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19. 11. 15.(화)  14:0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2,012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1조 2,061억 원으로

전년대비 0.4% 증액 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8,468억 원

․특별교부금                      155억 원

․국고보조금                       94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49억 원 등

9,266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010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365억 원 등

2,375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33억 원

․기타수입                        78억 원 등

120억 원을 편성하였고,

○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적자원운용                    6,25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278억 원

․교육복지 지원                  1,57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5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462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45억 원 등

1조 1,672억 원을 편성하였고,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27억 원

․직업교육                         5억 원 등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일반                   157억 원

․기관운영관리                   17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9억 원 등

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공무원인건비                 5,119억 원

․근로자인건비                 1,011억 원

․공무원역량강화                  56억 원

․공무원인사관리                  19억 원

․근로자인사관리                   3억 원

․교직원복지                      48억 원 등

6,258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                94억 원

․학력신장                        53억 원

․유아교육진흥                    48억 원

․특수교육진흥                    83억 원

․독서교육활성화                  44억 원

․외국어교육                      85억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65억 원

․특성화고 교육                  120억 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77억 원

․ICT활용교육                    33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247억 원

․특별활동지원                    85억 원

․학생생활지도                   123억 원

․대안교육운영지원                19억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17억 원

․진로진학교육                    28억 원 등

1,2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학비지원                       111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171억 원

․급식지원                       580억 원

․정보화지원                       9억 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3억 원

․교육복지우선사업                40억 원

․누리과정지원                   549억 원

․교과서지원                     101억 원 등

1,5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관리                         50억 원

․급식관리	80억 원

․각종체육대회활동                26억 원 등

156억 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재정지원 관리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에      688억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774억 원 등

1,4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는

․학생배치시설                   103억 원

․학교일반시설                   217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625억 원 등

9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지원               8억 원

․독서문화진흥                    19억 원

․직업교육                         5억 원 등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교육행정정보화                  53억 원

․재무관리                        22억 원

․학생배치계획                    15억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9억 원  등

1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운영비                61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11억 원 등

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예비비에                         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과

아이들의 안전․건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 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