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1. 20.(수) 09:00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  별  위  원  회

목      차

1. 기본방향

2. 활동목표

3. 활동근거 및 기간

4. 세부 활동계획

5. 특별위원회 구성

6. 일정별 활동계획

<별첨 1> 조사보조직원 선임(안)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2019. 11 . 20
		제 안 자: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1. 기본방향

❍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이 발표된 이후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환경수용능력 한계 등의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제2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 등 현재까지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임.

❍ 최근 도민사회 내에서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등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임.

❍ 이러한 도민 여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제2공항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민 외 12,838명의 서명으로 제출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도지사) 또는 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됨(‘19. 9. 24.)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 최종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본회의 의결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과 반목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및 계획 수립을 통해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함.

2. 활동목표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3. 활동근거 및 기간

가. 활동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활동기간

❍ 2019. 11. 15. ~ 2020. 5. 14.(6개월)

※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함

4. 세부 활동계획

□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검토

❍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갈등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분석된 갈등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광범위한 방법론 구상이 필요함

❍ 이에 갈등 현상 분석과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론 도출과 검토 과정을 추진함

- 갈등 관리 및 해소 관련 전문가 면담 및 워크숍 개최

- 도민의견 수렴 방법 유형 및 유형별 장단점 분석

- 실현가능성, 도민수용성 등을 타진하기 위한 중앙부처 및 찬반단체 면담 실시

□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계획 확정

❍ 검토된 도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실현가능성, 도민수용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방법론을 선정함

❍ 특히 중앙부처 및 찬반단체 등이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도민의견 수렴 계획의 최종 확정과 이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등이 구상될 필요가 있음

- 도민의견 수렴 계획 확정(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선정)

- 선정된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에 따른 추진체계 수립

- 선정된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실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계획 실행 및 결의안 채택

❍ 도민의견 수렴 계획이 실행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 수행이 필요함

❍ 특히 특위 운영 기간을 감안하여 보다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최종 도출된 도민의견 수렴 결과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결의안 채택 등의 추진이 필요함

-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에 따른 조사·연구 실시 및 검증 검토

- 도민의견 수렴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등 추진

- 도민의견 수렴에 따라 도출된 최종 결과에 대한 결의안 작성 및 전달

5. 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더불어민주당 〃 〃 〃 〃 〃	박 원 철 조 훈 배 홍 명 환 고 현 수 강 성 의 강 민 숙	◦ 환경도시전문위원 ◦ 정책자문위원 - 환경도시전문위원회 등 정책자문위원(3명) ◦ 법률검토지원 - 입법담당관실(1명) ◦ 행정지원 및 속기(녹취)요원 - 환경도시전문위원 내 직원 등 ※ 조사보조직원 선임안(별첨1 참조)

※ 필요시 자문위원회 구성 또는 각계 전문가를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음

6. 일정별 활동계획

기 간	활 동 내 용	비 고
2019. 11. 15. ∼ 2019. 11. 31.	○ 특위활동계획서 의결 ○ 관계부처 방문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료 수집·분석 ○ 도민의견수렴 방법론 관련 워크숍 개최
2019. 12. 1. ∼ 12. 31.	○ 도민의견 수렴 계획 확정을 위한 도민대토론회 개최 ○ 도민의견 수렴 계획 확정 ○ 도민의견 수렴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2020. 1. 1. ∼ 3. 31.	○ 도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에 따라 조사·용역 실시)
2020. 4. 1. ∼ 4. 30.	○ 도민의견 수렴 결과 도출 ○ 결의안 마련 및 의결 ○ 결의안 수용 요구를 위한 대정부, 국회 등 방문 건의
2020. 5. 1. ∼ 5. 14.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 활동결과보고서 위원회 채택 ○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 구체적인 위원회 개최시기 및 횟수, 현장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은 위원회 의결로 정함

※ ‘19년, ’20년 의회 회기운영 등을 감안하여 활동을 실시하되 사정에 따라 그 기간 및 활용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보조직원 선임(안)

구분(소속)	성 명	비 고
◦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업무총괄
◦ 정책자문위원(3명)
- 의회운영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검토 및 업무 지원
-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양세창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검토 및 업무 지원
-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종범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검토 및 업무 지원
◦ 법률검토지원(1명) - 입법담당관실 법제심사팀장	강인태	법률검토 지원 등
◦ 행정지원 - 환경도시전문위원	오창훈 이희남 고진웅	의사진행, 결과보고서 작성, 일반행정 지원 등
◦ 행정지원 및 속기(녹취)	2명 내외 추후지정	의사진행 지원

※ 필요시 보조직원은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