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회계과장 (☎ 6630)
질문내용
□ 도민복리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 소규모 공유재산 토지 매각 기준 완화 등 운영방향 □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향후 일정 □ 소규모 공유재산 토지 매각을 위한 행정조치 내용 및 주민 홍보방안 □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 행정을 위한 내부 행정체계 마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공유재산의 원칙적 매각금지로 특혜소지를 방지하고 재산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행정목적에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 토지의 예외적 매각을 2회에 걸친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일단의 토지면적 60㎡& 예정가격 3,000만 원 이하(‘18.4월 개정) 일단의 토지면적 200㎡& 공시지가 3,000만 원 이하(‘19.1월 개정)

❍ 앞으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법령․조례 범위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목적이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의 범위를 넓히고, 그 재원으로 주민복지 수요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노인장수복지 과장 (☎ 710-2820)
질문내용	20-7-2. 노인 기본권 보장 등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관련
□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 청년종합대책 체계 구축과 같이 유관부서 및 기관과의 연계, 주요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등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 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자료】

❐ 노인 기본권 보장 등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관련하여

❍ 우리도는 노인복지정책의 질적 개선과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8월에「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에는‘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1개부서·40개 과제를 추진하고, 3년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주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11개부서·40개과제, 1,374억원

❍ 또한, 올해 9월부터 서귀포지역에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 아울러, 내년부터는 돌봄 분야 5개 사업을「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하여 대상자를 홀로사는어르신에서 고령부부, 조손가정노인까지 확대(6,937명→8,199명)하고, 수행기관도 현재 2개소에서 10개권역으로 운영하여 지역별 돌봄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생활 터전을 보장하고자「제주적합형 노인일자리 모델개발 등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제주지역 어르신들의 지역에서 존중받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9년 노인일자리 : 11,925명 참여(중앙지원 11,017명, 고용촉진

장려금 571명, 시니어클럽 등 민간연계 337명)

- ‘19년 사업비 : 311억원(국비 149, 지방비 149, 자제재원 13)

보조자료 1		제주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17~’20)

□ 11개부서, 40개 과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부서	계	2017	2018	2019	2020	비고
	합계		137,498	33,420	36,792	34,530	32,756
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추진	장애인복지과	-	–	–	–	–	외부환경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도시계획과	5,405	1,910	1,495	1,000	1,000	“
3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추진	도시디자인담당관	220	100	-	120	-	“
4	버스시설물 운영관리	대중교통과	8,000	2,000	2,000	2,000	2,000	교통
5	저상버스 도입 확대	대중교통과	42,500	12,500	10,000	10,000	10,000	“
6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치경찰단	2,000	500	500	500	500	“
7	지역 교통안전사업 추진	교통정책과	396	96	100	100	100	“
8	실버주택 공급	도시디자인담당관	5,200	–	2,600	2,600	-	주거
9	경로당 기능강화 사업	노인장수복지과	17,391	4,091	4,100	4,500	4,700	사회참여
10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개발 등 이용 활성화	노인장수복지과	1,788	418	450	460	460	“
11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통한 경제력 확보	노인장수복지과	68	12	16	20	20	“
12	독거노인 사회관계 형성사업	노인장수복지과	356	26	110	110	110	“
13	100세 시대 평생교육 확대	노인장수복지과	2,465	584	627	627	627	“
14	노인복지관 확충	노인장수복지과	3,800	–	1,200	1,200	1,400	“
15	농어촌지역 노인복지회관 확충	노인장수복지과	2,528	113	2,415	–	–	“
16	인생 이모작센터 설치 및 운영	노인장수복지과	1,150	–	350	400	400	시민참여
17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	노인장수복지과	310	310	–	–	–	“
18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노인장수복지과	185	35	50	50	50	“
19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노인장수복지과	4,184	984	1,000	1,000	1,200	“
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장수복지과	6,350	1,500	1,550	1,600	1,700	“
21	노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노인장수복지과	350	50	100	100	100	“
22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확대	노인장수복지과	1,847	593	418	418	418	사회통합
23	노인인권 감수성 척도 개발 및 조사	노인장수복지과	50	–	–	50	–	“
24	세대통합 프로그램 사업	노인장수복지과	250		50	100	100	“
25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설치․ 운영 기초조사	노인장수복지과	60	–	60	–	–	“
26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한 효행장려운동 추진	노인장수복지과	817	199	199	207	212	“
27	취약계층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노인장수복지과	11,616	2,904	2,904	2,904	2,904	지역사회지원
28	가족수발자 힐링 프로그램 개발	노인장수복지과	100	20	40	20	20	“
29	치매노인가족 통합 사례관리	보건건강위생과	166	39	41	43	43	“
30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	교통정책과	12,320	3,080	3,080	3,080	3,080	“
31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정보정책과	898	224.5	224.5	224.5	224.5	의사소통
32	고령친화도시 확산 홍보	노인장수복지과	50	10	10	15	15	“
33	“고령친화제주” 홈페이지 운영	노인장수복지과	67	37	10	10	10	“
34	고령친화관광 환경 조성	관광정책과	3,911	980	877	907	1,147
36	5060 자원봉사해피콜센터운영	노인장수복지과	200	50	50	50	50
35	제주지역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노인장수복지과	100	–	50	–	50
37	고령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체계 구축	노인장수복지과	350	50	100	100	100
38	노인복지정책위원회	노인장수복지과	20	5	5	5	5
39	고령친화도시 추진협의회(민간)	노인장수복지과	30	–	10	10	10
40	고령친화도시 정책실무협의회(행정)	노인장수복지과	-	–	–	–	–	비예산

보조자료 2		노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서귀포시)

□ 선도사업 주요내용

❍ (정책대상) 요양병원 퇴원노인, 퇴원하는 이행기 노인 등 4개 모델

❍ (사업내용)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확보하여 제공

❍ (사업기간) 2019년 8월 ~ 2021년 9월 (2년)  * 정책대상 노인 수 : 931명

❍ (사업비) ‘19년 710백만원(국 355 도 355), * `20년 2,130백만원(국 1,065 도 1,065)

□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 : 정책대상별 4개모델 31개사업

유 형	병원/시설		지역사회
	요양병원(종합,재활) 장기입원군 (복귀․정착 돌봄군)	골절, 중증질환 치료(입원,수술)이후 회복지원	건강기능 향상과 관리 및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돌봄으로 사회적 입원 예방
모델명	요양(종합,재활)병원 장기입원 노인 지역복귀 모델	퇴원 이행기 노인 돌봄 모델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돌봄모델	사각지대 만성질환노인 돌봄모델
정책 대상	45명	100명	665명	121명
	＊요양병원 장기입원 및, 종합, 재활병원 1개월 이상 입원자중 퇴원 희망 노인	* 골절, 증증질환 입원(수술)치료 후 퇴원 노인	*등급외(A,B) 판정자 및 인지등급노인	＊당뇨, 고혈압을 포함한 복합만성질환 노인
필요성	장기입원후 퇴원한 노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살던 곳으로 복귀 정착 지원	골절, 중증질환으로 입원(수술)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의 건강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지원으로 정주환경 조성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요양돌봄 강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복합만성질환으로 적절한 약물관리와 일상생활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목표	◽지역정주가 가능한 주거 환경마련 ◽통합 돌봄 서비스제공 ◽ 재입원률 감소	◽지역정주가 가능한 주거 환경마련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입퇴원 반복률 감소	◽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통합 돌봄 서비스 원스톱 제공 ◽장기요양등급 진입 예방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통합 돌봄 서비스 원스톱 제공 ◽약물관리를 통한 건강기능 향상
성과 지표	◽케어플랜 실행율 ◽퇴원 후 재입원 감소율 ◽병원생활 대비 만족도 향상	◽케어플랜 실행율 ◽퇴원 후 재입원율감소 ◽재가생활 만족도향상	◽케어플랜 실행율 ◽장기요양등급(1~5등급) 진입율 감소 ◽서비스 지원 전후 대비 만족도 향상	◽케어플랜 실행율 ◽의료기관 이용율감소 ◽서비스 지원 전후 대비 만족도 향상
사업량	25개	22개	26개	21개

보조자료 3		통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2020. 1월 시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취약노인 8,199여명(제주시 5,130 서귀포시 3,069)

□ 수행기관 : 10개 권역설정(제주시 6, 서귀포시 4)

□ 예 산 액 : 10,217백만원(국 7,152 도 3,065)

□ 주요내용 : 5개의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 통합 추진

- 화재예방, 응급상황 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안전지원 등

- 말벗, 친구만들기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 영양섭취, 식사준비, 구강관리 등 생활교육 지원

- 병원동행,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등

※ 5개 사업 :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단기가사, 사회관계활성화, 지역사회자원연계

□ 추진상황

□ 복지부 주관 워크숍(‘19.6.24~25), 행정시 담당과장(’19.7.19),팀장·담당자 교육(‘19.8.6)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관련 준비지침 통보 : ‘19. 9. 10

□ 도·행정시 주관 수행기관(기존수행기관 포함) 사업설명회 개최 : ‘19. 9. 27

□ 기존 수행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안내문 배포 : ‘19. 10. 8 ~ 10. 18

□ 권역별 수행기관 공개모집 선정 : 10개소

□ 향후계획

□ 수행기관 제공인력 채용 등 사업 추진 준비 : ‘19. 11월말까지

□ 제공인력 교육 및 기존 서비스대상자 이관조치 등 : ‘19. 12월초까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본격 시행 : ‘20. 1월~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당관 (☎ 8820)
질문내용
□ (구)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관련 □ 현재 외국대학 유치사업은 영어교육도시 제2차 사업과 중복되는 점,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에서 정책변화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201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에서도 공무원 교육연수시설(인재개발원 및 소방교육대)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넓은 부지인 관계로 교육･연수･연구 클러스터로써의 기능을 위하여 KOICA 글로벌연수사업과 연계한 1차산업+ICT 연계 교육과정 개설, 국비사업과 연계한 시설활용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대해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와 그에 따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답변내용 >

□ (구)탐라대부지 매입 이후 지역주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외국대학 유치를 추진하여 왔으나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다양한 대안의 고려가 필요

□ 우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대학 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시설활용의 공공성 유지 측면에서 관련 연구용역 추진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공기관 또는 연수원 유치 등 향후 제주 미래 발전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도정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과장 (☎3050)
질문내용
□ 농가부채 경감대책 강화 및 제주형 직불금 제도 도입 등 농가 부채 경감 종합대책 관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도 농가부채는 가구당 74백만원 규모로 농업에 대한 시설투자와 농업재해 복구, 인건비 등 경영비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농가부채는 7,459만원으로 전년 6,523만원 보다 14.3% 증가. 이는 농업용 부채와 가계용 부채 각각 6.5%, 15.6% 감소하였으나, 겸업 및 기타용 부채가 596% 증가하여 이로 인한 영향으로 농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 겸업부채: 도소매업, 음식점, 가공업을 겸하면서 발생한 부채 등

- 기타부채: 임차료 보증금, 자산증식(부동산 매입)을 위한 투자용 부채 등

□ 그동안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전국 최초 농어촌진흥기금 농가부담 이자율 인하(0.9%), 융자지원 규모 확대(연간 2,500억원→3,600억원), 융자 상환기간 연장(2년→4년),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한 보조사업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고령농, 소농, 여성농 등 영농취약계층을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의 보조비율 확대(60%→70%) 및 자가 시공제도와 단가 현실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 농협중앙회와 공동 협력 사업으로 200억원을 투입하여 농작업 편이를 위한 농기계 공급 및 농작업대행 농기계도 보급 확대하고 있음.

❍ 마늘, 감귤 수확 등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 국민수확단 운영을 통해 영농인력 부족해소 등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50중 35%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지난해 21.5% 수준에 머물러 있던 가입율을 올해 39%까지 끌어 올렸음.

❍ 무엇보다 절실한 농업·농촌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육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창업자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등 최대 7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내년부터는“청년농업인 창업 인규베이팅 지원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진입부터, 성장, 안착까지 단계별로 중점 지원하겠음.

□ 앞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시행과 연계해서 가칭“제주형 생태보전 휴경직불제”등 제주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홍충희 수산정책과장 (☎ 710-3210 )
질문내용
□ 바다목장 활성화 방안 관련 □ 관련 TF 활성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정책의지 관련 □ 바다목장 홍보 마케팅 활성화 관련 □ 바다목장 시설되는 인공어초 및 구조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수 보강 등 사업완성도 제고 관련
답변내용
□ 관련 TF 활성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정책의지 관련 □ 제주시범바다목장 사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350억원 투자, 한경면 차귀도 해역에 체험·관광형으로 조성 운영 중에 있음 □ 제주시범바다목장 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2016년도「제주시범바다 목장 운영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TF팀과 논의를 거쳐 해양레저 체험시설 확충, 관광편의 시설 설치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바다목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투자실적(‘12 ~‘18) : 12개사업·5,163백만원 □ 2020년에는 제주시범바다목장 산책로 및 포토존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음

□ 바다목장 홍보 마케팅 활성화 관련

□ 제주시범바다목장은 서부지역 체험관광(낚시, 다이빙, 레저 등)의 명소로 매년 일만여명의 체험관광객이 찾고 있음.

□ 앞으로 지역축제, 낚시체험, 스쿠버다이빙 대회개최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 강화로 이 지역을 해양수산관광 체험명소로 육성하여 제주시범바다목장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겠음.

□ 바다목장 시설되는 인공어초 및 구조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수 보강 등 사업완성도 제고 관련

□ 바다목장 해역 인공어초 및 구조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수 보강은 어초어장관리사업(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에 반영하여 사후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2018년도 산책로 안전난간, 경관등 보수보강(39백만원)

□ 수산종자매입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과 더불어 어업과 어촌자원, 관광과 연계한 소득사업 발굴 추진 등 바다목장 해역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제주시범바다목장 완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작 성 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4870)
질문내용
6.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한계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자료】

6.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한계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 현재 자치분권위원회 및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수요 중심의 점진적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을 계획하고 있음

❍ 우리 도는 2006년부터 이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후,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등으로 주민편의가 증대되었고, 타 지자체와는 달리 종합적인 관점의 시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번 11월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제주 이관 후 조직 확대 및 예산 확충 시 불이익 받았던 사례, 장·단점, 우수사례 등에 대해 현황 조사를 실시함

❍ 또한,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금년 11월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향후, 위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업무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정책 연계방안을 강화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통혁신정책관)
작 성 자	소통담당관 (☎ 710-3350)
질문내용
□ 협치공약(도의원 공약) 추진 관련 □ 도지사 공약이 예산편성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협치공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도지사 관심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협치공약(도의원 공약) 추진과 관련하여

□ 도의원 공약도 도지사의 공약처럼 도민과의 약속이고, 도의원의 관심과 도민의 관심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의원의 공약과 정책적 관심사가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인식 하에, 협치공약 실천을 위해 도의회 운영 위원회･행자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도의회의 정책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의원 공약뿐만 아니라 무투표 당선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정책적 관심사까지 모두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11대 도의회 구성 이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1년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30대 정책 제안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그동안 도의원 공약과 정책적 관심사를 반영한 ‘정책제안과제’ 추진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도-의회의 업무협의, 추진방식, 예산 편성 등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 그렇지만 2020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의회의 ‘30대 정책제안과제’가 도지사 공약과 함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독려해 왔습니다.

□ 앞으로 도의회의‘30대 정책제안과제’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 공약과 함께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도의원 공약을 협치공약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2018년 12월26일 ‘도의원  공약을 집행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요지의 도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에 따른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에 따른 선거법 질의 :
‘18. 12. 24,  ‘18. 12. 26,  ‘19. 2. 12

*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 정책제안 과제 작성 주체 및 방법 등

⇒ 선관위 회신 :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집행기관인 제주도에 정책과제형태로 제안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의원공약이 사업에 반영되거나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2018.12.26.)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710-4350 )
질문내용
8. 스포츠산업 활성화 위한 종합대책 추진 관련 □ 제주는 전지훈련, 각종 대회개최 등에 최적의 장소라고 일컬어짐.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산업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스포츠 산업은 중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효과와 제주 내 체육공공시설물 시설개선, 도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 골프 등 도내 스포츠 사업장 및 단체와 연계한 초중등학교 특성과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한 잠재적 스포츠 인재 및 생활체육인 양성 등 파급효과가 상당함. 도 차원의 중장기 스포츠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도에서는 스포츠산업 발전 중장기 발전계획(2016~2020)이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새로운 중장기 계획(2021~2025)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차 계획 : 제주형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방안(2008~2015)

2차 계획 : 제주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6~2020)

※ 2020년 제1회 추경 시 제주스포츠진흥 종합계획(2021~2025) 연구용역 반영 추진

□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포츠 산업외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체육시설 및 체육행정 등 체육의 7대분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체육생태계 조성 전략을 마련코저 합니다.

□ 이에, 좌남수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 차원의 중장기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710-2310)
질문내용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 관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답변내용 >

1.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1단계 지방공기업(3개 기관 53명)과 2단계 출자출연기관(11개 기관 78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다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정규직(45명) 대비 용역근로자(90명)의 비율이 2배에 달해 직접고용 시 인건비 등 비용 급증으로 경영수지 악화 및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회사 설립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 한편, 공공기관 부설센터 등의 공기관대행 사업 종사자는 센터 운영의 지속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먼저, 공기관대행 사업 중 기관 고유 목적사업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전환사업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앞으로 공기관대행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해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고용확대 관련

□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별로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결원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 ’19년 2회(상반기 23명, 하반기 50명), ’20년도 3회 확대 예정

□ 금년 하반기 통합공채가 마무리 되면 339명**(목표 315명)이 채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22년도까지 총 1,997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9년 고용 인원(339) : 신규채용(217), 정규직 전환(72), 하반기 통합채용(50)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작 성 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4870)
질문내용
10. 제주로 이양된 중앙사무 중 미활용 과제에 대한 대책 □ 제주특별법 활용 시험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포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자료】

10. 제주로 이양된 중앙사무 중 미활용 과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활용 시험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5단계('15.7.24.)의 제도개선으로 4,537건의 권한을 이양받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5,181건임

□ 5,181건 중 780건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중 777건(99.6%)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도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전국 공통사항이나 실익이 적은 경우 등으로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여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예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 제출 및 허가방법 등

* 행정사무감사 시 미활용 권한이 819건이었으나, 실태조사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따라 현황 변동

□ 또, 권한을 이양 받은 당시와 제반상황 등의 변화로 활용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권한이 있음

예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대한 분할 특례

→ (부서의견) 경지정리된 농지를 현행 농지분할 가능면적(2,000㎡이상) 이하로 분할하는 것은 투기대상에 노출되고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미활용

□ 다만, 권한 이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활용 가능한 권한은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또한, 제주특별법 활용 시험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