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수탁기관 선정 시 도 산하기관 등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 평가항목은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계획 수립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 평가 결과 피드백을 철저히 할 것.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

○ 직접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 이후에 계획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남발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