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19. 11. 15.(금) 14:00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금년도 당초예산 5조 2,851억원 보다  5,378억원이 증가한 5조 8,2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4,936억원 보다 4,817억원이 증가한 4조 9,753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7,915억원 보다 561억원이 증가한 8,476억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4,373억원 보다 1,238억원이 증가한 1조 5,611억원을,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3,194억원 보다 535억원이 증가한 3,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5,164억원 보다 409억원 감소한 1조 4,755억원을,

∙국고보조금은 1조 3,572억원 보다 1,373억원 증가한 1조 4,9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 등을 위하여 2,5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6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740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3억원, 예탁금및예수금 1,945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5,048억원보다 1,620억원 증가한 6,6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217억원
▸4ㆍ3 유족 생활보조비	91억원
▸애월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78억원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77억원 등

전체예산의 9.39%인 5,4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8개지구)	148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운영 보강 등	118억원
▸취약지역 가로등 보수 보강	150억원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3억원
▸천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69억원 등

전체예산의 3.21%인 1,8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2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251억원
▸소통협력공간 건물 매입	60억원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25억원 등

전체예산의 2.14%인 1,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10억원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72억원
▸제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56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43억원
▸(가칭)제주문학관 건립사업 41억원 등

전체예산의 5.08%인 2,9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153억원
▸유수율 제고 사업		225억원
▸봉개매립장 사용종료 최종복토공사		72억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		60억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42억원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공사	36억원 등

전체예산의 12.36%인 7,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081억원
▸0~2세 보육료 지원	800억원
▸생계급여	694억원
▸아동수당 급여	457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07억원 등

전체예산의 21.72%인 1조 2,6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분야는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68억원
▸서귀포의료원 BTL사업 시설임대료	34억원
▸성산지소 증축 공사비 및 철거비	20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9억원 등

전체예산의 1.19%인 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65억원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75억원
▸밭기반정비사업(10개지구)	172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22억원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122억원 등

전체예산의 9.71%인 5,6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00억원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62억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억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23억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2억원 등

전체예산의 6.18%인 3,5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363억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250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화물, 버스, 택시)	245억원
▸제주형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276억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150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104억원 등

전체예산의 8.31%인 4,8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일몰해소	2,658억원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68억원
▸원도심(모관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55억원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44억원
▸월평동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	37억원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원 등

전체예산의 7.85%인 4,5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예비비(일반 368, 재해․재난 60)	428	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7,043	억원	등

전체예산의 12.84%인 7,4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24개 기금에 1조 4,143억원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수입	4,683	억원
- 예수금	1,730	〃
- 전입금	1,332	〃
- 차입금	450	〃
-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157	〃

이고, 전년대비 2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 사업비	1,689	억원
- 예탁금	3,698	〃
- 예치금	3,176	〃
-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774	〃
- 기타	15	〃

이고, 전년대비 26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활력있는 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2020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  11. 15.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