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0. 28(월) 10:00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9. 10. 4.
의 안 번 호	79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9. 10. 7.

1. 제안이유

□ 2016년부터 진행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을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으로 일부 개편하여 단기어학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해외취업 연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 사업

나. 위탁기간 : 2020. 1월 ~ 12월

나. 사 업 비 : 1,752,520천원(도 1,752,520천원)

다.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라. 사업내용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사업(단기)

-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연수프로그램 운영 비자대행 등 단기(방학중) 해외연수 제반 사항 위탁

○ 대학생 해외봉사단

- 프로그램 계획 및 대학생 선발, 사전교육, 현지 봉사활동 수행 및 현지 NGO탐방 등 사업 일체

○ 대학생 해외취업

- 해외 취업 희망 대학생 선발, 사전교육(언어, 직무) 현지 업체 알선, 비자 수속,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예정) : 2020년 본예산 편성 예정 (편성예정액 1,752,520천원)

나. 사전 조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 2019.9.3.(화)

다.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 사업 추진계획 : 붙임

4. 근거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경비보조 및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5. 검토사항

가. 사업의 필요성

❍ 2016년부터 진행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의 도민인지도를 제고하고,  도내 대학생에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과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으로 일부 개편․신설하여 추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있음.

❍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은 단기어학연수사업(기존), 해외봉사단 사업(신규), 대학생 해외취업 연계사업(신규)으로 세부 구분하여 추진하되 도에서 직접 사업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현지 노하우 및 다년간 실적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민간위탁의 적법성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경비보조 및 지원)에서는 도내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에 따라 본 사업의 민간위탁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 문제점

❍ 다만,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 사업 중 대학생 해외취업 연계사업을 보면

참여대학생이 해외에 취업하여 3개월~6개월 이상 근무시 참여자와 알선 업체에 성공수당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임. 이는 대학생 해외취업 사업의 주된 내용인 해외취업희망 대학생 선발, 사전교육(언어, 직무), 현지업체 알선, 비자수속, 취업 후 사후관리보다 취업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만 치중되어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어 사업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사업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도내 대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대학 인재육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해외대학 단기연수 지원사업, 해외봉사단 사업, 해외취업 연계사업 등 대학생 해외연수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중 “해외취업 연계사업”은  사업내용을 재검토 수정하여 추진하여야 함.

❍ 또한, 사무 위탁 시에는 본 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므로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에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세부적인 사업계획 마련, 사후관리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한 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 추진계획

ㅇ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을 다변화하여 단기연수는 도에서  직접 공모 운영, 해외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졸업예정자)에게 일자리 매칭 등 실질적인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

Ⅰ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사업수행자의 역할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 도내 대학생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

□ (대학생 해외 봉사단) 도내 대학생의 해외봉사 프로그램 진행

□ (대학생 해외 취업) 도내 대학생의 해외취업 교육·알선·관리

Ⅲ		민간위탁 계획(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 사업

❍ 선발인원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단기) : 300명

- 대학생 해외봉사단 2팀 : 38명

- 대학생 해외취업 : 20명

❍ 위탁기간/ 위탁방법: 1년/ 공개모집

❍ 사업수행자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유학알선업으로 등록된 법인 및 유학알선 업체

- (대학생 해외봉사단) 국제개발협력사업 2년 이상 실적을 보유한 NGO(「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대학생 해외취업) 고용노동부에 (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국외(유료)직업소개소’를 포함하고 있는 해외 취업교육·해외 취업지원 전문 사업자

❍ 민간위탁 추진 사유

- 참가자들의 편의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 사전절차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3차 회의(원안가결)

□ 2020년도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 1,752,520천원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 :1,500,000천원(250,000천원×6개)

→ 권역별 전담 업체 모집(연수국 확대)

※ 미주권 50명, 아시아 영어권 50명, 오세아니아권 50명, 중국어권 50명, 일본어권 50명, 기타 언어권 50명

합계		250,000천원	250,000천원×6개=1,500,000천원	비고
소계		25,000천원
운영비	공통운영비	7,000	발대식 : 1,000,000 해단식 : 1,000,000 홍보: 1,500,000 활동보고서발간 : 500,000 홈페이지 구축 등 : 1,000,000 기타 : 2,000,000
	지원금	12,000	인건비지원 : 2,000,000×6개월 =12,000,000
	사전교육비	5,000	사전교육비: 500,000 교재비 : 500,000 캠프 운영 : 4,000,000
	물품구입	1,000	단체티, 모자 : 20,000×50명 = 1,000,000
소계		225,000천원
사업비	학생지원비	225,000	저소득층 : 6,000천원×25명=150,000,000 일반 : 3,000천원×25명 = 75,000,000

□ 대학생 해외봉사단 : 95,520천원(47,760천원×2팀)

합계			47,760천원		비고
소계			8,500천원
운영비		사전교육비	2,500	교육장 대관, 숙식 : 100,000×20명 = 2,000,000 강사료, 교재비 등 : 500,000
		단체물품	600	단체티셔츠, 모자, 조끼 등 30,000×20명=600,000
		봉사물품	1,000	교육봉사 준비물, 마스크 등 : 1,000,000
		파견준비비	1,000	여행자보험, 의약품, 회의비 등 : 1,000,000
		관리비	2,600	해단식 : 700,000 활동보고서발간 : 500,000 홈페이지 관리 : 100,000 기타 비용 : 1,300,000
		지원금	800	인솔자 항공권 : 800,000 ×1명 = 800,000
소계			39,260천원
사업비	학생지원비		14,000	항공권, 비자발급 비용 등 700,000×20명 =14,000,000
	프로젝트진행비		25,260	숙식비 10박12일 8,700,000 버스 대절 이동 1,560,000 개보수 물품, 놀이터 신축 12,000,000 문화탐방비: 입장료, 가이드 등 1,000,000 현지운영비:통역비, 코디네이터 2,000,000

□ 대학생 해외취업 : 157,000천원

합계		157,000천원		비고
소계		57,000천원
운영비	운영관리비	8,000	홍보 : 1,000,000 사전교육비 : 4,000,000 알선 및 정착서비스, 사후관리: 2,000,000 홈페이지 구축 : 1,000,000
	지원금	9,000	인건비지원 -업무추진 인력 지원 : 1,500,000×6개월
	성공수당	40,000	3개월 이상 근무시 -참여자 : 500,000×20명=10,000,000 -업체 ; 500,000×20명=10,000,000 6개월 이상 근무시 -참여자 : 500,000×20명=10,000,000 -업체 ; 500,000×20명=10,000,000
소계		100,000천원
사업비	학생지원비	100,000	항공권, 비자발급, 숙박비, 보험 등 비용 등 5,000,000×20명 =100,000,000

□ 위탁 주요 업무내용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프로그램 관련

- 출국 오리엔테이션 등 진행

- 연수 기관 및 참가자 관리, 연수프로그램 관리

- 비자대행 등 단기 해외연수 제반 사항 위탁

□ 대학생 해외봉사 프로그램 진행 관련

-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사전 교육

- 현지 수행 과제 설정 및 수행, 현지 NGO 등 현지 탐방

- 현지 봉사단 안전 관리 등

□ 대학생 해외 취업 관련

- 도내 대학생 중 해외 취업희망자 중 적격자 선발

- 취업국가 언어교육, 직무 교육 및 인터뷰 컨설팅 등

- 희망 업체 매칭 및 알선, 사후 관리(1년) 수행

Ⅳ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공모 및 선정: □2 0 년 1월 ~ 2월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수탁 계약 체결: □2 0년 3월     * 운영개시 : □2 0년 3월 이후

【참고자료 1】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특성화 학과·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2. 기숙사 확충 사업

3.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4. 도내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사업

5. 산·학·연 연계 취업지원 사업

6.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7.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 개최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센터 지원 사업

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량 강화 사업

10.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역량 강화 사업

11. K-Move 프로젝트 사업

12. 산학협력 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사업

13. 지방대학 캠퍼스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

14. 국제안전도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15.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

16.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참고자료	2020년 도내 대학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편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 ※민간위탁사업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3. ~ 12.

❍ 선발인원: 300명(대학생 해외대학연수지원사업). 38명(대학생 해외봉사단 2팀)

20명(대학생 해외취업)

❍ 선발대상: 도내 5개 대학생(제주대, 한라대, 관광대, 국제대, 폴리텍)

❍ 운영방법: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기관 선정

❍ 소요예산: 17.5억원

구 분	선발인원	소요액	내용
대학생 해외 연수(단기)	300명	15억	방학 중 단기 해외대학연수(4주~6주)
대학생 해외봉사단	19명×2팀	1억	해외봉사로 국제사회에 기여, 국제개발협력 일자리탐색 기회 제공 등
대학생 해외취업	20명	1.5억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실질적 취업 기회 제공

※ 해외대학 장기 해외연수 사업 :  대학 학점 연계․ 인정은 현행법상 대학권한이므로 대학에서 계속 수행

□ 향후계획

❍ (‘19. 10월) 민간위탁사무 의회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0. 1월~2월) 수탁자 공모 및 사업수행자 선정

❍ (‘20. 3월~12월) 대학생 선발 및 사업 진행

참고자료	2019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도내 4개 대학(제주대, 관광대, 국제대, 폴리텍) 재학생

※ 총 지원금의 60% 이상 저소득층(3분위) 학생 선발

❍ 지원내용: 외국대학과의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연수비 지원

구 분	연수기간	지원한도	지원항목
저소득층 학생	·(단기) 4~6주 ·(장기) 15~20주	·단기: 6,000천원 이내 ·장기: 15,000천원 이내	항공료(국내ㆍ외 항공료), 숙박비, 학비, 보험료, 비자발급비, 현지교통비
일반학생		·단기: 3,000천원 이내 ·장기: 8,000천원 이내	항공료, 학비

※ 생활비 개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