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 10.  .

제주특별자치도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20	제출연월일: 2019.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19년 7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민 홍보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

나. 행정 주도의 홍보 한계를 넘어 교통관련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통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제도 이해 및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나. 위탁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다. 사 업 비 : 50,000천원 (자체재원)

다.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라. 사업내용

○ 차고지증명제 관련 도민 대상 교육 실시 : 100여회

- 도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집중 교육, 그 외 필요지역

○ 차고지증명제 홍보 캠페인 전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계획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에 따라 민간과 함께하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차고지증명제 홍보 및 교육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기여

Ⅰ		추진배경 (필요성)

□ 차고지증명제가 2019. 7. 1일자로 도 전역에 시행되었으나, 도민들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발생 우려

□ 특히 주차면수의 한계로 향후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공동주택 등 차고지증명제 취약지역을 교육단이 직접 방문하여 차고지증명제 필요성,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며 도민 공감대 조성 계기 마련

Ⅱ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운영방식 : 교통관련 전문 민간기관 위탁 운영

❍ 운영주체 선정 : 공개모집

❍ 사업예산 : 50,000천원

<산출내역>

연도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50,000천원	민 간 위탁금	- 인 건 비 : 35,000천원 □주 강 사 1인x100회x200천원=20,000천원 □보조강사 1인x100회x100천원=10,000천원 □사무보조 1인x10개월x500천원=5,000천원 - 캠페인비 : 4회x1,000천원=4,000천원 - 사무운영비 (교통비, 사무용품) 6,000천원 - 안내팜플렛 제작 5,000천원

* 강사수당 지급기준 : 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 수당 지급기준 준용

□ 추진내용

-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 (100회)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집중, 그 외 필요지역

* 도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준일 19. 6. 30) : 140개소 (제주시 93 서귀포시 47)

- 차고지증명제 홍보리플릿 제작 (1만부) 및 캠페인 전개 (4회)

Ⅳ		추진현황

❍ 차고지증명제 추진연혁

- ('07.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

- ('17. 1월) 제주시 동지역 중형자동차 이상

- ('19. 7월) 제주도 전역, 중형 이상 자동차(전기차포함)

- ('22. 1월) 제주도 전역 전 차종 확대시행(소형 및 경형 자동차 포함)

❍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현황

- ('19. 4월) 차고지증명제 홍보동영상 제작, 홍보리플릿 제작

- ('19. 5월 ~ 8월) 도민 집중홍보 추진

* 지상파 및 KCTV 방송광고, 기타 광고매체 활용, 양 행정시별 설명회 개최, 지역별 반상회․각종 회의 시 홍보 등

☑ 행정 중심의 대대적인 홍보활동 펼쳤으나, 수요별 특색에 맞는 촘촘한 홍보는 다소 미흡

⇨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 집중형” 차고지증명제 교육 추진

Ⅴ		향후계획

(계획보고)		(도의회동의)		(수탁자선정)		(협약)		(교육단 운영)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	∙도의회 동의	➜	∙공개모집	➜	∙협약체결 및 공증, 이행보증	➜	∙교육관련 전문기관 도민 대상 교육 추진
'19. 8월		'19. 10월		'19. 1월		'19. 2월		'19. 3월~12월

* 사전절차('19. 9월)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3차회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