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19. 11. 5. 「지방자치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경학 의원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 보고의 건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 1건

안건번호	소 관 위원회	안 건 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사항
864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원철 의원 외 1명	수정가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 1건

소관위원회	안 건 명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	오** 외 443명	2019. 10. 14	2019. 10. 15	2019. 11. 15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80건

	≪의원발의≫ *위원회순		15건

접수일자	안 건 명	제안자 (제출자)
´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강민숙·강성의·송창권· 조훈배·한영진·홍명환 의원 (7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강성균·김경학·고용호 의원 (3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홍명환·현길호·문종태·송창권· 강철남·강민숙·좌남수·김황국의원 (8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황국·고현수·강성의·박호형· 문경운·김경미·오영희·이상봉· 현길호 의원(9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강철남·홍명환·강성민·좌남수· 고현수·김창식·문경운·강성균· 고태순·이승아·강성의 의원(11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희현·김경미·김장영·고태순· 고현수·고은실·김경학·김용범· 강철남·오영희·문경운 의원(11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양영식·이승아·임상필·정민구· 한영진·박호형·김경미·문종태· 강충룡·고현수·고태순 의원(11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현길호·송창권·고현수· 한영진·오대익·강성민·문종태· 강철남·문경운·고태순 의원(11명)
11. 4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	이경용·이승아·박호형·양영식· 문종태·강민숙·고용호·강연호· 강성의·강성민·안창남·김용범· 이상봉 의원(13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	이경용·이승아·박호형·양영식· 강민숙·문종태·고용호·강연호· 강성의·강성민·김경미·안창남· 김용범·이상봉 의원(14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이승아·임상필·정민구· 한영진·박호형·문종태·강충룡· 강민숙·이경용 의원(10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양영식·박호형·부공남· 오대익·강연호·강민숙·이승아· 문종태·이경용·고용호 의원(11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강성의·강성민·문경운 의원 (4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김경미·고용호·고태순·김경학· 김용범·김희현·문경운·송영훈· 임상필·조훈배 의원 (10명)
11.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부공남·오대익·오영희· 이승아·문경운·한영진·송창권 의원 (8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회순		57건

접수일자	안 건 명
´19. 11. 4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11.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11.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1.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11.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R 재활용센터 신축)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11.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11.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2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4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4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4	관리보전지역 3등급 ~ 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
11. 4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1. 4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11. 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11. 4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11. 4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1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11. 4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4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4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8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4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1. 1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접수일자	안 건 명
´19. 11. 4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11.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11.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
11.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평초등학교 교실 증축)
11.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저청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11.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선중학교 교사동 증개축(2차)〕
11.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문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11. 1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건

	이상 80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청원 접수사항 : 1건

1.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2019. 11. 11(월) / 제주시, 제주민회 공동의장 신** 외 3명)

《소개의원 : 한영진 의원》

≪ 청 원 내 용 ≫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는‘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을 의결하여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자치분권종합계획상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에 부합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

❍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한‘자치분권종합계획’에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한다는 획기적인 조치를 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민회는 「제주지역 읍면동자치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제주형 읍면동자치 모델로‘주민선택형’과‘일률실시형’을 제시한바 있으며, 어떤 형태의 자치를 할 것인지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에 따른 선택으로 결정해야 함.

❍ 이에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을 실현함에 있어 제주도민의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제주형 읍면동자치 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청원인들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민회가 마련한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을 비롯하여 다양한 읍면동자치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에 맞는 읍면동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서면질문서 제출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현황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19. 11. 1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서면질문	송영훈	추진중
2	11. 3	읍면동장 직제 관련 등	문경운	답변완료
3	11. 4	생태관광 조례 개정 관련	이경용	답변완료
4	11. 4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집행부 검토요청	강성의	답변완료
5	11. 4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집행부 검토요청	정민구	추진중
6	11. 4	놀이터조성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청취	고은실	추진중
7	11. 5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김경학	답변완료
8	11. 5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련 검토의견	좌남수	추진중
9	11. 6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박원철	답변완료
10	11. 6	4·3 지방공휴일 조례 개정 관련	정민구	추진중
11	11. 8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안 관련	이승아	추진중
12	11. 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 청취	강철남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2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5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서면질문 및 답변현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19. 11. 4	학교놀이터 관련	고은실	추진중
2	11. 5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한영진	추진중
3	11. 6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관련	강충룡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