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840		제출연월일	: 2019.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100백만원

-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조성

- 국내․외 창업보육기관․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과		출연	2,1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 : 2015. 6. 26.

○ 조  직 : 5팀, 현원 26명(파견 4명 포함)

○ 추진사업 :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지역혁신 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 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발굴·육성,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 지역 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양성

- 지역혁신 주체 연결 및 지역재생스타트업을 통한 지역 혁신 기반 조성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2020년 출연금 : 2,1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인재의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2015. 6월 개소하였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혁신거점 기능 수행 및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취․창업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국내외 스타트업․투자자 유치, 교류 협력사업 등 지역내 취․창업지원사업,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사업비 및 경상경비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제24조의 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4.17.>

□ 산출기초

○ 출연액 : 2,100백만원

【 연도별 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7,000	1,500	1,500	2,000	2,0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2,100,000
인건비		284,800
	보수	257,950	• 49,400,000원* 2명(기본급) • 7,578,600원 * 21명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연가보상비 등)
	기타직보수	26,850	• 3,836,000원 * 7명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연가보상비 등)
운영비		785,200		w360 운영비포함
	일반수용비	59,000	• 사무용품, 인쇄, 수수료, 광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41,000	• 전기·상·하수도료, 각종보험료 등
	특근매식비	3,000	• 특근식대
	임차료	328,000	• 공간 임차료 및 각종 사무기기 등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154,000	• 공간 청소용역, 방범서비스 등 각종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복리후생비	10,200	• 4대보험부담금, 복지포인트 운영
	여비	45,000	• 국․내외 출장여비 등
	업무추진비	15,000	•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유형자산	30,000	• 센터 및 W360 공간운영 자산취득 (센터 비품 및 W360 스튜디오룸 영상장비 등)
	공간구축비	10,000	• 입주기업 및 센터 공간개선
사업비		1,030,000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520,000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역투자생태계확산사업
	기술특화형 프로그램	140,000	⦁블록체인 기반 조성사업, SW 개발자 양성 등 아카데미 교육운영
	지역기반 특화형 프로그램	260,000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체류지원 등 인재유입 프로그램, 지역혁신 기반조성, 지역혁신프로젝트 발굴·육성 등
	기타 자율형 프로그램	110,000	⦁파트너 확산 및 연계사업, J-CONNECT 매거진 제작,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

□ 출연 기대효과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기반 조성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 도내․외 투자자 발굴 및 스타트업·인재 유치를 통하여 신규창업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 지역재생과 연계한 제주형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주체,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 성장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