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2019.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821	제출일자 : 2019년 10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74호(2016.3.23.)로 정비구역 및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시된 조건사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09.07.)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8-227호(2018.10.31.)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 변경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이도주공2단지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상의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여 정비 구역내 주거공간의 쾌적성 확보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2019. 5. 29. ∼ 7. 3.), 주민설명회(2019. 6. 4) 개최, 경관위원회 심의(2019. 8. 23., 9. 27.)를 실시하였고,

❍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전 정비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제주시장)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공동주택단지 현황

❍ 부지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2,110.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존 건축물 현황 : 지하2, 지상14, 13동, 877세대, 연면적 154,297.48㎡

❍ 주차대수 : 법정 1,063대 [계획 1,489대(법정대비 140.1%)]

4.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사업주체 :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지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부지면적 : 43,307.6㎡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계획 : 아파트 14개동, 높이 30m 이하, 858세대

⇒ 아파트 13개동, 높이 42m 이하, 877세대

※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5. 추진경위

❍ 2014.  9.  5 : 안전진단 통과(D등급 판정)

2015.  2. 10 :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2016.  3. 23 : 정비구역 지정 고시(최초)

2016.  7. 13 : 추진위원회 승인

2017.  4.  5 : 조합설립인가

2017.  9. 24 : 시공사 선정(한화/현대 컨소시엄)

2018.  9.  7 : 고도완화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높이 40% 완화 : 30m ⟹ 42m

2018. 10. 12 : 고도지구 변경(해제)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8. 10. 31 : 고도지구 해제 고시(고도지구 30m 해제)

2019.  4.  9 : 정비계획(변경) 주민제안

2019.  5. 29 ∼ 7. 3 : 주민공람공고(36일간)

2019.  6.  4 : 주민설명회(이도2동 행복복지센터)

6. 주민공람 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선우빌라 나동 옆 지하 진‧출입구(북측 출입구) 설치계획 반대

- 교통량 급증에 따른 노후화 가속 및 하천기본계획 상 하천 복개구조물이 철거 계획이므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재건축정비계획」에 복개구조물 철거 계획을 반영

❍ 조치계획

- 향후 하천기본계획상 하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반영토록 하겠음

❍ 교통정책과 의견에 따른 진‧출입구 2개소 개설하여 주변주민 피해방지

- 출입구 위치‧개수 등은 주변교통량 분석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 구체적으로 검토

※ 재건축자문위원회 회의 시 차량출입구는 2개소가 적정하다는 부대의견 제시

❍ 조치계획

- 추후 사업시행인가 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구 관련 진‧출입구수, 설치, 운영방안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7. 향후 추진계획

❍ 2019. 10. : 지방의회 정비계획 의견청취 (10월 정례회)

- 정비계획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

❍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 (제주시 -> 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

8. 별첨 (의회 제출자료 별송)

□  위 치 도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