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9	제출일자 : 2019. 10.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0. 7.

1. 제안 이유

가.「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나.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 기관(단체) 지원 등 제주 환경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나. 위탁유형: 사무위탁

다.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라. 사 업 비: 200백만원(민간위탁금)

마. 위탁사무 내용

○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 환경교육 기관·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

3. 검토 사항

<민간위탁 필요성>

❍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전반을 아우르고 다양한 환경교육기관의 환경교육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지정이 필요하고,

❍ 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환경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고자 함.

❍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환경부, 2019. 9)

구분	지역환경교육센터
	광역	기초
<위상>	광역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	기초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
<운영방향>	지역 환경교육 기반 구축 국가 및 기초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반영한 환경인식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환경교육 추진
<주요기능>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정책 수립관련 연구 및 조사 광역단위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 관리·지원 국가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지원 광역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관할지역내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기초단위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지역환경교육 현황조사 등) 기초 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 기타>	- 광역센터는 직접교육은 가급적 지양(기초센터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직접교육 실시)

※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19. 8월말 현재)

지역	지정기관	최초 지정일	지정권자
부산	부산환경보전협회	2016.05.31	부산시장 (환경보전과)
	(사)부산환경교육센터	2017.09.25
인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2018.06.15	인천시장( 환경정책과)
울산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2016.04.01	울산시장(환경정책과)
경기	경기도환경보전협회	2015.03.10	경기도지사(환경정책과)
강원	강원도 자연학습원	2015.03.13	강원도지사(환경과)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2015.03.13
충북	(사)풀꿈환경재단	2019.03.29.	충북도지사(환경정책과)
충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2013.04.30	충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
전남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2013.08.21	전남도지사( 환경보전과)
	섬생태연구소	2015.12.08
	YMCA가사리생태교육관	2018.04.17
경북	경상북도환경연수원	2018.10.04.	경북도지사(환경정책과)
경남	경상남도환경교육원	2015.03.02	경남도지사(환경정책과)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0조(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이하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5. 그 밖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도교육감·공공기관 또는 각급학교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환경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내실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기관으로 하여금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8.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전반을 아우르고 다양한 환경교육기관의 환경교육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기간,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과도한 민간위탁으로 예산 방만하게 운영되고, 행정의 책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위탁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계획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 기관 (단체) 지원 등 제주 환경교육의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법적근거

□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4조 (환경교육센터 등의 신청)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21조 (환경교육의 위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운영 : 환경관련 법인․단체를 민간위탁자로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 사업내용

-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 환경교육 기관·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200,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104,000천원 - 센터장: 3,500천원×12월×1명=42,000천원 - 퇴직적립금: 인건비총액1/12×1명=3,500천원 - 팀원: 2,250천원×12월×2명=54,000천원 - 퇴직적립금: 인건비총액1/12×2명=4,500천원 ·사업비 : 67,400천원 - 환경교육정보제공서비스: 17,000천원 - 환경교육전문인력양성: 12,000천원 - 환경교육네트워크구축: 22,000천원 - 환경교육자료개발 및 보급: 16,400천원 ·일반관리비: 28,600천원

참고		2019년도 민간위탁 현황(환경보전국)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계	23건	3,705,462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심화과정 운영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30,000	‘19.3.13 ~‘19.12.31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자연환경해설사 심화과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180,000	‘19.2.19. ~‘19.12.31	▪지속가능발전 5개 분과 실천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공통사업 ▪환경의 날 행사 등
노루 생포이주사업	야생생물관리 협회	50,000	‘19.4.1 ~‘19.12.31	▪저지대에 서식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노루를 그물, 마취총 등을 이용하여 생포하여 자연생태 공원으로 이주 사업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 협회	15,000	‘19.4.1 ~‘19.12.31	▪도내에 서식하면서 자생생물을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포획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400,000	‘19.1.1 ~‘19.12.31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2019 국제 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5,000	‘19.7.3 ~‘19.11.30	▪2019 국제 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운영 및 평가
제7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 포럼 운영	㈜누리커뮤니 케이션	19,994	‘19.7.5 ~‘19.11.30	▪사이버 환경포럼 사전준비, 포럼운영, 사업결과 평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47	‘19.4.22 ~‘19.12.31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교재 개발, 전문가 포럼 개최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30,000	‘19.1.1. ~‘19.12.31.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 개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00,000	‘19.1.1. ~‘19.12.31.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해수면 상승 영향 교육 등 학습형 탐방코너 운영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IUCN기념숲 관리	㈜무현	99,440	‘19.5.14 ~‘20.4.30	▪IUCN 기념숲 관리 일체 -수목전정 및 제초작업 -약제 살포 및 시비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안덕면 동광리청년회	9,556	‘19.4.12. ~‘20.3.31	▪화장실 내·외부 청소: 1일 1회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 ▪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비치 등
2018년도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작성	(주)에코아이	19,991	‘19.1.30. ~‘19.3.31	▪2018년도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2018년도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2019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주)에코아이	19,930	‘19.4.17. ~‘19.12.31	▪2018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신청서 분석
제주올레콜센터 운영	(주)제이엠씨	168,000	‘19.1.1 ~‘19.12.31	▪제주올레 코스 및 각종 행사 안내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구좌읍 세화리마을회	100,000	‘19.1.1. ~‘19.12.31	▪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안내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제주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	㈜제주생태 관광협회	235,036	‘19.1.1 ~‘19.12.31	▪생태관광 자원조사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사업 등
곶자왈생태 체험관 운영 관리사업	곶자왈공유화 재단	420,000	‘19.1.1. ~‘19.12.31	▪곶자왈 생태체험관 전시관 운영․관리, 곶자왈 공유화 홍보 등
침출수처리동 민간위탁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249,000	`19.6.1. ~`19.12.31	▪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제주악취관리 센터 운영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950,000	‘19.1.1. ~‘19.12.31	▪악취분석 및 실태조사, 컨설팅, 악취 저감 연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등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초록숲	75,000	‘19.3.5 ~‘19.12.20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상시해설 및 주말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3회 운영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8	‘19.2.25 ~‘19.12.13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정기,자율,체험형 운영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운영
산림기능인 교육훈련비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45,000	‘19.5.1 ~‘19.12.31	▪제주도내 산림기능인 육성교육 8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