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9.(화) 14:00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42		제출일자 : 2019. 10.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0. 7.

1.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 310백만원

- 제주지역 ICT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지역 ICT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로 기업 성장 견인

3.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 디지털융합센터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41(과학기술단지내)

- 설립일 : 2003. 1. 17.

- 조  직 : 6개 직속부서, 3실 / 정원 124명 ※(현원 118명)

※ 디지털융합센터 : 정원 21명(정규직 19명, 계약직 2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  업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ICT 융복합사업, 방송통신사업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지원

- 지역 ICT 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유치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견인

- 센터 직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양성 지원 등

❍ ’20년 출연금 : 310백만원(자체재원)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1,196	266	310	310	310

4.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제주지역 ICT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지역 ICT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로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내용은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지원, 센터 직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양성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디지털융합센터 건물 및 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ICT산업 신규사업 정책 발굴 및 유치, 4차 산업혁명 R&D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의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디지털융합센터 인프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 정책사업 발굴, 신규사업 유치, 체계적인 기업지원 육성을 통한 도내 ICT 기업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