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2019. 10. 2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12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자 : 강철남 의원 외 13명
			회부연월일 : 2019. 9. 10.

1. 제안이유

❍ 보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의미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보조금지원 시설이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도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사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설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사항(안 제8조)

❍ 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사항(안 제9조)

❍ 지원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지원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19. 9. 9. ~  2019. 9. 15.(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5.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지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내용검토

○ 안 제1조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용어와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3조는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일부 보조금 교부시 재산처분 제한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안 단서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서로 상충할 수 있어 단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는 지원표지판 등의 종류와 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장하고 있음.

○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는 시설표지판, 공사표지판, 운영표지판, 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 및 철거 등의 비용을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매년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철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부칙 시행일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 등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지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공사·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의 역할도 하게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 도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조금 사업은 소규모 사업 또는 일회성 행사경비의 지원 등도 있어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범위 및 관리 감독 등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2. 수정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 예고기간: 2019. 9. 9. ~ 9. 15.

○ 제출의견

제출자	조례안	수정안	의견	검토결과
예산담당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용어를 동일하게 준용	반영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조금 교부 시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따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제외 필요	반영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복권기금 등 다른 법령 등에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칙을 제정하는데 상당 시일 소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내용중 “지원표지판를”를 “지원표지판을”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를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표지판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조례안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조례안과 같음)
1.~2.(생략)	1.~2.(생략)
3.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10년이 지난 경우	3. -----------------------기간이 ------
4. (생략)	4.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를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제ㆍ행사 등을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안내 책자, 현수막 등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 및 철거 등의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10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용수반이 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연 락 처	김동희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3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