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행정사무감사		2019. 1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공항확충지원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Ⅳ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예산집행 상황
	Ⅴ	입법현황
	Ⅳ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Ⅶ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   구 : 1과 1센터 3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
	(총괄지원팀장) (시설지원팀장)							(주민소통팀장)

□ 정ㆍ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	-	1	3	5	3	1	-
현 원			16	-	3	3	6	3	1	-
	공항확충지원과	정원	13	-	1	3	5	3	1	-
		현원	12	-	2	2	5	2	1	-
	주민소통센터	정원	-	-	-	-	-	-	-	-
		현원	4	-	1	1	1	1	-	-

※ 정원조례상(직제) : 공항확충지원과 → (운영) T/F단(공항확충지원단)

2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센터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

3		주요시설 및 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능력
				단기대책 전	단기대책 후
A/S (운항시설)	활주로 1		3,180 × 45m	172천회/년 (슬롯 35회)	189천회/년 (슬롯 40회시)
	활주로 2		1,900 × 45m
	계 류 장		449,393㎡	36면	43면
L/S (여객시설)	주 차 장		131,626㎡	2,500면	3,697면 -주차빌딩 : 850면↑ -주차장 확장 : 347면↑
	여객터미널		125,867㎡	2,589만명/년	3,175만명/년
		국내선	75,900㎡	2,326만명/년	2,740만명/년
		국제선	49,967㎡	263만명/년	435만명/년
	화물터미널		17,830㎡	330천톤/년
		국내선	15,908㎡	313천톤/년
		국제선	1,922㎡	17천톤/년

❏ 연  혁

❍ 1942. 1 :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 민간항공기 취항(서울~광주~제주)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건설)

❍ 1968. 4 :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 신 화물청사 개관 및 운영

❍ 2006.10 :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 2015 ~ 2019 :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사업 추진

2. 제주공항 항공운송실적

❍ 최근 5년간 이용객 및 운항횟수

(단위: 만명 / 천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객	2,320	2,623	2,971	2,960	2,946
운항편수	145	159	172	167	168

❍ 2019년 항공운항실적(‘19. 1~8월)

구 분	운 항(편수)	이용객(만명)	화 물(천톤)
계	115,946	2,062	159
국내선	104,818	1,890	152
국제선	11,128	172	7

※ 전년 동기대비 운항편수 4.4%↑ 이용객 4.5%↑(국내선 1.9%↑, 국제선 44.5%↑), 화물 10.2%↓

❍ 2019년 전국 주요공항 이용객 현황(‘19. 1.~8월)

(단위: 만명)

구 분	제 주	김 포	김 해	인 천
계	2,062	1,682	1,149	4,818
국내선	1,890	1,393	485	39
국제선	172	289	664	4,779

3.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 일자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18.5.29.	8	15.4	22,805	7,934	8,944

1) 대 상 :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2) 소음대책 인근지역 : 13,999가구 43,409명(70웨클 이상 ~ 75웨클 미만)

4		제주국제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출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1. 1단계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총사업비 : 약 2,466억원

• A/S(‘17년도 완료) : 496억원, L/S : 1,970억원

❍ 완료사업

• Airside 시설확충(고속탈출유도로 3개소, 이륙대기구역 신설 2개소, 주기장 7면)

• 제항청·JDC 합동청사 증축 1,489㎡(당초 : 1,491㎡ → 변경 : 2,980㎡)

• 주차장 확장(주차빌딩 신축 607면, 철골주차장 112면, 동서편 주차장 478면)

❍ 진행중 사업(공정률 100%, ‘19.5.31.)

• 사업규모: 증축 29,957㎡, 리모델링 19,841㎡

- 국내선 : 증축 11,413㎡, 리모델링 9,550㎡

- 국제선 : 증축 18,544㎡, 리모델링 10,291㎡

*터미널 면적 : (기존)95,910㎡→(증축후)125,867㎡(국제49,967㎡ 국내75,900㎡)

• 준공 및 행정인허가 : 인허가 진행 중(‘19. 10월 현재)

❍ 미착수 사업(‘19. 10월현재)

• 2단계 부지매입(112필지, 편입면적 148,895㎡, 보상대상면적 78,855㎡)

- 토지보상 완료, 물건보상(영농/지장물/분묘, 거주자 이전)‘19.12월까지

❍ 인프라확충시

• 시간당 이착륙 횟수 증가 (35회 →  40회,  추진계획 중)

• 여객처리능력 증대 : 연간 2,589만명/년 → 3,175만명/년 (증 586만명/년)

• 주차처리능력 증대 : 2,500면 → 3,697면(증 1,197면)

2. 2단계 사업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 용역”시행 중

• 기간/사업비 : ‘19. 4월 ~ 12월 / 636백만원

❍ 추진내용

• 시설 및 운영현황, 항공운송환경 등 항공수요 등 검토

• 공항주변 개발계획 검토분석 및 교통체계 개선방안 검토

Ⅱ. 정책목표와 전략

정책목표와 전략

정책목표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공항인프라 확충

전략과제		목표 및 실행계획
□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지원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 공항 주변지역 지원 및 이용객 서비스 증대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지원

◈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민의 공항으로 개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사업비: 2017년~2025년 / 48,734억원

❍ 사업규모: 500만㎡

• 활주로 1본 3,200m×45m, 여객터미널 154,860㎡, 주기장 44대, 주차장 3,400면

❍ 단계별 개발계획 기본방향

• (1단계 2025년) 국내선 전용, 목표연도 2035년 여객 1,690만인/년

• (2단계 2036년) 국제선/국내선 배분, 목표연도 2055년 여객 1,992만인/년

□ 추진상황

❍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18.6.29.~11.12.)

• 용역착수(6.29.), 착수보고회(7.12.), 중간보고회(9.11.), 자문위원회(3회)

• 검토위 활동(‘18.9.19.~‘18.12.18.) : 회의 9회

• 제2공항 항공정책위원회 심의(‘18.12.19.~26.) : 중대한 하자 없음 결론

• 검토위 2개월 활동연장(‘19.4.17.~6.17.) : 회의 5회, 공개토론회 3회 개최

❍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18.12.28.~‘19.6.23.)

• 착수(‘18.12.28.), 착수보고회(‘19.1.22.), 중간보고회(‘19.4.23.), 용역완료(‘19.6.23.)

❍ 제2공항 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17.7.20.~‘19.6.29.) *용역중지 (‘18.2.20.~‘19.1.30.)

• 주민공람(‘19.6.28.~7.26.) : 46명(단체) 83건 의견 제출

• 주민설명회 개최(‘19.7.11.) : 설명청취 거부로 무산, 설명회 생략 신문공고 실시 (‘19.7.23.)

• 주민공청회 개최 (‘19.8.22..) : 공청회 요구 43명, 17명 47건 의견진술 → 본안 제출 (‘19.9.20.)

□ 향후계획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의견 수렴

• 공항시설법 제4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열람 실시

• 의견수렴 창구 운영 : 홈페이지 개설, 우편 및 현장 의견 접수

2		제2공항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제2공항 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협력적 지역 상생방안 마련

□ 추진방향

❍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대화 강화 및 지역발전 도모 사업 발굴 주력

• 현실적인 애로‧건의사항 파악 및 체계적 관리

□ 추진상황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건의(‘19.6.5.)

• 관련부서 및 전문가 등 30명 T/F 구성 운영(‘19.2월~5월) :5개분야 25개 과제 발굴

* 제2공항 편입주민 지원방안,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방안, 광역교통체계 확보 방안 등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도민의견 접수(‘19.5.20.~6.18.)

•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의견(70개) 국토교통부 건의(‘19.7.9)

* 편입 토지주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정주환경개선, 공항운영 참여방안 등 의견 제시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16.1월 개소) 및 전문가상담실 운영(’16.4월)

• 상담실적(‘19.8.31현재) : 3,819건·4,334명(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제2공항 의혹해소 및 갈등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TV공개토론회 개최

•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수용, 2회 개최(‘19.8.24, 9.4)

□ 향후계획

□ 전문상담관 운영확대(주1회→3회)를 통한 맞춤형 전문상담 수행

• 전문상담가 6명 위촉(법무 2, 세무 2, 감정평가사 2)

□ 지역주민과의 현실적․협력적 상생 소통 강화

• 보상․이주․생계대책, 지역공동체 유지 방안 제시

• 지역주민 제안사항 협의·조정, 갈등 조정, 상생방안 제시 등

3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2공항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 공유 지원체계 마련

□ 용역개요

□ 용역비/용역기간 : 508백만원 / 2019.5.24. ∼ 2020.9.23.(16개월간)

□ 과업내용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1식

구 분	세부 과업내용
핵심사업 마스터플랜	⋅산업·교통·물류 등 제2공항 지원 인프라사업 발굴 - 적정입지 및 공간구조 설정, 시설배치 및 교통체계 구상
선행연구 기술적 검토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35개 부분) - 정주환경·소득창출·신성장·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시 가 화 계획수립	⋅제2공항 주변지역 시가화 구상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최적 개발방식 제시
기 타	⋅신교통 수단, 성산항 활성화, 도 전역 동반성장 방안 구상 등

□ 추진상황

□ ‘17.1.5.∼‘18.1.4.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시행

• (주요내용)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방안, 소득창출방안,  신성장 기반구축 방안 등, (용역수행)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 ‘19. 5.24.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도민 공감 주민 소통형·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자문단 구성(‘19.5.31), 상생전략 발굴팀 구성(‘19.7.3. 10개리·51명 ), 성산읍 관내 마을순회 간담회(9개리), 자문단 회의(2회), 외부 자문위원 핵심사업 구상 자문

□ 향후계획

□ ‘19. 12월 제2공항 연계 1단계(2021년∼2025년) 핵심사업 선정

• 제2공항 개항시기(‘25년) 이전 완공이 불가피한 기반시설사업(이주단지 조성 등)

□ ‘20.  8월 제2공항 연계 2단계(2026년∼2030년) 핵심사업 선정

• 제2공항 연계 정주환경·소득창출·지역경제 활성화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4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 용역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로 공항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

◈ 지자체의 공항운영 참여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자료 제시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 용역

❍ 용 역 비 : 87백만원

❍ 용역기간 : 2019. 2. 27. ∼ 11. 26. (9개월)

❍ 용역내용 : 국‧내외 사례조사, 단계별 전략 및 참여 논리개발,

제도개선 방안, 제주자치도의 참여방안 등 제시

□ 추진상황

❍‘19. 2. 27. :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

❍‘19. 3. 26. : 착수보고회 개최

❍‘19. 5. 28. : 1차 중간보고회 개최

❍‘19. 6.  5. : 공항운영권 참여 등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국토부 건의

※ 국토부장관 면담(‘19.6.18.) 및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시(’19.6.25.)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 근거 반영 건의

□ 향후계획

❍‘19. 11.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용역완료

❍‘20 ~‘25 : 단계별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추진

• (단  기) 제2공항 개발단계에서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Landside 건설에 우리도가 부분적으로 투자 및 참여방안 마련

• (중장기) 제주특별법 및 공항시설법 등 개정 ⇒ 지자체 참여근거 마련

❍ 재원확보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재원 확보(일반회계, 기금조성, 지방채 발행 등)

•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재원확보 등

5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소음 관련 정보제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상담 및 소통 창구 마련

□ 사업개요

❍ 소음대책지역 지원대상사업

• 주민지원사업 : 사회복지‧체육‧문화사업,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소음대책사업 : (도) 방음도서관, 통학버스 운영비, 유선 방송료 지원 등

(공항공사) 방음‧냉방시설, 공영 방송료 등

❍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최근 3년간)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17년	’18년	’19년
합 계		44,151	7,438	13,953	22,760
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29,947	3,118	7,914	18,915
주민 지원 사업 (매칭)	소계	13,122	4,108	5,788	3,226
	공항공사	9,327	2,922	4,075	2,330
	도	3,795	1,186	1,713	896
도 자체사업		741	212	251	278
소음민원센터 설치운영		341			341

* 주민지원사업 재원분담비율 : 한국공항공사(65~75%), 제주도(25~35%)

□ 추진상황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18년도 이월사업 : 2개사업(42억원) 완료 (공항공사 30, 도 12)

•‘19년도 사업 : 21개사업 중 19개사업(25억원) 완료 (공항공사 18, 도 7)

❍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등 도 자체사업 278백만원 집행

❍ 소음민원센터 설치·운영

• 민간위탁 의회 동의(‘18.10), 협약체결(’19.7), 측정장비 등 구입 완료, 센터 리모델링중

• 소음민원 상담, 소음 측정, 사업안내, 연구조사 및 자료제공 등

□ 향후계획

□ ‘20년 주민지원사업 지원 추진 : 소공원 조성사업 등 20개사업·43억원

□ 공항 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을 위한『소음민원센터』설치․운영 (‘19. 10월중)

6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 급변하는 항공시장 대응을 위한 제주기점 국제노선 활성화

◈ 국제노선 개설, 슬롯 확보 등 지원으로 제주 접근성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19.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노선 운항 손실 발생시 지원

❍ 지원근거 :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지원대상) 국제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또는 운항하려는 항공사업자

• (지원조건) 편당 탑승률이 기준탑승률(65%)에 미달할 경우

• (지원규모) 운임수입의 부족액 중 일부 지원

□ 추진상황

□ 사업자 공모(‘19. 3. 6.) : 2개 항공사 ․ 3개 노선 응모(신규2,확충1)

□ 사업자 선정(‘19. 4.18.) : 2개 항공사 ․ 3개 노선

• 제주항공: 제주↔후쿠오카(‘19.7.2.취항)

• 티 웨 이: 제주↔나고야(‘19.4.9.취항).

제주↔나리타(‘17년 취항,‘19년 주4회→주5회 확충)

□ 향후계획

□ 국제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한 지원방법 개선

• 신규노선에 대한 지원조건 등 검토(항공사 의견 수렴)

□ 신규노선의 경우, 국제선 취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Ⅳ.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예산집행상황

1		2018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5,353,575	2,249,060	7,602,635	7,602,916	7,602,916	-	-	-	100
	세외수입		1,278,249	-	1,278,249	1,278,530	1,278,530	-	-	-	100
		경상적 세외수입	1,225,417	-	1,225,417	1,225,700	1,225,700	-	-	-	100
		임시적 세외수입	52,832	-	52,832	52,830	52,830	-	-	-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75,326	2,249,060	6,324,386	6,324,386	6,324,386	-	-	-	100
		보전수입 등	-	2,249,060	2,249,060	2,249,060	2,249,060	-	-	-	100
		내부거래	4,075,326	-	4,075,326	4,075,326	4,075,326	-	-	-	100

□ 세출결산 총괄(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D=A-B-C)	불용 비율 (D/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1,519,973	2,249,060	3,769,033	2,970,186	700,000	700,000	0	-	98,847	2.62
	수송및교통	1,364,100	2,249,060	3,613,160	2,829,530	700,000	700,000	-	-	83,630	2.31
	기타	155,873	-	155,873	140,656	-	-	-	-	15,217	9.76

2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총괄

(2019. 8. 31.현재 / 단위 : 천원, %)

구 분(단위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율
합계		1,931,458	1,016,528	914,930	52.63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1,158,730	564,449	594,281	48.71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631,800	373,100	258,700	59.05
	현장 소통 강화	46,126	14,951	31,175	32.41
	인력운영비	60,198	44,631	15,567	74.14
	기본경비	34,604	19,397	15,207	56.05

※ 이월액 포함

Ⅴ. 입 법 현 황

소관 입법(조례, 규칙) 현황

연번	제 명	제․개정일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18.10.11.	일부개정
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17.11.15.	일부개정
3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조례	‘16.11.23.	일부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조례 시행규칙	‘17. 2. 8.	일부개정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9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3	5	-
2017년	3	1	2
2018년	5	2	3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2017-1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도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설득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추진중
-2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출발지연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 대형기 위주 취항 등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소방안 강구	추진중
-3	올해 8월 현재 공항확충지원단 예산 집행률이 30%정도로 매우 저조한 바, 예산집행 제고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	완 결
2018-1	공항소음피해지역의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냉･난방기 시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 건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2	제주공항 슬롯 부족에도 대형항공기 운항횟수는 감소,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상당, 대형항공기 위주의 슬롯 배정에 대해 대정부 설득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계획이 지속 축소 중, 제주지역관광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항공노선 확충방안 마련할 것.	완 료
-4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의 활동사항이 미흡, 지역 갈등해소 등 도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의 역할 및 업무 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	추진중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2
1.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도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 ’16.1.13.) - 도 주민소통팀, 서귀포시, 성산읍 합동 근무 - 소통실적(’19.8.31.) : 3,819건·4,334명 ․ 보상∙소음피해∙이주대책 등 상담, 정보제공, 의견수렴 등 ․ 주민들의 의혹을 갖는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 등 ❍ 전문가 상담실 운영(법무사 2, 세무사 2, 감정평가사 2, ‘16.4.18.) - 주요 상담내용 : 상속 및 증여절차, 세제 감면 등 ❍ 현장 소통자문관 위촉․운영(2명, ’17.1.25.~12.31) - 주민∙비대위∙반대위∙시민단체 등 면담 및 의견수렴 - 이해당사자간 상충문제 중재․조정, 정책적 방향 제안 등 ❍ 제2공항 개발 연계 공항개발의 이익 공유 및 지원방안 마련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17.1.4~’18.1.4) ․ 정주환경, 소득창출, 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19.5.24~’20.9.23) ․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동체 유지 및 삶의 기반시설마련 등 -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추진(‘19.2.27~11.26)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로 공항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 ❍ 제주미래 제주도민의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폭 넓은 도민의견 수렴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5개분야·25과제 발굴 국토교통부 건의(‘19.6.5) ․ 제2공항 편입주민 지원방안,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방안, 광역교통체계 확보 방안 등 -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의견(70개) 국토교통부 건의(‘19.7.9) ․ 편입 토지주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정주환경개선, 공항운영 참여방안등 의견 제시 ❍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와의 제2공항 TV공개토론회 개최 - 2회 개최(‘19.8.24, 9.4), 제2공항 의혹해소 및 갈등 해결방안 등 □ 향후계획 ❍ 도민사회 갈등해소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강화 ❍ 공동체 회복, 주민상생방안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정주환경 개선, 삶의 질 제고, 소득창출 방안, 마을 기간 시설 등 ❍ 제2공항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방안 마련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용역,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3
2.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출발지연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형기 위주 취항 등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항공사별 대형기 투입 협조 요청(면담: ‘17,11.10, 공문시행: ’17.12.21.) - 항공사에서 대형기 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위험요소가 너무 크다는 사유로 어려움 호소 ❍ 대형항공기 운항 관련 협조 요청 (‘18.11.5)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스케쥴사무소(KASO) - 대형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 (국제노선) 노선확충 / 신규노선에 국적항공사 우선 배정 협조 (국내노선) 대형(E급) 항공기 우선 배정 요청 ❍ 슬롯확보 및 대형항공기 배정 요청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도+관광협회) - ‘18.11.29, 서울지방항공청(슬롯조정), 한국공항스케쥴사무소(슬롯협의) - ‘19. 8.27, 국토부, 대한항공 ❍ 국제항공노선 확충 항공사업자 지원 방법 개선으로 대형항공기 운항 유도 - 탑승률별 지원액 상향 2.5 ~ 3백만 ⇒ 3 ~ 3.5백만 □ 향후계획 ❍ 대형항공기 운항관련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 - 국토부, KASO, 대형항공사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5

3. 올해 8월 현재 공항확충지원단 예산 집행률이 30%정도로 매우 저조한 바, 예산집행 제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예산 집행현황

(‘17년 말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비고
금 액	7,888	5,125	65.0%

※ 이월액 : 2,249백만원

□ 이월사업 발생사유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공항공사전입금 사업으로서 매해 공항공사에서 제주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고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17년까지는 5월경에 대상사업 확정됨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

❍ ‘18년부터는 지원절차 제도개선*으로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종전) 당해연도 사업 확정, 1회 추경 반영

(개선) 전년도 사업 확정, 본예산 반영

□ 향후계획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4)
1. 공항소음피해지역의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냉･난방기 시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 건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항소음대책지역 경로당 및 어린이집 냉․난방시설 지원방안 검토 협조 요청(‘19.1.31,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 회신내용: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가능 (2019.3.11. 한국공항공사) □ 어린이집 냉난방시설 지원 현황 - 어린이집 10개소: 완료(9개소), 신청(1개소, 20년) □ 향후계획 □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지원받지 못한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업신청 홍보 및 지원하도록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주민 불편 해소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3)
2. 제주공항 슬롯 부족에도 소형항공기 운행허가에 따라 대형항공기 운항횟수는 감소되어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상당함에 따라 대형항공기 위주의 슬롯 배정에 대해 대정부 설득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형항공기 운항 관련 협조 요청 (‘18.11.5)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스케쥴사무소(KASO) - 메이저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 (국제노선) 노선확충 / 신규노선에 국적항공사 우선 배정 협조 (국내노선) 대형(E급) 항공기 우선 배정 요청 ❍ 슬롯확보 및 대형항공기 배정 요청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도+관광협회) - ‘18.11.29, 서울지방항공청(슬롯조정), 한국공항스케쥴사무소(슬롯협의) - ‘19. 8.27, 국토부, 대한항공 ❍ 국제항공노선 확충 항공사업자 지원 방법 개선으로 대형항공기 운항 유도 - 탑승률별 지원액 상향 2.5 ~ 3백만 ⇒ 3 ~ 3.5백만 □ 향후계획 ❍ 대형항공기 운항관련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 - 국토부, KASO, 메이저 항공사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3)

3.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계획이 지속 축소되고 있는바 제주지역

관광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항공노선 확충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제정기노선 운항 : 7개국 23개 노선 주평균 346편

- (2019년 하계) 7개국, 23개 노선, 21개 항공사. 주 평균 346편

- (2018년 하계) 6개국, 18개 노선, 16개 항공사, 주 평균 290편

※ 5개 노선, 주 평균 56편 증가 : 중국(증3), 일본(증1), 필리핀(증1)

□ 국제항공노선 확충 항공사 지원

- (2018년) 1개 항공사 2개 노선, 150백만원

- (2019년) 2개 항공사 3개 노선, 200백만원

□ 제주항공, 제주-후쿠오카(‘19.7.2.) 제주-방콕(’19.7.19)신규취항

□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스케쥴사무소, 제주지방항공청 협조 요청

- ‘19년 하계스케쥴(3월~10월) 슬롯 조정 협조 문서발송

□ 향후계획

□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방법 개선

- 지원조건, 지원방법 등 지원기준을 현실 여건 반영 검토

□ 신규노선에 대한 슬롯확보 등 행정적 지원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2)
4.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의 활동사항이 미흡하여 지역 갈등해소 등 도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구성원 개편 및 1차회의 개최(‘19.3.5) - 협의회 기능을 종전 유치 활동에서 제2공항 상생발전방안제시 등 역할 변경 - 경제단체,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64명) ❍ 상생발전설명회 개최(‘19.6.4)를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세제지원 등 8건 건의(국토부, 제주도) ❍ 실무기구로 제주 제2공항 개발 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개최(‘19.3.27) - (기능)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및 도민의 이익창출 및 상생방안 제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의 기구로 운영 - (구성) 협의회 사무국장, 대학교수, 연구원 등 실무급 20명 - 제2차 회의 개최(‘19.8.27) : 제2공항 추진현황 및 도민역량 결집 방안 논의 <그간 추진경과> ❍ 신공항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 (’12.3) ❍ 제주항공 수요조사 연구 지역설명회 (1차:‘13.10, 2차:14.3) ❍ 공항인프라 확충 토론회 (‘15,4, ’15.5) ❍ 제주공항 이용현황 실태조사 실시(’15.8) 및 제2공항 개발 갈등 분석 연구 시행 (’16.10), 2공항 건설 도민의견 설문조사 (’17.8) ❍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전체회의 개최 (’17.7) ❍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 (‘18.1~8월) ※ 도 ↔ 범도민추진협의회 기능 재정립방안 논의 (’18.12.3) □ 향후계획 ❍ 제2공항 연계 지역발전 및 도민이익 창출 등 상생방안 발굴제시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2, 4742)

5.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의 역할 및 업무 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운영개요 >

❍ 운영기간 :‘16. 1. 13.(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

❍ 주요기능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제2공항 관련 민원 상담 등

❍ 상주인원 : 공무원 11명(도 4, 서귀포시 4, 성산읍 3)

❍ 전문가상담실 운영(‘16.4월~)

- 전문상담가 : 6명(법무 2, 세무 2, 감정평가사 2)

※ 매주 수요일 주1회 순회 상담

< 추진실적 >

❍ 연도별 상담실적                             ('19. 8. 31. 현재)

구 분	상담건수(건)				상담인원 (명)
	계	내 방	현장방문	전문상담
누 계	3,819	1,018	2,656	145	4,334
2019. 8.	814	137	657	20	1,053
2018년	918	226	671	21	969
2017년	720	253	443	24	741
2016년	1,367	402	885	80	1,571

※ 주요상담내용 : 정보제공(1,392), 보상(398), 소음(254), 건의(416) 및 기타

□ 향후계획

□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건물등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등 정보 및 상담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및 정보제공

□  주민 이익 창출 및 상생발전 마련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창구로서의 역할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Ⅶ.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사항】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현황

8. 진정서 처리현황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발주 현황(2천만원 이상)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1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9.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19. 8.31. 기준)

20. 2020년 국비 신청 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3.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 (2천만원 이상)

24.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5.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26.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28. 각종 차입금 현황

29.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0.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1.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2. 각종 T/F팀 운영현황

33.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4.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35.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및 결과

36.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 접수된 의견 및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37.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 상담실 운영현황

38.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와 협의한 내용 일체

39. 제2공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등과 협의내용 일체

40.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상황

41.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42.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43.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44.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방안

45.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 (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46.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47.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노선 운항편수, 탑승률, 점유율 현황(최근 3년간)

48.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2017~2019)

49.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최근 3년간)

50.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51.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52.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 실태조사 현황, 향후 조치계획 등

53.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추진현황

공 통 사 항

(해당없는 사항 제외)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 부 추진사항	제 주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국토부예산 : 48,734억원 ※‘18년이전 8억 도예산 : 7억 ※‘18년이전 2억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14.12.~’15.11)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15.11.10.)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16.12.1.)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17.7.~‘19.6.) ◦동굴조사계획 마을방문 설명(’17.9.4.~5.)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18.6.~’19.6.)	◦성산읍 특별지원 사무소 운영(’16.1.13.~) -도+서귀포시+성산읍 11명 근무 -(소통실적) 3,918명 ․3,581건 ◦전문가상담실 운영(6명, ’16.4.18.~)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현장소통자문관 운영 (’17.1월~12월/2명) ◦제2공항 주변 발전기본구상 용역추진(’17.1.~’18.1.)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추진 (‘19.5.~’20.9.)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추진 (‘19.2.~’19.11.)	(국토부) ◦제2공항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수립 (’19.~’21.) ◦용지보상 착수 (’21.) ◦공사착공(’21.) ◦공사준공(’25.) ◦시험운전 및 개항(’25.) (도)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추진 ◦제2공항 개발 갈등해소지속 추진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전문가 상담실 운영,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 등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도민주도의 제2공항 개발	◦도민주도의 제2공항 건설 ◦제2공항 연계 인프라 확충 ◦제2공항 추가조사로 의혹해소	<추진실적> ○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18.6.29)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완료 (‘18.11.12) * 중대한 하자 없음 ○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18.12.28 ~ ’19.6.23.) ○ 검토위원회 운영 - 1차(9회) : ‘18.9.19. ~ 12.18. - 2차(5회) : ‘19.4.17. ~ 6.17. - 공개토론회(3회) : 5.15, 5.29, 6.12 ○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운영기간 : ‘16.1.13. ~ - 공무원 11명, 전문상담가 6명 - 상담실적(‘19.5월기준) : 3,918명·3,581건 ○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 - ‘19.2월~5월,TF구성운영(30명) - 5개분야 25개과제 발굴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 용역 착수(‘19.2.27~11.26, 87백만원)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19.5.24~’20.9.23, 508백만원) <향후계획> ○ 도민 주도의 제2공항 개발 추진 - 전문상담팀 확대 운영 - 도민사회 갈등해소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강화	4,378 ․국토교통부 예산 3,778 ․ 도 예산 600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제주국제공항 수요대응시설 지속 확충	◦제주공항의 가파른 수요 증가로 이용객 불편 및 안전문제 해소 ◦도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Airside 확충(’15.8.~’17.12.) - 고속탈출유도로 신설(3→6본), 대기구역 2개소 신설, 계류장 확장(36→43기) ◦Landside 확충(’15.11.~’19.5.) - 터미널 증축 :국내선(2,326→2,740만명), 국제선(263→435만명) - 주차장 확충 :2,500면→3,697면(완료) ◦소음민원센터 설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18.9.21. 의회의결) ◦제주국제공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19.9월) <향후계획> ◦제주국제공항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2단계 사업 추진 - 2단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용역 (‘19.4.~19.12.)	1,500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2018년

요청일	요청의원	요청자료	비고
2018. 2.28.	안 규 백 국회의원	외부변호사 등 법무검토 목록
2018. 6.29.	이 재 정 국회의원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 9.19.	권 은 희 국회의원	최근5년간 민간위탁 사무 현황
2018. 9.27.	이 은 권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8.10.22.	주 승 용 국회의원	제주 제2공항 현황, 문제점, 제주도 입장

� 2019. 8월

요청일	요청의원	요청자료	비고
2019. 5.21.	강 창 일 국회의원	제주도민에게 적용되는 항공료 할인 정책
2019. 6.17.	이 태 규 국회의원	최근 1년간 강의/강좌 관련 자료
2019. 6.19.	유 민 봉 국회의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강연료 현황
2019. 7.18.	김 민 기 국회의원	결격사유 조회 등 접수 및 생산문서 건수
2019. 8. 7.	임 종 성 국회의원	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실적(공항)
2019. 8.12.	김 석 기 국회의원	2019년 업무현황 등 자료
2019. 8.29.	정 동 영 국회의원	2015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2019년

접수일자	조정일자	민원내용	조정결과
‘19.1.10.	‘19.3.28.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라 마을이 공항과 가까워지고 마을길 등이 단절 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니 방음시설과 농로 등을 개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9.3.28일 관계기관과 다호 마을간 주민불편 최소화 되도록 개선내용 조정․합의하였으며, -관계기관(제주지방 항공청,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 반영 추진 중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2018년 ~2019년

연번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내용	처리내용	민원인
1	‘18.2.28.	‘18.3.5.	제시리길 주변 농로확장 및 하수도 및 하수도 시설 설치 요청	농로확장 및 하수도 시설 설치 완료	변◦◦ 외 322명
2	‘18.4.17.	‘18.5.3.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수습 및 복구지원 요청 진정의 건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안전원) 의뢰 원인 분석 결과 항공기 운항에 의한 진동 영향 없음 회신	용마마을회장 김◦◦외 4명
3	‘18.4.17.	‘18.5.3.	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피해보상 탄원(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안전원) 의뢰 원인 분석 결과 항공기 운항에 의한 진동 영향 없음 회신	이◦◦외 18명
4	‘19.1.8.	‘19.1.15.	제주공항 확장으로 인한 재산피해, 소음, 냄새 등 피해에 따른 지원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9. 3. 28일 관계기관과 다호마을간 주민불편 최소화 되도록 개선내용 조정․합의 하였으며, -관계기관(제주지방 항공청, 공항공사 제주 지역본부, 제주시)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 반영 추진 중	다호마을 공항피해 대책위원회 대표 문◦◦ 외 25명

7.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2018년 ~2019년

연번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내용	처리내용	민원인
1	‘18.4.17.	‘18.3.5.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수습 및 복구지원 요청 진정의 건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안전원) 의뢰 원인분석 결과 항공기 운항에 의한 진동영향 없음 회신	용마마을회장 김◦◦ 외 4명
2	‘18.4.17.	‘18.5.3.	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피해보상 탄원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안전원) 의뢰 원인분석 결과 항공기 운항에 의한 진동영향 없음 회신	이◦◦ 외 18명

8.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2018년 ~2019년

연번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내용	처리내용	민원인
1	‘18.2.28.	‘18.3.5.	제시리길 주변 농로확장 및 하수도 및 하수도 시설 설치 요청	농로확장 및 하수도 시설 설치 완료	변◦◦ 외 322명
2	‘18.4.17.	‘18.5.3.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수습 및 복구지원 요청 진정의 건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안전원) 의뢰 원인분석 결과 항공기 운항에 의한 진동영향 없음 회신	용마마을회장 김◦◦ 외 4명
3	‘18.4.17.	‘18.5.3.	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피해보상 탄원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안전원) 의뢰 원인분석 결과 항공기 운항에 의한 진동영향 없음 회신	이◦◦ 외 18명
4	‘18.12.12.	‘19.2.26.	제주공항 확장으로 인한 재산피해, 소음, 냄새 등 피해에 따른 지원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9. 3. 28일 관계기관과 다호마을간 주민불편 최소화 되도록 개선내용 조정․합의 하였으며, -관계기관(제주지방 항공청, 공항공사 제주 지역본부, 제주시)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 반영 추진 중	다호마을 공항피해 대책위원회 대표 문◦◦외 25명

10.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합 계		414,000	400,973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개설 지원	제주기점 국제노선 항공사업자	150,000	150,000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노선 확충운항 손실발생시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152,000	152,00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65,000	65,000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1대)운영비 지원
기초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기초수급자	38,500	33,772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기초수급자 유선방송시청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보청기지원	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8,500	201	◦소음대책지역 난청 대상자 보청기 구입비 지원

� 2019년도

(‘19. 8. 31. 기준 /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합 계		478,200	387,471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개설 지원	제주기점 국제노선 항공사업자	200,000	120,000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노선 확충운항 손실발생시 지원	추진중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152,000	152,00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75,000	75,000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1대)운영비 지원
기초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기초수급자	46,200	40,471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기초수급자 유선방송시청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보청기지원	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5,000	-	◦소음대책지역 난청 대상자 보청기 구입비 지원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100,000	‘18. 1.∼ ’18. 12. 31.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 협의회 운영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70,000	‘19. 1.∼ ’19. 12. 31.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 협의회 운영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129,463	‘19. 9.∼ ’19. 12. 31.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상담 및 소통,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14. 용역발주 현황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100 (87)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제시	(재)제주 연구원	‘19. 2. 27. ~’19. 11. 26. (‘19. 2. 27.)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 (508)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1식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9. 5.24. ~’20.9.23. (‘19.5.24.)	기술 용역	제한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5호)

18. 201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 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명시이월

(‘18.8.31.기준/단위:백만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계	700		700	417	283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100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제시	100	61	39	‘19.2월 : 용역착수 ‘19.11 : 준공예정	70%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계획 수립 1식	600	356	244	용역 착수 (‘19.5.24)	20%

19.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총괄

(2018. 8. 31.현재 / 단위 : 천원, %)

구 분(단위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율
합계		1,931,458	1,016,528	914,930	52.63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1,158,730	564,449	594,281	48.71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631,800	373,100	258,700	59.05
	현장 소통 강화	46,126	14,951	31,175	32.41
	인력운영비	60,198	44,631	15,567	74.14
	기본경비	34,604	19,397	15,207	56.05

※ 이월액 포함

23. 수의계약 현황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도급자	근거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제시	87	(재)제주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 2018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 여부	이행내용	추 진 상 황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민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실효성 있는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진사례 적극 조사하여 제주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할 것 -센터명칭과 사무확대를 검토하고,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할 것	이행	-서울시 소음민원센터 사례조사(2회)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도의회 의결 -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항소음민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 서울시 소음민원센터 견학 및 사례조사(2회) : ‘18.5.10, 12.20. -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안건 제출 : ‘18.10.4. - 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 ‘18.10.11.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도의회 의결 : ‘18.10.31.(원안가결) - 공항소음 민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19.7.19. (’19.7.19. ~ ‘22.7.18.)

29.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소송구분	사건명	피고	판결일 (확정일)	소송결과
민사	항공요금인상금지가처분	주식회사 제주항공	2017.11.09.	승소

30.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추진 전략명	실천전략 과 제 명	실행계획 주요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 인프라 개선	2-3-1.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마련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제2공항 주변 지역 개발 ◦친환경 및 녹색 공항개발 유도 ◦제2공항 개발 관련 갈등해소	◦제주공항 단기 대책 사업 추진 -기간: ’15.8~’19.5 -사업비: 2,466억원 -내용:유도로 신설, 활주로 대기구역 신설, 계류장 확장, 터미널 및 주차장 확충 등 ◦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기간: ’17.1.~’18.1 -사업비: 1.74억원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추진 (‘19.5.~’20.9.)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추진 (‘19.2.~’19.11.)	◦제주공항 2차 단기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용역 (‘19.4~12월) ◦제2공항 개발 갈등해소(’16~’25)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전문가 상담실 운영,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 등

32. 각종 T/F팀 운영현황

1.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사항 발굴 TF

□ 운영개요

❍  (목        적)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야별 TF 구성을 통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 발굴

❍ (운영기간) ‘19. 2월 ~ 5월

❍ (역    할)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 발굴 및 논의

❍ (운영방법) 부서별 과제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사항 발굴 및 집중 논의 후 결과 도출

□ 추진상황

❍ ‘19. 2. 1.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사항 발굴 TF 구성

❍ ‘19. 2.11. 제1차 전체 TF 회의 개최

❍ ‘19. 2.19. 제1차 전문가 TF 회의 개최

❍ ‘19. 2.27. 제2차 전체 TF 회의 개최

❍ ‘19. 3. 7. 제2차 전문가 TF 회의 개최

❍ ‘19. 3.13. 제3차 전체 TF 회의 개최

❍ ‘19. 3.26. 제3차 전문가 TF 회의 개최

❍ ‘19. 4.26.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발굴과제 연찬회 개최

❍ ‘19. 6. 5.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25개 발굴과제 국토부 제출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발굴 과제

구분	과 제 명		주요내용
Ⅰ	제2공항 편입주민 지원방안
		편입주택 이주방안	정주환경 제공(61호)
		편입토지(농지) 보상방안	영농기반 마련(임대 등)
		축산농가 이주방안	축산단지 조성
		묘지이장 방안	유·무연분묘 약 2,000기
		소음피해 보상	토지매수 청구 및 소음대책사업
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제주도의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제주공항, 제2공항 운영권 참여를 위한 사업비 투자
Ⅲ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방안
		배후도시 조성방안	복합주거단지조성
		신성장동력 산업단지 조성	제2공항 인근지역 성장거점조성
Ⅳ	성산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스포츠 인프라 시설 확충	축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
		제2공항 인근 시설원예종합단지 조성	시설원예종합단지 조성
		성산포항 확장 및 항만기능 확충	항만확장, 기능확충
		제2공항 주변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전문공연장, 박물관 등 건립
		성산지역 역사 문화자원 보전사업	혼인지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성산읍 자연환경 자원의 보전활용	오름 등 보전자원 활용 탐방로 조성
		제2공항 부지 내 돌담 활용 방안	밭담활용 특화 개발
		공항 예정지내 단절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개설	단절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개설
		제2공항 접근성 확보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공항 연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산정수장 건설사업	정수장 건설
		제2공항 주변 배후도시조성 하수처리계획수립	성산하수처리장 증설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소하천, 침수지역 정비
		성산 KBS 송신탑 이전	송신탑 4기 이전
Ⅴ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제주도의 발전 지원사업
		공항연결 신교통수단 도입	정시성 확보 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및 환승중심 여객터미널 구축	공항내 이용객 환승 편의 제공
		제2공항과 기존도심 간 연계도로 확충	서귀포시 – 제2공항 32.7km 제주시 – 제2공항 14.7km
		항공산업 인력육성 사업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

□ TF 구성명단 (운영기간‘19.2월~5월)

구 분	분 야	소 속	성 명	비 고
전문가 (8명)	도시기반	국토연구원	이범현	총괄 및 제도개선
		제주연구원	이성용	도시계획 분야
		제주연구원	손상훈	교통 분야
	지원시설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양성창	공항시설 분야
		제주대학교 교수	박정근	공항시설 분야
	상생발전	제주연구원	엄상근	공항운영권 분야
		제주연구원	정승훈	관광 분야
		(전)한국공항공사	강동원	공항운영 분야
공무원 (24명)	상생발전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총괄 관리
		정책기획관	문경진	제주미래비전 관련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문화기반시설 확충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복합도시 컨텐츠 발굴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장사시설, 분묘 이설 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양두환	농업발전계획 분야
		수산정책과장	이승훈	해양·수산 종합발전계획 분야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혼인지 등 문화재 관리 방안
		특별자치제도개선팀장	김성남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제2공항 예정지마을 지역주민 지원방안 발굴·검토
		성산읍장	정영현
	도시기반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계획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산업단지 조성 방안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도시기반시설 조성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주거단지 조성
		건설과장	이창민	도로기반시설 확충
		교통정책과장	좌정규	신교통수단 설치 방안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도시교통망 확충
	지원시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지역 에너지 수급 계획
		통상물류과장	장문봉	물류 시스템 등 복합 기능 확충
		물정책과장	김성제	수자원관리 종합 계획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생활 폐기물 처리 방안
		상수도부장	현공언	상수도기반시설 확충
		하수도부장	이학승	하수도기반시설 확충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35.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방안 추진상황 및 결과

(제2공항 주변개발 및 보상대책, 공항소음피해대책 및 보상현황)

▢ 추진상황

1) 제2공항 개발사업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제2공항 개발 예정지 현장 소통 강화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13 개소, 도+서귀포시+성산읍 11명)

- 전문가상담실 운영(’16.4.18, 법무사 2+세무사 2+감정평가사 2)

⇒ 상담실적(‘19.8.31현재) : 3,819건·4,334명(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용역 및 검토위원회 활동

-  국책사업 최초로 반대주민들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재조사 요구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하여 재조사용역 실시(‘18.6.~11.)

- 검토위원회 활동(‘18.9.19~ 12.18) 9회 개최

- 당정협의회 결과 국토교통부와 반대위와의 2개월 연장합의 (‘19.2.26), 검토위원회 연장 활동(‘19.4.17~6.17), 공개토론회 3회 포함

⇒ 검토위원회 활동(14회)과 공개토론회(3회)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진행, 합의된 권고안은 마련하지 못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지를 재선정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는 입장임

2) 제2공항 개발 연계 공항개발의 이익 공유 및 지원방안 마련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 용역기간 등 (’17.1.4~’18.1.4, 174백만원, 국토연구원․제주연구원)

- 정주환경, 소득창출, 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

- 용역기간 등 (‘19.5.24~’20.9.23, 508백만원, ㈜KG+㈜성광)

-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동체 유지 및 삶의 기반시설마련

- 공항배후도시 조성 및 공항개발의 이익공유 체계 마련 등

❍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등 (‘19.2.27~11.26, 87백만원, 제주연구원)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로 공항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

3) 제주미래 제주도민의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폭 넓은 도민의견 수렴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5개분야·25과제 발굴 국토교통부 건의(‘19.6.5)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사항 발굴 부서 및 전문가 30명 TF구성(‘19.2.~5.) 운영

- 제2공항 편입주민 지원방안,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방안, 광역교통체계 확보 방안 등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 위한 도민의견 접수(‘19.5.20~6.18)

-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의견(70개) 국토교통부 건의(‘19.7.9)

⇒ 편입 토지주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정주환경개선, 공항운영 참여방안등 의견 제시

□ 향후계획

❍ 공동체 회복, 주민상생방안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정주환경 개선, 삶의 질 제고, 소득창출 방안, 마을 기간 시설 등

❍ 제2공항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방안 마련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용역,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등

36.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접수된 의견,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1. 협의체 구성

□ 추진상황

❍‘17. 6월 성산읍이장협의회에서 지역협의체 구성 공론화 논의(‘17.6.15.)

- 마을간 의견차 발생, 우선 7월회의 시 제2공항 추진상황 공유하기로 결정

❍‘17. 8월 이장회의시 지역협의체 구성 논의(‘17.8.17.)

❍‘19. 2월 이장단 회의시 논의 결과 추진 보류

□ 향후계획

❍ 기본계획 고시 후 성산읍이장단 회의시 구성 논의

2.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운영개요

❍ 설  치 : 2016. 1. 13.

❍ 구  성 : 공무원 11명(도 4, 서귀포시 4, 성산읍 3), 전문가 6명(순환근무)

❍ 역  할 :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창구

□ 상담실적(총괄)

❍ 총  괄

(2019. 8. 31. 현재)

구 분	상담건수(건)				상담인원 (명)	비 고
	계	내방․전화	현장방문	전문상담
누 계	3,819	1,018	2,656	145	4,334

❍ 유형별 상담실적

(2019. 8. 31. 현재)

구 분	합 계	유 형 별
		보상	소음	대토	건의	정보제공	기타
합 계	3,819	398	254	58	416	1,392	1,301
2019년	814	20	17	5	139	161	472
2018년	918	25	19	3	73	465	333
2017년	720	129	61	4	27	335	164
2016년	1,367	224	157	46	177	431	332

❍ 주요 상담내용

(2019. 8. 31. 현재)

유형	건수	민원요지	상담내용
보상	398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보상시기와 보상절차 문의 예정지 경계에 있는 토지수용 요청 적정보상 및 이주대책 마련 요구 영농손실보상, 세입자 및 소작농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등	- ‘19. 10월중 기본계획 고시(예정) 후 ’20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1년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주등 의견수렴을 거쳐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 진행 계획임.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후 잔여지 등의 매수 및 보상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 등 수립예정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대상, 보상가격 산정, 보상 절차 등을 설명.
소음	254	예정지 주변 소음피해 보상 및 피해지역 토지매입 희망 공사시 대규모 발파 및 개항 후 소음피해 대책 마련	-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개항후 관련법령에 의거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이전보상 또는 지원대책 마련. 기본계획 및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수립 시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대토	58	예정지내 농경지, 축사, 양식장, 무세척 시설, 제조공장 등 이전을 위한 대토 희망 공항 인접지 소음으로 축사, 농원 등 사업 이전을 위한 대토 희망	- 관련법상 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농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건의	416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제한 등 공항건설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강구 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관련 주민소득 창출 방안, 성산읍 마을발전 위한 시설,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강구 활주로 및 진입로 위치 등 공항입지에 대한 변경 및 국제선 배분 요구	-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1.11.14까지)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재)지정(‘20.12.15까지) 되어 주민들의 사유재산 사용을 못해 불만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 이러한 허가 및 제한구역 지정은 투기예방 및 안정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앞으로 성공적인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임. 향후,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주민의견,토지거래 및 지가상승 추이등을 반영하여 허가 및 제한구역 지정 해제(축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 - 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18. 1.)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지역등발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19. 5.24~‘20.9.23.)으로 마을 순회 간담회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세부적인 실현가능한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창출방안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될 사항으로 국토부에 건의사항 전달
정보 제공	1,392	제2공항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 및 진행상황 문의 공항예정지 편입여부, 이격거리등 문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제감면 사항 문의 군비행장으로 사용 여부	국토부에서 ‘19. 10월 기본계획 고시예정으로 추진중임을 안내 기본계획(안)상 공항예정지 편입여부, 이격거리등 안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산정방법, 세제감면 사항 등 안내(전문상담관) 순수 민간항공으로 추진됨을 안내
기타	1,301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우려 및 반대 입장 제2공항 정상화 추진 요구 및 찬성입장 지역주민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노력 당부	국토부에서는 ‘19. 10월 기본계획 고시예정이며 제2공항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강화 및 제2공항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갈등해소 노력중임

37.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상담실 운영현황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    요

❍ 운영기간 : ‘16. 4. 18. ~

❍ 상담분야 : 제2공항 추진 관련 법률·세무·감정평가 분야 등

- (감정평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 등

- (법    무) 상속 및 증여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등

- (세    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세제 감면 등

❍ 상 담 관 : 전문가 6명(법무사 2, 세무사 2, 감정평가사 2)

- (상담시간) 매주 수요일 14:00 ~ 17:00(3시간)

❍ 운영방법 : 전문가별 순차적으로 상담일 지정 운영(매주 1회)

▢ 상담실적

❍ 상담건수 : 65건( ’17년 24, ’18년 21, ‘19년 20)

❍ 분야별

(‘19. 8. 31. 현재)

구 분	합 계	감정평가	법무	세무
합 계	65	21	15	29
2019년	20	5	7	8
2018년	21	6	4	11
2017년	24	10	4	10

▢ 기대효과

❍ 맞춤형 전문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편익 제고

38.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와 합의한 내용 일체

일시	대상	주요내용	비고
‘16.11.24	반대위, 비대위, 국토부, 제주도, 용역사	제2공항 쟁점 집중토론 /국회의원회관	위성곤 국회의원
‘16.12. 9	성산읍 5개마을 (온평,신산,고성,난산, 수산1)	제2공항 예정지 5개 마을이장과의 대화 /각 이사무소	공항확충 지원본부장
‘16.12.12	성산읍	성산읍 마을 투어 시즌3 /성산국민체육센터	도지사 (자치행정과)
‘17. 1.19	예정지 5개마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국토부: 사무관 외 1 - 제주도: 본부장 등 - 고성․난산․신산․수산1리장 면담	국토부 제주도
‘17. 2.21	예정지 5개마을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이장 및 주민 면담 - 국토부 : 공항정책과장 외 2 - 제주도 : 본부장, 주민소통팀장 등 - 면담 : 고성․온평․수산1․난산리장	국토부 제주도
‘17. 3.23	예정지 마을대표	국토부관계자 예정지 마을대표 등과의 간담회 - 13:00~14:20 / 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석) 난산리장, 신산리장, 수산리장, 제2공항반대위 사무국장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신공항 기획과장외 2 - (제주도) 본부장, 과장, 팀장 등 참석	국토부
‘17. 4.10	예정지 마을 주민	제2공항 개발사업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 시간/장소 : 14:00~15:20/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석) 온평․수산1․신산․난산․고성리장, 반대위집행위원장, 반대위집행부위원장, 반대위선전 홍보국장 - (국토부) : 공항행행정책관 외 2 - (제주도) :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팀장 등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외 3	국토부
‘17. 5. 2	예정지 이장단	제2공항 개발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 13:44~14:55 / 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석) 온평․수산1․신산․난산․고성리장 - (제주도) 본부장, 과장, 소통팀장 등	제주도
‘17. 5.25 ~5.26	예정지 5개마을 이장	국토부관계자 현장확인 및 예정지 5개마을 이장 면담 - 신공항기획과장외 1 - 내용 : 정석비행장 및 부소오름 현장 확인. 예정지 5개마을 이장 면담, 반대위관계자 면담	국토부
‘17. 6. 1	예정지 5개마을, 반대위, 시민단체 등	제2공항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시간/장소:10:00~13:00/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 (국회) 강창일․오영훈․위성곤․문미옥․ 노웅래․이춘석 의원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외 3 - (제주도) 정무부지사, 본부장, 과장, 소통팀장 등 - (성산읍) 반대위 8, 온평리비대위 3, 도민행동 및 시민단체 7명 등 18명 - 내용 : 제2공항 갈등 해법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17. 7.30	예정지 마을	지사님과 예정지 마을주민과의 대화(15:00~16:30) - 난산리 임원과의 대화(15:00~16:00): 이장, 개발위원장 등 5명 - 공항예정지 편입 주민과의 대화(16:00~16:30) : 휴리조트 대표	도지사
‘17. 8.13	예정지 지역주민	예정지 지역주민과 도지사와의 대화 - (시간/장소) 11:00~14:00 / 온평리 마을운동장 - (온평리, 11:00~12:30) 이장, 비대위, 개발위원장 등 35명 - (난산리, 13:00~14:00) 영어조합법인 천지연 대표 등	도지사
‘17. 8.17	성산읍 이장	제2공항 지역협의체 구성 협의(8월 정례이장회의) - (시간/장소) 16:00~17:00 / 성산읍사무소 - (참석) 성산읍 13개 마을이장(온평리장 미참석) - (결과) 신산․수산1리장 지역협의체 구성 반대로 차기 정례이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협의	성산읍이장단협의회의
‘17.10.27	반대위	국토부 – 반대위 관계자와 간담회(도민의 방) - (참석) 국토부 3, 제주도 2, 반대위 3, 시민단체 2 - 반대위에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 국토부에 전달	국토부
‘17.11.13	반대위	도지사·반대위 간담회 -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 분리 발주 등 5개 항목 합의 - 합의사항에 대하여 공동 기자회견	도지사
‘17.11.25.	반대위 /도민행동	국토부·반대위 간담회(수산1리 사무소)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4명, - (제주도) 부지사, 단장 등 - (반대위) 공동위원장3, 시민단체2등 10여명 - (내용)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관련 협의	국토부
‘18. 7.12	국토교통부	입지선정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 - (장소/일시) 성산읍 회의실, 4시 (내용) 사전용역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절차적 투명성 확보, 인프라 장기확충 대안 관련 검토, 공항입지선정 및 예정지 관련 문제 제기 사항 검토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정무부지사 면담
‘18. 7.25	반대위, 반대범도민행동	도지사·반대위와의 대화 - (장소) 도 소통회의실 (참석) 반대위5, 범도민행동2 (내용) 전문상담사 운영과 지역협의체 구성활동 관련 등 재조사기간 내 일체의 활동 중단 요구 (도 수용) 등
‘19. 2. 7	예정지마을 방문 (난산,신산,온평,고성,수산1)	- (내용)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격식 없는 대화, 새해인사 - (장소) 예정지 마을 포제청(리사무소)	도지사
‘19. 3.25	반대범도민행동 /반대위	지사님·반대위 면담 - 일시/장소 : 15:00/지사님 집무실 - 당정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 - 공론조사 등 도민 의견수렴 관련 입장차이 확인
‘19. 7.25	반대위	지사님·반대위 면담 -일시/장소 : 16:30/지사님 집무실 - 8월중 3차례 공개방송 토론회 개최, 구체적 일정과 토론자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 -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토론은 도지사가 직접 출연하여 입장을 밝힐 예정
‘19. 8.28 ‘19. 9. 4	반대위	제2공항 TV방송토론회 개최 - 성산읍반대위 요구를 수용하여 TV토론회 개최 - 8.28(1차), 9.4(2차) / KBS 제주 - 1차 2:2토론회, 2차 1:1토론회(지사님 참석) - 제2공항 의혹해소 및 해결방안 등 토론

39. 제2공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등과 협의내용 일체

□ 협의내용

연번	시행일 (접수일)	문서제목	수발신기관
1	2015-11-23	제2공항건설 예정부지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제출	국토교통부
2	2015-11-25	제2공항 예정지 발표에 따른 온평리 주민들의 입장표명 발표문 진달	국토교통부
3	2016-01-24	제주 제2공항 관련 기자회견문 진달	국토교통부
4	2016-03-28	제주 제2공항 관련 풍력발전사업 제한여부 검토요청서 진달	국토교통부
5	2016-05-24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민 질의서 송부 및 부처 소관사항 회신 협조	국토교통부
6	2016-10-11	제주 제2공항 관련 토지거래현황 자료 요청	국토교통부
7	2016-11-17	제주 제2공항 관련 토지거래현황 추가자료 요청	국토교통부
8	2017-02-23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 회신 요청	국토교통부
9	2017-03-16	제주 제2공항 개발 관련 온평리비대위 질의서 진달 및 회신 협조	국토교통부
10	2017-03-17	제2공항 관련 요구사항 회신	국토교통부
11	2017-04-13	제주 제2공항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질의	국토교통부
12	2017-04-24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조속 추진 건의문 진달	국토교통부
13	2017-04-26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조속 추진 요청	국토교통부
14	2017-05-02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예정지 마을이장과의 간담회 개최결과 알림	국토교통부
15	2017-06-23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설명 요청	국토교통부
16	2017-09-1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소통강화 계획	국토교통부
17	2017-09-13	제주 제2공항 추진상황 설명회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18	2017-09-27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조기 추진 요청	국토교통부
19	2017-11-14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	국토교통부
20	2018-02-02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관련」 공문시행에 따른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21	2018-11-06	제주 제2공항 관련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추진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22	2018-11-2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연장 취소 요구 관련 지역주민 건의사항 진달	국토교통부
23	2019-03-08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사항 발굴을 위한 TF 회의(3차) 참석 협조요청	국토교통부
24	2019-06-05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제출	국토교통부
25	2019-07-09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도민의견수렴 결과 알림	국토교통부
26	2019-09-03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반영 요청	국토교통부

40.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상황

◈ 제2공항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 공유 지원체계 마련

▢ 전략목표 및 방향

목 표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경제적 이익 창출 및 공유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 주민 소통·참여형 계획 수립				공항개발의 이익공유 지원체계 마련		마을공동체, 문화 보전 소득창출방안 유도

▢ 용역개요

❍ (용역비/용역기간) 508백만원 / 2019.5.24 ∼ 2020.9.23.(16개월간)

❍ (용역업체)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성광종합기술개발

❍ (과업내용)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1식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9. 5. 24.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도민 공감 주민 소통형·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자문단 구성(‘19.5.31), 상생전략 발굴팀 구성(‘19.7.3. 10개리·51명 )

❍ ‘19. 6. 13.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내외부 자문위원, 용역진 등 60명)

❍ ‘19.7.2. ∼ 8. 29. 외부 자문위원(7명) 상생방안 핵심사업 구상 자문

❍ ‘19.7.5. ∼ 8. 30. 성산읍 관내 마을순회 간담회 개최(14개리 중 9개리)

❍ ‘19. 9. 18. 교통분야 상생전략 자문회의 개최

❍ ‘19. 11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이후 4개리(온평·신산·난산·수산1) 주민참여 상생전략 발굴팀 추가 구성 후 간담회 개최

❍ ‘20.  8. 제2공항 연계 2단계(2026-2030년) 핵심사업 선정

- 제2공항 연계 정주환경·소득창출·지역경제 활성화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용역 착수	⇨	자문단 구성	⇨	착수 보고회	⇨	발굴팀 구성	⇨	자문단 발굴팀 회의	⇨	1단계 핵심사업 선정	⇨	2단계 핵심사업 선정
‘19.5.24		5/31		6/13		7/3		수시		‘19.12월		‘20. 8월

41.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 추진상황

< 제2공항 >

❍ ‘90. 4. 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결과발표

❍ ‘98.10. 건설교통부 ’제주공항 확장 기본계획‘ 용역실시 ＊’99.12월 완료

❍ ‘00.12. 건설교통부 ’제2차 정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01~‘05)에 제주공항 확장 기본계획 반영

❍ ‘07.10.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제주 신공항 개발사업 채택

❍ ‘08. 5. ’신공항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 발족

❍ ‘11. 1. 국토부, ’제4차 정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1~’15)‘ 고시

- 제주공항 포화시기 : ‘25년 / 항공수요 재조사 : ’14년

❍ ‘12.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 시행

- 국토연구원, 제주공항포화시기 : ‘19년

❍ ‘12. 12.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채택

❍ ‘14. 9. 국토부 ’제주 항공수요 조사연구‘ 용역결과 발표(항공대)

- 제주공항포화시기 : ‘18년

❍ ‘15. 6. 국토부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 발표

❍ ‘15.11.10.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기존공항 유지, 제2공항 건설

❍ ‘16.12. 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국토부 계획(4.09조원) 대비 약 0.8조원 증액된 4.87조원,

❍ ‘17. 4.1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

❍ ‘18. 6. 29.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사업비(3,779백만원) / 용역기간(‘18.6.29~’19.6.23) / 아주대학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 ‘18. 11.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완료

＊ 용역착수(6.29), 착수보고회(7.12), 중간보고회(9.11), 자문위원회(3회)

＊ 검토위 활동(‘18.9.19~’18.12.18) : 9회 개최, 2개월 연장 활동(‘19.4.17~6.17)

＊ 제2공항 항공정책위원회 심의(‘18.12.19~26) : 중대한 하자 없음 결론

❍ ‘18. 12.28.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기자간담회 ‘19.2.14, 도민설명회(2.14, 성산), 중간보고회(4.23, 성산), 최종보고회(6.19, 농어업인회관)

❍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제주국제공항 >

❍ (2015.8.∼2019.5.) 제주공항 1차 단기대책 추진

- 2,466억원 /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계류장 확장, 여객터미널 증축 등

❍ (2019∼2020) 제주공항 2차 단기대책 추진

- 636백만원 / 제주공항2단계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평가용역시행

▢ 향후계획

❍ 2019~2021 :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국토부)

제2공항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제주도)

❍ 2021~2025 : 보상 및 착공, 시험운전, 개항

42.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현황(정기편)

❍ 운항노선 : 7개국/ 23개노선/ 21개항공사/ 주346편

국가별	노선수	취항도시(편수)	우리나라 항공기취항
합 계	23	346편
중 국	15	난징(4), 난퉁(4), 닝보(14), 다렌(6), 베이징(22), 상하이(96), 선양(18), 선전(4), 시안(4), 양정우(6), 창사(4), 창춘(4), 칭다오(4), 텐진(20), 항저우(24)	베이징(대한항공), 상하이(진에어), 시안(진에어)
일 본	3	나고야(10), 도쿄(16), 오사카(22)	나고야(티웨이) 도쿄(대한항공,티웨이), 오사카(대한항공,티웨이)
대 만	1	타이베이(16)	타이베이(이스타)
홍 콩	1	홍콩(22)	홍콩(제주항공)
말레이시아	1	쿠알라룸푸르(8)
태국	1	방콕(14)	방콕(이스타)
필리핀	1	마닐라(4)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19년 하계슬롯(’19.3.31.~10.26.) 기준

❍ 추가운항 : 제주-후쿠오카(‘19.7.2. 제주항공), 제주-방콕(‘19.7.19. 제주항공)

❍ 운항실적(부정기 포함)

-(2017년) 15개국 ․ 60개 노선 ․ 1,277천명 이용

-(2018년) 16개국 ․ 47개 노선 ․ 1,899천명 이용

-(2019년 8월) 14개국 ․ 46개 노선 ․ 1,721천명 이용

❍ ‘19년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 3개 노선

-(티 웨 이) 제주 ↔ 나고야, 제주 ↔ 나리타 노선

-(제주항공) 제주 ↔ 후쿠오카

▢ 추진계획

❍ 항공사 협력·지원체제 강화로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대 추진

❍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국제노선을 동남아 지역 등으로 다변화 추진

43.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 연도별 운항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 8월	비 고
합계	운항편수(편)	59,497	64,163	48,970
	이용객(명)	10,750,385	11,292,015	8,458,975
국내선	운항편수(편)	51,626	52,754	36,258
	이용객(명)	9,423,165	9,457,379	6,528,944
국제선	운항편수(편)	7,871	11,409	12,712
	이용객(명)	1,327,220	1,834,636	1,930,031

※ 출처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항공통계

▢ 경영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 상반기	비 고
수 입	9,963	12,594	7,058
비 용	9,185	11,885	6,932
손 익	778	709	126

※ 출처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등록자료(제주항공 사업보고서)

▢ 제주항공 지분율 변화 추이

연도	계		애경그룹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15년	25,906,758	100%	17,495,983	67.53%	1,000,000	3.85%	7,410,775	28.62%
2016년	26,294,258	100%	16,476,834	62.66%	2,012,875	7.66%	7,804,549	29.68%
2017년	26,356,758	100%	15,795,807	59.93%	2,042,362	7.75%	8,518,589	32.32%
2018년	26,356,758	100%	15,465,009	58.68%	2,042,362	7.75%	8,849,387	33.57%

- ‘16. 6. 30. 협약서 상의 주식(1백만주) 무상 수증 (애경 → 제주도)

- ‘16년 이익배당금(4억원) 주식취득 (12,875주)

- ‘17년 이익배당금(10억 6백만원) 주식취득(29,487주)

※ 도 지분율 : (’14) 4.55% → (’15) 3.85% → (’16) 7.66%→(’17)7.75%

▢ (주)제주항공에 대한 전망

❍ 2015. 11. 6. LCC 최초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이후 지속 발전 전망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흑자로 경영 안정화 단계이나, 2019. 2분기 적자(전 항공사 공통)

44. 2017년 제주공항 포화 이후 항공수요 대처방안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대책)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1차 단기대책

❍ 사업기간 : ’15. 8.~’19. 5.(2,466억원)  * 한국공항공사 시행

❍  계획목표  :  현 공항부지내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활주로 시설 확충 및 터미널 증축 등을 수행하여 공항시설 용량 증대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Airside	⋅고속탈출유도로 3본 신설(3→6본) ⋅대기구역 2개소 신설 ⋅계류장 확장(주기대수 36→43기)	’15.8∼’17.12	496억원
Landside	⋅국내선터미널 증축(2,326→2,740만명) ⋅국제선터미널 증축(263→435만명) ⋅주차장확장(2,500→3,697면)	’15.11∼’19.5	1,970억원

❍  기대효과  :  슬롯 증대(35→40회), 연간 이착륙 횟수 증가(172천회→189천회),

이용객수 연간 586만명 증대(2,589→3,175만명)

▢ 2차 단기대책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 용역”시행 중

- 기간/사업비 : ‘19. 4 ~ 12월 / 636백만원

❍ 추진내용

- 시설 및 운영현황, 항공운송환경 등 항공수요 등 검토

- 공항주변 개발계획 검토분석 및 교통체계 개선방안 검토

45.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 (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 2019년 제주국제공항 슬롯 운영현황

❍ 수용능력: 35대/ 시간

- 최대 운영 : 34대/ 시간

- 여유 슬롯 :  1대/ 시간

❍ 운영실태: 정규슬롯 및 그 외 슬롯 구분하지 않음.

※ 출처 : 제주지방항공청(항공관제과)

46. 항공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현황

▢ 항공좌석 공급현황

□ 2017 ~ 2019년도 공급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 8월
운항편수(편)	167,280	168,331	103,469
공급석(천석)	32,627	32,953	22,600
이용객(천명)	29,604	29,455	20,619
탑승률 (%)	90.7%	89.4%	91.2%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국제,국내선 총괄 / 이용객은 유임, 무임포함)

□ 운항편수, 공급좌석 증감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
운항편수(편)	167,280	168,331	↑1,051(0.6%)
공급좌석(천석)	32,627	32,953	↑326(1.0%)
이 용 객(천명)	29,604	29,455	↓149(0.5%)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국제,국내선 총괄 / 이용객은 유임, 무임포함)

47.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선 운항편수, 탑승률, 점유율 현황 (최근 3년간)

▢ 2017년도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33,498	5,812,443	84.2	21.3
아시아나	30,679	5,484,069	89.4	19.5
제주항공	25,046	4,580,722	96.8	15.9
진에어	19,209	3,796,665	96.1	12.2
에어부산	14,743	2,752,830	94.7	9.4
이스타	17,560	2,920,447	93.4	11.1
티웨이	16,810	2,980,235	93.9	10.6
계	157,545	28,327,411	91.6	100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용객은 유임, 무임 포함)

▢ 2018년도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32,983	4,926,851	80.3	17.9
아시아나	30,321	5,775,850	88.3	21.0
제주항공	25,590	4,589,786	94.9	16.6
진에어	18,794	3,524,185	94.3	12.8
에어부산	15,192	2,806,919	93.0	10.2
이스타	16,554	3,021,338	94.5	11.0
티웨이	16,338	2,910,898	94.3	10.5
계	155,772	27,555,827	90.2	100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용객은 유임, 무임 포함)

▢ 2019. 8월 기준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22,246	3,521,879	87.4	18.7
아시아나	19,807	3,967,932	91.4	21.0
제주항공	17,351	3,124,042	95.3	16.5
진에어	12,464	2,340,675	94.4	12.4
에어부산	10,408	1,838,598	89.2	9.7
이스타	11,262	2,080,843	94.3	11.0
티웨이	11,280	2,023,687	95.0	10.7
계	104,818	18,897,656	90.9	100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용객은 유임, 무임 포함)

48.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

▢ 항공요금 종류

❍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 요금

※ 국내선 요금은 각 항공사별 자율적으로 결정 (단, 20일 이상 예고 필요)

▢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  ※ 유류할증료 등 미포함 금액 기준

❍ 제주∼김포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82,000	86,000	95,000	100,000	107,000	117,000	‘19.06.01
아시아나	86,000	89,000	100,000	103,000	113,000	120,000	‘19.06.05
제주항공	65,600	70,000	80,000	85,000	97,700	106,500	‘19.10.14.
진에어	65,600	70,000	80,000	85,000	97,700	107,000	‘19.08.02
에어부산	69,000	72,000	80,000	83,000	95,000	106,000	‘19.07.29
이스타항공	65,500	70,900	79,900	84,900	97,900	105,900	‘19.08.01
티웨이항공	65,600	70,000	80,000	85,000	97,700	106,000	‘19.08.05

❍ 제주∼김해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64,000	70,000	73,000	79,000	83,000	90,000	‘19.06.01
아시아나	63,000	70,300	74,000	80,000	84,000	91,000	‘19.06.05
제주항공	60,000	65,000	70,000	73,000	80,000	87,000	‘19.10.14.
진에어	56,000	60,000	69,300	73,000	80,000	83,000	‘19.08.02
에어부산	60,000	65,000	70,000	73,000	80,000	87,000	‘19.07.29
이스타항공	53,900	58,900	65,900	71,900	77,900	83,900	‘19.08.01

❍ 제주∼대구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70,000	76,000	81,000	88,000	91,000	99,000	‘19.06.01
아시아나	74,000	79,000	85,000	91,000	96,000	102,000	‘19.06.05
제주항공	62,000	67,000	72,000	75,000	83,000	90,000	‘19.10.14.
에어부산	62,000	67,000	72,000	75,000	83,000	92,000	‘19.08.02
티웨이항공	63,000	68,000	73,000	80,000	83,000	89,000	‘19.08.05

❍ 제주∼청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72,000	76,000	83,000	90,000	94,000	102,000	‘19.06.01
아시아나	76,000	79,000	87,000	93,000	99,000	105,000	‘19.06.05
제주항공	60,100	65,000	73,000	79,000	88,100	95,000	‘19.10.14.
진에어	60,100	65,000	73,000	79,000	88,100	95,000	‘19.08.02
이스타항공	59,900	64,900	72,900	78,900	88,900	95,900	‘19.08.01

❍ 제주∼광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56,000	59,000	65,000	74,000	73,000	79,000	‘19.06.01
아시아나	59,000	62,000	68,000	74,000	77,000	82,000	‘19.06.05
제주항공	46,000	50,500	59,000	64,500	70,000	73,000	‘19.10.14.
진에어	48,000	51,000	60,000	65,000	70,000	73,000	‘19.08.02
티웨이항공	48,000	52,000	60,000	63,000	70,000	71,000	‘19.08.05

❍ 제주∼군산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61,000	75,500	70,000	85,500	79,000	95,500	‘19.06.01
이스타항공	56,900	56,900	62,900	65,900	72,900	82,900	‘19.08.01

❍ 제주∼원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84,000	97,500	97,000	111,500	110,000	127,500	‘19.06.01

❍ 제주∼울산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69,000	84,500	79,000	95,500	89,000	106,500	‘19.06.01

❍ 제주∼진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63,000	75,500	72,000	85,500	80,000	93,500	‘19.06.01
아시아나	-	72,500	76,000	85,500	84,000	96,500	‘19.06.05

❍ 제주∼여수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57,000	69,500	66,000	78,500	74,000	87,500	‘19.06.01
아시아나	60,000	69,500	69,000	81,500	78,000	90,500	‘19.06.05

❍ 제주∼포항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	90,500	-	104,500	-	118,500	‘19.9.16취항

❍ 제주∼무안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아시아나	59,000	68,500	68,000	77,500	77,000	86,500	‘19.06.05
티웨이	48,000	52,000	60,000	63,000	70,000	71,000	‘19.08.05

49.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 (최근 3년간)

▢ 성수기 지정 기준

❍ 연말·연시, 명절(설날·추석), 하계휴가 등

❍ 기타 : 징검다리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 연속될 때 등

※ 성수기 지정은 각 항공사별 자율적으로 결정

▢ 항공사별 성수기 현황

항공사	성 수 기
	2017년	2018년	2019년
대한항공(KAL)	65일	65일	65일
아시아나항공(AAR)	65일	65일	65일
제주항공(JJA)	70일	65일	65일
진에어(JNA)	66일	65일	65일
에어부산(ABL)	65일	65일	65일
이스타항공(ESR)	65일	65일	70일
티웨이항공(TWB)	68일	75일	72일

▢ 항공사별 성수기 세부내용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17년	2018년	2019년
대한항공 (KAL)	연 초	1.1(1일)	1.1(1일)	1.1(1일)
	설 날	1.26~1/31(6일)	2.14~2.19(6일)	2.2~2.7(6일)
	삼일절	2.25~3.1(5일)	2.24~3.1(6일)	2.23~3.2(8일)
	어린이날	5.1~5.8(8일)	5.5~5.7(3일)	5.4~5.7(4일)
	석가탄신일	-	5.19~5.22(4일)
	현충일	6.3~6.6(4일)		6.6.~6.8(3일)
	하계휴가	7.22~8.19(29일)	7.21~8.18(29일)	7.27~8.24(29일)
	추 석	10.2~10.10(9일)	9.22~9.27(6일)	9.11~9.16(6일)
	개천절	-	10.3~10.9(7일)	10.3~10.9(7일)
	한글날	-	-
	성탄절	12.25(1일)	12.25(1일)
	연 말	12.30~12.31(2일)	12.30~12.31(2일)	12.31(1일)
	적용일	65일	65일	65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17년	2018년	2019년
아시아나 (AAR)	연 초	-	1.1(1일)	1.1(1일)
	설 날	1.26~1.31(6일)	2.14~2.19(6일)	2.2~2.7(6일)
	삼일절	2.24~3.1(6일)	2.22~3.1(8일)	2.23~3.2(8일)
	어린이날	5.1~5.8(8일)	5.4~5.8(5일)	5.4~5.7(4일)
	석가탄신일	-	5.20~5.23(4일)
	현충일	6.2~6.6(5일)		6.6.~6.8(3일)
	하계휴가	7.21~8.20(31일)	7.23~8.19(28일)	7.20~8.17(29일)
	추 석	10.2~10.10(9일)	9.20~9.27(8일)	9.11~9.16(6일)
	개천절	-		10.3~10.9(7일)
	한글날	-	10.5~10.9(5일)
	성탄절	-
	연 말	-		12.31(1일)
	적용일	65일	65일	65일
제주항공 (JJA)	연 초		1.1(1일)	1.1(1일)
	설 날	1.26~1.31(6일)	2.14~2.19(6일)	2.2~2.7(6일)
	삼일절	2.26~3. 1(4일)	2.26~3.1(4일)	2.23~3.2(8일)
	어린이날	4.29~5.8(10일)	5.5~5.7(3일)	5.4~5.7(4일)
	석가탄신일	-	5.19~5.23(5일)
	현충일	6.3~6.6(4일)		6.6.~6.8(3일)
	하계휴가	7.22~8.21(31일)	7.22~8.21(31일)	7.27~8.24(29일)
	추 석	9.30~10.10(11일)	9.22~9.27(6일)	9.11~9.16(6일)
	개천절	10.1~10.3(3일)	10.3~10.9(7일)	10.3~10.9(7일)
	한글날
	성탄절	12.23~12.25(3일)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31(1일)
	기 간	70일	65일	65일
진에어 (JNA)	연 초	1.1(1일)	1.1(1일)	1.1(1일)
	설 날	1.26~1.31(6일)	2.14~2.19(6일)	2.2~2.7(6일)
	삼일절	2.26~3.1(4일)	2.24~3.1(6일)	2.23~3.2(8일)
	어린이날	4.29~5.8(10일)	5.5~5.7(3일)	5.4~5.7(4일)
	석가탄신일		5.19~5.23(5일)
	현충일	6.3~6.6(4일)		6.6.~6.8(3일)
	하계휴가	7.22~8.19(29일)	7.23~8.19(28일)	7.20~8.17(29일)
	추 석	9.30~10.9(10일)	9.22~9.27(6일)	9.11~9.16(6일)
	개천절		10.3~10.9(7일)	10.3~10.9(7일)
	한글날
	성탄절	12.25(1일)	12.25(1일)
	연 말	12.30(1일)	12.30~12.31(2일)	12.31(1일)
	기 간	66일	65일	65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17년	2018년	2019년
에어부산 (ABL)	연 초	-	1.1(1일)	1.1(1일)
	설 날	1.26~1.31(6일)	2.14~2.19(6일)	2.2~2.7(6일)
	삼일절	2.25~3.1(5일)	3.1 3.3(2일)	2.23~3.2(8일)
	어린이날	4.29~5.7(9일)	4.28~5.1 5.5~5.7(7일)	5.4~5.7(4일)
	석가탄신일	-	5.19~5.22(4일)
	현충일	6.3~6.6(4일)		6.6.~6.8(3일)
	하계휴가	7.24~8.19(27일)	7.22~8.24(34일)	7.22~8.23(33일)
	추 석		9.22~9.26(5일)	9.11~9.16(6일)
	개천절	9.30~10.9(10일)		10.3~10.5(3일)
	한글날	10.6~10.9(4일)
	성탄절	12.23~12.25(5일)
	연 말	12.30(1일)	12.30~12.31(2일)	12.31(1일)
	기 간	65일	65일	65일
이스타항공 (ESR)	연 초	-	1.1(1일)	1.1(1일)
	설 날	1.26~1.31(6일)	2.14~2.19(6일)	2.2~2.7(6일)
	삼일절	2.27~3.1(3일)	2.26~3.1(4일)	2.23~3.2(8일)
	어린이날	4.29~5.8(10일)	5.5~5.7(3일)	5.4~5.7(4일)
	석가탄신일		5.19~5.23(5일)
	현충일	6.4~6.7(4일)		6.6.~6.8(3일)
	하계휴가	7.24~8.19(27일)	7.22~8.19(29일)	7.22~8.24(34일)
	추 석		9.22~9.27(6일)	9.11~9.16(6일)
	개천절	10.1~10.10(10일)	10.2~10.9(8일)	10.3~10.9(7일)
	한글날
	성탄절	12.23~12.25(3일)	12.25(1일)
	연 말	12.30~12.31(2일)	12.30~12.31(2일)	12.31(1일)
	기 간	65일	65일	70일
티웨이항공 (TWB)	연 초		1.1(1일)	1.1(1일)
	설 날	1.26~1.31(6일)	2.14~2.19(6일)	2.2~2.7(6일)
	삼일절	2.25~3.1(5일)	2.28~3.4(5일)	2.23~3.3(9일)
	어린이날	5.1~5.8(8일)	5.5~5.7(3일)	5.4~5.7(4일)
	석가탄신일		5.19~5.23(5일)
	현충일	6.3~6.6(4일)		6.6.~6.9(4일)
	하계휴가	7.22~8.19(29일)	7.21~8.24(35일)	7.22~8.24(34일)
	추 석		9.22~9.27(6일)	9.11~9.16(6일)
	개천절	9.29~10.10(12일)	10.3~10.9(7일)	10.3~10.9(7일)
	한글날
	성탄절	12.23~12.25(3일)
	연 말	12.31(1일)	12.29~12.31(3일)	12.31(1일)
	기 간	59일	68일	72일

50.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 일자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18.5.29.	8	15.4	22,805	7,934	8,944

1) 대 상 :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2) 소음대책 인근지역 : 13,999가구 43,409명(70웨클 이상~75웨클 미만)

▢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구 분	추진주체	사업내용
소음대책 사업	한국공항공사	- 주택 및 학교시설 방음․냉방시설사업 -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전기료 지원
주민지원 사업	공항공사(65~75%) 제주도(25~35%)	- 사회복지, 체육, 교육, 문화시설 설치사업, 창고, 농로설치 등(공사 75%) - 주민소득증대사업, 복지증대사업 등(공사 65%)
도 자체사업	제주도	- 도두방음도서관·도리초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기초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보청기 지원

▢ 공항소음대책지역 사업(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44,151	7,438	13,953	22,760
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29,947	3,118	7,914	18,915
주민 지원 사업 (매칭)	소계	13,122	4,108	5,788	3,226
	공항공사	9,327	2,922	4,075	2,330
	도	3,795	1,186	1,713	896
도 자체사업		741	212	251	278
소음민원센터 설치 운영		341			341

▢ 공항소음대책사업 (공항공사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계	43,252	29,947	7,804	3,118	16,647	7,914	18,801	18,915
주택방음시설(호)	844	14,253	8	302	286	4,071	550	9,880
주택냉방시설(세대)	2,270	9,235	517	1,925	553	1,880	1,200	5,430
학교냉방시설(개교)	1	270					1	270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식)	1	1,000					1	1,000
공영방송수신료(세대)	20,647	538	3,164	95	8,539	175	8,944	268
전기요금지원-학교(개교)	11	180	3	36	4	64	4	80
전기요금지원-일반주민(세대)	19,475	3,638	4,111	617	7,264	1,401	8,100	1,620
그 밖의 사업(식)	3	833	1	143	1	323	1	367

▢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도+공항공사 매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52	13,122	9,327	3,795	22	4,108	2,922	1,186	10	5,788	4,075	1,713	20	3,226	2,330	896
애월	15	4,321	3,071	1,250	5	1,181	886	295	3	2,028	1,351	677	7	1,112	834	278
삼도	1	42	31.5	10.5	-	-	-	-	-	-	-	-	1	42	31.5	10.5
용담	8	3,699	2,689.5	1,009.5	4	389	255	134	1	2,500	1,875	625	3	810	559.5	250.5
외도	7	1,694	1,152	542	5	764	527	237	1	500	325	175	1	430	300	130
이호	16	2,126	1,503	623	5	754	539	215	5	760	524	236	6	612	440	172
도두	5	1,240	880	360	3	1,020	715	305	-	-	-	-	2	220	165	55

▢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741.2	212	251.2	278
기초생활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107	27	34	46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205	65	65	75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414	110	152	152
서부방음도서관 컴퓨터 구입비 지원	10	10	-	-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5.2	-	0.2	5

51.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 제도개선 검토사항

❍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직접적 지원 근거 등을 제도화

❍ 법률 또는 조례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사항 발굴 및 분류

❍ 법률로 지원할 사항은 특별법 제정 또는 제주특별법에 반영,

도 자체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상생발전지원조례로 제정

▢ 그간의 추진상황

❍ (‘17. 1.~ 6.) 사례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법률 검토 등

- (전수조사) 농지 사용, 축산농가, 임대농업인 등 실태 조사

- (법률검토) 공항 관련 법률, 학계 연구사례 등 사전 조사

-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인천공항, 세종시 등 상생지원 사례 조사

❍ (‘17. 2.~ 3.) 토론회 2회 개최(도,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전문가 등)

- 제도개선 발굴과제 공유,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등

❍ (‘17. 4.~12.) 제주특별법 및 상생발전 지원조례 개정사항 발굴,   조례안 반영내용 발굴 등

❍ (‘18. 1.~ 9.) 조례안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등

❍ (‘18. 12.) 직원워크숍

❍ (‘19.  3.) 제7단계 제도개선 제출(특별자치법무과)

□ 향후계획

❍ (‘19∼‘20) 제주특별법 개정 반영(7단계 제도개선)

❍ (‘20) 상생발전지원조례 제정(안) 전문가 자문 등 추진

※ 先) 제주특별법 개정 ⇒ 後) 상생발전지원조례 제정

* 공항기본계획(국토교통부) 및 주변 발전 기본계획수립(도) 이후 결과 반영하여 상생발전지원조례(안) 완성도 제고

52.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 추진경위

❍ 제주공항 현 소음대책지역 고시(’12.12.27.)의 타당성 검토 시기 도래

※「공항소음방지법」제5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15.12.31)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주체가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항공청)로 변경됨에 따라 조사용역 시행

	【 용역개요 】
▪ (기간 ‧ 사업비) ’16.12.27.～’17.12.22. / 5.5억원 ▪ (용역수행기관) 나노빅엔지니어링 ▪ (주요 과업) 항공기 소음측정‧분석, 소음등고선 작성,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조사, 주민만족도 조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준비 등

▢ 추진현황

❍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착수·조사 결과 설명회 : ‘17.2. ~ 12.(5개 읍·동)

❍ 항공기소음 측정 : 56개소(‘17.2. 16개소,‘17.7.~8. 40개소)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 : ‘18.5.29. (국토교통부)

※면적(10.9㎢→15.4㎢), 가옥(4,100호→7,934호), 세대수(5,553세대→8,944세대) 확대

❍ 공항소음피해지역 공항소음민원센터 협약 체결 : ‘19.7.19.

※민간위탁금 교부 : ‘19.9.16.(129백만원)

▢ 향후계획

❍ 공항 소음피해지역 공항소음민원센터

-‘19년 하반기 업무 개소식 현장 확인 등 안전조사 실시

※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등

❍ 주민지원사업(공항공사 65~75%, 도 25~35%) : 11개 읍․동

- 사회복지‧체육‧문화사업,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소음대책사업(8개 읍․동 지원, 공항공사 시행)

- 냉방시설 전기료 : 매년 하반기 중 안내 및 접수하여 대상자 파악하여 지원

- 공영방송 수신료 : 연중 소음대책지역 대상자 파악하여 KBS에 지원

- 방음냉방시설 설치사업 : 소음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