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조훈배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064-710-6080), 해양산업과장 (☎ 064-710-3250)
질문내용
□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 해양쓰레기 前처리시설이 해양수산부에서 환경부로 업무 이관된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과 추진 부서, 진행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 해양쓰레기 前처리시설 완료 시 환경부서와 해양수산국의 업무 영역과 추진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사님 견해는
답변내용
□ 해양쓰레기 前처리시설 추진 관련 □ 2018년 해양쓰레기 前처리시설 국비절충 과정에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가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문제로 업무 조정 요구 □ 환경부 의견은 해양쓰레기 前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해양환경 관리법」에서 정한 수거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필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지원할 계획임 □ 사업 추진은 환경보전국에서 기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과 연계 추진할 예정임

□ 해양쓰레기 처리 업무 영역과 추진부서의 명확화에 대해서는

□ 중앙부처별 업무영역이 구분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단계까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수집‧운반‧처리 단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추진하기로 협의됨

□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한 해양쓰레기 수거는 해양수산국에서 전담하고,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쓰레기 수거 이후의 수집‧운반‧처리단계는 소관부서인 환경보전국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