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중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목        차

Ⅰ. 구 성  배 경

Ⅱ. 운  영  개  요

Ⅲ. 주요 활동 상황

Ⅳ. 중점 추진 사항

Ⅴ. 향후 추진 계획

Ⅰ		구 성 배 경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등 개별사업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추진 전말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 제고

Ⅱ		운 영 개 요

○ 위 원 수 : 총 8명

- 위원장 이상봉           - 부위원장 : 강민숙

- 위  원 : 강성의, 송창권, 조훈배, 한영진, 허창옥, 홍명환

○ 운영 기간 : 2018. 12. 21. ∼ 2019. 12. 20.

○ 조사대상 기관 등

-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22개)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실‧국‧본부‧사업소(행정시를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기타 증인·참고인 : 증인·참고인 등은 위원회 의결로 정함

○ 조사 범위

- 신화역사공원 외 21개 사업(별첨 1 참조)과 관련된 사항 일체

- 그 밖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Ⅲ		주요 활동 상황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결의

○ 위원회명 :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 구성일시 : 2018. 11. 4(금) 10:00

※ 2018. 11. 1.(목) 14:00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위원회 구성 : 8명(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6명)

○ 활동기간 : 2018. 12. 21  ~ 2019. 12. 20.(1년)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4.(수) 11:00. / 대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등

○ 주요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이상봉, 부위원장 강민숙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8. 12. 20.(목) 14:00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등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

․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범위 등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1. 14.(월) 14:00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등

○ 주요내용 :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업무보고 실시 계획서 채택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판식 및 연찬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1. 16.(수) 13:30 / 의사당 지하1층 소통마당

○ 참석대상 : 의장, 특위위원장 및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등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판식

- 업무 연찬회

․ 상하수도원단위 및 환경영향평가대상 관련 업무 연찬 등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일자 및 장소 : 2019. 1. 21 ~ 1. 22. / 부산광역시의회 특위 방문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책자문위원, 행정지원팀장 등

○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구성 조사활동 우수사례 수집 등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1. 30.(월) 10:00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 주요내용

-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업무보고 청취

․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첨단 과학기술단지 사업 업무 전반 청취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2. 11.(월) 14:00, 의사당 지하1층 소통마당

○ 참    석 :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7명, 정책자문위원 및 조사보조직원 15명 등

○ 주요내용 :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현장방문 계획 및 주요사항 협의

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2. 28.(목) 13:00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5개 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서 채택

․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첨단  과학기술단지 사업장

1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3. 7.(목) 15:00 / 의사당 지하1층 소통마당

○ 참    석 :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7명, 정책자문위원 및 조사보조직원 15명 등

○ 주요내용

-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현장방문 실시계획 설명 등

- 행정사무조사 대상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추가 요구자룍 목록 검토 등

1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현장 방문

○ 일    자  : 2019. 3. 11(월) ~ 3. 12.(화)

○ 방문장소 :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 2019. 3. 11 :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장

- 2019. 3. 12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사업장

○ 참     석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21명

- 집행부 관계공무원 26명

○ 주요내용

- (5개사업장) 주요 사업 변경 승인 내용 등

- (신화역사공원,영어교육도시) 오수 역류, 중수도 조치 등

- (영어교육도시) 상수도개발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헬스,첨단,예래)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계획) 등

1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3 18.(월) 17:30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채택

1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4 18.(목) 13:30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심사 보조자 위촉을 위한 대상자 선정

1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5. 14.(화) 15:00,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      석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심사보조자 위촉장 수여 및 전문가 특강

-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방안 등

1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해외사례 비교연구 특강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19. 5. 28.(화) 16:30, 의사당 소회의실

○ 참   석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활동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 연구 특강

․ 하와이주정부 대규모개발 사업관련 제도

․ 하와이주정부 대규모개발사업 계획 수립과정 및 대규모개발사업 관련 전반

1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 관련 제1차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6. 3(월) 10:00 / 의사당 지하1층 특위사무실

○ 참    석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대규모개발사업장 증인신문 관련 해외사례 비교 연구 등

1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6 12.(수) 17:30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1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 관련 제2차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6. 25(화). / 의사당 소회의실

○ 참    석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증인신문을 위한 사전 준비 등

1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6. 27.(목) 11:00.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 요구

- 17개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 등

2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7. 10.(수) 09:30.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추가 증인 출석 요구

2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7. 12.(금) 13:00.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추가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 요구

2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 등 제3차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7. 15(월) 10:00~, 의사당 문광위 회의실

○ 참    석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증인신문 및 17개사업장 현장방문 사전 준비 등

2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 현장 방문

○ 일    시  : 2019. 7. 16.(화) ~ 7. 19.(금)

○ 방문장소 :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

- 2019. 7. 16 :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 2019. 7. 17 : 봉개휴양림관광지, 에코랜드, 돌문화공원, 묘산봉관광지

- 2019. 7. 18 : 재릉, 테디벨리, 아덴힐리조트, 프로젝트ECO, 애월국제

문화복합단지

- 2019. 7. 19 : 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수망관광지

○ 참     석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내 숙박시설 과잉 초래 문제

- 오래 전(10 ~ 20년전) 받은 환경영향평가를 현 시점에서 재평가 문제

- 도민 고용, 농산물판매장, 지역 발전 등 지역 주민과의 지속 가능한

지역상생 방안

-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 국.공유지 환수 방안 등

2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8. 5.(월) 14:00.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 내용

-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변경 및 추가 출석 요구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 요구 등

2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신문)

○ 출석일시 및 장소 : 2019. 8. 9.(금) 10:00.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증  인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등 35명

- 참고인 : 신화역사공원 용역업체 관계자 등 2명

○ 요구사유 :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인․허가 등 업무전반 의견 청취

○ 주요내용 : 사업추진 경위 청취 및 조사내용 질의·답변

2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7개사업장 증인신문 관련 제4차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9. 2.(월) / 의원회관 소통마당

○ 참    석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 증인신문 조사를 위한 업무 연찬

- 정책자문위원 분야별 관련 자료 발표 및 질의 답변

2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9. 16.(월) 14:00.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2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7개 사업장 증인 신문조사를 위한 제5차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9. 24(화) / 의원회관 소통마당

○ 참    석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 증인신문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

2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신문)

○ 출석일시 및 장소 : 2019. 9. 30.(금) 10:00.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증  인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등 17명

- 참고인 :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4명

○ 요구사유 :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 인․허가 등

업무전반 의견 청취

○ 내    용 : 사업 추진경위 청취 및 조사내용 질의·답변

30. 주민상생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2019. 10. 24.(목) 14:00~18: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도의원,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및 도민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① (전재경,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선임연구위원)‘환경영향평가법 사무특례 현황 및 개선 방안’

②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위원)‘국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 토    론

①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②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③ 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 연구원

④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

○ 종합토론 : 토론 및 질의·답변

3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 개최

○ 출석일시 및 장소 : 2019. 11. 14.(목) 15:30. / 의사당 1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 내용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상황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Ⅳ		중점 추진 사항

1. 주요 5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 조사 진행 관련

정책 차원	조사 진행 중인 사항	비고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광 등 기간산업 낙수효과 미흡 ○ 지역자본 및 도민상생방안 정책설계 및 추진 미흡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에 ‘도민 복지향상’삭제 후 개발 지향 정책으로 매몰돼가는 문제점 ○ 국제자유도시정책 정체성 갈팡질팡: 총괄부서 잦은 변경 ○ 정부와의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협약 내용 중 환경지표 삭제
도민 통제 받지 않는 JDC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지사)과 JDC시행계획(국토부장관) 승인권자의 불일치와 JDC 개발사업 목적의 임의변경 문제 ○ 공익시설 축소 및 숙박시설 면적 확충, 하수 원단위 축소 적용 등 사업자 특혜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 의회 동의받지 않고, 기관 독립운영 위해 타 법률에 따른 별도사업 추진근거 조항 끼워 넣기 문제
견제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 의회견제 기능 무력화	○ 견제 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 남용 - 사업 계획 변경에 기준 제시 없음 ○ 의회 견제기능 무력화 - 제주특별법 상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의회보고 의무 조항을 최종단계인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로 전환
행정사무조사 유발 원인(상하수도 문제)	○ 행정사무조사 유발 원인 -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문제 및 지하수 사용량 사후 관리 소홀 - 신화역사공원 기술진단 용역 부실의 문제점 - 서광정수장 및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초과 문제 등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문제	○ 지형도면 고시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재협의 대상 문제 ○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승인 권한 문제점 ○ 영어교육도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적정성 ○ 첨단과학단지 학교 신설 계획 부실 ○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해제) 문제 ○ 대규모개발사업 농지 및 초지전용 요식적 행위 문제 등
지역 주민(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	○ 개발지상주의 사업자 이익 매몰 정책 - 공익시설 감소→ 숙박시설 확충 ○ 지역주민 상생 방안 추진 미흡 등 ○ 도내 업체 공사 참여율 및 고용 목표 약속 사후관리 부실 ○ 도민상생을 위한 개발사업 특별회계 활용 미흡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 재해영향 변경계획 및 재해저감시설 문제점 ○ 영리병원 갈등유발 사업장인 헬스케어타운 목적 변경 문제 ○ 원칙과 기준 없는 잦은 사업시행자 변경, 사업기간 연장 ○ ‘개발사업심의회’ 및 ‘종합계획심의회’의 역할 미흡 ○ 인허가 절차 과정 미 이행 - 개발 사업 시행 승인 고시 일관성 및 미 이행 문제점 등

2. 17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 조사 진행 관련

정책 차원	조사 진행 중인 사항	비고
사업자 중심 정책 추진	○ 환경영향평가 특례, 사업자 위주로 오용 ○ 대규모 개발사업심의회 역할 미흡 - 사업장별 조건부 승인 후속 조치 미 이행(동물테마파크 등) ○ 대규모개발사업 주민의견 의무화 조항 무력화 ○ 주민상생 방안 운용 실태/ 분석표 제시 ○ JDC 비축 토지 정책 문제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ECO) ○ 국공유지 포함 사업장 문제점 (봉개,동물테마파크,,재릉,성산포 등 현황표) ※ 제3자 토지 매각, 투자자 변경, 사업목적 변경
지하수 정책	○ 지하수계획량 대비 초과 사용 등 관리 부실
관광산업 미래비전 부재	○ 중문관광공사 문제점 - 70년대 거점역할/현재는 역할 미흡.(부영에게 모두 매각) - 사업기간 연장되면서 사업목적 변경 문제 ○ 관광산업 육성 위한 특례 미흡: 마이스터고 활용 필요 ○ 숙박업 위주의 대규모개발사업 문제, 도민자본 갉아먹어 - 참고인(17개 사업장 업종(숙박) 현황, 우리들메디컬, 백통신원은 숙박시설 승인 후 미착공 - 17개 사업장 업종별 분석표 제시 ○ 중산간 가이드라인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문제	○ 지형도면고시 미비 기초조사서 및 기초조사 계획서 부실 ○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부실 문제 ○ 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회피 의도, 사업자 특혜 의혹 (공사 중지 7년) ◯ 사업장 부지내 공유수면 포함 경위 관련 (성산포해양관광단지) ○ 농지전용협의 적용 미흡 및 심사기준 마련 ○ 투자진흥지구제도 문제점 - 종합계획심의회 역할 미흡 (동물테마파크 지정해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제, 성산포해 양관광단지 지정 변경 등) - 세제 감면 효과 분석 등 사후 관리 문제
의회견제 기능 무력화	○ 대규모개발사업의 의회 사전심사 기능 무력화

Ⅴ		향후 추진 계획

1. 행정사무 조사 활동

□ 증인(관계인·참고인) 신문 조사 활동 특위 회의 개최(최종 마무리)

○ 증인(관계인·참고인) 대상 : 22개 사업장 관련 관계공무원 등

○ 일    시 : 2020. 1.9.(예정)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내    용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문 조사 활동

2. 제도 개선 마련 구체화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내외부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대   상 : 위원(8명) 및 내·외부 전문가(10명 내외) 및 관계 공무원

○ 일    시 : 2020. 1월 말경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

○ 내    용  : 제도개선안 추진 방안 합의 및 구체화 작업 추진

※ 준비 사항 : 제도개선안 방향 설정 및 구체화 작업(2019. 11~12월)

3.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

①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 추진시기 : 2020년 2월 중 본회의

○ 안 건

-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4. 기타 사항 (해외 유사사례 비교 연구 자료 수집)

○ 일   시 : 2019. 12월(잠정)

○ 방 문 지 : 미국 하와이 주정부(환경국,수도국), 민간 대규모사업장 2곳 외

○ 출장대상: 위원, 내부 정책자문 등 12명 내외

○ 주요내용: 대규모개발사업 관련 정책(환경,계획수립과정, 갈등관리,상하수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