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0. 2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86		발의연월일 : 2019. 10. 4
			발 의 자 : 고은실․강철남․김황국․송창권 현길호․부공남․고현수․강성의 강민숙․김장영 의원(10명)
			회 부 일 : 2019. 10.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도지사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것을 규정(안 제4조)

- 최저임금 기준 연봉 상한선 : 공사사장․의료원장 7배, 출자․출연기관장․임원 6배

❍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여부 등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점검에 따른 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관련부서 의견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붙임 1】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7. ∼ 10. 12.(7일)

- 제출된 의견 없음

❍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붙임 2】

- 「최저임금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액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8월 24일 발의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타 시도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중에 있음

※ 타시도 조례 제정 추진현황

구분	조례명	임금기준*	진행사항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공공기관 장 : 7배 이내 · 임원 : 6배 이내	2019.5.8.제정	재의요구(‘19.4.16) 재의결(‘19.4.30)
경기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 공공기관 장: 7배 이내	2019.8.6.제정
서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 6배 이내	2019.6.27. 발의 → 2019.7.9. (기획재정위 상정 후 보류)	보류이유 : 기본연봉에 성과급 포함 (대구·전북 동일, 보류)
*임금기준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 연봉액 20,941천원 → 7배 146,600천원, 6배 125,700천원

나. 조례안 세부내용 검토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 특이사항 없음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공공기관”, “임원”, “연봉”에 대한 정의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정의했으며,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장(제주, 서귀포의료원)의  연봉은 기본금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이는 의료원장의 기본연봉은 다른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과 달리 기본급과 직책수당, 진료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진료수당을 포함하여 연봉 책정시 최고임금이 동종업계보다 낮아 우수인재 영입이 어려워 진료수당을 제외한 것으로 보임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4) 보수기준의 권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연봉) 기준을 정한 것임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지방공사 사장 및 의료원장 :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 출자․출연기관장 및 상근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 임원연봉액 상한선을 출자․출연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장과 임원으로 구분한 타시도와 달리 본 조례안은 지방공사 사장(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과 의료원장(제주, 서귀포)은 7배이내, 출자․출연기관장 및 상근임원은 6배 이내로 하고 있음.

이는 제주지역의 공기업은 다른 지역 공기업과 달리 시장형 공기업으로 최대 경영수익 창출이 필요하고 민간기업 및 타 공기업과 경쟁관계 등에 있어 직무가치가 높으며 리더의 성과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최고 임금 상한액 책정시 출자․출연기관과 차등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전국 수준의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제4조 제2항에서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최고 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되어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시 반영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적합함

6) 실태점검(안 제5조) 성과보상(안 제6조)

❍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보수기준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실태점검과 성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7)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적용은 공공기관별 신규 기관장 임용시부터 적용한다라고 함

6.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이 상향되는 등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고려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음

❍ 또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액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권고하는 것으로 법령위반과 도지사의 권한 침해의 소지가 없고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한 점 등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장의 연봉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지방공사 사장 및 의료원장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 출자출연기관장 및 상근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적용은 공공기관별 신규 기관장 임용시부터 적용한다.

붙임 : 관련부서 의견수렴(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보고

1. 의원발의 개요

❍ 발 의 자 : 고은실 의원 외 9명

❍ 제정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9.10.4.

2. 주요내용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매년 지방공공기관 임원 보수 등에 대한 기준 권고

‐ 최저임금 기준 연봉 상한선 : 공사 사장 ․ 의료원장 7배, 출자출연기관장 ․ 임원 6배 이내

※ ’19년 최저임금 : 8,350원/시간, 1,745천원/월, 연봉환산액 (7배)146백만원 / (6배)125백만원

❍ 제5조(실태점검) 보수권고안 이행여부 점검, 매년 도의회 제출

3. 부서의견

❍ (조례안)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특수성을 감안, 합리적인 보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함

‐ (공사 및 의료원) 전국 수준의 우수인재 영입과 하향평준화 방지를 위해 연봉액 상한선에 제주 지역의 특수성이 인정됨

‐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기내 연봉을 현행 조례안대로 최저임금 연봉환산액의 6배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의견수렴 시, 고은실 의원실 방문 사전 설명 (’19. 8. 23.)

- (당초) 공공기관장 6배 → (변경) 공사 사장 및 의료원장 7배, 출자출연기관장 6배

※ 타 지자체 동향 : (7배) 부산·경기(제정)·전북(보류)·경남(상임위 심사중) / (6배) 서울(보류)

❍ (권고 및 점검) 보수권고 및 실태점검, 시행 등에 큰 무리가 없음

붙임 2)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조직ㆍ인력 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 운용하여야 한다.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공공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제4조)에 따른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치도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