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9.(화) 10:00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0	제출일자 : 2019. 10.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0. 7.

1. 제안 이유

❍ 2019년 7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민 홍보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

❍ 행정 주도의 홍보 한계를 넘어 교통관련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통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제도 이해 및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함

2.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 사 무 명 :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 위탁기간 : 2020. 1. ~ 2020. 12.

❍ 사 업 비 : 50,000천원 (자체재원)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 차고지증명제 관련 도민 대상 교육 실시 : 100여회

- 차고지증명제 홍보 캠페인 전개 등

3. 검토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차고지증명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도 전역에 확대 시행되었으나 도민들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이 급증하였으며,

❍ 특히, 주차면수의 한계로 인한 다수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공공주택 등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차고지증명제 필요성,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교육단을 운영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차고지증명제 추진현황>

❍ (제주시 동지역) 2007. 1월 대형차 → 2017. 1월 중형차

❍ (도 전역 확대) 2019. 7월 중형차 이상 → 2022년 전 차량

* 민원처리건수 : 103건/일 (제주시 동지역 60, 이외지역 43)

- 차고지 증명제 확대전 제주시 동지역 (’19.1월∼6월) : 55건/일

* 차고지 등록건수(‘07. ∼ ) : 31,274건 (자기차고 96.2%, 임대 3.8%)

* 중형차 :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경우‘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는 해당되지 않아‘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종합 의견

❍ 금번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차고지증명제가 올해 7월 1일자로 도 전역에 걸쳐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민홍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고 교육단을 선정하여 도내 공공주택 등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도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지 차고지증명제 내용에 대한 단순 설명이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의 교육에 포함하여 통합으로 교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교육운영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계획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에 따라 민간과 함께하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차고지증명제 홍보 및 교육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기여

Ⅰ		추진배경 (필요성)

□ 차고지증명제가 2019. 7. 1일자로 도 전역에 시행되었으나, 도민들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발생 우려

□ 특히 주차면수의 한계로 향후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공동주택 등 차고지증명제 취약지역을 교육단이 직접 방문하여 차고지증명제 필요성,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며 도민 공감대 조성 계기 마련

Ⅱ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운영방식 : 교통관련 전문 민간기관 위탁 운영

❍ 운영주체 선정 : 공개모집

❍ 사업예산 : 50,000천원

<산출내역>

연도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50,000천원	민 간 위탁금	- 인 건 비 : 35,000천원 □주 강 사 1인x100회x200천원=20,000천원 □보조강사 1인x100회x100천원=10,000천원 □사무보조 1인x10개월x500천원=5,000천원 - 캠페인비 : 4회x1,000천원=4,000천원 - 사무운영비 (교통비, 사무용품) 6,000천원 - 안내팜플렛 제작 5,000천원

* 강사수당 지급기준 : 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 수당 지급기준 준용

□ 추진내용

-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 (100회)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집중, 그 외 필요지역

* 도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준일 19. 6. 30) : 140개소 (제주시 93 서귀포시 47)

- 차고지증명제 홍보리플릿 제작 (1만부) 및 캠페인 전개 (4회)

Ⅳ		추진현황

❍ 차고지증명제 추진연혁

- ('07.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

- ('17. 1월) 제주시 동지역 중형자동차 이상

- ('19. 7월) 제주도 전역, 중형 이상 자동차(전기차포함)

- ('22. 1월) 제주도 전역 전 차종 확대시행(소형 및 경형 자동차 포함)

❍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현황

- ('19. 4월) 차고지증명제 홍보동영상 제작, 홍보리플릿 제작

- ('19. 5월 ~ 8월) 도민 집중홍보 추진

* 지상파 및 KCTV 방송광고, 기타 광고매체 활용, 양 행정시별 설명회 개최, 지역별 반상회․각종 회의 시 홍보 등

☑ 행정 중심의 대대적인 홍보활동 펼쳤으나, 수요별 특색에 맞는 촘촘한 홍보는 다소 미흡

⇨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 집중형” 차고지증명제 교육 추진

Ⅴ		향후계획

(계획보고)		(도의회동의)		(수탁자선정)		(협약)		(교육단 운영)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	∙도의회 동의	➜	∙공개모집	➜	∙협약체결 및 공증, 이행보증	➜	∙교육관련 전문기관 도민 대상 교육 추진
'19. 8월		'19. 10월		'19. 1월		'19. 2월		'19. 3월~12월

* 사전절차('19. 9월)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3차회의 (원안가결)

❍ 교육대상(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 : 140개소 * 기준일 19.6.30

- 제주시 : 93개소

행정동	개소 수	행정동	개소 수
한림읍	3	화북동	7
애월읍	7	삼양동	10
조천읍	3	봉개동	1
일도이동	12	아라동	8
이도일동	1	오라동	1
이도이동	10	연 동	5
삼도이동	1	노형동	16
용담이동	3	외도동	4
건입동	1	총 계	93개소

- 서귀포시 : 47개소

행정동	개소 수	행정동	개소 수
대정읍	7	동홍동	12
남원읍	2	서홍동	3
성산읍	1	대륜동	7
표선면	1	대천동	7
영천동	3	중문동	4
		총 계	47개소

참고		2019년도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대행사업비 현황

❏ 민간위탁금 현황

❍ 교통정책과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합 계		7,452,783
교통약자특별교통 수단위탁 운영비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7,347,783	'19.1.1. ~12.1.	특별교통수단 운영
화물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위탁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105,000	19.2.~12.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법정교육) 운영

❏ 공기관대행사업비 현황

❍ 교통정책과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합 계		306,500
우도면내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시행 2년차성과분석	제주연구원	40,000	'19.4.22. ~7.31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시행 2년차 성과분석 대행협약체결(`19.4.22)	완료
전국여객 O/D전수화 및 장래수요 예측 공동 사업(제주특별자치도)	한국교통 연구원	25,000	'19.1.1. ~12.31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으로 국가 교통조사 및 O/D구축 업무협약 체결('16.1.26.)	추진중
택시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87,000	'19.1.~12.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법정교육) 운영	추진중
자동차 정비 업체 정비 요원 전기 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49,500	'19.7.6. ~11.30.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정비수요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비 업체의 정비요원을 대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에 정비기술 및 서비스 위탁 교육 업무협약 체결 (’16. 4. 5)	추진중
화물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105,000	19.2.~12.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법정 교육) 운영	추진중

❍ 대중교통과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합 계		260,000
버스운수 종사자 연수 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100,000	’19.1월 ~12월	버스운수종사자 신규 및 수시, 보수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대중교통 정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재)제주연구원	160,000	’19.1월 ~12월	교통 빅데이터 분석, 대중교통 정책지원, 주요 대중교통 정책지표 설정 및 표준화 등

참고		차고지증명제 홍보 리플렛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9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