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주민”을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별표 1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변 지역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 별표 1의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저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저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별표 1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변 지역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별표 1의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생 략)	제5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조례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조례안과 같음)
6.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 공원시설 지원	6. (삭 제)
7.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