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3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강성민·이상봉·양영식·고은실·
				강철남·고태순·강충룡·송창권·
				이승아·문종태·송영훈·박호형의원
				(12명)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5년이내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을 정하고, 중복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도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 삭제 (안 제6조)

❍ 5년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의 분류기준을 규정 (안 제7조제3항)

❍ 3년이내 지원횟수별 지원비율 규정 (안 제7조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발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3호”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동일”을 “동일 또는 유사”로, “신청할”을 “지원신청을 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0년 이상 임대주택의”를 “건축된 이후 50년 이상이 된 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원횟수별 지원비율)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횟수에 따른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지원금액의 100%

2. 2회: 지원금액의 80%

3. 3회: 지원금액의 60%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자 대표회”를 “입주자대표회”로 한다.

제13조 중 “이 조례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제출 및”을 “제출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으로 한다.

제14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제6조제1항 관련)
세 대 수	상한금액
29세대 이하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3,000만원
100세대 이상 199세대 이하	3,500만원
20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4,000만원
300세대 이상 399세대 이하	4,500만원
4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	5,000만원
500세대 이상	5,500만원
비고: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조례 제6조제2항라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2]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제7조제3항 관련)

분류기준	사업내용
1. 건물 내·외부	옥상방수, 지붕마감재 교체, 지하주차장 바닥정비 및 크랙보수 (외벽보수 지원불가)
2, 소화, 소방설비	자동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3. 승강기	기계장치, 로프, 제어반, 조속기 등 승강기 관련 일체
4. 전기·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피뢰설비, 보안등, CCTV, 동력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5.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급수 또는 배수 펌프, 저수조, 설비배관, 밸브 등
6. 난방 및 급탕설비	보일러, 급수탱크, 배관, 자동제어기기, 열교환기 등 (개별난방 공동주택 지원불가)
7. 옥외 부대·복리시설	옥외주차장,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도지사”--------------------------------------------------------------------------.
제4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회의ㆍ운영) ① (생 략)	제4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회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 "제주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기준 등) ① ------------------------------------------------------------------------- 별표 1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 따라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동일 또는 유사-------------------- 지원신청을 할 ---. -- 건축된 이후 50년 이상이 된 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신 설>	④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7조의2(지원횟수별 지원비율)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횟수에 따른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지원금액의 100% 2. 2회: 지원금액의 80% 3. 3회: 지원금액의 60%
제10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 입주자대표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지급 등)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수당 지급 등) 제3조에 따른 ---------------------------- 제출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 정한다.

관계법령(발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기준과 비율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재정수반요인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연 락 처	064)741- 1973 peace6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