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710-2410)
질문내용
□ 차고지 증명제 □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른 편법등록 등 부작용 대처방안은? □ 장기렌터카 등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는 차량증가에 대한 대처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차고지증명제

□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른 편법등록 등 부작용 대처방안 및

장기렌터카 등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는 차량증가에 대한 대처방안

□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  지난 7월 확대시행 이후 1일 110여대 정도 등록되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 증가추이가 둔화되는 등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고지증명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도만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임.

* (예시) 1. 도내 주소를 두지않은 사람이 도내에서 차량을 장기간 운행하는 경우

2.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도내에서 장기렌트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경우

□  이는 도내 주소지를 둔 자가“자동차를 신규□변경, 이전등록”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법적한계로서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음.

□  아울러, 차고지증명제가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니만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개선해 나가며 현실에 맞게 정책 수용성을 높여나가겠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경찰단장)
작 성 자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 710-6276 )
질문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실태 및 안전확보 방안은?
□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추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답변내용
❍ 우리도에서는 도, 교육청, 경찰청, 민간단체,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통학로 확보를 위해 많은 학부모와 학교관계자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일방통행 지정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