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		발의연월일:	2019. 10.
			발 의 자:	이승아·이상봉·강성민·양영식·
				오영희·김장영·조훈배·박호형·
				고은실 의원(9명)

1. 제정이유

도내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안 제3조)

나.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안 제4조)

다.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 (안 제5조)

라.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 (안 제6조)

마. 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바. 자원봉사활동 지원 (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쉼팡놀이터”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가 어린이를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읍ㆍ면ㆍ동 지역의 공한지 등에 조성하여 운영하는 놀이터 또는 휴식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또는 쉼팡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느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참고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 및 실시 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은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어린이공원 등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

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고려할 것

4.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할 것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3.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등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지도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조성사업 및 주민참여 관리사업 등 어린이공원 등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어서 재정 투입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농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향후 설치계획이 전무한 상태이며, 관련 관리사업 등의 예산 수반사항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예산 소요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 E-mail : seunga750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