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9.(화) 10:00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7	제출일자 : 2019. 10.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0. 7.

1. 제안 이유

가.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지방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2019.5.21)에 따라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함

다.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 무 명: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나. 위탁유형: 사무위탁

다. 위탁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1월

라. 사 업 비: 15백만원(민간위탁금)

마. 위탁사무 내용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추진개요 분석

○ 2020년 세부실행계획 추진개요 분석

○ 평가대상 사업의 목표달성도, 과제진척도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제언 등 기술

3. 검토 사항

<민간위탁 필요성>

❍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2019.5.21.)됨에 따라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매년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고 있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고자 하나,

- 도정 부서의 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보단, 평가 위원 개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기관 위탁이 아닌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12년 제1차 계획에서부터 2018년 제2차 계획 종료 시 까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평가 기준도 일정부분 마련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민간위탁을 추진해 오고 있어, 인력 및 예산 편성 문제로 당장 직접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민간위탁 현황(최근 3년간)

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2017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1,614	‘17.12.21 ~‘18.2.28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47개 세부추진과제 추진상황 평가
2018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2,554	‘18.12.7 ~‘19.2.28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42개 세부추진과제 추진상황 평가
2019	“실	적		없	음“

※ 제2차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 결과

년도	추진전략	추진사업(사업 개수)	평가결과	비고
2017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탄소흡수원 확보(4) · 저탄소녹색교통체계 구축(3) · 순환형사회 구축(2) 등 9개 사업	9.1	47개 사업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 스마트그리드 도시 조성(3) · 신재생에너지 확대(4) · 저탄소에너지사회 조성(3) 등 10개 사업	8.8
	녹색창조 산업생태계 조성	· 1차 산업 녹색화(4) · 녹색산업 육성(2) · 창조경제 구축(4) 등 10개 사업	9.1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 기후변화적응능력 제고(5) · 환경자원 보존(8) · 녹색관광활성화(5) 등 18개 사업	8.8
2018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탄소흡수원 확보(2) · 저탄소녹색교통체계 구축(3) · 순환형사회 구축(3) 등 9개 사업	9.2	42개 사업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 스마트그리드 도시조성(3) · 신재생에너지 확대(3) · 저탄소에너지사회조성(3) 등 9개사업	9.0
	녹색창조 산업생태계 조성	· 1차 산업 녹색화(3) · 녹색산업육성(2) · 창조적 경제구축(4) 등 9개사업	9.4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 기후변화적응능력제고(4) · 환경자원보전(6) · 녹색관광 활성화(5) 등 15개 사업	8.9

- 평가방법 : 외부기관 용역 평가

- 평가항목 : 사업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등 10개 항목 선정 평가

- 평가결과 척도 : 6점(아주 미흡), 7점(미흡), 8점(보통), 9점(우수), 10점(최우수)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외부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8.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2019.5.21.)됨에 따라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기간,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 도정 부서간 업무를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에 걸쳐 민간위탁하면서 충분한 기준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 직접 수행해야 할 경우 인력 및 예산 배정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 민간위탁 추진 계획

참고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민간위탁 계획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연차별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모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실시

□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사 업 비 : 15,000천원

❍ 위탁사무 내용

∙평가기준일 : 2020. 12. 31

∙평가대상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2020년 세부실행계획 추진과제

∙평가내용 및 방법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추진개요 분석

- 2020년 세부실행계획 추진개요 분석

- 평가대상 사업 목표달성도, 과제진척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제언 등 기술

□ 추진상황

❍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8년 세부실행계획 수립: '18. 5.

❍ 2018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민간위탁 실시: ‘18.12~’19.2(제주연구원)

❍ 평가결과 제주도의회 보고 및 국가녹색성장위원회 제출: ‘19. 6.

❍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19 5.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19. 9~12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사업비 2천만원 이하임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 선정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4항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15,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3,000천원×3명=9,000천원 ·경 비: 5,500천원 - 유인물비(보고서 인쇄비) 1,500천원 - 전산처리비 500천원 - 평가회의비(평가위원 수당 등) 3,500천원 ·일반관리비: 500천원

참고		2019년도 민간위탁 현황(환경보전국)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계	23건	3,705,462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심화과정 운영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30,000	‘19.3.13 ~‘19.12.31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자연환경해설사 심화과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180,000	‘19.2.19. ~‘19.12.31	▪지속가능발전 5개 분과 실천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공통사업 ▪환경의 날 행사 등
노루 생포이주사업	야생생물관리 협회	50,000	‘19.4.1 ~‘19.12.31	▪저지대에 서식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노루를 그물, 마취총 등을 이용하여 생포하여 자연생태 공원으로 이주 사업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 협회	15,000	‘19.4.1 ~‘19.12.31	▪도내에 서식하면서 자생생물을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포획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400,000	‘19.1.1 ~‘19.12.31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2019 국제 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5,000	‘19.7.3 ~‘19.11.30	▪2019 국제 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운영 및 평가
제7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 포럼 운영	㈜누리커뮤니 케이션	19,994	‘19.7.5 ~‘19.11.30	▪사이버 환경포럼 사전준비, 포럼운영, 사업결과 평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47	‘19.4.22 ~‘19.12.31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교재 개발, 전문가 포럼 개최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30,000	‘19.1.1. ~‘19.12.31.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 개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00,000	‘19.1.1. ~‘19.12.31.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해수면 상승 영향 교육 등 학습형 탐방코너 운영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IUCN기념숲 관리	㈜무현	99,440	‘19.5.14 ~‘20.4.30	▪IUCN 기념숲 관리 일체 -수목전정 및 제초작업 -약제 살포 및 시비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안덕면 동광리청년회	9,556	‘19.4.12. ~‘20.3.31	▪화장실 내·외부 청소: 1일 1회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 ▪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비치 등
2018년도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작성	(주)에코아이	19,991	‘19.1.30. ~‘19.3.31	▪2018년도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2018년도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2019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주)에코아이	19,930	‘19.4.17. ~‘19.12.31	▪2018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신청서 분석
제주올레콜센터 운영	(주)제이엠씨	168,000	‘19.1.1 ~‘19.12.31	▪제주올레 코스 및 각종 행사 안내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구좌읍 세화리마을회	100,000	‘19.1.1. ~‘19.12.31	▪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안내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제주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	㈜제주생태 관광협회	235,036	‘19.1.1 ~‘19.12.31	▪생태관광 자원조사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사업 등
곶자왈생태 체험관 운영 관리사업	곶자왈공유화 재단	420,000	‘19.1.1. ~‘19.12.31	▪곶자왈 생태체험관 전시관 운영․관리, 곶자왈 공유화 홍보 등
침출수처리동 민간위탁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249,000	`19.6.1. ~`19.12.31	▪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제주악취관리 센터 운영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950,000	‘19.1.1. ~‘19.12.31	▪악취분석 및 실태조사, 컨설팅, 악취 저감 연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등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초록숲	75,000	‘19.3.5 ~‘19.12.20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상시해설 및 주말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3회 운영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8	‘19.2.25 ~‘19.12.13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정기,자율,체험형 운영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운영
산림기능인 교육훈련비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45,000	‘19.5.1 ~‘19.12.31	▪제주도내 산림기능인 육성교육 89명

참고		2019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현황(환경보전국)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계	18건	5,463,199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5,000	‘19.3.15 ~‘19.12.31	▪환경일반, 환경계획과 정책, 환경기술 등 교육 ▪국내외 환경사례 분석 등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 운영	제주대학교	416,667	‘19.1.1 ~‘19.12.31	▪질병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양성 ▪야생동물 구조·치료·방사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네스코 실사대응 및 승인지원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00,000	‘19.4.22 ~‘19.12.31	▪유네스코 조사관 초청 및 수행 ▪유네스코 조사관 국제보호지역 현장방문 지원 ▪조사관 제출 자료집 제작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제주연구원	50,000	‘19.5.23~ ‘19.12.20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 세미나 운영 ▪기후변화 공감 시사프로그램 운영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용역	제주대학교	120,000	‘19.2.20. ~‘20.3.19.	▪하논분화구 습지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현황조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설정범위 조사 ▪생태계 조사를 통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조건 부합여부 검토 및 지정방안 마련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워크숍 개최	ICC제주	40,000	‘19.6.14. ~‘19.12.31.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워크숍(‘19.12.5~12.7) 개최
2019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00	‘19.6. ~‘20.5.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설치 7개소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및 홍보	제주연구원	400,000	‘19.2. ~‘19.12.	▪도민들에게 지하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및 보전·관리 의식을 향상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제주연구원	500,000	‘19.1. ∼‘19.12.	▪도 일원 설치․운영 중인 지하수 관측시설(171개소)의 안정적 운영관리
환경보건센터 조사연구사업 지원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50,000	‘19.3.25 ~ ‘19.12.31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연구 지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1,114,000	‘19.1.1. ~‘19.12.3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및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발굴보존 및 우수균주 분리 특성조사	(재)제주 테크노파크	72,000	‘19.4.22 ~‘19.12.31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발굴보존 및 우수균주 분리 특성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 순환시행계획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0,000	‘19.1.17 ~‘20.1.16	▪2018~2022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등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제주문화예술재단	100,000	‘19.3.15. ~‘19.12.31.	▪업사이클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 업사이클 페스티벌 개최 등
ISEE 국제 심포지엄 개최	ICC제주	50,000	‘19.4.8. ~‘19.5.31.	▪ISEE 제주 특별심포지엄 개최, 국제 심포지엄 관련 행사 개최 등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한국환경공단	40,000	‘19.8.7. ~‘19.12.31.	▪적재된 저급 영농폐비닐을 도외 운반처리
폐농약용기류 (농약빈병 및 봉지류) 수거처리 부담금	한국환경공단	185,532	‘19.4.30. ~‘19.12.31.	▪폐농약용기류 수거를 통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제주표고버섯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 및 버섯재배모니터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19.6. ~‘19.12.30	▪제주 표고버섯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상표개발 ▪재배실태 모니터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