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을 “「공동주택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비고 중 “제6조제2항라호”를 “제6조제2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 사업

제6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다만, 공용충전기가 설치 된 단지에 한함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축된 이후 50년 이상이 된 임대주택이나”를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나”로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별표 2는 붙임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지원횟수별 지원비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지원횟수별 지원비율)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횟수에 따른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초: 지원신청금액의 100%이내

2. 2회: 지원신청금액의 80%이내

3. 3회: 지원신청금액의 60%이내

[별표 2]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제7조제4항 관련)

분류기준	사업내용
1. 건물 내·외부	옥상방수, 지붕마감재 교체, 지하주차장 바닥정비 및 크랙보수 (외벽보수 지원불가)
2, 소화, 소방설비	자동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3. 승강기	기계장치, 로프, 제어반, 조속기 등 승강기 관련 일체
4. 전기·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피뢰설비, 보안등, CCTV, 동력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5.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급수 또는 배수 펌프, 저수조, 설비배관, 밸브 등
6. 난방 및 급탕설비	보일러, 급수탱크, 배관, 자동제어기기, 열교환기 등 (개별난방 공동주택 지원불가)
7. 옥외 부대·복리시설	옥외주차장,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등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총공사비					비고
				합계	자부담액		지원신청액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복리시설
옥상방수
승강기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 략) 2.(생 략)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기준 등) ① ------------------------------------------------------------------------- 별표 1과 ---.
[별표 1] 비고 :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조례 제6조제2항라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 :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② (생 략) 1.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가. ~ 라.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 사업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다만, 공용충전기가 설치 된 단지에 한함
3. <삭 제> ※ 기존 조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이동	3.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이 조례에 따라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축된 이후 50년 이상이 된 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 5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나 ----------------------------------------------------------------------------------------------.
④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제7조제3항 관련)	[별표 2]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제7조제4항 관련)
제7조의2(지원횟수별 지원비율)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횟수에 따른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지원금액의 100% 2. 2회: 지원금액의 80% 3. 3회: 지원금액의 60%	제7조의2(지원횟수별 지원비율) --------------------------------------------------------------------------------------------------------------------------------------------------.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초: 지원신청금액의 100%이내 2. 2회: 지원신청금액의 80%이내 3. 3회: 지원신청금액의 6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