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9.(화) 10:00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51		제출연월일 : 2019. 10.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19. 10. 7.

1.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축산식품분야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프로젝트(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 과제에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과제가 선정되어 국가직접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임.

3. 출연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안)

가.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층

- 법인설립 : 2010. 09. 01

- 조    직 : 6 직속부서 3실 20팀/정원 124명(현원 118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6. 05. 01. ~ 2020. 12. 31.(5년)

◦ 총사업비 : 2,752백만원 (국비 1,870, 도비 750, 자부담 132)

- 2020년도 사업비 : 578백만원(국비 400, 도비 150, 자부담 28)

◦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 협동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콜마비앤에이치(주)

- 위탁기관 : 고마촌영농조합법인, 소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진산비버리지

◦ 연구내용

- 제주지역 무 신품종 도입, 재배기술 생산 기지 확보

- 기능성 무(흑무, 유색무 등)의 지표성분의 선정

- 유용성분의 추출기술 및 무 가공기술 개발

- 고부가가치 건강지향성 식품소재 개발 및 사업화

- 흑무(검정무) 발효분말의 임상 효능 연구

- 흑무(검정무) 발효분말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 및 등록

- 흑무, 유색무 추출물의 효능 탐색

- 동물모델을 이용한 무 효능 평가 시스템 구축 등

다. 산출기초

◦ 출 연 금 : 150백만원(국가직접지원사업비 중 도비)

◦ 산출내역 : 건강기능식품개발 연구

- 계약직 보수 2인 : 42,000천원

- 흑무를 활용한 숙취해소 음료 개발 전임상 연구 : 22,000천원

- 마케팅 홍보비 등 : 13,500천원

- 재배기술 연구 및 농가보급 : 22,500천원

- 고부가가치 음료 개발 및 판로 개척 : 50,000천원

5.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테크노파크인 경우「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나. 출연사업 적정성

◦ 본 출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기획연구(후속 연구계획 수립) 결과 평가를 통하여 후속(본)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441호, 2015.8.31.)

- 2015년 기획연구 추진 평가 후 후속(본) 연구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5년 사업이며, 연간 5억 원 이내 지원

◦ 2016년 4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연구계획 수립 평가결과 최종 선정되어 후속(본) 연구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출연금 총 7억 5천만 원(연간 1억 5천만 원, 5년간)으로 출연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업기간 중 도비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출연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6.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2016년부터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를 위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 내년(2020년)은 사업 종료되는 시점으로 지난 4년간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여 흑무 및 유색무 재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월동채소류 분산재배를 통한 과잉생산을 방지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사업 진행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정부출연 연구 개발비	지자체 부담금	기업체 부담금	비고
1차년도(2016년)	440,000	270,000	150,000	20,000
2차년도(2017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3차년도(2018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4차년도(2019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5차년도(2020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합 계	2,752,000	1,870,000	750,000	132,000

연도별 연구개발 주요 실적

연도	주요내용	비 고
2016년	◦흑무 추출물 효능 연구(항염증, 항비만, 간보호, 간디톡스) ◦흑무 추출물의 원재료 표준화 및 원료 표준화 연구 ◦무 유전자원 재배기술 개발 - 특허출원(2건), SCI논문(1건), 학술발표(5건) ◦흑무 및 유색무 시범재배 및 시기별, 시비량별 생육조사 ◦고용창출(2명), 인력양성(4명) ◦홍보(1건) 및 전시회참가(2건), 농가 교육 지도(2건) 등
2017년	◦흑무 추출물 항염증, 항비만 및 간보호 효능 연구 ◦흑무, 유색무 성분 분석 및 전임상 연구 ◦흑무 추출물 표준화 및 지표 성분 분리 정제 연구 - 특허출원(3건), SCI논문(2건) 및 비SCI(1건),학술발표(7건) ◦정책활용 1건 : 2018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 제주월동무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흑무 및 유색무 재배기술 개발 및 농가 교육지도(7건) ◦흑무 이용 시제품 개발(2건), 고용창출(1명) - 제주자연담은 흑무즙, 흑무 진액 ◦홍보(3건), 전시회참가(3건)
2018년	◦흑무 발효분말의 분자신호기작 및 효능 활성분석 연구 ◦흑무 발효분말 성분 분석,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임상 연구 - 특허출원(4건) ․ 등록(1건), 디자인등록(1건), 상표(1건) ․ 디자인출원(1건), SCI논문(3건) 및 비SCI논문(1건), 학술발표 (11건), 인력양성(5명) ◦인체적용시험 시제품 제조 및 공급 ◦비알콜성 간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협약 ◦흑무를 이용한 건강지향성 파우치 시제품 개발(1건), 고용창출(1명) ◦흑무 및 유색무 재배 및 교육 지도(5건), 농가 보급 ◦홍보(7건)(보도자료 등), 전시회참가(2건)
2019년	◦흑무 발효물 지표물질 선정 및 표준화 ◦임상단계 효능평가 및 개별인정 신청자료 수집 ◦글루코시놀레이트(간보호 효과 등) 후보 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및 전임상 연구 - 특허출원(2건)․등록(1건)․상표등록(1건), 비SCI논문(3건), 학술발표(5건) ◦인체적용시험(90명) 수행 ◦흑무 안정적 원료 확보 공급 및 농가 교육, 교육지도(5건) ◦흑무 활용 건강지향성 식품개발 제품화(4건) ◦고용창출(1명), 인력양성(5명), 홍보(3건), 전시회참가(3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