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휴회중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특위 제1차회의

정무부지사 예정자 (김성언)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	목 적
		□	안 건
		□	개 요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운영방침
			심사경과보고서
		□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인사청문 실시계획

1.		목 적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3.		개 요

❍ 청문일시 : 2019. 10. 30.(수) 10:00

❍ 청문장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대 상 자 : 정무부지사 예정자(김성언)

※ 방 송 : 생중계 예정(도내 방송사)

◈ 인사청문회장 의석배치도 : 별첨

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제1차 회의 (2019. 10. 18.<금> 18:0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

❍ 제2차 회의 (2019. 10. 30.<수> 10:00) : 인사청문실시, 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 【붙임 4】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5】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6】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7】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인사청문회 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은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차.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6.		경과보고서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7.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8.		부서별 협조사항

가. 민원홍보담당관실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실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설치․운영

※ 위원 : 정책자료센터(의원회관 1층),  후보자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의사당 2층)

라. 각 전문위원실

○ 특위 위원이 속한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위 위원별 지원할 정책자문위원 선정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붙임 1]

이   력   서

성    명 : 김 성 언(金 成 彦)

생년월일 : 1958년

주    소 : 서귀포시

연 락 처 : 010-xxxx-xxxx

학    력

77. 1. 7.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84. 2.25.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

88. 2.22. 영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체육교육전공)

주  요  경  력

1996. 3. ∼ 1997. 2. 신효청년회장, 효돈동 연합청년회장

1998. 3. ∼ 2002. 3. 서귀포동부신협 감사

2015. 3. ∼ 2018. 3. (사)감귤연합회 회장

2005.11. ∼ 2019. 3. 효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회요청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상임위별 1명 추천,

운영위 제외) ⇒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상임위에서는 구성된 날부터 2일이내 위원 추천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심사 경과보고

*별정직 부지사인 경우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인사청문회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10. 16.(수 )	◈ 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청문완료(결과통보)
10. 17.(목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특위구성은 상임위원회별 구성
10. 18.(금) (18:00)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18:00)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 19.(토) ∼10.29.(화)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자료 답변(공통)접수(10.23)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 까지 송달(특위위원) (10.25.) - 서면질의답변접수:10.2810:00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 전까지 송달(특위위원) (10.29. 10:00)
10. 30.(수)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00) ①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제377회 임시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정민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문종태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교육위원회	오대익

[붙임 5]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김 성 언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19. 10. 30.(수) 10:00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청문대상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인사청문예정자

□ 질의 순서(예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강성민		1	정민구
2	강철남		2	오영희
3	문경운		3	오대익
4	문종태		4	문종태
5	오대익		5	문경운
6	오영희		6	강철남
7	정민구		7	강성민

※질의순서는 추후 협의후 조정할 계획임

□ 질의 시간

○ 오전질의 : 위원별 15분 이내(※ 답변시간 포함)

○ 오후질의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내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내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최종학력(대학 학과명 포함),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직계존속 제외) - 제적등본 및 주소이력초본 - 병적증명서 (공직자(등) 신고용) 제출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현재 활동 중인 사회단체 및 위원회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경력증명서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내정자․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7. 예정자(배우자 및 자녀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2.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3.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 14.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5. 최근 5년간 1개월이상 해외여행, 연수, 체류현황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16.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17.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18.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19.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0.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1.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에 지명받은 동기 및 각오 22. 정무부지사로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한 견해 23. 민선7기 제주도정의 변화 및 개혁에 대한 견해 24. 협치에 대한 입장 및 평가 25. 민선7기 제주도정이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 26. 제주 1차 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27.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기능 정상화에 대한 평가와 견해 28. 축산사업장 악취문제 해결방안은 29. 당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감귤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견해 30. 후보자가 생각하는 감귤산업의 발전방안 31. 안정적 월동채소 생산과 유통방안 32. 도의 돌발병해충 발생 대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추진방향 33. 로컬푸드 활성화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34. 초지와 농지의 전용에 따른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35. 후보자의 농가부채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36. 월동무를 시작으로 하차경매 실시에 따른 대처방안 37. 예정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농업분야 보조 사업 선정·지원 현황(최근5년간) 38. 제주연안어업 어민들이 근해 기업식 선단(선망, 안강망, 통발 등)이 제주본도 가까이 조업함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개선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대책 39. 국가의 협상 결렬에 따른 지방 산업의 피해 대책에 대한 견해 (사례 : 한일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근해어업 피해) 40. 제주도 양식산업의 위기상황으로 가격 폭락, 질병, 수질, 연근해 오염원 등 최대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41. 제주광어 중국 및 해외 수출활성화 현재까지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 전략 42. 유네스코 등재 해녀 유지 및 사망사고 저감 방안 43. 해양레저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마을어업(해녀)과 마찰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상생방안 44.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45. 해안가 일반인 접근과 바릇잡이 등을 반대하는 어촌계 해녀와의 갈등해결 방안 46.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 47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강정) 갈등해소 방안 48. 제2공항 갈등해소방안 49.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 50.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견해 51. 부지사 정원 확대 및 1차산업경제부지사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견해 52. 지역과 상생하는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 관련 견해 53. 도에서 발표한 밭작물 종합대책 현황 및 구체적 실현방안 54. 월동채소 등 산지경매 도입 방안에 대한 견해 - 작물별 산지조직화 현황 및 강화 방안 - 제주에만 없는 산지경매도입 방안 필요성 및 의회와 같이 연구 논의할 의향 55. 읍면(농어촌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 - 읍면(농어촌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익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지하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한해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읍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익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지하수 활용도 중요하지만, 유수율 제고가 보다 시급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6. 자연재해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무용지물에 관한 대처 방안 57. 휴경보상제 지원 확대 등 재해보상 대책 58.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 59. 농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60. 태풍피해 등으로 특별재산지역(선정)에 대한 농수산물이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 계획 61. 조합장 주요성과 - 특화시책 현황 및 성과 - 도 정책 협력 시책현황 및 성과 - 지역상생사업 내역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19. 10. 23.(수)

3. 제 출 장 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5부

2019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9.  10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9. 1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19. 1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19. 1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