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97		제 출 일 자	: 2019.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 2,390백만원

- 제주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사업 공모

- 제주도민 평생교육 개인실태 및 기관 실태 조사

- 제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제주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포럼 운영

-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등 평생교육 지원

- 도내 대학(원)생 인재육성 장학금 및 초․중․고교생 재능장학금 등 지원

- 도내 청년 해외배낭연수 및 제주 청소년 국내탐방 지원 등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

사 업 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출연 (예정)	2,390백만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2동)

- 법인설립 : 2017. 3.27(2000.12.29.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최초 설립)

※ 명칭(등기)변경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17.4.4.)

- 조    직 : 1본부 4부 /정원 15명 /현원 12명

※현원 12명(공무원 파견 2명 포함)

- 이 사 회 : 이사 15명(당연직 8, 선임직 7), 감사 2명(당연직1, 선임직1)

- 출연금 현황 : (‘19) 1,650백만원 → (’20 예정) 2,390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2,390백만원(도비)

❍ 주요사업내용

- 제주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사업 공모

- 제주도민 평생교육 개인실태 및 기관 실태 조사

- 제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제주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포럼 운영

-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등 평생교육 지원

- 도내 대학(원)생 인재육성 장학금 및 초․중․고교생 재능장학금 등 지원

- 도내 청년 해외배낭연수 및 제주 청소년 국내탐방 지원 등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독립 청사 확보 타당성 검토

□ 출연 필요성

❍ 제주인의 성장과 가치를 키우는 미래인재양성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화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강화 필요

❍ 이를 위해 추가 인력 확보 및 재원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사업비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2020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 2,390백만원

❍ 산출내역

구 분			금액 (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2,390,031
인건비			960,445
	인건비		783,067
		기본연봉	535,774	⦁38,269천원*14명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00	⦁2,500천원*2명*10월
		제수당	197,293	⦁가족수당, 직책수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성과급		53,120
		성과급	53,120	⦁기본연봉/12월*125%(다급상당)
	연금부담금		124,258
		퇴직급여 충당금	60,658	⦁기본연봉/12/209*8*30*재직일수/365
		4대보험부담금	63,600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부담금 ⦁임직원 봉급액*4대보험 요율
운영비			387,586
	복리후생비		52,076	⦁직원 급량비, 공무원 파견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
	여비		48,352	⦁도내외 여비 32,352천원 ⦁해외 여비 16,000천원
	업무추진비		18,000	⦁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회의운영비		24,800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비 등
	자산취득비		10,000	⦁컴퓨터 및 사무실 집기
	시설 및 청사관리비		147,600	⦁사무실 임차료 및 각종 시설 관리비
	일반운영비		55,758	⦁공공요금, 소모품, 도서인쇄, 지급수수료 등
	시설관리비		31,000	⦁중국어 체험 학습관 임차료
자체사업비			1,042,000
	제주의 가치실현 평생교육 전문기관		239,000	⦁제주지역 평생교육 개인·기관 실태조사 40,000천원 ⦁평생교육·인재육성 연구사업 20,000천원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수립 지원 10,000천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20,000천원 ⦁평생교육정보시스템 운영 100,000천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타당성 검토 49,000천원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허브기능강화		163,000	⦁학습동아리 활성화지원 50,000천원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20,000천원 ⦁제주문해교육 활성화 30,000천원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사업 30,000천원 ⦁평생교육자원활동가 육성 10,000천원 ⦁제주 더 큰 학습사회 포럼 23,000천원
	글로벌 인재양성 및 도민역량 강화		510,000	⦁인재육성장학금 250,000천원 ⦁청년해외배낭연수 120,000천원 ⦁고등학생 역사인문학 해외연수 10,000천원 ⦁초등학생 대상 코딩인클래스 30,000천원 ⦁제주도민아카데미 100,000천원
	조직 위상강화 및 경영 내실화		130,000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70,000천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홍보사업 6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다양한 연구‧조사‧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보제공과 도내 평생교육기관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으로 평생교육 진흥

○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제주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