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710-6830)
질문내용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 관련 ①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특별법 개정 상황에 대한 인식 ②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영향에 대한 인식 ③ 차별적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①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특별법 개정 상황에 대한 인식

□ 행정시장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제주지원위 서면심사 결과(9.23.) ‘불수용’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입법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19.8.)한 제주특별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 국회의 심의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법안심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②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영향에 대한 인식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도 재정(보통교부세, 세액감면, 세율조정 등) 특례를 비롯 조직·인사,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행기관, 합의제 행정기관(감사위원회·노동위원회) 등 특례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일반자치 분야(선거, 투표, 기관구성의 다양화 등)의 자치수준이 타시도와 많이 비슷해질 것입니다.

③ 차별적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 우리 도가 가지는 차별적 특례에 대해서 좋은 것은 유지해 나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정하는 일반자치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19. 11. 12일 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보다 향상된 제도개선과제를 찾아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