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농축산식품국

순      서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및 주요기능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9년 농정비전 및 전략 목표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 식품원예과 소관

❍ 감귤진흥과 소관

❍ 축산과 소관

❍ 동물방역과 소관

2019년 결산 및 2018년 예산집행현황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통사항

❍ 개별사항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18) ⇨ 3조 8,739억원(2017년  3조 7,602억원 대비 3% 증가)

※ (농산물) 2017년 1조 6,945억원 대비 3.0% 감소 / (수산물) 2017년 1조 732억원 대비 13% 증가

/ (축산물) 2017년 9,925억원 대비 2.6% 증가

◈ 산업구조(’17잠정)   ┏ 1차 산업 11.7% (전국  2.2%)
┠ 2차 산업 18.8% (전국 38.7%)
┖ 3차 산업 69.6% (전국 59.1%)

□ 농 업(‘18)
ㅇ 농가·인구수	─	31,208 가구 ․ 82,751명 (도전체인구 692,032명의 11.9%) ※ 남 41,141명 / 여 41,610명
ㅇ 농가 소득	─	48,630천원 ※ 부채 74,585천원
ㅇ 경지 면적	─	59,338㏊(밭 59,321/ 논 17)
※ 전국 경지면적 1,595,614ha(논 844,265/밭 751,349)의 3.7% □ 축 산 업(‘18)
ㅇ 가구 ․ 인구수	─	4,868호 ․ 15,281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ㅇ 주요 가축(천두)	─	소 36 / 돼지 534 / 닭 1,846 / 말 15
□ 식품제조업(‘17)
ㅇ 업체 ․ 종사자수	─	778개 4,323명

기구, 정·현원 및 주요기능

	기 구 : 5과 ․ 18팀

			농축산식품국
	친환경 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농업정책 농업정보 친환경농업 농업경영 농업기반			식품6차산업 원예진흥 농산특작 식품가공유통					감귤진흥 과수지원 감귤유통				축산정책 축산환경 말산업육성					수의정책 방역관리 축산물위생

	인 력 : 정원 72명 / 현원 69명

(2019. 8. 31. 현재)

구 분	계	친환경 농업정책과	식품 원예과	감 귤 진흥과	축산과	동물 방역과
정 원	72	21	17	11	12	11
현 원	69 (1)	19 (1)	16	11	12	11
증감 (△)	△3	△2	△1	-	-	-

※ 파견(1)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교육청)

□ 주 요 기 능

부서명	주요기능
친환경 농업정책과	○ 농업․농촌 및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FTA대응 및 농축산 관련 데이터 총괄·정보제공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농업인 복지 지원 및 농업 재해예방과 복구 총괄 ○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관리 업무
식품원예과	○ 6차산업 및 향토음식 지원 및 육성 ○ 채소․화훼․특용작물 생산․조정 지원․관리 ○ 농업기계화 및 농가소득 안정직불제 지원 ○ 식품가공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감귤진흥과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고품질감귤 생산 및 기반 확충 ○ 고품질감귤 유통혁신 기반 구축
축산과	○ 축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산물 유통 촉진 및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 양돈 및 말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 ○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
동물방역과	○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수출)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 대책 수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1.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① 농업인 고령화 대응 및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 인력지원센터 활성화 ∙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지원 확대, 제주형 사회적농업모델 구축 ② 기후변화대응 및 안전영농체계 구축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도입 ∙ 지역농업용수 개발 및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추진 ③ 농축산물 생산·유통단계 안전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농약 PLS전면시행 홍보 ∙ 친환경 농업 실천(토양환경 개선,녹비작물 종자공급 등)
2. 경영안정 관리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④ 경영비 및 유통비 절감 대책 추진 ∙ 제주형 경관직불제 도입 심층진단 ∙ 가격안정관리제 확대시행, 해상운송비 지원 절충 ⑤ 금융비용 경영개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대 ∙ 농업인 월급제, 재해복구비, 청년창업농 등 융자확대 ∙ 보조사업 신설(토양보전, 고령농 편의장비) 지원 등
3. 만성적인 월동채소 생산·유통처리 대책							⑥ 월동채소 생산·유통처리 강력 대처 ∙ 월동채소 재배의향 및 파종면적 조사, 파종면적 수급관리 ∙ 목장(초지)용지 무단 월동채소 재배 강력제재(지원배제) ∙ 가락시장 하차경매 행·재정 지원(월동무, 양파, 양배추)
4.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준비							⑦ 감귤산업 시장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50년 준비 ∙ 노령과원 정비(경제과원조성을 위한 패키지 사업화) ∙ 연중출하체계 재설계(만감류 비가림재배 품종별 적정면적 유도) ∙ 소비자 중심 상품 출하(세분화된 7단계 상품규격 간소화) ∙ 신 유통환경 정착(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유통체계 강화)
5. 청정환경, 도민생활과 상생하는 축산업 전환							⑧ 신기술을 접목한 가축분뇨 관리 및 축산환경 개선 ∙ 첨단기술 공공처리장 시설 확충(2022년까지) ∙ 공동자원화 시설 및 양돈장 최신 정화기술 접목지원 ∙ 사육총량제 이행방안 강구(적법화 이행기간 종료후) ⑨ 악성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강화 - 질병별 SOP 실천 ∙ 구제역, 돼지열병(백신접종),고병원성AI 발생(3km이내 살처분) ∙ ∙ 아프리카돼지열병(공항만, 농장단위 차단방역)등 ⑩ 유기견, 반려견 체계적 관리로 동물복지 실현 ∙ 유기견 보호 및 장묘시설 확충,반려견 놀이터 등

2019년 농정비전 및 전략목표

1.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	지속가능한 제주농업·농촌 실현
□	FTA 개방화 대응 등 농업경쟁력 강화
□	친환경농업육성 생산 유통기반 구축
□	미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농업경영 기반 강화
□	농지의 체계적 보전 및 농어촌민박 운영 활성화
□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통합 광역화사업

1		지속가능한 제주농업·농촌 실현

❍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조성

❍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활력증진

□ 사업개요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확대 : 제도개선, 융자확대 등

❍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 복지강화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여성농업인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농업인 월급제 시행

❍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 TF팀 운영 및 모델개발, 제도마련

□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확대) 융자지원 확대 및 보조사업 시행

- 융자대상 확대 : 월동채소 자율감축농가 특별융자(38억원),

광어값 폭락에 따른 양식어가 특별융자(89억원)

- 보조사업 시행 : 449백만원(토양생태보전사업, 친환경 농자재지원)

❍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 복지강화)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확대(10만원→ 13만원) : 11,600여명·1,500백만원

- 여성농업인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 강화 : 8개소·779백만원

- 농업인 월급제 시행 : 101명· 4개 농협(조천, 한경, 고산, 중문)

❍ (제주형 사회적 농업모델 구축) TF팀 운영(7회) 및 모델개발, 제도마련

-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 개발(돌봄, 돌봄+고용형),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19.8.31.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차보전금및 보조사업	30,176	20,676	68.5	29,381	97.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500	1,500	100	-	100

□ 향후계획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보조사업 지원 확대)을 위한 조례 개정 : ‘19. 12월

❍ 제주형 사회적 농업 시행(사회적 농장 지정, 지침마련 등) : ‘20. 1월

2		FTA 개방화 대응 등 농업경쟁력 강화

❍ 개방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의 FTA 대응 및 제주형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 등 우리 도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대책 추진

□ 사업개요

❍ FTA 등 개방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15〜’20년)

∙ 소요예산 : 4조 4,941억원(국비 16,643, 지방비 13,772, 융자 6,151, 자부담 8,375)

∙ 주요내용 : 우리 도의 1차 산업 감귤 등 6개분야 536개사업 지원

※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15건 52개국 발효, 3건 7개국 타결

❍ 제주형 농업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농업정보 제공 전산화 추진

□ 추진상황

【FTA 등 개방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

❍ (연차계획 수립) FTA 대응 종합대책 : ‘19년도 세부계획 수립(‘19. 3월)

∙연도별 세부계획 추진상황 점검: 2회(6월, 12월 기준)

❍ (채소류 영향분석) FTA 관세율 변화가 미치는 영향 분석: ‘19. 3. 19 ~ 11. 18

❍ (전략포럼 개최)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그룹 전략포럼 개최: 1회(‘19.6월)

【제주형 농업 종합 시스템 구축 및 농업정보 제공 전산화 추진】

❍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시범사업(농식품부): ‘19. 5 ~

∙시범지역  제주도 선정(‘19. 4. 12)

∙주요내용: 팜맵 및 드론촬영, GIS 기반으로 한 작물재배면적 등 농지 정보 빅데이터 구축,

농산물 가격정보 및 주요 3개 품목(월동무, 당근, 양배추) 생산량 예측 시스템 구축

❍ (농업정보 제공 전산화 추진)

∙농민 대상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주간농업정보 제공(주 1회)

∙도 통합 홈페이지 내 ‘제주농업정보(가칭)’ 웹페이지 개발

□ 향후계획

❍ 도 홈페이지 내 ‘제주농업정보(가칭)’ 웹페이지 개통: ‘19. 10월  ~

❍ FTA 등 개방화 대응 전략 포럼 및 외국 농식품 생산 ·유통 실태조사 실시: ‘19. 11월  ~

❍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시스템 완료 및 활용: ‘20. 1월  ~

3		친환경농업육성 생산 유통기반 구축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의 혁신과 학교급식 공급 확대

❍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으로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추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등 6,405백만원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1,336백만원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경영안정 지원: 친환경직불제 등 1,694백만원

□ 추진상황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 친환경 학교급식: 312개교 87,192명·4,646백만원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 515개소 26,398명·1,243백만원

-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비 지원: 3개교 145명·24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2개소(105백만원) 완료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개소 추진 중

❍ (친환경농업인 소득안정)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소득보전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행실태 점검 중(12월 집행)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특별지원: 1,400여건·833백만원

❍ (친환경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 제주형 공공급식(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부지 확보:‘19. 10.

※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19.8.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친환경 학교·어린이집 급식지원	6,405	5,913	92.3	6,338	90.0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1,336	105	7.8	1,217	92.0
친환경농업인 소득안정	1,694	833	49.2	1,573	92.9

□ 향후계획

❍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증 면적 확대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등

❍ 토양환경 및 지하수 보존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 친환경·GAP인증 농업인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지원(농어촌진흥기금)

❍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주체·시설 규모 결정 및 국비 확보

4		미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농업경영 기반 강화

❍ 고령화 등 향후 예측 가능 변화에 대응한 영농지원 체계 강화

❍ 기후환경 변화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로 경영위험 요인 완화

□ 사업개요

❍ (농업인력 지원) 도내외 인력확보 국민수확단 및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도내외 국민수확단 500여명, 농업인인력지원센터 1개소(농협위탁 운영)

❍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선발․육성 연간 100명

❍ (농업재해 지원) ‘19년 품목 확대(당근, 무) 농기계종합보험 신규 지원

□ 추진상황

❍ (국민수확단 체계화) 농업인력 풀(Pool)관리를 통한 안정적 수급 지원

- 도·내외 인력 500명 확보, 지역별 인력 회원제로 조직화 체계 구축

* (‘19. 8. 31.기준) 마늘수확 등 8,847명, (’18년) 22,894명(감귤 12,800, 마늘 5,113, 기타 4,981)

❍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 진입에서 성장까지 연착륙 지원 강화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연차별 1,000천원~800천원)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자금 융자 지원 확대(3억원 → 5억원)

* 2019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에서 2억원 추가(신설)

❍ (재해대응 강화) 기후환경 변화 대응 농업보험 3종 지원·209억원

- 농작물재해보험(200억원), 농기계 종합보험금(5억원), 농업수입보장보험금(4억원)

* 농작물재해보험 2배 확대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금 35%도비 지원(신설)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19.8.31.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국민수확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425	344	81	80	100
청년농업인 육성	1,082	856	79	226	100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10,900	0	0	10,900	100

*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부족분(약 100억원)에 대해‘19. 2회 추경시 확보

□ 향후계획

❍ 청년농업인 단계별·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농업 지속가능성 확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 및 대상 품목 지속 확대 : 녹차, 더덕 등

5		농지의 체계적 보전 및 농어촌민박 운영 활성화

❍ 농민의 정당한 농지 이용과 활성화를 통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

❍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조성을 통한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 추진

□ 추진방향

❍ 농지취득 및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농경지 활용 방안 도모

∙ 농지실태조사결과 위법농지 및 불법전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

❍  CCTV 설치 지원 및 안전인증제 운영 조기 안정화

∙  안전인증 활성화 : ‘18년(39개소) → ’19년(89개소)

□ 현    황

❍ 농지실태 조사결과 위법농지(‘15년~’18년) : 11,899필지·1,245ha

∙ 특별조사(7,587필지 799ha), ‘17년(1,267필지 125ha), ’18년(3,045필지 321ha)

※ 특별조사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19.9월말 기준) : 262명·311필지·1,136백만원

❍  현황(‘19. 8월말 기준) : 4,210개소 12,409실

∙ 제주시(2,671개소·7,393실), 서귀포시(1,539개소·5,016실) ※ 도내 숙박현황 : 5,427개·74,020실

□ 향후계획

❍ (농지실태 조사) 위법농지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매년 농지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조사기간 9월 ~ 11월)

※ (처분절차) 현지조사 → 청문 이행 → 처분의무부과(1년) → 미이행자 청문 → 처분명령통보(6월) → 미이행자 청문 →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 ( 안전 운영) CCTV 설치 지원 추진(행정시) : 220개소·176백만원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자

∙ 개소당 1,600천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

6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통합 광역화사업

❍ 제주의 특성과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 영농기 물 걱정 없는 항구적 과학 영농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년 ~ ’24년(8개년)

❍ 총사업비 : 137,461백만원(국비 80%, 도비 20%)

∙ ‘19년도 사업비 : 17,500백만원(국비 14,000, 도비 3,500)

❍ 사 업 량: 관정개발 58개소,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4개소,

관로연계 470km, 물관리 자동화시스템구축 1식

□ 추진상항

❍‘13년 제주 대가뭄을 계기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건의(‘13. 8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B/C 1.04, ‘16. 7월)

❍ 기본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17. 3 ~ 12월)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심의 및 총사업비 확정(기획재정부) (‘18. 7월)

❍ 실시설계 시행(‘18. 11월 ~‘19. 9월 )

❍ 문화재 지표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18. 11월 ~ ‘19. 9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19. 10월)

□ 향후계획

❍ 세부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확정 (‘19. 11월)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시행 (‘19. 12월 ~ ‘24. 12월)

2. 식품원예과 소관

□	농·식품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밭작물 만성적인 과잉생산 구조 해결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	농가 경영 안정기반 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산지유통 효율화

7		농․식품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6차산업 선도 경영체 육성 및 문화와 향토음식의 융복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제주 농산물 활용 식품가공 인프라 지원 및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제주 6차 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제주문화와 결합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식품가공 생산 인프라 및 식품 R&D 지원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추진상황

❍ (6차산업 자생력 강화) 인증사업자 확대, 안테나숍 운영, 지원센터 전문 법인화 추진

- 6차산업경영체 농식품부 신규 인증(12개소) 및 현장 코칭(173회) 지원

-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안테나숍 운영(‘18년 24억원 → ‘19년 8월 15억원)

- 제주 농업·농촌 6차산업 지원센터 창립총회 및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 (향토음식 계승 및 발전) 향토음식 육성, 식생활 교육보급 사업확대

- 향토음식 홍보관 및 창업 요리교실 운영 등: 9개사업·318.7백만원

- 식생활 교육지원, 농식품 스마트 소비 운동 추진: 6개사업·260백만원

❍ (식품가공 산업 육성) 식품가공생산 인프라 및 식품 R&D 지원

- 제주산 농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 16개사업․1,168백만원

- 기능성 분석․제품화․품질검사 등 R&D 지원: 7개사업․510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1,112	1,112	100	1,112	100
향토식품 육성 및 식생활보급 사업	762	578.7	75.9	762	100
제주산 농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지원	3,818	1,168	31	2,400	63
식품가공산업 R&D 지원	510	510	100	510	100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19.8.31.기준)

□ 향후계획

❍ 국제식품박람회 개최(10월) 및 식품산업협회 학술대회(11월) 개최

❍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법인 설립 허가 및 법인 등기

❍ 농식품 R&D 지원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8		밭작물 만성적인 과잉생산 구조 해결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 과잉생산, 소비패턴 변화, 경기침체 등 소비 위축으로 수급불안 확대

❍ 월동채소 소비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면적 조절정책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6,700백만원(국비 2,570, 도비 10,400 자부담 3,730)

❍ 사업내용 : 밭작물 자조금 단체 설립, 자조금 조성, 공동경영체 육성,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채소가격안정제 등

□ 추진상황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4개품목·6,440백만원

❍ 월동채소류 수급안정 시장격리 추진 : 4개품목·5,000백만원

❍ 양배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 567백만원

❍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조성 : 2품목·400백만원

❍ 2018년산 월동 채소류 적정생산을 위한 농업인 홍보 강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19.8.31.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소 계	12,970	12,407	96.5	363	98.7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6,440	6,440	100		100
월동채소류 수급안정 시장격리 추진	5,200	5,000	96		96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630	567	90	63	100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조성	700	400	57	300	100

□ 향후계획

❍ 제주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및 제도보완 : 3개 품목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확대 조성 : 3개 품목 (당근, 월동무, 양배추)

9		농가 경영 안정기반 체계 구축

❍ 농가 소득 보전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 전개

❍ 밭농업 기계화로 농업․농촌 인력 해소 및 농업 경쟁력 향상

□ 사업개요

❍ (농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보리 수매가 차액보전 지원사업 등

❍ (농작업 기계화) 농작업 대행 영농법인 농기계 지원사업

-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 농기계지원 사업 : 2019년~ 2022년(4개년)

* 매년 50억(도 25, 농협25)씩 200억원 투자

□ 추진상황

❍ (직접지불사업) 정주여건 개선 및 농가소득 안정 38,890ha

- 조건불리(26,778ha·16,718백만원), 밭농업(12,062ha·6,378백만원) 등

- 경관보전(39ha·56백만원), 쌀소득(11ha·9백만원)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월동채소 분산 재배 유도 180ha

❍ (보리 수매가 차액보전 지원사업) 채소류 재배 확대 예방 3,338ha

❍ (농작업 기계화) 도·농협 협력사업, 농기계 지원

- 도·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6,945백만원(도 2,500 농협 2,500,자부담 1,945)

-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720백만원 (8개소 ,도 432, 자부담 288)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직접지불제 사업	23,161	-	-	23,161	100%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 지불제 사업	180	-	-	180	100%
보리수매가 차액보전 지원사업	3,548	3,030	85.4%	3,030	85.4%
농작업 기계화 사업	2,932	2,932	100%	2,932	100%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19.8.31.기준)

※ 직접지불제사업은 9월말까지 대상농지 사실확인(검증) 후 10월 이후 집행

□ 향후계획

❍ 직접지불제사업, 농작업 기계화 등 사업 마무리 및 정산 추진

❍ 2022년까지 도-농협 협력 사업 지속 추진

10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산지유통 효율화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 구축

❍ 농·특산물 마케팅 및 판촉 강화를 통해 제주산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산지유통 효율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 저온저장고, 물류장비 등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확대

❍ 하차거래 대응 및 월동채소류 물류비를 통한 농가경영 부담 완화

❍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 추진상황

❍ (산지유통 기반 구축) 통합 마케팅 조직 구축: 10개사업·7,356백만원

- 하차거래 전환품목에 대한 물류비·장비 지원(2개사업․2,763백만원)

- 월동채소류 선박·항공 출하 물류비 지원(2개사업․3,062백만원)

- 농산물집하장 및 판매장 시설사업, 저온저장고 시설지원(2개사업․146백만원)

- 공동출하 및 공선출하회 장비지원, 직거래장터 물류비 지원 등(4개사업․1,385백만원)

❍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강화: 4개사업·472백만원

- 농산물 마케팅 지원, 우수 농식품업체 상생협력(2개사업·370백만원)

- 수도권 판매홍보,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지원(2개사업·102백만원)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19. 9.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7,675	6,114	80	7,000	91
공동선별비	1,776	1,242	70	1,776	100
농산물 마케팅 등 지원	504	472	94	504	100

□ 향후계획

❍ 농산물 산지 조직화를 통한 농식품 판매 활성화 지원

❍ 유통시설 지원 및 농산물 물류비 지원 강화

❍ 제주 농산물 수도권 판매 홍보 및 6차 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운영

3. 감귤진흥과 소관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
	국내 틈새시장 공략, 신 소득과수 육성지원
	노동력 절감 및 전천후 생산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의 유통시스템 강화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청사진 제시

11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반 체질개선)

❍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생산기반 체질개선

※ 감귤나무 노령과원, 밀식과원으로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한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4개사업·6,939백만원 (국비 362, 도비 4,526, 기타 2,051)

❍ 주요사업 : 감귤원 원지정비, 간벌사업, 토양피복자재, 방풍수정비

□ 추진상황

❍ (고당도 감귤 생산기반 조성) 원지정비, 간벌사업(경제과원 전환)

- 완  료 : 감귤원 1/2간벌 지원 (219ha·439백만원)

- 추진중 : 감귤원 원지정비(성목이식, 품종갱신)지원 : 37ha·2,732백만원)

※ 40령 이상 노지온주 재배면적: 2,772ha (노지온주 14,898ha의 18.6%)

❍ (고당도 감귤 생산 자재 지원 확대 등) 토양피복자재, 방풍수 정비

- 토양피복자재 지원(200ha·3,018백만원), 감귤원 방풍수정비(39,380본·750백만원)

❍ 제주 우량 무병묘 공급체계 구축(원종화 1,200본)

- 제주감귤농협 : 망실하우스 2동(2,652㎡), 저온저장고, 검정장비 등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19.8.31.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감귤원 간벌지원	500	439	87.8	-	-

* 원지정비사업, 토양피복자재지원, 방풍수정비 사업은 행정시 예산편성

: 6,500백만원(국비 362 도비 4,087 기타 2,051)

□ 향후계획

❍ 경제과원 조성을 위한 원지정비지원 사업 지속 추진

❍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구축 확대를 위한 상시 수요자 의견수렴 및 반영

❍ 고당도 감귤 생산자재 지원(토양피복자재, 방풍수정비) 확대

12		국내 틈새시장 공략, 신 소득과수 육성·지원(기후 온난화 대응)

❍ 급변하는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기타과수육성, 풋귤 등 틈새시장 공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6개 사업·2,158백만원 (도비 1,413, 기타 745)

❍ 주요사업 : 아열대과수 시설재배지원, 고품질 키위 생산기반조성, 금감하우스 지원, 풋귤 유통활성화 사업 등

□ 추진상황

❍ (아열대 과수 육성) 4개사업·1,498백만원

- 완  료 : 아열대과수 포장상자대 지원 (64,300매·45백만원)

- 추진중 :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 (1ha·349백만원), 고품질키위 생산기반 조성 (1ha·574백만원), 기타과수지원 (8개 사업·530백만원)

※`18년 아열대 등 기타과수 재배현황 : 516ha 10.3천톤(키위 311.5ha)

❍ (금감 생산 인프라 구축) 금감하우스 지원 1ha·333백만원(`18년 금감 42ha(1.3천톤))

❍ (풋귤 유통활성화) 소비시장 확대 및 유통조직 전문화 추진 250백만원

∙ 사전 농장지정, 계통출하 확대, 안전성검사 지원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19.8.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	300	156	52	144	100
고품질키위 생산기반 조성	300	209	70	91	100
아열대과수 포장상자대 지원	45	45	100	-	-
금감하우스 지원	200	146	73	54	100
풋귤 유통활성화 지원	250	250	100	-	-

□ 향후계획

❍ 기존 감귤하우스 아열대 등 기타과수 전환 수요조사 : ~ `19. 12월

❍ 아열대 등 기타과수 지역적응성 확보를 위한 농업기술원 협업

- 지원품목의 확대, 소규모 다품목 생산체계 구축으로 로컬푸드화

❍ 전국 풋귤유통 시장분석(‘19.11월) 및 안전성검사 지원 마무리

13		노동력 절감 및 전천후 생산체계 구축

❍ 농촌 고령화와 경영비 증가 등에 대응한 자동화 시설

❍ 이상기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등 고품질 안전 영농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개사업·28,133백만원 (국비 5,626, 도비 8,440, 기타 14,067)

❍ 주요사업 : 무인방제·운반기 등 자동화시설·장비 지원(7개사업), 재해
예방용 난방기 지원,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노후하우스 개보수사업(신규)

□ 추진상황

❍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7개사업 623ha·19,359백만원

- 추진중 : 무인방제(144ha), 운반시설(78ha), 자동개폐기(81ha),
관수시설(39ha), 환풍기(146ha), 송풍팬(105ha), 보온커튼(30ha)

※ 운반기, 전동가위는 농협-지자체간 협력사업(농기계플랫폼)으로 추진

❍ (노후하우스 개보수 및 난방기 등 지원) 3개사업·8,774백만원

- 추진중 : 재해예방 난방기(449대·3,852백만원), 하우스 비상발전기(339대·3,503백만원), 노후하우스 개보수(신규, 19ha·1,419백만원)

- 중장기 사업수요 분석을 위한 노후하우스 빅테이터 구축(`19. 12월)

·사업수요(20년경과 노후하우스 면적): 1,060ha(제주시 176, 서귀포시 884)

※ 예산집행 현황 : 행정시 예산편성사업으로서 실적비에 따라 집행중임.

□ 향후계획

❍ FTA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시 및 참여조직
(조공법인, 감협)사업 추진상황 점검 : `19. 10월

❍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 : `19. 10월

14		소비자 중심의 유통시스템 강화

❍ 소비자의 맛과 기능성 중심의 구매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유통을 위한 광센서 선별기 등 유통시설 현대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6개사업·12,531백만원(국비 1,552, 도비 8,309, 기타 2,670)

❍ 주요사업 : 거점산지유통센서 보완, 소규모광센서선별기 보급,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감귤브랜드 육성 및 가공, 수급조절 등

□ 추진상황

❍ (거점산지유통센터 보강) 3개사업․6,931백만원

- 추진중 : 거점 산지유통센터건립 보완(2개소․3,764백만원),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보급(3개소․2,500백만원), 유통시설 현대화(1개소․667백만원)

❍ (감귤브랜드 발전) 2개사업․5,100백만원

- 추진중: 과실브랜드육성지원, 가공용감귤수매가 차액보전

❍ 만감류 품질의 차별적 유통출하 단체중심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산지전자경매) 1개사업 500백만원, 전품목확대, 1일2회 거래전환

∙ 거래물량 : (‘17년산) 1,560 → (’18년산) 3,038톤 → (’19년산) 3,500톤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19.8.31.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	1,564	874	100	-	-
소규모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	1,500	-	-	1,500	100
감귤유통시설현대화(보완)	400	400	100	-	-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540	540	100	-	-
가공용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4,200	4,200	100	-	-

□ 향후계획

❍ 품질 차별화 유통체계(당산도 품질선별)시설 지원 확대(년 2개소)

❍ 소비시장 유통 감귤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저급품감귤 철저 격리

❍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직배송 유통방식 전국화 추진: `20. 2월

15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청사진 제시

❍ 대내·외적인 시장환경 변화와 소비자 구매패턴에 적극 대응하고, 생산 농가, 유통조직 등과 함께 미래제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감귤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50년의 청사진 제시

□ 추진방향 ⇒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 감귤산업

❍ (품질위주 생산) 안정적 고품질 감귤생산이 가능한 경제과원 전환

❍ (재배구조 정비) 온주 / 만감류, 노지 / 시설 등 적정재배 면적 재배치

❍ (소비자 중심)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대응 당도중심 출하체계 강화

❍ (유통환경 개선) 당도 유통차별화, 산지경매 및 농협 책임유통 강화

□ 추진상황

❍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9. 2. 11.

· 미래감귤산업 TF팀구성: 3개분야 29명(생산11, 유통9, 정책9)

- 운영실적: 전체회의 6회, 소그룹회의 21회 (생산7, 유통7, 정책7)

❍ 주산지 농가 및 유통조직 정책제안 간담회: 16회 2,620명

❍ 소비자 및 도민 정책제안창구(도 홈페이지) 운영: 연중

❍ 매월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추진(3~6월) : 4회

❍ 과수 생산 및 유통 혁신사례 벤치마킹: `19. 6. 26 ~ 28 (25명)

❍ 소그룹별 단기/중장기 발전전략 등 기본구상 초안 마련 : `19. 7. 10

❍ 전문기관(제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전검토: `19. 7. 22

❍ 감귤산업 정책자문위원 대책(안) 설명 및 의견청취: `19. 7. 24

❍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 관계 기관단체 회의: `19. 8. 23

❍ 감귤주산지 농업인, 유통조직 대상 기본구상 설명 및 의견청취

- 제주시(`19. 9. 3, 농어업인회관), 서귀포시(`19. 9. 4, 국립종자원)

❍ 만감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농업인 100인 숙의토론회: `19. 9. 17

□ 향후계획

❍ 중단기 발전전략 등 정책제안, 건의·요청사항 반영 기본구상 확정

❍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에 따른 단기(2020~2024년) 실행계획 수립

- 기본구상 단기 발전전략 실행계획(신규·계속사업 투자계획) 구체화

4. 축산과 소관

	분뇨 관리 대전환으로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기반 조성
	마필산업 융·복합 산업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16		분뇨 관리 대전환으로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지역사회의 현안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퇴․액비 위주의 가축분뇨 관리를 혁신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양돈산업으로 전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6개사업·6,77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164, 융자․자부담 4,526)

❍ 주요사업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액비처리와 연계한 경종농가 상생, 축산환경 통합관리 모델 개발, 깨끗한 농장 조성 모범농가 인증 등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지하수 및 토양 오염 사전예방 : 5,773백만원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액비처리와 연계 골프장, 경종농가 등 상생 시범사업

❍ (양돈장 냄새예방) 냄새민원 예방 위한 사업 추진 : 907백만원

□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축산환경 통합관리 모델 등

❍ (냄새저감 모범농가 선정) 상생‧공존을 위한 양돈산업 지원 및 홍보 : 90백만원

□ 깨끗한 농장 모범농가 인증제 등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19.8.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계	2,244	980	43.7	2,244	100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1,050	0	0	1,050	100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700	700	100	700	100
액비처리와 연계한 경종농가 상생	260	100	38.5	260	100
축산환경 통합관리모델 개발	160	160	100	160	100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20	20	100	20	100
깨끗한 농장 모범농가 인증	54	0	0	54	100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고도정화 처리를 통한 활용 다각화

- 양돈장 세척수, 농업용수, 골프장 잔디관리 용도 등

❍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17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기반 조성

❍ 제주한우 등 축산물 생산기반 안정과  개선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 축산물의 가공·유통시설 현대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개사업 6,174백만원(국비 250 지방비 2,820, 기타 3,104)

❍ 주요사업 : 송아지 생산기지, 유제품 신시장개척 생산시설, 도축(계)장 시설보완, 고품질 축산물 생산장려금 등

□ 추진상황

❍ (고품질 한(흑)우 생산) 사육시설, R&D 등 추진 : 3,805백만원

□ 한우송아지 생산 기지 17개소(완료 14, 추진중 3), 고품질 흑우 생산기술 개발 1건(제주대 흑우연구센터), 흑우 출하 지원 60마리(서귀축협), 친환경 축산농장 인증지원 40개소(서축 20, 제축 20) 등

□ 흑우 전문매장 연계 제주흑우 직거래를 통한 소득확대 추진

❍ (우유가공 시설지원) 품질 차별화로 소비 촉진 : 1,049백만원

□ 유제품 생산 1개소, 목장형 유가공 1개소, 고품질 유가공 1개소 각각 추진중

❍ (도축(계) 선진시스템 도입) 제주산 축산물 공급 확대 : 950백만원

□ 도축장 시설보완(완료 1, 추진중 1), 도계 부산물 처리시설(완료 1, 추진중 1)

❍ (축산물 유통 활성화) 안전 축산물 유통을 위한 가공시설, 소포장재, 장려금 등 : 370백만원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19.8.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계	3,070	2,110	68.7	2,988	97.3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	843	764	90.6	837	99.3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기술 개발	450	450	100.0	450	100.0
흑우 고급육 생산, 혈통정립, 저능력우 도태 등	331	281	84.9	281	84.9
도축장 도계장 시설 현대화	380	290	76.3	376	98.9
축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321	280	87.2	319	99.4
유제품 생산, 유가공 시설 확충, 도외반출 등	745	45	6.0	725	97.3

□ 향후계획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안심·안전을 모토로 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설 확대

❍ 핵가족, 1인 가구, 맞벌이부부 가정을 겨냥한 다양한 축산가공 제품 개발

18		마필산업 융․복합 산업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 우수말 생산, 마육산업, 승마 및 연관산업 등 융․복합 산업화로 다양한 소득원 창출

❍ 농촌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17개사업․6,009백만원(국비1,099, 지방비 4,090, 자부담 820)

❍ 주요사업 : 유소년 및 생활체육 승마대회,  품질고급화,

말 문화시설, 우수 종마 구입, 대상경주 개최 등

□ 추진상황

❍ (승마인구 확대)유소년 및 체험 승마활성화 저변확대: 5개사업․767백만원

□ 학생승마체험 확대를 통한 잠재 승마인구 발굴 : (`18)1,000명 → (`19)1,500명

❍ (산업 인프라) 등급제 본격시행,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 4개사업 ․ 3,237백만원

□  도체 등급별 장려금 지원(1등급300천원, 2등급200천원), 말 문화시설 착공(`19.5월)

❍ (말 전문인력 양성) 2개사업 ․ 671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기관(2개소) : 말 조련 및 승마지도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

❍ (말 부가가치 제고) 우수 종마생산, 제주경마장 중계경주 등 6개사업․1,334백만원

□ 경주마 종마 구입, 제주경마장 중계경주수 총 470회 이상 시행(연간 40회 증회)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19.8.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계	5,189	1,974	38.0	5,189	100
승마단 운영 등 승마저변 확대	450	256	56.9	450	100
말 문화시설 및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3,193	857	26.8	3,193	100
말 전문인력 양성	650	25	3.8	650	100
우수 종마 생산확대 등 부가가치 제고	896	836	93.3	896	100

□ 향후계획

❍ 경주마 씨수말 도입을 통한 경주마 자원 확충 및 말 연관 산업 인프라 확대

❍ 유소년 승마생산 시설 등 확대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

❍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관) 전시 유물 확보 등 제주 말문화 재정립

5. 동물방역과 소관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AI 등 비발생 유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동물 복지 실현
	제주 축산물의 안전 · 안심가치 제고

19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AI 등 비발생 유지

❍ 타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구제역·고병원성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 기관·단체별 역할분담, 협력체계 구축으로 체계적 대응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3,129백만원(국비 841, 도비 1,583, 자부담 705)

❍ 사업내용 : 사회재난형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유지대책 추진 및 축산농가 질병관리 지원 등

□ 추진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 강도 높은 차단방역 추진으로 도내 유입방지 총력 대응

-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도 방역대책본부 운영 : ’19. 9. 18

- 돼지 및 농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일시이동중지 명령 : 3회

- 타시도 돼지 및 그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 : ’19. 9. 17. 18:00~

* 도내 생산 살아 있는 돼지 도외 반출금지(’19. 9. 24. 0시부터) 추가 실시

- 축산밀집지역 거점소독시설(7개소), 통제초소(4개소), 양돈농가 방역관리실태 현장점검(19개반·38명), 잔반급여·관광농원 돼지 수매도태(32호·269두), 양돈농가 담당관제 운영(278농가·128명) 및 일제소독의 날 지속 운영

❍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제고대책을 통한 방어능력 확보 중점 추진

- 백신 항체양성률 미흡농가 집중관리 및 검사강화 : 연 4회

- 항체양성률 미흡농가 과태료 처분(45농가·68,900천원), 도축금지(14농가) 및

2년간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 적용

❍ (고병원성 AI) 철새도래지 중점방역관리지구 집중관리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

-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및 주변 중점관리지구(36농가) 등 차단방역 지도·점검

- 가금농가 사전 입식신고제 및 이동승인서 발급제 운영, 공항만 반입 가금류 관리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19.8.31.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농가자율방역 활성화 등 가축방역일반	336	315	94	336	100
청정지역유지 기반마련 등 대가축 가축방역	389	279	72	389	100
중소가축 상시방역체계 구축	509	327	64	509	100
AI 방역 및 랜더링처리시설 확충	1,190	386	33	893	75

□ 향후계획

❍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공항만 및 축산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방역강화

20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동물복지 실현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 동물복지농장 인증 확대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축산농장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 업 비 : 763백만원 (국비 130, 도비 500, 자부담 133)

❍ 주요내용 :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사환경 개선 지원

* 도내 반려동물 현황 (’18) : 91,269가구·129,899마리(도내 가구수의 32.3%)

□ 추진상황

❍ (동물복지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 추진계획 보완․개선

- 동물복지 5개년 추진계획 (’19~’23)에 의한 동물보호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 마련

❍ (반려동물 문화의식 확산) 반려동물축제·놀이터 조성 등 동물보호기반 확대

- 반려동물 페스티벌(’19. 5. 4. ~ 5.) 개최, 반려견 놀이터 조성(100백만원)

❍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감 강화) 동물 유기 방지교육, 중성화 수술 지원

-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285마리·100백만원)으로 유기견 발생원인 차단

- 동물 유기 방지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동물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

* 도내 동물등록 현황 : (17)18,779마리 → (18)23,143마리 → (19.8월)30,549마리

❍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확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단계적 확대

- 동물복지농장 인증 확대 : 3개소·200백만원

* 도내 동물복지농장 인증현황(’19. 8월) : 5개소 (산란계 4, 젖소 1)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19.8.31.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동물보호문화축제 및 놀이터 조성	300	200	67	300	100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100	100	100	100	100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물 제작	20	20	100	20	100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운영	10	10	100	10	100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	200	37	19	200	100

□ 향후계획

❍ 제주형 동물복지 발전방안 종합계획 보완·개선으로 동물복지 정책 현실화

❍ 동물보호문화 정착 기반시설 확충 및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 추진

21		제주 축산물의 안전·안심가치 제고

❍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행 대비 등 유통업체 HACCP 시설 지원 및 인증 확대로 제주산 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및 고급육 수출 확대로 제주 축산물 위상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 업 비 : 930백만원 (도비 564, 자부담 366)

❍ 주요내용 :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지원, HACCP 인증유지 및 시설지원,

축산물 제주 인증점 가공장 지원, 수출장려금 지원 등

□ 추진상황

❍ (HACCP 인증) 제주산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HACCP 인증 확대

- 축산물 HACCP 시설지원(7개소·350백만원), HACCP 유지 컨설팅(36개소)

* 도내 HACCP 인증업체 지정현황(’19. 8월 기준) : 891개소

❍ (식용란 위생)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지원을 통한 안전·안심 식용란 공급

-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장비 지원 : 7개소·430백만원

❍ (제주 돼지고기 인증제) 제주 축산물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점 확대 추진

-「제주=돼지고기」이미지 도약으로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

-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19. 8월) : 346개소(도외 38, 도내 308)

❍ (축산물 수출)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맞춤형 지원

- 홍콩·두바이 등 고급육 소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확대 추진

- 축산물 수출실적(’19. 8월) : 222톤, 463천불(한우, 돼지고기, 삼계탕 등)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19.8.31.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19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식용란선별포장업지원사업	258	160	62	258	100
HACCP시설지원	210	200	96	210	100
HACCP인증유지지원	21	21	100	21	100
제주산인증점가공장지원	30	30	100	30	100
축산물수출지원사업	45	45	100	45	100

□ 향후계획

❍ 도내외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확대로 제주산 축산물 시장 차별화

❍ HACCP 인증유지 및 확대를 통한 안심 먹거리 생산 · 유통체계 구축

2018결산 및 2019예산집행 현황

2018결산 및 2019예산집행 현황

□ 2018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현액기준)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166,561	147,357	10,901	8,304
일반회계		144,561	125,357	10,901	8,304
	친환경농업정책과	51,048	50,384	0	664
	식품원예과	32,772	28,845	3,542	385
	감귤진흥과	30,246	21,031	2,965	6,250
	축산과	27,340	22,114	4,333	893
	동물방역과	3,155	2,983	61	112
특별회계		22,000	22,000	-	-
	친환경농정과	22,000	22,000	-	-

□ 2019 예산 집행현황( 8. 31.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집 행 률		‘19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 출	원인행위	지 출	예상액	집행률
합 계		170,977	96,943	83,739	56.7	48.9	149,319	87.3
일반회계		146,977	77,943	64,739	53.0	41.8	125,319	85.2
	친환경 농업정책과	69,491	21,394	19,617	30.7	28.2	52,200	75.1
	식품원예과	31,854	23,655	19,730	74.3	61.9	29,072	91.3
	감귤진흥과	23,598	15,848	13,973	67.1	59.2	22,848	96.8
	축산과	17,825	14,377	9,069	80.7	50.9	17,075	95.8
	동물방역과	4,209	2,669	2,350	63.4	55.8	4,124	97.9
특별회계		24,000	19,000	19,000	79.1	79,1	24,000	100
	친환경 농업정책과	24,000	19,000	19,000	79.1	79.1	24,000	100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입 법 현 황(조례, 규칙 등)

【 조 례 】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4.12	‘06.7.1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	동의 주거지역중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6.30	‘06.7.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06.10.18	‘17. 5. 1.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종전 시․군에 설치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06.10.18	‘06.10.18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감귤박물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06.11.29	’17. 8. 1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수․축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임․수․축산업의 수급안정, 생산성제고, 유통능률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07.9.27	‘07.9.27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수ㆍ축산업 발전계획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공급	‘06.10.18	‘06.10.18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협의회 기능·구성·운영 및 가축방역관 임명·위촉사항에 대하여 규정	‘08.1.9	‘08.1.9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	농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설을 도조례로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규정	‘08.1.9	‘08.1.9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	‘08.3.5	‘08.3.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을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	‘08.4.2	‘08.4.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4조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	‘08.7.16	‘08.7.16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외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09.1.7	‘09.1.7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지방자치법	WTO/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	‘09.4.15	‘09.4.1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 규모, 시설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09.8.10	‘09.8.10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육성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안정 도모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실현으로 친환경농업육성에 기여	‘09.11.4	‘09.11.4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출입 가축, 그 생산물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 사항을 정함	‘06.4.5	‘09.11.4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 및 지원,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도민 이익의 창출 도모	‘09.3.18	‘09.3.18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식생활교육지원법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도모,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 추진	‘11.3.9	‘11.3.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지방자치법	도농교류촉진으로 인한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1.10.12	‘11. 10. 12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학교급식법」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도모 등	‘12.3.21	‘12.3.21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조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2.11.6	‘12.11.6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12.12.31	‘12.12.3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13.5.15	‘13.5.15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13.5.15	‘13.5.15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밭작물수급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13.5.15	‘13.5.1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유학지원 조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유학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 도모	‘13.7.17	‘13.7.17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조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함	‘08.12.31	‘08.12.31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유산보전 및 관리조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의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13.7.26	‘13.7.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함으로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13.7.26	‘13.7.26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소규모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함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식품가공업 활성화	‘13.11.27	‘13.11.27
제주특별자치도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촌융복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6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 목적	‘14.4.21	‘14.7.1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14.4.21	‘14.8.13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15.4.1.	‘15.4.1.
제주메밀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지방자치법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 명품화를 통한 도민의 이익 창출	‘15.8.18	‘15.8.18
제주특별자치도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약용·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특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	‘15.10.6	‘15.10.6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척농산물(무, 당근)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적정가격 유지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15.11.18	‘15.11.18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조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의 경영여건 마련및 농어촌 정착에 기여	‘16.3.16	‘16.3.1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과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16.7.8.	‘16.7.8.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특화농산물(당근, 양배추, 마늘)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17.3.8.	‘17.3.8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가공·유통ㆍ소비되는 안전한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를 생산ㆍ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득안정과 이를 소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17.8.9	‘17.8.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5.12.31.	‘15.12.31.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17.11.15	‘17.11.15
제주특별자치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 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8.4.4	‘18.4.4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 기여	‘18.4.4	‘18.4.4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축산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 및 경쟁력 확보	‘16.9.28	‘16.9.28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이바지	‘17.9.27	‘17.9.27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농업인 육성조례	지방자치법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 지원	‘18.12.31	‘18.12.31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업 선도 기술을 체계화하여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유기농 명인지정하기 위함	‘19.3.14	‘19.3.1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산물에 대하여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함	‘19.3.14	‘19.3.1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농업ㆍ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9. 5. 8	‘19. 5 .8

【 규 칙 】

규 칙 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소득보조 대상, 지급규모, 지급절차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 6.21	‘06. 6.2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07. 8. 8	‘07. 8. 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자문회의 규칙	여성농업인육성법	여성농업인육성에 대한 자문에 관한규정	‘07. 8. 8	‘07. 8. 8
제주특별자치도 농․임․ 축․수산업의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생산성 제고, 유통능률 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규정	‘07.9.27	‘07.9.27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 8.30	‘17.10.13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09.10. 7	‘09.10. 7

규 칙 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0. 4.28	‘10. 4.28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업무협약, 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1.6.1	‘11.1.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2. 7.18	‘12. 7.18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반입가축의 반입절차 및 방역조치 사항	‘12.7.4	‘12.7.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3. 8.28	‘13. 8.28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4. 1. 3	‘14. 1. 3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 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 관한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4.3.18	‘14.3.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8년 8월 31일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2	11	11	-
친환경농업정책과	7	-	7	-
식품원예과	5	3	2	-
감귤진흥과	3	2	1	-
축산과	5	5	-	-
동물방역과	2	1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남북교류를 위한 농축산 분야 준비 필요	추진중
2	❍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완 료
3	❍ 농업(감귤산업 포함) 예산 반영철저	추진중
4	❍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낙과 피해 발생 농가 지원방안 마련	완 료
5	❍ 월동채소류 관련 작부체계 현실 감안한 정책 필요	″
6	❍ 축산(양돈)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및 액비 살포에 따른 문제 해결 필요	″
7	❍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제주형 직불금 제도 등 도입	추진중
8	❍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해상물류비 지원 대책 마련	완 료
9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제주특별법 특례에 맞게 제도개선	추진중
10	❍ 농협 제주물류센터 설치 적극 추진	″
11	❍ 흑돼지를 비롯한 제주산 농축수산물 이력관리 철저(축산분야)	완 료
12	❍ 농업용 관정 및 수리계 조직 관리 철저	추진중
13	❍ 농촌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고용주 실태조사 필요	″
14	❍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
15	❍ 안전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
16	❍ 감귤 의무자조금 사업추진, 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 중점	완 료
17	❍ 친서민 영농시책 지원사업 지속 추진	추진중
18	❍ 말특구 지정에 맞는 적절한 예산 투자와 사업 추진	완 료
19	❍ 식용 말고기에 맞는 축종 육성	″
20	❍ 반려동물 등록 등 관리 철저	″
21	❍ 오름을 이용한 등 조사료 확대방안 마련	″
22	❍ 유기동물 보호관련 사업량 초과 및 안락사 비중 높아 유기동물 발생방지 노력	추진중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1. 남북교류를 위한 농축산 분야 준비 필요 최근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화해 모드 상황에서 타시·도에서도 경제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 제주에서도 남북평화 상징 사업인 감귤 등 농산물 북한보내기 사업한 바 있어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재개 준비) 4. 27 판문점선언으로 남북 관계개선 희망을 주고 있으나, 3종 국제경제제재(5.24조치, UN대북제재, 미국 독자 대북제재) 미해제 상태 ⇒ 제재조치 해제시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차분한 준비에 주력 □ (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마스터플랜) 도, 전문가(도내외), 도민, 단체 등 민관협력을 통해 포괄적, 체계적 준비 (가칭 시즌2) □ (대상사업) 5+1 남북교류협력사업 선정 ① 북한 감귤보내기 재개(감귤진흥과) ② 한라-백두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환경정책과) ③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사업(해양산업과) ④ 한라-백두 남북교차관광(관광정책과) ⑤ 제주포럼 북측인사 초청(평화대외협력과) (+1) 남북에너지 평화협력사업 (탄소없는제주정책과) * 20년역사를 가진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은 모범적인 사례로 우선 선정 • (감귤) 20년 역사를 가진 북한 감귤보내기는 모범적인 사례로 우선 선정, 남과 북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구상으로 시즌2사업에 적합 - 감귤 상품화(거래 형태) 방안, 감귤 농축액 보낼 경우 북측에 주스화 시설이 있어야 가능 □ 향후계획 □ 국제사회 경제재재 조치 해제시 본 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철저 □ 감귤 상품 물량 확보를 위한 생산자조직과의 협의체 운영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0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2.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서울시 농수산유통공사 농산물 하차경매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제주산 농작물의 유통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배추 하차경매 시행 반대 결의문 채택 및 공사 방문 전달:‘18.5.4 □ 도, 농협 양배추 생산자협의회등 공사 방문 하차경매 반대 건의:‘18.6.26 □ 양배추 출하방법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18.8.2 □ 제주도의회 양배추 하차경매 재검토 서울시 건의문 전달:‘18.8.23 □ 가락시장 양배추 하차거래 반대 집회:‘18.10.18 □ 양배추 가락시장 하차거래 관련 지사님 - 서울시장 면담:‘18.11.11 □ 가락시장 하차경매 대응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면담:‘18. 11.14 □ 서울시공사, 도, 양배추 생산자협의회와의 면담 협의:‘18. 11.16 - 기존방식과 하차거래 방식 병행 추진키로 협의 □ 정무부지사, 서울시공사 사장 면담 최종합의(2018년산) :‘18. 12.13 - 산지유통인은 전량팰릿 하차거래, 개별ㆍ농협 등 계통출하는 자율참여 □‘19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2,490백만원), 물류장비(300백만원) 지원 □ 추진계획 □ 하차거래 전환품목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추가 물류비 및 물류장비 지원 □ 월동채소류 소비 촉진 홍보(행정, 농협) 등 지원 방안 검토 □ 육지부 양배추 유통실태 조사 및 가락시장 업무협의 계속 진행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3. 농업(감귤산업 포함) 예산 반영철저

□ 농업분야 예산이 도전체 예산 증가에 비해 저조한 실정으로 새로운 시책발굴과 농업분야 예산 확대에 만전

□ 또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분야 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에 노력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농업․농촌분야는 3,716억원(7.0%)으로 지난해 보다 4.6% 증가(163억원)하여 5년 평균 증가율(3.2%) 보다 높게 편성하고 있음.

* 2019년 농축산식품국 신규사업 편성 : 27건, 11,853백만원

□ 전체 예산증가율(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도내 인구변화 등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에 따른 투자 확대로 상대적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실질적 투자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 감귤분야 예산 최근3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2016년	67,252	54,723	12,529	29,553	19,012	10,541	10,699	9,814	885	27,000	25,897	1,103
2017년	57,797	42,063	15,734	23,664	11,660	12,004	9,048	7,350	1,698	25,085	23,053	2,032
2018년	57,561	41,009	16,552	17,953	4,840	13,113	11,070	9,878	1,192	28,538	26,291	2,247

• 국비 예산 감소사유

- 거점APC건립: `16년이후 신규 건립 수요 미발생, 보완사업으로 대체

- 유통시설현대화(제주, 개소당 15억): `18년부터 농림사업 일몰

□ 추진계획

□ 감귤 정책사업 발굴 및 중앙절충 강화

- (경제과원조성) 과수생산전문단지 신규발굴, 원지정비 사업 확대

- (광센서선별기 보급) 유통시설현대화 수요처 발굴

- (FTA기금) 노후 비가림하우스 개보수, 생산비 저감 기계장비류 사업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4.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낙과 피해 발생 농가 지원방안 마련

자연재해에 따른 감귤의 낙과피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접수가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집중호우 등에 따른 감귤 낙과피해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18. 10. 26. ~ 11. 2.(8일간)

- 조 사 자: 읍·면·동장/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 행정시(협조)

- 조사대상: 기 농업분야 피해신고(9.12~13일 집중호우, 제 25호 태풍‘콩레이’)             접수필지 및 피해가 확인되는 미신고 필지

· 낙과율 10%이하 필지 제외(자연손실율 적용)

❍ 조사결과

- 총괄내역                                                (단위: 명, ha, 톤)

구 분	농가수	피해면적	낙과량	비고 (재해보험가입여부)
계	27	13.7	121.2 (121,245kg)
제 주 시	9	3.3	19.0 (19,000kg)	-
서귀포시	18	10.4	102.2 (102,245kg)	3농가(19,925kg)

- 집중호우 등에 따른 감귤 낙과피해 복구비(보상비) 지원 검토사항 알림: `18. 11. 14

· 행정시별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등의 예산으로 피해 농가별 보상계획 수립·지원토록 함

❍ 행정시별 농가 자체보상 계획수립 후 지원완료:   24농가 29,924천원

처리상황

완결 (  0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5. 월동채소류 관련 작부체계 현실 감안한 정책 필요 □ 현재 작부체계는 월동채소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월동채소 작부체계를 현실감 있게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작부체계 개선 등 월동채소 수급안정 추진계획(2016~2018)/3개년 • 7개분야 72개사업 2,331억원 □ 월동채소 대체작물 육성 추진상황(주요 사업별) • 보리 수매가격 차액 보전(2015 ~ 2019년) : 86억원 • 각종 직불제사업(2013 ~ 2018년): 972억원 - 조건 불리 : 779억원 - 밭농업 : 172억원 - 월동채소 : 12억원 - 경관 보전직불제 : 7.6억원 - 쌀 소득직불제 등 : 1억원 □ 메밀산업육성지원사업(2015 ~ 2018년): 14개 사업 236억원 □ 수급안정 및 경영비 절감대책(2016 ~ 2018년): 4개사업 47억원 -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확대(‘16) : 60% → (’19) : 80% - 월동채소 계약재배 확대(‘16) : 17% → (’19) : 28% - 제주형 당근 자조금 지원(‘16~’19년) : 17.2억원 -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16~’19년) : 3개 품목(당근·월동무·양배추)·30억원 □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조성 : 당근, 월동무, 양배추 3개 품목 확대(‘20년)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 7개 품목 - 정부형(월동무, 마늘, 양파), 제주형(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 작부체계 개선 등 월동채소 수급안정계획 자체평가 : ’19. 8월 - 7개 분야 59개사업·2,155억원 투자 □ 추진계획 □ 제주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환경팀

6. 축산(양돈)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및 액비 살포에 따른 문제 해결 필요

□ 축산분뇨 처리는 대부분 초지 등에 액비로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나 살포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추가 확대 및 액비살포 문제의 해결 등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처 리 결 과

□ 제주형 친환경 분뇨처리 기반 확립

□ 양돈분뇨 액비화 및 초지살포 등의 전통적인 자원화방식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제주에 적합한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돈분뇨 정책기조 전환을 통해 신개념 자원순환 시스템 도입‧추진

□ 추진상황

□ 양돈분뇨 처리 농업용수 등 재이용수 활용 시범사업 추진

• 대상 및 기간 : 도내 양돈농가 6개소 / 2018. 6월 ~ 2019. 3월

□ 양돈분뇨 철저한 정화, 완전한 처리 계획 수립(‘19.12.15) 및 추진

• 주요내용

- 현) 정화처리 14%, 자원화 86% ⇒ ‘23년) 정화후 재이용 70%, 자원화 30%

• 계획수립 후속 추진성과

- ‘19년 양돈분뇨 정화처리지원 사업 추진

[사업개요]  - 사업비 : 5,250백만원(도비 20%, 융자 6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설치‧지원

[추진현황]  - ‘19.9월 기준 12개 사업장 지원대상자 선정‧사업추진

- 액비활용 다각화를 위한 골프장 연계 사업 확대

→ 분뇨처리업체 4개소-골프장 4개소 연계 착공 및 시범살포 중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추진 : 현) 200톤/일 → ‘22년) 430톤/일

□ 향후계획

□ 2019년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사업 완료 추진

□ 액비활용 다각화를 위한 골프장 연계 사업 확대 : 시범살포 및 컨설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7.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제주형 직불금 제도 등 도입 □ 제주의 농가부채는 전국 1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제주의 자연 환경과 맞는 경관 직불제 등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직불금은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새로운 직불금제도 도입 등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추진(자체사업) • 사업량 : 180ha • 사업비 : 180백만원(도비) * 지원단가 : 1,000천원/ha • 사업내용 : 월동채소 재배지에 타 작물 재배 직불금 지원 ❍ 농업 직접지불사업(국비사업) : 38,891ha 23,164백만원 • 조건불리(26,778ha 16,718백만원, 60만원/1ha 당), 밭농업(12,062ha 6,378백만원, 55만원/1ha 당), 경관보전(40ha 59백만원, 경관 170만원/1ha 당, 준경관 100만원/1ha 당), 쌀소득(11ha 9백만원, 80만원/1ha 당)) □ 추진계획 □ 공익형 직불제 추진(정부) : 2020년부터 시행계획 • 쌀 직접 지불 중심에서 모든 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직불금 지급 • 소규모 농가(예시 0.5ha 이하)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직불금 양극화 개선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보완 : 지급 단가 상향 조정 및 휴경 포함 지원 □ 중․장기적으로 제주형 경관 보전 직불제 도입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8.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해상물류비 지원 대책 마련

□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며,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도 자체 해상·항공운송비 지원현황(‘15～‘19)

년도별	지원대상	지원품목(신선농산물 위주)	지원금액 (천원)	비고
2015	영농조합법인 등 10개소	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166,111	㎏/45원
2016	농협(9개소)	무, 양배추, 브로콜리	500,000	㎏/50원
2017	농협 등(12개소)	무, 양배추, 브로콜리	500,000	㎏/50원
2018	농협 등(11개소)	잎쪽파, 잎마늘, 취나물, 브로콜리	500,000	㎏/50원
2019	농협 등(24개소)	무, 양배추,잎쪽파, 잎마늘	3,350,000	㎏/80원

❍ 국회의원+도 공동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필요성 전달('17.9월)

❍ 농식품부('19.5.7), 기재부(7.23) 및 국회(5.28)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진 등

❍ 기재부 2차('19.6.19, 7.29) 심의 미반영 : 신규사업 일괄 미반영

❍ 도지사 기획재정부 방문(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19.7.9)과 국회방문        ('19.7.15) 지역 공약 지원 협의 추진

☞ 2019 정부 예산안 반영(도신청 49억, 부처 42억, 기재부 0)

□ 향후계획

❍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과 지원방법을 감안한 지원 논리 지속개발 대응

❍ 범정부 차원의 전국 도서지역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 유도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9.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제주특별법 특례에 맞게 제도개선

□ 2009년 제주특별법 개정 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요율조정을 통하여 세수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업무 수수료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세입액	4,851	4,851	7,070	5,300	4,874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료율 관련 협의(2회) : ‘18.11.1., 12.13.

• 협의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협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율을 정할 경우 수수료율에 맞춰 제주에 지급

※ 수수료율 조정 : 100분이 8 → 100분의 10 (2% 상향)

• 협의결과 : 제주만 수수료율을 높게 지급하는 것은 타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로 난색 표명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른 정당한 논리 개발 및 지속적 협의

□ 협의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에 수수료율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10. 농협 제주물류센터 설치 적극 추진 □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부지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안제시와 중재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부지면적: 27,910㎡(8,443평)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88-16외 15필지 □ 건축개요: 6,440㎡(1,950평) - 하나로마트 생활물자(저온시설) 4,290㎡(1,300평), 농자재 2,150㎡(650평) □ 사 업 비: 198억 원(부지 91, 건물 100, 동산 7) * 농협 자체예산 □ 준 공: 2021년 5월말 예정 □ 추진상황 □ 제주물류센터 부지 매입계약: ‘16. 5월 □ 물류센터 개발행위 인허가 취득: ‘17. 5월 □ 제주물류센터 토목․건축 설계 업체 선정: ‘17. 11월 □ 기본설계 완료: ‘18. 4월 □ 물류센터 건립 관련 인허가 진행 중: ‘18. 4월말~ ※ 인허가 진행상황: ① 도로굴착․점용 허가 → ②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심의 → ③ 건축 인허가 □ 도로점용 허가: ‘18. 11월 * 2017. 11월 부지 전면도로 개량 포장(제주시 시행)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 신설․확장․개량 후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음 □ 건축계획 심의 및 실시설계에 따른 건축허가 : ‘19. 8월 □ 향후계획 ❍ 농협제주지역본부와 긴밀한 업무 협의 조속 추진 독려 □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19. 12월) → 건축업체 선정(‘20. 1월) □ 착공 / 준공 / 운영 :‘19. 12월 / ‘21. 5월 / ‘21. 6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정책팀
11. 흑돼지를 비롯한 제주산 농축수산물 이력관리 철저 (축산분야) □ 생산･유통･공급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및 제주축산물 신뢰 구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12.27.일 법 시행이후 축산물 이력제를 통한 소, 돼지 등 축산물 유통관련 데이터 축적 ❍ 현행「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사육단계에서는 가축의 출생, 질병, 예방접종 등 개체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HACCP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임 □ 향후계획 ❍ 축산물이력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가능 ❍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축산물 유통분야의 각 정보들을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이력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12. 농업용 관정 및 수리계 조직 관리 철저

□ 현재 농업용수의 관리가 지역별 수리계 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농업용 관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함

□ 수리계 자체 징수 경비 및 사용처 등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 사용량 관리 등 공공자원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

구 분	관 정 수	수리계수(구성원수)	비고
계	891	457(55,360)
제주시	472	147(25,027)
서귀포시	419	284(16,488)

□ 추진상황

□‘17. 12. ~‘18. 2 : 17년도 수리계 운영상황 결산보고 실시

□‘18. 3. ~‘18. 6 : 농업용수 불법전용 이용실태조사 추진

- 단수조치 48건, 고발조치 10건(제주시 12건/6건, 서귀포시 36건/4건)

□‘18. 7. 24 ~ 27 : 수리계 관리자 대상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실시

□‘18. 8. ~  : 농지(산지)전용 허가시 농업용수 불법전용 사전예방 확인 및 단속

□‘18년도 수리계 운영상황 결산보고 실시(‘18. 12. ~‘19. 2.)

□ 지속적인 농업용수 목적외 불법사용 단속실시(‘19. 1. ~ 9.)

• 각 수리계별 이용실태 전수조사 후 적발시 단수 및 고발 등 조치(단수 8건, 고발 1건)

□ 농업용수의 공급량 및 이용량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 효율성 및 관리실태조사 용역(625백만원)추진 (‘19. 1. ~ 12.)

□‘19. 8월 5개마을 수리계 통합(수리계 32개→5개수리계)

□ 추진계획

□ 지속적 수리계 통합 추진 및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완료시

농업용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리계 통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13. 농촌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고용주 실태조사 필요 □ 외국인근로자가 도내 1차 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나 임금문제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추진 (제주시) • 2017 추진 실적 : 9농가· 계절근로자 18명 고용 • 2018 추진 : 26농가·52명(과수 10농가, 채소 16농가) • 2019 추진 - 도입신청서 제출: 제주시 → 법무부 - 사업참여농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3. 20) - 계절근로자 입국 : 69명(과수 18, 채소 51) - 서귀포시 사업추진: 7명(10월 확정예정)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기초 조사 실시(‘19. 3~11월) □ 향후계획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기초 조사결과에 따라 정책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14.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 청년농업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융자)금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단기성 교육보다 중·장기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18년) 67명·398백만원, ’19년) 53명·1,018백만원 • 영농정착금 지원: (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 후계농: 최대 3억원 한도, 연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우수 후계농: 최대 2억원 한도, 연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농어촌진흥기금: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0.9%, 운영자금 - 2년(1회 연장),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청년농업인 교육 지원 •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 120시간(노무관리, 재무관리, 영농일지 작성, 판로 구축 등) • 농업성공대학: 총 50시간·600명(농업경영, 농업기술, 교양, 생활법률, 생활 세무 등) • 2030 청년농업인 CEO과정: 10회·44시간(지원정책, 작목별재배기술) • 신규농업인 교육: 4회·173명(영농기초교육, 현장실습 등) •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12회·207명(농산물직거래, SNS활용판매 등) • 농기계 교육:43회·945명(농기계 작동요령, 실습, 안전예방교육등)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추가지원(2억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활용 육성자금 추가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 및 지원: 19.4월 □ 향후계획 □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확대 추진 □ 청년농의 농촌유입 확대를 위하여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15.  안전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전체 민박업소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인증에 따른 갖춰야 할 사항은 많으나 인증 시 실질적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어 필요성은 인식하나 신청은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강구하여 안전한 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안전인증제 도입 배경

•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에서 여성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

□  안전인증 지정현황 (2019.8.31.일 기준)

구 분	전체 민박수	안전인증 민박수	비율(%)
전 체	4,210	56	1.3
제 주 시	2,671	41	1.5
서귀포시	1,539	15	0.9

□ 추진계획

❍ 안전인증을 위한  CCTV 설치비 지원 추진(행정시)

- 사 업 량 : 220개소(제주시 120개소, 서귀포시 100개소)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자

- 지원한도 : 개소당 1,600천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

❍ 안전인증 지정  인센티브 지원

- 관광진흥기금(운영자금, 30백만원), 농어촌진흥기금(개보수자금, 20백만원)      저리 융자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 3191

16. 감귤 의무자조금 사업추진, 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 중점

감귤자조금이 대부분 홍보 및 판촉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감귤농업인이 실질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집중해야 함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도입)「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거 추진

❍ 감귤의무자조금 전환 결의 : `17. 5. 12 농업인 61% 찬성

※ 도입품목 : (`15) 인삼, (`16) 친환경농산물, (`18) 감귤, 사과, 배, 참다래

❍ 중앙부처 사업계획승인: `18. 1. 17, 1,900백만원 (국고 912, 자체988)

※ 거출방식 : 농업인 출하액의 0.25%, 농협&영농법인등 매출금액의 0.05%

□ 추진상황

❍ `18년 감귤의무자조금 최초 국고배정: `18. 6. 1 (912백만원)

❍ `18년 의무자조금 조성목표 및 집행실적            (금액 : 백만원)

당초목표			조성액 실적			집행실적
자체조성	국고	계	자체조성	국고	계	자체조성	국고	계
1,012	912	1,924	1,112	1,012	2,124	1,112	1,012	2,124

❍ 감귤 출하정산시 출하액 및 매출금액 일괄 자조금 거취

□ 문제점 및 대책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중앙부처에서 승인

❍ 자조금의 용도 규정에 따라 소비홍보, 판촉 중심 사업편성.

- `18년 9개사업 2,124백만원중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사업은 8백만원(0.3%)에 불과

□ 향후계획

❍ FTA기금 사업 신청시 감귤의무자조금 가입농가 가점부여

❍ 감귤의무자조금 확대 : (`18) 2,124백만원 → (`19) 2,500백만원

❍ 자조금의 용도 규정에 따라 실질 사업편성 지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17. 친서민 영농시책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친서민 영농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측면이 있어 수요예측을 통한 전향적인 방향에서 사업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요 분석 및 예산 증액을 통해 수요가 높은 소형농기계, 소규모 육묘장, 밭작물관수시설 지원사업 등에 대해 예산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음

※ 최근 3년간 친서민영농시책 사업 선정현황            (단위 : 백만원, %)

2017			2018			2019
예산액	지 원 농가수	지원농가비 율	예산액	지 원 농가수	지원농가비 율	예산액	지 원 농가수	지원농가비 율
5,364	1,701	70	10,188	2,459	88	10,188	2,459	88

※ 최근 4년간 친서민영농시책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	2017	2018	2019
계	6,114	5,364	10,188	8,084
농경지암반제거 사업	909	909	909	450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789	1,389	3,126	2,957
소규모육묘장 시설지원사업	412	312	845	771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150	900	1,385	1,174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1,562	1,462	3,427	2,200
밭작물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292	392	496	532

□ 친서민 농정시책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업무협의(‘18.11.13.)

• 예산배분 계획 등 농업인 불편사항 해소방안 논의

□ 향후계획

□ 예산편성 전 사업별 예산 집행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 관련부서 협의 및 농업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지침 개선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말산업육성팀

18. 말특구 지정에 맞는 적절한 예산 투자와 사업 추진

□ 제주의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말특구로 지정된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후 적절한 예산 투자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식품부 말산업특구사업비 지원(국비)현황(3개도)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계	27,650	5,650	5,000	8,000	5,000	2,000	2,000
제주(‘14)	15,042	5,650	3,000	3,000	2,000	678	714
경북(‘15)	6,287	-	2,000	3,000	-	644	643
경기(‘15)	6,321	-	-	2,000	3,000	678	643

※ 지원조건 : 특구지정후 2년간 국비 50억원 (제주는 국회예산 특별편성예산으로 특구 사업실적 평가 후 추가지원)

❍ 농식품부 말산업특구 지역별 평가에 따른 보고서(4회) 작성

- ‘14~15, ’15~‘16, 17년, 18년 평가보고서 제출 및 평가 수감

→ ‘18년 특구평가결과 제주 1위(2위 경기, 3위 경북, 전북 평가제외)

- ‘19년 8월 특구평가 결과  사업비 678백만원 (제1회추경) 지원 확정에 따른 집행

❍ ‘18년부터 말산업특구 평가 후 특구사업비 지원기준 변경

- 2년간 50억원 지원후 3년간  30억원 → 개소당 10억원범위로 지원기준 변경

❍ 제2차 제주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2019.7.19.)

- ‘19∼’23년가지 4개분야(경마,승마,마육,연관) 62,898백만원 투자계획 마련

□ 향후계획

❍ 농식품부 지침변경 건의

- 개소당 10억원/년 → 최소 30억원/년 확대 지원 요청

- 말고기 소비 확대 등 홍보 사업에도 특구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활용범위 확대 요구(현재 : 자본적 성격한정 투자 → 변경 : 경상사업비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말산업육성팀
19. 식용 말고기에 맞는 축종 육성 □ 경주용 말인 더러브렛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육질이 질겨 식용으로 적합하기 않은 실정으로 동물사료용 전용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마 등 식용품질이 우수한 축종 공급으로 말고기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산마의 도축비율이 10년 83.6%에서 18년 41.1%로 낮아진 반면, 경주마의 도축비율은 18년 41%로 최근 비율이 급격히 증가 추세 - 경주마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저품질 마육 유통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주마, 한라마의 마육가격이 동반하락하고 있으며 둔갑판매 등으로 마육산업 이미지 저하 ※ 제주마 농가판매 : 생체 7~8천원/kg(2세), 6개월 비육후 : 생체 11~12천원/kg □ ‘15.12월 말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등급판정 중단이후 가격 차별화가 되지 않아 비육농가의 고품질마육생산의욕 저하와 마육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말도체 등급판정제 본격 시행(2019. 7. 1) - 등급제 조기 정착을 위해 말고기 품질 고급화(45,000천원) 지원 중 ※ 도축검사 증명서 “품종” 표기 방안 마련·시행(‘19.7월) “퇴역 경주마 용도 다각화 사업” 지침 개정 – ‘19년부터 “식용” 지원 제외 □ 제2차 제주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2019.7.19.) - 등급별 가격 차등제, 제주마(산마) 전문식당 인증제 시행 계획 반영 □ 향후계획 □ 소비지역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행사 및 대중화를 위한 식품 개발 등 마육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경주·승용마와 비육마을 구분하여 용도별 사육·출하(이용) 시스템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20. 반려동물 등록 등 관리 철저

□ 많은 도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특히 반려동물로 도민 및 관광객들이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하고 중성화 시술을 통하여 개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복지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연구용역(’18.7.3)

· 반려동물 사육비율 : 91,269가구(32.3%)·129,899마리(개 95,304, 고양이 34,595)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19~’23) 계획」수립(’18.10.29)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유기동물 보호 및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

□ 동물등록 수수료 무료 시행 기간 연장(’22.12.31일까지)

□ 읍‧면지역 대상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추진

·(’18년) 4개 읍‧면 ‧ 222마리 등록, (’19년) 8개 읍‧면 ‧ 589마리 등록

□ 우도면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추진(‘18년) : 53마리 완료

□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추진(’19) : 285마리 완료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19.7.1~8.31): 2개월·4,416마리 등록

※ 동물등록(개) 현황

(단위 : 마리)

연 도 별	계	′09 ~ ′14	′15	′16	′17	′18	′19. 8월
합 계	30,549	11,524	1,801	2,722	2,732	4,364	7,406
제 주 시	23,406	8,956	1,430	2,132	2,031	3,326	5,531
서귀포시	7,143	2,568	371	590	701	1,038	1,875

□ 추진계획

□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효과 분석 및 지속 추진

□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홍보 및 점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제작, 동물등록 여부 지도·단속 강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정책팀
21. 오름을 이용한 등 조사료 확대방안 마련 □ 과거부터 오름은 마을으로 소와 말을 사육하는 공간이며, 능선 자체가 제주오름의 아름다움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소나무 등이 자라면서 목장으로서의 기능과 오름의 아름다움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조사료 생산기지로 기능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오름지역 초지조성지 현황 : 38개소 596㏊ - 제주시 15개소 250㏊, 서귀포시 23개소 346㏊ ❍ 초식가축(소, 말) 방목사육 감소, 수입 건초 등 풀사료 조달 용이, 초지관리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증가로 미이용(하급) 초지 증가 ❍ 중산간 식생 특성상 초지보완 등 지속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송, 찔레 등 타 식물이 유입되어 초지로써의 기능 상실 - 일부 미관리 초지의 경우 수목 입목도가 자연림 수준까지 밀생 □ 추진상황 ❍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초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는 시간적, 인력적 한계로 행정시(읍면동) 주관 표본조사 형태로 추진 ❍ 초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초지법 개정 건의 : 2회(`18. 5월, 10월) - 불법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처벌기준 강화 등 ❍ `18년 드론을 활용한 초지 실태조사 시범 추진 : 구좌읍, 성산읍 ❍ 마을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 - (2019년) 9개소 756백만원(도비 432, 자담 324), 조사료 부속장비, 초지보완, 울타리 설치 등 □ 향후계획 ❍ 초지보완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여건을 고려하여 초지 내 불놓기 추진 ❍ 마을특성화사업을 확대하여 오름 등 목장내 생립된 찔레나무 등 잡목제거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22. 유기동물 보호관련 사업량 초과 및 안락사 비중 높아 유기동물 발생방지 노력 필요

□ 반려동물 유기방지를 위한 입도 시 반려 동물등록 확인, 반려동물 반･출입 등 제도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동물보호센터 증개축 사업 추진(‘17~‘18년) : 3,270백만원(국 600, 도 2,670)

·수용규모(1일) : (‘16.) 300마리 → (‘17.) 400마리 → (‘18년 이후) 500마리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추진 : 72백만원(10만원/마리)

·지원내용 :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지원

·추진실적 : (‘18년) 232건, (‘19.8월) 211건

□ 반려견 중성화사업을 통한 유기견 발생 사전 차단 (‘18년 우도, ‘19년 읍‧면)

· 우도면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추진 : 53마리 완료

· 2019년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추진 : 285마리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 전면 개정(’19.7.10일)

·입도 시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확인 및 반입금지 조치 등 근거 마련

※ 연도별 보호관리 현황(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단위: 마리)

구분	총계	입소		반환		분양		안락사		자연사 (수송중폐사)*		보호중 (기타)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16	3,027	2,704	323	276	6	683	114	851	35	666	150	228	18 (2)
‘17	5,828	5,296	532	491	7	752	150	2,192	97	1,563 (322)	239 (140)	298 (5)	39 (4)
‘18	7,979	7,177	802	452	17	755	249	4,191	61	1,477 (202)	391 (134)	302 (10)	84 (32)
‘19. 8	5,482	5,062	420	236	5	575	132	2,947	54	828	107	410	65
소계	(%)	5,482(100%)		241(4%)		707(13%)		3,001(55%)		935(17%) *수송중 102(2%)		475(9%)

□ 추진계획

□ 입도 시 반려동물 등록확인 등 반·출입 관리체계 마련 및 홍보

·공항만이용 반려견 출입 관리절차 및 미등록 시 조치 계획 마련

·항공사 및 선사와 반려동물 반출 ‧입 관련 협조체계 구축

·신문,방송, SNS 이용 타시도 반려견 입도시 유의사항 홍보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     서

□ 공  통  사  항

�   2017 ~ 2019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각종 축제 개최 현황

�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   용역 현황

��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각종 기금운용 설치 및 운영 현황

��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정산결과

��   2019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2019 예산 집행내역(‘19. 8.31기준)

��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수의계약 현황

�   POOL사업비 집행내역

�   2019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2014년도 이후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   해외연수 현황

�   웹사이트 운영현황

�   2020년도 국비사업  및 추진상황

��   업무협약 체결현황

��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개  별  사  항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   도지사 공약사항 및 연차별 추진계획

�   FTA 체결·협상 진행상황 및 대응 방안

�   주요 채소류 수입현황

�   농가부채 현황 및 대책 (최근 5년간)

�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지원 현황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신청 및 지원 현황

�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현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

�   농업 수입보장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적응사업 및 예산투자 계획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추진현황

�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한마당 추진현황

�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현황

�   농업인단체 전국대회 행사 지원 추진상황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율

�   GAP 인증시설 현황

�   GAP 생산기반 육성사업

�   GAP 생산마을 단체 육성사업

�   친환경실천 농가현황 및 인센티브 지원내용

�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 실적

�   친환경농산물 국제인증 취득 현황

�   친환경·GAP인증 교육 및 홍보실적

�   웰빙 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 현황

�   연도별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변화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급식 지원 추진상황

�   친환경식재료 사용현황

�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중 교육청 지원사업 현황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   친환경농산물 계약생산 및  구축 실적

�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 실적

�   우수･후계·청년창업형 농업경영인 육성현황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신규창업 지원 상황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현황

�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추진상황

�   자연재해 피해 현황 및 복구비 지원실적

�   농어촌민박 신고 운영상황

�   관광농원 지정 운영상황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운영상황

�   농경지 면적 현황

�   농지 기능강화 대책 추진상황

�   농지전용 현황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현황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수수료 세입 현황

�   연도별 농지이용실태 조사현황 및 위반사례

�   농업법인 정상화 추진현황

�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

�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현황

�   도내 수리계 운영현황

식품원예과 소관

□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유형별)

�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추진상황

�   6차산업관련 사업 추진 현황

□ 맥주보리 확대재배 계획 및 향후 대책

�   제주산 신선농산물 유통처리 방안

�   저온저장시설 현황 및 활용여부와 예산투자내역

�   제주지역 품목별 시설재배면적 및 연한별 재배시설 현황

�   식품가공 연구 및 품질검사센터 지원 추진상황

�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 개발 지원사업 추진상황

�   식품전용 시험생산 운영지원사업 추진현황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추진현황

�   제주향토음식 육성사업 추진현황(2015~2019)

�   농산물 임의∙의무 자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농산물(품목별) 물류비 지원 추진실적

�   뿌리혹병 발생현황 및 방제지원현황

�   월동채소류 생산조정 직불제 지원사업 추진현황

�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따른 대응 및 추진대책

�   월동채소 연평균 가격(최근 5년간)

�   월동채소 생산계획 및 수급안정 대책

�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추진현황

�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실적

�   농작업대행용 농기계 지원현황

□ 제주 메밀 등 생명산업 기술개발 추진 현황

�   유색무(흑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추진현황

�   산지유통 기반구축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

�   공선출하회 출하결과 및 장비지원사업 현황

�   농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사업 현황

□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지원사업 현황

감귤진흥과 소관

�   2019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   감귤선과장 등록 현황

�   대통령 공약사항(감귤원 원지정비) 추진상황

�   2019년산 감귤수출 추진 계획(지난 3년간 감귤수출 현황)

�   감귤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   감귤 농가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 지원실적

�   감귤 통합브랜드(귤로장생) 추진현황

�   명품감귤사업단 설치·운영 현황

�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실적(최근 5년간)

�   감귤 산지전자경매 지원 및 추진실적 (2017·2018년산)

�   열대과일 수입현황(최근 5년간)

�   한미 FTA체결이후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현황

�   열대과수 재배현황(5년간)

�   감귤생산량 및 농가조수입 현황(최근 10년간)

�   감귤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감귤 자조금 운영상황

�   감귤 가공공장 운영상황 및 추진계획

�   감귤부산물 처리실적

�   감귤원 신규 조성현황(행정시별, 품종별, 면적 등)

�   감귤출하연합회 출연금(위탁금) 지원 및 운영상황

�   감귤출하연합회 회의 개최 실적(2016 ~ 현재)

�   FTA 기금 지원 현황(최초지원부터 사업별로)

�   FTA기금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   감귤 작형조정 연중생산 출하시스템 구축 경쟁력 강화

�   타시·도 감귤재배현황

�   감귤 APC시설 확충을 통한  선진화 사업

�   비파괴 선과기(광센서선과기) 보급현황 및 처리가능 물량

�   감귤 토양피복 지원사업 추진현황(5년간)

�   감귤 부산물 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   과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현황

�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추진 및 향후계획

�   가공용 감귤 수매현황(최근 5년간, 차액보전 포함)

�   농축액 생산 및 저장·판매 현황

�   감귤박 처리상황

�   풋귤 유통처리 현황(수매주체별)

�   감귤원 폐원실적(최초 폐원부터 ~ 종료시까지)

�   미래감귤 50년 TF팀 운영상황

�   과수종자업 등록현황

�   조례개정 이후 소과 대과 수익분석 현황

축 산 과 소 관

□ 도내 축산물 소비 현황 및 자급률

□ 말산업특구 추진상황(2015년 지정이후 현재까지)

□ 말고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 국내 대학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에 따른 사업성과

□ 한라마 혈통정립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

□ 말 산업 분야별 투자계획 및 실적(최근 5년간)

□ 축산물 임의·의무 자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제주축산분야 축종별 예산투입 현황(5년간)

□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현황(5년간)

□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 양봉산업 육성 추진실적

□ 마을공동목장 현황 및 특성화사업 실적

□ 한우 출하실적 및 등급판정 결과(5년간)

□ 축산사료 수급실태

□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냄새저감 대책 추진상황

□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공공,공동,개인) 및 추진상황

□ 가축분뇨 수거(처리)비 산출내역

□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

□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

□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현황

□ 축산분뇨 처리단가(최근 5년간)

□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 제주흑우 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 추진상황

□ 초지조성 및 전용, 관리면적 현황(10년간)

□ 가축시장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최근 5년간)

□ 제주산 원유 유통현황(5년간)

□ 양돈자조금 조성 및 운영상황(최근 5년간)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 환경개선제 구매 현황

□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대책 및 지원사업 현황

□ 냄새방제단 활동 현황

□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예산현황(최근 5년간)

□ 한우개발, 고급육 생산기자재 등 품질고급화사업 추진상황

□ 제주돈육 품질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현황

□ 한우 및 흑우 육성 사업관련

□ 양돈산업(최근 5년간)

□ 양계산업(최근 5년간)

□ 조사료 생산기반 관련(최근 5년간)

□ 가축분뇨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 축산업 허가제 현황 및 허가등록 점검사항

□ 제주지역 도축장 시설 및 처리가능량, 도축현황(최근5년간)

□ 곤충산업 육성 추진실적

동물방역과 소 관

□ 제주 축산물 수출 실적

□ 가축방역관 배치현황 및 업무실적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최근 5년간)

□ 공수의사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 축산물 수출관련 지원 현황(최근 5년간)

□ 축산사업장 HACCP 지정 현황(최근 5년간)

□ 악성가축전염병 추진상황

□ 가축방역 예산 및 인력 현황(최근 5년간)

□ 가축전염병 청정화 선포일자 및 청정화 지위 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상황

□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

□ 도내 랜더링업체 현황 및 처리능력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상황

□ 계란 살충제 검출관련 조치사항

공  통  사  항

2017∼2019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 2017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17.7.24.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506	김혜숙외 65명	○ 애월읍 장전 축산악취에 따른 삼축산업 영업전환 적극 권고 요청	○ 검토의견 회시 -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영업전환을 할 수 없으나 - 삼축산업 냄새저감을 위하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	‘17.8.10

□ 2018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해당사항 없음”

□ 2019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해당사항 없음”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2017년도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00.2.11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o 위원장 : 도지사 o 위 원 : 안동우, 이우철, 이필호, 현해남, 양용준, 오승용, 김종안, 양용창, 김하룡, 김성언, 홍행표, 김순재, 김한종, 임근재, 안순화 강은주, 송순자, 이연화, 정광자 강순희	3	o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안) 심의 o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안)심의 o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안) 재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07.2.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위 원 : 김동순, 이우철, 이필호, 허창옥, 홍성관, 이경성, 박재순 강옥자, 조상호, 김정심, 강소영, 박소희, 양혜숙	-	o 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05.3.24	제주도 친환경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위 원 : 유종성, 오문순, 이우철, 문경진, 허법률, 김순관, 고용호, 한성권, 한상헌, 장승련, 진희종, 이경성, 김재호, 강희숙, 김지원, 김연실	1	o 서면심의(2017. 2월) - 친환경우리농산물 맞춤형 공급업체 선정(안) - 친환경 쌀 공동구매 사업자 선정(안) - 2017년 제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추진사항 보고 등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08.1.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7조	o 위원장 : 김혜숙 o 위 원 : 현혜순, 신영화, 문현순, 김정임, 김순심, 강영철, 정윤희, 양혜숙, 임정민, 강기선, 윤창완, 이은희, 이필호	1	o 제3차(‘16~’2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안) 및 2017년 시행계획(안) 자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평가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01.1.1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o 위원장 : 정선태 o 위 원 : 좌남수, 이경용, 김한종, 신영화, 김명효, 현호성, 강순희, 문현순, 강영주, 부정선, 강복희, 홍경여, 고병기, 양우주, 윤승용, 강승진, 전광희, 이우철, 이필호	3	o 기금 운용계획 심의 o 융자추천총괄 규모 심의 o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심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위원회	‘15.4.22	농어업유산관리 및 보전 조례 제5조	o 위원장 : 강승진 o 위 원 : 좌남수, 좌혜경, 김환철, 김지택, 유원희, 고제량, 현혜남, 유철인, 윤영국, 강시영, 현동헌, 오창현, 현승호, 장봉길, 이순선, 이우철, 김창선, 장덕지, 김문숙	1	o 제주밭담 축제 계획 보고 및 기타 농어업유산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위원회	‘10.8.25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	o 위원장 : 조문수 o 위 원 : 이우철, 현학수, 고영민, 고양숙, 현정화, 서용건, 김기남, 이미정, 신왕우, 김억찬, 김효선, 신동진, 윤정희, 이영란	3	o‘17년 향토음식 육성 세부시행계획(안) 심의 o 향토음식명인심의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위원회	‘12.1.20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조례 제7조, 제8조	o 위원장 : 행정부지사 전성태 o 위 원 : 윤창완, 양시연, 이필호,오상실,양봉열, 강연호, 이윤경, 김지원, 채칠성, 현승훈, 김자경, 김성연, 부정선, 오홍부	1	o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계획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15.03.1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위원장 : 농축산식품국장 o 위 원 : 식품원예특작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과장, 수산정책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장, 채인숙, 김정현, 오명철, 안경아, 박종명, 임근형, 김지순, 박영식, 박완희, 강원신, 한성율, 송은자	1	o 2017년 식품가공사업 시행계획 심의 및 위원 재위촉(2017.3.16.)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15.12.21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o 위원장 : 허창옥 o 위 원 : 이우철, 문경진, 허법률, 황재종, 고석만, 좌남수, 부인하, 현용행, 김영자, 고봉현, 강순희, 강동만, 문귀임, 고형아, 정윤정, 이종숙, 이두분	-	o 사유 미발생
제주메밀산업육성위원회	‘16.08.0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위원장 : 한성율 o 부위원장 : 박성수 o 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 관광정책과장, 윤춘광, 이미정, 최희돈, 정용환, 강은주, 임근재	1	o 2017 시행계획 심의(17.4.25.)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 기금 관리위원회	‘16.10.21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부위원장 :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장 o 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 박규헌, 강경남, 부인하, 이창철, 현용행, 강수길, 문화순, 김성희, 안경아. 김미자	4	o 2016년 결산 보고 2017년 기금 운용 심의(17.2.27) o 2017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 심의(17.7.26) o 2017년산 고구마 시장 격리사업(17. 11. 9) o 2018년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운용계획(17. 12. 6)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15.12.9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위 원 : 이우철, 정봉훈, 허창옥, 하민철, 채현석, 정형석, 김병선, 김화경, 강승옥, 이덕민, 이홍규, 오영복, 박근홍, 강동우, 강진일, 노 철, 이용탁, 김태윤, 김정순	1	o 농식품부 말산업종합대책, 2017년 말산업육성세부실행계획, 말산업 특구, 에코힐링마로 평가결과 등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심의회	‘16.12.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o 위원장 : 농축산식품국장 o 위 원 : 강원명, 문성환, 문성업, 김은주, 강완철, 손원근, 김재훈, 강희승, 김용관, 변성언, 안석찬, 우성호, 양은범, 강재은, 임윤규, 김성진, 백영종, 이수범, 이종철, 이욱기, 김학봉	6	o 구제역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대책 협의(‘17.2.7) o 타시도 구제역 발생관련 우제류 가축 및 생산물 반출입 조정 심의(‘17.2.28) o 경북지역 초생추 반입허용 여부 심의(‘17.3.13) o 도내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협의(‘17.6.15) o 고병원성AI 독자적 방역대책 협의(‘17.6.29) o 고병원성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대책 협의(‘17.11.22)

□ 2018년도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00.2.11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o 위원장: 도지사 o 위 원: 안동우, 이우철, 송승운, 현해남, 양용준, 오승용, 김종안, 양용창, 김하룡, 김성언, 홍행표, 김순재, 김한종, 임근재, 안순화 강은주, 송순자, 이연화, 정광자 강순희	2	o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안) 심의 o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07.2.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위 원 : 이우철, 정대천, 김동순, 조훈배, 홍성관, 이경성, 박재순, 강옥자, 조상호, 김정심, 임희선, 양혜숙	-	o 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05.3.24	제주도 친환경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위 원 : 이승찬, 오문순, 이우철, 고길림, 허법률, 김순관, 고용호, 하욱원, 한상헌, 장승련, 진희종, 이경성, 김재호, 강희숙, 김지원, 김연실	2	o 2018년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계획(안) o 2018년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 지원계획(안) 심의 (‘18. 2. 14.) o 2019년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비 지원계획 심의 o 2019년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계획 심의 o 2019년 친환경농산물 비 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계획 심의(‘18. 10. 2.)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실무위원회	‘16.1.6.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2	o 위원장 : 김지영(외고 학부모) o 위 원 : 현길아, 유지호, 오순자, 김남훈, 김동규, 윤혜경, 홍경량, 양문실, 김진미, 김명숙, 강대헌	11	o 2018년 매월 친환경농산물 공급품목 및 가격결정, 부적합 식재료 및 클레임 관리 지침 마련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08.1.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7조	o 위원장 : 김혜숙 o 위 원 : 신영화 , 강순희, 문현순, 오옥성, 강기선, 이은희, 김현우, 윤영숙, 임정민, 양혜숙, 이우철, 오무순, 정대천	1	o 제3차(‘16~’2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안) 및 2018년 시행계획(안) 자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평가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01.1.1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o 위원장 : 정선태 o 위 원 : 좌남수, 이경용, 김한종, 신영화, 김명효, 현호성, 강순희, 문현순, 강영주, 부정선, 강복희, 홍경여, 고병기, 양우주, 이철승, 강승진, 전광희, 이우철, 송승운	3	o 기금 운용계획 심의 o 융자추천총괄 규모 심의 o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심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위원회	‘15.4.22	농어업유산관리 및 보전 조례 제5조	o 위원장 : 강승진 o 위 원 : 김경학, 좌혜경, 현해남, 윤영국, 장덕지, 유원희, 강봉석, 전광희, 김지택, 현동헌, 김정임, 양영일박재순, 강애심, 이우철, 김창선	1	o 농어업유산위원회 위원 위촉 o 제주밭담 축제 계획 보고 및 자문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위원회	‘10.8.25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	o 위원장 : 조문수 o 위 원 : 홍충효, 문경복, 문경운,서용건, 고양숙, 김기남, 이미정, 신왕우, 이영란, 김효선, 김억찬, 신동진, 고영민, 윤정희	1	o‘17년 향토음식 육성 세부시행계획(안) 심의 o 향토음식명인심의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위원회	‘12.1.20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7조, 제8조	o 위원장 : 도지사 o 위 원 : 이우철, 임태봉, 정대천 오상실, 오승식, 강충룡, 이윤경, 김지원, 부정숙, 조상호, 부정선, 김상근, 양용진, 부경여, 전태심	1	o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계획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 사업심의회	‘15.03.1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위원장 : 농축산식품국장 o 위 원 : 식품원예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과장, 수산정책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장, 채인숙, 김정현, 오명철, 안경아, 박종명, 임근형, 김지순, 박영식, 박완희, 강원신, 한성율, 송은자	-	o 사유 미발생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조치결과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15.12.21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o 위원장 : 허창옥 o 위 원 : 이우철, 고길림, 김태엽, 황재종, 고석만, 좌남수, 부인하, 현용행, 김영자, 고봉현, 강순희, 강동만, 문귀임, 고형아, 정윤정, 이종숙, 이두분	-	o 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 기금 관리위원회	‘16.10.21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부위원장 :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장 o 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 박규헌, 강경남, 부인하, 이창철, 현용행, 강수길, 문화순, 김성희, 안경아. 김미자	9	o 2017년산 가공용 감자 수매 지원계획 (‘18. 1. 11) ㅇ 2017년산 양배추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18. 2. 9, 3. 16) ㅇ 2018년산 조생양파 추가 격리 지원사업(‘18. 4. 3, 4. 25) o 2018 밭작물 수급 안정기금 1차 변경 (‘18. 7. 23.) o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 11. 1) o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차변경(안)(‘18. 11. 6) o 2018년산 가공용 고구마 수매지원사업(안)(‘18. 12. 7)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18.3.15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o 위원장 : 부정숙 o 위 원 : 안동우, 이우철, 허창옥, 고기협, 강인혜, 김자경, 문근식, 홍성관, 오승웅, 조상호, 김효선, 변경용, 김현정	3	o 제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18.3.15) -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정기회의 개최 o 제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 심의(‘18.4.30) o 제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 심의(‘18.8.29) o 제주 로컬푸드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최종보고회 심의(11.2)
제주메밀산업육성위원회	‘16. 08.0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위원장 : 한성율 o 부위원장 : 박성수 o 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 관광정책과장, 윤춘광, 이미정, 최희돈, 정용환, 강은주, 임근재	1	o 2018 시행계획 심의 (18.4.25.)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18.12.20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위 원 : 이우철, 정봉훈, 문경운, 강민숙, 윤각현, 이은정, 이경갑, 고영권, 박종일, 박세용, 김덕문, 전영순, 고두진, 강동우, 이한근, 김맹하, 한영자, 태경환, 김정순	-	o ‘18. 12월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재구성(3기)을 심의회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16.12.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o 위원장 : 농축산식품국장 o 위 원 : 강원명, 문성환, 문성업, 김은주, 강완철, 손원근, 김재훈, 강희승, 김용관, 변성언, 안석찬, 우성호, 양은범, 강재은, 임윤규, 김성진, 백영종, 이수범, 이종철, 이욱기, 김학봉	4	o 고병원성AI 관련 반입금지 장기화에 따른 산란계 초생추 제한적 반입허용 심의(‘18.2.23) o 구제역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대책 협의(‘18.3.27) o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운영 및 올래길 통제해제 심의(‘18.4.10) o 타시도 가축 및 생산물 차단방역 지침 심의(‘18.8.17)

□ 2019년도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00.2.11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o 위원장: 도지사 o 위 원: 안동우, 이우철, 정대천, 유영봉, 이미정, 김태곤, 양용진, 고대승, 오윤정, 고봉주, 김성범, 강승호, 오형욱, 오옥성, 현정애, 현진희, 안치호, 이경성, 강유아, 강영주	2	o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안) 심의 o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안) 심의 o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일반APC) 사업신청 심의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08.1.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6조	o 위원장 : 김혜숙 o 위 원 : 신영화 , 강순희, 문현순, 오옥성, 강기선, 이은희, 김현우, 윤영숙, 임정민, 양혜숙, 이우철, 임태봉, 정대천	1	o 제3차(‘16~’2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안) 및 2019년 시행계획(안) 자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평가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01.1.1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o 위원장 : 강수길 o 위 원 : 고용호, 강성의, 백희병, 장문호, 이철승, 안경아, 김성범, 김화년, 김미자, 송인섭, 현진희, 현징성, 강은주, 강옥자, 부정선, 김충의, 김소영, 이우철, 조동근, 정대천	4	o 기금 운용계획 심의 o 융자추천총괄 규모 심의 o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심의 등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07.2.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위 원 : 이우철, 정대천, 김동순, 조훈배, 홍성관, 이경성, 박재순, 강옥자, 조상호, 김정심, 임희선, 양혜숙	1	o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보완한 육성계획 심의(2019. 4. 2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05.3.24	제주도 친환경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위 원 : 김현민, 임태봉, 이우철, 오승식, 송영훈, 오경규, 하욱원, 진희종, 이경성, 강공희, 강태헌, 이경미, 임찬선, 전영순, 양복미, 김미영	1	o 2019년 친환경농산물 비 인가 대안학교 지원계획 변경 심의(‘19. 2. 2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실무위원회	‘16.1.6.	제주도 친환경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 2	o 위원장 : 김지영(외고 학부모) o 위 원 : 현길아, 유지호, 오순자, 김남훈, 김동규, 윤혜경, 홍경량, 양문실, 김진미, 김명숙, 강대헌, 김정연, 고은희	7	o 2019년 매월 친환경농산물 공급품목 및 가격 결정, 가공식품 품질기준안 마련(‘19. 1. 28. / 3. 7./ 4. 5./ 5. 3./ 6. 5./ 8. 2./ 9. 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위원회	‘15.4.22	농어업유산관리 및 보전 조례 제5조	o 위원장 : 강승진 o 위 원 : 김경학, 좌혜경, 현해남, 윤영국, 장덕지, 유원희, 강봉석, 전광희, 김지택, 현동헌, 김정임, 양영일, 박재순, 강애심, 이우철, 김창선	4	o 농어업유산위원회 위원 위촉 o 제주밭담 축제 계획 보고 및 자문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위원회	‘10.8.25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	o 위원장 : 조문수 o 위 원 : 홍충효, 문경복, 문경운,서용건, 고양숙, 김기남, 이미정, 신왕우, 이영란, 김효선, 김억찬, 신동진, 고영민, 윤정희	1	o‘19년 향토음식 육성 세부시행계획(안) 심의 o 조례 일부개정 협의 o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계획 심의 등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위원회	‘12.1.20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7조, 제8조	o 위원장 : 도지사 o 위 원 : 이우철, 임태봉, 정대천 오상실, 오승식, 강충룡, 이윤경, 김지원, 부정숙, 조상호, 부정선, 김상근, 양용진, 부경여, 전태심	1	o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계획 심의(서면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 사업심의회	‘19.04.1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위원장 : 농축산식품국장 o 위 원 : 식품원예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과장, 수산정책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장, 천지연, 이미정, 양태석, 안경아, 김은옥, 최영준, 안순화, 이승용, 강원신, 조영민, 고영희	1	o 2019 식품가공사업 시행계획 심의 등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조치결과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15.12.21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o 위원장 : 공석 o 위 원 : 이우철, 이영진, 김태엽, 황재종, 고석만, 좌남수, 윤민, 강석보, 김영자, 고봉현, 강순희, 강동만, 문귀임, 고형아, 정윤정, 이종숙, 이두분	-	o 사유 미발생
제주메밀산업육성위원회	‘16.08.0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단장: 한성률 o 위원: 농축산식품국장, 관광정책과장. 임상필, 박성수, 이미정, 현효전, 정용환, 강은주, 정문순	-	o 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 기금 관리위원회	‘16.10.21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부위원장 :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장 o 위 원 : 농축산식품국장,농업기술원장, 고용호, 김병수, 이창철, 오충규, 김군진, 강수길, 고영옥,현진희, 이부자, 부애정	2	o 2018년 기금 결산(안) (‘19. 2. 25) ㅇ 2018년도 기금 성과분석 (‘19. 7. 12)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18.12.20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	o 위원장 : 정무부지사 o 위 원 : 이우철, 정봉훈, 문경운, 강민숙, 이승아, 윤각현, 이은정, 이경갑, 고영권, 박종일, 박세용, 김덕문, 전영순, 고두진, 이한근, 김맹하, 한영자, 태경환, 김정순	1	o 제2차 제주말산업진흥 종합계획(안) 심의 확정 o 현안사항 보고 및 건의사항 수렴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19.06.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o 위 원 장 : 농축산식품국장 o 부위원장 : 동물방역과장(김익천) o 위 원 : 문성업, 김은주, 강완철, 손원근, 정지열, 양은범, 유혜경, 고성지, 김관의, 양경미, 이정금, 김재우, 김해규	-	o 사유 미발생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2017년도

사 업 명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천원)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해당사항	없음“

□ 2018년도

사 업 명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천원)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해당사항	없음“

□ 2019년도

사 업 명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천원)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해당사항	없음“

각종 축제 개최 현황

□ 2017년도

(단위  :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제주밭담 축제	2017.10.14~ 10.15	구좌읍 월정리 밭담테마공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	190,000	182,625	o 제주인의 삶과 제주 돌문화 컨셉 o 제주밭담의 과학성, 역사성, 창의성 등 홍보 o 지역동아리,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o 밭담문화해설사, 밭담장인 활용 축제 운영
제주마 축제	2017.10.20.∼ 10.22	제주경마공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20,000	20,000	o 승마체험, 말춤대전, 사생대회, 마육 시식회, 플리마켓, 포토존 등

□ 2018년도

(단위  :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제주밭담 축제	2018. 9.15∼ 9.16	구좌읍 월정리 밭담테마공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	200,000	174,660	o 제주인의 삶과 제주 돌문화 컨셉 o 제주밭담의 과학성, 역사성, 창의성 등 홍보 o 지역동아리,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o 밭담문화해설사, 밭담장인 활용 축제 운영
제주마 축제	2018.10.13.~10.14	제주경마공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20,000	20,000	o 승마대회 개최, 사생대회, 승마체험, 말고기 소시지 시식회, 거리 기마퍼레이드, 마당놀이 등

□ 2019년도

(단위  :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제주밭담 축제	2019. 9.28∼ 9.29	구좌읍 월정리 밭담테마공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	200,000	188,936	o 밭담길 코스걷기(1,000여명) o 제주밭담 6차홍보관(과학성, 역사성, 창의성) 홍보 o 지역동아리,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o 밭담문화해설사, 밭담장인 활용 축제 운영
제주마 축제	2019.10.12.~10.13	제주경마공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20,000	20,000	o 승마대회 개최, 승마체험, 거리 기마 퍼레이드, 마당놀이 등
2019 제주 반려동물 페스티벌	2019. 5. 4 ∼ 5 (2일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제주방송 (JIBS)	200,000	197,258	o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 및 동물보호 프로그램 운영 o 반려동물 관련 특별 강연 o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및 동물보호 어린이 사생대회 등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사무명 (사건명)	행 정 심 판 현 황			진행상황	향후계획	비 고
	청구일자	청구자 (피청구자)	청구사유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2018.7.20.	제주황금다래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승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식품원예과장)	보조금 부정 편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또는 감경	o 수사결과 통보 : ‘16.8.1 - 서귀포경찰서 → 도 o 1심 선고 : ‘17.5.12 o 항소심선고 : ‘17.11.30 - 결과 : 보조금 관리법 위반 벌금형 (1,000만원) o 보조금 부정편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처분 : ‘18.6.15 o 행정심판청구 : ‘18.7.20 o 기각재결 : ‘18.11.30 o 일부금액 환수 :‘19.6 - 164백만원	o 납부대상자 반납계획에 따라 보조금 환수 마무리 : 2020. 12월 - 113백만원

사무명 (사건명)	행 정 심 판 현 황			진행상황	향후계획	비 고
	청구일자	청구자 (피청구자)	청구사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2016. 7. 1.	제주시 연북로 제주흑한우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은희)	보조금 부정편취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금액 취소 청구	○보조금 환수 : ‘16.4.5 ○행정심판 결과 - 재결 : ‘16.11.8 - 결과 : 기각	각종 보조사업 지원제한

용    역    현    황

□ 2017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 역 기 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2017년 경지정리지구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4,454	30,320	⚪ 집중호우 등 우기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 본부	2017. 2. 13 ~ 3. 24.	2017.2.13	수의 계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 도서로 활용

□ 2018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 역 기 관	용역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128,000	115,20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5개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5. 2 ~ 12. 27	2018.5.2	수의 계약	o 용역 완료 후 관련 정책 추진 시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로 활용
2018년 경지정리지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78,434	70,591	⚪ 집중호우 등 우기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018. 1. 19 ~ 4. 6.	2018.1.19	수의 계약	o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로 활용
제주 로컬푸드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100,000	100,000	⚪ 제주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 지역먹거리체계 (푸드플랜)의 체계와 전략, 정책 방향성 제시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4. 11 ~ 10. 31	2018.4.11	수의 계약	⚪ 로컬푸드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성공적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분야별 실행 계획 으로 활용
공간정보 활용 감귤 기본통계시스템 고도화용역	150,000	148,800	⚪공간정보 활용 감귤기본통계시스템 감귤 재배 농가 반응형시스템 고도화	㈜중앙항업 컨소시엄	`18. 8.30 ~`19.2.25	`18.8.30	2회 유찰 수의 계약	⚪ 공간정보기반 감귤기본통계시스템을 감귤재배 농가에 공개하고 농가의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해 반응형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감귤기본통계에 대해 농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방안	61,000	54,900	⚪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현황 기초 조사, 도민 동물보호 의식 조사 및 관련 산업육성방안 등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 4 ~ 7. 3.	2018.1.2.	수의 계약	o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활용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 역 기 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2019년 경지 정리지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8,130	333,320	⚪ 집중호우 등 우기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세한기술 공사(주)	2019. 2. 18 ~ 4. 18.	2019.2.18	경쟁 입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로 활용
제주마 혈통보존과 경주자원 확대 방안 연구용역	35,000	31,500	- 제주마 혈통보존 실태 분석 - 제주마 경주자원 운영실태 분석 등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11.14~ 2019.7.12. (명시이월)	2018.11.14	수의 계약	- 제주마 혈통보존과 경주자원 확대 방안 최적안 마련 - 제주마 종모마(씨수말) 등록관리 규정 개정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 근절사례 조사를 통한 제주형 방역체계 제안 연구용역	70,000	63,000	⚪ ASF 발생 및 근절 국가들에 대한 피해 및 방역 상황 ⚪ 발생국가 발생원인 및 경로 ⚪ 발생국 근절대책 추진 및 주변국 방역대책 ⚪ 제주형 차단방역체계 구축 제안 등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4.15 ~ 2020.1.14	2019.4.11	수의 계약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체계 구축 등 관련 정책 수립 활용계획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위탁기관·단체	내 용	기 간	사업비	상임위 의견청취 여부
친환경농정과	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017.2 ~2017.12	504,000	완료 친환경농정과-13884(2016)
식품원예특작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의 맛 향토음식홍보관운영	2017.3.20.~11.30	80,000	동의안 제출 및 사업보고
식품원예특작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향토음식 테마별 투어상품 지도(리플릿) 제작	2017.3.20.~11.30	30,000	동의안 제출 및 사업보고
식품원예특작과	(사)조리사협회	제주향토음식 품평회(경진대회)운영사업	2017.3.20.~11.30	50,000	동의안 제출 및 사업보고
식품원예특작과	제주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음식 생활 문화사 발간	2017.5.2.~12.15	25,000	동의안 제출 및 사업보고
식품원예특작과	제주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향토음식 명인 발굴	2017.5.2.~12.15	15,000	동의안 제출 및 사업보고
감귤진흥과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ㅇ문자 메시지 등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ㅇ1일 출하량과 판매금액 조사로 조수입 산출, 감귤 통계분석 도내외 관계기관 단체간 통계자료의 일원화	2017. 4. 1 ~2018. 3. 31	1,060,000	`15년 출연금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시 상임위 보고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위탁기관·단체	내 용	기 간	사업비	상임위 의견청취 여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018.1 ~2020.12	630,000	완료 친환경농정과-15769(2017)
친환경농업정책과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2018.4 ~2020.12	1,047,000	완료 친환경농정과-16771(2017.11.30.)
식품원예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의 맛 향토음식홍보관운영	2018.4.9.~12.15	80,000	동의안 제출
식품원예과	(사)조리사협회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경진대회)운영사업	2018.4.9.~12.30	90,000	동의안 제출
식품원예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기초조사	2018.4.9.~12.15	30,000	동의안 제출
감귤진흥과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ㅇ출하, 가격정보 등 문자 메시지 등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보호 ㅇ가공용 감귤규격 및 수매 단가 결정, 도내공항, 항만 출하 신고소 운영 등 ㅇ1일 출하량과 판매금액 조사로 조수입 산출, 감귤 통계분석 도내외 관계기관 단체간 통계자료의 일원화	2018. 4. 1.~ 2018. 3. 31	1,200,000	`15년 출연금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시 상임위 보고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위탁기관·단체	내 용	기 간	사업비	상임위 의견청취 여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2018.4 ~2020.12	1,047,000	완료 친환경농정과-16771(2017.11.30.)
식품원예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의 맛 향토음식홍보관운영	2019.4.18.~12.15	80,000	동의안 제출 및 사업보고
식품원예과	(사)조리사협회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경진대회)운영사업	2019.4.12.~12.15	90,000	동의안 제출 및 사업보고
식품원예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향토음식 특화거리 투어상품 개발	2019.9.18~12.31	10,000	동의안 제출 및 사업보고
감귤진흥과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ㅇ 감귤의 출하 및 판매전략 마련과 가격변동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 ㅇ 가공용 감귤규격 및 수매 단가 결정, 도내공항, 항만 출하 신고소 운영 등 ㅇ 1일 출하량과 판매금액 조사로 조수입 산출, 감귤 통계분석 도내외 관계기관 단체간 통계 자료의 일원화	2019.4.1~ 2020.3.31	1,266,000	`15년 출연금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시 상임위 보고

각종 기금운용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운 용 실 적
				사용내역	예치현황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3항 o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o 목표액 : 200,000 o 조성액 : 166,333	2000~2019.9.	o 이차보전 : 245,677 o 위원회수당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 70	o 제주은행 : 104,676 o 농협 : 6,657 o 통합관리기금 : 55,00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o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o 목표액 (2015~2023) : 30,000 o 조성액 : 12,244	2015~2019.9.	-	o 제주은행 : 11,932 o 농협: 312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 기금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 o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o 목표액: 30,000 o 총 조성액 : 25,150 o 조성잔액 : 9,031	‘14년 ~ ‘22년	o 2016년 까지 - 밭작물 수급안정사업 7,696 o 2017년 - 밭작물 수급안정사업 1,582 o 2018년 - 밭작물 수급안정사업 1,455 o 2019년 계획 - 밭작물 수급안정사업 5,386	o 예치총액 94,676 o 농협은행 6,657 o 통합관리기금 65,000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 2015년도

(단위 :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4,851,316	4,851,316	-	-
농수축산물직판장 위탁운영수수료	2,851	2,851	-	-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	500	-	-
약사법위반 과태료	2,400	2,400	-	-

□ 2016년도

(단위 :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7,070,956	7,070,956	-	-
농수축산물직판장 위탁운영수수료	2,658	2,658	-	-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	500	-	-
약사법위반 과태료	1,940	1,940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	400	-	-

□ 2017년도

(단위 :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5,300,903	5,300,903	-	-
약사법위반 과태료	240	240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720	2,720	-	-
농수축산물직판장 위탁운영수수료	2,619	2,619	-

□ 2018년도

(단위 :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4,874,921	4,874,921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40	240	-	-
농수축산물직판장 위탁운영수수료	354	354	-

□ 2019년도(2019.8.31.일 기준)

(단위 :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3,165,131	3,165,131	-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보조금 환수금 (‘13~’14)	277,423	163,849	-	113,584	‘20년 완납예정
약사법위반 과태료	480	480	-	-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525	525	-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현황과 정산결과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자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산결과
친환경 농정과	2017. 2. 10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도 연합회운영비 지원	10,000	10,000	한국여성농업인 도 연합회 운영지원 (정산완료)
	2017. 3. 30	전국여성농민회 도 연합회	여성농민회 도 연합회 비품 구입 지원	10,000	9,900	복합기, 컴퓨터 등비품구입 지원 (정산완료)
	2017. 3. 30	전국여성농민회 도 연합회	여성농민회 기념 책자 발간 지원	15,000	15,000	여성농민회 기념 책자발간 지원 (정산완료)
	2017. 6. 15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개최 지원 사업	700,000	700,000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개최지원 1식 (정산완료)
	2017. 6. 29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능력향상 교육 지원	8,000	5,600	한국여성농업인 능력향상 교육지원 1식(정산완료)
	2017. 6. 29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지원	15,000	15,000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1회) (정산완료)
	2017. 6. 29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후계농업인 리더십 교육 지원	3,500	3,500	후계농업인 리더쉽 교육 (정산완료)
	2017. 6. 29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한마당 지원	10,000	10,000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홍보(2회) (정산완료)
	2017. 7. 11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도 대회 지원	20,000	20,000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 (정산완료)
친환경 농정과	2017. 6. 29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운영비 지원	10,000	10,000	한농연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2017.12.15	농업회사법인 오라	GAP 생산기지 조성사업	200,000	200,000	트랙터, 곡물건조기, 굴삭기, 메밀탈피기 등 구입(정산완료)
	2017.11.16	조천농협	GAP 생산자단체 육성	210,000	210,000	콩선별시스템 설치(정산완료)
	2017. 7.28	용흥리새마을회	GAP홍보사업	27,000	27,000	포장상자 구입 (정산완료)
	2017. 6.2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교류추진	7,640	7,640	친환경농산물홍보 (정산완료)
	2017. 6.30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친환경농업전람회 및 로컬푸드홍보	6,910	6,910	제16회 유기농무역박람회 참가(정산완료)
	2017. 9. 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대회	7,400	7,400	회원대회 개최(정산완료)
	2017.5.24.	한살림	판촉홍보 및 회원대회	4,550	4,550	친환경농산물 홍보(정산완료)
	2017.5.24.	흙살림제주도연합회	친환경농업실천확산교육	4,200	4,200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정산완료)
친환경 농정과	2017.5.24.	농업회사법인 보타리팜	친환경농업실천확산교육	8,400	8,400	친환경농업 심화과정(정산완료)
	2017.5.24.	하귀농협 친환경연구회	친환경농업실천확산교육	7,000	7,000	친환경농업 품목별 교육(정산완료)
	2017.7.10.	제주한스에코팜농업 회사법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140,000	140,000	집하장 신축(정산완료)
	2017.7.10.	에벤에셀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60,000	60,000	집하장 신축(정산완료)
	2017.3.17.	구좌농업협동조합	친환경당근 포장재 지원	32,000	32,00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017.3.17.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친환경당근 포장재 지원	8,000	8,00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017.2.23	성산농협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50,000	50,000	미생물 공급(정산완료)
	2017.6.27	구좌친환경당근영농법인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7,000	7,000	친환경농산물 홍보(정산완료)
	2017.5.17	흙살림제주도연합회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11,000	11,000	친환경농산물 홍보(정산완료)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조대상	사업명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식품원예특작과	2017.02.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시트러스 외18개 업체	2017년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보조금	43,000	43,000	부스비 지원
	2017.03.06	(사)제주녹차발전연구회	명품 제주녹차 홍보	12,000	12,000	녹차 홍보비
	2017.03.14	한경농협	2017년월동채소류해상 운송비지원사업	8,222	8,222	월동채소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2017.03.14	고산농협	2017년월동채소류해상 운송비지원사업	78,260	78,260	월동채소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2017.03.14	표선농협	2017년월동채소류해상 운송비지원사업	41,673	41,673	월동채소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2017.03.14	함덕농협	2017년월동채소류해상 운송비지원사업	3,915	3,915	월동채소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2017.03.14	구좌농협	2017년월동채소류해상 운송비지원사업	31,280	31,280	월동채소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2017.03.14	한림농협	2017년월동채소류해상 운송비지원사업	78,416	78,416	월동채소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2017.03.14	대정농협	2017년월동채소류해상 운송비지원사업	31,324	31,324	월동채소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2017.03.14	안덕농협	2017년월동채소류해상 운송비지원사업	46,943	46,943	월동채소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식품원예특작과	2017.03.14	애월농협	2017년월동채소류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	78,280	78,280	월동채소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2017.03.14	성산일출봉농협	2017년월동채소류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	78,225	78,225	월동채소류 해상 운송 물류비 지원
	2017.03.14	제주시농협	2017년월동채소류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	7,820	7,820	월동채소류 해상 운송 물류비 지원
	2017.03.14	사계영농조합법인	2017년월동채소류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	15,642	15,642	월동채소류 해상 운송 물류비 지원
	2017.03.15	구좌농업협동조합	2017년 당근 포장 자재대 지원사업	153,000	153,000	당근 포장자재대 지원 255천매
	2017.03.15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	2017년 당근 포장 자재대 지원사업	27,000	27,000	당근 포장자재대 지원 45천매
	2017.03.15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	2017년 월동무 포장재 지원사업	96,000	96,000	월동무 포장재 지원 1,000천매
	2017.03.15	구좌농업협동조합	2017년 월동무 포장재 지원사업	48,000	48,000	월동무 포장재 지원 500천매
	2017.03.15	구좌농업협동조합	2017년 세척당근 출하 물류비 지원사업	300,000	18,042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 122.7톤
	2017.03.23	성산일출봉농협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저온수송차량)	15,722	15,722	저온수송차량(1.2톤) 1대 구입
식품원예특작과	2017.03.30	전여농제주도연합	토종종자 생산증식	20,000	5,200	임차료, 작업비 등
	2017.03.31	조천농업협동조합	2017년 단호박 선별기 등 지원사업	60,000	55,194	단호박 선별기 250㎡지원
	2017.03.31	구좌농업협동조합	'17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91,800	91,465	주산지협의체, 컨설팅, 교육 지원 등 2개소 지원
	2017.03.31	구좌농업협동조합	'17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727,380	718,164	공동농기계, 품질개선 시설지원 등 2개소 지원
	2017.04.04	즙짜는사람들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4,650	4,650	중탕기,세척기,포장기
	2017.04.06	청정제주녹차영농 조합법인	식품가공시설장비현대화지원사업	64,309	64,309	종합기,위조대,발효기등
	2017.04.06	제주선인장마을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25,000	25,000	믹서기,세척기,건조기,농축기,제습기,분쇄기등
	2017.04.06	영농조합법인한라산청정촌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8,112	8,112	옹기(180L)45개
	2017.04.06	온평모다들엉 주식회사	2017년직거래장터운영및홍보지원사업	9,848	9,848	포장상자 및 포장지, 홍보 리플릿 제작
식품원예특작과	2017.04.06	문영범(알뜨르 농부시장)	2017년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홍보 지원사업	9,900	9,900	포장디자인 개발 및 상자 제작 구입비, 홍보물 인쇄 등
	2017.04.06	머체왓숲길 영농조합법인	2017년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홍보 지원사업	10,000	10,000	포장디자인개발 및 제작, 제품 홍보물 및 입간판제작
	2017.04.06	(주)해올렛연합사업단	2017년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홍보지원사업	10,000	10,000	농산가공품 포장재 제작
	2017.04.06	무릉외갓집영농조합법인	2017년 직거래장터 운영 및홍보지원사업	9,900	9,900	과일 꾸러미상자 제작
	2017.04.07	(주)푸른들	식품가공시설장비 현대화지원사업	70,000	70,000	정제기1식
	2017.04.07	거문오름식품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9,648	9,648	생즙용유압기,포장기,진공포장기,공압추출기
	2017.04.13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2017년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120,000	120,000	마케팅 지원비
	2017.04.14	탐모라식품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14,988	14,988	진공포장기, 증숙기,
	2017.04.14	제주담은곡물연구소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25,000	25,000	시리얼바 자동화설비
식품원예특작과	2017.04.25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농수축특산물통합상표(JQ)인증제품안전성검사	20,000	20,000	안전성검사
	2017.04.26	제주식품산업학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학회 학술대회 지원	21,000	10,500	학술대회 개최(2회)
	2017.40.27	함덕농협	곡물건조기 및 콩선별 시스템 지원	80,000	80,000	선별시스템 구입비
	2017.05.01	서광축산영농조합법인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5,940	5,940	포장재비 지원
	2017.05.01	제주양돈축협수출육 가공공장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	3,000	3,000	홍보용 리플렛, 아이스팩, 배너 등 제작지원
	2017.05.01	신봉철(제주수연수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	2,277	2,277	홍보용 배너, 현수막, 포장재 등 제작지원
	2017.05.01	사회복지법인평화의마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	2,880	2,880	상품 패키지, 현수막, 입간판 등 제작
	2017.05.15	하늘그린영농조합법인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35,460	35,460	트랙터 및 부속장비 구입비
	2017.05.22	(주)휴럼	2017년식품가공업체HACCP시설지원	50,000	50,000	공조1식및엑스레이이물질검출기
	2017.05.24	와산영농조합법인	곡물건조기 및 콩선별 시스템 지원	20,000	20,000	건조시스템 구입비
식품원예특작과	2017.05.26	우진수산	2017년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5,994	5,994	포장재비 지원
	2017.05.26	향아수산영어	2017년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05.26	제주감귤농협	공선출하회활성화장비 지원사업	15,000	15,000	건식·습식용 세척기 보완장치 2대
	2017.05.26	제주시농협	공선출하회활성화장비 지원사업	15,754	15,754	전동지게차(2.5톤)
	2017.05.26	하귀농협 경제사업장	공선출하회활성화장비 지원사업	7,392	7,392	지게차 2대 구입
	2017.05.26	조천농협	공선출하회활성화장비 지원사업	14,250	14,250	산업용 청소기 2대, 감귤운반상자 3,050개
	2017.05.26	서귀포농협 유통 사업본부	공선출하회활성화장비 지원사업	13,200	13,200	지게차 1대
	2017.05.26	함덕농협유통사업소	공선출하회활성화장비 지원사업	14,250	14,250	개방형상자 자동 필름 부착기 1대
	2017.05.26	한경농협	공선출하회활성화장비 지원사업	14,400	14,400	양파육묘파종기 1대, 플라스틱 운반상자 1000개
식품원예특작과	2017.05.26	위미농업협동조합 유통사업소	공선출하회활성화장비 지원사업	15,754	15,754	파렛트 660개
	2017.06.01	중문농협 유통사업소	2016년산지유통효율화 사업보조금(중문농협)	19,272	19,272	전동지게차 2.5톤 1대
	2017.06.01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제주산농수축산물e-쇼핑몰 판매확대활성화지원	20,000	20,000	고객만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CS전략 강화 등
	2017.06.01	영농조합법인 용당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59,700	59,700	트랙터 및 부속장비 구입비
	2017.06.19	대정농업협동조합	2017년농산물마늘건조장및집하장시설지원사업	500,000	500,000	마늘건조장(330㎡) 및 집하장 시설(1,090㎡) 지원
	2017.06.20	제주농협조합공동 사업법인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395,372	395,372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공동선별비) 보조
	2017.06.20	제주감귤농협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246,616	246,616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공동선별비) 지원
	2017.06.21	농업회사법인 아임제주 주식회사	제주산농수축산물e-쇼핑몰판매확대활성화지원	20,000	20,000	온라인광고, 컨설팅, 체험키트제작 등 지원
	2017.06.26	새코롬영농조합법인	2016년산지유통효율화 사업(새코롬영농조합법인)	86,454	86,454	공동작업장 416㎡ 신축
식품원예특작과	2017.06.28	친환경제주귀한농부 영농조합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06.28	농업회사법인제주애㈜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06.28	생드르영농조합법인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06.28	㈜청룡수산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5,109	5,109	포장재비 지원
	2017.06.28	영농조합법인제주동원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07.19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9,600	9,600	임상 시험비
	2017.08.11	농업회사법인(주)제주원푸드	2017년 식품가공시설장비 현대화지원사업	45,150	45,150	자동삼면포장라인 설치
	2017.08.11	(주)제주바이오세상	식품가공시설장비현대화지원	46,522	46,522	액상스틱4열포장기
식품원예특작과	2017.08.31	순참쑥영농조합법인	2017년 식품가공시설장비현대화지원사업	12,600	12,600	미니삼면자동포장기
	2017.08.31	제주오렌지	2017년 식품가공시설장비현대화지원사업	90,000	90,000	슬라이서3식
	2017.08.31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181,008	181,008	트랙터 및 부속장비 구입
	2017.09.01	(사)한국화원협회제주지회	제주산화훼홍보지원사업	9,000	9,000	제주산 화훼홍보 1회
	2017.09.11	농업회사법인㈜제주자연식품	2017년 식품가공시설장비현대화지원사업	70,000	70,000	액상스틱포장기, 파쇄기, U형혼합기, 차 충진기
	2017.09.14	(주)에코제이푸드	2017년 식품가공시설장비현대화지원사업(명시이월)	74,600	74,600	데포지터, 버티컬믹서, 삼면포장기
	2017.09.21.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 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09.21.	아임제주(주)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09.21.	㈜오제이	식품가공시설장비 현대화지원사업	42,800	42,800	착즙기, 충진기 등
	2017.09.22.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	식품가공시설장비 현대화지원사업	13,580	13,580	공압추출기, 스탠딩포장기 등
식품원예특작과	2017.09.29	위미농협	2016년 산지유통효율화사업(명시이월)	19,560	19,560	디젤지게차 2.5톤 1대
	2017.09.29	(사)한국화원예협회제주지회	취약계층원예치료사업	11,700	11,700	취약계층 원예치료 1식
	2017.10.17	제주농협조합공동 사업법인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203,485	203,485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2017.10.17	제주감귤농협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52,777	52,777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2017.10.23	(유)제주의소리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운영 지원사업	80,000	80,000	세미나 및 6차산업 우수제품 판촉전 운영 지원
	2017.11.02	㈜메이드인제주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11.02	농업회사법인농드림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11.03	카멜리아푸드(주)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11.03	샐러드얌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11.03.	제주감귤마을영농 조합법인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식품원예특작과	2017.11.03.	초하루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11.03.	한라산식품	2017년 청정제주농식품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6,000	6,000	포장재비 지원
	2017.12.19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641,143	641,143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2017.12.19	제주감귤농협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150,675	150,675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2017.12.27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17년 마늘생산안정제(국가직접지원)사업	1,372,000	1,372,000	마늘 시장가격 하락시 가격차 보전 지원
	2017.12.28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17년 월동무생산안정제(국가직접지원)사업	2,226,000	2,226,000	시장격리, 가격차 보전 등 지원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조대상	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감귤진흥과	2017-12-19	한국생활개선회제주시연합회외 3개소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시책 추진 우수단체지원	22,000	22,000	감귤수확용 가위, 예초기 등 1식
	2017-02-15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감귤원 1/2간벌 작업단운영 지원	700,000	522,318	간벌실적 341.9ha
	2017-10-25	정덕원외 21농가	아열대과수 포장 상자대 지원	30,000	29,960	42,857매
	2017-02-10	위미농업협동조합외 1개소	감귤나무 간벌목 파쇄기 지원사업	50,000	49,840	파쇄기 11대
	2017-06-30	김명애외 4농가	금감하우스시설 시범사업	200,000	167,381	금감하우스 시설 1.0ha
	2017-06-28	고창희외 230농가	과수동력 운반기 시범지원사업	500,000	499,800	동력운반기 231대
	2017-12-12	현성익	감귤신품종(써니트) 개발농가 인센티브 지원	33,000	31,152	보온커튼 4,720㎡
	2017-09-29	노완래외 5농가,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고품질키위 생산기반 조성사업	300,000	299,935	키위하우스 시설 1.4ha, 품질검사장비 2대
	2017-12-26	서귀포농업협동조합외 3	2017년 노지감귤수출 인센티브지원사업	180,000	50,753	수출감귤 자재구입 등 인센티브 각 1식
	2017-03-28	감협무역사업소, (사)제주감귤연합회	2017년 과수수출 마케팅 및 바이어초청등지원사업	52,000	38,500	미국, 캐나다 마케팅 판촉행사 및 홍보
감귤진흥과	2017-03-29	(사)제주감귤연합회	감귤기획프로그램 및 기능성등 홍보사업	500,000	500,000	감귤데이 기념행사 및 대중매체공익광고 1식
	2017-03-29	제주시농협	산지전자경매 상자대등 지원	1,000,000	1,000,000	2017년산 1,560톤거래 832백만원 세외수입반납
	2017-05-29	(사)제주감귤연합회	감귤경쟁력강화지원	86,334	86,334	휴대용 당도측정기 12대, 화아분화시험기 1대
	2017-10-11	(사)제주감귤연합회	감귤경쟁력강화지원	13,000	13,000	당산도측정기 1대
	2017-05-31	중문농협, 표선농협	2017년 감귤수출유통 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	70,000	69,881	감귤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2017-11-16	조천농업협동조합	2017년 감귤수출 장비 기능보강사업	50,000	50,000	uv암실 및 수출전용 오픈박스 제함기
	2017-11-17	제주감귤농협	감귤연중출하시설사업 지원	200,000	200,000	연중출하 유통시설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설치 지원
	2017-03-29	제주국제감귤 박람회조직위원회	2017제주감귤박람회운영	1,000,000	1,000,000	박람회 운영 1식
	2017-10-11	제주국제감귤 박람회조직위원회	제주감귤박람회 조형물제작등홍보확대	400,000	400,000	홍보 조형물 및 경연대회 운영 1식
감귤진흥과	2017-08-04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2017년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540,000	540,000	감귤브랜드 "귤로장생" 운영 및 판촉행사 등
	2017-02-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5,790,000	5,790,000	저장시설,건축공사,부대시설,운송장비,폐수처리시설등1식
	2017-09-18	(사)제주감귤연합회	2017년 고품질 감귤유통지도단속반운영 및 판촉홍보사업	200,000	200,000	비상품감귤 시장격리 및 유통근절 단속 및 소비지 판촉홍보
	2017-12-14	남원농협외 8	2017년산 고품질 감귤 포장재 지원 사업	200,000	200,000	고품질감귤 포장재 지원 (11브릭스 이상 출하 감귤)
	2017-09-18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2017년산 풋귤 농약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	75,000	75,000	풋귤의 시장유통을 위한 농약검사비
	2017-09-18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2017년산풋귤유통활성화지원사업	180,000	180,000	풋귤을 상품용으로 시장에 유통한 생산자단체 및 개별유통 농가에 물류비 등 일부 지원(180원/kg)
	2017-06-09	제주감귤농협	2016년도 대정안덕 거점 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1,680,000	0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포기
감귤진흥과	2017-06-09	제주감귤농협	2016년제주시권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감협)	3,850,000	3,850,000	거점산지유통센터신규 건립1개소
	2017-06-09	제주감귤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APC)유지보수사업(남원신흥APC)	18,900	18,900	노후장비 교체
	2017-06-09	제주감귤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APC)유지보수사업(회수APC)	21,000	20,825	산지유통센터 노후장비 교체
	2016-12-22	제주감귤농협	2016년 감귤유통시설현대화사업(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300,000	300,000	비파괴 광센서 선별라인 장비 보강 1식(전자계량기, 박스자동화시설 등)
	2017-08-16	명동감귤영농조합법인 외4	감귤 소규모 광센서 선별시설시범사업	2,040,000	2,040,000	광센서 선별시설 지원
	2017-11-17	제주감귤농협	감귤연중출하시설사업지원	200,000	200,000	연중출하를 위한 유통시설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설치 지원
	2017-12-02	강동건(백록청과)외 145	휴대용당도측정기보급사업	492,450	293,460	휴대용 당도측정기 1대 공급(선과장별 1대)

						(단위 : 천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결 과
축산과	‘17.02.08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및 환경개선 교육	20,000	20,000	- 가축분뇨처리, 냄새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및 미생물제제 품질검사 등 - 환경개선제 선정, 미생물제제 품질검사 (정산완료)
	‘17.03.03	서귀포시축산업 협동조합	말산업육성(거점조련센터) 지원	2,400,000	2,400,000	- 마방 및 실내마장, 퇴비사 등 설치 완료 (‘19. 4. 30 준공)
	‘17.02.13	제주양돈산업발전 협의회	FTA대응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지원	30,000	30,000	- 제주MBC와 제주산돼지고기 우수성 TV 및 라디오 홍보 추진
	‘17.03.08	제주양돈농협 청정배합사료공장	냄새저감 미생물 사료첨가 시범사업	200,000	200,000	- 사료 제조시 미생물 첨가 공급 - 56개 농가‧45,000톤 사료공급(정산완료)
	‘17.03.09	제주양돈산업발전 협의회	양돈선진국 악취저감 및 분뇨 처리 실태와 사례분석	36,000	36,000	- 유럽(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의 선진화된 냄새저감시설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벤치마킹(정산완료)
	‘17.03.15	제주양돈농협	24시 냄새민원축산 사업장 방제단 운영	700,000	700,000	- 미생물제제 살포, 냄새 모니터링 등 - 4개 방역업체 방제 실시(정산완료)
	‘17.03.27	(사)청정제주돈육 클러스터사업단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668,000	668,000	- 사업단운영, 전문 CEO 영입, 제품 개발 홍보 등 추진
	‘17.4.3	서귀포시축협	제주흑우혈통정립	20,000	20,000	- 흑우등록 75마리, 채혈 624두, 이력 전산관리 등 1식 (정산완료)
	‘17.4.3	제주대학교 흑우연구센터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지원	450,000	450,000	- 국내 심포지엄 개최, 사양표준 정립, 흑우 제품개발 등 (정산완료)
	‘17.4.5	제주축협, 서귀포축협	FTA대응 흑(한)우 고급육 생산 출하	90,000	89,700	- 흑우 생산․출하 199마리 지원 (정산완료)
	‘17.4.24	제주축협	보들결제주한우활성화	10,000	10,000	- 농가 교육 및 홍보 등 1식 (정산완료)
	‘17.4.24.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여성축산농가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사업	2,100	2,100	- 여성축산농가 유제품 제조 교육 (정산완료)
	‘17.4.27	제주축협, 서귀포축협	타도산조사료운송비지원	150,000	150,000	- 213농가․7,143롤 지원 (정산완료)
	‘17.5.15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사업	15,000	15,000	- 유가공공장 제주산 치즈 도외 반출 비용으로 15,000천원 집행
	‘17.6.27.외	제주축산업 협동조합 외 1개소	제주 축산물 홍보 지원사업	30,000	30,000	- AI 발생에 따른 소비촉진 시식회 및 언론 홍보 : 제주축협 25,000천원 - 전국 이마트 50개매장 말고기 시식회 및 소비 홍보 : 서귀축협 5,000천원
	‘17.6.23	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00,000	200,000	- 242개소․스티로폼 상자(3kg) 25천개, 진공포장비닐 1,767천매 지원 (정산완료)
	‘17.6.23.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고품질 유가공공장 시설 개선사업	100,000	100,000	- 유제품 생산설비 및 장비(정산완료)
	`17.6.23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가축 모(毛)처리시설 지원사업	171,000	167,208	-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내 가축 모(毛) 처리시설 1식 설치 (정산완료)
	‘17.07.17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한돈대학운영지원사업	67,000	67,000	- 양돈농가 등 29명 대상 첨단 사양관리기술, 고품질 생산기술, 리더십 및 컨설팅 등 전문 교육 추진
	‘17.08.21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말산업 선진기술 도입	24,000	24,000	- 말산업 선진기술 사례조사(독일 ,12명참가) 48백만원(보조 24, 기타 24)
	`17.08.30	(사)제주마생산자협회	2017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6,000	6,000	- 사업비 10백만원(보조 6, 자담 4) - 2017.9.19(출품두수 41두) 경매실시 (정산완료)
	‘17.08.30	(사)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	우수 씨수말 도입	800,000	800,000	- 외국산 우수 씨수말 2두 도입(정산완료)
	‘17.10.27	서귀포시축협, 한우협회제주도지회	한우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70,000	67,328	- 한우직거래 할인행사 등 3회 개최(제주시2. 서귀포시1) (정산완료)
	‘17.11.30	(사)한라마생산자협회	2018 지구력승마대회	100,000	100,000	- 지구력 승마대회(1차 ‘17..12.2~3일, 2차 12.16.~17 개최)220백만원(보조 100, 기타 120) 집행
	‘17.12.22	(사)한라마생산자협회	한라마 혈통정립 브랜드화	240,000	232,402	- 한라마 기초축군 5,202두 등록 완료 및 정산완료

(단위 :천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 산 내 역
동물 방역과	‘17.1.2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208,130	204,892	․ 가축방역사(6명) 방역활동비 지원 (정산완료)
	‘17.1.31.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가축방역관 배치지원	10,000	10,000	․ 가축방역관(1명) 배치, 축산사업장 가축방역 지도·홍보 (정산완료)
	‘17.3.17.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질병조사	44,000	41,000	․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패턴 변화 조사 및 매개질병 조기 대응프로그램(대책) 수립 (정산완료)
	‘17.4.5.	해오름포크 외 4개소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50,000	47,250	․ 수출촉진을 위한 포장재 등 지원 (정산완료)
	‘17.4.23.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수의기술 선진화 교류	30,000	30,000	․ 세계수의사대회 및 세계기생축학회 참가, 몽골 수의봉사 등 (정산완료)
	‘17.4.23.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도서지역 가축무료진료	10,000	10,000	․ 도서지역 무료진료를 통한 양축의욕 고취 (정산완료)
	‘17.4.23.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수의사 연수교육	5,000	5,000	․ 수의정보 교환 및 기술 습득 등 연수교육 개최 (정산완료)
	‘17.4.23.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가축방역자조금 지원	15,000	15,000	‧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양축농가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정산완료)
	‘17.5.2.	몬트락영농조합법인 외 2개소	축산물 제주인증점 가공장 지원	45,000	43,464	․ 제주 축산물 인증점 가공장 포장재 지원 (정산완료)
	‘17.9.12.	팜애니웰	축산물 HACCP 인증 유지사업	24,000	24,000	․ 도내 축산농가 HACCP 유지 컨설팅지원 (정산완료)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자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산결과
친환경농업정책과	2018.8.13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후계농업인 리더십 교육	3,500	3,500	∙ 정산완료
	2018.6.30.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한마당	10,000	10,000	∙ 정산완료
	2018.8.19.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20,000	20,000	∙ 정산완료
	2018.3.13.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 운영비 지원	10,000	10,000	∙ 정산완료
	2018.7.20	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12,000	12,000	로컬푸드 홍보(정산완료)
	2018.4.11	느영나영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10,230	10,23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018.4.20	참맑은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10,230	10,23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018.4.11.	생드르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10,230	10,23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018.9.21.	김재웅외 4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5,827	5,827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018.12.28	생드르영농법인	안전농산물 생산기지 구축사업	210,000	206,106	집하장 위생시설(정산완료)
	2018.5.14	성산농협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50,000	50,000	미생물 공급(정산완료)
	2018.4.17	구좌농협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22,720	22,72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018.4.17	봉소감귤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520	1,52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018.4.17	생드르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1,240	11,24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018.4.17	선돌촌그린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4,520	4,520	포장재 지원(정산완료)
	2018.5.11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친환경농업인단체 조직육성	7,000	7,000	친환경농산물 홍보(정산완료)
	2018.4.9	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친환경농업인단체 조직육성	3,654	3,654	친환경농산물 판촉(정산완료)
	2018.4.9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친환경농업인단체 조직육성	4,550	4,550	친환경농산물 홍보(정산완료)
	2018.7.3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업인단체 조직육성	6,398	3,654	친환경농산물 판촉(정산완료)
	2018.8.2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친환경농업인단체 조직육성	7,000	7,000	선진지 견학(정산완료)
	2018.6.27	구좌농협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77,225	77,225	유통장비 구입(정산완료)
	2018.3.16	제주보타리친환경\ 농업학교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10,000	10,000	친환경농업교육(정산완료)
	2018.3.16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7,000	7,000	친환경농업교육(정산완료)
	2018.3.16	흙살림제주도연합회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3,840	3,840	친환경농업교육(정산완료)
	2018.12.27	생드르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59,400	59,400	유통장비 구입(정산완료)
	2018.11.6	귀한농부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59,820	59,820	유통장비 구입(정산완료)
	2018.11.15	㈜제주방송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홍보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50,000	50,000	학교급식 홍보물 제작(정산완료)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조대상	사업명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식품원예과	2018. 9. ~ 월별 지원	아침미소 등 10개 업체	농촌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인건비 지원)	90,000	61,324	인건비 지원(10개소)
	2018.01.31	농업회사법인 (주)제주자연식품	2018 설맞이 우리농특산물 전통식품대전 참가 지원	1,500	1,5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8.01.31	친환경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법인	2018 설맞이 정부청사 직거래 장터 지원	1,000	1,0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8.01.31	제주민속식품	2018 설맞이 우리농특산물 전통식품대전 참가 지원	1,500	1,5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8.01.31	조향헌	2018 설맞이 우리농특산물 전통식품대전 참가 지원	1,500	1,5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8.01.31	㈜청룡수산	2018 설맞이 우리농특산물 전통식품대전 참가 지원	1,500	1,5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8.01.31	(주)제주마미	2018 설맞이 우리농특산물 전통식품대전 참가 지원	1,500	1,5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8.01.31	초하루	2018 설맞이 우리농특산물 전통식품대전 참가 지원	1,500	1,5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8.02.22.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168,000	168,000	영농교육, 판촉행사 등 홍보 마케팅지원
	2018.02.28	(사)제주녹차발전연구회	명품제주녹차홍보지원사업	12,000	12,000	국제 차 문화대전, 박람회 등 참석 홍보부스 운영
	2018.03.07.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210,000	210,000	영농교육, 판촉행사 등 홍보 마케팅지원
식품원예과	2018.03.07	영농조합법인싱싱	농작업대행용농기계지원사업	72,000	72,000	트렉터 1대
	2018.03.08	김녕농협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45,000	45,000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100톤 지원
	2018.03.08	산양광성영농조합법인	곡물건조기지원사업	19,980	19,980	곡물건조기 3대
	2018.03.08	(사)한국화원협회 제주지회	제주산화훼홍보지원사업	18,000	18,000	유채꽃축제, 선도 농업인 대회 등 화훼 홍보 지원
	2018.03.09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	농작업대행용농기계지원사업	170,496	170,496	트렉터(부속기 등) 2대
	2018.03.13	영농조합법인너른	곡물건조기지원사업	12,654	12,654	곡물건조기 2대
	2018.03.14.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시트러스 외18개 업체	2018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보조금	43,000	43,000	부스임대 및 장비 임대지원
	2018.03.14	구좌농협	18년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사업	600,000	228,642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1,528톤 지원
	2018.03.14	구좌농협	18년 상품당근 가공지원사업	360,000	360,000	상품당근 가공용 4천톤 지원
	2018.03.14	구좌농협	18년 당근 성출하기 산지 비축 저장비	400,000	400,000	당근 산지비축 저장비 1,175톤 지원
	2018.03.14	구좌농협	18년 당근 포장자재대 지원사업	388,800	154,800	당근 포장자재대 258천매 지원
식품원예과	2018.03.14	성산일출봉농협	18년 당근 포장자재대 지원사업	25,200	25,200	당근 포장자재대 42천매 지원
	2018.03.19	농협경제지주(주)제주 지역본부	2018년 보리 생산 농가 수매 가격 차액 보전사업	1,600,000	1,591,890	보리 2,766ha 6,368톤
	2018.03.26	제주식품산업학회	2018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식품학회 세미나 및 학술대회등 지원	14,000	14,000	학술대회 개최(2회)
	2018.03.27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	토종종자생산증식사업	20,000	20,000	토종종자 생산.증식포 지원
	2018.03.27	주희영농조합법인	월동무 하차경매 물류장비 지원사업	28,800	28,800	박스 물류장비 1식
	2018.03.27	삼다농심영농조합법인	월동무 하차경매 물류장비 지원사업	13,500	13,500	랩핑기 2대
	2018.03.27	신산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56,000	55,790	저온저장고 1,349㎡ 개보수
	2018.03.27	한경농협	월동무 하차경매 물류장비 지원사업	11,880	11,880	반자동 랩핑기 3대
	2018.03.27	대모루영농조합법인	월동무 하차경매 물류장비 지원사업	30,000	30,000	박스 물류장비 1식
	2018.04.04	폴개 협동조합	2018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10,000	10,000	포장상자디자인개발, 상자· 포장자재구입, 홍보인쇄
식품원예과	2018.04.04	제주녹색소비자연대,(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농식품 스마트소비	20,000	20,000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홍보 등
	2018.04.04	김지순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	제주향토음식 창업 요리교실 운영	12,000	12,000	요리교실 운영(2회)
	2018.04.04	무릉외갓집영농조합법인	2018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9,900	9,900	과일꾸러미 상자제작
	2018.04.04	농업회사법인(주) 해올렛연합사업단	2018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10,000	10,000	포장재 제작
	2018.04.05	성산일출봉농협	18년 밭작물공동경영체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827,100	588,600	공동농기계, 품질개선 시설
	2018.04.05	(사)식생활교육 제주네트워크	식생활교육지원	200,000	200,000	10개사업 완료
	2018.04.06	농업회사법인(주)파머스	농업용드론지원사업	14,100	14,100	농업용 드론 구입 1대
	2018.04.06	김녕농업협동조합	농업용드론지원사업	16,200	16,200	농업용 드론 구입 1대
	2018.04.06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	농업용드론지원사업	13,800	13,800	농업용 드론 구입 1대
	2018.04.06	한경농업협동조합	농업용드론지원사업	13,794	13,794	농업용 드론 구입 1대
식품원예과	2018.04.16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	2016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사고이월)	13,580	13,580	액상추출라인(공압추출기, 스탠딩포장기, 혼합기, 분쇄기)
	2018.05.01	제주거북농산영농조합 법인	월동무 하차경매 물류장비 지원사업	30,000	30,000	박스 물류장비 1식
	2018.05.03	청정제주 영농조합법인	2017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명시이월)	64,309	64,309	드럼열풍살청기, 로타리캇타
	2018.05.04	다울친환경영농조합법인	약용작물포트재배단지조성	300,000	300,000	약용작물 재배 0.85ha, 포트구입 34만개
	2018.05.10	구좌농협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보전사업	18,712	18,712	17년산 가락시장 출하물량에 대한 추가 물류비 지원
	2018.05.11	온평모다들엉주식회사	2018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9,405	9,405	홍보입간판, 영상물제작
	2018.05.11	알뜨르 농부시장	2018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10,000	10,000	포장디자인개발, 포장상자·포장자재구입
	2018.05.11	제주삼달영농조합법인	월동무 하차경매 물류장비 지원사업	30,000	30,000	박스 물류장비 1식
	2018.05.11	표선농협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보전사업	16,804	16,804	17년산 가락시장 출하물량에 대한 추가 물류비 지원
식품원예과	2018.05.11	성산일출봉농협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보전사업	14,333	14,333	17년산 가락시장 출하물량에 대한 추가 물류비 지원
	2018.05.14	(주)제주일보-제주신보	청정 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	180,000	180,000	35개업체 참여, 직거래운영 등
	2018.05.14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제주지부	슬로푸드 맛의 방주지원 발굴 및 홍보 지원	20,000	20,000	슬로푸드 자원홍보 및 국제박람회 참가 등 지원
	2018.05.15	제주농장영농조합법인	2016 월동채소류 가공식품 산업화사업	434,716	434,716	저온저장, 생산설비 등
	2018.05.28	한림농협	하차경매 시행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6,673	6,673	랩핑기 2대, 적재틀 10대
	2018.05.28	성산일출봉농협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보전사업	163,497	163,497	18년산 가락시장 출하물량에 대한 추가 물류비 지원
	2018.05.28	대정농협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보전사업	39,735	39,735	18년산 가락시장 출하물량에 대한 추가 물류비 지원
	2018.05.28	고산농협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 보전사업	19,680	19,680	18년산 가락시장 출하물량에 대한 추가 물류비 지원
	2018.05.28	표선농협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보전사업	46,259	46,259	18년산 가락시장 출하물량에 대한 추가 물류비 지원
	2018.05.28	구좌농협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 보전사업	162,938	162,938	18년산 가락시장 출하물량에 대한 추가 물류비 지원
식품원예과	2018.05.30.	김녕농업협동조합	2018 공선출하회 활성화 장비 지원사업	16,750	16,750	지게차(2.5톤)
	2018.05.30	농업회사법인 제이엠푸드(주)	제주산 농수축산물 e-쇼핑몰 판매확대 활성화 지원사업	20,000	20,000	쇼핑몰 입점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 지원
	2018.05.31	애월농협	하차경매 시행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6,343	6,343	랩핑기 2대, 적재틀 10대
	2018.05.31	농업회사법인 ㈜상하	하차경매 시행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9,900	9,900	랩핑기 3대
	2018.06.01.	농업회사법인(주)제주향	2018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85,995	85,995	제품 살균기 및 균질기
	2018.06.04	주식회사 제주도민일보방송	제주 물&향토식품 포럼	3,500	3,500	포럼개최 1식
	2018.06.08	고산농협	월동무 하차경매 물류장비 지원사업	11,700	11,700	반자동 랩핑기, 테이핑기, 자동밴딩기
	2018.06.14	하귀농협	하차경매 시행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11,940	11,940	자동랩핑기 2대
식품원예과	2018.06.20.	애월농협협동조합	2018 공선출하회 활성화 장비 지원사업	16,750	16,750	지게차(3톤)
	2018.06.22	제주감귤농협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350,000	350,000	공동출하 7,340t
	2018.06.22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824,000	824,000	공동출하 11,233t
	2018.06.25.	위미농업협동조합	2018 공선출하회 활성화 장비 지원사업	5,016	5,016	파렛트 계근대, 만감류 세척기
	2018.06.26	그린마늘영농조합법인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보전사업	57,764	57,764	18년산 가락시장 출하물량에 대한 추가 물류비 지원
	2018.06.26	(유)제주의소리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운영사업	80,000	80,000	‘18.11.16 ~ 11.17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운영
	2018.06.27.	제주인제주영농조합법인	2018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15,000	15,000	자숙솥 1식
	2018.06.27.	표선농업협동조합	2018 공선출하회 활성화 장비 지원사업	13,750	13,750	감귤운반상자
식품원예과	2018.06.27.	중문농업협동조합합	2018 공선출하회 활성화 장비 지원사업	13,750	13,750	감귤보관상자 감량방지커버
	2018.06.27.	남원농업협동조합	2018 공선출하회 활성화 장비 지원사업	13,200	13,200	상부개방박스용 포장장치
	2018.06.27	고산농협	하차경매 시행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9,448	9,448	랩핑기 3대, 적재틀 10대
	2018.06.29	대정농협	2018년 월동채소류물류비 지원사업	67,918	67,918	잎마늘, 잎쪽파, 브로콜리
	2018.06.29	곽신영농조합법인	2018년 월동채소류물류비 지원사업	16,440	16,440	잎쪽파, 브로콜리
	2018.06.29	곽금영농조합법인	2018년 월동채소류물류비 지원사업	11,693	11,693	잎쪽파, 취나물, 브로콜리
	2018.06.29	㈜에코제이푸드	2017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명시이월)	74,600	74,600	데포지터, 버티컬믹서, 삼면포장기
	2018.06.29	한림농협	2018년 월동채소류물류비 지원사업	146,407	146,407	잎마늘, 잎쪽파, 브로콜리
	2018.06.29	하귀농협	2018년월동채소류물류비 지원사업	6,053	6,053	브로콜리
	2018.06.29	한경농협	2018년월동채소류물류비 지원사업	39,695	39,695	잎마늘, 잎쪽파, 브로콜리
식품원예과	2018.06.29	고산농협	2018년 월동채소류물류비 지원사업	65,079	65,079	잎마늘, 잎쪽파, 취나물, 브로콜리
	2018.06.29	귀덕새마을영농법인	2018년 월동채소류물류비 지원사업	31,696	31,696	잎쪽파, 브로콜리
	2018.06.29	성산일출봉 농협	2018년 월동채소류물류비 지원사업	1,138	1,138	브로콜리
	2018.06.29	애월농협	2018년 월동채소류물류비 지원사업	93,653	93,653	잎마늘, 잎쪽파, 취나물,브로콜리
	2018.06.29	안덕농협	2018년 월동채소류물류비 지원사업	20,228	20,228	잎마늘, 잎쪽파, 취나물, 브로콜리
	2018.07.01.	안덕농업협동조합	2018 공선출하회 활성화 장비 지원사업	13,200	13,200	오픈박스 필름부착기
	2018.07.13.	농업회사법인 (주)제주자연식품	2018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12,000	12,000	자동라벨기 1식
	2018.07.23.	영농조합법인 상하(주)	2018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149,754	149,754	저온저장고 시설 198㎡
	2018.07.30	제주거북농산영농조합 법인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보전사업	2,124	2,124	17,18년산 가락시장 출하 물량에 대한 추가 물류비 지원
	2018.08.03	㈜청룡수산	제주산 농수축산물 e-쇼핑몰 판매확대 활성화 지원사업	20,000	20,000	쇼핑몰 입점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 지원
	2018.08.06	딸기 육묘장 생산기반 시설신규 희망농가	18년 딸기 육묘장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	300,000	300,000	딸기 육묘장 생산기반시설 (5농가)
식품원예과	2018.08.10	십자화과 재배 농가	18년 십자화과 방제사업	400,000	400,000	방제비 1,087ha 지원
	2018.08.14	제주거북농산영농조합 법인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저온수송차량)	66,000	66,000	저온수송차량(4.5톤) 1대
	2018.08.16.	㈜제다푸드시스템	2018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127,500	127,500	보리케이크 자동생산설비
	2018.08.17.	제주팜스친환경영농조합법인	2018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114,018	114,018	분쇄기설비, 야채자동세척기 등
	2018.09.05.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2018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지원 (서울장터)	2,000	2,000	제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2018.09.05.	친환경제주귀한농부 영농조합법인	2018 추석맞이 전국 팔도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 지원	1,850	1,850	제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2018.09.05.	제주원푸드	2018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지원 (서울장터)	1,572	1,572	제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2018.09.05.	친환경제주귀한농부 영농조합법인	2018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지원 (서울장터)	2,000	2,000	제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2018.09.05.	초하루	2018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지원 (서울장터)	2,000	2,000	제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2018.09.05.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2018 추석맞이 전국 팔도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 지원	2,000	2,000	제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식품원예과	2018.09.18.	백운영농조합법인	2018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64,071	64,071	메밀선별기, 메밀석발기, 메밀탈피기, 맷돌제분기 등
	2018.09.20.	제주한스에코팜 농업회사법인	2018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44,000	44,000	저온저장고 시설 266㎡
	2018.09.28.	더드림식품	2018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23,580	23,580	더블스크류 착즙기계, 살균교반기 등
	2018.10.01.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2018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1,038	1,038	슬라이스기계, 슬라이스날
	2018.10.11.	궁중오메기떡	2018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사업	10,200	10,200	금속검출기 1
	2018.10.11	㈜제주오렌지	2018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48,790	48,790	감귤농축액 분말 스틱형 자동포장기
	2018.10.17	제주자연 영농조합법인	2018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81,200	81,200	감귤세척박피시설, 3중 교반탱크 1식
	2018.10.24	초하루	2018 파주 장단콩축제 직거래장터 지원	2,000	2,000	제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2018.11.10.	아홉굿마을영농조합법인	농산물집하장 및 판매장 시설지원	180,000	173,194	농산물집하장 신축(345.8㎡)
	2018.11.13	제주감귤농협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150,000	150,000	공동출하 2,494t
	2018.11.13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281,762	281,762	공동출하 4,152t
	2018.11.15.	제주다영농조합법인	2018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18,358	12,239	침출차 가공 살청기, 유념기, 건조기
	2018.11.29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충청남도 농산물 특별 판매전 참가 지원	1,998	1,998	제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2018.11.29	홍스랜드	충청남도 농산물 특별 판매전 참가 지원	1,893	1,893	제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2018.11.29	순참쑥 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농산물 특별 판매전 참가 지원	1,959	1,959	제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2018.11.29	도구리 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농산물 특별 판매전 참가 지원	330	330	제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2018.12.4.	삼다오메기	2018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사업	27,000	27,000	금속검출기, 장화살균소독기 등 12개 기종
	2018.12.10	오제이(주)	2016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 사업(사고이월)	42,800	42,800	충진기 등 음료자동라인, 콤프레샤, 스탠딩포장기, 여과기 등
	2018.12.11	농업법인회사 제이제이에프	2018화훼 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20,788	20,788	화훼출하상자: 18,300매 지원
	2018.12.11	블루탐영농조합법인	2017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553,513	553,513	가공공장 558.78㎡ 및 생산설비
	2018.12.14	조천농협협동조합 외 1	2018년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25,129	25,129	농업용 드론 2식
	2018.12.21	농업회사법인(주)제주원푸드	2017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지원	395,810	395,810	가공공장 398.82㎡
	2018.12.21	농업회사법인(주)제우스	2018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508,998	508,998	세척․건조시설 각1식
	2018.12.24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72,237	72,237	공동출하 1,337t
	2018.12.26.	제주샘영농조합법인	2018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28,886	28,886	약주 냉각탱크 등
	2018.12.27.	블랙푸드	2018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 사업	9,228	9,228	금속검출기, 장화세척기, 에어커튼 10, 손세정대, 워터릴호수 3
	2018.12.27.	청정제주녹차영농조합법인	2018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 사업	49,498	49,498	칸막이공사, 에어커튼, 금속검출기 등
	2018.12.27.	효돈농업협동조합	2018 공선출하회 활성화 장비 지원사업	16,750	16,750	오픈박스 제함기
	2018.12.27.	카카오공장	2018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 사업	18,711	18,711	공조시설, 금속검출기, 칸막이공사 등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조대상	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감귤진흥과	2018-02-07	하귀농업협동조합,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밀감나라영농조합법인	감귤소규모광센서선별 시설시범사업	3,240,000	894,000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및 시스템 지원
	2018-03-19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감귤원 1/2간벌 작업단운영 지원	800,000	410,325	간벌실적 199.3ha
	2018-04-10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2018년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540,000	540,000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경비 지원
	2018-05-08	제주감귤청과야채납세조합해남청과외 10	노후감귤선별기등교체 지원사업	200,000	191,880	노후 제함기 지게차, 드럼선과기 교체
	2018-05-21	제주시농협	산지전자경매 상자대등 지원	500,000	500,000	3,793톤 (판매액 69억원) 감귤1,947, 채소 1,844
	2018-05-30	오방원외 9농가	아열대과수 포장상자대 지원사업	50,000	48,000	포장상자 51,000매
	2018-08-13	황금알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시설현대화사업 (2017년이월사업)(3차)	655,140	655,140	광센서 감귤선별기 지원
	2018-06-19	대림영농조합법인(대표:서성현)	감귤유통시설현대화사업 (2017년이월사업)(2차)	411,600	411,600	감귤광센서 선별기 1식
	2018-6-27	고진협외 10농가	백향과정예소득작목단지육성지원사업	201,000	201,000	백향과 시설 내 보온커튼 3.0ha
	2018-06-28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2018년산풋귤 농약 안전성 검사비지원사업	75,000	75,000	풋귤 사전지정 농장 농약 검사비 지원
	2018-06-28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2018년산풋귤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80,000	180,000	풋귤 소비확대 홍보비, 물류비 등 지원
	2018-07-02	서귀포 농협 외 2	감귤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70,000	62,790	수출에 필요 장비
	2018-07-30	대정농업협동조합	감귤유통시설현대화사업 (2017년이월사업)	458,971	458,971	광센서 감귤선별기(3조식) 1식
	2018-08-03	애월농업협동조합	2018년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80,000	161,100	광센서 감귤선별기 소포장 라인 보완
	2018-08-07	표선농업협동조합	2018년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2차)	237,468	237,468	소포장 라인 증설 및 관리프로그램 설치
	2018-08-14	조천농업협동조합, 중문농업협동조합유통사업소	감귤군납 유통물류비 지원사업	460,000	424,203	군납납품에따른물류비일부지원(육지부-군부대운송물류비의50%지원)
	2018-09-13	(사)제주감귤연합회	2018년고품질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운영및판촉 홍보사업	200,000	200,000	고품질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운영 및 판촉홍보비 지원
	2018-10-18	문영인외 6농가	고품질키위 생산기반 조성사업	300,000	277,467	키위하우스 1.2ha
	2018-11-28	(사)제주감귤연합회	2018년 과수수출 마케팅 및 바이어초청 지원사업	52,000	24,500	해외 마케팅 및 판촉 행사 지원
	2018-11-28	한국생활개선회서귀포시연합회외 3개소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지원	22,000	22,000	감귤수확용 가위, 엔진톱 등 1식
	2018-12-24	고상준외 3농가	금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200,000	198,3941	금감하우스 시설 1.0ha
	2018-12-24	정대관외 7농가	금감재배단지시설 현대화사업	400,000	399,561	금감재배단지 시설 현대화 2.0ha
	2018-12-26	제주시 농협 외 4	2018년 감귤수출 인센티브 지원사업	30,000	30,000	감귤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

						(단위 : 천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 산 결 과
축산과	‘18.02.06	(사)제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 종마구입	60,000	60,000	- 제주마 종마 2두 구입 완료 및 (정산완료)
	‘18.02.27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FTA대응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지원	30,000	30,000	- 제주산 돼지고기 우수성 TV홍보 (정산완료)
	`18.02.28	제주축협(유가공공장)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15,000	15,000	- 제주산 우유 도외반출 추진(8,580박스) (정산완료)
	`18.02.27	(사)한국축산식품학회	(사)한국축산식품학회 국제 학술대회	18,000	18,000	- 학술대회 개최 : `18.5.23~5.25(제주대학교) (정산완료)
	‘18.03.27	제주대학교 흑우 연구센터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 기술개발지원	450,000	450,000	- 2018.3월, 5월 : 제주흑우의 대량증식 및 산업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 2회 - 2018.7월 : 제주흑우 판별을 위한 현장진단용 SNP kit 개발, 대용량 SNP chip을 이용한 제주흑우 유전적 조성 판별 (정산완료)
	‘18.04.05	서귀포시축산업 협동조합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50,000	50,000	- 각종축제 참석 말고기 홍보,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사업완료 (정산완료)
	`18.10.15	한라육계영농 조합법인외 1개소	도계장 시설보완	188,000	176,400	- (한라육계)내장적출기 등 노후설비 보완 - (한라씨에프엔) 도계라인 냉각시스템, 가공설비 보완 완료 (정산완료)
	‘18.05.14	서귀포시축협, 한우협회제주도지회	한우소비촉진활성화	70,000	70,000	- 서귀축협 보들결 제주한우 및 흑우 무료시식, 무료시식 및 할인행사 - 한우협회 소비촉진행사(암소 50마리) (정산완료)
	‘18.05.14	제주축협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10,000	10,000	- 제5회 보들결의 날 및 소비촉진 행사, 농가교육(‘18.7.12) (정산완료)
	‘18.05.14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FTA대응 흑우생산 출하	50,000	50,000	- 제주흑우 비육 출하 295마리 (정산완료)
	‘18.03.05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한돈대학운영지원	40,000	40,000	- 양돈농가 대상 사양관리 등 전문교육 (정산완료)
	‘18.05.14	서귀포시축협	제주흑우 혈통정립	20,000	20,000	- 서귀축협 주관 도내 제주흑우(실용화축 포함) 전수조사 및 등록 추진(정산완료)
	‘18.05.14	서귀포시축협	제주흑우 저능력우 도태	100,000	100,000	- 제주흑우(실용축 포함) 저능력우 46마리 수매 도태(정산완료)
	‘18.05.14 ‘18.05.29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타도산조사료 운송비 지원	150,000	150,000	- 제주축협, 서귀축협 각 3,570롤 반입 (정산완료)
	`18.05.18.	(사)한라마생산자협회	2018 지구력승마대회	100,000	100,000	- 지구력승마대회 개최(‘18.5.26.~27.) (정산완료)
	‘18.06.25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유가공공장)	유제품신시장개척 생산시설지원	400,000	400,000	- 180㎖ PET 우유충진설비, 살균기 교체 (정산완료)
	`18.06.26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도축장 시설개선	180,000	180,000	- 제주축협 도축장 폐수처리장 탈수설비 보완 (정산완료)
	`18.08.22	㈜제주화산포크외 1개소	신시장 개척 축산물가공품 생산시설	60,000	56,879	- 제주화산포크 육가공 기계 등 3종 지원 - 백록육가공 육가공 기계 3종 구입 (정산완료)
	`18.06.26	(사)청정제주돈육 클러스터사업단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422,000	422,000	- 사업단 운영, 전문 CEO 영입, 제품 홍보, 컨설팅 등 (정산완료)
	`18.09.17.	(사)청정제주돈육 클러스터사업단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44,000	44,000	- X-ray 이물검출기, 자동포장기, 습식훈연기, 자동날인기 등 4종 지원(정산완료)
	`18.3.27.	제주양돈농협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700,000	700,000	- 미생물제제 살포, 냄새 모니터링 등 - 4개 방역업체‧3,276톤 방제(정산완료)
	`18.3.27.	제주양돈농협	냄새저감 미생물 사료첨가 시범사업	200,000	200,000	- 사료 제조시 미생물 첨가 공급 - 64개 농가‧42,000톤 사료공급(정산완료)
	`18.8.27.	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가축분뇨처리수준 평가	20,000	20,000	- 냄새저감제(미생물,탈취제)에 대한 효능평가 - 20개제품 소취성능평가 완료(정산완료)
	`18.4.16.	경상대학교 스마트팜 연구센터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모델 개발	80,000	80,000	- 축산악취 무인 모니터링 pilot 시스템 제작‧설치 2기 설치 완료 및 모니터링 - 1개소‧2기 설치 완료(정산완료)
	‘18.09.17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생활체육 및 유소년승마대회	50,000	50,000	- 전국생활체육승마대회 개최 (‘18.6.9.~10.) (정산완료)
	‘18.09.17	(사)제주시 승마협회	생활체육 및 유소년승마대회	30,000	30,000	- 생활체육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18.10.20.), (정산완료)
	`18.06.26	(사)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축산물 포장재 지원	200,000	200,000	- 254개 업소 ․ 스티로폼 상자(3kg) 29천개, 진공포장비닐 1,994천매 지원(정산완료)
	`18.09.05	제주시 연동 신성호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15,000	5,000	- 2018 FINE FOOD FAIR 참가에 따른 부스 대여 지원 (정산완료)
	`18.09.12	제주축협 외 3개소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30,000	30,000	- (제주축협) 우유소비촉진 판촉 및 홍보물 제작 지원 - (서귀축협) 제주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판촉 및 홍보물 제작 지원 - (제이엠푸드) 제주산 돼지고기 라디오 홍보 및 홍보물 디자인 제작 (정산완료)
	`18.09.13	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50,000	22,500	- 제주산 우유 유제품 항공택배 물류비 지원 (정산완료)
	`18.08.24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풀뿌리승마대회	20,000	20,000	- 헌마공신 김만일배 승마대회 개최 (‘18.10.21.), (정산완료)
	`18.10.03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풀뿌리승마대회	19,000	19,000	- 승마한마당 대회 개최(‘18.11.24.) (정산완료)
	`18.10.09	(사)말산업진흥협회	풀뿌리승마대회	19,000	19,000	- 한라마 오픈레이싱 승마대회 개최 (‘18.10.14.) (정산완료)
	`18.10.09	제주시 승마협회	풀뿌리승마대회	20,000	20,000	- 제주 馬리랑 승마대회 개최(‘18.11.04.) (정산완료)
	`18.10.25	(사)한라마생산자협회	풀뿌리승마대회	19,000	19,000	- 에코힐링 한라런 마로대회 개최 (‘18.11.09.) (정산완료)
	‘18.08.30	여진이네	말고기 냉장 구축	16,000	14,900	- 말고기 운송용 냉동탑차 1대 구매 (정산완료)
	‘18.10.26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말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50,000	33,300	- 말고기 등급판정 141두 지급 완료 (정산완료)
	‘18.08.22	㈜제주사랑농수산	말 연관산업 인프라조성	100,000	100,000	- 마유 화장품 제조설비 1식 구매 (정산완료)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 산 내 역
동물 방역과	‘18.1.22.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가축방역관 배치지원	10,000	10,000	․ 가축방역관(1명) 배치, 축산사업장 가축방역 지도·홍보(정산완료)
	‘18.1.2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247,000	242,033	․ 가축방역사(6명) 방역활동비 지원 (정산완료)
	‘18.2.26.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수의기술 선진화 교류	30,000	30,000	․세계수의사대회·유럽양돈건강관리학회· 세계우병학회 참가, 몽골 수의봉사 등 (정산완료)
	‘18.3.26.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도서지역 가축무료진료	10,000	10,000	․ 도서지역 무료진료를 통한 양축의욕 고취 (정산완료)
	‘18.3.26.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수의사 연수교육	10,000	10,000	․ 수의정보 교환 및 기술 습득 등 연수 교육 개최(정산완료)
	‘18.4.4.	길갈영농 외 4개소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50,000	50,000	․ 수출 육가공업체 포장재, 마케팅 비용 등 지원(정산완료)
	‘18.4.4.	팜애니웰	축산물 HACCP인증 유지사업	24,000	24,000	․ 도내 축산농가 HACCP 유지 컨설팅지원 (정산완료)
	‘18.4.9.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 수출현지판촉지원사업	26,000	26,000	․ 현지 맞춤형 수출 촉진 (홍보부스 설치 등) 지원 (정산완료)
	‘18.4.10.	돈마유통 외 2개소	축산물 제주인증점 가공장 지원	45,000	45,000	․ 축산물 제주 인증점의 가공업체 포장재 등 지원(정산완료)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 산 내 역
동물 방역과	‘18.5.29.	김정희(구엄토종닭)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	20,000	20,000	․ 동물복지 인증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지원 (정산완료)
	‘18.5.29.	김철호(대풍농장)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	120,000	120,000	․ 동물복지 인증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지원 (정산완료)
	‘18.6.25.	한라육가공 외 6개소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	180,000	180,000	․ 축산물 HACCP 인증 및 유지에 필요한 위생설비 등 지원(정산완료)
	‘18.6.25.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가축방역자조금 지원	15,000	15,000	‧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양축농가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정산완료)
	‘18.6.26.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질병조사	44,000	44,000	․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패턴 변화 조사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정산완료)
	‘18.8.30.	(주)화송산업	살처분가축 랜더링처리시설 지원사업	439,800	-	‧ 살처분한 가축을 랜더링 처리하기 위한 시설 확충(정산완료)
	‘18.9.19.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방역취약 동물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사업 지원	20,000	20,000	․ 야생동물 등 방역취약동물 질병검사 (정산완료)
	‘18.9.21.	홍성기(기성농장Ⅲ)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	60,000	60,000	․ 동물복지 인증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지원 (정산완료)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자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산결과
친환경농업정책과	2019.5.17	사)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 지원	50,000	50,000	∙사업추진 중
	2019.4.2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 및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한마당 지원	22,500	10,000	∙사업추진 중
	2019.5.30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업경영인 리더쉽 향상 교육 지원	3,500	3,500	∙사업추진 중
	2019.9.9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도 대회 개최 지원	50,000	50,000	∙사업추진 중
	2019.8.29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 자생력강화 지원	20.000	20,000	∙사업추진 중
	2019.3.8.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 운영비 지원	10,000	10,000	∙사업추진 중
	2019. 1. 23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도 연합회 운영 지원	10,000	10,000	한국여성농업인 도 연합회 운영 지원

(단위: 천원)

부서별	지원일자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산결과
친환경농업정책과	2019.3.12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4,730	4,730	사업 추진 중
		(사)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7,145	7,145	사업 추진 중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2,925	2,925	사업 추진 중
		구좌친환경당근영농조합법인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4,880	4,880	사업 추진 중
	2019.4.11	(사)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45,000	37,541	사업 추진 중
	2019.3.5.	성산농협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45,000	45,000	사업추진 중
	2019.3.11.	구좌농협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23,040	23,040	사업추진 중
	2019.3.11.	큰수풀공동체 작목반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4,320	4,320	사업추진 중
	2019.3.11.	에벤에셀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8,640	8,640	사업추진 중
	2019.5.20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연합사업단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800,000	560,000	사업추진 중
친환경농업정책과	2019.9.9	봉소감귤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40,500	40,500	인터이너 구입(정산완료)
	2019.8.7	영농법인제주친환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64,075	64,075	유통장비 구입(정산완료)
	2019.6.17.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6,901	6,901	유기농박람회 참가(정산완료)
	2019.8.13.	대한민국스타팜제주협의회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1,582	1,582	선진 기술교류(정산 준비 중)
	2019.9.17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3,045	3,045	사업추진 중
	2019.4.19	제주친환경급식 생산자위원회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8,110	8,110	사업추진 중
	2019.7.26	귀한농부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1,778	1,778	사업추진 중
	2019.3.8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5,550	5,550	사업추진 중
	2019.3.20	제주보타리친환경농업학교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14,000	14,000	사업추진 중
	2019.3.18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3,500	3,500	사업추진 중
	2019.3.18	생드르영농법인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4,380	4,380	사업추진 중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조대상	사업명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식품원예과	2019. 1. ~ 월별 지원	아침미소 등 10개 업체	농촌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인건비 지원)	216,000	126,183	사업추진중(시기 미도래)
	2019.01.16	제주삼다알로에 영농조합법인	2018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 (명시이월)	48,790	48,790	4구 병충진기(콘베어형), 교반기, 감귤착즙기 등
	2019.01.21	제주마미	2019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대전 참가 지원	2,000	2,0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1.21	제주씨그린	2019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대전 참가 지원	2,000	2,0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1.21	조향헌	2019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대전 참가 지원	2,000	2,0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1.24	친환경한울영농조합법인	2018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21,343	21,343	지게차 1대
	2019.01.24	하늘그린영농조합법인	2018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23,032	23,032	지게차 1대
	2019.01.28	시흥리마을회	2018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30,000	30,000	랩핑기 등 8대
	2019.02.07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	2018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 (명시이월)	81,200	81,200	감귤세척시(박피기 포함), 탱크
	2019.02.21	다울친환경영농조합법인	2018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44,342	44,342	랩핑기 등 2대
	2019.02.21	디케이영농조합법인	2018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50,160	50,160	랩핑기 등 18대
식품원예과	2019.02.21	탐라유통	2018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32,700	32,700	랩핑기 등 8대
	2019.02.22	(사)제주녹차발전연구회	2019 명품 “제주녹차” 홍보 지원사업	12,000	12,000	추진 중(12월 정산예정)
	2019.02.25.	구좌농협	당근 포장자재대 지원	390,600	390,600	포장자재대 651천매 지원
	2019.02.25.	구좌농협	당근 성출하기 산지비축 저장비 지원	55,200	55,200	당근 성출하기 산지 비축 저장비 1,606톤 지원
	2019.02.25.	구좌농협	상품당근 가공지원	540,000	540,000	상품당근 가공 4,500톤 지원
	2019.02.26.	김녕농협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	40,500	40,500	시설 쌈채소류 항공 물류비 112.5톤 지원
	2019.02.26.	성산일출봉농협	당근 성출하기 산지비축 저장비 지원	4,800	4,800	당근 성출하기 산지 비축 저장비 260톤 지원
	2019.02.26.	성산일출봉농협	당근 포장자재대 지원	29,400	29,400	포장자재대 49천매 지원
	2019.02.26	오뚜기영농조합법인	2018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59,100	59,100	랩핑기 등 17대
	2019.02.27	주희영농조합법인	2018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22,158	22,158	제함기 등 10대
식품원예과	2019.03.07	고산넓은들 영농조합법인 외 7	2019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	432,000	432,000	- 고산넓은뜰: 트랙터 - 왕지케: 트랙터, 로타베이터 - 용당: 트랙터, 로타베이터 - 에벤에셀: 트랙터 - 조은곡물: 트랙터 - 행원: 트랙터, 로타베이터 * 어랑진 외 1곳 (10월~11월중 정산예정)
	2019.03.11	농업회사법인 ㈜제주원푸드	2017 제주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102,151	102,151	음료생산라인 1식
	2019.03.12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제주특별자도연합	2019 토종종자 생산 증식포 운영사업 지원	20,000	20,000	추진 중(12월 정산예정)
	2019.03.12	(사)한국화원협회 제주지회	2019 제주산 화훼 홍보 지원사업	18,000	18,000	추진 중(12월 정산예정)
	2019.03.15	고산농협	농산물집하장 및 판매장 시설지원	152,000	152,000	추진중 ‘19. 12월 중 사업완료
	2019.03.19.	애월농협	19년 밭작물공동경영체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31,500	31,500	농가조직화 교육, 수급출하조절체계구축 컨설팅 등
식품원예과	2019.03.21	그린마늘영농조합법인	2018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30,000	30,000	랩핑기 등 7대
	2019.03.26	조향헌	2019 대한민국 발효문화대전 참가 지원	2,000	2,0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3.26	초하루	2019 대한민국 발효문화대전 참가 지원	2,000	2,0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3.27	강계범 외 22명	2019 화훼 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141,300	141,300	추진 중(12월 정산예정)
	2019.03.28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제주	농식품스마트소비	20,000	20,000	사업추진중
	2019.03.29	제주식품산업학회	2018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식품학회 세미나 및 학술대회등 지원	14,000	14,000	사업추진중(시기 미도래)
	2019.0401	도내 식품가공업체 15개업체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38,700	35,684	14개업체 정산완료 1개업체 추진중
	2019.04.08	제주늘푸름영농조합법인	2019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54,440	154,440	추진 중 ‘19.9월 착수, 12월 준공예정
	2019.04.10.	구좌농협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	180,000	180,000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1,200톤 지원
	2019.04.10	성산일출봉농협	2019 무 가공공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50,000	50,000	무 가공공장 구축 컨설팅 1식
식품원예과	2019.04.11.	대정농협	2018 공선출하회 장비 지원사업	11,946	11,946	오픈박스자동포장기 1대
	2019.04.15	동우농산	2018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43,308	43,308	랩핑기 등 2대
	2019.04.15	제주세명영농조합법인	2018 제주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551,935	551935	취나물 가공공장 849㎡ 및 증숙시설 1식
	2019.04.16	(사)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	식생활교육지원	240,000	240,000	사업추진중
	2019.04.17	제주시산림조합 로컬푸드	2019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9,000	9,000	포장용 아이스박스 및 상자제작비
	2019.04.17	폴개협동조합	2019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3,600	3,600	포장상자디자인개발, 포장상자구입 및 입간판제작
	2019.04.17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2019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9,000	9,000	포장상자 디자인개발 및 상자구입
	2019.04.17	농업회사법인 (주)해올렛	2019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3,600	3,600	제품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제작
	2019.04.17	(주)온평모다들엉	2019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3,600	3,600	포장상자제작
식품원예과	2019.04.17	무릉외갓집(영)	2019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3,600	3,600	입간판 제작, 제품홍보물제작
	2019.04.17	알뜨르농부시장	2019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3,600	3,600	포장상자 디자인개발 및 영상제작, 제품 포장자재구입비
	2019.04.17	안덕농협로컬푸드 직매장	2019년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	9,000	9,000	포장자재구입, 제품홍보물 및 현수막제작
	2019.04.19.	제주친환경한울영농조합법인	2018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명시이월)	154,440	154,440	저온저장고 시설 264㎡
	2019.04.23	제주향토음식명인	제주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 운영	12,000	12,000	사업추진중
	2019.04.25.	양광순 농가	18년 딸기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60,000	60,000	딸기육묘 시설 하우스, 양액베드시설, 개폐기 등 지원
	2019.04.25.	변덕진 농가	18년 딸기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60,000	60,000	딸기육묘 시설 하우스, 양액베드시설, 개폐기 등 지원
	2019.04.29	(사)한국슬로푸드제주지부	슬로푸드 맛의 방주지원 발굴 및 홍보지원	20,000	20,000	사업추진중
	2019.04.29	(유)제주의소리	2019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운영사업	72,000	72,000	추진 중
식품원예과	2019.04.30	제주햇살애농원영농조합법인	2019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사업	9,090	9,090	추출기, 슬라이스기, 분쇄기, 자동포장기(2)
	2019.04.30	백민친환경영농조합법인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20,767	20,767	무
	2019.05.07.	한경농협	2018 공선출하회 장비 지원사업	12,375	12,375	전동지게차(2.5톤)
	2019.05.07.	하귀농협	2018 공선출하회 장비 지원사업	11,934	11,934	감귤운반상자 3,400개
	2019.05.07	세명영농조합법인	2019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54,440	154,440	추진 중 ‘19.9월 착수, 12월 준공예정
	2019.05.09	하귀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2,970	2,970	랩핑기 1대
	2019.05.10	시루에담은꿈㈜농업회사법인	2019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12,460	12,460	포장수축기, 진공포장기
	2019.05.14	술도가제주바당	2019 서울 국제주류박람회 참가 지원	2,200	2,2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5.14	제주샘영농조합법인	2019 서울 국제주류박람회 참가 지원	2,200	2,2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5.14	농업회사법인㈜토향	2019 서울 국제주류박람회 참가 지원	2,200	2,2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식품원예과	2019.05.14	제주와이너리(유)	2019 서울 국제주류박람회 참가 지원	2,200	2,2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5.15	허애란김치	2019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사업	25,000	25,000	저온냉장고, 냉동고, 식품건조기, 배추절임통 등
	2019.05.16.	조천농협	2018 공선출하회 장비 지원사업	12,375	12,375	필름부착기 1대
	2019.05.21	구좌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352,959	352,959	무
	2019.05.24	삼다오메기	2019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사업	19,200	19,200	추진 중 ‘19.10월 중 완료보고
	2019.06.03.	애월농협	19년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98,500	535,500	비가림 시설, 공동농기계 등
	2019.06.04.	서귀포농협	2018 공선출하회 장비 지원사업	12,375	12,375	지게차 1대
	2019.06.04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주)	2019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134,379	134,379	추진 중 ‘19. 10월 중 사업완료
	2019.06.04	순참쑥	2019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사업	25,000	25,000	추진 중 ‘19.10월 중 완료보고
식품원예과	2019.06.07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2019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374,000	374,000	공동출하 5,951t
	2019.06.07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2019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868,000	868,000	공동출하 14,069t
	2019.06.10.	감귤농협	2018 공선출하회 장비 지원사업	12,375	12,375	감귤운반상자 5,000개
	2019.06.24.	강창수 농가	18년 딸기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60,000	60,000	딸기육묘 시설 하우스, 양액베드시설, 개폐기 등 지원
	2019.06.24.	정은숙 농가	18년 딸기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60,000	60,000	딸기육묘 시설 하우스, 양액베드시설, 개폐기 등 지원
	2019.06.24.	조은호 농가	18년 딸기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60,000	60,000	딸기육묘 시설 하우스, 양액베드시설, 개폐기 등 지원
	2019.06.27.	위미농협	2018 공선출하회 장비 지원사업	12,375	12,375	지게차 1대
	2019.06.27.	남원농협	2018 공선출하회 장비 지원 사업	12,144	12,144	지게차 1대
	2019.06.27	애월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39,832	39,832	양배추
식품원예과	2019.06.27	그린마늘영농조합법인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29,961	29,961	무
	2019.06.27	한경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19,146	19,146	무
	2019.06.27	곽신영농조합법인	2019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4,446	4,446	잎쪽파
	2019.06.27	표선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124,825	124,825	무
	2019.06.27	하귀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6,072	6,072	양파, 양배추
	2019.06.27	하귀농협	2019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5,403	5,403	잎쪽파
	2019.06.27	한경농협	2019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30,823	30,823	잎쪽파, 잎마늘
	2019.06.27	고산농협	2019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67,734	67,734	잎쪽파, 잎마늘
	2019.06.27	대정농협	2019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26,333	26,333	잎쪽파, 잎마늘
	2019.06.27	안덕농협	2019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21,215	21,215	잎쪽파, 잎마늘
식품원예과	2019.06.27	제주시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40,682	40,682	양배추
	2019.06.27	고산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54,052	54,052	무, 양파, 양배추
	2019.06.27	귀덕새마을영농법인	2019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16,647	16,647	잎쪽파
	2019.06.27	고산신용영농조합법인	2019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48,649	48,649	잎쪽파, 잎마늘
	2019.06.27	주희영농조합법인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11,711	11,711	무
	2019.06.27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3,924	3,924	양배추
	2019.06.27	농업회사법인㈜태반의땅제주	2019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사업	15,700	15,700	칸막이공사, 위생설비, 버블세척기
	2019.06.27	대정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73,490	73,490	무, 양파, 양배추
	2019.06.27	그리심영농조합법인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85,191	85,191	무
	2019.06.27	신도1리 마을회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26,430	26,430	제함기 외 4종
식품원예과	2019.07.01	하귀농협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6,916	6,916	양배추
	2019.07.01	고산농협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119,996	119,996	월동무, 양배추
	2019.07.01	함덕농협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4,924	4,924	월동무
	2019.07.01	한경농협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19,493	19,493	양배추
	2019.07.01	귀덕새마을영농조합법인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3,234	3,234	양배추
	2019.07.01	안덕농협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30,866	30,866	월동무, 양배추
	2019.07.01	곽신영농조합법인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3,678	3,678	양배추
	2019.07.24	성산일출봉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431,482	431,482	무
	2019.07.24	한림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22,148	22,148	양파, 양배추
식품원예과	2019.07.25	삼다수영농조합법인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11,270	11,270	무
	2019.07.25	농업회사법인 제주흥국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36,785	36,785	무
	2019.07.26	삼다농심영농조합법인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20,348	20,348	무
	2019.07.30	대정농협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198,102	198,102	월동무, 양배추
	2019.07.30	고산신용영농조합법인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23,427	23,427	월동무, 양배추
	2019.07.30	구좌농협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549,388	549,388	월동무, 양배추
	2019.07.30	안덕농협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49,374	49,374	양배추
	2019.07.30	한림농협	2019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123,684	123,684	잎쪽파, 잎마늘
	2019.07.30	애월농협	2019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27,326	27,326	잎쪽파, 잎마늘
식품원예과	2019.07.30	표선농협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192,978	192,978	월동무, 양배추
	2019.07.30	한림농협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179,759	179,759	양배추
	2019.07.31	제주향토음식명인	제주향토음식 요리교실운영 (교육교재개발)	8,000	8,000	사업추진중
	2019.08.01	한라거북영농조합법인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47,158	47,158	무
	2019.08.02	초하루	2019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사업	41,800	41,800	칸막이, 식초제조설비, 에어커튼 구입
	2019.08.27.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18년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2차)	900,000	859,302	월동무 가격안정제 사업 가격차 64,001톤 보전 지원
	2019.08.29	주식회사 제주마미	2019 추석맞이 서울장터 참가 지원	2,000	2,0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8.29	초하루	2019 추석맞이 서울장터 참가 지원	2,000	2,0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8.29	더불어(주)	2019 추석맞이 서울장터 참가 지원	1,900	1,9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식품원예과	2019.08.29	영농조합법인친환경제주귀한농부	2019 추석맞이 서울장터 참가 지원	1,980	1,98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9.03	주식회사 제주마미	2019 추석맞이 세종장터 참가 지원	2,000	2,00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9.03	영농조합법인친환경제주귀한농부	2019 추석맞이 세종장터 참가 지원	1,980	1,980	제주농특산물판매 및 홍보
	2019.09.06	성산일출봉농협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1,157,999	1,157,999	월동무, 양배추
	2019.09.06	애월농협	2019년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199,240	199,240	월동무, 양배추
	2019.09.09	㈜제주마미	2019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사업	9,000	9,000	추진 중 ‘19. 11월 중 사업완료
	2019.09.09	홍암가 주식회사	2019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66,904	66,904	추진 중 ‘19. 11월 중 사업완료
	2019.09.09	㈜가미원	2019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68,250	68,250	추진 중 ‘19. 11월 중 사업완료
	2019.09.10	농업회사법인한백푸드 (유)	2019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62,681	62,681	고춧가루 생산설비 1식, 수직슬라이서 1대
	2019.09.30	제주인제주	2019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68,500	68,500	추진 중 ‘19. 11월 중 사업완료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조대상	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감귤진흥과	2019. 4.11	(사)감귤연합회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450,000	450,000	사업추진중
	2019.7.28	감귤농협 외 5개소	과수수출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민자)	153,000	116,973	사업 추진중
	2019.6.25	제주시농협	산지전자경매 상자대등 지원	500,000	500,000	사업추진중
	2019-03-28	농협중앙회제주 지역본부	감귤원 1/2간벌 작업단운영 지원	500,000	439,420	간벌실적 219.3ha
	2019-05-02	양신석외 18농가	아열대과수 포장상자대 지원사업	45,000	45,000	사업 추진중
	2019-01-23	김성일외 7농가	기후온난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지원사업(2018년이월사업)	500,000	451,454	사업 추진중
	2017-07-26	농협제주지역본부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	87,500	87,500	사업추진 및 정산중
	2019-09-11	농업인단체등 3개소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	100,000	100,000	사업추진중
	2019-06-27	중문농협,남원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1,564,000	874,000	사업추진중(중문) 사업변경추진(남원)
	2019-05-24	강정마을 176농가 (2019년 60농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4,550,000	4,550,000	사업 추진중
	2019-06-18	농협제주지역본부	FTA기금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540,000	540,000	사업추진 및 정산중
	2019-07-05	이청자외 2농가	금감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200,000	68,760	사업 추진중
	2019-07-31	김두현외 1농가	고품질키위 생산기반 조성 지원	300,000	80,632	사업 추진중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 산 결 과
축산과	`19.05.01 외	제주축협외 2개단체	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70,000	70,000	- 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 2회 - 축산물 할인한마당 및 흑한우 축제 1회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19.05.03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 (서귀축협)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10,000	10,000	- 보들결 제주한우 라디오 홍보 (제주MBC) : 8개월 - 한우 소비촉진 행사 재료비 : 한우 150㎏ - 농가 사양관리 교육 : 1회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19.05.10	제주축협, 서귀축협	친환경 농가 인증검사 지원	50,000	50,000	- 제주축협 20개소, 서귀축협 20개소 친환경 인증 추진 중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19.05.01	제주축협, 서귀축협	FTA 대응 흑우생산 출하	45,000	45,000	- 제주축협 30마리, 서귀축협 30마리 출하 추진 중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19.06.20	서귀축협	제주흑우 혈통정립	16,000	16,000	- 흑우 등록에 따른 판별, 전산관리 등 추진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19.06.26	제주대(흑우연구센터)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450,000	450,000	- 흑우 증식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한 R&D 추진 중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축산과	`19.05.10	서귀축협	제주흑우 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90,000	90,000	- F1암소 등 흑우 90마리 도태 추진중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19.04.23 외	제주축협, 서귀축협	타도산 조사료 반입 6429롤	135,000	135,000	- 제주축협 3,215롤, 서귀축협 3,214롤 반입 추진중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19.02.26.	제주축협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15,000	15,000	- 13,662박스 202,635kg 물류지원 (정산완료)
	`19.03.07	제주돈육수출센터 제주축협 유가공공장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27,000	27,000	- (돈육수출센터) 육가공품 홍보 행사 - (제주축협) 유제품 홍보영상 및 브로슈어 제작 - 사업 추진중(‘19. 12월 완료예정)
	`19.02.26	(사)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축산물 포장재 지원	180,000	180,000	- 286개소․스티로폼 상자(3kg) 23천개, 진공포장비닐 2,182천매 지원 (정산완료)
	`19.05.15	양돈농협 제주축협	도축장시설 개선	200,000	196,000	- (양돈농협) 저전압 전살기 설치 - (제주축협) 회수레일 제작 및 페기물 처리 (정산완료)
	‘19.6.24	농업회사법인(주) 한라씨에프앤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도계장 시설 보완	180,000	90,000	- (한라육계) 도계부산물처리시설 1기 - (한라씨에프엔) 도계부산물처리시설 1기 - 한라육계 완료, 한라씨에프엔 추진중
	`19.3.25.	제주양돈농협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700,000	700,000	- 4개구역‧4개방제업체 선정 및 방제단 운영 : ‘19.5월 - ‘19.12월 사업완료 예정
축산과	`19.3.25.	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가축분뇨처리수준 평가	20,000	20,000	- 냄새저감제(미생물,탈취제)에 대한 효능 평가 추진 : ‘19.8~9월 - ‘19.12월 사업완료 예정
	`19.5.3.	경상대학교 스마트팜 연구센터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 모델 개발	80,000	80,000	- 축산악취 무인 모니터링 pilot 시스템 2기 추가 설치 및 모니터링 추진 : ‘19.9월~ - ‘19.12월 사업완료 예정
	‘19.3.12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산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45,000	45,000	- 사업 추진중(‘19. 12월 완료예정)
	‘19.4.24	서귀포시축산업 협동조합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45,000	45,000	- 사업 추진중(‘19. 12월 완료예정)
	‘19.6.13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생활체육 및 유소년승마대회	50,000	50,000	-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완료 (‘19.6.22.~23.개최)
	‘19.8.1	제주시 승마협회	풀뿌리 승마대회	20,000	20,000	- 馬리랑 승마축제 개최 완료 (‘19.8.17.개최)
	‘19.8.29	(사)한라마생산자협회	민간 승마대회	50,000	50,000	- 지구력승마 페스티벌 및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완료(‘19.9.1.개최)
	‘19.9.24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우수 씨수말 도입	1,400,000	-	- 해외 우수 씨수말 도입 사업추진 중 (‘19.12월 완료예정)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내 역
동물 방역과	‘19.1.28.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가축방역관 배치지원	10,000	10,000	․ 가축방역관(1명) 배치, 축산사업장 가축방역 지도·홍보(추진중)
	‘19.4.29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축전염병 실태조사	34,100	34,100	․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 E2마커백신적용 검사, 분석 등 정책자문(추진중)
	‘19.1.2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254,600	190,950	․ 가축방역사(6명) 방역활동비(추진중)
	‘19.5.28	(사)대한수의학회	동물방역 국제학술대회 지원	20,000	20,000	․ 제주 축종별 질병관리 등 수의분야 학술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지원(추진중)
	‘19.3.28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기후변화 대응 방역취약동물 조사 사업	30,000	30,000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 관련 방역취약동물의 전염병 매개체에 의한 질병발생 조사로 예방중심 가축질병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추진중)
	‘19.3.5.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가축방역 교육·홍보지원 사업	50,000	50,000	․ 농가주도 예방중심의 축종별 가축질병관리 교육 및 방역수칙 등 홍보(추진중)
	‘19.4.2.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도서지역 가축무료진료	10,000	10,000	․ 도서지역 무료진료를 통한 양축의욕 고취(추진중)
	‘19.4.2.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수의사 연수교육 및 강습회	10,000	10,000	․ 수의정보 교환, 기술습득 등 연수 교육 개최(추진중)
	‘19.4.11	부웅관(부성농장)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18년도 명시이월)	200,000	183,250	․ 동물복지 인증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지원(완료)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내 역
동물 방역과	‘19.5.13	길갈영농 외 4개소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45,000	45,000	․ 수출 육가공업체 포장재, 마케팅 비용 등 지원 (3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19.2.28	㈜팜애니웰	축산물 HACCP 인증 유지사업	21,600	21,600	․ 도내 축산농가 HACCP 유지 컨설팅지원(추진중)
	‘19.2.28	양지유통외 6개소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사업	210,000	210,000	․ HACCP 인증유지 및 신규 인증을 위해 필요한 위생설비 등 지원 (6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19.8.22	금강축산유통 외 4개소	축산물 제주인증점 가공장 지원	30,000	30,000	․ 축산물 제주 인증점 관련 가공업체 포장재 5개소(추진중)
	‘19.2.28	용진EGG축산 외 5개소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지원	258,550	258,550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5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19.6.25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유기동물 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20,000	20,000	․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 1개소(추진중)
	‘19.4.24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운영	10,000	10,000	․ 유기, 유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고 보호자 책임의식 강화(완료)
	‘19.5.24	건준농장(황호진)외 2개소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143,976	143,976	․ 동물복지 인증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지원(1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내 역
동물 방역과	`19.6.25.	제주한라양계영농 조합법인	자율방역운영 지원	15,000	15,000	․ 차단방역 약품, 인건비 등 경비지원 (사업완료)
	`19.2.28	라온키움터외 5개소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	60,000	50,000	․ 가축전염병 전파 및 환경오염 방지 5개소 완료, 1개소 대상자 선정(추진중)
	`19.5.3.	만호농장 외 10개소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44,000	144,000	․ 산란계 농장 닭 진드기 등 해충방제 11농가(추진중)
	`19.4.16	부성농장 외 22개소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199,500	199,500	․ CCTV, 울타리, 소독, 그물망 등 방역시설 지원 20개소 완료 3개소(추진중)
	`19.6.7	신화환경영농조합 법인외 5개소	축산차량집합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60,000	60,000	․ 축산차량 방역시스템 구축 6개소 (추진중)
	`19.4.2	㈜한라산업외 1개소	살처분가축 랜더링처리 시설 지원사업(명시이월)	663,703	663,703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처리시설 확충 1개소 사업완료, 1개소(추진중)

2019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 산 잔 액	요구액		사 유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해 당	사 항	없 음

2019 예산 집행내역(2019.8.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 지원	1회	50,000	50,000	∙정산검사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작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국으뜸 농산물 전시회 참가 및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한마당 지원	2회	22,500	10,000	∙10월 전국으뜸 농산물 전시회 참가(수원하나로마트)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업경영인 리더십 향상 교육	1회	3,500	3,500	∙정산검사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작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지원	1회	50,000	47,738	∙도 대회 개최: 10월
	민간경상 사업보조	후계농업경영인 자생력 강화 지원	향균포장박스 17,800매 구입	20,000	2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 운영비 지원	1식	10,000	1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여성농업인 우먼 아그로푸드 페어 지원	1회	10,000	-	∙2018. 11월 추진 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1회	20,000	2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임원 역량교육 지원	1회	5,600	5,600	∙사업추진 및 정산

(단위: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 보 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1개 단체	80,000	80,000	∙ 농촌현장포럼 등 추진중 - 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보 조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4개 단체	20,000	19,680	∙ 4개 단체 추진 중
	민간경상 보 조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1개 법인	45,000	37,541	∙추진 중 - 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보 조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1개 법인	800,000	560,000	∙2차 보조금 교부(2019. 10.)	2개년 사업
	민간경상 보 조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1개소	45,000	45,000	∙추진 중 - 11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보 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6개 단체	27,000	26,996	∙1개 단체 완료 ∙5개 단체 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보 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3개 법인 및 단체	36,000	36,000	∙추진 중 - 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보 조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3개 단체	24,000	21,880	∙3개 단체 추진 중 - 12월 완료예정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자본 보 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3개 법인	150,000	104,575	∙2개 법인 사업 완료 ∙1개 법인 12월 완료예정
	민간자본 보 조	학교급식 연중공급 생산기반 조성	5농가	60,000	35,112	∙ 2농가 완료 - 3농가 추진 중
	민간경상 보 조	친환경농업육성 통합사업	1,264농가	1,121,000	773,568	∙ 추진 중 - 연중신청에 따른 사업 추진
	민간경상 보 조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	637농가	230,000	20,0000	∙ 추진 중 - 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보 조	PLS 관련 금감 흑점병 피해농가 지원	24농가	217,857	207,223	∙ 사업완료
	민간경상 보 조	감귤 및 밭작물 친환경농업&PLS 대처 세미나 지원	1개 언론사	14,000	14,000	∙ 추진 중 - 12월 완료예정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 보 조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	1식	100,000	100,000	∙ 사업추진: `19. 4월~12월 ∙ 사업 정산: `19. 12월중
	민간경상 보 조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홍보사업	1식	20,000	20,000	∙ 사업추진: `19. 4월~12월 ∙ 사업 정산: `19. 12월중
	민간경상 보 조	제주밭담 프로그램 지원	1식	20,000	20,000	∙ 사업추진: `19. 4월~12월 ∙ 사업 정산: `19. 12월중
	민간경상 보 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지원	1식	34,992	0	∙ 사업추진: `19. 10월 ∙ 사업 정산: `19. 12월중
	민간경상 보 조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관 운영	1식	121,500	121,500	∙사업추진:‘19. 9월 ∙사업정산:‘19. 11월중
	민간경상 보 조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1식	27,000	27,000	∙사업추진:‘19. 10월 ∙사업정산:‘19.12월중
	민간경상 보 조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	1식	45,000	45,000	∙사업추진:‘19. 5~11월 ∙사업정산:‘19.12월중
	민간자본 보 조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1식	400,000	0	∙사업추진:‘19. 7~12월 ∙사업정산:‘19.12월중
	시설비	경지정리지구등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 사업	배수로 1.75km 안전시설0.636km	2,000,000	1,794,920	∙ 공사준공:‘19. 10~12월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식품원예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학회 학술대회 지원	학술대회 2회	14,000	14,000	∙11월 추계학술대회 종료 후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1식	38,700	38,670	∙사업비 정산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1식	100,000	77,816	∙최종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후 사업 마무리 ∙사업비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슬로푸드 맛의 방주 발굴 및 홍보지원	1식	20,000	2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 향토음식 창업 요리교실 운영(교육교재개발 포함)	1식	20,000	2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식생활교육지원사업	1식	240,000	240,000	∙체험활동 등 식생활 교육 실시 ∙사업비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식품소비확대 지원사업	1식	20,000	20,000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	1식	216,000	126,183	∙월별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식품원예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19년 세척당근 출하 물류비 지원사업	1,200톤	180,000	180,000	∙사업비 집행 완료 ∙사업정산 :‘19. 7월
	민간경상 사업보조	19년 당근 포장자재대 지원사업	700천매	420,000	420,000	∙사업추진중:‘19. 2. 25. ~ 12. 31. ∙사업정산:‘19. 10월
	민간경상 사업보조	19년 상품당근 가공 지원사업	2,500톤	540,000	540,000	∙사업추진중:‘19. 2. 25. ~ 12. 31. ∙사업정산:‘19. 10월
	민간경상 사업보조	19년 십자화과 방제사업	1,365ha	500,000	7,452	∙사업 추진중:‘19. 5. 24. ~ 12. 31. ∙사업정산:‘19. 11월
	민간경상 사업보조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112.5톤	40,500	40,500	∙사업추진중 :‘19. 2. 26. ~ 10. 31 ∙사업정산:‘19. 12월
	민간경상 사업보조	19년 당근 성출하기 산지비축 저장비 지원	1,820톤	60,000	60,000	∙사업추진중: ‘19. 2. 26. ~ 12. 31. ∙사업정산:‘19. 10월
	민간경상 사업보조	18년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	64,001톤	900,000	859,302	∙사업비 집행 완료 ∙사업정산 :‘19. 9월
식품원예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19년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식	31,500	31,500	∙사업추진중:‘19. 3. 19. ~ 12. 31 ∙사업정산:‘19. 12월중
	민간자본 사업보조	19년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식	598,500	535,500	∙사업 추진중:‘19. 6. 3. ~ 12. 31 ∙사업정산:‘19. 12월중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토종종자 생산 증식사업	1식	20,000	20,000	∙ 사업추진(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명품“제주녹차”홍보 지원사업	1식	12,000	12,000	∙ 사업추진(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지원	23개소 141,160매	141,300	141,300	∙ 사업추진(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산화훼홍보지원 사업	1식	18,000	18,000	∙ 사업추진(12월 완료예정)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령화대응 농협협력사업	1식	25,000,000	25,000,000	∙ 사업추진(12월 완료예정)
	민간자본 사업보조	밭작물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8개소	432,000	432,000	∙ 6개소 정산완료 ∙ 2개소 정산 11월 중 완료
	민간경상 사업보조	보리 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사업	1식	3,548,000	3,030,000	∙ 사업추진 및 정산 (12월 완료예정)
식품원예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명품“제주녹차” 홍보 지원사업	1식	12,000	12,000	∙ 사업추진(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명품“제주녹차” 홍보 지원사업	1식	12,000	12,000	∙ 사업추진(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명품“제주녹차” 홍보 지원사업	1식	12,000	12,000	∙ 사업추진(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지원	23개소 141,160매	141,300	141,300	∙ 사업추진(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산화훼홍보지원 사업	1식	18,000	18,000	∙ 사업추진(12월 완료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콩나물콩 농약잔류 검사비 지원사업	1식	31,500	31,500	∙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무 가공공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 1식	50,000	34,000	∙사업 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	인체적용 시험 1식	20,000	20,000	∙사업 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환경개선 및 홍보 등 1식	48,000	48,000	∙사업 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	28개소	2,490,000	2,169,210	∙사업 정산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9 하차거래 전환 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6개소	180,000	111,640	∙추가 공모 및 사업추진 ∙사업정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8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16개소	564,381	528,069	∙사업 정산	사고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7 월동채소류 발효식품 산업화 사업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1식	448,000	200,745	∙사업 완료 및 정산	사고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7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지원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1식	102,151	102,151	∙정산 완료: ‘19. 5. 17	사고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8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지원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1식	560,000	538,208	∙정산 완료: ‘19. 8. 26	명시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8 월동채소류 가공식품 산업화사업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1식	560,000	-	∙ 추진 중 - 12월 완료 예정	명시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9 식품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지원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1식	1,400,000	-	∙ 추진 중 - 12월 완료 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하차거래 월동 채소 물류비 지원	14개소	2,900,000	2,689,999	∙사업 정산 완료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10개소	450,000	372,262	∙사업 정산 완료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직거래장터 운영 물류비 및 홍보비	8개소	45,000	45,000	∙사업비 집행 완료 (사업 정산 예정)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9 농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 시설 지원사업	1개소	152,000	-	∙추진중 - 12월 중 완료예정
식품원예과	시설비 및 부대비	2018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	1개소	300,000	19,602	∙가설 건축물과 관련 서울시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매매대금 민사소송('19.10월)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명시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8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2개소	128,278	128,278	∙사업 정산 완료(2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9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6개소	420,000	413,174	∙사업 정산 완료(1개소) ∙추진중(5개소) - 12월 중 완료예정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9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	3개소	100,000	66,500	∙사업 정산 완료(2개소) ∙추진중(1개소) - 12월 중 완료예정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9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4개소	100,000	78,290	∙사업 정산 완료(2개소) ∙추진중(2개소) - 12월 중 완료예정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8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개소	145,420	145,420	∙사업 정산 완료(1개소)	명시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9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개소	360,000	308,880	∙추진중(2개소) - 12월 중 완료예정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9 공선출하회 장비 지원 사업	8개소	99,000	97,899	∙사업 정산 완료(8개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수도권 제주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 지원	16개소	32,400	30,660	∙사업 정산 완료(9개소) ∙추진중(7개소) - 12월 중 완료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1개소	72,000	72,000	∙추진중(1개소) - 12월 중 완료예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2개소	1,776,000	1,242,000	∙추진중(2개소) - 12월 중 완료예정

						(단위: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지원액	향후계획	비고
감귤진흥과	민간경상보조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홍보 마케팅 지원	감귤 판촉행사 참가 및 소비촉진 홍보 1식	450,000	450,000	- 과일산업대전 참가 :11월 - 대도시 유통업체 판촉 : 11월~12월 - 언론사 홍보 :4월~12월
	민간경상보조	과수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마케팅 및 판촉행사 1식	49,500	0	o 11월중 집행예정 - 국가 : 미국, 홍콩 싱가폴 * 마케팅 및 판촉행사등
	민간경상보조	산지전자경매 상자대 등 지원	3,000톤	500,000	500,000	제주산 농산물 전품목 확대, 1일 2회 거래전환
	민간경상보조	고품질안정생산시책추진 우수단체 지원	5개소	20,000	0	- 인센티브 지원단체 확정 통보 : 10월초 -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보조	감귤원 1/2간벌 작업단 운영 지원사업	219.3ha	500,000	439,420	- 사업완료
	민간경상보조	아열대과수 포장 상자대 지원사업	64,000매	45,000	45,000	-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보조	고품질감귤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 및 판촉홍보	운영경비 등 1식	180,000	180,000	-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보조	노지감귤 고당도 감귤출하 포장재 지원	400천매	180,000	0	- 10월 집행 예정
	민간경상보조	풋귤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 등 1식	162,000	162,000	-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보조	풋귤 농약안정성 검사비 지원	480건	87,500	87,500	-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보조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	3단체	100,000	97,000	-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경상보조	FTA기금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홍보 등 1식	540,000	540,000	-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자본보조	과수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	5개소	153,000	116,973	- 수출 조직 시설 및 장비지원 :10월중
	민간자본보조	고품질감귤생산 공동 이용장비 지원 사업	공동이용 장비 3대	45,000	0	- 사업대상자 추천 (감귤명품화추진단) 및 확정 -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자본보조	금감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1ha	200,000	68,760	-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자본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176농가 (2019년 60농가)	4,550,000	4,550,000	- 사업추진 및 정산
	민간자본보조	고품질키위 생산기반조성 지원	1.3ha	300,000	0	- 사업추진중: 5농가·0.9ha - 사업대상자 추가확정 및 사업추진: 2농가·0.4ha
	민간자본보조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 재배지원	1.2ha	300,000	0	- 사업추진중 : 5농가·0.9ha - 잔여 사업예산 재공모
감귤진흥과	민간자본보조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	400,000	-	- 사업변경 추진 : 산남감귤영농 12월 이전 완공 예정
	민간자본보조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 사업	11개소	300,000	287,104	- 사업추진중: 11개소 - 사업대상자 추가지원 예정(보조금 잔액분)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과기 보급	3개소	1,500,000	-	- 사업대상 선정 1개소(7억원) - 잔여사업예산 재공모(4차)
	민간자본보조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2개소	1,564,000	874,000	- 사업추진중: 중문농협 - 사업변경 추진 : 남원농협(690백만원)
	민간자본보조	기후온난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지원사업	2.7ha	500,000	451,454	- 사업완료 7농가·2.5ha - 사업추진중: 1농가·0.2ha· 10월말 준공예정	명시 이월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6개소	2,411,000	2,410,980	- 사업완료: 5개소a - 사업추진중: 1개소 ·12월말 준공예정(660백만원)	명시 이월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17개소	842,940	764,346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민간경상 보조	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3개소	70,000	70,000	- `19.11월중 보조금 정산
	민간경상 보조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1개소	10,000	10,000	- `19.11월중 보조금 정산
	민간경상 보조	친환경 농가 인증검사 지원	40개소	50,000	50,000	- `19.12월중 보조금 정산
	민간경상 보조	FTA 대응 흑우생산 출하	60마리	45,000	45,000	- `19.12월중 보조금 정산
	민간경상 보조	제주흑우 혈통정립	1식	16,000	16,000	- `19.12월중 보조금 정산
	민간경상 보조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1식	450,000	450,000	- `19.12월중 보조금 정산
	민간경상 보조	제주흑우 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90마리	90,000	90,000	- `19.12월중 보조금 정산
	민간경상 보조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6,429롤	135,000	135,000	- `19.12월중 보조금 정산
	민간경상 보조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13,662박스	15,000	15,000	- 보조금 정산 완료
	민간경상 보조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2개소	27,000	27,000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축산과	민간경상 보조	축산물 포장재 지원	286개 업소	180,000	180,000	- 보조금 정산 완료
	민간경상 보조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2개소	45,000	45,000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민간경상 보조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 장려금	2개소	45,000	45,000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민간자본 보조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2개소	54,000	12,629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민간자본 보조	도축장시설 개선	2개소	200,000	196,000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민간자본 보조	도계장 시설 보완	2개소	180,000	90,000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민간경상 보조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35개소	12,240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민간자본 보조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지원	1개소	400,000		- `19.12월중 마무리 및 정산
	민간경상 보조	가축분뇨처리 수준평가	1개소	20,000	20,000	- 냄새저감제(미생물,탈취제)에 대한 효능 평가 추진 : ‘19.8~9월 - ‘19.12월 사업 및 정산완료 예정
	민간경상 보조	24시 냄새민원축산 사업장 방제단 운영	1개 사업단	700,000	700,000	- 4개구역‧4개방제업체 선정 및 방제단 운영 : ‘19.5월 - ‘19.12월 사업 및 정산완료 예정
축산과	민간경상 보조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모델 개발	1식	80,000	80,000	- 축산악취 무인 모니터링 pilot 시스템 2기 추가 설치 및 모니터링 추진 :‘19.9월~ - ‘19.12월 사업 및 정산완료 예정
	민간경상 보조	도새기 축제 지원	1회	40,000	-	-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행사 미개최
	민간경상 보조	제주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1식	30,000	-	- 양돈산업 환경보호 관련 홍보 및 전문가 등 참여 워크숍 개최 - ‘19.11월 사업완료 예정	제2회추경
	민간자본 보조	깨끗한 농장 조성 모범 농가 인증제	2개소	54,000	-	- 모범농가 1개소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 ‘19.8월 - ‘19.12월 사업 및 정산완료 예정
	민간자본 보조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 농가 상생 시범사업	2개소	160,000		- 사업 추진중 (‘19.10월 완료 예정)
	민간자본 보조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12개소	1,050,000	-	- ‘19.6~8월 대상자 공모 및 선정 -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제1회추경
	민간자본 보조	한림읍 귀덕3리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	1개소	100,000	-	- 공개경쟁입찰 등 사업 추진중 - ‘19.11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추진	제2회추경
	민간행사 보조	민간승마대회	3개소	140,000	50,000	- 1개소 개최완료 및 2개소 10월 중 개최 예정(‘19.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축산과	민간행사 보조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1개소	50,000	50,000	-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완료 (‘19.6.22.~23.개최)
	민간행사 보조	풀뿌리 승마대회	6개소	120,000	20,000	- 1개소 개최완료 및 5개소 10~11월 중개최 예정(‘19.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민간행사 보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1개소	500,000	500,000	- 10월 대상경주 시행 예정(‘19.11월 및 정산예정)
	민간행사 보조	탐라배 대상경주	2개소	400,000	400,000	- 11월 대상경주 시행 예정(‘19.12월 정산예정)
	민간행사 보조	제주마 축제	1개소	20,000	20,000	- 10월 제16회 제주마축제 개최 예정(‘19.11월 정산예정)
	민간경상 보조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1개소	45,000	45,000	-‘19.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선지급)
	민간경상 보조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1식	6,000	6,000	- ‘19.4.23 경매실시 완료 및 정산완료
	민간경상 보조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188마리	45,000	45,000	-‘19.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선지급)
	민간경상 보조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	1식	10,000	10,000	- ‘19.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선지급)
	민간경상 보조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1식	20,000	20,000	- ‘19.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선지급)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말고기 냉장 구축	1개소	16,000	14,523	- 말고기 운송용 냉동탑차 1대 구매 (정산완료)
	민간자본 보조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 생산 목장 지원	3개소	100,000	51,415	- 사업추진 완료 : 2개소 사업추진 중 : 1개소 (12월 완료예정)
	민간자본 보조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4개소	90,000	66,635	- 사업완료 : 3개소 사업추진 중 : 및 1개 (12월 완료예정)
	민간자본 보조	우수 씨수말 도입	1~2마리	1,400,000	-	- 사업추진 중(‘19.12월 완료예정)	제2회 추경 반영
	시설비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3~4개소	100,000	24,787	- 1개소 보수완료 및 2개소 사업 추진 중 (‘19.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
	시설비	말 문화시설 (김만일 기념전시관)	1개소	2,000,000	678,454	-‘19.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
	시설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부속시설	1개소	1,000,000	113,222	-‘19.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동물 방역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23개소	199,500	67,407	․가금농가 CCTV 및 차단방역시설 지원 등으로 평시 방역체계구축 ․공모 후 추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19.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	6개소	60,000	50,000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폐사축 처리장비 선정 및 효율적인 장비 운영으로 신속한 살처분 가축 처리 ․‘19.11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살처분가축 랜더링처리 시설 지원사업	2개소	663,703	234.272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처리시설 확충하여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시스템 구축 ․‘19.10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명시이월
		축산물 HACCP 시설지원	7개소	210,000	175,254	․HACCP 인증유지 및 신규 인증을 위해 필요한 위생설비 등 지원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	6개소	258,550	175,250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및 영업에 필요한 검란기, 세척기, 파각 검출기 등 시설장비 지원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축산차량집합시설 방역시스템구축 지원사업	6개소	60,000	12,000	․사업집행중, 1개소 추가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추진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동물 방역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1식	200,000	37,380	․동물복지 인증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민간경상 사업보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1개소	254,600	190,950	․도내 양축농가 가축질병 예찰 및 검사시료 채집 등 방역활동 지원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기후변화 대응 방역취약동물 조사 사업	1개소	30,000	30,000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패턴 변화조사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가축방역관 배치지원	1명	10,000	10,000	․ 축산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실시 및 방역관리 지도·홍보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가축방역·홍보지원 사업	1건	50,000	50,000	․ 농가주도 예방중심의 축종별 가축질병관리 교육 및 방역수칙 등 홍보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도서지역 가축 무료진료	1건	10,000	10,000	․ 도서지역 무료진료를 통한 양축의욕 고취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수의사 연수교육 및 강습회	1건	10,000	10,000	․수의정보 교환 및 기술습득 등 연수교육 개최(11월중)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동물 방역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가축전염병 실태조사	1건	34,100	34,100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 E2마커백신 적용 검사 및 분석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1개소	144,000	72,000	․산란계 농장 닭 진드기 등 해충방제(세척, 소독 등) 지원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5개소	45,000	45,000	․수출 육가공업체 포장재, 마케팅 비용 등 지원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축산물 제주 인증점 가공장 지원	5개소	30,000	30,000	․축산물 제주 인증점 관련 가공업체 포장재 등 지원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축산물 HACCP 인증 유지사업	1개소	21,600	21,600	․도내 축산농가 HACCP 유지 컨설팅지원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유기동물 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1개소	20,000	20,000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 ․‘19.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운영	1개소	10,000	10,000	․축산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고 보호자 책임의식 강화 ․사업 및 정산 완료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 미만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8.31. 기준,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사업현황	향후계획	비고
친환경 농업정책과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및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지원	22.5	10	44.5	∙ (사)한농연 지원 보조사업 추진 계획 수립: 1월 ∙ 총사업비: 25,000천원 (보조 22,500, 자부담 2,500) ∙ 사업내용: 여비, 부스설치, 운송비 등	∙2019. 10월 집행예정
	제주농업 발전 포럼	30	-	-	∙ 총사업비: 30,000천원 ∙ 사업내용: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2019. 10.30.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 개최 예정(제주도·농특위)
	여성농업인 우먼 아그로푸드 페어 지원	10	-	-	∙ 사업비: 10백만원 ∙ 사업량: 아그로푸드페어 지원 1식 ∙ 보조사업자: 한국여성농업인도연합회	∙ 2019. 11월 추진예정
	친환경농산물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14	5	36%	․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 3개소·73명	∙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실태 점검:‘19. 11월	집행잔액

(8.31. 기준,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사업현황	향후계획	비고
식품 원예과	청정제주1차산품 및 특산물대전	180	0	0	∙사업비 추가 확보(1회추경)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 7월	∙사업비교부(9.6) ∙사업추진 및 정산	시기 미도래
	제주 물&향토 식품 포럼 개최	3.5	0	0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 8월	∙사업비교부(9월중) ∙사업추진 및 정산	시기 미도래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500	7	1.4	∙ 기 간 : 2019. 5. ~ 12. ∙ 사업량 : 1,365ha ∙ 단 가 : ha당 660천원 이내 ∙ 보조율 : 보조 60%, 자담 40%	∙ 보조금 집행 : `19. 9.~10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19.11월	자금집행중
	월동채소 생산 조정 직불사업	180	0		∙ 월동채소 재배 신청 : ‘19. 8월	∙ 월동채소 재배 현장 검증 후 사업비 집행: ‘19. 10월	시기 미도래
	농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 시설지원사업	152	-	-	∙사업량 : 1개소 ∙보조사업자 : 고산농협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 완료(‘19.12월 중)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	300	19.6	6.5	∙직판장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18.9.18)	∙가설 건축물과 관련 서울시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매매대금 민사소송('19.10월)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8.31. 기준,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사업현황	향후계획	비고
감귤 진흥과	과수대전 참가 및 선진 생산 유통현장 견학 등	12	0	0.0%		- 과수대전 참가 : 10월중 - 감귤데이 참가 : 12월중	집행시기 미도래
	과수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	49	0	0.0%	o 과수수출 해외 바이어 초청 경비 등 지원 o 과수수출 신규 외시장조사 및 판촉행사 등 지원	- 사업계획서에 따른 대상자선정예정 : 10월중 - 사업추진:11~12월	집행시기 미도래
	과수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	153	62	40.3%	o 과수 수출조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사업 추진중
	고품질안정생산시책추진 우수단체 지원	20	0	0.0%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19. 7. 18. - 사업대상단체 추천: 5개 단체	- 인센티브 지원단체 확정 통보 : 10월 - 사업추진 및 정산	집행시기 미도래
	고품질감귤생산 공동이용장비 지원사업	45	0	0.0%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19. 8. 27.	- 사업대상자 추천(감귤명품화추진단) 및 확정 - 사업추진 및 정산	집행시기 미도래
	금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200	69	34.5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 3농가·0.8ha·284백만원(보조 146, 자담 138) - 잔여사업비 추가 공고(‘19.9.25.까지)	- 사업추진 독려 및 연내 사업 완료
	고품질키위 생산 기반조성 지원	300	81	27%	- 보조금 교부결정: 5농가·0.9ha·412백만원 (보조 209, 자담 203) - 사업대상자 추가(2차) 선정: 2농가 ·0.4ha·162백만원(보조 90, 자담 72)	- 사업추진 및 정산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 재배지원	300	0	0%	- 보조금 교부결정: 4농가·0.7ha·276백만원(보조 156, 자담 120) - 사업대상자 추가(3차) 선정: 1농가 ·0.2ha·72백만원(보조 39, 자담 33)	- 잔여사업예산 재공모 - 사업추진 및 정산	집행시기 미도래
	고품질감귤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 및 판촉 홍보	180	0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19. 7. 18. - 보조금 교부결정 (180백만원)및 교부(90백만원): 9월	- 보조금 교부:90백만원: 10월 - 사업추진 : 9~익년3월	집행시기 미도래
	노지감귤 고당도 감귤출하 포장재 지원	180	0			- 사업추진계획수립 및 지원대상자 확정 :10월 - 사업추진 및 정산	집행시기 미도래

(8.31. 기준,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사업현황	향후계획	비고
축산과	유제품 신시장개척 생산시설 지원	400	-	-	-지원대상 : 한림 금악 이시돌목장 -사업비 : 594,050천원 (보조 400,000, 자담 194,050)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1식	- `19.12월 사업마무리 및 예산 집행
	고품질 유가공시설 설치	100	-	-	-지원대상 : 구좌 행원 다인유업 -사업비 : 133,453천원 (보조 80,071, 자담 53,382) -사업내용 : 우유살균기 1세트	- `19.12월 사업마무리 및 예산 집행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	200	-	-	-지원대상 : 성산 수산 제주한아름목장 -사업비 : 462,000천원 (보조 200,000, 자담 262,000) -사업내용 : 요거트 포장라인 및 유가공장(274㎡) 신축	- `19.12월 사업마무리 및 예산 집행
	말 문화시설 (김만일 기념전시관)	2,000	678	34%	-말 문화시설 신축공사 착공	- `19.12월 사업마무리 및 예산 집행
	말 문화시설(김만일기념전시관) 부속시설	1,000	113	11.3%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 및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 `19.12월 사업마무리 및 예산 집행
	제주마 종마 구입	60	-	-	-제주마 종마(씨수말) 등록관리 규정 개정 추진 중으로 사업 지연	- 관련규정 개정 후 ‘19. 12월 까지 구입 및 완료예정
축산과	깨끗한 농장 조성 모범농가 인증제 도입	54	-	-	-사업비: 90,000천원 (보조 54,000, 자담 36,000) -사업내용 : 양돈장 악취저감 등에 모범적인 농가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선정 : ‘19.8.26 ․ 1개소(청솔농장) 선정	- `19.12월 사업마무리 및 예산 집행
	제주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30	-	-	-사업비: 50,000천원 (보조 30,000, 자부담 20,000) -사업내용 : 양돈산업 및 환경보호 관련 홍보 및 전문가 등 참여 워크숍 개최	∙ 사업확정 :‘19.9월중 ∙ 사업추진: 10∼11월	제2회 추경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 지원	1,050	-	-	-사업비:5,250,000천원(도비1,050,000, 융자3,150,000, 자담1,050,000) -사업내용: 정화처리시설 및 전기승압 등	- `19.12월 사업마무리 및 예산 집행
	한림읍 귀덕3리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	100	-	-	-사업비: 100,000천원(자체재원) -사업내용: 농산물유통 저장시설 및 지게차 등 구입	- `19.11월 사업마무리 및 예산 집행
	우수 씨수말 도입	1,400	-	-	-사업대상: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사업량: 외국산 씨수말(더러브렛) 도입 (1~2마리) -사업비: 1,400백만원 (기금 700 지방비 700)	-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착수 : `19.9.24 - `19.12월 사업마무리 및 예산 집행	제2회 추경

(08.31기준: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사업현황	향후계획	비고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형 축산 농장 조성사업	200	37	19%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3개소) - 건준농장 : `19. 5월 - 아침미소 : `19. 7월 - 샘물목장 : `19. 9월 ∙ 추가 대상자 확정 : 추가공모 예정(`19.10)	∙ 2019. 12월 집행예정
	축산차량집합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60	12	20%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4개소 ∙ 사업완료 : 1개소(`19. 9월) ∙ 추가 대상자 선정 보조금 심의 (1개소) : `19. 9월	∙ 2019. 12월 집행예정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2017년도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2017년 고산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 공사기간 : 2017.4.27.~2017.10.26 - 사 업 비 : 505,052천원 (도급 379,012, 관급 126,040) - 사업내용 ․ 설치 L= 1,667m	- 공사기간 : “좌동” - 사 업 비 : 540,191천원 (도급 416,536, 관급 123,655) - 사업내용 ․ 설치 L= 1,667m,우수관로 L= 193m	- 지역주민 요구사항인 인근 호우피해 지역 우수관로 설치(L=193m) 추가 - 기타 실지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정 및 시공물량 정산
에코힐링 마로조성 (장전)	- 공사기간 : 2017.9.29.~2018.1.6 - 사 업 비 : 258,305천원 (도급 246,359, 관급 11,946) - 사업내용 ․ 우드칩포설 2,280㎡ ․ 마로다짐 17,800㎡ ․ 비계펜스 설치 1,300경간 ․ 마로공사 2m	- 공사기간 : “좌동” - 사 업 비 : 341,039천원 (도급 329,093, 관급 11,946) - 사업내용 ․ 우드칩포설 3,403㎡ ․ 마로다짐 22,700㎡ ․ 비계펜스 설치 2,718경간 ․ 배수관시공 25m ․ 마로공사 2.5m(마로폭 확장)	- 임목파쇄 및 벌개재근 수량 조정, 마로 폭 조정, 강관펜스 및 PP로프 설치 구간 축소
에코힐링 마로조성 (서광동목장)	- 공사기간 : 2017.10.15.~2018.1.22 - 사 업 비 : 311,927천원 (도급 286,285, 관급 25,642) - 사업내용 ․ 임목폐기물 파쇄 28㎡ ․ 우드칩포설 1,580㎡ ․ 마로다짐 23,888㎡ ․ 로프설치 28,665m	- 공사기간 : “좌동” - 사 업 비 : 269,175천원 (도급 243,533, 관급 25,642) - 사업내용 ․ 임목폐기물 파쇄 69㎡ ․ 우드칩포설 1,975㎡ ․ 마로다짐 14,638㎡ ․ 로프설치 17,565m	- 임목파쇄 및 벌개재근 수량 조정, 마로 폭 조정, 강관펜스 및 PP로프 설치 구간 축소
에코힐링 마로조성 (제주한라대학교)	- 공사기간 : 2017.10.10.~2018.1.17 - 사 업 비 : 318,878천원 (도급 307,421, 관급 11,457) - 사업내용 ․ 임목폐기물 파쇄 19㎡ ․ 우드칩포설 2,871㎡ ․ 마로다짐 16,395㎡ ․ 식생매트 2,800m	- 공사기간 : “좌동” - 사 업 비 : 370,000천원 (도급 358,543, 관급 11,457) - 사업내용 ․ 임목폐기물 파쇄 7㎡ ․ 우드칩포설 0㎡ ․ 마로다짐 31,425㎡ ․ 식생매트 6,812m	- 임목파쇄 및 벌개재근 수량 조정, 식생매트 시공 등

□ 2018년도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2018년 고산2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 공사기간 : 2018.6.15.~2018.11.11 - 사 업 비 : 444,099천원 (도급 343,670, 관급 100,429) - 사업내용 ․ 설치 L=681m	- 공사기간 : “좌동” - 사 업 비 : 456,597천원 (도급 354,945, 관급 101,652) - 사업내용 ․ 설치 L=699m	- 인근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암거(0.5X0.5) L=15m 추가 반영 - 암발생 구간 검측에 따른 물량반영(당초 129㎥ → 변경 332㎥)

□ 2019년도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해당 사항 없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친환경 농정과	농업인교육훈련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36,000	36,000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추진	`18. 1. 8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	제주연구원	22,000	19,942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16년종료사업 평가 ·농촌자원복합산업 ‘17사업의 컨설팅, 모니터링, 성과조사	‘18. 3.21
	농가부채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제주연구원	50,000	50,000	·농가부채 경감마련 조사 설계(샘플링) ·농가부채 실태조사(가구원 구성, 자산, 부채 등)	`18. 3.12
	제주농업 신농정 체계 개편 제도 구상	제주연구원	50,000	50,000	·사업명: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실태 분석 -비 농·어업인 융자신청 차단 및 실수요자 전액지원 방안 마련 -융자지원 기준액 산정개선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	`18. 9.28
친환경 농정과	동부권 농업 용수 광역화시범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945,000	945,000	·기존 관정자동화시스템 구축 1식	`18. 4.10
식품원예특작과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지원	제주 농업·농촌 6차산업화지원센터	1,066,000	863,480	·인증평가 등 총 88개사(누계) ·현장코칭 등 238건 ·안테나숍 운영 매출 19억원 ·6차산업 실태조사 598개소 ·시설디렉토리구축 432개소 ·판매플랫폼 사업 15회	2018. 7. 26
식품원예특작과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개발지원	한국식품연구원	20,000	20,000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가공, 저장) 등 개발지원	2018.3.13
식품원예특작과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 검사센터 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50,000	50,000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품질관리 장비 및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등	2018.2.14
식품원예특작과	FTA대응 제주 농산물활용 가공 기술개발	(재)제주테크노파크	150,000	150,000	·제주컬러농산물자원 제품개발 및 지원 ·컬러농산물 우수성 검증 및 가공기술개발	2018.2.14
식품원예특작과	식품전용 시험 생산 운영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00	100,000	·건조기, 착즙기 등 장비이용 신제품 개발지원	2018.2.14
식품원예특작과	우수 농식품 업체 상생협력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00,000	100,000	·상생협력기업 제품개발, 컨설팅, 마케팅 지원	2018.2.14
감귤진흥과	가공용감귤 수매가차액 보전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000,000	4,000,000	가공용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60원/kg	2018. 3. 1
축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500,000	500,000	- 일 자 : 2017.10. 21(토) - 장 소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경주 순위상금, 고객행사, 시상식 등	`17. 11. 27.
축산과	탐라배 대상경주	한국마사회 서울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400,000	400,000	- 일 자 : 서울(2017.9.3.), 부경(2017.8.20) - 장 소 :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부산경남 경마공원 - 사 업 비 : 400백만원 (도비, 서울-300, 부경-100) - 사업내용 : 경주 순위상금, 고객행사, 시상식 등	서울 : `17. 10. 12. 부경 : `17. 12. 27.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친환경 농업정책과	한·미 FTA 관세율 변화가 감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20,000	·한·미 FTA 관세율 변화가 감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전전략 마련	`18. 9. 4.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	제주연구원	24,000	24,000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17년종료사업 평가 ·농촌자원복합산업 ‘18사업의 컨설팅, 모니터링, 성과조사	‘19. 3.19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인교육훈련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국제그린컴퍼니	32,400	25,186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추진	`18. 12월 예정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제주연구원	200,000	200,000	·제주밭담 및 테마공원 정비 ·농업유산 조사 및 가치향상	`18. 12월 예정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340,000	1,340,000	·기존관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사후위탁관리	사업추진중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도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400,000	-	·실시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업추진중
식품 원예과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지원	제주 농업·농촌 6차산업화지원센터	939,000	754,150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 258,604천원 ․현장코칭 : 180,560천원 ․안테나숍 운영 : 241,122천원 ․유통 플랫폼 운영 : 73,864천원	‘19.2.21
식품 원예과	제주 로컬푸드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0,000	100,000	· 제주 로컬푸드 비전, 목표, 부문별 계획 도출 · 제주 로컬푸드 추진 전략,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방안 수립	`18.12.28.
식품 원예과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개발지원	한국식품연구원	20,000	20,000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가공, 저장) 등 개발지원	‘19.1.11

부서명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식품 원예과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센터 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50,000	50,000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품질관리 장비 및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등	‘19.2.20
식품 원예과	FTA대응 제주농산물활용 가공기술개발	(재)제주테크노파크	150,000	150,000	·제주산 감귤 청정음료개발 등	‘19.2.20
식품 원예과	식품전용 시험생산 운영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00	100,000	·건조기, 착즙기 등 장비이용 신제품 개발지원	‘19.2.20
식품 원예과	우수농식품업체 상생협력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00,000	100,000	·상생협력기업 제품개발, 컨설팅, 마케팅 지원	‘19.1.22
감귤 진흥과	감귤피 육성지원 사업	(재)제주한의약연구원	100,000	72,753	·귤피생산 가공지원, 규리 장비구입 지원 등	2019. 3.19
감귤 진흥과	가공용감귤 수매가차액 보전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150,000	4,150,000	·가공용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60원/kg	2019. 8. 5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	제주연구원	24,000	24,000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18년종료사업 평가 ·농촌자원복합산업 ‘19사업의 컨설팅, 모니터링, 성과조사	‘19. 12월 예정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제주연구원	200,000	200,000	·제주밭담 및 테마공원 정비 ·농업유산 조사 및 가치향상	`19. 12월 예정
친환경 농업정책과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250,000		·기존관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사후위탁관리	추 진 중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용수 효율성 및 관리실태 조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625,000		·농업용수 실태조사 추진 등	추 진 중.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7,500,000		·실시설계 추진 및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추진 ·문화재 지표, 지하수 영향 조사	‘19. 12월 예정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식품원예과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지원	제주 농업·농촌 6차산업화지원센터	1,112,000	1,112,000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 159,307천원 ․현장코칭 : 122,253천원 ․안테나숍 운영 : 236,318천원 ․유통 플랫폼 운영 : 53,456천원 ․기초실태조사 : 36,000	사업 추진중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개발지원	한국식품연구원	20,000	20,000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가공, 저장) 등 개발지원	사업 추진중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센터 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45,000	45,000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품질관리 장비 및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등	사업 추진중
식품원예과	FTA대응 제주농산물활용 가공기술개발	(재)제주테크노파크	135,000	135,000	·제주산 감귤 청정음료개발 등	사업 추진중
식품원예과	식품전용 시험생산 운영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90,000	90,000	·건조기, 착즙기 등 장비이용 신제품 개발지원	사업 추진중
식품원예과	우수농식품업체 상생협력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0,000	200,000	·상생협력기업 제품개발, 컨설팅,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중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감귤진흥과	가공용감귤 수매가차액 보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200,000	4,200,000	가공용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60원/kg	추진중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현황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회수현황			회수 사유	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액	회수일	보조금 회수액
2013 말 사육기반 조성	□지원대상 : 제주시 주르레길 55-1 강상우 □사업기간 : 2013.10. ~ 2013. 12. □사 업 비 : 60,000천원 (보조 36,000, 자부담 24,000) □사업내용 : 건초창고 330㎡	36,000	2017.7.6	26,607	□지원시설 타용도 사용	반납완료 (`17. 7. 21.)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회수현황			회수 사유	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액	회수일	보조금 회수액
2013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3. 4. ~ 7. □ 사업비 : 53,944천원 (국비 10,788, 지방비 10,788, 자담 32,368) □ 보조사업자 : 더푸른채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 저온수송차량 2.5톤 1대	21,576	`18.07.17	2,760	□ 법인 경영악화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저온 수송차량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농식품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매각	회수 완료
2016 가축운송 차량냄새저감형 적재함지원	□지원대상 : 제주시 한경면 고조로 김 선 옥 □사업기간 : 2016.12. ~ 2017.3. □사 업 비 : 30,000천원 (보조 15,000, 자부담 15,000) □사업내용 : 적재함 1식	15,000	`18.01.08	15,000	□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수령	반납완료 (`18.1.23.)
(2015년도 이월)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기간 : 2015. . ~ 2016. 7. □ 사업비: 1,500,000천원 (국비 450,000, 지방비 450,000, 자담 600,000) □ 사업대상:신효월라봉영농 □ 사업내용: 광센서 선별기 5조 1식	900,000	18. 5. 10	600,000	□사법기관 고발조치결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협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에 송치됨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결정 조치 (*회수액은 고문변호사 자문, 대법원 판례 등 반영 적용)	전액회수(‘18. 5월)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회수현황			회수 사유	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액	회수일	보조금 회수액
`13 ~ ‘14 저온 유통체계구축사업	□ 사업연도 : 2013년 □ 사업비 : 634백만원 (국 120, 도 120, 융 180 자 214) □ 보조사업자 : 제주황금다래 영농법인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650㎡	500,000	`19.6.24	163,840천원 -총 277,423천원 -미회수: 113,584천원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 및 원가계산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보조금 부정편취에 따른 보조금 회수	일부 회수 - `20.12월 회수 완료 예정 (113,584천원)
	□ 사업연도 : 2014년 □ 사업비 : 651백만원 (국 130, 도 130, 자 391) □ 보조사업자 : 제주황금다래 영농법인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650㎡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계 속 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현액	년도별집행		기집행액	추진상황	향후계획
				예산액	집행액
		해	당	사	항	없	음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결정일	준공 예정일	이월액에 대한집행내역		이월사유	추진상황
							집행액	불용액
2018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지원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	560,000	-	560,000	-	‘19. 2월	538,208	21,792	건축 인허가, 입찰대행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정산 완료 (‘19. 8. 26)
2018 월동채소 가공식품산업화사업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	560,000	-	560,000	-	‘19.12월	-	-	사업 수요부족으로 재공모에 따른 사업지연	추진중 (‘19. 12월말 완료예정)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 추진	300,000	19,602	280,398	‘19.1.10	‘19. 12월	-	-	가설 건축물과 관련 서울시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 중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18.1회 추경)	추진 중
2018 식품가공시설장비현대화지원	농업법인 및 식품가공업체장비 현대화 지원	700,000	560,470	128,278	‘19.1.14	‘19. 3월	128,278	-	제작업체 선정 지연 및 사업기간 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완료
2018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농업법인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400,000	188,433	154,440	‘19.1.14	‘19.4월	145,420	9,020	사업기간 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완료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결정일	준공 예정일	이월액에 대한집행내역		이월사유	추진상황
							집행액	불용액
기후온난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지원사업	❍사 업 량: 아열대과수 하우스 2.1ha ❍총사업비: 834,000천원(도비 500,000, 자담 334,000) ❍사업대상: 아열대과수 재배 희망농가 ❍ 지원단가: 비가림하우스 382,000천원/ha	500,000	-	500,000	‘18.12.27	`19.12.31	451,454	-	사업신청 저조, 공모(4회)함에 따라 대상자선정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져, 농가들이 착과된 감귤수확 후 착공을 원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중 - 7농가 · 2.5ha 완료 - 1농가 · 0.2ha 추진중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총사업비: 5,400,000천원(도비 3,240,000, 자부담 2,160,000) □사 업 량: 12개소 □사업내용: 감귤의 당도선별을 통한 상품차별화를 위해 소규모 광센서선별기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240,000	390,000	2,411,000	‘18.12.27	`19.12.31	2,410,980	20	1개소 완공, 4개소 대상자 선정 집행 중으로 공사기간 부족, 추가선정 추진 필요	이월사업대상중 (6개소) 5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결정일	준공 예정일	이월액에 대한 집행내역		이월사유	추진상황
							집행액	불용액
FTA대응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량:1개소 -사업비 :110,200천원 -내용:조사료 부속장비 3종	700,000	509,950	66,120	`19.01.10	`19.12월	64,260	1,860	- 사업대상자 포기('18.11월)로 인한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기간 소요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돈육 육포 가공 설비 및 이동식 판매장 시설	260,000	0	260,000	`19.01.10	`19.12월	-	-	- 개발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인 GS 편의점에 납품하기 위해 기계장비 등 관련 설비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고 제품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자본보조 예산으로 변경(※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 `18.11월)	세부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중 (‘19.12월중 완료예정)
말 문화 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부속시설	말 문화시설 부속시설(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등)	1,000,000	-	1,000,000	‘19.1.10	‘19.12월	113,222	-	- 말 문화시설 기본계획안 확정에 따른 육지부 벤치마킹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기간이 12월 완료 예정으로 인한 착수지연으로 이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말 연관 인프라 확대	마유, 향장품 등 말 연관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	240,000	-	240,000	‘19.1.10	‘19.12월	240,000	-	- 1회 추경예산 편성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특구 예산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사업 공모 및 대상자 선정 지연	완료 1개소, 추진중 1개소 (선지급)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 시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전시관 신축 1개소(886.48㎡)	2,000,000	2,996	1,997,004	‘19.1.10	‘19.12월	678,454	-	- 말 문화시설 신축에 따른 지하수 개발 사업 예산으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이 12월 완료 예정으로 인한 착수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공사 착공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결정일	준공 예정일	이월액에 대한집행내역		이월사유	추진상황
							집행액	불용액
동물 복지형 산란계 사육 시설 지원	동물복지 산란계 농가 인증기준에 대한 시설 신․개축 및 기자재 구입	400,000	200,000	200,000	18.12.31	19.2.28	183,250	16,750	- 기존 사업선정 대상농가 사업포기('18.5.9)에 따른 추가 공고(보조금심의 포함) 후 사업대상자('18.7.27)로 선정 되어, - 건축 행위를 위한 행정 절자 이행(건축허가신청('18.7.2.) 및 건축허가('18.10.24), 착공 신고허가('18.11.15) 후 교부 결정('18.11.16)하여 공사 착수 및 준공 완료('18.12.28) 되었 으나 - 건축물 사용승인(신・증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될 것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2개월 연장한 '19.2.28일로 변경	사업완료
살처분가축랜더링처리시설지원사업	폐사축 보관 창고 및 운반 차량 등 랜더링 처리시설 확충	1,080,000	416,297	663,703	2019.1.10.	2019.9.27	234,272	429,431	-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18. 10월)으로 제2회 추경 시 지방비 반영 후 사업추진 이 가능하여 사업 수행기간 부족	-‘18. 10월 추가 대상자선정(2개소) -‘18. 1월 설계 및 보조금 교부신청 -‘19.6월 1개소(한라 산업) 사업완료 -‘19.9월(화송산업) 준공예정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 고
딸기육묘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대상 : 조은호 농가 외 4 금액 : 300,000천원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양액베드시설 등 지원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골조공사 지연 및 양액베드시설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이월	사업완료 (‘19. 6월)
월동무 하차경매 물류장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 그린마늘영농법인 외 15개소 사업내용 : 랩핑기 등 하차거래 물류장비 사업비 : 940백만원(도비 564, 자담 376)	월동채소 출하시기에 사업신청 집중되어 입찰대행 및 계약절차 등 지연	사업완료 (‘19. 9월)
2017월동채소류 발효식품 산업화 사업	보조사업자 : 한마음식품 사 업 내 용 : 가공공장 460㎡ 사업비 : 896백만원(보조 448, 자담 448)	3차 사업 재공모 등으로 사업자 선정 지연 (17. 8월)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공기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추진중 (‘19. 10월말 완료예정)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 고
감귤기본통계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 사 업 량: 시스템 고도화(전산개발) 1식 □ 총사업비: 150,000천원(도비 150,000) □ 사업내용: 감귤기본통계시스템 감귤빅데이터 D/B정비, 관리자용시스템(공간정보기반 시스템 및 현장조사용 앱)고도화, 대민서비스 시스템(내손안의 감귤원)을 통한 감귤빅데이터 정보개방 등	전산개발사전검토(행안부) 및 보안성검토(국정원) 절차이행기간 소요, 2회 유찰에 따른 시행업체 선정 지연	완료	-
FTA대응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사업량:2개소 -사업비:240,200천원 (보조144,120, 자담96,080) -사업내용:원형베일러1대,창고신축330㎡	- 조사료 장비 구입은 당초 대상자 사업포기로 추가 대상자 선정하여 입찰 2회 실시(1회 유찰)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려 했으나, 낙찰자가 12월 계약 포기함에 따라 년내 사업 불가 - 창고시설은 '18.7월 사업포기물량에 대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건축 인허가 추진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 `19.5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고품질 유가공설치 지원	-지원대상 : 구좌 행원 다인유업 -사업비 : 133,453천원 (보조 80,071, 자담 53,382) -사업내용 : 우유살균기 1세트	- 2018년 대상자 선정 사업진행 중 지원대상 업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등기사항 변경 등 업체 내부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	기계설비 납품계약 완료 및 주문 (진도 50%)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	-지원대상 : 성산 수산 제주한아름목장 -사업비 : 462,000천원 (보조 200,000, 자담 262,000) -사업내용 : 요거트 포장라인 및 유가공장(274㎡) 신축	- 당초 대상자 사업포기로 대상자 재선정에 따른 재공모 및 보조금 심의 등 보조사업 절차이행으로 부득이 연도내 사업 준공 어려움	착공 및 유가공장 신축 추진중 (진도 60%)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	- 골프장 액비살포 관로설치 1식, 액비운송차량 구입 1대, 관수용 저장조 60톤	- 골프장내 액비 저장을 위한 액비저장조 및 골프장내 관로연결 공사 지연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2019.6.27.)
제주마 혈통보존과 경주자원 확대 방안 연구용역	-사업비 : 35,000천원(자체재원) -사업기간 : 2018. 11.14 ~ 2019.7.12 -사업내용 : 제주마 혈통보존과 경주자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연구용역 수행 시 제주마 관련 동향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어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전문분야 연구기관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제주마생산자협회와의 협의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하여 최종보고회 등 과업수행 완료 기일이‘19.4.12일로 예정되어 부득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조치	사업완료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 태풍으로 인해 마로가 유실되어 공사발주가 11월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 공정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사업완료
경주마 경매시설	-사업비 : 160,000천원 (기금 80,000, 지방비 80,000) -사업기간 : 2018. 12 ~ 2019. 2 -사업대상 :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사업내용 : 경주마 전자경매시스템 보완	- 제1회 추경 편성되었으나 2018년 11월 마지막 경매시행 이후 사업 착수가 가능하여 입찰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 등 보조사업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준공 기일이‘19.1.15일 완료 예정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조치	사업완료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	- 사업비 : 160,000천원 (보조 200,000, 자담 234,100) - 사업기간 : 2018. 11 ~ 2019. 2 - 사업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동물복지형 축사 신·개축	- 기존 사업선정농가 사업포기('18.5.9) - 추가공고(보조금심의) 후 사업대상자 선정('18.7.27) - 건축허가 행정절자 이행('18.7.2.) 및 건축허가('18.10.24), - 착공신고 후 공사완료('18.12.28) 되었으나 - 건축물사용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이행 기간 반영하여 사업기간 2개월 연장	사업완료

수 의 계 약 현 황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 거
친환경 농정과	2017년 경지정리지구내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0,32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8호 사목의 규정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 거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1식	115,2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4호 차목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친환경 농업정책과	2018년 경지정리지구내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0,59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8호 사목의 규정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 거
식품원예과	제주 로컬푸드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식	100,000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방역과	동물보호 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1식	61,0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

□ 2019년도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 거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홍보물 제작	600매	3,300	주식회사 와이에스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
감귤진흥과	[내 손안의 감귤원] 홍보물(물티슈) 제작	32,500개	13,000	제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
축산과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1식	18,011	흥원엘엔에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백신항원 근절을 위한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구입	2,000병 (1병 25두분)	151,250	바이엘코리아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아”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 근절 사례 조사를 통한 제주형 방역 체계 제안 연구용역	1식	63,000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

POOL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지원대상	집행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2019년 신규사업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인식 조사	2019.4~2019.12	45,000	∙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고용동기, 갈등유무, 장단점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조사 - 사업비: 45,000천원(보조 100%) - 산출근거: 설문조사 1식=45,000천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2019.1~2019.12.	500,000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에 대하여 대인·대물,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2019.7~2019.12.	400,000	∙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 영농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계 학교 기초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 - 제주대학교 농과대학내 실습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기자재 및 장비 구입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2019.1.~2020.12.	2,000,000	∙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화 및 구축	농식품부 공모 2개년 사업
PLS 관련 금감 흑점병 피해 농가 지원	2019.2.1.~2019.5.1.	217,857	∙ PLS 시행 예고기간 중 금감 사용 등록 농약 부재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일회성 사업)	1회 추경
감귤 및 밭작물 친환경농업&PLS 대처 세미나 지원	2019.1.~2019.12.	14,000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 및 PLS 시행에 따른 도민,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지원
친환경농산물 비 인가 대안학교 급식지원	2019.3.~2019.12.	13,873	∙ 비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없는 행복한 삶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확대 도모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비 인가 대안학교 무상 급식비 지원	2019.9.~2019.12.	24,260	∙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비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없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2회 추경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 지원	2019.5~2019.10	50,000	∙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 지원 - 사업비: 72,000천원(보조 50,000, 자부담 22,000) * 보조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여비, 장소임대료, 원고료 등
제주농업 발전 포럼 운영	2019.1~2019.12	30,000	∙ 제주농업 발전 포럼 운영 - 장소 임대료, 홍보비, 인쇄비 등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2019.1~2019.12	100,000	∙ 2019년 체험관광형 스파트팜 구축사업 - 내부시설개선(리모델링), CCTV 설치 - 음향장비 설치, 디지털 메뉴보드 - 낙농체험자판기, 돌담 정비 등
고령화 대응 농협 협력 사업	2019.1~2022.12	2,500,000	∙사업대상: 지역농협, 농가 ∙사업내용: -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지원 → 지역농협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가 ∙사 업 비: 6,945백만원(도2,500, 농협 2,500, 자부담 1,945)
무 가공공장 구축 컨설팅사업	2019. 3 ~ 2019.12	84,000	∙사업내용 : 무 가공공장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비 : 84,000천원(도비 50,000 자부담 34,000) ∙추진상황 : 무 가공공장 컨설팅 추진 중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2019.1월~12월	6,500,000	○ 목 적: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3개년) ○ 지원대상: 강정마을 수요조사 176농가 * 2019년 60농가 ○ 지원사업: 감귤비가림하우스 등 6개 사업 ○ 사 업 비: 기금 1,300, 도비 3,250, 자부담 1,950 ○ 지원비율: 기금20%, 도비50%, 자부담30%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	2019.1월~12월	100,000	○ 목 적: 만감류 품목조직체 중심 생산 유통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 지원대상: 만간류품목조직체 ○ 사업내용: 만감류 품목조직체 육성 지원 - 토론회 개최 및 만감류 홍보 등
가축전염병 실태조사	2019.1~2019.12	34,100	∙ 도내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양축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을 위한 E2마커백신 시범적용에 따른 검사·분석 및 정책 제안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 지원	2019.1.~12.	50,000 (보조)	-사업량 : 한우, 돼지, 닭 등 40개소 내외 -지원대상 :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친환경 인증농가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음용수, 농약 및 중금속 성분 분석비용, 인증 수수료, 심사비용 등 지원 -추진상황 : 지역축협 주관으로 친환경 축산농가 인증 추진중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생산목장 지원	2019.1.~12.	167,000 (보조 100,000, 자담 67,000)	-유소년 승용마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 (사육기반시설, 마필운송차량, 장비 등)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2019.4~12월	5,250,000 (보조 1,050,000, 융자 3,150,000, 자담 1,050,000)	-가축분뇨의 농업용수 등 재이용 확대로 환경오염 예방 및 원활한 가축분뇨처리 도모 - ‘19.4 ~ 8월 : 사업신청 공모 및 선정 - ‘19.12월 사업완료	‘19년 1회추경 확보
한림읍 귀덕3리 농산물 유통저장시설지원	2019.8~12월	100,000 (보조)	-농산물유통 저장시설 지원으로 소득증대 및 지역주민과 환경기초시설 상생 도모 - ‘19.8월 : 보조금교부결정 - ‘19.11월 사업완료	‘19년 2회추경 확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제주반려동물 페스티벌	2019.2~2019.05	200,000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통한 동물보호기반 마련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 및 동물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특별 강연 등
반려견 놀이터 조성	2019.1~2019.12	100,000	∙ 반려견 소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 ∙ 반려견 놀이터(놀이기구, 펜스, 음수시설 등) 조성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마련	2019.1~2019.12	20,000	∙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 ∙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책임감 고취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형성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 수술 지원	2019.1~2019.12	100,000	∙ 중성화수술 비용 지원을 통한 유기견 발생원인 사전 차단 : 285마리 지원 ∙ 실외에서 키우는 암컷 반려견(가구당 1마리·건당 350천원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식용란 선별포장업 지원	2019.1~2019.12	300,000	∙ 타시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법 개정으로2019년부터 유통, 판매 계란의 선별·포장처리 의무화로 이에 따른 시설개설 필요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및 영업에 필요한 검란기, 세척기, 파각검출기 등 시설장비 지원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	2019.1~2019.12	60,000	∙ 농장내 발생하는 폐사축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장비 확충 ∙ 농가별 폐사축 처리장비 설치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
축산차량집합시설 방역시스템구축 지원사업	2019.4~2019.12	60,000	∙ ASF·AI·FMD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강화 조치 필요 ∙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집합시설에 방역시설 설치 지원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부서별	과제명	현 행 (규제내용)	개선 추진내용	향후계획
친환경 농업정책과	JDC의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ㅇ 제주특별법 제267조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 의 일부를 농어촌진흥 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ㅇ 제주특별법 제267조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지정면세점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5범위내에서 제186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한다.	○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
감귤진흥과	감귤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 감귤유통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5백만원이하)	○ 감귤유통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5백만원 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상향	○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축산과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 기준에 관한 특례	○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미비	○ 제주특별법 개정하여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법 개정을 통한 시설 및 안전기준 마련(정운천 의원 발의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의견수렴 등 추진)

부서별	과제명	현 행 (규제내용)	개선 추진내용	향후계획
동물방역과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 등에 관한 세부규정 미비	ㅇ 제주특별법 제285조2 신설 - 소규모 사육시설의 방역시설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방역시설, 장비, 약품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ㅇ 제주특별법 제480조 개정 - 제주특별법 제285조2 신설사항(도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10.7.1 ~ 현재)

조 례 명	위 임 조 항	주 요 내 용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	의 규모, 시설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09.8.10.	‘09.8.10 일부개정 ‘10.1.6.
		당초 조례 시행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받아 민박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은 연면적 증가 없는 경우 230제곱미터를 초과 운영 가능	‘17.3.29.	‘17.3.29.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	농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설을 도조례로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08.1.9.	‘08.1.9. 전부개정 ‘11.12.28.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3년 이내 농지전용 신청 시 도내 거주 및 1년 이상 자경여부 심사	‘15.10.6.	일부개정 ‘15.10.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비 지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5.10.6	‘15.10.6

조 례 명	위 임 조 항	주 요 내 용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 질서 확립하여 가격안정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06.10.18	일부개정 ‘17. 5. 1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특별법 조항	조례 미반영 주요내용	향후 조치계획	비고
특별법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전국 공통사항으로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
특별법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특례)	❍ 농지법 제38조 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업무에 따른 수수료(8%)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임	❍ 농지보전부담금은「농지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납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국 공통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부서별	조 례 명	추 진 실 적	향 후 추 진 계 획	비 고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2012~2019 친환경 우리농산물․ 무상 급식 지원계획 수립(매년 2~3월)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14~’19) - 위원 17명, 개최횟수 : 10회 -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비 지원계획 심의 ❍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 어린이집, 비인가대안학교 급식비 급식(9,477백만원), 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비 40,451백만원 편성 (도․ 교육청)	❍ 2017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지원 사업 추진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기간: 2017~2021년 - 목표: 인증농산물 30% 친환경 6%, GAP 24% - 투자액: 3,186억원 ❍ 기존 계획을 보완한 계획 수립 - 투자계획: 37개 사업·1,487억원	❍ 연차별 친환경농업 육성 실천계획 수립 추진 ❍ 농업환경 보전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17년 6,500백만원 - ‘18년 4,500백만원 - ‘19년 10,000백만원	❍ 농업 재해보험 가입권장을 위한 농업인 부담 일부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보전 및 관리조례	❍ 제주밭담 홍보 및 프로그램 지원 - 80백만원(‘16 ~ ’18) - `19년 40백만원 ❍ 제주밭담 축제 지원: 5회·888백만원 ❍ 제주밭담 보전관리 지원: 400백만원(‘18 ~’19)	❍ 제주밭담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밭담 보전관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2017 국민수확단 시범사업 추진 - 감귤수확 328명(연인원 10,990명) 지원 ❍ 2018년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22,894명(재해복구 4,981, 마늘수확 5,113명 수확 12,800명) 지원 ❍ 2019년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8,847명(8.31일 기준) 지원 ※ 주요인력: 해병9여단, 학생농촌봉사단, 농축협봉사단, 공무원 및 단체등	❍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촌 내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상시고용 인력확보를 위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지속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16~`19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215명 ❍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 사업비: 38.8백만원(보조 35, 자담 3.8) - 교육내용: 후계농 역량강화 교육 - 교육대상: 후계농 및 예비후계농 - 교육인원수 : 118명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 및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지속 추진

부서별	조 례 명	추 진 실 적	향 후 추 진 계 획	비 고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	❍ 조례 전부개정 : ‘13. 5. 15 ❍ 시행규칙 제정 : ‘13. 8. 28 ❍ 통학교통비 지원현황 - (`13~‘18) 114개교․1,603백만원 - (`19) 28개교․265백만원 ❍ 조례 일부개정 :‘15. 11. 18. - (`16) 28개교․356백만원 - (`17) 28개교․453백만원 * 지원대상확대 : 10개교→28개교	❍ 2020년 예산 편성 ❍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조례	❍ 민박 홍보용 책자 제작 배부(‘16년) : 20백만원(예산반영)	❍ 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농업종합자금 융자 지원(금융기관 자율)
	제주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조례	❍ 개정조례 공포 후 시행(‘15.10.6.) - 도내거주하면 1년 이상 자경여부	❍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도내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여부 등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처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19. 2 ❍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시행 실무 협의회 개최: 2019. 6 ❍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시행: 2019. 8 - 조천·한경·고산·중문농협 101농가 참여	❍ 사업추진 및 정산 ❍ 사업성과 평가 및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조례시행 규칙 제정(‘19.9월) ❍ 제주형 사회적 농업모델 구축	❍ 사회적농업 심의워원회 구성·운영 ❍ 사회적 농장 지정운영

부서별	조 례 명	추 진 실 적	향 후 추 진 계 획	비 고
식품원예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5개년) 수립 및 세부추진계획(매년) 수립 시행 - 제1차 기본계획 : 2013~2017 - 제2차 기본계획 : 2018~2022 ❍ 향토음식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당연직 2, 위촉직 13) ❍ 제주향토음식육성 지원사업 추진 - 16개 사업, 883백만원	❍ 향토음식 육성 2차 기본계획 (2018~2022) 및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향토음식 육성 지원
식품원예과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식생활 교육 계획(5개년) 수립 및 세부 사업계획(매년) 수립 시행 - 제1차 교육계획 : 2011~2014 - 제2차 교육계획 : 2015~2019 ❍ 위원회 구성 운영(당연직 6, 위촉직 10) ❍ 식생활교육지원사업 추진 - 제1차 : 33개사업/26,853백만원 - 제2차 : 40개사업/56,494백만원 추진	❍ 식생활교육 추진성과 보고 (도의회) : 2019. 10월중 ❍ 제2차 식생활 교육계획 (2015~2019) 및 세부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식품원예과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조례 제정 (`14. 4. 21.) ❍ 제주 농업·농촌 6차산업화 지원센터 출범(2015년) ❍ 6차산업화 우수 사업자 발굴 및 인증 (98개소) ❍ 6차산업 현장코칭(`19.8월) : 173건 ❍ 6차산업 안테나숍 6개소 운영 : `15.~`19. 8월 누적매출액 : 9,319백만원	❍ 제주 농업·농촌 6차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6차산업 우수콘텐츠 발굴 및 지원 ❍ 6차산업 창업교육 및 지원 ❍ 6차산업 현장코칭 및 컨설팅 ❍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속추진 ❍ 지속적인 6차 인증업체 발굴 `14년 24개소⇒`19년 100개소
식품원예과	제주특별자치도세척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세척농산물(당근,무) 품질규격 결정	❍ 필요시 세척농산물(당근,무) 품질규격 개정
식품원예과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 특화농산물 관측조사 실시 - 관측조사 추진계획수립 : 2017. 7월 ❍ 특화농산물 관측조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2017. 9월 / 17명	❍ 관측조사 추진계획에 의거 관측조사 자문위원회 운영
식품원예과	제주특별자치도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약용(약초)작물 포트 재배실증(‘17) - 60백만원ㆍ3개소 - 개소 당 (330㎡기준) : 20백만원 - 조립식 포트, 감초 종자 등 ❍ 약용작물 종자 종묘 공급(’17) - 종자 : 방풍, 우슬 등 7품목 55kg - 종묘 : 백수오 등 2품목 1만주 ❍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 (’17) - 100백만원 ․ 2개소 - 세척기, 절단기, 건조기 등 지원 ❍ 약용작물생산유통지원사업(‘17) - 20백만원 - 건조기, 절단기, 세척기 등 지원 ❍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17) - 191백만원 - 냉난방기, 녹차 차광막 지원 ❍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18) - 10백만원 - 차광막 시설, 측지전지기 등 지원 ❍ 약용작물포트재배단지조성지원(‘18) - 300백만원ㆍ1개소 - 포트 34만개 ❍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19) - 1,433백만원 - 비즈밀기, 가스호우지기 등 지원	❍약용ㆍ특용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지원
식품원예과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17. 8. 9.) ❍ 로컬푸드심의위원회 14명 구성 (‘18.3.15) ❍ 로컬푸드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18.11.2) 심의 3회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6.12) : 송영훈 등 13명 의원(372회 임시회)	❍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수립에 따른 최종 보고회 심의 ❍ 성공적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분야별 실행 계획으로 활용 ❍ 2019년 372회 임시회 주요내용 반영 - 농수축산물 및 농식품(제3조) - 로컬푸드 직매장·음식점 설치 및 지정(제19조) - 로컬푸드 인증제도(제21조) - 로컬푸드 심의위원회 및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6조 및 제22조)
감귤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개정안 발의 : 현우범, 고용호, 이경용, 현정화의원 ❍ 주요내용 : 풋귤 출하기간의 조정,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과 역할 추가, 신규조원에 대한 지원제한 완화, 풋귤 출하농장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 2017년 제350회 임시회 반영내용 - 풋귤 출하기간의 조정 : 기후여건 등 반영하여 도지사가 매년 탄력적 운영 -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과 역할 추가 : 가공용 감귤 수매가를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결정 - 신규조원에 대한 지원제한 완화: 신규조원 조성농가에 대한 제한에서 필지별 제한으로 완화하고 10년 경과시 지원가능 - 풋귤 출하농장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부서별	조 례 명	제․개정일	제․개정 내용	향후추진계획	비고
축산과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4.1.15 (개정)	❍ 말을 소재로 한 승마, 레저, 힐링 등 다양한 분야로의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승마 또는 체험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로를 설치, 복원, 개발	❍ 말산업특구 후속조치 사업으로 에코힐링 마로조성사업 추진 중 - 사업기간 : 2014 ~ 2017년 - 사 업 비 : 3,400백만원 (기금 1,700, 지방비 1,700) - 사 업 량 : 100㎞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5.9.15 (개정)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보완	❍ 당연직 위원장을 “환경경제부지사”에서 “소관업무 부지사”로 변경 ❍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조항 신설 : 20개항

의회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최근 3년간)

일시	회의명	부대조건사항	처리계획(결과)	비고
2018.2.14.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권역 우선시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 당초 취지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지 철저한 성과 검증 후 세부실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확대 실행할 것	❍ 추진결과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인력지원 ·재해복구 4,981명, 마늘수확 5,113명 ※ 주요인력: 해병9여단,학생농촌봉사단, 농축협봉사단, 공무원 및 단체등 - 2018: 22,894명(감귤 12,800, 마늘 5,113 기타 4,981) - 2019년(2019.8.31.): 8,847명 ❍ 향후 계획 - 도내외 유휴인력 확보 및 농촌 부족 인력 지원: 감귤 수확 등 - 시범사업 평가 후 도 전체 확대 시행

해 외 연 수 현 황

부서별	일시(기간)	목 적	인원	성 과	비 고
친환경 농업정책과	‘17. 5.26 ~ 6. 2	농식품 생산ㆍ유통 실태 해외조사	3명	❍ 호주, 뉴질랜드 시장 진출을 위한 각 시장 특성 파악 및 세밀한 수출 전략마련 필요성 도출	뉴질랜드 호주
	‘17.06.26~07.02	2017 지자체 농지업무담당 해외연수	1명	❍ 외국의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농지전용 및 보전사례, 농지 이용실태 등 현지 시찰을 통해 농지보전 방안 등 발전방안 모색	대만, 베트남
	‘18. 8. 6 ~ 8.11	‘18년도 FTA대응 해외농업 실태조사 위한 여성농업인 연수	2명	❍ 농산물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방문 유통 실태 파악 현장조사 ❍ Agri-Tech농업과학단지 벤치마킹 ❍ 6차산업 관련,농업관광 벤치마킹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8. 9.28. ~10.4.	FTA 수출 특혜 관세율 활용 해외 수출시장 조사	4명 (도3, 의회1)	❍ 한·ASEAN FTA 수출 특혜 관세율 활용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모색	말레이시아 태국
	‘18. 10.3.~10.12.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해외연수	2명	❍ 캘리포니아 키위협회 방문 및 유통현황 파악 ❍ 캘리포니아 식품농무부 방문 (정책방향 파악 등) ❍ 오렌지 농장 방문 및 재배기술, 유통 분석 등	미국

부서별	일시(기간)	목 적	인원	성 과	비 고
식품원예과	‘17.02.28 ~ ’17.03.07	과수산업 정책 및 유통실태 조사 국외연수	1명	- 해외수출시장 및 소비시장 등과 해외 농수산물 시장 동향등을 파악하고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제주 1차 및 6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터키
	‘17.06.01 ~ ’17.06.09	농촌경관해외연수	1명	- 선진 경관관리정책과 마을경관을 활용한 관광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촌마을 경관관리 정책과 보전활동에 활용	프랑스, 스위스
	‘17.06.19 ~ ’17.06.23	2017년도 6차산업 사업자 일본훈련	1명	- 6차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 일본 6차산업 연수를 계기로 새로운 정책 개발	일본
	18.6.4 ~ ‘18.6.8	2018년도 6차산업 사업자 일본훈련	1명	- 6차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 일본 6차산업 연수를 계기로 새로운 정책 개발	일본
식품원예과	‘18.6.20 ~ ‘18.6.24	농산물 생산지 및 유통 실태 파악 등 농산물 도매시장(유통센터), 유통센터 견학 등	2명	- 중국 월동무 생산․유통 실태 현지 시장 조사	중국
	‘18.09.29 ~ ’18.10.04	2018 FTA 수출 특혜 관세율 활용 농축산물 수출시장 조사	1명	- 도차원의 농축산식품 홍보 및 동남아시아 진출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말레이시아,태국
	‘18.11.22~’18.11.30	2018년 농촌경관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2명	- 농촌 활성화 및 아름다운 경관보전(마을, 농가) 사례를 조사하여 농촌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에 활용하고 새로운 모델 개발의 밑거름	뉴질랜드, 호주
	‘19.3.24 ~ ‘19.3.29	농․축산 환경을 보전하는 성공사례 벤치마킹	1명	- 화산섬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하와이주 농‧축산업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사례조사 - 축산분뇨 악취저감 관리 체계, 관광산업 연계 농업(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및 수자원관리 체계 공유 -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성공사례 벤치마킹	미국 하와이
식품원예과	‘19.5.7~5.17	2019 슬로피시 국제 박람회 참가 및 슬로푸드 국제 홍보	2명	- 국제슬로피시 축제에 참가하여 제주의 전통적인 요리방식 홍보로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과 환경에 맞는 음식 등 벤치마킹으로 제주도 슬로푸드 품목발굴에 활용	이탈리아
	‘19.6.26 ~ ’19.7.04	'19년 우수 산지조직 및 지자체 해외 벤치마킹	1명	- 농산물 유통구조,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해외 산지조직의 대응 및 경쟁력 제고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산지조직과 지자체 역량 강화	스페인 이탈리아
감귤진흥과	`17. 9. 17~9.26	2017년 FTA기금사업 관계자 해외 연수	1명	FTA 체결 확대 및 수입과일에 대응하여 해외의 과수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에 활용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부서별	일시(기간)	목 적	인원	성 과	비 고
축산과	`17.03.22 .~03.29	양돈장 및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현지 견학	2	양돈선진국 악취저감 및 가축 분뇨처리 사례 조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17.10.12 .~10.14	가축분뇨 초고속발효시스템 시설 견학	2	제주실정에 알맞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용을 위한 초고속발효 시스템 시설견학으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방안 마련	일본
	‘17.02.23 ~03.02	비육마 종마도입 현지 검수	1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연 확대를 위해 산육(産肉) 등 우수능력의 말을 생산하기 위한 종마(암, 수) 도입 보급	미국
	‘18.05.10 .~05.012	선진 도축폐기물 처리시스템 운영사례 조사	2	선진 도축폐기물 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경제성 등 분석, 현장에 적용하여 청정 제주환경 보존 및 도축장 운영 활성화 도모	일본
	`18.11.08 ~11.18.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시설 해외사례연구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처리시설 확대를 위하여 해외 사례분석, 시설견학 등을 통해 처리 기술 및 법령제도 파악 후 우리도(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등)에 적용 가능성 검토	독일
	`19.03.24 ~03.26	농축산 환경을 보전하는 성공사례 벤치마킹	1	축산분뇨 악취저감 관리체계 및 우수사례, 관광산업 연계 농업활성화 방안 및 수자원관리 체계 공유 등	미국 (하와이)

부서별	일시(기간)	목 적	인원	성 과	비 고
동물방역과	‘17.9.3~9.8.	반려동물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1명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반려동물산업육성정책 활용	대만· 싱가포르
	‘17.9.20~9.28.	가축방역시책 추진 해외사례 조사	1명	선진방역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조사로 국내 제도 보완	독일·스페인
	‘18.06.14~06.17.	현지 판촉 및 할인판매 등 수출 물량 증대를 위한 보들결 제주한우 브랜드 홍보 행사	1명	제주산 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보들결 제주한우 현지 인지도 강화, 현지 바이어 와의 업무협의로 수출 증대	홍콩
	‘18.10.31~11.08.	반려동물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1명	동물등록제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마련, 행정단위(인구) 등 특성에 맞는 행정제도 시행, 고려동물 관련 산업 행정제도 및 과도한 규제검토 등 반려산업 육성정책 활용	캐나다, 미국
	‘19.01.28~01.31.	대만 돼지열병 백신제조 및 접종 현황 현지조사	1명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대책 추진 관련 대만의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제조 및 접종현황 현지조사를 통한 도내 시범적용 추진	대만
	‘19.05.15~05.23.	가축방역시책 추진 해외사례 조사	1명	유럽연합(EU) 공동체 각 나라별 특성에 맞는 방역정책(축산시설 인·허가, 방역·검사 등 정부 정책추진 필요비용 의무납부 등 선진방역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조사로 국내 제도 보완	헝가리, 체코

부서별	일시(기간)	목 적	인원	성 과	비 고
동물방역과	‘19.06.23~07.06.	동물보호·복지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1명	동물학대 등을 방지․감시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 동물학대 시 처벌 강화 및 매매 또는 분양 전 동물등록 의무화(내장형 방식) 동물유통에 대한 엄격한 제도 정립 등 반려산업 육성정책 활용	호주
	‘19.07.11~07.13.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연장)점검 및 유통실태 조사	1명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해당 업체에서 연장 점검(3개소 심사기준 적합) 및 제주산 축산물 홍콩 수출 촉진을 위한 유통 실태조사	홍콩
	‘19.07.17~07.20.	보들결 제주한우 홍콩 프로모션 및 협약식 참석	1명	홍콩 현지업체 할인 판매․무료 시식행사 개최 및 현지 홍콩 TV 관계자 면담 등 제주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조성 및 수출 확대 유도	홍콩
	‘19.09.14~09.21.	제주형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사례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상황 현지조사	1명	제주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용역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 근절사례 조사 현장 동행을 통해 용역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책 마련으로 ASF 방역체계 보완	스페인

웹사이트 운영현황

부서명	주 소	관 리 자	운영목적	구축일자	구축비용	방문자수(년)	비 고
		해 당	사 항	없 음

2020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재원 구분	사업 구분	2020년 신청 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1	친환경 농업정책과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국비	계속	1,000	500	300	200	500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국비	계속	152	76	76	-	76
2
		친환경 농자재 지원	국비	계속	2,000	400	600	1,000	400
3
		친환경 비료 지원(유기질)	국비	계속	10,400	5,200	5,200	-	5,000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국비	계속	600	600	-	-	600
5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균특	계속	3,480	2,289	1,191	-	2,289
6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국비	계속	40.4	20.2	16.2	4	20.2
7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국비	계속	200	100	100	-	100
8		농촌축제지원사업	국비	계속	20	10	10	-	10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재원 구분	사업 구분	2020년 신청 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9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촌유학지원사업	국비	계속	30	15	15	-	15
10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국비	계속	120	60	60	-	60
11		정부 양곡 관리 운영	국비	계속	278	278	-	-	278
12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국비		400	280	120		280
13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	국비	계속	80	40	40
14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국비	계속	107	107	-	-	64
15		서비스 안전교육	국비	계속	52	26	26	-	22.5
16		배수개선사업	국비	계속	12,839	12,839	-	-	12,839
17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국비	계속	17,500	14,000	3,500	-	14,000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재원 구분	사업 구분	2020년 신청 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1	식품원예과	바른식생활교육지원	국비	계속	240	120	120		120
2		농식품스마트소비사업	국비	계속	20	10	10		10
3		농업·농촌 융복합(6차)산업 활성화 지원	국비	계속	1,092	547	529	16	40
4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계속	231	114	98	19	13
5		밭작물공동경영체지원사업	국비	계속	700	350	280	70	350
6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국비	계속	330	66	99	165	66
7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	국비	계속	17	5	5	7	5
8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국비	계속	500	300	100	100	300
9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국비	계속	780	156	234	390	156
10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국비	계속	17,950	14,360	3,590		14,360
11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국비	계속	60	30	30		30
12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국비	계속	6,959	6,959			6,959
13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국비	계속	9	9			9
14		쌀 밭 조건 불리 직불사업 관리비	국비	계속	80	80			80
15	식품원예과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국비	신규	1,556	778	623	155	-
16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기금)	계속	110	22	33	55	-
17		제주산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국비	신규	12,300	4,900	4,900	2,500	-
18		우수 농식품업체 상생협력지원사업	균특	계속	200	100	100	-	100
19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국비	계속	1,776	888	888	-	888
20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국비 (기금)	계속	60	18	18	24	18
21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국비 (기금)	계속	110	33	33	44	33
22		농산물마케팅지원	국비 (기금)	계속	333	100	100	133	100
23		산지유통시설(APC)	국비 (기금)	계속	5,300	1,590	1,590	2,120	1,590
24		농산물마케팅지원	국비 (기금)	계속	660	198	198	264	198
25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재원 구분	사업 구분	2020년 신청 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1	감귤진흥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국고	계속	292	146	146	0	146
2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기금	계속	55,045	11,009	19,679	24,357	11,009
3		과수거점APC건립지원	기금	계속	3,920	1,176	1,176	1,568	1,176
4		과수분야 스마트 팜 확산사업	기금	계속	480	96	144	240	96
5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지원금	기금	계속	98	98	0	0	98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재원 구분	사업 구분	2019년 신청 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1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금	계속	8,832	2,500	4,419	1,913	1,408
2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발기금)	일반	계속	12,069	4,645	3,093	4,331	4,645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국비)	일반	계속	10,000	8,000	2,000	-	8,000
4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기금	계속	2,500	750	500	1,250	750
5		말산업 육성 지원	기금	계속	3,289	1,046	1,110	1,133	1,046
		학교우유급식	기금	계속	780	468	312		468
1	동물방역과	시도가축방역(경상)	일반	계속	6,239	3,586	2,653	-	2,318
2		시도가축방역(자본)	일반	계속	1,330	665	665	-	408
3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 돼지 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 지원	일반	신규	4,000	2,000	2,000	-	1,980
4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일반	계속	200	160	40	-	160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축전 기금	계속	264	158	106	-	158
6		일제소독의 날 운영	축전 기금	계속	242	121	121	-	121

업 무 협 약  체 결 현 황

(단위 : 천원)

부서별	협약기관	협약사항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일시	내용	소요예산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연구원	‘18.7.4	- 밭담 자원조사 및 자원보전 - 밭담 자원정비 가치향상 - 제주밭담 교육 홍보 등	200,000	❍ 제주밭담 보전관리 계획 수립 ❍ 위수탁 협약 체결: ‘18.7. 4 ❍ 사업비 교부: ‘18.7.13 ❍ 제주밭담 보전관리 추진	❍ 사업정산 : ‘19. 1월
	국제그린 컴퍼니	‘18.7. 24	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36,000	❍ 교육기관 선정(농식품부): ‘18.5.31 ❍ 위수탁 협약 체결: ‘18.7.24 ❍ 사업비 교부: ‘18.7.24 ❍ 제주밭담 보전관리 추진	❍ 사업정산 : ‘18. 12월
	농협중앙회	‘19.7.8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50,000	❍ 농업인 월급제 시행 - 조천·한경·고산·중문농협 참여 ·농가수: 101농가(노지감귤, 만감류, 키위, 브로콜리 등)	❍ 사업정산 : ‘20. 2월
식품 원예과	제주특별자치도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8.12.11	❍협약내용: - 농가 실질소득 증대 를 위한 농작업 기계화 지원 사업 협약 ❍사업기간: ‘19~’22년 ❍사 업 비: 200억 (도100억, 농협 100억) *년당 50억(도 25, 농협25)	200억원 (‘19~’22) *년50억	❍업무협약 체결:‘18. 12.11 ❍세부계획수립:‘19. 2. ❍사업비교부:‘19.4 ❍고령화 대응 농작업 기계화사업추진:‘19. 4.	❍농촌인력난 해소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2020 ~ 2023년 3개년동안 150억(도 75, 농협 75)투자

(단위 : 천원)

부서별	협약기관	협약사항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일시	내용	소요예산
식품 원예과	제주특별자치도 + 롯데리아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6.01.29	제주 농특산물 판로 다각화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비예산	❍2016. 2월 1일 엔제리너스커피에서 “유채블라썸”출시로 한라봉음료 생과 등 1,057백만원 판매 ❍커피비료 무상 전달 - 200여농가 15,000포(10kg) ❍상생협의회(TF팀)구성․운영 : 2016. 4. 7	❍제주농특산물 판로 다각화를 위한 추진사항 지속 협의 ❍반기별(수시) 평가회를 통한 협약내용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 + ㈜공영홈쇼핑	16.07.15	제주농식품 판매확대 공영 홈쇼핑 방송지원 협약	비예산	❍‘16. 7. 15. 업무협약 체결	❍제주상품판로확대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제품발굴 요청 ❍판매활성화를 위한 실적 관리 및 분석평가, 개선방안 등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7.11.15	제주산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안정적 공급과 도매법인 출하확대 협력	비예산	❍ 제주산 농산물 매출 증가 목표 - (‘18. 8월) 7,692억원 → (‘19. 8월) 7,922억원	❍주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한 출하확대 협력 ❍분기별 사업실적을 통한 협약내용 점검
식품 원예과	제주특별자치도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8.12.11	❍협약내용: - 농가 실질소득 증대 를 위한 농작업 기계화 지원 사업 협약 ❍사업기간: ‘19~’22년 ❍사 업 비: 200억 (도100억, 농협 100억) *년당 50억(도 25, 농협25)	200억원 (‘19~’22) *년50억	❍업무협약 체결:‘18. 12.11 ❍세부계획수립:‘19. 2. ❍사업비교부:‘19.4 ❍고령화 대응 농작업 기계화사업추진:‘19. 4.	❍농촌인력난 해소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2020 ~ 2023년 3개년동안 150억(도 75, 농협 75)투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농협 – 충청남도·충남농협	‘18.12.12	제주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판로촉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농협과 충청남도·충남농협 간의 상생협력 업무협약	비예산	❍협약기간 : 2018. 12. ~ 2022. 12. / 4년간 ※ 이견이 없는 경우 자동연장 ❍제주농협 하나로 마트 충남 특산물 판매행사 ‘18. 12.10~12 - 협약 기념 특별행사 실시 : 매출액 795백만원 ❍설맞이 충남농협 제주 감귤 팔아주기추진 (1.28~2.3) : 매출액 101백만원 ❍제주 및 충남도 하나로마트 점장 협의회 제주 개최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사항 지속 협의 추진 - 하나로마트 입점 및 제철 농산물 시즌 판매 추진 -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물류비, 홍보·판촉 등 유통지원 - 학교급식·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상호공급 - 양도의 농한기 시즌을 이용한 농업인의 인적교류
축산과	한국마사회	`18.12.24	제주 말산업 발전․육성 (4차)	비예산	❍ 협약기간 연장 - 2019.1.1~2021.12.31(3년) ❍ 주요 협약내용 - 한국마사회는 제주경마장 중계경주를 년 470회 이상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경마장 중계경주 매출에 대한 레저세액의 27%를 감면	❍중계경주 시행으로 조성된 레저세 세입의 10% 상당을 제주말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7 사업비				수행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친환경농정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9,249	12,512	6,737	-	NH손해보험	❍보험료 가입 : 7,268농가 ❍품목별 가입면적(ha) : 2,912ha ․감귤(747), 콩(74), 감자(117), 비닐하우스(1,830), 기타(144)	농식품부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1,222	795	427	-	NH손해보험	❍보험료 가입 : 400농가 ❍가입품목 : 콩, 마늘 ❍가입면적(ha) : 692	농식품부
식품 원예과	로컬푸드 직매장설치 지원사업	200	60	60	80	제주시 산림조합	❍ 대상자 선정： ‘16. 11. 22 ❍ 도비 지원 확정 : ’17. 7. 6 ❍ 사업완료 : ‘17.12.20	농식품부
	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6차 산업화 적용 모델 개발 (‘15.8.14 ~’19. 8.13.(4년)	2,504 (544)	1,600 (333)	400 (100)	504 (110)	(재)제주테크노파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선정 : ‘15. 7월 ❍도 출연금 추경반영 : `15. 7월 ❍‘17년 출연금 교부 : ‘17. 3월	농식품부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개발사업 (‘16.5.1.~ ’20.12.31.(5년))	2,752	1,870	750	132	(재)제주테크노파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선정 : ‘16. 5월 ❍도 출연금 도의회 동의 : ‘16. 9월 ❍ `17년 출연금 교부 등 : 17. 2월	농식품부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7 사업비				수행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축산과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2,060	900	450	710	제주대 (산학협력)	- 사업내용 : 제주흑우 유전자 마커를 활용한 우수 유전능력 제주흑우 발굴, 제주흑우 대량증식을 통한 제주흑우 판매유통 산업화 기반 활성화 - 추진상황 □ `17.3~8월 제주흑우 심포지엄 개최(2회) □ `17.5월 제주흑우 푸드 그랑프리 대회 개최 □ `17.9월 흑우사육농가와의 간담회 개최 →․ 사업추진상황 및 농가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
	제주국제지구력승마 페스티벌	200	100	100		(사)한라마 생산자협회	- 사업내용 : 지구력경기, 일반 장애물, 유소년 장애물 등 - 추진상황 □ `17.5월 민간승마대회 지원사업 계획 확정(한국마사회 → 도) □ `17.11월 민간승마대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한국마사회 → 도) → 1차대회 : ‘17.12.2.~ 3일 개최 → 2차대회 : ‘17.12.16. ~ 17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7 사업비				수행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축산과	전국승마대회	100	50	45	5	제주특별 자치도 승마협회, 제주시 승마협회	- 사업내용 : 크로스컨트리, 일반 장애물, 유소년 장애물 등 - 추진상황 □ `17.5월 민간승마대회 지원사업 계획 확정(한국마사회 → 도) □ `17.10월 민간승마대회 사업대상자 선정(한국마사회 → 도) □ `17.11.18.~19일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승마대회 개최 □ `17.12.2.~3일 제주시승마협회 승마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서귀포 산업과학 고등학교	- 추진상황 □ `17.6월 렛츠런 풀뿌리 승마대회 사업대상자 지원 확정 (한국마사회 → 도) □ `17.10.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승마대회 개최(도비 5, 교육청 5, 기금10)	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8 사업비				수행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0,928	6,428	4,500	-	NH손해보험	❍ 보험료 가입 : 13,177농가 ❍ 품목별 가입면적(ha) : 6,913ha ․감귤(2,077), 콩(743), 감자(275), 비닐하우스(2,997), 기타(821)	농식품부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1,214	714	500	-	NH손해보험	❍ 보험료 가입 : 240농가 ❍ 가입품목 : 콩, 마늘, 양배추 ❍ 가입면적(ha) : 338	농식품부
식 품 원예과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 (월동무, 마늘)	11,992	3,598	3,598	4,796	농협경제 지주	❍ 생산안정제 사업계획승인 신청(‘17.5.18) (도 ․ 농협경제 지주원예부) → 농식품부 ❍ 농식품부 사업 승인 후 사업 추진(‘17. 5, 12.) ❍ 제주특별자치도 1회, 2회 추경 예산 확보(‘17. 7. 12.) ❍ 수급상황별 발생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19. 4월)	농식품부
식 품 원예과	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6차 산업화 적용 모델 개발 (‘15.8.14 ~’19. 8.13.(4년)	2,504 (719)	1,600 (467)	400 (100)	504 (152)	(재)제주테크노파크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선정 : ‘15. 7월 ❍ 도 출연금 추경반영 : `15. 7월 ❍ ‘18년 출연금 교부 : ‘18. 4.2	농식품부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개발사업 (‘16.5.1.~ ’20.12.31.(5년))	2,752	1,870	750	132	(재)제주테크노파크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선정 : ‘16. 5월 ❍ 도 출연금 도의회 동의 : ‘16. 9월 ❍ `18년 출연금 교부 등 : 18. 3.23	농식품부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	100	60	20	20	한기림JK 약백도라지 연구소	❍ 농식품부 사업선정 :‘18. 3월 ❍ 지방 부담금 반영 : ‘18. 8월(추경)	농식품부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8 사업비

수행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축산과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2,060

900

450

710

제주대

(산학협력)

- 사업내용 : 제주흑우 유전자 마커를 활용한 우수 유전능력 제주흑우 발굴, 제주흑우 대량증식을 통한 제주흑우 판매유통 산업화 기반 활성화

- 추진상황

□ `18.3~5월 제주흑우 심포지엄 개최(2회)

□ `18.8월 웹기반 제주흑우 개량정보 시스템 개발 및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축산환경 ․ 안전 통합관리모델 개발

187

80

80

27

경상대학교

스마트팜

연구센터

- 추진상황

□ `17.4월 2018년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17.10월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지원사업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 협조

→ 경상대학교 스마트팜 연구센터(과제 책임자 한국방송통신대 고한종 교수)

□ `18.3.21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 `18.4.16.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18.7.25. 축산악취 무인 모니터링 Pilot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18.8~’19.1월 축산악취 무인 모니터링 Pilot 시스템 설치 및 모니터링

→ 한림 소재 양돈장 시스템 2기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지구력 승마대회

200

100

100

(사)한라마생산자협회

- 사업내용 : 지구력경기, 장애물, 마장마술 등

- 추진상황

□ `18.3월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확정(한국마사회 → 도)

□ `18.4월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한국마사회 → 도)

□ `18.5월 지구력승마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18.5.26.~27일 승마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160

80

80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사)제주시

승마협회

- 사업내용 : 지구력경기, 장애물, 마장마술 등

- 추진상황

□ `18.4월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2개소)(한국마사회 → 도)

□ `18.5월 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50백만원)

→ ‘18.6.9.~10. : 승마대회 개최

□ `18.8월 1차 추가경정 예산 반영

□ `18.9월 제주시승마협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18.10.20. 승마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풀뿌리 승마대회

212

106

106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외 5개소

- 사업내용 : 지구력경기, 장애물, 마장마술 등

- 추진상황

□ `18.5월 풀뿌리 승마대회 개최 기금 예산 확정(한국마사회 → 도, 6개소)

□ `18.8월 1차 추가경정 예산 반영

□ `18.8월 풀뿌리 승마대회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추진(6개소)

※ 대상자별 사업추진내역

단 체 명	추진일자	추진상황
(사)말산업진흥협회	‘18.10.14	사업완료
의귀마을(영)	‘18.10.21	〃
서귀포산과고	‘18.11. 3	〃
제주시 승마협회	‘18.11. 4	〃
(사)한라마생산자협회	‘18.11. 9	〃
(사)제주도승마협회	‘18.11.24	〃

농림축산식품부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9 사업비				수행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4,286	14,286	10,000	-	NH손해보험	❍ 보험료 가입 : 16,001농가(‘19.8.31기준) ❍ 품목별 가입면적(ha) :12,937ha ․감귤(4,567), 콩(1,541), 감자(738), 비닐하우스(3,286),당근(774),양배추(845),메밀(455) 기타(731)	농식품부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971	571	400	-	NH손해보험	❍ 보험료 가입 : 166농가(‘19.8.31기준) ❍ 가입품목 : 콩, 마늘, 양배추 ❍ 가입면적(ha) : 299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지원	1,214	714	500		NH손해보험	❍ 보험료 가입 : 1,127건(‘19.8.31기준) ❍ 가입품목 : 트랙터,베일러,관리기,콤바인, 농용운반자, 농용굴삭기 등	농식품부

부서별	사업명	‘19 사업비				수행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식 품 원예과	2018년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9,820	2,946	2,946	5,728	농협경제 지주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계획승인 (‘18.11.14) (농식품부) ❍ 농식품부 사업 승인 후 사업 추진(‘18. 11, 15.) ❍ 수급상황별 발생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19. 9월)	농식품부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개발사업 (‘16.5.1.~ ’20.12.31.(5년))	578	400	150	28	(재)제주테크노파크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선정 : ‘16. 5월 ❍ 도 출연금 도의회 동의 : ‘16. 9월 ❍ `19년 출연금 교부 등 : 19. 2.22	농식품부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	100	60	20	20	한기림JK 약백도라지 연구소	❍ 농식품부 사업선정 :‘18. 3월 ❍ ‘18년 인체적용시험 1년차 실시 ❍ ‘19년 보조금 교부: ‘19. 3.20 - 백도라지 알러지성 호흡기 염증 개선 인체적용시험 2년차	농식품부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9 사업비

수행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축산과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2,060

900

450

710

제주대

(산학협력)

- 사업내용 : 제주흑우 유전자 마커를 활용한 우수 유전능력 제주흑우 발굴, 제주흑우 대량증식을 통한 제주흑우 판매유통 산업화 기반 활성화

- 추진상황

□ `19.6월 4차년도 사업계획 접수 및 보조금 교부

□ 흑우 증식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축산환경 ․ 안전 통합관리모델 개발

187

80

80

27

경상대학교

스마트팜

연구센터

- 추진상황

□ `19.5.3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에 따른 보조금 교부

□ 축산악취 무인 모니터링 Pilot 시스템 운영 : ‘19.6~8월

→ DB 구축 및 기능개선 테스트

□ 기능 개선 축산악취 무인 모니터링 Pilot 시스템 설치 추진 : ‘19.9월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실증평가 추진(‘19.9~12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민간 승마대회

280

140

140

(사)한라마

생산자협회

외 2개소

- 사업내용 : 지구력경기, 장애물, 유소년 경기, 단체릴레이 및 부대행사 등

- 추진상황

□ `19.5월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한국마사회 → 도)

□ 대상자별 승마대회 개최 추진중

단 체 명	추진일자	추진상황
(사)한라마생산자협회	‘19. 9. 1	사업완료
의귀마을(영)	‘19.10.3~4	개최예정
제주시승마협회	‘18.10.26~27	개최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100

50

50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 사업내용 : 장애물, 마장마술 등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 추진상황

□ `19.4월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한국마사회)

□ `19.5월 사업 대상자 선정

(한국마사회 → 도)

□ `19.6월 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보조금 교부(50백만원)

□ `19.6.22.~23. 승마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풀뿌리 승마대회

240

120

120

-

(사)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외 5개단체

- 사업내용 : 마장마술, 유소년 경기, KHIS-6 경기, 릴레이 단체경기 등

- 추진상황

□ `19.4월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한국마사회)

□ `19.5월 사업 대상자 선정

(한국마사회 → 도)

□ 대상자별 승마대회 개최 추진중

단 체 명	추진일자	추진상황
제주시 승마협회	‘19. 8.17	사업완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9. 9..28	개최예정
(사)대한말산업진흥협회	‘19.10.12	개최예정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19.11.2~3	〃
(사)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19.11.9~10	〃
(사)한라마생산자협회	‘19.11월 중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 목	처분 종류	처분부서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완결 여부
유리온실 시범사업 지원 융자금 채권보전 등 미 조치	통보	식 품 원예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융자금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 방안 강구	❍(변호사 자문결과) 동건은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세금 체납에 준하여 압류 불가 ❍주거래은행에 대한 계좌압류 의뢰(`17.11.16) ❍차량에 대한 압류 의뢰(`17.12.20) ❍전자예금 계좌압류 완료(`18.4.2) ❍차량(2대) 압류 완료(`18.4.10) ❍체납자 소유재산 의뢰 및 확인(`19.7.15) ❍법무사를 통한 가압류 신청 예정(`19.10월중)	추진중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관련 사업지침에 위배되게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15백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 철저	❍사업지침에 대한 숙지 및 15백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서 업무연찬 실시(‘18. 4. 2)	완결

❏ 2017년도

제 목	처분 요구	처분부서	처분요구 내용	처리결과	완결 여부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	축산과	국내・외 말 질환에 따른 폐사율 분석, 진료수가, 말 사육농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말 전용 CT규격 결정 등을 재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마련	❍말 전문 동물병원 운영에 따른 검토 결과 CT구입보다 입원마방(현재4실)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결정되어 당초 CT구입에서 입원마방 증축으로 사업계획 변경(`17. 11. 6.)	완결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지원 보조사업 정산 미이행	시정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집행 잔액 6,901 천 원을 회수 조치	❍보조금 정산결과 보조사업자에게 반납 고지 -금액: 6,909,590원(집행잔액+이자) -보조 사업자 반납 완료(`17. 2. 7.)	완결
축산사업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보조사업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명의 이전한 차량에 대하여 다시 보조사업자 명의로 환원 조치	❍보조금 지원차량 명의환원 조치 요구 - 근거: 축산과-261(2018. 1. 8.) -차량보험기간이 만료되는 `18. 2. 23. 명의변경	완결
	시정		부적격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15,000천 원을 회수 조치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록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납고지(반납일 `18. 1. 23.) - 근거: 축산과-296(2018. 1. 8.) - 금액: 15,113,680원(원금+이자)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자 등록	완결
무허가 축사 시설 보유농가 지원 부적정	주의	축산과	무허가 축사시설을 보유한 농가를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18년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에 대한 사업 지원을 제외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음 ㅇ농업보조금 통합 관리기준 지침서에 의거 하여 보조 사업 관련 규정 업무연찬 실시 (2018. 1. 29. 친환경농정과 주관)	완결
말 산업 육성분야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부적정	주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개인채무 등으로 담보제공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ㅇ농업보조금 통합 관리기준 지침서에 의거 하여 보조사업 관련 규정 업무연찬 실시 (2018. 1. 29. 친환경농정과 주관)	완결
축산관련 법규위반 농가(단체) 보조사업 페널티 적용 부적정	주의		축산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 관련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 철저	ㅇ농업보조금 통합 관리기준 지침서에 의거 하여 보조사업 관련 규정 업무연찬 실시 (2018. 1. 29. 친환경농정과 주관)	완결

❏ 2018년도

제 목	처분 종류	처분부서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완결 여부
관련	권고	친환경 농업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방안 강구	❍2018.6.15. 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보고 - 규모를 주택연면적 230㎡미만으로 한정	추진 중
말 산업 특구 사업 추진체계 미흡	시정	축산과	종료된 5개년 진흥계획 수립지연 및 말 산업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 제2차 제주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19.7.19) - 말산업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완결
말 조합법인 설립 지원 사업 미 추진	통보	축산과	말 산업 발전을 주도할 단일화 된 주체 설립을 목적으로 한 주요 사업인데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	- 현재 생산자협회 등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여부 검토 결과 추진불가(장기과제)	완결
레저세 감면 재원 투자 등 협약체결 부적정	통보	축산과	한국마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주 말 산업협의체 미구성 및 레저세 세수의 10% 상당이 말 산업 육성분야에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 한국마사회와 4차 업무 협약체결(‘18.12.24.) 완료 ․ 레저세 감면 재투자 세부항목 조정 ․ 협의체 회의 개최(4.25)	완결

❏ 2018년도

제 목	처분 종류	처분부서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완결 여부
제주산(한라)마 관리 방안 미흡	권고 통보	축산과	제주산(한라)마 혈통정립 브랜드 구축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됨에 따라 재검토 추진 필요	- 한라마의 승용마 브랜드 정립 및 수요창출 방안 용역완료(마사회) - 한라마협회 주관 수요 창출 추진 □ (사)한라마생산자협회 ↔ 영주 승마조련센터 업무협약 체결(‘19.3.29) □ 거점조련센터위탁․운영(’19.5.1.) - 제2차 제주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19.7.19)	완결
해외 도입 전문 승용마 관리방안 미흡	통보	축산과	국내 승용마 운용실태 및 시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해외 전문 숭용마 도입 및 사후관리 등 소홀	- 제2차 제주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19.7.19) □ 마사회 문서(사후관리 강화) 통보	완결
에코힐링 마로 조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통보	축산과	사유화 논란이 발생 방지 및 마로구간 코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	- 에코힐링 마로시설 10개소 102km 전수조사 실시 (’19.3.11～22) - 마로주체 및 승마장업 운영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2회) - 제2차 제주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19.7.19)	완결
해외 비육마 종마 도입 지원 사업 관리방안 미흡	통보	축산과	해외 비육마 종마 도입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사후관리도 소홀히 되고 있어 비육마의 시장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제2차 제주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19.7.19) - 해외 도입마 비육실태 조사 문서 (지역축협)발송	완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관리방안 미흡	통보	축산과	경주마(더러브렛)용도 다각화사업에 식용 지원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말고기 유통시장에 정확한 식육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제2차 제주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19.7.19) - 경주마 식용 지원 제외 농식품부 건의(수용) - 도축검사증명서 말 표기 방안 개선 계획 수립	완결

개  별  사  항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도지사 공약사항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상황 및 계획	소요예산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제주 농산물가격 안정관리제 추진 (관리번호6-1)	❍ 주요 농산물 과거 5개년 평균 가격 등 기준가격의 80% 수준 차액보전 - (2019년) 무, 마늘, 양파,당근 양배추 → (2022년) 양배추 등 7개품목 ❍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응한 밭작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형) 채소 가격안정제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 추진	❍ 2018년 3개 품목 추진 : 10,000백만원 - (정부형) 무, 마늘, (제주형) 당근 ❍ 2019년 5개 품목 추진 : 12,000백만원 - (정부형) 무, 마늘, 양파 (제주형) 당근, 양배추 ❍ 2020년 6개 품목 추진 : 14,000백만원 - (정부형) 무, 마늘, 양파 (제주형)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2021년 7개 품목 추진 : 20,000백만원 - (정부형) 무, 마늘, 양파 (제주형)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 2022년 7개 품목 추진 : 20,000백만원 - (정부형) 무, 마늘, 양파 (제주형)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76,000	15,000	41,000	20,000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상황 및 계획	소요예산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농가 복지 및 농업경영 안정화 지원 (6-2)	❍ 농업인 생활안정공제 제도 도입 - 대상: 소농, 청년농, 고령농 등 - 지원내용: 1,000만원 공제상품 가입 시 최초 납입금 1회 지원 ❍ 제주형 농작물재해(기후지수)보험 도입 - 대상품목: 국가재해보험에서 제외된 주요작물 - 운용방법: NH농협손해보험과 협의 (자연재해 발생상황에 따른 지수 설정)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 사업량: 54 품목→ 58품목 - 월동무, 당근, 녹차, 만감류 ❍ 농기계 종합보험료 농가부담 중 일부 도비 지원 확대 - (현행) 국비 50%, 자부담 50% - (확대) 국비 50%, 도비 35%, 자부담 15% ❍ 농업인 월급제 도입 - 소요예산: 600백만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18)10만원→(’19)13→(‘20)15→(’21) 20만원 ❍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 (2019년도) -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시행 ·(‘18)10만원→(’19)13만원 -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시행 ·101농가(노지감귤 등 4품목) -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타당성 용역 ❍ (2020년도) - 생활안정공제, 기후지수보험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 재해보험상품 확대 농식품부 건의 -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시행 ·(‘19)13만원→(’20)15만원 - 농업인 월급제 사업시행 ·대상농가: 300농가 ❍ (2021년도) - 생활안정공제, 기후지수보험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 재해보험상품 확대 농식품부 건의 -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시행 ·(‘20)15만원→(’21)20만원 - 농업인 월급제 사업시행 ·대상농가: 500농가 -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58,431	6,017	52,162	252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상황 및 계획	소요예산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농가 복지 및 농업경영 안정화 지원 (6-2)		❍ (2022년도) - 행복바우처 지원 시행 -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시행 ·대상농가: 1,000농가 -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2023년도) - 행복바우처 지원 시행 -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시행 ·대상농가: 1,000농가 -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유통혁신 (6-4)	❍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 공급량 조절정책에서 전략적 수요확대 정책으로 기조 전환 - 안정적 고품질감귤 생산량 유지 및 정기적 소비자 수요조사 - 소비자선호를 반영한 가공식품 개선 추진 - 감귤류별 기능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확대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및 만감류 수출 확대 ❍ 감귤 생산 유통의 지속적 혁신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확대 등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확대 - 감귤 소규모 재배농가 하우스 지원 확대 및 시설보강 - 산지전자경매 제도의 확대를 통한 감귤유통체계 전환 - 선과장 광센서선별기 설치를 통한 고품질 감귤출하 체계 구축	❍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 대국민과일 소비성향조사(매년) - 컵과일 공급(`18)초등돌봄교실 →(`22) 학교 과일간식 공급 확대 - 감귤 가공산업육성 (`18)풋귤 수매 지원 → (`22)풋귤,귤피,감귤박 등 가공산업화 - 감귤 대국민 홍보 확대 (`18)자조금+도비 공영방송 동영상 송출 → (`22) 하우스, 노지, 만감류 등 숙기별 품종에 따른 기능성 홍보 다각화 - 새로운 소득작목(기타과수) 육성 : (`18) 15ha → (`22) 75ha *누계 ❍ 감귤 생산 유통의 지속적 혁신 - 원지정비: (`18) FTA기금사업 포함 → (`22) 700ha 조성 - 소규모 재배농가 하우스 지원 확대 및 시설보강: 사업량 배정(사업비 30%) 수혜폭 확대, 노후하우스 시설보강 추진 - 산지전자경매 확대: (`18) 매참인 156명 → (`22) 매참인 250명 - 광센서선별기 보급확대 : (`18)50개소 → (`22)90개소(능력 270천톤)	213,905	30,822	100,848	82,235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상황 및 계획	소요예산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영농인력 지원 확대 (6-5)	❍ (가칭)제주농업운영지원회사 설립, 운영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1개소(농협제주지역본부 위탁) ❍ 청년농업인 육성 - 500명(연차별 확대) - 창업농: 만40세 이하의 청년창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자 - 후계농: 만50세 이하의 경영을 시작하려는 자 - 지원내용: 영농정착금, 농업육성자금 5억원 이내	❍ (2018)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확대 - 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추진 - 청년농업인 육성(105명) ❍ (2019)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확대 - 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추진 - 청년농업인 육성(120명) ❍ (2020)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확대 - 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추진 - 청년농업인 육성(130명) - 제주농업운영지원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 ❍ (2021)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확대 - 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추진 - 청년농업인 육성(150명) - 주민공청회 및 제주농업운영지원회사 설립 ❍ (2022)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통합 인력 중개	18,851	6,075	9,476	3,300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제주형 스마트팜/몰 구축(6-6)	❍ 스마트팜 실증(시범)사업 ❍ 스마트 몰 조성 ❍ 체험관광형 6차산업화 스마트팜 구축	❍ 스마트팜 실증(시범)사업 - 권역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조성(4개소) - 스마트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스마트팜 에너지절감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연 2개소) - ICT융복합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연 8개소) ❍ 스마트 몰 조성 - 로컬푸드 on-off line 직매장 설치(1개소) -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특산물 제품화 사업(연 1개소) ❍ 체험관광형 6차산업화 스마트팜 구축 - 체험형 스마트 6차산업화 시범사업(연 1개소) - 6차산업화 인증, 컨설팅, 현장코칭, 판로지원 등 지원센터 운영(1개소)	13,121	5,296	6,653	1,170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상황 및 계획	소요예산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맞춤형 농산물 거래 정보 시스템 (관리번호 6-7)	❍ 도내 주요 농작물 재배현황 조사 및 적정 생산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거래정보, 도매시장 가격정보 제공 통합·일원화 정보 시스템 구축	❍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구축 - (2018년)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 및 2019본예산 확보(100백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19년)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구축 활용방안 연구 용역: 100백만원 - (2020년)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앱 등 개발: 500백만원 -(2021년) 시스템 운영 및 가격안정관리제 연계 등 고도화 추진: 100백만원 -(2022년) 정보제공 채널 확대 등 기능개선: 100백만원	800		800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상황 및 계획	소요예산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제주형 친환경식재료 공급 체계화 (6-8)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유통 일대 혁신 ❍ 제주형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확대	❍ 제주형 공공급식(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부지 확보:‘19. 10월 -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추진: ‘19.~‘22.	12,000	6,000	6,000
		❍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2019: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공급	1,185		1,185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확대 - 2019: 도내 전체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1,720		1,720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상황 및 계획	소요예산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승마클러스터 육성 (관리번호6-14)	❍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 생산목장 지원 ❍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 전국 유소년 승마인구의 전진 기지화 ❍ 유소년 승용마로 적합한 마필 확대 생산 ❍ 유소년 승마단 창단 ․ 운영 지원 확대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 생산목장 지원 - 시범생산목장 지정(`18~`19) → 지원사업 추진 (`19년부터) ❍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 (`18년) 40두 → (`19년) 50두/년 이상 조련 ❍ 전국 유소년 승마인구의 전진 기지화 - 학생승마체험 지원 확대 - 교직원 대상 승마교육실시(‘19년부터) - 정규 승마체육 도입 시범학교 운영 : (`18년) 2개소 → (`19) 4 → (`21) 10 ❍ 유소년 승용마로 적합한 마필 확대 생산 - 한라마 승용브랜드화 사업 추진(‘19년부터) (한국마사회, 한라마생산자협회) ❍ 유소년 승마단 창단 ․ 운영 지원 확대 - (`17) 7개소 →(`19) 12 → (`21) 18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 2개소(제주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8,990	3,020	4,030	1,940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상황 및 계획	소요예산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9-4-5)	❍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육성 및 운영지원 ❍ 농촌형 통합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서 커뮤니티 케어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	❍ 2019년 : 제주형 사회적농업모델구축 ❍ 2020년 :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체 육성 - 농업법인등 4개소 지원 ❍ 2021년 :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체 육성 - 농업법인등 2개소 지원 ❍ 2022년 :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체 육성 - 농업법인등 2개소 지원	250	175	75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연차별 추진상황 및 계획	소요예산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반려동물 문화정착 확산 및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10-11)	❍ 동물보호 관련시설 확충 등 반려동물 문화정착 - 동물장례식장 신축 - 반려견 놀이터 조성 - 유기동물 구조‧포획팀 운영 확대 -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TNR) 운영 확대 -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 서귀포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전담조직 인력 확충	❍ 동물보호 관련시설 확충 등 반려동물 문화정착 - 동물장례식장 부지 선정(‘19) 및 사업 착수(‘20) - 동물장례식장 준공 및 운영(‘21) - 반려견 놀이터 예산확보, 부지 선정 및 조성 (‘19년 1개소) - 유기동물 구조‧포획팀 운영 강화 및 구조장비 확대(‘19년 732백만원) - 반려견 중성화수술 사업 확대 (‘19년) 285마리→(’20년) 500마리 - 행정시별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TNR) 집중 운영(‘19년·1,560마리) -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19.5.4~5) (‘19년) 200백만원→(’20년) 250백만원 ❍ 제2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전담조직 인력확충 - 동물보호센터 부지 선정(‘19) 및 사업 착수(‘20) - 동물보호센터 준공 및 지정(‘21) - 동물보호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요구(조직‧인사 관련 부서 협의)(‘19)	11,400	2,067	9,333

FTA 체결·협상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019. 9월 현재)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 고
발효 (15건, 52개국) *싱가포르, 베트남 중복	칠레	발효(‘04. 4. 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06. 3. 3)	ASEAN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발효(‘06. 9. 1)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발효(‘07. 6. 1)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발효(‘10. 1. 1)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 (28개국) EU(유럽연합, 28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칼, 폴란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발효(‘11. 7. 1)	세계 최대 경제권(GDP 기준)
	페루	발효(‘11. 8. 1)	자원 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12. 3. 15)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발효(‘13. 5. 1)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발효(‘14. 12. 12)	자원 부국,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캐나다	발효(‘15. 1. 1)	북미 선진시장
	뉴질랜드	발효(‘15. 12. 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중국	발효(‘15. 12. 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15년 기준)
	베트남	발효(‘15. 12. 20)	우리의 제3위 투자 대상국(‘15년 기준)
	콜럼비아	발효(‘16. 7. 15)	자원 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서명타결 (3건, 7개국)	중미 (5개국)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드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정식 서명(‘18. 2. 21)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FTA정식서명(‘19.8.22)	브렉시트 이후 한 - 영 간 통상관계 연속성 유지
	이스라엘	FTA타결 공동선언(‘19.8.21)	창조경제 모범국가
협상진행 (12건)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제16차 이행위원회(‘17. 8)	교역 확대 및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제8차례 개선협상(‘19.6)	교역 확대, 주력 수출품목 양허, 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차례 개선협상 개최 (‘19. 7)	통상 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서비스·투자 후속협상	5차례 협상개최(‘19.7)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인도네시아 CEPA	9차례 협상 개최(‘19. 8)	신남방정책 핵심국
	한․중․일	제15차 협상(‘19. 4)	동북아 경제 통합 기반 마련
	RCEP (16개국)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6개국)): 아세안(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제27차 협상(‘19. 7)	동아시아 경제 통합 기여
	에콰도르 SECA	제5차 협상(‘16. 11)	자원 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MERCOSUR (4개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4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제외)	공청회(‘19. 4)	남미 최대시장 *베네수엘라(제외)
	필리핀	4차례 협상개최(‘19.6,7,8,9)	동서양이 조화된 젊은시장
	러시아	1차례 협상 개최(‘19.6)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말레이시아	3차례 협상 개최(‘19.7,8,9)	한·말 교역, 투자확대의 제도적 틀 마련
재개 , 개시, 여건 조성 (3건)	멕시코	예비 협의(‘16. 11)	북미시장 교두보
	GCC (6개국)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제3차 협상(‘09. 7)	자원부국, 기업선호도 1위 (‘15년 기준)
	EAEU (5개국)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FTA 협의(‘17. 9)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신흥시장

□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추진

❍ 종합대책 수립 : 2015. 6. 30.

- 계획기간 : 2015년 ~ 2020년(6개년)

- 주요내용 : 6개 분야 536개사업 4조 4,941억원

분 야	친환경농업 (밭작물)	감귤 등 과수산업	농업기술 R&D보급	식품산업	축산업	수산업
사업(개)	76	42	30	24	241	123
투자(억)	15,087	8,957	877	2,470	7,379	10,171

※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정기적 점검(상․하반기)

❍ 지금까지 투자실적

- (‘15년 ~ ‘18년) 예산확보 2조 2,260억원 → 투자실적 2조176억원 90.6%

- (‘19년 상반기) 예산확보 5,472억원 → 투자실적 2,737억원 50%

□ FTA 관세율 변화가 채소류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용역 기간 : 2019. 3. 19. ~ 11. 18.

❍ 용역 기관 : 제주연구원

❍ 용역 내용 : FTA 체결국별 주요 채소류 관세율 변화 분석 및 제주 채소류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미 FTA 관세율 변화가 제주 감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8년

□ FTA 등 개방화 대응 제주전략포럼 운영

❍ 운영 기간 : 2015. 12. 4 ~ 현재

□ 포럼 위원 : (2015년) 제1기 23명 → (2017년) 제2기 31명

(2019년) 제3기 31명

□ 운영 현황 : 전문가그룹 초청 포럼 개최 총 14회

□ FTA 대응 농식품 생산․유통실태 해외조사

❍ 추진실적 : 3회(2016년 10명, 2017년 8명, 2018년 10명)

❍ 연수국가 : 5개국(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주요 채소류 수입현황

□ 전국 수입실적(2019.8.15. 기준)

(단위: 톤, 천불)

HSK 코드	한글품목		‘17년 수입실적		‘18년 수입실적		‘19년 8월 수입실적
			수입중량	수입금액	수입중량	수입금액	수입중량	수입금액
합 계			335,050	207,315	249,722	176,721	142,625	102,199
	당근	소계	107,907	48,615	106,552	56,409	69,964	31,369
0706.10.1000		신선/냉장	101,734	41,786	99,618	48,620	65,223	26,271
0712.90.2040		건조	1,452	3,974	1,627	4,511	1,008	2,730
0710.80.4000		냉동	4,721	2,855	5,288	3,273	3,733	2,368
0711.90.4000		임시저장처리			19	5
	양배추류	소계	23,426	21,052	24,534	25,864	9,033	12,102
0704.90.1000		양배추 종자	13,294	4,575	12,417	4,010	2,727	722
0712.90.2060		양배추 건조	761	2,716	1,260	4,535	572	2,111
1209.91.4000		양배추 신선/냉장	50	3,076	82	4,153	37	2,150
0704.10.0000		꽃양배추·결구브로콜리 (신선/냉장)	9,186	10,104	10,644	12,542	5,598	6,673
0704.20.0000		방울다다기양배추 (신선/냉장)	135	581	131	624	99	446
	마늘	소계	37,016	58,211	43,315	43,046	34,537	28,030
0703.20.1000		신선/냉장/탈피	330	555	707	777	136	197
0703.20.9000		신선/냉장/기타	3,324	3,641	4,952	2,975	2,721	1,438
0710.80.2000		냉동	30,400	48,371	34,246	34,042	29,554	23,836
2001.90.9060		조제저장처리	2,935	5,443	3,308	4,918	2,022	2,302
0712.90.1000		건조	27	201	102	334	104	257
	양파	소계	159,386	66,832	70,400	40,215	26,094	22,942
0703.10.1000		신선/냉장	148,406	46,569	58,016	17,852	18,143	5,738
0712.20.0000		건조	1,688	2,342	1,681	2,232	1,177	1,544
1209.91.1010		종자	44	13,058	53	14,594	40	12,135
0710.80.1000		냉동	9,234	4,817	10,643	5,509	6,728	3,499
2001.90.9070		조제저장처리	14	46	6.9	28	5.8	26
	무	소계	7,315	12,605	4,921	11,187	2,997	7,756
0706.90.1000		신선/냉장	3,668	756	1,730	504	971	203
0712.90.2020		건조	2,656	2,816	2,382	2,646	1,544	1,816
1209.91.2000		종자	991	9,033	809	8,037	482	5,737

*출처: 관세청 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 제주 수입실적(2019.8.15. 기준)

(단위: 톤, 천불)

HSK 코드	한글품목		‘17년 수입실적		‘18년 수입실적		‘19년 8월 수입실적
			수입중량	수입금액	수입중량	수입금액	수입중량	수입금액
합 계			571.9	1414.7	853.4	1121.2	1.7	574.9
	당근	소계	130.5	342.2	48.0	25.1	0	0
0706.10.1000		신선/냉장	0	0	48.0	25.1	0	0
0712.90.2040		건조	130.5	342.2	0	0	0	0
0710.80.4000		냉동	0	0	0	0	0	0
0711.90.4000		임시저장처리	0	0	0	0	0	0
	양배추류	소계	2.4	174.3	10.2	154.2	0.5	111.6
0704.90.1000		양배추 신선/냉장	2.4	174.3	0.7	143.7	0.5	111.6
0712.90.2060		양배추 건조	0	0			0	0
1209.91.4000		양배추 종자	0	0	0	0	0	0
0704.10.0000		꽃양배추·결구브로콜리 (신선/냉장)	0	0	9.5	10.5	0	0
		방울다다기양배추 (신선/냉장)	0	0	0	0	0	0
0704.20.0000
	마늘	소계	0	1.4	0.1	2.2	0.1	1.3
0703.20.1000		신선/냉장/탈피	0	0	0	0	0	0
0703.20.9000		신선/냉장/기타	0	0	0	0	0	0
0710.80.2000		냉동	0	0	0	0	0	0
2001.90.9060		조제저장처리	0	0	0	0	0	0
0712.90.1000		건조	0	1.4	0.1	2.2	0.1	1.3
	양파	소계	434.1	875.8	697.7	823.6	1.0	458.0
0703.10.1000		신선/냉장	432.0	117.2	696.0	230.5	0	0
0712.20.0000		건조	0	0.6	0	0.8	0	0.6
1209.91.1010		종자	2.1	758.0	1.7	592.3	1.0	457.1
0710.80.1000		냉동	0	0	0	0	0	0
2001.90.9070		조제저장처리	0	0	0	0	0	0.3
	무	소계	0.9	15.2	97.4	114.3	0.1	2.9
0706.90.1000		신선/냉장	0	0	95.1	35.3	0	0
0712.90.2020		건조	0	0	0	0	0	0
1209.91.2000		종자	0.9	15.2	2.3	79.0	0.1	2.9
	감자	소계	0	0.3	0	0.4	0	0.1
1105.10.0000		분/조분	0	0.1	0	0.1	0	0
2005.20.1000		조제 저장처리	0	0.1	0	0.1	0	0.1
2005.20.9000		기타/조제 저장처리 /냉동제외	0	0.1	0	0.2	0	0
	생강	소계	4.0	5.5	0	1.4	0	1.0
0910.11.2000		신선	4.0	4.0	0	0	0	0
0910.12.2000		파쇄/분쇄/건조	0	1.1	0	1.0	0	0.7
0910.12.9000		파쇄/분쇄/기타	0	0.4	0	0.4	0	0.3

*출처: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내부자료

농가부채 현황 및 대책(최근 5년간)

□ 농가부채 현황(전국 대비)                           (단위 : 천원)

구 분	가구당 농가소득			부 채(A)			자 산(B)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국 평균	전국평균 비 교
2018년	48,630 (1위)	42,066	115.6%	74,585 (1위)	33,269	224.2%	857,199 (1위)	495,687	172.9%
2017년	52,922 (1위)	38,239	138.4%	65,234 (1위)	26,375	247.3%	712,303 (2위)	505,881	140.8%
2016년	45,842 (1위)	37,197	123.2%	63,963 (1위)	26,730	239.2%	622,800 (2위)	474,309	131.3%
2015년	43,811 (1위)	37,215	117.7%	61,854 (1위)	27,215	227.3%	543,583 (2위)	453,580	119.8%
2014년	42,700 (1위)	34,590	122.2%	54,555 (1위)	27,878	195.6%	472,727 (2위)	431,823	109.5%

* 농가부채(농업용 77%+ 가계용 15% + 기타 8%)

- 농업용부채(농지구입 37%, 영농자급 26%, 하우스시설 등 고정자산 투자 37%)

- 가계용 부채(주택마련 44%, 생활비 32%, 교육비 10%, 기타 14%)

□ 추진상황

❍ (제도개선) 수요자(농어민)금리인하 (1.4→0.9%) △0.5%

- 융자지원 규모 확대 (연간 2,500억원→ 3,600억원)

- 융자상환기간 연장: 운영자금(2년→4년), 시설자금(2년거치 3년→3년거치 5년)

*연장건수 : 6,524건·172,577백만원

❍ (금융비용 완화) 농업정책자금 금리조정(3%→2%) △1%

- 친서민농정시책 보조율 상향조정:(60%→70%)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확대(75%→85%)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19년): 5,007건·185,185백만원

- 운전자금 4,924건·177,325백만원, 시설자금 83건·7,860백만원

- 농업인 월급제 시행: 101농가(조천 28, 한경 19, 고산 17, 중문농협 37)

❍ (재해복구비 지원) 집중호우, 태풍(다나스) 복구 지원: 2,834ha·4,905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행을 통한 기본가격관리 추진

❍ 농업인 월급제 본격 도입을 통한 기본운영비 금융차입 부담 해소

❍ 재해보험 가입품목확대, 농업인력센터 활성화 등 경영 부담완화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지원현황

□ 여성 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호보, 보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업․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지원

□ 사업개요

1.  농어가 도우미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원내용 :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어) 작업시 영농(어)를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임금을 90일 범위내 지원

□ 지원 단가 : 70,000원/1일  ※  보조비율 : 도비 80%, 자부담 20%

* 서귀포시 24명·88백만원(보조70,자18), 제주시 19명·85백만원(보조68,자17)

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지원대상 : 8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3)

* (제주시) 함덕, 김녕, 애월, 한경, 한림 (서귀포) 대정, 성산, 하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 지원기준 : 연 97백만원/개소당 ※ 보조비율 :  자체재원 100%

□ 추진현황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연도별	농어가도우미(출산)		여성농업인센터		비고
	인원	지원액	개소	지원액
계	1,181	2,406	8	7,114
2012	327	547	7	975
2013	208	340	9	901
2014	146	303	8	843
2015	208	481	8	864
2016	95	189	8	864
2017	87	175	8	944
2018	67	233	8	944
2019	43	138	8	779	2019. 9. 기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현황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만20세이상 ~ 만70세미만 여성농업인

❍ 총사업비: 1,500백만원 (자체재원 100%)

❍ 지원기준: 1인당 연간 13만원 행복바우처 카드지원

❍ 카드사용처: 문화 ․ 스포츠 ․ 여행 분야 등 38개 업종

� 추진상황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지침 개정 및 사업시행: 2019. 2. 1.

구 분	2017	2018	2019	비 고
사업비	• 504백만원 (1인8만원)	• 630백만원 (1인10만원)	• 1,500백만원 (1인13만원)
자부담	• 20%	• 폐지	• 폐지	전국최초
대상자 확정	• 행정시장	• 읍면동장	• 읍면동장
카드발급	• 농협은행(주) 시지부	• 읍면동 단위 농협	• 읍면동 단위 농협	전국최초

❍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2017년: 1,719명(제주시 728, 서귀포시 991)

- 2018년: 6,300명(제주시 2,506, 서귀포시 3,794)

- 2019년: 9,518명(제주시 4,270, 서귀포시 5,248, 2019.9.1.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단계적 확대 추진

* 지원대상(70세→75세미만), 지원금액(1인) 13만원→15만원

❍ 카드 사용처 가맹업종 확대 추진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추진상황

(08.31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추진현황	비고
2019	(사)한국농업 경영인제주 특별자치도 연합회 (대표 현진성)	12.5	-	-	∙(사)한농연 지원 보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19. 1월 ∙총사업비: 13,900천원 (보조 12,500, 자부담 1,400) ∙사업내용: 여비, 부스설치, 운송비 등	미 추진
2018	(사)한국농업 경영인제주도 연합회 (대표 김한종)	15	15	100	∙(사)한농연 지원 보조사업 추진 계획 수립: ‘18. 1월 ∙총사업비: 16,700천원 (보조 15,000, 자부담 1,700) ∙사업내용: 여비, 부스설치, 운송비 등	완료
2017	(사)한국농업 경영인제주도 연합회 (대표 김한종)	15	15	100	∙26회 으뜸농산물전시회 보조금 신청: ‘17. 6월 ∙일시: ‘17.11.10∼12(2박3일) ∙장소: 경기도 수원시 ∙총사업비: 17,000천원 (보조 15,000, 자부담 2,000) ∙사업내용: 여비, 감귤구입비, 운송비 등	완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

(최근 5년간)

□ 재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ha)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8.31현재
	가입 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 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 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 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 건수	보험료	면적
계	2,809	8,027	1,474	2,390	7,122	1,113	7,217	19,672	2,898	14,020	29,563	7,527	20,994	44,508	12,937
감 귤	58	12	45	29	8	23	1,563	344	747	3,723	1,126	2,077	7,879	4,189	4,567
콩	172	434	345	50	144	114	33	84	76	350	1,161	743	1,191	2,783	1,542
가 을 감 자	29	70	26	16	87	27	90	640	117	290	1,739	275	526	5,669	739
원 예 시 설	2,542	7,496	1,041	2,227	6,829	918	5,367	18,374	1,814	8,699	22,529	2,997	9,130	27,333	3,287
기 타	8	15	17	68	54	31	164	230	144	958	3,008	1,435	2,268	4,534	2,802

* 기타 : 참다래, 표고버섯, 메밀, 브로콜리

□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8.31현재
	농가	보험금	농가	보험금	농가	보험금	농가	보험금	농가	보험금
계	260	548	889	5,105	809	4,556	5,253	29,668	1,639	9,876
감 귤	2	9	4	9	-	-	1,158	5,312	539	2,262
콩	61	304	28	146	13	47	269	1,325	9	36
가을감자	4	12	25	402	11	147	52	534	212	3,260
원예시설	95	223	832	4,548	770	4,286	3,262	19,923	636	2,773
기 타	-	-	-	-	15	76	512	2,574	243	1,545

* 기타 :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농업 수입보장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

(최근 5년간)

□ 수입보장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ha)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8.31.현재
	농가수	보험료	면적	농가수	보험료	면적	농가수	보험료	면적	농가수	보험료	면적	농가수	보험료	면적
계	560	300	814	330	246	566	400	1,221	692	212	3,136	512	166	2,729	316
콩	560	300	814	330	246	566	397	1,216	691	160	1,977	256	122	2,168	276
마늘 (‘17 시범)	-	-	-	-	-	-	3	5	1
양배추 (‘18 시범)	-	-	-	-	-	-	-	-	-	52	1,159	256	44	561	40

□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8. 31
	농가	보험금	농가	보험금	농가	보험금	농가	보험금	농가	보험금
계	98	392	243	602	243	1,306	144	1,083	69	530
콩	98	392	243	602	243	1,306	137	1,055	20	83
마늘 (‘17 시범)	-	-	-	-	-	-	-	-	-	-
양배추 (‘18 시범)	-	-	-	-	-	-	7	28	49	447

❍ 보험금 지급 사유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 시 지급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농업인력 단가 상승, 섬 지역 특성상 물류비 추가 부담 등 농업여건 악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 추진

�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법 제267조 및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 2000년(조례제정 : ‘08. 1. 2. 일부개정)

❍ 융자규모 : (‘19년) 3,600억원

❍ 융자대상 : 도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융자한도 : 농․어가당 3백만원이상 1억원 이하, 단체 3억원 이하

❍ 융자금리 : 0.9%(수요자 금리)     * 이차보전 지원 2.9% ～ 4.1%

❍ 융자조건

- 운전자금 : 4년 이내 상환(2년 융자 후 1회에 한해 연장)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 입 액			집 행 액			조성잔액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이차보전	기타 지출	통합기금전출	당해년	누계
2013 이전	190,161	28,372	9,626	126,093		10,000	92,066	92,066
2014	28,000	2,601		22,676			7,925	99,991
2015	32,000	2,977		23,675	15	15,000	△3,713	96,278
2016	32,000	2,804	1,000	22,098	26	10,000	3,680	99,958
2017	35,000	1,849	1,000	22,235	19	20,000	△4,405	95,553
2018	42,000	1,690	1,000	28,900	10	10,000	5,780	103,333
계	317,161	40,293	12,626	245,677	70	65,000	103,333	103,333

* 통합기금 포함 기금 조성액 : 166,333백만원(조성잔액 101,333  통합기금 65,000)

□ 분야별 융자추천 현황 (운전자금, 시설자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운전자금		시설자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3년 이전	92,605	2,103,161	89,485	1,948,371	3,120	154,790
2014	12,777	302,192	12,704	297,881	73	4,311
2015	14,417	320,304	14,295	313,718	122	6,586
2016	11,590	360,000	11,508	353,929	82	6,071
2017	12,046	378,797	11,978	374,145	68	4,652
2018	5,193	211,074	5,081	201,628	112	9,446
2019	5,007	185,185	4,924	177,325	83	7,860
합계	148,628	3,675,528	145,051	3,489,672	3,577	185,856

* 2017년 10월부터 상환기간 연장 제도(운전자금 1회 연장)가 시행됨에 따라 2018년부터 신청건수 및 신청액 감소함.

□ 융자 협약금리 및 협약 은행

❍ 협약금리

구 분	신용 보증서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	농수산물 수매자금	비 고
협약 금리	3.8%	5.0%	4.2%	4.2%
수요자 금리	0.9%	0.9%	0.9%	0.9%
도 이차보전	2.9%	4.1%	3.3%	3.3%

❍ 협약은행 : 7개 은행・258개 지점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114), 새마을금고 중앙회(44), 제주은행(29),  신협중앙회 제주지부(29), 수협은행 제주본부(24), NH농협은행(16),  산림조합중앙회(2),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사업 및 예산 투자 계획

○ 사업기간 및 투자분야: 2017~2021년(5년)/5개분야·28개사업

투자계획: 398,321백만원(국비 198,817, 융자27,119, 지방비 112,788, 자담 59,597)

○ ‘19년 추진부서별 투자계획

추진 부서	사 업 명	투자계획 (백만원)					비고
		계	국비	융자	지방비	자담
계		78,047	38,947	5,209	22,206	11,685
친환경 농업 정책과	소 계	52,438	30,596	-	14,342	7,500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	10,400	5,200	-	2,600	2,600
	친환경급식 광역유통센터 도입	1,000	500	-	300	200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구축	3,500	1,050	-	1,750	700
	토양환경 보전 질소비료 사용 감축	20,000	10,000	-	6,000	4,000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운동 추진	200	-	-	200	-
	농업용수 통합 광역 급수체계 구축	17,308	13,846	-	3,462	-
	기후변화 대응 통합관리 체계 구축	30	-	-	30	-
감 귤 진흥과 및 식품 원예과	소 계	18,884	3,911	5,209	5,805	3,959
	기후변화대응 과수산업 육성 사업	3,210	642	963	963	642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	1,280	-	-	768	512
	기후변화 대응 원예특작 기반 개선 및 구축	14,394	3,269	4,246	4,074	2,805
축산과 · 동물 방역과 · 축산 진흥원	소 계	376	-	-	260	116
	축산분야 메탄가스 감축사업	-	-	-	-	-
	기후변화대응 양계농가 시설 지원	150	-	-	90	60
	기후변화 대응 가축질병 대응 프로그램 구축	40	-	-	40	-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	186	-	-	130	56
농 업 기술원	소 계	3,229	1,320	-	1,799	110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148	52	-	96	-
	아열대과수 등 새소득 작물 육성 보급	500	140	-	250	110
	안정적 농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기술보급	150	75	-	75	-
	자연에너지 활용 시설농업 냉난방시스템 보급	100	50	-	50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450	190	-	260	-
	감귤 고품질, 내재해성 품종 육성	450	250	-	200	-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 관리 매뉴얼 제작	20	-	-	20	-
	기후변화 대응 종자산업 육성	1,060	400	-	660	-
	제주 자생 및 유용 약용작물 도입 선발	15	-	-	15	-
	농업생산 환경 변화 정보제공	101	101	-	-	-
	돌발·주요병해충 적기방제 안정생산 유도	235	62	-	173	-
온난화연구소	소 계	3,120	3,120	-	-	-
	온난화 대응연구소 농업분야(R&D) 사업	3,000	3,000	-	-	-
	감귤분야 연구개발 사업	120	120	-	-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추진 현황

❍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 및 농산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경영 및 신 농업지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2019년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2월 ∼ 12월

❍ 사 업 량 : 118명

❍ 사 업 비 : 38,800천원(국비 19,400, 도비 15,520, 기타 3,880)

❍ 사업대상 : 신규 및 예비 후계농업경영인

❍ 교육내용 :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창업과 정착에 필요한 교육

- 노무관리, 재무관리, 영농일지 작성, 판로 구축 등 역량강화 교육

❍ 사업내용 : 강사수당 및 교육여비 등

추진상황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인원수	계	보조		자담	비 고 (교육기관)
			국비	도비
합 계	532	190,231	92,721	74,397	22,113
2014	64	13,811	6,217	4,974	2,62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5	118	31,176	14,561	11,895	4,720	〃
2016	89	37,078	18,360	14,688	4,030	(사)한국농업연수원
2017	55	32,366	16,183	12,920	3,263	〃
2018	88	36,000	18,000	14,400	3,600	(주)국제그린컴퍼니
2019	118	39,800	19,400	15,520	3,880	㈜한국정책미디어

향후계획

❍ 농업육성자금 융자 실행 : 2019. 10 ∼ 12월

❍ 2020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019. 10 ∼ 12월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한마당 추진상황

(08.31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추진현황	비고
2019	(사)한국농업 경영인제주 특별자치도 연합회 (대표 현진성)	10	10	100	∙(사)한농연 지원 보조사업 추진 계획 수립: ‘19. 1월 ∙장소: 경기도(일산농협, 신도농협 하나로마트) ∙총사업비: 11,200천원 (보조 10,000, 자부담 1,200) ∙사업내용: 여비, 차량임차, 운송비 등	완료
2018	(사)한국농업 경영인제주도 연합회 (대표 김한종)	10	10	100	∙(사)한농연 지원 보조사업 추진 계획 수립: ‘18. 1월 ∙장소: 울산(고래축제), 서울(서대문구) ∙총사업비: 11,200천원 (보조 10,000, 자부담 1,200) ∙사업내용: 여비, 차량임차, 운송비 등	완료
2017	(사)한국농업 경영인제주도 연합회 (대표 김한종)	10	10	100	∙보조금 교부신청: ‘17. 4월 ∙장소 -경기도 고양시(4월), 경기도 포천(8월) ∙총사업비: 11,200천원 (보조 10,000, 자부담 1,200) ∙사업내용: 여비, 차량임차, 운송비 등	완료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현황

(08.31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추진현황	비고
2019	(사)한국농업 경영인제주도 연합회 (대표 현진성)	10	10	100	∙(사)한농연 지원 보조사업 추진 계획 수립: ‘19. 1월 ∙총사업비: 10,000천원(정액지원) -인건비: 6,000천원(사무장) -통신비 및 소모품 구입: 4,000천원	추진중
2018	(사)한국농업 경영인제주도 연합회 (대표 김한종)	10	10	100	∙(사)한농연 지원 보조사업 추진 계획 수립: ‘18. 1월 ∙총사업비: 10,000천원(정액지원) -인건비: 6,000천원(사무장) -통신비 및 소모품 구입: 4,000천원	완료
2017	(사)한국농업 경영인제주도 연합회 (대표 김한종)	10	10	100	∙농업경영인도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신청: ‘17. 1월 ∙총사업비: 10,000천원(정액지원) -인건비: 6,000천원(사무장) -통신비 및 소모품 구입: 4,000천원	완료

농업인단체 전국대회 행사 지원 추진상황

(08.31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추진현황	비고
2018	(사)한국농업 경영인제주도 연합회 (대표 김한종)	20	20	100	∙제16회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 지원 계획 수립: ‘18. 1월 ∙일시: ‘18.8.28∼30(2박3일) ∙장소:: 충북 충주시 ∙총사업비: 20,000천원(정액지원) ∙사업내용: 여비, 부스설치, 운송비 등	추진중
2016	(사)한국농업 경영인제주도 연합회 (대표 김한종)	20	20	100	∙제15회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 ‘16. 2월 ∙일시: ‘16.8.9∼11(2박3일) ∙장소:: 전남 여수시(세계박람회장) ∙총사업비: 20,000천원(정액지원) ∙사업내용: 여비, 전시 및 시식용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	완료

* 한국농업경영인 및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됨.

제4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 사업개요

□ 수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3조

※ 제1차: ‘03년 ~’07년,  제2차: ‘08년 ~ ’12년, 제3차: ‘13년 ~ ’17년

□ 수립기간: 2016. 4.~7.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17년~2021년

- 공간적 범위: 도 일원

□ 수립경과

- 자문단 운영: 13명(분야별 전문가 □ 연구기관 □ 단체 □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 의견 수렴: 관계기관 □ 부서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 분야별 초안 작성: 친환경농정 37건,  축산정책 7건, 농업기술원 17건, 기타/2건

- 총 투자액: 3,186억원(국비 1,110, 도비 1,391, 기타 685)

※ 지금까지 투자실적: 5,367억원(제1차 1,322, 제2차 2,020, 제3차 2,025)

□ 비전과 목표 및 추진과제

□ 비전: 청정과 공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목표: 2021년까지 인증농산물 30%(친환경 6, GAP 24)까지 확대

- 친환경농산물: 3,600ha(유기 1,800, 무농약 1,800)

- GAP 농산물: 15,000ha

□ 3대전략: 인프라 구축, 유통기반 확충, 조직□리더 육성

□ 핵심과제

- 제주형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7개 사업·1,022억원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보전/10개 사업·495억원

-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구축/7개 사업·826억원

- 친환경농업 유통기반구축/7개 사업·258억원

- 친환경농산물 소비□홍보/10개 사업·475억원

- 친환경농업 기술새발 보급/12개 사업·92억원

- 친환경농업 조직육성 및 교육/9개 사업·18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율

□ 연도별 인증현황 및 비율                        (단위: ha)

연도별	제주					전국					경지 면적 대비(%)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GAP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GAP
2018	6,172 (89)	1,300 (4)	823 (85)	-	4,049	180,358 (5,525)	24,665 (93)	53,878 (5,432)	-	101,815	제주 10.4 전국 11.3
2017	6,848 (98)	1,464 (4)	924 (94)	-	4,460	183,384 (6,592)	20,673 (92)	59,441 (6,500)	-	103,270	제주 11.2 전국 11.3
2016	5,808 (940	1,420 (3)	989 (91)	-	3,399	168,338 (8,223)	19,862 (101)	59,617 (8,122)	-	88,859	제주 9.3 전국 10.2
2015	3,838 (90)	1,447 (4)	1,109 (86)	37	1,245	148,174 (6,170)	18,136 (78)	56,999 (6,092)	7,629	65,410	제주 6.1 전국 8.8
2014	3,133 (92)	1,417 (4)	1,105 (88)	80	531	158,809 (6,088)	18,306 (74)	65,061 (6,014)	16,679	58,763	제주 4.9 전국 9.4

(  ) 는 축산물

GAP 인증시설 현황(최근 5년간)

지정연도	시설명	소재지	지정일자	품목
2019 (1개소)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	성산읍 중산간동로 3726-7	2019.08.07	메밀
2018년 (6개소)	농업회사법인유진팜	서귀포시 호근북로 46	2018.12.19	바나나
	함덕농협산지유통센터	조천읍 함덕남4길 49	2018.12.07	감귤류, 단호박
	남원농협 감귤유통센터	남원읍 태신로 106	2018.07.03	감귤
	제주감협 위미지점유통센터	남원읍 위미대성로 24	2018.05.10	감귤
	한경농협과수유통센터	한경면 두신로 87	2018.04.19	감귤, 채소
	중문감귤산지유통센터	서귀포시 색달로 168	2018.03.26	감귤
2017년 (12개소)	진시황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용흥로66번길 177-19	2017.11.29	감귤
	제주시농협 산지유통센터	제주시 남광로 206	2017.11.16	감귤
	명동선과장	남원읍 하신로 187	2017.10.29	감귤
	조천농협 제2유통센터	조천읍 일주동로 787	2017.10.24	잡곡, 채소류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조천읍 신촌남8길220	2017.06.29	참다래.표고
	참맑은영농조합법인	애월읍 하광로 208-10	2017.06.26	감자
	효돈농협산지유통센터	서귀포시 칠십리로 712	2017.06.19	감귤
	한라산아래첫마을	안덕면 광평로 41	2017.04.19	매밀
	이조은영농조합	애월읍 수산서2길 31	2017.03.07	감자
	굿츠영농조합	제주시 신산마을동길 12	2017.02.17	채소류
	느영나영영농조합	제주시 부록서길 19	2017.01.20	과실류.기타
	구좌농협유통센터	구좌읍 상도로 256	2017.01.17	당근
2016년 (10개소)	영농법인제주에코푸드	제주시 미리내길 205	201611.07	미곡. 서류
	제주감협유통사업단	조천읍 중산간동로 515	2016.10.20	감귤
	조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조천읍 남조로 3015	2016.10.06	감귤
	안덕농협 산지유통센터	안덕면 화순중앙로 12번길	2016.10.04	감귤
	표선농협 산지유통센터	표선면 일주동로 5840	2016.10.04	감귤
	제주감협 제4유통	애월읍 장전로 21	2016.09.27	감귤
	일도친환경	제주시 태성중2길 34	2016.09.19	과채, 과실
	제주감협 제7유통	한림읍 금능남로 393	2016.09.02	감귤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애월읍 납읍로 10길246	2016.08.08	파프리카
	태양수출영농법인	한림읍 드르밧길 68	2016.02.03	채소류
2015년 (7개소)	서귀포거점산지 유통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800-9	2015.10.27	감귤류
	나래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칠십리로 411	2015.10.26	감귤류
	애월농협 직영선과장	애월읍 애원로 41	2015.10.21	감귤류
	제주친환경농산물센터	제주시 서회천서1길 54-4	2015.10.06	참다래, 감귤
	탐라미곡처리장	애월읍 장소로 272	2015.09.02	쌀, 벼
	고민수	대정읍 연명로 244-37	2015.08.20	감귤
	서귀포한라 산지유통센터	서귀포시 516로 575	2015.06.17	감귤

GAP 생산기반 육성사업

연도별	보조사업자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보조	자담
2017	오라(유) (문성욱)	334,166	199,502	134,664	메밀가공기 설치, 농산물 건조기·트랙터·굴삭기 구입
2016	하귀농협(김창택)	5,000	3,000	2,000	접이식 도어 설치
	남원농협(김문일)	103,000	61,800	41,200	지게차, 감귤상자 등
	효돈농협(김성언)	55,000	33,000	22,000	칸막이 시설 등
	조천농협(김진문)	120,000	72,000	48,000	GAP 인증 시설
	곽신영농(강성수)	120,779	60,000	60,779	저온저장시설 보수
	서귀농협(현영택)	76,450	45,870	30,580	미생물배양기 설치
2015	무량정사(김경주)	21,448	12,868	8,580	전동운반차, 잔가지파쇄기 등
	씨뿌리는사람들(고정록)	46,410	27,846	18,564	스피드스프레이어 등
	참맑은(김진수)	44,600	26,760	17,840	지게차, 목재파쇄기
	에코벨리(안중원)	21,000	12,600	8,400	승용관리기 등
	한라골드(고봉주)	51,200	27,860	23,340	소포장라인 설비, 지게차
	태양수출(이정숙)	133,600	61,200	72,400	GAP 인증 시설
	제주감혐(김용호)	111,000	66,600	44,400	제함기 구입 등

GAP 생산마을 단체 육성사업

연도별	보조사업자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보조	자담
2019	제주거북농산 영농법인(이두분)	300,000	210,000	90,000	트랙터, 지게차, 철제인테이너 구입 추진 중
2018	생드르영농법인 (이성호)	412,937	206,106	206,831	집하장 칸막이 및 위생시설, 저온저장고 등
2017	조천농협 (김진문)	444,000	210,000	234,000	콩선별·계량시스템 설치 1식
2016 (시범사업)	용흥리새마을회 (강석종)	300,007	210,000	90,007	선과장 보수, 방충망 설치, 농약보관함 설치 등

친환경실천 농가현황 및 인센티브 지원내용

□ 친환경실천농가 현황

(단위: 호, ha)

연도별	구 분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고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2018	농 가 수	1,098	349	749	-
	면 적	2,123	1,300	823	-
2017	농 가 수	1,099	332	767	-
	면 적	2,388	1,464	924	-
2016	농 가 수	1,144	328	816	-
	면 적	2,409	1,420	989	-	저농약인증 폐지
2015	농 가 수	1,104	263	800	41
	면 적	2,593	1,447	1,108	38
2014	농 가 수	1,195	253	837	105
	면 적	2,602	1,417	1,105	80

□ 인센티브 지원내용

ㅇ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국비)      *국비 50%, 도비 50%

-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경영체등록 필수)

- 지원금액: 기준보조금액+유기질비료 1,000원, 도내산퇴비 300원

ㅇ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국비)

- 사업대상: 무농약이상 인증농가  *국비 20%, 도비 30%, 자담 50%

- 사업내용: 농진청 고시된 유기농업자재

※ 단, 상토와 국보조금으로 지원 중인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은 제외

- 지원상한액: 인증종류별 차등(유 200만원/ha, 무 150만원/ha)

ㅇ 친환경농업육성 통합사업(도비)      *도비 100%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사업내용: 친환경자재, 포장재, 장비 등

· 지원상한액: 인증별·면적별 차등(유 900~1,100천원, 무 600~800천원)

- 친환경․GAP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도비)

· 사업대상: 친환경․GAP농산물 인증농가

· 사업내용: 친환경․GAP 농가 인증비용 및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 지원액: 인증비(친환경 247천원, GAP 170천원), 검사비(180천원)

ㅇ 토양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지원(기금)   *도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 사업내용: 도내 생산된 유기질비료 구입비 50% 지원

- 지원액: 친환경 인증면적 0.1~5ha 범위 내 지원(최대 130포, 650천원)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

(최근 5년간)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19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1개소	75		45	30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755농가	1,414	283	424	707
	친환경농업육성 통합지원 (농자재구입비 지원)	763농가	620		620
2018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1개소	84		50	34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810농가	1,534	307	460	767
	친환경인증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750농가	673		673
2017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1개소	84		50	34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777농가	2,207	400	600	1,000
	친환경인증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631농가	755		500	255
2016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개소	578	173	289	116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871농가	2,305	461	691.5	1,152.5
	친환경인증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587농가	711		450	261
2015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개소	567	170	283	114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567농가	2,627	525	788	1,314
	친환경인증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607농가	672		435	237

친환경농산물 국제인증 취득 현황

(최근 5년간)

(단위: ha)

연도별	인증구분	조직체명	대표품목	면적	비고
2019	USDA	성읍녹차마을영농법인 (임광석)	녹차	13.3	미국
2018	EU	성읍녹차마을영농법인 (임광석)	녹차	29.5	유럽연합
2017	EU	성읍녹차마을영농법인 (임광석)	녹차	29.5	〃
2016	EU	성읍녹차마을영농법인 (임광석)	녹차	29.5	〃
2015	JAS	제주보타리친환경연구회 (김형신)	양배추, 감귤, 양파	1.9	일본
	JAS	한라산성암영귤농원영농법인(김순자)	영귤 및 영귤가공품	1.8	〃
	EU	서귀포녹차작목반 (허상종)	녹차	2.3	유럽연합
	EU	청정제주녹차영농법인 (강경민)	녹차	4.3	〃
	EU	성읍녹차마을영농법인 (임광석)	녹차	15.8	〃

※ 한·미, 한·EU 동등성 협정에 따라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면 미국, 유럽으로 수출 가능

친환경농업 실천 교육 실적

(2015~2019)

연도별	단체명	교육내용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2019	제주친환경농업학교 (김형신)	친환경농업 체험 및 농자재 활용 교육	20,000	14,000	6,000
	생드르영농법인 (이성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및 농자재 제조실습	6,260	4,380	1,880
	한살림생산자제주도 연합회(현동관)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여성농업인 일꾼 양성	5,000	3,500	1,500
2018	제주친환경농업학교 (김형신)	친환경농업 전문과정 및 귀농 기초과정	14,300	10,000	4,300
	흙살림제주도연합회 (김영호)	친환경 농법 및 친환경인증 절차 교육	5,500	3,840	1,660
	한살림생산자제주도 연합회(현승훈)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기준 및 농자재 제조 요령 교육	10,000	7,000	3,000
2017	흙살림제주도연합회 (고동균)	친환경 농업 기본교육 및 심화과정	6,000	4,200	1,800
	제주친환경농업학교 (김형신)	친환경농업 전문과정 및 귀농 기초과정	12,000	8,400	3,600
	하귀농협친환경연구회 (양산해)	친환경농업 품목별 전문 및 심화과정	10,000	7,000	3,000
2016	제주친환경농업학교 (김형신)	친환경농자재 제조 및 활용 체험	12,000	8,400	3,600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 농업인연합회(이경성)	친환경농자재 제조 교육 및 실습	10,000	7,000	3,000
2015	제주친환경농업학교 (김형신)	친환경농자재 제조 및 활용 체험	10,000	7,000	3,000
	유용미생물환경센타 (이영민)	제주시 지역 농업인 친환경농업 교육	7,150	5,000	2,150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 농업인연합회(오홍부)	친환경농자재 제조 교육 및 실습	3,500	2,450	1,050
	한국유기농협회 제주도지부(양석필)	인산발효제 제조 교육 및 실습	4,300	3,000	1,300

웰빙 기능성작목재배단지 조성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보조사업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천원)				품목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19	농업법인한스에코팜	7조선과기, 12조 만감류 선별기	134,800	47,714	19,086	68,000	당근, 레몬 등
	평지친환경영농법인	예냉시설, 파렛트 1식	115,896	57,947	23,180	34,769	기장,보리,양배추 등
	친환경제주귀한농부 영농법인	포장기등 생산유통시설 1식	99,600	49,800	19,920	29,880	당근, 감귤, 감자등
2018	영농조합법인 약전 (강대헌)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구입 1식	340,000	170,000	68,000	102,000	브로콜리,양배추 등
	어울림친환경법인 (이경훈)	무 세척시설 1식	144,500	72,250	28,900	43,350	무
2017	자농보카시영농법인 (강정순)	유기자재생산시설 1식	340,000	170,000	68,000	102,000	감귤
	아가페영농법인 (김창붕)	작업장 200㎡, 운반차외 4종	340,000	170,000	68,000	102,000	감귤, 참다래
2016	제주어울림영농법인 (이경훈)	집하장 330㎡	160,000	80,000	32,000	48,000	곡류
2015	새암영농법인 (양영석)	저온저장고 197.3㎡ 전동지게차 1대	180,000	90,000	36,000	54,000	기장 양채류
	성산일출봉농협 (현용행)	농산물건조기, 콤바인, 곡물흔들채	167,600	83,800	33,520	50,280	무,당근, 감자 등

연도별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변화

□ 농약 판매 현황

(단위: 톤)

연도별	종류
	계	수도용	원예용	제초제	친환경	기타
계	32,932	730	17,982	12,904	708	608
2018	11,234	225	6387	4124	232	266
2017	10,869	292	5,926	4,218	260	173
2016	10,829	213	5,669	4,562	216	169

□ 화학비료 판매 현황

(단위: 톤)

연도별	종류
	계	유안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	복합비료	용과린
계	134,329	231	21,343	6,016	1,737	104,134	868
2018*	44,602	119	6,908	2,319	699	34,285	272
2017	43,097	28	6,748	1,921	524	33,568	308
2016	46,630	84	7,687	1,776	514	36,281	288

* 2018년 자료는 농협중앙회 판매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2015~2019)

(단위: 교, 명, 백만원)

연도별	지원계획		지 원 액
	학교수	학생수	지원일수	1인/1식 단가(원)	연 간 소요액	비고
2019	312	87,192	186 (고 176)	유․초 450 중 500 고․특수 550	7,743	도 60% 40%
2018	307	86,999	186 (고 176)	유․초 410 중 460 고․특수 520	7,145	도 60% 40%
2017	307	87,847	″	유․초 400 중 450 고․특수 510	7,071	도 60% 40%
2016	307	88,647	″	유․초 400 중 450 고․특수 510	7,146	도 50% 50%
2015	307	89,567	″	유․초 400 중 450 고․특수 510	7,226	도 50% 50%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추진상황(2015~2019)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별	지원계획		예 산 액
	개소수	원아수	급식일	1인/1식 단가(원)	연 간 소요액	비고
2019	544	25,494	250	270	1,721
2018	544	25,716	250	250	1,607
2017	544	25,601	250	250	1,600
2016	582	25,601	250	242	1,552
2015	599	27,391	250	213	1,461

친환경식재료 사용현황

(2015~2018)

(단위: 백만원)

연도별	품목별	전체 식재료 구입액	친환경 비중(%)	도내산 비중(%)	비고
2018	농산물	14,266	82.1	39.4
	축산물	11,846	99.8	99.6
	수산물	4,533	83.0	16.9
	가공식품	15,090	10.5	6.3
	계	45,735	63.1	41.8
2017	농산물	14,270	83.0	39.0
	축산물	11,240	99.9	99.7
	수산물	4,182	86.0	20.3
	가공식품	14,114	11.4	6.6
	계	43,408	64.6	42.2
2016	농산물	14,196	83.7	36.2
	축산물	11,214	99.3	99.1
	수산물	4,120	87.5	28.3
	가공식품	14,183	10.6	6.6
	계	43,713	64.3	42.0
2015	농산물	14,613	87.3	39.4
	축산물	10,980	99.7	99.5
	수산물	4,045	87.5	30.4
	가공식품	13,770	9.1	4.9
	계	43,408	65.7	42.8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

(2015~2019)

연도별	보조사업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자부담
계			793,818	402,099	391,719
2019	소 계		60,053	35,112	24,941
	임세호	환풍기16대	11,160	6,696	4,464
	함종우	보온커튼 1,422㎡	18,200	10,000	8,200
	강병화	송풍팬 51대	7,140	4,284	2,856
	고옥산	보온커튼 1,396㎡	9,353	5,612	3,741
	김승현	무인방제시설 2,564㎡	14,200	8,520	5,680
2018	소 계		154,964	81,403	73,561
	이재형	보온커튼 1,914㎡	24,374	10,000	14,374
	김정원	관수시설 9,640㎡	12,411	7,447	4,964
	고옥산	난방기 3대 구입	16,720	9,555	7,165
	백경필	무인방제시설 1,320㎡	16,867	10,000	6,867
	이영애	무인방제시설 설치	15,102	9,061	6,041
	신현준	보온커튼 설치	25,011	10,000	15,011
	박종민	〃	18,579	10,000	8,579
	홍청화	〃	17,000	10,000	7,000
	김원택	난방기 구입	8,900	5,340	3,560
2017	소 계		311,600	157,827	153,773
	고동일	비닐하우스 1,774㎡	72,500	35,337	37,163
	신현준	비닐하우스 2,000㎡	71,000	40,000	31,000
	오리리	비닐하우스 1,109㎡	47,100	22,090	25,010
	이재형	비닐하우스 1,914㎡	87,000	40,000	47,000
	강대헌	난방기 1대 구입	8,500	5,100	3,400
	강순희	난방기 1대 구입	8,500	5,100	3,400
	김희흥	난방기 1대 구입	8,500	5,100	3,400
	정복련	난방기 1대 구입	8,500	5,100	3,400
2016	소 계		267,201	127,757	139,444
	이경미	비닐하우스 1,541㎡	109,415	43,065	66,350
	양석필	비닐하우스 1,661㎡	66,240	40,032	26,208
	김기순	비닐하우스 1,776㎡	91,546	44,660	46,886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2015~2019)

연도별	검사건수	검사품목	검사결과	조치사항	비고
2019. 8월말	51건	감자 외 41건	o 부적합 건수: 1건 (상추)	o 농관원,․인증기관 : 검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요청 o 공급업체 : 유통금지 o ·학교 : 검사결과 통보 o 해당학교 : 학교별 해당품목 공급가격 반환 o 농가 : 인증취소
2018	51건	가시오이 외 40건	o 부적합 건수: 2건 (쑥갓)	o 농관원,․인증기관 : 검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요청 o 공급업체 : 유통금지 o ·학교 : 검사결과 통보 o 해당학교 : 학교별 해당품목 공급가격 반환 * 비산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
2017	105건	가시오이 외 43건	o 모두 적합
2016	60건	가시오이 외 38품목	o 부적합 건수: 6건 (풋고추, 깻잎, 파프리카, 백오이, 쑥갓, 양배추)	o 농관원,․인증기관 : 검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요청 o 공급업체 : 유통금지 o ·학교 : 검사결과 통보 o 해당학교 : 학교별 해당품목 공급가격 반환

* 2014~2015년은 도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과 합동으로

잔류농약 검사 실시하였으며, 2016년부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직접 실시.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중 교육청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대상	지원액	지원내역	비고
2015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07교/ 89,567명	7,226,464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고등학교 (10개교)	235,623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읍·면지역)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	218명	78,262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재학생 급식비 지원
201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07교/ 88,647명	7,146,676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고등학교 (28개교)	319,346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읍·면지역)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	209명	74,279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재학생 급식비 지원
201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07교/ 87,847명	7,071,180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바로알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초·중·고·특수학교	50,000	친환경 체험장 운영, 급식행사 지원 및 농장견학 등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고등학교(28개교)	381,690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읍·면지역)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	208명	68,559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재학생 급식비 지원
2018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07/ 86,999명	7,144,819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바로알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초·중·고·특수학교	50,000	친환경 체험장 운영, 급식행사 지원 및 농장견학 등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고등학교 (28개교)	274,313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읍·면지역)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	180명	43,746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재학생 급식비 지원
2019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12/ 87,192명	7,742,729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고등학교 (28개교)	265,000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읍·면지역)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	81명	42,475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재학생 급식비 지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최근 3년간)

□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연도별	사업량 (톤)	사업비(백만원)			공급지역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53,889	8,282	5,797	2,485		3년 1주기
2019	14,200	2,142	1,500	642	구좌, 성산	공급중
2018	17,689	2,858	2,000	858	한림, 우도, 구좌, 제주시 동지역, 남원, 안덕, 표선
2017	22,000	3,282	2,297	985	애월, 한경, 조천 서귀포시 동지역, 대정

□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연도별	사업량 (톤)	사업비(백만원)			공급지역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249,197	26,672	13,336	13,336	신청에 의함
2019	81,660	8,540	4,270	4,270	도내 전지역	공급중
2018	85,287	8,510	4,255	4,255	도내 전지역
2017	82,250	9,622	4,811	4,811	도내 전지역

친환경농산물 계약생산 및  구축 실적

□ 생산 및 출하량                              (단위: 톤)

연도별	품목별	생 산 계획량	출하량	유통현황
2018	감귤, 녹차, 콩 당근, 감자 등	54,982	26,949	소비자단체 전속거래, 전문매장 직거래, 학교.어린이집 급식
2017	감귤, 녹차, 콩 당근, 감자 등	54,982	26,949	소비자단체 전속거래, 전문매장 직거래, 학교.어린이집 급식
2016	감귤, 녹차, 콩 당근, 감자 등	60,200	22,241	소비자단체 전속거래, 전문매장 직거래, 학교.어린이집 급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물량기준 (매년초 집계)

연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19	웰빙가공식품개발사업	1개소	200	100	40	6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1개소	76		38	38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3개소	60		36	24
	친환경농산물 소득창출 지원	1개소	130		78	5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2개교	7,743	-	4,646	3,097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516개소	1,721	-	1,721	-
2018	웰빙가공식품개발사업	1개소	200	100	40	6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3개소	57		31	22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5개소	67		40	27
	친환경농산물 소득창출 지원	1개소	130		78	5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07개교	7,145	-	4,287	2,858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544개소	1,607	-	1,607	-
201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07개교	7,071	-	4,243	2,828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544개소	1,600	-	1,600	-
	웰빙가공식품개발사업	3개소	400	200	80	120
	친환경농산물 소득창출 지원	1개소	100	-	60	40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	2개소	67	-	40	27
2016	친환경 GAP수출 및 소득창출지원	1개소	286		200	86
	친환경농산물 HACCP시설지원	1개소	141		99	42
	친환경 GAP수출 및 소득창출지원	2개소	286		200	86
	15친환경농산물 HACCP시설지원	1개소	445		307	138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582개소	1,552	-	1,552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07개교	7,146	-	3,573	3,573

□  구축 사업추진 상황

귀농 ․ 귀촌 현황 및 지원 실적

▢ 귀농·귀촌 현황

○ 귀농․귀촌 가구 및 세대원 현황

(단위 : 가구 □ 명)

구분	계			‘16년			‘17년			‘18년
	합계	제주	서귀	계	제주	서귀	계	제주	서귀	계	제주	서귀
가구	28,610	16,529	12,081	8,898	5,115	3,783	9,842	5,656	4,186	9,870	5,758	4,112
세대원	40,557	24,180	16,377	12,707	7,393	5,314	14,017	8,380	5,637	13,833	8,407	5,426

○ 행정시별 귀농가구 및 세대원 현황

(단위 : 가구 □ 명)

구분	계	‘16년			‘17년			‘18년
		계	제주	서귀	계	제주	서귀	계	제주	서귀
가구	1,156	507	250	257	369	190	179	280	150	130
세대원	1,764	770	368	402	572	302	270	422	240	182

○ 행정시별 귀촌가구 및 세대원 현황

(단위 :   가구·명)

구분	계	‘16년			‘17년			‘18년
		계	제주	서귀	계	제주	서귀	계	제주	서귀
가구	27,454	8,391	4,865	3,526	9,473	5,466	4,007	9,590	5608	3982
세대원	38,793	11,937	7,025	4,912	13,445	8,078	5,367	13,411	8167	5,244

▢ 지원실적                              (‘19. 8월말 기준)

사업명	연도별	지원실적	금액 (백만원)	비고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2017	77건	13,663
	2018	86건	16,578
	2019	2건	340
귀농인의 집	2017	1개소	30	5개소 운영
	2018	2개소	60	9개소 운영
	2019	-	-	8개소 운영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017	5건	19
	2018	2건	20
	2019	4건	16
농업창업실습지원	2017	1건	3
	2018	5건	17
	2019	3건	6
도시민농촌유치지원	2017	27개 과정 (632명)	193
	2018	23개 과정 (807명)	200
	2019	8개 과정 (498명)	120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2017	‘17. 9. 23 ~ 9. 24.	135
	2018	‘18. 9. 29 ~ 9. 30.	135
	2019	‘19. 10. 19. ~ 10. 20.	122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2017	상·하반기 2회/179명	30
	2018	상·하반기 2회/107명	30
	2019	상반기 1회/68명 (하반기 10~11월 실시예정)	27

우수 ․ 후계 ․ 청년창업형 농업경영인 육성현황

(최근 5년간)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485	384	101	284	219	65	201	165	36
후계농업경영인	소 계	368	278	90	212	154	58	156	124	32
	2019	38	26	12	23	16	7	15	10	5
	2018	38	31	7	28	22	6	10	9	1
	2017	55	41	14	32	24	8	23	17	6
	2016	89	63	26	51	31	20	38	32	6
	2015	94	68	26	54	38	16	40	30	10
	2014	92	75	17	47	39	8	45	36	9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소 계	50	48	2	33	33	-	17	15	2
	2019	10	9	1	7	6	1	3	3	0
	2018	2	2	-	2	2	-	-	-	-
	2017	11	11	-	6	6	-	5	5	-
	2016	2	2	0	2	2	0	0	0	0
	2015	17	16	1	10	10	0	7	6	1
	2014	18	17	1	13	13	0	5	4	1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소 계	120	100	20	67	54	13	53	46	7
	2019	53	42	11	28	22	6	25	20	5
	2018	67	58	9	39	32	7	28	26	2

우수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신규창업 지원상황

❍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 등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경과자로서 50세 미만인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 지원한도 및 조건

- 후계농업경영인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균등상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1%(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지원분야

∙경종분야 : 농지구입, 하우스 시설, 가공시설 등

∙축산분야 : 토지구입, 축사신축 및 기존시설 개보수 등

□ 최근 5년간 추진상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365	41,503	53	5,284	43	7,801
2019	3	575	1	193	3	331
2018	32	8,680	4	800	40	7,470
2017	55	11,792	11	1,820
2016	89	8,173	2	400
2015	94	3,596	17	1,050
2014	92	8,687	18	1,021

□ 향후계획

○ 202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신청 : 2019. 11. 1∼12.31

○ 2020 사업추진에 따른 순회설명회 개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 농업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농어업용 시설물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농업 경영의 안정 도모

❍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농가부담률 일부를 지원하는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가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28,572백만원(국비 14,286, 도비 10,000, 자부담 4,286)

- 부담비율 : 도비 35%, 기타 65%(국비 50%, 자부담 15%)

❍ 지원대상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NH농협손해보험 대행)

❍ 지원내용 : 농가부담 보험료 50% 중 도비 35% 지원

❍ 기대효과 :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확대로 농업 경영의 안정화 도모

‘19년 재해보험 가입 대상 : 62개

- 전국 또는 제주(52개)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떫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고추, 양파, 시설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시설딸기, 시설참외, 시설토마토, 시설오이, 대추, 시설풋고추, 시설호박, 시설국화, 시설장미, 인삼, 시설멜론, 시설파프리카,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 시설무, 시설백합, 시설카네이션, 양배추, 시설미나리, 시설쑥갓, 메밀, 브로컬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당근, 월동무(신규)

- 제주 제외(10개) : 복분자, 오디, 녹차, 밀, 오미자, 무화과, 유자, 배추, 파, 단호박(신규)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ha)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 31.일기준
	가입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건수	보험료	면적	가입건수	보험료	면적
계	2,390	7,122	1,113	7,148	19,246	2,876	14,020	29,563	7,527	20,994	44,508	12,937
감 귤	29	8	23	1,563	344	747	3,723	1,126	2,077	7,879	4,189	4,567
콩	50	144	114	33	84	76	350	1,161	743	1,191	2,783	1,542
가을감자	16	87	27	90	640	117	290	1,739	275	526	5,669	739
원예시설	2,227	6,829	918	5,298	17,943	1,787	8,699	22,529	2,997	9,130	27,333	3,287
기 타	68	54	31	164	235	149	958	3,008	1,435	2,268	4,534	2,802

향후계획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및 지도 → NH농협보험연계 읍면동별 회의실 홍보강화

❍ 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예산 부족 시 추경예산 확보 지원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현황

❍ 도내 농어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자녀에 대한 통학교통비를 지원,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 도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 지원내용 : 통학구간별 왕복교통비 지원

❍ 지원기준 : 통학거리별 청소년(중․고생)요금 적용

구 분(노선유형)			요 금(카드)	비 고
간/지선버스			850원×2회=1,700원
급행 버스	기본요금(20km)		1,600원×2회=3,200원
	거리별 요금	25㎞	1,760원×2회=3,520원
		30㎞	1,920원×2회=3,840원
		35㎞	2,080원×2회=4,160원
		40㎞이하	2,240원×2회=4,480원
		40km초과	2,400×2회=4,800원

� 추진 상황

❍ 2015. 12월 조례 개정 → 지원 대상 확대(10개교 → 28개교)

❍ 2015년 : 472명 236백만원 지급

❍ 2016년 : 861명 320백만원 지급

❍ 2017년 : 885명 382백만원 지급

❍ 2018년 : 644명, 274백만원

❍ 2019년 : 583명, 265백만원 지급

� 향후계획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 : 2020년 1월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2020년 2월

제주밭담 보전관리계획 추진상황

농업유산 지정

❍ 제주밭담 농업유산지정(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2013. 1. 25.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 2014. 4. 1.

추진실적

❍ 농어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 2013년 ~ 2015년(3개년)

-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1,050(70%), 도비 450(30%)]

-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발전연구원

- 사업내용 :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원조사, 밭담 복원 및 정비,탐방코스 및 테마공원 조성, 가치창조 홍보 및 학술행사 등

❍ 제주밭담축제 : 4회·699백만원(2015년 ~ 2018년)

❍ 제주밭담홍보 및 프로그램 추진 : 40백만원(2016년)

❍ 2018년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 178백만원(국비 89, 도비 89)

-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공기관위탁사업)

- 추진실적

· 제주밭담 테마공원 경관 정비 및 편의시설 보강

· 지역주민 연계 밭담길 주변 환경정비(6개소)

· 제주밭담 통합 홈페이지 구축(www.jejubatdam.com)

❍ 제주밭담 홍보 : 20백만원(자체재원) ⁕민간경상보조

- 수행기관 : (유)제주의소리(공기관위탁사업)

- 주요내용 : 밭담SNS 운영(페이스북, 인스타), 밭담 콘텐츠 게재 등

- 추진실적 : 페이스 북 53건, 인스타그램 46건 홍보물 게시 및 카드뉴스 등

❍ 제주밭담 프로그램운영 : 20백만원(자체재원) ⁕민간경상보조

- 수행기관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주요내용 : 밭담 해설사 및 축조 기술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

- 추진실적 : 이론 16명(신청 15), 실기 8명(신청 22) 수료

2019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제주밭담 보전 및 관리사업 : 200백만원

- 업무대행 협약체결 : 제주연구원

- 협약기간 : 2019. 7 ~ 12

- 사업내용 :

· 지역공동체 연계 밭담길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6개소→7개소 1개소 추가조성)

· 밭담길 조성 마을별 장․단기적 보전관리 플랜 재구성 및 보완

· 밭담 우수관리지역 지정 운영(우수지역 지정 확대 및 권역별 문화 관광자원화)

· 제주 밭담 보전 관리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마을단위 해설사 및 보전관리 실시)

· 지역 자원 연계 생태관광 투어 등 마을단위 사업 기반 체계화

· 민박 등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제주밭담의 관광자원화 추진)

· 지역별 밭담 쌓기에 대한 기술적 교류 및 전문가 양성 토대 구축

❍ 제주밭담 홍보 및 학술행사(프로그램) : 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제주밭담 홍보사업 - 20백만원)

- 보조사업자 : (유)제주의 소리

-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 사업내용 : 반응이 좋은 SNS에 계정을 신설하여 제주밭담 콘텐츠 게재

- 사업대상 : 도 내외 20 ~ 40대의 잠재적 관광객 등

(제주밭담 프로그램 지원사업 - 20백만원)

- 보조사업자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 사업내용 : 제주밭담 해설사 양성 아카데미, 제주밭담 축조기술 양성 아카데미

※ 사업추진 현황: 이론과정48명, 실기과정 45명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밭담코스별 스토리텔링 강화 및 홍보매체 다양화

❍ 제주밭담 아카데미 과정 확대 운영을 통한 해설사 역량강화

❍ 마을별 해설사 양성 및 배치로 지역 해설사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

자연재해 피해 현황 및 복구비 지원실적

연도별	피해명	피해면적 (ha)	복구비 지원현황(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계		13,639.7	80,585.4	20,431	17,429.4	35,153	7,572
2013	가뭄(6.28~8.27)	1,240	3,155	1,089	511	933	622
2014	태풍(너구리)	177	78	-	78	-	-
	태풍(나크리)	10	11	-	11	-	-
2015	태풍(찬홈)	30	24	-	24	-	-
	집중호우(5.11)	11	22	-	22	-	-
	집중호우(8.11)	25	4	-	4	-	-
2016	한파(1.23.~25)	382	1,092	365	218	327	182
	가뭄(7.20~8.26)	533	1,270	472	235	338	225
	태풍(차바)	1,271	20,907	7,480	3,206	6,610	3,611
2017	집중호우(8/25)	70	84	-	84	-	-
	태풍탈림영향 조풍(9/16~17)	152	377	120	80	106	71
2018	한파(1-2월)	3,235.7	41,179	5,632	9,309	24,718	1,520
	이상저온(4.7~8)	300	508.4	350	158.4
	태풍 솔릭	3,369	6,287	2,266	2,266	1,096	659
2019	집중호우(5.17~18.)	415	1,593	655	285	392	261
	태풍 (다나스 7.18~20)	2,419	3,994	2,002	938	633	421

농어촌민박 신고 운영상황

□ 연도별 농어촌민박 현황

(2019. 8.31.기준)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2019년	4,210	12,409	2,671	7,393	1,539	5,016
2018년	3,734	11,505	2,247	6,531	1,487	4,974
2017년	3,497	11,078	2,050	6,139	1,447	4,839
2016년	2,850	9,547	1,607	5,079	1,243	4,468
2015년	2,357	8,259	1,304	4,369	1,053	3,890

□ 읍․면․동별 농어촌민박 현황                         (2019. 8.31.기준)

구 분	계		230㎡미만		230㎡이상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합 계	4,210	12,409	3,911	10,614	299	1,795
제주시 소계	2,671	7,393	2,528	6,540	143	853
동 지 역	283	1,105	229	758	54	347
한 림 읍	418	1,103	398	1,000	20	103
애 월 읍	603	1,629	562	1,389	41	240
구 좌 읍	652	1,622	645	1,581	7	41
조 천 읍	349	933	336	853	13	80
한 경 면	237	517	236	511	1	6
추 자 면	59	210	56	197	3	13
우 도 면	70	274	66	251	4	23
서귀포시 소계	1,539	5,016	1,383	4,074	156	942
동 지 역	430	1,654	335	1,064	95	590
대 정 읍	125	375	122	357	3	18
남 원 읍	221	664	203	569	18	95
성 산 읍	341	1,083	323	973	18	110
안 덕 면	256	800	244	725	12	75
표 선 면	166	440	156	386	10	54

관광농원 지정 운영상황

〔제주시〕― 21개소(운영 14, 조성 중 7 )

< 운영 중: 14개소 >                                        (2019. 6. 30. 기준)

조성 (승인) 년도	농 원 명	소 재 지	대표자	조성 면적 (ha)	조성(추진) 내역		현 상황
					입식작목	편의시설
‘93	웅지리조트 관광농원	애월읍 상가 목장길 84 (상가리)	김창희	2.9	고랭지채소, 화훼, 목장 등	직판장, 저장고, 음식점, 숙박, 운동시설	운영
‘97	달빛빌리지 관광농원	조천읍 함와로 548-1 (와산리)	홍창국	1.1	유자, 채소, 감귤	숙박, 음식점, 직판장	운영
‘11	선흘캐릭월드 관광농원	조천읍 선교로 264 (선흘리)	신화연리지 영농 (대표 김인선)	0.8	감귤, 유채	관람, 휴게실, 사무소	운영
‘11	선흘캐릭랜드	조천읍 선교로 264 (선흘리)	거문오름영농 (대표 김영자)	0.9	감귤, 조랑말	관람, 휴게실, 사무소	운영
‘11	선흘 점프코리아 관광농원	조천읍 선교로 264 (선흘리)	청마용인영농조합 (대표 이평수)	1.2	메밀, 감귤	관람, 소매점, 사무소	운영
‘12	선녀와나무꾼	조천읍 선교로 267 (선흘리)	김상분	4.6	더덕, 야생초	관람, 음식점, 소매점, 사무소	운영
‘15	한울랜드 관광농원	구좌읍 동백로 458 (덕천리)	농업회사법인 에이치산업개발(대표 이종국)	9.9	더덕, 야생초	음식점, 숙박, 소매점	운영
‘15	마중물 관광농원	제주시 연화남길 41외 5 (연동)	농업회사법인 마중물 (대표 김익현)	1.0	채소, 약용작물	음식점, 숙박, 소매점, 야영장	운영
‘16	케이에이치섬 관광농원	제주시 아란서길 110 (아라일동)	농업회사법인 자연인 (대표 김광호)	1.3	딸기, 채소 등	음식, 소매, 야영장, 민박, 체험장 등	운영
‘16	제주하늘관광농원	애월읍 광상로 49-1 (광령리)	농업회사법인 제주하늘관광 (대표 박정우)	2.4	감귤, 시설감귤 등	음식, 소매, 숙박, 체험장	운영
‘17	제주약초마을 관광농원	조천읍 남조로 2185외 (와흘리)	농업회사법인 금지개영농 (김경희)	0.7	약초, 메밀, 유채 등	발효‧숙성‧건조실, 소매점	운영
‘17	홍스랜드 관광농원	애월읍 어음13길 25-45 (어음리)	홍동석	9.9	딸기, 감자, 고구마, 더덕	일반음식, 숙박, 휴게음식, 소매점	운영
‘18	제주감귤향기 관광농원	한경면 금등대안1길 81 (금등리)	농업회사법인 우리감귤 (대표 강수익)	0.5	감귤	일반음식, 숙박, 휴게음식, 소매점	운영
‘18	화조원 관광농원	애월읍 애원로 804 (납읍리)	농업회사(주)화조원 (대표 신동각)	2.6	화훼, 독수리, 부엉이, 동물	휴게음식, 숙박, 소매점	운영

< 조성 중: 7개소 >

조성 (승인) 년도	농 원 명	소 재 지	대표자	조성 면적 (ha)	조성(추진) 내역		현 상황
					입식작목	편의시설
‘15.10	그린빈 관광농원	한림읍 금악리 253-7	농업회사법인(주) 그린빈 (홍태성)	0.5	유기농장, 산약초목장	소매점, 체험장, 운동시설	조성중
‘16.7	신선산수 관광농원	한림읍 협재리 1352	한형수	0.4	석부작, 화훼	소매점, 숙박, 체험장	조성중
‘16.10	정우 관광농원	애월읍 장전리 1523-5외6	정우영농조합 법인 (김인순)	0.9	감귤, 동물, 야생화	음식점, 야영장, 판매장	조성중
‘17.7	로뎀나무숲 관광농원	애월읍 상가리 산73	농업회사법인 자연제주 (권영철)	3.3	약용작물	음식점, 야영장, 숲체험장	조성중
18.8	우주관광농원	조천읍 와흘리 산13-82외1	농업회사우주주식회사 (대표 강대헌)	1.7	야생화, 정크아트	음식점,VR체험, 소매정	조성중
19.1	금로래성잣길미로관광농원	한림읍 금능리 869-1외 4	현태우 (50.6.30)	2.9	석부작, 야생화	음식점, 소매점	조성중
19.6	헌스관광농원	애월읍 소길리 산 253-3	박헌웅(58.07.10)	2.2	약용, 야생화	소매점, 숲체험	조성중

〔서귀포시〕― 24개소(운영 12, 미운영 12)

< 운영 중: 12개소 >                                        (2019. 6. 30. 기준)

조성 (승인) 년도	농 원 명	소 재 지	대표자	조성 면적 (ha)	조성(추진) 내역		현상황
					입 식 작 목	편 의 시 설
‘97	귤림성 관광농원	서귀포시 일주동로 8941 (호근동)	민명원	1.1	감귤, 열대과수	직판장, 숙박, 파고라, 조경	운영
‘00	카멜리아힐 관광농원	안덕면 병악로 166 (상창리)	양언보	4.2	감귤, 매실, 참꽃나무	숙박, 휴게실	운영
‘04	제주허브동산 관광농원	표선면 돈오름로 170 (표선리)	조재권	2.7	과수, 허브, 야생화	식물원, 판매장, 장애인의 집	운영
‘07	휴애리 관광농원	남원읍 신례동로 256 (신례리)	양지선	2.9	매실, 감귤, 허브	전시관, 연못, 체험장	운영
‘10	탐라 뽀빠이성	서귀포시 일주서로 591 (회수동)	이덕호	1	감귤, 석부작하우스,	사무실, 조경시설 등	운영
‘12	노리매	대정읍 중산간서로 2260-15(구억리)	김동규	4.7	감귤, 매화나무	숙박, 판매장 등	운영
‘14	트로이 테마농원	안덕면 녹차분재로 56 (서광리)	이지우	0.5	감귤	판매장, 승마체험 등	운영
‘14	오늘은 관광농원	표선면 중산간동로 4772(성읍리)	임광석	8.0	녹차	판매장, 카트, 체험농장 등	운영
‘14	캠파제주 관광농원	서귀포시 516로 574-23	강정숙	1.3	계절작물재배 (고구마, 딸기, 오이 등)	체험농장, 야영장, 판매점 등	운영
‘17	백록베이스볼타운관광농원	성산읍 섭지코지로25번길 12 (고성리)	강성용	0.7	조경수	판매점,, 음식점	운영
‘18	베케관광농원	서귀포시 효돈로 54 (신효동)	오순복	0.8	만병초	체험농장, 정원 등	운영
‘18	고도관광농원	서귀포시 516로 415-33 (토평동)	김주미	4.9	감귤	체험농장, 음식점, 카트장 등	운영

< 미 운영: 12개소 >

조성 (승인) 년도	농 원 명	소 재 지	대표자	조성 면적 (ha)	조성(추진) 내역		현상황
					입 식 작 목	편 의 시 설
‘86	갈산관광농원	서귀포시 토평동 929-2	김영우	2.5	화훼, 열대과수	민박, 조경	미운영
‘92	영보관광농원	서귀포시 강정동 1259	김영배	0.9	감귤, 화훼, 열대과수	판매장, 예식장, 식당, 파고라	미운영
‘92	제광농원	대정읍 안성리 610	강호남	3.3	감귤, 유채, 메밀, 조경수	예식장, 노래방, 식당, 골프연습장	미운영
‘96	늘푸른레저 타운관광농원	표선면 성읍리 450	이문식	1.7	감귤, 메밀, 열대과수	숙박, 판매장, 가축사육장	미운영
‘96	논오름 관광농원	안덕면 상창리 2770	김현숙	2.6	감귤, 유채, 단감나무	식당, 민박	미운영
‘97	민속마을 관광농원	표선면 번영로 2570 (성읍리)	노복남	0.9	유자, 오미자, 상황버섯	판매장, 숙박, 휴게실, 소매점	미운영
‘07	미로관광농원	서귀포시 법환동 877	고창우	0.9	유실수	미로체험, 조경, 식당	미운영
‘08	산바다 관광농원	안덕면 동광로 21 (동광리)	임수영	2.6	과수	휴게실, 카트	미운영
‘11	중문미로 관광농원	서귀포시 일주서로 1225-5 (상예동)	강복윤	0.5	감귤	농산물판매장, 미로공원 등	미운영
‘11	올레길 하우스	남원읍 원님로 473 (신흥리)	허종열	1.6	감귤, 유실수	숙박, 음식점, 판매장 등	미운영
‘12	백록담 관광농원	안덕면 서광리 159 (서광리)	진동열	1.7	감귤	판매점, 사슴농장	미운영
‘15	하효카라반 관광농원	서귀포시 칠십리로 638 (하효동)	황인서	0.7	감귤	숙박, 휴게실 등	미운영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운영상황

❍ 지정현황 : 5개소(제주시 2, 서귀포 3)

단지명	위 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시행자	단지지정	사업 기간	운영상황
					개발사업승인
감귤랜드	서귀포시 신효동 산1번지 일원	98,426	52,700	서귀포시	‘2000. 9.28	‘00-‘05	운영중
					박물관 등록 2005.2.25
제주 셰프라인 체험랜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 번지일원	102,609	27,340	(주) 우삼개발 대표 이순악	2011.12.27	‘09.12 -‘12. 3	운영중
					2009.10.6 관광사업
제주 토평	서귀포시 토평동 2869번지 일원	31,789	37,700	(주) 빅토르 투자개발 대표 오상교	2012.6.20	‘12. 10 -‘16.12	운영중
					2012.9.26
제주 색달동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	100,307	56,600	(주) 블랙야크 대표 강태선	2013.5.22	‘14.3 -‘20.6	공사중 (개발사업시행 변경예정)
					2017.12.7
올드 상하이팜	조천읍 교래리 산9번지 일원	283,761	81,000	㈜소모홀딩스앤테크놀러지 제주농산 유재각, 신준수	2017.11.29	‘19. 2. 7 -‘20.12.31	공사중 (개발사업시행 승인)
					2019.7.18

농경지 면적 현황

(단위 : ha)

연도별		합계	논	밭	비 고 (조사체계)
2018년		59,338 (100%)	17 (0.02%)	59,321 (99.98%)	전국 87만개 표본 조사구중 층화단순확률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현장조사 (2.2만개) 및 위성영상 판독 조사(1만개) ※ 목표오차 : 전국 기준 1%내외
	제 주 시	29,668	5	29,663
	서귀포시	29,670	12	29,658
2017년		61,088	17	61,071
2016년		62,140	17	62,123
2015년		62,642	18	62,624
2014년		62,686	19	62,667
2013년		62,856	32	62,824

※ 1) 제주 농가 호당 경지 면적 : 1.90ha (5,760평)

- 농가구 31,208가구, 농가인구 82,751명(도전체 692,032명의 11.9%)

2) 전국 경지면적 1,595,614ha【논 844,265(52.9%) 밭 751,349(47.1%)】의 3.7%

※ 과수원은 밭에 포함

※ 자료 : 통계청(2018 농업면적조사)

농지 기능강화 대책 추진상황

❍ 투기성 농지취득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정당한 농지이용과 공급을 위해「농지 기능강화 방침 발표(‘15. 4월)」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엄격한 심사 및 농지전용 심사 강화, 농지이용  실태 특별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농지기능 정상화 도모

� 추진개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건 강화 ⇒ 본인이 직접 신청

□ 도내 비거주자 농업경영계획서 심사 강화 ⇒ 영농실현 가능성 등

□ 농업경영 목적 취득농지 전용심사 강화 ⇒ 도내 거주 및 1년 이상 자경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실시 ⇒ ‘15. 5월. ~ ’17. 3월(단계별 실시)

� 추진상황

□ 제주농지 기능관리강화 방침 발표 : 2015.4.6.

□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수립 및 시행 : 2015.5.11.

- 농지취득자격 및 농지전용 심사 강화, 농지분할 제한 등

※ 도내 비거주자 농지 취득 시 영농실현 가능성 집중 심사

□ 농지 불법이용 신고창고 운영(전 읍면동)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1단계 조사 : 최근 3년(12년~15.4.30)간 도내 비거주자 취득농지

□조사기간 : 2015.8월~2016.2월 / 조사대상 : 12,698필지 1,756ha

- 2단계 조사 : 최근 3년(12년~15.9.30)간 도내 거주자 취득농지

□조사기간 : 2016.4월~2016.7월 / 조사대상 : 25,693필지 4,263ha

- 3단계 조사 : 2008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1~2단계 조사 제외)

□조사기간 : 2016.9월~2017.3월 / 조사대상 : 40,524필지 6,731ha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조치상황

□ 조사기간 : 2015. 8월 ~ 2017. 3월

□ 조사대상 : 2008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78,915필지 12,750ha)

□ 조치결과 : 농지처분의무 부과(7,587필지 798.5ha)

※  제주 농경지 전체면적 61,088ha 대비 1.3%에 해당하는 798.5ha 처분 조치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필지	면적(ha)	필지	면적(ha)	필지	면적(ha)
처분의무부과	7,587	798.5	3,999	415.8	3,588	382.7
처분이행	1,902	183.1	830	76.0	1,072	107.1
처분명령유예	4,370	499.5	2,584	281.0	1,786	218.5
처분명령통보	856	78.9	488	49.0	368	29.9
이행강제금부과	311	18.2	97	9.8	214	8.4	이행강제금부과 1,136백만원
조치중(청문등)	148	18.8	-	-	148	18.8

※ 농지처분 절차 : 현지조사 → 청문 → 처분의무부과(1년) → 처분명령(6개월) →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처분시까지 매년)

� 향후 추진계획

□ 농지처분 대상자(6,061명)에 대하여 자경 등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미이행자는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절차에 따라 강력 조치

< 농지처분 조치에 따른 세부내용 >

① 농지처분의무부과(1년간) : 자경하거나 자경하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자경 시 3년간 처분명령 유예)

② 농지처분명령(6개월) : 처분의무기간 내 자경 또는 처분하지 않은   경우 6개월 내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명령(처분명령 시 자경을   인정하지 않음)

③ 이행강제금부과 : 농지처분명령기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

농지전용 현황

구 분			용 도 별	연도별 전용면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391,469	5,789,435	9,074,135	3,959,878	3,862,101
허가 ․ 협의	계			3,230,418	5,616,207	8,939,045	3,817,962	3,732,916
	공공 부문	소 계		279,074	543,913	321,197	266,057	424,657
		국 방․군 사 시 설		9,407			380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		134,271	481,440	184,999	146,844	106,512
		기 타 시 설		135,396	62,473	136,198	118,833	318,145
	민간 부문	소 계		2,951,344	5,072,294	8,617,848	3,551,905	3,308,259
		공 장 시 설 (농수산물가공공장 제외)		80,591	18,621	6,411	36,292	19,931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64,486	107,006	12,274	6,889	1,887
		주 거 시 설		1,425,438	3,290,484	7,379,892	1,999,057	1,192,377
		관 광 시 설		518,740	152,047	87,406	14,853	25,818
		농 업 용 시 설		23,398	338,941	49,198	47,945	58,818
		어 업 용 시 설		3,912	9,170			1,205
		기 타 시 설		837,779	1,156,025	1,082,667	1,446,869	2,008,223
신고 전용		계		161,051	173,228	135,090	141,916	129,185
		농 업 인 주 택		26,382	34,186	32,966	20,397	28,943
		농 업 용 시 설		76,720	100,396	79,078	93,852	79,558
		어 업 용 시 설		7,502	16,980	14,151	8,665	9,978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42,168	18,762	7,435	2,460	3,110
		영 농 여 건 불 리 농 지
		기 타 시 설		8,279	2,904	1,460	16,542	3,55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필지	면적(ha)	필지	면적(ha)	필지	면적(ha)
2018년	계	12,955	1,733.9	7,316	940.1	5,639	793.8
	농업경영	9,220	1,521.0	5,325	819.6	3,895	701.4
	농지전용	2,168	93.9	1,242	52.0	926	41.9
	주말체험영농	1,566	118.8	748	68.3	818	50.5
	연구실습지용	1	0.2	1	0.2	-	-
2016년	계	15,243	2,039.0	9,119	1,137.0	6,124	902.0
	농업경영	10,338	1,744.0	6,106	946.0	4,232	798.0
	농지전용	2,589	208.0	1,534	135.0	1,055	73.0
	주말체험영농	2,316	87.0	1,479	56.0	837	31.0
	연구실습지용	-	-	-	-	-	-
2015년	계	19,887	2,711.8	11,808	1,526.4	8,079	1,185.4
	농업경영	13,311	2,256.0	7,879	1,228.0	5,432	1,028.0
	농지전용	3,336	326.0	2,011	217.0	1,325	109.0
	주말체험영농	3,238	129.0	1,917	81.0	1,321	48.0
	연구실습지용	2	0.8	1	0.4	1	0.4
2014년	계	25,114	4,717.1	13,775	3,121.1	11,339	1,596.0
	농업경영	18,434	3,083.0	10,298	1,630.0	8,136	1,453.0
	농지전용	1,919	1,450.0	1,228	1,391.0	691	59.0
	주말체험영농	4,758	184.0	2,246	100.0	2,512	84.0
	연구실습지용	3	0.1	3	0.1
2013년	계	22,930	3,344.8	12,792	1,778.1	10,138	1,566.7
	농업경영	18,566	3,112.0	10,210	1,633.0	8,356	1,479.0
	농지전용	592	73.0	325	43.0	267	30.0
	주말체험영농	3,764	159.0	2,256	102.0	1,508	57.0
	연구실습지용	8	0.8	1	0.1	7	0.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수수료 세입 현황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개요

❍ 농지의 보전․관리 등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전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 개별공시지가(원/㎡) × 30% × 농지전용면적(㎡) × 감면비율

☞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 5만원/㎡

� 연도별 부과․납부 및 수수료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건수	부과액*	납입액**	수수료 세입액	비 고
2014년	2,356	33,127	35,802	2,687	증40.7%
2015년	3,996	61,904	63,534	4,851	증80.5%
2016년	5,502	96,595	90,021	7,070	증45.7%
2017년	3,916	64,349	62,001	5,300	감25.0%
2018년	2,831	61,315	61,010	4,874	감8.0%

* 부과액에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 따른 감면액이 포함됨

** 부과액 보다 납입액의 많은 것은 전년 체납액이 납입된 것임

【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법령(농지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55조) 】

❍ 농지법 제38조 :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5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도별 농지이용실태 조사현황 및 위반사례

연도별	조사현황	위반사례	조치실적
2015년	- 조사대상(전수조사) □ 필지수 : 35,534필지 □ 면 적 : 6,831ha *농지기능 강화에 따른 특별조사(1단계)	- 휴경 : 2,903필지 299.8ha - 불법전용 : 38필지 2ha - 불법임대 : 32필지 12ha - 기타 : 48필지 3.2ha	- 처분의무 : 3,021필지 317ha - 처분명령 : 335필지 29.8ha - 처분명령유예 : 1,479필지 179.5ha - 처분이행 : 958필지 92.0ha - 이행강제금 부과 (249필지 15.5ha, 768백만원)
2016년	- 조사대상(전수조사) □ 필지수 : 66,217필지 □ 면 적 : 10,995ha *농지기능 강화에 따른 특별조사(2․3단계)	- 휴경 : 4,180필지 411.7ha - 불법전용 : 45필지 4ha - 불법임대 : 176필지 28.8ha - 기타 : 165필지 26.3ha	- 처분의무 : 4,566필지 482ha - 처분명령 : 546필지 51.8ha - 처분명령유예 : 2,892필지 320.1ha - 처분이행 : 927필지 89.3ha - 조치 중 : 148필지 18.8ha - 이행강제금 부과 (53필지 2.0ha, 177백만원)
2017년	- 조사대상 □ 필지수 : 37,445필지 □ 면 적 : 6,140ha * 중앙부처 지침에 의거 최근 3개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	- 휴경 : 1,172필지 111.5ha - 불법전용 : 25필지 3ha - 불법임대 : 72필지 10.6ha	- 처분의무 : 1,269필지 125.1ha
2018년	- 조사대상 □ 필지수 : 37,445필지 □ 면 적 : 6,140ha * 중앙부처 지침에 의거 최근 3개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	- 휴경 : 734필지 83.9ha - 불법임대 : 52필지 6.8ha - 기타 : 29필지 3.0ha	- 처분의무 : 815필지 93.7ha

농업법인 정상화 추진현황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법인 중 상호에‘영농조하법인’또는‘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 *기준일 : ‘18.12.31일

구 분	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 고
계	2,953(100%)	1,775(60%)	1,178(40%)
제 주 시	1,929	1,081	848
서귀포시	1,024	694	330

□ 조사기간 : 2019. 6. 1 ~ 10. 31(5개월)

□ 조사주체 : 읍면동장

□ 주요조사내용 : 영농법인 요건 충족여부, 운영여부, 영농법인의 사업범위에 맞게 실제 영위하는지 여부, 소유농지 경작 유무 등

※ 축산분야 영농법인인 경우 돼지열병 발병으로 일시 조사 중단중임

□ 향후 추진계획

□ 법령 위반에 따른 농업법인의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 및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

	< 실태조사 후속조치 사항 >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농업인요건, 출자액 비중)에 대한 시정명령(6개월 내) -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과태료 부과 ∘설립요건 미충족 후 1년 경과된 법인 해산명령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해산명령 ∘1년 이상의 장기 휴면법인 해산명령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업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미운영 및 소재불명 법인 별도 관리 및 추가 확인으로 현행화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

❍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경작로 포장 등 생산기반 구축으로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804지구․38,473ha

□ 총사업비 : 865,876백만원(지특 692,379, 지방비 173,497)

- 사업비 부담비율 : 균특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1994 ~ 계속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재 원 별	합 계	‘18년까지	2019 추진	2020 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865,876,500	677,915,000	13,125,000	21,000,000	153,935,000
균 특	692,379,000	542,052,000	10,500,000
지방비	173,497,500	135,863,000	2,625,000	12,500,000	131,276,000
자 체	31,159,000			8,500,000	22,659,000
사업량	37,205ha	31,417ha	992.4ha	1,179ha	3,617.6ha

□ 추진현황

□ ‘19. 3월 : ’19년 마무리지구 사업계획 시행승인 고시 및 공사 추진

□ `19. 3 ~ 12 : `19년 마무리지구 공사 추진중

- 제 주 시 : 10지구․406ha

- 서귀포시 : 10지구․596ha

□ 향후계획

□ ‘19. 12. : ’19년 마무리지구 공사완료 및 ‘20년 신규지구 기본조사 추진

□ ‘20. 3. ~ 12. : ’19년 신규지구 사업계획시행 승인 고시 및 공사추진

□ ‘20. 12. : ‘21년 신규지구 기본조사 추진

□ 년도별 세부추진현황

□ 2019년 추진실적(총괄)

구 분		지구수	면적(ha)	'19예산(백만원)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계		40지구		24,829	9,764	15,065
밭기반정비	마무리	20지구	992	12,029	9,524	2,505
	신규지구	20지구	1,179	12,800	240	12,560

(마무리지구)

지구명	위 치		면적 (ha)	'19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20지구		992	12,029	9,524	2,505
제주시	10지구		406	5,334	4,268	1,190
수산4	제주시	애월	87.1	783	627	156
낙천3	제주시	한경	58.6	1,067	854	213
선흘2	제주시	조천	50.3	384	307	77
상가3	제주시	애월	44.5	658	526	132
와산4	제주시	조천	43.5	258	206	52
덕천7	제주시	구좌	39.3	396	317	79
봉아	제주시	동지역	26.6	366	293	73
상명	제주시	한림	23.0	647	518	129
두모3	제주시	한경	19.3	456	365	91
강구	제주시	한림	13.3	319	255	64
서귀포시	10지구		586	6,565	5,256	1,315
상창	서귀포	안덕	101.0	677	542	135
신평4	서귀포	대정	85.0	317	254	63
구억4	서귀포	대정	82.0	808	647	161
세화3	서귀포	표선	76.0	832	666	166
의귀1-4	서귀포	남원	56.0	1,237	990	247
난산4	서귀포	성산	51.0	405	324	81
도순2	서귀포	대천	50.0	526	421	105
신례6	서귀포	남원	42.0	598	479	119
호근4	서귀포	대륜	23.0	273	219	54
삼달5	서귀포	성산	20.0	892	714	178

(신규지구)

지구명	위 치		면적 (ha)	'20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20지구		1,179	12,800	240	12,560
제주시	10지구		685	12,500		12,500
서귀포	10지구		494	300	240	60

□ 2018년 추진실적(총괄)

구 분		지구수	면적 (ha)	'18예산(백만원)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			1,748.4	15,866	12,250	3,616
밭기반정비	소 계	36지구	1,748.4	13,617	10,894	2,723
	마무리	16지구	752.4	12,617	10,094	2,523
	신규지구	20지구	996	1,000	800	200
암반제거		440개소		909	606	303
광역화 시범사업		1지구		1,340	750	590

(마무리지구)

지구명	위 치		면적 (ha)	'18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16지구		752.4	12,617	10,094	2,523
제주시	6지구		237.4	6,622	5,298	1,324
판포1	제주시	한경	23	881	706	175
월림4	제주시	한림	62.5	929	743	186
광령3	제주시	애월	20.9	1,907	1,526	381
신촌6	제주시	조천	61.5	1,243	994	249
한동5	제주시	구좌	59.5	904	723	181
오등	제주시	동지역	10	758	606	152
서귀포시	10지구		515	5,995	4,796	1,199
영락2	서귀포시	대정	63	815	652	163
하모2	서귀포시	대정	45	910	728	182
하례	서귀포시	남원	24	295	236	59
남원7	서귀포시	남원	35	1,196	957	239
오조	서귀포시	성산	106	225	180	45
신천	서귀포시	성산	66	279	223	56
동광	서귀포시	안덕	58	452	361	90
표선8	서귀포시	표선	60	1,176	942	235
동홍	서귀포시	동홍	35	119	95	24
하원2	서귀포시	중문	23	528	422	106

(신규지구)

지구명	위 치		면적 (ha)	'18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20지구		996	1,000	800	200
제주시	10지구		406	500	400	100
서귀포	10지구		590	500	400	100

□ 2017년 추진실적(총괄)

구 분		지구수	면적 (ha)	'17예산(백만원)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			2,017.0	21,601	17,160	4,441
밭기반정비	소 계	40지구	2,017.0	19,747	15,798	3,949
	마무리	20지구	1,017.0	18,747	14,998	3,749
	신규지구	20지구	1,000.0	1,000	800	200
암반제거		480개소		909	606	303
광역화시범사업		1지구		945	756	189

(마무리지구)

지구명	위 치		면적 (ha)	'17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20지구		1,017	18,747	14,998	3,749
제주시	10지구		471	9,374	7,499	1,875
월영	제주시	아라	24	448	358	90
신성	제주시	도두2	27	465	372	93
구엄	제주시	애월	18	954	763	191
광령4	제주시	애월	64	1,443	1,154	289
신흥	제주시	한림	21	588	470	118
고산2	제주시	한경	18	1,438	1,150	288
송당8	제주시	구좌	146	965	772	193
함덕5	제주시	조천	44	828	662	166
한동7	제주시	구좌	73	942	754	189
납읍2	제주시	애월	35	1,300	1,040	260
서귀포시	10지구		546	9,373	7,499	1,874
일과3	서귀포시	대정	115	855	684	171
위미11	서귀포시	남원	111	1,566	1,253	313
신풍	서귀포시	성산	91	1,441	1,153	288
색달7	서귀포시	색달	51	444	355	89
감산4	서귀포시	안덕	48	812	649	163
가사6	서귀포시	표선	45	294	235	59
무릉2-6	서귀포시	대정	44	1,108	886	222
태흥11	서귀포시	남원	20	1,122	898	224
회수	서귀포시	회수	10	279	223	56
수산11	서귀포시	성산	11	1,449	1,159	290

(신규지구)

지구명	위 치		면적 (ha)	'17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20지구		1,000.0	1,000	800	200
제주시	10지구		500.0	500	400	100
서귀포	10지구		500.0	500	400	100

□ 2016년 추진실적(총괄)

구 분		지구수	면적 (ha)	'16예산(백만원)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			2,378.0	21,192	16,833	4,359
밭기반정비	소 계	40지구	2,378.0	19,533	15,627	3,906
	마무리	20지구	1,323.0	18,533	14,827	3,706
	신규지구	20지구	1,055.0	1,000	800	200
암반제거		480개소		909	606	303
광역화시범사업		1지구		750	600	150

(마무리지구)

지구명	위 치		면적 (ha)	'16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20지구		1,323.0	18,533	14,827	3,706
제주시	10지구		713.0	9,266	7,413	1,853
산천단	제주시	아라동	132	1,715	1,372	343
오도	제주시	이호동	70	910	728	182
봉성6	제주시	애월	108	1,404	1,123	281
행원2	제주시	구좌	52	676	541	135
송당3	제주시	구좌	75	975	780	195
세화10	제주시	구좌	67	871	697	174
동복4	제주시	구좌	64	831	665	166
와산	제주시	조천	60	780	624	156
청수5	제주시	한경	67	870	696	174
고산4	제주시	한경	18	234	187	47
서귀포시	10지구		610.0	9,267	7,414	1,853
인성2	서귀포시	대정	58	810	648	162
보성6	서귀포시	대정	76	555	444	111
남원8	서귀포시	남원	35	517	414	103
신례3	서귀포시	남원	88	2,280	1,825	455
하천4	서귀포시	표선	94	1,590	1,272	318
월평2	서귀포시	대천	56	998	798	200
신도6	서귀포시	대정	78	1,069	855	214
동일4	서귀포시	대정	64	419	335	84
토평3	서귀포시	영천	41	608	486	122
서홍	서귀포시	서홍	20	421	337	84

(신규지구)

지구명	위치		면적 (ha)	'16예산(백만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20지구		1,055.0	1,000	800	200
제주시	10지구		471.0	500	400	100
월영	제주시	아라	24	50	40	10
신성	제주시	도두	27	50	40	10
구엄	제주시	애월	18	50	40	10
광령4	제주시	애월	65	50	40	10
신흥	제주시	한림	21	50	40	10
고산2	제주시	한경	18	50	40	10
송당8	제주시	구좌	146	50	40	10
함덕5	제주시	조천	44	50	40	10
한동7	제주시	구좌	73	50	40	10
납읍2	제주시	애월	35	50	40	10
서귀포시	10지구		584.0	500	400	100
일과3	서귀포시	대정	115	50	40	10
위미11	서귀포시	남원	111	50	40	10
신풍	서귀포시	성산	91	50	40	10
색달7	서귀포시	색달	51	50	40	10
감산4	서귀포시	안덕	48	50	40	10
가사6	서귀포시	표선	45	50	40	10
무릉2-6	서귀포시	대정	44	50	40	10
태흥1	서귀포시	남원	20	50	40	10
회수	서귀포시	회수	10	50	40	10
수산11	서귀포시	성산	49	50	40	10

□ 2015년 추진실적(총괄)

구 분		지구수	면적 (ha)	'15예산(백만원)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			3,001.0	27,571	22,057	5,514
밭기반정비	소 계	46지구	3,001.0	17,662	14,251	3,411
	마무리	26지구	1,678.0	16,642	13,435	3,207
	신규지구	20지구	1,323.0	1,020	816	204
암반제거		900개소		909	606	303
광역화시범사업		1지구		9,000	7,200	1,800

(마무리지구)

지구명	위 치		면적 (ha)	'15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26지구		1,678.0	16,642	13,435	3,207
제주시	13지구		858.0	8,041	6,493	1,548
금능3	제주시	한림	70.3	406	335	71
명월6	제주시	한림	81.5	451	371	80
장전	제주시	애월	69.5	573	468	105
봉성7	제주시	애월	163.3	683	556	127
어음3	제주시	애월	79.5	443	364	79
서김녕4	제주시	구좌	64.3	552	452	100
평대4	제주시	구좌	52.6	813	652	161
상도5	제주시	구좌	56.5	841	673	168
선흘7	제주시	조천	47.5	469	375	94
와흘4	제주시	조천	46.5	814	651	163
대흘6	제주시	조천	63.6	787	629	158
저지3	제주시	한경	31.3	438	350	88
방애왓	제주시	봉개	31.6	771	617	154
서귀포계	13지구		820.0	8,601	6,942	1,659
용흥5	서귀포	대천	63.0	389	312	77
무릉1	서귀포	대정	27.0	227	182	45
온평6	서귀포	성산	116.0	1,399	1,176	223
덕수2	서귀포	안덕	65.0	1,341	1,073	268
세화9	서귀포	표선	70.0	1,329	1,064	265
서호	서귀포	대륜	16.0	272	218	54
무릉2	서귀포	대정	26.0	194	156	38
상모4	서귀포	대정	70.0	796	637	159
태흥2	서귀포	남원	19.0	296	237	59
위미7	서귀포	남원	75.0	1,290	1,032	258
고성7	서귀포	성산	165.0	470	376	94
표선5	서귀포	표선	83.0	100	80	20
대평	서귀포	안덕	25.0	498	399	99

(신규지구)

지구명	위치		면적 (ha)	'15예산(백만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20지구		1,323	1,020	816	204
제주시	10지구		713	520	416	104
산천단	제주시	아라동	132	54	43	11
오도	제주시	이호동	70	52	42	10
봉성6	제주시	애월	108	54	43	11
행원2	제주시	구좌	52	52	41	11
송당3	제주시	구좌	75	52	42	10
세화10	제주시	구좌	67	52	42	10
동복4	제주시	구좌	64	52	42	10
와산	제주시	조천	60	52	41	11
청수5	제주시	한경	67	52	42	10
고산4	제주시	한경	18	48	38	10
서귀포	10지구		610	500	400	100
인성2	서귀포시	대정	58	50	40	10
보성6	서귀포시	대정	76	50	40	10
남원8	서귀포시	남원	35	50	40	10
신례3	서귀포시	남원	88	50	40	10
하천4	서귀포시	표선	94	50	40	10
월평2	서귀포시	대천	56	50	40	10
신도6	서귀포시	대정	78	50	40	10
동일4	서귀포시	대정	64	50	40	10
토평3	서귀포시	영천	41	50	40	10
서홍	서귀포시	서홍	20	50	40	10

□ 2014년 추진실적(총괄)

구 분		지구수	면적 (ha)	'14예산(백만원)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			2,949.4	31,820	25,456	6,364
밭기반정비	소 계	52지구	2,949.4	23,411	18,850	4,561
	마무리	26지구	1,541.8	22,161	17,850	4,311
	신규지구	26지구	1,407.6	1,250	1,000	250
암반제거		304농가		909	606	303
광역화 시범사업		동부권역		7,500	6,000	1,500

(마무리지구)

지구명	위 치		면적 (ha)	'14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26지구		1,541.8	22,161	17,728	4,433
제주시	13지구		734.8	10,362	8,289	2,073
봉성6	제주시	애월	73.5	892	713	179
수산	제주시	애월	103.3	1,076	861	215
유수암3	제주시	애월	69.5	541	433	108
조수2	제주시	한경	94.5	1,504	1,202	302
조천7	제주시	조천	61.5	1,310	1,048	262
대흘5	제주시	조천	64.5	1,359	1,087	272
종달4	제주시	구좌	55.5	795	636	159
강구	제주시	한림	24.0	387	310	77
대림	제주시	한림	24.0	317	254	63
금등	제주시	한경	21.0	302	242	60
함덕7	제주시	조천	47.5	790	632	158
월정5	제주시	구좌	43.5	533	426	107
서김녕2	제주시	구좌	52.5	556	445	111
서귀포계	13지구		807.0	11,799	9,439	2,360
법환	서귀포	대륜	85.0	521	417	104
토평3	서귀포	영천	42.0	779	623	156
하원4	서귀포	중문	65.0	994	795	199
상모5	서귀포	대정	52.0	951	761	190
영락4	서귀포	대정	51.0	820	656	164
의귀1-4	서귀포	남원	85.0	963	770	193
하례8	서귀포	남원	81.0	1,120	896	224
무릉9	서귀포	대정	57.0	1,073	858	215
시흥2	서귀포	성산	54.0	760	608	152
덕수5	서귀포	안덕	47.0	800	640	160
사계5	서귀포	안덕	32.0	798	639	159
가시7	서귀포	표선	67.0	982	786	196
성읍11	서귀포	표선	89.0	1,238	990	248

(신규지구)

지구명	위 치		면적 (ha)	'14예산(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26지구		1,407.6	1,250	1,000	250
제주시	13지구		612.6	600	480	120
함덕5	제주시	조천	43.5	45	36	9
선흘7	제주시	조천	47.5	45	36	9
서김녕	제주시	구좌	18.3	45	36	9
하도2	제주시	구좌	58.5	45	36	9
송당6	제주시	구좌	58.5	45	36	9
어음3	제주시	애월	79.5	50	40	10
광령4	제주시	애월	64.5	45	36	9
금능3	제주시	한림	70.3	50	40	10
명월6	제주시	한림	81.5	50	40	10
방애왓	제주시	봉개	31.6	45	36	9
두모3	제주시	한경	19.3	45	36	9
저지3	제주시	한경	21.3	45	36	9
고산4	제주시	한경	18.3	45	36	9
서귀포	13지구		795.0	650	520	130
용흥5	서귀포	대천	63.0	50	40	10
무릉1	서귀포	대정	27.0	50	40	10
온평6	서귀포	성산	116.0	50	40	10
덕수2	서귀포	안덕	65.0	50	40	10
세화9	서귀포	표선	70.0	50	40	10
서호	서귀포	대륜	16.0	50	40	10
무릉2	서귀포	대정	26.0	50	40	10
상모4	서귀포	대정	70.0	50	40	10
태흥2	서귀포	남원	19.0	50	40	10
위미7	서귀포	남원	75.0	50	40	10
고성7	서귀포	성산	165.0	50	40	10
표선5	서귀포	표선	83.0	50	40	10
대평	서귀포	안덕	25.0	50	40	10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홍수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로시설을 설치,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영농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89지구(수혜면적 11,126ha)

□ 총사업비 : 587,489백만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100%

□ 사업기간 : 1986 ~ 계속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2017까지	2018실적	2019추진	20년계획	향후계획
합 계	587,489	390,083	12,367	11,448	12,839	160,752
국 비	587,489	390,083	12,367	11,448	12,839	160,752

□ 추진현황

구분	지구명	수혜 면적 (㏊)	사업량 (㎞)	사업 기간	사 업 비(백만원)
					총사업비	‘17까지	‘18실적	‘19추진	‘20계획	향후계획
합 계		1,589	76		137,404	81,297	12,367	11,448	12,839	19,170
제주시	소계	791	32		64,433	37,513	5,720	6,372	6,800	7,245
	행원	240	8.7	10-15	21,102	21,102	-	-	-	-
	신촌	90	3.47	13-16	6,615	6,615	-	-	-	-
	조천	51	1.84	15-18	4,529	3,831	698	-	-	-
	귀덕1	170	5.2	16-20	10,723	5,815	2,832	1,576	500	-
	하귀2	95.1	5.21	17-21	8,269	150	2040	2,996	2,000	-
	산양	58.6	3.09	19-22	5,266	-	150	1650	2,000	1,466
	동복	86	4.13	20-23	7,929	-	-	150	2,000	5,779
	덕천	83	4.2	20-24	8025	-	-	-	150
	하도	75	2.1	20-24	12094	-	-	-	150
서귀포시	소계	798	44		73,471	43,784	6,647	5,076	6,039	11,925
	태신	176	13.7	12-16	13,972	13,972	-	-	-	-
	표선	135	6	14-17	11,525	11,525	-	-	-	-
	인성2	145	7.5	15-18	12,623	10,818	1,805	-	-	-
	수산	128	4.74	16-19	11,333	7319	3,000	1,014	-	-
	동일2	54.4	2.6	17-19	4,104	150	1692	2,262	-	-
	토평	73.7	5.2	19-23	7,929	-	150	1,650	3,000	3,129
	상예	86	4.13	20-24	11,985	-	-	150	3,039	8,796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지형변화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소규모 농경지에 시설을 통하여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 재해예방으로 안정적 영농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 : 959ha(제주시 490ha, 서귀포시 469ha)

□ 총사업비 : 67,635백만원(지특 54,108, 지방비 13,527)

- 사업비 부담비율 : 균특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016 ~ 계속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재 원 별	합 계	‘18년까지	2019추진	2020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61,471,000	6,000,000	2,355,000	7,300,000	45,816,000
지 특	5,625,000	4,125,000	1,500,000
지방비	55,846,000	1,875,000	855,000	7,300,000	45,816,000

□ 추진현황

□ ‘16. 1월～12월 : 소규모 배수로시설 L= 6.9km

- 제주시 L= 4.6km, 서귀포시 L= 2.3km

□ ‘17. 1월～12월 : 소규모 배수로시설 L= 2.1km

- 제주시 L= 1.25km, 서귀포시 L= 0.85km

□ ‘18. 1월～9월 : 소규모 배수로시설 L= 2.71km

- 제주시 L= 1.86km, 서귀포시 L= 0.85km

□ ‘19. 8월～12월 : 소규모 배수로시설 L= 0.56km

- 제주시 L= 0.56km, 서귀포시 L= 1.6km

□ 향후계획

□ ‘20. 1월 ~ 12월 : 세부설계 및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완료

□ 년도별 세부추진현황(제주시)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계		배수로 정비 13개 지구 7,716m 전석쌓기 1개지구 516㎡	4,171
2016	소계	배수로 정비 6개 지구 4,604m	1,671
	소규모배수개선공사 (구좌읍)	배수로 정비 2조 328m	143	본예산 사업
	소규모배수개선공사 (애월읍)	배수로 정비 3조 1,125m	407	〃
	소규모배수개선공사 (한경면)	배수로 정비 4조 769m	277	〃
	소규모배수개선공사 (장전리)	배수로 정비 1조 580m	234	지특예산 재편성 사업 (1회추경)
	소규모배수개선공사 (동명리)	배수로 정비 1조 485m	177	〃
	소규모배수개선공사 (고산리)	배수로 정비 3조 1,317m	433	〃
2017	소계	배수로 정비 2개지구 1,252m 전석쌓기 1개지구 516㎡	750
	소규모배수개선사업 (한림읍)	전석쌓기 A=516㎡	155	본예산 사업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애월읍)	배수로 정비 L=602m	279	〃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구좌읍)	배수로 정비 L=650m	316	〃
2018	소계	배수로 정비 5개지구 1,860m	1,000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애월읍 하가리)	배수로 정비 L=192m	191	본예산 사업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애월읍 어음리)	배수로 정비 L=640m	212	〃
	소규모배수개선사업 (한림읍 상대리)	배수로 정비 L=384m	225	〃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조천읍 와산리)	배수로 정비 L=392m	260	〃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구좌읍 송당리)	배수로 정비 L=252m	112	〃
2019	소계	배수로 정비 2개지구 560m	750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구좌읍 행원리)	배수로 정비 L=410m	420	본예산 사업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애월읍 수산리)	배수로 정비 L=150m	330	〃

□ 년도별 세부추진현황(서귀포시)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계		배수로 정비 4개 지구 4,000m	2,579
2016	소계	배수로 정비 2개 지구 2,300m	829
	소규모배수개선공사 (강정지구)	배수로 정비 2조 2,300m	829	본예산 사업
2017	소계		750
	소규모배수개선공사 (하원지구)	배수로 정비 1조 850m	750	본예산 사업
2018	소계		1,000
	소규모배수개선공사 (삼달지구)	배수로 정비 1조 850m	700	본예산 사업
	소규모배수개선공사 (하천지구)	기본설계 및 용지보상	300	〃
2019	소규모배수개선공사 (하천지구)	배수로 정비 1조 500m	1,605	본예산 및 추경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 및 대체수자원 이용기반 확대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 추진

❍ 전천후 급수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 수혜면적 3,321ha(저수량 308만톤)

구 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공급 가능량)
	저수량(만톤)	수혜면적(ha)
계	308	3,321	2003~2023	208,820	84,000㎥/일
성읍지구	125	400	2003~2016	61,405	24,000㎥/일
옹포지구	64	600	2005~2018	48,914	18,000㎥/일
함덕지구	85	800	2009~2021	56,146	22,000㎥/일
서림지구	30	1,521	2013~2023	42,355	20,000㎥/일

□ 지구별 투자계획(전액 국비사업)              (단위:백만원)

지구명	총사업비	누적 공정율(%)	2018년 까지	2019년 계획	2020년	2020년이후
합 계	208,820	77	139,821	11,342	14,000	31,757
성읍지구	61,405	100	61,405	-	-	-
옹포지구	48,914	100	48,914	-	-	-
함덕지구	56,146	68	39,057	7,000	7,000	389
서림지구	42,355	29	13,497	9,000	7,000	12,858

□ 추진상황

❍ 성읍지구 : 2016.12 준공 후 용수공급

❍ 옹포지구 : 2018.12 준공 후 용수공급

❍ 함덕지구 : 송당저수지 및 함덕저류지 설계변경, 관로공사 추진

❍ 서림지구 : 무릉저수지 터파기 공사 및 관로공사 추진

□ 향후계획

❍ 성읍지구 : 용수공급 중, 수혜구역 내 지선추가 공사 추진 중

❍ 옹포지구 : 용수공급(시범급수) 중, 보강공사 추진 중

❍ 함덕지구 : 저수지준공(’20년), 사업준공(’21년), 용수공급(’22년)

❍ 서림지구 : 저수지 준공 후 부분급수(‘22년), 사업준공(’23년)

도 전역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현황

❍ 기후변화와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구적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용수 통합ㆍ광역급수체계 단계적 구축

❍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물걱정 없는 과학 영농 실현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수혜면적: 32,755ha(신규 5,674, 보충 27,081)

❍ 사업기간: 2017년 ∼ 2024년(8개년)

❍ 총사업비: 137,461백만원(국비 109,969, 지방비 27,492)

❍ 사업비 부담비율: 농특 80%, 지방비 20%

❍ 사업내용: 관정개발 58개소 용수원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시설 54개소,

관로연계 470㎞, 물관리 자동화시스템구축 1식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137,461	1,470	1,400	17,500	117,091
국 비	109,969	1,470	1,120	14,000	93,379
지방비	27,492	-	280	3,500	23,712

□ 추진상황

❍‘13년 제주 대가뭄을 계기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건의(‘13. 8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B/C 1.04, ‘16. 7월)

❍ 기본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17. 3 ~ 12월)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심의 및 총사업비 확정(기획재정부) (‘18. 7월)

❍ 실시설계 시행(‘18. 11월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 (‘19. 9월)

❍ 문화재 지표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18. 11월 ~ ‘19. 9월)

□ 향후계획

❍ 세부설계 및 총사업비 확정 (‘19. 10월)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시행 (‘19. 12월 ~ ‘24. 12월)

도내 수리계 운영 현황

�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현황

지역별	관 정 현 황			수 리 계			비고
	계	관정	지표수	구성수	가입조건	가입비(만원)
계	891	890	1	41,515
제주시	472	472	-	25,027
동 지 역	66	66	-	4,901	수혜지역 내 농업인	20~100
읍․면지역	406	406	-	20,126	수혜지역 내 농업인	10~100
서귀포시	419	418	1	16,488
동 지 역	88	87	1	4,574	수혜지역 내 농업인	30~100
읍․면지역	331	331	-	11,914	수혜지역 내 농업인	20~100

� 수리계 지원 현황(최근 5년간)

(단위:천원)

연도별	지 원 예 산		지 원 내 용		비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계	10,501,758	6,460,500	공공요금(전기료), 수중모터펌프 등	공공요금(전기료), 수중모터펌프 등
2014	1,182,747	1,018,598
2015	1,229,457	1,018,000
2016	1,742,144	1,001,673
2017	2,059,247	1,079,023
2018	2,313,267	1,112,747
2019	1,974,896	1,230,459

식품원예과 소관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최근 5년간 유형별)

사 업 명	연도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지 원 내 용 (1ha 기준)
			계	국비	도비
조건불리지역	2015	25,640	12,308	8,616	3,69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 재원: 국비 80%, 지방비 20% ○ 2017년: 밭-550천원, 초지-300천원 ○ 2018년: 밭-600천원, 초지-350천원 ○ 2019년: 밭-600천원, 초지-350천원
	2016	25,405	12,047	9,637	2,410
	2017	24,449	12,617	10,094	2,523
	2018	22,327	13,049	10,439	2,610
	2019	26,778	16,718	13,375	3,343
	합계	124,599	66,739	52,161	14,578
경관보전	2015	108	171	108	6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 재원 - (‘17년 이전) 국비 70%, 지방비 30% - (‘17년 이후)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단가: - 경관: 1,700천원 - 준경관: 1,000천원
	2016	55	87	61	26
	2017	37	56	28	28
	2018	39	56	28	28
	2019	39	56	28	28
	합계	278	426	253	173
쌀소득등	2015	13	7	7	-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재원: 국비 100% ○ 2017년 ~ 2019년: 807천원 * 제주(농업진흥지역 밖)
	2016	15	12	12	-
	2017	13	10	10	-
	2018	10	9	9	-
	2019	11	9	9
	합계	62	47	47	-
밭농업	2015	5,134	1,155	1,155	-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재원: 국비 100% ○ 2017년: 431천원 ○ 2018년: 478천원 ○ 2019년: 527천원 * 제주(농업진흥지역 밖)
	2016	9,976	3,990	3,990	-
	2017	10,909	4,726	4,726	-
	2018	10,993	5,259	5,259
	2019	12,062	6,378	6,378
	합계	49,074	21,508	21,508	-

사 업 명

연도별

사업량

(ha)

농가수

사업비(백만원)

지  원  내  용

계

국비

도비

친환경농업

직불제

2018

534

516

598

598

○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농지 종류, 인증단계, 인증 품목에 따라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구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 지속	350	700	650

2017

502

457

518

518

-

2016

578

477

620

620

-

2015

563

470

612

612

-

2014

379

358

405

405

-

소계

2,556

2,278

2,753

2,753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 단속 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농수축산물 단속 실적

연도별	단속현황	적발 유형별			비 고
	적발업체	거짓 표시	미 표시	표시 위반
합 계	150	99	50	1	농산물 55, 축산물 40, 수산물 55
‘14년	16	11	4	1	농산물 4, 축산물 4, 수산물 8
‘15년	22	22			농산물 7, 축산물 7, 수산물 8
‘16년	32	22	10		농산물 15, 축산물 5, 수산물 12
‘17년	39	24	15		농산물 13, 축산물 10, 수산물 16
‘18년	35	18	17		농산물 13, 축산물 11, 수산물 11
‘19년 8월	6	2	4		농산물 3, 축산물 3

□ 주요 위반 품목

❍ 농산물 : 쌀, 김치, 고춧가루

❍ 축산물 :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 수산물 : 갈치, 옥돔, 고등어, 벵에돔, 낙지 등

❍ 임산물 : 고사리

□ 단속결과 조치

❍ 원산지 거짓 표시, 미 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행위는 관련 법에 의거 처분 조치

․ 거짓 표시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

․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수급 안정 출하(계약재배 및 계통출하, 통합마케팅)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 지원품목 : 제주에서 미 공급시 수입 대체가 불가피하고, 전국 물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월동채소류 품목에 지원

* (‘19년) 채소류 등 29품목 ⇨ (’20년) 전국 생산 점유율 높은 5품목으로 개선

* 품목(생산점유율) : 월동무(100%), 감귤(99%), 브로콜리(81%), 당근(42%), 양배추(40%)

❍ 총사업비 : 738억원(국비 295, 지방비 295, 자부담 148)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	향후(~24년)	보조율(%)
계	738	-	123	615
국 비	295	-	49	246	40
지방비	295	-	49	246	40
자부담	148	-	25	123	20

□ 추진상황

❍「제주특별법」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 (‘16.1.25.)

❍ 대통령 지역공약 선정(‘17. 5월) :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 농식품부('19.5.7), 기재부(7.23) 및 국회(5.28)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진 등

❍ 기재부 2차('19.6.19, 7.29) 심의 미반영 : 신규사업 일괄 미반영

☞ 정부 예산안 반영(도신청 49억, 부처 42억, 기재부 0)

❍ 도지사 기획재정부 방문(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19.7.9)과 국회방문('19.7.15) 지역 공약 지원 협의 추진

❍‘15 ~‘19 : 제주도 자체 해상운송비 시범사업 시행

(‘15 : 2억원, ‘16 ~‘18 : 각 5억원,‘19 : 33.5억원)

□ 향후 계획

❍ 정부 차원의 전국 도서지역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절충 노력 강화

❍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지속 지원 건의

6차산업관련 사업 추진현황

□ 6차산업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 지정기관 : 제주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 기    간 : 2015. 6. 5 ~ 2019. 12. 31

❍ 조    직 : 센터장 등 직원 4명

❍ 주요업무

- 지역단위 정책수립 지원(지자체 기획역량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지원)

- 6차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6차산업 실태조사, 지역 제조․가공시설 현황 조사)

-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농촌 체험․관광 기반 구축)

- 6차산업 경영체 육성

․ 6차 산업 사업자 인증(농식품부) 및 사후관리

․ 현장 코칭 및 전문 교육

․ 우수사례 및 제품 발굴(대형마트 내 안테나숍 운영)

<지정근거> 농촌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융복합산업 지원전문기관 등) 제17조 제3항

❍ 6차산업지원센터 지원 예산 및 운영 현황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 8월 현재	비 고
예 산	1,066백만원	939백만원	1,112백만원
인증업체(누계)	89개 업체	89개 업체	98개 업체
현장코칭 실적	202건	184건	173건
안테나숍 운영 (점포수, 매출액)	-6개점포 -1,927백만원	-6개점포 -2,434백만원	- 6개 점포 1,520백만원
6차산업 판매 플랫폼	15회	12회	9회

□ 6차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 2019년 목표 : 인증사업자 100개소 * 2019년 8월말 현재 98개소

❍ 사업내용

- 인증사업자 심사 및 선정

- 인증사업자 사업현황 및 사업 실적 등을 DB등록, 사후관리

- 인증제 및 인증사업자 브랜드 홍보 등

❍ 사업추진 절차

- 인증사업자 신청서 접수 → 서면․현장 심사(분기별 1회) → 선정결과 통보(센터→도→농식품부) → 최종 선정 결과 통보(농식품부 → 도, 센터)

❍ 6차산업 인증 현황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 8월 현재	비 고
인증업체(누계)	89개 업체	89개 업체	98개 업체

□ 안테나숍 매장현황 및 매출현황

설 치	설치일	입점 기업 및 제품 수	2019. 8월 매출액	비고
이마트 제주점	15.04.30	45개업체/200제품	293백만원
이마트 신제주점	15.04.30	45개업체/200제품	384백만원
이마트 서귀포점	15.04.30	45개업체/200제품	458백만원
이마트 서울목동점	15.12.08	40개업체/180품목	47백만원
이마트 용산점	16.06.01	40개업체/180품목	50백만원
성산포항점	18.04.27	40개업체/300품목	105백만원
누계			1,337백만원

보리 재배 지원계획

❍ 과잉생산 구조에 직면한 제주산 월동채소의 작부체계 개선을 위하여 보리수매 목표가 차액보전 사업 확대로 제주산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과 보리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

추진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배면적(ha)	2,402	2,666	2,799	3,338
수 매 량(톤)	5,746	8,893	6,368	8,286
사업비(백만원)	1,247	1,855	1,592	3,030
차액보전액 (원/1가마․40kg)	7,000 ~ 9,000	9,000 ~ 10,000	10,000	12,000 ~ 16,000

2020년 보리 재배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9. 9. ~ 2020. 12.

❍ 지원대상 : 농협과 보리 재배 및 수매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계약단가 + 12,000원(1가마․40kg)

* 단, 종자용 호품보리는 계약단가 + 16,000원(1가마․40kg)

❍ 사 업 량 : 3,000ha 8,500톤(212,500가마)

❍ 사 업 비 : 2,563백만원

- 일반 보리 : 209,250가마(8,370톤) × 12,000원 = 2,511백만원

- 종자용(호품보리) : 3,250가마(130톤) × 16,000원 = 52백만원

향후 계획

❍ 보리 재배 및 수매 계약 : 2019. 9월 ~ 11월

❍ 보리 재배 : 2019. 10월 ~ 2020. 5월

□ 보리 수매 : 2020. 6월 ~ 2020. 7월

□ 보조금 지급 : 2020. 8월

제주산 신선농산물 유통처리 방안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해상운송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구축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선농산물 가격 경쟁력제고

□ 사업개요

❍ 산지유통 효율화 및 현대화로 기반구축 경쟁력강화

❍ 신선 농산물 시장거래 추가 물류비 등 운송비 지원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 지원

❍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직거래 운영

□ 추진상황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 3개사업‧1,065백만원

- 지원내역 : 저온저장고, 농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

❍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 3,350백만원

- 하차거래 월동채소(월동무, 양배추) 물류비 지원(14개소ㆍ2,900백만원)

- 월동채소류(잎쪽파, 잎마늘) 물류비 지원(10개소ㆍ450백만원)

❍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및 마케팅지원사업 : 5개사업 ․ 2,476백만원

□ 향후계획

❍ 농산물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 국비 확보를 통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확대 추진

❍ 공동출하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산지유통체계의 규모화․조직화

저온저장시설 현황 및 활용여부와 예산투자내역

지원연도	조직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주 저장품목	활용여부
			계	보조	자담
2014	제주황금다래영농조합법인	660㎡	660,000	264,000	396,000	키위	사용중
	혼인지유통영농조합법인(개축)	170.6㎡	85,000	34,000	51,000	무, 배추	사용중
	신산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보수)	195㎡	86,000	34,400	51,600	무, 배추	사용중
	농업회사법인 대동	660㎡	660,000	264,000	396,000	무, 배추	사용중
2015	구좌농업협동조합 (보수)	330㎡	20,000	12,000	8,000	무, 당근	사용중
	금악리새마을회 (보수)	386㎡	147,600	88,560	59,040	쪽파 등 채소류	사용중
	김녕농업협동조합 (보수)	990㎡	161,000	96,000	65,000	무, 당근	사용중
	사계영농조합법인	165㎡	165,258	99,154	66,104	마늘, 감자	사용중
	수원리마을회 (보수)	577㎡	106,300	63,800	42,500	쪽파 등 채소류	사용중
	안덕농업협동조합 (보수)	330㎡	60,000	36,000	24,000	마늘, 감자	사용중
	제주키위영농조합법인	700㎡	700,000	343,000	357,000	키위	사용중
	하나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330㎡	330,000	198,000	132,000	무, 당근	사용중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330㎡	330,000	198,000	132,000	참다래,감귤	사용중
	송키왓농업회사법인	264㎡	264,000	158,400	105,600	브로콜리, 양배추	사용중
	한백푸드유한회사법인	660㎡	660,000	396,000	264,000	김치류	사용중

지원연도	조직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주 저장품목	활용여부
			계	보조	자담
2016	함덕농협(보수)	462㎡	28,048	16,482	11,566	마늘, 감귤	사용중
	한경농협(보수)	600㎡	72,306	31,384	40,922	양배추, 브로콜리	사용중
	한림농협	429㎡	807,826	292,200	515,626	양배추	사용중
	성산일출봉농협 (보수)	1,551㎡	19,866	11,920	7,946	월동무	사용중
	안덕농협(보수)	595㎡	26,330	15,798	10,532	감귤	사용중
	제주거북농산(영)	594㎡	727,620	356,400	371,220	감귤	사용중
2018	제주친환경한울(영)	265㎡	301,311	145,420	155,891	무	사용중
	제주한스에코팜 농업회사법인	266㎡	88,000	44,000	44,000	당근, 양배추, 감귤	사용중
	상하(주)	198㎡	249,590	149,754	99,836	감자, 양배추	사용중
	신산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보수)	1,349㎡	111,580	55,790	55,790	무	사용중
2019	제주늘푸름영농조합법인	231㎡	310,030	154,400	155,590	양배추, 브로콜리 등	‘18.12월 준공예정
	제주세명영농조합법인	370.4㎡	313,060	154,400	158,620	양배추, 브로콜리 등	‘18.12월 준공예정

제주지역 품목별 시설재배면적 및

연한별 재배시설 현황

채소 □ 화훼

(단위 : ha)

구 분	계	채소	화훼	비고
합 계	414.1	216.1	198
30년 이상	-	-	-
20년 이상~ 30년 미만	1	-	1
10년 이상~ 20년 미만	224.5	103.5	121
10년 미만	188.6	112.6	76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센터 지원 추진상황

❍ 제주지역 가공업체의 기술 및 상품 개발을 위한 시험생산 지원 등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 사 업 비 : 45백만원(도비) * 공기관대행사업비

❍ 사업내용

- 도내 식품 관련 기업체의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

- 식품가공센터 생산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 식품제조업체 품목보고 등 대행 지원 등

❍ 사업추진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추진실적

❍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 센터운 영 업무협약(도↔(재)제주테크노파크) : 2012. 3월

❍ 제주테크노파크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 센터 설립 : 2012. 12월

❍ 제주테크노파크 유기식품 제조․가공 인증 획득 : 2016. 8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대행 협약 체결(매년) : 2019. 2월

❍ 사업비 교부 및 추진 : 2019. 2월

□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성과분석 : 2019. 12월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구 분	연도별	지원기업수	생산건수	원료사용량 등
식품생산 지 원	2016	83개사	1,128건	114,008kg
	2017	73개사	577건	57,552kg
	2018	56개사	280건	189,255kg
음료생산 지 원	2016	25개사	53품목	328,348병
	2017	19개사	35품목	570,635병
	2018	8개사	13품목	434,542병
품목보고 대 행	2016	13개사	17품목	-
	2017	10개사	14품목	-
	2018	5개사	6품목	-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 개발 지원사업 추진상황

❍ 제주 가공식품의 제품경쟁력 및 기술력 강화를 통한 식품가공업체의 체질개선으로 식품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 공기관대행사업비

❍ 사업내용 :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 개발지원 1식

․ 제주 감귤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 사업추진주체 : 한국식품연구원

□ 추진실적

❍  한국식품연구원과의 상생업무 협약체결 : 2015. 7월

❍ 식품가공업체 기술개발 지원 업무대행 협약체결 : 2016. 6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대행 협약체결(매년) : 2019. 5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 5월

□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성과분석 : 2019. 12월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연 도	사 업 비	사업내용	추진 실적
2016	20백만원	현장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 ㈜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 등 2개업체, ‧ 감귤추출액 저장 및 살균공정기술 개발 2종
2017	20백만원		‧ ㈜제주자연식품 등 2개 업체, 제품개발 4종
2018	20백만원		‧ ㈜쉼터, 제품개발 4종

식품전용 시험생산 운영지원사업 추진현황

❍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과 시험생산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소규모 가공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 연구개발에서 시험생산 및 위탁생산까지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 사 업 비 : 90백만원(도비)   ※ 공기관대행사업비

❍ 사업내용 : 맞춤형 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 지원 등

❍ 사업추진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추진실적

❍ 식품전용 파일럿플랜트 운영 업무대행 협약 체결 : 2014. 4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대행 협약 체결(매년) : 2019. 2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 3월

□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성과분석 : 2019. 12월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연 도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 실적
2016	100백만원	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지원	‧ 영어조합법인 제인 등 4개업체
		품질고도화 및 기술지원	‧ 혼디드렁 영농조합법인 등 12개업체
2017	100백만원	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지원	‧ 농업회사법인 ㈜제주자연초 등 9개업체
2018	100백만원	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지원	‧ 농업회사법인(주)제주원푸드 등 9개업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추진현황

❍ 제주지역 밭작물을 대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연차별 확대 추진

❍ 목표관리 기준가격 보다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하락시 90% 보전 지원

□ 추진개요

❍ 사업대상자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지역농협을 통하여 계약재배와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사업기간 : 2018. 11월 ~ 2019. 6월

❍ 사업규모 : (당  근) 245농가‧259ha‧5,143톤 / (양배추) 276농가‧458ha‧31,035톤

❍ 기준가격 : 최근 5개년 경영비+유통비 평균  *당근: 573원/kg, 양배추: 3,140원/망

❍ 주요내용 :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 보전 방식

□ 추진상황

❍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도입 T/F팀(17명) 구성 및 회의(3회)

❍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계획(안) 주산지 농가 설명회 :‘17. 11월

❍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계획 시달 :‘17. 11월

❍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17. 11월 ~‘18. 6월

❍ 제주형 농산물(당근‧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계획 시달 : ‘18. 11월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농가 설명회(2회) : ‘18. 11월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18. 11월 ~ ’19. 6월

- (당  근) 239농가 ‧ 5,121톤, kg당 1,026원

- (양배추) 177농가 ‧ 14,755톤, 망당 3,155원

□ 향후계획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 보완 : `19. 10월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당근,양배추) 계획 시달 :‘19. 10월

❍ 제주형 브로콜리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계획 시달 : ‘19. 11월

제주향토음식 육성사업 추진 현황

(2015~2019)

□ 추진현황

【 2015년 】

□ 제주 7대 대표향토음식점 선정

□ 표준향토음식 모델개발(제주 20선 대표향토음식 스토리와 표준 레시피)

□ 외국어(국문, 영어, 중국어, 일어) 리플릿 제작 및 보급

□ 2015제주향토음식에 대한 홍보 이벤트 개발 및 조사

□ 식재도감 제작

□ 중국 하이난성 국제미식박람회 참가 향토음식 홍보

□ (다문화 가정 등) 향토음식 요리교실 운영

□ 향토음식 전문인력 아카데미운영

□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2016년 】

□ 향토음식 도록Ⅱ(통과의례) 발간

□ 향토음식 테마별 투어상품 개발

□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 (다문화 가정 등) 향토음식 요리교실 운영

□ 향토음식 전문인력 아카데미운영

□ 슬로푸드 맛의 방주 발굴 및 홍보 지원 등

□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

□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2017년 】

□ 향토음식 요리교실 운영

□ 슬로푸드 맛의 방주 발굴 및 홍보 지원

□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 제주향토음식 품평회(경진대회)운영

□ 향토음식 테마별 투어상품 지도(리플릿) 제작

□ 제주음식 생활 문화사 발간

□ 제주향토음식 명인 발굴 사업 추진

□ 향토음식업소 표지판 디자인 공모

□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

□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2018년 】

□ 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 운영

□ 슬로푸드 맛의 방주 발굴 및 홍보 지원

□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 제주향토음식 품평회(경연대회)운영

□ 향토음식 포럼 개최

□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향토음식의 세계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

□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2019년 】

□ 식품박람회 도 홍보관 운영

□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교육교재 개발포함) 운영

□ 슬로푸드 맛의 방주 발굴 및 홍보 지원

□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WACS 국제요리 경연대회 운영

□ 향토음식 특화거리 투어상품 개발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주요 사업	예산액	비고
2015	식재도감 제작, 국제미식박람회(중국 하이난성) 참가 등	395,000
2016	향토음식 도록 발간, 요리교실 및 아카데미 운영	455,000
2017	향토음식 홍보관, 표지판 디자인 공모 등	487,000
2018	향토음식 품평회(경연대회), 청정제주1차산품 및 특산물대전 등	488,500
2019	맛의방주 발굴,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494,200

농산물 임의·의무 자조금 조성 및 집행 현황(2015~2019)

❍ 월동채소류 수급조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자조금   조직을 육성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 농산물 자조금 조성으로 판로확대, 소득보장,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지원품목 : (‘16) 당근 → (’18) 월동무 → (’19) 양배추 → (’20)       마늘, 양파로 점차 확대 추진

□ 지원대상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소속      회원의 재배면적, 생산량(출하량)이 도 전체 50% 이상인 조직

□ 지원규모 : 1,400백만원(보조 700, 자부담 700) 기금사업으로 추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조금 조성액과 1:1 매칭 지원

□ 사용용도 :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추진상황

□ 제주형 원예농산물 자조금 운영 : 당근 시범 도입(‘15년)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기본계획 등 마련 :‘16. 7월

❍ 밭작물 자조금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마련 :‘17. 1월 ~ 5월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기본계획(안) 확정 :‘17. 9월

❍ (사)제주월동무연합회 비영리법인 설립 :‘19. 2월

❍ 연도별 투자실적

연도별	보조사업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자부담
소계			1,720,000	860,000	860,000
2015	(사)제주당근연합회	자조금 조성 1식 (1:1매칭)	400,000	200,000	200,000
2016	(사)제주당근연합회	자조금 조성 1식 (1:1매칭)	280,000	140,000	140,000
2017	(사)제주당근연합회	자조금 조성 1식 (1:1매칭)	240,000	120,000	120,000
2019	(사)제주당근연합회	자조금 조성 1식 (1:1매칭)	800,000	400,000	400,000

□ 향후계획

□ 지원품목 : 5개 품목(당근, 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 품목별 조직화가 된 비영리법인에 순차적 지원

□“가칭”(사)제주양배추연합회 회원모집 및 창립총회 : ’19. 12월

농산물(품목별) 물류비 지원 추진실적

❍ 선박ㆍ항공을 통해 반출되는 제주농산물중 채소류에 대한 운송비 지      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 및 제주산 신선채소 등의 국내 안정적 공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5월

❍ 사업규모 : 200천톤ㆍ3,350백만원

❍ 주요내용 : 월동채소류 육지부 출하에 따른 해상ㆍ항공 운송비 일부 지원

□ 추진상황

❍ 2015년 5작물(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지원

: 10개소 · 166백만원(kg/45원)

❍ 2016년 3작물(무, 양배추, 브로콜리) 지원(kg/50원) : 9개소·500백만원

❍ 2017년 3작물(무, 양배추, 브로콜리) 지원(kg/50원) : 12개소·500백만원

❍ 2018년 4작물(브로콜리,깐쪽파,잎마늘,취나물) 지원(kg/50원) : 11개소·500백만원

❍ 2019년 4작물(무, 양배추, 깐쪽파, 잎마늘) 지원(kg/15, 80원) : 24개소·3,350백만원

❍ 년도별 지원내역

구분	품목별 지원금액(천원)
	계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합계	4,728,372	2,512,557	1,110,442	470,203	407131	185,084	40,052	2,903
15년	166,111	-	-	120,773	22,635	13,568	6,232	2,903
16년	500,000	193,500	263,000	43,500	-	-	-	-
17년	500,000	266,000	210,500	23,500
18년	500,000	-	-	282,430	127,550	56,200	33,820
19년	3,062,261	2,053,057	636,942	-	256,946	115,316

□ 향후계획

❍ 해상ㆍ항공 반출되는 월동채소류에 대한 운송비 확대 지원 검토

뿌리혹병 발생현황 및 방제지원현황

❍ 양배추 등 십자화과 뿌리혹병이 매년 확산되면서 농업 생산성 저하

❍ 뿌리혹병 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 뿌리혹병 발생현황

구 분	발생면적(ha)	비 고
소 계	102.9
2018	-
2017	57.3
2016	45.6

□ 최근 3년간 뿌리혹병 방제 지원현황

구 분	지원액(백만원)			사업량 (ha)	농가수	비고
	소 계	보조금	자부담
소 계	2,042	1,225	817	3,385	3,929
2019	806	483	323	1,341	1,451
2018	646	388	258	1,046	1,269
2017	590	354	236	998	1,209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지원사업 추진현황(5년간)

사 업 명	연도별	사업량 (ha)	단가 (ha당)	사업비			지 원 내 용
				계	국비	도비
월동채소생산조정	2015	337	500천원	168	-	168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조례」 ○ 재원 : 지방비 100%
	2016	244	500천원	122	-	122
	2017	238	500천원	119	-	119
	2018	165	1,000천원	165	-	165
	2019	180	1,000천원	180	-	180
	합계	1,164	-	754	-	754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따른 대응 및 추진대책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시장현대화 추진에 따른 선진  유통·물류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하차거래 시행(‘17.11.1) 및 ’19년까지  마무리 방침

□ 추진개요

❍ 대상품목 : 가락시장에서 차량단위로 거래되는 농산물 7개품목

❍ 전환방법 : 출하여건을 고려하여 하차거래 시행품목 연차별 확대

* (‘17) 무, 양파, 총각무 → (‘18) 쪽파, 양배추, 대파 → (‘19) 배추

❍ 출하 방법 : 팰릿단위 거래 (비닐래핑, 그물망래핑, 메쉬톤백, 박스포장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1 ~ `17년 월동무 출하개선 시범사업 추진 지원

* ‘12 시설장비 설치비 : 336백만원, ‘13 ~ ‘17년 포장상자 구입비 : 매년 1억원

❍ 물류비 부담 최소화 방안 협의(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7 ~‘19 하차거래 물류장비 지원 : 28개소 ․ 115대 ․ 1,200백만원

❍ 2018 월동무 추가 물류비 지원 : 19,351톤 ․ 1,704백만원

❍ 양배추 하차거래 시행(‘18. 9. 1)에 따른 관계자간 간담회 개최

❍ 양배추 출하방법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방문 ․ 협의 : ‘18. 8. 2.

❍ 제주도의회 양배추 하차경매 재검토 서울시 건의문 전달 : 8. 23

❍ 가락시장 양배추 하차거래 반대 집회 : 10.18

❍ 양배추 가락시장 하차거래 관련 지사님 - 서울시장 면담 : 11. 11

❍ 가락시장 하차경매 대응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면담 : 11. 14

❍ 서울시공사, 도, 양배추 생산자협의회와의 면담 협의 : 11. 16

- 기존방식과 하차거래 방식 병행 추진키로 협의

❍ 정무부지사, 서울시공사 사장 면담 최종합의(2018년산) : 12. 13

- 산지유통인은 전량팰릿 하차거래, 개별ㆍ농협 등 계통출하는 자율참여

❍‘19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28개소․55,565톤․2,490백만원) 지원

□ 대응 계획

❍ 하차경매 시 추가 발생되는 물류비 및 포장에 필요한 물류장비 지원

월동채소류 연평균 가격(최근 5년간)

(단위 : 원)

품 목	2018	2017	2016	2015	2014	비 고
월동무	15,841	13,047	15,936	9,652	7,629	원/20㎏
마 늘	5,551	6,086	6,011	4,336	3,062	원/1㎏
양배추	6,686	7,104	8,043	5,441	3,301	원/8㎏
당 근	36,120	31,368	33,440	20,927	27,455	원/20㎏
양 파	785	1,187	1,041	1,100	568	원/1㎏

※ 연평균 가격 : 서울 가락시장 도매가격 통계자료 인용

※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도매가격 평균 산정치임

월동채소 생산계획 및 수급안정 대책

❍ 월동채소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적정생산 및 원활한 유통처리 대책 마련

▢ 2019년산 주요 월동채소 재배현황

(단위 : ha, 톤, 호, %)

품 목 별	2019년산			2018년산		대 비
	면 적	생산예상량 (A)	농가수	면 적	생산량 (B)
소 계	11,862	528,182	9,816	11,997	536,300	△1.5
월 동 무	4,970	321,957	2,532	5,177	341,457	△5.7
당 근	1,420	51,461	1,126	1,323	47,220	9.0
양 배 추	2,050	106,170	3,334	2,038	94,128	12.8
브로콜리	1,514	18,486	2,551	1,495	18,789	△1.6
구 마 늘	1,908	30,108	2,728	1,964	34,706	△13.2

* 2019년산 생산예상량 2차 재배의향 조사결과 및 5개년 평균단수 적용

▢ 재배의향 조사(2차) 결과

❍ (월 동 무) 전년 재배면적 5,177ha보다 207ha(4.0%) 감소

❍ (당    근) 전년 재배면적 1,323ha보다 97ha(7.3%) 증가

❍ (양 배 추) 전년 재배면적 2,038ha보다 12ha(0.6%) 증가

❍ (브로콜리) 전년 재배면적 1,495ha보다 19ha(1.3%) 증가

❍ (구 마 늘) 전년 재배면적 1,964ha보다 56ha(2.9%) 감소

▢ 주요 월동채소 처리계획(안)

품 목 별	처리계획량 (톤)	처리계획(톤)
		도외상품	수 출	가 공	도내소비	기타
소 계	528,200	474,200	10,000	11,500	26,700	5,800
당 근	51,500	45,800	-	3,500	2,000	200
양 배 추	106,100	97,200	5,000	-	3,400	500
브로콜리	18,500	16,600	-	-	1,800	100
월 동 무	322,000	296,500	4,000	5,000	15,500	1,000
마 늘	30,100	18,100	1,000	3,000	4,000	4,000

※ 2019. 10월말 재배면적 및 생산예상량 확정 후 품목별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추진상황

❍ 월동채소류 재배의향 조사 : 2회 (5월 파종전, 7~8월 파종‧정식기)

- 대상품목 : 12개 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 조사결과 : 2018년 대비 2ha 감소, 5개년 평균 대비 2.1% 증가

❍ 2019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운영(‘19. 8. 1. ~ 9. 30.)

- 대상품목 : 10개 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 초지내 월동채소 무단재배 실태 합동점검 계획 통보 : ‘19. 9월

❍ 가을장마(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농가 특별 지원 : ‘19. 9월 ~ 11월

- 사업량·사업비 : 700ha·2,730백만원(예비비)

- 지원단가(천원/ha) : 당근 3,600, 양배추 3,700, 감자 4,800, 월동무 3,100

▢ 향후 추진계획

❍ 월동채소(12품목) 재배면적 조사(3차) : ‘19. 10. 1. ~ 10. 31.

❍ 태풍 피해에 따른 육지부 월동채소 산지 모니터링 강화

- 행정, 농협, KREI, 유관기관 등 핫라인 구축

❍ 2019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사업 추진 : ‘19. 7월 ~ 12월

- 사업량·사업비(180ha·180백만원), 지원단가(1백만원/ha)

❍ 2019 ~ 2020년산 월동채소 유통처리 대책 수립 추진: ‘19. 11월 ~ ’20. 5월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추진현황

❍ 주요 채소류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주산지 중심으로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수급안정 체계 구축

❍ 주요 농산물 과거 5개년 평균가격 등 기준가격의 80% 차액 보전

□ 추진개요

❍ 사 업 량 : 119,619톤 (월동무 107,000톤, 마늘 6,398톤, 양파 6,221톤)

❍ 사업대상 : 월동무, 마늘, 양파 (가능품목 : 무, 마늘, 양파, 배추, 고추, 대파)

❍ 사업기간 : 2018. 9. ~ 2019. 6월

❍ 사업대상자 :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지역농협․농업인

-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협 또는 농가

❍ 총사업비 : 14,447백만원 (국비 4,334, 지방비 4,334, 농협 3,735, 자담 2,044)

- 월동무 : 107,000톤 · 9,820백만원 (국비 2,946, 지방비 2,946, 농협 1,964, 자담 1,964)

- 마 늘 : 6,398톤 ․ 4,040백만원(국비 1,212, 지방비 1,212, 농협 1,616)

- 양 파 : 6,221톤 ․ 587백만원(국비 176, 지방비 176, 농협 155, 자담 80)

❍ 사용용도 및 지원내용

- (공급 과잉시) 가격하락, 면적조절 및 시장격리 시 약정된 금액의 지원 자금으로 이용

＊ 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평년시세 80%)보다 하락할 경우 보전기준가격과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사업비에서 보전

- (지급시기) 가격하락, 면적조절, 시장격리 및 긴급 수급상황 발생시

□ 추진상황

❍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107천톤·9,820백만원)

❍ 양파 채소가격안정제 지원(6천톤·587백만원)

❍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 주산지협의체 회의(농협본부) :‘19. 4월

❍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승인 통보(농식품부) :‘19. 5월

❍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추경 예산 요구(3회 추경) : 6,398톤·1,212백만원

□ 향후계획

❍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주산지협의체 회의 개최 :‘19. 10월

❍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 사업 확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 :‘19. 12월

❍ 2019~2020년산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19. 12월 ~‘20. 6월

웰빙 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보조사업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가공 내용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19	농업회사법인 유진팜(주)	동결건조기 외 8종	200,043	100,000	40,000	60,043	과일칩 과일분말 과일식초
2018	김권호	감귤 건조 착즙 설비 및 냉동저장고	72,463	36,232	14,492	21,739	감귤
	농업회사주식회사가뫼물(이정아)	제품보관시설 및 웰빙감귤 제조장	197,888	98,945	39,576	59,367	감귤
2017	조광일	포장가공작업장, 랩핑기	200,000	100,000	40,000	60,000	샐러드
	태반의 땅 제주 (김명수)	원적외선 압력 팽화기, 핀크라 샤분쇄기, 포장기	137,300	68,650	27,460	41,190	감귤
	농업회사법인 홍암가 (이규길)	급속냉동기, 파쇄기, 착즙기 등 감귤주스 가공설비 13종	62,700	31,350	12,540	18,810	곡물
2016	한울영농조합법인	곡물 도정기 등	200,000	100,000	80,000	120,000	보리
	제주팜스친환경법인 (강승철)	공동작업장 330㎡	200,000	100,000	80,000	120,000
2015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김수열)	공장시설 개선, 드럼 여과기, 분쇄기 등	188,000	90,000	36,000	62,000	두부 가공
	제주메밀영농 조합법인(조병학)	공동작업장 199㎡	180,000	90,000	36,000	54,000	메밀 가공

농작업대행용 농기계 지원현황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보조금	자부담
계	13개소․ 트랙터, 콤바인 등 49대	2,439,178	1,374,562	1,064,616
2016	8개소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 29대	731,718	423,898	307,820
2017	3개소․ 트랙터 등 13대	460,280	276,168	184,112
2018	2개소․ 트랙터 등 7대	404,160	242,496	161,664
2019	8개소․ 트랙터, 로타베이터 등 21대	843,020	432,000	411,020

제주 메밀 등 생명산업 기술개발 추진 현황

❍ 메밀의 건강 기능성 성분을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가공산업과 연계하여 메밀 재배 농가소득 창출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15. 8. 14 ~ 2019. 8. 13(4개년)  * 출연금

❍ 총 사업비 : 2,534백만원(국비 1,600, 도비 400, 자부담 534)

- 2018년 사업비 : 719백만원(국비 467, 도비 100, 자부담 152)

❍ 사업 내용

- 메밀 자원활용 농촌 어메니티 증진기술 개발 및 6차산업화적용모델 개발

- 고기능성․고품질 메밀자원 발굴 및 제주산 메밀자원 일반특성 및 기능성 분석 연구

- 유용성분 함유 고부가가치 건강지향성 식품 개발 및 상품 다각화

❍ 사업추진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추진실적

❍ 제주테크노파크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공모 참여 및 선정 : 2015. 7월

❍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지방비 출자 확약 및 추경 반영 : 2015. 7월

❍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교부 : 2015. 9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 협약 체결(매년) : 2018. 3월

❍ 2018년도 도 출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18. 4월~

- 제주 메밀 6차 산업화 시범마을 구축, 제주 메밀 아카데미 운영 등

□ 추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성과분석 : 2019. 12월

유색무(흑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추진현황

❍ 흑무와 유색무에서 건강 기능성 물질을 추출, 상품화하는 연구를 함으로써 제주에서 월동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색무 재배를 통해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5. 1 ~ 2020. 12. 31(56개월)   ※ 출연금

□ 총 사업비 : 2,752백만원 (국비 1,870, 도비 750, 자부담 132)

- 2019 사업비 : 578백만원(국비 400, 도비 150, 자부담 28)

□ 연구내용

- 기능성 무(흑무, 유색무 등)의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

- 흑무 및 유색무 이용 개별 인증형 건강기능식품 고시원료 등록

- 흑무의 전임상시험 효능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실시

- 흑무, 유색무 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기능성 건강 지향형 식품 개발

□ 사업추진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추진실적

❍  제주테크노파크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공모 참여 및 선정 : 2016. 5월

❍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도 출연금 의회 의결 : 2016. 9월

❍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교부 : 2016. 1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 협약 체결(매년) : 2019. 2월

❍ 2019년도 도 출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 2월~

□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성과분석 : 2019. 12월

산지유통 기반구축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

❍ 농산물의 안전성, 신선도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으로 농산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농산물 시장개방 및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 추진현황(2014~2019)

지원연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보조	자담
2014	저온수송용 파렛트 지원사업	3개소	100,000	60,000	40,000	파렛트 지원
	월동무 출하개선 시범사업	2개소	111,000	90,355	20,645	포장상자 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8개소	1,679,383	671,396	1,007,987	저온저장고(신규, 보수)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 효율화 사업	13개소	1,376,111	760,000	616,111	지게차, 파렛트 등 유통장비 및 집하장 지원
2015	저온수송용 파렛트 지원사업	1개소	5,550	3,330	2,220	파렛트 지원
	월동무 출하개선 시범사업	2개소	97,994	83,250	14,744	포장상자 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15개소	3,047,885	1,629,328	1,418,557	저온저장고(신규, 보수)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 효율화 사업	18개소	955,344	457,734	497,610	지게차, 파렛트 등 유통장비 및 집하장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2개소	1,546,000	1,546,000	-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	2개소	832,000	480,000	352,000	영농교육, 판촉행사 등 마케팅비지원
2016	월동무 출하개선 시범사업	2개소	96,700	87,000	9,700	포장상자 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5개소	1,693,348	737,702	955,646	저온저장고(신규, 보수)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 효율화 사업	12개소	513,343	296,273	217,070	지게차, 파렛트 등 유통장비 및 집하장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2개소	1,544,000	1,544,000	-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	2개소	607,793	364,676	243,117	영농교육, 판촉행사 등 마케팅비지원
2017	월동무 출하개선 시범사업	2개소	111,085	100,000	11,085	포장상자 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1개소	26,204	15,722	10,482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 효율화 사업	3개소	238,322	125,286	113,036	지게차 및 공동작업장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2개소	1,624,000	1,624,000	-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마늘건조장 및 집하장 지원사업	1개소	817,721	489,793	327,928	마늘건조장 및 집하장 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	2개소	570,000	342,000	228,000	영농교육, 판촉행사 등 마케팅비지원
201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2개소	315,700	121,790	193,910	저온저장고(보수)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2개소	1,678,000	1,678,000	-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	2개소	660,000	396,000	264,000	영농교육, 판촉행사 등 마케팅비지원
2019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2개소	1,776,000	1,776,000	-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	1개소	333,000	200,000	133,000	영농교육, 판촉행사 등 마케팅비지원

공선출하회 출하결과 및 장비지원사업 현황

□ 선정 기준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와 협의를 통한 우수공선회 선별 지원

- 공동계산 실적 전년대비 성장률 평가 상위 8개 조직

- 2개 조직이상 선정된 농협은 상위 1개소만 지원

- 지난해 공동계산실적 3억원 미만 제외

- 지난해 지원받은 조직 제외

□ 장비 지원현황

지원 연도	조직명		시설장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농협	공선회명
2016	감귤농협	하우스감귤	파렛트	445개	23,500	14,100	9,400
	조천농협	감귤비가림	제함기(핀식)	1대	26,400	13,675	12,725
	제주시농협	하우스감귤	전동지게차 (2.5톤)	1대	34,045	14,250	19,795
	김녕농협	깻잎	화물자동차 (1톤)	1대	17,803	10,453	7,350
	안덕농협	감귤	반자동제함기 랩핑기 운반상자	1대 1대 2,500개	23,625	14,175	9,450
	효돈농협	감귤	제함기 플라스틱 파렛트	1개 65개	23,765	14,250	9,515
	서귀포농협	만감	디젤지게차 (2.5톤)	1대	32,670	14,250	18,420
	표선농협	노지감귤	디젤지게차 (2.5톤)	1대	33,825	14,122	19,703
2017	감귤농협	비가림감귤	건식습식용세척기보완장치	2대	25,000	15,000	10,000
	하귀농협	타이벡	클락크 지게차	2대	12,320	7,392	4,928
	제주시농협	노지감귤	전동지게차 (2.5톤)	1대	34,390	15,754	18,636
	조천농협	감귤	산업용청소기 감귤운반상자	2대 3,000개	23,750	14,250	9,500
	서귀포농협	하우스감귤	지게차	1대	21,890	13,134	8,756
	함덕농협	감귤	개방형상자필름자동 부착기	1대	23,650	14,190	9,460
	한경농협	양파	양파육묘 파종기 플라스틱 운반상자	1대 1,000개	24,000	14,420	9,600
	위미농협	감귤	파렛트	66개	24,874	15,754	9,120
2018	애월농협	비가림감귤	지게차 (3톤)	1대	43,065	16,750	26,315
	김녕농협	깻잎	지게차 (2.5톤)	1대	34,045	16,750	17,295
	남원농협	한라봉	상부개방박스용포장장치	1대	22,000	13,200	8,800
	위미농협	만감류	파렛트 계근대 만감류 세척기	2대 2대	10,340	5,016	5,324
	안덕농협	감귤	오픈박스 필름부착기	1대	22,000	13,200	8,800
	표선농협	하우스감귤	감귤 운반상자	4,000개	24,480	13,750	10,730
	중문농협	만감류	감귤보관상자 감량방지커버	3,000매	24,000	13,750	10,250
	효돈농협	감귤	오픈박스 제함기	1대	79,000	16,750	62,250
2019	대정농협	감자	오픈박스자동포장기	1대	19,910	11,946	7,964
	한경농협	참다래	전동지게차	1대	33,165	12,375	20,790
	하귀농협	타이벡 감귤	감귤운반상자	3,400개	19,890	11,934	7,956
	서귀포농협	하우스	지게차	1대	35,750	12,375	23,375
	감귤농협	감귤 (하우스)	감귤운반상자	5,000개	29,250	12,375	16,875
	조천농협	감귤	필름부착기	1대	21,450	12,375	9,075
	위미농협	가온하우스감귤	지게차	1대	31,790	12,375	19,415
	남원농협	노지감귤	지게차	1대	20,240	12,144	8,096

농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사업 현황(5년간)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2014	도지사인증 공동상표(J마크) 농식품 포장재비 지원	38개업체	305,073	147,616	157,457
	농수축산물 e-쇼핑몰 판매확대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	45,000	40,000	5,000
	수도권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지원사업	6개업체	15,743	13,678	2,065
2015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2개소	832,065	480,000	352,065
	청정제주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	16개업체	204,527	147,127	57,400
	농수축산물 e-쇼핑몰 판매확대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	45,000	40,000	5,000
	수도권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 지원사업	13개업체	19,858	17,613	2,245
	오감만족 제주농수특산물 행사 운영지원	1개소	93,000	93,000
2016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2개소	607,793	364,676	243,117
	청정제주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	24개업체	153,992	137,369	16,623
	농수축산물 e-쇼핑몰 판매확대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	45,000	40,000	5,000
	수도권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지원사업	17개업체	35,644	31,897	3,747
2017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2개소	570,000	342,000	228,000
	청정제주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	17개업체	126,636	100,373	26,263
	농수축‧특산물 통합상표(JQ)인증 제품 안전성 검사	66개업체	22,300	20,000	2,300
	농수축산물 e-쇼핑몰 판매확대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	45,000	40,000	5,000
	수도권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지원사업	16개업체	35,900	32,307	3,593
2018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2개소	660,000	396,000	264,000
	농수축산물 e-쇼핑몰 판매확대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	45,000	40,000	5,000
	수도권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지원사업	14개업체	26,334	23,150	12,850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지원사업	1개소	89,000	80,000	9,000
2019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1개소	334,000	200,000	134,000	추진중
	수도권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홍보 행사지원사업	16개업체	36,000	32,400	3,600	추진중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지원사업	1개소	80,000	72,000	8,000	추진중

직거래장터(직판장 등)지원사업 현황

❍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거래장터 운영

❍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홍보물 인쇄, 입간판제작, 물류비 지원 등 지원

❍ 사업대상 : 직거래(직판장) 운영 조직체, 꾸러미사업 조직체

□ 2019년 추진상황

보조사업자명	주 소	사업내역	지 원 사 업 비(천원)
			계	자체재원	자부담
계	8개소		50,000	45,000	5,000
제주시 산림조합 로컬푸드	제주시 일주서로	포장용 아이스박스 및 상자제작비	10,000	9,000	1,000
안덕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안덕면 화순로	포장자재구입, 제품홍보물 등	10,000	9,000	1,000
의귀마을영농 조합법인	남원읍 서성로	포장상자 디자인개발 등	10,000	9,000	1,000
폴개협동조합	서귀포시 남원읍	포장상자디자인개발, 상자·포장자재구입	4,000	3,600	400
무릉 외갓집(영)	서귀포시 대정읍	과일꾸러미 상자제작	4,000	3,600	400
농업회사법인(주) 해올렛연합사업단	제주시	포장재 제작	4,000	3,600	400
온평 모다들엉(주)	서귀포시 성산읍	홍보입간판, 영상물제작	4,000	3,600	400
알뜨르 농부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포장디자인개발, 포장상자구입	4,000	3,600	400

□ 지금까지 추진실적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사업량(개소)	5	5	12	6	5
총사업비(천원)	56,000	56,000	56,000	56,000	56,000

□ 향후 계획

❍ 도내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촉활동 강화로 소득증대

감귤진흥과 소관

2019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 유통구조(, 계통출하, 공선회) 혁신을 통한 고품질 감귤 출하와  감귤 부패과 근절,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감귤 고소득 창출로 감귤농가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

1		노지감귤 생산전망

❍ 감귤생산 전망 : 528천톤(18년산 468천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95천톤

-(경쟁과일 동향) 생육기상 양호로 생산량 증가(사과,배.등 전년대비 6.7%↑)

※ 외국산 과일 수입량 : 바나나 260천톤, 오렌지 118천톤, 파인애플 47천톤

2		감귤유통 처리계획

(단위 : 톤, %)

구 분		계	상 품 용				가공용	기타 (,택배 도내소비 등)
			소계	도외	수출	군납
‘19년산	출하량	528,000	298,000	292,500	3,500	2,000	90,000	140,000
	비 율	100	56.4	55.4	0.7	0.4	17.0	26.5
‘18년산	출하량	467,600	284,564	281,294	1,801	1,469	62,542	120,494
	비 율	100	60.9	60.2	0.4	0.3	13.4	25.8

3		분야별 추진전략

□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시장 출하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 공판장, 직거래등

□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및 군납추진 – 미국, 러시아, 캐나다, 동남아등

□ 산지전자경매, 전속거래등을 통한 직거래 확대 – 백화점, 대형마트 등

□ 비상품 감귤 시장유통 차단 - 소비지 도매시장 모니터링 및 산지단속반운영

-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 : 13개반 · 86명(자치경찰단 ․ 농협 별도운영)

□ 극조생 감귤 부패과 줄이기 및 고품질 출하 홍보 – TV, 신문, 현수막 등

감귤선과장 등록 현황

□ 선과장 등록현황 (2019. 9월말 기준)

소 속	계		제주시		서귀포시
	선과장	선과기	선과장	선과기	선과장	선과기
계	424	455	133	147	291	308
농협	109	120	33	37	76	83
감협	64	69	32	36	32	33
유통인(개인)	177	181	47	48	130	133
법인	74	85	26	17	53	59

※ 424개소 선과장 등록 (100%)

□ 선과장 감축현황 : 2011년 이후 194개소 감축

구 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증감
계	424	424	443	469	473	493	554	618	△194
농 협	109	108	108	118	120	131	166	191	△82
감 협	64	65	69	81	78	78	99	116	△52
유통인	177	189	204	207	225	237	230	266	△89
영농법인	74	62	62	63	50	47	59	45	증29

□ 감귤선과장 운영계획

○ 감귤선과장 현대화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소규모, 영세 선과장

통․폐합으로 경쟁력 제고

○ 변경사항(시설이전 등) 등록이행 등 등록선과장에 대한 운영 ․ 관리 철저

대통령 공약사항(감귤원 원지정비) 추진상황

	◀ 공약 개요 ▶
◇ 제주 감귤을 지속 가능한 생명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령 40년 이상과 70년대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부터 과원정비 추진 ◇ 품종갱신 등 감귤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신품종 보급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ha(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000ha 추진)

❍ 사 업 비 : 2,732백만원(기금 362, 지방비 1827, 융자 362, 자담 181)

❍ 지원비율 : 기금 20%, 지방비 50%, 융자 20%, 자담 10%

❍ 사업내용 : 밀식 및 고령화된 기존 관행재배과원을 고당도 감귤 생산이 가능한 경제과원으로 기반정비

❍ 지원단가 : 64,220천원/ha

※ (기본) 원지정비 54,980천원/ha, (선택) 방풍수정비 9,240천원/ha(440본 기준)

□ 추진상황

❍ 경제과원 품질(당도)향상 실증시험 완료

※ 품질향상 효과 : 당도 2.2˚Bx 향상, 성목시 생산액 2.2배 증대

❍ 원지정비사업 홍보 TV영상 제작 방영(KCTV외 종편채널) : 2회(4월, 9~10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 103농가·36.9ha·2,188백만원

※ 농가의 사업 신청량 전량 지원 체계 구축

❍ 원지정비농가 미소득 기간 영농자재 병행 지원 : 4백만원/ha

□ 문제점 및 대책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갱신, 이식 등)  추진 시 2~3년간 소득이 없어 경영비의 일부를 지원 요청 : 농식품부는 경영비 지원불가 입장

❍ 경영비 지원불가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 투입하여 보조비율 상향 (보조 50%→70%) 조정하여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감귤산업 초기(60년~70년)에 식재된 고령목 과원을 경제과원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감귤 산업 육성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50ha 추진(연차별 단계적으로 확대)

2019년산 감귤수출 추진 계획

(지난 3년간 감귤수출 현황)

□ 2019년 감귤수출 목표

(단위: 톤)

계	미국	러시아	캐나다	싱가폴	홍콩	동남아등
3,500	700	840	910	350	200	500

□ 최근 3년간 감귤 수출실적

(단위: 톤)

구 분	계	캐나다	미 국	러시아	싱가폴	홍콩	괌	기 타
`18년산	1,763	283	251	454	152	127	26	470
`17년산	1,715	301	394	493	159	109	66	193
`16년산	2,244	741	412	486	209	166	80	150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감귤수출 물류비 지원실적(행정시)

(단위: 톤, 백만원)

연도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지원량	지원액	지원량	지원액	지원량	지원액
계	7,055	2,449	4,119	1,466	2,936	983
2016	2,995	1,011	2,008	595	987	416
2017	1,915	754	1,017	462	898	292
2018	2,145	684	1,094	409	1,051	275

감귤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 감귤류 수출품목 확대 등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 안전성강화 등 수출 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출기반 조성

□ 감귤 수출 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량	2,982	2,633	2,244	1,715	1,763
수출액	3,948	3,206	1,571	2,307	2,631

□ 수출확대 추진전략

❍ 수출 전문조직 일원화를 통한 창구 단일화

- 통합마케팅 조직 중심 브랜드통합 및 규모화를 통한 마케팅

교섭력 확보로 강력한 브랜드마케팅 전개

- AT,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 전문기관의 해외마케팅

사업 적극 활용 ⇒ 신규시장 개척 및 마케팅 내실화

- 감귤수출 정예농가 육성 수출 전업농 교육과정 개설 ·운영

-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 동남아 등 시장 개척

❍ 노지감귤에서 한라봉, 시설재배, 만감류 등으로 수출품목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수출감귤 안전성(잔류농약) 검사 완료: ’19. 10월말까지

- 미국, 캐나다, 러시아 농가별 잔류농약 검사 후 수확

❍ 국가별 감귤수출 첫 선적(예정): ‘19. 11월 초

❍ 제주감귤 해외 판촉행사 예정(주관 :농협,감협)

- 국가(도시) : 미국, 홍콩, 싱가포르

▶ 추진기간 : 2019. 11. 22 ~ 2019. 12. 08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감협, 영농(회사)법인, 유통법인 등

□ 사 업 비 : 666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200, 자부담 266)

□ 재원비율 : 기금 30%, 지방비 30%, 자담 4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단가 : 신규기준 개소당 1,200백만원이내 (기금360, 도비360, 자담480)

□ 사업내용 : 감귤 광센서선과기 구입 및 보완 설치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연도별	사업량	사 업 내 용	사 업 비(백만원)
			계	기금	도비	자부담
계	35개소		39,762	11,398	11,399	16,965
2018	3개소	광센서선과기	2,575	772	773	1,030
2017	6개소	광센서 선별기 등	4,203	1,146	1,146	1,911
2016	6개소	광센서 선별기 등	2,465	740	740	986
2015	7개소	광센서선과기	5,872	1,761	1,761	2,349
2014	6개소	광센서선과기	5,603	1,637	1,637	2,329
2013	5개소	광센서선과기	6,075	1,800	1,800	2,475
2012	4개소	광센서선과기	6,251	1,742	1,742	2,767
2011	4개소	광센서선과기	6,718	1,800	1,800	3,118

□ 2019년도 사업 추진상황

□ 대상자 선정 : 1개소 ․ 666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자담 266)

사업대상자		사업소재지	사 업 내 용		사 업 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계	기 금	도 비	자부담
법인 명	대표자	1개소			666	200	200	266
산남감귤연농조합법인	강봉제	서귀포시 일주동로 8270(신효동)	광센서 선과기 (보완교체)	1	666	200	200	266

□ 보조금 교부결정 : 1개소 ․ 666백만원(산남감귤영농법인, 2019. 8. 6일)

감귤 농가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 지원실적

□ 최근 5년간 사업별 지원실적

○ 2018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6,322	1,262	1,892	3,168	486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58ha	921	192	287	442	157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20ha	286	53	80	153	46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52ha	534	107	160	267	107
무인방제시설 지원	90ha	4,581	910	1,365	2,306	176

○ 2017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3,494	685	1,022	1,787	460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67ha	974	194	285	495	177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22ha	318	62	92	164	47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77ha	666	123	186	357	157
무인방제시설 지원	39ha	1,536	306	459	771	79

○ 2016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6,571	1,303	1,955	3,313	924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191ha	2,789	557	837	1,395	510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35ha	933	179	268	486	136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105ha	753	150	225	378	170
무인방제시설 지원	59ha	2,096	417	625	1054	108

○ 2015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4,519	904	1,356	2,259	840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184ha	2,691	539	807	1,345	532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62ha	862	172	259	431	132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115ha	966	193	290	483	176

○ 2014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4,199	785	1,174	2,240	839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179ha	2,372	474	709	1,189	515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50ha	676	133	201	342	103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134ha	1,151	178	264	709	221

⇒ 사업성과

- 인건비 절감을 통한 농가 실질적 소득 향상

- 최근 5년간 3,549농가에 사업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 도모

- 감귤농가 고령화에 대응한 인력보완 시설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감귤 통합브랜드(귤로장생) 추진현황

□ 브랜드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사항

❍“제주 감귤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시책

❍ 감귤 대표(통합)브랜드 개발을 통한 마케팅 기능 및 경쟁력 강화

(기존) 농협별 개별(자체) 브랜드로 각각 출하, 품질기준 상이

(개선) 규모화된 단일 통합브랜드로 출하, 품질기준 통일

❍ 2013년 12월부터 지역 군소브랜드 통합 진행 (20여개월 소요)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용역, -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 -농업인 및 관련 종사자대상 브랜드선호도 조사, - 대학생 등 전국단위 네이밍 공모 등

❍ 통합브랜드 디자인 확정 : 2015. 10

❍ 지역 조합 브랜드 운영상황(2016. 5월기준) : 48개 (등록 40, 미등록 8)

□ 통합브랜드 추진 단계별 전략

❍ 통합브랜드 `귤로장생’활성화를 위한 출하처 확대

- (`15년산, `16년산)농협계통공판장 ⇒ (`17년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 소비자 구매채널 변화에 대응 ⇒ 홈쇼핑 방송 확대 및 품목개발

- 공영홈쇼핑, 온라인몰※ 등  ※농협몰, G마켓, 쿠팡 등

❍ 산지전자경매를 통해 전국 하나로마트 공급(159개소)

❍ 과실브랜드육성사업과 연계 통합브랜드 출하 확대

❍ 2019년산 노지감귤, 만감류 등 농□감협별 출하 의무량 부여 및 이행관리

□ 귤로장생 출하실적                       (단위:톤,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615	838	1,124	3,032	3,704	10,193	22,170	57,956

제주감귤지원단 설치·운영 현황

□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사항

❍ 제주감귤을 지속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협제주지역본부내 감귤명품화추진단※ 설치 운영 (`14. 2. 4)

⇒ 제주감귤지원단으로 명칭변경(`19. 2. 11)

- 감귤유통조직 일원화 통합마케팅: 제주감귤 통합마케팅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 참여조직 : 제주조공법인(도내19개 지역농협), 제주감귤농협

❍ 주요 추진경과 사항

- 지역본부에 명품감귤사업단 직제 신설 운영 :□14. 2. 4

- 사업단 운영 및 육성방안 농식품부와 업무협의 : `14. 2. ~ 9 (3차)

- 명품감귤사업단 운영 및 육성방안 연구조사 용역 실시

·기간:‘14. 4월~11월(용역수행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최종보고회:‘14. 10. 15 ⇒ 마케팅 통합 방안 제시

□ 주요사업 추진내용

❍ 추진방향

- (이전) 통합조직(조공, 감협)별 출하, 개별농협 출하

- (개선) 출하창구 일원화 ⇒ 통합마케팅 참여율 30%로 확대

❍ 감귤데이 제정 : 매년 12월 1일

- 12월 1일은‘겨울철(12월) 1등(1일) 과일 감귤’이라는 의미

·① 선 포:‘15<광화문광장>     ② 1주년:‘16<양재 하나로클럽>

③ 2주년:‘17<올림픽공원>     ④ 3주년‘18<명동 난타극장>

❍ 통합브랜드“귤로장생”제정

□ 인력 운영상황                                    (단위:명)

직위(급)	단장(3급)	팀장(3급)	4급	5급	계약직	계	비고
인원	1	1	3	1	2	8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실적(최근 5년간)

□ 단속현황 (`13 ~`18)

(단위 : 건)

연도별	적발건수	유형별 적발내역				비 고
		비상품 유 통	강제 착색	품질관리 미 이 행	기타
계	1,404	1,044	28	316	16
‘18년산	48	13	1	28	6
`17년산	116	13	-	96	7
‘16년산	159	130	9	20	-
`15년산	402	233	15	153	1
‘14년산	679	655	3	19	2

※ 기타는 조사확인 거부 등

□ 행정조치결과(과태료 부과 등)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과태료 부과		폐기조치 및 경고	기 타
		건수	금액(천원)
계	1,404	1,061	425,563	267	76
‘18년산	48	2	2,313	46	-
‘17년산	116	9	4,150	107	-
`16년산	159	124	98,551	27	8
‘15년산	402	301	169,962	86	15
`14년산	679	625	150,587	1	53

※ 기타는 신원확인 불가 등

2018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실적

□ 단속반 편성 현황 : 15개반·107명 (행정 55, 유관기관 4, 민간인 48)

❍ 도 합동단속반 : 1개반·7명(행정3, 유관기관 4)

❍ 제  주  시 : 6개반·46명 (행정 28, 민간인 18)

❍ 서 귀 포 시 : 8개반·54명 (행정 24, 민간인 30)

※ 자치경찰단, 농협 별도운영

□ 단속 적발내역

행정시별	계		유형별 적발내역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품질관리미이행		기 타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총 계	48	95,935	13	35,065	1	1,600	28	45,755	6	13,515
제 주 시	21	58,430	12	32,665	-	-	7	15,905	2	9,860
서귀포시	27	37,505	1	2,400	1	1,600	21	29,850	4	3,655

□ 조치결과

구 분	계 (건수)	과태료 부과			폐기조치 및 경고		조 치 중 (의견진술 등)
		건수	물량(kg)	금액(천원)	건수	물량(kg)
합 계	48	2	2,355	2,313	46	93,580
제 주 시	21	2	2,355	2,313	19	56,075
서귀포시	27	-	-	-	27	37,505

□ 품질검사원 지정현황 : 386개소·618명

❍ 제주시  118개소·195명(6차), 서귀포시 268개소·423명

□ 단속 추진상황

❍ 2018년산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제주항 합동단속(제주시, 출하연합회, 자치경찰단) : ‘18. 10. 17.  / ‘18. 10. 23.

❍ 2018년산 노지감귤 도매시장 모니터링 및 실태단속(12회) : 2018. 10. 1 ~

❍ 비상품감귤 도매시장 모니터링 요원 운영(2018.10.10.∼11.10) : 15개소 16명

❍ 남원읍 지역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 합동 특별단속 추진:  2018. 12. 14(금) ~

- 남원읍 단속반 1개반(3명) + 서귀포 동지역 단속반 2개반(10명)

※ 남원지역 비상품감귤 유통 제보 확인결과 실체확인이 안 되었으나

지속적 감귤유통지도 확인조사 추진으로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

❍ 제주시  122개소·196명(6차), 서귀포시 302개소·471명

감귤 산지전자경매 지원 및 추진실적

□ 감귤 산지전자경매 추진실적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2017년산		2018년산		성장율 (거래량기준)
	거래량	판매금액	거래량	판매금액
노지온주	1,136	2,519	1,300	2,561	14.4
비가림(하우스포함)	154	815	358	1,641	132.5
만감류	166	881	289	1,560	74.1
월동채소류	332	344	1,844	1,103	455.4
소 계	1,788	4,559	3,791	6,865	112.0

□ 감귤 산지전자경매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선지급액	세외수입 반납액	최종 지원액
2018년산	500	500	102	398
2017년산	1,000	1,000	832	168

※ 전자경매 상자대 및 물류비(170원/kg)로 선지급후 사업정산시 집행잔액 반납 완료

□ 도매시장 대비 농가수취가 등 변동상황 분석

<작물명 : 노지온주밀감(10kg기준)>                               (단위 : 원)

항목별		도매시장평균가 ₩16,432 적용					`18년산 전자경매 평균가 ₩19,711 적용
		도매시장		전자경매		증감 (B-A)	전자경매		증감 (C-A)
		요율	비용(A)	요율	비용(B)		요율	비용(C)
합계		-	5,293	-	4,749	-544	-	4,945	-348
생산지	선과장운송비	-	200	-	200	-	-	200	-
	박스대	-	1,100	-	1,100	-	-	1,100	-
	선별비	-	900	-	900	-	-	900	-
	출하수수료	3%	493	2%	329	-164	2%	394	-99
	전자경매수수료	-	-	4%	657	657	4%	788	788
도매시장	가락시장운송비	-	1,200	-	-	-1,200	-	-	-1,200
	시장하역비	-	250	-	-	-250	-	-	-250
	경매상장수수료	7%	1,150	-	-	-1,150	-	-	-1,150
	직배송료	-	-	-	1,563	1,563	-	1,563	1,563
농가수취가격 (평균가-유통비용)		-	11,139	-	11,683	544	-	14,766	3,627

열대과일 수입현황(최근 5년간)

(단위 :톤)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수입 시기	수입국(%)
계	680,990	712,623	747,159	812,996	820,349
바나나	359,124	363,466	364,581	437,380	427,150	2월~7월	필리핀(84) 에콰도르(7)
오렌지	98,371	111,743	154,944	141,572	142,443	2월~5월	미국(95) 남아프리카공화국(2)
파인애플	75,419	68,373	77,376	78,998	77,520	3월~7월	필리핀(90) 코스타리카(8)
포도	59,260	66,193	49,025	51,267	59,998	10월~ 익년5월	칠레(69) 미국(15) 페루((15)
키위	19,590	23,822	30,736	28,147	32,923	5월~7월	뉴질랜드(79) 칠레(20)
자몽	19,491	25,010	23,169	22,998	21,269	미국산: 11월~익년6월 이스라엘산: 12월~익년5월	미국(51) 남아프리카공화국(38) 이스라엘(11)
레몬	13,539	17,275	15,246	15,628	17,584	3월~8월	미국(86) 칠레(14)
체리	13,359	12,582	13,818	17,661	18,072	4월~8월	미국(90) 칠레(5)
블루베리	1,477	1,880	1,968	1,972	2,079	4월~9월	칠레(66) 미국(33)
망고	10,599	13,469	11,347	13,426	16,954	태국, 필리핀산: 3월~6월	태국(52) 필리핀(35)
석류	10,761	8,810	4,949	3,947	4,357	11월~ 익년1월	미국(100)

※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KREI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미 FTA 체결이후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현황

□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톤)

국가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미국	166,931	145,741	91,209	102,884	146,483	131,675	129,653	112,970
남아프리카공화국	2,056	3,744	4,033	4,610	3,139	3,823	5,440	683
칠레	3,136	2,355	1,807	1,263	1,755	925	1,597	13
스페인	230	217	1,200	2,109	2,297	2,530	2,744	2,989
호주	1,590	609	120	877	1,269	2,267	2,725	1,689
아르헨티나	0	0	0	0	0	349	284	43
이집트	0	48	0	0	0	0	0
태국	0	0	0	0	1	2	0
중국	0	0	0	0	0	0	0
캐나다	0	0	0	0	0	0	0
터키	0	0	0	0	0	0	0	0
뉴질랜드	0	0	0	0	0	0	0	7
총합계	173,942	152,716	98,371	111,744	154,942	141,572	142,443	118,515

□ 월별 수입현황

(단위 : 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월	6,876	8,205	4,124	2,926	5,210	5,918	9,251	5,424
2월	27,475	13,059	12,289	5,759	10,830	11,421	7,294	5,700
3월	55,741	53,124	36,914	40,090	68,324	60,543	61,291	41,025
4월	50,731	51,630	29,366	38,067	46,908	40,549	39,691	48,408
5월	16,350	13,265	3,584	13,132	9,719	8,925	10,335	12,104
6월	3,582	1,680	2,857	1,815	1,780	3,471	2,885	1,709
7월	2,801	1,450	1,554	1,346	2,340	1,946	1,339	2,098
8월	2,613	1,589	1,461	1,500	2,275	2,067	1,605	2,047
9월	2,175	2,816	2,408	2,608	2,166	2,669	2,916
10월	1,515	2,627	1,796	2,207	1,473	1,357	3,804
11월	952	643	362	590	838	1,012	1,157
12월	3,131	2,628	1,656	1,704	3,079	1,694	877
총합계	173,942	152,716	98,371	111,744	154,942	141,572	142,443	118,515

열대과수 재배현황(5년간)

□ 열대과수 생산 현황

(단위 : ㏊, 톤)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합 계	면적	103.2	100.3	87.4	71.8	61.1
	생산량	1,331.8	1,390.2	846.8	683.9	601.2
망 고	면적	33.1	31.9	29	27.9	24
	생산량	309.5	292.8	357	376	336
블루베리	면적	46.6	40.5	46.3	31	25
	생산량	319.8	283.8	383	198	153
용 과	면적	3.5	3.5	3.5	3.9	4.2
	생산량	58.9	63.6	68	66	76
구아바	면적	2.6	2.6	2.8	3.6	2.9
	생산량	1.8	1.8	2.8	2.2	2.2
아보카도	면적	-	2.9	2.9	2.9	3.7
	생산량	-	-	-	-	0.4
바나나	면적	14.3	15	1.4	1	1
	생산량	630.1	735	31	32	31
아떼모야	면적	0.1	0.1	0.1	0.1	0.1
	생산량	1.6	1.6	2	2	2
패션후르츠	면적	2.7	3.6	1.2	1.2	0.3
	생산량	8.1	9.6	3	7.7	1.0
레드베이베리	면적	0.3	0.4	-	-	-
	생산량	2.0	2.0	-	-	-

감귤생산량 및 농가조수입 현황(최근 10년간)

□ 재배현황 (총괄)

연도별	재배면적(ha)	생산량(천톤)	농가수(호)	조수입(억원)
2009	20,898	741	31,200	6,011
2010	20,747	569	30,905	6,685
2011	20,608	588	30,797	7,641
2012	20,595	668	31,070	8,011
2013	20,577	672	31,041	9,014
2014	20,555	697	31,404	6,707
2015	20,523	635	31,458	6,022
2016	20,491	600	31,525	9,114
2017	20,140	576	30,957	9,458
2018	20,090	607	30,846	9,402

□ 조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계		989,248	998,135	959,005	649,921	713,727	939,636	836,878	798,645	704,392
감 귤		940,239	945,792	911,392	602,196	670,739	901,421	801,175	764,158	668,484
	노 지	503,034	537,079	491,144	292,363	343,486	526,393	454,971	432,380	405,205
	하우스	81,046	80,771	76,087	63,021	60,694	77,859	65,719	70,818	74,507
	월 동	89,265	77,277	106,269	47,966	53,393	71,535	53,126	69,611	29,958
	만감류	266,894	250,665	237,892	198,846	213,166	225,634	227,359	191,349	158,814
기타과수		49,009	52,343	47,613	47,725	42,988	38,215	35,703	34,487	35,908

감귤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년도별 주요실적(최근 3년)

년도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추진방법
2017년	감귤의무자조금 참여확대 홍보광고	2017.7월~12월	도내일간지
	과일산업대전 감귤홍보관 운영	2017. 11월	킨텍스
	감귤 소비확대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2017.12월~ 2018. 1월	KBS2, KBS1
	감귤데이 2주년 기념행사 및 소비판촉 홍보행사	2017. 12월	서울 올림픽공원
	하우스감귤(MBC기분좋은날),감귤(MBC파워매거진,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등 소비촉진 홍보	2017. 12월	MBC, 채널A등 간접광고
	감귤캠페인 스팟광고, 제주감귤SNS	2017. 12월	CGV극장, SNS
	TV 만감류(한라봉) 홍보	2017.12월~ 2018.1월	KCTV
2018년	1/2간벌 등 감귤연중 기획홍보	2018. 2월~6월	도내 일간지
	국가브랜드대상(‘18.4.4) 감귤홍보	2018.4월~5월	중앙일보, 서울메트로
	극조생 감귤 재배농가 홍보 언론홍보	2018.9월~10월	KCTV,라디오, 지방일간지 등
	감귤소비촉신 라디오 홍보	2018.11월~12월	MBC,SBS,라디오
	감귤산업 기획홍보	2018.8월~11월	제민일보
	감귤 소비촉진 공익캠페인 (KTX 내부 모니터 영상)	2018. 12월 ~ 2019. 1월	(주)연합뉴스
	감귤소비촉진 인터넷 신문 광고 (인터넷신문 11개사 배너 광고)	2018. 12월 ~ 2019. 1월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감귤소비촉진 KBS TV 공익광고 홍보 캠페인 (‶우리 감귤 먹기″ 광고제작 방송)	2018.11월~12월	KBS1, KBS2
	고품질 감귤출하 및 명품 감귤 가치홍보	2018.11월~12월	MBC 라디오․TV
2019년	만감류 공익광고	2019.1월~2월	TV,영화관
	하우스 감귤 홍보	2019.7월~8월	TV 광고 (채널A, MBC SPORT)
	하우스 감귤 상생 마케팅 행사	2019.7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감귤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상황

1. 의무자조금 도입 배경 및 주요 추진 경과

□ 도입 배경

□ 의무자조금을 운용 중인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분야와는 달리, 원예농산물은 23개 품목에 임의자조금만 결성 운영

□‘원예농산물 자조금정책 개편방안’(`14. 7. 농식품부 발표)

-‘15년 부터 원예농산물도 의무자조금사업 도입 추진

□ 도입품목 : (`15)인삼, (`16)친환경농산물, (`18)감귤, 사과, 배, 참다래

□ 주요 추진 경과

□ 의무자조금 전환 연구용역(지역농업네트워크) : `16.04. ~ `17.02.15

□ 의무자조금 도입 유관기관 T/F 협의회 구성(`17.04.06.)및 운영(3회)

□ 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구성(`17.04.06.) 및 운영(3회)

□ 의무자조금 전환 추진 결의대회 개최(`18. 5. 12일 국제컨벤션센터)

□ 감귤의무자조금대의원회 구성(`17.09.29.) 및 운영(6회)

- 현 의장(김성범 중문조합장) 선출(`19.04.30.) : `19. 4. 30 ~ 9. 28

□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19.11.14) 및 운영(9회)

2. 의무자조금 조성목표 및 현조성액 (9월 30일 기준)

(금액 : 백만원)

년도별	조성목표			조성실적			조성률
	자체조성	국고	계	자체조성	국고	계
2018년	1,112	1,012	2,124	1,012	1,112	2,124	100%
2019년	1,340	963	2,303	1,019	963	1,982	76%

3. 의무자조금 사업별 집행실적 및 계획                (금액 : 천원)

<2018년>

구 분	계획(A)	집행(B)	집행잔액(A-B)	집행률
계	2,124,000	2,123,187	813	99.9
소비홍보	1,675,500	1,675,484	16	99.9
수급안정	4,200	4,200	-	100.0
유통구조개선	4,000	3,752	248	94.0
수출활성화	24,500	24,500	-	100.0
교육사업	128,800	128,748	52	99.9
조사연구용역	15,000	14,800	200	98.7
위탁수수료	49,500	49,478	22	99.9
운영경비	122,500	122,225	275	99.8
목적기금	100,000	100,000	-	100.0

<2019년 9월 30일 현재>

구 분	계획(A)	집행(B)	집행잔액(A-B)	집행률
계	2,540,000	793,057	1,746,943	31.2
소비홍보	1,675,000	607,405	1,067,595	36.3
수급안정	10,000	11,400	-1,400	114.0
유통구조개선	60,000	19,538	40,462	32.6
수출활성화	100,000	-	100,000	-
교육사업	260,000	52,836	207,164	20.3
조사연구용역	45,000	-	45,000	-
위탁수수료	50,000	-	50,000	-
운영경비	200,000	101,878	98,122	50.9
목적기금 및 예비비	140,000	-	140,000	-

감귤 가공공장 운영상황 및 추진계획

□ 감귤 가공공장 현황

구 분	롯데칠성음료㈜	㈜일해	제주개발공사
			감귤1공장	감귤2공장
소재지	남원읍 신례리 94-1	조천읍 대흘리110-55	남원읍 한남리 산5-6	한림읍 금능리 340- 1
가공능력 (년)	35,000톤	60,000톤	40,000톤	30,000톤
가공방식	박피후착즙	박피후착즙	인라인착즙	인라인착즙
부산물발생량 (년평균)	12,000톤	18,000톤	12,000톤	9,000톤
수집용기	3,400	7,000	6,500
수송차량	7대	11대	11대
가공부산물 처리업체	남해상사		새별오름	제주축협
가공부산물의 특성	감귤피, 착즙박 분리배출, 수분 83%로 배출량 작고 처리가 용이함		감귤피, 착즙박 혼합배출, 수분 87%로 배출량이 많고 처리가 어려움

□ 감귤박 발생 및 저장능력 현황

□ 최근 3년간 가공용 감귤 부산물(감귤박) 발생량

- (`15년) 39천톤 → (`16년) 25천톤→ (`17년) 38천톤 → (`18년) 29천톤

※ 부산물 발생량 : 가공용 감귤 수매량 대비 45~50% 발생

□ 도내 감귤박 최대 저장능력(년간) : 46천톤

- 개발공사 20, 일해 9, 축산농가3.6, 제주축협 10, 서귀축협 1,  남해상사 2.5 등

□ 감귤박 처리비용절감 및 안정처리

□ 도 개발공사 부산물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16~18년) : 완공(시운전중)

- 저장고(20천톤), 공장건축, 처리설비, 운송장비 등 9,650백만원 투자

□ 감귤가공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안정적 처리

- 해양배출(비용 100천원내외/톤)에서 도내 축산농가 단미사료 등으로 전량처리로 비용절감

- 저장시설 설립으로 연중 감귤박 처리가 가능하여 축산농가 단미사료 안정적 공급

감귤부산물 처리실적

(단위 : 톤)

업 체 별	처리실태	2016년산		2017년산		2018년산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계		24,855	24,855	38,210	38,210	29,000	27,157
개발공사 감귤 제 1공장	소 계	6,800	6,800	17,110	17,110	10,668	8,825
	해양배출	-	6,800	-	14,740
	단미사료	-	-	-	2,370	8,825	8,825
	건조처리	-	-	-	-
	기 타	-	-	-	-	1,843
개발공사 감귤 제 2공장	소 계	6,990	6,990	-	-
	해양배출	-	6,460	-	-
	건조처리	-	530	-	-
	단미사료	-	-	-	-
농업회사법인 (주)일 해	소 계	6,077	6,077	12,605	12,605	10,447	10,447
	단미사료	-	6,077	-	12,605	10,447	10,447
	건조사료	-	-	-	-
롯데칠성(주) 제주공장	소 계	4,988	4,988	8,495	8,495	7,885	7,885
	단미사료	-	4,988	-	8,495	7,885	7,885
	건조처리	-	-	-	-

감귤원 신규 조성현황

(행정시별, 품종별, 면적 등)

(단위 ha, 본, 호)

숙기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면적	본수	농가수	면적	본수	농가수	면적	본수	농가수
계	13.62	14,891	42	8.11	7,510	25	5.51	7,381	17
극조생	1.70	2,460	3	-	-	-	1.70	2,460	3
조 생	2.53	2,860	8	-	-	-	2.53	2,860	8
보 통	4.02	2,545	13	4.02	2,545	13	-	-	-
만 감	5.37	7,026	18	4.09	4,965	12	1.28	2,061	6

□ 연도별 신규 조성현황

(단위 : ha, 호)

년도별	면적	농가수	년도별	면적	농가수
계	189.9	574	2010년	9.4	26
2018년	13.6	42	2009년	4.8	18
2017년	1.2	6	2008년	8.9	40
2016년	12	30	2007년	14.4	45
2015년	21	59	2006년	14.3	39
2014년	18.4	49	2005년	2.9	14
2013년	7.7	26	2004년	2.4	6
2012년	15.8	52	2003년	5.3	15
2011년	20.4	55	2002년	17.4	52

감귤출하연합회 출연금(위탁금) 지원 및 운영상황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제23조~25조

□ 설 립 일: 1997. 5. 7 (사단법인 등기일 : 2016. 5. 23)

□ 구    성: 33개·36명 관․단체, 학계, 독농가 등

□ 행정: 4명(도, 행정시, 농업기술원), □ 도의회: 1명(제주도의회)

□ 생산자단체: 21명(농협본부, 지역농감협),

□ 상인단체: 2명(북부청과물조합, 제주감귤청과야채납세조합)

□ 가공 업체: 3명(개발공사, 일해, 롯데칠성), □ 기타 독농가

□ 주요업무

□ 출하신고소(5개소), 도매시장 가격정보요원(9개소) 운영

□ 전화문자서비스 등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감귤동향 전파

□ 감귤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 단속 등

□ 근무배치 (정원 41명, 현원 40명, 결원 1명)

□ 상용 및 파견: 15명(사무국 5, 출하신고소(5개소) 10)

□ 업무보조원: 25명(육지부도매시장 10, 출하신고소 15)

□ 2019년 예산액: 1,478백만원 (도 1,266, 농․감협 203, 상인단체 9)

□ 운영효과

□ 문자 메시지 등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1일 출하량과 판매금액 조사로 조수입 산출, 감귤 통계분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도내외 관련기관·단체간 감귤통계자료 일원화

□ 출하연합회 연도별 출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행 정					생산자단체 (농․감협)	상 인 단 체	감 귤 류 수입판매 기 금
		제주특별자 치 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총괄	18,596	12,696	181	393	367	628	2,103	209	2,020
1997	560	100	15	35	30	50	115	15	200
1998	500	-	-	-	-	-	-	-	500
1999	453	-	-	-	-	-	-	-	453
2000	455	100	15	35	30	50	-	-	225
2001	525	150	17	40.5	34.5	58	-	-	225
2002	540	165	19.5	39.5	39.5	66.5	-	-	210
2003	547	165	21	42	42	70	-	-	207
2004	578	280.5	25	54	51.5	90	69	8	-
2005	679	300.5	32	69	65.5	114	88	10	-
2006	750	322	36	78	74	129	100	11	-
2007	780	664	-	-	-	-	104	12	-
2008	803	682	-	-	-	-	107	14	-
2009	803	682	-	-	-	-	107	14	-
2010	814.8	693.8	-	-	-	-	107	14	-
2011	821	700	-	-	-	-	107	14	-
2012	850	723	-	-	-	-	113	14	-
2013	909	775	-	-	-	-	120	14	-
2014	971	829	-	-	-	-	128	14	-
2015	1,039	888	-	-	-	-	137	14	-
2016	1,111	950	-	-	-	-	147	14	-
2017	1,234	1,060	-	-	-	-	165	9	-
2018	1,395	1,200	-	-	-	-	186	9	-
2019	1,478	1,266	-	-	-	-	203	9	-

감귤출하연합회 회의 개최 실적

(2015 ~ 현재)

일시	참석자	내 용	결정사항
2015.3.30	회 장 외 23	· 14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임원개선 및 운영규정 개정 · 15년 예산(안)심의 및 의결 등	· 임원개선(회장 행정부지사등, 임기 15.4.1~17.3.31) · 감귤연합회 및 사무국운영규정 개정 · 15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세입세출 : 1,069.4백만원
2015.9.7	회 장 외 25	· 14년산 감귤유통처리분서 · 15년산 가공용 감귤규격결정(안) · 극조생감귤 첫 출하 협의 · 14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감사선출 · 16년도 회원단체 출연금부담(안)등	· 15년산 가공용감귤 규격결정 (2S미만+2L+2S~2L과내 결점과) · 극조생감귤 첫출하일 (15.10.5일부터) · 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감사선출(납세조합장 김경훈) · 15년도 추가경정 예산 (65,293원추경) · 15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 1,111백만원
2016.3.16	회 장 외 25	· 15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 및 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사)감귤출하연합회 정관 · (사)감귤출하연합회 임원 · 16년 예산(안)심의 및 의결 등	· (사)감귤출하연합회 정관 심의 · (사)감귤출하연합회 임원구성 (회장 및 부회장(4), 감사(2), 임기 16.4.1~18.3.31) · 16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세입세출 : 1,176백만원
2016.9.5	회 장 외 28	· 15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보고 · 16년산 가공용 감귤규격결정(안) · 극조생감귤 첫 출하 협의 · 1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 17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부담(안)등	· 남부청과 기능상실로 인한 회원탈퇴 승인 · 16년산 가공용감귤 규격결정 (2S미만+2L+2S~2L과내 결점과) · 극조생감귤 첫출하일 (16.10.1일부터) · 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17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 1,234백만원

일시	참석자	내 용	결정사항
2017.3.21	회 장 외 21	· 16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 및 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17년 예산심의 및 의결 · 기타(의무자조금 설명) 등	· 16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보고 · 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17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세입세출 : 1,275백만원 · 기타의무자조금 추진계획 설명
2017.6.29	사무국장외 5	· 16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 분석 및 조수입 추계 · 기타사항 등	· 16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 및 조수입 추정결과 - 총생산량 599,642톤 - 조수입 9,114억원
2017.9.15	회 장 외 28	· 감귤출하연합회 정관 개정 · 17산 가공용 감귤규격결정 · 17년산 가공용감귤 수매 단가 결정 · 극조생감귤 첫 출하 협의 · 1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 18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부담(안)등	· 정관개정 - 회원추가 : 도의원, 도개발공사, 가공업체2 · 17년산 가공용감귤 규격결정 (2S미만+2L+2S~2L과내 결점과) · 가공용감귤수매단가 : 160원 (가공업체 110, 도보조 50) · 극조생감귤 첫출하일 (17.10.1일부터) · 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18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 1,390백만원
2017.10.26	사무국장외 15	· 감귤 가격안정을 위한 비상 대책 회의	· 잔여 극조생에 대한 철저한 선별과 품질관리 지도감독 · 출하량 단계별 대책 결의 (1만원이하시 출하량 10~20%감축결의)
2017.11.1	회 장 외 29	·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재심의	· 가공용감귤수매단가 : 180원 (가공업체 120, 도보조 60)

일시	참석자	내 용	결정사항
2018.12.12	사무국장외 11	· 실무협의회	· 선과장 지도감독 철저 - 가공용 시장유통 금지 관리
2019.01.04	감귤진흥과장외 18	· 18년산 감귤가격 안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대과 출하 자제를 유도 · 비상품감귤 유통 금지를 철저히 실천
2019.01.14	감귤진흥과장외 16	· 18년산 감귤가격하락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	· 각 단체별 역할분담을 강력히 실천
2019.03.26	회 장 외 26	· 18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 ·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19년 예산심의 및 의결 · 기타 등	· 18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보고 · 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19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세입세출 : 1,525.1백만원 · 기타 - 감귤상자 규격별 계수기 보급지원으로 출하전표에 크기별 수량 기재 - 대과(2L)출하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모색
2019.09.26	부회장 외 28	· 18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보고 · 19년산 가공용 감귤규격결정 · 18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결정 · 18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19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 20년도 회원단체 출연금부담(안)등	· 19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결정 (2L초과(71mm이상)+중결점과 당도에 상관없이(10브릭스이상도 포함) · 소과(45mm이하)는 수상선과 자체격리 · 가공용감귤수매단가 : 180원 (가공업체 120, 도보조 60) · 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년도 회원단체 출연금 - 1,578.1백만원

□ 출하연합회 전체회의 회원명단 (36명)

직위	소속단체명	성명	직위	소속단체명	성명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회원	애월농협	김병수
유통 부회장	농협지역본부	변대근	〃	하귀농협	강병진
품질 부회장	중문농협	김성범	〃	대정농협	이창철
지원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	안덕농협	유봉성
홍보 부회장	제주감협	송창구	〃	위미농협	김영근
감사	제주시농협	고봉주	〃	남원농협	김문일
감사	감귤청과야채 납세조합	김경훈	〃	표선농협	고철민
회원	농업기술원	최윤식	〃	성산일출봉농협	강석보
〃	제주시	이영진	〃	효돈농협	백성익
〃	서귀포시	김태협	〃	서귀포농협	현영택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	북부청과물 판매업조합	임수남
〃	조천농협	김진문	〃	농업인단체협의회	강수길
〃	함덕농협	현승종	〃	도개발공사	한재호
〃	한림농협	차성준	〃	㈜일해	김영훈
〃	한경농협	김군진	〃	롯데칠성	이덕용
〃	고산농협	고영찬	〃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	강동일
〃	김녕농협	오충규	〃	독농가	고준호
〃	구좌농협	윤 민	〃	독농가	김창범

FTA 기금 지원 현황

(최초지원부터 사업별로)

□ 연도별 투자내역

사업연도	사업수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958,747	248,547	282,872	427,328
2018년	18개 사업	69,542	17,056	20,056	32,430
2017년	18개 사업	90,156	20,332	24,293	45,531
2016년	16개 사업	89,285	23,996	26,337	38,952
2015년	16개 사업	76,727	20,484	23,928	32,315
2014년	11개 사업	84,005	22,140	25,042	37,823
2013년	11개 사업	93,383	23,094	27,816	42,473
2012년	11개 사업	103,307	24,848	30,812	47,647
2011년	13개 사업	70,399	19,141	21,562	29,696
2010년	13개 사업	63,825	17,236	15,347	31,242
2009년	13개 사업	71,564	19,417	19,281	32,866
2008년	13개 사업	63,690	18,254	23,835	21,601
2007년	8개 사업	31,295	8,267	10,621	12,407
2006년	7개 사업	18,662	5,577	4,608	8,477
2005년	5개 사업	21,420	5,968	6,751	8,701
2004년	2개 사업	10,487	2,737	2,583	5,167

□ 사업별 투자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25개사업	958,747	248,547	282,872	427,328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소 계	15개사업	705,241	146,421	196,202	362,618	‘04～’18년 (15,620농가)
	비가림하우스	1,610ha	566,717	119,031	154,813	292,873	‘04～’18년 (3,393농가)
	우량품종갱신	183ha	3,160	606	937	1,617	‘05～’18년 (556농가)
	하우스 비상발전기	1,035대	12,524	2,495	3,752	6,277	‘06～’18년 (1,025농가)
	하우스 자동개폐기	2,615ha	37,130	7,430	11,138	18,562	‘07～’18년 (4,265농가)
	하우스 관수시설	427ha	6,158	1,218	1,826	3,114	‘08～’18년 (747농가)
	방풍망시설	705ha	11,055	2,197	3,295	5,563	‘08～’18년 (1,100농가)
	농산물운반기 시설	1,224ha	7,877	1,565	2,348	3,964	‘09~’18년 (1,553농가)
	차수막 시설	25ha	164	33	35	96	'09~‘13년 (54농가)
	토양피복시설	309.9ha	5,266	1,053	1,580	2,633	‘13~’15년(565농가)
	보온커튼시설	311ha	35,636	6,960	10,439	18,237	’15~‘18년 (792농가)
	환풍기 시설	200ha	3,741	713	1,068	1,960	’16년~‘18 (518농가)
	무인방제시설	232ha	9,611	1,912	2,867	4,832	’15~‘18년 (448농가)
	송풍팬 시설	90ha	1,762	331	497	934	‘17~’18년 (227농가)
	재해예방용난방기지원	364대	2,984	590	887	1,507	’18년 (314농가)
	감귤원 원지정비	23ha	1,456	287	720	449	’18년 (63농가)
참다래생산시설현대화사업		5개사업	3,448	654	983	1,811	’15~‘18년 (96농가)
감귤 거점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11개소	110,889	41,984	43,339	25,566	‘05~’17년 : 신흥, 회수,토평, 애월, 조천, 중문,남원, 위미, 하례, 한림, 제주시권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3개소	4,692	1,601	1,410	1,681	농협연합사업단,제주감협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4개소	34,296	13,268	12,309	8,719	1, 2, 3 감귤가공공장(도 개발공사), 일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9개지구	29,295	23,437	5,858	-	상가, 태흥, 산양, 효돈상창, 하계, 세화, 서홍, 납읍, 한남, 수산, 광령, 남원, 위미, 신례, 구억, 토산, 상효, 보목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		1,151ha	13,126	2,707	6,128	4,291	‘08～’11년 (2,050농가)
농기계 임대사업		1개소	500	250	250	-	서귀포농업기술센터('06년)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		18ha	3,953	961	961	2,031	‘05～’08년 (48농가))
과원폐업 지원사업		25ha (60농가)	1,169	1,169	-	-	키위(21ha),복숭아(2.6ha) 시설포도(1.5ha)
감귤유통시설현대화사업		33개소	51,144	15,343	15,343	20,459	‘18년 8개소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사업		4ha	300	59	89	152	‘16~17년(8농가)
제주국제감귤박람회지원		1개소	693	693	-	-	‘16~’17년 지원(2,400백만원)

FTA기금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최초지원부터)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FTA기금	도 비
합 계	19개소	29,295,690	23,437,152	5,858,538
2006년	1개소	940,170	752,136	188,034	애월 상가
2008년	1개소	698,831	559,065	139,766	남원 태흥
2009년	3개소 (계속1, 신규2)	2,036,669	1,629,335	407,334	남원 태흥 서귀 효돈 한경 산양
2010년	3개소 (계속2, 신규1)	2,077,500	1,662,000	415,500	서귀 효돈 한경 산양 안덕 상창
2011년	2개소 (계속1, 신규1)	1,764,500	1,412,000	352,500	안덕 상창 남원 하례
2012년	2개소 (계속1, 신규1)	1,825,301	1,459,616	365,685	남원 하례 표선 세화
2013년	3개소 (계속1, 신규2)	1,957,819	1,567,000	390,819	표선 세화 서귀 서홍 애월 납읍
2014년	5개소 (계속2, 신규3)	3,095,000	2,476,000	619,000	서귀 서홍 애월 납읍 성산 수산 애월 광령 남원 한남
2015년	6개소 (계속3, 신규3)	5,536,500	4,429,000	1,107,500	성산 수산 애월 광령 남원 한남 남원 남원 남원 위미 남원 신례
2016년	5개소 (계속3, 신규2)	3,323,900	2,659,000	664,900	남원 신례 위미 구억 토산
2017년	4개소 (계속2, 신규2)	3,252,500	2,602,000	650,500	구억, 토산, 상효, 보목
2018년	2개소 (계속2)	2,787,000	2,230,000	557,000	상효, 보목

감귤 작형조정 연중생산출하시스템 구축 경쟁력 강화

○ 고품질 감귤 연중생산을 위한 감귤 재배구조 개선

○ 시설 등 만감류 재배 확대에 따른 고품질 감귤생산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감귤 작형조정을 통한 연중생산체계 구축

- 1~5월(만감류, 월동) + 6~10월(가온) + 10월~익년 3월(노지)

※ 가격 및 경쟁우위에 있는 시설 및 만감류 면적 확대

❍ 감귤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목표 설정

- 제2차 제주 과수산업발전계획(`11~`17) : 4,000ha

☞ `17년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 4,465ha(계획대비 111.6%)

- 제3차 제주 과수산업발전계획(`18~`22) : 5,000ha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기본계획의 목표와 동일(‘20년까지)

□ 추진목표

구 분			`10년	`18년	현재	`22년	까지
					`10년대비		`18년 대비
재배면적(ha)			20,747	20,090	△657	20,000	△90
노지감귤(ha)			17,921	14,898	△3,023	14,350	△548
시 설 ․ 만 감	계 (비율)		2,826 (13%)	5,192 (25.8%)	증2,366	5,650 (28.3%)	증458
	시설	소 계	1,125	1,256	증131	1,650	증394
		가 온	312	321	증9	400	증79
		월 동	813	935	증122	1,250	증315
	만감	소 계	1,701	3,936	증2,235	4,000	증64
		하우스	1,627	3,294	증1,667	3,350	증56
		노 지	74	642	증568	650	증8

□ 지금까지 지원실적

❍ 기    간 : 2010년 ~ 2018년

❍ 하우스시설 : 1,209ha        ❍ 품종갱신 : 74ha

❍ 투자금액 : 406,097백만원

- FTA기금 79,761, 도비 119,637 융자담 206,699

□ 향후 추진계획

❍ 비가림하우스 지원확대

- 기  간 : 2019 ~ 2022년

- 사업량 : 450ha(90ha*5개년) ※ 150ha지원, 300ha는 농가자체 시설

- 사업비 : 57,300백만원

(FTA기금 11,460, 도비 17,190, 융자 17,190, 자담 11,460)

❍ 비가림하우스 연도별 지원계획

연도별	사업량 (ha)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20%)	도비(30%)	융자(30%)	자담(20%)
계	150	57300	11460	17190	17190	11460
2019	30	11,460	2,292	3,438	3,438	2,292
2020	30	11,460	2,292	3,438	3,438	2,292
2021	30	11,460	2,292	3,438	3,438	2,292
2022	30	11,460	2,292	3,438	3,438	2,292
2023	30	11,460	2,292	3,438	3,438	2,292

타시·도 감귤재배현황(2019년 기준)

구 분		면적(ha)	농가(호)
합 계		220.2	770
감평	소계	54.02	184
	대전광역시	7.5	25
	경상북도	2.67	15
	전라남도	21.5	70
	전라북도	11.7	37
	충청남도	4.61	17
	충청북도	4.9	13
	경기 외(부산, 광주, 경남)	1.14	7
부지화	소계	88.88	288
	경상남도	5.1	18
	경상북도	10.37	46
	전라남도	56.05	177
	전라북도	15.02	37
	충청남도	1.06	3
	경기 외(부산, 광주, 충북)	1.28	7
천혜향	소계	20.31	84
	경상남도	6.23	17
	경상북도	1.67	10
	전라남도	7.98	36
	전라북도	1.1	7
	충청북도	1.5	5
	경기 외(광주, 대전, 충남)	1.83	9
황금향	소계	15.21	48
	경기도	2.85	7
	경상남도	1.8	6
	전라남도	5.46	17
	충청남도	2.11	9
	광주 외(경북, 전북, 충북)	2.99	9
궁천조생	소계	6.73	23
	전라남도	6.64	22
	충청남도	0.09	1
하례조생	소 계	7.02	27
	경기도	1.06	7
	전라남도	5.56	18
	전라북도	0.4	2
기타 (카라향 외)		28.1	116

* 시설재배는 188.4ha, 노지재배는 31.8ha

- 노지는 완도(27ha), 고흥(4.7ha) 등 남부지역에서 온주밀감을 재배 중

감귤 APC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시스템 선진화 사업

□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최근 3개년 평균)

구분	명칭	처리물량(톤)					판매액 (백만원)	선과료 (10kg상자)
		계	노지	만감	월동	하우스
합 계		76,506	57,687	9,024	2,585	7,210	151,023
조공 법인	소 계	43,926	33,751	4,623	1,471	4,081	76,561
	토 평	14,837	11,630	1,892	707	608	25,504	조공법인 1,000원
	중 문	7,433	5,868	897	210	458	15,723
	남 원	15,016	11,633	1,330	554	1,499	29,234
	하 례	6,640	4,620	504	-	1,516	6,100
감귤 농협	소 계	32,580	23,936	4,401	1,114	3,129	74,462
	남 원	8,236	5,793	1,409	252	782	22,058	불로초: 1,500원 귤림원 1.400원
	회 수	7,349	5,043	1,071	233	1,002	21,949
	애 월	3,312	2,182	396	234	500	7,420
	조 천	2,718	1,825	306	188	399	6,637
	위 미	8,057	6,736	828	77	416	10,454
	한 림	1,108	917	81	80	30	2,444

□ 거점산지유통센터별 광센서 이용율 및 거래처(2018년산기준)

선과장명	처리물량	주요거래처	광센서 이용률
토평(서귀포)	3,189	농협물류, GS마트, 도매시장 등	63%
중문농협	9,612	롯데마트, 가락시장 등	100%
남원농협	11,769	홈플러스, 도매시장 등	100%
하례(위미)	6,891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도매시장	77%
감협남원	2,531	홈플러스, 도매시장	84%
감협회수	2,420	홈플러스, 이화원	86%
감협애월	1,772	농협물류, AK프라자	86%
감협조천	1,898	신세계백화점, 농협물류	85%
감협위미	5,487	롯데마트, 도매시장	89%
감협한림	1,856	롯데마트, 도매시장	85%
감협제주시	1,319	농협물류, 도매시장	87%

감귤 광센서 선과기 보유․운영 현황(53개소)

구분	선과장명	선 과 장				선 과 기					지원 부서	연락처
		소재지	소유자	소속	건물규모(㎡)	용도	처리능력 (시간/톤)	제조사명	설치회사	설치 년도
제주시	21개소
소계	4개소
APC(대형)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4APC	애월읍 장전로 21	김용호	감귤농협	7,271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일본니꼬레사/프랑스마트로	㈜평화인더스트리	2011	도(FTA)	799-1508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5APC	조천읍 와흘리 1335	김용호	감귤농협	5,585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평화인더스트리	㈜평화인더스트리	2011		782-6246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7APC	한림읍 금능남로 393	김용호	감귤농협	4,455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진영산업	진영산업	2016		772-1288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8APC	연북로 395(도남동)	김용호	감귤농협	4,970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2017		724-9908
소계	13개소
중형	애월농협 직영선과장	애월읍 하가로 220	강경남	애월농협	1,322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그라피제주	㈜그라피제주	2007	도 감귤진흥과	799-8830
	하귀농협 유통센터	애월읍 하광로 357	김창택	하귀농협	658	노지,하우스,비가림,	5톤			2009		713-1154
	하귀농협 유통센터	애월읍 하광로 357	김창택	하귀농협	661	노지,하우스,비가림	1.5톤			2009		713-1154
	하귀농협 유통센터(수출)	애월읍 하광로 357	김창택	하귀농협	3,536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아웨타	진영산업	2013	도 감귤진흥과	713-1154
	한림농협 유통센터	한림읍 명월성로 305	신인준	한림농협	1,597	노지,하우스,비가림,	3톤			2017		795-2677
	조천농협 직영선과장	조천읍 조천리 1513	김진문	조천농협	1,245	노지,하우스,비가림,	5톤			2011		780-2242
	함덕농협 산지유통센터	조천읍함덕남4길 49	고금석	함덕농협	499	노지,하우스,비가림	4톤			2014		783-9640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남광로 206	양용창	제주시 농협	1,742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일본 SI정공(주)	한성	2012		729-1535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노형)	월광로 145-16	양용창	제주시 농협	496	노지	5톤	CSI	CSI	2018		729-1535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삼양)	삼봉로 25	양용창	제주시 농협	604	노지	5톤	CSI	CSI	2018		729-1535
	제프런 동부 APC	조천읍 와흘리 807-5	현승엽	영농조합법인	990	노지,하우스,비가림	3톤	SNP시스템(주)	SNP시스템(주)	2013	도 감귤진흥과	070-4221-4576
	봉소감귤 영농조합법인	조천읍 대흘리 1892-2	최양호	영농조합법인	662	노지	3톤	부성인터네쇼널	부성인터네쇼널	2014	도 감귤진흥과	782-7442
	산양감귤 영농조합법인	한경면 중산간서로 3267-5	김종욱	영농조합법인	1,323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아웨타	오토에스엠피	2009	도 감귤진흥과	772-5095
소계	4개소
소형	애월농협 비파괴선과장	애월읍 하가로 22	강경남	애월농협	685	만감류	1.5톤	SNP시스템(주)	SNP시스템(주)	2013	도 감귤진흥과	799-8830
	한경농협 과수유통센터	한경면 신창리 829-1	김군진	한경농협	583	노지,하우스,비가림	1.5톤	CSI	그래파	2018	도 감귤진흥과	773-1558
	영농조합법인 도올미롱	한경면 조수리 2914-2	강규남	영농조합법인	995	만감류	1톤	그래파	그래파	2010	도 감귤진흥과	010-3119-3185
	제주자연친환경한라봉선과장	조천읍 대흘리 194	이성진	영농조합법인	330	만감류	3톤			2008		010-3698-6887

구분	선과장명	선 과 장				선 과 기					지원 부서	연락처
		소재지	소유자	소속	건물규모(㎡)	용도	처리능력 (시간/톤)	제조사명	설치회사	설치 년도
서귀포시	32개소
소계	7개소
APC (대형)	감귤농협 제2유통센터	태신로130번길170 (신흥리)	김용호	감협	7,585	노지,하우스 비가림	16.6톤 (8조라인)	엠미네이터	하우스 메카트넥스	‘06년	도 (FTA)
	감귤농협 제3유통센터	1100로120 (회수동)	김용호	감협	8,626	노지,하우스 비가림	8.3톤 (8조라인)	이태리 유닉텍	(주)이마팩 엔지니어	‘09년	도 (FTA)
	감귤농협 위미유통센터	남원읍위미대성로24(위미리)	김용호	감협	3,887.72	노지,하우스 비가림	8.3톤 (4조라인)	이태리 유닉텍	(주)이마팩 엔지니어	‘12년	도 (FTA)
	남원농협 유통사업소	태흥리 810-3	김문일	남원농협	9,865	노지,시설	15톤	네덜란드 그라파	㈜CSI	‘13년	도 (FTA)
	하례거점 APC	남원읍 하례로 552	김종석	위미농협	8,810	노지, 하우스, 비가림	16.6톤 (8조)	프랑스 마트로다	이마펙 평화이엔지	‘14년	도 (FTA)
	중문농협유통사업소	색달로 166	김성범	중문농협	7,528	노지,하우스, 비가림	10톤 (6조)		이마펙엔지니어링	‘13년	도 (FTA)
	서귀포농협 유통사업소	토평동	현영택	제주지역공동법인	8,755	노지,하우스,비가림	20톤	평화	평화	‘09년	도 (FTA)
소계	24개소
중형	감귤농협 제1유통센터	516로 354(토평동)	김용호	감협	4,317	노지,하우스,비가림	8.3톤 (4조라인)	일본산	평화기공사	‘08년	감귤특작과(클러스터)
	감귤농협 표선유통센터	표선면돈오름로121(표선리)	김용호	감협	1,642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라인)	한국산	㈜한성엔지리어링	‘12년	도 (FTA)
	경양과수영농법인	남원읍 태수로 50-5	박종일	영농조합	1650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SNP	SNP	‘14년	감귤특작과
	진시황영농조합법인	용홍로 66번길 177-19(강정동)	추경주	영농조합	1,320	노지,하우스,비가림	12톤 (6조)	SNP	SNP	‘11년	자체사업
	명진영농조합법인	중산간동로8184번길 2(서홍동)	홍재석	영농조합	2,270	노지,하우스,비가림	12톤 (6조)	생명과학기술	한성	‘11년	도 (FTA)
	수창영농조합	흙담솔로 86	박삼용	영농조합	540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아웨타	진영산업	‘12년	도 (FTA)
	대지영농조합법인	안덕면 신화역사로 887-16	고성찬	영농조합	1,315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그라파	그라파	‘14년	도 (FTA)
	영농조합법인 서귀포 한라	서귀포시 516로 575번지	박숙자	감귤상인조합	1,155	노지,하우스,비가림	12톤 (6조)	아웨타	평화인더스트리	‘11년	도 (FTA)
	새코롬 영농조합법인	중산간서로 777(중문동)	서석태	영농조합	429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그라파	그라파	‘14년	도 (FTA)
	산남감귤 영농조합법인	일주동로8270(신효동)	강응선	영농조합	591	노지,하우스,비가림	10톤 (5조)	컴펙아시아	컴펙아시아	‘12년	도 (FTA)
	삼다감귤 영농조합법인	효돈순환로296	임완숙	영농조합	2,640	노지,하우스,비가림	16톤 (8조)	㈜새한	지에스아이	‘11(6조) ‘12(2조)	도 (FTA)
	남원농협산지 유통센터	남조로 57	김문일	남원농협	1,157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그라파	그라파	‘07년	감귤특작과
	위미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위미항구로 217	김종석	위미농협	10,112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간키공업	㈜간키공업	‘09년	감귤특작과
	표선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번영로 3522-2	김순재	표선농협	3,919	노지, 하우스, 비가림	4톤	평화인더스트리	평화인더스트리	‘10년	감귤특작과
	제주감귤마을 영농조합법인	문필로 27	문희	영농조합	1,350	노지,하우스,비가림	8톤 (4조)	아웨타	진영산업	‘13년	도
	안덕농협 유통센터	화순중앙로12번길 36	유봉성	안덕농협	1,252	노지, 하우스,	8톤	평화인더스트리	평화인터스트리	‘09년	도
	효돈농협 유통센터	칠심리로 712	김성언	효돈농협	1,676	노지,하우스	4톤 (4조)	아웨타	진명산업	‘13년	도
	월라봉 산지유통센터	신효동 1207	김부현	영농법인	1,226	노지, 하우스, 비가림	4톤 (5조)	부성하이테크	부성하이테크	`16년	도
	명동 감귤선과장	하신로 187	양광순	감협	495	노지, 하우스비가림	3톤 (4조)	삼흥엔지니어링	삼흥엔지니어링	‘17년	도
	호근작목반	호근북로62번길1	현명식	농협	200	노지	3톤 (4조)	한국선별기술	한국선별기술	‘17년	도
	농헙회사법인 제주낭(주)	태위로123-3	김재윤	농업회사법인	231	노지,하우스비가림	3톤 (4조)	진영 산업	진영 산업	‘16년	도
	한성영농 조합법인	516로 107번길33	박종원	청정 조합	660	노지,하우스,비가림	3톤 (4조)	한성엔지니어링	한성엔지니어링	‘16년	자체사업
	황금알영농조합법인	동상효로32번길 38	최주열	납세조합	998	노지,하우스,비가림	3.5톤 (3조)	CSI	CSI	‘18년	도
	대정농협 보성지점	추사로 184	이창철	대정농협	1,322	노지,비가림	3조	CSI	CSI	‘18년	도
소계	1개소
소형	밀감나라영농조합법인	회수동 812-1	고승문	영농법인	990	노지,비가림	2.5톤 (2조)	생명과학기술	생명과학기술	‘18년	도

※ 규모란에는 APC(대형), 중형(3조이상), 소형(2조이하), 만감류 구분 기재

감귤 토양피복 지원사업 추진현황(5년간)

연도별	구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합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합계	계	824.4	10,128.5	954	4,646.5	1,432	3,097
	제주시	169.4	2,230.5	165	1,091.5	248	727
	서귀포시	655	7,898	789	3,555	1,184	2,370
2018	계	164.4	2,282	-	1,369	-	913
	제주시	34.4	615	-	369	-	246
	서귀포시	130	1,667	-	1,000	-	667
2017	계	183	2,133.5	-	1,280.5	-	853
	제주시	38	442.5	-	265.5	-	177
	서귀포시	145	1,691	-	1,015	-	676
2016	계	77	941	-	565	-	376
	제주시	27	348	-	209	-	139
	서귀포시	50	593	-	356	-	237
2015	계	98	1,230	246	369	369	246
	제주시	16	204	41	61	61	41
	서귀포시	82	1,026	205	308	308	205
2014	계	110	1,315	262	395	395	263
	제주시	25	292	58	88	88	58
	서귀포시	85	1,023	204	307	307	205
2013	계	192	2,227	446	668	668	446
	제주시	29	329	66	99	99	66
	서귀포시	163	1,898	380	569	569	380

감귤 부산물 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 감귤부산물 안정적 처리 및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감귤가공사업 발전

□ 버려지는 자원을 단미사료로 공급하여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2019. 11. (시운전 기간 포함)

□ 소 재 지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14번지

□ 사 업 비 : 9,650백만원 (국비 2,895/지방비 2,895/자부담 3,860)

□ 사 업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계		9,650
저장시설	저장탱크 20,000톤	3,500
건축공사	토목공사 7,000㎡, 건축공사 1,000㎡ 등	1,650
처리설비	수리처리/건조/포장/설비/부대설비	3,500
운송장비 등	운송장비 3종	600
부대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40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8. 07. :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저장탱크, 설치공사 업체 선정)

□ 2018. 0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

□ 2018. 09.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2018. 09. : 기반시설(토목, 건축, 조경, 전기) 실시설계 완료

□ 2018. 10. : 기반시설(토목, 건축, 전기, 조경) 설치 착수

□ 2018. 11. : 처리시설 설치 착수 (12월 저장탱크 20,000㎥ 설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19. 11. :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시운전 검사 후 준공

※ 2019년산 이후 발생 감귤부산물 전량 보관하여 연중 단미사료 공급

과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현황

□ 제3차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배경

○ 한칠레 FTA대응 제1차 과수산업 발전계획(`04~`10년), 미국, EU FTA 대응 제2차 계획(`11~`17년)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종료. 대내외적인 시장환경변화 대응 지역별 과수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17. 7. ~ `17. 12.

- 제주권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제출(제주감귤명품사업단) : `17. 12. 5

- 사업시행주체 과수산업발전계획 검토회의(농림축산식품부) : `18. 1. 17

- 중앙부처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계획 제출 : `18. 1. 30

□ 제주권 과수산업발전계획(`18~`22) : 2018.3.13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 통합마케팅(상위조직 참여율)목표 : (`15~`17) 30%⇒(`18~`22) 50%

○ 통합마케팅 세부 사업목표 설정

- (취급량) `16년 56,713톤 → `22년 64,450톤 (113.6%)

- (취급액) `16년 126,075백만원 → `22년 164,650백만원 (130.6%)

- (수탁형공동계산) `16년 58,022백만원 → `22년 77,760백만원 (134%)

○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 단기(`18~`22)투자계획 확정

- 358,092백만원 (국고 84,638, 지방비 105,828, 융자 92,828, 자담 74,798)

- 생산시설(309,342백만원), 생산기반(16,250백만원), 거점유통센터(28,000), 과실브랜드(4,500백만원)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사업 연차평가결과 2년연속 최우수(전국 18개 시행주체 중)

□ 2018년 과수산업발전계획 추진상황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2017년산	2018년산	증감율(%)
총취급량	229,117	230,919	101
총취급액	476,014	513,396	108
통합마케팅 취급량	56,717	62,839	111
통합마케팅 취급액	149,816	170,909	114
수탁형공동계산	65,886	90,957	138

* 영농조합법인 실적 포함

□ 향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 대응 : 매년 (5월)

□ 통합마케팅 시행주체 통합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한 출하 지도 등

□ 도의회, 참여조직 등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계획 수정 보완 : 년말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추진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단계조정 : 11단계(0∼10번과) → (개선) 상품 5단계 (2S·S·M·L·2L)

□ 규격조정

- 감귤 상품 규격 : (종전) 52～70mm→ (개선) 49～70mm”2mm확대

․ (종전) 감귤 1번과 규격 “47～51mm” → 2S 규격으로“49～53mm”재설정

․ (종전) 감귤 3번과 규격 “55～56mm” →  S 규격으로“54～58mm”재설정

개정	비상품	상 품					비상품
	49mm (53g) 미만	2S	S	M	L	2L	70mm 초과
		49～53 (53～62g)	54～58 (63～82g)	59～62 (83～106g)	63～66 (107～123g)	67～70 (124～135g)

□ 품질기준 변경

- 노지감귤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밀감과, 하우스감귤, 월동비가림 온주감귤은 기준당도 이상의 경우 크기구분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개정

* 감귤조례 제18조 제4항 상품․비상품감귤 품질기준 개정(2017. 6. 14)

□ 주요 추진실적

❍ 감귤품질 규격 5단계 시행에 따른 선과기 드럼교체 등 추진 : 413개소

❍ 감귤품질기준 규격 개선 시행 등 리플렛 제작 배부·부착 등 홍보 강화

- 도내 농가 및 상인, 선과장, 도매시장, 소비지, 언론 방송, 홍보물 배부 등

❍ 전국 도매시장 및 중도매인 연합회원 초청 설명회 개최 : 5회

❍ 도내․외 감귤산업종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기준(당도 10브릭스이상) 조례 개정 반영(*소과, 대과 일부 시장유통 허용)

□  향후 추진 계획

❍ 품질기준 규격 개선사항 홍보 및 공영도매시장 협조 강화

❍ 품질 규격기준 및 품질규격 출하(당도 검사이행 등) 이행상황 점검 등

가공용 감귤 수매현황(최근 5년간, 차액보전 포함)

□ 가공용감귤 수매현황

(단위 : 톤)

업 체 별	`11년산	`12년산	`13년산	`14년산	`15년산	`16년산	`17년산	`18년산
계	102,874	55,598	92,594	158,291	84,477	55,925	67,088	63,402
제 1공장	17,079	8,648	13,442	37,027	25,788	11,867	20,148	15,856
제 2공장	13,657	6,857	11,020	25,697	19,063	13,874	4,568	1,795
일 해	42,006	24,518	39,126	52,954	21,580	13,505	22,789	23,117
롯데칠성	25,580	13,533	24,233	38,379	13,170	11,609	16,252	17,522
기타업체	4,552	2,042	4773	4,234	4,876	5,070	3,331	5,113

□ 감귤용 감귤 수매가 지원현황

년도별	지원액 (백만원)	수매물량 (톤)	지원액 및 지원단가	비고
합 계	30,965	633,119
2011년산	3,520	100,571	35원/kg(업체 105원) 수매가 140원
2012년산	2,711	54,222	50원/kg(업체 110원) 수매가 160원
2013년산	4,548	90,962	50원/kg(업체 110원) 수매가 160원
2014년산	7,830	156,610	50원/kg(업체 110원) 수매가 160원
2015년산	4,156	84,477	50원/kg(업체 110원) 수매가 160원
2016년산	2,779	55,925	50원/kg(업체 110원) 수매가 160원	2017년예산
2017년산	1,221	69,735	60원/kg(업체 120원) 수매가 180원	2017년예산
	2,963		60원/kg(업체 120원) 수매가 180원	2018년예산
2018년산	1,237	20,617	60원/kg(업체 120원) 수매가 180원	2018년예산

※ 2019년 예산: 4,200백만원

농축액 생산 및 저장·판매 현황

□ 농축액 현황(최근 3년)

(단위 : 톤)

연도별	구 분	전년도 이월	생산량	출하량	기말재고
2017	1공장	2,785	1,241	824	3,202
	2공장	3,303	481	1,382	2,402
	소 계	6,088	1,722	2,206	5,604
2018	1공장	3,202	350	1,825	1,727
	2공장	2,402	108	1,474	1,036
	소 계	5,604	458	3,299	2,763
2019 (1월∼9월)	1공장	1,727	332	1,508	551
	2공장	1,036	96	767	365
	소 계	2,763	428	2,275	916

□ 감귤농축액 재고현황(‘19.9.30현재)

(단위 : 톤)

구 분	계	감귤1공장 제품	감귤2공장 제품	비 고
합 계	916	551	365
감귤1공장	440	440	-
감귤2공장	365	-	365
청주냉장		-	-	임대
오산센터	13	13	-	〃
한라홀딩스	98	98	-	〃

감귤박 처리 상황

(단위 : 톤)

업 체 별	처리실태	2016년산		2017년산		2018년산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가 공 부산물량	처리량
계		24,855	24,855	38,210	38,210	29,000	27,157
개발공사 감귤 제 1공장	소 계	6,800	6,800	17,110	17,110	10,668	8,825
	해양배출	-	6,800	-	14,740
	단미사료	-	-	-	2,370	8,825	8,825
	건조처리	-	-	-	-
	기 타	-	-	-	-	1,843
개발공사 감귤 제 2공장	소 계	6,990	6,990	-	-
	해양배출	-	6,460	-	-
	건조처리	-	530	-	-
	단미사료	-	-	-	-
농업회사법인 (주)일 해	소 계	6,077	6,077	12,605	12,605	10,447	10,447
	단미사료	-	6,077	-	12,605	10,447	10,447
	건조사료	-	-	-	-
롯데칠성(주) 제주공장	소 계	4,988	4,988	8,495	8,495	7,885	7,885
	단미사료	-	4,988	-	8,495	7,885	7,885
	건조처리	-	-	-	-

풋귤 유통처리 현황(수매주체별)

□ 2017년도부터 조례개정을 통하여 유통이 허용되고 있는 풋귤이 올해의 경우 기간확대 8. 1일부터 9. 15일까지 출하기간에 출하 마무리되었음

□ 대도시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판매를 추진하는 등 풋귤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 ⇒ 농협개통 출하 (전국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장 확대

□ 풋귤 출하 조례 개정

□ 풋귤의 정의(개정) :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동안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함.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제2조(개정 2017. 5. 1.공포)

□ 2019년 풋귤 유통현황

□ 풋귤 개별 및 농협 개통출하 유통현황

- 사전농장 지정 : 560농가, 885필지(262ha), 2,471톤 수준

- 풋귤 유통실적(9. 13일현재) : 1,013톤(376농가 참여)

⁕ 농협계통출하 682톤, 농가개별유통 331톤

※ 풋귤 거래가격 : 직거래출하(2,500원/kg수준), 농협계통출하(1,400원/kg수준)

□ 올해 풋귤 유통에 따른 문제점

- 개별농가 유통에 따른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으로 출하포기

- 주 출하시기 잦은 비날씨와 예년에 비해 이른 추석절로 판매 애로

- 사전지정농장 지정, 농약안전성 검사 등 사업추진의 번거로움 얘기하고 있음

※ 개별농가 원과 반출허용 시 잔류농약 검사 의무화(검사비지원)

□ 향후계획

□ 올해 풋귤 유통을 담당했던 판매처 관계자 등 의견수렴 및 반영

* 농협관계자, 개별참여 농가 의견도 별도 수렴

□ 올해사업 추진에 따른 보완사항 도출 및 보완, 2020년사업에 반영조치

□ 하나로 마트를 비롯한 소비지 소비처 확대 및 가공시설 지원 확대 등

2019년산 풋귤 유통 처리상황

□ 풋귤 사전농장 지정현황 : 560농가, 2,471톤수준

□ 출하실적                                  (단위 : 호, kg)

구 분		금 회		누 계		평균가격 (kg당)
		농가수	물량	농가수	물량
계		48	261,062	376	1,013,070	-
개별유통	소 계	20	20,640	172	331,140	-
	제 주 시	4	5,000	66	120,000	2,500원선
	서귀포시	16	15,640	106	211,140	3,150원선
농협 계통출하	소 계	28	240,422	204	681,930	평균 1,472원수준
	제주시농협	8	13,011	52	92,541	평균 1,186원
	조천농협	-	-	15	21,934	평균 1,100원
	함덕농협	1	3,500	4	5,000	500원(가공)
	성산농협	-	30,000	-	30,000	-
	하귀농협	-	-	12	32,026	평균 1,570원
	중문농협	-	65,158	45	250,000	평균 1,820원
	서귀포농협	-	-	5	2,342	평균 2,530원
	남원농협	2	4,109	25	50,365	평균 1,480원
	표선농협	-	-	7	3,400	평균 1,970원
	위미농협	7	7,593	9	14,428	평균 1,852원
	감귤농협	10	117,051	30	179,884	평균 1,240원

※ 최종출하물량 확인중(9. 30일경 확정 예상)

□ 농약안전성 검사 실시 현황

(단위 : 건)

구 분	농약안전성 검사의뢰			검사결과
	계	검사신청	검사완료	계	허용범위	허용초과
계	337	-	337	337	336	1
제 주 시	134	-	134	134	134	-
서귀포시	203	-	203	203	202	1

※ 2018년산 풋귤 출하실적 : 950.4톤□369농가

감귤원 폐원실적

(최초 폐원부터 ~ 종료시까지)

(단위 : ㏊,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사업 단가	사 업 비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 담
1997	31.4	30	899	629	270	-	-	52
1998	31.1	30	893	625	268	-	-	71
1999	20.7	30	600	420	180	-	-	45
2000	31.0	30	897	449	448	-	-	63
2001	377.7	30	10,779	1,795	5,031	1,797	2,156	785
2002	208.6	30	5,988	1,796	2,395	599	1,198	505
2003	1,323.9	30	37,980	2,700	24,784	2,900	7,596	2,857
2004	2,559.1	30	74,713	15,500	44,270	-	14,943	5,500
2005	6.5	6	39	20	19	-	-	18
2006	36.3	6	218	109	109	-	-	81
2007	38.2	6	229	114.5	114.5	-	-	109
2008	59.0	6	354	156	198	-	-	177
2009	53	6	300	150	150	-	-	177
계	4,776.5		133,889	24,463.5	78,236.5	5,296	25,893	10,440

미래 감귤산업 50년 TF팀 운영상황

○ 대내·외적인 시장환경 변화와 소비자 구매패턴에 적극 대응하고, 생산 농가, 유통조직 등과 함께 미래제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감귤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50년의 청사진을 제시코자 함.

□ TF팀 구성 및 운영

○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TF팀구성 및 운영계획: `19. 2. 11.

○ 미래감귤산업 TF팀구성: 3개분야 29명(생산11, 유통9, 정책9)

- 운영실적: 전체회의 6회, 소그룹회의 21회 (생산7, 유통7, 정책7)

○ 주산지 농가 및 유통조직 정책제안 간담회: 16회 2,620명

○ 소비자 및 도민 정책제안창구(도청 홈페이지내) 운영: 연중

○ 매월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추진(3~6월) : 4회

○ 과수 생산 및 유통 혁신사례 벤치마킹: `19. 6. 26 ~ 28 (25명)

○ 소그룹별 단기/중장기 발전전략 등 기본구상 초안 마련 : `19. 7. 10

□ 사전 검토

○ 전문기관(제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전검토: `19. 7. 22

○ 감귤산업 정책자문위원 대책안 설명 및 의견청취: `19. 7. 24

○ 전문가 개별검토(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주연구원): `19.7.~8월

○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 관계 기관단체 회의: `19. 8. 23

○ 감귤주산지 농업인, 유통조직 대상 기본구상설명 및 의견청취

- 제주시(`19. 9. 3, 농어업인회관), 서귀포시(`19. 9. 4, 국립종자원)

○ 만감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농업인 100인 숙의토론회: `19. 9. 17

□ 향후 계획

○ 중단기 발전전략 등 정책제안, 건의·요청사항 반영 기본구상 확정

○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에 따른 단기(2020~2024년) 실행계획 수립

- 기본구상 단기 발전전략 실행계획(신규·계속사업 투자계획) 구체화

과수종자업 등록현황

□ 지역별 등록업체 현황

구 분	계	감 귤 류	기타 과수
계	38	29	9
제 주 시	15	11	4
서귀포시	23	18	5

□ 업체별 등록 현황

허 가 상 황				등 록 품 종
상 호	대표자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주종묘	양시우	18-2000-20-03	’87.03.24	궁천조생,부지화,일남1호
한림종묘	백장길	18-제주-2017 -20-02	’00.09.20	에이메이34호,세미놀,에이메이28호,유라와세,아수미,일남1호,성하홍조생,성전온주,백유네블오렌지,대삼도네블오렌지,암기조생,황금하귤,신감하,청도온주,흥진1호,미택온주, 고꾸와세320,준하,산근유자
주식회사 제농 농업회사법인	김태형	18-제주-200 8-70-01	`08.09.09	제미니1호
농업회사법인 한농바이오 산업(주)	김시현	18-2005-20-01	’05.07.11	부지화,비바리허브향,비바리레드,에이메이34호,블러드타로코,에이메이28호,세또미,슈퍼스윙글,신감하,일남1호,불수감,아떼모야,체리모야
금지게 종묘사	한봉길	18-제주-2006 -20-18	‘06.07.18	세또미,상야,성전온주,세또까,하루미,히노아케보노,히고,부지화,레몬
푸른지게	조범균	18-제주-2013 -20-01	’13.04.03	히로시마카켄7고,궁천조생,세미놀,당유자,하귤,나츠미,타구찌와세,쯔노카가야키,유라오세,아수미,미하야,나치난1고,에이메이28호,세또까,에이메이34호,부지화,레몬
김승화	김승화	18-제주-2017 -20-01	’17.07.28	황금하귤
신올종묘사	양우택	18-제주-2015 -20-01	‘15.01.30	블루베리,감귤,올리브,감
한라참다래종묘	박태언	18-제주-2010 -20-01	‘18.04.26	참다래
농업회사법인㈜바이오 애그	전경용	18-제주-2015 -20-02	‘18.10.29	감귤
수농장	박평수	18-제주-2018 -20-01	‘18.04.27	감귤
윈드힐	정이열	18-제주-2018 -20-02	‘18.08.07	올리브나무
농업회사법인 (주)플랜넷	최경춘	18-제주-2019 -20-01	‘19.03.18	체리 등
씨앤제이 교역(주)	고영대	18-제주-2019 -20-02	‘19.07.01	아열대과수 등 (*감귤제외)
장인종묘	김군수	18-제주-2019 -20-03	‘19.08.27	감귤
제 주 감귤농협	조합장	18-서귀포-2000-20-02	’00.03.15	흥진,삼보,부지화,상야,이시지,세또까,아마쿠사,사세보,하레히메,히고,하루까,히노아께보노, 하야까,히로시마7호,타구찌와세,유라와세,히노아카리,나츠미,레이꼬,일남1호,에이메이34호,에이메이28호,세또미
천도종묘	고경구	18-서귀포-2000-20-05	’00.11.30	성전,세또까,하루미
제일종묘	양충웅	18-서귀포-2002-20-06	’02.11.07	부지화,사세보,세또까,히노아께보노,세또미,뿌찌마루,에이메이34호,에이메이28호,히나노히메
석파농산	강문신	18-서귀포-2003-20-08	’03.02.25	부지화,상야,하루미,일남1호,사세보,세또까,히노아께보노,이시지, 히로시마7호,아수미,히노아카리,에이메이34호,타구찌와세,에이메이28호,유라와세
자원종묘	고윤원	18-서귀포-2003-20-09	’03.07.15	부지화,하루미,세또까,이시지,일남1호,상야,남향,사세보,히노아께보노,히로시마7호,유레카레몬,아수미,미하야,타구찌와세,유라와세,쯔노카가야끼,히노아카리,세또미,히나노히메,에이메이34호,에이메이28호
제 주 우리농원	장신평	18-서귀포-2004-20-11	’04.05.12	부지화,사세보,일남1호
서귀종묘	전상욱	18-서귀포-2007-20-01	’07.02.27	부지화,세또까,하루미,사세보,히노아께보노,타구찌와세,나치난1고,유라와세,히로시마카켄7고,사가카시34고,아수미,미하야,쯔노카가야키,타로코,가오다,세또미,에이메이34호,에이메이28호,히나노히메
중 문 종 묘 사	김창남	18-서귀포-20 -2009-22	’09.06.23	에이메이34호,에이메이28호,하귤,나츠미,부지화,세또까,일남1호
한라종묘	박성길	18-서귀포-2005 -20-01	’05.03.02	부지화,상야,히고
영농조합 법인황금낭 (록산영농조합법인)	김찬식	18-서귀포-2007-20-19	’07.02.27	사세보, 세미노루
삼정농원	고태윤	18-서귀포-2007-20-20	`07.08.16	아떼모야
대 산 감귤종묘	오치훈	18-서귀포-2012 -20-01	’12.10.15	나츠미,세또까,일남1호,에이메이28호,에이메이34호,부지화,레몬
제원종묘	김덕순	18-서귀포-2012 -20-03	’12.12.18	감귤
황금트리 (감귤네 강원석)	강원석	18-서귀포-2013 -20-01	’13.08.26	부지화,에이메이28호(황금향),에이메이34호(레드향),세또까,유라와세,궁천,히로시마7호,타구찌와세,일남1호
에일린정원	백정현	18-서귀포-2014 -20-01	’14.08.18	궁천조생,일남1호,에이메이34호,유레카레몬,당유자,부지화,세또까,나츠미,매실,라임,올리브,모과,살구,사과,감
민성종묘	고민정	18-서귀포-2012-20-02	’12.11.27	히노아카리,하귤,유라와세,에이메이28호,에이메이34호,궁천조생,나츠미,세또까,부지화,일남1호
제 주 대동농장	이유정	18-서귀포-2017 -20-03	’17.05.20	망고(아윈)
제 주 한라농원	최진록	18-서귀포-2017 -20-02	’17.05.02	미하야,아수미,황금하귤,당유자,세미놀,사가카시34고,삼다조생,에이메이34호,에이메이28호,하귤,나치난1고,히로시마카켄7고,쯔노카가야끼,타구찌와세,부지화,유라와세,세또까,나츠미,궁천조생,레몬
태성망고	김태성	18-서귀포-2017 -20-04	’17.09.14	망고(아윈)
야자나라	김세종	18-서귀포-2018 -20-01	`18.11.07	열대과수류(바나나 등)
약천골종묘	조길용	18-서귀포-2019 -20-01	‘19.01.23	감귤
강정종묘 종남농장	강종남	18-서귀포-2019 -20-03	‘19.05.09	감귤
골드종묘	정기동	18-서귀포-2019 -20-04	‘19.07.01	참다래

조례개정 이후 소과·대과 수익분석 현황

【2017년산】

□ 소과, 대과 생산: 99,938톤(최종생산량의 22.7%)

□ 소과(49mm 미만) : 10.5% → 46,227톤 생산추정

□ 대과(70mm 초과) : 12.2% → 53k        ,711톤 생산추정

※ 노지감귤 최종 생산량 440천톤 적용시 소과, 대과 생산추정량

□ 소과․대과 출하량 및 평균가격                         (단위 : 원/10kg, %)

구 분	전체	2S미만	2S	S	M	L	2L	2L초과
평균가격	18,019	16,200	19,400	21,500	19,100	15,500	11,600	8,200
거래비율	100.0	3.1	12.4	26.0	22.2	17.6	14.1	4.6

□ 소과․대과 출하 비율은 도외출하량 대비 7.7%임(소과 3.1%, 대과 4.6%)

□ 소과․대과 출하량 : 20,339톤(소과 8,188톤, 대과 12,151톤)

□ 소과․대과 평균가격 형성 : 소과 16,200원/10kg(전체평균가의 90%)
대과 8,200원/10kg(전체평균가의 46%)

〇 소과 대과(10브릭스이상) 상품유통 효과분석(최종)

- 가공용감귤 수매시 소득 : 20,339톤 × 180원 = 3,661백만원

- 상품출하시 소득 : 14,805백만원

소과 : 8,188톤 × 1,170원/kg = 9,580백만원(유통비 450원/kg적용)

대과 : 12,151톤 × 430원/kg = 5,225백만원 (유통비 390원/kg적용)

※ 소과대과 상품출하로 인하여 11,144백만원의 조수입 증대된 것으로 추정

□ 월별 소과․대과 가격동향                       (단위 : 원/10kg, %)

구 분		2S미만	2S	S	M	L	2L	2L초과
평균	가 격	16,200	19,400	21,500	19,100	15,500	11,600	8,200
	거래비율	3.1	12.4	26.0	22.2	17.6	14.1	4.6
10월	가 격	11,300	15,000	18,100	16,100	12,600	9,000	6,500
	거래비율	2.3	13.6	26.7	23.4	17.8	13.7	2.5
11월	가 격	13,000	16,100	18,300	16,200	12,800	9,300	6,700
	거래비율	2.1	11.5	26.6	24.0	18.7	14.0	3.1
12월	가 격	15,900	19,400	21,200	19,200	15,800	11,900	8,000
	거래비율	3.4	12.5	26.4	22.2	17.2	13.6	4.7
‘18. 1월	가 격	18,700	23,200	25,400	22,500	18,100	13,100	8,400
	거래비율	4.2	12.9	25.2	20.5	16.7	14.4	6.1
‘18. 2월	가 격	18,500	22,700	25,600	23,200	19,100	14,700	10,500
	거래비율	3.2	11.9	24.2	20.7	18.0	15.7	6.3
‘18. 3월	가 격	11,700	14,700	16,700	15,400	12,100	9,400	7,600
	거래비율	2.1	11.7	28.3	24.9	18.4	10.6	4.0

【2018년산】

□ 소과/대과 생산량 : 90,710톤 (최종생산량의 19.3% 수준)

□ 소과(49mm 미만) : 6.2% → 29,140톤 생산추정

□ 대과(70mm 초과) : 13.1% → 61,570톤 생산추정

※ 노지감귤 최종 생산량 470천톤 적용시 소과, 대과 생산추정량

□ 소과/대과 출하량 및 평균가격                 (단위 원/10kg, %)

구 분	전체	2S미만	2S	S	M	L	2L	2L초과
평균가격	16,378	13,100	17,000	19,300	17,200	14,000	10,500	7,400
거래비율	100	5.1	14.0	27.1	21.7	15.9	11.3	4.8

□ 소과․대과 출하 비율은 도외출하량 대비 9.9%임(소과 5.1%, 대과 4.8%)

□ 소과․대과 출하량 : 27,176톤(소과 14,000톤, 대과 13,176톤)

□ 소과․대과 평균가격 형성 : 소과 13,100원/10kg(전체평균가의 80%)

대과 7,400원/10kg(전체평균가의 45%)

〇 소과 대과(10브릭스이상) 상품유통 효과분석(최종)

- 가공용감귤 수매시 소득 : 27,176톤 × 180원 = 4,892백만원

- 상품출하시 소득 : 14,805백만원

소과 : 14,000톤 × 860원/kg = 12,040백만원(유통비 450원/kg적용)

대과 : 13,176톤 × 350원/kg = 4,612백만원 (유통비 390원/kg적용)

※ 소과대과 상품출하로 인하여 16,652백만원의 조수입 증대된 것으로 추정

□ 월별 소과․대과 가격동향                      (단위 : 원/10kg, %)

구 분		2S미만	2S	S	M	L	2L	2L초과
평균	가 격	13,100	17,000	19,300	17,200	14,000	10,500	7,400
	거래비율	5.1	14.0	27.1	21.7	15.9	11.3	4.8
9월	가 격	19,600	24,100	27,100	24,900	21,000	16,100	11,500
	거래비율	7.6	21.5	28.7	20.7	11.2	8.2	2.1
10월	가 격	13,700	17,800	20,500	18,600	15,100	11,400	8,000
	거래비율	6.0	15.2	26.5	20.8	15.3	10.9	5.4
11월	가 격	13,800	17,800	20,100	18,100	15,000	11,600	8,000
	거래비율	4.3	12.6	26.7	22.0	16.4	11.9	6.0
12월	가 격	12,800	16,500	18,900	16,700	13,600	10,000	6,800
	거래비율	4.7	13.5	27.1	22.0	16.3	11.5	4.9
‘19. 1월	가 격	12,600	16,200	18,300	15,900	12,900	9,700	7,000
	거래비율	5.7	15.0	27.9	21.6	15.6	10.7	3.5
‘19. 2월	가 격	12,300	17,100	21,100	18,700	14,800	10,700	7,200
	거래비율	5.7	14.8	27.2	21.3	15.6	11.5	3.7

축산과 소관

도내 축산물 소비 현황 및 자급률

(2018년 기준)

구분	1인당소비량 (kg)	총 소비량 (톤/자급율 %)	원산지별 소비량(톤)
			도내산		타도산		수입산
쇠고기	12.6	10,206(13.4)	1,372	13.4%	2,333	22.9%	6,501	63.7%
돼지고기	25.2	20,412(64.9)	13,245	64.9%	819	4.0%	6,348	31.1%
닭고기	14.1	11,421(42.3)	3,320	29.1%	5,668	49.6%	2,433	21.3%
오리고기	2	1,620(9.0)	145	9.0%	1,396	86.1%	79	4.9%
우유	81.8	66,258(24.5)	6,531	9.9%	26,068	39.3%	33,659	50.8%
계란	12.6	10,206(115.5)	9,986	97.8%	214	2.1	6	0.06%
기초자료 출처	ㆍ(도내 소비인구) 810천명 [도민 692천명+(관광객14,314천명÷365)×3일간 체류] ㆍ(정육중량, kg) 쇠고기 250.2, 돼지고기 53.6, 닭고기 0.58, 오리 1.1, 계란 0.06 ㆍ(1인당 축산물 소비량) 2019 농업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잠정치)

말산업 특구 추진상황

(2014년 지정이후 현재까지)

□ 말의 고장 제주가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

□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특구 진흥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 제주 말산업특구 지정 : 2014.1.2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중장기 진흥계획

□ 기    간 : 2013 ~ 2017년

□ 사업규모 : 5개분야 35개사업(경마·승마·마육·연관산업·말 질병관리)

□ 소요예산 : 1,142억원(축발기금 462, 지방비 566, 기타 114)

□ 주요내용 : 승용마 거점조련센터, 에코힐링 관광마로, 경주마

수출전시장 시설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예산 투입실적(2014~2018, 특구예산 기준이며 자체사업 등 미포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기금	지방비	민자
계	14개사업	34,217	14,328	11,928	7,961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1개소	2,000	1,000	1,000		축산진흥원(위탁관리)
에코힐링 마로 조성	10개소,102㎞	4,300	2,100	2,200		마을 및 기업체
말 관련 교육인프라 확충	3개학교	1,000	500	500	-	제주대,한라대,산과고
승마장 운영 활성화	8개소	404	202	81	121	민간승마장
국내산 경주마 수출전시장	1개소	1,600	800	800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말 사육기반 확충	180개소	10,370	3,868	2,654	3,848	농가,법인,개인 등
말 전용 조사료 생산설비	29개소	1,699	758	383	558	농가,법인,개인 등
우수 씨수말 도입	4두	3,350	1,200	950	1,200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	1식	500	250	250		축산진흥원
비육마 종마 도입	113두	2,000	800	500	700	제주축협→비육마농가
말 전문병원 건립	1개소	5,000	2,000	2,000	1,000	제주대학교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9개소	1,534	620	380	534	법인,제조업체 등
경주마 경매시설	1개소	160	80	80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민간종부소 시설보완	1개소	300	150	150		서귀포시(위탁관리)

※ 특구예산 지원 143억원(`14년 56, `15년 30, `16년 30, `17년 20, `18년 7)

❍ 2019년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추진 상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 업 비				비 고
	계	기금	지방비	기타
계	1,447	714	714	19
우수 경주마 씨수말 도입	1,400	700	700		- 우수 경주마 종마 구입(1~2마리) - 추진중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47	14	14	19	- 말 관련 전략상품 육성 (마유 및 마육가공 식품 개발 등) - 추진중

	말산업 특구 지정 현황
□제1호(‘14.01.02) : 제 주 도(전지역) □제2호(‘15.06.21) : 경상북도(5개 시군, 구미ㆍ영천ㆍ상주ㆍ군위ㆍ의성) □제3호(‘15.06.21) : 경 기 도(3개 시군, 용인ㆍ화성ㆍ이천) □제4호(‘18.07.06) : 전라북도(5개 시군, 장수, 익산, 김제, 완주, 진안)

□ 추진성과

□ 제주핵심 특색사업 추진

ㅇ 승용마 거점 조련센터 2개소 조성(1개소 운영, 1개소 개장 준비중)

ㅇ 에코힐링 마로 10개소․102km 조성(4,300백만원 투자)

ㅇ 전국 대학 최초 말 동물전문병원 건립(제주대학교, 5,000백만원 투자)

ㅇ 경주마 우수 씨수말 도입(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4두․3,742백만원 투자)

□ 갈등해소 및 윈-윈(WIN-WIN) 전략 추진

ㅇ 제주마․한라마 단체 상생협력 합의서 서명(2016.2.17.)

- 제주마 경주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

․「제주마 혈통보존 및 경주자원확대」방안 마련 시행

․ 한라마 승용마 정립 브랜드화 및 소득창출 방안 발굴하고 시행 조건

ㅇ 도 –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 업무협약 체결

- 한국마사회 : 제주경마장 중계경주를 년 470회 이상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 중계경주 매출에 대한 레저세액의 27%를 감면

․세수의 10% 상당액을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

※ 협약기간별 주요 달라진 사항

구 분	1차	2차	3차	4차	비고
협약기간	'10~'12(3년)	'13~'15(3년)	'16~'18(3년)	'19~'21(3년)
중계경주수	250회 이상	320회 이상	430회 이상	470회 이상
레저세 감면비율 (감면액/억원)	15% (68)	25% (139)	27% (182)	27% (184)	중계경주
레저세 세입 (억원/연 평균)	456	556	677	681	전년대비 4억 증액 예상

ㅇ 제주–경기 말산업 육성 공동협력 체계 구축(2015.8.31.)

- 말의 생산ㆍ육성ㆍ조련ㆍ유통 등 기술협력과 학술ㆍ정보 교류 강화

- 말산업 관련 워크숍 공동 개최(격년제) 등 민ㆍ관 분야 교류 확대

- 말산업 활성화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정책제안 등 연대 강화

ㅇ 마육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말 도체 등급제 시범 도입(‘18. 8. 6.)

- ‘19.7.1.부터 본격 시행 – 축산법시행규칙 개정

ㅇ 「제주 말 문화 관광의 달」 운영 : ‘17년 10월 부터

- 말(馬) 축제 주최 기관단체 업무협약 체결(‘17. 5. 20)

․ 협약내용 : 축제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홍보, 전통 말(馬) 문화 보존 등

․ 제주마 축제(마사회/‘03년), 고마로馬축제(일도2동/’14년), 의귀馬축제(의귀리/‘16년)

□ 앞으로의 추진계획

경 마 산 업

❍ (우수종마 확보) 과학적 종마선발 방법으로 최상급 씨수말 도입

❍ (육성조련 강화) 국산마 조련시설 확충 등 환경 조성

❍ (제주마 경주자원 확대) 제주마 등록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경마 국제화) 국내 경마 선진화 및 해외 경마 원정 확대 등으로  한국경마를 ‘21년 PARTⅠ 승격 추진 지원

❍ 마사회와 연계한 국산마의 전략적 수출 판로 개척 및 경주마 개량 지속 추진

승 마 산 업

❍ (농가참여 활성화) 생산자가 승용조련 위탁 시 보조금 지원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확대, 전국단위 승마대회 신설 다양한 종류의 승마대회 확대 개최

❍ 학생승마체험 연계 기술능력 인증제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표준화 추진

마 육 산 업

❍ 사양환경 개선 및 육용마 사육모델 보급 지원(육용마 전문농장 대상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소비자 선호도 향상, 노령축․퇴역마 등 식용부적합마의 사료 등 가공처리

연 관 산 업

❍ 정책 중심연구에서 말산업 분야 기술개발 중심 연구로 전환‧시행

❍ 말 부산물 활용 향장·의약품, 장구류·사료 등 개발, 말의 복지 수준 향상 추진

□ 타지역 말산업 특구 지원실적

❍ 경기도(특구지정 : 2015.6.21.) - 용인, 이천, 화성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합 계	2016	2017	2018
말 둘레길 조성 등 8개사업	11,356 (국5,678, 지5,678)	4,000 (국2,000, 지2,000)	6,000 (국3,000, 지3,000)	1,356 (국678, 지678)

❍ 경상북도(특구지정 : 2015.6.21.) - 구미, 군위, 의성, 영천, 상주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합 계	2015	2016	2018
승용마 전문생산농가 육성 등 9개사업	11,039 (국5,319, 지5,720)	4,000 (국2,000, 지2,000)	5,350 (국2,675, 지2,675)	1,689 (국644, 지1,045)

❍ 전라북도(특구지정 : 2018.7.6.) - 익산, 장수, 김제, 완주, 진안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합 계	2018	비 고
말산업 체험관 조성 등 5개사업	4,000 (국 2,000, 지 2,000)	4,000 (국 2,000, 지 2,000)

말고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마육 등급기준 및 출하결과)

□ 말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말산업 외연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 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말고기 유통실태

□ 대부분 제주에서 도축, 도내 약 40개소 말고기 음식점에서 소비

※ 말 도축두수                                  (단위 : 마리)

년도	전국(A)	제주(B)	B/A(%)	비고
‘15	1,108	973	87.8
‘16	1,225	1,043	85.5
‘17	1,237	1,022	82.6
‘18	1,249	983	78.7
‘19.8월 현재	895	675	75.4

□ 연도별 사육 및 출하 두수                              (단위 : 마리)

년도	‘15	‘16	‘17	‘18	‘19.8월현재
사육두수	15,081	15,261	15,284	15,177	15,177
농가수	748	755	755	804	804
도축두수	973	1,050	1,022	983	675

□ 말 도체등급 판정현황

년도	두수	등급 출현율(%)
		1등급이상	2 등급	3 등급	등외
‘15	883	21.0	34.5	29.8	14.7
‘16		해 당	없 음
‘17		해 당	없 음
‘18	241	22.8	43.2	33.6	0.4
‘19.8월 현재	340	30.3	39.1	29.4	1.2
계	1,464	24.7	39	30.9	5.4

※ 2015. 12. 31. 말도체등급 시범판정사업 중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8. 8. 6. 제주지역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범사업 시행

※ 2019. 7. 1. 축산법 개정 및 말도체 등급판정제 실시

-‘19년 도축두수 중 등급판정 참여 : 340두(제주마 135, 제주산마 202, 더러브렛 3)

- 등급별 출현율 : 육량 A, B, C등급 × 육질 1, 2, 3등급(9등급), 등외 등급(표시방법)

· 제 주 마 : 1등급 63.7%,  2등급 34.8%   3등급 1.5%,

· 제주산마 : 1등급 8.4%,  2등급 42.1%, 3등급 47.5%, 등외 등급 2%

· 더러브렛 등 : 2등급 33.3%,  3등급 66.7%

□ 말도체 등급표시 방법(‘18.8.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구 분		육 질 등 급			등외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육량등급	A등급	1A	2A	3A
	B등급	1B	2B	3B
	C등급	1C	2C	3C
등외등급				등외

□ 말고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

① 말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 실시 : `11. 05. ～ ‘15. 12(4년 7개월)

- `14. 02. 말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축산물 품질평가원 공고)

- 등급판정 참여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원(`12~`15) : 394백만원(자체)

※ 제주를 제외한 내륙지역에 말 도축 및 말고기 수요가 없음

(시범사업은 1～2년 사업 추진 후 본 사업 검토 - 사업추진 타당성 없음)

-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장려금 지원 : 141두․33,300천원

② 비육마 종마 도입 및 농가 보급으로 고품질 마육생산 기반마련

❍ 사업량/사업비 : 111두/2,000백만원(보조 1,200, 자담 800)

❍ 사업내용 : 해외에서 검증된 비육마 종마 도입

❍ 도입품종 : 페르쉐론, 벨지안 등 전문비육마 도입 후 농가보급

③ 말고기 냉장유통시스템 구축 추진

❍ 사업량/사업비 : 3개소/76백만원(도비 45, 자담 31)

❍ 사업내용 : 말고기 냉장유통을 위한 냉동탑차 등 지원

❍ 지원대상 : 마육 전문식당(유통업체)

④ 식용마 비육시설 지원

❍ 사업량/사업비 : 4개소/159백만원(도비 95, 자담 64)

❍ 사업내용 : 비육마사, 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말 비육 전문농가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행추진

□ 제주지역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 개최(제2차) : ‘18. 6. 7

□ 제주지역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범사업 시행 : ‘18. 8. 6.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8. 12. 27.) – 말 도체를 등급판정 축산물에 포함

□ 향후계획

❍ 말고기 유통체계 개선 : (현행) 지육 ⇒ (개선) 부분육, 포장육

- 말고기 가공시설 설치, 제주산 말고기 전문인증점 추진 등

❍ 전문 비육 관리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마육 인증제 추진

- 전문 비육마 판매점 및 식당에 대한 인증 시스템 구축

- 경주 퇴역마 등 노폐마에 대해서는 향장품 생산 및 펫푸드로 활용

□ 말 도체 등급판정제 농가 및 관련업계 참여 유도 및 홍보

- 말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제주마 ․ 제주산마(한라마 등)전문 도지사 인증점 지정 추진 및 등급별 가격차등제 도입 등

국내 대학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에 따른 사업성과

□ 추진배경

□ 제주가 말 생산육성의 거점지역으로 말 고품질 2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대학교의 역할을 도모하고 세계적 말산업의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대학교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진료 개시 2017.11.1.)

□ 건축면적 : 15,000㎡

□ 부대시설 : 수술실, X-ray실, 진료실, 회복실, 강의실 등

□ 부대장비 : 수술대, X-ray 촬영기, 초음파진단기, 흡입마취기, 내시경 등

□ 총사업비 : 50억원(기금 20, 지방비 20, 자담 1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기금	지방비	자담	비고
계	5,000	2,000	2,000	1,000
2014	250	100	100	50	‘14년 교부
2015	2,000	800	800	400	‘15년 교부
2016	2,750	1,100	1,100	550	‘16년 교부

□ 추진상황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입원마방 추가 증축공사 완료

및 정산검사 실시(‘19.8.5)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1.. ~ 2017. 12월		2015. 1. ~ 2018. 12월
사업비 (원)	건축비	3,125,038,700	건축비	3,800,000,000	입원마방 증 축
	기자재 및 비품 구매비	1,874,961,300	기자재 및 비품 구매비	1,200,000,000
	합 계	5,000,000,000	합 계	5,000,000,000

□ 사업의 성과

□ 국내대학 최초 말 전문 동물병원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국내 말산업 거점지역으로써 위상 제고 및 말 의료서비스 선진화 기대

□ 말 전문 수의사 체계적인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세계와 경쟁력 있는 국내 말산업 육성기반 마련

□ 연도별 진료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진료건수	수술(진료건수에 포함)	진료비
계	91		125,669
2017	6		33,867
2018	57	26건(거세 중성화 4, 건 봉합 2, 골수채취 4, 골절 1, 관절경 2, 산통 13)	69,378
2019.8월	28	7건(관절경 2, 건 및 피부봉합 2, 산통 3)	22,424

한라마 혈통정립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한라마 혈통정립 브랜드화

❍ 사업기간 : 2014. ~ 2018.(명시이월)

❍ 총사업비 : 1,175백만원(지특 587, 도비 588)

□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사업비(백만원)			추진내용 및 성과	비고
	계	지특	지방비
계	1,175	587	588
1차년도 (‘14년)	400	200	200	- 한라마 브랜드 정립을 위한 기초집단 확보 등록 및 유전자 분석 : 4,200두 -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조사 개체별 기초자료 탑재 : 1식 - 기초등록마 혈통서(STUD FARM) 최초 발행 : 300부(개체정보, 유전자Type 등 수록) - 한라마 농가 생산의욕 고취 및 한라마 브랜드 인지도 향상
2차년도 (‘15년)	340	170	170	- 기초집단 추가 확보 및 유전자 분석 등록 : 950두 - 현장에서 개체정보 검색 및 등록을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 개발(이력관리시스템) - 한라마 승용마 전환(사양관리, 기승 및 순치) 프로그램 시범 운영 : 한국마사회 기술협력 지원 - 한라마 유소년 승마단 시범운영 및 국내 대회 출전 - 한라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건국대학교 - 한라마 승용마 시범경매 : 1회 13두 - 지구력대회 등과 연계 한라마 홍보 강화로 국내 기초승용마로 전환계기 마련 - 2020년 한라마 경마 중단 방침에 따른 출구전략 모색으로 단체 합의 서명
3차년도 (‘16년)	203	101	102	- 한라마 유전자 분석 : 800두 - 한라마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 1식 - 한라마 브랜드 경쟁력강화 기초연구 : 2건
4차년도 (‘17년～‘18년)	232	116	116	- 생산자마 등 신규 예비등록 - 신규 출생마 유전자 분석	명시 이월

□ 사업종료이후 추진실적

❍ 한라마 생산자들을 위한 「생산자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19.1.3.)

- 한라마의 승용마 브랜드 정립 및 수요창출 방안 제시(경북대 윤민중 교수)

※ 상생협력 합의서(‘16.2.17) 후속조치로 추진한 마사회 용역 결과 반영

❍ (사)한라마생산자협회 정기총회(‘19.3.28)

-「한라마의 승용마 브랜드 정립 및 수요창출 사업계획(안)」설명 및 확정

❍ (사)한라마생산자협회 ↔ 영주운주산승마조련센터 업무협약 체결(‘19.3.29)

- 한라마의 내륙 거점 위탁조련, 판매(경매) 촉진에 관한 상호협력 등

※ 축산진흥원 말 조련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자로 한라마생산자협회 선정(‘19.3.15)

- 위탁기간 : ‘19.5.1.～’22.4.30(3년)/민간위탁비 200백만원/년

말 산업 분야별 투자계획 및 실적(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	분 야	투 자 계 획				집 행 실적				비고
		사업량 (사업수)	사 업 비			사업량 (사업수)	사 업 비
			합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보조금	자부담 (융자포함)
2015	소계	39	14,614	10,662	3,952	46	11,114	8,707	2,407
	경 마	6	3,392	2,505	887	15	2,024	1,546	478
	승 마	19	6,644	4,677	1,967	18	5,618	4,443	1,175
	마 육	6	413	265	148	6	369	232	137
	연관산업	8	4,165	3,215	950	7	3,103	2,486	617
2016	소계	46	20,642	14,434	6,208	48	18,488	13,169	5,319
	경 마	12	7,784	5,455	2,329	14	7,725	5,066	2,659
	승 마	20	5,543	4,303	1,240	21	5,789	4,468	1,321
	마 육	8	3,876	2,131	1,745	8	1,361	825	536
	연관산업	6	3,439	2,545	894	5	3,613	2,810	803
2017	소계	33	13,543	9,932	3,611	35	13,368	9,619	3,749
	경 마	8	4,031	2,865	1,166	10	5,775	3,482	2,293
	승 마	18	6,179	4,465	1,714	19	7,260	5,935	1,325
	마 육	5	3,259	2,562	697	4	259	162	97
	연관산업	2	74	40	34	2	74	40	34
2018	소계	31	9,120	6,917	2,203	30	6,581	4,504	2,077
	경 마	9	1,824	1,252	572	8	2,935	1,898	1,037
	승 마	14	3,887	2,424	1,463	14	3,199	2,323	876
	마 육	3	128	81	47	4	176	130	46
	연관산업	5	3,281	3,160	121	4	271	153	118
2019	소계	31	8,196	6,735	1,461	28	3,916	2,910	1,006
	경 마	10	1,941	1,356	585	9	1,627	1,116	511
	승 마	12	2,424	1,851	573	11	1,155	788	367
	마 육	5	184	151	33	5	182	149	33
	연관산업	4	3,647	3,377	270	3	952	857	95

※ 특구예산 중앙지원 축소로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저조

- 국비지원 규모 : ‘14년 56억원, ’15년 54억원, ‘16년 30억원, ’17년 20억원, ‘18년 7억원

축산물 임의·의무 자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근거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12.31.)

□ 재원 : 의무거출금,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자조금 운용 수익금 등

□ 거출금 : (한우) 20,000원/두, (육우) 12,000, (돼지) 1,100, (육계) 5

□ 운영주체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한우자조금(전국, 2018년)

□ 세입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농가 거출금	정부지원금	수급안정 적립금	전년도 이월금	비고
금액	37,775	15,048	9,425	9,000	4,302
비율		39.8%	25.0%	23.8%	11.4%

□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 (B-A)
			비율		비율
계		36,933	100	37,775	100	842
사 업 비		26,682	72.2	24,686	65.3	▼1,996
	소비홍보	8,057	21.8	7,552	20.0	▼505
	유통구조	2,037	5.5	2,080	5.5	43
	교육 및 정보제공	6,458	17.5	5,711	15.1	▼747
	조사연구	641	1.7	667	1.8	26
	수급안정	6,952	18.8	6,014	15.9	▼938
	운영비	1,541	4.2	1,614	4.3	73
	기타비용	996	2.7	1,048	2.8	52
적립금 등		10,251	27.8	13,089	34.7	2,838
	수급안정적립금	9,000	24.4	10,000	26.5	1,000
	예비비	1,251	3.4	3,089	8.2	1,838

□ 한돈자조금(전국, 2018년)

□ 세입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농가 거출금	정부지원금	이익잉여금	기타수익금	비고
금액	37,613	19,360	6,158	11,731	364
비율		51.5%	16.4%	31.2%	1.0%

□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 (B-A)
			비율		비율
계		33,373	100	37,613	100	3,840
사 업 비		22,042	65.3	23,905	63.6	1,863
	소비홍보	9,274	27.5	9,628	25.6	354
	유통구조	563	1.7	838	2.2	275
	교육 및 정보제공	5,437	16.1	4,733	12.6	▼704
	조사연구	732	2.2	680	1.8	▼52
	수급안정	3,578	10.6	5,549	14.8	1,971
	운영비	1,203	3.6	1,198	3.2	▼5
	기타비용	1,255	3.7	1,279	3.4	24
적립금 등		11,731	34.7	13,708	36.4	1,977
	수급안정 적립금	11,731	34.7	13,708	36.4	1,977
	예비비

□ 제주 양돈 자조금

□ 운영주체 :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 거출금 : 도축장 출하 1두당 300원

□ 연도별 자조금 조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성금액	923,301	1,182,781	1,113,547	1,091,240	1,281,499	1,346,224	1,058,607
지출금액	165,639	290,888	265,261	78,517	237,217	553,084	519,141
기금잔액	757,662	891,893	848,286	1,012,723	1,044,282	793,140	539,466

※ 전년도 이월금 포함

축종별 예산투입 현황(5년간)

【2015년】

사 업 명	투자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백만원)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76개사업	87,827	28,597	31,779	18,139	9,312
한우산업육성	29개사업	2,729	320	1,626	-	783
낙농산업육성	12개사업	1,418	563	640	-	215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육성	46개사업	11,114	3,404	5,303	397	2,010
양돈산업육성	12개사업	36,308	10,835	7,684	16,475	1,314
가금산업육성	5개사업	606	-	375	-	231
양봉산업육성	6개사업	214	-	128	-	86
곤충 및 기타가축육성	3개사업	94	-	56	-	38
축산물유통․ 및 수출사업육성	15개사업	562	80	356	-	126
동물방역사업	23개사업	7,497	2,271	3,378	-	1,848
가축분뇨 자원화	22개사업	19,209	9,133	8,366	997	713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11개사업	8,076	1,991	3,867	270	1,948

【2016년】

사 업 명	투 자 실 적						비고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백만원)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96개 사업	71,485	18,841	31,198	6,380	15,066
한우산업육성	27개사업	4,867	1,256	1,933		1,678
낙농산업육성	13개사업	2,535	730	810		995
마필산업육성	50개사업	18,488	5,497	7,672	78	5,241
양돈산업육성	11개사업	11,808	2,681	3,221	5,334	572
가금산업육성	6개사업	306		195		111
양봉산업육성	8개사업	557		381		176
곤 충 및 기타가축육성	5개사업	837		496		341
축산물유통․ 및 수출사업육성	15개사업	770	43	592		135
동물방역사업	25개사업	9,819	3,090	3,912		2,817
가축분뇨 자원화	25개사업	13,194	3,594	7,714	648	1,238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11개사업	8,304	1,950	4,272	320	1,762

【2017년】

사 업 명	투자실적						비고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백만원)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44개사업	61,258	13461	29,101	7,200	11,496
한우산업육성	24개사업	4,334	1,137	1,801		1,396
낙농산업육성	12개사업	2,226	904	985		337
마필산업육성	36개사업	13,368	3,843	5,776	90	3,659
양돈산업육성	9개사업	11,928	2,372	3,005	6,257	294
가금산업육성	3개사업	304		155		149
양봉산업육성	9개사업	863	79	515		269
곤 충 및 기타가축 육성	4개사업	392		232		160
축산물유통․ 및 수출사업육성	11개사업	1,954		1,235	112	607
가축분뇨 자원화	25개사업	18,851	3,422	11,665	585	3,179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10개사업	7,038	1,704	3,732	156	1,446

【2018년】

사 업 명	투자실적						비고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백만원)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41개사업	44,468	9,389	22,612	4,045	8,422
한우산업육성	24개사업	4,594	1,191	1,933		1,470
낙농산업육성	11개사업	1,803	752	778		273
마필산업육성	32개사업	6,582	1,125	3,380		2,077
양돈산업육성	6개사업	2,361	563	1,208	541	49
가금산업육성	5개사업	584		347		237
양봉산업육성	8개사업	1,004	79	608		317
곤 충 및 기타가축 육성	3개사업	256		153		103
축산물유통․ 및 수출사업육성	12개사업	1,229		827		402
가축분뇨 자원화	26개사업	17,906	3,575	9,235	3,306	1,790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10개사업	8,149	2,104	4,143	198	1,704

【2019년】

사 업 명	투자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백만원)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41개사업	63,909	19,018	31,800	4,558	8,533
한(흑)우산업육성	27개사업	5,093	1,150	2,341	-	1,602
낙농산업육성	11개사업	2,260	800	1,057	-	403
마필산업육성	31개사업	4,157	564	2,314		1,279
양돈산업육성	6개사업	3,773	972	1,196	904	701
가금산업육성	4개사업	609	-	305	-	304
양봉산업육성	7개사업	901	79	550		272
곤 충 및 기타가축 육성	4개사업	427	100	196		131
축산물유통	10개사업	1,178	-	721	-	457
가축분뇨 자원화	25개사업	30,965	12,445	13,092	3,400	2,028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11개사업	6,713	1,661	3,442	254	1,356
축산진흥원운영	5개사업	7,833	1,247	6,586	-	-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현황(5년간)

년도별	사업주관	사업량 (롤)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자 담
2015	소 계	7,094	235,875	141,525	94,350
	제주축협	3,475	115,544	69,326	46,218
	서귀포축협	3,619	120,331	72,199	48,132
2016	소 계	6,897	241,392	144,834	96,558
	제주축협	3,335	116,725	70,035	46,690
	서귀포축협	3,562	124,667	74,799	49,868
2017	소 계	7,143	276,455	149,997	126,458
	제주축협	3,857	134,995	80,997	53,998
	서귀포축협	3,286	141,460	69,000	72,460
2018	소 계	7,144	250,000	150,000	100,000
	제주축협	3,572	125,000	75,000	50,000
	서귀포축협	3,572	125,000	75,000	50,000
2019	소 계	6,429	225,025	135,000	90,025
	제주축협	3,215	112,525	67,500	45,025
	서귀포축협	3,214	112,500	67,500	45,000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농장명	조천새마을축산계

□ 일 반 현 황

❍ 설립년도 : 1983년

❍ 대 표 자 : 조천새마을축산계(대표 김정필)

❍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4번지 일원

❍ 초지면적 : 440,759㎡(초지 430,045, 방목지 10,714)

❍ 시설현황 : 축사시설 2동․2,277㎡, 창고시설 330㎡, 장비 5종

❍ 사육두수 : 한우 600여두

□ 지원내역

❍ 사 업 명 : 2014년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초지보완 22㏊, 경영체 장비 구입 등

❍ 투자내역

세부사업	사업량	투 자 실 적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2건	43,783	15,950	4,290	18,810	4,733
초지보완	22ha	29,483	14,520	-	14,520	443
조사료 기계장비	2종	14,300	1,430	4,290	4,290	4,290

양봉산업 육성 추진실적(최근 5년간)

□ 사업목적

□ 고품질 벌꿀 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산 벌꿀의 경영 안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봉산업 육성

□ 생산 수익성이 높은 종봉을 도내에서 생산․개량하여 고품질 지역 특산물로 개발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		2016		2017		2018		2019(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6개사업	214,000	8개사업	557,000	9개사업	863,578	8개사업	1,058,300	7개사업	900,800
종봉생산 개량사업	4,232군	58,000	13,076군	208,000	16,083군	276,658	17,928군	308,400	14,374군	246,000
전면 소초광 지원	4,680군	47,000	14,000군	155,000	14,400군	180,000	17,072군	213,400	18,133군	227,000
제주산 벌꿀 직판장 시설지원	1개소	50,000	1개소	17,000	1개소	16,700	-	-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	-	1식	100,000	1식	100,000	1식	141,000	2식	123,000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1식	20,000	1식	24,000	1식	24,000	1식	24,000	1식	20,000
제주양봉 명품화	-	-	-	-	1개소	158,000	1개소	158,000	1개소	158,000
우수품종꿀벌보급사업	-	-	1식	14,000	1식	16,800	1식	16,800	1식	16,800
벌꿀가공장포장재지원	1식	7,000	1식	7,000	-	-	-	-
양봉기자재 지원	1식	32,000	12건	32,000	32개소	58,020	35개소	96,700	50개소	110,000
양봉농가 생산 및 유통장비 지원	-	-	-	-	2개소	33,400	-	-
양봉 시설 지원	-	-	-	-	-	-	1개소	100,000

※ 총사업비(보조+자부담)로 작성

마을공동목장 현황 및 특성화 사업 실적

□ 마을공동목장 현황

(2018년도 말 현재)

구 분	목장명	소재지	조합원 (개리)	축우수 (호수)	입식 두수	토지현황(ha)
						계	국유	공유	사유
도 전체		52개소	6,811 (66)	8,729 (468)	4,938	5,832.4	121	1,346.3	4,365.1
제주시		34개소	4,140 (46)	5,278 (327)	3,304	2,993	48	480.5	2,464.5
동지역	소계	4개소	249 (4)	690 (18)	540	231.9	-	25	206.9
	회천	회천동 산5-1외 2	10 (1)	500 (7)	500	24	-	18	6
	봉개	봉개동 산53-5	15 (1)	150 (5)	-	15	-	7	8
	아라	아라동 산90외 9	156 (1)	10 (5)	10	87.5	-	-	87.5
	오등	오등동 산27외 7	68 (1)	30 (1)	30	105.4	-	-	105.4
한림읍	소계	2개소	258 (2)	1,300 (118)	510	336.1	-	-	336.1
	금당	금악리 산1-1외 57	108 (1)	1,000 (108)	260	190.9	-	-	190.9
	상명	금악리 산67-3 외 5	150 (1)	300 (10)	250	145.2	-	-	145.2
애월읍	소계	11개소	2,119 (14)	1,697 (88)	1,050	988.6	-	160.3	828.3
	삼리	봉성리 산52-2 외 9	466 (3)	485 (30)	300	183.1	-	-	183.1
	납읍	어음리 산2외 6	389 (1)	220 (3)	70	175.5	-	61.4	114.1
	어음1	어음리 산141 외 7	177 (1)	100 (1)	50	42.9	-	-	42.9
	어음2	어음리 산79 외 55	110 (1)	136 (4)	70	32.3	-	-	32.3
	상가	상기리 산 117 외 2	140 (1)	95 (5)	90	3.55	-	-	3.55
	소길	소길리 255-1외 1	66 (1)	23 (4)	40	34.96	-	-	34.96
	장전	유수암리 121외 56	149 (1)	95 (15)	100	128.7	-	10.7	118
	유수암	유수암리 산15외 7	123 (1)	230 (6)	110	92.5	-	-	92.5
	고성	고성리 산101-1외 39	150 (1)	122 (3)	120	120	-	-	120
	광령1	광령리 산177외 9	309 (2)	105 (13)	70	126.5	-	87	39.5
	광령2	광령리 산173외 6	40 (1)	86 (4)	30	48.6	-	1.17	47.43
조천읍	소계	3개소	43 (12)	600 (32)	600	150.3	38	112.3	-
	교래	교래리 산39외 6	15 (1)	85 (4)	85	34.3	-	34.3	-
	조천관광목장	교래리 산114외 2	20 (8)	305 (20)	305	56	25	31	-
	와흘한우 영농조합	교래리 산119-1외 12	8 (3)	210 (8)	210	60	13	47	-
구좌읍	소계	11개소	1,374 (11)	961 (56)	574	913	10	90	813
	동복	동복리 산1,산56	313 (1)	30 (4)	30 (말)	95	-	-	95
	김녕	김녕리 산70	30 (1)	-	-	164	-	-	164
	상덕천	덕천리 산82	134 (1)	14 (1)	14 (말)	93	-	-	93
	평대	평대리 산16	60 (1)	60 (5)	60	32	-	-	32
	아부오름	송당리 2304외 3	4 (1)	99 (4)	60	47	-	-	47
	송당상동	송당리 산66-1 외 1	6 (1)	348 (6)	60	135	-	-	135
	송당하동	송당리 산234	472 (1)	-	-	26	-	-	26
	성불	덕천리 산1 외	3 (1)	10 (3)	10	25	-	-	25
	세화	송당리 산266외 3	33 (1)	50 (1)	50 (말)	56	-	-	56
	상도	종달리 4625외 56필지	73 (1)	120 (7)	60	66	10	-	56
	하도	종달리 4856외 54필지	246 (1)	230 (25)	230	174	-	90	84
한경면	소계	3개소	97 (3)	30 (15)	30	373.15	-	92.91	280.24
	청수	청수리 산1외 6	60 (1)	-	-	230.12	-	-	230.12
	저지	저지리 산29	22 (1)	30 (15)	30	92.91	-	92.91	-
	산양	청수리 산6	15 (1)	-	-	50.12	-	-	50.12
서귀포시		18개소	2,671 (20)	3,451 (141)	1,634	2,839.4	73	865.8	1900.6
동지역	소계	4개소	337 (4)	400 (27)	400	437.2	50	11	376.2
	도순	도순동 산2외 14	11 (1)	80 (11)	80	105	-	5	100
	하원	하원동 산6외 53	238 (1)	170 (11)	170	205	-	6	199
	회수	대포동 산23외 11	83 (1)	-	-	44.2	-	-	44.2
	색달	색달동 산7외 7	5 (1)	150 (5)	150	83	50	-	33
남원읍	소계	5개소	834 (6)	2,147 (47)	706	1,025	23	664	338
	남원한남	한남리 산59외 14	270 (2)	700 (12)	150	220	-	200	20
	수망	수망리 산189-1외 14	99 (1)	200 (12)	120	188	23	165	-
	의귀	수망리 산158-1 외 27	175 (1)	800 (8)	200	315	-	290	25
	위미2리	위미리 44외 22	21 (1)	269 (13)	80	119	-	9	110
	신례	신례리 산12외 44	269 (1)	178 (2)	156	183	-	-	183
성산읍	소계	1개소	133 (1)	20 (10)	20	50	-	-	50
	삼달	삼달리 2022외 40	133 (1)	20 (10)	20	50	-	-	50
안덕면	소계	3개소	828 (3)	135 (16)	115	360	-	-	360
	서광서	서광리 산35외 8	326 (1)	120 (15)	115	270	-	-	270
	서광동	서광리 산25-2외 3	102 (1)			60	-	-	60
	덕수	덕수리 산22외 4	400 (1)	15 (1)		30	-	-	30
표선면	소계	5개소	539 (6)	749 (41)	393	967.2	-	190.8	776.4
	성읍1리 영주	성읍리 산18-1	5 (1)	22 (5)	22	19.1	-	11.1	8
	성읍1리 서	성읍리 산22외 19	1 (1)	23 (1)	30 말	106.4	-	87.3	19.1
	성읍2리	성읍리 1895외 3	12 (1)	46 (12)	61 소30,말31	95.7	-	92.4	3.3
	가시리협업	가시리 산68외 71	270 (1)	573 (20)	200	690	-	-	690
	세화1․3리	세화리 산5외 3	251 (2)	85 (3)	79	56	-	-	56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지방비	자 담
계	39개소	1,776	1,212	564
2019	9개소	756	432	324
2018	10개소	367	330	37
2017	8개소	270	222	48
2016	5개소	220	130	90
2015	7개소	163	98	65

□ 마을공동목장 조사결과

연도별	목장 수	조합원 (개리)	축우수 (호수)	입식 두수	토지현황(ha)
					계	국유	공유	사유
2018	52개소	6,811 (66)	8,729 (468)	4,938	5,832	121	1,346	4,365
2017	53개소	7,572 (70)	8,156 (458)	5,331	5,941	218	1,377	4,346
2016	54개소	7,626 (73)	8,334 (414)	5,510	5,975	183	1,275	4,517
2015	54개소	6,801 (77)	8,328 (458)	5,704	5,969	183	1,285	4,501
2014	57개소	6,979 (75)	9,758 (500)	5,772	6,350	176	2,125	4,049
2013	60개소	7,168 (69)	11,093 (548)	6,033	6,702	227	2,217	4,258
2012	59개소	7,567 (75)	10,366 (517)	5,791	6,662	176	2,394	4,092
2011	60개소	7,552 (75)	10,309 (586)	6,278	6,505	191	2,284	4,030
2010	63개소	7,549 (76)	10,411 (847)	6,441	6,867	226	2,516	4,125
2009	65개소	7,553 (74)	10,419	7,641	7,049	238	2,605	4,206

한우 출하실적 및 등급판정 결과(5년간)

년도별	출하 두수 (마리)	등급판정 결과							비고
		육질				육량
		1++	1+	1	2이하	A	B	C이하
2019.8.	3,880	689	1,175	1,003	1,013	467	2,173	1,240
		17.8%	30.3%	25.9%	26.1%	12.0%	56.0%	32.0%
2018	5,457	1,102	1,808	1,285	1,262	886	2,808	1,763	두수
		20.2%	33.1%	23.6%	23.1%	16.2%	51.5%	32.3%	비율
2017	5,315	944	1,884	1,301	1,186	882	2,633	1,800	두수
		17.8%	35.4%	24.5%	22.3%	16.6%	49.5%	33.9%	비율
2016	5,433	679	2,089	1,498	1,167	1,116	3,073	1,244	두수
		12.5%	38.5%	27.6%	21.4%	20.5%	56.6%	22.9%	비율
2015	6,417	835	2,151	1,847	1,584	953	3,802	1,662	두수
		13.0%	33.5%	28.8%	24.7%	14.9%	59.2%	25.9%	비율

축산사료 수급실태

□ 도내 생산 및 유통량(2018년)

(단위 : 톤, 원)

축종별	종류	생산량 (톤)	유통량 (톤)	평균가격 (kg/원)	비 고
계		223,309	585,662
한우	배합사료	1,764	121,698	390	도내공급
낙농	〃	143	34,475	471	〃
양돈	〃	181,895	291,812	559	〃
양계	〃	20,246	73,557	435	〃
기타	〃	1,843	46,702	511	〃
TMR(F)사료		17,418	17,418	392	〃

※ 가격 : 전국 공장도 평균 가격

□ 수급방법(2018년)

❍ 도내 공장생산 농가공급(38%)

- 양축용 사료공장 5개소

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산능력	비 고
이시돌사료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80	리어던마이클조셉	70톤/일	배합사료
주.팜스코	제주시 화남로 52	정 학 상	260톤/일	배합사료
제주축협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015	강 승 호	70톤/일	TMR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914번길 148-55	김 용 관	50톤/일	TMF
양돈농협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111	고 권 진	320톤/일	배합사료

❍ 타시도에서 생산된 사료 대리점별 농가 공급(62%)

- 양축용 사료 대리점 17개소 영업 중

※ 반입사료 대부분 한림항 하적(지대, 벌크 형태로 농가 공급)

축산사업장 냄새 민원 발생현황

및 냄새저감 대책 추진상황

【 가축분뇨 민원 발생현황 】

❍ 연도별 양돈장 냄새민원(반복민원 포함) 발생 추이

-  (‘15) 573 → (’16) 666건 → (’17) 722건 → (’18) 1,500건

【 가축분뇨 및 냄새저감 대책 추진상황 】

양돈분뇨 철저한 정화, 완전한 처리 계획 수립․추진

❍ 목적 : 양돈분뇨 철저한 정화, 완전한 처리로 제주 청정가치 회복

❍ 계획 수립 : 2019. 2. 15.

∙‘양돈분뇨 처리 농업용수 등 재이용수 활용 시범사업’ 결과 분석

⇒ 친환경 제주에 적합한 양돈분뇨 처리 정책기조 전환

❍ 분뇨관리 정책기조 전환 필요성

∙양돈농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분뇨관리 불가판단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님비시설로 인식, 신설 및 증설에 주민반대 심각

∙집중화처리시설에서 액비화 한다고 해도 살포지 부족으로 적정처리 과제 여전(집중살포 시 악취민원과 지하수 오염 문제 해소불가)

∙도민, 관광객과 상생하고 청정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정화와 완전한 처리」를 목표로 한 분뇨관리 정책전환이 불가피 함.

❍ 주요 정책 내용

기존 정책기조 (집중화처리)		향후 정책방향 (정화후 재이용)
2021년까지 82%처리 * 집중화시설 :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2023년까지 100%처리 * 방류수 수준 70%, 집중화시설 액비 30%
고액분리➝ 폭기 및 미생물발효➝ 액비화 * 공공처리 : 고액분리➝폭기➝방류수수준 정화		고액분리➝ 폭기 및 미생물발효➝ 액비화 ➝ 감압증류 등 신기술접목 정화
액비화 후 목초지 등 살포 * 공공처리:하천방류, 하수처리장 처리		방류수수준 정화 후 세척수, 안개분무, 농업용 등으로 재활용
31천원/톤(농장수거비)		20천원/톤(정화비용 15+운반시 5)
2014～2021년(8개년) 1,027억원(국비623, 도비228, 융자140, 자담36)		2019～2023년(5개년) 943억원(국비530, 도비189, 융자168, 자담56)

❍ 계획 수립 후속 추진성과

❶ 2019년 양돈분뇨 정화처리지원사업 추진

⎊ 목 적 : 개별 양돈농가, 공동자원화시설 및 재활용업체 등 가축분뇨 액비화시설이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정화처리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용수 등을 포함한 재이용수 활용

⎊ 사업 개요

✱ 사업비 : 5,250백만원(지원비율 : 도비 20%, 융자 60%, 자부담2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설치・지원

⎊ 추진상황

✱ 추경 예산확보 : 2019. 3. 25

✱ 사업공고 : 1차(‘19.4.9), 2차(’19.6.19), 3차(‘19.7.16) 및 4차(’19.8.20)

✱ 성 과 : ‘19.8월 기준 12개 사업장 지원 대상자 선정・사업추진

⎊ 향후계획

✱ 12개 사업장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사업 추진 ⇒ ‘19. 12월 완료

❷ 액비 활용 다각화를 위한 골프장 연계 사업 확대

⎊ 목적 : 양돈분뇨를 친환경 바이오액비(막여과 정제액비)로 생산하여 골프장 살포로 액비활용 다각화 추진

□ 양돈분뇨 연중 살포체계 마련 및 신수요 확보로 양돈분뇨 적정 처리 유도

⎊ 추진상황

분뇨처리업체	액비활용 골프장	실적(추진현황)	비고
이호영농조합	중문cc	14년 ~ 현재, 9,000톤/년 살포
한라산 바이오	테디벨리	2,000톤 저장조, ‘19.8월 시범살포
EM축산영농조합	나인브릿지	2,000톤 저장조, ‘19.10월 살포
제주양돈축협	타미우스	2,000톤 저장조, ‘19.9월 착공
칠성영농조합	스프링데일	2,000톤 저장조, ‘19.9월 착공

⎊ 주요성과

□ 분뇨처리업체는 안정적 액비소비처 확보, 골프장은 지하수 및 화학비료 대체 수량 확보

□ “상생․혁신”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 수립

❍ 목적 : ‘양돈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계획’과 연계 양돈악취 선제적 대응과 현실적 개선책 마련으로 지역주민과 상생, 공존 구현

❍ 계획 수립 : 2019. 7. 5

❍ 주요 내용

Ⅰ	현실 적용 가능 양돈장 악취저감 관리 방향 제시

『단계별-발생원별 악취저감 운영‧관리』

□ 돈사 내부

- 주기적 청소(주1회 냄새저감제 첨가 고압세척), 먼지제거, 돈사 피트 내 분뇨관리

- 분뇨순환시스템 단계적 구축 : 육성+비육사 → 분만+자돈+종부사

- 미세 안개분무시설 설치 및 살포(물 + 냄새저감제)

□ 돈사 외부

- 밀폐형(무창) 돈사 : 기계식 환기장치, 습식세정탑, 바이오필터 설치‧운영

- 개방형(윈치) 돈사 : 바이오커튼(차광막시설+안개분무시설) 설치‧운영

□ 사양관리

- 저단백질 사료급여, 배합사료 내 환경개선제 및 탄수화물 추가 급여

- 습식 배합사료 확대 → 먼지발생 최소화, 적정습도 유지

- 적정 사육밀도 유지(축산법 0.79m2/두) → 사육면적대비 적정사육여부 모니터링

□ 퇴비사 : 밀폐화 + 악취방지시설 설치(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 퇴비 숙성 운영 : 분뇨 속성발효기 운영, 수분조절재(톱밥, 우드칩) 사용

- 가능한 개방시간 최소화, 수개월간 적체되지 않도록 적정 퇴비량 반출

□ 분뇨처리시설 : 밀폐화 + 악취방지시설 설치(세정습식탑, 흡착탑 등)

- 고액분리기 운영 시 → 퇴비사 시설 내 운영 또는 별도 밀폐화

- 지속적 호기조건 유지 및 미생물 투입, 가능한 개방시간 최소화

□ 폐사축처리 : 폐사축 저장시설(냉동시설) 운영 + 랜더링 업체 위탁

- 폐사축처리기 운영할 경우 → 밀폐화, 가동시 냄새저감제 상시 살포

□ 축사형태 : 개방식 → 무창식(밀폐화 + 냉‧난방 환기시스템)

- 중‧장기적 대안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축사현대화사업’ 등 사업과 연계

□ 농가인식 개선 :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배려」

II	농가 자구노력 및 제도개선

「아름다운 양돈장 가꾸기 사업 추진」

□ 매월, 농가별 1頭1木 운동을 통한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실천

□ 양돈장 내‧외부 주 3회 이상 정리정돈 및 청소 생활화

□ 폐자재 등 농가자체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 → 처리업체 계약 처리

「Choice and Focus (선택-집중) 행정역할 강화」

□ 악취개선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예산 지원 확대

- 악취 발생원별 악취저감시설 종합적 설계 및 지원 → 농가 투자 적극 유도

⇨ 악취저감형 양돈장을 구축할 수 있는 시설 지원사업 발굴‧추진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공공·공동·에너지화) 및 추진상황

□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방류)

행정시	소 재 지	위탁업체	시설용량 (1일)	투자액 (백만원)	준공년도
계	2개소		400	42,000
제주시	한림 금악 255-16	(주)경원산업	200	27,000	2005, 2012
서귀포시	대정 동일 705외	(주)부강테크	200	15,000	2007

□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공장면적 (㎡)	시설용량 (톤/일)	투자액 (백만원)	준공일
계	8개소			1,432
제주양돈축협	한림 상대 730	고권진	8,870	118.2	2,500	‘08.5.23
이호영농조합	한림 금악 605-1	임재홍	75,061	322.6	5,500	‘09.4.28 ‘14.2.28
이엠축산영농조합	한림 상대 205	김재우	12,286	205.7	5,500	‘09.4.15 ‘14.9.5
양돈자원센터	구좌 세화 1846	고권진	15,313	115.2	3,000	‘12.2.28
성호영농조합	한림 금악 170	고성호	8,832	125.6	1,600	‘18.6.14
세미영농조합	대정 동일 222	문인수	4,546	170.3	2,500	‘09.6.30
한라산업	남원 신례 2044	현종학	15,382	118.0	3,000	‘10.6.30
칠성영농조합	표선 가시 3430	송성혁	13,041	256.3	6,000	‘11.11.30 ‘15.2.26

□ 에너지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력 판매)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시설용량 (톤/일)	발전용량 (kWh/일)	투자액 (백만원)	준공일
계	2개소		127	9,900
농업회사법인(주) 제주축산바이오	한림상대 3503	양용만	31.8	1,900	2,000	‘10.10.29 (탈리액 30톤별도)
농업회사법인(주) 한라산 바이오	안덕동광 915-2	정연태	95.3	8,000	7,000	‘15.06.05 (탈리액 13.5톤별도)

□ 액비유통센터 및 재활용업체 : 18개소·908톤/일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공장면적 (㎡)	처리용량 (톤/일)	처리 방법	비고 (준공일)
계	18개소			908
별드르영농법인	한림 금악 490	박일창	11,714	97.6	액비화	2010.01.27
송죽영농법인	한림 금악 198-24	이의웅	5,908	49.2	〃	1999.02.10
제주선진영농법인	애월 봉성 1639	김유철	2,600	22.3	〃	2017.11.09
구좌·조천 축산영농법인	구좌 한동 2431	박석재	5,400	61.0	〃	2010.03.08
동부축산영농법인	구좌 세화 산3-3	김태우	14,571	107.0	〃	1996.01.03.
오름축산영농법인	한림 금능 36	김용남	4,008	33.4	〃	2012.11,16
서부양돈영농법인	한림 상명 663	강경일	3,996	33.3	〃	2012.05.22
요한영농법인	한경 조수 535	이덕오	2,184	18.2	〃	2010.10.01
네추럴영농법인	조천 조천 1892-1	김민경	2,808	23.4	″	2011.12.20
신화환경영농법인	한림 금악 193-5	임춘화	4,488	37.4	〃	2011.05.04
하림영농법인	애월 봉성 222-29	서봉채	3,240	27.0	〃	2017.02.06.
금산영농법인	한림 금악 539	고용부	3,432	28.6	〃	2011.11.24
삼다비료(주)	한림 금악 산52-5	양영천	5,966	99.4	퇴비화	2003.11.29
금강에코너지	안덕 동광 산83-7	김재박	2,200	86.8	액비화	2007.07.28
남동영농조합법인	남원 위미 2451-1	현성웅	1,304	30.0	〃	2006.09.01
길갈영농법인	남원 한남 188-9	오영익	9,314	33.1	〃	2011.11.23
윤창영농법인	서귀포시 대포동 산2-6	이용권	12,000	60.0	〃	1999.02..06
서흥축산영농법인	서귀포시 대포동 산2-6	손용조	12,522	60.0	〃	2001.06.09

가축분뇨 수거(처리)비 산출내역

운영 주체별	수거(처리)비/톤			비 고
	~17년	18년	19.8월
제주양돈축협	15,500~ 22,000원	19,500~ 26,000원	19,500~ 20,500원	수집, 운반, 처리비, 전기료, 원재료(톱밥 등), 차량유류대, 인건비 등 (운행 거리에 따라 가격 책정)
이호영농조합	18,000~ 30,000원	30,000～ 36,000원	30,000～ 40,000원
E.M축산영농조합	15,000~ 25,000원	30,000~ 40,000원	30,000~ 35,000원
세미영농조합	15,000원	31,000원	31,000원
한라산업	16,500원	25,000~ 40,000원	30,000~ 35,000원
칠성영농조합	16,000~ 25,000원	30,000~ 40,000원	37,000원
농업회사법인(주) 한라산 바이오	16,500원	23,000~ 38,000원	30,000~ 33,000원
제주시 : (주) 경원산업	․허가대상 : 16천원 ․신고대상 : 14천원 ․규모미만 : 12천원	․허가대상 : 31천원 ․신고대상 : 25천원 ․규모미만 : 18천원	․허가대상 : 31천원 ․신고대상 : 25천원 ․규모미만 : 18천원	․수집,운반비 : 9천원 ․처리비 : 허가대상 22천원 신고대상 16천원 규모미만 9천원 ※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 관리에관한 조례
서귀포시 : (주)부강테크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

□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환경부 수생태보전과-869, 2008.12.23)

축 종 별 (단위)		계	분	뇨	세정수
소․말 (L/두)		13.7	8.0	5.7	-
젖 소 (L/두)		37.7	19.2	10.9	7.6
돼 지 (L/두)		5.1	0.87	1.74	2.49
닭	산란계 (L/1,000수)	124.7	124.7
	육 계 (L/1,000수)	85.5	85.5

□ 가축분뇨 발생량

(단위 : 천톤)

년도별	계	한육우	젖 소	말	돼 지	닭
2016	1,404	156	56	75	1,052	65
2017	1,398	178	57	71	1,038	54
2018 (점유율)	1,382 (100%)	179 (13%)	57 (4%)	89 (6%)	994 (72%)	63 (4%)

□ 처리실태

(단위 : 천톤)

년도별	분 뇨 발생량	가축분뇨 처리실태			세척수 및 기타
		계	자원화이용 (퇴․액비)	공공처리
2016	1,404	1,123	1,017	106	281
2017	1,398	1,119	1,010	109	279
2018 (점유율)	1,382 (100%)	1,106 (80%)	994 (72%)	112 (8%)	276 (20%)

□ 양돈분뇨 1일 발생량 : 2,724톤(278농가․534,113두)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공공·공동·에너지화 시설)

□ 공공처리시설

행정시	소 재 지	위탁업체	시설용량 (1일)	투자액 (백만원)	준공년도
계	2개소		400	42,000
제주시	한림 금악 255-16	(주)경원산업	200	27,000	2005, 2012
서귀포시	대정 동일 705외	(주)부강테크	200	15,000	2007

□ 공동자원화시설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공장면적 (㎡)	시설용량 (톤/일)	투자액 (백만원)	준공일
계	8개소			1,432
제주양돈축협	한림 상대 730	고권진	8,870	118.2	2,500	‘08.5.23
이호영농조합	한림 금악 605-1	임재홍	75,061	322.6	5,500	‘09.4.28 ‘14.2.28
이엠축산영농조합	한림 상대 205	김재우	12,286	205.7	5,500	‘09.4.15 ‘14.9.5
양돈자원센터	구좌 세화 1846	고권진	15,313	115.2	3,000	‘12.2.28
성호영농조합	한림 금악 170	고성호	8,832	125.6	1,600	‘18.6.14
세미영농조합	대정 동일 222	문인수	4,546	170.3	2,500	‘09.6.30
한라산업	남원 신례 2044	현종학	15,382	118.0	3,000	‘10.6.30
칠성영농조합	표선 가시 3430	송성혁	13,041	256.3	6,000	‘11.11.30 ‘15.2.26

□ 에너지화시설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시설용량 (톤/일)	발전용량 (kWh/일)	투자액 (백만원)	준공일
계	2개소		127	9,900
농업회사법인(주) 제주축산바이오	한림상대 3503	양용만	31.8	1,900	2,000	‘10.10.29 (탈리액 30톤별도)
농업회사법인(주) 한라산 바이오	안덕동광 915-2	정연태	95.3	8,000	7,000	‘15.06.05 (탈리액 13.5톤별도)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현황

□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공장면적 (㎡)	시설용량 (톤/일)	투자액 (백만원)	준공일
계	8개소			1,432
제주양돈축협	한림 상대 730	고권진	8,870	118.2	2,500	‘08.5.23
이호영농조합	한림 금악 605-1	임재홍	75,061	322.6	5,500	‘09.4.28 ‘14.2.28
이엠축산영농조합	한림 상대 205	김재우	12,286	205.7	5,500	‘09.4.15 ‘14.9.5
양돈자원센터	구좌 세화 1846	고권진	15,313	115.2	3,000	‘12.2.28
성호영농조합	한림 금악 170	고성호	8,832	125.6	1,600	‘18.6.14
세미영농조합	대정 동일 222	문인수	4,546	170.3	2,500	‘09.6.30
한라산업	남원 신례 2044	현종학	15,382	118.0	3,000	‘10.6.30
칠성영농조합	표선 가시 3430	송성혁	13,041	256.3	6,000	‘11.11.30 ‘15.2.26

□ 에너지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력 판매)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시설용량 (톤/일)	발전용량 (kW/일)	투자액 (백만원)	준공일
계	2개소		127	9,900
농업회사법인(주) 제주축산바이오	한림 상대 3503	양용만	31.8	1,900	2,000	‘10.10.29 (탈리액 30톤별도)
농업회사법인(주) 한라산 바이오	안덕 동광 915-2	정연태	95.3	8,000	7,000	‘15.06.05 (탈리액 13.5톤별도)

축산분뇨 처리단가

운영 주체별	수거(처리)비/톤			비 고
	~17년	18년	19.8월
제주양돈축협	15,500~ 22,000원	19,500~ 26,000원	19,500~ 20,500원	수집, 운반, 처리비, 전기료, 원재료(톱밥 등), 차량유류대, 인건비 등 (운행 거리에 따라 가격 책정)
이호영농조합	18,000~ 30,000원	30,000～ 36,000원	30,000～ 40,000원
E.M축산영농조합	15,000~ 25,000원	30,000~ 40,000원	30,000~ 35,000원
세미영농조합	15,000원	31,000원	31,000원
한라산업	16,500원	25,000~ 40,000원	30,000~ 35,000원
칠성영농조합	16,000~ 25,000원	30,000~ 40,000원	37,000원
농업회사법인(주) 한라산 바이오	16,500원	23,000~ 38,000원	30,000~ 33,000원
제주시 : (주) 경원산업	․허가대상 : 16천원 ․신고대상 : 14천원 ․규모미만 : 12천원	․허가대상 : 31천원 ․신고대상 : 25천원 ․규모미만 : 18천원	․허가대상 : 31천원 ․신고대상 : 25천원 ․규모미만 : 18천원	․수집,운반비 : 9천원 ․처리비 : 허가대상 22천원 신고대상 16천원 규모미만 9천원 ※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 관리에관한 조례
서귀포시 : (주)부강테크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 진 상 황	비고
계	3건	1,904
한우 사육기반 확충 및 안심 한우 생산	2건	1,794	□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 17개소 - 완료 14개소, 추진중 3개소 □ 친환경 축산농가 인증 지원 : 40개소 내외	추진중
한우 소비촉진 행사	3개소	99	□ 한우 소비촉진 홍보 및 할인행사 2회(한우협회, 제주축협) □ 축산물 할인한마당 및 흑한우 축제 1회(서귀포시축협)	완료
보들결 제주한우 사업단 활성화	1식	11	□ 보들결 제주한우 회원농가 교육 및 한우고기 홍보 : 각1회 - 회원농가 : 276농가	추진중

□ 2019 한우 사육기반 확충 및 안심 한우 생산

구분	보조사업자		세부 사업내용	투융자 현황(천원)			추진상황
	지 역	성명		계	보조	자담
합 계				1,793,951	886,346	907,605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17개소	1,743,951	836,346	907,605
	애월읍 광령리	양○우	원형베일러 등 부속장비 3종	162,600	73,170	89,430	완료
	애월읍 상가리	김○남	모우어 1대	46,500	20,925	25,575	완료
	애월읍 소길리	이○수	로우더 등 부속장비	144,100	64,845	79,255	완료
	애월읍 어음리	문○섭	축사 660㎡	139,849	61,941	77,908	완료
	한림읍 금악리	이○웅	랩핑기, 집초기	52,500	23,625	28,875	완료
	한림읍 금악리	변○희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109,700	49,365	60,335	완료
	한림읍 상명리	고○희	디스크모우어	26,600	11,970	14,630	추진중
	한림읍 상대리	강○병	축사 574㎡, 퇴비사 83㎡	129,200	58,140	71,060	추진중
	한경면 청수리	고○준	축사개보수 990㎡ 급수시설 1식	82,002	36,900	45,102	완료
	조천읍 대흘리	김○량	랩피복기, 레이크 ,모우어	95,100	42,795	52,305	완료
	조천읍 신촌리	백○호	자동목걸이 35개	4,000	1,890	2,110	추진중
	구좌읍 송당리	김○수	원형베일러 등 부속장비 4종	163,200	73,440	89,760	완료
	표선면 가시리	정○원	베일러, 집초기	156,800	70,560	86,240	완료
	표선면 토산리	김○경	발정탐지기, 환풍기, 자동목걸이	82,000	36,900	45,100	완료
	조천읍 와흘리	안○경	결속기등 부속장비 3종	107,100	64,260	42,840	완료
	표선면 하천리	강○규	원형베일러 1대	128,000	76,800	51,200	완료
	한경면 청수리	고○국	창고 330㎡, 결속기 1대	114,700	68,820	45,880	완료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검사비 지원			2개소	50,000	50,000	-
	제주축협		검사비, 수수료 등 20개소	25,000	25,000		추진중
	서귀축협		검사비, 수수료 등 20개소	25,000	25,000		추진중

□ 2019 한우 소비촉진 행사 및 보들결 제주한우사업단 활성화

구분	보조사업자	세부 사업내용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한우 소비촉진 행사		3개소	99,400	70,000	29,400
	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소비 홍보행사, 암도 도외반출 등	17,350	15,500	1,850	추진중
	제주축협	소비촉진 홍보행사	18,450	16,500	1,950	추진중
	서귀포시축협	축산물 할인한마당, 흑한우 축제	63,600	38,000	25,600	완료
보들결 제주한우사업단 활성화		1개소	11,200	10,000	1,200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서귀축협)	언론, 홍보물, 포장지, 브랜드전 참가 등	11,200	10,000	1,200	추진중

제주흑우 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 추진상황

□ 2019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량	지원액	지역	추 진 상 황
계	4건	2,261 (국.직 900, 지방비 651 기타 710)
제주흑우 혈통정립 (서귀포시축협)	1식	16 (보조)	도 일원 흑우농가	□ 서귀포시축협 주관 흑우 개체 전수조사 및 혈통등록 추진 □ 연도 말까지 신규 출생개체 등 전수 조사하여 혈통등록 추진
FTA 대응 흑우 출하 장려 (서귀포시축협)	60마리	95 (보조)	도 일원 흑우농가	□ `19.8월 현재 제주흑우(실용축 포함) 314마리 도축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제주대 흑우연구센터)	1식	2,060 (국.직 900, 지방비 450, 기타 710)	도 일원 흑우농가	□ 대용량 SNP chip을 이용한 제주흑우 유전적 판별 - 현장 진단용 SNP Kit 개발 및 농가 현장 적용 진행중
제주흑우 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서귀포시축협)	90마리	90 (보조)	서귀포시 남원읍	□ 서귀포시축협 주관 흑우 저능력우 매입 ․도태 추진 중 - `18. 8월 현재, 85마리 도태

* 국.직 : 국가직접지원

□ 흑우 출하실적 및 등급판정 결과

년도별	출하 농가수	출하 및 등급판정결과
		계	1등급 이상	2등급	3등급	등외
합 계		1,216	496	445	236	39
2019.8.	37	314	97	123	89	5
2018	43	318	119	130	61	8
2017	42	244	101	92	38	13
2016	41	340	179	100	48	13

초지조성 및 전용, 관리면적 현황(10년간)

(단위 : ㏊)

년도별	조성면적	전용면적	관리면적	비고
2009	449.5	440.8	17,331.3
2010	98.59	140.39	17,289.5
2011	8.8	76.1	17,222.2
2012	3.9	82.1	17,144.0
2013	3.7	129.8	17,017.9
2014	-	369.4	16,648.5
2015	8.9	274.8	16,382.6
2016	19.5	196.5	16,205.6
2017	2.9	85.7	16,122.8
2018	-	89.0	16,033.8
2019	1.5	161.6	15,873.7

가축시장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최근 5년간)

□ 일 반 현 황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 주    소 :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43

❍ 개 장 일 : 2003. 4. 12(매월 15일 개장)

❍ 부지면적 : 9,917㎡

❍ 부대시설 : 계류시설 330㎡, 생축장 400㎡, 퇴비사 등 100㎡

❍ 계류능력 : 120마리

❍ 투 자 액 : 215백만원(지방비 185, 자담 30)

제주축협 가축시장

❍ 주    소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3-13

❍ 개 장 일 : 2008. 4(매월 2일 개장)

❍ 부지면적 : 5,662㎡

❍ 부대시설 : 780.21㎡(경매장, 계류장, 사무실 등)

❍ 계류능력 : 140마리

❍ 투 자 액 : 545백만원(지방비 250, 자담 295)

□ 년도별 출품 및 거래 현황

구 분	합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출품두수	10,909	2,198	2,448	2,041	2,237	1,985
거래두수	9,750	2,002	2,142	1,790	2,044	1,772
거래율(%)	89.0	91.1	87.5	87.7	91.4	89.3

□ 가축시장 지원내역

❍ 사 업 명 : 2016년 가축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사 업 자 :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송봉섭)

❍ 사 업 비 : 58,150천원(도비 30,000, 자담 28,150)

❍ 사업내용 : 계류장 증축 및 보완, 전기․통신시설, 방역시설 설치 등

제주산 원유 유통현황(5년간)

□ 원유 생산량

(단위 : 톤)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비고
생산량	16,048	15,058	16,277	18,636	18,701	16,902
일 평균	39.7	41.3	44	51.1	51.2	46.3
농가 수취가격 (원/ℓ)	1,100	1,075	1,083	1,086	1,088	1,022

※ 쿼터 초과물량에 대한 농가 수취가격

- (전    국) 100~200원/리터

- (제주축협) 397원/리터(2019.1.~12월)

- (제주우유) 2018년까지 쿼터가격을 리터당 500원으로 계약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500원 지급

□ 집유장 현황

상호명	소재지	집유 능력	1일 집유량	총 집유량	연간 판매량	잉여원유
						물량	처리형태
계	3개소	192톤	43.9톤	16,048톤	15,996톤	52톤	5.2톤
제주축협 유가공공장	한림읍 금악리	105톤	19.6톤	7,172톤	7,152톤	20톤	2톤 (치즈․반출)
㈜ 제주우유	한림읍 금악리	75톤	17.5톤	6,399톤	6,379톤	20톤	2톤 (재고)
다인유업	구좌읍 덕천리	12톤	6.8톤	2,477톤	2,465톤	12톤	1.2톤 (치즈)

양돈자조금 조성 및 운영상황(최근 5년간)

□ 운영개요

□ 운영주체 :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 시행시기 : 2003. 7. 2일부터

□ 자조금 조성

□ 도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법인) ⇒ 도축장 출하 1두당 300원

※ 농가(법인)별 발전기금납입동의서 징구

□ 농협중앙회, 제주양돈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관련산업체 출연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보조지원금)

□ 발전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주요사업내용

□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사업비(도외반출 운송비 등)

□ 생산력 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제주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비 및 도새기 축제지원

□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에 관한 사항 및 대북교류 산업 등

□ 연도별 자조금 조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성금액	923,301	1,182,781	1,113,547	1,091,240	1,281,499	1,346,224	1,058,607
지출금액	165,639	290,888	265,261	78,517	237,217	553,084	519,141
기금잔액	757,662	891,893	848,286	1,012,723	1,044,282	793,140	539,466

※ 전년도 이월금 포함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 지원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도별 지원현황 (사업주관 : 행정시)

(단위 : 천원)

년도별	지원 마을	지원내용	지원액	비 고
2017	소계	5건	780,000
	금악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50,000	마을운영비 선진지견학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금악리	임대주택 신축	100,000	임대주택 신축(설계비)
	귀덕3리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	600,000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동일1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	15,000	선진지 견학 및 집기류 구매
	동일2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	15,000	선진지 견학
2018	소계	4건	2,180,000
	금악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50,000	마을운영비 선진지견학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금악리	임대주택 신축	2,100,000	지상4층 18가구
	동일1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	15,000	선진지 견학 및 집기류 구매
	동일2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	15,000	선진지 견학
2019	소계	4건	180,000
	금악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50,000	마을운영비 및 포크빌리지축제
	귀덕3리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	100,000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시설
	동일1리	마을주변 환경정비	15,000	선진지 견학
	동일2리	마을주변 환경정비	15,000	경로당 정비

□ 향후 추진계획

□ `19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속 추진

환경개선제 구매 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일원(환경개선제 수요농가)

□ 사업주관 : 행정시장

□ 사 업 비 : 668,000천원(제주시 334,000, 서귀포시 334,000)

□ 선정방법 : 제품신청 → 축산환경개선 추진위원회 → 심사 후 선정

※ 축산환경개선 추진위원회 선정 제품에 대해 농가별 자율선정

□ 환경개선제 선정 품목

연번	제품명	제조회사명 (취급점 및 대리점)	단가(kg/원)	비고
1	살지우제	㈜참신약품	4,950
2	살지우젠-골드	㈜참신약품	7,700
3	펌액스 골드	㈜엠에스토피아	4,024
4	대성클리너 산	㈜대성미생물연구소	6,060
5	크린팜 골드플러스	㈜동화미생물연구소	4,545
6	월드랩스 후레쉬	㈜CTC바이오	5,000
7	아다폰-O	㈜한동	18,330
8	글리칸 파워	㈜제주 제이엠에스	5,000
9	유한엘비씨에스씨 S	유한양행	5,000
10	하이원	대영바이오	5,600
11	바이오프로	㈜대호	5,000
12	에코그린	㈜비타바이오	5,000
13	발효홍국 BSL	㈜비비코리아	3,500
14	에코바이오	우진비앤지(주)	5,000
17	베타포크	㈜한국베타글루칸	10,000
18	좋은하루 효소	㈜글라칸코드	5,000
19	메가존 F	㈜애닉스	3,300
20	슈퍼올리고	팜텍	3,500
21	뉴 글리칸 파워	㈜제주 제이엠에스	5,000
22	파워텍플러스	㈜이지바이오텍	3,500
23	선프로P	선바이오(주)	5,000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대책 및 지원사업 현황

□ 악취관리지역 등 지정 현황

❍ 2018. 3. 23 : 59개소 양돈장 지정

❍ 2019. 7. 9 : 56개소 양돈장 지정

※ 악취 현황조사 추진 현황 → 현황조사 결과 토대 악취관리지역 등 지정

․2017년(1차) : 냄새민원 다발농가 101개소

․2018~2019년(2차) : 2개이상 인접 농가 106개소 등

․2019(3차) : 미조사 대상 농가 114개소 등 12월까지 진행

□ 추진상황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 마을, 단지 지원체계로 효율적 악취 관리

- ‘17년 추진상황 : 5개소‧3,500백만원(국비 700, 도비 700, 융‧자담 2,100)

‧ 대상농가 : 애월광령 3개소(제일,탐라,백록), 해안동 2개소(제일,향나무)

‧ 사업내용 :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바이오커튼 등)

- ‘18년 추진상황 : 16개소‧1,667백만원(국비 333, 도비 333, 융‧자담 1,001)

‧ 대상농가 : 대정동일‧신평 등 16개소(동진,태양,k1,장수,천미,한솔,올레,천일,제주한라,팜CI,별빛,두리,태근,문선,자모,오름)

‧ 사업내용 : 액비순환시설, 미생물배양기, 악취저감시설(바이오커튼) 등

※ ‘20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예비사업 대상 선정 : 서귀포시 8개소

❍ 100대 국정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지정 추진 : 67개소

❍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으로 벤치마킹 농가 선정 : 3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공동자원화업체 대부분이 액상비료생산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비살포지 적용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살포(농경지, 초지)에 어려움

⇒ 양돈분뇨를 농업용수 등 활용하여 제주형 친환경 분뇨처리 정책 추진

□ 향후계획

❍ “깨끗한 축산농장”지정확대 : ‘25년까지 양돈장 100농가 지정 확대,  냄새저감 실천농가 모범인증제와 연계 추진

❍ ‘양돈분뇨 철저한 정화, 완전한 처리 계획’ 관련 가축분뇨 정화처리 지원사업 확대

- 액비활용 다각화를 위한 골프장 연계 확대 추진

❍ 양돈분뇨 정화처리 정책과 연계 ‘악취저감 5개년 계획’ 추진

냄새 방제단 활동 현황

□ 목   적

❍ 냄새민원 다발지역 양돈장 및 인근 지역에 냄새저감제를 공급‧살포하여 냄새발생 사전예방과 냄새민원 발생즉시 현장에서 민원대응 및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방제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 ~ 12월

❍ 사업주관 : 제주양돈농협(운영 : 전문방제업체)

❍ 사 업 비 : 700,000천원(자체재원)

□ 사업추진 현황(‘19년)

구 분 방제업체	방제구역	사업비 (천원)	인력 (명)	차량 (대)	사업내용	비고
합 계(4개업체)	도 전역	700,000	13	8
GT 글로벌	제주시동지역, 애월, 조천 등	170,000	3	2	- 양돈장 및 냄새민원 다발지역 중심 방제활동 - 주‧야간 상시방제 및 민원발생시 즉시방제 체계로 운영 (사업비 내역 : 미생물제제 구입‧살포, 방제차량 운영 등)
평강바이오	한림, 한경 등	170,000	4	2
제주JMS	구좌, 남원, 성산, 표선 등	170,000	3	2
설천바이오	서귀포동지역, 대정, 안덕 등	170,000	3	2
		20,000			- 방제단 선정 및 미생물제제 소취평가
※ ‘15~18년 운영실적(방제‧살포량) - (‘15년) 3,247톤 → (’16년) 3,485톤 → (‘17년) 3,000톤 → (’18년) 3,276톤

□ 방제단 운영 시스템

❍ 냄새민원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민원발생(지역주민, 상황실 등) → 24시간 현장 방제(지역주민‧상황실⇔방제단 비상연락망 구축) → 사후 조치 상황 보고(민원인‧관련부서 등)

□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은

❍ 지역주민으로부터 냄새민원(상황실 또는 직원)접수 즉시 현장에서  탈취제 또는 미생물제제를 살포하여 악취저감 효과를 보고 있고,

❍ 민원인에게 방제 결과를 알려줌으로서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예산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수	계	국 비	지 방 비	융자담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사업	2015년	20	19,078	9,099	8,320	1,659
	2016년	16	9,188	930	6,499	1,759
	2017년	25	18,849	3,422	11,664	3,763
	2018년	25	28,952	6,885	13,302	8,765
	2019년	25	30,964	12,445	13,091	5,428

한우개발, 고급육 생산기자재 등 품질 고급화사업 추진

□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

□ 기    간 : 2007. 6 ～ 12월

□ 사 업 비 : 93,500천원(기금보조 46,750, 지방비 18,700, 자담 28,050)

ㆍ 브랜드 개발비, 브랜드 회원농가 컨설팅 및 교육

□ 개발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축산업협동조합ㆍ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청정초원에서 자란	․보드라운 살결이란 뜻으로 맑은공기(Fresh Air), 깨끗한 물(Clean Water), 푸른초원(Green Fields)에서 생산된 고품질 제주한우의 부드러운 육질을 뜻하며, 항상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강한 의지를 표현

□ 상표 등록

□ 브랜드명 : 보들결제주한우

□ 등록번호 : 제40-0758761호/제40-0765769호

□ 등 록 일 : 2008. 8. 27

□ 등록기관 : 특허청

□ 사업단 운영

□ 주관기관 :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농협지역제주지역본부내)

□ 운영위원(12명) : 읍면별 출하작목반장 - 회원농가 276농가

□ 회원농가 선정기준 및 등록절차

ㆍ 사육두수가 번식우 15두 이상 또는 비육우 30두 이상 사육해야 하며, 보들결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농가

ㆍ 사후관리 : 사육두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농가

□ 브랜드 활용실적

□ 기    간 : ‘08. 5월 ～ 현재

□ 방    법 : 광역브랜드를 출범(‘08.5.16)하여 회원농가에서 출하되는 한우를 상품화시켜 브랜드 전문판매장 및 음식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

□ 브랜드전문점 운용 : 전문판매장 18개소, 전문음식점 7개소

□ 회원 사육규모 및 판매

구 분		‘14	‘15	‘16	‘17	‘18
사육규모	회원(농가)	266	262	269	269	276
	두수(마리)	20,857	20,293	20,921	21,251	21,448
판매현황	두수(마리)	2,507	2,866	2,461	2,572	2,634
	금액(백만원)	15,635	19,317	20,258	20,322	22,187

□ 회원농가 한우 출하실적

연도별	사육두수 (두)	출하두수 (두)	등급판정(두)					지육단가 (원/㎏)
			1등급 이상 출현				2등급 이하 (비율)
			소계 (비율)	1++	1+	1
2018	21,448	2,634	2,339 (88.8%)	655	1,066	618	295 (11.2%)	18,856
2017	21,251	2,572	2,317 (90%)	618	1,111	588	255 (10%)	18,592
2016	20,921	2,461	2,231 (90.6%)	410	1,160	661	230 (9.4%)	18,052
2015	20,293	2,866	2,466 (86.1%)	509	1,144	813	400 (13.9%)	16,243
2014	20,857	2,507	2,137 (85.2%)	572	928	637	370 (14.8%)	15,250

□ `18. 한우(거세) 등급별 출현 현황

(단위 : 마리, %)

구분	출 하 두 수	1등급이상 출현율(%)	육 질 등 급 별 출 현 두 수
			1++	1+	1	2	3	D
전 국	390,956	88.9%	73,096	163,806	110,616	40,065	3,055	318
	비율(%)		18.7%	41.9%	28.3%	10.2%	0.8%	0.1%
제 주	4,063	88.9%	1,035	1,610	965	420	31	2
	비율(%)		25.5%	39.6%	23.8%	10.3%	0.8%	-

□ 한우산업육성 투자 실적 및 계획

□ 2018 투자실적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18건	2,371,531	290,540	1,320,943	760,048
한우송아지생산기지 조성	11개소	1,016,097		609,658	406,439	도
한우소비촉진활성화 지원	1식	123,000		70,000	53,000	도
보들결 제주한우 사업단 활성화 지원	1식	11,000		10,000	1,000	도
한(흑)우 등록	8,337마리	50,000		50,000		행정시
한우인공수정료지원	8,770마리	87,700		87,700		행정시
한우개량(수정란이식)	80마리	20,000		20,000		행정시
한우송아지생산안정	500마리	5,000		5,000		행정시
보들결 제주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3,100마리	24,800		24,800		행정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10개소	181,080	90,540	45,270	45,270	행정시
제주한우산업 발전 포럼 운영비 지원	1개소	28,600		20,000	8,600	행정시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지원	200마리	25,000		25,000	-	행정시
FTA 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14개소	117,000		70,000	47,000	행정시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개소	400,000	200,000	120,000	80,000	행정시
한우 우량암소 개량	600두	9,000	-	9,000	-	행정시
선진 축산사업장 견학 및 홍보지원	1개소	12,000	-	5,461	6,539	행정시
청정한우 사육기반구축	20개소	170,154	-	99,054	71,100	행정시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지원	1개소	41,100	-	20,000	21,100	행정시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	2개소	50,000		30,000	20,000	행정시

□ 2019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19건	2,766,929	250,000	1,645,172	869,757
한우송아지생산기지 조성	17개소	1,382,409		824,972	555,437	도
한우소비촉진활성화 지원	1식	77,800		70,000	7,800	도
보들결 제주한우 사업단 활성화 지원	1식	11,120		10,000	1,120	도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검사비 지원	20개소	50,000		50,000	-	도
한(흑)우 등록	8,750마리	52,500		52,500		행정시
한우인공수정료지원	8,570마리	85,700		85,700		행정시
한우개량(수정란이식)	208마리	52,000		52,000		행정시
한우송아지생산안정	600마리	6,000		6,000		행정시
보들결 제주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3,500마리	28,000		28,000		행정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18개소	200,000	100,000	50,000	50,000	행정시
제주한우산업 발전 포럼 운영비 지원	1개소	14,300		10,000	4,300	행정시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지원	200마리	25,000		25,000	-	행정시
FTA 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10개소	166,700		100,000	66,700	행정시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개소	300,000	150,000	90,000	60,000	행정시
기후변화 대응 가축급수저장조 설치시범	2개소	50,000		30,000	20,000	행정시
한우 우량암소 개량	600두	9,000	-	9,000	-	행정시
선진 축산사업장 견학 및 홍보지원	2개소	20,000	-	10,000	10,000	행정시
청정한우 사육기반구축	20개소	203,000	-	122,000	81,000	행정시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지원	1개소	33,400	-	20,000	13,400	행정시

□ 전국 한우 우수브랜드(2017년)

제주돈육 품질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 사업목적

□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돈육 생산 유도

□ 제주 돼지고기 품질향상을 통한 국내·외적인 경쟁력 강화 확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수출육가공업체와 계약체결된 수출출하 인증농가

□ 사업기간 : 2013~2016

□ 사 업 비 : 168,114천원

□ 지원단가(두당) : 1등급 이상 6,000원

□ 지원조건

□ 잔류물질 미 검출 돼지고기(TLC 검사, EEC 4-plate법 등에 합격한 돼지)

□ 비육돈 후기사료(CP함량 15%이하) 급여 : 월별 총사료량 대비 15%이상 급여 및 출하전 20일 이상

□ 월 또는 분기 출하계약 이행율 : 계약물량 대비 80% 이상(단,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출하물량 감소 시 예외)

□ 추진실적

□ 지원농가 및 지원액

(단위 : 천원)

연도별	지원농가수			지 원 액			비 고
	합계	제주	서귀포	합계	제주	서귀포
합계	112	66	46	168,114	116,114	52,000
2013년	44	26	18	58,000	38,000	20,000
2014년	37	14	23	36,000	20,000	16,000
2015년	17	12	5	35,000	19,000	16,000
2016년	14	14	-	39,114	39,114	-

□ 등급판정 결과

□ 육질(1+등급이상) : (‘15) 18.4%, (’16) 18.2% (‘17) 16.8% (’18.8) 17.8%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현황

□ 산지가격동향(농협 축산정보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8월
한우(600kg)	암	5,809	5,406	5,659	5,591
	수	5,650	4,732	4,930	5,404
한우송아지 (6~7개월령)	암	2,902	2,919	3,130	3,203
	수	3,583	3,572	3,857	3,901

□ 한우 산지가격은 2014년을 저점으로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

□ `19.7월 1등급 도매가격은 ㎏당 17,563원으로 평년대비 7.6% 높게 형성

□ 소비자 가격(1+등급, 2019.9.30.일 기준)

(단위 : 원/㎏)

구 분	안심	등심	갈비	우둔	비고
제주축협	83,000	74,000	65,000	39,000
서귀포시축협	102,000	97,000	44,800	44,800

□ 향후계획

□ 산지가격, 도매시장 경락 상황등을 감안하여 가격 하락시 별도 가격안정대책 수립 추진

한우 및 흑우 육성사업 관련

□ 한우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추진현황

□ 사육두수 계획대비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목표	33,250	33,500	33,750	34,000	34,250
실적	34,533	32,780	33,851	34,770	35,118
대비(%)	103.9	97.9	100.3	102.3	102.5

□ 거세우 육질등급판정 분포 비율

- 2018년 전국대비

(단위 : 마리, %)

구분	출 하 두 수	1등급이상 출현율(%)	육 질 등 급 별 출 현 두 수
			1++	1+	1	2	3	D
전 국	390,956	88.9%	73,096	163,806	110,616	40,065	3,055	318
	비율(%)		18.7%	41.9%	28.3%	10.2%	0.8%	0.1%
제 주	4,063	88.9%	1,035	1,610	965	420	31	2
	비율(%)		25.5%	39.6%	23.8%	10.3%	0.8%	-

- 연도별 육량 육질 등급 출현비율

구분	연도별	육질1등급 이상 출현율(%)				육량등급 출현율(%)
		계	1++	1+	1	A	B	C
제주	2018	88.9	25.5	39.6	23.8	18.0	52.2	29.8
	2017	88.0	22.2	42.2	23.6	18.5	50.7	30.8
	2016	88.5	15.7	45.4	27.4	23.5	55.9	20.6
	2015	84.9	16.5	39.6	28.8	16.9	58.8	24.3
	2014	84.5	21.9	37.1	25.5	14.2	63.8	22.0
전국	2018	88.9	18.7	41.9	28.3	18.1	46.5	35.3
	2017	87.4	14.7	47.9	24.8	19.2	46.4	34.4
	2016	85.5	15.3	44.3	25.9	19.7	46.8	33.5
	2015	84.3	16.4	37.6	30.3	22.7	46.4	30.9
	2014	84.0	16.2	33.3	34.5	29.7	47.5	22.8

□ 한우 거세우 도체중 개량, 도축두수, 단가 등 현황 (전국)

년도별	도축두수	생체중 (㎏)	도체중량 (㎏)	등지방두께 (㎜)	등심단면적 (㎠)	경락단가 (원)
2018	390,956	745	444	14.0	93.5	18,663
2017	385,081	737	440	13.8	92.1	17,648
2016	363,332	731	437	13.8	91.8	18,879
2015	445,783	719	430	13.5	91.2	16,823
2014	442,929	712	425	12.9	92.9	14,958

□ 보들결 제주한우사업단 출하 등 현황

연도별	사육두수 (두)	출하두수 (두)	등급판정(두)					지육단가 (원/㎏)
			1등급 이상 출현				2등급 이하 (비율)
			소계 (비율)	1++	1+	1
2018	21,448	2,634	2,339 (88.8%)	655	1,066	618	295 (11.2%)	18,856
2017	21,251	2,572	2,317 (90%)	618	1,111	588	255 (10%)	18,592
2016	20,921	2,461	2,231 (90.6%)	410	1,160	661	230 (9.4%)	18,052
2015	20,293	2,866	2,466 (86.1%)	509	1,144	813	400 (13.9%)	16,243
2014	20,857	2,507	2,137 (85.2%)	572	928	637	370 (14.8%)	15,250

양 돈 산 업

1. 종돈수입현황

(단위 : 마리)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8월
계	1,162	349	295	296	131	91
축산진흥원	706	150	178	178	110	90
케이원영농	14	-	14	-
동부양돈	61	32	-	29
농업회사법인 한솔	5				4	1
에이티컨설팅	11	-	-	11
창진양돈	35	-	18	-	17
제주양돈농협	106	54	-	52
선진농장	7	7	-	-
세원농장	1	1	-	-
홍우농장	4	2	-	2
정진농장	4	4	-	-
길갈축산	30	21	9	-
탐라축산	22	19	3	-
신천영농	156	59	73	24

□ 사육목표 대비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목표(천두)	558	555	564	570	580
실적(천두)	541	554	565	558	534
대비(%)	▽3.1	▽0.2	0.2	▽2.1	▽7.9

□ MSY 현황

□ (‘14) 15.1두, (‘15) 14.7두, (‘16) 15.1두, (’17) 15.4,  (‘18) 16.1

※ MSY = 출하두수/모돈수

□ 1+등급 고급육 출현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08.
도축두수(두)	819,159	814,135	850,574	858,065	860,143	564,874
1+등급(%)	18.0	18.4	18.2	16.8	17.5	16.3

※ 축산물 등급판정 ‘13년 7.1일부터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2. 돼지고기 수출현황 및 계획

□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불)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8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소계		1,665	1,417	1,290	1,023	594	613	46	888	34	338
돈육	홍콩	1	49	3	55	13	197	10	65	8	123
돼지 부산물	태 국	960	763	792	593	576	370	17	760	3.4	93
	베트남	704	600	480	325	-	-	17	63	13	63
돈가스	일본 베트남	0.3	5	15	50	4	41	-	-	-	-
소시지	마카오	-	-	-	-	1	5	-	-	-	-
돼지족	홍 콩					-	-	-	-	-	-

□ 추진상황

- ‘15. 1월 제주 돼지고기 홍콩 첫 수출 개시

- ‘15. 3월 돼지 부산물 태국 수출 재개

- ‘16. 6월 제주 돈까스(열처리가공품) 일본 수출 재개

- ‘17. 4월 제주 소시지(2차 가공품) 홍콩 첫 수출 개시

- ‘18. 4월 농식품부에 제주 돼지부산물 태국 수출 재개 건의 요청

- ‘18. 9월 농식품부에서 태국 검역관 제주 초청장 발송

□ 향후계획

- 농식품부 공조하에 태국 검역관 조기 방문 추진(10월)

- 제주 돼지고기 수출 판매망 확대를 위해 홍콩시장 적극 공략

- 제주 돈까스 등 수출 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 마케팅 추진

3. HACCP 지정농가 현황 및 컨설팅 지원 현황(예산 포함)

□ 양돈농가 HACCP 지정현황

구 분	양돈농가	HACCP 지정현황	지정율	비고
합 계	278	115	41.3%
제 주 시	198	90	45.4%
서귀포시	80	25	31.2%

□ 양돈농가 HACCP 컨설팅 지원현황

연도별	컨설팅사업 대상자(개소)	예산(천원)	세부내역	비고
총계	11	104,000	개소당 사업비 8,000천원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2015	4	32,000	사양, 위생관리 등 HACCP 인증 컨설팅
2016	3	24,000	〃
2017	2	16,000	〃
2018	2	16,000	〃
2019.8월	0	16,000	〃

4. 종돈장 질병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발생현황

질병명	연도별	종돈장 수(호)	발생농가 수(호)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3종가축전염병)	2014	9	3
	2015	8	2
	2016	8	1
	2017	8	0
	2018	7	0
	2019.8.	6	1

※ 종돈장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분기별 1회 정기검사 실시(정액등처리업체 포함)

□ 방역조치사항

□ 발생시 해당농장(발생개체)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해당축 도태 처리, 임상관찰 및 농장 소독 강화 등 방역조치

※ 축산진흥원 종돈장의 경우 2008년부터 청정화 유지

양 계 산 업

□ 산란계, 육계 오리 등 사육목표 대비 추진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산란계	목표(천수)	700	700	850	880	900	920
	실적(천수)	781	813	993	890	941	973
	대비(%)	11.5	16.1	16.8	1.1	4.5	5.8
육계	목표(천수)	850	850	800	800	800	820
	실적(천수)	638	545	667	782	756	839
	대비(%)	△25.1	△35.9	△16.6	△2.3	△5.5	2.3
오리	목표(천수)	60	60	30	30	30	35
	실적(천수)	32	18	20	22	18	28
	대비(%)	△46.7	△70.0	△33.3	△26.7	△40.0	△20

□ 전문종계장 추진계획 및 병아리 자급율 추진결과

□ 전문 종계장 추진상황 및 계획

□ 농업회사법인 한라씨에프엔 종계장 신축 완료(‘17.8월)

□ 소요예산 : 38억원(국고 10, 도비 7, 융자 9, 자담 12)

□ 사업내용 : 종계장 신축 및 증개축(종계사, 관리사, 창고 등)

□ 사육시설 : 3만수 규모, 부지 12,920㎡, 건축물 2개동 4,980㎡

- 성계사(구좌읍 한동리) : 30천수 규모, 건축물 2개동 4,980㎡

- 육성사(대정읍 동일리) : 15천수 규모, 건축물 1개동 2,245㎡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종계장 시설 신규 추진중

□ 소요예산 : 83억원(국고 40, 지방비 43)

□ 시설내용 : 종계사, 육성사, 관리사, 창고 등

□ 사업기간 : 2018. 1. ~ 2021. 12.

□ 사육시설 : 면적 9,368.49㎡(종계사 30,000수, 육성사 18,000수)

□ 추진상황

- 육계 종계장 시설사업 전문가 등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 : 4회

- 제주 육계 종계장 시설사업 투.융자 심사 완료 : `18.2.26

-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회 심의(2. 28), 도의회 의결 : `18.3.2

- 실시설계, 소규모/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완료(지방비3억) : ‘18. 12.

- 를 위한 중앙부처, 네트워크 활용 등 방문 협의(건의) : 14회

□ 향후계획

□ 축산진흥원 종계장 신축을 위한 국비 중앙절충 지속 추진

□ 종계장(1개소) 활용을 극대화하여 병아리 수급불균형 해소 추진

□ 병아리 자급률 추진결과

□ 도내 병아리 공급은 종계장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종란 등을 도외지역에서 반입하여 부화 후 농가 공급

□ 도내 부화장 : 6개소(육계 2, 토종닭 2, 오리 2)

□ 종계 사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도내 병아리 자급률 제고

□ 병아리 자급률 : (’14년) 14% ⇒ (’17년) 50% ⇒ (’22년) 100%

□ 종계, 부화장. 육개장 등 질병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발생현황

연도별	질병명	종별	발생농가수	발생두수
2015	닭 전염성 F낭병	3종	1	2
2016	마이코플라즈마	3종	1	6
201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종	6	7
2018	닭 전염성 F낭병	3종	1	3
2019.8	-	-	-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제주 전통시장 토종닭 판매로 고병원성AI 유입 발생: 7수 (2017.6.2.)

❍ 발생농장 및 3km이내 농장 살처분 : 34호 (145,095수)

❍ AI 조기차단을 위한 100수미만 수매‧도태 추진 : 1,340호 (19,764수)

❍ 예방적살처분 등 선제적 방역추진으로 45일만에 조기 종식 (`17.7.18.)

□ 방역조치사항

❍ 발생 농장 이동제한 및 폐사축 적정 처리

❍ 해당농장 내․외부에 대한 소독실시 및 예찰강화 후 추가 발생 확인 없을시 해당 농장 이동제한 해제

□ HACCP지정 확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방안

□ 가금농가 HACCP 지정 확대

□ 가금농가 HACCP 지정내역 : (‘15년) 50개소 → (’18.8월) 69개소

□ 가금농가 HACCP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14년) 5개소․40,000천원 → (‘16년) 미신청 → (’17년) 4개소․32,000천원 → (’18년)  9개소․46,200천원 → (’19.8월) 6개소․ 40,000천원

□ 가금농가 HACCP 지정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홍보 실시

□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방안

□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추진

□ 농장, 가공장, 계란집하장 등에 대한 HACCP 인증 확대 추진

□ 유통단계별 축산물 검사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 닭고기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 잔류물질

□ 계  란 : 부패, 이물질, 살모넬라, 잔류물질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정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지속 실시

조사료 생산기반 관련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계획 및 추진결과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결 과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조사료생산	신규조성
	기성보완	134㏊	115	115			230	256ha	219	219			438
	사료작물 재배	9,523㏊	442		295	737	1,474	7,584ha	316		211	303	830
	암모니아 처리
	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	1,800롤	65		43	128	216	980롤	74		66	43	183
조사료용기계장비	경영체	4개소	90	270	270	270	900	4개소	52	157	2,157	359	2,725
	경영체(이월)
	개별농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42,500톤	1,224		2,448	408	4,080	55,417톤	1,078		2,447	408	3,933
기타	대규모사료작물 재배(기계․장비)
합 계			1,936	385	3,056	1,543	6,900		1,739	376	4,881	1,113	8,109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결 과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조사료생산	신규조성
	기성보완	118㏊	95	95			190	73.7㏊	56		19		75
	사료작물 재배	6,594 ha	277		185	461	923	6,856 ha	277		185	461	923
	조사료품질평가	2식	36		36		72	2식	21		21		42
	볏짚처리지원	694롤	25		16	42	83	234롤	8		6	15	29
조사료용기계장비	경영체	5개소	75	225	225	225	750	6개소	55	117	164	166	502
	경영체(이월)
	개별농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75,000톤	1,350		2,700	450	4,500	67,255톤	1,234		2,467	411	4,112
기타	대규모사료작물 재배(기계․장비)
합 계			1,858	320	3,162	5,329	6,518		1,651	117	2,862	1,053	5,683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결 과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조사료생산	신규조성
	기성보완	80㏊	66	66			132	65㏊	60	60			120
	사료작물 재배	6,848 ha	277		185	461	923	6,848 ha	277		184	470	931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품질평가	2식	90		90		180	2식	57		57		114
조사료용기계장비	경영체	4개소	60	180	180	180	600	5개소	60		180	432	672
	경영체(이월)
	개별농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63,980톤	1,150		2,300	383	3,833	63,889 톤	1,007		2,314	1,346	4,667
기타	대규모사료작물 재배(기계․장비)
합 계			1,643	246	2,755	1,024	5,668		1,461	60	2,735	2,248	6,504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결 과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조사료생산	신규조성
	기성보완	164㏊	140	140			280	100㏊	104	104			208
	사료작물 재배	9,881 ha	415		277	692	1,384	8,753㏊	368		245	613	1,226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품질평가	2식	16		16		32	2식	10		10		20
조사료용기계장비	경영체	4개소	50	150	150	150	500	6개소	47		141	287	475
	경영체
	개별농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77,782톤	1,400		2,800	467	4,667	75,277톤	1,355		2,710	452	4,517
기타	대규모사료작물 재배(기계․장비)
합 계			2,021	290	3,243	1,309	6,863		1,884	104	3,106	1,352	6,446

【2019년 8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결 과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조사료생산	신규조성
	기성보완	45㏊	47	47			94			“추	진	중”
	사료작물 재배	9,522 ha	400		400	533	1,333			“추	진	중”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품질평가	2식	16		16		32			“추	진	중”
조사료용기계장비	경영체	7개소	45	75	135	153	408			“추	진	중”
	경영체 (이월)
	개별농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72,168톤	1,299		2,598	433	4,330			“추	진	중”
기타	대규모사료작물 재배(기계․장비)
합 계			1,807	122	3,149	1,119	6,197

□ 부존자원(감귤박) 사료 자원화 추진계획 및 결과

□ 2018 투자실적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326,000	88,000	203,000	35,000
감귤박 TMR 사료지원	150천포	150,000	-	150,000	-	행정시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5대	176,000	88,000	53,000	35,000	행정시

□ 2019 투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246,000	53,000	171,800	21,200
감귤박 TMR 사료지원	140천포	140,000	-	140,000	-	행정시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5대	106,000	53,000	31,800	21,200	행정시

□ 추진결과

- 도내 대표 농산 부산물인 감귤박을 섬유질 배합사료 원료로 재활용 함으로써 가축 기호성 증진 및 부존자원 활용가치 증대

- 비상품 감귤 가공음료 생산시 발생되는 감귤박의 적정 처리로 비상품 감귤 유통을 방지하여 감귤가격 안정

가축분뇨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  목    적

□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여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 도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통한 주민수익창출 및 복지 향상으로 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기회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사업주관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16 ~ 2022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총사업비 : 5,200백만원 (국고 2,600 지방비 2,600)

구 분	총 사업비	기 투자실적(백만원)			향후 투자계획
		계	2016	2017	2021이후
계	5,200	2,160	160	2,000	3,040
국 비	2,600	1,080	80	1,000	1,520
도 비	2,600	1,080	80	1,000	1,520

□ 추진상황

❍ `16. 1월 ~ 2월 : 환경부 사업공모 신청 및 현지심사(10개 지자체)

❍ `16. 4월 : ‘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대상지 사전 통보

❍ `16. 5월 : 사업추진 위·수탁 협약체결 (제주시↔한국환경공단)

❍ `16. 7월 ~ 11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행(160백만원)

❍ `16.12월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16년 사업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7. 4월 : 상반기 공사 발주관련 주민회의

❍ `17. 5월 : 태양광발전시설 전기공사 발주 및 계약체결

❍ `17.10월 :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40KW, 164백만원)

❍ `18. 3월 : 사업추진관련 환경부 현장점검

❍ `18. 8월 : 토지확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환경부 협의중

※ 기 투자사업비 2,160백만원중 타당성 조사 및 태양광 설치(324백만원) 집행

→ 잔여 사업비는 환경공단 계좌에 입금되어 사업계획 변경 후 집행 예정

□ 향후계획

❍ `19. 10월 : 세부사업계획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재개

❍ `19. 12월 : 실시설계 완료 및 잔여공사 착공

❍ `22. 12월 : 시설공사 준공

※ ‘21년 이후 예산은 환경부와의 사업계획변경 협의완료 후 절충

축산업 허가제 현황 및 허가등록 점검사항

▢ 축산업 허가제 현황(2018.12 기준)

구 분	축 종	농가수(개소)	비 고
계	합 계	1,068
	소	676
	돼 지	288
	닭	98
	오 리	6
제 주 시	합 계	638
	소	353
	돼 지	206
	닭	76
	오 리	3
서 귀 포 시	합 계	430
	소	323
	돼 지	82
	닭	22
	오 리	3

□ 축산업 허가 등록 점검현황

❍ 2015년

구 분		점검 대상 농가 (호)	적합 농가 (호)	부적합농가(호)
				시정 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벌칙
					경고	영업 정지	허가 취소
계		1123	1123	29	0	0	0	0	0
축산업 허가	종축업	13	13	0	0	0	0	0	0
	부화업	6	6	0	0	0	0	0	0
	정액등처리업	3	3	0	0	0	0	0	0
	가축사육업 소계	814	814	24	0	0	0	0	0
	가축사육업(한육우)	416	416	23	0	0	0	0	0
	가축사육업(젖소)	47	47	1	0	0	0	0	0
	가축사육업(돼지)	280	280	0	0	0	0	0	0
	가축사육업(닭)	70	70	0	0	0	0	0	0
	가축사육업(오리)	1	1	0	0	0	0	0	0
등록	가축사육업 소계	287	287	5	0	0	0	0	0
	가축사육업(한육우)	247	247	4	0	0	0	0	0
	가축사육업(젖소)	3	3	0	0	0	0	0	0
	가축사육업(돼지)	21	21	1	0	0	0	0	0
	가축사육업(닭)	11	11	0	0	0	0	0	0
	가축사육업(오리)	1	1	0	0	0	0	0	0
	가축사육업(양)	1	1	0	0	0	0	0	0
	가축사육업(사슴)	2	2	0	0	0	0	0	0
	가축사육업(메추리)	1	1	0	0	0	0	0	0

※ 시정명령 내용 : 농장 입구 소독 차단시설, 안내판 등 시설 미흡 등

❍ 2017년

구 분		점검 대상 농가 (호)	적합 농가 (호)	부적합농가(호)
				시정 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벌칙
					경고	영업 정지	허가 취소
계		1,178	872	306	0	0	0	0	0
축산업 허가	종축업	9	9	0	0	0	0	0	0
	부화업	7	7	0	0	0	0	0	0
	정액등처리업	1	1	0	0	0	0	0	0
	가축사육업 소계	1,161	855	306	0	0	0	0	0
	가축사육업 (한육우)	698	450	248	0	0	0	0	0
	가축사육업(젖소)	49	37	12	0	0	0	0	0
	가축사육업(돼지)	304	279	25	0	0	0	0	0
	가축사육업(닭)	104	84	20	0	0	0	0	0
	가축사육업(오리)	6	5	1	0	0	0	0	0

※ 시정명령 내용 : 농장 입구 소독 차단시설, 안내판, 기록부 작성 등 미흡,

허가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허가자 보수교육 미이수 등

제주지역 도축장 시설 및 처리가능량, 도축현황(최근5년간)

구분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비고
조합장			강 승 호			고 권 진
소재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시설면적 (㎡)		대지	34,572			30,134
		건물	13,171			26,851
개장일			1993. 3. 24.			2018. 10. 17.
허가품목			소, 돼지, 말, 양, 사슴			돼지
도축라인			4조(소 1, 돼지 2, 염소 1)			1조(돼지)
1일 도축능력			소 ․ 말 50두, 돼지 3,800두			돼지 1,500두
최근 5년 도축 (마리)	구분		소	돼지	말	돼지
	`19.8월		4,109	334,735	675	230,139
	`18년		5,781	860,143	983	30,638
	`17년		5,586	858,065	1,022
	`16년		5,720	850,574	1,050
	`15년		6,701	814,135	973
	`14년		5,669	825,979	887

곤충산업 육성 추진실적

□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증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5		2016		2017		2018		2019(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개사업	94	3개사업	304	4개사업	763	2개사업	234	3개사업	410
곤충 사육기반시설 확충							1개소	167	1개소	150
곤충사육 시설, 장비 지원							5개소	67	5개소	60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									1개소	200
곤충사육시설지원	3개소	80	4개소	162	3개소	167
곤충사육기자재지원			10개소	125	6개소	71
곤충가공시설지원					1개소	31
곤충사육농가 기반시설확충					1개소	494
신성장동력 곤충농가육성	1개소	14	1개소	17

※ 총사업비(보조+자부담)로 작성

□ 곤충의 생산 □ 가공 □ 유통업 등 신고현황(2019.8월 기준)

□ 일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사육농가	체험학습장	곤충관련연구소	기 타 (가공,판매 등)
전 국	2,285	2,179	90	16
제 주	33	29	3	1	-

*도내 곤충관련 연구소 : 제주테크노파크(종다양성센터, 멸종위기종 연구)

※ 곤충 종류별

합계	지네	장수 풍뎅이	나비류	꽃무지 풍뎅이	귀뚜라미	기타
33	2	6	-	19	6	-

□ 곤충농가 세부내역

시군구	소재지	농가명 (대표자)	상호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364	김보균	제주생명자원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13	최길용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251	허은실	덕천곤충
제주시	구좌읍 종달논길 24	임성진	영상집단 한살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378	김옥심	제주벅스
제주시	조천9길 15-1, 202호	김진훈	아침하늘(영)
제주시	북촌서7길 45	김진훈	아침하늘 굼벵이 곤충농장
제주시	대흘남길 24	김진훈	제주곤충보감(영) (대표김은섭)
제주시	와흘리 1525	장금안	-
제주시	함덕리 2393-1	원영진	제주쌍별귀뚜라미
제주시	화북일동 1088-2	양정임	홍재농장
제주시	오등동 1819-10	이기협	제주자생식물원
제주시	아라1동 376-6	박종희	제주지네
제주시	오등1길 140	양원모	제주벅스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344-1	고경민	제주털보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101	여숙경	신한관광개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1172	강필규	생생이 농장
제주시	한림읍 금악로 202-32	김일수	비틀즈곤충농장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27-1	홍창기	청정제주농장
제주시	외도일동 2491	양공택	미정
제주시	내도동 432-1	김정혁	제주벅스코리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688-39	조미우	AJ Farm
제주시	봉개동 1676	김창섭	제주봉아름 곤충농원
제주시	명림로 355	장석천	제주곤충농장
제주시	해안동 89-3	진종일	조아지네
제주시	오라2동 1589	전형섭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36-3	윤문호	제주토속약용굼벵이농장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793-2	권유리	두윤바이오농장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885	김은순	크로바농장
안덕면	사계리 1590-1	김영주	산방산 굼벵이 농장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998-2	이상호	정의건강곤충농장
서귀포시	토평동 3269-2	김창동	초롱벵이네
서귀포시	성산읍 병문로 28	서원숙	성산포청정굼뱅이농장

동물방역과 소관

제주 축산물 수출실적(최근 5년간)

(단위 : 톤, 천불)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 8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846	1,824	1,410	1,964	951	1,571	224	1,137	225	482
한우 고기	-	-	13	769	11.5	578	17	760	3.4	93
우유	180	394	107	170	18.5	30	-	-	-	-
돼지 부산물	960	763	792	593	576	370	0.8	15	-	-
돼지 고기	1	49	3	55	13	197	11	175	12	173
돈가스 소시지	0.3	5	15	50	5	46	-	-	0.5	0.3
닭고기	0.7	4	0.3	2	55	169	17	63	10	73
기타	704	609	480	325	272	181	178	124	199	143

※ 기타 : 돼지 혈분, 말 태반 추출물

가축방역관 배치현황 및 업무실적

□ 목  적

□ 가축방역관 배치·지원으로 민간 전문방역기관 역량강화

□ 민간 전문방역기관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방역활동 참여 유도

□ 시책 및 추진방향

□ 민간 전문 방역기관 활성화 차원 중장기 가축방역관 추가 배치 지원으로 선진국형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조례 제9조

□ 배치현황

배치기간	배치인원	배치기관	사업비
2016. 1 ~ 12	1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34,000
2017. 1 ~ 12	1	“	34,000
2018. 1 ~ 12	1	“	34,000
2019. 1 ~ 현재	1	“	34,000

- 방역예찰 운영비(차량유지비, 방역복·소독약 구입비 등) : 10,000천원

- 가축방역관 활동수당(정액) : 24,000천원(월 2,000천원)

□ 수행사항

□ 도내 방역취약분야에 대한 임상예찰 실시 : 월 60개소 내외

□ 고병원성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지원

□ 기타 긴급 방역상황 발생시 주변지역 긴급방역조치 지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최근 5년간)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발생기간	축종	질병명	발생건수	조치사항
‘16.06.28 ~ ‘16.08.04	돼지	돼지열병	1	∘발생농장 돼지, 도축장 계류돼지 살처분·폐기·매몰(4,808두)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154호 27,827두) ∘검역본부·동물위생시험소 합동 역학조사 실시 등
‘17.06.02 ~ ‘17.07.18	닭	고병원성AI	6	∘발생 농장 및 반경 3km이내 농장 살처분(34개소 145,095마리) ∘방역대 이동통제(통제초소 7개소, 거점소독장소 6개소 운영) ∘소규모 농가 가금 수매 도태 (1,340농가 19,674마리 587백만원)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예산투입·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명)

발생기간	질병명	투입예산			살처분 인력
		계	보상금*	방역비용
2016	돼지열병	4,768	2,670	2,098	101
2017	고병원성AI	3,186	1,578	1,608	532

* 살처분보상금(국비 80%, 도비 20%), 생계안정자금(축발기금 70%, 도비 30%), 소득안정자금(축발기금 70%, 도비 30%)

공수의사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 개   요

❍ 근    거 : 수의사법 제21조 및 제22조

❍ 대 상 자 :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동물병원 근무수의사 등

❍ 위촉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위촉인원 : 27명(제주시 17, 서귀포시 10명)

구분	동물병원명	성 명	배치지역 및 담당축종	비고
제주시	이의종동물병원	이의종	한림읍(금악이외 지역), 애월 봉성지역 대가축
	유성동물병원	양찬민	한림읍(금악지역) 대가축
	웰빙동물병원	고정봉	애월읍(봉성이외 지역) 대가축
	한국금호동물병원	김재호	구좌읍 전지역(우도, 추자 포함) 대가축
	제주오름산업동물병원	강재은	조천읍 전지역 대가축
	금악동물병원	양성은	한경면 전지역 대가축
	지성동물병원	곽성규	한림읍 중소가축(금악, 명월)
	우정동물병원	김수현	한림읍 중소가축(금악, 명월)
	한밭동물병원	임정훈	한림읍 중소가축(금악, 명월)
	제주피그클리닉	양원모	한림읍 중소가축 (상명・금능・상대・월림)
	팜앤팜동물병원	유혜경	한림읍 중소가축 (상명・금능・상대・월림)
	아라동물병원	김성진	한림읍 전지역(가금전문)
	제마동물병원	이수길	애월읍 중소가축(철새도래지 포함)
	노형동물병원	최태영	구좌읍 중소가축(철새도래지 포함)
	한서동물병원	정도정	조천읍 중소가축
	제주동물메디컬센터	박석재	한경면 중소가축(철새도래지 포함)
	한라동물종합병원	안민찬	제주시 동지역 대중소가축
서귀포시	케어팜동물병원	이철휴	대정읍 전지역 대가축
	서울동물병원	박병식	안덕면 전지역 대가축
	현클리닉	이태훈	서귀포시 동 전지역 대가축
	맑은동물병원	김도영	표선면 전지역 대가축
	동아동물병원	김 철	성산읍 전지역 대가축
	노형동물병원	박용상	남원읍 전지역 대가축
	해올동물병원	박배근	안덕․남원 전지역 중소가축
	현대동물병원	강종철	대정읍 전지역 중소가축
	다산동물병원	고양남	표선․성산 전지역 중소가축
	조은동물병원	유태선	동(洞)지역 중소가축, 서귀 전지역 유기동물

□ 운영실적

❍ 구제역·AI 방역대책기간 및 양축농가 상시 질병예찰

❍ 가축전염병 청정화 검사를 위한 채혈, 긴급방역시 인력동원․방역 관리, 농가 소독요령 지도, 동물보호업무 지원 등

축산물 수출 관련 지원현황(최근 5년간)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8월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개사업	142,8000	3개사업	91,055	3개사업	101,000	3개사업	126,000	90,000	90,000
축산물 수출 현지 판촉지원사업	1개소	25,000	1개소	26,000	1개소	26,000	26,000	26,000	-	-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3개소	50,000	3개소	50,000	5개소	50,0000	50,000	50,000	45,000	45,000
수출 물류비 지원	4개소	35,800	2개소	15,055	2개소	25,000	50,000	50,000	45,000	45,000
수출지정농가 개선지원	1개소	16,000	-	-	-	-	-	-	-	-
수출육가공 포장재 지원	3개소	16,000	-	-	-	-	-	-	-	-

축산사업장 HACCP 지정현황(최근 5년간)

□ 도내 HACCP 지정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 8월
		인증수	농가수	인증수	농가수	인증수	농가수	인증수	농가수	인증수	농가수
합 계		302	2,681	323	2,610	333	2,627	342	2,334	347	2,391
가축사육업	소계	225	1,345	242	1,241	252	1,237	254	1,191	256	1,188
	돼지	105	299	115	296	118	294	121	278	121	278
	한우	50	892	56	788	58	790	53	749	55	748
	젖소	13	40	10	36	10	36	7	37	7	35
	육우	3	19	3	26	3	27	3	43	3	42
	육계	31	41	34	41	35	41	40	35	40	35
	산란계	20	34	21	34	25	34	28	34	28	34
	오리	1	12	1	12	1	8	0	8	0	9
	부화업	1	7	1	7	1	6	1	6	1	6
	메추리	1	1	1	1	1	1	1	1	1	1
종축업		4	17	4	8	4	8	4	6	4	6
식육포장처리업		43	158	43	161	43	165	48	159	49	162
식육가공업		8	54	9	54	9	55	15	59	14	62
알가공업		1	2	1	1	1	1	1	1	1	1
유가공업		3	6	5	7	5	5	6	9	9	9
축산물판매업		8	887	8	870	8	871	1	841	1	845
집유업		2	2	3	3	3	3	3	3	3	3
축산물보관업		0	4	0	8	0	9	0	15	0	14
축산물운반업		1	25	0	27	0	26	0	30	0	29
식육즉석판매가공업		0	170	0	219	0	236	1	11	1	63
배합사료		3	5	4	5	4	5	5	5	5	5
계란집하장		4	6	4	6	4	6	4	4	4	4

□ 전국 대비 제주 HACCP 인증율(5년간)

-‘15년 : HACCP 인증율 2.93%(전국 대비 농가 비율 3.46%)

-‘16년 : HACCP 인증율 2.9%(전국 대비 농가비율 3.34%)

-‘17년 : HACCP 인증율 2.88%(전국 대비 농가비율 3.39%)

-‘18년 : HACCP 인증율 2.28%(전국 대비 농가비율 3.26%)

-‘19.8월 : HACCP 인증율 2.30%(전국 대비 농가비율 3.25%)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 발생상황

구분	발생시기	발생 시도	축종	발생 건수	살처분 두수	비고
고병원성 AI	‘16.03.23~’16.04.05	1	오리	2	12천수
	‘16.11.16~’17.04.04	10	닭·오리	383	3,787만수
	‘17.06.02~’17.06.19	7	닭·오리	36	194천수	제주발생
	‘17.11.17~’18.03.17	5	닭·오리	22	6,539천수
구제역	‘16.01.11~’16.03.29	2	돼지	21	33천두
	‘17.02.05~’17.02.13	3	소	9	1,392두
	‘18.03.26~‘18.04.01	1	돼지	2	11,726두
	‘19.01.28~‘19.02.25	2	소	3	2,272두
돼지열병	‘16.06.28~’16.08.04	1	돼지	1	491두	제주발생
	‘16.09.04~‘16.10.26	1	돼지	1	200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19.09.17~현재	2	돼지	9		2019. 9.27 현재

□ ASF·구제역·고병원성AI 방역 추진상황

❍ ASF․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19.10.~’20.2월)

□ 초동방역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24시간 비상방역체계 구축)

□ 축산농가 예찰,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등 예방활동 강화

□ 소규모·밀집단지·집합시설 등 취약분야 거점·통제초소 설치 등 특별관리, 농가․축산관계자 교육․홍보․소통 강화 추진

❍ 공항만에서의 입도객 및 출입차량 소독 등 방역체계 강화

❍ 제주특별법에 의거 감수성 가축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

□【우제류】우제류가축(‘10.11.30~현)

* 돼지고기 사전신고 후 반입허용(‘17.10.10)되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반입금지 조치 : ‘19.9.17일부터

* 도내 살아 있는 돼지 도외 반출금지 추가 시행(‘19.9.24.00:00~)

□【가금류 및 가금산물】

- 평시방역 강화를 위한 가금류 전면 반입금지(‘17.7.29.~)

* 초생추, 종계에 한하여 제한적 반입 허용(사전신고, 계류검사 등 절차 이행)

가축방역 예산 및 인력현황(최근 5년간)

□ 가축방역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5	소계	8,410,924	3,666,357	5,334,546	1,538,439
	동물방역과	2,148,846	913,146	1,209,500	26,200
	동물위생시험소	2,188,586	500,376	1,688,210	-
	제 주 시	4,073,492	1,604,940	1,464,525	1,004,027
	서귀포시	2,128,418	647,895	972,311	508,212
2016	소계	12,341,474	3,639,786	9,085,630	2,384,522
	동물방역과	4,705,214	407,155	4,282,,859	15,200
	동물위생시험소	2,314,067	413,565	1,900,502	-
	제 주 시	5,322,193	2,040,979	1,596,972	1,684,242
	서귀포시	2,768,464	778,087	1,305,297	685,080
2017	소계	13,492,692	4,046,300	9,977,464	3,016,079
	동물방역과	2,955,796	334,878	2,605,718	15,200
	동물위생시험소	4,196,064	611,877	3,584,187	-
	제 주 시	6,340,832	2,303,847	1,802,456	2,234,529
	서귀포시	3,547,151	795,698	1,985,103	766,350
2018	소계	13,620,357	5,660,168	8,739,474	2,442,622
	동물방역과	2,311,802	1,111,202	1,168,300	32,300
	동물위생시험소	5,418,090	1,280,609	4,137,481	-
	제 주 시	5,890,465	2,321,812	1,732,921	1,835,732
	서귀포시	3,221,907	946,545	1,700,772	574,590
2019.8월	소계	16,217,276	5,492,332	7,566,979	3,157,965
	동물방역과	3,129,480	841,361	1,583,351	704,768
	동물위생시험소	2,380,333	544,302	1,836,031	0
	제 주 시	8,013,968	2,871,947	3,116,879	2,025,142
	서귀포시	2,693,495	1,234,722	1,030,718	428,055

※ 예비비 포함

□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일반직			공무직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2015	소계	53	48	△5	29	26	△3
	동물방역과	-	-	-	-	-	-
	동물위생시험소	22	18	△4	23	22	△1
	제주시	16	16	-	4	2	△2
	서귀포시	15	14	△1	2	2	-
2016	소계	56	53	△3	28	24	△4
	동물방역과	-	-	-	-	-	-
	동물위생시험소	24	21	△3	23	20	△3
	제주시	17	17	-	3	2	△1
	서귀포시	15	15	-	2	2	-
2017	소계	72	67	△5	27	23	△4
	동물방역과	11	10	△1	-	-	-
	동물위생시험소	24	21	△3	22	19	△3
	제주시	21	19	△2	3	2	△1
	서귀포시	16	17	1	2	2	-
2018	소계	84	75	△9	37	32	△5
	동물방역과	11	11	-	-	-	-
	동물위생시험소	32	26	△6	32	28	△4
	제주시	22	19	△3	3	2	△1
	서귀포시	19	19	-	2	2	-
2019.8월	소계	84	79	△5	43	40	△3
	동물방역과	11	11	-	-	-	-
	동물위생시험소	32	29	△3	37	37	-
	제주시	22	20	△2	4	2	△2
	서귀포시	19	19	-	2	1	△1

가축전염병 청정화

선포일자 및 청정화 지위상실 후속조치

□ 돼지열병

❍ 선포일자 : ‘99. 12. 18

❍ 지위상실 : ‘13. 5월

-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규정변경에 따른 지위상실

❍ 후속조치사항

- 농가대표단 및 도·내외 전문가 면담, 협의회 개최(‘18.1.29~2.20)

- 돼지열병 백신정책 추진 로드맵 계획수립 및 농식품부 제출(‘18.5.23.)

* 로드맵 : (‘18) 생마커백신 시범적용 → (’19) 백신접종 도입 및 안정화 →

(‘21) 마커백신 중단 또는 지속 선택 → (’22) 청정지역 인증 추진

- 생마커백신 현장 접종시험 농가 설명회(‘18.6.5./도, 검역본부,

중앙백신연구소, 농가) 및 양돈단체 임원 협의회 개최(‘18.6.22.)

- 농식품부 주관 “제주도 돼지열병 백신주 근절방안” 전문가 회의 (‘18.6.28.)

- 제주양돈발전협의회 추가 협의(‘18.7.3.)하였으나 “보상 전 백신접종

반대” 의견에 따라 생마커백신 정책 추진 유보(’18.7.4.)

❍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대책 추진

- 돼지열병 백신주 근절대책(로드맵) 수립 및 농가설명회 : ’18. 12. ~ ’19. 1월.

- 대만 E2마커 사독백신 제조 및 접종현황 등 현지조사 : ’19. 1월

-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대책 추진 건의(농식품부, 검역본부) : ’19. 3월

- 농식품부에서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대책 추진계획 확정 : ’19. 6월

- 돼지열병 E2마커백신 접종교육 및 시범적용(51농가․162백만원) : ’19. 6월

- 2020년 돼지열병 E2마커백신 국비지원(1,980백만원) 확정 : ’19. 8월

- 2020년 돼지열병 E2마커백신 접종 참여희망농가 조사(92농가) : ’19. 8월

❍ 향후추진계획

- 돼지열병 백신적용 관련 설명회 개최 및 참여희망농가 추가조사 : ’19. 9월

- 양돈농가, 현장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

- ’19년 돼지열병 사독백신 현장적용 시험분석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 실행계획 수립추진 : ’19. 12월

-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을 위한 E2마커백신 농가적용 백신항체 검사(’20. 1월 ~)

❍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가능 여부

- 돼지열병 롬주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E2마커백신 정책 추진으로 2022년 청정지역 재획득 추진

* 지역단위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재획득 선행조건(농식품부, ‘17.10.27)

⇒ 백신항원(롬주) 대안 필요, 야생멧돼지 모니터링 수행 등

□ 구제역

❍ 제주 청정화 선포일자 : ‘01. 5. 30

- 국가단위 청정국 지위 회복(‘02.5.30)으로 제주는 국가로 귀속

❍ 경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제주 포함) 지위 상실 : ’10.1.2

❍ 국가단위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승인 : ’14.5.29

❍ 경남·북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상실 : ‘14.7.23

❍ 후속조치사항

- 국가단위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등 추진

□ 소 브루셀라병

❍ 제주 청정지역 선포일자 : ’03.12.22 (‘05.11.15 OIE 공식보고)

❍ 청정지역 지속 유지 중(비발생)

- 브루셀라병 확인 검진 등 정기적인 질병모니터링 체계 구축

□ 소 결핵병

❍ 제주 청정지역 선포일자 : ’03.12.22.

❍ 청정지역 기준 초과 발생(3호‧28마리)으로 지위 상실 : ’12.8.12.

❍ 도내 전 농가 일제검사 등 소 결핵병 근절대책 수립 : ’17.12.27.

- 3년간 도내 전 소 사육농가 일제검사를 통한 소 결핵병 확산 방지 및 근절을 통한 청정지위 회복 추진

* 소 결핵 양성두수 : (‘17) 18마리 → (‘18) 6마리 → (’19. 8월) 1마리

- 소 이동전 결핵병 사전 검사, 소 이력관리 강화 및 마을  가축전염병 차단 시스템 구축

□ 뉴캣슬병

❍ 제주 청정지역 선포일자 : ‘09.12.29

❍ 청정지역 지속 유지 중(비발생)

- 제주 가금전염병 청정화 유지계획에 따른 질병모니터링 체계 구축

- 청정화 추진 : ‘07 ~ ’09년(3개년간)

․ 가금전염병(뉴캣슬병) 청정화 종합추진계획 농식품부 보고 및

농식품부 사업승인 및 지원계획 시달(’07.8)

․가금전염병(ND) 청정지역 선포(‘09.12.29)

※ 뉴캣슬병 비발생지역 선포 조건(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제14조)

‧ 과거 3년간 뉴캣슬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발생건 살처분 후 6개월간 발생이 없는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상황(최근 5년간)

□ 예방접종 실적

(단위 : 호, 마리)

년도별	합계		소		돼지		염소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2015	1,295	976,984	990	72,482	294	903,830	18	4,422
2016	1,282	960,275	974	78,157	297	881,225	17	6,018
2017	1,205	1,100,427	898	79,966	297	1,019,458	16	7,128
2018	1,674	2,226,578	1,352	73,449	284	2,148,468	38	4,661
2019.8	1,970	1,499,914	1,662	67,962	278	1,427,400	30	4,552

□ 백신항체 검사 결과

(단위 : 마리, %)

구분	소			돼지			염소
	검사	양성	양성률	검사	양성	양성률	검사	양성	양성률
2015	616	599	97.2	3,354	1,984	59.1	4	4	100
2016	487	447	91.8	10,250	6,633	64.7	4	3	75
2017	1,173	1,138	97.0	8,053	6,258	77.7	10	8	80
2018	1,799	1,725	95.9	14,559	9,568	65.7	112	95	84.8
2019.8	1,087	1,072	98.6	18,297	13,811	75.5	19	19	100

□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과태료 처분실적

구 분		합계		소		돼지		처분사유
		농가수	부과금액	농가수	부과금액	농가수	부과금액
2015	소계	1	50	-	-	3	1,050
	제주시	1	50			1	50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서귀포시	-	-	-	-	2	1,000
2016	소계	-	-	-	-	-	-
	제주시	-	-	-	-	-	-
	서귀포시	-	-	-	-	-	-
2017	소계	3	3,000	-	-	3	3,000
	제주시	3	3,000	-	-	3	3,000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서귀포시	-	-	-	-	-	-
2018	소계	25	40,800	-	-	25	40,800
	제주시	16	26,400	-	-	16	26,400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서귀포시	9	14,400	-	-	9	14,400
2019.8	소계	45	69,800	-	-	45	69,800
	제주시	29	44,200	-	-	29	44,200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서귀포시	16	25,600	-	-	16	25,600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현황(최근 5년간)

□ 년도별 도내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

연도별	검출지역	시 료 채취일	바이러스 유 형	병원성	비고 (시료내역)
2015	구좌읍 하도리	1.18.	H5N8	고병원성	폐사체
	구좌읍 하도리	1.23.	H5N8	고병원성	폐사체
	성산읍 오조리	1.23.	H5N8	고병원성	폐사체
	구좌읍 하도리	1.30.	H5N8	고병원성	분변
	한경면 용수리	3.9.	H5N3	저병원성	분변
2016	구좌읍 하도리	12.28.	H7N9	저병원성	분변
2017	구좌읍하도리	1.5.	H5N6	고병원성	분변
	한경면 용수리	1.13.	H5N6	고병원성	폐사체
	구좌읍 하도리	1.24.	H7N7	저병원성	분변
	구좌읍 하도리	11.6.	H5N2	저병원성	분변
	구좌읍 하도리	11.21.	H5N6	고병원성	분변
	구좌읍 하도리	11.27	H5N6	고병원성	분변
2018	성산읍 오조리	1.30.	H5N6	고병원성	폐사체
	구좌읍 하도리	10.30	H7N7	저병원성	분변
	구좌읍 하도리	12.3	H5N1	저병원성	분변
	성산읍 오조리	12.18	H5N3	저병원성	분변

□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시 방역 조치사항

□ 근거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 방역조치사항

-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

- 사육가금 이동제한 조치(21일간)

- 긴급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임상(닭)․정밀(오리 등) 검사 실시

-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검사결과 이상 없을 시 이동제한 해제

도내 랜더링 업체 현황 및 처리능력

□ 랜더링처리시설

업 체 명	한라산업	(주)화송
소 재 지	한림읍 금능리 407-1	대정읍 일과리 551-11
처리능력	40 ton/일	80 ton/일
처리구분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돈지, 뼈등)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폐사축, 돈지, 뼈)
재활용업	단미사료(우지)	단미사료(우지)
연 락 처	T. 772-0950	T. 794-5335
대 표 자	김 태 웅	현 학 송

※ 랜더링(Rendering)

-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하여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 후, 유지

(사료·공업용) 및 육분·육골분(사료·비료용)을 생산하는 공정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상황

□ 발생상황(2019. 9. 30일 현재)

❍ (국내발생) - ASF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9.17.03:40) → 심각(9.17.06:30)

발생기간	발생지역*	발생건수	살처분	비 고
‘19.9.17. ~	2개시도 4개 시군 (경기 파주·연천·김포, 인천 강화)	9건	47호 67,346마리

❍ (발생국) 53개국 - 아프리카 28개국, 유럽 15개국, 아시아 10개국*

* 아시아(10개국) :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한국, 동티모르

□ (전파원인) 감염 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급여 등(추정)

※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20건*

* 인천11 ․ 제주2 ․ 김해1 ․ 청주3 ․ 무안공항1, 평택1 ․ 군산항1

* 소시지12, 순대4,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 주요 조치사항

【 ASF 발생 전(9. 16일 이전) 】

□ 제주공항 검역상황 확인 및 검역 강화 요청 : `18. 9. 17.

- 농식품부(검역정책과) 및 국회(오영훈의원), 도 농축산식품국장 외 2명

□ 제주공항 동․식물 검역전용 X-ray모니터 설치, 전수검사 체계 확립(농림축산검역본부)

- (모니터 설치) 휴대수화물(’18.12월 1세트), 위탁수화물(’19.4월 4세트) ➩ 전수 검사(`19.6.1～)

- (CCTV 설치)  사각지대에 CCTV 카메라 3대, 모니터 1대(’19.3.28)

□ ASF 해외 근절사례 조사를 통한 제주형 방역체계 제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9.4.15.～2020.1.15.(건국대학교)

- 주요내용 : 해외 발생․근절 사례 분석, 제주형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추가 수매도태(3개소25두) : `19.6.7.[누계:9개소116두]

□ ASF·AI 가상방역훈련 : ‘19.8.8(서귀포시,도), 9.5.(제주시,도)

□ 추석명절대비 ASF예방 일제소독(8.28, 9.10) 및 홍보캠페인(9.10)

【 ASF 발생 후(9. 17일 이후) 】

□ ASF 확진에 따라 위기단계 상향, 심각단계 발령(9.17일) 전파

□ 일시이동중지 명령 : ‘19.9.17.06:30 ∼ ’19.9.19.06:30(48시간)

- 대상 : 돼지 및 농장 종사자, 사료 ․ 분뇨 관련차량 및 종사자 등

❍ 방역대책상황실(9.1)을 방역대책본부로 전환(9.18) 운영

* 농식품부장관 주재 아프리카 방역상황 일일 점검 영상회의 참석(08:30~09:00)

□ 긴급 방역심의회 개최 : 9.17.09:30

❍ 공항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방역 강화

- 타 시도 돼지 생산물 및 부산물 등 반입금지 조치(9.17.18:00~)

-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 소독 강화, 제주항 거점소독시설 운영

* 자치경찰 3명 지원(9.18~) 포함 총23명 배치(제주항 12, 공항 7, 화물청사 1)

❍ 축산밀집지역 주요도로변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 7개소(9.18.~)

* 7개소(한림2, 애월, 조천, 대정, 남원. 안덕)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ASF 특별방역 담화문 발표(9.18.15:00)

□ 지사님 주재 유관기관 방역협의회 개최(9.19.08:30)

- 공항만 검역 강화,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등 건의

□ 제주국제공항 및 한림·애월항 등 검역현장 점검(지사님 등, 9.20.)

- 발판소독, 검역 전용 X-ray, 탐지견 검사 등을 통한 촘촘한 검역 협조 요청

□ 지사님 주재 유관기관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양돈관계자 행사 및 모임 참여금지, 축산관련행사 취소 요청 등

* 금악축제(벵디보름 페스티벌, 9. 28.~ 29.) 취소 결정 등

- 외국인근로자 모임 금지 및 방역수칙 홍보 리플렛 배포

- 소규모 농가 및 관광농원 사육돼지 수매도태 : 23호·153마리

- 도내 양돈농가(278호) 방역관리실태 현장 점검 완료(‘9.20.~22.)

* 도·행정시 등 합동 현장점검반 구성(19개반·38명), 소독기 설치·가동여부 및 방역규정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

* 점검결과 유형별 · 농가별 분석, 소규모 영세농, 축산밀집단지 소독시설 등 보완

□ 태풍(타파) 후 입구 생석회 재도포(17,000㎏), 축사내외부 등 일제 소독 실시(9.23)

- 행정시 방제차량 및 공동방제단 등 가용 방제차량(29대) 총 동원 축산밀집 및 방역취약농가 소독 지원

□ 도내 살아있는 돼지(생축) 타 시도 반출금지 시행(‘19.9.24.0시부터)

□ 항만 차단방역 시설·인력 보완

- 애월항 입·출입로 방역(정비)인력 보완(9.20.~21.), 과속방지턱 및 안내간판 등 추가 제작·설치(9.24)

❍ 양돈밀집단지(한림 금악, 대정 동일) 입구 통제(농가)초소 설치·운영(4개소, 9.24.~)

- 양돈단지 출입차량 소독필증 휴대여부 확인, 출입자·차량 통제 강화

❍ 가축시장(2개소) 운영 중단 요청 및 도축장 소독전담관 배치·운영

□ 향후계획

❍ 도내 양돈밀집지역 농가(49농가) ASF 감염여부 모니터링 검사(9.24.~10.4)

□  행정시, 농·축협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동원 매주 2회(수, 금)이상 도내 축산밀집지역 및 주변 도로변 등 소독지원

□ 방역사각지대 해소 등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 및 시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집행 철저

- 양돈밀집단지 및 소규모농가 방역시설 보완, 긴급방역약품 구입, 공·항만 방역인력 추가 배치 등

□ 농협·관련협회 등과 협업, 농장단위 방역수칙 지도 및 이행여부 점검

□  의심축 신고 및 발생대비 비상체계 유지 및 대책본부 24시간 운영 철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이란? >
๐ (특징)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임 - 세계적으로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100% 살처분 정책 시행 - 포루투칼, 스페인 경우 질병 발생 후 퇴치하는데 36년 소요 ๐ (증상)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돼지열병과 유사) * 치사율 100%(급성형) ๐ (전파)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 해외여행자, 외국인근로자 휴대‧반입하는 오염 돼지생산물을 통한 전파가 대부분 * 중국의 경우 발병 9개월만에 31개 ‘성’과 ‘시’로 확산, 1억3천만마리 살처분 추정

계란 살충제 검출관련 조치사항

□ 2017년 도내 부적합 농가 계란 유통 상황

□ 부적합 농가 계란 반입내역

반입업체	생산농장	소재지	사육규모	검사결과
한라양계 영농조합법인	광명농장 [난각표시 :“08광명농장”]	경기 이천시	134천수	비펜트린 0.043ppm
제주양계 영농조합법인	연암축산 [난각표시 :“15연암”(청색글씨)]	경남 창녕군	90천수	비펜트린 0.0253ppm

* Bifenthrin(비펜트린) : 닭의 이(와구모)에 사용이 허용됨.(기준치 0.01ppm)

□ 2017년 도내 살충제 검사 추진

□ 농가별 계란 수거 및 검사(8.15.～8.16일) : 동물위생시험소 및 농관원

- 계란을 생산하는 30농가 전부 적합(불검출) 판정

□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충제 사용여부 조사(동물위생시험소) : 8.17일

- 전 농가 살충제 미사용 확인 : 11농가 친환경제 등 타제품 사용

□ 농약 검사항목(27종) 중 미검사된 성분(4종) 추가 검사 : 8.18～8.19일

- 검사결과 : 전부 불검출(적합) - 23농가는 농관원에서 기 검사

□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187개소) 살충제 취급 점검 : 특이사항 없음

□ 도내 유통 식용란 살충제 검사(10.15~10.23) - 살충제 불검출

- 30건(행정시 위생관리과 10건, 축산과 20건 수거)

□ 2018년 살충제 검사 추진상황

□ 산란계농장 생산단계 살충제검사 추진(5.10.~12.31.)

- 검사대상 : 34개소(친환경인증 – 22개소, 그 외 12개소)

- 검사결과 : 32개소 불검출(친환경 21개소, 그 외 11개소) - 94%

❍ 산란계 농장 유통단계 살충제검사 추진(‘18. 8~11.)

- 대형마트 등 유통단계 검사결과 : 44건 – 불검출

□ 2019 살충제 검사 추진상황

검사대상	검사결과		검사진행	검사진행률(%)	검사 잔여
	적합	부적합
35호	33	0	-	94.2 (검사완료 100%)	2 (미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