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사무감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9. 10.

주 요 업 무 보 고

❙소통혁신정책관❙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 및 목표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민 속으로...」‘3感(공감+체감+만족감)의 현장 소통’
	❍		체계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
	❍		도민과 소통하는 민선7기 공약관리 체계 구축
	❍		고객중심 청렴혁신･문화 조성으로 청렴제주 실현
	❍		안전분야 정기적 예방 감찰 및 도민･관광객 안전 지원
	❍		도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혁신행정 구현
	❍		열린 소통행정, 도민과 통(通)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7~2019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담당관 7팀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소통 기획팀						도민 소통팀					공약 정책 관리팀						청렴 감찰팀						혁신 행정팀					직소 민원팀					안전 감찰팀

❋ 인력 : 정원 35명 / 현원 35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특정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 경찰
정원		35	31	1	2	9	9	10			2	2
현원		35	31	1	2	9	8	7	3	1	2	2
소통 담당관	정원	16	16	1	1	5	4	5
	현원	15	15	1	1	5	4	3	1
청렴혁신담당관	정원	19	15		1	4	5	5			2	2
	현원	20	16		1	4	4	4	2	1	2	2

※ 별정직 2명(추자·우도지역 정책보좌관), 공무직 1명(청렴혁신담당관)

2		주 요 기 능

소통담당관

□ 도민 소통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민 소통 업무 총괄·조정

□ 도정 주요사업 및 정책 여론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도지사 요청(당부)사항 총괄 관리 및 모니터링

□ 지방행정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

□ 갈등관리 종합 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 관리 및 모니터링

□ 도지사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및 공약 홈페이지 관리

□ 도의회 협치공약 관리

청렴혁신담당관

□ 청렴․반부패 시책 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청탁금지법 시행 총괄

□ 공직기강 감찰 및 감사 업무 지원

□ 제주넷 등 민원처리사항 확인 및 점검

□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계획 수립 시행 총괄

□ 공직내부 혁신 및 주민불편 제도개선

□ 오래된 민원․다수인 민원․반복민원 해소대책 추진

□ 도지사 직소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총괄 관리·점검

□ 보조금 부당수령 등 조사 및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점검

□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추진

□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829	460	369	80.21
소통 담당관	소 계		392	153	239	156.2
	도민참여 소통정책 추진		122		122
	여론동향 및 갈등관리		104	115	△11	△9.6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정책 관리		47		47
	행정운영경비		119	38	81	213.1
청렴혁신 담당관	소 계		437	307	130	42.3
	투명한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		293	199	94	47.2
		감사 지원업무 추진	36	38	△2	△5.3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업무 추진	202	161	41	25.5
		혁신행정 업무 추진	23		23
		직소민원 업무 추진	14		14
		안전감찰 업무 추진	18		18
	행정운영경비		144	108	36	33.3

4		공 약 현 황

(단위: 개, 억원)

공약현황			재원투자계획(‘18. ~ ’22.)
분야	정책	세부과제	계	국비	도비	기타
14	115	341	49,015	16,557	28,893	3,565

비전 및 목표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소통과 혁신의 새로운 도정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 속으로...」3感(공감+체감+만족감)의 현장 소통				▪찾아가는 민생경제 등 현장 밀착 소통 강화 ▪도민이 만족하는 도지사 요청사항 이행 관리
촘촘한 갈등관리 및 공약관리 체계 구축				▪체계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도민과 소통하는 민선7기 공약관리 체계 구축
청렴제주 실현으로 신뢰 도정 구현				▪고객중심 청렴혁신･문화 조성으로 청렴제주 실현 ▪정기적 예방 감찰 및 도민･관광객 안전 지원
혁신행정과 신속한 직소민원처리로 도민 만족				▪도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혁신행정 구현 ▪열린 소통행정, 도민과 통(通)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도민 속으로...」‘3感(공감 + 체감 + 만족감)의 현장 소통’

❍ 민생․경제 등 도민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진정한 소통 실현

❍ 사각지대 없는 밀착 소통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 적극 이행 지원

□ 추진방향

❍ 신년사에서 밝힌‘민생․경제․일자리’등 주요 약속현장 밀착소통

❍ 도민 관심사항에 대한 맞춤형 현장 소통 강화로 도민 만족 향상

□ 추진상황

❍ 현장 정책 소통 강화 및 민생 현장 투어로 도정 사각지대 해소

∙ 폐기물·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광어양식장 등 현장 점검

∙ 민생현장의 날 운영(18회), 현안지역 현장 간담회(13회) 등

❍ 사회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소통으로 발전적인 의견 수렴

∙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정당 등 13회

❍ 현장 대화시 도지사 요청사항 이행 점검 강화로 도정 신뢰 구축

∙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기능 강화: 2회, 127건

∙ 현장방문시 요청사항 관리: 49건(완료 18, 추진중 31)

❍ 현장소통 시 도민 건의사항 이행점검 강화로 도정 만족도 제고(78건)

∙ 정기적인 이행‧점검 및 이해관계자 설명 등 소통 결과 피드백 확대

❍ 도민 소통강연회 등 공직자와 도민사회 소통문화 확산 노력(3회)

□ 향후 추진계획

❍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현장 소통의 날」개최

❍ 시의성 있는 정책 현안 소통 및 점검 등 전략적 소통 확대

❍ 시민사회 등과의「소통 네트워크」형성 및 협력 기반 조성

❍ 현장 소통 도민 건의사항 및 요청사항 관리시스템 강화

2		체계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

❍ 민생 및 갈등 현장의 생생한 도민여론을 수시 청취하여 관련 부서 등에 신속 전파하는 ‘여론 기능’ 강화

❍ 도정의 총체적인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공공정책 수립·시행 전 이해충돌에 따른 갈등 예방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갈등 최소화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갈등분야 민관협치 도모

□ 추진상황

❍ 민생 및 갈등현장 지역주민 여론 수시 청취 및 부서 상황 전파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19.2.15.) 및 주요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 갈등경보제, 중점관리사업 상시관리체제 운영, 갈등사업 DB화

❍ 공공갈등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현안 조정회의 개최(4회)

❍ 갈등대응기법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한국행정연구원)과 협약 체결(‘19.6.11)

❍ 공직자 갈등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맞춤형 갈등교육 실시(4회/135명) / 전국지자체 갈등관리공동연수(총99명/도 37명)

❍ 사회협약위원회 분과별 중점과제 선정* 및 현장 소통(현장 7회, 회의 20회)*

* (갈등관리) 국립공원 확대지정관련 갈등해소 /(권익증진)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협약

* 갈등관리분과 추자·우도면 방문 및 임업인 현장 대화 진행 결과,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정보 부족을 지적하면서 토론회 개최에 강한 기대감을 표출

□ 향후 추진계획

❍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기반 마련

∙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사회협약위 기능강화’포함

* 현재 자문기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조사·중재 등 합의제 기구로 전환 및 사무국 설치 추진

❍ 갈등현안 자문 및 컨설팅 지원,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강화

∙ 공공갈등 사업 갈등영향 분석, 전문가 컨설팅, 부서 맞춤형교육(1회)

❍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위한 도민토론회 등 추진

∙ 사회협약위 주최,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도민토론회 개최(10월중)

3		도민과 소통하는 민선7기 공약관리 체계 구축

❍ 공약이행상황 관리에 도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약 이행률 및 도민 만족도 제고

□ 공약개요

❍ 공약현황: 14개 분야 □ 115개 공약

❍ 재원투자계획(‘18~’22): 4조 9,015억원 (국비 16,557, 도비 28,893, 기타 3,565)

□ 2019년 공약 재원투자계획: 9,200억원 (국·도비 8,638, 민·융자 등 562)

□ 추진상황

❍ ‘19년 공약예산 확보(추경포함): 7,615억원(국비 2,817, 도비 4,280, 기타 518)

* (19) 투자계획(9,200억원) 대비, 확보(7,615억원) : 82.8%

❍ 민선7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구성(‘19.3.25) 및 운영(10회)

∙ 공약이행 자문, 공약 자체평가 결과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86건)

❍ ‘19년 상반기 공약이행 자체 점검·평가(’19.8.) 및 민선7기 1년 공약추진상황보고회 개최 (’19.9.3)

❍ 공약점검 도민배심원단(50명)운영(’19. 9. 21 ~ 10. 12)

∙ 도민대상 공약 조정·변경 심의, 공약 추진상황 평가, 개선방안 의견제시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관리 체계 구축으로 도민공약 평가(년 1회)

∙ 도민 설문조사를 통한 공약평가 및 중점공약 의견수렴

❍ 도민과의 약속사항인 공약추진 상황 투명한 공개 및 추진 내실화

∙ 공약이행상황 자체점검결과 도민공개(반기 1회)

∙ 도민소통 공간 마련을 위한 「공약 3·6·5센터」지속 운영

∙ 공약 성과 관리 워크숍 개최 : 전문가,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참석 등

❍ ‘19년 하반기 공약이행 자체 점검 및 평가(‘20. 2.)

4		고객중심 청렴혁신·문화 조성으로 청렴제주 실현

❍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도 제고 성과 창출

❍ 청렴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도민 소통･공감의 청렴시책 추진

□ 추진방향

❍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관리･개선으로 청렴제주 실현 기반 조성

❍ 도민과 공직사회가 소통･공감･참여하는 청렴실천문화 운동 전개

□ 추진상황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관리시스템 운영

∙ 부서별 고객만족책임관제 운영(’19.1.~12.), 부패취약분야 행정품질 모니터링(’19.1.~9./1,323건), 퇴직자 취업제한 홍보･심사결과 공개

❍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외부고객 대상 자체 청렴만족도 조사(’19.4.~6./2,461명), 간부공무원 청렴수준평가(’19.5./4급 이상 123명)

❍ 공직내부 청렴도 향상 및 효율적 청렴시책 추진체계 마련운영

∙ 청렴대책본부운영(2회), 청렴징검다리 운영(2회)

❍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청렴교육 효율성 제고 및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

∙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청렴특강 등(93회), 청렴자율학습시스템 운영, 청렴UCC 공모, 공무원행동강령 개정(갑질금지규정 포함), 공직자 재산등록

❍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성화

∙ 청렴사회협약 체결(28개 기관･단체), 대표회의 개최, 청렴문화제 개최(청렴콘서트, 청렴연극, 청렴문화존, 청렴기행 등)

❍ 공직비위 예방,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 현장중심 감찰활동 실시(5회), 공직자 갑질·도민 고충 해결(상시)

□ 향후 추진계획

❍ 도민과 공직사회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및 저변 확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및 평가체계 개선, 공직자 의식개혁 지속 추진

5		안전분야 정기적 예방 감찰 및 도민․관광객 안전 지원

❍ 안전감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월별 정기 감찰

❍ 현장중심의 상시적 감찰로 안전분야 부패행위 감시체계 구축

❍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 제거활동 강화

□ 추진방향

❍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현장위주의 적극적인 안전감찰 추진

❍ 사회적 관심과 전국적 이슈 사안에 대한 사전 안전감찰 실시

□ 추진상황

❍ 취약분야 집중적인 감찰로 도민 안전 위해요소 사전 차단

∙ 전통시장, 야영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16개 부분 231개소 431건 개선 요구

∙ 행안부 합동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5월) : 6건 조치

❍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T/F 운영(2회)

∙ 관광버스 안전감찰(2회, 33대): 운행기록증 미비치 등 9건 개선 요구

∙ 추락위험 소규모 관광지 안전관리 책임부서 지정 및 관리강화(46개소)

❍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 산업안전공단, 전기·가스 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참여(12명)

□ 향후 추진계획

❍ 시기별 안전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감찰 실시

∙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및 사고빈도가 높은 분야 선정 감찰

* 가을철 축제분야, 겨울철 재선충 방제, 폭설대책 등 안전관리 분야

❍ 도내 안전사고 발생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수시 감찰

∙ 안전사고 유해 요소를 사전에 발굴 전파하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기능강화

∙ 각 기관의 감사부서를 참여시켜 안전분야 적극적 감찰 실시

∙ 안전감찰 정보를 공유하고, 도민안전 감찰방향 등 협의

6		도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혁신행정 구현

❍ 도민과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사항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변화와 행동을 위한 혁신행정 추진

□ 추진방향

❍ 불합리한 관행 제거와 혁신방안에 대한 창의적 고민 및 대안 모색

❍ 지속적인 의견수렴, 아이디어 발굴, 피드백을 통한 혁신의 일상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작더라도 의미 있는 실질적 변화에 집중

□ 추진상황

❍ 혁신행정 추진계획 확정·추진 : 3개 분야, 19개 과제

∙ 완료 3개 과제, 시행 중 12개 과제, 장기추진 4개 과제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초과근무 총량제, 업무 Q&A 게시판 개설,

온라인 민원발생 위치정보 표시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혁신행정 추진 기반 시스템 구축

∙ 공무원 혁신TF팀 구성·운영(’19. 3월∼, 읍면동 포함 15명)

- 6차 회의 진행(10여개 과제 논의), 선진기관 벤치마킹(7월)

∙ 혁신관련 “온라인 직원 의견수렴 창구” 운영 : 3회

∙ 혁신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위한 ‘혁신원탁회의’ 운영 : 2회

- 노조·관련부서·혁신TF팀 등 참여, 도출안 관련부서 협의진행

- 향후 혁신 주요과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 진행

❍ 조직문화 개선 직원 설문조사 추진(’19.10~11) / 도-행정시-읍면동 대상

∙ 사무환경, 인사, 복무, 행정지원, 교육훈련, 사무배분 등 조사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혁신행정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 평가 및 점검(’19.12)

❍ 직원 설문조사 결과 종합분석 및 향후 혁신방안 도출(’19.12)

❍ 2020년 혁신행정 추진계획 수립(’20.1)

-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19.11), 도민 의견청취(’19.10∼11.)

7		열린 소통행정, 도민과 통(通)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 도민의 고충･건의･제안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경청하고 신속한 처리와 피드백으로 직소민원을 능동적으로 해결 노력

□ 추진방향

❍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적극 호응하는 소통창구 역할 강화

❍ 신속하고 합리적인 민원 해소 및 직소민원의 체계적 관리

□ 추진상황

❍ 직소민원 처리 : (‘18. 8~12월) 322건,  (’19.1~8월) 792건

∙ (주요사례) 원도심 성범죄 우려지역 긴급CCTV 설치, 한림 오일시장 통행불편 해소, 제주시 중앙초 주변 무인교통단속 시간 조정 등

❍ 직소민원 조정회의 운영 : (‘18.8~12월) 8회,  (’19.1~8월) 31회

❍ 고충민원 중 소송 진행중인 사안의 경우 법률 유권해석 의뢰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로·건축·긴급생활안전 등 도민의 소리에 호응하는 직소민원 해결

∙ 홈페이지, 비서실 방문 및 전화민원 등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민원 해결과 장기 민원 지속 관리

∙ 도지사 핫라인 ‘궁금합니다.’ 운영으로 온라인 소통 강화

❍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직소민원 조정회의’ 수시 개최

∙ 관련부서 실무회의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해결 및 개선과제 발굴

❍ 다양한 내용의 민원을 세분화된 자료로 분석 ‧ 활용

∙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민사회 주요 이슈 및 관심사 신속 대응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괄

(2019년 9월말 현재)

부서별	처 리 상 황				비 고
	전 체 지적건수	완결	추진중	장기과제
계	5	-	5	-
소통담당관	5	-	5	-
청렴혁신담당관	-	-	-	-

□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상황	처리부서
1	다양한 민생현장 소통과 도정의 사각지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현장밀착 소통을 강화	추진중	소통담당관
2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조정 기능 개선 노력	추진중	소통담당관
3	갈등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추진중	소통담당관
4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의원 공약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소통담당관
5	읍면동 간담회 등 형식적인 주민소통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도록 추진	추진중	소통담당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710-3350)
1. 다양한 민생현장 소통과 도정의 사각지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현장밀착 소통을 강화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 소통 종합계획 수립: ‘18. 10월 - 3개분야 9개 세부 실행계획 ❍ 「도민속으로..」현장밀착 소통 운영계획 수립 :‘19. 8월 - 주요 정책현안, 사회적 약자, 공약이행 현장방문 등을 통한 밀착소통 추진 ❍ 현장 정책 소통 강화 및 민생 현장 투어로 도정 사각지대 해소(50회) - 하수처리, 가축분뇨, 폐기물정책, 양식광어 대책 등 현장 점검 및 대화(23회) - 전통시장, 향토기업,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민생현장의 날 운영(27회) ❍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마련(39회) -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정당 등과의 도정 현안 공감대 형성 ❍ 현장 대화시 도지사 요청사항 이행 점검 강화로 도정 신뢰 구축 -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기능 강화: 2회, 127건 - 현장방문시 요청사항 관리: 49건(완료 18건, 추진중 31건) □ 향후계획 ❍ 도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소통의 날」수시 개최 ❍ 시의성 있는 정책 현안 소통 및 점검 등 전략적 소통 확대 ❍ 시민사회 등과의「소통 네트워크」형성 및 협력 기반 조성 ❍ 현장 소통 도민 건의사항 및 요청사항 관리시스템 개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소통담당관(☎710-3350)
2.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조정 기능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운영: 최초(2008. 3.), 현재 제6기 위원회 운영 중 □ 2019 갈등관리 종합계획(‘19.2.) 수립 시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강화 ∙ 갈등경보제 발령, 갈등 중점관리대상 선정 역할 부여 □ 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에‘사회협약위 기능 강화’포함(‘19.9) ∙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사무국 설치 추진 □ 사회협약위원회 공공갈등 관리·조정 노력 ∙ 갈등관리분과 구성(‘19.1.), 활동과제 선정(국립공원 확대지정) ⇒ 총 4회 추자, 우도, 임업인 방문해 의견 청취 및 현장 대화 ⇒ 관련부서·의견청취 및 자체토론 회의 개최 등 ∙ 권익증진분과,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위하여 공기업·관련 부서와 4차례 회의 및 마을대표들 방문해 간담회 실시 ∙ 제2공항갈등관리 소위원회 구성(‘19.3.) 및 운영(3회 회의) ⇒ 제2공항사전타당성연구용역 검토위원회의 참관(2회), 검토위 토론회 참석(2회) □ 향후계획 □ 주요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도민토론회 마련(‘19.10 예정) ∙ 사회협약위 주최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 개최 □ 공공갈등에 대한 사회협약위원회 대응력 강화 ∙ 소위원회 활성화, 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710-3350)
3. 민선6기 현안 갈등관리를 사실상 방치함. 갈등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19.2.15.) 및 주요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 갈등경보제, 중점관리사업 상시관리체제 운영, 갈등사업 DB화 ❍ 갈등 현장 및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현장의 생생한 도민여론을 적극 청취하여 신속히 상황 전파하는 여론 기능 강화로 도정의 총체적인 갈등관리 역량 강화 뒷받침(수시) ❍ 공공갈등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현안 조정회의 개최(4회) ❍ 갈등대응기법 향상 위해 전문기관(한국행정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19.6.11) ❍ 공직자 갈등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찾아가는 맞춤형 갈등교육 실시(4회/135명) / 전국지자체 갈등관리공동연수(총99명/도 37명) ❍ 사회협약위원회 분과별 중점과제 선정* 및 현장 소통(현장 7회, 회의 20회)* * (갈등관리) 국립공원 확대지정관련 갈등해소 /(권익증진)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협약 * 갈등관리분과 추자·우도면 방문 및 임업인 현장 대화 진행 결과,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정보 부족을 지적하면서 토론회 개최에 강한 기대감 표출 □ 향후계획 ❍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기반 마련 ∙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사회협약위 기능강화’포함 - 현재 자문기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조사·중재 등 합의제 기구로 전환하고 사무국 설치 추진 ❍ 갈등현안 자문 및 컨설팅 지원,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강화 ∙ 공공갈등 사업 갈등영향 분석, 전문가 컨설팅, 부서 맞춤형교육 등 ❍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위한 도민토론회 등 추진 ∙ 사회협약위 주최,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도민토론회 10월중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710-3350)
4.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의원 공약도 도민을 위한 사항인 만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의회 협치 강화를 위해서‘도의회 정책제안과제(협치공약)’을 기존 도의원들 공약사항 외에 의정활동 내용(도정질문, 5분발언 등)도 포함하여 구성 - 의원 공약의 정책제안과제 추진 ·당선 지역구 도의원 26명, 627개 공약(선관위 등록 공약) - 도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을 반영한 정책제안과제 추진 ·제11대 의회 구성 이후 1년간 (‘18. 7월 ~ ‘19. 6월) 도정질의 40명 458개 질의, 5분 자유발언 도의원 19명 34회 발언 ❍ 선거법을 고려, 개별의원 공약이 아닌 의회 차원의 정책제안과제로 추진 - 30대 정책제안과제 구성(‘19. 7월) ❍ 30대 정책제안과제에 대한 예산반영을 위한 실국과의 협력 - 2020년 예산편성과 관련 정책 수립 협조 요청(‘19. 9월) □ 향후계획 □ 도의회 정책제안과제(협치공약)에 대한 2020년 예산편성 실적 모니터링 □ 정책제안과제에 대한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 점검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710-3350)
5. 읍면동 간담회 등 형식적인 주민소통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소통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장 정책 소통 강화 및 민생 현장 투어로 도정 사각지대 해소(89회) -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제2공항(성산읍 온평리), 녹지병원 개설(동홍동), 폐기물(동복, 봉개), 축산악취(한림), 하수처리장(도두, 월정, 대정), 청년일자리, 1차산업, 관광분야 등 현장 행보 - 지역경제, 복지분야 등 민생현장 주민소통 강화 ·추석·설맞이 민생현장, 아라행복주택 입주식, 어르신 도배공사, 유니버셜디자인 정책,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생 행보 - 사회 각계각층관의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마련 ·도내 각 정당, 도의회, 사회단체(주민자치연대, 여민회, 참여환경연대, 경실련) 등 도정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 민생 및 갈등현장 지역주민 여론 수시 청취 및 상황 전파 □ 향후계획 □ 읍면동별 각종 회의, 행사 등과 연계한 현장 소통 추진 - 현장의 지역 민원, 애로사항, 격려가 필요한 사항 등 전반적인 의견 청취 □ 읍면동별 다양한 각계각층 여론 수렴 - 오피니언 리더, 이․통장, 취약계층, 지역주민 등 * 주요 정책사업 관련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현장 방문 여론 수렴 □ 읍면동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2019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9년 9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8	3	5	-
제350회 임시회	소통담당관	1	1	-	-
	청렴혁신담당관	-	-	-	-
제356회 정례회	소통담당관	1	1	-	-
	청렴혁신담당관	-	-	-	-
제366회 정례회	소통담당관	4	1	3	-
	청렴혁신담당관	1	-	1	-
제371회 정례회	소통담당관	1	-	1	-
	청렴혁신담당관	-	-	-	-

□ 완료된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8.11.16.	현길호 의원	도지사의 정치적 철학과 도정정책 방향
2	’18.11.19.	좌남수 의원	민선7기 도지사 공약과 도의원 공약 2019년 예산편성
3	’19.4.11.	김희현 의원	소통확대 약속에 대한 실현 여부

□ 추진중인 사항 (총 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 4.11.	이상봉 의원	사회협약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 견해
2	’17.11.16.	박원철 의원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 대책과 관련 ①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향후계획 ②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대책
3	’18.11.16.	문경운 의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4	’18.11.19.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전망과 도지사 공약 재원확보 방안
5	’18.11.19.	부공남 의원	제주의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관련 ①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도정에서 추진한 내용 ②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③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사무국)의 마련과 합의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도정의 입장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년 9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도지사의 정치적 철학과 도정 정책방향
질문요지	○ 정치 참여 계기나 입문과정 ○ 정당 선택 과정과 앞으로 선택은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IMF 직후 책임감을 느끼고 정치에 참여 시작 ○ 보수와 진보 양 날개가 모두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함. ○ 보수를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보수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자임했음. ○ 현재의 정당정치에서 진영을 뛰어 넘고 새로운 미래의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길 모색하라는 도전이자 훈련기회라고 생각함. 도민이 주신 기회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답변내용으로 종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2019년 예산안에 민선7기 도지사 공약과 도의원 공약
질문요지	○ 민선7기 도지사 공약과 도의원 공약 2019 예산 편성 상황은 (서면질문․답변)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공약정책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9년 도지사 공약예산은 본예산 편성액 5조 3,524억원의 약 10%인 5,839억원을 편성했음 ○ 재정여건이 어렵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우선투자로 공약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가 어렵지만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도의원 공약에 대해 사업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 후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편성 등 협치공약사업 관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공약현황: 14대분야, 115개 공약, 341개 세부과제 ○ 재원투자: 총 4조 9,015억원(국비 1조6,557억, 도비 2조8,893억, 기타 3,565억) ○ 도의원 공약 현황 : 총 26명 627개 공약 *선관위 등록기준 □ 추진상황 ○ 도지사 공약 예산편성 현황 - ‘19년 공약 재원투자계획: 총 9,200억원(국비 3,081억,도비 5,557억,기타 562) - ‘19년 공약예산편성(추경포함): 총 7,615억원(계획대비 82.8%) ○ 협치공약(도의원공약)관리 추진 - 협치공약 관리방안 의회협의 및 의원별 공약사항 분류･검토 □ 향후계획 ○ 도지사 공약 재원확보 추진: 국비확보 및 세입확충 등 ○ 협치공약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도의원 공약 관리 추진(의회협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소통확대 약속에 대한 실현 여부
질문요지	○ 도민 및 도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며, 과거의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 하는 것도 소통이 부족한 탓임. ○ ‘원더풀 TV’ 공무원 참여 및 근무시간 내 방송 출연 불합리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음. ○ 현 도정이 책임 질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전 도정에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는 것임. ○ 견해의 차이와 소통이 없는 것은 다름. 본인 생각이랑 다르다고 소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 도의회와 소통하는 것과 도의회 제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름. ○ ‘원더풀 TV’는 도정 공식방송이 아닌 개인 방송으로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으며, 제주 정책에 대한 응답, 방송 출연, 인터뷰, 기자회견 등 모두 업무의 일환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답변내용으로 종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4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사회협약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체계적 갈등관리 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도민소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당초 제도개선으로 추진했던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국 설치는 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제도적 한계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움 ○ 사회협약위원회의 합의제 행정기구화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로도 가능하지만, 제주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기구 성격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례개정만으로 합의제 행정기구화는 특별법과 조례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합의제 행정기구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이 바람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 정책토론회(‘17.3.21)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개정 및 합의제 행정기구화에 대한 논의 ○ 의원입법 발의 특별법 개정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방문 설명(2회): 행정안전위(‘18.1.19), 국회의원실(‘18.12.27) ○ 강창일 국회의원 면담 건의(‘19.2월)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안) 반영(‘19.9월) - 합의제 행정기구화(조사□확인□분석□연구 등 기능 추가 및 사무국 설치 추진) □ 향후계획 ○ 총리실, 소관부처 등과 지속적 협의와 절충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제주 지역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향후 계획은? ○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성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도민소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향후 조직 개편시 갈등관리 담당할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 추진 및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은 전문인력을 채용, 갈등관리 현안 대응하면서 사회협약위원회 차원에서 인력양성 방안 논의 ○ 사회협약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상시활동 이행 및 사무국 설치 필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화 근거 마련 적극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7기 조직개편 갈등관리 조직 변경·신설(자치행정과→소통담당관) ○ 의원입법 발의 특별법 개정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방문(2회) -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합의제 행정기구화 ○ 강창일 국회의원 면담 건의(‘19.2월)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안) 반영(‘19.9월) - 합의제 행정기구화(조사□확인□분석 등 기능 추가 및 사무국 설치) □ 향후계획 ○ 갈등관리·조정 전문인력 채용 및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강화 - 갈등전문가 채용, 공직자 교육(부서 맞춤형, 전문가 과정 등) 확대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특별법 개정 추진 후 전담조직 확대 신설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청렴 공직 사회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공무원 비위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청렴감찰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2018년 부패징계 대상자 5명, 2019년 소방납품비리 징계대상자 27명이 청렴도 평가 시 감점 처리되어 청렴도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 ○ 공무원 범죄 재발방지와 비위 근절을 위하여 비위사례 공유･전파, 비위공직자 엄중 처벌, 패널티 강화, 특별교육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으며, ○ 공직내부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 청렴도 평가 * 2018년 3등급 / 2017년도 2등급 - 평가대상기간: ’17. 7. 1. ~ ’18. 6. 30. - 평가(10점 만점) : 외부평가(60%)+내부평가(25%)+정책고객(15%)-감점* *부패행위로 징계 받은 공직자의 직위와 부패금액 등을 점수화(최대 0.7점) ○ 부패방지시책평가 * ’18년 1등급 / ’16~’18 3회 연속 1등급 달성 - 평가대상기간: ’17. 11. 1. ~ ’18. 10. 30. - 평가(100점 만점) : 추진계획(15%)+실행(65%)+성과ㆍ확산(20%) ○ 현황과 문제점 - ’18년 부패징계 감점대상자는 5명, ’19년 28명 기확정(소방납품비리, ’18년 7월 징계) → 청렴도 및 시책평가 연속 하락 예상(2018년 중폭, 2019년 대폭 하락) □ 비위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엄중 적용 ○ 징계 처분, 성과상여금 미지급(다음년도 최하위 등급), 해외연수 3년간 제한, 근무성적평정 감점(주요비위*는 징계말소 시까지, 동일비위 2회시 1.5배 가산) 등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 등 품위유지 위반, 금품수수 등 품위와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전망과 도지사 공약 재원확보 방안은
질문요지	○ 도지사 공약관련 ‘19년 예산이 당초 계획대비 부족하게 편성됨 ○ 공약 재원투자계획과 예산 편성액이 차이가 있으면 행정신뢰도 저하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공약정책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약도 경제적 상황, 재정여건에 따라 시기, 우선순위 조절 필요 ○ 내년 예산의 경우 지방채 발행, 세수감소 등에 따라 신규사업,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긴축 원칙으로 편성함 ○ 도지사의 공약도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구조조정 필요하며 공약추진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경제상황, 재정여건, 우선순위를 보면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공약현황: 14대분야, 115개 공약, 341개 세부과제 ○ 재원투자: 총 4조 9,015억원(국비 1조6,557억, 도비 2조8,893억, 기타 3,565억) □ 추진상황 ○ ‘19년 공약 재원투자계획: 총 9,200억원(국비 3,081억,도비 5,557억,기타 562) ○ ‘19년 공약예산편성(추경포함): 총 7,615억원(계획대비 82.8%) □ 향후계획 ○ 공약사업과 국가정책사업을 연계하여 국비 확충 ○ 세입확충을 통한 공약사업 재원확보 추진 - 공공자원 활용 세외수입 확대, 역외세원 및 세율특례를 활용한 세입 확충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제주의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질문요지	○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도정에서 추진한 내용은? ○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계획은? ○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사무국)의 마련과 합의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도민소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갈등관리 전문가를 채용하고 집행조직과 사회협약위원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 ○ 사회협약위원회의 합의제 기관은 실행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으며, 특별법 개정 선행이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19.2.15) - 중점관리사업 선정, 갈등경보제, 갈등관리역량강화 등 ○ 갈등관리 대응역량 강화 - 갈등전문기관 업무협약 : 한국행정연구원(‘19.6.11) - 공직자 갈등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공공갈등의 상시관리로 선제적 대응 - 전수조사 1회(25개 사업), 중점관리사업(10개), 갈등경보제(13건) ○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사회협약위 기능개선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반영 * 권고 →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 분과위 활동과제 선정 및 운영 정례화(월1회 이상 현장방문, 회의) □ 향후계획 ○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사회협약위 기능강화, 전문가 채용 등) ○ 공공갈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갈등현안 자문 지원 ○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집중교육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Ⅰ. 공통사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2. 보조금 정산내역(최근 3년간)

3. 2019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 보상금 집행내역(최근 3년간)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4년)

9.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5년간)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정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2. 고충민원사항 신고 등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4.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최근 3년간)

15.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16.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최근 3년간)

18. 업무보고시 의원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8~2019)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20. 국고 신청 현황

21. 2019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Ⅱ. 소통혁신정책관

1. 도민(현장)소통 추진현황 및 성과(최초 연도부터)

2. 대학생 소통자문단 운영 현황 및 성과(최초 연도부터)

3. 사회협약위원회(제7기)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4.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제주형 공공갈등 관리방안” 추진내역

5. 민선7기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

6. 협치공약 관리 및 추진내역

7.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현황(최근 3년간)

8. 테마별 기획감찰 실시 현황(최근 3년간)

9.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특정사안 실태분석 및 결과

10.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실적(최근 3년간)

1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실적(최근3년간)

12.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현황(최근 3년간)

13. 안전감찰 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

14.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처리 현황(최근 3년간)

15. 혁신행정계획 및 추진현황, 성과(최초 연도부터)

16. 주민불편 제도개선 추진 현황(최초 연도부터)

17. 직소민원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성과(최초 연도부터)

공 통 사 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부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청렴혁신담당관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반려시 사유)
	비공개	비공개	’17. 8.30. (방문)	∙도내 충혼묘지 내 OO지구로 표기되어 있는 묘비의 숫자와 전사자 배우자 사망 시 안장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	’17. 9.15.	∙도내 충혼묘지 내 OO지구로 표기된 묘비가 436기임을 알리고, 안장비용은 2018년 담당부서인 보훈청에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	〃	’18. 6.11.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사업 관련 제보 민원	’18. 6.18.	∙민간위탁사유 입찰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및 설명
	〃	〃	’18. 7.17.	∙표선면 건축허가 변경 건에 대한 진정 및 친절공무원 표창 상신 민원	’18. 7.25.	∙민원내용 확인결과 적법한 변경허가로 판명 회신
	〃	〃	’18. 7.27.	∙초크베리(아로니아) 보조금 및 산지법 위반관련 민원	’18. 8.14.	∙무단점용 및 전용하여 아로니아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검찰·감사위원회 조사 중)
	〃	〃	’18. 8.27.	∙민원 허위 회신에 대한 공무원 직무감찰 요청	’18. 9. 3.	∙검토결과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
	비공개	비공개	’19. 3. 7.	∙과태료 의견진술 담당직원 행동강령 위반 조사 요청	’19. 3.25.	∙감사위원회 조사중인 사항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임을 안내
청렴혁신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 4. 2.	∙민원인 응대 시 불친절 직원에 대한 민원제기	’19. 4. 8.	∙민원 응대 시 친절 응대토록 해당 직원에게 구두 요청
	〃	〃	‘19. 6.1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진정	’19. 6.18.	∙감사위원회 조사 중인 사항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임을 안내
	〃	〃	‘19. 6.24.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도움요청	’19. 7.10.	∙검토결과 마을회 결정 사항임을 안내
	〃	〃	‘19. 7.31.	∙석면철거업체에서 철거한 석면폐기물 도외반출 서류가 없음	’19. 8.20.	∙확인결과 도내 폐석면은 전부 도외로 반출하여 석면처리업체에 인계하고 있음을 회신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단위:천원)

연도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계	보조	자부담
			해	당	없	음

3. 2019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완료일
		해	당	없	음

※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시 따로 작성

4.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2017년】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청렴혁신 담 당 관	행사실비 보 상 금	찾아가는 청렴교육	한상덕 외 15명	3,000	2,664	336

【2018년】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청렴혁신 담 당 관	행사실비 보 상 금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창오 외 7명	3,000	1,550	1,450
	기타 보상금	청렴 UCC 공모	대상자 없음	2,000	-	2,000

【2019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소통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공감 소통행정 운영	이종혁	3,500	144	3,356
	행사실비 보상금	대학생 소통 자문단 운영	대학생소통자문단 등	10,750	652	10,098
	행사실비 보상금	갈등관리 전문가 활동	강영진	6,000	150	5,850
	행사실비 보상금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회의	이윤진 등	11,500	7,816	3,684
청렴혁신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찾아가는 청렴교육	조애란	3,200	1,200	2,000

5.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해	당	없	음

6.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청 렴 감찰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만족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아트피큐	제주도	216,776	’17.5.15. ~ ’17.10.12.	협상에 의한 계약	반영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2017년】

소 속	성 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청렴감찰관	김연임	2017모범공무원국외연수	2017.5.15.~5.20.	오스트레일리아
	문영지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기관 청렴업무담당자	2017.5.27.~6.1.	오스트리아
	김무원	2017년도 하반기 국외 단기 글로벌 공동연수훈련	2017.11.5.~11.11.	일본

【2018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소통담당관	오동규외 1명	2018 하반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018.11.1.~11.8.	러시아
청렴혁신 담 당 관	박정환	러시아 감사기구 교류 및 벤치마킹 국외연수	2018.6.17.~6.23.	러시아
	이창영	2018 하반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018.11.1.~11.8.	러시아, 모스크바
	채종협	자치경제 모델 등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	2018.12.6.~12.13.	노르웨이, 스웨덴
	안경임외 7명	청렴도 및 부패방지 유공공무원국외연수	2018.12.7.~12.15.	터키

【2019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소통담당관	송은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연수	2019.8.10.~8.17.	호주, 뉴질랜드
청렴혁신 담 당 관	김대선외 1명	2019년 공무원 선진노사 해외문화탐방	2019.5.15.~5.23.	독일, 체코
	임성순	러시아 감사기구 교류 및 벤치마킹 국외연수	2019.7.14.~7.21.	러시아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4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해 당	없 음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해 당	없 음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해 당	없 음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없음

12. 고충민원 사항 신고 등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부서	장소 (홈페이지 등)	상담분야	추진상황
청렴혁신 담 당 관	홈페이지	공직자비리 신고	▹2017년 처리건수 : 24건 ▹2018년 처리건수 : 16건 ▹2019년 처리건수 : 13건 ※ 조사결과 공직자 비리관련 사항은 없으며, 일반민원사항임
		갑의 부당행위 신고	▹2017년 처리건수 : 40건 ▹2018년 처리건수 : 16건 ▹2019년 처리건수 : 14건
		공익제보 신고	▹2017년 처리건수 : 19건 ▹2018년 처리건수 : 15건 ▹2019년 처리건수 : 10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신고	▹’16년 처리건수 : 1건 ※ 조사결과 부정청탁 관련 사항은 없으며, 일반민원사항임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2018년 처리건수 : 1건 ▹2019년 처리건수 : 1건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 추진	청렴 혁신 담당관	2017	계	24/5,244
			간담회	19/4,774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5/470	o 격려물품 구입 등
시책 추진	소통 담당관	2018	계	59/15,252
			간담회	49/13,842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10/1,410	o 격려물품 구입 등
	청렴 혁신 담당관	2018	계	14/3,174
			간담회	6/1,944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8/1,230	o 격려물품 구입 등
시책 추진	소통 담당관	2019	계	79/16,898
			간담회	68/15,287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10/1,511	o 격려물품 구입 등
			격려금	1/100	o 재일제주인1세대 모금
	청렴 혁신 담당관	2019	계	15/2,617
			간담회	7/1,415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8/1,202	o 격려물품 구입 등
기관 운영	소통 담당관	2019	계	12/3,323
			간담회	6/2,494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6/829	o 격려물품 구입 등

※구 분 : 간담회, 물품구입비, 격려금 등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 해당없음

15.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위탁 사업명	수탁 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위․수탁 협약일자	위․수탁 기 간	담당부서 / 도의회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민간 위탁일	공증 여부
			해	당	없	음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 일자	대행 기간	담당 부서	부 서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대행사업일
2016 청백-e시스템사용자 운영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3,786	13,786	’15. 11.23.	’16. 1. 1. ~ 12.31.	청렴혁신 담당관	’17. 1.17.	13,786	’17. 1.30.	’14. 2.20.
2017 청백-e시스템사용자 운영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4,615	14,615	’16. 11.28.	’17. 1. 1. ~ 12.31.	청렴혁신 담당관	’18. 1.12.	14,615	’18. 1.17.	〃
2018 청백-e시스템사용자 운영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4,783	14,783	’17. 12.18.	’18. 1. 1. ~ 12.31.	청렴혁신 담당관	’19. 1.14.	14,783	’19. 1.15.	〃
2019 청백-e시스템사용자 운영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4,912	14,912	’18. 10.31.	’19. 1. 1. ~ 12.31	청렴혁신 담당관	-	-	-	〃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최근 3년간)

부서	건명	예산액	의회 제출일	시행일	운영성과 평가	비고
		해	당	없	음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8-2019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소통 담당관	강성균	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소통 추진 당부	□ 현장 정책 소통 강화 및 민생현장 투어로 도정 사각지대 해소(89회) - 지역현안 : 제2공항(성산읍 온평리), 녹지병원(동홍동), 폐기물(동복,봉개), 하수처리장(도두,월정,대정), 광어 양식 업체(행원), 축산악취(한림) - 민생현장: 중앙로 상점가, 향토기업, 이전기업, 전통시장, 탐라장애인 종합 복지관 등 - 시민사회: 도내 각 정당, 도의회, 사회단체 등	추진중
	정민구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및 활성화 기대	〇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포함 :‘19.9월 〇 주요내용 - 기능강화 : 조사, 확인, 분석, 연구, 조정, 중재 기능부여 - 운영강화 : 위원회 사무국 설치	추진중
	김황국	협치공약 관리 및 예산 반영 적극 검토	〇 도의회 정책제안과제 구성 :‘19.7월 - 대상 : 11대 의회 구성 후 1년간 공약, 도정질문, 5분발언 - 내용 : 유사 내용 분류 후 30대 과제 구성 - 추진상황 : 2020년 예산편성 및 관련 정책수립 요청(해당부서)	추진중
청렴혁신 담당관	좌남수	도민을 위한 혁신행정 추진 필요	〇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준비 및 추진 : ‘20. 1월(행정시) 시행 〇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19.8월 - 민원분석 포털 구축 : ‘20. 상반기 〇 지속적인 혁신행정과제 발굴 - 공무원혁신TF팀 운영, 도민 의견수렴 등	추진중
	현길호	직소민원 처리 시 피드백,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필요	○ 2019년 직소민원 접수처리 : 792건 〇 복합 직소민원 조정회의 운영 - 2018년(8회), 2019년(31회) - 관련부서 협의 후 해결방안 모색 및 신속 처리	추진중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2017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소통 담당관	사회협약위원회	’16.11.10.	24	-	24	9회	102	-	102	7,211
청렴혁신 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15.10.1. ’17.10.1.	11	2	9	7회	47	7	40	3,800

【2018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소통 담당관	사회협약위원회(5기)	’16.11.10.	24	-	24	3회	19	-	19	52,759
	사회협약위원회(6기)	’18.12.20.	26	1	25	1회	22	1	21
청렴혁신 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17.10. 1.	11	2	9	3회	20	4	16	1,050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18.10.22.	26	13	13	1회	26	13	13	0

【2019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소통 담담관	사회협약위원회	’18.12.20.	26	1	25	27회	201	7	194	33,732
청렴혁신 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17.10. 1.	11	2	9	2회	13	3	10	500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18.10.22.	28	15	13	4회	81	49	32	8,400

20. 국고 신청 현황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편성여부	절충실적
								출장횟수	출장자
			해	당	없	음

21. 2019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탐라문화광장 음주소란 및 주변 성매매 근절 추진

1) 추진상황

❍ 제1차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18. 9.14.)

* 도(3개 부서), 제주시(5개 부서․동),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민간단체(2개) 등

❍ 음주소란 및 성매매 근절 활동 추진실적(’18.9.14.~ 12.31)

구분	T/F회의	캠페인	CCTV추가	도지사 현장방문	음주소란 단 속	성매매 단 속	가 로 등 조도강화
실적	4회	5회	2개소	1회	71건	8건	가로등 8개 추가 설치

2) 주민과 소통하며 불편사항 해결 및 제도개선

《불편사항 해결》

❍ 탐라문화광장 문제점을 지역주민 청원과 도의회 중재로 지역주민･전문가･관계부서가 함께 공론화 의견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 공론화 과정에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주민의견부터 수렴하고 관련 기관(부서)에서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문제 해결

《불편사항 제도개선》

❍ 탐라문화광장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18. 11. 6)하여 음주 행위를 제한 및 계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온라인 민원 위치정보 입력 가능 시스템 구축(‘19. 8월)

❍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민원 발생 위치정보 입력가능 시스템 구축

- 가로등, 도로, 교통, 환경 민원 등에 대한 정확한 위치표시 가능

-‘19년 10월부터 행정시까지 확대 추진

❍ 향후 민원분석 포털 시스템 구축(‘20년) : 시기별, 위치별, 민원유형별 분석 및 대응

□ 올래행정시스템 내 「업무 Q&A」 게시판 신설 운영(‘19. 8월)

❍ 업무 관련 질의 및 답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질의자·답변자 비공개 운영

❍ 향후 위키방식의 업무공유시스템 개발·운영 추진(‘20년∼)

- 업무 히스토리 축적, 채팅·챗봇 등 통한 업무공유

소통혁신정책관

1. 도민(현장)소통 추진현황 및 성과(최초연도부터)

[추진실적]

구 분	계	주요현안	민생현장	기타	비고
계	89	23	27	39
2018	28	10	9	9
2019	61	13	18	30

* 기타 : 도내 정당, 유관기관, 단체, 직능단체, 지역주민 대상 소통

[주요성과]

□ 현장 정책 소통 강화 및 민생 현장 투어로 도정 사각지대 해소(89회)

-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제2공항(성산읍 온평리), 녹지병원 개설(동홍동), 폐기물(동복, 봉개), 축산악취(한림),  하수처리장(도두, 월정, 대정), 청년일자리, 1차산업, 관광분야 등 현장 행보

- 지역경제, 복지분야 등 민생현장 주민소통 강화

·추석·설맞이 민생현장, 아라행복주택 입주식, 어르신 도배공사, 유니버셜디자인 정책,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생 행보

- 사회 각계각층관의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마련

·도내 각 정당, 도의회, 사회단체(주민자치연대, 여민회, 참여환경연대, 경실련) 등 도정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2. 대학생 소통자문단 운영 현황 및 성과(최초연도부터)

구 분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18	10.31	대학생 소통자문단 구성 기본계획 수립
	12.28	대학생 소통자문단 위원 추천 및 확정
2019	2.14	대학생 소통자문단 운영지침 수립
	2.18	대학생 소통자문단 위촉 및 1차회의 개최
	3.28	상반기 현장 체험의 날 운영 - 장소 : 4.3평화재단, 봉개쓰레기매립장
	3.20~4.4	상반기 팀별 회의 개최(4개팀) - 내용 : 제주 관광 활성화 방안, 복지 현장 대학생 기여방안 등
	8.22	하반기 현장 체험의 날 운영 - 장소 : 김영수 도서관 등 원도심 재생사업 현장

3. 사회협약위원회(제6기)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3-1. 위원명단(주요경력 포함)

□ 제6기 위원 명단(’18.12.20. ~ ’20.12.19.)

직위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위원장	오창수	(前)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한봉심	제주상공회의소 의원
위원	강철호	(사)청년제주 이사장
〃	고복신	(前)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장
〃	고석찬	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 지부장
〃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고용보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감사
〃	구대현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처장
〃	김선미	제주출입국사회통합위원회 부회장
〃	김승하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 사무처장
〃	김영중	제주관광대학교 유아 교육과 교수
〃	김옥산	수운교청정봉사단 단장
〃	박주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이사
〃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양진우	전국담배 인삼노동조합 제주지부 위원장
〃	오성담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감사
〃	이보영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조교수) 교육학박사
〃	이재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협회 사무총장
〃	이현철	도 연합청년회 사무국장
〃	정영민	정영민 법률사무소 대표
〃	조성배	(사)한국공공사회학회 부설 공생기반연구소 소장
〃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한정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 부회장
〃	현제훈	제주MBC 보도국장
〃	홍수정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	김승철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혁신정책관

3-2. 회의일자 ․ 회의결과, 도내 주요 현안관련 활동 실적

□ 회의일자․결과

회 의 명	일 시	회 의 결 과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	′18.12.20.	･ 위원 위촉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제1차 전체위원회의	′19.01.30.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임원 선출 ･ 제2공항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운영 제안
기획운영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19.01.30.	･ 제2공항 갈등관리 소위원회 구성
권익증진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19.02.27.	･ 사회협약 추진 과제 선정 논의
갈등관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19.03.06.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해결 과제 선정 ･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제2공항갈등관리 소위원회 제1차 회의	′19.03.06.	･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 운영과 병행하여 의혹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제2차 권익증진분과 회의	′19.03.13.	･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방안 마련 사회협약 추진 과제 선정
제2차 전체위원회의 및 워크숍	′19.03.27.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사례 및 갈등관리 사례 특강 ･ 분과위원회 및 제2공항 갈등관리 소위원회 활동 상황 공유·의견수렴
갈등관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19.04.02.	･ 국립공원 갈등관리 운영 방안 논의 ･ 중점관리 대상 진행 상황 보고
권익증진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19.04.15.	･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방안 마련 내부 토론
제2차 제2공항 갈등관리소위원회 회의	′19.04.29	․ 검토위원회 개최에 따른 제2공항 갈등 관련 논의
제3차 갈등관리분과 회의	′19.05.02.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관련 부서(환경정책과, 산림휴양과, 해양산업과) 의견 청취
제4차 권익증진분과 회의	′19.05.08.	․ 취약계층 주거 안정 및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방안 논의
제4차 갈등관리분과 회의	′19.06.05.	․ 국립공원 확대 지정관련 주민 의견 수렴 일정 논의
제5차 권익증진분과 회의	′19.06.12.	․ 시범 지역 선정, 사회협약 대상 추가 및 기관 방문 일정 논의
제2차 제2공항 갈등관리소위원회 회의	′19.06.14	․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상황 등 논의
갈등관리분과 현장방문(4회)	′19.06.17. ~06.20.	․ 국립공원 확대 지정관련 주민 의견 수렴 (추자도, 우도, 임업인 등)
제3차 전체위원회의	′19.06.25.	․ 사회협약위원회 상반기 운영 결산
제5차 갈등관리분과 회의	′19.07.03.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토론회 개최 논의
제6차 권익증진분과 회의	′19.07.10.	․ 사회협약 시범지역 선정
제6차 갈등관리분과 회의	′19.09.17.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토론회 방식 결정
제7차 권익증진분과 회의(현장방문)	′19.09.18.	․ 애월읍 주민대표 및 직원 간담회 ․ 취약계층 발굴 및 주거안정지원방안 의견수렴
제4차 전체위원회의	′19.09.24.	․ 국립공원 확대 지정 도민토론회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 체결 의결
권익증진분과 현장방문(2회)	′19.10.01.	․ 구좌읍, 표선면 주민대표 및 직원 간담회 ․ 취약계층 발굴 및 주거안정지원방안 의견수렴

□ 주요 활동실적

① 갈등관리 분과

❍ 주요 활동

- 갈등현장 지역주민 의견 청취 및 상황전파

- 갈등경보제 및 갈등 중점관리대상 점검

- 갈등 중점활동과제 선정 및 해소노력

- 갈등관리 특강(‘19.5월) : 강영진 제2공항검토위원장 초청 특강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 중점 활동과제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갈등관리

❍ 갈등개요(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 발생시기 : 2018.10. ~ 현재

- 표출형태 : 서면민원, 집단시위, 방문민원

- 이해관계인 입장

·규제강화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차질 우려

·개인재산권 침해, 표고 및 산양삼 재배 위축으로 생존권 위협

❍ 갈등 쟁점사항 : 국립공원 확대지정 지역에서 제척 요구

❍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 주요활동

- 안건 선정(‘19.3.6.) : 국립공원 확대지정 갈등관리

- 내용검토 회의(‘19.4.~7월)

·관련부서(기관) 의견청취 : 도 환경정책과, 산림휴양과, 해양산업과

-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지역 방문 현장조사(‘19.6.17.~20) : 4회 실시

· 대상 : 우도, 추자도, 임업인(제주시, 서귀포시)

· 주요의견 :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대한 정보부족 및 토론회 요청

- 도민토론회 개최 결정 :‘19. 9. 24. (세부사항은 기획운영분과 위임)

❍ 향후계획

-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토론회 개최(10월 예정) 준비

- 사회협약위, 도민토론회 등 그간 활동 결과 토대로 도지사에게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권고예정

② 권익증진 분과

❍ 중점 활동과제 :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 필요성 : 주거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이 있음에도 정보부족 혹은 복지혜택 대상 제외 등으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사회협약위원회 권익증진분과 주요활동

- 안건 선정(‘19.3.13.) :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회협약

- 안건관련 자료 검토 및 관련부서·기관 현황 확인(‘19.4.~7월)

·도 건축지적과(‘19.4.15.) : 도내 주거지원 실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19.5.8.) : 공사 주거복지사업 설명

·도 복지정책과(‘19.7.10.) : 주거지원 시범지역·단체관련 자문

- 시범지역 선정(‘19.7.10.) : 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표선면

- 시범지역 방문(‘19.9.17.~) : 3회 실시

·대상 : 애월읍, 구좌읍, 표선면 (이장협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진)

·주요의견 :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필요성 공감 및 읍면지역 임대주택 및 주거안정지원사업 확대를 예산확보 및 공유지 등의 활용방안 건의

- 사회협약 체결 결정 :‘19. 9. 24. (세부사항은 기획운영분과 위임)

❍ 향후계획

- 공기업(JDC, 제주개발공사) 방문 및 협의 : 10월 중

- 사회협약(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 10월 중

·대상: 공기관 실무진, 사회협약위원, 읍면 맞춤형복지팀장

·내용: 협약안 작성 및 협약일정 결정

- 사회협약 체결 : 10월 ~ 11월

·체결당사자 : 애월읍 등 4개 시범지역 주민대표, 공기관, 제주도

3-3.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관련 의회 지적·주문(도정질문 포함)사항 및 이행사항,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조정 기능 개선 노력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운영: 최초(2008. 3.), 현재 제6기 위원회 운영 중

- 2019 갈등관리 종합계획(‘19.2.) 수립 시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강화

∙ 갈등경보제 발령, 갈등 중점관리대상 선정 역할 부여

-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강창일의원 대표 발의) 상정: ‘17.12.15

∙ 권고기능 →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계류 중(‘18. 1.31)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 반영: ‘19.9월

∙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사무국 설치

- 사회협약위원회 공공갈등 관리·조정 노력

∙ 제2공항갈등관리 소위원회 구성(‘19.3.) 및 운영

* 소위원회 회의(3회), 제2공항사전타당성연구용역 검토위원회의 참관(2회), 검토위 토론회 참석(2회)

∙ 갈등관리분과위 구성(‘19.1.), 활동과제 선정(국립공원 확대지정)

⇒ 관련부서·의견청취 및 자체토론, 이해관계자 현장방문대화(4회) 등

□ 향후계획

- 주요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도민토론회 실시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10월 예정)

-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소위원회 활성화, 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 체계적 갈등관리 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에 대한 견해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 정책토론회(‘17.3.21.)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개정 및 합의제 행정기구화에 대한 논의

- 의원입법 발의 특별법 개정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방문 설명 (2회,‘18.1.19., 12.17.)

- 강창일 국회의원 면담 건의(‘19.2)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안) 반영:‘19.9월

∙ 합의제 행정기구화(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및 사무국 설치)

□ 향후계획

- 총리실, 소관부처 등과 지속적 협의와 절충

4.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제주형 공공갈등 관리방안”추진내역

【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방안 】(본 보고서 336페이지)

□ 갈등원인 갈등영향분석 및 선제적 갈등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함

□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과정 도입을 의무화함

-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

- 사회적 공론화 최소기간제(6개월 이상) 도입 운영 필요

※ (예시)

1)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액(30억 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2)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의 약 5%이상의 인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업

3) 제주도민 10,000명 이상이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업

4) 기타 시설(공항·발전소·쓰레기매립장·화장장 등 장묘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하는 경우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공공갈등 관리 방안 기준 구체화 ⇒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 추진 검토

5. 민선7기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

5-1. 추진상황

○ 정상추진 :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 일부추진 :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 분류기준 : 공약과제별 이행실적이 없거나 19년 공약사업 본예산 전액 미확보일 경우

공약명(사업별)	추진실적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비	도비	민자	기타
		4,901,553	1,655,657	2,889,344	194,970	161,582
도민참여 소통‧공감 마련	정상추진	1,720	500	1,220	0	0
도민 불편해소 통합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1,252	0	1,252	0	0
재외 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정상추진	5,280	0	5,280	0	0
도민주도의 제2공항건설	정상추진	4,378	3,778	600	0	0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정상추진	89,316	27,600	61,716	0	0
강정마을의 완전한 회복 지원	정상추진	365,150	205,200	130,250	29,700	0
상생‧협력의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정상추진	2,405	0	2,405	0	0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상추진	7,050	2,855	4,195	0	0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정상추진	1,000	0	1,000	0	0
재정확대 및 건전재정 기조 지속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 확보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1만명 창출	정상추진	250,000	15,383	234,617	0	0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	정상추진	27,665	7,360	20,305	0	0
청년의 취‧창업 훈련기회 제공	정상추진	16,145	145	16,000	0	0
청년미래드림(Dream) 지원	정상추진	29,976	0	29,976	0	0
난개발 방지 및 관리체계 마련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정상추진	3,200	0	3,200	0	0
제주 환경자원 총량 보전	정상추진	20,536	8,050	12,486	0	0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일부추진	16,370	6,700	9,670	0	0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	정상추진	273,357	114,303	159,054	0	0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정상추진	10,034	3,877	6,157	0	0
수자원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정상추진	13,500	0	13,500	0	0
유수율 80%달성 및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 도입	정상추진	224,200	108,350	115,850	0	0
환경질환 예방체계 구축	정상추진	8,063	1,543	6,100	0	420
제주환경 공감 플러스센터 설립	일부추진	3,200	700	2,500	0	0
양돈 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정상추진	45,300	33,120	12,180	0	0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관리 확대	정상추진	12,076	7,600	4,476	0	0
마르형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정상추진	46,866	45,000	1,866	0	0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정상추진	76,000	15,000	41,000	20,000	0
농가 복지 및 농업경영 안정화 지원	정상추진	57,171	6,017	51,154	0	0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원’ 역할 확대	정상추진	60,466	20,933	39,533	0	0
감귤산업 전략적 육성과 유통혁신	정상추진	213,905	30,822	100,848	47,820	34,415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영농인력 지원확대	정상추진	18,851	6,075	9,476	3,300	0
제주형 스마트 팜(Farm) & 몰(Mall) 구축	정상추진	13,121	5,298	6,653	1,170	0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개발	정상추진	800	0	800	0	0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화	일부추진	58,450	6,000	49,750	0	2,700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지원 확대	정상추진	38,302	12,400	25,902	0	0
어업인 복지향상	정상추진	71,563	11,509	60,054	0	0
제주광어 명품 브랜드화 및 양식산업 지원 확대	정상추진	43,150	14,150	14,060	14,940	0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25,200	9,500	15,700	0	0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	정상추진	184,742	86,121	56,621	42,000	0
유소년 승마클러스터 육성	정상추진	12,730	3,898	6,224	1,808	800
제37회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제주관광산업전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 MICE 행사 개최	정상추진	5,640	0	5,640	0	0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	정상추진	12,830	0	12,830	0	0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정상추진	24,992	3,995	20,997	0	0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 도입	정상추진	50	0	50	0	0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일부추진	2,725	0	2,725	0	0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정상추진	89,980	15,600	49,880	24,500	0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정상추진	90,900	42,260	24,540	800	23,300
제주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ICT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정상추진	30,044	18,185	10,809	1,050	0
ICT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일부추진	34,000	18,000	16,000	0	0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제주항 물류기지 설립	정상추진	1,300	1,000	300	0	0
제주 그라스 마을 기반조성을 통한 BT산업의 세계화	정상추진	21,500	10,500	11,000	0	0
용암해수 활용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상용화 추진	정상추진	26,800	17,700	9,100	0	0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	정상추진	7,300	1,500	5,800	0	0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상추진	24,580	7,800	16,780	0	0
제주형 2차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일부추진	61,713	29,785	21,303	0	10,625
제주 골목상권 육성	정상추진	3,090	0	3,090	0	0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정상추진	39,130	17,340	14,790	4,500	2,500
전기차 보급확대의 영향을 받는 기존 산업 지원	정상추진	10,080	2,880	7,200	0	0
고용복지 수행기능 강화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	정상추진	2,975	75	2,900	0	0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정상추진	99,070	92,800	6,270	0	0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 권익 보호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정상추진	91,100	46,052	43,048	0	2,000
제주형 도시디자인 창출 및 건축문화 고도화	정상추진	14,297	0	14,297	0	0
제주시청 및 시민회관을 활용한 도시기능 정비	일부추진	93,300	0	93,300	0	0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섬 구축	정상추진	26,580	4,572	22,008	0	0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정상추진	31,499	600	30,899	0	0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정상추진	14,786	422	3,064	0	11,300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	정상추진	7,130	2,300	4,830	0	0
녹지공간 확대 및 도시경관가치 창출	정상추진	60,649	27,729	32,920	0	0
반려동물 문화정착 확산 및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11,400	2,067	9,333	0	0
제주도민 과다부담 ‘특수배송비’하향 조정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우도면 생활환경 개선	정상추진	33,747	7,208	17,279	0	9,260
섬 속의 섬 추자도를 도민과 함께 명품섬으로 조성	정상추진	33,265	14,755	15,130	3,380	0
대중교통체계 개편 안착	정상추진	80,472	2,812	77,660	0	0
주차문제 적극해결	정상추진	196,331	26,000	135,187	0	35,144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정상추진	11,749	0	11,749	0	0
제주국제공항 수요대응시설 지속 확충	정상추진	1,500	0	1,275	0	225
항만시설 확충	정상추진	39,165	39,165	0	0	0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상추진	68,210	0	68,210	0	0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공동체 건설	정상추진	252,795	182,911	66,044	0	3,840
공공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정상추진	32,876	14,826	18,050	0	0
간호인력 처우개선	일부추진	13,880	0	13,880	0	0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정상추진	7,936	2,553	5,383	0	0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	정상추진	61,593	14,977	46,616	0	0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정상추진	34,477	0	34,477	0	0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지원 탐나는 5060지원센터 운영	정상추진	1,500	0	1,500	0	0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확대	정상추진	16,418	3,960	12,458	0	0
어르신 돌봄 지원체계 구축	정상추진	3,277	0	3,277	0	0
어르신 돌봄 시설/인력 지원확대	정상추진	64,140	6,804	57,336	0	0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일부추진	2,700	0	2,700	0	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정상추진	23,684	168	23,516	0	0
노숙인시설 운영단체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정상추진	13,061	6,885	3,155	0	3,021
소방심신건강으로 안전한 제주	정상추진	159	0	159	0	0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강화	정상추진	107,135	51,345	55,790	0	0
이북도민 복지 확대	일부추진	400	0	400	0	0
보육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정상추진	186,985	28,051	158,934	0	0
어린이 청소년 학습기반 조성	정상추진	40,328	0	40,328	0	0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 전출금의 목적성 지원 확대	정상추진	1,950	0	1,200	0	750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정상추진	26,500	1,000	25,500	0	0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정상추진	18,668	14,826	3,842	0	0
제주 문화체육 특성화 교육기반 조성 및 육성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정상추진	41,711	6,077	30,197	0	5,437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 사업	정상추진	3,600	0	3,500	0	100
거점형 콘텐츠기업 및 창작지원센터 지원	정상추진	19,600	0	19,600	0	0
e-스포츠 활동지원	정상추진	1,592	420	1,170	2	0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정상추진	80,158	22,000	46,958	0	11,200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기회 확대	정상추진	19,150	4,595	10,860	0	3,695
생활체육 활성화	정상추진	21,444	12,000	9,444	0	0
거점형 문화체육인프라 확중	정상추진	31,150	9,370	21,780	0	0
스포츠대회 유치 및 육성	정상추진	4,150	0	3,300	0	850
장애인 체육지원 활성화	정상추진	12,167	0	12,167	0	0

5-2. 공약내용(추진실적) ※ 115개 공약별 341개 세부과제 추진

1-1		도민참여 소통공감 마련

○ 도민들과의 소통·공감 플랫폼 구축

- 도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소통공간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구축

- 도 공식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한 도정 홍보 확대 등

○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 주민참여예산 총회 시범 개최, ‘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개선 및 시행

1-2		도민 불편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

○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추진

- 도 자체 민원시스템 축소 및 폐지(기존 15개 → 존치 11개)

- 민원신고에 대한 중간(접수 등) 및 결과(답변) 통보, 민원답변 만족도 입력가능 시스템 구축

1-3		재외 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 세계제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해외 인적네트워크 교류 방문단 파견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를 위한 체계적 준비

- 전문가 T/F 구성, 세계제주인대회 기본계획 수립(‘18.11.11.)

- 참가자 발굴 위한 ‘자랑스런 제주인 찾기 프로젝트’ 가동

2-1		도민주도의 제2공항 건설

○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국토부)

○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 추진

- TF구성 운영 : ‘19.2월 ~ 5월 * 관련부서 및 전문가 등 30명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추진(‘19.2.27~11.26)

-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논리, 제도개선, 단계별 전략 등 제시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19.5.24~’20.9.23)

- 제2공항 지원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주변지역 발전전략 수립 등

2-2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 4·3평화공원 유휴부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18. 8월

⇒ 요양, 복지기능을 갖춘 4·3복합센터 및 청소년 역사체험시설 건립 필요

○ 4·3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적극 추진

- 4·3특별법 개정 촉구 토론회, 결의대회, 서명서 발표 등

○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조례 개정 및 확대 지원 :‘18. 8월

- 생존희생자: 50→70만원 / 1세대 유족: 80세(5만원)→75세 이상(10만원) / 희생자 배우자: 5→30만원

○ 제주시 지역 4·3유적지 추가조사 실시 :‘18. 2.∼12.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추진, 4·3의 전국화·세계화 초석 마련

- 추모위령·문화예술·학술·교류협력·세대전승 5대 분야 117개 사업

○ 4·3 희생자 및 유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평생의 한 해소

- 8년 만에 제주공항 등 5개소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유해 5구 발굴)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180백만원) :‘19. 2.∼ 12.

- 주요 유적지 정비계획 수립 및 서귀포시지역 유적 추가조사

○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1,300백만원) :‘19. 2.∼ 12.

○ 제주4·3 UN 인권 심포지엄 개최 :‘19. 6. 20/ 뉴욕 UN본부

2-3		강정마을의 완전한 회복 지원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이 반영된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 확정 및 사업 본격 추진(‘19.2.1, 행정안전부 확정)

○ 강정 크루즈터미널 연계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크루즈터미널 운영 인력 : 15명)

○ 해군기지내 방사능 오염물질 측정 장치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 해소

2-4		상생·협력의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 주민 간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지속 지원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의 더불어 사는 융화활동 사례 발굴 추진

○ 정보제공을 통한 제주 이주 정착 지원 도모: 정착주민지원 창구 운영 등

○ 현재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내  통합 운영 중 :`19. 1~12월

2-5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정상 한라산 공동탐방 대비 TF구성 운영(‘18.10.~12월)

○ 민관합동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개최(‘18.11월)

○ 2019년 연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 및 추진(‘19.1월)

○ 세계평화의 섬 기념 남북교류협력 세미나 개최(‘19.2월)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확대 구성(‘19.3월) 및 회의(‘19.4월)

- 위원수 확대(14명 → 30명), 2019년 연간 남북교류협력사업 논의

○ 2019년 한라산-백두산 탐사지원 사업 추진(‘19.5월)

3-1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분권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종합계획 반영

-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포함(77번)

- 자치분권종합계획(6대전략, 33개과제)에 제주형자치분권모델 포함(4-3)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 마련(3개분야, 19개과제)

○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 특별지방정부*를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기획위원회의 개헌안에 반영

* “제주”라는 특정지명을 헌법안에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자치권을 달리하는 특별   지방정부”라는 개념의 개방형 모델 추진

- 민간(지방분권단체)이 중심*되어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 개헌안에 제주의 헌법적 지위 반영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21,270명

→ 국민헌법자문특위, 국회 등에 도민서명부 전달

- 관련 기관·단체와의 분권연대를 통한 지지세력 확보

3-2		재정확대 및 건전재정 기조 지속

○ 감면축소 및 세율 특례 활용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세수 확충

○ 리스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지속 유치, 도민 세부담 없는 세입 증대

○ 건전 재정 운용 기반 마련으로 자치재정권 강화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18. 4월) 및 순세계잉여금의 30% 적립

- 이월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이월액 최소화 대책 추진

- 세출예산 재배정 제도 개선

- 기금제도 개선 및 내실화 운영 : T/F팀 구성, 가이드라인 제정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구성 및 사업추진의 투명화·내실화 방안 강구

3-3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 확보

○ JDC 수익 지역환원 효과 창출

-‘18년 실적 : 143억원(공약계획 150억원) / ’19년 계획 : 249억원(공약계획 208억원)

○ JDC 면세점 수익의 지역환원 확대 방안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18.6월~)

○ 7단계 제도개선 입법과정에서 국토부 설득 등 도-JDC 공동대응 추진

○ 제주개발공사 먹는물을 통한 자주재원(지역환원) 효과 창출

-‘18년 실적 : 860억원(공약계획 555억원) / ’19년 계획 : 890억원(공약계획 945억원)

○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전문가 토론회개최, 업계 의견수렴 등  도입기반 조성(향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완료, 한라산 탐방객 관리시스템 구축 및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중(향후 단계적 관람료 유료화 추진)

○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 효과 창출

* ‘18년 실적 : 35억원(공약계획 40억원) / ’19년 계획 : 47억원(공약계획 54억원)

4-1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채용

- (‘18.) 1,380명 * 공무원 607, 공기업.출자출연기관 188 공공사회서비스 585

- (‘19.1분기) 588명  * 공무원 7, 공기업⋅출자출연기관 62, 공공사회서비스 519

- (‘19.2분기) 439명  * 공무원 227, 공기업⋅출자출연기관 44, 공공사회서비스 168

4-2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

○ 제주형 일자리 재형저축 전국 최초 시행 : ‘18. 1

○ (정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 ‘18. 8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확대 시행 : ‘19. 1

4-3		청년의 취·창업 훈련기회 제공

○ 취창업 청년을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설립 및 운영>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 ‘18. 10월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개소: ‘19. 9.2 4

○ 혁신도시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지역인재채용 클러스터 구축

○ 창업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45건

4-4		청년미래드림(Dream) 지원

【학자금 대출연체자 신용회복 구제지원】

○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종전) 만19세~34세 → (확대) 만19세~39세

- (2018년) 23명(신청 28명), 8,327천원 지원

- (2019년 상반기) 15명(신청 21명), 4,802천원 지원

【돈도 얻고 용기도 얻는 청년수당 지급】

○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 581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월50만원 * 최대 6개월간)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및 청년시설 확충】

○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제주 청년활동 복합공간」조성계획 수립 :‘18. 4. 18.

- 청년활동복합공간 후보지 조사 :‘18. 12.

○ 청년다락2호점 개소 :‘19. 4. 6

※ 위치: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서귀포시평생학습관 1층 내)/150.26㎡

5-1		난개발 방지 및 관리체계 마련

○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규정 재정비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

○ 투자실현 및 고용촉진, 성장 산업유치를 위한 6단계 제도개선 추진

○ 투자진흥지구 조세(법인세, 관세, 지방세) 일몰기한 연장 추진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및 시행 :‘18년 연구용역 완료, 19. 6월 확정 및 시행 예정

○  개발사업 승인조건 이행상황 확인 점검․공표(‘19.4.30.)

○ 전문기관(KEI) 및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 및 심의 : 3건

5-2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 자연환경과의 공존의 가치를 높이고 품격 있는 제주의 문화 역사적 정체성을 살린 청정 제주의 경관정책 수립

○ 공유수면 등 해안변 통합관리를 위한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 용역 실시

5-3		환경자원총량보전

○ 환경자원총량 정책방향설정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출(국회 계류중)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환경훼손 의무적 복원제도 학술 용역 심의(‘18.10월)

○ 환경자원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19. 2월)

5-4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네스코 사무국 타당성 조사 시행(`19. 6. 12.~15.)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조성을 위한 환경부·제주도 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19.3)

○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용역 발주(’19.5)

5-5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 정상추진 및 운영

- 매립시설 준공(`19.3.30)에 따른 불연성 폐기물 반입 등 정상 운영 중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재활용 도움센터 구축 중(17개소)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을 통해 2017년 대비 11.7톤/일 (5.3%) 감소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중(`18.6.25~`19.12.30)

○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정상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총 149개 사업, 20,458백만원

5-6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발령 기준 강화

- (‘17) 주의보 5회, (‘18) 주의보 8회, 경보 1회, (‘19) 주의보 7회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이전·노후장비 교체 : 4개소

○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 장비 교체 및 구입 : 39대(제주시 25, 서귀포시 14)

○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 수립(19.3월)

○ 제주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수립(19.3월)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19.5.8)

5-7		수자원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고시(‘19. 5. 15)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평가 용역완료(‘18. 10월)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 완료

○ 지하수 오염원 관련부서와 분야별 저감대책 논의

○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관련부서 T/F팀 구성 운영

5-8		유수율 80% 달성 및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 도입

○ 상수관망 블록구축 완료 : 애월대블록(18개 블록)

○ 상수관망 블록구축 중 : 5개지구(한림한경, 조천,성산구좌,대정안덕,남원표선) 9개읍면 - 145블록

5-9		환경질환 예방체계 구축

○ 알레르기질환 실태 역학조사 및 건강영향 요인연구 추진

- 성인에서 삼나무 알레르기 감작에 노출 기간이 미치는 영향

- 제주도 기후변화와 삼나무 화분 및 진균(알터나리아)의 분포, 시기, 양 및 알레르기질환과의 관련성 연구

- 제주도 성인의 알레르기질환 실태와 건강영향 관련성 연구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19.3월)

5-10		제주환경 공감플러스 센터 설립

○ 제주환경 공감플러스 센터 공모계획 수립 중

-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기자재 개발보급, 국제환경문화예술 등 지역환경 교육의 거점역할

- 연수원과 환경교육센터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환경교육 전담기구

5-11		양돈 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 악취관리 컨트롤타워 ‘제주악취관리센터’ 개소(2018.9.3.)

○ 악취관리 민관 자문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2018.11.20.)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2019.6.14.)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제안설계 접수 등 추진(2019.3~7월)

5-12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관리 확대

○ 구상나무 전염성 병해 공동 연구 추진(서울대식물병원)

○ 구상나무 복원 매뉴얼 개발을 위한 자생지 시험식재(2,000주)

○ 한라산 구상나무 연륜분포조사 10개 군락(시료채취 100주)

○ 수목동태 장기생태조사(‘18년: 4개소·4ha, ’19년: 2개소·2ha)

○ 제주조릿대 분포면적 DB화 : 해발 400m이상지역 347.2k㎡(78.5%),

○ 기후변화취약종 모니터링(80분류군 200개체 조사) 완료

○ 기후변화취약종 적응모니터링(20분류군 42개체 조사) 완료

5-13		마르형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 하논 분화구 습지 보전 및 복원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2018. 12. 27  - 장 소 : 제주국제컨밴션센터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조사사업 추진

- 협약기간: 2019. 2. 20.  ~ 2020. 3. 19.

- 대행기관: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6-1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사전적이고 안정적인 출하체계 구축

(2018) 당근(자조금 단체 추진), 제주월동무연합회(비영리법인 설립 준비)

(2019) (사)제주당근연합회, 제주월동무연합회(비영리법인 설립‘19. 2.15),

(가칭) 제주양배추연합회 설립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5.30)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 계획 : (2018) 무, 마늘, 당근         (2019) 무, 마늘, 양파, 당근, 양배추

- 실적 : (2018) 무, 마늘, 당근, 양배추  (2019) 무, 마늘, 양파, 당근, 양배추

6-2		농가 복지 및 농업경영 안정화 지원

○ 2019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 50개 → 52개

○ 2019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계획 수립 : 2019. 1월

-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 지원(농가 부담 50% 중 35% 도비 지원)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건수 확대: (‘18) 721건 → (’19) 860건

○ 농업인 월급제 도입 : 농업인 월급제 신청(4개농협)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 (‘18년) 1인/10만원→(‘19년) 1인/13만원

○ 고령 여성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시행규칙 개정(‘19.4월)

6-3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원’의 역할 확대

○ 월동채소 품종육성 및 농가실증 확대

- 브로콜리 중간모본, 미니당근(‘미니향’) 품종보호출원 (‘18. 11.)

○ 작물별 주요 병해충 방제용 작물보호제 직권등록 확대 추진

‘18) 8작물 11병해충,  ‘19) 8작물 12병해충 시험 추진

○ 시험농약 작물별 등록 상황: 12작물 67품목

○ 잠정안전사용 기준 약해시험 등록: 11작목 120개 농약

○ PLS 중심 농업인 교육: 392회 17,969명

○ 제주형 농기계 개발(’18): 2종(당근수확기, 마늘줄기절단선별기)

○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18~’19)

○ 농기계 임대사업 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19): 1식

○ ICT 융·복합 스마트팜 기술 보급: 32개소 475백만 원

6-4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유통혁신

○ 2018년 전국 지자체 제2차 과수산업발전계획 운영평가 결과

- 매우우수(1등급) 달성 FTA기금 국고배정시 30% 증배정

- 제3차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중앙부처 승인을 통해 FTA기금의 안정적 확보 : 3,581억원 투자계획(기금 1,775억원)

○ 제주의 섬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유통체계의 확대 : 스마트폰 거래시스템 도입: 도외 거래조직 공간적 한계극복

6-5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영농인력 지원확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이용 영농인력 지원 확대】

○‘18년도 인력지원: 22,894명 지원

- 마늘수확 5,113명, 감귤 수확 12,80명, 재해복구 등 4,981명

○‘19년도 상반기 마늘수확 인력지원: 6,674명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 ‘18. ~ ’19. 총 선발인원: 196명

- ‘18년도 선발인원: 105명(청년창업농 67, 후계농업경영인 38)

- ’19년도 선발인원: 91명(청년창업농 53, 후계농업경영인 38)

○ ‘18. ~ ’19.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187명‧1,230백만원(국 862, 도 368)

- ‘18년도 영농정착금 지원 등: 67명·418백만원(국295, 도 123)

- ‘19년도 영농정착금 지원 등: 120명·812백만원(국 567, 도 245)

【농기계 임대 플랫폼】

○ 농기계 임대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 ’19. 5.

○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4개 농업기술센터·427백만원

○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준공: ’19. 5.

- 신축면적 1,236.5㎡(부지: 7,330㎡), 임대농기계 26종‧107대

6-6		제주형 스마트팜(farm)/몰(mall) 구축

< 스마트팜 실증(시범) 사업>

○ 스마트팜 기술 보급 및 교육기반 조성

- 스마트팜 시범사업 : (‘18) 15개소, (’19) 16개소

- 권역별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 : 총 3개소

- 스마트농업 연구센터 조성 : 설계완료(하반기 사업완료 예정)

-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 중앙공모사업 선정: 600백만원

<스마트 몰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종합계획 수립 : ‘18. 12월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지원사업 공모 선정(25백만원) : ‘19. 4월

○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특산물 제품화 사업 추진

- (‘18) 840백만원(건조기 및 세척시설), (‘19) 780백만원(가공공장 및 가공시설)

<체험관광형 6차산업화 스마트팜 구축>

○ 제주 6차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6차산업 경영체 확대(신규인증) : (‘18) 14개소 → (‘19. 6월) 12개소

- 안테나숍 운영(매출액) : (‘18) 23억원 → (’19. 6월) 10억원

○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추진 : 200백만원

- 바이오센서 이용 젖소 생체정보 획득(‘19. 5월 교부결정)

6-7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개발

○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구축 활용방안 연구용역 심의 완료: 2018. 10. 8.(전남 농업기술원 농업정보팀, aT 수급관리처, krei 등)

○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19. 1월

6-8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 통합 추진 결정

- 기존 4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

* 인증농가 특별지원, 안전성 검사비 지원, 인증비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2019년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

- 상반기 지원액: 826,600천원  * ‘18년 대비 단가 20원 인상

6-9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확대 지원

○ 제주해녀항일운동의 국가적 관심(유공자 평가 및 예우 약속) 유발

- 제73회 광복절 기념식(‘18.8.15) 대통령 경축사

○ 제87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 및 재현행사 추진 : 2019.1.12.

○ 19 해녀전통 문화 어촌계「해녀굿」프로그램 특별지원: 35개소,118백만원 지원

○ 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개발 : 22점

- 공모전 수상작 상설 전시회 : 2018.12월∼2019년, 해녀박물관

○ 세계최초 숨비소리 길 조성) 및 개장 : 해녀체험 코스(해녀박물관 ~ 하도리) 개발

○ 제주해녀상 부산 영도구(출향해녀의 첫기착지) 설치 : 2019.6월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2018.12.31

○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개정 :2018.12.31

○ 안정장비 지원확대,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급 및 은퇴수당 신설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

6-10		어업인 복지향상

○ 전국 최초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19년도 기금 조성 : 5,000백만원)

○ 어선어업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 유류비 등 지원

○ 어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동화 장비, 조수기 등 지원

○ 한․일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대체어장 지원 추진(신규)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금액 확대: 1인 10만원->1인 13만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동지역 확대건의 수용

6-11		제주광어 명품브랜드화 및 양식산업 지원 확대

○ 제주광어를 지역 명품 브랜드로 특화하기 위한 특구지정 본격 가동

- 특구지정 연구용역 추진(‘18년 용역비 135백만원)

○ 제주광어 소비촉진 및 가공유통 시설 인프라 시설 신규 국비예산 확보

-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18년, 5,000백만원), 광어가공·유통센터건립사업(‘18~’19년, 8,000백만원)

○ 제주광어의 새로운 소비처(군납) 안정적 공급으로 내수시장 확대 도모

- 가공품 생산 : (‘16) 35톤 → (’17) 57톤 → (’18) 105톤 → (‘19) 135톤

- 광어 원물수매 : (‘16) 50톤 → (’17) 82톤 → (‘18) 145톤 → (’19) 300톤

○ 제주광어 출하 전 안전성 강화 : 단속실적 34개소(위반실적 없음)

○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대상종 어미후보군 확보: 터봇, 자바리 확보

○ 자바리 인공 수정란 생산 및 민간 배양장 무상분양 완료: 4,500천립/6개소

6-12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청정제주바다지킴이”청년 공공 일자리 차원 공공일자리 확대 : 152명(기간제)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전담조직 확보 : 도, 행정시 전담팀 구성

○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구축(탈염, 파쇄, 압축, 감압 등)

- 해양쓰레기 업무 조정에 따른 전처리시설 협의 추진

○“청정제주바다지킴이”제도 개선위한 의견수렴 및 지침개정 등 추진(위원회 구성 등)

○‘19년도“청정제주바다지킴이”예산 국비 확보 지원 : 152명·24억원(국비 2, 도비 22)

6-13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추진

○ 제주 수중비경관광 10선 선정 발표(150백만원) : ‘18. 12. 27

○ 제주 해양경관 활용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

-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1단계 완료 및 2단계 착공 (‘19.5월)

- 샤워탈의장, 화장실, 데크 및 퍼걸러 보수·설치(570백만원)

- 사랑의 정원 보수공사(199백만원) 및 경관시설 조성공사(100백만원)

- 해양레저스포츠 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3개소) 및 해양레저교육 제공

6-14		유소년 승마클러스터 육성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및 학생승마 체험 운영 홍보강화를 통한 참여 수요 확대 : (‘18) 1,000명 → (’19) 2,500여명 접수

○ 유소년 승용마 생산 수요 창출을 위한「유소년용 승용마 시범 생산목장」지원사업 발굴(‘19년 신규사업)

7-1		제37회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

○ 제37회 APEC(2025년 예정)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사전자료 등 수집 준비  * 2020년부터 공약 본격 이행 추진

7-2		제주관광산업전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 MICE행사 개최

○ 제7회 로하스박람회 개최

- 참관객 5,053명(해외 29, 국내 5,024명), 바이어 27명(해외26, 국내1)

○ 2018 제주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 개최(18. 11.2~4)

- 참관객 3,000명(해외200, 국내 2,800), 바이어 22명(해외20, 국내2)

7-3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

○ 스마트 교육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지 지정: 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42개소(상반기 27, 하반기 15)

- 인센티브지원(70만원) 및 온라인 홍보(블로그, 페이스북) 실시

- 오프라인 홍보(리플릿 및 지도 홍보물 제작, 도내 관광지 등 배포)

○ 관광사업체 컨설팅 및 종사자 스트레스 원데이클래스 운영

- 관광사업체 진단 및 문제점 파악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지원(8개 업체)

- 호텔 및 관광지 종사자 321명 스트레스 원데이클래스 참여(12회)

○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영세관광사업체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어 번역(3개 업체) 및 안전․구급장비(105개 업체),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기(16개 업체) 지원

7-4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사업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 생태관광 1번지 제주도로서 자체 인증 매뉴얼 마련

○ 야간볼거리(공연 및 플리마켓) 제공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 총 15회

○ 웰니스 인프라 관광자원 유형조사 : 분야별 도내 웰니스 사업체 현황 정리

○ 문체부ㆍ한국관광공사 추천 2018년 웰니스 관광지 8선 중 2개소 선정

* 서귀포 치유의 숲, 한화리조트 스파테라피 센터

7-5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 2018년 상반기 학술용역 심의 및 추경예산 편성: 2018. 4~8월

○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체결 :‘18. 9. 27.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18.10.4), 중간보고회(’19.2.14)

○ 연구용역 자체 T/F팀 운영 : ‘19. 5. 16.~5. 24.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 ‘19. 5. 28.

7-6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광벨트 조성

○ 제주생태관광 인증메뉴얼 제작 : ‘18. 10월

- 생태관광 인증대상 설정 : 관광지, 여행상품, 숙박

- 생태관광 인증지표 : 4개영역, 32개 기준, 92개 지표

○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 관광벨트 조성 추진

- 기본 자원조사 실시완료 및 생태관광 서포터즈 결성

8-1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4차산업혁명 테스트베드 조성】

○ 도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신제품 개발 및 매출 증대 성과(도내 23개 중소기업)

○ 대중교통 기반 제주IOT 통합 플랫폼 서비스체계 구축

* 제35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대통령상 수상’(‘18. 9월)

【4차산업혁명 펀드조성】

○ 제주 4차산업혁명 제1호 펀드 조성 및 조합 결성(‘18. 9. 6)

- 펀드규모/투자분야 : 150억원/디지털융합산업 분야 등

○ 제주 혁신성장의 원동력 4차산업혁명 펀드 출범(‘18. 9. 21)

○ 「2019 KDB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in 제주」 개최(‘19. 3. 15.)

- 국내 유명 투자사 34개사 전문심사역 참석 도내 6개 기업 IR 발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 블록체인 서비스모델 확산

- 국토부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시범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안사업이 한국인터넷진흥원 ‘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에 최종선정

○ 블록체인 인력양성: 도의 출자 확약하에 제주대학교가 SW 중심대학으로 선정

* 블록체인 교육과정 운영(‘19. 1월)

○ 중국 하이난성 공업정보화청과 ’블록체인 협력 강화 MOU’ 체결

【제주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 규제자유특구 3개 산업 발굴 및 중기부 신청(‘18.12.26)

- 화장품산업, 블록체인, 전기차산업

○ 규제자유특구계획(제주) 사전협의 중기부 신청(‘19. 3. 22)

* 중기부 1차 협의 대상으로 제주전기차규제자유특구 선정 : ‘19. 4. 16

○ 제주 전기차규제자유특구 도민 공청회 개최(‘19. 5. 2)

8-2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전기차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 업무협약 체결(도·JDC·넥센테크) :‘18. 2. 12.

- 전국 최초 일반 지방도로 대상 자율주행 시연 2회 (5.2, 10.29)

○ 전기차기반 자율주행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정책 수립(`19.1월)

- 사업비/ 수행기관 : 1억원/서울대학교

○ 제주 C-ITS 실증사업 추진(1차년도 `18. 6. ~ `19. 6.)

- 수행기관 : KT, 비추로시스, 광명D&C, SD시스템

○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18.12.7)

- 역할  : EV기반스마트카/ 자율주행, 배터리자원 재활용 산업, 신재생에너지연계산업 등

○ 평화로 실증주행 및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 KT, 5G/LTE 자율주행 협력시연 완료

○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 추진

- 수망풍력발전 정상추진(공정율 85%) 및 하반기 사업개시 예정

- 대정해상풍력발전 현장실사(‘19. 04.) 및 경관심의(’19. 05.) 원안의결

8-3		제주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ICT 제조산업 경쟁력강화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 제주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18~’19) : 2018. 11.

○ 산업통상자원부,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 2018. 11.

○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클러스터 추진단)-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간 업무협약 : 2019. 3.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시장조사 추진 : 2019. 3.

- 수출계획 4개 기업 5.5억원, 10개 기업 신규거래처 발굴 및 시장개척 협의 중

【제주특화 제조사업 생태계 조성】

○‘19년 지역산업거점 적합사업으로 선정(산업부, ‘18.4)

○‘19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지원가능으로 선정(’19.4.)

※ ‘19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산업부 소관) 공모 신청 및 발표평가(‘19. 4월)

【제주특화 ICT 제조산업 생태계 조성】

○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 지원사업 추진 기획 : 2018. 12.

○ 제주융복합문화 콘텐츠 상품 지원 사업비(180백만원) 교부 :19.4.3

○ 제주융복합문화 콘텐츠 상품 제작 지원 공모 (19.7.8~7.12)

8-4		ICT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 제주지역 ICT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1개소)

-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 협약(도↔제주TP) : ‘18.5.

-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 : ‘19. 3.

○ SW 전문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3개 과정, 58명 수료)

○ 유관기관 공동 ICT 교육 설명회 개최(‘18.11.) 및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 개최(’19. 1.)

○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계획 수립(‘18. 9. 6.)

○ 건물 신축 관련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공모 신청: ‘19. 5. 24.

8-5		첨단ICT 기술 기반의 제주항 물류기지 설립

○ 제주물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주물류통합시스템 구축

-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도메인 등록(www.jelis.go.kr)

-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데이터 실시간 연계

8-6		제주 그라스(Grasse)마을 기반조성을 통한 BT산업의 세계화

○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차년도 협약(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 설계 및 공사 추진

- 실시 용역업체 선정 공고(‘19.1.) 및 실시설계(’19.4.)

○ 공정기술개발

- 화장품원료인증TF(기술위원회) 운영 : 1회(‘19.5.)

-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을 공정기술(표준화/규격화) 개발 회의 : 3회(‘19.2.~6.)

- 구축장비 운영 및 공정 매뉴얼 개발 회의 : 2회(‘19.2.~6.)

○ 직접고용 : 2명(‘18.), 3명(’19.)

8-7		용암해수 활용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상용화 추진

○ 일 2,000톤 규모 염분차발전 파일롯플랜트 제작(진행)

- 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완료 (완공: 2019. 10 예정)

- 하수방류수 이용 염분차발전 예비성능테스트 진행

○ 배출관로 공사(진행)

- 파일롯플랜트 염수 및 하수방류수 분배관로 공사(진행)

8-8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

○ 해양자원 활용을 위한 기존 연구성과

- (DB플랫폼 구축) 해조류 699종

- (유전체분석) 제주산 특산어종(옥돔, 자바리, 돌돔, 방어, 부시리 등) 11종

- (특허등록) 경단구슬모자반 등 10여건

- (지재권확보) 큰비쑥 등 2건

○ 해양본초 자원 스크리닝을 위한 채집 및 조사계획 수립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광동제약 등 업무협약

9-1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소상공인 창업·경영·재기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개소” : ‘19.6.20.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 근로자 500명 지원

- 월34만원(5년/근로자 10, 기업 12, 도 12) → 2,040만원 + 이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도개선 : ‘19.4월

○ 고용창출 기업 지방세 감면 : 39개 업체, 9백만원 감면예상

○ 국내·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99건

9-2		제주형 2차산업(제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2차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학술용역심의 (‘18.9.28) : 승인

9-3		제주 골목상권 육성

○ 특화거리 등 제주 골목상권 정보 수집

- 상권별 소개, 점포현황, 주변관광지 등

○ 정책연구과제 추진(제주연구원, ‘19. 1월 ~ 7월)

- “제주사랑상품권 편의성 증진 및 이용범위 확대”

9-4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제주형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 민간주도 제주형 사회적금융 조성 마중물 프로젝트 추진

- 서민금융진흥원이 재원을 공급하여, 총 3억원 규모의 대출 수행 (금리 3%,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사업 추진

- 보증재원 1억원 출연(제주은행)으로 15억원 보증서 발급, 4억집행(’19.5)

○ 사회성과보상 사업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19.3월) 및 사업발굴 회의개최(3회)

<사회적경제 뉴딜 신규일자리 3,000개 창출>

○‘18년 전략과제 4개 사업, 자유과제 4개 기업 등 우수모델 선정 지원

○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워킹그룹 회의 개최(1월～4월) : 9회

<제주사회공헌재단 설립- 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 공익활동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구상 등을 위한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 회의 개최

<사회책임 공공조달 구현>

○ 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1인 수의계약 금액 확대  (연3회·5천→1억원한도 횟수제한 삭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 TF팀* 구성·운영(‘18, 11월)

* 15명 : 도의회(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7), 행정(6)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19.5.8)

<마을공동체 자치경영모델 수범사례 확산>

○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92회·1,592명

<커뮤니티 케어 센터 시범 운영>

○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홀로사는 노인지원체계 일원화

- 서귀포시 ‘18. 5월 개소, 제주시 ’19. 1월 개소

○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 센터 생활관리사 및 응급요원의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1,144명(독거노인 810, 장애인 334)

9-5		전기차 보급확산의 영향을 받는 기존산업 지원

○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방안 학술용역 심의요청(‘19. 2. 1) 및 심의완료(통과, ’19. 2. 19)

○ 제주특별자치도전기차활성화위원회 개최(2회)

- 지속 가능한 전기차 보급 및 교통 생태계 조화를 위한 기준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등(‘19.1.24, 1차회의)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규칙 개정) : ‘18.7월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규칙 개정) : ‘19.4월

○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추진

9-6		고용복지 수행기능 강화

○ 제주혼디내일센터 직제 신설 3개팀·32명(`18.8.28) 및 상담인력 충원(8명)

○ 민관일자리 통합 온라인 플랫폼(일자리종합정보망)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19.3∼)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매칭 지원

· 취업성공 매칭 Day 운영, 찾아가는 현장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

· 일자리발굴 전담팀 운영(3명)

※ 취업실적 총 7,049명(`18.7∼12월 3,450명, `19.1∼5월 3,599명)

○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지역인재 육성 전문과정 운영(제주대학교)

-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상담 서비스 참여 20,257명

- 진로·취업·창업 지도 관련 이수 (교과) 128종 26,570명, (비교과) 130종 11,063명

-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16종 634명,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33종 526명

- 재학중 일경험 프로그램 4종 995명

9-7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

○ 제주형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우선 시행 : ‘17. 10. 1.

･‘17년 시급 8,420원, ‘18년 시급 8,900원, ‘19년 시급 9,700원

- 제주형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 준공공부문 확대 시행 : 19. 1. 1

-  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19. 3. 8

･ 지원센터사업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 추가

- 제주형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방안 정책 연구과제 수행(제주연구원): ‘19. 1~’19. 9

○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1개소)

-‘19년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조성계획 수립(’18.12월) 및 예산확보(5억)

-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 임차(‘19.1) 및 리모델링 공사

(‘19.2~5.20)

-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시설 운영 협약체결: ‘19. 6. 14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10-1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 공공임대주택 추진 : 4,867세대(입주완료 1,969, 사업승인 1,610, 추진중 1,288세대)

행복주택 1,466, 국민임대 1,458, 공공임대 1,334, 공공분양 224, 매입임대 385

* 2018년 모집공고 : 544세대, *2019년(6월말) 모집공고 : 152세대

○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혼인기간 5년→7년, 최대 100만원 → 120만원)

* 2018년 812가구, 546백만원 지원, 2019년 723가구, 550백만원 지원

10-2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 권익 보호

○ 2027 주거종합계획 수립(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 ‘18. 11. 30.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매뉴얼(교육자료) 제작 배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19. 3. 14

○ 제주형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 마련 보급 :‘19. 5. 28.

○ 공동주택관리준칙(안) 공포 :‘19. 6. 28

10-3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원도심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11월)

○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추진

- 관덕정 주변 활성화사업 주민협의체 설립(‘18.9)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18.11)

○ 도시재생 상생마당 조성사업 추진 : 부지 매입 완료(‘18.6), 실시설계 완료(‘18.12.)

○ 구 기상청 활용 워킹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실시설계 완료(‘18.8)

○ 원도심 주차장 조성 및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19.3.)

10-4		제주형 도시디자인 창출 및 건축문화 고도화

○ 범죄예방 관련기관 협업 추진으로 시설 보완 및 다양한 활동 전개

- 셉테드 사업은 경찰청 협업을 통한 범죄 다발지역 등 대상지역 선정, 2013년 이후 5대범죄 지속 감소(경찰청 통계자료)

○ 제주환경에 맞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공공디자인 심의 운영으로 제주지역 공공디자인 향상

○ 건축문화 고도화를 위한 진흥사업 추진 및 장기비전 수립

- 제주건축문화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국제건축포럼 추진

- 제주건축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소년건축학교 추진(‘18.8)

-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건축문화축제 추진(‘18.10)

- 건축정책의 장기비전 마련을 위한 2차건축기본계획 수립(‘18.4~’19.4)

- 건축자산진흥 장기전략 마련을 위한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수립(‘18.4~’19.4)

10-5		제주시청 및 시민회관을 활용한 도시기능 정비

○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추진

- 2019. 2월 : 타당성조사 중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2019. 8월 : 사업계획 변경 용역 착수

○ 시민회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완료 (’18.12월)

- 자문위원회(16인),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보고회, 전문가 간담회 등

○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투자심사 상정 (’19.10월 예정)

10-6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섬 구축

○ 하천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 6차 자문회의 개최: ‘18. 8. 9.

- 저류지 구조개선 및 유목방지 스크린 유지관리 등 자문

○ 중․장기 재해예방사업 근거 마련

- 과거 피해원인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분석

○ 도서지역 대상 민방위/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교체 및 추가설치를 통하여 난청, 사각지역 해소로 안정적인 경보전파 환경 구축

○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민간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 향상 54.8% → 실적 57.3%

10-7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추진: 1,800백만원

- 72개소 320대 설치

○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975백만원

- 초등학교 내 CCTV 1,000대

○ 중·고등학교 내 카메라 연계 추진 중(교육청 협조): 1,057대

○ 클린하우스 고화질 CCTV 설치: 222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시행(2019. 4. 1.)

- 14가지 항목‧항목별 최대 1,000만원 보장

10-8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구성완료(위원 16인, 2018.10.19.)

- 도(안전정책과, 평생교육과, 자치경찰단 등), 학교, 학부모운영위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운영 : 9회

○ 학교 안전지킴이 학교별 배치 운영(190교·213명)

○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확대 설치(53개소·220대)

- ‘18년 범죄예방(43개소·192대), 주․정차 단속(7개소·25대), 과속단속(3개소·3대)

※ 실적대비 23개 추가 설치(11.7% 초과달성)

○ 학교주변 노후조명 LED등 교체 및 신설 추진(교체 366개소·신설 59개소)

- (‘18년) 교체 126개소·신설 6개소 → (‘19년) 교체 240개소·신설 53개소

※ 실적대비 72개소 추가 설치(120% 초과달성)

○ (‘18년) 보육실 및 유희실 공기청정기 설치(2,062대·948백만원)

※ 실적대비 562대 추가 설치(37.5% 초과달성)

10-9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

○ 진평천 등 8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추진

○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 및 국비 절충

-‘20년 국비신청 : 설계비 15억(국비 7.5, 지방비 7.5)

- 행정예고(주민의견 정취) 및 지구지정 : ‘19. 6월

10-10		녹지공간 확대 및 도시경관가치 창출

○ 도시지역내 유휴공간 단계적 매입 및 수목 식재

-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19. 1 ~ 19. 6)

·매입내용 : 용담공원 등 6개소·457천㎡(576억원,지방채)

- 도시숲 조성(18~19년도): 녹색쌈지숲 25ha,  명상숲 조성 8개소

·집 행 액 : 4,105백만원(‘18: 2,849백만원, ’19: 1,256백만원)

○ 산림복지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 2019.4.19. :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10-11		반려동물 문화정착 확산 및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 도내 동물보호단체 등 도민과 함께 공약 사항 및 실천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계년 계획」수립

○ 제주동물보호센터 증‧개축 및 환경 개선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와 이미지 개선: 보호규모 확대 : (기존) 400마리 → (확대) 500마리

○ 2019 반려동물 페스티벌 국비 예산 확보(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및 성공적 개최(4만4천여명 참여)

○ 길고양이 중성화시술(TNR) 사업 운영확대를 위한 국비 증액 확보

- 사업비(국비) : (‘18) 7,500천원 ⇒ (’19) 29,850천원

10-12		제주도민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

○ 제주도민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자체)

- 택배사, TV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에서 부과되고 있는 특수배송비 가격과 거래실태 등을 비교 조사(15개사) : ‘18. 10월 ~ 11월

○ 적정 특수배송비 책정관련 중앙부처(국토교통부) 협의 진행 : ‘19. 3월

○ 6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과실태 조사 : ‘19. 2월 ~ 4월

* 제주도, 인천(연평도), 경북(울릉도), 경남(욕지도), 전북(선유도), 전남(흑산도)

10-1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도면 생활환경 개선

○ 우도면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국비 지원협의: 20년 국비 15억원 반영 협의

○ 폐기물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 : ‘19. 4. 23 ~ 8. 20

○ 우도면 폐기물 소각시설 국비신청 : 2019. 4월

○ 천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 관로공사 추진중(공정율 40%)

○ 비양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 설계완료(‘18.12월), 주민협의 진행

○ 야간운항 의견 공유 간담회 개최(장소 : 도항선사 사무실) : ‘19. 3월

○ 우도해운 대표와의 야간운항 운영 관련 협의 : ‘19. 4월

○ 야간운항 조명탑 설치를 위한 현장 확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7월

○ 2019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계획수립 연구 대상지 공모 신청 : ‘19. 7월

10-14		섬속의 섬 추자도를 도민과 함께 명품 섬으로 조성

○ 신양항 접안시설 확충 기타공사 착공(‘19. 6.)

○ 여객선대합실 증축 설계완료(‘19. 3.) 및 공사 착공(’19. 6.)

○ 관광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 397백만원

-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북제작 , 주민 주도성 마을사업 발굴(인력운영 및 컨설팅, 향토 먹거리 상품개발, 맞춤형 6차 사업화

○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 등 통합 홍보 마케팅 등 : 263백만원

11-1		대중교통체계 개편 안착

○ 2018년 대중교통 이용객 전년 대비 10.8% 증가(62백만명 돌파)

- 전체이용객수 (‘17년) 56,381천명 → (’18년) 62,453천명

○ 운수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정산방법 변경

- (정비비, 정비직 인건비) ’19년부터 ’정액’에서 ’한도 내 실비’로  변경 정산

○ 2018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 표준운송원가 중 운수업체 이익으로 귀속되는 “적정이윤(50억)”

“성과이윤(15억)”에 대하여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11-2		주차문제 적극해결

○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

- 법원지구 완료(’18.9.), 우도·하귀·한국병원 추진 중 →’19년 완료 예정

○ 도내 공영주차장 확충 (목표) 97.0% → (달성) 99.0%

- 부지매입 5개소·10,374㎡, 공영주차장 조성 4개소·169면, 공한지 주차장 조성 73개소·1,385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205개소·420면, 공영주차장(복층화) 3개소·389면

○ 차고지증명제 사전 심의제 도입

- (배경) 차고지 부적합(미승인)시 자동차 등록 거부로 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중 및 피해(계약금)발생

- (개선) ’19년부터 차고지증명 사전심의제도* 시범 운영

- (성과) 차고지증명 사전 신청 시스템 개발 완료(‘18.11.)

11-3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 자율주행 연관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 제안사항(정책수립)

- 제주FMTC : 자율주행 기술선도, 산학협업 및 전문인력양성

* FMTC(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Future Mobility Technical Center)

- 중문관광단지 자율주행 셔틀    - C-ITS 연계 서비스 모델

- 이동식전기차충전소            - 특정구간 자율주행셔틀

- 교통약자 지원 전기 자율주행 서비스

○ 제주환상자전거길 노선조정 및 정비 용역 추진

- 용역위치 : 제주환상자전거길 일대(연장 234km)

- 용역내용 : 노선조정(변경) 계획 수립 1식, 정비 실시설계 1식

11-4		제주국제공항 수요대응시설 지속 확충

○ 제주국제공항 단기인프라 확충공사 추진 * 한국공항공사 추진사업

- 2단계 : 단기인프라 2단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 용역 실시

· 사업기간/사업비 : ‘19.4.29. ~ ’19.12.4. / 637백만원

* 비여객시설 외부이전, 터미널 시설재배치를 통해 혼잡개선

○ 공항소음민원센터 지원근거 마련 및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조례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동의(‘18.10월)

- 공항소음민원센터 수탁기관 선정(‘19.6.24.) * 수탁기관 :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11-5		항만시설 확충

○ (제주 신항만) 제주신항만 지정 및 고시(해수부) :‘19년 8월 2일

· 제2차 신항만기본계획(안) 협의 완료(‘19.06.07)

○ (서귀포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제출(’18.10.04)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수시) 요청서 제출(‘19.01.15)

- 물양장 부족에 따른 지역어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서귀포항 돌제물양장 50m 기본계획 변경(수시) 요청하여 ‘19. 8.14 고시

11-6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택시부제 운휴 요일조정: 개인택시 부제 조정(월·화→토·일)

○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15,000원이하)※‘19년 예산확보) 800백만원

○ 블랙박스 등 택시안전 및 호출장비 설치 자부담 경감

- (의견제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 의견(자부담률 경감)

○ 택시 대폐차 지원

- (추진실적) ‘18년 택시노후 대폐·차 지원 533·8억원

○ 신규(택시)근로자 생활임금 보장

- (간담회 개최결과) 택시업계 신규입사자 및 장기근속자 수당 및 재형저축관련 설명회 개최

12-1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공동체 건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체계 시스템 구축(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19. 6월)

○ 사회복지사 채용확대 및 처우개선 본격 추진

- 사회복지 다목적 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사업 추진 : ‘19. 3월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범사업 시행 : ‘19. 3월

12-2		공공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 서귀포의료원 안과 개설을 위한 전문의 확보 및 의료장비 구입 추진 :

의사 1명·68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의료인력 지원 : 7명(의사 2, 간호사 5), 700백만원

○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등 운영비 지원 : 6개소 677백만원

12-3		간호인력 처우개선

○ 도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현황 및 표준임금제 실행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추진중

12-4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학대 피해예방 및 지원 체계 확립

- 학대예방교육, 홍보-신고접수-현장조사-생계·의료지원 체계 마련

※ 민선 7기 이전에는 권익옹호기관 미운영, 학대 피해 장애인 사후 구제 미흡

○  외부기관 업무협약, 권리구제를 위한 역량 강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사등과 업무협약, 법률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방법 다변화․전문화

○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 강화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 (‘18) 13개 단체‧562백만원 ‣ (‘19) 14개 단체‧790백만원

12-5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

○ 최저임금 보전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약 11% 인상: 1인/월 5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신규 지원(전국 최초)

⇒ 장애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 1인/월 35만원~65만원

- 공공형 장애인일자리 확대: (‘18년) 894명→(‘19년) 1,004명

12-6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 (‘18. 2월) 요금체계 변경

- 기본(10km) 500원, 거리요금 100원(1km당), 요금상한 1,000원

○ (‘18. 9월) 임차택시 25대 증차(10 → 35대)

○ (‘18. 9월) 읍면 지역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차고지 확대(대정)

○ (‘18.12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휠체어 4대 동시 탑승) 도입 1대

○ (‘19. 3월) 특별교통수단 5대(41 → 46대), 임차택시 2대(35 → 37대) 증차

○ (‘19. 3월) 읍면 지역 차고지 추가 확대(구좌, 표선, 한림)

12-7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지원 탐나는5060지원센터 운영

○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 운영 : 1개소 선정, 전문기술 및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126명 교육, 109명 취업)

○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등 총5개 사업 실시 (1,174명 참여)

-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 공동체씨앗동아리 운영,

재능나눔해피콜센터 운영, 만남의장 개최 등

○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및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59명, 410백만원) 지원

○ 제주형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 (주)오메기찬떡 공모 선정, 5명 취업 예정, 110백만원 지원

○ 마을공동체 스토리텔러 “동네삼촌” 육성 : 제주어지킴이사업 추진

(27명 참여, 38백만원 지원)

12-8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확대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지속 협의 중 (보건복지부)

- 협의사항 : 기초연금 탈락자 대상 일자리 사업 발굴과 함께 노인일자리 신청자중 대기자 구제방안도 모색

○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 ‘19.3

○ 대상포진 예방접종 인건비 확보 : 32,276천원(인력 배치 예정2명)

○ 어르신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 110가구 지원(499백만원)

12-9		어르신 돌봄 지원 체계 구축

○ 노인장수복지과 신설로 노인복지정책 전담조직 설치 :‘18. 8월

○‘19년 경로당 활성화 행정도우미(52명 92개소) 파견 :‘19. 2월~

○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9. 3.18.

○ 경로당 활성화 시범운영 경로당 10개소 선정 운영 :‘19. 4. 2

○ 경로당 활성화 시범경로당 사회복지사 파견계획 수립 : ‘19. 4.24.

12-10		어르신 돌봄 시설/인력 지원 확대

○ 제주의료원 치매안심병원 사업계획 복지부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3개소)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 서귀포시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시설(매입) 설치 추진

○ 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지속 추진

○ 요양시설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마련 지원 확대 추진

○ 돌봄서비스(바우처) 지원 추진

12-11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 여성대표성 강화 >

○ 도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평등정책관실로 여성위원 추천 협조를 실시하여 양성평등한 참여를 통한 성인지적 역량 강화

<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신설

○ 道 전 부서 양성평등담당관·담당 지정·운영

-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추진 동력 기반 구축 및 부서책임성 강화

○ 성평등교육센터 설치 준비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 운영주제 및 추진체계 등 설치계획(안) 마련

<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과 브랜드화 >

○ 2018. 하반기 수시 학술용역 심의 완료 : 2020년 본예산 편성 요구

1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 무인안심택배시스템 서비스 확대⋅운영

- 신규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자 공모 및 선정(2019. 1월 ~ 3월)

-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 2개소(연동 · 이도일동, 2019년 5월)

○ 제주여성힐링공간 가칭“쉼팡” 설치⋅운영

- 여성건강 전문가, 도민, 행정이 참여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간담회(2019. 6월)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61개소 확대 추진 중

- 신청기간: 2019. 4. 12. ~ 6. 28, 선정발표: 2019. 12월 초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31개소 (신규 2개소 추진 중)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62개팀

12-13		노숙인시설 운영단체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 노숙인단체 운영지원 : 2,212만원(국비 1,204, 도비 516, 자체재원 492)

- 생활지도원 인건비 지급 : 13명(제주시7·서귀포시6), 409백만원

- 종사자 위험수당 지급 : 41명(제주시22·서귀포시19), 492백만원

○ 노숙인재활시설 기능보강 : 100백만원(국비 30, 도비 30, 자체재원 40)

12-14		소방심신건강으로 안전한 제주

○ 소방 심신건강 수련원 제주 유치

- 소방청↔도 국ㆍ공유 교환대상지 선정교환 협의 완료(‘18년 5월)

* 구좌읍 김녕리 427-1외 1필지(35,013㎡) ↔ 구좌읍 종달리 451-2외 3필지(49,287㎡)

○ 2020년 소방청 자체 신규사업 예산 편성 기재부 제출(설계비 12억원)

○ 소방공무원 맞춤형 예방프로그램 운영

-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사고 저감 종합대책” 수립․이행

- 119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예방프로그램” 111회 1,115명 참여

12-15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강화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 추진(6월) 및

실시설계 인가 고시 : 7월

○ 보훈단체협의회를 통한 보훈회관 건립 규모 및 위치 확정

- 보훈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 도출(‘19. 2.)

○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점진적 인상과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효과

- 관련 조례개정으로 ‘20.1월부터 수당지급 가능

- 지급 규모 : 총 2,314백만원

○ 독립유공자(수권 배우자 포함) 진료비 지원대상 병원을 도내 모든 병원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의료지원 서비스 범위 확대

12-16		이북도민복지확대

○ 2018년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 22,000천원

○ 2019년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 30,000천원

※ 2018년 대비 이북5도사무소 복지예산 증액, 추후 이북도민 복지 확대에 대한 예산은 필요에 따라 단계별 확대 예정

13-1		보육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차액보육료 편성 지원

- 영유아 1인당 연 669천원 ~ 767천원 보육비 부담 완화

○ 보조교사 지원을 통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 591명 배치 ･3,297,450천원

○ 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 3개소(32개소 →35개소)

○ 장애아검사치료비 : 1,165명･1,127백만원

13-2		어린이/청소년 학습기반 조성

○ 2019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363개 과정 운영 ․ 12,464명 참여

○ 제주시 읍면동지역 마중물 배움터 확대 20개소 → 24개소(협약:‘19.6.21.)

○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배나꿈터 확대 1개소 → 6개소(협약: ‘19.2.11.)

○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기준 개정 :‘19. 3. 4

○ 지역아동센터 아동 현장체험·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 25개소

○ 지역거점별 어린이도서관 확대 2개소 조성 운영

○ 제주 꿈바당교육문화 학생카드 학습비 지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보건복지부,‘19.6.21.), 기본계획 수립(‘19.7.5.)

13-3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 전출금의 목적성 확대

○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실적(교육청)

- 입시설명회 개최 : 47회

-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4회

- 입시정보 상담(대입, 고입, 사이버) : 839회·5,144명

○ 미래산업체험 기회 확대(교육장비 지원)

- 각급 학교 등 미래산업 체험교육장비 현황 파악(‘19.5.8.)

⇒ (‘18년) 30개사업·441억원, (‘19년) 30개사업·448억원

13-4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 정비: 어린이 공원내 시설물 정비(23개공원)

‣ 탄성포장재 등 산책로 보완, 보행매트 설치, 목교정비,      운동시설 보완, 연못준설, 휀스교체 등 유지관리 보수

○ 노후 어린이공원내 보안등 정비: 보안등 교체 등 11개소

○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실시(2회)

13-5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 2019년도 문화아지트 건립 및 청소년 기능보강예산 확보

- 3,830백만원(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3,064, 도비 766)

○ 2019년 조천읍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

- 2018.10월 : 2018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8.12월 : 국비 및 도비 예산 확보(2,200백만원)

- 2019. 4월 : 조천읍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심의위원회 개최

○ 2020년 노형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

- 2019.1.17.(목) 주민공청회 개최(노형동주민센터)

- 2019.2.28.(목) 주민공청회 개최(정든마을3차 주민복지회관)

13-6		제주 문화‧체육 특성화 교육기반 조성 및 육성

○ 학교체육 및 예술관련 학과 지원

- 체육 우수학교 훈련비 등 지원(남녕고, 50백만원)

- 예술 관련 학교 지정 운영〔함덕고(음악과, 6학급·112명), 애월고 (미술과, 6학급·115명)〕

○ 제주 해사고 전환(설립) 추진

- 해양수산부 해사고 설립예산 기재부 제출(57억, ‘18.5.28.)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주 추가, ‘18.10.17.)

- (교육청) 성산고 동문, 지역사회, 관련단체 등 향후 추진방안 및 대책 마련 노력

14-1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 제주의 정체성 문화창달 사업

- 제주학연구재단 재단법인 전환 학술용역 심의(‘18.9.28.) 및 2019 학술용역비 예산반영(50백만원)

○ 탐라문화권의 지속적 조사연구 환경 조성

-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18.11.1.)

○ 추사 김정희 서법, 석각, 비석 등 활용 ‘탐라비림 조성’

- 전문가 의견수렴(‘18.10. 제주 추사 운영위원회) 및 연구용역 심의(’18.11.)

○ 2018 불교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 제주태고문화센터 설립: 2019 사업비 확보 / 1,600백만원(국비 800, 도비 800)

○ 2019 불교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추진: 7개소/43백만원

14-2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 사업

○ 도내영상 기업들과의 협업시스템 구축

○ 다양한 마을 문화원형 기록 전수 조사 및 DB로 구축 : 100백만원

· 조사기간 : 19.1.1~ 12.31     · 조사자 : 제주연구원

· 조사대상 : 도내 동지역      · 조사내용 : 전설, 민담 기록, 정리

○ 제10회 전국해양문화 학자대회 유치 : 2019. 7월 개최(50백만원)

○ 탐라제주백과 사전 편찬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추진

14-3		거점형 콘텐츠기업 및 창작지원센터 지원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구축 공모 선정 :‘19. 2월

○ 창작지원센터 지원

- 구)산양초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18. 5월~7월

- 구)산양초 문화예술창작공간 리모델링 공사 착수 :‘19. 5월

-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조성 실시설계 : ‘19. 5월 ~ 8월

- 웹툰캠퍼스 조성 실시설계 : ‘19. 6월 ~ 7월

14-4		e스포츠 활동 지원

○ 2018 국내․국제 이스포츠 행사 개최 추진

- 서귀포 이스포츠 한마당 대회 :‘18. 7. 29. / 동홍생활체육관

- IEF 2018국제이컬쳐페스티벌 개최 :‘18.11.24.~11.25. / 제주대학교

○ 이스포츠 지원기관 등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

- 게임물관리위원회 주관 ‘굿-게이머페스티벌 건강한 게임생활 만들기 행사’ 관계자 면담 및 도내 학생 등 행사 참가 협조 :‘19. 5.

○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제정: ‘19. 7.

14-5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 공공문화예술기관 전문인력 확대(499백만원) : 학예인턴 16명 채용

○ 제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기반 마련

- 제주문학관 실시설계용역 시행(342백만원 /‘18.12.13.~’19.6.10.)

-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19.6.25)

○ 서귀포시 문화예술도시 조성 활성화

- 문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승인(‘18.12.26./ 서귀포시 외 9개소)

- 서귀포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19.5.13.)/ 회의 개최(2회)

-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부지 협의취득: 6필지(4,446㎡)

14-6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예술 창작활동 융자제도 추진 : 26건·854백만원

○ 2018 제주미술제 확대 운영 / 240백만원 : 제주작가 인프라 구축(370여명)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향유 계층 확대

- (유아) 유아문화예술 교육 : 5개 사업 발굴 지원 /200백만원 *국비 50%

○ 작가의 산책길 생활문화 동아리 등 지역 예술가 공연 참여 기회 확대

14-7		생활체육 활성화

○ 제주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 체력측정(733명), 족저압 지원(200명)

- 엘리트 선수 체력측정 및 심리검사 보고서 작성

- 체력측정 및 영상분석 결과에 따른 면담 등 피드백

○ 지역별 맞춤형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 도내 12개 읍·면 맞춤형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1회 60분, 연 130회 운영

- 12개 읍·면 12명 배치(14개소 10종목 331명 가입 참여)

14-8		거점형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 인구밀집지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19.6.11

○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도시관리계획 변경): ’19.4.17

○ 읍□면 지역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균특 대상사업선정 1개소): ’19.1.11

14-9		스포츠대회 유치 및 육성

○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 2018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개최(‘18.7) : 62개국 3,444명 참여

- 2018 제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 개최(‘18.7) : 60개국 2,500여명 참여

○ 고부가가치 스포츠대회 육성 : 신규 전국․국제대회 유치(14개대회)

14-10		장애인 체육지원 활성화

○ 전임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목표 초과달성

- 전임지도자 배치사업의 경우, 당초 5명 채용계획에 현재 7명 채용(140%)되어 장애인 엘리트선수 지도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인스포츠단 안정적 정착

- 당초 6명 채용계획에 현재 6명 채용(100%)하여 안정적 운영

5-2. 도지사 공약사항 중 공약이 변경․중지된 목록 및 사유

【2018년】

공약명	당초내용	조정내용	조정사유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	알바일자리센터 설립	알바(시간제근로자) 일자리 등 청년 비정규직 보호지원 강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기능 추가
	청년비정규직 보호지원조례 제정		현재 운영중인 비정규직보호지원조례에 청년비정규직 보호지원 내용 추가 조례 개정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보행과 자전거 기반도시 구축을 위한 도로다이어트 추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상 자전거길 체계적 관리 정비	현재 도내의 도심구간의 도로여건상 사업추진 제한적. 기 운영중인 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으로 변경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자동차와 노선을 공유하는 저비용 트램 도입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 연구	‘17.12신교통수단 선호도 조사결과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 필요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암호화화폐 발행통한 제주미래투자지주 설립 및 도민이익환원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중앙정부 차원의 암호화폐는 규제기조이며, 블록체인산업 육성 중심의 법안 준비중에 따라 순차적 추진 필요
제주문화체육교육 기반 조성 및 육성	제주체육예술 특화학교 설립 추진	제주체육예술 특화학교 운영	학교설립 주체인 교육청 의견 반영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국립 국제청소년 수련원 제주 유치	청소년 문화아지트 설치 등 시설확충	여가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8-22) 미반영, 기존 수련원 시설보강 및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전환(과제통합)
	청소년 문화아지트 설치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여성 친화 도시조성	여성창업 •공예센터 설치	여성창업보육센터 창업프로그램 지원	공예분야에 한정하기보다 여성창업 전 분야 지원
어르신 돌봄보호 기능강화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지원센터 건립	경로당 등 기존인프라 활용한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읍면별 1개소 건립시 재정부담 가중예상. 경로당 등 기존시설 활용한 노인건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
난임불임치료센터건립	난임불임치료센터 서귀포시 건립	공약폐기	제주대병원 난임불임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연계 지원방안 마련 검토(정책과제)

【2019년】

○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 추진중

- 일시 및 장소 : 2019. 9. 21. ~ 10. 12(3회)/도청 탐라홀

- 참석: 도민배심원단 50명

※ 선발방법: (1차)500명 선발(ARS)→(2차)50명 선발(전화면접)

- 내 용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조정·적정 여부 심의 및 개선방안 제시 등6. 협치공약 관리 및 추진내역

가. 추진현황

❍ 도-의회의 협치실현을 위한 ‘도의회 정책제안과제’를 기존 공약사항과 의정활동 내용(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포함하여 구성

- 의원 공약의 정책제안과제 추진

·당선 도의원 26명,  627개 공약(선관위 등록 공약)

- 도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을 반영한 정책제안과제 추진

·제11대 의회 구성 이후 1년간 (‘18. 7월 ~ ‘19. 6월)
도정질의 40명 458개 질의, 5분 자유발언 도의원 19명 34회 발언

❍ 개별의원 공약이 아닌 도의회 차원의 정책제안과제로 추진

- 30대 정책제안과제 구성(‘19. 7월)

❍ 30대 정책제안과제에 대한 예산반영을 위한 실국과의 협력

-‘19. 9월. 2020년 예산편성과 관련 정책 수립 협조 요청

□ 정책제안과제(협치공약) 추진 내용

○ 협치공약 추진 관련 도의회 협의

- 협치공약 추진방안 실무협의 : ‘18. 9월(3회)

- 도, 의회에 협치공약 추진을 위한 의회 담당부서 지정요청 : ‘18. 10. 1.

* 협의부서: 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민원홍보담당관실

- 협치공약 관련 도의회 운영위원장 면담 : ‘18.10. 8(소통혁신정책관)

- 도의회 사무처 내 협치공약 담당부서 지정요청(공문 발송) : ‘18.10. 12

- 도의회 사무처, 도의원 협치공약 담당부서 지정: ‘18.11. 1(총무담당관실)

- 도의원 공약 세부내용 수합 요청(공문 발송) : ‘18.11. 8

- 협치공약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 제출요청 회신 : ‘18. 11. 20(도의회)

* 회신내용 :　도의회 차원의 별도 정리 없이 귀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토대로 계획수립 및 추진

○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에 따른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에 따른 선거법 질의 :
‘18. 12. 24,  ‘18. 12. 26,  ‘19. 2. 12

*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 정책제안 과제 작성 주체 및 방법 등

⇒ 선관위 회신 :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집행기관인 제주도에 정책과제형태로 제안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의원공약이 사업에 반영되거나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제안과제(협치공약) 협의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면담 : ‘19. 2. 14

- 운영위원회 위원장 면담 : ‘19. 3. 28

* 당초 도의원 공약사항을 정책과제로 제출하는 방식에서 도의원별 의정활동 내용(도정질문 등)을 정책제안과제로 집행부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 운영위원회 위원장 면담 : ‘19. 5. 8

○ 정책제안과제(협치공약) 예산반영을 위한 실국과의 협력

- 19. 9월. 2020년 예산편성과 관련 정책 수립 협조 요청

나. 추진방향

❍ 도의원 공약사항과 제11대 의회 구성이후 1년간(2018년 7월 ~2019년 6월)
의정활동 내용(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포함한 ‘도의회 정책제안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다. 향후 추진계획

❍ 정책제안과제에 대한 2020년 예산편성 실적 모니터링

■ 정책제안과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

의원 공약	도정질의	5분 자유발언
당선 도의원 26명, 627개 공약(선관위 등록공약)	도의원 40명, 458개 질의	도의원 19명 34회 발언

❍ 의원공약 현황

- 당선 도의원 26명, 627개 공약(선관위 등록공약)

구 분	계	행정자치	농수축경제	환경도시	보건복지	문화관광체육	기타
의원공약	627	60	108	178	134	79	68

❍ 도정질의 현황(상임위 기준)

- 기    간 : 제364회(‘18.9월), 제366회(‘18.11월), 제371회(’19.4월) 임시회

- 대    상 : 총 40명(2회 20명, 1회 20명)

- 질의현황 : 총 458건(364회 134건, 366회 147건, 371회 177건)

구 분	계	행정자치	농수축경제	환경도시	보건복지	문화관광체육	기타
질의건수	458	71	74	105	62	50	96

❍ 5분발언 현황

- 기    간 : 제362회(‘18.7월) ~ 제371회(’19.4월) 임시회

- 대    상 : 총 19명, 34회 발언

구 분	계	행정자치	농수축경제	환경도시	보건복지	문화관광체육	기타
발언건수	34	19	1	5	2	1	6

■ 세부내용

□ - 1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 담당부서 :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등 〉

□ 제안개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6명, 도정질의 3명, 5분발언 1명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체문화 구현을 위한 축제 등 지원

귀농귀촌인 어울림센터 추진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도의원님의 지역구와 연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필요

도편성 예산안에 대한 사전 주민 의견 제안권 의무화

마을 교육지원협의체 구성,  마을 소식지 발행, 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

마을교사 양성과정 운영,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세대가 어우러지는 마을 미래위원회 구성

시장 및 읍∙면∙동장 직선제 추진

신규 전입주민의 빠른 정착을 위해 기존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확대 시행 할 예산근거 마련

아름다운 자연마을 공동체 만들기

역사, 생태, 문화 등 맞춤형 마을아카데미 운영 지원

읍면동 등 주민자치 강화 차원의 예산 편성

이주민 권익 증진 및 지원 강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참여하는 읍면동 행정혁신 추진 필요

제주마을지원센터 건립

제주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주민원탁회의 활성화

주민 원탁회의 정례화를 통해 풀뿌리주민자치 실현 최우수동

주민 중심 행정위한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도입

주민광장위원회 상설회의 개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

주민주도의 주민센터 건립 추진 및 예산 확보

주민주도형 ‘자치마을 만들기’ 추진 및 정책 결정 등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

주민주도형 아라동 100년 플랜 수립

주민학습 프로그램 ‘조천배우미’ 상설 운영

지역발전 상설 논의구조 제도화, 커뮤니티형 네트워크 지원 사업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풀뿌리 자치활성화(일선 읍면동 기능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 행정체제개편 ‘주민선택권’ 부여,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현안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

□-2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 노력

〈 담당부서 : 전 부서 〉

□ 제안개요

지역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제주도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과 이를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명, 도정질의 19명, 5분발언 10명

공공의료체계 존속 및 영리병원 논란 종식을 위한 4자간 협의체 구성 및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등 해법 모색

공항소음 피해 관련 지원, 공항소음민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공항소음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이용료 및 주차료 지원 방안

공항주변지역개발(웰컴시티)관련 지역 주민간 갈등 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

군부대(92대대) 이전 활용 건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의 참여 기회 마련에 대한 견해

농지를 태양광 용도로 전용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도심지내 대형카지노 확장이전 도민사회 우려 해소 대책, 도박중독 문제 대책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준비,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 향후 논의

비자림로 확장공사 조속 시행

성산 제2공항 예정지 보조사업의 보조율 형평성 문제

숙의형 공론조사 후속조치 및 입장표명 당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과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 해결 방안

제2공항 갈등 해법과 도정의 역할

제2공항 관련 도민갈등해소 및 도민통합 촉구

제2공항과 비자림로 및 도로관리 관련

제2공항에 대한 반대급부가 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주도의 갈등 중재 역할 강화

제주 동물테마파트 조성사업 관련

제주공항 수용능력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제주공항 이용객 증가로 장기간 소음피해 지속 제주공항 피해에 대한 노력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

제주국제공항 안전 문제 대책 및 대응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첨단농식품 산업단지 추진 관련 문제점과 대책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카지노 면적총량제에 대한 제주도의 계획

평화의 섬 17대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사업발굴에 대한 의견

행정체제 개편, 제2공항 건설, 오라관광단지 등 주요정책사업의 추진 현황

화북공업단지의 이전과 향후 활용 계획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개선 방안

□-3	도민화합과 국제교류 확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평화대외협력과, 감귤진흥과, 식품원예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정담당관 등 〉

□ 제안개요

도민화합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4.3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2명, 도정질의 8명, 5분발언 2명

4.3 교육 활성화와 정신 계승

4.3 수형인과 생존희생자 명예 회복 및 지원 강화

4.3 알리기를 통한 전국화, 세계화

4.3 올바른 역사 정립 노력

4.3 진상규명 및 완전한 명예회복과 잃어버린 마을 원형보존 사업 추진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한 역사적 치유

4.3 평화공원을 다크 투어의 메카로 조성

4.3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와 진상규명에 대한 정책 의지

4.3, 항일운동 관련 역사관광협의체 구성 및 지원

4·3 유적지 복원 및 정비

4·3 유족 치유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

4·3 유족에 대한 배·보상문제 적극 해결

4·3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4‧3희생자에 대한 실질 적인 배‧보상, 생존희생자 요양병원 건립, 생존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관련 추진사항

남북 감귤 교류사업 확대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 적극 준비 촉구

대통령께서 약속한 강정마을 사면 관련 추진방안과 지원

민선7기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화 관련

새로운 남북협력시대의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 교육, 교류를 위한 공간 마련

월동채소 북한 보내기 방안

이주민 지원정책과 제주센터 건립에 대하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방안 및 정책방향

제주시 건입동 소재 주정공장터의 구체적 활용방안

제주의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및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도정 계획

제주포럼의 정체성 회복 및 대통령 참석 성사

지방세 체납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방안 요구

□-4	행정체제 개편 및 재정 확충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세정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 저탄소정책과, 환경정책과 등 〉

□ 제안개요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과 중장기적 재정 확충 방안 모색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6명, 도정질의 11명, 5분발언 5명

도민자본 육성 정책 성과와 방안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장치 마련 (면세점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의무화, 카지노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 확대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방안

기존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문제점, 시장직선,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논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기초자치단체 부활 제안

도 행정시 읍면동 권한 조정

도내 면세점 수익의 지역환원 확대방안

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 점검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행정구역 개편 추진

시장 직선제 및 행정체재 개편 추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제주도정 대응 강화

재정분권에 대한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제주로 이양된 중앙사무 중 미활용 과제에 대한 대책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전망과 도지사 공약 재원확보 방안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 노력

지방세 체납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방안 요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 대응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행정구역개편 추진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추진

행정시장 직선제 후속절차에 대한 입장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 강조, 행정체계 개편 논의 종결 의지 확인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촉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도지사 입장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5	청렴하고 공정한 제주 사회 조성

〈 담당부서 : 총무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등 〉

□ 제안개요

청렴하고 공정한 제주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명, 도정질의 7명, 5분발언 1명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기능분리

개방형 직위 공모 추진

공기관 대행사업의 적절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

공무원 유관기관 파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체 인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 공모 시행 운영에 따른 도정 발전 기여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각종사업의 정보공유 제안

청렴 공직 사회 조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방안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역량강화

〈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등 〉

□ 제안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기업연계형 인력양성사업, 청년수당지급 등 지원사업 강화와 청년센터, 청년허브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0명, 도정질의 7명

1인 스마트벤처 청년사업가 육성

공공건물을 이용한 청년센터 설치

공공기관 내 정규직화 노력 및 그 결과 도의회 보고

구 중앙병원 매입과 관련 창업클러스티 조성과 생활문화 공간 재배치 추진

기업 연계형 인력양성사업 강화

도지사 일자리 창출 공약 달성가능성 및 재원마련방안

민간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기업 우대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제주 일자리 정책의 연계 방안

제주도 전역 청년문화지원센터 및 도서관 유치

제주청년센터 확대를 통한 청년 플랫폼 조성(방음도서관 조성 계획과 연계한 방안 제안 등)

제주형 청년수당지급, 청년미래역량강화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

지역 입주 업체 고용 증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 확대방안

청년 및 교육 분야 정책 추진(청년희망센터 건립, 청년일자리 지원제도 마련, 친환경 현대식 도서관 건립, 국제 수준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무상교복 지원, 아라초 과밀학교 해소 대응협의체 구성)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년농어업인력센터 운영(직업교육 및 소득보장)

청년세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고려 예산배분 필요성 제안

청년일자리 공약과 관련한 이행방안, 청년허브 공간 조성

청년협동조합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청년활동 관련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 개선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 필요 인원 모집 및 취업 지원

□-2	농축산업 육성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통상물류과, 농업기술원 등 〉

□ 제안개요

청년 농축산업인 육성 등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사업,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기본소득제 등을 통한 소득 안정화, 스마트농축산업 기반구축 및 맞춤형 6차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미래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1명, 도정질의 12명, 5분발언 1명

1차산업 관련 각종 단체지원 확대

1차산업 등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민체감도 강화 방안

1차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합리화

1차산업 활성화 및 6차 산업의 육성

4대 농정시책의 성과와 추진 방안

6차산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1차산업 육성

FTA대응 지역 대응팀 구성

감귤 및 월동채소 가격하락에 따른 원인과 대책

고령농 대책과 특화단지 조성 및 확대

고령농과 소농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계획

고령농을 위한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계획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방안 강구(일반농가 외국인노동자)

과도한 농업경영비 및 농가부채 문제 해소방안 모색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에 따른 농업분야의 취약점과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1차 산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노동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해 인력은행

노후화 비닐하우스 지원 등 감귤 생산 및 유통 혁신 방안

농가부채 경감대책 강화 및 제주형 직불금 제도 도입 등 농가부채 경감 종합대책 방안

농가부채 및 농업경영비 증가 해소방안, 농업예산 확충에 대한 견해와 방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점 향후 운영(인력)계획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및 운영을 통한 농가불편 해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시범사업 국비 미반영에 따른 대책

농식품 6차 산업 기반 조성

농어가 해상물류운송비 지원

농업 분야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

농업 연작 문제점 및 휴경보조금 확대 방안

농업과 IT, BT등 융복합산업 지원

농업예산 비중감소에 따른 견해와 대책

농업인 기본소득 도입, 농어업 소득 직접지불제 강화

농업인 월급제 필요성 및 적용방안

농업지속성과 농업경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농정시책 추진방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전 과정에 ICT기술 접목지원

농특산물 가공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지원

당근 산지경매제도 추진

동부권역 농업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과 식자재 활용방안

마을 공동목장 지원 확대, 맞춤형 6차산업 육성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밭농업 산지경매 인프라로써 냉동물류시설 구축방안

밭작물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농업용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등

밭작물 활성화 방안(월동채소 문제 및 중·장기 대책)

블랙푸드육성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수확량 사전 조사 및 예측 관리 시스템 정비

스마트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친환경 농업 육성

양돈산업을 자연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 발전방안 수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상향, 여성농업인 쉼터 및 키즈카페 설치

영농후계자들에게 유휴 경작지 무상임대로 보유세금 문제해결 및 영농후계자 육성

우도땅콩 명품화 전략 마련

유통가공센터 건립 및 직거래 유통망 구축

임대 농기계 상시 출고, 반납, 배달 시스템 도입

젊은 농가 육성·지원책 마련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전면 시행

제주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우려 - 제주1차산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등 지역 영농기반 투자 확대

지역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청년 농어업인 양성 시스템 구축

청년 영농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해보험비등 지원 확대

친서민 영농시책 지원사업 개선계획

친환경 농업, 품종갱신 미수익 기간 지원 확대

하차경매 도입 대책차원의 산지경매시스템 도입방안과 유통공사 설립 방안

해상물류비 지원 필요성과 대책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및 FTA 지원제도 확대

환경 친화적 농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과 유기질 비료 지원의 필요성 및 대책

□-3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 담당부서 : 감귤진흥과 등 〉

□ 제안개요

노령화 과원정비, 신품종 보급 확대, 재배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 중소규모 선별시설 확충, 새로운 유통환경 구축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7명, 도정질의 3명

40년 이상 고령화된 감귤원 원지 정비 및 농가소득 지원

감귤 소비 활성화 방안

감귤 신품종 보급체계 확대

감귤(농업)예산 확대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재설정 계획

고당도 감귤생산 기반조성과 선별시스템 구축 지원

고품질 감귤 및 만감류 생산시설 지원 확대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배수개선사업, 성목 이식사업, 타이벡시설 지원, FTA자금의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 확대)

노후, 신규 하우스 수리 지원

노후수목 갱신사업 추진(무병묘목을 통한 노후수목 갱신사업 추진

농산물 산지경매제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농가의 실질소득 보장

새로운 50년! 감귤산업 발전방향 마련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수입 및 국내산 과일에 대응한 감귤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전국 해외 유통망 구축을 통한 가공용 감귤 처리

하우스 침투조(집수정) 지원 대책 마련

학교 과일(감귤)간식 지원 사업 추진

□-4	수산 및 해양산업 육성

〈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등 〉

□ 제안개요

생산위주의 전통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해녀문화를 연계할 수 있는 산업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제안

노후된 해녀탈의실을 현대식 불턱으로 개선

노후선박 개보수 지원

마을 바다가 공공 재산으로 마을 주민, 제주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정책 추진

마을어업의 자원관리와 유통, 통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어업인전시관 및 복지지원센터 설립(어민들을 위한 어업인 전시관, 복지 공간 등 어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성산항 카페리 유치와 세계적인 관광미항 추진

소라와 홍해삼 등 수산물 종묘 방류사업 지원 확대

소형 선박 어업 지원

수협과의 협업을 통한 전국, 해외 판촉 지원

어선의 자동화 장비에 대한 지원 확대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

어항정비사업, 공동어장 투석사업, 어항준설사업 등 수산환경 전반적 정비사업 추진

여성잠수어업인 문화바우처 사업 시행

자구리 해양 레저 사업 지원

제주의 미래를 해양으로 눈을 돌리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지역주민 중심의 쇠소깍 레저 사업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해녀 어업 보존 및 문화 관광 사업

해녀 작업 기반 확충 및 복지확대

해녀·어민 위한 의료단 개설

해녀 문화와 해녀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해녀 세계화 홍보 관련

해녀 소득 증대 및 어촌계 소득사업 확대(종폐지원사업 확대, 바다목장사업 추진 확대)

해녀 잠수복에 대한 지급과 대여 등 현실적 지원

해안권역 리별 균형 발전 도모

해양자원을 활용한 제주 최고의 체류형 관광지 조성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0명, 도정질의 4명

□-5	제주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등 〉

□ 제안개요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ICT 기술을 기존 산업과 신산업 분야에 적용하여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4명, 도정질의 12명, 5분발언 1명

21세기 첨단도시 모델인 스마트도시 건설의 향후 과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의 한계와 개선방안

교육 공유 플랫폼 조성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지원 및 활성화 계획

농업 데이터센터 유치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블록체인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정책성과 도출 방안에 대한 견해

블록체인 특구 문제점 및 방향성

블록체인 특구지정 논의와 공론화 과정 필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허브 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관련 기술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 방안

블록체인특구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자원재생 산업의 직업체험 공간 확보

용암해수단지 활성화를 통한 물산업육성

우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과 관련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에 대한 향후 대책

전기차 특구지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 추진 실적

제주 ‘샌드박스형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 조성 관련 도민 공감대 형성

제주도정의 투자유치정책

제주로 On 코딩 교육 사업 질적 변화 필요

제주의 미래형 전략 산업 계획

초소형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추진 계획

□-6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담당부서 :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등 〉

□ 제안개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0명, 도정질의 5명

골목골목 행복 나눔 복지 실천단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특화거리 조성, 젊음의 광장 조성, 상권 활성화 정책사업비 확보 등)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농업”에 대한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안 수립

사회적 농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이 살 맛나는 제주(차없는 거리, 문화 축제 개최, 자영업자 정책자금 지원 확대, 품목별 특화된 상가거리 조성,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등)

자영업자와 도내 중소기업 안정화 지원

재래시장 운영비 등 지원 방안 마련

전통시장 물류비 지원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추진(중앙부처 지원사업 공모 및 사후 관리,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의 허브역할 수행 ‧ 원도심 제주형 청년몰 조성 추진, 제주 상권의 중심지인 원도심에 젊은 청년 정주공간과 창업공간인 제주형 청년몰 조성 추진 등)

제주형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및 1~2인 가구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시행

지방 공영도매 시장 및 사업체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지역 소상공인 위한 공동마케팅 시스템 구축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1	청정 자연환경 보전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축산과, 해양산업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상하수도본부 등 〉

□ 제안개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곶자왈 체계적 보전,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대책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 등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0명, 도정질의 15명, 5분발언 1명

가연성 압축쓰레기 처리 방안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한림지역 등 지하수 오염 실태 및 해결방안

가축분뇨 액비 지하수 등 오염원 관리강화 방안

개발사업 시행승인 부대조건 관리강화

개인오수처시설 주택 허가에 따른 하수 대책

곶자왈 체계적 보전 및 공유화 추진

국가차원 기후변화 적응 시범도 추진 필요성

네프론(재활용품 회수 자판기) 도입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시행 유예와 등록 확대

대형 국책개발 숙의형 민주주의 추진

무분별한 외국자본의 침투와 난개발 방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 계획,미세먼지 대책과 대형선박 매연의 문제

미세먼지 측정기구로부터 축적된 관련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미세먼지에 대한 농업종사자들의 대책 및 조치사항

백화현상을 방지하는 마을 어장 살리기 사업 추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북부 및 남부 소각장 운영 계획, 쓰레기 처리 소송과 해결 대책

악취관리지역 강화 및 축산시설 감시제 도입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 및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의 제도화 점검

음식물 감량기보급사업 추진, 자연학습장 조성, 제주 시설관리공단 추진방안

제주 최고의 환경 자산인 한라산 환경보존 대책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청정환경과 양립 가능한 양돈 산업 체제 개선

축산 가축방역 사업 확대, 축산물 시설 현대화,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대책 강화

축산시설, 미생물 활용 냄새 저감 장치 도입

한라산 산림생태관리센터 건립 추진

해양쓰레기 수거 시스템 도입,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향후 추진

화북공업지역의 정기적 환경점검으로 공기, 오폐수 점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방안 및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조속한 이설 추진(연장 협약내용 조속히 이행)

□-2	수자원 활용 및 관리

〈 담당부서 :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상하수도본부 등 〉

□ 제안개요

빗물 공공자원화 시설 구축,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절수 및 물 재사용량 확대 추진 등 효율적인 물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등 기반시설 재정비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8명, 도정질의 8명, 5분발언 1명

가뭄 대비 농업용수 지원을 위한 저수지 건설

공공 농업용 관정관리 문제점과 원수대금 부과 방안

급수펌프시설 교체공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빗물 이용 시설비 지원확대

대규모 개발사업장 상하수도 처리계획의 문제와 대책

도내 저류지 기능 강화

미설치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노후관, 정화조 정비)

배수개선사업 및 저류지 조성사업 추진

빗물 공공자원화 시설 구축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추진성과

상하수도 등 도시 기본 인프라 확충

상하수도 및 도로망 정비, 가로등,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

저류지 활용극대화, 하천방류에 대한 대책 필요

절수 및 물재사용량 확대 추진

정화조 관련시설 개선공사

제주도 하수처리장 현대화(지하화) 추진 관련 사업 계획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장별 민원 해결

지하수 연구소 설립 추진 및 절수 및 물 재사용량 확대 방안

취수허가량의 지속이용가능량 초과 대책 마련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수 연구소 설립 추진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한 대책 수립 및 추진

하수처리장 현대화 ∙ 지하화

하천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지방하천 등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3	주거복지 실현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건축지적과, 건설과 등 〉

□ 제안개요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확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죄예방 환경 설계 등으로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제안

1주택 임차융자대금 이자 지원

가로수 확충 및 녹지공간 확대, 도시 공원확충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공택지사업의 성공적 추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시 전문가 기술지원

공동주택 재건축 등 민원상담 지원, 공동주택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 특별지원(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보안, 문화 프로그램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유치 및 마을단위 육아시설 지원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과 관련 진행 사항

시민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지하대형주차장을 비롯해 문화․체육․복지․주거를 포함한 시민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적극 추진)

신택지 공급에 대한 도정 방향과 지사의 입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원 확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련부서 협업 방안 및 실현방안

인구 밀집지역보다는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행복주택을 추진하여 인구 분산 정책추진 제안

재건축 공공관리지원 강화(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민원해결 전문 담당자 배치, 주민 중심 재건축 추진 : 고도 완화 추진)

전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주거복지 관련 공약 및 추진 방법

주거복지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견해

청년을 위한 소호형 임대주택 건설 (청년 창업, 일자리와 연계한 소호형 임대주택 건축, 저층에는 주차타워를 만들어 주차난 해소)

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

태양열 시설 등 농촌주택 개량 지원 확대

택지개발 및 현대도시화, 행복주택 복합센터 지원 확대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1명, 도정질의 8명, 5분발언 1명

□-4	도시재생 활성화

〈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등 〉

□ 제안개요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4명, 도정질의 6명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내가 살기 좋은 마을로(주차타워 건설, 주민 스스로 삶터 가꾸는 마을 만들기 추진, 문화거리 육성 지원 및 도시정원 조성)

도시활력화 증진 사업 성공적 추진(문화교류센터, 생태공원, 신재생에너지 타운 등)

재래시장 시설 및 쇼핑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계획

디자인산업 진흥의 허브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재래시장 상권 확대를 위한 지구단위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요 지역 및 도로 전선 지중화

옛)중앙병원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원도심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관련

원도심내에 역사문화 산책로(제주 예도심길) 조성 추진(주민 편의시설과 다양한 형태의 포토존 설치 등 원도심 역사문화 산책로 조성)

원도심에 폐지된 어린이집 활용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인재개발원 · 탐라교육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공공기관 원도심으로 이전 및 구)제주대학교 병원 부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등

아파트 벽화 정비공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계획 추진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및 원도심 상하수도 정비

재건축, 교통, 도시재생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제시

제주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신항만-칠성로-동문시장 연계 필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적절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힐링마을 브랜드화 지원

주민이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 추진 기반마련

주민참여형 상업지역 개발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T/F구성

지역도서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특화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테마가 있는 골목 조성 사업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상생방안

화북공업, 상업지역 재생프로젝트 실현

□-5	제주 안전도시 실현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생활환경과, 식품원예과, 세계자연유산본부 등 〉

□ 제안개요

CCTV 설치, 안전보행로 확충,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과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환기․공기정화 시설 설치 등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21명, 도정질의 7명, 5분발언 2명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티 구축

가로등 LED 교체 및 CCTV 확대 설치 등으로 안전한 거리 확보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공공기관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 강화

관광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 복지시설에 환기ㆍ공기정화 시설 장비 설치 단계적 지원

미세먼지 도민건강 모니터링 센터 구축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확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eco-환경 만들기(초,중,고교, 어린이집 공기 정화장치 설치 지원)

병해충 방제작업시 무상 방제복, 마스크 배부

사람중심의 도시계획 조기 추진(교통량 감소정책 추진, 안전보행로시스템 설치로 마을길 안전성 확보, 차량 과속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시설 마련)

산지천 수질개선과 탐라문화광장 인근 안전 및 정주환경 개선(수질 개선을 위한 기계장치설치 및 거리조명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한 주민 안전 및 정주환경 개선)

스쿨존 안전, 사고예방시설 확충

스쿨존 확대 및 주변 교통관리체계 확립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옐로카펫, 보행친화형 도로 설치), 초등학교 미술지원사업 및 지역내 역사문화 탐방 실시

안전시설 확충(능동형 안개 소산 장치 도입, 적설량을 파악, 자동으로 융설액을 분사하는 센싱시스템 설치, 첨단기술과학단지 등 중산간지역 안개사고 예방)

안전지킴이, 학생안전 CCTV 및 야간조명 확대 추진, 통학버스 운영

안전한 동네 만들기 추진(범죄 취약지구 방법용 CCTV와 보안등 설치, 보행로 안전 확보, 골목길, 공터, 여성, 어린이 안전실태 점검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마을길 환경 개선(학교주변 통학로 조성과 안전지대 구축, 다기능 단속카메라, 반사경, 횡단보도 등 설치 확대,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점검, 교환 및 신규 추가 설치)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스쿨존 시차제 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 필요, 교통안전지도사 제도 도입 제안

어린이를 위한 학교 ,어린이집, 보육시설 현대화에 박차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사업 확대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위험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구축

자연재해 대책 마련 및 실행 방안요구

제주소방본부 다목적 헬기 안전 운항 당부

제주자치도의 학생안전통학로 정비 사항

제주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

중문 치안센터 및 대신파출소 인력증원으로 지역의 순찰 및 치안강화

지역 ․ 학교 통합형 어린이 ․ 청소년 안전관리체계 구축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 방지 시설(옐로카펫) 설치

최근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및 고층화 건축물 증가되고, 화재가 대형화 및 복합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제주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방 서비스 제공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풍수재해 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 부담률 상향조정

학교 교통안전시설 확대(안전비상벨, 노랑깃발 등)

학교 급식 로컬푸드 납품제 도입

학교 안전지킴이 정책-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연계

학교 주변 보행시설 정비 및 LED 가로등 설치

학교통학로 주변 주정차 금지 및 옐로우 카펫와 3D횡단보도 설치 관련

한라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화재 대책

한라산 산불방지센터 설치 필요

화북천 인도교량 또는 징검다리 조성

화학물질 없는 아이들 공간 만들기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6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및 인프라 확충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해운항만과 등 〉

□ 제안개요

지역내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 수요맞춤형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신설 등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4명, 도정질의 19명, 5분발언 1명

개편된 대중교통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

관광지순환버스와 병원 및 관공서를 경유하는 노선에 저상버스 우선배차 등 제주시 저상버스 인프라 구축

교통체증 해소 추진(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 추진, 남북 간선, 우회도로 확장 추진)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우회도로 및 이면도로 차량 집중에 대한 대책과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대책

도로 개보수 이력관리 도입방안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추진계획

도시계획 도로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 해소 방안, 버스노선 확대 개편(주민편의 제공)

버스 준공영제 대책 강구, 공영버스 기간제운전원 처우개선, 기간제 중심 일자치 정책 전면 개선

버스준공영제 예산의 적정성 및 재정손실 절감 방안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관련 운송비용 정산지침 개정 필요

버스중앙차로 유턴허용 개선대책

비자림로 확장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사회적 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교통 흐름의 원활화 및 경제 활성화

서귀포항 신규항로 개설 및 인프라 보완

우도 정주어항 건설로 종합 정주어항 기반시설 조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체계 대안 마련 등

읍면지역의 당번 콜택시 일몰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요청

제주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 건설(주도로와 연결하는 마을버스 운영,  전기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경하는 공공형 전기자전거 시설 등)

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인프라 구축

중산간지역 살고 있는 구간에 대한 교통서비스 사각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지역 내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택시총량제에 대한 문제 및 개선방안

□-7	교통・주차문제 해결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등 〉

□ 제안개요

주차장 시설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및 공영주차장 확충,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등 교통․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안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소방도로 확보

교통약자 차고지 증명제 배려

대중교통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초소형차 보급

동사무소 인근 주차타워 건립

복층형 공영주차장 및 외곽지 거점 주차장 조성 (기존 주차장의 복층화 및 원도심 내 공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주차문제 해결(주차타워 빌딩, 복층형 공영주차장,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

지역 공용 주차장 건립

지역내 시민공원을 이용한 지하주차공간 조성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

차고지 주차장으로 공공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대한 준비

택지개발 지구 내 설치된 저류지인 경우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어 방재 목적 외에 공원 및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5명, 도정질의 6명

□-1	지역 복지 공동체 강화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통정책과 등 〉

□ 제안개요

사회복지분야 인력 처우개선비 및 수당 인상, 복지시설 환경 개선, 돌봄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역 복지 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1명, 도정질의 9명

경로당 신설과 노인케어 사업 확대 (노후된 경로당 시설 개선 및 경로당 신설, 노인일자리 확대, 틀니․보청기 지원 확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중산간 이동편의 시책 마련, 차량 증차, 교통약자센터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강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을권역 요양원 제도의 시범 도입

마을회관 프로그램의 세분화를 통한 자격증 취득교육

맞춤형 복지 확대 지원

발달장애인 관련 단기보호시설 및 생활시설 확충방안

보건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추진 필요)

사회복지시설 시설보강, 체계적 행정지원 실현

사회복지시설(민간)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제주형 커뮤티니 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실행방안)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스마트복지관 읍면지역 확대,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여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 대한 실태파악 및 기존 시설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요구

읍·면·동사무소 '복지전담팀' 설치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원 설치 (의료취약지역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자녀 돌봄(방과후 돌봄) 관련 사업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확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관련 추진 상황

재능 기부 나눔화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지원

저상버스 증차 공약에 대한 진행상황

치매국가책임제 제주도 역할 및 향후 대응방안

□-2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등 〉

□ 제안개요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에 필요한 의료진 확보와 진료과목 확대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3명, 도정질의 4명, 5분발언 1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보건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서귀포시 보건소 접근성에 대한 개선방안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및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헬스케어타운 부지내 설치 제안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 관련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설치(의료취약지역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장애인 건강권 보장 ‘주치의제도’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제주도 역할 및 향후 대응방안

□-3	여성 친화도시 조성

〈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등 〉

□ 제안개요

수눌음 육아 나눔터 등 안심 돌봄 및 보육, 여성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7명, 도정질의 4명

가족과 함께하는 화목 교실 개설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 지원정책 마련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고 정책 추진

성평등 제주 사회 구현

아동, 장애인이 행복한 동네 만들기 (이웃끼리 함께하는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안심 돌봄육아나눔터 조성

엄마들의 공공 육아 돌봄, 문화, 북카페 마더센터 유치

여성과 보육 강화 추진(안심보육, 무상보육 실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마더센터 유치,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여성능력 개발 및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 설립 필요

□-4	장애인 및 어르신 복지체계 개선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수복지과 등 〉

□ 제안개요

장애인 및 어르신이 행복한 포용사회를 위해 맞춤형 지원, 인프라 확충, 스마트복지관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지원 등 복지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제안

24시간 활동지원 및 노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추진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노인용 보행기, 실버카 지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경로당 등 편의시설 확대 및 지원인력 확충

경로당 전담인력 배치, 경로당 취미교실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경로당시설 개선 및 운영비 지원확대

경로당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노치원 운영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병원 운영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고령친화적인 경로당 운영 방안 간편화 및 프로그램 발굴 요청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지원

공공형 노인대학 설치 등 어르신 복지체계 강화

공립 주간보호 및 재활시설 지원 확대

교통약자 이동특별수단으로써 즉시콜 외에 정기콜(예약콜) 도입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 및 운영

낡고 비좁은 경로당 등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확대

노인 돌봄 정책 확대 및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확대 방안

노인 및 복지정책 추진(어르신 목욕비 지원,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 도민 복지 체감도 UP,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우선 보급)

노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노인, 장애인복지, 청년, 여성, 자생단체 지원 강화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노인들이 행복한 제주사회(경로당 내 난방비, 운영비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전문 직장 경험 살린 일자리 창출 등)

노인성 질환 조기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 도입

노후주택의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소방안전화사업

노후지원센터 건립

농어촌 지역의 노인 치매 실태조사 및 관리

다문화가정, 장애인을 위한 전반적 지원방안 개선

도내 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유니버셜디자인 환경 조성

독거노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동네 노인 쉼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노인복지 중심의 경로당 활성화

마을 권역 요양원 제도 마련

발달장애인 평생 종합지원센터 설립

노인치매 재활센터 설립

스마트 기반 장애인 컨텐츠 개발 지원

스포츠 특구 사업과 연계한 노인 건강 활동 및 취업 지원

실버타운 유치 등 어르신 복지 확대

어르신 돌봄서비스 관리시스템 통합

어르신에게 월1회 목욕권 지급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하는 즐거운 노인 문화 만들기

요양보호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운영, 전담 인력배치(수화통역사 및 전담 복지사) 및 장애친화 의료장비 보강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장애인 단기보호 및 주간보호센터 설립

장애인 보조기기 확대 추진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관련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전국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장애인 취업분야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장애인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대응한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건립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프로그램 지원 강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제도 및 처우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 세부 운영 내용 개선, 공공행사 등의 참여시 선입장 및 우대석 의무배치 제도(조례) 제정)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 측면에서 장애인 시지부 결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전동 휠체어 지원 등 어르신 이동 편의 제공 강화

치매 어르신 안심서비스 강화

치매예방 교육 프로그램 확대

탈시설화 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시책과 관련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23명, 도정질의 14명

□-5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산림휴양과 등 〉

□ 제안개요

보육 및 교육 분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인력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7명, 도정질의 6명, 도정질의 1명

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추진

공원내 '꼬마도서관' 설치 지원, 운영이 어려운 작은 도서관 지원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놀이터, 어린이창의놀이터로 재조성 (모험심,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신개념 놀이 공간 조성)

농어촌지역학교 통학비 지원

다목적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공간, 다목적 공원 설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및 놀이터 마련)

다문화 가족공동체지원시스템 강화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도시 소공원, 쉼터 확충

돌봄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체계적 지원

드론 교육기관 유치

마을 내 올레 놀이터 신설 및 운영

마을 예술정원 조성사업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저학년 인터넷 무료 강좌 개설

무상보육, 무상교육 추진

민간보육시설 지원 강화

방과후 돌봄(초등 자녀돌봄) 프로그램 강화 및 내실화

방음도서관 건립

사회 취약계층과 귀농귀촌 자녀들의 교육 지원 사업과 지역 참여 확대

서귀포시 아동친화도시 선정 추진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확대

아동의 놀 권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정책 추진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Zone)사업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파트 500세대 미만 세대에도 어린이집 설립 지원

안전한 영유아 보육ㆍ교육 환경 조성 (아동의 건강과 안전 관련)

어린이 놀이터 시설공사(혜성대유, 대유대림, 우성1단지아파트)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 및 안전강화 추진 (시설물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와 해소대책 마련, 안전점검 실시 등, 노후화된 공원 체육시설 전면 교체, 어르신 쉼터 조성 등

어린이집 보육, 보조교사 배치 지원 및 처우개선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건강관리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과 연계한 방문간호 서비스 사업 추진

어린이집 안전존 확대 추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간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격차 해소

어린이집, 유치원, 소규모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의 지원 확대

어린이집의 법적 성격 명확화 및 이에 따른 균형 있는 지원과 운영관리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 지원

원도심 학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 대책 방안

자기주도 학습센터 유치

제주맞춤형 육아지원제도-아이돌봄 서비스 (영유아 가정과 인근 어린이집을 연계한 보육환경 시스템 지원 및 개선,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600시간/년) 연장 및 지원금 현실화, 아이돌봄 이동 교통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조정 개편)

제주유아교육정책 불만 대변-공립병설유치원 취원 연령 제한 문제

종합시설 연계 어린이 돌보미 서비스

지역사회 중심 방과 후 보육 돌봄 공동체 구축방안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한 장학금 지원 강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유아․초등학교 돌봄체계 구축

현장 전문가 처우 개선 (청소년지도사, 재활교사, 보육교사, 돌봄교사 등)

□-6	청소년 육성 지원

〈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등 〉

□ 제안개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과 거점별 확대 운영을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8명, 도정질의 4명

국립청소년수련원 제주유치에 대한 의지 및 계획

마을 장학생 제도 도입(인재육성 및 교육수준 향상)

어린이청소년문화체육복합 센터 설립

제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제주청소년들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방안

중요 청소년 육성보호시설 직영체계 전환 제안

청소년 동아리 활성,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청소년 전담 육성 공무원 정원 확보 필요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필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한 청소년문화의집 등 인프라 조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정책 강화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정책과, 체육진흥과 등 〉

□ 제안개요

제주관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관광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과 제주관광 공정성 체계 정착을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6명, 도정질의 12명

관광객이 밀집된 유산마을에 대해서는 슬로우 관광 유도

농어업 문화의 보존, 육성 및 관광 상품 개발

농어촌민박 난립 및 불법숙박업체 관리방안

대규모 카지노 2~3개 재편 등 카지노 대형화 및 제주형 카지노 추진방향

면세사업의 지역 수익화 관련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이전 및 JDC 면세점 이관 추진

면세점 카지노 관광문제점과 도민실익 실현 대책

서귀포시 관광스포츠 특구(전지훈련)

숙박 및 음식점 활용 맵 제작 및 홍보

역사 문화‧행태 프로그램 개발로 머무르는 관광 실현

오버투어리즘과 관련 대응방안

원도심 관광 활성화

이호유원지 개발 추진이 매립단계에서 멈춰있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한 친환경 유원지 개발관련 계획

자연환경과 테마 이야기를 접목, 문화사업 콘텐츠 발굴

제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제주관광 및 투자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 투자정책방안

제주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추진 상황

제주지역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필요

카지노 공급과잉에 대한 도정차원 관리 능력 향상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제도개선 검토 필요

□-2	지역자원연계 관광산업으로 주민소득 향상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체육진흥과 등 〉

□ 제안개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을주민이 주인이 되는 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제안

7개의 세계유산마을 특성화 로드맵 방안

고마로축제를 일도2동 전통축제로 육성

고산 수월봉 지구 관광벨트화 제안

공원 심야 콘서트 및 플리마켓 상설화

관광 야시장 사업, 야간 관광 명소 개발 추진

관광산업자원을 활성화해 일자리 정책과 연계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득 창출 방안

마을이 주인인 ‘착한 공정 여행’ 시스템 구축

말축제 지원 확대 및 헌마공신 기념사업 강화

매일시장과 한림항을 이용한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 테마거리 및 야시장 개설

무오법정사항일유적지 추진에 대한 역사힐링관광 복합테마파크 검토

문화제길 발굴 및 올레길, 둘레길과 연계한 관광화 사업 추진

새별오름과 주변을 제주의 정원이자 세계적인 힐링장소로 조성하는 방안 모색

성산일출봉 탐방코스 다양화 방안 등

스포츠 관광산업 특구 지정 및 감귤 상설 직거래 장터 운영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과 용역 등 추진방안 모색

야간 트레킹 관광명소 개발

자연환경과 테마이야기를 접목, 문화사업 콘텐츠 발굴

제주에 진출한 대기업, 공기업과 협력한 관광상품 개발 방안

지역생태자원을 활용한 힐링관광벨트 개발

지역자원 연계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

청정자연 및 역사자원을 활용한 힐링관광 개발

친환경 복합리조트로 개발

항몽 유적지와 몽골연계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몽골 나담축제 등)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4명, 도정질의 5명

□-3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문화정책과 등 〉

□ 제안개요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향토자료의 보전, 수집, 연구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자료 및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 전산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8명, 도정질의 5명

귀농 귀촌 지원확대 및 공동체함양 프로그램 확대

귀농, 귀촌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도농교류 확대

법정사 성역화 사업 체계적 관리와 보존

역사문화 차원의 남북교류를 위해 항몽유적지 활성화 및 활용방안

역사문화거리 조성 ( 조설대 정비와 면암유배길, 4.3올레길 등을 아우르는 역사문화거리 조성)

일제강점기 강제연행, 강제노역을 당한 제주인 문제 관련 데이터 전산화 등 정책추진 방안

정방 중앙 천지동 역사문화 디지털 사업 추진

제주법정사항일운동 발상지 용역 발주 시 성역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제주어 보전 및 활용 방안 모색

제주어보전 특별대책 마련

지역 역사, 문화의 연구 보전사업

지역 역사문화·자연유산 바로알기 행사(지역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탐라역사문화권 법률 추진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대응방안

항파두리 연계 파군봉 역사문화유적 복원 및 생활공원 조성

화북진성, 환해장성, 곤을동 등 지역내 역사문화유적 정비, 복원사업

□-4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등 〉

□ 제안개요

일상에서 쉽고 편안하게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 제안

2020년 서귀포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

가칭)신산ᄆᆞ르 문화의 거리 조성과 조성에 따른 활용 방안

골목 관광 문화벨트 조성

공공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교육․생활체육․관광 등을 융합시켜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 주민이 행복한 동네 조성 등)

다목적 문화센터 및 다목적 수영장 건립

도립국악단 운영 제안

도심속 역사박물관과 자연 문화공원 조성 (제주를 대표하는 방선문 마애명 박물관(체험관) 건립(마을운영), 4계절 접근이 쉬운 도심속 자연, 문화공간으로 조성)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 방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도 공연장을 이용 학생 사용료 감면 추진

문화예술인 안정화 및 활동지원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행사 및 공연 정기적 유치 추진

스포츠·예술·문화·관광산업 균형 잡힌 명품도시 조성

역사문화길 확대 조성 및 지역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저지문화지구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전국 도서관대회 추진 상황과 지원 강화

제주 세계섬문화축제 개최 추진 여부 확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교유기관 유치 추진

제주시민회관의 활용방안으로 시민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추진

주거환경 복지를 위해 도서관과 문화활동 공간 마련 필요. 도서관이 함께 있는 생활문화센터 건립

합창단, 독서모임 등 문화·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2명, 도정질의 7명

□-5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등 〉

□ 제안개요

도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15명, 도정질의 8명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건강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용객이 포화상태인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시설확충 방안

공원 휴식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개보수

관내 농구장 바닥정비공사 및 잔디 정비사업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도민 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

문화, 체육분야 강화(남녀노소 누구나 이용가능 한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그라운드 파크 골프장 조성,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립)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수영 등 생활체육 활동 지원

복지문화체육센터 조기 완공 및 주민참여 방안 확보

복합교육문화체육센터 공약 관련한 이행방안과 청소년문화의 집 추진방안

산책로 재정비 및 운동기구 확충을 통한 숲속의 공원 만들기

생태복원 및 자연체험형 공원 조성

스포츠 특구와 관광산업 연계한 교육 및 체험지원

시민복지타운 선진국형 체육공원 조성, 시민체육공원 조성

안전한 웰워킹(Well-walking) 환경 조성

웰빙복합타운 유치, 장애인 특화 스포츠 이용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관광산업 할성화

종합 스포츠 체육센터 건립

주민들을 위한 건강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지역 올레길 정비 및 안전한 산책길 조성

체육회의 기능강화와 동네 스포츠 클럽 활성화

최신 현대식 게이트볼장 건립 (인조잔디, 비가림시설)

클라이밍 센터 조성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 전폭 할인 지원, 학생 생존체험 수영장 설치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강화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정책과, 경제정책과, 수산정책과, 해운항만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농업기술원 등 〉

□ 제안개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검토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사업예산 확보 필요

(구)탐라대 부지에 제주도립 국제학교 설립 필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발전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

사회간접자본 투자 유치 및 확대

애월항 복합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지와 대책

이마트 등 대형 쇼핑 센터 증축 및 업종 확대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 해소

제주경제 진단 및 평가와 대응 방안 모색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서귀포시 이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추진 방향 및 계획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업 발굴

크루즈 선박 유치 방안과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크루즈 선박에 강정지역 농산물 공급방안 모색

한림항 2단계 사업 추진

한림항 수산물 밀폐작업장 및 작업대 설치

한림항 자동선별기 및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향토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토종종자보존센터 유치

□ 제안현황(목록) : 도의원 정책제안 3명, 도정질의 7명, 5분발언 1명

□-2	기타 제안

〈 담당부서 : 전 부서 〉

‘노인’명칭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장수복지과’ 명칭을, 고령사회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고령사회복지과’로 명칭 수정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전환 추진

2+4대학 지도감독 및 대학설립운영 조례개정 입장

2019년 예산안에 민선7기 도지사 공약과 도의원 공약 2019년 예산편성

65세 이상 1주택(85㎡이하) 소유자 등 재산세 인하 필요성 및 추진계획

JDC 제주 이관 방법에 대한 향후 계획, 제주 이관 전 JDC 관리‧감독 강화 방안

JDC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

갈치 풍어로 인한 정부 및 지방의 수급조절정책 및 소비촉진방안

고 문형순 성산경찰서장 추모흉상의 성산읍 설치

공공근로 등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확대

공공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필요성 제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대책에 관하여

공원지구의 토지를 행정에 협조차원에서 매각하였다가 공원지구가 해제됨으로서 재산상 불이익을 본 토지주에 대한 환매 등 민원 해소 방안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지적 공부정리 추진

곽지 과물 해변 야외 해수풀장 조성공사 관련 담당공무원 구상권 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혼란 해소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한 도정 계획

교육의원 폐지 및 제주형 선거제도 추진 방안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과 관련하여 청정과 공존 등 제주미래비전을 고려하여 ‘생태환경평화도시’ 비전 제안에 대한 견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근로 여건 개선 필요성

노후화 된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도로로 이용 중인 도유지 지적공부정리 추진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해소방안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주체력인증센터 운영방안 및 종합경기장 활용

도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렌터카 수급조절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맥그리치 타운 조성

미불용지 소송 패소현황 및 현재기준 미보상금액과 향후 처리계획

미지급 용지 중 비법정 도로 문제 해소방안

반려동물 문화정착 필요성과 대책,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 계획

삿갓오름 등 오름에 자리한 묘지 관리 및 오름원형 복원 방안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의사

서귀포시 기상대부지 매입 계획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직개선 방안

세계지질공원 산방산의 주변정비 사업-전선줄을 중심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행정시에서 지원되는 수출 물류비를 제주도에서 일원화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

신화공원 랜딩카지노 대형화를 통한 효과

신화월드 워터파크 개장 관련한 도정 협조 공문(항공기운항) 적절성

양배추 하차경매 서울시 전향적 검토 요청

외국인 동물사육사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유류, 가스 운송료 지원으로 차량, 난방유 등 연료 가격인하

의원 공약관리 및 예산 반영, 의회 인사권 조직권 독립 견해

의회-도간의 재정 전략회의 도입방안에 대한 견해

자원봉사 활동 진흥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주의 노인인구 비중 증가와 그에 따른 대책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지방채 집행 가능성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

전략펀드 및 공공형펀드 조성 및 운영문제 입장과 추진방안

정부의 기무사 개혁과 관련하여 도내 한라기업사 부지 활용방안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 법정기부금 손금 처리 관련

제주공항 제2차 인프라확충 계획과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제주관광공사 재정위기 및 면세점 운영대책

제주교도소 이전·신축 관련

제주도 공공앱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제주도립예술단 명예퇴직제도 시행에 대한 견해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조직진단과 도서관 관련 공무원증원 및 업무 통합 문제

지적불부합 토지 해소 방안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고시할 때, 재산권 침해우려가 매우 높은 1구역에 해당하는 개발심의구역(원지형 보전구역)에 대해 토지매입 의향 여부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판단기준과 향후 추진 방향

한일어업협정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존속 여부

행정구역과 교육구역 그리고 자치구역 3자 조정 필요성

□ 제안현황(목록)

7.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현황(최근 3년간)

【2017년】

사업 명	변경 전	변경 후	사업효과	비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 신 설 >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접수 처리·결과·통보·이의신청 절차 등 지침으로 정함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17.8.2. 예규 제54호)

【2018년】

사업 명	변경 전	변경 후	사업효과	비고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정보공개 강화	< 신 설 >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의 정보공개 강화 -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및 부서 직원 공람 지정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로 공직사회 신뢰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18.6.12.규칙 제576호)

【2019년】

사업 명	변경 전	변경 후	사업효과	비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신 설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 금지	일상의 행복을 해치는 생활적폐청산 차원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19.5.8.규칙 제621호)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신 설 >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에 부당한 요구 금지

8. 테마별 기획감찰 실시 현황(최근 3년간)

【2017년】

일 시	장 소	내 용	지적사항	처리결과
’17.1.16. ~ 1.3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설 연휴 공직기강 감찰 * 설연휴:’17. 1.27.~ 1.30.	당직 근무소홀, 캐비닛 미시건 등	시정, 주의 조치
’17.1.20. ∼ 1.22.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설 연휴 기간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 이행실태 점검(공무원 노조와 공동 캠페인 및 점검)	공직사회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이행실태 확인	검소한 설 명절 유도
’17.2.27. ~ 3.31.	상하수도본부	공직기강 확립 상하수도본부 특별 감찰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	주의 조치
’17.3.1. ~ 10.3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불친절 등 민원 불편사항 외부고객 모니터링 조사	직접적인 불친절 사례는 없었으나 행정개선 위한 건의 사항 의견 수렴	검토 및 부서 통보
’17.5.2. ~ 5.14.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제19대 대선에 따른 공직자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련 위반사례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복무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7.7.14. ~ 7.16.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모노레일 이용 실태 조사	모노레일 운영일지 작성 철저지적(민간인 모노레일 사용 시 사유/ 인적사항 기록철저)	현지 시정
’17.7.16. ~ 8.3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	제주시 종합경기장 내 야적장 관리 소홀, 해수욕장내 클린하우스 관리소홀 등	시정, 주의 조치
’17.8.29. ~ 8.31.	교통관련 부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추진실태 점검	버스노선, 운행시간 등 점검 및 개선요구	개선 요구
’17.9.20. ~ 10.9.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추석 공직기강 특별감찰	당직근무자 무단이탈 등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 및 시정조치	시정, 주의 조치
’17.12.11. ~ 12.3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연말 공직기강 특별 감찰	근무 중 무단이탈 등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 및 시정 조치	시정, 주의 조치

【2018년】

일 시	장 소	내 용	지적사항	처리결과
’18.1.15. ~ 1.3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초과근무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복무 감찰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확인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8.2.5. ~ 2.18.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공인 관리 및 개인 정보 관리 미흡 등	현지시정
’18.3.19. ~ 3.3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안전감찰	435개 점검대상 점검 여부 확인 및 경미한 사항 시정조치	현지시정 및 사례전파
’18. 4.23. ~ 6.12.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6. 13. 지방선거 기간 공직 기강 특별감찰	공용차량 관리 부 적정 등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8.7.16. ~ 8.3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근무 중 음주 등 복무 규정 위반 사례 확인	시정, 주의 조치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8.9.11. ~ 9.3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관용차량 사적사용, 출장 중 사적용무 행위 확인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시정, 주의 조치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8.12.11. ~ 12.3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연말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음주 의심 물품 보관사례 제거조치 등	시정, 주의 조치 및 사례전파

【2019년】

일 시	장 소	내 용	지적사항	처리결과
’19.1.21. ~ 2.1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개인정보 관리미흡 등	현지시정
’19.4.15. ~ 5.1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초과근무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복무 감찰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확인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9.7.17. ~ 8.3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취약시기(여름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	개인물품 방치 및 환경정비 소홀 등	현지시정

9.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특정사안 실태분석 및 결과

【2017년】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비고
1	❍ 항일 기념관 영상관 대관업무 관련	❍ 대관업무 부적정에 따른 제주항일 기념관 “부서경고” 조치
2	❍ 오토바이 운전자 백구 학대 사건 관련	❍ 오토바이 운전자는 수사중이며, 관련부서로 하여금 홍보 및 지도 점검 강화 지시
3	❍ 공무원 낀 투견도박 현장 적발 언론 보도(‘17.6.20. 제주매일)	❍ 수시기관 수사,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
4	❍ 공무원 무단취식에 따른 입건 (‘17.7.9 제민일보)	❍ 수사기관 내부종결에 자체 종결
5	❍ 제주시 건축허가 관련 문화재 영향 검토 미이행(‘17.7.19. 미디어제주)	❍ 담당자 등 신분상 주의 조치
6	❍ 도 준공영버스 기사 취업규정 위반 관련(‘17.11.3. 제주도민일보)	❍ 담당부서에 위법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철저
7	❍ 돼지열병 청정지위 상실에 따른 가축전염병 업무 소홀여부 (‘17.11.1. 제민, 제주일보)	❍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철저 요구 등
8	❍ 양돈장(표선면 칠성농장) 증축관련 집단 민원 발생(‘17.11.14.제주도민일보)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업무 철저 조치

【2018년】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비고
1	❍ 제주 애월 해안도로 산책로 관리 “엉망진창”(‘18.1.10. 제민일보)	❍ 2009년 설치한 시설로서 예산이 확보되어 철거 예정임 ❍ 신규시설 요구시 신중한 검토 예정
2	❍ 보목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단 관련 (‘18.1.18, 한라일보)	❍ 마을회에서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증설공사 중지 ❍ 상하수도본부에 민원관리 철저 및 주민합의 도출 노력 지속 요구
3	❍ 친환경 제설함 및 제설제 관리부실	❍ 2~3일간 대설로 인해 제설제가 전량소모되어 추가구매 후 보충 및 일부 수량 읍면동 배분 예정 확인
4	❍ 한림항 소화시설 미비 관련 보도(‘18.1.24. 제민일보)	❍ 한림항 선박화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설치 계획 ❍ 유관부서간 협의 및 사업추진 철저요구
5	❍ “제주시 옹포청 ‘어울공원’ 관리 소홀”(‘18. 2. 19. 제주매일)	❍ 시설물(화장실) 관리소홀 상태가 확인되어 관리 철저 요구 및 장기 계획 수립 요구
6	❍ “표선면 중산간마을 가축분뇨로 몸살“(‘18. 2. 20. 한라일보 등)	❍ 마을회등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갈등이 있는 상태로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
7	❍ 양봉협회 보조금 방만 집행에 농민 ‘된서리’(‘18. 2. 20. 제주신보 등)	❍ 해당부서에서 협회 총회중 보조사업관련 문제점이 확인되어 수사의뢰
8	❍ “허술한 지하수 행정 신뢰도 추락 자초”(‘18. 2. 21. 제주일보 등)	❍ 연장허가 처리관련 민원 안내 철저 요구
9	❍ 제주들불축제 유래비 관련 언론보도 (‘18. 2. 26. 헤드라인제주)	❍ 비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주시장 이름과 직위 삭제 결정
10	❍ 문화관광형시장(세화오일장) 보조금 관련 관리 부실(‘18. 3. 5. KBS 등)	❍ 경찰청에서 내사 착수 단계로 관련부서에서 정산 등 철저 요구
11	❍ 도 소방본부 통신장비 교체 부적정 (‘18. 3. 12. 한라일보)	❍ 조달청 공개입찰 사업으로 적정하게 추진중임을 확인
12	❍ 한라수목원 편의점 편법.탈법 의혹 (‘18. 4. 17. 제주매일)	❍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 종합감사중으로 감사시 확인 요구
13	❍ 도립합창단 전 지휘자 부당해고 관련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및 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변호인 선임등 대응 철저 요구
14	❍ 서귀포 칼호텔 공공도로 무단사용 관련(‘18. 6. 1. 제주신문 등)	❍ 무단점유 사항이 일부 확인되어, 서귀포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요구
15	❍ 핀크스 비오토피아 단지 내 도로를 입주자들이 통제 관련 (‘18. 6. 3. 제민일보)	❍ 도로법에 의거 경비초소 등 도로이용 저해시설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요구
16	❍ 제주 조직적 관건선거(제주시장 직원들과 간담회) 정황 관련 (‘18. 6. 11. 한라일보)	❍ 선관위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및 간담회 일정 연기
17	❍ 다랑쉬오름 앞 관광마을 착공 논란 (‘18. 6. 12. 한라일보)	❍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인허가되어 진행중인 사항으로 확인
18	❍ 원명선원 유치원 철거 관련 (‘18. 6. 12. 제민일보 등)	❍ 원명선원의 부당사항이 확인되어 행정대집행 추진 예정
19	❍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사기분양 관련 (‘18. 6. 29. 제주의 소리 등)	❍ 불법시공사실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행사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진행중인 사항으로 확인
20	❍ 주취폭력 공무원 수사동향 (‘18. 7. 10. 제민일보 등)	❍ 언론보도 전 사전인지‧확인서 징구, → 경찰 수사결과(증거불충분 통보)
21	❍ 한경면 조수리 축사 민원 관련 (‘18. 7. 18. 뉴스제주 등)	❍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예정임을 확인
22	❍ 서귀포 계절음식점 하천 무단점용 관련 (‘18. 7. 24. 제주신보)	❍ 계절음식점 지도점검 운영계획에 따라 집중점검 예정임을 확인
23	❍ 도두동 마을회 예산집행 의혹관련 (‘18. 7. 26. 뉴스제주 등)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도두빌리지 하자보수 이행 확행
24	❍ 도립미술관 소장품 수집관련 (‘18. 8. 9. 제민일보 등)	❍ 의혹자 작품매입 심의회에서 보류되었고, 하반기 재심의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토록 조치
25	❍ 무연분묘 개장 관련 (‘18. 8. 8. 한라일보 등)	❍ 연고자의 불이익 발생방지 방안 강구 조치
26	❍ 목장 일대 폐사체 무단매립 의혹 관련 (‘18. 8. 13. JIBS 등)	❍ 불법매립 폐사체 서부매립장 반입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조치
27	❍ 건축공사장 임금체불 근로자 고공시위 관련 (‘18. 8. 14. 한라일보 등)	❍ 건축주(공무원)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
28	❍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관련 (‘18. 8. 30. 제민일보 등)	❍ 태풍으로 훼손된 문화재 안내간판 즉시 철거 및 해설사 상시근무조치 확인
29	❍ 서귀포시 주차시스템 오작동 관련 (‘18. 9. 4. 제민일보 등)	❍ 시공사 현장점검 및 부품교체 등 기기보수 예정 확인
30	❍ 도의회 회기 중 식사제공 관련 (‘18. 9. 4. 한라일보 등)	❍ 부득이 행사 추진 시 간담회 비용을 각 기관에서 나누어 집행하는 방안 제언
31	❍ 남 좋은일 시키는 뮤지컬 만덕 관련 (‘18. 9. 4. 제주신보 등)	❍ 향후 도내 예술인 주도 상설화 대비 뮤지컬아카데미 운영 예정 확인
32	❍‘세금 들인 제주사랑상품권 현금깡에 동원’관련 (‘18. 9. 5. 한라일보)	❍ 규제법령 제정 및 가맹점 교육 등 추진 예정 확인
33	❍‘북부소각장 보수, 쓰레기 처리난 가중’관련 (‘18. 9. 6. 제주일보)	❍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부분 사용개시 및 대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 예정 확인
34	❍ 대중교통 우선차로 사고통계‘깜깜’관련 (‘18. 9. 6. 제민일보)	❍ 자치경찰 시행 정부안 검토결과에 따라 추후논의 예정
35	❍ 공공자전거 관리 소홀 관련 (‘18. 9. 6. 제주일보)	❍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배제기간 종료 즉시 유지보수 계약체결 예정 확인
36	❍ 도로관리심의 늑장 관련 (‘18. 9. 10. 제민일보)	❍ 법적 범위 내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및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토록 촉구
37	❍ 전직 도 고위공무원 운영 리조트 특혜제공 의혹 관련 (‘18. 9.28. 제주신보)	❍ 관련 공무원 경찰 조사 중 확인
38	❍ 부당해고 지휘자 원직복직 관련 (‘18. 10. 23. 제주일보)	❍ 원직복직 이행 가처본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확인
39	❍ 봉개매립장 포화 관련 (‘18. 10. 30. 제주일보)	❍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협약의 문제점 파악 및 선결과제 제시
40	❍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보도 관련 (‘18. 11. 6. 제주신보)	❍ 관련부서 간 문제점 검토 등 절차 협의 및 대책 마련 촉구
41	❍ 절대보전지역 대섬 훼손행위 보도 관련 (‘18. 11. 22. 제민일보)	❍ 사법당국 고발 등 검토중임을 확인
42	❍ 검은여 해안 공유수면 관리 소홀 보도 관련 (‘18. 11. 28. 제민, 제주일보)	❍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 등 검토중임을 확인
43	❍ 서귀포시 타임폴리오 연수원 건축허가 보도 관련 (‘18. 11. 28. 한국일보)	❍ 공사중지 명령 및 감사원 제보에 따른 조사중임을 확인

【2019년】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비고
1	❍ 서귀포시 공무원간 폭행사건 보도 (‘19.1.4. 제민일보)	❍ 서귀포 경찰서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2	❍ 과적차량 단속..道 인력장비 타령만 (‘19.1.8. 한라일보)	❍ 도내건설자재 생산업체에 협조공문 발송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3	❍ 태고문화센터 추진 인근 마을 주민 반발(‘19.1.16. 제주일보)	❍ 공사 소음 피해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태고종과 행정 간 해결방안 공동모색
4	❍ 시멘트 블록공장 관련 보도 (‘19.1.17. 한라일보 등)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5	❍ 제주 섬지역 공무원 검찰수사 보도(‘19.2.5. 제주환경일보)	❍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
6	❍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관련 보도 (‘19.2.8. 제민일보)	❍ 해당 부서에서 수탁자와 주말 및 휴일 운영 관련 논의
7	❍ 제주항 유지보수공사 폐기물 무단 해양투기 관련 보도 (‘19.2.7. KBS제주)	❍ 행정기관 통해 사적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으로 확인됨
8	❍ 제주개발공사 삼다수체조팀 훈련비 횡령 관련 보도(‘19.2.19. KBS제주)	❍ 관련부서에 체육회 지도관리 철저 요청 및 수사동향 모니터링
9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내 건축물 민간업체에 불법임대 관련 보도 (‘19.2.21. 제주신보)	❍ 도지사 승인 시 임대가능하여 사업목적인 지역소득 창출에 맞게 승인절차 이행하여 치유
10	❍ 압축포장폐기물 해외 반출 관련 보도 (‘19.3.12. MBC PD수첩)	❍ 압축포장폐기물 위탁운영사업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1	❍ 대섬 불법개발 늑장수사 관련 보도 (‘19.4.11. 제주매일)	❍ 검찰지휘를 통한 수사사항으로 늑장수사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
12	❍ 제주시 소속 공무원 근무지 이탈 적발 관련 보도(‘19.4.11. 제주일보)	❍ 공직자 사적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 비공개 지정토록 관련부서 주의 촉구
13	❍ 조천읍 해안가 산책로 사유지 침범 관련 보도(‘19.5.1. 제주일보)	❍ 측량 실시 및 사유지 저촉부 공작물 철거 등 산책로 정비공사 시행
14	❍ 추자면 불법 레미콘제조 및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보도(‘19.5.18. KBS)	❍ 건설업체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15	❍ 산후조리원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누락 관련보도(‘19.7.5.제민·한라일보)	❍ 위반건축물 전반에 대한 확인 및 행정처분 절차 이행 예정
16	❍ 차고지 증명제 공무원 특혜 관련보도(‘19.7.22. 제주신문)	❍ 도 교통정책과에 차고지 증명 후 미사용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 요청
17	❍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추진 관련 보도(‘19.7.20.제주의소리)	❍ 지역주민 면담 등 적극 대응 요청
18	❍ 농업기술원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보도(‘19.8.5.KBS제주)	❍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는 적법하게 처리됨. 취업규정에 따른 채용절차 엄정 처리 요청

10.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실적(최근 3년간)

【2017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청렴혁신 담 당 관	’15.10.1. ’17.10.1.	11	2	9	7회	47	7	40	3,800

【2018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청렴혁신 담 당 관	’17.10. 1.	11	2	9	3회	20	4	16	1,050

【2019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청렴혁신 담 당 관	’17.10. 1.	11	2	9	2회	13	3	10	500

1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실적(최근3년간)

연도	평가 명	평가결과	인센티브
2017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	평가 등급: S등급 시도 순위: 1위	유공자 표창(2명) 훈격: 행정안전부장관

12.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현황(최근 3년간)

일 시	위반자	내 용	조치사항	처리결과
’18.5.25.	비공개	000와 저녁식사 후 노래주점에서 접대를 받았으며 승진사례금 명목 현금 100만원 등 수수 의혹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의뢰	대상자 징계(중징계 1, 경징계 3) 의결 중

13. 안전감찰 활동 실적 및 향후계획(안전감찰 활동 범위 등)

□ 안전감찰팀 신설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 조직신설 요청

∙‘18. 7. 6일 각 시도별 안전감찰 조직 신설토록 지시문서 접수

○ (우리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18.8.23)

∙‘18. 8. 23일 직제개편 ➛ ’18.8.28일 인사발령 조직 구성

□ 안전감찰 활동 범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감찰

∙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 및 도민불안 요소에 대한 예방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 감찰

∙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문제분석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

□ 2018년도 안전감찰 추진실적

○ 예방감찰 활동실적 ➛ 8회 105개소 141건 개선 요구

연번	점검기간	점검분야	대상수	조치사항
1	9.10 ~13	가스안전관리실태	34개소 (병원23,폐차장11)	- 미신고업체 2개소, 가스안전교육 미 이수 업체 1개소 행정처분
2	9.10 ~17	도로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12개소 (제주9,서귀포3)	- 낙하방지망 미 설치 4개소 등 15건 개선
3	10.16 ~23	어린이교통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37개소 (초등교30,유치원등7)	- 안전표지판 미흡 11건 등 40건의 미흡사항 확인 개선
4	10.29 ~11.8	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3개소 (대포․법환․월평)	- 공사시행자 밀폐작업 매뉴얼 미 작성 등 7건 개선
5	11.19 ~21	관광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4개소 (재밋섬 등 4개소)	- 유기기구 차축부분 손상 등 13건 개선토록 통보
6	12.3 ~6	도 소속 공기업 안전관리실태 점검	4개소 (제주개발공사 등 4개소)	- 리프트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25건 개선
7	12.3 ~6	환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3개소 (회천 매립장 등 3개소)	- 선별기 회전부위 방호조치 미흡 등 35건 개선
8	12.7~12	재선충 방제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8개소 (제주6,서귀2)	- 현장안전관리자 미 배치 등 3건 개선

○ 사후감찰 활동실적 ➛ 6회

∙ 주요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감찰 3회 조치요구

연번	점검일	건 명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1	9.7	마라도 선착장 관광객 사망사고 감찰	-(내용)마라도 바지선 선착장에서 관광객 2명 사망 -(조치)구명조끼, 사고안내 표지판 위치변경 재설치토록 요구
2	10.21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관련 조사	-(내용)제병기 1대가 고장발생 수리중 사망사고 발생 -(조치)경찰수사상황과 보건공단 조사에 공장가동 중단 상황 등을 파악
3	11.15	재선충 방재현장 사망사고 조사	-(내용)재선충 소나무 벌목 작업시 고사목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조치)도내 전 재선충 방재작업장 작업 중지 요청

∙ 언론보도 관련 현장 확인(3회)결과 관련부서 통보조치

연번	점검일	건 명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1	9.5	연동주상복합 공사장 지반붕괴현장 확인	-(내용)태풍 솔릭으로 공사현장 외벽 붕괴,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요구 -(조치)제주시청에 건물안전진단 조속 실시토록 통보
2	9.28	월산정수장 교차로 사고위험 관련 확인	-(내용)기형도로 구조로 불법행위 잦아, 접촉사고 많아 -(조치)노면안내표지 및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 보강 등 제주시청에 개선토록 통보
3	11.15	오라동 오수유출사고 확인	-(내용)우수박스로 오수가 넘쳐흘러 하천으로 방류 -(조치)상하수도본부 및 제주시에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토록 통보

○ 탐라문화광장 음주소란 및 성매매 근절 추진 경과 및 실적

∙ TF 추진실적

구분	T/F회의	캠페인	CCTV추가	도지사 현장방문	음주소란 단 속	성매매 단 속	가 로 등 조도강화
실적	4회	5회	2개소	1회	71건	8건	가로등 8개 추가 설치

※ TF 구성 : 도(3개 부서) ․ 제주시(5개 부서 ․동) ․ 자치경찰단 ․ 동부경찰서 ․ 민간단체(2개) 등

건 명	일 자	추진사항(회의결과)
민관합동 TF 1차 회의	’18.9.14	- 광장 조형물 철거, 음주금지 고시 및 가로등 조명 시설개선 추진
2차 민관 합동 TF 회의	’18.10.15	- 광장 자치경찰단 치안센터 상시 활용, 안전지킴이 활동 추진 등
제3차 민관 합동 TF 회의	’18.11.26	- 광장 조형물 철거 청원 논의, 광장 주변 CCTV 추가 설치 등
지사님 현장방문 주민과의 대화	’18.12.4	- 광장에서 야간 순찰 및 지역주민과 안전유해요소 근절을 위한 대화
조형물 철거 청원 관련 공론화 회의	’18.12.24	-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은 조형물 철거, 의자석 재배치 공론화
도․행정시 관계 부서 회의	’18.12.31	- 공론화 내용에 대한 도․행정시 관계부서 회의결과 공론화 결과 수용
제4차 민관 합동 TF회의	’19.1.8	- 조형물 철거 및 주변 환경개선 노력, 광장내 단속 및 안전지킴이 활동 지속(TF활동 종료)

∙ TF 추진경과

□ 2019년도 안전감찰 중점 추진계획

○ 시기별 주요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예방감찰 실시

∙ (1~3월) 전통시장 화재 점검, 가스사고 예방

∙ (4~6월) 야영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관리

∙ (7~9월) 해수욕장, 항만․버스터미널 안전관리 실태 점검

∙ (10~12월) 축제 안전관리, 재선충 방제 현장 관리

○ ｢관광객 안전을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운영

∙ 전세버스 음주운전, 추락위험 소규모 관광지 안전관리 등

○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 도내 안전 유해요소를 발굴하고 안전감찰 방향 논의

□ 2019년도 안전감찰 추진실적

○ 예방감찰 활동실적 ➛ 16회 231개소 431건 개선 요구

연번	점검기간	점검분야	대상수	조치사항
1	1.14 ~16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안전감찰	40개소 (동문시장 등 40개소)	- 가스배관 마감조치 불량 등 41건 개선요구
2	1.21 ~24	도로변 인접 건축공사장 점검	15개소 (제주10,서귀포5)	- 건축자재 무단적치 등 23건 개선요구
3	2.12 ~21	도로변 전기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12개소 (행정시2,읍7,면3)	- 411개소 점검(가로등370, 분전함41) - 총 88건 개선요구(현황관리 미비4, 누전차단기 부적절3, 개보수 불량81) * 행정상주의 5건 , 시정 5건
4	3.6 ~9	들불축제 안전관리실태 점검	1개소	- T형 가스 호스(불법) 사용, 소화기 미비치 등 29건 개선요구
5	3.18 ~28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점검	10개소 (제주6,서귀포4)	- 추락방지망 불량, 임시소방시설 설치불량 등 34건 개선요구
6	3.22 ~4.11	풍력발전 및 고압가스 안전감찰	10개소 (풍력1, 가스9)	- 풍력발전소 개선사항 점검 - 고압가스 안전규정 현행화 미비, 드레인수 처리부적정 등 12건 개선요구
7	5.7 ~10	(행안부합동)건축공사장 품질 안전관리	6개소 (제주시)	- 조립도와 다른 시공, 가설 건축물 미신고 등 15건 개선요구 * 주의 2건 통보 6건
8	5. 7	삼다수공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1개소	- 안전사고 발생 후 개선사항 점검 - 작업장 조도개선, 방호장치 부족 등 8건 개선요구
9	6.4, 9.24	전세버스 안전관리실태 단속	33개소	- 운행기록증 미비치, 불법 등화장치 등 9건 적발 * 제주지방경찰청 등 6기관 합동점검
10	5.21 ~2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점검	5개소	- 18년도 지적사항 개선 점검 - 3건 개선완료, 17건 개선 추진
11	6.17 ~24	야영장 안전관리실태 감찰	16개소 (제주8,서귀포8)	- 카라반 증설 미등록, 불법영업 등 34건 개선요구 * 행정상주의 2건
12	6.28 ~7.1	수방장비 안전관리실태 점검	10개소 (제주7,서귀포3)	- 시스템 미 현행화, 사용법 미숙 등 26건 개선요구
13	7.1 ~9	해수욕장 안전관리실태 감찰	11개소 (제주7,서귀포4)	- 구명보트,제트스키 등 안전장비 비치 미흡 등 27건 미흡사항 개선요구
14	7.12 ~8.12	추락위험 소규모관광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46개소 (제주17,서귀포29)	- 추락위험성 있는 관광지에 안전울타리 설치 필요(21개소) - 안전경고문 정비 필요(19개소) - 시설정비 필요(12개소) 등 * 행정시별 책임부서 지정 관리 요구
15	9.3 ~6	항만․버스터미널 안전관리실태 점검	5개소	- 가스누출차단장치 미설치, 검지부 작동 불량 등 12건 개선요구
16	9. 23	아프리카 돼지열병 안전관리실태 감찰	10개소 (항만5,거점소독5)	- 소독시설 설치 및 근무인원 보강 등 4건 개선요구

○ 사후감찰 활동실적 ➛ 11회

∙ 주요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감찰 7회 조치 요구

연번	점검일	건 명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1	1.21	환경관리소 끼임사고관련 색달매립장 감찰	-(내용)회천쓰레기 매립장 끼임사고 관련 색달매립장 안전감찰 -(조치)정기검사 미실시 등 9개 항목에 대한 시정 요구
2	2.28	제주청소년 수련관 사망사고 조사	-(내용)리프트 점검 중 추락 사망사고 발생 -(조치)제주시청에 리프트 제거 등 조치 요구
3	4.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리프트 사고조사	-(내용)리프트 전원케이블이 끊기면서 75미터 상공에 작업자 7명 고립되는 사고 발생 -(조치)감독부서에 안전관리 철저토록 요구
4	5.7	월정사 보수작업 중 붕괴사고 조사	-(내용)월정사 보수공사 중 지붕일부 붕괴 -(조치)안전진단 후 출입 등 이용토록 관계부서에 요구
5	5.11	돌문화공사현장 인명사고 조사	-(내용)고소작업대 이용 도장공사 중에 문틀상부에 끼임사고 발생 -(조치)돌문화공원에서 현장안전관리조직을 재점검(확인) 및 작업별로 안전관리자 배치여부 점검토록 요구
6	6.26	마라도 잠수함 폭발사고 조사	-(내용)잠수함 내부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조치)해양경찰서에서 임시검사 시까지 운행정지 요청함
7	8.20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익수자 조사	-(내용)수영장에서 익수사고 발생(사망) -(조치)제주시에 안전요원 보강 적극검토 요구

∙ 언론보도 관련 현장 확인(4회)결과 관련부서 통보조치

연번	점검일	건 명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1	2.13	항포구 차량 추락 사망사고 관련 조사	-(내용)반복되는 항·포구 차량 추락 예방책 절실하다는 언론보도 -(조치)서귀포항 등 11개항 조사결과, 행정시 및 해운항만과에 통행차단 시설 설치 등 조치 통보
2	2.26	하귀1리 오수배출 사고 조사	-(내용)“3일에 1번꼴--하천에 시커먼 물 줄줄”언론보도 -(조치)제주시에 하귀1리 하천(큰누릉내) 관로를 확인 후 조속 정비토록 통보
3	4.1	도내 쓰레기 재반입 관련 처리실태 조사	-(내용)평택항에 제주도산 쓰레기 재반입 언론보도 -(조치)도내 쓰레기 처리용량 등을 확인조사하고 북부,남부 쓰레기 소각장 연장운영 및 예산증액 필요성 검토 통보
4	5.28	동문시장 야시장 실태 보도관련 조사	-(내용)동문시장 야시장 화려함에 가려진 “민낮”언론보도 -(조치)제주시에 야시장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주변 청결유지토록 통보

○ ｢관광객 안전을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운영

∙ 구성일시/참여기관 : ’19. 4. 23(화) / 12개 기관․부서

- TF 구성 : 도(5개 부서) ․ 행정시(3개 부서) ․ 제주지방경찰청 ․ 자치경찰단 ․ 민간단체(2개)

∙ 운영결과

운 영 명	일 시	운 영(추진) 내 용
관광객 안전관련 민관합동 TF 1차 회의	’19.4.23	- TF 구성 추진배경 설명 및 중점과제 선정 - 관광관련 3대 부분에 대한 안전관련 의견 교환
관광객 안전관련 민관합동 TF 2차 회의	’19.5.22	- 전세버스 안전관리 중점 논의 - 전세버스 관련 6개 기관･부서가 참여하여 합동점검 의견 도출 - 점검시 안전사고 예방 홍보(어개띠, 리플릿 등)
전세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	’19.6.4 ’19.9.24	- 성산일출봉에서 6개 기관･부서 참여 합동점검 - 14대 점검결과 불법 등화장치 등 9건 적발 ※ 안전사고 예방 홍보캠페인 병행
추락위험 소규모 관광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19.7.12 ~8.12	- 추락위험 소규관광지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읍 ･면･동과 합동으로 조사 - 46개소 조사결과 행정시에 통보하여 안전관리 책임부서 지정토록 요청

∙ 향후계획 : 10월중에 TF회의를 개최,추진결과에 대한 개선점 논의예정

○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 구성일시/참여기관 : ’19. 3. 25(월) / 11개 기관․부서

- 협의회 구성 : 도(3개 부서) ․ 행정시(2개 부서) ․ 공기업(3개 기관) ․ 전문기관(3개 기관)

∙ 운영결과

운 영 명	일 시	운 영(추진) 내 용
삼다수 공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19.5.7	- 삼다수 공장 점검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하여 합동점검(8건 개선요구)
항만․버스터미널 안전관리실태 점검	’19.9.3 ~6	-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협업하여 안전관리실태 점검 - 가스누출차단장치 미설치 등 12건 개선 요구

∙ 향후계획 : 10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전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논의

14.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처리 현황(최근 3년간)

연번	신고일	신고자	신고내용	처리결과
1	’18. 5.24.	비공개	현금, 향응 수수 (2,300천원 상당)	’18. 5.25. 경찰 고발조치 및 관련 부서 통보
2	’18. 8. 3.	〃	초대권 수수 및 반환 (30천원~300천원 상당)	’18. 8. 3. 제공자에게 반환조치
3	’18. 9.27.	〃	입장권 수수 및 반환 (200천원 상당)	’18. 9.27. 제공자에게 반환조치

15. 혁신행정계획 및 추진현황, 성과(최초 연도부터)

1) 혁신행정 추진계획

◇ 시행초기 혁신행정 추진계획이 다소 미진할 수 있지만 토대를

만들고 작더라도 의미있는 변화를 통해 혁신 공감대 형성

◇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안이 미흡한 과제는 지속적

으로 도민의 시각과 관점에서 의견수렴·연구를 통한 방안 모색

		정책목표 ⇒ 더 넓고 깊은 변화로 도민행복 구현

		추진과제 (3개 분야, 19개 과제)

도민중심의 도민체감 혁신

구분	추진 일정	추진과제	추진 부서
도민 눈높이 행정	단기	① 갈등·민원사항 조정·관리 ‘읍면동 민원조정관제’ - 퇴직 공무원 등 활용 읍면동 배치 건의·민원·갈등 사안 등 중재·조정	자치 행정팀
	중기	②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 - 공무원 대상 공모 → 주민심사 → 읍면동장 임명	인사팀
		③ 공무원 공로연수제 단계적 감축 - 5급 이상 6개월로 단축(1년 내외 유예기간)	인사팀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중기	④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 민원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TF팀 운영 - 민원·건의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강화	혁신 행정팀 (TF운영) /자치 행정팀
		⑤ 신규공무원 교육과정 도민중심으로 획기적 개편 - 직무교육보다 공직가치·봉사자의 소양 위주의 현장·체험 교육 -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공직가치 교육 강화	교육 운영팀 (인사팀)
실질적 도민 참여	중기	⑥ 주민자치위원회 등 위원회 제도개선 - 각종 위원회 위원 임기 2년→3년, 시차임기제 - 주민자치위+참여예산위 통합	기획팀/ 자치 행정팀 ·예산 지원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구분	추진 일정	추진과제	추진 부서
수평적 조직문화	단기	① 관리자 리더십 변화 - 관리자 리더십 유형 공표, 과잉의전 간소화 등	총무팀
일·가정 양립	단기	②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 시간외 근무 모니터링, 금요일 pc셧다운제 검토	총무팀
		③ 함께하는 휴가문화 정착 - 관리자 휴가 권장제, 휴가 기부제 등	총무팀
직원보호 ·지원	단기	④ 직원만족도 조사 - 복지, 인사, 교육, 사무환경 등 정례적 조사 - 조직문화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혁신 행정팀
	중기	⑤ 내부 직원보호 강화 - 악성 민원 대책(비상벨, 청경 재배치 등) - 업무관련 법률지원 강화	총무팀

효율적·생산적인 일 잘하는 조직 구축

구분	추진 일정	추진과제	추진 부서
소통 협업 시스템	단기	① 업무 핑퐁조정심의회 운영, 칸막이 행정개선 - 내부직원 위원 위촉, 종합판정, 결정부서 처리	조직 관리팀
		② 업무매뉴얼 작성 의무화 - 업무개요, 우수·실패사례, 이해관계자 등 기록 - 읍면동 공통 업무매뉴얼 작성·전파	혁신 행정팀
		③ 인사발령장 수여 참석범위 축소 - 승진, 5급 이상 전보, 기관간 전출입만 대상	인사팀
	중기	④ 공통 서무업무 실국단위 통합 - 통합가능 업무조사→주무과로 통합→잉여인력 재배치	조직 관리팀
		⑤ 읍면동 종합평가 제도 폐지 - 읍면동 종합평가 폐지, BSC 평가로 일원화	자치 행정팀
성과중심	단기	⑥ 직위 공모방식의 성과중심 인사확대 - 동일직급내 직위공모 확대, 승진 공모까지 확대 검토	인사팀
	중기	⑦ 행정수요 대응 전문직렬 채용확대 -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직 축소, 전문직 확대	인사팀
과학행정	단기	⑧ 빅데이터 활용 과학행정 고도화 -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직원능력 배양 교육 등	빅 데이터팀

		그간의 추진상황

□ 혁신과제 발굴 위한 도민·공무원 의견수렴(‘18.10∼11월)

❍ 도민(80명·84건), 공무원(70명·80건)

□ 혁신행정 TF 구성·운영(‘18.12월∼‘19. 1월), 13명/5차 회의 개최

❍ 학계·언론·법률 등 전문가 8명/공무원 노조·읍면동 5명

□ 공무원 대상 혁신 아이디어 공모(‘18.12.17∼‘19.1.4), 심사(1.23일)

❍ 21명·23건 접수(도 18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1건), 시상

□ 혁신과제에 대한 부서협의(‘19.1.14∼17일)

❍ 4개 분야·32개 과제/7개과·13개 팀, 이행가능성·추진일정 등

□ 혁신과제 직원 선호도 사전 설문조사(‘19.1.21 ∼22일)

❍ 설문대상 : 510명 참여(도 263, 제주시 151, 서귀포시 96)

		공감대 형성 방안 → 혁신의 추동력 확보

□ 직원대상 무기명 온라인 토론방 운영

□ 공직내부 공무원 대상 (가칭)혁신TF팀 운영, 12명 내외

□ 혁신과제별 서포터즈 운영 : 실무부서 + 혁신행정팀 + 전문가

□ 혁신 아이디어 공모(하반기) : 도민 포함

		향후과제

□ 혁신방안이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공모), 선진사례 조사 등 대안 연구(계속)

* 보조금, 과도한 자료요구, 평가제도, 민원처리 시스템, 주요사업 주민공유 시스템 등

❍ 특히 금번 혁신방안에서 부족한 도민 불편사항 개선에 대해 집중 연구

2) 혁신행정 추진현황 및 성과

구 분 (추진부서)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	비고
①읍면동 민원조정관제 (청렴혁신담당관)	·읍면동 의견수렴 : 3월~4월 ·부정적 의견에 따라 전환 추진	·지방 옴부즈만제도 연계 검토	장기 추진
②관리자 리더십 변화 (총 무 과)	·관리자 집합교육에 감성리더십 교과편성(인재개발원)	·리더십 유형 발표 ·리더십분야 직장 교육 및 의전 간소화 (‘19. 하반기)	시행중
③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총 무 과)	· 초과근무 총량제 추진 - 초과근무시간 데이터 산출 : 6월 - 초과근무 총량제 계획 수립 : 6월	·개인별 초과근무 총량 배부 ·초과근무 실태 점검	시행중
④함께하는 휴가 문화 정착 (총 무 과)	·권장연가제 도입 : 3월 ·장기재직휴가비 지원계획 수립 : 6월	·미시행 연가일수 통보 ·휴가활성화 문화 개선 추진(연중)	시행중
⑤직원만족도 조사 (청렴혁신담당관)	·하반기 추진 예정	·계획 수립 : 9월 ·만족도 조사 : 11월	시행중
⑥업무 핑퐁조정위 구성·운영 (정책기획관)	·업무 핑퐁조정심의회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15명) : 6월	·심의요청시 위원회 개최 업무조정(연중)	완료
⑦ 위키방식의 지식 공유시스템 구축 (청렴혁신담당관)	·올래행정 업무 Q/A 게시판 운영계획 수립(1단계) : 6월 ·게시판 운영 : 8월	·향후 위키피디아 방식의 업무공유 시스템 구축(‘20년∼)	시행중
⑧인사발령장 수여 참석범위 축소 (총 무 과)	·수시인사 임용장 부지사 대리 수여 :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참석범위 축소 : 8월 정기인사	·지속 추진	완료
⑨직위공모 방식의 성과중심 인사확대 (총 무 과)	·‘19. 하반기(6개 직위) → ‘20년(8개 직위) 추진	·공모직위 확대 지정 및 임용	시행중
⑩전문직렬 채용확대 (총 무 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 개편 방안과 연계 검토 *지역특성 직류 신설 가능(관광 등)	·중앙부처 개편방안 연계 검토	장기 추진
⑪빅데이터 활용 과학행정 고도화 (디지털융합과)	·빅데이터 컨설팅 실시 : 5건 ·정책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실무협의 : 2회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교육 확대 등	시행중
⑫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시범실시 (총 무 과)	·행정시 실무 협의 및 벤치 마킹 : ‘19. 상반기 ·세부 실행계획 확정 : 10월	·행정시별 시행 (10~12월)	시행중
⑬민원처리통합 시스템 구축 (청렴혁신담당관)	·시스템 구축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 회의 : ‘19. 상반기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 8월 - 민원위치정보 시스템, 중간 ·최종답변 공지 등	·빅데이터 활용 민원 분석 포털시스템구축 (‘20년)	시행중
⑭공로연수제 단계적 감축 (총 무 과)	·내부 공무원 및 노조 의견수렴 : ‘19. 하반기	·방침확정(‘20년) ·시행(‘21년 상반기)	장기 추진
⑮신규공무원 교육 과정 도민중심으로 획기적 개편 (인재개발원)	·‘19년 신규공무원 교육 3회 예정 - 실무, 현장 중심 교육강화	·하반기 ‘20년 계획 수립시 반영	시행중
⑯주민자치위원회 등 위원회 제도개선 (정책기획관, 자치 행정과)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 2회 ·위원회 개선방안 추진계획 수립 : 6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통합관련 토론회(6. 5.)	·위원회 플랫폼 정비, 시차임기제 시범 실시 등 ·위원회 통합관련 추가 의견수렴 및 특별법 개정 절차 필요	장기 추진
⑰내부직원 보호 강화 (총 무 과)	·비상벨·CCTV·민원대 스크린 설치 : 3월 ·도청 민원실 청원경찰 배치 : 3월 ·악성 고질민원 응대교육 : 47개부서 ·심리상담실 운영	·도청 외 민원부서 청경배치 등 안전 대책 검토 ·악성 고질민원 응대 교육 추진 등	시행중
⑱공통 서무업무 실국단위 통합 (정책기획관)	·서무업무 통합에 따른 관련 부서 의견수렴 중	·관련부서 협의 ·직무 통합분야 확정 및 시범실시	시행중
⑲읍면동 종합평가 제도 폐지 (자치행정과)	·도 및 행정시 읍면동 평가 담당부서 의견수렴 : 2월 ·읍면동 종합평가 폐지 시행 : 2월	·시행 중	완료

< 향후 혁신과제 발굴 및 검토안 >

논의 과제	추진내용	비고
지방보조금 개선	·보조금 선정·집행 절차, 사업자 상시 교육시스템 등 개선
우리동네 공사현황 알아보기	·“읍면동 단위 공사(굴착) 현황 공지 시스템” 구축으로 궁금증 해소
성과관리 평가 혁신	·지표선정 및 배점, 평가방법, 활용도, 평가대상 그룹화 등 개선
효율적 당직근무 체계 구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재난상황실과 통합 등 대안 검토 ·여성공직자 수 증가로 여성당직제 검토
초과근무 체계 개선	·초과근무 기본시간 상향, 오전7시 이전 출근 초과근무 불인정 등
생산적·효율적 조직문화 구축	·회의현황 공개 및 관리, 내부 회의자료 PT작성 금지, 집중근무실 설치 등
주요업무(직무) 직원 공모제	·선호·격무(현안) 업무 일반 직원 공모
공용차량 리스(렌트) 전환 추진	·주차난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유 공용차량을 보유하기 보다는 렌트카 등으로 대체 활용
창의적 교육시스템 도입	·기존 교육방식이 아닌 현장 체험형 교육으로 역량강화

* 혁신과제 공론화, 아이디어 공모(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 발굴 추진

16. 주민불편 제도개선 추진 현황(최초 연도부터)

□ 온라인 민원창구 통합·개선

❍ 1단계(‘19. 8월)

① 민원처리통합시스템 웹 페이지 신설

▷ 온라인 민원 일부 통합 : 15개 → 11개

② 중간·최종답변 공지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

▷ 민원신고에 대한 중간(접수 등) 및 결과(답변) 통보

▷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입력 가능 시스템 구축

③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민원 발생 위치 정보 입력 신설

▷ 민원 발생 위치 정보 입력 신설(주소입력 또는 지도 클릭)

④ 도지사 건의사항(현장 건의사항) 공지 시스템 구축(자치행정과)

▷ 담당부서 지정, 처리결과 자동문자 발송

❍ 2단계(‘20. 상반기∼)

① 민원분석 포털 시스템 구축 → 민원분석 및 대응

17. 직소민원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성과(최초 연도부터)

□ 직소민원 추진현황

○ 2018년(8월~12월) 직소민원 접수처리 : 322건

○ 2019년(1월~8월) 직소민원 접수처리 : 792건

∙ (주요사례) 원도심 성범죄 우려지역 긴급CCTV 설치, 한림오일시장 통행불편 해소, 제주시 중앙초 주변 무인교통단속 시간 조정 등

○ 다양한 경로의 도민소리에 대응하는 ‘상설 소통의 방’운영

○ 복합 직소민원 해결위한 조정회의 운영

∙  2018년(8월~12월) 8회, 2019년(1월~8월) 31회

∙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민원 해결방안 모색과 신속 처리

<복합 직소민원 조정회의 운영현황(2018년~2019년)>

【2018년】 총 8건

연번	일자	관련부서	주 요 사 항
1	9/18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농정과	고근산 지하수 용도 원상회복(농업용수→생활용수)요청
2	10/17	체육진흥과	제피로스 골프장 회원권 양도
3	10/31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4	11/5	축산과	비양도 축산단지사업 및 염소사육
5	11/9	학교, 학부모, 자치경찰단, 제주시 건설과	학교통학안전 관련(학교 주변 파손도로 복구, 보행신호기 설치, 좌회전/U턴 금지 등) 개선 요청
6	11/12
7	11/13
8	12/21	건설과	법환어촌계 변상금 반환조치 요청

【2019년】 총 31건

연번	일자	관련부서	주 요 사 항
1	1/15	건설과	묘지 토지보상 요구
2	1/15	안전정책과, 용담2동	원도심 CCTV 긴급 설치 요청
3	1/16	제주시 위생관리과	한라수목원 테마파크 푸드트럭 관련 불만
4	1/16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5	1/17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건축과, 제주시 건설과	가온승마장 건축허가 불허관련 불만, 도로점용허가 등
6	1/22	예산담당관, 제주시 건설과	월산마을 도로확포장 예산 전액 미반영 항의
7	1/28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8	2/7	탄소없는제주정책과	감귤태양광발전사업 지연
9	2/8	해양수산연구원 미래양식연구과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10	2/14	자치행정과	가파도 프로젝트 미이행 불만
11	2/21	해양수산연구원 미래양식연구과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12	2/28	총무과, 정책기획관, 대중교통과, 제주시 교통행정과	기간제 공영버스운전원 채용
13	3/12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14	3/19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상품진열선 재조정 요청
15	4/23	회계과(도민안전공제사무국장)	킥보드 도민안전보험 대상 포함 요청
16	4/25	소상공인기업과	한림오일장 인근 양방통행 단속 요청
17	4/26	건축지적과	사계리 건축 도로심의 관련 문의
18	4/30	생활환경과	축산악취 대책 마련 요청
19	4/30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20	5/7	보훈청 보훈과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불만
21	5/10	해녀문화유산과	항일 해녀 합창단 예산 지원 요청
22	5/13	축산과	한림 내 양돈악취 및 지하수 오염
23	6/13	회계과	애월읍 비축토지 매입 요청
24	6/24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대정읍 염수침투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25	7/1	연동	클린하우스 도우미 채용 탈락 불만
26	7/18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인근 건축허가 불허 관련 공무원 응대 불만
27	7/22	환경정책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동복리 곶자왈 확대 지정 반대
28	8/1	물정책과	지하수 연장허가 신청
29	8/8	해양산업과	해중경관지구 부지 선정 불만
30	8/21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31	8/26	예산담당관, 보훈청 보훈과	보훈회관 건립 관련 투자심의위원회 결과 불만

□ 직소민원 추진계획

○ 도로·건축·긴급 생활안전 등 도민의 소리에 호응하는 직소민원 해결

∙ 홈페이지, 비서실 방문 및 전화민원 등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민원 해결과 고질적 반복민원 지속 관리

∙ 도 홈페이지 도지사 핫라인「궁금합니다」운영으로 온라인 소통 강화

○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직소민원 조정회의’개최

∙ 관련부서 실무회의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해결 및 개선과제 발굴

○ 다양한 내용의 민원을 세분화된 자료로 분석 ‧ 활용

∙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민사회 주요 이슈 및 관심사 신속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