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1. 15.(금) 10:00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2019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8.

나. 발 의 자: 박원철, 김태석 의원(2명)

다. 회부일자: 2019. 10. 10.

라.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2019년 11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참조

❍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7명 이내

(단, 의장은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원을 추천)

□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 업무의 범위

1.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2.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3.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2. 제안이유

□ 제2공항 건설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 추진을 요구하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1만인 청원’에 대해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도지사) 또는 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밝힌 바, 본회의 의결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 환경도시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