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19	제출연월일: 2019.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나.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 기관(단체) 지원 등 제주 환경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나. 위탁유형: 사무위탁

다.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라. 사 업 비: 200백만원(민간위탁금)

마. 위탁사무 내용

○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 환경교육 기관·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1

나. 관계법령: 붙임2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계획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 기관 (단체) 지원 등 제주 환경교육의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법적근거

□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4조 (환경교육센터 등의 신청)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21조 (환경교육의 위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운영 : 환경관련 법인․단체를 민간위탁자로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 사업내용

-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 환경교육 기관·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200,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104,000천원 - 센터장: 3,500천원×12월×1명=42,000천원 - 퇴직적립금: 인건비총액1/12×1명=3,500천원 - 팀원: 2,250천원×12월×2명=54,000천원 - 퇴직적립금: 인건비총액1/12×2명=4,500천원 ·사업비 : 67,400천원 - 환경교육정보제공서비스: 17,000천원 - 환경교육전문인력양성: 12,000천원 - 환경교육네트워크구축: 22,000천원 - 환경교육자료개발 및 보급: 16,400천원 ·일반관리비: 28,60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전반을 아우르고 다양한 환경교육기관의 환경교육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지정이 필요함

-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환경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할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함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2019. 9. 24)

- 조건 : 매년 최소 1회 이상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계획 수립 : 2019. 11월

□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계획 공고 : 2019. 12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서면, 현장) : 2020. 1월

□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 2020. 1월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1. 사업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0조(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이하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5. 그 밖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도교육감·공공기관 또는 각급학교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