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행정사무감사		2019. 10.
	농수축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해양수산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19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Ⅲ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Ⅳ	현안사항
Ⅴ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집행 상황
Ⅵ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Ⅶ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ㆍ현원

2. 주 요 기 능

3. 해 양 수 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 ‧ 13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팀 자원유통팀 양식산업팀 어선어업팀			해양산업팀 해양관리팀 크루즈해양레저팀			해녀정책팀 해녀박물관팀			해운항만팀 항만개발팀 제주항만관리팀 서귀포항만관리팀

인력 : 정원 100명 / 현원 93명

(2019. 8월말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비고 (정원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100	1	4	15	37	29	9	4	1	28
현 원		93	1	4	14	37	18	12	5	2	28
수산정책과	정원	44	1	1	6	17	12	5	2	-	7
	현원	39	1	1	5	15	9	6	2	-	실무수습 7
해양산업과	정원	12	-	1	3	6	2	-	-	-	2
	현원	12	-	1	3	6	1	1	-	-	공무2
해녀문화유산과	정원	11	-	1	2	2	3	2	-	1	10
	현원	11	-	1	2	3	2	-	1	2	청경1 공무9
해운항만과	정원	33	-	1	4	12	12	2	2	-	9
	현원	31	-	1	4	13	6	5	2	-	청경6 공무3

2		주 요 기 능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 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청정과 공존의 해안변 관리 및 연안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 크루즈산업 및 요트·마리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녀문화유산과

❍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 해녀 항일운동 계승 및 출향해녀 지원에 관한 사항

❍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설치, 운영, 학예연구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 시설 사업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제주항, 서귀포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 기본현황

(‘18. 12월말 기준)

어업가구 및 인구		△ 어업가구 : 4,013호(전국의 51,494호의 7.8%)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46,504호의 1.63%
		△ 어업인구 : 9,081명(전국 116,883명의 7.8%)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667,191명의 1.36%
제주해녀 문화유산		△ 해녀 : 3,898명(전직 5,203명)
		△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15)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16) ‘해 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지정(‘17)
수산물생산 및 수산세력		△ 수산물 생산 : 256,204톤 ‧ 12,111억원
		△ 어선척수 : 1,994척(연안 1,647, 근해 347)
		* 낚시어선 : 217척(제주시 129, 서귀포시 88)
		△ 마을어업 : 128개소‧14,327ha
		△ 양식어업 : 560개소(육상 387, 해상 44, 종자생산 123, 내수면 6)
어항 및 항만시설		△ 어항 : 99개항(국가 5, 지방 19, 어촌정주 46, 마을공동 29)
		△ 항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물동량 : 19,809천톤, 여객수송('18년) : 2,489천명
		** 취항여객선 8개항로‧14척(부산, 완도, 목포, 녹동, 여수, 우수영, 마라, 가파)
해양산업		△ 크루즈관광객 : 20회‧22천명(’17년 대비 88.6% 감)
		* 지역경제파급효과 127억원
		△ 도 서 : 79개소‧15,976㎢(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해수욕장 : 11개소‧5,030m
		△ 해안선 길이 : 551.78km(전국14,962km의 3.68%)
		△ 요 트 : 82척 / 계류시설 9개소
		△ 해양레저 기구 : 1,293척(제주시 895, 서귀포시 398)

Ⅱ. 2019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1. 정책비전

2. 2019 주요지표〔목표〕

3. 2019년 해양수산국 투자계획

1		정책 비전

비 전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
목 표			해양수산 조수입 2조 5천억원 달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한 미래수산업 육성							▸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 ▸ 고품질 ․ 안전 양식수산물 생산 ▸ 청정 제주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 어선어업 경영안정 기반 구축
청정과 공존의 제주해양산업 육성							▸ 어촌·어항 특화개발 및 해양자원 육성 ▸ 제주미래비전에 부합된 연안관리체계 구축 ▸ 크루즈․요트․마리나, 제주 신 지주산업으로 육성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해녀공동체 육성							▸ 우수한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및 문화 전승 ▸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의 다변화 ▸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 지원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 구축							▸ 지역균형 ․ 융복합 선진 항만개발 ▸ 안전한 해상교통 ․ 고품격 서비스 제공 ▸ 고객중심의 효율적 항만관리 ․ 운영

2		2019년 주요지표 (목표)

분 야		해양수산분야 주요지표
해양수산조수입
바닷길이용객
현업해녀수
항만물동량

3		2019년 해양수산국 투자계획

	총투자 200개사업 – 170,549백만원
국비 13,478, 균특 106,553, 도비 43,061, 자담 7,457 ▷ 정부지원사업 : 51개사업․143,176백만원 ․ 국비 13,478, 균특 106,553, 도비 18,777, 자담 4,368 ▷ 자체사업 : 149개사업․27,373백만원 ․ 도비 24,284, 자담 3,089

□ 분야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구분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비고
계			79개사업 53,750	39개사업 25,441	46개사업 5,382	36개사업 85,976
정부지원사업	사 업 량		17개사업	11개사업	1개사업	22개사업
	사업비	계	41,617	19,157	36	82,366
		국비	3,171	1,282	25	9,000
		균특	21,841	11,346	-	73,366
		도비	12,237	6,529	11
		자담	4,368	-	-
자체사업	사 업 량		62개사업	28개사업	45개사업	14개사업
	사업비	계	12,133	6,284	5,346	3,610
		도비	9,164	6,247	5,288	3,585
		자담	2,969	37	58	25

Ⅲ.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어선원 삶의 질 향상 및 어선 안전·안심조업 강화

2. 양식수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및 소비시장 확대

3.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4. 수산물 유통체질 개선 및 판로 다각화 지원

5.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관광 중심 산업 육성

6. 청정과 공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조화로운 연안관리

7. 청정 제주해안의 체계적 관리

8. 크루즈시장 다변화로 지속가능한 크루즈산업 생태계구축

9. 제주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대

10. 제주 해녀문화 홍보 및 콘텐츠 개발지원

11. 해녀 소득보전 및 안전조업 지원

12. 제주해녀항일운동 위상 재정립 및 해녀문화 가치확산

13. 해녀박물관 운영 활성화

14. 동북아거점 항만물류 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5.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개발 인프라 구축

	1	어선원 삶의 질 향상 및 어선 안전·안심조업 강화

❍ 연근해 어선어업의 인력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어선 설비의 현대화·자동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 연근해어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및 출어선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해양사고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29개사업 · 14,161백만원 -

❍ (도 지원) 5개사업 ․ 976백만원

·근해어선 조수기 지원, 근해어선 개조설비(바우스러스트)지원, 어선안전

조업체험교육, 연안어업실태조사, 어선원구명장비 지원

❍ (행정시 지원) 24개사업 ․ 13,185백만원

·어선자동화 및 노후기관 대체 사업, 연근해어선 유류비, 어선원 재해보상 및 선체 보험료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한·일 EEZ 입어협상 지연 대체어장 등 지원

□ 추진상황

❍ 근해어선 조수기(25척) 및 개조설비(바우스러스트, 3척) 지원

❍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실시(3회 ․ 794명)

❍ 어선원 구명장비(305벌) 지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1,542척)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1,242척) 및 어선 선체보험료(953척) 지원

❍ 어선자동화 시설(450척), 노후기관 대체(41척),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30척), 어선사고 예방시스템(57척) 지원

❍ 한․일 EEZ 입어협상 지연 대체어장(110척)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별 연내 마무리 및 정산완료 : ‘19. 12월

	2	양식수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및 소비시장 확대

❍ 고품질, 안전한 친환경 양식수산물 명품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품질의식 제고와 차별화로 제주광어 브랜드 가치 제고

□-1		양식수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 사업개요   - 17개사업 · 25,231백만원 -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생산기반의 구축 – 6개사업·18,521백만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지역) 지원,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지원, 전복 등 친환경배합사료 지원, HACCP양식장 시설개선 지원, 친환경에너지보급, 양식장 태양광 발전지원

❍ 양식어류 식품안전성 및 질병관리 강화 – 6개사업·4,963백만원

·광어 생산이력제 지원, 폐사어처리비용 지원,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지원, 어류질병 예방백신센터 지원, 어류질병예방백신지원, 육상양식장 종사자 식품안전의식 교육

❍ 양식수산물 홍보·마케팅 등 소비확대 지원 – 3개사업·697백만원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 제주공항 내 제주광어 와이드칼라 광고 지원, 제주광어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 양식수산물 재해대비 – 2개사업·1,050백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 추진상황

❍ 어류질병 예방백신 지원 추진 중(268개소)

❍ 배합사료 사용 정착 및 고품질 사료 생산지원 중(3개사업)

❍ 육상양식장 HACCP 및 청정에너지 사용 기반 구축 지원 중(16개소)

❍ 광어양식장 생산이력제표시 물품 구입 지원(14개소)

❍ 연중 폐사어수거 및 유기질비료 생산시스템 가동 중(연간능력 7,500톤)

❍ 도내 산․학․연․관 협력 질병 및 입식․(수출)출하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 운영 중

❍ 국내․외 판촉 행사(전국 E마트매장 등 121개점(7월), 미국 H마트 40개점(9월) 등 및 연중 온-오프라인 광고 실시 중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완료(245개소)

❍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한 액화산소 지원 추진 중(26℃ 이상 관심단계부터)

□ 향후 추진계획

❍ 환경친화형 양식장 시설 및 배합사료 전환 촉진 지원 강화

❍ 연구․검사기관(단체) 첨단 안전성 검사 장비 추가 구축 등 기능 강화

❍ 생산자 주도형 차별적 우수 브랜드화 공동 경영체 집중 육성

❍ 태풍‘링링’,‘타파’및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연내 마무리

□-2		양식광어 수출·내수시장 확대

□ 사업개요  - 3개사업·13,045백만원 -

❍ 인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 1개소·5,000백만원(국비 2,500, 도비 1,500, 자담 1,000)

❍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 1개소·8,0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1,600, 자담 2,400)

❍ 양식광어 군납품 가공비 지원 : 1개사업·45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인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 설계완료(2월), 공사착공(5월)

❍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 실시설계 용역 중

❍ 양식광어 군납용 가공 지원 : 보조금 교부(3월)

□ 향후 추진계획

❍ 인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공사 완료 :‘19. 12월

❍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본 공사 착수 :‘20. 2월

❍ 군납용 양식광어 수매(312톤, 35억원) 완료

	3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수산자원 조성 및 지속적 관리로 연안 생태기반시설 기능 유지

❍ 연안생태계 복원으로 수산자원 서식처 확보 및 어업인 소득 증대

□-1		지속 가능한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관리

□ 사업개요 - 2개사업·3,090백만원 -

❍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 2,794백만원(균특 2,126 도비 668)

❍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효과조사 : 296백만원(균특 237, 도비 59)

□ 추진상황

❍ 수산종자매입방류 사업 추진 중

- 완  료 : 41개소·175만 마리(전복 39, 오분자기 17, 홍해삼 69, 어류  50)

- 추진중 : 33개소·164만 마리(전복 21, 오분자기 15, 홍해삼 24, 어류 123)

❍ 방류용 수산종자 자연집단에서의 유전적 특성 분석 중

❍ 금속태그 표지에 의한 전복종자 방류 및 효과조사

□ 향후 추진계획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19. 12월

❍ 어촌계 매입방류 품종 생산량 통계에 의한 경제성 분석

❍ 금속태그 표지 전복 방류종자 서식 실태조사

□-2		수범적 경영 모델 창출로서의 마을어장 관리

□ 사업개요 - 3개사업 · 265백만원 -

❍ 자율관리공동체 등 역량강화 및 교류지원 : 20백만원(자체재원)

❍ 소라 전수조사 : 15백만원(자체재원)

❍ '19 세계해조산업 심포지엄 제주개최 지원 : 23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소라생산 실적 조사 등 통계관리 : 월 4회

❍ 제23회 국제해조류 심포지엄 개최 완료 :‘19. 4. 28 ~ 5. 3(6일간)

- 장소/참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1개국 902명 참가

□ 향후 추진계획

❍ 자율관리공동체 선진지 견학 :‘19. 10. 15. ~ ‘19. 10. 17.

❍ 소라 TAC 전수조사 완료 :‘19. 12월

□-3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실현(협업과제)

□ 사업개요  - 4개사업·13,632백만원 -

❍ 인공어초시설 : 22개지선 ․ 404ha ․ 9,732백만원(균특 7,685 도비 2,047)

❍ 해중림조성 및 어초어장관리 : 2개사업 ․ 3,400백만원(균특 2,700, 도비 700)

❍ 연안바다목장화사업 : 1개소 ․ 500백만원(자체재원) *국가직접 편성 500백만원

□ 추진상황

❍ 인공어초 시설사업 : 18개지선 준공, 4개지선 추진 중

❍ 해중림 조성관리 및 효과조사 실시 중

- 해중림 조성관리 7개소, 바다숲 사후관리 6개소

- 서귀동 등 14개소(해양환경, 서식생물, 갯녹음조사 등)

❍ 연안바다목장화 조성 중

- 수산종묘 매입방류 1차(돌돔) 완료, 인공어초 계약 및 제작 추진 중,

패조류 투석사업 계약 완료

❍ 어초어장관리사업 추진 중

- 인공어초 설치상태 및 폐기물 조사 완료, 효과조사 수로조사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인공어초 시설사업 완료(4개 지선) :‘19. 12월

❍ 연안바다목장 어장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완료 :‘19. 12월

❍ 어초어장 보수보강 완료 :‘19. 12월

	4	수산물 유통체질 개선 및 판로 다각화 지원

❍ 신속한 수산물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소비둔화 및 산지 처리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대응책 강구

□-1		식품 소비트랜드 맞춤형 수산물 가공·유통환경 조성

□ 사업개요  - 2개사업·5,152백만원 -

❍ 수산물 유통관측 조사 : 1식․100백만원(자체재원)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운용 : 5,052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수산물 유통관측 조사 중 : 관측조사(5~8월) 결과배부(300개소)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지원 : 3개 품목·2,364백만원

- 소라 1,720백만원, 광어 430백만원, 갈치 21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유통관측 조사완료 및 정산실시 :‘19. 12월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실시 :‘19. 12월

□-2		식품 안전 생산 기반확충 및 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강화

□ 사업개요  - 13개사업 · 3,113백만원 -

❍ 고품질 안전 수산식품 생산기반 확충 – 4개사업ㆍ1,067백만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물가공시설 보수보강, 수산시장시설개선 등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 9개사업·2,046백만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및 수출 마케팅, 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지원, 제주수산물(소라 등) 군납품 가공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설계 중

❍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 사업 완료 : 7개소·160백만원

❍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추진 : 3개 수협

❍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2회 및 수출 마케팅 지원 : 6개 업체

❍ 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지원 : 2회

❍ 제주수산물(소라 등) 군납품 가공비 지원 : 2개소(한림․서귀포수협) 등

□ 향후 추진계획

❍ 고품질 안전 수산식품 생산기반 확충 : 4개사업·12월 중 완료

-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등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 5개사업·12월 중 완료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제주수산물(소라 등) 군납품 가공비 지원 등

	5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관광 중심 산업 육성

❍ 청정 제주의 해양경관을 활용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 필요

❍ 어항구역 내 유휴공간을 해양레저 기능으로 리모델링하여 해양레저 관광 육성

❍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발굴

□-1		제주 해양의 강점을 활용한 해양레저 활성화

□ 사업개요  - 2개사업 · 2,100백만원 -

❍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 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 총 사업비 : 40,000백만원(국비 20,000, 도비 20,000)

❍ 제주수중비경 10선 관광 자원화 사업 : 10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행정절차 이행 중 : ‘19. 10월

❍ 제주수중비경 10선 관광 자원화 사업 보조금 교부 :‘19. 5월

□ 향후 추진계획

❍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2월

❍ 제주수중비경 10선 관광 자원화 사업 완료 :‘19. 12월

□-2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어촌관광 특화 개발

□ 사업개요   - 5개사업 · 14,407백만원 -

❍ 유휴어항 관광기능 리모델링 : 2개항·1,000백만원(균특 800, 도비 200)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 1개항·2,420백만원(균특 1,500, 도비 920)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 1개소·742백만원(균특 371, 도비 371)

❍ 어촌어항 관광 특성화사업(신천항) : 1개항·800백만원(자체재원)

❍ 어촌뉴딜300 사업(행정시) : 3개항·9,445백만원(국비 6,612, 도비 2,833)

□ 추진상황

❍ 유휴어항 관광기능 리모델링 : 1개항 준공(‘19. 8월 ), 1개항 추진 중

❍ 3개 사업(강정항, 전통포구, 특성화사업) 추진 중

❍ 어촌뉴딜300 사업(행정시) : 3개항 기본 및 실시설계 중

□ 향후 추진계획

❍ 4개 사업(유휴어항, 강정항, 전통포구, 특성화사업) 준공 : ‘19년 12월

❍ 어촌뉴딜사업(3개항) 공사발주 및 시행 : ‘19.10 ~‘21.12월

□-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3개사업·7,768백만원 -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 2,420백만원(균특 1,500, 도비 920)

❍ 민군복합항 주변어항 정비 : 2개항·3,250백만원(균특 2,600, 도비 650)

❍ 다이버(해녀, 스쿠버)지원센터 조성 : 1개소·2,098백만원(균특 1,049, 도비 1,049)

□ 추진상황

❍ 강정항 및 주변어항(대포항, 법환항) 정비사업 추진 중

❍ 다이버(해녀, 스쿠버)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사업 준공 :‘19. 10월

❍ 2개 사업(강정항, 민군복합항 주변어항) ‘19년도분 준공 :‘19. 12월

-‘20년도분 발주 및 시행 :‘20.1 ~ 12월 (*장기계속공사)

	6	청정과 공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조화로운 연안관리

❍ 연안자원 환경의 복원으로 친수공간 조성

❍ 청정제주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제주 해안변 조성

□-1		연안지역 환경복원으로 친수공간 조성

□ 사업개요   - 3개 사업·1,543백만원 -

❍ 연안정비사업(우도지구) : 1,143백만원(균특 800, 도비 343)

❍ 쾌적한 해안경관 복원사업 : 300백만원(자체재원)

❍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 : 10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추진 : 3개소·100백만원

❍ 연안정비사업 추진 : 준공(5개소), 추진 중(1개소)

❍ 쾌적한 해안경관 복원사업 준공 : 6개소

□ 향후 추진계획

❍ 무인도서(형제섬, 다려도, 지귀도) 환경정비사업 :‘19. 12월 완료

❍ 연안정비사업 :‘19. 10월

□-2		청정 제주바다 보전을 위한 의식 고취

□ 사업개요  - 4개 사업·278백만원 -

❍ 범도민 바다환경보전 의식제고사업 : 80백만원(자체재원)

❍ 청색혁명 프로젝트사업 : 45백만원(자체재원)

❍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지원 : 90백만원(자체재원)

❍ 제주바다사랑“제주愛 바다愛 프로젝트사업”: 63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범도민 바다환경보전 의식제고사업(80백만원) 완료

❍ 청색혁명 프로젝트사업 등 추진 : 3개 사업·19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청색혁명 프로젝트사업 등 3개 사업 완료 :‘19. 12월

	7	청정 제주해안의 체계적 관리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수거처리로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 및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

❍ 제주미래비전과 연계한 해안변 체계적 관리 추진

□-1		청정「제주바다 지킴이」기간제 근로자 운영

□ 사업개요  - 2개사업·3,100백만원 -

❍ 소요인력 및 예산 : 152명 / 29억원(제주시 87명/18억, 서귀포시 65명/11억)

❍ 운영방법 : 제주바다 지킴이 고정 배치로 담당 지역별 책임관리

- 해안선 : 551.78㎞(해양쓰레기 발생 취약지 해안 : 140㎞)

- 중간집하장 현대화 2개소 ․ 200백만원

□ 추진상황

❍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상시 수거(연중) 중

❍ 중간집하장 현대화 시설(2개소)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전 해안변을 도로처럼 상시 수거 관리 :‘19. 12월

□-2		제주해안의 보전․관리

□ 사업개요  - 3개 분야·1,721백만원 -

❍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사업 등 : 4개 사업·278백만원(자체재원)

❍ 연안정비 사업 : 우도(6개지구)·1,143백만원(균특800,도비 343)

❍ 쾌적한 해안경관복원사업 : 30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범도민 바다환경보전 의식제고사업(80백만원) 완료

❍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사업 등 3개 사업(198백만원) 추진 중

❍ 연안정비사업 5개소 준공, 1개소 추진 중

❍ 쾌적한 해안경관 복원사업 완료(6개소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연안정비사업 완료 :‘19. 10월

❍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사업 등 3개 사업(198백만원) 완료 :‘19. 12월

	8	크루즈시장 다변화로 지속가능한 크루즈산업 생태계 구축

❍ 중국 外 대만, 일본 등 크루즈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크루즈 유치 강화

❍ 크루즈관광에 대한 저변확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 도모

□-1		아시아 크루즈 허브도시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2개사업 · 700백만원 -

❍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 500백만원(자체재원)

❍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네트워크운영 : 20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19.8.28 ~ 8.31/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참가규모 : 22개국․1,664명 / 참가자 만족도조사결과 : 84.0점

❍ 제6회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연차총회 개최 :‘19.8.30

- 참가기관 : 38개소, 신규회원가입기관 : 4개소

□-2		크루즈관광 질적 성장 및 지역경제 낙수효과 극대화 도모

□ 사업개요 - 5개사업 · 1,520백만원 -

❍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1,120백만원(자체재원)

❍ 크루즈시장 다변화 : 100백만원(자체재원)

❍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강화사업 : 200백만원(자체재원)

❍ 크루즈 박람회 참가 및 유치 마케팅 : 50백만원(자체재원)

❍ 크루즈관광 통역안내원 운영 : 5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 건립 완료 :‘19. 8월

❍ 크루즈시장 다변화 : 도민체험단 운영(3회, 82명), 일본 및 대만발 등 월드와이드 유치(29회)

❍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강화 : 환영행사(12회), 셔틀버스지원 등

❍ 크루즈 박람회 참가 및 유치마케팅 : 박람회(1회), 유치마케팅(3회)

❍ 크루즈관광 통역안내원 운영 : 2개항․86명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위한 환영행사 지속 추진 :‘19. 12월말

❍ 크루즈 박람회 참가 및 유치마케팅 :‘19. 12월말

❍ 크루즈관광 통역안내원 운영 :‘19. 12월말

	9	제주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대

❍ 국내 해양레저관광은 '17년 이용객 580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서핑, 수중레저, 카누·카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해양레저 시설기반 구축 및 교육지원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 사업개요  - 5개분야 · 4,314백만원 -

❍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 1개소ㆍ1,850백만원(균특 925, 도비 925)

❍ 공공마리나 시설 개선 : 1개소(김녕)ㆍ300백만원(자체재원)

❍ 다이버 체험학습장 조성 : 2개소(신창, 강정)·2,100백만원(자체재원)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64백만원(국비 32, 도비 32)

❍ 인명사고 제로화 달성 위한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추진

□ 추진상황

❍ 강정 공공마리나 및 다이버 체험학습장 등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정상 추진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5개소) : '19. 6월 ~

- '18년·3개소 → '19년·5개소 확대 운영

❍ 청정·안심 제주 해수욕장 운영(11개소) : '19. 6월 ~ 8월

-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로 6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화 달성

□ 향후 추진계획

❍ 다이버 체험학습장 2개소(신창, 강정) 준공 : '19. 10월

❍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 '21. 1월

❍ 해양레저스포츠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운영

❍ 해수욕장 운영관리 평가 및 문제점 해소방안 등 개선책 정책 반영

	10	제주 해녀문화 홍보 및 콘텐츠 개발지원

❍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창작예술 활동 지원 및 어촌계 현직해녀 공연팀 해외공연 추진으로 해녀문화 가치 확산

❍ 유․무형 해녀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상품 발굴 지원

□ 사업개요

❍ 문화 우수예술 창작 지원 등 : 5개사업 ․ 560백만원

❍ 어촌계 해녀공연단 해외공연 추진 등 : 3개사업 ․ 272백만원

❍ 해녀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해녀굿) 지원 : 36개소 ․ 170백만원

❍ 제주 해녀상 설치 : 2개소(부산 영도구, 독일 로렐라이)·110백만원

❍ 해녀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 1식·50백만원

❍ 해녀문화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식·90백만원

□ 추진상황

❍ 해녀문화 우수예술 창작지원사업 선정 지원 : 20건

❍ 해녀문화 우수콘텐츠 운영지원 : 7개 해녀공연팀

❍ 제주해녀 해외 공연 추진 : 벨기에, 스웨덴, 카자흐스탄, 독일 등 5개국

- 사진전시, 해녀 토크콘서트, 해녀합창, 해녀공연 등

❍ 해녀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해녀굿) 지원 완료 : 36개소

❍ 제주 해녀상 설치 사업 완료(부산 영도구) :‘19. 7월

❍ 해녀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 :‘19.8.8~8.30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해녀문화 해녀활동참가지원 : 캐나다 / 성산해녀공연팀 (10.11~10.17)

❍ 유네스코 등재 3주년 기념행사 해녀문화 문화예술 창작발표회 개최 :‘19. 11월

❍ 제주해녀상 해외 설치 (독일 로렐라이) :‘19. 12월

❍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마무리 :‘19. 12월

❍ 해녀문화마을 조성사업 용역 완료 : ‘19. 12월

	11	해녀 소득보전 및 안전조업 지원

❍ 해녀 생업과 안정적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소득보전 및 정책적 지원 강화

❍ 해녀 고령화 등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사업개요

❍ 소라가격 안정지원 : 6개 수협 ․ 1,720백만원

❍ 제주소라 산업적 활용기술, 해녀문화홍보마켓 등 7개 사업 ․ 537백만원

❍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 신설('18. 12월)

* 행정시 집행사업 : 총25개사업·15,109백만원(해녀진료비 5,569백만원 등)

□ 추진상황

❍ 해녀문화홍보마켓 활성화 : 운영지원(2개소), 시설지원(1개소)

❍ 제주소라 산업적 활용(기능성 검증) 기술 개발 보고회 개최 등 : 2회

❍ 고령해녀 은퇴수당(만80세 이상 현직해녀) 지급 : 106명

※ 제주시 : 74명 22,200천원, 서귀포시 : 32명 9,6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소라가격 안정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19. 12월

❍ 제주소라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연구용역 완료 :‘19. 12월

❍ 해녀문화홍보마켓 시설 지원 사업 완료 :‘19. 12월

	12	제주해녀항일운동 위상 재정립 및 해녀문화 가치 확산

❍ 제주해녀 항일운동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해녀 공동체문화 전승과 해녀 문화 이해 기회 확대

❍ 해녀의 역량강화와 의식개혁을 통한 해녀문화 공감대 형성

□ 사업개요

❍ 제주해녀항일운동 위상 재정립 :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다큐제작,

독립유공자 추서를 위한 조사(3개사업 ․ 110백만원)

❍ 해녀문화 확산 : 세계중요 농어업유산등재활동  및 국제학술대회, 온라인 해외홍보 마케팅 등(6개사업 ․ 255백만원)

❍ 해녀역량 강화 : 협회 운영 지원, 해녀 역량 교육, 공동체프로그램운영 지원(3개사업 ․ 133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해녀어업 FAO GIAHS 등재 신청 :‘18. 12. 24

❍ FAO사무국 등재신청서 보완 요청 :‘19. 3월

❍ 제주해녀어업 FAO GIAHS 등재신청서 보완 작성 중 :‘19. 9월

❍ 제주해녀항일운동 다큐제작 방송 : 10부작

❍ 제주해녀문화 온라인 해외 홍보 마케팅 운영 : 온라인 SNS 매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운영

❍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2회(400명)

□ 향후 추진계획

❍ FAO GIAHS 등재신청서 보완제출 :‘19. 10월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 학술대회 :‘19. 11월

❍ FAO GIAHS SAG 실시단 현지실사 :‘20년 상반기

❍ 제주해녀어업시스템 FAO GIAHS 등재 여부결정 : ‘20년 상반기

	13	해녀박물관 운영 활성화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해녀문화보존‧전승 공감대 형성

❍ 최적화된 환경 조성 및 직원교육으로 관람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현  황

❍ 해녀박물관 시설 현황('06. 6. 9일 개관)

- 규모 : 부지면적 67,449㎡, 건축면적 4,958.2㎡

❍ 해녀박물관 소장자료 : 5,817점(전시 376, 수장 5,441)

❍ 관람객(19. 8월말현재) : 110,995명(내국인 93,404, 외국인 17,591)

□ 추진상황

❍ 기획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제주해녀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강화로 박물관 소장자료의 질 제고

- 불턱, 탈의장, 해신당 등 해녀유산을 찾아가는 답사 프로그램 운영

- 학교 현장과 연계한 어린이 단체 체험 프로그램 확대

❍ 박물관 신관 공조시설 구조변경 및 전기설비 자동화사업 등 완료

❍ 상품 전시 ․ 판매 뮤지엄 샵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해녀유산을 찾아가는 답사 프로그램 운영 :‘19. 10월

❍ 어린이 단체 체험 프로그램 운영 :‘19. 11월

❍ 해녀박물관 매표소 시설개선 공사 :‘20. 1월

	14	동북아거점 항만물류 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 제주 지역의 관문항으로써 항만 외곽시설, 접안시설 등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연안화물의 원활한 처리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6년 ~ '25년

❍ 소요예산 : 1,965억원(국비)

❍ 사업내용 : 화물부두 420m, 해경부두 997.2m, 연결교량 220m,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추진현황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해양수산부) : '16. 9. 29.

❍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수요예측 재조사(KDI)”시행 : '16. 12월∼'17. 8월

*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시행 결정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타당성재조사(KDI)”시행 : '17. 11월∼'19. 7월

- 총사업비 : 1,965억원, B/C 1.30, AHP 0.616

❍ 총사업비 조정 요청(타당성재조사 결과 반영)(도→해수부) : '19.07.26

□ 향후 추진계획

❍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 '19년 하반기

❍ 기초자료조사 용역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완료 : '20년 상반기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발주 요청 : '20년 하반기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착공 : '21년 상반기

-2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 추진

❍ 제주지역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항만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해운항만 물류 활성화 도모

※ 제4차 전국 무역항/연안항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수부) : '18. 6월 ∼ '20. 12월

□ 추진(변경) 내용

대상항만		변경요청	변경 사유 및 기대효과
제주항	국가어업 지도선 부두	‧ 접안시설 200m 설치 ‧ 사업비 222억원	‧ 남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제주항 전용부두 확보로 지도선 운영 효율화
	어항구개발	‧ 물량장 235m, 교량 60m ‧ 사업비 67억원	‧ 어선 접안시설 확충 등으로 어업지원
서귀항	상항구개발	‧ 외항방파제 447m 연장 등 ‧ 사업비 985억원	‧ 1만톤급 대형선박 자유로운 입출항 도모
	어항구개발	‧ 부잔교 3기 확충 ‧ 사업비 41억원	‧ 어선 접안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활동 지원
한림항	준설투기장 확 충	‧ 호안 536m ‧ 사업비 50억원	‧ 제주도내 준설 투기장 확보 필요
	어항구개발	‧ 돌제 150m ‧ 사업비 45억원	‧ 어선 접안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활동 지원
성산항	상항구개발	‧ 외곽시설 변경, 553억원 ‧ 모래부두 수로 매립, 60억원 ‧ 제2공항 고려한 장래 부두 확장, 1,534억원	‧ 성산포항 장래 개발 플랜 반영 ‧ 월파 방지 등으로 안전확보
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확충	‧ 부두 20m 연장, 20억원 ‧ 배후부지 매립, 40억원	‧ 진입도로 선형 및 부지 활용성 위해 매립
애월항	상항구개발	‧ 접안시설 5천톤급 2선석 으로 개축, 196억원 ‧ 수제선 정비 206m, 25억원 ‧ 기능재배치(시멘트→여객/잡화)	‧ 접안시설 확층으로 물류기능 강화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시멘트/ 모래 부두를 여객/잡화 부두로 기능 변경
추자항	어항구개발	‧ 예초항 방파제 150m 연장, 185억원 ‧ 영흥리 월파 피해방지 돌제 30m, 매립 1,200㎡, 15억원	‧ 항내 정온도 확보 및 월파 피해방지 시설 확충으로 선박 안전 도모

□ 추진상황

❍ 제4차 전국 무역항/연안항 기본계획 착수(해수부) : ‘18. 6. 26.

❍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1차) 실시 : ‘18. 9∼12월

❍ 항만별 현지조사(서해권, 동해권, 남해권) : ‘19. 1∼2월

❍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2차) 실시 : ‘19. 3∼6월

❍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19. 8. 26

□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사전협의(지방청, 지자체, PA 등) : ‘19. 12월∼’20. 1월

❍ 공청회 개최 :‘20. 3월

❍ 관계기관 협의(항만법 제5조 제2항) :‘20. 4월

❍ 중앙 항만정책심의회 심의 :‘20. 5월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20. 6월

	15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개발 인프라 구축

❍ 항만기능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물류거점 항만육성

❍ 해양관광 연계형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1		동북아 거점 무역항 항만인프라 구축

□ 제주신항 개발추진

❍ (사업개요) 크루즈 22만톤급 등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5.4㎞ 등

❍ (사업기간) 2019년 ~ 2040년

❍ (총사업비) 2조 8,662억원(국비 18,245, 민자 10,417)

❍ (추진상황)

-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수부) :‘17. 4월 ~ ’18.12월

- 제주신항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해수부) :‘19. 8. 2.

❍ (향후 추진계획)

- 크루즈 여객 회복 등 여건개선 시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재부 예타 진행

□ 제주항 개발사업

❍ (사업개요) 탑동방파제 1,100m, 부대공 1식, 어선물양장 90m 등 1식

❍ (사업기간) 2014년 ~ 2023년

❍ (총사업비) 754억원(국비)

❍ (추진상황)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3차분)

❍ (향후 추진계획) 탑동방파제 69m, 어선물양장 90m, 동방파제 보강 1식 등

-2		지역 거점별 특성에 맞는 연안항 항만시설 확충

□ 화순항 건설사업

❍ (사업개요) 방파제 보수보강 220m, 접안시설 80m, 호안 228m, 준설 1식

❍ (사업기간) 2012년 ~ 2022년

❍ (총사업비) 1,285억원(국비)

❍ (추진상황) 화순항 배후부지 포장공사

❍ (향후 추진계획) 화순항 동방파제 보수보강 1식

□ 애월항 건설사업

❍ (사업개요) 돌제 60m, 친수시설 1식,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사업기간) 2017년 ~ 2022년

❍ (총사업비) 77억원(국비)

❍ (추진상황) 애월항 돌제 시설공사

❍ (향후 추진계획) 친수시설 1식

□ 성산포항 건설사업

❍ (사업개요) 화물부두 130m. 동방파제 80m, 물양장 450m 등

❍ (사업기간) 2012년 ~ 2020년

❍ (총사업비) 1,121억원(국비)

❍ (추진상황) 성산항 접안시설 건설공사 (물양장 250m)

❍ (향후 추진계획) 물양장 200m, 모래부두 20m 등

□ 한림항 건설사업

❍ (사업개요) 방파제 보강 1,578m, 준설 1식 등

❍ (사업기간) 2017년 ~ 2021년

❍ (총사업비) 274억원(국비)

❍ (추진상황)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2차분), 준설 1식

❍ (향후 추진계획)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3차분)

-3		해양관광 연계형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로 어민소득 증대 및 선박안전 확보

❍ (사업개요) 국가어항(위미항, 김녕항) 건설 및 유지보수 1식

❍ (사업기간) 2003년 ~ 2021년

❍ (총사업비) 2,952억원(국비)

❍ (추진상황)

-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항) 1식

- 김녕항 아름다운어항 조성사업 1식

- 국가어항(5개소) 어항시설 유지보수 1식

❍ (향후 추진계획)

- 위미항 다기능어항 조성 공사

․ 사 업 비 : 74억원

․ 사업내용 :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항) 1식

- 김녕항 아름다운어항 조성사업

․ 사 업 비 : 35억원

․ 사업내용 : 아름다운어항 조성 1식

- 국가어항 유지보수

․ 사 업 비 : 10억원

․ 사업내용 : 국가어항(5개소) 어항시설 유지보수 1식

Ⅳ.현안사항

1. 연승어선 조업편의시설(FRP 바람막이) 제도개선

2. 한·일 EEZ어업협상 결렬 장기화로 지원대책마련

3. 지속 가능한 제주 광어양식 산업 육성

4.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5.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

6.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 추진

7.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사업 추진

8.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등 친환경 항만조성

	1	연승어선 조업편의시설(FRP 바람막이) 제도개선

❍ 근해연승* 어선의 안전운항과 어선원 선내 조업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승어선에 설치된 바람막이 시설(FRP 천막)이 어선내 임의공간 증설을 불허하는 어선검사지침 강화(‘17.5.1이후) 조치로 연승어업인 어업활동에 큰 제약 발생

❍ 낚시어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선내 안전조업환경 조성, 어선검사지침 시행 전 건조된 어선과의 형평성 등 감안 검사지침 제도개선 또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연승 : 하나의 낚시줄에 여러개의 낚시를 달아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낚시어업

□ 개    요

❍ 대상어업 :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어선(낚시어업)

❍ 근거규정 : 해수부「연승어선 검사지침」(‘17.5.1. 이후 신조되는

어선에 바람막이 시설 금지 조치)

□ 현 실 태

❍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어업(낚시어업) 어선에서 투․양승 작업시에

- 낚시줄의 날림과 주낙바구니 낚시도구의 유실 방지, 조업중 원활한 미끼작업 등을 위해 바람과 파도 막이용으로

- 선체 일부분에 대하여 조업편의시설(바람막이)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연승어선 검사지침(‘16.4월)」에 따라 ’17. 5. 1일 이후 신조되는 연승 어선에 대하여는 바람막이 시설이 불허되어 연승어업인 큰 어려움

- 선상에서 낚시 작업중 바람과 파도로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연승어선의 조업특성을 감안한 바람막이 시설이 가능하도록 해수부 연승어선 검사지침 또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 2 규정 개정 건의

	2	한․일 EEZ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 한․일 EEZ 입어협상이 ’16. 7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결렬 및 연근해어업(연승 등)이 어획량 감소 등 경영악화에 직면

❍ 제주 갈치어선의 경우 원거리 조업에 따른 출어경비 증가 등 이중고를 겪으면서 어업경영이 악화되어 지원대책 마련 시급

- 갈  치 : 위판량 12,034톤·1,267억원(전년대비 위판량 21%↓, 위판액 23%↓)

- 참조기 : 위판량 773톤·80억원(전년대비 위판량 29%↓, 위판액 49%↓)

□ 추진상황

❍ ‘16년 이후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위해 외교적, 실무적 노력 지속 추진 중이나 일본측의 미온적 반응으로 협상 지연

- ‘16, ’17년 어기 협상타결을 위해 10여차례 협상 추진했으나 미타결

- ‘18년 : 한․일 EEZ 입어협상 6회, ‘19년 : 4회

□ 주요 쟁점사항

❍ (한국측) 연승어선의 갈치 어획할당량 확대(5천톤), 갈치 연승어선의 적정 조업척수 유지 등 요구

❍ (일본측) 일본 EEZ수역에서 조업척수(73척) 대폭 축소, 일본 자국민과의 어구분쟁에 따른 조업금지 구역 확대 등 요구

□ 문 제 점

❍ 제주도 근해연승 갈치어선의 주 조업장소가 일본 EEZ수역으로서 전체 갈치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협상 미 타결로 조업장소 일실

- 일본 EEZ 출어 어선 : 181척(연승 149척, 기타 32척)

❍ 일본 EEZ 대체어장 조업을 위한 출어경비 증가

- 출어장소 이동거리 증가 : 300마일(유류소비량 40% 증가)

□ 향후 추진계획

❍ 해수부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협상 요청 및 피해어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 건의 - 대체어장 개발 경비,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 등

❍ 일본 규제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추진

- 유류비 지원 확대, EEZ어선 기관대체 경비, 어선자동화 등

	3	지속 가능한 제주 광어양식 산업 육성

❍ 전국 생산의 60%를 점유하기 까지 33년간 팽창 위주로 달려온 제주광어 양식 산업에 적체된 문제의 슬기로운 극복 및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 최근 소비둔화와 수입수산물 증가로 가격하락 등 어가 경영악화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 현황 및 실태

❍ 광어 양식장 현황 : 359개소, 145.48ha

❍ ‘18 생산량 및 생산금액 : 22,169톤·2,781억원

- 생산량 최근 5년 평균 25,269톤의 12% 감소, 생산금액 2,912억원의 4% 감소

❍ 소비 둔화, 수입수산물 시장 잠식, 대일수출 규제, 수질환경 악화 등 악재 연속으로 양식 산업 전반 총체적 위기 직면

□ 추진상황

❍ 제주광어 가격안정화 대책 수립(‘19.2.15) 및 분야별 대책 실행 중

- 방역 및 안전성 강화 교육(5회) 및 출하단계 안전성 단속 실시(86건)

- 양식광어 위생․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 지원(8개사업, 174억)

- 대일 수출 양식장 특별 관리 및 특별 홍보․마케팅을 위한 수산물 기금 지원(4.3억)

- 道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특례지원(제주신용보증재단, 103어가) 등

❍ 생산자 인식조사 설문 및 어린고기 활어시장 격리 대책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양식광어산업 발전 5개년(2020~2024년) 계획 수립 지원

❍ 고품질 광어 생산․유통 환경 정착을 위한 선도 공동체 양식장 육성

❍ 양식광어 수출선 확대 및 내수판매 확대 방안 마련

- 수출선 확대 : 일본위주 →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 내수판매 강화 : 외국산 활어(참돔, 방어등)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4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 도내 성장 잠재력이 큰 어촌·어항의 재생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의 혁신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 추진상황

❍ 사업위치 : 제주시 함덕항□비양도항, 서귀포시 하예항

❍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 사 업 비 : 27,027백만원(국비 18,891, 도비 8,096, 자부담 40)

- ‘19예산 : 9,445백만원(국비 6,612 , 도비 2,833)

❍ 사 업 량 : 3개항                                      (백만원)

행정시별	대상지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내역
제주시	함덕항+ 어촌마을	해양레져 + 국민휴양형	8,979	ㅇ방파제 및 물양장 보강, 레저선박 계류시설, 경관개선, 수상레져체험장 조성, 안내센터 신축 등
	비양도항+ 어촌마을	국민휴양형	6,398	ㅇ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어촌□어항 경관 및 시설개선, 레져선박 계류장 등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마을	관광레저형	11,650	ㅇ마리나시설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 ㅇ방파제 보강 및 어항공간 리모델링

□ 추진내용

❍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18. 12. 19.

❍ 사업수행 위탁협약체결(행정시↔한국어촌어항공단) :‘19. 04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한국어촌어항공단) :‘19. 05월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청(11개소) : ‘19. 9. 9

□ 향후 추진계획

❍ 기본시설(이안제, 물양장 보강 등) 공사착공 :‘19. 10월

❍ ‘20년 사업대상지 평가 및 선정(해양수산부) :‘19. 12월

* 전국 총 사업 선정 : ‘19  ~ ’22년 (19년 70개소, 20년 100개소, 21년 130개소)

※ 향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21년 대상사업지 신청 등 도내 어촌지역의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토대 마련

	5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에서 해중경관이 우수하고 생태계가 보전된 해역을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사업대상지 선정 위한 지자체 대상 공모 추진(‘18. 6월)

❍ 우리 도는 스킨스쿠버 명소로 최고인 서귀포 문섬 일대를 중심으로 공모하여 평가 및 심의를 거친 결과, 제주 서귀포시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고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18. 11월)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6번지외 및 인근 해상 일원

❍ 시설규모 : 해중경관지구조성 1개소

❍ 사업내용 : 해양레저체험센터 1개소, 해상다이빙교육지원시설 1개소, 계류시설, 파제제 등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2,000)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40,000	-	2,000	4,000	34,000
국 비	20,000	-	1,000	2,000	17,000
지방비	20,000	-	1,000	2,000	17,000

□ 추진상황

❍ 해중경관지구조성 지역민간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19. 3. 6

❍ 해중경관지구조성 부지사용 관계부서 협의 :‘19. 1월 ~ 4월 (12회)

❍ 해중경관지구조성 부지검토 내부 토론회 :‘19. 4. 27

❍ 공유재산심의회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완료 :‘19. 6월

❍ 공원부지 활용방안 관련부서 실무회의 개최(2회) :‘19.6.13/6.24

❍ 제2차 중앙투자심사 심사 완료 :‘19. 7. 1.

❍ 제2회 추경예산 지방비 10억원 편성 완료 :‘19. 7. 1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

□ 문 제 점

❍ (문제점) 일부 지역주민이 자구리공원 내 해양레저체험센터 시설 반대하여 사업장소 변경요청(서귀포항만 내) *반대사유 : 조망권 및 공원기능 훼손

❍ (대 책) 일부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조망권 및 공원기능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시설물 구축

□ 향후계획

❍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19.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19. 10 ~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19. 12월 ~ ’20. 11월

-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변경, 지하안전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일반해역이용협의, 소규모 공유수면매립면허,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경관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등

❍ 건축설계공모 시행·설계 등 완료 :‘20. 2월 ~ ’20. 11월

❍ 건축·해상구조물 공사 착공 및 준공 :‘21. 1월 ~ ’22. 12월

	6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 추진

❍ 제주해녀 고령화 등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고령해녀의 경쟁적 조업방지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 고양

□ 현     황

❍ 해녀현황 : 9,101명(현직해녀 3,898  전직해녀 5,203)

- 현직해녀 중 고령해녀 2,312명(59.3%) (70~79세 1,651명, 80세 이상 661명)

❍ 지원대상 :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은퇴를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월 30만원/3년간 수당 지급

□ 추진상황

❍ 고령해녀수당 제도 시행 :‘17. 8. 1.

- 고령해녀수당 지급액 70~79세 월 10만원, 80세이상 월 20만원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18. 12. 31.

-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 신설 및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대상 확대

❍ 고령해녀 은퇴수당 도입 관련 어업인 설문조사 :‘19. 3월

- 조사대상 : 598명(어촌계장, 해녀회장, 해녀, 어촌계원)

- 설문조사 결과 : 은퇴 수당액 30만원/3년(54%), 은퇴 참여(86%)

❍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 시행 :‘19. 7. 1.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19. 5. 8

❍ 고령해녀 은퇴수당 (만80세 이상 현직해녀) 지급 : 106명

※ 제주시 : 74명 22,200천원, 서귀포시 : 32명 9,6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은퇴수당 제도 홍보 및 신청 접수(행정시) : 연중

❍ 80세이상 고령해녀 물질조업 전수조사 실시 후 안전조업 및 복지 확충

	7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사업 추진

❍ 제주항 물동량 증가, 선박대형화 등으로 심각한 항만시설(부두) 부족 해소를 위해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 조속 추진 필요

□ 추진상황

❍ 제주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15. 12월

❍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해수부, 기재부) :‘16. 5월

❍“수요예측재조사”및“타당성재조사”시행(기재부) :‘16. 12월∼’19. 7월

❍ 총사업비 조정 재요청(도→해수부) :‘19. 7. 26.

❍‘20년 54억원 예산(정부안) 반영(기재부) :‘19. 8. 16.

□ 향후 추진계획

❍ 총사업비 조정 협의 추진 완료 :‘19년 하반기

❍ 기초자료조사 용역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완료 :‘20년 상반기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발주요청 :‘20년 하반기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착공 :‘21년 상반기

※ 본 사업은 일괄입찰 대상사업으로 발주 후 착공까지 7∼8개월 소요

□ 중점과제

❍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사업비 조정(증액) 협의

-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사업비 1,548 → 1,965억원 (B/C 1.30, AHP 0.616).

※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

	예산투자 계획
〈총사업비 : 1,965억원(국비 1,965억원)〉 ＊기초자료조사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등 :‘20년 착공소요 54억원 - 사업기간 : 2020년~2025년 - 사업내용 : 접안시설 420m, 해경부두 997.2m, 연결교량 220m 등

	8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등 친환경 항만 조성

❍ 육상전원공급 설비 구축을 통하여 항만내 대기질 개선 등 친환경 항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상황

❍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수부) :‘18. 9월∼‘19. 12월

❍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장단기 로드맵 등 의견조회 :‘19. 7. 29.

❍ 제주지역 항만별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장단기 계획 제출 :‘19. 8. 6.

- 제주항 여객선 및 로로화물선 부두 : 12기(단기)

- 제주항 크루즈선 부두 : 2기(중장기)

- 서귀포항 크루즈 부두 : 2기(중장기)

- 연안항(애월항, 한림항, 성산항, 화순항) : 12기(중장기)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외항 육상전원공급설비 2기 예산 반영 : ‘20년 상반기(추경)

→ 2020년 정부(해수부) 예산안에 제주외항 2기, 40억 반영됨

❍ 제주외항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 ‘20년 하반기

□ 중점과제

❍ 무역항 및 연안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장단기 설치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업무협의 강화

※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의무 : 항만시설소유자(해양수산부)

	예산투자 계획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40억원)〉 ＊ 제주항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20년 40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사업내용 : 제주외항(제9부두, 제10부두 각 1기) 2기 설치

Ⅴ.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집행 상황

1. 2018년 결산내역

2. 2019년 예산집행 현황

3. 향후계획

Ⅴ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집행 상황

�   2018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현액기준)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206,085	159,969	36,937	11	9,168
일 반 회 계		206,085	159,969	36,937	11	9,168
	수산정책과	45,416	40,212	3,280	-	1,924
	해양산업과	36,045	27,781	7,706	2	556
	해녀문화유산과	5,374	5,109	78	9	178
	해운항만과	119,250	86,867	25,873	-	6,510

�   2019년 예산집행 현황(8.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현액기준)	집 행 액	집행율(%)	비 고
합 계		213,431	119,998	56.2
일 반 회 계		213,451	119,998	56.2
	수산정책과	56,925	41,704	73.3
	해양산업과	33,110	15,295	46.2
	해녀문화유산과	3,800	2,449	64.5
	해운항만과	119,616	60,550	50.6

�   향후 계획

❍ 미집행 예산 집행 및 이월 사업 최소화 추진

Ⅵ.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Ⅵ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 2017년도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신속 수거 처리	‘17. 6. 2	‘17. 6. 2	‘17. 6. 2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 산 업 법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17. 6. 2	‘17. 6. 2	‘17. 6. 2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해녀수당 및 신규해녀 정착금 지급 기준 등	‘17. 7. 31	‘17. 7. 31	‘17. 7. 31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및 항만법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록	‘17. 9. 27.	‘17. 9. 27	‘17. 9. 27

□ 2018년도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 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 시설개선 및 이용객 편의도모	‘18. 10. 11.	‘18. 10. 11.	‘18. 10. 11.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 산 업 법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18. 12.31	‘18. 12.31	‘18. 12.31

□ 2019년도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령해녀 은퇴수당 및 지급 기준 등	‘19. 5. 8	‘19. 5. 8	‘19. 7. 1

Ⅶ.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9. 8.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해양수산국		21	2	19	-
	수산정책과	9	1	8	-
	해양산업과	7	-	7	-
	해녀문화유산과	2	2	-	-
	해운항만과	2	-	2	-
	공 통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인공어초 사업 추진철저	수산정책과
2	하수처리장 해양방류에 대한 전면검토와 수질기준을 해양환경 기준으로 적용 요구	수산정책과
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사업 개선요구	해양산업과
4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해양산업과
5	무인도 환경정비 지역 해녀를 활용 관리방안 마련 필요	해양산업과
6	화순 수산물산지복합 유통센터 추진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수산정책과 해운항만과
7	바다지킴이 채용관련 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	해양산업과
8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활용방안 강구	해운항만과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9	하효항 빗물(우수관로)유입에 따른 어항기능 상실 등 개선 방안 마련	해양산업과
10	대규모 및 연안 바다목장 사후 관리․운영 철저	수산정책과
11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	해양산업과
12	수산물 수급 정책 적극행정 필요	수산정책과
13	우뭇가사리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 필요	수산정책과
14	성산항 카페리 유치에 따른 항만시설 조속한 시행 추진	해운항만과
15	홍해삼 산업화 불가에 따른 방안 마련	수산정책과
16	소라 불법 채취에 따른 단속방안 마련	수산정책과
17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	해양산업과
18	소라 TAC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수산정책과
19	해녀 소라판매 등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방안 강구	해녀문화유산과
20	플라스틱 어상자 점차적 추진	수산정책과
21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관련 제한 연령 재검토 필요	해녀문화유산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1. 인공어초 사업 추진철저

□ 인공어초사업 중장기 해역별 모델별 다양한 어초와 효과 중심으로 조사보고 필요하며 1~10등급 하여 퇴출과 우수어초 선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어초어장 관리사업 추진 : ‘19.03.18.~’20.02.28.

• 사업내용

- 어초어장 설치상태조사 : ‘04년, ’17년 설치해역(22개지선, 597ha)

- 인공어초 효과조사 : 설치 후 2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 대상(어초 종류별)

- 인공어초설치사업 적지조사 : ‘20년도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상지

- 인공어초 보수・보강사업 : 강제어초 및 콘크리트어초 제작 및 설치

※ 2019년도 보수․보강 예정내역 :

구분	설치년도	설치어초	보수・보강어초	비고
성산 신풍	1991	사각형 어초	사각형 어초(심의중)	인공어초설치해역(1단지)
성산 온평	2000	사각형 어초	사각형 어초(심의중)	인공어초설치해역(1단지)
표선 표선	2000, 2007	2단상자형강제어초 상자형강제어초	계획중	인공어초설치해역(3단지)

- 바다목장 사후관리 : 바다목장 조성해역( 금능, 북촌, 강정, 고성․신양)

• 사 업 비 : 1,894백만원(균특 1,515, 도비 379)

• 수탁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처 리 결 과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방안 마련 통보(도→공단) : ‘18.10.23. • 지시내용 - 인공어초 어획량 조사 해역별 세분화 실시 - 어선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대상범위 확대 실시 - 인공어초 설치상태 조사시 파손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 제주 해역에 적합하지 않은 어초(불량어초)에 대해 추천대상 제외 □ 향후계획 □ 2019년도 어초어장 관리사업 추진 : ‘19.03.18.~’20.02.28. • 설치후 2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 대상 인공어초에 대한 설치 상태조사 → 파손이 확인 된 어초들에 대해선 당초 추천 대상 제외 추진 □ 어초어장 관리사업 지속 추진 : ‘20년 ~ 계속 • 인공어초 설치상태 조사범위 확대 및 사업비 지속 확보를 통해 제주해역에 적합한 어초 선정 설치 추진 : 2020년도 사업비(2,0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2. 하수처리장 해양방류에 대한 전면검토와 수질기준을 해양환경 기준으로 적용 요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하수처리장 방류수 관련 연안어장 피해 최소화 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 2018. 10. 10. □ 하수처리장 방류수 관련 해양오염 최소화대책에 따른 협조요청 : 2018. 10. 15. • 방류수가 외해수와 섞여 먼 바다로 이동될 수 있는 지점까지 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연장 • 해양방류관로 방류구 주변 퇴적물 제거(펌핑 등) • 노후(파손 등) 방류관로 교체(보강)를 통한 마을어장내 누수 방지 조치 • 해양수산부 해수수질 기준(대장균수 등)을 준수하여 방류 조치 □ 하수처리장 방류수 관련 해양오염 최소화 대책에 따른 협조 요청 : 2018. 10. 23. • 방류관로 이설 및 연장 : 수심 40m 이상, 확산반경범위 2km 이상 권고 • 노후(파손 등) 방류관로 교체(보강) 등을 통한 마을어장내 누수 방지 • 하수처리 방류수 해양환경기준(해양환경보전법) 해수수질 준수 방류 □ 향후계획 □ 연안환경 실태조사 연차별 보고에 따른 단계별 복원방안 마련 (제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51
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사업 개선 요구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 사업추진 중 사업추진불가에 따른 국비 반납 사업 등 지원계획과 추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사업 추진 (6개사업, 942억원) • 추진중 : 3개사업(570억원) - 해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300억원) -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법환,대포항) (230억원) -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40억원) • 완 료 : 1개사업(59억원) -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 추진불가 : 2개사업(313억원) -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253억원) - 서건도공원 조성사업(60억원) ※ ‘15. 11. 18. 해양수산부 집행상황 점검시 개발행위제한 및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추진 곤란 판단, 사업중단 승인(12. 18.) → 국비 반납(‘16.6) □ 향후계획 □ 추진불가 사업을 제외한 추진중인 사업 정상추진 - 해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22년 준공예정) - 민군복합항 주변 어항정비사업 추진 (‘23년 준공예정) -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19년 준공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1)
4.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처리인력, 재정,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 152명·29억원 - 제주시 87명·18억, 서귀포시 65명·11억 □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거차량 확보 : 19대/8억(제주시 14. 서귀포시 5) □ 중간 집하장 현대화 사업(‘17~’19) : 5개소․ 4.7억(제주시) □ 2019년도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추진 - 사업량 / 사업비 : 14개사업 / 6,275백만원 - 사업명 : 양식어장 정화사업,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하천유입오염물 수거·처리사업 등 □ 청정바다지킴이 청년 공공 일자리 차원으로 환경미화원 수준의 정규직화 추진 : 152명 ⇒ 19년도 청정바다지킴이 예산 국비 확보 : 57명․7억원(국비 2, 지방비 5) □ 향후계획 □ 청정바다지킴이 청년 공공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증원 - 당초 ‘19년 152명(29억원) → 변경 ’20년 202명(41억원) □ 해안가 암반, 경사지 등 위험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 100백만원 □ 하천하구 침적폐기물 실태조사 : 50백만원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시설 확충 : 12개소․1,700백만원 □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구축(탈염, 파쇄, 압축, 감압 등) □ 민간해양환경보호단체 해양환경정화사업 지원 : 2개사업․14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1)
5. 무인도 환경정비 지역 해녀를 활용 관리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필 요 성 □ 도내 소재하고 있는 무인도서에 대하여 매년 낚시객 및 관광객, 도민들에 의하여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정화활동을 통한 청정 무인도서 해양환경 조성 □ 방치된 무인도서에 대한 청정바다 환경의 보전과 생태환경 자원을 보호 □ 추진상황 □ 사업위치 : 제주도 무인도서(형제섬, 다려도, 지귀도) □ ‘19년 사업비 : 100,000천원(지방비 90,000 자부담 10,000) - 33,300천원×3개도서 = 100,000천원 □ 사업량 및 사업내용 - 무인도서 해안변 정화활동 및 조간대 어정정화(수중정화) 지원 - 무인도서 해양환경 정화사업에 따른 안전장비 구입 및 해안변 정화활동 사업비 지원 □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 ‘19. 12월 □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91) 해운항만과(☎ 710-6485)
6. 화순 수산물산지복합 유통센터 추진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 어항구역 및 부두를 활용한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10. 3. 8.～’11. 2.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 ’11. 7. 25 ․ 항만기본계획에 화순항 접안시설 200m 물양장으로 반영 □ 화순항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건립 T/F팀 구성ㆍ운영 : ’12. 4. 27 □ 국비 절충 및 사업 희망자 면담 : ’12~ ’18년 □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 ’15. 10. 30 * (심사결과) 재검토 - 운영주체 명확화, 수익창출 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 조정 필요 □ 사업시행 주체가 없고 대형선망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 등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도의 의지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사업 중단 □ 향후계획 □ 어업인 요구에 따라 기존 물양장 외 굴입식 물양장(162m) 및 선양장(폭20m)를 추가 건설하여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1)

7. 바다지킴이 채용관련 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

처 리 결 과

□ 연도별 지원 현황

□ 사업규모 :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비 1식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주요사업 내용 : 해안변 해양쓰레기 상시 모니터링 및 수거

□ 사업비 : 36억원(국비 2, 지방비 34)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15까지)	‘16	‘17	‘18	‘19	‘20이후
계	127	-	-	20	29	36	41
국 비	22.5	-	-	-	-	2	20.5
지방비	103.5	-	-	20	29	34	20.5

□ 추진상황

□ ‘17년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시범 운영 : 122명·20억

□ ‘18년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 : 113명·29억

- 제주시 56명·14억, 서귀포시 57명·15억

□ ‘19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예산 확보(주민참여예산) : 해양수산부

⇒ ‘19년 주민참여예산 국비확보액 222백만원

□ ‘19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기간제 채용 운영

- 운영기간 : 2019. 1 ~ 12월

- 채용 및 운영 인원 : 184명(제주시 119, 서귀포시 65)

- 소요예산 : 36억원

□ 향후계획

□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채용 확대 운영

- 운영기간 : 2020. 1 ~ 12월

- 채용 및 운영 인원 : 202명

- 소요예산 : 4,1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710-6372
8. 서귀포항 여객선 터미널 활용방안 강구 ❍ 서귀포항 여객 터미널이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방치하지 말고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시설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758-4 ❍ 구조/연면적 :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663.01㎡ ❍ 용 도 : 항만시설(여객선터미널) □ 추진상황 ❍ ‘11.8월 : 비관리청항만공사(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신축공사)시행허가(대한해운(주)) *‘12.1월 : 사업시행자 변경( 대한해운(주) → 향일해운(주) ) ❍ ‘12.10월 :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향일해운(주)) - 서귀포↔녹동 시험운항 :‘13. 2월 [성산↔서귀포간 유류비(28억)지원 요구 및 취항 중단] ❍ ‘13.1. 2 : 국가귀속(총사업비 : 1,166백만원) ❍ ‘13.2.28 :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무상사용 신고 신청(향일해운(주)) ❍ ‘13.3.27 : 국가귀속 항만시설 무상사용신고 수리 - 무상사용권자 : 향일해운(주) - 무상사용기간 : ‘13.3.27 ~ 총사업비(1,166백만원)에 이를 때까지 ❍ ‘15.11.2 : 서귀포↔화순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주)신세계해운) *‘15.11.21~22 : 제주크루즈호 시험운항 ❍ ‘16.12.28 : 서귀포↔화순 부정기여객운송사업 폐업((주)신세계해운) ❍ ‘18.10.16 :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권리 · 의무의 이전 인가신고 수리 - 무상사용권자 : 혜성크루즈(주) - 무상사용기간 : ‘18.10.16 ~ 총사업비(1,166백만원)에 이를 때까지 ❍ ‘19. 9월 현재 여객선 미취항 □ 향후계획 ❍ 권리․의무자로 하여금 무상사용 신고 수리조건에 맞게 터미널을 활용하도록 안내 및 지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51
9. 하효항 빗물(우수관로)유입에 따른 어항기능 상실 등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항시설 합동점검 • 도-행정시 관계부서 합동 점검 : 2018. 10. - 점검자 : 도 해양산업과 해양수산팀장 외, 서귀포시 해양시설담당외 - 점검내용 : 항내 안전시설, 보강 필요시설, 어항관리상 문제점(우수BOX) 등 □ 어항정비사업 추진완료 : ‘19. 4. 23 ~ 7. 21 • 우수BOX 15m , 호안 35m □ 향후계획 □ 지형상 관내 우수처리를 위한 항내 우수유입 불가피 □ 장기적으로 관계부서(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와 협의 하여 효돈천으로 우수 분산처리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91)
10. 대규모 및 연안 바다목장 사후 관리․운영 철저 □ 지역주민 홍보와 연안바다목장사업과 연계 및 국비확보 등 사업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어초어장 관리사업 추진 : ‘18.02.20.~’19.02.28. • 사업내용 - 어초어장 설치상태조사 : ‘03년, ’16년 설치해역(30개지선, 588ha) - 인공어초 효과조사 : 설치 후 2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 대상(어초 종류별) - 인공어초설치사업 적지조사 : ‘19년도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상지 - 인공어초 보수・보강사업 : 강제어초 제작 및 설치 - 바다목장 사후관리 : 바다목장 조성해역(강정, 고성・신양, 한경) • 사 업 비 : 1,500백만원(균특 1,200, 도비 300) • 수탁기관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본부 □ 어초어장 관리사업 계획 변경 승인(1차) : ‘18.07.26. • 승인내용 - 시범바다목장 내 시설물 보수 및 낚시터 정밀점검용역 반영 □ 어초어장 관리사업 계획 변경 승인(2차) : ‘18.11.02. • 승인내용 - 시범바다목장 내 안전난간 보수․보강 반영 ※ 강정 연안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 2012년 ～ 2017년 고성․신양 연안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 2009년 ～ 2014년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북촌, 금능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 고성․신양, 강정해역에 대해선 지역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 후 재지정 여부 검토 □ 어초어장 관리사업 지속 추진 : ‘19년 ~ 계속 • 시설물 관리, 환경개선을 통한 사후관리 지속 추진 - 시설물관리 : 실태조사, 시설물 보수․보강, 폐기물 수거, 효과조사 등 - 환경개선 : 조식동물구제, 해조류 보식, 종자방류 등 * 2019년도 어초어장 관리사업: 1,894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51

11.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위치 : 제주시 함덕항□비양도항, 서귀포시 하예항

❍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 사 업 비 : 27,027백만원(국비18,891, 도비 8,096, 자부담 40)

- ‘19예산 : 9,445백만원(국 6,612 , 도 2,833)

❍ 사 업 량 : 3개항

(백만원)

행정시별	대상지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내역
제 주 시	함덕항+ 어촌마을	해양레져 + 국민휴양형	8,979	ㅇ방파제 및 물양장 보강, 레저선박 계류시설, 경관개선, 수상레져체험장 조성, 안내센터 신축 등
	비양도항+ 어촌마을	국민휴양형	6,398	ㅇ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어촌□어항 경관 및 시설개선, 레져선박 계류장 등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마을	관광레저형	11,650	ㅇ마리나시설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 ㅇ방파제 보강 및 어항공간 리모델링

❍ 추진내용

-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 ‘18.12.19.

- 사업수행 위탁협약체결(행정시↔한국어촌어항공단) : ‘19.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한국어촌어항공단) : ‘19. 5월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청(11개소) : ‘19. 9. 9.

□ 향후계획

❍ 기본시설(이안제, 물양장 보강 등) 공사착공  : ‘19. 10월

❍ ‘20년 사업대상지 선정 : ‘19. 12월

* 전국 총 사업 계획 : ‘19  ~ ’22년 (19년 70개소, 20년 100개소, 21년 130개소)

※ 향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21년 대상사업지 신청 등 도내 어촌지역의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토대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12. 수산물 수급 정책 적극행정 필요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 기금 예산확보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적극행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의원발의「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2015.7.8.) □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수) 12명(당연직 2, 임명․위촉직 10 - 남 7, 여 5) • (임 기) 2018. 11. 7. ~ 2020. 11. 6.(2년) □ 2019년 수산물 수급사업가격안정기금 기금운용계획 심의 • 수입 5,052백만원 / 지출 3,722백만원 / 기금조성 1,330백만원 □ 지원사항 – 5개 사업·2,364백만원 • 소라가격 안정지원 : 1,720백만원 • 제주광어 특별할인 판매행사 지원 등 3개 사업 : 430백만원 • 제주갈치 소비촉진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 지원 : 214백만원 □ 향후계획 □ 기금 200억원 조성 및 주요사업 추진 • 2020년 소라가격 안정지원: 1,788백만원 • 과잉 생산된 수산물 수급조절 관련사업 •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수산물 기준가격 경정을 위한 단가 산출용역 조사 • 수산물 수출․유통 관련 사업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13. 우뭇가사리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자생 유용수산해조류 복원방안 탐색 연구 워크숍 참석 : ‘18. 10. 24. • 우뭇가사리 채취방법 및 해조류 군집의 변화, 복원방안 - 제주자생 유용수산해조류(모자반 및 우뭇가사리) 군란의 복원방법 마련 - 복원방법에 대한 효과분석 실시, 복원기술에 대한 검증을 통한 자율관리 모델 제시 - 유용수산해조류 모자반 시험단지 신규조성 및 우뭇가사리 조성방법 탐색 □ 우뭇가사리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 요청에 따른 학계 및 연구기관 의견 조회 : ‘18. 11. 5. • 의견조회 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제주대학교, 해양수산연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의견조회 결과(11.20.) - 국립수산과학원(해조류연구센터) : 채취 금지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우뭇가사리 자원 보호를 더욱 강화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우뭇가사리 생장은 주로 겨울에서 초여름에 가장 활발한 성장을 하고 포자형성 및 방출은 최대 성장시기인 초여름에 이루어짐에 따라 금지기간을 5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6월 이후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계획 □ 우뭇가사리 포자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및 1개월 연장하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우뭇가사리 자원보전을 위하여 포획･채취 금지기간 유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 710-6362
14. 성산포항 카페리 유치에 따른 항만시설 조속한 시행 추진 □ 성산포항 카페리가 2020년 5월 취항 예정임. 여객선 카페리가 예정대로 취항될 수 있도록 성산항 접안시설 약 20m 연장공사를 조기 추진 요청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 고시 : 2016. 9월 □ 성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실시설계 : 2017. 1월 ~ 2018. 2월 □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 : 2018. 2월 □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물양장 450m, 접안시설 연장 20m • 공사기간 : 2018. 10. 26 ~ 2021. 1. 25 ※ 성산항 접안시설 20m 포함 □ 성산포항 접안시설(20m) 착수 : 2019. 8월 • 공사기간은 8개월이며, 카페리 취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계획 □ 성산포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19. 8월 □ 향후계획 □ 성산포항 접안시설(20m) 준공 : 2020. 4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37 710-3214
15. 홍해삼 산업화 불가에 따른 방안 마련 - 홍해삼 산업화 불가에 따른 개선안과 추진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홍해삼 육상 특화양식시설 사업완료 : 2016. 12. 26 •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69-10외 8필지 • 사업기간 : 2014 ~ 2016 • 사 업 자 : 어업회사법인 홍해삼주식회사(대표 김승철) • 사 업 량 : 홍해삼 종묘생산시설 1개소(수면적 6,632㎡) • 사 업 비 : 3,890백만원(국비 972, 도비 972, 자담 1,945) • 사업내용 : 홍해삼 생산량 증대를 위한 대규모 종묘생산시설 □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양식 시범지원 사업완료 : 2017. 11. 1 •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소재 • 사업기간 : 2015 ~ 2016 • 사 업 자 :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이앤씨(대표 고경민) • 사 업 량 : 홍해삼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1개소(3,000㎡내외)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300, 도비 300, 자담 400) • 사업내용 : 홍해삼 중간양성 및 완전양식 생산 □ 홍해삼 식품산업화를 위한 고기능성 바이오 제품화 공정개발 • 수행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주연구소) • 사업내용 : 2016 ∼ 2018(3개년, 9억원) • 주요내용 - 홍해삼의 고기능성 물질 생산을 위한 고효율 복합공정 기술개발 - 홍해삼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의료제품, 기능성 향장제품 개발 • 주요성과 : 특허출원(5개) □ 우도 홍해삼 양식섬 바다양성을 위한 종묘입식 및 모니터링 추진 : ‘19. 5월 □ 홍해삼 종묘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상완전 양식 추진 : 연중 □ 향후계획 □ 홍해삼 식품산업화를 위한 개발기술 기업이전 : ‘20.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710-3216

16. 소라 불법 채취에 따른 단속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4년간 단속 실적

연도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계	30건	8건	17건	5건	-
본도	21건	5건	12건	4건	-
타도	9건	3건	5건	1건	-

- 소라 불법어업 단속 : 총 21건(기소유예 15건, 벌금 6건)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 체장위반 등의 금지)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위한 해수부 방문 사전 협의 : ‘18. 10. 24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위한 해수부 건의(2회) : ‘19. 3월, 9월

□ 서삼석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의견 제출 : ‘19. 8. 29

- 비어업인의 어업활동에 준하는 대규모 포획․채취금지, 비어업인

사용가능 어구 범위 범주 설정 등

□ 향후계획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 강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③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등을 위하여 마을어장내 유용 자원(소라, 문어, 성게) 및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6
17.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 - 중국 크루즈시장에 의존했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의해 크루즈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기존부터 새로운 시장개척 등 시장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시장다변화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임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중국 외 일본, 대만, 월드와이드 시장다변화 위한 마케팅활동 강화 및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통한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 □ 내수시장 수요창출을 위한 도민 크루즈체험단 운영을 통한 제주 준모항 시장 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크루즈산업 생태계 구축 □ 추진상황 □ 입항실적(‘19.9월말) : 24회․37,005명(대만6, 일본7, 월드11) □ 크루즈시장 다변화 위한 크루즈유치 포트세일 강화(4회, 미국ㆍ일본ㆍ대만) - 미국 마이애미크루즈박람회 참가 글로벌선사 대상 마케팅(‘19.4월) - 대만(‘19.3월,6월)일본(’19.5월) 크루즈 유치 포트 세일즈 추진 ※ ‘20년 유치실적(’19.8월기준) : 26회(월드 8, 일본발 13, 대만발 5) □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19.8.28 ~ 8.31/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참가규모 : 22개국․1,664명 / 참가자 만족도조사결과 : 84.0점 □ 제주 준모항 육성 위한 도민 크루즈체험단 운영 : 3회․82명 - 크루즈체험단 모집공모 신청자 현황 : 998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18. 소라 TAC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라TAC 설정을 위한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TAC 산정자료 수집 : ‘18. 11. 5. - 국립수산과학원 : TAC 수산자원관리 효과 및 수익성 분석 연구 용역 의뢰시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하여 물량 산정(전갱이, 도루묵, 키조개) □ 소라 군납품 가공비 지원 : 100백만원 - 군납 3회 추진 : 3.5톤 □ 소라가격안정지원사업(2014~현재까지) : 5,812백만원(도비4,015, 자담1,797) □ 향후계획 □ 2019~2020년 소라 TAC 산정시 생물학적허용어획량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 : 해양수산연구원 □ ‘19년 소라가격 안정지원사업 개선 추진 - 내수활성화를 위해 ‘19년부터 소라 TAC 할당량 계약방식 전환 검토 (현행) TAC 전량수출 → (개선) 수출용 70%, 내수용 30%로 구분 □ 제주소라 생산 및 유통조절을 위한 가칭 ‘소라유통협의체’ 구성 : ‘19년 - 생산자+수협+행정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라가격보전 기여 - 국내외 소비시장 개척 및 소라소비 촉진 홍보활동 추진 □ 수산물 내수확대를 위한 홍보·시설 확대 추진 : ’19년 2개소 - 해녀문화홍보마켓(수산물판매+해녀문화체험+청년창업일자리) 운영 □ 소라 군납품 가공비 지원 : 9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녀문화유산과 (☎) 710-3981
19. 해녀 소라판매 등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지역 : 제주시(종달어촌계, 김녕어촌계) □ 사업내용 : 해녀문화체험 + 해녀 수산물 직매사업 운영 □ 시행주체 : 어촌계(해녀) + 청년창업 해녀문화 사업자 협업 □ 운영시기 : 1~12월(연중) □ 추진상황 □ 해녀문화홍보마켓 운영사업자 공모 : ‘19. 3월 □ 민간전문가 포함한 현장 실사 및 사업성 평가 : ‘19. 4∼6월 □ 시범사업 대상 어촌계 선정(김녕어촌계) : ‘19. 6월 □ 해녀문화홍보마켓 시설사업 계약 추진 : ‘19. 9월 □ 해녀문화홍보마켓 운영(종달어촌계) : ‘18. 12월~’19. 9월 현재 □ 향후계획 □ 해녀문화홍보마켓 운영 활성화 □ 제주소라 고부가가치를 위한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용역 • 향장품, 가공식품 개발로 해녀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20. 플라스틱 어상자 점차적 추진 □ 삼나무활용 나무 어상자 사용 요구가 있어 장단점 파악 후 사업추진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 지원 • 사 업 비: 200,000천원(자체재원 120,000, 자담 80,000) • 지원대상: 도내 지구별수협 3개소 • 지원내용: 플라스틱 어상자 117천개 ※ 도내 어상자 연간 필요수량 : 811천개 □ 2019년 본예산에 신청 및 반영 요구(도비 108백만원) : 전액 삭감 □ 2020년 본예산에 신청 및 반영 요구(도비 600백만원) □ 향후계획 □ 2020년 참조기 선별 규격화위한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 지원 요구가 있어 어종별·어업별 특성에 맞는 어상자 단계적으로 보급 추진 : 2020년부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녀문화유산과 (☎) 710-3981
21.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관련 제한 연령 재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현황 • 예 산 액 : 72백만원(제주시 36, 서귀포시 36) •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해녀학교 양성과정을 이수한 신규 현직해녀 • 지원금액 : 신규해녀 1인당 월 30만원(3개년간 지급)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 •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급(2018. 12월까지) : 6명 ·15백만원 □ 검토의견 □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은 새로운 젊은 층을 신규해녀로 육성하여, 감소되는 해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 만 40세 미만의 기준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기준으로서 정한 사항임 □ 지원기준을 변경한다면 당초「조례」제정 취지에 반하고, 적정 연령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함이 타당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