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의안 번호	962		제안연월일 : 2019. 11.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1. 주문

「지방자치법」제41, 제5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2월 21일부터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

❍ 당초 : 2018. 12. 21. ~ 2019. 12. 20.

❍  연장 : 2018. 12. 21. ~ 2020. 2. 28.

2.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1, 2차 증인신문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사실 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 활동이 필요함.

❍ 또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절차·환경영향평가제도·공유재산 관리 분야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3. 향후 활동 계획

□ 제도개선(안)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합동 작업(‘19.11~’20.1월)

□ 해외 유사 사례 비교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밴치마킹(‘19.12월)

□ 추가 증인신문조사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20.1월)

□ 제도개선(안) 확정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최종 워크숍 개최(‘20.1월)

□ 결과 보고서 채택 (‘20. 2월)

4. 연장 개요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7명 이내

□ 활동기간 : 2018년 12월 21일 ~ 2020년 2월 28일

5.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 ① 도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주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