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 같이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제3조제3항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보조기준

1, 위탁관리비 지원 제외대상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경우(1개의 건물에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위탁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

가. 인건비 및 출장비

나. 약품비(미생물 첨가비용 포함)

다. 수질분석 비용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 교체비용 등

마.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 사용료 등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제3조(보조금) ① (생 략) ② (생 략)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사업비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 전문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조금)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3. <삭 제> 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생 략) ② 행정시장은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