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17	제출연월일: 2019.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지방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2019.5.21)에 따라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함

다.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나. 위탁유형: 사무위탁

다. 위탁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1월

라. 사 업 비: 15백만원(민간위탁금)

마. 위탁사무 내용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추진개요 분석

○ 2020년 세부실행계획 추진개요 분석

○ 평가대상 사업의 목표달성도, 과제진척도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제언 등 기술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1

나. 관계법령: 붙임2

붙임1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민간위탁 계획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연차별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모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실시

□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사 업 비 : 15,000천원

❍ 위탁사무 내용

∙평가기준일 : 2020. 12. 31

∙평가대상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2020년 세부실행계획 추진과제

∙평가내용 및 방법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추진개요 분석

- 2020년 세부실행계획 추진개요 분석

- 평가대상 사업 목표달성도, 과제진척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제언 등 기술

□ 추진상황

❍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8년 세부실행계획 수립: '18. 5.

❍ 2018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민간위탁 실시: ‘18.12~’19.2(제주연구원)

❍ 평가결과 제주도의회 보고 및 국가녹색성장위원회 제출: ‘19. 6.

❍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19 5.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19. 9~12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사업비 2천만원 이하임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 선정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4항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15,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3,000천원×3명=9,000천원 ·경 비: 5,500천원 - 유인물비(보고서 인쇄비) 1,500천원 - 전산처리비 500천원 - 평가회의비(평가위원 수당 등) 3,500천원 ·일반관리비: 50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국무조정실 소관의 범정부 업무로서 추진상황 평가에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전문기관 위탁이 타당함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불가(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법정업무로 규정)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원안가결 (2019. 9. 3)

□ 향후계획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19. 12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20년 세부실행계획 수립: ‘20. 2

□ 2020년 세부실행계획 평가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협약 체결: ‘20. 12

□ 2020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20. 12 ~ ’21. 1

□ 평가결과 제주도의회 보고 및 국가녹색성장위원회 제출: ‘21. 2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관은 제주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녹색성장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