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 정 사 무 감 사	2019. 1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서귀포시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시정운영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집행 상황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Ⅵ.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청정환경국 소관 】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Ⅰ. 일 반 현 황

❍ 성    별: 남 97,272명(50.9%), 여 93,857명(49.1%)

※ '18년 12월말(190,241명) 대비 888명 증가

❍ 출 산 율: 1.081명(전국 0.977명, 도 전체 1.220명)  * '18년 기준

❍ 귀농‧귀촌: 17,565가구ㆍ24,030명  * '18년 기준

❍ 다 문 화: 1,192명(도 전체의 28.46%)   * '17년 11월 기준

인 구

83,546세대ㆍ191,129명(외국인 9,240명 포함) - '19. 8월말

※ 도 전체: 291,630세대·696,157명의 27.5%

면 적

871.55㎢ (도전체 1,850.23㎢의 47.1%)

❍ 경 지: 259.33㎢ (29.8%)       ❍ 임 야: 424.95㎢ (48.8%)

❍ 대 지: 31.46㎢ (3.6%)         ❍ 기 타: 155.81㎢ (17.8%)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0반)

❍ 예    산: 9,978억원 (일반 9,609, 특별 369)  * '19년 2회 추경 기준

❍ 지역내 총생산: 5조 1,245억원(도 전체 16조 9,861억원의 30.2%) * '16년 기준

❍ 1인당 GRDP: 31,255천원   * '16년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0.1%, 광업ㆍ제조업 2.8%, 건설업 15.8%, 전기·가스·수도 4.3%, 서비스업 57.1%  * '16년 기준

❍ 고 용 률: 70.2%   * ’19년 상반기

'19. 9. 30.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2,157명    ※ 일반직 1,188명, 공무직 913명, 청원경찰 56명

Ⅱ. 시정운영 방향

1. (시민 중심의) 소통과 혁신

2.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3.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슬로건

목  표

방  침

시정방침	10대 추진전략
(시민 중심의) 소통과 혁신	① 화합과 상생을 위한 현장중심의 소통강화
	②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③ 시민 중심의 공직문화 혁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④ 1차산업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
	⑤ 문화・관광・스포츠가 어우러진 특화도시 육성
	⑥ 내실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⑦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인재 육성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⑧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⑨ 사람 중심의 청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⑩ 맞춤형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시 활력화

Ⅲ. 주요 업무 추진 상황

[ 청정환경국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녹색환경과)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사업 추진

○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

○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생활환경과)

○ 민관협업 클린환경 감시 및 환경나눔장터 운영

○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운반 체계 구축

○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 확대 및 자원 재활용 촉진

○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 재활용산업 지원

○ 사업장폐기물 및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 쾌적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 소각장·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공원녹지과)

○ 도시 생활권내 그린인프라 확충

○ 쾌적한 도심속 도시공원 가꾸기사업

○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예방적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산림휴양관리소)

○ 치유의 숲 시설보완 및 편의시설 확충

○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도시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자연친화적 도시경관 개선사업

(건축과)

○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 수선유지) 급여 지원

(건설과)

○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도로유지 관리사업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시도 체불용지 토지매입

(교통행정과)

○ 사람 중심의 교통 안전 인프라 구축

○ 공영버스 운영효율화 및 이용만족도 제고

○ 시민 편의 최우선 주차정책 추진

○ 보행자 중심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추진

○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 추진

(상하수도과)

○ 사용료 징수율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급수취약지 해소

○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지도․감독

○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하수도 소규모 정비사업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지원

○ 현장소통 강화로 제2공항 개발 갈등 해소

청정환경국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 부서별 주요 사무

3. 예 산 현 황

4. 기 본 현 황

5. 주요업무보고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 3과 1소 18팀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환경관리			환경미화				녹지관리			산림휴양
기후변화대응			사업장폐기물				공원관리			서귀포휴양림
환경보호			환경시설관리				산지경영			붉은오름휴양림
환경보전			읍면환경시설				산림병해충
			자원순환
			환경자원화시설
			클린하우스

정원(현원) 현황	(2019. 9월기준)

구 분	계	녹 색 환 경 과	생 활 환 경 과	공 원 녹 지 과	산림휴양 관 리 소
정 원	77	19	30	18	10
현 원	71	18	28	16	9
과부족	△6	△1	△2	△2	△1

※ ‘19. 9월 신규 수습직원 충원 완료(청정환경국 7명, 현원 미포함).

부서별 주요사무

녹색환경과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 도립공원 관리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 야생생물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추진

생활환경과

❍ 민관협업 클린환경 감시 및 환경나눔장터 운영

❍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운반 체계 구축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및 주민편의 시책 추진

❍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 재활용산업 지원

❍ 사업장폐기물 및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 쾌적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 소각장·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공원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총괄

❍ 도시숲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관리, 꽃길조성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총괄

❍ 산불예방종합대책 추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서귀포 치유의 숲 운영관리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목재체험장 운영관리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 숲속야영장 및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 예산액
			국 비	지 특	기 금	지방비	기타 (분권 등)
계		77,364	8,833	5,215	8,564	54,457	295
녹색환경과		6,952	439	1,100		5,413	-
	일반회계	6,085	439	1,100	-	4,546	-
	특별회계	867	-	-	-	867	-
생활환경과		47,564	1,742	1,056	8,114	36,652	-
	일반회계	39,450	1,742	1,056		36,652	-
	특별회계	8,114	-	-	8,114	-	-
공원녹지과		17,020	6,493	1,498		8,734	295
	일반회계	17,020	6,493	1,498		8,734	295
	특별회계
산림휴양 관리소		5,828	159	1,561	450	3,658	-
	일반회계	5,828	159	1,561	450	3,658	-
	특별회계

기본현황

※ 기본현황 작성기준 : 2019. 8. 31 (별도 작성기준일 필요시 별도 표기)

□ 자연공원

공 원 명	최초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구역				비고
		면 적(㎢)			구 역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해양 도립공원	1999. 1. 5. (2008. 9. 19.)	19.54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16.156		16.156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49.755	0.58	49.175	송악산‧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육지 ‧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2011. 12. 30.	1.547	1.547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원	육지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사업장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계	대기	수질
1,520	108	147	402	311	61	122	249	120

❍ 대기배출시설 현황

•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108	41	16	16	35
4종	27	8	0	7	12
5종	81	33	16	9	23

※ 종구분 : 대기오염배출량기준/연간

- 1종 : 연간 80톤 이상          –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  - 4종 :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 5종 : 2톤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현황

•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농․수․축산물 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세탁 시설	기타
계	147	89	13	4	9	8	24
4종	20	0	2	1	9	3	5
5종	127	89	11	3	0	5	19

※ 종구분 : 폐수배출량 기준/1일

- 1종 : 2,000㎥이상    - 2종 : 700㎥이상 2000㎥미만  –3종 : 200㎥이상 700㎥미만

- 4종 : 50㎥이상 200㎥미만  - 5종 : 50㎥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기타 : 골프장, 수족관 등의 사업장

❍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 현황

• 관련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단위: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제 조	금속제품	기 타
61	17	4	14	6	20

＊ 기타 : 레미콘공장, 사료제조시설, 도장시설 등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시 설	X-ray
311	237	11	30	7	18	8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현황

• 관련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계	주유소	건물난방	산업시설	저유소	기타(군사시설)
122	68	25	21	3	5

※ 관리대상 :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총용량 2만ℓ이상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돼지	소	말	닭 (양,오리,사슴)	개
계	398	79	211	65	22	21
허가	186	71	93	19	3	0
신고	212	8	118	46	19	21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중문동
지정농가	20	16	1	1	2
지정면적(㎡)	133,877	93,596	15,759	-	24,522

※ 성산읍 : 배출 신고대상으로 면적 산출이 안됨.

□ 공중화장실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수 세 식						발효식
		행정기관 관 리	도시공원 화 장 실	저장형 수세식	순 환 수세식	올레개방 화 장 실	열 린 화장실
공중 화장실	347	236	18	16	5	48	21	3

□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 현황

(단위 : 개소, 대)

구분	합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재활용 도움센터	24 (3)	4	2 (1)	3	2	3 (2)	-	-	1	1	1	-	1	1	2	2	1	-
클린 하우스	488	76	49	63	54	49	14	9	3	8	16	21	22	11	26	23	26	18
클린하우스 CCTV	706	69	70	79	86	70	23	16	18	13	35	31	44	20	37	27	43	25

※ () : 중형재활용도움센터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단위 : 대)

구분	합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대수	1,642	222	140	166	117	132	51	29	42	47	59	55	188	67	96	79	104	48

□ 영농폐기물 집하장

구 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집하장	개소	83	23	17	10	14	3	16
CCTV	개소	30	6	-	4	6	3	11
	대	60	13	-	8	12	5	22

□ 폐기물사업장

(단위 : 개소)

계	처리업체			배출업체 등
	수집 운반	건 설 폐기물 중 간 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PCBs 관리 대상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의료	의료외
2,288	50	5	22	39	22	570	220	320	325	715

*PCBs(폴리클로네이티드바이페닐) : 변압기와 축전기의 냉각제나 단열제로 주로 사용되며, 폐기물의 PCBs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 분류 가능

□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구 분	위 치	처리용량	관리주체
소 각 시 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서귀포시 색달동	70톤/일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서귀포시 색달동	92톤/일	생활환경과
재활용 선별시설	서귀포시 색달동	30톤/일	생활환경과

□ 매립시설

(단위 : 천㎥, %)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925	893	96.5
색달매립장	812	788	97	'34. 12	'20. 12
남원매립장	50	46	92	'23. 12	'23. 12
성산매립장	34	32	94	'29. 12	'20. 12
표선매립장	29	27	93	'27. 12	'21. 12

□ 도시공원 현황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 적	필지	면적(㎡)	비율(%)
계 (54개소)	1,220	2,700,643	742	1,712,262	478	988,381	63.4
어린이공원(25)	33	64,437	29	64,183	4	254	0.4
근린공원(23)	975	1,743,980	545	1,085,364	430	658,616	62.2
문화공원(1)	6	170,959	4	1,678	2	169,281	99.0
수변공원(1)	5	104,137	1	48,304	4	55,833	53.6
체육공원(4)	201	617,130	163	512,733	38	104,397	83.0

□ 산림현황

(단위 : ha)

구 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	타부처
계	43,278	20,015	11,110	8,905	1,477	21,786

※ 도 전체 산림면적 88,022ha의 49.1%

□ 산림휴양관리소 시설물 현황

(단위 : 동)

계	건 축 물									기 타 (취사장 등)
	소계	방문자 센터	힐링 센터	치유실	힐링 하우스	관리 사무소	숙박 시설	세미나실	화장실
53	41	1	1	1	7	2	18	2	9	12

□ 숲길 현황

(단위 : 개, km)

치유의 숲		한라산탐방로		한라산둘레길		등산로(숲길)		비 고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12	15	6	39.2	1	80	50	128.3

주 요 업 무 보 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생태환경에 훼손 방지 및 탐방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친화적 생태탐방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오름(158개소), 습지(126개소), 용천수(266개소)

□ 사업기간 : 2019. 1 ~ 12월(연중)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 오름 700, 습지 200, 용천수 100

□ 사업내용 : 생태탐방시설 설치 및 관리

□ 추진상황

구 분	개소	대상지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10			1,000
오 름	7	∙ 마은이, 가세, 낭끼, 백약이, 군산, 대수산봉, 칡오름	∙ 탐방로 개설, 쉼터 조성, 안전 난간 설치 등	700	완료
습 지	1	∙ 하상못	∙ 정자 설치, 식물 식재, 습지 준설 등	200	완료
용천수	2	∙ 장수원, 고망물	∙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돌담 및 현무암 판석 설치 등	100	완료

□ 추진계획

□ 2020년 사업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 : '19. 10월

□ 2020년 사업 실시설계 추진 : '19. 10~12월

□ 2020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용역 : '19. 12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사업 추진

□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을 통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습지관리

시스템 정착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혜택 도모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 가치있는 습지에 대하여 세계적 차원의 관리․보호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매 3년마다 람사르 협회에서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도시에 대하여 인증 (인증효과 : 농산물 등에 대하여 친환경 로고“람사르”브랜드 6년 사용 가능) • 최초인증('18.10월) : 중국,한국 등 7개국 18개소 인증(람사르협약 당사국 : 170개국) ※ 우리나라(4개소) : 창녕군(우포늪), 제주시(동백동산), 인제군(대암산용늪), 순천시(순천만)

□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 습지 일원

□ 사업내용

∙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지역관리위원회 역량 강화

∙ 습지 활용 프로그램 발굴 및 복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2019년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 9회(월1회)

∙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후보지 선정(환경부) : '19. 6월

- 최종 후보지역 :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습지), 고창군(운곡습지)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신청서 제출(서귀포시→환경부) : '19. 8월

□ 추진계획

□ 물영아리 주변지역 습지조사․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 ’20. 3월

□ 최종 후보지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 가능 습지관리 프로그램 발굴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향후 절차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신청서 제출(환경부→람사르사무국) : '19. 10월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람사르총회) : '21.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50백만톤) 대비 37%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비 산업 부문 실천시책 적극 추진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사 업 비 : 34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자체 140)

❍ 사업내용 : 탄소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공공부문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

□ 추진상황

❍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 탄소포인트제 운영 : 신규가입 811세대/누적 31,086세대(37.2%)

- 중복가입·사망자 삭제 : 313가구 / 전출 : 116가구 / 전입 : 50가구 → 순증가 432가구

∙ 인센티브 지급 : 8,497세대·74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 : 13,919세대·2,863톤

❍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추진

∙ 지구의 날 기념 기후변화주간운영, 환경의 날 녹색나눔 행사 : '19. 4월, 6월

∙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18회/524명), 녹색생활실천 캠페인(4회)

❍ 온실가스 진단 및 1차 컨설팅 실시 : '19. 4~9월

∙ 가정 및 상가 585세대(개소) 1차 컨설팅 실시

❍ 서귀포시 그린환경대학 운영 : '19. 7~10월

□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

∙ 신규 가입세대 확대 : 1,216세대(3년 평균가입세대 기준 4% 증가)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읍면동별 평가 : '19. 12월

❍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어린이집, 초등학교) : '19. 10~12월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연중

∙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 관리 : 연중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실천서약 캠페인 : '19. 9~12월

∙ 가정 및 상가 600세대(개소) 1·2차 컨설팅 실시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배출업소에 환경 의식 함양 도모

□ 사업개요(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19. 8월 / 단위 : 개소)

합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기타수질 오 염 원	비산 먼지	기타 토양등
1,520	108	147	61	311	402	491

※ 기타토양 등 : 491(토양 122, 실내공기질 120, 어린이활동공간 249)

□ 추진상황

❍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 80개소

∙ 위반건수 : 16건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등)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 30개소

❍ 도, 서귀포시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 : 1회, 4개소

❍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점검 : 212개소, 위반건수 30건

∙ 주말(연휴) 생활불편 민원처리반 운영 : 72회 근무, 69건 처리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 2회(49대, 2대 개선명령), *무료점검 5회 53대

❍ 기타수질오염원(양식장) 점검 : 47개소(9개소 수질검사 의뢰)

∙ 위반사업장 : 1개소[행정처분(개선명령)]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및 지도·점검 : 12개소

□ 추진계획

❍ 환경(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 실시

∙ 점검주기 : 우수업체(1회/2년), 일반관리(1회/년), 중점관리(3회/년)

❍ 주말(연휴) 야간 등 취약시기 민원 처리반 운영으로 감시·단속 강화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점검·관리 강화로 불법행위 사전 차단

❍ 환경오염 및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407개소

❍ 사업기간 : 2019. 1 ~ 12월(연중)

❍ 사 업 비 : 541백만원(인건비 316, 운영비 16, 자산취득비 209)

❍ 사업내용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

∙ 축산환경감시단 및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전담요원 운영 등

□ 추진상황

❍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19.8월기준) : 66개소 170회

∙ 처분건수 : 16개소 22건

∙ 처분내용 : 고발 9, 개선명령 18, 조치명령 5, 폐쇄명령 2, 과태료 10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사후관리 : 20개소(관리지역 16, 신고대상 4)

∙ 악취 실태조사(3회, 분기별), 컨설팅(6개소), 시설점검, 교육 등

❍ 축산환경감시단(20명) 및 전자인계관리시스템(1명) 운영 : '19.5~10월

∙ 축산사업장 모니터링, 현장점검, 가축분뇨(액비) 이력관리 등

❍ 무허가 축사 적법화 : 307개소(1·2단계 186개소, 3단계 121개소)

∙ 이행기간 : 1·2단계('19.12.10.까지), 3단계('24.03.24.까지)

□ 추진계획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강화

❍ 악취관리지역 관리강화, 악취기준 초과농가 관리지역 지정 확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미이행 농가 단계별 행정조치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 사전 예방으로 영농의욕 고취

❍ 유해야생동물 포획,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으로 농작물 등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야생동물(노루, 멧돼지, 까치 등) / 시 일원(피해농가)

❍ 사업기간 : 2019. 1 ~ 12월(연중)

❍ 사 업 비 : 661백만원(국 62, 도 188 자 411)

❍ 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피해보상, 유해동물 포획·관리 등

□ 추진상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등) 지원(8월기준) : 110농가, 246백만원

❍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보상금 지급(8월기준) : 5,173마리 / 99백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145백만원) 가입 및 보험금 지급 : 4건, 4백만원

❍ 로드킬(노루) 처리(8월기준) : 출동(209건), 처리(159건), 미확인(50건)

❍ 유해야생동물(멧돼지) 집중 포획기간 운영 및 관리강화

∙ 집중포획 기동반(홍보, 모니터링 등) 운영 : '19. 9월 ~ ASF 종료시까지

□ 추진계획

❍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폐사체 모니터링 강화 : 정기출동(주 2회→5회)

❍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ASF 감염경로 등 주민홍보 강화 : 전단지 등

❍ 야생동물 보호 및 운영·관리(기피제, 트랩 구입 등) : '20. 1월 ~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등) 지원 : '20. 1월 ~

❍ 유해야생동물(까치, 멧돼지 등) 포획 및 둥지제거 보상 : '20. 1월 ~

민관협업 클린환경 감시 및 환경나눔장터 운영

❍ 클린환경 유지를 위한 민간조직(자생단체 등) 협업(역할) 강화

❍ 자원의 소중한 인식 제고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 ~ 12월(연중)

❍ 사 업 비 : 330백만원

❍ 사업내용

∙ 클린환경감시단 :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300명(30백만원)

∙ 중산간 방치폐기물 조사단 : 새마을지도자 서귀포시협의회 380명(258백만원)

∙ 환경나눔장터 운영 : 연 3회(42백만원)

□ 추진상황

❍ 방치폐기물 정비 및 조사 단체 업무협약(새마을지도자) :  '19. 1월

∙ 방치폐기물 일제 조사 및 수거 처리(162백만원) : '19. 2~8월(224개소, 198.6톤)

❍ 클린환경감시단 구성(시+읍면동 새마을부녀회 17개팀) : '19. 2월

∙ 활동실적(3~8월) : 168회/2,044명, 신고3건, 계도 913건, 환경정비 62톤/529개소

∙ 클린환경감시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9. 6. 24. ~ 26.

❍ 시민과 함께 즐거운 환경나눔장터 개최 : 2회('19. 2월 / 6월)

∙ 봄맞이(2.23) : 2개 단체/부스 17동 운영, 1,000여명 참여

∙ 환경의 날 기념(6.1) : 3개 단체/부스 29동 운영, 2,000여명 참여

□ 추진계획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분리배출 홍보전개(10백만원) : '19. 9~10월

❍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정비 마무리 : '19. 10~12월

∙ 읍면동 방치폐기물 정비활동 평가보고회 개최 : '19. 10월

❍ 환경나눔장터 운영 : '19. 10월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운반 체계 구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무형태 조정 및 인력 재배치

❍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면 및 청소차량 확충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 ~ 12월(연중)

❍ 사 업 비 : 6,717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청소 및 주말 승차반 등 청소인력운영(2,967백만원)

- 365일 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인력(환경미화원, 운전원, 가로청소원 등 운영)

※ 근로기준법 개정('19.7.1) 주52시간 근무 시행

∙ 청소차량 구입 17대(노면차8, 살수차6, 압축차3·3,750백만원)

□ 추진상황

❍ 청소인력운영 예산 재배정 및 대체인력 모집

∙ 클린하우스 세척차량 및 인력, 가로청소 인력 예산 재배정 : '19. 4∼8월

∙ 365일 쓰레기 수집운반 주말 대체인력 배치

❍ 청소차량 구입 및 확충

∙ 청소차량(노면 8, 살수 6, 압축 1, 세척1) 조달요청 : '19. 5월

- 청소차량(압축1, 세척1) 납품완료 및 배치 : '19. 6월

- 도로청소차량(노면8, 살수6) 납품완료 및 교육 : '19. 9월

□ 추진계획

□ 도로청소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 확대 보급

∙ 청소차량 읍면동 재배치·운영(읍면:노면·살수 각1) : '19. 10월

∙ 한국형청소차량(저상차) 구입 및 읍면배치(2대) : '19. 12월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 확대 및 자원 재활용 촉진

❍ 시민 배출 불편 해소를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지속 확대

□ 시민이 만족하는 주민편의 특수시책 확대 시행으로 재활용 촉진

□ 추진개요

❍ 사업의의 :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운영 혁신

❍ 사업기간 : 2019. 1 ~ 12월(연중)

❍ 예 산 액 : 20억원(국비 : 6억원, 지방비 : 14억원)

□ 추진상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운영

∙ 운영 현황 : 18년) 15개소 → 19년) 24개소  * 추진 중 : 9개소

∙ 조성장소 : 공(국)유지(공영주차장, 공터 등 배출자 접근성 최적지)

※ 중산간 및 소규모 마을용 :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현재 3개소)

❍ 도움센터 내 시민편의 배출시책(4가지) 확대 실시

∙ 빈병보증금 환불제 : 6개소 → 8개소  증) 2개소

∙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 14개소 → 22개소  증) 8개소

∙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 : 14개소 → 23개소  증) 9개소

∙ 캔·페트병류 자동수거보상제 : 4개소 → 8개소  증) 4개소

❍ 2019년 주민편의 신규 발굴 특수시책 추가 시행

∙ 폐농약(원액) 안심 수거처리 시범사업(10개소) : '19. 6월

∙ 재활용품 직접 처리 시범사업(8개소) : '19. 7월

※ 재활용도움센터를 폐자원 직접 공급처로 활용하여 재활용 촉진

□ 추진계획

❍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 및 특수시책 시행처 확대 : 지속 추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 재활용산업 지원

❍ 폐지류, 유리병,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으로 재활용산업 활성화

❍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농경지 환경오염 방지, 폐자원 재활용 촉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610백만원(국 518, 자 1,142)

❍ 사업내용

∙ 폐지류 보상금 지원 : 9개소 / 30원/㎏(수집자25, 매입자5) :534백만원

∙ 유리병 보상금 지원 : 11개소 / 220원/㎏(수집80, 매입30, 운반60, 처리50) : 418백만원

∙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 및 수거처리 : 3,500톤, 518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관리 : 83개소/CCTV 60대, 140백만원

□ 추진상황

❍ 수거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합 계		폐지류		유리병		영농폐기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0,571	796	7,253	212	1,185	261	2,133	323

❍ 영농폐기물 장려금 미지급대상 수집·처리 : 174톤, 17백만원

❍ 집하장 운영·시설 정비 : 13개소, CCTV 7개소, 52백만원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문교육 및 기관협의 : 15회/1,174명, 11개 기관

□ 추진계획

❍ 수거보상금 지속 지원 및 지정 업체 점검 : '19. 9~12월

❍ 집하장 시설정비공사 준공 및 CCTV 추가 설치 : '19. 10월

사업장폐기물 및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 사업장·건설폐기물 적정처리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

□ 가정․음식점 발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인식 제고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33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 자체처리 의무화

사업장 감량기 보급, 시민교육 등

∙ 폐기물처리업체 : 77개소(운반 50, 건설폐기물 5, 재활용 22)

∙ 폐기물처리시설 : 61개소(고물상 39, 처리시설 22)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545개소(사업장 일반 220, 의료지정 325)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656개소

□ 추진상황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415개소 / 206건) : '19. 8월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 추진

∙ 자체처리 의무화 미이행 업체 지도점검 : 16회, 82개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 신청 : 56개소

□ 추진계획

□ 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 및 위반사업장 집중관리

□ 감량기 보급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실천교육 지속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 인구증가로 발생량이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에 적극대응

□ 매립가스 화재대응, 사고예방 등 안전한 시설관리 주력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12월

❍ 사 업 비 : 12,710백만원(국 2,409, 자 10,301)

❍ 사업내용

∙ 매립시설 4개소 관리(반입검사, 환경정비, 안전시설관리) : 3,024백만원

∙ 남부광역소각장 민간위탁(70톤/일) : 6,600백만원

∙ 재활용품선별장(30톤/일) : 1,900백만원

∙ 음식물자원화시설(92톤/일) : 1,186백만원

□ 추진상황

❍ 색달매립장 사용종료 기본계획 용역 : '18. 8월 ~ '19. 12월

❍ 매립지 화재대응 CCTV 및 소방시설 설치공사 : '19. 5월~'19. 11월

❍ 남부소각장 민간위탁 / 한불에너지(주) : '17. 4월 ~ '20. 4월

❍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 ㈜대한실업 : '19. 4월 ~ '20. 3월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 운영 : '19. 3월

□ 추진계획

❍ 매립장 운영관리 및 사용종료 사업 추진

∙ 색달매립장 사용종료 기본계획 용역 및 화재발생 대응시설 설치 마무리

❍ 남부소각장 및 재활용품선별장 적정 운영

∙ 소각장 관리비 부족분(1,500백만원) 추경확보 및 압축보관물 처리

소각장·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불편 해소

□ 매립장 주변 마을과 협약한 주민숙원사업 지원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876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2019년		비고
	사업내용	예산
합 계		1,876
남부소각장 주민지원사업	예래사우나 보수	150	사업 완료
색달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	200	추진 중
남원매립장 주변마을지원(한남리)	한남리 다가구주택 신축	600	추진 중
안덕매립장 주변마을지원(상천리)	상천리 다목적회관 신축	486	추진 중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소규모 지원사업(소각장)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소규모 사업비 지원	230	추진 중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소규모 지원사업(읍면매립장)	읍면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각종(소규모 사업비) 지원	210	추진 중

□ 추진상황

❍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소각장) 5개마을 지원 : 205백만원

∙ 노후된 주민지원시설(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완료 : 145백만원

❍ 색달마을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사업(2,726백만원) : 2012. ~ 2019.

❍ 남원읍 한남리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 : '19. 6. 20 ~ 11. 17

❍ 안덕면 상천리 다목적회관 건축공사 준공 : '19. 9. 2.

□ 추진계획

❍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440백만원) : '19. 12월까지

❍ 색달마을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보강공사(200백만원) : '19. 11월까지

❍ 남원읍 한남리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600백만원) : '19. 11월까지

❍ 안덕면 상천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486백만원) : '19. 11월까지

도시 생활권내 그린인프라 확충

❍ 생활권내 녹색공간 확충과 관광·휴양도시에 걸맞는 가로      녹지 환경조성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열섬완화·미세먼지 저감 등 품격 높은 녹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3,866백만원(국 920, 지 2,946)

❍ 사업대상 : 주요도로변, 공한지, 시가지 유휴지, 학교 등

❍ 사업내용

∙ 도시숲·명상숲 조성, 가로수 식재, 가로수 생육개선 등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주요도로변 녹지환경정비

∙ 서귀포시 도시림 기본계획(법정계획, 2020~2029년) 수립

□ 추진상황

❍ 도시 녹지공간 확충사업 추진

∙ 도로변 숲조성, 가로수 복층화 사업, 명상숲(학교숲) 조성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신규개설도로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전정 등

❍ 사계절 꽃피는 플라워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 시가지·도로변 교통섬 등 특색있는 계절화 식재

❍ 쾌적한 가로변 녹지환경정비 : 녹지대 풀베기, 조경수 관리 등

□ 추진계획

❍ 하반기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19. 12월까지

❍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 : '19. 1 ~ 12월(연중)

❍ 계절화 민간위탁 및 도심지 꽃피는 거리조성사업 마무리 : '19. 12월까지

❍ 서귀포시 도시림 기본계획(법정계획) 수립용역 마무리 : '19. 11월까지

쾌적한 도심속 도시공원 가꾸기사업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대규모개발사업 이관 시설물의 지속적 유지관리 방안 모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1,808백만원(지방비 1,658, 소방안전교부세 150)

❍ 대    상 : 도시공원 및 녹지 102개소, 2,868천㎡

❍ 사업내용 :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공원·녹지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 추진상황

❍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안전비상벨 설치사업 완료(151백만원) : '19. 6월

∙ CCTV관제센터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 도시공원 및 녹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완료(359백만원) : '19. 5월

∙ 수목 정비사업(5개소),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11개소), 동홍동관내 공원정비(3개소) 등

❍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완료(147백만원) : '19. 7월

❍ 도시공원·녹지 유지 및 환경정비 추진(연중) : 102개소, 670백만원

□ 추진계획

❍ 도시공원·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등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정비(풀베기, 수벽정비 등)

- 86개소·1,454천㎡ / '19. 12월까지

❍ 도시공원(삼매봉외 2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준공(70백만원) : '19. 11월한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임산물 소득원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363백만원 (국비 199, 지 164) ※ 융자 및 자부담 별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50백만원),임산물유통기반조성(14백만원),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7백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213백만원)

∙ 임산물상품화지원(40백만원), 표고자목운송비 및 톱밥배지지원(39백만원)

□ 추진상황

□ 2019년 농림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 '19. 1~12월

□ 2019년 농림사업 추진 완료 사업 (22개소·318백만원)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표고원목 구입 및 생산장비) : 5개소, 43백만원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동력운반기 등) : 3개소, 12백만원

∙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박스 등) : 3개소, 15백만원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사과대추 비가림하우스) : 1개소, 213백만원

∙ 표고자목운송비 및 톱밥배지지원 : 10개소, 35백만원

□ 2019년 농림사업 추진중(톱밥배지 등) : 5개소·36백만원

□ 추진계획

□ 추가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19. 10 ~ 11월

□ 사업 정산 검사 실시 :‘19. 12월까지

예방적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 선제적 예찰·방제시스템 구축, 방제품질 향상, 다양한 복합방제 시행

□ 생활권 주변, 도로변 피해고사목을 우선 제거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7,186백만원(국 5,030, 지 2,156)

□ 피해고사목 제거 : 55천본 / 예방용 나무주사 : 1,088천본, 2,376ha

※최초발생 : 2010. 10월 대정(제주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추진상황

□ 방제본수 : 558천본(도 전체 2,279천본의 25%)

□ 방제 투입예산 : 57,580백만원

(단위 : 천본, 백만원)

구분	합계		2016년 이전		2017		2018		2019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계		57,580		25,364		12,709		12,321		7,186
피해목 제거	558	48,509	357	22,862	73	10,981	73	9,787	55	4,879
예방나무 주사	3,806	9,071	695	2,502	943	1,728	1,080	2,534	1,088	2,307

□ 추진계획

□ '19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행 : '19. 11 ~ 12월

□ 사업구역 : 6개구역, 서귀포시 시공업체 선정 ※ 도외업체 제외

□ 특별관리지역 설정 등 사전 예방적 복합방제 확대 시행

∙ 대상지 : 확산여지가 있는 선형선단지, 경관림, 생활권 오름 등

∙ 방제방법 : 피해고사목 방제후 예방나무주사 시행 및 방제지원

협의체(산림청,제주도,설계감리,시공업체) 운영

□ 드론을 이용한 정밀한 예찰로 방제 누락목 완벽한 제거

□ 생활권주변, 도로변 피해고사목 우선 제거

□ 도로변 집단소나무림 주변 예방나무주사 실시

치유의 숲 시설보완 및 편의시설 확충

❍ 치유의 숲 내 치유공간 및 편익시설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 치유의 숲(산록남로 2271)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총사업비 : 800백만원(국 400, 지 400)

❍ 사업내용

∙ 치유의 숲길 야자매트 설치 및 우수로 정비, 평탄화 작업

∙ 방문자센터 및 힐링하우스 시설보완 등

□ 추진상황

❍ 2019년 치유의 숲 시설보완사업 추진(700백만원)

∙ 치유의 숲 숲길 정비사업 (380백만원)

- 오멍가멍숲길(임도) 우수로 정비 및 송이 포설 등

- 산도록숲길 등 야자매트 1,600m 설치 등

∙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보완사업(320백만원)

- 비가림시설 증축, 데크시설 및 도장공사 등

- 목재시설물 보완 및 힐링하우스 바닥 난방 교체 등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100백만원)

∙‘치유의 숲 봄! 봄!’: 70회(632명)

- 대 상 : 지역 장애인 단체, 교통약자, 지역어르신 등

∙‘놀멍쉬멍회복숲’: 282회(2,678명)

- 대 상 : 직장인,스트레스직군(사회복지사, 감정노동자, 콜센터 등)

∙‘숲길힐링프로그램’: 연중 (43,956명)

□ 추진계획

❍ 숲길 및 시설 보완사업(야자매트, 골재포설 등) :'19. 10 ~ 12월

❍ 산림복지서비스 홍보 및 만족도 조사 : '19. 12월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

❍ 시민과 관광객 사회적 약자 층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자연휴양림(서귀포시 1000로 882)

붉은오름자연휴양림(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번지)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총사업비 : 800백만원 (국 400, 지 400)

❍ 사업내용

∙ 서귀포자연휴양림 : 숙박동 및 물탱크 보완공사 등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 숲길정비, 숙박동 시설보완 등

□ 추진상황

❍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추진(400백만원)

∙ 서귀포자연휴양림 물탱크 공사(190백만원)

∙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완공사(210백만원)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추진(400백만원)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해맞이 숲길 정비사업(120백만원)

- 야자매트 설치 2,018m, 목교 안전난간 보수 3개소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숙박동 시설보완사업 착수(280백만원)

- 숙박동 및 외부화장실 지붕 및 외부 벽면 도색, 노후 싱크대 교체 등

□ 추진계획

❍ 서귀포 자연휴양림 지하수관로 보완공사 : '19. 10~12월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숙박동 시설보완사업 완료 : '19. 10월

❍ 붉은오름 정상주변 산책로 정비 사업 추진 : '19. 10~11월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 부서별 주요 사무

3. 기 본 현 황

4. 예 산 현 황

5. 주요업무보고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2019. 8. 31. 현재)

□ 6과 31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				도시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도시계획				건축행정			건설행정			교통행정				경영관리
														공영버스
재난관리				도시정비				건축			도로시설							요금
														주차환경
복구지원				도시시설				주거복지			도로관리							시설
하천관리				도시재생				주택			농업기반 (농수축)			자동차등록				하수
민방위				도시디자인				농지산림						주차지도
산업안전보건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TF

※ 도의회 상임위별 부서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안전총괄과(1개부서 6개팀)

- 환경도시위원회 :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5개부서 24개팀)

- 농수축경제위원회 : 건설과(1개부서 1개팀)

정원(현원) 현황	(2019. 8. 31. 현재)

구 분	계	안 전 총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교 통 행정과	상 하 수도과
정 원	140	26	24	22	20	32	16
현 원	127	24	22	20	18	29	14
결과원	△13	△2	△2	△2	△2	△3	△2

부서별 주요사무

도 시 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추진

❍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도시디자인 지원 및 도시경관개선 사업

건 축 과

□ 건축법 등 제도개선, 건의,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동지역 건축신고

□ 동지역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건축물 안전점검

□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농어촌주택개량․빈집정비

□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건 설 과

□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인도, 가로등 정비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농어촌 경제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여건 지속 마련

□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

교통행정과

❍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등록 업무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차고지증명제 업무

상하수도과

❍ 배․급수관로 유지 보수 및 노후관 정비사업

❍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긴급 수리 가동반 운영

❍ 상하수도(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 징수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에 관한 사항

❍ 건축관련 공공하수도 인허가 및 민원업무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및 준공

기본현황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전 체	소계	2,051.1	470.4	1,085.8	108.0	386.9
	육지	1,849.1	453.2	1,085.8	108.0	202.1
	해면	202.0	17.2	-	-	184.8
서귀포시	소계	947.8	239.7	489.0	70.3	148.8
	육지	870.7	231.5	489.0	70.3	79.9
	해면	77.1	8.2	-	-	68.9

※ 도 전체 면적 2,051.1㎢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비고
도 전 체	453.2	53.2	6.7	5.4	387.1	0.8
서귀포시	231.5	23.7	2.4	1.8	203.6	-	51%
비율(%)	100.0	10.2	1.0	0.8	88.0	-

※ 도 전체 도시지역 면적 453.2㎢의 5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19. 8. 31. 기준)

구 분	개소	면적(천㎡)	사업비(억 원)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계	640	4,775	11,437	6,981	4,456
도 로	626	2,979	9,573	5,463	4,110
공 원	10	1,783	1,773	1,444	329
광 장	3	10	66	52	14
주 차 장	1	3	25	22	3

□ 광고물 현황

(2019. 8. 31.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가로	돌출	지주	옥상	기타 (현수막, 벽보 등)	비고
건수	28,451	6,549	3,327	2,700	244	15,631

※ 광고물 허가∙신고 처리현황

(단위: 건, 천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3,430	52,168	2,915	62,097	1,886	60,195	646	37,879

□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2019. 8. 31.기준, 단위: 건)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1,792,363	13	1,792,350
2017년	56,864	11	56,853	기동순찰반 운영 및 수거보상제 운영
2018년	311,397	-	311,397
2019년	1,424,102	2	1,424,100

* 2018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전단(명함형) 수거량 대폭 증대

□ 주택보급률

(2017. 12월 기준, 2019. 1월 국토부 발표)

구 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귀포시	64,768	72,551 (100%)	42,468 (58.5%)	16,391 (22.6%)	8,429 (11.6%)	5,263 (7.3%)	112.0

□ 건축허가 현황

(단위 : 건, 동, ㎡)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증감 (%)
2015	건 수	3,423	2,376	671	46	5	7	43	275
	동 수	4,335	2,974	852	73	10	14	64	348
	연면적	1,169,754	644,803	401,137	14,243	6,893	3,651	49,253	49,774
2016	건 수	3,998	2,901	717	40	9	7	32	292	16.8
	동 수	5,771	4,284	931	75	19	8	46	408	33.0
	연면적	1,688,270	980,855	449,313	23,045	65,311	13,061	80,756	75,929	44.3
2017	건 수	2,787	1,714	680	55	4	8	54	272	-30.3
	동 수	4,262	2,779	864	115	10	16	76	402	-26.1
	연면적	1,389,388	746,582	445,414	29,973	16,101	14,270	49,598	87,450	-17.1
2018	건 수	2,309	1,189	706	60	7	23	50	274	-17.2
	동 수	3,227	1,786	829	127	19	27	61	378	-24.3
	연면적	895,004	404,967	360,104	22,550	5,318	15,870	28,418	57,777	-35.6
2019 8월	건 수	1,200	530	419	34	3	2	35	177	-25.9
	동 수	1,733	839	488	85	6	8	52	255	-20.9
	연면적	354,416	149,670	101,785	16,090	4,421	17,278	27,891	37,281	-47.5

□ 도로관리 장비(차량)현황

(2019.8.31.기준)

계	유니목	트레일러	화물트럭	화물차	화물트럭
10	6	1 (8톤)	1 (2.5톤)	1 (1톤)	1(2.5톤)
	(제설,제초)	(염수운반)	(염수운반)	(도로보수)	(가로등)

□ 가로(보안)등 현황

(2019. 8. 31 기준 / 단위 : 등)

구 분		2019 8월말			2018. 8월말	비 고 (증 가)
		계	가로등	보안등
합 계		27,684	11,237	16,447	25,516	2,168(7.8%)
동 지역	소 계	13,129	5,796	7,333	11,959	1,170(8.9%)
	송산동	649	262	387	643
	정방동	327	220	107	321
	중앙동	290	150	140	285
	천지동	619	412	207	618
	효돈동	829	504	325	794
	영천동	1,578	682	896	1,478
	동홍동	1,510	672	838	1,473
	서홍동	728	180	548	689
	대륜동	2,619	1,400	1,219	2,549
	대천동	1,597	635	962	1,487
	중문동	1,227	336	891	1,147
	예래동	1,156	343	813	1,093
읍․면 지역	소 계	14,555	5,441	9,114	13,557	998(6.9%)
	대정읍	2,562	1,033	1,529	2,542
	남원읍	3,633	834	2,799	3,442
	성산읍	2,755	859	1,896	2,746
	안덕면	2,989	1,475	1,514	2,217
	표선면	2,616	1,240	1,376	2,610

□ 교량현황

(2019 8. 31. 기준)

구 분	개 소	연 장 (m)	비 고
계	98	3,858.6
지 방 도	40	1,963.4
시 도	30	829.6
시도 및 농어촌도로	28	1,065.6

□ 자전거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km)	사업비 (백만원)	폭(m)	비고
계	118	579.6	90,855	1.2 ~ 3.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읍·면	64	391.8	61,417
동	54	187.8	29,438

※ 제주 환상자전거길 : 234km(제주시 122km, 서귀포시 112km)

□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서귀포시	105,200	72,639	3,761	28,476	324

□ 주차장 현황

(단위 : 대, 면, %)

구 분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면수)					주차장 확보율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영업용
서귀포시	105,200	140,338	2,417	17,231	118,657	2,033	133.4

□ 유료화 공영주차장 현황(직영)

(단위 : 면, 대, 백만원)

개소	면수	1일평균주차	회전율	수입	지출	수익
6개소	1,024	4,264	4.16%	877	330	547

□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계	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 조 명 등	비 고
13,314	11,282	1,690	342

□ 공영버스 운영현황

(단위 : 대, 명)

노선수	버스대수		인력 현황					1일 평균 이용자 수 (2019. 8.31.기준)
	보유	운행	계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22개	41	33	115	3	58	36	18	1,830명 (1대당 55명)

□ 불법주차 단속장비 현황

(단위 : 대, 개)

구 분	계	단속차량	고정식 CCTV	버스 탑재형 CCTV	PDA
서귀포시	146	8	121	4	13

□ 상수도현황

□ 급수현황

(단위 : 명, %, 2019. 8. 31.기준)

구 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서귀포시	191,129	191,129	100

□ 상수도 주요시설 현황

․ 정  수  장 : 5개소, 129,500톤/일

- 지방상수도 : 1개소 (강정 25,000)

- 광역1단계 : 2개소 (남원 37,000, 토평 19,000)

- 광역2단계 : 2개소 (서광 32,500, 회수 16,000)

․ 가  압  장 : 3개소, 26,811톤/일(용흥 10,000, 덕수 1,811, 토평 15,000)

․ 지하수관정 : 52개소, 55,940톤/일

․ 담  수  장 : 2개소, 225톤/일 (마라도 75, 가파도 150)

․ 배  수  지 : 87개소, 44,650톤

․ 관      로 : 2,294km (도수 20, 송수 181, 배수 917, 급수 1,176)

□ 하수도 현황

□ 일반현황

(단위 : km, 2019. 8. 31.기준)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일)
	계	합류식	분류식	2018년	2020년(증설계획)
서귀포시	1,774	220	1,554	74,000	105,000

□ 하수도 주요시설 현황

․ 하수처리장 : 5개소, 74,000톤/일

- 보목 20,000, 색달 23,000, 대정 13,000, 성산 10,000, 남원 8,000

․ 중계펌프장 : 76개소

․ 차 집 관 로 : 257km

․ 위생처리장 : 3개소, 200㎥톤/일

- 호근 130, 신산 35, 대정 35

□ 개인하수처리시설 : 3,843개소

(단위: 개소, 2019. 8. 31.기준)

구 분 (1일 처리용량)	개소	용량별 현황
		5톤 미만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3,843	2,815	694	280	33	21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계	208,443	15,606	19,070	172,308	1,459
도시과	122,661	3,200	10,635	107,367	1,459
건축과	7,834	5,787	-	2,047	-
건설과	43,326	5,889	7,060	30,377	-
교통 행정과	23,993	730	1,375	21,888	-
상하 수도과	10,629	-	-	10,629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계획

❍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 등 전반적인 재검토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키 위해 도시기능,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등 재정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

□ 사 업 비 : 588백만원 (자체재원 100%)

□ 사업기간 : 2019. 1. ~ 2020. 8.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자체재원	588	120	168	300

� 추진상황

□ 재정비용역 추진 사업자 선정: `19. 1월

□ 기초조사 및 읍면동별 착수설명(15회): `19. 2월~5월

□ 전문가 및 관련부서 워킹그룹 구성 및 회의: `19. 6월~7월

□ 도 및 행정시 업무공유 회의: `19. 8월~9월

� 추진계획

□ 재정비 기준마련 및 재정비(안) 작성: `19. 9월~10월

□ 재정비(안) 주민 및 도의회 의견청취: `19. 10월~12월

□ 관련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 추진: `20. 1월~5월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20. 6월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공간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 서귀혁신도시 내 문화시설용지(11,819㎡/3,581평)

❍ 사 업 량: 건축 연면적 7,626㎡, 지상3층/지하1층

❍ 사업기간: 2018. ~ 2021.(4개년)

❍ 총사업비: 290억원

· 공사비: 200억원(국비 99, 도비 101)

· 보상비: 90억원(자체재원)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29,000	2,000	10,000	17,000
국 비	9,900	1,000	3,000	5,900
도 비	10,100	1,000	3,000	6,100
자체재원	9,000	-	4,000	5,000

□ 추진상황

❍ 복합혁신센터 사업계획 확정: `18. 8월

❍ 사전 행정절차 완료: `18. 12월

❍ 건축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19. 1월~`20. 3월

❍ 부지매입 협의 및 보상비 지급 추진: `19. 1월~`20. 3월

·감정평가액(93.6억원), 보상 결정액(90억원), 1차 지급(83억원)

□ 추진계획

❍ 부지매입 완료: `20. 3월 2차 지급(7억원)

❍ 건축설계, 건축심의 및 인허가 협의: `20. 3월

❍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시행: `20. 4월~`21. 12월

❍ 복합혁신센터 개관: `21. 12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마무리 노선에 대한 행정력 집중 투자

□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업량 (㎞)	총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68	45.91	223,064	66,393	11,315	14,235	131,121
‘19년 추진	60	37.42	185,290	55,777	11,015	14,235	104,263
중단 노선	8	8.49	37,774	10,616	300	-	26,858

※ `19년 예산(14,235) = 본예산(10,465)+1회추경(2,580)+2회추경(1,190)

※ 이월예산 포함(16,777) = `19년 예산(14,235)+명시이월(955)+사고이월(1,587)

□ 추진상황

❍ 보상: 7개 노선·3.21㎞·1,255백만원

❍ 공사: 28개 노선·23.28㎞·14,772백만원 (이월예산 2,542백만원 포함)

→ 일몰 13개 노선 포함· 6.69㎞·4,727백만원 (이월예산 1,257백만원 포함)

❍ 설계 및 인가: 25개 노선·10.93㎞·750백만원

□ 추진계획

❍ 일몰사업 13개 노선 마무리 추진

❍ 공사 추진 노선 차수분 마무리 및 보상 추진

※ 현재 추진 노선 중 마무리 가능 노선 및 보상완료 노선에 대하여   도로개설 사업비 집중 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7.)대비 주민 이용도 및 사업이 시급한 우선사업 대상(50개소)를 선정하여 연차별 사업추진

▸ 재산권침해 ⇒ 헌법불합치 판결 - `00. 7. 1. 도시계획법 개정․시행(적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50개소(도로 40, 공원 10) [‵19년 26개소(도로 23, 공원 3)]

□ 사업기간: 2019. 1. ~ 2025. 12.

□ 총사업비: 4,975억원 (도로 3,090, 공원 1,885) [‵19년 840억원(보상 805, 설계 35)]

구분	개소	면 적 (천㎡)	합 계	보상비(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소계	보상비	설계비
계	50	2,706	4,975	840	805	35	949	637	637	1,912
도로	40	923	3,090	486	454	32	556	409	409	1,230
공원	10	1,783	1,885	354	351	3	393	228	228	682

☞ ‵19년 사업비 840억원[지방채 560억원(도로 280, 공원 280), 자체재원 280억원]

□ 추진상황

□ 행정절차 이행 현황                                  (단위: 건)

구 분	출입허가공고	토지 분할	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 평가	보상 협의	설계 용역	실시계획인가고시	공사 발주
계	41	42	33	26	25	44	1	1
도로(40)	36	35	28	21	20	34	1	1
공원(10)	5	7	5	5	5	10	0	0

□ ‵19년 2회 추경 공원 보상비 51억원 추가 확보

□ 예산집행 현황: 840억원 중 802억원 집행(95.4%)

- 도로 463억원 집행(95.3%), 공원 339억원 집행(95.8%)

□ 추진계획

□ 2회 추경 확보 예산 강창학공원 보상비 지출

□ 공원 기본설계용역 준공금 집행

□ 도로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및 측량수수료 지출

□ 실시계획인가고시 추진(`20. 1.~)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 대통령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쇠퇴 지역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위치: (기선정)월평동, 대정읍(상․하모리), (공모중)중앙동, 안덕면(사계리)

❍ 사업량: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 주택정비,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사업기간: 2018. ~ 2022.(5개년)

❍ 사업비: 536.2억원(월평 134.5, 대정 141.7, 중앙동 167, 사계 83, 기타 10)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향후계획
계	53,624	4,830	5,376	43,418
균 특	30,263	2,500	2,800	24,963
도 비	22,361	1,810	2,396	18,155
기 타	1,000	520	180	300

※ 기타(신규 공모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 추진상황

【계속사업: 월평동, 대정읍(상․하모리)】

❍ 월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선도지역) 공모 선정(135억 원): `17. 12월

❍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142억 원): `18. 8월

❍ 월평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고시(도 고시 제2019-74호): `19. 5월

❍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국토부 승인 요청(평가 진행중):‘19. 7월

【신규사업: 원도심(중앙동), 안덕면(사계리)】

❍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및 활성화계획 안 마련 등 공모서 작성: `19. 1월~7월

❍ 공모 신청 완료(국토부) 및 평가 진행(10월중 선정 예정): `19. 8월

□ 추진계획

❍ 계속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추진

❍ 신규사업: 공모선정(2개소)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 추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한 소득창출 등

□ 사업개요

❍ 위치: 7개 지구(성산, 표선, 서홍, 대정, 영천, 남원, 안덕)

❍ 사업기간 : 2012. ~ 2022.(10개년)

❍ 사업량: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업비: 562.3억원(균특 70%, 도비 30%)

※ 성산 100, 표선 70, 서홍 94, 대정 80, 영천 58, 남원 80, 안덕 8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향후계획
계	56,229	28,273	8,624	19,332
균 특	39,360	19,793	6,038	13,529
도 비	16,869	8,480	2,586	5,803

□ 추진상황

❍ 7개 지구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562억 원) 및 연차별 사업추진

□ 추진계획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0.7km) 완료

❍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야간관광자원화(경관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 서홍동: 서귀서초 도로개설(L=0.36km) 및 경관개선사업

❍ 대정읍: 역사문화센터 및 농수산물 판매장 사업 추진

❍ 영천동: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및 영천문화마당 조성

❍ 남원읍: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다목적드림센터 등), 역량강화사업

❍ 안덕면: 기본계획 농식품부 승인 완료 및 연차별 사업 추진

자연친화적 도시경관 개선사업

❍ 자연친화적 간판개선 및 거리경관 개선 사업으로 특색 있는 거리조성 및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건    명: 간판개선 및 거리경관 개선사업

❍ 위    치: 서귀포시 원도심 일원

❍ 사 업 비: 698백만원

❍ 사업내용: 간판개선 및 민관협력 색채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등

□ 추진상황

구 분	추 진 계 획
간판개선사업 (중앙부처 공모선정)	·중정로91번길(2차)간판개선사업(400백만 원, 국비50%) - 60여개 업소 간판정비(간판 80여개), L=280m * 26개소 완료, 디자인 협의 35개소 완료
공공디자인사업 (중앙부처 공모선정)	·1호광장 주변 디자인 개선 (179백만 원, 국비70%) - 사업기간: `19. 6.~`20. 12. - 광장 비움(시설물 제거) 및 디자인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민관협력 색채개선사업	·민관협력 노후 도심환경(울타리, 벽체) 색채개선 전개 * 서귀동(태평로442번길 주변) 담장 색채개선 ·노후간판 디자인 및 설치비 지원(15백만 원) * 10개소 지원완료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	·시민참여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14백만 원) - 칠십리축제 시(9. 27.~9. 29.) 시민평가 및 시상 추진
광고 게시시설 정비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90백만 원) - 게시시설 정비 및 민관협력 불법광고물 정비 * 현수막게시대: 신설 4, 이설1, 보수14개소 * 벽보판: 신설3

□ 추진계획

□ 민관협력 노후 도심환경(돌담) 색채개선 전개: `19. 10월

□ 중정로 91번길 간판개선사업 준공: `19. 12월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그룹 스터디 데이(Group Study-Day) 운영 등을 통한 건축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개최

∙ 건축업무 담당자, 건축사, 협의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건축업무 워크숍 개최(분기 1회)

❍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그룹 스터디 데이” 운영

∙ 인허가 지연 원인분석 및 처리방향 제시, 건축업무 담당자 간 법령해석, 업무처리 노하우(Know-how) 등 공유를 위한 그룹 스터디 데이 운영(월 2회)

□ 추진상황

❍ 건축행정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13회

구 분	소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비고
건축워크숍	13	2	4	4	3

∙ 건축관련 법령 개정사항 공유, 건축업무 운영지침 정립 등

❍ 2019년 “그룹 스터디 데이” 운영 : 18회

∙ 법령 해석 및 인허가 처리방향 논의, 인허가 지연처리 원인 분석 등

□ 추진계획

❍ 건축인허가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의 지속적 운영(분기별 1회)

❍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인허가 담당자 “그룹 스터디 데이” 운영(월 2회)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간 업무 협약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귀포시 관내 사용검사 신청 건축물

❍ 사 업 량 : 사용검사 신청 건축물 600건 내외

❍ 총사업비 : 300백만원(자체재원)

※ 지원근거 : 「건축법」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19조

□ 추진상황

❍ 1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131건, 62백만원) : ‘19. 3. 26.

❍ 2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161건, 76백만원) : ‘19. 6. 28.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2019. 8.	2018	2017	2016	비고
예산액	300	355	300	300
지급액	138	352	300	290
잔 액	162	3	0	10
지급건수	292	741	666	651

❍ 최근 3년간 지급현황

□ 추진계획

❍ 3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161건, 83백만원) : ‘19. 10월

❍ 4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19. 12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 업 량 : 공동주택 9개단지

❍ 총사업비 : 2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및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지원 등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제5조

□ 추진상황

❍ 1차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19. 1. 2.

❍ 2차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19. 3. 29.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급(1개단지, 5백만원) : ‘19. 3. 31.

❍ 보조금 교부결정(4개단지, 119백만원) : ‘19. 4. 26. ~ 7. 12.

❍ 보조금 지급(1개단지, 30백만원) : ‘19. 7. 17.

❍ 3차 지원사업 추가공고(보조금 46백만원) : ‘19. 8. 6.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2개단지, 36백만원) : ‘19. 9. 9.

❍ 4차 지원사업 추가공고(보조금 10백만원) : ‘19. 9. 11.

□ 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 ‘19. 10월 ~ 12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비 지원 및 집수리사업 추진 등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지원근거 :「주거급여법」제7조(임차료의 지급),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4%이하 가구)

❍ 사 업 비 : 7,233백만원(국비 80%, 도비 20%) (*2018년 4,767백만원)

∙ 주거급여 6,733백만원, 수선유지급여 500백만원

❍ 사업내용

∙ 주거급여 : 보증금, 월차임 지원

∙ 수선유지급여(주기) :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비용 지원

※ 지원근거 : 「주거급여법」제7조(임차료의 지급),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주거급여 수급권자 현황           (‘19. 8월말 기준, 단위: 가구/ 명 )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기타가구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082	5,917	284	442	3,567	5,198	231	277
비율(100%)		7.4%		88%		4.6%

□ 추진상황

❍ 읍면동 직원 업무공유 및 직무연찬 실시 : ‘19. 1. 24.

❍ 주거급여 신청 홍보 : ‘19. 1월~3월

∙ 홍보방법 : 서귀포시 홈페이지 배너, 행정전화 홍보(컬러링) 방송,

공영버스 영상단말기 활용, 읍․면․동 전광판 활용, 리플릿 배포 등

❍ 임차급여(보증금, 월차임) 지원(4,079가구, 3,110백만원) : ‘19. 1월~8월

❍ 수선유지급여 위탁기관 LH에 지출(68가구, 500백만원) : ‘19. 2월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18.10.1일 시행)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 1,089건

□ 추진계획

❍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추진 및 완료 : ‘19. 10월~ 12월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 가로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가로등․보안등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가로등	보안등	비 고
계	27,684	11,237	16,447
동 지역	13,129	5,796	7,333
읍면지역	14,555	5,441	9,114

□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2,268	3,300	2,835	2,133	4,000
국 비	590		190		400
도 비	885		285		600
자체재원	10,593	3,250	2,310	2,083	2,950
소방교부세	200	50	50	50	50

□ 추진상황

□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 4개사업,  1,610백만원

∙ 가로(보안)등 및 보행등 시설 : 331개소, 683백만원

∙ 노후⋅훼손 가로(보안)등 정비 : 72개소, 108백만원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2개업체) : 462백만원

∙ 읍면지역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 370개소, 357백만원

□ 추진계획

□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 3개사업, 523백만원

∙ 신서로 및 주민요청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 79개소, 130백만원

∙ 동지역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 80개소, 120백만원

∙ 읍면지역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 130개소 273백만원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농어촌지역 인적․물적 교류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191개노선 729.3km(시(군)도41개, 315.2km, 농어촌150개, 414.1km)

❍ 사업기간 : 1989년 이후 계속

❍ 총사업비 : 694,458백만원(2019년 : 8,355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94,458	462.5	314,695	2.8	11,384	2.6	8,335	261.4	360,044
시(군)도	315.2	267,156	269.0	188,698	1.3	7,765	1.2	4,210	43.7	66,483
농어촌	414.1	427,302	193.5	125,997	1.5	3,619	1.4	4,125	217.7	293,561

※ 총 191개노선 : 완료 82개노선 285.3km, 일부완료 60개노선 187.2km

□ 추진상황

❍ '18년까지 : 191개 노선 729㎞ 중 472.5㎞ 포장(포장율 64.82%)

❍ '19년 : 15개 노선 2.6㎞(시(군)도 1.2㎞, 농어촌 1.4㎞)

∙ 공사추진 : 장기계속 10개 노선 추진(7개 노선 차수분 완료)

※ 전체분 준공 3개노선(효돈~신례간, 하례2리~서성로간, 화순~상수도간)

∙ 보상추진 : 5개 노선(35필지 9,136㎡ 협의완료)

□ 추진계획

❍ 장기계속 공사추진(3개노선) 차수분 마무리 및 보상(5개) 노선 12월말 이전 보상협의 마무리 추진

❍ 신규노선 투자 지양하고 추진중인 노선 집중투자로 민원 발생 최소화 추진

❍ 신규노선 추진은 편입토지 보상 동의 완료된 노선 우선 추진

∙ 읍면별 사업 노선수를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개발 되도록 선정 추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기존 신호등 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과 잦은 지체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및 교차로 사고 예방 목적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 1식

❍ 사업기간 : 2010. 1월 ~ 2025. 12월

❍ 총사업비 : 11,400백만원(2019년 7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9년	향후 투자계획	비 고
		2017년까지	2018년
합 계	11,400	6,710	780	730	3,180
국고보조금	4,475	3,355	140	140	840
도 비	4,475	3,355	140	140	840
자체재원	2,450	-	500	450	1,500

□ 추진상황

❍ 2018년까지 회전교차로 56개소 설치 완료

※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56	8	9	10	7	7	15
지방도	24	3	5	7	4	-	5
시․군도	32	5	4	3	3	7	10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1개소(의귀리, 280백만원): '19. 2~10월

□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추진-16개소, 450백만원: '19. 4~11월

□ 추진계획

□ 의귀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공사 마무리 추진: '19. 10~11월

□ '20년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및 본예산 편성 추진: '19. 11~12월

□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 공사 발주 및 사업추진: '20. 1~12월

도로유지 관리사업

❍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노후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445개 노선·758km

❍ 사업기간: 2015 ~ 계속

❍ 총사업비: 120,165백만원 (2019년 7,4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합 계	기 투 자			‘19년	향 후
		~‘16년	‘17년	‘18년
계	120,165	15,335	7,955	5,000	7,445	84,430
쾌적한 도로환경정비	66,785	9,725	4,350	1,800	3,600	47,310
차선정비	4,125	1,140	900	150	435	1,500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	35,785	2,235	1,630	2,400	1,200	28,320
인도정비	6,660	300	100	300	1,760	4,200
과속방지턱, 도로환경개선 등	6,810	1,935	975	350	450	3,100

□ 추진상황

❍ 쾌적한 도로환경정비/ 3,600백만원 (완료 17개 1,880, 추진중 12개 1,720)

❍ 차선정비/ 435백만원 (완료 1개 113, 추진중 2개 322)

❍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 1,200백만원 (완료 8개 1,084, 추진중 1개 116)

❍ 인도정비/ 1,760백만원 (완료 5개 560, 추진중 5개 1,109, 보상 91)

❍ 과속방지턱, 도로환경개선/ 450백만원 (완료 2개 128, 추진중 1개 322)

□ 추진계획

❍ 추진중 23개 도로유지 관리사업 마무리: '19. 12월

❍ 2020년도 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 '19. 10월 ~ 12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 정부의 핵심과제인「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는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12.8.23)으로 “보행권”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9개 노선 L=13.69㎞ (6노선·9.69km 완료)

❍ 사업기간: 2009년 ~ 계속

❍ 총사업비: 27,260백만원 (균특 50%, 도비 50%)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27,260	21,460	500	500	4,800
국 비	13,630	10,730	250	250	2,400
도 비	13,630	10,730	250	250	2,400

□ 추진상황

❍ '09 ~ '19년 : 6개 노선*, L=9.69km (21,960백만원) 완료

* 중산간도로(신시가지~영천), 명동로, 중정로, 동문로, 홍중로, 신서로(‘19년)

❍ '20년 사업공모* : '19. 8월('19.09.11 : 1차 선정결과 통보)

* (대상사업지) 서귀포신시가지일원(3개년 1,500백만원)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1월 ~ 2월

❍ 사전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 '20. 3월

❍ 사업발주 : '20. 3월

❍ 사업추진 : '20. 4 ~ 9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도로교통 안전대책 일환으로 도로의 선형 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위험도로 구조개선 35개노선 L=26.45㎞

❍ 사업기간: 2009년 ~ 2023년

❍ 총사업비: 45,118백만원 (균특 50%, 도비 50%)

❍ 재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년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개노선 26.45㎞	45,118	13개노선 9.05㎞	19,402	공사 : 1개소 (0.5km) 용역 : 2개소	1,100	21개노선 16.9km	24,616
균 특		22,559		9,701		550		12,308
지방비		22,559		9,701		550		12,308

□ 추진상황

❍ '13년까지 : 12개 노선, L=8.15km, 17,680백만원

❍ '14 ~ '16년 : 1개 노선(삼매봉), L=0.9km, 1,622백만원

❍ '19년 : 1개 노선(서귀의료원진입로), L=0.5km, 100백만원

∙ '1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배정(50백만원): '19. 6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 '19. 7월

□ 추진계획

❍ 서귀의료원진입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12월

❍ 2020년 사업 추자사업 대상지 확정예정 : '19. 12월

⇒천지연 진입로 선형개량 및 성읍리 선형개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의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 감소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3개소

❍ 사업기간 : 2004. 1 ~ 계속

❍ 총사업비 : 7,434백만원(균특50%, 도비50%)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비고
합계	7,434	6,894	40	160	340	계속
국비	3,717	3,447	20	80	170
지방비	3,717	3,447	20	80	170

□ 추진상황

❍ '18년까지 완료: 39개 노선, 6,894백만원

❍ '19년 :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40백만원

⇒ 사업내용 : 고원식 횡단보도 및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 2020년 사업 대상지 3개소(구간 1개소, 지점2개소)

- 구간 : 1호광장~동문교차로

- 지점 : 법환초등학교 서측 4가, 대정웰빙식당앞 4사

□ 추진계획

❍ 개선 방안 기본계획 통보(도로교통공단→건설과) : '19. 12월한

❍ 실시설계 용역 : '20. 1월 ~ 3월

❍ 사업추진 : '20. 4월 ~ 6월

시도 체불용지 토지매입

❍ 부당이득금 및 패소판결 토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임차료 지급액 절감 및 민원발생 최소화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19.7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면적)	소요액	필지수(면적)	소요액	필지수(면적)	소요액
계	32,202(4,646,539)	3,950	372(90,991)	112	31,830(4,555,548)	3,838
시(군)도, 농어촌도로	879(247,403)	226	161(44,681)	24	718(202,722)	202
도시계획도로	1,733(208,313)	390	60(11,378)	20	1,673(196,935)	370
농로, 마을안길 등	29,590(4,190,823)	3,334	151(34,932)	68	29,439(4,155,891)	3,266

❍ 2019년 미불용지 예산현황 : 3,963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본예산	추경1회	추경2회
계	3,963	2,120	1,243	600
시(군)도,비법정	2,213	1,470	743	-
도시계획도로	1,200	500	500	200
군도,농어촌도로	550	150	-	400

□ 추진상황

❍ '19년도 토지매입(1~7월): 26필지·11,565㎡·2,561백만원

∙ (시도·비법정도로) 12필지·8,667㎡·1,411백만원

∙ (군도·농어촌도로) 4필지·999㎡·150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10필지·1,899㎡·1,000백만원

□ 추진계획

□ 미불용지 보상협의 추진(3필지·2,929㎡·802백만원) : '19. 12월

□ 2020년도 미불용지 매입예산 적극 확보 추진(도 건의등)

사람 중심의 교통 안전 인프라 구축

❍ 교통환경 변화(차량증가, 도로확대 등)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

❍ 교통사고 다발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사고 재발방지 및 보행자 이동환경 개선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민불편 건의지역 등

❍ 총사업비 : 1,082백만원

❍ 추진내용 : 교통환경 취약지역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 추진상황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안전 인프라 확충

∙ 교통사고예방 시설 개선(1개소 4.9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7대 3억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400개소 1.2억원), 횡단보도조명등 설치(34개소 1억원)

∙ 이면도로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7개소 72백만원)

❍ 서귀포시 교통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환경 개선 실무협의회 운영(‵19.1월~8월) : 총 4회 개최

∙ 교통사고 다발지역(예래입구 교차로ㆍ성산빛의벙커 입구) 개선 등 총 18개 과제 논의

□ 추진계획

❍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준공 : ‵19. 11월

∙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지속 추진 : ‵19. 10월 ~ 12월

∙ 하반기 횡단보도조명등 설치공사 : ‵19. 10월 ~ 12월

❍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면도로 환경 개선

∙ 교통량 집중지역 등 일방통행 지정 완료(2개구간) : ‵19. 11월

∙ ‵20년 일방통행 사업대상지 선정(2개구간) : ‵19. 12월

❍ 교통안전 전문기구 활성화 및 시민동참 선진교통문화 정착 노력

∙ 교통환경개선 실무협의회 운영 보고회 개최(‵19.12월) 및 협력 촉진

∙ 보행자 우선문화를 위한 봉사단체․유관기관․시민 참여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공영버스 운영효율화 및 이용만족도 제고

❍ 운전원 1일 2교대제 전면시행으로 운전원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노후차량 조기교체 및 소형버스 투입으로 운영비 절감 및버스 이용 편의 제공

□ 일반현황

❍ 차 고 지 :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20(면적 : 5,404㎡)

❍ 차량대수 : 총 41대(운행 33대, 예비 8대 / 전기버스 4대 포함)

❍ 종 사 자 : 총 115명(일반직 3, 임기제 58, 공무직 36, 기간제 18)

❍ 운행노선 : 22개 노선(읍면지선 18, 시내지선 3, 시티투어 1)

□ 추진상황

❍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1일 2교대제 시행 : ‵19.1.1.

❍ 승객 저조 노선 운영비 절감을 위한 소형버스 추가 투입 : 4대

∙ 3개 노선 4대 투입(운행차량 33대 중 8대 소형버스) : ‵19. 7월

❍ 빈차 운행 최소화 및 운행 효율화를 위한 현장교대 추진

∙ 읍면지선 18개 노선 중 15개 노선 현장교대 실시

❍ 예비차량 감차로 예비차량 보유 적정대수 유지

구 분	보유대수			예비차량 적정대수(c) (c=a×20%)	과부족(d) (d=b-c)
	합계	운행(a)	예비(b)
‘19. 8월 이전	44	33	11	6.6	+4
‘19. 8월 이후	41	33	8	6.6	+1

□ 추진계획

❍ 기간제운전원 공개채용(19명) 및 임기제운전원 연장계약(33명) : ‵19. 12월

❍ 읍면지선 운행 노선 조정 지속 추진

∙ 민원발생 노선 조정, 이용자 저조 노선 통폐합 및 감차 등 추진

❍ 대중교통 및 정류소 관련 시민 불편사항 지속 수렴 및 조치

∙ 노선, 시간표, 이용객 현황 등 분석 → 노선·시간표 조정 및 건의(도)

∙ 비가림 버스승차대 및 안전조명등 확충, 버스승차대 청결관리 철저

시민 편의 최우선 주차정책 추진

❍ 시내 요충지 주차장 확충 등 고질적 주차난 해소 및 안전도시 조성

❍ 주차장 단계적 유료화 및 주차편의 증진 등 선진주차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유료화 등 주차장 선진화, 공공임대용 차고지 확충

❍ 사 업 비 : 14,821백만원

❍ 주요내용 : 요충지 부지 확보(5개소),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6개소)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30개소), 노후 주차빌딩 현대화 등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등 연계한 주요 요충지 주차장 부지 확보

∙ 읍면 동·서부지역 각 1개소, 동지역 3개소 등 5개소 매입

❍ 읍면동 각 지역별 시가지 등 주차난 심화지역 주차공간 확충

∙ 공영주차장 2개소, 공한지주차장 29개소 등 31개소 429면 조성

❍ 무료주차장 단계적 유료화 확대 등 공영주차장 선진화 추진

∙ 노상·노외 각 3개소 등 공영주차장 6개소 유료화 시범사업 착수

❍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주차빌딩 현대화 추진 및 복층화 국비 확보

∙ 리모델링 설계(1개소) 및‘20년 복층화사업 2개소 생활SOC 선정

□ 추진계획

❍ 정방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준공(2개층 46면) : ‵19. 12월

❍ 유료화 전환 6개소 유료화 시설 공사 및 시범 운영

❍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2단계 사업 추진(유료화 일괄 고시 등)

❍ 매일올레시장주차장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하반기 공한지주차장 정비공사 마무리(주요민원 발생지 등)

❍ 부설주차장 인식 전환 위한 취약지 재점검(원상회복 조치 등)

보행자 중심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 일방적 단속보다 계도·홍보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 주차문화 개선 유도

❍ 지역별·계절별 교통 환경에 차별화된 주차지도 정책 추진 및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주․정차 절대금지지역 등 단속 강화

❍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을 위한 구간별 단속 및 지속적 계도

❍ 계절적 교통수요 집중지역 및 차량 밀집 지역 탄력적 집중단속 운영

❍ 단속 장비의 지속적 확충으로 기술적 단속방법의 기술력 향상

□ 추진상황

❍ 단속구간 확대 : 69.22km → 74.64km(동지역 101노선, 읍면지역 28노선)

∙ 고정식카메라 121개소, 단속차량 12대, 단속용 PDA 13대 운영

- 단속실적 : ‵19. 8월 기준 43,098건(전년도 대비 3.3% 증)

❍ 단속 구간 확대에 따른 고정식 단속용 CCTV 추가 운영: 6개소

❍ 지역주민, 단체와 함께하는 주차문화개선 릴레이 캠페인 추진 : 10회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단축 운영

∙ 대상 : 26개 구간, 19.48km(평일 21:00에서 19:00로 2시간 단축)

□ 추진계획

❍ 주요 도로의 차량운행 현황과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및 계도

❍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및 주민 불편 신속 대응을 위한 견인서비스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현장 체험 및 캠페인 지속 전개 : 매월

❍ 주정차 단속 공무원 직무교육 강화와 사기 진작으로 주민 신뢰도 향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제고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도모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기준 : 각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3천㎡이하(250원)ㆍ3천㎡~3만㎡(1,200원)ㆍ3만㎡초과(1,800원)

❍ 부과기간 : ‵19. 8. 1. ~ ‵20. 7. 31.(1년)   ※ 최초부과시기 : ‵20. 10월

□ 추진상황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 시행 : ‵19. 3월

❍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기초자료 입력 : ‵19. 3월 ~ 7월

∙ (건물) 613동, (건수) 1,040건, (부과예정) 4,582백만원

❍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 기업체 접수(74개소) 및 이행 점검

∙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신청 기업체 합동 설명회 : ‵19. 8월

∙ 9개 항목, 16개 프로그램 참여 안내 및 이행 점검 : ‵19. 8월 ~

□ 추진계획

❍ 부과 대상 시설물 추가 전수조사 및 자료 입력

∙ 부과대상 시설물 변동자료(신축, 멸실 등) 점검 및 전수조사

❍ 기업체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점검 지속

∙ 교통량 감축 이행 점검 지속 및 참여 기업체 인증제도 도입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안내문, 옥외광고물 등 이용 홍보 및 감축활동 참여기업체        방문을 통한 홍보 추진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 추진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

□ 제도개요

❍ 시 행 일 : 2019. 7. 1. (도 전역 확대시행)

❍ 대상차종 : 중형·대형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 2022. 1. 1.부터 전차종(소형·경형 자동차 포함) 시행

❍ 허용기준 :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 제외대상 : 사업용 차량*, 이륜차, 저소득층 1톤 이하 화물차

* 운수업용 여객·화물 차량은 인·허가시 차고지 기 확보로 별도 증명 불필요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수정 의결 : ‵19. 2월

❍ 차고지증명 T/F팀 구성(3명) : ‵19. 3월  * (‵19. 8월 인사) 3명 →  4명

❍ 읍면동 순회 설명회 개최 및 전세대 홍보물 배부 : ‵19. 3월 ~ 6월

❍ 읍면동 담당자(주민등록 담당자 포함) 시스템 교육(4회) : ‵19. 5월 ~ 8월

❍ 서귀포시 임대 가능 차고지 시 홈페이지 정보 구축 : ‵19. 6월

❍ 주요 공동주택 및 자동차 영업소 제도 홍보물 발송 : ‵19. 7월

❍ 읍면동 차고지증명 업무 추진상황 점검(2차) : ‵19. 9월

□ 추진계획

❍ 임대 가능 차고지 정보(주요시설 부설주차장) 추가 구축 : ‵19. 11월

* 종교시설, 마을회관 등 부설주차장 1,200개소 · 28,000면 현황 파악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시행, 공영주차장 확충 등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정책 시행

사용료 징수율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 상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운영 건전성 도모

❍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추진

□ 사업개요

❍ 상․하수도 및 지하수

(단위 : 백만원, 2019. 8. 31.기준)

구 분	2019. 8월말				과년도(2012-2018)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합 계	22,443	21,819	624	97.2%	188,403	188,268	135	99.9%
상수도	14,210	13,807	403	97.2%	115,874	115,825	49	99.9%
하수도	6,009	5,848	161	97.3%	54,801	54,790	11	99.9%
지하수	2,224	2,164	60	97.3%	17,728	17,653	75	99.6%

※ 2018년도 부과액/징수액(백만원) 현황 : 37,723/ 37,660

- 상수도 22,588/ 22,572,  하수도 12,130/ 12,126,  지하수 3,005/ 2,962

□ 추진상황

❍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매월 마지막주 운영

❍ 개인별 체납액 독려카드 관리(독려 이력, 특이사항 등)

❍ 체납자 직접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등 적극적 징수체계 유지

□ 체납실태

❍ 지하수 원수대금 ’19.8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135백만원으로 그 중 도내 골프장, 양식장 등 업체 경영난으로 인한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인 경우 98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6%차지

- ㈜*이*힐* 외 12개소 ⇒ 부동산 압류 및 분할납부 등 진행 중

□ 추진계획

❍ 고질 체납건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예금, 부동산, 매출채권 압류)

❍ 장기․고액체납자(1백만원 이상)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권 확보 : 연중

❍ 경영 악화에 따른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급수취약지 해소

❍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개선

❍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주민생활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읍·면·동 일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배·급수관 개량 13개소(L=7.81㎞)

∙ 동지역 노후관 교체 4개소(L=1.84㎞)

∙ 읍‧면‧동 급수취약지 해소 9개소(L=5.97㎞)

❍ 사 업 비 : 1,997백만원

□ 추진상황

❍ 노후관 교체사업 : '19. 2월 ~ 6월

∙ 완료: 4개소·L=1.84㎞·478백만원 (신효동, 서홍동, 보목동, 상효동)

❍ 급수취약지 해소사업 : '19. 2월 ~ 8월

∙ 완료: 9개소·L=5.97㎞·1,519백만원

(중문동, 색달동, 신도리, 하모리, 상모리, 태흥리, 하천리)

❍ 2020년 급수취약 민원발생지역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19. 8월 ~ 9월

□ 추진계획

□ 2020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급수취약지 해소사업 추진

∙ 상하수도본부에서 유수율제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예정

⇒ 사업대상지 선정 협조 및 민원처리 등 현장업무 지원

□ 사업효과

❍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여 행정신뢰도 제고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지도‧감독

❍ 「수도법」제33조에 의거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자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

□ 대형건축물 현황

(단위: 개소, 2019. 8. 31일 기준)

구 분	계	숙박	공동주택	공공	학교	관광	골프장	기타
용도별	457	80	246	23	46	11	14	37

※총괄(457개소) : 대형건축물 저수조(364), 전용상수도(47), 옥내급수관(46)

□ 점검개요

❍ 근 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4항

❍ 대 상 :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한 시설

∙ 공동주택, 숙박업소, 공공기관, 학교, 골프장 등

❍ 주요 점검내용

∙ 수질검사 실시여부 (년 1회, 6개 항목)

∙ 저수조 청소 실시여부(년2회), 구조물 육안점검 등

∙ 수도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 추진상황

❍ 2019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19. 2. 1.

❍ 대형건축물 저수조 급수시설 지도□점검 실시: '19. 2월 ~ 6월

※ 저수조 364개소 중 168개소 지도·점검 완료

❍ 전용상수도(47개소) 지도□점검 완료: '19. 5월 ~ 7월

□ 추진계획

❍ 대형건축물 저수조(196개소) 지도점검 실시 : '19. 8월 ~ 10월

❍ 옥내 급수관(46개소) 지도·점검 실시 : '19. 11월 ~ 12월

▶ '19년 부적합 수용가 중점 계도 및 행정처분 예고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최근 3년간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지하수자원 등 청정제주의 환경자산 보존

□ 사업개요

❍ 점검기간 : 2019. 1월 ~ 12월

❍ 점검내용 :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여부 등

❍ 점 검 반 : 3개반 운영(동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 점검대상 : 5톤 이상 1,028개소

※ 오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19. 8. 31. 기준)

구 분 (1일 처리용량)	개소	용량별 현황
		5톤 미만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3,843	2,815	694	280	33	21

□ 추진상황

❍ '19년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 '19. 1. 11.

❍ '19년 5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82.30% 완료(846개소)

□ 추진계획

❍ 미점검시설 182개소 11월까지 점검 완료

❍ 5톤 미만 2,815개소 중 282개소(10%) 표본조사 : '19. 11월 ~ 12월

❍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체 행정처분 강화

∙ 1차 : 안내문 발송,  2차 : 현장 행정지도,  3차 : 과태료부과

하수도 소규모 정비사업

❍ 하수도 악취, 막힘, 파손 등에 따른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보수 등 하수도시설물 정비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전 지역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준설용역 : L=350km(동 L=175km, 읍면 L=175km)

∙ 집수구등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 250개소(동 150개소, 읍면 100개소)

∙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식

❍ 총사업비 : 2,500백만원(자체재원)

∙ 준설공사 : 700백만원 / 집수구등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 500백만원

∙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 1,300백만원(2회 추경 550백만원 포함)

□ 추진상황

❍ 준설 및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중

∙ 준설공사 V=2,109㎥ 추진(약 70%), 하수관로 정비공사 11건 완료

∙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공사 총 17건(11건 완료, 6건 추진 중)

□ 추진계획

❍ 하수관로 준설 및 하수관로 정비 공사 마무리 : '19. 9월 ~ 12월

※ 호우특보에 따른 하수관로 역류구간 준설 및 침수구간 집수구 정비, 우․오수역류 구간 정비 등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 2팀

		공항확충지원과장(5급)
	행정지원팀장(6급)					시설지원팀장(6급)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주민소통센터」합동 운영 : 11명(도4, 시4, 읍3)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비고
정원	4	1	2	1
현원	4	1	3	-

주요사무

❍ 공항확충 관련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지원

❍ 공항확충 관련 소음피해 ․ 이주 등 대책 수립 지원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공항확충지원과	42	-	-	42	-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지원

❍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갈등해소로 도민공감대 형성

❍ 제주 미래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의 공항 건설

□ 제2공항 개요

❍ 사업기간/사업비 : 2016년~2025년 / 4.87조원(예비타당성 기준)

❍ 사업규모 : 500만㎡(활주로 1본 3,200m×45m, 터미널 154,860㎡, 주기장 44대 등)

❍ 수용능력 : (1단계) 1,690만명(국내선), (최종단계) 1,992만명(국내선+국제선)

□ 추진상황

❍ ΄15.11.10.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예정지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7.7.20 ~ ΄19.6.29.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18.06.29 ~ 11.12 타당성 재조사 용역

❍ ΄18.09.19 ~ ΄19.06.17 검토위원회 활동(회의 14회 토론회 3회 개최)

❍ ΄18.06.29 ~ ΄19.06.23 기본계획 수립용역

- 착수보고회(΄19.1.22_세종)→중간보고회(4.23_성산)→최종보고회(6.25_세종)

□ 추진계획

❍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고시: ΄19. 10.

❍ 제2공항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 ΄19.  ~ ΄21.

❍ 제2공항 개발 용지보상, 공사 착공 및 시행 : ΄21.  ~ ΄25.

❍ 시험운전 및 개항 : ΄25.~

□ 기대효과

❍ 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제주 공항인프라 확충』기반 마련으로 장기적인 항공수요 대비 및 제주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제2공항 성공적 개항으로 접근성 개선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

현장소통 강화로 제2공항 개발 갈등 해소

❍ 단순 상담 위주에서 탈피, 제2공항 관련 올바른 정보제공 및 실질적 주민이익 창출방안 제시 및 역할 강화

❍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따른 세무ㆍ법무ㆍ감정평가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 추진방향

❍ 현장소통 협상팀(특별지원사무소+전문상담가) 구성‧운영으로 갈등해소 주력

- 상담위주에서 갈등해소 및 상생방안 모색 주안점

❍ 맞춤형 현장대화 및 지역발전 도모 사업 발굴 주력

□ 추진상황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월.), 전문가상담실 운영(΄16.4월)

- 근무인력(17명) : 공무원 11명(도4, 시4, 읍3), 전문상담가 6명

- 상담실적(΄19.8.31.기준) : 3,819건(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검토위원회 활동 : ΄18.09.19 ~ ΄19.06.17(회의 14회, 토론회 3회 개최)

❍ 제2공항 TV 생방송 공개토론회 개최 : 2회(1차_΄19.8.28, 2차_΄19.9.4)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을 위한 마을순회 간담회 개최 : 10회(΄19.7월~9월)

□ 추진계획

❍ 지역주민 아픔에 상응하는 현실적․협력적 상생 소통 강화

- 보상․이주․생계대책, 소음피해지역 지원, 지역공동체 유지 방안 제시

-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해소 및 충분한 의견 수렴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지원 제도적 근거마련(특별법, 조례 등)

Ⅳ.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 집행상황

1. 2018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고
합 계			232,522,336	207,392,462	17,968,195	7,161,679
일 반 회 계			183,469,819	160,323,779	17,947,544	5,198,496
청정환경국			86,114,559	78,449,633	4,547,363	3,117,563
	녹색환경과		6,084,090	4,485,583	1,262,630	335,877
	생활환경과		45,580,106	41,784,300	1,751,800	2,044,006
	공원녹지관		28,225,331	26,093,591	1,532,933	598,807
	산림휴양관리소		6,225,032	6,086,159	-	138,873
안전도시건설국			97,312,790	81,834,917	13,400,181	2,077,692
	도시과		52,341,186	39,839,753	11,699,911	801,522
	건축과		5,766,022	5,174,116	-	591,906
	건설과		35,723,847	33,432,513	1,700,270	591,064
	교통행정과		3,481,735	3,388,535	-	93,200
공항확충지원과			42,470	39,229	-	3,241
특 별 회 계			34,511,164	33,427,378		1,083,786
청정환경국			7,091,400	6,836,482		254,918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241,500	1,149,947	-	91,553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5,849,900	5,686,535	-	163,365
안전도시건설국			27,419,764	26,590,896	-	828,86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818,885	3,501,540	-	317,345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8,858,507	8,347,268	-	511,23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4,742,372	14,742,088	-	284
공기업특별회계			12,598,353	11,699,597	20,651	878,105
안전도시건설국			12,598,353	11,699,597	20,651	878,10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237,572	8,553,449	20,651	663,47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60,781	3,146,148	-	214,633
기 금			1,943,000	1,941,708	-	1,292
안전도시건설국			1,943,000	1,941,708	-	1,292
	옥외광고정비		443,000	441,708	-	1,292
	도시·주거환경정비		1,500,000	1,500,000	-	-

2. 2019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8. 31.일 기준)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306,558,085	206,812,348	99,745,735
일 반 회 계			254,021,221	174,610,818	79,410,402
청정환경국			72,930,644	49,577,248	23,353,395
	녹색환경과		7,347,792	4,516,170	2,831,621
	생활환경과		41,201,423	27,119,853	14,081,570
	공원녹지과		18,553,218	13,804,916	4,748,302
	산림휴양관리소		5,828,211	4,136,309	1,691,902
안전도시건설국			181,048,851	125,013,073	56,035,778
	도시과		130,750,785	97,279,961	33,470,824
	건축과		7,878,552	3,848,403	4,030,149
	건설과		31,091,659	17,626,181	13,465,478
	교통행정과		11,327,855	6,258,528	5,069,327
공항확충지원과			41,726	20,497	21,229
특 별 회 계			39,770,817	25,450,902	14,319,914
청정환경국			8,980,798	5,345,132	3,635,665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866,798	629,182	237,615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8,114,000	4,715,950	3,398,050
안전도시건설국			30,790,019	20,105,770	10,684,249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733,862	7,267,590	1,466,272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733,151	4,576,714	4,156,4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3,323,006	8,261,466	5,061,540
공기업특별회계			11,307,047	6,530,551	4,776,496
안전도시건설국			11,307,047	6,530,551	4,776,49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928,920	4,850,845	3,078,07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78,127	1,679,706	1,698,421
기 금			1,459,000	220,077	1,238,923
안전도시건설국			1,459,000	220,077	1,238,923
	옥외광고정비		459,000	115,467	343,533
	도시·주거환경정비		1,000,000	104,610	895,390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1. 부서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36	15	20	1
청정환경국		9	6	3
	녹색환경과	2	1	1
	생활환경과	1	1
	공원녹지과	3	2	1
	산림휴양관리소	3	2	1
안전도시건설국		27	9	17	1
	안전총괄과	1		1
	도시과	9	3	6
	건축과
	건설과	4		4
	교통행정과	9	4	4	1
	상하수도과	4	2	2
공항확충지원과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60-2911
□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하논분화구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도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정부, 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토지주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 '12. 9월 □ 제19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 선정 : '17. 5월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관련 관계부서 업무조정 : '18. 8월 ∙ 도(환경정책과) : 정책수립, 서귀포시 : 정책 및 예산집행 □ 하논분화구 경유 올레 7-1코스 신규개설 협의((사)올레) : '19. 1월 □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컨설팅(한국관광공사) : '19. 4월 □ 하논분화구 수로 및 탐방로 정비(50백만원) : '19. 9~10월 □ 하논지구 토지주 등 민원 상담 : 수시 ∙ 주요 논의(요청)사항 - 단 기 : 수로정비, 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등 주변 환경개선 - 중장기 :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 철회, 하논지구 발전방안 수립 ※ 하논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용역(도 환경정책과, 120백만원) : '19.3월~'20.3월 □ 향후계획 □ 드론 사진 공모전, 해시태그 등 시민인지도 향상을 위한 이벤트 개최 협의 : '19. 10월 □ 방문자센터 부지 과수원(공유지) 활용 감귤따기 등 체험행사 운영 : '19. 12월 □ 지역주민 민원해결 및 소득연계 등 지역 상생방안 모색 : 연중 □ 2020년 하논분화구 관련 사업계획(안) ∙ 화장실 신축 1개소(300백만원), VR체험존 조성(100백만원) ∙ 모심기, 허수아비 세우기, 감귤따기 등 체험프로그램 확충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60-2911

□ 용천수 복원사업이 매해 지속 늘어나고 있으나 습지 등도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 이용시설의 정비 방안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추진현황(최근 3년)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계	오 름	습 지	용천수	기 타
계	40 / 3,482	23 / 2,086	5 / 911	12 / 485
2017년	18 / 1,410	12 / 810	2 / 400	4 / 200	자연생태우수마을 시설정비(96백만원)
2018년	12 / 1,072	4 / 576	2 / 311	6 / 185	대왕수천생태공원 정비(150백만원)
2019년	10 / 1,000	7 / 700	1 / 200	2 / 100

※ '19년 사업현황

- 오름 : 마은이, 가세, 낭끼, 백약이, 군산, 대수산봉, 칡오름

- 습지 : 하상못(안덕)   - 용천수 : 장수원(대정), 고망물(남원)

□ 향후계획

□ 2020년 사업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 : '19. 10월

□ 2020년 사업 실시설계 추진 : '19. 10~12월

※ 2020년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사업 예산 요구액 : 1,1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2931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실태를 점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안전교육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작업안전수칙 가이드(고용노동부 등 발행) 배부 : '18. 12월 □ 청소인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실시 : '19. 2월 □ 생활환경과 청소행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 2회('19.2월,6월) □ 수거운반인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교육 : 11회('19.현재까지) ∙ 산업재해 예방 안전업무 위탁대행(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 안전용품(야광조끼,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등) 지급 : 수시 □ 청소차량 탑승 미화원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 연중 ∙ 전 청소차량에 대한 발판제거, 후방카메라 설치 및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 향후계획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형 청소차량』시범구입(2대) : '19. 12월 □ 청소인력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 '19. 12월 □ 노후차량('09년이전 6대) 단계적 교체 및 전차량 안전장치 설치 : '20년 □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인력 안전수칙 이행여부 정기 점검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60-3031
□ 표선면 명품도로인 번영로(표선~성읍구간) 중 일부수목 식재가 빈약한 구간에 대하여 추가 식재하고, 전구간 고사목에 대하여 보식 요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위치 및 연장 : 번영로(표선~성읍), 5.5km □ 사 업 비 : 2,196백만원 ∙ '11년 335, '12년 500, '13년 500, '16년 200, '17년 420, '18년 241 □ 식재본수 : 총 55,329본 ∙ 교목류 : 1,087본(팽나무 448, 후박 195, 녹나무 150, 종가시 85, 기타 209) ∙ 관목류 : 산수국 등 11,472본 ∙ 기 타 : 초화류 42,770본, 조경석배치, 편의시설(의자 등) □ 추진상황 □ 번영로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 2011 ~ 2016년 □ 팽나무 등 1,261본 보완식재 : '17. 3 ~ 5월 □ 보완사업(팽나무 83본) : '18. 4 ~ 6월 □ 번영로 녹색쉼터 정비공사 시행 : '18. 6월 □ 결손구간 보완(팽나무 17본) : '18. 11 ~ 12월 □ 고사지 제거 등 수목정비, 풀베기 실시 : '19. 4 ~ 9월 □ 향후계획 ❍ 하반기 보완식재추진 마무리 : '19. 10 ~ 1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60-3041
□ 추진중인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 서귀포시는 초등학교에 한정해 추진하고 있으나, 중, 고등학교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신청자격 및 신청기준 ❍ 신청자격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 ∙ 명상숲 조성 면적이 0.05ha(500㎡) 이상인 학교 ❍ 선정기준 : 신청시 명상숲 조성 기준의거 심사후 선정 ∙ 학교숲 활용 산림문화․휴양 교육 및 자연환경학습 등 가능성이 높은 학교 ∙ 1인당 녹지면적, 숲조성 의지, 유지관리 단체 수 등 □ 추진상황 □ 2019년 명상숲 조성 완료 : 2개교 (신산중학교, 안덕중학교) □ 사업기간 : '19. 3 ~ 6월 □ 예 산 액 : 140백만원(지특70, 도비70) □ 사 업 량 : 학교쉼터조성 2개소 ∙ 신산중학교 : 학생수 117명(교장 오순애) - 수목식재, 초화식재, 산책로 설치, 휴식용 벤치 설치 등 ∙ 안덕중학교 : 학생수 213명 (교장 권혁성) - 수목식재, 초화류 식재, 수목정비, 산책로조성 등 □ 향후계획 ❍ 2020년 명상숲 대상학교 추천 공문 발송(시→교육청) : '19. 11월 ❍ 2020년 대상학교 선정 : '19. 11 ~ 12월 ❍ 2020년 명상숲 조성사업 추진 : '20. 2 ~ 6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60-6201

□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특정조합에 집중되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도내 자격조건이 될 수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현  황

❍ 재선충 방제업체 : 56업체(도내21, 도외35) ※ 1차방제 : 시직영 운영

❍ 산림조합 36, 법인 14, 영림단 4, 나무병원 2

구분	계	2차방제 (14.11~15.4)	3차방제 (15.11~16.4)	4차방제 (16.11~17.4)	5차방제 (17.11~18.4)	6차방제 (18.11~19.4)
합계	56	9	11	14	13	9
산림조합	36	6	8	9	8	5
법인	14	2	1	4	3	4
영림단	4	-	1	1	2	-
나무병원	2	1	1	-	-	-

구분	계	2차방제 (14.11~15.4)	3차방제 (15.11~16.4)	4차방제 (16.11~17.4)	5차방제 (17.11~18.4)	6차방제 (18.11~19.4)
합계	56	9	11	14	13	9
도내업체	21	3	3	5	5	5
도외업체	35	6	8	9	8	4

□ 특정업체 편중 사유 및 처리대책

❍ 산림조합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많은 이유는 산림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6차 방제까지 다수의 조합이 참여하였으나,

❍ 점차 관내 산림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7차 방제사업부터

도외업체를 배제, 지역 산림업체 참여 시행

□ 향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7차 방제기간 : '19. 11월 ~ '20. 4월

❍ 예상본수 : 피해고사목제거(40천본), 예방나무주사(1,000천본)

❍ 7차 방제부터 서귀포시 산림업체 시행

- 방제업체 : 서귀포시 6개업체(산림조합 1, 산림법인 5)

❍ 관내 산림업체를 참여하여 지역업체 활성화에 기여 가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관리소 (☎) 760-3063
□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여 숲 해설사 인력확충 방안 마련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일자리 창출 및 민간시장 활성화 추진 일환으로 산림교육 운영사업 방식 전환 : 직접고용 → 민간위탁) ∙ 숲해설 교육운영 민간위탁 운영 - '18년 숲해설사 1명(22백만원) → '19년 숲해설사 2명(50백만원) □ 산림교육분야(숲해설, 유아숲지도사)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활성화 ∙ 유아숲체험원 2개소(붉은오름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자배봉 유아숲체험원) 조성 완료 : '19. 6월 □ 향후계획 □ 휴양림 탐방객 대상으로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 : '19. 11월 ∙ 산림교육 만족도 제고 및 개선방향 추진 - 만족도 설문 결과 바탕으로 이용객 의견 수렴 □ 숲 교육과 연계된 계절별 프로그램 방안 모색 : '19. 11월 ∙ 사업 대상지 특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 소외계층 및 전 국민 대상으로 특색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숲해설,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운영 사업 추진 ∙ 운영기간 : '20. 3 ~ 11월 ∙ 사업비 : 152백만원(국비 76백만원, 도비 76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관리소 (☎) 760-3063
□ 노인, 장애인등 이용약자들의 편의증대를 위한 산림휴양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산림환경 기능증진을 위한 녹색자금 공모사업 무장애나눔숲길 서귀포자연휴양림 조성완료 : '18. 6월 □ 관광지 안내책차 비치, 안내판 점검 및 정비 ∙ 안내책자·안내판 4개국어 표기(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공용주차장 주차선 정비 및 주차시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용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정비 ∙ 공중화장실 4개소 계단제거, 장애인 주차공간 확대, 주차공간 점자블록 설치, 산책로 산림욕 시설물 정비 □ 2019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숲길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완료 : '19. 6월 ∙ 사업비 : 750백만원(기금450만원, 도비300만원) □ 사려니숲길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공모 신청 :‘19. 8. 7. □ 2019 서귀포 치유의 숲 열린관광지 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보완 사업 추진 : '19. 9월 □ 향후계획 □ 2019 서귀포 치유의 숲 무장애 보완 사업 준공 및 마무리 : '19. 11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관리소 (☎) 760-3771
□ 치유의 숲 탐방객 편의증대를 위한 버스노선 신설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치유의 숲 대중교통 운행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 : '19. 2. 14. ∙ 관련기관(부서) : 동서교통, 교통안전공단, 도 대중교통과, 시 건설과,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 운행을 위한 서귀포 치유의 숲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비 확보 ∙ 사업비 : 300백만원(2회 추경) □ 치유의 숲 회전교차로 설치 후 버스 연장 운행 관련 협의 : '19. 7. 22. □ 회전교차로 설치 관계기관 현장회의 : '19. 9. 17. ∙ 관련기관(부서) : 도로교통공단, 도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 공사추진 ∙ 회전교차로 설계 : '19. 9월 ∙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 '19. 10월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도시과 (☎)760-2971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14% 대비 제주는 6.4%로 저조한 실정으로 공공기관에 지속적인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협의, 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개   요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혁신도시특별법 영 제30조의2)

(연 도 별)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21%        24%        27%         30%

□ 9개 이전공공기관 중 5개 기관은 국가기관으로 중앙부처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일괄 임용

□ 지역인재의무채용대상: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본원 대구) 제외

□ 지역인재 채용현황

구분	지역 인재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계	36	182	18	9.9	78	5	6.4	31	6	19.4	32	7	21.9
공무원연금공단	34	182	18	9.9	78	5	6.4	31	6	19.4	23	5	21.7
한국국제교류재단	2	-	-	-	-	-	-	-	-	-	6	2	33.3
재외동포재단	-	-	-	-	-	-	-	-	-	-	3	-	-

□ ‘18년 채용률 전국 집계 중, 제주 19.4%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외규정*에 따라 의무채용 제외

※ 예외규정: 시험분야별 채용인원 5명 이하, 최저기준 미달 등

※ 의무채용 제외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 4명, 재외동포재단 1명 지역인재 채용

□ 추진계획

□ 도내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 대상 지역인재 채용 박람회 추진

※ 2019 공공기관 취업박람회(3월),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5월), 도내대학생 채용설명회(6월) 등

□ '19년도 의무채용비율(21%)이상 채용 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고교, 대학교) 홍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더 많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발전 측면에서 중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혁신도시 건설 및 기관이전 현황

구분	지구 지정 현황			규모			이전계획		이전완료		비고
	지구 지정	개발 계획	실시 계획	면적 (만㎡)	인구 (천명)	사업비 (억원)	기관 (개)	인원 (명)	기관 (개)	인원 (명)
제주	'07.4.16	'07.7.16	'07.9.5	1,135	5	2,939	9	853	9	853

≪이전대상 공공기관(이전 완료) : 9개 기관(853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38), 국립기상과학원(162), 한국정보화진흥원(34), 공무원연금공단(248), 국세청 산하 3개기관(213), 한국국제교류재단(100), 재외동포재단(58)

□ 추진상황

□ 혁신도시 부지 기반조성 완료: `07. 9월~`15. 9월

□ 이전대상 공공기관 이전 완료: `12. 12월~`18. 9월

□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국토교통부 확정): `18. 12월

□ 향후계획

□ 새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정책에 맞춰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지속 추진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미래 모델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 • 위 치: 대정 구억리, 안덕 동․서광리 일원 • 용역기간: 2017. 4월 18월~2019. 12월 • 수립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 • 주요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색채․높이계획, 경관계획 등 관리방안 수립 □ 추진경위 •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17. 2월 27일 •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 ‘17. 4월 18일 • 성장관리방안 수립 마을별 착수 설명 (구억․동광․서광리): ‘17. 7월 • 성장관리방안(안) 작성 및 마을별 주민의견수렴: ‘17. 8월~‘18. 5월 • 스터디그룹 구성 및 운영: ‘18. 7월~‘18. 8월 • 성장관리방안(안) 보완 및 현장조사: ‘18. 9월~‘19. 2월 • 관련부서 의견 청취 및 스터디그룹 운영: ‘19. 2월 11일 • 성장관리방안 계획(안) 보완: ‘19. 3월~‘19. 6월 • 관련부서 의견 청취 및 스터디그룹 운영 :‘19. 8월 22일 □ 향후계획 □ 마을별 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19. 10월~11월 □ 주민 및 도의회 의견청취: ‘19. 11월~12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20. 1월~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 혁신도시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재단을 설치하는 것을 도에서 구상 중에 있어 서귀포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처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제주혁신도시 발전재단 필요성 □ 제주혁신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주체 확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제주혁신도시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구심점 필요 □ 발전재단 기금 및 조례를 마련하여 제주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운영하여야 함 □ 지역주민 및 이전기관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 및 사업추진이 필요한 바, 상생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요구됨. □ 향후계획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건립(‘19.~’21.) 되면 발전재단센터가 입주하여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발전재단 구성 추진 ※ 추진일정(도) - 발전재단 구성 관련 규정 마련: `19. - 센터설립단계 → 이전공공기간협의체 + 민간전문가 그룹 구축: `20. - 센터운영: `21.~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도시과 (☎)760-2991
❍ 정부 차원의 관심 증가 등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 도심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서귀포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필요성 □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 도심 지역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서귀포 문화광장과 아시아 CGI 센터, 매일올레시장, 이중섭 거리 등 원 도심을 연결하는 문화, 관광 벨트 구축 □ 추진상황 □ 서귀포시 도시재생대학(도시재생 아카데미 포함) 운영(5회): 2017. 11.~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중앙동 일원, A=199,138㎡) • 기 간: `18. 6월 28일~`19. 9월 21일 • 용역업체: 가온엔지니어링㈜ 외 1개사 □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중앙동): `19. 2월~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19. 8월 • 대상지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일원)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차별 추진(천지동, 정방동, 송산동) □ 도시정비·재생사업을 통한 서귀포 원도심 등 도시공간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의 활력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 노력 경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내려옴에도 가족동반 없이 직원 홀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하여 가족이 다 함께 내려와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마련되도록 행정차원의 배려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혁신도시 만족도 및 정주여건 현황

◈ 혁신도시별 만족도 50.4점 “17년 국토부 만족도 조사결과”

≪ 10개 혁신도시별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결과 –국토교통부(‘17. 8. 28)≫

☞ 주거, 편의, 교통, 교육, 여가, 전체만족도 등 6개 분야 조사(제주 161명 표본)

∙전국현황 : 전국평균 52.4점 → 부산 61.6점(최고), 제주 50.4점(8위), 광주전남 48.9(9위), 충북 40.9(10위)

∙교육환경 분야: 전국평균 50.9점 → 제주 46.8점(최저), 부산 56.8점(최고)

∙편의․의료 분야: 전국평균 49.9점 → 제주 43.6점(최저), 부산 61.1점(최고)

□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시설이 없어 서호초등학교까지(약 1.7km) 통학이 불편하고, 공립어린이집* 부족 등 교육시설 열악한 상황임

* 신시가지권 1개소(내담어린이집), 강정택지지구 2개소(중흥,유승한내들)

□ 향후계획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290억 원) 추진 예정으로 수영장, 공립어린이집, 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복합공간 마련으로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2018~2021년) → 실시설계 시 지역주민 및 이전기관 의견 수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 혁신도시가 입지한 자치단체가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지역발전 공유, 혁신도시 문제 공유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혁신도시 : 10개 지구 - 부산, 대구, 울산, 전북, 광주․전남,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제주 □ 이전기관 : 154개 기관(혁신도시 115, 세종시 19, 개별이전 19) □ 추진상황 □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설립: ‘06. 12월 □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규약 동의(도의회): ‘18. 6월 □ 전국혁신도시·세종시가 참여하는 혁신도시포럼 참여 및 연대방안 마련: ‘18. 11월 14일 □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추진: ‘19. 7월 24일 · 대정부 공동 건의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신속한 추진 · 12기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임원 선출 - 부회장도시: 제주 서귀포시 *회장도시: 울산 중구 □ 향후계획 □ 전국 혁신도시지구협의회 운영 지속 참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71

❍ 서귀포시 칼호텔의 불법 도로점용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조속히 적절한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용상황	비고
토평동 3256외 2필지	도로	573㎡	국 (국토교통부)	호텔 산책로, 공원, 유리온실 등

□ 추진상황

❍ `18. 5.28. : 시민단체(서미모, 서귀포시민연대, 토평마을회) 성명서 발표

❍ `18. 6. 1. :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처분계획 통지(시→칼호텔)

❍ `18. 6.20. : 국유재산(도로, 3필지) 경계 및 현황측량

❍ `18. 6.26. : 올레길 개방계획 및 인허가 사항 회신(칼호텔→시)

❍ `18. 6.26. : 국유재산 변상금(84,262천원) 부과 사전통지

❍ `18. 7.17. : 변상금 부과 및 올레길 개설지원 요구(시→칼호텔)

❍ `18. 7.31. : 변상금 납부 완료

❍ `18. 8. 7. : 시민단체, 무단점유 관련 제주지방검찰청 고발

❍ `18. 8.14. :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 사전 통지(시→칼호텔)

❍ `18. 8.31. : 칼호텔 측, 의견서 제출_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18. 9. 3. : 시민단체, 공유수면 조속한 원상복구 성명서 발표

❍ `18.10. 8. ~ 10.11. : 서귀포경찰서, 참고인 및 피고발인 조사

❍ `18.12.14. :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 명령 계고(1차)

❍ `19. 1. 7. : 칼호텔,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제기

＊ 사건명 :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001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취소

❍ `19. 1. 8. : 칼호텔, 계고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19. 2. 7. : 계고 집행정지 결정(제주지방법원)

□ 향후 추진계획

❍ 소송에 주력하여 승소 후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3

❍ 도로미불용지가 서귀포시인 경우 4천2백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소송패소 보상금으로지급해야 할 153억원에 대해서는 매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19.7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면적)	소요액	필지수(면적)	소요액	필지수(면적)	소요액
계	32,202(4,646,539)	3,950	372(90,991)	112	31,830(4,555,548)	3,838
시(군)도, 농어촌도로	879(247,403)	226	161(44,681)	24	718(202,722)	202
도시계획도로	1,733(208,313)	390	60(11,378)	20	1,673(196,935)	370
농로, 마을안길 등	29,590(4,190,823)	3,334	151(34,932)	68	29,439(4,155,891)	3,266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395,000	11,200	3,963	7,000	372,837
시(군)도, 비법정	333,400	6,800	2,213	5,000	319,387
도시계획도로	39,000	2,000	1,200	1,000	34,800
시도, 농어촌도로	22,600	2,400	550	1,000	18,650

□ 추진상황

❍ 2018. 7월 : 미지급용지 관리개선 합동회의 개최(도,행정시)

❍ 2018. 10. 25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지침 수립

❍ 2019. 9. 17 : ‘20년도 미지급용지 예산확보를 위한 회의개최(도건설과)

□ 향후계획

❍ 미지급 용지 조속 매입을 위하여 도에 지속적인 건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131
❍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이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 시 불가피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개선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설치현황 : ‘15년 ~ ‘17년까지 8개소 설치(‘15년 4개소, ‘17년 4개소) □ ‘15년 조성된 4개소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기기는 관급자재로 조달 구입(설치만 도내 입점업체 시공) - ‘16년까지 도내 입점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업체 수는 1개소 □ ‘17년 8개 공영주차장 통합 관리 방안 추진(통합콜센터 설치) • 신규 조성한 4개 공영주차장과 기존 4개 주차장 운영 효율화 위해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통합화 추진 □ ‘17년 조성한 4개 공영주차장에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 • 시스템 호환 및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동일 제품으로 선정 (다른 제품 설치 시 각각의 유지보수업체 계약 등 예산 낭비 요인) □ ‘19년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시범 대상지 3개소 제품 다변화 추진 • 1개소는 지능형 CCTV 연계형 시스템 시범 도입(추진중) • 2개소는 스마트폰 결제 등 스마트관제 가능한 제품으로 선정할 계획 □ 향후계획 □ 무료공영주차장 일괄 유료화 등 추진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향후 확장성, 예산 절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3021

❍ 아름다운 도시가 불법 광고물 때문에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관협력사업 협약체결(도시과↔옥외광고협회서귀포시지부): ‘19. 1월 29일

*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색채개선사업, 불법광고물 합동 단속, 노후간판 정비 등

※2018년 민관협력 사업 추진

- 민관협력 색채개선 사업 추진(2회)

* 원도심(천지동, 서귀동 일원) 노후 건물 벽체 및 담벼락 등 색채개선

- 민관협력 합동점검(4회 실시) 및 홍보 캠페인 실시(2회)

* 설 맞이 합동단속, 개학기 합동단속, 추석 맞이 합동단속,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캠페인 전개 등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계획 수립 및 추진: ‘19. 1월~

* 현수막 및 전단(명함) 등 수거 시 보상(1인 월 10만원 이내)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기동순찰반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19. 2월~

* (주중) 읍면동에서 중점 점검, (휴일) 도시과에서 중점 점검

□ 향후계획

□ 기동 순찰반 운영 등 불법광고물 정비 지속 추진: ‘19. 2월~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064-760-3081

❍ 회전교차로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전교차로 주변 표지판, 광고물 정비등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56	8	9	10	7	7	15
지방도	24	3	5	7	4	-	5
시․군도	32	5	4	3	3	7	10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관내 회전교차로 전수조사 실시 :‘18. 11월 ~ 12월

※ 회전교차로 정비 필요수량

구분	차선도색 (㎡)	규제봉 (EA)	고원식횡단보도(㎡)	표지판 철거(EA)	발광형표지판(EA)	표지병 (EA)	사각표지판 (EA)	미끄럼방지포장(㎡)	비고
수량	3,729	1,810	4,467	22	90	1,601	90	718

○ 서귀포시 관내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19. 1 ~ 3월

○ 서부지역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추진

- 사 업 량 : 교차로정비 16개소(규제봉, 표지판 정비 등)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19. 2  ~ 11. 30

□ 추진계획

○ 동부지역 회전교차로(9개소) 정비사업 추진 : ‘20. 1 ~ 8월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2020년 예산반영 추진)

○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조성된 녹지, 표지판 및 불법 광고물등에

대하여 읍·면·동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환경정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131

❍ 유료공영주차장 회전율이 제주시보다 높아서 긍정적이나 일부 공영      주차장은 회전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실정으로 원인 분석 후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 유료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단위 : 면, 대)

주차장 7개소	유료면수	1일 평균 주차대수	회전율	비 고
	1,266	5,472	4.32	복층주차장 6개소 노외주차장 1개소

※ 제주시 현황(유료) : 29개소(2,598면), 회전율(3.01), 1일 평균 7,811대

□ 추진상황

□ 홍로공영주차장 주변 고정식 CCTV 단속 시행 : ‘18. 10. 1. ~

□ 홍로공영주차장 주변 이면도로 단계적 주정차 단속 확대

• 시청 북측 이면도로(일방통행로) 단속 : ‘18. 10. 1. ~

• 시청 남측 도로 개선사업 완료 후 청사 주변 일대 집중 단속

□ 주차장 무료개방시간(야간 등) 안내 현수막 게첨 등 주차장 이용 홍보

□ 정기권 이용 활성화 위한 3개월 이상 연속 이용자 할인제 적용 : ‘19. 2.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 ‘19. 6.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스마트화 사업 추진(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 차고지증명용 임대용 차고지 신청 시 우선 배정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 시설 중에 미투자 노선이 상당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합계			1단계(`18~‘20)			2단계(`21~‘24)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도로	252	1,950	588,704	157	829	239,465	95	1,121	349,239

□ 추진상황

□ 우선사업대상 도로 40개 노선 선정 및 ‵19년 예산확보

- 보상비 454억원(지방채 280억원) → ‵23년까지 1,585억원 투입

□ 검토결과

□ 우리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단계 집행대상 도로는 157개 노선으로 미투자 노선이 많고, 1단계 모든 노선을 일몰전에 자체예산만으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도 및 행정시 T/F 회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사업대상으로 도로 40개노선을 선정하였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 중인 사업은 현재 56개 노선임

□ 나머지, 61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시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노선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19. 1월~`20. 8월

⇒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및 의회보고 : `19. 하반기

□ 향후계획

□ 우선사업대상 40개 노선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131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필요하며, 타용도 사용 부설주차장이 작년 전수 조사에 이어 올해도 182개소 적발됨. 불법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실시 【2018년】 • 조사기간 : ‘18. 5. ~ 10월(조사요원 5명) • 조사대상 : 서귀포시 동지역 5,263개소 • 조사결과 :「주차장법」위반 적발 247개소(641면) • 조치상황 : 적발대상에 대한 계고 명령(247개소) (1차) 182개소, (2차) 65개소 ※ 기계식주차장 이용실태 특별 점검(100개소) 【2019년】 • 조사기간 : ‘19. 4. ~ 7월(조사요원 4명) • 조사대상 : 서귀포시 읍면지역 3,060개소 • 조사결과 :「주차장법」위반 적발 800개소(2,108면) • 조치상황 : 적발대상에 대한 계고 명령(800개소) □ 향후계획 □ 원상회복 미이행 위반자에 대한 2차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조치 □ 반복 지적 상습 위반자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 □ 주차장 관련 규정과 실제 설치․운영 시의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사례 발굴·보완 등 조례 개정사항 제안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131

❍ 기존 중앙초등학교 급식실 위치에 대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위 치	기존 시설 현황	공사 후 이용 현황	비 고 (발주처)
학교 북서측	급식실(단층 건물) (건축물 부지 약 850㎡)	교직원용 노외주차장(35면)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 남동측	실내체육관 (1층 필로티 부분은 주차장 29면 조성)	급식실 신축 완료	“

□ 추진상황

□ 교직원용 노외주차장 활용 관련 교육청 협의 : ‘18. 11.

- 주차장 조성 후 일반시민 대상 개방은 부정적 입장

- 공영주차장(복층화 사업) 추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 지역주민 요청사항으로 주차장 활용방안 관련 학교에 건의 : ‘19. 3.

- 학업시간 이외(18:00 이후)에는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한다는 입장

※ ‘19. 6월부터 주차장 조성 이후 평일 18:00 이후, 주말에는 시민에 개방

□ 향후계획

□ 급식실 위치 조정과 노외 주차장 시민개방 요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60-3151

❍ 서귀포시 관내 시설된 각종 저류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집중 호우 등에 따라 저류지로의 우수 유입이 적절치 않은 곳이 상당하여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저류지 현황

시설구분	소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총 계	91	31	7	31	9	6	7
재해위험	49	15	3	19	6	3	3
배수개선	33	15	3	12	1	1	1
우수저류	4		1				3
도(도로부속)	5	1			2	2
용 량(㎥)	2,695,779	1,117,506	175,880	725,327	159,504	271,212	246,350

□ 추진상황

□ ‘18. 3. 19. ~ 31. : 상반기 우수저류지 전수조사 실시

- 저류지 출입문(12개소), 표지판(19개소), 안내판(16개소)정비완료

- 저류지준설(9개소), 벌목제거(6개소), 돌담정비(2개소), 방지턱(1개소) 완료

□ ‘18. 10. 1. ~ 10. : 하반기 우수저류지 전수조사 실시

- 정비가 필요한 시설

시설구분	저류기능	시설물	하상관리	안전관리	표지판	비 고
합 계	5	-	33	11	8
재해위험	1	-	21	3	3
배수개선	3	-	11	8	5
우수저류	-	-	-	-	-
도(도로부속)	1	-	1	-	-

□ ‘18. 10. 23. ~ 28. : 저류지 풀베기 정비사업 실시(총 7개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 하반기 조사결과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실시

➤ 확인결과에 의해서 ‘19년 상반기 정비 완료(하상관리, 안전관리, 표지판 등)

□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 ‘19년 상반기 정비(달산봉 저류지)

□ 배수개선 저류지 및 도로 부속 저류지 정비계획 수립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760-6632
❍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대상에 대한 설치실적 비율이 11%로 저조한 실정으로 절수설비 대상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점검개요 ❍ 근 거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2001. 9. 29. 시행) ❍ 점검기간 : 년 2회(상․하반기) ❍ 점 검 반 : 시설팀장 외 7명, 읍․면 상수도담당자 각 2명 ❍ 점검대상 :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320개소 ❍ 점검방법 : 환경표지 인증 제품 여부 및 샘플테스트 등 □ 추진상황 ❍‘18. 6. 30 :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320개소 중 44개소 기 설치 ❍‘18. 7. 13 :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절수기기 설치 협조 요청 ❍‘18. 10. 22 :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절수기기 설치 협조 재요청 ❍‘18. 10. 31 : 공중화장실(세면기, 양변기) 현황조사 실시 요청 ❍‘18. 11. 20 : 공중화장실 절수기기 설치 계획 수립 및 설치 시행 ❍‘18. 12. 18 : 공중화장실 절수기기 설치 완료(101개소) ❍‘18. 12. 31 : 읍‧면‧동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자체설치 완료(154개소) ❍‘19. 06. 12 : 읍‧면‧동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자체설치 완료(21개소) ※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320개소 중 320개소 설치완료(설치율 : 10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113

❍ 치유의 숲 이용함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서귀포시 치유의 숲이 위치한 산북남로는 현재 대중교통을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버스노선도(625번) 헬스케어타운까지만 운행되고 있음

노선명	운행구간	1일 운행횟수 (편도)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625번	토평 ↔ 오일장 ↔ 동문로터리 ↔ 중앙로터리 ↔ (남주고) ↔ 헬스케어타운	53	30~45	3

□ 추진상황

□ 치유의 숲 운행을 위한 노선 신설은 차량 및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기존에 헬스케어타운까지 운행되고 있는 625번 버스를 노선 연장하여 운행하는 방안 검토

□ 625번 버스 치유의 숲 노선연장 건의(도 대중교통과) : `18.10.31.

•헬스케어타운에서 치유의 숲 까지 노선 연장

•연장거리 : 6.8㎞(왕복) / 추가 운행시간 : 약 8분

□ 노선 연장에 따른 합동점검 : 19. 2. 14

•치유의 숲 입구 공간이 협소해 회차시 다른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어 치유의 숲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시 연장운행 가능

□ 향후계획

□ 회전교차로 설치(‘19년 12월말 설치예정) 후 625번 버스 연장 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291

❍ 교통약자 이용수단인 특별교통 수단이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차되어 민원이 상당함. 인력 및 차량 등 적극적으로 도에 확충       건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서귀포시 교통약자 현황                      (기준 : 2018. 12. 31. 단위: 명)

구 분	인구수 (내국인)	교 통 약 자
		합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소계	1∼2급	3∼6급
서귀포시	178,383	43,551	10,918	2,259	8,659	31,464	1,169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 현황     (기준 : 2019. 8. 31.)

구분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용)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정원)	‘19. 이용실적	비 고
서귀포시	10대	5대	20명	28,437건

□ 추진상황

□ 장애인단체 방문, 관계자 면담(애로사항 청취) : ‘18. 11. 12.

□ 서귀포시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확대 건의 : ‘18. 11월, ‘19. 9월

•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도청 소관부서(교통정책과)로 건의

□ ‘19년 특별교통수단 등 3대 증차 운행 : 특별교통수단 2대, 장애인콜택시 1대

□ 향후계획

□ 서귀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 경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60-3113

❍ 저상버스는 서귀포시만 운영중에 있으나 승차대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보완이 필요하며, 노선 배치도 장애인 이용노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전수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저상버스 운행현황

구 분	운수업체	도입 대수			비 고
		계	전기	디젤
계		88대	83대	5대
제 주 시	극동여객	20대	20대	-
	제주시공영버스	3대	-	3대
서귀포시	서귀포시공영버스	6대	4대	2대	07년4대, 17년 2대
	동서교통	59대	59대	-	2016년 이후

□ 서귀포시 지역 43개 노선(120대) 중 14개 노선(57대) 저상버스 운행

□ 문 제 점

□ 서귀포시 공영버스의 경우 운행노선 대부분이 읍면지선(18개 노선 26대)으로 좁은 마을안길 운행, 과속방지턱, 급커브 등으로 인해 저상버스(대형) 운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저상버스 운행이 필요한 장애인 거주지역을 특정하기 어렵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있어   저상버스 수요가 제한적임

□ 향후계획

□ 향후 저상버스 운행 노선 변경 시 실제 수요자(장애인 등)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 추진

□ 승차대(정류소)는 교통약자(장애인 등)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승차대 유지·보수 시 반영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760-6652
❍ 하모해수욕장 인근 도로이용에 포장 파손 등으로 불편함이 상당한 실정으로 관광객 등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하모리 외 4개소), 안덕면(화순리외 3개소) • 기 간 : 2017. 7. 4 ~ 2020. 7. 2(절대공기 36개월) • 사업비 : 27,311백만원(국비18,373백만원, 지방비8,938백만원) • 시행청 :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 사업량 : 오수관로 L=12.65km(신설 7.34km, 개량 5.31km), 배수설비 3,441개소, 맨홀펌프장 13개소 □ 현 황 ❍ 하모해수욕장 인근 오수관로 매설 구간 L=20m 도로굴착복구가 지연되어 주민통행 불편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조치결과 ❍ 2019. 1월 : 도로포장복구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064-760-3081
❍ 신화역사공원 인근 갓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관광객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후 조치 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인성, 상모리 외) ○ 사 업 량 : 배수로 정비 1식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5. 12월 ○ 총사업비 : 3,000백만원(‘19년 사업비 100백만원) □ 추진상황 ○ 인성리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19. 1월 ~ 3월 ○ 인성리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 사 업 량 : 배수로 정비 0.3㎞(전체 1.2km) - 공 사 비 : 100백만원 - 공사기간 : ‘19. 5. 1 ~ 8. 30 □ 추진계획 ○ 상모~인성간 배수로(L=0.9km) 정비사업 추진 :‘20.1~12월 - 소요사업비 : 300백만원(2020년 예산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760-6653

❍ 개인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명령 이후 사후 관리 등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19. 8. 31.기준)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3,843	2,815	694	280	33	21

❍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9. 1월 ~ 12월

•점검내용 :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여부 등

•점 검 반 : 3개반 운영(동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점검대상 : 5톤이상 1,028개소

❍ 점검실적 : 846개소 점검 완료(82.30%)

•개선명령 및 계도 : 121건(과태료부과 11건)

□ 향후계획

❍ 미점검 시설 182개소 11월까지 점검 완료

❍ 5㎥미만 2,815개소 중 282개소(10%) 표본조사 : '19. 11월 ~ 12월

❍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체 행정처분 강화

•1차 : 안내문 발송,  2차 : 현장 행정지도,  3차 : 과태료 부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241

❍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민원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현황

(단위:대)

합계	동지역	성산	표선	남원	안덕	대정
121	82	7	9	9	3	11

□ 추진상황

□ 주간선도로(버스노선 등), 스쿨존 등 사업대상지 자체 점검 후

•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읍면동 및 주민 의견 수렴

□ 교통 유관기관 등 대상지역 현장 합동점검 실시

• 경찰서, 소방서, 도로교통공단, 읍면동, 주차단속 실무자 등

□ 최종 사업 대상지 확정 및 사업추진, 해당구간 집중 홍보 실시

• 행정예고 및 해당지역 현수막 게첨 등 집중 홍보

• 단속카메라 설치 및 시범운영(약 2개월) 후 단속 실시

□ 향후계획

□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읍면동 수요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연중

• 대상지 선정 시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241

❍ 공영유료주차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계도･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 공영유료주차장 현황

구분	면적(㎡)	주차면수	비 고
7개소	31,541	1,266
매일올레시장	6,526	242
아랑조을거리	1,262	37
중앙공영주차장	6,318	306
천지공영주차장	4,652	220
중앙로터리	3,799	120
정방공영주차장	2,786	96
홍로공영주차장	6,198	245

□ 추진상황

□ 모든 공영유료주차장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단속 단속 중(CCTV 9대)

• 평일 07:30~21:00 / 휴일 09:00~18:00

□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시간(야간, 공휴일) 안내 현수막 게첨 등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

□ 지역주민, 단체와 함께하는 주차문화 개선 릴레이 캠페인 추진: 10회

□ 향후계획

□ 공영유료주차장 주변 단속 강화와 더불어 공영주차장 이용 계도⦁홍보 병행 실시 (회전율 저조 주차장 중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760-6652

❍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현황(상하수도본부)

처리장별	시설용량 (천톤/일)	단계별 증설 용량(천톤/일)				비 고 (1단계준공)
		1단계('20)	2단계('25)	3단계('30)	4단계('35)
보 목	20	30 (↑10)	44 (↑14)	44 (↑-)	44 (↑-)	'20.11.준공예정 (↑24)
색 달	23	28 (↑5)	28 (↑-)	28 (↑-)	28 (↑-)	용역중 (↑5)
대 정	13	21 (↑8)	33 (↑12)	33 (↑-)	33 (↑-)	'20.12.준공예정 (↑20)
남 원	8	16 (↑8)	19 (↑3)	19 (↑-)	19 (↑-)	용역중 (↑11)
성 산	10	10 (↑-)	10 (↑-)	15 (↑5)	15 (↑-)	'17.12. 완료 (↑5)

❍ 2018. 7. 17.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업무 처리기준 개선계획 수립(상하수도본부)

• 건축 등 개발행위 시 오수발생량이 50톤/일 이상인 경우,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와 인허가 전 사전 협의 추진

❍ 2019. 1. 23. 개발행위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기준 시행(상하수도본부)

• 건축 등 개발행위 시 30톤/일 까지는 하수처리장 이송처리, 30톤/일 초과 오수는 자체 중수도시설 설치

• 30톤/일 이상 건축물 중 하수처리장 연계시기 이후 유입 가능한 경우는 처리장별 증설 준공일 이후로 사용 허가 가능토록 인허가

□ 향후계획

❍ 상하수도본부에서 수립한‘개발행위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기준(2019. 1. 23.)’에 따라 배수설비 등 인허가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Ⅵ.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정환경국 소관

[ 청정환경국 소관 ]

◆	공 통 사 항
◆	소 관 사 항
	∙ 녹색환경과 소관
	∙ 생활환경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

공 통 요 구 자 료

			공 통 사 항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목록 및 제출자료(사본)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미선정 사업 포함)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처리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기재

7. 청원서 처리 현황

8. 진정서 처리 현황

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미 개최 시 사유기재)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등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등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법적근거, 적립액, 조성기간, 기금운용 등

※ 운용실적은 건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14. 용역발주현황

- 용역종류,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  용역종류 : 기술, 학술용역 등으로 구분 작성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18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등

19. 2019년 예산집행 현황 ('19. 8. 31. 기준)

20. 2020년 국비 신청 현황

-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등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등

※ 공사 : 10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 20백만원 이상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1, 2, 3차), 변경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3.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2천만원 이상)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24.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공사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신기술 번호)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5.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26.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등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

(최근 3년간)

-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등

28. 각종 차입금 현황

- 기금명, 사업명, 차입금액, 차입년도, 차입기간, 이자율, 상환액, 상환잔액,

향후 상환계획

29.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30.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1.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2. 각종 T/F 팀 운영현황

- 구성목적, 명단, 활동실적 등

33.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4.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별도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18. 1. 1 ~ '19. 8. 31

※ 최근 3년간이라 함은 '17. 1. 1 ~ '19. 8. 31. 까지

※ 모든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

※ 업무추진과 관련 수범사례(국․단․원․본부․행정시별 1건)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1.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1,188천㎡)

❍ 사 업 비 : 124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 및 수로, 용천수, 탐방로 등 보수 정비

∙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 등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지속 홍보

∙ 하논분화구 국책사업화 협업체계 강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준공 및 운영 : '18. 2월 ~ 현재

※ '18년 방문객 : 5,355명, '19년 9월말 기준 : 4,097명(센터방문객 집계인원)

❍ 하논분화구 경유 올레 7-1코스 신규개설 협의((사)올레) : '19. 1월

❍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컨설팅(한국관광공사) : '19. 4월

❍ 범국민추진위원회 도내 언론 홍보 보조사업 지원(36백만원) : '19. 6월~12월

❍ 하논분화구 모심기 체험행사(사전 체험신청 지역주민 26명) : '19. 6월

❍ 제주올레 7-1코스 하논분화구 함께 걷기 행사개최 : '19. 9월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사)올레, 서귀포시 공동주관 신규 올레코스 걷기행사

❍ 하논분화구 수로 및 탐방로 정비 : '19. 9~10월

□ 추진계획

□ 드론 사진 공모전, 해시태그 등 시민인지도 향상을 위한 이벤트 개최 협의 : '19. 10월

□ 방문자센터 부지 과수원 활용 감귤따기 등 체험행사 운영 : '19. 12월

□ 하논분화구 인지도 향상방안 모색 및 방문객 편의․안전시설 확충 : 연중

□ 지역주민 민원해결 및 소득연계 등 지역상생방안 모색 : 연중

□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단체 및 관계부서 협업체계 강화 : 연중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1.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이전 페이지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상황 참조)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2018년 】......................................  전체 62건

❍ 녹색환경과 (12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8.01.11.	이용득	·최근 3년간 세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2	2018.01.16.	하태경	·1980년 이전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사업장 현황
3	2018.01.23.	임이자	·자동차 공회전단속실적 및 과태료 현황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 지정현황
4	2018.03.13.	이상돈	·도립공원관련 현황
5	2018.03.26.	홍영표	·소음 진동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조업정지, 공사정지) 처분현황
6	2018.06.08.	신창현	·영어교육도시 주변아스콘공장 현황
7	2018.07.10.	신창현	·최근 3년간 폐 필름 현상액 발생량
8	2018.09.05.	김태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미납 현황
9	2018.09.14.	윤호중	·소음·진동관리법령 위반세부현황
10	2018.09.19.	권은희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무 현황
11	2018.09.28.	이용득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12	2018.10.04.	김동철	·수질분야 환경오염행위 신고 현황

❍ 생활환경과 (33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8.01.18.	하태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2	2018.01.22.	한정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3	2018.01.19.	신창현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현황
4	2018.03.11.	장석춘	·쓰레기 불법투기 점검 실적
5	2018.03.14.	강창일	·클린하우스 CCTV 화소별 설치 현황
6	2018.03.28.	홍영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 현황
7	2018.03.30.	강병원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현황
8	2018.04.02.	임이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현황
9	2018.04.18.	하태경	·지자체 매립장 현황
10	2018.05.02.	신창현	·생활페기물 처리 관련
11	2018.05.28.	오영훈	·소각장 반입현황
12	2018.06.07.	박대출	·전국 매립지 현황
13	2018.07.03.	임이자	·폐기물처리업체 조치 현황. 폐기물재활용업체 허가취소현황
14	2018.06.29.	송옥주	·지자체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15	2018.07.09.	신창현	·식물성 잔재물 폐기물 처리 신고자 현황
16	2018.07.20.	송옥주	·매립장 현황
17	2018.08.09.	한정애	·연도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18	2018.08.22.	신보라	·사후관리 매립시설 현황
19	2018.09.03.	문진국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
20	2018.09.05.	전현희	·오염사고 및 소송 현황
21	2018.09.06.	소병훈	·환경미화원 관련 현황
22	2018.09.18.	김승희	·소각장 현황
23	2018.09.19.	권은희	·민간위탁 현황
24	2018.09.17.	홍익표	·환경미화원 관련 현황
25	2018.09.19.	윤호중	·환경관계 법령 위반 현황
26	2018.10.02.	이규희	·도심거리 쓰레기통 설치관련
27	2018.9.28.	윤호중	·잔류성유기물질 위반사업장 현황
28	2018.10.01.	이용득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29	2018.10.18.	강효상	·폐기물처리업체 환경사고 내역
30	2018.10.18.	임이자	·폐기물 차량 밀폐화 대수 현황
31	2018.11.08.	문진국	·서귀포시 폐전주 재활용업체 현황
32	2018.11.21.	이상돈	·반도체 생산공정 초순수 제조공정 폐이온교환수지 관련
33	2018.12.26.	임이자	·음식물자원화시설 음폐수 적치 현황

❍ 공원녹지과 (15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8.04.06	윤후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계획
2	2018.08.02	이상돈	·최근 5년간 풍력발전단지 설치현황 등 관련자료
3	2018.8.16	김태흠	·예방나무주사 실적 ·지상방제 추진 실적
4	2018.9.5.	김성찬	·재선충병 훈증더미 중 이번 폭우로 인한 소실현황
5	2019.9.20.	권은희	·최근5년간 민간위탁 사무 현황
6	2018.10.05	이상헌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 현황
7	2018.10.05	이정미	·2015~2018.8월까지 해제된 도시공원 현황 ·2020. 7월 실효예정 도시공원 현황 ·장기미집행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현황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현황 등
8	2018.10.17	황주홍	·최근 10년간 사유림 태양광발전시설 산지전용 반려 현황
9	2018.10.18	김현권	·최근 4년간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라 벌채 된 나무수량
10	2018.10.18	윤준호	·2016~2018년 9월말 태양광발전 산지전용허가 건 중 산지복구 미준공 상태로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태양광시설 현황
11	2018.10.19	김태흠	·태양광벌전시설 산지전용허가 현황
12	2018.10.22	정운천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방제 실적
13	2018.11.09	김현권	·최근 5년간 각 기관별 산지전용허가(협의)현황
14	2018.12.14	한정애	·산림 조성과 관련한 계약체결 현황 일체
15	2018.12.03	김성찬	·벚나무 식재 및 병해충 발생현황

❍ 산림휴양관리소 (2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8.09.19.	권은희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무 현황
2	2018.12.06.	이만희	·치유의 숲 현황, 투입예산내역, 이용현황 - 17년 운영실적이 있는 국공립 치유의 숲

【 2019년 】......................................  전체 58건

❍ 녹색환경과 (11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9.01.30.	강효상	·최근3년간(16년~19.01.25.까지) 대기배출시설 점검현황 - 점검일자, 점검결과, 위반내역, 처분내역
2	2019.02.20.	신창현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관련
3	2019.04.10.	신보라	·TMS 부착사업장 및 미부착사업장 과징금,행정조치
4	2019.04.24.	신보라	·기관별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보유현황 ·기관별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현황
5	2019.04.30.	김동철	·기업별 대기배출사업장 초과부담금, 배출부과금 현황
6	2019.04.30.	김동철	·최근 5년간 수질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현황
7	2019.05.09.	송옥주	·시멘트 공장관련 점검 및 위반 내역
8	2019.05.10.	신창현	·대기배출사업장 및 담당자 현황
9	2019.05.20.	김동철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적용실적
10	2019.07.17.	이용득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11	2019.07.17.	이명수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방진망 등 예산

❍ 생활환경과 (30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9.02.12	변재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검토 현황
2	2019.02.19	신창현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발생 현황
3	2019.02.19	김병욱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
4	2019.03.08	신창현	·소각시설 중 간접영향권 내 주거시설 현황
5	2019.03.05	송희경	·최근 3년간 광역, 지자체별 살수차 운행내역
6	2019.03.14	송옥주	·종이파쇄 전용차량 운영 현황
7	2019.03.19	임이자	·의류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8	2019.04.15	이용득	·최근 3년간 올바로 시스템 의료폐기물 허위입력 관련
9	2019.04.15	원혜영	·도로청소차량 운영 현황
10	2019.05.24	김동철	·최근 5년간 쳬기물처리업체 무단투기 적발현황
11	2019.05.27	성일종	·워터파크별 쓰레기 배출 현황
12	2019.06.10	신창현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관련 구상권 청구 후 환수 등
13	2019.06.17	이태규	·최근 1년간 강의 및 강좌 관련
14	2019.06.17	김광수	·최근 5년간 공공/민간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 현황
15	2019.06.28	변재일	·2015년 이후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정처분 중 영업허가 취소 사례
16	2019.07.02.	신창현	·최근 5년간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
17	2019.07.03	감동철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처벌현황
18	2019.07.09	유민봉	·통신기기 관련 - 2017년 1월부터 전자기기, 통신기기 물품 구입리스트 - 현재 전자기기, 통신기기 사용리스트
19	2019.07.10	윤한홍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현황 관련
20	2019.07.12	신창현	·폐기물 처리명령 현황 및 의료기저귀 발생 및 처리현황
21	2019.07.12	송옥주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관련
22	2019.07.15	문진국	·전차궤도 및 펜터 처리 관련
23	2019.07.19	송옥주	·불법폐기물로 인한 민원발생
24	2019.07.26	이태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 및 지원관련
25	2019.07.29	김학용	·창고에 보관중인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음폐수 등 불법 투기 적발 및 조치 현황
26	2019.08.08	김학용	·국내 석탄재 재활용업체 현황
27	2019.08.08	송옥주	·로드킬 동물 관련
28	2019.08.16	박완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29	2019.08.20	문진국	·올바로시스템 입력관련 위반사항
30	2019.08.28	윤한홍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현황 관련 추가자료

❍ 공원녹지과 (16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9.02.01	김종회	·최근 10년간 산지전용 또는 복구공사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해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 적용한 사례 ·최근 5년간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적용규정’에 관하여 법령질의 및 유권해석 회신 받은 수발신문서
2	2019.02.15	김성찬	·현재 산지전용허가(협의)가 유효한 태양광 발전 사업장 중에 벌목 등 산림훼손만 이루어지고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개소 현황
3	2019.02.20	윤준호	·2016년~2018년 산지전용허가(협의)된 태양광 발전 사업장 중에 산지복구 미준공상태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장 현황
4	2019.02.20	김성찬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목적사업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환 된 사례
5	2019.03.08	김성찬 윤상직	·최근 5년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면적 및 입목벌채 현황 ·허가면적 상위 태양광발전시설 산지저용 허가지의 현장사진
6	2019.03.11	김성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면적 및 입목벌채 현황(연도별, 시군구별)
7	2019.04.15	성일종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목적의 산지전용지 중 벌목수량(입목본수)이 가장 많은 10개소의 상세내역
8	2019.04.15	김성찬	·전국 산불방지 장비보관 시설현황
9	2019.06.05	홍철호	·어린이공원 관리 점검관련 현황
10	2019.06.13	이용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대장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 사본 등
11	2019.07.04	윤상직	·태양광발전시설 산지전용허가(협의) 건별 현재 지목 및 사업중단 현황
12	2019.07.09	유민봉	·통신기기 관련 - 2017년 1월부터 전자기기, 통신기기 물품 구입리스트 - 현재 전자기기, 통신기기 사용리스트
13	2019.07.17	박재호	·2020. 7월 해제대상 공원 법인 소유현황
14	2019.07.18	김민기	·‘17.01.01 ~ ’19.06.30.까지 ‘결격사유조회’, ‘알림’,‘참고’가 포함된 제목으로 생산 및 접수한 문서 건수
15	2019.07.22	강석호	·2019년 산불진화대 운영현황 및 급여현황 ·2019년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진화대 급여체계
16	2019.09.26	강창일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내 종교시설 현황

❍ 산림휴양관리소 (1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9.03.07.	신상진	·주민 대상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관련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미선정 사업 포함)

【 2018년 】

부 서 명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7,125	6,612	371	142
녹색환경과	제8회 그린시티 선정사업	환경부	20	20			미선정
공원녹지과	국립 ‘기억의숲’ 조성사업	산림청	6,000	6,000			미선정
	2019년 산림 소득분야 공모사업	산림청	355	142	71	142	선정
산림휴양 관리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	산림청	750	450	300		선정

【 2019년 】

부 서 명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11,125	5,755	5,370	0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저감 도시바람길숲	산림청	10,000	5,000	5,000		선정
	녹색자금 공모사업(나눔숲)	산림청	200	200			선정
산림휴양 관리소	사려니숲길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	산림청	925	555	370		선정

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해당사항 없음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해당사항 없음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사항 없음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8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12건)		820,640	703,072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및 훼손 방지 지원사업	(사)하논분화구 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18. 5~12월	40,000	39,127	하논분화구 수도권홍보 (김포공항 역사 벽면부착 광고물 홍보)	완료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하례리생태관광 마을협의체	'18. 1~12월	100,000	96,965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민 교육 및 간담회 등	완료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지원	제주차롱 사회적협동조합	'18. 3~12월	70,000	56,075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지원프로그램 추진	완료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18. 1~12월	43,640	43,640	협의회 운영비	완료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18. 2~12월	56,000	56,000	녹색생활 실천사업	완료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18. 3~12월	40,000	39,999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생활 홍보 및 캠페인 등	완료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18. 1~12월	10,000	10,000	협의회 운영비	완료
자연보호 추진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18. 5~12월	1,000	1,000	재래식물 자생지 환경정화 및 무인도 등 해안정화활동	완료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사업	50세대이상 공동주택(15년 이상)	'18. 1~12월	200,000	102,998	펌프, 환풍기 교체 - 공동주택 5개소	완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농가	'18. 1~12월	250,000	247,268	그물망, 방조망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완료
야생생물 관리협회 서귀포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18. 1~12월	8,000	8,000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완료
야생생물 관리협회 동부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동부지회	'18. 1~12월	2,000	2,000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완료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 53건)		1,951,719	1,714,223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소규모사업비지원	예래동장애인지원협의회	'18.3.~11월	3,000	3,000	예래동재가장애인 도내 문화탐방	완료
	예래동연합 청년회	'18.3.~11월	16,000	16,0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완료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	'18.3.~11월	10,000	10,0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완료
	산남주민 지원협의체	'18.3.~11월	4,500	4,500	예래초등학교 학생 환경기초시설 견학	완료
	예래동새마을부녀회	'18.3.~11월	16,374	16,374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완료
	예래2통 경로당	'18.3.~11월	3,000	3,000	상예1노인회 도내 문화탐방	완료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8.3.~11월	10,800	10,8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견학	완료
	상예1동 부녀회	'18.3.~11월	10,000	10,000	상예1동부녀회 김치나눔사업	완료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산남주민지원협의체	'18.3.~11월	8,000	8,000	산남주민지원 협의체 운영지원	완료
환경기초시설치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지원	예래동연합 청년회	'18.3.~11월	3,350	3,350	2018년 어린이날 기념행사	완료
	예래동 노인회	'18.3.~11월	6,000	6,000	예래동생태마을 장수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완료
	예래동새마을부녀회	'18.3.~11월	4,500	4,5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	완료
	상예1마을회	'18.3.~11월	12,000	12,000	상예1마을 영화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완료
	예래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	'18.3.~11월	4,000	4,000	예래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동아리축제	완료
환경기초시설치주변지역 소규모 사업비지원	예래생태마을 위원회	'18.3.~11월	12,150	12,150	예래생태공원 환경정비용 장비구입	완료
	우남동 노인회	'18.3.~11월	15,000	15,000	우남동경로당 계단 및 옥상난간 설치사업	완료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8.3.~11월	8,050	8,050	환경정비용장비(예초기등) 구입	완료
	상예동 청년회	'18.3.~11월	8,061	8,061	조명물(목욕탕) 비품(배수펌프,발전기 등) 구비사업	완료
	상예1마을회	'18.3.~11월	8,550	8,550	상예1마을 복지타운 편의시설 및 물품 보강사업	완료
	예래3통 마을회	'18.3.~11월	14,074	14,074	예래3통 공공건물 도색공사	완료
	상예1마을회	'18.3.~11월	30,015	30,015	상예1마을 푸드트럭 구입	완료
	예래5통 마을회	'18.3.~11월	8,430	8,430	예래5통 공원묘지 추모관 환경개선사업	완료
	예래5통 노인회	'18.3.~11월	19,800	19,800	예래5통 경로당 시설보수	완료
	예래동 노인회	'18.3.~11월	6,005	6,005	예래동노인회 그라운드 골프채구입	완료
	예래4통 마을회	'18.3.~11월	18,570	18,570	예래4통 편의시설 개보수공사	완료
	예래동 새마을부녀회	'18.3.~11월	7,550	7,550	새마을부녀회 사무실 비품( TV, 진열장)구입	완료
	색달마을회	'18.3.~11월	10,000	10,000	색달마을회 주차장 확장공사	완료
	색달마을회	'18.3.~11월	10,000	10,000	색달마을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	완료
	색달마을회	'18.3.~11월	20,000	15,973	색달동 노인회 산업시찰	완료
	색달부녀회	'18.3.~11월	7,000	7,000	천연염색 체험과 나눔활동	완료
한남리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	한남리마을회	'17.8월~'18.12월	482,000	482,000	다가구주택 신축 1동(3가구)	완료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상천리마을회	'18.4월~'19.12월	233,238	-	태양광 주택사업 및 다목적회관 신축	추진중
읍면환경기초 시설 설치지역 소규모 사업비 지원	한남리마을회	'18.3월~12월	3,000	3,000	넙거리오름 진입로 주변 정비	완료
	상천리마을회	'18.3월~12월	5,000	5,000	농어촌마을만들기 모범마을 견학	완료
	광평리마을회	'18.3월~12월	3,000	3,000	메밀, 야생초차 가공공장 진입로 정비	완료
	성읍1리마을회	'18.3월~12월	2,000	2,000	성읍민속마을 공연장 주변 정비	완료
	성읍2리마을회	'18.3월~12월	3,000	3,000	청산물, 개오름 진입로 정비	완료
	가시리마을회	'18.3월~12월	5,000	5,000	갑마장길 및 목장길 방풍수 정비	완료
읍면환경기초 시설 설치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한남리마을회	'18. 3~12월	7,000	7,000	마을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지원	완료
	난산리마을회	'18. 3~12월	10,000	10,000	마을 단합대회 행사 개최	완료
	상천리마을회	'18. 3~12월	5,000	5,000	마을주민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	완료
	광평리마을회	'18. 3~12월	7,000	7,000	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 및 선진생태마을 탐방	완료
	성읍1리마을회	'18. 3~12월	8,000	8,000	종합체육대회 참가 주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완료
	성읍2리마을회	'18. 3~12월	7,000	7,000	마을주민 단합대회 및 종합체육대회 지원	완료
	가시리마을회	'18. 3~12월	5,000	5,000	종합체육대회 주민 어울림 마당 개최	완료
읍면환경기초 시설 설치 주변지역 각종 소규모 사업비 지원	한남리마을회	'18. 3~12월	19,999	19,999	다가구주택 옥상지붕 설치 및 다목적실 집기류구입	완료
	난산리마을회	'18. 3~12월	20,000	20,000	휴게실 비품구입 및 구)노인회관 리모델링	완료
	상천리마을회	'18. 3~12월	20,000	20,000	상천분교(폐교) 부지 정비 및 잔디식재	완료
	광평리마을회	'18. 3~12월	20,000	20,000	마을회관 옥상 방수 및 저온저장고 바닥 도장, 곡물건조기 구입	완료
	성읍1리마을회	'18. 3~12월	20,000	20,000	성읍공설묘지 냉난방기 설치	완료
	성읍2리마을회	'18. 3~12월	20,000	20,000	저온저장고 냉장기계 교체	완료
	가시리마을회	'18. 3~12월	20,000	20,000	조랑말박물관 냉난방기 공사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일반음식점, 관광숙박업, 사회복지시설	'18. 1~12월	674,653	674,42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완료
쓰레기줄이기 추진 유공단체 해외 자원순환시설 견학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18. 8~12월	37,050	37,050	해외(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자원순환시설 견학	완료

【 2019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11건)		598,440	0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및 훼손방지 지원사업	(사)하논분화구 복원범국민추진 위원회	'19. 6~12월	36,000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도내 언론사 홍보	추진중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하례리생태관광 마을협의체	'19. 1~12월	86,000	-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민 교육 및 간담회 등	추진중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지원	제주차롱 사회적협동조합	'19. 3~12월	70,000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프로그램 추진	추진중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19. 1~12월	45,040		협의회 운영비	추진중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19. 3~12월	50,400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중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19. 3~12월	40,000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생활 홍보 및 캠페인 등	추진중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19. 1~12월	10,000		협의회 운영비	추진중
자연보호 추진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19. 3~12월	1,000		재래식물 자생지 환경 정화 및 무인도 등 해안정화활동	추진중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농가	'19. 1~12월	250,000	-	그물망,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중
야생생물 관리협회 서귀포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19. 1~12월	8,000	-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추진중
야생생물 관리협회 동부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동부지회	'19. 1~12월	2,000	-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추진중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44건)		1,829,797	321,210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소규모사업비 지원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19.4.~11월	7,167	6,835	안산시 쓰레기 매립장등 견학	완료
	바르게살기운동 예래동위원회	'19.3~12월	7,004	-	선진지 오․폐수 환경기초시설 견학	추진중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19.3.~7월	7,840	7,685	서울특별시 강남구,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견학	완료
	예래동연합 청년회	'19.4~11월	7,260	7,260	부산시 수성사업소등 견학	완료
	예래동지역자율 방재단	'19.6.~11월	5,965	5,649	광주 환경공단 견학	완료
	예래동재가 장애인지원협의회	'19.6.~7월	10,600	10,585	여수,순천,광주 문화탐방	완료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19.3.~11월	7,065	7,065	남양주 하도하수처리장 견학	완료
	색달동청년회	'19.3.~11월	5,000	5,000	색달동청년회 환경기초 시설견학	완료
	색달동노인회	'19.3.~11월	9,440	9,440	색달동노인회 산업시찰사업	완료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산남주민지원협의체	'19.3.~11월	8,000	-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소규모행사비 지원	예래동노인회	'19.3.~11월	11,000	-	생태마을 장수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추진중
	예래동연합 청년회	'19.3.~11월	4,265	4,265	어린이날 기념행사	완료
	예래동새마을부녀회	'19.3.~11월	4,700	4,7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래생태마을 위원회	'19.4.~11월	10,815	10,815	생태마을위원회 비품 및 사무용품(pc,모니터 등) 구입	완료
	예래3통마을회	'19.3.~11월	15,000	15,000	공공건물 조명교체공사	완료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19.4.~9월	1,503	1,500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완료
	상예1마을회	'19.4.~5월	1,330	1,330	복지타운 물품(살균 소독기) 구입	완료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19.3.~11월	1,080	1,080	환경정비용 장비(엔진톱,예초기) 구입	완료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9.3.~4월	1,001	1,001	환경정비용 장비(엔진톱,브로워 ) 구입	완료
	예래5통 마을회	'19.3.~11월	15,000	15,000	마을 내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예래4통 마을회	'19.5.~11월	14,000	14,000	마을회관 환경개선공사	완료
	색달마을회	'19.3.~11월	30,000	30,000	색달마을회 실내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완료
	색달동청년회	'19.3.~11월	10,000	10,000	색달동청년회 화장실 및 회의실 보수․보강 공사	완료
한남리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	한남리마을회	'19. 2~12월	600,000	-	다가구주택 신축 1동 (3가구)	추진중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상천리마을회	'18.4월~'19.12월	486,762	-	태양광 주택사업 및 다목적회관 신축	추진중
읍면환경기초 시설 설치지역 소규모 사업비 지원	한남리마을회	'19. 4~7월	3,000	3,000	환경정비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주변정비)	완료
	상천리마을회	'19. 4~8월	5,000	5,000	농어촌마을만들기 시범마을 탐방	완료
	광평리마을회	'19. 4~12월	3,000	-	광평리 마을회 야생초 및 메일사업장 정비	추진중
	성읍1리마을회	'19. 4~12월	2,000	-	성읍민속마을 공연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	추진중
	성읍2리마을회	'19. 4~7월	3,000	3,000	마을주요도로 및 농로정비	완료
	가시리마을회	'19. 4~7월	5,000	5,000	창작지원센터 보수 및 물품구입	완료
읍면환경기초 시설 설치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한남리마을회	'19. 4~7월	7,000	7,000	남원읍민 단합체육대회 주민 참여	완료
	난산리마을회	'19. 4~6월	10,000	10,000	성산읍 체육대회 행사비	완료
	상천리마을회	'19. 4~12월	5,000	-	주민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	추진중
	광평리마을회	'19. 4~12월	7,000	-	광평리 주민 어울림 한마당	추진중
	성읍1리마을회	'19. 4~7월	8,000	8,000	성읍공설묘지, 마을회관 시설 환경개선사업	완료
	성읍2리마을회	'19. 4~9월	7,000	7,000	마을주민 단합대회	완료
	가시리마을회	'19. 4~6월	5,000	5,000	마을체육대회 개최 시 주민건강지원	완료
읍면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각종 소규모 사업비 지원	한남리마을회	'19. 7~9월	20,000	20,000	한남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난산리마을회	'19. 4~6월	20,000	20,000	마을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완료
	상천리마을회	'19. 4~6월	20,000	20,000	마을 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 및 보수공사	완료
	광평리마을회	'19. 4~12월	20,000	-	저온저장고 건물보수 및 도장 담보수	추진중
	성읍1리마을회	'19. 4~6월	20,000	20,000	성읍공설묘지, 마을회관 시설 환경개선사업	완료
	성읍2리마을회	'19. 4~6월	20,000	20,000	마을저온저장고 시설 전동 슬라이딩 도어 및 에어커튼 설치	완료
	가 시 리	'19. 4~12월	20,000	-	마을회관 주변 및 안길 정비	추진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일반음식점	'19. 1~12월	330,000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추진중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19. 4~12월	8,000	-	일회용품 안쓰기 캠페인 등 홍보 활동 지원	추진중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18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5건	549,458
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27,650	'18. 1 ~ 12월	제주곶자왈도립 공원 관리․운영	'16.12.16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19,800	'18. 1 ~ 12월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관리	'16.12.16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 사람들	134,708	'18. 1 ~ 12월	열린화장실(민간) 청소관리 등	'16.12.16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47,500	'18. 1 ~ 12월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19,800	'18. 1 ~ 12월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12 건	11,748,563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농업회사법인 ㈜한라산바이오	624,400	'18. 1 ~ 12월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16.12.22
남부소각장 운영관리위탁	한불에너지 관리(주)	7,000,000	'18. 1 ~ 12월	소각시설운영	'16.12.22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한실업	1,904,000	'18.2.12 ~ 3. 31	재활용품 선별	'15.12.31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귀용역	438,678	'18. 1 ~ 12월.	재활용수집운반업무 (동부6개동)	'16.12.16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귀용역	427,671	'18. 1 ~ 12월.	재활용수집운반업무 (서부6개동)	'16.12.16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환경제주	181,263	'18. 1 ~ 12월	음식물수집운반 업무 (동홍․서홍)	'16.12.16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서진환경	224,692	'18. 1 ~ 12월	음식물수집운반 업무 (대륜~예래)	'16.12.16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성산환경	71,692	'18. 1 ~ 12월.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12.16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부환경 개발공사	54,379	'18. 1 ~ 12월.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12.16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사) 일하는사람들	216,660	'18. 1 ~ 12월.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동부6개동)	'16.12.16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사) 일하는사람들	343,228	'18. 1 ~ 12월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서부6개동)	'16.12.16
표선매립장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	대구공업사	261,900	'18.2.20.~8.30.	재활용품 선별	'16.12.16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1건	276,540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 연구협회	276,540	'18.3.19~ '18.12.31	18개소 468,000본	'16.10.6.

❍ 산림휴양관리소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3건	116,000
숲해설 교육운영	제주숲해설가협회	22,000	'18. 4 ~ 11월	숲해설가 운영 사업	ˊ18.2.21
유아숲 교육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22,000	'18. 3 ~ 11월	유아숲 운영 사업	ˊ18.2.21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휴리스토어	72,000	'18. 9 ~ 12월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	ˊ18.8.2

【 2019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5건	574,738
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26,738	'19. 1 ~ 12월	제주곶자왈도립 공원 관리․운영	'16.12.16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19. 1 ~ 12월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관리	'16.12.16
열린 화장실 위탁관리	(주)서정	146,000	'19. 1 ~ 12월	열린화장실(민간) 청소관리 등	'16.12.16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50,000	'19. 1 ~ 12월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2,000	'19. 1 ~ 12월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17 건	11,182,096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농업회사법인 ㈜한라산 바이오	773,200	'19. 1 ~ 12월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16.12.22
남부소각장 운영관리위탁	한불에너지 관리(주)	6,600,000	'19. 1 ~ 12월	소각시설운영	'16.12.22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한실업	1,900,000	'19. 1 ~ 12월	재활용품 선별	'15.12.31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귀용역	37,257	'19. 1 ~ 12월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동부6개동)	'16.12.16
	서부환경 개발공사	378,896	'19.2.1 ~12.31.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귀용역	36,322	'19.1.1 ~ 1.31.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부6개동)	'16.12.16
	대성기업 주식회사	369,732	'19.2.1 ~12.31.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환경제주	15,394	'19.1.1 ~ 1.31.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동홍․서홍)	'16.12.16
	대성기업 주식회사	126,054	'19.2.1 ~12.31.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서진환경	19,083	'19.1.1 ~ 1.31.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대륜~예래)	'16.12.16
	성산환경 주식회사	249,721	'19.2.1 ~12.31.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부환경 개발공사	83,311	'19. 1 ~ 12월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12.16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진 환경산업	54,498	'19. 1 ~ 12월.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12.16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사) 일하는사람들	18,401	'19.1.1~1.31.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동부6개동)	'16.12.16
		186,804	'19.2.1~12.31.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사) 일하는사람들	29,150	'19.1.1~1.31.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서부6개동)	'16.12.16
	㈜희민개발	304,273	'19.2.1~12.31.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1건	239,440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 연구협회	239,440	'19. 3. 5~ '19.12.31	18개소 367,740본	'16.10.6.

❍ 산림휴양관리소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3건	216,666
숲해설 교육운영	제주숲해설가협회	50,000	'19. 2. 25. ~ '19. 12. 25.	숲해설가 운영 사업	'19. 1. 2
유아숲 교육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6	'19. 3. 6. ~ '19. 12. 13.	유아숲 운영 사업	'19. 1. 2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휴리스토어	92,000	'19. 2. 25. ~ '19. 12. 31.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	'19. 1. 3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18년 】

❍ 녹색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317,504
남원읍 하례리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공사(건축,설비)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52,355	예가건축사 사무소	'18. 3. 15. ~ 6. 12.	기술 용역	'18. 3. 14.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공사 공사 진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179,821	㈜디케이엘	'18. 4. 3. ~ 11. 30.	기술 용역	'18. 4. 3.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진행
마라해양도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자연관찰로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 설계	61,554	㈜제원 엔지니어링	'18. 5. 31. ~ 10. 27.	기술 용역	'18. 5. 30.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탐방안내소 및 자연관찰로 추진 예정
서귀포시 관내 오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 설계	23,774	㈜제이 케이기술단	‘18. 11. 8. ~ 12. 17.	기술 용역	18.11.0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2019 서귀포시 관내 오름 정비공사 완료

❍ 생활환경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129,17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 전기감리용역	전기 감리 용역	41,944	㈜아성 기술단	'18. 2. 27. ~ '18. 11. 23.	기술 용역	'18. 2. 27.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완료)
서귀포쓰레기위생(색달)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기본설계용역	기본 설계	87,226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1	'18. 8. 2. ~ '19. 7. 28. (일시정지 '19. 7. 10)	기술 용역	'18. 8. 2.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추진중)

❍ 공원녹지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1,305,259
식산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용역 1식	30,303	㈜한일엔지니어링	‘18.5.28 ~ ‘18.11.24	기술 용역	‘18.5.28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용역완료
도시공원 (삼매봉공원외2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공원 조성 계획 수립	69,875	㈜한일엔지니어링	‘18.9. ~‘19.1.	기술 용역	‘18.9.19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용역 추진중	일시중지
서부지역 도시숲 조성사업(대정읍)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29,811	㈜태신 엔지니어링	‘18.2.7 ~ 5.7	기술 용역	‘18.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18년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24,159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8.1.31 ~‘18.3.16	기술	‘18.1.31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3)	실시 설계	12,496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8.1.31 ~ 3.1	기술 용역	‘18.1.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표선1,2)	실시 설계	30,363	수 엔지니어링	‘18.1.31 ~ 3.1	기술 용역	‘18.1.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성산1-1)	실시 설계	29,901	그루 ENG	‘18.1.31 ~ 3.1	기술 용역	‘18.1.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안덕)	실시 설계	66,490	삼경 산림기술사	‘18.3.6 ~ 4.14	기술 용역	‘18.3.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서귀1,2)	실시 설계	31,660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8.3.6 ~ 4.4	기술 용역	‘18.3.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안덕)	감리	15,360	삼경 산림기술사	‘18.1.9 ~ 3.11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안덕1-4)	감리	15,360	삼경 산림기술사	‘18.1.9 ~ 3.11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안덕2-3)	감리	13,902	삼경 산림기술사	‘18.1.9 ~ 3.15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안덕1-1,2,2-2)	감리	35,208	삼경 산림기술사	‘18.3.20 ~ 5.3	기술 용역	‘18.3.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안덕1-3,4)	감리	39,457	삼경 산림기술사	‘18.3.20 ~ 5.3	기술 용역	‘18.3.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안덕2-2,3)	감리	12,314	삼경 산림기술사	‘18.3.20 ~ 4.27	기술 용역	‘18.3.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대정)	감리	9,832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8.3.29 ~ 5.7	기술 용역	‘18.3.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서귀1-1외)	감리	51,536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8.1.9 ~ 3.29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서귀1-3)	감리	34,621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8.1.9 ~ 3.29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서귀2)	감리	27,800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8.1.9 ~ 3.29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서귀3,5)	감리	31,645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8.1.9 ~ 3.29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서귀1-1외)	감리	13,588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8.3.29 ~ 5.2	기술 용역	‘18.3.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서귀1-3)	감리	37,919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8.3.29 ~ 5.2	기술 용역	‘18.3.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서귀2)	감리	31,562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8.3.29 ~ 5.6	기술 용역	‘18.3.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서귀3,5)	감리	5,124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8.4.3 ~ 5.7	기술 용역	‘18.4.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남원1,2)	감리	24,874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8.1.9 ~ 5.3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표선1)	감리	20,980	수 엔지니어링	‘18.1.9 ~ 2.27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성산1-1)	감리	13,420	그루 ENG	‘18.1.9 ~ 2.22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성산2-1)	감리	30,268	산림기술사 아트림	‘18.1.9 ~ 3.27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성산2-4)	감리	22,420	산림기술사 아트림	‘18.1.9 ~ 3.27	기술 용역	‘18.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성산1-1)	감리	13,420	그루 ENG	‘18.3.12 ~ 5.5	기술 용역	‘18.3.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사업 (표선)	감리	58,559	수 엔지니어링	‘18.3.12 ~ 5.5	기술 용역	‘18.3.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남원3)	감리	22,422	그루 ENG	‘18.3.12 ~ 5.5	기술 용역	‘18.3.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정,남원2)	실시 설계	13,400	산림조합중앙회	‘18.10.24 ~ ‘18.11.7	기술 용역	‘18.10.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안덕1)	실시 설계	14,740	삼경 산림기술사	‘18.10.24 ~ 11.5.	기술 용역	‘18.10.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1)	실시 설계	14,740	남도예림	‘18.10.24. ~ 11.5.	기술 용역	‘18.10.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2,3, 남원1)	실시 설계	28,820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8.10.24. ~ 11.8.	기술 용역	‘18.10.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선1,성산2)	실시 설계	28,200	산림기술사 아트림	‘18.10.24. ~ 11.6.	기술 용역	‘18.10.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산1)	실시 설계	14,740	그루 ENG	‘18.10.24. ~ 11.5.	기술 용역	‘18.10.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대정,남원2)	감리	6,590	산림조중앙회 (제주)	‘18.11.13 ~ 12.20.	기술 용역	’18.11.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안덕1)	감리	9,440	삼경 산림기술사	‘18.11.13 ~ 12.21.	기술 용역	’18.11.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서귀1)	감리	8,850	남도예림	‘18.11.13 ~ 12.21.	기술 용역	’18.11.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서귀2)	감리	9,440	남도예림	‘18.11.13 ~ 12.21.	기술 용역	’18.11.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서귀3,남원1)	감리	10,570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8.11.13 ~ 12.21.	기술 용역	’18.11.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표선)	감리	7,440	산림기술사 아트림	‘18.11.13 ~ 12.21.	기술 용역	’18.11.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성산1)	감리	7,900	그루 ENG	‘18.11.13 ~ 12.18.	기술 용역	’18.11.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성산2)	감리	7,590	산림기술사 아트림	‘18.11.13 ~ 12.21.	기술 용역	’18.11.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대정1,남원2)	실시 설계	40,660	산림조합중앙회	‘18.12.4. ~ 12.22.	기술 용역	‘18.1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안덕1,2)	실시 설계	52,560	삼경 산림기술사	‘18.12.4. ~ 12.18.	기술 용역	‘18.1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서귀1)	실시 설계	38,020	남도예림	‘18.12.4. ~ 12.21.	기술 용역	‘18.1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서귀2,3, 남원1)	실시 설계	32,350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8.12.4. ~ 12.20.	기술 용역	‘18.1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표선,성산2)	실시설계	52,56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8.12.4. ~ 12.21.	기술 용역	‘18.1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9년 】

❍ 녹색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21,700
남원읍 하례리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건축 감리	21,700	산방건축 사무소	‘18. 12. 17. ~ ‘19. 11. 02.	기술 용역	18.12.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활용 (추진 중)

❍ 생활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42,960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단기 시운전 용역	수질개선용역 1식	42,960	티에스케이워터	'19. 9. 9. ~ '19. 12. 14	기술 용역	'19. 9. 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추진중)

❍ 공원녹지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38건		1,252,356
서귀포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중장기 조성 및 관리 전략 수립	80,970	㈜해오름엔지니어링	‘19.4.29 ~ 11.24	기술용역	‘19.4.29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19년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24,570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9.2.25 ~‘19.4.10	기술 용역	‘19.2.2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1항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대정1,남원2)	실시 설계	24,330	산림조합중앙회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안덕1,2)	실시 설계	72,322	삼경 산림기술사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서귀1)	실시 설계	11,704	남도예림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서귀2,3, 남원1)	실시 설계	35,112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표선,성산2)	실시 설계	62,03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성산1)	실시 설계	36,450	그루엔지니어링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대정,남원2)	감리	31,260	산림조합 중앙회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안덕1)	감리	35,260	삼경 산림기술사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안덕2)	감리	9,440	삼경 산림기술사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서귀1)	감리	36,810	남도예림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서귀2)	감리	15,900	임업 엔지니어링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서귀3,남원1)	감리	18,750	임업 엔지니어링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표선)	감리	24,300	산림기술사 사무소 아트림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성산1)	감리	34,480	그루 엔지니어링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성산2)	감리	22,480	산림기술사 사무소 아트림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대정,남원2)	실시 설계	24,330	산림조합 중앙회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안덕1,2)	실시 설계	72,322	삼경 산림기술사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서귀1)	실시 설계	10,287	남도예림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서귀2･3,남원1)	실시 설계	35,115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표선,성산)	실시 설계	62,03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성산1)	실시 설계	36,450	그루ENG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대정,남원2)	감리	13,213	산림조합중앙회	‘19.3.22. ~ 5.10.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안덕1)	감리	53,890	삼경 산림기술사	‘19.3.22. ~ 5.10.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안덕2)	감리	37,625	삼경 산림기술사	‘19.3.22. ~ 5.10.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서귀1)	감리	18,719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9.3.22. ~ 5.0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서귀2)	감리	33,471	제주임업 ENG	‘19.3.22. ~ 5.08.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서귀3,남원1)	감리	17,074	제주임업 ENG	‘19.3.22. ~ 5.10.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표선)	감리	55,517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9.3.22. ~ 5.03.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성산1)	감리	31,381	그루ENG	‘19.3.22. ~ 5.1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성산1)	감리	9,301	산림기술사 사무소 아트림	‘19.3.22. ~ 5.1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서귀1)	감리	18,719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9.3.22. ~ 5.0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서귀2)	감리	33,471	제주임업 ENG	‘19.3.22. ~ 5.08.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서귀3,남원1)	감리	17,074	제주임업 ENG	‘19.3.22. ~ 5.10.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표선)	감리	55,517	산림기술사 사무소 아트림	‘19.3.22. ~ 5.03.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성산1)	감리	31,381	그루ENG	‘19.3.22. ~ 5.1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성산1)	감리	9,301	산림기술사 사무소 아트림	‘19.3.22. ~ 5.1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19년 】  ❍ 생활환경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3,700
색달매립장 화재연동 소방설비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폐콘크리트 134톤 폐아스팔트 15톤	3,700	성진산업(주)	'19. 8. 13. ~ '19. 12. 10	폐기물	'19. 8. 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추진중)

1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 2018년 】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도시공원 사유지매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사유지 매입	144,400	30,000	30,000	30,300	30,300	23,800	반영
조 림	·기간:2019년~2023년 ·규모:500ha ·내용:큰나무공익, 산림재해방지,경제림	5,505	1,101	1,101	1,101	1,101	1,101	반영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18		2019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계속비이월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 5건, 4,289백만원 )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소계	2,000		1,262	935	327
강정 생태 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400	강정천 및 악근천 탐방길 조성	220	168	52	- 데크 및 난간설치 528m / 754m (일시정지)	70
생태관광 지원센터 건립	1,600	생태관광 지원센터 건립	1,042	767	275	-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완) - 주변 환경정비 진행 중	90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소계	2,759		1,564	1,413	151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 (클린하우스) 구축사업	2,159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	1,197	1,046	151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준공 -구억리, 대천동, 중앙동, 강정마을 ·고성리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90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600	태양광주택 16가구, 다목적회관 199㎡	367	367	-	-태양광 주택 전기 공사 준공: ‘18.10.12. -변경 교부결정 (1.2억↑):‘19.1.24. -다목적회관 공사 준공: '19.9.2.	100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재해대책비 (시설비)	1,463	소나무 재선충병피해 고사목제거 , 예방나무 주사 사업	1,463	1,463	0	-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추진 완료	100

□ 사고이월 ( 4건, 255백만원 )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소계			186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 (클린하우스) 구축사업	1,992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	110	98	12	삼달리 재활용도움 센터 설치 사업 - 준공 : '19. 3. 29	100
서귀포쓰레기위생(색달)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기본설계용역	100	기본설계 1식	26	18	8	- 용역착수 : '18. 8. 2 - 중간보고 : '19. 4.17 - '19.10.28 :완료보고예정	70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04	청소차량 (세척차량) 5대	50	50	-	- 추경예산확보 : '18.8: - 차량구입 요청 ‘18.12 ('18.12.10차량 조달등록) - ‘19.2 : 차량납품완료	100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도시공원 (삼매봉공원외2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69	공원조성계획 수립 1식	69	-	69	- 계약체결 : '18.9 - 일시중지 : '18.12 - 완료예정 : '19.11.15	80

19		2019년 예산집행 현황('19.8.31 기준)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합계		8214,590	5,145,353	3,069,237	63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6,463,584	4,295,050	2,168,534	66
	환경보전 및 운영관리	5,596,786	3,665,868	1,930,918
	도립공원 관리	866,798	629,182	237,616
온실가스감축으로 저탄소녹색성장		399,080	267,249	131,831	67
	기후변화대응	399,080	267,249	131,831
환경오염 예방강화		1,294,772	548,489	746,283	42
	환경사업장 및 화장실 관리	1,294,772	548,489	746,283
행정운영경비		57,154	34,565	22,589	60
	기본경비	57,154	34,565	22,589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합계		49,315,421	29,955,179	19,360,242	60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38,101,413	22,221,272	15,880,141	58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10,413,321	5,457,207	4,956,114	52
	사업장폐기물 관리	25,820	7,001	18,819	27
	매립장 시설 관리	2,594,576	1,510,954	1,083,622	58
	폐기물자원순환 관리	3,128,891	1,763,523	1,365,368	56
	읍면환경시설 관리	1,772,162	983,899	788,263	55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7,279,880	6,113,736	1,166,144	83
	생활쓰레기배출시스템 구축	4,772,763	2,041,656	2,731,107	42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114,000	4,343,296	3,770,704	53
행정운영경비		11,214,008	7,733,907	3,480,101	68
	인력운영비	11,075,799	7,656,214	3,419,585	69
	기본경비	138,209	77,693	60,516	56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합계		19,309,692	1,4,532,836	4,776,856	75.2
늘푸른 녹색도시 조성		5,429,977	3,440,482	1,989,495	63
	공원녹지 조성관리	5,429,977	3,440,482	1,989,495	63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13,815,100	11,043,892	2,771,208	80
	산림자원 보호관리	8,464,277	6,560,793	1,903,483	77
	산림자원 조성관리	5,350,823	4,483,099	867,724	83
행정운영경비		64,615	48,462	16,153	75
	기본경비	64,615	48,462	16,153	75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합계		5,828,211	4,136,309	1,691,902	70
산림휴양서비스증진		3,643,145	2,854,843	788,302	78
	자연휴양림조성관리	3,643,145	2,854,843	788,302	78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1,999,669	1,221,518	778,151	61
	산림자원보호관리	1,999,669	1,221,518	778,151	61
행정운영경비		185,397	59,948	125,449	32
	기본경비	185,397	59,948	125,449	32

20		2020년 국비 신청 현황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계	7건			1,710	731.5	978.5	1,624	688.5	935.5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시 관내 (오름,습지등)	환경부	60	30	30	20	10	10
탄소 포인트제운영		시 관내	환경부	200	100	100	168	84	84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시 관내	환경부	50	25	25	36	18	18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집진기 등 25대	시 관내 (해당사업장)	환경부	1,020	453	567	1,020	453	567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보급	저녹스버너 35대	시 관내 (해당사업장)	환경부	281	80	201	281	80	201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	저녹스버너 275대	시 관내	환경부	56	22	34	56	22	34
무인항공기 (드론) 구입	1대	시 관내	환경부	43	21.5	21.5	43	21.5	21.5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계	3건			7,654	70	7,584	7,654	70	7,584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영농폐비닐 3,300톤	시 관내	환경부	33		33	33		3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휀스시설 설치사업	영농폐비닐 집하장 휀스시설 20개소	시 관내	환경부	100	70	30	100	70	3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청결지킴이 330명 채용, RFID 450대 설치 등	시 관내	기획재정부	7,521		7,521	7,521		7,521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계	건			9,521	4,285	5,229	9,830	4,460	5,370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개소	시 관내	산림청	500	250	250	500	250	250
공공산림 가꾸기	12명	시 관내	산림청	340	170	170	262	129	133
정책숲가꾸기	1,370ha	서귀포 관내	산림청	3,076	1,538	1,538	2,098	1,049	1,049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500ha	시 관내	산림청	-	-	-	1,356	678	678
조 림	91ha	시 관내	산림청	1,043	508	528	1,043	515	528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7개소	시 관내	산림청	163	82	81	150	89	61
국산목재활용 촉진(다목적 산불감시초소)	1개소	시 관내	산림청	100	50	50	100	50	50
목제제품 품질단속	55명	시 관내	산림청	2	-	2	2	-	2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8개소	시 관내	산림청	-	-	-	22	13	9
임도시설	0.7km	시 관내	산림청	149	45	104	149	45	104
산림 병해충방제	병해충 방제	시 관내	산림청	2,500	690	1,810	2,500	690	1,810
감염목무단 이동단속초소운영	단속요원 인건비 등	시 관내	산림청	397	199	198	397	199	198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진화대 운영 60명	시 관내	산림청	842	505	337	842	505	337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		시 관내	산림청	70	45	25	70	45	25
산불무인감시카메라(유지)	5개소	시 관내	산림청	10	6	4	10	6	4
산불감시초소	1개소	시 관내	산림청	10	6	4	10	6	4
산불진화체계 구축(경상)	진화장비 교체	시 관내	산림청	62	37	25	62	37	25
산불진화체계구축(자본)	산불방지 지원센터 설치 등	시 관내	산림청	257	154	103	257	154	103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소 계	6건			2,754	1,284	1,470	2,274	1,044	1,230
사려니숲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	무장애 데크시설 설치 등	사려니숲	산림청	925	370	555	925	370	555
자연휴양림보완조성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보완 1식	휴양림 2개소	산림청	1,000	500	500	1,000	500	500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3명	치유의 숲	산림청	284	142	142	92	46	46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유아숲지도사 운영 4명	유아숲체험원 3개소	산림청	225	112	113	102	51	51
숲해설 위탁운영 (민간위탁)	숲해설사 운영 2명	휴양림 2개소	산림청	50	25	25	51	25	26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5명	숲길 등 산림서비스 제공 지역	산림청	270	135	135	104	52	52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 공사 10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20백만원 이상

【 2018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계	6건		2,377,097
고근산 및 마은이오름 탐방로 정비공사	산책로 정비 L=2,595m	‘18. 3. 19. ~ 5. 17.	294,788	㈜더가든	경쟁입찰	완료
독자봉 및 가세오름 탐방로 정비공사	산책로 정비 L=2,850m 쉼터조성 A=4,225㎡	‘18. 3. 19. ~ 5. 17.	280,759	태림조경	경쟁입찰	완료
하논습지 데크산책로 설치공사	데크 산책로 설치 L=193m	‘18. 6. 4. ~ 7. 18.	190,697	㈜더가든	경쟁입찰	완료
대왕수천 생태공원 정비공사	공원정비 1식	‘18. 6. 22. ~ 8. 20.	136,145	㈜탐라조경	수의계약	완료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공사(건축, 설비)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1식	‘18.12.17. ~ ‘19.10.23.	1,301,694	㈜동인종합건설	제한경쟁	추진 중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공사(전기)	생태관광지원센터 전기공사 1식	‘18.12.17. ~ ‘19.10.23.	173,014	㈜원광전기	경쟁입찰	추진 중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6,827,204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보수공사	예래사우나 기계,건축 설비보수공사 1식	'18.6.5 ~ 11.1	336,073	㈜종원건설	일반경쟁	완료
클린하우스 비치(교체)용 쓰레기배출용기 조달구입	가연성 수거함 150대, 재활용 수거함 210대 구입	'18.4.9. ~ 5.3	98,241	㈜오토코리아	조달구입	완료
재활용가능 폐기물 자동수거장비 구매·설치	재활용품(캔, 페트병류) 자동수거보상기 4대 구입	'18.5.23. ~ 7.11	85,743	수퍼빈 주식회사	수의계약 (특허, 조달청 직접 계약)	완료
비가림시설 클린하우스내 비치 및 교체용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조달구입	가연성 수거함 100대, 재활용 수거함 100대 구입	'18.11.1. ~ 12.13	55,684	㈜오토코리아	조달구입	완료
읍·면지역 음식물 계량장비(RFID) 확대 설치에 따른 장비 구매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매 394대 - 지테크 219대 - 부 민 175대	'18.10.23. ~ 12.22	624,705	㈜지테크인터내셔날 주식회사 부민 더블유엔피	조달청제3자단가	완료
폐농약 빈병 전용 수거함 조달 구입 요청	폐농약 빈병 전용 수거함 90개	'18.3.16 ~ 4.30	33,027	경한산업	조달 구입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전기)	전기 증설 1000kw	'18.2.28 ~ 11.29.	440,225	성림개발㈜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3상원심(유분)분리기 부대설비 설치공사	유분분리기 부대시설 1식	'18.7.26 ~ 10.24.	193,902	주식회사탑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교체공사	이송관 교체 L=0.5km	'18.2.27 ~ 7.26.	125,212	㈜대경토건	일반경쟁	완료
생수천노후시설 보강공사	노후시설보강 1식	'18.5.15 ~ 7.3.	128,077	㈜영동기업	일반경쟁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 스크루컨베이어 제작구매설치	스크류컨베이어 38대	'18.4.12 ~ 11.8	437,039	거림환경	일반경쟁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 호퍼 제작구매설치	호퍼 2대	'18.4.12 ~ 11.8	343,250	주성테크	일반경쟁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작구매설치	파쇄선별기 1대 자동포장설비 1대 고속발효기 4대	'18.5.16 ~ 12.12	2,245,862	㈜해창	일반경쟁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 탈취기 제작구매설치	탈취기 2대	'18.4.13 ~ 11.9	762,280	제이케이이앤씨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탈수기 제작구매설치	탈수기 1대	'18.8.17 ~ 10.16	133,155	에스케이이	일반경쟁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 기계설비 제작구매(혼합기)	혼합기 1개소	'18.6.21 ~ '19.1.17.	38,708	대영이엔지(주)	일반경쟁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 기계설비 제작구매(펌프류)	펌프 5대	'18.6.28 ~ '19.1.14.	45,071	(주)한진펌프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3상원심(유분)분리기 제작구매설치	유분분리기 1대	'18.7.31 ~ 10.29.	148,733	주식회사 티에스엔텍	일반경쟁	완료
청소차량 구입	노면청소차 1대	'18.1.25 ~ 5.23	227,242	신정개발 특장차(주)	조달구입	완료
청소차량 구입	압축진개차 2대	'18.3.16 ~ 5.30	190,380	(유)삼능기계	조달구입	완료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세척차량 구입	세척차량5대	'18.12.12 ~ '19.2.27	102,02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재활용도움센터 신축에 따른 음식물 계량장비(RFID) 조달구입	음식물 RFID 계량장비 20대 구입	'18.11.26. ~ 12.19.	32,574	㈜지테크 인터내셔날	조달청제3자단가	완료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8,958,310
서귀포시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공원 시설물 정비 1식	'18.5.21 ~ 11.16	122,599	록산에버그린㈜	경쟁입찰	사업완료
번영로 도시숲 보완사업	팽나무 식재 83본 팔손이 이식 900본	‘18.4.13 ~ 6.8	203,400	토성조경(주)	일반경쟁	사업완료
서부지역 도시숲 조성사업	야자수외 8종 14,585본	‘18.6.20 ~ 10.6	460,702	지현종합건설(주)	일반경쟁	사업완료
도로변 교통섬 및 가로화단 녹지 보완 공사	소나무 외 27종, 54,596본 식재	‘18.11.30 ~ 12.24	154,552	㈜ 하늘정원	일반경쟁	사업완료
2018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편백외 10종, 31,079본	`18.4.2 ~ 5.31	214,247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사업	황칠나무외 3종, 1,072본	`18.4.2 ~ 5.28	124,267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주요도로변 경관조림사업	산딸나무외 2종, 478본	`18.4.30 ~ .6.18	169,392	초록공간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8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동부지구)	참꽃나무외 5종, 1,645본	`18.10.16 ~ 11.23	138,14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서부지구)	편백외 1종, 2,475본	`18.10.16 ~ 11.23	150,768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년 민유임도 시설사업(임도신설)	임도신설 1.473km (대포동외 1개소)	`18.04.17 ~ 6.2	172,159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안덕2-2,3)	피해목 제거 1,238본	‘18.3.19 ~ 4.22	171,135	상오안 임업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정)	피해목 제거 1,149본	‘18.4.3 ~ 5.7	68,346	㈜낭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제1차방제 사업(서귀1-1외)	피해목 제거 3,252본	‘18.1.8 ~ 1.9	235,763	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제1차방제 사업(서귀1-3)	피해목 제거 2,412본	‘18.1.9 ~ 3.24	188,450	구례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제1차방제 사업(서귀2)	피해목 제거 1,763본	‘18.1.9 ~ 3.24	246,933	㈜낭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제1차방제 사업(서귀3,5)	피해목 제거 3,924본	‘18.1.9 ~ 3.24	376,341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제2차방제 사업(서귀1-1 외)	피해목 제거 1,307본	‘18.3.28 ~ 4.26	81,102	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제2차방제 사업(서귀1-3 외)	피해목 제거 2,735본	‘18.3.28 ~ 4.26	212,390	구례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제2차방제 사업(서귀2)	피해목 제거 2,949본	‘18.3.28 ~ 4.30	384,084	㈜낭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제2차방제 사업(서귀3,5)	피해목 제거 543본	‘18.4.3 ~ 5.2	77,9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제1차방제 사업(남원1,2)	피해목 제거 4,215본	‘18.1.8 ~ 4.28	420,402	㈜아름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제1차방제 사업(표선1)	피해목 제거 3,561본	‘18.1.8 ~ 2.27	231,899	㈜흥림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제1차방제사업(성산1-1)	피해목 제거 2,200본	‘18.1.8 ~ 2.17	113,617	화순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 사업(성산2-1)	피해목 제거 3,983본	‘18.1.9 ~ 3.22	239,254	신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 사업(성산2-4)	피해목 제거 3,107본	‘18.1.9 ~ 3.22	209,774	여주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2차방제 사업(성산1-1)	피해목 제거 6,990본	‘18.3.12 ~ 4.30	469,419	여주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2차방제 사업(표선)	피해목 제거 5,481본	‘18.3.12 ~ 4.30	548,548	㈜흥림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 사업(남원 3)	피해목 제거 2,745본	‘18.3.12 ~ 4.30	289,786	신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서귀3,5)	예방용 나무주사 350,164본	‘18.1.9 ~ 3.17	468,002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대정,남원1)	예방용 나무주사 104,048본	‘18.1.9 ~ 3.3	162,025	㈜아름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표선1)	예방용 나무주사 48,463본	‘18.1.9 ~ 3.20	69,329	㈜흥림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성산1-1)	예방용 나무주사 68,898본	‘18.1.9 ~ 2.28	89,606	신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안덕)	예방용 나무주사 72,226본	‘18.1.9 ~ 3.3	184,560	고흥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서귀2)	예방용 나무주사 127,926본	‘18.1.9 ~ 3.3	216,702	㈜낭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 (대정, 남원2)	피해목 제거 1,114본	‘18.11.13 ~ 12.18.	86,486	㈜아름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 (안덕1)	피해목 제거 1,344본	‘18.11.12. ~ 12.18.	90,855	고흥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 (서귀1)	피해목 제거 1,342본	‘18.11.12. ~ 12.20.	102,923	무안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 (서귀2)	피해목 제거 1,330본	‘18.11.13. ~ 12.20.	250,072	㈜낭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 (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246본	‘18.11.13 ~ 12.18.	189,869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 (표선)	피해목 제거 1,239본	‘18.11.13 ~ 12.20.	132,786	㈜흥림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 (성산1)	피해목 제거 1,450본	‘18.11.13. ~ 12.20.	118,623	화순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사업 (성산2)	피해목 제거 1,094본	‘18.11.13. ~ 12.20.	86,632	광주광역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나무주사 (안덕1)	피해목 제거 10,096본	‘18.11.13 ~ 12.17.	41,373	고흥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나무주사 (서귀1)	피해목 제거 51,050본	‘18.11.13. ~ 12.20.	105,522	무안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예방용나무주사 (서귀3)	피해목 제거 49,770본	‘18.11.13. ~ 12.20.	87,516	서귀포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2,140,567
2018년 치유의 숲 시설보완 사업	시오름정상 목재계단 설치 등	‘18.2.23~5.23	334,792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8 등산문화증진 (숲길조성)사업	숲길 정비 사업 등	‘18.3.28~6.11	148,610	송욱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데크로드 총연장 670m, 쉼터 및 안내판 설치	‘18.2.22 ~ 6.21	325,0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및 관리사무실 정비사업	숙박동(7동) 리모델링 1식	‘18.3.7 ~ 7.4	242,248	주식회사 제라한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정비사업	리모델링1식	‘18.8.8 ~ 10.6	157,480	동방이엔씨(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탐방로 정비 등)	야자매트설치(상잣성 숲길 2km)등 1식	‘18.3.23~6.20	157,829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장기계속 2차분)	캠핑센터 1동, 트리하우스 1동, 흡연부스 1동 등 1식	‘18.2.2~8.30	467,423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숲속야영장 전기공사 1식	‘18.3.28~9.23	125,289	유성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관리사무소 증축 등)	관리사무소 증축 32.64㎡, 임간주차장 보완 1식 등	2018.9.28.~12.20	181,846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 2019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2,292,411
마흐니오름 외 4개소 오름 정비공사	보행매트 2,370m, 로프휀스320m 등	‘19. 2. 28. ~ 5. 28.	336,600	법윤토건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공사	황토블럭 포장, 습지준설	‘19. 3. 5. ~ 4. 22.	194,508	자연제주	일반경쟁	완료
남원읍 수망리 중잣성 생태탐방로 정비공사	보행매트 1,925m, 안내판 설치 7EA, 중잣성정비	‘19. 2. 25. ~ 4. 10.	129,590	대우안전 주식회사	수의계약	완료
군산오름 및 칡오름 정비공사	목계단 철거 및 설치	‘19. 4. 5. ~ 6. 21.	283,695	중앙산업(주)	일반경쟁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1차분	목재난간 설치	‘19. 5. 20 ~ 10. 31	449,874	삼국건설	일반경쟁	추진 중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2차분	방사탑공원, 어린이공원 조성 등	‘19. 6. 24 ~ 10. 31	898,144	삼국건설	일반경쟁	추진 중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4,201,101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예래사우나 기계,건축 설비보수공사 1식	'19.7.12 ~ 8.10	127,347	드림건설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화재연동소방설비 설치공사	화재탐지설비 1식	'19.8.7 ~ 12.4	213,390	㈜가나소방	일반경쟁	추진중
생수천노후시설 보강공사	노후시설보강 1식	'19.5.21 ~ 11.16.	127,137	㈜고려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다목적 살수차량 구입	다목적 살수차 1대	'19.4.2 ~ 6.3	86,921	주식회사 화인특장	조달구입	완료
매일올레시장 입구 공연장 일부 철거 및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공사(건축, 기계)	매일올레시장 입구 재활용도움센터(92.4㎡) 신축 1식	'18.12.14. ~ 3.13	293,345	강림종합 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매일올레시장 입구 공연장 일부 철거 및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공사(소방)	매일올레시장 입구 재활용도움센터(92.4㎡) 신축 1식	'18.12.26. ~ 4.10	111,734	㈜제이에스 방재	일반경쟁	완료
이동형(중형) 재활용 도움세터 신축공사(건축, 기계)	중형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3개소	'19. 3.8. ~ 4.26	188,383	광영종합건설	일반경쟁	완료
재활용품(캔,패트병류) 자동수거보상기 구입	재활용품(캔,패트병류) 자동수거보상기 4대 구입	'19. 3. 25 ~ 5.15	90,828	수퍼빈 주식회사	수의계약 (특허, 조달청 직접 계약)	완료
클린하우스내 비치용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조달구입	재활용 수거함 200대 구입	'19. 2. 12. ~ 2.26	62,334	㈜오토코리아	조달구입	완료
노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교체 설치에 따른 장비 구매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매 171대	'19. 4. 22. ~ 6.11	272,945	㈜지테크 인터내셔날	조달청제3자단가	완료
노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교체 설치에 따른 장비 구매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매 129대	'19. 4. 22. ~ 6.21	201,730	주식회사 부민 더블유엔피	조달청제3자단가	완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메쉬휀스)	휀스 64경간	'19. 4. 16 ~ 10.31	58,861	대진휀스 주식회사	조달 구입	추진중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CCTV 13대	'19. 5. 9 ~ 6.13	31,909	주식회사센텍	조달 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CCTV 화재감시 시스템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CCTV 9대	'19. 5.2 10.	134,879		조달 구입	추진중
청소차량 구입	압축진개차 1대	‘19.3.27 ~ 5.8	95,261	(유)삼능기계	조달구입	완료
청소차량 구입	세척차량1대	‘19.3.27 ~ 4.30	21,515	기아자동차(주)	조달구입	완료
도로청소차량 구입	노면청소차 1대	'19.5.29 ~ 6.7	136,287	신정개발특장차(주)	조달구입	완료
도로청소차량 구입	노면청소차 7대	'19.5.29 ~ 10.	1,085,359	신정개발특장차(주)	조달구입	완료
도로청소차량 구입	살수차 6대	'19.5.29 ~ '19.10	860,936	이텍산업(주)	조달구입	완료예정('19. 10월중)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8,194,468
2019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공원 시설물 정비 1식	'19.4.12~6.10	159,015	㈜ 승원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도시공원내 화장실 안전비상벨 설치공사	안전비상벨설치 10개소	‘19.3.25~5.24	143,135	㈜ 월드전자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9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식	‘19.03.19~05.17	110,862	㈜ 우정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부지역 도시숲 조성사업	후박나무외16종 16,149본, 초화류 등	‘19.4.30~6.24	326,606	홍원엘앤에스 (주)	일반경쟁	사업완료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공사	느티나무외 7종 265본	‘19.3.18~5.6	123,498	㈜시원엘앤씨	일반경쟁	사업완료
주요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풀베기 269,190㎡	‘19.6.13 ~ 12.09	110,209	㈜ 서원조경	경쟁입찰	사업 중
2019년 가로수 복층화 및 녹지보완공사	남천 외 26종, 총 40,524본 식재	‘19.6.27 ~ 10.07	115,368	㈜ 나우조경	경쟁입찰	사업 중
2019 큰나무 조림사업 (서부지구)	참꽃나무외 4종, 12,524본	`19.5.7~`19.6.17	121,473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큰나무 조림사업 (동부지구)	편백외 4종, 20,117본	`19.5.9~`19.6.17	185,042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왕벚나무외 5종, 1,194본	`19.5.9~`19.6.17	207,423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민유임도 시설사업	임도신설등 2.554km (대포동외 1개소)	`19.3.29~`19.6.26	187,797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임도보수등 0.609km (안덕면 상천리외 5개소)	`19.5.2~`19.8.4	148,568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정,남원2)	피해목 제거 3,300본 예방나무주사 150ha	‘19.1.15 ~ 3.25	569,492	㈜아름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안덕1)	피해목 제거 3,186본 예방나무주사 110.5ha	‘19.1.15 ~ 3.25	264,857	고흥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안덕2)	피해목 제거 1,000본	‘19.1.15 ~ 3.25	148,918	상오안 임업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1)	피해목 제거 2,500본 예방나무주사 155ha	‘19.1.15 ~ 3.25	326,703	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2)	피해목 제거 1,046본 예방나무주사 276.4ha	‘19.1.15 ~ 3.25	447,925	㈜낭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000본 예방나무주사 160ha	‘19.1.15 ~ 3.25	350,37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표선)	피해목 제거 2,122본 예방나무주사 91ha	‘19.1.15 ~ 3.25	347,517	㈜흥림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산1)	피해목 제거 3,000본 예방나무주사 111ha	‘19.1.15 ~ 3.25	364,018	화순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산2)	피해목 제거 1,895본 예방나무주사 140ha	‘19.1.15 ~ 3.25	293,562	광주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사업(서귀2-1)	예방나무주사 164ha	‘19.2.19 ~ 3.20	182,718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정,남원2)	피해목 제거 2,382본	‘19.3.22 ~ 5.05	226,510	㈜아름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안덕1)	피해목 제거 6,840본	‘19.3.22 ~ 5.05	478,145	고흥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안덕2)	피해목 제거 3,223본	‘19.3.22 ~ 5.05	352,296	상오안 임업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1)	피해목 제거 1,514본	‘19.3.22 ~ 4.30	116,144	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	피해목 제거 3,665본	‘19.3.22 ~ 5.05	469,207	㈜낭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376본	‘19.3.22 ~ 5.05	218,6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표선)	피해목 제거 6,530본	‘19.3.22 ~ 5.10	645,559	㈜흥림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성산1)	피해목 제거 3,680본	‘19.3.22 ~ 5.10	351,201	화순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성산2)	피해목 제거 1,181본	‘19.3.22 ~ 5.10	101,640	광주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2,187,141
서귀포치유의 숲 시설보완공사	비가림시설증측 데크신설 및 도장공사	‘19.3.25 ~ 5.17	142,811	태경개발(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치유의 숲 숲길 정비 및 보완사업	송이부설 1,799m 보행매트200m외	‘19.5.31 ~ 8.1	155,281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서귀포자배봉 자생식물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시설물 및 포장공사 통나무의자A외 12종	‘19.4.12 ~ 6.13	102,317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1,276m 목재계단 376개외	‘19.2.19 ~ 4.16	136,071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숲길정비사업 (사려니, 머체왓, 이승악)	목재데크 등	‘19.3.19~6.18	154,704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완공사	리모델링1식	‘19.4.26 ~ 6.12	166,279	파라다이스 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통나무의자 설치 외 14종, 안내도 설치	2019.4.22.~6.14.	112,53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	사업완료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해맞이숲길 정비사업	보행매트 설치 2018m, 목교 난간보수 3개소	2019.5.2 ~ 6.14.	120,711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	사업완료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목재데크 B=1.2 730m, B=1.8 180.4m, 목교설치 2개소, 교차로참 2개소, 교행참 11개소	2019.2.28.~6.8.	672,4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	사업완료
2019년 숲속야영장 보완조성공사	데크로드 88.5m, 안전난간 34.5m 외	2019.2.22.~4.24.	145,5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	사업완료
숲속야영장 야영데크 설치사업	야영데크 설치 9개소	2019.4.15.~6.13.	109,50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	사업완료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숙박동 및 외부화장실 15개동 외부도색, 노후싱크대 교체 등	2019.5.29.~10.27.	168,877	㈜초이스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22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100백만원 이상)

【 2018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606
독자봉 및 가세오름 탐방로 정비공사	281	‘18. 3. 19. ~ 5. 17.	❍ 사업비 □ 262→ 281(19증) ❍ 사업량 □ 평상설치(5EA→10EA) □ 벤치설치(10EA→25EA) □ 보행매트(2,600m→2,850m)			□ 평상, 벤치 수량조정 □ 보행매트 부설 수량조정
하논습지 데크 산책길 설치공사	189	‘18. 6. 4. ~ 7. 18.	❍ 사업비 □ 203→ 189(14감) ❍ 사업량 □ 잡철물 제작설치(8.77t→8.67t) □ 마루널깔기(199㎡→191㎡) □ 목재휀스(214m→193m)			□ 산책로 노선 변경에 따른 수량 감소
대왕수천 생태공원 정비공사	136	‘18. 6. 22. ~ 8. 20.	❍ 당초 □ 140→144(4증) ❍ 사업량 □ 왕벗나무→먼나무 식재 □ 데크설치(98경간→110경간)			□ 현장여건 반영 □ 마을의견 반영에 따른 먼나무 식재

❍ 생활환경과

(단위: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336	'18.06.05 ~ '18.11.01	❍ 사업비 증액 □ 179 → 274 ❍ 사업량 증가 □ 보일러실 배관 및 보일러 교체 □ 차선도색, 카스토퍼설치 □ 도배공사, 여탕출입문 교체 등	❍ 사업비 증액 □ 274→ 336 ❍ 사업량 증가 □ 옥상 및 베란다 균열보수, 우레탄 방수 등 □ 온수 물탱크 교체			□ 예래사우나 내 노후퇴색 공간 정비를 위해 현장여건에 맞게 기계설비공사 및 건축공사 추가 공종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건축, 토목)		1,879	'17.12.06 ~ '18.11.30	❍ 사업비 증액 □ 1,682→ 1,879 ❍ 사업량 증가 □ 흙깍기 및 지하층 터파기(1,097m³→7,893m³) □ 배관공사 추가 설치 (5m → 330m)				□ 흙깍기 및 지하층 터파기에 따른 암검측 물량 정산 □ 원활한 음폐수 처리를 위한 배관추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전기)		561	'18.03.05. ~ '18.11.29.	❍ 사업비 증액 □ 440 → 561 ❍ 물량 증가 □ 인입구간 콘크리트 철거 및 포장물량 변경 (0 → 67㎡) □ 유분분리기 시설 추가로 전력간선 물량 변경 등 (0 → 176m) □ 기타 경미한 사항 현장 실정에 맞게 변경보일러실 배관 및 보일러 교체				□ 현장여건에 맞게 전기설비공사 추가 공종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
색달매립장 침출수이송관 교체공사		131	'18.2.27 ~ '18.7.26	❍ 사업비 증액 □ 125 → 131 ❍ 사업량 증가 □ 포장 물량 증가 (아스콘 포장 0m²→1,933m²)				□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한 포장 물량 증가 (아스콘 절삭 938m²,아스콘 포장 1,933m²)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		132	'18.5.15 ~ '18.7.3	❍ 사업비 증액 □ 128 → 132 ❍ 사업량 증가 □ 울타리 도색 (230m²), 잔디 식재(148m²)				□ 현장여건 반영하여 설계변경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소 계	8,194
2018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143	‘18.5.22 ~ 11.16 (변경없음)	□ 사업비 : 122 → 143 (증 19) □ 사업량 - 정자 부분보수 불가로 신규 2개소 설치 - 공원 휀스도장 물량 증가 - 산책로 정자기와 지붕보수 물량 증가 등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도로변 교통섬 및 가로화단 녹지 보완 공사	154	‘18.11.30 ~ 12.24	❍ 초화류 식재 35,705본 → 54,596본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2018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214	‘18.4.2.~ 5.31. (변경없음)	❍ 사업비 : 206 → 214(증8) ❍ 사업량 -기증수목활용으로 수목가격제외 (왕벚나무, 150본 → 0본) -현장실정에 맞게 수목 추가 (감나무 외 1종, 135본→285본)		기증수목 활용 및 공한지 내 현장상황에 따라 식재물량 조정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1차사업(안덕2-3)	146	‘18.01.17. ~ 3.12 (‘18.01.17. ~ 3.12)	❍ 사업량 - 방제물량 : 660본 → 1,067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2차사업 (안덕1-1,2,2-2)	306	2018.3.14. ~ 4.27 (2018.3.14. ~ 4.27)	❍ 사업량 - 방제물량 : 2,628본 → 3,739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2차사업(안덕1-3,4)	226	2018.3.14. ~ 4.27 (2018.3.14. ~ 4.27)	❍ 사업량 - 방제물량 : 2,765본 → 3,881본	□ 사업량 - 방제물량 : 3,881본 → 4,133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2차사업 (안덕2-2,3)	171	2018.3.19. ~ 4.22 (2018.3.19. ~ 4.22)	❍ 사업량 - 방제물량 : 1,120본 → 1,238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2차사업 (대정)	68	2018.4.3. ~ 5.7 (2018.4.3. ~ 5.7)	❍ 사업량 - 방제물량 : 1,300본 →1,149 본		□ 특수지역 위험목제거 물량 감소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1차사업 (서귀1-1외)	235	2018.4.3. ~ 5.7 (2018.4.3. ~ 5.7)	❍ 사업량 - 방제물량 : 800본 → 3,25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1차사업 (서귀1-3외)	188	2018.1.9. ~ 3.24 (2018.1.9. ~ 3.24)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0본 → 2,41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1차사업(서귀2)	246	2018.1.9. ~ 3.24 (2018.1.9. ~ 3.24)	❍ 사업량 - 방제물량 : 700본 → 1,763본	□ 사업량 - 방제물량 : 1,763본 → 1,73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1차사업 (서귀3,5)	376	2018.1.9. ~ 3.24 (2018.1.9. ~ 3.24)	❍ 사업량 - 방제물량 : 1,500본 → 3,924본	□ 사업량 - 방제물량 : 3,924본 → 3,279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2차사업 (서귀1-1외)	81	2018.3.28. ~ 4.26 (2018.3.28. ~ 4.26)	❍ 사업량 - 방제물량 : 948본 → 1,307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2018 재선충병방제2차사업 (서귀1-3)	212	2018.3.28. ~ 4.26 (2018.3.28. ~ 4.26)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0본 → 2,735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서귀2)	384	2018.3.28. ~ 4.30 (2018.3.28. ~ 4.30)	❍ 사업량 - 방제물량 : 1,052본 → 2,949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서귀3,5)	78	2018.4.3. ~ 5.2 (2018.4.3. ~ 5.2)	❍ 사업량 - 방제물량 : 309본 → 543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2차사업(남원1,2)	420	2018.1.9. ~ 4.28 (2018.1.9. ~ 4.28)	❍ 사업량 - 방제물량 : 3,000본 → 3,619본	□ 사업량 - 방제물량 : 3,619본 → 4,215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성산2-1)	239	2018.1.9. ~ 3.22 (2018.1.9. ~ 3.22)	❍ 사업량 - 방제물량 : 2,004본 → 3,983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2018 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성산2-4)	216	2018.1.9. ~ 3.22 (2018.1.9. ~ 3.22)	❍ 사업량 - 방제물량 : 1,996본 → 3,107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성산1-1)	469	2018.3.12. ~ 4.30 (2018.3.12. ~ 4.30)	❍ 사업량 - 방제물량 : 3,930본 → 6,99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2차사업(표선)	549	2018.3.12. ~ 4.30 (2018.3.12. ~ 4.30)	❍ 사업량 - 방제물량 : 2,630본 → 5,481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1차사업(남원3)	289	2018.3.12. ~ 4.30 (2018.3.12. ~ 4.30)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0본 → 2,745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1차사업(성산2-1)	239	2018.1.8 ~ 3.22 (2018.1.8 ~ 3.22)	❍ 사업량 - 방제물량 : 2,004 → 3,983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1차사업(성산2-4)	210	2018.1.8 ~ 3.22 (2018.1.8 ~ 3.22)	❍ 사업량 - 방제물량 : 1,996본 → 3,107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나무주사 (서귀3,5)	468	2018.1.9. ~ 3.17 (2018.1.9. ~ 3.17)	❍ 사업량 - 방제물량 : 473,647본 → 350,164본		□ 표준지 조사에 의한 사업물량을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2018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대정,남원1)	162	2018.1.9. ~ 3.3 (2018.1.9. ~ 3.3)	❍ 사업량 - 방제물량 : 136,445본 → 104,048본		□ 표준지 조사에 의한 사업물량을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2018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표선1)	69	2018.1.9. ~ 3.20 (2018.1.9. ~ 3.20)	❍ 사업량 - 방제물량 : 53,569본 → 48,463본		□ 표준지 조사에 의한 사업물량을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2018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성산1-1)	90	2018.1.9. ~ 3.3 (2018.1.9. ~ 3.3)	❍ 사업량 - 방제물량 : 51,769본 → 78,430본	□ 사업량 - 방제물량 : 78,430본 → 68,898본	□ 표준지 조사에 의한 사업물량을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2018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안덕)	185	2018.1.9. ~ 3.3 (2018.1.9. ~ 3.3)	❍ 사업량 - 방제물량 : 133,871본 → 72,226본		□ 표준지 조사에 의한 사업물량을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대정,남원2)	90	2018.11.13. ~ 12.18 (2018.11.13. ~ 12.18.).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0본 → 1,11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안덕1)	96	2018.11.12. ~ 12.18. (2018.11.12. ~ 12.18.)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0본 → 1,34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서귀1)	107	2018.11.13. ~ 12.20. (2018.11.13. ~ 12.20.)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0본 → 1,34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서귀2)	265	2018.11.13. ~ 12.21. (2018.11.13. ~ 12.21.)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0본 → 1,33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서귀3,남원1)	201	2018.11.13. ~ 12.20. (2018.11.13. ~ 12.20.)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0본 → 1,24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표선)	138	2018.11.13. ~ 12.20. (2018.11.13. ~ 12.20.)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0본 → 1,239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성산1)	125	2018.11.13. ~ 12.18. (2018.11.13. ~ 12.18.)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0본 → 1,45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성산2)	91	2018.11.13. ~ 12.20. (2018.11.13. ~ 12.20.)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0본 → 1,09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예방용나무주사(안덕1)	44	2018.11.13. ~ 12.17. (2018.11.13. ~ 12.17.)	❍ 사업량 - 방제물량 : 10,096본 → 16,887본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예방용나무주사(서귀1)	111	2018.11.12. ~ 12.20. (2018.11.12. ~ 12.20.)	❍ 사업량 - 방제물량 : 51,050본 → 73,417본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예방용나무주사(서귀3)	93	2018.11.13. ~ 12.20. (2018.11.13. ~ 12.20.)	❍ 사업량 - 방제물량 : 49,770본 → 47,868본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2,057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325	‘18.2.22 ~ 6.21 (변경없음)	❍ 사업비 : 300 → 325(증25) ❍ 사업량 - 데크노선 물량 변경 데크 (B=1.8m) : 34경간(증) 데크 (B=1.2m) : 78경간(감) 데크(B=7.5m, B=12.0m) : 신설 - 안전시설물 편의시설 설치 평의자(6개), 쉼터2개소 : 신설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및 관리사무실 정비사업	242	18.3.7 ~ 7.4 (변경없음)	❍ 사업비 : 192 →242(증50) ❍ 사업량 - 관급자재(방부목) 물량 변경 방부목 및 고열처리목143(증) - 당초 설계 누락 사항 추가반영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장기계속 2차분)	467	‘18. 2. 2 ~. 7. 31 (18. 8. 30 변경)	❍ 사업비 : 377 → 459 (증82) ❍ 사업량 - 캠핑센터내 창고⇒샤워실 변경 - 냉뱡기를 냉난방 겸용으로 교체 - 샤워실 전기온수기 4대 신규설치 - 지붕 징크패널 시공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 등	□ 사업비 : 459 → 478(증19) □ 사업량 -마감자재변경 - 캠핑센터 내부 마감재 교체 등		□ 캠핑샌터 구조 변경 □ 냉방기를 냉난방기로 교체 및 추가설치 □ 전기 온수기 4개 신규설치 □지붕 징크패널 시공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125	`18. 3.28 ~ 9.23	❍ 사업비 : 118 → 126 (증8) ❍ 사업량 - 캠핑센터 앞 맨홀 신설 및 캠핑센터 옥외 저압반까지 인입선로 구성 - 인입 케이블 규격 변경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2018년 치유의 숲 시설보완 사업	334	'18.2.23 ~5.23 (변경없음)	❍사업비 : 267 → 340 (증73) ❍사업량 - 편백입욕장의 규격조정 - 장애인용 데크시설의 추가 등			• 보다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데크 및 일부 공정 추가
2018 등산문화증진 (숲길조성)사업	148	'18.3.28 ~5.26 ('18.6.23변경)	❍사업비 : 139 → 149 (증10) ❍사업량 - 데크시설, 안내판 등 설치 추가 - 화장실 가림막 구조용각관 및 하드우드 신규 추가			• 현장여건 맞게 물량조정
2018년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175	❛18.3.29 ~6.1	❍사업비 : 146 → 177 (증33) ❍사업량 - 데크시설 신규설치			·목재체험장 입구 장애우 편의시설 데크 신규 설치
2018년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190	‘18.4.3.~6.1. (변경없음)	❍ 사업비 : 159 → 190 (증31) ❍ 사업량 - 데크공사 79.8m 증, 야자매트 516㎡ 증 등			장애우 편의를 위한 목재 체험장 입구 데크설치 및 야자매트 추가
서귀포 치유의 숲 편의시설 보완공사	51	‘18.8.10.~ 10.5. (변경없음)	□ 사업비 : 43 → 53 (증9) □ 사업량 테크시설 정비공사1식 보행매트 설치 1식			• 현장여건 맞게 물량조정

【 2019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공사(건축, 설비)	1,302	‘18.12.17. ~ ‘19.10.23.	❍ 사업비 □ 1,183→ 1,341 (158증) ❍ 사업량 □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증			□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및 단가 반영
마흐니오름 외 4개소 오름 정비공사	337	‘19. 2. 28. ~ 5. 28.	❍ 사업비 □ 327→ 347 (20증) ❍ 사업량 □ 가세오름 내 보행매트 설치 0m→500m □ 방부목 교체(삼나무→미송)			□ 세화1리 마을회 요청에 따른 가세오름 내 보행매트 설치 추가 및 삼나무 방부목 제작불가에 따른 미송방부목 교체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공사	195	‘19. 3. 5. ~ 4. 22.	❍ 사업비 □ 184→ 198 (14증) ❍ 사업량 □ 전석 쌓기 물량 및 뒷채움재 등 물량 증감			□ 사계 마을회의 요청에 따른 사업계획 일부 변경
남원읍 수망리 중잣성 생태탐방로 정비공사	130	‘19. 2. 25. ~ 4. 10.	❍ 당초 □ 124→135(11증) ❍ 사업량 □ 우마통제소 0 → 10경간 □ 보행로 확보 0 → 3경간			□ 수망리 마을회 요청에 따른 탐방로내 우마통제소 설치 및 보행로 최소폭 확보
군산오름 및 칡오름 정비공사	284	‘19. 4. 5. ~ 6. 21.	❍ 당초 □ 281→292 (11증) ❍ 사업량 □ 고정핀 박기 0개 → 3,552개			□ 고정핀 박기 품 누락으로 인한내역 반영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127	'19.07.12 ~ '19.08.10	❍ 사업비 증액 □ 113 → 127 ❍ 사업량 증가 □ 옷장 및 신발장 설치1식 □ 강화유리 교체 1개소			□ 예래사우나 내 노후퇴색 공간 정비를 위해 현장여건에 맞게 건축공사 추가 공종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
매일올레시장 입구 공연장 일부 철거 및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공사(건축, 기계)	303	'18.12.14. ~ '19.03.13	❍ 사업비 증액 □ 260 → 303 증)43 ❍ 물량 변경 □ 밥차운영시설 이전설치 물량 증 □ 파고라시설 이전설치 물량 증 □ 지붕난연소재 물량 증 - 판넬(125T) 0 → 95㎡ □ 건물 진입구간 판석깔기 및 도로경계석 추가 - 돌공사 41㎡ → 68㎡ □ 기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신축부지 내 기존 시설 이전설치 물량 추가 □ 지붕마감재 난연소재 물량 추가 □ 기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매일올레시장 입구 공연장 일부 철거 및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공사(소방)	113		❍ 사업비 증액 □ 120 → 113 감)7 ❍ 물량변경 □ 건물 천장 노출에 따른 스프링클러 방식 변경 - 하향식 16 → 상향식 15, 하향식 1 □ 주차장 소방배관 위치 변경에 따른 물량 감소 - 소방배관(100A) 304m → 210m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체(매일올레시장 상인회) 요구사항 반영 - 주차장 천장 누수 우려로 소방배관 시 천정 무타공 공사 추진 □ 건물 천정 노출에 따른 소방 스프링클러 방식 변경 □ 기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변경
이동형(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공사(건축, 기계)	195	'19.02.28. ~ '19.04.26	❍ 사업비 증액 □ 171 → 195 증)23 ❍ 물량변경 □ RFID(음식물쓰레기 배출장비) 건물 내부 이동 및 대기장 공간 분리 - 2공간 → 3공간 □ 조립식건축물 내구성강화 및 천정높이 확보에 따른 마감재 변경 - 천정, 벽체 : 석고보드 2겹 → 내수합판 1겹, 석고보도 1겹 - 바닥 : 샌드위치판넬, 내수합판(15t) 1겹 → 내수합판(18t) 2겹 □ 기타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 건축물 내부 공간 분리 및 내구성 강화에 따른 물량 변경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소 계	6,954
서부지역 도시숲 조성사업	334	‘19.4.30 ~ 6.28	❍ 사업량 - 수목식재 13,346본 → 16,149본		□ 식재물량 변경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공사	128	‘19.3.18 ~ 5.6	❍ 사업량 - 수목식재 226본 → 265본		□ 추가수량 반영
2019년 가로수 복층화 및 녹지보완공사	115	‘19.6.27 ~ 10.07	❍ 사업량 - 관목류 식재 343본 → 579본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2019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207	‘19.5.9. ~ 6.17. (변경없음)	❍ 사업비 : 205 → 207(증2) ❍ 사업량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식재수종 변경 ·애기동백 당초 315본 → 변경 230본 ·재래동백 당초 0본 → 변경100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식재 수종 및 수량 조정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대정,남원2)	582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000본 → 3,300본 - 예방나무주사 : 48,269→ 114,398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150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안덕1)	279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3,000본 → 3,186본 - 예방나무주사 : → 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110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안덕2)	150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000본 → 770본 - 그물망피복량 증가 : 0본 → 230본		□ 고사목제거 물량 감소 □그물망피복량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서귀1)	339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47→155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서귀2)	474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69→ 276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서귀3,남원1)	366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50→ 160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표선)	367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50→ 91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성산1)	386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 110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성산1)	309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816본 → 1,895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50→ 118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예방용나무주사사업 (서귀2-1)	183	2019.2.19 ~ 3.20 (2019.2.19 ~ 3.20.).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69→ 164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대정,남원2)	234	2019.3.22 ~ 5.05 (2019.3.22 ~ 5.0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000본 → 2,38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안덕1)	503	2019.3.22 ~ 5.05 (2019.3.22 ~ 5.0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3,000본 → 6,84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안덕2)	367	2019.3.22 ~ 5.05 (2019.3.22 ~ 5.0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500본 → 3,223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서귀1)	121	2019.3.22 ~ 4.30 (2019.3.22 ~ 4.3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844본 → 1,51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서귀2)	121	2019.3.22 ~ 5.05 (2019.3.22 ~ 5.0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300본 → 3,665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서귀3,남원1)	231	2019.3.22 ~ 5.05 (2019.3.22 ~ 5.0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800본 → 1,37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표선)	676	2019.3.22 ~ 5.10 (2019.3.22 ~ 5.1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4,590본 → 6,53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성산1)	376	2019.3.22 ~ 5.10 (2019.3.22 ~ 5.1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4,590본 → 6,53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성산2)	106	2019.3.22 ~ 5.10 (2019.3.22 ~ 5.1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910본 → 1,181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939,377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 정비 및 보완사업	155	‘19.5.31 ~ 8.1 (변경없음)	□ 사업비 : 134 → 159(증25) □ 사업량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설치: 신설 - 철근콘크리트용 배수관설치외 : 신설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서귀포 자배봉 자생식물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102	19.4.12 ~ 6.13 (변경없음)	• 사업비 : 83 →106(증22) • 사업량 - 나무의자A(18개소⇒30개소)증12개소 - 통나무의자B(12개소⇒16개소) – 로프휀스 (119경간⇒178경간)증59경간 - 보행매트깔기 (692m⇒925m)증233m -목재계단설치 추가22개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2019숲길정비사업	154	‘19. 3. 19 ~ 6. 18 (변경없음)	□ 사업비 : 156 → 163(증7) □ 사업량 - 야외무대 폭1.3m 증 - 사려니숲내 목재의자 10개소 재설치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2019서귀포 사려니숲 둘레길센터 시설보완사업	39	`19. 5. 2 ~ 6. 17 (변경없음)	□ 사업비 : 37 → 40 (증3) □ 사업량 - 수로관 설치 - 관목 및 수목류 식재 수종 추가 - 안내데스크 설치 및 기존관리사무소 이동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완공사	166	‘19.4.26 ~ 6.14 (변경없음)	□ 사업비 : 163 → 166(증3) □ 사업량 - 숙박동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추가시공			• 숙박동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추가시공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해맞이숲길 정비사업	120,711	2019.5.2 ~ 6.14. (변경없음)	∙ 사업비 : 111 → 120 (증9) ∙ 사업량 - 목교 노후난간 교체			∙ 노후난간 교체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672,490	2019.2.28.~6.7. (‵19.6.15 변경)	∙ 사업비 : 636 → 753(증117) ∙ 사업량 - 일부구간 목재데크로드 135.4m확장(B=1.2→B=1.8m) - 추락방지턱(150*30) 1,296m 추가설치 안전난간 추가 설치등(49.5m)			∙ 녹색자금사업 설계 자문 의견 반영
2019년 숲속야영장 보완조성공사	145,560	2019.2.22.~4.24. (변경없음)	•사업비 : 147 → 149 (증2) •사업량 - 연결데크로드 폭 변경 (B=1.2m → B=1.8m) - 안내판, 카트보관대, 데크판 등 물량 삭제			∙ 현장실정에 맞게 변경

23		수의계약 현황

【 2018년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247,100
신평 곶자왈 도립공워 정비공사	전망대 도색 A=390㎡ 보행매트 A=237㎡ 목재휀스 L=177m	29,125	녹원조경(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송악산 도립공원 정비공사	판석포장 A=268㎡ 목재휀스 설치 L=231m 보행매트 A=119㎡	24,220	주식회사이레녹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침목계단 72단 목재휀스 32m 돌담설치 20m 준설 17.22㎥ 안내판 설치 2EA	42,659	주식회사 유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대왕수천 생태공원 정비 공사	대왕수천 생태공원 (상예동 5002-25번지) 데크시설 설치 98경간 벚나무 식재 17주	75,095	탐라조경(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서귀포시 남원읍 생태관광지원센터(소방) 신축공사	생태과광지원센터 (하례리 산 124번지) 소방설비공사 1식	30,527	㈜성우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관내 오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서귀포시 관내 오름 실시설계용역 1식	23,774	㈜제이케이기술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학술연구·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특수한 지식을 요함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공사(건축)감리용역	생태관광지원센터 (하례리 산 124번지) 신축공사(건축) 감리용역 1식	21,700	산방건축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118,220
서귀포 음식물처리시설 바닥도장 공사	바닥 도장 1식	32,477	㈜혜승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재활용품(캔,패트병류) 자동수거보상기 구입	재활용품(캔,패트병류) 자동수거보상기 4대 구입	85,743	수퍼빈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특허업체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9,594,692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식	44,444	양지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칠십리 해안길정비(숲가꾸기)사업	솎아베기, 덩굴제거 등 7.4ha	96,09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8년 춘기조림 및 나무심기사업	먼나무 300본 (위미리 3755번지)	49,31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8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편백외 10종, 31,079본, (위미리 외 12개소)	219,101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8년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사업	황칠나무 외 3종 1,072본 (가시리 외 4개소)	131,412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8년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2차)	황칠나무 외 1종 240본 (색달동 외 1개소)	35,877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8년 민유임도 시설사업(임도신설)	임도신설 1.473km (대포동외 1개소)	172,159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8년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1.890km (토산리외 9개소)	67,46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8년 사방지 보수 및 보완사업	색달동 산2 외 2개소	73,5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8년 오름 정상부 조망권 개선사업	18.8ha (솎아베기, 가지치기, 수형전정 등)	86,28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8년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	118ha - 솎아베기, 가지치기 : 78.03ha - 풀베기 39.97ha	97,76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사업(안덕 1-2)	피해목 제거 1,670본	102,315	고흥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사업(안덕 1-2)	피해목 제거 1,670본	65,039	광주광역시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안덕2-3)	피해목 제거 1,067본	145,601	상오안 임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안덕1-1,2,2-2)	피해목 제거 3,739본	305,736	고흥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안덕1-3,4)	피해목 제거 4,133본	226,050	광주광역시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안덕2-2,3)	피해목 제거 1,238본	171,135	상오안 임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대정)	피해목 제거 1,149본	68,346	㈜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사업(서귀1-1외)	피해목 제거 3,252본	235,763	무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사업(서귀1-3)	피해목 제거 2,412본	188,450	구례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사업(서귀2)	피해목 제거 1,763본	246,933	㈜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사업(서귀3,5)	피해목 제거 3,924본	376,341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숲가꾸기)1차사업(서귀2)	피해목 제거 5,607본	628,362	㈜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2차방제사업(서귀1-1 외)	피해목 제거 1,307본	81,102	무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2차방제사업 (서귀1-3 외)	피해목 제거 2,735본	212,390	구례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2차방제사업(서귀2)	피해목 제거 2,949본	384,084	㈜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2차방제사업(서귀3,5)	피해목 제거 543본	77,9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사업(남원1,2)	피해목 제거 4,215본	420,402	㈜아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사업(표선1)	피해목 제거 3,561본	231,899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사업(성산1-1)	피해목 제거 2,200본	113,617	화순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사업(성산2-1)	피해목 제거 3,983본	239,254	신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사업(성산2-4)	피해목 제거 3,107본	209,774	여주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2차방제사업(성산1-1)	피해목 제거 6,990본	469,419	여주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2차방제사업(표선)	피해목 제거 5,481본	548,548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제1차방제사업(남원 3)	피해목 제거 2,745본	289,786	신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서귀3,5)	예방용 나무주사 350,164본	468,002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대정,남원1)	예방용 나무주사 104,048본	162,025	㈜아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표선1)	예방용 나무주사 48,463본	69,329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성산1-1)	예방용 나무주사 68,898본	89,606	신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안덕)	예방용 나무주사 72,226본	184,560	고흥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서귀2)	예방용 나무주사 127,926본	216,702	㈜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대정,남원2)	피해목 제거 1,114본	86,486	㈜아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안덕1)	피해목 제거 1,344본	90,855	고흥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서귀1)	피해목 제거 1,342본	102,923	무안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서귀2)	피해목 제거 1,330본	250,072	㈜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246본	189,869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표선)	피해목 제거 1,239본	132,786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성산1)	피해목 제거 1,450본	118,623	화순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성산2)	피해목 제거 1,094본	86,632	광주광역시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안덕1)	예방용 나무주사 16,887본	41,373	고흥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서귀1)	예방용 나무주사 73,417본	105,522	무안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8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서귀3)	예방용 나무주사 47,868본	87,516	서귀포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1,652,907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데크로드 총연장 670m, 쉼터 및 안내판 설치	325,04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	시설물 보완 1식	77,836	주식회사 대일씨엠	지방계약법 제9조	소액입찰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탐방로정비사업	야자매트 2,060m, 포토존 1개소, 목재차단기 1개소, 암거 보호책 12경간	154,193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조성사업 (장기계속2차)	캠핑센터 1동, 트리하우스 1동 등	467,423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18년 치유의 숲 시설보완사업	목재계단 305개, 야자매트 2,200m, 데크로드 69경간	334,792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18년 서귀포 치유의 숲 편의시설보완 사업	데크로드 95.04㎡, 보행매트 110m	43,990	㈜금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치유의 숲 시설보완사업(탐방로 정비등)	매트부설 및 철거 240m, 파쇄칩깔기 169.5㎥외	30,3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관리사무소 증축 등)	관리사무소 증축 32.64㎡, 임간주차장 보완 1식 등	181,84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18년 붉은오름 사려니 숲길 시설보완사업	데크로드 B=1.87,L=17.65m, B=1.5 L=15.55m 외	37,437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 법률 제 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 2019년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351,295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마름돌 포장 등	80,140	우남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남원읍 수망리 중잣성 생태탐방로 정비공사	- 보행매트 1,925m, 안내판 설치 7EA, 중잣성정비	80,144	대우안전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대왕수천 생태공원 정비공사	- 목재데크 정비, 하천준설등	63,387	경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송악산 도립공원 정비공사	- 현무암 판석 387.6m2, 로프난간 설치 202m	75,624	㈜한라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	- 시 설 수 : 5개소 - 사업내용 ‧ 화장실 내‧외부 청소 ‧ 시설물 점검,관리 등	22,000	에이스 그린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사업	-‧ 주·야간 발생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30,000	야생생물 관리협회 서 귀 포 지 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법령으로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178,110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내 스티로폼 감용실 외벽교체공사	슬레이트 철거 및 외벽재 설치 1식	44,322	㈜공공디자인 그룹아카데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재활용가능 폐기물 자동수거장비 구매·설치	재활용품(캔, 페트병류) 자동수거보상기 4대 구입	90,828	수퍼빈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특허업체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단기 시운전 용역	수질개선 용역 1식	42,960	티에스케이워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조사 등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7,292,073
도시공원 수목 정비공사	수목정비 1식	26,039	㈜대산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19 춘기조림 및 나무심기사업	편백 500본 (남원읍 수망리)	53,03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9년 큰나무 조림사업(서부지구)	참꽃나무외 4종·12,524본 (색달동 외 4개소)	121,473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9년 큰나무 조림사업(동부지구)	편백외 4종·20,117본 (남원읍 한남리 외 8개소)	185,042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왕벚나무외 5종·1,194본 (성산읍 신풍리 외 4개소)	202,17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상반기 민유임도 시설사업	대포동 산201번지외 1개소	187,79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상반기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안덕면 상천리 산4번지	148,56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대정,남원2)	피해목 제거 3,300본	569,492	㈜아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안덕1)	피해목 제거 3,186본	264,857	고흥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안덕2)	피해목 제거 1,000본	148,918	상오안임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서귀1)	피해목 제거 2,500본	326,703	무안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1차 사업(서귀2)	피해목 제거 1,046본	469,207	㈜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숲가꾸기)방제1차사업 (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000본	350,370	서귀포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숲가꾸기)방제1차사업(표선)	피해목 제거 2,122본	347,517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숲가꾸기)방제1차사업(성산1)	피해목 제거 3,000본	364,018	화순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숲가꾸기)방제1차사업(성산2)	피해목 제거 1,895본	293,562	광주시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 사업(대정,남원2)	피해목 제거 2,382본	226,510	㈜아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 사업(안덕1)	피해목 제거 6,840본	478,145	고흥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 사업(안덕2)	피해목 제거 3,223본	352,296	상오안임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 사업(서귀1)	피해목 제거 1,514본	116,144	무안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 사업(서귀2)	피해목 제거 3,665본	469,207	㈜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 사업(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376본	218,690	서귀포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 사업(표선)	피해목 제거 6,530본	645,559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 사업(성산1)	피해목 제거 3,680본	351,201	화순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 사업(성산2)	피해목 제거 1,181본	101,640	광주시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 산림휴양관리소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1,813,202
서귀포치유의 숲 숲길 정비 및 보완사업	송이부설 1,799m 보행매트200m외	155,281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서귀포자배봉 자생식물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시설물 및 포장공사 통나무의자A외 12종	102,317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1,276m 목재계단 376개외	136,071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숲길정비사업 (사려니,머체왓,이승악)	목재데크(B=1.2M)58경간,목재계단732개, 보행매트(B=1.0M L=995m,B=1.2m L=20m)외	154,70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서귀포 사려니 숲 둘레길센터 시설보완사업	목재데크 (B=2.0M)16.76경관외	39,01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통나무의자 설치 외 14종, 안내도 설치	112,535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해맞이숲길 정비사업	보행매트 설치 2018m, 목교 난간보수 3개소	120,711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목재데크 B=1.2 730m, B=1.8 180.4m, 목교설치 2개소, 교차로참 2개소, 교행참 11개소	672,4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19년 숲속야영장 보완조성공사	데크로드 88.5m, 안전난간 34.5m 외	145,5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숲속야영장 야영데크 설치사업	야영데크 설치 9개소	109,505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보안사업	추락방지턱 148m, 안전난간 90m, 쉼터조성 1개소	27,157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보완조성공사(2차)	야영데크설치 3개소, 연결데크 설치 9m	37,857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4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5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6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2018년도 】

❍ 산림휴양관리소

시 설 물 명	용 역 비 (천원)	진 단 결 과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물	14,760	❍ 경과년수 대비 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 그리고 백화 및 백태현상 발생으로 구조물의 노후화 촉진이 발생된 상태로 추정됨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 2018년 】

❍ 생활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제주지법 2018구합555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우O산업 김OO	❍표선면 성읍리 2792번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 계획서 적정통보에 따라 2년 내에 허가신청은 하여야 하나 ❍도시과의 공사중지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기한 내에 허가신청이 불가능하므로 ❍'17.04.16일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는 취소되어야함	❍ 사업계획 적정통보 ('16.04.15) - 공사중지처분(도시과_'17.11.07) - 공사중지처분 취소 행정심판 ('17.11.23) ⇒ 기각 -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 ('17.11.28) ⇒ 기각 - 공사중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17.12.12) ⇒ 1심 기각('18.09.19) ❍ 허가신청 기간연장 신청 ('18.04.16) ⇒ 불허 ❍ 연장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제주지법) ⇒ 기각('19.01.16) ❍ 연장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광주고법) ⇒ 기각(2심)('19.09.11)
미화원 법정수당 (퇴직금 지급 차액분 등) 지급요청 (행정소송)	이재학 외 18인	❍ 월 통상임금에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및 복지포인트, 휴일 (토,일)시간외 할증임금 50%를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반영한 퇴직금 지급 차액분 지급을 요함	❍ 법정수당(퇴직금 등) 지급요청 행정소송 : '18. 5. 28 ❍ 소송관련 문서제출명령 : '19. 1. 8 ⇒ 문서제출('19. 2. 18) ❍ 원고측 소취하요청 : '19. 9. 23

【 2019년 】

❍ 생활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광주고법 2019누110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연장 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우O산업 김OO	❍ 제주지법 2018구합5554 사건 원고 소 기각에 따른 항소(2심)	❍ 연장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19.03.06) ⇒ 소송 접수(2심) ❍ 행정소송 판결선고 ('19.09.11) ⇒ 원고 패

❍ 공원녹지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모슬공원 (폐지) 편입토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대정읍 이○○	❍ 모슬원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모슬포공원 편입토지에 대해 2002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통해 서귀포시에 이전 ❍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0년동안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지나 공고가 없어 손해가 발생함 이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	❍ ‘19.03.29 : 소송접수 ❍ ‘19.05.02 : 답변서 제출 ❍ ‘19.07.12 :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문 · 원고로부터 대상토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제주지법 2019가소66879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제주시 김○○	❍ 화물차량 운행중 가로수 가지와 접촉으로 인해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청구 ❍ 원고(김○○)의 주장 ․ 차량수리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결과 30%를 서귀포시에서 배상할 것을 결정했으나 ․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로 전액 배상 요구함 ❍ 피고(서귀포시)의 주장 ․ 사건 도로인 경우 대형차량이 통상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이며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행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수 있으므로 ․ 국가배상심의 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함	❍ ‘19.5.9 : 소장접수 ❍ ‘19.6.14 : 답변서 제출 ❍ ‘19.9.30. : 화해권고결정

30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부서명	실행과제	추진사항	비고
녹색환경과	❍ 자연과 사람이 교감 하면서 살아가는 선진 생태관광도시 조성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추진 ∙ 사업대상 : 관내 오름, 습지, 용천수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생태탐방 시설설치, 관리 ∙ 추진상황 - 오름 탐방로 정비 : 7개소(700백만원) - 용천수 정비 : 2개소(100백만원) - 습지생태연못 정비 : 1개소(200백만원) ∙ 향후계획 - 2020년 사업 수요조사 :‘19. 9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10월~12월 - 2020년 사업 추진 :‘20. 1월~12월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 위 치: 강정동 강정천, 악근천 ∙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 총사업비: 5,400백만원 ∙ 사업내용: 산책로 및 편의시설 설치(3.7km)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강정마을회):‘18. 4월 - 기본설계용역 완료:‘18. 12월 - 1차분 착공 : ‘19. 5월 - 2차분 착공 : ‘19. 6월 ∙ 향후계획 - 1~2차분 완료 : ‘19. 12월 - 3차분 발주 :‘20. 1월 - 공사 착공 : ‘20. 2월 - 공사 완료 : ‘20. 12월

31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2018년 】

❍ 녹색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6.1%	15%	·환경법령 위반업소 :12개소 ·지도점검수 : 82개소 12개소/82개소 = 14.6%
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징수증가율	47.5	47.5	48.65%
3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실적	2	2	2.34%
4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90	90.3	미달성

❍ 생활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0.081	0.096	0.110
2	녹색제품 구매실적	-	42.7	35.2

❍ 공원녹지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00	100	105.5
2	임도시설 실적률	2.5km	2.5km	2.7km
3	수종갱신 벌채 면적 달성률	45ha	45ha	6.2ha
4	도시녹화 성과율	64개소	64개소	69개소
5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100%	105%	100%
6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80%	100%	100%

❍ 산림휴양관리소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자연휴양림 시설활용률	(연간가동률 × 0.8) + (연간 수입률 × 0.2)	(연간가동률× 0.8) + (연간 수입률 × 0.2)	달성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개인이용률의 달성도(30%)+단체이용률의 달성도(70%)	이용률 =‘18년 이용자/ ’18년 신청자 × 100	달성

【 2019년 】

❍ 녹색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6.1%	9.0%	·환경법령 위반업소 :16개소 ·지도점검수 : 130개소 16개소/130개소 = 12.3%
2	온실가스 감축의 적극성 및 달성률	28%	29.4%	20.101%
3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4%	6.4%	2.3%

❍ 생활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0.153	0.161	0.728
2	녹색제품 구매실적	-	7,200 백만원	5,850백만원

❍ 공원녹지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 이상	1.05	0.491
2	임도시설 실적률	2.5km	2.5km	2.554km
3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100%	105%	100%
4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80%	105%	100%

❍ 산림휴양관리소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누적 달성도 (80% 이상)	100% (2건)	달성

32		각종 T/F팀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4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2018년 】

❍ 생활환경과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2018 지자체 재활용 회수․선별 경진대회	환경부	`18.11.20	최우수	3,000	-

❍ 공원녹지과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2018 임도시설 우수사례	산림청	2018. 11.01	장려		300
2018 명상숲 우수사례	산림청	2018. 11.14.	우수		375

35		업무추진 수범사례

제 목	캔·페트병 간편처리로 『주민만족! 행정만족!』 시스템 개선	담당부서 (담당자 행정전화)	생활환경과 (☎ 760-3201)

∎ 재활용센터에 캔·페트병류 자동압축 수거기 설치(8개소)

· 배출시 재활용봉투 5,110장 시민에게 직접 지급

∎ 재활용업체 직접 회수·처리하는 시스템 도입:(8개소): 15백만원 이상 절감효과

□ 추진배경

□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개선의 일환으로

시민에게“캔류 및 페트병류”에 대한 수거보상 실시

□ 행정은 수집된 “캔‧페트병류의 간편‧직접 처리로 처리비용 절감 및 불필요한 행정소모를 최소화하는 신개념 시스템 개발 필요

※ 근거 : 서귀포시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규정(2019. 03. 28.)

	사업 실시 의의
1. 캔‧페트병 수거보상 및 간편처리로 “주민만족, 행정만족” 제도 혁신 2.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수거품(캔‧페트병류, 비닐류, 폐의류 등)의 직접 처리 3. 전국 최초로 쓰레기 수집장소에서 재활용품 직접처리 시스템 운영 ※ 쓰레기 수집장소(재활용도움센터)가 자원순환 공급처로서 역할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품목 구분 배출 의식 미흡

- 가연성쓰레기와 재활용품(플라스틱류, 비닐류, 캔‧고철류) 섞어 배출사례 등

□ 재활용품(캔류 및 페트병류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짐

-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종량제(가연성) 봉투 등에 섞여 들어감

□ 무분별한 배출은 “수거 → 처리” 과정에서 과다 비용 발생 원인

- 혼합 수거되면 재활용품 처리과정에서 선별 비용(인건비, 운영비) 과다 발생

□ 추진 내용

1. 사업 시행 전 목표 설정

□ 사전 개선할 사항에 대한 뚜렷한 성과 목표 설정

시행 전	시행 후
○ “캔‧페트병류”가 무분별하게 혼합배출 ⇒ “수거 → 처리”의 과정에서 과다비용 발생	○ “캔‧페트병”류 분리배출 시민에게 이익제공 ⇒ 재활용품 자원이라는 인식 확산 유도
○ “캔‧페트병류” 수거‧처리 시 행정 낭비 요소 ⇒ 행정이 직접 처리하여 처리과정이 복잡함	○ “캔‧페트병류”를 도움센터에서 민간에 직접 처리 ⇒ 수거‧처리과정 단순화 및 예산 절감 실시

□ 최종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사업추진 단계 설정

- 1단계 :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에게 혜택 제공(2018년)

- 2단계 : 재활용품(캔·페트병) 직접 처리로 행정낭비 요소 최소화(2019년)

□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

- 사업 계획 단계(‘17.7월) ~ 현장 적용(‘18.8월)까지 약 1년 이상 사전 준비

- 기설치·운영 중인 지자체 2곳 (‘17.7월 과천시 / ’18.4월 구미시) 사전 방문조사

2. 추진경과

□『재활용품(캔류‧페트병류) 자동수거 보상기』 운영계획 수립 : 2017.7월

- 기존 현금 지급식(과천시, 구미시 등 운영)과 차별화 계획 : 종량제 봉투로 지급

⇒ 새로운 방식(영수증 포인트 적립형 수거기) 기기 개발 : 2018.1월~5월

- 명확한 종량제 봉투로 교환 기준 마련(계획 수립)

⇒ 적립(캔: 10포인트, 페트병: 5포인트) / 교환(5ℓ=120P, 10ℓ=240P, 20ℓ=700P)

□ 재활용도움센터(4개소)에서 자동수거보상제 실시 : 2018. 8월

- ‘18년 6월 설치(시험 운영) 후 ‘18년 8월부터 수거보상제 운영 시작

⇒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캔․페트병류 직접 봉투 교환 지급(적립: 최대 1,000P/일)

□『재활용품 직접처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4월

-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4개소 증)에서 우선 “캔·페트병류 직접처리” 결정

기존) 개인배출 → 캔·페트병류 수집 → 운반(행정) → 선별(선별장) → 처리(매각)

개선) 개인배출 → 캔⋅페트병류 수집․선별(재활용도움센터) → 처리

□ 서귀포시 재활용협회(고물상 협회)와 직접 수거 협의 : 2019.5월~6월

- 참여업체(6개소)와 직접 대면회의(3회) 및 상호 문서 협의 실시

- 2019년 12월 까지 “캔류는 500원/kg, 페트병류는 무상” 수거·처리 결정

⇒ 처리 이익금은 공동기금으로 조성 후 연말에 “취약계층” 등에 공동기부

※ 자동수거보상기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직접처리 시스템 운영)

- 대정읍 하모3리, 표선면 표선리, 남원읍 남원리, 동홍동, 중앙동(올레시장), 대륜동(신시가지), 대천동(신시가지), 중문동

3. 사업 추진 실적

□ 재활용품(캔·페트병) 직접 처리 시범사업 시행 : 2019.6.28.

- 수익금(공동기금 조성액) : 501천원(7월: 196천원, 8월: 305천원)

□ 주요성과

□ 시민의 입장

- 『재활용품은 곧 자원』이라는 인식을 주민 스스로 느낌

- 캔‧페트병 반환 즉시 종량제 봉투 지급으로 흥미 유발 및 스스로 교육

- 저소득층(일반가정 포함)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 간접 지원 효과

※ 시민에게 봉투 지급량 : 5,110장(‘18년: 1,693장, ‘19년(8월): 3,417장)

□ 행정의 입장

- 재활용품(캔류·페트병류) “수거·선별·처리” 시 발생하는 행정소모 최소화

- “배출자 ↔ 행정 ↔ 재활용업체” 간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 재활용품 간편·직접처리 시스템 개발로 배출 및 처리 행정비용 감소

※ 절감액 : 15백만원 이상/년(수거처리비: 12백만원, 수익금: 3백만원)

□ 사회 기여 및 파급효과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습관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자원재활용 확산

- “캔·페트병류” 뿐만 아니라 “폐지류, 병류, 폐의류, 비닐류”도 적용 가능

부 서 별 요 구 자 료

녹색환경과 소관

1.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2.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3.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4.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5.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항

6.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7.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8.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 지역, 명칭, 예산, 정비내역 등

9.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10.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 실적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12.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13.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1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15.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접수 및 인센티브 제공

16.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18.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19.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20.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22.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23.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24.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2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2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27.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상황

2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단속 현황

29.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최근 3년간)

3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내역

31.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축산폐기물 배출업소,  최근 3년간)

3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3.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실적(최근 3년간)

34.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지원 실적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35.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현황

36.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37. 오름 보존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8.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공동주택 포함

1.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도 계획) 및 추진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 사업규모 : 1,188.4천㎡(복원구역 899.3천㎡, 시설구역 199.1천㎡)

❍ 총사업비 : 2,626억원(국비 2,605억원, 도비 21억원)

❍ 사업기간 : 2018 ~ 2029년(12년)

∙ 1단계 : 2018 ~ 2022년(23.6ha, 468억원)

- 국비 사업 추진 근거마련(화구호 습지보호지역 신청)

- 습지보호기역 지정(보호구역 16.9ha, 주변지역 6.7ha), 사유지 매입

∙ 2단계 : 2023년 이후(295.2ha, 2,157억원)

- 화구호 주변 복원 및 시설구역 사업추진(토지매입, 시설공사)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 : ‘19. 3월 ~‘20. 3월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12. 9. 12.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13. 4월 ~‘14. 6월

❍ 제19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 선정 :‘17. 5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준공 및 운영 : '18. 2월 ~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추진관련 업무분장 실시(도 환경정책과) :  ‘18. 8월

- 도 : 정책수립, 예산확보,  서귀포시 : 정책 및 예산집행

❍ 하논분화구 모심기 체험행사(사전 체험신청 지역주민 26명) : '19. 6월

❍ 제주올레 7-1코스 하논분화구 함께 걷기 행사개최 : '19. 9월

❍ 하논분화구 수로 및 탐방로 정비 : '19. 9~10월

□ 향후계획

□ 드론 사진 공모전, 해시태그 등 시민인지도 향상을 위한 이벤트 개최 협의 : '19. 10월

□ 방문자센터 부지 과수원 활용 감귤따기 등 체험행사 운영 : '19. 12월

□ 하논분화구 인지도 향상방안 모색 및 방문객 편의․안전시설 확충 : 연중

□ 지역주민 민원해결 및 소득연계 등 지역상생방안 모색 : 연중

□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단체 및 관계부서 협업체계 강화 : 연중

2.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 위치 및 면적 :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원/1,546,757㎡(47만평)

(국유지 : 22,420㎡, 도유지 : 1,038,613㎡, 신평리 마을회 : 485,724㎡)

❍ 주요시설 : 탐방로, 탐방안내소, 생태전망대, 생태학습장 등

□ 추진상황

□ 민간위탁협약 체결 : 2019. 1월

- 수탁자 및 위탁기간 : 신평리마을회(회장 신승범) /‘19. 1월~‘20. 12월(2년)

- 위탁방법 : 수의계약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 위탁내용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시설 운영 ․ 관리

∙ 숲해설 및 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2019년 탐방객 및 입장료 징수 현황(8월기준)

- 탐방객: 73,224명(유료 37,297/무료 35,927) - 입장료: 35,400천원

□ 곶자왈을 활용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생태교육 : 10차/ 224명 – 곶자왈탐방해설 : 327회/ 3,696명

□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감사 실시 :‘19. 11월~12월

□ 민간위탁금 원가 심사 실시 :‘19. 12월

□ 2019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실시 :‘20. 1월~2월

3.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물영아리오름 습지 중심)

❍ 사업내용 :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습지 생태계 서비스 및 습지관리 프로그램 발굴,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수립 등

❍‘20년 사업비 : 11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재원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80	100	70	70	110
국 비	40	50	35	35	55
도 비	40	50	35	35	55

※ 사업시행근거 : 습지보전법제22조의 2,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채택 (‘15.6월/ 우르과이 )

□ 추진상황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서귀포시) 신청 및 선정 : ’15. 10월

□ 제1차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신청 선정평가 실시(‘17. 5월)/예비후보지역 선정: ’17. 6월

□ 제2차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신청 선정평가 실시(‘19.5월)/최종후보지선정: ’19.6월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지원사업 :‘16년 ~ 현재

- 주민주도형 습지관리체계 구축(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환경보전활동 전개)

- 습지생태계 보전 사업(습지생태교실, 생태모니터링, 외래식물제거 등)

❍ 물영아리 오름 람사르 습지 문화제 개최 : ‘19. 9월 28일

□ 추진계획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신청서 제출(지자체→환경부→람사르사무국) : ‘19. 10월

❍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21년도) 인증신청을 목표로 인증 시범 사업 지속 추진

- 주민역량강화 사업, 습지복원 사업(태흥리 샘못 등)

4. 생태관광지역 지정 ․ 육성 사업지원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대    상 : 남원읍 하례리 및 효돈천

❍ 지정기간 : 1차) 2015년~2017년/ 2차) 2018년~2020년

* 3년 주기로 생태관광지역 평가 및 재지정

❍ 사업내용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주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역량 교육,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20년 사업비 : 86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재원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00	100	100	86	86
국 비	50	50	50	43	43
도 비	50	50	50	43	43

※ 사업시행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 추진상황

❍ 하례리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연중)  ※ 위원장 : 하례2리장

- 행정↔하례리↔(주)제주생태관광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모색     - 생태관광지 홍보 및 역량강화사업 등 구축 논의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사업 추진

- 하천트레킹제험, 고살리숲길탐방, 감귤점빵 체험, 홈페이지 구축

❍ 생태관광지역 보전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추진

- 효돈천 환경정화 및 식생 모니터링 등 복원사업 추진

- 건강생태학교 운영을 통한 환경교사 양성, 찾아가는 주민교육

□ 추진계획

❍ 생태관광마을협의체 운영 및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지속 추진

- 전문생태 숲치유프로그램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 내창해설사 역량강화, 환경교사 심화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5. 생태우수마을 지정관리 및 사업추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 2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지원사업 추진현황 내용 같음

7.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

□ 사업개요

❍ 대상지 : 도립공원 4개소(서귀포‧마라‧성산일출해양, 제주곶자왈)

∙ 해양도립공원  : 86.998㎢(육상 2.127㎢, 해면 84.871㎢)

- 서귀포도립해양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  곶자왈도립공원 : 1,546,757㎡(47만평)/대정읍 신평리 일원

❍ 주요내용

∙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시설정비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위탁 징수 수수료

∙ 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운영

❍ 주요사업

<2018년도>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및 주변정비공사 : 206,452천원

∙ 신평 곶자왈 도립공원 정비공사 : 86,737천원

∙ 송악산 도립공원 정비공사 : 90,742천원

∙ 송악산 탐방로 사면안전 보강공사 : 61,554천원

<2019년도>

∙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용화장실 설치공사 : 46,060천원

∙ 송악산 도립공원 정비공사(판석) : 101,323천원

□ 징수현황                                   (단위 : 명, 천원)

도립공원특별회계	2018년		2019년(8.31.기준)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합 계	1,262,799	705,240	850,865	492,774
서귀포해양도립공원	332,027	147,439	138,357	94,793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43,042	33,127	13,510	9,659
마라해양도립공원	789,486	474,276	625,774	352,921
곶자왈도립공원	98,244	50,398	73,224	35,401

□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도립공원특별회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 계	1,241,500	1,179,021	866,798	629,182
도립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등	21,150	20,972	39,948	23,256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164,500	149,956	164,500	76,394
해양도립공원 운영 (홍보물, 입장권, 소모품 등)	72,100	48,530	66,000	19,689
제주 곶자왈도립공원 홍보사업	100,000	95,616
해양도립공원 운영 공공운영비	68,400	68,400	65,000	28,850
해양도립공원 시설정비 등 시설비	470,000	456537	187,000	147,245
도립공원 운영 자산취득비	10,000	8,360	10,000	6,578
도립공원 업무 추진 여비	3,000	3,000	2,000	432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민간위탁금)	332,350	327,650	332,350	326,738

8.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3년간)

(1)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 2017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774	10개소
대수산봉	성산읍 고성리	17	식생매트 설치, 탐방편의시설 설치
달산봉	표선면 하천리	55	식생매트 설치
영주산	표선면 성읍리	83	식생매트 설치
개오름	표선면 성읍리	75	식생매트 설치
가세오름	표선면 세화리	103	식생매트 설치, 소진입방지시설
녹남봉	대정읍 신도리	23	식생매트 설치
단산	대정읍 인성리	21	안전로프교체
송악산	대정읍 상모리	100	정자교체, 잔디식재, 데크시설 보수
고근산	서호동	172	목계단 교체, 식생매트 설치
마은이오름	남원읍 수망리	125	탐방로 정비, 안내판 설치

□ 2018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576	4개소
고근산	서호동	177	보행매트 설치, 로프난간, 안내판 설치
마은이오름	남원읍 수망리	118	보행매트 설치, 로프난간, 안내판 설치
독자봉	성산읍 신산리	138	쉼터조성, 보행매트 설치
가세오름	표선면 토산리	143	보행매트 설치

□ 2019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700	7개소
마은이오름	남원읍 수망리	80	보행매트, 안내판 설치
가세오름	표선면 토산리	200	전망대 설치
낭끼오름	성산읍 수산리	47	보행매트 설치
대수산봉	성산읍 고성리	22	보행매트 설치
백약이오름	표선면 성읍리	15	탐방로 정비, 안전난간 설치
군산오름	예래동	160	목계단 철거 및 설치
칡오름	상효동	176	목계단 철거 및 설치

(2)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상황

□ 2017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4개소	171
통물	도순동	91	용천수 주변 정비
게맛물	남원읍 태흥3리	61	판석붙임, 난간설치
산이물	대정읍 상모리	11	파손부분 복구
조가물	상효동	8	바닥정비, 안내판 설치

□ 2018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2개소	30
돔벵이물	상예동	8	데크시설 오일스테인 칠
남바치물	상예동	22	돌담정비, 진입로 개설

□ 2019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2개소	100
장수원	대정읍 일과리	100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29.6㎡, 겹담설치
고망물	남원읍 위미리		겹담설치 및 박석포장

(3)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추진 상황

□ 2017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2개소	400
물영아리오름습지	남원읍 수망리	40	정자설치 1개소, 식생매트설치, 안내판 및 평의자 설치
하논습지	서홍동	360	하논습지 방문자센터 개축 A=55㎡	추진중

□ 2018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2개소	231
곶바구리 습지	안덕면 덕수리	42	판석 및 정자설치, 식물 식재
하논습지	서홍동	189	데크시설, 안내판 설치

□ 2019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개소	200
하상못	안덕면 사계리	200	습지준설 243㎥, 돌담쌓기 등

9.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전체현황 117건)

【 2018년 】..........................  61건

신청토지 현황					보전지역 구분	허 가 내 용			수허가자 (부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용도지역		허가일	면적(㎡)	목적
1	남원읍 위미리 1757-11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1.02	709	위미항 일원 도로정비	서귀포시 건설과
2	호근동 267-1	과	7,218	자연녹지, 보전녹지	상대보전	2018.01.04.	2,980	건축허가	국제갤러리홀딩주식회사
3	표선면 표선리 40-22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1.04	52	민속관광지 진입로 우수관정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4	하원동 산1-4	임	1,163,254	자연환경보전	절대보전	2018.02.26.	183	한라산 영실 절터 내 시굴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5	서호동 1286-1	임	290,278	보전녹지	절대보전, 상대보전	2018.02.12.	1,202	고근산 탐방로 정비공사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6	대정읍 가파리 581 일원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3.05	1,136	마라도 살레덕항 보강공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7	대정읍 가파리 583 일원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3.14	26	마라도 유량조정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8	하예동 1964	구			절대보전	2018.03.22	40	예래 재해위험지구 배수로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9	하효동 995-5인근, 하효동 1459	공유수면, 천	52,218	자연녹지	절대보전	2018.03.30.	0.2	하효역사문화탐방길 조성 설명판 설치	하효마을회
10	하예동 1744-4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4.30	2,000	하예항 방파제 정비공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11	법환동 1534 일원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5.04	12	법환 소공원 정비	서귀포시 대륜동
12	성산읍 고성리 2039-1	임야	216,222	자연녹지, 보전녹지	절대보 상대보전	2018.05.09.	240	공용화기지국 철거자재 운반로 설치	한국전파 기지국(주)
13	서홍동 1356-3	전	4,173	보전녹지	상대보전	2018.05.09.	199	하논습지 데크 산책로 설치공사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4	서귀동 973번지 일원	하천	36,523	자연녹지,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05.09.	63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5	성산읍 고성리 45 인근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5.18.	45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공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16	성산읍 고성리 123 인근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5.18.	22.5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공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17	대정읍 상모리 3592-2	전	869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8.05.18.	99	묘지조성 (가족자연장)	고○○
18	대정읍 상모리 3592-2	전	869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8.05.18.	99	묘지조성 (가족자연장)	허○○
19	색달동 2822-9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5.25.	73	중문색달 해수욕장 퍼걸러 설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	회수동 983	천	43,534		절대보전	2018.05.28	121	대포지구 우수저류 시설설치	서귀포시 건설과
21	서호동 85	답	694	보전녹지	상대보전	2018.05.29	44	호근동청년회 계절음식점	김○○
22	중문동 2769-1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6.01	123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 보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3	색달동 2822-9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6.04	96	중문해수욕장 계절음식점	지○○
24	동홍동 1435-8 ~ 2181 서홍동2565	전,임,구거, 하천	560,670	자연녹지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06.05	2,667	일주동로 우회도로 개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과
25	보목동 1404-1 일원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6.08	150	올레6코스 안전시설 설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6	하예동 1616	하천			절대보전	2018.06.11	1,332	제주한란자생지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7	표선면 표선리 40-22	임야	875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06.18	48	계절음식점	표선리어촌계
28	성산읍 오조리 268 번지선	유지	105,359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06.27	117	상수관로 부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29	강정동 5628 번지선	천			절대보전	2018.07.02	107	계절음식점	강정청년회
30	성산읍 고성리 186-2	임	19,127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07.04	49	계절음식점	신양청년회
31	색달동 3304-1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7.04	25	수상레저이용객편의시설(가설건축물)	오○○
32	서홍동 2001 번지선	천	433,276		절대보전	2018.07.09	185	하천 수목제거 및 정비	서귀포시 건설과
33	성산읍 성산리 94-3	잡	3,481	자연녹지	절대보전	2018.07.11	7	가설건축물 출조(검표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34	대정읍 상모리 194	임	3,551	자연녹지	절대보전	2018.07.24	17	송악산 탐방로 사면안정 보강공사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35	호근동 958	과	6,935	보전녹지	상대보전	2018.07.26	6,935	태양광 발전시설	허○○
36	하효동 1459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8.07.27	65	쇠소깍 전통 수상체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37	안덕면 화순리 1912 번지선	공유수면			상대보전	2018.07.27	716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38	대정읍 가파리 580-4	대	1,000	자연환경 보전지역	절대보전	2018.08.06	129	마라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공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39	상효동 1418-1 외 4필지	과, 임, 구거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08.07	1,223	제주한란자생지 관람데크 보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0	남원읍 하례리 산138	임	32,330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08.13	656	목재데크 전망대 설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41	하원동 산1-1	임야	8,402,530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08.14	16	도지정문화재 존자암지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2	남원읍 하례리 77-3	잡	7,783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08.20	68	해녀탈의장 철거 및 이동로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43	대정읍 상모리 626-1	임	2,000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08.23	72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4	안덕면 사계리 3604	임	2,198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8.09.11	1,683	화순지구 상수도관 매설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문물류과
45	대포동 2184	잡	780	자연녹지	절대보전	2018.09.11	22	중계펌프장 시설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46	상효동 1421-14	대지	1,064	자연녹지	절대보전	2018.9.19	360	한란자생지 유리온실 진출입로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7	서호동 1286-1	임	290,278	자연녹지	절대보전	2018.09.19	44	고근산 산불초소 설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48	대정읍 가파리 634	임	1,335	자연환경 보전지역	절대보전	2018.09.11	134	가파 공용기지국 설치	한국전파기지국
49	남원읍 남원리 2488번지선	천			절대보전	2018.10.18	52,100	서중천 하천정비사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0	상효동 1616번지선	천			절대보전	2018.10.25	1,332	한란자생지 휀스시설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51	강정동 5110-2번지선	천			절대보전	2018.10.30	195	이천장물 소하천 보수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2	대정읍 하모리 281-1	임	9,915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11.06	9,915	하모리 생물서식처 복원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53	안덕면 덕수리 산27	임	693,775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8.11.13	2,037	임도개설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54	성산읍 고성리 2747번지선	도			절대보전	2018.11.15	707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55	안덕면 화순리 2021	대지	3,147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8.11.23	2,022	휴양펜션 신축	김○○
56	대정읍 상모리 177-7	임	4,253	자연녹지	절대보전	2018.11.30	16	송악산 표지석 설치	문○○ (상모1리장)
57	안덕면 창천리 348	전	5,736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8.12.06	5,736	농지조성	성○○
58	중문동 365	임	4,260	보전녹지	상대보전	2018.12.07	3,941	육묘장조성	김○○
59	안덕면 화순리 2101-1	임	3,147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8.12.11	588	휴게음식점 신축	김○○
60	동홍동 376 번지선	구			절대보전	2018.12.17	315	동홍천 정모시 쉼터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61	대포동 2184-7	잡	172	항만	상대보전	2018.12.27	56	공중화장실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 2019년 】..........................  56건

신청토지 현황					보전지역 구분	허 가 내 용			수허가자 (부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용도지역		허가일	면적(㎡)	목적
1	토평동 472-2 번지선	대, 도		자연녹지	절대보전	2019.01.21	17.32	올레6코스 목재 탐방로 조성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	서호동 1286-2	임야	290,278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9.02.13	37	고근산 산책로 흙먼지털이기 설치	서귀포시 대륜동
3	법환동 1654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2.13	96	법환 해안로 정비	서귀포시 대륜동
4	보목동 1634 번지선	하천			절대보전	2019.02.13	200	보목 마소물길 하천정비	서귀포시 송산동
5	성산읍 고성리 87-1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2.20	119	섭지코지 노후 산책로 보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	상효동 1611 번지선	구거			절대보전	2019.02.20	15	하례리 배수개선사업	서귀포시 건설과
7	대포동 2309 번지선	답, 하천	890		절대보전	2019.02.26	840	공한지 정비 및 식생정비	서귀포시 중문동
8	상예동 817	답	3,056	유원지	절대보전	2019.02.27	16	대왕수천 정비	서귀포시 예래동장
9	서홍동 2565	하천			절대보전	2019.02.27	604	영농폐기물 휀스시설 보수	서귀포시 서홍동
10	성산읍 고성리 186-2	임	19,127		절대보전	2019.03.08	3,000	해안변 고사 해송 벌채 및 입목정비	서귀포시 성산읍
11	강정동 1564-3 번지선	과, 천			절대보전	2019.03.08	357	엉또폭포 노후 산책로 보수	서귀포시 대천동
12	서귀동 70-1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3.08	76	자구리공원 노후 데크 보수	서귀포시 송산동
13	상예동 5001-1 번지선	천			절대보전	2019.03.13	930	예래천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예래동
14	중문동 349	임	12,519	보전녹지	상대보전	2019.03.13	5,000	입목 정비 및 조경식재	김○○
15	대포동 2368	대	390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9.04.09	199	휴게음식점 신축	유○○
16	대정읍 동일리 2706-5	전	413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9.04.09	18	농업용 창고(가설선축물) 신축	윤○○
17	색달동 2056	답	1,759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9.04.09	20	목교설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18	하예동 575-3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4.09	7	논짓물 안내판 설치	서귀포시 예래동
19	남원읍 태흥리 2006	천			절대보전	2019.04.09	4,363	의귀천 하천 정비사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	호근동 972	과	9,712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9.04.09	9,089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강○○
21	강정동 5647-1 번지선	하천			절대보전	2019.04.25	112	하천 안전난간시설 설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2	남원읍 신례리 73 번지선	하천			절대보전	2019.04.25	200	하천부지 공한지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3	동홍동 2181 번지선	구			절대보전	2019.04.25	820	산지물 소하천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4	대정읍 가파리 580-3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5.17	243	헬기착륙장 시설보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5	대정읍 가파리 580-1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5.17	228	살레덕항 어항시설 정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6	강정동 5647 일원	천			절대보전	2019.05.17	3,984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7	보목동 261	대	860	자연녹지	절대보전	2019.05.17	100	진출입로 정비	이○○
28	대정읍 상모리 3592	전	1,228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9.05.17	961	자연장지 조성	김○○
29	토평동 475-3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5.17	539	검은여 연안정비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30	성산읍 고성리 2039-1 외 3개소	임	59.08ha (오름4개소)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9.05.17	9.54ha	오름 정상부 가지치기, 솎아내기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31	월평동 665-7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5.17	1,464	월평항 준설 및 시설정비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32	성산읍 성산리 94-3	임	3,514	자연녹지	절대보전	2019.05.17	6	일출봉 검표소 가설건축물 축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유산본부
33	서홍동 779-1 번지선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5.30	354	외돌개 탐방 데크시설 설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34	강정동 5021-6	전	76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9.06.11	30	해안변 올레길 정비사업	서귀포시 대천동
35	강정동 5647 일원	천			절대보전	2019.06.11	2,075	강정3교량 및 진입도로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36	남원읍 위미리 4194 일원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6.11	410	시군창의사업 (휴게쉼터조성)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37	색달동 2822-9 일원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6.14	96	중문해수욕장 계절음식점	한○○
38	하원동 931 외 2필지	임	6,977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9.06.11	1,950	가스배관시설 매립	한국가스공사
39	서호동 85	답	694	보전녹지	상대보전	2019.06.11	44	호근동청년회 계절음식점	허광식
40	강정동 61-5 일원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6.28	30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41	도순동 233 일원	천			절대보전	2019.06.28	5,703	녹나무자생지 보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2	남원읍 신례리 2194일원	천			절대보전	2019.06.28	7,921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3	대포동 61-5	전	1,654	자연녹지	상대보전	2019.06.28	42	농업용창고신축	현○○
44	상효동 1418-1	천			절대보전	2019.06.28	103	한란자생지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5	강정동 5628 일원	천			절대보전	2019.07.03	66	가설건축물 (계절음식점)	강○○
46	성산읍 오조리 313일원	임	29,940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9.07.03	29,940	식산봉 수목문화재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7	색달동 3386 일원	구			절대보전	2019.07.03	17	가설건축물 (계절음식점)	한○○
48	성산읍 고성리 186-2	임	19,127	자연녹지	절대보전	2019.07.03	50	신양해수욕장 (계절음식점)	강○○
49	색달동 2822-9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7.10	50	수상레저이용객 편의시설	오○○
50	대정읍 하모리 279	임	22,524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9.07.10	300	하모해안변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대정읍
51	성산읍 오조리 313일원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7.26	520	식산봉 산책로 보수정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52	토평동 산2	임	27,745	보전녹지	절대보전	2019.07.26	520	토평동 배수개선사업	서귀포시 건설과
53	하예동 697-1	전	947	보전녹지	상대보전	2019.08.02	508	건물신축에 따른 진입로, 부설주차장	강○○
54	강정동 3754 외 6필지	전		보전녹지	상대보전	2019.08.10	520	토사쓸림 방지시설 돌담설치	이○○
55	남원읍 태흥리 1214-6 일원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8.22	85	하수 중계펌프장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56	하효동 999 일원	공유수면			절대보전	2019.08.22	15	하수 중계펌프장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0.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실적

【 2018년 】..........  4건

일 자	보전지역	위치	위법내용	조치사항	결과
18.03.09	절대보전 상대보전	상예동 3426	형질변경(절∙성토) 6,009㎡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기소
18.08.22	절대보전	오조리 61-40	형질변경(절∙성토) 1,000㎡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
18.08.22	절대보전	호근동 215-1	형질변경(절∙성토) 1,568㎡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
18.11.21	상대보전	호근동 250-4	형질변경(절∙성토) 300㎡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혐의없음

【 2019년 】...........  2건

일 자	보전지역	위 치	위법내용	조치사항	결 과
19.01.08	절대보전	상효동 산148	수목벌채(60본추정)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기소
19.04.23	상대보전	서호동 82	형질변경(절∙성토) 1,568㎡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기소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 부과∙징수 현황 (1993 ~ 2019. 1기분)

(2019. 8. 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

연 도	부 과 대 상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체납율
총 계	총 계	1,136,019	44,630	1,085,809	42,665	95.6%	50,210	1,965	4.4%
	시설물	62,668	8,669	62,180	8,643	99.7%	488	26	0.3%
	자동차	1,073,351	35,961	1,023,629	34,022	94.6%	49,722	1,939	5.4%
1993 ~ 2018년	소 계	1,110,695	43,667	1,064,955	41,876	95.9%	45,740	1,791	4.1%
	시설물	62,668	8,669	62,180	8,643	99.7%	488	26	0.3%
	자동차	1,048,027	34,998	1,002,775	33,233	95.0%	45,252	1,765	5.0%
2019.1기분	자동차	25,324	963	20,854	789	81.9%	4,470	174	18.1%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설물 부과 종료

□ 2019년도 징수현황

(환경행정시스템 2019. 1. 1 ~ 2019. 8. 31 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시설물		자동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26,896	994	31	2	26,865	992
과년도	6,042	205	31	2	6,011	203
현년도	20,854	789	-	-	20,854	789

□ 체납자 압류 현황

(환경행정시스템 2019. 8. 31 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시설물		자동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체 납	50,210	1,965	488	26	49,722	1,939
압 류	46,519	1,838	196	12	46,323	1,826
압류비율	92.6%	93.5%	40.2%	46.2%	93.2%	94.2%

12.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기후변화 주간행사 추진

❍ 개    요

∙ 저탄소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4.22)을 전·후한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 추진

❍ 추진실적

∙ 기간/장소 : `19. 4. 19 ~ 4. 25 / 서귀포시 일원

∙ 주최/주관 : 서귀포시 /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환경단체, 유관기관 등

∙ 사 업 비 : 10백만원

∙ 주요내용

- 제49회 지구의 날 기념 저탄소생활 체험 행사(4.20)

‣ 저탄소생활 홍보·체험 부스 운영

‣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 나눔과 순환 장터 운영

‣ 기후변화 포토존 및 온실가스·탄소포인트제 홍보관

‣ 환경도시 건강도시 아토피 없는 제주

‣ 부대행사(청소년동아리 공연)

- 녹색 출근길(4.23) : 자가용 없이 출근하기 캠페인 전개

- 생활분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전개(4.24)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서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보호중앙연맹서귀포시협의회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

❍ 단체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보호중앙연맹서귀포시협의회
2019년	소 계	2건 / 90,400	1건 / 1,000
	국비사업	1건 / 40,000 (그린스타트 운동추진)	-
	자체사업	1건 / 50,400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1건 / 1,000 (자연보호사업 추진)

❍ 추진실적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18회/524명

∙ 제5기 그린환경대학 운영 : 7~10월/45명

∙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 5회 / 349명

∙ 녹색생활실천 체험수기 공모 : `19. 5~6월

∙ 환경의 날 기념 서귀포시 아나바다 환경나눔행사 추진 : `19. 6. 1.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추진 : 관내 가정 및 상가 585세대

<자연보호중앙연맹서귀포시협의회>

∙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체험관 운영 : 2회

∙ 재래식물 자생지 환경정화활동 : 3회

∙ 농약빈병 등 재활용품 수거 : 1회

∙ 1회용 컵 사용 안하기 캠페인 추진 : 2회

∙ 청정 바다 가꾸기 해안정화활동 : 1회

13.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전문교육(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을 통해 양성된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세대별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사업내용

∙ 에너지원별 사용패턴 진단, 저탄소생활 실천방법 안내,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한천민)

❍ 추진상황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내 용
2018년	40 (국 20, 도 20)	600세대 (가정 및 상가)	∙ 세대별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컨설팅 홍보 및 실시 -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교육 및 양성: 14명 - 대상가구 선정 및 컨설팅 실시: 600개소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 42,013명 감축 서약(누적)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체험행사 추진:2회
2019년 8월	40 (국 20, 도 20)	600세대 (가정 및 상가)	∙ 세대별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컨설팅 홍보 및 실시 -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교육 및 양성: 9명 - 대상가구 선정 및 1차 컨설팅 실시: 585세대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 42,210명 감축 서약(누적)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체험행사 추진:2회

❍ 향후계획

∙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체험행사 추진 : `19. 9~12월

∙ 가정·상가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2차 컨설팅 실시 : `19. 9~12월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 : 연중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운영목적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발생량․에너지 사용량을 감축

· 2019년 감축목표 :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28% 감축

❍ 추진상황

· `19년 부서별 에너지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 관리 : `19. 1 ~ 8월

· 외부 감축사업 파악 및 입력 : `19. 7 ~ 9월

- 민간보조사업 등: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태양광시설 등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

연도별	기준배출량 (tCO2eq)	감축목표율 (%)	배출목표량 (tCO2eq)	이행실적
				배출량 (tCO2eq)	감축률 (%)
2017년	7,277.47	24%	5,533.95	6,965.85	4.28
2018년	7,985.05	26%	5,842.39	7,884.53	1.26
2019. 8월	8,246.27	28%	5,802.77	4,265.44	48.27

※ 시간 경과에 따른 배출량 증가로 감축률은 하향 변동됨

❍ 향후계획

·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지속관리 및 에너지 절약 협조요청

· ‘19년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입력 요청 : 매월

· 기준사용량 검토 및 온실가스 감축량 조정 : 연중

·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 관리 : 연중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 사업(2018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목적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시설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 100, 도 100)

· 사업대상 : 15년 이상된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펌프, 전력회생형 승강기인버터 설치 등) 개선

❍ 추진실적

사업 대상자			보조금 (천원)	사업내용	건 축 준공일	비 고
아파트명	세대수	대표자
계		5개소	102,998
동홍 2주공 아파트	300	입주자대표 김○○	13,460	펌프, 환풍기 및 부속설비 교체	1990. 12.17.	완료
동홍 3주공 아파트 (공공임대)	400	관리소장 좌○○	33,950	펌프 및 부속설비 교체	1993. 4.8.	완료
동홍 4주공 아파트	320	입주자대표 김○○	8,765	환풍기 교체	1994. 10.20	완료
동홍 5주공 아파트	830	입주자대표 강○○	19,059	펌프 교체	1999. 4.16.	완료
서귀포 삼아 아파트	240	입주자대표 이○○	27,764	펌프 및 부속설비 교체	1991. 8.12.	완료

❍ 기대효과

· 노후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 증대를 통해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유도

1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에너지 사용량)을 감축

- 추진근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운영목적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추진함으로써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37% 달성 추진

· 2019년도 공공부문 감축목표 : 기준배출량의 28% 감축

❍ 추진상황

· `19년 부서별 에너지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 관리 : `19. 1 ~ 8월

· 외부 감축사업 파악 및 입력 : `19. 7 ~ 9월

- 민간보조사업 등: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태양광시설 등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국가온실가스정보관리시스템 추출자료)

연도별	기준배출량 (tCO2eq)	감축목표율 (%)	배출목표량 (tCO2eq)	이행실적
				배출량 (tCO2eq)	감축률 (%)
2017년	7,277.47	24%	5,533.95	6,965.85	4.28
2018년	7,985.05	26%	5,842.39	7,884.53	1.26
2019. 8월	8,246.27	28%	5,802.77	4,265.44	48.27

※ 시간 경과에 따른 배출량 증가로 감축률은 하향 변동됨

❍ 향후계획

·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지속관리 및 에너지 절약 협조요청

· ‘19년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입력 요청 : 매월

· 기준사용량 검토 및 온실가스 감축량 조정 : 연중

·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 관리 : 연중

15.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2019. 8월 기준)

구 분	세대수	가입 세대	가입률(%)
계	83,546	31,086	37.2
대정읍	10,051	2,956	29.4%
남원읍	8,506	3,619	42.5%
성산읍	7,946	3,257	41.0%
안덕면	6,131	2,004	32.7%
표선면	6,013	2,360	39.2%
송산동	2,042	961	47.1%
정방동	1,324	379	28.6%
중앙동	2,075	724	34.9%
천지동	1,946	582	29.9%
효돈동	2,275	1,214	53.4%
영천동	2,471	949	38.4%
동홍동	9,044	4,281	47.3%
서홍동	4,240	1,595	37.6%
대륜동	6,127	2,157	35.2%
대천동	6,191	1,948	31.5%
중문동	5,205	1,363	26.2%
예래동	1,959	737	37.6%

※ 세대수 : 2019. 8월말 주민등록세대수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현황

구 분	온실가스 감축세대	인센티브 대상		인센티브 품목	비 고
		세대	금액(천원)
2018년	23,024	13,563	118,739	현금(계좌입금), 제주사랑상품권, 쓰레기봉투, 에코머니	`17년 하반기분, `18년 상반기분
2019.6월	13,919	8,497	73,680		`18년 하반기분 ※`19년 상반기분 : 시기미도래 (`19.12월 산정)

16.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소 계	소 음	대기 (비산먼지)
2017년	612	460	152
2018년	600	487	113
2019년 8월	475	325	150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년도별	상호명(대표자)	축종	허가(신고)일	비고
2019년	이홍수마사(이홍수)	말	2019-01-17	준공
	믿음농장(이옥심)	소	2019-01-31	준공
	창진영농조합법인 길갈축산(정연권)	돼지	2019-02-09	지위승계 (길갈분리)
	정종승우사(정종승)	소	2019-02-15	준공
	조창석마사(조창석)	말	2019-05-08	준공
	강두국우사(강두국)	소	2019-06-05	미준공
	김순배우사(김순배)	소	2019-06-11	미준공
	김문혁우사(김문혁)	소	2019-06-17	미준공
	김성원우사(김성원)	소	2019-06-17	미준공
	이계환우사(이계환)	소	2019-07-16	준공
	중문한우(고성삼)	소	2019-07-16	미준공
	박옥순우사(박옥순)	소	2019-07-24	미준공
	오창수우사(오창수)	소	2019-07-31	미준공
	의귀흑한우영농조합법인(김두봉)	소	2019-08-27	미준공
	허춘자우사(허춘자)	말	2019-09-04	미준공
	허창기우사(허창기)	소	2019-09-10	미준공
	부양원우사(부양원)	소	2019-09-16	미준공

18.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비 고
2017년	385	104	15
2018년	388	167	10
2019.8월	406 (재활용 8개소)	170 (재활용 23)	22

※‘19년 처분 상세내역(병과처분) : 개선명령 18, 조치명령 5, 폐쇄명령 2, 과태료 8, 고발 9건

19.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불법투기,유출행위)	비 고
2017년	385	104	7(1,6)
2018년	388	84	1(0,1)
2019.8월	406 (재활용 8개소)	170 (재활용 23)	6(0,6)

※‘19년 처분 상세내역(병과처분) : 과태료 6, 개선명령 6, 조치명령 3

20.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해당사항 없음

2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단위:건)

구 분	이행기간부여농가	완 료			진 행				미진행
		인허가	폐업	소계	인허가접수	설계도면작성	이행강제금납부	소계	관망	폐업예정	소계
소 계	147	14	25	39	5	15	0	20	11	77	88
비 율 (%)	100.0	9.5	17.0	26.5	3.4	10.2	0	13.6	7.5	52.4	59.9

※ 진행률 : 40.14%(완료 + 진행, 59개소)

22.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 2018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 탁 기 관	사업비	사 업 기 간	위 탁 내 용	비고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34,708	‘18. 1 ~ ’18. 12.	열린화장실 청소관리 등

□ 2019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 탁 기 관	사업비	사 업 기 간	위 탁 내 용	비고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서정	146,000	‘19 1 ~ ’19 12.	열린화장실 청소관리 등

23.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 도 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기간	정 비 내 용	추진실적
2018년	102가구	200,000	1월 ~ 12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정비(개보수)	91가구/ 177,936천원
2019년	50가구	100,000	1월 ~ 12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정비(개보수)	50가구 / 97,856천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구 분	계	‘08~ ‘15	2016	2017	2018	2019	향후계획
가구수(가구)	1,503	1,062	82	65	91	50	153
사업비(백만원)	1,940	1,132	98	126	178	100	306

24.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 8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내용 같음

2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단위 : 개소, 건)

구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 정상 가동	무 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756	324	32	2	5	1	27	2	2	1	0	26	1	3
2017년	248	113	2	0	2	0	0	0	0	0	0	1	1	1
2018년	256	131	15	2	3	1	12	2	2	1	0	10	0	2
2019년 8월	252	80	15	0	0	0	15	0	0	0	0	15	0	0

※ 가축분뇨, 비산먼지 및 양식장 등 제외

2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실적(최근 3년간)

(단위 : 개소, 건, 만원)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과태료 (금액)	병과 고발
				행정처분불이행	시설기준부적정	신고 (변경)미이행	기타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총 계	1,224	363	52	-	27	25	-	-	17	10	27	36 (1,320)	36
2017년	416	152	35	-	15	20	-	-	10	5	20	35 (1,260)	25
2018년	406	113	8	-	5	3	-	-	2	3	5	1 (60)	5
2019.8	402	98	9	-	7	2	-	-	5	2	2	-	6

27.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상황

❍ 2019년도 사업비 : 357백만원(국비 198백만원, 도비 159백만원)

- 예산부담 :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

- 수요파악 결과 : 12개소 (19.05.15.)

❍ 접수기간 : 19.09.03.~09.27.

- 사업신청 : 자동차 공업사 10개소

❍ 방지시설 및 사업비 적정 검토의뢰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09.30.

2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단위 : 대)

구 분		등록 대수	계		운행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측 정 기 및 비디오카메라		무료점검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서귀포시	2017	99,560	124	8	20	-	-	-	104	8
	2018	103,517	86	13	-	-	22	3	64	10
	2019. 8.	105,200	102	7	-	-	49	2	53	5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 및 단속 장비 현황

구 분	운영규모 (명)	단속장비 현황 (대)
		계	매연측정기	CO/HC/λ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서귀포시	2	3	1	1	1

□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적(관공서 협조)

구 분	업 체 명	점검대수	위반대수	조치사항
2017년	소계	69	-
	서귀포경찰서	42	-
	제주해안경비단	27	-
2018년	소계	27	-
	제주해안경비단	27	-

29.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등) 현황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 현황 (2005. 7. 1.부터 시행)

(단위 : 개소)

년도별	점 검 대 상	점검 업소수			수질기준 초과업소수	조치내역	비고
		계	평상시	급이시
2017년	235	46	46	-	-	-
2018년	236	32	32	-	-	-
2019년 8월	237	47	47	-	1	개선명령

3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

□ 오염도 검사 및 누출 검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대상	검사년도				면제	검사 주기
		2017	2018	‘19. 8월	기 간 미도래
오염도검사	122	44	33	42	60	20	5·10·15년째, 매 2년
누출검사	122	6	8	2	96	24	10년째, 매 8년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1. 악취방지법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 악취민원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연도	사업장수	민원건수	지도점검	시료채취	행정처분(병과)
2017년	385	290	104	61
2018년	388	518	167	42	1 (과태료 1)
2019.8월	407	611	170	17	2 (과태료2, 개선명령 2)

3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지 원 농가수	피해면적 (㎡)	자부담액	지원금액	비 고 (매칭비율)
계	304	1,886,326	209,004	724,144	국비 25% 도비 75%
2017년	94	654,276	69,852	229,210
2018년	100	578,085	72,094	248,528
2019.8월	110	653,965	67,058	246,406

33. 야생동물 피해보상 실적(최근3년간)

□ 피해보상 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지급건수	보험금 지급내역			비 고
		보상금액	조사비용	총손해액
계	106	178,030	30,423	208,453
2017년	52	94,124	14,223	108,347
2018년	50	80,765	15,120	95,885
2019.8월	4	3,141	1,080	4,221

34.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지원실적

□ 노루포획 허가현황, 포획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단위 : 건, 마리, 천원)

구분	포 획 허 가 (건)	포 획 실 적 (마리)	처리방법(마리)				지 원 금 액
			자가 소비		매립	생포 이주
			농가	포획자
계	74	300	51	249	-	-	107,100
2018년	65	170	31	139	-	-	70,400
2019.8월	9	130	20	110	-	-	36,700

35.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현황

□ 처리 현황                                       (단위 : 건, 마리)

구분	신고 건수	처리 건수	미 확인	처 리 내 용
				노 루				기타 조수류
				계	폐사 (매립)	방사	인계 (동물 보호센타)	계	폐사 (매립)	방사	인계 (동물 보호센타)
계	438	327	111	302	301	-	1	25	25	-	-
2018년	229	168	61	162	161	-	1	6	6	-	-
2019.8월	209	159	50	140	140	-	-	19	19	-	-

36.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처리현황                                           (단위 : 마리)

구분	포획실적 (마리)	처리방법(마리)
		자가소비		매립	생포이주
		피해농가	포획자
계	300	51	249	-	-
2018년	170	31	139	-	-
2019.8월	130	20	110	-	-

37. 오름 보존사업 추진실적

- 8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내용 같음

38.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

□ 다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 설 현 황
		박물관 미술관	의료 기관	산후 조리원	노인 요양 시설	어린 이집	대규모점포	실내 주차장	업무 시설	공연장	목용장업	기타
적용기준 (㎡, 병상수)		3,000	2,000,100	500	1,000	430	전체	2,000	3,000	1,000석	1,000	-
서귀 포시	119	11	7	2	13	34	2	9	25	3	7	6

※ 기타 : 장례식장, 전시시설, 도서관, 영화관, PC방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8월	비 고
대상시설 수	100	105	119
지도점검 수	17	11	12	환경부기준 : 중점관리시설 15% 자율관리시설 5%
기 준 초 과	-	-	-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시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 자율관리시설 : 목욕장, 장례식장,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PC방, 학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생활환경과 소관

1.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 읍면동별 인력 배치 현황

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4.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6.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 3년)

7.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8.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9.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10.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

11. RFID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1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최근 3년간)

1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1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1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16.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계획

17.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18. 색달매립장 운영현황(하수슬러지부숙토 월별 반입현황 포함)

19.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계획

20.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21.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2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읍면동별)

2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24.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25.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26.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27.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28.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29. 클린 환경지킴이 운영현황

30.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 3년간)

31.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현황

32.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33.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34.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35.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3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37.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38.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39.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40.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현황(최근 3년간)

41. 필름류 폐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42.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

43.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44.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45.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46.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47.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48.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4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1.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사업장)

□ 민원접수 처리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2019	2018
계	65	38

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구 분	연도별 인원(명)
	2019	2018
계	243	223
청소차 운전원	44	43
환경미화원	101	105
대체인력 (승차반/가로청소 등)	98 (-/98)	70 (22/48)

< 읍면동별 인력배치현황 >

[공무직 미화원]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2019	101	32	10	10	10	8	8	2	2	2	2	2	2	2	1	2	2	2	2
2018	105	10	10	7	8	7	6	5	5	4	5	4	4	6	5	6	5	5	3

[공무직 운전원]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19	44	22	5	5	4	4	4
2018	43	20	5	5	5	4	4

[기간제근로자 총괄]

(단위 : 명)

구 분	2019.9	2018
계	98	70
쓰레기수거인력(생활환경과)	-	22
주말대체인력(생활환경과)	18	-
읍면 클린하우스 세척(읍면)	10	-
가로청소인력(읍면동)	70	48

[기간제근로자-읍면 클린하우스 세척]

(단위 : 명)

년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19	10	2	2	2	2	2
2018	0	-	-	-	-	-

[기간제근로자-가로청소인력]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2019	70	-	2	2	2	2	2	5	5	4	5	4	4	7	6	6	6	5	3
2018	48	-	6	5	3	3	7	1	1	2	3	1	1	3	2	2	3	3	2

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해당사항없음

4.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연도	구 분	계 (운전/승차)	캔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음식물	대형폐기물
2019	인력 (명)	56(21/35)	8(4/4)	12(4/8)	24(9/15)	12(4/8)
	차량 (대)	21	압축2 화물트럭2	화물 트럭4 (대형폐기물병행)	음식물 수거차9	화물 트럭4 (스티로폼병행)
2018	인력 (명)	44(16/28)	8(4/4)	6(2/4)	21(7/14)	9(3/6)
	차량 (대)	14	압축2 화물트럭2	화물 트럭2	음식물 수거차7	화물 트럭3

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현황

□ 2018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탁금액	동 지 역		읍면지역
		위탁	직영	위탁	직영
계	822
캔,고철,플라스틱,병류 및 폐지(재활용품) 수집운반	416	송산, 정방, 중앙, 효돈, 영천, 동홍	-	-	전 읍면
	406	천지,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
대형폐기물, 비닐, 스티로폼(재활용품) 수집운반	-	-	전 동지역	-	전 읍면

□ 2019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탁금액	동 지 역		읍면지역
		위탁	직영	위탁	직영
계	822
캔,고철,플라스틱,병류 및 폐지(재활용품) 수집운반	416	송산, 정방, 중앙, 효돈, 영천, 동홍	-	-	전 읍면
	406	천지,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
대형폐기물, 비닐, 스티로폼(재활용품) 수집운반	-	-	전 동지역	-	전 읍면

6.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3년)

6-1. 소규모 행사비 등 지원(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 2017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2017 2017	계		241,125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예래동새마을부녀회	15,000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6,625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8,968
		예래동연합청년회	12,382
	환경정비사업	예래4통부녀회	3,300
		상예1동부녀회	3,300
		예래동생활개선회	3,300
		상예2동생활개선회	3,300
		예래동부녀회	3,300
		예래3통부녀회	3,300
		예래3통마을회	3,000
		상예동청년회	7,000
		예래5통청년회	3,000
		열리생활개선회	3,300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3,300
		예래동사자놀이풍물패	3,000
		예래5통부녀회	3,300
		예래동지역사회보장 협의회	2,700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1,700
	도로변 교통지장물 제거사업	상예동청년회	4,500
	예래초등학교 학생 환경기초시설 견학	산남주민지원협의체	4,000
	예래동청소년 명문대방문	예래동지역사회보장 협의회	10,600
	산남주민지원협의체운영	산남주민지원협의체	8,000
	어린이날기념행사	예래동연합청년회	3,350
	예래동민음악회	상예1마을회	24,000
	추석맞이 한마음대회	예래동연합청년회	4,000
	예래동청소년 주민동아리 콘서트행사	예래동청소년 지도협의회	5,000
	마을안길 수목정전 등 환경정비	한남리마을회	5,000
	서당골 정비 및 올레코스 정비	난산리마을회	5,000
	마을농로 환경정비	상천리마을회	5,000
	광평로 주변 환경정비	광평리마을회	5,000
	마을 내․외부 환경정비	성읍1리마을회	5,000
	마을배수로 및 농로 환경정비	성읍2리마을회	5,000
	마을농로 및 목장길 환경정비	가시리마을회	5,000
	한남리 단합체육대회 지원	한남리마을회	5,000
	성산읍 체육대회 시 물품구입	난산리마을회	5,000
	마을 어울림한마당 개최	상천리마을회	5,000
	어울림마당 행사 및 선진지 견학	광평리마을회	5,000
	리민 단합체육대회 개최	성읍1리마을회	5,000
	마을주민 단합대회 및 한마음대회	성읍2리마을회	5,000
	마을체육대회 지원	가시리마을회	5,000
	어린이날 기념행사	색달동청년회	3,300
	색달동청년회 환경정비 사업	색달동청년회	3,000
	색달부녀회 환경정비사업	색달부녀회	3,300
	김치만들기 행사	색달부녀회	5,000

□ 2018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2018	계		204,497
	재가장애인 도내 문화탐방	예래동장애인지원협의회	3,0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예래동연합청년회	16,0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10,000
	예래초등학교 학생 환경기초시설 견학	산남주민지원협의체	4,5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예래동새마을부녀회	16,374
	도내 문화탐방	예래2통경로당	3,0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0,800
	김치나눔사업	상예1동부녀회	10,000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산남주민지원협의체	8,000
	2018년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래동연합청년회	3,350
	예래동생태마을 장수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예래동노인회	6,0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	예래동새마을부녀회	4,500
	상예1마을 영화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상예1마을회	12,000
	예래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동아리축제	예래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	4,000
	넙거리오름 진입로 주변 정비	한남리마을회	3,000
	농어촌마을만들기 모범마을 견학	상천리마을회	5,000
	메밀, 야생초차 가공공장 진입로 정비	광평리마을회	3,000
	성읍민속마을 공연장 주변 정비	성읍1리마을회	2,000
	청산물, 개오름 진입로 정비	성읍2리마을회	3,000
	갑마장길 및 목장길 방풍수 정비	가시리마을회	5,000
	마을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지원	한남리마을회	7,000
	마을 단합대회 행사 개최	난산리마을회	10,000
	마을주민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	상천리마을회	5,000
	주민 어울림한마당 행사 및 선진생태마을 탐방	광평리마을회	7,000
	종합체육대회 참가 주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성읍1리마을회	8,000
	마을주민 단합대회 및 종합체육대회 지원	성읍2리마을회	7,000
	종합체육대회 주민 어울림 마당 개최	가시리마을회	5,000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천연염색체험과 나눔 활동사업	색달부녀회	7,000
	색달동노인회산업시찰산업	색달마을회	15,973

□ 2019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2019	계		164,488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6,835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7,004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7,685
		예래동연합청년회	7,260
		예래동지역자율방재단	5,649
		예래동재가장애인지원협의회	10,585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7,065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산남주민지원협의체	8,000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래동연합청년회	4,265
	생태마을 장수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예래동노인회	11,0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	예래동새마을부녀회	4,700
	농어촌마을만들기 시범마을 탐방	상천리마을회	5,000
	환경정비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주변정비)	한남리마을회	3,000
	성읍민속마을 공연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	성읍1리마을회	2,000
	마을주요도로 및 농로정비	성읍1리마을회	3,000
	창작지원센터 보수 및 물품구입	가시리마을회	5,000
	광평리 마을회 야생초 및 메일사업장 정비	광평리마을회	3,000
	남원읍민 단합체육대회 전주민 참가	한남리마을회	7,000
	성읍1리 리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성읍1리마을회	8,000
	마을주민 단합대회	성읍2리마을회	7,000
	마을체육대회 개최시 주민건강지원	가시리마을회	5,000
	성산읍 체육대회 행사비	난산리마을회	10,000
	주민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	상천리마을회	5,000
	광평리 주민 어울림 한마당	광평리마을회	7,000
	색달동 청년회 환경기초시설 견학	색달동 청년회	5,000
	색달동 노인회 산업시찰 사업	색달동 노인회	9,440

6-2. 소규모 현안사업비 지원(민간자본보조)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비 고
	계		1,268,692
2017	환경정비장비구입	바르게살기운동 예래동위원회	2,000
	경로당시설보강공사	예래5통경로당	5,870
	마을회관 울타리공사	예래5통마을회	14,000
	복지회관 조명교체	예래5통마을회	10,000
	방범사무실 보강공사	상예동청년회	10,000
	비품창고 보수공사	예래5통청년회	6,000
	복지타운 보강공사	상예1동마을회	12,500
	환경정비장비 구입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3,480
	예래4통마을회 분향소 이전공사	예래4통마을회	21,000
	마을공공건물 보수공사	예래3통마을회	14,168
	복지타운 및 정보센터 냉난방기 구입	예래3통마을회	8,555
	다목적회관신축공사 설계용역	상예1마을회	22,000
	야외체육시설 설치공사	상예1마을회	19,910
	우남동경로당 신축공사	우남동노인회	176,509	명시이월
	한남리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	한남리마을회	18,000
	성읍1리 운동장시설 보강공사	성읍1리마을회	80,679
	난산리 다목적회관 증축공사	난산리마을회	410,171
	난산리 다목적회관 증축에 따른 내부시설 및 물품구입	난산리마을회	73,572
	정보화마을시설 냉난방기, 행사용 천막 구입	한남리마을회	20,000
	체험농장 및 판매장 보조가건물 설치	난산리마을회	20,000
	마을회관 및 경로당 옥상방수, 빔프로젝트 및 저온창고 CCTV 설치	상천리마을회	20,000
	마을 박물관 및 시음장용 컨테이터 설치	광평리마을회	20,000
	성읍공설묘지 부대설비 수리, 복지타운 비품 구입	성읍1리마을회	20,000
	마을저온창고 냉장기계 교체 및 지붕 도색	성읍2리마을회	20,000
	조랑말박물관 화장실 시설보수	가시리마을회	20,000
	다목적회관 앞마당 포장 및 배수시설 설치	난산리마을회	80,27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색달동청년회	40,000
	색달마을회 주민복지시설 집기류 지원	색달마을회	100,000

□ 2017년

□ 2018년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비 고
2018	계		1,031,492
	색달마을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지원 사업	색달마을회	10,000
	색달마을회 생수천 주차장 확장공사	색달마을회	10,000
	예래생태공원 환경정비용 장비구입	예래생태마을위원회	12,150
	우남동경로당 계단 및 옥상난간 설치사업	우남동노인회	15,000
	환경정비용 장비구입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8,050
	조명물(목욕탕) 비품 구비사업	상예동청년회	8,061
	상예1마을 복지타운 편의시설 및 물품 보강사업	상예1마을회	8,550
	예래3통 공공건물 도색공사	예래3통마을회	14,074
	상예1마을 푸드트럭 구입	상예1마을회	30,015
	예래5통마을회 공원묘지 추모관 환경개선사업	예래5통마을회	8,430
	예래5통경로당 시설보수	예래5통노인회	19,800
	예래동노인회 그라운드 골프채구입	예래동노인회	6,005
	예래4통마을회 편의시설 개보수공사	예래4통마을회	18,570
	예래동새마을부녀회 사무실 비품구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7,550
	한남리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	한남리마을회	482,000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상천리마을회	233,238
	휴게실 비품구입 및 구)노인회관 리모델링	난산리마을회	20,000
	상천분교(폐교) 부지 정비 및 잔디식재	상천리마을회	20,000
	마을회관 옥상 방수 및 저온저장고 바닥 도장, 곡물건조기 구입	광평리마을회	20,000
	성읍공설묘지 냉난방기 설치	성읍1리마을회	20,000
	저온저장고 냉장기계 교체	성읍2리마을회	20,000
	다가구주택 옥상지붕 설치 및 다목적실 집기류구입	한남리마을회	19,999
	조랑말박물관 냉난방기 공사	가시리마을회	20,000

□ 2019년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비 고
	계		1,326,488
2019	생태마을위원회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예래생태마을위원회	10,815
	공공건물 조명교체공사	예래3통마을회	15,000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1,500
	복지타운 물품 보강사업	상예1마을회	1,33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1,08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001
	마을 내 무선방송 사스템 구축사업	예래5통마을회	15,000
	마을회관 환경개선공사	예래4통마을회	14,000
	한남리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한남리마을회	600,000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상천리마을회	486,762	명시이월 포함
	한남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한남리마을회	20,000
	마을저온저장고 시설 전동슬라이딩 도어 및 에어커튼 설치	성읍1리마을회	20,000
	창작지원센터 보수 및 물품구입	성읍2리마을회	20,000
	마을회관 주변 및 안길정비	가시리마을회	20,000
	마을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난산리마을회	20,000
	마을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 및 보수공사	상천리마을회	20,000
	한남리 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광평리마을회	20,000
	색달마을회 실내 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	색달마을회	30,000
	색달청년회 화장실 및 회의실 보수․보강	색달청년회	10,000

7.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대상지역	수탁업체	사업기간	집행액
2018	계		8건		1,958,263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동부6개동	서귀용역	1.1~12.31	438,678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부6개동	서귀용역	1.1~12.31	427,671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동홍,서홍	환경제주	1.1~12.31	181,263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대륜~예래	서진환경	1.1~12.31	224,692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마라도	성산환경	1.1~12.31	71,692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가파도	서부환경개발공사	1.1~12.31	54,379
	동부6개동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동부6개동	(사) 일하는사람들	1.1~12.31	216,660
	서부6개동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서부6개동	(사) 일하는사람들	1.1~12.31	343,228
2019	계		8건		1,908,896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동부6개동	서귀용역	1.1~1.31	37,257
			서부환경개발공사	2.1~12.31	378,896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부6개동	서귀용역	1.1~12.31	36,322
			대성기업주식회사	2.1~12.31	369,732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동홍,서홍	환경제주	1.1~12.31	15,394
			대성기업주식회사	2.1~12.31	126,054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대륜~예래	서진환경	1.1~12.31	19,083
			성산환경주식회사	2.1~12.31	249,721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마라도	서부환경개발공사	1.1~12.31	83,311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가파도	서진환경산업	1.1~12.31	54,498
	동부6개동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동부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1.1~12.31	18,401
				2.1~12.31	186,804
	서부6개동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서부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1.1~12.31	29,150
			㈜희민개발	2.1~12.31	304,273

8.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운영현황

(단위 : 대)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1,642	222	140	166	117	132	51	29	42	47	59	55	188	67	96	79	104	48

□ 설치현황

구분	설치현황
	계	'19년	'18년
계	717	300	417
대정읍	103	-	103
남원읍	7	-	7
성산읍	137	-	137
안덕면	75	-	75
표선면	90	-	90
송산동	8	8	-
정방동	7	7	-
중앙동	4	4	-
천지동	14	14	-
효돈동	7	7	-
영천동		-	-
동홍동	37	37	-
서홍동	8	8	-
대륜동	39	34	5
대천동	52	52	-
중문동	81	81	-
예래동	48	48	-

※ '18년 구입 설치 : 읍·면지역 확대, 재활용도움센터 내 설치
'19년 구입 설치 : 노후장비 교체 설치

9.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단위 : 대)

구분	계	㈜지테크 인터내셔날	㈜부민W&P	비고
계	717	413	304
2019	300	171	129
2018	417	242	175

10.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

□ 운영현황

□ 인    원 : 3명(공무직)

□ 예    산 : 662백만원(운영비 112, 재료비 50, 시설비 500)

□ 운영대수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1,642대

□ 고장발생 원인 및 대응

□ 장비고장 : 바퀴벌레, 쥐 등에 의한 전기선 합선으로 전자부품 오류
→ 장비 내부에 해충 방지용 약품 투입 및 방지망 설치

□ 장비파손 : 이용자의 장비 무리한 사용(투입구 강제개방 등)→ 안내문 부착 및 홍보 강화

□ 용량초과 : 음식물쓰레기 일시 다량 배출
→ 수거통 교체(수시)

11. RFID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2019. 8	172,152	172,152	-
2018	223,532	223,532	-

1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2019.8	416,622	416,622	-
2018	607,849	607,849	-
2017	426,036	426,036	-

1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 사업장	감량기 설치	감량기 지원 (시 집행)
계		656	293	91
관광숙박업		186	167	30 (`18년)
음식점	계	394	81	60
	330m2이상	143	68	46 (`18년-38, `19년-8)
	200~330m2미만	251	13	14 (`18년)
집단 급식소	계	76	45	1
	학교	56	36	-
	학교 외	20	9	1 (`18년)

1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구 분	2018년	2019. 8월	비 고
발생량(톤/일)	39.7	33.8	5.9톤/일(14.8%) 감소(예상)
사업장 수(개소)	738	656	82개소(11.2%) 감소
사업장 당 발생량(kg/일)	53.8	51.5	2.3kg/일(4.2%) 감소(예상)

※ `19년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산출할 수 없어(내년 1월 실적 보고), 사업장에서 기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작성 시 기입한 폐기물 배출 예상량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1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민원유형				비고
	계	고장, A/S	소음, 악취	기타
2019. 8	17	10	-	7
2018	45	5	30	10

16.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계획

□‘18년) 5개읍면 일부음식물 수거 : 2팀․2대․6명

→‘19년 확대) 5개읍면 전지역 음식물 수거 : 5팀․5대․15명

※ 읍면지역 수거 시행일 : '18. 12. 26부터

17.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구 분	대상	지도점검(개소)	비고
2019. 8	일반음식점 등	82
2018	관광숙박업 등	149

18. 색달매립장 운영현황

□ 색달매립장 운영현황

구 분	반입량(톤)	일평균(톤/일)	처리율(%)	비 고
2019. 8	23,365	96	100
2018	60,114	165	100

□ 하수슬러지부숙토 반입현황

※ 반입현황 없음.

19.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 계획

□ 소각시설 : 해당없음.

□ 재활용품 선별시설(마라도, 가파도) : 해당없음.

□ 스티로폼 감량기 등 시설보강 내역 : 해당없음.

□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마라도, 가파도)

- 가파도 : 음식물 감량기 2대

- 마라도 : 음식물 감량기 4대

20.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연도별 위탁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기 타
2019. 8	4,923,518	2,185,393	2,738,125	240,779	104,910	2,057,646	335,790
2018	7,000,000	3,278,124	3,721,876	344,334	161,745	2,853,534	362,263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 현황

측정공위치	측정주기	데이터 전송	측정항목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 자료생성 전송기관 : 한국환경관리공단 호남권 관제센터

□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염화수소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70ppm	50ppm	20mg/S㎥	20ppm	0.1ng-TEQ/S㎥
측정 결과	2019	11.35	25.41	2.09	1.86	0.001
	2018	15.48	27.31	2.75	2.12	0.0015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시 환경공단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

1. 시·도지사에게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2. 대기오염물질 초과 원인 파악 후 설비보완 및 개선이행완료

3. 재측정검사(다이옥신의 경우)

4. 시·도지사에게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다이옥신의 경우 기준치 이내 재측정검사 성적서 첨부)

□ 연도별 소각로 가동일수

(단위 : 일)

2019.8				2018				2017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300	235	8	0	300	336	29	0	300	335	29	1

※ 미가동일 기간 및 사유

- (2019년)

․ 2019. 05.20 ~ 05.27(08일) ⇒ 남부광역소각장 상반기 정기보수

- (2018년)

․ 2018. 05.14 ~ 05.18(05일) ⇒ 남부광역소각장 상반기 정기보수

․ 2018. 10.22 ~ 11.14(24일) ⇒ 남부광역소각장 하반기 정기보수

- (2017년)

․ 2017. 04.24 ~ 04.28(05일) ⇒ 남부광역소각장 상반기 정기보수

․ 2017. 10.16 ~ 11.08(24일) ⇒ 남부광역소각장 하반기 정기보수

․ 2017. 12.23 (1일) ⇒ 동력용 변압기 교체공사에 따른 소각정지

21.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합 계		6,180 (5,910)	200 (23)	300 (467)	1,500 (1,505)	1,680 (1,631)	1,900 (1,889)	200 (200)	200 (195)	200
시설비	토지매입 토목·조경‧전기	2,180 (2,126)	200 (23)	300 (467)	700 (705)	980 (931)
	수영장보수 및 물놀이 시설	600 (395)						200 (200)	200 (195)	200 (-)
민간자본보 조	건 축	3,400 (3,389)	-	-	800 (800)	700 (700)	1,900 (1,889)

※ (   ) 실집행액임

□ 추진상황

❍ '11. 1월 ∼ '12. 12월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비 지출(색달동 2047외 7필지)

❍ '12. 4. 19 ∼ 10. 4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12. 11. 9 ∼ '14. 11. 30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 '14. 12. 19 ∼  '15. 1. 12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경시설 보강공사

❍ '14. 12. 03∼ '15. 12. 23 : 색달동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 '17. 6. 29 : 생수천 물놀이시설 관리위탁(색달마을회)

❍ '17. 4. 18∼ '17. 6. 1 : 생수천 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보강공사

❍ '17. 12. 1 ∼ '17. 12. 30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18. 5. 15 ∼ '18. 7. 3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평상, 파고라 등)

❍ '19. 5. 21 ∼ '19.11.16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어린이수영장 확장 등)

2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읍면동별)

□ 읍면동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대수	488	76	49	63	54	49	14	9	3	8	16	21	22	11	26	23	26	18

□ 철거, 이설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2018년				2019년				비 고
구분	총계	이설	철거		소계	이설	철거		소계	이설	철거
총계	95	68	27		54	42	12		41	26	15
읍면지역	64	52	12		36	32	4		28	20	8
동지역	31	16	15		18	10	8		13	6	7

2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대수	24(3)	4	2(1)	3	2	3(2)	-	-	1	1	1	-	1	1	2	2	1	-

※ () : 중형재활용도움센터

24. 클린하우스 CCTV설치 현황 및 임대료

□ 클린하우스 CCTV 현황

(단위 : 대)

구분	합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대수	706	69	70	79	86	70	23	16	18	13	35	31	44	20	37	27	43	25

□ 임대료 – 해당사항 없음

25.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고장 유형별				파손	비고
	계	전등	전기	시설
총 계	292	157	73	62	5
2019.8	27	12	12	3	1
2018	54	15	18	21	2
2017	211	130	43	38	2

26.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무단감시 카메라 적발		비 고 (감시카메라 적발%)
	적발건수	과태료 부과
2019. 8	27	2,220	24.7%
2018	133	10,660	69.3%

27.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

(2019.8월말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서귀포시	2019	395.7	81.5	20.6	59.6	15.1	254.6	64.4	179.1	75.5	2.07
	2018	390.7	81.0	20.7	71.0	18.2	238.7	61.1	168.1	70.6	2.05
	2017	421.8	80.6	19.1	102.1	24.2	239.1	56.7	165.6	73.5	2.26

28.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

□ 쓰레기 처리비용 (단위 : 백만원)

❍ 쓰레기 수거비용

구 분	계	차량구입 및 유지비	민간대행비
2019.8	6,701	4,561	2,140
2018	3,473	1,311	2,162
2017	4,016	2,356	1,660

❍ 쓰레기 처리비용

구 분	계	소각장 운영비	매립장 운영비	자원순환시설운영비
2019. 8	11,674	5,600	3,356	2,718
2018	13,118	7,000	2,304	3,814
2017	10,797	4,900	2,904	2,993

❍ 수거인력 인건비

구분	계	환경미화원	운전원	대체인력 (승차반, 가로청소)
2019. 8	14,090	8,346	2,730	3,014
2018	12,476	8,103	2,781	1,592
2017	11,337	8,037	1,961	1,339

□ 쓰레기 처리인력

(단위：명)

구 분	계	청소인력				처리시설운영인력 (매립장, 음식물 처리, 재활용품 선별)
		소계	미화원	운전원	대체 인력	소계	공무직	대체 인력
2019. 8	294	243	101	44	98	51	27	24
2018	275	218	105	43	70	57	28	29
2017	259	209	111	43	55	50	12	38

29.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클린하우스	재활용 도움센터	비 고
계		274	189	85
읍면지역	소계	153	112	41
	대정	29	17	12
	남원	19	14	5
	성산	38	30	8
	안덕	36	28	8
	표선	31	23	8
동지역	소계	121	77	44
	송산	6	6	0
	정방	6	6	0
	중앙	9	2	7
	천지	7	3	4
	효돈	10	7	3
	영천	8	8	0
	동홍	14	10	4
	서홍	10	6	4
	대륜	18	10	8
	대천	12	3	9
	중문	13	8	5
	예래	8	8	0

30.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3년 간)

(단위 : 톤, 천원)

구 분	수거실적	지급액	비 고
2019.8	2,133	323,352
2018	3,318	501,115
2017	3,123	473,902

31.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 현황

□ 청소차량 현황

(단위 : 대)

계	압축,진개	압롤 트럭	화물 트럭	음식물 수 거	음식물 세 척	노 면 청 소
75	36	1	7	9	15	7

□ 인력현황

❍ 환경미화원

(단위 : 명)

구 분		2019. 8	2018
계		101	105
동지역(승차)		32	10
읍면 동지역	소 계	69	95
	대 정	10	10
	남 원	10	7
	성 산	10	8
	안 덕	8	7
	표 선	8	6
	송 산	2	5
	정 방	2	5
	중 앙	2	4
	천 지	2	5
	효 돈	2	4
	영 천	2	4
	동 홍	2	6
	서 홍	1	5
	대 륜	2	6
	대 천	2	5
	중 문	2	5
	예 래	2	3

❍ 청소차 운전원

(단위: 명)

구 분		2019. 8	2018
계		44	43
동지역		22	20
읍면지역	대정	5	5
	남원	5	5
	성산	4	5
	안덕	4	4
	표선	4	4

32. 폐기물처리시설 인력현황(최근 3년)

□ 매립장

(단위 : 명)

구 분	매립장	운영 인력
		소계	공무직	대체인력
2019	계	17	5	12
	색달	9	1	8
	남원	4	1	3
	성산	3	2	1
	표선	2	1	1
2018	계	16	5	11
	색달	8	1	7
	남원	4	1	3
	성산	2	2	-
	표선	2	1	1
2017	계	16	3	13
	색달	9	1	8
	남원	3	-	3
	성산	2	1	1
	표선	2	1	1

□ 재활용선별장

(단위 : 명)

구 분	운영 인력
	소계	공무직	대체인력
2019	6	6	-
2018	19	7	12
2017	17	-	17

□ 폐스티로폼 감용 및 대형폐기물 해체작업

(단위 : 명)

구 분	운영 인력
	소계	공무직	대체인력
2019	12	-	12(색달매립장)
2018	6	-	6(남원2)
2017	5	-	5(남원2)

□ 음식물자원화시설

(단위 : 명)

구 분	처리시설운영인력
	소계	공무직	대체 인력
2019	16	16	-
2018	16	16	-
2017	12	9	3

33.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실적(최근 3년)

□ 연도별 허가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2019			2018			2017
	계	사업장폐기물	건설 폐기물	계	사업장폐기물	건설 폐기물	계	사업장폐기물	건설 폐기물
업체수	5	3	2	5	4	1	9	5	4

※ 폐기물(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처리업)

□ 지도점검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 업체	점검 횟수	위 반 내 역(건수)					조치 결과
			계	처리 기준	보관 기준	준수 사항	기타
2019.8	3,219	206	8	1	1	1	5	○고발 3건 ○과태료 5건(13,000천원) ○행정처분 2건(영업정지 2건) ○조치명령 1건
2018	3,764	421	17	7	3		7	○ 고발 3건 ○ 처리명령 1건 ○ 과태료 14건(21,500천원)
2017	3,760	448	35	20	11	1	3	○ 고발 3건 - 병과(영업정지 1) ⇒ 과징금 대체(25백만원) ○과태료 31건(49,5000천원) - 병과(경고 4, 조치명령 2) ○ 조치명령 1건

34.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3년간)

(단위 : 명)

구 분	연 도
	2019. 8		2018		2017
	재해자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근로자수
인원수	1	145	1	148	5	154
대상자	미화원	양**	미화원	오**	미화원	하** 이** 고** 임** 노**

35.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3년간)

(단위 : 건)

구분	연 도			비 고
	2019. 8	2018	2017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신청	1	1	5	전원 산업재해로 인정, 승인됨
결과 (승인)	1	1	5

3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단위 : 건/천원)

연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징수율 (%)
	부 과		징 수
	건	금 액	건	금 액
2019. 8	97	18,275	87	15,245	89.7
2018	192	15,930	172	14,120	89.6

37. 쓰레기 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연도별 제작량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제 작 량								제작 금액
		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공공용	음식물
2019	계	1,890	-	50	1,210	150	430	50	-	161
2018	계	4,230	-	860	1,720	320	830	100	400	323

□ 연도별 판매량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판 매 량								판매 금액
		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공공용	음식물
2019	계	2,879	101	439	1,559	206	504	70	-	2,105
2018	계	4,061	113	634	1,720	270	809	93	422	2,864

38.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구 분	2019. 8	2018	2017
폐형광등(개)	167,690	255,282	248,698
폐건전지(㎏)	7,522	8,953	4,690
종 이 팩(kg)	40,608	63,530	41,200

39.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비 및 인력 운영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단위 : 톤)

구 분	2019. 8	2018	2017
연 간	18,348	25,758	26,823
일평균	75.5	70.6	73.5

❍ 운영인력 및 장비현황

(단위 : 명, 대)

구분	운영인력	장 비
		계	지게차	트럭	탱크로리
2019. 8.	16명(공무16)	7대	3대	2대	2대
2018	16명(공무16)	6대	3대	2대	1대
2017	12명(공무9, 기간3)	5대	2대	2대	1대

❍ 처리시설현황 : 92톤/일

전처리실	발효동	숙성실	건조 (포장)실	창 고	고속 발효실	대보수시설
						전처리실	발효실
330㎡	1,655㎡(2동)	540㎡	315㎡	381㎡	380㎡	879㎡	920㎡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단위 : 포(20kg), 천원)

구 분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판매액
2019. 8	12,750	18,007	163	45,048
2018	26,400	2,5755	5,420	64,388
2017	19,905	23,023	4,775	57,558

40.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 현황(최근3년간)

□  쓰레기 발생량

❍ 마라도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2019.8	0.673	0.139	0.020	0.288	0.226
2018	1.152	0.227	0.036	0.603	0.286
2017	0.654	0.182	0.036	0.273	0.163

❍ 가파도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2019.8	0.163	0.051	0.015	0.052	0.045
2018	0.144	0.042	0.018	0.043	0.041
2017	0.084	0.025	0.008	0.029	0.022

□ 쓰레기 처리시설(소각장)

- 해당사항 없음(폐쇄 : 마라도 - `15. 4월, 가파도 - `15. 2월)

□ 불법소각(투기) 지도단속 실적

- 2019년 : 과태료 2건 부과(1,000천원)

41. 필름류 폐비닐(EPR품목)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처리현황

(단위 : 톤, 천원)

구 분	2019. 8	2018	2017
처 리 량	426	1,028	1,321
세외수입	-	22,164	52,821

※ `19.1~9월 처리량에 대한 회수선별 지원금 청구(`19.10월)

□ 향후계획

❍ 공동주택 대상 필름류 분리수거용 비닐지원 : 41개소 12,678세대

❍ 필름류 분리배출 대상 공동주택 확대추진

❍ 단체, 학생, 주민 등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교육·홍보

42. 생활자원회수센터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8-6번지

❍ 총사업기간 : 2013 ~ 2015

❍ 시설용량 : 30톤/일 (건축연면적 : 1,642㎡)

∙ 주요설비 : 파봉기, 발리스틱선별기, 자력선별기, 광학선별기 등

❍ 총사업비 : 4,600백만원(국비 1,380, 지방비 3,220)

□ 추진상황

❍ 생활자원회수센터 착공

∙ 건축토목('14. 5월), 기계제작․전기․통신․소방('14. 6월)

❍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 준공 :'15. 7월

※ 재활용쓰레기 일일 처리량 : 28톤(시설용량 : 30톤/일)

❍ 생활자원회수센터(30톤/일) 가동 : '15. 8월

❍ 생활자원회수센터(30톤/일) 민간위탁 운영 : '17. 1월~ 현재

43.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비 고
2019. 8	소 계	941,050	941,050
	혼합성	18,489	18,489
	불연성	81,571	81,571
	슬러지	151,121	151,121
	소각재	47,585	47,585
	우레탄, 폐스티로폼	65,526	65,526
	음식물	416,622	416,622
	폐밀감	136,177	136,177
	대형	5,834	5,834
	기타	18,125	18,125

년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비 고
2018	소계	3,620,667	3,620,667
	혼합성	1,869,383	1,869,383
	불연성	233,465	233,465
	슬러지	155,556	155,556
	소각재	183,094	183,094
	우레탄, 폐스티로폼	111,573	111,573
	음식물	607,849	607,849
	폐밀감	279,299	279,299
	대형	10,380	10,380
	기타	170,068	170,068

44.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침출수 이송관 이설 및 교체공사 (L=3.0km, D125→D300)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8. 7월

□ 사 업 비 : 799,153천원(자체재원)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도급금액	관급금액	사업량
합계	799,153	565,151	234,002
2018	198,607	127,787	70,820	L=0.5km
2017	600,546	437,364	163,182	L=2.5km

□ 추진상황

❍ 침출수 이송관 이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 '16. 12. 18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17. 2. 10

❍ 침출수 이송관 이설공사(L=2.5km) 완료 : '17. 2. 22 ∼ 7. 21

- 이송관로 CCTV조사, 수밀시험 용역 완료 : '17. 7. 25

❍ 침출수 이송관 교체공사(L=0.5km) 완료 : '18. 1. 17 ∼ 7. 26

45.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 현황

□ 가연성쓰레기 반입현황 (2019. 8월 기준)

구 분	소각용량	반입량	소각량	재고량	벙커용량
소각장	70톤/일	104톤/일	56톤/일	48톤/일	250톤 (11m×13m×7.5m)

□ 압축포장설비 운영상황 (2019. 8월 기준)

설비용량	1일 생산량	현재 생산량	개소당 부피	비고
22.4톤/일	39개(45톤) (1.3톤/개)	21,588개(28,065톤)	1.2m×1.2m×1.3m (가로×세로×높이)

※ 야적물량 : 총 28,065톤(2018년 19,116톤, 2019년(8월말) 8,949톤)

□ 추진상황

❍ 매립장 매립 상단부 야적(7,100톤)  : '17. 6. 22 ~ '18. 3. 20

❍ 영농부지내 압축포장물 야적(20,965톤) : '18. 3. 21 ~ '19. 8. 31

❍ 소각장내 7차 야적부지 정리작업 완료(2,112㎡, 6,000톤) : '19. 8. 10

❍ 압축포장물 야적지 외곽 침출수 이송관로 및 방지턱 설치 공사 : '19. 7. 22부 진행중

❍ 영농부지내 압축포장물 빗물유입 방지천막 설치 공사 : '19. 7. 29부 진행중

□ 향후계획

❍ 야적지 외곽 침출수 이송관로 및 빗물 방지천막 설치 지속추진 : '19. 10월 완료예정

❍ 도 광역매립장 완공 후 광역 또는 남부소각장에서 압축포장물 소각 처리

→ '19. 12. ~ 완료 시까지

46.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 처리현황

❍ 압축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

구 분(야적량)	2017	2018	2019.8
압축폐기물	6,626	12,490	8,949

❍ 폐목재 처리현황

(단위 : 톤)

구 분	반출량(톤)
	2017	2018	2019
도외반출		4,409	2,889
축산농가 퇴비제공	5,000	2,354	851
계	5,000	6,763	3,740

□ 향후계획

❍ 도 광역매립장 완공 후 광역 또는 남부소각장에서 압축포장물 소각 처리

→ '19. 12월 ~ 완료 시까지

※ 도 광역소각장 시 운행기간 압축폐기물 처리(150톤/일) 계획 : '19. 10. 29실시 (약 6,000톤)

❍ 8월 기준 현재 폐목재 야적량 : 약 1,000톤

→ '19. 8월 이후 발생 폐목재 3회 추경 예산확보 후 처리

※ 동복리 광역소각장 완공에 따른 폐목재 반출 처리계획 수립

47.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

- 유출사고 없음

48.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

구 분	위 치	매립면적 (㎡)	매립량 (천㎥)	사용기간	사용종료 경과기간	관리 및 이용현황
단순 관리 (관리형)	4개소	35,069	626.3
	상효 1577-1(2차)	15,276	481.6	'88.11～’93. 8	26년	체육시설 (골프장)
	상효 1577-1 (3차)	17,000	116.7	'93. 8～’97. 6	22년
	대정 구억리 산1	6,230	27	'95.6.~’06.12	13년	유휴지
	안덕 상천리 산27	6,590	21	'01.12~’15.12	4년	유휴지

□ 추진상황

○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 '19. 1월 ~ 12월 (분기1회)

○ 상효(2,3차) 사후관리 조사 용역 추진 : '19. 9월 ~ 12월

- 지표수 수질, 매립가스 조사, 구조물 및 지반안정도 조사 등

□ 향후계획

○ 사후관리 조사 용역 추진 : '20. 1월 ~ 12월

4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지원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별	구 분	계	관광숙박업	음식점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계	대 수	127	30	72	3	22
	금액(보조)	741,682	27,861	541,798	27,792	144,232
2018	대 수	119	30	64	3	22
	금액(보조)	674,653	27,861	474,769	27,792	144,232
2019. 8	대 수	8	-	8	-	-
	금액(보조)	67,029	-	67,029	-	-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 지원근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비나 용기보급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3항 : 도지사는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소멸화하거나 곤충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33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제외)

- 내   용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설치비 지원(99kg/이하)

※ 감량방식 : 건조방식, 발효방식, 발효건조방식

❍ 추진상황

- 1차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사업 참여신청 공고 : `19. 1 ~ 2월

·보조금 심의 및 사업자 확정 : `19. 3월 / 47개소

·교부결정 9개소, 교부 8개소

- 2차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사업 참여신청 공고 : `19. 4 ~ 5월

·보조금 심의 및 사업자 확정 : `19. 6월 / 9개소

·교부결정 5개소

❍ 향후계획

- 감량기 보급 대상업소 감량기 조기 설치 및 신고 독려

- 감량기 보급사업 교부 및 정산 추진

공원녹지과 소관

1.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3.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4.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5.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6.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7.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8.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9. 나무은행 운영 현황

10.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지번별, 최근3년간)

1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12.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13.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14.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15.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16. 사방사업 추진 상황

17. 토석채취허가 현황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19.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집행 내용(최근 3년간)

20.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1. 공원·녹지시설내 사유 토지 관련

� 공원 내 소유자별 토지 현황

시설종류	시 설 명	결정년월일	위 치	면 적(㎡)
				계	국·공유지	사유지
합 계	54개소			2,700,643	1,712,262	988,381
어린이공원	25개소			64,438	64,184	254
	제석공원	1974-05-10	서귀동166-1	3,450	3,450
	천지공원	1987-04-09	서귀동304-4	2,425	2,425
	중앙공원	1987-04-09	서귀동277-1	1,515	1,515
	동홍공원	1987-04-09	동홍동199-3	1,515	1,515
	태양공원	1991-08-19	동홍동82-2	1,510	1,510
	희망공원	1991-08-19	동홍동87-4	1,511	1,511
	동광공원	1991-08-19	동홍동100-3	1,511	1,511
	양지공원	1991-08-19	동홍동420-1	1,511	1,511
	여명공원	1991-08-19	동홍동435-4	1,509	1,509
	미래1공원	1992-12-31	서호동1150	3,441	3,441
	문화2공원	1992-12-31	강정동138	2,676	2,676
	미래2공원	1992-12-31	서호동1453	3,074	3,074
	신학공원	1992-12-31	서호동1473-4	2,001	2,001
	대청공원	1992-12-31	강정동169-8	1,779	1,779
	문화1공원	1992-12-31	강정동123	3,633	3,633
	하모공원	1999-08-02	대정읍하모리 2140	1,733	1,733
	굴왓공원	2001-06-12	동홍동1460	5,890	5,851	39
	장수1공원	2001-06-12	동홍동1473-2	6,910	6,695	215
	동홍동공원	2001-06-12	동홍동1685	1,504	1,504
	바당공원	2007-09-05	서호동 1507-9	1,465	1,465
	오름공원	2007-09-05	서호동 1533	4,194	4,194
	송이마당공원	2007-09-05	서호동 1543	3,940	3,940

시설종류	시 설 명	결정년월일	위 치	면 적(㎡)
				계	국·공유지	사유지
어린이공원	바다공원	2008-07-02	강정동 199-1	2,022	2,022
	숲속공원	2008-07-02	강정동 191-1	2,136	2,136
	사계공원	2001-06-12	사계리 3589	1,583	1,583
근린공원	23개소			1,743,979	1,085,363	658,616
	월라봉공원	1965-03-04	신효동산1일원	285,946	246,659	39,287
	삼매봉공원	1974-05-10	서홍동821일원	626,362	238,291	388,071
	식산공원	1977-02-08	오조리314일원	54,369	400	53,969
	중문공원	1986-05-15	중문동2203일원	67,990	797	67,193
	문부공원	1986-05-15	동홍동646-1	16,190	16,190
	인성공원	1986-06-27	인성리371-6일원	3,759	3,759
	토평근린공원	1991-08-19	토평동3273-1	10,000	10,000
	시민공원	1992-12-31	법환동 731-2	10,272	10,272
	문화공원	1992-12-31	강정동 176	20,882	20,882
	엉또공원	2002-04-24	강정동1584일원	92,370	17,831	74,539
	서건도공원	2002-04-24	강정동산1일원	7,461	7,461
	자구리공원	2002-04-24	서귀동70-1일원	48,279	46,949	1,330
	걸매생태공원	2002-04-24	서홍동470일원	96,840	96,638	202
	태평공원	2002-04-24	동홍동402-4일원	9,410	9,076	334
	큰엉공원	2002-12-18	남원리 2379-3일원	34,500	34,500
	표선공원	2002-12-18	표선리 44-4일원	19,803	19,803
	설문대공원	2007-09-05	서호동 1598일원	22,660	22,660
	감귤길공원	2007-09-05	서호동 1599일원	31,677	31,677
	바람모루공원	2007-09-05	서호동 1601일원	31,067	31,067
	숨골공원	2007-09-05	서호동 1609일원	30,818	30,818
	강정제1호공원	2008-07-02	강정동 201일원	11,674	11,674
	칠십리시공원	2017-04-10	서홍동653-1일원	157,591	132,637	24,954
	샛기정공원	2017-04-10	서홍동799-3일원	54,059	45,322	8,737

시설종류	시 설 명	결정년월일	위 치	면 적(㎡)
				계	국·공유지	사유지
문화공원	1개소			170,959	1,678	169,281
	조각공원	1992-12-31	덕수리613-2일원	170,959	1,678	169,281
수변공원	1개소			104,137	48,304	55,833
	새섬공원	1974-05-10	서귀동산1일원	104,137	48,304	55,833
체육공원	4개소			617,130	512,733	104,397
	장수공원	1986-05-15	동홍동1437일원	39,429	39,389	40
	강창학공원	1986-05-15	강정동1480일원	485,626	428,661	56,965
	삼다체육공원	2007-09-05	서호동1602일원	42,015	42,015
	시흥공원	1986-06-27	시흥리 12일원	50,060	2,668	47,392

� 녹지 내 소유자별 토지 현황

구역별	시설의 세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계	국·공유지	사유지
합계			48개소	167,519.6	167,197.6	322
신시 가지	완충 녹지	소계	6개소	63,870	63,870
		강정중산간도로변4호	서호동 1133	27,116.0	27,116.0
		신시가지5호	강정동 183	19,440.0	19,440.0
		신시가지6호	대로3-1-7호선변	12,792.8	12,792.8
		신시가지7호	대로3-1-8호선변	1,853.7	1,853.7
		신시가지8호	대로3-1-10호선변	1,455.4	1,455.4
		신시가지9호	대로3-1-11호선변	1,212.1	1,212.1
혁신 도시	완충 녹지	소계	23개소	35,646.9	35,646.9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00-1	1,565.6	1,565.6
		혁신도시2호	서호동 1499	3,207.4	3,207.4
		혁신도시3호	서호동 1498	1,607.5	1,607.5
		혁신도시4호	서호동 1500-8	515.1	515.1
		혁신도시5호	서호동 1503-1	606.7	606.7
		혁신도시6호	서호동 1503-19	515.1	515.1
		혁신도시7호	서호동 1507-1	788.9	788.9
		혁신도시8호	서호동 1511	1,979	1,979
		혁신도시9호	서호동 1510	1,019.9	1,019.9
		혁신도시10호	서호동 1516-1	1,858.1	1,858.1
		혁신도시11호	서호동 1521-1	564.2	564.2
		혁신도시12호	서호동 1521-7	124.4	124.4
		혁신도시13호	서호동 1535	1,088.2	1,088.2
		혁신도시14호	서호동 1539	2,924.1	2,924.1
		혁신도시15호	서호동 1611	1,340	1,340
		혁신도시16호	서호동 1542	2,062	2,062
		혁신도시17호	서호동 1546	4,215.8	4,215.8
		혁신도시18호	서호동 1548	3,996.2	3,996.2
		혁신도시19호	서호동 1554.12	701.4	701.4
		혁신도시20호	서호동 1659	2,431.6	2,431.6
		혁신도시21호	서호동 1612	983.9	983.9
		혁신도시22호	서호동 1554-13	1,070.8	1,070.8
		혁신도시23호	서호동 1523-1	481	481
	연결 녹지	소 계	2개소	12,646	12,646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36	5,626	5,626
		혁신도시2호	서호동 1547	7,020	7,020
	경관 녹지	소 계	3개소	8,214.1	8,214.1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26	5,666.7	5,666.7
		혁신도시2호	서호동 1529	1,098.8	1,098.8
		혁신도시3호	서호동 1531	1,448.6	1,448.6
강정 택지	완충 녹지	소계	8개소	19,352.4	19,352.4
		강정택지1호	강정동 226-1번지 일원	4,220.0	4,220.0
		강정택지2호	강정동 1242-4번지 일원	2,250.8	2,250.8
		강정택지3호	강정동 1307-3번지 일원	1,573.4	1,573.4
		강정택지4호	강정동 1388번지 일원	1,349.7	1,349.7
		강정택지5호	강정동 1412번지 일원	1,020.8	1,020.8
		강정택지6호	강정동 204-1번지 일원	5,366.3	5,366.3
		강정택지7호	강정동 1411번지 일원	2,890.6	2,890.6
		강정택지8호	강정동 1408번지 일원	680.8	680.8
	연결 녹지	소 계	2개소	3,443.3	3,443.3
		강정택지1호	강정동 222-2	2,041.4	2,041.4
		강정택지2호	강정동 1389-2	1,401.9	1,401.9
	경관 녹지	소 계	1개소	6,328.9	6,328.9
		강정택지1호	강정동 1252-1	6,328.9	6,328.9
기타 지역	완충 녹지	소 계	3개소	18,018.0	17,696	322
		강정축구연습장	강정동 3355-7	3,700.0	3,378.0	322
		하모리공업지역변	대정읍 하모리 2144	8,433.0	8,433.0
		사계지구1호	안덕면 사계리 3601	5,885.0	5,885.0

�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매입 실적(’17 ~ ’19년)

(단위 : ㎡, 천원)

연도별	소재지	면적	취득가액	공 원 지정년도	현 재 사용용도	금후 계획	취득일자	비고
계	24필지	68,248	9,715,850
‘17	서홍동 775	4,926	300,486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7.01.16	삼매봉공원
	서홍동 778-1	2,054	332,748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7.01.16	삼매봉공원
	서홍동 794-1	2,720	826,880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7.01.16	삼매봉공원
	서홍동 613	5,063	318,969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7.07.14	삼매봉공원
	호근동 349-1	2,202	159,645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7.07.14	삼매봉공원
	호근동 349-2	1,230	116,850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7.07.14	삼매봉공원
	호근동 350	1,382	153,523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7.07.14	삼매봉공원
	서홍동 773-1	2,836	189,148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7.07.21	삼매봉공원
	서홍동 816	4,426	261,134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7.07.21	삼매봉공원
	서홍동 786-3	2,505	595,040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7.09.13	삼매봉공원
	서홍동 701	1,289	307,427	2017.04.10	도시공원	공원	‘17.09.27	칠십리공원
	서홍동 703-3	86	7,740	2017.04.10	도시공원	공원	‘17.09.27	칠십리공원
‘18	서홍동 774-1	3,838	260,984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779-1	4,809	983,441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779-4	155	30,225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779-5	94	18,330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호근동 324-1	6,744	1,470,192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호근동 325	3,709	808,562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호근동 326-1	6,899	1,460,541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829	1,886	149,937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30	삼매봉공원
	서홍동 830	2,253	179,114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30	삼매봉공원
	서홍동 836	4,436	314,956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30	삼매봉공원
	서홍동 817	2,706	469,978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9.05	삼매봉공원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과 매입

� 2018년 예산반영 실적(향후매입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8년 예산	향후 매입계획		비 고
		2019년	2020년이후
자체재원	4,000,000	-	2,000,000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현황(일몰시기)

공원명	결정면적 (㎡)	공원기본계획 수립현황		일몰시기	비고
		공원결정 최초고시일	공원조성계획 최초고시일
제석공원	3,450	1974-05-10	2009-05-18	-
천지공원	2,425	1987-04-09	1968-09-19	-
중앙공원	1,515	1987-04-09	1968-09-19	-
동홍공원	1,515	1987-04-09	1987-04-09	-
태양공원	1,510	1991-08-19	1991-08-19	-
희망공원	1,511	1991-08-19	1991-08-19	-
동광공원	1,511	1991-08-19	1991-08-19	-
양지공원	1,511	1981-08-19	1991-08-19	-
여명공원	1,509	1991-08-19	1991-08-19	-
미래1공원	3,441	1992-12-31	1990-06-19	-
문화2공원	2,676	1992-12-31	1990-06-19	-
미래2공원	3,074	1992-12-31	1990-06-19	-
신학공원	2,001	1992-12-31	1990-06-19	-
대청공원	1,779	1992-12-31	1990-06-19	-
문화1공원	3,633	1992-12-31	1990-06-19	-
하모공원	1,733	1999-08-02	2015-06-22	-
굴왓공원	5,890	2001-06-12	2013-07-17	-
동홍동공원	1,504	2001-06-12	1997-03-19	-
바당공원	1,465	2007-09-05	2009-08-28	-
오름공원	4,194	2007-09-05	2009-08-28	-
송이마당공원	3,940	2007-09-05	2009-08-28	-
바다공원	2,022	2008-07-02	2009-08-28	-
숲속공원	2,136	2008-07-02	2009-08-28	-
사계공원	1,583	1992-12-31	1992-12-31	-
장수1공원	6,910	2001-06-12	2013-07-17	2021.6.13
문부공원	16,190	1986-05-15	1998-12-10	-
토평근린공원	10,000	1991-08-19	2013-07-17	-

공원명	결정면적 (㎡)	공원기본계획 수립현황		일몰시기	비고
		공원결정 최초고시일	공원조성계획 최초고시일
시민공원	10,272	1992-12-31	1990-06-19	-
문화공원	20,882	1992-12-31	2001-09-07	-
자구리공원	48,279	2002-04-24	2002-04-24	-
걸매생태공원	96,840	2002-04-24	2002-06-26	-
표선공원	19,803	2002-12-18	2013-07-17	-
설문대공원	22,660	2007-09-05	2009-08-28	-
감귤길공원	31,677	2007-09-05	2009-08-28	-
바람모루공원	31,067	2007-09-05	2009-08-28	-
숨골공원	30,818	2007-09-05	2009-08-28	-
강정제1호공원	11,674	2008-07-02	2009-08-28	-
칠십리공원	157,591	2017-04-10	미수립	-	‘18.9월 용역발주
샛기정공원	54,059	2017-04-10	미수립	-	“
식산공원	54,369	1977-02-08	2015-06-22	2020.7.1
중문공원	67,990	1986-05-15	2015-06-22	2020.7.1
인성공원	3,759	1986-06-27	2015-06-22	2020.7.1
엉또공원	92,370	2002-04-24	2015-06-22	2022.4.25
서건도공원	7,461	2002-04-24	2005-09-20	2022.4.25
태평공원	9,410	2002-04-24	2006-03-30	2022.4.25
큰엉공원	34,500	2002-12-18	2015-06-22	-
월라봉공원	285,946	1965-03-04	2001-12-17	2020.7.1
삼매봉공원	626,362	1974-05-10	1983-04-29	2020.7.1
조각공원	170,959	1992-12-31	2015-06-22	-
새섬공원	104,137	1974-05-10	2015-06-22	2020.7.1
장수공원	39,429	1986-05-15	1997-07-11	-
삼다체육공원	42,015	2007-09-05	2009-08-28	-
강창학공원	485,626	1986-05-15	1997-07-11	2020.7.1
시흥공원	50,060	1986-06-27	2004-06-29	2020.7.1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2018년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주요도로변, 공한지, 마을안길, 시가지 등

❍ 사업기간 : ‘18. 2월 ~ 12월

❍ 사 업 비 : 3,138백만원(지특 560, 지방비 2,578)

❍ 사업내용 : 가로수 식재, 쉼터조성, 생육개선(가로수전정)사업 등

� 추진실적

【도시숲조성】----------------------------------------------- 11개소

❍ 도시숲 : 번영로(하천 ~ 신풍입구) 외 7개소

- 팽나무 외 14종, 20,327본

❍ 명상숲 : 3개소(보목초, 한마음초, 서귀포초(보완))

- 산딸나무외 15종 305본, 초화류 16종

【가로수 정비사업】---------------------------------- 12개소

❍ 가로수 식재(보식) : 컨벤션진입로, 대정농공단지 등

- 먼나무외 1종 118본

❍ 가로수 정비 : 서호호근로, 보목마을, 남성마을 등

- 워싱턴야자, 먼나무, 후박나무 2,424본

【사계절꽃피는거리조성 사업】------------------ 28개소․700천본 식재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풀베기 4회(일주로, 중산간로, 관광지주변 등)

� 향후계획

❍ 도시숲 및 가로수 식재지 등 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관리

[ 2019년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주요도로변, 공한지, 마을안길, 시가지 등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사 업 비 : 3,866백만원(지특 920, 지방비 2,946)

❍ 사업내용 : 가로수 식재, 쉼터조성, 생육개선(가로수전정)사업 등

� 추진실적

【도시숲조성】----------------------------------------------- 7개소

❍ 도시숲 : 중앙로, 고성리 쉼터, 교통섬 등 5개소

- 먼나무외 35종 18,883본, 초화류 등

❍ 명상숲 : 2개소(안덕중, 신산중)

- 매화나무외 27종 2,747본, 초화류 등

【가로수 정비사업】---------------------------------- 12개소

❍ 가로수 식재(보식) : 존제로, 일주도로 등 결식지 2개소

- 먼나무외 9종 365본

❍ 가로수 정비 : 신시가지, 동홍지구, 중앙로 등 10개소

- 워싱턴야자, 먼나무, 후박나무 2,424본

【사계절꽃피는거리조성 사업】------------------ 30개소․350천본 식재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풀베기 3회(일주로, 중산간로, 관광지주변 등)

� 향후계획

❍ 도시숲 및 가로수 식재지 등 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관리

❍ 하반기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 도로변 환경정비(화단조성, 풀베기 등) 마무리

3.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2018년]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소계	5개사업		638,029
숲속공원	2018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탄성포장재 626㎡	177,783
바다공원		탄성포장재 198㎡
신학공원		탄성포장재 165㎡
천지공원		시소 2개소
칠십리공원		탄성포장재 170㎡
월라봉공원		탄성포장재 113㎡
사계공원		탄성포장재 75㎡
삼매봉공원	삼매봉 및 칠십리공원 수목정비사업	파고라 1개소, 수목 전정 60주, 차선도색 54.8㎡, 주차안내소 1개소	87,286
칠십리공원		휀스정비 20개소, 오일 스테 인칠 266㎡, 수목정비 85본
삼매봉공원	도시공원 공원등 정비사업	공원등 교체	52,593
감귤길공원		공원등 정비 20개소
여명공원		공원등 설치 1개소
설문대공원	도시공원 수목정비사업	수목식재 41주, 전정 74주	92,960
걸매공원		수목식재 220주
하모공원(녹지)		수목이식 30주, 전정 104주
태평공원	2018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이동식화장실 설치 1개소 야자매트 설치 70m	227,407
강정1호공원		급수탱크 설치 1개소
샛기정공원		목교 1개소, 데크정비 10㎡, 파고라 정비 1개소
감귤길공원		파고라 정비 3개소 휀스정비 237경간
걸매공원		휀스정비 17경간
문부공원		보행로 정비 1식

[2019년]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소계	5개사업		535,533
동광어린이공원	2019년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인라인스케이트 상판 교체	146,862
여명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 230㎡
동남아파트 (녹지)	도시공원 수목 정비공사	보행매트 설치 20m 관목철거 2주	65,404
삼매봉공원		수목전정 29주
칠십리시공원		수목전정 16주
제석어린이공원		수목전정 8주
문화공원		고무블럭 철거 및 탄성포장 기초부설치(300㎡)
바람모루공원	혁신도시 수목 정비 공사	수목전정 26주, 수목식재 134주	19,770
문화공원	2019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정자마루 2개소보수, 파고라2개소 정비	160,362
바다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정비
숨골공원		파고라 5개소 정비
삼다체육공원		파고라 1개소 정비, 판석 보수
감귤길공원		파고라2개소 정비, 벤치10개소 정비, 판석보수
설문대공원		파고라 4개소 정비
송이마당공원		파고라 1개소 정비, 벤치 9개소 정비
칠십리시공원		관목 철거 10주, 수목식재 81주
신시가지 녹지		수목식재 43주, 계절화 식재 2,997주
샛기정공원		산책로 정비 130m
삼매봉공원		정차 철거 2개소
숨골공원	도시공원내 화장실 안전비상벨 설치공사	화장실 1개소 (비상벨 14개)	143,135
설문대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14개)
칠십리시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14개)
미래1어린이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6개)
문화1어린이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7개)
태평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6개)
중앙어린이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14개)
천지어린이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6개)
샛기정공원		화장실 2개소 (비상벨 17개)

4.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2017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서홍동 795-1	김○○	서홍동 795-1	불법건축물, 시설물 및 불법 영업행위 등	44㎡	돌담, 건축물 (컨케이너)	탈의실 노점상	․‘17.05.2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7.06.09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7.08.02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8.10.12 : 자진철거 완료
서홍동 780-3	김○○	서홍동 780-3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30㎡	푸드트럭 (고정)	노점상	․‘17.06.20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7.07.03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7.09.11 : 제주지방검찰청 기소의견 송치
서홍동 794-2	오○○	서홍동 794-2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28㎡	창고시설, 가판대	노점상	․‘17.07.03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 자진철거 후 시설물 재설치 ․‘17.08.08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7.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7.12.29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8.06.26 :‘불구속구공판’처분
서홍동 790	박○○	서홍동 790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10㎡	가판대	노점상	․‘17.08.08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7.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7.12.29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서홍동 782-1	오○○	서홍동 782-1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10㎡	천막 (가판대)	노점상	․‘17.08.08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7.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7.12.29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8.01.07 : 자진철거 완료
일주동로 8734	김○○	서홍동 794-2	불법시설물 설치	7.6㎡	간이천막 (철골)	창고시설	․‘17.11.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7.12.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 미이행시 사법기관 고발조치 예정
서홍동 780-3	정○○	서홍동 780-3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15㎡	푸드트럭, 가판대	노점상	․‘17.11.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7.12.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1.25 : 자진철거 완료

[2018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일주동로 8734	김○○ 김○○	서홍동 780-3	불법시설물 설치	45㎡	컨케이너 2개동	창고	․‘18.03.0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3.2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 미이행시 사법기관(경찰) 고발 조치 예정
일주동로 8734	김○○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8㎡	가판대, 적치물	노점상	․‘18.03.0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3.2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7.01 : 자진철거 완료
강정동 172-2	문○○	강정동 172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12.18㎡	목재데크	상행위	․‘18.03.1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6.19 : 자진철거완료
강정동 172-3	김○○	강정동 172	불법시설물 설치	21.86㎡	목재데크, 야외수조, 무허가 진입로	상행위	․‘18.03.1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3.06 : 자진철거완료
서호동 1459-1	김○○	서호동 1459	불법시설물 설치	26.84㎡	바닥포장, 야외수조, 무허가 진입로	상행위	․‘18.03.1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5.10 :‘각하’의견 송치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서호동 1476	김○○	서호동 1476	불법시설물 설치	20.0㎡	목재데크	상행위	․‘18.03.1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4.13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2 : 자진철거완료
강정동 148	최○○	강정동 148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무허가 진입로	23.36㎡	목재데크,무허가 진입로	상행위	․‘18.03.2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3.05 : 자진철거완료
강정동 148	박○○	강정동 148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무허가 진입로	48.28㎡	목재데크,무허가 진입로	상행위	․‘18.03.2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1.25 : 자진철거완료
강정동 178-3	이○○	강정동 178-3	점용목적 위반 및 무허가 진입로	46㎡	목재데크,무허가 진입로	상행위	․‘18.03.2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1.14 : 자진철거완료
강정동 178-3	김○○	강정동 178-3	점용목적 위반 및 무허가 진입로	34.5㎡	목재데크	상행위	․‘18.03.2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1.14 : 자진철거완료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서호동 1470-8	강○○	서호동 1470-8	불법시설물 설치	33㎡	목재데크, 인조잔디포장	상행위	․‘18.03.23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1.24 : 자진철거완료
서홍동 780-3	김○○	서홍동 780-3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38.2㎡	푸드트럭, 목재데크, 야외탁자	노점상	․‘18.06.0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7.0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20 : 서귀포경찰서 고발 ․‘18.12.06 :‘불구속구공판’처분
서홍동 795-1	김○○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73.08㎡	목재데크	상행위	․‘18.06.2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8.0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9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3.29 :‘불구속구공판’처분
호근동 332-7	오○○	호근동 332-7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72.5㎡	컨테이너, 바닥포장, 야외탁자	상행위	․‘18.06.2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8.0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9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3.21 :‘공소권없음’의견 송치종결
서홍동 795-1	박○○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123.5㎡	비닐하우스(개조)	상행위	․‘18.06.2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8.0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9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5.31 :‘구약식’처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호근동 361-1	김○○	호근동 361-1	불법건축물 설치 및 불법형질변경	293.2㎡	건축물, 잔디판석포장	납골당 관련시설 (추정)	․‘18.07.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9.20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9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10.02 :‘기소(불구속)’의견 송치
강정동 178-3	양○○	강정동 178-3	불법시설물 설치	10.5㎡	철재계단	노점상	․‘18.07.2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9.20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1.08 : 자진철거완료
서홍동 790	박○○	서홍동 790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17㎡	가판대, 가설창고	노점상	․‘18.07.3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9.20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9.17 : ‘공소권없음’처분	2018.6.12. 기소유예
호근동 362	이토○○ (일본거주)	호근동 362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형질변경	114㎡	파고라, 판석포장	가족묘 (추정)	․‘18.08.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2.1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3.04 : 자진철거완료
호근동 362	오○○	호근동 362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2㎡	가판대	노점상	․‘18.03.29 : 구두계고 및 자진철거 요청 ․‘18.07.27 : 현장면담 및 구두계고(2차) ․‘18.08.01 : 자진철거완료

[2019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강정동 177-2	이○○	강정동 177-2	무허가 목재데크 조성	63.5㎡	목제데크	상행위	․‘19.02.0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9.03.2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9.04.18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9.05.22 : 자진철거완료
서홍동 795-1	김○○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11.3㎡	간이천막 (철골)	상행위	․‘19.07.08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9.07.23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9.09.19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9.09.30 : 자진철거완료

5. 공원 점용허가 현황(최근3년간)

[2017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삼매봉공원	서홍동	780-1	24	이동식화장실 설치	‘17.2.10.~ 시설존치시까지	법환동 731	서귀포시장 (공원녹지과)
오름어린이공원	서호동	1533	4.9	서호동930-1 오수관매설	‘17.3.13.~ 시설존치시까지	서호중로 82	김현철
오름어린이공원	서귀동	1533	4.9	서호동940-9 오수관매설	‘17.3.13.~ 시설존치시까지	서호중로 82	김현철
삼매봉공원	서홍동	818	11	농사용 가설창고	‘17.4.25.~ 시설존치시까지	천지연로 11	송순옥
인성공원	인성리	371-4	114.5	농사용 가설창고	‘17.4.26.~ ’19.12.31	추사로 93-4	김태권
태평공원	강정동	1449-2	27	가설건축물	‘17.5.1.~ 시설존치시까지	동홍동 402-4	동홍4통장
동홍동공원	서귀동	277-1	18	컨테이너	‘16.8.10.~ 설존치시까지	동홍동 1685	동홍9통청년회장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11,000	대륜동민화합한마당	‘17.10.1	신중로 55	대륜동장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	2,425	칠십리축제	‘17.9.27.~ ’17.10.02	중앙로 105	관광진흥과
걸매·칠십리공원	서귀동	332-4 외	1,543	오수관로	‘17.9.27.~ 시설존치시까지	중산간동로 601	상하수도본부
오름어린이공원	서호동	1533	4.9	서호동930-1 오수관매설	‘17.3.13.~ 시설존치시까지	서호중로 82	오미연	수허가자변경
완충녹지	강정동	178-3	25	진입로	‘17.11.6.~ 설존치시까지	동홍서로81. 303호	김소라	수허가자변경
문화공원	강정동	176	60	사진전행사	‘17.11.17(1일)	도순로 44	대천동장
완충녹지(6호)	서호동	1469	10	진입로	‘17.11.30.~ 시설존치시까지	신중로13번길 77	강상문	수허가자변경
완충녹지(6호)	서호동	1464	15	진입로	‘17.11.30.~ 건물존치시까지	신중로 66	허하나	수허가자변경
완충녹지(7호)	강정동	148	6	진입로	‘17.11.30.~ 시설존치시까지	신서로52번길 22	최정임	수허가자변경
완충녹지(9호)	서호동	1458-6	25	진입로	‘17.11.30.~ 시설존치시까지	남원읍 태위로 360번길 192	최은진	수허가자변경
완충녹지(6호)	서호동	1476	9.5	진입로	‘17.11.30.~ 시설존치시까지	김정문화로41번길 3	박태준	수허가자변경

[2018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6호 완충녹지	서호동	1463-5	50.0	건축자재 임시적치	2017.12.21.~ 2018.3.20(90일)	태평로449번길 9-1, 901호	강문숙
8호 완충녹지	강정동	141-9	10.5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로 122번길 73, 202호	이병희
8호 완충녹지	강정동	145-8	7.5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귀로 97번길 55, 503호	김용수
8호 완충녹지	강정동	146-8	17.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중로 13번길 3-5	김애숙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48	13.7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로 52번길 24, 201호	이은혜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48	6.3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로 52번길 26	윤영선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67-8	5.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로 32번길 18, 2층	김현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72	12.5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로 32번길 12	허철호
9호 완충녹지	서호동	1459	10.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동로 67번길 17	이현석
9호 완충녹지	서호동	1459	10.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동로 67번길 13	김영임
6호 완충녹지	서호동	1463-5	10.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동로 47번길 37	오장근
6호 완충녹지	서호동	1470-8	12.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동로 27번길 27, 202호	공금순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48	8.5	진입로	2012.7.1.~ 시설존치시까지	월평하원로 145-23	차보현	수허가자변경
8호 완충녹지	강정동	146-8	20.0	진입로	2018.1.29.~ 2021.1.28(3년)	신중로 3	S&P기독어린이집
6호 완충녹지	서호동	1470-8	12.5	진입로	2018.1.29.~ 2021.1.28(3년)	신서귀로 40	강봉석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28.0	이용자쉼터	2018.2.1. ~ 2021.1.31	중앙로 10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9호 완충녹지	서호동	1459	6.0	진입로	2018.1.30. ~ 2021.1.29(3년)	신서귀로 76번길 2, 102호	김선주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72	11.0	진입로	2018.1.30.~ 2021.1.29(3년)	신서귀로 9	문신민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7호녹지	강정동	172	6.5	진입로	2018.1.30.~ 2021.1.29(3년)	신서로 32번길 14	김홍선
6호녹지	서호동	1464	10.0	진입로	2018.1.1.~ 2020.12.31(3년)	신서귀로 54	이용우
6호녹지	서호동	1464	12.5	진입로	2018.1.1.~ 2020.12.31(3년)	신중로 66	이영숙
바다어린이공원	강정동	199-1	3.2	전력 개폐기 및 지중전압기	2012.1.1.~ 시설물존치시까지	신중로 56	한국전력 서귀포지사
6호녹지	서호동	1464	12.0	진입로	2018.1.1.~ 2020.12.31(3년)	신서귀로 58	김태성
7호녹지	강정동	148	8.5	진입로	2018.1.1.~ 2020.12.31(3년)	서호로 40	김정순
7호녹지	강정동	167-8	4.5	진입로	2018.2.12.~ 2021.2.11(3년)	신서로48번길 12	김성유
9호녹지	강정동	1462-4	5.0	진입로	2018.2.12.~ 2021.2.11(3년)	신동로 65	양혜경
8호녹지	서호동	145-8	5.5	진입로	2018.2.23.~ 2021.2.22(3년)	신중로 13번길 2	차성희
6호녹지	서호동	1463-5	4.0	진입로	2018.3.02.~ 2021.3.01(3년)	신동로 47번길 33 로뎀202호	이건수
희망공원외 7개소	동홍동	87-3 외	18.3	방송통신설비	2018.3.02~옥외함이설시까지	제주시 아연로2	KCTV
6호녹지	서호동	1464	6.0	진입로	2018.3.08.~ 2021.3.07(3년)	신중로 66	김혜숙
자구리공원	서귀동	11-3 일대	600.0	제1회은갈치축제	2018.5.02.~ 2018.5.07	칠십리로 44	서귀포수산 협동조합
6호녹지	법환동	750	12.95	신동로 전선 지중화	2018.4.03.~ 시설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36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6호녹지	법환동	751	6.12	신동로 전선 지중화	2018.4.05.~ 시설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36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6호녹지	법환동	750	6.12	신동로 전선 지중화	2018.4.13.~ 시설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36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11,000	대륜동 주민단합대회	2018.4.21.~ 2018.4.22.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6호녹지	법환동	748-3	4.5	진입로	2018.4.18.~ 2021.4.17	신서귀로 동남상가 102호	강인순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6호녹지	법환동	748-3	7.5	진입로	2018.4.23.~ 2021.4.22	신서귀로 동남상가 101호	김승미
6호녹지	서호동	1470-8	20.0	진입로	2018.4.23.~ 2021.4.22	신동로27번길 23	조영자
신학어린이공원	서호동	1473-4	33m	오수관로	2018.5.2.~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제주특별자치도(경로장애인지원과)
8호녹지	강정동	145-8	0.54	신호등제어기	2018.5.8.~ 시설존치시까지	제주시 기자길 7	자치경찰단
6호녹지	서호동	1463-5	15.0	진입로	2018.5.10.~ 2021.5.09	태평로449번길 9-1, 901호	강문숙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 외	691.03	2018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2018.5.26.~ 2018.5.26	중산간동로 8037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653-1일대	1,050	2018 제주올레걷기축제	2018.11.02.~ 2018.11.03.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산물관리과)
태평공원	동홍동	402-4	20.15	공원 내 추가 화장실	2018.6.10~ 시설존치시까지	신중로 5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삼매봉공원	서홍동	780-1	3.60	주차관리요원 이동식 초소	2018.6.01.~ 시설존치시까지	신중로 5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9호녹지	서호동	1134, 1510 번지	12.24	신동로 전선 지중화	2018.6.15.~ 시설존치시까지	문연로 36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7호녹지	강정동	148	5.0	진입로	2018.7.11. ~ 2021.7.10(3년)	신서로52번길 22	김인영
자구리공원	서귀동	11-3 외	2,425	칠십리축제 주행사장	2018.10.01~2018.10.08(8일간)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71-3일대	14,613	제1회 서귀포책축제	2018.10.9.	남성중로 153번길1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어린이공원	서귀동	277-1	33.50	변압기2, 기초대, 지중관로 23m	2018.8.14.~ 시설존치시까지	신중로 56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 외	50.0	문화가있는날 행사	2018.8.29. 2018.9.29, 2018.10.31.(3일)	동홍로 31-7 시민회관 2층	서귀포문화원
완충녹지	서호동	1499	25.0	가상과학원 신축공사장 임시전기 설치	2018.9.18.~ 2019.7.20	제주시 아봉로 1	열린종합건설 (주)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시민공원	법환동	731-2	183.0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2018.9~ 시설존치시까지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조각문화공원	덕수리	산27	139.0	임도설치	2018.9.20.~ 시설존치시까지	신중로 5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삼매봉공원	서홍동	780-1	4.0	재활용쓰레기 자동수거기	2018.10.11 2021.10.10.(3년)	중정로 22	사단법인 제주올레
강정1호공원	강정동	201	218.31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2018.10.11.~ 2023.10.10.(5년)	도순로 44	대천동장
9호녹지	서호동	1459	15.0	진입로	2018.10.30.~ 2021.10.29.(3년)	서호동 1459-5	고대정
중앙어린이공원	서귀동	277-1	218.31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2018.11.21.~ 2023.11.20.(5년)	중앙로 105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완충녹지	서귀동	1498	6.3	상수도배수관로 감압변실, 유량계	2018.12.06.~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완충녹지	서호동	1523-1	7.5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례리 580	원경주

[2019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7호녹지	강정동	172	7.5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97번길 64	박명대	수허가자변경
7호녹지	강정동	178-3	7.0	진입로	2019.1.10.~ 2022.1.9.(3년)	화순중앙로124번길 11	양시영
7호녹지	강정동	178-3	13.5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 97번길 84	이화순
7호녹지	강정동	178-3	6.0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 97번길 84	이화순
강정택지	강정동	194	10.0	비가림승차대	2019.1.21~ 2029.1.20.(10년)	중앙로 10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호녹지	강정동	172	10.0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97번길 64	박명대	점용면적변경
자구리공원	서귀동	11-3	513.9	2019 한마음치매극복 전국걷기 대회	2019.4.12.~ 2019.4.13.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문부공원	동홍동	646-1	22.75	임시수배전반 설치	2019.3.4.~ 2019.11.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6호녹지	서호동	1476외	206.0	LED 꽃조명, 투광기 설치	2019.3.7.~ 2020.3.6.(1년)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74-1 일원	30.0	오수관로, 맨홀펌프장 외	2019.3.11.~ 시설존치시까지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7호녹지	강정동	148	5.0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강정동 148-8	최정임
자구리공원	서귀동	7-3일대	600.0	제2회 은갈치 축제	2019.5.1.~ 2019.5.6.	칠십리로 44	서귀포수산 협동조합
6호녹지	서호동	1476	7.5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서호동 1476-8	고찬종
강창학공원	강정동	1449-2	27.0	방역물품 보관창고	2019.4.1.~ 2022.3.31(3년)	중앙로 105	서귀포시 (축산과)
강창학공원	강정동	1452 외	54.0	조명시설 신규설치	2019.5.9.~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공원	강정동	1480	161.0	태양광발전 시설	2019.5.9.~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7호녹지	강정동	148	7.5	진입로	2019.5.15. ~ 2022.5.14(3년)	신서로 32번길 10	오경배
7호녹지	강정동	177-2	15.0	진입로	2019.5.24.~ 2022.5.23(3년)	신서귀로 97번길 87	이광자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9호녹지	서호동	1459	7.5	진입로, 오수관로	2019.6.5.~ 2022.6.4.(3년)	법환동 749	김정수	수허가자변경
9호녹지	서호동	1462-4	7.5	진입로, 오수관로	2019.6.13.~ 2022.6..12.(3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	안종국
자구리공원	서귀동	11-3 외	2,425.0	칠십리축제 주행사장	2019.9.23.~ 2019.9.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걸매생태공원	서홍동	524-1 외	35.0	오수관로, 맨홀펌프장 외	2019.6.25.~ 시설존치시까지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바람모루공원	서호동	1601	45.0	임시 진입로	2019.6.~ 2019.10.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식산근린공원	오조리	313		2019 도지정 수목 문화재 보호사업	2019.7.~ 2019.12.19.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장 (자연문화재과)
숨골공원	서귀동	11-3 외	50.0	클린하우스 조성	2019.4.12.~ 2019.4.13.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9호녹지	서호동	1462-4	12.5	진입로, 오수관로	2019.6.13.~ 2022.6..12.(3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	안종국	점용면적변경
감귤길공원	서호동	1599 외	31,677	2019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2019.9.30.~ 2019.10.11.	중앙로 10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71-3 일대	14,613	제2회 서귀포 책 축제 행사	2019.10.09.~ 2019.10.12.	남성중로 153번길 1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8호녹지	강정동	146-8	17.0	진입로	2019.8.1.~ 2022.7.31.(3년)	강정동 146-4	홍진희
7호녹지	강정동	148	5.0	진입로	2019.8.1.~ 2022.7.31.(3년)	신서로 52번길 22	김주희	수허가자변경
6호녹지	서호동	1463-5	7.5	진입로	2019.8.1.~ 2022.7.31.(3년)	법환로 38번길 5-5	강수자

6.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 산림형질변경 현황

(단위 : 건, ha)

연도 용도별	계		2017년도		2018년도		2019. 8월		비 고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수	면 적
계	1,127	258.2	424	84.9	405	105.1	298	68.2
농지조성	47	9.7	18	3.3	21	4.8	8	1.4
초지조성	4	1.9	0	0	2	1	2	0.9
택지조성	394	43.7	207	25.6	117	9.6	70	8.5
공장용지	0	0	0	0	0	0	0	0
도로조성	10	11.0	6	9.9	2	0.5	2	0.6
골프장	0	0	0	0	0	0	0	0
묘지조성	120	3.2	44	1.0	35	0.7	41	1.5
기타	552	188.9	149	45.1	228	88.5	175	55.3

※ 기타내역은 양식장, 전기사업, 창고시설, 축산시설 등

7.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 공원현황

❍ 위    치 : 서홍동 704-2번지 일원

❍ 시설종류 : 근린공원

❍ 면    적 : 626,362㎡ (400필지)

※ 사 유 지 – 241필지․388,071㎡(61.9%)

국공유지 -  159필지․238,291㎡(38.1%)

❍ 이용실태

- 삼매봉 정상부분은 서귀포시민들이 산책, 운동 등 이용

- 해안변은 외돌개, 산책로(올레7코스), 자연 경관이 빼어나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공원임.

� 추진경위

❍ ‘74.05.10 : 삼매봉공원(근린공원) 시설결정고시(도시관리계획)

❍ ‘83.04.2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최초 조성계획)

❍ ‘95.06.07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공중화장실 설치)

❍ ‘97.06.04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불합리시설 변경)

❍ ‘00.01.1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도서관 확장)

❍ ‘01.12.1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해양체육관광시설 도입)

❍ ‘06.03.14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자연재해대책법)

※ 지정면적 : 56필지 133,536㎡(사유지 91%, 국공유지 9%)

❍ ‘10.02.10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불합리시설 변경)

-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절·상대보전지역 내 대형건축물 계획 삭제 등

❍ 2016. 08. 16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미술관 증축)

❍ 2017. 09. 18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문예회관 증축)

❍ 2019. 08. 20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음악창작소 증축)

� 토지현황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비 고
필 지	400	241	8	151
면적(㎡)	626,362 (100%)	388,071 (61.9%)	6,174 (0.9%)	232,117 (37.2%)

� 시설계획

구 분		시설계획	비 고
①문예회관․미술관(변시지) 음악창작소		3동․6,579㎡
② 편의 시설		5동․1,922㎡
	미술관	1동․983㎡
	도서관	1동․594㎡	3층
	휴게음식(소매)점①	1동․150㎡
	휴게음식(소매)점②	1동․125㎡
	휴게음식(소매)점③	1동․ 70㎡
③ 화 장 실		2동․228㎡
④ 주 차 장		14,588㎡
⑤ 도 로		31,413㎡
⑥ 광 장		1개소, 5,743㎡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현황

Ⅰ.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일원(삼매봉공원 일대)

□ 총사업비 : 43,400백만원(국비2,000, 도비 12,477, 지방채 17,800, 기금 11,123)

년도별	‘08	‘09	‘10	‘11	‘12	‘13	‘14
총 43,400 백만원	2,492	6,908	10,000	1,000	3,000	18,400	1,600
	도비	국비1,000. 도비108 지방채5,800	국비1,000 지방채9,000	도비	지방채	기금11,123 도비 7,277	도비

□ 시설규모

- 부지/건물: 44,240㎡(25필지) / 8,481㎡(지하4, 지상2)

- 시설내용 : 대극장(802석), 소극장(190석),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등

□ 사업기간 : ‘09. 12. 4 ～ ’14. 01. 29

□ 시 공 사 : 광림토건(주) 대표 박영광 외1

□ 전면책임감리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시행부서 : 도 문화정책과

□ 추진경위

□ ´07.03.08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사업기간 및 위치 :‘07 ~‘10(4년간), 서귀포시(별도선정)

- 사업비 : 200~300억원(국비20) - 부지매입비 제외

- 규  모 : 부지 10,000평 내외. 건물 2,000평 내외(객석수 800~1,000석)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08. 7. 25, (변경승인‘09. 4. 2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8. 7. 25 ~ ’09. 7. 2

□ 사업착공 : ‘09. 12. 4(실제사업기간 :‘09. 12. 4 ~‘14. 01. 29)

□ 삼매봉공원조성계획변경 : ‘10. 2. 10 (서귀포시 고시 제2010-6호)

□ 추진상황

□ ‘14. 1. 29 : 서귀포 예술의 전당 건립공사 완료

□ ‘14. 1. 29 : 예술의전당 개관

Ⅱ. 토지매입현황

(단위 : ㎡, 천원)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계	47필지	125,687.2	15,785,469
2009	서홍동 771	5,283	195,471	2009.03.16
	서홍동 823	2,377	92,703	2009.03.16
2011	서홍동 769	5,285	367,307	2011.12.19
2012	서홍동 769-1	1,948	129,941	2012.03.05
	서홍동 767-1	790	55,695	2012.03.05
	서홍동 776	5,643	211,612	2012.03.05
	서홍동 767-4	36	1,458	2012.03.05
2013	서홍동 774-2	3,025	75,625	2013.02.26
2014	서홍동 812-5	952	68,068	2014.04.04
	서홍동 754-5	188	29,046	2014.06.30
2015	서홍동 812-1	1,405	100,457	2015.03.25
2016	호근동 319-1	1,134	202,986	2016.02.24
2017	서홍동 775	4,926	300,486	2017.01.16
	서홍동 778-1	2,054	332,748	2017.01.16
	서홍동 794-1	2,720	826,880	2017.01.16
	서홍동 613	5,063	318,969	2017.07.14
	호근동 349-1	2,202	159,645	2017.07.14
	호근동 349-2	1,230	131,606	2017.07.14
	호근동 350	1,382	138,767	2017.07.14
	서홍동 816	4,426	261,134	2017.07.26
	서홍동 773-1	2,836	189,148	2017.07.21
	서홍동 786-3	2,505	595,039	2017.09.13
2018	서홍동 774-1	3,838	260,984	2018.01.19
	서홍동 779-1	4,809	983,441	2018.01.19
	서홍동 779-4	155	30,225	2018.01.19
	서홍동 779-5	94	18,330	2018.01.19
	호근동 324-1	6,744	1,470,192	2018.01.19
	호근동 325	3,709	808,562	2018.01.19
	호근동 326-1	6,899	1,460,541	2018.01.19
	서홍동 829	1,886	149,937	2018.01.30
	서홍동 830	2,253	179,113	2018.01.30
	서홍동 836	4,436	314,956	2018.01.30
	서홍동 817	2,706	469,978	2018.09.05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2019	서홍동 812-2	4,813	938,500	2019.01.17	도시과 매입
	서홍동 817	2,706	455,826	2019.01.17
	서홍동 845	5,970	521,139	2019.03.11
	호근동 355	2,212	409,017	2019.06.10
	서홍동 772	586	254,166	2019.06.10
	서홍동 772-2	8,828	1,212,341	2019.06.10
	서홍동 772-3	84	9,996	2019.06.10
	서홍동 772-4	183	15,189	2019.06.10
	서홍동 839-1	2,387	419,714	2019.06.12
	서홍동 832	2,370	418,305	2019.06.13
	서홍동 554-4	264	148,368	2019.06.14
	서홍동 764-3	1	219	2019.06.26
	서홍동 764-4	0.2	39	2019.06.26
	서홍동 835-2	344	51,600	2019.0719

8.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황

□ 현  황

❍ 수종별

(단위 : 본)

계	팽나무	후박나무	해송	구실잣밤	동백나무	소귀나무	푸조나무	조록나무	녹나무	먼나무
42	25	3	3	1	4	1	2	1	1	1

❍ 읍면별

(단위 : 본)

계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42	10	9	8	6	8	1

□ 추진상황 (‘18 ~ ’19. 8월 현재)

❍ 보호수 해제

·‘18. 10월 : 팽나무 1본 (안덕면 덕수리 2021번지 / 19호 태풍『솔릭』피해목)

❍ 생육환경 개선

·보호수 정비사업 시행(외과수술, 고사지 및 쇠약지제거 등) 5개소

·팽나무 및 소나무류 영양제 및 나무주사 시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병행 보호수 지상방제 시행

□ 향후계획

❍ 소나무류 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보호수 실태 점검 및 필요시 외과수술로 생육환경 개선

❍ 노후된 표지판 교체 등 홍보 및 현황관리 철저

9. 나무은행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195백만원(지특 80, 균특 76, 지방비 39)

❍ 장    소 : 서귀포시 강정동 1642번지외 5개소 (양묘장 10ha)

❍ 사업내용 : 각종 공공사업시 저촉 수목 및 기증수목 이식․관리

※ 일정기간(2~5년)동안 건전생육 유도, 공공용으로 활용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

□ 추진실적

❍ ‘18 ~ ’19년 수목기증 현황 : 강정동 1642 외

수 종	계(4종)	매실	모과나무	먼나무	애기동백	기타
수 량	17,210	1,600	1,500	160	300	13,650

∙ 2018년 : 매실나무외 15종 7,160본

- 나무 나누어주기 : 매실나무 외 14종, 7,000본

- 양묘장 수목이식 : 먼나무 160본

∙ 2019년 : 종가시나무외 5종 10,050본

- 나무 나누어주기 : 매실나무 외 12종, 9,750본

- 양묘장 수목이식 : 애기동백 300본

❍ 각종 공사저촉 수목 이식 현황 : 1,216본

∙ 2018년 : 종가시나무 외 2종, 560본

∙ 2019년 : 먼나무 외 4종, 656본

□ 향후계획

❍ 이식 수목 비배 관리(전정, 비료시비, 관수 등) : 연중

❍ 공용, 공공용 수요량 조사 및 공급, 기증수목 접수 등 : 연중

10.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최근3년간)

� 2017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13개소	648,449	119,261
1	입목 훼손	17년 1월경	호근동 산11-8 외1	19,377	386	입목굴취 및 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17.02.09
2	입목 훼손	17년 1월경	강정동 1860	8,579	240	소나무 24본 훼손	불구속 (복구완료) '17.04.03
3	산지 전용	17년 3월경	안덕면 서광리 산7	5,147	2,299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7.06.23
4	산지 전용	17년 6월경	표선면 가시리 3232	936	714.7	입목훼손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7.10.18
5	산지 전용	17년 5월경	안덕면 서광리 864	5,147	3,306	수목훼손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7.06.14
6	산지 전용	17년 5월경	표선면 가시리 산78	25,943	5,327	초지조성	불구속 (복구완료) '17.11.16
7	산지 전용	17년 5월경	성산읍 온평리 1582-10	329	329	토사적치 및 굴삭기주차	불구속 (복구완료) '17.07.26
8	산지 전용	17년 5월경	표선면 표선리 2796-2	972	230	진입로 사용, 트레일러 방치	불구속 (복구완료) '17.11.16
9	산지 전용	17년 8월경	표선면 가시리 산28-1, 산28-3	438,446	101,500	지반정리, 도로개설, 수목벌채	불구속 (복구이행명령 ‘18.07.16)
10	산지 전용	17년 8월경	안덕면 동광리 124, 631	10,453	3,164	입목벌채, 굴취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8.05.15
11	입목 훼손	17년 9월경	표선면 표선리 1940외 8필지	126,217		소나무 639본 훼손 및 진입로개설	구속 (복구이행명령 ‘18.11.16)
12	산지전용	17년 9월경	표선면 세화리 906	2,770	450	부숙토 무단적치	불구속 (복구완료) '18.07.06
13	산지전용	17년 10월경	남원읍 하례리 103,104	4,133	1,315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8.06.14

� 2018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15개소	563,384	18,583
1	산지전용	17년 12월경	남원읍 하례리 103,104	4,133	1,315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8.06.14
2	산지전용	18년 3월경	토평동 3172	6,993	4,720	임산물굴취, 지반정리 및 시설물 설치	불구속 (복구완료) ‘18.05.28
3	산지전용	17년 12월경	서광리 349	172	172	지반정리 및 석축쌓기	복구완료 ‘18.12.17
4	산지전용	18년 3월경	표선면 세화리 1002-5	1,343	36	무단진입로 개설	복구완료 ‘18.05.28
5	산지전용	18년 4월경	대포동 128	2,337	642	무단시설물 설치	복구이행명령 ‘18.04.16
6	산지 전용	18년 5월경	보목동 1454 외 1필지	7,951	729	불법개간 및 소나무 무단훼손(10본)	불구속 (복구완료) ‘19.06.24
7	산지 전용	18년 7월경	성산읍 신산리 1918	14,512	842	무단 암석파쇄	불구속 (복구완료) ‘19.08.06
8	산지 전용	18년 7월경	남원읍 수망리 산173, 산174	358,016	640	입목벌채 및 진입로 확장	복구완료 ‘18.09.20
9	입목 훼손	18년 8월경	토평동 640	5,289		소나무 107본 훼손	내사중지
10	입목 훼손	18년 8월경	보목동 1404-1외 1	1,742		소나무 5본 훼손	내사중지
11	입목 훼손	18년 8월경	남원읍 하례리 93외 4	50,513		소나무 132본	내사중지
12	산지전용	18년 8월경	표선면 하천리 1590	18,376	3,118	불법토석채취	복구이행명령 '18.10.12
13	산지전용	18년 9월경	도순동 산56	46,810	451	불법토석채취	불구속 (복구완료) ‘19.04.16
14	산지 전용	18년 9월경	표선면 가시리 산54	8,414	4,540	불법개간	불구속 (복구완료) ‘19.07.24
15	산지전용	18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 2645	36,783	1,378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9.05.24

� 2019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11개소	379,992	33,813
1	산지전용	18년 11월경	표선면 성읍리 2034외 5필지	40,744	1,476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이행명령 ‘19.02.18)
2	산지전용	19년 1월경	표션면 성읍리 3231-9 외 2필지	20,434	6,568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이행명령 ‘19.09.11)
3	산지전용	19년 3월경	남원읍 남원리 1843-2	31,684	5,306	불법개간	불구속 (복구이행명령 ‘19.07.05)
4	입목 훼손	19년 3월경	안덕면 상창리 92	5,559	1,360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이행명령 ‘19.09.11)
5	입목훼손	19년 3월경	강정동 1365 외 1필지	3,434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이행명령 ‘19.08.07)
6	산지 전용	19년 4월경	영남동 283 외 2필지	1,779	1,420	정지작업, 석축, 불법건축	불구속 (복구이행명령 ‘19.09.25)
7	산지전용	19년 4월경	중문동 349	12,519	4,500	입목벌채	내사중지
8	입목 훼손	19년 6월경	남원읍 위미리 산113-1 외 1필지	2,7,711	2,461	묘지조성	불구속 (복구이행명령 ‘19.09.30)
9	산지전용	19년 7월경	성산읍 난산리 832-2	3,782	1,537	불법개간	불구속 (복구이행명령 ‘19.08.29)
10	산지전용	19년 7월경	영남동 210-14	16,809	7,685	지반정리 및 석축	수사 중 (복구이행명령 ‘19.07.18)
11	산지전용	19년 8월경	대정읍 영락리 산2	243,248	1,500	지반정리 및 토석적치	수사의뢰 (2019.08.30.)

1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

□ 현황

□ 소나무림 : 7,083ha(도전체 15,071ha의 47%)

- 소나무본수 : 506만본(도전체 1,100만본의 46%)

□ 최초발생 : 2010. 10월 대정(제주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피해현황 : 558천본(도 전체 2,279천본의 25%)

(단위 : 천본)

합계	13년이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58	6	132	119	100	73	73	55

□ 방제현황(총 집행액 : 57,580백만원)

❍ 피해고사목 방제 현황

구 분	사업비 (백만원)	계		하반기		상반기		비고
		발생	제거	발생	제거	발생	제거
계	48,509	558,464	558,464	335,334	335,334	223,130	223,130
‘13년이전	178	6,444	6,444	0	0	6,444	6,444
2014	6,524	131,239	131,239	114,028	114,028	17,211	17,211
2015	7,719	119,000	119,000	81,901	81,901	37,099	37,099
2016	8,439	100,183	100,183	65,372	65,372	34,811	34,811
2017	10,982	72,639	72,639	38,441	38,441	34,198	34,198
2018	9,788	73,704	73,704	23,454	23,454	50,250	50,250
2019	4,879	55,255	55,255	12,138	12,138	43,117	43,117

❍ 예방적 방제사업 추진현황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예방용나무주사
		면적(ha)	본수	기 타
계	9,071	8,876.57	3,806,246
2014	236	68	105,950
2015	1,150	456	211,761
2016	1,116	993.57	377,075
2017	1,728	2,151	943,083
2018	2,534	2,832	1,080,315
2019	2,307	2,376	1,088,062

12.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현황)

❍ 고사목 발생현황 : 558천본

- 피해본수 138천본(1차방제)→119천본(2차방제)→100천본(3차방제)→73천본(4차방제)→73천본(5차방제)→55천본(6차방제)

- 소나무림 면적(5,614㏊)은 산림면적(43,656㏊)의 12.8%

❍ 방제현황(’14 ~ ’19.4.30) : 558천본제거 ․ 투입예산 576억원

❍ 2019년 조림 사업비 : 1,024백만원(국비 522, 도비 502 )

※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복원을 위한 대체조림 중심으로 추진

□ 현재까지 추진상황(피해지 조림)

❍ 2013 ~ 2014  : 가시악외 3개소․14.6ha(편백외 8종, 4,200본)

❍ 2015. 8 ~ 9월 : 사계해안도로외 2개소․17ha (편백외 12종, 18,730본 )

❍ 2016. 2 ~ 6월 :  색달동 산22번지외 6개소․35.3ha (황칠 외 5종 3,710본)

※ 피해지 복원 및 나무심기 붐조성을 위한 전국최초나무심기 행사 개최 : 2.15

❍ 2017. 2 ~ 11월 :  색달동 산134-1번지외 4개소․13.5ha (편백외 2종 2,731본)

❍ 2018. 2 ~ 11월 :  색달동 산22외 7개소․31.95ha (편백외 5종 1,829본)

❍ 2019. 2 ~ 9월 :  대정읍 상모리 외 13개소․61.18ha (왕벚나무외 8종 4,335본)

□ 향후추진계획

❍ 소나무 재선충병 7차방제 작업 추진 : ‘19. 11. 1 ~ ’20. 4. 30

❍ 2020년 재선충 피해지 복구대체조림 대상지 조사 : ‘19. 11. ~ ’20. 2.

- 국공유지 및 동의 가능한 사유지 우선 추진

❍ 복원사업(복구조림)추진 : 2020. 3 ~ 11월

- 피해방제지에 지역정서와 풍토에 적합한 수종식재

지대별	주 요 수 종
해안지역	돈나무, 우묵사스레피, 동백, 까마귀쪽, 후박나무, 박달목서 등
평 지 권	녹나무, 후박, 생달, 육박, 가시나무류, 느티, 헛개, 특용수 등
중산간지역	가시나무류, 편백, 비자, 황칠, 상수리, 느티, 고로쇠, 특용수 등

〔자료출처 : 해송림 종합관리계획(2013. 11)〕

❍ 생태복원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개선방안 모색

- 조사구 선정, 수목 건전생장 여부 등 생육상태 점검

13.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 조림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2,566,918
2017	소계		900,775
	춘기조림 및 나무심기사업	황칠외 4종, 1,800본	52,30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사업	붉가시외 2종, 1,421본	89,97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일주도로변 조림사업	꽝꽝나무외 2종 1,517본	106,929	사업완료	그린종합 조경
	큰나무공익조림 (서부지역)	붉가시외 1종,3,526본	192,33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큰나무공익조림 (동부지역)	황칠외 2종, 2,973본	117,54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해안도로 및 하천변 공한지 조림사업	왕벚 외 2종, 75본	19,680	사업완료	대산조경
	2017년 경제수조성	편백외 3종, 30,165본	74,40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7년 하반기 큰나무 공익조림	감나무외 8종, 836본	92,37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7년 하반기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	붉가시 외 2종, 1,310본	122,873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7년 조림지 보완사업	편백 외 2종, 182본	32,373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	소계		1,056,062
	2018년 춘기조림 및 나무심기사업	먼나무 300본	49,31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편백외 10종, 31,079본	219,101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사업	황칠나무 외 3종, 1,072본	131,41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주요도로변 경관조림사업	산딸나무 외 2종, 478본	172,578	사업완료	초록공간
	2018년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사업(2차)	황칠나무 외 1종, 240본	35,877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	2018년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동부지구)	참꽃나무외5종, 1,645본	169,037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서부지구)	편백외 1종, 2,475본	187,05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추기 조림사업	편백외 1종, 840본	91,685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소계		610,081
	2019 춘기조림 및 나무심기 사업	편백, 500본	54,691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큰나무 조림사업(서부지구)	참꽃나무외 4종, 12,524본	157,70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큰나무 조림사업(동부지구)	편백외 4종, 20,117본	192,02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왕벚나무외 5종, 1,194본	205,66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 임도시설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882,350
2017	소 계		170,939
	민유임도 신설	서호병사입구외 2개소 2.6km	143,457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민유임도 구조개량	안덕면 상천리 외2개소, 0.89km	27,48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	소 계		369,325
	민유임도시설사업	대포동 산2-1 (거린사슴)외 1개소	172,159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표선면 토산리 산1번지외 9개소	67,46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덕수리 민유임도 시설사업	안덕면 덕수리 산27 외	81,19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2차)	색달동 산22번지 외	48,51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소 계		342,086
	상반기 민유임도 시설사업	대포동 산201번지외 1개소	187,796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상반기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안덕면 상천리 산4번지	148,56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 숲가꾸기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369	556,666
2017	소 계	102.99	105,310
	2017년 민유림 숲가꾸기사업	78.72ha (남원읍 수망리 산158-1 외 11개소)	79,37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7년 2차 민유림 숲가꾸기사업	24.27ha (색달동 산 3번지 외 5개소)	25,94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	소 계	136.8	184,048
	2018년 오름 정상부 조망권 개선사업	18.8ha (성산읍 고성리 2039-1외 3개소)	86,28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	118ha (성산읍 수산리 4711-8외 18개소)	97,76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소 계	129.21	267,308
	2019년 오름 정상부 조망권 개선사업	18.1ha (대정읍 상모리 산 2 외 6개소)	138,95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년 주요도로변임지 칡덩굴제거사업	111.1ha (지방도 1115 외 12개소)	128,354	사업 중	서귀포시 산림조합

14.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상황

❍ 2018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계		주택용		주민편의 시 설 용		비고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황OO 외 1명	2	4,547	2	4,547	-	-	펠릿 난방기 1대 포함

❍ 2019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계		주택용		주민편의 시 설 용		비고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해	당	없	음

15.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합 계	2개사업		324,645
소계 (2018년)	1개사업
숲속공원	2018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탄성포장재 626㎡	177,783
바다공원		탄성포장재 198㎡
신학공원		탄성포장재 165㎡
천지공원		시소 2개소
칠십리공원		탄성포장재 170㎡
월라봉공원		탄성포장재 113㎡
사계공원		탄성포장재 75㎡
소계 (2019년)	1개사업
동광어린이공원	2019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인라인스케이트 상판 교체 1식	146,862
여명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 230㎡

16. 사방사업 추진 상황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고
	합 계		73,590
2018	소 계		73,590
	2018년 사방지 보수 및 보완사업	색달동 산2 외 2개소	73,59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17.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위 치	수 허 가 자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업 체 명	대표자	면적 (㎡)	허가물량 (㎥)
7개소			649,160	8,343,194
남원읍수망리 1014외 16	㈜경일산업	현석훈	144,282	1,207,747	2017.1.1.~ 2021.12.31	공원 녹지과
안덕면상창리 산 16외1	세창산업㈜	정만봉	99,418	679,164	2013.1.1~ 2020.12.31	공원 녹지과
안덕면상창리 산79외3	㈜서일	이숙자	68,927	925,634	2011.5.3∼ 2020.12.31	공원 녹지과
표선면성읍리 233 외 5	(주)대륙	홍명윤	94,477	2,063,710	2009.9.14~ 2022.7.31	도시과
안덕면상천리 산3-1	㈜부강산업개발	강희남	95,643	1,507,454	2012.3.9~ 2022.3.8	공원 녹지과
성산읍수산리 1723외19	수산산업㈜	고은주	68,481	896,116	2006.5.25~ 2018.3.31	도시과에서 기간연장 보완요청중
안덕면동광리 산55-3외1	㈜한창산업	김동규	77,932	1,063,369	2014.4.16~ 2020.4.30	공원 녹지과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연도별	부과현황			징수현황			미납액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749 / 4,670	4,203	467	675 / 3,518	3,166	352	74 / 1,153	1,037	115
2017	316 / 1,462	1,316	146	298 / 1,292	1,163	129	18 / 170	153	17	미납사유 사업 미발주
2018	216 / 1,044	940	104	194 / 861	775	86	22 / 183	165	18	미납사유 사업 미발주
2019.08	217 / 2,164	1,947	217	183 / 1,365	1,228	137	34 / 799	719	80	미납사유 사업 미발주

19. 각종 개발사업 완료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 목록 및 관리이관 후 예산집행내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0.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 26개소

공원명	소 재 지	설치일	설치검사 현황		정기검사 현황			비고
			검사일	검사 결과	최 종 검사일	검사 결과	‘19하반기 (예정)
제석공원	서귀동 166-1	1974.05.10	2012.07.12	합격	2018.08.03	합격	-
천지공원	서귀동 304-4	1987.04.09	2012.07.12	합격	2018.11.12	합격	-
중앙공원	서귀동 277-1	1987.04.09	2012.07.12	합격	2018.06.22	합격	-
동홍공원	동홍동 199-3	1987.04.09	2012.07.12	합격	2018.07.04	합격	-
태양공원	동홍동 82-2	1991.08.19	2013.07.17	합격	2019.07.22	합격	-
희망공원	동홍동 87-4	1991.08.19	2013.07.17	합격	2019.07.22	합격	-
양지공원	동홍동 420-1	1991.08.19	2013.12.17	합격	2017.12.19	합격	2019.12월
여명공원	동홍동 435-4	1991.08.19	2013.12.16	합격	2017.12.19	합격	2019.12월
미래1공원	서호동 1150	1992.12.31	2012.07.12	합격	2018.07.04	합격	-
문화2공원	강정동 138	1992.12.31	2013.12.16	합격	2017.12.18	합격	2019.12월
미래2공원	서호동 1453	1992.12.31	2013.12.16	합격	2017.12.18	합격	2019.12월
신학공원	서호동 1473-4	1992.12.31	2011.12.29	합격	2018.08.03	합격	-
대청공원	강정동 169-8	1992.12.31	2013.12.16	합격	2017.12.18	합격	2019.12월
문화1공원	강정동 123	1992.12.31	2013.12.16	합격	2017.12.18	합격	2019.12월
하모공원	대정읍하모리 2140	1999.08.02	2013.12.18	합격	2019.07.26	합격	-

공원명	소 재 지	설치검사 현황			정기검사 현황			비고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최종검사일	검사결과	‘19하반기 (예정)
동홍동 공원	동홍동 1685	1974.05.10	2012.07.12	합격	2019.07.22	합격	-
바당공원	서호동 1507-9	1987.04.09	2012.07.12	합격	2019.07.26	합격	-
오름공원	서호동 1533	2013.07.23	2013.07.23	합격	2019.07.26	합격	-
송이마당 공원	서호동 1543	2013.07.23	2013.07.23	합격	2019.07.26	합격	-
바다공원	강정동 199-1	2014.02.05	2014.02.12	합격	2018.02.21	합격	-
숲속공원	강정동 191-1	2014.02.05	2014.02.12	합격	2018.02.21	합격	-
사계공원	사계리 3589	2001.06.12	2013.12.18	합격	2017.12.18	합격	2019.12월
칠십리공원	서홍동 653-1	2012.01.01	2012.07.12	합격	2018.07.04	합격	-
월라봉공원	신효동 산1	2005.02.25	2013.12.17	합격	2017.12.19	합격	2019.12월
문부공원	동홍동 646-1	1986.05.15	2013.07.17	합격	2019.07.22	합격	-
문화공원	강정동 176	1992.12.31	2013.07.17	합격	2019.07.22	합격	-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상황

Ⅰ. 서귀포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 현황

2.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휴양림 운영상황

Ⅰ.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Ⅱ. 시설물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 현황

3.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4. 치유의 숲 시설물 현황 및 이용객 현황

- 주차장 등 기반 시설현황

5.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6. 목재체험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상황

Ⅰ. 서귀포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휴양림현황

위 치	면적	1일수용인원	주차대수	개장일	위탁기간	관리인원
1100로 882	255ha	1,500명 (최적700명)	198대 (대형4,소형187, 전기4, 장애인3)	‘95. 3. 21	‘17.9.1~ ‘19.12.31	8명

□ 시설물현황

∙ 객실수 : 7개동 25실 (176명 수용)

∙ 기타주요시설물 : 생태관찰로, 건강산책로, 세미나실,

법정악전망대, 잔디광장 등

□ 운영상황

구분	이용료 (천원)					이용객 (명)
	계	입장료	숙박료	주차료	기타
2016년	624,534	60,879	490,920	51,956	20,779	145,059
2017년	631,856	59,046	504,553	54,191	14,066	134,071
2018년	586,084	63,664	451,027	53,301	18,092	133,859
2019년 (9월말 현재)	433,469	45,483	333,240	38,730	16,016	97,098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당직실	야외교육장	화장실
3동(21실)	4동(4실)	1동	1동	1동	3동

❍ 기타 시설물

지하수시설	전기시설	순환로	생태관찰로	무장애나눔길	건강산책로	산책로	생태연못
200톤/일	400㎾	3.8㎞	1.1㎞	0.67km	1.1㎞	3.5㎞	1개소

□ 이용현황

(단위 : 명, 실)

연도별	입장객(명)	객실수(년)	이용객실수	가동률(%)
2016	145,059	8,126	7,121	87.6
2017	134,071	8,710	7,616	87.4
2018	133,859	8,767	7,071	80.7
2019 (9월말 현재)	97,098	6.541	5.152	78.8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2017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34,071	62,946	631,856	59,046	572,810	504,553	8,172	54,191	5,894
1월	6,252	2,019	44,403	1,897	42,506	40,900		1,470	136
2월	4,952	1,768	35,908	1,670	34,238	32,929		1,218	91
3월	6,896	3,065	39,868	2,965	36,903	34,277		2,428	198
1분기	18,100	6,852	120,179	6,532	113,647	108,106		5,116	425
4월	10,291		49,217		49,217	45,540		3,619	58
5월	14,332	8,342	59,380	7,731	51,649	45,519		5,902	228
6월	9,630	4,902	51,507	4,608	46,899	43,308		3,336	255
2분기	34,253	13,244	160,104	12,339	147,765	134,367		12,857	541
7월	15,942	8,787	71,314	8,242	63,072	53,520	1,394	6,680	1,478
8월	22,583	13,405	82,875	12,336	70,539	54,152	3,526	10,491	2,370
9월	11,989	6,217	51,465	5,977	45,488	38,011	1,656	5,433	388
3분기	50,514	28,409	205,654	26,555	179,099	145,683	6,576	22,604	4,236
10월	16,225	4,731	54,663	4,470	50,193	42,260	1,168	6,574	191
11월	10,015	7,574	52,151	7,093	45,058	38,873	428	5,472	285
12월	4,964	2,136	39,105	2,057	37,048	35,264		1,568	216
4분기	31,204	14,441	145,919	13,620	132,299	116,397	1,596	13,614	692

❍ 2018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33,859	72,372	586,084	63,664	522,420	451,027	11,354	53,301	6,738
1월	4,298	1,408	37,229	1,333	35,896	34,523		1,052	321
2월	2,714	922	23,742	882	22,860	22,058		705	97
3월	6,492	3,168	36,710	3,090	33,620	30,831	184	2,444	161
1분기	13,504	5,498	97,681	5,305	92,376	87,412	184	4,201	579
4월	9,380	4,023	47,562	3,872	43,690	39,925	394	3,107	264
5월	12,435	6,256	52,919	5,751	47,168	41,672	818	4,440	238
6월	13,221	7,257	54,676	6,537	48,139	41,172	1,084	5,458	425
2분기	35,036	17,536	155,157	16,160	138,997	122,769	2,296	13,005	927
7월	20,692	12,725	70,850	10,683	60,167	46,492	2,556	9,522	1,597
8월	24,440	15,846	81,883	12,849	69,034	51,471	3,540	11,017	3,006
9월	11,354	6,764	48,073	5,775	42,298	35,634	1,610	4,804	250
3분기	56,486	35,335	200,806	29,307	171,499	133,597	7,706	25,343	4,853
10월	12,858	6,530	50,388	5,859	44,529	38,622	804	4,982	121
11월	11,104	5,579	46,687	5,216	41,471	36,691	364	4,294	122
12월	4,871	1,894	35,365	1,817	33,548	31,936		1,476	136
4분기	28,833	14,003	132,440	12,892	119,548	107,249	1,168	10,752	379

❍ 2019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97,098	50,754	433,469	45,483	387,986	333,240	10,528	38,730	5,488
1월	6,597	2,703	42,365	2,570	39,795	37,495		2,074	226
2월	5,596	2,538	36,374	2,399	33,975	31,942		1,845	188
3월	6,910	3,404	35,973	3,115	32,858	29,350	600	2,675	233
1분기	19,103	8,645	114,712	8,084	106,628	98,787	600	6,594	647
4월	8,856	4,110	40,665	3,746	36,919	32,987	618	3,200	114
5월	13,006	7,116	48,389	6,212	42,177	35,188	1,300	5,378	311
6월	12,330	7,082	41,931	6,255	35,676	28,950	1,288	5,214	224
2분기	34,192	18,308	130,985	16,213	114,772	97,125	3,206	13,792	649
7월	12,858	7,309	61,505	5,839	55,666	46,419	2,178	5,160	1,909
8월	20,897	11,489	81,215	10,560	70,655	56,050	3,504	9,145	1,956
9월	10,048	5,003	45,052	4,787	40,265	34,859	1,040	4,039	327
3분기	43,803	23,801	187,772	21,186	166,586	137,328	6,722	18,344	4,192

2.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상황

Ⅰ.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현황

위 치	면 적 (㎡)	1일 수용인원	주차 대수	개장일	관리 인원
표선면 남조로 1487-73 (가시리 산 158)	190ha	1,500명 (최적 700명)	134대 (대6, 소128 )	‘12. 11. 1.	10명

□ 시설물현황

❍ 숙박시설 : 12개동 21실(112명 수용가능), 야영장 31동('20 상반기 개장예정)

❍ 주요이용시설

∙ 붉은오름 등반로(1.7km), 상잣성 숲길(2.7km), 해맞이숲길(6.7km),

∙ 무장애나눔숲길(1㎞), 야외공연장, 생태연못1개소, 잔디광장1개소, 세미나실1실 등

□ 운영상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이용료 (천원)					이용객 (명)
	계	입장료	숙박료	주차료	기타
2017년	382,168	24,643	330,628	23,938	2,959	81,472
2018년	362,515	28,807	308,504	21,494	3,709	94,023
2019년 (9월말 현재)	281,345	25,988	232,050	20,660	2,647	69,392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 및 세미나실	화장실	물품 보관실	장비 보관실
1동(7실)	11동(14실)	1동	1동	3동	1동	1동

❍ 기타 시설물

지하수 시설	전기시설	야외 공연장	해맞이 숲길	상잣성 숲길	붉은오름 등반길	무장애 나눔숲길	생태연못	어린이 놀이시설
100톤/일	300㎾	1개소 100명	6.7㎞	2.7㎞	1.7㎞	1㎞	1개소	1개소

□ 이용현황

(단위 : 명, 실)

년도별	입장객(명)	객실수(년)	이용(년)	가동률(%)
2017	81,472	6,708	7,390	90.7
2018	94,023	6,319	6,935	91.1
2019 (9월 현재)	69,392	4,715	6,935	90.9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현황

❍ 2017년

(단위 : 명,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주차료	기타
계	81,472	30,861	382,168	24,643	357,525	330,628	23,938	2,959
1월	3,839	1,308	25,716	1,146	24,570	23,742	828	0
2월	2,437	722	24,159	630	23,529	22,768	501	260
3월	4,553	1,657	29,994	1,479	28,515	27,088	1,116	311
1분기	10,829	3,687	79,869	3,255	76,614	73,598	2,445	571
4월	6,328	0	29,583	0	29,583	27,640	1,741	202
5월	7,862	3,397	34,748	2,396	32,352	29,644	2,454	254
6월	7,805	2,556	32,451	2,030	30,421	27,916	2,271	234
2분기	21,995	5,953	96,782	4,426	92,356	85,200	6,466	690
7월	8,024	4,219	40,894	3,502	37,392	34,344	2,729	319
8월	9,804	5,046	43,700	4,047	39,653	36,316	3,081	256
9월	8,908	4,477	32,865	3,546	29,319	26,142	2,887	290
3분기	26,736	13,742	117,459	11,095	106,364	96,802	8,697	865
10월	11,605	2,910	33,303	2,138	31,165	27,338	3,476	351
11월	6,587	3,297	28,977	2,630	26,347	24,072	1,996	279
12월	3,720	1,272	25,778	1,099	24,679	23,618	858	203
4분기	21,912	7,479	88,058	5,867	82,191	75,028	6,330	833

❍ 2018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주차료	기타
계	94,023	36,915	362,515	28,807	333,707	308,504	21,494	3,709
1월	3,559	1,041	22,325	850	21,475	20,588	632	255
2월	3,815	1,272	20,478	992	19,486	18,560	715	211
3월	7,126	2,824	29,054	2,248	26,806	24,998	1,670	138
1분기	14,500	5,137	71,857	4,090	67,767	64,146	3,017	604
4월	8,833	3,496	29,988	2,694	27,294	25,248	1,983	63
5월	8,739	3,928	31,739	3,019	28,720	25,904	2,267	549
6월	10,218	3,174	30,433	2,337	28,096	25,930	1,876	290
2분기	27,790	10,598	92,160	8,050	84,110	77,082	6,126	902
7월	7,857	3,236	36,158	2,671	33,486	31,218	1,968	300
8월	10,300	4,534	41,156	3,542	37,614	34,442	2,610	562
9월	9,008	4,125	31,704	3,237	28,467	25,608	2,397	462
3분기	27,165	11,895	109,018	9,450	99,567	91,268	6,975	1,324
10월	10,931	5,146	32,262	3,771	28,491	25,250	2,868	373
11월	8,315	2,908	29,440	2,390	27,050	25,160	1,674	216
12월	5,322	1,231	27,778	1,056	26,722	25,598	834	290
4분기	24,568	9,285	89,480	7,217	82,263	76,008	5,376	879

❍ 2019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69,392	31,696	281,345	25,988	255,357	232,050		20,660	2,647
1월	6,039	1,868	26,958	1,524	25,434	24,122		1,209	103
2월	6,086	2,277	28,555	1,826	26,729	25,124		1,436	169
3월	6,916	2,802	28,932	2,252	26,680	24,644		1,839	197
1분기	19,041	6,947	84,445	5,602	78,843	73,890		4,484	469
4월	7,485	3,400	29,376	2,625	26,751	24,366		2,097	288
5월	9,377	4,597	32,843	3,512	29,331	26,138		2,787	406
6월	9,728	5,445	32,663	4,171	28,492	24,734		3,186	572
2분기	26,590	13,442	94,882	10,308	84,574	75,238		8,070	1,266
7월	8,318	4,545	32,465	3,575	28,890	25,740		2,881	269
8월	8,893	3,860	42,012	3,699	38,674	35,388		2,925	361
9월	6,550	2,902	27,180	2,804	24,379	21,794		2,300	282
3분기	23,761	11,307	101,657	10,078	91,943	82,922	0	8,106	912

3.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2017년

구 분	인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6	100,552
숲해설가	1	20,000
숲생태관리인	2	32,222
숲길체험지도사	2	32,220
수목원코디네이터	1	16,110

❍ 2018년

구 분	인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6	92,262
숲생태관리인	3	36,906
숲길체험지도사	2	36,904
수목원코디네이터	1	18,452

❍ 2019년

구 분	인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5	101,474
숲생태관리인	2	40,588
숲길등산지도사	2	40,592
수목원코디네이터	1	20,294

□ 추진상황

❍ 숲생태관리인 배치 : 치유의 숲 2명

❍ 숲길체험지도사 배치 : 치유의 숲 1명, 사려니숲길 1명

❍ 수목원코디네이터 배치 : 상효원 1명

□ 기대효과

❍ 숲해설, 숲체험지도 등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제공

4.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물 현황 및 이용객 현황

□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물 현황

□ 시설현황

구 분	시설현황	규 모	비 고
산림치유 시설	방문자센터	415㎡
	힐링하우스(7동)	188㎡	26.91㎡/동
	안내실	150㎡	힐링센터
	건강측정실	205㎡	힐링센터
	치유실	190㎡	힐링센터
치유숲길	가멍오멍 숲길 외 11개소	15㎞
	노고록무장애숲	1km
편의시설	주차장	1,570㎡	대형2, 장애인3, 소형65
	공용화장실(중간)	61㎡
	공용화장실	52㎡	힐링센터

□ 서귀포 치유의 숲 이용객 현황

□ 2017년 현황

구 분	2017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60,669	2,402	1,995	3,014	4,139	7,000	7,584	7,153	6,885	5,803	6,755	5,524	2,415
숲길 탐방객	58,273	2,391	1,913	2,871	3,963	6,778	7,195	6,873	6,689	5,602	6,385	5,240	2,373
산림치유프로그램	2,396	11	82	143	176	222	389	280	196	201	370	284	42

□ 2018년 현황

구 분	2018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73,539	3,142	1,987	3,863	5,820	8,776	7,638	8,418	8,179	7,538	8,988	6,677	2,513
숲길 탐방객	70,867	3,131	1,974	3,794	5,724	8,467	7,424	8,115	7,988	7,382	8,266	6,275	2,327
산림치유프로그램	2,672	11	13	69	96	309	214	303	191	156	722	402	186

□ 2019년 현황

구 분	2019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45,981	3,280	3,264	4,124	5,353	6,841	7,316	4,591	5,780	5,432
숲길 탐방객	43,956	3,259	3,201	3,980	5,108	6,468	6,940	4,321	5,438	5,241
산림치유 프로그램	2,025	21	63	144	245	373	376	270	342	191

□ 2017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0,130	1,766	2,769	4,588	5,346	8,107	11,832	9,185	7,510	7,105	10,825	8,623	2,474
숲길 탐방객	34,300	1,566	1,129	1,728	2,186	3,847	4,262	4,205	3,890	3,205	3,465	3,173	1,644
산림치유프로그램	45,830	200	1,640	2,860	3,160	4,260	7,570	4,980	3,620	3,900	7,360	5,450	830

□ 2018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2,711	2,781	1,509	4,068	5,142	12,589	7,856	12,291	8,502	7,608	11,909	12,132	6,324
숲길 탐방객	42,255	2,561	1,269	2,688	1,808	4,969	2,046	5471	3,854	4,698	5,445	5,262	2,184
산림치유프로그램	50,456	220	240	1,380	3,334	7,620	5,810	6820	4648	2,910	6,464	6,870	4,140

□ 2019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66,199	2,472	3,187	5,627	8,187	11,146	11,829	7,629	9,595	6,527
숲길 탐방객	26,957	2,052	2,007	2,747	3,317	3,766	4,379	2,641	3,315	2,733
산림치유 프로그램	39,242	420	1,180	2,880	4,870	7,380	7,450	4,988	6,280	3,794

5.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상황

❍ 사전예약제, ‘17년 1월부터 유료화 (운영자)

프로그램명	대 상	인 원	운영 시간	목 표	비고
엄부랑 행복 담은 숲 “따로 또 같이”	가족	4인가족 기준 5팀 약 20명	3시간	- 가족구성원의 소통과 웃음을 되살려 친밀감을 증진시킴 - 어른과 아이가 따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경험 - 어른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아이들은 숲과 교감, 놀이를 경험	6세 이상
놀멍쉬멍회복숲 “열고, 만나고, 나누고!”	직장인	약 10여명	3시간	- 직무스트레스 해소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 사계절 푸르른 난대림 숲속에서 몸의 이완을 돕는 나무체조, 호흡, 명상, 다담 시간을 통해 여유로움을 돠찾고 자기효능감을 발견하는 시간

❍ 숲길 탐방 코스

∙ 사전예약제,  (운영자 : 마을힐링해설사)

탐방명	거리 (km)	운영 시간	내 용	특 징	비고
빙삭빙삭 숲내음 코스	4	2시간 30분	마을힐링해설사와 동행. 숲이 들려주는 문화, 자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숲길을 걷는 프로그램	음이온과 물소리, 흙내음이 좋은 숲길
꼬닥꼬닥 놀멍 코스	4			중산간 지역의 문화자원, 역사자원의 숲길
솔짜기 시오름 코스	4			시오름 정상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의 경관이 아름다운 숲길

❍ 2019 글로벌 산림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놀멍쉬멍 회복숲 프로그램 운영:‘19. 2월 ~ 12월

∙ 치유의 숲 봄!봄! 운영:‘19. 2월 ~ 12월

∙ 지역어르신 느영나영힐링숲 운영:‘19. 2월 ~ 12월

❍ 2019 여름 숲학교 운영: ‘19. 8월 한 달간(여름방학 기간)

2019 글로벌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치유의숲 봄!봄!)

□ 산림문화행사 추진

❍ 2019 숲속힐링음악회‘노고록이’행사 개최 :‘19. 4월 ~ 10월

❍ 2019 숲속노지인문학강연 개최 :‘19. 9월 26일

❍ 2019 숲속노지공연‘정령들의 숲 캄캄’:‘19.10월 4일

숲속힐링음악회	숲속노지인문학강연

□ 민‧관협업 추진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연계 운영

∙ 서귀포 보건소 ‘걷기운동 실천 분위기 조성 걷기행사’

:‘19. 6월 ~10월

∙ 삼매봉도서관 ‘여름숲 작가와의 만남’ :‘19. 8월 25일

∙ 서귀포 보건소 ‘걷기운동 실천 분위기 조성 걷기행사’

:‘19. 6월 ~10월

∙ 삼매봉도서관 ‘여름숲 작가와의 만남’

:‘19. 8월 25일

❍ 지역주민 적극적 참여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의 연계 고부가가치 사업 지속적 추진

- 마을힐링해설사 역량 강화 → 지역주민 직접 참여 사업으로서

- 방문자와 함께 숲길을 동행하며,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인문자원, 역사에 대한 홍보 활동

- 차롱 쉼터(전시실)운영: 곤대구덕, 애기구덕, 차롱, 조락 등 전시

마을힐링해설사 (13명)	전통자원문화체험

□ 주요성과 또는 향후 기대성과(결과)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결과(‘19. 8월까지)

∙ 글로벌 산림치유 치유의 숲 봄! 봄! 운영

: 2018년 10회 운영 → 60회 (632명 참가)

∙ 무장애숲치유여행 ‘놀멍쉬멍회복숲’ 운영

: 282회 (2,678명 참가)

☞ 참고자료: 성과보고서

* 지역의 노인회, 장애기관, 학교 등과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필요성 공유, 맞춤형으로 프로그램 운영

❍ 한국 열린관광지 선정:‘19. 6월

∙ 사 업 비 : 160백만원

∙ 사 업 명 : 열링관광지 환경 개선 사업

∙ 사업기간 :‘19. 10 ~ ‘19. 12

∙ 사업내용 : 노약자,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치유공간 접근개선(무장애숲길 보완 개선, 가족휴게실 개설, 온수 족욕 보완 등)

* 열린관광지란?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권을보장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관광환경 점진선 개선을 통해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제약없이 이용하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서귀포 치유의 숲의 우수한 환경에 장애인, 교통약자, 취약계층 등의 접근을 개선하고,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함

❍ 치유의 숲 만족도 조사 :‘19. 12월

∙ 2020년 향후 치유의 숲 운영에 개선 반영

* 2018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 95% 이상 만족 ~ 매우 만족(산림치유

98%, 숲길힐링95%)

❍ 숲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슬로리컬리제이션(도심속느린삶),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행복, 국민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6.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8년 현황

구 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0,554	621	633	1,170	1,216	1,524	1,850	1,137	3,772	2,950	2,068	2,009	1,604
방문객	12,890	412	419	735	793	1,137	1,382	802	2,317	1,842	996	1,208	847
목공체험	2,780	47	18	17	19	183	96	43	633	472	527	383	342
아로마테라피체험	1,991	47	72	150	164	81	145	126	407	276	215	158	150
편백삼나무체험	2,893	115	124	268	240	123	227	166	415	360	330	260	265

❍ 2019년 운영실적 및 방문객 현황

구 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23,075	2,194	1,335	2,023	2,240	2,791	2,616	3,212	3,644	3,020
방문객	14,819	1,696	776	1,231	1,540	1,800	1,630	2,054	2,212	1,880
목공체험	5,255	302	279	515	490	698	608	731	952	680
편백·삼나무체험	3,001	196	280	277	210	293	378	427	480	460

❍ 2019년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 상시프로그램 : 목걸이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특별프로그램 : 나무야 놀자(월1회, 어린이대상), 가족과 함께하는 목공     체험(월1회,가족대상), 숲과 함께하는 힐링목공체험(분기1회, 성인대상)

구 분		월별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계	횟수	503	52	48	61	54	58	58	58	60	54
	참여자수	5,320	302	279	515	555	698	608	731	952	680
상시 프로그램	횟수	439	44	44	54	46	49	52	50	52	48
	참여자수	3,779	214	194	347	305	378	498	561	752	530
특별 프로그램	횟수	64	8	4	7	8	9	6	8	8	6
	참여자수	1,541	88	85	168	250	320	110	170	200	150

❍ 목공체험지도사와 함께 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 아동 대상 : 동물장난감, 연필꽂이, 나무 목걸이, 우드스피커 만들기 등

∙ 청소년 및 성인대상 : 우드 트레이, 다목적함, 티테이블 만들기 등

❍ 아로마테라피, 편백나무·삼나무 체험실, 유아목재 체험실 운영

❍ 목재문화 관련 홍보 영상, 규화목 전시실, 목재공구 전시실, 목재 정보관, 스토리텔링체험실 운영

□ 세부운영계획

❍ 목공체험지도사와 함께하는 분기별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 3분기 : `숲과 함께 하는 힐링 목공체험' 목공 및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 4분기 : 가족 및 성인을 위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 목재문화체험장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체험(1인 1체험)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공 통 사 항
◆	소 관 사 항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공 통 요 구 자 료

			공 통 사 항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현황 /

8. 진정서 처리현황 /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정산결과 /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1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18. 201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19. 2019년 예산집행 현황 /

20. 2020년 국비신청 현황 /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23.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20백만원 이상) /

24.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25.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

26.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

28. 각종 차입금 현황 /

29.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

30.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

31.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32. 각종 TF팀 운영현황 /

33.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34.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해당사항 없음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 2018년 】

❍ 도시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사업(2차)	행정 안전부	400	200	200	-	선정

【 2019년 】

❍ 도시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2개사업	1,340	830	510	-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문화체육관광부	800	560	240	-	선정
2020년 간판개선사업	행정 안전부	540	270	270	-	결과 미통보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도시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8. 7. 3.	고○○외 533명	❍ 하논지역은 '17. 4. 10. 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된 용도 지역을 당초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 하논지역 토지이용현황, 제주특볍법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 현황을 반영 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주민열람공고 및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9-20호(2019. 1.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음	`19. 1. 30.
2018. 9.18.	서귀북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외 53명 (서홍동)	❍ 학교 부속 다목적 강당(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요청	❍ 집행계획이 없어 실효대상인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서홍지구 소로2-9호선, 소로2-10호선) 노선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노선연장 및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2018. 9. 14.) 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서귀포시고시제2018-251호(2018. 11. 28.)함	`18. 11. 28.
2019. 7. 11.	김○○ 외 27명 (천제연로214번길)	❍ 장기미집행시설인 중문공원 해제 요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2019.5.10.)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집행계획이 있는 시설은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반려처리(2019.6.5.)함 ❍ 중문공원 해제 요청 청원서를 제출(2019.7.11.)하였으나, 상기 사유로 해제 불가함을 안내(2019.7.17.)함 ❍ 해제 불가 안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2019.8.9.)하여 서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2019.8.23.) 결과 이의신청 기각되었으며, 민원인에게 이의신청 미인용함을 알림 (2019.9.6.)	`19. 9. 6.

【 건축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8. 1. 17.	신○○ 외 6인 (경기도)	❍ 법환동 비스타케이 4차 호텔 수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변경 시공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관련 민원	❍ 수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설계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발 : ‘17. 11. 27 ❍ 건축변경허가 취소 사전예고 : ‘18. 01. 04 ❍ 건축변경허가 취소 : ‘18. 01. 24 ❍ 건축물 사용승인 : ‘18. 06. 21 (당초 허가내용으로 사용승인)	2018. 1. 24.
2018. 1. 17.	선○○ 외 6인 (제주시)	❍ 동홍동 620-2번지 건축공사장 2개월 간 노임체불	❍ 건축주는 시공사에 지출하였으나, 하도급에서 지출이 지연된 사항으로 ‘18. 1월말 입금 처리 됨	2018. 1. 30.
2018. 6. 4.	○○마을회	❍ 색달동 1519번지 건축공사로 인한 생수천 용천수 오염 등 지역 환경 악화	❍ 최초 건축허가 시 관련규정에 적합한 사항으로 연 2회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조건으로 마을회와 협의 완료	2018. 9. 6.
2018. 8. 15.	○○어촌계	❍법환 해안가(망밭 인근)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공사 중지 요구	❍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 ‘18. 08. 22 ❍ 절대보전지역 추가 지정의 경우 도 도시건설과에서 절대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시 추가 지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계획심의 및 상대보전지역행위허가 시 신중히 검토 처리할 예정임 ❍ 현재 공사 중인 1건의 현장에 대해서는 어촌계와 피해저감 방안을 협의하여 민원 해결	2018. 8. 22.
2018. 12. 10.	이○○외 36인	❍ 삼달리 124-3 숯불가마 찜질방(사우나) 신축공사에 따른 주택단지 주민피해	❍ 이웃 주택단지 내부 도로파손 복구 ❍ 주택 마당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차폐 조경수 식재 및 창호 조정 등 민원 해소 ❍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18.12.27	2018. 12. 27.
2019. 1. 17.	주◯◯	❍ 공동주택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진정민원 제기	❍ 진정민원에 대한 회시 : ‘19.01.25 ❍ 시행자 측에 하자보수 이행요청 및 공동주택 하자보증서 입주자협의회로 반환 완료	2019. 1. 25.
2019. 1. 29.	배◯◯	❍ 민원인 건축지 앞 대지에 건축물 건축(지하2, 지상4층)이 진행되는 바 지하층 산정 등이 허가사항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확인 요청	❍ 진정민원에 대한 회시 : ‘19.02.07. ❍ 현재 건축이 진행중인 건축물로 감리자를 통해 건축공사 적합여부 검토 및 사용승인 접수시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계획임.	2019. 2. 7.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도시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8. 1. 19.	김00 외 70명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위미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속한 시일 내 개설 요청	❍ 본 노선에 대해서는 위미1리 마을회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건의가 되면 기 접수된 타 노선과 우선순위 등 평가 하여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위미리 지역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1977년도에 지정되어 2020. 7. 1. 일몰시 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시 도시계획도로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중으로 마을회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검토해 나가겠음	2018. 2. 13.
2018. 12. 29.	고00(서귀포시 서호로 54)	❍ 호근서호로 19번길 도시계획도로 신설 청원	❍ 현재 서귀포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40개소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도시계획도로 신설은 어려운 실정 ❍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이 지정 이후 2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재정여건상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사업시행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역주민 건의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2019년~2020년 추진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시 건의노선에 대해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2018. 12. 31.

【 건축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7. 11. 14.	현○○ 및 ○○1리 마을회 (87명)	❍ 세화리 774-2번지 상 돈사 증축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증축 반대	❍ ‘17. 04. 05. : 건축(증축)허가신청 접수 ❍ ‘17. 04. 10 : 돈사 증축에 대해서 사전예고제시행-표선면(의견없음) (예고기간 2017.04.12.~04.18.) ❍ ‘17. 07. 10 : 건축(증축)허가 ❍ ‘17. 09. 15 : 건축물 착공신고 ❍ ‘17. 10. 16 : 건축(설계변경)허가 신청 접수 -> 건축물 위치이동 ❍ ‘17. 11. 30 : 건축(설계변경)허가 신청 취하원 접수 ❍‘17. 11. 14. : 증축허가 취소 청원서 접수 ❍ ‘17. 12. 27. : 증축허가 취소 청원서 이송 ❍ ‘17. 12. 29. : 청원서 처리계획 제출 → 설명회 일정이 확정되면 사전 예고제 취지와 악취방지 대책 설명 ❍ ‘18. 02. 06. : 세화1리마을회 방문 면담(세화1리장 외 6명) - 기존 돈사로 인한 악취로 인근 주민 생활이 불편하여 건축허가(돈사증축) 취소 방안 강구 요청(사실상 미착공)	2018. 2. 6.
2019. 4. 4.	안○○ 및 ○○외 39명 (40명)	❍ 중문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인 사용승인 취소 청원	❍ ‘16. 9. 13 : 건축허가 ❍ ‘18. 9. 12 : 1차 변경허가 - 층수 증가 ❍ ‘19. 1. 9 : 2차 변경허가 - 2층 보 철거 ❍ ‘19. 1. 30 : 건축물 사용승인 ❍ ‘19. 3. 16 : 사용승인취소 행정소송 접수 ❍ ‘19. 3. 1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고발 ❍ ‘19. 4. 4 : 청원서 접수 ❍ ‘19. 4. 16 : 청원서 이송 ❍‘19. 5. 1. : 청원서 처리결과 회신 - 1차 변경허가 당시 수분양자 동의서 확인 처리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청원서 접수 이전에 사업시행자 고발 - 그 외 민원에 대해서는 청원신청인 측에서 행정소송 접수상태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2019. 5. 1.
2019. 5. 24.	배○○ 외 74명	❍ 심각한 누수발생과 각종 하자보수 문제로 수분양자들이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사항	❍‘17.01.03 : 사업계획승인 ❍‘17.08.08 : 착공신고 수리 ❍‘17.12.12 : 입주자모집 승인 ❍‘19.04.30 : 사용검사(준공) 신청 ❍‘19.05.24 : 청원서 접수 ❍‘19.06.20 : 청원서 채택 및 이송 -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 ❍‘19.06.27 : 하자보수 등 청원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19.06.27 : 청원서에 대한 회신 ❍‘19.07.02 : 사용검사(준공) 처리	2019. 7. 2.

【 건설과 】

접수 일자	청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9. 6.	이00 외 28명	❍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도로의(도로법) 제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 요청	❍ 이홍기외 28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도로 지정 고시 청원건은, 서귀포시에 현재 농로등 비법정 도로의 통행 개선을 위하여 도로법상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은 상당하지만, 시도 지정등은 일정 기능을 갖춘 도로로서 지정 요건에 충족 되어야 지정이 가능한 실정임. ❍ 우리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지난 2017년 5월 수립되었으며, 5년마다 재정비 수립토록 도로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어 향후 2021년 도로건설관리계획 변경 용역시 상기 도로에 대한 지정 요건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2019. 7. 18.
2019. 7.	강00 외 49명	❍ 사실상 도로로 확포장되어 있는 부분 분할 및 지목변경 요청	❍ 색달매립장 진입도로 청원관련 처리방안 관련부서 회의개최(2019. 7. 19) ⇒ 건설과, 장애인노인복지과, 생활환경과, 종합민원실, 도시과등 ❍ 분할 및 지목변경(도) 시행 : 2019. 9. 6	2019. 9. 6.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도시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7. 9. 8.	김○○	❍ 서건도~악근천 해안도로(중로2-1-4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 공유수면 접촉 및 주민반대로 노선 폭 조정 (15m→8m)하여 분할측량 완료 하였으며, 감정평가 후 사업시행 동의서 (80% 이상) 제출 시 보상 추진	처리중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로관리심의회

❍ 개     요

∙ 근    거 : 도로법 시행령 제67조

∙ 회의개최

- 정기회의 : 분기 1회(2월, 5월, 8월, 11월) 개최

- 수시회의 : 정기회 사이에 긴급한 심의 사항 접수시

∙ 회의방법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과반수 위원이 참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 심의

- 도로,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대책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대면 심의

∙ 위원현황

- 위원장(서귀포시 부시장), 부위원장(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등 18명(민간위촉위원 2명)

❍ 도로관리심의 개회현황

(건)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2017년	297	70	69	95	63
2018년	296	72	71	78	75
2019년	206	84	72	50	'19. 11월 (예정)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정산결과

【 2018년 】

❍ 도시과

(단위: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15,000	12,310
고○○ 외 14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사업	15,000	12,310	노후간판 교체를 위한 디자인 및 설치비 일부지원	완료

❍ 건축과

(단위: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21건	257,639	257,639
동홍3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5,000	5,000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완료
세기1차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227	2,227	울타리 및 비상탈출구 덮개 보수	완료
한라빌라 주민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0,050	10,050	공동주택 옥상방수	완료
나산빌라트 운영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4,750	24,750	공동주택 옥상방수	완료
성산그린하이츠빌라 주민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8,660	8,660	지하주차장 보수 (배수로 정비 및 도장)	완료
동홍대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5,000	35,000	공동주택 옥상방수	완료
삼다빌라트 자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9,356	9,356	환경개선공사 (CCTV 설치, 우편함 교체, 주차장 미끄럼방지 도장)	완료
흥도빌라트 주민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6,325	6,325	공동주택 옥상방수	완료
한빛테크놀즈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8,000	8,000	CCTV 설치	완료
지산오차드힐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5,000	25,000	공동주택 옥상방수	완료
동남서호연립 운영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5,130	5,130	CCTV 설치	완료
동아다세대 주민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5,500	5,500	공동주택 옥상방수	완료
일호2차아파트 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5,000	25,000	공동주택 옥상방수	완료
동홍5주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3,033	23,033	조경시설 보수 및 주차장 도장	완료
서진아파트 주민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853	1,853	클린하우스 보수	완료
삼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0,000	40,000	지하저수조 보수 및 고가수조 교체공사	완료
형남3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6,000	6,000	CCTV설치	완료
현대1차 연립주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6,755	16,755	급배수펌프 교체공사	완료
서귀포시 대정읍 김○우	돌담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사업	34,000	34,000	돌담건축물 리모델링 (전분공장 기계실을 전시실로 리모델링)	완료
서귀포시 남원읍 양○철	돌담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사업	33,000	33,000	돌담건축물 리모델링 (창고를 단독주택으로 리모델링)	완료
서귀포시 성산읍 강○윤	돌담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사업	33,000	33,000	돌담건축물 리모델링 (방치된 폐가를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완료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91건	309,247	309,247
서광서리마을회 (송O헌)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5,000	5,0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하례1리마을회 (허O석)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5,000	5,0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토산1리마을회 (김O우)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5,000	5,0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예래초등학교 학부모회 (강O일)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5,000	5,0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대정서초등학교총동문회 (양O진)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5,000	5,0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마라리마을회 (김0영)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지정관련 마을차량 운행 지원사업	10,000	10,000	마을 공동차량 운행 지원 (인건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완료
강○식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600	2,600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강○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366	2,366	돌담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강○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871	2,871	담장철거, 수목이식 주차장 조성 3면	완료
강○욱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800	3,800	돌담철거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강○용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392	4,392	대문, 담장철거 등 주차장 조성 3면	완료
강○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700	2,700	화장실,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강○옥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950	1,950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강○탁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000	2,000	창고,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강○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225	2,225	대문, 돌담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강○홍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395	1,395	돌담 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강○용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00	1,800	담장, 화단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강○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700	1,700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강○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620	1,62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강○혁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188	1,188	돌담 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강○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600	3,600	화단철거 주차장 조성 3면	완료
고○성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000	3,000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고○만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000	5,000	돌담 철거,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5면	완료
고○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340	2,340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김○복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700	2,700	대문, 화단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김○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275	1,275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김○형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096	3,096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김○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260	2,260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김○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971	1,971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김○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600	3,600	대문철거 주차장 조성 면	완료
김○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000	2,000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김○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900	1,900	돌담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김○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750	1,750	돌담, 나무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김○숙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81	1,881	대문, 화단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김○만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600	3,600	담장, 대문 철거 등 주차장조성 4면	완료
김○용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395	2,395	돌담철거, 수목이식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김○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000	4,000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김○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439	2,439	대문, 담장철거 등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김○혁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227	4,227	돌담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김○옥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995	4,995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5면	완료
김○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600	600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당○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970	2,970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3면	완료
문○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820	2,820	담장, 화단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문○환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200	2,200	창고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박○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995	4,995	담장철거, 나무이설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박○수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300	1,300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박○욱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700	2,700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변○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538	2,538	화장실, 돌담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송○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500	4,500	대문,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송○환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294	3,294	창고,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송○경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400	2,400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송○옥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000	5,000	대문, 돌담 등 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송○중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700	2,700	대문, 담장 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송○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300	2,300	담장, 화단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신○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000	4,000	대문철거,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신○수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700	1,70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양○복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500	4,500	주차장 조성 5면	완료
양○석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810	810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양○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946	4,946	대문,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양○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800	3,80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오○종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400	4,400	화단철거 주차장 조성 3면	완료
오○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500	3,500	대문, 창고 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오○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000	4,000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오○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861	3,861	화장실 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오○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000	3,000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3면	완료
오○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096	3,096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오○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530	1,53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오○정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400	4,400	창고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오○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450	2,450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유○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600	3,600	대문, 화단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윤○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700	1,700	돌담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윤○식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200	1,200	돌담철거, 전기이설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이○창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700	3,700	대문 철거 등 잔디 블럭 주차장조성 2면	완료
이○수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990	99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이○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250	2,250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임○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996	3,996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3면	완료
정○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00	1,800	주차장 조성 3면	완료
정○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000	5,000	대문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APT 입주자대표회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1,401	31,401	주차장 조성 10면	완료
최○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000	2,00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최○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151	2,151	대문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한○성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300	3,300	담장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한○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400	4,400	옹벽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한○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563	4,563	암반제거 주차장 조성 5면	완료
허○식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250	2,250	화단 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허○환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790	2,790	대문, 담장 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허○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200	3,200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현○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000	4,000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현○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510	3,510	돌담철거 주차장 조성 6면	완료
현○석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800	3,800	담장, 화단철거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홍○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700	1,700	담장 철거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 2019년 】

❍ 건축과

(단위: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8건	189,202	34,980
동홍3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980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완료
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0,000	-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완료
동홍동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5,000	-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사업중
동홍1주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4,622	-	급수관 교체 및 가압펌프 설치 공사	사업중
가나노블 휘닉스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9,000	-	공동주택 옥상방수	사업중
충청빌라 대표 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0,000	-	공동주택 옥상방수	사업중
충암뉴빌라 1차 A동 대표 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0,600	-	공동주택 옥상방수	사업중
보목동 로얄하이츠빌라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5,000	-	콘크리트 옹벽 설치공사	사업중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68건	234,451	194,263
서광서리마을회 (송O헌)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사업중
하례1리마을회 (허O석)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사업중
토산1리마을회 (김O천)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사업중
예래초등학교 학부모회 (강O일)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사업중
대정서초등학교총동문회 (양O진)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사업중
마라리마을회 (김0주)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지정관련 마을차량 운행 지원사업	10,000	-	마을 공동차량 운행 지원 (인건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사업중
개인택시 서귀포시지부 (이O모)	2019범시민친절 결의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15,000	14,812	행사장 대관료, 식비, 축구장사용료 등	완료
강○용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200	2,200	돌담, 화장실 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강○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400	3,400	창고 철거 주차장조성 3면	완료
강○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600	3,600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고○숙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900	1,900	담장 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고○식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400	1,400	담장 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고○창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188	3,188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고○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900	900	수목이식 주차장조성 1면	완료
고○수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281	3,281	돌담 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고○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224	4,224	돌담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고○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000	3,000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곽○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00	1,80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구○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000	2,000	담장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권○옥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00	1,80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김○환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080	1,08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김○석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200	1,200	대문, 담장 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김○돈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000	5,000	담장 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김○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000	3,000	주차장 조성 5면	완료
김○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90	1,890	담장, 대문 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김○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800	2,800	창고 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김○탁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500	4,500	대문, 담장 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김○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000	5,000	대문 철거 등 잔디 블럭 주차장조성 2면	완료
김○남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188	1,188	지작물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김○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000	5,000	주차장 조성 9면	완료
김○남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200	4,200	창고, 돌담 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김○생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00	1,800	주차장 조성 3면	완료
김○송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429	4,429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민○웅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00	500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박○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00	1,80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박○습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00	1,80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백○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000	4,000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성○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188	1,188	담장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손○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000	3,000	대문, 화장실 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송○국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67	567	주차장 조성 3면	완료
양○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300	3,300	대문 철거 등 주차장조성 2면	완료
오○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900	3,900	돌담철거 주차장조성 3면	완료
오○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970	2,970	대문, 담장 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오○남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400	2,400	주차장 조성 4면	완료
오○석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501	3,501	대문, 담장 철거 주차장조성 4면	완료
오○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000	4,000	주차장 조성 7면	완료
오○정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158	4,158	대문, 담장 철거 등 주차장조성 2면	완료
오○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683	1,683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오○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900	900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오○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000	3,000	담장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우○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420	3,420	대문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원○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168	3,168	담장철거, 수목이식 주차장조성 2면	완료
윤○옥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165	4,165	담장철거 주차장조성 4면	완료
이○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00	1,80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이○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800	2,800	담장, 화장실 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이○숙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700	2,700	대문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이○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0,000	20,000	수영장 매립 주차장조성 7면	완료
임○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070	2,070	대문, 담장 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임○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00	1,800	주차장 조성 2면	완료
좌○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4,000	4,000	화장실, 돌담 철거 주차장조성 4면	완료
최○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600	600	주차장 조성 1면	완료
한○성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200	3,200	대문, 담장 철거 등 주차장조성 2면	완료
한○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485	1,485	돌담 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현○택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277	2,277	화장실 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현○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900	1,900	대문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현○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800	1,800	주차장 조성 3면	완료
현○종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3,019	3,019	담장철거 주차장조성 1면	완료
현○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800	2,800	돌담 철거 주차장조성 2면	완료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18년 】

❍ 도시과

(단위: 천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2건	287,563
서귀포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99,813	`18. 3. 15. ~`18. 12. 31.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표선, 서홍) 지역역량강화용역	(사)제주 영상문화 연구원	87,750	`18. 4. 26. ~`18. 12. 25.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 건설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2건	29,000
자전거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청소년 자전거 안전교육	서귀포시 체육회	9,000	’18. 5. 10 ~ 6. 3	자전거 안전교육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20,000	’18. 6. 10 ~ 12. 10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및 자전거 순회·수리

【 2019년 】

❍ 도시과

(단위: 천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3건	1,514,290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798,902	`19. 1. 25. ~`19. 12. 31.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25,388	`19. 1. 25. ~`19. 12. 31.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표선,서홍) 지역역량강화용역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90,000	`19. 9. 23. ~`19. 12. 31.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 건설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2건	29,000
자전거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청소년 자전거 안전교육	서귀포시 체육회	9,000	‘19. 5. 24 ~ 7. 31	자전거 안전교육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20,000	‘19. 6. 1 ~ 10. 31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및 자전거 순회·수리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18년 】

❍ 도시과

(단위: 천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1건	3,461,00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정, 영천, 남원, 안덕)	한국 농어촌공사	3,461,000	`18. 1. 16. ~`18. 12. 3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수탁

【 2019년 】

❍ 도시과

(단위: 천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3건	13,713,708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정, 영천, 남원, 안덕)	한국 농어촌공사	5,641,570	`19. 1. 15. ~`19. 12. 3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수탁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제주개발공사	4,979,138	`19. 2. 13. ~`19. 12. 31.	월평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3,093,000	`19. 2. 13. ~`19. 12. 31.	대정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 건설과

(단위: 천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2건	3,319,000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1,421,000	'16.06.01. ~ '19.02.28.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 (L=1,400m)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1,898,000	'16.06.01. ~ '19.08.31.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L=880m)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 발주현황

※ 용역 20백만원 이상

【 2018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7건)		1,480,167
서귀포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장기계속, 2차분)	성장관리방안 수립	59,497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18. 2. 6. ~`18. 12. 4.	기술	`18. 2. 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중문도시계획도로(소로1-2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5,260	㈜제이피엠	`18. 1. 25. ~`18. 4. 24.	기술	`18. 1. 25.	수의 2인 이상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고성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7,543	㈜성광종합기술개발	`18. 5. 8. ~`18. 8. 5.	기술	`18. 5. 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혁신도시~산록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66,933	㈜한일엔 지니어링	`18. 6. 15. ~`18. 11. 11.	기술	`18. 6. 15.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남원2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22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5,228	㈜부림 기술	`18. 9. 6. ~`18. 12. 4.	기술	`18. 9. 5	수의 2인 이상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중문~회수 (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32,280	(주)건화	`17. 3. 14. ~`17. 9. 9.	기술	`17. 3. 13.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삼성여고~칼호텔입구(중로3-1-18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3,900	㈜용성건설 기술단	`18. 1. 26. ~`18. 5. 25.	기술	`18. 1. 24.	일반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강정~악근천 (중로2-1-40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74,929	㈜범영 엔지니어링	`18. 11. 30. ~`19. 4. 28.	기술	`18. 11. 2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일시 정지 (`19. 3. 8.)
2018년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계획수립	151,870	1. ㈜가온 엔지니어링 2. 제주국제 대학교산학협력단	`18. 6. 27. ~`19. 9. 20.	기술	`18. 6. 27. ~`19. 9. 20.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남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 및 경관계획 수립용역(2차분)	계획수립	27,156	1. 한국자치 경제연구원 2. ㈜제이피엠 엔지니어링	`18. 3. 8. ~`18. 11 .2.	기술	`18. 3. 8. ~`18. 11. 2.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표선면 다목적회관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27,777	솔정건축 사무소	`18. 1. 30. ~`18. 10. 26.	기술	`18. 1. 30. ~`18. 10. 26.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2018년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174,273	1. ㈜가온 엔지니어링 2. 제주국제 대학교산학 협력단	`18. 6. 28. ~`18. 9. 20.	기술	`18. 6. 27. ~`18. 9. 20.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역경관개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6,935	㈜태신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18. 4. 3. ~`18. 11. 28.	기술	`18. 4. 3. ~`18. 11. 28.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시설계용역 (2차분)	실시설계	38,415	㈜청풍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8. 3. 8. ~`18. 11. 2.	기술	`18. 3. 8. ~`18. 11. 2.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98,000	1. ㈜찬 스토리 2. ㈜메타 기획컨설팅	`18. 5. 31. ~`19. 1. 26.	기술	`18. 6. 1. ~`19. 1. 26.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1호선,2-5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8,449	㈜성광종합기술개발	`18. 5. 8. ~`18. 9. 4.	기술	`18. 5. 8. ~`18. 9. 4.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중문관광로 경관개선 계획수립 용역	기본계획	91,722	㈜제원엔지니어링	`18. 3. 20. ~ `18. 9. 15.	기술	`18. 3. 1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7건)		151,636
온평 상습침수지역 간이해역이용협의 용역	간이해역 이용협의 1식	6,040	에코이앤비(주) (좌종헌)	'18.11.20 ~ '18.12.09	기술	‘18. 11.2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년 동지역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1식	45,153	해진이엔씨 (양순미)	'18.04.06 ~ '18.07.04	기술	‘18. 04.06.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년 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자전거도로 정비)	5,580	해오름엔지니어링 (한지철)	'18.04.25 ~ '18.06.13	기술	‘18. 04.2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 따른 간이해역이용 협의서 작성 용역	간이해역 이용협의서 1식	6,140	에코이앤비(주) (좌종헌)	'18.01.26 ~ '18.03.16	기술	‘18. 01.2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년 서귀포시 관내 2종 시설교량 정밀점검 용역	정밀점검	50,333	㈜부성 이엔씨	'18.03.05 ~ '18.05.23	기술용역	‘18.03.05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완료
2018년도 서귀포시 관내 3종시설 교량 정기점검용역	정기점검	26,040	은광기업(주)	'18.05.10 ~ '18.06.21	기술용역	‘18.05.09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학술연구·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특수한 지식)	완료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350	㈜대경 엔지니어링	'18.05.21 ~ '18.07.9	기술용역	‘18.05.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완료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4건)		213,671
서귀포시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유지보수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유지보수 1식	38,151	㈜태성전설	2018.1.24. ~2018.12.31	일반	‘18.1.23.	수의 2인 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다목	CCTV 유지보수 완료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2개층 증축 (46면)	67,827	(주)가람영산건축사사무소	2018.10.4. ~2018.12.21	일반	‘18.10.2.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6호	실시설계 준공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 소방,전기,통신공사 실시설계 용역	2개층 증축 (46면)	23,800	㈜대경엔지 니어링	2018.10.10. ~2018.12.21.	기술	‘18.10.8.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실시설계 준공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석면철거 (6,210.26㎡) 및 리모델링	83,893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집단	2018.12.18. ~2019.4.15.	일반	‘18.12.14.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6호	실시설계 준공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6건)		516,900
2018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읍면) 실시설계용역	․ 상수관로 시설 (D50mm~D100mm, L=8.1km)	43,982	해진이엔씨	2018-01-09 ~ 2018-03-26	기술용역	2018-01-08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활용
2018년 상수도 급수취약지 해소사업(동) 실시설계용역	․ 상수관로 시설 (D50mm~D150mm, L=7.1km)	41,178	범영 엔지니어링	2018-02-05 ~ 2018-04-23	기술용역	2018-02-02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년 서귀포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 상수도누수탐사 -동지역:138.7km (중문동외3개지역)	176,553	삼화	2018-02-12 ~ 2018-12-11	기술용역	2018-02-09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2018년 상수도 지하정보시스템 구축용역	․ 시설물 DB 구축 L=21,240m	174,015	찬스토리	2018-02-20 ~ 2018-07-17	기술용역	2018-02-14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안덕면 화순리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GIS DB 구축 사업	․ 시설물 DB 구축 L=2,706m	42,188	제이에스 아이시스템	2018-05-25 ~ 2018-12-18	기술용역	2018-05-25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년 상수도 급수취약지 해소공사 실시설계용역	․ 실시설계: 상수관로 신설 (D50mm~D100mm, L=6.15km)	38,174	태신 엔지니어링	2018-10-30 ~ 2018-12-18	기술용역	2018-10-29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9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44건)		3,897,794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1차분)	기본 및 실시설계	500,000	㈜범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 사무소 시유재	`19. 6. 24. ~`19. 12. 20.	기술	`19. 6. 24.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장기계속, 1차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19,863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주식회사 제이피엠	`19. 1. 3. ~ `19. 6. 1.	기술	`19. 1. 3.	경쟁 입찰(PQ)	지방 계약법	활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장기계속, 2차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67,693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주식회사 제이피엠	`19. 6. 26. ~`19. 12. 22.	기술	`19. 6. 26.	경쟁 입찰(PQ)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신효도시계획도로 (소로1-6호선) 외1개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3,170	㈜한라 이엔씨	`19. 1. 21. ~`19. 5. 20.	기술	`19. 1. 2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상천도시계획도로 (중로3-5-6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5,972	㈜부림기술	`19. 2. 11. ~ `19. 6. 10.	기술	`19. 2. 1.	수의 2인 이상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신례도시계획도로 (소로1-1,1-2,1-3호선)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62,235	㈜리헌기술단	`19. 2. 8. ~`19. 7. 7.	기술	`19. 2. 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서홍도시계획도로(소로2-3,6호선) 개설공사 외 1개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3,605	㈜제이피엠	`19. 2. 7. ~`19. 8. 5.	기술	`19. 2. 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강정도시계획도로(중로2-1-79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98,479	㈜원엔지 니어링	`19. 2. 11. ~`19. 8. 9.	기술	`19. 2. 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고성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용역	조사용역	31,040	(재)제주 고고학연구소	`19. 2. 11. ~`19. 5. 11.	조사	`19. 2. 11.	수의1인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수산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22,462	㈜제이피엠	`19. 9. 20. ~`20. 1. 7.	기술	`19. 9. 2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법환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9,680	㈜제원엔지니어링	`19. 8. 27. ~`19. 12. 24.	기술	`19. 8. 2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위미도시계획도로(중로3-3-7,소로2-8,2-38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3,697	세한기술 공사(주)	`19. 8. 8. ~`19. 12. 5.	기술	`19. 8. 7.	수의 2인 이상 견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성산(대로3-4-2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90,008	㈜제이피엠	`19. 2. 19. ~`19. 12. 15.	기술	`19. 2. 1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성산(중로2-4-9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13,907	㈜찬스토리	`19. 2. 27. ~`19. 12. 23.	기술	`19. 2. 2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성산(중로2-4-12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63,753	㈜제원 엔지니어링	`19. 2. 19. ~`19. 8. 17.	기술	`19. 8. 1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화순마을안길 (소로2-13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7,526	㈜연웅이엔씨	`19. 1. 22. ~`19. 7. 19.	기술	`19. 1. 2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상효(중로2-1-10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21,606	㈜부림기술	`19. 2. 21. ~`19. 10. 18.	기술	`19. 2. 2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서상효(소로2-1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5,933	㈜태신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 1. 21. ~`19. 9. 11.	기술	`19. 1. 1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대포~컨벤션(중로2-1-1)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74,000	㈜원 엔지니어링	`19. 2. 19. ~`19. 12. 14.	기술	`19. 2. 1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중문중학교 (소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9,024	㈜부림기술	`19. 1. 22. ~`19. 7. 19.	기술	`19. 1. 2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토평(중로2-1-12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5,005	㈜정이엔지	`19. 2. 18. ~`19. 10. 15.	기술	`19. 2. 1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서홍마을안길 (중로2-1-48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9,110	㈜원 엔지니어링	`19. 2. 19. ~`19. 10. 14.	기술	`19. 2. 1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보목(중로2-1-13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2,974	㈜한라이엔씨	`19. 2. 20. ~`19. 12. 16.	기술	`19. 2. 19.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보목(소로1-5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0,153	㈜태신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 2. 1. ~`19. 6. 30.	기술	`19. 1. 3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보목(소로1-3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9,420	㈜상아 엔지니어링	`19. 2. 25. ~`19. 10. 22.	기술	`19. 2. 2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호근(중로2-1-41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29,785	㈜디케이엘	`19. 2. 26. ~`19. 10. 23.	기술	`19. 2. 25.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법환마을안길 (소로1-3호선) 외 1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6,966	㈜찬스토리	`19. 1. 29. ~`19. 7. 26.	기술	`19. 1. 2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하효(소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8,651	㈜해오름 엔지니어링	`19. 2. 20. ~`19. 8. 18.	기술	`19. 2. 19.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안덕 창천 (소로2-1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7,177	㈜원 엔지니어링	`19. 4. 16. ~`19. 10. 16.	기술	`19. 4. 1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하효(소로1-5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3,902	㈜찬스토리	`19. 4. 10. ~`19. 11. 5.	기술	`19. 4. 9.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하효(소로1-9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3,141	㈜세한기술공사	`19. 4. 5. ~`19. 10. 31.	기술	`19. 4. 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상예 (대로1-1-1호선) 외 1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1차분)	실시설계	385,544	㈜수성 엔지니어링	`19. 7. 11. ~`19. 12. 7.	기술	`19. 7. 9.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대정 (대로3-2-1호선) 외 1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1차분)	실시설계	262,400	㈜제일 엔지니어링	`19. 7. 11. ~`19. 12. 7.	기술	`19. 7. 9.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동부) 교통안전진단용역	실시설계	56,679	㈜건영 이엔씨	`19. 7. 30. ~`20. 1. 25.	기술	`19. 7. 29.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서부) 교통안전진단용역	실시설계	48,419	㈜신명 이엔씨	`19. 8. 2. ~`20. 1. 28.	기술	`19. 8. 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18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 결정 (변경) 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67,171	㈜상아 엔지니어링	`18. 11. 14 ~`19. 5. 12	기술	`18. 11. 13.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삼매봉공원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60,588	㈜청풍 엔지니어링	`19. 5. 2. ~`19. 2. 25.	기술	`19. 5. 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강창학공원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24,115	㈜태신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 4. 25. ~`19. 12. 20.	기술	`19. 4. 2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월라봉공원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24,096	㈜청풍 엔지니어링	`19. 4. 22. ~`19. 12. 17.	기술	`19. 4. 2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엉또공원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23,320	㈜제이피엠	`19. 4. 23. ~`19. 12. 18.	기술	`19. 4. 2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도시공원(성산지구 외)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	26,198	㈜한라 이엔씨	`19. 4. 23. ~`19. 12. 18.	기술	`19. 4. 2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도시공원(시내권)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	32,310	㈜제원 엔지니어링	`19. 4. 23. ~`19. 12. 18.	기술	`19. 4. 2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87,547	㈜청풍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리컴퍼니	`19. 1. 15. ~`20. 1. 9.	기술	`19. 1. 15. ~`20. 1. 9.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본구상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79,470	㈜제이케이기술단, 사단법인 미래도시교통연구원	`19. 4. 16. ~`20. 4. 15.	기술	`19. 4. 16. ~`20. 4. 15.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9건)
서귀포고 후문 인도시설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인도시설 개설 실시설계 1식	12,370	㈜상아엔지니어링 대표전명택	'19.03.08.~ '19.09.03	기술	‘19. 03.0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서로(대신중학교 후문)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1식	18,710	㈜디케이엘 대표김형균	'19.02.21.~ '19.06.20	기술	‘19. 02.2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년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노후도로 정비 실시설계 1식	19,590	㈜부림기술 대표이치훈	'19.02.15.~ '19.05.15	기술	‘19. 02.1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 1식	19,590	㈜제이케이기술단 대표김은길	'19.02.19.~ '19.05.19	기술	‘19. 02.1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노후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노후도로 정비 실시설계 1식	19,750	㈜해오름엔지니어링 대표 배진권	'19.07.17.~ '19.08.25	기술	‘19. 07.1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남성리 삼거리 회전교차로외 2개소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3,788	㈜상아 엔지니어링	'19.02.25. ~ '19.04.25	기술용역	‘19. 02.25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5천만원 이하 용역 여성기업과 계약)	활용
중문2교 외 5개 교량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58,000	㈜원 엔지니어링	'19.04.15 ~ '19.07.03	기술용역	‘19. 04.11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2019년도 서귀포시 마을안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9,020	㈜해진 이앤씨	‘19.3.4. ~ ‘19.5.2.	기술용역	‘19. 3.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년도 영락리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0,800	㈜해오름엔지니어링	‘19.6.7. ~ ‘19.8.5.	기술용역	‘19. 6.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년도 영락리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0,800	㈜해오름엔지니어링	‘19.6.7. ~ ‘19.8.5.	기술용역	‘19. 6.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정지중(삭제)
남원읍 남원리 396 마을안길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1식	5,430	일승산업 주식회사	‘19.2.27. ~ ‘19.6.30.	기술용역	‘19. 2.2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삭제요청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3건)		93,890
2019년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 38개소) 유지보수 용역	-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38개소 유지보수	47,681	주식회사 석광엔지니어링	2019.1.30. ~2019.12.31	일반	‘19.1.3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다목	CCTV 유지보수 진행
2019년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CCTV 29개소) 유지보수 용역	-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29개소 유지보수	23,530	㈜하나 씨엔에스	2019.07.10. ~2019.12.31	일반	‘19.07.10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자목	CCTV 유지보수 진행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건축감리 용역	- 2개층 증축 (46면) 감리용역	22,679	건축사사무소 강건축(주)	2019.6.17. ~2019.11.13.	일반	‘19.6.14.	수의2인 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다목	진행중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4건)		390,391
2019년 서귀포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 상수도 누수탐사 L=137.4㎞	175,100	해진이엔씨	2019-02-20 ~ 2019-12-16	기술용역	2019-02-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추진중
2019년 상수도 지하정보시스템 구축용역	․ 상수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L=11.52㎞	117,580	아성 공간정보	2019-03-04 ~ 2019-07-17	기술용역	2019-02-27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GIS DB 구축용역	․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5.97km	74,719	아성 공간정보	2019-04-11 ~ 2019-09-06	기술용역	2019-04-0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노후관로 교체공사 GIS DB 구축용역	․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1.84km	22,992	제이에스 아이시스템	2019-04-12 ~ 2019-07-10	기술용역	2019-04-11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용역 20백만원 이상

【 2018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20건)		1,140,675
혁신도시~법환 간 도로개설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41,458	성진산업(주)	`18. 1. 30. ~`18. 11. 25.	폐기물	`18. 1. 29.	수의 2인 이상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34,684	㈜미래제주	`18. 1. 31. ~`18. 9. 27.	폐기물	`18. 1. 31.	수의 2인 이상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동홍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 도로개설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70,428	㈜청봉환경	`18. 1. 31. ~`18. 9. 27.	폐기물	`18. 2. 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표선도시계획도로(중로2-6-2호선) 개설공사(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33,536	㈜동남산업	`18. 2. 13. ~`18. 12. 9.	폐기물	`18. 2. 12.	수의 2인 이상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98,499	㈜더존환경	`18. 3. 5. ~`18. 12. 29.	폐기물	`18. 3. 5.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66,730	㈜동화산업	`18. 3. 6. ~`18. 11. 30.	폐기물	`18. 3. 5.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1-3,2-9호선)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29,410	성진산업(주)	`18. 3. 15. ~`18. 12. 14.	폐기물	`18. 3. 13.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54,937	영진기업(주)	`18. 3. 21. ~`18. 9. 16.	폐기물	`18. 3. 2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동부지구)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77,517	서광산업(주)	`18. 4. 23. ~`18. 10. 19.	폐기물	`18. 4. 23.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서부지구)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77,439	유창토건(주)	`18. 4. 26. ~`18. 10. 22.	폐기물	`18. 4. 2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지방도1132~서상효간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66,510	흥남개발(주)	`18. 5. 10. ~`18. 11. 5.	폐기물	`18. 5. 9.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월평~도순간 (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109,905	성진산업(주)	`18. 5. 15. ~`19. 1. 9.	폐기물	`18. 5. 15.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혁신도시~산록도로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61,720	㈜동화산업	`18. 6. 8. ~`18. 12. 4.	폐기물	`18. 6. 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대포도시계획도로(소로2-12,15호선)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26,545	㈜동화산업	`18. 6. 8. ~`18. 12. 4.	폐기물	`18. 6. 8.	수의2인 이상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중문~회수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102,280	영진기업㈜	`18. 8. 27. ~`19. 1. 3.	폐기물	`18. 8. 2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추진중	일시 정지 (`18.10.17.)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13, 18호선) 개설공사(2차분) 건설물처리용역	폐기물	48,541	㈜더존환경	`18. 3. 6. ~`19. 11. 3.	폐기물	`18. 3. 6. ~`19. 11. 3.	입찰	지방 계약법	추진중
표선면다목적회관증축 및 기능보강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20,430	성진산업㈜	`18. 10. 19. ~`19. 1. 16.	폐기물	`18. 10. 19. ~`18. 12. 26.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13, 18호선) 개설공사(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48,541	㈜더존환경	`18. 3. 6. ~`18. 12. 30.	폐기물	`18. 3. 6. ~`18. 12. 30.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표선면다목적회관증축 및 기능보강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20,430	성진산업㈜	`18. 10. 19. ~`19. 1. 16.	폐기물	`18. 10. 19. ~`18. 12. 26.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폐기물	51,135	유창토건㈜	`18. 12. 3. ~`19. 1. 11.	폐기물	`18. 12. 3. ~`19. 1. 11.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5건)		215,515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보목동 1252-1)	폐아스콘 119톤, 폐콘크리트 16톤	3,690	동남산업(주) (이추자)	'18.04.30 ~ '18.07.28	폐기물 용역	'18.04.27.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화순해안로 인도시설 교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539톤	16,170	동남산업(주) (이추자)	'18.06.07 ~ '18.12.04	폐기물 용역	'18.06.07.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수망리 배수로 정비공사 (1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44톤 폐아스콘 85톤	3,790	동화산업(주) (장기봉)	'18.08.10 ~ '18.10.08	폐기물 용역	'18.08.09.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년 일주도로(중앙로터리~비석거리교차로) 노후도로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폐아스콘 462㎥ (1,085톤)	14,090	동화산업(주) (장기봉)	'18.11.02 ~ '18.12.31	폐기물 용역	'18.11.01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년 중정로(초원빌딩~동문로터리) 노후도로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474톤, 폐아스콘(중간처리) 466톤, 폐합성수지 1톤	17,650	동화산업 (장기봉)	'18.06.18 ~ '18.09.15	폐기물 용역	'18.06.15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 신시가지(김정문화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80톤	9,310	일승산업(주) (손성엽)	'18.06.08 ~ '18.09.05	폐기물 용역	'18.06.07.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년 속골로(서귀여고~위생처리장) 노후도로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99톤, 폐아스콘 (중간처리) 302톤	7,290	유창토건(주) (서호석)	'18.07.23 ~ '18.10.20	폐기물 용역	'18.07.20.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운반 219㎥, 폐아스콘 357톤, 폐아스콘 (중간처리) 153톤, 폐콘크리트 3톤	11,490	㈜동화산업 (장기봉)	'18.06.08 ~ '18.09.05	폐기물 용역	'18.06.07.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15톤 폐아스콘 705톤	19,790	동남산업(주) (이추자)	'18.02.27 ~ '18.10.24	폐기물 용역	'18.02.27.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상습침수지역 (토산지구) 배수로정비공사 (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628톤 폐아스콘 214톤	19,140	㈜동화산업 (장기봉)	'18.02.27 ~ '18.06.26	폐기물 용역	'18.02.27.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세화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운반 48㎥, 폐아스콘 43톤, 폐콘크리트 70톤	3,040	동화산업 (장기봉)	'18.06.08 ~ '18.09.05	폐기물 용역	'18.06.07.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년 태평로(서귀중학교~비석거리) 노후도로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187톤, 폐아스콘(중간처리) 864톤	13,880	유창토건(주) (서호석)	'18.07.23 ~ '18.10.20	폐기물 용역	'18.07.20.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년 검은여로(삼성여고~토평초등학교) 노후도로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780톤, 폐아스콘 (중간처리) 578톤	24,570	성진산업(주) (김화연)	'18.07.11 ~ '18.10.08	폐기물 용역	'18.07.11.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례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3,251	유창토건주식회사 (서호석)	'18.04.30 ~ '18.07.28	폐기물 용역	'18.04.30.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례1리 마을회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8,364	성진산업(주) (김화연)	'18.10.29 ~ '18.12.28	폐기물 용역	'18.10.29.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4건)		142,455
서홍동 남성리 인근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팔트: 606톤 -폐콘크리트: 149톤	21,455	동남산업	2018-03-22 ~ 2018-06-2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18-03-21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표선면 가시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팔트: 941톤 -폐콘크리트: 165톤	28,174	성진산업	2018-03-27 ~ 2018-06-2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18-03-26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팔트: 941톤 -폐콘크리트: 165톤	31,973	성진산업	2018-05-17 ~ 2018-10-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18-05-17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안덕면 화순리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팔트: 1860톤 -폐콘크리트: 435톤	60,853	서귀포산업	2018-06-12 ~ 2018-12-08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18-06-1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완료

【 2019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7건)		427,6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로2-1-15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38,384	㈜동화산업	`19. 1. 22. ~`19. 3. 22.	폐기물	`19. 1. 21.	수의2인 이상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상효중로3-1-20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33,774	㈜흥남개발	`19. 3. 5. ~`19. 8. 31.	폐기물	`19. 3. 4.	수의2인 이상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82,445	㈜흥남개발	`19. 3. 13. ~`19. 9. 8.	폐기물	`19. 3. 1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동부지구)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75,222	동남산업(주)	`19. 3. 27. ~`19. 9. 22.	폐기물	`19. 3. 2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서부지구)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76,448	성진산업(주)	`19. 3. 26. ~`19. 9. 22.	폐기물	`19. 3. 2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대유랜드입구~ 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60,536	동남산업(주)	`19. 5. 20. ~`19. 11. 15.	폐기물	`19. 5. 2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추진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60,826	성진산업㈜	`19. 7. 8. ~`20. 1. 3.	폐기물	`19. 7. 5.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추진중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7건)		334,695
2019년 토산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22㎡(52ton) 폐콘크리트운반및처리A=491㎡ (1,129ton)	34,179	영진기업㈜ 대표김종배	'19.04.24. ~ '19.09.20	폐기물 용역	'19.04.23.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년 하례마을입구 배수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11㎡(27ton) 폐콘크리트운반및처리A=55㎡ (126ton)	4,170	성진산업㈜ 대표 김화연	'19.04.19. ~ '19.07.17	폐기물 용역	'19.04.19.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중앙로(1호광장~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448㎡ (1,052ton)	32,761	㈜동화산업 대표장기봉	'19.04.24. ~ '19.06.22	폐기물 용역	'19.04.19.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태평로(서귀여고~서문로터리)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247㎡ (580ton)	18,520	동남산업㈜ 대표이추자	'19.04.18. ~ '19.06.16	폐기물 용역	'19.04.23.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중산간동로 (토평사거리~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445㎡ (1,044ton)	31,771	제주산업㈜ 대표부공환	'19.04.25. ~ '19.06.23	폐기물 용역	'19.04.24.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보목입구 일원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226㎡ (532ton)	16,950	서귀포산업㈜ 대표김상균	'19.04.18. ~ '19.06.16	폐기물 용역	'19.04.18.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일주서로(색달동, 중문동)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423㎡ (995ton)	30,681	성진산업㈜ 대표김화연	'19.04.24. ~ '19.06.22	폐기물 용역	'19.04.23.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160㎡ (376ton)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A=110㎡ (253ton)	19,550	일승산업㈜ 대표 손성엽	'19.06.14. ~ '19.11.10	폐기물 용역	'19.06.12.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효동 일원(1514-1번지) 인도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23㎡ (54ton) 폐콘크리트운반및처리A=25㎡(62ton)	3,190	㈜동화산업 대표 장기봉	'19.06.14. ~ '19.08.12	폐기물 용역	'19.06.13.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온평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128㎡ (301ton) 폐콘크리트운반및처리 A=27㎡(62ton)	11,689	성진산업㈜ 대표 김영선	'19.07.15. ~ '19.10.12	폐기물 용역	'19.07.12.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토평공업단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48.6㎡ (114ton) 폐콘크리트운반및처리 A=30.8㎡(72ton)	4,830	동남산업㈜ 대표 이추자	'19.07.22. ~ '19.10.19	폐기물 용역	'19.07.22.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서로(대신중학교 후문)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206㎡ (484ton) 폐콘크리트운반및처리A=129㎡ (297ton)	21,971	더존환경 대표 변순심	'19.08.01. ~ '19.10.29	폐기물 용역	'19.07.29.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세화1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0.6㎡ (2ton) 폐콘크리트운반및처리 A=163.7㎡ (377ton)	11,210	㈜동화산업 대표 장기봉	'19.07.24. ~ '19.10.21	폐기물 용역	'19.07.23.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강정동(신서귀포교회 일원)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A=5㎡(12ton) 폐콘크리트운반및처리 A=51㎡(116ton)	3,610	서귀포산업㈜ 대표 김상균	'19.07.24. ~ '19.09.21	폐기물 용역	'19.07.24.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6,333	유창토건(주) (서호석)	'19.03.12 ~ '19.04.10	폐기물 용역	'19.03.11.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학술연구·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특수한 지식 )	활용
남원~태흥간 군도34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8,094	영진기업주식회사 (김종배)	'19.04.22 ~ '19.10.18	폐기물 용역	'19.04.19.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학술연구·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특수한 지식 )	활용
의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5,186	정우산업개발(주) (황병갑)	'19.04.29 ~ '19.09.22	폐기물 용역	'19.04.26.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학술연구·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특수한 지식 )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2건)		64,468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1,286톤 폐콘크리트 261톤	39,860	정우산업개발 (주)	2019.6.14.~2019.12.27.	폐기물	2019.6.13	수의2인 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다목	활용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566톤 혼합폐기물 16.9톤	24,608	(주)더존환경	2019.4.5. ~2019.7.4.	폐기물	‘19.4.4.	수의2인 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다목	활용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1건	26,536
남원읍 태흥리 1887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및 운반 -페아스콘:257톤 -폐아스콘(절삭):126.3톤 -폐콘크리트:549.4톤	26,536	성진산업	2019-04-04 ~ 2019-08-16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19-04-02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1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 도시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혁신도시 ~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위치: 중산간도로~고근산 뒤편 ~산록도로 ·사업량: L=3.7㎞, B=15~20m ·사업기간: 2008.~2022.	12,000	500	1,500	5,000	5,000	-	조건부 반영
충암빌라 ~오일시장 도시계획도로 (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위치: 동홍동 충암빌라 ~오일시장 입구 ·사업량: L=0.77㎞, B=15m ·사업기간: 2018.~2022.	3,750	450	1,300	1,000	1,000	-	조건부 반영
강정악근천 ~서건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8.~2024.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량: L=1.6km, B=15m	7,226	826	2,000	1,000	2,000	1,400	반영
대정 (중로2-2-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4.046km, B=15m ·편입토지: 56,450㎡	12,960	8,660	2,000	1,300	1,000	-	반영
위미 (중로2-3-4 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33km, B=15m ·편입토지: 19,950㎡	6,770	2,370	2,000	1,400	1,000	-	미 반영
표선리입구 ~일주도로 도시계획도로 (대로1-6-2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2.4kmm, B=35m ·편입토지: 21,755㎡	17,120	10,320	3,000	1,500	1,000	1,300	미 반영
하원초~월평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2-1-16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3km, B=15m ·편입토지: 7,221㎡	5,715	2,515	2,000	1,200	-	-	미 반영
호근 도시계획도로 (중로2-1-4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 1.5km, B=15m · 편입토지: 19,230㎡	9,300	3,200	2,000	2,000	1,500	600	반영
법환 도시계획도로 (중로2-1-77호선)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도시계획도로 개설 · 사업량: L=618m, B=15m · 편입토지: 11,730㎡	3,840	1,340	1,500	1,000	-	-	미 반영
창천삼거리~ 중문고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7,465m, B=35m ·편입토지 104.510㎡	41,873	20,073	4,000	7,500	5,000	5,300	반영
중산간도로 (대로3-1-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146m, B=25m ·편입토지: 78,650㎡	26,942	15,242	2,000	4,000	3,000	2,700	반영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496m, B=35m ·편입토지: 17,360㎡	17,575	7,475	3,500	3,000	2,500	1,100	반영
대포~컨벤션간 도시계획도로 (대로2-1-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20m, B=30m ·편입토지: 36,600㎡	15,025	8,125	3,000	2,000	1,900	-	반영
대정 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130m, B=25m ·편입토지: 78,250㎡	15,240	14,140	600	500	-	-	반영
성산 도시계획도로 (대로3-4-2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74m, B=25m ·편입토지: 29,984㎡	8,230	5,330	1,000	1,000	900	-	반영
서홍 (중로2-1-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90m, B=15m ·편입토지: 5,850㎡	5,225	2,825	2,000	400	-	-	반영
토평 (중로2-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3m, B=15m ·편입토지: 2,745㎡	4,212	2,912	1,000	300	-	-	반영
보목 (중로2-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74m, B=25m ·편입토지: 4,005㎡	4,517	2,617	1,000	900	-	-	반영
수산~시흥간 (중로2-4-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780m, B=15m ·편입토지: 56,700㎡	9,650	9,650	-	-	-	-	반영
효돈~법호촌간 (중로2-1-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39m, B=15m ·편입토지: 27,585㎡	10,020	5,420	1,900	1,000	1,000	700	반영
중문지구 (소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516m, B=10m ·편입토지: 5,160㎡	2,120	2,120	-	-	-	-	반영
하원 (중로2-1-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93m, B=15m ·편입토지: 7,221㎡	5,200	100	2,000	1,000	1,000	1,100	반영
법환 (중로2-1-7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93m, B=15m ·편입토지 7,221㎡	5,400	100	1,000	1,000	2,000	1,300	반영
법환 ~강정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590m, B=15m ·편입토지: 27,119㎡	5,700	100	1,200	1,200	1,700	1,500	반영
표선리입구 ~일주도로 (대로1-6-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00m, B=25m ·편입토지: 9,250㎡	10,100	200	4,000	4,000	1,000	900	미 반영
위미 (중로2-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63m, B=6~15m ·편입토지: 10,468㎡	7,400	100	2,500	2,500	1,000	1,3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265필지 456,332㎡	68,400	20,000	20,000	17,000	11,400	-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새섬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4필지 55,833㎡	4,500	-	-	2,000	2,000	5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흥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4필지 47,392㎡	9,200	-	-	-	6,000	3,2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69필지 67,193㎡	17,800	-	-	-	4,600	13,2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월라봉공원) 사유지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24필지 219,851㎡	14,100	2,000	3,100	3,000	3,000	3,0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엉또공원) 사유지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19필지 74,539㎡	7,300	1,000	1,000	2,000	2,000	1,3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강창학공원) 사유지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55필지 123,124㎡	19,600	5,000	5,000	6,000	1,000	2,600	반영

❍ 건설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여부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서귀포시일원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1,934	2,023	2,212	2,379	2,524	2,796	반영
토산1~토산2 시(군)도 73호선 확포장사업	시도확포장 2.74km	2,502	467	488	503	514	530	반영
감산~신동선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사업	시도확포장 6.2km	3,128	584	610	629	642	663	반영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4,562	850	890	918	937	967	반영
도로 유지관리	도로유지관리	10,005	1,869	1,969	2,009	2,049	2,109	반영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	6,253	1,167	1,219	1,258	1,284	1,325	반영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	도로환경 정비	10,007	1,867	1,951	2,013	2,055	2,121	반영
배수개선사업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33,437	6,173	6,494	6,732	6,892	7,146	반영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6,855	1,325	1,348	1,370	1,394	1,418	반영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저류지 시설	6,253	1,167	1,219	1,258	1,284	1,325	반영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농로 및 배수로 정비	7,502	1,400	1,463	1,509	1,540	1,590	반영
밭기반 정비사업	6,000ha 밭기반 정비	36,361	6,951	7,176	7,328	7,433	7,473	반영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여부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태평공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하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10필지 및 153면)	13,677	2,750	6,057	4,870	-	-	반영
열린병원 북쪽주차장 부지취득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5필지 및 240면)	78	78	-	-	-	-	미 반영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18		201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예산의 이용·전용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부서별	과목	예산액	전용 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비고
교통 행정과	인건비	4,578,157	퇴직 급여	4,000	◦공무직(1인) 의원면직에 따른 중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부족으로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전용하여 사용 ※ 1일 2교대 근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18명- 97,596천원)

□ 계속비 이월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 도시과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9개사업)	35,331		215,925	2,096	213,829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000	건축연면적 7,626㎡, 지상3층, 지하1층	2,000	1,738	262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019. 6. - 부지매입 추진: 2019. 9. - 기본 및 실시설계(1차분) 완료: 2019. 12.	87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1차분)	518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20	120	-	- 2018. 6.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1차분) 준공	100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 용역	218	도시공원 결정(변경) 용역	32	32	-	- 2018. 5.: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 용역 준공	100
고성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개설사업	3,800	도시계획도로개설 L=1.8㎞, B=15m	300	31	269	- 실시설계용역: 2018. 5.~8. - 주민설명회 개최: 2018. 7. - 문화재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 추진: 2019.1.~7. - 자문회의 개최: 2019. 6. - 문화재청 전문가 회의: 2019. 7.	10
혁신도시~ 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555	도시계획 도로개설L=0.75km, B=25m	262	138	124	- 도로개설공사 착공: 2017. 3. - 실시계획인가고시: 2018. 4. - 가로등., 신호등 이설공사 착공: 2019. 8.	53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8,200	도시계획 도로개설 L=3.7㎞, B=15~20m	20	-	20	- 전체 18필지 중 15필지 보상완료(면적 기준 75%보상 완료) - 미보상 토지 재 감정: 2019. 7.	0
월평~도순간 (소로2-11호선) 도로확장사업	3,140	도시계획 도로확장 L=1.13km, B=8m	263	37	226	- 공사 착공: 2019. 1. -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8. 4. - 지하매설물 매설 완료: 2018. 12. -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19. 7.	14
대포지구 (소로2-12, 15호선) 개설사업	600	도시계획 도로개설 L=0.5㎞, B=8m	110	-	110	- 실시설계 완료: 2016. 12. - 공사 착공: 2018. 2. - 편입주택 보상 완료: 2019. 6.	0
강정악근천~ 서건도 도시계획도로(중로2-1-10호선) 실시설계용역	300	실시설계용역 L=1,600m B=15m	212,818	-	212,818	- 주민건의 등으로 인한 도로개설 요청: 2017. 10. - 토지분할(15m): 2018. 2. - 실시설계용역 착수(8m): 2018. 11. ⇒ 공유수면 접촉 및 주민반대로 노선폭 조정 - 토지분할 시행(8m): 2019. 10. - 감정평가: `19. 11. -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9. 12.	80

❍ 교통행정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 (1개사업)	3,700		3,700	2,700	1,000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700	정방공영 주차장 증축공사	3,700	2,700	1,000	- 정방 공영주차장 준공예정 :‘19. 12월	70%

□ 사고이월

❍ 도시과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5개사업)	128,640		1,629	719	910
남원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개설사업	1,500	도시계획도로개설L=0.23㎞, B=10m	244	234	10	- 실시설계: 2016. 12. - 공사 착공: 2018. 1. - 사업준공: 2019. 2.	96
표선도시계획도로(서측) (중로2-2호선)개설사업	4,740	도시계획 도로개설L=0.6km, B=15m	702	-	702	- 공사 착공: 2017. 8. - 200m 기층포장 완료: 2018. 11. - 동굴조사용역 완료: 2019. 1. - 문화재청 협의 및 동굴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2019. 8.	0
혁신도시~ 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555	도시계획 도로개설L=0.75km, B=25m	587	485	102	- 도로개설공사 착공: 2017. 3. - 실시계획인가고시: 2018. 4. - 가로등., 신호등 이설공사 착공: 2019. 8.	83
대포~컨벤션간(대로2-1호선)개설사업	13,565	도시계획 도로개설L=1.9km, B=15~30m	54	-	54	- 전체 20필지 보상 완료 - 4.3 성담 이설: 2019. 7.	0
중문~회수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개설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102,280	도로확장사업 폐기물 처리	42	-	42	- `18.8.: 용역 착수 - `18.10.: 일시정지 - `19.10.: 용역개시 - `19.12.: 폐기물 처리용역 완료	0

❍ 건설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2개사업)	1,482		274	258	16
남원리 (남대선)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공사	800	도로확포장 L=0.7km	126	125	1	⦁‘19.1월~2월:관급 자재 구입 및 1차분 사업 완료	100
신흥1리 (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공사	682	도로확포장 L=1.33km	148	133	15	⦁‘19.1월:1차분 사업추진 ⦁‘19.9월:1차분 사업완료 예정	90

❍ 상하수도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1개사업)	42		21	21	-
상수도 현장 출동용 차량(교체)구입	42	차량 교체구입 1식	21	21	-	⦁조달청 구입 및 지출완료 ('19.2.11.)	100

19		2019년 예산집행 현황(‘19. 8. 31.기준)

【 도시과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145,532,791	105,761,504	39,771,287	72.7
일반회계			130,750,785	97,279,961	33,470,824	74.4
	도시균형발전		130,694,148	97,243,638	33,450,510	74.4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10,374,310	287,334	10,086,976	2.8
		도시계획도로정비	17,592,400	8,915,614	8,676,786	50.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85,106,160	78,103,103	7,003,057	91.8
		도시재생사업	17,407,798	9,762,581	7,645,217	56.1
		도시경관개선	213,480	175,006	38,374	82.0
	행정운영경비 (서귀포시도시과)		56,637	36,323	20,314	64.1
		기본경비	56,637	36,323	20,314	64.1
특별회계			13,323,006	8,261,466	5,061,540	6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13,323,006	8,261,466	5,061,540	62.0
기금			1,459,000	220,077	1,238,923	15.1
	옥외광고정비기금		459,000	115,467	343,533	25.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0,000	104,610	895,390	10.5

【 건축과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7,878,552	3,848,403	4,030,149	48.85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590,840	202,254	388,586	34.23
	건축행정 운영	543,970	186,166	357,804	34.22
	건축 관리	4,000	1,068	2,932	26.70
	주거복지 증진	38,000	12,024	25,976	31.64
	주택 관리	1,000	884	116	88.40
	농지산림 복합민원 관리	3,870	2,112	1,758	54.57
서민 주거 안정지원		7,237,384	3,613,204	3,624,180	49.92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7,237,384	3,613,204	3,624,180	49.92
행정운영경비 (서귀포시 건축과)		50,328	32,945	17,383	65.46
	기본경비	50,328	32,945	17,383	65.46

【 건설과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31,091,659	17,626,181	13,465,478	56.69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31,043,314	17,595,958	13,447,356	56.68
	도로 및 국유재산 관리	5,981,182	3,440,104	2,541,078	57.52
	도로개발사업	11,531,782	6,815,505	4,094,455	59.10
	도로유지관리	13,530,350	7,340,349	5,111,553	54.25
행정운영기본경비		48,345	30,223	18,122	62.52
	기본경비	48,345	30,223	18,122	62.52

【 교통행정과 】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28,794,866	18,102,826	10,692,040	62.86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19,943,233	13,472,292	6,470,941	67.55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054,720	1,006,422	1,048,298	48,98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30,000	30,000	-	100
	주차환경조성	7,610,210	4,203,382	3,406,828	55,20
	자동차 관리 사업	109,350	68,008	41,342	62.19
	교통시설 사업	1,386,092	893,095	492,997	64.43
	차고지증명제 업무 추진	19,000	3,795	15,205	19.98
	주차장조성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733,861	7,267,590	1,466,271	83.21
행정운영경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118,482	53,821	64,661	45.43
	기본경비	118,482	53,821	64,661	45.43
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733,151	4,576,713	4,156,438	52.4
	사업비용	8,306,651	4,209,500	4,097,151	50.67
	자본적 지출	426,500	367,213	59,287	86.09

【 상하수도과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11,307,047	6,530,551	4,776,496	57.76
상 수 도		7,928,920	4,850,845	3,078,075	61.18
	사업비용	4,688,902	2,159,298	2,529,604	46.05
	자본적 지출	3,240,018	2,691,547	548,471	83.07
하 수 도		3,378,127	1,679,706	1,698,421	49.72
	사업비용	2,053,447	1,047,573	1,005,874	51.02
	자본적 지출	1,324,680	632,133	692,547	47.72

20		2020년 국비신청 현황

【 도시과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7개사업			23,489	12,455	11,034	21,363	11,392	9,971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연면적 7,626㎡, 지상3층 / 지하1층	서귀포시 서호동 1604	국토 교통부	7,860	6,430	1,430	7,860	6,430	1,430
제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입주(유치)기업 재정지원	임차료, 대출금이자 재정지원	제주 혁신도시 내	국토 교통부	160	80	80	160	80	80
대정지구 (동일리구간)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도로개설 L=700m B=25m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행정 안전부	2,520	1,260	1,260	394	197	197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즈니스 센터 신축,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서귀포시 월평동	국토 교통부	4,667	1,867	2,800	4,667	1,867	2,800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영물 행복센터 신축,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국토 교통부	3,333	1,333	2,000	3,333	1,333	2,000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야간경관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표선면 서홍동	농림축산식품부	1,767	530	1,237	1,767	530	1,237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역사문화센터 신축, 영천문화마당 조성, 다목적 드림센터 신축 등	대정읍, 영천동, 남원읍, 안덕면	농림축산식품부	3,182	955	2,227	3,182	955	2,227

【 건축과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1개사업			7,125	1,425	5,700	6,575	1,315	5,260
주거급여	5,200가구	서귀포시 관내	국토 교통부	7,125	1,425	5,700	6,575	1,315	5,260

【 건설과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3개사업			880	-	880	880	-	88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개소	서귀포시 일원	행정 안전부	80	-	80	80	-	80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인도정비1식	서귀포시 일원	행정 안전부	250	-	250	250	-	25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도로 구조개선, 인도설치 및 선형개량 등	서귀포시 일원	행정 안전부	550	-	550	550	-	550

【 교통행정과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2개사업			4,000	2,000	2,000	4,000	2,000	2,000
시민문화 복합센터 지하주차장	부지매입 및 지하주차장 조성	동홍동 398번지 일원	국토 교통부	2,000	1,000	1,000	2,000	1,000	1,000
아랑조을거리공영주차장 복층화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서귀동 312-5번지 일원	국토 교통부	2,000	1,000	1,000	2,000	1,000	1,000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현황

※ 공사 10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20백만원 이상

【 2018년 】

❍ 도시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25건)			9,963,307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2.80km, B=15m	`18. 1. 9. ~`18. 10. 5.	405,567	미듬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혁신도시~법환 간 도로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0.75km, B=25m	`18. 1. 11. ~`18. 11. 6.	1,799,440	미듬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추진중 (명시이월)
강정(동해물가든) ~월평입구 도로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0.50km, B=15m	`18. 1. 15. ~`19. 1. 9.	487,898	오원종합건설유한회사	경쟁입찰	준공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2차분)	도로개설: L=1.30km, B=12m	`18. 1. 15. ~`19. 9. 11.	531,750	(주)남경산업	경쟁입찰	준공
동홍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개설사업(2차분)	도로개설: L=0.82km, B=15m	`18. 1. 15. ~`18. 10. 10.	467,000	영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중문도시계획도로 (중로2-56호선) 개설공사(3차분)	도로개설: L=0.82km, B=15m	`18. 1. 17. ~`18. 9. 13.	365,709	정우토건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4차분)	도로개설: L=0.60km, B=15m	`18. 1. 22. ~`18. 4. 21.	124,017	대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표선도시계획도로 (중로2-6-2호선) 개설공사(3차분)	도로개설: L=0.60km, B=15m	`18. 1. 23. ~`19. 5. 17.	1,021,217	신세영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표선도시계획도로 (소로2-15,20,21호선) 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0.47km, B=10m	`18. 1. 26. ~`18. 5. 25.	285,850	덕인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1-8호선) 개설공사	도로개설: L=0.16km, B=10m	`18. 2. 1. ~`18. 7. 30.	194,612	성운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남원 도시계획도로 (소로1-3, 2-9호선) 개설공사	도로개설: L=0.23km, B=10m	`18. 2. 2. ~`18. 9. 29.	289,850	유창토건(주)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개설: L=0.60km, B=12m	`18. 2. 5. ~`18. 5. 5.	144,655	영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대포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2,15호선) 개설공사	도로개설: L=0.30km, B=8m	`18. 2. 12. ~`18. 10. 11.	314,317	현대토건(주)	경쟁입찰	추진중 (명시이월)
서홍 도시계획도로 (소로1-4, 2-4호선) 개설공사	도로개설: L=0.20km, B=8~10m	`18. 2. 20. ~`18. 8. 18.	223,456	정우토건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동상효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0.15km, B=8m	`18. 2. 20. ~`18. 8. 11.	122,848	(주)남원건설	경쟁입찰	준공
혁신도시 ~산록도로간 도로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0.75km, B=25m	`18. 3. 12. ~`18. 11. 6.	203,782	신풍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0.70km, B=25m	`18. 3. 27. ~`18. 11. 21.	176,018	영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월평~도순 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개설: L=1.13km, B=8m	`18. 3. 27. ~`18. 11. 21.	627,726	블리틱스	경쟁입찰	추진중 (명시이월)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확포장사업(1차분) 시행	도로개설: L=1.05km, B=15m	`18. 5. 9. ~`18. 11. 4.	101,550	재영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남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15호선) 개설공사	도로개설: L=0.15km, B=8m	`18. 5. 29. ~`18. 9. 25.	160,781	전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중문~회수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확장사업(1차분)	도로개설 L=720m, B=35m	`18. 5. 8. ~`18. 11. 3.	1,282,587	㈜유성건설	경쟁입찰	일시정지 ('18.10.18)
성산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중로1-4-1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L=0.95km, B=20m	`18. 1. 10. ~`19. 11. 7.	485,076	㈜그린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3, 18호선) 개설공사(2차분)	L=0.43km, B=8m	`18. 1. 30. ~`19. 12. 14.	539,495	흥남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9, 10호선) 개설공사(1차분)	L=0.30km, B=8m	`18. 1. 30. ~`18. 12. 25.	201,942	대광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 사업(1차)	간판 디자인 개선 및 설치 1식	`18. 3. 13. ~`18. 12. 19.	406,164	(주)아인산업	경쟁입찰	준공

❍ 건설과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48건)			10,852,329
서귀포시 상습침수지역(중문하나로마트 일원) 개선공사	우수관(D800mm) L=977m	'17.4.24~ '18.1.18	907,300	㈜웅진건설 송승천	경쟁입찰	사업완료
홍중로(태봉주택~중산간동로)보행환경 조성공사(장기2차분)	보행환경개선 L=458m	'16.4.5~ '18.2.8	499,282	동남종합건설 고광민	경쟁입찰	사업완료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	월파방지시설 L=600m	'17.10.24~ '18.12.30	698,197	장백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상습침수지역(토산지구)배수로정비공사(2차분)	배수로 정비 1식	'17.12.1~ '18.06.22	359,785	㈜다올건설 김영수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8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식	'18.1.22~ '18.11.17	130,641	㈜영일기업 고원경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8년 서귀포시 관내 우수관거 및 집수정 준설공사	준설1식	'18.1.18~ '18.06.21	88,839	혜명환경건설㈜ 장연화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8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유지보수1식	'18.1.29~ '18.06.22	177,000	㈜화인종합건설 이필승	경쟁입찰	사업완료
수산2리 수산체육공원 진입도로 정비공사	도로정비 L=1.1km(B=1.5m)	'18.1.30~ '18.4.30	181,608	㈜인해건설 조철용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8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유지보수 1식	'18.08.07~ '18.12.20	147,691	유성삼정개발㈜ 임규정	경쟁입찰	사업완료
화순해안로 인도시설 교체공사	소형고압블럭교체 A=3,475㎡ 경계석2,333m	'18.06.21~ '18.12.17	266,925	영진기업㈜ 김종배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흥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우수관(D600mm) L=382m	'18.5.23~ '18.12.20	208,943	㈜부성개발 전정심	경쟁입찰	사업완료
고성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U형측구 258m, 침투수로관 71m	'18.5.9~ '18.11.05	358,694	㈜정록건설 장미애	경쟁입찰	사업완료
세화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U형측구 753m, 암거 17m	'18.5.9~ '18.11.05	403,566	성덕건설 나종용	경쟁입찰	사업완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보목동 1252-1)	U형측구 115m 집수정 2개소	'18.4.26~ '18.7.24	96,280	대석건설 정숙희	경쟁입찰	사업완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의귀리 105-15)	U형측구 100m 우수관 D600mm 63m 집수정 4개소	'18.5.4~ '18.8.1.	111,214	주식회사 천지 이진미	경쟁입찰	사업완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위미리 3840)	U형측구 50m 우수관 D600mm 21m 집수정 1개소	'18.5.16~ '18.8.10	73,410	와이케이건설 강연욱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 신시가지(김정문화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행로 정비 1식	'18.6.11~ '18.09.08	68,461	호암건설㈜ 이치훈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8년 중정로(초원빌딩~동문로터리) 노후도로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 A=1,008㎡, 절삭 후 덧씌우기 A=3,965㎡	'18.6.20~ '18.09.17	160,659	지현종합건설㈜ 이수열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8년 태평로(서귀중학교~비석거리)노후도로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 A=397㎡, 절삭 후 덧씌우기 A=7,345㎡	'18.7.11~ '18.10.18	174,388	정원건설주식회사 윤용선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9년 검은여로(삼성여고~토평초등학교)노후도로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 A=1,659㎡, 절삭 후 덧씌우기 A=4,919㎡	'18.7.13~ '18.10.18	146,567	동산토건주식회사 강숙희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 신시가지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공사	고원식횡단보도 8개소	'18.7.11~ '18.10.18	86,849	대림주식회사 고대림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8년 속골로(서귀여고~호근위생처리장) 노후도로 소파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 2,567㎡소파보수 : 209㎡	'18.7.13~ '18.10.08	70,208	문일건설주식회사 문현일	경쟁입찰	사업완료
수망리 배수로 정비공사(1차분)	L형 측구설치 453m	'18.07.30~ '18.09.27	187,387	주식회사거성건설 고운아	경쟁입찰	사업완료
수망리 배수로 정비공사(1차분)	L형 측구설치 385m	'18.10.01~ '18.12.27	266,879	주식회사거성건설 고운아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8년 일주도로(중앙로터리~비석거리교차로) 노후도로 소파보수공사	9227㎡	'18.10.10~ '18.12.19	186,598	주식회사 선명 김선옥	경쟁입찰	사업완료
효돈~신례간 시(군)도 (28호선) 확포장공사 (2공구)(13차분)	도로확포장 L=1.6km	'18.01.22~ '18.08.21	728,382	한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효돈~신례간 시(군)도 (28호선) 확포장공사 (1공구)(12차분)	도로확포장 L=1.77km	'18.01.22~ '18.12.21	732,341	한양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사업완료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공사 (6차분)	도로확포장 L=3.0km	'18.01.24~ '18.10.23	322,830	성은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토산1~2리 시(군)도(73호선) 확포장공사(4차분)	도로확포장 L=2.74km	'18.01.23~ '18.12.21	328,673	(주)풍전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관내 회전 교차로 개선공사	회전교차로 정비 22개소	'18.02.20~ '18.08.18	175,434	주양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12차분)	도로확포장 L=2.06km	'18.02.28~ '19.01.23	325,729	장원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사업완료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1차분)	교차로 개선 1식	'18.3.14~ '18.9.20	162,692	(주)오창토건	경쟁입찰	사업완료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확포장 L=1.0km	'18.3.26~ '18.10.21	166,930	도시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한남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18.6.25~ '18.12.21	140,569	용우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례1리 마을회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0.2km	'18.8.29~ '18.12.26	146,300	영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남원리(남대선) 농어촌도로(202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확포장 L=0.7km	'18.9.13.~ '18.12.11.	240,518	네오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306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확포장 L=1.33km	'18.9.13.~ '18.12.11.	434,040	(주)기흥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식	'18.02.07~ '18.12.26	119,464	영주종합건설 (주)	일반경쟁	사업완료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식	'18.02.07.~ '18.12.26	118,696	미래전력	일반경쟁	사업완료
중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식	'18.02.12.~ '18.12.26	119,755	삼광전력(주)	일반경쟁	사업완료
중산간도로 LED가로등기구 교체공사	LED등기구 271개소 교체	'18.05.09~ '18.06.14	69,314	㈜영주전기	일반경쟁	사업완료
민원요청지 가로(보안)등 시설공사(2차)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147개소	'18.07.16~ '18.10.13	65,510	태성전설(주)	일반경재	사업완료
가로등 부적합 시설물 정비공사(단가계약)	부적합시설물 정비 1식	'18.06.27~ '18.12.21	83,720	㈜제이원에프	일반경쟁	사업완료
토평초교 개설도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시설 26개소	'18.11.27~ '18.12.21	85,628	㈜강한건설	일반경쟁	사업완료
민원요청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121개소	'18.11.22~ '18.12.20	63,664	㈜성원전력	일반경쟁	사업완료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정비공사	분전함 제어시스템 210개소, 관제1식	'18.11.06~ '18.12.20	90,579	㈜우성전력	일반경쟁	사업완료
공량단가사업 유지보수용 가로(보안)등 자재(램프, 안정기)구입	램프 300EA 안정기 300EA	'18.01.29~ '18.02.18	21,090	㈜강산조명	경쟁입찰	구매완료
공량단가사업 유지보수용 LED 가로(보안)등기구 및 암대 구입	LED등기구 180EA	'18.05.04~ '18.06.03	53,100	대원전기산업	경쟁입찰	구매완료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18건)			2,637,863
서귀포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반사경 정비 1식	2018.1.31. ~2018.12.15.	130,865	㈜공간피엔씨	경쟁입찰	완료
2018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무인교통단속장비 8대 설치	2018.5.4. ~2018.6.22.	359,011	㈜세경	경쟁입찰	완료
2018년 교통사고 예방 교차로 개선공사	정방연로 교차로 개선 1식	2018.3.28. ~2018.6.22.	150,000	㈜알앤디	경쟁입찰	완료
2018년 교차로개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교통신호기 설치 4개소	2018.7.20. ~2018.10.17.	240,445	대도전기공사	경쟁입찰	완료
2018년 하반기 교통사고예방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2018.9.17. ~2018.11.22.	113,254	삼부환경산업(주)	경쟁입찰	완료
2018년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횡단보조 조명등 설치 43개소	2018.10.26. ~2018.12.21	146,959	㈜석광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완료
공엉버스 정비차량 조달구입	소형 화물트럭 1대	2018.3.14. ~2018.4.25	23,727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공영버스(소형) 차량 조달구입	버스구입 5대	2018.3.14. ~2018.5.28.	294,07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동복) 구입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동복) 지급	2018.10.31. ~2018.11.20.	25,380	레망유니폼	수의계약	완료
공영버스 타이어 조달구입	스노우 타이어 구입 216개	2018.12.5. ~2018.12.28.	78,194	W타이어	경쟁입찰	완료
2018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조달구입	무인단속장비 15대 구입	2018.4.2. ~2018.6.4.	324,113	㈜하나 씨엔에스	일반경쟁	완료
동홍동행정복지센터 남측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86면	2018.2.9. ~2018.6.9.	136,431	오창토건	경쟁입찰	완료
1분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234면	2018.3.19. ~2018.6.16.	149,050	재현건설	경쟁입찰	완료
2분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323면	2018.6.26. ~2018.9.23.	134,267	시원건설	경쟁입찰	완료
4분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138면	2018.11.26. ~2018.12.26.	128,740	(주)기흥	경쟁입찰	완료
동홍동사무소 남측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재생아스콘)조달	주차장 조성 86면	2018.2.9. ~2018.6.9.	54,815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일반경쟁	완료
동홍동 시민회관 동측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순환아스콘)조달	주차장 조성 86면	2018.2.9. ~2018.6.9.	32,558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일반경쟁	완료
2018년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공사	보행자도로 개설 및 노상주차장 설치	2018.9.10. ~2018.12.8.	115,975	지안건설(주)	수의계약	완료

❍ 상하수도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14건)			2,637,495
2018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 하수도준설V=865㎥ (L=85.8km) ․ 폐기물처리450ton ․ CCTV촬영 L=500m	2018-02-08 ~ 2018-10-26	154,141	한마음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8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 하수도준설V=974㎥ (L=115km) ․ 폐기물처리506ton	2018-02-05 ~ 2018-12-14	172,260	백록개발	경쟁입찰	완료
안덕면 동광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 상수도관 부설(주철관) D80mm, L=1153m	2018-03-20 ~ 2018-06-17	143,449	유창건설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시 신효동 노후관 교체공사	․ 상수도관 D80mm, L=578m D50mm, L=432m, 개인전18개소	2018-03-26 ~ 2018-06-18	125,147	유정건설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시 상효동 노후관 교체공사	․ 상수도관 D50mm, L=820m, 개인전5개소	2018-03-27 ~ 2018-06-18	141,598	태승건설	경쟁입찰	완료
서홍동 남성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 상수도관 D80mm, L=664m D50~40mm L=555m, 개인전58개소	2018-04-09 ~ 2018-06-27	156,600	승진건설	경쟁입찰	완료
신시가지인근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 상수도관 부설 D50mm, L=413m D80mmL=362mm	2018-03-28 ~ 2018-06-25	184,423	현일건설	경쟁입찰	완료
남원읍 남원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 상수도관 부설 D100mm, L=769m D35mmL=76m	2018-04-02 ~ 2018-06-22	116,136	대현토건	경쟁입찰	완료
표선면 가시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 상수도관 부설 D80mm, L=958m, D50mm, L=203	2018-03-28 ~ 2018-08-24	263,290	효성건설	경쟁입찰	완료
보성초등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오수관로(D300mm) 신설 L=552m	2018-04-09 ~ 2018-10-05	243,867	동신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완료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 상수도관 D75mm, L=1,654m	2018-05-11 ~ 2018-10-05	278,470	삼부포장건설	경쟁입찰	완료
안덕면 화순리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 상수도관 D80mm, L=2,706m, 개인전 147개소	2018-05-21 ~ 2018-11-16	557,340	주영토건	경쟁입찰	완료
2018년 서귀포시 절수기기 보급 시범사업	․ 절수기기 1식	2018-09-14 ~ 2018-12-10	80,124	대류산업(주)	경쟁입찰	완료
상수도 민원업무용 관용차량 구입	․ 화물트럭 1대	2018-12-11 ~ 2019-01-15	20,650	현대자동차	조달구입	완료

【 2019년 】

❍ 도시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25건)			7,453,426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도로개설: L=0.60km, B=15m	`19. 1. 10. ~`19. 3. 10.	181,069	승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일시정지 ('19.2.20)
동홍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개설사업(3차분)	도로개설: L=0.82km, B=15m	`19. 1. 16. ~`19. 4. 15.	74,490	영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확포장사업(2차분)	도로개설: L=1.05km, B=15m	`19. 1. 18. ~`19. 7. 16.	198,421	재영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개설사업(2차분)	도로개설: L=0.70km, B=25m	`19. 1. 21. ~`19. 9. 17.	245,714	㈜영주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3차분)	도로개설: L=1.30km, B=12m	`19. 1. 18. ~`19. 11. 13.	399,938	(주)남경산업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서상효간 (중로3-1-20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도로개설: L=0.60km, B=12m	`19. 1. 17. ~`19. 7. 15.	261,158	영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1-8,1-9호선) 개설사업(2차분)	도로개설: L=0.34km, B=10m	`19. 1. 21. ~`19. 4. 20.	61,470	우봉건설(주)	경재입찰	준공
동상효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0.15km, B=8m	`19. 1. 21. ~`19. 7. 19.	98,713	(주)남원건설	경쟁입찰	준공
중문도시계획도로 (중로2-56호선) 개설공사(4차분)	도로개설: L=0.82km, B=15m	`19. 1. 21. ~`19. 4. 20.	282,163	정우토건 주식회사	경쟁입찰	일시정지 ('19.2.20)
강정(동해물가든)~ 월평입구 도로개설공사(3차분)	도로개설: L=0.50km, B=15m	`19. 1. 21. ~`19. 5. 20.	118,749	오원종합건설유한회사	경쟁입찰	준공
수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3,2-5호선) 확장공사(2차분)	도로개설: L=0.36km, B=10m	`19. 2. 13. ~`19. 5. 13.	88,741	부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 개설공사 (2공구, 3차분)	도로개설: L=1.30km, B=12m	`19. 2. 25. ~`19. 5. 25.	147,008	㈜진일토건	경쟁입찰	준공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차분)	도로개설: L=2.80km, B=15m	`19. 4. 18. ~`19. 9. 14.	491,800	미듬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일시정지 ('19.8.22)
상예도시계획도로 (중로2-1-56호선) 인도포장공사	인도포장: L=0.63km, B=5m	`19. 5. 13. ~`19. 9. 9	88,972	다온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서호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공사	도로개설: L=0.25km, B=10m	`19. 6. 7. ~`19. 12. 3.	182,785	찬수종합건설 (주)	경쟁입찰	추진중
대정도시계획도로 (중로2-2-7호선) 개설사업	도로개설: L=0.08km, B=15m	`19. 9. 5. ~`20. 1. 2.	188,591	미성종합건설 (주)	경쟁입찰	추진중
수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3,2-4호선) 확장공사(3차분)	도로개설: L=0.36km, B=10m	`19. 9. 19. ~`19. 11. 17.	56,479	부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1,5호선) 개설공사	L=0.36km, B=8m	`19. 4. 15. ~`20. 10. 5.	573,713	부강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개설공사	L=0.11km, B=8m	`19. 2. 21. ~`20. 8. 19.	143,504	황보종합건설 (주)	경쟁입찰	준공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전기)	전기공사 1식	`19. 5. 14. ~`20. 5. 7.	140,186	한림전기	경쟁입찰	추진중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건축)	건축공사 1식	`19. 5. 14. ~`20. 5. 7.	1,763,643	세기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솜반천가는길)	판석포장 A=2,169㎡ (L=1,300m, B=1.5~2m)	`19. 6. 12. ~`19. 12. 14.	236,318	금오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야간경관개선)	가로등 및 조명시설 1식	`19. 6. 13. ~`19. 12. 20.	640,968	진흥기업	경쟁입찰	추진중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개설공사	L=0.20km, B=15m	`19. 6. 24. ~`20. 6. 17.	522,529	㈜고현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 사업(2차)	간판 디자인 개선 및 설치 1식	`19. 4. 12. ~19. 12. 30.	406,164	준광고기획	경쟁입찰	공사중

❍ 건설과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38건)			7,357,888
2019년 서부지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19.02.15~ '19.12.11	349,440	산방종합건설㈜ 대표주미경	경쟁입찰	사업추진 중
2019년 동부지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19.02.19.~ '19.12.15	342,938	지성종합건설㈜ 대표임지택	경쟁입찰	사업추진 중
2019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유지보수 1식	'19.03.15.~ '19.12.09	118,051	보성상공사 대표고점호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9년 서귀포시 관내 우수관거 및 집수정 준설공사	우수관거 준설 555㎥	'19.02.15.~ '19.06.19	87,145	대명건설㈜ 대표고태관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9년 토산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PC암거 설치(1.5 x 1.0) L=530.0m 아스콘포장A=2,413㎡	'19.03.22.~ '19.08.18	778,368	창흥건설㈜ 대표국현호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9년 신흥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신설(D800) L=127.0m 콘크리트포장 A=650㎡	'19.04.10.~ '19.07.08	83,880	(유)금록건설 대표강민경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9년 하례마을입구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L=166.0m	'19.03.18.~ '19.11.12	159,708	지안건설㈜ 대표김인행	경쟁입찰	사업완료
중앙로(1호광장~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8,953㎡	'19.04.10.~ '19.06.08	183,934	㈜수원건설 대표김재규	경쟁입찰	사업완료
태평로(서귀여고~서문로터리)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4,933㎡	'19.04.10.~ '19.06.08	121,371	마성토건㈜ 대표최영란	경쟁입찰	사업완료
중산간동로(토평사거리~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8,882㎡	'19.04.12.~ '19.06.10	185,983	태연산업㈜ 대표김기태	경쟁입찰	사업완료
일주서로(색달, 중문)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8,460㎡	'19.04.17.~ '19.06.15	95,213	태연산업㈜ 대표김기태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흥2리~태흥3리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신설(U형측구) L=275.0m	'19.04.29.~ '19.07.27	128,616	우남건설㈜ 대표고우성	경쟁입찰	사업완료
세화2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신설(U형측구) L=232.0m	'19.04.24.~ '19.07.22	132,357	㈜연일개발 대표한일승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효동 일원(1514-1번지) 인도 개설공사	인도 개설 L=361m (A=489㎡)	'19.05.13.~ '19.07.11	120,872	세호종합건설㈜ 대표 최은철 제주시 금천길13-10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서로(대신중학교 후문)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 L=320m 판석포장A=1,205㎡,아스콘포장A=1,292㎡	'19.07.02.~ '19.12.28	223,180	영진기업㈜ 대표김종배	경쟁입찰	사업추진 중
법화사 일원 길어깨포장공사	아스콘 포장 A=1,165㎡	'19.05.27.~ '19.07.25	57,927	㈜진일토건 대표김승을	경쟁입찰	사업완료
한남리 일원 길어깨포장공사	아스콘 포장 A=1,450㎡	'19.05.27.~ '19.07.25	69,400	동산토건㈜ 대표강숙희	경쟁입찰	사업완료
토평공업단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D450) L=268m, 집수정 설치 29개소 L형측구설치L=219m	'19.06.05.~ '19.09.30	91,211	세풍건설㈜ 대표이명실	경쟁입찰	사업추진 중
강정동(신서귀포교회 일원)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보행자도로 정비 L=117m (A=434㎡)	'19.06.21.~ '19.08.19	93,410	조일건설㈜ 대표 강임옥	경쟁입찰	사업완료
세화1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신설(D1000mm) L=273.0m	'19.06.25.~ '19.09.22	226,146	청보토건㈜ 대표 김성휴	경쟁입찰	사업완료
온평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신설(D450mm) L=233.0m	'19.06.24.~ '19.09.21	173,184	진훈건설㈜ 대표 강혜순	경재입찰	사업완료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13차분)	도로확포장 L=2.06km	'19.01.16.~ '19.10.15.	132,108	장원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사업추진 중
효돈~신례 시(군)도(28호선) 확포장공사(1공구)(13차분)	도로확포장 L=1.77km	'19.01.22.~ '19.05.21.	213,413	한양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사업완료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103호선) 확포장공사(8차분)	도로확포장 L=3.0km	'19.01.24.~ '19.05.23.	266,940	성은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도로확포장 L=1.0km	'19.01.28.~ '19.11.23.	386,940	도시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추진 중
시흥~용눈이간 시(군)도(58호선) 확포장공사 (1공구, 2차분)	도로확포장 L=3.44km	'19.02.19.~ '19.08.17.	200,000	주식회사 신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2차분)	교차로 개선 1식	'19.02.25.~ '19.03.26.	181,260	(주)오창토건	경쟁입찰	사업완료
의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19.02.28.~ '19.11.30.	167,570	고래개발(주)	경쟁입찰	사업추진중
하례2리~서성로간 저류지 시설공사	저류지 설치 4,567㎡	'19.03.11.~ ‘19.12.30	1,041,951	주식회사 천마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추진중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 식	'19.02.20~ '19.12.26	130,392	마하 주식회사	일반경쟁	사업추진 중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 식	'19.02.20~ '19.12.26	130,733	제원쏠라 주식회사	일반경쟁	사업추진 중
토평공단로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34개소	'19.02.27~ '19.03.25	67,606	㈜광현전력	일반경쟁	사업완료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115개소	'19.03.21~ '19.05.20	68,894	신영 전기공사	일반경쟁	사업완료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2차)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109개소	'19.06.13~ '19.08.21	62,994	보타리에너지(주)	일반경쟁	사업완료
하례리 고가교차로주변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보안)등 시설 57 개소	'19.06.12~ '19.08.12	115,133	지성전력	일반경쟁	사업완료
가로등 부적합 시설물 정비공사	부적합 시설물 정비 1식	'19.08.20~ '19.12.26	108,808	주식회사 흥산	제한경쟁	사업추진 중
남원읍 남원리 396일원 마을안길정비사업	마을안길 정비 L=102m	‘19.2.21.~ ‘19.6.21.	148,560	삼호건설(주)	일반경쟁	사업완료
상효동 655-4번지 일원 마을안길정비사업	마을안길 정비 L=440m	‘19.2.22.~ ‘19.5.22.	112,252	일화토건(주)	일반경쟁	일시정지 중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19건)			4,043,754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교통표지판 및 도로반사경 설치․보수 327개소	2019.2.7. ~2019.12.15.	128,871	도심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공사	고정식 5개소	2019.5.9. ~2019.7.17.	314,152	㈜CS	경쟁입찰	완료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교차로 구조개선	2019.6.16. ~2019.12.24.	270,643	㈜목성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전기공사	신호기 설치 8개소	2019.6.16. ~2019.12.24.	149,922	제일전기(주)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포시 버스정류소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버스정류소 1,574개소 유지보수	2019.1.28. ~2019.12.15.	171,060	서현산업(주)	경쟁입찰	추진중
표지판형 정류소 시설 디자인 개선공사	정류소 표지판 개선 30개소	2019.2.21. ~2019.4.21.	109,421	도심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확충 공사	비가림승차대 13개소	2019.3.19. ~2019.6.14	180,360	㈜시암	경쟁입찰	완료
공영버스(소형) 차량 조달구입	버스구입 4대	2019.2.21. ~2019.5.30.	237,19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하복) 구입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하복) 지급	2019.5.9. ~2019.7.18.	28,512	레망유니폼	수의계약	완료
2019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조달구입	무인단속장비 4대 구입	2019.4.23. ~2019.5.28..	89,560	㈜하나 씨엔에스	일반경쟁	완료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시행(건축)	2개층 증축공사(46면)	2019.6.17. ~2019.11.13.	1,577,268 (계약금액)	(주)영도종합건설	경쟁입찰	진행중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	2개층 증축공사(46면)	2019.6.21. ~2019.11.17.	111,097 (계약금액)	승일전력 주식회사	경쟁입찰	진행중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통신공사	2개층 증축공사(46면)	2019.6.26. ~2019.11.22.	116,768 (계약금액)	한신이엔씨	경쟁입찰	진행중
2019년도 1분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주차장 조성 53면	2019.2.28. ~2019.4.26.	27,189	주식회사 신한씨에스	일반경쟁	완료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주차장 조성 42면	2019.4.5. ~2019.6.20.	37,555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일반경쟁	완료
2019년 서홍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아스콘) 조달	주차장 조성(122면)	2019.6.12. ~2019.8.10.	51,921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일반경쟁	완료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건축(H빔) 조달	2개층 증축공사(46면)	2019.6.17. ~2019.11.13.	51,573	주식회사 코지스	일반경쟁	완료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건축(H빔 외 1종) 조달	2개층 증축공사(46면)	2019.6.17. ~2019.11.13.	32,579	주식회사 코지스	수의계약	완료
노상 주차무인기 설치 시범사업	노상 주차무인기 설치 시범사업	2019.8.2. ~2019.11.30.	358,110	에스앤에스(주)	수의계약	진행중

❍ 상하수도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13건)			1,731,720
2019년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 하수도준설 V=1,051㎥ ․ 폐기물처리546톤 ․ CCTV조사1,000m	2019-02-08 ~ 2019-12-31	208,293	정진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2019년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 하수도준설 V=660㎥ ․ 폐기물처리343톤 ․ CCTV조사1,000m	2019-02-11 ~ 2019-12-31	130,246	대명토건	경쟁입찰		추진중
2019년 제수변 신설 및 교체공사	․ 제수밸브: 120개소(D50~D150) ․ 감압밸브:1개소(D100)	2019-02-20 ~ 2019-06-18	140,171	세진환경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9년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 하수도준설 V=1,291㎥ ․ 폐기물처리671톤 ․ CCTV조사1,000m	2019-02-19 ~ 2019-12-31	253,605	조운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대정읍 상모리 형제해안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 우수관로 정비 208m	2019-03-12 ~ 2019-06-07	103,922	기완건설	경쟁입찰		완료
표선면 하천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 D100㎜, L=1,729m	2019-03-19 ~ 2019-08-07	239,174	로건	경쟁입찰		완료
남원읍 태흥리 1887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 D100㎜, L=1,469m	2019-03-21 ~ 2019-08-16	211,699	중원건설	경쟁입찰		완료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 D80㎜, L=509m	2019-03-19 ~ 2019-06-14	108,785	대명토건	경쟁입찰		완료
상효동 1263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 본관(D 50㎜): 780m	2019-03-28 ~ 2019-06-25	103,919	성완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9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216박스	2019-05-02 ~ 2019-12-31	36,432	(주)디앤디	수의계약		추진중
2019 절수기기 보급 시범사업	․ 절수기기 1식	2019-05-28 ~ 2019-08-26	94,995	제주다이브	경쟁입찰		완료
읍면 상수도 민원업무용 관용차량 구입	․ 화물트럭 2대	2019-01-23 ~ 2019-02-14	40,658	현대자동자	조달구입		완료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우편물봉합기) 구입	․ 우편물봉합기 1대	2019-02-13 ~ 2019-02-27	59,821	㈜시화	조달구입		완료

22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공사 100백만원 이상

【 2018년 】

❍ 도시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14건)	3,728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1-8호선) 개설공사	202	`18. 2. 1. ~`18. 7. 30.	□ 사업비: 188 → 202(증 14) □ 사업량: L= 0.34km, B=10m			□ 암검측 결과에 따른 터파기 수량 변경
지방도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 확포장공사 (1차분)	146	`18. 2. 5. ~`18. 5. 5.	□ 사업비: 159 → 146(감 13) □ 사업량: L= 0.60km, B=12m			□ 암검측 결과에 따른 터파기 수량 변경 □ 임목폐기물 파쇄에 대한 민원에 따른 위탁처리
서홍 도시계획도로(소로1-4, 2-4호선) 개설공사	229	`18. 2. 20. ~`18. 8. 18.	□ 사업비: 194 → 229(증 35) □ 사업량: L= 0.20km, B=8m			□ 암검측 결과에 따른 터파기 수량 변경 □ 소로2-8호선 연장 추가 반영
동상효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1차분)	127	`18. 2. 20. ~`18. 8. 18.	□ 사업비: 146 → 127(감 19) □ 사업량: L= 0.15km, B=8m			□ 옹벽설치 반대에 따른 전석쌓기 변경(전석 타현장 반입)
표선도시계획도로(소로2-15,20,21호선) 개설공사(2차분)	293	`18. 1. 26. ~`18. 12. 18.	□ 사업비: 226→ 293(증 67) □ 사업량: L= 0.47km, B=10m			□ 암검측 결과에 따른 터파기 수량 변경 □ 종점부 오수관로 기설치 구간 연장 축소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4차분)	124	`18. 1. 22. ~`18. 4. 21.	□ 사업비: 148→ 124(감 24) □ 사업량: L= 0.60km, B=15m			□ 암검측 결과에 따른 터파기 수량 변경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 개설사업(1차분)	101	`18. 5. 9. ~`18. 11. 4.	□ 사업비: 184→ 101(감 83) □ 사업량: L= 1.05km, B=15m			□ 보상 지연으로 인한 벌개제근 물량 수정
동홍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개설사업(2차분)	467	`18. 1. 15. ~`18. 10. 10.	□ 사업비: 462→ 467(증 5) □ 사업량: L= 0.82km, B=15m			□ 현지 여건 변동 등에 따른 물량 정산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분)	405	`18. 1. 9. ~`18. 10. 5.	□ 사업비: 520→ 405(감 115) □ 사업량: L= 2.80km, B=15m			□ 현지 여건 변동 등에 따른 물량 정산
남원 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 개설공사	160	`18. 5. 29. ~`18. 12. 16.	□ 사업비: 129→ 160(증 31) □ 사업량: L= 0.15km, B=8m			□ 무진동 암파쇄 및 암검측 수량 반영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도로개설공사(1차분)	176	`18. 3. 27. ~`18. 11. 21.	□ 사업비: 360→ 176(감184 ) □ 사업량: L= 0.70km, B=25m			□ 보상 지연으로 인한 토공 물량 정산
중문~회수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확장사업(1차분)	534	`18. 5. 8. ~`18. 11. 3.	□ 사업비: 1,282→534(감748) □ 사업량: L=720m, B=35m			□ 예산부족으로 토지보상이 안되어 전체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일부 물량감소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10호선)개설공사	358	`18. 4. 12. ~`19. 11. 13	□ 사업비: 358 → 369(증 11) □ 사업량: L= 0.3km, B=8m			□ 벌개제근 및 임목파쇄 증가 □ 공법변경으로 당초 현장암 소할을 보조기층 구입으로 변경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 사업(1차)	406	`18. 3. 13. ~`18. 12. 19.	□ 사업비: 354→407(증 53) □ 사업량: 간판 규격 및 자재 변경 *알미늄 → 칼바늄, 방부목 등 - 포인트간판 96개소 → 92개소			□ 기존 설계된 간판은 획일적 디자인으로 업주 불만족 ☞ 간판디자인 의견 반영 □ 업주가 요구하는 간판 재료로 변경

❍ 건설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14건)	4,604
2018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 가공사	240	'18.01.29 ~ '18.11.24	□ 사업비: 177 → 240(증 63) □ 사업량: 1식 → 1식(물량조정)			‧토공 토사물량 정산 ‧포장물량 정산 ‧경계석, 가드레일 물량 정산
세화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328	'18.05.09 ~ '18.11.04	□ 사업비: 302 → 328(증 26) □ 사업량: 배수로770m → 배수로827m			‧횡수로관 물량 변경 ‧종점부 구간 연장
홍중로(태봉주택~중산간도로) 보행환경 조성공사(2차분)	343	'16.04.05 ~ '18.02.08	□ 사업비: 345 → 343(감 2) □ 사업량: L형측구 454m, 판석포장1,207㎡ → L형측구 80m, 판석포장 1,803㎡			‧L형측구 물량 조정 ‧판석포장 물량 조정 ‧데크 설치 물량 조정
신흥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205	'18.05.26 ~ '18.12.20	□ 사업비: 208 → 205(감 3) □ 사업량: 집수정11개소 → 16개소			‧굴착시 암반을 실측한 결과 반영(연암물량 296㎥→568㎡) ‧집수정 추가(3개소 : 300*400, 2개소 : 1000*1000)
수망리 배수로 정비공사(2차분)	272	'18.10.01 ~ '18.12.27	□ 사업비: 267 → 272(증 5) □ 사업량: 배수로 811m→830m			‧배수로 연장 변경 ‧폐기물물량 반영
고성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시행	272	'18.05.09 ~ '18.11.05	□ 사업비: 359 → 272(감 87) □ 사업량: 배수로 L=494m, 침투조 14개소			‧U형 및 침투집수정 터파기(암물량) 조정
수산2리 수산체육공원 진입도로 정비공사	194	'18.01.30 ~ '18.04.30	□ 사업비: 182 → 194(증 12) □ 사업량: 아스팔트절단 (0m→1,895m), 아스팔트포장깨기(0㎥→16㎥)			‧기존도로 포장면 상태가 불량한 구간 절삭 후 표층재포장 반영 ‧공사구간 내 침하된 도로 포장 반영
화순해안로 인도시설 교체공사	344	'18.06.21 ~ '18.12.17	□ 사업비: 267 → 344(증 77) □ 사업량: 도로경계석(2,333m→2,333)			경계석 규격 변경
토산1~2리 시(군)도(73호선) 확포장공사(4차분)	328	'18.01.23 ~ '18.12.21	□ 사업비 : -전체분 : 1,561→1,635 - 4차분 : 312 → 328 □ 사업량 : L=2.74km, B=12m			차선도색 도료 변경, 개인 진입로 건널목 추가 및 각 공종별 물량 정산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103호선) 확포장공사(6차분)	322	'18.01.24 ~ '18.10.23	□ 사업비 : -전체분 : 1,808→1,947 - 6차분 : 348 → 322 □ 사업량 : L=3.1km , B=15m			보강토 옹벽 추가, 전석쌓기 물량 감, 터파기 암 물량 감 및 시공물량 정산
효돈~신례간 시(군)도(28호선) 확포장공사(2공구,13차분)	728	'18.01.22 ~ '18.08.21	□ 사업비 : -전체분 : 3,391→3,453 -13차분 : 726 → 728 □ 사업량 : L=1.6km, B=15m			물가변동 반영, 차선도색 도료 변경, 전석쌓기 추가 및 시공물량 정산
서귀포시 관내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175	'18.02.20 ~ '18.08.18	□ 사업비 : 143→175 □ 사업량 : 회전교차로 정비 20개소			미끄럼방지 포장 삭제, 노후 시설물(규제봉) 정비 물량 추가, 교통사고 예방용 발광형 표지판 추가 및 시공 물량 정산
효돈~신례간 시(군)도(28호선) 확포장공사(1공구,12차분)	732	'18.01.22 ~ '18.12.21	□ 사업비 -전체분 : 3,727→3,731 -12차분 : 785 → 732 □ 사업량 : L=1.83km, B=15m			터파기 암 물량 감, 차선도색 도료 변경, 보강토 물량 감, L형 옹벽 추가 및 시공물량 정산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정비공사	92	'18.11.06 ~ '18.12.20	□ 사업비 : 82→92(증10) □ 사업량 : 양방향제어기 180개소→195개소 노후분전함 2면 → 15면			노후제어함 교체 및 양방향제어기 수량 증가

❍ 교통행정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6건)	726
2018년 교통사고 예방 교차로 개선공사	109	2018.3.26. ~2018.6.25.	152			․ 수목이식, 계기함 이설, 신호등 굴착공사 추가 등
동홍동행정복지센터 남측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107	2018.2.9. ~2018.6.9.	138			․ 설계와 현황의 차이로 인한 터파기 물량 조정 ․ 경계석 규격 조정 및 물량 오류 조정 ․ 암발생 물량 없음에 따른 깬잡석 구입물량 증가 ․ 가로등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한 ELP관 매설 물량 반영
1분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133	2018.3.19. ~2018.6.16.	150			․ 설계와 현황의 차이로 인한 흙깎기 물량 조정 ․ 현장주변 건축물들로 인한 무진동 암파쇄 공법 적용 ․ 주차선 설치 물량 누락에 따른 적용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2분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134	2018.6.26. ~2018.9.23.	154			․ 설계와 현황의 차이로 인한 흙깎기 물량 조정 ․ 경계석 설치 누락분 반영 ․ 주차선 설치 말뚝 누락분 반영
4분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128	2018.11.26. ~2018.12.26.	132			․ 토지주 변심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2018년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공사	115	2018.9.10. ~2018.12.8.	113	114	115	․ 현장여건에 맞게 인도 조정 ․ 아스콘 전면포장 추가 ․ 경계석 , 볼라드 등 관급자재 변경

❍ 상하수도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9건)		2,252
남원읍 남원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120	2018.4.2. ~ 2018.6.30.	119				• 굴곡부 절감을 위한 일부 관로 매설구간 변경(콘크리트 포장⇒노견 ) • 토공 : 암 발생에 따른 물량변경 • 관매설 L=56m 추가 ⇒ 관망도상과 현장 관구경 상이
안덕면 동광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121	2018.3.20. ~ 2018.6.17.	147				• 지장물로 인한 관로 매설구간 변경노견(L=913m)⇒아스팔트 • 토공: 암 미발생 • 제수밸브 관경 변경(80mm⇒65mm)
서귀포시 신효동 노후관 교체공사		133	2018.3.26. ~ 2018.6.23.	129				• 토공 : 암 발생에 따른 물량변경 • 사유지침범 구간 삭제(D50mm L=176m) • 개인지선 6개소 추가
서홍동 남성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158	2018.4.9. ~ 2018.7.07.	160				• 급수관(D25mm L=124m)추가 • 기타 현장 실정에 맞게 변경
신시가지인근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180	2018.3.28. ~ 2018.6.25.	189			• 토공 : 암 미발생 • 상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제수변 추가설치(4개소⇒20개소)
표선면 가시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283	2018.3.28. ~ 2018.8.27.	271			• 토공 : 암 미발생
안덕면 화순리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597	2018.5.17. ~2018.11.16.	574			• 상수도 매설구간 연장 추가(L=107m) • 개인전 폐전가옥 발생에 따른 물량 감소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293	2018.5.11. ~ 2018.10.7.	289			• 토공 : 암 미발생 • 인도부 지장물로 인한 노선 변경 (인도⇒차도, L=529m)
보성초등학교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367		2018. 4. 9. ~ 2018. 10. 5.	243				• 인성리 마을회 민원(공사반대)으로 인한 공사구간 감소 ⇒ L=552m → L=159m

【 2019년 】

❍ 도시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11건)	1,667
수산리 도시계획도로(소로1-3,2-5호선) 확장공사(2차분)	88	`19. 2. 13. ~`19. 5. 13.	□ 사업비: 132→ 88(감 44) □ 사업량: L= 0.36km, B=10m			□ 합류관을 우수관으로 사용 우수공 수량 감소 □ 기타 현지 여건 변동 등에 따른 물량 정산
동홍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개설사업(3차분)	74	`19. 1. 16. ~`19. 4. 15.	□ 사업비: 71→ 74(증 3) □ 사업량: L= 0.82km, B=15m			□ 동홍 주공6단지 교차로 구간 안전시설 조정 □ 물가변동 계약금액 변경
강정(동해물가든)~월평입구 도로개설공사(3차분)	118	`19. 1. 21. ~`19. 5. 20.	□ 사업비: 141→ 118(감 23) □ 사업량: L= 0.50km, B=15m			□ 농경지 진출입로 추가 포장 □ 차선도색 추가 시공 반영 □ 미끄럼방지포장 추가시공 □ 현지 여건 변동등에 따른 물량 정산
지방도1132~서상효간 (중로3-1-20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261	`19. 1. 17. ~`19. 7. 15.	□ 사업비: 265→ 261(감 4) □ 사업량: L= 0.60km, B=12m			□ 교통통제 및 우회로 안내를 위한 교통신호수 증
동상효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공사(2차분)	98	`19. 1. 21. ~`19. 7. 19.	□ 사업비: 90→ 98(증 8) □ 사업량: L= 0.15km, B=8m			□ 우수 관저고 상향에 따른 토공수량 변경 및 오수펌프장 신설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 (중로3-22호선) 개설공사(2공구, 3차분)	147	`19.02.25. ~ `19.05.25.	□ 사업비: 149→ 147(감 2) □ 사업량: L= 1.3km, B=12m			□ 주요공종 변경 - 당초: 우수시설 설치 - 변경: 상하수도 매설 및 포장 등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1-8,1-9호선) 개설사업(2차분)	61	`19. 1. 21. ~`19. 4. 20.	□ 사업비: 60→ 61(증 1) □ 사업량: L= 0.34km, B=10m			□ 암검측 결과에 따른 터파기 수량 변경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확포장사업(2차분)	198	`19. 1. 18. ~`19. 7. 16.	□ 사업비: 215→ 198(감 17) □ 사업량: L= 1.05km, B=15m			□ 관저고 조정으로 인한 관보호공 삭제 □ 오수, 상수, 농업용수 개인전 공조 추가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개설사업(2차분)	245	`19. 1. 21. ~`19. 9. 17.	□ 사업비: 246→ 245(감 1) □ 사업량: L= 0.70km, B=25m			□ 기존도로 접속 부 종단조정 □ 농경지 진출입로 추가설치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234	`19. 1. 10. ~`19. 3. 10.	□ 사업비: 181→ 234(증 53) □ 사업량: L= 0.60km, B=15m			□ 암검측 결과에 따른 터파기 수량 변경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개설공사	143	`19. 2. 21. ~`19. 8. 19.	□ 사업비: 143 → 149(증 5) □ 사업량: L= 0.11km, B=8m			□ 현장 암검측 결과예 따라 흙깍기 및 터파기 수량 변경

❍ 건설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15건)	3,948
2019년 토산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447	'19.03.22 ~ '19.08.18	□ 사업비: 447 → 447(-) □ 사업량: 터파기(암)2,184㎥, 집수정0개소→ 터파기(암) 1,909㎥, 집수정 13개소			‧현장조사에 따른 배수로 물량 조정 ‧토공 토사물량 정산
2019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18	'19.03.15 ~ '19.12.09	□ 사업비: 118 → 118(-) □ 사업량: 물량조정			‧기존 단가계약 체결된 수량을 차선도색 유지보수 수량에 맞게 시공물량 변경
2019년 신흥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116	'19.04.24 ~ '19.8.21.	□ 사업비: 84 → 116(-) □ 사업량: -측구수로 설치 0m ⇒ 38m -아스팔트 포장 5㎡ ⇒ 29㎡			‧도로 측구수로 설치에 따른 물량 변경
2019년 하례마을입구 배수로 정비사업	174	'19.03.18 ~ '19.11.12	□ 사업비: 160→ 174(증 14) □ 사업량: -투수콘포장 : 60㎡ ⇒ 360㎡			‧투수콘포장 면적 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
중앙로(1호광장~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277	'19.04.10 ~ '19.06.08	□ 사업비: 183→ 277(증 94) □ 사업량:재포장 8,953㎡ ⇒ 13,829㎡			‧재포장 물량 추가반영 ‧차선 도색 물량 추가반영
중산간동로(토평사거리~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215	'19.04.12 ~ '19.06.10	□ 사업비: 186→ 215(증 29) □ 사업량:재포장 8,882㎡ ⇒ 10,575㎡			재포장 물량 추가반영
세화2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140	'19.04.24 ~ '19.06.24	□ 사업비: 132→ 140(증 8) □ 사업량: 재포장 561㎡ ⇒ 679㎡			‧재포장 물량 추가반영
신효동 일원(1514-1번지) 인도 개설공사	118	'19.03.18 ~ '19.07.11	□ 사업비: 121→ 118(감 3) □ 사업량: 인도개설 L=361m			‧개거복개 구간 시공방법 변경
세화1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246	'19.06.25 ~ '19.09.22	□ 사업비: 226→ 246(증 20) □ 사업량: 배수로 L=278m			‧배수로(U형측구 0.6×0.8) 추가 시공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13차분)	203	'19.01.16 ~ '19.10.15	□ 사업비 : -전체분 : 2,820→2,891 -13차분 : 132 → 203 □ 사업량 : L=1.98km			배수로 추가, 가드레일 추가 및 시공물량 정산
효돈~신례 시(군)도(28호선) 확포장공사(1공구) (13차분)	216	'19.01.22 ~ '19.05.21	□ 사업비 : -전체분 : 3,731→3,755 -12차분 : 192 → 216 □ 사업량 : L=1.83km			방지턱 물량 추가, 포장물량 추가, 배수로 추가, 돌담쌓기 추가 및 시공물량 정산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386	'19.01.28 ~ '19.11.23	□ 사업비 : -전체분 : 976→1,051 - 2차분 : 386 → 386 □ 사업량 : L=1.06km			물가변동 반영, 암 물량 증, 농업용수관로 추가 및 시공물량 정산
시흥~용눈이간 시(군)도(58호선) 확포장공사 (1공구, 2차분)	200	'19.02.19 ~ '19.08.17	□ 사업비 -전체분 : 1,840→1,844 - 2차분 : 200 → 200 □ 사업량 : L=1.81km			지반고 실측 물량 적용, 임목폐기물 추가, 암 물량 감 및 시공물량 정산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2차분)	186	'19.02.25 ~ '19.03.26	□ 사업비 -전체분 : 313→353 - 2차분 : 146 → 186 □ 사업량 : L=0.46km			가로등 이설, 표지판 설치, 전석쌓기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하례2리~서성로간 저류지 시설공사	1,016	'19.03.11 ~ '20.04.3	□ 사업비 : 1,041→1,016 □ 사업량 : A=4,567㎡			터파기 암 물량 감, 관리도로 변경, 방호석 추가 및 시공물량 정산

❍ 상하수도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7건)		1,160
상효동 1263번지 일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08	2019.3.28. ~ 2019.6.25.	107			• 터파기 토사물량 변경(824㎥⇒816㎥) • 관보호공 물량 증가(0㎥⇒0.36㎥)
표선면 하천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255	2019.3.19. ~ 2019.8.15.	250			• 터파기 암물량 변경(0㎥⇒115㎥) • 우수박스 하월구간 변경 및 관접합 변경 • 우수박스 콘크리트 포장구간 터파기 현장여건 반영
남원읍 태흥리 1887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231	2019.3.21. ~ 2019.8.17.	225			• 타공사 중복구간포장물량 변경 (콘크리트 62㎥⇒9㎥, 아스콘 990㎡⇒774㎡) • 터파기 암물량 변경(0㎥⇒293㎥)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107	2019.3.19. ~ 2019.6.16.	114			• 터파기 암물량 변경(0㎥⇒112㎥) • 급수관 수량 누락분 반영(L=79m)
2019년 제수변 신설 및 교체공사		146	2019.2.20. ~ 2019.6.19.	147			• 제수변 수량 변경(감 6개소) • 관접합 변경(150mm PFP⇒주철, 39개소)
대정읍 상모리 형제해안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115		2019. 3. 12. ~2019. 6. 7.	107			• 암터파기 수량 변경에 따른 감소 ⇒ 195㎥ → 167㎥
남원읍 태흥2리외 1개소 우수관로 정비공사	198		2019. 5. 7. ~2019. 9. 3.	219			• 기존 지장물(VR관 D800mm)로 인한 선형변경 ⇒암거(1.5×1.5m) L=99.0m → 암거(1.5×1.5m) L=98.0m, 전석쌓기 68㎡, 판석포장 65.2㎡ • 배수로(U형측구) 신설로 인한 민원사항으로 주택 및 농가 등 진입로 포장 ⇒콘크리트 포장 15.0㎡ → 44.0㎡

23		수의계약 현황

※ 수의계약 20백만원 이상, 인쇄물 제외

【 2018년도 】

❍ 도시과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계(5건)		186,420
현수막게시대 제작설치공사	노후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47,855	(주)공공디자인 그룹 아카데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현수막게시대 보수공사	노후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20,100	(주)금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현수막게시대 현판시트 교체공사	노후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25,651	㈜태화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서귀포다움 돌담정비사업	서귀포시내 돌담정비 1식	46,727	(주)승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서귀포다움 화단 재정비 사업	서귀포시내 식재공사 및 자연석 놓기 1식	46,087	(주)금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 건설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12건)		458,226
서귀포시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서부)	·과속방지턱 35개소 정비	28,420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18년 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정비공사(서부)	·표지판 69개소 설치 ·차선도색 2.7km	38,920	㈜씨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18년 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정비공사(동부)	·표지판 87개소 설치 ·차선도색 0.47km	43,660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서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2,820	주식회사 씨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3,180	주식회사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3,000	명부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신례리 마을안길 주변 도로 복구공사	도로 포장 복구 L=0.2km	32,900	주식회사 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관내 교량 교면 보수공사 (제7산록교 외 2개소)	소파보수 1식	20,880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효돈~신례간(하례리 마을) 군도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설치 22개소	36,177	(주)세경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민원요청지 가로(보안)등 시설공사(1차)	가로(보안)등 126개소 시설	44,608	대명이엔지(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신시가지일대 LED가로등기구 교체공사	LED등기구 185개소 교체	46,525	주식회사 삼성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중문천제연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45개소 교체	37,136	㈜아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6건)		233,729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동복) 구입	운전원 근무복 구입 (셔츠 및 바지 등)	25,380	레망유니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직접생산인증기업
2018년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반사경 정비 1식	41,370	아라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마목	여성기업
2018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교통신호 제어기 2대, 교통신호등 18조, 신호등주 6본 등	49,032	㈜아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마목	여성기업
2018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안내표지판 164개, 안내표지판 POLE 40개	46,287	㈜공공디자인 그룹아카데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마목	여성기업
신시가지 삼주아파트 동측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무료주차장 조성 (82면·3,200㎡)	37,540	칠십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마목	여성기업
2018년도 상반기 무료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식	34,120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마목	여성기업

❍ 상하수도과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계(27건)		1,007,095
성산읍 고성리 1399-7번지외 5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 하수도 긴급보수 6개소	43,735	청송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보목동 제지기오름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 오수관거(D400mm), L=103m ․ 상수도관(D65mm), L=86m	35,208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위미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 상수도관 부설(HI-3P) D50mm, L=234m	44,223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태흥리 1095-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 상수도관 부설(HI-3P) D50mm, L=224m, 개인전5개소	35,519	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공천포교차로인근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 상수도관 부설(HI-3P) D35mm, L=290m, 급수전3개소	29,587	대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보목동 283번지 인근 민원발생지 공사	․ 상수도관(PFP) D32mm, L=155.0m, 개인전5개소	23,436	유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포교회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오수관로(D200mm) 신설 L=220m	46,130	와이케이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의귀리 1878번지 인근 민원발생지 공사	․ 상수도관(SPOL) D35mm, L=345m, 개인전:4개소	34,821	세나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신산리 198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오수관로(D200mm) 신설 L=88m ․ 압송관(D80mm) 신설 L=25m	27,700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예래동 주민센터 인근 민원발생지 공사	․ 감압밸브(D50mm) 1개소 ․ 감압밸브실(1.5W*2.0L×1.5H)1개소	26,398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표선면 표선리 637-5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우수박스(2.5m×1.5m)철거 L=60m	26,035	유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안덕면 화순교회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우수관로(500mm) 설치 L=195m ․ 맨홀설치 10개소	44,790	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고성리 외 1개소 민원발생지 공사	․ 고성리 상수도관(HI-3P) D25mm, L=30m, 개인전 3가구 ․ 수산리상수도관(HI-3P)D25mm, L=130m, 개인전1가구	21,326	세나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중문관광로 124 외 40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 누수처 수선공사 41개소	45,648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상효동 1351번지 외 14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 하수도 긴급보수 15개소	46,453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법환동 172-2번지 외 20개소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 우수관로 D300 접합부설 L=30m ․ 오수관로 D100 접합부설L=23m ․ 오수관로 D200 접합부설L=10m ․ 맨홀보수17개소	43,089	유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홍동 362-3번지 외 16개소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 하수도 긴급보수 17개소	45,663	금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법환동 873-3번지 인근 민원발생지 공사	․ 상수도관(PFP) D50mm, L=289.0m, 급수전:5개소	35,746	에스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중문 상지타운 B동 외 34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 누수처 수선공사 35개소	45,539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자구리공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오수관PE이중벽관 D250mm, L=102.5m 설치 ․ 오수맨홀4개소설치	43,911	와이케이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법환동 620번지 외 23개소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 하수도 긴급보수 24개소	46,877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토평동 831-1번지 외 1개소 일원 민원발생지 상수도관 교체공사	․ 토평동-상수도관(HI-3P) D35mm, L=200.0m, 개인전 3개소 ․ 상효동-상수도관(PE관) D32mm, L=88.0m,개인전1개소	21,513	삼호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지역 일원 누수처 수선공사	․ 누수처 수선공사 56개소	43,109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대포동 2184번지 외 20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 21개소	46,510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18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읍면) 실시설계용역	․ 상수관로 시설 (D50mm~D100mm, L=8.1km)	43,982	해진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표선면 가시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팔트:941톤,폐콘크리트:165톤	28,174	성진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팔트:831톤,폐콘크리트:359톤	31,973	성진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2019년도 】

❍ 도시과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계(3건)		94,960
동홍동 시민회관 옆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A=1,247㎡)	22,080	산방종합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현수막게시대 정비공사	노후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22,000	태화산업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현수막게시대 제작 설치공사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50,880	한라광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 건설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7건)		228,492
농업기술센터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 보수 : 1,314.2㎡ 노면표시보수 : 673.03㎡	12,350	현대건업㈜ 대표 좌운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3,840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아카데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서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3,950	주식회사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3,710	(주)씨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1식	44,618	주식회사 국보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하례2리~서성로간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도로표지판 설치 1식	25,160	명부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영락리 350번지 일원 농로정비사업	농로정비 L=70m	14,864	㈜용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9건)		608,853
공영버스 급속전기충전기 이설공사	오일시장 전기버스 급속충전기(2기) 이설	41,384	㈜아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	여성기업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하복) 지급	운전원 근무복 구입 (셔츠 및 바지 등)	28,512	레망유니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직접생산인증기업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조명등 유지보수 308개소	26,880	㈜한남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마목	여성기업
2019년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공사	버스정류소 조명등 65개소	40,260	㈜삼성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마목	여성기업
2019년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 29개소) 유지보수 용역	고정식 CCTV 29개소 유지보수	23,530	㈜하나씨엔에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자목	시설관리 기술보유
서호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무료주차장 조성 (87면·2,760㎡)	44,833	삼록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마목	여성기업
2019년도 상반기 무료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무료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5,110	혜승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마목	여성기업
2019년 상반기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노상주차장 유지보수 1식	20,234	양지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마목	여성기업
노상 주차무인기 설치 시범사업 조달	노상 무인주차기 구입	358,110	에스앤에스(주)	지방계약법 제25조 제4호 바목,사목	․ 제조, 공급자 직접 설치, 조립 또는 정비 ․ 특허품

❍ 상하수도과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계(13건)		489,359
서귀포시 일원 하수도 맨홀뚜껑 교체공사	․ 맨홀뚜껑 교체 42조	31,253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하예동 1798-4번지외 13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 하수도 긴급보수 14개소	46,811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신효동 1316-2번지 외 19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 하수도 긴급보수 20개소	47,101	삼호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온평리 971-3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 우수관(D450mm) L=100m ․ 오수관(D250mm) L=40m	45,646	유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걸매생태공원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 우수관 D400mm, L=41m, ․ 우수관 D300mm, L=20m ․ 우수맨홀-1개소, 트랜치배수로-2개소	45,641	와이케이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토평로 162일원 외 3개소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 집수정 설치 28개소, ․ 배수로 그레이팅 설치 L=60m 외 1식	44,110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한남리 758-1번지 일원 민원발생지 공사	․ 본관(D100㎜): 187m	35,124	명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하례1교차로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	․ 오수관로 설치 D200mm, L=106.7m ․ 맨홀신설 4개	30,094	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호동 1477-2번지 주변 오수관로 정비공사	․ 오수관로 D300mm L=47m ․ 맨홀신설 2개, ․ 배수설비4개소연결	28,666	에스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태흥리 1771-10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오수관 D300mm, L=60m ․ 오수맨홀 1개소	27,687	유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법환동 1073-3번지 외 27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 하수도 긴급보수 28개소 긴급보수 1식	44,258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태흥리 1887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페아스콘:257톤 - 폐아스콘(절삭):126.3톤 - 폐콘크리트:549.4톤	26,536	성진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19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216박스	36,432	(주)디앤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4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5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 개    요

○ 운용기간 : 2018. 1. 1. ~ 현재

○ 등록대상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 등록내역

(단위 : 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종료일
합 계 : 21건	3,850,583,700
2018년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54,141,000	2018-02-02	2018-10-26
2018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72,260,000	2018-02-05	2018-12-14
안덕면 동광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143,449,000	2018-03-15	2018-06-17
서귀포시 신효동 노후관 교체공사	125,147,000	2018-03-23	2018-06-18
서귀포시 상효동 노후관 교체공사	141,598,000	2018-03-26	2018-06-18
서홍동 남성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156,600,000	2018-03-27	2018-06-27
신시가지인근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184,423,000	2018-03-28	2018-06-25
남원읍 남원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116,136,000	2018-03-28	2018-06-22
표선면 가시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263,290,000	2018-03-28	2018-08-24
보성초등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55,867,000	2018-04-09	2018-10-05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278,470,000	2018-05-08	2018-10-05
안덕면 화순리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557,340,000	2018-05-17	2018-11-16
2019년 제수변 신설 및 교체공사	140,171,000	2019-02-20	2019-06-18
2019년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10,341,000	2019-02-08	2019-12-31
2019년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30,246,000	2019-02-11	2019-12-31
2019년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53,605,700	2019-02-19	2019-12-31
대정읍 상모리 형제해안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103,922,000	2019-03-11	2019-06-07
표선면 하천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239,174,000	2019-03-14	2019-08-07
남원읍 태흥리 1887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211,699,000	2019-03-15	2019-08-16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108,785,000	2019-03-19	2019-06-14
상효동 1263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103,919,000	2019-03-27	2019-06-25

26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018년】

❍ 건설과

시설물명	용역비 (천원)	진 단 결 과
3건	139,053
2종 시설교량 4개소	50,033	○제3산록교 : 안전등급 B ○제4산록교 : 안전등급 B ○제7산록교 : 안전등급 B ○한도교 : 안전등급 B
3종 시설교량 48개소	26,040	○ A등급 : 서신교 등 43개소 ○ B등급 : 서홍2교 등 3개소 ※ 새가름교 등 2개소는 재가설로 인한 미실시
서귀포시(동)관내 가로등 전기설비	62,980	가로등 분전함 293개소 - 적합 232개소, 부적함 61개소

【2019년】

❍ 건설과

시설물명	용역비 (천원)	진 단 결 과
2건	138,256
2종 시설교량 4개소	58,000	○중문2교 : 안전등급 B ○제8산록교 : 안전등급 B ○직사교 : 안전등급 B ○법호촌교 : 안전등급 B
서귀포시 관내 가로등 전기설비	80,256	가로등 분전함 611개소 - 적합 497개소, 부적합 114개소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 행정소송

【 도시과 】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제주지법 2017구합 6130 공사중지처분 취소청구 (1심)	우○○업 주식회사	○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청구 - 원고: 우○○업 주식회사 - 피고: 서귀포시장	○ '18. 1. 3.: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청구 ○ '18. 2. 2.: 답변서 제출(피고) ○ '18. 3.28.: 1차 변론 ○ '18. 5. 2.: 2차 변론 ○ '18. 7. 4.: 3차 변론 ○ '18. 9.19.: 원고소 기각(종료)
광주고법 2018누 1642 공사중지처분 취소청구 (2심)	우○○업 주식회사	○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청구 - 원고: 우○○업 주식회사 - 피고: 서귀포시장	○ '18.10.12.: 항소장 접수 ○ '19. 2.10.: 준비서면 제출(피고) ○ '19. 2.13.: 변론 ○ '19. 3.21.: 준비서면 제출(피고) ○ '19. 4.10.: 원고소 기각(종료)
대법원 2019두 40291 공사중지처분 취소청구 (3심)	우○○업 주식회사	○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청구 - 원고: 우○○업 주식회사 - 피고: 서귀포시장	○ '19. 5.20.: 상고장 접수 ○ '19. 7. 5.: 답변서 제출(피고) ○ '19. 8. 9.: 원고소 기각(종료) ○ '19. 8.12.: 소송 결과 확정
제주지법 2018구합 5141 기간연장 반려처분 취소청구 (1심)	현○○업 주식회사	○ 토석채취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원고: 현○○업 주식회사 - 피고: 서귀포시장	○ '18. 2.27.: 반려처분 취소청구 ○ '18. 3.27.: 답변서 제출 (피신청인) ○ '18. 8.29.: 1차 변론 ○ '18.12.19.: 2차 변론 ○ '19. 2.15.: 원고소 기각(종료)
광주고법 2019구합 1168 기간연장 반려처분 취소청구 (2심)	현○○업 주식회사	○ 토석채취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원고: 현○○업 주식회사 - 피고: 서귀포시장	○ '19. 3. 6.: 항소장 접수 ○ '19. 6.17.: 답변서 제출(피고) ○ '19. 6.19.: 1차 변론 ○ '19. 7.17.: 준비서면 제출(피고) ○ '19. 7.17.: 2차 변론 ○ '19. 8.14.: 원고소 기각(종료)
제주지법 2016구합 5260 손실보상금증액	홍○○	○ 중앙토지수요위원회 이의재결에 의해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증액 요구	< 1심 > ○ `15. 10. 5.: 손실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신청 - 대상토지: 성산읍 오조리 698-1번지, 오조리 675-6번지 ○ `15. 11. 1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재결 결정 - 수용개시일: `15. 12. 12. ○ `15. 12. 9.: 손실보상금 공탁 ○ `15. 12. 14.: 토지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자 변경 - 홍○○→제주특별자치도 ○ `15. 1. 5.: 이의신청 제출(오조리 698-1번지, 홍○○) ○ `16. 3.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변경(증액)하여 재결 결정 ○ `16. 4. 11.: 늘어난 손실보상금 수령 요청 ○ `16. 5. 9.: 손실보상금증액 소제기 ○ `16. 5. 20.: 늘어난 손실보상금 공탁 ○ `16. 6. 16.: 답변서 제출(피고) ○ `16. 7. 19.: 감정신청서 제출(원고) ○ `16. 7. 20.: 변론기일(감정평가 일자 추후 지정) ○ `16. 9. 1.: 감정인 지정결정 ○ `16. 10. 25.: 감정인 ㈜가온감정평가 법인 감정평가서 제출 ○ `17. 4. 7.: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수신자: 지토위, 중토위 감정평가사 - 제2공항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이익 반영여부 ○ `17. 4. 18.~20.: 사실조회회신 - 회신내용: 제2공항 개발이익 미반영 ○ `17. 5. 30.: 준비 서면 제출(피고) ○ `17. 5. 31.: 변론기일 ○ `17. 6. 7.: 화해권고결정 - 제2공항 개발이익을 반영한 법원 감정평가 결과 수용 결정(보상비 증액 34백만 원) ○ `17. 6. 27.: 종국(화해권고 결정) ○ `17. 7. 21.: 소송종결에 따른 추가 보상비 지급(34백만 원)
제주지법 2016구합 5291 손실보상금증액	오○○	○ 중앙토지수요위원회 이의재결에 의해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증액 요구	< 1심 > ○ `15. 11. 1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재결 결정 - 대상토지: 성산읍 오조리 698-1번지, 오조리 675-6번지 - 수용개시일: `15. 12. 12. ○ `15. 12. 9.: 이의신청 제출(오조리 675-6번지, 오○○) ○ `15. 12. 10.: 손실보상금 공탁 ○ `15. 12 .14.: 토지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자 변경 - 오○○→제주특별자치도 ○ `16. 3.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변경(증액)하여 재결 결정 ○ `16. 4. 11.: 늘어난 손실보상금 수령 요청 ○ `16. 5. 13.: 손실보상금증액 소제기 ○ `16. 5. 20.: 늘어난 손실보상금 공탁 ○ `16. 6. 22.: 답변서 제출(피고) ○ `16. 7. 4.: 감정신청서 제출(원고) ○ `16. 8. 4.: 감정인(이○○) 지정결정 ○ `16. 8. 19.: 감정평가서 제출 ○ `16. 10. 27.: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수신자 감정인(이○○) - 제2공항 개발이익 반영 여부 ○ `16. 11. 14.: 사실조회 회신 - 회신내용: 제2공항건설계획과 관계 없이 작성됨 ○ `16. 11. 14.: 준비서면 제출(피고) ○ `16. 12. 5.: 준비서면 제출(원고) ○ `17. 2. 21.: 화해권고결정 ○ `17. 3. 7.: 화해권고결정 수용의사 알림(서귀포시→제주지방검찰청) ○ `17. 3. 8.: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대한 부동의 결정(제주지방검찰청) ○ `17. 4. 11.: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수신자 : 지토위, 중토위 감정평가사 - 제2공항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이익 반영여부 ○ `17. 4. 18.~20.: 사실조회회신 - 회신내용 : 제2공항 개발이익 미반영 ○ `17. 7. 13.: 소송지휘요청(시→검찰) ○ `17. 9. 14.: 화해권고결정 접수 ○ `17. 9. 18.: 소송대리인 권범 변호사 의견 회신(수용 권고) ○ `17. 10. 30.: 확정증명원 접수(제주지방법원) ○ `17. 12. 6.: 소송종결에 따른 추가 보상비 지급(25백만원)

【 건축과 】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2017구합5052공사중지명령 취소

2017아1003 집행정지

(행정소송)

주식회사경○

〇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높이를 잘못 적용하여 허가하였으나, 본 허가사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마치고 절반이상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가 업무착오로 잘못된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다고 공사중지명령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되어야함

○‘17.02.13. : 소장접수

○‘17.03.24. : 집행정지 기각 결정

○‘17.04.12. : 1차변론

○‘17.05.18. : 설계변경 접수

○‘17.06.13. : 원고 소취하

○‘17.06.14. : 설계변경 허가

2017구합5359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

구○○

〇 남원읍 남원리 2408-3번지 상 건축 허가 당시 개발행위사항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해 건축 및 도로로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한 사항이며, 배치도상“단지내도로”로 표기한 사항은 도로의 위치지정 공고 사항이 아님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도로의 위치)에 관련하여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16.02.02. : 건축허가 접수

○‘16.03.23. : 건축허가

○‘17.03.21. : 착공연기

○‘17.03.31. : 도로의 위치지정 공고

요청 민원 접수

○‘17.04.05. :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불가 회신

○‘17.05.22. :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접수

○‘17.06.21. : 답변서 제출

○‘17.09.27. : 변론기일

○‘17.11.14. : 참고서면 제출

○‘17.11.15. : 각하

2017구합 5441

건축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

2019누1038

(광주고등법원)

↓

2019두52720

(대법원)

주식회사

상○

○○○

〇 건축불허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불허가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취소 요구

* 건축허가 불허처분

- 현 도로폭 유지상태에서

추가 가·감속차로 설치

미이행

- 화재발생시 인명구조 등  예방대책 미흡

※ 건축허가현황

- 건축지 : 서귀동 273-4외

3필지

- 용  도: 공동주택(130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 27,963.482㎡

(지하3,지상13층)

〇‘16.10.27. : 건축허가 접수

〇‘17.02.22. : 건축허가불허가처분

〇‘17.05.22. : 소장 접수

〇 `17.07.04. : 답변서 제출

〇 `17.10.18. : 1차 변론

〇 `17.11.29. : 2차 변론

〇 `18.01.17. : 3차 변론

〇 `18.03.14. : 4차 변론

〇 `18.04.19. : 현장검증

〇 `18.07.18. : 5차 변론

〇 `18.10.17. : 6차 변론

〇 `18.12.19. : 판결(원고패)

〇 `19.01.15. : 항소 접수

〇 `19.04.24. : 1차 변론

〇 `19.06.05. : 2차 변론

〇 `19.07.17. : 3차 변론

〇 `19.08.28. : 판결선고(항소기각)

〇 `19.09.11. : 상고장 접수

2018누

1345호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이○○

○「2016구합623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반려처분 취소」의 항소 건으로,

○ 민원접수 시 제출된 서류가 직인이 없는 등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원심판결(원고패)에 불복하여 항소함

○‘16.10.25.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반려

○‘18.45.25. : 1심판결(원고청구 기각)

○‘18.05.25. : 항소장접수

○‘18.08.20. : 답변서 제출

○‘18.08.22. : 1차 변론

○‘18.09.19. : 2차 변론

○‘18.10.15. : 현장검증

○‘18.11.21. : 판결(항소기각)

제주지법 2017구합

599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

㈜

씨OOO

OOOO

○ 강정동 3522-2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 상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국토법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개발행위 가능 규모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불가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주장

○‘17.03.02.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 처분

○‘17.11.03. : 소장 접수

○‘18.02.26. : 준비서면 제출

○‘18.09.20. : 현장검증

○‘18.11.14. : 1차 변론

○‘19.01.09. : 2차 변론

○‘19.04.03. : 3차 변론

○‘19.05.01. : 4차 변론

○‘19.05.29. : 판결(원고청구 기각)

제주지법 2018구합5202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광주고법(제주) 2019누1380

황○○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곶자왈 보전목적으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

○ 원고 측은 곶자왈의 ‘곶’  나무(숲) 등이 없어 훼손에 따른 곶자왈 기능 상실과 영어교육도시, 오설록 등 곶자왈 지역에 건축이 된 사항이 있음에 평등의 원칙 등으로 소송

○‘17.11.30. : 건축허가 접수

○‘17.12.29. : 산지전용협의 불가

○‘18.01.03. :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18.03.19. : 청구 소송 접수

○‘18.04.19. : 준비서면 제출

○‘18.05.29. : 원고 준비서면 도달

○‘18.08.29. : 추가 준비서면 제출

○‘18.08.29. : 변론기일

○‘19.04.15. : 현장검증

○‘19.05.22. : 변론종결

○‘19.07.10. : 판결(원고 패 기각)

○‘19.07.26 : 항소

제주지법 2018구합5967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칠성 ○○○○○○○○

○ 보전관리지역에 축사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지하수 및 토지 오염,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악취저감방안 미흡으로 인하여 중산간지역 보전목적으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

○ 원고측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지하수 및 토지가 오염될 우려가 없으며,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지 않고 악취저감 방안도 마련하였다는 사유로 소송

○‘17.8.2.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17.11.1. : 1차 건축허가 접수

○‘17.12.10. : 1차 건축허가신청 취하

○‘17.12.11. : 2차 건축허가 접수

○‘18.8.27. : 건축허가 불가 처분

○‘18.11.23. : 청구 소송 접수

○‘19.1.4. : 답변서 제출

○‘19.7.9. : 원고 준비서면 도달

○‘19.10.2. : 변론기일

제주지법 2018구합6106

파◯(유)

○ 신청부지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써 관광객들에게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연안관리법」 및 「건축법」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건축허가 불가 처분

○ 건축허가 처분사유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으로 인근토지주의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되어 소 제기

〇‘18.07.12.: 건축허가 접수

〇‘18.09.21. : 성산마을회 민원제기

〇‘18.10.08.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주 의견 제출

〇‘18.11.14. : 건축허가 불가처분

〇‘18.12.11. : 청구 소송 접수

〇‘19.02.18. : 답변서 제출

〇‘19.05.14. : 준비서면 제출

〇‘19.10.23. : 변론기일

제주지법 2019구합5247 사용승인취소

강○○외 70인

○ 분양숙박시설의 건축허가사항에 맞게 시공 완료 후 신청된 현장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 원고측에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설계변경 시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적정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된 변경허가는 무효이며, 사용승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소송

○‘16.9.13. : 건축허가

○‘18.9.12. : 1차 건축허가(변경)

○‘19.1.9. : 2차 건축허가(변경)

○‘19.1.11. :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19.1.30. : 건축물 사용승인

○‘19.3.16. : 청구 소송 접수

○‘19.4.22 : 답변서 제출

제주지법

2019구합

5599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반려

처분 취소

청OOO

(주)

○ 서호동 532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전용상수도인가 등과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보완 요청한 사항을 2회 미이행한 사유로 반려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주장

○‘18.10.30. :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 처분

○‘19.06.14. : 소장 접수

○‘19.07.31. : 답변서 제출

2019구합555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최○○

○ 건축허가(‘15.9.2)를 득하고,

착공신고(‘17.12.9)를 하였으나,

가설울타리만 설치한 채 실제

착공을 하지 않아 청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항이나,

실제 착공하였음을 주장하며

처분취소  요구함.

※ 건축허가현황

- 건축지 : 서귀동 224-3

- 용  도: 원룸형아파트 67세대, 제1종근생활시설

- 연면적 : 2,527.05㎡

(지하2,지상10층)

〇‘15.09.02. : 건축허가

〇‘16.03.28. : 건축(1차변경)허가

〇‘16.08.28. : 착공연기신청

〇‘16.11.09. : 건축물착공신고

〇‘18.10.30. : 청문실시

〇‘18.11.24. : 건축허가취소처분

〇‘19.02.15. : 행정심판 청구

〇‘19.04.18. : 재결(청구 기각)

〇‘19.06.03. : 소장접수

〇‘19.07.16. : 답변서 제출

【 건설과 】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번지 재남밭 일원 토지주 협의회 이○○	❍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 원고(이○○)의 주장 ․토지주 협의회는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여 실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곶자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곶자왈이라고 강변하면서,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 ❍ 피고(서귀포시)의 주장 ․곶자왈 보호지역 인가 여부로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곶자왈이면 그 자체로 그리고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되어 개발행위제한 대상이 타당하므로 사도개설 불허가는 타당함	《1심》 ․‘19. 07. 10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2심》 ․‘19. 09. 19 항소장 접수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주식회사 칼호텔 네트워크	❍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피고가 2018. 12. 14.자로 원고의 서귀포시 토평동 3245-48 도로 87㎡, 동홍동 3256 도로 387㎡, 동홍동 3257 도로 99㎡ 합계 573㎡ 위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청구	❍ `18. 6. 1. :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처분계획 통지 ❍ `18. 6.26.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18. 8.14. : 국유재산 원상회복 사전 통지 ❍ `19. 1. 7. :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제기 ＊사건명 :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001 ❍ `19. 1. 8. : 칼호텔, 계고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사건명 : 제주지법 2019아1000 ❍ `19. 2. 7. : 계고 집행 정지 결정(제주지방법원) ❍ 2019. 1. 22 피고 소송 수행자 지정 제출 ❍ 2019. 6. 7 원고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 상하수도과 】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제주지법 2019구합 5360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 취소	강○훈	•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서귀포시 강정동 4641-5번지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 취소 청구 - 원고: 강○훈 - 피고: 서귀포시장	• '19.04.08.: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취소 청구 • '19.05.07.: 답변서 제출(피고)
제주지법 2019아 1020 집행정지	강○훈	•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서귀포시 강정동 4641-5번지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 신청 - 원고: 강○훈 - 피고: 서귀포시장	• '19.04.08.: 집행정지 신청 • '19.04.11.: 심문기일 • '19.05.09.: 참고서면제출(피고) • '19.05.20.: 참고서면제출(원고) • '19.05.30.: 인용
제주지법 2019구합 532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한국○○○택공사	• 피고가 2018. 6. 18.자 원고에게 한 29,016,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청구 - 원고: 한국○○○택공사 - 피고: 서귀포시장	• '19.03.29.: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19.05.13.: 답변서 제출(피고)

□ 민사소송

【 도시과 】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제주지법 2016가단 55287 부당이득금	에스○ ○○○	원고는 본 사건토지(서홍동 286-11번지 도로 270㎡)를 2009. 4. 3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토지로, 토지가 도로로 포장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 및 무단 점·사용하고 있어 원고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	< 1심 > ○ `88. 4.: 당시 소유자(김○수) 보상금 지급 ○ `0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김○수→김○돈) ○ `09. 4. 3.: 매매를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김○돈→주식회사에스○○○○) ○ `16. 7. 4: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16. 8. 16.: 답변서 제출(피고) ○ `17. 1. 12.: 준비서면 제출(피고) ○ `17. 1. 17.: 소취하서 제출(원고)
대법원 2016다 266767 부당이득금	김○○	원고는 본 사건토지(동홍동 221-9번지 도로 330㎡)를 2014. 3. 31일자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2014. 4. 3.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로서, 1심, 2심 모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을 요구하자 소를 제기	< 3심 > ○ `83. 9.: 당시 소유자(권○○) 보상금 지급 ○ `14. 4. 3.: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권○○→김○○) ○ `14. 11. 24.: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16. 2. 5.: 판결(원고의 청구를 기각) ○ `16. 2. 29. : 항소장 제출 ○ `16. 4. 13.: 준비서면 제출(원고) ○ `16. 5. 18.: 답변서 제출(피고) ○ `16. 6. 7.: 준비서면 제출(원고) ○ `16. 6. 8.: 서증 제출(피고) ○ `16. 10. 27.: 항소기각(원고패) ○ `16. 11. 11.: 상고장 제출(원고) ○ `16. 12. 6.: 답변서 제출(피고) ○ `17. 1. 12.: 상고기각(원고패)
제주지원 2016가단 54154 토지인도	문○○	사건토지(호근동 855-4번지, 도로, 200㎡) 는 2010.10.29., 2013.9.25.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토지이며, 토지가 도로로 포장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으며,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원고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	< 1심 > ○ `84. 7. 10.: 지목변경(임야→도로) ○ `10. 9. 11.: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문○○ 지분1/2, 강○○ 지분 1/2) ○ `13. 9. 16.: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문○○ 전체 지분 소유) ○ `16. 5. 27.: 토지인도 소 제기 ○ `16. 9. 24.: 답변서 제출(피고) ○ `16. 12. 13.: 사실 조회신청서 제출 - 수신자 :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개설시기, 도로개설근거, 지방도 지정시기, 지방도 지정 근거, 도로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 유무 ○ `17. 1. 18.: 사실조회 회신 - 회신자: 제주특별자치도 ○ `17. 1. 20.: 변론기일 ○ `17. 2. 3.: 준비서면 제출(피고) ○ `17. 2. 8.: 준비서면 제출(피고) ○ `17. 3. 21.: 감정신청서 제출(원고) ○ `17. 3. 23.: 감정인((주)대한감정평가법인) 지정 결정 ○ `17. 5. 30.: 감정평가서 제출 ○ `17. 7. 14.: 변론기일(변론종료) ○ `17. 7. 29.: 참고서면 및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 `17. 11. 13.: 판결(원고의 청구를 기각)
제주지법 2017가단 52407 부당이득금 (본소)	김○○	사건토지(동홍동 1706-1번지, 도로, 676㎡)는 1971.12.13.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토지이며, 토지가 도로로 포장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으며,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원고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	< 1심 > ○ `86.: 당시 소유자(김○○) 보상금 지급 ○ `17. 3. 13.: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17. 4. 21.: 답변서 제출(피고) ○ `17. 5. 18.: 소취하서 제출(원고)
제주지법 2017가단 54014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제주 특별 자치도	과거 이 사건토지(동홍동 1706-1번지, 도로 676㎡)에 대한 보상금을 당시 소유자(김○○)에게 지급하였으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못한 토지에 대하여 늦게 남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반소 제기	○ `17. 4. 24.: 소유권 이전 서류 제출 요청 ○ `17. 5.: 소유권 이전서류 제출 ○ `17. 7. 31.: 화해권고결정 ○ `17. 10. 17.: 소유권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 54704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윤○민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818-5번지 과수원 588㎡, 강정동 3818-7번지 과수원 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2017.1.1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인 윤○원을 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	< 1심 > ○ `17. 1.: 당시 소유자(윤○원) 보상금 지급 ○ `17. 8. 2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제기 ○ `17. 9. 13.: 답변서 제출(피고) ○ `18. 3. 29. : 판결(원고 일부 승)
제주지법 2017가소 66905 부당이득금 반환	윤○○외 2인	이 사건 토지들은 201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들의 소유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1990년대 초반 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위 도로에 편입시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해 왔고 정당한 권원 없이 같은 방법으로 점유사용하면서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	< 1심 > ○ `17. 7.: 소유권이전(원고) ○ `17. 8. 28.: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17. 11. 9.: 답변서 제출(피고) ○ `17. 12. 29.: 감정평가서 제출 ○ `18. 4. 27.: 변론기일(변론종료) ○ `18. 5. 3.: 화해권고결정 ○ `18. 5. 17.: 이의신청서 제출(피고) ○ `18. 6. 7.: 변론재개신청&참고서면 ○ `18. 6. 7.: 변론재개결정 ○ `18. 6. 8.: 판결선고기일(변론재개) ○ `18. 6. 22.: 판결기일(속행) ○ `18. 7. 13.: 판결기일
서울고등법원 2018나 2020130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윤○민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818-5번지 과수원 588㎡, 강정동 3818-7번지 과수원 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2017.1.1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인 윤○원을 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	< 2심 > ○ `17.1.: 당시 소유자(윤○원) 보상금 지급 ○ `17. 8. 2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제기 ○ `17. 9. 13.: 답변서 제출(피고) ○ `18. 3. 29.: 판결(원고일부승) ○ `18. 4. 24.: 항소장접수 ○ `18. 7. 25.: 변론기일(속행) ○ `18. 9. 12.: 변론기일(변론종결) ○ `18. 10. 17.: 판결선고일(변론재개) ○ `18. 9. 12.: 변론기일(변론종결) ○ `18. 11. 28.: 판결(원고일부승)
제주지법 2018가단 5488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오○○	○ 서귀포시 상효동 825-13번지 과수원 53㎡, 상효동 825-14번지 과수원 457㎡ 에 대하여 2008. 12. 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협의한 것이므로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분할전 서귀포시 상효동 825-8 대 350㎡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 였으나 1987. 4. 27. 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분할 후 상효동 825-15 대 173㎡ 소유자 피고를 상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 1심 > ○ `08. 12.: 보상협의 소유권이전 ○ `18. 4. 20.: 소유권이전등기 소제기 ○ `18. 5. 30.: 답변서 제출(피고) ○ `18. 9. 20.: 변론기일(속행) ○ `18. 11. 15.: 변론기일(기일변경) ○ `19. 1. 31.: 변론기일(속행) ○ `19. 4. 18.: 변론기일(속행) ○ `19. 5. 23.: 변론기일(속행)-종료 ○ `19. 7. 4.: 판결선고(원고 패)
광주지법 2018가단 514564 부당이득금 청구	조○철 조○익	○ 이 사건 토지는 201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들의 소유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1990년대 초반 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위 도로에 편입시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해 왔고 정당한 권원 없이 같은 방법으로 점유사용하면서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	< 1심 > ○ `04. 3.: 소유권이전(원고2) ○ `11. 10.: 소유권이전(원고1) ○ `18. 5. 4.: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18. 6. 14.: 답변서 제출(피고) ○ `18. 9. 4.: 변론기일 ○ `18. 8. 21.: 소취하 제출(원고)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 5111888 손해배상 (기) 청구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 512435 민사합의부 사건	장○○ 외 8인	○ 이 사건 토지 동홍동 394-11번지, 중문동 1151번지 외 7필지, 월평동 531-1번지 외 4필지는 2007. 7. 4.~ 2010. 6. 24. 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 `07. 7.~2010. 6.: 보상협의 ○ `11. 10.: 소유권이전(원고1) ○ `18. 5. 23.: 손해배상(기) 소제기 ○ `18. 6. 29.: 답변서 제출(피고) ○ `18. 7. 3.: 준비서면 제출(원고) ○ `18. 9. 12.: 변론기일(속행) ○ `18. 11. 14.: 변론기일(속행) ○ `19. 2. 21.: 민사 합의부 사건 이송 ○ `19. 4. 1.: 변호사 선임 ○ `19. 5. 23.: 변론기일(속행) ○ `19. 6. 20.: 판결선고(원고 패)
서울동부지법 2019가단 134381 손해배상(기)	오○○외 17명	○ 이 사건 토지 신효동 234-4번지 외16필지로 2008.6.30.~2009.8.4.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 `19. 7. 12.: 항소장 접수 ○ `19. 7. 25.: 소송 대응방안 제출
서울고등법원 2019나 2029196 손해배상(기)	장○○ 외 6명	○ 이 사건 토지 동홍동 394-11번지, 중문동 1151번지 외 7필지, 월평동 531-1번지 외 4필지는 2007. 7. 4.~ 2010. 6. 24. 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심 > ○ `19. 7. 1.: 항소장 접수
제주지법 2019나 1306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오○○	○ 서귀포시 상효동 825-13번지 과수원 53㎡, 상효동 825-14번지 과수원 457㎡ 에 대하여 2008. 12. 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협의한 것이므로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분할전 서귀포시 상효동 825-8 대 350㎡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 였으나 1987. 4. 27. 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분할 후 상효동 825-15 대 173㎡ 소유자 피고를 상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 2심 > ○ `19.7.15.: 항소장 접수 ○ `19.9.6.: 대응방안 제출 ○ `19.9.9.: 변호사선임
제주지법 2019가단 60761 부당이득금	허○○외	○ 서귀포시 서호동 590-1번지 도로 588㎡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침해받고 있어 현재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요구를 주장함	< 1심 > ○ `19.8.22.: 소장 접수 ○ `19.9.6.: 대응방안 제출 ○ `19.9.24.: 답변서 제출

【 건축과 】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2018가 10582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우OOOO㈜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삼정G에듀)에 대하여 서귀포시가 학교용지부담금 1,147백만원을 부과/징수한 사항은 부당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18.02.28. : 소장 접수 ○‘18.03.26. : 소송수행자 지정 ○‘19.05.23 : 최종 변론 ○‘19.06.27. : 판결(원고청구 기각)

【 건설과 】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2017】 부당이득금반환 등 76건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원고 승 39건 ․ 원고 패 2건 ․ 화해권고결정 19건 ․ 소취하 2건 ․ 항소기각 1건 ․ 진행중 3건 ․ 기타 10건
【2018】 부당이득금반환 등 74건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원고 승 11건 ․ 원고 패 4건 ․ 화해권고결정 36건 ․ 진행중 16건 ․ 기타 7건
【2019】 부당이득금반환 등 35건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지급명령 1건 ․ 화해권고결정 5건 ․ 진행중 29건

30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 도시과 】

부서명	실행과제	추진사항	비고
도시과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	□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 ∙ 위 치 : 대정 구억리, 안덕 동․서광리 일원 ∙ 수립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 □ 주요내용 ∙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색채․높이계획, 경관계획 등 관리방안 수립 □ 추진상황 ∙`17. 2. 2.: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17. 3. 9.: 지역 이장단과의 간담회 개최 ∙`17. 4. 18.: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 ∙`17. 7.: 성장관리방안 수립 마을별 착수 설명 (구억․동광․서광리) ∙`17. 9.~`18. 7.: 성장관리방안 마을별 의견수렴 ∙`18. 7.~`18. 9.: 스터디그룹 구성 및 운영 □ 향후계획 ∙`18. 10.~12.: 주민의견수렴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마련 ∙`19. 상반기: 성장관리방안 수립 절차 이행 - 관계기관 협의,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과	□ 서귀포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 추진상황 ∙`16. 3.: 타당성 용역 착수 ∙`16. 3.~6.: 자료 수집 및 현장 조사 ∙`16. 7.~`17. 3.: 지역별 현황 분석 및 개발후보지 조사 ∙`17. 4.: 후보지 7개소 (동지역 2, 읍․면별 각 1개소) 확정 - 지역대표 등에게 사전설명 실시 ∙`17. 5. 19. / 6. 22. / 8. 29: 자문회의(3회) □ 도 자문단 자문의견 ∙토지가격 급상등, 미분양 사태 우려 등으로 사업성이 없는 소규모 개발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 향후계획 ∙전문가 자문의견 및 주거종합계획을 기초로 도에서 새로운 택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시행 추진
도시과	□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추진 ∙`17. 12.: 도시재생사업 선정(99억․월평) ∙`18. 2.: 월평주민설명회, 도의회의견청취 ∙`18. 3. ~ 7.: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18. 7.: 월평주민설명회, 도의회의견청취 ∙`18. 7.: 도시재생사업지구 제출 - 중앙(원도심) 1, 광역(대정) 1 ∙`18. 8.: 도시재생사업 선정(141억․대정) ∙`19. 2.: 주민공청회 개최(대정읍) ∙`19. 3.: 도시재생위원회 자문(대정읍) ∙`19. 4.: 주민설명회 개최(대정읍) ∙`19. 5.: 활성화계획 고시(월평동) ∙`19. 5.: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중앙동) ∙`19. 7.: 대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제출(국토교통부) ∙`19. 8.: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중앙동 안덕 사계리)

【 건축과 】

부서명	실행과제	추 진 사 항	비고
건축과	□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사업개요(현황) □ 포럼구성 : 12명 (대학교수, 건축사 등) □ 소요예산 : 25백만원(건축인문학강의, 포럼행사 운영, 회의수당 등) □ 건축포럼 기능 - 도시경관 중요 구성요소로서 서귀포다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가치분석 및 건축방향 모색 등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추진상황 □ 건축포럼 운영(1기. 2016. 10. 16 출범) 【 2016. 10월 ~ 2017. 12월】 - 인문학강좌, 시민원탁회의, 시민대토론회 개최 - 시정정책 공유 및‘서귀포다움’에 대한 현안사항 토론 - 서귀포 도시건축 시민백서 발간(1회차) □ 건축포럼 운영(2기. 2018. 3. 26 출범) 【 2018. 3월 ~ 2018. 12월】 -「서귀포다움」의 실현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연구과제 논의 - 서귀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도시건축 변천사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 서귀포 도시건축 시민백서 발간(2회차) □ 2019년도 건축포럼 운영계획 수립 및 세부계획 논의 : 2019. 3월 - 민간전문가 주도의 건축·도시의 방향성 및 토론 □ 서귀포 아카이브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 2019. 3월~11월 □ 예비건축주대상 내 집 짓기 건축 아카데미 공개모집 - 2019. 8. 2.~ 8. 28 □ 서귀포 옛 건물 사진전 공개모집 - 2019. 9. 10. ~ 10. 14. □ 추진계획 □ 2019. 09. : 예비건축주대상 내 집 짓기 건축 아카데미 운영(7주 과정) □ 2019. 12. : 서귀포 옛 건물 사진전시회 - 서귀포시청 전시실, 구 소라의 성 □ 2019. 12. : 시민대상 아카데미 개최 □ 2019. 3월~12월 : 서귀포 아카이브 구축 - 도시건축변천사 기초자료 조사 실시(3개지역)

【 교통행정과 】

부서명	실행과제	추진사항	비고
교통행정과	❍ 도심부 주차수요관리	❍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 주차장 복층화 추진: 1개소․137면(증축 46면) ∙ 공영주차장 조성: 1,550면 (공영 184면, 사유공한지 1,366면)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확대 지원 ∙ (‘18~‘19) 183개소․409면 조성 - 보조율 및 지원액 확대(50→90%, 최대 500만원) ❍ 차고지증명제 조기 안정화 추진 ∙ 시행 대비 대주민 홍보 집중 추진 ∙ (‘19.7월~8월) 차고지등록 1,200건 ❍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단속구간 확대 : 68.53 → 74.64km (129구간) ∙ 장비 확충 : 고정식 121개소, 차량탑재 12대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체계 개편(‘17.8.)에 따른 운행 노선 및 버스 확대 ∙ 기존 시내권 9개 노선·21대 → 읍면 + 시내 지선 22개 노선·33대 □ 도심관광지 순회 시티투어버스 운행 : 친환경 전기버스 3대 (보유 4대) □ 읍면지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형버스 투입 : 8대 (보유 9대) □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시간표 조정 지속추진 :‘19년 10회 조정 □ 버스 승차 환경 개선 사업 추진(‘19~) ∙ 비가림 승차대 설치 : 23개소 ∙ 승차대 안전조명 설치 : 70개소 ∙ 표지판형 정류소 시설개선 : 30개소

31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건축과 】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빈집정비 실적	2017	24	24	28
		2018	24	24	24
		2019	14	14	14 (9동 완료)

【 건설과 】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49개소 정비 (도전체)	10개소 정비 (서귀포시)	7개소 정비 완료

32		각종 TF팀 운영현황

【 교통행정과 】

명 칭	명 단		구성목적	활동실적
	직 급	성 명
차고지증명 T/F팀	행정6급	송창진	‘19. 2월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수정 의결되어 도 전역 확대 시행이 조기 추진됨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 업무추진을 위하여 T/F팀 구성	·대주민 집중 홍보 추진 ·읍면동 담당자 교육 ·서귀포시 임대 가능 차고지 정보 구축 ·읍면동 차고지증명 업무 추진상황 점검 ·차고지증명등록현황 - 1,200건(‘19.8월기준)
	행정7급	이진열
	행정8급	고현아
	전산8급	오현진

33		사업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건설과 】

시설물	현 황	관리부서		이관일
		변경전	변경후
도시계획도로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도로 L=1.03km, B=25.5m	국방부	서귀포시	2018.03.19.

34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 교통행정과 】

❍ 2018년도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인센티브
2018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국토교통부	2018.12.	우수	-	보통교부세 30,000천원

❍ 2019년도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인센티브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2019.6.	1위	-	특별교부세 95,000천원

부 서 별 요 구 자 료

도시과 소관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

4.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5.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

6.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8. 도시계획도로 현황

9.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10. 장기미집행시설 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및 일몰제 대책(최근 3년간)

11.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12.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13.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14.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15.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최근3년간)

16.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

17.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18.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19.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현황(최근 3년간)

20. 사도개설허가 현황 (최근3년간)

21. 도로 기부채납 현황

22.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23.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 난개발은 도시외곽 녹지공간을 잠식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함

❍ 제주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 대책 필요성 제기됨

가.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 운영

❍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도로는 불특정다수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도로임에 따라 그 사례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건축 등 개발행위를 위하여 미달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 강화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로 기부채납 기준 강화

나.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운영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없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필지수를 제한 ☞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이외의 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분할 기준 마련 ☞ 현재는 도시계획조례에 관련사항 반영

- 택지형태의 분할 제한, 분할 필지수 제한, 진입로 구획 분할 제한

다.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운영

❍ 건축 인허가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도로 지정을 통하여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고 건축하는 행위 등 난개발 확산 방지

❍ 건축 인허가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도로의 선별적 제한

- 맹지에 도로지정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 인허가 제한

- 도로 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필지 안쪽에 건축 인허가 지양

□ 추진현황

❍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 마련: `16. 2월

❍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마련: `16. 3월

❍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 마련: `16. 10월

- 여건 변화에 따른 지침 변경(`17. 6월 2일/`18. 12월 31일)

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0. 7.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 등 전반적인 재검토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키 위해

도시 기능,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등 재정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

❍ 사 업 비: 588백만원 (자체재원 100%)

❍ 사업기간: 2019. 1.~2020. 8.(20개월)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본방향

❍ 기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의 연속성 유지

❍ 여건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용도지역․지구 변경의 최소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및 불합리한 민원사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 추진현황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권한 위임(도→행정시): `16. 7월

❍ 재정비용역 추진 사업자 선정: `19. 1월

❍ 기초조사 및 읍면동별 착수설명(15회): `19. 2월~5월

❍ 전문가 및 관련부서 워킹그룹 구성 및 회의: `19. 6월~7월

❍ 도 및 행정시 업무공유 회의: `19. 8월~9월

□ 추진계획

❍ 재정비 기준마련 및 재정비(안) 작성: `19. 9월~10월

❍ 재정비(안) 주민 및 도의회 의견청취: `19. 10월~12월

❍ 관련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 추진: `20. 1월~5월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20. 6월

3.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는 서부권역의 성장거점으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에서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안덕면 동·서광리 일원

❍ 사업기간: 2017. 4.~2019. 12.

❍ 수립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

❍ 주요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색채·높이계획, 경관계획 등 관리방안 수립

□ 성장관리방안 추진방향

❍ 대규모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에서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토지용도 지정 등 개발 여건 확보

❍ 해당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스터디그룹 운영,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성장관리방안 마련

□ 추진현황

❍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및 용역 착수: `17. 2월~4월

❍ 지역현황 및 기초조사 작성: `17. 4월~6월

❍ 성장관리방안 수립 마을별 착수 설명(구억·동광·서광리): `17. 7월

❍ 성장관리방안(안) 마을별 주민의견수렴: `17. 9월~`18. 7월

❍ 스터디그룹 운영: `18. 7월~`19. 2월

❍ 성장관리방안 계획(안) 보완: `19. 3월~`19. 6월

❍ 관련부서 의견 청취 및 스터디그룹 운영: `19. 8월 22일

□ 향후계획

❍ 마을별 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19. 10월~11월

❍ 주민의견청취 및 도의회 의견청취: `19. 11월~12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20. 1월~2월

4.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19. 8. 31. 현재 )

시설별	개소 수	면적 (천㎡)	사업비(억 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640	4,775	11,437	6,981	4,456
도 로	626	2,979	9,573	5,463	4,110
주 차 장	1	3	25	22	3
광 장	3	10	66	52	14
공 원	10	1,783	1,773	1,444	329

5.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9. 8. 31. 현재 )

시설별	합계			1단계(`18~’20)			2단계(`21~’24)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266 (2)	3,746 (118)	775,197	166	1,548	308,658	100 (2)	2,198 (118)	466,539
도로	252	1,950	588,704	157	829	239,465	95	1,121	349,239
주차장	1	3	2,565	1	3	2,565	-	-	-
광장	3	10	6,628	3	10	6,628	-	-	-
공원	10 (2)	1,783 (118)	177,300	5	706	60,000	5 (2)	1,077 (118)	117,300

※ 공원 (2)개소 중문공원, 시흥공원 :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민간)

6.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

※ `17. 12월 수립공고 1단계 시설전부

【도로】

(`19. 8. 31. 현재)

시설명	위치	결정일	계획/투자 (백만 원)				사 유	향후계획 (백만 원)
총계	157 노선		269,465		/	52,617
대로1-1-1	(동지역) 일주도로	`66. 11. 9.	1,516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대로1-1-3	(동지역) 중문회수	`75. 6. 17.	3,450		/	3,5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7.~`23.)
대로1-1-4	(동지역) 서귀포시우회도로	`65. 3. 4.	9,831		/	200	설계중	도 건설과 추진
대로2-1-1	(동지역) 대포~컨벤션	`97. 11. 5.	2,126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대로3-1-1	(동지역) 중산간도로	`65. 3. 4.	1,604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대로3-1-14	(동지역) 민군복합항진입도로	`13. 5. 1.	13,548		/	0	공사중	도(건설과) 추진 노선
대로3-1-5	(동지역) 혁신도시 ~법환	`02. 4. 24.	860		/	6,555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대로3-2-1	(대정) 대정오일시장 산이수동 교차로	`74. 5. 10.	15,756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1-10	효돈지구 (동지역)	`77. 8. 31.	466		/	466	-	완료
소로1-16	상하모리지구(대정)	`93. 11. 16.	565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1	강정지구 (동지역)	`87. 4. 9.	834		/	834	공사중	2018년 사업 마무리 계획
소로1-1	보목지구 (동지역)	`77. 8. 31.	1,357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1	월평지구 (동지역) 월평마을 남측	`87. 4. 9.	954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1	효돈지구 (동지역)	`77. 8. 31.	764		/	0	사업 동의율 저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2	강정지구 (동지역)	`87. 4. 9.	323		/	0	예산확보 어려움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1-2	도순지구 (동지역)	`87. 4. 9.	264		/	264	-	완료
소로1-2	보목지구 (동지역)	`77. 8. 31.	825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2	용흥지구 (동지역)	`16. 10. 12.	6,942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3	남원지구 (남원) 남원중	`77. 8. 31.	396		/	1,000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1-3	법환지구 (동지역)	`77. 8. 31.	2,516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1-3	보목지구 (동지역)	`77. 8. 31.	2,870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1-3	서호근지구 (동지역) 서호마을회관북측	`77. 8. 31.	1,172		/	0	예산확보 어려움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1-3	수산지구 (성산) 수산초앞	`17. 4. 10.	548		/	500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1-3	표선지구 (표선) 당캐	`97. 9. 13.	1,128		/	0	사업 동의율 저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3	효돈지구 (동지역)	`77. 8. 31.	850		/	0	예산확보 어려움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1-4	보목지구 (동지역)	`77.8.31	595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4	상하모리지구(대정)	`77.8.31	786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4	서홍지구 (동지역) 서홍소로	`77.8.31	1,051		/	1,051	-	완료
소로1-4	효돈지구 (동지역)	`77.8.31	540		/	540	-	완료
소로1-5	보목지구 (동지역)	`03.11.27	1,437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1-5	일과동일지구(대정)	`77.8.31	393		/	0	-	완료
소로1-5	중문지구 (동지역) 중문오일시장	`77.8.31	310		/	100	사업 동의율 저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5	효돈지구 (동지역)	`77.8.31	2,719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1-6	서홍지구 (동지역) 행복주택진입로	`77.8.31	461		/	461	공사중	2018년 사업 마무리 계획
소로1-6	효돈지구 (동지역)	`77.8.31	905		/	20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추진
소로1-7	동홍지구 (동지역)	`91.8.19.	119		/	0	-	완료
소로1-7	보목지구 (동지역)	`03.11.27	672		/	0	-	완료
소로1-7	서귀지구 (동지역) 구도심	`66.11.9	3,454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7	효돈지구 (동지역)	`77.8.31	1,495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1-8	동홍지구 (동지역) 주공4단지앞	`87.4.9	2,581		/	1,000	공사중	`19년 완료예정
소로1-8	위미지구 (남원)	`10.3.8.	122		/	0	예산확보 어려움	단계별집행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
소로1-8	중문지구 (동지역)	`98.10.17	572		/	0	예산확보 어려움	단계별집행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
소로1-9	동홍지구 (동지역)	`87.4.9	1,456		/	1,10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추진
소로1-9	중문지구 (동지역)	`77.8.31	1,438		/	0	예산확보 어려움	단계별집행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
소로1-9	효돈지구 (동지역)	`77.8.31	2,654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2-10	서홍지구 (동지역)	`77.8.31	973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0	토평지구 (동지역)	`94.12.27	1,461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0	회수지구 (동지역)	`77.8.31	416		/	200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11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735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1	도순지구 (동지역) 월평~도순	`01.6.12	1,604		/	1,94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추진
소로2-11	위미지구 (남원)	`77.8.31	508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1	효돈지구 (동지역)	`77.8.31	643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2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1,091		/	600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12	화순지구 (안덕)	`82.12.22	1,673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2-13	남원지구 (남원)	`97.9.13	461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3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594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3	법환지구 (동지역)	`77.8.31	1,170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2-13	서홍지구 (동지역)	`77.8.31	771		/	300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13	토평지구 (동지역)	`77.8.31	1,609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3	화순지구 (안덕)	`82.12.22	2,087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2-14	대포지구 (동지역) 대포아프리카박물관	`77.8.31	629		/	0	사업 동의율 저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4	서홍지구 (동지역)	`77.8.31	2,504		/	500	-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14	토평지구 (동지역)	`77.8.31	638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5	남원지구 (남원)	`95.3.6	601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5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1,383		/	0	사업 동의율 저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5	표선지구 (표선)	`83.4.23	247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7	대포지구 (동지역)	`01.6.12	455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8	서홍지구 (동지역)	`77.8.31	403		/	200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1	감산지구 (안덕)	`82.12.22	1,451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2-1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4,159		/	0	사업 동의율 저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	동상효지구 (동지역)	`94.12.27	3,261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2-1	동홍지구 (동지역)	`87.4.9	1,621		/	750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일시중지	2020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소로2-1	법호촌지구 (동지역) 온성학교 북측	`94.12.27	1,052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	법환지구 (동지역)	`01.6.12	1,326		/	400	보상중	2020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1	서상효지구 (동지역)	`94.12.27	1,579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	창천지구 (안덕)	`82.12.22	759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2-20	중문지구 (동지역)	`77.8.31	984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20	표선지구 (표선)	`83.4.23	505		/	505	-	개설 완료
소로2-21	중문지구 (동지역)	`77.8.31	804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21	표선지구 (표선)	`83.4.23	458		/	458	-	개설 완료
소로2-26	위미지구 (남원)	`77.8.31	927		/	300	공사중	개설 완료
소로2-27	위미지구 (남원)	`77.8.31	124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28	남원지구 (남원)	`77.9.13	206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2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152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2	서호근지구 (동지역) 서호마을 안길	`77.8.31	507		/	80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소로2-36	표선지구 (표선) 표선민속관광지 진입도로	`94.6.16	976		/	700	공사중	관광진흥과에서 사업 추진 중
소로2-3	감산지구 (안덕)	`97.9.13	351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3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851		/	0	사업 동의율 저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3	도순지구 (동지역)	`87.4.9	781		/	0	사업 동의율 저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3	법환지구 (동지역)	01.6.12.	107		/	0	-	완료
소로2-3	창천지구 (안덕)	`82.12.22	657		/	0	사업 동의율 저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4	서홍지구 (동지역)	`77.8.31	1,038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4	수산지구 (성산) 수산초앞	`95.3.6	762		/	500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4	중문지구 (동지역)	`77.8.31	1,048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54	상하모리지구(대정)	`77.8.31	638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5	감산지구 (안덕)	`82.12.22	1,149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5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404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5	법환지구 (동지역)	`77.8.31	990		/	200	보상중	2020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5	색달지구 (동지역)	`95.5.17.	349		/	349	-	완료
소로2-5	서홍지구 (동지역)	`77.8.31	1,192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5	창천지구 (안덕)	`82.12.22	1,197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6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413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6	색달지구 (동지역)	`77.8.31.	336		/	0	-	완료
소로2-6	서홍지구 (동지역)	`77.8.31	812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6	효돈지구 (동지역)	`77.8.31	1,515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2-79	서귀지구 (동지역) 서귀포초 남측	`66.11.9	2,517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7	남원지구 (남원) 남원초교 북측	`97.9.13	237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7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408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7	위미지구 (남원)	`77.8.31	1,614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8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1,440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8	서호근지구 (동지역)혁신도시인근	`77.8.31	852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9	남원지구 (남원) 남원중학교	`77.8.31	590		/	500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9	대포지구 (동지역)	`77.8.31	1,679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9	색달지구 (동지역) 색달마을안길	`77.8.31	807		/	0	예산확보 어려움	단계별집행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
소로2-9	서홍지구 (동지역)	`77.8.31	1,671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소로2-9	회수지구 (동지역)	`77.8.31	473		/	200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3-1	도순지구 (동지역)	`87.4.9	454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로1-1-12	(동지역) 혁신도시 ~산록	`97.11.24	2,496		/	1,500	공사중	`16. 12. 공사 착공 및 추진중
중로1-2-3	(대정) 운진항	`86.6.27	1,124		/	400	공사중	`16. 12. 공사 착공 및 추진중
중로1-4-1	(성산) 성산읍면소재지	`75.6.17	1,165		/	900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중로2-1-10	(동지역) 칡오름	`65.3.4	1,820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중로2-1-12	토평동 162-1 ~ 2065-5	`77.2.8	1,809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중로2-1-13	보목동 789-9 ~ 580-9	`86.6.27	1,613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중로2-1-14	(동지역) 도순~강정	`86.6.27	1,078		/	0	보상중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 지연 예산 확보 후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
중로2-1-15	(동지역)	`86.6.27	1,297		/	0	예산확보 어려움	단계별집행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
중로2-1-16	하원초 ~ 월평마을	`86.6.27	1,476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중로2-1-19	(동지역) 중문굴다리	`75.6.17	305		/	0	-	개설완료
중로2-1-21	(동지역) 하예 해안도로	`86.6.27	1,715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로2-1-35	(동지역)	`97.11.24	1,932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로2-1-39	(동지역)용흥	`97.11.24	3,061		/	70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중로2-1-40	(동지역) 법환 해안도로 강정 해안도로	`97.11.24	1,878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중로2-1-41	(동지역) 호근	`97.11.24	1,577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중로2-1-42	(동지역) 서홍~산록	`97.11.24	1,845		/	0	예산확보 어려움	사업비 추가 확보로 조속히 공사 마무리 추진
중로2-1-44	(동지역) 충암빌라	`97.11.24	826		/	1,150	보상중	2020년 사업(보상) 추진
중로2-1-46	(동지역) 보목 해안도로	`98.10.17	1,078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로2-1-48	(동지역) 서홍마을안길	`00.12.30	2,022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중로2-1-5	(동지역) 월평강정해안도로	`75.6.17	637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로2-1-52	(동지역) 한라골프장	`01.6.12	515		/	2,60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중로2-1-53	(동지역) 중문주공뒤	`01.6.12	2,247		/	1,800	공사중	공사 착공(`17. 9.) ※19년 공사 마무리 추진
중로2-1-79	(동지역) 말질로	`16.7.6	2,947		/	3,500	보상중	2020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중로2-2-1	(대정) 인성~하모	`74.5.10	11,886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중로2-3-12	(남원) 남원 해안도로	`99.8.2	1,879		/	1,879	-	`18년 공사 준공
중로2-4-10	(성산) 고성	`86.6.27	1,518		/	0	사업 동의율 저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로2-4-17	(성산)	`77.8.31	2,992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로2-4-6	(성산)	`75.6.17.	765		/	0	-	완료
중로2-4-8	(성산)	`75.6.17	1,076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중로2-4-9	(성산)	`77.2.8	856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중로2-5-2	(안덕)	`80.12.18	1,817	/		3,50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중로2-6-2	(표선)	`80.12.18	1,873	/		3,94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중로3-1-18	(동지역) 삼성여고	`97.11.24	2,170	/		9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8.~`23.)
중로3-1-20	(동지역) 지방도 ~서상효간	`97.11.24	1,142	/		60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추진
중로3-1-21	(동지역) 제지기오름	`97.11.24	1,149	/		590	보상중	2020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중로3-1-32	(동지역) 정문동	`03.11.27	651	/		2,195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중로3-1-42	(동지역) 동홍동	`10.3.8.	934	/		0	공사중	공사 착공(`17년 7월) ※ 19년 공사 마무리 추진
중로3-1-46	(동지역) 서호동 ~영남동	`17.4.10.	726	/		100	설계중	`18. 3. 용역 추진중
중로3-1-47	(동지역) 서홍동	`17.4.10.	873	/		0	예산확보 어려움	단계별집행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
중로3-1-5	(동지역) 정문동	`77.2.8	314	/		0	-	2020년 사업 추진
중로3-2-5	(대정) 하모시내	`93.11.16	3,246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에 반영 (`19.~`23.)
중로3-5-6	(안덕)	`05.6.15	1,069	/		0	예산확보 어려움	단계별집행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

【공 원】

시설명	위치	결정일	계획/투자 (백만 원)	사 유	향후계획 (백만 원)
10개소			144,400 / 13,159	-	-
중문공원	중문동 2203	1986-05-15	17,800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10개 지구에 반영 (`19.~`23.)
장수1공원	동홍동1473-2	2001-06-12	300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10개 지구에 반영 (`19.~`23.)
태평공원	동홍동 402-4	2002-04-24	300 / 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10개 지구에 반영 (`19.~`23.)
강창학공원	강정동 1480	1986-05-15	19,600 / 2,201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10개 지구에 반영 (`19.~`23.)
시흥공원	시흥리 12	1986-06-27	9,2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10개 지구에 반영 (`19.~`23.)
엉또공원	강정동 1584	2002-04-24	7,3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10개 지구에 반영 (`19.~`23.)
식산공원	오조리 314	1977-02-08	2,9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10개 지구에 반영 (`19.~`23.)
새섬공원	서귀동산1	1974-05-10	4,5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10개 지구에 반영 (`19.~`23.)
월라봉공원	신효동산1	1965-03-04	14,1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10개 지구에 반영 (`19.~`23.)
삼매봉공원	서홍동 821	1974-05-10	68,400/10,958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10개 지구에 반영 (`19.~`23.)

(`19. 8. 31. 현재)

【주차장】

(`19. 8. 31. 현재)

시설명	위치	결정일	계획/투자 (백만원)	사 유	향후계획 (백만원)
토평노외주차장	토평동 2240-5	`03. 11. 27.	2,565/0	예산확보 어려움	국유지(교육부)로서 토지 권원 확보로 일몰대상 제외 검토

【광 장】

(`19. 8. 31. 현재)

시설명	위치	결정일	계획/투자 (백만원)	사 유	향후계획 (백만원)
3개소			6,628/0
6호광장	중문동 1840-4	`86. 5. 15.	6,138/0		중문~회수 (대로1-1-3호선) 추진시 병행조성 (`17.~`23.)
대정2호광장	대정읍 상모리 4057-3	`86. 6. 27.	335/0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 개설사업 추진시 병행조성(`20. )
사계광장	안덕면 사계리 3623	`02. 12. 18.	155/0	예산확보 어려움	국․공유지로서 토지 권원 확보로 일몰대상 제외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19. 8. 31. 현재)

시설별	접수 현황	조치현황		비 고
합계	38
도로	6	1	검토중	-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중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상에 포함하여 해제 입안 준비중
		4	해제	- 1건 : '19. 1. 2.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 3건 : '19. 5. 29.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1	미해제	- '19. 6. 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공원	32	반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효전 집행계획이 있는 시설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반려함 ◦ 중문공원 29건 ◦ 삼매봉공원 3건

8. 도시계획도로 현황

(`19. 8. 31. 현재)

구분		결정		집행 (개설율)		미집행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원)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원)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원)
계		1,505	16,353	845	12,872 (79%)	34	503	1,195	58	412	1,084	568	2,566	8,570
동		878	6,934	560	5,069 (73%)	14	183	467	51	366	934	253	1,316	4,891
읍․면		627	9,419	285	7,803 (83%)	20	320	728	7	46	150	315	1,250	3,679
	대정	165	1,832	70	1,356 (74%)	2	17	36	1	1	2	92	458	1,194
	남원	181	2,718	96	2,276 (84%)	16	288	658	2	8	31	66	146	539
	성산	138	1,878	46	1,504 (80%)	-	-	-	1	21	88	91	353	1,119
	안덕	73	1,562	40	1,398 (90%)	2	15	34	3	16	29	28	133	422
	표선	70	1,429	33	1,269 (89%)	-	-	-	-	-	-	38	160	405

9.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 원)					추진상황 및 완료예정년도
				계	기투자	`18 예산	`19 예산	향후 계획
	합 계	72개 노선 L=48.61㎞		272,691	69,293	11,915	29,045	162,438
대정	소 계(6개 노선)	L=1.82㎞		11,680	2,800	700	1,405	6,775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L=0.70km B=25m	2017. ~2021.	4,500	200	700	1,080	2,520	❍ 2017.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청 ❍ 2017. 12.: 실시설계 완료 ❍ 2018. 3.~12. : L=200m 구간 공사착공 및 추진 ❍ 2018. 7.~12.: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시 ❍ 2018. 12.: L=200m 구간 공사 마무리 ❍ 2019. 1.: 2차분 공사 ❍ 2019. 6.: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편입토지주 면담
	상모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	L=0.20km B=8m	2019. ~2021.	500	-	-	25	475	❍ 2019. 1.: 실시설계용역발주 ❍ 2019. 2.: 지적측량 ❍ 2019. 7.: 실시설계 용역 완료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	L=0.29km B=20m	2012. ~2020.	3,900	2,600	-	-	1,300	❍ 2016. 11.: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6. 11.: 공사 발주 ❍ 2018. 10.: 보상협의 후 공사 추진 (사고이월 321백만 원) ❍ 보상(51%) : 전체 42필지·8,276㎡ 중 19필지 · 4,191㎡ 보상완료
	대정도시계획도로 (중로2-2-7호선)	L=0.08km B=15m	2019.	300	-	-	300	-	❍ 2018. 10.: 보상 완료 ❍ 2019. 7.: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9. 8.: 공사 발주
	하모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L=0.28km B=10m	2020. ~2023.	1,300	-	-	-	1,300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상모도시계획도로 (소로2-63호선)	L=0.27km B=8m	2020. ~2023.	1,180	-	-	-	1,180	❍ 2019. 1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남원	소 계(9개 노선)	L=2.87㎞		16,000	1,800	50	600	13,550
	공천포 진입로 (위미소로1-8호선)	L=0.06㎞ B=10m	2019. ~2020.	450	-	-	-	450	❍ 2018. 8월 : 실시설계용역발주 ❍ 2018. 12월 : 감정평가 완료
	남원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L=0.23km B=10m	2015. ~2019.	1,500	1,500	-	-	-	❍ 2016. 12월: 실시설계 추진 ❍ `18.1.~12.:공사추진 ❍ 전체 편입토지 10필지 중 7필지 보상완료 ❍ 2019. 2월 : 사업 준공
	남원 (소로2-18,26,28호선)개설사업	L=0.23㎞ B=8m	2019. ~2020.	1,600	300	-	300	1,000	❍ 2019. 5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5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9. 6월 : 시 계약심사
	남원2리도시계획도로 (중로3-2-22호선)	L=0.6km B=12m	2017. ~2020.	3,700	-	50	-	3,650	❍2018. 8월 : 실시설계용역 실시 ❍2018. 9월 : 측량 실시
	신례(소로1-1,2,3호선)개설사업	L=1.20km B=10m	2019. ~2021.	5,500	-	-	300	5,200	❍ 2019. 1월 : 주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9. 5월 : 측량 실시 ❍ 2019. 8월 : 주민설명회 개최
	위미(중로3-3-7호선)개설사업	L=0.16km B=12m	2019. ~2023.	600	-	-	-	600	❍ 2018. 4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성정 ❍ 2019. 4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위미 (소로2-8호선) 개설사업	L=0.10km B=8m	2019. ~2023.	1,180	-	-	-	1,180	❍ 2019. 1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위미(소로2-38호선)개설사업	L=0.11km B=8m	2019. ~2023.	550	-	-	-	550	❍ 2019. 1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태흥(소로2-44, 2-48호선)개설사업	L=0.18km B=8m	2020. ~2023.	920	-	-	-	920	❍ 2019. 1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성산	소 계(3개 노선)	L=2.24㎞		8,700	600	300	500	7,300
	수산도시계획도로 (소로1-3, 2-4호선)	L=0.36㎞, B=8~10m	2017. ~2019.	1,000	500	-	500	-	❍ `17.04.: 도시계획도로 신규 지정(소로1-3호선) ❍ `17.07 ~ 11.: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 ❍ `17.09. ~ 11.: 실시설계 추진 ❍ `18.1.~ : 보상협의추진 (명시이월 456백만원)
	수산1리도시계 획도로 (남측)(중로2-4-17호선)	L=1.1㎞, B=15m	2017. ~2020.	3,900	100	-	-	3,800	❍ `18.1.: 수산리 마을구간(북측) 공사 마무리 추진 (1.05km 중 0.4km 완료) ❍ 남측구간 12필지 중 3필지 토지보상 완료 ❍ 2019. 8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고성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L=0.78㎞, B=15m	2018. ~2020.	3,800	-	300	-	3,500	❍ 2018. 1월.: 특별교부세 선정 ❍ 2018. 8월 : 1회 추경 예산 편성 ❍ 2018. 6월 : 실시설계 추진 ❍ 2018 10월: 공사 발주 ❍ 2019 1월: 문화재시굴 및 표본조사용역 추진 ❍ 2019 7월: 문화재청 전문가 회의
안덕	소 계(3개 노선)	L=1.51㎞		7,200	3,000	-	530	3,670
	안덕도시 계획도로 (중로2-2호선)	L=0.6㎞, B=15m	2009. ~2020.	3,800	3,000	-	500	300	❍ 2017. 12월 : 전체 600m 중 280m 공사 완료 ❍ 2018. 12월 : 300m 구간 공사 마무리 ❍ 전체 편입토지 43필지 중 5필지 보상 (명시이월 240백만원) ❍ 2019 1월: 5차분 공사 착공
	상천(중로3-5-6호선)	L=0.45㎞, B=12m	2019. ~2020.	1,800	-	-	30	1,770	❍ 2019. 1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9. 7월 : 감정평가 완료 ❍ 2019. 8월 : 실시설계 완료
	화순 (소로2-12호선)	L=0.46㎞, B=8m	2020. ~2022.	1,600	-	-	-	1,600	❍ 2019. 8월 : 실시설계 완료
표선	소 계(1개 노선)	L=0.60㎞		4,740	3,040	300	600	800
	표선 도시계획도로 (서측) (중로2-2호선)	L=0.6㎞, B=15m	2015. ~2020.	4,740	3,040	300	600	800	❍ 2016. 12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7. 7. ~ 12월 : 도로 L= 200m 및 회전교차로 마무리 ❍ 2018. 1.~12. :공사추진(L=400m) ❍ 보상(94%) : 전체 24필지·10,538㎡ 중 23필지 ·9,934㎡ 보상완료 ❍ 2019. 1월 : 동굴조사용역 완료 ❍ 2019. 8월 : 문화재청 협의 및 동굴보강공사
송산	소 계(3개 노선)	L=2.45㎞		8,730	1,932	-	390	6,408
	제지기오름~ 지방도1132 (중로3-1-21호선)	L=2.4㎞, B=12m	2008. ~2020.	2,190	200	-	390	1,600	❍ 2017. 1월.: 도로개설 추진(어진이횟집~ 보목동 구간 포장) ❍ 2018. 8월.: 잔여구간 보상추진 ❍ 2019. 7월 : 미보상 토지 재평가
	보목해안도로	L=1.80㎞ B=15m	2009. ~2023.	3,900	1,732	-	-	2,168	❍ 도로개설 L=1.34㎞ 완료(`09~`12) ❍ 잔여구간 L=0.46㎞ 20필지 중 14필지 보상완료 ❍ 2019. 8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보목 (소로2-14호선)	L=0.22㎞ B=8m	2019. ~2023.	2,640	-	-	-	2,640	❍ 2019. 3월 : 미보상 필지 보상협의 추진
정방	소 계(1개 노선)	L=1.72㎞		3,000	1,660	-	300	1,040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L=1.72㎞ B=10m	2015. ~2023.	3,000	1,660	-	300	1,040	❍ 총 12개노선 중 2개노선 개설완료 ❍ 2016. 11월 : 소로1-7호선 일부구간(L=90m) 준공 ❍ 2017. 4월 : 보상협의구간 감정평가(14필지, 7,057㎡) ❍ 2017. 6월 : 실시설계 완료 ❍ 2018. 7월 ~ : 편입토지 보상협의 ❍ 2019. 3월 : 3구간 실시설계용역 발주
효돈	소 계(2개 노선)	L=0.58㎞		3,100	500	-	200	2,400
	효돈도시계회도로 (소로1-3호선)	L=0.23㎞, B=10m	2009. ~2020.	1,500	500	-	-	1,000	❍2010. 3. : 토지분할 시행 ❍2016. 6. : 17필지 중 6필지 보상완료 ❍ 2019. 1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9. 5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7월 : 감정평가 실시
	신효(소로1-6호선)	L=0.35㎞, B=10m	2016. ~2020.	1,600	-	-	200	1,400	❍ 2019. 1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9. 5월 : 주민설명회 개최
영천	소 계(3개 노선)	L=0.94㎞		4,180	500	500	470	2,710
	지방도1132~ 서상효간	L=0.60㎞, B=12m	2016. ~2020.	2,200	-	300	300	1,600	❍ `16.12.: 실시설계용역완료 ❍ `18.1.~8.: 1차분완료 ❍ 2019. 1월 : 3차분 사업 추진
	동상효 (소로2-1호선)	L=0.15㎞, B=8m	2018. ~2019.	870	500	200	170	-	❍ 2017. 1월.: 실시설계용역완료 ❍ 2018. 8월: 1차분완료 ❍ 2019. 1월 : 2차분 사업 추진
	토평 (소로2-14호선)	L=0.19㎞, B=8m	2020. ~2023.	1,110	-	-	-	1,110	❍ 2019. 1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동홍	소 계(6개 노선)	L=2.62㎞		14,750	2,800	1,950	1,400	8,600
	동홍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L=0.53㎞, B=15m	2014. ~2020.	3,900	2,300	-	300	1,300	❍ 보상(82%) : 전체 26필지 중 21필지보상완료 ❍ 2017. 1월 ~ : 공사추진중 ❍ 2019. 6월 : 300m구간 공사 완료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L=0.37㎞, B=8m	2017. ~2020.	2,600	500	250	-	1,850	❍ 2017. 1월 ~ : 보상협의 추진중 ❍ 2019. 5월 : 미협의 토지 재감정 실시
	동홍초 서측	L=0.37㎞, B=8m	2019.	500	-	-	500	-	❍ 2019. 1월 : 감졍평가 의뢰 ❍ 2019. 2월 : 편입 토지 보상 완료
	동홍5단지 (중로2-1-48호선)	L=0.24㎞, B=15m	2019.	50	-	-	50	-	❍ 2019. 4월 : 편입토지 보상 완료 ❍ 2019. 6월 : 동측 도로포장공사 착공
	동홍(소로1-8,1-9호선) 도시계획도로	L=0.34㎞, B=10m	2018. ~2020.	2,200	-	1,000	100	1,100	❍ 2017 .12월 : 특별교부세 선정(100백만원) ❍ 2018. 8월 : 1회 추경 예산 편성 ❍ 2018. 6월: 실시설계 추진 ❍ 2018. 11월.: 공사 시행 ❍ 2019. 8월.: 2차분 공사 완료
	충암빌라~오일시장 (중로2-1-44호선)	L=0.77㎞, B=8m	2018. ~2022.	5,500	-	700	450	4,350	❍ 2018. 1월 : 지적측량 및 분할 실시 ❍ 2018. 2 ~ 11월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 ❍ 2019. 1월 : 편입토지 보상 실시 ❍ 2019. 8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서홍	소 계(2개 노선)	L=1.60㎞		6,700	2,750	-	100	3,850
	서홍동~산록도로간	L=1.30㎞ B=15m	2005. ~2020.	5,900	2,750	-	-	3,150	❍ 전체 L=1.3km 중 L=0.8km 도로개설 완료 ❍ 2019. 7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8월 :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서홍(소로2-3,2-6호선)	L=0.30㎞ B=8m	2019. ~2020.	800	-	-	100	700	❍ 2019. 1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측량 의뢰 ❍ 2019. 7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8월 :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대륜	소 계(7개 노선)	L=6.58㎞		34,135	14,605	2,050	1,150	16,330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L=0.75㎞ B=25m	2009. ~2019.	6,555	6,205	350	-	-	❍ `17.03. ~ 10.: 1차분 공사 추진 ❍ `18.01. ~ 12.: 2차분 공사 추진 ❍ 전체 편입토지 37필지 중 31필지 보상완료(90%) (명시이월2,700백만원)
	법환해안도로	L=1.2㎞ B=15m	2009. ~2023.	3,500	2,500	-	-	1,000	❍ 전체 L=0.74km 중 L=0.1km 기층포장 완료 ❍ 전체 편입토지 78필지 중 54필지 보상 (사고이월 290백만원)
	서호근(소로2-8호선)	L=0.17㎞ B=8m	2020. ~2023.	1,430	-	-	-	1,430	❍ 2019. 1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법환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선)	L=0.28㎞ B=8m	2018. ~2023.	1,600	-	400	-	1,200	❍ 2018. 1월: 지적측량 및 토지분할 ❍ 2018. 10월: 미협의 토지 보상추진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시계획도로	L=3.70㎞ B=15~20m	2008. ~2022.	18,200	5,200	1,000	500	11,500	❍ 기존 구간 (중산간도로~제남보육원~고근산뒷편) L=1.7km, B=20m - 미개설 구간 : 제남보육원~ 고근산뒷편(L=0.84km, B=20m) ❍ 2019. 7월 : 미보상토지 재감정 완료
	서호마을안길 (소로2-2호선)	L=0.23㎞ B=8m	2013. ~2020.	2,000	700	-	100	1,200	❍ 2015.9월: 기층포장 0.13km 완료 ❍ 2018. 10월 : 도시계획ㄷ로 노선 변경 협의 ❍ 2019. 6월 : 도시계획도로 경미한 변경 완료
	서호 (소로2-1호선)	L=0.25㎞ B=10m	2018. ~2021.	850	-	300	550	-	❍ 2018. 1월.: 지적측량 및 토지분할 ❍ 2018. 2월: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 ❍ 2019. 5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 6월: 공사 착공
대천	소 계(9개 노선)	L=10.72㎞		53,454	10,456	3,150	3,600	36,248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	L=0.47㎞ B=15m	2017. ~2020.	8,000	2,500	1,000	3,000	1,500	❍ `2017. 4월 : 보상협의추진 ❍ 2019. 2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9. 5월 : 건물철거공사 발주 ❍ 2019. 8월 : 주민설명회 실시
	월평~도순간 (소로2-11호선)	L=1.13km B=8m	2008. ~2021.	3,140	790	1,050	100	1,200	❍ 2016. 2월.: 실시설계 완료 ❍ 2018. 1월: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9. 2월 : 공사 착공 ❍ 2019. 7월: 보상계획열람공고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L=1.05㎞ B=15m	2017. ~2022.	3,900	100	300	300	3,200	❍ 2017. 12월: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8. 2월: 1차분 공사 마무리 ❍ 2019. 1월 : 2차분 공사 발주 ❍ 2019. 6월 : 편입 토지 재감정 실시
	강정(동해물가든)~월평	L=0.50㎞ B=15m	2015. ~2019.	2,300	1,300	800	200	-	❍ 2017. 3월: 1차분 공사 추진 ❍ 2018. 12월: 250m 기층 포장 완료 ❍ 2019. 1월 : 3차분 공사 발주 ❍ 2019. 6월 : 도로개설 공사 완료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	L=1.70㎞ B=15m	2007. ~2023.	15,000	1,500	-	-	13,500	❍ 강정~월평포구 입구(1.7km 중 0.23km) 일부구간 공사완료 ❍ 2019. 7월: 실시계획 인가 추진
	도순 (소로2-6호선)	L=0.13㎞ B=8m	2020. ~2023.	780	-	-	-	780	❍ 2019. 1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월평 (소로2-1호선)	L=0.10㎞ B=8m	2020. ~2023.	610	-	-	-	610	❍ 2019. 1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대천 (중산간~ 산록도로)	L=3.64㎞ B=10m	2016. ~2020.	6,624	2,500	-	-	4,124	❍ 2015. 10월 : 도로확장사업 협약 체결 ❍ 2017. 11월 : 2차분 공사 준공
	도순~강정간	L=2.00㎞ B=15m	2005. ~2020.	13,100	1,766	-	-	11,334	❍ 2017. 12월.: 도순초교 진입로구간 L=0.3km 확장 완료 ❍ 2015. 5월: 미개설 구간 분할측량 완료 ❍2019. 2월: 실시설계용역 착공
중문	소 계(6개 노선)	L=3.51㎞		22,750	17,850	600	900	3,400
	중문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56호선)	L=0.73㎞, B=15m	2008. ~2019.	4,885	4,085	-	800	-	❍ 2017. 7월: 100m 구간 공사 추진 ❍ 2018. 11월: 150m 구간 공사 마무리 ❍ 2019. 4월 : 4차분 공사 발주
	중문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L=0.12㎞, B=10m	2012. ~2020.	1,700	300	-	-	1,400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중문(소로2-25호선)	L=0.11㎞, B=8m	2020. ~2023.	860	-	-	-	860	❍ 2019. 1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중문(소로2-20호선)	L=0.15㎞, B=8m	2020. ~2023.	1,140	-	-	-	1,140	❍ 2019. 1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대포~컨벤션간 (대로2-1호선)	L=1.9㎞, B=15~30m	2008. ~2019.	13,565	13,465	-	100	-	❍ 2017. 5월: 미보상토지 토지수용재결 ❍ 2018. 7월: 주거이전 및 철거 ❍ 2019. 7월: 4.3성담 이설 완료
	대포지구 (소로2-12, 15호선)	L=0.5㎞, B=8m	2017. ~2019.	600	-	600	-	-	❍ 2016.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2월: 공사 착공 ❍ 2019. 2월: 편입 주택 보상 완료
예래	소 계(7개 노선)	L=6.15㎞		23,945	2,100	1,715	2,090	18,040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L=2.8㎞, B=15m	2009. ~2022.	10,865	1,000	1,000	810	8,055	❍2016.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11월: 500m 공사추진 ❍ 2019. 4월: 3차분 공사 착공
	정문동(중로 3-34호선)	L=1.3㎞, B=12m	2007. ~2022.	3,900	500	715	980	1,705	❍ 2016.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8. 10월: 150m 공사완료 ❍ 2019. 1월: 1공구 3차분 공사 발주
	색달마을안길 (소로2-7호선)	L=0.26㎞, B=8m	2018. ~2022.	1,700	300	-	-	1,400	❍ 2018. 1월: 지적측량 및 분할측량 ❍ 2018. 11월: 감정평가 실시
	하예 (중로3-1-5호선)	L=0.28㎞, B=12m	2018. ~2023.	3,300	-	-	-	3,300	❍ 2019. 1월 :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19. 5월 :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노선 선정
	하예 (소로2-6호선)	L=0.18㎞, B=8m	2020. ~2023.	1,480	-	-	-	1,480	❍2018. 4월: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상예(중로2-1-35호선)	L=0.70㎞, B=15m	2017. ~2023.	2,400	300	-	-	2,100	❍2019. 2월: 실시설계용역 착공
	상예동 인도포장	L=0.63㎞, B=15m	2019.	300	-	-	300	-	❍2018.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9. 4월: 공사 착공
서홍	소 계(2개 노선)	L=1.3km		4,410	-	-	1,500	2,910
	서귀북초 인근(소로2-9호선)	L=205m B=8m	2019. ~2021.	2,710	-	-	1,500	1,210	❍ `18.12.: 보상비 결정 및 보상협의 ❍ `19.12.: 장기계속(1차분) 준공 ❍ `21.12.: 장기계속(전체분) 준공 ❍ 편입토지 11필지(2,111㎡) 중 8필지(1,621㎡) 보상 완료(76.8%)
	서홍마을안길 (중로2-1-48호선)	L=1,095m B=15m	2019. ~2025.	3,780	-	-		1,700	❍ `19.1.: 보상비 결정 및 보상협의 ❍ `19.12.: 장기계속 (1공구, 1차분) 준공 ❍ `20.12.: 장기계속 (1공구) 준공 ❍ `25.12.: 장기계속 (전체분) 준공
중문	소 계(1개 노선)	L=0.7km		45,200	2,900	600	13,300	28,400
	중문~회수간 (대로1-1-3호선)	L=720m B=35m	2017. ~2025.	45,200	2,900	600	13,300	28,400	❍ `18.5.: 장기계속 (1차분) 착공 ❍ `19.12.: 장기계속 (1차분) 준공 ❍ `25.12.: 장기계속 (전체분) 준공 ❍ 편입토지 118필지 (35,888㎡) 중 50필지 (18,578㎡) 보상완료 (51.8%)
영천	소 계(1개 노선)	L=0.7km		17	-	-	10	7
	서상효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L=540m B=8m	2019. ~2021.	17	-	-	10	7	❍ `18.12.: 보상비 결정 및 보상협의 ❍ `19.12.: 장기계속 (1차분) 준공 ❍ `25.12.: 장기계속 (전체분) 준공 ❍ 편입토지 34필지 (3,744㎡) 중 33필지 (3,734㎡) 보상완료 (99.7%)

10.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집행내역 및 일몰제대책(최근3년간)
□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 2018년도

(단위: 백만 원)

시 설 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단계	비고
계	12,972
강정 중로2-1-39호선(용흥마을)	304	1단계
강정(동해물가든)~월평입구(중로2-1-15호선)	51	1단계
성산(고성) 중로2-4-9호선	83	1단계
서귀 소로1-7호선	297	1단계
남원 소로1-3호선, 2-9호선	349	1단계
남원 소로2-15호선	312	1단계
대유랜드입구~하예1동간(중로2-1-35호선)	359	1단계
대정 대로3-2-1호선	657	1단계
대포 소로2-12, 2-15호선	21	1단계
도순~강정간(중로2-1-14호선)	160	1단계
동홍 중로2-1-52호선	28	1단계
동홍 소로1-8호선	124	1단계
법환 소로2-13호선	2,221	1단계
보목 소로1-7호선	114	2단계
보목 소로 2-14호선	26	1단계
색달 소로2-5호선	5	1단계
서상효 소로2-1호선	487	1단계
서홍 소로1-4호선	25	1단계
서홍 소로2-6호선	35	1단계
서홍 소로2-8호선	47	2단계
고성 중로 2-4-8호선	167	1단계
수산 소로1-3호선, 2-4호선	95	1단계
수산 중로2-4-17호선	504	1단계
안덕 중로2-5-2호선	299	1단계
운진항진입로(중로1-2-3호선)	246	1단계
위미 소로2-26호선	193	1단계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1-21호선)	848	1단계
중문 중로2-1-53호선(중문주공 뒤)	379	1단계
지방도1132호선~서상효간(중로3-1-20호선)	200	1단계
서귀 중로 2-1-44호선	370	1단계
표선 소로2-15, 2-20, 2-21호선	448	1단계
효돈 소로1-3호선	18	1단계
화순 소로2-12호선	1,141	1단계
서홍 소로1-6호선)	193	1단계
도시공원(삼매봉 공원)	2,166	1단계

❍ 2019년도

(단위: 백만 원)

시 설 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단계	비고
계	8,517
강정 중로 2-1-39호선(용흥마을)	680	1단계
남원 소로 2-9호선	21	1단계
대정 중로1-2-3호선(운진항 진입로)	115	1단계
대정 중로 2-2-10호선	227	-	개설 완료
대포 소로2-12호선	509	1단계
동홍 소로1-8, 1-9호선	469	1단계
동홍 소로2-1호선	624	1단계
동홍 소로2-67호선	124	-	개설 완료
서귀 중로 2-1-44호선	1,305	1단계
서귀 대로 1-1-4호선	616	1단계
법환 소로2-2호선	60	-	개설 완료
서귀 중로 2-1-46호선	22	1단계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1-21호선)	436	1단계
서호 소로2-2호선	984	1단계
서홍 소로2-5호선	313	1단계
수산 소로1-3호선, 2-4호선	23	1단계
신효 소로1-6호선	417	1단계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20	1단계
서귀 중로3-1-32호선(정문동)	1,232	1단계
지방도1132호선~서상효간(중로3-1-20호선)	12	1단계
하예 소로2-4호선	280	2단계
서귀 중로1-1-12호선	28	1단계

□ 일몰제 시행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 6번 항목(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 참조

▢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20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중 주민 이용도 및 사업시행 시급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연차별 사업추진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선정: 도로 40개 노선, 공원 10개 지구

❍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하여 2019년도 도로 23개 노선(29.9km), 공원은 3개 지구(1,544천㎡) 착수하여 사업비 840억 원 투입

(보상 805억 원, 실시설계 35억 원)

- 사업규모

(단위: km, 천㎡)

구분	사업규모		사업비(억 원)			비고 (지역별 노선 수)
	노선수	규모	계	보상비	실시설계
계	26 (50)		840 (4,975)	805 (4,925)	35 (50)
도로	23 (40)	29.9 (44.6)	486 (3,090)	454 (3,043)	32 (47)	동 24 / 읍면 16
공원	3 (10)	1,544 (1,783)	354 (1,885)	351 (1,882)	3 (3)	동 8 / 읍면 2

※ ( )는 전체 사업량임 / 실시설계는 도로 40, 공원 10개에 대하여 2019년 실시

❍ 향후대책

- 2020년도: 일몰 전 우선사업대상노선 실시계획인가 추진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병행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검토 및 재분류(집행/폐지) 실시(`18. 11.~`19. 12.)

※`19. 11.~`19. 12.: 단계별 집행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및 수립·공고

- 공원 시설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적극 활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도 운영(`17. 1. 1.) 적극 추진

11.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미불용지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노선 수	토지(필지)	면적(㎡)	소요 보상예상액	비 고
계	61	1,733	208,313	39,070
동지역	24	890	101,392	23,580
대정읍	7	154	20,208	2,942
남원읍	15	226	29,951	2,678
성산읍	5	224	22,270	5,809
안덕면	6	202	27,829	3,467
표선면	4	37	6,663	594

□ 보상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토지(필지)	면적(㎡)	보상비	비고
계	25	5,198	1,606
`17년	8	2,454	497
`18년	7	845	200
`19년	10	1,899	909

12.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 원)	비 고
2018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 사업(1차)	거리 및 업소 특색에 맞는 간판 디자인 개선	500	준공
2019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 사업(2차)	거리 및 업소 특색에 맞는 간판 디자인 개선	410	사업중
2019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1호광장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디자인 실시설계	800	사업중

※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계약직)하여 부서에서 필요한 디자인 검토 등 지원

13.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서귀포시 천혜의 자연경관에 걸맞는 품격 높은 도시이미지 구축

□ 추진방침

❍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검토 등 지원

❍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친 자연적인 도시경관 조성 추진

□ 추진상황

❍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사업(2차) 추진

□ 위    치: 매일올레시장입구(중정로91번길)~1호광장

□ 사 업 비: 400백만 원(옥외광고발전기금) *중앙공모 국비 50% 보조

□ 사 업 량: 67개 업소 간판정비(L=280m, 간판 90여개)

□ 사업기간: 2019.1.~2019. 12.

❍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추진

□ 위    치: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원

□ 사 업 비: 800백만 원 *중앙공모 국비 70% 보조

□ 사업내용: 1호광장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 2020 사람중심 1호광장 간판개선사업(가선정) 공모 준비

□ 위    치: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원

□ 사 업 비: 540백만 원 *중앙공모 국비 50% 보조

□ 사 업 량: 53개 업소 간판정비(L=378m, 간판 280여개)

□ 사업기간: 2020. 1.~2020. 12.

□ 기대효과

❍ 도시의 경관을 반영하는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심 환경 개선

14. 개발행위허가 현황 (최근3년간)

(`19. 8. 31. 현재, 단위: 건수)

연도별	계	용도지역별 구분
		도시지역 (녹지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기타지역
계	936	36	277	623	0
2017	261	13	111	137	0
2018	396	16	115	265	0
2019. 8.	279	7	51	221	0

15.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최근3년간)

(`19. 8. 31일 현재, 단위: 건수)

년도별	계	자진원상 복구완료	고 발	계고중	비 고
계	26	23	3	0
2017년	10	8	2	-
2018년	11	10	1	-
2019년 8월	5	5	-	-

❍ 불법개발행위조치현황

연 도	소재지	동·리	지목	소재지	지적 (㎡)	내 용	처 리 상 황
2017	남원읍	하례리	전	100, 101	4,390	수목 훼손	고발	검찰수사
2017	남원읍	태흥리	대	117-7, 117-8	828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7	성산읍	신천리	목	673	6,000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7	성산읍	수산리	묘	121	1,967	석축/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7	성산읍	삼달리	전	248	3,548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7	성산읍	난산리	전	932-1, 933	3,372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7	표선면	하천리	임	2215-7 외 7	27,227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7		대포동	전,임	2383, 2384, 2385, 2388	5,567	허가와 다른 개발행위	고발	검찰수사
2017		토평동	과	842-4	3,322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7		토평동	임	2738-3	936	절·성토 및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남원읍	태흥리	임	993	274	절·성토 및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대정읍	무릉리	양	4092	7,211	불법수조 증축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대정읍	무릉리	양	4088-3, 4089, 4090, 4093	6,840	불법수조 증축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대정읍	상모리	전	1476	6,178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호근동	전	215-1	1,568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서홍동	과	1725-1	5,547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중문동	대	1924	110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성산읍	오조리	대	61-43, 61-40	6,065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안덕면	동광리	전	726, 728	1,800	성토	고발	검찰수사
2018		토평동	임	2738-3	936	절·성토 및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성산읍	오조리	대	61-39	4,909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성산읍	수산리	임	4519-3	11,407	포장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남원읍	의귀리	임	1843	3,497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안덕면	동광리	임	954 외 1	-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안덕면	동광리	전	855-3 외 1	500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표선면	표선리	과, 전	2105-1 외 4	7,587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16.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

❍ 제주 삼무의 주거환경은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 없는 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드림(DURIM) 도시주거공간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서귀포시 법환동 1219-2번지 일원

❍ 사 업 량: A=30,311㎡, 도시계획도로(2개 노선), CCTV, 보안등 시설 등

❍ 사업기간: 2017년~2021년(5개년)

❍ 사 업 비: 5,400백만 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비고
기 금	5,400	155	765	1,000	3,480

□ 추진상황

❍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지 선정(법환지구): `17. 4월

❍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18. 2월

❍ 도시계획도로 사전절차(실시설계,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이행: `18. 3월~12월

❍ 도시계획도로(Ⅰ구간) 공사발주(장기계속, 1차분, L=360 B=8m): `19. 3월

❍ 도시계획도로(Ⅱ구간)(지적불부합지역, L=170m, B=8m)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19. 6월

□ 추진계획

❍ 주민설명회(도시계획도로(Ⅱ구간)) 개최 및 실시설계 완료, 편입 토지 보상협의 추진: `19. 12월

❍ 도시계획도로(Ⅰ구간) 사업(장기계속, 2차분) 시행: `20. 1월

❍ CCTV, 보안등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도로(Ⅱ구간) 개설공사 발주‘20. 상반기.

❍ 신규지구(보목동) 선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추진: `20. 하반기.

17.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7개 지구(성산,표선,서홍,대정,영천,남원,안덕)

※ 성산 100억, 표선 70억, 서홍 94억, 대정 80억, 영천 58억, 남원 80억, 안덕 80억

❍ 사업기간 : 2012년 ~ 2022년(10개년)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 업 비 : 56,229백만원(균특 70%, 도비 30%)

※ 소도읍 육성(`12년이전)→읍면소재지 정비(`12년~’14년)→농촌중심지활성화(`15년~)

□ 추진상황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0.7km) 보상․공사

❍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야간경관개선 공사

❍ 서홍동: 서귀서초 도로개설(L=0.36km) 보상·공사 및 경관개선사업 용역

❍ 대정읍: 다목적회관 증축사업(A=41㎡)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 완료

❍ 영천동: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및 영천문화마당 설계 추진

❍ 남원읍: 다목적 드림센터 부지확보 및 지역역량강화 추진

❍ 안덕면: 기본계획 수립 승인 용역 추진

□ 추진계획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0.7km) 완료 등

❍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야간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 서홍동: 서귀서초 도로개설(L=0.36km) 및 경관사업 추진

❍ 대정읍: 역사문화센터 및 농수산물 판매장 사업 추진

❍ 영천동: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및 영천문화마당 조성

❍ 남원읍: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다목적드림센터 등), 역량강화 추진

❍ 안덕면: 기본계획 농식품부 승인 및 연차별 사업 추진

18.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대정읍 하모리 오일장~동일리 동일포구

❍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700m, B=25m

❍ 사업기간 : 2017.~2021.

❍ 총사업비 : 4,500백만 원(국비 2,700, 지방비 1,8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16까지)	‘17	‘18	‘19	‘20 신청	비고
계	4,500	-	200	700	1,080	2,520
국 비	1,800	-	-	-	540	1,260
지방비	2,700	-	200	700	540	1,260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 한경면

□ 추진상황

❍ 보상(88%) : 전체 32필지(23,986㎡) 중 24필지(21,092㎡) 보상완료

❍ 대상사업(17개 사업·1,164억원) 제출(제주도→행자부): ‘16. 8월

❍ 관련부처 협의(행자부): ‘17. 3월

❍ 사업대상지 선정: ‘17. 7월

❍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17. 12월

❍ 전체분 발주 및 1차분 착공: ‘18. 3월~11월

❍ 2차분 추진: ‘19. 1월~9월

□ 지방비 활용하여 공사(`18. 3월) 및 보상(80%) 조기 시행

□ 추진계획

❍ 향후 분 공사 추진 및 지속적인 보상협의 실시: `20. 1월

1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현황 (최근3년간)

(`19. 8. 31일 현재, 단위: 건수)

연도별	계	용도지역별 구분
		도시지역 (녹지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기타지역
계	878	33	254	591	0
2017년	242	11	101	130	0
2018년	375	15	108	252	0
2019년 8월	261	7	45	209	0

20. 사도개설허가 현황 (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1. 도로 기부채납 현황

○ 2018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 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 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도시과	대정읍 상모리3111-8	전	11	2018.12.7.		이주한
도시과	대정읍 상모리3111-9	전	1	2018.12.7.		이주한
도시과	대정읍 상모리3111-6	전	8	2018.11.28.		조문근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22.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 서귀포시 자체 실적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종사자들의 이전․이주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조속한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1,135천㎡

❍ 수용인구: 5,100명(1,870호)

❍ 사업기간: 2007. 9 ~2015. 12

❍ 총사업비: 2,939억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이전기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853명)

□ 행 ․ 재정적 지원 현황

<2018년>

❍ 혁신도시 이전기관 조기 정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

-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 방문(서울 서초구) : 2018. 3월

❍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시설 지원

- 서귀포소방서 운영(클러스터1-1 부지내 5,950㎡) : 2018. 9월

- 대륜동문화복지센터 운영(클러스터1-1 부지내 1,500㎡) : 2018. 1월

❍ 혁신도시입주기관 교육생 야간시티투어버스 운영(관광진흥과)

- 혁신도시~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새연교 운행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방재정 지원

구 분	지출금액(원)	대 상 자	비고
계	59,600,000	60명
가족동반 이사장려금	44,000,000	44명
출산축하금	10,500,000	10명
학원수강료	100,000	1명
전입학장려금	5,000,000	5명

<2019년 8월말>

❍ 혁신도시 내 행복주택(200세대) 준공 및 분양: `19. 2월

* 제주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1,914세대(누적)

❍ 제주공항~혁신도시 간 버스노선(800번, 800-1번) 개설 운영

❍ 서귀포 강정보건지소 개관: `19. 1월

- 혁신도시 5km이내, 건축연면적 647.27㎡, 지상3층

❍ 이전기관 임직원 및 국세교육공무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생들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및 야간관광 프로그램 운영

- 예술의전당 공연·전시 개최('19년 24회)

- 새연교 콘서트 개최, 원도심권 및 중문관광단지 일대 야호페스티벌 개최

❍ 정주여건 개선 사업 현황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290억 원, 설계 중)

-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65억 원, 12월 준공예정)

- 서귀포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공사(15억 원, 12월 준공예정)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방재정 지원

구 분	지출금액(원)	대 상 자	비고
계	7,500,000	7명
가족동반 이사장려금	6,000,000	6명
출산축하금	1,500,000	1명
학원수강료	-	-
전입학장려금	-	-

23.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 옥외광고물 단속실적

(단위: 건수)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서귀포시	13	1,792,350	11	56,853	-	311,397	2	1,424,100

□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수, 천 원)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378	5 (1,468)	123	-	75	2 (456)	180	3 (1,012)

□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매일 순찰함으로서 불법 광고물 설치 사전 예방 강화

❍ 광고업자에 대한 사전지도 및 불법광고물 제작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광고물 제작 사전 차단

❍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 및 불법 전단에 대한 지속적 정비

건축과 소관

1.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2.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3.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4.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5.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6.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7. 불법 건축물관련 사항(최근 3년간)

8.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9.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10.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11.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12.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1.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사 건 명

원  고

신청요지

진행상황

처리

결과

2017구합 5441

건축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

2019누1038

(광주고등법원)

↓

2019두52720

(대법원)

주식회사

상○

○○○

〇 건축불허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불허가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취소 요구

* 건축허가 불허처분

-현 도로폭 유지상태에서 추가 가·감속차로 설치

미이행

- 화재발생시 인명구조 등  예방대책 미흡

※ 건축허가현황

- 건축지 : 서귀동 273-4외

3필지

- 용  도: 공동주택(130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 27,963.482㎡

(지하3,지상13층)

〇‘16.10.27. : 건축허가 접수

〇‘17.02.22. : 건축허가불허가처분

〇‘17.05.22. : 소장 접수

〇 `17.07.04. : 답변서 제출

〇 `17.10.18. : 1차 변론

〇 `17.11.29. : 2차 변론

〇 `18.01.17. : 3차 변론

〇 `18.03.14. : 4차 변론

〇 `18.04.19. : 현장검증

〇 `18.07.18. : 5차 변론

〇 `18.10.17. : 6차 변론

〇 `18.12.19. : 판결(원고패)

〇 `19.01.15. : 항소 접수

〇 `19.04.24. : 1차 변론

〇 `19.06.05. : 2차 변론

〇 `19.07.17. : 3차 변론

〇 `19.08.28. : 판결선고(항소기각)

〇 `19.09.11. : 상고장 접수

진행중

제주지법 2017구합

599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

㈜

씨OOO

OOOO

○ 강정동 3522-2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 상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국토법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개발행위 가능 규모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불가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주장

○‘17.03.02.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 처분

○‘17.11.03. : 소장 접수

○‘18.02.26. : 준비서면 제출

○‘18.09.20. : 현장검증

○‘18.11.14. : 1차 변론

○‘19.01.09. : 2차 변론

○‘19.04.03. : 3차 변론

○‘19.05.01. : 4차 변론

○‘19.05.29. : 판결(원고청구 기각)

종결

제주지법 2018구합5202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광주고법(제주) 2019누1380

황○○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곶자왈 보전목적으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

○ 원고 측은 곶자왈의 ‘곶’  나무(숲) 등이 없어 훼손에 따른 곶자왈 기능 상실과 영어교육도시, 오설록 등 곶자왈 지역에 건축이 된 사항이 있음에 평등의 원칙 등으로 소송

○‘17.11.30. : 건축허가 접수

○‘17.12.29. : 산지전용협의 불가

○‘18.01.03. :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18.03.19. : 청구 소송 접수

○‘18.04.19. : 준비서면 제출

○‘18.05.29. : 원고 준비서면 도달

○‘18.08.29. : 추가 준비서면 제출

○‘18.08.29. : 변론기일

○‘19.04.15. : 현장검증

○‘19.05.22. : 변론종결

○‘19.07.10. :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19.07.26 : 항소

진행중

2018누

1345호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이○○

○「2016구합623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반려처분 취소」의 항소 건으로,

○ 민원접수 시 제출된 서류가 직인이 없는 등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원심판결(원고패)에 불복하여 항소함

○‘16.10.25.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반려

○‘18.45.25. : 1심판결(원고청구 기각)

○‘18.05.25. : 항소장접수

○‘18.08.20. : 답변서 제출

○‘18.08.22. : 1차 변론

○‘18.09.19. : 2차 변론

○‘18.10.15. : 현장검증

○‘18.11.21. : 판결(항소기각)

종결

제주지법 2018구합5967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칠성 ○○○○○○○○

○ 보전관리지역에 축사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지하수 및 토지 오염,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악취저감방안 미흡으로 인하여 중산간지역 보전목적으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

○ 원고측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지하수 및 토지가 오염될 우려가 없으며,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지 않고 악취저감 방안도 마련하였다는 사유로 소송

○‘17.8.2.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17.11.1. : 1차 건축허가 접수

○‘17.12.10. : 1차 건축허가신청 취하

○‘17.12.11. : 2차 건축허가 접수

○‘18.8.27. : 건축허가 불가 처분

○‘18.11.23. : 청구 소송 접수

○‘19.1.4. : 답변서 제출

○‘19.7.9. : 원고 준비서면 도달

○‘19.10.2. : 변론기일

진행중

제주지법 2018구합6106

파◯(유)

○ 신청부지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써 관광객들에게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연안관리법」 및 「건축법」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건축허가 불가 처분

○ 건축허가 처분사유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으로 인근토지주의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되어 소 제기

〇‘18.07.12.: 건축허가 접수

〇‘18.09.21. : 성산마을회 민원제기

〇‘18.10.08.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주 의견 제출

〇‘18.11.14. : 건축허가 불가처분

〇‘18.12.11. : 청구 소송 접수

〇‘19.02.18. : 답변서 제출

〇‘19.05.14. : 준비서면 제출

〇‘19.10.23. : 변론기일

진행중

제주지법 2019구합5247 사용승인취소

강○○외 70인

○ 분양숙박시설의 건축허가사항에 맞게 시공 완료 후 신청된 현장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 원고측에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설계변경 시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적정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된 변경허가는 무효이며, 사용승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소송

○‘16.9.13. : 건축허가

○‘18.9.12. : 1차 건축허가(변경)

○‘19.1.9. : 2차 건축허가(변경)

○‘19.1.11. :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19.1.30. : 건축물 사용승인

○‘19.3.16. : 청구 소송 접수

○‘19.4.22 : 답변서 제출

진행중

제주지법

2019구합

5599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반려

처분 취소

청OOO

(주)

○ 서호동 532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전용상수도인가 등과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보완 요청한 사항을 2회 미이행한 사유로 반려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주장

○‘18.10.30. :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 처분

○‘19.06.14. : 소장 접수

○‘19.07.31. : 답변서 제출

진행중

2019구합5551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최○○

○ 건축허가(‘15.9.2.)를 득하고, 착공신고(‘17.12.09.)를 하였으나, 가설울타리만 설치한 채 실제 착공을 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건축주는 실제 착공하였음을 주장하며 처분취소 요구함.

※ 건축허가현황

- 건축지 : 서귀동 224-3

- 용  도: 원룸형아파트 67세대, 제1종근생활시설

- 연면적 : 2,527.05㎡

(지하2,지상10층)

〇‘15.09.02. : 건축허가

〇‘16.03.28. : 건축(1차변경)허가

〇‘16.08.28. : 착공연기신청

〇‘16.11.09. : 건축물착공신고

〇‘18.10.30. : 청문실시

〇‘18.11.24. : 건축허가취소처분

〇‘19.02.15. : 행정심판 청구

〇‘19.04.18. : 재결(청구 기각)

〇‘19.06.03. : 소장접수

〇‘19.07.16. : 답변서 제출

진행중

2.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중지사유
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공사	서귀포시 태평로 506 3층 306호 주식회사 경O 이OO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1 서홍동,3층 오제호 건축사사무소	‘17. 01. 06.	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0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제한 위반
숙박시설 (호텔)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04 세화빌딩 2층 이병주 (주식회사 비OOOO)	제주시 신광로1길 36 201(연동, 휴마루) ㈜건축사사무소 오름그룹	‘17. 01. 10.	○ 공사장 크레인 작업 시 철제공구함 낙하로 안전사고 발생
숙박시설 (호텔) 건축공사 1	제주시 도령로 50 602호(노형동, 이화오피스텔) 주식회사 제OOOOOO	제주시 신광로1길 36 201(연동, 휴마루) ㈜건축사사무소 오름그룹	‘17. 01. 10.	○ 터파기 공사 중에 근로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884 201호(동홍동) 주식회사 가O	제주시 사장3길 3 (연동) 한울건축사사무소	‘17. 03. 28.	○ 건축 허가사항과 다르게 101동 부분이 분동되어 건축공사 진행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123 A동 3002호 (재송동, 더샾 센텀스타@) 백OO	서귀포시 동홍동로 25 3층, 이즈건축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	‘17. 05. 18.	○ 공사장 출입을 위한 도로 안전진단 결과 석축 구조물의 붕괴 우려 등에 따라 공사장 주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공사 중지
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 건축공사	경상북도 상주시 북상주로 30 박OO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9길 42 (주)가울종합건축사사무소	‘17. 07. 07.	○ 감리자 계약 종결 통보에 따라 새로운 감리원 배치 시까지 공사 중지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98 404 (검암동,서해프라자) 선OO	제주시 도남로16길 22 ,402호 (도남동,청운빌딩)	‘17. 08. 22.	○ 2017. 8. 19. 호우 때 공사현장 사토가 인근 법환 포구 용천수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 중지
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공사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1, 102동 1806호 (도곡동, 도곡렉슬) 정OO	서귀포시 일주동로 8707, 7층(서귀동) 도원건축사사무소	‘17. 10. 10.	○ 토지굴착에 따른 인접건축물 안전성 확보 ○ 굴착공사로 인한 인접대지 변위발생에 따른 관계전문가 종합점검 및 보강방안 마련 시까지 공사 중지
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공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한OOOOO(주)	제주시 월랑로 39,8층(노형동, 동마빌딩)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17. 10. 10.	○ 토지굴착에 따른 인접건축물 안전성 확보 ○ 굴착공사로 인한 인접대지 변위발생에 따른 관계전문가 종합점검 및 보강방안 마련 시까지 공사 중지

□ 2017년도

□ 2018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중지사유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공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12-1 ㈜윤OOO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391 연제포럼건축사 사무소	‘18. 02. 29.	○ 착공신고 전 공사 착수 ○‘18. 03. 6. :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고발 조치
성산 고성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65-7 허OO	제주시 관덕로 8길 42 무이건축사사무소	‘18. 06. 12.	○ 감리자 변경 요청에 따른 감리자 변경기간 동안 공사 중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4-4 강OO	제주시 월랑로 39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18. 06. 29.	○ 중문동 주민센터 앞 도로 일부 침하 및 옹벽∙굴착사면 보강대책에 따른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건축공사 중지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증축공사	서귀포시 중정로91번길 54(서귀동) 김OO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8,2층(동홍동) 건축사사무소 민건축	‘18. 07. 18.	○ 오피스텔 건축기준 및 건축법 대지안의 공지 기준 미확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앙로47번길 13(서귀동) 송OO	(서귀포시 논짓물로 37) 건축사사무소 낙천재	‘18. 08. 13.	○ 상대보전지역행위허가 구역 외 자재적치 및 일부성토에 대한 시정 미완료 및 인근 종패양식장 피해우려로 공사 중지 명령 ○ 양식장에 대한 피해저감 대책 마련 및 상대보전지역 훼손사항 복원 시까지 공사 중지
중문동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거제동, 부산법조타운) 주)아델○○○	제주시 신광로 1길 36 주)건축사사무소 오름그룹	‘18. 08. 17	○ 건설업자 시공대상 건축물 시공자 부도처리로 인한 공사 중지 명령 ○ 향후 시공사 선정 및 건축관계자변경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
성산읍 오조리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23 302동 306호 (공릉동, 공릉3단지아파트) 박OO	제주시 도남로 15길 14 204호, 대동베르빌 경원건축사사무소	‘18. 08. 21.	○ 공사감리계약 해지(기간만료)에 따라 공사 감리자 재지정까지 공사 중지
법환동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신서귀로 김◯◯	서귀포시 일주동로 건축사사무소민건축	‘18. 10. 25	○ 공사장 위해방지 조치, 비산먼지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절차 미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사례리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권◯◯	제주시 광양1길 제일건축사사무소	‘18. 11. 12.	○ 감리자의 공사감리계약 만료 및 공사중단에 다른 감리포기서 제출에 따라 신규 감리자선정시까지 공사중지
남원읍 위미리 연수원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19층(여의도동) 주)타임○○○○○○○	서귀포시 서문로 12(서귀동)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 이담	‘18. 11. 23.	○ B동 지하층과 1층 기초 및 옹벽시공이 건축허가도면과 상이하여 이 사항 시정과 적정 감리 수행계획서 제출 시까지 공사중지 명령
대정읍 하모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38-2 이○○외 2인	우현건축사사무소	‘18. 12. 07.	○ 「건축법」제28조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미흡현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으로 안전난간대, 분진망,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보완 시까지 공사중지 명령
서귀동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칠십리로 홍◯◯	서귀포시 중앙로 144 건축사사무소한일	‘18. 12. 19.	○ 건축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감리자가 비상주에서 상주감리자로 변동되어 상주감리자 배치시까지 공사 중지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 중지 사유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2842번길 유◯◯	서귀포시 중앙로117번길 숲건축사사무소	‘19. 02. 19.	○ 건축신고에서 건축허가 건으로 변동됨에 따라 감라지 지정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완료시까지 건축공사 중지
중문동 공동주택 건축공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0 ㈜○○하우징	제주시 서사로 123 503호 건축사사무소창	‘19. 05. 15.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건축공사가 이루어짐.
공동주택 (감산리) 건축공사	인천시 부평구 화랑로105번길 엘◯◯◯◯(주) 외 1명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동중정건축사사무소	‘19. 07. 04.	○ 현장대리인 철수에 따른 시공자 공사중지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공사재개 요청시까지 공사 중지
공동주택 (대포동) 건축공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건축사사무소 이우(주)	‘19. 07. 09.	○ 시공자 폐업에 따라 시공자 변경절차 완료시까지 공사중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215외 1필지 창고시설 건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198번길 150-24 주)스톤○○○	-	‘19. 07. 10.	○ 착공신고 전 공사 착수 및 감리자 지정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함이 확인되어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시까지 공사중지 명령 ○ ‘19. 7. 22. : 건축주 고발조치
공동주택 (법환동) 건축공사	서귀포시 신서로 김◯◯	제주시 월랑로 건축사사무소 네모	‘19. 07. 29.	○ 지적재조사 지구 경계선을 침범하여 구조물이 설치된 바 대지경계획정시까지 공사 중지
색달동 숙박시설 건축공사	제주시 노연로 25(노형동)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담	‘19. 08. 06.	○ 상주감리현장 건축사보 철수 신고에 따라 향후 건축사보 재배치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 2019년도

3.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미분양 현황 : 25개 단지, 744세대 (19년 8월 기준)

미분양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세대수	18	11	269	444	744

❍ 규모별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주택유형	전용면적	공 급 세대수	미분양 세대수	전 월 미분양	비 고 (증감)
민간단지 (25개 단지)	아파트 연립주택	소 계	1,829	744	645	15.3% 증가
		60㎡ 이하	347	129	132
		60~85㎡ 이하	1,348	566	459
		85㎡ 초과	134	49	54	-

❍ 준공여부별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계	전용 60㎡ 이하	전용 60~85㎡	전용 85㎡ 초과	비 고
계	744	129	566	49	-
공사중인 단 지	287	-	264	23	38.6%
준공단지	457	129	302	26	61.4%

4.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용 도 별				공 정 별			지 역 별
	공동 주택	숙박 시설	판매 시설	종교 시설	토 공사	골조 공사	마감 공사	동지역	읍·면 지역
5	1	2	1	1	3	3	-	3	2

□ 세부현황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허가일 (착공일)	용도	연면적 (㎡)	공 정	중단 시기	중단 사유
1	서귀동 324-4	대O OOO	1992-07-14 (1992-10-30)	종교 시설	5,577	5% (터파기)	1993	민원 갈등
2	성산읍 시흥리 23	㈜ 태OOO	2002-12-24 (2003-03-24)	숙박 시설	1,530	50% (골조공사)	2004	자금 사정
3	서홍동 396-4	㈜ 효OOO	2004-10-05 (2004-11-23)	판매 시설	4,195	5% (터파기)	2005	건축주 시공자간 분쟁
4	대정읍 하모리 2136	다O OOO ㈜	2014-03-05 (2014-03-28)	숙박 시설	14,131	5% (터파기)	2014	자금 사정
5	월평동 507	㈜ 별OO	2016-04-19 (2016-07-25)	공동 주택	7,885	10% (골조공사)	2017	시행사 시공자간 분쟁

□ 추진계획

❍ 2019년 중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

❍ 도 정비계획(안)에 따라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 추진

5.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 농어촌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통해 정주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서귀포시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9.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27동 / 27백만원(자체사업)

❍ 사업대상 :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 사업내용 : 빈집 철거보상금 지급(동당 1백만원)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4조, 제65조

□ 추진상황

□ 2018. 1월 ~ 12월 : 빈집철거 15동( 보상완료)

□ 2019. 1월 ~ 3월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12동)

□ 2019. 8월 : 빈집정비 철거(9동, 9백만원)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8월		2018년		2017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빈집정비	40	70	9	9	15	15	16	46

※ 2017년도 : 철거보상 11동, 시설비 5동(지특 70%, 도비 30%)

□ 추진계획

❍ 20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빈집정비 수요 재조사 : 2019. 9.

❍ 빈집 미철거(3동) 사업 마무리 및 보상금 지급 : 2019. 9. ~ 12.

6.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 도심지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형건축공사 증가로 조망·일조권 침해, 교통·소음․진동 및 주변 건물 안전문제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시행

□ 추진개요

❍ 시 행 일 : 2014. 11. 1.  (2017. 3. 8.부터 대상 축소 시행)

❍ 추진방법 : 건축예정부지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건축허가 사전예고 안내문’게시(7일간)

❍ 예고내용 :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높이, 공사기간 등

□ 대상시설

❍ 대형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

❍ 비 선호시설 : 공장,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시설 등

※ 대형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대상 축소

□ 추진상황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 19건

- 2017년도 : 12건(대형건축물 1, 축사 9, 숙박시설 1, 자원순환시설 1)

- 2018년도 : 6건(축사 4, 자원순환시설 1, 공장 1)

- 2019년도 : 1건(축사 1)

❍ 주민의견 반영현황

구분	사전예고 대 상	의견제출	의견 반영 여부			의 견 미제출	비고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계	19	7	6	1	-	12
2017	12	6	5	1	-	6
2018	6	1	1	-	-	5
2019	1	-	-	-	-	1

7.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조 치 현 황							비고 (고발)
		조 치 중				조 치 완 료
		소계	계고중	소송중	이 행 강제금	소계	추인	철거
계	191	80	61	-	19	111	81	30	3
2017년	37	8	5	-	3	29	23	6	2
2018년	40	18	15	-	3	22	19	3	-
2019년	114	54	41	-	13	60	39	21	1

□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

(단위 : 건)

구 분	양성화 건 수	용 도 별				비고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기타
계	81	32	33	14	2
2017년	23	12	4	7
2018년	19	5	9	3	2
2019년	39	15	20	4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징수		징수율 (%)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00	697,572	88	442,019	12	255,553	65.2
2017년	26	200,271	22	66,512	4	133,759	33.2
2018년	22	211,994	21	204,162	1	7,832	96.3
2019년	52	285,307	45	171,345	7	113,962	60.1

□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향후 계획

❍ 불법건축물 범위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

- 가설건축물축조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

❍ 양성화 절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2014. 6. 13.)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해당 시)

□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에 도․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요율 적용

□ 고발 대상 : 건축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에 적합한 경우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처리 → 사용승인 처리(양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상 단속절차》

- 1단계 : 1차 시정명령(30일 이상)

- 2단계 : 2차 시정명령(20일 이상)

- 3단계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0일) 및 고발 조치(해당 시)

□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에 도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요율 적용

□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연 2회 범위내 부과

□ 고발대상 : 건축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향후 계획

-  위법건축물 단속반의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인허가 후 공사토록 대주민 계도 활동 강화

- 관련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양성화 지속 추진

8.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구 분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준공)				비고
	단지	동수	세대수	연면적 (㎡)	단지	동수	세대수	연면적 (㎡)
계	42	323	3,440	410,881	34	202	3,532	426,809
2017년	25	148	2,080	252,858	16	103	2,186	260,377
2018년	13	127	1,041	127,809	7	23	428	38,140
2019년 (8월)	4	48	319	30,214	11	76	918	128,292

□ 대지조성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구 분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준공)			비고
	단지	필지 수	대지면적 (㎡)	단지	필지 수	연면적 (㎡)
계	6	215	108,812	3	107	50,784
2017년	2	78	33,457	2	72	31,768
2018년	2	47	23,662	1	35	19,016
2019년 (8월)	2	90	51,693	-	-	-

9.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2017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소계	37 건
'17.01.18.	라○○ 외1	단독주택	색달동 1752-3, 1751	381.9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08.09.
'17.02.09.	김○○	단독주택	대정읍 하모리 788-7 외 1필지	1,077.0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01.06.
'17.02.15.	㈜○○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예동 200-1	1,156.3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6.09.
'17.02.16.	김○○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6	216.1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5.09.30.
'17.02.24.	윤○○	단독주택	남원읍 신례리 362-9	229.5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5.01.09.
'17.02.24.	㈜○○	자원순환관련시설	표선면 표선리 2821-2 외 2필지	31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5.01.14.
'17.03.02.	윤○○	문화 및 집회시설	성산읍 삼달리 1060-1	1,597.9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1.08.22.
'17.03.03.	변○○	단독주택	상예동 381	499.7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12.30.
'17.03.21.	영○○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신풍리 83-13 외 2필지	885.6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5.27.
'17.03.30.	진○○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신산리 1209-1 외 1필지	475.0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11.16.
'17.04.11.	조○○ 외1	동․식물관련시설	표선면 성읍리 2690-3 외 1필지	79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6.03.02.
'17.04.13.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수산리 1284-5	546.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10.25.
'17.04.13.	㈜○○	문화 및 집회시설	성산읍 신풍리 1292	1,299.4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09.11.26.
'17.04.13.	라○○	공장	남원읍 태흥리 40-1 외 1필지	48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0.06.25.
'17.05.16.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안성리 444	493.0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1.02.09.
'17.05.16.	㈜○○	창고시설	대정읍 일과리 551-11	341.9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1.03.06.
'17.05.16.	펑○○	단독주택	대정읍 보성리 2378-8	206.5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5.01.14.
'17.05.16.	강○○	단독주택	대정읍 보성리 제주 영어교육도시A-11-7	216.2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3.11.
'17.05.16.	양○○	숙박시설	대정읍 신도리 2419-5	752.6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10.17.
'17.05.16.	이○○	공동주택	표선면 포선리 634-3	608.103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6.03.22.
'17.05.19.	최○○	창고시설	표선면 가시리 639-3	204.0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6.04.08.
'17.06.02.	㈜○○	숙박시설	강정동 158-5	2,858.5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09.28.
'17.06.12.	㈜○○	공동주택	안덕면 사계리 3596-2	4,071.3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2.03.
'17.06.12.	㈜○○	공동주택	안덕면 사계리 3596	3,880.5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2.03.
'17.07.13.	㈜○○	교육연구시설	남원읍 위미리 4207-7	213.5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5.06.30.
'17.07.20.	윤○○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정 하모리 2126-7	347.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11.14.
'17.07.20.	구○○	공동주택	안덕면 화순리 979	858.6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6.06.11.
'17.07.20.	㈜○○	창고시설	안덕면 사계리 2758-3 외 2필지	1,383.7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12.19.
'17.07.25.	삼○○	숙박시설	호근동 삼매봉 유원지 호텔시설 부지	25,122.0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10.28.
'17.07.27.	임○○	단독주택	성산읍 시흥리 917-1	126.5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5.06.29.
'17.07.27.	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하모리 815	3.718.6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05.30.
'17.08.17.	임○○ 외1	단독주택	호근동 1120-2	145.4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06.26.
'17.09.07.	양○○ 외1	아파트	안덕면 화순리 388-1	3,356.3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6.14.
'17.12.11.	강○○	숙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오조리 11	882.6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8.13.
'17.12.14.	㈜제주후○○	단독주택	대정읍 신평리 1498	867.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6.03.07.
'17.12.21.	㈜제주후○○	단독주택	대정읍 신평리 1495	655.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6.02.26.
'17.12.21.	이○○	단독주택 및 창고	안덕면 사계리 2711-1	225.5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5.08.06.

□ 2018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소계	22 건
'18.01.15.	이○○	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신산리 622	494.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2.29.
'18.02.19.	㈜에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세화리 214	249.1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04.04.
'18.04.11.	㈜대○	숙박시설	안덕면 사계리 3215-1	1,042.2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1.13.
'18.04.18.	정○○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성산리 372-3	626.3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8.13.
'18.05.29.	이○○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1017-1	76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02.21.
'18.06.05.	조○○	근린생활시설	표선면 하천리 1201-1	299.20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03.30.
'18.07.04.	송○○	제1종근린생활시설	회수동 284-1	140.0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7.03.
'18.07.10.	고○○	공동주택	표선면 하천리 101-2	2,369.9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06.21.
'18.07.10.	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월평동 689-5외 3필지	705.4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11.28.
'18.08.02.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고성리 449-4	29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6.28.
'18.08.24.	㈜○○	공장시설	남원읍 의귀리 557-2	1,329.3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8.02.
'18.09.13	㈜바○○○○	문화및집회시설	안덕면 화순리 2045	4,873.03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2013.06.26
'18.09.28	정○○	단독주택	서호동 1520-6	191.0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10.29
'18.10.01	서귀포해○○○○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화순리 645-10	850.6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3.02
'18.10.15	고○○ 외 1	단독주택	중문동 1705-1	235.7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5.18
'18.10.24	최○○	단독주택	동홍동 1485-40	248.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5.31
'18.11.02	김○○	공동주택	상효동 1289-25	1,085.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0.19
'18.11.12	김○○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2690-6	354.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7.17
'18.11.23	양○○	공동주택	대정읍 하모리 1353 외1필지	1,318.58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1.17
'18.11.24	최○○	공동주택	서귀동 224-3	2,573.8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2015.09.02
'18.12.10	정○○	단독주택	서홍동 2284-5	270.8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1.30
'18.12.10	정○○	공동주택	표선면 세화리 1520-3 외1필지	1,485.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4.27

□ 2019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소계	135건
'19.01.17	강○○	단독주택	호근동 1133	520.5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5.31
'19.01.17	㈜천○	제2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1230-1 외4필지	780.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4.09.03
'19.02.12	강○○	자동차관련시설	안덕면 서광리 2326-3	955.6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2.30
'19.02.15	허○○	공동주택	동홍동 699-3	546.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11.25
'19.02.20	노○○ 외 3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303-1	1,531.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9.08
'19.02.20	노○○ 외 3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세화리 303-1	994.1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9.08
'19.02.22	문○○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031-8	303.0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8.20
'19.03.05	양○○	단독주택	색달동 1759-1	366.9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1.25
'19.03.13	이○○	단독주택	강정동 3464-79	266.0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2017.07.14
'19.03.25	손○○ 외 1	공동주택	동홍동 429	4,134.7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1.09
'19.03.28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사계리 2187-1	937.0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1.16
'19.03.28	정○○ 외 1	공동주택	서홍동 449-2	1,581.89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07.22
'19.04.02	정○○ 외 1	공동주택	법환동 526-2 외1필지	1,315.6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2.16
'19.04.03	제칠○○○○○○○	종교시설	서홍동 1161-15	787.482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1.21
'19.04.03	신○○	단독주택	성산읍 삼달리 256-3 외1필지	1,198.8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3.14
'19.04.12	좌○○	창고시설	동홍동 808-3 외1필지	319.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0.20
'19.04.12	김○○	숙박시설	토평동 592-1 외1필지	1,589.1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06.30
'19.04.17	오○○	공동주택	서홍동 642-2 외1필지	623.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2.19
'19.04.24	오○○외 1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홍동 65-2	613.9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2016.11.17
'19.04.25	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문동 2056-2	496.0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2.08
'19.04.29	이○○	단독주택	강정동 445-2	662.7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8.03
'19.04.30	좌○○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홍동 135-7	586.7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7.03
'19.05.09	박○○ 외 1	단독주택	강정동 855-3	184.6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6.22
'19.05.24	㈜호텔○○○○	숙박시설	색달동 2508 외1필지	3,726.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09.29
'19.06.15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보목동 1505-4	986.8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7.20
'19.06.15	조○○	단독주택	보목동 1480-8	493.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23
'19.06.15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포동 2359-1	193.0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07.18
'19.06.17	김○○	자동차관련시설	색달동 1699	883.3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0.10
'19.06.18	㈜메○○○	공동주택	대정읍 하모리 619-10 외1필지	399.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9.15
'19.06.18	오○○	단독주택	남원읍 의귀리 1452-1 외2필지	710.6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8.29
'19.06.1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신례리 353 외2필지	958.8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8.16
'19.06.18	제주○○○○○○○	단독주택	대정읍 일과리 산 1-12	4,940.9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7.25
'19.06.18	㈜서○○○	단독주택	안덕면 덕수리 1644	900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7.20
'19.06.18	윤○	단독주택	신효동 101-1	494.8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30
'19.06.18	김○○	공동주택	대정읍 상모리 4124	563.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27
'19.06.18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토평동 1908 외5필지	3,100.77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23
'19.06.18	송○○	공동주택	대포동 2111	179.6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15
'19.06.18	김○○	공동주택	성산읍 수산리 782-3	299.1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30
'19.06.18	㈜르○○○○	종교시설	성산읍 수산리 1083	352.0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6
'19.06.18	㈜르○○○○	단독주택	성산읍 수산리 1083	288.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6
'19.06.18	㈜르○○○○	창고시설	성산읍 수산리 1083	303.0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5
'19.06.18	㈜르○○○○	숙박시설	성산읍 수산리 1083	406.3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5
'19.06.18	㈜엘○○○○○○	공동주택	동홍동 482-24 외1필지	510.99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4.13
'19.06.18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예동 1766-1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4.10
'19.06.1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성산리 256-9	772.287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30
'19.06.18	정○○	단독주택	상예동 1766-7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30
'19.06.18	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남원리 103-3	763.4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22
'19.06.18	강○○	단독주택	서호동 1465-1	236.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13
'19.06.18	정○○	숙박시설	성산읍 고성리 561-1 외1필지	494.4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01
'19.06.18	현○○	제2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2134	238.6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화순리 1992	502.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3
'19.06.18	박○○ 외 1	노유자시설	강정동 445-3 외1필지	496.7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8
'19.06.18	이○○	단독주택	도순동 1283	897.4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1
'19.06.18	㈜성○○○○○	창고시설	서귀동 311-10 외1필지	6,205.56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1
'19.06.18	조○○	창고시설	성산읍 온평리 986	265.6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1.26
'19.06.18	송○○	제2종근린생활시설	월평동 383-4	542.5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1.24
'19.06.18	한○○	단독주택	법환동 739-6	665.4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1.24
'19.06.18	하○○	공동주택	강정동 165-6	2,870.4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26
'19.06.18	고○○	단독주택	성산읍 온평리 658	29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22
'19.06.18	신○○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1690	541.7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07
'19.06.18	오○○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1690	641.2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05
'19.06.18	이○○ 외 1	단독주택	상예동 4625-8	279.8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14
'19.06.18	방○○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352-2 외2필지	207.9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09
'19.06.18	정○○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350-2 외2필지	495.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08
'19.06.18	이○○	공동주택	강정동 454-11	333.8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0.25
'19.06.18	㈜도○	단독주택	대정읍 영락리 1214-4	491.2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9
'19.06.18	오○○	공동주택	하원동 1273-3	474.2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8
'19.06.18	김○○	단독주택	성산읍 오조리 799	163.2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3
'19.06.18	이○○	단독주택	강정동 454-11	376.0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0
'19.06.18	이○○	단독주택	강정동 454-11	311.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19
'19.06.18	고○○	단독주택	서호동 1506-8	228.9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06
'19.06.18	문○○	단독주택	안덕면 동광리 885-6	966.7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30
'19.06.18	김○○	단독주택	성산읍 오조리 799	174.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14
'19.06.18	노○○	단독주택	서호동 1521-8 외1필지	319.0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10
'19.06.18	㈜컨○○○	단독주택	상예동 4751-5	409.9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27
'19.06.18	㈜더○○○○○	단독주택	법환동 741-1	3,207.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25
'19.06.18	고○○	단독주택	서호동 1147-2	285.0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24
'19.06.18	곽○○	단독주택	강정동 2844	661.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17
'19.06.18	구○○ 외 1	단독주택	중문동 1457-1 외1필지	1,032.4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14
'19.06.18	㈜득○	업무시설	안덕면 서광리 624-1 외1필지	1,483.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01
'19.06.18	현○○	단독주택	성산읍 온평리 815	490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5.20
'19.06.18	대○○○○	단독주택	대포동 2001	766.4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5.13
'19.06.18	전○○ 외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문동 1457-1 외1필지	1,247.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5.09
'19.06.18	김○○ 외 1	숙박시설	대정읍 동일리 2864	353.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4.18
'19.06.18	최○○○○○○○○○○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예동 1534-6	554.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25
'19.06.18	반○○	단독주택	법환동 1148-1	271.5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16
'19.06.18	김○○ 외 1	공동주택	토평동 1651	179.8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15
'19.06.18	이○○	공동주택	중문동 1591-5	1,292.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2.20
'19.06.18	김○○ 외 1	단독주택	서귀동 315-4	1,202.8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06
'19.06.1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귀동 825 외1필지	15,029.0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16
'19.06.18	진○○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3793-1	565.5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09
'19.06.18	서○	공동주택	성산읍 수산리 3260	1,379.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23
'19.06.18	정○○	공동주택	상예동 1766-1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19
'19.06.18	정○○	단독주택	상예동 1766-7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19
'19.06.18	황○○	단독주택	동홍동 1783-7	222.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04
'19.06.18	허○○	단독주택	서귀동 326-8	676.4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0.21
'19.06.18	백○○	단독주택	중문동 2422	659.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12.02
'19.06.20	임○○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115	839.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17
'19.06.20	이○○	단독주택	대정읍 하모리 437-7	426.5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24
'19.06.20	이○○	단독주택	호근동 849-7 외1필지	1,206.4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30
'19.06.20	㈜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귀동 700-12	1,147.2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24
'19.06.20	권○○	숙박시설	법환동 744-4	1,097.0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20
'19.06.20	솔○○ ㈜	단독주택	동홍동 136-1 외4필지	3,984.6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05
'19.06.20	서○○	창고시설	토평동 556-3	245.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6.19
'19.06.20	김○○	단독주택	호근동 1641-2 외1필지	1,743.0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3.26
'19.06.20	김○○	공동주택	호근동 1638 외4필지	22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2.29
'19.06.20	양○○	단독주택	동홍동 465-11	1,986.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0.08
'19.06.20	이○○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문동 2422-1	655.8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12.02
'19.06.20	㈜자○○○	단독주택	대포동 2178 외6필지	13,611.8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08.11
'19.06.27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서호동 270	565.2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21
'19.07.04	이○○	단독주택	서호동 1472-10	264.7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05.07
'19.07.19	정○○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2533-6	298.3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9.02.13
'19.08.01	김○○	단독주택	색달동 1522	164.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9.04.25
'19.08.02	㈜캐○○○○○○○○○	단독주택	서귀동 320-7 외5필지	26,788.3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31
'19.08.02	황○○	숙박시설	표선면 하천리 1201-5	299.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30
'19.08.02	송○○	숙박시설	강정동 5088-4	228.5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23
'19.08.02	김○○	단독주택	남원읍 의귀리 463	1,681.77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8
'19.08.02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감산리 1377-1	154.4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1
'19.08.02	김○○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11-2	1,336.31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28
'19.08.02	박○○	단독주택	호근동 1070	258.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01
'19.08.02	곽○○ 외 3	단독주택	표선면 가시리 1930	296.3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30
'19.08.02	박○○	공동주택	안덕면 화순리 1896-2 외4필지	909.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6
'19.08.02	김○○ 외 1	공동주택	호근동 516 외1필지	785.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2
'19.08.02	김○○	업무시설	대정읍 동일리 2926	556.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26
'19.08.02	김○○	단독주택	강정동 134-16	305.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06
'19.08.02	장○○ 외 2	숙박시설	안덕면 화순리 920	327.6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02
'19.08.02	김○○ 외 2	숙박시설	서귀동 324-9	1,492.6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4.25
'19.08.02	김○○ 외 1	공동주택	서귀동 269-8	809.3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30
'19.08.10	이○	공동주택	대정읍 보성리 2378-1 외1필지	635.2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7
'19.08.27	씨○○○○㈜	단독주택	안덕면 광평리 산 32 외2필지	26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3.02.06
'19.08.30	정○○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남원리 1232 외3필지	18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9.12

10.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착공기한	용도	연면적 (㎡)	비 고
2017-건축과-신축허가-32	'17.08.24	대정읍 보성리 424-9	박○○	'19.08.06	단독주택	472.01
2017-건축과-신축허가-22	'17.08.16	남원읍 태흥리 103-8 외1필지	양○○ 외 1	'19.08.02	단독주택	433.98
2017-건축과-신축허가-9	'17.08.09	색달동 995-1 외1필지	함○○ 외 1	'19.08.09	단독주택	2,452.56
2017-건축과-신축허가-2	'17.08.02	대정읍 하모리 522-1	박○○	'19.07.31	단독주택	1,089.99
2017-건축과-신축허가-496	'17.07.26	색달동 2132-3 외1필지	김○○	'19.07.26	창고시설	350
2017-건축과-신축허가-467	'17.07.13	대정읍 상모리 3793-1	㈜태○○○	'19.07.13	공동주택	1,143.81
2017-건축과-신축허가-454	'17.07.06	강정동 2041-1 외2필지	최○○ 외 1	'19.06.30	단독주택	368.2
2017-건축과-신축허가-456	'17.07.06	강정동 2072 외4필지	현○○ 외 1	'19.07.05	단독주택	1,104.6
2017-건축과-신축허가-458	'17.07.06	서귀동 274-6	㈜이○○○○ 외 1	'19.07.05	숙박시설	12,726.16
2017-건축과-신축허가-444	'17.06.30	중문동 1797-5	㈜아○○○○○○	'19.06.29	업무시설	2,208.7693
2017-건축과-신축허가-437	'17.06.29	법환동 92-2	한○○	'19.06.28	제2종근린생활시설	267.96
2017-건축과-신축허가-427	'17.06.22	법환동 518 외2필지	강○○	'19.06.22	공동주택	1,929.27
2017-건축과-신축허가-414	'17.06.19	상예동 4625-9 외1필지	권○○	'19.06.19	공동주택	846.56
2017-건축과-신축허가-393	'17.06.12	동홍동 1243-4	전○○ 외 1	'19.06.12	제2종근린생활시설	318.6
2017-건축과-증축허가-40	'17.06.07	표선면 세화리 245.1	선○○○○○	'19.06.01	제2종근린생활시설	493.14
2017-건축과-신축허가-385	'17.06.07	회수동 361-1	허○○	'19.06.06	단독주택	180.88
2017-건축과-신축허가-368	'17.05.26	상예동 312-1	정○○	'19.05.25	제2종근린생활시설	1,180.03
2017-건축과-신축허가-364	'17.05.25	토평동 1589	㈜희○	'19.05.20	공동주택	1,880.68
2017-건축과-신축허가-348	'17.05.19	강정동 159-4	장○○	'19.05.19	공동주택	700.96
2017-건축과-신축허가-351	'17.05.17	안덕면 창천리 783-11	이○○	'19.05.17	단독주택	487.79
'19-안덕면-신축허가-3	'17.05.02	안덕면 화순리 109 외1필지	전○○	'19.05.02	단독주택	994.2
2017-건축과-신축허가-285	'17.04.19	성산읍 오조리 1138-4	윤○○	'19.04.12	공동주택	758.52
2017-건축과-신축허가-288	'17.04.19	표선면 표선리 1608	김○○	'19.04.19	공동주택	1,651.96
2017-건축과-신축허가-276	'17.04.17	서귀동 280-2	박○○	'19.04.16	공동주택	604
2017-건축과-신축허가-261	'17.04.11	표선면 세화리 316-1	천○○외 1	'19.04.10	단독주택	575.01
2017-건축과-신축허가-256	'17.04.07	안덕면 동광리 996-9	김○○ 외 1	'19.05.16	공동주택	838.71
2017-건축과-신축허가-172	'17.03.13	대정읍 상모리 3985 외1필지	㈜신○○○	'19.03.12	공동주택	1,235.37

11. 최근 3년간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

□ 월별/용도별

(단위 : 건)

구분 월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계	6,296	3,433	1,805	149	14	33	139	723
2017년	2,787	1,714	680	55	4	8	54	272
2017. 1.	244	167	54	6	0	0	4	13
2017. 2.	248	165	59	6	0	0	3	15
2017. 3.	278	179	72	2	1	2	3	19
2017. 4.	263	176	59	2	0	0	4	22
2017. 5.	250	162	60	1	0	1	1	25
2017. 6.	299	169	89	6	0	4	5	26
2017. 7.	259	162	54	5	1	0	7	30
2017. 8.	177	96	49	9	0	0	2	21
2017. 9.	209	117	49	6	0	0	5	32
2017. 10.	151	77	47	0	0	0	2	25
2017. 11.	227	135	48	6	1	1	11	25
2017. 12.	182	109	40	6	1	0	7	19
2018년	2,309	1,189	706	60	7	23	50	274
2018. 1.	167	89	48	5	0	1	0	24
2018. 2.	186	92	70	4	0	0	4	16
2018. 3.	200	88	70	5	0	14	4	19
2018. 4.	201	119	52	6	1	3	4	16
2018. 5.	230	125	70	7	0	0	7	21
2018. 6.	195	97	58	6	3	0	1	30
2018. 7.	258	134	73	10	0	0	9	32
2018. 8.	183	98	54	1	1	0	2	27
2018. 9.	146	73	42	6	1	1	8	15
2018. 10.	210	102	74	5	1	1	3	24
2018. 11.	156	79	45	3	0	1	5	23
2018. 12.	177	93	50	2	0	2	3	27
2019년	1,200	530	419	34	3	2	35	177
2019. 1.	132	67	38	4	0	0	4	19
2019. 2.	108	54	37	1	1	1	4	10
2019. 3.	146	58	63	2	1	0	4	18
2019. 4.	183	73	71	4	0	0	4	31
2019. 5.	162	67	62	3	0	0	5	25
2019. 6.	188	89	48	8	1	1	4	37
2019. 7.	170	74	59	7	0	0	7	23
2019. 8.	111	48	41	5	0	0	3	14

12.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

□ 2017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소계	156 건
2017-01-02	2017-1	대포동 1641	대포동 1641	1	미달도로확보
2017-01-02	2017-2	남원읍 의귀리 1824-4	남원읍 의귀리 1824-5	4	미달도로확보
2017-01-02	2017-3	대정읍 무릉리 956	대정읍 무릉리 956	4	미달도로확보
2017-01-04	2017-5	성산읍 삼달리 86-1	성산읍 신산리 1982	6.3	미달도로확보
2017-01-10	2017-6	안덕면 사계리 2364-1	안덕면 사계리 2364-1	4	미달도로확보
2017-01-10	2017-33	안덕면 창천리 840-1	안덕면 창천리 840-1	1.9	미달도로확보
2017-01-12	2017-7	안덕면 서광리 1447-1	안덕면 서광리 1447-1	6	미달도로확보
2017-01-18	2017-10	신효동 738	신효동 738	4	미달도로확보
2017-01-23	2017-12	대정읍 동일리 2904-2 외1필지	대정읍 동일리 2904-13	0.44	미달도로확보
2017-01-24	2017-13	상효동 1404-5	상효동 1404-5	0.7	미달도로확보
2017-01-24	2017-14	남원읍 태흥리 437-1	남원읍 태흥리 437-1	4	미달도로확보
2017-01-25	2017-15	상효동 1404-5	상효동 1404-5	0.7	미달도로확보
2017-01-26	2017-75	대정읍 하모리 1359 외3필지	대정읍 하모리 1359	0.17	미달도로확보
2017-01-31	2017-16	남원읍 위미리 1432-1	남원읍 위미리 1432-1	4	미달도로확보
2017-02-03	2017-17	표선면 가시리 2314	표선면 가시리 2314	0.058	미달도로확보
2017-02-05	2017-18	표선면 표선리 1922-3	표선면 표선리 1922-4	4	미달도로확보
2017-02-15	2017-19	성산읍 고성리 1330	성산읍 고성리 1330	0.7	미달도로확보
2017-02-15	2017-20	남원읍 태흥리 538-5	남원읍 태흥리 538-5	4	미달도로확보
2017-02-16	2017-21	안덕면 서광리 2326-3	안덕면 서광리 2326-3	2.4	미달도로확보
2017-02-17	2017-23	법환동 32-10	법환동 32-10	0.87	미달도로확보
2017-02-20	2017-24	상효동 2227-24	상효동 2227-3	0	미달도로확보
2017-02-20	2017-25	표선면 가시리 1218-11	표선면 가시리 1218-11	4	미달도로확보
2017-02-20	2017-26	하예동 1322	하예동 1322	0.7	미달도로확보
2017-02-20	2017-27	상예동 3060-1	상예동 3060-1	2.4	미달도로확보
2017-02-20	2017-149	상효동 2227-24	상효동 2227-3	8	도로확보
2017-02-21	2017-81	안덕면 덕수리 2681-3	안덕면 덕수리 2681-3	0.24	미달도로확보
2017-02-23	2017-28	남원읍 의귀리 1704-1 외2필지	남원읍 의귀리 1704-1	0.33	미달도로확보
2017-02-24	2017-29	도순동 1279-4 외1필지	도순동 1279-5	0.9	미달도로확보
2017-02-24	2017-30	대정읍 동일리 3005	대정읍 동일리 3005	4	미달도로확보
2017-02-27	2017-32	동홍동 1269-1	동홍동 1272-1	10	도로확보
2017-03-06	2017-34	안덕면 창천리 784	안덕면 창천리 784	3	미달도로확보
2017-03-06	2017-35	남원읍 태흥리 671	남원읍 태흥리 686-7	2	미달도로확보
2017-03-07	2017-36	표선면 표선리 936-1	표선면 표선리 936-1	0.89	미달도로확보
2017-03-08	2017-37	토평동 1158	토평동 1158	0.4	미달도로확보
2017-03-09	2017-38	안덕면 사계리 2806 외1필지	안덕면 사계리 2806-1	3	미달도로확보
2017-03-09	2017-39	안덕면 감산리 250 외2필지	안덕면 감산리 255	4	미달도로확보
2017-03-09	2017-40	토평동 1541-3	토평동 1541-3	0.9	미달도로확보
2017-03-10	2017-41	안덕면 덕수리 2384-1	안덕면 덕수리 2384-1	0.65	미달도로확보
2017-03-13	2017-42	안덕면 창천리 35-1	안덕면 창천리 35-1	0.8	미달도로확보
2017-03-14	2017-43	안덕면 사계리 1690	안덕면 사계리 1690	0.5	미달도로확보
2017-03-14	2017-44	대정읍 상모리 2624	대정읍 상모리 2625-5	6	도로확보
2017-03-15	2017-45	대정읍 상모리 3790-5	대정읍 상모리 3790-5	4	도로확보
2017-03-15	2017-46	남원읍 의귀리 1404-1 외3필지	남원읍 의귀리 1404-1	0.8	미달도로확보
2017-03-20	2017-48	동홍동 1460-10	동홍동 1460	6	미달도로확보
2017-03-21	2017-49	남원읍 위미리 1694-1	남원읍 위미리 1693-6	4	미달도로확보
2017-03-22	2017-51	남원읍 남원리 103-3	남원읍 남원리 103-3	1.2	미달도로확보
2017-03-24	2017-52	안덕면 창천리 798	안덕면 창천리 798	3.5	미달도로확보
2017-03-24	2017-53	안덕면 창천리 186-2	안덕면 창천리 186-2	1	미달도로확보
2017-03-24	2017-54	안덕면 창천리 798 외1필지	안덕면 창천리 798	3.5	미달도로확보
2017-03-24	2017-55	강정동 288	강정동 288	4	미달도로확보
2017-03-24	2017-56	법환동 195-1	법환동 195-6	4	미달도로확보
2017-03-29	2017-59	서홍동 2057-9 외2필지	서홍동 2057-10	3.5	미달도로확보
2017-03-30	2017-60	남원읍 태흥리 157-4	남원읍 태흥리 20-2	4	미달도로확보
2017-04-03	2017-61	남원읍 한남리 71	남원읍 한남리 71	4	도로확보
2017-04-03	2017-62	대정읍 하모리 1570-13	대정읍 하모리 1570-13	0.66	미달도로확보
2017-04-05	2017-64	호근동 729	호근동 732-3	6	미달도로확보
2017-04-07	2017-66	하예동 1479	하예동 1479	0.6	미달도로확보
2017-04-13	2017-67	동홍동 1255-8	동홍동 1255-8	4	미달도로확보
2017-04-13	2017-68	안덕면 화순리 908-1	안덕면 화순리 908-1	0.4	미달도로확보
2017-04-14	2017-69	남원읍 위미리 2844	남원읍 위미리 2844	1.1	미달도로확보
2017-04-14	2017-70	성산읍 삼달리 1541-1 외1필지	성산읍 삼달리 1541-1	1	미달도로확보
2017-04-17	2017-72	신효동 123-18	신효동 123-18	0.4	미달도로확보
2017-04-17	2017-189	남원읍 하례리 738-10	남원읍 하례리 738-10	4	미달도로확보
2017-04-18	2017-74	남원읍 신흥리 1769-15 외1필지	남원읍 신흥리 1769-15	0.4	미달도로확보
2017-04-19	2017-76	표선면 표선리 2340	표선면 표선리 2347-2	4.5	미달도로확보
2017-04-19	2017-77	강정동 4417-2 외1필지	강정동 4398-11	6	도로확보
2017-04-19	2017-78	안덕면 서광리 1447-5	안덕면 서광리 1447-5	3.4	미달도로확보
2017-04-21	2017-79	호근동 1764-12	호근동 1764-12	0.57	미달도로확보
2017-04-24	2017-80	대포동 358-1	대포동 364	2.1	미달도로확보
2017-04-25	2017-83	남원읍 의귀리 557	남원읍 수망리 1085	6	미달도로확보
2017-04-26	2017-84	동홍동 1025-5	동홍동 1025-5	4	도로확보
2017-05-01	2017-87	성산읍 삼달리 1235 외1필지	성산읍 삼달리 1236-4	4	미달도로확보
2017-05-02	2017-88	강정동 4399-17	강정동 5632	6	미달도로확보
2017-05-02	2017-89	안덕면 화순리 109 외1필지	안덕면 화순리 109	2.92	미달도로확보
2017-05-02	2017-90	안덕면 화순리 109	안덕면 화순리 109	1.95	미달도로확보
2017-05-02	2017-91	안덕면 화순리 109 외1필지	안덕면 화순리 109	3.03	미달도로확보
2017-05-02	2017-92	안덕면 화순리 109	안덕면 화순리 109	3.56	미달도로확보
2017-05-04	2017-93	안덕면 광평리 114 외1필지	안덕면 광평리 116-2	6	미달도로확보
2017-05-08	2017-94	안덕면 서광리 74-1	안덕면 서광리 74-1	0.68	미달도로확보
2017-05-08	2017-95	보목동 558 외1필지	보목동 559	0.58	미달도로확보
2017-05-08	2017-96	성산읍 신풍리 75-7	성산읍 신풍리 75-7	4	미달도로확보
2017-05-10	2017-97	성산읍 수산리 1083	성산읍 수산리 1083	4	미달도로확보
2017-05-10	2017-98	남원읍 위미리 1753	남원읍 위미리 1750-2	4	도로확보
2017-05-15	2017-99	중문동 1871-8	중문동 1871-7	12	미달도로확보
2017-05-15	2017-100	성산읍 수산리 1083	성산읍 수산리 1083	6	미달도로확보
2017-05-16	2017-101	안덕면 동광리 1376	안덕면 동광리 1376	1.14	미달도로확보
2017-05-17	2017-102	성산읍 신풍리 443-1	성산읍 신풍리 860-3	1	미달도로확보
2017-05-19	2017-106	대정읍 영락리 867-2	대정읍 영락리 867-2	4	미달도로확보
2017-05-22	2017-107	서귀동 448	서귀동 448	4	미달도로확보
2017-05-22	2017-108	서홍동 244	서홍동 204	4	미달도로확보
2017-05-22	2017-109	안덕면 서광리 2388-1	안덕면 서광리 2388	1	미달도로확보
2017-05-22	2017-110	안덕면 덕수리 237-2	안덕면 덕수리 237-2	4	미달도로확보
2017-05-23	2017-111	남원읍 의귀리 1270	남원읍 남원리 1270	4	미달도로확보
2017-05-26	2017-113	강정동 2877-1	강정동 2877-1	0.25	미달도로확보
2017-05-29	2017-114	대정읍 일과리 1914	대정읍 일과리 1926	4	미달도로확보
2017-06-07	2017-115	회수동 361-1	회수동 361-1	0.5	미달도로확보
2017-06-12	2017-116	안덕면 화순리 327-1 외2필지	안덕면 화순리 327-1	4	미달도로확보
2017-06-14	2017-118	표선면 하천리 1077-3 외5필지	표선면 하천리 1077-3	4	미달도로확보
2017-06-14	2017-119	강정동 2482-7	강정동 2482-7	4	미달도로확보
2017-06-16	2017-120	토평동 333-1	토평동 333-1	0.8	미달도로확보
2017-06-17	2017-121	안덕면 덕수리 2738	안덕면 덕수리 2738	2.9	미달도로확보
2017-06-19	2017-122	서귀동 332-96 외1필지	서귀동 332-98	1.68	미달도로확보
2017-06-19	2017-123	안덕면 사계리 1662	안덕면 사계리 1662	0.66	미달도로확보
2017-06-19	2017-124	안덕면 사계리 1691	안덕면 사계리 1691	1.5	미달도로확보
2017-06-19	2017-125	안덕면 사계리 1691	안덕면 사계리 1691	2.25	미달도로확보
2017-06-19	2017-126	안덕면 사계리 1691	안덕면 사계리 1691	2.25	미달도로확보
2017-06-19	2017-127	안덕면 사계리 1691	안덕면 사계리 1691	2.4	미달도로확보
2017-06-19	2017-128	안덕면 사계리 1691	안덕면 사계리 1691	2.6	미달도로확보
2017-06-19	2017-129	안덕면 사계리 1691	안덕면 사계리 1691	2.18	미달도로확보
2017-06-21	2017-130	법환동 1563 외3필지	강정동 350-3	2.3	미달도로확보
2017-06-21	2017-131	성산읍 신천리 374 외2필지	성산읍 신천리 374	4	미달도로확보
2017-06-22	2017-132	중문동 1653-1	중문동 1653-5	4	미달도로확보
2017-06-23	2017-133	안덕면 사계리 2157-5	안덕면 사계리 2152-5	4	도로확보
2017-06-26	2017-136	남원읍 위미리 867	남원읍 위미리 867	0.12	미달도로확보
2017-06-27	2017-138	도순동 902	도순동 902	4	미달도로확보
2017-06-27	2017-139	하원동 700-13	하원동 700-3	0.27	미달도로확보
2017-06-27	2017-140	대정읍 상모리 4124	대정읍 상모리 4124	4	미달도로확보
2017-06-28	2017-141	토평동 557-3 외5필지	토평동 557-11	4	미달도로확보
2017-06-30	2017-142	안덕면 창천리 160-4 외2필지	안덕면 창천리 160-9	0.8	미달도로확보
2017-07-03	2017-143	서홍동 2009	서홍동 1990-3	10	미달도로확보
2017-07-05	2017-144	서홍동 1163 외1필지	서홍동 1163-5	0.7	미달도로확보
2017-07-05	2017-145	대정읍 상모리 3882-3	대정읍 상모리 3882-3	0.66	미달도로확보
2017-07-05	2017-146	보목동 812	보목동 812	0.72	미달도로확보
2017-07-07	2017-147	안덕면 사계리 368-7	안덕면 사계리 368-7	4	미달도로확보
2017-07-07	2017-148	하효동 650 외1필지	하효동 650	6	미달도로확보
2017-07-10	2017-150	안덕면 창천리 121-5	안덕면 창천리 121-5	4	미달도로확보
2017-07-11	2017-151	성산읍 삼달리 2249-4 외1필지	성산읍 삼달리 2239-1	7	도로확보
2017-07-11	2017-152	성산읍 삼달리 2249-5	성산읍 삼달리 2239-1	7	도로확보
2017-07-11	2017-153	성산읍 삼달리 2249-6	성산읍 삼달리 2239-1	7	도로확보
2017-07-12	2017-155	남원읍 신흥리 176-4	남원읍 신흥리 176-4	0.8	미달도로확보
2017-07-13	2017-156	성산읍 고성리 1135-26	성산읍 고성리 1135-26	0.8	미달도로확보
2017-07-13	2017-157	성산읍 고성리 1135-26	성산읍 고성리 1135-26	0.4	미달도로확보
2017-07-20	2017-158	보목동 1505-4	보목동 1505-4	1.2	미달도로확보
2017-07-31	2017-159	신효동 684-1	신효동 684-1	4	미달도로확보
2017-08-09	2017-160	안덕면 덕수리 2418-1	안덕면 덕수리 2418-1	4.1	미달도로확보
2017-08-09	2017-161	색달동 995-1 외1필지	색달동 산 1007-4	4	미달도로확보
2017-08-10	2017-162	토평동 710-17	토평동 710-17	4	미달도로확보
2017-08-11	2017-163	안덕면 사계리 385-1	안덕면 사계리 385-1	1.55	미달도로확보
2017-08-18	2017-164	안덕면 덕수리 1567	안덕면 덕수리 1567	1.8	미달도로확보
2017-08-21	2017-166	대포동 1862	대포동 1862	1.5	미달도로확보
2017-08-21	2017-167	안덕면 서광리 2138-1	안덕면 서광리 2138-1	4	미달도로확보
2017-08-23	2017-168	남원읍 수망리 489	남원읍 수망리 489	0.3	미달도로확보
2017-08-28	2017-170	남원읍 태흥리 1031	남원읍 태흥리 1023-2	2.5	미달도로확보
2017-08-29	2017-171	남원읍 의귀리 1452-1 외2필지	남원읍 의귀리 1475	1	미달도로확보
2017-08-29	2017-217	안덕면 화순리 281-1	안덕면 화순리 281-1	6	미달도로확보
2017-09-07	2017-176	토평동 371 외6필지	토평동 388	6	미달도로확보
2017-09-08	2017-179	상예동 1421	상예동 1421	1.34	미달도로확보
2017-09-08	2017-230	안덕면 사계리 229-1	안덕면 사계리 229-1	4	미달도로확보
2017-09-14	2017-183	강정동 2967 외1필지	강정동 2967	2	미달도로확보
2017-09-15	2017-185	보목동 823-1	보목동 823-1	1.2	미달도로확보
2017-09-22	2017-195	동홍동 766-15	동홍동 766-15	1.48	미달도로확보
2017-09-25	2017-196	상예동 1414-1	상예동 1414-1	12	현황도로
2017-10-20	2017-232	안덕면 서광리 743-3	안덕면 서광리 743-3	4	미달도로확보
2017-11-14	2017-213	법환동 1435	법환동 1435	7	미달도로확보
2017-12-19	2017-224	남원읍 위미리 3166-1 외1필지	남원읍 위미리 3166-3	6.9	미달도로확보
2017-12-29	2017-229	상예동 4519-12 외1필지	상예동 4519-10	5	미달도로확보

□ 2018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소계	31 건
2018-01-16	2018-3	강정동 3378	강정동 3370-4	6.6	도로폭확보
2018-03-16	2018-13	서홍동 1161-15	서홍동 1189-2	0.6	현황도로
2018-03-23	2018-15	안덕면 덕수리 2117	안덕면 덕수리 2107-10	2.1	미달도로확보
2018-03-23	2018-16	안덕면 서광리 1911	안덕면 서광리 1911	3	미달도로확보
2018-03-28	2018-17	대정읍 동일리 2866	대정읍 동일리 2866	2.9	미달도로확보
2018-04-03	2018-18	대포동 1496-4 외1필지	대포동 2607	6.5	도로폭확보
2018-05-23	2018-26	안덕면 동광리 978-2	안덕면 동광리 978-2	4	미달도로확보
2018-05-23	2018-27	대정읍 구억리 1024	대정읍 구억리 1024-1	0.8	미달도로확보
2018-05-28	2018-28	안덕면 동광리 978-2	안덕면 동광리 978-2	4	미달도로확보
2018-05-30	2018-29	강정동 3298	강정동 5628	7	도로폭확보
2018-06-08	2018-30	강정동 288-1 외1필지	강정동 288	0.63	미달도로확보
2018-06-22	2018-32	안덕면 화순리 1741-1	안덕면 화순리 1741-1	0.68	미달도로확보
2018-06-25	2018-34	서홍동 1373-4 외1필지	서홍동 1373-4	1.5	미달도로확보
2018-07-05	2018-36	회수동 809	회수동 809-3	4	미달도로확보
2018-07-06	2018-37	대정읍 안성리 1560-1	대정읍 안성리 1560-1	2	미달도로확보
2018-08-02	2018-44	남원읍 의귀리 557-2	남원읍 의귀리 2005	5	미달도로확보
2018-08-11	2018-45	대정읍 상모리 133-8 외1필지	대정읍 상모리 133-8	1.9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03-13	2018-47	대정읍 무릉리 886-1	대정읍 무릉리 886-1	1.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08-26	2018-48	남원읍 하례리 1066-7	남원읍 하례리 1066-7	0.72	미달도로확보
2018-09-14	2018-53	안덕면 사계리 2151-4	안덕면 사계리 2151-5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09-14	2018-54	대정읍 보성리 421외 1필지	대정읍 보성리 515-1	6.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09-27	2018-55	법환동 33 외2필지	서호동 972-15	5	미달도로 확보
2018-10-15	2018-58	호근동 871-1	서귀포시 호근동 871-1	2.6	미달도로 확보
2018-10-16	2018-59	표선면 표선리 2059-14	표선면 표선리 2059-14	6	미달도로 확보
2018-10-23	2018-63	대포동 741-5	대포동 2607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1-12	2018-65	상예동 4547	상예동 4547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1-15	2018-66	하원동 1251-2	하원동 1251-2	1.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2-05	2018-69	대정읍 보성리 1138-1 외2필지	대정읍 보성리 1138-8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2-18	2018-75	대포동 620	대포동 981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2-21	2018-77	대정읍 일과리 1131 외1필지	대정읍 일과리 1258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2-28	2018-78	대정읍 동일리 3077-2	대정읍 동일리 3077-2	7	현황도로 도로지정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소계	10 건
2019-02-25	2019-6	서홍동 1907-1	서홍동 1907-1	6	미달도로 확보
2019-03-07	2019-8	상효동 1313-6	상효동 1313-1	1.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3-22	2019-11	상예동 4744-9	상예동 4634-1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3-28	2019-12	성산읍 시흥리 12-140	성산읍 시흥리 12-78	6.8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5-27	2019-16	호근동 1582-3	호근동 1579-1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6-25	2019-18	성산읍 온평리 2556 외2필지	성산읍 온평리 2556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7-29	2019-24	중문동 677	회수동 983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7-30	2019-25	성산읍 고성리 1214	성산읍 고성리 1168-5	20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8-01	2019-27	대정읍 무릉리 298 외1필지	대정읍 무릉리 300	0.4	미달도로 확보
2019-08-06	2019-28	대정읍 하모리 1282-10	대정읍 하모리 1282-1	6	현황도로 도로지정

□ 2019년도

건설과 소관

1.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2. 자전거 도로 시설 현황

3.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4.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향후 5년간)

5. 자전거도로 실적․계획 및 정비사업 현황

6.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7.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8.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최근 3년간)

9.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10.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11.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12.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1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14.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15.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16.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실적

17.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18.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19. 도로 기부채납 현황(최근 3년간)

1.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17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비 고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합 계	합계	3,478	940,182	3,209	918,762
	정기분	2,180	833,045	1,960	813,921
	수시분	1,298	107,137	1,249	104,841
동 지 역	계	2,378	546,228	2,234	537,147
	정기분	1,430	486,148	1,314	477,523
	수시분	948	60,080	920	59,624
읍ㆍ면지역	계	1,100	393,954	975	381,615
	정기분	750	346,897	646	336,398
	수시분	350	47,057	329	45,217
대정읍	소계	299	65,500	251	62,031
	정기분	159	60,430	121	57,552
	수시분	140	5,070	130	4,479
남원읍	소계	190	63,857	171	62,409
	정기분	122	61,208	103	59,760
	수시분	68	2,649	68	2,649
성산읍	소계	253	119,130	231	118,020
	정기분	189	114,036	172	112,980
	수시분	64	5,094	59	5,040
안덕면	소계	210	63,615	208	62,919
	정기분	180	34,657	180	34,657
	수시분	30	28,957	28	28,261
표선면	소계	148	81,853	114	76,237
	정기분	100	76,566	70	71,449
	수시분	48	5,287	44	4,788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18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비 고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합 계	합계	3,074	979,415	2,799	951,485
	정기분	2,196	911,096	1,965	884,483
	수시분	878	68,319	834	67,002
동 지 역	계	1,958	577,927	1,777	560,578
	정기분	1,360	529,522	1,205	512,676
	수시분	598	48,405	572	47,902
읍ㆍ면지역	계	1,116	401,488	1,022	390,907
	정기분	836	381,574	760	371,807
	수시분	280	19,914	262	19,100
대정읍	소계	396	85,115	323	77,807
	정기분	215	78,212	158	71,700
	수시분	181	6,903	165	6,107
남원읍	소계	172	74,917	172	74,917
	정기분	150	68,676	150	68,676
	수시분	22	6,241	22	6,241
성산읍	소계	226	121,092	221	121,050
	정기분	185	116,974	181	116,932
	수시분	41	4,118	40	4,118
안덕면	소계	199	41,930	199	41,930
	정기분	189	41,533	189	41,533
	수시분	10	397	10	397
표선면	소계	123	78,434	107	75,203
	정기분	97	76,179	82	72,966
	수시분	26	2,255	25	2,237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19. 8월말 기준)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비 고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합 계	합계	2,946	1,068,242	2,433	963,225
	정기분	2,453	1,018,473	1,966	914,938
	수시분	493	49,769	467	48,287
동 지 역	계	1,807	590,494	1,575	557,722
	정기분	1,469	570,413	1,248	537,950
	수시분	338	20,081	327	19,772
읍ㆍ면지역	계	1,139	477,748	858	405,503
	정기분	984	448,060	718	376,988
	수시분	155	29,688	140	28,515
대정읍	소계	395	102,280	226	50,177
	정기분	318	96,530	162	45,521
	수시분	77	5,750	64	4,656
남원읍	소계	172	113,571	172	113,571
	정기분	158	94,903	158	94,903
	수시분	14	18,668	14	18,668
성산읍	소계	213	124,754	205	124,610
	정기분	193	121,578	185	121,434
	수시분	20	3,176	20	3,176
안덕면	소계	500	51,330	374	198,428
	정기분	198	50,619	118	35,230
	수시분	20	711	18	632
표선면	소계	141	85,813	119	81,283
	정기분	117	84,430	95	79,900
	수시분	24	1,383	24	1,383

2. 자전거 도로 시설 현황

□ 자전거도로 시설 현황

구 분	전체			2018년 까지		2019년		비고
	노선수	연장(km)	사업비 (백만원)	연장(km)	사업비 (백만원)	연장	사업비 (백만원)
계	118	579.6	90,855	579.6	90,855	-	-
읍·면	64	391.8	61,417	391.8	61,417	-	-
동	54	187.8	29,438	187.8	29,438	-	-

□ 도로별 폭원, 포장방식

전체		전용도로		겸용도로		폭원(m)	포장방식	비고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118	579.6	-	-	118	579.6	1.5~3.0	아스콘, 콘크리트,투수콘, 보도블럭

3.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노선, km, 백만원)

구 분	전체			2018년 까지		2019년		비고
	노선수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계	118	579.6	90,855	579.6	90,855	-	-
읍·면	64	391.8	61,417	391.8	61,417	-	-
동	54	187.8	29,438	187.8	29,438	-	-

□ 문제점(현 실태)

□ 자전거 겸용도로 폭이 1.5~3.0m로 협소하고, 정류장, 전주, 표지판 등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 불편

□ 서귀포시 지역이 북고남저형으로 경사가 급하여 지형 여건상 타지역에 비해 자전거타기에 불리

□ 2015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일몰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자전거도로 정비 어려움

□ 개선방안

❍ 기존 개설된 자전거도로 보도턱 낮춤, 안전시설물 등을 확충하여 자전거도로 안정성 및 편익성 확보

❍ 동․서축 노선을 중심으로 생활형자전거도로 지속적으로 구축

❍ 초․중학생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고예방 및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

4.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향후 5년간)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사 업 량 : 자전거인프라 구축 70.2km

❍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 총사업비 : 18,15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구간		연장 (km)	폭 (m)
	계	국비	지방비	시점	종점
계	18,152	9,076	9,076			70.2
‘10년	3,000	1,500	1,500			9.6	1.5~3
	1,882	941	941	고성리 596-7	온평리 1111-1	4.4
	804	402	402	상모리 130-9	사계리 2294-35	2.9
	314	157	157	표선리 882-4	표선리 2422-1	2.3
‘11년	3,608	1,804	1,804			13.1	1.5~3
	1,289	644	645	시흥리 경계	오조리한도교입구	2.6
	1,295	648	647	세화리 282-1	하천리 145	7.6
	1,024	512	512	온평리 1111-1	신산리 56-1	2.9
‘12년	1,548	774	774			7.9	1.5~3
	1,104	552	552	상모리 157-2	하모리 937-7	5.8
	444	222	222	신산리 56-1	신산리 1155-1	2.1
‘13년	2,740	1,370	1,370			10.0	1.5~3
	708	354	354	하모리 937-7	일과리 1236-1	2.1
	1,032	516	516	일과리 1452-1	무릉리 4096	4.2
	1,000	500	500	무릉리 4096	신도리2937	3.7
‘14년	2,620	1,310	1,310			13.0
	370	185	185	상예동 4752-8	상예동 2804-1	0.63	1.5~3
	500	250	250	토평동 567	하효동 371-1	5.7
	550	275	275	남원리 91-7	신흥리 7	3.55
	550	275	275	동일리 2829-5	동일리 3167-3	1.66
	650	325	325	사계리 2071-1	덕수리 2369-1	1.66
‘15년	4,636	2,318	2,318			16.6
	574	287	287	고성리 1011	고성리 596-7	1.1	1.5~3
	1.263	631.5	631.5	남원리 128-18	태흥리 364-2	4.8
	1.263	631.5	631.5	태흥리 364-2	신흥리 163-8	4.8
	1.263	631.5	631.5	하천리 145	신풍리 74-1	4.8
	273	136.5	136.5	남원리 1499-3	남원리 128-18	1.1

□ 안전시설 설치현황

연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위 치	비고
2017	도로표지병 L=3km	50	성산읍 고성리~신양리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2018	-자전거유도선 도색 3.17km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 ·신규 145개소, 교체 11개소	100	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112km
2019	-안전난간 설치 : 45경간	15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 자전거 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광형 도로표지병 및 안전난간 시설 보강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 추진

□ 자전거도로 정비 향후(5개년)계획

❍ 환상자전거길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수립(‘19. 1~12월)

- 도로폭 협소구간 노선정비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

- 서귀포시 실정에 맞는 공공자전거 도입 방안 마련등

❍ 정비계획

- 사업량 : 자전거도로최소폭 확보 및 노선조정등

- 사업비 :

사업명	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자전거도로 정비	3,500	1,000	1,000	1,000	500

5. 자전거도로 실적·계획 및 정비사업 현황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사 업 량 : 자전거인프라 구축 70.2km

❍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 총사업비 : 18,15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구간		연장 (km)	폭 (m)
	계	국비	지방비	시점	종점
계	18,152	9,076	9,076			70.2
‘10년	3,000	1,500	1,500			9.6	1.5~3
	1,882	941	941	고성리 596-7	온평리 1111-1	4.4
	804	402	402	상모리 130-9	사계리 2294-35	2.9
	314	157	157	표선리 882-4	표선리 2422-1	2.3
‘11년	3,608	1,804	1,804			13.1	1.5~3
	1,289	644	645	시흥리 경계	오조리한도교입구	2.6
	1,295	648	647	세화리 282-1	하천리 145	7.6
	1,024	512	512	온평리 1111-1	신산리 56-1	2.9
‘12년	1,548	774	774			7.9	1.5~3
	1,104	552	552	상모리 157-2	하모리 937-7	5.8
	444	222	222	신산리 56-1	신산리 1155-1	2.1
‘13년	2,740	1,370	1,370			10.0	1.5~3
	708	354	354	하모리 937-7	일과리 1236-1	2.1
	1,032	516	516	일과리 1452-1	무릉리 4096	4.2
	1,000	500	500	무릉리 4096	신도리2937	3.7
‘14년	2,620	1,310	1,310			13.0
	370	185	185	상예동 4752-8	상예동 2804-1	0.63	1.5~3
	500	250	250	토평동 567	하효동 371-1	5.7
	550	275	275	남원리 91-7	신흥리 7	3.55
	550	275	275	동일리 2829-5	동일리 3167-3	1.66
	650	325	325	사계리 2071-1	덕수리 2369-1	1.66
‘15년	4,636	2,318	2,318			16.6
	574	287	287	고성리 1011	고성리 596-7	1.1	1.5~3
	1.263	631.5	631.5	남원리 128-18	태흥리 364-2	4.8
	1.263	631.5	631.5	태흥리 364-2	신흥리 163-8	4.8
	1.263	631.5	631.5	하천리 145	신풍리 74-1	4.8
	273	136.5	136.5	남원리 1499-3	남원리 128-18	1.1

6.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전신주 지중화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 업 비 : 8,186백만원(도비 8,186)

- 사업비 부담비율 : 한전(통신사) 50%, 시 50% + 포장복구비 100%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체재원	8,186	1,800	600	21	898	4,867

□ 추진상황

□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L= 1,400m) : 2018. 12월 완료

□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사업(L=880m) : 2019. 8월 완료

□ 2020년 지자체 전신주 지중화사업(5개구간) 요청 : 2019.07.25.

.  • 한도로(300m), 주공5단지 진입로(220m), 중정로91번길(580m),

동홍중앙로(470m), 최남단해안로(1,500m)

□ 추진계획

□ 전신주 지중화사업 정산 : 신동로('19.12.), 일출로('20.3.)

□ 2020년 전신주 지중화사업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 사업효과

□ 천혜의 관광명소 주변 경관개선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통행불편 해소

□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해소로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

7.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단속횟수	단속실적	조치실적	비 고
2017년	4회	-	-
2018년	3회	-	-
2019년	1회	-	-

❍ 단속구간 : 지방도 1132, 1135, 1136호선, 시내주요도로 등

❍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하에 제주시, 서귀포시 및 경찰청(경찰서)과  매년 4회 합동 단속

❍ 조치내용 : 과적차량 계도

⇒ 공공시설물 보호 및 안전운행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 강화

8.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최근 3년간)

□ 미불용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면적)	소요액	필지수(면적)	소요액	필지수(면적)	소요액
계	32,202(4,646,539)	3,950	372(90,991)	112	31,830(4,555,548)	3,838
시(군)도, 농어촌도로	879(247,403)	226	161(44,681)	24	718(202,722)	202
도시계획도로	1,733(208,313)	390	60(11,378)	20	1,673(196,935)	370
농로, 마을안길 등	29,590(4,190,823)	3,334	151(34,932)	68	29,439(4,155,891)	3,266

□ 패소토지 현황

구 분	필지수	면 적(㎡)	보상(예정)금액 (백만원)	비고
합계	529	116,473	26,780	보상완료 : 151필지, 68억원 향후보상 : 378필지, 200억원
시도(동지역)	223	51,426	12,504
시(군)도,농어촌도로	53	14,399	1,417
도시계획도로	68	12,837	5,024
농로,마을안길	185	37,811	7,835

□ 보상실적

연 도	필지수	면적(㎡)	보상비(백만원)	비고
합계	38	13,258	3,090
2019	12	8,667	1,411
2018	9	1,020	778
2017	17	3,571	901

9.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2017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5.32km(군도 2.16km, 농어촌도로 3.16km)

(단위 : 백만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17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82,888	459.5	305,196	5.32	12,679	264.48	365,013
군 도	315.2	259,659	269.0	185,366	2.16	5,241	44.04	69,052
농어촌도로	414.1	423,229	190.5	119,830	3.16	7,438	220.44	295,961

※ 2017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고시에 따른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 추진상황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8개 노선․L = 5.32km

∙ 계속사업 : 11개 노선․L = 5.32km․8,345백만원

∙ 보상추진 : 7개 노선․4,334백만원

※ 전체분 준공 3개노선(하모~인성, 무릉~사장동, 남원(월산동))

❏ 2018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2.8km(군도 1.3km, 농어촌도로 1.5km)

(단위 : 백만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18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92,158	464.0	314,914	2.8	11,384	262.5	365,860
군 도	315.2	264,856	269.3	188,592	1.3	7,765	44.60	68,499
농어촌도로	414.1	427,302	194.7	126,322	1.5	3,619	217.90	297,361

※ 최근 보상가액 상승으로 8개노선 사업비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효돈~신례, 신례~학림동, 하례2리~서성로, 신흥리(방구동), 신례2리(공천포),      감산~신동선, 화순~상수동, 토산1~토산2리)

□ 추진상황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6개 노선․L = 2.8km

∙ 계속사업 : 11개 노선․L = 2.8km․8,380백만원

∙ 보상추진 : 5개 노선․3,004백만원

※ 전체분 준공 2개노선(사계~인성간, 신천~신산간)

❏ 2019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2.6km(시(군)도 1.2km, 농어촌도로 1.4km)

(단위 : 백만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19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94,458	465.3	326,079	2.6	8,335	261.4	360,044
시(군) 도	315.2	267,156	270.3	196,463	1.2	4,210	43.7	66,483
농어촌도로	414.1	427,302	195.0	129,616	1.4	4,125	217.7	293,561

※ 최근 보상가액 상승으로 3개노선 사업비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신평~영어교육도시, 의귀~신흥간, 하천~번영로간)

□ 추진상황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5개 노선․L = 2.6km

∙ 계속사업 : 10개 노선․L = 2.6km․6,235백만원

∙ 보상추진 : 5개 노선․2,100백만원

※ 전체분 준공 3개노선(효돈~신례간, 화순~상수동, 하례2~서성로)

□ 기대효과

❍ 농수산업의 원활한 수송으로 농수산업 생산활동에 기여

❍ 주민의 불편사항 및 교통소통의 원활로 주민의 생활개선 기여

10.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 위험도로 현황

구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35개노선 26.45km	45,118
1차중장기계획	‘09~‘13년(5년)	12개노선, 8.15km	17,680	균특(50) 도비(50)
2차중장기계획	‘14~‘23(10년)	23개노선 18.3km	27,438

□ 2차 중장기계획

구분	사업명	도로구분	사업구분	노선번호	위치		연장 (km)	사업비 (백만원)
					시점	종점		균특	도비
합계	23개소						18.3	27,438
								13,719	13,719
1	삼매봉 진입로 선형개량	도시계획도	선형개량	중1-1-2	서홍동	서홍동	0.9	1,111	1,111
2	상효동 도로확장	도시계획도	도로확포장	중2-1-10호	상효동	상효동	0.8	800	800
3	하원~월평간 도로확장	도시계획도	도로확포장	중2-1-16호	하원동	월평동	0.6	650	650
4	화순~서광간 선형개량	군도	선형개량	37호	덕수리	화순리	1.2	700	700
5	신흥1~신흥2 도로확장	군도	도로확포장	71호	신흥리	신흥리	2.6	450	450
6	서귀의료원 진입로 확장	도시계획도	도로확포장	소1-2호	동홍동	동홍동	0.5	350	350
7	천지연 진입로 선형개량	도시계획도	선형개량	중2-1-55호	서홍동	서홍동	0.5	500	500
8	1100도로 확포장	지방도	도로확포장	대1-1-3호	중문동	중문동	0.6	600	600
9	성읍리 선형개량	군도	선형개량	79호	성읍리	성읍리	0.4	410	410
10	난산리 선형개량	군도	선형개량	60호	난산리	난산리	0.6	500	500
11	월평~강정 도로확장	도시계획도	도로확포장	중2-1-15호	월평동	월평동	1	1,340	1,340
12	무릉리 도로확포장	군도	도로확포장	4호	무릉리	무릉리	0.4	480	480
13	표선~세화1간 도로확장	군도	도로확포장	36호	표선리	세화리	2	500	500
14	산방산 순환로 선형개량	군도	선형개량	8호	사계리	사계리	0.7	590	590
15	의귀~신흥간 도로확장	군도	도로확포장	32호	의귀리	의귀리	0.8	500	500
16	사계~서광간 선형개량	군도	선형개량	33호	덕수리	덕수리	0.6	564	564
17	표선~가시간 도로확장	군도	도로확포장	42호	표선리	세화리	1	1,004	1,004
18	원님로 선형개량	군도	선형개량	28호	한남리	한남리	0.7	570	570
19	세토선 선령개량	농어촌도	선형개량	209호	세화리	세화리	0.5	500	500
20	시수선 선형개량	농어촌도	선형개량	103호	시흥리	시흥리	0.5	400	400
21	중대선 선형개량공사	농어촌도	선형개량	204호	위미리	위미리	0.5	600	600
22	관광단지 도로확포장	도시계획도	도로확포장	중2-1-37호	중문동	중문동	0.4	200	200
23	신풍리 선형개량	군도	선형개량	85호	신풍리	신풍리	0.5	400	400

11.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위험도로 구조개선 35개 노선 L=26.45㎞

❍ 사업기간 : 2009년 ~ 2023년

❍ 총사업비 : 45,118백만원(균특50%, 도비5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19년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개노선 26.45㎞	45,118	13개노선 9.05㎞	19,302	1개노선 0.5㎞	100	21개노선 16.9km	25,716
균 특		22,559		9,651		50		12,858
지방비		22,559		9,651		50		12,858

□ 추진상황

❍ 2013년까지 : 12개 노선, L=8.15km, 17,680백만원

❍ 2014~2016년 추진 : 1개 노선(삼매봉), L=0.9km, 1,622백만원

❍ 2019년 : 1개 노선(서귀의료원진입로), L=0.5km, 100백만원

-‘1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배정(50백만원): 2019. 6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9. 9월 ~ 12월

□ 추진계획

❍ 2020년 사업추진 : 2개소(천지연 진입로 선형개량, 성읍리 선형개량)

- 실시설계 용역 : ‘20. 1월 ~ 5월

- 사업추진 : ‘20. 6월 ~ ’21. 12월

□ 기대효과

❍ 도로의 선형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환경 개선

❍ 보행자 많은 구간에 대한 도로 및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2.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사업기간 : 2010. 1월 ~ 2025. 12월

❍ 총사업비 : 11,400백만원(2019년 7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9년	향후 투자계획	비 고
		2017년까지	2018년
합 계	11,400	6,710	780	730	3,180
국고보조금	4,475	3,355	140	140	840
도 비	4,475	3,355	140	140	840
자체재원	2,450	-	500	450	1,500

□ 추진상황

❍ 2018년까지 회전교차로 56개소 설치 완료

※ 도로별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56	8	9	10	7	7	15
지방도	24	3	5	7	4	-	5
시․군도	32	5	4	3	3	7	10

□‘19. 2~10월: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1개소(의귀리, 280백만원)

□‘19. 5~11월: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추진-16개소, 450백만원

□ 추진계획

□‘19. 10~11월: 의귀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공사 마무리 추진

□‘19. 11~12월: ‘20년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및 본예산 편성 추진

□ 기대효과

❍ 기존 신호등 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과 잦은 지체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및 교차로 사고예방

1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9개 노선 L=13.69㎞ (6노선·9.69km 완료)

❍ 사업기간: 2009년 ~ 계속

❍ 총사업비: 27,260백만원 (균특 50%, 도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27,260	21,460	500	500	4,800
국 비	13,630	10,730	250	250	2,400
도 비	13,630	10,730	250	250	2,400

□ 추진상황

❍ 2009 ~ 2019년 : 6개 노선*, L=9.69km (21,960백만원) 완료

* 중산간도로(신시가지~영천), 명동로, 중정로, 동문로, 홍중로, 신서로(‘19년)

❍ 2020년 사업선정* : 2019. 9월('19.09.11. 1차선정 결과통보)

* (선정 사업지) 서귀포신시가지(3년간, 1,500백만원)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0. 1월 ~ 2월

❍ 사전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 2020. 3월

❍ 사업발주 : 2020. 3월

❍ 사업추진 : 2020. 4 ~ 9월

14.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3개소

❍ 사업기간: 2004. 1 ~ 계속

❍ 총사업비: 7,434백만원(균특 50%, 도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향후계획	비고
합계	7,434	6,894	40	500	계속
국비	3,717	3,447	20	250
지방비	3,717	3,447	20	250

□ 최근3개년 정비실적

(사업비 : 백만원)

년도	위치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균특	도비
2017 년도	합 계	2개소	280	140	140
	1호광장 ~ 한진주유소	-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140	70	70
	토평동 토평4가	신호․과속단속카메라1개소 속도저감시설(그루빙)	140	70	70
2018 년도	합 계	1개소	40	20	20
	1호광장 ~ 우리은행	- 고원식 횡단보도 3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419㎡	40	20	20
2019 년도	합 계	1개소	40	20	20
	동문 로터리	- 고원식 횡단보도 4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524㎡ - 교통표지판 등	40	20	20

15.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9개 노선 L=13.69㎞ (6노선·9.69km 완료)

❍ 사업기간: 2009년 ~ 계속

❍ 총사업비: 27,260백만원 (균특 50%, 도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27,260	21,460	500	500	4,800
국 비	13,630	10,730	250	250	2,400
도 비	13,630	10,730	250	250	2,400

□ 최근3년간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균특	도비
2015년도	홍중로(태봉주택~ 중산가도로) 보행환경개선	보행환경개선 L=0.48㎞	1,000	500	500	-
2016~ 2018 년도	홍중로(태봉주택~ 중산가도로) 보행환경개선	보행환경개선 L=0.48㎞	1,060	530	530
2019년도	신서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 L=0.20㎞	500	250	250

16.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445개 노선·758km

❍ 사업기간: 2015 ~ 계속

❍ 총사업비: 66,785백만원 (자체,‘20년 5,000백만원)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자체재원	66,785	15,875	3,600	5,000	42,310

□ 추진상황

❍ 2017년 실적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6개노선, L=10.8km 완료

- 1회추경 반영예산(2,550백만원) 18개노선, L=21.6km 추진

❍ 2018년 추진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4개노선, L=11.6km 완료

⇒ 읍면지역 주요도로, 중산간도로, 시내도로 등

❍ 2019년 28개 사업 (3,600백만원) 완료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4개노선, L=9.2km 완료

⇒ 읍면지역 주요도로, 중산간도로, 시내도로 등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예산부족 → 도로 재포장 예산 연간 80~100억원 필요

- 예산부족으로 인한 재시기에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초기균열 부분에 빗물침투 등으로 도로 수명 단축, 도로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어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에 대하여 전면 재보수 예산 지원 필요

-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편성으로 소규모 반복적인 투자로 도로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음

❍ (대 책) 2020년부터 연간 50억원의 예산을 반영, 관내 노후도로에 대하여 일제정비 실시

□ 향후대책

❍ 사전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 2020. 1월

❍ 사업추진 : 2020. 2 ~ 12월

⇒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신속한 사업 추진 실시

17.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2017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17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식	163		163	공사완료
2017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식	172		172	공사완료
2017년 서귀포시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식	115		115	공사완료

□ 2018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18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식	150		150	공사완료

□ 2019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19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식	134		134	공사완료
서귀포시 관내 노후 도로	차선도색 1식	303		303	추진중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연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17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공사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172		172	공사완료

18.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사도허가일	사도개설자	위치	목적	연장(폭)	건축면적	비 고
‘17.2.13	㈜꿈 남혁진	안덕면 상창리	뽀로로 테마파크 진출입로	L=95m (B=14m)	7,109㎡

19. 도로 기부채납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지번	면적(㎡)	기부채납 사유	비고
	-	2,652.7	-
2017	성읍리 1630-5	656	도로사용 토지	2필지, 1,490㎡
	성읍리 1628-4	834	도로사용 토지
2018	서호동 972-16	35	도로폭 확보(노견)	8필지, 581.7㎡
	보성리 2477-1	183.5	가감속차로
	보성리 2477-2	124.2	가감속차로
	상모리 3783-2	10	사실상 도로부지
	상모리 3783-3	5	사실상 도로부지
	표선리 1582-14	15	사실상 도로부지
	표선리 1582-15	1	사실상 도로부지
	상모리 3111-2	208	도로 미보상 토지
2019	세화리 1532-5	342	도로 미보상 토지	3필지 581㎡
	세화리 1532-14	59	도로 미보상 토지
	서호동 972-15	180	도로폭 확보(노견)

교통행정과 소관

1.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2.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추진상황

3.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4.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5.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6.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7.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8.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상황

9.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10.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출범 이후)

11.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12.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13.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14.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15. 화물차량 노숙(밤샘주차) 현황(1년간)

16.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17.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8.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19.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20.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21.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22.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1.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도	보조대상	사 업 명	지원금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15,000
2019	개인택시 서귀포시지부 (이O모)	2019 범시민친절 결의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15,000	행사장 대관료, 식비, 축구장 사용료 등	완료

2. 도서지역 및 중산간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 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 공영버스 일반현황

❍ 차 고 지

소 재 지	토 지	건 물	비 고
서 귀 포 시 토평공단로 20	5,404㎡	ㆍ사무실 242.73㎡ ㆍ정비동 231.19㎡	차고지면적 4,930.08㎡

❍ 버스현황 : 총 41대(운행 33대, 예비 8대)

※ 전기버스 4대, 마을(소형)버스 9대 포함

❍ 구 성 원 : 총 115명 (일반직 3, 임기제 58, 공무직 36, 기간제 18)

- 운 전 원 : 107명 (임기제 58, 공무직 31, 기간제 18)

- 종 사 원 : 8명(일반직3, 공무직 5 - 정비 2, 정산 2, 청소 1)

❍ 운영현황

구분	노선	1일운행			1일 평균 이용자 수 (2019. 8월까지)
		버스	총운행	총거리
운영	22개	33대	353회	8,760km	1,830명 (1대당 55명)

※ 1일 1대 평균 운행거리 : 265km

<참고> 대중교통개편 전 현황

❍ 종사원수 : 51명(일반직 2, 공무직 39, 기간제 10)

❍ 운영현황

구분	노선	1일운행			최근 3년간 평균 이용
		버스	총운행	총거리	총이용	1일1대	1일1대1회
운영	9개	21대 (24대)	251회	6,170km	1,935천명 (383천명)	253명	22명

□ 1일1대 평균 운행거리 : 294km, ( )안은 버스총대수/무료이용자 현황

□ 공영버스 운영계획

❍ 공영버스 1일 2교대 지속 시행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 1일 2교대제 전면시행(2019.1.1.부터) : 공영버스 전 노선

∙ 계약만료 예정 기간제 및 임기제 운전원 적기 충원 :‘19.12월

- 기간제운전원 공개채용(19명) 및 임기제 운전원 연장계약(33명)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불편사항 지속 수렴 및 조치

∙ 공영버스 노선, 이용객 현황 등 분석하여 노선·시간표 조정

❍ 공영버스 서비스 질 향상

∙ 전문강사를 통한 안전·친절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매월 1회

- 안전운전, 차량정비, 민원사례 및 대응방법 등

∙ 운전원 운행 시간 내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로 안전운행 확보

- 운행 중 최소 1회는 4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 공영버스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 주1회 정기세차 및 차량내부 청소용품 배치로 수시 정비 시행

∙ 운전원 복리증진사업을 통한 사기 진작

- 맞춤형 근무복‧장갑 제작 지급, 명절도시락 배부, 통풍시트 등

공영버스 내 운전여건 개선 노력

❍ 공영버스 운영비 절감 등 운영 효율화

∙ 이용자가 적은 읍면지역 노선에 운영비 절감을 위한 소형버스 교체 투입(7개 노선, 8대 교체 운행)

- 2020년도 소형버스 2대 구입 및 노선 투입 계획

∙ 차량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예산절감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

∙ 과속, 급출발, 급정거, 공회전 금지, 5분이상 주·정차 시 엔진 정지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운동 지속 추진

4.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운영현황

❍ 운행 개시 : 2007. 9. 17일부터

❍ 노선 번호 : 690번

❍ 차량운행 대수 : 2대 (1일 16회)

❍ 운행구간 : 토평~중앙로터리~법환~강정~월평~중문~대포

※ 운행연혁

운행시기	운행노선	운행횟수	비고
2018. 1. 8. 이후	690번 노선	16회
2017. 8.26. ~ 2017.12.19.	개편 후 743-1,2번 노선	각 15회
2007. 9.17. ~ 2017. 8.25.	개편 전 3, 9번 노선	35회(3번), 13회(9번)

❍ 운영현황

연 도 별	운송수입 (천원)	이용자수(명)			비 고
		합계	유료	무료
2019.8월	32,260	50,164	35,041	15,123
2018년	35,362	69,600	53,720	15,880
2017년	58,040	117,392	92,073	25,319

□ 문 제 점

❍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공영버스 읍면지역 마을안길 운행함에 따라 현재 공영버스 운행 노선 중 저상버스 운행 불가지역이 많음

❍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무거워 연료소모량도 많고 각종부품이 수입산으로 고장 시 비용부담이 크고 수리기간도 장시간 소요

❍ 장애인 콜택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교통약자 편의시책 활성화로 효용성 낮음

□ 대    책

❍ 읍면지역은 과속방지턱 및 좁은 마을안길 도로 운행에는 어려움이 있어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시내노선에(동지역) 투입

5.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현 금	교통카드	무 료	일평균	비고
2019. 8월	444,639	45,516	228,376	170,747	1,830
2018년	630,688	68,016	348,089	214,583	1,728
2017년	1,607,537	375,884	684,127	547,526	3,674

□ 수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소 계	현금수입	교통카드	버 스 외부광고 수 수 료	국 가 유 공 자 버스할인	기 타	비고
2019. 8월	256,829	45,515	201,642	-	7,869	1,803
2018년	331,153	68,016	254,092	-	6,051	2,994
2017년	876,832	225,560	637,101	9,886	4,199	86

□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소 계	인건비	유류비	기 타	비 고
2019. 8월	4,576,714	2,856,496	644,061	1,076,157
2018년	8,347,268	5,932,947	963,711	1,450,610
2017년	6,093,464	3,325,856	752,666	2,014,942

6.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기준 : 2019.8.31.)

(단위 : 명)

구 분		현 원	노조가입자수	비 고
합 계		115	73
일반사무	일반직공무원	3	1
운 전	시간선택제임기제	58	36
	공무직	31	31
	기간제근로자	18	-
정 비	공무직	2	2
정 산	공무직	2	2
청소(세차)	공무직	1	1

7.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도심지역 주차장 복층화사업 : 1개소 ․ 137면(증 46면) ․ 3,003백만원

□ 노외주차장 조성 : 72개소(도유지 4, 사유공한지 68)

- 2018년 41개소·8,777백만원

- 2019년 31개소·694백만원

□ 기타 노상무인정산시스템 시범사업 : 3개소·400백만원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 1개소, 137면(증 46)- ‵12월 준공예정

□ 2018년 노외주차장 조성 : 41개소·1,121면

- 도유지 2개소·119면, 사유공한지 39개소·1,002면

□ 2019년 8월까지 노외주차장 조성 : 31개소·429면

- 도유지 2개소·65면, 사유공한지 29개소·364면

□ 노상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사업 : 3개소(41면)

- 전국 수범지역 현지 사례조사, 해당 지역 의견 수렴

□ 추진계획

□ 정방주차장 복층화 준공 (5층6단-137면) : ‵19. 12월

□ 공한지주차장 실시설계용역 예정(15개소·200면) : ‵19. 12월

□ 공한지주차장 정비공사 준공(2개소) : ‵19. 12월

□ 노상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 ‵19. 10~12월

8.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 상황

주차장별	주차 면수	이용시간 (유료)	유료시행일
총 계	1,266
매일올레시장공영주차장	242	연중 24시간	‘05. 5월
아랑조을거리주차장	37	평일 09시~18시	‘15. 2월
천지공영주차장	220	평일 09~18시	‘15.11월
중앙공영주차장	306	(당초) 연중 09시~19시	‘15. 3월
		(변경) 연중 09시~20시	‘ 16. 5월 이후 (시간 변경)
중앙로터리공영주차장	120	평일 09시~18시	‘17. 6월
정방공영주차장	96	연중 09시~20시	‘17. 6월
홍로공영주차장	245	평일 09시~18시	‘18. 3월

9.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8월	1,813	186	1,220	97	593	89	52.2%
2018년	1,846	111	1,171	55	675	56	49.5%
2017년	2,715	350	1,611	131	1,104	219	37.4%

□ 책임보험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8월	3,273	647	1,583	136	1,690	511	21.0%
2018년	7,108	658	3,891	169	3,217	489	25.7%
2017년	8,608	952	4,571	217	4,037	735	22.8%

□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8월	121	13	118	12	3	1	92.3%
2018년	176	19	171	18	5	1	94.7%
2017년	144	15	144	15	-	-	100%

□ 결손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기 타
합 계	980	537	271	169	3
2019.8월	-	-	-	-	-
2018년	409	94	143	169	3
2017년	571	443	128	-	-

□ 재산압류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4,202	2,636	394	955	47	181
2019.8월	5,629	1,331	183	576	26	103
2018년	3,104	423	61	147	21	78
2017년	5,469	882	150	232	-	-

10.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 미부과 현황 없음

11.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 차고지증명 등록현황 (‘19. 8. 31. 기준)

(단위: 건)

구 분	총 계			신 규			변 경			이 전			비 고 (1일평균)
	계	중형	대형	소계	중형	대형	소계	중형	대형	소계	중형	대형
합 계	1,200	648	552	584	463	121	414	145	269	202	40	162
2019. 8월	628	329	299	289	228	61	256	88	168	83	13	70	30건
2019. 7월	572	319	253	295	235	60	158	57	101	119	27	92	25건

※ 자기차고지 1,106건(92.2%), 임대차고지 94건(7.8%)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수정 의결 : ‘19. 2월

❍ 차고지증명 T/F팀 구성(3명) : ‘19. 3월   * (’19. 8월 인사) 3명→4명

□ 읍면동 순회 설명회 개최 및 전세대 홍보물 배부 : ‘19. 3월 ~ 6월

□ 읍면동 담당자(주민등록 담당자 포함) 시스템 교육(4회) : ‘19. 5월 ~ 8월

□ 서귀포시 임대 가능 차고지 시 홈페이지 정보 구축 : ‘19. 6월

□ 주요 공동주택 및 자동차 영업소 제도 홍보물 발송 : ‘19. 7월

□ 읍면동 차고지증명 업무 추진상황 점검(2차) : ‘19. 9월

□ 문제점 및 개선책

❍ 읍면과 일부 동 지역 임대 가능한 차고지(유료공영주차장) 부재

⇒ 차고지 확보를 위한 무료 공영주차장 점진적 유료화 확대

❍ 공동주택인 경우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면 부족에 따른 문제 발생

⇒ 공동주택 대상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 확대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임대 가능 차고지 정보(주요시설 부설주차장) 추가 구축 : ‘19. 11월

* 종교시설, 마을회관 등 부설주차장 1,200개소 28,000면 현황 파악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시행, 공영주차장 확충 등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정책 시행

12.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 해당사항 없음 (도 소관)

13.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 현    황

(2019. 8. 31일 기준)

구 분	계	공공시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개 소	179개소	92개소	87개소
면 수	12,779면	5,114면	7,665면

※ 공한지주차장 346개소·9,961면 미포함

□ 운영현황

□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

구 분	주차장	면적(㎡)	주차면수	1일평균	회전율	시행일
합 계	7개소	31,541	1,266	5,472	4.32
민간위탁	매일올레시장	6,526	242	1,208	4.99	‘05. 5월
직 영 (6개소)	아랑조을거리	1,262	37	331	8.95	‘15. 2월
	중앙공영주차장	6,318	306	2,065	6.75	‘15. 3월
	천지공영주차장	4,652	220	579	2.63	‘15. 11월
	중앙로터리	3,799	120	725	6.04	‘17. 6월
	정방공영주차장	2,786	96	426	4.44	‘17. 6월 증축공사중
	홍로공영주차장	6,198	245	138	0.58	‘18. 3월

□ 수익 현황 (6개 직영)

- (‘18.1.~’19.8.) 수입 1,843백만원, 지출 1,175백만원, 수익 668백만원

□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스마트화 추진 : 스마트폰 결제 등 이용객 편의 증진

□ 공영주차장(공한지 등 무료 개방) 유료화 확대 추진

- 무인 정산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설치 등

□ 주차장 내 각종 민원 신속 처리 위한 CCTV 통합화 등

14.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사업용 자동차 밤샘단속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차종	단속실적				비고
		소계	계도	처분	이관
2019.8월	계	49	40	7	2
	전세버스	6	4	-	2
	화물차	35	28	7	-
	택시	8	8	-	-
	렌터카	-	-	-	-
2018	계	71	45	25	1
	전세버스	14	10	4	-
	화물차	44	26	17	1
	택시	13	9	4	-
	렌터카	-	-	-	-
2017	계	120	74	33	13
	전세버스	42	32	3	7
	화물차	61	37	18	6
	렌터카	17	5	12	-

□ 서귀포시 임시지정 차고지 현황

임시 차고지 명	소재지(지번)	가능면수
계	5개소	646
천지연 공영주차장	서귀포시 서홍동 684	192
천제연 대형주차장	서귀포시 천제연로132(중문동 232)	136
자구리 공원 주차장	서귀포시 서귀동 28-3	75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서귀포시 서호동1603	149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서귀포시 법환동 914	94

※ 서귀포시 동지역에 임시 차고지를 두어 타지역 영업용 차량 등이 밤샘주차를 가능 하도록 하여, 불법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15. 화물차량 노숙(밤샘주차) 현황(1년간)

□ 화물자동차 주요지점별 노숙현황

(단위: 건)

구 간	노숙 건수	조치결과(단속 현황)			비고
		계도	처분	타시도이관
계	49	40	7	2
동홍동 주공5·6단지 인근	17	16	1	-
서홍동 현청로 및 흙담솔로 인근	10	9	1	-
동홍초 동측 동홍중앙로 인근	6	5	-	1
기 타	16	10	5	1

16.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3년간, 월별)

【 2017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371	328	43
1월	51	43	8
2월	35	31	4
3월	24	18	6
4월	35	32	3
5월	19	17	2
6월	33	30	3
7월	29	25	4
8월	21	20	1
9월	35	31	4
10월	21	18	3
11월	33	29	4
12월	35	34	1

【 2018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364	310	54
1월	32	28	4
2월	20	18	2
3월	24	20	4
4월	26	24	2
5월	33	30	3
6월	20	18	2
7월	23	18	5
8월	43	33	10
9월	31	29	2
10월	45	35	10
11월	32	24	8
12월	35	33	2

【 2019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196	153	43
1월	32	25	7
2월	16	12	4
3월	25	16	9
4월	31	27	4
5월	13	10	3
6월	34	27	7
7월	22	17	5
8월	23	19	4

17.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주거용) 소유자

□ 지원기준 : 주택 내 1면당 13㎡ 이상(2.5m× 5m)

□ 지원금액 : 개소당 60만원~500만원(보조율 90%)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 도	소 계			읍 ․ 면 지역			동 지역
	건수	면수	지급액	건수	면수	지급액	건수	면수	지급액
합 계	205	491	651,176	61	138	158,668	144	353	492,508
2019	61	137	179,451	27	52	61,636	34	85	117,815
2018	85	191	274,247	20	48	55,471	65	143	218,776
2017	59	163	197,478	14	38	41,561	45	125	155,917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지 급 기 준		지원액	비 고
1. 제주돌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300
2.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800
3. 화장실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000
4. 창고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300
5.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200
6. 대문 철거후 주차장 조성	대문 내부기둥 철거시	700
	대문 양쪽기둥 철거시	1,300
	대문기둥 + 지붕철거시	1,800
7. 신규 포장시(1대 기준)	콘크리트 포장	600
	잔디블럭 포장	1,000
	기타 포장	600

□ 향후계획

□ 2019년도 하반기 사업 대상지 조성 마무리(37개소)

□ 2020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대상자 모집 : ‘20. 1월

18.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 총괄 현황(직영 6개소)                      (단위 : 면, 천원)

연도별	주차 면수	회전율	수입 (a)	지출 (b)	수익 (a-b)	비고
계	1,024	4.16	1,843,102	1,175,411	667,691
2019. 8월	1,024	4.16	877,002	328,643	548,359
2018년	1,024	4.16	966,100	846,768	119,332

□ 2019년 8월말                               (단위 : 면, 천원)

주차장별	관리 인원	주차 면수	수입 (a)	지출 (b)	수지 (a-b)	이용시간 (유료)	비고
총 계	14	1,024	877,002	328,643	548,359
아랑조을거리	1	37	39,330	17,003	22,327	09:00~ 18:00
중앙공영	7	306	518,772	147,869	370,903	09:00~ 20:00
천지공영	2	220	118,285	50,465	67,820	09:00~ 18:00
중앙로터리	2	120	88,900	50,352	38,548	09:00~ 18:00
정방공영	1	96	67,396	26,997	40,399	09:00~ 20:00	증축 공사중
홍로공영	1	245	44,319	35,957	8,362	09:00~ 18:00

□ 2018년                                      (단위 : 면, 천원)

주차장별	관리 인원	주차 면수	수입 (a)	지출 (b)	수지 (a-b)	회전율 (%)	이용시간 (유료)	비고
총 계	19	1,024	966,100	846,768	119,332	4.16
아랑조을거리	1	37	37,410	29,543	7,867	7.94	09:00~ 18:00
중앙공영	11	306	510,808	574,503	△63,695	6.76	09:00~ 20:00
천지공영	3	220	154,042	96,232	57,810	2.91	09:00~ 18:00
중앙로터리	1	120	96,752	48,083	48,669	5.64	09:00~ 18:00
정방공영	2	96	124,595	54,043	70,552	4.71	09:00~ 20:00
홍로공영	1	245	42,493	44,364	△1,871	0.56	09:00~ 18:00

19.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주차장 포함)

□ 현 황

구 분	합 계	공영주차장	공한지주차장 (20대 이상 무상임대)	(20대 미만 공한지 주차장)
개 소	155	87	14	54
면 수	8,623	7,257	829	537

□ 각 주차장별 유·무료 운영형태

구 분		개 소	면수	비고
총 계		155	8,623
공영 주차장	소계	87	7,257
	유료	7	1,266
	무료	80	5,991
공한지 주차장	소계	68	1,366
	유료	-	-
	무료	68	1,366

* 유료공영주차장(7개소)

: 매일올레시장·아랑조을거리·중앙·천지·정방·중앙로터리·홍로공영주차장

□  주차장별 민간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 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민간위탁 주차장	민간위탁 주체	재산임대 수입 (천원)	위탁비용 지출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18,923 (년)	0

20.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 지금까지 전체현황 (연도별)

구 분	개소	면수	면적(㎡)	비고
합 계	361	11,046	298,378
2015년까지	220	8,273	210,916
2016년도	22	666	23,355
2017년도	51	741	24,494
2018년도	39	1,002	26,447
2019년도	29	364	13,166

21.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단위:건/천원)

구 분	단속실적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계	무인단속			기타
		고정식	이동식	버스
2019. 8월	43,098	29,844	11,567	699	988	1,578,921	1,015,395	64.3
2018년	63,380	44,516	17,625	506	733	2,199,610	1,549,499	70.4

22.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 무단방치 차량 처리 현황

(단위: 대)

연도별	합 계	자진처리	강제처리	처리중	비 고
합 계	153	104	29	20
2019. 8월	57	38	2	17
2018년	96	66	27	3

□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차종	단속실적				비고
		소계	계도	처분	이관
2019.8월	계	49	40	7	2
	전세버스	6	4	-	2
	화물차	35	28	7	-
	택시	8	8	-	-
	렌터카	-	-	-	-
2018	계	71	45	25	1
	전세버스	14	10	4	-
	화물차	44	26	17	1
	택시	13	9	4	-
	렌터카	-	-	-	-
2017	계	122	76	33	13
	전세버스	42	32	3	7
	화물차	61	37	18	6
	렌터카	17	5	12	-

상하수도과 소관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2. 체납액 현황 및 체납처분 현황

3.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

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8. 상하수도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9.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10.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11.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1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13. 개인하수처리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14.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15.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16.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17.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18.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19.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20.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21.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8. 31.기준)

연도별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2019	합 계	37,105	20,219	19,655	564	97.2
	상수도	24,508	14,210	13,807	403	97.2
	하수도	12,597	6,009	5,848	161	97.3
2018	합 계	34,461	34,718	34,698	20	99.9
	상수도	23,181	22,588	22,572	16	99.9
	하수도	11,280	12,130	12,126	4	99.9

2. 체납액 현황 및 체납처분 현황

❍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8. 31.기준)

연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2019	합 계	20,219	19,655	564	97.2
	상수도	14,210	13,807	403	97.2
	하수도	6,009	5,848	161	97.3
과년도 ('12~'18)	합 계	170,675	170,615	60	99.9
	상수도	115,874	115,825	49	99.9
	하수도	54,801	54,790	11	99.9

❍ 체납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8. 31.기준)

구 분	체 납 자	체 납 액	비 고
합 계	5개소	20
동지역	김*순 *성*텔	1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9.7.08. 급수정지처분
	㈜*리	14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9.07.29. 급수정지처분
성산읍	유)*주**문* 스**교*원	3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7.01.31. 급수정지처분
성산읍	한*옥	1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9.8.01. 급수정지처분
대정읍	㈜*록**공	1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9.05.22. 급수정지처분

3.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8. 31.기준)

연도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2019	3,000	2,224	2,160	64	97.2
2018	3,000	3,005	2,962	43	98.6

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단위 : ㎞, 개소, 백만원 / 2019. 8. 31.기준)

사업명	계		2019		2018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누수탐사	276	352	137	175	139	177
보수현황	226	212	60	57	166	155

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 백만원 / 2019. 8. 31.기준)

사업명	계		2019		2018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노후관 교체공사	8.2	2,299	1.8	478	6.4	1,821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8. 31.기준)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합 계	2019	2018	2017
합 계	460.4	114	168.5	177.9		조례에 의한 감면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운영하는 시설	198.2	48.2	69	81	100%	지 하 수 관리조례 제53조
국방·군사시설	0.8	0.2	0.3	0.3
농업기반시설	185.6	45.6	70	70
조사관측시설	0.4	0.2	0.2	-
지방의료원	0.2	-	0.1	0.1	50%
학교시설	10.8	2.5	4.3	4
산업단지 입주업체	61.9	16.7	23.6	21.6
사회복지시설	2.3	0.6	0.9	0.8
착한가게	0.2	-	0.1	0.1	50㎥	감면액 일반회계 보전 (특수시책감면-일반회계부담)

❍ 이의신청 및 부당이익금 부과·징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하수원수대금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8. 31.기준)

합 계	2019	과년도분	비 고
135	60	75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단위 : 백만원, 2019. 8. 31.기준)

구 분	2019				2018				2017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합 계	4,694	2,224	2,164	60	6,896	3,005	2,962	43	7,459	3,531	3,525	6
가정용	95	16	15	1	171	29	27	1	172	29	27	1
영업용	2,116	653	646	7	3,179	1,007	1,006	1	3,072	909	908	1
골프장 온천	1,413	946	912	34	1,901	1,062	1,032	30	2,349	1,642	1,642	-
공장 및 제조업	644	149	148	1	985	228	228	1	1,176	263	263	1
비영업용	326	14	14	-	524	25	25	-	549	23	23	-
먹는샘물	24	65	65	-	34	92	92	-	38	102	102	-
음료제조업	76	98	98	-	102	128	128	-	103	128	128	-
농․임․축․수산업용	-	283	266	17	-	434	424	10	-	435	432	3

❍ 농업용수, 염지하수 등 종류별 현황

(단위 : 전, 2019. 8. 31.기준)

구 분	2019			2018			2017
	합 계	수원별		합 계	수원별		합 계	수원별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합 계	2,506	2,245	261	2,568	2,300	268	2,629	2,364	265
가정용	48	48	-	51	51	-	60	60	-
영업용	300	234	66	311	242	69	311	244	67
골프장온천	17	17	-	17	17	-	17	17	-
공장 및 제조업	42	42	-	43	43	-	47	47	-
비영업용	48	47	1	48	47	1	53	52	1
먹는샘물	1	1	-	1	1	-	1	1	-
음료제조업	1	1	-	1	1	-	1	1	-
농․임․축․수산업용	2,049	1,855	194	2,096	1,898	198	2,139	1,942	197

❍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1백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2019. 8. 31.기준)

구 분	체 납 자	체납액	비 고
합 계	11개소	98	․ 총 체납액 135백만원 중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98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6% 차지
동지역	오*훈	3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9.09.05. 부동산 압류
동지역	㈜*이**스	64	․ 경영난(분납중) - '18.11.30. 부동산 압류
대정읍	㈜*원*동**업사	3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9.09.05. 부동산 압류
남원읍	*원**나 (김*옥)	3	․ 경영난(분납중) - 분납 미이행시 압류 추진
성산읍	*다*경(김*호)	1	․ 체납자 사망 - 재산조회 의뢰 등 추진 예정
성산읍	*대*산(김*용)	1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9.09.16. 부동산 압류
성산읍	㈜*이*이*산	1	․ 경영난(분납중) - 분납 미이행시 압류 추진
성산읍	㈜*진**앤*	5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9.09.16. 부동산 압류
성산읍	*조*산(송*자)	8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9.09.16. 부동산 압류
표선면	*도*산*(주)	6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9.09.16. 부동산 압류
표선면	**조합**씨*리**람*	1	․ 경영난(납부독려 중) - '19.09.16. 부동산 압류
표선면	*성*산(장*태)	2	․ 체납자 소재불명 - 주민주소 및 재산의뢰 추진 예정

8. 상하수도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2019. 8. 31.기준)

구 분	합 계		상 수 도		하 수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02	55	213	29	189	26
2019	118	9	63	6	55	3
2018	284	46	150	23	134	23

9.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단위 : 전, 백만원 / 2019. 8. 31.기준)

사 업 명	계		2019		2018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노후(불량) 계량기	5,973	363	1,062	59	4,911	304

11.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2019. 8. 31.기준)

연도	행정시 읍면동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비고
합계		13 개 사업	203개소	169,253
2017	소계	3개 사업	75개소	62,000
	서귀포시 전지역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연간단가 동지역/서부지역/동부지역)	75개소	62,000	2017.1월~ 12월
2018	소계	9개 사업	95개소	76,000
	서귀포시 전지역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상효동 1351번지외 14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8개)	95개소	76,000	2018.1월~ 12월
2019	소계	1개 사업	33개소	31,253
	서귀포시 전지역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서귀포시일원 하수도맨홀뚜껑 교체 공사)	33개소	31,253	2019.1월~ 12월

1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단위 : 건, 천원 / 2019. 8. 31.기준)

년도	회 계 구 분	조 정 액		징 수 액		납기미도래		체납액		징수율 (%)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24	16,266,453	394	14,378,102	30	1,888,351	0	0	88.42
2019	특 별	193	7,580,018	163	5,691,667	30	1,888,351	0	0	75.09
2018	특 별	231	8,686,435	231	8,686,435	0	0	0	0	100

1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2019. 8. 31.기준)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합 계	652	547	86	15	4	0
2019	192	144	39	6	3	0
2018	460	403	47	9	1	0

❍ 개인오수처리시설 변경 설치 현황

(2019. 8. 31.기준)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합 계	38	27	10	1	-	-
2019	7	2	5	-	-	-
2018	31	25	5	1	-	-

❍ 개인오수처리시설 폐쇄 현황

(2019. 8. 31.기준)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합 계	74	45	20	9	-	-
2019	54	32	17	5	-	-
2018	20	13	3	4	-	-

14.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황(하수처리구역 외 시설)

(단위 : 개소, 2019. 8. 31.기준)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3,843	2,815	694	280	33	21

❍ 점검사항 :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 점검대상 : 5㎥/일 이상 처리시설 : 1,028개소

❍ 점검 추진상황

(단위 : 개소, 2019. 8. 31.기준)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실적	개선명령 및 계도	과태료부과	과태료(천원)
소 계		1,804	254	12	10,060
2019	1,028	846	121	11	8,560
2018	958	958	133	1	1,500

15.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단위 : 전, 2019. 8. 31.기준)

연도별	계량기 현황	검사현황	조치결과 (관리현황)	비 고
2019	55(원격및 농,임,수, 축산업용제외)	해당사항 없 음	해당사항 없 음	수용가 요청에 의해 성능 검사(지하수관리조례 제49조)
2018	55(원격및 농,임,수, 축산업용제외)	해당사항 없 음	해당사항 없 음	수용가 요청에 의해 성능 검사(지하수관리조례 제49조)

16.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2019. 8. 31.기준)

연도별	계량기 현황	교체현황	교체사유
2019	55전	교체실적 없음
2018	55전	교체실적 없음

* (계량기 현황) 원격검침 및 농업용 지하수계량기는 교체대상에서 제외

17.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2019. 8. 31.기준)

구분	계	숙박업 (11실이상)	목욕업	체육시설 (등록업)	공 중 화장실	비고
설치대상	758	356	50	32	320
설치현황	449	95	18	16	320
설 치 율	59%	27%	36%	50%	100%

18.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상수도

(단위 : 백만원, 2019.8.31.기준)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합 계	’19	’18	’17
합 계		2,839	782	1,226	831
	소 계	2,220	627	993	600		조례에 의한 감면
	학교시설	756	191	297	268	30%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선박급수시설	17	6	4	7	30%
	사회복지시설	55	13	21	21	30%
	휴양펜션업	116	11	51	54	30%
	중수도시설	1,147	366	565	216	30%
	빗물이용시설	92	30	41	21	30%
	염분 1,000ppm 초과	37	10	14	13	30%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소 계	619	155	233	231		감면액 일반회계 보전
	국가유공자	263	66	99	98	한도 4,600원	특수시책감면 (일반회계 부담)
	착한가격업소	33	7	12	14	50㎥
	모범음식점	323	82	122	119	5~40%

❍ 하수도

(단위 : 백만원, 2019.8.31.기준)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합 계	’19	’18	’17
합 계	862	254	395	213
학교시설	320	82	129	109	30%	하수도사용 조례 제57조
사회복지시설	20	4	8	8	30%
중수도시설	522	168	258	96	30%

19.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 해당사항 없음

20.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2019. 8. 31.기준)

적발 일자	부정 행위 장소	부정급수자		행위내용 및 적발경위	과태료 (천원)	포상금 지급액 (천원)	비고
		성 명	주 소
합계	1건				1,653
2019	-					-
2018	-					-
2017.10.23	색달로 83	김창*	색달로 83	부정 수도시설 이용 급수 도용	1,653	-

21.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결과

❍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19. 8. 31.기준)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195	99	43	29	14	10

❍ 점검대상 : 5㎥/일 이상 처리시설 96개소

❍ 점검사항 :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 점검실적 : 169개소(점검율 86.67%) ⇒ 개선명령 및 계도 : 32개소

※ 최근 2년간 점검현황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실적	개선명령 및 계도	과태료부과	과태료(천원)
소 계		363	41	0	0
2019	195	169	32	-	-
2018	194	194	9	-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공 통 사 항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목록 및 제출자료(사본)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미선정 사업 포함)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 현황

8. 진정서 처리 현황

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발주현황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16. 지방 투․융자 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19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9.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 2019 예산집행현황(‵19. 8. 31. 기준)

21. 2020년 국비 신청 현황

22.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23.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24. 수의계약 현황

25.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6.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27.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

29. 각종 차입금 현황

30.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31.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3. 각종 T/F 팀 운영현황

34.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5.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목록 및 제출자료(사본)

※ 해당사항 없음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미선정 사업 포함)

※ 해당사항 없음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청원서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진정서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사항 없음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발주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 해당사항 없음

16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 해당사항 없음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18		2019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19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0		2019 예산집행현황(‵19. 8. 31. 기준)

【공항확충지원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41,726	20,497	21,229	49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지원		30,700	15,607	15,093	51
	제2공항 건설 지원	30,700	15,607	15,093	51
행정운영기본경비		11,026	4,890	6,136	44
	기본경비	11,026	4,890	6,136	44

※ 해당사항 없음

21		2020년 국비 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3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4		수의계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5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6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7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해당사항 없음

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

※ 해당사항 없음

29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1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T/F 팀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34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5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