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6	발의일자 : 2019. 10. 4.
		발 의 자 : 김용범·안창남·박원철·강연호·이상봉·강성의·강성민·김경학·정민구·조훈배 의원(10명)
		회부일자 : 2019. 10. 7.

1. 제안 이유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및 지하수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조금의 지원(안 제3조)

나. 보조금 적용 제외 대상(안 제4조)

다. 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등(안 제5조)

라.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안 제6조)

마. 지도･감독(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9. 10. 10. ~ 10. 15.(6일간)

- 제출의견 5건

제출자 (반영여부)	조례 제정(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 이유
제주특별 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일부반영)	제3조(보조금) ① (생 략) ② (생 략)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사업비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 전문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3. (생 략)	제3조(보조금)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삭 제>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3. (조례안과 같음)	<부서의견> 「하수도법」제39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시 매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됨. <미반영 사유> 「하수도법」제32조에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제주특별 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반 영)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생 략) ② 행정시장은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서의견> 행정시장의 역할을 도지사의 역할로 변경 후 사무위임
제주특별 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미반영)	<신 설>	제7조(관리자 등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목적의 사업을 개시·종료·폐지하였을 경우 2.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업체의 변경, 사업비의 변경 등 당초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부서의견> 보조금 교부받은 관리자 등의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을 추가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 필요 <미반영 사유>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에 교부결정의 취소 규정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
제주특별 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미반영)	<신 설>	제8조(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보조받은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보조금 교부받은 관리자 등의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을 추가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 필요 <미반영 사유>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에 교부결정의 취소 규정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
제주특별 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일부반영)	【별표】(제3조제3항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보조기준 1. 시설개선비 지원 제외대상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나.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법령에 의한 승인 또는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생 략) 3. 위탁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 가. (생 략) 나. (생 략) 다. 20만원 미만의 기계류 및 배관 등 보수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10만원 미만의 소모품 교체비용 마.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 사용료 등 <신 설>	【별표】(제3조제3항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보조기준 1. <삭 제> 2. (조례안과 같음) 3. 위탁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 가. (조례안과 같음) 나. (조례안과 같음) 다. <삭 제> 라. <삭 제> 마.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 사용료 등 바. 수질분석 비용	「하수도법」제39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시 매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시설개선비 내용은 삭제 위탁관리비의 수질검사비용 등이 필요하여 추가 <미반영 사유> 「하수도법」제32조에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및 지하수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의견>

❍「하수도법」제39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비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시 매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됨.

❍ 적용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의 제외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지원계획 및 수요파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도지사에게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보조금의 신청 시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신청에 따른 검토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은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비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처리가 곤란한 도내 읍면 중산간 지역에 많이 시설되어 있고 전문성이 결여된 개인의 관리 부주의와 책임의식 부족, 행정의 지도･감독의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정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사업비와 전문업체의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위탁관리비 등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보조기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원 확보방안, 지원 대상 한정, 단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018. 12. 31. 기준)>

구 분	계	5㎥미만	5∼20㎥미만	20∼50㎥미만	50∼200㎥미만	200㎥이상
합 계	9,109	6,922	1,579	484	86	38
제 주 시	5,293	4,011	956	241	65	20
서귀포시	3,816	2,911	623	243	21	18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기준 등

1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관리

❍ 방류수 수질관리는 처리용량 및 처리대상인원에 따라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및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이상인 시설 :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이상 200㎥ 미만인 시설 및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6개월 마다 1회 이상 청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4호)

❍ 오수처리시설 준공 채수 :준공일로 110일 이후 30일 이내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등록제품 중 50㎥/일 미만은 제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2015년 이후 설치 신고 건 적용)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 미만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조례 제2조제①항제3호

2		기술관리인 선임 또는 위탁관리

❍ 1일 처리용량이 50㎥이상인 개인오수처리시설,  (1개 건물에 2이상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이상인 것 포함)

1일 처리대상인원이 1천명 이상인을 운영할 경우(2개의 정화조가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 포함)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함 (하수도법 제66조)

단, 처리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한 경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됨

❍ 기술관리인이 준수해야할 사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8조)

-기술관리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 기술관리인은 하수도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현황(8개소)

업 체 명	등록일 (허가일)	주 소	담당 구역	비고
(주)경원산업	2000.09.23.	제주시 기자길 52(아라이동)	전지역
제주환경개발(주)	2002.07.15.	제주시 연삼로 366(도남동)	전지역
동현환경(주)	2002.12.17.	제주시 태성로 5길 28-1(일도이동)	전지역
청호환경건설(주)	2005.10.31.	제주시 복지로 3길 2-1,4층(도남동)	전지역
㈜유성엔지니어링	2014.05.30.	제주시 진군길 7(노형동)	전지역
㈜한라환경산업	2015.06.24.	제주시 애월읍 광령서길 28	전지역
㈜동현	2015.10.05.	제주시 동광로 9길 8,101호(이도일동)	전지역
블루워터 주식회사	2017.12.12.	제주시 중앙로 517, 3층	전지역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⑧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