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2019. 10.

(환경보전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정책 목표 및 전략

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Ⅳ		‘18년 결산 및 ‘19년 예산집행 상황

Ⅴ		입법(조례·규칙) 현황

Ⅵ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주요업무

2		기본현황

조직 및 주요업무

1

□ 조   직 : 1국 4과 20팀

				환 경 보 전 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환경정책팀					수자원총괄팀						생활환경팀					산림휴양팀
환경보전팀					수자원보전팀						미세먼지대응팀					산지경영팀
환경수도팀					물산업팀						자원순환관리팀					산림보존팀
기후변화대응팀					수질관리팀						환경지도팀					한라생태숲팀
환경평가팀											환경자원순환센터팀
곶자왈생태관광팀
제주국립공원추진팀

□ 인    력: 101명/107명(정원/현원)

(‘19. 8. 31 현재)

구 분	계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계	101/107	81/87	2/2	18/18
환경정책과	25/24	24/23		1/1
물정책과	20/19	19/18		1/1
생활환경과	23/31	23/31
산림휴양과	33/33	15/15	2/2	16/16

□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등 국제환경협력 추진 ❍ 친환경실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 온난화 적응 대책 수립 추진 ❍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 보전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자연공원 지정 관리
물 정 책 과	❍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 지하수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 지하수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대책 추진
생활환경과	❍ 환경성질환예방관리 및 도민생활환경 불편해소 ❍ 미세먼지 대응 및 종합관리 대책 추진 ❍ 폐기물정책 및 자원순환 종합대책 추진 ❍ 축산악취 저감 및 대기․수질․토양 환경오염 방지 ❍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관리 및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산림휴양과	❍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 및 산림청소관 국유림관리 ❍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한라생태숲·제주정원 조성관리

기본현황

2

(2019. 8. 31. 기준)

□ 2019년 예산 규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19년도 예산 규모				2018 예산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 타
계	1,505	385.5	598.5	521	1,099	406	36.9
환경정책과	101	15	86	-	117	△16	△13.7
물정책과	296	3.5	3.5	289	266	30	11.3
생활환경과	1,066	357	477	232	656	410	62.5
산림휴양과	42	10	32	-	60	△18	△30

※ ‘19 추경 기준(기금 미포함)

□ 환경기초시설                                                (단위 : 개소)

계	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비 고
12	10	2

□ 환경배출(관리)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3,983	95	2,385	1,503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일)

구 분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율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246.0	380.4	99.7	765.9	554.6	211.3	61.5%
제 주 시	850.1	298.9	40.1	511.1	375.5	135.6	60.1
서귀포시	395.9	81.5	59.6	254.8	179.1	75.7	64.4

□ 클린하우스 설치                         (2019. 9월 기준, 단위 : 개소)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2,268	1,780	488

□ 곶 자 왈                                                       (단위 :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6 (97.2%)	1.88 (1.7%)	1.22 (1.1%)

※ 근거: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보고서(2007. 2.)

※ 곶자왈 면적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 99.5㎢)

□ 오    름                                                    (단위 : 개소)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 람사르 습지 : 5개소, 2.82㎢

습 지 명	위 치	면적(㎢)	등록일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06.10.18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28	‘08.10.13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09.10.12
동 백 동 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11.03.14
숨은 물뱅듸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15.05.13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계	1,448.4	201.6	12.7	1,234.1
제 주 시	773.1	115.4	2.9	654.8
서귀포시	675.3	86.2	9.8	579.3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 (전국)	Ⅱ 급 (전국)
계	138/267	25/60	113/207
동 물	92/176	16/49	76/127
식 물	45/88	9/11	36/77
해 조 류	0/2	0/0	0/2
고등균류	1/1	0/0	1/1(화경버섯)

□ 생태관광지역

지정연도	지정마을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14.1∼’19.12
2014년	효돈천 및 하례리마을	‘15.1∼’20.12
2018년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18.1∼’20.12

□ 수 자 원

❍ 물수지 현황                                (단위 :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3,952 (100%)	1,379 (34.9%)	970 (24.5%)	1,604 (40.6%)

※ 1998 ~ 2017(20년간) 조사·관측 자료 활용 산정(연평균 강수량 2,162㎜)

❍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이용 가능량: 1,787천톤/일 (지하수 함양량의 40.6%)

∙ 취수 허가량: 1,581천톤/일 (지속이용 가능량의 88.5%)

(단위 : 공,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680	1,415	3,120	138	7
	허가량	1,581	664	887	25	5
공공	공 수	1,405	480	916	3	6
	허가량	1,238	529	703	1	4.6
사설	공 수	3,275	935	2,204	135	1
	허가량	343	135	184	24	0.1

※ 염지하수 1,239공 8,287천톤/일(조사관측용 196공 제외)

□ 공    원

❍ 자연공원

구 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공 원 수(개소)	1	6	1(제주도 전체)
면 적(㎢)	153	208	1,849

❍ 도시공원                                    (단위 : 천㎡)

구 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44	9,911	78	8,328	154	376	6	707	4	380	1	16	1	104
제 주 시	190	7,095	55	6,467	129	312	2	91	3	209	1	16	-	-
서귀포시	54	2,816	23	1,861	25	64	4	616	1	171	-	-	1	104

□ 임    야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8,022	36,366	4,589	47,067	※ 제주도 전체면적의 48%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사려니숲길	올레코스	곶자왈숲길	비 고
5개소 49.2km	16km	26개, 425km	6개소 17.1km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7동/95실
자연 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7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산1-1외3	7동/26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13.4.8	174	‘12∼’15	‘16.6

□ 탄소포인트제 참여                          (단위 : 세대, %)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256,158	96,777	37.7	16,517,802	1,834,155	11.1

□ 환경단체                                             (단위 : 개소)

계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59	1	35	23

□ 각종 위원회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구성	임 기
환 경 정책과	환경정책위원회	행정부지사	31명(당연직 5, 위촉직 26)	2년 (‘18.4.1.~`20.3.31)
	세계환경수도 조성추진위원회	행정부지사 민간위촉(공동)	37명(당연직 13 위촉직 24)	2년 (‘18.5.10.~`20.5.9)
	환경보전기금운용 위원회	민간위촉	10명(당연직 1, 위촉직 9)	2년 (‘19.3.10.~`21.3.9)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2년 (‘19.5.3.~`21.5.2)
	생태관광육성위원회	민간위촉	11명(임명직 1, 위촉직 10)	2년 (‘18.4.30.~`20.4.29)
	도립공원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6, 위촉직 9)	2년 (‘19.3.26.~`21.3.25)
	곶자왈보전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	2년 (‘19.6.9.~`21.6.8.)
물정책과	지하수관리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	2년 (`18.12.1~`20.11.30)
	물산업육성위원회	민간위촉	16명(당연직 2, 위촉직 14)	2년 (`17.12.21~`19.12.20)
생 활 환경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부지사	9명(당연직 2, 임명직2. 위촉직 5)	2년 (‘17.8.21~`19.8.20)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2년 (‘18.8.1.~`20.7.31.)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지원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7, 위촉직 8)	2년 (‘18.9.20.~`20.9.19)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추진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1명(당연직 3, 위촉직 8)	2년 (‘19.2.6~`21.2.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성과평가 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2명(당연직 4, 위촉직 8)	2년 (‘19.5.14.~`21.5.13.)
	빛공해방지위원회	민간위촉	9명(당연직2, 위촉직7)	2년 (‘17.11.22~`19.11.21)
산 림 휴양과	산지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2년 (‘19.10.1~`21.9.30)
	도시공원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1명(당연직 2, 위촉직 9)	2년 (‘17.11.30~`19.11.29)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환경보전국장	7명(당연직 1, 위촉직 6)	2년 (‘19.10.1~`21.9.30)

		Ⅱ. 정책목표 및 전략

환경보전국 정책목표 및 전략

목 표			도민 삶의 질과 환경가치가 높아가는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동북아환경도시 제주 육성							▪친환경 실천행동 환경교육 강화 및 교육시스템 구조화 ▪건강한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및 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 ▪도민실천·국제환경협력으로 세계환경수도 기반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제주환경자산(곶자왈·오름·습지) 보전 관리기반 강화 ▪보전과 적절한 이용 중심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통합 물관리 정책 실현으로 청정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성 확보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및 시설 정비로 수자원 보전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 ▪사전예방적 지하수 수질개선·관리체계 구축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하는 생활환경 구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맑은 하늘 제주 실현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악취 효율적 관리로 제주의 청정가치 실현 ▪친환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광역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조성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으로 미래가치 창출 ▪임업생산성 향상 위한 기반조성 및 산림소득지원 ▪소나무재선충병 성공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

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4개 분야 24개 실천과제

1		도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동북아환경도시 제주 육성

2		통합 물관리 정책 실현으로 청정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성 확보

3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하는 생활환경 구현

4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 도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동북아환경도시

제주 육성

1-1. 체계적인 친환경 실천행동 환경교육 강화

1-2. 제주 미래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

1-3. 국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 환경가치 증진

1-4.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1-5. 청정제주를 지키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1-6. 제주환경자산(곶자왈・오름・습지) 보전 관리기반 강화

1-7. 보전과 적절한 이용 중심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1-8. 건강한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1-1		체계적인 친환경 실천행동 환경교육 강화

◈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키고 도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평생 환경 학습사회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환경 구현

◈ 환경교육 컨트롤타워 구축 및 평가 시스템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교육대상: 영유아, 초․중․고 학생, 일반인 등 전 도민(17만명)

❍ 교육분야: 사회환경교육(환경체험, 생활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등)

학교환경교육(선도학교, 학교환경동아리활동 등)

❍ 사 업 비: 1,409백만원(국비 261, 도비 1,148)

□ 추진상황

❍ 환경보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사회 환경교육 실시

- 도민, 관광객 등 환경교육 실적: 87,177명(‘19.8.30일 현재)

❍ 미래 세대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운영

- 학교환경동아리 31개, 환경선도학교 12개교 지정운영: 10,529명 참여

❍ 도, 교육청, (재)한국세계자연기금 등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

- 학교환경교육강화위원회 개최(2회), 환경교육단체 간담회 등

□ 향후계획

❍ 도민 친환경 실천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 환경교육 평가시스템 시범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지정

❍ 오감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환경교육(1,109백만원)

- 환경복지 및 사회적 약자, 학생/도민 친환경 실천 교육, 환경전문 인력 양성 확대

- 문화·예술과 접목된 환경문화 예술사업 지원 등

❍ 초․중․고등학교 및 영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학교 환경동아리, 학교 환경교육 강화위원회 활성화 등

1-2		제주 미래가치를 키우는「세계환경수도 제주」실현

◈ 천혜의 환경자산 관리․보전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모범도시 조성

◈ 자연자산의 친환경 보전·관리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 유지 환경비용 신규 발굴

◈ 도민, 시민단체, 공공기관·기업, 행정 간 협력을 통한 친환경생활 실천 문화 정착

【용어의 정립】세계환경수도(도 조례, 2010.11), 동북아환경수도(문재인정부 공약 2017), 세계환경중심도시(특별법특례 7단계) ⇒ 특별법 개정 후 세계환경중심도시로 통일

□ 추진개요

❍ 환경부↔제주 간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을 위한 MOU(`18.10) 이행

❍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 환경비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 추진상황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 정책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및 구성: `19.3월~4월

❍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 용역 발주: `19.6월 ~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평가·환류         →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추진 → 세계환경중심도시 도약

❍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 및 친환경 실천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6개 마을) 및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4개)

□ 향후계획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추진

-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등:‘19.11월〜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실무협의회 개최: 12월중

❍ 제4회 친환경생활 실천 우수사례 공모 및 경진대회: ‘19.12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선포 예정

* 세계자연보전총회(`20년) 또는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21년)

1-3		국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 환경가치 증진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허브로서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운영

◈ 국제기구 및 전 세계 지역·도시 간 공동협력을 통한 국제환경정책 주도

◈ 국제 환경협력의 선도적 참여와 실천으로 제주 글로벌 환경플랫폼 구축

□ 추진개요

❍ 환경보전에 대한 포괄적 이슈 논의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환경회의 개최

❍ 국제기구(UNESCO, UNEP, IUCN, ICLEI 등) 글로벌 환경협력체제 구축

❍ 전 지구적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지역, 도시로 네트워크 확산

□ 추진상황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 `19.3월

❍ 국제녹색섬서밋 참여지역 간 협력을 위한 실무회의 참가(‘19.5월, 오키나와)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타당성 검토 및 현장 실사(유네스코사무국): ‘19.6월

❍ 2020 WCC 1‧2차 기획회의(환경부) 참가: `19.8월~9월

❍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전문가 포럼: `19.9월~10월

❍ 2019 국제청소년사이버환경포럼 개최: `19.10월(주제 : 자원순환사회, 지구와 생명을 지키자)

□ 향후계획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개최: `19.11월

* 세계지방정부 환경협력 체계 구축 및 미래 환경리더 육성을 위한 사이버포럼 개최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20.10월), 국제청소년사이버포럼(’20.10월)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유네스코 총회 승인: ’19.11월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20.3월∼12월

- 국내외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운영 및 평가

- 국제보호지역 전문가 포럼 개최, 포럼 결과 피드백 및 정책 제언

❍ 국제환경정책포럼 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 `19.12월

1-4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으로 기후변화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 지자체 관리대상 온실가스 감축 노력

❍ 도민 대상 저탄소생활 실천 문화 확산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추진상황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 미래상황 예측모델 개발(‘19.5월~12월)

-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 분석 및 농업작물(감귤, 참다래)의 병해충 피해 예측

❍ 도민 대상 저탄소생활 실천 문화 확산 및 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

- 온실가스감축 진단 컨설팅(1,801세대), 탄소포인트제(96,777가구)

- 기후변화교육(15,108명), 기후강사 양성(23명), 기후변화주간행사(소등, 캠페인 등)

-‘기후변화대응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국제워크숍 개최(‘19.9월)

❍ 기후변화적응 인식제고 및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 발굴 추진(4개 단체)

❍ 기후변화 적응대책 7개 분야·38개 과제 추진

* 7개 분야: 건강, 산림, 물관리, 생태계, 농업, 해양·수산, 재난·재해

❍ 폐기물분야 배출권거래제 사업장(97개소)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19.1월~12월)

❍ 제3차 제주형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용역 추진(‘19.9월~12월 제주연구원)

□ 향후계획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 연중

- 건물(가정, 상업), 수송(도로), 농축산, 폐기물 등 38개 세부감축수단 이행

❍ 유관기관, 단체 등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 ‘19.10월

❍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과제(38개 과제) 이행상황 평가: ‘19.12월

❍ 제3차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계획 도의회 보고 및 중앙녹색성장위원회 제출: ‘19.12월

1-5		청정제주를 지키는「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운영

◈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선진 평가기법 접목을 통해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 운영 활성화

□ 추진개요

❍ 환경영향평가 검토 기관 확대 및 변경협의 절차 등 기능 강화

❍ 선진 평가기법 사례 조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운영 활성화

□ 추진상황

❍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등 7건 심의 → 조건부 동의(협의)

- 보현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등 소규모 평가 53건 협의

❍ 묘산봉 관광지 등 47개소 사후관리조사 → 조치명령 7, 권고 44

❍ 사후관리 특별점검 실시(23개소)

- 이행조치사업장(5개소), 자체오수처리시설(5개소), 소규모(12개), 신양항(1개소)

□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조사활동 지속 추진(23개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조사 활동 활성화(‘20년)

- 음식물재활용 실태, 방류수 수질조사, 소규모 사업장 확대 등

*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해외 선진 평가기법․사례 조사(‘20년)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14명) 등 참여

❍ 사후관리평가보고회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 실시(12월)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확대: KEI 등 2개 기관 → 5개 기관

❍ 변경협의기능 강화(심위위원회 대면 검토 및 현장방문 등)

- 사업규모 10% 증가 및 토지이용계획 20%이상 변경, 장기간 방치사업장

1-6		제주환경자산(곶자왈·오름·습지) 보전 관리기반 강화

◈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 제주환경 가치 증대 및 지속가능한 보전으로 청정·공존 가치 추구

□ 현   황

구 분	면적(㎢)	현 황
곶자왈	106	4개 곶자왈지대 10개 곶자왈 용암류
오 름	102	368개(제주시 210, 서귀포시 158)
람사르습지	2.82	5개소(물영아리, 1100고지, 동백동산, 물장오리, 숨은물뱅듸)
내륙습지	0.7	322개소(제주시 177, 서귀포시 145)

※ 곶자왈 면적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 99.5㎢)

□ 추진상황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15.8월~‘18.12월

* 용역 일시중지(‘18.12.18):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국회상임위 계류중(제354조 곶자왈 보전)

❍ 사유지 곶자왈 매입(‘09~‘19): 525.5ha, 499.3억원(산림청+공유화재단)

❍ 제주오름의 체계적 보전 관리

▶오름 탐방 자율관리시스템 구축(2개소)      ▶오름 휴식년제(4개소)

▶1단체 1오름 가꾸기  ▶다랑쉬오름 사유지 매입  ▶오름 보전 이용시설 정비 등

❍ 곶자왈 반딧불이 생태탐방로 조성(2.2km, 156백만원): ‘19.9.

❍ 민간위탁사업 추진: 4개소 948백만원

- 곶자왈 생태체험관, 오름랜드마크, 제주올레콜센터,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추진(120백만원): ‘19.2월

❍ 람사르습지(동백동산) 생태문화체험(180백만원): ‘19.10월

* 세계 최초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18.10.25. 람사르당사국 총회)

□ 향후계획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 재개 및 후속절차 진행

❍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발주(206백만원): ‘19.10월

❍ 2019 제주올레걷기 축제: ‘19.10.31.~11.2.

❍ 람사르습지 국제워크숍 개최(40백만원): ‘19.12월

1-7		보전과 적절한 이용 중심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 한라산을 중심으로 곶자왈․오름․습지․해안 등 복합형 테마 국립공원화

◈「청정환경 제주」의 브랜드 가치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추진개요

❍ (기 존) 한라산국립공원(153㎢)

❍ (추 가) 도립공원(6개, 208㎢) + 그 외 주요 환경자산(249㎢)

<제주국립공원 경계(안) 현황 / 단위: ㎢>

구 분	기 존	제주도(안)	환경부(안)	비 고
합 계	153	662	610
육 상	153	375	329	도립공원(3㎢)
해 상	-	287	281	해양도립공원(205㎢)

※ 육지면적(329㎢)은 제주도 전체 면적(1,849㎢)의 약 17.8%

□ 추진상황

❍ (제주도)

-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 신청(도 → 환경부): ‘17.11.29.

-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용역: ‘18.2월~‘19.3월  * 용역중단

❍ (환경부)

-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18.3월~‘19.8월

-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18.11월~‘19.7월

* 조사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기(재개 예정일: ‘19.10.12.~12.15.)

❍ (BH) 대통령 지역공약정책조정협의회 개최: ‘19.6.4.

* 환경부 용역연기 후 부처(환경부․산림청)의견 검토 후 추진

□ 향후계획

❍ 도민토론회(주관: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개최: ‘19.10월

❍ 환경부, 산림청, 제주도 의견수렴 회의(주관: 환경부) 개최: ‘19.10월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도지사 의견제출: ‘19.11월 이후

1-8		건강한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 외래생물 관리 및 야생생물 모니터링을 통한 제주 고유종 지속 보전

◈ 유해 야생동물 관리 강화 및 농작물 피해 농가 확대 지원

□ 현    황

❍ 도내 야생생물

- 멸종위기종(환경부 지정): 138종(동물 92, 식물 45, 균류 1)

- 생태계 교란종: 18종(황소개구리 등 동물 6, 서양금혼초 등 식물 12)

- 유해야생동물: 15종(멧돼지, 비둘기, 까마귀 등)

❍ 소요예산: 21.5억원(국비 7.1, 도비 14.4)

□ 추진상황

❍ 건강한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 야생조류 AI예방을 위한 신속한 검사 체계 구축, 겨울 철새 서식지 조사: 연중

-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노루를 생포․이주: ‘19.4월~12월

-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전개: ‘19.4월~12월

- 제주 자생 멸종위기식물 2급(노랑무궁화 등) 및 자생식물 복원사업 추진: ‘19.3월~4월

- 야생동물 구조·진료를 위한 구조관리센터 운영: 연중

- 인명·재산·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로드킬 차단 휀스 설치(5.16도로): ‘19.2월~6월

❍“노루”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 ‘19.7월 이후(개체수 조사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 제주 고유 야생동물을 활용한 자연생태공원 조성: ‘19.2월~11월

- 자연생태공원 보완공사 추진(곤충우화장, 인공습지, 탐방로 조성 등)

- 생물자원보전시설(반달곰 보호·전시시설) 조성

- 명품 생태관광지로 육성을 위한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연중

□ 향후계획

❍“노루”포획금지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확대(조례개정): ‘19.9월~12월

❍ 자연생태공원 내 공사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 추진: ‘19.9월~11월

□ 통합 물관리 정책 실현으로

청정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성 확보

2-1.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2-2.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및 시설 정비로 수자원 보전

2-3.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시스템 구축

2-4. 사전예방적 지하수 수질개선・관리체계 구축

2-1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 기후변화, 오염원 증가 등 물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종합체계 구축

◈ 지하수오염 감시 강화 및 체계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청정 수자원 확보

□ 추진개요

❍ 상수도, 농업용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지하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 도민과 소통하는 청정지하수의 보전·관리 정책 수립

□ 추진상황

❍ 수자원관리 종합계획(보완) 수립: ‘18.12월(고시 ‘19.5.15.)

❍ 지하수보전․관리를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6개 과제)

-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강화, 오·폐수 처리수 지하 주입·배수 제한 등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지정 추진: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완료

- 중산간(해발 220∼400m)지역 약 450㎢ 및 고산∼무릉지역 약 22㎢

❍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 총1,150개소 중 70% 설치

❍ 도전역 지하수 분야별(수위, 수질, 이용량 등) 관측망 구축 운영(2,701개소)

❍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관련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및 홍보

- 지하수 바로 알기 교육(12회 411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1,912회)

□ 향후계획

❍ 상수도/농업용수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20. 2.～‘21. 2.

- 취수시설·관로 등 급수시설 현황 및 GIS 자료 수집·정리 등 사전준비: ‘20. 2.

＊ 상하수도본부, 친환경농업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부서 실무 TF팀 구성·운영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변경동의(안) 도의회 상정: ‘19년 하반기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 마무리 (350개소)

❍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2-2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및 시설 정비로 수자원 보전

◈ 지하수 관정 위탁관리 및 실태조사로 지하수공의 체계적 사후관리

◈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 및 취수허가량 감량 등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 관리

□ 지하수 관정 현황                                            (단위 : 공)

구 분	계	지하수	염지하수	조사관측정	비고
계	6,115	4,680	1,239	196
공 공	1,618	1,405	30	183
사 설	4,497	3,275	1,209	13

※ ‘19 사후관리 대상 : 500톤/일 미만(500톤/일 이상은 자체관리ㆍ1,708공)

□ 추진개요

❍ 지하수 개발‧이용 관정 현황: 6,115공

❍ 사업비: 750백만원

❍ 사업내용: 이용실태조사, 방치공 원상복구

□ 추진상황

❍ 전체관정대상 지하수 개발ㆍ이용실태조사 추진(6,115공ㆍ5억원)

- 용역계약 및 착수(’19.2월)

-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 2회 완료(’19.7월)

❍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발생 사전예방(52공ㆍ2.5억원)

- 방치공 원상복구 1차ㆍ20공(6월 완료)

- 방치공 원상복구 2차ㆍ32공(8월 완료)

※ 사용자 원상복구 55공

❍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추진(대상관정 332공)

- 연장허가 252공, 허가종료 및 원상복구 19공

- 연장허가 추진 중 61공(연장허가일 미도래)

□ 향후계획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시 현장점검 등 관리 강화

- 허가 목적외 사용, 미사용 지하수는 연장허가 불허 및 허가량 감량 등 조치

❍ 사후관리 용역결과 관리상태가 부실한 시설은 원상복구, 시설개선 조치

❍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하는 유역에 대한 지하수 총량 관리

2-3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시스템 구축

◈ 지속이용 가능한 용암해수 자원 활용으로 물산업의 안정화 추진

◈ 저영향개발(LID)기법을 활용한 건전하고 쾌적한 물순환 체계 유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월 ~ 2019. 12월

❍ (소요예산) 146억원(국비 80.5, 도비 65.5)

❍ (주요내용)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체계적 육성 및 제주물의 글로벌화 추진

- 빗물을 대체 수자원 활용 등 효율적인 빗물관리제도 마련

□ 추진상황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지원 및 산업화 추진 용암해수산업단지 용암수 사업 및 기업 지원(‘15년~): 7개사업·27,888백만원

❍ 제주형 빗물이용시설 인프라 및 안정적인 물순환 체계 구축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05년~‘18년): 1,220개소·17,989백만원

-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완료: 108백만원

□ 향후계획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지원 및 산업화 추진

- 음료생산 장비 등 33종, 농축염수 배출관로 구축 및 신규 취수정 2공 개발(108억원)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운영(4억원)

-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운영 및 홍보프로모션 실시(2억원)

❍ 제주형 빗물이용시설 인프라 및 안정적인 물순환 체계 구축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140개소·25억원)

- 불투수면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그린빗물인프라 조성(10억원)

2-4		사전예방적 지하수 수질개선·관리체계 구축

◈ 지하수 오염에 따른 오염원 정밀조사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 행정주도의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및 수질 모니터링 강화

□ 추진개요

❍ 유형별․부서별 지하수 오염방지 실천과제 및 실행계획 수립

❍ 수질 관리체계 구축: 행정주도 지하수 수질검사, 전용측정망 확대 등

❍ 지하수 오염 예방 사업 추진: 오염차단 그라우팅사업

□ 추진상황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 추진(‘16.6월~‘19.5월)

- 오염차단 그라우팅 시범사업 2개소 추진: 각 31%, 60% 개선효과

- 결과 활용 지하수 수질개선 실천과제(안) 검토 협의: 7개 부서․기관, 행정시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실시간 자동 수질관측체계 구축

- 한림·한경 일원 8개소(14공) 설치 완료(‘17.11월~‘19.7월)

- 애월, 구좌읍 7개소(9공) 추진중    ＊ ʹ20. 5월 완료

❍ 서부유역 해수침투 원인분석 용역 추진(‘18.5월~‘19.11월)

- 해수침투 위험경계 설정 및 지하수영향조사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

❍ 행정주도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 2,304공 완료 및 먹는물 기준 559공 추진중

□ 향후계획

❍ 서부유역 해수침투 원인분석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13억원)

❍ 서부지역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3억원): 오염지역 6개소

❍ 행정주도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및 관리강화(2억원)

❍ 애월, 구좌읍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및 자동 모니터링 실시(20억원)

❍ 중앙공모사업 (인공지능기반 수질오염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추진(16억원): 서부 19개소

❍ 지하수 수질개선 실천과제 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약 25개 과제

- 실천과제 확정(10월)→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10월~11월) → 실적관리

＊협조: 축산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농업기술원, 생활환경과, 행정시

□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하는 생활환경 구현

3-1.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

3-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

3-3. 광역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조성

3-4.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맑은 하늘 제주 실현

3-5.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3-6.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제주가치 증진

3-1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불편사항 개선·보완으로 안정화 추진

◈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 등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안정화 추진

❍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로 자원순환형 청정 제주 조성

□ 추진상황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정착으로 재활용량 증가, 매립량 감소

＊재활용량 연평균 36.5톤/일 증가(‘16년 697톤/일→’17년 748톤/일→‘19.8월 765.9톤/일)

＊매립량 연평균 46.5톤/일 감소(‘16년 303톤/일→’17년 245톤/일→‘19.8월 99.7톤/일)

❍ 폐기물 배출 편의를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18년 53개소→‘19년 71개소

❍ 2022년 목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추진: ‘19.1월~‘20.1월

❍ 자원순환 조성을 위한 도민의식 함양 교육·홍보 추진

- 도내 초·중·고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 27개소

- 순환형 소비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화 사업 추진(1억원)

❍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재사용·재활용 촉진

- 학교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14년~‘19년): 1,627대

- 재활용품(잡병류,폐가전 등) 도외 처리 및 폐비닐 정제유 공급 지원(2억원)

- 폐전자제품·폐자동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ISEE 심포지엄 최초 개최: ‘19.5월

-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19.5월~‘19.12월

- 영농폐비닐, 농약봉지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지원(9.2억원)

□ 향후계획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등 배출시스템 개선: 98개소 설치(‘20년까지)

❍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의무 강화 및 불법 투기 폐기물 관리 강화

❍ 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을 통한 발생 감량 추진

3-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

◈ 봉개 매립시설 종료 및 소각시설 노후화 대비 신규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폐기물정책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고 최신기술을 도입한 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34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5년~2019년(면적: 매립 210천㎡, 소각 47천㎡)

❍ (총사업비) 2,039억원(매립 570, 소각 1,469)

❍ (사업규모) 매립(용량 2백만㎥), 소각(용량 500톤/일)

❍ (사 업 자) 매립시설(코오롱글로벌), 소각시설(GS건설)

□ 추진상황

❍ 2016. 12. 20. 매립/소각시설 건축허가

❍ 2017. 3. 17. 매립/소각시설 공사착공

❍ 2017. 3. 30/4. 19. 매립/소각시설 설치계획 승인(영산강유역청)

❍ 매립시설 준공 및 운영

- 2019. 2. 17. 기존소각시설 소각재 반입개시

- 2019. 3. 18. 하수슬러지 반입개시

- 2019. 3. 30. 매립시설 준공 및 일반 불연성 폐기물 반입개시

❍ 소각시설 시운전: ‘19.9월~11월(`19.9.18. 가연성 폐기물 반입개시)

※ ‘19. 9. 25. 현재 공정율: 92%

□ 향후계획

❍ 2019. 11. 30. 소각시설 준공

❍ 2019. 12. 1. 소각시설 본격 가동

3-3		광역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조성

◈ 기존 처리시설의 효율 저하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처리 어려움 해소

◈ 최신의 광역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 (사업기간) 2017~2023(공사착공 후 32개월)

❍ (사업면적) 34,737㎡

❍ (시설용량) 340톤/일

❍ (총사업비(예정)) 112,799백만원(국비 56,399, 도비 56,400)

□ 추진상황

❍ 2016.12.13. 서귀포시 색달마을회 설치동의 결정

❍ 2017. 5.26. 입지지역 주민지원 협약 체결

❍ 2017.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018. 2월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실시

❍ 2018. 6.25.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8.12.2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 7.11.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완료

❍ 2019. 9. 5.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

□ 향후계획

❍ 2019. 10월 ~ 11월 입찰안내서 심의, 입찰공고

❍ 2019. 12월 ~ 2020. 9월 기본설계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실시설계 심의 등

❍ 2020. 10월 공사계약 및 착공

❍ 2023. 6월 사업 완료

3-4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맑은 하늘 제주 실현

◈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제주 실현

◈ 미세먼지 저감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제고

□ 추진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로 미세먼지 발생률 감소 추진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분위기 확산

□ 추진상황

❍ 미세먼지 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

- 청정 섬 제주,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5개년 계획 수립(2018~2022)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9.5.8.)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5개소): 이호동, 연동, 동홍동, 성산읍, 대정읍

❍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차 LPG 엔진개조 등 추진: 2,208대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확충(18대→47대)

□ 향후계획

❍ 미세먼지 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

- 미세먼지 배출원 연구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용역 추진(‘19.10월중): 250백만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추진: 30개소 955백만원

- 대기측정망(5→6개소) 및 IoT 기반 공기질 측정기(64→80개소) 확충

❍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및 다량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 ‘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2000대), 엔진개조사업(85대): 3,502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휴식 공간) 조성: 1개소 160백만원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원 지도점검 강화(500여개소)

-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3-5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확산으로 환경분쟁 사전 해결

◈ 민간 주도의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 기능 강화

□ 추진개요

❍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 환경분쟁 조정 신청 전 찾아가는 무료서비스 중재로 갈등 사전 해결

❍ 환경 신문고, 클린제주환경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지원

□ 추진상황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14개프로그램 ․ 36,073명

- 단체 예방교육, 질환자 검사·상담 및 힐링캠프, 전문인력 양성 등

❍ 녹색제품 발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강화

- 전문가양성(114명), 녹색소비교육(2,282명), 환경마크인증지원(6개소)

- 친환경생활실천행사 개최(10개 단체 참여): 녹색제품 홍보·체험·전시

❍ 다중이용시설,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50개소), 어린이활동공간 점검(42개소)

❍ 민관 협업 환경신문고(21건), 클린제주환경모니터단 운영(4개 분야 ․ 71명)

❍ 안전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향상 추진(529개소)

-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 신청(3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공모(2개소)

□ 향후계획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12월)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선정 및 시행(10~12월)

❍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12월)

❍ 환경분쟁 조정 중재 역할 강화 : 상담실 운영 및 컨설팅 실시

3-6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제주가치 증진

◈ 축산악취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 악취 저감

◈ 가축분뇨 관리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 예방

□ 사업개요

❍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확대 및 실질적 축산악취 저감

- 대상: 278개 농가(59개소, ‘18.3.23. 지정) / 기간: 2017~2019

❍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사전 차단 등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 강화

□ 추진상황

❍ 양돈악취 관리 강화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115개 농가(‘18.3.23: 59개소, ’19.7.19: 56개소)

- 악취관리지역 1/4~3/4분기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방지기술 지원(악취관리센터

- 한국환경공단-제주자치도간 악취저감 업무협약(7개 농가 기술지원)

❍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및 양돈농가(278개) 지도․점검 강화

- 가축분뇨 관리정책 전환(액비살포 ⇒ 정화 후 재이용)에 따른 기준 설정 용역(‘19.5월~11.30)

- 가축분뇨 처리 위반 지도․단속(69건 적발, 과징금 등 49백만원 부과)

□ 향후계획

❍ 양돈악취 관리

- 악취관리지역 분기별 실태조사(113개 양돈농가): ‘19.12월

-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및 추가 지정·고시: ‘19.12월

- 이동식 무인 악취 자동포집장비 구입: ‘19.12월

- 악취관리지역 외 축산악취 다수 민원 양돈장 지도·점검 강화: 수시

❍ 가축분뇨 관리

- 가축분뇨 관리(액비 정화 방류 및 재이용수 수질기준 등)기준안 마련: ‘19.12월

- 가축분뇨 처리시설(28개소), 농가대상 가축분뇨 적정관리 지도․점검

․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활용 농가 및 처리업체 분뇨관리 실태조사

□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4-1.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4-2.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미래산림자원 육성

4-3.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산림경영기반 조성 지원

4-4.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 방제

4-5. 완벽한 산불대응태세 확립으로 산불 제로화 실현

4-6.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제주정원 조성

4-1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 천혜의 산림자원을 체험·휴양·치유 등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산림휴양수요 충족

□ 추진개요

❍ (사 업 비) 5,365백만원(국비 2,957, 도비 2,408)

❍ (사업내용)

-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4개소(제주절물, 서귀포, 교래, 붉은오름)

- 치유의 숲, 한라산둘레길 보완 및 운영관리

- 사려니숲길 에코힐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 시설물 보완 조성: 5개소 2,400백만원

- 숙박시설, 편익시설, 체험시설 등 보완 정비

❍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관리: 986백만원

❍ 사려니 숲체험 에코힐링 체험행사: 50천명, 180백만원

❍ 한라산둘레길 조성·운영관리: 449백만원

❍ 숲길 및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탐방로 조성: 19.2km 1,350백만원

□ 향후계획

❍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보완정비

❍ 휴양림·목재체험장 등을 활용한 체험·산림문화행사 추진

❍ 교래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추진: `19. 11.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고객만족도 조사: `19. 11.

4-2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미래산림자원 육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건강한 미래의 숲 조성

◈ 산림의 기능을 고려한 숲 가꾸기 실행으로 최상의 산림자원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월 ~ 2019. 12월

❍ (사 업 비) 9,343백만원(국비 4,666, 도비 4,665, 기타 12)

❍ (사업내용) 4종

- 나무심기 173㏊, 숲가꾸기 3,685㏊, 공공산림가꾸기 25명, 산림기능인양성 교육 2회

□ 추진상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대체조림 등 나무심기: 131㏊ ․1,346백만원

⇒ 제74회 식목일 전후 범도민 나무심기 행사: 40개 기관․단체/4,932명

❍ 경제적․공익적 미래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2,535㏊·4,308백만원

❍ 산림일자리사업(공공산림가꾸기): 연인원 4,500명․532백만원

❍ 산림기능인 양성 위탁교육 실시: 89명·45백만원

□ 향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벌채지 등 보완조림 실시: 42ha·609백만원

❍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1,150㏊·1,846백만원

❍ 국가 추경에 따른 산림일자리사업 추진: 88명․657백만원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맞춤형 산림기능인 양성

4-3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산림경영기반 조성 지원

◈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안정적 보전

◈ 임업인․생산자 단체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산림소득 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월 ~ 2019. 12월

❍ (사 업 비) 4,108백만원(국비 1,556, 도비 1,740, 기타 812)

❍ (사업내용) 산림경영소득 지원사업 및 임도시설 등 11개 사업

□ 추진상황

❍ 임업인 및 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자립기반 육성: 21건 1,499백만원

- 칡덩굴 제거사업,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등

❍ 청정임산물 소득지원 사업(표고재배 지원 등): 31개소․812백만원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및 목재이용활성화사업: 3개소․400백만원

- 목재문화체험시설(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불감시초소 2개소

□ 산림재해에 안전한 사방사업: 산지사방 1ha․81백만원

□ 산림경영기반 구축 임도사업: 11km․1,316백만원

□ 향후계획

❍ 임업인 및 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자립기반 육성사업 마무리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임산물상품화 등) 지원

❍ 제재소 노후장비 교체 등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

□ 산림경영기반시설 임도 보완 및 사업장 주변 마무리

4-4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 방제

◈ 재선충병 방제품질 향상과 선택·집중방제로 가시적인 방제성과 창출

◈ 재선충병 피해 안정화 체계 구축으로 피해고사목 지속적 감소 추진

□ 추진개요

❍ (소나무림) 15,071㏊ / 도 산림 88,022ha의 17%,약 11백만본 추정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 최초발생: `14.9월“오라골프장”인근

- 발생추이

․ 69천본(‘04~‘12)⇒546천본(1차방제)⇒514천본(2차방제)⇒485천본(3차방제)⇒289천본(4차방제)⇒233천본(5차방제)⇒143천본(6차방제)  * 39%감

□ 추진상황

❍  6차방제 추진실적(‘18. 10. ~ ‘19. 4. 30)

- 사 업 비: 260억원(국비 155억, 지방비 105억)

- 고사목제거: 피해고사목 등 143천본(전회대비 39% 감소)

- 예방나무주사: 3,175ha(계획 2,622ha 대비 121%)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 확산 차단 항공방제: 5~7월

	< 1∼6차 방제 실적 >
❍ 사 업 비: 2,384억원(국비 1,279, 도비 1,105) ❍ 사업내용: 고사목제거 2,279천본, 나무주사 21,814ha, 항공방제 12,910ha, 페로몬트랩 1,449ha, 지상방제 4,916ha

□ 향후계획

❍ 방제계획: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10천본

- 사 업 비: 750백만원(산림청 재해대책비)

❍ 소나무재선충병 7차 방제(‘19.10.~‘20.4.) 전략수립 및 방제

4-5		완벽한 산불대응태세 확립으로 산불 제로화 실현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와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중점 추진기간)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기별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추진

❍ (사업비) 3,848백만원(국비 623, 특별교부세 260, 도비 934, 자체재원 2,031)

□ 추진상황

❍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 봄철(2.1.~5.15.)

- 대책본부 설치·운영: 23개 기관(도, 국립공원, 행정시 및 읍·면·동)

＊ 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2, 읍․면․동 19(제주시 7, 서귀포시 12)

❍ 오름 등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142개소·34천ha

❍ 취약지 현장감시 인력 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

- 감시원 125명, 산불전문진화대 116명, 진화차량 32대, 진화장비 등 4,803점

- 무인감시카메라 22개소, 무인방송기기 8개소

❍ 산불전문 조사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사반 5명 위촉

❍ 산불방지 전문교육·훈련 실시: 2회·114여명

❍ 봄철(3~4월) 산불예방 홍보방송 캠페인 실시: 4개 방송사

□ 향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 `19.11.1.~12.15.

❍ 제주산림항공관리사무소(`17. 11월 개소)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산불진화용 헬기 1대(대형), 조종사 3명 등 11명 ⇒ 연중 고정배치

❍ 신속한 대응으로 2014년 이후 6년 연속 산불 없는 해 실현

4-6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제주정원 조성

◈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생물자원 보전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

◈ 제주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독특한 “제주다움” 힐링 문화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1,209백만원(국비 470, 도비 739)

- 한라생태숲 보완조성·시설물 관리 및 운영: 774백만원

- 한라생태숲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225백만원

- 생활 속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정원아카데미 운영: 40백만원

- 제주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170백만원

□ 추진상황

❍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시설물 설치(‘19.4.19~8.23): 428백만원

- 한라생태숲 탐방객센터 기능보강 공사, 탐방로 보완공사 등 5식

❍ 왕벚나무 등 자생식물 유전자원 증식·복원: 27종 8,500본

❍ 한라생태숲 숲교육 및 정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5개 과정 10천명)

❍ 제주정원 조성 사업 추진

- 제주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19.6.21.~‘20.6.19.

□ 향후계획

❍ 왕벚나무 등 자생식물 유전자원 증식·복원: 10종 11,500본

❍ 한라생태숲 숲교육 및 정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5개 과정 6천명

- 주말숲 및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월 2회)

- 정원아카데미 교육 운영(2개 과정 112명)

❍ 제주정원 조성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20년

- 실시계획에 의거 기반조성 및 시설물 조성공사: ‘21~’22년

- 수목 및 야생화 식재 등 1단계 사업 준공 및 지방정원 등록: ‘23년

Ⅳ. ‘18년 결산 및

‘19년 예산집행 상황

1		‘18 결산내역

2		‘19 예산집행상황

□ 2018년 결산내역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
계		107,602,590	46,487,952	154,090,542	156,396,876	155,765,478	631,398	99.6
소계		85,466,099	45,720,796	131,186,895	132,139,503	132,129,417	10,086	99.9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750,478	239,547	990,025	1,183,747	1,175,261	8,486	99.3
	물정책과	24,439,498	100,000	24,539,498	25,241,003	25,241,003	-	100.0
	생활환경과	31,591,698	45,206,249	76,797,947	76,854,780	76,853,180	1,600	99.9
	산림휴양과	28,684,425	175,000	28,859,425	28,859,973	28,859,973	-	100.0
소계		22,136,491	767,156	22,903,647	24,257,373	23,636,061	621,312	97.4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20,541,626	717,899	21,259,525	22,612,829	21,991,517	621,312	97.3
	도립공원관리	1,594,865	49,257	1,644,122	1,644,544	1,644,544	-	100.0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불용율 (%)
계		109,908,957	47,062,655	156,971,612	110,442,740	33,967,826	61,805	12,499,241	8.0
소계		87,821,266	46,295,499	134,116,765	97,419,064	33,379,756	61,805	3,256,140	2.4
일반회계	환경 정책과	10,198,911	314,250	10,513,161	9,362,283	420,196	12,582	718,100	6.8
	물 정책과	6,067,581	100,000	6,167,581	6,057,609	-	47	109,925	1.8
	생활 환경과	65,589,072	45,706,249	111,295,321	76,704,330	32,359,560	31,954	2,199,477	1.9
	산림 휴양과	5,965,702	175,000	6,140,702	5,294,842	600,000	17,222	228,638	3.7
소계		22,087,691	767,156	22,854,847	13,023,676	588,070	-	9,243,101	40.4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20,541,626	717,899	21,259,525	12,168,532	588,070	-	8,502,923	40.0
	도립공원관리	1,546,065	49,257	1,595,322	855,144	-	-	740,178	46.4

❍ 기금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차 액
계	9,606,136	4,914,447	2,436,683	2,477,764	12,083,900
환경보전기금	3,689,238	1,359,294	1,039,766	319,528	4,008,766
지하수보전관리기금	5,916,898	3,555,153	1,396,917	2,158,236	8,075,134

□ 2019년 예산집행상황(‘19. 8. 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비고 (집행율)
계				156,593,746	94,556,583	62,037,163	60.4
환경정책과				11,492,422	7,407,316	4,085,106	64.5
	일 반 회 계			9,430,667	6,715,495	2,715,172	71.2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2,618,559	2,107,259	511,300
			환경자치역량 강화	1,420,684	1,359,247	61,437
			세계환경수도조성	1,197,875	748,012	449,863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769,600	581,746	187,854
			기후변화대응	769,600	581,746	187,854
		제주다운 환경가치 보전		242,458	148,385	94,073
			제주형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42,458	148,385	94,073
		환경자산보전		5,484,579	3,664,282	1,820,297
			자연환경보전 관리	3,453,779	2,491,743	962,036
			곶자왈생태관광관리	2,030,800	1,172,539	858,261
		행정운영경비		175,218	96,441	78,777
		재무활동		140,253	117,382	22,871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072,755	5,289	1,067,466	0.5
		제주다운 환경가치보전		1,068,371	905	1,067,466
			도립공원운영관리	1,068,371	905	1,067,466
		재무활동		4,384	4,384	0
			보전지출	4,384	4,384	0
	환경보전기금			989,000	686,532	302,468	69.4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989,000	686,532	302,468
			지역환경보전	989,000	686,532	302,468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비고 (집행율)
물정책과				33,601,165	10,997,996	22,603,169	32.7
	일 반 회 계			7,809,365	4,108,375	3,700,990	52.6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3,826,071	3,115,691	710,380
			물산업육성	3,826,071	3,115,691	710,380
		행정운영경비		144,247	92,684	51,563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3,839,000	900,000	2,939,000
		재무활동(보전지출)		47	0	4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814,855	5,811,736	16,003,119	26.6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9,462,834	4,429,987	15,032,847
			지속이용 수자원 보전관리	19,462,834	4,429,987	15,032,847
		재무활동		2,352,021	1,381,749	970,272
	지하수보전관리기금			3,976,945	1,077,885	2,899,060	27.1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263,200	1,077,885	185,315
			수지속이용 수자원 보전관리	1,263,200	1,077,885	185,315
		재무활동		2,713,745	-	2,713,745
생활환경과				106,575,867	73,199,462	33,376,405	68.7
	일 반 회 계			106,575,867	73,199,462	33,376,405	68.7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106,325,437	73,030,127	33,295,310
			생활환경 효율적 관리	15,575,500	3,964,495	11,611,005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11,370,364	8,223,298	3,147,066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4,198,580	1,575,827	2,622,753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75,180,993	59,266,507	15,914,486
		행정운영경비		166,205	122,609	43,596
		재무활동		84,225	46,726	37,499
산림휴양과				4,924,292	2,951,809	1,972,483	60.0
	일 반 회 계			4,764,292	2,791,809	1,972,483	58.6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		3,942,224	2,604,298	1,337,926
			산림휴양조성 지원	439,719	334,042	105,677
			탄소흡수원 확충	1,623,269	981,515	641,754
			산림생태계 보전	730,322	423,821	306,501
			산림유전자원보전 증식	1,148,914	864,920	283,994
		행정운영경비		195,370	104,121	91,249
		재무활동		626,698	83,390	543,308
	환경보전기금			160,000	160,000	0	100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구축		160,000	160,000	0
			산림생태 환경 교육	160,000	160,000	0

Ⅴ. 입법(조례□규칙)현황

1		조 례

2		시행규칙

3		규 칙

4		규 정

□ 조    례

구분	조례명	근 거	입법내용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자연환경관리 및 습지보전과 관련된 사항 규정	2006.04.05	2019.06.26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법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6.04.05	2016.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2006.04.05	2015.10.06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6.04.12	2017.07.20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자연공원법	-도립공원 내 금지행위,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일괄 정비	2006.10.11	2019.06.26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피해에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008.01.09	2017.09.2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협의내용의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8.03.05	2016.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주특별법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2008.03.05	2013.11.2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보전지역 조사주기 명확화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 -생태계 ․ 경관 보전지구 행위제한 보완	2009.5.11	2019.06.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10.01.13	2017.07.2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기본법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010.03.24	2019.06.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2010.11.10	2015.10.06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규정	2012.05.16	2012.10.1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관리 계획 -유해야생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13.03.20	2016.07.0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함	2014.04.21	2016.07.0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2015.08.1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5.10.06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지방자치법	-자연환경 문화 관광자원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	2015.11.18	2019.06.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습지의 관리 및 조성 -주민지원사업 및 국제협력 증진 등	2017.03.29	2019.05.0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오름에 대한 보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2017.12.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셍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7.12.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환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2017.12.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9.03.1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지방공기업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일본식 한자용어 정비	2006.12.21	2019.03.1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특별회계의 관직을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변경 -잘못인용된 자구 수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2007.04.04	2019.3.1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법	-지하수 보전 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4.01.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	2014.01.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6.04.06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7.01.08	2014.08.1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환경보건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5.12.31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8.04.02	2016.01.1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8호)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의 적용범위 및 지급기준 규정	2018.07.1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	2015.11.1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6.11.29	2016.01.1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7.01.08	2016.07.0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2007.08.22	2016.01.1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경유사용자동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0.01.06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7.12.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도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9.05.0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소각장 반입 수수료 인상 -행정시, 읍면동 공공 청소차량 반입료 면제 근거 마련 -소각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생산 유상공급	2009.11.25	2016.11.0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6.01.1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함이 목적	2009.04.15	2015.10.6. (2019.6.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기본조례	자원순환기본법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9.06.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 자체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2006.10.11	2016.11.0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종량제 봉투 등) 비용 인상, 봉투종류 세분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15:00∼익일04:00) 도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기준 마련 등	2008.07.16	2017.08.0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2009.04.1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9.09.30	2016.11.0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2007.01.08	2019.03.1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등	2006.05.03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처리 위법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악취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2009.04.15	2017.12.2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환경정책기본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및 개선비용 등 사업 보조	2012.01.11	2016.01.1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관련 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11.1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악취배출허용기준조례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배출허용기준: 15배 이하 → 10배 이하로 강화	2016.05.13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녹화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	2007.03.07	2017.12.29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경영 계획	2008.11.19	2017.12.2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등(고엽제환자, 의사자, 재외도민 등)	2010.11.10	2017.07.2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2011.03.0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산림보호법	-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 관리하기 위함	2013.11.27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산림보호법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함	2014.01.0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조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2016.06.22

□ 시행규칙

구분	조례명	근 거	입법내용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관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8.07.16	2016.06.2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2.05.16	2016.06.22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관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함	2006.06.28	2017.10.1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관련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3.03.12	2016.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관련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규정	2006.12.20	2016.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관련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 규정	2008.12.10	2017.07.2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관련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 규정	2012.11.06	2015.12.16

□ 규    칙

구분	규칙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 운영 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렵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006.10.18	2016.06.2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9.08.05	2019.06.12

□ 규    정

구분	규정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규정	지방자치규정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8.07.30	2018.10.2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실천 관리 규정	지방자치규정	-환경보전 실천 활동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2017.03.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규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5조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 제주를 보전하기 위함	2012.07.11

Ⅵ.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현  황                  (2019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25	9	16
환 경 정 책 과	8	2	6
물 정 책 과	9	4	5
생 활 환 경 과	5	2	3
산 림 휴 양 과	3	1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의회동의 받은 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관리 미흡	추진중
2	○ 관광단지내 관광사업이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추진중
3	○ 신화역사공원 오수유출 사태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여부 검토	추진중
4	○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 방안 마련	추진중
5	○ 도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6	○ 도개발공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등에 대한 안전점검 상황 체크 등 관리감독 강화	추진중
7	○ 오름 전수조사 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오름 휴식년제 확대시행 방안 강구	추진중
8	○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완결
9	○ 취수허가량이 지속가능 이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지하수 보전 대책을 마련	완결
10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등과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검토	추진중
11	○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을 조례에 의한 환경기초시설로 포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완결
12	○ 지하수 취수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허가량을 축소	완결
13	○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	추진중
14	○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자와의 계약을 철저히 할 것	완결
15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처리를 위해 도내 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약서상 명시사항을 준수할 것	완결
16	○ 음료, 주류 제조업의 지하수 원수대금을 먹는 샘물 제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중
17	○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을 가축분뇨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복원 등을 위해서 다양화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검토	추진중
18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조속히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9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들을 신속히 이행	추진중
20	○ 도시열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 학교숲 사업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추진중
21	○ 폭염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완결
22	○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지역에 식재된 대체조림의 생육상태를 전수조사하여 고사된 대체림을 복원할 것	추진중
23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협회 등 관광 거버넌스 협업 체계를 구축	완결
24	○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소각장 전망대 사업이 어려울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다른 사업으로 추진	추진중
25	○ 만적 예정인 매립시설에 대한 순환형 매립지 정비 방안 마련 및 기 운영중인 소각장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 마련	추진중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6021)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의회 동의 받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검토 미흡(변경협의 및 재협의)
2. 관광단지내 관광사업(신화역사공원)이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6. 12. 01.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4. 05. 16. 토지이용계획 변경(객실수 1,443실 →4,890실 등) 으로“변경협의” □ 2017. 03. 08. 관광단지내 관광사업 등록 □ 2018. 09. 12. 고문변호사(강봉훈) 자문 - 관광단지 부지증가 없이 숙박시설이 증가 시 변경협의 타당 의견 □ 2019. 02. 21.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에서 환경영향 평가법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요구 □ 2019. 04. 03. 환경부 질의 결과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2019. 09. 17.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 향후계획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6021)
3. 신화역사공원 오수유출 사태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여부 검토
4. 신화역사공원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변화가 불가피 함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평가, 제32조에 따른 재협의나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변경협의 시, 심의위원회 검토기능 강화 운영(대면검토) • 사업․규모 20%, 토지이용계획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운영세칙 제정∙운영(2015. 9월)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제32조), 변경협의(제33조) 사업규모는 법으로 규정 (재협의) 사업규모 30%이상 증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미착공 또는 7년 이상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등 (변경협의) 사업부지면적 10%이상 증가 또는 15%이상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등 □ 향후계획 □ 변경협의절차 강화(심위위원회 대면 검토 확대 및 현장확인) •사업규모 10% 증가 및 토지이용계획 20%이상 변경 등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확대: KEI 등 2개 기관 → 5개 기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시 변경협의·재협의 대상 강화 의견제시(중장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4111)
5. 도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배출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운영에 따른 수질기준 초과 개선명령: 수시 •‘17년 실적 : 7건 •‘18년 실적 : 3건 □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반기 1회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법무부 회신, ‘16.12.1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법인 등으로 정의 - 제주틀별자치도의 하부기관인 상하수도본부를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 없음 - 질서위반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 •‘17년 부과: 4건, 18,714천원 •‘18년(상반기) 부과: 3건, 60,044천원 □ 향후계획 □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지속 추진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설립하여 시설관리 전문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물산업팀(☎)6341
6. 유관기관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만 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누락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상황 체크 등을 관리감독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대책 수립: `18.1.8.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자체점검반 구성 안전예방 점검‧운영(도,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지원) □ 삼다수공장 전사적 안전관리 철저 지시: ‘18.10.29. •삼다수공장 점검·진단/혁신 TF 운영 - 설비/시설혁신, 안전혁신, 근무여건혁신, 품질혁신 •클린사업장 구축을 위한 교육추진 - 현장 교대 근무자 274명 •삼다수공장 산업재해 ZERO화 추진 세부계획 수립(6개 분야) •사업장 종합정밀안전진단 추진: ‘18.11.5.~11.12. -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보건연구소 □ 가공용 감귤 수매에 따른 공장 운영실태 점검: ‘18.11.6. •안전관련 노후시설 개량 등 보수 조치 통보(2개소) □ 산업현장 위험요인 전문기관 합동점검: `18.11.19.~12.6. □ 향후계획 □ (제도적 장치) 먹는샘물제조업체 지도·점검 계획수립 시 안전분야 추가 •관련법에 의한 시설물 정기점검, 정밀진단, 안전교육 등 이행여부 확인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 안전사고 대책수립에 따른 세부이행계획 확인·점검 조치(분기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6041)
7. 오름 전수조사 한 시기가 많이 경과하였고 관광객 유입 증가로 오름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오름 전수조사 후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오름 휴식년제 확대시행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행: ‘18.3.5. □ 휴식년제 연장(개방)관련 오름 가꾸기 자문위원회 개최: ‘18.5.21. •자문내용: 식생복원 (조릿대 등 식재) 및 탐방로 정비, 휴식년제 연장 시행 (물찻오름) □ 오름 휴식년제 연장 관련 자문위원회 개최: `18.12.7. □ 오름 휴식년제(출입제한) 연장고시(물찻오름 등): `18.12.20. □ `19년도 자연휴식년제 오름모니터링 실시계획 수립: `19.1.30. •6개오름 모니터링(물찻, 도너리, 송악산, 문석이, 새별, 용눈이) □ 향후계획 □ 모니터링 실태조사 실시: `19. 3 ~ 12월 □ 물찻오름 휴식년제(출입제한) 연장고시: `19. 12월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질관리팀(☎)6561
8.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지하수 수질검사 개요 □ 검사주체: 지하수 개발･이용자(피허가자) □ 검사주기: 음용수(2년), 생･공･농어업용수(3년) □ 법적근거: 지하수법 제20조 및 제주특별법 제390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4조 □ 추진상황 □ 행정 주도의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방침 마련(ʹ18.10.12.) •사후관리 시 수질검사 확대, 먹는물 기준 수질검사 실시 □ 2019년 상반기 사후관리 수질검사 실적 •농업용 등 2,304공 완료 및 먹는물 기준 559공 검사 추진중 □ 향후계획 □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행정조치 절차 규정 등 관리 강화 □ 전체 지하수 관정 연차 수질검사 계획 수립·시행(‘20년) •약 6,200공 사후관리 수질검사 및 먹는물 기준 수질검사 병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6471
9.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지속가능 이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취수허가량이 지속가능 이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어 지하수 고갈 우려가 되는 만큼, 초과지역에 대한 지하수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하는 유역 •애월(374%), 한림(171%), 한경(260%), 대정(231%), 조천(116%), 중제주(107%)유역 □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방침(‘15.11.12.) 이후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하는 유역에서의 지하수 개발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상수도 및 공공농업용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음 •2015년 11월 이후 초과유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허가현황 - 공공용: 39공(농업 2공, 상수도시설 37공) - 사설용: 1공(도로개설에 따른 대체공) •원인자 부담사업에 따른 상수도 개발 제한(’18.7.3.) □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유역별 총량제 도입(제주자치도 고시 제2019-84호) □ 취수허가량 감량 및 원상복구 추진 등 •취수허가량 감량 추진(’18: 48공 1,865톤/일, ’19: 90공 5,317톤/일) •이용종료 및 원상복구(’18: 114공, ’19: 107공) □ 향후계획 □ 공공상수도 및 공공농업용수도 유역별 총량제를 도입하여 현 용도별 취수허가량 범위 내에서 (변경)허가 추진 □ 불법 용도사용 관정 허가취소 및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 등 강력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6382)
10.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인해 관광객 부담이 가중되어 도내 관광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등과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광객 및 관련업계, 관광 외 목적 방문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4/제주연구원)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1~‘18.5.28/한국지방재정학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원인행위 구분 ① 생활폐기물 배출, ② 하수 배출, ③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17.9∼’18.8/세계유산본부)」에서 관람료 단계별 징수방안, 적정 탐방객 수용능력 분석 등을 검토함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자연경관 관련 부분은 제외하였으며, 세계자연유산지구 관람료와 이중 부과 가능성은 없음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 구성·운영(‘18.9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18.11.9) □ 향후계획 □ T/F팀 운영 시 기여금 납부자에 대해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부과·징수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 •기본부과 금액 및 부과대상 단계적 적용 방안, 사회적 보호계층에 대한 감면 검토 •기여금 납부자 인센티브 지원 등 고품격 생태관광 환원 방안 검토 * 교통카드 충전 지원, 종량제 봉투 지급, 공영관광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 및 도민설명회 등 홍보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6031
11.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환경기초시설로 포함시키고,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견 수렴 •일 시: 2018. 10. 8. •참 석: 심의위원 13명(당연직 6, 위촉직 7) •내 용 - (정 의) 공업지역 제외하는 사항 - (적용범위)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 - (지원사업) 주민소득사업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변경 사항 등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2019. 3. 14) -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리 증진 지원 사업 등 정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6471
12. 지하수 취수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허가량을 축소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연장허가시 최근3년 월 최대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취수허가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량 허가 및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 •(’17년도) 원상복구 93공, 취수량허가량 감량 135공ㆍ3,418㎥/일 •(’18년도) 원상복구 114공, 취수량허가량 감량 48공 1,865㎥/일 •(’19년도) 원상복구 107공, 취수량허가량 감량 90공ㆍ5,317㎥/일 □ 지하수 사용량 검침을 위한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생활 등 원수대금 부과대상 1,213개소 •사설 농업용 1,108개소 •공공관정 및 염지하수 등 기타 199개소 □ 향후계획 □ 연장허가시 조례 기준에 따른 이용량 검토 및 감량 지속적 추진 □ 농업용 관정 사용량 검침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까지 전체 관정 원격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150개소ㆍ2,502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물산업팀 ☎6341

13.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의무설치 사업장 현황

계	골프장	호텔	업무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체육시설
54	30	4	10	7	1	2

□ 추진상황

□ ‘18.10.25. 의무설치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 ‘18.11.16. 의무설치 사업장(호텔 3개소) 현장점검 실시

□ ‘19.3.11.  의무설치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 ‘19.10.1.~10.30. 의무설치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예정

□ 현실태

□ 골프장, 체육시설, 업무시설 등을 제외한 호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빗물을 집수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부족으로 빗물이용 활성화에 어려움

* 위생관리 측면에서 인체에 직접 빗물용수를 사용할 수 없어 화장실 용수 이용 곤란으로 재이용량 적음

□ 향후계획

□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기준, 안전 및 운영실태 점검 실시

□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순환 기본조례를 마련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물산업팀 ☎6341

14.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자와의 계약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현황

□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준공: `15.4월

□ 분양 및 입주기업 현황

•분양필지: 14필지(산업 11, 지원 3) 중 12필지 분양

•입주기업 현황

업 종	입주기업	분양면적 (㎡)	주 생산품	비고
음 료	(주)제주용암수	30,000	음료	입주완료
	(주)제이크리에이션	5,470	혼합음료, 탄산수 등	입주완료
		14,770
	제주도개발공사	7,032	음료	입주준비
식 료 품	(주)제주미네랄솔트	4,275	식료품 등	입주완료
	(주)비케이바이오	4,275	식료품 등	입주완료
		6,108
화 장 품	(주)두래	1,650	화장품 원료	입주완료
	(주)바이오랜드	3,054	화장품 원료	입주완료
	(주)제이엔제이 이노베이션	1,690	화장품 원료	입주완료
	(주)콧데	2,000	화장품 원료	입주완료
지원센터	(재)제주테크노파크	10,103	용암해수 취수 및 가공, 산업화 장비운용을 통한 기업지원	입주완료
		9,642
	제주도개발공사	26,633	스파	입주준비
		7,032

□ 향후계획

□ 입주계약(변경) 체결 시 계약서 면밀히 검토(계약 내용 및 계약일자 명시 확인 등) 후 계약(변경) 체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 (☎6781)

15.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처리를 위해 도내 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약서상 명시된 사항을 준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산물 처리 방안」 마련·시행 : ‘18.11.7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도내에서 처리 및 이용 원칙

•다양한 목재수요 감안 및 목재자원화를 위해 산물처리업체에 기회부여

- 행정시별 지역주민(농민, 파쇄업체 등)과 공급계약 등을 통해 추진

- 산물처리 업체중 파쇄능력, 방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및 공급물량 선정 등

□ 산물처리업체 지정 현황(기간 :‘18.11 ~’19.4.30)

지역별	업 체 명	산 물 처 리 방 법	생산용도
제주시	㈜이웰	우드칩	열병합발전소
	한일목재비료	톱밥	농축산용
	대림목재	톱밥, 우드칩, 열처리	농축산용, 건축자재
	성복제재소	톱밥	농축산용
	영평제재소	톱밥	농축산용
서귀포시	㈜이웰	우드칩	열병합발전소

□ 향후계획

□ 공급계약은 방제기간(10월~4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체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6433
16. 음료, 주료 제조는 주원료가 지하수인 만큼 방대한 양의 지하수가 사용되는데 반해 공업용 원수대금을 적용하고 있어 방만하게 사용될 우려가 됨으로 음료, 주류 제조업의 지하수 원수대금을 먹는 샘물 제조용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용역 완료: ‘18.11월 •수행기관: 대한자치행정연구원 •주요내용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현황 조사ㆍ분석, 법률 및 제도검토 - 지하수 원수대금 산정방법 및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 (‘18년까지 2,520개소 운영 → ‘19년 1,150개소 추가 설치 중)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19년 540백만원) □ 향후계획 □ 농업용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요금체계 설정 용역 실시 등 도민공감대 형성(‘20년)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3,670개소 1,200백만원) □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 등 공업용, 농업용 등 지하수 요금체계 개선( ‘21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6432
17.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은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지하수에 한정하지 말고 잠재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가축분뇨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복원 등을 위해서 다양화 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기금의 용도 □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사업 추진 □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활동 지원 □ 지하수연구소 설립 사업 추진 □ 지하수박물관 조성사업 추진 □ 그 밖에 지하수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추진상황 □ 2019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사업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절약 교육·홍보: 400백만원 •지하수위 관측망 유지관리: 500백만원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130백만원 •지하수 조사관측 기기 구입: 36백만원 □ 향후계획 □ 2020년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 사업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절약 교육·홍보: 600백만원 •지하수 함양량 재평가를 통한 지하수 관리방안 연구: 600백만원 •지하수 및 수문관측망 유지관리: 930백만원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1,452백만원 •지하수 조사관측 기기 구입: 90백만원 □ 지하수연구소 설립을 위한 자금 조성 (통합관리기금 예탁, ‘19.9월 현재: 7,403백만원) □ 향후 예산부서와 절충 후 사업내용을 좀 더 다각화할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6431
18.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조속히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안) 마련 기초조사 완료: ʹ18.12. •중산간 지역: 약 450㎢ - 장래 용수수요 대비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이 필요한 지하수 주 함양지역 - 질산성질소 농도 1㎎/ℓ 이하 청정지역(먹는물 수질 기준 10㎎/ℓ) •고산-무릉 지역: 약 22㎢ - 가뭄시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 지역 - 반경 500m내 지하수 5공 이상 및 이용량 1,650톤/일 이상 지역 □ 추가지정(안)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수렴: ʹ19.3.21. □ 추가지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ʹ19.6.26.∼7.16. •의견제출(1건): 제주개발공사(지방공기업 지하수개발·이용 허용) □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ʹ19.4.1 •특별관리구역내에서의 지방공기업 지하수개발·이용 가능 여부 질의 □ 향후계획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도의회 제출: ʹ19.11월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변경 고시: ʹ20.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환경자원순환센터팀 ☎ 6091
19.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당초 계획된 기한까지 준공되어 사용개시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정상화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6(서귀포시 매립지 인접) □ 면 적: 34,737㎡ □ 처리방식: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 처리용량: 340톤/일 □ 사업기간: 2017. ~ 2023.(공사착공 후 32개월) □ 총사업비(예정): 112,799백만원(국비 56,399, 도비 56,400) □ 추진상황 □ ‘16. 12. 1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동의(서귀포시 색달마을회) □ ‘17. 5. 26. 입지지역 주민지원 협약 체결 □ ‘17. 7.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17. 12. ’18년 국고보조 신규사업 확정 □ ‘18.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추진(기재부) □ ‘18. 12. 2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9 7. 11.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완료 □ ‘19 9. 5.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 □ 문제점 □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최단기간(2년) 중앙부처 협의 완료하였으나 안정적인 시설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증액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당초계획(‘21. 10.)보다 반입시기가 늦어짐 □ 향후계획 □ ‘19. 10.~11. 입찰안내서 심의, 입찰공고 □ ‘19. 12.~‘20. 9. 기본설계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실시설계 심의 등 □ ‘20. 10. 공사 착공 □ ‘23. 6. 사업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 6761
20. 도시열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 학교 숲 사업 등 도시 내 숲을 조성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가로수 식재 및 관리: 72,642본(37종, 280개 노선, 709km) □ 도시숲 조성(‘08년∼’18년): 127개소·124.42ha □ 학교 명상숲 조성(‘10년∼’18년): 28개교 □ 2019년 추진상황 <숲 속의 제주만들기(500만 그루 나무심기) 7,812백만원> □ 도시숲 조성: 15ha·2,820백만원(국비 1,360, 도비 1,460) □ 학교 명상숲 조성: 4개소·240백만원(국비 120, 도비 120) □ 가로수 식재 및 관리: 2,368백만원(도비) □ 경제수 및 재해방지 조림: 1,947(국비 990, 도비 957) □ 내나무 갖기 운동 및 나무은행: 437백만원(국비 152, 도비 285) □ 향후 추진계획 □ 도시바람길숲 조성(국비 100억, 도비 100억) •조성기간(`20년~`22년) : 설계 1년, 조성 2년 •도시바람길숲 실시설계(`20년): 국비 5억, 지방비 5억 □ 숲 속의 제주만들기(500만 그루 나무심기) 지속 추진 •공공부문: 도시숲, 가로수, 공익조림, 학교 명상숲, 가정식수 등 •민간부문: 각종 개발사업지(관광지구, 택지조성지 등), 건물신축지 등 □ 추진방법 •생활권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으로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 •외곽 산림과 도시 그린인프라의 연결축(가로수) 역할 강화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 전개: 내나무 갖기 운동(가정식수)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2851)
21. 폭염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혹서기 폭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후변화대응 워킹그룹 운영 등 기후변화대응네트워크 구축 •기간: ‘18. 5. ~ 12. •내용: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야(재난․농업․수산․자연생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공유 등 •참여: 도 관련부서, 연구기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등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적응과제 추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 숲, 가로수 식재 관리 등 도시녹지공간 조성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무더위 쉼터 지정, 한파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 □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18. 5. ~ 12.) •도민대상 탄소포인트제, 가정방문 에너지진단컨설팅 등(연중) □ 향후계획 □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폭염저감 방안 사례 정보공유 및 제주적응과제 발굴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 (☎)6781
22.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지역에 식재된 대체조림의 생육 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고사된 대체림을 복원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선충병 피해지 대체조림은 2013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여 ‘19년 9월 현재까지 428ha에 136천본을 식재 - 주요 수종: 편백, 황칠나무, 종가시, 왕벚나무, 동백나무, 산딸나무 등 □ 재선충병 방제지역 숲 변화 모니터링결과에 따라 자연천이 또는 대체조림 실시 여부 결정 추진 - 제주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 `18.4.6~12.10 ※ 용역결과 요약 ‧ 대체조림지 식재목 상태는 양호하나 일부는 넝쿨식물에 피압되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도 일부 있어 생육환경 개선 필요 ‧ 피해지역내 하층식생으로 상록수들이 출현되는 등 대체조림보다 빠르게 임지가 회복되는 지역도 일부 조사됨. □ 향후계획 □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 모니터링 지속 실시 - `19년 제주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용역: 2019.4~12. □ 고사목 발생한 조림지에 대하여는 사후 보식관리 및 재조림 추진 →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후, 토양 등 현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대묘(3년생 이상) 위주로 식재 □ 재선충병 피해 대체조림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한 넝쿨류 제거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6041)
2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부서, 관광 협회 등 관광 거버넌스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주도형 생태관광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운영 및 교육사업 실시: `19.1.~12.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거점시설 구축: 2개소 - 에코촌 조성(‘19.4),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하례리): `19.12.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위원회 회의 개최: ‘19.5.17. □ 2019년도 생태관광 시행계획 수립: ‘19.5.22. □ 제주 생태관광 활성화 실무자협의회 구성: ‘19.9.17. - 구성: 11명(도, 행정시, 생태관광지원센터,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 제주 생태관광 활성화 실무자협의회 1차 회의: ‘19.9.24. □ 향후계획 □ 제주 생태관광 활성화 실무자협의회 지속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환경자원순환센터팀 ☎ 6091
24.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소각장 굴뚝을 이용한 전망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다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추진배경: 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굴뚝에 전망대 시설 □ 시설개요: 전망대, 카페테리아(사업비: 150억원 중 ’18년 예산 55억원 확보) □ 추진상황 □ 전망대 시설 사업 경관위원회 심의 상정(6회) •‘18.5.25, 6.22, 7.27, 8.24, 9.21, 10.26 : 도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재검토] •재검토 사유: 전망대의 기능적 측면에서 발전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게 독창적인 건축 작품이 되도록 디자인 개선을 재검토 의결 □ 향후계획 □ 소각시설 전망대 시설사업을 취소하고 당초 굴뚝 시공으로 사업 추진 •전망대 취소사업비 활용방안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으로 추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 6031
25. 만적 예정인 봉개, 읍면 매립시설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해서 순환형 매립지 정비 방식으로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기존 운영 중인 광역 소각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봉개, 색달매립장 등에 대하여 순환형 매립지 정비 방식으로 정비 재사용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반대로 광역매립장 조성 □ 2012년~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광역소각시설(500톤/일) 가동시 원칙적으로 북부·남부 소각시설 폐쇄 – 환경부 협의 사항 □ 향후계획 □ 신규 광역소각시설 가동 후 폐기물 발생량 추이 분석 후 기존 시설의 개보수 또는 신규 증설 추진계획 수립 •입지지역 마을회 협의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Ⅶ.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

- 감사자료 목록 -

【 공통 감사사항 】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 현황

8. 진정서 처리현황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3.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발주 현황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19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9. 2019 예산집행 현황(‘19.8.31. 기준)

20. 2020년 국비 신청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3.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2천만원 이상)

24.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25. 하도급 등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26.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28. 각종 차입금 현황

29.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0.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1.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2. 각종 T/F팀 운영현황

33.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4.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환경정책과 소관 】

1.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현황, 참여 현황 및 성과

2.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사항 및 예산 반영 등 추진계획

3.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적

4.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추진상황 및 해설사 지원 현황

5.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6.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현황

7. 국제부담금 납부현황 및 실적

8.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9. IUCN 장기 환경협력사업 업무 추진상황 및 IUCN 파견 행정지원 현황(인력 등)

10.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 사업 추진현황

11.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실적

12.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현황

13.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경위 및 결과

14.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

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16.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추진상황

17.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관련 예산집행내역(통계목별)

18.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추진상황

19.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추진상황

20. 절대·상대 보전지역의 정비 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1.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의 정비 현황

22.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현황

23. 특정도서 지정 및 관리현황

24. 자연경관 영향평가 심의 현황 및 실적

25.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추진 상황

26. 보존자원 지정 현황

27.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28. 보존자원 반출허가 현황

29.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30.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31.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 추진상황

32. 환경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개최 실적

33.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유치 계획

34.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 결과(최근 3년간)

35.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실적(최근 3년간)

36.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최근 3년간)

37.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추진실적

38. 탄소배출권거래 사업 추진상황

39.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적 및 심의 결과(최근3년간)

40.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4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42.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경계 설정 용역 추진 상황 및 추진결과

43.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44.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 현황(최근 3년간)

45. 곶자왈 관련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46.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실적

47.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48.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49. 올레길 조성·관리 사업 추진현황

50.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간)

51.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 관련 향후 추진계획

52.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상황

53.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민간위탁 현황

54.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55.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56. 곶자왈, 오름, 생물권보전지역의 국립공원화 추진 상황

【 물정책과 소관 】

1.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보완)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2.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3. 용천수 관리종합계획 추진 상황

4.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

5. 지하수위 관측망·관측시스템 운영 현황

6.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운영 상황

7.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 현황

8. 해수침투 원인분석 연구실적

9.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10. 지하수 정보화전략계획(ISP) 후속 사업 추진 현황

11. 용천수 용출량･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현황

12. 용천수 정비․복원사업 추진 상황

13.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14.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확대 계획 등

15.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16.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

17.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18.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19. 용암해수입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

20.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현황

21.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22.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23.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3년간)

24.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25.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26.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27.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28. 지하수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29. 제주형 물관리 종합체계 구축 워킹그룹 회의실적

30. 지하수 연구소 설립 추진상황

31. 지하수 방치공, 상부보호공 정비사업 추진상황

32.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33. 지하수관정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실적

34. 먹는샘물 관련 소송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

35.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

【 생활환경과 소관 】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RFID 구축 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 대책

2.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개선효과 및 문제점

3. 준광역클린하우스 추진 현황

4.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

5.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활용사례

6. 악취관리센터 추진 현황

7. 악취관리센터 예산 집행현황, 조직현황, 인력 확충계획

8.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용

10. 제주토착 유용성미생물 발굴 및 특정조사사업 추진상황

11. 제주토착 유용성미생물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추진결과 및 추진상황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13.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14.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15.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최근 3년간)

16.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

17.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18.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1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20.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21. 행정시별 쓰레기매립장 포화예측 및 대책

22.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23.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상황

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징수, 체납 현황

2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

26.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27. ICT 자동압축컨테이너 운영 현황 및 실적

28.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 실적

29. 석면(슬레이트 포함) 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 현황

30.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실적

31.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현황

32.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

33. 대기․폐수․소음 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34.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TMS 운영 관리 현황

35.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수질, 대기, 소음진동) 현황

36.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37.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38.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현황

39.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최근 3년간)

40. 축산악취 민원 처리 현황

41. 양돈악취 현황조사 실적

42. 악취관리지정 지정 현황

43.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44.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45.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상황

【 산림휴양과 소관 】

1. 국가(지방)정원 조성 추진 상황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계획

4.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지역 대체조림 현황

5.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

6.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7. 산불방지 활동 및 대응체제 구축현황

8. 숲 해설가 운영실적

9. 나무은행 추진 실적

10.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최근 3년간)

11. 불법 산지 개발관련 조치 상황

1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13. 채석 및 토석채취허가 지도․감독 결과

14. 임도시설 및 관리 현황

15.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실적

16. 산림복지 운영실적

17. 산림복지 지구 지정현황

18. 사유곶자왈 매입실적

19. 입목 벌채 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 현황

20. 산불발생 및 피해 현황

21.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22.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최근 3년간)

23.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1-1.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

	◀ 공약 개요 ▶
◇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 유일한 곶자왈, 오름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대한민국의 환경자산(생태자원)을 국립공원화 ◇ 산악 및 해안을 두루 갖춘 복합형 테마의 국립공원 지정 ▲ 환경자산 : 한라산 국립공원 +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8개 지역 → 제주국립공원

추진방향

❍‘70년 한라산국립공원 지정(153.332㎢) → 국립공원 대상지역 확대

(현행) 한라산국립공원 → (확대) 제주국립공원(한라산국립공원 + 환경자산)

추진상황

❍ (제주도)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 신청(도 → 환경부):‘17.11.29.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용역:‘18.2월  ~‘19.3월  * 용역중단

❍ (환경부)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 타당성조사 용역:‘18.3월 ~‘19.8월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18.11월 ~‘19.7월

* 조사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기(재개 예정일:‘19.10.12.~12.15.)

❍ (BH) 대통령 지역공약정책조정협의회 개최:‘19.6.4.

* 환경부 용역연기 후 부처(환경부․산림청)의견 검토 후 추진

향후계획

❍ 도민토론회(주관: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개최:‘19.10월

❍ 환경부, 산림청, 제주도 의견수렴 회의(주관: 환경부) 개최:‘19.10월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도지사 의견제출:‘19.11월 이후

1-2.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 공약 개요 ▶
◇ 하논 분화구는 시대변화를 겪으면서 원형이 대부분 훼손된 상태로 근래 들어 사람이 거주하면서 각종 환경훼손 위험에 노출 ◇ 한반도 최대 규모이며 유일한 마르(maar) 분화구이자 5만년의 생명정보가 담긴 하논 분화구의 단계별 복원보전 추진계획 수립

사업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대

❍ 사업규모: 1,188.4천㎡(복원구역 989.3천㎡, 시설구역 199.1천㎡)

❍ 사업기간: 2018년 ~ 2029년(12년)

❍ 사 업 비: 2,626억원(국비 2,612억원, 도비 14억원)

❍ 사업내용: 하논 분화구 습지복원, 사유지 매입, 복원 및 시설공사 등

단계별 추진계획

❍ 중앙절충, 토지주의 반응, 국책 사업화 등을 고려 단계별 사업화 추진

【1단계】 2018 ~ 2022년(23.6ha, 46,110백만원) : 민선7기

- 국책사업 추진근거 마련(습지보호지역 신청)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보호구역(16.9ha) 및 주변지역(6.7ha) 사유지 매입 등

【2단계】 2023년 이후(95.2ha, 234,290백만원) : 민선8기 이후

- 복원 및 시설구역 사업추진(토지매입, 복원 및 시설사업 등)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완료: ‘13. 4. ~ ’14. 6.

❍ 대통령지역공약 특별위원회의에서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 ‘18. 2.

- BH(정무수석실) 주관 대통령 제주공약 점검(‘19.4.22): 추가 협의 진행(환경부는 부정적 입장)

❍ 하논분화구 습지 복원사업 관련 관계자 회의(전문가+공무원): ‘18. 3.

- 생태계조사 선행: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도와 서귀포시 간 업무 조정 등
❍ 하논분화구 습지복원사업  T/F팀 구성 운영(도): ‘19. 3. 7.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19.8.21.

향후 추진계획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완료: ‘20. 3.

❍ 하논분화구 습지 보호지역 신청(도→환경부): ‘20년 하반기

❍ 분화구 습지복원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소요국비 절충: ‘21년 이후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1. 곶자왈 보전 법적근거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목 표	❍ 곶자왈에 대한 법적지위 확보를 통한 보전‧관리 체계 구축 ❍ 제주의 허파 곶자왈에 대한 보전 기반 마련

곶자왈 현황(관리보전지역 내 곶자왈 면적: 106㎢)

4개 곶자왈지대	10개 곶자왈 용암류
한경-안덕	월림․신평 곶자왈(도너리오름) / 상창․화순 곶자왈(병악오름)
애월	납읍․원동 곶자왈(노꼬메오름)
조천-함덕	조천․대흘 곶자왈(지그리오름) / 함덕․와산 곶자왈(돔배오름) 선흘 곶자왈(서검은이오름)
구좌-성산	종달․한동 곶자왈(동거문이오름) / 세화 곶자왈(다랑쉬오름) 상도․하도 곶자왈(용눈이 오름) / 수산 곶자왈(백약이 오름)

추진상황

❍‘곶자왈 보전의무’법적근거 입법 완료(‘15.7.24.국회통과/‘16.1.25 시행)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 ‘17.8.

❍ 곶자왈 보전위원회 재구성: ‘19.6.9〜‘21.6.8

❍ 사유지 곶자왈 매입 지속 추진(매입실적: 525.5ha․499.3억원)

❍ 곶자왈 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곶자왈공유화재단)

❍ 곶자왈 실태(경계)조사 사업 추진(국토연구원): ‘15.8.10.~‘18.12.31.

- 민원 최소화 위해 지질 및 식생분야 정밀조사 추가 실시

※용역 일시중지(‘18.12.18):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국회상임위 계류 중(제354조 곶자왈 보전)

향후계획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 곶자왈 관리체계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과 이원화 분리추진(주민열람 / 조례 개정, 보호지역 지정고시 등)

2-2. 오름의 체계적 보전□관리

목 표	❍ 제주 오름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오름 종합계획 수립 - 오름 도립공원 시범 추진 - 훼손된 오름 복원 및 보호시설 설치 - 지질·지형·식생·역사문화 정비 및 관리실태 파악을 통한 오름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생태관광 활용방안 모색

현   황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 소유별 : 국공유지 164개소(50.5㎢), 사유지 204개소(52.2㎢)

추진상황

❍ 오름 정밀조사 및 D/B 구축(’12~’15): 322개소 오름

- (‘12년) 20개소, (‘13년) 103개소, (‘14년) 86개소, (‘15년) 113개소

❍ 오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15. 12 ~ 2016. 10. 13

❍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전개: 144개 오름 ․ 151개 단체(‘19년도)

- 우수단체 평가 및 시상: 9단체(최우수 1, 우수 8)

❍ 오름 랜드마크(다랑쉬 오름) 안내센터 운영: 1개소

❍ 오름 자연 휴식년제(출입제한) 실시: 4개소

-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20.12.31까지), 송악산 정상부(‘20.7.31까지)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오름) 추진(‘19년): 1개소, 200백만원

❍ 오름탐방 자율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정비: 고근산, 다랑쉬오름

- 웹기반 오름관리 포털 시스템 구축 및 탐방객 모니터링 체계 구축(2개소)

❍ 사유지 오름 매입 추진(2개소)

- ‘18년 백약이오름 정상 부지 매입(27,930㎡, 230백만원)

- ‘19년 다랑쉬오름 입구 부지매입 진행(5,940㎡, 250백만원)

향후계획

❍ 탐방객 중심의 오름 관리를 통한 새로운 오름 탐방문화 조성

2-3. 제주형 글로벌 생태관광 허브 조성

목 표	❍ 글로벌 자연환경 인증지역으로 자연, 문화, 역사 등 고유의 자원 활용 ❍ 생태관광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사업개요

❍ 사업내용: 제주형 글로벌 생태관광 허브 조성

❍ 사업기간: 2018. 9. ∼2021년

❍ 총사업비: 15,292백만원(국비 3,495, 도비 11,797)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재원투자 계획(백만원)				비고
		‘18	‘19	‘20	‘21
계	15,292	6,292	3,000	3,000	3,000
국비	3,495	1,995	500	500	500
도비	11,797	4,297	2,500	2,500	2,500

추진상황

❍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15 ~ ‘16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3개소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및 조사․교육 사업 실시

- 생태관광자원조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사업, 컨설팅

❍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조례 제정: ‘19.3.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거점 시설 구축: 2개소

- 에코촌 유스호스텔(‘19.4.),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19.12. 준공 예정)

❍ 2019년 제주생태관광 시행계획 수립(19개 과제): ‘19.5.17

❍ 곶자왈․오름․습지․생태관광 특화사업 추진(9개 사업․227백만원)

향후계획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관광 프로모션 추진

- 유럽, 미주 등 교류행사 및 사이버 활용 생태자원 소개

❍ 신융합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 람사르습지 문화체험,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2-4.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 관광벨트 조성

목 표	❍ 대정-남원 중산간 지역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 중산간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소득 증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내용: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 관광벨트 조성

❍ 사업기간: 2018. 9. ∼2022년

❍ 총사업비: 1,525백만원(도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재원투자 계획(백만원)				비고
		‘18	‘19	‘20	‘21
도비	1,025	25		500	500

추진상황

❍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15 ~ ‘16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3개소

❍ 대정-남원 중산간 기본 자원조사 실시완료

❍ 생태관광 서포터즈 결성(생태관광 양성교육 이수자 대상)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도 인증 생태관광 지원 근거 마련

❍ 도 인증 생태관광지역 지정 추진

- 도 인증 생태관광지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20년 이후)

❍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 관광벨트 조성 추진

- 생태관광 서포터즈를 활용 현장탐방 실시, SNS 홍보

- 생태관광상품 기획 및 시범투어

❍ 협의체 구성,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탐방로 개설 등 관광벨트화 인프라 조성

2-5. 제주 환경자원 총량보전

목 표	❍ 제주 환경자원 가치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환경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제주의 생태환경 총량을 설정하여 미래 세대까지 청정 제주 유지·보전

【제주 환경자원총량 보전 및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I-GIS) 구축】

◈ 개별 환경자원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제주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보전지역 GIS와 환경자원총량시스템 일원화 및 통합운영

추진상황

❍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09년 ~‘11년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도의회 승인:‘16. 6월

- 10년 단위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 등

❍ 법제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국회 계류 중)

❍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수립 용역 추진:‘19년 2월~12월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 제정 : 법안 통과 후

- 환경특성 세부사항 규정 및 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위해 환경자원현황 조사:‘20 ~‘21

- 4개 환경자원(자연·지역·생활·인문사회) → 21개 항목 → 69개 지표

❍ 보전지역, 곶자왈, 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통합된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구축:‘21 ~‘22

※ 1등급(28.9%) 원형보존, 2등급(11.96%) 보전원칙, 3～5등급 친환경개발유도

❍ 환경자원총량산정 및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 2030년 목표연도로 환경자원총량 산출 및 산정방법 재 설정

중점과제

❍ 보전지역 GIS와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통합 운영

- 제주 환경자산 관리제도 통합 운영 및 법제화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의무화 제도 도입】

개   념

❍ 제주의 생태환경 총량을 설정하여 미래 세대까지 제주의 생태가치 유지·보전

❍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환경가치에 상응하는 복원조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생태환경총량 보전체계 구축

사업개요

❍ 추진년도: 2019~2023

❍ 추진내용

- 지역별 세분화한 생태자원요소 가치 산출

-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각종 부담금 제주 특별법 협의 및 제도화 마련

추진상황

❍ 의무적 복원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심의: ‘18.10

- 심의결과: 환경자원 총량제 용역에 포함 추진(조건부 승인)

❍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용역(95백만원) 추진중: ‘19.2~12월

향후계획

❍ ‘19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총량설정․조사와 복원의무화제도 도입 및 시스템 구축 등: ‘20~’23

2-6.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목 표	❍ 제주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산업 육성기반 연구기관(제주녹색과학기술원) 설립 ❍ 새정부‘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비전 실현으로 세계환경수도 추진동력 확보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사업개요

❍ 명    칭: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 운영주체: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 목    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환경보전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 및 전세계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와 훈련 수행

❍ 운영내용: 보호지역 보전·관리 정책연구 및 관리자 등 연구훈련 프로그램

* 국제보호지역의 보전․관리․지속가능 이용 관련 중요 이슈 연구 및 성과 활용․확산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공무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 선진화․시너지방안 연구, 국내 경험․모델의 국제적 확산

추진상황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 개발(IUCN+환경부+제주): ‘14 ~ ‘16.6월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 발표 및 결의문 채택(2016 WCC) : `16.9월

*지침을 적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립 운영 등 센터 설립 권고(유네스코·IUCN·람사르협약 등 협력)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기본방향 설정 연구(한국세계자연기금): ‘17.4.~10월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8.3.~12월

*센터설립 제안서 및 협정문(안)개발, 운영계획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등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 `19.3월

❍ 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 조사(유네스코사무국): ‘19.6월

향후계획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안건 상정 및 의결(‘19.10월), 총회 승인(’19.11월)

❍ 유네스코 총회 승인 대응 및 시범 연구·훈련 프로그램 운영(’20.3∼12월)

【도민 삶의 질 향상 역점 둔 동북아 환경수도 추진】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2030

❍ 추진내용

-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제주 세계환경수도조성 특례’국가지원 법적근거 마련

*제352조의2(세계환경중심도시의 조성), 제352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의 설립) 신설

- 환경부-제주 간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협력 MOU 체결 및 이행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마련

- 강창일의원 대표발의(‘17.11), 행안위 안건상정(‘18.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18.2)

＊제352조의2(세계환경중심도시의 조성), 제352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의 설립) 신설

❍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MOU` 체결(‘18.10.3)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환경모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제주간 공동 협력

❍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시행(‘19.3.18.)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실무협의 위원회 구성 완료(‘19.4.8.)

❍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19.6.~‘20.6.)

향후계획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비전수립 MOU 후속조치 추진

*비전·목표 수립 및 추진계획·이행계획 수립,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운영 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으로 환경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18 ∼ 종료시

❍ 추진방법: 제주특별법 개정 및 조례제정, 범국민 공감대 형성

❍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제주환경기금 운용

- (조례 제정)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조례, 제주환경기금 운용·관리 조례

추진상황

❍ 관광객 및 관련업계, 관광 외 목적 방문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4월 제주연구원)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1~‘18.5.28, 한국지방재정학회)

❍ 관광협회 간담회 참석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설명, 건의사항 청취(‘18.7.13)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 구성(15명)·운영(‘18.9월~)

향후계획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TF팀 지속 운영

❍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공감대 확산사업 추진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안 정부 입법절차 이행

* 도의회 동의, 지원위원회 제출 및 정부협의, 지원위원회 심의 등

2-7.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

목 표	❍ 모든 폐기물을 분리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순환하는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 최신 폐기물처리시설 도입으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및 환경피해 최소화

추진목표

❍ zero-waste 제주공동체 기반 구축

❍ 자원순환형 환경기초시설 완비 및 시스템 구축

❍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 재활용품 분리배출 100% 자원순환 사회 조성

사업개요

❍ 도민 편의를 위한 ICT 기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체계 구축과 재활용도움센터의 확충(200개소)

❍ 광역 매립/소각/음식물/자원회수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완공과 운영

❍ 10년 단위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과 자원순환 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의 실시

추진상황

❍ ‘14～‘1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 매립/소각시설)의 조성 추진

- 매립시설 준공: ‘19. 3월(570억원), 소각시설 준공: ’19.11월(1,469억원)

❍ ‘16～‘19. 재활용도움센터 71개소 운영, ICT형 압축컨테이너 4대 구축

❍ ‘17.4.～12.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로드맵 작성수립 연구

❍ ‘19.1.～‘20.1. 2022년 목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추진

❍ ‘19.9.～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 도내 자원재활용 산업 지원·육성 및 도외운반비 지원(5억원)

2020년 추진계획

❍ 재활용도움센터(27개소) 확대 구축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추진

❍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

2-8.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목 표	❍ 측정망 확충을 통한 도내 권역별 세분화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및 대기질 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 제주와 인접한 도시들과의 협의체 구축으로 제주지역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사업개요

❍ 사업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미세먼지통합관리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10,034백만원(국 3,877 도 6,157)

추진상황

❍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발령 기준 강화

·PM2.5 주의보 6회, PM10 주의보 3회(‘19.8월)

-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9.5.8)

* 조직 신설 (미세먼지대응팀 신설)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차량 교체 및 증차: 39개(제주시25, 서귀포시14)

- 대기오염측정망 : 5개소(이도동, 연동, 동홍동, 성산읍, 대정읍)

* 남원읍 추가 시설중

❍ 한일 해협 연안 8개 시‧도‧현 환경기술교류사업

- 한국측 4개 시도(제주, 경남, 전남, 부산)와 일본측 4개현(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이 참가

- ‘12년 ~ ‘15년 초미세먼지(PM2.5) 광역분포 특성 조사

향후계획

❍ 미세먼지 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

- 미세먼지 배출원 연구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용역 추진(‘19.10월중): 250백만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추진: 30개소 955백만원

- ‘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2000대), 엔진개조사업(85대): 3,502백만원

❍ 한‧일 8개 시‧도‧현 환경기술교류사업에 중국측 참여 제안

2-9. 수자원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목 표	❍ 지속가능한 제주형 물관리 일원화로 수량·수질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체계적인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빗물, 염지하수 등 수원 다변화로 융복합적 수원활용 체계 구축 ❍ 가뭄, 수질오염 등에 대비한 대체수원 확보로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상수도, 공공농업용 지하수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전담조직 신설

- 체계적인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자원 종합연구센터 건립

- 지하수 및 대체 수자원의 융복합적 활용체계 구축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29,500백만원(도비)   * 2019년도: 2,400백만원(도비)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고시(‘19. 5. 15.)

- 지하수 지속가능량 재평가, 상수도·농업용수 통합 관리 방안 ,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대책 등 장·단기 물관리 종합대책 마련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유관부서 회의 및 TF팀 구성 운영: ‘19. 8. 8.~

＊ 상하수도본부, 친환경농업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연구원

❍ 제주형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평가 용역완료(‘18. 10월)

- 통합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구축과 컨트롤타워 역할 조직 신설, 수자원 조사·연구 전문기관(지하수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물 관련 조직 신설(‘18.8.) 및 지하수 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중(’19.9.)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 완료(‘19. 5월)

- 오염유형별 저감대책 마련, 오염차단 그라우팅 시범사업 효과 검증

❍ 분야별·부서별 지하수 수질개선 실천과제 선정 추진

- 5개 분야 21개 검토과제 회의(4회): 6개부서·기관 및 행정시 참여

- 실천과제 추진여부 의견수렴: ‘18. 6. 19. ∼ 8. 2.

- 부서 자체 추진과제 등 포함 약 25개 실천과제 추진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ʹ20. 2.∼ʹ21. 2.)

- 상수도/농업용수 급수시설(취수원·배수지 등) 연계 및 GIS 통합 구축

- 빗물·용천수·하수처리수 등 대체수자원 연계·활용 방안

- GIS 기반 지능형 물이용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상수도/농업용수 급수시설 연계·통합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등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정리 등 사전 준비: ‘19. 10. ∼ ‘19. 12.

❍ 지하수연구센터 설립

- 조례안 입법예고(‘19. 11월) 및 의회 상정(‘19. 12월)

- 제주도·제주연구원 연구센터 설치협약 체결, 설립·운영

❍ 지하수 오염 4개 분야, 부서별 실천과제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 ‘19. 10.월)

-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 및 축산분뇨 처리방법 정책전환, 액비기준 설정

- 노후 하수도 개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 지하수 관정 그라우팅 사업 및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2-10. 환경질환 예방체계 구축

목 표	❍ 환경요인과 환경질환과의 상관성 규명을 통해 생애주기별 예방관리방안 마련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8,063백만원(국비 1,543, 도비 6,100, 기타 420)

❍ 주요사업

- 알레르기질환 중심으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 역할조사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

-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어린이가 즐기면서 치유할 수 있는 사전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환경성질환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상황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야외 화장실 조성: 2018. 7. 15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15인): 2018. 8. 1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기능보강 사업 완료: 2018. 12.

- 야외화장실, 주차장, 북카페 등 시설 보강

❍ 2019년 환경성질환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14개 프로그램 ‧ 36,073명

- 놀이형·체험형 예방교육, 찾아가는 예방교육, 질환자 상담 및 검사, 가족캠프, 힐링테라피 등

향후계획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속운영 운영

❍ 에코힐링 休체험학교 시범 운: 2019. 10월부터

- TEA CLASS 차훈 명상, 천연비누만들기, 숲 체험(숲 명상) 등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2019.10월~12월

2-11. 양돈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목 표	❍ 악취관리 전문기관 설립 및 민관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악취관리 ❍ 가축분뇨 공공·집중화 처리시설 확충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45,421백만원(국비 32,717, 도비 12,704)

❍ 주요사업

- 악취관리 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 축산악취저감 자문 위원회 구성․운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230톤)      ※ 소관부서: 축산과

추진상황

❍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 (설립) 2018. 9. 3./(조직) 3개팀 10명

- (운영실적)

․ 환경부 지정 복합악취검사기관 인증 획득(‘19. 4. 1.)

․ 악취관리지역 내 115개 농가‘18. 4/4분기~‘19. 3/4분기 악취실태조사

․ 양돈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및 컨설팅, 양돈악취저감 교육

❍ 축산악취저감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2회, ‘19. 1월, 5월)

- (구성) 지역주민, 양돈농가, 전문가 등

- (역할) 악취저감 정책 개발 및 저감방안 제안

❍ 제주자치도-한국환경공단 간 축산악취저감 업무협약 체결(‘19. 2.)

❍ 악취관리지역 등 지정․고시(‘18. 3. 23. 59개소, ’19. 7. 19. 56개소)

❍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기본용역 수행(2019.5.31.~11.30.)

- 가축분뇨 관리기준 마련(액비 정화 방류 및 재이용수 수질기준 등)

향후계획

❍ 악취관리지역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농가 113개, 마을 19개):‘19.10~12월

❍ 축산악취저감 자문 위원회(13명) 운영: 분기별 1회

❍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수시

2-12.  용암해수 활용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상용화 추진

목 표	❍ 용암해수를 활용한 해양에너지(염분차 발전) 생산 및 상용화 기반 구축 ❍ 제주형 융복합 에너지 실용화사업을 통한 ECO 산업단지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총사업비: 4,4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1,400)

❍ 주요사업

- 용암해수 농축수를 활용한 해양에너지(염분차 발전) 생산

-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사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용암해수단지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해양에너지 염분차 발전”이란>

- 담수와 염 농도 차이를 이용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용암해수산업단지 용암해수 농축수를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추진상황

❍‘18. 7. 용암해수 취수량증량 협의(환경부): 3천톤/일⇒33천톤/일

❍‘19. 1. 용암해수 취수량 고시: 21천톤/일(2020년 계획량 대비)

❍‘19. 8. 염분차발전 개발 협의 및 확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용암해수 산업단지 내	2019.10월 ∼ 2020.12.31	200 (국비)	- 5㎾급 염분차 발전 시스템 구축 - 염분차발전 기반 전기충전인프라 구축

향후 추진계획

❍ 5㎾급 염분차발전 시스템 및 전기충전인프라 구축:‘19. 12월

- 시운전 등 검증 추진: 2020.1월 ∼12월

❍ 100㎾급 염분차발전 계획 수립 및 국비(70%)확보 추진:‘20. 1월

- 2021년 사업으로 추진

❍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이용 염분차발전 방안 용역 추진:‘22년

- 전문기관 등

2-13. 녹지공간 확대 및 도시경관가치 창출

목 표	❍ 도심부 등에 적극적 경관조성으로 도심경관 가치 창출 ❍ 근린공원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시 내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제주시 서부지역 산림복지단지 조성: 1개소(80ha)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8~2023년

❍ 사 업 비: 60,649백만원(국비 27,729, 도비 32,920)

❍ 시업내용: 녹지공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도심경관가치 창출 등

추진상황

❍ 도심경관 가치 창출

- 가로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18.~`19)

·4개소, 1,410백만원(`18년 1,010백만원, `19년 400백만원)

* 제주시 2개소(전농로, 신성로), 서귀포시 2개소(중정로 1,2차)

❍ 도시지역내 유휴공간 단계적 매입 및 수목 식재

- 도시숲 조성

·추진연도: `18 ~ `19년도

·조성내용: 녹색쌈지숲 25ha, 명상숲 조성 8개소

·집행액: 4,105백만원(`18년 2,849, `19년 1,256)

-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

·추진기간: `19. 1. ~ 6.

·매입내용: 용담동원 등 6개소·457천㎡

·집 행 액 : 576억원(지방채)

❍ 애월지역 산림복지단지 조성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28, 산138

·사업기간: 2020년 ~2024년

·사업규모: 252.2ha(산림휴양치유지구 90ha, 산림교육체험지구 110.5ha, 산림레포츠지구 52ha)

·사 업 비: 250억원

·사부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  ☞ 산림청(2019. 9월)

향후계획

❍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자연경관을 공공자산으로 관리

❍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열섬화 방지를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 도시숲 조성을 위한 유휴공간 확보 및 생활속 나무심기 활성화

2-14.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목 표	❍ 어린이공원(도시공원) 조성(사유지) 매입 5개소 ❍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놀이시설 개선) 20개소

추진상황

❍ 사업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확대(조합놀이터, 그네 등)

❍ 사업기간: 2018~2022년

❍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18	2019
계	3,100	700	600	600	600	600
국 비
도 비	3,100	700	600	600	600	600
기 타

추진상황

❍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등 정비사업 추진

- 정비시적: 42개소 1,256백만원

* 조합놀이터, 그네, 시소 등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향후 추진계획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설물 정비 및 안전점검 시행(월1회)

❍ 휴식·체험·교육·문화 공간 등 기능 극대화로 시민 공동체의 중심공간으로 조성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2018년>

소속위원회명	의원명	자료요청 내용	제출일자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도립․군립공원 관련 -공원지정 고시 현황 및 관계도서 -공원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관계도서	‘18.3.23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자동차화경개선부담금 배기량별․차량별 부과징수 현황	‘18.6.29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동물원 등록 현황	‘18.7.16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야생동물 수출·수입 신고내역	‘18.7.20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위성곤	▪도내 주요현안 추진상황	‘18.7.24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연구용역현황 및 결과	‘18.8.1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연도별(‘16～’18) 해외출장 현황 및 내역 ▪각종 협정, 협약, MOU체결 내역 ▪세계환경수도 추진 협력협의회 회의 개최 계획	‘18.9.14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최근 3년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내역(‘16~‘18)	‘18.9.
환경노동위원회	김태년	▪외래어종 퇴치사업 현황	‘18.9.20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동물원 관리실태	‘18.9.28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연도별(‘16～’1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8.9.28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민간인국외여비 현황(‘16～현재)	‘18.10.1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동물원 관리 및 점검현황	‘18.10.11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제주자치도에 서식하는 희귀 동물․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관련	‘18.10.25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	‘18.11.22
국방위원회	안규백	▪외부변호사 등 법무검토 목록	‘18.2.28.
행정안전 위원회	강창일	▪관측정별 기준수위 및 월별 측정수위 및 빗물이용시설 현황	‘18.3.22.
행정안전 위원회	강창일	▪물 재이용 등	‘18.3.27.
보건복지 위원회	윤소하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현황	‘18.3.29.
행정안전 위원회	강창일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 현황	‘18.3.30.
행정안전 위원회	강창일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현황	‘18.4.3.
행정안전 위원회	강창일	▪한천저류지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황	‘18.4.9.
국토교통 위원회	이헌승	▪2015.∼2018.5월 준공된 용역 리스트	‘18.5.23.
환경노동 위원회	송옥주	▪먹는샘물 제조업체 정기지도점검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실적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실적(2/4분기)	‘18.7.20.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2016∼2017년 완료된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	‘18.8.3.
국토교통 위원회	주승용	▪제주개발공사 최근5년간(2013∼18년 7월) 공기업 부채 및 부채율 현황	‘18.9.13.
행정안전 위원회	소병훈	▪최근5년간 제주도 산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18.9.14.
환경노동 위원회	신창현	▪제주지하수 수질관련 자료	‘18.10.3.
행정안전 위원회	소병훈	▪2018년 8월말 기준 제주도 산하 공사, 공단, 출자기관에 대한 자료(기관장, 자문기구, 임·직원 성별 현황 등)	‘18.10.4.
환경노동 위원회	한정애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현황	‘18.10.12.
행정안전 위원회	권은희	▪공무원/소속(직속)기관/산하기관 정원·현원	‘18.10.16.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관련 자료 요구	‘18.10.22.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10월20일 발생 삼다수 생산공장 인명사고 관련	‘18.10.22.
행정안전 위원회	김병관	▪제주도개발공사 사고 관련	‘18.10.24.
행정안전 위원회	소병훈	▪제주도개발공사 사고 관련	‘18.10.24.
행정안전 위원회	권은희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이후 주요 조치	‘18.10.25.
행정안전 위원회	김병관	▪제주삼다수 공장 사고 관련 자료 요구	‘18.10.25.
외교통일 위원회	유민봉	▪민선 5기 이후 미래준비를 위한 주력산업	‘18.10.25.
행정안전 위원회	김병관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현장점검 관련 자료	‘18.10.25.
행정안전 위원회	김한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고관련 자료	‘18.10.26.
환경노동 위원회	권은희	▪삼다수공장 사망사고 관련	‘18.10.26.
행정안전 위원회	조원진	▪2015년 이후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2015년 이후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징계현황 ▪2016년 이후 연도별 지방공공기관 해외연수, 해외 공무수행 현황	‘18.11.5.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최근 3년간 세탁시설 지도점검 현황	‘18.1.16.
국방위원회	하태경	▪1980년 이전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 현황	‘18.1.16.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14~‘17)	‘18.1.25.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 대상 사업장 현황	‘18.2.2.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11년부터 연도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예산 지출 현황	‘18.3.7.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동차 정비업소(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18.3.9.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관련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현황	‘18.3.22.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14~‘16년 시․도별 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의 미징수 사유	‘18.3.30.
국방위원회	홍영표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환경법[대기, 수질분야]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현황	‘18.4.2.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위원회	▪물환경보전법 관련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 대한 인허가 및 행정처분 현황	‘18.4.30.
정무위원회	김병욱	▪최근 3년간[2016년~2018년3월] 대기배출시설 점검 현황	‘18.5.8.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무허가축사 관련 지자체의 연도별 적법화 인허가 실적	‘18.5.15.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2017년 대기․수질배출시설 점검 현황	‘18.5.16.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최근 5년간 공공환경시설 악취점검 및 기준 초과내역 등	‘18.7.12.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X-Ray시설에 대하여 폐필름 현상액 발생량 및 처리업자 현황	‘18.7.12.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최근 4년간[2015년~2018년6월말] 대기․수질 분야 환경법 위반 현황	‘18.7.23.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측정대행업체 현황	‘18.8.10.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토양오염 및 정화현황(2014~2018)	‘18.8.10.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대기 및 수질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법령 위반 현황	‘18.8.13.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위원회	▪최근 3년간[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처분 부과 횟수	‘18.8.17.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녹색기업 점검현황	‘18.9.14.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4대강 수계별 폐수 무단방류 현황	‘18.9.14.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최근 2년간(2017년~2018년9월1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조치현황	‘18.9.18.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2017~2018년 9월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18.9.18.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2017년.1월~2018.9월 현재까지 소음․진동관리법령 위반 세부현황	‘18.9.19.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12~‘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조치결과	‘18.9.19.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최근 5년간 악취배출사업장 측정 분석 결과	‘18.9.28.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13~‘18년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점검현황	‘18.9.28.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라돈 측정기 관련 자료	‘18.10.4.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및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 초과현황	‘18.10.1.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최근 5년간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현황	‘18.10.10.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2년간(2015년~2016년) 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조치현황	‘18.10.12.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현황(‘15~‘17.6월)	‘18.10.16.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측정대행업체별 실내공기질 측정실적 현황(’14~’18.9월)	‘18.10.18.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관영	▪가축분뇨 발생현황	‘18.10.26.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 관련	‘18.10.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최근 5년간(‘13~‘18년)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위반 사례	‘18.11.2.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지역별 축사현황 및 악취민원 자료	‘19.1.2.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현황	‘18.4.4.
안전행정위원회	이명수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대책 및 향후계획 ▪미세먼지에 노출된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 및 구체적 지원내용 및 일정	‘18.4.5.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전국 시,군,구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종사자 수와 복지시설(세탁기, 샤워실 보유현황)에 대한 자료	‘18.1.23.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승인용량, 실제 소각량, 승인량 대비 실제 소각량 비율, 승인량 대비 실제 소각량 저조(70%미만) 또는 초과(120%초과) 사유	‘18.1.25.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시설명, 소재지, 운영대행사업자(상호,대표자,위탁기간, 위탁금액)	‘18.1.22.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2013~2016)	‘18.1.29.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현행 학교 석면제거, 해체·철거공사와 관련하여, 2015~2017년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석면폐기물 운반업체에 석면폐기물 운반을 맡겼다가 적발된 현황 ▪2014~2017년 석면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법 위반 적발현황 및 조치현황	‘18.1.31.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2016~2017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종류별 반입량 현황	‘18.1.25.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과대포장 과태료 처분실적	‘18.2.27.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빈용기보증금 인상(‘17.1.1)이전 1년 및 이후 1년 민원접수 현황(연도별, 월별) ▪위 기간동안 빈병 반환을 받지 않아 적발된 업소 현황(과태료 부과건수)	‘18.3.2.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지원	‘18.3.12.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현황과 스마트 경고판 현황	‘18.3.16.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최근 5년간(‘13~’17년)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및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현황	‘18.4.3.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2015~2018년 2월말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관련	‘18.4.11.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현황(2017~2018년3월) ▪매립지 침출수처리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및 신설계획 ▪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 계획	‘18.5.28.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과대포장 과태료 처분실적	‘18.4.17.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폐플라스틱류 매립량(㎥/년), 소각잔재물 매립량(㎥/년), 신규 매립시설 현황	‘18.4.20.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지자체별 폐플라스틱의 선별·잔재물 현황	‘18.4.20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대행 현황 -전국 지자체의 직영/대행 현황 -각 지자체별 현 대행업체의 계약기관 및 계약 방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예산현황(2015~2017) -대행료 정산 등	‘18.5.8.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최근 5년간(‘13~’18.4월) 철도용 폐받침목의 불법 유통 또는 불법 사용과 관련한 처리현황(고발, 과태료 등)	‘18.5.15.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처리업 연도별 위반현황	‘18.4.3.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전재수	▪17개 시도별 쓰레기 봉투 가격 -종류별(가정용, 사업장용) (3L,5L,10L,20L,30L,50L,75L,100L)	‘18.5.28.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박대출	▪전국 매립지 현황	‘18.6.11.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최근 5년간(2013~2017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실태 현황	‘18.7.3.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전국 폐비닐, 폐스티로폼 및 폐페트병 등 재활용 불가 쓰레기 발생량(무게) ▪폐비닐, 폐스티로폼 및 폐플라스틱 등 연간 발생량 자료는 최근(2010~201.6월)까지 기준 자료 요청 ▪폐비닐, 폐스티로폼 및 폐플라스틱 등 연간 발생량 자료 기준, 전국 및 각 지자체별 매립비율(량), 매립지 종류[지정/일반 등] 및 매립지 이름, SRF 원료활용 비율(량), 분리 선별된 재활용 폐플라스틱 비율(량), 소각비율(량) -국내 인구 대비 연차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감 비율 및 1인당 배출량 증감율(2010년 이후 현재까지)	‘18.7.9.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최근 5년간(‘13~’17년) 폐아스콘･순환골재 관련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시･도) ▪최근 5년간(‘13~’17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현황(시･도, 환경청)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관련 단속현황(시･도, 환경청)	‘18.7.16.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폐기물재활용업체의 허가취소 처분현황(‘13~’17년)	‘18.7.9.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식물성 잔재물(커피박) 폐기물처리신고자 현황	‘18.7.14.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전국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판매규정, 단가 책정 규정, 이사 후 사용가능 여부 -종류별(가정용, 사업장용), '15.~'18.6. 기준	‘18.7.24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전국 생활폐기물 매립장 인허가서류(허가증)	‘18.7.30.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전국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판매규정, 단가 책정 규정, 이사 후 사용가능 여부 -종류별(가정용, 사업장용), ‘17년말 기준	‘18.7.25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최근 5년간(2014~2018.6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건설사 및 공공기관)	‘18.8.10.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2018년 공공기관 1회용품 구매내역 및 사용내역	‘18.9.19.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자동집하시설 자료	‘18.8.21.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전국 폐기물매립시설 중 에어돔 설치·운영 현황 및 설치계획(‘18.7월 기준)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18.7월 기준)	‘18.8.24.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최근 5년간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업체 지도점검 내역 및 위반 현황 ▪최근 5년간 의료폐기물 관련 민원(건의사항) 및 조치 결과	‘18.9.3.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2018.8.기준 환경미화원의 근무 현황 ▪2018.8.기준 환경미화원의 주간/야간 근무자 비율 현황 ▪2013~2018.8.현재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속 환경미화원 작업 중 사고 및 피해 현황(자상, 골절, 교통사고 등 사고 유형 구분)	‘18.9.12.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최근 5년간 매립장 침출수 누출 및 각종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2014~2018년) ▪최근 5년간 매립장별 각종 소송 현황과 진행사항 및 최종 결과 (환경부 개입 및 중재내역 일체 포함) (2014~2018년) ▪폐기물매립지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일체 ▪최근 5년간 시도별, 폐기물매립장별 위반사항 및 위반율 현황과 위반시 제재현황	‘18.9.12.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연도별 폐기물 허위등록 처리 적발 사건 및 업체 현황(‘14~’18.8월)	‘18.10.4.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반입·잔재물 현황, 압축차량 등 현황	‘18.9.14.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점검실적	‘18.9.27.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최근 5년간(2013~2017) 순환골재 의무사용 현황 및 조치사항	‘18.7.3.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쓰레기 현황 (음식물, 생활, 사업장 등 구분)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 현황 (재활용, 매립, 소각 등 구분) ▪최근 5년간 제주도 발생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1회용 폐기물 및 재활용 현황 ▪제주도 내 소각장, 매립장,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현황 ▪최근 5년간 제주 해안가 쓰레기 발생 현황과 관련 사진 ▪최근 5년간 제주 해안가 쓰레기 정화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제주도 연안 어장(양식업)과 관련한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제주도 연안 어장(양식업) 해양쓰레기 처리방법 및 처리현황(재활용, 매립, 소각 등 구분)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음식물 재활용 현황과 사업자 현황 ▪최근 5년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입항 선박의 쓰레기 발생 현황(민·군 분류, 음식물·생활 등으로 구분) ▪최근 5년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입항 선박의 쓰레기 처리 현황(민·군 분류, 음식물·생활 등으로 구분, 처리 주체 등) ▪최근 5년간 제주도 해안 쓰레기 및 연안 어장(양식업) 관련 쓰레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쓰레기에 대한 회의 및 협의 사항 일체 ▪최근 5년간 제주도 해안 쓰레기 및 연안 어장(양식업) 관련 쓰레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쓰레기에 대한 민원 및 조치 결과 ▪제주도 해안 쓰레기 및 연안 어장(양식업) 관련 쓰레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쓰레기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및 계획	‘18.9.11.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운영 소각장의 ‘연간지원액-소각장 반입 쓰레기 소관 시군구-간접영향권 대상 인구수’ ▪폐쇄 소각장의 ‘연간지원액-소각장 반입 쓰레기 소관 시군구-간접영향권 대상 인구수’	‘18.9.20.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최근 5년간 연도별 환경미화원 고용 현황 (간접고용 인원 별도 표기) ▪최근 5년간 관할지역 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청소행정 관련 예산 현황	‘18.9.27.
환경노동위원회	윤호중	▪2017~2018.8월말까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일반·지정, 의료), 건설폐기물 : 배출자 및 처리자 등	‘18.10.4.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전국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16~‘18.7월)	‘18.10.8.
환경노동위원회	윤호중	▪2012~2018년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적발자료 (적발건수, 물질별 및 업체별 불법 매립량, 적발업체 행정처분 결과, 복구 등 사후조치, 사후조치 결과)	‘18.9.28.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폐기물처리시설 현황(‘14~’18.6월)	‘18.10.5.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도심거리 쓰레기통 설치 관련	‘18.10.8.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최근 5년간(2013~2017) 건설폐기물처리업 위반 및 소송현황	‘18.10.12.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설훈	▪최근 4년간(2015.~2018.9월) 골프장 농약폐기물 종류와 배출량 -해당 골프장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규모 미만으로 미신고 골프장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작성대상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골프장에서 사용 후 폐기하는 폐농약, 농약 빈용기(병, 봉지 등)만 작성	‘18.10.18.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2016~2017년 시도 또는 환경청별 밀폐화대상 차량대수/밀폐화 대수/밀폐화하지 않은 대수/적발대수	‘18.10.29.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폐기물처리업체 환경사고 내역(‘16~’18.6월)	‘18.10.25.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 현황(‘15~’18.9월)	‘18.10.23.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제주도 쓰레기(생활폐기물) 관련 자료 요구 -최근 3년간 제주도내 쓰레기(생활폐기물) 배출 현황 -쓰레기(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문제점(애로사항) / 개선방안 -JDC와 연계하여 진행중인 쓰레기(생활폐기물) 대책방안 -향후 JDC와 연계하여 진행 예정인 쓰레기(생활폐기물) 대책방안	‘18.10.18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폐전주(51-35-00) 재활용업체 현황	‘18.11.12.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전국 폐기물매립장 현황 관련 자료 ▪향후 추진·진행할 계획인 폐기물매립장 현황	‘18.11.8.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	▪도청 수요 소각장 및 건설 현황 -도청 소유 소각장 및 건설현황(소재지 포함) -폐열 이용 현황(계약현황) -유/무상 여부(유상 시 비용현황) ▪민간위탁경영 ㈜우주엔비텍 회사 관련	‘18.10.25.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최근 1년간('18.1월~ 10월)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반도체 등 반도체 생산공장 단위별 초순수 공정과정 중 이온교환수지 사용 후 폐이온 교환수지 배출 및 처리현황을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 등), 연간 발생량, 폐기물처리업체 및 처리장소를 포함하여 작성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에서 반도체 제조업(261)	‘18.11.23.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요일별 배출제’정의, 목적, 규정 ▪‘요일별 배출제’시행 전·후 효과(4년간 쓰레기 배출량, 재활용율 비교)	‘18.12.12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폐기물 소각장 관련 -제주도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계획 존부 -제주도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계획이 없다면, 현재 소각장에서의 폐기물처리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방안	‘18.5.28
국방위원회	안규백	▪휴양림지정의 반려처분 취소청구 관련 법률 자문	‘18.3.2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태흠	▪최근 3년간 비료주기 사용비료의 종류 및 연간사용량	‘18.3.7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위원회 현황	‘18.3.30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도서구입 현황	‘18.4.28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2015~2018. 5월까지 용역리스트	‘18.5.24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오영훈	▪한라산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자료 요구	‘18.7.26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	‘18.7.31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최근 3년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내역	‘18.9.6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16~현재 연도별 과별 해외출장 현황 내역	‘18.9.13
산업통상자원중소 기업위원회	김정재	▪목재구매현황 관련	‘18.9.14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이양수	▪최근 3년간 산불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18.9.17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산불캠페인 실적	‘18.9.20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민간위탁 현황조사	‘18.9.20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도시공원 cctv 및 비상벨 설치 현황	‘18.9.27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민간인 국외여비	‘18.10.1
국토교통위원회	이만희	▪산불방지 국비보조 외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 현황	‘18.10.1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주요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예산 투입 현황	‘18.10.16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치유의 숲 개장년도, 연도별 실적, 운영예산 등	‘18.11.26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이만희	▪치유의 숲 현황, 투입예산, 이용현황 등	‘18.12.7

<2019년>

소속위원회명	의원명	자료요청 내용	제출일자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한라생태숲 생태통로 현황 및 연도별 이용현황	‘19.2.1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14～’18년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현황 및 지원실적	‘19.3.31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실적(‘14～’19.3)	‘19.4.29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생산 및 접수한 문서 건수(‘17～’19.6) -‘결격사유 조회, 알림, 참고’가 포함된 경우	‘19.7.18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9.8월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회수/개선명령 조치 방청제 현황	‘19.2.8.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단체장 명의 고발 현황 관련	‘19.6.20.
여성가족위원회	제윤경	▪유역물관리위원회 관련	‘19.6.26.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접수 및 생산문서 건수 관련	‘19.7.19.
여성가족위원회	여영국	▪산하기관 노조 경영참여 현황	‘19.8.6.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호르몬 실태 조사(2016~2018)	‘19.1.29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실내공기질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19.2.25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최근 약 3년간[2016년~2019.1.25.까지] 대기배출시설 점검 현황 자료	‘19.1.31.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신고․미신고시설, 행정처분 실적 등)	‘19.2.15.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최근 7년간[2012년~2018년까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19.3.13.
환경노동위원회	김태년	▪TMS 부착 면제 대상시설 현황	‘19.3.20.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비산먼지발생 사업 현황	‘19.4.16.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2015~2018년 TMS 부착 사업장 및 미부착 사업장 과징금, 행정조치 내역	‘19.4.12.
환경노동위원회	김철민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환경시험검사법 상 측정대행업체 지도점검 결과	‘19.4.24.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기관별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2015~2019년 기관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법 제39조 관련 측정현황	‘19.4.26.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최근 5년(2015~2019)간 아스콘 공장 내부 및 외부 위반사항 등	‘19.5.29.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2014~2018년도 기업별 대기배출 초과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9.5.8.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최근 5년간 수질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현황	‘19.5.7.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2013년~2018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현황	‘19.5.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종훈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관련	‘19.5.8.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시군구별 대기배출사업장 및 담당자 현황	‘19.5.20.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빛공해 정책 관련 연도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 증감추이, 연도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19.7.9.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빛공해 관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 전국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 빛공해 관련 지자체 편성 예산 등	‘19.7.16.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18년 말 기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19.7.18.
여성가족위원회	김성원	▪환경오염배출시설 점검 현황(‘13년~19년6월)	‘19.8.2.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2019년(1~7월) 빛공해 관련 민원 현황	‘19.8.20.
행정안전위원회	송언석	▪최근 3년간 조기폐차 지원 이후 신차구입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조기폐차 지원현황	‘19.6.14.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지자체별 미세먼지 예산 현황 ▪지자체별 조례 제정 및 추진대책 현황	‘19.7.4.
외교통일위원회	이해찬	▪지자체별 미세먼지 대책 현황 및 저감대책 수립내용	‘19.7.25.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음식물류폐기물 액상잔재물(음폐수) 적치현황(‘18.12월 기준)	‘19.1.2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연도별, 도서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1.4
보건복지위원회	오정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가 있었던 곳 실태조사 및 처리결과	‘19.1.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검토 현황 ▪최근 5년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여부 검토 및 부적합 사유	‘19.2.19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발생 현황	‘19.2.21
정무위원회	김병욱	▪종량제쓰레기봉투 관련 -지자체별 현재 사용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재생비닐 여부 -지자체별 현재 사용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환경마크 부여 여부 -현재 사용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시 폐비닐 재생수지 첨가 비율 -현재 사용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명, 소재지, 대표번호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단가(수량, 단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9.2.22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중 간접영향권 내 주거시설 현황	‘19.3.15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민간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관련 민원현황	‘19.5.21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관련 처리단가, 최근 5년간 폐기물 시설별·종류별 매립현황	‘19.7.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최근 3년간 광역, 지자체별 살수차 운행내역	‘19.3.14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류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19.3.21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	‘19.3.22.
정무위원회	김병욱	▪지자체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19.4.2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제 도입(2018.11.29.) 이후 지자체별 허가신청 현황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점검 현황 (2018.1월부터 현재까지)	‘19.4.15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최근 3년간(‘16~’18년) 올바로시스템 의료폐기물 허위입력사항 처분현황	‘19.4.15.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각 기초자치단체의 도로 청소차량 현황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집흡입차 등	‘19.4.16.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소각열회수시설(중간재활용업)에서 소각시설] (중간처분업)로 전환한 사례, 현황	‘19.4.23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내역 및 검사결과 내역(2014~2019.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용신고 내역 및 미신고에 대한 적발내역(2014~2019.3)	‘19.5.10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민간 폐기물소각시설 입지관련 민원 현황	‘19.5.21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불용의약품(폐의약품) 관리 조례 제정현황 ▪2017~2019.4.까지 연도별, 시도별 폐의약품 수거현황 및 처리현황(매립, 소각 구분)	‘19.5.27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최근 5년간 불법 폐기물 무단투기 업체 적발 현황(지역, 투기량, 처벌내용)	‘19.5.30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전국 지자체 석면안전관리법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2014~2019.3)	‘19.6.4.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관련 구상권 청구 후 환수금액 여부, 미환수 사유 등	‘19.6.13.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최근 5년간(‘14~’18년) 공공/민간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처리관련 위반으로 인한 적발 및 조치현황	‘19.6.19.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지역별 불법(폐기, 방치, 보관 등) 의료폐기물 현황	‘19.6.21.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전국 종량제 봉투 외국어 병기 현황	‘19.7.2.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관련 처리단가 ▪최근 5년간 폐기물 시설별, 종류별 매립현황	‘19.7.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2015년 이후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정처분 중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례	‘19.7.12.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최근 5년간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	‘19.7.12.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플라스틱 유화 및 폐전주 재활용업체 현황	‘19.7.9.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최근 4년간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의5호 및 제9호, 제3항제4의3호 및 제8호에 따른 처벌 현황	‘19.7.9.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SRF발전사업 관련 현 추진현황	‘19.7.8.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폐기물 처리명령 현황(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의료 기저귀 발생 및 처리현황	‘19.7.22.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2018년 음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 ▪최근 5년간 음폐수 불법처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최근 3년간 음식물류폐기물의 동물이나 가축에게 급여 금지 조례, 고시 등 현황	‘19.7.25.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최근 5년간 전차궤도 및 펜더(부두접안시설 방충재) 처리업체, 발생량 및 처리량 ▪최근 5년간 전차 궤도와 펜더 품목 부적정 처리 적발 및 제재 조치현황 ▪최근 5년간 전차 궤도와 펜더 방치, 불법폐기 등과 관련한 민원 제기사항 및 조치결과	‘19.7.12.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불법(방치)폐기물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	‘19.7.25.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최근 5년간 현수막 발생량, 현수막 처리 현황 ▪선거현수막 재활용사업(재활용 장바구니) 계획, 성과(장바구니 배포실적 등) 관련 자료	‘19.8.1.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8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돼지급여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 및 대책 ▪현재 처리되지 않는 창고에 보관중인 음식물폐기물 현황 ▪최근 5년간 음식물폐기물, 음폐수 등 불법 투기 적발 및 조치현황 -시설명, 투기지역, 투기량, 내용, 처분내역	‘19.8.1.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국내 석탄재 재활용업체 현황	‘19.8.12.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방식(직접, 용역 등) ▪최근 3년간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처리 및 운영비용 일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단가 및 최근 3년간 봉투판매 수익현황(용량별 판매단가)	‘19.8.18.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최근 5년간(‘15~’19.7월) 택지개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민원 및 조치결과 ▪최근 5년간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 납부현황(택지개발사업 외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법에 따른 주택사업 등 폐촉법이 적용되는 지역 모두 포함) ▪최근 5년간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 납부 관련 소송 현황 및 진행사항, 결과 ▪지자체별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비용 납부시 관련비용 사용처	‘19.8.21.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인계·인수 입력 위반 적발현황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현황 ▪지정폐기물 처리 및 이동 관련 사고발생 현황	‘19.8.21.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한라생태숲 생태통로 현황자료 및 생태통로 연도별 이용현황	‘19.2.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김기선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 고용보험 가입현황 및 실업급여 수급현황	‘19.3.13
정보위원회	김도읍	▪무궁화 식재현황 및 생육현황	‘19.4.10
농림축산식품행양수산위원회	김성찬	▪전국 산불방지 장비보관 시설 현황	‘19.4.17
농림축산식품행양산 위원회	강석호	▪산불진화대 운영현황 및 급여현황 ▪산불진화대 급여체계현황	‘19.7.22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해당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2018년>

부처명	공모사업명	공모사업내용	공모선정여부
			선정 여부	사업비 (억원)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정읍 하모리 방치공간 생물서식처 복원사업 -습지복원 및 생물 서식처 제공 -훼손된 지형 복원하여 경관 개선 및 생태체험 공간 제공 등	선정	5 (국비)

<2019년>

부처명	공모사업명	공모사업내용	공모선정여부
			선정 여부	사업비 (억원)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2019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인공지능 기반 지하수오염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오염감시 센서 설치 및 향후 오염 예측 시스템 개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선정	16 (국비13, 도비3)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해당없음

7. 청원서 처리 현황

<2018년>

접수 일자	청원인		청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18. 11.6.	구좌읍 동복로 50-1	김**외 6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용역 과업수행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종결정할 계획임.	‘18. 11.12

<2019년>

접수 일자	청원인		청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19. 3.15.	서귀포시 대정읍 무영로40번길 90	이** 외 10	제주석 재이용 처리방안 마련 촉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회신	‘19.. 4.30.

8. 진정서 처리현황

<2018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18. 12.20.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 중동로 11	홍**외 28	영락리 산2번지에 대한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곶자왈 지대로 지정하는 것은 반대하며 만일 곶자왈 지대로 지정한다면 대토 등 조속한 해결책 제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여부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중으로 주민설명회, 공람 (의견접수)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임.	‘19. 3.7.
‘18.4.23.	표선면 세화리	김** 외 118	표선 세화리, 가시리 양돈장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 지구지정(추가)을 강력히 요구함.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축산악취 현황조사 용역’ 대상에 포함하여 악취 측정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6월부터 악취관리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악취측정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고, 체계적인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18.5.9.
‘18. 7.4.	해안동 축산마을	김** 외 64	해안동 양돈장에 대하여 양돈분뇨 및 폐수 처리실태 조사 철저 및 양돈사업체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 철저	▪자치경찰단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이며, 주르레샘물 등 인근 지역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사항 적발시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겠음 ▪축산마을 3개 농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외 사용 및 사후관리 소흘시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강화하겠음.	‘18. 7.18.

<2019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해 당	없 음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명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18.4.1~ ‘20.03.31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구성인원: 31명 ▪당연직: 5명 -행정부지사외 관련 실국장 ▪위촉직: 26명 (환경정책분과위 10) 강경희, 김미진, 김찬수, 반수진, 이개명, 이성용, 이소라, 정내권, 좌달희, 전성우 (자연보전분과위 10) 강영식, 김광익, 김봉찬, 심숙경, 양경월, 윤순희, 이수재, 이수진, 이영웅, 현원학 (야생생물보호분과 6) 고광범, 고미희, 김은미, 김정순, 이재광, 오홍식	4회	▪2018년: 2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회 위촉 및 ‘18년도 업무보고 -노루적정관리대책 심의 (포획마리수, 포획지역, 포획시기 등) ▪2019년: 2회 -노루 ‘유해야생동물’ 연장 여부 및 포획종료 후 관리방향 토론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추진위원회 ‘18.5.10 ~ ‘20.5.9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4조	▪구성인원: 37명 ▪당연직: 13명 -행정부지사 -관련 실‧국장, 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위촉직 : 24명 -정대연, 한택환, 안소은, 이계숙, 서영배, 김정인, 정연옥, 홍경애, 현금영, 박상렬, 김태수, 윤순진, 신경희, 김용범, 양은정, 신왕근, 김윤희, 조판기, 김대환, 김태우, 김정임, 강도형, 박광열, 이혜숙	4회	▪2018년: 2회 -제4기 위원회 위원 위촉 -2017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및 2018년도 실행계획 심의 -2018년도 상반기 세부실행계획 평가 -국제녹색섬서밋포럼 창립 및 제1회 포럼 개최 결과 보고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 상황 보고 ▪2019년: 2회 -2019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실행계획 심의 -2019년도 상반기 세부실행계획 평가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상황 보고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 용역 추진상황 보고
환경보전기금 운용위원회 ‘19.3.10~ ‘21.3.9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 조례 제5조	▪구성인원: 10명 ▪당연직: 1명(환경보전국장) ▪위촉직: 9명 -오문호, 조은일, 양순미, 고평열, 고창열, 김용재, 허명숙, 김용하, 김민선	6회	▪2018년: 3회 -환경보전기금 결산안 및 환경교육지원 공모사업 심의 -곶자왈 등 생태관광특화사업 발굴추진 공모사업 심의 -‘19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및 사업선정 ▪2019년: 3회 -‘18환경보전기금 결산안 심의 -‘19환경보전기금 공모사업(안) 심의 -‘19환경보전기금 2차 공모사업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19.4.17~ ‘21.4.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구성인원 : 15명 ▪당연직: 2명 -환경보전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위촉직 : 13명 -허철구, 안충희, 강승부, 고미희, 김상진. 김은미. 김진근, 김효철, 나경환, 문재홍, 서연옥, 엄상근, 이용규	15회	▪2018년: 9회 -환경영향평가서심의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등 13개 사업 ▪2019년: 6회 -환경영향평가서심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 위원회 ‘18.4.30.~ ‘20.4.2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구성인원: 20명 ▪위촉직: 15명 -김의근, 고제량, 김봉주, 신정섭, 김진우, 주선희, 오창현, 안은주, 안창남, 강미희, 오중배, 허은석, 김대윤, 문윤숙, 강경희 ▪임명직: 5명 -환경보전국장, 관광국장, 세계유산본부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4회	▪2018년: 3회 -생태관광육성위원 위촉 및 ‘18 제주생태관광기본계획 시행계획 자문(‘18.5.31.) -제주생태관광 인증 매뉴얼 구축 중간보고/의견수렴(‘18.7.10.) -제주생태관광 인증 매뉴얼 구축 최종보고 자문(‘18.9.28) ▪2019년: 1회 -2019 생태관광시행계획안 심의 -선흘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운영계획 보고(‘19.5.17.)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위원회 ‘19.3.26~ ‘21.3.25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제29조	▪구성인원: 15명 ▪위촉직: 9명 -김태윤, 김효철, 권영수, 강수영, 고제량, 김영희, 김경칠, 우연순, 윤순희 ▪당연직 : 6명 -행정부지사(위원장),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행정시부시장	5회	▪2018년: 4회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 최종보고 및 의견수렴(‘18.6.25.) -해양도립공원 1차 자연자원 조사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18.6.28.) -해양도립공원 1차 자연자원 조사용역 최종보고 및 의견수렴 (‘19.10.11. 10:00) -해양도립공원 2차 자연자원 조사용역 착수보고 및 의견수렴 (‘19.10.11. 13:30) ▪2019년: 1회 -해양도립공원 위원 위촉장 수여(‘19. 4.2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 위원회 ‘19.6.9.~ ‘21.6.8.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제6조	▪구성인원: 15명 -당연직: 3명(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 세계유산본부장) -위촉직: 12명 (오중배, 김동철, 선해선, 김효철, 박유라, 김유진, 박재홍, 한효심, 허철구, 김국주, 고평열, 김철수)	1회	▪2018년: 1회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중간보고 자문(‘18.11.14.) ▪2019년: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위원회 ‘18.12.1~ ‘20.1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7조	▪구성인원: 15명 ▪위촉직: 10명 -양경희, 강성의, 김용철, 김태훈, 김은주, 박원배, 이종우, 채종일, 채진영, 홍성택 ▪당연직 : 5명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22회	▪2018년: 13회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47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사 3건 -상하수 및 농업용수 등 지하수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 2건 -지하수 개발에 따른 현장실사 1건 -온천공 굴착 사업계획서 검토 등 자문/보고 3건 ▪2019년: 9회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52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사 2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상황 보고 1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지정(안) 자문 1건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 위원회 ‘17.12.21~ ‘19.12.20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구성인원: 16명 ▪당연직: 2명 -환경보전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위촉직: 14명 -김민정, 강순정, 고기원, 김병호, 김정수, 박원배, 윤주환, 이남호, 이윤경, 정연옥, 최미경, 현길호, 이수재, 최혁준	3회	▪2017년: 1회 -위촉장수여 및 업무보고 ▪2018년 : 2회 -물산업육성기본계획(안) 심의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최종안 심의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위원회 ‘18.8.1~ ‘20.7.3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구성인원: 15명 -당연직: 4명 (환경보전국장, 생활환경과장, 환경보건센터 소속 홍성철, 도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양한진) -위촉직: 11명 (강주완, 송정국, 김길성, 현인숙, 송월숙, 김정연, 김정연, 방소영, 강명관, 유재순, 김양윤) * 의료인 6명, 여성 7명	3회	▪2018년: 2회 -위촉장 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업 추진 현황 설명 -센터 운영방안 의견 수렴 ▪2019년도: 1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업 실적 보고등
제주특별 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 추진심의위원회 ‘19.2.6~ ‘21.2.5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제9조	▪구성인원: 11명 -당연직: 3명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8명 (강연호, 오영애, 김희정, 김봉여, 고제철, 김삼일, 김복자, 오정인)	-	▪2018년 : 개최실적 없음 ▪2019년 :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17.8.21~ ‘19.8.20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인원: 9명 ▪당연직: 2명 (행정부지사, 환경보전국장) ▪임명직: 2명 (보건환경연구원장,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 ▪위촉직: 5명 (백신옥, 김세희, 전호종 이기호, 고만영)	3회	▪2018년: 3회 - 회의:1회 - 서면:2회 ▪2019년 :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위원회 ‘17.11.22 ~‘19.11.2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제2조	▪구성인원: 9명 -당연직: 2명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7명 (오성보, 전규엽, 감상규, 박은옥, 정제행, 양효선, 양정인)	2회	▪2018년: 2회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용역내용에 대한 의견사항, 보완사항 제시 ▪2019년 :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 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 위원회 ‘18.9.20~ ‘20.9.19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 지원에관한 조례 제7조	▪구성인원: 15명 ▪당연직: 7명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획 조정실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위촉직: 8명 -안창남, 강봉준, 김보람, 김봉애, 김용재, 오관준, 김미자, 조지연	5회	▪2018년: 3회 (회의 1, 서면 2) -2019년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135건) 및 개정 조례(안) 의견수렴 -색달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변경 심의(3건) -2019년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가 심의(2건) ▪2019년: 2회(서면) -19년도 제1회 추경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추가 지원사업 심의 -19년도 제2회 추경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추가 지원사업 심의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 ‘19.5.14 ~’21.5.1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구성인원: 12명 ▪당연직: 4명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위촉직: 8명 -이승윤, 고춘숙, 문소현, 김용하, 서태석, 홍성곤, 이진영, 이소라	1회	▪2019년: 1회 -2018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제주특별 자치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17.9.1.~ ‘19.8.31	▪산지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구성인원: 14명 ▪당연직: 2명(행정부지사, 환경보전국장) ▪위촉직: 12명 -서영균, 고석찬, 강 훈, 오영훈, 김창영, 이성은, 서연옥, 양성태, 김성훈, 양수남, 신용선, 박길동, (간사 산림휴양과장)	3회	▪2018년: 1회 -산지관리지역계획 타당성 심의 ▪2019년: 2회 -토석채취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제주특별 자치도 도시공원 위원회 ‘17.11.30~ ‘19.11.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구성인원: 11명 ▪당연직: 1명(환경보전국장) ▪위촉직: 10명 -송창재, 강홍림, 김영민, 김미영, 강훈, 현화자, 박유라, 고봉선, 도시계획재생과장, 산림휴양과장	10회	▪2018년: 5회 -도시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안) 자문 ▪2019년: 5회 -도시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문

10.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2018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추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400,000	387,667	▪환경연구개발사업, 기업환경 지원사업, 환경교육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	(사)제주환경연구센터	20,000	19,983	▪제주환경대학 운영 지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285,714	285,714	▪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제주생태문화탐방 등
4.3역사현장과 연계한 국제보호지역 환경보호활동 (4.3 70주년 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90,000	90,000	▪4.3 역사현장 및 자연환경자산을 활용한 탐방교육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15,000	15,000	▪제2회 제주청소년 환경공연축제 ▪환경을 주제로 하여 청소년 연극, 마임, 다원예술, 무용 등 다양한 공연 경연대회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체험 교육활동 프로그램	문화교육들살이	6,500	6,449	▪내가 버린 것은 나에게로 온다
	㈜푸른바이크 쉐어링	9,000	5,240	▪찾아가는 자전거 생활화 교육
	(사)자원생물 연구센터	6,000	6,000	▪작은 곤충들의 거대한세상
	비양리마을회․ 바다쓰기	10,000	8,162	▪뚝딱뚝딱 ‘비양도’ 바다쓰레기의 변신
	(사)제주환경문화 시민연대	7,500	7,450	▪제4회 그린가요제
	제주문화기획 연구소	7,000	7,000	▪제주 바다를 만난 꼬마 여행자들
	(사)제주참여환경 연대	6,500	5,335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3,500	3,500	▪2018 제주자연 환경보전 활동 및 모니터링 실시
	(사)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5,000	5,000	▪전문가와 곶지 배운다 “꺼먼돌과 뻘건 송이”
	(사)제주 생태교육연구소	5,000	4,983	▪자연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
	(사)제주환경교육 센터	7,000	6,645	▪어린이환경학교
	(사)곶자왈사람들	10,000	10,000	▪곶자왈 및 생물다양성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7,000	6,817	▪제주바당 환경학교
	한라생태체험학교	10,000	10,000	▪자연과 함께하는 산골 체험학교
사회 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바람공장	20,000	19,231	▪“천천히 걷다보면 [세화路]”
	제주대안연구 공동체	20,000	20,000	▪소란한 아라동둘레길
	문화교육들살이	12,615	12,569	▪탐라국, 해녀! 물 건너 세계로 가다!
	㈜푸른바이크 쉐어링	17,900	17,156	▪자전거로 푸른제주 “바이클린”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13,140	13,023	▪오름생태 아카데미
	비양리마을회․ 바다쓰기	20,000	17,151	▪-다시 찾은 무대륙 ‘비양도’-
	제주문화기획 연구소	20,000	20,000	▪“제주어 환경 창작 동요곡과 할머니가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콘서트
	(사)제주마을 소도리문화연구소	20,000	20,000	▪(가칭)환경영화축제
	인화로사회적 협동조합	18,300	11,076	▪중장년 업사이클 마을 활동가 양성과정
	(사)제주자연학교	20,000	20,000	▪생물들의 안식처 습지, 습지해설사 양성교육 (초급과정)
	(사)Geo-Jeju 연구소	20,000	19,799	▪화산섬 제주 용암동굴 환경아카데미
	(사)곶자왈사람들	20,000	19,796	▪제주의 허파 곶자왈 해설 교육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15,845	15,785	▪텃밭에서 밥상까지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10,000	10,000	▪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자연의 소리를 듣다”
자연환경홍보용 사진 및 자료 수집	제주환경사진연합회	40,000	40,000	▪환경사진 및 사진원고 수집, 사진문화 교류전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 자연환경 아카데미	(사)제주자연환경 해설사협회	15,000	15,000	▪제주의 우수자연환경 현장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22,068	22,068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생태환경체험 교육 및 정화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생태연구회	15,000	15,000	▪베스 등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 및 환경체험
수렵장밀렵 감시단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6,000	3,021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
자연환경보전활동사업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15,000	15,000	▪개민들레, 왕도깨비가지 제거 및 생태체험교육
야생생물 모니터링 및 관리사업	조류보호협회	30,000	30,000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철새 서식현황 조사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30,000	30,000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 및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제주친환경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5,920	5,920	▪환경·시민단체, 도민, 어린이, 이주민 등이 함께 폐기물 감량 및 1회용품사용 절감에 참여
2018년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활 실천교육	제주시지속가능 발전협의회	9,880	9,880	▪지역주민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폐기물 감량, 재활용률 증대및 에너지절약 교육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생활실천사업	(사)제주생명의숲 국민운동	4,030	3,687	▪회원가정 및 사업장 에너지절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사용진단 등
친환경 기업경영 실천사업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4,462	3,259	▪기업 내 녹색학습조직 및 녹색경영 프로그램 운영 방법 교육
녹색경영분야 친환경 생활실천 프로그램운영	엠제이주식회사	6,588	5,639	▪녹색경영 및 친환경 설계도입을 통한 친환경제품 생산
친환경지속가능한 시범마을 만들기를 위한 녹색환경 실천사업	신례1리마을회	10,000	10,000	▪유용미생물(EM)활용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교육
한원리 친환경지속가능 시범마을조성사업	한원리새마을회	6,270	5,627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교육
산양리 친환경지속가능 시범마을조성사업	산양리사무소	6,130	5,281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마을주민교육
저지리 친환경 지속가능시범마을 조성사업	저지리새마을회	4,418	3,835	▪마을내 폐기물 감량 실천교육및 재활용 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청수리 친환경지속가능 시범마을조성사업	청수리마을회	7,295	6,967	▪마을내 폐기물 감량 실천교육및 재활용 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친환경지속가능시범 아파트단지조성	대유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5,850	5,680	▪일도지구7개아파트단지가 연합하여 단지주민들을 위한 환경교육 실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000	100,000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 및 컨설팅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컨설턴트 양성 교육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저탄소 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기후변화 교육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8,000	38,000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프로그램	(사)제주올레	5,000	5,000	▪환경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15회) 운영 ▪자연·문화생태 해설 시범운영(1회) 운영
자연습지조사자료 발간사업	제주자원생물 연구센터	4,000	4,000	▪습지 훼손 및 보존현황, 습지 내 생물조사 등
물영아리오름습지 자연환경 보전활동	수망리마을회	5,000	5,000	▪람사르 보호지역 환경정비
동백동산습지 자연환경보전활동	선흘리새마을회	5,000	3,350	▪람사르 보호지역 환경정비
오름식생 복원 및 야생화 나눠주기	한라식물사랑회	3,000	3,000	▪백약이오름 식생복원 및 야생화 나눠주기
람사르 습지 홍보 생태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선홀곶동백동산 위원회	160,000	157,306	▪선흘곶동백동산 홍보 및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018 제주올레걷기축제 지원사업	(사)제주올레	384,000	384,000	▪제주올레걷기 축제 개최 (‘18.11.1~11.3.) -올레걷기 행사 -먹거리,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청수곶자왈 반딧불이 축제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44,100	43,985	▪곶자왈 축제 및 청수 곶자왈 안내 홍보 동영상 제작
자연기행1번지 녹고뫼의 의미 찾기	(사)제주자연학교	43,200	43,200	▪곶자왈 마을지역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한 자료집 발간
곶자왈 연계오름 생태관광과 주민역량강화 교육	(사)제주생태 관광협회	40,000	39,993	▪생태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역량강화 교육 진행
휴식년에서 깨어난 물찾오름, 그 숨은 이야기	(사)제주참여 환경연대	39,980	39,980	▪물찻오름 보전을 위한 생태자원 조사 및 사려니 숲길행사시 체험부스 운영
오름 지질관광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	(사)제주지질 연구소	30,000	30,000	▪마을 주변 오름 트레킹 코스 개발 및 생태관광체험
곶자왈 바이오 블리츠 곶자왈 생물다양성탐사	곶자왈공유화재단	22,086	20,850	▪곶자왈 바이오블리츠 (과학참여 활동) 및 곶자왈 생물종다양성 탐사 및 발표
곶자왈 우리가 지켜요	(사)곶자왈사람들	20,000	19,999	▪곶자왈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우리마을 곶자왈을 쓰다	제주문화체험 연구원	18,650	18,650	▪생태 문화교육, 전시회, 자료집 발간
오름 곶자왈 탐험대	(사)제주문화곳간 바람이머무는숲	18,000	17,984	▪생태관광 체험활동 (지역주민 등) 및 오름 보전 홍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 143명	2,242,817	2,242,817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50~150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한국화장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00	20,000	▪공중화장실 점검, 모범화장실 평가 및 선정,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등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0,000	200,000	▪녹색구매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홍보사업, 친환경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6,000	5,993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활동비 지원
재활용품(잡병류) 운반처리 지원사업	한라공병사	40,000	40,000	▪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재활용품(무상방문수거폐가전제품) 운반처리 지원사업	㈜제주리사이클링센터	60,000	59,629	▪무상방문수거 폐가전제품 처리 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재활용품(폐비닐류) 공급처리비 지원	㈜제주클린에너지	40,000	33,900	▪폐비닐류 재활용 열분해 정제유 발전소 공급처리
세계자연유산홍보 사려니숲길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려니숲길위원회	200,000	200,000	▪숲속의 음악회, 숲해설, 숲속 명상체험, 특별강연, 사려니숲 걷기대회 등 ▪참여인원: 50천명
유아숲생태 교육 운영사업	(사)한국숲유치원협회제주지회	30,000	29,958	▪유아숲생태교육 운영사업 ▪영유아, 부모 등 120,000명 ▪기본과정 연수: 184명 ▪숲체험활동 숲day: 340명 ▪숲음악교육: 70명 ▪심화과정 연수: 200명 ▪원장·교사 워크숍: 20명 ▪사례발표회: 150명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산림조합	10,000	10,000	▪산림박람회 -장소: 강원도 인제군 -기간: 2018.10.5~10.14 ▪지원내용 -제주지역 임산물 홍보 부수 설치 및 홍보
분재교육 및 자생식물 홍보사업	(사)한국분재조합제주지부	4,000	4,000	▪분재교육 및 분재전시회: 2회(분재대전참가) ▪자생식물홍보 워크숍: 2회
임산물 유통포장자재지원	서귀포시산림조합	2,250	2,250	▪임산물 유통포장자재 제작 (표고박스 2,000개)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선춘이외 3인 (표고생산업자)	75,553	75,553	▪지게차 2대 구입 ▪굴삭기 2대 구입
무궁화나무 보급 및 우리꽃 선양사업	무궁화사랑회	4,000	4,000	▪무궁화심기 및 보급 120본 ▪무궁화나눠주기 500본
새우란자생지 복원 사업 및 새우란공원 조성	(사)한국새우란협회	4,000	4,000	▪새우란 1,000촉 식재완료 (절물휴양림, 한라생태숲)
임업관련기관단체 회원 역량강화지원사업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0,000	10,000	▪임업발전을 위한 임업인 상호정보교류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표고생산자 강문봉외 4인	100,000	75,553	▪굴삭기, 지게차 등 장비구입 지원
관상산림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	장명희	47,756	47,756	▪예방시설에 따른 측량 및 감리 1식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시설 설치: 700m
“휴림”산림체험시설 등 지원(명시이월)	제주시산림조합	810,000	명시이월 추진중	▪체험형 관광농원 조성 ▪야영장 조성 ▪임산물체험교육장 및 각종 편의시설 조성 등
임업인 복합문화센터 신축(명시이월)	서귀포시산림조합	1,190000	명시이월 추진중	▪임업인 복합문화센터 신축 : 4층‧1,506㎡

<2019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추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400,000	추진중	▪환경연구개발사업, 기업환경 지원사업, 환경교육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	(사)제주환경연구센터	20,000	추진중	▪제주환경대학 운영 지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314,286	추진중	▪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제주생태문화탐방 등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제주문화기획연구소	15,000	추진중	▪생물권보전지역 환경아트에세이 ▪업사이클링 작품제작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 체험 교육활동 프로그램	(사)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5,000	추진중	▪전문가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 많은 생태 여행길”
	(사)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9,000	추진중	▪제주바다와 해녀문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9,000	추진중	▪어린이환경학교
	한라생태체험학교	9,000	추진중	▪자연과 함께하는 산골체험학교
	그린자전거교실 연합회	5,000	추진중	▪환상의 자전거길 정화 및 모니터링
	제주기획자 협동조합 위드	9,000	추진중	▪제주 초록여행 홍보단
	㈜푸른바이크 쉐어링	9,000	추진중	▪찾아가는 자전거 생활화 교육
	(사)제주생태교육 연구소	5,000	추진중	▪자연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
	(사)제주참여환경연대	9,000	추진중	▪탐라생태안내자 양성과정(기초과정)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6,000	추진중	▪2019 제주자연환경보전 활동 및 모니터링 실시
	(사)곶자왈사람들	9,000	추진중	▪곶자왈 및 생물다양성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사회 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사)Geo-Jeju 연구소	15,000	추진중	▪화산섬 제주 용암동굴 환경아카데미
	연극놀이터 와랑와랑	12,000	추진중	▪요망진 제주환경 지키미
	(사)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15,000	추진중	▪제주역사․문화․환경탐방
	(사)제주환경교육센터	15,000	추진중	▪사회환경교육 지도서 발간사업
	(사)제주환경문화 시민연대	10,000	추진중	▪제8회 그린가요제 및 청소년 환경기자단 육성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12,000	추진중	▪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한라생태체험학교	14,000	추진중	▪도민과 함께하는 생태․ 역사․문화기행
	(사)제주자연학교	15,000	추진중	▪습지해설사 양성교육 (중급과정)
	(사)제주마문화 연구소	11,000	추진중	▪공예로 담아본 남원 답사기
	(사)자원생물연구센터	10,000	추진중	▪파브르 곤충탐험대
	(사)곶자왈사람들	11,000	추진중	▪사람과 자연을 배우는 곶자왈아카데미
	작은 것이 아름답다(JAGA)	13,000	추진중	▪신나는 제주환경 지킴이 지구별공정여행 거리공연단 육성교육
	비양리마을회․OCEU 해양문화교육협동조합	15,000	추진중	▪환경교육과 만난 비양도의 보물들
	제뮤직	12,000	추진중	▪업사이클링+다크투어 프로젝트‘黑 to 白’
	제주문화기획 연구소	13,000	추진중	▪제주환경합창페스티벌
	제주 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15,000	추진중	▪오름아카데미
	사회적기업 ㈜해피맘하우스	13,000	추진중	▪제주바다지킴이 프로젝트
자연환경홍보용 사진 및 자료 수집	제주환경사진연합회	36,000	추진중	▪환경사진 및 사진원고 수집, 사진문화 교류전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 자연환경 아카데미	(사)제주자연환경 해설사협회	15,000	추진중	▪제주의 우수자연환경 현장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22,068	추진중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생태환경체험 교육 및 정화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생태연구회	15,000	추진중	▪베스 등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 및 환경체험
수렵장밀렵 감시단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6,000	시기 미도래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
자연환경보전활동사업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15,000	추진중	▪개민들레, 왕도깨비가지 제거 및 생태체험교육
야생생물 모니터링 및 관리사업	조류보호협회	27,000	추진중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철새 서식현황 조사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22,400	추진중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 및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청정제주를 위한 재활용실천사업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7,200	추진중	▪쓰레기분리배출 실태조사를 통하여 마을별 취약지역 선정 및 집중관리 계도 활동
금악리 친환경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사업	금악리새마을회	3,450	추진중	▪마을공동체 주관“친환경 시범마을 추진위원회”구성과 활동
한경면 저지리 친환경 지속가능시범마을조성사업	한경면 저지리 새마을회	2,710	추진중	▪마을내 폐기물 감량실천교육 및 재활용 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산양리 친환경 지속가능시범마을 조성사업	산양리사무소	3,350	추진중	▪마을미관조성을 위한 꽃길 만들기 주민참여 캠페인 전개
안입는 의류 모으기 및 쓰레기 줄이기 실천교육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7,990	추진중	▪안입는 의류 등 자원 모으기 및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추진
함덕리 일회용품 사용 감량 및 분리배출 철저 홍보 및 교육사업	함덕리새마을회	9,000	추진중	▪함덕리 관내 카페에 일회용 플라스틱빨대 대신 친환경 종이 빨대 배포
2019년 친환경생활 실천프로그램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	9,320	추진중	▪친환경생활 캠페인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의 중요성 제고
고쳐쓰고 나눠쓰고 시끌벅적 함께놀장(場)	인화로사회적 협동조합	10,940	추진중	▪대형유통업체 매장 방문 고객대상으로‘1회용품 안쓰기’내용의 캠페인 진행
청수리 친환경 지속가능시범마을 조성사업	청수리마을회	8,235	추진중	▪친환경지속가능 마을정착을 위한 친환경미관조성 캠페인
친환경 지속가능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실천사업	한남리마을회	9,000	추진중	▪유용미생물(EM)활용한 비누 만들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000	추진중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 및 컨설팅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컨설턴트 양성 교육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저탄소 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기후변화 교육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8,000	추진중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청소년 기후변화 프로젝트	㈜바람공장	12,500	추진중	▪기후변화 조사 및 동영상 제작 ▪기후변화 유튜브체널 운영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	제주환경운동연합	10,000	추진중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양상 조사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프로그램	(사)제주올레	5,000	추진중	▪환경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7회) 운영 ▪자료조사 및 자료집 발간 (8,9,10코스)
자연습지 조사자료 발간사업	제주자원생물 연구센터	4,000	추진중	▪습지 훼손 및 보존현황, 습지 내 생물조사 등
물영아리오름습지 자연환경 보전활동	수망리마을회	5,000	추진중	▪람사르 보호지역 환경정비
동백동산습지 자연환경보전활동	선흘리새마을회	5,000	추진중	▪람사르 보호지역 환경정비
오름식생 복원 및 야생화 나눠주기	한라식물사랑회	3,000	추진중	▪백약이오름 식생복원 및 야생화 나눠주기
람사르습지(동백동산) 홍보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홀곶동백동산 위원회	180,000	추진중	▪선흘곶동백동산 홍보 및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019 제주올레걷기축제 지원사업	(사)제주올레	385,000	추진중	▪제주올레걷기 축제 개최 (‘19.10.31~11.2) -올레걷기 행사 -먹거리,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오름 화산지질 답사	(사)제주지질연구소	30,000	추진중	▪오름 화산지질 답사프로그램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녹고뫼의 의미 찾기	(사)제주자연학교	40,000	추진중	▪녹고뫼 예술캠프
곶자왈 국민신탁지 체험 및 탐사프로젝트 `곶자왈, 생명의 보고`	(사)곶자왈사람들	30,000	추진중	▪국민신탁지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생물다양성 탐사프로젝트
생태탐험대 및 생태관광 힐링 치유 프로그램	하례1리 마을회	4,990	추진중	▪생태탐험대, 생태관광 힐링 치유프로그램
우리마을 곶자왈을 쓰다 (지역주민-지역 생태자원 연계교육 프로그램)	제주문화체험 연구모임	22,900	추진중	▪지역 어른에게 듣는 곶자왈/오름의 옛날 이야기, 문화예술교육
곶자왈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제주지회	13,000	추진중	▪저지곶자왈의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명사와 함께하는 곶자왈 페스티벌	곶자왈공유화재단	36,000	추진중	▪곶자왈 탐방 및 숲속 음악회 개최
청수 곶자왈 반딧불이 축제	청수리마을회	40,000	추진중	▪곶자왈 반딧불이축제 및 청수 곶자왈 안내 홍보 동영상 제작
르미랑 자왈이의 오름 곶자왈 탐험대	(사)제주문화곳간 바람이머무는숲	10,000	추진중	▪해설과 이야기가 있는 오름, 곶자왈 탐방,‘오름 곶자왈 탐험대’교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 140명	2,500,000	추진중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50~150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한국화장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00	추진중	▪공중화장실 점검, 모범화장실 평가 및 선정,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등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0,000	추진중	▪녹색구매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홍보사업, 친환경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8,000	추진중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활동비 지원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상천리마을회	150,000	추진중	▪매립장 주변지역 피해가구 주택태양광 설치 : 13가구
재활용품(잡병류) 운반처리 지원사업	한라공병사	60,000	60,000	▪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재활용품(무상방문수거폐가전제품) 운반처리 지원사업	㈜제주리사이클링센터	80,000	추진중	▪무상방문수거 폐가전제품 처리 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재활용품(폐비닐류) 공급처리비 지원	㈜제주클린에너지	60,000	추진중	▪폐비닐류 재활용 열분해 정제유 발전소 공급처리
세계자연유산홍보 사려니숲길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려니숲길위원회	180,000	180,000	▪숲속의 음악회, 숲해설, 숲속 명상체험, 특별강연, 사려니숲 걷기대회 등 ▪참여인원 : 50천명
유아숲생태 교육 운영사업	(사)한국숲유치원협회제주지회	30,000	추진중	▪유아숲생태교육 운영사업 ▪영유아, 부모 등 120,000명 예정 ▪기본과정연수: 184명 ▪숲체험활동 숲day: 340명 ▪숲음악교육: 70명 ▪심화과정연수: 200명 ▪원장·교사 워크숍: 20명 예정 ▪사례발표회 : 150명 예정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	서귀포시산림조합	20,000	추진중	▪산림박람회 -장소 : 전라남도 장흥군 -기간 : 2018.10.10.~10.20 참가예정
분재교육 및 자생식물 홍보사업	(사)한국분재조합제주지부	4,000	추진중	▪분재교육 및 분재전시회 : 2회(분재대전참가) ▪자생식물홍보 워크숍 : 2회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서귀포시산림조합	32,000	추진중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냉동고사리 등
무궁화나무 보급 및 우리꽃 선양사업	무궁화사랑회	4,000	추진중	▪무궁화심기 및 보급 120본 ▪무궁화나눠주기 500본
새우란자생지 복원 사업 및 새우란공원 조성	(사)한국새우란협회	4,000	4,000	▪새우란 1,000촉 식재완료 (절물휴양림, 한라생태숲)
임업관련기관단체 회원 역량강화지원사업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0,000	추진중	▪임업발전을 위한 임업인 상호정보교류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임산물생산자 이부자 외 5인	90,000	추진중	▪굴삭기 등 장비구입 지원
산림내 소득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강유아외 3인	45,000	추진중	▪노루그물망 설치 : 4,000m
임업인 융복합체험 교육장 증축사업	제주시산림조합	200,000	추진중	▪장소: 애월읍 광령리 2873-6 ▪사업 : 증축 206㎡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0	추진중	▪연북로, 한창로 등 주요 도로변 칡덩굴제거 1식
도민과 함께하는 노거수 모니터링 및 발굴프로그램 운영	(사)제주생명의숲 국민운동	30,000	추진중	▪노거수 발굴 모니터링 및 구전자료 수집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2018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의회 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심화과정 운영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40,000	‘18.4.5 ~‘18.12.31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자연환경해설사 심화과정	‘16. 12.16	-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0	‘18.3.15. ~‘18.12.31	▪지속가능발전 5개 분과 실천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공통사업 ▪환경의 날 행사 등	‘16. 12.16	-	-
노루생포 이주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30,000	‘18.4.1 ~‘18.12.31	▪저지대에 서식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노루를 그물 등을 이용·생포하여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주	‘16. 12.16	-	-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15,000	‘18.4.1 ~‘18.12.31	▪도내에 서식하면서 자생생물을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포획	‘16. 12.16	-	-
수렵사무소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20,000	‘18.11.1 ~‘19.2.28	▪수렵기간 내 도내외 수렵인 포획승인 및 수렵안내 등 편의 도모 ▪수렵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민원 대응 등	‘16. 12.16	-	-
수렵동물실태 조사	야생생물관리협회	20,000	‘18.6.1 ~‘18.10.31	▪수렵자원(꿩,비둘기,참새) 등 서식밀도 조사	‘16. 12.16	-	-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398,500	‘18.1.1 ~‘18.12.31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16. 11.4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모선정으로 수정	이행
2018 국제 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운영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15,000	‘18.7.3 ~‘18.11.30	▪2018 국제 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운영 및 평가	‘18. 12.31	-	-
제6회 세계지방 자치단체 사이버환경 포럼 운영	㈜누리커뮤 니케이션	39,991	‘18.7.30 ~‘18.11.30	▪사이버 환경포럼 사전준비, 포럼운영, 사업결과 평가	‘18. 12.31	-	-
2018년 세계환경 수도 조성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15,000	‘18.12.5 ~‘19.2.27	▪2018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평가	‘18. 12.31	-	-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00,000	‘18.1.1. ~‘18.12.31.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 개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16. 12.16	-	-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80,000	‘18.1.1. ~‘18.12.31.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탐방코너 운영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16. 12.16	수용태세 강화(방문객 만족도 조사 실시)	미 이행
IUCN기념숲 관리	서귀포산림 조합	51,280	‘18.5.10 ~‘19.3.31	▪IUCN 기념숲 관리 일체 -수목 전정 및 제초작업 -약제 살포 및 시비	‘16. 12.16	-	-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안덕면 동광리청년회	9,379	‘18.3.6. ~‘19.1.31	▪화장실 내·외부 청소: 1일 1회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 ▪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비치 등	‘16. 12.16	-	-
2017년도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작성	(주)에코아이	19,987	‘18.2.5 ~‘18.3.31	▪2017년도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2017년도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16. 12.16	-	-
2018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주)에코아이	19,431	‘18.4.11. ~‘18.12.31	▪2018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신청서 분석	‘16. 12.16	-	-
기후변화적응 대책 2018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1,777	‘18.12.24 ~‘19.3.3	▪기후변화적응 대책 38개 세부추진과제 추진상황 평가	‘16. 11.4	-	-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2,554	‘18.12.7 ~‘19.2.14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47개 세부추진과제 추진상황 평가	‘16. 12.16	-	-
제주올레콜센터 운영	(주)제이엠씨	124,000	‘18.1.1 ~‘18.12.31	▪제주올레 코스 및 각종 행사 안내	‘16. 12.16	-	-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구좌읍 세화리마을회	100,000	‘18.1.1 ~‘18.12.31	▪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안내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16. 12.16	수용태세 강화(방문객 만족도 조사 실시)	미 이행
제주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	㈜제주생태 관광협회	150,000	‘18.1.1 ~‘18.12.31	▪생태관광 자원조사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사업 등	‘16. 12.16	-	-
곶자왈생태 체험관 운영 관리사업	곶자왈공유화재단	400,000	‘18.1.1 ~‘18.12.31	▪곶자왈 생태체험관 전시관 운영․관리, 곶자왈공유화 홍보 등	‘16. 12.16	수용태세 강화(방문객 만족도 조사 실시)	이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1,170,000	‘18.1.1. ~’18.12.31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	‘16. 11.3	-	-
제주악취관리 센터 운영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975,000	‘18.6.12. ~‘19.6.11	▪악취분석 및 실태조사, 컨설팅, 악취저감 연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등	‘17. 12.21	-	-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운영	(사)제주환경 교육센터	66,000	‘18.3.5 ~12.31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상시해설 및 주말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3회 운영	‘16. 12.10	-	-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초록숲	66,000	‘18.4.9 ~12.9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정기,자율,체험형 운영	‘16. 12.10	-	-
산림기능인 교육훈련비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45,000	‘18.5.8 ~‘18.12.31	▪제주도내 산림기능인 육성교육 71명	‘16. 12.10	-	-

<2019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의회 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심화과정 운영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30,000	‘19.3.13 ~‘19.12.31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자연환경해설사 심화과정	‘16. 12.16	-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180,000	‘19.2.19. ~‘19.12.31	▪지속가능발전 5개 분과 실천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공통사업 ▪환경의 날 행사 등	‘16. 12.16	-	-
노루 생포이주사업	야생생물관리 협회	50,000	‘19.4.1 ~‘19.12.31	▪저지대에 서식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노루를 그물, 마취총 등을 이용하여 생포하여 자연생태 공원으로 이주 사업	‘16. 12.16	-	-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 협회	15,000	‘19.4.1 ~‘19.12.31	▪도내에 서식하면서 자생생물을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포획	‘16. 12.16	-	-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400,000	‘19.1.1 ~‘19.12.31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16. 11.4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모선정으로 수정	이행
2019 국제 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5,000	‘19.7.3 ~‘19.11.30	▪2019 국제 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운영 및 평가	‘18. 12.31	-	-
제7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 포럼 운영	㈜누리커뮤니 케이션	19,994	‘19.7.5 ~‘19.11.30	▪사이버 환경포럼 사전준비, 포럼운영, 사업결과 평가	‘18. 12.31	-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47	‘19.4.22 ~‘19.12.31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교재 개발, 전문가 포럼 개최	‘18. 11.1	수탁기관 선정 시 도내 전문가 인력이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하여 도의회와 협의한 이후 사무 위탁	이행 (의회 추천1명 포함)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30,000	‘19.1.1. ~‘19.12.31.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 개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16. 12.16	-	-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00,000	‘19.1.1. ~‘19.12.31.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해수면 상승 영향 교육 등 학습형 탐방코너 운영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16. 12.16	수용태세 강화(방문객 만족도 조사 실시)	10〜11월 예정
IUCN기념숲 관리	㈜무현	99,440	‘19.5.14 ~‘20.4.30	▪IUCN 기념숲 관리 일체 -수목전정 및 제초작업 -약제 살포 및 시비	‘16. 12.16	-	-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안덕면 동광리청년회	9,556	‘19.4.12. ~‘20.3.31	▪화장실 내·외부 청소: 1일 1회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 ▪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비치 등	‘16. 12.16	-	-
2018년도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작성	(주)에코아이	19,991	‘19.1.30. ~‘19.3.31	▪2018년도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2018년도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16. 12.16	-	-
2019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주)에코아이	19,930	‘19.4.17. ~‘19.12.31	▪2018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신청서 분석	‘16. 12.16	-	-
제주올레콜센터 운영	(주)제이엠씨	168,000	‘19.1.1 ~‘19.12.31	▪제주올레 코스 및 각종 행사 안내	‘16. 12.16	-	-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구좌읍 세화리마을회	100,000	‘19.1.1. ~‘19.12.31	▪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안내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16. 12.16	수용태세 강화(방문객 만족도 조사 실시)	이행 예정
제주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	㈜제주생태 관광협회	235,036	‘19.1.1 ~‘19.12.31	▪생태관광 자원조사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사업 등	‘16. 12.16	-	-
곶자왈생태 체험관 운영 관리사업	곶자왈공유화 재단	420,000	‘19.1.1. ~‘19.12.31	▪곶자왈 생태체험관 전시관 운영․관리, 곶자왈 공유화 홍보 등	‘16. 12.16	수용태세 강화(방문객 만족도 조사 실시)	이행
침출수처리동 민간위탁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249,000	`19.6.1. ~`19.12.31	▪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18. 12.21	-	-
제주악취관리 센터 운영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950,000	‘19.1.1. ~‘19.12.31	▪악취분석 및 실태조사, 컨설팅, 악취 저감 연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등	‘17. 12.21	-	-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초록숲	75,000	‘19.3.5 ~‘19.12.20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상시해설 및 주말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3회 운영	‘16. 12.10	-	-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8	‘19.2.25 ~‘19.12.13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정기,자율,체험형 운영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운영	‘16. 12.10	-	-
산림기능인 교육훈련비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45,000	‘19.5.1 ~‘19.12.31	▪제주도내 산림기능인 육성교육 89명	‘16. 12.10	-	-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18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5,000	‘18.3.17 ~‘18.12.31	▪환경일반, 환경계획과 정책, 환경기술 등 교육 ▪국내외 환경사례 분석 등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전시사업 추진	ICC제주	135,000	‘18.4.30 ~‘18.12.30	▪지구환경디자인 작품 전시회 ▪작품 활용한 환경교육 및 환경문화 운동 등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 운영	제주대학교	366,666	‘18.1.1 ~‘18.12.31	▪질병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양성 ▪야생동물 구조·치료·방사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주연구원	40,000	‘18.3.6 ~‘19.2.28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한 관련업계 설명회 개최 ▪대국민 공청회 개최 등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제주연구원	43,250	‘18.4.10 ~‘19.1.31	▪기후변화대응 도내외 전문기관, 지자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 ▪기후변화 공감 시사프로그램 운영
람사르습지 도시인증을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ICC제주	50,000	‘18.9.20. ~‘18.12.31.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을 및 관리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등
하논분화구 보전방안 국제심포지엄 개최	ICC제주	50,000	‘18.9.20. ~‘18.12.31.	▪하논 분화구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	국토연구원	100,000	‘18.2.8 ~‘18.12.31. *용역중단	▪신규 곶자왈지대 식생 및 지질 정밀조사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150,000	‘18.3.8 ~‘19.3.7 *용역중단	▪제주국립공원 연계 지속가능한 친환경 마을별 발전계획 수립 등
제주해양도립공원(우도, 추자, 성산일출) 자연자원 조사	국립공원연구원	800,000	‘18.7.1 ~‘19.12.31	▪해양도립공원 3개소 (우도, 추자, 성산일출) -육상, 해양, 인문환경 등 21개 분야
2018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500,000	‘18.1.4. ∼‘18.12.31.	▪도 일원 설치․운영 중인 지하수 관측시설(162개소)의 안정적 운영관리
2018 지하수보전관리교육	제주연구원	150,000	‘18.4.23. ∼‘18.12.31.	▪도민들에게 지하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및 보전·관리 의식을 향상
2018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구축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000,000	ʹ18.6.26. ~ ʹ19. 7.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설치 4개소
서부유역 해수침투 원인분석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제주연구원	1,300,000	ʹ18.5.31. ~ ʹ19.11.30.	▪서부유역 해수침투 영향 분석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800,000	ʹ18.6.20. ~ ʹ19.5.30.	▪질산성질소 오염규명 및 유동모델, 수질개선 기법 개발 등 적정관리방안 마련
환경보건센터 조사연구사업 지원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50,000	‘18.04.03 ~ ‘18.12.31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연구 지원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발굴보존 및 우수균주 분리 특성조사	(재)제주 테크노파크	80,000	‘18.06.05. ~‘18.12.31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발굴보존 및 우수균주 분리 특성조사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제주문화예술재단	100,000	ʹ18.3.27. ~ʹ18.12.31.	▪업사이클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업사이클 페스티벌, 공모전 개최 등
폐농약용기류 (농약빈병 및 봉지류) 수거처리 부담금	한국환경공단	185,532	ʹ18.4.3. ~ʹ18.12.31.	▪폐농약용기류 수거를 통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한국환경공단	340,000	ʹ18.8.23. ~ʹ19.4.1. (일시중지)	▪친환경에너지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제주 표고버섯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화 자원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 연구센터	150,000	‘18.3.26 ~‘18.12.30	▪제주 표고버섯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제주 자생 표고버섯 종균 확보, 효능평가 비교분석

<2019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5,000	‘19.3.15 ~‘19.12.31	▪환경일반, 환경계획과 정책, 환경기술 등 교육 ▪국내외 환경사례 분석 등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 운영	제주대학교	416,667	‘19.1.1 ~‘19.12.31	▪질병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양성 ▪야생동물 구조·치료·방사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네스코 실사대응 및 승인지원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00,000	‘19.4.22 ~‘19.12.31	▪유네스코 조사관 초청 및 수행 ▪유네스코 조사관 국제보호지역 현장방문 지원 ▪조사관 제출 자료집 제작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제주연구원	50,000	‘19.5.23~ ‘19.12.20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 세미나 운영 ▪기후변화 공감 시사프로그램 운영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용역	제주대학교	120,000	‘19.2.20. ~‘20.3.19.	▪하논분화구 습지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현황조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설정범위 조사 ▪생태계 조사를 통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조건 부합여부 검토 및 지정방안 마련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워크숍 개최	ICC제주	40,000	‘19.6.14. ~‘19.12.31.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워크숍(‘19.12.5~12.7) 개최
2019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00	‘19.6. ~‘20.5.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설치 7개소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및 홍보	제주연구원	400,000	‘19.2. ~‘19.12.	▪도민들에게 지하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및 보전·관리 의식을 향상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제주연구원	500,000	‘19.1. ∼‘19.12.	▪도 일원 설치․운영 중인 지하수 관측시설(171개소)의 안정적 운영관리
환경보건센터 조사연구사업 지원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50,000	‘19.3.25 ~ ‘19.12.31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연구 지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1,114,000	‘19.1.1. ~‘19.12.3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및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발굴보존 및 우수균주 분리 특성조사	(재)제주 테크노파크	72,000	‘19.4.22 ~‘19.12.31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발굴보존 및 우수균주 분리 특성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 순환시행계획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0,000	‘19.1.17 ~‘20.1.16	▪2018~2022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등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제주문화예술재단	100,000	‘19.3.15. ~‘19.12.31.	▪업사이클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 업사이클 페스티벌 개최 등
ISEE 국제 심포지엄 개최	ICC제주	50,000	‘19.4.8. ~‘19.5.31.	▪ISEE 제주 특별심포지엄 개최, 국제 심포지엄 관련 행사 개최 등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한국환경공단	40,000	‘19.8.7. ~‘19.12.31.	▪적재된 저급 영농폐비닐을 도외 운반처리
폐농약용기류 (농약빈병 및 봉지류) 수거처리 부담금	한국환경공단	185,532	‘19.4.30. ~‘19.12.31.	▪폐농약용기류 수거를 통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제주표고버섯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 및 버섯재배모니터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19.6. ~‘19.12.30	▪제주 표고버섯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상표개발 ▪재배실태 모니터링 등

13.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환 경 보 전 기 금

기금개요

❍ 목    적: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역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체 재원 조달

❍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01.1.17 최초 제정)

❍ 적 립 액: 3,761백만원(‘19. 8월말 기준)

❍ 조성기간: 2001 〜

❍ 목 표 액: 30억원

❍ 기금의 재원: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용도 및 지원대상

-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등

연도별 예금종류

(2017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451	12~24개월	1.06~1.23
환경보전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438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800

(2018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831	24개월	1.45~1.23
환경보전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144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300

(2019년 8월말)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851	24개월	1.45~2.10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300

기금 운용실적

(2017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16년도말 조성액(A)	‘17년 기금운용		‘17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3,214	1,081	606	3,689	475

(2018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성액(A)	‘18년 기금운용		‘18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3,689	1,359	1,040	4,008	319

(2019. 8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성액(A)	‘19년 기금운용		‘19.8월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4,008	682	929	3,761	△247

기금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액	지출액	집 행 내 역
2017	3,689	∙수입내역 1,081 -징수교부금수입 1,022 -공공이자수입 59	605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206 ∙도민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사회환경교육사업 200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00 ∙곶자왈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99
2018	4,008	∙수입내역 1,359 -징수교부금수입 1,316 -공공이자수입 등 43	1,039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217 ∙사회환경교육사업 246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 100 ∙곶자왈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27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30 ∙글로벌 유아숲 생태환경교육 20
2019.8	3,761	∙수입내역 682 -징수교부금수입 645 -공공이자수입 등 37	929	∙사회환경교육사업 221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 84 ∙동북아환경수도조성 특화사업 10 ∙곶자왈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22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순환활성화사업 77 ∙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40 ∙글로벌 유아숲 생태환경교육 20 ∙숲속의 제주만들기 참여운동 100

지하수보전관리기금

기금개요

❍ 목    적: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 지하수 수요량 급증 등 지하수 장애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청정 제주 지하수 보전에 기여

❍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보전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14. 1. 15 제정)

❍ 적 립 액: 7,906백만원(‘19. 8월말 기준)

❍ 조성기간: 2015 ～

❍ 기금의 재원: 제주개발공사출자이익배당금의 연20%, 기금운용수익금 등

❍ 기금용도 및 지원대상

-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 사업 추진

-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활동 지원 등

연도별 예금 종류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394	-	-
	정기예금	제주은행	513	12개월	1.06 ~ 1.07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672	-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504	-	-

기금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전년도말 조 성 액 ㉮	당해연도 기금운용			당해연도말 조 성 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2017	4,297	1,620	3,459	1,839	5,917
2018	5,917	2,158	3,555	1,397	8,075
2019	8,075	△979	99	1,078	7,096

기금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수입액	집행내역
2017	❍ 수입내역 3,459 - 전입금 3,400 - 이자수입 등 59	❍ 집행내역 1,839 - 지하수 조사연구사업 추진경비 236 -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115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50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238 - 지하수아카데미 운영 100 - 다심도 지하수 관측정 설치 사업 400 - 지하수위 관측망 유지관리 500
2018	❍ 수입내역 3,555 - 전입금 3,400 - 이자수입 등 155	❍ 집행내역 1,397 - 지하수 조사연구사업 추진경비 150 - 물절약 및 지하수보전관리 캠페인 언론매체 홍보 99 - 지하수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150 - 지하수위 관측망 유지관리 500 -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114 - 지하수 다층관측시스템 설치 공사 259 - 한천 저류지 인공함양시설 개선 125
2019	❍ 수입내역 99 - 이자수입 등 99	❍ 집행내역 1,078 - 지하수 조사연구사업 추진경비 105 - 지하수위 관측망 유지관리 500 -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절약 교육·홍보 400 -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73

14. 용역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2018년 학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설립 계획 수립	58,1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3.19. ~‘19.12.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제안서 작성 ▪유네스코 조사관 제출 자료집 작성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구축	67,181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8.5.3 ~‘18.12.26 (‘18.5.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	100,000	국토연구원	‘18.2.8. ~‘18.12.31. (‘18.2.8.) *용역중단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곶자왈경계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 고시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	150,000	제주연구원	‘18.3.8 ~‘19.3.7 *용역중단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국립공원 확대 지정계획 수립에 반영
제주 해양도립공원 (우도, 추자, 성산일출) 자연자원 조사	800,000	국립공원 연구원	‘18.7.1 ~‘19.12.3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주도립공원 관리․ 운영자료로 활용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용역	88,000	제주 연구원	`18.1.12. ~`18.12.21.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물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검토 반영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	181,360	(재)한국 먹는물 안전연구원	`18.2.22. ~`18.12.21. (`18.2.22.)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물순환 정책수립 시 검토 반영
제주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60,000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18.3.28 .~’18.10.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설립 추진 중
수자원보전.관리 제도재선 및 관련법령 정비(안)마련	136,360	한국법제 연구원	‘18.4.1 ~’19.2.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악취 현황조사 용역	445,000	(사)한국 냄새환경 학회	‘18.5.15 ~‘19.6.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주도내 양돈장 축산악취 현황 조사 ▪조사 결과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 지정· 고시(‘19.7.19)
제2차 산지관리지역 계획 용역	81,268	(재)한국 자치경제 연구원	‘18.7.4 ~‘19.1.3 (‘18.6.29)	공개경쟁입찰	▪산지관리계획 수립에 활용
공유림 산림자원 실태조사 용역	35,475	산림조합 중앙회제주지역본부	`18.7.16 ~`18.11.15 (*`18.7.16)	수의계약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서귀포시 산림자원 실태조사 완료 후 반영 추진
제주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 수립 용역	148,000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8.4.10 ~‘18.12.10 (‘18.4.1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소나무재선충병 6차방제에 활용

<2018년 실시설계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자연생태공원 보완조성공사(토목) 실시설계용역	20,000	청풍 엔지니어링	‘18.2.1. ~‘18.3.23 (‘18.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공사완료
오름자연보전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	10,278	조경디자인 나우	‘18.5.18 ~‘18.6.20 (‘18.5.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공사시행
람사르습지(동백동산)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1,825	조경디자인 나우	‘18.5.18 ~‘18.6.21 (‘18.5.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공사시행

<2018년 기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감리	58,300	㈜키삭	‘18.1.22 ~’19.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적정이행여부 감시
2018년 서귀포시지역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130,778	㈜덕천개발	‘18.2.28. ~’18.12.2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및 지하수 취수량 관리
2018년 제주시 지역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187,630	㈜지엠씨	‘18.3.2. ~’18.12.2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및 지하수 취수량 관리
2018년 수문관측망 유지관리사업	114,393	주식회사 이엔티	‘18.3.16. ~‘18.12.2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및 지하수 취수량 관리
2018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74,600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18.1.22. ~’18.12.3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2018년 제주 동부지역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134,950	주식회사 한가람	‘18.3.20. ~’18.11.26.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치공 및 활용도 저조관정 원산복구 및 취수허가량 감량 등 지하수 관리자료 활용
2018년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130,692	유한회사 샘물	‘18.3.20. ~’18.11.26.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치공 및 활용도 저조관정 원산복구 및 취수허가량 감량 등 지하수 관리자료 활용
2018년 서귀 동부지역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152,289	주식회사 삼화엔지 니어링	‘18.3.20. ~’18.11.26.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치공 및 활용도 저조관정 원산복구 및 취수허가량 감량 등 지하수 관리자료 활용
2018년 서귀 서부지역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133,610	(유)한빛 지오텍	‘18.3.20. ~’18.11.26.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치공 및 활용도 저조관정 원산복구 및 취수허가량 감량 등 지하수 관리자료 활용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773,100	한국종합 기술, (주)산들엔	‘18.6.25 ~‘19.9.24 (‘18.6.22)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2019년 학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95,00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9.2.22 ~‘19.12.18 (‘19.2.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진행중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	181,8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제주연구원	‘19.6.25. ~‘20.6.18 (‘19.6.2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선포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으로 활용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용역	35,200	제주연구원	‘19.9.9 ~‘19.12.20 (‘19.9.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120,000	제주대학교	‘19.2.20. ~‘20.3.19. (‘19.2.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습지보호지역 타당성 결과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신청 건의 (도→환경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35,150	재단법인 한국경제 연구소	‘19.7.26 ~‘19.11.22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악취 현황조사 용역	355,237	(사)한국 냄새환경 학회	‘19.5.27 ~‘19.12.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주도내 양돈장 축산악취 현황 조사 ▪조사결과에 의한 악취관리 지역 및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추가 지정·고시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기본용역	270,000	제주연구원	‘19.5.31 ~‘19.11.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액비관리기준 재설정, 재이용수 수질기준 설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94,800	㈜덕영엔지니어링	‘19.6.14 ~’19.12.13	협상에 의한 계약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조명관리구역 지정 검토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용역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44,748	㈜송인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19.1.28 ~일시중지 (‘19.1.28)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공유림 산림자원 실태조사 용역	35,080	산림조합 중앙회제주지역본부	`19.6.20 ~`19.11.19	수의계약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진행중
제주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 수립 용역	162,000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9.4.15 ~‘19.12.10 (‘19.4.1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진행중

<2019년 실시설계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생물자원보전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8,735	㈜무심종합건축사	‘19.2.18. ~‘19.4.18.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추진중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12,347	조경디자인 나우	‘19.3.13. ~‘19.4.18. (‘19.3.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공사시행
곶자왈 반딧불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3,530	조경디자인 나우	‘18.3.5. ~‘18.4.2. (‘18.3.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공사시행

<2019년 기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드론활용 오름훼손 모니터링 용역	31,000	주식회사 제이에스 아이시스템	‘19.06.17.~‘19.11.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진행중
2019년 제주시지역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설 유지관리	83,584	주식회사 지엠씨	‘19.02.20.~‘19.12.2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2019년 서귀포시지역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설 유지관리	99,287	㈜덕천개발	‘19.02.19.~‘19.12.2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2019년 제주시지역 지하수 이용량 자료수집저장장치 유지관리	97,955	주식회사 인다통신 기술	‘19.02.20.~‘19.12.2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2019년 서귀포시지역 지하수 이용량 자료수집저장장치 유지관리	96,688	유나전력 주식회사	‘19.02.19.~‘19.12.2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2019년 제주동부지역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	139,060	㈜덕천개발	‘19.02.10.~‘19.11.28.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2019년 제주서부지역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	152,238	주식회사 지원이엔씨	‘19.01.30.~’19.11.27.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2019년 서귀동부지역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	165,811	주식회사 디케이엘	‘19.01.31. ~‘19.11.27.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2019년 서귀서부지역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	167,710	유성삼정 개발 주식회사	‘19.02.07. ~‘19.11.28.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2019년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46,500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19.1.22. ~‘19.12.31.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중
2019년 수문관측망 유지관리	112,885	주식회사 남도	‘19.1.29. ~‘19.12.2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95,554	㈜원엔지 니어링	‘19.1.11 ~‘19.7.2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완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135,200	㈜한국종합기술	‘19.4.26 ~‘20.2.19.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폐열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 (동복리)	40,494	㈜정엔지 니어링	‘19.9.5 ~‘20.3.4 (‘19.8.29)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폐열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 (북촌리)	52,200	㈜고려엔지니어링	‘19.9.5 ~‘20.3.4 (‘19.8.3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제주지방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147,506	주식회사 태신엔지 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6.21 ~‘20.6.19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중단 (보전국유림 및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2019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3,592	유창토건 주식회사	‘19.6.7. ~‘19.11.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71,943	성진산업 (주)	‘18.4.3 ~‘19.1.27 (‘18.4.2)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77,131	유창토건 (주)	‘17.7.21 ~’19.10.18 (‘17.7.19)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조성사업 폐합성수지 처리용역	27,600	동남산업 (주)	‘18.6.1 ~’19.9.30 (‘18.5.3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조성사업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25,927	일승산업 (주)	‘18.6.1 ~’19.9.30 (‘18.6.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2018년>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131	66	66			재검토	-	-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재상정)	131	65.5	65.5			조건부	반영	4
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95		95			조건부	반영	84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232		140		92	조건부	반영	205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구축 사업	90		90			조건부	반영	30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319	158	161			조건부	반영	14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816	408	408			조건부	반영	50

<2019년>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지원	87	61	26			조건부	미반영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45	22.5	22.5			조건부	미반영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1,128	564	564				심사요청	-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50		50			조건부	반영	3
북촌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50		50			조건부	미반영	-
제주정원 조성	100	0.85	99.15				심사요청	-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운영의 적정성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지하수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가격기능이 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는 방안 검토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 개선 1단계) 농업용수 이용량에 따른 원수대금 부과를 위하여 사설 농업용 관정 유량계 설치 추진 중 -총 설치대상: 2,254개소 -설치실적: 상황에 대한 중 (2018년) 1,104개소 설치완료 (2019년) 1,150개소 설치 중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 개선 2단계) 2020년 중 농업용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요금체계 설정▸도민공감대 형성 ▸요금부과를 위한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 부과 3단계) 2021년부터 농업용수 지하수 요금체계 개선	물정책과 (추진중)

18. 2019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ㆍ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계속비 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추진현황	진도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매립시설)조성사업)	56,970,000	4,453,947	4,453,947	-	▪용량: 200만㎥ ▪사업비 : 569억원 ▪사업기간: ’14~‘19	[준공 및 운영 중] -‘19.3.30. 준공 -매립시설 운영 중	100
폐기물소각시설 확충(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소각시설)조성사업)	146,929,000	22,771,764	15,026,113	7,745,651	▪용량: 500톤/일 ▪사업비:1,469억원 ▪사업기간: ’15~‘19	[공사중] -‘17. 3.17. 공사착공 -시운전 추진중 -‘19. 9월말 현재 공정율: 92%	92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추진현황	진도 (%)
2018년 제주특별 자치도 축산악취 현황조사 용역	500,000	133,500	133,500	-		▪제주도 내 106개소 양돈장 복합악취 측정 ·분석	▪축산악취 현황조사 용역완료	100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조성사업	173,056	173,056	-	173,056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1식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용역 1식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용역 일시 중지	60
제주국가 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175,000	175,000	175,000	-	▪기간: `17.4.3 ~‘18.11.28 ▪수행기관: (재)제주연구원 ▪주요과업 내용 주민의견 반영 제주국가정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계약 체결 :‘17. 3. 28 ▪준공: ‘18.11.28	100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추진상황	진도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100,000	100,000	-	100,000	▪기간:‘19.6.25 ~‘20.6.18 ▪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제주연구원 ▪주요과업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및 목표·추진전략 수립 -2030년까지 제주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이해계획 수립	▪용역계약 체결 -‘19. 6. 25. ▪착수보고회 -‘19. 8. 1. ▪완료:‘20.6.18	10
제주올레 탐방로 재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350,000	350,000	276,966	73,034	▪보조사업자 -(사)제주올레 ▪사업범위 -1~26 전코스 ▪사업내용 -제주올레 간세, 화살표, 길 리본 및 시작점 상판 등 교체	▪‘18.10.29. -보조금 교부 결정 ▪‘19.1.20 -원인행위 등재 요청 ▪추진중	79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00,000	500,000	500,000	1,500,000	▪위치: 애월읍, 구좌읍 일원 ▪사업량: 오염우려지역 인근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 (7개소)	▪협약 체결: ‘19. 6. ▪사업기간: ‘19.6.~’20.5.	30
중산간마을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사업	800,000	507,940	451,141	56,799	▪중산간마을 재활용도움센터 구축 4개소	▪중산간마을 재활용도움센터 구축 완료	100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271,000	271,000	95,554	175,446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1식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용역 일시 중지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완료	7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 (정액)	7,200,000	972,005	512,000	460,005	▪가구별 태양광 발전(3kw)시설 ▪대상가구 (가구당 8백만원, 900가구) -동복리 220가구 -북촌리 680가구	▪900가구 중 457가구 완료 -동복리 181가구 -북촌리 276가구	51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 평가용역 등	1,000,000	458,830	458,830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18.6. 용역 착수 ▪‘19.3.주민설명회 개최 ▪‘19.5. 용역 일시중지	40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2,000,000	1,660,000	-	1,660,000	▪관상어양식시설 및 방문시설	▪‘18.8.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19.9.주민설명회
휴림 산림 체험시설 등 지원사업	810,000	243,000	567,000	-	▪체험형 관광 농원 조성 ▪야영장 조성 ▪임산물체험 교육장 및 각종 편의 시설 조성 등	▪실시설계완료 ▪영농체험장 부지 정리 및 관광농원 편의 시설 확충 완료 ▪주말 나무농장 조성 ▪야영장 기반 조성 완료 *각종 행위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80
임업인 복합 문화센터 신축사업 지원	1,190,000	357,000	833,000	-	▪임업인 복합 문화센터 신 축 : 4층‧1,506㎡	▪3층 기본골조 완료 *건축 인허가에 따른 사업 지연	70

19. 2019 예산집행 현황(‘19. 8. 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비고 (집행율)
계				156,593,746	94,556,583	62,037,163	60.4
환경정책과				11,492,422	7,407,316	4,085,106	64.5
	일 반 회 계			9,430,667	6,715,495	2,715,172	71.2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2,618,559	2,107,259	511,300
			환경자치역량 강화	1,420,684	1,359,247	61,437
			세계환경수도조성	1,197,875	748,012	449,863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769,600	581,746	187,854
			기후변화대응	769,600	581,746	187,854
		제주다운 환경가치 보전		242,458	148,385	94,073
			제주형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42,458	148,385	94,073
		환경자산보전		5,484,579	3,664,282	1,820,297
			자연환경보전 관리	3,453,779	2,491,743	962,036
			곶자왈생태관광관리	2,030,800	1,172,539	858,261
		행정운영경비		175,218	96,441	78,777
		재무활동		140,253	117,382	22,871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072,755	5,289	1,067,466	0.5
		제주다운 환경가치보전		1,068,371	905	1,067,466
			도립공원운영관리	1,068,371	905	1,067,466
		재무활동		4,384	4,384	0
			보전지출	4,384	4,384	0
	환경보전기금			989,000	686,532	302,468	69.4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989,000	686,532	302,468
			지역환경보전	989,000	686,532	302,468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비고 (집행율)
물정책과				33,601,165	10,997,996	22,603,169	32.7
	일 반 회 계			7,809,365	4,108,375	3,700,990	52.6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3,826,071	3,115,691	710,380
			물산업육성	3,826,071	3,115,691	710,380
		행정운영경비		144,247	92,684	51,563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3,839,000	900,000	2,939,000
		재무활동(보전지출)		47	0	4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814,855	5,811,736	16,003,119	26.6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9,462,834	4,429,987	15,032,847
			지속이용 수자원 보전관리	19,462,834	4,429,987	15,032,847
		재무활동		2,352,021	1,381,749	970,272
	지하수보전관리기금			3,976,945	1,077,885	2,899,060	27.1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263,200	1,077,885	185,315
			수지속이용 수자원 보전관리	1,263,200	1,077,885	185,315
		재무활동		2,713,745	-	2,713,745
생활환경과				106,575,867	73,199,462	33,376,405	68.7
	일 반 회 계			106,575,867	73,199,462	33,376,405	68.7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106,325,437	73,030,127	33,295,310
			생활환경 효율적 관리	15,575,500	3,964,495	11,611,005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11,370,364	8,223,298	3,147,066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4,198,580	1,575,827	2,622,753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75,180,993	59,266,507	15,914,486
		행정운영경비		166,205	122,609	43,596
		재무활동		84,225	46,726	37,499
산림휴양과				4,924,292	2,951,809	1,972,483	60.0
	일 반 회 계			4,764,292	2,791,809	1,972,483	58.6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		3,942,224	2,604,298	1,337,926
			산림휴양조성 지원	439,719	334,042	105,677
			탄소흡수원 확충	1,623,269	981,515	641,754
			산림생태계 보전	730,322	423,821	306,501
			산림유전자원보전 증식	1,148,914	864,920	283,994
		행정운영경비		195,370	104,121	91,249
		재무활동		626,698	83,390	543,308
	환경보전기금			160,000	160,000	0	100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구축		160,000	160,000	0
			산림생태 환경 교육	160,000	160,000	0

20. 2020년 국비 신청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제주생태문화탐방 등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환경부	200,000	200,000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1식	▪도내 일원	환경부	500,000	20,000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피해예방실치 지원(농가지원) ▪로드킬 차단시설(직접사업)	▪도내 일원	환경부	375,000	272,500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	환경부	135,000	125,000
생물다양성 관리 보호활동사업	▪볏짚존치사업 7ha	▪서귀포시 하논지구	환경부	2,000	2,000
탄소포인트제 운영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대비 감축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도내 일원	환경부	250,000	236,00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주행거리 감축 및 친환경 운전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도내 일원	환경부	-	2,200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도내 일원	환경부	19,000	19,000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가정․상가 등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지원	▪도내 일원	환경부	130,000	90,000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사업	▪그린커튼 설치(30m×20m)	▪제주시 별빛누리공원	환경부	30,000	30,000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사업	▪건물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식	▪제주시 청사	환경부	75,000	75,000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2식	▪제주시 조천읍 일원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오름습지	환경부	95,000	135,000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생태관광협의체 운영	▪동백동산(선흘1리),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효돈천과 하례리마을	환경부	150,000	133,000
비점오염저감사업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제주종합경기장 일대	환경부	830,000	830,000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동광로 112	환경부	100,000	100,000
민간환경자율감시단 운영비 지원	▪민간환경자율감시단 운영비 지원	▪도내 일원	환경부	4,000	4,00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4,000대 ▪LPG엔진개조 45대 ▪PM-NOx동시저감 50대 ▪건설기계DPF부착 50대 ▪건설기계엔진교체 50대 ▪LPG화물차전환지원 350대	▪도내 일원	환경부	5,837,478	5,837,478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LPG차 지원 120대	▪도내 일원	환경부	249,996	249,996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1식	▪서울시 일원	환경부	3,764	3,764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예방을 위한 감시지원	▪감시원 10명	▪도내 일원	환경부	150,000	150,000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전처리시설(80톤/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내	환경부	2,250,000	-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철거 1,237동 ▪개량 155동 ▪비주택 198동	▪도내 일원	환경부	1,549,490	2,628,845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폐비닐 5,200톤	▪도내 일원	환경부	52,000	52,000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집하장 30개소	▪도내 일원	환경부	45,000	45,000
제주환경업무 지원	▪인건비(2명) ▪운영경비	▪환경기초시설	환경부	190,000	185,000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 지원	▪운영비(2개소) ▪교체비(1개소)	▪중소기업 TMS 부착사업장	환경부	57,775	40,000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저녹스버너 교체	▪중소사업장	환경부	495,450	495,000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가정용저녹스보일러 교체	▪도내 일원	환경부	40,000	84,900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노후 방지시설 교체	▪중소기업 대기배출사업장	환경부	944,000	1,890,000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측정망(2개소)	▪동․서부지역	환경부	195,000	195,000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이동측정차량 ▪무인 항공기(드론)	▪도내 일원	환경부	-	967,000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유기성 바이오가스화시설)	▪340톤/일	▪서귀포시 색달동 산6	환경부	24,700,000	15,320,000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재활용선별130톤/일 ▪대형폐기물10톤/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환경부	6,000,000	6,032,000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지도점검 1식	▪도내 일원	산림청	8,000	8,000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체험지도사 등 9명	▪사려니숲 등 4개소	산림청	155,000	93,742
숲해설 교육운영	▪숲해설가 7명	▪절물휴양림 등 3개소	산림청	102,000	89,250
유아숲 교육운영	▪유아숲지도사 9명	▪한라생태숲 등 5개소	산림청	204,000	114,750
산림치유 운영	▪산림치유지도사 3명	▪치유의숲	산림청	92,000	46,000
산림재해일자리 (산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명	▪도내 일원	산림청	620,656	676,425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	▪도내 일원	산림청	25,000	21,461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산림예찰방제단 12명	▪도내 일원	산림청	144,000	137,563
산불방지대책	▪무인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등 4종	▪도내 일원	산림청	222,500	319,640
사방사업	▪산지사방 1ha	▪도내 일원	산림청	57,000	56,700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1명	▪도내 일원	산림청	21,000	20,558
산림공간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1식	▪도내 일원	산림청	300,000	300,000
조림	▪173ha	▪도내 일원	산림청	1,002,225	1,002,225
정책숲가꾸기	▪3,685ha	▪도내 일원	산림청	6,154,000	2,098,481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5명	▪도내 일원	산림청	374,000	276,391
임산물 상품화 지원	▪7개소	▪도내 일원	산림청	12,000	11,482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	▪3개소	▪도내 일원	산림청	10,000	1,721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8개소	▪도내 일원	산림청	39,000	38,925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1식	▪도내 일원	산림청		78,997
목재이용 및 산업 육성	▪20개소	▪도내 일원	산림청	100,000	122,400
산림병해충 방제	▪4,660ha	▪도내 일원	산림청	8,781,000	4,927,286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40명	▪도내 일원	산림청	445,000	414,723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수목진료컨설팅 1식	▪도내 일원	산림청	60,000	60,000
도시바람길 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실시설계 2식	▪도내 일원	산림청	500,000	500,000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1,000ha	▪도내 일원			1,356,000
임도시설	▪1.4km	▪도내 일원		210,000	210,000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4개소	▪절물휴양림 등 4개소		900,000	900,000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각종공사 발주현황

<2018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도 급 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자연생태공원보완공사(토목)	▪실내학습장 리모델링, 노루보호 전시시설, 탐방로 보완 등	‘18.6.21~‘18.12.17	304,748	무일종합건설	일반경쟁	완료
2018년 불용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방치(불용)공 26공 (150~300mm) 원상복구	‘18.3.29.~ ’18.7.30.	173,277	(유)선두수 자원개발	제한경쟁	완료
2018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용천수 정비, 탐방시설설치 등	‘18.9.10.~ ’18.12.8.	186,350	㈜강산	제한경쟁	완료
2018년 농업용 지하수 원격계량기 설치공사	▪농업용 지하수 관정 원격계량기 450대 설치	‘18.6.4.~ ’18.11.7.	47,588	용산기술(주)	제한경쟁	완료
2018년 지하수 이용량 자료 수집저장장치 교체 구매 설치 공사	▪지하수 이용량 데이터 수집.전송장치 290대 설치	‘18.6.4.~ ’18.9.8.	190,244	㈜고산전력	제한경쟁	완료
2018년 수문관측망 자료수집저장 장치 교체 구매 설치 공사	▪수문관측소 자료수집저장장치 25대 교체	‘18.6.4~ ’18.7.10.	68,877	앤에스정보 통신	제한경쟁	완료
2018년 농업용 지하수 원격검침시스템 구매 설치 공사	▪지하수 이용량 데이터 수집⋅전송장치 450대 설치	‘18.6.18.~ ’18.11.18.	295,661	에스에스코리아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2018년 염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스템 구매 설치 공사	▪염지하수 이용량 자료수집저장장치 설치 110개소	‘18.6.22.~ ’18.12.21.	72,299	주식회사 다우이앤씨	제한경쟁	완료
2018년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정비공사	▪상부보호시설 정비 210개소	‘18.6.25.~ ’18.11.22.	115,592	㈜연웅이앤씨	제한경쟁	완료
2018년 동부지역 지하수 다층관측시스템 설치 공사	▪원격감시장치 제작 설치 8개소	‘18.6.26.~ ’18.9.24.	259,385	금호정보통신	제한경쟁	완료
2018년 인공함양시설 개선공사	▪인공함양정 정비 22기	‘18.6.27.~ ’18.10.04	116,519	용산기술(주)	제한경쟁	완료
2018년 하반기 방치(불용)공 원상복구 공사	▪방치(불용)공 17공 (150~300mm) 원상복구	‘18.10.5.~ ’18.12.3.	124,914	㈜남원건설	제한경쟁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도 급 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야외화장실 신축공사	▪화장실 조성 A= 40.95㎡	‘18.4.4~ ‘18.7.15	121,723	㈜시티종합 건설	경쟁입찰	완료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 2개소 설치 ▪노후 파고라 2개소 철거 및 4각 정자 2개소 설치	‘18.4.19~ ‘18.7.17	125,240	산림조합 중앙회제주 지역본부	수의계약	완료

<2019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도 급 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자연생태공원조성보완공사	▪곤충우화장, 인공습지, 그린커튼, 전망대 설치 등	‘19.6.13~‘19.10.10	274,521	탐라조경(주)	일반경쟁	추진중
생물자원보전시설 공사	▪반달가슴곰 서식 및 방사공간 공사	‘19.6.11~‘19.11.7	431,637	클로버종합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오름보전 이용시설사업	▪다랑쉬오름 탐방로 정비 등	‘19.6.4~ ‘19.9.1	111,715	흥원앨앤에스 (주)	일반경쟁	완료
곶자왈 반딧불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탐방로 정비, 안내판 등	‘19.4.29~‘19.9.5	136,009	주식회사 금원	일반경쟁	완료
2019 지하수 이용량 원격계량기 교체 및 관정시설 정비공사(1지구)	▪지하수 원격계량기 391 개소 ▪지하수 관정시설 214 개소	‘19.5.1~ ’19.10.26	312,782	용산기술(주)	제한경쟁	진행중
2019 지하수 이용량 원격계량기 교체 및 관정시설 정비공사(2지구)	▪지하수 원격계량기 368 개소 ▪지하수 관정시설 226 개소	‘19.4.30~ ’19.10.26	312,782	㈜남원건설	제한경쟁	진행중
2019 지하수 이용량 원격계량기 교체 및 관정시설 정비공사(3지구)	▪지하수 원격계량기 391 개소 ▪지하수 관정시설 273 개소	‘19.5.1~ ’19.11.15	452,699	용산기술(주)	제한경쟁	진행중
2019년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용천수 친환경 정비 9개소	‘19.5.15.~ ‘19.10.11.	386,228	㈜봉황종합 조경	제한경쟁	완료
2019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서부지역 일원 지하수 관정 6개소 그라우팅 시공	‘19.7.19~ ’19.11.30	263,214	㈜한가람	제한경쟁	진행중
한라생태숲 탐방객센터 기능보강공사	▪지붕 징크누수 보수 환기시스템 설치 등	‘19.5.17~‘19.8.9	218,565	주식회사 신제주	일반경쟁	완료

물품 구입발주 현황

<2018년>

구입품목	물품개요	구입일시	소요금액 (천원)	도 급 자	구입방법	추진상황
유니온 수도미터 107대	▪2018년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관급자재	‘18.3.2	22,878	㈜대한계기정밀	일반경쟁	완료
플랜지 수도미터 19대	▪2018년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관급자재	‘18.3.2	20,299	디에스워터	일반경쟁	완료
유니온 수도미터 431대	▪2018년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원격계량기 설치 공사 관급자재	‘18.5.10	84,356	㈜신한정밀	일반경쟁	완료
외부부착식 유량계	▪2018년 염지하수 이용량 외부부착식 유량계	‘18.6.28	245,700	피앤씨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플랜지 수도미터 21대	▪지하수 이용량 파악을 위한 수도미터 구입 관급자재	‘18.6.29	23,442	디에스워터	일반경쟁	완료
공용차량(조달) 구입	▪카니발(대형 승합)	‘18.8.31.	36,090	기아자동차	일반경쟁	완료
환경성질환예방 관리센터 장비 구입	▪승마운동기 2대 ▪CO측정기 2대 ▪장 운동기 2대 ▪헬스파인 1대 ▪프라즈마 프라뷰 5대	‘18.7.12.	26,510	머스트	수의계약 (여성기업)	완료
산불진화 지휘용 출동차량	▪카니발 12인승	‘18.3.19	26,694	기아자동차	조달구입	완료

<2019년도>

구입품목	물품개요	구입일시	소요금액 (천원)	도 급 자	구입방법	추진상황
금속제울타리 1,870경간	▪로드킬 차단시설 공사 관급자재	‘19.4.24	162,690	조달청	일반경쟁	완료
플랜지 수도미터 31대	▪2019년 제주시지역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관급자재	‘19.4.21.	32,343	디에스워터	일반경쟁	완료
플랜지 수도미터 27대	▪2019년 서귀포시지역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관급자재	‘19.4.21	27,751	디에스워터	일반경쟁	완료
유니온 수도미터 1,100대	▪2019 지하수 이용량 원격계량기 교체 및 관정시설 정비공사 관급자재	‘19.5.21	250,984	㈜대한계기 정밀	일반경쟁	완료
플랜지 수도미터 50대	▪2019 지하수 이용량 원격계량기 교체 및 관정시설 정비공사 관급자재	‘19.6.7	52,486	디에스워터	일반경쟁	완료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1,150대	▪2019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관급자재	‘19.8.30	572,000	소다시스템	일반경쟁	진행중
동복풍력발전단지 변전소 증설에 따른 GIS 제작 설치	▪170kV GIS ▪SCADA ▪예방진단시스템	‘19.07.02.	1,780,985	㈜효성중공업	조달구입	공장검수 완료
동복풍력발전단지 변전소 증설에 따른 변압기 제작 설치	▪22.9kV/154kV, 80/100MVA 변압기	‘19.06.14.	1,520,482	㈜일진전기	조달구입	공장검수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용차량 조달구입	▪포터Ⅱ 더블캡 장축 프리미엄 4WD 2019년	‘19.01.23.	20,818	현대자동차(주)	조달구입	완료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자연생태공원 조성 보완공사(토목)	361,898	‘18.8.14.~ ‘18.11.11.	▪1차: 증 30,808천원 -조류관찰소 신축에 따른 탐방로 신설 및 내부울타리 신규 설치 ▪2차: 감 80천원 -계약당시와 실제 수행한 수량에 따른 계약 변경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 및 계약당시와 실제 수행한 수량이 변경됨
오름보전 이용시설사업	111,715	‘19.6.4~ ‘19.9.1	▪1차: 감 1,182천원 -용눈이오름공사 제외 ▪2차: 증 4,835천원 -탐방로 매트 및 로프 수량 증가, 안전휀스 및 보행매트 추가 설치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용눈이오름 공사를 설계에서 제외 ▪계약당시와 실제수량 불일치, 사업량 증가
곶자왈 반딧불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36,009	‘19.4.29~ ‘19.9.5	▪1차: 감 1,839천원 -물량변경(잡목제거 4,480㎡→ 잡초제거2,240㎡)	▪현장여건상 잡목제거에서 잡초제거로 변경(사업량 감소)
2018 제주시지역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187,630	‘18.3.2.~ ‘18.12.20.	▪1차 : 증 10,404천원 -주요내용: 최초 계약 내역서의 수량과 실제 수행한 수량이 변경	▪원격모니터링 통신 문제에 따른 정기/수시 점검 증가
2018 서귀포시지역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130,778	‘18.2.28.~‘18.12.20.	▪1차 : 증 6,013천원 -주요내용: 최초 계약 내역서의 수량과 실제 수행한 수량이 변경	▪원격모니터링 통신 문제에 따른 정기/수시 점검 증가
2018년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245,475	‘18.9.10.~ ’18.12.27.	▪1차: 감 13,103천원, 증 19일 -주요내용: 용천수 진입로 시공방법 변경 및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2차: 증 8,287천원 -주요내용: 포장물량 추가 등 시공사항 변경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및 주요 시공사항 변경 등
2019 지하수 이용량 원격계량기 교체 및 관정시설 정비공사 (1지구)	312,782	‘19.5.1.~ ’19.10.26.	▪1차 : 증 30일 -주요내용: 관급자재(수도미터) 구매 이의제기로 납품지연과 관정소유자 연락 및 현장입회 등으로 공사 동의 등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및 관정소유자 동의 지연 등
2019 지하수 이용량 원격계량기 교체 및 관정시설 정비공사 (2지구)	312,782	‘19.4.30.~ ’19.10.26.	▪1차 : 증 30일 -주요내용: 관급자재(수도미터) 구매 이의제기로 납품지연과 관정소유자 연락 및 현장입회 등으로 공사 동의 등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및 관정소유자 동의 지연 등
2019 지하수 이용량 원격계량기 교체 및 관정시설 정비공사 (3지구)	452,699	‘19.5.1.~ ’19.11.15.	▪1차 : 증 30일 -주요내용: 관급자재(수도미터) 구매 이의제기로 납품지연과 관정소유자 연락 및 현장입회 등으로 공사 동의 등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및 관정소유자 동의 지연 등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환경성질환예방 관리센터 야외화장실 신축공사	· 화장실 A=40.95㎡	‘18.4.4. ~‘18.7.15	▪1차(‘18.6.20): 증 58,369천원 ▪주요 변경내용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반영 -외부 마감재 변경 ·드라이비트 ⇒ 제주석 -지붕형태 변경 -창고면적 증설 ·4.95㎡ ⇒ 11.25㎡ -직원휴게실 증설 ·0㎡ ⇒ 4.95㎡	▪㈜시티종합건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조성사업	56,970,000	`16.6.10 ~`19.3.30	▪1차 : `19. 1. 24 -주요내용 : 증 2,832,620천원(물가변동 1, 2회 반영) 및 공사기간 연장(63일)	▪물가변동 1,2회 반영 및 동복리 마을주민 단체행동(공사방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63일)
			▪2차 : `19. 4. 4 -주요내용 : 감 7,931,720천원(물가변동 3, 4회 반영 및 중기청 자재구입비, 폐기물처리비 등 정산비용 반영)	▪당초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발주시 자재비용 및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포함하였으나, 중소기업 생산자재 직접구매의견(조달청)으로 도에서 구입하여 지급한 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감하여 변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조성공사	138,892,048	‘16.7.28.~‘19.11.30.	▪1차(‘18.5.1): 금액, 기간 변동없음 -주요내용 : 실정보고에 따른 현장 실정 반영	▪실정보고에 따른 현장 실정 반영
			▪2차(‘19.2.15): 증 7,992,048천원 증 57일 -주요내용 : 제1회, 제2회 물가변동 반영 및 공사방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제1회, 제2회 물가변동 및 주민 공사방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3차(‘19.6.11): 금액, 기간 변동없음 -주요내용 : 실정보고에 따른 현장 실정 반영	▪실정보고에 따른 현장 실정 반영
2018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125,240	‘18.4.19 ~‘18.7.17	▪1차 : 증 18,058천원 -주요내용 : 현장여건에 따른 추가 설치 및 기초 터파기 공사의 일괄시공	▪토공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2019년 한라생태숲 탐방객센터 기능보강공사	218,565	‘19.5.17 ~‘19.8.9	▪1차 : 증 20,160천원 -주요내용 : 마그네슘보드 철거 및 재시공 45㎡, 석재 걸레받이 시공 74.21㎡, 천정 몰딩 (111.4m) 및 점검구 시공(5개소), 전시매대 수량변경 24개→16개 등	▪지붕누수 및 실내 결로에 따른 천정과 벽체 철거로 인한 일부자재 추가

23. 수의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인쇄물은 제외)

<2018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제6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기간:‘18.7.30~11.30 ▪주요 과업내용 -사이버 환경포럼 사전준비, 포럼운영, 사업결과 평가	39,991	㈜누리커뮤니케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기간:‘18.5.3~12.26 ▪주요 과업내용 -2030년 예상배출량 및 감축목표 설정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현황 및 여건분석	67,181	제주녹색 환경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IUCN 기념숲 관리	▪기간:‘18.5.10.~‘19.3.31 ▪주요과업내용 -수목관리를 위한 약제살포 및 전정작업 -풀베기 및 비료주기 -수목실태조사 등	51,28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주형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기간 : 18.4.2~10.1 ▪주요내용 : 관련 부서간 업무 연계성 확보 및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타당성 평가	60,000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차목)
수자원 보전관리 제도개선 및 관련법령 정비(안)마련	▪기간 : ‘18.4.2~‘19.2.28 ▪주요내용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개선 방안 도출	136,360	한국법제 연구원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차목)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장비 구입	▪구입일자: ‘18. 7. 12 ▪구입장비내역 ▪승마운동기 2대 ▪CO측정기 2대 ▪장 운동기 2대 ▪헬스파인 1대 ▪프라즈마 프라뷰 5대	26,510	머스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여성기업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악취 현황조사 용역	▪기간:‘18.5.15~’19.6.30 ▪주요 과업내용 -악취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양돈 106개소)	445,000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3,000ha(1,000ha×3회)	30,655	에코기술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1항2호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 2개소 설치 및 자연발효식 화장실 3개소 철거 등	125,240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 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공유림 산림자원실태조사 용역	▪공유림 1,904ha	35,475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2019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생물자원보전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기간:‘19.2.18.~‘19.4.18. ▪주요과업내용 -생물자원보전시설(반달가슴곰 서식공간)공사 실시설계 용역	28,735	㈜무심 종합건축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 용역	▪기간:‘19.6.25~’20.6.18 ▪주요과업내용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및 목표․추진전략 수립 -2030년까지 제주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이해계획 수립	181,8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용역	▪기간:‘19.9.9~12.20 ▪주요 과업내용 -제2차 5개년 계획 평가 -대내외 정책 환경 분석 -제3차 5개년 계획 비전 수립 및 중점 추진과제 발굴 -투자재원, 추진 및 평가 체계 마련	35,200	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악취 현황조사 용역	▪기간:‘19.5.27~12.26 ▪주요 과업내용 -악취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	355,237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기본용역	▪기간: ‘19.5.31~11.30 ▪주요 과업내용 -양돈농가 및 재활용 업체 액비 시료채취 및 분석 등	270,000	제주연구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동복풍력발전단지 변전소 증설 감리용역	▪기간:‘19.6.25~‘19.12.21 ▪주요 과업내용 -GIS 제작설치 감리 -변압기 제작설치 감리 -수배전반제작설치 감리	46,524	주식회사 우성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여성기업)
2019년 한라생태숲 탐방로 보완공사	▪탄성포장(t=15㎜) 273㎡	43,977	산림조합 중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공유림 산림자원실태조사 용역	▪공유림 1,911ha	35,000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 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24.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특허품 및 특허공법	선정사유
2019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서부지역 지하수 관정 6개소 그라우팅 시공	263,214	‘19.7.19~ ’19.11.30	▪제10-1303333(그라우팅 주입을 위한 구멍과 차수벽 일체 시공장치) ▪제10-1341169(그라우팅 주입홀 형성용 천궁장치의 고정 브레이커) ▪제10-1337610(지하수 굴착공 내부케이싱 구간 차폐 장치 및 방법)	▪관정 내 우물자재(케이싱)을 인발하지 않고 관정 내 외벽에 그라우팅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유일하며 적용사례 효과, 시공안정성, 공기단축 등 검토 결과 적합함

25. 하도급 등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부 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시스템 운용 현황	비 고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조성사업	코오롱글로벌(주)	사 용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조성공사	GS건설(주)	사 용

26.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해당없음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 상황

<2017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성호영농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17.2.23)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인접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정한 시기에 조사를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지하에 매설되는 액비저장조 공사 진행 중 암반이 발견되어 굴착해야할 경우 저소음, 무진동 공법을 사용하는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 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시설 완료 이후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원수조로 유입시켜 가축분뇨와 병합처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이행	▪사업지구 운영시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시 악취 조사 항목을 설정(복합악취, 암모니아 외 6개 항목)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시 악취 조사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운영시 초기 1년 동안 악취 조사를 봄(3~5월) 2회, 여름(6~8월) 월 1회, 가을(9~11월) 2회 모니터링 실시하였음 ▪액비저장조(B) 설치 공사 시 암반 굴착 공사는 주간에만 실시하고 공사 중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시설 발견시 저소음·무진동 굴착방법을 이용하여 공사 실시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관리사무실에서 발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원수조로 이송하여 최종처리하여 생활오수의 외부 유출을 금지함 ▪공사 착공시부터 운영시 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 등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실시	준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17.3.22)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인 제주고사리삼, 대흥란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펜스 등 수평적 저감방안과 함께 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수직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지정폐기물과 발파에 소요되는 화약 등 화학물질은 안전상 문제와 유실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저장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 ▪채석장 근무자로부터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원단위를‘2014년 전국폐기물발생량(환경부)’또는 그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식재 수종 등 복구계획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복구가 되지 않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구체적인 복구 방안 논의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이행	▪제주고사리삼이 발견된 지역은 사업예정지역에서 제척시키고, 자생지역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휀스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호토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시「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인근 주민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지정폐기물과 발파에 소요되는 화약 등 화학물질은 안전상 문제와 유실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음. ▪생활폐기물의 원단위는‘2014년 전국폐기물발생량(환경부)’의 자료를 참조토록 하겠으며, 그 이후의 자료가 있을 시는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측·처리토록 하겠음 ▪식재 수종 등 복구계획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복구가되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구체적인 복구 방안이 논의토록 계획하겠음 ▪승인부서 및 협의부서는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 ▪공사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실시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17.3.22)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곰솔 등을 사업부지 내에서 소각할 경우 매연, 비산재 등에 의한 주변지역 피해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산출 시 적용한 원단위는 오차가 많을 우려가 있음으로 정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발생량 재검토 필요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에 대한 개략적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획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위치를 표시하여 조성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 ▪제주의 중요 환경자산인 돌담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사업부지 경계면 구간별로 방진막 높이를 2m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50㎡ 이하 과소토지 보유지, 입체환지 입주 대상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승인	▪재선충에 감염된 곰솔 사업지구 내에서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에 반영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상근인구 및 이용인구 원단위를 상주인구의 원단위와 동일하게 적용 ▪관련부서와의 협의 의견 반영(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시 클린하우스 위치 지정) ▪테마공원 조성 시 돌담 재활용 계획 ▪실시계획에 주거시설과 인접한 지역의 방진막 높이 조정 반영 ▪공사 시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권리면적 150㎡미만의 소규모 대지 보유자를 입체환지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체환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지를 계획하였으며, 7.29.일부로 환지예정지 지정 완료	미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대흘리 골드테라스 타운 조성사업 (‘17.3.22)	▪주변 경관과 조화가 잘 되고 자연 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향토수종 식재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사업부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이 확인될 경우,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전문업체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야 할 것. ▪사업부지 인근에 펜션, 한흘마을 등의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집, 대흘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출입구 안전인력 배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이행	▪주변지역 경관과 조화가 잘 되고 자연 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향토수종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전문업체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탁 ▪사업부지 출입구 환경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 환경관리 및 안전사고 대비 ▪공사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실시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17.2.23)	▪사업지구가 경사지형임을 감안하여 공사 진행 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량 및 홍수유출량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저지대 식생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매뉴얼 또는 대책을 마련할 것.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 민가와의 이격거리가 멀어 청소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배출량이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탁 처리 방안 수립. ▪사업부지는 초지 등으로 식생은 취약하나 주변에 개발된 지역이 없어 경관적 측면에서 주변지역과의 이질감 없어야 할 것으로, 건물 및 트랙 등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구조적이나 색채적인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시공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 방안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이행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인 침사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를 설치하도록 하며, 임시침사지의 경우 저류지 유입부 3개소, 저류지의 경우 사업부지 내 유역 종점부에 1개소로 설치토록 계획 ▪비상시 대비하여 120㎥/일, 160㎥/일 2개의 MBR반응조로 구성된 분리막공법을 적용토록 하며,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매뉴얼, 2010.11, 환경부”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함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후 재활용하도록 하며, 그 외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할 계획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중산간 지역에 맞는 사계절 자연의 변화감을 느낄 수 있는 조화로운 색채연출을 위해 무채색 계열 및 YR계열의 배경이 되는 색채조화를 추구하며, 트랙의 경우 색채분야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짙은 암갈색(적색 안료 10% 배합)의 컬러아스콘으로 시공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 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할 것임 ▪사업시행 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음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17.4.19)	▪사업지역 동측 경계지역의 채석구역과 완충구역 표시를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하여 완충구역의 훼손을 방지할 것. ▪사업지역과 가까운 축사1과 사무실(반경 300m 이내) 등 정온시설에 대해서 발파시 소음⋅진동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변 정온시설에 대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적극적인 주민과 협의를 진행할 것. ▪지정폐기물과 화약 등의 화학물질은 안전성 확보와 유실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저장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시설을 비롯한 주변지역 방진막을 사업 시행 전 설치할 것.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원단위를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발파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야생동물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이동 통로 등을 확보하여 주변 환경 보호 대책 마련할 것. ▪복구계획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복구가 되지 않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구체적인 복구 방안을 논의하고, 기 허가받은 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이행	▪사업시행 전 채석구역과 완충구역 및 원형보전지역 경계를 우선 표시하여 완충구역 및 원형보전지역 훼손을 방지할 것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축사1 및 사무실에 대하여 발파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토석채취시 현장감독관을 민원처리 책임자로 선임하고,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임. ▪기허가지역 내에 화학물질 저장창고를 확보해 두고 있으며, 비상시 사용할 것임. ▪토석채취 전 사업지역 주변지역으로 방진막을 우선 설치하여 사업을 이행할 것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최근 원단위로 재산정 하였으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및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임. ▪사업지역 주변 안전휀스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채석구역 안으로의 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며, 채석구역 주변 10m의 완충구역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지역 동측 원형보전지역과는 30m의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 하여 동물이 이동이 용이하도록 할 것임. ▪기허가지역에 대하여 사면복구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최종 복구계획은 토석채취 완료후 복구승인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를 실시할 것임. ▪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년간 1회 협의부서 및 승인부서에 제출할 것임.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17.5.25)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성상별 발생량을 예측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우수 배제를 위하여 가배수로, 유도수로 등 조성 시 침투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사업부지 인근 공동주택 사업이 연이어 시행되는 만큼 오수관로, 오수맨홀, 펌프장 등 오수처리 관련된 사항을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 ▪사업부지 인근에 펜션, 한흘마을 등의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집, 대흘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및 학교 인근에 안전인력 배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공사차량 및 운영 시 통행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에 인도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진‧출입로에 가감차로 설치를 검토할 것. ▪침투형 저류지의 우수를 부지 내 조경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사업부지 내 수목 식재 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향토 수종 등을 식재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미 승인	“ 해당 없음”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17.8.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전문업체 위탁 처리 등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할 것. ▪사업 완료 후 리조트 운영 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차음수목 등 부지 내 조경 수목 선정 시 주변 환경을 교란 시키지 않고 경관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은 수목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미 승인	“ 해당 없음”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제주항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 (17.9.18)	▪부유물질 확산 저감대책에서 부유토사 농도 증가 시 정체시간을 늘려 부유토사의 침전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나 침전물로 인한 2차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제시 필요 ▪해양 유류사고 대비 매뉴얼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에 최종 처분을 위탁하는 등 유류 수습에서 처리까지 일련의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작업선 및 해상 장비에 흡착포 및 유화제 등 방제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T.T.P 제작장 주변지역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NO2 농도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저감방안 등을 마련할 것 ▪T.T.P 제작장 주변으로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세륜‧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시설 계획을 제시하고 승인부서에서는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 ▪방파제 상치콘크리트 해상 타설 시 믹서트럭 및 펌프카 운영에 따라 콘크리트 해상 유출 및 잔존 콘크리트로 인한 오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공사 완료 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단기간 내 해중림조성이 가능한 T.T.P에 대해 검토하고, 설치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현장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나, 하수도 연결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송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주민설명회 시 요구된 해수취수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취수구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여 오탁방지막 설치에 따른 부유토사의 침전물이 주변해역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일시 공사중지 등의 추가 저감방안 강구 ▪해상작업 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작업선 및 해상장비에 오일펜스, 흡착포 및 유화제 등 방제장비를 비치하였으며, 해양 유류사고 시 신속하게 기름 등을 수거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 하겠음. ▪제작장 주변 정온지역 대기모델링 예측결과, 전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 및 국가대기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작장 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영향이 예상될 경우 제작장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설방진망을 설치할 계획임. ▪해상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며, 또한 타설 콘크리트의 해상 유출 확인시 흡착포 및 유화제 등으로 긴급제거 할 계획이며, 공사중 잔존 콘크리트가 발생할 경우 슬러지 처리장에 보관한 후 위탁처리 할 계획임. (전문문처리업체 전량 위탁). ▪단기간내 해중림조성 및 생물부착이 용이하도록 유속이 느린 방파제시점부 300m 구간 수중부에 친환경 소파블록을 적용할 계획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를 제출하겠음. ▪해수취수시설 이설계획은 보상전문기관(한국감정평가원 등)에 의뢰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협의를 진행중임.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임.	착공

<2018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18.2.20)	▪운영 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부유물질(SS)에 대한 목표 수질기준을 제시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원도급 비율)를 확대할 것. ▪검토․보완 과정에서 훼손 수목 수량이 변경된 만큼 변경된 계획을 반영한 임목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수질TMS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운영시 오수처리수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며, 생활오수의 처리 목표수질을 설정하였음 ▪공사시 제주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확대할 계획임 ▪훼손수목량은 518주로 예측되었으며, 생육상태가 우수한 수목은 훼손수목중 50%이상 이식하며, 나머지는 다공질환경조성으로 재활용 및 위탁처리할 계획임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수질TMS를 설치하여 관리할 계획임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공사시 및 운영시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하며, 협의부서에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계획임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애월읍 상귀리 677-1 주택건설사업 (18.2.20)	▪공사 시 NO2 1시간 평균농도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점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황농도를 측정하고 초과될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것. ▪훼손수목을 도면에 표시하여 사업시행 전 제시할 것. ▪공사시 발생하게 될 건설폐기물에 대한 예측 및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운영 시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배출량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사업지구가 민가 인접지역으로 소음․비산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살수차 운행 횟수 증편 등 추가 대책마련을 검토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원도급 비율)를 확대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각 분포지역 별로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월 1회 NO2 발생농도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겠음. ▪훼손수목 예상지역을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시 불필요한 훼손수목을 방지토록 하겠음. ▪건설폐기물에 대한 예측 및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처리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주차장 인근에 클린하우스 3개소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시 관리사무소 주도하에 안내 및 홍보토록 하겠음. ▪공사시 살수차 운행횟수를 1일 4회이상 수시로 계획하였으며, 동절기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시에는 살수차를 추가 운행하거나 살수횟수를 추가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시 제주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참여 비율을 확대하겠음.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심의의견 및 본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하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음.	미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18.2.20)	▪공사차량 및 운영 시 통행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에 인도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진‧출입로에 가감차로 설치를 검토할 것. ▪침투형 저류지의 우수를 부지 내 조경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사업부지 내 수목 식재 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향토 수종 등을 식재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예측 시 명확한 근거 없이 원단위의 50%만을 적용하는 것을 100%로 변경 적용하여 발생량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할 것 ▪검토, 보완 과정에서 훼손수목 수량이 변경된 만큼 변경된 계획을 반영한 임목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운영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시설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가설방음판넬(가설방진망 겸용)을 사업지구 경계 전체로 설치하고, 에어방음벽 등 추가적인 소음저감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운영 시 PM-10, PM-2.5, SO2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예측하고 문제가 될 경우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미 승인	“ 해당 없음”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 공동주택 (18.2.20)	▪가설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위치도를 작성할 것 ▪훼손수목 중 이식율을 3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수목 훼손 예상지를 도면화하여 제시할 것.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예측 시 명확한 근거 없이 원단위의 50%만을 적용하는 것을 100%로 변경 적용하여 발생량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할 것 ▪운영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시설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운영 시 PM-10, PM-2.5, SO2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예측하고 문제가 될 경우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사업지역 주변 농가 및 정온시설 주변으로 가설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것임 ▪수목 전수조사결과 총 2,335주로 조사됨.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을 원단위 100%로 재산정하였으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것임. ▪사업지역 내 3개소의 폐기물 집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것임. ▪운영시 PM-10, PM-2.5, SO2 대하여 모델링 예측결과 환경기준 이내로 조사됨.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협의의견 반영여부를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부서 및 협의부서에 제출할 것임.	미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18.2.20)	▪사업시행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훼손수목 중 이식율을 3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수목 훼손 예상지를 도면화하여 제시할 것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를 위한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겸용) 설치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사시 설치할 오수처리시설의 용량, 유지관리계획을 사업추진 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관리인을 두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것 ▪운영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부유물질(SS)에 대한 목표 수질기준을 제시할 것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 중 사업부지 남측 도로변(C0)의 개발 중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하여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우수 유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포장계획을 제시할 것 ▪운영시 폐기물 배출장소 및 임시적치장 위치를 사업시행전에 지정하고, 배출장소는 침출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 ▪오수(중수)처리시설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위치, 공법 검토, 운영·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지역 주민 채용 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수질TMS 실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원도급 비율)를 확대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2018년 2월에 어음2리 마을회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와의 상생협약서를 확약하였음 ▪훼손수목의 생육상태 확인 후 이식 가능한 수목은 전량 조성녹지 구간에 이식할 계획임 ▪공사구역 전 구간에 가설방음판 및 가설방음판 상단에 가설방진망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및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음 ▪현장사무소 인근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발생되는 슬러지는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 ▪사업지구 내 처리되는 오수처리수는 전량 중수도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오수처리수 수질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정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청소·화장실용수·친수용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상류부 외부유역(Sub-C2)을 포함하며, 금회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이 발생되어 하류부에 영향이 예상되는 Sub-CO, Sub-C1유역의 토사유출량 저감효과는 100%로 저감할 계획 ▪투수블럭포장, 현무암판석, 흙다짐포장, 디딤돌 놓기, 잔디블록포장 등 장소별 포장계획을 계획하였음 ▪분리수거차량의 진입이 원활한 주차장 인근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적치장 주변으로 측구(배수시설)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음 ▪오수처리는 막계열의 MBR공법을 선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감량화기를 이용하여 퇴비화할 계획임 ▪사업시행 시 지역주민을 80% 이상 채용할 계획이며, 직무 전문성 강화를 우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고급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임 ▪오수처리시설의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TMS를 설치하여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 ▪사업시행 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음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의견, 협의내용 등에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토록 하겠음	미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18.3.23)	▪운영 시 난방연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은 마련할 것. ▪사업지구 북측으로 가설방진망 설치 확대를 검토할 것. ▪공사 시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가동 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3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설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할 것. ▪운영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시설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사업지구 남측 곶자왈 지대 일부 지점을 사후환경영향 조사 지점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영향을 감시하도록 검토할 것.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 총 에너지 사용량의 4.1%에서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지역 주민 채용 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원도급 비율)를 확대할 것.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을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고질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 ▪승인부서(관련부서)에서는 사업지구 내 뿐만아니라 인접 부지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경관3등급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12m(3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20m(5층)으로 완화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12m(3층)으로 하향하여 조정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운영 시 난방연료 및 이용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예측하였으며, 난방기구(보일러 등)의 경우 저녹스고효율 보일러를 사용토록 계획하였음. ▪정물오름 등으로의 비산먼지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3.0m, 길이 390m의 가설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공사시 제주도 하수도조례에 의거 처리토록 할 것이며, 오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토록 할 계획임. ▪운영시 지구내 클린하우스 2개소(각 110㎡)를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감량화기 2기를 설치하여 처리후 전량 조경용퇴비로 재활용토록 계획 ▪사업지구 남측 곶자왈 지역에 공사시 소음‧진동 1개지점과 대기질 1개지점을 운영시 대기질 1개지점을 추가하였음. ▪태양광발전 4.0%, 지열냉‧난방 0.8%, 연료전지 5.2%등 연간생산량 10,027MWh의 에너지를 생산해 총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약 10.0%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계획하였음 ▪지역 주민 채용시 관리자 교육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지역중소건설업체 원도급 49%이상,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6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호텔 1의 건축물 높이를 지상 3층규모(12m이하)로 변경계획하였음 ▪기 협의완료된 축산농가이외의 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설 및 폐업보상 등의 대책을 협의하여 고 질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승인부서(관련부서) 등에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경우 이를 준용하도록 할 것임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및 주민의견, 협의내용등 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임.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18.9.27)	▪훼손 수목과 이식 수목 예상지를 도면화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훼손 수목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녹지 내 수목에 설치할 계획인 인공둥지 10개소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구체적인 위치를 제시하고, 계획대로 설치되도록 추진할 것. ▪공사 시 비산먼지 확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지역 주변과 기 계획된 정온시설 인접부분에 대하여 가설방진망 및 방음판넬을 확대설치하고, 설치 위치를 도면으로 명확히 표시할 것. ▪정온시설 측 가설방음판넬 설치 구간을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방진망 설치 구간 확대를 검토할 것. ▪사후관리계획에 악취 측정을 포함시키고, 측정 시기는 악취 민원이 많은 시기를 고려하여 조사할 것.	승인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에 대하여 이식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사시 이식수목은 본 공사에 우선하여 해당수목을 표시하여 벌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식수목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할 것임. ▪인공둥지 계획 -설치 위치는 금회 편입되는 지역 중 북쪽과 서쪽의 차폐녹지대에 7개소를 설치하고, 조류서식지의 연속성을 위해 금회 편입되지만 훼손이 안되는 기존 수림대에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사업지역 동쪽(음료제조⋅보관시설) 건축시설 주변으로 가설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연장 50m를 계획하였으나, 20m 추가(확대)하여 주변 정온시설(남원한남공동목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것임. ▪사업지역 서쪽 신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주변으로 정온시설은 없으나, 가설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를 검토하여 이행 할 것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악취항목을 추가 계획함. -조사항목은 감귤부산물처리로 인한 악취기여물질인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로 계획하고, 조사주기는 하절기(6~8월)와 감귤반입시기(10월~01월)로 년2회 계획함.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18.9.27)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를 위한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겸용) 설치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중수처리시설 부유물질 목표수질 기준을 제시하고, 슬러지 처리계획과 막 폐쇄 등에 대비한 유지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준수할 것.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우수 유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포장계획을 제시할 것. ▪운영시 폐기물 배출장소 및 임시적치장 위치를 사업시행전에 지정하고, 배출장소는 침출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업종, 사업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승인부서 및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상수 수요량 및 하수도 발생량 원단위를 향후 변경없이 적용할 계획 ▪사업지구 내 포장패턴 및 재료를 다양하게 개발, 적용하여 장소별 특성을 강화하고 보행의 쾌적성, 투수성, 경제성 및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장 계획을 수립하였음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장소 및 임시적치장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침출수 발생에 따른 주변 수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측구 설치(배수시설 설치)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 ▪본 사업은 목적에 맞게 추진될 예정이며, 업종, 사업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승인부서 및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계획임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공사시 및 운영시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하며, 협의부서에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계획임	미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18.11.9)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를 위한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겸용) 설치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사 중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진․출입로에 세륜세차시설(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에 대하여 사후영향조사 계획에 포함시키고, 하절기(6월~9월)에는 악취 조사를 주․야간 모두 실시하도록 검토할 것. ▪투입실에 자동스크린도어 외에 에어커튼 등 추가적인 악취 방시 시설을 계획할 것.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는 기존(또는 증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로 유입하여 병합처리하도록 할 것.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사업 시행 전 진입로 포장을 검토할 것.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에너지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도의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공사구역 전 구간(L=935M)에 가설방음판(H=3.0M) 및 가설방음판 상단에 가설방진망(H=1.0M)을 설치하겠음 ▪차량 진·출입 지역에 (임시)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최소화 하겠음 ▪「악취방지법」에 제시된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에 제시된 악취물질 23개 항목(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최초 1년 월1회(주·야간 병행 조사(6월 ~ 9월))실시 토록 하겠음 ▪가축분뇨 원수의 투입시설에 악취 휘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여 밀폐할 계획으로, 스크린 도어 개폐시 악취 휘산 방지를 위해 자동스크린 도어 상단에 에어컨튼 등의 휘산 방지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음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분뇨 등은 전량 액비화시설 원수 투입조로 연계 운송하여 최종 처리 토록 하겠음 ▪평가서에 제시된 원단위(수질)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부서에 통보토록 하고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않겠음 ▪진·출입부를 선 포장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겠음 ▪현재 에너지화 사업은 검토 되지 않는 사항으로 향후 에너지화 사업 검토시 추진계획을 도의회 및 관련부서에 통보 토록 하겠음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공사시 및 운영시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하며, 협의부서에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계획임	미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18.12.19)	▪공사 시 PM-2.5와 NO2 저감을 위해 가설방음판넬을 좀 더 높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사업 시행 전 토사와 강우 유출로 인한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침투트렌치 위치를 도면에 명확히 표시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것. ▪공사 시 운영 예정인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류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전문 관리업체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도록 검토할 것. ▪조경계획 등을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변경된 건물배치에 맞도록 계획을 변경할 것.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계획 등을 상세히 검토한 이후 오수 유입 시기를 검토할 것.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비산먼지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가설바음판넬은 기존 3.0M에서 4.0M로 상향 조정하고 가설방음판 상단에 가설방진망(H=1.0M)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확산을 최소화 하겠음 ▪공사시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침투트렌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사전재해성검토」결과에 따라 적정 위치에 설치할 계획임 ▪오수발생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발생슬러지는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토록 하겠음 ▪건축허가시 허가 도면에 맞도록 조경계획을 변경 할 계획임 ▪사업지구 내 공공장소에 음식물감량화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주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하수처리장 증설 시기에 맞춰 주택건설사업 진행 예정기간(공사 준비 기간, 공사 기간 및 분양 기간 등)을 하수처리장 증설 시기를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조절토록 하겠음 ▪평가서에 제시된 원단위(수질)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부서에 통보토록 하고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않겠음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공사시 및 운영시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하며, 협의부서에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계획임	미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18.12.27)	▪초미세먼지(PM-2.5)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지구 인근 현황농도가 국가환경기준과 제주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발전소의 영향인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할 것.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방진망 시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해양 수질 및 생태계 정밀 조사를 주민과 협의하여 최소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것. ▪도, 한국남부발전(주), 지역주민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 ▪사후환경조사 시 해양 측 정점을 확대하여 인근 해역(화순리 및 대평리) 해양 저질 상태에 대한 사진활영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건설현장, 외주(하청)업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하청 노동자 간접고용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운영시 초미세먼지(PM-2.5) 조사지점을 7지점에서 10지점으로 3지점 추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환경기준과 제주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발전소의 영향인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음. ▪비산먼지 방진망 시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해양 수질 및 생태계 정밀 조사를 3자 협의체(도, 한국남부발전, 지역주민) 협의로 최소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체를 통해 공개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남부발전(주), 지역주민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시행 육영사업지원을 적극 이행하겠음.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해양 측 조사정점을 기존 8정점에서 13정점으로 5정점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제시함. ▪발전소 운영시 운전원 등의 신규채용을 통하여 직접고용 인력을 확대하겠음.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의견등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은 최대한 이행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임.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18.12.27)	▪한라산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사 시와 운영 시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작업인부 및 관리 인력 등에 전파할 것. ▪공사 중 비산먼지 영향 저감을 위해 방진시설 등에 대한 재원, 재질, 시설계획을 공사 시행 전 수립하고 승인부서로 하여금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것. ▪공사 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운영 시 오수처리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할 것. ▪명절이나 현충일 등 이용객 급증 시기의 오수 및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최종 심의 시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에 맞게 시설배치계획과 임목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운영 시 발생하게 될 생활폐기물에 대해 성상별로 발생량을 예측하여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묘역 조성 계획 내에 포함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 지형도면을 재검토하고,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한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발생되는 오수는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이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공사시와 운영시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작업인부 및 관리 인력 등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공사중 방진시설에 대한 재원, 재질, 시설계획을 공사시행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겠음 ▪공사시 및 운영시 오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겠음 ▪운영시 오수는 명절이나 현충일 등 이용객 급증시기를 고려하여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계획하였으며, 폐기물은 제주시 폐기물 처리계획에따라 처리토록 하겠음 ▪최종 토지이용게획에 따른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임목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토지이용계획은 최종 심의시와 대비하여 기조성 묘역이 임야에서 묘지를 지목변경되면서 발생되는 면적오차를 반영하여 일부 변경되었음 ▪운영시 발생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예측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은 특정일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음식물처리기를 이용하여 자체처리토록 하겠음 ▪제주도 환경정책과와 협의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형도면과 실제 현장 측량 결과와 상이한 부분은 정정고시 등을 통하여 정정하겠음 ▪운영시 발생 오수는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전까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하고 증설 완료 이후에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겠음 ▪협의내용대로 이행하겠음	미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18.12.27)	▪공사 시 상시 살수장치를 설치. ▪공사장비 진출입 시 보행자 및 주변지역 차량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인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도록 검토할 것. ▪공사 시 및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예측 시 제주시 1인 1일 발생량의 일정부분만 적용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을 경우 100%를 적용하여 예측하고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운영 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석하고, 사업 시행 전 생활폐기물 집하시설(클린하우스 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자체처리시설 설치를 검토. ▪공사 시, 소음 기준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저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것. ▪사업지구 경계 전 구역에 대해 가설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검토할 것. ▪사업지역 인근은 상수도 수압이 약한 지역으로, 사업 시행 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압을 개선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별도로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할 것. ▪중수도 사용이 가능한 용수(화장실 용수)는 전량 중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를 검토. ▪진입도로 사업비를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공사시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살수를 시행하고, 추가로 상시 살수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겠음. ▪공사장비 진･출입시 보행자 및 주변지역 차량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인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겠음.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의 원단위를 100%을 적용, 운영시 상근인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00%, 이용인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50%을 적용하여 예측하였음.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부지 내 집하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하고, 성상별로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겠음.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012.8㎏/일으로 이 중 가연성 272.5㎏/일, 불연성 224.8㎏/일, 재활용가능자원 343.3㎏/일, 남은 물식물류 배출 172.2㎏/일으로 예측되었고, 부지 내 집하시설은 본관동 동측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임. ▪운영시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자체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건조 및 감량기기를 설치하거나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겠음. ▪사업지구와 인접해 있는 주택 및 선마을 어린이집 등 주변 주민과 사전협의하여 공사 시행하겠음. ▪사업지구 경계 전체에 가설방진망 및 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이고, 실시간 소음도측정 및 측정결과 공개할수 있도록 전광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추가로 이동식 방음판넬이나 에어방음벽을 설치하여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사업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H=3m, 비산방진망 H=1m 연계)을 설치하겠음. ▪운영시 생활용수 공급은 노형지구 상수도시설 개발사업과 급수시기,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관련부서와 협의한 조치계획 및 결과는 별도로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하겠음.	미 착공

<2019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 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19.4.18)	▪추후 동의안 심사 시 토지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검토할 것.	이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조서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제2산록도로변 지적경계 남측 200m 구역을 일률적으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요소, 자연생태 등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차 면밀히 검토 한 후 상대보전지역 지정 규정에 적합한 토지에 대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행	▪금번 정기조사는 제2산록도로에서 남측으로 200m 구역을 일률적으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이용현황이 농경지 및 대지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인 경관평가점수 9점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도의회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였음. ※반영필지: 서귀포시 색달동 52-2번지 외 146필지 ☞ 상대보전지역 감 279,106㎡	반영
	▪도민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검토할 것 -특히, 추자지역인 경우 녹지지역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토지이용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현재 자연취락지역으로 과거 논(답)으로 이용되다가 경작을 하지 않아 습지 역할을 한다고 신규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지정하는 것을 재검토 할 것.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된 후 토지이용에 제약이 강화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상대보전지역 중 건축행위 및 채석장 등 기 개발행위 종료된 지역과 -기존 도시지역 내 공장 등 기 개발지 주변지역의 상대보전지역 지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	이행	▪금번 정기조사시 추자도내 절대보전지역 지정 기준은 임상도 5영급 이상, 경사도 20도 이상, 산봉우리 주변지역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도․도의회 합동 조사 결과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중 토지이용현황이 농지로 이용되거나 또는 기 훼손된 묵리 590번지 외 14필지는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였음. ▪토지 일부가 신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검토한 지역 중 농지원부가 등록되어 있는 추자면 신양리 881번지(지목 전)는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였음. ☞ 절대보전지역 → 상대보전지역 변경 32,585㎡ ☞ 기정 상대보전지역 유지 2,368㎡ (추자면 묵리 134-3번지) ☞ 절대보전지역 감 657㎡ ▪신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검토한 습지지역 중 도시관리계획상 자연취락지구인 이호1동 1736번지 외 95필지 및 화북2동 5035번지 외 1필지는 ▪도․도의회 합동 조사 결과 농경지로 사용되거나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습지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였음. ☞ 절대보전지역 감 22,462㎡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행위규제가 강화된 토지 중 ▪과거 건축행위 및 채석장으로 기 개발행위가 종료된 지역에 대하여 도․도의회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6번지 외 14필지는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강초 채석장 및 전경초소로 이용되었던 곶자왈 훼손지역으로서 주변 토지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였음 ☞ 상대보전지역 감 94,223㎡ ▪공장 등 기 개발지 주변지역을 도․도의회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1-10번지 외 92필지는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변 기개발지 인근 곶자왈 제외지역으로서 주변 토지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였음. ☞ 상대보전지역 감 282,239㎡	반영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제주 영어교육도시연립형 타운 하우스 개발사업 (19.3.5)	▪공사 시 비산먼지가 주변확산 되지 않도록 상시 살수장치 설치를 검토할 것 ▪공사장비 진출입 시 보행자 및 주변지역 차량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인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도록 검토할 것. ▪공사 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석면을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할 것. ▪운영 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석하고, 사업 시행 전 생활폐기물 집하시설(클린하우스 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자체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 연결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이후가 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명확히 할 것.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승인부서는 사업 승인 전 도민사회 혼란을 방지하도록 사업명칭에 대해 법률검토 등을 이행하고,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한 이후 사업을 승인하도록 검토할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승인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위해 살수차량운행, 가설방진망등을 설치 할 계획이며, 추가 저감방안으로 살수횟수를 연장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계획임 ▪공사시 안전관리인을 배치하여진․출입로의 통행안전을 확보 할 계획임 ▪폐석면을 함유하는 지장물철거시에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79조제2항」에 따라 사전계획을수립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석면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계획임 ▪사업지구 주출입로 와부출입로에 클린하우스를 각각1개소씩 총2개소배치 할예정으로 클린하우스내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전량위탁처리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겠음 ▪공공하수관로 연결은 2018년 3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과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대정하수처리시설로의 이송 및 처리시기와 관련하여 착공전 관계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재실시하겠음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겠음 ▪사업의명칭을 “한경면청수리963번지일원연립형 타운하우스신축공사”로변경후 사업승인을 진행함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및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할것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겠음	미 착공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19.3.27)	▪공사 시 비산먼지가 주변확산 되지 않도록 상시 살수장치 설치를 검토할 것. ▪공사장비 진출입 시 보행자 및 주변지역 차량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인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도록 검토할 것. ▪공사 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석면을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할 것. ▪공사 현장 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 처리 계획을 간이화장실 설치 또는 공공하수관로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고, 오수처리시설 운영 시 전문 관리 업체에 위탁하도록 할 것.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 연결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이후가 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명확히 할 것. ▪세대별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되어 있지만, 차고지 증명제 시행 등에 대비하여 가능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미 승인	“ 해당 없음”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19.5.27)	▪공사시 비산먼지가 주변확산 되지 않도록 상시 살수장치 설치를 검토할 것. ▪공사장비 진출입 시 보행자 및 주변지역 차량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인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도록 검토할 것. ▪공사 현장 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 처리 계획을 간이화장실 설치 또는 공공하수관로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고, 오수처리시설▪ 운영 시 전문 관리 업체에 위탁하도록 할 것. ▪사업시행률 생태면적률이 40%를 상회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검토할 것.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 연결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제주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이후가 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명확히 할 것. ▪공사 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방음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미 승인	“ 해당 없음”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19.5.27)	▪공사시 비산먼지가 주변확산 되지 않도록 상시 살수장치 설치를 검토할 것. ▪공사장비 진출입 시 보행자 및 주변지역 차량 이동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 안전․환경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검토할 것.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 연결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이후가 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명확히 할 것. ▪공사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방음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미 승인	“ 해당 없음”

28. 각종 차입금 현황: 해당없음

29.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행정소송

청구일자	원고(청구인)	청 구 취 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일자
‘17.7.27	이**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기각	‘18.3.28
‘18.4.10	이**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1심 기각에 따른 항소	항소 취하	‘18.10.08.
‘18.1.9	메***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화해권고종결	‘18.08.08
‘18.3.14	한***	▪지하수 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증량 신청 변경허가 반려 처분에 따른 소송	1심 패소 2심 패소	‘19.1.29. ‘19.8.31.
‘19.1.28	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취소처분 취소	진행중	진행중
‘19.2.12	김**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 등 처분취소 청구의 소	진행중	진행중
‘19.7.1.	박**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및 압류등기 촉탁처분 취소	진행중	진행중
‘19.8.9	조**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진행중	진행중
‘18.8.28	고**외 55인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집행정지	승소	‘18.10.12
‘18.12.27	고**외 55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1심 패소에 따른 항소	항소기각	‘19.6.5
‘19.7.2	신**외 4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2심 항소기각에 따른 상고	진행중	진행중
`17.5.12	돌**	▪반려처분취소청구 및 부작위 위법확인 -피고가 ‘17.2.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반려를 취소한다.	일부패소	‘18.1.10

행정심판

청구일자	원고(청구인)	청 구 취 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일자
`16.09.08	제***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피청구인이 `16.6.16. 청구인에게 한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다.	인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7.03.24
‘17.03.29	강**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기각	‘17.10.17
‘17.05.23	김**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청구기각	‘18.10.23
‘18.01.09	메***	▪지하수 개발ㆍ이용 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취하	‘18.08.06
‘18.01.16	곽**	▪지하수 원상복구 요청 처분 취소	청구인용	‘18.09.18
‘18.02.28.	한**(부**)	▪지하수 개발ㆍ이용 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각하	‘18.10.17
‘18.09.07	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기각	‘19.04.09
‘18.10.17.	박**	▪지하수(Y199340080) 이용 불허처분 취소 및 압류촉탁등기 무효	청구각하	‘19.04.23
‘19.02.12.	김**	▪피청구인이 2018.11.2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 등 처분	청구기각	‘19.06.04
‘19.04.09.	강**	▪피청구인이 2019.1.22.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하수 기간연장 허가신청 반려 및 허가 종료된 시설의 원상복구 요청	청구기각	‘19.09.10
‘19.06.10.	대***	▪2019.4.22.자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쳥에 대한 반려처분 및 2019.5.27.자 원상복구 명령	진행중

민사소송: 해당없음

30.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과제명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중산간에 대한 보전‧이용 구상 수립	▪사업기간 :2019~2024 ▪사업내용 -목표: 중산간을 보전구역, 선계획구역, 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장기 발전방향 수립 -중산간 구역별 조사 및 관리‧이용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중산간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및 제도개선	▪중산간 구역별 조사 및 관리․이용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중산간 관련부서․전문가 등 자문위원회 구성 (‘19. 6. 17.)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19. 6. 25.)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 (‘19. 9. 20.)	▪중산간 구역별 조사 및 관리․이용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19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중산간 구역별 조사 및 관리․이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0년~‘24년 -중산간 구역별 경계 조사 -중산간 구역별 관리․이용방안 마련 -중산간 구역별 관리목표 설정 및 관리 -중산간 조사 및 관리 제도개선(안) 마련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사업기간 :2016~2025 ▪사업내용 -환경자원총량관리 법제화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특정행위로 자연훼손이 일어날 경우에 제주 생태환경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복원조치 의무화 도입	▪의무적 복원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심의 (‘18. 10) -심의결과: 환경자원 총량제 용역에 포함 추진(조건부 승인)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용역(95백만원) 추진중 (‘19.2~12월)	▪‘19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총량설정 조사 및 시스템 구축, 의무적복원제도 도입 등 (‘20~’23)
곶자왈 등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강화	▪사업기간: 2016 ~ 2021 ▪사업내용 -곶자왈지대 경계조사 및 보전관리바안 수립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근거 마련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16 ~‘18 -제도개선과제 국무조정실 제출: ‘16. 9. -환경부 협의: ‘16. 11. -제주지원위 심의(수용): ‘17. 8. -특별법 입법예고: ‘17. 8. 23 ~ 10. 2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정부, 국회 입법절차 이행중 :‘17. 10. ~ ▪특별법 공포 후 곶자왈보전관리조례 개정 추진
지역기반 청정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사업기간: 2016 ~ 2030 ▪사업내용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지원 -생태관광지원시스템 구축	▪오름·곶자왈 생태관광 특화사업 추진(9개 프로 그램 / 227백만원)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지원 교부: 3개소(동백 동산습지,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하례리와 효돈천)/ 272백만원 ▪동백동산 에코촌 건립 및 운영: ‘19. 4. ▪세계자연유산 국제트레킹 개최: 매년 ▪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 개최: 매년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 `19. 12월 준공 예정 ▪제주올레축제개최: ‘19.10.31~11.2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예방 강화	▪사업기간: 2016 ~ 2019 ▪사업내용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역별·상황별 재난 발생시 맞춤형 선제적 대응	▪기후변화적응대책 5개년(‘17~‘21) 계획 수립: ‘16.11 -7개 분야 45개 과제 / 7,800억원 -연도별(‘17~‘19) 세부실행계획 수립·추진 ▪재난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구축 -통합경보시스템 및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 등	▪기후변화적응대책‘19년 추진상황 평가: ‘19.12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 과제 추진 및 협력체계 유지
지하수 청정가치 극대화를 위한 보전관리 강화	▪사업기간: 2016 ~ 2019 ▪사업내용 -수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자원이용·관리체계 재정립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및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 -빗물이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지하수 보전․관리 및 빗물이용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고시: ‘19. 5. 15 ▪지하수 수질개선·오염방지 기술개발 사업 완료: ‘19. 5.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412개소 ▪물절약 및 지하수보전 교육·홍보(연중)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20. 2. ~ `21. 2.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20. 1. ~ `20. 12.
마을 축산환경 감시단 운영	▪사업기간 :2019.5~10. ▪사업비 : 647백만원 ▪사업내용 -축산악취 민원발생 지역 대상 악취민원 대응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축산환경 감시단 역할 -농가주변 하천, 공한지 가축분뇨 무단투기 행위 감시 -축산악취 발생 사업장 주변 상시모니터링 -배출시설 위반사항 여부 및 악취발생 확인 ·점검	▪감시단 인력 채용(19.4.) -제주시 24명 -서귀포시 21명 ▪각 읍·면·동별 양돈장 축산환경 감시단 배치·운영(‘19. 5월~) ※축산분뇨 유출신고: 2건	▪마을별 축산환경감시단 배치·운영(‘20.5~10.)
직매립 최소화 및 자원순환 기반 강화	▪사업기간: 2016~2020 ▪사업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감량 -재활용쓰레기 수거방식의 선진화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 지원 : 1,627대, 1,855백만원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71개소, 13,489백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일부 사용: 1공구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 200개소(2022년까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치유 인프라구축 사업	▪사업기간 : 2016~2030년 ▪사업내용 : -제6차 지역산림계획 수립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보완) 및 운영관리 ·산림휴양종합계획 수립 (‘16년) ·조성 및 보완사업 ⇒휴양림: 보완(`16 ∼`19년) 4개소, ⇒치유의숲: 보완(‘16∼`19년) 1개소, 신규조성(`20∼`30년) -도시공원 및 도시림을 가정정원·힐링공간으로 조성 관리 ·공원 및 녹지기본 계획 (`13∼`25) 변경 수립 (2017년) ·도시림 기본계획 변경 수립(2020년) - 한라산둘레길 조성 및 운영관리 ·조성·보완 80km (소요예산액0.7억원) ·둘레길 관리 및 프로그램운영(2.8억)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 ·숲 보완 조성 및 모니터링, 탐방시설 확충 및 정비 ·천연기념물 지정 왕벚 나무 등 자생식물 유전자원 증식 및 복원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소요예산 : 4,633백만원 (국비 2,033, 도비 2,600)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관리 -제6차 지역산림계획 작성 ‘17.6.∼’18.12. (비예산사업)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추진:‘19. 1.~12월 (4개소, 800백만원) 치유의 숲 보완사업 추진:‘19. 1.~12월 (1개소, 800백만원) 명상숲 조성 :‘17.1.~ ’19.8월 (12개소,720백만원) 도시숲 조성 :‘17.1.~ `19.8월 (45ha, 5220백만원) ▪도시공원 및 도시림 조성관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17. 4.~`18. 4월 (2개소, 780백만원) ▪한라산둘레길 조성·보완사업 추진 65.2km 운영 ▪둘레길 관리 및 운영 1식: 280백만원 ▪둘레길센터 신축(154㎡, 5억원 ▪한라생태숲 조성관리 -보완사업 추진: `19.2.~ 8월 (600백만원) ▪제주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 175백만원 -사업기간: `17.4.3~ `18.11.28 -사업내용 ․기본구상 수립 ․개발여건의 조사 및 분석 ․사업타당성 조사 및 분석 ․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18.11.28 ․제주정원 조성 환경영향 평가용역 추진: ‘19.6.21〜’20.6.19 (147백만원) ․제주정원 조성 환경영향 평가용역 일시중단: ‘19.9.25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관리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추진: ‘20. 1.~12월 (4개소, 1,800백만원) 치유의 숲 보완사업 추진: ‘20. 1.~12월 (1개소, 800백만원) ▪도시바람숲길 조성 -도시바람숲길 실시설계 용역 : 10억원 -도시바람숲길 조성: 190억원(`21~22) ▪도시공원 및 도시림 조성 관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20. 1.~`20. 12월 (1,200백만원) ▪2020 한라산둘레길 조성 관리 -보완사업 추진(1개소, 74백만원) -운영관리 사업추진 (280백만원) ▪한라생태숲 조성관리 -보완사업 추진: ‘20.2.~12월(600백만원) ▪제주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재해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제주정원 조성 환경영향 평가 용역 추진: `19.6.21~`20.6.19

31.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2018년>

지표명	지표내용	추진상황
온실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율(26%) 달성 여부 평가	▪온실가스 감축율: 20.25%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2015~2017년 평균 참여가구수 대비 2018년 참여가구수 증가율 4% 이상	▪참여가구수 증가율: 4.59%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	▪우수사례 1건 제출 -다~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똘똘한 제주 바다 이야기”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지역 내 재활용품(전지, 형광등, 종이팩)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평가	▪1인당 분리수거량(분리수거량/인구수): 0.139 -평가결과 : S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209.9ha, 숲가꾸기 완료 도부1위 달성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최근 5년 소각산불 발생률·산불피해율	▪5년 연속 산불없는 해 달성 도부 1위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정성평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간벌, 산업원자재 목재자원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간벌지역 산림복원 및 벌채산물 처리 추진
수종갱신 벌채면적 달성률	▪수종갱신 벌채면적	▪재선충병 방제는 간벌형태로 방제후에도 정상임분 유지로 수종갱신 벌재 어려움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개인·단체 이용율 도부1위
도시녹화 성과율	▪도시숲 조성·관리실적	▪도시숲 조성 및 관리실적 도부1위 달성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소나무재선충병·일반병해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및 일반병해충 방제 도부1위
임도시설 실적률	▪임도증가율, 경제림단지 임도반영율	▪민유임도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평가완료, 민유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 완료
자연휴양림 시설 활용률	▪자연휴양림 연간 가동률·수입률 실적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목표대비 달성

<2019년>

지표명	지표내용	추진상황
온실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율(28%) 달성 여부 평가	▪온실가스 감축율: 18.2%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2016~2018년 평균 참여가구수 대비 2019년 참여가구수 증가율 4% 이상	▪참여가구수 증가율: 5.0%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	▪우수사례 2건 발굴 -농업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안전 추구, 제주 농업 방재 전략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한 농업 냉난방 시스템 개발!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지역 내 재활용품(전지, 형광등, 종이팩)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평가	▪1인당 분리수거량(분리수거량/인구수): 0.071(‘19. 8월말 기준)
1회용품 사용감축 우수사례(정성평가)	▪시도별 자체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감축 정책 우수사례 평가	▪우수사례 개발 중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우수사례 (정성평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를 통한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준비 ▪반입신고 시스템 구축 예정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우수사례 (정성평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노력 사례	▪청소인력(미화원, 운전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 -청소인력 작업안전기준, 안전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 강화 -청소인력 유해·위험요인 등 보건관리 강화 -청소차량 안전 수시점검,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조림실적, 조림지사후 관리, 산물수집, 공익림가꾸기	▪달성목표(1.05) 대비 0.698(69.8%) 정상추진
임도시설 실적률	▪임도신설 실적률	▪임도신설 목표(5km) 대비 2.554km 추진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건수 및 피해면적	▪‘19년 산불 미발생(정상추진)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행충 피해감소 달성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38%, 일반병해충병 피해 100% 감소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 추진건수(2건)	▪붉은오름자연휴양림(1건) 달성 ▪교래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 등록 추진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정성평가)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확대추진,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나눔문화 사업 추진	▪국산목재 활용 친환경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제공, 고사목·태풍피해목 자원화

32. 각종 T/F팀 운영현황

팀명	운영기간	구성목적	구성인원 (명)	활동실적	비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	2018. 8 ~ 제도 도입시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논리강화 및 세부실행방안 마련으로 도입방법 모색 -제도 시행 추진과정 에서 쟁점사항 논의 -법제. 조세, 부담금 제도, 환경정책 등 분야별 의견제안 -국회 및 환경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협의 지원	총 16명 (공무원 8명 교수 2명 등)	▪1차회의:‘18.9.18.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배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설명 -쟁점사항 논의 등 ▪2차회의:‘18.12.12.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쟁점사항 논의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협의체	2019.3.7〜	▪하논분화구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소관 분야별 자문(의견)제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시 소관 분야별 자문(의견)제시․	총 14명 (도의원 1명, 공무원 4명, 전문가 5명, 단체·이해 당사자 4명)	▪회의 개최: 1회 -‘19.8.21.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 중간보고회 자문

33.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 해당없음

34.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2018년도>

구 분	포상기관	유공내용	수상일시
경진대회	환경부	▪제4차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대상	2018.11.20.

<2019년도>

구 분	포상기관	유공내용	수상일시
표창장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2019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사업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	2019.9.26.

1.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현황, 참여 현황 및 성과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정책과 소관

◈ 자연가치를 키우고, 글로벌 환경이슈를 리드하는 국제환경회의로 육성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선언문”에서 정기적인 개최 합의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현황

❍ 기간/장소:‘18. 10. 3. ~ 10. 5.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    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 주    최: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포럼구성

- 메인 프로그램: 리더스 대화 Ⅰ~ Ⅲ, 전문가 세션 Ⅰ~ Ⅴ

- 부대 프로그램: 한아세안 관광진흥 워크숍 등 4개, 홍보관, 체험․문화 프로그램

- 연계 행사: IUCN 70주년 기념식 및 이사회 개최

-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제주를 목표로 한 제주선언문 발표

※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비전수립을 위한 협력 MOU 체결: 환경부↔제주

	<개 최 성 과>
❍ 참 석: 45개국 1,621명 참여(내국인 1,513명, 외국인 108명) - 주요참석자: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IUCN 부총재, 유네스코 지역국 사무국장, 프랑스 환경대사, UNEP 관계자 등 43명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적 포럼 운영 - 3개의 국제기구*와 녹색섬 포럼, 국가적색목록 위원회 워크숍 개최 * UNOSD, UNTAR cifal-Jeju/JITC, IUCN 한국위원회 - 리더스 대화 주제에 대한 90여건의 사전․현장 질의 접수 - 정부 및 제주 홍보관, 도내 8개 환경단체 참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 대중성 있는 연사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포럼의 관심 유도 - 발리 소녀 멜라티 위즌, BBC 진행자 폴 로즈 등을 섭외 - 현장 내 업사이클링 예술작품 전시, 켈리그라피, 제주전통 다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주의 자연가치 홍보 및 제주 관광 활성화 기회 마련 - 국내․외 환경, 경제, 사회분야 지도자 대상 포럼 개최 및 제주 홍보 - 유관기관(7개) 참여 홍보 부스(11개) 운영을 통한 기관 및 정책 홍보 - 포럼 개최 준비 및 결과 홍보 기사: 중앙 및 지방지 언론 87건

2.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사항 및 예산반영 등 추진계획

◈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자연환경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조성

◈ 도민 참여와 협력으로 환경친화적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 도모

기본계획 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20

❍ 사 업 량 : 3개 분야, 8개 추진전략, 30개 세부전략사업

❍ 투 자 액 : 1조 6,508억원(국비 8,846/도비 7,662)

추진사항

❍ 2019 세계환경수도 조성 세부실행계획 수립(‘19. 3월)

- 사업규모 : 48개 사업

- 투자계획 : 2,909억원(국비 1,333 도비 1,576)

분야별	전 략 사 업	투자계획
환경	◦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제주 스마트그리드 확산 ◦ 탄소 흡수원 조성 ◦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 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서식처 복원 ◦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 ◦ 도시 녹지공간 조성 및 친환경 도시재생 ◦ 환경오염 관리사업 ◦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 물 수요 관리 및 지하수 관리‧보존	33개 사업 2,557억원
경제	◦ 친환경 유기농 섬 구현사업 ◦ 친환경 관광산업 및 MICE 산업 육성 ◦ 친환경 산업 지원	10개 사업 329억원
사회	◦ 환경교육 활성화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설립·운영 ◦ 국제환경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 도민 친환경 실천운동 확대사업	5개 사업 23억원

❍ 2019 상반기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 자체평가 실시(‘19. 9월)

- 우수 12건(25.0%), 양호 27건(56.3%), 미흡 9건(18.7%)

향후계획

❍ 2019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19. 12월 ~ '19. 1월

- 전문기관에 의뢰, 학계‧연구원‧산업계‧NGO 소속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1년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3.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적

◈ ’92년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시 세부교류분야로 결정

◈ 오존, 황사 등 환경문제 공동 조사 및 환경정책 상호교류로 한․일 공동번영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

사업개요

❍ 한․일 해협연안 8개 시․도․현 현황

- 한국(4):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간사)

- 일본(4):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간사), 사가현,  야마구치현

❍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주요내용

- 8개 시․도․현간 환경정책교류, 환경분야 공동조사 연구사업 추진

- 바다환경정화 캠페인 공동전개, 환경심포지엄 개최 등

❍ 교류회의 운영

- 한․일 환경기술교류회의(국장․원장 회의): 1회/2년

- 한․일 환경기술교류 실무자 회의: 2회/년

추진상황

❍ 2018년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2회)

-「지하수의 성분 등 조사와 한․일 비교」조사보고서 협의

- ‘19년 실무자회의 및 교류회의 세부내용 협의

- 2020년 이후 공동사업 협의 등

❍ 2019년 한ㆍ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실무자회의 개최

- 일시/장소: ’19. 5. 29. ~ 5. 31.(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지하수의 성분 등 조사와 한·일 비교」조사보고서 협의, ‘19년 교류회의 및 ’20년 이후 공동사업 협의 등

❍ 2019년 환경기술교류회의 개최

- 일시/장소: ’19. 7. 31. ~ 8. 2.(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20년 이후 공동사업 및 ‘21년 환경기술 교류회의 협의 등

향후계획

❍ ‘19년 제2회 실무자회의 개최: ‘19. 10. 23. ~ 10. 25.

❍「지하수의 성분 등 조사와 한‧일 비교」최종 보고서 제작: ‘19. 12월

4.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추진상황 및 해설사 지원 현황

2018년도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업내용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 자연환경아카데미	(사)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	15,000	15,000	제주의 우수자연환경 현장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2019년도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업내용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 자연환경아카데미	(사)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	15,000	추진중	제주의 우수자연환경 현장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5.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 국제기구‧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5대 의제의 성공적 추진

사업개요: 제주형 5대 의제

구분	의 제 명	담당부서
결 의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환경정책과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환경정책과·세계유산본부
	제주도 용암 숲 곶자왈의 보전ㆍ활용을 위한 지원	환경정책과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 가능성 지원	해양산업과
권 고	제주 하논 분화구 복원ㆍ보전	환경정책과

추진상황

❍ 제주형 5대 의제 종합 추진계획 수립(‘13.4) 후 의제별 후속조치 추진

1) IUCN-제주 공동협력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협약 체결(‘14.10.10)

- (제주) 평가․인증시스템 초안 개발(제주발전연구원/‘13.4~’15.3)

- (IUCN) 워킹그룹,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통한 평가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 워킹그룹 4회(‘15~‘17), 조정위원회 2회(‘15~‘16)

- (IUCN·제주) 세계환경허브 평가 인증시스템 개발보고서 완료(`17.11)

2) 국제보호지역통합관리 모델 개발: 제주-IUCN간 사업 협약 체결(‘14.7.21)

- (IUCN·유네스코·람사르·환경부·제주)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보고서 완료(‘15~’16.9)

- 2016 WCC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결의안 채택(‘16.9.9)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기본방향 설정(‘17.3.~11.)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18.3.~12.)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19.3.)

- 유네스코 사무국 타당성 조사 시행(`19. 6.)

3) 곶자왈 보전‧활용 종합계획 수립(‘14.2.) 및 후속조치 추진

- 곶자왈 도립공원 조성완료 (154,6757㎡): ‘15. 7.

- 곶자왈 보전의무 제주특별법 입법 완료(‘16.1.25.)

- 곶자왈 실태조사 등 보전관리방안 수립 추진(국토연구원/‘15.8 ~ ‘18.12.)  * 18.12..18. 일시정지

- 사유지 곶자왈 매입 추진 : 526ha 매입․499억원(‘19.9월 현재)

※「제주특별법」제6단계 제도개선 국회 상임위 계류 중

4)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마련(’14.6월) 및 후속조치 추진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정부건의(‘14~’15), 하논분화구 훼손방지․보전계획(‘15.3.)

-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 지정: ‘15.11.23.

- 하논 방문자센터(건축면적 55㎡, 부지면적 4,173㎡) 준공: ’18.2월

- 하논 방문자센터 데크 산책로(200백만원, 108m) 준공: ‘18.7월

- 용천수 및 수로 수질 분기별 측정, 탐방로 및 수로 정비 등 추진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추진(120백만원): `19.2월

5)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6.11.30.

향후계획

❍ 세계환경허브도시협의체 구축 후 환경수도 인증 논의: `20년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 ’20년

❍ 사유 곶자왈 지속적 매입 추진

6.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현황

구분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목적	최초 허가일	비고
재단	곶자왈공유화재단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김국주	곶자왈을 공유화하여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관리에 기여	‘07.7.31
사단	(사)제주자연환경협회	제주시 남성로 75	한남석	제주 자연환경보호 전개, 환경의식 홍보 및 교육	‘06.5.12
사단	(사)제주환경교육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제주시 서광로 279	윤용택	일반대중의 생태적 가치관 형성 및 생태사회 기틀 마련	‘07.1.26
사단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제주시 송이길 226	김철수	제주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 및 교육프로그램・교재 개발	‘07.11.15
사단	(사)성산읍환경보호협의회	성산읍 고성오조로 84번길 7-1	김의종	성산읍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과 맑고 푸른 청정환경 보전	‘07.11.28
사단	(사)제주자전거 두바퀴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654-16	신인기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와 홍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10.6.22
사단	(사)제주자연학교	제주시 평화로 2032-18	홍성직	생태・인문・생활교육, 자연질서・생명・생태계 인식 증진	‘10.9.27
사단	(사)제주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시 중앙로 1길 11	손재익	자연환경 보호사업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사업	‘11.4.25
사단	(사)제주환경보전실천연합	제주시 과원북4길 89	김명준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사업	‘12.2.13
사단	(사)제주국제녹색섬포럼	제주시 첨단로 213-3	김수종	제주의 환경관련사업,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사업	‘12.2.22
사단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제주시 오등6길 30	현원학	환경자산가치 발굴사업 및 환경교육사업	‘12.5.29
사단	(사)탐라자연사랑회	제주시 구좌읍 상도남길 37	이영석	제주환경자원 보전, 환경교육, 캠페인 사업	‘12.8.13
사단	(사)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제주시 가령로 57	김용하	제주생태문화 해설 및 소개, 홍보사업	‘13.5.7
사단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4길 20-13	김상조	국내외 기후변화교육 및 연구사업	‘14.2.28
사단	(사)제주특별자치도생태연구회	제주시 월대2길 10	이수철	제주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홍보사업 등	‘14.3.10
사단	(사)환경21	제주시 명림로 268	조재홍	제주자연환경보전과 생태 및 녹색관광 관련 사업 등	‘14.12.6
사단	(사)세계7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	제주시 삼무로7길 29	김부일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보전사업	‘16.2.26
사단	(사)환경과공존	서귀포시 일주동로 8543	김광남	환경정화 봉사활동	‘17.5.29
사단	(사)자타공인	제주시 연삼로 521-1	김후배	환경보호를 위한 자전거 생활화(안전) 교육 등	‘19.1.2
사단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시 노형11길 5-4	김난영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	‘19.6.17
사단	(사)곶자왈사람들	제주시 관덕로 38	김효철	곶자왈 가치발견 및 보전활동	‘06.3.9
사단	(사)제주양서류 생태연구소	제주시 이호2동 1023	고영민	양서류 생태조사연구, 습지생태계 보존 및 복원	‘07.7.9
사단	(사)제주야생동물 연구센터	제주시 이도2동 1171-3	강희만	제주도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연구활동	‘07.9.11
사단	(사)전국자연보호중앙회	제주시 동광로 46	이재형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활동, 홍보 활동 등	‘18.7.12
사단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시 조천읍 북촌4길 54-5	고제량	제주지역의 생태관광과 녹색관광 등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11.12.19
사단	(사)제주자연경관보전협회	제주시 해안7가길 2	김창수	청정 제주자연의 가치보전 및 활동전개	‘11.12.19
사단	(사)자원생물연구센터	제주시 은수남길 84-12(연동)	고평열	자원생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보호활동	‘12.1.26
사단	(사)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서귀포시 동홍동 116-10	고충석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을 위한 사업 및 학술행사 등	‘12.9.27
사단	(사)제주자연환경 해설사협회	제주시 오등6길 30 (오등동)	김봉주	자연환경 해설과 자연환경 보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12.4
사단	(사)탐라환경산림보호협회	제주시 도남동 57-9	변재평	산림환경 보호운동 전개 및 산림훼손 방지 계도	‘06.6.23
사단	(사)한라환경산림보호협회	제주시 도남동 64-4	김두성	산림환경 보호운동 전개 및 산림훼손 방지 계도	‘08.5.19
사단	(사)제주숲해설가협회	제주시 조천읍 와흘전2길	조경열	제주의 숲 보존 봉사활동 숲해설 연구 및 보사사업 등	‘17.10.19
사단	(사)제주유아숲연구회	제주시 남성로9길 26	김난희	산림교육전문가(유아 숲지도사, 숲해설가) 양성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18.9.19
사단	(사)한라산둘레길	제주시 천수로72 신천지 A상가 101호	강만생	숲길의 관리운영 및 관련 시설의 조성· 유지와 관련한 업무 등	‘18.12.18
사단	(사)제주산림치유연구소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185	신방식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	‘19.8.1
사단	(사)웰니스더제주 (wellness the JeJu)	제주시 연동6길 28	현인숙	산림치유 및 그 밖의 산림프로그램 사업 등	‘19.8.27

7. 국제부담금 납부현황 및 실적

◈ 2020년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 평가 인증받기 위한 제주-IUCN간 장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국제부담금 부담 개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IUCN 간 협력관 파견 MOU(‘13.3.7체결)

* 파견기간 :  ‘13. ~ ‘15. 12.(1차) / ‘16. 1. ~ ‘17. 7.(2차) / ‘17. 7. ~ ‘19. 12.(3차)

- 제주특별자치도-IUCN 간 추가합의(2건)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추가 합의(‘14.7.21)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에 대한 추가 합의(‘14.10.10)

․세계환경허브 도시협의체 구축 MOU 체결(`19. 12. 18.)

❍ 부 담 액: (‘17년) 71,341천원 (‘18년) 80,774천원 (`19) 70,290천원

❍ 부담금 목적

- IUCN 협력관 사무실 운영비 및 협력관 지원인력 비용

- 도․IUCN간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운영비

❍ 납 부 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추진실적

❍ IUCN 국제협력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 제주도-IUCN간 협력사업 추진

- 환경부 주관 2020 WCC 기획회의 참석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네스코 타당성 조사 지원

- 유네스코 국제협력관 파견 추진 업무 지원

❍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주요 추진사항

- IUCN 주도 국제환경전문가 워킹그룹 구성(14개국 22명) 및 회의 운영

- 세계지방정부들을 대표하는 조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운영

-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보고서 완료 및 홍보 등

- 제주-IUCN 세계환경허브 도시협의체 구축 네트워크 MOU 체결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주요 추진사항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제안서 유네스코 제출(환경부→유네스코)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네스코 타당성 조사 시행

8.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제주의 환경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정책제안․자문 등을 수행하는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운영

구성현황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기본조례

* 2013. 7. 26. 조례 일부 개정

❍ 위촉인원: 세계적인 환경분야 전문가 19명(국내 10, 국외 9)

- 분야별: 환경분야 9명, 경제분야 4명, 사회분야 6명

- 소속 그룹별: 교수 10, 국제기구 5, 연구기관 3, 포럼 1

※ 국제기구: IUCN, UNDP, UNESCO MAB

❍ 위촉기간: 2년(2018.10.22. ~ 2020.10.21)

❍ 역    할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방향 및 대안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 제주형의제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 등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운영실적

❍ 2016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자문: ‘16. 9.

❍ 2016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 포럼 자문: ‘16. 12.

❍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준비․실무위원회의 참가: ‘17.4.~’18.9.

❍ 제22회 환경의 날 기후변화 적응 세미나 개최 자문: ‘17. 6.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관련 국내 전문가 포럼 자문: ‘17. 7.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국제전문가 워크숍 자문: ‘17. 9.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및 IUCN 이사회 개최 자문: ‘18. 6.

❍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지사대화 자료 자문: ‘18. 7.

❍ 2019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 포럼 자문: `19. 8.

9. IUCN 장기 환경협력사업 업무 추진상황 및 IUCN 파견 행정지원 현황

◈ 2012 WCC 개최를 계기로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IUCN 회원총회에서 채택된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등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사업 추진을 위해 IUCN 사무국에 공무원 파견

사업개요

□ IUCN 장기 협력사업 현황

- 세계환경허브 평가 인증시스템 개발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 제주-IUCN 환경협력팀 운영

□ 국제협력관 주요업무

- 2012 WCC 후속조치사업 및 제주형 의제 공동 추진 지원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 지원

- 제주-IUCN 간 장기 환경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 유럽 지방정부와의 교류 및 환경중심의 국제협력 업무 전반

□ IUCN 협력관 파견 현황: 3명

- (1차) 2013. 3. 8 ~ 2015. 12. 31./1명

- (2차) 2016. 1. 11 ~ 2017. 7. 10./1명

- (3차) 2017. 7. 10 ~ 2019. 12. 31./1명

추진상황

❍ 제주-IUCN 간 업무제휴 협약 체결: ‘14. 1. 27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매뉴얼 개발 국제워크숍 제주 개최: ‘15.4.27.~29.

❍ 워킹그룹 조정위원회 구성 및 제주 주도 회의 개최(파리): ‘15. 12월

❍ WCC 행사 연계 워킹그룹 및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16. 9월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보고서 공식 발간: ‘16. 9월

❍ 세계 환경 허브 평가 인증 시스템 개발 보고서 발간:‘17. 11월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를 위한 워크숍 개최: ‘17. 7, 9월

❍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및 IUCN 이사회 개최:‘18. 10월

❍ 동백동산습지, 람사르습지 인증도시 선정 지원: ’18.10.(람사르총회)

❍ 세계환경허브도시협의체 구축 MOU 체결: `18. 12월

❍ 2020 WCC 대비 1․2차 기획회의: `19. 6, 9월

향후계획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지원: ‘20년

❍ 2020 WCC 세계환경허브 도시협의체 구축 준비: `20년

10.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 사업 추진현황

< 2018년도 >

지원단체	교 육 내 용	대 상	교육 인원	지원액 (천원)
제주도 교육청	∙학교환경동아리 운영, 환경선도학교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학생	11,197	300,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환경자원지킴이 실천사업 등 환경보전사업	도민(일반)	24,964	279,050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환경연구개발사업,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교육홍보사업 등	도민,학생	251	400,000
(사)제주특별 자치도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재미있는 환경체험 등 ∙4.3역사현장과 연계한 국제보호지역 탐방	도민,학생	26,200	375,714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도민(일반)	38	25,000
(사)제주환경 연구센터	∙제주환경대학 운영 지원	도민(일반)	60	20,000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초과정 ∙자연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	도민,학생	246	45,000
㈜바람공장	∙“천천히 걷다보면[세화路]”	도민(일반)	1,005	20,000
제주대안연구 공동체	∙소란한 아라동둘레길	도민(일반)	266	20,000
문화교육들살이	∙탐라국, 해녀! 물 건너 세계로 가다! ∙내가 버린 것은 나에게로 온다	학생	760	12,615
㈜푸른바이크 쉐어링	∙자전거로 푸른제주“바이클린” ∙찾아가는 자전거 생활화 교육	도민,학생	543	26,900
제주문화곳간 바람이머무는숲	∙오름생태 아카데미	도민(일반)	396	13,140
비양리마을회 ·바다쓰기	∙다시 찾은 무대륙‘비양도’ ∙뚝딱뚝딱‘비양도’바다쓰레기의 변신	도민(일반)	3,057	30,000
제주문화기획 연구소	∙“제주어 환경 창작 동요곡과 할머니가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콘서트 ∙제주 바다를 만난 꼬마 여행자들	도민(일반)	350	27,000
(사)제주마을 소도리문화 연구소	∙(가칭)환경영화축제	도민(일반)	910	20,000
인화로사회적 협동조합	∙중장년 업사이클 마을 활동가 양성과정	도민(일반)	337	18,300
(사)제주자연학교	∙생물들의 안식처 습지, 습지해설사 양성교육(초급과정)	도민(일반)	240	20,000
(사)Geo-Jeju 연구소	∙화산섬 제주 용암동굴 환경아카데미	도민(일반)	147	20,000
(사)곶자왈사람들	∙제주의 허파 곶자왈 해설 교육 ∙곶자왈 및 생물다양성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도민(일반)	990	30,000
(사)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텃밭에서 밥상까지 ∙제주바당환경학교	도민, 어린이	1,055	22,845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도민, 학생	1,168	10,000
(사)자원생물 연구센터	∙작은 곤충들의 거대한 세상	초등	232	6,000
(사)제주환경 문화시민연대	∙제4회 그린가요제	도민(일반)	200	7,500
(사)제주참여 환경연대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교사	99	6,500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2018 제주자연 환경보전 활동 및 모니터링 실시	도민(일반)	406	3,500
(사)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전문가와 곶지 배운다“꺼먼돌과 뻘건 송이“	도민(일반)	167	5,000
(사)제주환경 교육센터	∙어린이 환경학교	학생	210	7,000
한라생태체험학교	∙자연과 함께하는 산골체험학교	초등학생	508	10,000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 프로그램	∙환경전문리더(길동무)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제주올레 아카데미 심화과정 수료자	15	5,000

< 2019년도 >

(교육인원/‘19. 8월 기준)

지원단체	교 육 내 용	대 상	교육 인원	지원액 (천원)
제주도 교육청	∙학교환경동아리 운영, 환경선도학교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학생	12,804	300,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환경자원지킴이 실천사업 등 환경보전사업	도민(일반)	17,000	261,580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환경연구개발사업,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교육홍보사업 등	도민, 학생	118	400,000
(사)제주특별 자치도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재미있는 환경체험 등 ∙제주역사․문화․환경탐방 ∙제주바다와 해녀문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도민, 학생	10,901	338,286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도민(일반)	42	25,000
(사)제주환경 연구센터	∙제주환경대학 운영 지원	도민(일반)	51	20,000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초과정 ∙자연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	도민, 학생	481	35,000
(사)Geo-Jeju 연구소	∙화산섬 제주 용암동굴 환경아카데미	도민(일반)	75	15,000
연극놀이터 와랑와랑	∙요망진 제주환경 지키미	도민(일반)	100	12,000
(사)제주환경 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 지도서 발간사업 ∙어린이환경학교	도민, 학생	100	24,000
(사)제주환경 문화시민연대	∙제8회 그린가요제 및 청소년 환경기자단 육성	도민, 학생	50	10,000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도민(일반)	400	12,000
한라생태체험학교	∙도민과 함께하는 생태․역사․문화기행 ∙자연과 함께하는 산골체험학교	도민, 학생	3,101	25,000
(사)제주자연학교	∙습지해설사 양성교육(중급과정)	도민(일반)	80	15,000
(사)제주마문화연구소	∙공예로 담아본 남원 답사기	도민(일반)	120	11,000
(사)자원생물연구센터	∙파브르 곤충탐험대	도민(일반)	120	10,000
(사)곶자왈사람들	∙사람과 자연을 배우는 곶자왈아카데미 ∙곶자왈 및 생물다양성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도민(일반)	195	20,000
작은 것이 아름답다 (JAGA)	∙신나는 제주환경 지킴이 지구별 공정여행 거리공연단 육성교육	도민, 학생	35	13,000
비양리마을회․OCEU 해양문화 교육협동조합	∙환경교육과 만난 비양도의 보물들	도민, 학생	4,000	15,000
제뮤직	∙업사이클링+다크투어 프로젝트 ‘黑 to 白’	도민, 학생	70	12,000
제주문화기획연구소	∙제주환경합창페스티벌	도민, 학생	100	13,000
제주 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오름아카데미	도민(일반)	540	15,000
사회적기업 ㈜해피맘하우스	∙제주바다지킴이 프로젝트	도민, 학생	640	15,000
(사)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전문가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 많은 생태 여행길”	도민(일반)	100	5,000
그린자전거교실 연합회	∙환상의 자전거길 정화 및 모니터링	도민, 학생	150	5,000
제주기획자 협동조합 위드	∙제주 초록여행 홍보단	도민, 학생	110	9,000
㈜푸른바이크 쉐어링	∙찾아가는 자전거 생활화 교육	도민, 학생	200	9,000
(사)제주참여환경연대	∙탐라생태안내자 양성과정(기초과정)	도민(일반)	295	9,000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2019 제주자연환경보전 활동 및 모니터링 실시	도민(일반)	600	6,000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 프로그램	∙환경전문리더(길동무)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제주올레 아카데미 심화과정 수료자	15	5,000

11.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실적

환경보전 중기 기본계획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

❍ 비    전: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청정 제주

❍ 기    간: 2016 ~ 2020(5개년)

❍ 총투자액: 9개분야ㆍ26,564억원(국비16,240, 도비10,058, 민간266)

실행실적

❍ 2018년

분야별	계	대기질	수질 및 물	폐기물	소음 및 진동	토양 및 유해물질	해양환경	자연환경 보전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업수 (개)	56개	9	8	8	3	5	8	11	3	1
투자 계획 (억원)	3,959	894.4	1,235	1,127	비예산	147	115	437	3	0.5
투자 실적 (억원)	4,922.5	1,458	1,738	1,084	비예산	137	115	384	5.8	0.7

❍ 2019년(‘19.8.31.현재)

분야별	계	대기질	수질 및 물	폐기물	소음 및 진동	토양 및 유해물질	해양환경	자연환경 보전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업수 (개)	56개	9	8	8	3	5	8	11	3	1
투자 계획 (억원)	4,039	1,151.7	953.7	1,285.4	비예산	137.9	112	389.2	6.1	3
투자 실적 (억원)	2,032	560	619	393	비예산	124	64	263	6	3

12.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현황

◈ 국제보호지역 등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오염 처리비용 지속적 증가

◈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으로 환경비용 신규재원 발굴 필요

추진방향

❍ 새정부 국정과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과 연계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부담금으로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18 ∼ 종료시

❍ 추진방법: 제주특별법 개정 및 조례제정, 범국민 공감대 형성

❍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개정)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제주환경기금 운용

- (조례 제정)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조례, 제주환경기금 운용·관리 조례

추진상황

❍ 관광객 및 관련업계, 관광 외 목적 방문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4월, 제주연구원)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1~‘18.5.28, 한국지방재정학회)

❍ 관광협회 간담회 참석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설명, 건의사항 청취(‘18.7.13)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 구성(15명)·운영(‘18.9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18.11월)

향후 추진계획

❍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추진: ‘19.11월 ~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TF팀 지속 운영

❍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 지속추진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안 정부 입법절차 이행

* 도의회 동의, 지원위원회 제출 및 정부협의, 지원위원회 심의 등

13.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경위 및 결과

◈ 국제보호지역 등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오염 처리비용 지속적 증가

◈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으로 환경비용 신규재원을 발굴하기 위함.

추진경위

❍ 항공(선박)요금에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 제안

(‘13.10,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 한국법제연구원)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적극 추진 권고

(‘17.1.18, 제주 자연가치보전 관광문화품격향상 워킹그룹)

＊관광객 대상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타당성 조사, 비용의 적정성 검토 등 필요

용역결과

❍ 부과대상: 숙박·렌터카·전세버스 이용자(도외인)

❍ 부과금액: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천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총 이용요금 5%  *경차, 전기자동차 50%감면

❍ 부과·징수 방안: 환경보전기여금시스템 구축, 관련업체 징수대행

❍ 예상징수액: 연간 1,500억원(시행3년차)

❍ 기여금 사용방안: 제주환경기금 신설 운용(*기존 환경보전기금과 통합)

* (용도) 환경개선 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기여금 납부자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해설사 양성 등 환경부문 공공 일자리 창출, 생태관광 육성사업 등

❍ 입법방안: 부담금 관련 권한 특례 신설 또는 부담금 관련 권한 이양

향후계획

❍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추진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TF팀 지속 운영

❍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 지속추진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안 정부 입법절차 이행

* 도의회 동의, 지원위원회 제출 및 정부협의, 지원위원회 심의 등

14.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 해당없음

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운영개요

❍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자동차: ‘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

(‘15. 7월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폐지)

❍ 부과시기: 연 2회

- 상반기분(1～ 6월): 9.16.～9.30. 납기

- 하반기분(7～12월): 다음해 3.16.～3.31. 납기

2019년도 부과․징수현황 (2019.8.31일 현재)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과년도분			2019년도분			비고
	부 과 (건수/금액)	징 수 (건수/금액)	체 납 (건수/금액)	부 과 (건수/금액)	징 수 (건수/금액)	체 납 (건수/금액)
계	3,426,785 /155,581	3,280,154 /149,165	146,631 /6,416	75,631 /3,290	60,726 /2,658	14,905 /632
제 주 시	2,316,090 /111,914	2,215,199 /107,289	100,891 /4,625	50,307 /2,327	39,872 /1,869	10,435 /458
서귀포시	1,110,695 /43,667	1,064,955 /41,876	45,740 /1,791	25,324 /963	20,854 /789	4,470 /174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

<추진상황>

❍ ‘19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월

❍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5월

❍ 체납자 재산 압류현황: 148,501건, 6,429백만원

- 제주시 101,982건 4,591백만원, 서귀포시 46,519건 1,838백만원

<향후계획>

❍ ‘19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9월

❍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11월

❍ 독촉분 미납자 등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 12월

❍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사유분석 및 체납액 징수반 지속 운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도내 전광판, 현수막, SMS 문자발송 등 활용)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등): 11~12월

❍ 체납자 현황 정비(연락처, 주소 변경상황,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동일여부 등)

16.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추진상황

◈ 환경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양식의 환경디자인「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작품 전시 및 부대행사를 통해 도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전시회 및 부대사업

❍ 사업예산: 135,000천원(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사업기간: 2018. 8. ~ 2018. 12.

❍ 장    소: ICC 제주, 원도심 일대 (김만덕 기념관 등)

❍ 사업내용:

- 지구환경디자인 작품 전시회

- 작품 활용한 환경교육 및 환경문화 운동 등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운영 위원회 회의: ‘18. 5.

❍ 지구환경디자인 작품 전시회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18. 7.

❍ 지구환경디자인 전시회 세부계획안 확정: ‘18. 8.

❍ 지구환경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참여 초중고(5개) 확정: ‘18. 8.

❍ 지구환경디자인 작품 전시회 및 부대행사 개최: ‘18.10.3～11.4

향후계획

❍ 2020년 지구환경디자인 사업 예산 확보: ‘19.11

❍ 2020년 지구환경디자인 사업계획 수립: ‘20년 상반기

17.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관련 예산집행내역

년도별	통계목별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비 고
2017	기타보상금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아카이브 보상	80	80
2018	기타보상금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아카이브 보상	100	100
201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전시사업 추진	135	135

18.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추진상황

◈ 마을단위 공간에서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생활권 중심의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체감형 세계환경수도 실현

사업개요

❍ 사 업 명: 도민 참여형 생활권 중심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

❍ 사 업 량: 금악리새마을회 등 6개소

❍ 사업기간: ‘19. 1 ~ ‘19. 12

❍ 사 업 비:  35,745 천원

추진상황

❍ ‘18년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운영(6개 마을)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계		39,963
한원리 새마을회	- 생활 쓰레기 20% 이상 감량 및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6,270
청수 마을회	- 친환경 지속가능 마을 정착을 위한 친환경 미관조성캠페인 실시	7,295
저지리 새마을회	- 마을내 폐기물 감량 실천 교육 및 재활용 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4,418
산양리사무소	- 도내 매립장 및 재활용센터 현장견학	6,130
신례1리 마을회	- 유용미생물(EM) 활용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10,000
대유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도지구 7개 아파트 단지가 연합하여 단지주민들을 위한 환경교육, 체험	5,850

❍ ‘19년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운영(6개 마을)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계		35,745
금악리 새마을회	- 마을주민 대상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교육	3,450
산양리사무소	- 마을미관조성을 위한 꽃길 만들기 주민참여 캠페인 전개	3,350
한경면 저지리 새마을회	- 마을 내 폐기물 감량실천 및 재활용 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2,710
함덕리 새마을회	- 함덕리 관내 카페에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대신 친환경 종이빨대 배포(7월~9월)	9,000
한남리 마을회	- 유용미생물(EM) 활용한 비누 만들기	9,000
청수 마을회	- 마을내 폐기물 감량 실천 및 재활용 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8,235

향후계획

❍ 지속가능 시범마을 운영 사례 확산 및 홍보

19.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추진상황

◈ 섬지역 환경취약성 해결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전세계 섬들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녹색섬서밋 창립 및 제1회 포럼 개최

서밋 창립 개요

❍ 명칭: 국제녹색섬서밋(Global Green Island Summit)

❍ 비전: 좀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 섬 정상과 지역 간 협력

❍ 목표

- 세계 섬들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경이슈에 대한 지속가능모델 공유

- 섬 지역 정부의 리더십 증진, 청정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상호협력 강화

❍ 구성: 포럼, 정례회의(지사회의, 실무자회의), 사무국 등

❍ 운영: 포럼 및 지사회의 2년 1회, 실무자회의 연1회(화상회의 수시)

제1회 포럼 개요

❍ 명칭: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The 1st GGIS Forum)

❍ 일시/장소: ‘18. 8. 27(월) ~ 28(화)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의제: 지속가능한 섬과 미래

❍ 참가: 제주도·하와이·오키나와·하이난 관계자, 전문가, 환경단체·기업 등 400여명

❍ 주요내용: 개회식, 기조연설, 리더대화,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지역별 모범사례 발표 등

※ 주요참가자: 토미 레멩게사우(팔라우 대통령), 더그 친(하와이 부지사)

추진경과

❍ 제주, 오키나와, 하와이「녹색섬 파트너십」 합의문 서명: `16. 9. 2.

❍ 실무자회의(6회)를 거쳐 서밋 운영규정 및 공동선언문 확정

*1차:`17.3.(오키나와), 2차:`17.11.(제주), 3차:`18.2.(하와이), 4차~6차(화상회의)

❍ 국제녹색섬서밋 창립 및 제1회 포럼 개최: `18. 8. 27.~28.

-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및 차기 포럼 개최지 결정(`20, 하와이)

❍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운영결과 평가회의: `18. 9. 20.

❍ 국제녹색섬서밋 실무 화상회의 참석: `19. 2. 28.

❍ 국제녹색섬서밋 실무자 회의 참석: `19. 5. 8. ~9.

- `20 WCC 참석 논의 및 제2회 포럼 일정 및 주제 논의

포럼 성과

❍ 서밋 창립 및 포럼을 통한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기틀 마련

- 포럼의 정례 개최 이행과 교류협력 강화 및 가입 지역 확대 협의

향후계획

❍ `20 세계자연보전총회 국제녹색섬서밋 워크숍 참석

❍ 제2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개최 ('21,하와이)

20. 절대·상대 보전지역의 정비 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추진개요

❍ 대    상: 절대․상대 보전지역 207㎢(절대 192.8㎢/상대 14.2㎢)

❍ 사업기간: ’17. 6. 16. ~ ’18. 12. 26.(사업비: 222백만원)

❍ 수행업체: 주식회사 제이피엠 외 1개사

❍ 사업내용: 현장조사 및 DB구축, 변경(안) 마련 등 재정비

추진상황

❍ ’17. 2. 7. 1차 자문위원회 및 실무 TF팀 회의 개최(’17. 1.26 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수렴, 과업지시서 검토

❍ ’17. 8.10. 착수보고회 개최

❍ ’17.10.26. ~ 12.26. 사전 주민의견 수렴 : 182건 접수

☞ 조사결과【반영 34건(18%), 일부반영 28건(15%), 미반영 120건(66%)】

❍ ’17. 8.11. / ’18. 3. 7.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구성/운영 :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8명

❍ ’18. 4. ~ 6. 사전 주민의견 제출지역 현장조사(소유자 입회)

❍ ’18. 7.26. 재정비(안) 중간보고(자문위원회, 관련부서)

❍ ’18. 9.18. 자문위원과의 간담회(주민의견청취 등 확정안 보고)

❍ ’18.10.24. ~ 12.21. 주민의견청취 및 전문가 정밀검증

☞ 개별통보(1,589건), 조사결과【반영 19건(8%), 일부반영 12건(5%), 미반영 211건(87%)

❍ ’19. 4.18.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부대의견)

☞ 부대의견 : 제2산록도로변 남측 200m 지정 상대보전지역 검토 등

❍ ’19. 7. 1. 부대의견 이행계획 제출(도의회와 합동조사)

❍ ’19. 7.15. 지형도면 고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 절대보전지역 증 8.6㎢, 상대보전지역 감 1.2㎢

향후계획

❍ ’20.1.~ ’21.12.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추진

21.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의 정비 현황

□ 관리보전지역(생태계ㆍ지하수ㆍ경관) 정기조사는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법정 계획임

※ 최초 지정 : ‘03. 4. 2

- 1차 정기조사: ‘08(곶자왈내 지하수, 생태계), ’10(곶자왈외 지하수, 생태계), ‘13(경관)

개    요

❍ 사업기간/사업비 : ‘15. 4.15. ~ ’16.12.26./6.8억원

❍ 용역기관 : ㈜정도UIT【기술부문】, 제주발전연구원【학술부문】

❍ 주요내용

-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정비, 환경자원총량제 및 제주미래비전계획 반영

- 제도개선(‘16. 8. 4 조례개정) 내용 반영

추진상황

❍ ’14. 8. ~  ’14.11.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T/F 구성 및 회의(3회)

❍ ’15. 6. ~  ’15. 9. 사전주민의견수렴(506건, 1,646필지)

❍ ’15. 8. ~  ’16. 6. 학계, 전문가, 환경단체 등 자문회의 개최(6회)

❍ ’16. 9.29. ~ 10.26 주민의견청취(599건,1,457필지)

❍ ’16.10.12. ~ 11.17 전문가 정밀검증

❍ ’16.12.20.       도의회 동의

❍ ’17. 4. 3.       지형도면 고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 추진 효과 〉
□ 관리보전지역 등급 기준 상향․재정비를 통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자원의 가치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 도모 - 지하수 : 저류지, 저수지, 하천 등 지하수 1등급 8.1㎢ 증가 - 생태계 : 식생우수지역(자연림) 생태계 2등급 58.2㎢ 증가 - 경 관 : 기생화산 주변 및 산림지역 경관 2등급 79.5㎢ 증가

22.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현황

2018년: 17건

허가 받은 자	위 치	허가내용	허가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제주시 해안동 산219-14	양묘시험포 작성 - 표토제거, 묘포장 - 운재로, 작업로 개설	2018. 1.10.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778-30	18호 태풍 피해에 따른 어승생 취수원 복구	2018. 2.2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제주시 해안동 산219-14	양묘생산시설 설치 - 비닐하우스 2동 - 간이발효화장실	2018. 3.28.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 외 2필지	성판악탐방로 정비 - 탐방로 데크 - 안전난간	2018. 4.2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상효동 산1-2	동능 낙석방지공사 - 암석 제거 - 크랙게이지 설치	2018. 5.25.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서귀포시 영남동 산1-1	구상나무 종복원 연구 - 시험식재 2,000주 3~5년생 실생묘	2018. 5.3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사라오름 퇴적층 시추 - 시추 개소(5) - 시추직경(5cm)	2018. 6.2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	고지대 식생복원 - 한라산 자생식물 식재 3,000㎡	2018. 7.1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제주시 용강동 산14-4~서귀포시 신례리 산92	로드킬 차단시설 설치 - 로드킬 예방 펜스 설치	2018. 7.1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아라일동 산66-8	수해취약지 방재시설공사 - 포장공, 배수공 부대공	2018. 7.2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 외 6필지	미기상관측장비 설치 - 기상관측장비 : 10개소	2018. 8. 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상효동 산1-2번지 외 2필지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 CCTV 2개소 - 전력선 포설	2018. 8. 9.
한국전파기지국(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	영실코스 공용중계기 설치 - 중계기 1개소 - 전송로 포설 17m	2018. 8.1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라2동 산107-20 외 1필지	탐라계곡, 어리목 제2주차장 화장실 신축(2개소)	2018. 9. 6.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라2동 산107-20 외 1필지	삼각봉, 평퀘 화장실 신축(2개소)	2018. 8.14.
한국공항공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3번지	펜스(교체) 설치 - L=330.3m, H=2.7m	2018.10. 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시 해안동 산220-12번지	제주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 정비사업	2018.12.12.

2019년 현재: 16건

허가 받은 자	위 치	허가내용	허가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제주시 해안동 산219-13, -14	양묘시험포 보완조성 - 암석 쌓기	2019. 2.1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 외 3필지	어리목지구 자재 운반선로 교체	2019. 2.25.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106번지 외 6필지	숲터널구간내 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시설물 설치 - 경계석,안전시설물	2019. 3.1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	속밭화장실 부대시설설치(1식)	2019. 4. 5.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3번지 외 3필지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4개소)	2019. 4. 5.
한국전력공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9번지	농사용 전기 공급 - 변압기 1기 등	2019. 4.1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등동 산182번지	탐방안전시설 정비 - 난간보호책 24개소	2019. 4.26.
SK텔레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2	1100고지 휴게소 입구 ~ 어리목 입구 선로 보강(5,168m)	2019. 5.1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번지 외 2필지	영실탐방로 정비 - 데크, 난간보호책, 경관포인트 1개소 등	2019. 5.1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28번지 외 63필지	5.16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덧씌우기, 그루빙	2019. 5.16.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서귀포시 영남동 산1-1번지	한라산 구상나무 종 복원 연구 - 구상나무 시험 식재 1,000주	2019. 5.2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번지	논고악 퇴적층 시추 - 2개소	2019. 6.14.
한국공항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2-3번지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진입도로 석축 보수 및 경사면 방호가드레일 설치	2019. 6.26.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부)	제주시 해안동 산64-1번지 외 4필지	어승생 저수지 보수공사 - 여과기 설치, 저수지 준설, 차수시트, 식생매트 등	2019. 6.28.
천왕사	제주시 노형동 산20-17	종교시설 부속동 증축(1동)	2019. 7. 1.
한국전파기지국	서귀포시 상효동 산1-2번지 외 1필지	왕관릉, 노루샘 인근 이동통신공용기지국 및 전송로 설치	2019. 9. 4.

23. 특정도서 지정 및 관리현황

제주 특정도서 지정 현황

※ 특정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섬으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이 우수하여, 보호 필요성이 높은 도서

❍ 법적근거:『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 지정권자: 환경부장관

❍ 지정현황: 제주 6개소․467,290㎡(전국 255개소․13,538㎢)

연번	지정 년도	지정 도서명	지 정 사 유	면적 (㎡)	비 고 (지 번)
		계		467,290
1	2003. 7.18	흑검도 (검은가리)	• 해송, 동백나무군락 등 다양한 식생 분포 • 멸종 위기종인 매 서식	145,884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53-1
2		청도 (푸랭이)	• 역빈, 파식대, 노치,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 우수 • 다양한 생물종 서식	167,603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0
3	2014. 1.6	직구도	• 해식애, 해식동, 암석돔, 애추, 토르 등 경관 수려 • 동백나무 군락, 우묵사스레피 군락, 억새-밀사초 군락 등 식생우수 • 멸종 위기 야생 동물 매, 벌매, 섬개개비 서식 • 희귀종 한국솜덩이 해면 등 해안 무척추 동물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음 • 해조류 식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음	77,160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50-1
4	2014. 1.6	수령섬	• 다양한 상록활엽수가 생육하는 후박나무 군락 등 식생우수 • 멸종위기 생물 섬개개비 서식 • 희귀종 한국솜덩이해면 등 해안 무척추 동물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음 • 해조류 서식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으며 풍부한 식생 발달	45,719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 152
5	2014. 1.6	보론섬	• 섬천남성, 덩굴민백미꽃 등 희귀식물생육 • 멸종위기생물 매, 팔색조, 흑비둘기, 섬개개비 서식 • 해안무척추동물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 높음 • 해조류 군집이 풍부하고 보전상태 양호	16,552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 154
6	2014. 1.6	염섬	• 해식동, 시아치 등 경관 우수 • 멸종위기생물 매, 조롱이서식 • 해안무척추동물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 높음 • 해조류서식 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으며 종다양성 높음	14,380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 87

제주 특정도서 관리현황

1. 명예감시원 채용(매년)

❍ 기  간 : 2019. 5. 7 ~ 11. 30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탐방객이 많은 주말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

❍ 채용기관 : 환경부

❍ 근무장소 : 해당 특정도서 6개소 및 그 주변지역

❍ 채용인원 : 1명

❍ 급여(일급) : 66,800원/일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임금가산율(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 없음

❍ 담당업무

- 선박을 이용한 자연환경 훼손, 야생생물 불법포획․채취, 쓰레기 불법투기, 취사․야영 행위 감시․신고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계도

- 기타 운영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자연정화 활동 등

2. 특정도서 정기순찰 및 환경정비 추진(매년)

❍ 사업기간 : 2019. 10월중  : 환경정비

❍ 사업비 : 환경부에서 예산 재재배정

❍ 정기순찰 및 환경정비반 : 15명

- 점검반(공무원) : 6명, 환경정비반(민간인) 9명

❍ 추진사항

- 특정도서 내 불법 행위 및 자연환경 보존 상태 점검 정기순찰

- 특정도서 해안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24. 자연경관 영향평가 심의 현황 및 실적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 개발사업 등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 영향협의를 받아야 함

-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 검토·심의 운영

-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같은법 제29조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제주특별법 제365조에 규정하고 있음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5조

25.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추진 상황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허브로서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운영

◈ 환경·보전분야 국제적 선도국가로서 영향력과 위상 강화로 국제 목표·전력에 우리정부의 가시적인 이행성과 창출과 지속가능 발전 도모

개    요

❍ 명    칭: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 운영주체: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 목    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환경보전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 및 전세계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와 훈련 수행

❍ 센터위치 제주특별자치도(기존 교육 및 연구시설 활용)

❍ 운영내용: 보호지역 보전·관리 정책연구 및 관리자 등 연구훈련 프로그램

❍ 조직구성: 총 3개팀* 10명의 조직으로 발족·운영 * 기획행정, 연구개발, 훈련교류

❍ 재원계획: 운영비 연 20억원  * 국비·지방비 매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4,600	600	2,000	2,000
국 비	3,300	500	1,400	1,400
지방비	1,300	100	600	600

추진상황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 개발(IUCN+환경부+제주): ‘14. ~ ‘16. 6월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 발표 및 결의문 채택(2016 WCC): `16.9월

*지침을 적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립 운영 등 센터 설립 권고(유네스코·IUCN·람사르협약 등 협력)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기본방향 설정 연구(한국세계자연기금): ‘17.4.~10월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8. 3.~12월

* 센터설립 제안서 및 협정문(안)개발, 운영계획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등

❍ 센터 유치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 `19. 3월

❍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시행(유네스코 사무국): `19. 6. 12.~15.

추진계획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안건 상정 및 의결(‘19.10월), 총회 승인(’19.11월)

❍ 센터 설립 및 운영기반 마련(`20.1~12월)

- 법인 설립(이사회 구성 및 사무국 직원 채용) 및 센터의 법적근거 마련

26. 보존자원 지정 현황

지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고시(고시 제2012-68호, ‘12.6.1)

지정현황

❍ 보호기간 : 2012. 6. 1～ 해제시까지

❍ 보존자원 종류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암석류 및 광물류	제1호	화산분출물	제주도 일원
	제2호	퇴적암	제주도 일원
	제3호	응회암	제주도 일원
	제4호	자연석	제주도 일원
	제5호	패사	제주도 일원
	제6호	검은모래	제주도 일원
기 타	제7호	지하수	제주도 일원

27.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2017년도 : 적발건수 없음

2018년도

적발일	장소	적발내용	조치결과
’18.04.13	제주항 9부두 검문초소	자연석 약 10톤	’18.07.23 제주지검 불구속 의견 송치

2019년도(8월말 현재)

적발일	장소	적발내용	조치결과
‘19.02.12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600-2	채취지 허위 신고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취소

28. 보존자원 반출허가 현황

보존자원 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청건수			허가현황
	계	자연석	송이	소계	허가	불허가
계	23	19	4	23	23	0
2017	2	2	-	2	2	-
2018	14	11	3	14	14	-
2019.8월말	7	6	1	7	7	-

29.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

노루 피해상황 및 지원 실적

구 분	신청상황		지원내역(백만원)
	농가수	신청면적 (㎢)	계		그물망		전기목책기 등
			농가수	지원액	농가수	지원액	농가수	지원액
계	1,434	9.67	1,291	2,884	1,291	2,884
2017	437	2.89	396	896	396	896	-	-
2018	363	1.83	363	809	363	809	-	-
2019.9월	332	2.09	326	746	326	746	-	-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조치실적

구 분	포획 허가(건)	조 치 실 적
		포획량(마리)	까치집 제거(개소)	트랩 지원(농가)
계	200	47,171	15,792	174
2017	78	19,572	5,942	55
2018	79	26,176	5,184	83
2019.9월	61	15,611	2,500	58

피해보상 현황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 지급내역		비고
	농가수	경작면적 (㎢)	농가수	지 원 금 액
2017	236	1.89	198	보상금 지급 322백만원
2018	310	2.31	281	보상금 지급 387백만원
2019.8월	11	0.56	10	보상금 지급 20백만원

30.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구 분	단속횟수	적발실적		조치결과(명)
		건수	인원	계	구속	불구속	벌금 등
계	159	0	0	0	0	0	0
2017	60	0	0	0	0	0	0
2018	60	0	0	0	0	0	0
2019.8	39	0	0	0	0	0	0

* 단 속 반: 도, 행정시 3개반․20명/밀렵감시단 1개반․12명

* 특별단속: 매년 11월~익년 2월 (수시단속 : 매년 3월~10월)

31.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 추진상황

❍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제주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환경가치의 증진으로 제주를 환경 모범도시로 구현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하여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조성

❍ (비전과 목표·전략 마련) 지속가능성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한 사회·경제·개발 계획 등에 대한 비전과 목표·전략을 마련

사업개요

❍ 용 역 명: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 계약금액: 181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기간: ‘19. 6. 25. ~ ’20. 6. 18.

❍ 수행업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이행)

❍ 주요과업내용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및 목표·추진전략 수립

- 2030년 까지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이행계획 수립

- 환경부와 제주도간 7대 핵심 협력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 주민회의, 도민 대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사업 추진체계 및 환경부와 제주도의 역할분담 정립 등

추진상황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를 향한 정부의 의지 표명

- 제주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17.4.8, 공약)

-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청사진 제시(‘17.6.16, AIIB총회)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 이행방안 발표(`17.7.19)

❍ 환경부-제주 간「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MOU)」체결(‘18.10.3)

❍ 정책·실무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및 구성:‘19. 3. ∼ 4.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 용역 착수보고회:‘19. 8. 1.

향후계획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실무협의회 개최 : 12월중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선포 예정

＊세계자연보전총회(‘20년) 또는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21년)

❍ 2030년까지 이행계획을 반영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분야별 실천지표 점검·평가·환류

32. 환경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개최 실적

◈ 환경관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의 환경가치 및 자산을 홍보하여 환경 모범도시 구현 및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도모

환경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개요

❍ 2019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회의

- 일시/장소: ’19. 7. 31~8.2 / 제주도

- 회의내용: 2020년 이후 공동사업 협의 및 `21년 환경기술교류회의 협의

- 참석대상: 한일 8개 시도현 환경관련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 및 연구담당자

* 한국(제주, 경남, 부산, 전남), 일본(나가사키, 후쿠오카, 사가, 야마구치)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 행사명: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전문가 포럼 연계)

- 일시/장소: `19. 9. 30~10.3     * 전문가 포럼: 10.4

- 행사내용: 국내외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및 현장방문

- 참석대상: 환경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내외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50여명

❍ 2019 국제청소년 사이버환경포럼

- 일시/장소: ’19. 10. 8~28/ENCYNET 홈페이지(http://youth.encynet.org)

- 의제: 자원순환사회, 지구와 생명을 지키자!

- 행사내용: 웹사이트 상 팀별 제안서 발표 및 토론 진행

- 참석대상: 국내외 청소년 토론 동아리 및 모임

회의 개최실적

❍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무자회의: `18년(2회), `19년(2회)

* `19년 제1‧2회 실무자회의 개최: `19.5.29~31. / `19.10.23.~25.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 국내 28명, 해외 21명(11개국)

❍ `18국제청소년 사이버환경포럼 참가: 패널 43개팀 120명

* 대학부 8개팀 21명, 중고등부 35개팀 99명

33.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유치 계획

◈ 국제외 환경정책 및 친환경산업분야 국제교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국제환경정책 포럼을 개최

사업개요

❍ 행사명: 국제환경정책포럼

❍ 일시/장소 : ’20. 하반기 / 제주도

❍ 주관: 한국환경공단

❍ 참여대상: 환경부, 제주도 등 지자체, 자원순환 관련 유관기관, 협회 및 단체, 친환경산업체 등 500명 이상

❍ 예산 : 400백만원(국비 250백만원, 지방비 15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원순환 관련 주요 정책 제도 소개 및 자원순환 우수 지자체 및 기업 등 사례 공유

- 친환경산업 육성, 업사이클링 및 리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녹색 소비 및 일자리 창출 등 환경정책 방향의 결정을 위한 민관 논의의 장 마련

향후계획

❍ 한국환경정책포럼 관련 환경부-제주도-한국환경공단 라운드 테이블: `19. 11월

❍ 국제환경정책포럼 주제 선정: `20. 1~2월

❍ 제주도-한국환경공단 업무 협약 체결: `20. 3월

❍ 국제환경정책 포럼 실시계획 수립: `20. 4~5월

기대효과

❍ 자원순환사회로 이행 촉진을 위한 국내외 및 공공민간 협력강화와 친환경정책 교류 네트워크 형성

❍ 환경정책, 친환경제품‧기술, 에너지 및 IT 첨단기술 등 국내외 환경정보 교류 플랫폼 구축

34.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 결과

년도	추진전략	추진사업(사업 개수)	평가결과	비고
2017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탄소흡수원 확보(4) · 저탄소녹색교통체계 구축(3) · 순환형사회 구축(2) 등 9개 사업	9.1	47개 사업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 스마트그리드 도시 조성(3) · 신재생에너지 확대(4) · 저탄소에너지사회 조성(3) 등 10개 사업	8.8
	녹색창조 산업생태계 조성	· 1차 산업 녹색화(4) · 녹색산업 육성(2) · 창조경제 구축(4) 등 10개 사업	9.1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 기후변화적응능력 제고(5) · 환경자원 보존(8) · 녹색관광활성화(6) 등 18개 사업	8.8
2018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탄소흡수원 확보(2) · 저탄소녹색교통체계 구축(3) · 순환형사회 구축(3) 등 9개 사업	9.2	42개 사업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 스마트그리드 도시조성(3) · 신재생에너지 확대(3) · 저탄소에너지사회조성(3) 등 9개사업	9.0
	녹색창조 산업생태계 조성	· 1차 산업 녹색화(3) · 녹색산업육성(2) · 창조적 경제구축(4)등 9개사업	9.4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 기후변화적응능력제고(4) · 환경자원보전(6) · 녹색관광 활성화(5) 등 15사업	8.9

- 평가방법 : 외부기관 용역 평가

- 평가항목 : 사업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등 10개 항목 선정 평가

- 평가결과 척도 : 6점(아주 미흡), 7점(미흡), 8점(보통), 9점(우수), 10점(최우수)

35.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실적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2014 ~ 2018) : ‘14. 12

2017년 추진실적

❍ 총사업비 : 3,867억원(국비 1,163 도비 997 민자 1,707)

❍ 사업부서 : 18개부서(47개 사업)

❍ 주요사업

사 업 명	사업부서	추 진 실 적
기후변화대응 미래의 숲 조성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산림휴양과	ㆍ나무심기 (200㏊․201천본), 숲 가꾸기 (4,800㏊)
해중림 조성사업	수산정책과	ㆍ신규 해중림 조성(16ha)
스마트 녹색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과	ㆍ정류소 교통약자용 버스정보안내기 (BIT) 설치 - 150개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도시건설과	ㆍ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실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관광객들을 위한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대중교통과	ㆍ터미널환경정비 지원 등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과	ㆍ전기자동차 3,106대 보급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축산과	ㆍ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추진(40톤/1일)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대	미래산업과	ㆍLNG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설비용량 : 24만㎾(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복합싸이클 발전)
제주전역 안전성 인증 농산물 생산 기지화	친환경농정과	ㆍ농산물 안전체계 구축 -친환경농산물인증 2,257ha -GAP인증 4,477ha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순환여과식) 조성	수산정책과	ㆍ1개소 준공
녹색향토기업 집중육성	기업통상지원과	ㆍ녹색향토기업 : 6개 사업 육성
창조적 4차 산업 육성 (IT기반 서비스 및 농업)	ICT융합 담당관	ㆍICT 융복합 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인프라구축,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 등
스마트 탄소 제로섬(Smart Carbon Free Island) 구축	전기자동차과	ㆍ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지역 확산사업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신품종 개발 및 이용 촉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ㆍ신품종 3종 육성 등
보전지역(생물권보전지역) 확대․지정 사업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ㆍ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ㆍ네트워크 사무국 운영 등
보전지역(곶자왈 경계설정) 확대․지정 사업	환경정책과	ㆍ곶자왈 보호지역지정 근거 마련 등
지역주민 밀착형 공정여행 마을관광 활성화	관광정책과	ㆍ주민소득연계 마을관광 사업 지원 등

2018년 추진실적

❍ 총사업비 : 4,542억원(국비 748 도비 658 민자 3,136)

❍ 사업부서 : 17개 부서(42개 사업)

❍ 주요사업

사 업 명	사업부서	추 진 실 적
해중림 조성 사업	수산정책과	ㆍ해중림 조성(성산,온평) 16ha
스마트 녹색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과	ㆍ버스정보안내기(BIT) 확대설치(136개소) ㆍ제주버스차량 단말기 설치(174대) 등
가축분뇨복합처리(에코타운)단지 조성	축산과	ㆍ가축분뇨처리시설 예산 확보(414억)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사업	저탄소정책과	ㆍ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AMI 2,048가구 보급 ㆍ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 : 연계전공 142명 이수 등
전기자동차 보급	저탄소정책과	ㆍ전기자동차 보급 : 5,801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사업	저탄소정책과	ㆍ신재생에너지 보급 423MW
천연가스 저장시설 구축	저탄소정책과	ㆍ저장탱크(45,000㎘*2기) 구축 ㆍ기화시설(120톤/시간) 구축
제주전역 안전성 인증 농산물 생산 기지화	친환경농업 정책과	ㆍ친환경․GAP인증지원(1,300건) ㆍ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947건,165백만원
녹색향토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기업과	ㆍ녹색향토기업 육성: 6개사업/6,726백만원
스마트 탄소 제로섬(Smart Carbon Free Island) 구축	저탄소정책과	ㆍCFI 보완 용역(보고회 3회, 실무자회의 1회)
서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사업	기술지원조정과	ㆍ서리(저온)정보시스템이용 농업인 등록 (3,100농가)
가뭄 정보시스템 실증사업	기술지원조정과	ㆍ년간 접속자수 확대 (10,855농가)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신품종 개발 및 이용 촉진	원예연구과	ㆍ농작물신품종개발: 신품종(4품종), 아열대과수작목도입(3종) 등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	산림휴양과	ㆍ도시숲 조성 10ha, 명상숲 조성 4개교
보전지역(생물권보전지역) 확대․지정사업	한라산연구부	ㆍ타당성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ㆍ생물권보전지역 생태 체험 프로그램 지원
보전지역(곶자왈 경계설정) 확대․지정 사업	환경정책과	ㆍ곶자왈 보호지역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5회
보전지역 산림 모니터링 강화	한라산연구부	ㆍ한라산,곶자왈 장기 생태연구: 4개지역․4ha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물정책과	ㆍ빗물이용시설 설치 : 144개소
오름자원 클러스트화를 통한 생태문화관광자원 육성화 사업		ㆍ휴식년제오름 모니터링:4개소 ㆍ탐방로 정비 :160백만원
	환경정책과

2019년 추진실적

추진계획	추진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용 역 명: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 ‘19.9.9 ~ 12.20 ◦용 역 비 : 35,200천원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과업내용 - 제2차 5개년 계획 평가 - 관련 계획 및 대내외 정책 환경 분석 - 제3차 5개년 계획 비전 수립 및 중점 추진과제 발굴 - 투자재원, 추진 및 평가 체계 마련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국무회의 의결(‘19.5.21)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19.9.9)	◦중간보고(‘19.11) ◦최종보고(‘19.12) ◦제주도의회 보고 및 중앙녹색성장위원회 제출(‘19.12)

36.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

연도별	참여가구수 (참여율)	인센티브 지원액(천원)	홍보방법	탄소저감량 (톤)
2016	90,168세대 (33.7%)	490,422	홈페이지, 홍보물 등	11,137
2017	92,139가구 (33.1%)	331,127	홈페이지, 홍보물, 행사부스 등	17,951
2018	94,300가구 (38.2%)	363,784	홈페이지, 홍보물, 행사부스 등	19,398

37.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추진실적

❍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5개년 계획 수립(2017~2021): ‘16. 11.

2018년 추진실적

❍ 총사업비: 1,607억원(국비 786, 도비 806 기타 15)

❍ 사업부서: 19개 부서(38개 과제)

❍ 주요사업

사 업 명	사 업 부 서	추 진 실 적
환경성질환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생활환경과	ㆍ센터 운영(4개 분야 43,496명 참여)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제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ㆍ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노후기기 교체 등 (신설 1개소, 노후교체 1개소)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 및 방역체계 강화	보건건강위생과	ㆍ도내 전 보건소 방역기동반 운영(6개소) 등
강수패턴에 따른 수자원 연구	물정책과	ㆍ다층 관측시스템 설치 (6개소)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농정과	ㆍ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하수영향평가, 지하수 함양량 및 용천수 조사 등 시행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의 질적․양적 보존	물정책과	ㆍ상부보호공시설 정비(195개소) ㆍ방치공 원상복구(27공) 등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및 오염저감 기술 개발	물정책과	ㆍ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준공(5개공) 등
유전자 다양성 보전 및 자원화 기반 마련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ㆍ한라산 고산식물 증식:5종 26천주
기후변화취약 식물 모니터링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ㆍ기후변화취약식물 모니터링(80분류군 200개체)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	감귤진흥과	ㆍ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6개 사업)
안정적 농업생산을 위한 스마트기술 보급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ㆍ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1개소) ㆍ ICT융합 하우스지킴이 시범 추진 : 15개소등
외래 병․해충 예찰 시스템 구축 및 조기 방제기술 개발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ㆍ외래 병해충 발생예찰(15회) ㆍ과실파리류 예찰 및 대응 매뉴얼 개발(1종)
제주연안 아열대화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관리	해양수산연구원	ㆍ공수산질병관리사 추가위촉운영을 통한 양식장 예찰강화(7,971회) 등
기후변화 대응 환경생태주사 및 복원연구	해양수산연구원	ㆍ고수온 저염분수 유입모델 개발 및 예보시스템 운영 등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재난위험지역 정비	재난대응과	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5개 사업, 34개 지구)을 위한 예산653억 확보

2019년 추진계획

❍ 총사업비: 1,843억원(국비 947, 도비 857, 기타 39)

❍ 사업부서: 19개 부서(38개 과제)

❍ 주요사업

사 업 명	사 업 부 서	추 진 계 획
환경성질환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생활환경과	ㆍ센터 운영 (4개 분야 , 40,500명)
기후변화와 삼나무 꽃가루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생활환경과	ㆍ연구사업(6개), 환경요인 및 환자 DB 구축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제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ㆍ대기오염측정망 신설 및 대기 오염 경보 발령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및 모기매개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보건건강위생과	ㆍ신종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및 매개체 전파 감영병 관리 강화 등
강수패턴에 따른 수자원 연구	물정책과	ㆍ수문관측망 운영(2,698개소) 및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1,000개소) 설치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연구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ㆍ고사목 연륜분석, 자생지 시험식재(1천주) 등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	감귤진흥과	ㆍ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7개 사업)
아열대작물 도입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	ㆍ새로운 아열대 작물 도입(1작물) 및 도입 아열대 과수 특성 검정(4작물) 등
외래 병․해충 예찰 시스템 구축 및 조기 방제기술 개발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ㆍ유입가능 외래 병해충 예찰 시스템 구축 및 새로운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보급 등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ㆍ이상기후대비 기상재해별 대응 책자 발간(4,000부)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 질병 대응 프로그램 구축	동물방역과	ㆍ기후변화대응 및 방역 취약 동물조사
제주연안 아열대화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관리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안전과	ㆍ공수산질병관리사 추가위촉운영을 통한 양식장 예찰강화(연6,000회)
재난 안전 종합체험센터 건립 및 안전체험 교육 강화	예방대응과	ㆍ체험관 건립 기반 조성 및 도민 공감 안전체험관 건립 등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재난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	재난대응과	ㆍ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분석 및 개선

38. 탄소배출권거래 사업 추진상황

탄소배출권 거래(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란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 배출전망 대비 37%감축)달성을 위해대상업체(전국 591개)에 배출권 할당, 과부족분에 대해 시장(한국거래소)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수단

* ‘19. 8월 현재 20개 국가 참여 (EU,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추진개요

❍ 시 행 일 : ‘15. 1. 1.

❍ 할당대상(의무참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환경기초시설 97개소

* 온실가스 125,000톤CO2 -eq/년 이상 배출업체

* 환경기초시설: 정수처리 20, 하수처리 47, 분뇨처리 6, 폐기물처리 22, 가축분뇨처리 2

❍ 주요내용 : 한국거래소 K-ETS 시스템을 통해 배출권 거래

- 배출권 할당량 초과 시: 매입 또는 익년도 배출권에서 차입(15%범위내)

- 배출권 할당량 미달 시: 익년도로 이월 또는 매각하여 이익 창출

※ 배출권 미 제출시 과징금 부과: 당해년도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이하(10만원 한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추진상황

❍ 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 할당대상업체(전국 591개소) 지정고시(환경부): ‘18.7.31.

❍ 2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제주도→환경부): ‘18.8.30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환경부→제주도)

이행연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할당량(톤)	728,004	219,879	236,401	271,724	환경부 → 제주도

❍ ‘16년도분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 2017. 6. (258,278tCO2)

❍ ‘17년도분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 2018. 6. (267,761tCO2)

❍ ‘18년도분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 2019. 9. (428,532tCO2)

※ 배출권 거래등록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향후계획

❍ ‘19년도분 배출권 명세서 작성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 ’19. 11

❍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추진 : 연중

39.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적 및 심의 결과

구 분	심의건수	심 의 결 과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심의보류
계	41	5	24	11	1
2017년	20	1	12	7	-
2018년	14	2	7	4	1
2019. 9월말	7	2	5	-	-

40.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

구 분	대상 사업장수	점검 사업장수	조 치 내 용(건)
			계	협의내용 이행조치	권고
계	169	169	169	26	143
2017년	53	53	40	12	28
2018년	53	53	78	7	71
2019. 8월말	63	63	51	7	44

4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

위반사업장 현황

< 2017년 >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	53개소	5	22	8	18
위반사업장	8개소	-	4	1	3
이행조치 요청	12건	-	5	2	5

< 2018년 >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	53개소	5	25	4	19
위반사업장	7개소	2	2	1	2
이행조치 요청	7건	2	2	1	2

< 2019. 8월말 >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	63개소	4	25	6	28
위반사업장	7개소	2	2	0	3
이행조치 요청	7건	2	2	0	3

사업장별 이행조치 내역

< 2017년 >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수질조사를 세밀하게 하여 유입수, 유출수의 BOD, SS 차이를 분석하여 저감방안을 강구 후 그 결과를 제출 ·산호층류의 종수감소에 비해 출현종수는 다른 조사시기와 유사, 평균피토는 증가한 사항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원인을 분석 제출할 것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초기 유입 수질이 높게 측정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애월항 2단계 개발	·매립용 골재를 야적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방지용 덮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산먼지 방비시설(덮게)을 설치하여 관리할 것 ·사후환경조사 모니터링 항목중 퇴적물 강열감량이 판단기준인 6%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할것
신화역사공원	·사후환경 영향조사시 식생 전문가등과 함께 공동조사 실시 필요
성산포해양광관단지	·사업장내 중수도 시료분석(부유물질) 결과 중수도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원인분석 및 수질개선 조치 할것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	·비점오염원 및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작년보다 검사결과가 높아진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부일산업	·사업이 종료된 사업지역(채석장)에 대하여 복원관련 현황자료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복원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한라힐리파크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초과에 따른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백통신원리조트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에서 처리 후 조경용 퇴비로 재활용 처리하고, 폐기물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할 것 ·영구저류지 유입용수는 당초 협의내용상 관개용수 및 재활용용수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침투형 저류지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용수 재활용에 대하여 계획검토 하여 제출할 것

< 2018년 >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한라산CC	․ 지하수 과다사용 의견제출 및 지하수 사용 저감 방안 마련
스프링데일 골프앤리조트	․ 연차별 미생물체제확대 사용방안 수립
화순항 2단계	․ 저감시설 미설치사유 및 타당성 여부 등 조사 후 사업계획 변경사항 제출
사이프러스	․ 비산먼지 저감시설(방진망) 미설치
팜파스종합관광단지	․ 가설방음판밑 상단 비산먼지 저감시설(방진망 1m) 미설치
제주LNG복합화력	․ 취수구내부 취수설비의 해양생물충돌 및 폐사 등의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누락, 취수구 해양생물 충돌모니터링 결과도출 및 목록제시
원양수산	․ 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조례 제3조(협의내용 이행 등) 제1항에 의거 협의 내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비치되고 있지 않음

< 2019. 8월말 >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 소각시설과 외곽 자연식생 지역에 야생동물 유입 방지를 위한 생울타리(외곽펜스) 설치 및 U형측구에 수로탈출시설 설치
서림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등) 발생량 및 처리량 조사하고, 적정처리 여부 제출
나인브릿지 (야영장) 조성사업	․ 토공사, 공사차량운행 및 토사이동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및 운영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 바람에 의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 건축물 옥상 우수를 차집하여 빗물 재사용(조경용수) 시설 설치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 사업부지 주차장 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 원형보전지역 지역중 수목이 없는 초지 및 수목의 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식생요소의 수종으로 식재 이행
아덴힐 리조트 조성사업	․ 용수 수요 및 공급계획을 협의내용에 맞게 운영조치.

42.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경계 설정 용역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은 특별히 식생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곶자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

과업개요

❍ 과업범위: 제주도내 곶자왈지대 약 106㎢ 내외(중간조사결과 : 99.5㎢)

❍ 과업기간: ‘15. 8. 10. ~ ‘18. 12.31.

❍ 사 업 비: 800백만원(도비)

❍ 용역수행자: 국토연구원(도내 관련 전문가 및 GIS구축업체 컨소시엄 구성)

추진상황

❍ 착수보고회: ‘15. 11. 20.

❍ 실태조사(지질․생태․역사문화부문): ‘15. 12월 ~ ‘16. 12월

❍ 중간보고회: 1차 (‘17. 1. 17.),  2차(‘17. 7. 12.), 3차(‘18. 11. 14.)

❍ 1차 용역 일시 중지: ‘17. 9. ~ ‘18. 1.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관련 법적근거 마련, 신규 편입 곶자왈지역 지질 보완조사 및 식생 추가조사 필요

❍ 용역 재개: ‘18. 2. 8. ~ ‘18. 12. 31.

❍ 2차 용역 일시중지: ‘19. 12. 18.

-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국회상위임 계류 중((법 제354조 곶자왈 보전)으로 일련의 후속 과정 지연

향후계획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 곶자왈 관리체계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과 이원화 분리추진(주민열람 / 조례 개정, 보호지역 지정고시 등)

43.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곶자왈공유화재단 현황

❍ 창립일: ‘07. 4. 10. / 법인설립허가: ‘07. 7. 31(법인등기 ‘07. 8. 24.)

❍ 임원(26명): 이사장(1), 상임이사(1), 이사(24/이사장,상임이사 포함), 감사(2)

❍ 직원(5명): 사무국장(1), 팀장(1), 직원(3)

❍ 주요기능

- 곶자왈 지역의 공유화를 위한 기금 모금․토지 등 부동산 매입․신탁에 관한 사업

- 도민참여에 의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 곶자왈의 환경과 생태유산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 곶자왈 박물관 및 환경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관한 수익 사업

- 국제보호지역 지정 및 연구조사, 학술의 국제적 연대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내용

연도별	주 요 사 업
	곶자왈 생태체험관 프로그램	곶자왈 작은 콘서트	곶자왈 생태해설사 심화교육	곶자왈 심포지엄	곶자왈바이오 블리츠	곶자왈 연구조사
2017	7,500명	1회/400명	2회/41명	1회/100명	1회/120명	4건
2018	27,298명	1회/600명	1회/15명	1회/120명	1회/150명	5건
2019.8월	17,605명	1회/400명	10.18~20 (예정)	11.29. (예정)	1회/150명	5건

곶자왈 매입현황

(단위 : ha, 억원)

구분	합 계		2019.8월말		2018년		2017년		2016년까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525.5	499.3	6.3	8.7	10.5	37.0	15.5	29.5	493.2	424.1
공유화 재 단	63.3	54	6.3	8.7	0.5	1	4	6.5	52.5	37.8
산림청	462.2	445.3	-	-	10.0	36.0	11.5	23.0	440.7	386.3

※(추진중) 29.9ha / 4억원(곶자왈공유화재단)

44.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 현황

생태체험관 현황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교래자연휴양림 내)

❍ 개 관 일: ‘12. 10. 10.

❍ 사 업 비: 2,502백만원(국비 1,251, 지방비 1,251)

❍ 건축면적: 489.12㎡(지하1층, 지상1층), 전시실 274.82㎡

❍ 운영단체: 곶자왈공유화재단

❍ 관리인원: 사무국 직원 5명, 환경미화 1명, 생태해설사 1명(4명 시간제 운영)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 8.	2018년	2017년	2016년까지
계	15,599	128	10,259	512	4,700
공공기관	3,634	-	200	302	3,132
기업	11,731	104	10,028	179	1,420
개인	234	24	31	31	148

기금 운용현황

❍ 곶자왈공유화재단 토지매입

연 도	지 번	면 적(㎡)	금 액(원)
2011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54-9 외 2필지	98,155	968,076,750
2012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54-6 외 1필지	34,341	337,934,760
2013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63	348,281	2,147,389,411
2014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61	40,572	250,386,160
2016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73-14	3,306	77,856,670
2017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135외 14필지	40,294	647,810,880
2018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6 번지 외 1필지	5,078	102,774,330
2019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산 2번지 외 4필지	63,187	875,664,636
계	조천읍 교래리 산54-9번지 외 29필지	633,214	5,407,893,597

※ 산림청 토지매입(산림휴양과, 국비, ‘09년~’18년) : 462.2ha, 445.3억원

45. 곶자왈 관련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해당 조문	주요 내용
법 제354조(곶자왈 보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 신설(안 제354조제3항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암괴지대로서 다양한 식생이 존재하는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입법안 국회 수정내용

조 문	제주자치도안	정부안	국회 수정안	비 고
특별법 제354조 제3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은 동어반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정 요건을 구체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8조(보호지역 지정) ① 도지사는 곶자왈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법, 습지보전법, 산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 외에도 별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추진상황

❍ 곶자왈 보전의무 법적근거 완료(‘15.7.24 국회통과 / ‘16.1.25 시행)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 ‘17.8.

❍ 제주특별법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마련

- (정부안 제출)‘17.12.28⇒행안위 상정(’18.8.21)⇒대안반영 폐기(‘19.6.27)

※용역 일시중지(‘18.12.18):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국회상임위 계류중(제354조 곶자왈 보전)

향후계획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 곶자왈 관리체계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과 이원화 분리추진(주민열람 / 조례 개정, 보호지역 지정고시 등)

46.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실적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944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9 ~ 2025년

- 사업면적: 약 32,000㎡(기본계획 수립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량: 습지복원 사업, 생태공원 탐방센터 건립, 체험학습

탐방로 조성, 토종 생물 복원사업 등

- 총사업비: 500억원(균특 100, 지방비 400) * 19년 사업비: 260백만원

❍ 추진상황

- 도․마을회장․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강정마을회관): 2회(‘18. 4. 2. / 4. 10.)

-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확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2회(‘19. 2. 28. / 5. 31.)

-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 ‘19. 9.

❍ 향후계획

-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 ‘19. 10.

- 타당성 조사 의뢰(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년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2653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9 ~ 2022년

- 사 업 량: 생태체험관 건립 1,000㎡(3층)

- 총사업비: 50억원(균특 25, 지방비 25) * ‘19년 사업비: 60백만원

❍ 추진상황

- 도․마을회장․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강정마을회관): 2회(‘18. 4. 2. / 4. 10.)

-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확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2회(‘19. 2. 28. / 5. 31.)

- 행위 가능여부에 대한 인허가부서 사전 검토: ‘19. 4. 5.

․ 신청부지는 강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부지로 기존 누락된 행정절차(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이행 후 추진

❍ 향후계획

- 강정마을회와 사업부지 변경 협의 후 사업추진

47.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 대 상 : 국유지(공유지) 자연휴양림 지정된 오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휴식년제(출입제한) 대상 오름 및 기간

오 름 명	소 재 지	면적(㎡)	휴식년제 기간
물찻 오름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남원읍 수망리 산 203 표선면 가시리 산 158	744,401	2008. 12. 1. ～ 2019. 12. 31 (9차연장)
도너리 오름	한림읍 금악리 산 57 안덕면 동광리 산 90-1	306,309	2008. 12. 1. ～ 2020. 12. 31. (8차연장)
송악산 정상부 및 정상 탐방로	대정읍 상모리 산2번지 일원	정상부 및 정상 탐방로	2015. 8. 1 ～ 2020. 7. 31
문석이 오름	구좌읍 송당리 산 234	228,379	2019. 1. 1 ～ 2020. 12. 31

자연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추진

❍ 참여단체: 제주참여환경연대 생태모임해설가 모임

❍ 대    상: 자연휴식년제 오름 4개소 + 새별오름, 용눈이오름

❍ 모니터링: 탐방로 식생조사, 훼손지역 복원실태 관찰 등(월 1회 이상)

48.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징수 현황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징수함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3만㎡이상

❍ 광업법에 따른 노천탐사․채굴사업: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이상으로   허가 면적이 5천㎡이상인 사업

산정방법 : 생태계훼손면적(㎡)×300원/㎡×지역계수*

* 도시지역(녹지지역제외) 1, 녹지지역 2, 생산관리 2.5, 농림 3,

보전관리 3.5, 자연환경보전 4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	2,412	23	2,412	0	9
2017	7	964	7	964	0	0
2018	10	1,121	11	1,121	0	0
2019.8	5	327	5	327	0	0

49. 올레길 조성·관리 사업 추진현황

올레코스 조성 현황

❍ 조성기간: 2007. 9월 ∼ 2012. 11월

※ 해병대, 특전사, 마을주민 등 민·군 협력을 통한 조성

❍ 코스 현황: 26개 코스 ․ 425Km (본코스 21개, *알파코스 5개)

- 마을길, 오름, 곶자왈, 농로, 돌담길, 해안길 등 연결하여 개설

- 코스당 약 8㎞ ~ 23㎞(약 2~7시간 소요)

올레코스 관리사업 추진현황

[2018년도]

❍ 2018년 올레걷기축제 지원 384,000천원

❍ 올레코스별 기관 및 단체지정 운영(25코스/15기관/98단체) 7,000천원

❍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위탁 124,000천원

❍ 올레안내소(6개) 및 올레길지킴이(99명) 운영(위탁) 886,400천원

❍ 올레탐방로 정비 등 200,000천원(국비50%, 도비50%)

❍ 제주올레 탐방로 재정비사업 353,609천원(국비50%, 도비50%)

❍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위탁 46,459천원

[2019년도]

❍ 2019년 올레걷기축제 지원 385,000천원

❍ 올레코스별 기관 및 단체지정 운영(25코스/17기관/98단체) 7,000천원

❍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위탁 168,000천원

❍ 올레안내소(7개) 및 올레길지킴이(95명) 운영(위탁) 937,975천원

❍ 올레탐방로 정비 등 190,000천원(국비50%, 도비50%)

❍ 제주올레 탐방로 재정비 사업(명시이월) 651,000천원(국비50%, 도비50%)

❍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위탁 43,808천원

50.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액	집 행 액
		소 계	인건비	운영비
2017	115,000	114,930	99,690	15,240
2018	124,000	123,760	103,207	20,553
2019.8월말	168,000	99,920	88,456	11,464

콜센터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109,261	6,653	6,637	7,169	9,152	7,861	8,072	9,041	9,704	10,129	13,328	12,382	9,133
2018	108,667	6,560	6,048	8,165	8,911	10,386	9,119	8,482	9,116	10,018	11,760	10,194	9,908
2019. 8월말	72,244	9,908	6,048	9,006	8,664	10,245	10,042	9,810	8,521	-	-	-	-

51.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 관련 향후 추진계획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 사업규모: 23.6천㎡(습지보호구역 16.9천㎡, 습지주변 관리지역 6.7㎡)

❍ 사 업 비: 461억원(국비 450억원, 지방비 11억원)

❍ 사업기간(1단계): 2018 ~ 2022년

❍ 사업내용: 하논 분화구(화구호) 습지복원, 사유지 매입, 복원공사 등

실천계획

❍ 중앙절충, 토지주의 반응, 국책 사업화 등을 고려 단계별 사업 내실화

▶ 하논 분화구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우선 복원 추진(습지보호지역 지정)

하고 공감대 형성(단계적 토지주 동의) 후 점차적으로 확대 복원·보전 추진

【1단계】 2018 ~ 2022년(46,110백만원)

- 국책사업 추진근거 마련(습지보호지역 신청)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및 습지보호 구역(주변지역) 사유지 매입 등

【2단계】 2023년 이후(216,537백만원)

-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및 시설구역 대상 사업추진(국책사업, 환경부)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완료: ‘13. 4. ~ ’14. 6.

❍ 대통령지역공약 특별위원회의에서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 ‘18. 2.

❍ 하논분화구 습지 복원사업 관련 관계자 회의(전문가+공무원): ‘18. 3

- 생태계조사 선행,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도와 서귀포시 간 업무 조정 등
❍ 하논분화구 습지보전 및 복원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 ‘18.12.17.

❍ 하논분화구 습지복원사업  T/F팀 구성 운영(도): ‘19. 3. 7.

❍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19.8.21.

향후계획

❍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 완료: ‘20. 3.

❍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도→환경부): ‘20년 하반기

❍ 하논 분화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및 토지매입 등: ‘21년 이후

52.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상황

사업개요

❍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궁대악 일대

❍ 면적 : 47ha (공유지 41ha, 수산리마을회 6ha)

❍ 사업기간 : 2014 ~ 2019.12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2,000)

❍ 주요시설

- 안내소, 자연학습체험시설, 경계 울타리 5.1km, 탐방로, 노루 보호 전시시설, 관람 전망대, 실내외 학습장, 탐방로, 조류관찰소 4개소 등

추진상황

❍ 공유 재산관리 전환 사용협의 완료 : ‘12. 2월

❍ 경계측량 및 실시설계 완료 : ‘13. 10 ~ ’14. 2

❍ 자연생태공원 조성

- 배수로 정비 등 기반정비 공사 추진 : ‘14. 5 ~ ’14. 12

- 경계 울타리 설치 공사 : ‘14. 5 ~ ’14. 12

- 안내소, 조류관찰소, 탐방로, 주차장, 전망대 등 공사 : ‘15.5~’15.11

- 야외학습장(수목, 잔디조성 등) 및 조류관찰소내 조경공사 : ‘16 .4 ~ ’16. 11

- 자연학습체험시설(곤충체험관) 신축 공사 : ‘16. 6 ~ ’17. 2

- 노루 보호 전시시설, 실내학습장, 조류계류장 신축 및 보완 공사 : ‘18.2~’18.12

- 곤충우화장, 인공습지, 오솔길 탐방로, 그린커튼 시설 공사: ‘19.6~11

❍ 자연생태공원 확대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6.12~’17.8

❍ 자연생태공원 확대조성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18.8

-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장기투자계획 재검토, ‘19년 사업분에 한해 추진)

향후계획

❍ ‘19년 자연생태공원조성 보완 공사 준공 : ’19.11

53.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민간위탁 현황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17. 1 ~ 2019.12.31.(3년간)

- 근거 : 도 민간위탁조례 제4조

❍ 대    상 : 자연생태공원(성산읍 수산리 궁대악 일원)

❍ 위탁금액 : 400백만원

❍ 주요내용

- 자연생태공원 시설 운영 관리

․ 안내소, 곤충체험관, 조류계류장, 야외학습장, 주차장, 전망대, 탐방로 등

-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자연생태공원내 입식 동물 관리 등

추진사항

❍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사)조류보호협회 제주지부): ‘17.2~’17.5

❍ 자연생태공원내 야생생물 모니터링 : 매 분기별(년 4회)

❍ 제주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 ‘18.7~‘19.9

❍ 동물 입식계획 수립 및 추진(곤충 20종 제외) : ‘17.9~‘19.9월

- 포유류(노루 등 42개체),  조류 (독수리 등 14종 29개체), 양서파충류(줄장지뱀 등 7종 40개체), 어류(미꾸리 등 5종 60개체), 갑각류(방게 5개체), 곤충류(물방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 체험 프로그램 개발(3개) 및 프로그램 참여(1,845명)

❍ 방문객 입장수 및 만족도 조사 : ‘17.6~’18.8

구 분	방문객 수	프로그램 이용객 수	비 고
2017년	1,559명	509명
2018년	6,346명	14,178
2019.9	7,622명	17,411명

54.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입장료 징수근거 및 기준

❍ 징수근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3] 및 35조

❍ 징수기준

어른	학생.군인	어린이	소형자동차 사용자 승선	대형자동차 사용자 승선
1,000원	800원	500원	4,000원	6,000원

입장객 현황

(단위: 명/차량대수)

공원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8월
합 계	13,201,387	2,831,200	3,013,833	2,943,030	2,358,856	2,054,468
	/636,319	/200,400	/198,375	/124,608	/57,856	/55,080
우도해양	9,198,416	2,130,015	2,230,855	2,017,544	1,607,310	1,212,692
	/643,318	/200,400	/198,375	/124,608	/64,855	/55,080
서귀포해양	870,940	194,980	210,003	168,460	159,140	138,357
성산일출해양	122,159	21,278	27,472	23,679	36,220	13,510
마라해양	2,733,111	455,484	463,703	685,062	503,088	625,774
제주곶자왈	276,731	29,443	81,770	48,285	53,098	64,135

입장료 징수현황

(단위: 천원)

공 원 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8월
합 계	13,021,527	2,973,664	3,146,557	2,953,459	2,232,000	1,715,847
우도해양	9,669,985	2,349,957	2,500,445	2,069,749	1,526,760	1,223,074
서귀포해양	788,656	175,385	187,396	183,643	147,439	94,793
성산일출해양	110,548	20,045	25,596	22,121	33,127	9,659
마라해양	2,320,567	428,277	433,120	631,972	474,277	352,921
제주곶자왈	131,771			45,974	50,397	35,400

2019년 주요사업별 사용(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합 계		2,914,713
도	소 계	1,072,755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7,400
	예비비	1,060,971
	제주곶자오라 도립공원 홍보사업 집행잔액 반납	4,384
제주시	소 계	975,160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권 제작	40,000
	우도해양도립공원 홍보리플릿 제작	40,000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징수 위탁수수료	200,000
	우도해양도립공원 매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60
	해안도로 관광객 안전시설물 정비	100,000
	입도객 교통편의를 위한 해안길 등 정비공사	200,000
	관광객 안전시설(파제벽 등)정비사업	95,000
	우도 입도 관문인 천진,하우목동항 힐링공간 조성	150,000
	우도 해안변 경관림 조성	130,000
서귀포시	소 계	866,798
	도립공원 관리 인부임	39,948
	도립공원 입장권 및 홍보물 제작	50,000
	입장료 징수대행 위탁 수수료	164,500
	해양도립공원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27,000
	해양도립공원 소모품 구입	6,000
	공중화장실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	55,000
	통합발권시스템 유지보수	10,000
	국내여비	2,000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332,350
	도립공원 시설정비 및 설치	170,000
	발권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0,000

55.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제 검토 및 사례(최근3년간)

❍ 총괄

년도별 건수	계	2017년	2018년	2019.8월말	비고
계	212	58	94	60

연번	사 업 명	내 용	비고 (년월일)
1	표선면 표선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1.2
2	구좌읍 송당리 1392번지외 3필지 대지조성사업	“	‘17.1.4
3	감귤가공 부산물 저장시설 사업계획 변경	“	‘17.1.10
4	제주시 해안동 1350-10번지 대지조성사업	“	‘17.1.10
5	제주시 봉개동 848-3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	‘17.1.17
6	성산읍 수산리 2796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	‘17.1.23
7	표선면 세화리 314-1번지외 6필지 대지조성사업	“	‘17.1.23
8	㈜ 웅진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	“	‘17.1.23
9	제주 사팔리월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2.1
10	제주복합물류센터 건리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2.1
11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	‘17.2.1
12	안덕면 사계리 태홍파우누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2.1
13	마레보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2.2
14	봉개동 227-42번지일원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2.14
15	구좌읍 평대리 3230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	“	‘17.2.14
16	안덕면 상창리 1242-1번지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	‘17.2.14
17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	‘17.2.19
18	애월읍 상가리 산73번지 로뎀나무숲 관광농원 조성사업	“	‘17.2.19
19	조천읍 대흘리 단지형 단독주택 신축공사	“	‘17.3.3
20	제주 엠블 오션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3.15
21	제주감귤농협 대정안덕권역 거점 APC 신축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3.30
22	KT&G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3.30
23	칠성한우영농조합법인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신축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4.11
24	제주시 해안동 403-33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	‘17.4.18
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4.27
26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5.17
27	로드랜드 대지조성사업	“	‘17.5.18
28	제주축협 유가공공장 창고시설 신축공사	“	‘17.5.19
29	제주 늘해랑일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7.5.31
30	안덕면 상창리 46-1번지 주택단지 조성사업	“	‘17.6.8
31	위미솔라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7.6.8
32	남원읍 신흥리 2245외 3필지 축사 신축공사	“	‘17.6.9
33	서진7호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	‘17.6.12
34	청마8호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	‘17.6.20
35	오설록 티 뮤지엄 증축사업	“	‘17.6.20
36	라제스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	‘17.6.22
37	준영외 1개소 태양광 발전사업	“	‘17.6.28
38	애월읍 소길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	‘17.7.13
39	신화역사공원 지원시설 신축공사	“	‘17.7.18
40	조천읍 대흘리 844번지 일원 주택부지 조성사업	“	‘17.7.18
41	서귀포시 보성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17.7.20
42	안덕면 사계리 1677번지 일원 주택조성사업	“	‘17.7.24
43	제주사팔리월드 개발사업	미래비전체크리스트 검토	‘17.7.26
44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8.9
45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8.17
46	호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8.23
47	승용마 거점조련센터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8.23
48	안덕면 서광리 18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8.23
49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8.29
50	보성리 효성해링턴코트 공동주택 프로젝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9.18
51	스텐츠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	‘17.9.26
52	경림1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	‘17.9.29
53	애월읍 유수암리 1373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	‘17.9.29
54	신흥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7.10.17
55	용권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	‘17.10.17
56	한경면 청수리 278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7.11.9
57	제일양돈 시설개선사업	“	‘17.11.9
58	해든에너지1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외 1개소	“	‘17.11.30
59	애월읍 고성리 102-1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	‘18.1.2
60	더문에너지 1호 외 1개소 태양광발전사업	“	‘18.1.8
61	미래제이에스티 솔라1호 외 2개소	“	‘18.1.8
62	현인/경철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	‘18.1.24
63	렛츠런팜 제주 실내주로공사	“	‘18.1.31
64	제주한림 귀덕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평가 검토	‘18.2.5
65	청솔농장 동식물관련시설 시설개선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8.2.6
66	유강에너지 태양광발전소외 1개소	“	‘18.2.27
67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296-1 태양광발전사업	“	‘18.3.5
68	하와이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	‘18.3.16
69	제주감귤 90호 태양광발전사업(남원읍 신례리)	“	‘18.3.19
70	제주감귤 46호 태양광발전사업(성산읍 신산리)	“	‘18.3.19
71	제주감귤 81호 및 152, 152-1호 태양광발전사업	“	‘18.3.20
72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674번지 동식물관련시설	“	‘18.3.23
73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382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	‘18.4.6
74	안덕면 사계리 1104번지 일대 대지조성사업	“	‘18.4.6
75	난산 태양광 발전사업	“	‘18.4.6
76	제주감귤 43호 태양광발전사업	“	‘18.4.16
77	제주감귤 18호 태양광 발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8.4.16
78	제주감귤 28호 태양광발전사업	“	‘18.4.16
79	신흥1호 태양광발전소 외 1개소 건설공사	“	‘18.4.24
80	한경면 저지리 2875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	‘18.4.27
81	천마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용기판매)시설 설치사업	“	‘18.4.30
82	제주해냄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	‘18.5.15
83	남제주 위미마을 제2태양광 발전사업	“	‘18.5.21
84	송당리 태양광 전원개발	“	‘18.5.23
85	제주감귤 167호 태양광발전사업	“	‘18.5.29
86	케이그린 8호 외 3개소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	‘18.6.11
87	송당 태양광 발전사업	“	‘18.6.15
88	가시 태양광발전사업	“	‘18.6.19
89	제주탑 태양광발전사업	“	‘18.6.19
90	에스에이치이엔씨 10호 태양광발전소	“	‘18.6.27
91	표선 태양광발전사업	“	‘18.6.27
92	제주자연/오름제주 태양광발전사업	“	‘18.6.27
93	성읍 태양광발전사업	“	‘18.6.27
94	미리내/남원 태양광발전사업	“	‘18.6.27
95	수망 태양광발전사업	“	‘18.6.27
96	표선면 성읍리 1853번지 태양광설치사업	“	‘18.7.9
97	표선면 성읍리 1811번지 태양광설치사업	“	‘18.7.9
98	표선면 성읍리 1816번지 태양광설치사업	“	‘18.7.9
99	우주관광농원 조성사업	“	‘18.7.9
100	구억리 라임힐스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	‘18.7.10
101	한동 태양광 발전사업	“	‘18.7.10
102	우리별 태양광 발전사업	“	‘18.7.10
103	탐라 태양광 발전사업	“	‘18.7.10
104	케이원/제주안전 태양광발전사업	“	‘18.7.10
105	수산썬외 2개소 태양광발전소	“	‘18.7.10
106	서귀포시 대포동 산2-6번지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적법화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8.7.10
107	우리 태양광 발전사업	“	‘18.7.13
108	금악 태양광 발전사업	“	‘18.7.13
109	제주감귤 10호 태양광발전사업	“	‘18.7.17
110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스누피 뮤지엄 신축공사	“	‘18.7.19
111	표선면 표선리 2011-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	‘18.7.19
112	안덕면 화순리 1630-1번지 일원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	“	‘18.7.25
113	제주감귤 55호 태양광발전사업(성산읍 시흥리)	“	‘18.7.31
114	제주감귤 70&70-1호 태양광발전사업(성산읍 수산리)	“	‘18.7.31
115	오케이썬 1호 태양광발전소외 1개소 건설공사	“	‘18.7.31
116	토산리 782번지외 1필지 태양광발전사업	“	‘18.8.7
117	KT&G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8.8.7
118	와흘관광농원 조성사업 외6개사업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8.8.29
119	피그랜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	‘18.8.31
120	와흘관광농원 조성사업	“	‘18.8.31
121	동제주변환소 건설사업	“	‘18.9.19
122	은월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8.9.27
123	정성태양광발전소2호 외 1개소 조성사업	“	‘18.9.27
124	한태연 제주2호 태양괄발전소 조성공사	“	‘18.9.27
125	지혁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	‘18.9.20
126	평대부민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8.10.1
127	한태연 제주8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	‘18.10.1
128	한태연 제주10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	‘18.10.1
129	이수2호 태양광 발전사업	“	‘18.10.22
130	남원위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	‘18.10.26
131	㈜스톤빌리지 창고 신축공사	“	‘18.11.1
132	탐라축산 양돈장 변경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8.11.21
133	일수축산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설치사업	“	‘18.11.1
134	신풍리 태양광 발전사업	“	‘18.11.1
135	안덕한빛나눔에너지 태양광발전소 1호 조성사업	“	‘18.11.1
136	제주감귤 89호 태양광발전사업(남원읍 위귀리 218)	“	‘18.11.9
137	제주감귤 112호 태양광발전사업(남원읍 한남리 1025)	“	‘18.11.9
138	모록밭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8.11.5
139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2188번지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적법화	“	‘18.11.9
140	표선1호 및 표선2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8.11.16
141	표선3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8.11.16
142	성산읍 삼달리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적법화사업	“	‘18.11.16
143	하천리 상동1호 및 상동2호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	‘18.12.26
144	제주일출1호 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8.11.16
145	남제주태양광2호 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8.11.161
146	소길 헌스관광농원 조성사업	“	‘18.11.21
147	창영2호 솔라원 외 2개 태양광발전사업	“	‘18.11.23
148	선흘리 1926-3번지 은성2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8.11.26
149	안덕면 상천리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	“	‘18.12.26
150	라일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	‘18.12.27
151	삼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8.12.27
152	안덕면 서광리 234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	‘18.12.27
153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서귀포관리소)	“	‘19.1.16
154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봉개관리소)	“	‘19.1.16
155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한림관리소)	“	‘19.1.16
156	싼리치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1.17
157	행원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	‘19.1.17
158	보현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	‘19.1.17
159	대정읍 안성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9.1.17
160	상용농장 시설개선사업(양성화사업)	“	‘19.2.1
161	문준농장 시설개선사업(양성화사업)	“	‘19.2.1
162	종로전기 1,2호/대한건설 1호 태양광발전사업	“	‘19.2.7
163	제주 성읍리 1단계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	‘19.2.7
164	표선리 2782번지 태양광발전설비공사	“	‘19.2.7
165	한경면 청수리 193-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	‘19.2.8
166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72-3번지 일원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	‘19.2.10
167	제주감귤 130&131&131-1호 태양광발전소(남원읍 신흥리 1780)	“	‘19.2.13
168	종달리 신화3호에너지 및 휴먼4호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2.18
169	정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2.21
170	종달리 신화3호에너지 및 휴먼4호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2.21
171	서진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	‘19.3.4
172	표선면 가시리 267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	‘19.3.4
173	성산읍 삼달리 1975번지 태양광발전사업	“	‘19.3.4
174	휴림관광농원 개발사업(애월읍 광령리 2880-1번지 일원)	“	‘19.3.18
175	성산읍 신산리 52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	‘19.3.19
176	어음리 휴 태양광발전소 및 삼영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3.19
177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735번지 태양광발전사업	“	‘19.4.1
178	납읍햇빛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4.5
179	탐라 태양광발전 및 산혜 태양광발전 건설사업	“	‘19.4.11
180	제주 성읍리 2단계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	‘19.4.11
181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태양광발전소 건립	“	‘19.4.18
182	무릉리 1286외 필지 태양광 발전사업	“	‘19.4.18
183	삼달리 175번지 태양광발전사업	“	‘19.4.29
184	명도암 대지조성사업(제주시 봉개동 848-1번지 일원)	“	‘19.4.29
185	청운2 태양광발전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9.5.2
186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3-1번지 일원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적법화	“	‘19.5.20
187	성산읍 삼달리 2209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5.29
188	일과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6.5
189	㈜원더풀태양광발전소 덕천리2호 조성사업	“	‘19.6.5
190	에스제이 3,4호 태양광발전소	“	‘19.6.7
191	낙천리 성우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6.10
192	금한2호 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6.10
193	조천읍 와흘리 279번지외 2필지 태양광발전 부지조성공사	“	‘19.6.10
194	난산리 1668번지 및 1670번지외 1필지 태양광 설치사업	“	‘19.6.19
195	위미리 3746-2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	‘19.6.24
196	가시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6.24
197	청솔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	‘19.6.24
198	무릉꿀삼이 태양광발전소 외 1개소	“	‘19.6.24
199	제주 서부 한별발전소 1, 2호기 조성사업	“	‘19.7.4
200	제주감귤175호 태양광 발전시설	“	‘19.7.18
201	제주지원 청사신축 및 재배포장조성 사업	“	‘19.7.22
202	경철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	‘19.6.26
203	한남리 1607-1번지 태양광 발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	‘19.7.5
204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71-1 일원 대지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	‘19.7.5
205	홍익홍성발전소 조성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	‘19.7.9
206	「회천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	‘19.7.26
207	혁정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	‘19.7.26
208	조수리 4135-2번지 일원 한경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	‘19.7.31
209	남원읍 태흥리 80-13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	‘19.8.6
210	제주 태양광 180호 발전부지조성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	‘19.8.6
211	태인 1,2호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	‘19.8.19
212	제주시 오등동 산 169-2번지 일원 개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	‘19.8.27

❍ 검토 내역별 현황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제도개선 내용

-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자원 총량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위해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추진상황

- 2016. 8.: 환경단체, 제주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2회)

- 2016. 9.: 환경총량제 전문가, 환경단체 의견 수렴

- 2016. 9.: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승인

- 2016. 9. 30: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제출

- 2016. 10. 20: 국무조정실+도 합동과제 설명회

- 2016. 11. 8: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협의

- 2016. 12. 2: 국무조정실+도 합동회의(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공유 등)

- 2017.  8. 4: 제주지원위 6단계 제도개선안 심의·확정(수용)

- 2017. 8. ~ 12.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입법 절차 이행

· 입법예고 : ‘17. 8. ~ 10.

· 부패영향,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17. 11.

· 법안심사: ‘17. 12.

- 2019. 6. 27 : 국회 상임위 의결

- 2019. 9월 현재 국회 계류중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 제정

· 지역적 환경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총량계획 및 방향 설정 등)

시스템 활용 향후 계획

❍ 환경자원총량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 10년단위 환경자원총량 산정 등 관리계획 수립

-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보완 및 개선

❍ 관리보전지역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환경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 정보지원 시스템으로 활용

56. 곶자왈, 오름, 생물권보전지역의 국립공원화 추진 상황

제주국립공원 검토대상 지역

❍ (한라산국립공원)153㎢ + (6개 도립공원) 208㎢  + 환경자산(중산간,  오름, 습지, 곶자왈 등) 249㎢ → (제주국립공원)610㎢

< 제주국립공원 경계(안) 현황 / 단위:㎢ >

구 분	기 존	제주도(안)	환경부(안)	비 고
합 계	153	662	610
육 상	153	375	329	도립공원(3㎢)
해 상	-	287	281	해양도립공원(205㎢)

※ 육지면적(329㎢)은 제주도 전체 면적(1,849㎢)의 약 17.8%

추진상황

❍ (제주도)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 신청(도 → 환경부): 17.11.29.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용역: 18.2월 ~ 19.3월  * 용역중단

❍ (환경부)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18.3월 ~ 19.8월

제주국립공원확대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18.11월 ~ 19.7월

* 조사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기(재개 예정일: 19.10.12.~12.15.)

❍ (BH) 대통령 지역공약정책조정협의회 개최: 19.6.4.

* 환경부 용역연기 후 부처(환경부․산림청)의견 검토 후 추진

향후계획

❍ 도민토론회(주관: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개최: 19.10월

❍ 환경부, 산림청, 제주도 의견수렴 회의(주관: 환경부) 개최: 19.10월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도지사 의견제출: 19.11월 이후

1.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보완)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물정책과 소관

물정책과 소관

배경 및 목적

❍ 지하수 함양량 변화, 용수수요 증가, 지하수오염원 증가 등 수자원환경 변화를 반영한 물이용·관리체계 개선 필요

❍ 장래 용수수요 및 가뭄대응 안정적 용수 확보,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방안 등 수자원관리 종합 대책 마련

사업 개요

❍ 근   거: 제주특별법 제378조 및 지하수관리 조례 제3조

❍ 계획년도: 2018 ∼ 2022년

❍ 용역기간: 2017. 5. ∼ 2018. 11.(18개월)

❍ 주요내용: 지하수 함양량 및 지속이용가능량 재평가, 용수 수요예측 및 용수공급 계획 수립, 수자원 보전ㆍ관리계획 수립 등

❍ 수행기관: 한국수자원공사·제주연구원 공동 대행(400백만원)

추진 현황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ʹ17. 6. 29.

❍ 유관부서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ʹ17. 12. 1.

❍ 전문가/유관부서 참여 워킹그룹 구성·운영: ʹ18. 3. ~ 11.

- 상수도/농업용수 통합 관리 방안, 지하수오염 방지대책 등

❍ 중간보고회 개최(2회): ʹ18. 5. 30, ʹ18. 8. 30.

❍ 수자원관리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 개최: ʹ18. 11. 14.

- 워킹그룹 논의 결과 및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수렴: ʹ18. 11. 30.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 준공: ʹ18. 12. 14.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고시: ʹ19. 5. 15.

추진 계획

❍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8~2022) 세부과제 추진: ʹ22. 12.

-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설정, 지하수 수질·오염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유역별 지하수 총량관리 시행 등

❍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23~2032) 수립 추진: ʹ23. 1

-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재평가, 수자원 보전ㆍ관리계획 수립 등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주요내용

❍ 지하수 함양량 및 지속이용가능량 재평가 결과

• 수자원 현황 및 지하수 함양량

(단위 : 백만톤/연간)

구 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종전(2013년)	3,769(100%)	1,260(33.4%)	833(22.1%)	1,676(44.5%)
금번(2018년)	3,952(100%)	1,379(34.9%)	970(24.5%)	1,604(40.6%)

※ 1998 ~ 2017(20년간) 조사·관측 자료 활용 산정(연평균 강수량 2,162㎜)

•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종전(2013년) : 730백만㎥/년(지하수 함양량의 43.5%)

금번(2018년) : 652백만㎥/년(지하수 함양량의 40.6%)

❍ 주요 추진과제

•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용도별(상수도/농업용) 급수체계를 원수 수질에 따라 연계·통합

수원 다변화 및 지하수/대체수자원의 융·복합적 활용 체계 구축

• 지역별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설정 및 수질등급별 관리

지역별 수질현황에 따라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설정

현행 지하수 용도에 따른 수질관리를 수질등급별 관리체계로 전환

• 지하수 수질·오염원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유역단위 지하수 수질전용 감시측정망 설치·운영

지하수 오염원 정보에 대한 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유역별 지하수 개발·이용 총량 관리

유역별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초과유역 취수허가량 조정

• 지하수 주 함양지역인 중산간지역 관리 강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및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정액요금 부과 농업용을 이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물 소비절약 유도

• 기후변화 및 극한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

염지하수 담수화 등 지속이용가능한 대체수자원 발굴

지하수함양 증대·수위하강 저감을 위한 인공함양, 지하댐 등 R&D 추진

2.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09.9.～`14.12.)

❍ 시행부서 : 미래전략산업과 / 수행자 : 제주개발공사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706-40번지 일원

❍ 조성면적 : 197,341㎡

- 산업시설 11필지(88,319㎡), 지원시설 3필지(38,386㎡), 공공시설 및 녹지(70,636㎡)

❍ 사 업 비 : 150억원(토지매입 60, 시설비 69, 부담금 21)

❍ 유치업종 : 음료, 향장품, 식료품, 스파시설 등

❍ 분양현황 : 14필지 분양 완료

- 기업 8개사, 지원센터 2, 개발공사 2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운영(`11.11.～`13.3.)

❍ 시행부서 : 미래전략산업과 / 수행자 : 제주테크노파크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 총사업비 : 99억원(국비 39, 지방비 60)

❍ 사업개요 : 부지면적 10,103㎡, 연면적(2층) 1,997㎡

❍ 주요시설 : 창업보육실, 기업지원동, 생물생산동 등

❍ 지원센터 역할 : 용암해수 취수․공급, 제품개발 및 홍보 지원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15.6.～`19.12.)

❍ 시행부서 : 물정책과 / 수행자 : 제주테크노파크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 일원

❍ 지원근거 : 정부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선정(`14.3.)

❍ 사 업 비 : 340억원(국비 219, 지방비 119, 민자 2)

❍ 사업내용 : 장비구축․공정기술개발, 첨단제조빌딩 등 기반조성

- 용암수 미네랄분리‧탈염장비(2종), 시제품개발‧산업화장비(30종), 수질분석‧소재연구장비(40종), 품질관리‧수치료 효능 연구장비(20종) 등

- 첨단제조빌딩․복합연구시설 및 수처리시설 확충 등

물산업 육성 추진(`16.4.～`19.12.)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16. 4.)

- 물산업육성위원회(16명) 구성 : `17. 12. 11.

-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 ‘18. 8. 3.

❍ 공기업 먹는샘물사업 적극 지원

- 개발공사 주도 유통 및 판매 체제 강화

- 제주물 우수성 연구 및 수자원 보호

- 감귤주스 제품 다양화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한 판매 활성화

❍ 용암수 융합산업 추진

- 용암해수 가공시설(708㎡), 담수화장비 및 미네랄분리장비 구축 : `16. 9월

- 첨단제조빌딩(아파트형공장) 건립(3,846㎡) : ‘18. 4월

- 바이오소재복합연구시설 신축(693㎡) : `18. 10.

- 용암해수 염분차발전 모델 개발 및 배출관로 기본설계: ‘18. 12

- 기능성 액상제조시스템 및 소재 연구장비 54종 구축: ‘19. 2

- 음료개발 및 산업화 연구장비 20종 구축: ‘19. 8

- 물류창고 증축공사 설계용역 완료: ‘19. 9

❍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 입주기업 8개사(음료 2, 식료품 2, 화장품 4)

· 공장설립 후 가동 5개사(6공장), 공장설립 완료 3개사

3. 용천수 관리종합계획 추진 상황

용천수 현황

❍ 도내 용천수 현황: 661개소(1,259천톤/일)

* 제주시 395개소, 서귀포시 266개소(해안변 및 200m이하 98%)

❍ 이용 중인 용천수: 200개소(724천톤/일)

* 상수원 32개소, 생활용 147개소, 농업용 21개소

문제점

❍ 상수도 보급 이후 용천수 활용미흡・관리 부재로 다수가 고갈, 멸실

❍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한 (수질, 수량 등)법적 규제 미비

❍ 마을별 이용・관리 의식이 부족하며 관심도 하락 등 인식개선 필요

추진현황

❍ 도내 용천수 전수조사 추진(ʹ13. 3. ~ ʹ14. 12.)

- 총 1,025개소 용천수 현장조사(용출량, 수질, 이용실태 등)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ʹ14. 1.)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관리계획 수립(ʹ16. 12.)

- 보전・관리대상 용천수 선정 및 다각적 활용방안 마련

❍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중

- 상귀리 항몽유적지 일대 용천수 5개소 복원・정비(ʹ17. 5. ~ 12.)

- 조천리 일대 용천수 10개소 복원・정비(ʹ18. ~ ʹ19.)

❍ 용천수 이용실태조사 및 보수사업 실시(ʹ18. ~ ʹ19.)

향후계획

❍ 용천수 가이드라인 및 이용시설 내 이용수칙 제정(ʹ19년)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ʹ20년)

❍ 용천수 전수조사 및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용역 추진(ʹ20년)

-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2021년) 사전조사 및 실질적 이용방안 도출

4.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

□ 지사님께서 토양 및 수질오염문제는 제주도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 강구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조치 및 부서 상호간 점검체계 및 협조 강조 (2019. 5. 14. 주간정책조정회의)

⇒ 총괄부서 및 오염원 관리 부서별 과제설정․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 추진

추진방향

❍ (1단계) 분야별ㆍ부서별 지하수오염실태 및 저감대책 공유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결과에서 제시됨

❍ (2단계) 부서별 추진과제 선정 ⇒ 부서간 의견 상충시 조정회의

❍ (3단계)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관리(총괄부서: 물정책과)

추진상황

❍ 2016. 6.~ 2019. 5.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

❍ 2019. 2. 21. 지하수 수질개선 및 대응회의 (기획실 주재): 10개 부서

❍ 2019. 5. 14. 지하수 수질개선 대책강구 및 협조 강조 (지사님 지시)

❍ 2019. 5. 27. 부서별 자체 추진과제 제출(관리카드): 8개부서․10개 과제

❍ 2019. 6. 4. ~ 6. 11. 연구결과 제시된 저감대책 추가 검토과제 공유

- 담당부서와 지하수오염 저감대책 회의(4개 분야․21건):총 4회

* 농업 7건, 축산 4건, 환경 4건, 하수 5건 (부서제출 유사과제: 3건)

❍ 2019. 6. 19. ~ 7. 19. 오염원 저감 대책 반영여부 의견수렴

❍ 2019. 8. 9. ~ 9. 17. 분야별·부서별 실천과제 관련부서 재검토

추진계획

❍ 분야별․부서별 실천과제 확정(부서협의): 10월중

⇒ 제도 및 정책 방향 전환 등의 과제는 중․장기과제로 구분

⇒ 홍보․교육․단속․데이터공유 등 당장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지속과제로 구분

❍ (과제 확정 후)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6개 기관․부서 및 행정시 협조

* 협조: 축산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농업기술원, 생활환경과, 행정시

❍ (실행계획 수립 후) 총괄부서에서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분기/반기별)

* 필요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실행과제 공유 및 의견수렴

※ 지하수 수질개선 분야별·부서별 실천과제 검토 결과

오염유형	저감대책(검토과제수)	확정	재검토	제외
합계	30	25	3	2
축산/축산지도	분뇨처리 개선, 액비관리기준 강화 등 (11)	8	3	1
농업	비료 사용 절감, 환경보전 직불금 도입, 교육확대 등 (9)	7	-	1
하수	노후관로 개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등 (5)	5	-	-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수질모니터링 강화 등 (5)	5	-	-
▶ 재검토 과제: 가축분뇨 실태조사, 가축사육제한지역 추가 지정, 액비살포제한지역 지정

5. 지하수위 관측망·관측시스템 운영 현황

배경 및 목적

❍ 도 전역의 지하수위 변동상황 및 해수침투 여부를 실시간 감시·관측함으로써 지하수위 강하, 해수침투 등의 지하수장해 사전예방

지하수 관측망 운영현황

❍ 지하수위 관측정: 134개소(해수침투 다층관측 62개소 포함)

- 동부 39개소, 서부 34개소, 남부 25개소, 북부 35개소, 추자 1개소

- 도 전역의 지하수위 변동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기준수위 관측정: 68개소(지하수위 관측정 중 유역별 3∼5개 지정)

- 동부 15개소, 서부 15개소, 남부 17개소, 북부 21개소

- 유역별로 수위가 기준수위 이하로 하강시 취수량 제한 등 단계별 조치

❍ 지하수 인공함양 관측정: 8개소

- 농산물 원종장 3개소, 한천저류지 5개소

- 지하수 함양에 따른 수위변동 특성 관측

❍ 해수침투 다층 관측: 62개소(지하수위 관측 병행)

- 동부 27개소, 서부 15개소, 남부 7개소, 북부 12개소, 추자 1개소

- 해안지역 관측정에 심도별로 센서 2∼8개 설치 해수침투 여부 관측

❍ 지하수 취수정 수질모니터링: 12개소

- 대정·한경 해안지역 공공농업용 관정에 관측센서 2∼3개 설치

- 지하수 취수에 따른 심도별 염분도 증가 여부 모니터링

관측시스템 및 관측자료 실시간 수집·관리시스템

❍ 지하수 관측시스템

- 관측자료 수집·전송장치(RTU) 및 통신모뎀: 154set

- 지하수 자동관측기(수위·수온·전기전도도): 449set

❍ 관측항목 및 주기

- 지하수위ㆍ전기전도도ㆍ수온 변화 실시간 관측(1시간 간격)

❍ 관측자료 관리 시스템

- H/W: 관측자료 수집 서버, DB서버, 웹서버

- S/W: 관측자료 수집·관리 프로그램 1식, 웹서비스 프로그램 1식

※ 관측자료는 환경보전국 홈페이지(지하수관측정보)에서 실시간 공개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정 현황 및 수위현황(2019. 9. 27. 현재)

(단위 : El. m, m)

구분	유역명	관측정명	표 고	기준수위			ʹ19년 현재 (9.20.∼9.27)	기준수위 1단계 대비	ʹ18년 대비 (9.20.∼9.27)	평년 대비 (9.20.∼9.27)
				1단계	2단계	3단계
북부 (21)	애월 (5)	JR하귀1	14.37	3.59	2.88	2.25	10.98	7.39	3.03	2.57
		JM신엄	55.50	3.52	2.72	2.02	11.41	7.89	2.86	1.57
		JR하귀2	89.33	7.33	6.00	4.79	20.68	13.35	4.74	2.91
		JR장전1	131.55	4.77	3.79	2.90	13.77	9.00	3.26	1.90
		JR상가2	146.27	4.36	3.45	2.65	11.92	7.56	2.94	1.44
	서제주 (3)	JW이호	33.75	3.92	2.72	1.55	18.76	14.84	2.81	3.79
		JR하귀3	119.71	9.31	7.80	6.39	25.79	16.48	5.41	3.86
		JD용담2	162.33	32.27	29.96	27.70	51.20	18.93	7.67	6.13
	중제주 (5)	JW공항	47.43	4.27	3.42	2.66	13.80	9.53	4.63	4.20
		JM이도2	58.28	6.09	4.85	3.74	24.21	18.12	5.71	6.94
		JM도남2	88.88	6.68	5.33	4.10	27.49	20.81	6.40	7.82
		JW연동	105.14	27.69	25.65	23.65	46.02	18.33	3.05	7.02
		JP오라	233.18	85.57	83.13	80.70	93.95	8.38	3.38	0.94
	동제주 (3)	JD삼양1	10.29	0.61	0.45	0.30	4.74	4.13	1.88	1.86
		JD삼양2	75.08	2.78	1.95	1.28	19.25	16.47	6.72	7.18
		JD간드락	112.18	11.00	9.20	7.50	29.09	18.09	6.42	6.64
	조천 (5)	JD함덕2	16.92	0.81	0.51	0.30	7.35	6.54	3.33	2.78
		JR조천1	26.44	0.49	0.34	0.20	1.73	1.24	0.70	0.41
		JR신촌2	53.62	1.77	1.19	0.75	14.14	12.37	5.02	4.26
		JR조천2	80.55	1.27	0.84	0.52	8.95	7.68	3.19	2.92
		JR대흘	147.74	3.05	2.31	1.68	10.45	7.40	3.97	2.36
동부 (15)	구좌 (5)	JD김녕2	36.45	0.61	0.43	0.28	1.99	1.38	0.57	0.62
		JW상도	41.17	0.61	0.41	0.25	2.12	1.51	0.69	0.65
		JR구좌4	93.02	1.37	1.03	0.76	5.90	4.53	1.79	2.20
		JD종달3	100.31	0.75	0.57	0.42	3.44	2.69	1.26	1.22
		JD한동3	112.89	1.60	1.28	1.00	4.95	3.35	1.40	1.41
	성산 (5)	JW고성	28.82	0.48	0.29	0.14	1.53	1.05	0.41	0.36
		JD수산2	70.76	0.52	0.32	0.15	2.35	1.83	0.95	0.83
		JD삼달2	90.21	1.09	0.84	0.63	4.13	3.04	1.28	1.34
		JD수산3	115.53	0.86	0.65	0.47	4.43	3.57	1.86	1.55
		JD수산4	176.61	1.41	1.10	0.84	6.38	4.97	2.54	2.62
	표선 (5)	JD세화2	58.10	0.64	0.42	0.25	2.29	1.65	0.70	0.82
		JD하천2	58.93	0.55	0.35	0.18	2.80	2.25	1.00	1.04
		JR신흥3	80.22	0.96	0.67	0.43	4.57	3.61	1.40	1.30
		JD하천3	87.42	0.96	0.60	0.29	5.81	4.85	1.75	2.09
		JD하천4	117.94	2.83	2.17	1.60	10.92	8.09	4.04	3.88

구분	유역명	관측정명	표 고	기준수위			ʹ19년 현재 (9.20.∼9.27)	기준수위 1단계 대비	ʹ18년 대비 (9.20.∼9.27)	평년 대비 (9.20.∼9.27)
				1단계	2단계	3단계
남부 (17)	남원 (5)	JD위미1	22.22	1.10	0.85	0.65	2.51	1.41	0.36	0.48
		JM남원	41.79	0.47	0.27	0.12	2.35	1.88	0.40	0.41
		JR신흥2	76.15	0.97	0.66	0.39	5.65	4.68	1.65	2.11
		JD위미2	76.71	9.51	8.24	7.04	22.85	13.34	3.77	4.54
		JR태흥2	88.88	7.63	6.58	5.60	17.82	10.19	2.90	3.95
	동서귀 (3)	JD하효	11.58	0.83	0.58	0.38	3.92	3.09	1.17	1.02
		JR토평1	36.56	1.07	0.69	0.41	11.09	10.02	4.77	3.84
		JM신례1	101.51	34.28	32.15	30.06	50.78	16.50	4.65	3.79
	중서귀 (3)	JD월평	54.50	6.08	4.78	3.59	17.45	11.37	1.61	0.55
		JD서호	69.30	30.53	28.44	26.39	38.71	8.18	1.48	-1.24
		JM용흥	123.87	25.13	22.98	20.89	45.28	20.15	7.84	5.07
	서서귀 (3)	JW예래	65.06	24.06	23.76	23.47	24.62	0.56	0.12	-0.20
		JW중문1	113.93	52.63	49.78	46.97	78.90	26.27	1.12	1.75
		JR회수2	245.96	59.70	56.37	53.08	108.84	49.14	-1.38	18.45
	안덕 (3)	JW화순2	67.63	36.69	34.96	33.26	44.47	7.78	3.52	2.56
		JR상예1	166.40	50.12	48.37	46.63	52.93	2.81	-0.19	-2.63
		JR상예2	239.94	48.39	44.83	41.35	140.07	91.68	8.69	37.99
서부 (15)	대정 (5)	JD일과	15.40	1.82	1.35	0.92	4.58	2.76	1.35	1.14
		JD상모1	17.85	1.35	0.98	0.65	4.40	3.05	1.43	1.16
		JD상모2	23.10	1.68	1.19	0.81	8.21	6.53	1.15	2.64
		JD무릉2	45.87	1.80	0.90	0.07	13.94	12.14	4.70	7.19
		JR서광1	60.96	21.14	19.34	17.59	33.30	12.16	4.29	2.23
	한경 (5)	JD판포1	14.94	1.24	0.93	0.65	4.99	3.75	1.27	1.35
		JM고산2	20.66	0.93	0.46	0.05	8.57	7.64	2.51	3.65
		JD용수2	37.57	7.58	6.40	5.30	20.22	12.64	3.30	4.78
		JD판포2	106.14	12.10	10.76	9.47	23.90	11.80	6.20	4.93
		JR금악1	173.22	13.85	12.65	11.54	16.77	2.92	0.72	-1.37
	한림 (5)	JD협재	12.57	3.08	2.32	1.63	6.65	3.57	1.69	0.92
		JD한림2	59.12	4.70	3.81	3.00	11.56	6.86	2.88	0.82
		JR어음1	60.15	1.85	1.33	0.85	5.87	4.02	2.02	1.32
		JM명월	97.72	6.70	5.70	4.77	15.53	8.83	4.37	2.64
		JR봉성	170.58	3.99	3.13	2.36	11.91	7.92	3.02	1.48
평 균(68개 관측소)			82.28	10.43	9.49	8.61	20.41	9.98	2.83	3.22

※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지하수위 평균값

※ 기준수위 1단계 대비 평균 9.98m, ʹ18년 동시기 보다 평균 2.28m 높음

※ 평년(관측개시 이래 동시기 전체 평균) 동시기 보다는 3.32m 높음

6.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운영 상황

□ 비료, 가축분뇨 등에 의한 수질오염 및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된 점·비점 오염원의 증가에 대비하여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운영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 ∼ 2022.

❍ 사업예산: 9,000백만원

❍ 사 업 량: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32개소(64공)

* 도내 16개 유역별 2개소(오염 취약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추진상황 - (완  료) 한림읍 6개소(10공), 한경면 2개소(4공)

(추진중) 애월읍 4개소(6공), 구좌읍 3개소(5공)

❍ 2016. 8월: 지하수 잠재오염원 조사 완료(2014년 기준 12,441개소)

* 2017년 기준 15,138개소(가축분뇨배출시설 51%, 개인하수처리시설 38% 증가)

❍ 2016. 6월 ~ 2018. 5월: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 추진

- 비료, 축산분뇨 등에 의한 질산성질소 오염 조사 및 발생 부하량 산정

- 화학비료 오염 관측을 위한 수질 조사 관측정 설치(고산, 청수리 4공)

❍ 2017. 10월 ~ 2018. 9월: 상명리 오염 지역 조사관측정 설치

- 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조사·관측정 시범 설치 5공

❍ 2018. 6월 ~ 2019. 7월: 금능, 상대 등 수질전용측정망 본격 설치 5공

❍ 2018. 6월 ~ 2019. 7월: 애월, 구좌읍 일원 7개소(11공) 설치중

추진계획

❍ 2019. 6월 ~ 2020. 5월: 애월, 구좌읍 일원 설치 7개소(11공) 설치

* 과업 내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계획 수립 ☞ 총괄계획 보완

기대효과

❍ 지하수 오염우려 지역에 수질전용 관측망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질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하수오염 조기감지 및 오염확산 방지

❍ 양돈장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인근의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특성 파악으로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기초자료 축적

7.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 현황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개요

❍ 운영현황: 해안 인근지역 지하수 관측정 62개소에 다층 관측시스템 구축

- 동부 27개소, 서부 15개소, 남부 7개소, 북부 12개소, 추자 1개소

❍ 관측방법: 심도별로 센서 2∼8개 설치하여 대수층별 수질변화 실시간 관측

❍ 관측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염분도) ․ 수온

해수침투 다층 관측시스템 모식도

지하수관측시스템

제주자치도

지하수 원격감시장치(RTU)

기존 지하수위 관측기

다층 관측기(CTD 센서)

다층 관측기(CT 센서)

다층 관측기(CT 센서)

8. 해수침투 원인분석 연구실적

배경 및 필요성

❍ 서부지역(한경, 대정 일원) 및 남동부(남원, 표선 일원) 지하수의 해수침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 지역 염지하수 개발과의 관련성 검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2013, 수자원관리종합계획 p. 117. 염지하수의 취수시에는 담수 지하수도 같이 취수되기 때문에 담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해수침투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 시추조사를 통한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영향예측이 담수 지하수에서 사용되는 모델을 적용함에 따른 타당성 검토

사업개요

❍ 용역기간: 2018. 5. 31. ~ 2019. 11. 30.

❍ 용 역 비: 1,300백만원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공동

❍ 과업내용

- 도내 양식장 현황 조사

- 염지하수 개발·이용 및 적정 관리 위한 염지하수 영향조사 지침 마련

- 염지하수 이용량 적정 모니터링 방안 연구

- 해수침투 방지를 위한 염지하수 및 해안지역 지하수 적정관리 방안 마련

추진상황

❍ 2018.  5월: 업무 협약 및 사업착수

❍ 2018. 12월: 연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019.  4월: 중간보고회 개최

추진계획

❍ 2019. 10월: 전문가자문 및 토론회 개최

❍ 2019. 11월: 최종보고 및 사업완료

기대효과

❍ 염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시 개발가능 범위 및 영향조사서 작성방안 적용(지하수관리조례에 반영)

❍ 기 시설된 양식장 등 염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 마련

❍ 해안지역에서의 해수침투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

9.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구 분	주 요 기 능
인·허가 관리 시스템	∙ 지하수, 인공함양정, 빗물이용시설, 토지굴착시설, 온천, 영향조사기관, 시공업 등록 등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 처리(시도행정시스템 연계)
원수대금 관리 시스템	∙ 원수대금 부과·관리, 부과업종 관리, 수용가 관리, 이용량 검침 관리, 징수·체납 관리, 세입·조정 관리 등의 업무 처리(인허가시스템 연계)
수질정보 관리 시스템	∙ 수질검사입력·관리 및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업무처리(지하수 인허가 관리시스템 및 시도행정시스템과 연계)
지하수정보 조회 시스템	∙ GIS 기반의 각종 인허가 관련 위치정보 입력·조회 및 통계 분석 ∙ 국가공간정보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적도, 영상지도 조회

2019년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기간 :  ́́19. 1. 22. ~  ́́19. 12. 31.

❍ 계약금액 : 146백만원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시행 :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 주요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기(예방)점검 활동, 개선조치, 장애관리

․ 인허가 시스템, 원수대금관리 시스템, 수질정보관리 시스템, WebGIS기반 정보조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비정상 종료, 부정확한 수행 오류, 오작동 오류수정 및 상시적인 정보시스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 H/W 및 상용 S/W의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 AP 서버, DB 서버, 관측망 서버, 스토리지 정기점검 및 상용 S/W 패치, 소산자료 백업 수행 등

-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 지하수 원수대금 ARS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 지하수 관측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하천유출량 관측망 등

10. 지하수 정보화전략계획(ISP) 후속 사업 추진 현황

지하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사업기간 :  ́́15. 10. ~  ́16. 06.

❍ 사업수행기관 : ㈜넥스지오 /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 투자계획 : 40억(  ́17~  ́21, 5개년 사업)

추진방향( ́17~  ́21, 39억)

❍ 안정적 운영환경 구축

-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및 H/W, S/W, N/W 장비보안

- 시스템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대민 서비스 구축

- 지하수 인허가 대민서비스 구축

- WebGIS 기반 지하수지도 서비스

❍ 시스템 고도화

- 모바일 기반 지하수 관리

- 지하수 정보 활용강화

❍ 수자원 관측체계 선진화

- 지하수관측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17년 추진상황(1차)

❍ 사업기간: 2017. 11. 28. ~ 2019. 6. 8.

❍ 사 업 비: 1,263백만원

❍ 사업시행: ㈜소다시스템 컨소시엄

- 공동참여: ㈜소다시스템,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넥스지오, ㈜CS

❍ 주요과업 내용

- 지하수 인허가 대민서비스 구축  - WebGIS 기반 지하수 정보 서비스

- 모바일 기반 지하수 관리	- 지하수 관측망 통합관리 시스템

- DB 정비	- 인프라 확장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감리 용역

- 계약금액: 58백만원

- 사업시행: ㈜키삭

❍ 추진상황

- 2017. 11. 28: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7. 12. 26: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착수보고회

- 2018. 1. 26.: 감리용역 착수

- 2018. 3. 26~ 4. 6.: 설계단계감리

- 2018. 6. 8: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전문가 자문 및 중간보고회

- 2019. 1. 23.: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점검회의 및 시연회

- 2019. 4. 19.: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전문가 자문 및 최종보고회

- 2019. 5. 23.~ 5. 28.: 종료단계감리

- 2019. 6. 7.: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준공계 제출

- 2019. 6. 10.: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감리용역 준공계 제출

2018년 추진계획(2차)

❍ 사업기간: 2018. 11. 16.. ~ 2018. 12. 19.

❍ 사 업 비: 765백만원

❍ 수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 2차년도 주요내용

- H/W(웹서버, DB서버, 관측망서버, GIS서버, ARS서버 등) 구입

- S/W(ARC Gis, DBMS 등) 구입

- 보안솔루션(DB접근제어, 키보드보안, 통합로그 등) 구입

- 대민 서비스 구축(인허가 대민 온라인 서비스)

- 시스템 고도화(모바일 기반 지하수관리, 지하수 관측망 통합)

❍ 추진상황

- 2018. 7.  1.: 지하수관리 정보시스템 가상화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 2018. 7. 24.: 지하수관리 정보시스템 가상화 플랫폼 구축 용역 발주(조달청)

- 2018. 8. 23.: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전 검토

- 2018. 11. 16.: 정보시스템 가상화 플랫폼 구축 계약

- 2018. 12. 19.: 정보시스템 가상화 플랫폼 구축 완료

향후 추진계획

❍ 2019~2020: 안정적 시스템 운영환경 점검

❍ 2020~2021: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3단계 추진

- 지하수 정보활용 강화(정도관리, 지식관리)

- 관측망 통합관리시스템 강화(웹기감 관측망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대민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11. 용천수 용출량･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현황

조사개요

❍ 전수조사 횟수: 3회(1998 ~ 1999, 2010, 2013 ~ 2014)

❍ 조사대상 및 주요 검사항목: 용출량(661개소), 543개소(염소이온),

531개소(질산성질소)

조사 결과

❍ 용출량

(단위 : 개소, ㎥/일)

구 분		합계	용출미미	50 이하	51 ~ 500	501 ~ 1,000	1,001 ~ 5,000	5,001 이상
합 계	개 소	661	227	86	134	39	123	52
	용출량	1,258,928	16	1,607	28,752	27,815	283,696	917,042
제주시	개 소	395	155	47	68	23	76	26
	용출량	721,554	10	879	14,806	15,886	178,331	511,642
서귀포시	개 소	266	72	39	66	16	47	26
	용출량	537,374	6	728	13,946	11,929	105,365	405,400

❍ 염소이온

(단위 : 개소)

구 분	계	100ppm 미만	100 ~ 250ppm	250 ~ 500ppm	1,000ppm 이상
계	543	331	39	35	138
조간대 및 공유수면	117	33	12	11	61
200m 이하	374	246	27	24	77
200 ~ 600m	31	31	-	-	-
600m 이상	21	21	-	-	-

❍ 질산성질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5ppm 미만	5 ~ 10ppm	10 ~ 20ppm	20ppm 이상
계	531	183	204	105	39
조간대 및 공유수면	117	32	70	13	2
200m 이하	368	108	133	90	37
200 ~ 600m	25	22	1	2	-
600m 이상	21	21	-	-	-

12. 용천수 정비․복원사업 추진 상황

사업주체

❍ (도)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도비 100%)

❍ (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국비 50%, 도비 50%)

현재까지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용천수	사업비 (백만원)
도	2017	2017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장수물 외 4개소	200
	2018	2018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빌레물 외 4개소	300
	2019	2019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두말치물 외 6개소	500
제주시	2017	용천수(갯마리 큰물, 거슨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평대리 갯마리큰물 한동리 거슨물	183
		용천수(조천리 괸물 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조천리 용천수	22
		용천수(동동엉창물, 큰물여탕, 남당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신촌리 동동엉창물, 큰물여탕, 남당물	57
		용천수(용연 다끄내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연 다끄내물	19
		용천수(상귀리 농골)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상귀리 농골물	15
		도두동 관내 노천탕 정비공사	오래물	35
		신사수 노천탕 정비공사	홀캐물	19
		서마을 용천수 시설공사	서창물	52
	2018	용천수(서한두기물통)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서한두기 물통	301
		상가리 괴양물 용천수 정비공사	상가리 괴양물	5
		동마을 용천수 시설정비사업	큰이물(동선창), 쇠물, 서펜물(아랫물)	50
		상가리 마을 용천수 정비사업	송낙이물	24
		상가리 괴양물 용천수 정비공사	괴양물	5
	2019	화북동 용천수(큰짓물) 정비공사	큰짓물	40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애월읍)	꽝낭샘, 노꼬물, 도림물	69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한림읍)	단물깍, 하물, 멍물	93
서귀포시	2017	도순동 용천수(통물)정비공사	통물	105
		남원읍 용천수(게맛물)정비공사	게맛물	64
		서귀포시 용천수(산이물,조가물)정비사업	산이물, 조가물	18
	2018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사업	돔벵이물, 거슨물, 조명물, 군물	42
		서귀포시 동부지역 용천수 정비사업	넙빌레물, 족지물	67
	2019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장수원, 고망물	86

13.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배경 및 목적

❍ 다수의 용천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역적으로 대표적인 용천수의 용출량, 수질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관련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9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

❍ 대    상 : 용천수 9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용천수명	위치	용천수명	위치
고도물	조천읍 함덕리	남당물	안덕면 창천리
오래물	제주시 도두동	세앙물	안덕면 화순리
유수암천	애월읍 유수암리	법화수	서귀포시 하원동
구시물	애월읍 상귀리	지장샘	서귀포시 서홍동
거욱대물	애월읍 광령리

※ 지역별 -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4개소

표고별 - 해발 100m 미만 3개소, 100 ~ 200m 4개소, 200 이상 2개소

❍ 주요 관측항목

- 자동관측센서 설치(수위, 온도, EC)

- 관측자료 수집전송장치(RTU) 설치

- 관측자료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추진상황

❍ ʹ15. 6 ~ 9월 : 용천수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추진

❍ ʹ15. 10월 : 용천수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완료

❍ ʹ16 ~ ʹ19 : 매년 용천수 모니터링 유지관리 수행

추진효과

❍ 용천수의 월별, 계절별 변화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용천수 보전 ․ 관리계획 및 활용 방안 마련 시 활용

14.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확대 계획

배경 및 목적

❍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주 함양지역으로 장래 용수수요 대비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이 필요하며, 고산-무릉 일부지역은 가뭄시 해수침투 우려 상존

❍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 및 지하수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산간 지역 및 고산-무릉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지정 현황

❍ 지정일시 : 2003. 6. 25(제주도고시 제2003-24호)

❍ 지정면적 : 지하수 과다개발 구역 약 160㎢(제주도 면적의 8.7%)

구 분	계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면적(㎢)	160.065	43.145	38.346	12.897	65.677
관정수(공)	2,653	743	452	220	1,238

확대 지정 계획

❍ 중산간 지역 : 약 450㎢

- 장래 용수수요 대비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이 필요한 지하수 주 함양지역

- 질산성질소 농도 1㎎/ℓ 이하 청정지역(먹는물 수질 기준 10㎎/ℓ)

❍ 고산-무릉 지역 : 약 22㎢

- 가뭄시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 지역

- 반경 500m내 지하수 5공 이상 및 이용량 1,650톤/일 이상 지역

추진 현황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안) 마련 기초조사 완료: ʹ18. 12.

❍ 추가지정(안)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수렴: ʹ19. 3. 21.

❍ 추가지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ʹ19. 6. 26. ∼ 7. 16.

- 의견제출(1건) : 제주개발공사(지방공기업 지하수개발·이용 허용)

❍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ʹ19. 4. 1

- 특별관리구역내에서의 지방공기업 지하수개발·이용 가능 여부 질의

추진 계획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도의회 제출: ʹ19. 11.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변경 고시: ʹ20. 1.

15.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현  황

공동이용 관정 수	공동이용 개소수			비고
	계	생활용	공업용
16	50	45	5

16.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

연도별 이용허가, 준공, 미준공

(단위 : 공)

연도	개발․이용허가	시설 준공	시설 미준공	허가취소 등	비고
2017	48(16)	37(14)	6(1)	5(1)
2018	60(20)	34(7)	25(12)	1(1)
2019	16(9)	2(2)	14(7)

※ 염지하수 포함, ( )조사관측정 포함

미준공인 경우 사유 및 조치결과

연도	미준공 사유	조치결과	비고
2017	착정 및 부대조사 중 6공	ʹ19년 공사 마무리 독촉
2018	착정 및 부대조사 중 26공	ʹ19년 공사 완료 예정
2019	공사중 14공	ʹ20년 공사 완료 예정

17.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배경 및 목적

❍ 인력에 의한 지하수 검침을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시스템으로 연차적 개선

❍ 사용량에 따른 원수대금 부과대상을 우선적으로 전면 설치하여 농업용 등 정액부과 대상 확대 설치 운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8년(8년간)

❍ 대    상 : 총 2,520개소 설치

구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계	동_ 제주	구좌	조천	애월	한림	한경	동_ 서귀	대정	안덕	남원	표선	성산
합계	2,520	580	46	117	124	131	86	576	348	68	298	106	40
생활용	1,045	493	10	36	57	46	8	256	37	30	31	30	11
공업용	141	27	10	17	20	14	1	6	8	12	10	12	4
농업용	1,108	60	8	53	22	25	55	312	227	24	253	53	16
기타 모니터링1)	30	-	3	3	5	-	3	2	10	2	2	-	-
염지하수	196	-	15	8	20	46	19	-	66	-	2	11	9

※ 1) 기타 모니터링 : 상수도 10, 공공 농업용 19, 빗물이용시설 1개소

기대효과

❍ 원수대금 부과액의 신뢰성 향상과 인력 절감, 지하수 이용량 통계 신뢰도 제고

❍ 지하수 보전 및 운영에 있어 과학적 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도모

❍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으로 계량기 고장, 오작동 등에 대처, 원수대금 부과량의 정확성 증대

18.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구 분	회의안건		회의결과	비고
계	169건
ʹ17.	53건	지하수 개발ㆍ이용(변경)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47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사 3건 온천공 굴착 사업계획서 자문 1건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변경(안)에 대한 결정 1건 상하수도본부 지하수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 1건	· 심사유보 : 12건 · 원안가결 : 11건 · 조건부가결 : 23건 · 재심사 : 3건 · 부결 : 1건 · 자문 : 1건 · 보고 : 1건 · 협의 : 1건
ʹ18.	56건	지하수 개발ㆍ이용(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47건 지하수 개발허가에 따른 현장실사 1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사 3건 온천공 굴착 사업계획서 자문 1건 상하수도본부 지하수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 1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상황 보고 1건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자문 1건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협의 1건	· 심사유보 : 6건 · 원안가결 : 12건 · 조건부가결 : 23건 · 재심사 : 9건 · 부결 : 1건 · 현장실사 : 1건 · 자문 : 1건 · 보고 : 2건 · 협의 : 1건
ʹ19. 8월	56건	지하수 개발ㆍ이용(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52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사 2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지정(안) 자문 1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상황 보고 1건	· 심사유보 : 4건 · 원안가결 : 10건 · 조건부가결 : 15건 · 재심사 : 23건 · 부결 : 2건 · 자문 : 2건 · 보고 : 1건

19.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

사업목적

❍ 청정한 용암해수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산업단지조성으로 “물+제조업+헬스케어+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제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용암해수를 이용한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의 집적화, 규모화로 활발한 기업유치 및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1. ~ 2015. 4.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

❍ 조성면적 : 197,341m2

(단위 : ㎡, %)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197,341 (100)	88,319 (44.75)	38,386 (19.46)	31,518 (15.97)	39,118 (19.82)

❍ 사 업 비 : 150억원(토지매입 60, 시설비 69, 부담금 21))

❍ 유치업종 : 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 분양필지 : 총 14필지, 100% 분양완료(총 8개 기업, 2개 기관)

❍ 사업시행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추진상황

❍ 2009. 1. :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09. 11. : 지방산업단지 심의·지정(고시 `09. 12.)

❍ 2009. 12. : 사업시행자 변경(자치도→개발공사)

❍ 2010. 3. :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고시

❍ 2011. 4.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현물출자 55.4억원)  *도의회 동의

❍ 2011. 9. : 산업단지 공사 착공(개발공사)

❍ 2012. 9. :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 2012. 10. :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 2014. 12. : 산업단지 준공 및 합동점검

❍ 2014. 5.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2014. 5. : 염지하수 관리구역 정정 고시

❍ 2014. 6.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15. 4. : 용암해수산업단지 준공인가(국제자유도시계획과)

입주기업 현황

❍ 분양필지 : 14필지(산업 11, 지원 3) 中 12필지(산업 10, 지원 2) 분양

❍ 입주기업 현황 : 기업 8(음료2, 식료품2, 화장품4), TP(센터) 1 입주완료

업종	입주기업	분양면적 (㎡)	주 생산품	비고
음 료 (2개사)	㈜제이크리에이션 (2필지)	5,473	미네랄 니어워터 및 혼합음료	1공장 음료생산
		14,770		2공장 탄산수생산
	㈜오리온제주용암수	30,000	기능성 음료	입주(시운전)
식 료 품 (2개사)	㈜비케이바이오 (2필지)	6,108	미용식료품, 건강보조용식품, 추출가공식품, 빙과류, 다류가공품	식품생산
		4,275
	제주미네랄솔트	4,275	소금	입주(시운전)
화 장 품 (4개사)	㈜콧 데	2,000	기능성 화장품	화장품생산
	㈜바이오랜드	3,054	화장품용 미네랄, 식물추출성분 화장품	화장품원료 생산
	㈜제이엔제이 이노베이션	1,690	기초 화장품 외	입주준비
	㈜두래	1,650	화장품 등 홍보, 전시․판매, 제조	제품생산
지원센터	(재)제주테크노파크	10,103	용암해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운영중
		9,642
	제주도개발공사	26,633	스파, 맥주	입주준비
		7,032

향후계획

❍ 입주기업 공장가동 등 사업화로 산업단지 활성화 촉진

- 제품생산 5개사 : 제이크리에이션(1,2공장), 콧데, 비케이바이오, 바이오랜드, 두레

- 공장완료 3개사 : ㈜오리온제주용암수, 제주미네랄솔트, 제이엔제이이노베이션

❍ 개발공사 소유 2필지(맥주 1, 스파 1) 사업 구상 중

20.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현황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2017. 1. ~ 2019. 현재

❍ 사 업 비 : 600백만원(‘17년 ~ ’19년)

❍ 홍보내용

- 지상파 방송(TV, 라디오)을 통한 용암해수 홍보

- 항공사 모니터 및 기내지 광고

- KTX 모니터 및 SRT 매거진 광고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104건) 및 도내 옥외광고 실시

❍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인지도 조사 및 효과 분석 추진

❍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 용암해수 온라인 홍보채널(페이스북 등 SNS) 운영

❍ 센터 방문자 대상 용암해수 자원 홍보 진행

❍ 테크플러스 등 오프라인 행사시 용암해수 홍보용 부스 운영

❍ 용암해수 홍보프로모션 실시

- 용암해수 홍보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

- 용암해수 온라인(SNS 등) 마케팅 추진

- 용암해수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홍보를 위한 기획기사 보도

용암해수의 안정적 공급 및 장비 지원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 13개사

❍ 기업지원을 위한 용암해수 취수 및 관리,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 2017년: 21,337㎥, 2018년: 19,009㎥, 2019년 현재: 29,039㎥

❍ 용암해수 담수화시설 용량 증설 : 500m3/일 → 1,500m3/일

❍ 용암해수 활용 연구 및 제품개발, 산업화기술개발 지원

-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 90여종 구축 운영 및 교육, 활용 지원

21.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사업목적

❍ 용암해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지원,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 산·학·연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육성 지원

❍ 용암해수 활용기업 지원 및 공동브랜드 연구개발등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기업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지원근거 : ‘08년 산업통산자원부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선정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내

❍ 총사업비 : 99억원(국 39, 지 60)

❍ 사업기간 : ‘11. 10월 ~ ’13. 3월

❍ 인력현황 : 총15명(센터장 1, 팀장 2, 연구원 12)

❍ 시설개요 : 부지 10,103㎡(건축연면적 2,010㎡, 2층)

구 분	기업지원동	시제품생산동	생물생산동
면 적	1,345㎡	401㎡	264㎡
시 설	장비활용실, 창업보육실, 행정지원실, 부대시설등	원료생산실, 시제품 생산실	해양생물배양실, 육상식물배양실

주요역할

❍ 입주기업에 대한 용암해수의 안정적 공급 및 체계적 관리

❍ 용암해수 활용 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 인프라(시설, 장비) 지원

❍ 용암해수 안전성 및 청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염지하수 관리구역` 협의사항 이행

❍ 용암해수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 TV·라디오·박람회 등 용암해수 광고 및 홍보관 운영 등

❍ 국내외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정보 교류 활동

❍ 용암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 센터 내 창업보육실 운영(1,942m2, 15개 기업 입주)

- 기업지원 사업 1개, 일자리 지원 1개 추진(~`19. 12.)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5. 7. ~ 2019. 12.  * 총 5차년도 협약

- 총사업비 : 340억원(국비 219, 지방비 119, 민자 2)

- 협약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주자치도 - (재)제주테크노파크

- 시설 및 장비

· 첨단제조빌딩(3,846m2), 바이오소재 연구시설(693m2) 담수화 공장 (708m2)

· 장비 : 분석 및 생산 장비 92종 구축

- 내용 : 용암수의 산업화 공정기술 개발 연구, 시설 및 장비구축

센터 내 입주기업 현황

구분	기업명	대표자	면적	인원	창립일	입주일	주요종목	비고
센터	(주)제이더블유트리니티	손영섭	30.96	4	15.11.20	18.12.21	음료
	(주)지에스엘바이오	이천호	61.92	5	12.10.15	14.09.25	비누,화장품
	천지애 협동조합	이창현	30.96	7	16.05.20	17.09.15	기능성 물
	㈜케이에스랩	김근식	30.96	2	08.12.01	18.10.01	화장품
	㈜제주볼케이노	오영출	30.96	1	17.06.07	18.12	화장품
첨단 제조 빌딩	(주)더퓨어	김현수	225.4	6	18.02.21	18.08.01	음료
	(주)아미코스메틱	이경록	421.4	5	13.11.18	18.08.01	화장품
	(주)우영이앤티	우훈	98	1	12.08.08	18.08.01	음료
	(주)카카오패밀리	김정아	147	2	18.07.16	18.08.01	식품
	제주생명비엔에프(주)	배성용	98	1	16.08.01	18.08.01	음료
	이건조㈜	이건	147	2	09.09.11	19.03.08	화장품 원료
	제주바네	이지윤	98	2	18.10.04	19.03.04	식품
	㈜블랙푸드	오지은	196	2	13.03.01	19.03.15	식품
	어업회사법인블루오션㈜	김민종, 김응임	98	2	14.11.25	18.10.01	식품첨가물
	(주)제주에프앤씨	김윤희	98	2	12.03.14	18.08.01	식품
	㈜더메리트	이재현	98	4	16.09.23	19.03.12	음료

22.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개    요

❍ 근 거 : 특별법 제386조 및 지하수관리조례 제57조 및 제61조

❍ 대 상 : 농ㆍ축ㆍ임ㆍ수산산업용 비닐하우스, 온실,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ㆍ창고 등

❍ 보조금 지원율 : 시설비의 60%

시설 년도	계획 개소	설치 개소	시 설 규모(㎥)	집 수 면적(천㎡)	보조금 (천원)	비 고
합계	467개소	412개소	57,730	1,739	7,468,223
ʹ17년	182개소	167개소	23,007	616	2,725,278
ʹ18년	145개소	143개소	20,308	618	2,242,945
ʹ19.8.31. 현재	140개소	102개소	14,415	505	2,500,000	추진중

설치효과

❍ 지하수 이용량 감소로 지하수 보전‧관리에 기여

❍ 비닐하우스 주변 농경지 및 도로 침수 예방

❍ 가뭄시 효율적인 농업용수 활용 및 설치사업비 절감 등

23.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

의무적 설치대상 시설현황                                (단위 : 천톤)

구분		빗물이용시설		‘16년				‘17년				‘18년
		저수 용량	저류지 (개소)	합계	지하수	빗 물	이용율 (%)	합계	지하수	빗 물	이용율 (%)	합계	지하수	빗 물	이용율 (%)
합 계		4,001.35	225	9,806	4,176	5,629	135	13,765	6,746	7,019	141	10,994	4,706	6,292	133
골 프 장 ⁀ 3 0 개 소 ‿	오라CC	83	2	389	226	163	72	498	293	205	70	488	279	209	75
	제 주	109	16	166	60	107	179	238	136	102	75	231	81	150	186
	중문GC	43	5	156	104	51	49	194	107	87	81	237	142	95	67
	캐슬렉스	123	11	246	114	132	115	260	145	115	79	212	86	127	148
	크라운	92	13	333	171	162	94	378	205	173	84	312	166	146	88
	핀크스	67	8	575	275	300	109	882	445	437	98	640	298	342	115
	해비치	113	7	305	113	192	170	347	139	208	149	307	83	224	268
	나인브릿지	102	8	250	107	143	133	482	229	253	110	281	121	160	133
	레이크힐스	153	4	356	120	236	198	430	186	244	133	164	130	34	26
	봉개프라자	113	2	97	4	93	2258	151	20	131	633	155	18	137	761
	라 온	106	6	327	157	170	108	454	211	243	115	368	134	234	175
	엘리시안	236	11	689	235	454	193	1266	648	618	95	800	317	483	152
	스카이힐	151	10	937	280	657	234	1132	504	628	124	910	301	609	202
	타미우스	70	11	285	98	188	193	437	245	192	78	370	88	282	322
	블랙스톤	177	5	701	405	295	73	914	500	414	83	542	198	344	174
	수 농	45	4	171	88	83	95	135	72	63	86	175	70	105	149
	사이프러스	250	14	359	100	258	258	524	112	412	365	432	85	347	406
	제피로스	228	6	319	68	251	367	393	196	197	100	206	58	148	254
	에버리스	146	6	321	189	132	70	597	352	245	70	478	279	199	71
	라헨느	140	3	227	76	151	198	309	115	194	168	346	146	201	138
	한라산	77	7	158	70	88	125	366	178	188	105	170	53	118	224
	테디벨리	150	9	216	97	119	123	356	204	152	75	224	95	129	135
	세인트포	175	3	517	160	357	224	814	429	385	89	663	218	444	203
	부 영	160	5	285	39	246	636	478	65	413	632	441	71	370	521
	우리들	135	6	149	62	88	142	164	73	91	123	155	73	82	113
	더클래식	159	10	186	45	141	314	312	65	247	379	160	42	117	278
	에코랜드	141	5	91	54	37	67	176	106	70	66	51	31	21	67
	아덴힐	254	6	214	76	138	180	304	144	160	111	252	74	178	241
	스프링데일	184	8	209	68	141	208	146	46	100	213	218	66	153	233
	제주힐CC	17	8	52	23	28	122	85	46	39	84	65	16	49	300
호 텔 ⁀ 4 개 소 ‿	롯데호텔	0.3	1	322	297	25	8	312	299	13	4	327	317	10	3
	메종글래드	0.05	1	166	163	3	2	197	197	0	0	204.1	204	0.1	0.1
	신라호텔	0.4	3	32	32	0	1	34	34	0	0	116.5	116	0.5	0.4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	1.6	1	-	-	-	-	-	-	-	-	294	250	44	9

※ 관련법 및 조례 : 특별법 제386조 및 지하수관리조례 제57조

24.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골프장

골프장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량
	공수	허가량 (톤/월)	2018년 월평균이용량 (톤/월)	이용율 (이용량/허가량)
계	101	1,540,310	344,131	22%
오라CC	3	93,440	23,295	25%
제주CC	2	42,880	6,189	14%
중문GC	5	50,700	9,861	19%
캐슬렉스제주GC	4	39,480	7,060	18%
크라운CC	3	77,000	15,773	20%
SK핀크스GC	7	80,400	19,917	25%
해비치CC	4	74,400	9,297	12%
나인브릿지CC	3	67,200	13,137	20%
레이크힐스CC	4	52,800	8,656	16%
플라자CC제주	3	45,000	9,291	21%
라온GC	3	54,000	14,495	27%
엘리시안제주	5	64,320	20,113	31%
스카이힐제주CC	6	74,160	27,815	38%
타미우스CC	3	55,000	7,937	14%
블랙스톤	4	60,000	21,940	37%
샤인빌	3	19,460	10,625	55%
사이프러스	3	48,000	6,301	13%
제피로스GC	3	45,000	11,962	27%
에버리스CC	5	75,000	24,869	33%
라헨느	3	39,000	5,506	14%
한라산	3	45,000	9,993	22%
테디벨리	2	27,600	11,416	41%
세인트포	2	30,000	14,587	49%
부영CC	5	84,000	4,709	6%
우리들메디칼	2	37,950	6,939	18%
더클래식	2	21,000	3,114	15%
에코랜드	4	72,000	6,789	9%
아덴힐	2	30,000	10,025	33%
스프링데일	2	14,000	2,244	16%
제주힐CC	1	21,520	276	1%

관광개발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시행자	지하수개발·이용허가량
		공수	허가량 (톤/월)	2018년 월평균이용량 (톤/월)	이용율 (이용량/ 허가량)
계		18	177,695	74,485	42%
미천굴관광지	㈜삼영관광	1	12,900	5,827	45%
돌문화공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14,550	4,150	29%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동물테마파크	1	1,290	1,090	84%
셰프라인체험랜드	㈜우삼개발	1	6,180	245	4%
한라힐링파크	㈜휘찬	1	6,630	1,188	18%
핀크스비오토피아	SK핀크스㈜	1	27,000	5,846	22%
함덕(관광지)	함덕리, (주)대명레저산업	2	9,000	8,556	95%
재릉	라온레저개발(주)	2	28,500	5,896	21%
정방	서귀포시,칼호텔등	2	20,000	9,326	47%
표선민속(관광지)	(주)한국공항	1	7,075	2,943	42%
	(주)해비치	2	9,300	8,970	96%
롯데리조트	㈜롯데호텔	1	12,000	7,664	64%
테디밸리	(주)JSNF차이나테디	1	7,400	1,229	17%
헬스케어타운 (관광단지)	JDC	1	15,870	11,555	73%

25.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상명리 인근 오염지하수 정화 사업

❍ 목  적: 오염지하수 양수·배출

❍ 사업비: 85백만원

❍ 기  간: 2017. 11. 6 ~ 12. 26

❍ 위  치: 동양레미콘 및 신일농장 지하수 관정 총 2개소

❍ 사업내용

- 배수관 부설 1,530m, 수질검사, 공내검층 및 청소 등 시행

- 배출 지하수는 인근 우수 배수로까지 배수관 부설 방류

❍ 사업결과: 질산성질소 농도 안정화

- 당초 30㎎/L → 동양 레미콘 14.5㎎/L, 신일농장 12.7㎎/L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시범사업)

❍ 목  적: 관정 외벽을 통한 오염수(물질) 유입 차단

❍ 사업비: 103백만원

❍ 기  간: 2018. 10. 2. ~ 2019. 3. 15.

❍ 위  치: 한경면 조수리 및 한림읍 명월리 총 2개소

❍ 사업내용 : 특허공법* 활용 관정 내 오염방지 그라우팅 시공

* 지하수 굴착공 내부케이싱 구간 차폐 장치 및 방법 등

❍ 사업결과

(단위: 질산성질소 농도 ㎎/L)

채수날짜	한경면 조수리	한림읍 명월리	비고
18-12-12	16.8	20.2
18-12-20	16.4	19.9	1구간 그라우팅
19-02-11	12.1	17.7	2구간 그라우팅
19-03-02	10.8	16.7	3구간 그라우팅
19-03-08	10.3	16.3
19-09-21	10.8	16.5
19-03-28	9.3	15.4
19-04-04	9.1	15.2
19-05-21	7.9	15.4
19-06-24	6.8	13.8
저감율	▴60%	▴31%

26.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ʹ17년		ʹ18년		ʹ19. 8월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합 계				4,112	139	3,201	87	662	39	249	13
	음용			407	36	312	16	54	18	41	2
		생활용	골프장	60	1	47	-	9	1	4	-
			그외	317	34	246	16	41	16	30	2
		공업용		28	1	17	-	4	1	7	-
		먹는샘물용		2	-	2	-	-	-	-	-
	비음용			3,705	103	2,889	71	608	21	208	11
		생활용	골프장	89	2	76	-	5	1	8	1
			그외	696	31	615	28	42	3	39	-
		공업용		119	9	99	5	11	3	9	1
		농어업용		2,801	61	2,099	38	550	14	152	9

27.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

(단위 : 건)

연도별	용 도 별				조 치 결 과	비고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합계	139	68	10	61
ʹ17년	87	44	5	38	▪ 재검사 결과 적합 53 ▪ 원상복구, 이용종료 8 ▪ 조건부이용 26
ʹ18년	39	21	4	14	▪ 재검사 결과 적합 27 ▪ 원상복구, 이용종료 4 ▪ 조건부이용 8
ʹ19. 8월	13	3	1	9	▪ 재검사 결과 적합 7 ▪ 원상복구, 이용종료 2 ▪ 조건부이용 4

※ 조건부이용 : 경미한 수질기준 초과, 염소이온 기준적용 불가, 공공농업용수 공급 시 원상복구 등

28. 지하수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설치년도	개소수	조치결과	비고
2016	8	고발 3, 원상복구 5
2017	2	원상복구 2
2018	7	현지시정 2, 원상복구 3, 고발 2
2019. 8월	13	현지시정 2, 원상복구명령 10, 고발 1

29. 제주형 물관리 종합체계 구축 워킹그룹 회의실적

배경 및 목적

❍ 인구증가에 따른 물수요 증가, 지하수오염 증가 등 급변하는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이용·관리체계 개선 필요

❍ 수자원 전문가 및 유관부서 참여 워킹그룹 운영으로 상수도-농업용수 통합관리,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등 장·단기 물관리 종합대책 마련

워킹그룹 구성 현황

❍ 구성일시 : 2018. 3. 20.

❍ 위원구성 : 23명(유관부서장 9, 관련 전문가 등 14)

성 명	소 속(직위)	성명	소 속(직위)
강경식	전)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정차연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부장
고성보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하규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장
고태식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양보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김병호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장	박근수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장
김진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양두환	제주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동수	제주자치도 축산과장
류성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허태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장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상실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분석팀장	양기정	제주자치도 상수도부장
안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학승	제주자치도 하수도부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문관	제주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유영권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자원부장

회의실적

회의일시	참석인원	주요 내용
‘18. 04. 06	20명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향 · 수자원관련 현안사항 및 워킹그룹 운영 방향 논의
‘18. 05. 18	21명	· 가축분뇨, 지하침투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비료·농약 살포 등에 의한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방안
‘18. 07. 05	17명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기본계획 · 상수도-농업용 지하수 연계 통합 공급·관리 체계 구축
‘18. 08. 29	18명	· 가뭄등 수자원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방안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18. 10. 12	14명	· 수자원 보전·관리 제도개선 및 관련법령 정비(안)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18. 11. 14	16명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최종(안)

30. 지하수 연구소 설립 추진상황

설립 근거

❍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지하수연구소 설립

❍ 도지사 공약사항 5-7, 수자원 종합연구센터 설립

추진경위

❍ 지하수 연구원 설립에 따른 필요성 조사 연구 용역 완료(′18.11)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용역(한국환경평가연구원)

❍ 지하수 연구기관 설립 추진 관계기관 협의(′19.04)

- 도의회, 제주연구원, 개발공사, 테크노파크 관계관 협의

❍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 추진 계획 수립(′19.06)

- (1단계)제주연구원내 지하수 연구센터  (2단계)출연기관으로 확대

❍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 근거 개정안 마련(′19.09)

조직 및 예산(안)

❍ 조직 구성 : 1센터, 3개팀

- 총 20명(센터장 1, 팀장 3, 팀원 16명)

- 연구기획팀, 수자원연구팀, 정보분석팀

❍ 예산 : 연간 약 30억원 수준, 지하수 특별회계 및 기금 활용

- 운영비, 인건비, 연구조사비 등

	【 2020년 연구센터 주요 사업 】
□ 제주형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 기본 계획 수립 □ 지하수 실제 이용량 및 수위변화에 따른 관리방안 연구 □ 지하수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등

추진계획

❍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19. 10)

❍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정(′19. 11)

❍ 제주도-제주연구원 연구센터 설치 협약 체결 및 설립 준비(′19. 12)

❍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 및 공식 업무 수행(′20. 01)

31. 지하수 방치공, 상부보호공 정비사업 추진상황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단위 : 백만원,공,톤/일)

연도별	공사금액	사업량	허가량 감량효과	비 고
합계	661	112	21,033
ʹ17	81	15	1,414
ʹ18	322	45	17,541
ʹ19	258	52	2,078

지하수관정 오염방지 상부보호시설 정비

(단위 : 백만원, 공)

연도별	공사금액	사업량	비고
합계	289	435
ʹ17	173	225
ʹ18	116	210
ʹ19	2019년부터 원격계량기 설치공사에 포함 시행

32.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근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부과 대상)

업종	업체명	소 재 지	제 품 명	취수량 (㎥/월)	비고
먹는샘물 제조업소	한국공항(주)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871-79	한진제주 퓨어워터	3,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삼다수	138,000
기타 샘물업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6	음료제조	42,000
	(주)한라산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55	주류제조	13,560

부과․징수 기준

❍ 부과대상 : 먹는샘물제조업, 기타샘물개발자 등

- 먹는샘물 제조업 : 취수허가량에 상관없이 전부

- 기타샘물개발자 : 취수능력 300톤/일 이상

❍ 부과금액

-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톤)당 : 2,200원] → ‘09.12.30. 개정

❍ 부과․징수시기 : 매분기별

❍ 부과․징수권자 : 도지사 (물정책과)

부과․징수현황(최근3년간)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비고
계	2,549,898	2,581,294	1,286,678
한국공항(주)	63,343	61,881	31,687
제주개발공사	2,261,674	2,315,581	1,166,619	삼다수
제주개발공사	114,825	100,505	45.168	음료
㈜한라산	110,056	103,327	43,204

33. 지하수관정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3 ~ 12월

❍ 총사업비: 300,000천원

❍ 위치/내용: 서부지역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6개소 추진

❍ 추진방법: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특허기술 활용

문제점 및 대책

❍ 지하수 관정의 약 59%는 양성화된 관정으로 오염차단시설(그라우팅) 미비

* 4차례 무허가 신고기간 운영(1992~2000)년: 2,809공 양성화(총 지하수관정 4,680공)

❍ 그라우팅 미시공 관정은 오염된 지하수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하수 흐름에 의해 주변 지하수까지 오염 유발

❍ 현재 시설 기준에 적합한 그라우팅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정시설 인발 및 재시공이 불가피하며 시공시 관정함몰의 위험 존재

⇒ 사용중인 관정 내부에 구멍을 뚫어 그라우팅재를 주입, 경화시켜 차수벽을 설치함으로써 오염원 차단 및 안정적인 공사시공

추진상황

❍ 2016년 금능농공단지 내 성공 사례(질산성질소 농도 11.9 → 1.2㎎/L)

- 개발 관정의 수질 기준 부적합에 따른 최초 사업 시도(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사업 내 시범사업 추진(ʹ19. 3월)

- 한경면 조수리: 질산성질소 농도 16.8 → 6.8㎎/L(▲60%)

- 한림읍 명월리: 질산성질소 농도 20.2 → 13.8㎎/L(▲31%)

* 2019. 6. 24일 기준, 모니터링 지속 실시(강우 시 수질 안정성 확인)

❍ 2019년 추경 반영 한림읍 등 오염관정 그라우팅 사업 착수 6개소(ʹ19. 7월)

향후계획

❍ 오염지역 사설관정 그라우팅 계획 수립(사업대상, 순위, 예산 등)

❍ 공공관정(상수도, 농업용) 적용 확대 → 관련부서 협조 필요

* 향후 사업 효과 검증 후 상수도 등 필수용수 위주 사업 확대

34. 먹는 샘물 관련 소송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

소송개요

❍ (2018. 1. 29.)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 (2019. 1. 23. 판결)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경과 규정에 따라 신법에 의해 허가 의제된 자에게 변경허가 신청자체 불가 취지의 반려는 위법

❍ (2019. 2. 20. 항소 ) 항소장 제출

❍ (2019. 8. 14. 판결) 1심판결 내용은 정당(피고항소기각)

❍ (2019. 8. 27.) 상고 포기

추진경과

❍ (2017. 4. 2.)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100→150톤/일)

❍ (2017. 7.21.) 제353회 환경도시위원회 수정가결 (100→130톤/일)

❍ (2017. 7.25.) 제35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장직권 상정보류

❍ (2017. 9. 21.)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신청 (3,000톤/월) 100톤/일

❍ (2017. 12.19.)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17. 11. 25 ~ 19. 11. 24.)

❍ (2017. 12.19.)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향후계획

❍ 재처분에 대해 법리검토 및 후속 대응 방안 마련

(법제처 의견)

❍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자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음

35.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

먹는물 공동시설

❍ 근    거:「먹는물 관리법」 제3조

❍ 정    의: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함

지정현황

시 설 명	절 물	영 실 물	노루 샘	사제비 물
지정일자	`96.4.10	`96.4.10	`98.8.20	`98.8.27
시설관리 기관	제주시 절물생태 관리사무소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위 치	절물휴양림내	서귀포시 하원동 (영실휴게소 옆)	서귀포시 하원동 산1 (한라산해발 1,680m)	애월읍 광령리 산 183 (한라산해발 1,420m)

수질 관리

❍ 주체기관: 도 물정책과(검사기관 : 도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주기: 분기별 1회 이상 검사

* 인체유해물질 등 48항목 매년 1회 3/4분기 검사 실시

최근 3년 수질검사결과에 따른 등급

연 도	절 물	영 실 물	노루 샘	사제비 물
2016년	양 호	주 의	양 호	우 려
2017년	안 심	양 호	주 의	우 려
2018년	주 의	안 심	안 심	안 심

※ 전년도 부적합 횟수를 기준으로 대상시설 등급분류 및 등급별 차등 검사 실시

▸ “안심” 등급: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0회 - 3회 검사 (1/4분기 검사제외)

▸ “양호” 등급: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1회 – 4회 검사 (매 분기별 검사)

▸ “주의” 등급: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2회 – 6회 검사 (3/4분기 매월검사)

▸ “우려” 등급: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3회 이상 – 8회 검사(2/4분기 및 3/4분기 매월검사)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RFID 구축 현황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 대책

생활환경과 소관

생활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단위 : 톤/일)

구 분	‘16년	‘17년	‘18년	‘19. 8월	비 고
계	227.2	222.0	210.3	211.3
제 주 시	150.4	148.2	139.7	135.6
서귀포시	76.8	73.8	70.6	75.7

RFID 구축 현황

구분				설치현황							비고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 계				4,694	478	394	184	2,392	834	412
제주시	합 계			3,052	102	95	173	2,386	296		클린 하우스 2,336대 / 공동주택 716대
	건입동			67				57	10
	노형동			458	14		3	387	54
	도두동			42				36	6
	봉개동			45				38	7
	삼도1동			87			2	79	6
	삼도2동			71		70			1
	삼양동			180	14	8	7	143	8
	아라동			244	18	10	5	183	28
	연동			375	14			325	36
	오라동			121	4	2	2	100	13
	외도동			165	8		1	145	11
	용담1동			64			60		4
	용담2동			136				127	9
	이도1동			69			54	2	13
	이도2동			366	10	2		327	27
	이호동			61				53	8
	일도1동			31			29	1	1
	일도2동			229	4			186	39
	화북동			213	8		10	188	7
	기타			28	8	3		9	8
서귀포시	합 계			1,642	376	299	11	6	538	412	클린 하우스 1,445대 / 공동주택 197대
	소계(동)			865	376	299	6	6	178
		송산동		51	46	5
		정방동		29	28	1
		중앙동		42	32	10
		천지동		47	42	5
		효돈동		59		56			3
		영천동		55		44			11
		동홍동		188	72	42		6	68
		서홍동		67	28	2			37
		대륜동		96	68	12	6		10
		대천동		79	50	10			19
		중문동		104	10	64			30
		예래동		48		48
	소계(읍면)			777			5		360	412
			대정읍	222			5		114	103
			남원읍	140					133	7
			성산읍	166					29	137
			안덕면	117					42	75
			표선면	132					42	90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세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현 황				비 고
		계	전용봉투	RFID	사업장
2017년		2,948,926	187,507	792,558	1,968,861
	제주시	2,208,287	110,345	591,060	1,506,882
	서귀포시	740,639	77,162	201,498	461,979
2018년		3,064,548	159,466	867,329	2,037,753
	제주시	2,179,168	105,468	643,797	1,429,903
	서귀포시	885,380	53,998	223,532	607,850
2019. 8월		1,953,779	72,193	637,333	1,244,249
	제주시	1,324,713	72,193	465,181	787,339
	서귀포시	629,062	-	172,152	456,910

추진상황 및 처리대책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 규정(‘16.11)

구 분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음식점)
				200∼330㎡미만	330㎡ 이상
적용 시기	신규	2017.7.1.부터	2018.1.1.부터	2019.1.1.부터	2018.1.1.부터
	기존	2017.12.31까지	2018.12.31까지	2019.12.31까지	2018.12.31까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17~’19년)

구 분	계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회복지	교육기관
계	547	67	6	193	108	173
2017	179	4	-	45	86	44
2018	250	63	5	124	22	36
2019. 8월	118	-	1	24	-	93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진행중)

→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향후계획

❍ 2020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20. 1월)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인상 추진(‘20년 상반기)

2.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개선효과 및 문제점

종전 배출 및 수거 시스템

❍ 클린하우스내에 쓰레기 수거함과 재활용품(종류별) 분리수거함이 함께 비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거점 수거 방식의 선진 시스템임

	타 시․도의 경우
‣ 대부분 문전(집앞) 수거(배출) 방식 ‣ 문전(집앞) 수거와 단순한 분리수거함 이용 방식 혼용 ‣ 문전(집앞) 수거와 제주와 같은 클린하우스 형태 혼용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개요

❍ 시행일시: 2017. 7. 1.∼ (시범운영 2017. 1. 1. ~ 6. 30.)

- 배출시간: 15:00 ∼ 다음날 04:00(음식물 쓰레기 24시간 배출)

- 요일별로 지정된 품목을 해당 요일에 배출

- 가연성(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는 종전처럼 매일 배출

❍ 개선운영: 2018. 4. 1. ∼

- 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 가연성(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매일 배출

- 플라스틱류, 종이류 배출 확대: 1회 추가(격일 배출)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행초기	플라스틱류	종이류 병류 불연성	캔류 고철류	스티로폼 비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병류 불연성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류
개선운영	플라스틱류	종이류 불연성	플라스틱류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불연성	플라스틱류 비닐류

❍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배 출	⇨	수 거	⇨	반 입
15:00 ~ 익일 04:00		05:00 ~ 14:00		05:00 ~ 17:00

※ 음식물쓰레기 24시간 배출      ※ 클린하우스청소 07시~17시      ※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 등

개선효과

❍ (도민의식 향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향상으로 혼합배출 및 혼합수거 사례 근절

-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 해소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 도민사회 전체가 분리배출 의식향상과 사회적 여건조성

❍ (재활용량 증대) 분리배출로 인한 재활용품 품질향상과 환경미화원 수거여건 개선으로 재활용량 증대

- 재활용품(증가): 19.6톤/일(‘17년 746.3톤 → ’19.8월 765.9톤)

- 재활용품 품질향상으로 직접 재활용업체로 이송처리

❍ (매립량 감소) 신규 매립장 반입검사 강화 및 재활용품 배출량 증대로 인한 매립량 감소

- 매 립 량(감소): 145.0톤/일(‘17년 244.7톤 → ’19.8월 99.7톤)

❍ 환경미화원 작업여건(수거, 선별 등) 개선 등

주요 주민불편 사항 및 개선대책

❍ 재활용품을 집안이나 업소 내에 며칠씩 보관해야 하는 불편

□ 재활용품을 수시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 주말에 다량 배출로 일부 클린하우스가 넘치는 사례

□ 해당 지역에 분리수거용기를 추가 배치하거나 수거 횟수를 확대

❍ 쓰레기 배출시간 제한 해제 (15:00 이전에도 배출 허용)

□ 수거작업 시간, 클린하우스 용기 세척 등으로 현행 유지

❍ 클린하우스가 부족 또는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불편(특히 읍면지역)

□ 중산간마을 재활용도움센터 우선 설치 및 수거용기 배치 확대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시 인근 클린하우스 철거로 주민 불편

□ 기존 클린하우스 철거하지 않고 계속 유지

❍ 중산간 자연마을, 해수욕장 등 요일별 배출제 시행이 어려움

□ 읍면장 책임하에 요일별 배출제 탄력적 운영(시행 중)

□ 해수욕장, 대규모 행사, 축제 기간은 일시 적용배제(시행 중)

❍ 청소작업이 끝난 후에도 클린하우스 주변이 지저분함

- 바닥에 쓰레기 흩날림, 음식물 배출 후 비닐봉지 미 수거 등

□ 클린하우스 청결도우미와 일자리 창출 예산 인력활용 청결유지

⇒ 청소불량 클린하우스 확인 및 집중관리 조치

❍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품 수거용기 파손, 노후 등 정비 필요

□ 노후 시설 및 용기 조기 보수, 교체 및 부착 현수막 등도 정비

추진계획

❍ 품목 및 배출시간 규제에 따른 도민불편 해소 추진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200개소 확충(2022년까지)

- 중산간지역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 개선 등 안정화 추진

❍ 청소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ICT 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실시

❍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 자원순환 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식/200백만원

- 재활용 육성산업 추진 및 운반처리 지원: 2,000백만원

3. 준광역클린하우스 추진 현황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장소 현황 : 제주시 37 , 서귀포시 34

< 제주시 >

(2019. 8월말)

연번	연도별	읍면동	소재지	운영시간	비고
1	2017	우도면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38-3	7시~22시
2	2017	이도2동	제주시 도남동 926	24시간
3	2017	이도2동	제주시 이도2동 1212-14	6시~24시
4	2017	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1227-6	6시~24시
5	2017	용담1동	제주시 용담1동 2830-4	6시~24시
6	2017	아라동	제주시 아라일동 2986-1	6시~24시
7	2017	연동	제주시 연동 272-56	24시간
8	2018	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751	6시~24시
9	2018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87-2	6시~24시
10	2018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663-4	6시~24시
11	2018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00-3	6시~24시
12	2018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60-2	6시~24시
13	2018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814-8	6시~24시
14	2018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352	6시~24시
15	2018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76-1	4시~1시
16	2018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075-4	6시~24시
17	2018	이도2동	제주시 도남동 80-3	6시~24시
18	2018	이도2동	제주시 이도2동 1928-9	6시~24시
19	2018	용담2동	제주시 용담3동 1034-26	6시~24시
20	2018	화북동	제주시 화북1동 2134-3	6시~24시
21	2018	삼양동	제주시 삼양2동 2176-13	6시~24시
22	2018	삼양동	제주시 도련1동 1966	6시~24시
23	2018	오라동	제주시 오라2동 739	6시~24시
24	2018	연동	제주시 연동 311	6시~22시
25	2018	연동	제주시 연동 297-1	6시~24시
26	2018	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3766	6시~24시
27	2018	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949	6시~24시
28	2018	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1290-3	6시~24시
29	2018	도두동	제주시 도두1동 1212	8시~21시
30	2019	노형동	제주시 해안동 22-6	6시~24시
31	2019	아라동	제주시 아라일동 6142-1	6시~24시
32	2019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590-1	6시~24시
33	2019	오라동	제주시 오라1동 1258	추진중
34	2019	연동	제주시 연동 293-6	추진중
35	2019	도두동	제주시 도두1동 2630	추진중
36	2019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84-1, 7	추진중
37	2019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4-5	추진중

< 서귀포시 >

(2019. 8월말)

연번	연도별	읍면동	소재지	운영시간	비고
1	2016	천지동	서귀포시 서귀동 300-19	6시~22시
2	2016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3-10	8시~24시
3	2017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829-3	6시~22시
4	2017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989	6시~22시
5	2017	서홍동	서귀포시 서홍동 397-33	6시~24시
6	2017	중문동	서귀포시 중문동 2129-3	8시~24시
7	2017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01-1	6시~22시
8	2017	효돈동	서귀포시 신효동 593-5	8시~22시
9	2017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89-40	6시~22시
10	2017	동홍동	서귀포시 동홍동 2174	6시~22시
11	2017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8-13	6시~22시
12	2018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346-2	6시~22시
13	2018	대륜동	서귀포시 호근동 1729-2	6시~22시
14	2018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107-6	6시~22시
15	2018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400-18	6시~22시
16	2018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3-1	6시~22시
17	2018	대륜동	서귀포시 법환동 731-2	6시~22시
18	2018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152-11	6시~22시
19	2018	대천동	서귀포시 강정동 201	6시~22시
20	2018	대천동	서귀포시 강정동 4359 외	6시~22시
21	2018	중앙동	서귀포시 서귀동 277-1	24시간
22	2018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72-11	6시~22시
23	2018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43-11	6시~22시
24	2018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05	6시~22시
25	2019	성산읍	성산읍 고성리 336-2	추진중
26	2019	표선면	표선면 세화리 2489	추진중
27	2019	예래동	색달동 1980-7	추진중
28	2019	대륜동	법환동 1063	추진중
29	2019	대정읍	상모리 4165	추진중
30	2019	남원읍	신흥리 2481-17	추진중
31	2019	안덕면	사계리 2249-2	추진중
32	2019	표선면	세화리 273-1	추진중
33	2019	정방동	서귀동 463-1/ 464-1	추진중
34	2019	대천동	강정동 3928-1	추진중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16 ~ 2022년

❍ 총 소요예산: 13,489백만원 (2019년도: 3,833백만원)

❍ 사업내용(주요시설 등)

- 재활용도움센터(Recycling Center): 30~120㎡

- 종류별 자동 압축(착)기, 분리수거함, 분리수거 홍보게시판

- 안내원 상주근무(재활용품 분리수거 안내 및 교육)

❍ 설치장소: 공원, 공영주차장, 도로, 하천, 공공시설 내 등

❍ 설치수량: 총 200개소

(단위: 개소)

합계	16∼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0	53	18	27	50	52

4.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

사업 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6(서귀포시 매립지 인접)

❍ 면    적: 34,737㎡

❍ 처리방식: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 처리용량: 340톤/일

❍ 사업기간: 2017. ~ 2023.(공사: 착공후 32개월)

❍ 총사업비(예정): 112,799백만원(국 56,399, 도 56,400)

추진 상황

❍ 2016. 12. 13. 서귀포시 색달마을회 설치동의 결정

❍ 2017.  5. 26. 입지지역 주민지원 협약 체결

❍ 2017.  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재부)

❍ 2018.  2.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실시

❍ 2018.  6. 25.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8. 12. 2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   7. 11.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완료

❍ 2019   9.  5.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

향후 계획

❍ 2019. 10.~11. 입찰안내서 심의, 입찰공고

❍ 2019. 12.~ 2020. 9. 기본설계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실시설계 심의 등

❍ 2020. 10. 공사 착공

❍ 2023.  6. 사업 완료

5.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활용사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 설 치 일: 2017. 2. 13.

❍ 설치장소: 구좌읍 동복리

❍ 설치대수: 1대

❍ 사 업 비: 62백만원

❍ 기    능: 악취발생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악취포집

❍ 시범운영결과

- 기기 측정값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값 비교분석(11회) 결과, 기기값의 정확도는 악취발생 트렌드 파악이 가능한 정도임.

- 현재까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물질을 측정하는 센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전국에서 운영중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인 경우도 악취발생 트렌드 파악용으로 활용 중)

향후계획

❍ 국립축산과학원 R&D 사업 연계 축산지역 암모니아 등 대기질 측정망 시범운영 추진

- 위    치: 한림읍 관내 예정 (1개소)

- 사 업 비: 국립축산과학원 부담

- 측정항목: PM2.5, PM10, SOx, NOx, O3, NH3, K+, SO42-

- 활용계획

․한림지역 양돈악취로 인한 암모니아, 황화수소, 미세먼지 등 농도변화 장기 모니터링

․한림지역 내 암모니아, 황화수소 농도 변화에 따른 악취민원 발생 상관관계 분석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 농도 증가시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조치 시행 및 단속 강화

❍ 기 운영중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악취발생 경향 분석 후 지속 운영여부 및 성능개선 가능여부 검토

6. 악취관리센터 추진현황

악취관리센터 설립개요

❍ 명    칭: 제주악취관리센터

❍ 설 립 일: 2018. 9. 3.

❍ 운영기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협약체결: 2018.6.12. ~ 2020. 12. 31.)

❍ 사 업 비: 950백만원  ※ 2018년 975백만원

❍ 사업내용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사업장 실태조사

- 축산악취저감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악취저감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등

추진상황

❍ 2017. 11.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8.  4. 운영기관 선정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018.  6. 악취관리센터 운영 협약체결(도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2018. 9. 3. 제주악취관리센터 개소

❍ 2018. 11. 29. 제주 축산악취 관리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 2018. 11. 5 ~ 2019. 1. 3. 악취관리지역(양돈 57개소) 4/4분기 악취실태조사

❍ 2019. 1. 21 ~ 3. 14. 악취관리지역(양돈 57개소) 1/4분기 악취실태조사

❍ 2019. 1. 22. 축산악취저감 자문 위원회 회의(1차)

❍ 2019. 4. 1. 제48호 악취검사기관(검사항목 : 복합악취) 인증 취득

❍ 2019. 4. 8 ~  6. 5. 악취관리지역(양돈 57개소) 2/4분기 악취실태조사

❍ 2019. 5. 30. 축산악취저감 자문 위원회 회의(2차)

❍ 2019. 7. 8 ~ 9. 24. 악취관리지역(양돈 57개소) 3/4분기 악취실태조사

향후계획

❍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양돈농가 113개, 주변마을 19개) : 분기별 1회

❍ 악취저감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장 컨설팅

❍ 축산악취저감 자문 위원회(13명) 운영 : 분기별 1회

7. 악취관리센터 예산 집행 현황, 조직현황, 인력 확충계획

악취관리센터 예산 집행 현황

< 2018년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975,000	955,997	19,003
인건비	71,844	64,952	6,892
운영비	251,796	243,161	8,635
사업비	651,360	647,884	3,476

< 2019년 >

(19. 8월 기준,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950,000	345,951	604,049
인건비	360,832	175,956	184,876
운영비	191,168	98,409	92,759
사업비	398,000	71,586	326,414

악취관리센터 조직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력 운영 현황	비 고
계		10
센터장		1	녹색환경지원센터장 겸직
운영국장		1
운영총괄팀	책임연구원	-
	연구원	1
악취분석팀	책임연구원	-
	연구원	5
기술지원팀	책임연구원	1
	연구원	1

※ 센터장 및 운영총괄팀장, 악취분석팀장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인력과 겸직

악취관리센터 인력 확충계획 : 없음

8.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 지정일시

- 2018. 3. 23. 도내 양돈장 59개소(561,066m2)

- 2019. 7. 19. 도내 양돈장 56개소(440,471㎡)

* 악취관리지역 44개소,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12개소

❍ 지정근거: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제1호, 제8조의2제1항

- 악취관리지역 :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지역

❍ 지정목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추진상황

❍ 2017. 8. 28 ~ 11. 13. 2017 축산악취 현황조사(양돈 101개소)

❍ 2018. 3. 23.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양돈 59개소)

❍ 2018. 9.  3.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

❍ 2018. 10. 1 ~ 2019. 4. 26. 2018 축산악취 현황조사(양돈 106개소)

❍ 2019. 7. 19.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양돈 56개소)

❍ 2018. 9. ~ 2019. 7.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장 악취저감 시설설치(55개소)

❍ 2019. 6. 3 ~ 2019 축산악취 현황조사(양돈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

향후계획

❍ 악취관리지역 내 분기별 악취배출시설 악취실태조사

❍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지도․단속 강화

- 악취 초과율 등을 감안 Ⅰ~Ⅲ급, 중점등급 4등급 분류 지도·점검

❍ 악취방지 기술지원 및 우수관리 사례 발굴전차

- 악취방지 기술지원(제주악취관리센터, 한국환경공단)

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용

위원회명	사 건 명	개최일자	개 최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주지방환조 17-3-1 - 제주시 삼성로 확장공사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피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재정)	‘17.10.13	재정문 결정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990,960원 지급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제주지방환조 17-2-1 - 축사(우사)시설 신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악취 등 예상되는 환경피해 분쟁사건(조정)	‘18.7.25	조정안 결정 1. 피신청인에게 ‘1812.31까지 다음의 사항 권고 - 가축사육시설의 경계부에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울타리 시설, -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해 나무 식재

10. 제주토착 유용성미생물 발굴 및 특정조사사업 추진상황

연차별 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037	140	485	550	380	330	80	72
발굴 및 실증사업	⓵ 유용미생물 발굴 및 특성조사 사업	622	125	85	100	80	80	80	72
	⓶ 유용미생물 이용 바다 숲 살리기 실증사업	665	15	200	200	100	150	-	-
	⓷ 키토산함유 농산물 재배 실증사업	550	-	200	250	100	-	-	-
	⓸ 해조류를 이용한 액비 제조 실증사업	200	-	-	-	100	100	-	-

추진성과

❍ 제주 토착유용미생물 분리·동정(용암동굴, 오름, 습지)

- 1,081종(신종후보종 253종 발굴)

❍ 산업화 기초정보 분석(생화학적 특성 분석, 용암동굴, 오름, 습지 분리 신종후보종)

- 신종후보종 253종 중 199종 양성반응

❍ 시료관리시스템(바코드정보관리시스템)을 적용한 DB화

- 1,294종(기탁미생물, 용암동굴, 오름, 습지)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현재까지 확보된 발굴미생물을 산업화에 적용할 사업화 연구 및 향토기업 지원 육성이 필요함

❍ (대책) 향후 토착유용미생물 산업육성 위원회의 협의 기능을 활용 보다 효율적인 대책 강구

※ 관련법 및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11. 제주토착 유용성미생물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추진 결과 및 추진상황

사업근거

❍ 유용미생물 활용 및 홍보 추진 기본계획 수립 (‘11. 5월)

- 미생물자원 발굴, 전문센터 건립, 도민교육, 시범사업 추진 등

용역결과

❍ 유용미생물자원 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수행기관: 제주대학교(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용 역 비: 125백만원

- 기    간: 2013. 6. 4. ~ 2014. 6. 3.(1년간)

- 주요성과: 자원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신종 후보균주 발굴(119종)

추진상황

❍ 제주토착 미생물 자원화를 위하여 ’13년부터 ’18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미생물 자원 발굴 단계적 추진

- 대행기관: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연도별 주요사업: ’13년(곶자왈·지하공기), ’14년(해양지역), ’15년(동굴), ’16년(오름), ’17년(습지), ’18년(도감작성·발간), ’19년(유전자 분석 DB화, 도감 발간-추진중)

❍ 산업부 ’19년 신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기획 및 선정(’18. 4. 20)

- 사 업 명: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기반 구축

·유용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주 지역 바이오기업으로의 유용 미생물자원 소재 공급 거점화를 위한 사업

- 수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미래전략과), 제주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2019 ~ 2022 (4개년)

- 사 업 비: 180억원(국비 80, 지방비 100)

- 사업내용

[인 프 라] 아열대 미생물자원 기반 원료산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아열대 미생물자원 활용 바이오제품소재 산업화 공동기술 개발

[기업지원] 아열대 미생물자원 활용 바이오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향후계획

❍ 산업특성에 맞는 우수균주 분양 및 기업지원을 통한 재정수익 창출

❍ 해양, 습지 및 오름지역 토착 미생물 분리·확보 단계적 추진

- 신종 미생물 발굴․유용성 검증 후 식물성장 촉진, 에너지생산 등 특허등록

❍ 유용미생물 특성조사 및 산업화 방안 제시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2017년>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4,217	4,142	198	101	19	4	74	91	1	11	0	84	2	6
도 본 청	88	83	3	2	0	0	1	2	0	0	0	1	0	0
제 주 시	2,633	3,538	101	70	17	2	12	80	1	8	0	3	0	3
서귀포시	1,496	521	94	29	2	2	61	9	0	3	0	80	2	3

<2018년>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4,075	1,552	134	9	9	15	101	26	4	12	1	66	2	28
도 본 청	111	92	10	3	-	-	7	2	-	-	-	8	-	-
제 주 시	2,526	981	76	4	9	11	52	19	2	11	1	18	2	22
서귀포시	1,438	479	48	2	0	4	42	5	2	1		40		6

<2019. 8월말>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4,116	872	144	18	3	19	104	20	0	12	7	55	14	44
도 본 청	108	52	20	14	-	-	6	14	-	-	-	6	-	-
제 주 시	2,576	528	79	4	3	17	55	4	0	12	7	6	14	37
서귀포시	1,432	292	45	0	0	2	43	2	0	0	0	43	0	7

13.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수거 및 처리현황

(단위 : 톤)

종류별	수 거 량					비 고
	2015년	2016년	2017	2018	2019. 8.
계	4,650	5,155	4,974	5,152	3,644
폐비닐류	4,360	4,875	4,657	4,849	3,371
농약용기류	232	231	268	245	224
농약봉지류	58	49	49	58	49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지원 년도	보조사업명	지 원 금 액			보조사업자
		계	국비	지방비
2015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644,286	608,761	35,525	부녀회, 개인 등
	농약빈병 수거지원	405,013	283,509	121,504	한국환경공단
2016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726,792	691,954	34,838	부녀회, 개인 등
	농약빈병 수거지원	388,223	271,756	116,467	한국환경공단
2017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711,041	680,321	30,720	부녀회, 개인 등
	농약빈병 수거지원	369,890	184,945	184,945	한국환경공단
2018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739,034	708,413	30,621	부녀회, 개인 등
	농약빈병 수거지원	370,018	185,009	185,009	한국환경공단
2019. 8.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509,391	509,391	0	부녀회, 개인 등
		305,556	152,778	152,778	한국환경공단
	농약빈병 수거지원

14.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설치현황

구 분	시 설 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용량 (㎏/hr)	소 각 방 식	가 동 개시일	소각 대상	비고
계	3개소			690
제주시	비양도 소각로	제주시장	한림읍 협재리 2927-3	100	회분식	‘06.11.20	생활 쓰레기	0.4톤/일
	우도 소각로	제주시장	우도면 연평리 2371	190	화염건류 소각방식	’12.2.28.	생활 쓰레기	1.5톤/일
	추자도 소각로	제주시장	추자면 신양리 산120-3	400	회분식	‘12.5.01	생활 쓰레기	3.2톤/일

※ 가파도 발생 쓰레기는 대정읍에서 청소차량을 이용 자체처리 - 월1회 바지선 이용

마라도 발생 쓰레기 전량 위탁처리(처리업체 대승개발) - 월2회 바지선 이용

사업비, 운영비, 소각량 현황

시설명	사업비(백만원)			운영비(천원)			소각량(톤/년)
	계	국비	도비	‘17년	‘18년	‘19.8.	‘17년	‘18년	‘19.8.
합 계	3,853	1,758	2,095	464,914	529,990	373,263	756,4	785.1	565
비양도	380	190	190	24,400	24,400	19,000	15	13	11
우 도	900	350	550	149,590	185,590	84,263	362.4	267.9	174.3
추자도	1,861	800	1,061	290,924	320,000	270,000	379	504.2	379.7

검사실적(정기검사)

❍ 검사주기: 3년 1회(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검사결과

시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일자	검사결과
비양도	-	-	‘18.09.19	적합	-	-
우 도	-	-	‘18.03.11	합격	-	-
추자도	-	-	‘18.03.06	합격	-	-

보강내역

시설명	연도별	보 강 내 역			비고
		사 업 명	사업기간	집행액 (천원)
비양도	2017	폐열보일러 TUBE 크리닝 및 보강	‘17.12.14~’17.12.18	10,380
	2018	해 당	사 항	없 음
	2019	폐열보일러 교체공사	‘19.7.25~’19.9.6	59,100
우도	2017	여과포 교체 및 내화물보수	‘17. 2.	55,800
		소각로 재처리 콘베어보수	‘17. 6	5,515
		준건식반응탑 수리 (노즐교체)	‘17. 8	2,200
		여과포 및 유인송풍기 닥트교체	‘17. 8	38,000
	2018	소각장 도색 및 보수 공사	‘18. 3	50,000
		소각장 입구 비가림 설치공사	‘18. 6	9,570
		소각로 콤푸레셔 수리	‘18. 8	2,670
		소각로 여과포 교체	‘18. 2	24,677
	2019.8	소각로 여과포 교체	‘19. 4	19,023
추자도	2017	소각로 운전실 보수 보강공사	‘17.4.13~’17.6.11	43,612
		소각시설 기자재 구입 교체공사	‘17.2.17~’17.3.16	130,790
		소각장 운전실 외부등 도색공사	‘17.11.1~’17.11.20	17,358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연관청소	‘17.6.12~’17.6.16	3,982
			‘17.9.22~’17.9.24	3,982
	2018	소각로 여과집진기등 기자재 구입 교체공사	‘18.2.1~’18.2.28	103,890
		소각로 소각재 재처리 이송용 호이스트설치공사	‘18.2.1~’18.2.28	35,071
		소각로 콘베어체인 교체 수리공사	‘18.2.1~’18.2.28	35,098
		소각시설폐열회수설비 (열교환기)설치공사	‘18.3.28~’18.4.29	43,339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연관청소	‘18.5.26~’18.5.30	3,982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연관 및 세관청소	‘18.7.20~’18.7.31	8,448
	2019.8.	소각로 내화벽돌 및 여과집진기 여과포 교체공사	‘19.01.17~’19.02.13	105,211
		소각장 소각로 여과집진기(빽필터)정비 및 교체공사	‘19.07.16~’19.08.10	33,343
		추자면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소각로 급수 및 약품 송배수관 설비 교체공사	‘19.01.17~’19.02.13	34,454
		소각로 유인송풍기 인버터 교체공사	‘19.01.17~’19.02.13	21,299
		소각장내 소각로 기기 도색공사	‘19.03.26~’19.04.19	28,480
		추자면 환경기초시설내 소각장 옥상 벤츄레랴 환풍기 점검구 난간대 설치공사	‘19.04.29~’19.05.28	18,667
		소각장내 매연(가스) 배출용 벤츄레랴 교체공사	,19.06.19~‘19.07.13	17,873
		추자면 환경기초시설물 매립장 및 소각장 보수보강공사	‘19.03.25~’19.04.24	18,853
		추자면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점검구 보강공사	‘19.07.17~’19.08.10	3,276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연관청소	‘09.04.23~’19.05.20	3,982
		소각시설 페열보일러 연관 및 세관청소	‘19.07.11~’19.08.04	8,236

15.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연 도 별		계	비정산비 (백만원)	정 산 비 (백만원)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기 타
‘17년	소계	18,310	6,135	12,175	864	549	5,549	5,212
	북부	13,410	3,527	9,883	535	408	3,981	4,959
	남부	4,900	2,608	2,292	329	141	1,568	253
‘18년	소계	16,315	7,273	9,042	789	650	6,006	1,597
	북부	9,315	3,995	5,320	445	488	3,152	1,235
	남부	7,000	3,278	3,722	344	162	2,854	362
‘19 8월	소계	10,904	5,444	5,460	555	480	3,178	1,247
	북부	5,980	3,258	2,722	314	375	1,121	912
	남부	4,924	2,186	2,738	241	105	2,057	335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비정산비는 고정비로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임.

배출가스 검사 결과(다이옥신 포함) : 기준초과 없음

구 분	굴뚝별	연도별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먼 지	염화수소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70ppm	50ppm	20mg/S㎥	20ppm	0.1
북부 광역 환경 관리 센터	1호기	‘17	27.99	20.31	3.21	1.78	0.010(상반기) 0.041(하반기)
		‘18	20.98	24.59	3.49	1.12	0.003(상반기) 0.002(하반기)
		‘19.8월	22.31	21.91	2.09	2.03	0.003(상반기)
	2호기	‘17	22.98	20.24	2.60	2.04	0.006(상반기) 0.027(하반기)
		‘18	23.27	18.8	2.89	1.73	0.008(상반기) 0.000(하반기)
		‘19.8월	22.11	26.20	2.11	3.03	0.016(상반기)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17	19.00	13.60	4.11	1.24	0.002
		‘18	15.48	27.31	2.75	2.12	0.0015
		‘19.8월	11.35	25.41	2.09	1.86	0.001

TMS 운영현황

시 설 명		측정공 위 치	측정 주기	데이터 전 송	측정항목	비고
북부광역 환경관리 센터	1호기	지상 9.7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2호기	지상 9.7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지상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 자료 전송기관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관제센터(전남 순천시 중앙로 411)

※ 운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소각로 고장수리 현황(가동중지기간 기재)

구 분		2017년				2018년				2019. 8월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북부	1호	300	333	27	5	300	342	23	0	300	225	0	18
	2호	300	331	29	5	300	338	27	0	300	239	0	4
남부		300	335	28	2	300	238	5	0	300	235	8	0

16.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

신고시설 : 30개소

연번	신고 번호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소 재 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비고
					시설명(종류)	규모
1	1호	제주호원CC 골프장조성사업	임동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9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240,660㎥	‘06.9.19.
2	2호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	강국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9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93,621㎥	‘06.10.30.
3	3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사장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35-7	자연형시설 (저류,침투시설)	410,758㎥	‘06.12.29.
4	4호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시장	제주시 아라1동 1657	자연형시설(저류) 장치형시설(필터)	80,536㎥	‘07.3.5.
5	5호	서귀포시 강정 택지개발사업	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강정동 일원	장치형시설(필터)	36,994㎥	07.6.20.
6	7호	수농골프장 조성사업	박찬수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6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59,959㎥	‘08.7.14.
7	8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사장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12,691㎥	‘09.3.23.
8	9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 서호, 법환동 일원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7,402㎥	‘09.12.7.
9	10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제주동물테마 파크 대표 전재명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4159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37,581㎥	‘10.1.5.
10	12호	제주라헨느리조트 (9홀증설) 조성사업	라헨느리조트(주) 대표 김찬배	제주시 봉개동 산4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33,617㎥	‘10.7.22.
11	13호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영구저류시설 장치형저류시설	122,476㎥	‘11.3.
12	14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	해군참모총장	서귀포시 대천동	저류시설	478,550㎥	‘12.01.
13	15호	제주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시장	제주시 노형동 1420-1	장치형시설 (여과형)	1,760㎥/h	‘11.07.25.
14	16호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주도개발공사사장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	저류시설	17,558㎥	‘12.11.14.
15	17호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항	와류형시설	80.5㎥/h 247㎥/h 309㎥/h	‘13.1.23.
16	18호	조천우회도로건설공사(신촌~함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천읍 신촌리 ~ 조천읍 함덕리	저류시설 여과시설	1,209.5㎥ 203.5㎥	‘13.7.24.
17	19호	조천우회도로건설공사(함덕~동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천읍 함덕리 ~ 구좌읍 동복리	저류시설 여과시설	644㎥ 256㎥	‘13.7.24.
18	20호	백통신원제주리조트조성사업	백통신원(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69	저류시설 여과시설	50,776㎥ 1,165㎥/h	’13.11.22.
19	21호	신양항정비공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 일원	오탁방지막 장치형스크린	4,972㎥ 26㎥/h	’14.1.7.
20	22호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주)록인제주 권석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저류시설 여과형 시설 스크린형·침투형시설	52.34ha 6,640㎡ 323,235㎡	’14.4.22.
21	23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	오탁방지막 스크린형시설 스크린형시설	5,140㎡ 187㎥/h 57㎥/h	’14.6.12.
22	24호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제주중국성개발	제주시 해안동 2510번지 일원	저류시설8개소 영구저류지4개소 침투시설2개소	29,311㎥ 36,258㎥ 27,500㎥	’14.11.19.
23	25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533번지	여과형시설	1개소 200㎥/h	’14.12.29.
24	26호	제주열해당 리조트조성사업	㈜열해당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 일원	여과형시설	2개소 129,056㎡	’16.7.7.
25	27호	제주LNG 복합화력 발전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 본부	제주시삼양1동 900	여과형시설	2개소 26,533㎡	’16.7.12.
26	28호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34	여과형 1개소 저류조 1개소 (스크린형 1개소 연계)	257,976㎡	’17.4.3.
27	29호	제주애월LNG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 건설공사	한국가스공사 사장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항 일원	저류시설 2개소 스크린형 2개소	394.5㎡ 250㎥/hr	’17.7.18.
28	30호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발전본부장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106	저류시설1개소 여과형시설1개소	156.3㎡ 70㎥/hr	’19.5.14.
29	31호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축산물종합유통센터(제주LPC) 신축공사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축산물종합유통센터(제주LPC)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746-31	침투저류지1개소 스크린형시설1개소 스크린형시설1개소 식물재배화분 (LID) 1개소	8,810㎥ 5㎥/hr 50㎥/hr 10㎥	’19.7.26.
30	32호	주식회사 이랜드테마파크제주	주식회사 이랜드테마파크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	저류시설7개소 여과형시설5개소	3105.4㎥ A~E유역 총958.33㎥/hr	’19.8.30.

점검실적

❍ 2019년 현재: 27개소 점검 / 위반실적 없음

❍ 2017년: 18개소 점검 / 위반실적 없음

17.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2019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 사 업 비: 13,867백만원(국비7,742, 도비6,125)

❍ 사 업 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6,050대, 엔진개조(경유 → LPG엔진) 100대

- 저감장치 부착사업: DPF부착 20대, PM-NOx동시저감 50대, 건설기계 DPF 12대, 건설기계엔진교체 100대

❍ 사업대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05년 이전, 본인소유6개월, 정기검사, 보조금 이력없는 차량, 정상운행 가능차량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 엔진개조: ‘05. 12. 31.이전 제작 자동차, 저공해엔진장치 부착 차종에 적합 차량

《2019년대 신규사업》

-  PN-NOx동시저감 : 02~07년에 제작된 배기량5,800cc ~ 17,000cc인 대형 경유차

- 건설기계DPF부착: 2005년 이전 제작된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건설기계엔진교체: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추진실적【저감장치, 엔진개조, 조기폐차】: 6,259대, 11,622백만원

❍ ‘08~‘19년 상반기 엔진개조: 1,607대/5,986백만원

구 분	저공해 엔진개조(경유 → LPG)
	소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보급대수	1,607	47	93	204	314	161	180	148	170	145	43	87	15
집행금액(백만원)	5,986	199	363	760	1,115	573	629	517	674	577	171	346	62

❍ ‘08 ∼ ‘17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99대/580백만원

구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PF )
	소계	08년	11년	12년	17년	19년
보급대수	99	70	13	15	1	하반기 추진중
집행금액(백만원)	580.1	526	25	27	2.1	하반기 추진중

❍ ‘16 ∼ ‘19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553대/5,056백만원

구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소계	‘16	‘17	‘18	‘19상반기
보급대수	4,553	42	837	1,481	2,193
집행금액(백만원)	5,056	48	1,023	1,580	2,405

❍ ‘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사업 추진: 2042대

❍ 2019년도 하반기 국고 지원사업(2회추경) 추진

- PN-NOx동시저감, 건설기계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향후계획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 지원 대상자 차량 폐차 후 청구서 제출시 수시집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장치제작사 저감장치 부착 승인 요청 검토 후 집행

18.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 (최근 3년간)

구분	환경기초시설	지원선	연도별 지원실적(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8월
합 계			4,560	6,395	8,545
도	소 계		-	-	150
	안덕매립장	상천리마을회	-	-	150
제주시	소 계		3,121	5,243	6,704
	북부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90	120	122
	봉개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2,691	4,213	6,031
	서부매립장	월림리마을회	50	670	391
	동부매립장	동복리마을회	40	40	30
	추자매립장	신양리마을회	130	80	55
		대서리마을회	70	50	15
		신양1리새마을회	-	-	30
	우도매립장	서광리마을회	-	30	30
		오봉리마을회	50	40	-
서귀포시	소 계		1,439	1,152	1,691
	남부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12	8	8
		예래동	240	296	146
	색달매립장	색달동마을회	331	42	240
	남원매립장	한남리마을회	48	418	630
	성산매립장	난산리마을회	594	30	30
	표선매립장	성읍1리마을회	111	30	30
		성읍2리마을회	30	30	30
		가시리마을회	30	10	30
	안덕매립장	상천리마을회	25	258	517
		광평리마을회	30	30	30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34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5. ~ 2019.

❍ 사업규모: 매립 200만㎥(35년 이상), 소각 500톤/일(250톤×2기)

❍ 사 업 비: 2,039억원(소각시설 1,469, 매립시설 570)

❍ 시공업체: 매립시설(코오롱글로벌), 소각시설(GS건설)

❍ 건설사업관리(감리):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계	2,039	41	80	427	483	431	577
	국비	895	-	46	196	209	219	225
	지방비	1,144	41	34	231	274	212	352
매립시설	계	570	41	13	105	161	96	154
	국 비(30%)	168	-	13	35	48	29	43
	지방비(70%)	402	41	-	70	113	67	111
소각시설	계	1,469	-	67	322	322	335	423
	국 비(50%)	727	-	33	161	161	190	182
	지방비(50%)	742	-	34	161	161	145	241

추진상황 (‘19.8월말 현재 공정율,  매립 100%, 소각 89%)

❍ 2015. 12. 11. 공사발주

❍ 2016.  1. ~ 6. 설계ㆍ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심의 사업자선정

❍ 2016. 7. 세부실시설계 착수(소요기간 90일)

❍ 2016. 10. ~ 11. 세부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016. 12. ~ 2017. 1. 계약체결(매립·소각)

❍ 2017. 1 ~ 3. 공사착공을 위한 마을협의 및 사전준비

❍ 2017. 3. 17. 공사착공(매립·소각)

❍ 2019. 3. 30. 매립시설 공사 완료

❍ 2019. 9 ~ 11. 소각시설 시운전  ※가연성 폐기물 반입개시 2019. 9. 18

향후계획

❍ 2019. 11. 30. 소각시설 공사 완료 예정

20.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 부지면적: 49,500㎡

❍ 대상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 및 대형폐기물

❍ 시설 규모: 생활자원회수센터 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 사 업 비: 26,780백만원

❍ 사업기간: 2016. 7. ~ 2021.(공사:‘20 ~ ’21)

추진상황

❍ 2016. 3.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관계부처와 협의

❍ 2017. 5. ~ 2017. 6.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 2016. 7. ~ 2017. 6.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17. 4. ~ 2018. 1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 2017.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용역 등 절차이행

❍ 2019. 4. 26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향후계획

❍ 2020. 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이행

❍ 2020. 5. 공사시행

❍ 2021. 10. 사업완료

21. 행정시별 쓰레기매립장 포화예측 및 대책

매립 현황

❍ 제주시

(‘19. 8월말 기준)

매립장명	매립용량 (㎥)	기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예정 기간	비 고
봉개	2,319,800	2,319,800	-	‘19.10
서부	98,236	112,985	-	‘18.12	종료
동부	47,265	48,246	-	‘18.12	종료
추자	8,834	1,727	7,106	‘24.12
우도	10,739	9,649	1,090	‘19.06

❍ 서귀포시

(‘19. 8월말 기준)

매립장명	매립용량 (㎥)	기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예정 기간	비 고
색달	812,868	788,261	24,608	‘22. 12
남원	49,733	45,617	4,116	‘23. 12
성산	34,085	32,223	1,862	‘21. 12
표선	29,252	27,148	2,104	‘22. 12

포화예측 및 대책

❍ 제주시 매립장(도서지역 제외) 만적됨에 따라 최종복토 후 사후관리

❍ 우도 매립장인 경우 우도 소각시설 설치와 연계, 순환이용 추진

❍ 서귀포시 매립장은 ‘21~’23년까지 사용 가능함에 따라 신규 매립시설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처리구역 등 재설정 추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정상 운영(‘19.4월 사용 개시) 및 혼합폐기물 반입 저지 등 검사 강화로 지속 운영 만전

22.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단위 : 톤, 천원)

매립장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8월	비고
합계		반 입 량(톤)	150,517	144,819.3	59,927.8
		수수료(천원)	9,637,633	7,350,907	1,940,525
도	환경자원순환센터	반 입 량(톤)	-	-	3,174
		수수료(천원)	-	-	639,109
제주시	봉개	반 입 량(톤)	39,464	32,591	1,887
		수수료(천원)	3,534,354	2,917,571	139,269
	동부	반 입 량(톤)	5,122	5,783	1,474
		수수료(천원)	257,444	270,114	48,111
	서부	반 입 량(톤)	12,833	10,799	2,500
		수수료(천원)	816,496	448,624	144,705
	추자	반 입 량(톤)	124	43.3	32.8
		수수료(천원)	4,929	5,975	4,526
	우도	반 입 량(톤)	230	188	153
		수수료(천원)	3,077	3,095	3,630
서귀포시	색달	반 입 량(톤)	88,198	92,539	48,655
		수수료(천원)	4,863,531	3,620,667	941,050
	남원	반 입 량(톤)	1,203	723	1,001
		수수료(천원)	52,399	17,368	14,091
	성산	반 입 량(톤)	801	971	653
		수수료(천원)	52,404	55,940	2,039
	표선	반 입 량(톤)	2,542	1,182	398
		수수료(천원)	52,999	11,553	3,996

23.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상황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 2023

❍ 사 업 비: 410억원(예정)

❍ 사업규모: 100,000㎡(30,250평)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19. 9.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심사 요청: ‘19.9.25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19.10.4

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시행자	부과·징수액	비 고
계		4,540,386
삼화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1,880,690
묘산봉관광지구	(주)에니스	104,264
신화역사공원	JDC	661,578
팜파스종합휴양단지	남영산업(주)	216,607
제주헬스케어타운	JDC	283,096
제주영어교육도시	JDC	1,394,15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체납 없음.

2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

소각시설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사용개시 후 시설 부지내 야적

압축포장폐기물 및 폐목재, 생활폐기물 처리 잔재물 등 처리

·소요기간: 3년

·처리물량(예상): 압축포장폐기물 46천톤, 폐목재 23천톤 등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사용개시 후 시설 부지내 야적

압축포장폐기물 및 폐목재, 생활폐기물 처리 잔재물 등 처리

·소요기간: 3년

·처리물량(예상): 압축포장폐기물 26천톤, 폐목재 5천톤 등

❍ ‘18. 9월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2027년 순환이용률 82.0%,  최종처분율 3%로 목표 설정됨에 따라 이 목표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을 통해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 중으로, 용역 결과의 자원순환 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에 의거 압축포장폐기물 등 처리 후 향후 기존 소각시설 활용계획은 지역주민과 협의 검토 추진

매립시설

❍ 봉개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사후관리 기간: 매립장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각 공종별, 단계별 관리)

- 사후관리 범위: 매립장 내부시설 및 부지 경계로 2㎞이내 지역

- 사후관리 항목: 빗물배제방법, 침출수 관리, 매립가스 관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주변지역 환경오염도(지하수질, 지표수질, 토양 등) 관리, 방역

- 사후관리 목표: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각종 계측관리에 의한 매립시설물의 안정도 유지 및 2차 오염물질(침출수, 매립가스)의 처리기능성 유지관리를 통한 매립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태 복원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실시설계 용역(사후관리계획 포함) 결과(‘18.12.)

❍ 제주시 동·서부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사용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에 따른 계획을 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립하여 사후관리 추진

❍ 색달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색달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 중

·용역기간: ‘18. 7월 ~ ‘19. 12월

·용 역 비: 87백만원

·과업내용: 매립지 정비방안별 비교·검토 및 분석, 상부토지 활용계획 방안 검토

·추진상황: 착수보고(‘18. 10월), 중간보고(‘19. 4월)

·향후계획: 매립지 만적(‘22.12. 예상) 후 용역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추진

26.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해당없음(행정시 지급)

27. ICT 자동압축컨테이너 운영 현황 및 실적

사업개요

❍ 사 업 명: ICT 기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체계 구축

❍ 사업기간: 2017년 ~

❍ 사 업 비: 487백만원(컨테이너 제조 358, 정보화시스템 개발 129)

❍ 사업내용: 가연성 생활폐기물 보관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 운영(4대)

추진상황

❍ ‘17. 8월 ~ ‘18. 8월: 자동압축컨테이너 제조 및 시스템 개발

❍ ‘18. 9월 ~ ’19. 7월: 결제시스템(티머니카드) 추가 개발 및 오류 개선

❍ ‘19. 8월: 자동압축컨테이너 세부 운영 협의

❍ ‘19. 9월: 자동압축컨테이너 시범운영계획 수립

❍ ‘19. 9월: 자동압축 컨테이너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

추진계획

❍ ‘19. 10월 ~: 자동압축 컨테이너 시범운영(도․제주시 운영)

28.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 실적

<2018년도>

구 분	대상업소수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과태료부과(천원)		비고
				건수	금액
계	20,059	511	1	1	50
제주시	14,237	419	1	1	50
서귀포시	5,822	92	-	-	-

<2019년도>

구 분	대상업소수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과태료부과(천원)		비고
				건수	금액
계	21,013	1,085	11	7	2,100
제주시	14,841	411	7	7	2,100
서귀포시	6,172	674	4	-	-

29. 석면(슬레이트 포함) 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 현황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2018년)

(단위 : 동)

구 분	계	주 택	공 장	창 고	축 사	시 설	기 타
도	39,555	22,954	140	12,464	615	3,034	348
제주시	23,945	14,986	93	6,177	501	2,007	181
서귀포시	15,610	7,968	47	6,287	114	1,027	167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슬레이트 조기 철거 지원

❍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에게 지붕개량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해소

❍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우선 지원

❍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추진으로 복지 시너지 효과

▣ 근거 : 국정과제 94(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 환경부 업무보고(’14.2.19) 시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보고

→ 정부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0.12월) 수립

'19년도 주요 추진내용

❍ 사업기간: 2019. 2. ~ 2019. 12.

❍ 사 업 비: 2,792백만원(국 1,396, 지 1,396)

❍ 위탁사업자: (사)한국석면안전협회

❍ 사업목표: 슬레이트 철거 705동, 지붕개량 지원 140동

❍ 지원내용

- 주택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중 지붕개량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에게 지붕개량비 추가지원

세부 추진일정

❍ 위탁사업자 모집 및 선정: 2019. 2. 1. ~ 2. 27.

❍ (사)한국석면안전협회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19. 3. 8.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2019. 2월 ∼ 11월

❍ 슬레이트 철거 착수: 2019. 3월 ∼ 12월

❍ 슬레이트 철거 사업 종료: 2019. 12월

연도별 처리 계획 등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목표량	철거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계	6,161	5,660	19,410	9,415	9,995
2011년 실적	110	110	246	123	123
2012년 실적	216	262	432	130	302
2013년 실적	850	757	2,040	816	1,224
2014년 실적	1,000	943	2,880	1,440	1,440
2015년 실적	850	976	2,856	1,428	1,428
2016년 추진	830	932	2,788	1,394	1,394
2017년 추진	800	903	2,688	1,344	1,344
2018년 추진	800	777	2,688	1,344	1,344
2019년 계획	705		2,792	1,396	1,396

30.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실적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 및 지급실적

(단위 : 원)

연도	예산액	지급액	비고
2015	8,794,000	2,487,700
2016	10,194,000	7,092,370
2017	24,671,000	15,579,050
2018	24,018,000	18,273,880
2019.8.	66,282,000	49,681,220

2019년 지급내역

(단위 : 원)

집행월일	구제급여 종류	지급액	대상자
합 계		49,681,220
2019-01-28	요양급여	1,060,810	악성중피종 피해자
2019-02-08	요양생활수당	1,380,600	악성중피종 피해자
2019-02-20	요양생활수당	1,380,600	악성중피종 피해자
2019-03-20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1,383,610	악성중피종 피해자
2019-04-17	요양생활수당	1,380,600	악성중피종 피해자
2019-05-17	요양생활수당	1,380,600	악성중피종 피해자
2019-07-31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41,174,000	석면피해유족 (악성중피종)

도내 석면피해자 현황(2019년 8월)

❍ 석면폐증 2급 1명

※ 악성중피종 1명 타지자체 전출(2019. 5. 30.)

31.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현황

연번	건축물명	주소	안전 관리인	지정일자	교육일자
1	IBK기업은행 동문시장지점	제주시 동문로 4	임대일	20171117	20171208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주상록회관)	제주시 중앙로 165	강동훈	20190816	20190527
3	광양TOP 365 요양원	제주시 동광로 27	문인석	20160718	20151120
4	구좌읍사무소	제주시 일주동로 3116	조영원	20190320	20190527
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가공이용연구실)	서귀포시 하례광장로 107	이장헌	20160718	20140321
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종합실험실)	서귀포시 하례광장로 107	김영관	20171115	20140822
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곤충사육사)	제주시 아연로 281	김경석	20171115	20171208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청사)	제주시 아연로 281	김경석	20171115	20171208
9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서귀포시 신서귀로51번길 38	강동식	20180716	20140321
10	꿈초롱어린이집	서귀포시 칠십리로 720	이명소	20160718	20140124
11	노형동주민센터	제주시 노형9길 9-4	임현수	20190805
12	뉴월드마트	제주시 일주동로 233	최경호	20160718	20171208
13	대륜119센터	서귀포시 신중로 46	조용찬	20190709
14	대정문화체육센터	서귀포시 암반수마농로 419	고창억	20171115	20171027
15	대정읍사무소	서귀포시 하모중앙로 20	고창억	20171115	20171027
16	대정하수처리장 (관리설비동)	서귀포시 최남단해안로302번길 37	이동주	20190814
17	대정하수처리장 (유입펌프동)	서귀포시 최남단해안로302번길 37	이동주	20190814
18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전농로 7-0	양치훈	20171115	20171208
19	대한지적공사 제주시지사	제주시 신성로8길 9	정은이	20171115	20171208
20	도두동주민센터	제주시 도두1길 9-1	유동건	20181231	20190322
21	도립제주예술단 (교향악단연습실)	제주시 하귀동남6길 41	이진호	20171115	20171201
22	도립제주예술단 (창고)	제주시 하귀동남6길 41	이진호	20171115	20171201
23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도평길 22	현호진	20190901
24	동문공설시장 및 주차장	제주시 동문로4길 9	오석삼, 변성재	20190805/ 20190805
25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일출로 14-11	장윤성	20171115
26	동산밭어린이집	서귀포시 열리로 49	진금옥	20160718	20141024
27	동연어린이집	제주시 고사마루길 59	김경구	20160718	20150424
28	로얄쇼핑및오피스텔	제주시 신대로12길 51	양진호	20160718	20140725
29	만장굴관리사무소	제주시 만장굴길 182	고광석	20180828	20180828
30	명도암유스호스텔	제주시 명림로 393	박영모	20171115	20171208
31	명성어린이집	서귀포시 중앙로 233	김유승	20160718	20131025
32	명지어린이집	제주시 조천남4길 13-4	안영아	20131014	20171208
33	모슬포수협 안덕지점	서귀포시 화순중앙로 55	양성조	20160718	20140523
34	모슬포수협 본점	서귀포시 화순중앙로 81	양성조	20160718	20140523
35	무지개어린이집	서귀포시 516로 94	윤은주	20190502	20190527
36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제주시 관덕로7길 13	김용범	20180723	20190527
37	미래양식연구센터	제주시 연대마을길 6	박성은	20171115	20171201
38	법환어린이집	서귀포시 법환로71번길 10	고경아	20160718	20131220
39	보목하수처리장 (관리동)	서귀포시 보목로64번길 155	강경완	20180625	20190527
40	보목하수처리장 (기계동)	서귀포시 보목로64번길 155	강경완	20180625	20190527
41	부산지방항공청	서귀포시 516로 1864-80	이경호	20171208	20171208
42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시 임항로 85	김경남	20171121	20171201
43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제주시 비자숲길 55	현호진	20190901
44	삼도이동주민센터	제주시 관덕로6길 15	홍성오	20181018	20190527
45	삼도일동 중앙경로당 및 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서사로14길 16	최여울	20190812
46	삼매봉도서관	서귀포시 남성중로153번길 15	김현국	20190514	20190527
47	색달하수처리장 (관리동)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348	고지훈	20190805
48	색달하수처리장 (송풍기및침사지동)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348	고지훈	20190805
49	샘터어린이집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78	조정자	20160718	20131122
50	서귀포경찰서(민원동)	서귀포시 신중로 27	고요철	20160718	20180820
51	서귀포경찰서(참고동)	서귀포시 신중로 27	고요철	20160718	20180820
52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413	김매현	20190502	20190527
53	서귀포동부도서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232	오성숙	20190319	20190527
54	서귀포동부보건소	서귀포시 태위로 527	정대윤	20190415	20190527
55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김미란	20190805
56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시 동홍로 31	조용찬	20190709
57	서귀포수협 남원지점	서귀포시 태위로 698	강민석	20171115	20171208
58	서귀포수협 본점	서귀포시 칠십리로 44	김한섭	20171115	20171201
59	서귀포수협 솔동산지점	서귀포시 솔동산로 2	현석	20171115	20171208
60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강승우	20190319	20190527
61	서귀포시청 (제1청사)	서귀포시 중앙로 105	송용림	20190806
62	서귀포시청 (제2청사)	서귀포시 신중로 55	송용림	20190806
63	서귀포우체국	서귀포시 신중로 34	문정인	20171115	20171208
64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9	박병철	20171115
65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서귀포시 중정로 57	정선미	20171115	20171201
66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김흥길	20190424	20190527
67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홍순필	20170110	20180725
68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서문로4길 13-2	변성재	20190805
69	서홍동주민센터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06	강경희	20181128	20190527
70	석주명 기념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757	임명수	20180430	20180521
71	성산농협 성산농업협동조합	서귀포시 고성오조로 49-1	한승헌	20171115	20180316
72	성산농협 신산지점	서귀포시 일주동로 5114	강현율	20171115	20171208
73	성산읍사무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4330	김유리	20190517	20190527
74	성산일출도서관	서귀포시 고성오조로 133	부창주	20190805	20171124
75	성산일출봉관리사무소	서귀포시 일출로 284-12	최방언	20190805
76	성산포수협 고성지점	서귀포시 동류암로36번길 5	강우훈	20160718	20141121
77	성산포수협 공장, 창고 (C동)	서귀포시 성산등용로 77	현우준, 강우훈	20171208/ 20160718	20171208/ 20141121
78	성산포수협 공장, 창고 (E동)	서귀포시 성산등용로 77	현우준, 강우훈	20171208/ 20160718	20171208/ 20141121
79	성산포수협 성산지점	서귀포시 성산등용로 4	강우훈	20160718	20141121
80	성산포수협 표선지점	서귀포시 표선관정로 105-2	강우훈	20160718	20141121
81	성산하수처리장(관리동)	서귀포시 고성동서로 115	송지환	20180717	20190527
82	성산하수처리장(설비동)	서귀포시 고성동서로 115	송지환	20180717	20190527
83	성산하수처리장 (유입펌프동)	서귀포시 고성동서로 115	송지환	20180717	20190527
84	성읍어린이집	서귀포시 성읍민속로 55-18	장윤희	20160718
85	성지어린이집	제주시 우정로3길 19	문영철	20160718	20171208
86	세화어린이집	제주시 충렬로 3-3	고길월	20171115	20171208
87	소망어린이집	제주시 성신로 18-8	윤진하	20171115	20171208
88	송산동주민센터	서귀포시 소암로 4	강경문	20190805
89	수협중앙회 일도지점	제주시 고마로 117	민병숭	20171024	20140724
90	수협중앙회 제주가공공장	제주시 한림해안로 81	윤찬일	20190201	20190315
91	수협중앙회 제주지역금융본부	제주시 삼무로 84	서중덕	20150803	20151130
92	슬기샘어린이집	서귀포시 중문상로69번길 8	김두욱	20171130	20140124
93	시온성어린이집(삼인원)	제주시 월랑로 95	김현	20160718	20171208
94	신례새마을금고	서귀포시 신례중앙로 26	양태정	20160718	20171124
95	신용보증기금(제주지점)	제주시 신대로 143	김기동	20160718	20140620
96	신우성타운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29-9	한정호, 안필주	20160718/ 20171208	20171208
97	아이사랑어린이집	서귀포시 상모이교로 59	이은지	20171123	20171201
98	햇살담음어린이집	제주시 광평중길 71	김미선	20171115	20171208
99	안덕생활체육관	서귀포시 화순서서로 59	오지은	20190805
100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화순로56번길 20	정연화	20171115	20171208
101	애육어린이집	제주시 다랑곶6길 61	문춘선	20171115	20130719
102	에덴산후조리원	제주시 도령로 11	이상미	20171204	20180514
103	에덴어린이집	서귀포시 대포복개로 71	원문순	20160718	20130927
104	여미지식물원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3	양정필	20160718	20150424
105	연동어린이집	제주시 과원로 80-10	임영철	20160718	20171208
106	연동주민센터	제주시 신대로 101	홍영욱	20190903
107	영광빌딩	제주시 동광로 42	김현욱	20160718	20160930
108	영천동주민센터	서귀포시 토평로 15	고정연, 정수연	20190513/ 20190805	20190527
109	예심원어린이집	제주시 노형로 307-5	이주희	20171115	20171201
110	용담어린이집(별관)	제주시 성화로 20	박희신	20160718	20150320
111	용담어린이집(본관)	제주시 성화로 20	박희신	20160718	20150320
112	우도면사무소	제주시 우도로 153	김경환	20190823
113	은현어린이집	서귀포시 동홍중앙로52번길 33-0	현정숙	20160718	20171208
114	이마트제주점(탑동)	제주시 탑동로 38	조권래	20190201	20150619
115	인도어린이집	제주시 도련안길 21	현추자	20160718	20150227
116	인효원보은의집(가동)	제주시 오라남로 46-80	김영조	20160718	20150227
117	인효원보은의집(나동)	제주시 오라남로 46-80	김영조	20160718	20150227
118	일도이동주민센터	제주시 고마로 28	김인규	20190827
119	자치경찰단	제주시 기자길 7	한희승	20190827
120	장미어린이집(본관)	제주시 백포중길 19	고지선	20171115	20171208
121	장미어린이집(신관)	제주시 백포중길 19	고지선	20171115	20171208
122	전원어린이집	제주시 구남동8길 1-2	현인덕	20160718	20131025
123	제주YWCA어린이집	제주시 진남로4길 7	임성숙	20160718	20171208
124	제주건설회관	제주시 신대로 64	정대훈	20190128	20190510
125	제주공항 구 레이더송신소	제주시 공항로 2	이수민	20190214	20190325
126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제주시 공항로 2	이수민	20190214	20190325
127	제주공항 화물터미널	제주시 공항로 2	이수민	20190214	20190325
128	제주관광대학교(미래관)	제주시 평화로 2715	김진원	20160718	20141117
129	제주관광대학교(생활관)	제주시 평화로 2715	김진원	20160718	20141117
130	제주관광대학교(성실관)	제주시 평화로 2715	김진원	20160718	20141117
131	제주관광대학교(진취관)	제주시 평화로 2715	김진원	20160718	20141117
132	제주관광대학교(체육관)	제주시 평화로 2715	김진원	20160718	20141117
133	제주교도소	제주시 정실동길 51	이정철	20190715
134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시 산록북로 421-1	이재선	20171115	20160930
135	제주교육박물관(박물관)	제주시 오복4길 25	현영국	20180301	20140221
136	제주교육박물관(사무동)	제주시 오복4길 25	현영국	20180301	20140221
137	제주국제대학교(기숙사)	서귀포시 1100로 506	김준석	20190513	20170825
138	제주국제대학교(본관)	서귀포시 1100로 506	김준석	20190513	20170825
139	제주국제대학교(제10호)	제주시 516로 2870	김준석	20190513	20190527
140	제주국제대학교(제13호)	제주시 516로 2870	김준석	20190513	20190527
141	제주국제대학교(제16호)	제주시 516로 2870	김준석	20190513	20190527
142	제주국제대학교(제17호)	제주시 516로 2870	김준석	20190513	20190527
143	제주국제대학교(제1호)	제주시 516로 2870	김준석	20190513	20190527
144	제주국제대학교(제1호관)	서귀포시 1100로 506	김준석	20190513	20170825
145	제주국제대학교(제2호)	제주시 516로 2870	김준석	20190513	20190527
146	제주국제대학교(제2호관)	서귀포시 1100로 506	김준석	20190513	20170825
147	제주국제대학교(제4호)	제주시 516로 2870	김준석	20190513	20190527
148	제주국제대학교(제5호)	제주시 516로 2870	김준석	20190513	20190527
149	제주국제대학교(제5호관)	서귀포시 1100로 506	김준석	20190513	20170825
150	제주국제대학교(제6호관)	서귀포시 1100로 506	김준석	20190513	20170825
151	제주국제대학교(제8호)	제주시 516로 2870	김준석	20190513	20190527
152	제주국제대학교(제9호)	제주시 516로 2870	김준석	20190513	20190527
153	제주국제대학교(학생회관)	서귀포시 1100로 506	김준석	20190513	20170825
154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시 상귀길 173	고명수, 강병수	20190115/ 20190806	20190419
155	제주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제주시 일주동로 61	양은범, 김대은	20150317/ 20180102	20150907/ 20180219
156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2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57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1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58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59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3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양은범, 김대은	20150317/ 20180102	20150907/ 20180219
160	제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61	제주대학교 (구 지식산업진흥원)	제주시 동광로 9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62	제주대학교(도서관)	제주시 일주동로 61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63	제주대학교(동물병원)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양은범, 김대은	20150317/ 20180102	20150907/ 20180219
164	제주대학교 (동물사육장 관리사)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65	제주대학교(미래창조관)	제주시 일주동로 61	양은범, 김대은	20150317/ 20180102	20150907/ 20180219
166	제주대학교(미술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67	제주대학교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68	제주대학교(사라교육관)	제주시 일주동로 61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69	제주대학교(실과교육관)	제주시 일주동로 61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70	제주대학교(연수원)	서귀포시 보목로64번길 117	양은범	20150317	20150907
171	제주대학교(예술교육관)	제주시 일주동로 61	양은범, 김대은	20150317/ 20180102	20150907/ 20180219
172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73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74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양은범, 김대은	20150317/ 20180102	20150907/ 20180219
175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76	제주대학교 (정보통신원)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77	제주대학교 (제2도서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78	제주대학교 (주변전실)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79	제주대학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8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81	제주대학교 (체육관)	제주시 일주동로 61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82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1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양은범 ,김대은	20150317/ 20180102	20150907/ 20180219
183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2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84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3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85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86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제주시 일주동로 61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87	제주대학교 (해부학실습실)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양은범 ,김대은	20150317/ 20180102	20150907/ 20180219
188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1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89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3호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90	제주대학교 (해양연구소)	제주시 함덕5길 19-5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91	제주도광역폐기물 소각시설(산남)	서귀포시 산록남로1241번길 163	고대현	20171128	20140725
192	제주도서관	제주시 연삼로 489	배정식	20170120	20170922
193	제주동부경찰서 (방법순찰대)	제주시 동광로 66	고봉심, 조경남	20171115/ 20171208	20171208
194	제주동부경찰서 (복지회관)	제주시 동광로 66	고봉심, 조경남	20171115/ 20171208	20171208
195	제주동부경찰서 (본관)	제주시 동광로 66	고봉심, 조경남	20171115/ 20171208	20171208
19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	우치관	20190806
197	제주보건소	제주시 연삼로 264	전용조	20190812
198	제주서부하수처리장	제주시 일주서로 4641	고창흡	20160718	20150424
199	제주세관	제주시 임항로 136	홍창현	20160718	20171208
200	제주소년원 (본관)	제주시 장소로 515	현병협	20190411	20190527
201	제주소년원 (생활관)	제주시 장소로 515	현병협	20190411	20190527
202	제주소포물류센터	제주시 북성로 24	이형훈	20170807	20180809
203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제1호)	제주시 월각로 506-27	고민수	20171123	20160527
204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제2호)	제주시 월각로 506-27	고민수	20171123	20160527
205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	제주시 남광로 206	송봉주, 현승철	20160718/ 20160718	20141024
206	제주시농협 삼양지점	제주시 일주동로 369	박정호	20171115
207	제주시농협 삼양지점 창고	제주시 삼봉로 21	박정호	20171115
208	제주시농협 부영농지원센터	제주시 일주서로 7416	문지환	20171115
209	제주시농협 신노형지점	제주시 다랑곶4길 6	홍국녕	20171115	20171201
210	제주시농협 본점	제주시 삼성로 133	송봉주	20160718	20141024
211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	제주시 남광로 206	송봉주, 현승철	20160718/ 20160718	20141024
212	제주시민회관	제주시 고전길 26	현경수	20171115	20161125
213	제주시봉개폐기물처리장 (22개동)	제주시 송이길 226	성명준	20190128	20190322
214	제주시봉개폐기물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제1공장)	제주시 송이길 226	성명준	20190128	20190322
215	제주시봉개폐기물처리장 (재활용품선별시설)	제주시 송이길 226	성명준	20190128	20190322
216	제주시봉개폐기물처리장 (제주시3R+환경센터)	제주시 송이길 226	성명준	20190128	20190322
217	제주시산림조합	제주시 일주서로 7815	안영권	20160718	20140725
218	제주시수협 (제빙공장)	제주시 임항로 37-7	이선계	20171115	20171208
219	제주시수협 (청사)	제주시 임항로 37	김현철	20171115	20171201
220	제주시청 (복지동)	제주시 광양9길 10	송종은	20190909
221	제주시청 (본관)	제주시 광양9길 10	송종은	20190909
222	제주시청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광양9길 10	송종은	20190909
223	제주시청 (제1별관)	제주시 광양9길 10	송종은	20190909
224	제주시청 (제2별관)	제주시 광양9길 10	송종은	20190909
225	제주시청 (제4별관)	제주시 광양9길 10	송종은	20190909
226	제주시청 (제5별관)	제주시 광양9길 3	송종은	20190909
227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21-1	현호진	20190901
228	제주시평생학습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이미정	20190806
229	제주시험연구센터	제주시 월평9길 2-21	이남훈	20160718	20140725
230	제주영락어린이집	제주시 동광로23길 15	문미자	20160718	20180810
231	제주우도우체국	제주시 우도로 142	황순용	20180508	20180810
232	제주우체국	제주시 관덕로 33	김홍기	20190729
233	제주우편집중국	제주시 1100로 3307	이광수	20190118	20190329
234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장)	제주시 평화로 2072	한지형	20171115	20171201
235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본관)	제주시 평화로 2072	한지형	20171115	20171201
236	제주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백동규	20190813	20190527
237	제주위생처리장 (관리동)	제주시 제성1길 50	신호철	20160718	20140725
238	제주위생처리장 (기계동)	제주시 제성1길 50	신호철	20160718	20140725
239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도남로 121	김지영	20160501	20140822
240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시 남광북5길 3	김상철, 고승필	20171115/ 20160523	20171208
241	제주지방경찰청 (본관)	제주시 문연로 18	김태훈	20171115	20171208
242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동)	제주시 문연로 18	김태훈	20171115	20171208
243	제주지방경찰청 (전의경동)	제주시 문연로 18	김태훈	20171115	20171208
244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학교)	제주시 516로 2927	김태훈	20171115	20171208
245	제주지방경찰청 (후생관동)	제주시 문연로 18	김태훈	20171115	20171208
246	제주지방기상청 (성산기상대)	서귀포시 신난로 11-0	고종만, 김근범	20160718/ 20061209	20171208
247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남광북5길 3	정찬호	20160718
248	제주청소년수련원 (본관)	제주시 금능남로 128	현호진	20190901
249	제주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제주시 금능남로 128	현호진	20190901
250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시 임항로 277	강창부	20160718
25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서귀포시 신중로 37	오정헌	20190329	20190527
25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2공장)	제주시 월림7길 58	강승준, 이정택	20171115/ 20171205	20171208
25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별관동)	제주시 문연로 5	문인종	20190701	20170602
2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동)	제주시 문연로 5	문인종	20190701	20170602
2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센터)	제주시 서광로5길 25	문인종	20190701	20170602
256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주시 동광로 69	송진호	20190314	20190426
25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제주시 삼동길 41	현상호	20190816
25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516로 3120	오창성, 김우택	20160718/ 20171207	20171208
259	제주평화양로원 본관	제주시 노루손이길 35	김성국	20160718	20171208
260	제주하수처리장 (관리동)	제주시 도리로 254	김진식	20190816
261	제주하수처리장 (송풍기동)	제주시 도리로 254	김진식	20190816
262	제주하수처리장 (유입동)	제주시 도리로 254	김진식	20190816
263	제주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제주시 도리로 254	김진식	20190816
264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시 연삼로 489	강재봉	20160204	20190308
265	제주한라대학교 (금호관)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권규	20180515	20180723
266	제주한라대학교 (신관동)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권규	20180515	20180723
267	제주한라대학교 (예관동)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권규	20180515	20180723
268	제주한라대학교 (의관동)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권규	20180515	20180723
269	제주한라대학교 (인관동)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권규	20180515	20180723
270	제주한라대학교 (지관A,B동)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권규	20180515	20180723
271	제주한라대학교 (지관C동)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권규	20180515	20180723
272	제주한라대학교 (하이테크센터)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권규	20180515	20180723
273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권규	20180515	20180723
274	제주한라대학교 (한라학사)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권규	20180515	20180723
275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시 중앙로 2	김석찬	20160718	20130621
276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시 임항로 154	김경보	20160718	20131220
277	조천읍사무소	제주시 신북로 194	김영훈	20180222	20190527
278	조천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제주시 신북로 194	김영훈	20180222	20190527
279	중문119센터	서귀포시 천제연로 147	조용찬	20190709
280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1,2내 연본관동	제주시 원당로 133	한수현	20160420	20160325
281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경비실)	제주시 원당로 133	한수현	20160420	20160325
282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수처리건물)	제주시 원당로 133	한수현	20160420	20160325
283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종합사무실)	제주시 원당로 133	한수현	20160420	20160325
284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주제어건물)	제주시 원당로 133	한수현	20160420	20160325
285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한전KPS사무실(공작실))	제주시 원당로 133	한수현	20160420	20160325
286	중앙동주민센터	서귀포시 동문동로 27	김영관	20171116	20171201
287	중앙동주민센터 (노인시설)	서귀포시 동문동로 27	김영관	20171116	20171201
288	중앙지하도상가	제주시 중앙로 60	강원철	20160718	20140725
289	청소년야영장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113	홍승필	20171115	20171124
290	추자도수협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이행태	20190801
291	추자면사무소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6	김경범	20190121	20190527
292	탐라원광어린이집	제주시 오등봉길 80	황경려	20171115	20171208
293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광양4길 32	문재완	20190412	20190527
294	토평어린이집	서귀포시 516로97번길 13	양미경	20171123	20150925
295	평안전문요양원	서귀포시 토평로 172	김재홍	20160718	20170825
296	평안전문요양원 다동	서귀포시 토평로 172	김재홍	20160718	20170825
297	표선도서관	서귀포시 표선백사로110번길 17-10	이정창	20190319	20190527
298	표선생활체육관	서귀포시 한마음초등로 399	부창주	20171024	20171124
299	한국공항공사 (구 관제탑)	제주시 공항로 2	이수민	20190214	20190325
300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가동)	서귀포시 중문관광로110번길 15	고선희	20190815
301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나동)	서귀포시 중문관광로110번길 15	고선희	20190815
302	한국관광공사중문골프장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60	한성운	20190517	20190527
303	한국남부발전 (본관)	제주시 한림중앙로 159	이행준	20190410	20190618
304	한국남부발전 (제1호)	제주시 한림중앙로 159	이행준	20190410	20190618
305	한국남부발전 (주)남제주화력 발전소(내연본관)	서귀포시 화순해안로106번길 55	김경열	20160718	20140509
30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시 선사로 12	김봉규	20160718	20140523
307	한국마사회제주육성목장	제주시 남조로 2332	신창열	20180727	20180802
308	한국방송공사(KBS) 견월악송신소	제주시 명림로 584	강창준	20160718	20140725
309	한국방송공사(KBS) 삼매봉중계소	서귀포시 남성로115번길 53	부유봉	20171123	20171201
310	한국방송공사(KBS) 제주송신소	서귀포시 한도로 241	박상수	20171123	20171201
311	한국병원 (가동)	제주시 서광로 193	김동국	20171113	20190426
312	한국병원 (나동)	제주시 서광로 193	김동국	20171113	20190426
313	한국병원 (다동)	제주시 서광로 193	김동국	20171113	20190426
31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별관동)	제주시 옹포7길 23-8	김희성	20180201	20180222
315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관동)	제주시 옹포7길 23-8	김희성	20180201	20180222
31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종묘생산동)	제주시 옹포7길 23-8	김희성	20180201	20180222
317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도령로 40	홍성준	20171201	20171201
318	한국전력공사 상동대사택	제주시 동대3길 28	김보민	20190220	20190426
319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기숙사	서귀포시 솜반천로6번길 17	김보민	20190220	20190426
320	한국전력공사 (동제주변전소)	제주시 남광로 198	이희섭	20180129	20190222
321	한국전력공사 (산진변전소)	제주시 산지로 5-15	이희섭	20180129	20190222
322	한국전력공사 (성산변전소)	서귀포시 수송로 91	이희섭	20180129	20190222
323	한국전력공사 (신서귀변전소)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44	이희섭	20180129	20190222
324	한국전력공사 (안덕변전소)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610	이희섭	20180129	20190222
325	한국전력공사 (제주변환소)	제주시 원당로 133	모금동	20171109	20171227
326	한국전력공사 (한라변전소)	서귀포시 신례로 112	이희섭	20180129	20190222
327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시 전농로 100	박병철	20171024	20160325
328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 (능력개발센터)	제주시 산천단동3길 2-0	이동섭	20171115	20171201
329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 (본관)	제주시 산천단동3길 2-0	이동섭	20171115	20171201
330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 (실습동A)	제주시 산천단동3길 2-2	이동섭	20171115	20171201
331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 (실습동B)	제주시 산천단동3길 2-3	이동섭	20171115	20171201
332	한라병원	제주시 도령로 65	김재범	20160718	20140523
333	한림수협(본관)	제주시 한림해안로 141-4	김진	20160718	20160304
334	한림수협(제1냉동창고)	제주시 한림해안로 141-3	김진	20160718	20160304
335	한림수협(한림직매장)	제주시 한림로 683	김진	20160718	20160304
336	한림운동장(관람석)	제주시 한림중앙로 71-9	고창배	20190821
337	한림읍사무소	제주시 한림상로 132	고영호	20171115	20170922
338	한림중앙상가	제주시 한림북동길 7	변순월	20180911	20190527
339	한림체육관	제주시 한림중앙로 71-9	고창배	20190821
340	한마음병원	제주시 연신로 52	이영관	20160718	20160425
341	해안경비단121전경대	서귀포시 번영로 3262	강진영, 오승보	20171208/ 20160718	20171208/ 20130524
342	해양경찰청 제주수련원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5587-15	좌승환	20171024	20171124
343	현대해상 제주사옥	제주시 도령로 33	조동영	20190703	20190723
344	협재우체국	제주시 한림로 402	김정일, 김경희	20160718/ 20181127	20171208
345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진남로 59	현호진	20190901
346	효돈동주민센터	서귀포시 효돈로152번길 7	양석전	20190805	20161125

※ 교육미이수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이수

32.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처리 실적

구 분	사업량(동)	사업비(백만원)	가구당 최대지원액	국고보조율
계	6,123	19,410
2011년	110	246	224만원	50%
2012년	262	432	200만원	30%
2013년	757	2,040	240만원	40%
2014년	943	2,880	288만원	50%
2015년	976	2,856	336만원	50%
2016년	932	2,788	336만원	50%
2017년	903	2,688	336만원	50%
2018년	777	2,688	336만원	50%
2019년 8월	463 (지붕개량 11)	2,792	336만원 (지붕개량 452만원)	50%

33. 대기․폐수․소음 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2017년>

구 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1,017	416	10	3	4	1	2	4	1	1	0	3	1	3
도 본 청	72	66	2	1	0	0	1	1	0	0	0	1	0	0
제 주 시	638	237	6	2	2	1	1	3	1	1	0	1	0	2
서귀포시	307	113	2	0	2	0	0	0	0	0	0	1	1	1

<2018년>

구 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1,031	478	56	9	9	11	21	8	2	11	-	32	1	14
도 본 청	63	68	10	3	-	-	7	2	-	-	-	8	-	-
제 주 시	651	279	31	4	9	10	8	4	0	10	0	14	1	12
서귀포시	317	131	15	2	0	1	6	2	2	1	-	10	-	2

<2019. 8월말>

구 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489	167	52	6	3	17	26	6	-	10	7	27	2	20
도 본 청	61	40	8	2	-	-	6	2	-	-	-	6	-	-
제 주 시	115	47	29	4	3	17	5	4	0	10	7	6	2	20
서귀포시	313	80	15	0	0	0	15	0	0	0	0	15	0	0

34.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TMS 운영 관리 현황

TMS 운영개요

❍ 설치대상

- 대기: 1종 ~ 3종(년 10톤이상) 사업장

- 폐수: 1종 ~ 3종(년 200톤이상) 사업장

※ 제주지역 1 ~ 3종 사업장 : 36개소(대기 17, 폐수 19)

❍ 측정항목

- 대기: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 폐수: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 면제대상 및 부착 유예

- 대기: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면제),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하 배출시설(부착 유예)

- 폐수: 조업일수 90일미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시설(면제),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부착 유예)

TMS 설치 사업장 현황

❍ 대기 TMS 설치 사업장: 4개소

※ 면제 사업장: 11개소(방지시설 면제 2, 부착유예 9)

❍ 폐수 TMS 설치 사업장: 1개소

※ 면제 사업장 : 18개소(조업일수 90일 미만 3,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5 , 부착유예 7, 미가동 3)

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 종	종별	비고
1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발전소장	제주시 원당로 133(삼양일동)	발전업	1	대기
2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발전소	발전소장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106번길 55	발전업	1	대기
3	(주)제주페이퍼텍	윤덕심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3000번길 137-19	종이제조	1	대기
4	월자제지	고추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6	종이제조	2	대기
5	제주축산업 협동조합공판장	조합장	제주시 애월읍 해암이길 215	도축시설	2	폐수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관리전환(2개소)

35.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수질, 대기) 현황

부과개요

❍ 부    과: 도지사 및 행정시장

❍ 부과시기: 기본배출부과금(반기 1회), 초과배출부과금(수시)

❍ 부과대상

- 기본부과금: 대기 1~ 3종 사업장, 폐수 1 ~ 4종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사업장

□대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폐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부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 초과부과금(대기·폐수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 배출부과금 귀속: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 징수교부금: 환경부에서 징수액의 10% 시․도에 교부

□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대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1조(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대 기			수 질(폐수·하수)
		부과금	징수액	징수율	부과금	징수액	징수율	부과금	징수액	징수율
2017	소 계	36,152	36,152	100	2,074	2,074	100	34,078	34,078	100
	도	33,010	33,010	100	2,074	2,074	100	30,936	30,936	100
	제주시	2,611	2,611	100	-	-	-	2,611	2,611	100
	서귀포시	531	531	100	-	-	-	531	531	100
2018	소 계	84,849	84,849	100	4,336	4,336	100	80,513	80,513	100
	도	22,156	22,156	100	4,336	4,336	100	17,820	17,820	100
	제주시	60,268	60,268	100	-	-	-	60,268	60,268	100
	서귀포시	2,425	2,425	100	-	-	-	2,425	2,425	100
2019.8	소 계	36,123	36,123	100	1,087	1,087	100	35,036	36,036	100
	도	33,438	33,438	100	865	865	100	32,573	32,573	100
	제주시	2,046	2,046	100	222	222	100	1,824	1,824	100
	서귀포시	639	639	100	-	-	-	639	639	100

36.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사업개요

❍ 사업위치: 구좌읍 평대리 2981외, 舊.비자림청소년야영장

❍ 사 업 량: 부지 9,400㎡,  건축연면적 3,253㎡ (지하 1, 지상 3)

❍ 주요시설: 상담․치유실, 교육시설, 휴게실 등

❍ 사업기간: 2012. ~ 2017. (센터개관 ‘17. 10. 21)

❍ 사 업 비: 10,150백만원(국 5,000, 도 5,150)

센터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지하 (335㎡)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1층 (1,134㎡)	체육활동공간, 집회장, 강의실, 식당, 다목적 홀, 휴게실 등
2층 (1,092㎡)	사무실, 연구실, 숙소(13실, 54명) ✽숙소 : 12인실(1실), 4인실(9실), 2인실(3실)
3층 (692㎡)	진료실, 상담실, 치유․관리․체험실 등
주 차 장	47대(일반 43, 장애인 2, 대형 2)

주요 추진상황

❍‘12.  1.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13.  2.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주)건축사사무소 건원)

❍‘13.  5. 정책조정협의회 개최(부지 결정)

❍‘15.  3. 센터 자문협의회 구성(보건, 의료 등 전문가 15인)

❍‘15. 1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조례 제정

❍‘16.  7.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15인)

❍‘16. 11. 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

❍‘16. 1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수탁자 선정

❍‘17.  1. 민간 위‧수탁 협약체결(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17.  9. 센터 내부 인테리어, 어린이놀이시설 등 보강공사(1,290백만원)

❍‘17. 10. 21. 센터 개관

❍‘18.  8.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구성 15명(당연 4명, 위촉 11명⇒ 임기 ‘18. 8. 1~ ’20. 7. 31)

* 의료인 6, 복지 2, 보건 1, 환경 1, 기타 1  * 여성 7(여성비율 40% 충족)

❍‘19. 9. 25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위원회 개최

민간 위‧수탁 사무

❍ 민간위탁기간: 2017. 1. 5 ~ 2020. 1. 4(3년)

❍ 수 탁 자: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 위탁운영 대상기관: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

❍ 민간 위‧수탁 사무

- 센터의 시설관리

- 환경성질환 등의 예방관리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기획 운영

- 환경성질환(아토피피부염 등)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성질환 관련사업 추진

조직도

❍ 조직도 : 2팀 14명(센터장 홍성철 교수)

센터장	운영지원팀(팀장 부홍진)						예방교육팀(팀장 송미순)						합계
	행정	회계	시설관리	식당관리	청사관리	소계	전문의료인	예방교육	간 호 사	유치원교사	영 양 사	소계
1	1	1	1	2	3	8	1	1	1	1	1	5	14

연도별 운영실적

연도별	운영비	이용인원(명)	운영 내용	비 고
2017년	1,000	8,674	□단체예방교육 55회 □검사 및 상담 49회 □테라피 49회
2018년	1,170	43,496	□단체예방교육 : 5,491명 □개인프로그램(검사 및 상담, 숙박체험, 테라피 등) : 35,854명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 1,022명 □홍보및교재개발 : 1,128명
2019. 8월	1,114	36,073	□단체예방교육 : 6,220명 □질환자 관리사업(가족캠프, 상담 등) : 432명 □전문인력 양성사업 : 303명 □사회공헌사업 534명 □놀이, 힐링 체험사업 : 12,646명 □홍보(강연, 행사 등) 1,268명 □시설이용(검사 및 상담, 친환경식당) : 14,670명

37.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총사업비: 61,930백만원

법정지원금

(단위 : 백만원, 2019. 8월기준)

지원사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이후	비 고
계	35,000	1,500	2,500	2,060	2,000	26,940
주민편익시설	15,000	-	-	600	-	14,400
전망타워	700	-	-	700	-	-
장학사업	60	-	-	60	-	-
태양광발전시설 (900가구)	7,200	1,500	2,500	700	2,000	500	510가구 완료
사업미정						12,040	계획중

특별지원금

(단위 : 백만원, 2019. 8월기준)

지원사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이후	비 고
계	26,930	12,548	3,600	560	4,940	5,282
공동주택	4,000	4,000	-	-	-		완료
주유소	1,000	1,000	-	-	-		완료
풍력발전(1기)	5,000	5,000	-	-	-		완료
동복분교체육관	1,000	-	1,000	-	-		완료
농로길 포장 2개소	175	175	-	-	-		완료
주유소 공동주택추가	873	873					완료
주거환경개선 (220가구)	4,400	1,500	2,600	60	240	-	추진중
농로길포장 (2차)2개소	200	-	-	200			추진중
공동주택(2차) 1식	5,000			300	4,700		추진중
사업미정	5,282					5,282	계획중

38.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현황

구 성 : 16명

❍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지역의 도의원 2명

❍ 도의회에서 추천한 동복리 주민대표 7명

❍ 도의회에서 추천한 북촌리 주민대표 5명

❍ 동복리 및 북촌리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각 1명(2명)

❍ 위촉 위원 임기: 2018. 10. 26. ~ 2020. 10. 25.(2년)

※ 법적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추진현황

❍ 2016. 9. 19.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및 도의원 추천(도의회)

❍ 2016. 10. 7.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수렴

❍ 2016. 10. 28.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및 개최

❍ 2017. 6. 26.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 및 재위촉

❍ 2018. 10. 25. 주민지원협의체(2기) 위원 위촉

❍ 2019. 4. 26.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위촉(3명)

39.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년도별	구분	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적	위반업소수 (악취배출허용 기준초과)	비 고
2017	계	1,302	772	1
	제주시	917	668	1
	서귀포시	385	104	-
2018	계	1,328	869	1
	제주시	940	702	-
	서귀포시	388	167	1
2019.8월	계	1,319	651	2
	제주시	913	481	-
	서귀포시	406	170	2

40. 축산악취 민원 처리 현황

연도별	구분	민원건수	민원처리건수			비고
			계	계도	행정처분
2017	계	722	64	63	1
	제주시	432	32	31	1
	서귀포시	290	32	32	-
2018	계	1,500	31	30	1
	제주시	982	18	18	-
	서귀포시	518	13	12	1
2019. 8월말	계	1,298	31	29	2
	제주시	688	18	18	-
	서귀포시	610	13	11	2

41. 양돈악취 현황조사 실적

축산악취 현황조사 개요

❍ 목    적 : 축산악취의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악취 현황조사 후 ‘악취관리지역’또는‘신고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

❍ 조사기간 : 2017년 ~ 2019년 (연도별 추진)

❍ 조사대상 : 제주도내 전 양돈장

❍ 조사기관 : (사)한국냄새환경학회

❍ 조사항목(방법) : 복합악취(공기희석관능법)

❍ 측정지점 : 농가 부지경계

2017년(1차연도) 축산악취 현황조사

❍ 조사대상 : 제주도내 전 양돈장 101개소

❍ 조사기간 : 2017. 8. 28 ~ 11. 3  ※ 사업비 : 339백만원

❍ 측정결과 : 59개 양돈장 악취 배출허용기준(15배) 30% 초과

❍ 악취관리지역 지정 :‘18. 3. 23일자 59개소 양돈장 지정·고시

2018년(2차연도) 축산악취 현황조사

❍ 조사대상 : 제주도내 전 양돈장 106개소

❍ 조사기간 : 2018. 10. 1 ~ 2019. 4. 26  ※ 사업비 : 445백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9.6), 돼지유행설사병 주의(10.10) 발령으로 인한 조사기간 변경

❍ 측정결과 : 56개 양돈장 악취 배출허용기준(15배) 30% 초과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19. 7. 19일자 56개소 양돈장 지정·고시

2019년(3차연도) 축산악취 현황조사

❍ 조사대상 : 제주도내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

❍ 조사기간 : 2019. 6. 3 ~ 10. 28  ※ 사업비 : 355백만원

❍ 추진상황 : 1차 조사 완료(6. 3 ~ 7. 26), 2차 조사 추진 중(8. 30 ~ 10.28)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조사 일시중단 : 9. 17 ~ 10. 4

42. 악취관리지정 지정 현황

2018. 악취관리지역 지정(2018. 3. 23)

위치	지정면적 (㎡)	대상시설		비고
		종 류	시설수(개소)
합 계	561,066	-	59
제주시	495,781	-	53
한림읍 금악리	279,195	돼지사육시설	33
한림읍 상대리	32,506	돼지사육시설	5
한림읍 명월리	5,739	돼지사육시설	1
애월읍 고성리	47,805	돼지사육시설	4
애월읍 광령리	88,142	돼지사육시설	4
구좌읍 동복리	10,407	돼지사육시설	1
한경면 저지리	11,646	돼지사육시설	2
노형동(해안동)	20,341	돼지사육시설	3
서귀포시	62,285	-	6
대정읍 일과리	25,004	돼지사육시설	3
남원읍 의귀리	15,759	돼지사육시설	1
중문동(대포동)	24,522	돼지사육시설	2

2019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19. 7. 19)

❍ 악취관리지역

위치	지정면적 (㎡)	대상시설		비고
		종 류	시설수(개소)
합 계	352,842.4	-	44
제주시	305,009.4	-	34
한림읍 금능리	46,452	축산시설 (양돈)	4
한림읍 금악리	65,234	축산시설 (양돈)	8
한림읍 상명리	61,926.5	축산시설 (양돈)	13
한림읍 명월리	94,633.9	축산시설 (양돈)	3
조천읍 조천리	13,607	축산시설 (양돈)	2
한경면 용수리	16,187	축산시설 (양돈)	2
한경면 조수리	6,969	축산시설 (양돈)	2
서귀포시	47,833	-	10
대정읍 동일리	47,833	축산시설 (양돈)	10

❍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

위치	지정면적 (㎡)	대상시설		비고
		종 류	시설수(개소)
합 계	87,629.09	-	12
제주시	80,221.17	-	8
한림읍 금악리	3,806.78	축산시설 (양돈)	2
한림읍 상대리	31,236.09	축산시설 (양돈)	2
애월읍 고성리	3,235.03	축산시설 (양돈)	2
구좌읍 세화리	41,943.27	축산시설 (양돈)	2
서귀포시	7,407.92	-	4
대정읍 동일리	4,647,92	축산시설 (양돈)	3
성산읍 삼달리	2,760.00	축산시설 (양돈)	1

43.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측정소	위 치	설치일자	측정항목
이도동	제주시청	2001년 1월	PM-10, PM-2.5 CO, SO2, NO2, O3
연 동	도청2청사	2006년 12월
동홍동	서귀포기상대	2002년 3월
성산읍	동부소방서	2017년 9월
대정읍	대정읍 청소년수련관	2018년 12월
남원읍	남원읍 동부노인복지회관	2019년 예정

44.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사업개요

❍ 과업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19. 10월 ~ ‘20. 10월)

❍ 용역금액: 250백만원

주요내용

❍ 제주도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연구

❍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미세먼지 세부실천계획 등

추진상황

❍ ‘19. 2. 14.  2019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 수립

❍ ‘19. 2.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 ‘19. 4. 26.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19. 5. 8.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향후계획

❍ 용역계약: ‘19. 10월중

❍ 용역 추진: ‘19. 10월 ~ ‘20. 10월

- 착수: ‘19. 10월

- 중간보고회: ‘20. 6월

- 최종보고 및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20. 10월

45.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한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상황

사업개요

❍ 사 업 비: 955백만원(국 477.5, 지 477.5)

❍ 사 업 량

- 신규카메라 15대(14개 지점) 설치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

❍ 계약방법: 조달입찰

추진상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19. 2. 15.

❍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19. 5. 8.

❍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19. 7. 31.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사전협의 통보: ‘19. 8. 20.

- 보안성 검토결과 통보: ‘19. 8. 22.

❍ CCTV 설치 행정예고: ‘19. 8. 28. ~ 9. 16.(20일간)

향후계획

❍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19. 10월중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19. 11월중

❍ 구매설치 사업완료: ‘20. 4월중

❍ 시스템 시험운영: ‘20. 4 ~ 6월

❍ 시스템 정상운영: ‘20. 7월

1. 국가(지방)정원 조성 추진 상황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휴양과 소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 2023년(5년/1단계)

❍ 대 상 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89-5 외 4필지(산림청), 해발 350m

❍ 사업규모: 170㏊․100억원(국 0.85, 지방비 99.15)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지방정원 조성)						비고
		‘18년이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10,000	175	170	430	3,200	3,200	2,825
국 비	85	-	85	-	-	-	-
지방비	9,915	175	85	430	3,200	3,200	2,825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심사: ‘17. 1. 16

❍ 제주국가정원 조성 대상지 최종 추천(서귀포시): ‘17. 1. 18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자문회의: ‘17. 1. 20.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17. 4. 3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행정실무단 구성: ‘17. 5. 28

- 구성인원 : 11명(도 관계자 8, 서귀포시 관계자 3명)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17. 5. 30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실시(지역주민 참여): ‘17. 10. 11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18. 1. 31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18. 11. 20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18. 11. 28

❍ 제주지방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및 착수: ‘19. 6. 21

- 추진기간: ‘19. 6. 21 ~ ’20. 6. 19

❍ 제주지방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일시 중단: ‘19. 9. 25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20년

❍ 실시계획에 의거 기반조성 및 시설물 조성공사 등 실시: ‘21 ~ ‘22년

❍ 수목 및 야생화 식재 등 1단계사업 준공 및 지방정원 등록:‘23년

❍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보완조성공사 및 행정절차 이행:‘24년 이후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

(단위 : 본, ha, 백만원)

연 도	방 제 상 황					사 업 비			비 고 (고사목 제거인원수)
	고사목발생 및 제거	항공 방제	지상 방제	페로몬방 제	나무 주사	계	국 비	지방비등
계	666,661	3,000	1,224	58	15,609	90,500	60,587	29,913	78,011
4차방제	289,496	1,000	650	20	5,285	32,530	22,712	9,818	35,320
5차방제	233,824	1,000	424	19	7,149	32,000	22,400	9,600	26,710
6차방제	143,341	1,000	150 (드론)	19	3,175	25,970	15,475	10,495	15,981

※ 4차방제(‘16.10~‘17.4월), 5차방제(‘17.10~‘18.4월), 6차방제(‘18.10~‘19.4월)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계획

현   황

❍ 면  적: 15,071㏊(우리도 산림면적 88,022ha의 17%)

❍ 본  수: 약11백만본 추정 (평균 직경 26cm, 80% 분포)

❍ 재선충병 발생현황

- ‘04. 9월 “오라골프장” 인근에서 최초 발생, 부산에서 유입 추정

- 고사목 발생 및 제거본수(‘04∼현재)

69천본(‘04~’12)→546천본(1차방제)→514천본(2차방제)→485천본(3차방제)

→289천본(4차방제)→233천본(5차방제)→143천본(6차방제) 39%↓

추진상황(‘18.10월~’19.9월)

❍ 사 업 비: 260억원(국비 155, 지방비 105)

❍ 방제상황

- 고사목제거 143천본, 나무주사 3,175ha, 항공방제 1,000ha 등

향후 추진계획(`19.10월~12월)

❍ 방제계획: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 10천본

- 사업비: 750백만원(산림청 재해대책비)

❍ 제주맞춤형 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 용역 추진: ‘19. 4.~12월

- 재선충병 매개충 생활사 연구 및 피해본수 산출 등

- 소나무재선충병 7차방제(‘19.10∼’20.4월) 전략수립 및 방제

중점추진 전략

❍ 제주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시행

- 선단지 및 주요지역: 고사목제거+예방나무주사 복합방제

❍ 지역주민 고용창출 소득 연계 추진

- 특수장비, 전문인력을 제외한 보통인부 지역주민 고용 원칙

❍ 소나무 고사목 전량 도내에서 처리 및 이용

- 고사목 전량 파쇄칩 활용 ⇒ 열병합발전소, 톱밥 등

❍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감시감독 체계 강화: 전지역 책임방제 실시4.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지역 대체조림 현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2019. 8월

❍ 사 업 량 : 226.09㏊(제주시 132.96ha, 서귀포시 93.13ha ) / 31천본

❍ 사 업 비 : 3,221백만원( 국비 1,611, 도비 1,610)

추진상황

❍ 2019. 8월말  수종별 대체조림 현황 : 129.38ha/ 11.2천본

(단위 : ha, 본)

구 분		합계	편백	왕벗	종가시	산딸	황칠	동백	기타
합계	면적	129.38	61.96	40.54			2.26	9.09	15.53
	본수	11,175	7,091	1,649			183	980	1,272
제주시	면적	68.2	27.67	36.08			0.58	3.62	0.25
	본수	6,840	4,700	1,330			100	650	60
서귀포시	면적	61.18	34.29	4,46			1.68	5.47	15.28
	본수	4,335	2,391	319	-		83	330	1,212

※ 주요 대체조림지 :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50-3번지외 32개소(편백 등, 9ha)

서귀포시 색달동 산2번지(고로쇠, 2ha)

❍ 2018년 수종별 대체조림 현황 : 96.71ha/ 19.97천본

(단위 : ha, 본)

구분		합계	편백	왕벚	종가시	산딸	황칠	동백	기타
합계	면적	96.71	23.36	-	10.78		10.14		52.43
	본수	19,974	10,787	-	470		831		7,886
제주시	면적	64.76	11.5	-	10.78		1		41.48
	본수	18,145	9,910	-	470		300		7,465
서귀포시	면적	31.95	11.86	-	-	-	9.14	-	10.95
	본수	1,829	877	-	-	-	531	-	421

※ 주요 대체조림지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70-3(편백외 1종, 9ha)

5.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

(읍면동별 집계)

지 역 별		방제본수(본)	면적(ha)	비 고
계		143,341	7,006.3
제 주 시	소계	88,086	5,067.7
	시내권(동지역)	4,562	798.8
	한림읍	17,418	837.1
	애월읍	17,251	1,286.7
	구좌읍	34,865	936.1
	조천읍	2,882	448.6
	한경면	11,108	760.4
서귀포시	소계	45,590	999.6
	시내권(동지역)	9,665	939
	대정읍	6,572	200.1
	남원읍	3,297	201.2
	성산읍	11,961	309.5
	안덕면	14,280	191.8
	표선면	9,480	97

※ 고사목 제거기간 : 소나무재선충병 5차방제(‘17. 10 ∼ ’18. 4월)

6.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자연휴양림 조성내역 : 4개소

명 칭	위 치	면적 (ha)	지정 및 조성기간		개 장
			지 정	조 성
계	4개소	975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시 봉개동 산 78-1	300	‘92.5.26	‘93～’96	‘97. 7
서 귀 포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대포동산1-1외3	255	‘91.5.10	‘91～’95	‘95. 3
교 래 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3	230	‘02.8.25	‘02～’11	‘11. 5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	190	‘05.4.15	‘06～’12	‘12.11

숙박시설 운영현황

구 분	계	제주절물	서귀포	교 래	붉은오름
계	37동/95실	8동/29실	7동/26실	11동/19실	11동/21실
4인실(23-27㎡)	18실	5실	2실	-	11실
5~6인실(29-37㎡)	37실	10실	17실	6실	4실
7인실(43㎡)	4실	-	-	-	4실
8~9인실(50-56㎡)	19실	9실	6실	2실	2실
10~11인실(59-66㎡)	5실	2실	-	3실	-
12인실(69㎡)	9실	1실	-	8실	-
20인실(87㎡)	2실	2실	-	-	-
25인실(146.5㎡)	1실	-	1실	-	-
1일 수용인원	692명	226명	176명	178명	112명

이용객 및 사용료 징수현황

연도별	휴양림명	입장객(명)	시설사용료 등 징수 현황(천원)			비 고
			계	입장료	시설사용료
2018	소 계	1,182,142	2,763,837	559,494	2,204,343
	제주절물	811,402	1,306,959	424,174	882,785
	서 귀 포	133,859	586,276	63,664	522,612
	교 래	142,858	508,087	42,847	465,240
	붉은오름	94,023	362,515	28,809	333,706
2019. 8월	소 계	745,685	1,820,417	350,633	1,469,784
	제주절물	491,492	863,740	262,322	601,418
	서 귀 포	87,051	388,425	40,697	347,728
	교 래	104,300	314,445	24,429	290,016
	붉은오름	62,842	253,807	23,185	230,622

7. 산불방지 활동 및 대응체제 구축 현황

개   요

❍ 중점 추진기간: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대책본부 운영: 23개 기관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와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총사업비: 3,848백만원(국비 623, 특별교부세 260, 지방비 934, 자체사업 2,031)

※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3건․2ha(2012년 1건․0.5ha, 2013년 2건․1.5ha)

추진상황

❍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 봄철(2. 1 ~ 5. 15)

❍ 대책본부 설치·운영: 23개 기관(도, 국립공원, 행정시 및 읍·면·동)

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공원녹지과 2, 읍․면 12(제주시 7, 서귀포시 5), 동 7(서귀포시 7)

❍ 취약지 현장감시 인력 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운영

- 진화대 조직: 44개대 ․ 1,293명

* 산불감시원 3/125, 전문진화대 2/116, 보조진화대 39/1,052

- 산불감시 무인감시 카메라 22개소, 무인방송기기 8개소

- 진화장비 배치: 진화차량 32대,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23, 개인진화장비 1,147 등

❍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 1대(까므프) 배치

❍ 오름 등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142개소 · 34천ha

❍ 봄철(3~4월) 산불예방 홍보방송 캠페인 실시: 4개 방송사

향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11. 1 ~ 12.15

❍ 제주항공관리사무소(산림청 소속)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산불대응태세 확립으로 ‘14년 이후 6년 연속 산불 제로화 실현

8. 숲 해설가 운영 실적

사업개요

❍ 운영기간: 연중

❍ 참여대상: 어린이․학생 및 보호자, 도․내외 탐방객, 소외계층 등

❍ 운영방법: 숲 해설가를 통한 자연해설․교육 및 체험 활동

❍ 운영내용

□ 상시프로그램: 숲해설가의 코스별 안내 및 해설

□ 주말체험 프로그램

- 생태계의 순환과정 이해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숲 이용

- 야생화, 열매, 낙엽, 곤충 관찰, 자연놀이 등 자연과 공감하며 즐기기

□ 특별기획 프로그램

- 어린이날 프로그램, 산림복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여름방학 생태학교 운영

추진실적

❍‘17~`19년 실적: 28,188명, 민간위탁운영(산림복지전문업) 3명 배치

(2019년 8월 기준)

	2017년	2018년	2019년
상시 프로그램 (1일 2회)	10,823	10,019	5,074
주말 프로그램 (월 2회)	413	400	274
특별프로그램 (어린이날, 노인대상)	80	100	96
특별프로그램 (여름생태학교)	153	110	345
특별프로그램 (취약계층)	-	43	258
총계(명)	11,469	10,672	6,047

※ 탐방객 현황(‘09~`19년 8월말기준) : 1,799,902명

‣ 244천명(`16년) → 264천명(`17년) → 278천명(`18년)

9. 나무은행 추진 실적

사업 목적

❍ 관광개발 등 각종 산지전용 토지에 생립하는 가치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 숲, 가로수 등 공익용으로 활용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조례

예산투자 및 포지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 산 투 자 현 황(백만원)			포 지 현 황
	합계	국비	지방비	개소수	면적
합 계	990	792	198	6	93,084
2015년	200	160	40	6	93,084
2016년	200	160	40	6	93,084
2017년	200	160	40	6	93,084
2018년	200	160	40	6	93,084
2019년	190	152	38	6	93,084

수집 및 활용현황

(단위 : 본)

연도별	수집현황	활 용 현 황				비고
		소계	가로수	도시숲	기타 공공용 등
합 계	5,127	5,007	623	419	3,965
2015년	1,641	1,521	2	219	1,300
2016년	1,055	1,055	162	156	737
2017년	948	948	49	44	855
2018년	432	432	410	-	22
2019년	1,051	1,051	-	-	1,051

10.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최근3년간)

산지전용허가(협의)현황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17		2018		2019. 8월말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합 계	계	3,351	659	1,402	246	1,250	253.6	699	159.4
	도	1	7.7					1	7.7
	제주시	2,223	393.1	978	161.1	845	148.5	400	83.5
	서귀포시	1,127	258.2	424	84.9	405	105.1	298	68.2
농지조성	소 계	96	23.6	27	4.8	53	15.4	16	3.4
	제주시	49	14.1	9	1.5	32	10.6	8	2
	서귀포시	47	9.5	18	3.3	21	4.8	8	1.4
초지조성	소 계	10	5.2	0	0	8	4.3	2	0.9
	제주시	6	3.3	0	0	6	3.3	-	-
	서귀포시	4	1.9	0	0	2	1	2	0.9
택지조성	소 계	1,490	169.5	798	107.1	425	37.3	267	25.1
	제주시	1,096	125.8	591	81.5	308	27.7	197	16.6
	서귀포시	394	43.7	207	25.6	117	9.6	70	8.5
도로조성	소 계	48	23.2	23	18.5	20	3.8	5	0.9
	제주시	38	12.2	17	8.6	18	3.3	3	0.3
	서귀포시	10	11.0	6	9.9	2	0.5	2	0.6
공장용지	소 계	4	2.2	0	0	1	0.9	3	1.3
	제주시	4	2.2	0	0	1	0.9	3	1.3
	서귀포시	0	0	0	0	0	0	0	0
묘지조성	소 계	299	16.5	113	4	107	2.7	79	9.8
	도	1	7.7	-	-	-	-	1	7.7
	제주시	178	5.6	69	3	72	2	37	0.6
	서귀포시	120	3.2	44	1.0	35	0.7	41	1.5
기 타	소 계	1,404	418.8	441	111.6	636	189.2	327	118
	제주시	852	229.9	292	66.5	408	100.7	152	62.7
	서귀포시	552	188.9	149	45.1	228	88.5	175	55.3

※기타내역 : 교육, 종교, 전기⋅통신, 창고, 체육, 공용⋅공공용시설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제19조

(단위 : 건, 백만원)

년 도	구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3,085	15,280	2,803	13,696	282	1,584
	제주시	2,336	10,610	2,128	10,178	208	432
	서귀포시	749	4,670	675	3,518	74	1,152
2017	계	1,374	6,852	1,246	6,652	128	200
	제주시	1,058	5,390	948	5,360	110	30
	서귀포시	316	1,462	298	1,292	18	170
2018	계	910	3,604	856	3,399	54	205
	제주시	694	2,560	662	2,538	32	22
	서귀포시	216	1,044	194	861	22	183
2019. 8월말	계	801	4,824	701	3,645	100	1,179
	제주시	584	2,660	518	2,280	66	380
	서귀포시	217	2,164	183	1,365	34	799

* 미납사유 : 사업 미 발주

토석채취허가(협의)현황

위 치	수허가자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면적 (천㎡)	허가물량 (천㎥)
계	12개소	1,084	12,499
조천읍 북촌리 56-4외1	상우개발	83	1,582	2009.6.1.~ 2022.5.30.	제주시 (5개소)
애월읍 소길리 1337외 24	요석산업	150	997	2017.10.11.~ 2022.9.30.
구좌읍 동복리 산64-1외 2	세원산업	80	561	2015.10.21.~ 2021.01.31
구좌읍 행원리 2477-3외 6	부일산업	63	306	2015.10.21.~ 2020.7.31.
조천읍 북촌리 56-4	다려석산	60	710	2017.11.06.~ 2022.7.31.
남원읍 수망리 1014외 16	㈜경일산업	144	1,208	2017.1.1.~ 2021.12.31	서귀포시 (7개소)
안덕면 상창리 산 16외1	세창산업㈜	99	679	2013.1.1.~ 2020.12.31
안덕면 상창리 산79외3	㈜서일	69	926	2011.5.3.∼ 2020.12.31
표선면 성읍리 233 외 5	(주)대륙	94	2,064	2009.9.14.~ 2022.7.31
안덕면 상천리 산3-1	㈜부강산업개발	96	1,507	2012.3.9.~ 2022.3.8
성산읍수산리 1723외19	수산산업㈜	68	896	2006.5.25.~ 2018.3.31. (기간연장보완중)
안덕면 동광리 산55-3외1	㈜한창산업	78	1,063	2014.4.16.~ 2020.4.30

11. 불법 산지 개발관련 조치 상황

(단위: 건, ha)

구분 년도별	합 계		불법형질변경		무허가벌채		기 타		처리상황(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구속	불구속
2017	36	13.38	34	13.34	2	0.04	-	-	51	2	49
2018	102	11.79	94	11.03	2	0.7	6	0.06	112	1	111
2019	54	6.86	43	6.16	10	0.6	1	0.1	55	-	55

1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회의일자	주요내용	회의결과	비고
‘18.12.19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심의	조건부의결	도심지열섬완화대책방안, 곶자왈인근 토석채취제한 마련 등
‘19.01.11	상우개발(주) 토석채취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원안 의결
‘19.06.11	㈜세원산업 토석채취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조건부 의결	허가구역 경계부 안전 시설(철조망)설치 등

13. 채석 및 토석채취허가 지도․감독 결과

< 2018년도>

점검 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6.19 ∼21 (3일)	12 개소	∙ 현재 복구중인 토석채취장 점검(5개소) - 현재 사면은 성토 및 수목식재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상태임.(2개소) - 향후 바닥면 구배와 수목식재 등 확인필요	∙ 복구중
		∙ 사업장 내 차량 등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 여부확인 - 사업장면적 대비 세륜시설 미비	∙ 완료
		∙ 복구지 사후관리 실태 확인 - 하자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현장점검 필요 - 경관보호 및 유지를 위한 점검필요	∙ 완료
		∙ 안전사고예방 표지판 등 미설치(1개소) -사업장 주변 안전사고예방 표지판 미설치	∙ 완료

< 2019년도>

점검 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2.19 2.21 (2일)	3 개소	∙ 토석채취 절개지 안전시설 미흡 - 철조망, 훼손 설치	∙ 완료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표지판 미비 - 제한속도 및 서행표지 미비	∙ 완료
		∙ 토석채취 완료지 중간복구 확행 - 산지 조기 환원	∙ 추진 중

14. 임도시설 및 관리 현황

임도시설 대상지

❍ 숲가꾸기 산물수집, 산불진화,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 필요지 우선 설치

❍ 휴양ㆍ여가ㆍ레포츠 등 도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임도 시설

최근 2년간 민유임도 신설내역

(단위 : km)

연도별	행정시별 내역			비 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10.12	4.88	5.43
2018	5.31	2.58	2.73	제주시 : 간선임도 2.14km, 작업임도 0.44km 서귀포시:간선임도 0.50km, 작업임도 2.23km
2019	5	2.3	2.7	제주시 : 간선임도 1.3km, 작업임도 1km추진 중 서귀포시: 간선임도 0.7km, 작업임도 2km추진 중

임도관리 현황

❍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단위 : km)

연도별	행정시별 내역			비 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18.77	12.82	5
2018	13.77	10.82	3.0	제주시 : 구조개량 및 보수 9.41km, 태풍(차바)피해 복구 1.41km 서귀포시 : 구조개량 및 보수 3.0km
2019	4	2	2	제주시 : 구조개량 및 보수 2km예정 서귀포시 : 구조개량 및 보수 2km예정

15.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18		2019. 8월말		지원내용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합 계	계	106	893	53	379	53	514
	도 본청	15	253	5	124	10	129
	제주시	43	202	22	134	21	68
	서귀포시	48	438	26	121	22	317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 계	10	166	4	76	6	90	청정임산물생산기반지원사업
	도 본청	10	166	4	76	6	90
산림내 소득 작물 야생동 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소 계	5	87	1	48	4	39	야생동물피해 지원사업
	도 본청	5	87	1	48	4	39
표고자목 선박운송료 지원	계	25	88	13	41	12	47	표고자목 운송비지원
	제주시	15	50	8	27	7	23
	서귀포시	10	38	5	14	5	24
표고 톱밥배지재배지원사업	계	37	117	18	61	19	56	톱밥배지구입비지원
	제주시	27	92	13	47	14	45
	서귀포시	10	25	5	14	5	11
임산물 소득 증대 기반 지원사업	계	29	435	17	153	12	282	생산,유통기반, 상품화지원 등
	제주시	1	60	1	60	-	-
	서귀포시	28	375	16	93	12	282

16. 산림복지 운영 실적

사업개요

❍ 운영기간: 3 ~ 11월

❍ 참여대상: 어린이․학생 및 보호자, 도․내외 탐방객 등 프로그램 신청자

❍ 운영장소

- 산림교육시설(유아숲 체험원 등), 치유시설(치유의 숲)

❍ 운영방법

- 산림교육, 치유시설 등에서 산림복지전문가의 산림복지프로그램 운영

- 산림복지전문가 배치(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 운영내용

-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감성·창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숲체험 활동을 통한 유아·청소년 정서 함양 프로그램 운영

-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 ‘18년 실적: 82,279명 참여

□ 산림교육시설(유아숲체험원 등)

- 장   소 : 절물·서귀포·붉은오름자연휴양림, 한라생태숲

- 산림복지전문가 : 숲해설가 6명, 유아숲지도사 3명

- ‘봄 숲 놀이터’, ‘가을 숲 곤충들아 안녕?’등 프로그램, 52,921명 참여

□ 치유시설

- 장   소 : 서귀포 치유의 숲

- 산림복지전문가 : 산림치유지도사 3명

- ‘나를 사랑하기 숲’등 프로그램, 29,358명참여

❍ ‘19년 실적(8월말): 40,755명 참여

□ 산림교육시설(유아숲체험원 등)

- 장   소 : 절물·서귀포·붉은오름자연휴양림, 한라생태숲

- 산림복지전문가 : 숲해설가 8명, 유아숲지도사 9명

-‘나무는 내친구’,‘색다른 숲속 여행’등 프로그램, 38,388명 참여

□ 치유시설

- 장  소 : 서귀포치유의 숲

- 산림복지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 3명

-‘놀멍쉬멍 회복숲’등 프로그램, 2,367명 참여

17. 산림복지 지구 지정 현황: 해당없음

18. 사유곶자왈 매입실적

개   요

❍ 매입기간 : 2009년 ~ 2023년

❍ 매입계획 : 950ha(전체 곶자왈 면적의 8.6%)

□ 4개 지역 곶자왈 중 보전가치가 높은 선흘·한경곶자왈 우선 매수

❍ 총사업비 : 1,187억원(산림청 국비)

❍ 매입방법 : 공고→매도승낙서 접수→감정의뢰→가격결정 및 매매계약

지금까지 매입실적(‘09~`19)

❍ 매입면적 : 462.2ha·445.3백만원

연도별	매입면적(ha)	사업비(백만원)	대상지역	비고
계	462.2	445.3	선흘34 저지4 청수1,동복1
'09	92.5	60.3	선흘13
'10	86	62.5	선흘12, 저지․청수2
'11	80.8	56	선흘4, 저지1
'12	40	35	선흘5, 저지2, 동복1
'13	53.9	46.8	선흘 9, 무릉 1
‘14	25.2	21.8	선흘 1, 저지 2, 무릉 2
‘15	35.4	60	와산 3, 위미 4
‘16	26.9	43.9	와산 2, 선흘 4, 덕수 1
‘17	11.5	23	위미 4, 화순 1, 덕수 5
‘18	10	36	선흘 2

※‘19년 매입실적 없음

매입부진 사유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개발압력 등으로 기존 매입가보다 높게 책정으로 가격상승 기대심리 작용으로 매도 기피

❍ 마을공동 소유인 경우 마을총회 등에서 의견 대립으로 매도기피

향후계획

❍ 조천·한경 이외 전체 곶자왈에 대하여 매수지역 확대 추진

❍ 곶자왈의 보전 목적 및 개발이 절대 불가함 홍보 강화

19. 임목벌채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허가 현황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18		2019. 8월말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계	37	111.9	17	90.72	20	21.18
	제주시	22	27.1	8	7.3	14	19.8
	서귀포시	15	84.8	9	83.42	6	1.38
입목 벌채허가	소 계	21	19	8	8.8	13	11.3
	제주시	10	10.6	2	0.6	8	10
	서귀포시	11	84.1	6	82.8	5	1.3
임산물 굴채취허가	소 계	16	17.2	9	7.32	7	9.88
	제주시	12	16.5	6	6.7	6	9.8
	서귀포시	4	0.7	3	0.62	1	0.08

20.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 해당 없음

21.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2017년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	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에 대하여 전국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산림문화박람회 참가 제주임산물 홍보 1식	자체 사업
임산물 유통포장자재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2,250	2017년 제주 임 산물 제품 판매 를 위한 포장재 제작 지원을 통 한 임산물 소득 증대에 기여	임산물 택배용 포장박스 제작 1식	자체 사업
재선충병 방제 작업 추진에 따른 장비지원 보강사업	서귀포시 산림조합	104,000	재선충병 방제작업이 신속하고 정밀한 방제 추진	재선충병 방제 작업 필요(굴삭기, 목재파쇄기 등) 장비 구입 1식	공개경쟁입찰

< 2018년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0,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에 대하여 전국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산림문화박람회 참가 제주임산물 홍보 1식	자체 사업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서귀포시 산림조합	36,000	제주에서 생산 되는 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유통지원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냉동고사리 등 2회	자체 사업
임산물 유통포장자재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2,250	2018년 제주 임 산물 제품 판매 를 위한 포장재 제작 지원을 통 한 임산물 소득 증대에 기여	임산물 택배용 포장박스 제작 1식	자체 사업
“휴림”산림체험시설 등 지원	제주시 산림조합	810,000	조합의 자립경영 기반사업육성 및 소득향상 기여	-체험형 관광 농원 조성 -야영장 조성 -임산물체험교육장 및 각종 편의시설 조성 등	공개경쟁입찰
임업인 복합문화센터	서귀포시 산림조합	1,190,000	임업인의 권익 실현과 교육훈 련의 공간으로 활용	-임업인 복합 문화센터 신축 : 4층‧1,506㎡	공개경쟁입찰

< 2019년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	서귀포시 산림조합	20,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에 대하여 전국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산림문화박람회 참가 제주임산물 홍보 1식	자체 사업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서귀포시 산림조합	32,000	제주에서 생산 되는 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유통지원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냉동고사리 등 2회	자체 사업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0	생활권 경관 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 한 녹지환경 조성	연북로, 한창로 등 주요 도로변 칡덩굴제거 1식	자체 사업
임업인융복합 체험교육장 증축	제주시 산림조합	200,000	임업인의 융복합 사업 지원 및 실현을 위한 체험 교육장 증축사업	복합 체험교육장 증축 206㎡	공개경쟁입찰

22.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 해당없음

23.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2017년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비고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	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에 대하여 전국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산림문화박람회 참가 제주임산물 홍보 등 1식
재선충병 방제 작업 추진에 따른 장비지원 보강사업	서귀포시 산림조합	104,000	재선충병 방제작업이 신속하고 정밀한 방제 추진	재선충병 방제 작업 필요 장비 구입 (굴삭기, 목재파쇄기 등 장비구입)

< 2018년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비고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0,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에 대하여 전국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산림문화박람회 참가 제주임산물 홍보 등 1식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서귀포시 산림조합	36,000	제주에서 생산 되는 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유통지원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냉동고사리 등 2회
“휴림”산림체험시설 등 지원	제주시 산림조합	810,000	조합의 자립경영 기반사업육성 및 소득향상 기여	-체험형 관광 농원 조성 -야영장 조성 -임산물체험교육장 및 각종 편의시설 조성 등
임업인 복합문화센터	서귀포시 산림조합	1,190,000	임업인의 권익 실현과 교육훈 련의 공간으로 활용	-임업인 복합 문화센터 신축 : 4층‧1,506㎡

< 2019년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비고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	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에 대하여 전국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산림문화박람회 참가 제주임산물 홍보 1식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서귀포시 산림조합	32,000	제주에서 생산 되는 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유통지원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냉동고사리 등 2회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0	생활권 경관 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 한 녹지환경 조성	연북로, 한창로 등 주요 도로변 칡덩굴제거 1식
임업인융복합 체험교육장 증축	제주시 산림조합	200,000	임업인의 융복합 사업 지원 및 실현을 위한 체험 교육장 증축사업	복합 체험교육장 증축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