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 10. 31.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감사의 목적

Ⅱ. 감사기간

Ⅲ. 감사 대상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Ⅴ. 증인 명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Ⅰ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의회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감사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

Ⅱ		감사시간

◦ 일시 : 2019. 10. 25.(금) (1일간)

Ⅲ		감사 대상기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비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1호	o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o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11인)의 단일 감사반으로 함.

직 위	성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김경학	전문위원	김광섭
부위원장	이경용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위원	강성균	정책자문위원	최춘규
〃	강시백	행정6급	강민주
〃	고용호	행정6급	강근혁
〃	고은실	행정7급	현혜진
〃	고태순	속기사(2명)
〃	김 장 영
〃	박원철
〃	오 영 희
〃	정민구

o 사무보조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소속직원과 속기사 등으로 함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25.(금)	10:00 ~ 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소회의실 (의사당 1층)

Ⅴ		증인 명단(총 12인)

감사대상기관	증 인 채 택 현 황		비 고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오정훈
(12인)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오영오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좌임철
	교육위원회전문위원	강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김애숙
	의사담당관	좌정규
	입법담당관	김형은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Ⅵ		주요 감사실시 내용

o 의회사무처 인사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

o 의정활동 보좌 · 지원에 관한 사항

o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o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o 의회청사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 의회사무처 인사 관련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직원 채용 시 인사채용 공고문에 중요내용 누락, 중복기재, 오탈자 등이 있는 상태로 공무원인사교류센터인 “나라일터”에 게시되고 있어 인사업무의 공신력 저하 및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람.

-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자문위원 성과평가 시 현행 소속 상임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에서 전체 도의원이 전체 정책자문위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 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앞으로 정책자문위원들의 평가에 있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최소 전보기준은 1년으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도의회 내 장기 근속자에 대한 전보기준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작년 7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의정활동 보좌 · 지원에 관한 사항

- 인사청문회 관련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와 지침이 서로 상이하여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위원을 상임위원회 별로 추천하고, 행정시장은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로 추천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또한 현재 지침으로 실시중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불명확하여 일부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는 기관도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 타시도의회 사례를 참고하여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예산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숙소(회기중 쉴수 있는 공간)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람.

- 의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국외여비 상향 조정과 도청과 교육청의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의원 동행 요청 시 국외여행심의를 받지 않고 출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청 소관 조례나 규칙이 많이 개정되고 있어 입법담당관실에 교육청 직원이 파견되어 교육청 소관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도내 주요 행사장에 도의회 의원 참여시 의원에 대한 소개가 특별한 기준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의회 내부에서라도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포럼, 토론회, 세미나 시 이 기준에 따라 의원들을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민원홍보담당관실이 당초 조직 신설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도의원 공약사항 등과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직 신설 1년을 맞아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바람.

- 운영된 지 1년이 되는 정책연구실에 대하여 연구실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직원들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연구자료에 대한 실명제 운영과 각종 자료 발간 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발표회나 토론회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의원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 등 의회가 모범이 되어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및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람.

- 10대, 11대 도의회 조례 개정안이 많아졌으나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전문위원실 단계의 담당자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입법담당관실의 원문정보공개율이 8월과 9월에 7.4%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주시기 바람.

❍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의회 의원 역량강화 및 직원 체육행사, 직무연찬과 관련하여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회기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전반기와 비회기때 행사가 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모두가 참석(도외에서 추진 검토 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도의회 정책개발 워크숍 시 의원과 도의회 전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외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사례발표는 전문위원실에서만 하지 말고 도의회 전체 부서가 돌아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모의의회, 의정체험 등으로 학교와 단체가 의회 방문 시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이들을 격려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람.

- 도의회 기능 및 독립성 강화 업무를 현재 총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의회관련 제도개선업무를 총무담당관실 등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맡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당초 매월 1회 추진토록 계획된 ‘현안·현장을 가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고, 단시간 운영으로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 향후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의회청사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1회용품 생산에 5초, 사용에 5분, 분해에 500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줄이기와 함께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등을 설치하여 플라스틱 제로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람.

- 낭그늘 옆 흡연실의 냉방시설 실외기가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규정에 어긋나게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가동 시 문이 열린 채 방치되는 등 일부 냉방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의원회관 1층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충전기 공간이 협소하여 의원과 민원인이 충전 시 용이하지 않으므로 검토하여 주시고, 우천 시에는 장애인이 경사로 이용 시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의회 청사 확장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간담회시 청사면적 조정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