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9.(화) 14:00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39		제출일자 : 2019. 10.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0. 7.

1.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 2,500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 제주벤처마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사전 점검과 유지보수 등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006백만원

- 시·도 주력산업(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청정헬스푸드산업, 풍력, 전기차서비스)분야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화 등 지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2,285백만원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내 16개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제주 2개 산업 : 화장품뷰티산업, 에너지신산업)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953백만원

-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글로벌 식품, 화장품산업) 분야 R&D 기획 지원, 클러스터내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구축, 글로벌 연계 협력 촉진 등 기업 지원과 클러스터내 관련 기관(기업) 유치

□ 데이터기반 기업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400백만원

- 지역혁신기관으로서 지역의 산업지원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제주테크노파크 내에 구축하여 관련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기업) 정보제공 등 효율적인 지원 생태계 마련

□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225백만원

- 지역특구법 시행(2019. 4. 17)에 따른 제주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과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단 운영지원 및 지정 특구 관리

□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 30백만원

- 제주지역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신규사업 아젠다 발굴 및 국가 공모사업 등 유치 지원

- 바이오산업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발전생태계 조성 지원

□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1,000백만원

- 효율적인 입주기업 창업보육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식품공장, 음료공장, 화장품원료 가공공장 운영을 통한 향토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으로 바이오기업 경쟁력 강화

□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540백만원

- 도내 화장품기업의 Made in Jeju 화장품 제품 생산기반 조성

- 향토자원 활용 도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 확대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1,000백만원

- 제주화장품 인증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브랜드 이미지 보호

- 제주산 원료 및 제주 생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2,210백만원

- 국내 최대 생물종을 보유한 제주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화장품원료 산업화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천연화장품 산업 경쟁력 확보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 1,500백만원

-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생물자원 이익공유제(ABS,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연구기반 구축

- 제주특화 바이오산업(항노화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산업화 기술 확보 및 도내기업 기술 이전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05백만원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에 대한 증식연구 및 서식지 복원

- 제주지역 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 연구와 제주 생물자원 교육, 홍보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4,000백만원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주의 미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균주 특허 등)와 유용 아열대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

- 제주 미생물자원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등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지원을 통한 제주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3.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립일 : 2003. 1. 17.

❍ 조  직 : 6개 직속부서 3실 20팀/정원 124명(현원 118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1.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 2,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내용

- 제주테크노파크 공통부서(행정지원실, 감사실 등) 인건비 지원

- 제주벤처마루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및 위생안전을 위한 방역 등 실시

❍ ’20년 출연금 : 2,50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4,820	1,200	1,520	2,100

2.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00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 내용

- 청정헬스푸드산업, 지능형관광콘텐츠산업, 스마트그리드산업 등 제주지역 주력산업 R&D 및 비R&D 지원

❍ ’20년 출연금 : 5,006,000천원(자체재원)

- ’20년 사업비 : 17,317,000천원(국비 12,311,000, 지방비 5,006,000)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 (주력산업 7:3 매칭)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17,434	5,990	5,990	5,454

3.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2,28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내용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권 R&D 및 비R&D 지원

- 화장품뷰티산업 : (주관)제주 / (참여)충북-충남-전북

- 에너지신산업 : (주관)충북 / (참여)제주

❍ ’20년 출연금 : 2,285,000천원(자체재원)

- ’20년 사업비 : 7,619,000천원(국비 5,334,000 지방비 2,285,000)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경제협력권산업 7:3 매칭)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10,108	4,000	3,370	2,738

4.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953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 내용

-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 분야 R&D 기획 지원, 클러스터 내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글로벌 연계 협력 촉진 및 기업지원

❍ ’20년 출연금 : 1,953,000천원(자체재원)

- ’20년 사업비 : 6,508,000천원(국비 4,555,000, 지방비 1,953,000)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7:3 매칭)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2,122	-	570	1,552

5. 데이터기반 기업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내용 : 사업성과 분석, 기업지원 정보 등 기업성장 연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20년 출연금 : 400,000천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0	-	-	-

6.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22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 내용 : 제주규제자유특구 발굴·기획 지원과 지정 특구 관리 운영지원 등

❍ ’20년 출연금 : 225,000천원(자체재원)

- ’20년 사업비 : 575,000천원(국비 350,000, 지방비 225,000)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7:3 매칭)

※ (지방비 225,000천원) ‘19년 국비 175,000천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75,000천원 포함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0	-	-	-

7.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 연구회 지원사업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내용

- 5개 연구회(생명산업, 해양바이오, 식품, 한방산업, 향장품)산업별 연구개발 기획(RFP), 바이오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

❍ '20년 출연금 : 30백만원(자체지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90	30	30	30

8.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 내용

- 바이오융합센터 1, 2호관 기업지원시설 운영

- 바이오융합센터 40개 창업보육시설 운영 지원

- 생산 인프라 활용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

⇒ 식품가공센터(미국 FDA 등록), 음료생산공장(유기가공식품 인증)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을 통한 식품·화장품 분석 지원

❍ ’20년 출연금 : 1,000백만원(자체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1,730	530	600	600

9.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540백만원

❍ 사 업 명 :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사업 내용

- 제주화장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제주화장품산업 실태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 화장품공장 운영으로 도내 기업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

- 홍보용 샘플 제작을 위한 형상 파우치 제조설비 구입

(제품 홍보용 샘플 제작설비 필요/ 원가절감)

- 우수 제품 가동체제에 필요한 CGMP, ISO22716 유지관리

- 코스메틱클러스터 성과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기획 유치

❍ ’20년 출연금 : 54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1,250	450	350	450

10.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 인증심사(서류, 현장),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 등

-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해외 상표등록, 대응 등 관련 비용(중국 등 16개국)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관리시스템 고도화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홍보 : TV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인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 지원

❍ ’20년 출연금 : 1,0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3,000	1,000	1,000	1,000

11.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 2,2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4. ~ 2022. 12.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62-2(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내)

❍ ’20년 출연금 : 2,210백만원(자체재원)

- ’20년 사업비 : 5,192백만원(국비 2,982 도비 2,210)

❍ 사업내용

- (센터구축)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규모 : 부지면적 2,645㎡, 건축면적 2,280.6㎡(지하1, 지상2층)

- (장비구축) 화장품원료 산업화, 안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 시험, 평가 장비 구축(59종)

- (기업지원)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원료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5,680		620	5,060

12.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지원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 내용

- 도내 다양한 생물자원의 정보 확보 및 활용·보존 체계 구축

- 향토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소재(식품, 화장품 등) 개발

- 친환경 농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연구 및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

❍ ’20년 출연금 : 1,50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3,820	1,180	1,300	1,340

13.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0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내용

- 멸종위기 야생동물(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증식 및 서식지복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을 통한 곤충 산업화 연구 및 종보전

❍ ’20년 출연금 : 105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315	105	105	105

14.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 내용

-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연구동 2층 등) 1식

-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기반 원료산업화 지원 장비 14종 구축

-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기술지원 1식

❍ ’20년 출연금 : 4,000,000천원(도비)

- ‘20년 사업비 : 6,000,000천원(국비 2,000,000, 지방비 4,000,000)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33.3%, 도비 66.7%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10,000	1,000	4,000	3,000	2,000

4.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본 동의안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14개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사업별 적정성 여부는 다음과 같음.

1.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 2,500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내용으로는 인건비, 시설유지비, 전산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파악되며,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006백만원

❍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청정헬스푸드산업, 지능형관광콘텐츠산업, 스마트그리드산업 등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 필요성이 인정됨.

❍ 주력산업 육성사업의 수혜대상은 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기업으로써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3.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2,285백만원

❍ 사업내용은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권 R&D 및 비R&D 지원 사업임.

❍ 화장품뷰티산업인 경우 제주도가 주관이고 충북, 충남, 전북이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신산업은 충북이 주관이고 제주도가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간 경제협력으로 참여지역의 우수기술과 사업화 운영 노하우를 제주지역으로 유입하여 제주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4.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953백만원

❍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 분야 R&D 기획 지원, 클러스터 내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글로벌 연계 협력 촉진 및 기업 지원 사업임.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내 국내외 우수기관(기업)의 제주이전 및 투자 유치 확대, 지역내 연관산업과 기업들의 기술역량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5. 데이터기반 기업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400백만원

❍ 지역혁신기관으로서 지역의 산업지원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제주테크노파크 내에 구축하여 관련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기업) 정보제공 등 효율적인 지원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 지역의 R&D 및 비R&D사업 데이터 관리․통계분석․성과분석 등을 위한 종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225백만원

❍ 지역특구법 시행(2019. 4. 17)에 따른 제주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과 기획지원을 위한 지원단 운영지원 및 지정 특구 관리 운영지원 사업임.

❍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 상 애로를 겪고 있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신서비스를 추진하려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7.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 30백만원

❍ 제주지역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신규사업 아젠다 발굴 및 국가 공모사업 등 유치 지원과 바이오산업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로 지속적인 제주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8.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1,000백만원

❍ 바이오융합센터 1, 2호관 기업지원시설 운영, 바이오융합센터 40개 창업보육시설 운영 지원, 생산 인프라 활용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으로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9.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540백만원

❍ 도내 화장품기업의 Made in Jeju 화장품 제품 생산기반 조성, 화장품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장비유지보수 등의 필수비용, 제주화장품산업 실태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사업임.

❍ 화장품공장 운영으로 도내 기업들의 맞춤형 제품생산 지원이 가능하고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됨.

10.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1,000백만원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해외 상표등록 관련비용,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관리시스템 고도화, 인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임.

❍ 제주산 원료 및 제주 생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됨.

11.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2,210백만원

❍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건축, 연구개발 기반장비 및 생산장비 구축,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원료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사업임.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12.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 1,500백만원

❍ 도내 다양한 생물자원의 정보 확보 및 활용․보존 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운영지원 사업임.

❍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생물자원 이익공유제(ABS,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3.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05백만원

❍ 멸종위기 야생동물(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증식 및 서식지복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을 통한 곤충 산업화 연구 및 종보전 사업임

❍ 제주도에 서식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복원에 따른 생태계 복원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14.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4,000백만원

❍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지원 장비 14종 구축,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임

❍ 제주지역 고유의 미생물자원 주권확보, 산업화 균주 활용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관련 시설장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운영비 및 사업비 14개 사업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제도가 없어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납 없이 자체수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