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원의 절약 등) ①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 할 수 있는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이하 “기구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주자치도, 행정시와 산하기관 등”을 “해당 행정시”로 한다.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5조의2(자원의 절약 등) ① 도지사는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촉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삭 제>
<신 설>	<신 설>.	제8조의2(자원의 절약 등) ①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 할 수 있는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이하 “기구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생 략)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제주자치도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행정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제주자치도, 행정시와 산하기관 등--------------------------------.	② -------------------------------------------------------------------------- 해당 행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