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5	발의일자 : 2019. 10. 4.
		발 의 자 : 이승아·이상봉·강성민·양영식·오영희·김장영·조훈배·박호형·고은실 의원(9명)
		회부일자 : 2019. 10. 7.

1. 제안 이유

도내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안 제3조)

나.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안 제4조)

다.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 (안 제5조)

라.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 (안 제6조)

마. 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바. 자원봉사활동 지원 (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나.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7(7일간)

- 3건(미반영 3건)

제출자 (반영여부)	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 이유 및 검토의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산림휴양과) (미반영)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참고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 및 실시 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① ~ ③ (삭제)	<부서의견> ❍ 어린이공원 등 중 어린이공원의 조성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등으로 결정되는 바, 해당법률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 중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집행상의 혼선이 없도록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미반영> ❍ 각 부서의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임. ❍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산림휴양과) (미반영)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 ① ~ ② (생략) ③ <삭제>	<부서의견> ❍ 안 제10조(시행규칙)와 내용 중복으로 삭제 필요 <미반영> ❍ <안 제10조>의 시행규칙은 조례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며, ❍ <안 제5조제3항>은 관리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중복된다고 볼 수 없음.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산림휴양과) (미반영)	<신 설>	제7조(업무의 분담)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에 따른다.	<부서의견> ❍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분장 명시 필요 <미반영> ❍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지는 도지사가 정할 사항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도 도지사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불필요한 규정임.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와 공한지 등에 조성하게 되는 쉼팡놀이터에 대한 체계적 계회을 수립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어린이 공원 현황 : 154개소

읍면동	개소	면적(㎡)	읍면동	개소	면적(㎡)
제주시 계	126	305,560.7	서귀포시 계	25	64,438
애월읍	2	3,558.7	대정읍	1	1,733
구좌읍	2	5,099.8	안덕면	1	1,583
조천읍	3	7,530.4	서귀동	3	7,390
일도2동	9	25,181	서호동	6	18,115
이도2동	22	49,679.9	동홍동	9	23,371
삼도1동	3	4,958.7	강정동	5	12,246
건입동	1	1,651.9
화북동	10	21,919.3
삼양동	9	20,860.4
봉개동	15	32,508
아라동	12	34,711.2
연동	10	29,329.2
노형동	20	44,104.1
외도동	10	22,555
도두동	1	1,913.10

※ 어린이 놀이터 : 161개소

- 제주시 135개소, 서귀포시 26개소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2년마다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2년 마다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 추진이 완료되기도 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됨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공원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으나,

- 안전 및 위생관리는 중요한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 해야할 것이며, 다만, 그 주기 등에 대해서 <안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 (입법담당관 검토의견)도지사가 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원봉사 또는 자율적 관리와는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탁의 대상이 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나 자원봉사활동이 도지사의 사무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 공원 등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내 어린이 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한지 등에 놀이공간(쉼팡놀이터) 조성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관리 계획의 수립 주기,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