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809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가. ⌜아동복지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나. 현재 제주시내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없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1412-1번지(도시재생 상생마당내)

○ 위탁기간 : 2020. 4. ~ 2025. 3. (협약에 의거 연장 가능)

○ 위탁업무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 위탁기관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사 업 비 : 연 125,357천원(국비50%, 도비 50%)

- 리모델링 50,000천원, 인건비(3명) 52,560천원, 운영비 3,600천원,

기자재구입 19,197천원(국비100%)

※ 개소이후 :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56,160천원)

3. 추진상황

○ 2019. 6월 : 원도심 도시재생 상생마당 공간 무상사용 승인(83㎡)

○ 2019. 9월 : 디함께 돌봄사업 국비 가내시

○ 2019. 9월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원안가결)

4. 향후추진계획

○ 2020. 1월 : 공유재산 사용승인에 따른 예산변경

- 민간자본사업보조 → 시설비(50,000천원)

○ 2020. 2 ~ 3월 :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 2020. 2 ~ 3월 : 운영주체, 종사자 채용, 이용아동 모집

○ 2020. 4월 :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5.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붙임

○ 관계법령

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1항 및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관기관의 선정기준)

□ 사업추진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사업위치 : 제주시 일도1동 1412-1번지(2층, 도시재생 상생마당내)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 지역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 이용 아동수 : 20명(일시·상시돌봄)

- 운영시간 :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 위탁기간 : 2020. 4. ~ 2025. 3. (5년)

○ 사 업 비 : 125,357천원(국비 72,277, 도비 53,080)

- 종사자(3명 – 관리자1, 시간제 돌봄교사2) 인건비(52백만원) 및 운영비    (3.6백만원), 설치비(50백만원), 기자개구입비(19백만원)

○ 사업내용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여부 심의 → 결정

※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구성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탁기관이 인정하는 자

❍ 계약내용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협약의 이행보증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

□ 추진 현황 및 계획

❍‘20. 2월 ~ 3월 :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접수

❍‘20. 3월 ~ 4월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20. 4월 : 수탁기관 최종 선정 및 계약

❍‘20. 4월 :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 연중 : 위탁사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나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5조(협약체결 등)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