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행정사무감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9. 10.

(기획조정실)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Ⅲ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Ⅳ	2017~2019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기 획 조 정 실
	정책기획관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청년정책 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기획팀 의회협력팀 조직관리팀 제주비전팀 협치·성과관리팀 균형발전팀 인구정책팀 정책통계팀				법제팀 송무팀 규제개혁팀				인재정책팀 청년정책팀 청년활동지원팀 대학정책팀			예산총괄팀 예산지원팀 공기업팀 재정분석팀			세정팀 세무관리팀 신세원팀 과표팀 세외수입팀			총괄팀

정원 및 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9급
정 원		113	1	1	4	26	81
현 원		116	1	1	4	26	84
정책기획관	정원	37	1	1		9	26
	현원	35	1	1		8	25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정원	16			1	3	12
	현원	16			1	3	12
청년정책담당관	정원	16			1	4	11
	현원	16			-	5	11
예산담당관	정원	21			1	5	15
	현원	21			1	4	16
세정담당관	정원	23			1	5	17
	현원	22			1	5	16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정원	-	-	-	-	-	-
	현원	6			1	1	4

2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제주미래비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추진

□ 협치행정 및 정부혁신(열린혁신) 추진

□ 성과관리·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

□ 미래 인구변화 대응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폐지 절차 수행

□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자치법규 행정규제 심사

□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 인재육성 및 발굴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추진

□ 청년 역량개발 및 교류 추진

□ 청년 인권 및 이주청년 역량 강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 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징수

□ 온라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시가표준액 공시 등 과표 업무

□ 도 금고 운용, 세입 총괄 운영 및 세외수입 업무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업무

□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및 행정안전부 협의

□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정 및 제규정·내규 작성

□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 구성(이사장, 임직원 등)

□ 업무이관 범위 설정 및 부서협의(4개 분야)

Ⅱ.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01. 도민행복과 新성장 기반 핵심정책 관리 강화 02. 도민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 중심 조직운영 03. 제주미래비전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강화 04. 도민 중심의 협치・혁신과 도민 체감 성과관리 체계 확립 05.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과 공존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 06.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인구정책 기반 마련 07. 통계·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확산환경 조성 08. 도민이 소통・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 09.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 10. 현장에서 찾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11.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12.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조성 13. 청년발전에 초점을 맞춘 청년활동지원 강화 14. 청년 커뮤니티 및 교류 활성화 15. 사립대학 공공성 확보와 글로벌 대학 역량강화 16.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도민중심의 체감형 재정 운영 17. 재정상황 상시 분석으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18. 국고보조금 확충 및 지방보조금 심의기준 마련 19.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20.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 체계 구축 21. 제주 성장과 도민행복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수 확충 강화 22.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실질적 자주 재정권 확보 강화2 23. 『제주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도민 공감 세정 구현 24. 도민의 추가 세부담 없는 지방세수 확충 25. 지방세 과표 탄력적 운영으로 납세자 세부담 경감 26.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27.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01	도민행복과 新성장 기반 핵심정책 관리 강화

❍ 2019년은 소통․혁신․실천을 기저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틀 마련

→ 지역발전 현안 및 미래를 견인하는 데 초석이 될 전략과제
기획·조정 체계화

□ 추진방향

❍ 도민생활과 직결된 민생현안, 잠재된 갈등 등 단계별 조정 강화

❍ 제주정책과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제주를 뒷받침하는 동력 확보

□ 추진상황

❍ 민생·경제·일자리 및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및 실천력 담보

- 도정조정협의체를 통한 도민불편사항,  부서간 협업·갈등조정(수시)

* 지하수오염원 저감방안, 가로등 설치 예산논의 등

❍ 민-관 협치 선도모델 위원회 혁신 → 기능강화 및 운영 대폭개선

- 위원회 구성 시 도민 공개모집 확대, 유사기능 및 실적 미흡 위원회 정비 추진(도의회 입법담당관실 협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19. 8월)

❍ 미래 아젠다 발굴 정책개발 강화 → 도+연구기관 등 워킹그룹 운영

- 제주 성찰과 미래전략 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
2020년 경제정책 및 실천과제 발굴 등 미래 대비 연구과제 추진

□ 마무리계획

❍ 도민불편사항 해소 및 도민행복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관리·발굴

- 주간정책조정회의(주1회), 정책조정협의회(수시) 등 회의체 조정기능을
통해 도정현안 관리 및 도민불편사항 사전 점검

- 실국 사업계획과 제주연구원 연계 강화로 장기적 전략과제 발굴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운영 실효성 강화

- 사전검토 강화, 유사기능 및 실적 미흡 위원회 정비, 참여 저조 위원 재위촉 제한

- 도 홈페이지 회의결과 공개 의무화를 통한 도민 알권리 확대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위원회 정보 공유 기능 확대

	02	도민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 중심 조직운영

❍ 도정 정책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가는 조직 지원체계 구축

❍ 도민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해 도민 삶과 밀접한 분야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도정 핵심정책과 도민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체계 마련

❍ 안전·교통·사회복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 기능 강화

□ 추진상황

❍ 도정 현안 및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 현장 대응인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증원(증 170명)

-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 증명제 시행 등에 따른 현장 인력 보강(증 26명)

-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현장 인력 보강(증 39명)

-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및 지방소득세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 등(증 8명)

❍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한 적정인력 산정시스템 구축 추진

❍ 민간위탁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외부 성과평가 추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4회) 및 외부성과 평가 실시(2회)

□ 마무리계획

❍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2020 ~ 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 2018 신설부서에 대한 평가지표 확대 등 내실 있는 평가 : 12월한

❍ 3차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 실시 및 성과물 도출 : 12월한

	03	제주미래비전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강화

❍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실현에 주력

❍ 제주 정체성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 추진방향

❍ 제주미래비전 법적근거 마련 및 관리시스템 강화

❍ 내실 있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제3차 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 추진상황

❍ 2019년 제주미래비전 시행계획 수립 및 전년도 실적평가

- 미래비전 실천전략 과제(103개) 시행계획 실적 점검:‘19. 3월

- 미래비전 전문가 자문 T/F팀 구성·운영 2회(‘19.4.25, 8.26.)

❍ 청정과 공존 관련 도민공감 확산 추진 및 포럼 개최

- 제주대 학생을 대상 토크콘서트 개최:‘19. 5. 29.(참여 500여명)

- 청정과 공존의 가치 관점에서 제주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개최:‘19.9.26.(참여 200명)

❍ 면세점 수입 등 JDC 수익의 지역환원 확대 추진

- 도-JDC 정례협의회 개최(‘19.6.13.),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확대(10억→50억)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재구성 및 운영

- 심의회 위원 위촉(‘19.9.4.), ‘19년 3회 운영(1월, 5월, 9월)

❍ 제2차 종합계획 ‘18년도 추진상황 자체 점검․평가 실시

- 시행과제별 점검 결과 심의회 심의(‘19.5.14.)및 도의회 보고(‘19.5.22.)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2. ~‘31.) 수립방향 모색

- 제3차 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연구(제주연구원, ‘19. 6월~10월)

- 계획의 방향․범위, 부문별 내용에 대한 도의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중

□ 마무리계획

❍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대 확산 시책 지속 추진

- 석학강좌 및 토크콘서트(대학생 대상) 개최:‘19.10월∼11월

❍ 제주미래비전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방향 의견수렴 및 용역비 확보 추진

	04	도민 중심의 협치・혁신과 도민 체감 성과관리 체계 확립

❍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중심의 열린혁신 추진

❍ 중앙단위 평가 전략적 대응 및 도민체감·정책중심 성과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다양한 주체간 참여와 협력을 통한 도민주도의 협치·혁신행정 추진

❍ 도민 체감 성과관리체계 확립 및 지자체 합동평가 전방위적 대응

□ 추진상황

❍ 도민 공감 협치행정 추진 및 문제 해결형 도민 협치역량 강화

- 협치행정 시행계획 추진(18개과제), 협치리더 양성(23명), 협업과제 발굴(13건)

- 도민 참여 정책개발 모델 : 국민디자인단(도민+행정+관련 전문가+이해관계인) 운영

❍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민 체감형 열린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열린혁신 실행계획(123개 과제) 및 일하는 방식 혁신(30개 과제) 추진

- 지식행정 활성화(14개 과제) 추진 및 열린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1회)

❍ 정책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도민 정책평가단 활동 활성화

- 정책평가단 워크숍 개최(10회), 성과지표 핵심사업 체감도 조사(4회)

- 체감도 조사결과 성과평가 반영(5급 개인 평가 배점 상향 조정)

❍ 지자체 합동평가(‘19. 실적) 우수기관 달성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 추진

- 실적검증(매월), 추진상황 보고회(2회), 우수사례 전문가 컨설팅(2회)

□ 마무리계획

❍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협업 강화 및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 문제해결 민간역량강화 지원, 협치 워크숍,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등

❍ 도민 체감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및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 대응 추진

-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및 합동평가 지표 상시적 실적점검·우수사례 발굴 등

	05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과 공존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

❍ 수요자 맞춤형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으로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지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추진

- 읍면동‧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수요자 기반 사업 발굴,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운영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

□ 추진상황

❍ 주민주도형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15~’18년도 32개 사업 평가(우수사업 인센티브 제공), ’20년도 사업 선정(7개‧16억원)

- 제2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2019~2022)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

❍ 수요맞춤형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추진 : 4개 권역사업 ․ 10,820명 서비스 이용

❍ 국가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 및 지원

- ’19년 시행계획 수립(’19.3.) 및 균형발전사업 평가(균형위 우수사례 선정 2건)

-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추진(19개 시설, 총사업비 1,254억원 가선정)

-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신규사업 발굴‧선정(2건) 및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관리(3건)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지원

- 특구계획 및 균형발전 시책사업 개선의견 제시를 통한 도정정책 참여

-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제주전시관 운영(9.25.~9.27.)

□ 마무리 계획

□ 지역균형 발전사업 강사지원 시스템 및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19. 10월

□ ’19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성과 보고회 및 사업 만족도 조사 : ’19. 10~12월

□ 생활SOC조사 및 확충방안 연구용역 마무리 및 우수사례 발굴‧제출(국조실) : ’19. 11월

	06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인구정책 기반 마련

❍ 급격한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 인구기반 제주미래 설계를 통해 모든 세대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미래세대 양육, 청년경제활동 활성화, 이주민과 지역사회의 통합 등
지속가능한 제주자치도로 성장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련

❍ 인구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사회 의견수렴 및 도민인식 개선

□ 추진상황

❍ 급변하는 인구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등 인구변화 추이분석(‘19.2.~4.)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도민토론회 개최(‘19. 6.)

- ｢인구정책실무협의회｣(8회) 및 ｢인구정책실무 T/F｣구성·운영(‘19 .9.~)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제주연구원/‘19.9.~12.)

❍ 미래 제주 인구 변화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비전 공유

- 인구 중요성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19.4.) 및 홍보(TV, 라디오, 옥외광고물 등)

- 도민 및 공무원 대상 인구교육(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협의회 등 7회)

❍ 제주 미래인구 변화 분석 및 예측 강화

- 순유입 인구 감소 등 우리도 현실이 반영된 장래인구 추계 방안 협의(통계청/‘19.5.)

- 생산가능인구 이동현상 진단 등 인구이동 변동성 분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11.)

□ 마무리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19. 12.

-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 제시 및 추진 과제 발굴 등

❍ 인구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미래인구 변화 대응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과 공동 협력 강화

	07	통계·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확산환경 조성

❍ 정확한 통계조사․분석, 미래예측 가능한 맞춤형 통계 생산

❍ 정책신뢰 제고 및 민간 경제활동지원 서비스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정책 맞춤형 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조사 및 통계분석 기능 강화

❍ 통계DB 구축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통계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추진상황

❍ 정책 부서와 협업을 통한 통계 작성 및 통계 컨설팅 지원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체계와 사업체조사 등을 활용한‘해양수산분야 산업규모 추계’ 컨설팅 완료(수산정책과)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통계청)과 연계한 「제주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개발 및 작성 지원(청년정책담당관)

❍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주사회지표 개편 연구」 추진

- 제주의 사회경제적 변화像과 미래비전을 반영한 지표체계 구축 및 향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통계작성에 반영

❍ 통계협의회 재구성․운영을 통한 통계 협업체계 구축

-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지역통계의 개발․분석․활용 지원

❍ 통계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서비스 환경 개선

- 통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추진

□ 마무리계획

❍ 정확한 통계조사․작성․분석을 통한 정책 환류 기능 강화

- 사업체조사, 제주사회조사, 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 내실화

- 통계기반 정책추진 및 평가로 도민 삶의 질 향상

	08	도민이 소통·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

❍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발굴․정비로 도민 편익 제공

❍ 생활 법률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민 법 교육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 증진

□ 자치법규 현황

(’19. 8월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현년도 현재 (A) A=D+B-C	제․개정 및 폐지 현황				전년도 현재(D)
		소 계	제정(B)	개정	폐지(C)
계	949	206	43	161	2	908
조 례	768	175	39	134	2	731
규 칙	181	31	4	27		177

□ 추진상황

❍ 도민불편사항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70건

- 손해배상․연대보증 등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34건

- 장애등급제 개편, 일본식 한자어 등 도민편의를 위한 정비 36건

❍ 도민 편익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심사 추진 : 121건

- 조례 59건, 규칙 44건, 행정규칙(훈령․예규) 18건

❍ 참여형․맞춤형 도민로스쿨 운영 : 도민 974명(상반기)

- (상반기) 제주시 ’19.5.7. ~ 6.28. / (하반기) 서귀포시 ’19.9.17. ~ 10.15.

❍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법 교육 : 2회, 214명

- (상반기) 92명, ’19.4.26. / (하반기) 122명, ’19.9.25.

□ 마무리계획

❍ 도민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를 위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 추진

❍ 도민 편익 중심의 법제심사 및 입안 지원 컨설팅 지속 추진

	09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성 도모

❍ 전문적 법률지원으로 사전 쟁송 예방 및 소송사건 적극 대응

□ 추진방향

❍ 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민 권익 구제 기능 제고

❍ 쟁송 예방 및 행정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행정심판의 효율적인 심리방식 운영 및 처리기간 단축

- 전문검토 심사제 운영 37건 / 구술심리 28건, 서면심리 65건

- 평균 처리일 단축  * (’17년)110일 → (’18년)70일 → (’19.8월)67일

❍ 실국별 전담변호사 지정・운영으로 송무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 법률 상담 819건, 공동 소송 수행 21건

❍ 공무원 소송능력 제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 전자법률도서관(로앤비) 서비스 제공(판례, 유권해석 자료 제공 등)

- 소송수행 매뉴얼 제작․배포(’19. 2월)

- 소송수행자별 기여도 및 소송물가액에 따라 포상금 차등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19.4.17.)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19.3.8.) 및 「납세자권리헌장」전면 개정 고시(’19.4.15.)

□ 마무리계획

❍ 도민편의 증대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적극 홍보 및 실용화

❍ 쟁송 예방 및 행정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 지속 추진

	10	현장에서 찾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도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통한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 추진방향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으로 도민 체감도 향상

❍ 행정절차·경제적 규제 → 완화, 안전·환경 등 공익 사회적 규제 → 강화

□ 추진상황

❍ 소통·도민참여를 통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산업현장 방문(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산업현장 24개소 방문

⇒ 애로사항 현장 해결 5건, 규제개선 과제 8건 발굴․정부 제출,

- 2019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 실시 : '19. 3. 1. ~ 9. 30.

❍ 정부 추진 규제개혁과 연계한 법령개선 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 적극 개선

- 전부서·경제단체 등 협업 규제개선 과제 83건 발굴·정부제출

⇒ 수용완료 3건 :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 연장,
‘병풀’의 병충해․농약 등록 허용

- 자치법규 상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 불필요한 규제 폐지 10건, 규제 완화 17건, 공익목적 규제 강화 7건

□ 마무리 계획

❍ 도민체감 규제개선 과제, 정부 법령개선 과제 발굴 등 지속 추진

❍ 공무원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 : 11월 중

❍ 정부(국무조정실) 협업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 12월 중

	11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 청년인재 유출 방지 및 유입 장려를 위한 인재정책 추진

❍ 청년들에게 도전과 성장기회 부여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

□ 추진방향

❍「청년인재육성종합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종합적 정책 추진

❍ 단기적·일회성 성과 보다는 중장기적 청년의 역량강화에 중점

□ 추진상황

❍ 도정 청년인재정책 총괄 조정·관리체계 구축

- 청년사업 영역별·유형별 분류(26개 부서·98개 사업, 593억원) 부서·기관 공유

- 2019.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2회 - 4월, 7월)

- 청년정책심의위원회 개최(‘19. 9. 9.) 2020. 청년정책시행계획(안) 심의

❍ 청년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주청년통계」 개발 및 공표

- (조사통계)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청년 1,500명 방문면접조사(7.15.~8.5.)

- (행정통계) 중앙부처 등 행정 보유자료 활용 10개 분야 170여개 지표 개발

❍ 다각적인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도입·운영

- 미래청년인재(제주 청소년) 한국잡월드 진로체험프로그램 도입 운영(148명)

- 취업 연계 실무·현장 중심의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개설 운영(2개과정, 40명)

- 청년의 인식변화 및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운영(3회)

❍ 청년, 기업, 기관, 대학 등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 진단·평가

- 청년정책자문단 구성(4. 1, 24명)·운영(2회) 다양한 분야의 의견 반영

❍ 산학 연계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으로 취업역량 강화

- (지역선도대학육성) 도내 12개 기관 협력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4,102명)

- (산업섹터별 인재육성) 프로그램(23과정·680명), 도내외 인턴십(14기업·38명)

□ 마무리계획

❍ 다양한 계층 및 주제 선정 청년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운영(‘19.10.~12.)

❍ 현실여건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인재·청년정책 토론회 개최(‘19.11.)

❍  제주청년통계 입수·조사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계공표(‘19.12.)

	12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조성

❍ 청년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 지원 및 확대

□ 추진방향

❍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

❍ 청년-행정이 함께 정책 설계 및 청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국내 1호「청년친화도시*」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제도적 기반 구축) 청년정책기본계획(‘18~’22), 20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청년인재육성종합계획 수립․시행, 제주청년통계 구축(‘19.12)

- (참여기반 조성)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원탁회의, 청년참예산제 도입

- (전국단위 청년기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재단, 한국장학재단

* ｢청년기본법｣(안) 제27조(청년친화도시 조성 노력 의무)

❍ 청년활동 공간 지원 및 확대 등 청년활동 플랫폼 구축

- 서귀포시 청년다락 2호점 개소(‘19. 4월)  * 읍면 청년다락 3․4호점 개소(’20)

* 청년다락 이용자수(8월말): 13,169명(1호점 11,738명, 2호점 1,431명)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 청년의 정책제안 도정 반영을 위한 ｢제주청년원탁회의｣ 대폭 개선

- ‘정책지원단 구성’(관련 부서 팀장 18명) → 정책제안의 행정실무 뒷받침

- ‘청년 참여예산제’ 도입 → 주민참여예산과 연계, 청년제안 실질화

❍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참여 확대

- (‘18)공공기관 6개소 → (‘19)13개 기관(공공 7, 민간 6), 18명 참여

□ 마무리 계획

❍「청년기본법」(안)과 연계, 청년친화도시 지정 준비계획 마련

❍ 청년활동 복합공간 구성 및 청년다락 확대 조성 종합계획안 마련

	13	청년발전에 초점을 맞춘 청년활동지원 강화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역량증대

❍ 청년(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지원으로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

□ 추진방향

❍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제주특성에 맞는 청년활동지원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청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

□ 추진상황

❍ 청년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 추진

- 센터 인력 보강(6명→8명) 및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13개) 운영

* 오픈칼리지, 청년강사 지원, 청년리뉴얼 프로젝트, 고민상담 프로그램 등

❍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98.1%가 갭이어 프로그램 만족(52명 참여)

❍ 청년․청년단체 역량강화 및 활동 활성화 지원 추진

- 청년 단체․모임 역량강화 및 활동 활성화 지원 : 95개팀

- 청년커뮤니티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1회

❍ 청년 수요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지원 추진

- 청년 스스로 청년문제를 진단하는 제주청년자율실태조사 완료 : ‘19. 7.

- 청년 스스로 청년이슈 개발 및 연구실행 지원 : 6개팀

❍ 청년참여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실시

- SNS 연계 가능한 맞춤형 홍보물 제작(월간소식지 6건, 카드뉴스 10건 등)

-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청년 플랫폼 지속 운영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 청년 친화적 플랫폼 활용

□ 마무리계획

❍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 활동 범위 확대 추진

- 청년관련 이슈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년의 날 행사 추진( ‘19.10.26.)

- 청년 리더십 포럼 지원 : 1개단체(‘19. 11.)

	14	청년 커뮤니티 및 교류 활성화

❍ 청년 커뮤니티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 도모

❍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참여 촉진

□ 추진방향

❍ (지금까지) ①제주시 중심 ②청년활동가 의존 ③소통창구 제한적

→ 다양한 계층의 청년 의견수렴 미흡

❍ (앞으로는) 일반청년, 이주청년, 소외청년 등으로 소통대상 확대

→ 소통방법, 소통창구 다양화 통한 현실성과 체감도 제고에 초점

□ 추진상황

❍ 청년 ‘찾아내고’ → 도내 청년모임·단체, 청년활동가 발굴

- 도내 청년단체·모임 파악 및 분석(71개 단체 및 모임)

- 청년단체·모임별 간담회(‘19. 1.~9.): 총 21회, 23개 단체

❍ 청년 ‘연결하고’ → 청년간의 유기적 연결망 구축

- 청년 커뮤니티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반상회 운영: 3회

* 1차(이주청년), 2차(문학에 관심 있는 청년), 3차(마음근육 키우기에 관심있는 청년)

- 청년 네트워킹 파티 및 청년 동아리 네트워킹 데이 개최: 5회

❍ 청년 ‘확산하고’ → 청년 네트워크·커뮤니티 매핑(mapping)

- 청년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타시도 교류 실시: 4회

* 서울청년 제주방문, 청년원탁회의 대구청년주간 방문,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참석, 청년-의회-도 청년정책 사례조사 및 교류

□ 마무리계획

❍ 청년들간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는 도내 네트워킹 데이 운영 : ‘19.10.~12.

❍ 타시도 청년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교류 추진 : ‘19.10.~12.

❍ 영역별 청년 소통 확대를 위한 청년반상회 개최 : ‘19.11.

❍ 청년활동 단체·모임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자료화 : ‘19.10.~12.

	15	사립대학 공공성 확보와 글로벌 대학 역량강화

❍ 대학별 핵심역량 특성화로 도내대학 경쟁력 제고

❍ 제주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의 글로벌화와 경제적 자립여건 마련

□ 추진방향

❍ 공공성 확보에 기반한 지역특성에 맞는 도내대학 역량 강화

❍ 외국대학 유치 및 해외대학 연수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지역인재의 경제적 자립여건 마련

□ 추진상황

❍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정기 지도‧감독 체계화 : 연 1회(6월)

- 사립대학 정기 지도감독 개선계획 수립 : ‘19. 9.

· 1년 주기 대학 및 학교법인 정기 지도‧감독(관할청) + 3년 주기
대학 재정감사(감사위원회)       ※ 수시 지도·감독 병행 시행

❍ 구)탐라대 부지 외국대학 유치 추진

- 실무T/F 구성‧운영 (‘19.1.)  - MOU 의향서 발송(5개교) : ‘19. 7.

-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방문 및 면담 추진 : 5회

❍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핵심역량 강화 지원(1,100백만원) : ‘19. 4.

- 제주대(330백만원), 국제대(396백만원), 관광대(308백만원), 폴리텍(66백만원)

❍ 2019년도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516명, 8개국 30개교) : ‘19. 5.

※ 총 사업비의 6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

❍ 학자금 대출이자 및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1,375명·138,033천원) : ‘19. 6.

-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20명·7,448천원) : ‘19. 9.

□ 마무리계획

❍ 해외대학 유치 인센티브 지원방안 제도개선계획 수립 : ‘19.10.

❍ 2019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자 지원 : ‘19.11.

❍ 2020년도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개선계획 수립 : ‘19.11.

	16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도민중심의 체감형 재정 운영

❍ 재정규율 원칙하에 현장소통형 합리적 효율적 재원배분 시스템 구축

❍ 도민 행복사업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예산운용 및 재정
투명성·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예산편성의 기준 및 원칙 정립과 합리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투자의 실효성과 계획의 내실화 운영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대상 : 118개소(도로 82, 공원 36))

- ‘19년 지방채사업 : 30개사업(공원 7, 도로 23) 1,500억 원  * 단계별(7개년) 총 발행 규모 : 12,205억원

❍ 예산 재배정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통보: ‘19. 5월

- ‘20년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기관 및 부서 편성 의무화

❍ 출연·출자기관 재정운영 제도개선 마련 시행: ‘19. 8월

- 출연금 예산 세분화, 정산의무화 및 조직신설·정원 증원 시 재정협의절차 이행

❍ 보조금 유형별 보조율 및 지원기준·절차 등 제도 구체화: ‘19. 9월

- 경로당 등 장비지원, 마을(복지) 회관 지원 현실화, 청년사업지원 신설(90%) 등

❍ 정책토론회 도입을 통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

- 상반기 실국별 주요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 재원투자방향 설정 및 계획의 구속력 및 책임성 확보 * (종전) 하반기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기금의 합리적·내실화 운용방법 개선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 고유목적사업 편성 확대 및 기금운용 가이드라인 설정 등

□ 마무리 계획

❍ 예산안 실무심사 프로세스 개선으로 성과실현 가능예산 편성

- 도민 대상(설문조사, 모바일 등), 실국별 예산편성 방안 의견 수렴 등

❍ 도민 중심의 도+행정시+읍면동 예산집행 감시 역할 강화

- ‘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감시단’ 운영 등

	17	재정상황 상시 분석으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 한정된 재원의 상시 분석과 전략적 운용으로 재정운영 건전성 강화

❍ 미래성장동력 산업 등 핵심과제 재원배분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

□ 재정여건

❍ (세입) 자체 세입 증가율 정체,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의존도 심화

√. 재정자립도 : (’16) 31.2% →(’17) 33.7% →(’18) 34.5% → (’19) 33.0%

√. 재정자주도 : (’16) 62.8% →(’17) 65.9% →(’18) 66.8% → (’19) 67.4%

❍ (세출) 한정된 재원에 불구하고 인건비·복지예산 등 법정필수경비, 고용위기 대응 일자리와 생활 SOC 등 서민복지·생활안정사업, 도정 핵심사업 지출수요 지속 증가 전망

□ 추진상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적기 편성

- (1회 추경) : 규모 54,362억 원(증 1,512억 원) / 의결: 2019. 3. 22.

- (2회 추경) : 규모 57,505억 원(증 3,142억 원) / 의결: 2019. 7. 11.

* 추경 연계 사업별 분석 및 조정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 추진

❍ 명시이월제도 개선: (당초) 정리추경 → (변경) 2회추경시

- ‘19년 자체사업 한해 시범 도입 후 ’20년 전 사업으로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ㆍ불용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 상반기 지방재정 20,293억원 집행 (목표대비 1,172억 초과집행, 집행률 63.7%)

□ 마무리 계획

❍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강화: (집행목표) 90%이상

- 연도별 집행률: (’16년) 80.8% → (’17년) 83.5% → (‘18년) 87.3%

	18	국고보조금 확충 및 지방보조금 심의기준 마련

❍ 신규사업 발굴 및 전략적 절충을 통해 최대한 국비 확보

❍ 지방보조금 심의 운영 및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추진

□ 추진방침

❍ (국고보조금) 한발 앞선 절충과 인적네트워크 강화, 부처 공모사업 적극 도전 등 체계적 대응 프로세스를 통한 국비 확보 극대화

❍ (지방보조금)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부심사기준 마련

□ 추진계획

《 국고보조금 확충 》

❍ 국비 반영상황(9월 기준)                                    (단위:억원)

‘19년 예산안	‘20년신청 (부처→기재부)	‘20년 정부예산안 반영(잠정)			'19년대비
		계	신규	계속
13,572	14,425	14,391	899	13,492	증 819 (증6.0%)

⇨ 균특 지방이양 사업비 1,461억원(전부보전) 포함하는 경우 15,852억원(증 2,280억 / 16.8%)

❍ 마무리 계획

- 2020년 정부예산안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총력 대응 추진

- 신규사업 반영률 제고를 위한 ‘21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추진

《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 》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19. 3월

- 지방보조금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 강화 및 서면심의 확대로 보조금 심의 효율화

-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 사전 공모 확대 및 보조금 교부대상자 자격 요건 강화

❍ 보조율 개선 등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개정 : ’19. 8월

- 청년, 농어업인, 관광약자 지원 등 보조율 신설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 보조 지원액 현실화 및 상한액 설정으로 재정지원 효율성 도모

	19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도민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경영혁신 추진

❍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평가 및 지도감독 강화로 공공성 강화

□ 추진방향

❍ 새정부의 열린 혁신과제 등과 연계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

❍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체계 확립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열린혁신 과제 지속 추진

-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2단계) 추진

※ 기간제 근로자 61명, 파견용역 근로자 17명 정규직 전환 완료

- 청년의무고용,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 초과 달성 등 일자리 정책 정상 추진

※ 청년의무고용 목표 3% 대비 5.96%(67명), 여성관리자 목표 8.1% 대비 10.16%(24명)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

- 성과창출,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 등(5개 분야 17개 항목)

※ (‘18년) 효율성 위주 → (‘19년) 사회적 가치 신설 → (‘20년) 사회적 가치 강화

❍ 공공기관 관리감독 및 협업기능 강화

-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및 실무협의회 개최(총 5회)

- 조직개편, 정원관리, 예산 등 주요정책 중요사업 정책협의 강화(총 94건)

□ 마무리 계획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 제도개선 추진

- 예산집행 실적 관리 지표 신설,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세분화 등 개선

❍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주요정책 지속 협의

	20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 체계 구축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효율적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마련

❍ 신규 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재정사업 평가 환류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

□ 추진방향

❍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예산 편성 전 신규 투자사업 및 학술용역 사전심사 이행 강화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환류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 추진상황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 ’19. 2.

-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등 5개 항목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정책토론 실시(15회) : ’19. 4. ~ 5.

- 제주미래발전을 위한 실국별‧전략과제별 주요 현안사업 도출

❍ 2019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공시 : ’19. 4. ~ 9.

- 2018회계연도 결산포함 5개년 분석 후 재정관리 6개 지표* 작성

* 세입관리, 세출관리, 채무관리, 재정운용, 재정사업, 주민참여예산지표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8월) → 의회보고(9월) → 홈페이지 공개(9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4회) 및 학술용역 심의(5회) 내실화

❍ 2018년 주요재정사업평가 : 총 307개 사업 평가(미흡이하 51개 사업)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18년 결산) : ’18. 8. 28.

□ 마무리계획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 : ’19. 9. ~ 11.

❍ 지방재정 투자심사(정기1회) 및 학술용역 심의(하반기1회)

❍ 공공시설물 건립 가이드라인 2020년 예산편성시 적용

❍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 환류 및 미흡 이하 사업 예산 삭감(10% 이상)

	21	제주 성장과 도민행복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수 확충 강화

❍ 제주 미래 성장·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지방세수 확충 강화

❍ 지속적·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으로 제주 성장 동력 기반 확보 추진

□ 지방세 목표액(본예산 기준)

(단위 : 억원)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조 4,373	1조 3,990	1조 2,090	1조 51	8,862

□ 추진방향

❍ 세원 다변화 및 신규 세원발굴 세정운영 통한 지방세수 성장력 강화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실질적 자주재원 확보·안정적 세수확충 강화

□ 추진상황

❍ 2019년 8월 현재 지방세 징수 1조 82억원(전년대비 327억원, 3.3% 증가)

❍ 도민 세부담 없는 리스·렌트차량 등록 지방세 등 확충 873억원(19.8. 현재)

❍ 중과세 환원, 감면 축소, 세율특례 활용 등 지속적 제도개선 세수확충 473억원 (18.~19.8.)

❍  대규모개발사업 취득세 등 감면한도 신설, 과세 방안 지방세연구원 용역중(19.12.까지)

□ 마무리계획

❍ 세원환경 변화 적극 대응 지방세수 확충 전략·제도개선 지속 추진

- 공기업 감면 축소(70% → 50%), 감면한도 설정 등 지방세 확충

❍ 도민 세부담 없는 리스·렌트차량 추가 세원 유치 지방세수 확대 강화

- 제주특화 등록시스템 운영,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로 2,000억원 이상 달성 추진

❍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세제 변화 면밀한 분석 대응 안정적 지방세 확보

- 지방소비세율 11% → 21% 인상(19~20), 지방소득세율 10% → 20% 인상(21~22) 통한 세수 확대 추진

	22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실질적 자주 재정권 확보 강화

❍ 소비·소득과세 중심 지방세 확대로 지방세수 신장성·안정성 확보

❍ 자기 책임성 기반 재정분권 적극 대응으로 건전 재정 운용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18.10.30.)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

- (´19.~´20. 1단계 추진방안) 지방소비세율 11% → 21%(10%p) 인상, 지방재정 확대

- (´21.~´22. 2단계 추진방안) 지방소득세율 10% → 20%(10%p) 인상, 지방세입 확충

❍ 국세 이양, 지방세 세율특례 확대 등 지방세 확충으로 재정분권 기반 확보

□ 추진상황

❍ 지방소비세율 인상, 가중치 조정 및 배분기준 단일화 건의(18.~19. 5회)

- 세율 11% → 21%, 가중치 300 → 500 상향, 취득세 감소분 제외 배분기준 소비지수 단일화

* 19년 지방소비세율 11% → 15% 상향조정, 15% → 21% 세율 인상 법안 국회 계류중(19.9.현재)

❍ 제주특별법 제4조 기반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정부 자치분권위원회 건의(19.6.)

❍ 입장행위 등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 반영 건의(6단계 제도개선, 17.~18.)

□ 마무리계획

❍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TF 구성(19.8.)에 따른 재정분권 추진방안 적극 대응

- 추진방안별 우리도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자문·검토 등 면밀한 분석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 연계, 국가 사무 이양 소요비용 등
국세 이양 통한 세율 특례 활용으로 자주 재정권 실질적 확보

❍ 세정+예산+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동 재정특례 TF 구성 운영 추진

- 제주특별법 제4조 근거 국세이양 논리, 법령 개정안 등 제도개선안 공동 연구

	23	『 제주체납관리단 』 운영으로 도민 공감 세정 구현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등 고강도 체납처분

❍ 민간인 채용 체납관리단 운영 통한 지방재정확충·공공일자리 창출 기여

□ 징수목표 : 이월 체납액 36% 이상 징수

❍ 이월 체납액 5년간 평균 징수율 33% 대비 3% 이상 징수 목표 추진

※ 연도별 이월체납액 : (´16) 460억원, (´17) 482억원, (´18) 594억원

□ 추진방향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범칙행위 처벌 등 강력 체납처분 추진

❍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로 생계형 체납자 분납유도․맞춤형 행정지원 안내․연결

□ 추진상황

❍ 이월체납액 징수실적(´19.8.31.기준) : 140억원(목표액의 65.4% 징수)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3명·4억원, 공공기록정보 등록 127명·20억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차 대상자 소명기회 부여 490명·309억원

- 부동산·차량·예금 등 15,053건 압류 및 공매 60건 추진

- 체납 골프장 특별관리 : 압류 6개소, 공매추진 2개소, 분납 2개소

❍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현황 : 17,945건·29억원 징수

- 도 5백만원 이상 770명·218억원, 행정시 1백만원 이상 794명·88억원

등 체납자(결손포함) 권리분석 및 현장징수 책임제 운영

- 가택수색 2회, 범칙행위(체납처분 면탈, 특별징수 불이행) 등 조사

- 소액체납자 전화상담독려,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생계곤란 체납자(4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마무리계획

❍ 도외 거주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등 도․행정시 합동징수팀 운영(10월~)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해외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11월)

❍ 체납 골프장 분납 이행 촉구 및 부동산 공매 지속 추진

	24	도민의 추가 세부담 없는 지방세수 확충

❍ 제도개선 및 비교우위의 특화 전략 추진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신세원 지속 발굴 추진

□ 추진방향

❍ 차별화 및 특화된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는 세수확충 지속 추진

❍ 수요자 중심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서비스 제공으로 유치 전략 차별화

□ 추진상황

❍ 세입 확충 실적

(단위 : 억원)

2019년 8월말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296	1,997	1,881	1,849	1,636	1,574	1,419	1,103

❍ 제주 특화 온라인 차량등록 행정지원시스템 시범 운영 ( ʹ19. 9월)

❍ 적극적·지속적 차량 온라인 등록 및 신규 시설대여업체 유치

- (ʹ12년) 1개 업체 →  (ʹ19년) 52개 업체   * 51개 업체 추가 유치

❍ 장기 렌트차량 유치 차고지 조성 추진 및 임대요율 인하 (4%→1%)

□ 마무리계획

❍ 특화된 비교우위 전략으로 리스차량 등 제주 등록 지속 추진

- 지속적 세수확충을 위해 신규 차고지 조성 및 홍보·지원

- 신규 시설대여업체의 제주 등록 지속 유치로 추가 세원 확보

- 시설대여업체와 간담회 및 워크숍 수시 개최로 유대 강화

❍ 제주 특화 온라인 차량등록 행정지원시스템 본격 운영

- 캐피탈사 중고 리스차량 온라인 등록 신규 도입 등 편의성 제공

	25	지방세 과표 탄력적 운영으로 납세자 세부담 경감

❍ 시가보다 불합리한 과표 지속적인 조사․조정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으로 투명한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 기준 마련

□ 추진방향

❍ 실가격이 하락된 건축물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으로 세부담 경감

❍ 공정하고 탄력적인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 구현

□ 추진개요

❍ 근    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

❍ 조사대상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상가 등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된 건축물

-  2년 이상 장기 미사용·방치 등으로 실제가치가 하락되는 건축물

- 실거래가액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건축물

❍ 취득세 신고자료·민원접수자료 등 활용, 시가조사 및 현장조사 병행 추진

□ 추진상황

❍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건축물 256호 용도지수 10~30% 하향 조정

❍ 하향 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 조정 결정·고시 : 2019. 5. 20.

❍  재산세 과세대장 반영, 19년 재산세 부과 : 13,508천원 감면 효과

□ 마무리계획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도·행정시 회의 개최 : ´19. 12.

❍ 시가보다 불합리한 과표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조정 확행

	26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ㆍ운영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 마련

❍ 이월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리활동 전개

□ 추진방향

❍ 체계적·효율적 체납액 정리 추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통한 재정운영 신장성·건전성 확보

□ 추진상황

❍ 정리실적 : 156,902백만원(´19.8월 현재 부과액 대비 74.1% 정리)

( 단위:백만원 )

구 분	체납액 (A-B-C)	부과액 (A)	합 계	징수액 (B)	결손액 (C)	비 고 (정리율)
계	54,758	211,660	156,902	155,539	1,363	74.1%
현 년 도	16,899	163,226	146,327	146,327	-	89.6%
과 년 도	37,859	48,434	10,575	9,212	1,363	21.8%

❍ 체납액 징수 관리 및 지원대책 통해 체납관리부서 적극적인 체납정리 유도

- ´19년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시행 및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6월~7월)

- 독촉·압류 등 체납액 모니터링 후 미이행 자료 부서통보 및 추진결과 회신(6회)

❍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교육 실시(2회)

❍ 체납자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 행정제재 추진(28,936건/6,069백만원)

□ 마무리계획

❍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추진(10월 ~ 12월) 및 징수보고회 개최 (10월)

- 이월체납액 484억의 25% ⇒ 121억원 정리 목표로 적극적 징수 활동

- 부서별 체납액 정리 실적평가 및 다양하고 효율적인 징수 사례 공유

❍ 세외수입 부서별 운영 실적 평가 및 직원 인센티브 제공

❍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통한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및 건의

❍ 다양하고 편리한 세외수입 납부편의시책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도모

- 신용카드, 모바일 전자페이, 온라인 결제 등 납부편의시책 지속 추진

	27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 공공시설물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책임성, 전문성 향상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방향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 운영계획 : 도, 행정시 사업 중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 조직구성 : 3본부 1실 15팀(사업소·센터), 1,105명

❍ 대상사업 : 자동차운송사업, 하수·위생처리시설, 주차시설, 환경시설

□ 추진상황

❍ 11개 공공시설물 관리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 ‘18. 3. ~ 7.

- (11개 공공시설물) 교통, 하수도, 환경, 항만, 체육, 녹지, 복지, 관광, 문화, 교육, 수련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8. 9. 5.

❍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 ‘18. 9. 28.

❍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 ‘18. 10. 10.

- (수행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간) 8개월(‘18. 10. 10. ~ ’19. 6. 9.)

❍ 관계기관 방문, 공무원·공무직 등 현장근무자 의견수렴 : ‘19. 1. ~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결과 검증 심의회 개최 : ‘19. 5. 23.

❍ 시설공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및 직원 홍보 : ‘19. 5. 24. ~ 6. 26.

- 주민공청회 2회(5.24. 제주시 / 6.12. 서귀포시), 도민 및 직원설명회 3회, 부서 토론회 3회

❍ 행정안전부 2차 사전협의(사전심의위원회의 포함) : ‘19. 6. 19.

❍ 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운영(내부 2, 외부 5) : ‘19. 6. 20.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출 : ‘19. 6. 20.

□ 마무리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이사장·임원 공모 및 임용, 공단 직원 채용

❍ 공단 설립 등기, 위탁협약·인계인수 및 업무개시

Ⅲ.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및 목록

현   황

(2019. 8. 31.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4	15	17	2
정책기획관	8	3	5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	1	-	-
청년정책담당관	6	4	1	1
예산담당관	10	5	5	-
세정담당관	1	-	1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1	-	1	-
타부서소관	7	2	4	1

목   록

(2019. 8. 31.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이미 수용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의 물리적‧사회적 총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인구 70만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고, 제2공항 ‧ 강정민군복합항 ‧ 쓰레기 ‧ 교통 ‧ 하수처리‧축산악취 ‧ 주차난 등 장기간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 재정투자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2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 고용과 연계한 지방세 지출 정책 강구, 국비규모 확충과 집행률를 높이고, JDC와 제주사회와의 상생방안 추진,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	추진중
3	□ 블록체인특구 지정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4	□ 행정부지사 주관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TF를 보다 내실화하여 도내 주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실국 성과공시, 인사 상벌제 적용 등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완료
5	□ 출자출연기관 결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충원하기 바람	추진중
6	□ 민간위탁 관련 자료작성 부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서가 많고, 관련 부서 관리감독 부족, 상임위원회 보고누락 등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7	□ 국비확보 매칭사업은 행정시에 편성할 것	완결
8	□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행정시 및 읍면동에 시달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완결
9	□ 2+4대학 지정 대학의 편제완성연도가 도래한 바, 교사‧교원‧교지‧수익용재산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람	완결
10	□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 이외 지원정책을 강구할 것	완결
11	□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청년센터가 청년이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추진중
12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교류를 위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13	□ 향후 현안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므로 집행률 제고와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람	추진중
14	□ JDC의 세금감면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제주사회와의 상생방안을 추진할 것	추진중
15	□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큰 만큼 이에 따른 도민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	추진중
16	□ 골프장 체납액이 전국 최대 규모인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17	□ 청년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추진불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8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장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인재채용과 함께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완결
19	□ 읍면동으로의 예산 재배정 규모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직원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인력 및 사무 재배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	추진중
20	□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것	완결
21	□ 시설관리공단 추진 시 국가사무 이관사무 부분은 지양하고 공무직 인사운용 등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22	□ 출자출연기관 중 사실상 폐지상태인 ㈜올인 청산절차 마무리를 마무리하고, 한의학연구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의 확충을 추진할 것	완결
23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차원에서 내실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 추진 할 것	완결
24	□ 사립대학 관련 제주특별법 특례활용을 잘 하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	완결
25	□ 행정시 국비절충 시 지방비 매칭액을 실링외로 인정해줘서 행정시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완결
2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추진중
27	□ 미래비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	완료
28	□ 저출산 대응 등 현안해결을 위한 인력․조직이 없는 상황인 바, 향후 조직개편 시 현안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반영할 것	추진중
29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 성과가 미흡한 바 추진상황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완료
30	□ 서울유통공사의 하차경매 방식 도입으로 물류비용 상승으로 제주 기간산업인 1차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인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타분야 물류비 지원하듯이 형평성 있게 농산물 물류비 지원방안 마련	완료
31	□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의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처리하는 방안 마련하고 추진할 것	추진불가
32	□ 도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의회와 도간의 재정전략회의 도입방안 추진할 것	추진중
33	□ 권한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 용역을 통하여 파악한 소요재원 조속히 중앙과 절충을 통하여 확보하기 바람	추진중
34	❍ 행정심판 및 소송 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행정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개별 소송사례가 총괄부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484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6821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6071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6031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2411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1. 이미 수용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의 물리적‧사회적 총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인구 70만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고, 제2공항 ‧ 강정민군복합항 ‧ 쓰레기 ‧ 교통 ‧ 하수처리‧축산악취 ‧ 주차난 등 장기간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 재정투자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가. 제2공항 관련 □ 추진상황 (갈등관리) ❍ 제2공항 개발 예정지 현장 소통 강화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13 개소, 도+서귀포시+성산읍 11명) - 전문가상담실 운영(’16.4.18, 법무사 2+세무사 2+감정평가사 2) ⇒ 상담실적(‘19.8.31현재) : 3,819건·4,334명(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용역 및 검토위원회 활동 - 국책사업 최초로 반대주민들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재조사 요구를 국토 교통부가 수용하여 재조사용역 실시(‘18.6.~11.) - 검토위원회 활동(‘18.9.19~ 12.18) 9회 개최 - 당정협의회 결과 국토교통부와 반대위와의 2개월 연장합의 (’19.2.26), 검토위원회 연장 활동(‘19.4.17~6.17), 공개토론회 3회 포함 □ 향후계획 □ 전문상담관 운영확대(주1회→3회)를 통한 맞춤형 전문상담 수행 - 전문상담가 6명 위촉(법무 2, 세무 2, 감정평가사 2) □ 지역주민과의 현실적․협력적 상생 소통 강화 - 보상․이주․생계대책, 지역공동체 유지 방안 제시 - 지역주민 제안사항 협의·조정, 갈등 조정, 상생방안 제시 등

처 리 결 과
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관련 □ 추진상황 □ 공동체회복사업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변경(안) 확정 : ‘18.9.10. □ 지역발전계획사업 변경(안) 제출(도 → 행안부) : ‘18.9.17. - 당초 37개 사업 10,771억원 ⇒ 변경 39개 사업 9,360억원 □ 변경(안)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각 부처) : ‘18.9.18. ~ 10.9. □ 국무조정실, 행안부 주관 1차 변경(안) 확정 : ‘19.2.1. - 변경(확정) : 39개 사업․9,625억원(국비 5,787, 지방비 1,813, 민자 2,025) □ 2019년 강정마을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보·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 : 13개 27,792백만원 - 주 민 숙 원 사 업 : 10개 1,172백만원 □ 향후계획 □ 지역발전계획사업 중 유보사업(5개)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추진 - 주민설명회 과정으로 기발굴 사업(해상풍력발전 확대) 확정 - 제주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를 통한 대체사업 발굴 후 2차변경 추진 □ 강정마을 직접적 혜택 위주의 공동체회복사업 차질 없는 추진 - 2020년 예산 확보 등 연차별 사업비 확보 철저 -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추진으로 마을 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다. 환경자원총량 관리 □ 추진상황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관리방안 구축 및 개선 용역:‘09년 ~ ‘15년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법제화 추진:‘16년~ ※ 법제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국회 상임위 의결:‘19. 6. 27.) ❍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19. 2 ~ 12월 □ 향후계획 □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도민공청회 및 최종보고회 :‘19.11~12월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 제정 * 국회 법안 통과 후 □ 환경자원총량관리 계획 수립 :‘20〜‘21년 - 환경자원(4개)별 21개항목 자원조사, 복원의무화 제도 도입 등 □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총량 산정 등 :‘22년

처 리 결 과
라. 쓰레기 및 악취문제 해결 □ 추진상황 □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시설 확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매립) 조성: 2014년 ~ 2019년 - 매립시설: 200만㎥ /소각시설 500톤/일(250톤/일× 2기)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340톤/일) 조성 : 2017년~2023년 •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130톤/일) 조성 : 2016년 ~ 2021년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2개소) : 2017년 ~ 2019년 □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근본적 해결 추진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 2018. 3. 23. 도내 양돈장 59개소(561,066m2) - 2019. 7. 19. 도내 양돈장 56개소(440,471㎡) • 악취저감 컨트롤타워 ‘제주악취관리센터’ 개소 : ’18. 9. 3. - 악취관리지역 사업장 분기별 악취실태조사 및 마을별 현황조사 - 제48호 악취검사기관(검사항목 : 복합악취) 인증 취득 : ‘19. 4. 1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및 컨설팅 : 18개소 • 2019 축산악취 현황조사(양돈장, 비료제조시설 126개소) : ’19. 6. 3. ~ □ 향후계획 □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 □ 최신 환경기초시설(소각·매립 등) 조성으로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 2019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통한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사업장 확대 관리) □ 악취관리지역 분기별 실태조사,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 제주악취관리센터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 추진

처 리 결 과
마. 교통분야 중점 개선 추진 □ 추진상황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최선의 통행수단이 되는 교통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 20.0%(*현재 14.7%) 달성 목표 - (인프라 확장) 복합환승센터 5개소 구축 추진 및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 (준공영제 제도개선)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월 시행) - (공영버스운영합리화) 읍면노선 수요에 맞게 다양한 차종 투입 ※ 소형버스 : (‘18. 8월) 9대 → (’19. 12월) 26대 □ (주차시설) 주거지역 주차 확보율 2023년 100% 목표(*현재 50.8%) - (주차공급) 공영주차장 복층화, 이면도로, 민간주차장 활성화 등 - (주차운영) 불법주정차 스마트 단속,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등 - (제도개선)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차고지증명제 보완 등 □ (수요관리) 승용차분담률(54.7% ⇒ 50.0%), 도심통행속도(26.0㎞/h ⇒ 31.0㎞/h), 교통혼잡비용(5,020억원 ⇒ 4,500억원) 개선 목표 - (교통수요) 승용차분담률 조정, 렌터카·전세버스 총량제 시행 - (녹색교통) 친환경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택시 확대 - (제도정비)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부제운행, 업무택시 등 시행 □ 향후계획 □ (’19. 10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5개년) 수립 □ (’19~’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인구 70만 시대 대비 교통 분야 중점 개선 추진

처 리 결 과
바. 하수처리 관리 □ 하수처리장 현황 □ 8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 240,000톤/일 • (2018년 12월기준) 하수처리율 90.43% • (2019년 8월기준) 하수처리율 93.04% □ 추진상황 □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 2018.06.11. • 제주(도두)하수처리장(22만톤/일)현대화, 읍·면지역 하수관로 등 인프라 확충 ❍ 현재) 240천톤 ⇒ ‘25년) 428천톤 증설(188천톤) 추진 ❍ 완료(성산), 행정절차 이행중(제주), 공사중 3(동부□보목□대정), 설계중 3(서부□색달□남원) □‘18. 11. 20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마련 □‘19. 01. 22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기준 시행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 2019. 1. 29. • 건설사업관리(CM) 시행(도→한국환경공단) : 2019. 2. • 현대화사업(22만톤) 적정성 정부 승인: `19. 8. 22. □ 향후계획 ❍ ‘20년까지 18천톤/일(보목,대정), ‘21년까지 46.5천톤/일(동부,서부,색달,남원) 증설 및 개량 ⇒‘25년까지 130천톤 증설 : 제주처리장 현대화사업 및 2단계 증설사업 추진 ❍ 지역주민 지원사업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2241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8821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2321 세정담당관 세정팀(☎)6881
2.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 고용과 연계한 지방세 지출 정책 강구, 국비규모 확충과 집행률를 높이고, JDC와 제주사회와의 상생방안 추진,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가. JDC 상생방안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 □ 추진상황 <JDC와 제주사회 상생방안> □ 민선 7기 공약과제로 ‘JDC 개발수익의 지역화’ 반영 : ‘18. 9월 □ JDC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 : ‘18. 12월~’19. 2월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50억원 등 3개사업·51억 반영(국토부 승인결과) □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확대 및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7단계 제도개선안 마련 - 비상임이사 도지사 추천권 부여, 시행계획 수립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사업계획 및 예산 도의회 사전협의, 결산보고서 제출 ❍ 제주지역 상생방안 위한 도-JDC 실무 정례협의회 개최 : ‘19.6.13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 내실화> □ 제2차 수정계획 추진상황(‘17) 자체평가 실시 : ‘17. 11월 ~ ’18. 3월 □ 종합계획 관련조례 개정(평가주기 변경: 3년 → 1년) : ‘18. 4월 □ 제2차 수정계획 주요 프로젝트 자문지원 T/F팀 구성·운영 : ‘18. 6월~ □ 제2차 수정계획 추진상황(’18) 자체평가 실시 : ‘19. 2월 ~5월 - 평가결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5.14.) 및 도의회 보고(5.22.) □ 향후계획 <JDC와 제주사회 상생방안> □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확대 및 도민참여 확대 7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 □ 도-JDC간 정책 협력 및 소통 강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 내실화> □ 수정계획 추진상황(’19)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평가결과 보고 : ‘20.2월 ~ 4월

처 리 결 과
나. 청년정책 추진 □ 추진상황 □ 청년인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TF 구성·운영 - 청년, 대학, 기업, 기관 참여구성(‘18.10.30. 11명), 운영회의 개최(3회) - 청년인재육성 및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19. 2.14.) □ 청년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업무 추진 - 2019. 청년정책 추진계획 조사·분류·공유(26개 부서·98개 사업·593억원) - 도외 기관방문 벤치마킹(6회), 도내 기관·기업·대학(12개소) 현장방문 자문요청 활동 - 2019. 청년정책 시행계획(‘19. 4.10.) 수립 □ 정책수요자 의견 적극반영을 위한 소통·협력의 청년정책 추진 - 청년사업 참여자 설문(4회), 청년반상회(2회), 대학총학생회 간담회(1회) - 제주청년센터와의 워크숍(2회), 청년 박람회 개최(‘18.11. 3. ~ 11. 4.) - 청년정책자문단 구성(‘19. 4. 1, 24명)·운영(2회) 다양한 분야 의견 반영 -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제3기 제주청년원탁회의 구성(‘19. 4. 6. 64명)·운영 - 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구성(‘19. 7.10, 25명 – 당연직 8명, 위촉직 17명) □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19. 청년정책담당관 예산 111억원 편성 □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도입·운영 -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개설 운영(2개과정·40명) : ‘19.8월~’20.1월 - 미래청년인재(제주청소년) 한국잡월드 진로체험프로그램 도입·운영(148명 참여) - 산업섹터별 인재육성프로그램(23과정·680명), 도내외인턴십(14기업·38명) □ 서귀포시 청년다락 2호점 개소를 통한 청년활동공간 확대(‘19. 4. 6.) □ 향후계획 □ 제주청년통계 입수·조사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계공표(‘19.12월)

처 리 결 과

다. 국비규모 확충 및 집행률 제고

□ 연도별 국비 확보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잠정)
			%
							%
									%		%
					%
정부 (조원)	376.0	386.7	2.8	400.5	3.6	429.0	7.1	469.6	9.5	513.5	9.3
제주 (억원)	12,025	12,447	3.5	12,657	1.7	12,723	0.5	13,572	6.7	14,391	6.0

⇨ 균특 지방이양 사업비 1,461억원 포함하는 경우 15,852억원(증 2,280억 / 16.8%)

□ 향후계획

□ ‘21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❶ 국비 신규사업 발굴(9~10월)

○ 중앙부처·타시도 업무계획 분석, 신규사업 발굴 T/F팀 운영 등

* T/F팀 구성 : 도 + 공공투자관리센터 + 부서별 자문그룹

❷ 사업 타당성 검토(10~11월)

○ 부서·공투센터 워킹그룹 운영, 신규사업 검토 및 구체화

❸ 사전 절차 이행(11월~다음연도 국비신청 전 4월)

○ 부처별 중기계획,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 ‘20년 국비 국회 심의 대응(9월 ~ 12. 2)

○ 상임위․예결위 심의 대비, 지역국회의원과 연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절충 강화

처 리 결 과

라. 도민 고용과 연계한 지방세 지출 정책 강구

□ 도민 고용과 연계한 지방세 감면 현황(‘16~’19) : 184백만원

(단위:백만원)

감면대상(도세 감면 조례)	계	2019	2018	2017	2016
계	183.5	44.5	58.5	36.4	44.1
농공단지 대체 입주 기업	3.1	0.5	0.5	0.5	1.6
법인 등 이전 기업	32.3	-	12	9.5	10.8
수출기업	93.3	24	24	22.3	23
고용우수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46.8	12	22	4.1	8.7
일자리 창출 법인(19년 첫시행)	8	8	-	-	-

□ 추진사항

□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감면 추진

· 일자리 창출 법인 지방세 감면 세제지원(´18.7.13. 조례개정 공포, 19년 첫시행)

- 도내 법인이 직원 추가 고용하는 경우 3년간 지방세 감면

-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 자동차세 50% 경감

* 3명 이하 추가 고용시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 5대

- 19년 세제지원 : 39업체·8,787천원 감면(주민세 3,900천원, 자동차세 4,827천원)

□ 향후계획

□ 일자리 창출 등 도민 고용 연계 지방세 감면 세제지원 다각적 홍보

- 도내 법인(19년 현재 12천여개소) 대상 일자리 창출 법인 지방세 감면  홍보 안내문 발송 등 세제지원 홍보 적극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지속 추진

- 고용우수·성장유망중소기업 재산세 감면 유지, 사회적 협동조합  취득세 등 감면 신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ICT신기술팀(☎)8881
3. 블록체인특구 지정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블록체인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18.10월) •(주요내용) 언론활용홍보, 정책설명 웹툰제작, 공직자 대상 교육 강화, 시민단체·모임대상 교육, 토론회·포럼·워크숍개최 등 □ 도민 체감 효과 극대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대국민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18. ~ ’19.12월) • 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증지역 선정 •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중 (‘19.4월 ~ 12월) * ’19.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모사업 □ 제주 규제자유특구계획 사전협의 중기부 신청(‘19.3월) • 블록체인특구를 포함한 총 3개 부문 신청 (블록체인, 화장품, 전기차) * 중기부 1차 협의에서 제외, 전기차 특구만 2차 협의 대상 선정 □ 향후계획 □ 도민 공감대 형성 및 도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포럼 개최(‘19.11월~12월) □ 블록체인특구 지정 필요성에 대한 도민 홍보를 위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개발 • 전기차 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고도화, DID 기반 제주도민 신분인증 플랫폼 구축 추진 등 □ 블록체인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방향 등 재검토 • 특구신청 사업 구성을 위한 전문가 및 기업 등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기획팀(☎)2231
4. 행정부지사 주관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TF를 보다 내실화하여 도내 주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실국 성과공시, 인사 상벌제 적용 등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5+2 역점프로젝트 추진 TF 구성 운영(‘16. 12. ~) - 총괄팀장 : 행정 부지사 * 분과별 책임관 : 소관 실국장(단장) * 분과별 팀원은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 실무담당자 등 □ 5+2 역점프로젝트 토론회의 운영 : 19회(‘18. 1. ~ 10.) - 역점프로젝트별 집중토론방식 진행 : 외부전문가 참여 - 주요 개선내용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요일별 배출품목 확대,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민간위탁 방안 마련)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 금지 제도화 △ (렌터카 수급조절) 렌터카 신규등록 등 난립억제방안 마련 △ (폐필름류 처리대책) 남부발전소 정제유 사용 협의 등 기반시설 구축 ※ (JDC) 폐유리재활용산업, (JPDC) PET재활용산업 등 □ 5+2역점프로젝트 3대분야별 종합점검․결산, 도민홍보(12월) □ 2018년 격무부서 지정 : 13개 담당 중 8개 담당 * ‘17: 6개담당 □ 향후계획 □ 현안 조정 및 협의 회의체(주간정책조정회의, 도정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사전점검 및 대응 (수시) -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현안) 과제 선별, 추진상황과 문제점 지속 점검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공기업팀(☎)2486

5. 출자출연기관 결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충원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9.30 기준 현재 16개 공공기관 정현원 현황은

- 정원 2,210명 현원 1,984명 결원 226명 ※’19년 상반기 147명 채용결과

- 주요결원사유 : 개발공사 ’19년증원(100명)인원은 ’20년도 충원계획

□ 결원 충원을 위하여 ’19년 하반기 14개기관 · 84명 우선 채용 추진

* 공공기관 직원 통합공채 8개 기관 50명 채용포함

* 충원계획(‘19년 하반기) : 14개기관 · 84명

- 개발공사44, 에너지공사2, 컨벤션센터3, 제주연구원2, 4·3평화재단1, 평생교육장학진흥원2, 영상문화산업진흥원 2, 테크노파크3, 경제통상진흥원1, 여성가족연구원1, 제주의료원11, 서귀포의료원10, 신용보증재단1, 제주한의학연구원1

□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지표 반영

-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른 대응 노력 반영 등

*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청년채용, 장애인 의무고용 등

□ 향후계획

□ 정부 일자리 정책 및 민선7기 일자리 창출 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19년부터 ’22년까지

1,7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2251
6. 민간위탁 관련 자료작성 부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서가 많고, 관련 부서 관리감독 부족, 상임위원회 보고누락 등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18. 12. 28.) 및 관리지침(19.03.15.) 개정을 통해 지도·점검에 대한 시기 및 방법 등 구체화 -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 - 지도·점검 시 성과점검(목표 설정 및 달성도 점검) 포함 -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 ‘19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 독려 : ’19.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2311
7. 국비확보 매칭사업은 행정시에 편성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특성상 - 국비에 대한 세입예산은 道 소관부서에 편성하고 있으나 * 국비 : 중앙부처 → 자치단체로 교부(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 세출예산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도 또는 행정시)에 편성 집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 국비매칭 사업은 도 또는 행정시의 실제 사업수행을 수행하는 부서에 편성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2321
8.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행정시 및 읍면동에 시달 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2018년) □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상의 개선 사항 - 예산 편성 전에 기준보조율 조정 사항 및 보조금관리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한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함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소액심의 간소화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자율화) : ‘18. 9월 □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사항 - 국비 매칭사업, 연례 반복사업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동결 및 감액 사업, 법정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 보조금 심의를 위해 서면 심의로 대체 □ 개선사항(2019년)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19. 3월 - 지방보조금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 강화 및 서면심의 확대(500만원 이하 보조사업)로 보조금 심의 효율화 - 사전 공모 확대 및 지방세 체납 등 보조금 교부대상자 자격 요건 강화 ❍ 보조율 개선 등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개정 : ’19. 8월. - 청년, 농어업인 안전, 관광약자 등 보조율 신설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 보조 지원액 현실화 및 상한액 설정으로 재정지원 효율성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3891

9. 2+4대학 지정 대학의 편제완성연도가 도래한 바, 교사·교원·교지·수익용재산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2+4대학(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 요건충족 현황

□ 제주한라대 (편제완성년도 2018년도) - 요건충족

구분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기준(명)	확보율	기준(㎡)	확보율	기준(㎡)	확보율	기준(백만원)	확보율
2014년도	203	101.4	52,036	103.3	104,072	75.6	34,058	7.9
2015년도	203	110.8	55,836	115.4	111,672	70.5	27,114	2.5
2016년도	202	105.9	55,836	119.0	111,672	103.0	26,434	3.2
2017년도	209	102.4	54,382	116.2	108,764	105.8	24,723	3.6
2018년도	217	105.9	54,354	115.6	108,708	109.1	24,564	4.6
2019년도	217	100.0	54,354	115.6	108,708	109.1	27,629	4.5

□ 제주관광대 (편제완성년도 2019년도) - 요건충족

구분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기준(명)	확보율	기준(㎡)	확보율	기준(㎡)	확보율	기준(백만원)	확보율
2014년도	119	87.4	28,057	155.3	56,114	155.3	16,669	6.0
2015년도	117	100	26,840	159.8	53,680	151.8	11,943	9.1
2016년도	114	103.5	28,212	161.7	56,424	144.4	11,718	10.0
2017년도	113	100.9	27,049	168.6	54,098	150.6	12,270	10.3
2018년도	111	100	25,547	178.5	51,094	159.5	12,300	8.7
2019년도	108	100	25,092	181.7	50,184	162.4	12,300	8.7

□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2+4대학 개편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 및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교사 및 교원만 개편인가 검토요건 해당(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요건 검토대상 미해당)

□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8862 대학정책팀(☎)3891
10.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 이외 지원정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년수당(자기개발비)지원사업(2018년 시범실시) -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 지원(283명) □ 청년수당 사무부서 일원화 → 2019년부터 일자리과에서 추진 * ’19.1.8. 청년수당 사무 조정회의 결과 일자리과로 일원화하여 추진 결정 - 청년수당(자기개발비) 지원사업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등 자기개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도내 거주 만19세~34세 졸업·중퇴 후 2년 초과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 (330여명)로 확대 ∙ (지원규모) 1인당 월50만원 × 최대 6개월(3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 - ‘19년 8개국 30개교 총 516명(저소득층 237명, 일반 279명) 파견 - 총 사업비의 60%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 (`18년 50%이상 선발 → `19년 60%이상 선발) □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대 - (학자금 대출이자) 졸업 후 2년 이내 →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만 34세까지 → 만 39세까지로 확대 □ 법학전문대학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2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3872
11.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청년센터가 청년이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청년센터 운영현황 □ 센터 개소 : ‘17. 12. 15. □ 대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18. 12. 27. * 협약기간 : ’19. 1. 1. ∼ 12. 31. □ 근무인원 : 8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5) □ 대행기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선정사유 - ’17년 청년활동지원사업 수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도민의 역량강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관(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 - ’19년 청년센터(청년활동복합센터) 확대 준비 등에 따른 안정적 운영차원에서 재위탁 □ 향후계획 □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있는 복합활동공간 조성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 (’18∼’19) 후보지 조사 → (’19∼‘20) 후보지 선정 → (‘20)행정절차 이행 → (’21) 시설공사 및 개소 □ 복합활동공간 조성 시기에 맞추어 민간위탁 방식, 법인화 방안 등 청년센터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사업팀(☎)2231
12.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교류를 위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5+1사업* 제안: ‘14. ~ ‘15. * ① 북한 감귤 보내기 ② 제주-북한 평화 크루즈 ③ ‘한라-백두’ 남북한 교차 관광 ④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공동 협력 ⑤ 제주포럼 북한 인사 초청 +1) 남북 에너지 평화 협력 □ ‘18. 4월. ~ ’19. 5월. 한라산-백두산 생태, 환경보존 공동협력 □ ‘18. 10 ~ 12월. 남북정상 한라산 방문 준비 □ ‘18. 11월. 감귤 200톤 북한 보내기(청와대) □ ‘19. 3월. 제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확대 구성 □ ‘19. 5월. 제14회 제주포럼 북측인사 공식 초청장 북측 전달 ⇒불참 ☞ 제15회 제주포럼 개회식 북측인사 공식 초청 ※ 문제점 : 대북제재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어려움 □ 향후계획 □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여건 조성 시 5+1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 사업의 구체화 □ 단기적으로 가능한 스포츠·문화교류사업 중심 발굴 및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2311  예산지원팀(☎)2321

13. 향후 현안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므로 집행률  제고와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  황

- 연도별 국비확보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		%
			%		%
정부 (조원)	355.8	376.0	5.7	386.7	2.8	400.5	3.6	429.0	7.1	470.5	9.7
제주 (억원)	11,342	12,025	6.0	12,447	3.5	12,657	1.7	12,723	0.5	13,572	6.7

※ 2019년 국비확보액 1조 3,572억원(최근 5년간 최고 증가율)

□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이월·불용액 감소

- (이월액) (’16) 7,175 → (’17) 6,783 → (’18) 4,644억원

- (불용액) (’16) 3,207 → (’17) 3,003 → (’18) 3,308억원

□ 2019.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액 달성

- 집행 대상액 31,868억원 중 20,293억원 집행 (전년대비 1,144억원 초과 집행)

□ 향후계획

□ 2020년 국비 신규사업 조기 발굴 및 사전 중앙 절충 실시

□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주요사업 이력관리, 집행상황 모니터링,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등

□ 재원배분 효율화 등을 통한 이월사업 최소화

- 단계별 예산편성, 집행 부진사업 감액 재투자, 이월 요건 엄격 적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2241

14. JDC의 세금감면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제주사회와의 상생방안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및 지역공헌사업 등에 수익금 전액투자(JDC)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 영어교육도시 등 약 1조원(‘16년말 기준)

* 지역사회공헌 사업실적 : 846억원(‘02년~’18년 계획)

❍ 면세점 수익 증가 등 고려 지역환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강구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제주특별법 제267조 제4항) 개정

-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의 일부” → “내국인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5% 명시

-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16.9.30) → 반영 제외(’17.8.23)

❍ 민선 7기 공약과제로 ‘JDC 개발수익의 지역화’ 반영 : ‘18.9월

• JDC 면세점 수익 등의 지역환원 확대(‘22년까지 약 1,200억원)

❍ JDC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 : ‘18.12월~’19. 2월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확대 등 4개사업·202억원 추가 반영 요청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50억원 등 3개사업·51억 반영(국토부 승인결과)

❍ 제주지역 상생방안 위한 도-JDC 실무 정례협의회 개최 : ‘19.6.13

□ 향후계획

□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확대 및 도민참여 확대 7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

□ 도-JDC간 정책 협력 및 소통 지속 강화

• ‘JDC 수익 지역상생 공약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여도 확대에 중점

• 제주기반 공기업으로서 지역 이슈에 핵심적 역할 수행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 (☎)2231
15.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큰 만큼 이에 따른 도민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발사업장·투자진흥지구(62개) 고용현황(‘18. 12월말 기준) • 전체고용 : 계획 38,128명 / 실적 11,355명 • 도민고용 : 계획 30,600명 / 실적 8,707명 □ 제주특별법 제147조 및 개발사업 승인 조례 제26조에 도민고용 창출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 시행 승인시 도민 우선고용 및 도민 80%이상 고용을 적용하여 지역고용 창출 □ 대규모 개발사업장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실태 관리 • 연 2회 사업장 실태점검후 제주도 홈페이지에 실적 공표 □ 향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장(신화역사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추진 □ 신규 개발사업 승인시 도민 80%이상 고용 승인조건 명시 추진 □ 대규모 개발사업장 고용창출을 위해 정기점검을 통한 고용현황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4431
16. 골프장 체납액이 전국 최대 규모인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골프장 체납액 징수 특별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 경기 부진으로 일부 골프장(6개소, 193억원) 체납된 상태로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 조치 - 전국 최초 체납 골프장 압류, 부동산 분리 공매 실시로 총 45억원 징수(´17년 38억ㆍ´18년 6억) - 체납 골프장 대표 면담 등 골프장 상황 수시 파악,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 추진(´19년 분납1억)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전개(´19년~´19.8월말) -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15,053건, 부동산․차량 등 공매 60건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최종심의 대상자: 490명·309억 원 - 출국금지 조치 3명․ 4억원, 가택수색 실시 2명․2억원 - 공공기록정보 등록 127명․20억 원 □『제주체납관리단』운영을 통한 체납액 징수 - 채용인원: 33명(임기제 5, 기간제 28) - 운영실적: 17,945건·2,971백만원 징수 □도 5백만원 이상 770명·218억원, 행정시 1백만원 이상 794명·88억원 등 고액체납자(결손포함) 책임징수(권리분석 및 현장 징수) 운영 □가택수색 2회(명품가방․회원권 등 압류), 체납액(1건 3천만원) 분납 약속 □범칙행위(체납처분 면탈, 특별징수 불이행) 조사, 형사고발 추진 □전화상담(371백만원), 실태조사(557백만원), 번호판 영치(895백만원) 징수 □생계형 체납자(4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향후계획 □ 골프장별 촘촘한 체납관리를 통해 공매 등 선제적 체납처분 추진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가택 수색 등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 지속 전개 □『제주체납관리단』운영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8862
17. 청년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 청년수당(자기개발비) 지원사업 시범실시 - 도내 거주 만19∼34세 미취업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283명) - 지원규모 : 1인당 월40만원×최대 4개월(160만원) * 생애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지원 관련 - ’19년부터 정부(고용노동부)도 청년수당(구직활동지원금) 정책시행 계획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시참여 불가 방침 * 생계급여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지원 실익이 없다고 판단 - 정부방침을 준용하지 않고 기초수급자에게 도비로 지원시 정부 지원대상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추진 어려움 □ 청년수당 추진 부서 일원화 → 2019년부터 일자리과에서 추진 - ’19년부터 정부(고용노동부)도 청년수당 정책시행 계획으로, 지방의 고용센터에서 사무 수행, 제주는 고용센터가 도 소속(일자리과)으로 동일한 사업을 2개 부서에서 추진 시 도민 혼란 및 업무 비효율 예상 * ’19.1.8. 청년수당 사무 조정회의 결과 일자리과로 일원화하여 추진 결정 - (지원대상) 도내 거주 만19세~34세 졸업·중퇴 후 2년 초과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정부지원대상 : 만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정부 지원대상과 중복 지원하는 지자체는 국비 후순위 지원 방침 - (지원규모) 1인당 월50만원 × 최대 6개월(300만원) * 생애 1회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8821
18.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장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인재 채용과 함께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 8. 28. 조직개편 청년정책담당관실 청년활동지원팀 신설, 팀장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 • ‘18. 9.10. 모집공고 → 적격자 없음 • ‘18.10.22. 재공고 → ‘18.12.20. 인사발령 □ 청년활동지원팀장 채용 완료 후 부서 내 사무분장 재조정 • 청년활동지원팀(3명) : 팀장 1명, 팀원 2명 • 주요 업무 - 청년 역량강화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제주청년센터 운영 및 제주청년박람회 개최 - 이주청년 역량강화 및 청년 인권 향상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확대 - 청년단체 활성화 및 청년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2251

19. 읍면동으로의 예산 재배정 규모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직원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인력 및 사무 재배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동 정원책정 기준 수립 ( ‘18. 6월)

• 읍면동 정원 책정 및 배분을 위한 객관적 기준 시스템 마련

-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각종 현황을 기초로 인력 산정

‣읍면: 인구, 산업구조, 도로길이, 복지대상인원, 공공시설물(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등), 대규모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개소, 민원건수 등

‣동: 인구, 산업구조, 도로길이, 복지대상인원, 어린이 공원, 대규모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개수, 버스 정류장, 민원 건수 등

- 읍면동 별 특성에 맞는 인력 배정 기준 마련

□ 인구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읍면동 정원 증원: 제주시 8명, 서귀포시 2명(‘18.8월)

□ 커뮤니티케어 및 차고지증명제 업무 증가에 따른 읍면동 정원 증원:

제주시 15명, 서귀포시 9명(‘19.8월)

□ 향후계획

□ 읍면동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산정기준 개선･보완 지속적 검토

- 읍면동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2311
재정분석팀(☎)2401

20.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기관 위탁사업비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공기관경상대행	424	185,739	423	167,483	1	18,256
공기관자본대행	82	89,556	74	49,829	8	39,727

□ 공기관대행사업 편성현황

- 공공부문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력절감, 해당분야 전문성 등 활용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국가직접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

-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통한 센터 위탁운영 및 각종 시책사업 증가 등

※ 공기관대행기관(예시) : 테크노파크, 의료원, 문화예술재단, 경제통상진흥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정: 2019.6.12.

□ 향후계획

□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심사시 세부산출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기관 고유의 목적사업은 출연금사업에 포함하여 직접 수행하는 방안 강구

-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불부합한 경우 예산편성 배제 원칙(행사성 경비, 연구용역비, 민간보조금 등)

- 신규사업은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반영 최소화

□ ‘18년 사업부터 성과평가를 통하여 미흡사업에 대하여 공기관대행사업 정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0.1월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 2020년 예산 편성시부터 「대행사업 적정성 검토 → 심의위원회 심의→편성」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대행사업의 감축 및 편성집행의 투명성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3902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2251
21. 시설관리공단 추진 시 국가사무 이관사무 부분은 지양하고 공무직 인사운용 등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개 공공시설물 관리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 ’18. 3. ~ 7. * (11개 공공시설물) 교통, 하수도, 환경, 항만, 체육, 녹지, 복지, 관광, 문화, 교육, 수련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8. 9. 5. □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 ’18. 9. 28. □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예비검토(지방공기업평가원) : ’18. 10. 1. □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18. 10. 10. ~’19. 6. 9. * (수행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간) 8개월 □ 관계기관 방문, 공무원·공무직 등 현장근무자 의견수렴 : ‘19. 1. ~ □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 ‘19. 4. 30.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업무보고(372회 임시회) : ‘19. 5. 20.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결과 검증 심의회 개최 : ‘19. 5. 23. □ 시설공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및 직원 홍보 : ‘19. 5. 24. ~ 6. 26. * 주민공청회 2회(5.24. 제주시 / 6.12. 서귀포시), 도민 및 직원설명회 3회, 부서 토론회 3회 □ 행정안전부 2차 사전협의(사전심의위원회 포함) : ‘19. 6. 19. □ 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운영(내부 2, 외부 5) : ‘19. 6. 20.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출 : ‘19. 6. 20.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위탁사업 관련 인력운영계획 사전 설명 추진 □ 이사장·임원 공모 및 임용, 공단 직원 채용 □ 공단 설립 등기, 위탁협약 및 인계인수 등 공단 설립 준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3311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2231
22. 출자출연기관 중 사실상 폐지상태인 ㈜올인 청산절차 마무리를 마무리하고, 한의학연구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의 확충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가. ㈜올인 청산절차 마무리 □ 재무상태 ❍ 2014.12월 : 자산 39억원, 부채 28억, 자본 11억 ❍ 2015 이후 : (출자출연기관 평가 등을 위한) 재무상태 제출 등 거부 ❍ 2016. 7월 : 올인 하우스 부지 등기 이전 (도 → 신양리, 고성리) ❍ 2017. 4월 : 올인 하우스 건물 경매 낙찰 (1,319백만원) □ 운영경과 □ 2005 ～ : 운영 시작 (입장권, 식음료, 웨팅포토 등) ❍ 2012.12월 : 대주주 초록뱀씨앤디 해산 간주, 주주총회 미 개최 ❍ 2015.12.1 : ㈜올인, 해산 간주 (제주지방법원) ❍ 2016년 : 임시주총 개최 실패, 대표 청산인 선임 (제주지방법원) □ 추진상황 ❍ 주주총회 개최 등 회생 방안 지속 추진(‘16~’18년) ❍ 올인주식회사 재무제표 등 재정관련 자료 제출 요청(‘17.6.21) ❍ 부동산 임의경매(배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17.7.11) ❍ 올인주식회사 재무제표 등 재정관련 자료 제출 요청(‘18.11월) ❍ 해산 간주 3년 후 자동 청산 종결(제주지방법원) : 2018.12.3. *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2019. 1. 31)

처 리 결 과
나. 한의학연구원 정상화 □ 추진상황 □ 2019년 예산 13억 편성 • 전년 대비 3억 증 편성 • 주요 증감 내역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3명(연구직 2명, 사무직 1명) - 현안 및 정책연구 사업비 - 연구실 연구 장비 구입비 □ 향후계획 □ 시설 장비 도입을 통해 자체 연구사업 적극 추진 - 제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한의약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기관 경영 평가 향상 대책 수립 -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충원 및 분업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공기업팀(☎)2486

23.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차원에서 내실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 추진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18년실적)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개요

구 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관평가	사장평가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대 상	3개 공사	3개 공사	11개 기관	10개 기관
기 간	‘19. 3 ∼ 8월		‘19. 3 ∼ 8월
주 관	행정안전부 (공기업평가원)	제주특별자치도 (평가단구성 4명)	제주특별자치도 (용역기관 :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법 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과제 추진상황 모니터링 : 2018. 11 ~ 2019. 8

- 총 139개 과제 중 126개 과제 완결, 13개 과제 추진중

□ 도정 핵심정책 이행 상황 등 도정정책 연계지표 설정 : 2018. 9 ~ 2019. 1

-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리 발생여부 감점제 등

※ 출자출연기관 평가제외

- 기관평가(2) : 평생교육장학진흥원·영상문화산업진흥원(‘18년 출범)

- 기관장평가(3) : 4·3평화재단(비상임 이사장), 평생교육장학진흥원·영상문화산업진흥원(‘18년 출범)

□ (공기업) 평가결과 : 기관(나등급 1, 다등급 2) 기관장(나등급 3)

□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 : 기관(나등급 10, 다등급 1) 기관장(나등급 9, 다등급 1)

□ 향후계획

□ 2020년(’19년 실적) 경영평가 도정정책 연계지표 설정(예산집행률 등)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3891
24. 사립대학 관련 제주특별법 특례활용을 잘 하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사립대학 관련 제주특별법 특례 활용 및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조치 철저 □ 제주특별법 제211조(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및 제218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내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학정책 등을 수립 추진해 왔음 □ 사립대학 권한을 이양 받은 이후 법령상 기본요건 충족 현황, 각종 민원 및 언론 보도에 따른 개별적 지도감독*과 개별 대학에 대해 3년 주기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지도감독을 하여 왔음 ※ 사립대학 관련 전문 인력 및 행정경험 부족으로 개별적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에 치중 * 기숙사 확보, 재정 현황, 교지확보, 교원확보, 정관 시정명령 등 지도감독 ** 감사위원회에서 1년 1개 사립대학 감사(‘18년 관광대, ‘17년 한라대, ‘16년 국제대),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필요 조치 완료 □ 사립대학 관할청으로 관련법령상의 인허가권 및 감독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의 이양 취지에 맞춰 - 대학의 자율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지도감독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면서 이사회의 파행 운영,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여 감독 철저 □ 아울러, 2019년부터는 감사위원회 감사와 별개로 도 전담부서에서 학사운영과 교직원 임용, 교내 규정, 법인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지도‧감독을 통해 도내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2311
25. 행정시 국비절충 시 지방비 매칭액을 실링외로 인정해줘서 행정시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시 재원배분(실링)은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자체사업에 편성하도록 배정하고 있음 * 국고매칭 지방비 부담, 청사 신축 등 용도지정사업 □ 따라서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은 필수경비로 분류하여 실링 배분 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 향후계획 □ 양 행정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링제도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2321

2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1)으로 종전 재정지원 수준 보장과 중앙권한 이양 대응 위해 제주계정 설치

□ 정부 균특회계 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제주계정은 정체

- 정부는 ‘19년 105,395억원으로 ’07년 대비 3조 7,466억원 / 55%증가

- 제주는 ‘19년 3,619억원으로 ’07년 대비 143억원 / 4% 증가

□ 특별자치도 출범당시, 제주계정이 비중 5.1% → ‘19년 3.0%

□ 자율편성사업비 비중 감소 ‘07년 3.05%에서 → ‘19년 2.0%

※ 연도별 제주계정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균특총계		101,294	98,317	96,292	98,899	105,395	92,537
제주계정		3,700	3,709	3,458	3,316	3,619	2,472
	자율사업	1,696	1,686	1,670	1,908	2,028	803
	특행사업	1,791	1,818	1,518	1,216	1,273	1,237
	자치경찰	35	37	38	40	43	44
	부처편성	178	167	232	152	275	388

※ 2020년 주요 증감 원인

○ 재정분권으로 60%이상 사업이 지방 이양 ⇨ 균특 총규모 감소

- (‘19) 49개 5.8조 → (’20) 23개 2.3조 / △26개 △3.5조

☞ 우리도의 경우 △1,461억원(‘19년 예산기준) 지방이양되어 자율사업비 567억원(’19년 자율사업비 2,028억 – 지방이양 1,461억) 배정이 예상되었으나 적극적 절충결과 803억원 확보(추가 확보 236억원)

□ 향후계획

□ 자율편성사업비 정률지원(전국대비 3%) 건의 중

□ 지방이양 사업비 배분액 최대 확보 위한 중앙 절충 추진

□ 균특회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규모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2241
27. 미래비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미래비전 수립(‘16.2월) • 제주의 핵심가치를 찾고 향후 100년 제주의 미래를 약속하는 일관성 있는 방향을 찾고자 도민과 함께 만든 계획임 □ 제주미래비전 실행계획 수립(‘16.11월) • 청정과 공존의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103개 실천전략과제를 어떻게 도정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임 □ ‘17년 제주미래비전 시행계획 수립(‘17.5.1.) 및 평가(’18.2.7.) □ ‘18년 제주미래비전 시행계획 수립(’18.2.7.) □ 제주미래비전 시행계획 평가 및 ’19년 시행계획 수립 : ’19.3.7 □ 제주미래비전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 의회 보고 : ’19.3.25 □ 향후계획 □ ‘19년 제주미래비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료 평가(’19.12월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2251

28. 저출산 대응 등 현안해결을 위한 인력․조직이 없는 상황인 바,
향후 조직개편 시 현안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반영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직 현황(‘19.9월 기준)

구 분	현 원	분장사무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팀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8급 1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가정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팀 신설 (‘17.7.31.)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행정5급 1, 사회복지6급 1, 행정8급 1, 행정9급 1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총괄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직무분석 및 기능 조정을 통한 적정 인력 산출 등
개선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2241
29.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 성과가 미흡한 바 추진상황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처 리 결 과
□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개요 ❍ 수립원칙 ☞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 • 제주가치를 반영한 비전 재설정, 산업육성 전략 중심의 계획 수립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타 법정계획과의 역할 분리 ❍ 수립경과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ㆍ고시(‘17.3.2) ❍ 비전 및 구성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 19개 프로젝트ㆍ174개 관리사업ㆍ15개 계획지표 □ 추진상황 ❍ 수정계획 연차별(‘17~’21) 로드맵 마련 : ‘17.7월 ❍ 수정계획 추진상황(‘17) 자체점검 : ‘17.11월 ~ ’18.3월 ❍ 종합계획 추진 내실화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 : ‘18.4월 • 평가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변경, 소관 상임위에 평가결과 보고(1차 정례회 시) ❍ 전략프로젝트 자문지원 T/F팀 구성·운영(‘18.6월~) : 2회 ❍ 수정계획 추진상황(’18) 자체점검 : ‘19.2월 ~ ’19.5월 ❍ 추진상황 평가결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의결 : ‘19.5.14. ❍ 추진상황 평가결과 도의회 보고 : ‘19.5.22. □ 향후계획 ❍ 수정계획 추진상황(‘’19)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평가결과 보고 : ‘20.2월 ~ 4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3131
30. 서울유통공사의 하차경매 방식 도입으로 물류비용 상승으로 제주 기간산업인 1차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인이 힘들어지는 상황 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타분야 물류비 지원하듯이 형평성 있게 농산물 물류비 지원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농산물 하차거래 개요 □ 시행기관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대상품목 : 무, 양파, 총각무, 쪽파, 대파, 양배추, 배추 등 7개품목 □ 전환방법 : 품목별 연차별 확대 시행 - (‘17) 무,양파,총각무 → (’18) 쪽파, 양배추, 대파 → (‘19) 배추 □ 출하방법 : (기존) 차량단위 거래 → (개선) 팰릿단위 거래 □ 추진상황 □ 양배추 하차경매 시행 반대 결의문 채택 및 공사 방문 전달: 5.4 □ 도, 농협 양배추 생산자협의회등 공사 방문 하차경매 반대 건의: 6.26 □ 양배추 출하방법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8.2 □ 제주도의회 양배추 하차경매 재검토 서울시 건의문 전달: 8.23 □ 가락시장 양배추 하차거래 반대 집회: 10.18 □ 지사님 양배추 가락시장 하차거래 관련 서울시장 면담: 11.11 □ 도, 서울시공사, 양배추 생산자협의회와의 면담 협의 : 11.16 □ 정무부지사, 서울시공사 사장 면담 최종합의(2018년산) : 12.13 - 산지유통인은 전량팰릿 하차거래, 개별ㆍ농협 등 계통출하는 자율참여 □ 가락시장 팰릿단위 하차거래 대응 장비 및 추가 물류비 지원 - 추가물류비 75천톤·3,873백만원 - 물류장비 28개소·115대·1,200백만원 □ 추진계획 □ 채소류 하차거래 추가 물류비 지원 등 생산 농가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물정책과 물산업팀(☎6341)

31.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의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처리하는 방안
마련하고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배당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13	2014	2015	2016	2017	2018
매 출 액	21,470	8,967	2,225	2,332	2,515	2,684	2,747
당기순이익(①)	4,643	1,710	480	591	604	675	583
배 당 금(②)	2,010	1,160	170	170	170	170	170
요 율(%)(②/①)	43.2	67.8	35.3	28.7	28.1	25.2	29.1

□ 추진상황

□ 국세청 서면질의 및 유선 답변결과 “100% 지분을 출자한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서면통지 회신

※ 다만, 배당금을 기부금으로 전환 시 손금산입여부 유선 문의결과(2019.03.28)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어 손금 불산입(2006. 11.
국세청 서면질의답변과 동일)

□ 도 의견

□ 현재 개발공사 수익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기부금으로 대체하면 손금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어 개발공사 현행 대비 당기순이익 감소, 현금 추가손실 등 경영상 불이익 예상되고

□ 예산 편성 시 배당금인 경우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하수보전․관리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부금은 특정 기부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 도 예산 편성 상 활용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활용방안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이익배당금을 법정기부금 처리시 배당으로 인정되어 손금처리 불가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이익배당금 지급 유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2311

32. 도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의회와 도간의 재정전략회의 도입방안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도-의회간 재정전략회의 구성 관련 협의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전략회의 구성 추진 : ‘19. 3월 ~

【주요기능(협의기구) - 안】

· 재정운용 기본방향 협의(세입․세출 기본방향 등)

· 사업 예산 편성·집행 방향 협의 등

□ 추진상황 : 도-의회 기관별 운영 등 다양한 방안 논의(행자위)

□ 향후계획

□ 재정전략회의와 상설정책협의회 연계 운영방안 등 지속 논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2321

33. 권한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 용역을 통하여 파악한 소요재원 조속히 중앙과 절충을 통하여 확보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자치도 출범(‘06.7) 이후 5단계에 걸친 중앙행정 권한(4,537건) 이양 소요경비에 대해 국비지원을 지속 요청

1단계 (’06.2.21 제정)	2단계 (’07.8.3 개정)	3단계 (’09.3.25 개정)	4단계 (’11.5.23 개정)	5단계 (’15.7.24. 전부개정)
1,062건 개선	278건 개선	365건 개선	2,134건 개선	698건 개선

❍ 현재까지, 1~3단계 권한이양 사무경비(총 300억원)만 지원되고 있음

• 제주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과 제주별빛누리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 중

❍ 제주특별법 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 연구 용역 시행

• 용역기간 : ‘16. 11. ~ ’17. 7

• 용역수행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용역결과 : 4단계 중앙 이양사무(2,134건)에 대한 수행 소요경비 산출(연간 94억원)

⇒ 4단계 용역결과를 토대로 소요경비 국비지원 기재부 협의 중

□ 향후계획

❍ 기재부 절충과 병행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하여 제주지역 권한이양 비용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송무팀 (☎ 2381)
34. 행정심판 및 소송 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행정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개별 소송사례가 총괄부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송무 및 법률서비스 지원계획” 수립(’18. 11. 7.), 운영 - 복잡・다양한 행정행위에 대한 전문적 법률검토로 분쟁 요인 사전 예방 및 쟁송 발생 시 적극 대응을 위함 - 주요내용 ㆍ실국별 전담 변호사 지정․운영으로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지원 * 특별자치법무과 내 변호사 4명 배치(’18. 11. 12. 기준) - 지원내용 ㆍ 법률 해석 ㆍ 행정행위(인・허가, 처분 등)의 타당성 및 적법 여부 검토 ㆍ 현안이슈, 도민관심사안 등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안 제시 ㆍ 쟁송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변론 참석 등 소송 수행 지원 등 - 사후관리 ㆍ (사업부서) 행정행위 및 법률 상담에 대한 데이터 축적으로 행정행위의 일관성 확보 등 활용 ㆍ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상황, 소송현황 관리 □ 향후 계획 □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소송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2017~2019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추 진 완 료

3. 추  진  중

1		현 황

[2019. 8. 31. 기준]

회기별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67	24	43	-
제350회 임시회	소계	7	5	2	-
	정책기획관	-	-	-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청년정책담당관	2	1	1	-
	예산담당관	5	4	1	-
	세정담당관	-	-	-	-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7	6	11
	정책기획관	5	2	3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4	-	4	-
	예산담당관	6	4	2	-
	세정담당관	2	-	2	-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소계	11	2	9	-
	정책기획관	7	1	6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1	-	1	-
	예산담당관	1	1	-	-
	세정담당관	2	-	2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8	9	9	-
	정책기획관	6	3	3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1	1	-	-
	예산담당관	9	5	4	-
	세정담당관	2	-	2	-
제371회 임시회	소계	14	2	12
	정책기획관	4	-	4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2	-	2	-
	예산담당관	5	2	3	--
	세정담당관	2	-	2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1	-	1	-

2		추진완료 (총 2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7. 4.10.	손유원	제주시 분야별 예산배분의 문제점
2	2017. 4.10.	김영보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3	2017. 4.10.	고태민	행정시 기능강화 "시정교부금제도"도입
4	2017. 4.10.	윤춘광	탐라영재관 저소득층 학생 입소 확대 검토
5	2017. 4.11.	이상봉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견해
6	2017.11.16.	부공남	제주시 읍면지역 균형발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7	2017.11.16.	박원철	민선6기 행정사무의 외주화 및 행정역량
8	2017.11.16.	박원철	예산집행률 등 재정관리체계에 대하여
9	2017.11.20.	김태석	제주 지방세 증가세 및 복지예산 1조원 유지
10	2017.11.20.	김태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의의 (버스준공영제와 전기차 예산검토)
11	2017.11.20.	좌남수	‘14년~‘16년 도정질문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한경면 발전방안)
12	2018. 9. 4.	고용호	보조율 갈등 해결 관련
13	2018. 9. 7.	홍명환	제주도 현안에 대한 제주도청 책임자로서 도지사 권한에 걸맞은 결정권 및 책임 관련
14	2018.11.16.	현길호	시정연설 후속 관리 미흡
15	2018.11.19.	강성균	청년정책관련 예산편성 현황 점검
16	2018.11.19.	강성균	정책우선순위 고려 예산배분 필요성 제안
17	2018.11.19.	강성균	읍면동 등 주민자치 강화 차원의 예산 편성 관련
18	2018.11.19.	강성민	2019년 국비 최대 확보 홍보의 실상
19	2018.11.19.	강성민	대중앙 절충 대안 확인
20	2018.11.19.	임상필	농업예산 비중감소에 따른 견해와 대책
21	2018.11.19.	부공남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은?
22	2018.11.21.	이승아	제주교도소 이전 신축 관련
23	2019. 4. 9.	송영훈	공기관 대행사업의 적절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
24	2019. 4.10.	김황국	청년활동 관련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 개선 제언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시 분야별 예산 배분의 문제점

□ 제주시가 서귀포시와 비교해 복지 예산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적게 투자되고 있음

□ 제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복지 예산 비중이
높아 문제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 도시의 특성에 따라 예산 투자 비중은 차이가 남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행정시 복지예산 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2017. 복지예산		4,364억원	1,938억원
	국고보조사업	3,662억원	1,582억원
인구수(2016년도말)		470,665명	170,932명

□ 복지예산 행정시 재원 배분

- 국고보조사업비는 도에서 일괄 편성

- 사회보장적수혜금, 법정운영비 등은 일괄 사전편성 후 신규 수요나 증액부분은 별도의 사업비 지원

□ 향후계획

□ 행정시 복지예산으로 인해 지역현안 자체사업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재원배분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 중앙지원사업관련 국비증가율이 저조하고 계획-집행-평가 관점의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수립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답변자 : 도지사)
	□ 국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고, 중앙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2018년 중앙지원사업 추진기본계획 수립 :‘17. 6. 13 ① 국비 총력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프로세스 개선 - 부서별 국비증액 목표 설정 : 전년대비 10% 이상 - 신규사업 국비신청전 국가중기계획에 반드시 반영 추진 ② 중앙지원사업 추진 기본 계획 단계별 수립 1)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 등 계획 단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와 연계, 신규사업 발굴 및 검토, 계획 구체화 - 지역의원과 국비확보 T/F 구성, 대정부 및 국회 절충 강화 2) 국비사업의 집행 및 평가 단계 -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집행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 지특 회계 제주계정사업 자체 평가 결과 우수사업 증액 편성 및 미흡사업 10%감액 편성 추진 □ 향후계획 □ 중앙지원사업 추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 및 지속가능한 중앙지원사업 편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 기능강화 "시정교부금제도" 도입
	❍ 양행정시의 재정권 행사를 위한 시정교부금제도 마련 ❍ 지방세, 교부세 등 행정시 세입권한 부여 등 제도 마련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재정권 부여를 위하여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나 ❍ 양 행정시간 입장차이로 실행하지 못하였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연구 논의 :‘12. ~‘13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방안 연구’발표 :‘14. 2월 ❍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14. 5 ~ 7월 ※ 양 행정시간 이견으로 용역 결과를 적용하지 못함 - 총액배분 한도(실링제) 운영 방식으로 협의 결정 □ 향후계획 ❍ 행정 시간 협의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과제로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탐라영재관 저소득층 학생 입소 확대 검토
	□ 탐라영재관에 저소득층 학생 등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없도록 어려운 학생들의 입소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재, 선발기준상 수급자 등 선발방법 ○ 선발기준: 정원(268명)의 10%(26명)를 저소득층에 우선배정 → 2017년 기준 저소득층 등* 입소비율은 4.1%(11명)로 현재 기준상 최대 15명까지 추가 입소 가능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외재외도민 및 외국에서 귀국한 특별전형자 □ 저소득층 학생 입소 확대방안 ○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개최(2017.7.21.) - 입주학생 선발기준(학업성적 50점→30%, 생활정도50점→70%) 변경 ⇨ 입주학생 선발기준에 생활정도 반영비율 상향 조정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완료(2018.1.4.) ○ 2018년 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선발·모집시부터 적용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견해
	□ 재정절벽 등을 대비한 재정안전화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답변자 : 서면)
	□ 기금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목적 □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영 도모 □ 추진방향 □ 2010년부터 조성된 감채기금을 통한 ‘외부차입금 제로화’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환ㆍ조성하여 □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측치 못하는 경제위기시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 추진결과 □ 조례안 법제 및 규제심사 :‘18. 1. □ 2차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18. 2. ~ 3. □ 조례안 도의회 제출 및 제정ㆍ공포 :‘18. 4. 4.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시 읍면지역 균형발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제주시 읍면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답변자 : 도지사)
	□ 내년도에 추진하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법사업에 제주시 동부지역에는 제주농업인력지원 센터 운영사업이 지정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제주문화중개소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가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16.7.1.~‘17.3.30.(9개월)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 12개사업 발굴 ⇒ 4개 시범사업 선정 □ 시범사업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유관기관․관계부서 등 협의 추진 · 주민협의체 운영 및 벤치마킹, 관계기관․부서회의(4회), 주민설명회(5회), 토론회 개최 등 □ 권역별 시범사업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사업선정 최종 심의 :‘17.9.22. · 5개권역 ․ 4개시범사업 선정(5개년/121억원)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사업/어르신 한방지원사업/제주문화중개소 사업/농기계 임대사업 □ 향후계획 □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시범사업별 주민 만족도 조사와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후 도 전역 확대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6기 행정사무의 외주화 및 행정역량에 대하여

❍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 외주화의 비중이 높아져 행정 역량들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 민간위탁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공공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이고, 공기관대행은 테크노파크 운영과 같이 해당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항으로

❍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을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민간위탁금

- 행정 내부의 효율화와 민간 부문의 전문성 활용

- 개별법령에 의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 민간위탁시설(예시) : 종합장애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시설), 광역환경관리센터(환경시설), 체육회관(체육시설), 4ㆍ3평화공원 등

❍ 공기관대행사업비

- 공공부문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력절감, 해당분야 전문성 등 활용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국가직접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 등

※ 공기관대행기관(예시) : 테크노파크, 문화예술재단, 경제통상진흥원 등

(단위 : 억원)

과목별	2018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				비고 (증가율)
	계		국고 보조	자체	계		국고 보조	자체
		구성비				구성비
전체예산	50,297	100%	19,979	30,318	44,493	100%	19,233	25,260	13.1%
민간위탁금	2,286	4.6%	1,379	908	2,090	4.7%	1,280	810	9.4%
공기관대행	2,173	4.3%	1,362	811	2,015	4.5%	1,407	608	7.8%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성과평가를 실시 및 관리 강화

-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2억이상) 실시 : ’18. 4.~12월

- 위탁사업 사후관리･감독 강화로 운영의 책임성 확보

❍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심사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0.1월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 2020년 예산 편성시부터 「대행사업 적정성 검토 → 심의위원회 심의→편성」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대행사업의 감축 및 편성집행의 투명성 제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예산집행률 등 재정관리체계에 대하여

□ 이월액의 지속적 증가, 예산집행률 저조 등 행정 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 주민갈등, 지가상승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행정의 노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이월․불용액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예산 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C)	불용률 (C/A)	이월 + 불용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률 (B/A)
		이월액 (B)
2018	60,217	4,644	2,853	1,218	573	7.7%	3,207	5.3%	7,851
2017	58,535	6,783	4,580	1,447	756	11.6%	3,003	5.1%	9,786
2016	53,393	7,175	4,755	1,479	941	13.4%	3,308	6.2%	10,483

□ 추진상황

□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이월·불용액 감소

- (이월액) (’16) 7,175 → (’17) 6,783 → (’18) 4,644억원

- (불용액) (’16) 3,207 → (’17) 3,003 → (’18) 3,308억원

□ 추진계획

❍ 이월제도 개선 통한 재정집행률 제고

- 자체 예산 명시이월 심의 : (당초) 정리추경 → (변경) 1회추경

- 집행불가 사업 삭감 후 재투자 재원 활용

❍ 연도내 집행 가능 사업비 중심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주민의견수렴 등 완료사업 우선 예산편성

- 설계비 → 보상비 → 시설비 등 단계별 예산편성

□ 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및 재정집행 상황 관리 강화

- 재정집행 점검회의 정례 운영, 주요 사업 집행상황 관리카드 작성 관리

- 재정집행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재정관련 검토

□ 2018년도 지방세를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지 차후에는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복지예산 1조원 유지도 어려울 것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 전체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줄어들어야 됨, 하지만 복지예산은 앞으로 20%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18년 지방세 예산액 : 1조 3,990억원

-‘17년 본예산 대비 1,900억원(15.7%) 증가

-‘17년 징수 전망액(14,164억원) 대비 174억원(△1.2%) 감소

※연도별 지방세 예산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본예산	13,990	12,090	10,051	886
증가율	15.7	20.3	13.4	17.5

* 금년도 징수 전망액보다 감소 사유 : 토지거래 면적 37% 감소

▶ 외부전문가와 세수담당자로 T/F팀을 구성하여 세수추계를 하는 등 정확성을 기하고 있음(4월, 11월 2회 운영)

※ 14명 : 전문가 5, 도 및 행정시 세수담당자 9

□‘18년 사회복지 예산액 : 10,062억원(전체예산대비 20.1%)

* ‘18년도 예산액 : 50,297억원

□ 추진계획

□ 정확한 세수추계액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복지예산 20%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의의 (버스 준공영제 등 예산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예산의 예측성과 계획성을 위한 것임에도 버스준공영제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차이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원칙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답변자 : 도지사)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계획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년 단위로 세우고 있고, 매년 예산 편성 전에 연동화 계획으로 먼저 수립한 후, 그것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으로 예산작업과 병행하면서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18년 ~ ’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33조 515억원 - 2018년 본예산(기금포함): 5조 7,761억, 중기지방재정계획: 6조 424억 ※ 행정안전부 수립 지침에 맞추어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 버스준공영제 운영 투자계획 ’18년 중기재정계획 반영 : 858억원 □ 수립절차 - 행정안전부 지침 시달(8월) → 사업예산구조화 및 연도별 투자계획 작성(9월, 각 부서) →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연동하여 중기재정계획 작성 → 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도의회 제출(11.11.) ※ 예산과 연동되어야 실효성이 담보되므로 10월 중순 국고보조사업 가 내시 확정 후, 예산작업과 병행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중기재정계획 내실화를 위한 도정 주요사업 투자방향 설정 및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 - 실국별ㆍ전략과제별 정책토론 실시(상반기) - 토론 결과 반영, 투자우선순위 결정, 자체ㆍ이전재원 분석 및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ㆍ확정(7월) → 향후 행정안전부 수립 기준 이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년 ~‘16년(321회, 335회, 351회) 도정질문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 한경면 발전 방안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답변자 : 도지사)
	□ ‘15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한경면 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제주지역 농촌마을 3.0모델 개발연구용역」을 수립한 바 있음 □ 우리도에서는 용역수립 후‘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화 사업’,‘고산리 유적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정비사업’,‘수월봉 트레일 행사’등 추진하고 있음아직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를 통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한경면 발전계획 제시 내용 검토 □ 발전방안 : 제주지역 농촌마을 3.0모델 개발연구(`15.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한경면 자산발굴사업, 콘텐트 발굴 육성 사업 등 □ 추진상황 □「한경면 농촌마을 3.0모델 연구용역」자산발굴사업 예산반영 현황 - 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화 사업 : 700백만원(문화정책과) - 고산리 유적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정비사업 : 660백만원(세계유산본부) - 수월봉 트레일 행사 : 160백만원(세계유산본부) □ 한경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 - 한경면 종합정비사업(도로개설 및 건강증센터 신축 등) : 70억원(5개년) - 한경면 조수1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ICT창조마을 조성 등) : 10억원(3개년)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 20억원(5개년) - `18년 읍면동 균형발전 공모사업(한경 문화사랑방 사업) : 2억원 □‘19년 읍면동 균형발전 공모사업(한경 문화공방 카페 사업) 선정 : 2억원 □ 향후계획 □ 한경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발굴을 위해 관계부서 협의 및 국비지원 연계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보조율 갈등 해결 관련
질문요지	□ 성산 제2공항 예정지 보조사업의 보조율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기준보조율 제도는 민간보조금의 집행투명성, 수익자 부담을 통한 책임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10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음 ※ 보조율 설정 : 기본 50%, 시책 중요도에 따라 70% ~ 90%, 정액 □ 기준보조율의 특례는 국책사업 피해지역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등 피해가 수반되는 지역에 한하여 보조금 정액 지원 □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은 제2공항 예정지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고려하여 지난해 3월 정액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 정액보조율의 적용 여부는 국책사업, 환경기초시설 등 제주도 전체의 공익을 위해 특별한 어려움과 희생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하여 정액 지원하는 사항 □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고려해 정액보조율 적용을 전체마을로 확대한다면 기준보조율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에 맞지 않아 제도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 도지사 답변사항으로 갈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제주도 현안에 대한 제주도청 책임자로서 도지사 권한에 걸맞은 결정권 및 책임 관련
질문요지	□ 취임사에서 밝힌 도민통합 메시지와 관련하여 공직혁신, 개방형직위 공모, 소통, 언행일치, 제2공항 등 갈등 해결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취임사는 도민소통과 공직혁신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이 나아지는 실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임 □ 도민통합 방안으로 협치를 구현하고 공직혁신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 확대, 소통강화 방안으로 도의회, 교육청 등과 소통하면서 책임있는 도정을 구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도지사 답변사항으로 갈음
처리구분	□ 추진중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시정연설 후속 관리 미흡
질문요지	❍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책 관리 및 성과 미흡 → 시정연설은 도정의 핵심 추진계획이나 정책관리가 안되고 있어 보완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시정연설은 새해 도정의 살림, 사업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해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임 ❍ 총괄부서 중심으로 정책관리를 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봐주시길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유념하겠음 ❍ 정책실현 시 부딪히는 문제는 소통강화로 해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중점사항 ❍ (이행시기별 체계화) 즉시, 장․단기 등 도민과의 약속 실천에 중점 → 추진방향, 핵심과제 등 연간 업무계획에 반영 실천 강화 ❍ (정책과제화) 쟁점 현안, 도민사회 관심사항 등 정책 과제화 - 기조실 : 주간정책회의, 정책조정회의 등 도정현안과제로 관리 - 전부서 : 사안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세부실행계획 마련 * 도 + 도의회 + 연구기관 + 전문가 집단 등 ❍ 제도적 기반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도민체감 문제해결에 초점 □ 향후계획 ❍ 주요정책 및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협의 및 조정회의체 운영 지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청년정책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정책우선순위 고려 예산배분

필요성 제안

질문요지

○ 청년정책 예산은 2016년 조례 제정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일자리사업 등에 집중되고 역량강화사업 규모는 적음.

○ 청년들의 새로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역량강화 사업 확대 등

청년세대 문제를 고려한 예산배분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 (예산담당관 공통)

답변요지

* 현장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질문요지서에는 포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청년정책 추진방향

- 일자리뿐만 아니라 능력개발, 복지향상, 권리보호 등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 2019. 청년정책관련 예산편성

- 취·창업, 인재양성 등 6개 분야에 593억여원 편성

계	취업	창업	인재양성	생활·주거	문화·여가	참여·활동
593억원 (100%)	195 (32.8%)	29 (4.9%)	94 (15.9%)	243 (41.0%)	14 (2.4%)	18 (3.0%)

○ 청년들의 다양한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TF 구성·운영

- 청년,기관,기업,대학 11명 참여 구성(‘18.10.31.), 운영회의 개최(3회)

○ 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 ‘19.1월~

-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성 제주형 지역인재육성사업(10억원)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40억원) 등

○ 청년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기관 등과 연계한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본격 추진 : ‘19.2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읍면동 등 주민자치 강화 차원의 예산 편성 관련

질문요지

○ 읍면동의 예산은 전년 대비 줄었음. 도 전체 예산 증가율 6.4%에 비해 제주시 읍면동은 0.2%, 서귀포시 읍면동은 3.7% 감소하고 예산비중 등도 감소했음

○ 지역주민의 삶이 최종적으로 닿는 읍면동 예산확충의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올해 읍면동 예산 구성비가 조금 줄긴 했지만 전국대비 최고 수준이며
예산 재배정 등으로 부족한 인력대비 업무가 과중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

○ 행정시와 읍면동의 업무분담, 도와의 업무분담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일선에서의 예산 배정이라든가 업무처리가 주민들과 근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읍면동 예산편성 현황 및 구성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19.예산		‘18.예산		증 감	비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37,786	2.6%	142,737	2.8%	△4,951
제주시	87,835	1.7%	91,072	1.8%	△3,237
서귀포시	49,951	1.0%	51,665	1.0%	△1,714

□ 읍면동 예산편성 기준

○ 인구, 면적, 공무원 정원, 민원처리실적 등을 고려한 편성기준에 따라 표준경비를 산정하여 읍면동간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 읍면동예산비율 : (‘14) 1.9% → (‘16) 2.1% → (‘18) 2.8% → (‘19) 2.6%

* 타시도 : 세종시 1.8%, 부안군 2.0%, 평창군 1.7%, 아산시 1.3%, 김제시 0.9%

○ 읍면동의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 반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 2019년 예산에는 289개 사업 200억원을 편성

* 주민참여예산현황 : (‘14) 132 → (‘16) 150 → (‘17) 170 → (‘18) 200억

□ 향후계획

○ 읍면동 주민밀착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편성

○ 제도개선 및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효율적 운용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2019년 국비 최대 확보 홍보의 실상

질문요지

○ 2019년 국비 증가율을 보면 국가예산은 9.7%인데 반해 제주도 국비 예산 증가율은 6.5%에 그침

○ 내년도 국비확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9년 국비확보액은 1조 3,572억원으로서 전년대비 6.7%
(849억원)가 증가 하였음

○ 최근 5년간 우리도 국비 확보실적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졌다는데 의의가 있음

○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국비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
									%		%
					%
정부 (조원)	355.8	376.0	5.7	386.7	2.8	400.5	3.6	429.0	7.1	470.5	9.7
제주 (억원)	11,342	12,025	6.0	12,447	3.5	12,657	1.7	12,723	0.5	13,572	6.7

□‘19년 정부예산 국회심의시 추가 증액 현황

○ 21개 사업 291억원 추가 증액

(도 소관 18건 232억원 / 국가직접 3건 59억원)

□ 향후계획

○‘20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대응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대중앙 절충 대안 확인

질문요지

○ 도지사 및 부지사의 국회 및 대정부 절충 활동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 예산시즌에만 절충 하기보다는 연중 관리가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회 절충의 경우 실제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있는
사항으로 10월 이후 국회 절충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임

○ 서울본부 및 실국별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9년 국비 국회 추가 확보 : 21개 사업 291억원

○ 도 소관사업 : 18개 사업 232억원

○ 국가 직접사업 : 3개 사업 59억원

□ 2020년 정부예산안 반영 상황               (단위 : 억원, %)

재 원		도 → 부처			부처 → 기재부			기재부 심사
		‘20년	‘19년	증감	‘20년	‘19년	증감	‘20년	‘19년	증감	%
합 계		16,725	16,119	606	14,425	13,874	551	15,852	13,572	2,280	16.8
소 계		16,725	16,119	606	14,425	13,874	551	14,391	13,572	819	6.0
	일 반	12,677	11,078	1,599	10,820	9,270	1,550	10,124	8,136	1,988	24.4
	기 금	2,045	2,226	△181	1,765	1,682	83	1,795	1,817	△22	△1.2
	균 특	2,003	2,815	△812	1,840	2,922	△1,082	2,472	3,619	△1,147	△31.7
균 특 지방이양								1,461	-	1,461	100

□ 중앙 절충 주요 실적(‘19년)

○ (도지사) 국회 예결위원장 및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면담 등

○ (부지사) 지방재정협의회 및 제공회 간담회 참석 등

□ 향후계획

○‘20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적극 대응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농업예산 비중감소에 따른 견해와 대책

질문요지

○ 사회기반시설,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업예산
감소에 따른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사회기반시설,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농업의 지속성, 안정성, 가치 확대를 위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높여 선제적 투자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최근 5년간 농업농촌예산 편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전체예산		52,851	50,297	44,493	41,028	38,194
농림해양수산		5,455	5,396	4,894	4,6327	4,522
	농업농촌	3,716	3,553	3,336	3,260	3,192
	구성비	7.03	7.06	7.50	7.94	8.36
	증△감 (증가율)	163 (4.59%)	215 (6.45%)	79 (2.43%)	67 (2.11%)	13 (0.40%)
	임업산촌	397	502	478	409	407
	해양수산어촌	1,342	1,340	1,078	964	923
구성비		10.32	10.73	11.00	11.29	11.84
증△감 (증가율)		증60 (1.12%)	증501 (10.25%)	증255 (5.50%)	증110 (2.44%)	△45 (△1.00%)

※ 농업ㆍ농촌예산 (16) 3,260→(17) 3,336→(18) 3,553→ (19) 3,716억원

* 농업․농촌 비중 (16) 7.9 →  (17) 7.5 →  (18) 7.1 → (19) 7.0%

□ 감소사유

○ 농업ㆍ농촌분야 예산이 지속 증가는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예산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 투자확대로 상대적 비중 감소

* 사회복지예산 비중 :  (18) 20.01% →  (19) 21.43%   증1,264억원(12.57%)

국토및지역개발 비중 :  (18)  4.10% →  (19)  6.81%   증1,537억원(74.61%)

□ 향후계획

○ 농업의 지속성, 1차 산업분야 종사자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사업은
지속적 투자

○ 기후변화 및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예산투입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은?
질문요지	❍ 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 연령별(청년, 청소년, 중장년 등) 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어떤지 조사, 평가, 분석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주민만족도는 항상 전국에서 상위권이었음 ❍ 어떤 지표로 할 것인지가 문제이며, 현재 연구 지표가 개발 중이고, 진행상황을 관계부서에서 보고드리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민행복지표 개발 개요 ❍ 수행기간 : ‘18. 6. 20. ~ 12. 20. (6개월) ❍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책이슈과제로 수행 ❍ 도민행복지표 개발 결과 - 4대 분야, 12개 영역, 36개 세부지표로 구성 ※ 통계청, 사회조사, 인구동향 조사 등 연계 지표 개발 □ 향후계획 ❍ 도+제주연구원 협업 도민행복 지표 보완 :‘19. 상반기 (도민참여 및 도정 정책연계 방안 강화 등) ❍ 도민행복 세부지표(안) 등 사회지표연계 검토 :‘19. 상반기 ❍ 도민행복지수 시범 측정(예정) :‘19.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교도소 이전 신축 관련
질문요지	○ 제주교도소가 도심과 가까이 위치하고 제주인구의 증가에 따른 범죄 증가 등으로 과밀화 문제가 있어 이전·신축 필요성 제기 ○ 최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전 계획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도에서 타당성 여부 연구용역 추진 등 고민바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인근 주민 불편과 이전희망은 이해하지만 법무부 시설로서 우리도가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이전과 관련한 타당성 연구용역의 주체가 아님 ○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교도소 시설 확충 상황(확인결과) - 2016년 청사 증축(신청사 신축) - 법무부(본부)에서 현 제주교도소 부지 내(26천평) 시설 확충하는 것으로 중장기사업에 반영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중 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질문요지	○ 공기관 대행사업의 적절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기관대행 사업은 국가직접 사업의 증가와 효율성, 적정성 등을 고려한 결과 증가하였으나 ○ 출자출연기관 대상 의견 수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 (대표발의 :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 시행 : 20년 1월 1일 · 의결일시 : 2019. 05. 22(수)(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 주요내용 - (제4조) 대행사업의 제한 - (제8조) 대행사업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12조) 의회보고 및 동의에 관한 사항 등 ○ 향후계획 · 직접 집행 가능사업 원칙적 대행사업 편성 불가 적극 적용 · 사업별 평가 등을 통해 비용 등 절감 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불분명 또는 과다 계상된 부분 감액 조정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임시회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청년활동 관련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 제언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행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은 기본 50%에서 90%, 그리고 정액으로 지원. ○ 기준 보조율 제도에는 청년 지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상반기 중에 기준보조율을 정비할 계획으로 청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청년 지원 보조율 신설 등을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보조율 개선 계획 수립 및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보조율 등) 개정 등 부서 의견 수렴: ‘19. 4월 ~ 7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개정(보조율 포함) : ‘19. 8. 2.(시행일: 9. 1.) - 청년 정책 개발 및 자립영향 강화 보조율 신설*(90%) *보조율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적용 시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추진중 (총 4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7. 4.10.	김영보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용 효율화 방안
2	2017. 4.12.	현정화	옛 탐라대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
3	2017.11.16.	부공남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4	2017.11.16.	강성균	제주향토문화의 세계화와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제안
5	2017.11.17.	고충홍	제주국제자유도시 현주소와 앞으로의 계획
6	2017.11.17.	김황국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에 관하여
7	2017.11.20.	김태석	제주 지방세 증가현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준비상황
8	2017.11.20.	좌남수	제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9	2017.11.20.	고정식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관리방안
10	2017.11.20.	고정식	공공시설물 합리적 관리 방안 및 자산관리공사설립
11	2017.11.20.	고정식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 연금탈락자 구제방안
12	2017.11.20.	좌남수	구)탐라대 부지에 제주국제도립대학 설립 제안
13	2017.11.20.	강시백	탐라대 부지 활용 제주대학교 단과대학이나 대학연구기관 유치
14	2018. 9. 4.	박원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대책(지방세분야)
15	2018. 9. 4.	고용호	지방세 체납 문제 해소 관련
16	2018. 9. 4.	김황국	청년플랫폼 조성 및 청년협동조합 지원 제도적 근거마련 필요성에 관하여
17	2018. 9. 5.	고현수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 관련
18	2018. 9. 5.	고은실	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관련 (국제생태평화도시)
19	2018. 9. 5.	정민구	JDC 제주 이관 관련
20	2018. 9. 5.	정민구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과 관련(생태환경평화도시)
21	2018. 9. 6.	이상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이관과 관련하여
22	2018. 9. 7.	김창식	고산수월봉 지구 관광벨트화 제안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23	2018.11.16.	김희현	세입 축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24	2018.11.16.	현길호	의회-도간의 재정 전략회의 도입방안에 대한 견해
25	2018.11.16.	현길호	도민자본 육성 정책 성과와 방안에 대한 견해
26	2018.11.16.	현길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방안에 대하여
27	2018.11.16.	문경운	도 면세사업의 지역 수익화 관련
28	2018.11.19.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전망과 도지사 공약 재원확보 방안
29	2018.11.19.	임상필	농업관련 부서의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은?
30	2018.11.19.	좌남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에 관하여
31	2018.11.21.	김용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직개선 방안
32	2019. 4. 9.	고용호	JDC 첨단농식품 산업단지 추진 관련 문제점과 대책
33	2019. 4. 9.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관련
34	2019. 4. 9.	강철남	청소년 전담 육성 공무원 정원 확보 필요
35	2019. 4.10.	김황국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제주도정 대응 관련
36	2019. 4.10.	강성의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37	2019. 4.10.	강성의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중 하락, 무대응.. 무전략
38	2019. 4.10.	강성의	개정된 지방소비세 제도의 대응전략이 무엇인가?
39	2019. 4.10.	강충룡	시설관리공단 추진방안은?
40	2019. 4.11.	홍명환	2+4대학 지도감독 및 대학 설립운영 조례개정 입장
41	2019. 4.11.	고태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방안 관련
42	2019. 4.11.	김희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 추진 실적 관련
43	2019. 4.11.	박원철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유치에 대한 도의 역할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용 효율화 방안
	❍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용 효율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답변자 : 도지사)
	❍ 용역 결과 현행 유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운영하겠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 병행하며 확대하고,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은 중앙정부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검토 및 절차 이행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민간위탁시설(2억원 이상)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제도’ 도입 -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 ‘16.7.12. 시행 - 민간위탁 성과평가 운영지침 마련 : ‘16. 12. - 민간위탁 대상 시설 발굴 및 운영성과평가 실시 : ‘17. 4. □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운용 효율화 지속 추진 - 자산관리신탁공사,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2017년 4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옛 탐라대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 ○ 인재개발원, 소방교육대 등 공공시설 이전과 인근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연계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답변요지	○ 우선 해외대학 유치 등 교육기관 유치 지속 추진 ○ 제주의 미래 발전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공론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탐라대학교 현황 ❍ 부지 : 2필지․312,217㎡, 건물 : 10동․30,744.57㎡ □ 추진상황 ❍ 2016. 6.10. 구)탐라대 매입 ❍ 2017. 1. 2.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 2018. 3. 9.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2018. 5.22. ~ 6.5. 영어사용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 2018. 7. 2.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관계부서 외국어 안내책자 배부 ❍ 2018. 7.23. 미주 거주 재외도민회 임원대상 협조요청 이메일 발송 ❍ 2018. 8.21. 제주대학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대상 업무관련 네트워크 활용 홍보 협조 요청 ❍ 2018. 9.13. 탐라대관련 도면 일체에 대한 스캔파일 제작(828매) ❍ 2018.11.21.~12.1. 캐나다 및 미국소재 외국대학 순회방문(KOTRA 협업) ❍ 2019.1.28. 외국대학 유치 T/F 구성 및 1차 회의 ❍ 2019.3.~9.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방문 및 면담 추진(5회) ❍ 2019.7.19. MOU 의향서 발송(5개교) □ 향후계획 ❍ 외국대학 관계자 방문 및 업무협의 등 추진 : 2019. 10.중순 ❍ 외국대학 유치 인센티브 제도개선 보완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의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지속되는 분야가 있음 □ 임기제공무원은 5년마다 신규 임용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음 □ 재임용이 된 임기제공무원은 업무의 연속성이 검증된 바, 정부 방침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 재임용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왔었던 부분을 볼 때 고용안정 보장 필요성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음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점들을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7월 ~ 12월	□ 추진상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정부): 7.20. -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정규직․비정규직공무원 개념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임기제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문분야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음(정규직전환 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임기제공무원 임용분야 또한 개별․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추진계획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부처 건의 등 조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주향토문화의 세계화와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제안 ○ 제주 문화 융성의 길에 반드시 인재 양성이 선행 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탐라대 부지에 예술 전문학교 설립 제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답변요지	○ 예술전문학교 설립 여부는 교육청 등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탐라대 부지는 원래 산남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고자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곳으로서 ○ 현재로는 특성화된 외국대학 유치를 영순위로 놓고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탐라대학교 현황 ❍ 부지 : 2필지․312,217㎡, 건물 : 10동․30,744.57㎡ □ 추진상황 ❍ 2016. 6.10. 구)탐라대 매입 ❍ 2017. 1. 2.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 2018. 3. 9.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2018. 5.22. ~ 6.5. 영어사용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 2018. 7. 2.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관계부서 외국어 안내책자 배부 ❍ 2018. 7.23. 미주 거주 재외도민회 임원대상 협조요청 이메일 발송 ❍ 2018. 8.21. 제주대학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대상 업무관련 네트워크 활용 홍보 협조 요청 ❍ 2018. 9.13. 탐라대관련 도면 일체에 대한 스캔파일 제작(828매) ❍ 2018.11.21.~12.1. 캐나다 및 미국소재 외국대학 순회방문(KOTRA 협업) ❍ 2019.1.28. 외국대학 유치 T/F 구성 및 1차 회의 ❍ 2019.3.~9.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방문 및 면담 추진(5회) ❍ 2019.7.19. MOU 의향서 발송(5개교) □ 향후계획 ❍ 외국대학 관계자 방문 및 업무협의 등 추진 : 2019. 10.중순 ❍ 외국대학 유치 인센티브 제도개선 보완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현주소와 앞으로의 계획

❍ 현재 국제자유도시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는지?

❍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 (답변자 : 도지사)

❍ 무비자 제도 등 최소한의 여건 마련, JDC를 통한 6대 선도 프로젝트의 부분적인 완성 등은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느끼시는 난개발의 문제, 중국인 위주의 저가 관광, 개발사업에 있어서 도민들이 소외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개선한 상태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 생각

❍ 그동안 친환경의 문제 그리고 도민행복을 내용에 담아야 된다는 쪽으로 논의가 돼 왔고, 그런 면에서 국제자유도시 2단계 계획에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완이 이뤄지고 있음

❍ 앞으로 교육, 의료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하여 도민이 주도하고 도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청정과 공존에 걸맞는 국제자유도시 2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3.2

‘17.7월

‘18. 1월

‘18 ~‘20

‘20 ~‘21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확정·고시

- 비전/계획기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 2017~2021

전 략		주요 내용
전제 전략		환경자원 총량관리, 계획허가제·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시행
핵심전략 프로젝트		(인적)청년뱅크, (물적)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정보)데이터센터
산업육성 프로젝트		MICARE빌리지, 스마트아일랜드, 전기차특구,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지원 사업	제주 가상화폐, ICT기술융합센터,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등 8개 사업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 제2차 JDC 개발센터시행계획 변경계획 수립(JDC)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추진상황 점검

❍ 제2차 종합계획(수정계획) 전문기관 평가 및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에 관하여 ○ 기본계획 영역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청년수당의 확대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정교한 정책설계 필요 ○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답변요지	○ 4가지 영역(소득, 자립, 참여 및 활동, 문화/여가)에 대해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가며, 시행계획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청년수당의 정교한 정책설계와 더불어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종합적인 여건 등 고려하여 확대방안 모색하겠음 ○ 중앙부처 및 국회차원에서 논의 중으로 상황에 발맞춰서 대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년정책기본계획 보완(‘19.4.3.) > ❍ 국가정책*과 연계, 민선7기 청년분야 공약** 반영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풍력전문인력 양성,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등 **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제주형 인재양성 등 ❍ 2018년 사업 평가·분석결과 반영 - 유사·중복·일몰사업 → 통합·연계 및 폐지 - 청년 요구사업 등 신규사업 < 청년수당 확대 등> □ 청년수당 추진부서 일원화 → 2019년부터 일자리과에서 추진 ※‘19년부터 정부(고용노동부)도 청년수당 정책시행 계획 < 청년기본법 > - 청년정책 관련 기본법안 9건 입법예고(’16.5.30∼‘18.11.30)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등 6건 ‘19.7.29 정무위로 회부, 계류 중 □ 향후계획 ❍「청년기본법」제정과 연계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도적 ․ 환경적 기본체계 구축 등 제주여건에 맞는 정책설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재정관련 검토
	❍ 제주 지방세 증가현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준비상황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 지방세 세입은 ʹ16년 기준 최근 5년간 연 19.1% 증가 ❍ 부동산 거래 감소되어 세입 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나 세입의 큰 폭의 변동없이 경제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세입증가 예상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추진 발표 → 구체적인 논의없음 ❍ 재정분권은 타 시·도와 공동 협력하여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이 개선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액 현황 - (ʹ14)9,095→(ʹ15)11,241→(ʹ16)13,761→(ʹ17)14,487억원→(ʹ18)14,590억원 ※ 지방세 규모 (′14년) 9,095억원 → (′18년) 1조4,590억원, 60.4% 증 ❍ 시도지사협의회 및 행안부에 재정분권 의견 제시 : 5회(′17.11월~′18.8월) - 지방소비세율 및 가중치 인상, 배분기준 소비지수 단일화 등 □ 향후 계획 ❍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리스차량 등록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지속 확충 - 제주특화 등록시스템 구축,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로 ′19년 2,000억원 이상 세수 확충 노력 ❍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통한 세수확충 방안 마련 - 감면율 축소, 세율특례 검토, 개발사업 관련 지방세 감면 한도 설정 검토 등 * 대규모개발사업 감면한도 신설, 과세방안 지방세연구원 용역중(19.12월까지) ❍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세제분야 분석 및 대응 -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지방세 확대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10% 인상, 지방세수 확충 - 정부 재정분권 종합대책 연계, 국세 이양 통한 세율 특례 활용 방안 강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16년 도정질문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 제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 ‘17년에는 정부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아 계속 심의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7월 ~ 12월	□ 추진상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정부) : 2017. 7. 20. -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시행(도) : 2017. 8. 21.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017. 9. 29.~ 2017. 12. 6. *8차례 회의 - 심의위원: 9명(내부 3, 외부 6) *양대 노총 추천 위원 포함 □ 정규직 전환 후속조치 부서회의: 2017. 12. 11. - 심의위원회 부대의견 설명 및 후속 조치사항 전달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대상자 확정 통보: 2017. 12. 12. *548명 □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자 대책회의: 2018. 1. 9.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자 근로여건 마련 대책 논의 등 □ 전환 심의 누락자 중 정규직 전환 결정: 2018. 3. 14. *27명 ❍ 환경분야 정규직 전환결정: 2018.6.21 *90명 □ 추진계획 □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정규직 전환 추진 - 고용노동부 전환기준 지침 통보에 따라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공시설물 합리적 관리방안
	□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답변자 : 도지사)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 □ 민간위탁시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성과 평가 실시 □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입장료 현실화 및 민간위탁 확대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 :‘17. 7. 1. - 도립․현대․기당․이중섭 미술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입장료 인상 조례개정 시행 -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른 등 유네스코 등록유산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19.7.1. 시행) □ 민간위탁시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성과 평가 실시 :‘16. 12. :‘16.12월 계획수립,‘17년 시행 ※ 제주4·3평화공원, 제주국제평화센터, 김만덕기념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제주시, 서귀포시), 지하도상가관리,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등 13개소 □ 운영 효율화를 위한 T/F팀 설치 및 운영 :‘18. 3. - 관련 부서 토론회 개최, 관련기관(* 행정안전부 및 공기업평가원) 업무협의 -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18.10.~‘19.10.)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성과관리 기준설정, 프로그램 개선 통합 수익성 제고 등 관리방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공시설물 합리적 관리방안 및 자산관리공사 설립방안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방안에 대한 추진상황 및 합리적 공공시설물 관리방안을 위한 자산관리공사 설립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답변자 : 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방안을 제시함 □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는 공유지, 리유지 등 공공성이 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자산 유실방지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플랫폼임 □ 향후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논리개발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사전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수익성 위주의 운영에 따른 융통성 부재와 주민불편 가중우려, 공사설립에 따른 경직성 경비부담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도민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내용 □ 제주자산신탁관리공사 설립 추진 T/F 구성 요청(총무과) : ʹ17.6.27. □ 지방공사 설립 추진 관련 중앙부처 방문(행안부 공기업지원과) : ʹ17.12.28. - 수익성 부족 및 기존 개발공사와 업무 중복 등 부정적 의견 □ 향후계획 □ 관련부서 및 전문가 협의체(T/F팀) 운영 - 설립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자문 및 관련법령 검토 등 □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18.10.~’19.1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구제 방안
	□ 기초연금법 특례 및 서민대상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 기초연금 수급탈락자에 한한 감면은 형평성·공정성 등에 문제있음 □ 기초연금 지원액 최대 월 20만원에 비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지 기준 연 2만원 수준으로 효과는 미미함 □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기초연금 산정기준이 적용되도록 중앙절충 강화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기초연금 수급율 제고방안 건의(주관 : 노인장수복지과) - ´제주지역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연구용역 (´17.7~11월, 제주연구원) - 연구 용역 결과 토대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건의 : 5회(′18.1~4월) (건의사항) 중소도시의 공제액 85백만원 → 100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 지가상승 고려 농지 재산세율 인하, 장기간 농지 소유자 재산세 부담 경감 - 농지 재산세율 30% 인하 도세 조례 개정(18.7.13. 개정, 18년부터 시행) - 총 54천명·1,301백만원 세제지원(18~19년) □ 향후계획 ○ 장기간 농지 소유자 재산세 30% 감면 ´20년도 연장, 납세부담 완화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분석 등 지방세 감면 추진 지속 검토 - 공시지가 관계부서 협의 및 지방세 감면 타당성· 효과 등 집중 분석 통한 실질적 지원 방안 검토 ○ 기초연금 탈락자 관련 지원부서와 협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방안 강구 - 세제 감면 타당성 및 효과 분석 등을 통한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7년 11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구)탐라대 부지에 제주국제도립대학 설립 제안 ○ 약 400억을 주고 매입한 탐라대 부지가 무용지물 임 ○ 탐라대 부지에 UN관련 대학, 도립대학 건립 제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답변요지	○ 국제인력 또는 국제기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탐라대 부지 활용 문제는 분리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탐라대 부지에 UN관련 대학 설립은 신중히 검토하겠으나, 현재로서는 특성화된 대학 유치를 영순위로 놓고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탐라대학교 현황 ❍ 부지 : 2필지․312,217㎡, 건물 : 10동․30,744.57㎡ □ 추진상황 ❍ 2016. 6.10. 구)탐라대 매입 ❍ 2017. 1. 2.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 2018. 3. 9.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2018. 5.22. ~ 6.5. 영어사용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 2018. 7. 2.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관계부서 외국어 안내책자 배부 ❍ 2018. 7.23. 미주 거주 재외도민회 임원대상 협조요청 이메일 발송 ❍ 2018. 8.21. 제주대학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대상 업무관련 네트워크 활용 홍보 협조 요청 ❍ 2018. 9.13. 탐라대관련 도면 일체에 대한 스캔파일 제작(828매) ❍ 2018.11.21.~12.1. 캐나다 및 미국소재 외국대학 순회방문(KOTRA 협업) ❍ 2019.1.28. 외국대학 유치 T/F 구성 및 1차 회의 ❍ 2019.3.~9.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방문 및 면담 추진(5회) ❍ 2019.7.19. MOU 의향서 발송(5개교) □ 향후계획 ❍ 외국대학 관계자 방문 및 업무협의 등 추진 : 2019. 10.중순 ❍ 외국대학 유치 인센티브 제도개선 보완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7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탐라대 부지 활용 제주대학교 단과대학이나 대학연구기관 유치 ○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 집중되어 있는 단과대학 분산배치 제안 ○ 옛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부지활용 제주대학교 단과대학 유치 제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답변요지	○ 탐라대 부지는 원래 그 땅을 내놨던 취지에 가장 걸맞는 대학유치가 영순위임 ○ 그게 정 안되면 지역 전체 도민의 이익과 미래의 세대까지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쓰여져야 함 ○ 단과대학 이전관련 제주대학교의 일관된 입장은 캠퍼스 통폐합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탐라대학교 현황 ❍ 부지 : 2필지․312,217㎡, 건물 : 10동․30,744.57㎡ □ 추진상황 ❍ 2016. 6.10. 구)탐라대 매입 ❍ 2017. 1. 2.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 2018. 3. 9.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2018. 5.22. ~ 6.5. 영어사용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 2018. 7. 2.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관계부서 외국어 안내책자 배부 ❍ 2018. 7.23. 미주 거주 재외도민회 임원대상 협조요청 이메일 발송 ❍ 2018. 8.21. 제주대학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대상 업무관련 네트워크 활용 홍보 협조 요청 ❍ 2018. 9.13. 탐라대관련 도면 일체에 대한 스캔파일 제작(828매) ❍ 2018.11.21.~12.1. 캐나다 및 미국소재 외국대학 순회방문(KOTRA 협업) ❍ 2019.1.28. 외국대학 유치 T/F 구성 및 1차 회의 ❍ 2019.3.~9.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방문 및 면담 추진(5회) ❍ 2019.7.19. MOU 의향서 발송(5개교) □ 향후계획 ❍ 외국대학 관계자 방문 및 업무협의 등 추진 : 2019. 10.중순 ❍ 외국대학 유치 인센티브 제도개선 보완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대책(지방세 분야)
질문요지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증가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실거래 반영률을 전국보다 10% 낮추는 것으로 절충 ○ 기초연금 관련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산정기준 적용을 위해 제도개선 요청 ○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포괄적인 복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액 현황 - (ʹ14)9,095→(ʹ15)11,241→(ʹ16)13,761→(ʹ17)14,487→(ʹ18)14,590억원 ※ 지방세 규모 (′14년) 9,095억원 → (′18년) 1조4,590억원, 60.4% 증 ○ 공시지가 지속 상승에 따라 표준지 상승률 조정 등 건의 - ´16년∼´18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최고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10% 범위내 산정 및 연차적 상승 건의(´17.~´19. 건축지적과 주관) ○ 지가상승 고려 농지 재산세율 인하, 장기간 농지 소유자 재산세 부담 경감 - 농지 재산세율 30% 인하 도세 조례 개정(18.7.13.개정, 18년부터 시행) - 총 54천명·1,301백만원 세제지원(18~19년) □ 향후 계획 ○ 장기간 농지 소유자 재산세 30% 감면´20년도 연장, 납세부담 완화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분석 등 지방세 감면 추진 지속 검토 - 공시지가 관계부서 협의 및 지방세 감면 타당성· 효과 등 집중 분석 통한 실질적 지원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지방세 체납 문제 해소 관련
질문요지	○ 지방세 체납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방안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체납 골프장 분리 매각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 채권 추심 전문가 채용 등 고액 ․ 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전개: 348억원 정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최종심의 대상 : 490명·309억원 -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19.5.12) : 3명․4억원 -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등 : 15,053건 - 공매 처분 : 부동산 34필지, 차량 24대, 회원권 2구좌 등 - 공공기록정보 등록 : 127명 ․ 20억원 - 가택수색 실시(2회) : 2명 ․ 2억원 - 골프장 특별관리 : 공매 처분(1개소), 납부 약속(2개소) ○『제주체납관리단』운영을 통한 체납액 강력 징수 - 채용인원 : 33명(임기제 5, 기간제 28) - 운영실적 : 2,971백만원 징수 □가택수색 2회(명품가방․회원권 등 압류), 체납액(1건 3천만원) 분납 약속 □범칙행위(체납처분 면탈, 특별징수 불이행) 조사, 형사고발 추진 □전화상담(371백만원), 실태조사(557백만원), 번호판 영치(895백만원) 징수 □생계형 체납자(4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향후 계획 ○ 고액 체납자 새로운 징수기법 추진 등 고강도 체납처분 - 수시 공매, 가택수색 강화, 출국 금지, 범칙행위 처벌 등 ○ 체납 골프장 분납 이행 촉구 및 소유 부동산 공매 지속 추진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플랫폼 조성 및 청년협동조합 지원 제도적 근거마련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요지	○ 청년들이 모일 공간과 자원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 조성 필요 ○ 청년협동조합 지원 제도적 근거 및 사업 마련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청년 플랫폼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만들어 줄 수 있고 제주 실정에 맞는 플랫폼 조성 위해 노력하겠으며, 방음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아지트 시설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청년협동조합 외에 청년단체에 현재 조례에 따라 지원은 가능하며 조금 더 청년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청년시설 현황 - 제주청년센터(일도2동, 190.4㎡), 청년다락 1호점(제주시 소재, 203㎡), 청년다락 2호점(서귀포시 소재, 150㎡) ○ 추진상황 - 청년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20조(16. 6. 22.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1조(14. 12. 31.제정) -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기능보강*)하여 청년 관련 정보 분야별 제공: ’18. 12월 * 정책제안 및 토론방 개설 등 - 서귀포시 청년다락 2호점 개소: ’19. 4. 6. ○ 향후계획 - 읍면지역 청년다락 3․4호점 개소: ’20. 상반기 중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 청년활동복합 공간 조성 * 1단계(임차) : 임차 예정지(1,150.4㎡) 선정(‘19), 공간 조성(‘20) * 2단계(매입) : 부지 확보 병행 추진(‘19 ~ ’21)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 관련
질문요지	□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의 유효성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및 구체적 대안･추진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고 투자유치와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등 대외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총량도 신장 □ 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오랜 기간 기획단 검토, 공청회, 정부회의 등을 거쳐 도출된 개념으로 국제자유도시라는 틀은 유지하되, 환경과의 조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비전은 연구 불변은 아닌 만큼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미래비전 수립 :‘16. 2. -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채택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면 수정 :‘17.2. -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비전 제시 * 비전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 * 전략 : 환경자원 총량관리,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녹색성장 등 □ 제주특별법의 목적규정(제1조) 개정안 제출 :‘17.12. -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구체화 □ 민선 7기 도정비전으로“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설정 -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지향 □ 향후계획 □ 제주의 정체성(청정환경) 보존 등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0~‘21) - 제주특별법상의 구체적인 특례 등 제도개선을 통한 보완·발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 은 실 의원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 관련
질문요지	□ 국제생태평화도시 비전 재정립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오랜 기간 기획단 검토, 공청회, 정부회의 등을 통해서 나온 개념으로 국제자유도시라는 틀은 유지하되, 환경과 조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비전은 영구불변은 아닌 만큼 조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미래비전 수립 :‘16. 2. -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채택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면 수정 :‘17.2. -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비전 제시 * 비전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 * 전략 : 환경자원 총량관리,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녹색성장 등 □ 제주특별법의 목적규정(제1조) 개정안 제출 :‘17.12. -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구체화 □ 민선 7기 도정비전으로“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설정 -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지향 □ 향후계획 □ 제주의 정체성(청정환경) 보존 등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0~‘21) - 제주특별법상의 구체적인 특례 등 제도개선을 통한 보완·발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JDC 제주 이관 관련
질문요지	□ JDC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불만, 또는 이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 JDC가 추진하는 7대 핵심산업, 3개 전략산업, 3대 상생관리사업에 대해 □ 제주 이관 전 JDC 관리감독 강화 방안 □ JDC 인허가 불허 등 관리감독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도가 갖고 있는 권한, 위치를 최대한 제주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지렛대로 활용하겠음 □ JDC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사업, 프로그램 등 특화된 센터로 만들어진 것으로 JDC운영을 제주도 자체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국가적·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의 목적규정(제1조) 개정안 국회제출 :‘17. 12. -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구체화 □ JDC 개발센터 시행계획 변경계획 승인 :‘18.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협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 민선 7기 공약과제로‘JDC 개발수익의 지역화’반영: ‘18. 9. - 면세점 수입 등 JDC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22년까지 약 1,200억원) ❍ JDC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 : ‘18.12월~‘19.2월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50억원 등 3개사업·51억 반영(국토부 승인결과) ❍ 도 – JDC 상호협력강화을 위한 정례협의회 개최 :‘19.6.13.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 지속확대 요청 □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확대 및 도민참여 확대 7단계 제도개선안 마련 - JDC 비상임이사 도지사 추천권 부여, 시행계획 수립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청취,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시 도의회 협의, 결산보고서 도지사 및 도의회 제출 □ 향후계획 □ JDC와 협의 강화를 통한 지역환원 확대 추진 - JDC 시행계획 및 연간 예산사업 협의 권한과 각종 인허가권 적극 활용 - JDC 수익 지역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도-JDC 정례협의회 활성화 등 정책 협력 확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 관련
질문요지	□“생태환경평화도시”비전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민의 복지에도 기여를 해야 하고,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 미래의 생활방식, 미래인재육성 준비 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제자유도시의 근거, 존재이유, 시행주체로서 JDC의 문제, 국제자유 도시 실현을 위한 해결방안을 의원님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미래비전 수립 :‘16. 2. -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채택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면 수정 :‘17. 2.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비전 제시 * 비전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 * 전략 : 환경자원 총량관리,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녹색성장 등 □ 제주특별법의 목적규정(제1조) 개정안 제출 :‘17. 12. -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구체화 □ JDC 개발센터 시행계획 변경계획 승인 :‘18.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협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 드론산업,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첨단농식품단지산업 등의 신규사업 반영 □ 향후계획 □ 제주의 정체성(청정환경) 보존 등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0 ~ ‘21) - 제주특별법상의 구체적인 특례 등 제도개선을 통한 보완·발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관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민선 7기 도정방향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JDC 비전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 JDC 필요성 및 운영성과에 대한 견해 □ JDC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에 입각하여 민선7기 도정방향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및 JDC 비전과의 관계는 서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함 □ JDC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담 기구 필요성에 따라 2002년「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후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활성화 되면서 일정부분 제주발전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함 * 아일랜드개발청(IDA)과 유사한 국가공기업으로 설립하고, 내국인면세점 운영을 통해 개발재원을 확보 ⇒ 여타 공기업과는 다른 특정지역 개발 전담기관 □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별한 목적이 있고,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문제는 사회적·국가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면 수정 :‘17. 2.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비전 제시 * 비전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 * 전략 : 환경자원 총량관리,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녹색성장 등 □ 제주특별법의 목적규정(제1조) 개정안 제출 :‘17. 12. -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구체화 □ JDC 개발센터 시행계획 변경계획 승인 :‘18.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협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 드론산업,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첨단농식품단지산업 등의 신규사업 반영 ❍ 민선 7기 공약과제로‘JDC 개발수익의 지역화’반영 - 면세점 수입 등 JDC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22년까지 약 1,200억원) ❍ JDC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 : ‘18.12월~’19.2월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50억원 등 3개사업·51억 반영(국토부 승인결과) ❍ 도 – JDC 상호협력강화을 위한 정례협의회 개최 :‘19.6.13.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 지속확대 요청 □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확대 및 도민참여 확대 7단계 제도개선안 마련 - JDC 비상임이사 도지사 추천권 부여, 시행계획 수립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청취,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시 도의회 협의, 결산보고서 도지사 및 도의회 제출 □ 향후계획 □ 제주의 정체성(청정환경) 보존 등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0 ~ ‘21) - 제주특별법상의 구체적인 특례 등 제도개선을 통한 보완·발전 □ JDC와 협의 강화를 통한 지역환원 확대 추진 - JDC 시행계획 및 연간 예산사업 협의 권한과 각종 인허가권 적극 활용 - JDC 수익 지역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도-JDC 정례협의회 활성화 등 정책 협력 확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고산봉수월봉 지구 관광벨트화 제안
질문요지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경면 개발 추진 의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15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한경면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제주 지역 농촌마을 3.0모델 개발연구용역」을 수립한 바 있음 □ 해당 용역에는‘고산 수월봉 탐방로 정비’,‘한경 공공예술 51 프로젝트□, ‘바다목장 활성화사업’등의 25개 사업이 발굴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한경면 발전계획 제시 내용 검토 □ 발전방안 : 제주지역 농촌마을 3.0모델 개발연구(`15. 제주연구원) □ 주요내용(25개사업) : 한경면 자산발굴사업(6개) 및 매력성 제고사업(7개), 콘텐츠 발굴 육성 사업(7개), 마을 창조인력 및 소득 증대사업(5개) □ 그간 추진완료 사업 □「한경면 농촌마을 3.0모델 연구용역」자산발굴사업 예산반영 주요 현황 - 고산리 유적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정비사업 : 6.6억원(세계유산본부) - 유휴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창작실 7개) 등 조성 : 19억원(문화정책과) - 수월봉 트레일 행사 : 1.6억원(세계유산본부) -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 4.5억원(세계자연유산본부) 등 □ 2019년 한경면 주요 투자사업 현황(총 6건, 92.6억원) -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문화정책과) : 28억원 - 저지리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문화정책과) : 27억원 - 명품저지오름 조성사업(한경면) : 27억원 - 신창항 다이버체험학습장 지원센터 조성사업(해양산업과) : 5.6억원 -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문화정책과) : 3억원 - 읍면동 균형발전 공모사업(고산리 문화공방 카페 사업) : 2억원 등 □ 향후계획 □ 한경면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 협의 및 국비지원 연계 등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세입축소 등 재정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방세 세입은 ´16년 기준 지난 5년간 연평균 16.4% 증가 ○ ´18년도 부동산 거래 감소로 부동산 취득세 감소 반면 리스 차량 지속 유치 따른 차량 취득세 등 증가로 ´17년도 징수액 규모 이상 지방세입 전망 ○ 정부 재정분권 적극 대응, 제도개선 통한 세입 증대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액 현황 - (ʹ14)9,095→(ʹ15)11,241→(ʹ16)13,761→(ʹ17)14,487→(ʹ18)14,590억원 ○ 리스차량 등록 등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1,997억원(19년) 확충 - ´18년 시설대여업체 6개 업체 추가 유치(총 50개 업체), 차량 온라인 등록 1,361억원, 항공기·선박 세율 특례 운영 등 ○ 중과세 환원, 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적극 활용 세수 확충 794억원 □ 향후 계획 ○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리스차량 등록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지속 확충 - 제주특화 등록시스템 구축,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로 ′19년 2,000억원 이상 세수 확충 노력 ○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통한 세수확충 방안 마련 - 감면율 축소, 세율특례 검토, 개발사업 관련 지방세 감면 한도 설정 검토 등 * 대규모개발사업 감면한도 신설, 과세방안 지방세연구원 용역중(19.12월까지) ○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세제분야 분석 및 대응 -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지방세 확대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10% 인상, 지방세수 확충 - 정부 재정분권 종합대책 연계, 국세 이양 통한 세율 특례 활용 방안 강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의회-도간의 재정 전략회의 도입방안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중앙정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지방정부(경기도)에서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의회-도간 재정과 관련한 전략회의(상설협의회 형태)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함. 살림 마련부터 예산 수립의 중장기 원칙까지 도민합의를 이뤄나가는데 도와 의회의 긴밀한 노력이 필요함

○ 도와 도 의회간 협치 강화의 일환으로 재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의회간 재정전략회의 구성 관련 협의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전략회의 구성 추진 : ‘19. 3월 ~

【주요기능(협의기구) - 안】

· 재정운용 기본방향 협의(세입․세출 기본방향 등)

· 사업 예산 편성·집행 방향 협의 등

○ 추진상황 : 도-의회 기관별 운영 등 다양한 방안 논의(행자위)

□ 향후계획

○ 재정전략회의와 상설정책협의회 연계 운영방안 등 지속 논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도민자본 육성 정책 성과와 방안에 대한 견해(공기업분야)
질문요지	○ 도민자본 육성정책 성과와 방안에 대한 견해(공기업분야)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우리도 환경자산인 토지, 물, 바람 등 제주공공자원을 공기업이 주도하여 삼다수판매, 행복주택사업, 공공주도풍력사업, 내국인면세점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제공 및 이익을 환원 ○ 향후 삼다수, 풍력자원, 입국장면세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제공 및 이익을 환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19년도) ○ (개발공사) - 삼다수 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 425명(정원 440명 → 865명) -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현재까지 495호), ’20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20호), 도심지내 행복주택 건설사업추진(연동·노형·삼양) ○ (에너지공사) - 풍력자원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28명(정원29명→57명) 확충 - 22년까지 853MW의 풍력자원 개발사업 추진 ○ (관광공사) 면세점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54명(정원149명→203명) □ 향후계획 ○ (개발공사) 안전관리체계 정비,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적극추진 → 삼다수 판매이익금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환원 ○ (에너지공사) 수권자본 확대를 위한 현물출자 및 SPC 설립 추진 → 공공주도 풍력사업 추진, 취약계층 전기요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 (관광공사) 경영실적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이 처음 도입시에 비해 현재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

○ 제주계정 규모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난 10년간 제주계정 규모는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3,619억원 확보

○ 앞으로도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증대방안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균특회계 제주계정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균특총계		99,010	98,526	94,085	97,430	91,856	101,294	98,317	96,292	98,899	105,395	92,537
제주계정		3,782	3,942	3,840	3,647	3,489	3,700	3,709	3,458	3,316	3,619	2,472
	자율사업	1,748	1,477	1,406	1,375	1,418	1,696	1,686	1,670	1,908	2,028	803
	특행사업	1,807	1,842	1,869	1,797	1,795	1,791	1,818	1,518	1,216	1,273	1,237
	자치경찰	25	26	30	30	32	35	37	38	40	43	44
	부처편성	202	597	535	445	244	178	167	232	152	275	388

□ 향후계획

○ 자율편성사업비 정률지원(전국대비 3%) 건의 중

○ 지방이양 사업비 배분액 최대확보 위한 중앙 절충 추진

○ 균특회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규모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 도 면세사업의 지역 수익화 관련

질문요지

② 지사의 공약사항 중 JDC 수익의 지역화 일환으로 JDC 면세점의
도 이관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시점에서 JDC 면세점 이관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JDC가 설립목적에 맞게 도민과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 앞으로 민선 7기「JDC 수익 지역화」공약사업과 연계
하여 면세점 등 JDC 수익의 지역환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JDC 수익 지역화 공약개요

□ (추진배경) 공익재원 확충을 위한 JDC 수익의 지역환원 확대

□ (추진근거) 제주특별법 제170조(도민 소득향상 등 지원) 등

<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17	세입 예상액						연평균
		소계	‘18	‘19	‘20	‘21	‘22
합 계	9,800	120,800	15,000	20,800	26,000	29,000	30,000	18,36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0	26,000	1,000	5,000	5,000	7,000	8,000	3,800
도 직접 지원	500	88,500	500	800	1,000	2,000	2,000	860
JDC자체 협력사업	8,300	68,500	13,500	15,000	20,000	20,000	20,000	13,700

*‘18년 실적 : 농어촌진흥기금 10억 등 123억원 사회환원(JDC)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 7기 공약과제로 ‘JDC 개발수익의 지역화’ 확정 반영(‘18.9월) ❍ JDC·관련부서와 공약실천계획 공유 및 분야별 추진 협조 요청(‘18.9.14)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대응(친환경농업정책과) - 면세점 수익 지역환원 확대 등 사회공헌 사업 활성화(JDC) ❍ JDC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18.12월~’19.2월) - 지역사회 공적 기여도 확대에 중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100억원 등 4개 사업·202억원 추가 반영 요구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50억원 등 3개사업·51억 반영(국토부 승인결과) ❍ 도 – JDC 상호협력강화을 위한 정례협의회 개최(‘19.6.13)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 지속확대 요청 □ 향후계획 ❍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공약 정상 추진을 위한 JDC와의 정책협력 및 소통 강화 ❍ 지역 환원을 위해 JDC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전망과 도지사 공약 재원 확보 방안은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전망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19~´22년까지 지방세 세입 연평균 3.2% 증가 전망 ○ ´19년도 저성장 지속에 따른 경기 위축,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지방세입 증가세 둔화 예상 ○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등 지방세수 확충 및 감면 축소, 세율 특례 확대 등 세입 증대 방안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액 현황 - (ʹ14)9,095→(ʹ15)11,241→(ʹ16)13,761→(ʹ17)14,487→(ʹ18)14,590억원 - ´15년 지방세 1조원 돌파 이후 지속적인 지방세입 강화 노력 추진 ○ ´19~´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지방세입 연평균 3.2% 증가 전망 - (ʹ19)14,375→(ʹ20)14,820→(ʹ21)15,288→(ʹ22)15,780억원 □ 향후 계획 ○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리스차량 등록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지속 확충 - 제주특화 등록시스템 구축,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로 ′19년 2,000억원 이상 세수 확충 노력(19.8월 현재 1,296억원 확충) ○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통한 세수확충 방안 마련 - 감면율 축소, 세율특례 검토, 개발사업 관련 지방세 감면 한도 설정 검토 등 * 대규모개발사업 감면한도 신설, 과세방안 지방세연구원 용역중(19.12월까지) ○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세제분야 분석 및 대응 -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지방세 확대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10% 인상, 지방세수 확충 - 정부 재정분권 종합대책 연계, 국세 이양 통한 세율 특례 활용 방안 강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농업관련 부서의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은?
질문요지	○ 농업과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관련 부서와 인원 보강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난 8월 달에 농업정보팀을 개설하고 통상물류과도 신설해 농산물의 통상물류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고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음 ○ 앞으로 농업 관련된 기구나 기능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직 진단을 하고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보완 노력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농산물을 포함한 통상물류 기능강화를 위한 통상물류과 신설 : 2018. 8월 - 농업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농수축산 분야의 각종 정보와 데이터 총괄 관리 분석을 위한 농업정보팀 신설: 2018. 8월 - 산지전자경매 전문 인력 증원 및 배치 완료: 2018. 11월 ○ 향후계획 - 농업 관련 분야 업무량 등을 고려 기능적 통폐합 또는 신설 등 조직진단 지속적 실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에 관하여
질문요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에 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 결원 충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214명 채용 추진 ○ 공공부문 청년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하여 1,700여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 1단계(17년) 지자체·지방공기업, 2단계(18년) 출자출연기관 ○ 지방공기업 정규직 전환 : 53명(기간제15, 용역근로자38) 완료 ○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제외(대상 없음) - (11개 기관)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78명 정규직 전환 완료 * 기간제 근로자 61명, 파견·용역 근로자 17명 □ 향후계획 ○ (’19.9월 현재) 16개 공공기관 결원 226명에 대한 채용 추진 - ’19.하반기 84명 채용을 통해 결원 충원 일부 마무리 ○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추진 - 19~22년까지 1,700여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확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직개선 방안
질문요지	○ 서귀포 전문 미술관에 전문 관장이 없음 ○ 4개 미술관 통합관리 방안 및 직제 신설 검토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내 미술관들의 전반적인 관장이나 운영체계, 학예사의 인력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미술관운영팀 신설: ‘19. 8월 ○ 향후계획 - 제주도립미술관과 서귀포시 미술관과의 기능 연계 방안, 인력 배치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 간의 협의 등 종합적 조직진단 실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JDC 첨단농식품 산업단지 추진 관련 문제점과 대책
질문요지	○ 도정에서도 직접 추진하지는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단지 조성이 지역농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람 ○ 향후 JDC에서 추진하려는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JDC 첨단농식품산업단지는 2018년 1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은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전략 사업이고, JDC에서는 이미 올해 2월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친 상태임 ○ 당초 우려하고 비판했던 숙박시설 분양이라든가 호텔 건설 등의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 농업과의 유기적인 역할 관계와 도내 농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신중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규 모) 제주자치도 일대 1,000천㎡ 내외 / (총사업비) 1,665억원 □ (사업기간) ’18∼’21년(1단계), ’22년 이후 2단계 추진 □ (주요시설) 농업교육센터, 시설농업 실증단지, 가공·물류센터 등 □ 추진경과 □ ‘제주형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계획(안) 수립 및 공모 신청(’18.7) * ‘스마트팜 혁신밸리’1차 조성지역(상주, 김제) 선정·발표(’18.8) □ 이해관계자(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대상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18.9) □ 첨단 농식품 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18.10~’19.2) □ 향후계획 □ 사업계획 규모, 방향 및 사전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19) - 농민 의견,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을 수정할 예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관련
질문요지	○ 출산율 급감과 인구 순유입 감소에 따른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목표인구의 활용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추진 방향 및 계획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30년 인구변화 용역’에서 제시된 제안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양육, 청년세대 취·창업, 이주민과 지역사회통합, 고령화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인구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제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인구정책 추진 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지금까지 추진상황】 ○ 급변하는 인구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등 인구변화 추이분석(‘19.2.~4.)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도민토론회 개최(‘19. 6.) - ｢인구정책실무협의회｣(8회) 및 ｢인구정책실무 T/F｣구성·운영(‘19 .9.~)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제주연구원/‘19.9.~12.) ○ 미래 제주 인구 변화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비전 공유 - 인구 중요성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19.4.) 및 홍보(TV, 라디오, 옥외광고물 등) - 도민 및 공무원 대상 인구교육 시행(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협의회 등 7회) ○ 제주 미래인구 변화 분석 및 예측 강화 - 순유입 인구 감소 등 우리도 현실이 반영된 장래인구 추계 방안 협의(통계청/‘19.5.) - 생산가능인구 이동현상 진단 등 인구이동 변동성 분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11.) 【향 후 계 획】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확정: ‘19. 12.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실행계획｣ 수립: ‘20. 상반기 ○ 인구 중요성(가치)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및 인구정책 과제 추진 동력 확보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청소년 전담 육성 공무원 정원 확보 필요
질문요지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이 도 본청과 행정시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적인 정원 확보 조치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빠른 시간 내에 시정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청소년 육성 전담업무에 대해서 자격자들을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하든지 조직진단 시에 새로운 기구와 인력 수요를 반영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 연간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법정 기준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 조직개편 시 행정시에 청소년 전담인력(일반임기제) 2명 증원 예정 * 도는 청소년 자격증 보유 공무원 우선 배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제주도정 대응 관련
질문요지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제주 재정 영향 분석 결과 ○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 등 제언에 대한 견해 ○ 재정특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주도의 대책 ○ 재정특례 발굴 TF 등 구성 제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정부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 우리도에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 되도록 추진하겠음 ○ 지방소비세 우리도 가중치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 지역상생 발전기금 확대 개편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우리도가 제시하는 재정특례 실현을 위해 특례발굴 TF팀 구성, 새로운 논리개발 등 접근방식을 통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 발표) - 현행 지방소비세율 11% → 19년 15% (4% 인상)→ 20년 21%(6% 인상)로 총 10% 인상 - 19년 4% 인상시 지방소비세 628억 추가 세입,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215억 감소로 413억 순증효과 ○ 지방소비세 운영 개선 등 노력 - 행정안전부 및 시도지사 협의회 지속 건의 : 5회(18~19.4월) : 지방소비세 배분시 권역별 가중치 300→500 상향조정 요청 -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내국세의 19.24%→21.24%)을 위해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 지속 건의 -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방식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운영 방안 연구 추진중

[2019. 8. 31. 기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재정특례 한계 극복을 위한 대책 -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우리도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초과시 초과금액을 재정 인센티브로 지급받고 있음 : 1,213억원(09~19년) - 지방세 신세원 발굴 노력으로 시설대여업체 유치 통한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수 1조1,460억원 확충(12~18년) □ 향후계획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분석 통한 지방소비세 운영 제도개선 건의 - 지방소비세 가중치 300→500 상향조정, 비수도권 도와 공동 대응 추진 ○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 → 21.24%)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속 건의 ○ 지방소비세 확대, 균특회계 감소 연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속적 운영 방안을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건의 ○ 재정특례 한계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추진 - 신규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리스차량 등록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지속 확충 : 제주특화 등록시스템 구축,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로 ′19년 2,000억원 이상 세수 확충 노력(19.8월 현재 1,296억원 확충)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해당 금액을 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 방안 추진(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 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심사 통과,´19.4월) - 세정+예산+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동 재정특례 TF 구성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보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 제주특별법 제4조 근거 국세이양 논리, 법령 개정안 등 제도 개선안 공동 연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임시회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질문요지	○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균특보조금을 많이 받는 광역도에 재정상 불리하게 작용하여, 광역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차원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단계 재정분권) 균특 지방이양 사업비 배분액 최대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추진 ○ (2단계 재정분권) 시도지사협의회 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의견 개진 □ 향후계획 ○ 재정분권으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중앙절충 등을 강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임시회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중 하락, 무대응.. 무전략
질문요지	○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중 하락, 무대응.. 무전략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지역 경기 호조, 지방교부세 3% 정률제에 대한 타 시·도에서의 형평성 문제 제기, 균특회계 계산방식에 대한 기재부의 비공개 등 으로 제주계정에 대한 문제제기의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타시도에서 지속적으로 제주처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현 시스템이 이익인 것은 확실함. 향후 재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절충 노력을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감소에 적극 대응, 추가 예산 확보 총력 추진 - 우리도의 경우 △1,461억원(‘19년 예산기준) 지방이양되어 자율 사업비 567억원(’19년 자율사업비 2,028억 – 지방이양 1,461억) 배정이 예상되었으나 적극적 절충결과 803억원 확보(증 236억)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최초로 별도 정부실링 확보(‘20년 99억원) □ 향후계획 ○ 균특 신규사업 발굴 적극 노력, 지방이양으로 인한 규모 감소 대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재정분권에 대한 협상력 관련
질문요지	○ 개정된 지방소비세 제도의 대응전략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장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임(질문요지서에는 포함)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관련 지방소비세 운영 등 변화가 있는 시기로 우리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정확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 발표) - 현행 지방소비세율 11% → 19년 15% (4% 인상)→ 20년 21%(6% 인상)로 총 10% 인상 - 19년 4% 인상시 628억 추가 세입 등 지방세입 증가 ○ 지방소비세 운영 개선 추진사항 - 행정안전부 및 시도지사 협의회 지속 건의 : 5회(18~19.4월) • 지방소비세 배분시 권역별 가중치 300→500 상향조정 요청 • (현행)소비지수 9% + 취득세 감소분 6% → (조정)소비지수 15%로 배분기준 일원화 □ 향후계획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면밀한 분석 대응 - 지방세 증가액, 지방교부세 감소액 비교 분석(지방세 628억 증가, 지방교부세 215억 감소)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세 확충 연계, 국가 사무 이양 등에 따른 균특 보조금 감소 예상액 분석(예산부서와 공동 협의)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 시도지사협의회 지속 건의 ○ 지방소비세 운영 제도개선 지속 건의 - 지방소비세 가중치 300→500 상향조정, 배분기준을 (기존) 소비지수 + 취득세 감소분 → (조정) 소비지수로 일원화 -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에 관광객 등 지역내 소비를 반영한 소매판매액 지수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추진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시설관리공단 추진방안은?
질문요지	○ 도 소속 공무원·공무직 직원들이 공단에서 근무할 경우 정년보장, 임금수준 등 처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 공단에서 수행할 사업분야가 기피 부서이므로 기존보다 더 나은 처우와 인센티브가 필요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단 인력은 우선 기존인력 채용 후 부족 시 신규 채용할 계획임 ○ 공단에서 근무할 도 소속 직원들의 신분보장 및 급여는 현 수준 보다 불이익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8. 9. 5. ○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 ‘18. 9. 28. ○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 ‘18. 10. 10. * (수행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간)8개월 : ‘18. 10. 10. ~ 19. 6. 9. ○ 관계기관 방문, 공무원·공무직 등 현장근무자 의견수렴 : ‘19.1. ~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결과 검증 심의회 : ‘19.5.23. ○ 시설공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및 직원 홍보 : ‘19.5. ~ 6. * 공청회 2회(5.24. 제주시 / 6.12. 서귀포시), 도민 및 직원설명회 3회, 부서 토론회 3회 ○ 행정안전부 2차 사전협의(사전심의위원회 포함) : ‘19. 6. 19. ○ 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 제출 : ‘19. 6. 20.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위탁사업 관련 인력운영계획·임금·채용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 추진 ○ 이사장·임원 공모 및 임용, 공단 직원 채용 ○ 공단 설립 등기, 위탁협약·인계인수 및 업무개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2+4대학 지도감독 및 대학설립운영 조례개정 입장
질문요지	○ 2+4대학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학설립운영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답변요지	○ 의원님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고 하니, 의원님과 잘 협의하며 조례개정을 진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조례개정안 초안 마련 및 도내 대학교 의견수렴 : 2019.5.10.~5.16. - 조례개정안 초안 교육부 의견수렴 : 2019.5.20.~5.27. - 조례개정안 재검토를 위한 도내 대학 의견수렴 : 2019. 8.12.~9.16. ○ 향후계획 - 조례개정안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전 검토회의 및 개정안 반영 : 2019.10월중 - 조례개정안 규제심사 및 1차 법제심사 : 2019.11월중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019.11월중 - 조례개정안 2차 법제심사 : 2019.12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12월중 - 조례개정안 안건제출 요청 : 2020.1월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방안 관련
질문요지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방안 관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성폭력․성희롱의 문제 및 갑질 문제 등 전반적으로 점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공기관 경영전략 보고회 개최(3회) - ’19년도 공공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속집행률 제고방안 논의 등 ○ 공공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 ’19. 7. 25 구성, 실무 담당자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등 ○ 정책사업 사전 협의 상시 진행 - 채용계획·인사, 예산편성, 조직개편안 등(94건) 서면협의 진행 □ 추진계획 ○ 정부 혁신과제 추진을 통한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책임경영 강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 추진 실적 관련
질문요지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 19개 프로젝트 사업들이 대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계획은 18+개 항목이 제주특별법에 규정됨에 따라 계획내용이 방대하고, 사업계획 성격의 과제가 나열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3차 종합계획에서는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계획으로 수립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JDC 6대 선도 프로젝트 이후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과제가 나열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함 ○ 3차 종합계획에서는 현재 제기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 추진상황 평가결과(‘19.5) □ 19개 핵심프로젝트 : 양호 3개, 보통 8개, 미흡 8개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과제연구 추진 □ 추진배경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수립용역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과업의 범위와 내용 도출 등 ❍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자체과제, 비예산) ❍ 연구기간 : 2019. 6. ~ 10. ❍ 주요내용 : 과업 기본방향, 과업 내용(안) 등 도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 수립계획(안)> - 과업지시서 마련, 예산편성 : ‘19. 하반기 - 용역발주 및 계획안 마련, 공청회·도의회 동의 등 수립절차 이행 : ‘20~’21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 8. 31.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유치에 대한 도의 역할
질문요지	○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이 유치되었는데 제주대학교 재정이 어려운 것 같고 하니,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장학금 등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약학대학 유치에 따른 장학금 등 예산지원에 대해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협약 체결(도-제주대학교) : 2018.12.28. -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유치 최종확정 : 2019. 3.29. -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협약 체결 동의안 가결(안건번호 537) : 2019. 5.22.(의회) ※ 지원협약내용 : 5년(‘20 ~ ’24)간 매해 2억원씩 총10억원 예산지원 (장학금 등 지원) ○ 향후계획 - 2020년도 본예산 편성 (2억원) : 2019.9.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 공통사항 >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3. 2019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 보상금(행사실비, 기타) 집행내역(최근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8 )

9.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4.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15.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최근 3년간)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8-2019년)5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20. 국고 신청 현황

21. 2019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기획조정실 >

1.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최근 3년간)

2. 도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및 국회 절충현황(최근 3년간)

3. 위원회 운영 관련(최근 3년간)

4. 성과관리제 운영 현황

5.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

6. 민간위탁 사무 처리결과 감사현황

7.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최근 3년간)

8. 2014.7.1 이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내 유관기관장 교체현황

9.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10. 국비 절충 강화 내역(2018년도)

11.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최근 3년간)

12. 2019년 국비지원사업 신청현황

13. 예산 전용 현황(최근 3년간)

14. 예비비 지출현황(최근 3년간)

15. 지방채 현황

16. 채무액 현황(최근 5년간, 타시도 비교)

17. 각종 기금 관련(최근 3년간)

18. 국비 지원사업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현황 및 사유

19. 2018년도 국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20.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최근 3년간)

21. 복권수익금 사업현황(최근 3년간)

22. 국비보조사업현황(최근 3년간)

23.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련

24.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타시도 비교(최근 3년간)

25.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26.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현황

27.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현황

28.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최근 3년간)

29. 향후 5년간 세입 추계7

30.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31.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최근 3년간)

32.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반 운영실적

33.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34. 체납액 관련(최근 3년간)

35. 신 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실적(최근 3년간)

36. 채권 관리 현황(최근 5년간)

37. 레저세 징수현황

38.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현황

39.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구성, 회의운영상황

40.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41.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최근 3년간)

42.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3. 균형발전사업 관련(최근 3년간)

44.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세 증가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기금지원)
현황(최근 3년간)

45. 지방세 중 역외세원, 선박등록특구와 항공기 정치장, 자동차 리스
관련 세원표(최근 3년간)

46.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47.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최근 3년간)

48. 대학생 선진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 현황(최근 3년간)

49.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 추진현황(2018년도)

50.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51. 자치법규 현황

52. 쟁송현황(최근 3년간)

53.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54.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55.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 공통사항 >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부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반려시 사유)
청년정책담당관	김OO	제주시 1100로	‘17.1.24.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재임용, 승진 임용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기재 및 논문 표절에 대한 민원 제기	‘17.2.13.	교수 재임용․승진 임용 관련 사항은 국제대에서 감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 하였고, 논문 표절 건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 대학원에 표절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치
청년정책담당관	지OO	제주시 한라 대학로	‘17.4.5.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강요 및 휴대전화 사용 통제에 대한 민원 제기	‘17.4.12.	야간자율학습은 희망학생에 한하여 실시하고 핸드폰 사용 통제 금지키로 함
청년정책담당관	법무법인 양O	서울 서초구	‘17.4.18.	제주국제대학교 법인 측의 채무불이행(법률 수임료)건에 따른 민원 제기	‘17.4.21.	제주국제대학교 법인(동원교육학원)에 민원인과 원만한 해결 및 적극 조치 취할 것 권고 실시
청년정책담당관	무기명	제주시 한라 대학로	‘17.4.25.	제주한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회에서 부당하게 학생 회비 납부 강요	‘17.5.2.	제주한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민원인 포함 학생전체회의 개최(‘17.5.1.) 후 학생회비 운영 사항 결정
청년정책담당관	강OO	제주시 한라 대학로	‘17.7.4.	법원 상고심 중인 ‘부당한 교수 재임용 탈락’ 사항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요청	‘17.7.12.	‘재판 중인 사항’으로 민원 처리 예외 적용 알림
청년정책담당관	김OO	제주시 1100로	‘17.7.27.	제주국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 검증 과정의 부당 행위 조사 요청	‘17.8.10.	‘재판, 감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민원처리법에 의거, 재판․감사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청년정책담당관	OOO	제주시 한라 대학로	‘17.10.10.	제주한라대학교 재학생의 중도휴학계 제출시 발생하는 부당한 추가회비납부의 의무	‘17.10.17.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휴학신청 기간 내의 휴학 후 복학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학신청 기간 이후 일반휴학 후 복학 시에는 결과적으로 수업을 두 번 받게 되어 해당 기간만큼 등록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청년정책담당관	OOO	제주시 한라 대학로	‘18.4.1.	제주한라대학교 특정 학과내에 실습교실청소 학생부담, 염색금지 강요, 인사강요 등 다양한 악습 존재	‘18.4.9.	관련학과 교수회의 및 학생회 회의 등을 통하여 실습교실 청소를 학생에게 부담시키거나, 염색 및 인사에 대한 자율적 판단을 침해하는 행위의 개선계획 통지
청년정책담당관	OOO	제주시 애월읍평화로	‘18.6.26.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증과 통장을 수불하는 과정에서 분실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수불 시스템 문제제기	‘18.6.27.	향후 수불시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증 및 통장발급 은행에서 수불부를 작성 관리하고 직접 수령자에게 배부하여 문제발생 방지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8.7.5.	제주한라대학교 복수학위(SSTH 과정)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여부와 법리문제에 대한 질문	‘18.7.13.	해당 사항은 현재 당사자간 소송 진행중인 사항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내용을 살펴 적절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리문제에 대한 의견제출 및 판결확정 전 민원처리는 소송 진행중인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통지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8.8.23.	태풍 솔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원거리 실습 강행 문제 제기	‘18.9.3.	태풍 솔릭의 진행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일정에 일부 차질이 있었던 사실 설명 및 제주한라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실습시간 조정 등 필요조치 진행계획 통지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8.8.28.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영국)시 숙소의 청결상태 및 현지 관계자의 중요사항 공지문제와 픽업문제 제기	‘18.9.4.	현지점검을 통해 대학생 체류시설 상태 및 현지 관계자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 확인시 파견대학 변경 등 조치 진행계획 통지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8.10.16.	제주지역 출신 학생의 약학대학, 치과대학, 한의과 대학 진학의 불평등 사항을 개선 도움을 부탁	‘18.10.24.	장기적으로 제주대학교 등 도내 4년제 대학에 도내 의료전문인력 확보 및 학교 위상 증대등을 위해서 치의학, 한의학, 약학대학 설치를 학교 발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주도록 요청공문 발송 예정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3.17.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으로 OO병원에서 실습을 하였으나 학교측으로부터 F점수를 받아 이해할 수 없음	‘19.3.27.	학교 관련규정, 평가표 등 검토 결과 지도교수 평가는 실습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다보니 점수가 안나왔으며, 따라서 학교측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4.25.	OOO강사가 제주 국제대학교 OO 학과 초빙교수 여부 및 채용당시 경력 제대로 확인 했는지 부탁	‘19.5.7.	학교측에서 시간강사 신분임에도 초빙교원으로 광고하였던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후 적절한 조치 취할 예정 이며, 경력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안내 또는 홍보되지 않도록 주의 등 요청
청년정책 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6.6.	관광대종점 우천시 물바다가 되며, 수년째 지속된 문제 이며 해결안됨	‘19.6.28.	해당 부지는 제주관광대학교 부지로 해당 학교의 관리 책임이 있었음을 확인 하였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배수시설의 문제를 확인하고 배수구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배수 문제를 해결 하였음.
청년정책 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7.24.	제주 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로고 중 EMERGENCY RESCUE 표기 즉시 시정조치 요구	‘19.8.1.	제주한라대학교로부터 향후 RESCUE 용어를 로고나 엠블럼 등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고 제주한라대학교의 교육내용 상 RESCUE가 사용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불편이 있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청년정책 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7.31.	“제주특별자치도” 라는 명칭은 혼란발생시키므로 “제주도”명칭 사용 요구	‘19.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명칭변경에 대해 응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람.
청년정책 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7.31.	주무관급이하 공무원 총원 민원인전화응대 에티켓(절차포함) 교육실시여부 확인 및 미시행시 전화 예절교육 실시를 통한 시정조치요구	‘19.8.2	담당공무원이 막말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전화 에티켓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 할 수는 없으며, 통화 이후 성의껏민원처리 답변하였으며, 도청에서는 매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청년정책 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8.5.	외국기관의 국내 NGO단체에서 제주도에 대학 설립 절차문의	‘19.8.12.	대학설립절차에 대해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으로 나누어 안내자료 설명
예산 담당관	송○○	서귀포 남원읍	‘17.8.22.	주민참여예산 제외기준	‘17.8.29.	특정인에 대한 수혜성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연도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계	보조	자부담
2017	정책 기획관	㈜헤드 라인제주	2017세계인 제주외국인 커뮤니티제전	민간행사사업보조	33,300	30,000	3,300	1,750	적정
2017	정책 기획관	㈜제민 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9,800	29,800		9,184	적정
2018	정책 기획관	㈜헤드 라인제주	2018세계인 제주외국인 커뮤니티제전	민간행사사업보조	33,385	30,000	3,385	17	적정
2018	정책 기획관	㈜뉴스1 제주	2018년제주플러스 포럼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21,000	9,000	187	적정
2018	청년정책 담당관	사단법인 청년제주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15,000	15,000	2,839	적정
2019	정책 기획관	㈜헤드 라인제주	2019세계인 제주외국인 커뮤니티제전	민간행사사업보조	33,300	30,000	3,300	12	적정
2019	정책 기획관	㈜뉴스1 제주	2019년제주플러스 포럼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21,000	9,000		집행중
2019	청년정책 담당관	글로벌 제주문화 협동조합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3,200	20,800	2,400	-	추진중
2019	청년정책 담당관	이어도 청년지킴이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700	15,700	-	-	추진중
2019	청년정책 담당관	주식회사 제주방송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700	37,700	33,000	-	추진중
2019	청년정책 담당관	사단법인 더희망제주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2,800	11,400	11,400	-	추진중
2019	청년정책 담당관	사단법인 청년제주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8,800	14,400	14,400	-	추진중

3. 2019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명시, 사고이월 구분작성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완료일
정책 기획관	제주연구원 청사 증축	‘17.6.26. ~ ‘18.6.20.	5,303,681	2,278,844	3,024,837	장기계속 사업	‘18.6.20.
예산 담당관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19.09.16. ~ ‘20.03.15.	32,000	-	15,000	복권기금정부 성과평가순기 (’20.1.~4.)에 따라 과업기간 조정	‘20.3.15.
세정 담당관	장기 렌트차량 차고지 조성을 위한 용역 -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용역	‘17. 9. 1. ~ ‘18.12.31.	55,000	-	55,000	장기 렌트차량 차고지 (공유재산) 대상지 선정 지연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보관 장소로 사업 변경 추진

4.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 2017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정부3.0 체험마당 참가 및 국민디자인단 활동 보상	교육강사 등	9,000	2,191	6,809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중앙평가 민간전문가 컨설팅 실비보상	민간전문가	3,000	514	2,486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7균형발전박람회 청년자문위원회 위원참석	대학생 4	40,000	1,302	25,046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주민협의체 벤치마킹 참가	권역별 주민협의체 등 47		13,652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기타보상금	규제개혁 과제발굴 도민제안 공모 시상	박○○외 8	5,000	3,800	1.20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설 연휴 도내 청년들의 고민 공유 프로그램 설러블라 참석자 급식비 지출	이○○외 26	147	147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7 대전 비파크 방문 및 청년교류 참석자 실비 지출	강○○외 6	1,999	1,999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항공료 지출	강○○외 27	1,547	1,547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워크숍 참여자 급식비 지출	강○○외 29	627	627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출(1주차)	강○○외 29	3,780	3,780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출(2주차)	강○○외 29	4,410	4,410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출(3주차)	강○○외 29	4,410	4,410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항공료 지출	강○○외 23	893	893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귀도 항공료 지출	양○○외 4	293	293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서울 청년허브 방문 및 전국 청년들과의 교류에 따른 행사 실비 지출	강○○외 12	2,945	2,945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숙박료 지출	강○○외 29	17,820	17,820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7년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대한 항공료 지급	고○○외 1	352	352	0
예산 담당관	기타보상금	재정아이디어 공모제안자포상금	김○○외 1	20,000	600	19,400
세정 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박○○외 1,099	26,000	22,000	4,000

○ 2018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열린혁신지원 그룹 우수사례 자료조사 및 중앙단위 회의 참석	민간전문가	9,000	3,739	5,261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중앙평가 민간전문가 컨설팅 실비보상	민간전문가	3,000	2,653	347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형 인구정책추진	조○○외 12	3,000	2,040	960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기타보상금	규제개혁 과제발굴 도민제안 공모 시상	정○○외 14명	5,000	5,000	-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항공료 지출	강○○외 55	2,436	2,436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출(1회차)	강○○외 59	9,720	9,720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 년 갭이어 체험사업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출(2회차)	강○○외 59	9,600	9,600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숙박료 지출	강○○외 59	45,166	45,166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 참가자 국내 탐방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지출	유○○외 48	10,984	10,984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항공료 지출	강○○외 59	6,026	6,026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전국 청년네트워크 초청 토론회 타 시도 참가 발표자 실비 지급	이○○외 3	997	997	0
청년정책 담당관	기 타 보상금	2018. 8월~11월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비 지출	베네피아	500,000	376,151	123,849
세정 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이○○외 1,299	26,000	26,000	0

○ 2019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열린혁신 지원그룹 우수사례 자료 조사 및 중앙단위 회의 참석	민간전문가	9,000	2,697	6,303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협치협업 관련 행사 참석 실비 보상	민간전문가	5,000	1,780	3,220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중앙평가 민간전문가 컨설팅 실비 보상	민간전문가	3,000	537	2,463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프로그램 참여자 식비 지출(1~2회차)	강○○외 51	24,128	24,128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항공권 개별이용자 항공료 지급	고○○외 2	166	166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참여자 숙박비 지출	㈜마크호텔	49,400	49,400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항공료(이도)지출	㈜아시아나 항공외 3	5,758	5,758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항공료(귀도) 지출	㈜아시아나 항공외 1	3,569	3,569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항공권 개별이용자 항공료 지급	장○○외 4	374	374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 벤치마킹 참여자 보상금 지출	김○○	150	150	0
세정 담당관	기타보상금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김○○외 949	26,000	19,000	7,000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제주미래비전 우수사례 벤치마킹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7.2.17. ~ ‘17.2.24.	제주연구원 관계자 2명	20,000	7,965	12,035
정책 기획관	열린혁신 해외우수 사례 자료조사	일본	‘18.10.21. ~ ‘18.10.24.	민간전문가 (1명)	10,000	1,575	8,425
세정 담당관	역외세원 확충 방안 모색 해외연수	일 본	‘17.11.6. ~ ‘17.11.13.	민간인	2,973	2,973	0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정책 기획관	제주행복 생활권사업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	제주대학교	제주시	30,000	`17.3.6. ~ 9.29.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직무성과 평가운영 용역	㈜웨슬리 퀘스트	서울시	18,000	‘17.3.15. ~ 12.14.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2017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메트릭스 코퍼레이션	서울시	132,000	‘17.3.27. ~ 12.1.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메트릭스코퍼레이션	서울시	143,660	‘18.4.4. ~ 12.10.	수의계약 (경쟁입찰 2회 유찰)	반영
정책 기획관	2018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주연구원	제주도	28,000	‘18.4.30. ~ 12.31.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2018년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용역	㈜리서치랩	서울시	47,100	‘18.7.26. ~ 12.31.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2030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27,000	‘18.8.22. ~ 12.22	수의계약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정책자료 활용
정책 기획관	2019년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용역	㈜리서치랩	서울시	49,800	‘19.3.22. ~ 12.31.	일반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추진중
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SOC조사 및 확충방안연구	제주대학교	제주시	38,000 (국비50, 지방비50)	‘19.4.1. ~ 10. 27.	수의	연구용역 추진 중
정책기획관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메트릭스코퍼레이션	서울	164,582	‘19.4.25. ~ 12.10.	제한경쟁입찰	용역 추진중
정책 기획관	2019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주연구원	제주도	35,000	‘19.4.30. ~ 12.31.	수의계약	추진 중
정책 기획관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넥스 가이드	서울시	208,050	‘19.6.17. ~ 11.14.	일반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추진중
정책 기획관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주사회지표 개편 연구 용역	(사)한국삶의질학회	서울	19,300	‘19.6.19 ~ 11.18.	수의계약	용역 추진중
정책 기획관	제주 역내․외 불균형완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연구	제주대학교	제주시	38,000 (국비50, 지방비50)	‘19.7.8. ~ 12.4.	수의	연구용역 추진 중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 청년 종합 실태 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제주시	72,050	’17.4.6. ~ 11.5.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반영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자율실태조사	제주연구원	제주시	9,000	’19.5.27. ~ 7.25.	수의계약	반영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휴메인 시스템	서울시	29,496	‘17.1.3. ~ 12.31.	수의계약	해당없음 (소규모용역)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재)한국 지식산업 연구원	경기도	83,146	‘17.3.20 ~ 9.15.	경쟁입찰	반영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휴메인 시스템	서울시	29,184	‘18.1.12. ~ 12.31.	수의계약	해당없음 (소규모용역)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 (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한국경제 경영연구원	서울시	84,700	‘18.3.6. ~ 10.1.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반영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유지관리용역	휴메인 시스템	전라북도	29,398	‘19.1.12. ~ 12.31.	수의계약	해당없음 (소규모용역)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 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한국 지식산업연구원	경기도	81,701	’19.3.15. ~ 10.10.	경쟁입찰	반영
예산 담당관	2019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더이룸컨설팅	안산시	28,800	‘19.9.16. ~‘20.3.15.	수의계약	추진중
세정 담당관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등 보관장소 기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주)용성건설기술단	제주	35,400	‘18. 9.17. ~‘18.12.15.	경쟁 입찰	반영
세정 담당관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등 보관장소 기반 공사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디케이엘	제주	19,518	‘18.10.19. ~‘18.12.19.	수의 계약	반영
세정 담당관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등 보관장소 기반 공사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 평가용역	제주환경 개발(주)	제주	19,640	‘18.10.19. ~‘18.12.19.	수의 계약	반영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지방공기업 평가원	서울특별시	140,000	‘18.10.10. ~‘19.6.9.	수의	반영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 2017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정책기획관	김상범	지역발전사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외 정책연수	‘17.2.1. ~ 2.12.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정책기획관	고영철외 1	지역발전사업 국외교육훈련	‘17.10.26. ~ 11.3.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정책기획관	김남선외 5	제주미래비전 해외선진사례 시찰	‘17.2.17. ~ 2.24.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정책기획관	고석배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17.5.14. ~ 5.19.	캄보디아, 태국
정책기획관	김종휘	지자체 합동평가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17.11.27. ~ 12.5.	영국, 프랑스, 독일
정책기획관	박인찬외 1	지자체 합동평가 해외 선진지 견학	‘17.12.5. ~ 12.9.	일본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오재호	2017년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7.4.6. ~ 4.13.	영국, 네델란드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오태수	지방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정책연수	‘17.10.26. ~ 11.3.	미국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홍승지	지방분권 개헌과 제주형 분권모델 구상을 위한 지방분권 선진지 해외연수	‘17.12.19. ~ 12.25.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예산담당관	김민주외 2	건전재정 운용 재정담당공무원 연수	‘17.1.17. ~ 1.25.	파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예산담당관	문성종	국외 공공기관 기금운용 벤치마킹	‘17.8.31. ~ 9.8.	파리, 룩셈브르크, 스페인,프랑스
예산담당관	양신영	시도 복권관계관 국외연수	‘17.8.30. ~ 9.8.	스페인, 포르투칼
예산담당관	강승향	해외공기업 정책연수	‘17.9.6. ~ 9.15.	뉴욕, 워싱턴
세정담당관	강승철	1차 외국 지방세제도 비교연수	‘17.6.23. ~ 7.1.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세정담당관	고순심외 3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17.7.5. ~ 7.12.	미국, 캐나다
세정담당관	이철수	2차 외국 지방세제도 비교연수	‘17.9.8. ~ 9.16.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세정담당관	정태성외 3	역외세원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연수	‘17.11.6. ~ 11.13.	일본
세정담당관	김승현외 2	국외 세외수입제도 비교연수단	‘17.12.11. ~ 12.15.	일본

○ 2018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정책기획관	고은해	2018년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18.4.5. ~ 4.13.	동유럽(오스트리아, 체코,크로아티아)
정책기획관	진권신	시도지사협의회 정책 리서치	‘18.5.5. ~ 5.12.	호주
정책기획관	김형준	재정조정제도 연구	‘18.6.3. ~ 6.10.	프랑스, 스위스
정책기획관	고명신	통계작성기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18.6.20. ~ 6.29.	뉴질랜드, 호주
정책기획관	김창세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교섭위원 해외연수	‘18.9.10.~ 9.14.	라오스
정책기획관	박원하외 4	국외 조직관리 시스템·공기업 운영사례 정책조사	‘18.12.26. 12.29.	일본 훗카이도
정책기획관	김형미	2018년 하반기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18.11.7. ~ 11.15.	터키
정책기획관	김대원외 1	열린혁신 해외우수사례 자료조사	‘18.10.21. ~ 10.24.	일본
정책기획관	부지연외 1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18.12.18. ~ 12.22.	일본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진안민	2018년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8.5.10. ~ 5.17.	스페인, 포르투갈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김민경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국외 정책연수	‘18.5.16. ~ 5.24.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청년정책 담당관	이하나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현지점검	'18.9.17. ~ 9.22.	영국
청년정책 담당관	강동우	2018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연수	'18.9.30. ~ 10.9.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청년정책 담당관	이하나외 1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미주권 현지점검	'18.11.5. ~ 11.15.	미국, 캐나다
청년정책 담당관	문현식	제주 북미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사업	'18.11.21 ~ 12.1.	미국, 캐나다
예산담당관	양신영	시도 복권관계관 국외연수	‘18.5.9. ~ 5.18.	파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세정담당관	고인권	2018년 제1차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	‘18.5.9. ~ 5.18.	스페인, 포르투갈
세정담당관	박은섭외 1	지방재정 확충 관련 국외연수	‘18.9.30. ~ 10.4.	일본
세정담당관	김홍철외 2	지방세수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연수	‘18.10.27. ~ 11.2.	일본

○ 2019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정책기획관	김현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모색	‘19.8.10. ~ 8.17,.	호주, 뉴질랜드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강승관	2019년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9.05.16. ~ 5.23.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청년정책 담당관	양순철	청년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 선진지 벤치마킹	'19.1.21. ~ 1.25.	중국
예산담당관	좌재봉외 4	재정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제도 조사	‘19.4.13. ~ 4.21.	영국,독일,프랑스
예산담당관	한경표	지역상생발전기금 관계관 국외연수	‘19.4.25. ~ 5.3.	네덜란드,독일, 벨기에,영국
예산담당관	김용우외 2	해외 선진 재정관리제도 조사	‘19.5.11. ~ 5.19.	미국,캐나다
예산담당관	강만관외 1	2019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국외연수	‘19.8.28. ~ 9.5.	독일,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8년): 해당사항 없음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해당사항 없음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법률 자문 등에 대한 수당을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법률 자문료 등 지급 규정」(훈령)제정·발령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16.12.26. 제주국제대학교 재무감사 결과 계약 업무, 교원 재임용 등 인사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기관경고 및 주의 요구	(‘17. 1. 6.) 계약 및 인사 등 부적정한 대학업무처리에 대한 기관경고
청년정책 담당관	‘18.1.29. 제주한라대학교 재무감사 - 처분종류 : 17건 (시정 3, 주의 11, 통보 3) - 신분상 : 4명 (경고 2, 주의 2) - 재정상 : 1건 8,060천원 (회수 8,060천원)	‘18.3.22. 제주한라대학교 재무 감사 처리요구사항 17건 전체 처리완료 - 처분종류 : 17건 (시정 3, 주의 11, 통보 3) - 신분상 : 4명 (경고 2, 주의 2) - 재정상 : 1건 8,060천원 (회수 8,060천원)	※ 구체적 내용 첨부
청년정책 담당관	‘18.8.2. 제주국제대학교 교원 재(승진)임용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 처리 부적정에 대한 기관 경고	‘18.8.3. 제주국제대학교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연구부정행위의 부적정한 조사처리에 대한 기관 경고
청년정책 담당관	‘18.10.10. 제주관광대학교 재무감사 - 행정상 21건 (기관장경고 1, 시정 8, 주의 6, 권고 1, 통보 5) - 신분상 10명 (기관장경고 1, 경고 6, 주의 3) - 재정상 1건 (추징 960천 원)	‘19.3.12. 제주관광대학교 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19건 처리완료, 2건 조치중 - 행정상 19건 (기관장경고 1, 시정 7, 주의 6, 권고 1, 통보 4) - 신분상 10명 (기관장경고 1, 경고 6, 주의 3) - 재정상 1건 (추징 960천 원) ※ 미완료 : 2건(시정1, 통보1)	※ 구체적 내용 첨부
예산 담당관	특별회계 및 기금관리 운용 부적정	기금 재정보증보험 가입 및 기금별 예탁금 확대 등	완결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 운용 및 지원업무 부적정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관리시스템 운영기준 개정	완결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장의 연봉책정 및 성과급 계약방식 불합리	성과계약서 체결 및 평가 개선안 마련, 기관장 연봉의 합리적 책정기준 수립을 위한 실태점검	완결
예산 담당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및 수탁자 선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되게 기관‧단체지원 예산 편성기준 설정	완결
세정 담당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 부적정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 조회실시, 체납자 압류해제 사유 엄격 적용	완결
세정 담당관	도 금고 공공예금 금리조정 부적정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업무취급 약정서」제8조 규정 엄격 적용	완결
세정 담당관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부적정	제주지방법원 소송비용 확정 신청(‘15.9.11.) 소송비용(651,650원)세입완료(‘15.11.3.)	완결
세정 담당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2016년도부터 민간위탁(세정발전 협력사업)으로 예산 반영	완결

※ 제주한라대 시정 및 처리요구 상세내역

일련 번호	제주한라대 관계기관/부서	제목		처분요구 등			비 고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신분상 (인원)
□ 행정상: 17건(시정 3, 주의 11, 통보 3) □ 재정상: 1건․8,060천 원(회수 8,060) □ 신분상: 4명(경고 2, 주의 2)
1	법인사무국 기획처, 사무처		법인 및 교비회계 지출 처리절차 부적정	주의 (2)
2	건설관리본부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출장 및 차량 운행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3	기획처		이사회 의결 없이 ｢보수규정｣ 개정 등 부적정	시정 통보
4	사무처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8,060
5	건설관리본부		말산업 실습목장 건축․토목공사 준공처리업무 부적정	주의		경고2
6	사무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처리 부적정	주의 통보		주의1
7	사무처		시설물 임대계약 절차 등 업무추진 소홀	주의 통보
8	법인사무국		사유림 간벌 및 작업로 개설 계약추진 부적정	주의
9	건설관리본부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주의1
10	사무처 건설관리본부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주의
11	사무처		선금 지급에 따른 채권 확보 소홀	주의
12	기획처,산학협력단 한라컨벤션본부		학교기업에 대한 예산편성 소홀 및 물품구매 집행 부적정	시정
13	교무처,학생복지처 산학협력단		외부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절차 부적정	주의

※ 제주관광대 시정 및 처리요구 상세내역

일련 번호	관계기관/ 부서	제 목	처분요구 등			비고
			처분 종류	신분상 (인원)	재정상 (금액)
□ 행정상 21건(기관장경고 1, 시정 8, 주의 6, 권고 1, 통보 5) □ 신분상 10명(기관장경고 1, 경고 6, 주의 3) □ 재정상 1건(추징 960천 원)
1	기획처	2018년도 국제비지니스학과 전임 교원(교수) 임용 부적정	기관장경고/주의/통보	기관장경고1 경고4
2	산학협력처(단) 창업보육센터	제규정 제․개정 관리 소홀	권고/통보
3	법인사무국	법인사무국 수입․지출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경고1 주의1
4	법인사무국 행정지원처	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임대관리 부적정	시정	경고1	추징 (960)
5	행정지원처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 및 적립금 운용 부적정	시정
6	기 획 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부담 부적정	주의	주의2
7	기획처 행정지원처	교직원 보수 규정 운용 등 부적정	주의/통보
8	행정지원처	시설물 설치 및 실습지원용 기자재 납품 검수 등 소홀	시정
9	교무학생처	교내 장학금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0	행정지원처	물품 검사(검수) 및 불용품 매각 처분 업무 소홀	주의
11	기획처 행정지원처	공사․용역․기타 계약 업무에 대한 기준 정비 소홀	통보
12	법인사무국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운영 부적정	통보
13	법인사무국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신고 및 회계처리 부적정	시정
14	행정지원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지급 부적정	시정
15	행정지원처	건설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미 계상	주의
16	기획처 행정지원처	불용품 처리 소홀 등 물품관리 부적정	시정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권고처 (기관)	연 도	권고사항	비 고
국민권익 위원회	2017년도 (‘17.3.21.)	일반 교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 한라대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권고	‘한라대학교 총장’ 및 ‘학교법인 한라학원이사장’에게 ‘인권교육’ 실시 및 향후 ‘이행계획’ 수립 후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부서	장소 (홈페이지 등)	조직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예산담당관	예산낭비신고센터 (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센터장, 접수 및 처리 담당자	예산낭비신고	최근 3년간 49건 접수처리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 추진	정책 기획관	2017	계	268/75,774
			간담회	219/64,063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49/11,710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2017	계	33/8,167
			간담회	29/7,748	법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물품구입	4/419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예산 담당관	2017	계	124/26,532
			간담회	92/20,421	예산관련 업무추진 국비절충 등
			물품구입	31/6,011	중앙부처 관계관 재정협조차 등
			격려금	1/100	어려운 이웃 위문
시책 추진	세정 담당관	2017	계	69/12,251
			간담회	41/8,537	유관기관 및 세무 전문가 간담회 등
			물품구입	28/3,714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등
기관 운영	정책 기획관	2017	계	43/17,546
			간담회	29/15,228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4/2,017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정책 기획관	2018	계	235/72,123
			간담회	175/51,528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60/20,595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2018	계	28/6,989
			간담회	23/6,364	법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물품구입	5/625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예산 담당관	2018	계	172/46,034
			간담회	117/34,725	예산관련 업무추진 국비절충 등
			물품구입	53/10,867	중앙부처 관계관 재정협조차 등
			격려금	2/442	어려운 이웃 방문 등
시책 추진	세정 담당관	2018	계	71/11,722
			간담회	52/9,173	유관기관 및 세무 전문가 간담회 등
			물품구입	19/2,549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등
기관 운영	정책 기획관	2018	계	57/17,548
			간담회	42/13,562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5/3,986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 추진	정책 기획관	2019	계	192/50,748
			간담회	145/40,738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47/10,010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2019	계	26/5,765
			간담회	21/5,201	법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물품구입	5/564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청년정책 담당관	2019	계	19/4,224
			간담회	15/3,804	청년정책 업무추진 및 자문단 간담회 등
			물품구입	4/420	위문, 격려물품 구입 등
시책 추진	예산 담당관	2019	계	172/46,034
			간담회	117/34,725	예산관련 업무추진 국비절충 등
			물품구입	53/10,867	중앙부처 관계관 재정협조차 등
			격려금	2/442	어려운 이웃 방문 등
시책 추진	세정 담당관	2019	계	31/6,380
			간담회	23/5,332	유관기관 및 세무 전문가 간담회 등
			물품구입	8/1,048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등
시책 추진	시설관리 공단설립 준비단	2019	계	25/4,800
			간담회	21/4,349	시설공단 관련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
			물품구입	4/451	시설공단 관련 유관기관 등 격려품
기관 운영	정책 기획관	2019	계	22/8,691
			간담회	13/7,091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8/1,600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시설물명	보수․보강 사유	소요예산	비고
제주 청년센터	제주청년센터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	100,000천원	2017년

15.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위탁 사업명	수탁 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위․수탁 협약일자	위․수탁 기 간	담당부서 / 도의회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민간 위탁일	공증 여부
2017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사)한국정보회계학회 (김동욱)	20,000	20,000	‘17.3.23.	‘17.3.23. ~ 9.30.	예산 담당관/ ‘17.9.1.	19,058	‘17.12.1.	‘16.6.27.	시행
2018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사)재정성과 연구원 (강인재)	20,000	18,000	‘18.4.27.	‘18.4.27. ~ 7.31.	예산 담당관/ ‘18.9.5.	17,956	‘18.10.11.	‘16.6.27.	시행
2019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사)재정성과 연구원 (강인재)	20,000	19,800	‘18.5.8.	‘18.5.8. ~ 7.31.	예산 담당관/ ‘19.9.23.	19,729	‘19.9.30.	‘19.5.8.	시행
세정발전 협력사업 (2017년)	제주특별 자치도 관광협회 (김영진)	3,000,000	2,584,916	‘16.3.29.	‘16.3.29. ~ ‘18.12.31.	세정 담당관/ ‘16.1.22.	2,584,916	‘17.12.19.	‘16.3.29.	시행
세정발전 협력사업 (2018년)	제주특별 자치도 관광협회 (김영진)	3,000,000	3,000,000	‘16.3.29.	‘16.3.29. ~ ‘18.12.31.	세정 담당관/ ‘16.1.22.	2,312,992	‘18.12.21.	‘16.3.29.	시행
세정발전 협력사업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김영진)	2,500,000	2,500,000	‘19.3.18.	‘19.3.18. ~ ‘21.12.31.	세정 담당관/ ‘18.12.7.	-	-	‘16.3.29.	시행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일자	대행 기간	담당 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대행 사업일
지역균형 발전지원 센터운영	제주연구원 (강기춘)	307,000	249,453	‘15.12.31.	‘17.1. ~ 12.	정책 기획관	‘18.2.1.	249,453	‘18.2.19.	‘15.2.11.
제주미래 비전도민공감프로젝트	제주연구원 (강기춘)	30,000	26,905	‘17.2.25.	‘17.2. ~ 11.	정책 기획관	‘17.11.30.	26,905	‘17.12.19.	‘16.4.6.
2017균형 발전박람회 제주전시관 구성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김의근)	100,000	100,000	‘17.10.20.	‘17.10.20. ~ 11.30.	정책 기획관	‘17.12.22.	100,000	‘18.1.9.	‘13.10.1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제주연구원 (김동전)	300,000	300,000	‘17.12.21.	‘17.12.21. ~‘18.2.19.	정책 기획관	‘18.2.13.	300,000	‘18.2.13.	-
지역균형 발전지원 센터운영	제주연구원 (김동전)	310,000	310,000	‘15.12.31.	‘18.1. ~ 12.	정책 기획관	19.1.16.	310,000	‘19.1.23.	‘15.2.11.
권역별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제주연구원 (김동전)	400.000	400,000	‘15.12.31.	‘18.1. ~ 12.	정책 기획관	‘19.1.16.	400,000	‘19.1.24.	‘18.1.29.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프로젝트	제주연구원 (김동전)	60,000	60,000	‘18.3.13	‘18. 3. ~ 11.	정책 기획관	‘18. 11.30	60,000	‘18. 12.18	‘16.4.6
제주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제주연구원 (김동전)	120,000	105,294	‘18.4.13.	‘18.4.13. ~ 12.30.	정책 기획관	‘19.1.30.	105,294	‘19.2.7.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5개년계획	제주연구원 (김동전)	40,000	29,868	‘18.5.9.	‘18.5.9. ~ 12.7.	정책 기획관	‘19.1.4.	29,868	‘19.5.14.	‘18.4.25.
제주문화 중개소사업	제주연구원 (김동전)	540,000	350,000	‘18.6.25.	‘18.6. ~ 12.	정책 기획관	‘19.1.16.	350,000	‘19.1.24.	‘18.6.26.
2018균형 발전박람회 제주전시관 구성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김의근)	100,000	100,000	‘18.7.26.	‘18.7.26. ~ 10.31	정책 기획관	‘18.7.24.	100,000	‘19.2.13.	‘13.10.11.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프로젝트	제주연구원 (김동전)	54,000	54,000	‘19.4.22.	‘19.4. ~ 11.	정책 기획관	-	-	-	‘16.4.6.
지역균형 발전지원 센터운영	제주연구원 (김동전)	345,000	345,000	‘19.1.9.	‘19.1. ~ 12.	정책 기획관	-	-	-	‘19.1.9.
권역별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제주연구원 (김동전)	392,000	392,000	‘19.1.9.	‘19.1. ~ 12.	정책 기획관	-	-	-	‘19.1.9.
제주문화 중개소 운영사업	제주연구원 (김동전)	420,000	420,000	‘18.6.26.	‘19.1. ~ 12.	정책 기획관	-	-	-	‘18.6.26.
2019균형발전박람회 제주전시관 설치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김의근)	90,000	90,000	‘19.7.12.	‘19.7.12. ~ 10.31	정책 기획관	-	-	-	‘13.10.1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한국 장학재단	140,000	139,726	‘16.3.31.	‘17.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상반기: ‘17.7.20. 하반기: ‘18.1.19.	139,726	상반기: ‘17.7.24. 하반기: ‘18.1.31.	‘11.5.30.
제주청년 활동 지원	(재)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이안열)	200,000	170,267	'17.1.18.	'17.1.18.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170,267	'18.3.5.	'17.1.18.
제주청년 센터 운영	(재)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이안열)	117,498	117,000	'17.10.13.	'17.10.13.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117,000	'18.3.5.	'17.10.13.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한국 장학재단	350,000	237,341	‘16.3.31./ `18.3.8.	‘18.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상반기: ‘18.7.18. 하반기: ‘19.1.8.	237,341	상반기: ‘18.7.31. 하반기: ‘19.2.12.	‘11.5.30.
2018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재)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이안열)	300,000	300,000	'18.1.11.	'18.1.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283,628	'19.5.27.	'18.1.11.
제주청년 센터 운영	(재)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이안열)	685,000	598,497	'18.1.3.	'18.1.3.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598,497	'19.8.2.	'17.10.13.
제주청년 센터 운영	(재)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이안열)	1,400,000	1,400,000	'18.12.27.	'19.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	-	'17.10.13.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한국 장학재단	350,000	138,033	‘16.3.31./ `18.3.8.	`19.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상반기 집행)	-	-	‘11.5.30.
제주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및 청년통계 개발	호남지방 통계청 (이호석)	12,000	12,000	'19.4.10.	'19.4.10.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	-	'19.4.10.
네오플제주아카데미	제주 테크노파크 (허영호)	160,000	160,000	'19.6.21	'19.6.21. ~ `20.2.29.	청년정책 담당관	-	-	-	'19.6.21.
미래청년인재 (제주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한국 잡월드 (노경란)	105,000	105,000	'19.6.21.	'19.6.21. ~ 11.30.	청년정책 담당관	-		-	'19.6.21.
2019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재)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이안열)	300,000	300,000	'19.1.30.	'19.1.30.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	-	'18.1.11.
2017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손연기)	31,751	31,751	‘16.11.16.	‘17.1.1. ~ 12.31.	예산 담당관	‘18.1.15.	30,893	‘18.1.15.	‘08.1.1.
2017년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및만족도조사	제주연구원 (강기춘)	32,000	27,664	‘17.3.7.	‘17.3.7. ~‘18.1.31.	예산 담당관	‘18.2.28.	27,664	18.3.5	‘15.6.26.
2018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손연기)	40,053	40,053	‘17.11.10.	‘18.1.1. ~ 12.31.	예산 담당관	‘19.1.14.	38,833	‘19.1.14.	‘08.1.1.
2018년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및만족도조사	제주연구원 (김동전)	32,000	-	‘18.8.30.	‘18.8.30. ~‘19.2.28.	예산 담당관	2019. 02.28.	29,054	2019. 07.26.	‘15.6.26.
2019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손연기)	40,053	40,053	‘18.11.14.	‘19.1.1. ~ 12.31.	예산 담당관	-	-	-	‘08.1.1.
선박투자회사 등록지원 및 관리사업 (2017년)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통상 진흥원 (김진석)	9,800	9,800	2017. 4.21.	‘17.4.21. ~‘17.12.31.	세정 담당관	2018. 1.17.	9,345	2018. 1.17.	2017. 4.21.
선박투자회사 등록지원 및 관리사업 (2018년)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통상 진흥원 (김진석)	9,800	9,800	2018. 3.13.	‘18.3.13. ~ 12.31.	세정 담당관	2019.1.30.	9,681	2019. 2.8.	2017. 4.21.
선박투자회사 등록지원 및 관리사업 (2019년)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통상 진흥원 (문관영)	9,800	9,800	2019. 2.13.	2019.2.13. ~ 12.31.	세정 담당관	-	-	-	2017. 4.21.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최근 3년간)

부서	건명	예산액	의회 제출일	시행일	운영성과 평가	비고
정책 기획관	2018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3,816	‘17.9.27.	‘18.1.1. ~ 12.31.	-
정책 기획관	2018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00	‘17.9.27.	‘18.1.1. ~ 12.31.	-
정책 기획관	2019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4,196	‘18.9.30.	‘19.1.1. ~ 12.31.	-
정책 기획관	2019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00	‘18.9.30.	‘19.1.1. ~ 12.31.	-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 대학교와 제주자치도 간의 업무지원협약 체결 동의안	1,000 (년200)	‘19.5.3.	‘20.1.1. ~‘24.12.31.	-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500 (년300)	‘19.6.20.	‘19.5.30. ~‘24.2.29.	-
예산 담당관	2017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	36	‘16.10.6.	‘17.1.1. ~ 12.31.	-
예산 담당관	2017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운영비 출연금	200	‘16.10.6.	‘17.1.1. ~ 12.31.	-
예산 담당관	2018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	36	‘17.9.27.	‘18.1.1. ~ 12.31.	-
예산 담당관	2018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운영비 출연금	265	‘17.9.27.	‘18.1.1. ~ 12.31.	-
예산 담당관	2019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	36	‘18.10.05.	‘19.1.1. ~ 12.31.	-
예산 담당관	2019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운영비 출연금	340	‘18.10.05.	‘19.1.1. ~ 12.31.	-
예산 담당관	2019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운영비 출연금	314	‘18.10.05.	‘19.1.1. ~ 12.31.	-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8-2019년)

○ 2018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 /불가 표기	비고
정책 기획관	박원철 의원, 이상봉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처 필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 완료(665명) 민간위탁 분야는 ‘18년도내 중앙부처 전환 지침 통보 시 추진 계획	추진중
정책 기획관	김황국 의원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는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관리 운영 방안 마련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추진중
예산 담당관	강경식 의원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관련 대책마련 필요	블라인드 채용 신설, 인사규정 개정 등 관리강화	완결
예산 담당관	박원철 의원	국고보조금 확보 위한 노력 필요	국고보조금 확보상황 세밀히 검토 최대 확보 노력 추진	완결
예산 담당관	좌남수 의원	국고보조금 최대확보 공직 사회 분발필요	신청 국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완결

○ 2019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 /불가 표기	비고
청년정책 담당관	강철남 의원	청년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인재정책의 범위를 너무 청년에게만 한정해서 좁히는건 아닌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추진 하는 정책은 청년을 최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청년 대상 프로그램 외에도 미래청년(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도 운영하고 있음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강철남 의원	탐라영재관 노후에 따른 건물상황 및 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19.8.27. 영재관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였음 '20년 예산안에 영재관 시설 개선 사업비를 반영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강철남 의원	전국지자체 중 유일하게 취급하는 대학정책 업무 추진을 위해 채용된 전문인력의 타 부서 배치 활용 문제	대학정책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대학정책업무에 한해서는 해당 부서에 변호사가 전담배치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중
청년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청년센터 운영방안 개선	활동복합공간 조성 시기에 맞추어 청년센터 운영방식을 민간위탁, 법인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추진중
청년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	∙청년기본법안 제27조 (이명수, 신보라의원) ∙제도정비, 인프라구축 등 단계별 추진으로 정책 구체화	추진중
청년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청년기본법안 제정 동향	∙청년정책 관련 기본법안 9건 입법예고('16.5.30∼ '18.11.30)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등 6건 '19.7.29 정무위로 회부, '19.9.2 국회상정	추진중
청년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진행상황	∙1단계(임차) : 임차 예정지 (1,150.4㎡) 선정('19), 공간 조성('20) ∙2단계(매입) : (가칭)제주 청년미래센터 조성 부지 확보 병행추진('19~'21)	추진중
예산 담당관	좌남수 의원	균특회계 제주계정 증가를 위하여 공직사회 분발	사업비 정률 배분 건의 등 다각적으로 기재부와 절충 노력 추진	추진중
예산 담당관	김황국 의원	보조금심의 등 보조금 제도 개선	보조금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추진중
예산 담당관	좌남수 의원	출자출연기관의 제주청년 채용 및 자율성 부여	공공기관 통합채용 실시 및 기관 자율성 인정	추진중
세정 담당관	김황국 의원	항공기 특례 세율 삭제 도세 조례 개정 추진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제6조의10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삭제 개정조례안은 도의회 심사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19.4.15.)	완결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2017년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도정조정위원회	재직기간	17	17	-	17회	252	252	-	-
정책 기획관	성과평가위원회	‘17.2.1.	27	-	27	11회	252	-	79	18,156천원
정책 기획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16.1.5.	5	2	3	-	-	-	-	-
정책 기획관	생활권 발전협의회	‘14.1.27.	20	5	15	1회(서면)	16	3	13	-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13.9.26.	19	6	13	3회	36	16	20	1,640천원
정책 기획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17.4.7.	23	4	19	2회	36	6	30	2,085천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16.02.12. (최초설치 ‘98.05.22.)	19	4	15	5회	45	-	45	3,830천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청심사위원회	‘81.4.20.	18	4	14	3회	19	-	19	3,090천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95.10.23.	15	15	-	15회	153	153	-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85.9.26.	48	4	44	13회	114	8	106	37,00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5.5.19.	14	1	13	17회	219	4	215	83,978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6.4.6.	11	1	10	13회	51	1	50	4,54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16.4.6.	11	1	10	2회	15	1	14	700천원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15.5.6. ‘17.7.7.	12	1	11	3회	28	3	25	1,470천원
예산 담당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09.10.26.	10	2	8	4회				350천원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07.1.3.	11	3	8	10회	40	5	32	2,100천원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2.3.23.	80	15	65	5회	236	-	236	17,210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심의위원회	‘17.7.10.	25	8	17	2회	33	9	24	3,712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탐라 영재관운영위원회	‘02.11.	12	2	10	2회	16	4	12	2,082천원
세정 담당관	기부심사위원회	‘17.1.6.	13	4	9	2회(서면)	18	6	12	-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	‘17.7.1.	25	1	24	10회	92		92	11,240천원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 포상금심의위원회	‘15.12.17.	7	4	3	4회(서면)	28	16	12	-

○ 2018년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도정조정위원회	재직기간	17	17	-	10회	141	141		-
정책 기획관	성과평가위원회	‘17.2.1	27	-	27	11회	74	-	74	20,386천원
정책 기획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18.7.25.	5	2	3	-	-	-	-	-
정책기획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17.4.7	23	4	19	2회	31	4	27	3,800천원
정책기획관	외국인자문위원회	‘17.12.27	23	2	21	3회	38	4	34명	3,400천원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13.9.26.	19	6	13	3회	38	14	24	1,710천원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협의회	‘18.10.11.	20	3	17	2회	27	3	24	3,140천원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18.03.20. (최초설치 ‘98.05.22.)	20	5	15	5회	57	1	56	4,730천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청심사위원회	‘81.4.20.	17	4	13	3회	16	-	16	3,030천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95.10.23.	17	17	-	19회	200	200	-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85.9.26.	42	4	38	11회	97	6	91	31,229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탐라 영재관운영위원회	'02.11.	12	2	10	1회	8	1	7	595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 심의위원회	'17.7.10.	25	8	17	2회 (1회 서면)	16	7	9	3,73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7.5.29.	14	1	13	16회	198	0	198	74,03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6.4.6.	11	1	10	9회	64	4	60	5,19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16.4.6.	11	1	10	2회	13	1	12	840천원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17.7.7.	12	1	11	2 회	15	2	13	1,120천원
예산 담당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09.10.26.	9	2	7	3회	15	6	9	1,030천원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07.1.3.	15	3	12	7회	63	16	47	4,550천원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2.3.	80	15	65	4회	114	0	114	18,130천원
세정 담당관	기부심사위원회	‘17.1.6	13	4	9	3회 (서면)	30	9	21	0원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17.7.1	25	1	24	13회	128	1	127	17,930천원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15.12.17.	7	4	3	4회	24	14	10	280천원

○ 2019년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도정조정위원회	재직기간	17	17	-	4회	54	54	-	-
정책 기획관	성과평가위원회	‘19.2.1.	17	-	27	12회	90	-	90	23,721천원
정책 기획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19.1.14.	5	2	3	-	-	-	-	-
정책기획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19.7.26.	23	4	19	3회	46	6	40	3,100천원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13.9.26.	19	6	13	4회	31	9	22	3,600천원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 협의회	‘18.10.11.	20	3	17	5 회 (1회 서면)	68	7	61	7,880천원
정책 기획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19.3.20.	7	3	4	4회	29	11	8	1,540천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18.03.20. (최초설치 ‘98.05.22.)	19	4	15	2회	19	-	19	1,900천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청심사위원회	‘81.4.20.	18	4	14	2회	12	-	12	1,360천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95.10.23.	17	17	-	15회	171	171	-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85.9.26.	48	4	44	10회	84	3	81	34,204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탐라 영재관운영위원회	'02.11.	12	2	10	1회	7	2	6	908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 심의위원회	'19.7.10.	25	8	17	3회 (1회 서면)	37	9	28	6,237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13.1.15.	10	2	8	2회	16	2	14	70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9.6.13.	15	0	15	10회	120	0	120	50,20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6.4.6.	11	1	10	4회	31	0	31	39,00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16.4.6.	11	1	0	2	18	0	18	19,800천원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7.7.7. ‘19.8.21.	12	1	11	2 회	19	2	17	1,500천원
예산 담당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09.10.26.	9	2	7	0	0	0	0	0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심의 위원회	‘07.1.3.	15	3	12	6회	56	11	45	5,100천원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12.3.	80	15	65	2회	100	0	100	10,000천원
세정 담당관	기부심사위원회	‘19.1.6	13	4	9	3회 (서면)	33	10	23	0원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19.7.1	25	1	24	7회	66		66	13,286천원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	‘18.12.17.	7	4	3	2회	10	6	4	200천원

20. 국고 신청 현황

(단위 : 억원)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 편성여부	절충실적
								출장 횟수	출장자
균특	정책 기획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5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5	-	편성	-	-
국비 (공모)	정책 기획관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20	행정 안전부	20	-	-	2	협치성과관리팀장, 제주시 관련 국장 등

21. 2019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우수사례 ➀

- 대학·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

지원 대상 대폭 확대(전국 최대)

❍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안정적 학업생활 영위 및 신용유의자의
경제적 능력 회복을 통한 원만한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 개선 배경

❍ 전문대 이상 졸업자 대부분이 고용시장 악화로 인한 취업난으로
취업준비 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3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 진출·입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고용악화로 인한 취업 지체 현상을 고려,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확대 필요

□ 개선 사항

❍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 개선내용

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종전)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확대)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②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확대 ⇒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

(종전) 만 34세까지 → (확대) 만 39세까지

□ 추진상황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상반기, 1월~5월) 총1,680명 신청중 1,375명(138,033천원)지원

* `18년 하반기 신청 대비 수혜자 288명(26.5%), 지원금 40,000천원 증가

- (하반기, 7월~11월) 총1,520명 접수(접수마감)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 (2019년 9월 기준) 총 20명, 7,448천원 지원(*11월까지 상시접수)

□ 기대 효과

❍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대상 대폭 확대로 더욱 많은
제주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취업활동 전념 기대

○ 우수사례 ➁

- 재정집행 책임성 강화 및 재정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한 -

이월제도 운영방식 개선 추진

❍ 이월액 과다 발생과 재정집행 부진 등 비효율적 재정운영 지적 반복

❍ 이월예산(명시이월)의 조기확정, 집행관리책임관제 도입 등 재정집행 책임감 부여로 “편성→집행”시스템의 최적화

□ 2회추경 명시이월 승인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회계* (승 인)	2018회계** (확 정)	증감
			이월액	증감률
합 계	26,781	74,186	△63.9%	△47,405
도	13,841	23,883	△42.0%	△10,042
제주시	11,025	35,577	△69.0%	△24,552
서귀포시	1,914	14,727	△87.0%	△12,813

* 대상사업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자체재원 편성 사업

** 18회계 이월액 : ‘18회계 명시이월 예산총액 2,642억원 중 ’19회계 이월사업 동일기준
(일반+기타특계, 자체재원) 산정 금액

□ 제도개선 개요

❍ (시기조정) 자체예산사업 ↔ 국비 보조사업 이월심의시기 이원화

- 당초) 정리추경 → 변경) 자체재원(2회추경), 국비(정리추경)

- 2020년 이후 : 자체/국비보조사업 → 1회추경 시 이월

❍ (관리강화) ｢이월사업 집행관리책임관｣ 제도 도입 및 주기적 관리

- 이월예산 관리 대책 제출 의무화(사업부서)

- 매월 이월사업 추진상황 관리카드 작성(부서장)

- 이월사업 추진과정 홈페이지 공개 제도화(매월 현행화)

❍ (페널티도입) 이월사업 과다부서 신속집행평가 시 감점* 및 예산편성 심의 강화 등

* 평균대비 5% 이내(-0.1점), 5~10% 이내(-0.3점), 10% 이상(-0.5점), 19년 결산결과 20년 평가(7월)시 반영

□ 기대효과

❍ 책임성 강화 : 단계별 예산편성요구 정착, 안정적 사업 추진

❍ 효율성 강화 : 추진불가사업 재편성 및 재구조화, 예산 적기 활용

○ 우수사례 ➂

기획조정실 중앙단위 수상 실적

□ 2018년 정부혁신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개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혁신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광역단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 선정(‘18.12.24.)

* 대통령 기관 표창(‘19.7.23.), 재정특전(특별교부세 275백만원, 포상금 15백만원

❍ 평가내용: 정부혁신의 3대 전략별(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지표 및 지자체 추진 우수 혁신사업 평가

*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 구성·평가(공정성, 객관성 담보)

□ 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

❍ 수상개요: 행정안전부·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최우수기관 선정(‘19.9.11.)

* 국무총리상 수상(‘19.9.27.), 역대 최고 성적   ※ (‘16) 우수, (’17) 우수

❍ 평가내용: 지식기반 업무 전략, 지식활동체계, 지식활동 성과,
제4차 산업혁명 협업을 통한 집단지식 활용 등을 심사

* 서면심사 → 국민심사 → 현지실사 → 최종심사 → 발표(9.11. / 3개 기관)

□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1위 선정

❍ 수상개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친화헌정대상(청년정책 우수지자체 종합대상 1위)에 선정(‘19. 5.28.)

* 전국 단위 유일 청년정책 평가 / 시상(‘19.9.21. /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 평가내용: 청년정책 종합 추진현황(정책부문, 소통부문, 청년활동
지원사업, 기타 부문)

* 선정위원회: 교수, CEO, 회계사 등 전문가, 청년심사위원으로 구성

< 기획조정실 >

1.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최근 3년간)

일시	현안사항	조정내용 (처리결과)	조정절차	실제 적용 여부	비고
‘17.2.22.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심의	·대상자 11명 심의의결	개최심의	적용
‘17.3.29.	우도 교통대책 논의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등 논의	개최논의	적용
‘17.4.14.	우도 교통대책 논의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등 논의	개최논의	적용
‘17.4.25.	우도 교통대책 논의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등 논의	개최논의	적용
‘17.5.24.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심의	·대상자 26명 심의의결	개최심의	적용
‘17.7.13.	우도 교통대책 논의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등 논의	개최논의	적용
‘17.7.26.	우도 교통대책 논의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등 논의	개최논의	적용
‘17.8.23.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심의	·대상자 10명 심의의결	개최심의	적용
‘17.8.30.	대중교통체계 개편 논의	·도민불편사항 해소대책 논의	개최논의	적용
‘17.8.31.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논의	·도민불편사항 해소대책 논의	개최논의	적용
‘17.9.1.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논의	·도민불편사항 해소대책 논의	개최논의	적용
‘17.9.7.	우도 교통대책 논의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등 논의	개최논의	적용
‘17.9.15.	국정과제 연계 제주 전략과제 검토	·제주 전략과제 검토 및 논의	개최논의	적용
‘17.11.10.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심의	·대상자 14명 심의의결	개최논의	적용
‘17.12.12.	노숙인 대책 회의	·노숙인 대책 협의	개최논의	적용
‘17.12.15.	제설+공항 관련 대책 논의	·제설+공항 체류객 보호방안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2.23.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26명)	개최논의	적용
‘18.2.24.	故 부경욱 주무관 장례절차 논의	·장례절차 지원	개최논의	적용
‘18.3.13.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 및 로드맵	·분권모델 추진방안 및 로드맵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3.13.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대책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대책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3.21.	43추념일 공휴일 지정	·4·3추념일 공휴일 지정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3.21.	43추념일 공휴일에 따른 도민불편 해소대책	·4·3 공휴일 지정 관련 복무대책 및 도민불편 대책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5.2.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미세먼지 종합대책 의견 청취·논의	개최논의	적용
‘18.6.1.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5명)	개최논의	적용
‘18.8.21.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1명)	개최논의	적용
‘18.8.21.	도청로비 개선계획안	·도청로비 개선계획 의견수렴 및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8.21.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계획안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계획 의견수렴 및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11.2	남북협력교류사업	·남북협력 교류사업 점검 및 방향검토	개최논의	적용
‘18.11.30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1명)	개최논의	적용
‘19.2.20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34명)	개최논의	적용
‘19.5.24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2명)	개최논의	적용
‘19.8.30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4명)	개최논의	적용
‘19.9.30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논의	·제도개선과제(32건) 협의	개최논의	적용

2. 도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및 국회 절충현황(최근 3년간)

○ 2017년

일자	방문대상기관	주요내용	출장자	비고
3. 16.	기재부, 국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 국비 건의	기획조정실장
3. 22.	기획재정부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행정부지사
4. 13.	국토교통부	제주공항 입체교차로 등 국비건의	지사님
4. 26.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행정부지사, 실국장 등
4. 27.	국토교통부	국토부 장관 면담 국비건의	지사님
5. 16.	기획재정부	지특회계 제주계정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5. 26.	기획재정부	2018년 국비 주요사업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6. 1.	기획재정부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기획조정실장
6. 14.	국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지사님, 실국장
8. 2.	국회	지역국회의원실 방문 국비 건의	기획조정실장
8. 23.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기획조정실장
9. 12.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방문 건의	지사님
11. 9.	국회	예결특위 의원실 방문 국비 건의	기획조정실장
11. 14.	국회	국회 예결위 방문 국비 건의	행정부지사
11. 24.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방문 건의	지사님

○ 2018년

일자	방문대상기관	주요내용	출장자	비고
2. 5.	기획재정부	구국도 신규사업 반영 재정협의	행정부지사
2. 27.	기획재정부	주요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3. 23.	기획재정부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건의	기획조정실장
4. 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 면담 국비건의	지사님
5. 9.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주요현안사업 건의	행정부지사, 실국장 등
5. 24.	기획재정부	재정현장컨설팅 주요현안사업 건의	행정부지사, 실국장 등
7. 12.	기재부, 환경부	주요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지사님
7. 23.	국회	주요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지사님
8. 6.	기재부, 국회	제주계정 및 국비 주요사업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8. 20.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건의	행정부지사
10. 4.	국회	국회 방문 국비 건의	기획조정실장
11. 4.	국회	국회 예결위 방문 국비 건의	도지사
11. 20.	국회	국회 예결위 방문 국비 건의	행정부지사

○ 2019년

일자	방문대상기관	주요내용	출장자	비고
1. 17.	국회	‘20년 주요 국비사업 반영 협의	기획조정실장
2. 11.	기획재정부	주요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2. 12.	국회	국회 제공회 간담회 참석 국비 건의	기획조정실장
3. 6.	국회	더불어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시 건의	기획조정실장
3. 14.	기획재정부	‘20년 주요 국비사업 반영 협의	기획조정실장
3. 20.	기획재정부	재정자문회의(1차) 참석 국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4. 2.	기획재정부	‘20년 균특 사업비 확대 지원 건의	예산담당관 등
4. 19.	기획재정부	재정자문회의(2차) 참석 국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5. 7.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주요현안사업 건의	행정부지사 등
5. 16.	기획재정부 등	제공회 간담회 참석 국비 지원 건의	행정부지사 등
5. 24.	행정안전부	재정분권 사업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7. 3.	기획재정부	제주 하수처리장 등 국비 건의	예산담당관 등
7. 9.	기획재정부	국비 주요사업 지원 건의	도지사 등
7. 15.	국회	국비 주요사업 지원 건의	도지사 등
8. 2.	기획재정부	균특 인센티브사업비 배분 확대 건의	예산지원팀장 등
8. 7.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사업 지원 건의 등	기획조정실장
8. 9.	기획재정부	제주 하수처리장 등 국비 건의	도지사
8. 23.	기획재정부	재정자문회의(3차) 참석 국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3. 위원회 운영 관련(최근 3년간)

3-1. 위원회 현황 및 정비실적, 향후 추진계획(2019.8.31.기준)

❍ 위원회 현황

위원회 수	설 치 근 거			기 능
	법령	조례·규칙	훈령	의결	심의․자문
총262개	124 (47.3%)	135 (51.5%)	3 (1.2%)	48	214

❍ 위원회 정비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정비 사유	위원회명	비고
2017년	목적달성, 행정여건 변화 등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록심의위원회
	기능 유사·중복·통합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농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정착주민지원위원회,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 실무위원회
2018년	목적달성, 행정여건 변화 등	생활권발전협의회
	기능 유사·중복·통합	교통제도개선위원회 경제정책협의회 건축정책위원회
2019년	목적달성, 행정여건 변화 등	지명위원회
	기능 유사·중복·통합	토지비축 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김만덕 기념관 운영위원회

❍ 향후 추진계획

- 운영 실효성 강화

• 유사기능 및 실적 미흡 위원회 정비(통‧폐합 추진)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협업(위원회 실태조사 자료제출 : `19. 8월)

• 도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 공개 의무화를 통한 도민 알권리 확대

▸회의록 열람 및 서명 의무화로 회의결과 피드백 강화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위원회 정보 공유 기능 확대

▸위원회 관리시스템 구축(정보정책과 협업)에 따른 시스템 활용

• 신설 위원회 사전 검토 강화, 시차임기제 도입, 참여 저조 위원 재위촉 제한 등

▸위원회 난립방지를 위한 신설위원회 사전검토 제도강화

▸전체 위원회 1/2 비율의 임기를 달리 구성하여 위원회 재구성 시에도 연속성 강화

▸위원회 회의 참여 저조율(50% 미만) 재위촉 제한 등

- 행정 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한 기능개선 강화

• 행정 시에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권한이 없어 각종 정책사업 결정에 있어 전문적이고 합리적 사무추진 곤란

▸ 제도개선과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특별법상 위원회 설치 특례규정 신설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추진 : 2019. 12월한

* 행정시 자문위원회 설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위임 등 제도개선 보완

3-2. 위원회 회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실적

❍ 공개자료 : [도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운영위원회]

❍ 공개기준 :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비공개 사유가 아닌 경우 공개 원칙

❍ 공개실적 : 회의결과 공개 85%(미개최 위원회 등 제외)

3-3. 위원회 도민 공개모집·위촉 실적

공모일자	위원회명	부서명	공모 신청 중 위촉 실적
‘17. 1. 2.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자치행정과	7명
‘17. 2. 13.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진흥과	20명
‘17. 2. 16.	사회적경제위원회	경제일자리정책과	15명
‘17. 2. 27.	사회적자본 육성위원회	자치행정과	3명
‘17. 3. 8.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설과	8명
‘17. 3. 31.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식품원예특작과	12명
‘17. 4. 5.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청소년과	17명
‘17. 4. 24.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청년정책담당관	11명
‘17. 4. 26.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교통정책과	-
‘17. 5. 18.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복지청소년과	10명
17. 5. 25.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정책과	9명
‘17. 6. 2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여성가족과	2명
‘17. 11. 27.	외국인자문위원회	협치정책기획관	-
‘17. 12. 8.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미래산업과	-
‘17. 12. 12.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축산과	-
‘17. 12. 15.	물가대책위원회	경제정책과	11명
‘18. 1. 4.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기업통상지원과	6명
‘18. 1. 31.	규제개혁위원회	특별자치법무과	10명
‘18. 2 .9.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자치행정과	8명
‘18. 2. 19.	지역연안관리심의회	해양산업과	6명
‘18. 2. 19.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환경정책과	-
‘18. 2. 20.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건건강위생과	2명
‘18. 2. 26.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자치행정과	-
‘18. 2. 28.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과	5명
‘18. 3.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담당관	20명
‘18. 3. 14.	감귤관측조사위원회	농업기술원	-
‘18. 3. 28.	양성평등위원회	여성가족과	24명
‘18. 5. 2.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자치행정과	10명
‘18. 11. 23.	축제육성위원회	관광정책과	8명
‘18. 12. 20.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평등정책관	13명
‘19. 2. 7.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평등정책관	6명
‘19. 2. 28.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재생과	27명
‘19. 3. 13.	사회적경제위원회	경제정책과	9명
‘19.3. 15.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진흥과	24명
‘19. 4. 12.	경관위원회	도시디자인담당관	20명
‘19. 5. 14.	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담당관	5명
‘19. 5. 15.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청년정책담당관	14명

4. 성과관리제 운영 현황(2019년도 기준, 공통지표 및 부서별 고유지표 포함 작성)

□ 성과관리제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 평가에 관한 규칙

□ 성과관리 운영

❍ 평가대상

- 조직평가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과 단위” 이상 성과관리 운영부서

- 개인평가 : 5급(상당) 이상 공무원

※ 도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및 행정시 : 자체평가

❍ 평가내용

- 부서평가 : (도정목표 연계한)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30), 지표 등급(성격)평가(20),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30), 부서청렴도 평가(10), 협업 등 도정 기여도 평가(10)

- 개인평가

□ 5급 : 담당별 지표 달성도(45), 지표 성격 평가(25), 부서 도민정책
체감도(20), 부서 청렴도 평가(5), 개인역량평가(상급자 5)

□ 4급 : 부서평가(75), 개인역량평가(20), 개인청렴도(5), 부서 상시학습(±1)

□ 3급이상 : 부서평가(65), 개인역량평가(30), 개인청렴도(5)

□ 부지사, 행정시장 : 개인역량평가(100)

□ 2019년 주요 개선 사항

❍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적관리로 정책 역량 결집(주요업무 보고시 지표설계)

❍ 지표 고도화를 통한 성과중심 문화 정착 유도

❍ 매년 90점을 상회하여 변별력이 없던 ‘부서 친절도 평가’ 폐지하고, ‘부서 상시학습 가·감점’ 도입

❍ 도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도민평가단 역할 강화

❍ 일자리, 안전, 협업 등 도정 핵심 정책 추진 및 부서 협력에 대해 평가

연번	부서명	성과지표명	비고
1	소통담당관	공감∙체감∙만족감을 높이는 소통활성화 추진
2	소통담당관	예방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3	소통담당관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공약관리체계 구축 및 협치공약 추진
4	청렴혁신담당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제주 실현
5	청렴혁신담당관	과감한 행정혁신으로 정책 실천 기반 마련
6	청렴혁신담당관	열린 소통행정, 도민과 통(通)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7	청렴혁신담당관	안전 위해 요소 차단으로 안전제주 실현
8	총무과	공직사회 열린소통으로 도민을 위한 공직혁신 추진
9	총무과	도민 중심의 인사혁신, 공직혁신 추진
10	총무과	공공부문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한 채용시스템 구축
11	총무과	협력과 상생의 미래지향적 선진 노사문화 구현
12	총무과	편안하고 안전한친환경녹색청사조성
13	총무과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강화
14	성평등정책관	도민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성평등 문화
15	성평등정책관	도민체감형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조성
16	성평등정책관	도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제주실현
17	도시디자인담당관	청정제주와 공존을 위한 경관 및 도시환경조성
18	도시디자인담당관	모두가 편리한유니버설디자인 구축
19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주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추진
20	정책기획관	도민행복과 신 성장 기반핵심정책 관리강화
21	정책기획관	도의회와의 상시 소통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22	정책기획관	도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 중심 조직운영
23	정책기획관	제주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행 관리강화
24	정책기획관	도민중심의 협치·혁신과 도민 체감 성과관리 체계 확립
25	정책기획관	지역공존과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역 균형발전 추진
26	정책기획관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인구정책 기반 마련
27	정책기획관	통계․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확산환경 조성
28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도민이 공감하는 자치입법 추진
2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
3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도민생활과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31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인재 양성
32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조성
33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사회공동체로의 안착을 위한 청년 자립지원 및 활동기반 조성
34	청년정책담당관	공공성 및 경쟁성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
35	예산담당관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실효성 확보
36	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 절충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37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사회적가치 실현
38	예산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체계구축
39	세정담당관	제주성장 동력 뒷받침 자주재원 지방세수확충
40	세정담당관	제주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도민 공감세정 구현
41	세정담당관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수 지속 확충
42	세정담당관	지방세 과표 탄력적 운영 으로 납세자 세부담 경감
43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44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45	안전정책과	도민안전 수호를 위한 총괄·조정 기능강화
46	안전정책과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47	안전정책과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대상 시설 365일 안전점검 상시화
48	안전정책과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 및 민방위 대비태세확립
49	안전정책과	도민안전을 위한 CCTV고도화 및 모니터링 강화
50	안전정책과	산업재해예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 강화
51	재난대응과	사회재난 발생 대비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
52	재난대응과	자연재난 완벽관리 및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와 운영활성화
53	재난대응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54	재난대응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전파 체계구축
55	자치행정과	도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지방자치 구현
56	자치행정과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한 인권역량 강화
57	자치행정과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대통합의 제주공동체 구현 및 자원봉사문화확산
58	자치행정과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
59	자치행정과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로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
60	4․3지원과	4.3의 전국화∙세계화 초석 마련
61	4․3지원과	체계적인 4.3유적지 보존 관리 및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62	회계과	신속·정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63	회계과	안정적 자금 관리 및 재정집행 적극지원
64	회계과	사회적 약자 기업 배려 및 계약 투명성 강화
65	회계과	고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66	회계과	공정‧투명한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67	평생교육과	도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68	평생교육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지원 강화
69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활성화 및 2단계 사업 추진
7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정체성 정립과 글로벌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향유 기반 구축
71	문화정책과	지역중심산업으로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72	문화정책과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73	문화정책과	종교문화 활성화로 사회통합분위기 조성
74	문화정책과	김창열 미술관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 추진
75	평화대외협력과	글로벌 연대로 평화의 섬 제주 실천
76	평화대외협력과	역동적이고 다변화된 국제교류로 제주가치 확산
77	평화대외협력과	세계제주인의 소통과 역량 결집으로 ‘더 큰 제주’ 실현
78	체육진흥과	생활 밀착형 신나는 체육
79	체육진흥과	어디서나 즐기는 체육
80	체육진흥과	경제를 살리는 체육
81	관광정책과	고품격 관광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역상생 기반 조성 추진
82	관광정책과	지역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통한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83	관광정책과	세계인이 선호하는 MICE 목적지 조성
84	관광정책과	온라인마케팅 강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로 고부가관광객 유치
85	투자유치과	일자리 중심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체계 확립
86	투자유치과	국내‧외 투자유치 실현으로 양질의 고용 창출
87	투자유치과	개발사업심의 및 사후관리 강화
88	투자유치과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추진
89	카지노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한 카지노 경쟁력 제고
90	카지노정책과	카지노 감독 권한 및 범위 확대에 따른 역량 강화
91	저탄소정책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실행력 기반 구축
92	저탄소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93	저탄소정책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
94	저탄소정책과	수요자중심 전기차 인프라 최적화 및 연관산업 육성
95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보급확대 및 이용 문화 확산 기반 조성
96	미래전략과	4차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97	미래전략과	지역전략 바이오 융복합산업 육성
98	미래전략과	미래인재양성 ICT 교육 및 블록체인 서비스모델 발굴
99	미래전략과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발전 생태계 조성
100	디지털융합과	도민 참여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 및 신산업모델 발굴
101	디지털융합과	빅데이터 기반 행정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102	디지털융합과	제주형 스마트시티 구축 및 공간정보 이용 활성화 추진
103	디지털융합과	ICT산업육성 지원
104	정보정책과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추진
105	정보정책과	홈페이지 서비스 다변화로 정보활용도 제고
106	정보정책과	선제적 사이버침해 대응 및 정보보호 관리강화
107	정보정책과	공공 무선인터넷(Jeju Free WIFI) 확대 구축
108	일자리과	일자리창출 지원체계 구축 및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109	일자리과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청년 취창업 인재양성
110	일자리과	공공취업지원 및 청년 취업진로 서비스 제공
111	일자리과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한 더나은 일자리 제공
112	일자리과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안정 도모 및 재취업활동 지원
113	경제정책과	경제여건 진단․조정 및 민생 경제활력 회복 지원
114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115	경제정책과	노동 복지 안전망 구축 및 노동존중 구현
116	통상물류과	수출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117	통상물류과	지역물류정보 통합제공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
118	통상물류과	고비용 구조의 제주물류체계 점진적 개선
119	소상공인기업과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120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121	소상공인기업과	창업기업 성장 맟춤형 지원 강화
122	소상공인기업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효율적 운영
123	도시계획재생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관리
124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도시활력 증진
125	도시계획재생과	관덕정광장주변활성화사업
126	도시계획재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
127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공원 민간자본 활용 특례사업 추진
128	건축지적과	환경과 안전,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가치창출
129	건축지적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따뜻한 주거 복지실현
130	건축지적과	스마트한 지적 관리로 고품질 공간정보 정형화 구축
131	건축지적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실현을 위한 불법 행위 지도단속 강화
132	건설과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133	건설과	지방도확장 및 개설공사 추진
134	건설과	구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추진
135	건설과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
136	도로관리과	도로제설신속대응체계구축 및 쾌적한 도로경관조성
137	도로관리과	과학·예방적 도로관리 및 안전하고 밝은도로환경 조성
138	도로관리과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39	교통정책과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통정책
140	교통정책과	주차환경개선 강력 추진 및 자동차정비 ·화물운수산업 경쟁력 강화
141	교통정책과	주차환경개선 강력 추진
142	교통정책과	택시운수산업 및 자동차대여 사업 경쟁력 강화
143	대중교통과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
144	대중교통과	효율적인 준공영제 재정지원 기틀 마련
145	대중교통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추진
146	복지정책과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형 복지모델 구축
147	복지정책과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지원강화
148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49	노인장수복지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 조성
150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돌봄 지원확대및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151	노인장수복지과	노인과 예비노년층들의 질높은 일자리 확대
152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및 안치단설치
153	장애인복지과	장애특성별 복지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154	장애인복지과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구축
15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 기틀 마련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조성
156	장애인복지과	일을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
157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일자리 지원 및 여성폭력 예방 강화
158	여성가족청소년과	돌봄, 일생활 균형 등 가족친화 환경조성
159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160	여성가족청소년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161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162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163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접근성향상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
164	보건건강위생과	도민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제주 장수제주 실현
165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조성
166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167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 예방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168	보건건강위생과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169	환경정책과	친환경 실천행동 환경교육 강화 및 환경 정책 실천방안 제시
170	환경정책과	환경자원총량 · 보전지역관리 및 건강한 제주생태계 보전추진
171	환경정책과	도민참여 국제환경협력강화를 통한「세계환경수도 제주」실현
172	환경정책과	미래 기후환경변화예측을 통한 기후변화적응 역량 강화
173	환경정책과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실적 및 사업장 사후 점검 실적, 주민참여도
174	환경정책과	제주환경자산보전관리기반강화
175	환경정책과	보전과 적절한 이용중심의 자연공원 관리체계 구축
176	물정책과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177	물정책과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및 시설 정비로 수자원 보전
178	물정책과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
179	물정책과	지하수 오염 조사･평가 및 사전예방적 수질 감시체계 구축
180	생활환경과	환경성질환예방체계 구축 및 청정가치 실현
181	생활환경과	미세먼지 건정 없는 청정한 맑은하늘 제주실현
182	생활환경과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
183	생활환경과	악취 및 환경오염배출시설 효율적 관리
184	생활환경과	친환경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185	산림휴양과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186	산림휴양과	미래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산림경영기반 조성 지원
187	산림휴양과	소나무림 건강성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
188	산림휴양과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
189	소방정책과	건강하고 투명한 소방조직문화 조성
190	소방정책과	소방장비정비교육센터 운영으로 장비관리 전문성 배양
191	소방정책과	현장에 강한 능력있는 소방관 양성
192	예방대응과	안전인프라 강화 등 도민이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여건 조성
193	예방대응과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로 선제적 대응 역량 구축
194	예방대응과	도민과 함께 지역안심 향상으로 안전도시 구현
195	구조구급과	긴급 구조 역량 강화로 도민에 안전 보호
196	구조구급과	선제적 119 구급서비스로 도민생명 보호
197	구조구급과	도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소방항공서비스 제공
198	119종합상황실	도민만족 119 안전서비스 제공
199	친환경농업정책과	지속가능한 제주농업·농촌 실현
200	친환경농업정책과	FTA 개방화 대응 및 농업정보관리체계 구축
201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형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시스템 구축
202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고령화 대응 영농활동 지원 및 농업유산 보전관리
203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광역화추진 및 농어촌민박 운영 정상화 도모
204	식품원예과	새로운성장동력, 6차산업 및 향토음식육성
205	식품원예과	품목별 조직화 촉진을 통한 월동채소 가격안정관리 강화
206	식품원예과	월동채소 작부채계 개선 및 농기계지원 시스템 구축
207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산지 유통 기반 구축 및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208	감귤진흥과	지정학적 한계극복, 지속성장가능한 미래감귤 산업육성
209	감귤진흥과	미래 지속성장 가능한 안정적인 고품질감귤 생산기반마련
210	감귤진흥과	소비트랜드(맛, 기능성)에 맞춘 차별화된 유통체계 구축
211	축산과	한(흑)우 브랜드 가치향상 및 제주산 축산물 유통확대
212	축산과	가축분뇨 집중화처리시설 확충 및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213	축산과	유소년 승마인구 확대 및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확대
214	동물방역과	구제역 · 소 결핵병 등 대가축 질병 예방
215	동물방역과	고병원성AI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중소가축 질병 예방
216	동물방역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안심 축산물 생산 · 공급
217	수산정책과	어업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
218	수산정책과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수산물가공품 생산·유통지원
219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및 소비시장 확대
220	수산정책과	어선어업 희망프로젝트 구축 및 안전·안심 조업 강화
221	수산정책과	어선안전조업 지도를 통한 어업인 인명·재산 보호
222	해양산업과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어촌관광특화 개발
223	해양산업과	제주미래비전에 부합된 연안관리체계구축
224	해양산업과	크루즈·요트마리나 제주 신지주산업으로 육성
225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의 소득보전 및 제주해녀 문화가치 확산
226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 및 해녀박물관 공영관광지기능강화
227	해운항만과	선진항만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국제 해운항만 환경조성
228	해운항만과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중심의 항만건설 및 이용에 따른 안전성 제고
229	해운항만과	제주항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항만이용자 만족도 제고
230	해운항만과	서귀포항과 연계한 지역 공동체회복 및 안전하고 청결한 항만관리
231	공보관	언론협력을 통한 도정정책 홍보 강화
232	공보관	소셜매체를 통한 도민소통 강화
233	공보관	제주가치 홍보콘텐츠 제작 및 대외확산
234	공보관	도정 현안에 대한 선제적 보도기획 및 홍보
235	공보관	도정가치와 목표 공유를 위한 메시지 기획·관리
236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공동체회복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본격 추진
237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및 공동체회복추진
238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재점화
239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및 연관법령 입법 관리
24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241	공항확충지원단	제2공항 개발 지원으로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마련
242	공항확충지원단	주민과 상생발전, 공존할 수 있는 공항개발 추진
243	공항확충지원단	상생·호혜적 공존을 위한 소통채널 강화
244	총무과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 강화
245	원예연구과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대외 협력 증대 및 제주 농업․ 농가경영개선지원
246	원예연구과	우리원 육성 채소 신품종 확대 보급 및 마늘 우량종구 생산 기반 구축
247	감귤아열대연구과	감귤 신품종 개발 보급
248	감귤아열대연구과	아열대과수 선발·기술개발 및 스마트농업연구 추진
249	친환경연구과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적극 대응 및 돌발‧문제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개발
250	친환경연구과	가축분뇨 농업이용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251	농산물원종장	감자 신품종 개발 및 ‘탐나’ 재배 확대
252	농산물원종장	밭작물 다양화 및 우량품종 선발 종자 공급
253	기술지원조정과	현장 중심 농업기술 지원체계 구축
254	기술지원조정과	청년농업인육성으로 미래 제주농업 인력 양성
255	기술지원조정과	ICT 융복합 스마트 제주농업 구현 빅데이터구축
256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자원 활용 농가소득 향상
257	기술지원조정과	농업기상정보 제공 재해 예방
258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맞춤형 열린교육 전문농업인양성
259	제주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 생산 기술보급
26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맞춤형 열린 교육 및 여성친화형농업서비스제공
261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표준과원 조성 상품율 향상
262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 기술보급
263	동부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 기술개발 보급
264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 기술보급
265	서부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 생산기술보급
266	교육운영과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고품질 교육인프라 확충
267	교육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268	사회교육과	제주의 가치 향상 및 도민 수요 맞춤형 교육 추진
269	사회교육과	글로벌 다문화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Upgrade 추진
270	자치경찰단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자치경찰 활동 홍보 및 도민 소통 강화
271	자치경찰단	수사력 보강 사회이슈사건 선제적 수사활동 효과적 신속대응
272	자치경찰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교통 무질서 단속 강화
273	자치경찰단	관광경찰 활동 강화로 선진 관광질서 확립 기여
274	자치경찰단	서귀포시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 맞춤형 수사활동 전개
275	자치경찰단	C-ITS 실증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스마트시티 구축
276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연구 역량 강화 및 보건․환경인재 육성
277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감시 및 신속 진단체계 구축
278	보건환경연구원	도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
279	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정성 강화
280	보건환경연구원	다소비·중점관리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강화
281	보건환경연구원	청정과 공존을 위한 모니터링망 강화
282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 안전성 조사
283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및 생활환경 대기질 관리
284	보건환경연구원	청정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
285	보건환경연구원	국제적 수준의 시험기관 체계 구축
286	보훈청	명예보훈 및 맞춤형 복지증진 (취업 및 교육지원)
287	보훈청	맞춤형 복지증진 (노후복지서비스)
288	보훈청	제주항일 역사의식 고취 및 호국선양 문화 확산
289	제주소방서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인력과 출동장비 관리체계 강화
290	제주소방서	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 생활속 안전망 구축
291	제주소방서	재난현장 신속 대응역량 및 119전문응급의료체계 강화
292	서귀포소방서	현장중심의 소방조직 역량강화
293	서귀포소방서	도민밀착형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294	서부소방서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역량강화
295	서부소방서	도민 생활 속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296	동부소방서	소방조직 역량 극대화를 위한 소방력 관리 추진
297	동부소방서	화재예방 및 적절한 현장처치로 도민생명보호
298	경영관리과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경영체계 구축
299	상수도부	미래 수요를 대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공급체계 구축
300	상수도부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301	상수도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302	하수도부	서귀포지역 하수도 인프라시설확충
303	하수도부	하수도 인프라 시설확충(제주시지역)
304	하수도부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처리 효율 개선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신뢰 행정 제고
305	하수도부	안정적 하수처리 운영관리로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
306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제주공공 하수처리시설확충
307	서울본부	국회협력 기반구축과 도정역량 강화 지원
308	서울본부	제주미래를 선도하는 대외협력 기틀조성
309	서울본부	도정핵심과제 정부정책 반영 지원
310	서울본부	정부 등 중앙기관과의 절충능력 강화 지원
311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자연유산 타이틀 유지 및 지속가능한 무형유산 보전 ·전승
312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창조적 활용
313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
314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지 체계적 관리 및 활용가치 극대화
315	한라산연구부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확대 및 미래가치 창출
316	한라산연구부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선도도시 위상강화, 생태관광 견인역할
317	한라산연구부	제주 자연자원의 새로운 가치발굴
318	한라산연구부	제주자연자원보존 및 녹지행정서비스제공
319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 자연자원의 보전가치 증진 및 품격 높은 탐방 서비스 제공
32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청정 한라산 보호를 위한 시설개선 및 안전탐방환경 조성
321	문화예술진흥원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도내·외 교류 및초청전시
322	문화예술진흥원	우수작품 기획·초청공연 확대 및 도립무용단 운영
323	민속자연사박물관	최상의 관람서비스 제공으로 찾고 싶은 박물관 육성
324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가치를 담는 박물관 조성
325	축산진흥원	천연기념물 혈통 보존 및 개량·증식
326	축산진흥원	고능력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
327	해양수산연구원	실시간 해양관측 정보 제공서비스 시범운영 및 수산 전문 인력 육성 · 역량강화
328	해양수산연구원	수산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329	해양수산연구원	마을어장 수산 자원 증강 및 새로운 산업 발굴
330	해양수산연구원	양식 수산물 질병 예방 대책 연구 및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
331	해양수산연구원	지속가능한 광어 양식산업을 위한 경쟁력강화 연구 추진
332	동물위생시험소	국제위생수준의 제주산 축산물 안전 관리
333	동물위생시험소	제주만의 독자적 동물방역시스템 및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지는 제주형동물보호 체계구축
334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기능위상 강화
335	한라도서관	도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환경 조성
336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제주 대표 미술관 운영 체계 확립
337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 추진
338	제주도립미술관	도민이 즐겨 찾는 친근한 생태 미술관 조성
33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생활속에 실천하는 지역인재 양성
34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사람이 공존하는 소통공간 구현
341	돌문화공원관리소	관람객 유치 홍보마케팅 및 대중 문화예술 콘텐츠 운영
342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설공사 및 공원보완사업 추진
343	돌문화공원관리소	관람객 눈높이에 맞는 휴양림 시설개선
344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공정·신속한 처리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345	지방노동위원회	체계적인 현장 맞춤형 조정서비스 제공

<부서별 성과지표>

5.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

(단위:천원)

기관	부서명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비고
					시작일	종료일
	(2019년도)
도	총무과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영란	353,042	2019-03-01	2024-02-28
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운영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20,000	2017-04-28	2019-12-31
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미래발전전략포럼	300,000	2019-06-27	2019-12-31	신규
도	정책기획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에코이엔비㈜	300,000	2019. 09 (예정)	2020. 08 (예정)
도	정책기획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325,000	2018-04-26	2020-12-31
도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업무 위탁	(사)재정성과연구원	19,800	2019-05-08	2019-07-31
도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500,000	2019-03-18	2021-12-31
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1,000	2019-01-01	2019-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 120만덕 콜센터 운영	㈜kt cs	1,550,000	2019-03-01	2022-2-28
도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	현대카드㈜	630,000	2018-03-02	2021-02-28
도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용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교체 사업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9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254,000	2019-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운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800,000	2019-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하나재단	106,000	2019-01-01	2019-12-31
도	4.3지원과	4.3유적지 (북촌너븐숭이4.3기념관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 유족회	50,137	2019-01-01	2019-12-31
도	4.3지원과	4.3유적지 (낙선동 4.3성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 유족회	47,737	2019-01-01	2019-12-31
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90,000	2019-03-28	2021-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공모 및 발간	(사)제주어보전회	50,000	2019.4.	2019. 12. 31.
도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192,000	2019. 1.	2019. 12. 31.
도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의집	97,000	2019.1	2019.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80,000	2019.1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재)제주씨비에스	129,000	2019.3.	2019.12.31.
도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50,000	2019.8.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시설보수보강공사	국제평화재단	270,000	2019-01-01	2021-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국제평화재단	736,000	2019-01-01	2021-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글로벌이너피스	70,000	2019-05-27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제주평화봉사단	120,000	2019-05-16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최정숙을기리는모임	50,000	2019-05-14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서귀포청년회의소	50,000	2019-05-24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해피트리	10,000	2019-05-24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750,000	2019-04-08	2019-12-31	신규
도	평화대외 협력과	제2회 평화대축제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공동사업)	30,000	2019-07-30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한라생태체험학교)	10,000	2019.5.15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2019-08-13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협약체결일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협약체결일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2019-07-22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평화지도자 육성프로그램운영	제주YWCA 서귀포YWCA	60,000	2019-05-08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재외동포재단	30,000	2019-05-24	2019-10-31
도	체육진흥과	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8,000	2019-01-08	2021-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17-01-10	2019-12-31
도	체육진흥과	도 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45,000	2018-01-16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일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5,000,000	2014.1.1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600,000	2014.1.1	2020.12.31
도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2,500	2018-04-11	2020-11-30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00,000	2019-01-01	2021-12-31
도	관광정책과	지역테마부문별전문여행사 육성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00,000	2019-01-01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45,000	2019-01-01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관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080,000	2019-01-01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홍보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80,000	2017-02-17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50,000	2017-02-17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680,000	2019-01-01	2021-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45,000	2017-08-01	2020-06-30
도	저탄소정책과	강정 친환경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세경태웅이앤에스㈜	4,602,685	2019-01-24	2019-12-31	신규
도	저탄소정책과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온누리태양에너지 인픽스테크놀러지㈜	541,976	2019-01-24	2019-12-31	신규
도	저탄소정책과	애월,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평산전력기술㈜ 평산이앤에스㈜	1,685,353	2019-01-24	2019-12-31	신규
도	저탄소정책과	이호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인피니티에너지㈜ ㈜디투엔지니어링 ㈜제주넷	1,015,775	2019-01-24	2019-12-31	신규
도	미래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90,000	2019-04-17	2020-12-31
도	미래전략과	제주 IP 창업존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60,000	2019-04-17	2020-12-31
도	미래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티엠디교육그룹 ㈜헬로긱스	700,000	2019-06-11	2020-02-29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창출지원	제주상공회의소	972,000	2019-01-01	2021-12-31
도	일자리과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70,000	2019-03-25	2019-12-31
도	일자리과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56,000	2019-03-25	2019-12-31
도	일자리과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에이치네트워크주식회사	100,000	2019.4.19	2019.12.31
도	일자리과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에이치네트워크주식회사	100,000	2019.4.19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일하는사람들	215,000	20190225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78,000	20190218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400,000	2017.2.28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680,000	2017.10.23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300,000	2019.1.1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6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 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9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지원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9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18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35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공공구매 활성화사업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0	2019-03-05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보	200,000	2019-06-14	2022-06-13
도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20,000	2019-05-09	2019-12-31
도	도시계획재생과	원도심 공유공간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60,000	2018-07-06	2020-12-31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760,000	2018-07-06	2020-12-31
도	교통정책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6,515,783	2017-12-02	2019-12-31
도	교통정책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구입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32,000	2017-12-02	2019-12-31
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운영	제주상공회의소	70,000	2019-03-05	2019-12-31
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및 설치	(사)항공기소음	341,000	2019-07-19	2022-07-18
도	복지정책과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재)중앙자활센터	17,103	2018.1.1.	2021-12-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827,269	201-01-01	2023.12.23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9-01-01	2023.12.23
도	노인장수복지과	어르신 이동편의 승합차량 구입(1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35,000	2019-05-01	2019-12-31
도	장애인복지과	도노인복지관 화장실 및 경로식당 등 보수공사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45,000	2019-01-01	2023.12.23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도장애인총연합회	2,059,953	2017-12-24	2022-12-23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203,305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43,096	2017-11-01	2020-10-30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02,050	2017-11-15	2020-11-14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김만덕기념사업협회	970,000	2018-01-01	2020-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시설 기능보강	김만덕기념사업협회	36,000	2018-01-01	2020-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성지문화재단	487,039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25,780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성인지예산)	성지문화재단	25,000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4,937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40,000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170,688	2018-07-01	2020-06-30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386,400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33,667	2016-12-28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사업(정액)	성지문화재단	20,000	2019-02-19	2019-06-30	신규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339,256	2018.7.1	2020.6.30	신규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일시청소년쉼터 생활시설 기능강화 사업(정액)	제주대안교육센터	50,000	2018.7.1	2020.6.30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67,597	2016.12.7	2019-12-31
도	보건건강 위생과	재난의료차량 운영관리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3,000	2018-01-10	2020-12-31
도	보건건강 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17-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 위생과	결핵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88,000	2019-03-06	2022-03-05
도	보건건강 위생과	에이즈퇴치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0,000	2019-03-06	2022-03-05
도	보건건강 위생과	한센병관리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39,600	2019-03-07	2022-03-06
도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1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	2017-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2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0	2019-01-01	2023.-12-31
도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3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17-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4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18-01-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30,000	2019-3월중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0,000	2019-3월중	2021-12-31
도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추진상황 평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5,000	2019-12월중	2020-2월말
도	환경정책과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00	2019-04-22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사)한국조류보호협회제주도지회	400,000	2017-05-18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물품 구입	사)한국조류보호협회제주도지회	30,000	2017-05-18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노루생포포획 이주사업	사)야생생물관리협회	50,000	2019-04-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사)야생생물관리협회	15,000	2019-04-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사)야생생물관리협회	15,000	2019-04-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 숲 화장실관리	동광리청년회	9,600	2019-04-12	2020-03-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주)무현	100,000	2019-05-14	2020-04-30
도	환경정책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9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5,000	2019-12월중	2020-02-28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94,000	2019-03-04	2021-12-31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30,000	2019-03월중	2021-12-31
도	환경정책과	2018 온실가스 배출량명세서 작성	(주)에코아이	20,000	2019-02-08	2019-03-31
도	환경정책과	2019온실가스모니터링계획서작성	(주)에코아이	20,000	2019-04-23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235,036	2019-01-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세화리마을회	100,000	2019-01-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재)곶자왈공유화재단	420,000	2019-01-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제이엠씨	168,000	2019-01-01	2019-12-31
도	생활환경과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6,000	2014.3월	해당없음
도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안전협회	3,098,980	2019-03-08	2019-12-31
도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악취관리센터)	950,000	2018.6.12.	2020.12.31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침출수 처리동 운영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340,000	2019-06-01	2020-12-31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초록숲	75,000	2019-03-05	2019-12-20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8	2019-02-25	2019-12-13
도	산림휴양과	산림기능인 육성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45,000	2019.3.15	2019.12.31
도	친환경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500,000	2019-03-01	2020-12-31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80,000	2019-	2019.12.31 (2019.12.15.)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사)조리사협회제주	90,000	2019-04-12	2019-12-15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0,000	2019-09-18	2019.12.31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감귤출하연합회	1,266,000	2019-04-01	2020-03-31
도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SH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190,000	2019.03.15.	2019-12-31
도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제주크루즈산업협회	200,000	2018-01-04	2020-12-31
도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50,000	2019-09-16	2019-12-31
도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80,000	2019-03-28	2020-02-28
도	해녀문화 유산과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한라일보사	50,000	2019-02-28	2019-12-31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1,040,000	2018-01-01 *변경:2018-5-28	2019-12-31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230,000	2018.5.28	2019-12-31
도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2019-03-11	2019-12-31
도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양성과정	(사)제주특별자치도 원예치료협회	30,000	2019-03-12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시지역위생처리장운영관리대행용역	㈜경원산업	1,850,000	2017-01-01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광역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민간위탁	효성중공업㈜	2,968,000	2018-05-01	2020-04-30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분뇨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17-03-01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3회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	230,000	2019-03-26	2019-11-30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친구들	120,000	2019-03-28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설문대	30,000	2019-03-28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50,000	2019-04-11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제주문화원	5,000	2019-09-19	2019-11-30
도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서귀포신문	30,000	2019.4.11	2019.10.30.
도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91,148	2018.6.22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100,000	2019. 4. 3.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문화원	50,000	2019. 4. 4.	2019. 10.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삼양동유적 선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0,000	2019. 7. 11.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명절민속놀이마당(설,추석)	(설날)이벤트문제선훼밀리 (추석)요술나라이벤트	20,000	(설날)2019-01-02 (추석)2019-08-21	(설날)2019-04-30 (추석)2019-10-31
도	세계유산본부	서예 체험프로그램	제주도한글서에사랑모임	30,000	2019. 4. 3.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제주전통무예예술단	90,000	2019. 3. 27.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거문고 공연 및 체험	현금인	10,000	2019. 3. 28.	2019. 11. 30.
도	세계유산본부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제주전통무예예술단	35,000	2019. 3. 27.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755,046	20190129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위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00,000	2017.2.15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해야생 동물포획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20,000	2019-03-30	2019-12-31
도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운영	(사)한라마생산자협회	200,000	2019-05-01	2022-04-30
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90,000	2017.09.25.	2020.09.24.
도	제주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건립(BTL)운영경비 지원	㈜제주미술관	711,088	2009.02.01.	2029.01.31.
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742,516	2009.12.1	2029.11.30
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 주말운영지언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101,958	2009.12.1	2029.11.30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인(이나영)	228,467	2018.3.1.	2021.2.2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17,000	2019-01-01	2020-12-31
제주시	마을활력과	주민역량강화사업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30,000	2019.7.15.	2019.11.30.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성인지 예산)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40,000	2019.7.15.	2019.11.3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289,379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33,3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5,2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컴퓨터교육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5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 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6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8,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0,000	2019-05~06	2020-01-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408,539	2019-01-01	2021-12-31	신규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30,000	2019-01-01	2021-12-31	신규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4개기관	10,023,102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장형사업단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1개기관	1,426,00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인력파견형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1개기관	47,25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시니어클럽외4개기관	658,242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244,078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립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360,000	2019.01.21.	2023.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4,024,043	2019-01-01	2019-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204,332	2018-01-01	사업종료 시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2사업	(재)중앙자활센터	671,525	2018-01-01	사업종료 시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46,620	2018-01-01	사업종료 시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419,060	2018-01-01	사업종료 시점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283,10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청소년과미래	158,38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야영장 및 야영지 위탁관리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34,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여성가족과	명도암유스호스텔 위탁관리 운영비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30,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19-05-22	2019-12-24
제주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00	2019-05-30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플랫폼	제주문화원	30,000	2019-05-26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130,000	2019-03-01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50,000	2019-01-09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30,000	2018-01-01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운영회	50,000	2017-03-13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무근성마을회	30,000	2019-02-14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미소	500,000	2019-04-30	2019-09-30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비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20,000	2019-01-08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비품 구입비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1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1,339,108	2018-01-01	2020-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금원	82,56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동백동산습지센터 관리운영 업무위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2019년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사)야생생물관리협회	3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생활환경과	일부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청정환경㈜	83,814	2019-01-07	2019-01-31 (민원발생, 사업자진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
제주시	공원녹지과	숲해설사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5,000	2019-03-11	2019-12-06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대한실업	1,100,000	2019-04-08	2020-03-0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한불에너지관리㈜	9,400,000	2019-03-01	2020-02-2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19년도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위탁운영	제이에스엔텍㈜	2,35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 위탁운영	㈜지오에버그린	1,788,6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2019년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50,000	2019-03-11	2019.12.6.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2019년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꿈지락	74,666	2019-02-26	2019-12-06
제주시	해양수산과	2019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제주시수협	30,000	2019-01-25	2019-12-15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0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한림수협	120,000	2019-01-25	2019-12-15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396,000	2019-03-01	2019-12-31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950,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교	451,500	2017-12-07	2019-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53,761	2019-01-21	2020-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55,973	2019-01-21	2021-12-31	신규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문화양성소	20,000	2019-04-24	2019-11-30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49,99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11,825	2019-03-12	2019-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99,953	2019-02-01	2021-12-31
제주시	건설과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 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237,500	2017-5-1	2020-4-30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654,942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57,69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2019년 가로기 대행관리 민간위탁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19-02-22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한림오일시장상인회	15,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19-02-01	2019-12-31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주식회사 에스탑	32,000	2019-01-29	2019-12-31
제주시	구좌읍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제주동합사회복지관	136,828	2019.1.16	2019.12.31
제주시	구좌읍	공중·발효식 화장실 민간위탁	에이스그린텍	50,000	2019.1.1	2019.12.31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	세화리청년회, 세화민속오일시장상인회	12,000	미정	미정
제주시	구좌읍	가로기게양 민간위탁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19.2.25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19-02-01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엔시엘코리아	20,000	2019-03-16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19-01-14	2019-12-31
제주시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에이스그린텍	22,000	2019-01-02	2019-12-31
제주시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한경면 연합청년회	4,000	2019-02-01	2019-12-31
제주시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우도면협의회	1,000	2019.02.25	2019-12-31
제주시	일도1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일도1동 연합청년회	1,000	2019-02-19	2019-12-31
제주시	일도1동	공중화장실청소관리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20,000	2019-01-07	2019-12-31
제주시	일도2동	2019년도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협약 체결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4,000	2019-02-13	2019.12.31
제주시	이도1동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이도1동 통장협의회	1,000	2019-02-07	2019-12-31
제주시	이도2동	2019 시민복지타운 광장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용역	㈜에스원환경 대표이사 장정환	10,780	2019-01-02	2019-12-31
제주시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이도2동협의회	4,000	2019-02-14	2019-12-31
제주시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9-02-11	2019-12-31
제주시	삼도2동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삼도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19-02-28	2019-12-31
제주시	용담1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2,000	2019-02-21	2019-12-31
제주시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4,000	2019-02-20	2019-12-31
제주시	건입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19-01-18	2019-12-31
제주시	화북동	가로기 게양 및 철거와 그 관리에 대한 대행관리	새마을지도자 화북동협의회	4,000	2019-02-20 (협약체결일)	2019-12-31
제주시	삼양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삼양동협의회	3,000	2019.1.31	2019-12-31
제주시	봉개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봉개동 자율방재단	1,000	2019.2.15	2019-12-31
제주시	아라동	2019년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3,000	2019-02-19	2019-12-31
제주시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오라동연합청년회	3,000	2019-02-11	2019-12-31
제주시	연동	차 없는 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에스원환경	14,000	2019-01-14	2019-12-31
제주시	연동	2019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바르게살기운동연동위원회(정승익)	5,000	2019-02-01	2019-12-31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6,000	2019-02-22	2019-12-31
제주시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외도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00	2019-02-28	2019-12-31
제주시	이호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이호동협의회	1,000	2019-02-28	2019-12-31
제주시	도두동	2019년 도두동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9-02-18	2019-12-3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김향순(개인)	227,583	2017.11.07.	2020.11.06.
서귀포시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19,900	2017.2.16.	2019.12.31.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서귀포시지회	358,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프로그램	㈜에듀빌	108,000	2019-03-19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리더십캠프	HDnG교육연구소	20,000	2019-03-15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테크빌교육㈜	18,000	2019-03-15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유시스커뮤니케이션	18,000	2019-03-19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행복드림아카데미	서귀포 YWCA	19,000	2019-03-08	2019-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508,671	2015-08-06	2020-08-0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665,603	2015-08-17	2019-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 박남일)	531,539	2017-03-06	2021-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지역자활센터2개소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1,696,715	2019-01-07	2019-12-2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Ⅰ 지원 희망키움통장Ⅱ지원 내일키움통장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	(재)중앙자활센터	506,513	2018-01-01	사업종료시까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사업	사단법인더사람	756,540	2016-04-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	127,000	2019.05.31	2020.1.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287,448	2018.05.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사단법인 더사람	30,000	2018.05.02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362,420	2019-01-01	2022-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운영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832,334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80,0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34,8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9,2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8,0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의약품 등 지원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0,0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장애아전문어린이집기자재구입	수탁선정자(어린이집 원장)	100,000	2019.09.01.	2019.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00,000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단법인 예담	148,712	2018.06.24.	2020.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단법인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148,712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단법인 예담 사단법인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92,195	2018.06.24. 2017.01.01.	2020.12.31. 2019.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64,837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21,588	2019.01.01.	2021.12.31.	신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93,720	2019.01.01.	2021.12.31.	신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60,748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기자재 등 구입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유지재단	60,000	2019-08-20	2024-08-1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센터 운영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00,000	2019-07-31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50,000	2019-06-04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30,000	2019-06-24	2019-10-2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 세미나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9,000	2019-05-03	2019-10-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22회 이중섭세미나	서귀포문화원	15,000	2019-07-26	2019-11-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서귀포문화원	15,000	2019-07-31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지역주민협의회	322,727	2019-02-08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래생태문화마을위원회	200,000	2019-03-15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별빛 영화페스티벌	미정	20,000	-	2019-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 아카데미	미서비스 아카데미	50,000	2019-03-22	미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019서귀포 관광인재육성사업	(사)서귀포시 관광협의회	100,000	2019-04-23	2019-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단법인 제주올레	550,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주식회사 소명	50,000	2019-01-08	2019-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한회사 퐁낭	75,000	2019-04-12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380,373	2018.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국민체육센터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190,282	2018.03.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스포츠클럽	40,000	2015-03-3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테니스협회	60,000	2017-1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유지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17-1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000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동홍동)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회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동)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중앙)	서귀포 YWCA	50,000	2019.07.23	2021-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농수축임감귤인대학 운영 위탁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남원농업협동조합	130,000	2019.3.13.	2019.06.3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서부권수늘음 마을행복센터사업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	451,500	2017.12.28	2019.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청년혁신창업플라자 운영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100,000	2019.3.28	2019.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우도해운,우림해운,우도랜드,제주씨월드, 제주마린리조트	100,000	2019.01.01.	2021.10.1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그린크루즈, 오션레저	5,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에니멀119(주)	305,00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부강테크	591,350	2017-02-01	2019-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26,738	2019-01-01	2020-01-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19-01-01	2020-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2,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한회사클린서비스보금자리	50,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주식회사서정	145,528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	서부환경개발공사	378,896	19.2월	2019-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	대성기업주식회사	369,731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홍․서홍 음식물	대성기업주식회사	126,504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대륜~예래 음식물	성산환경주식회사	249,720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부6개동 배출용기세척	사)일하는사람들	186,800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부7개면동 배출용기세척	㈜희민개발	304,273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부환경개발공사	83,311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진환경산업	54,497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운반‧처리 민간위탁	㈜한라산바이오	773,2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사업	㈜대한실업	1,900,000	2019-04-01	2020-03-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운영관리	한불에너지관리㈜	6,600,000	2017-04-03	2020-04-0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가지계절화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연구협회	240,000	2019-03-06	2019-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6	2019-03-07	2019.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 위탁운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50,000	2019-03-07	2019-12-13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민간위탁운영	휴리스토어	92,000	2019-02-25	2019-12-13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0,000		2019-12-25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0,000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540,000	2019-01-25	2019-12-31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79,000	2019-01-25	2019-12-31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19-05-24	2019-07-31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	제주수눌움지역자활센터	20,000	2019-06-01	2019-10-31
서귀포시	대정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대정읍연합청년회	6,000	2019-02-18	2019-12-10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마라리마을회	20,000	2019-01-30	2019-12-3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민간위탁	가파리마을회	20,000	2019-01-30	2019-12-31
서귀포시	남원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남원읍연합청년회	6,000	2019-02-21	2019-12-31
서귀포시	성산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성산읍청년회	5,000	2019-02-27	2019-12-31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운영	고성오일시장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4,940	2019-01-01	2020-02-26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오일시장 민간위탁운영비	성산리부녀회	5,62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안덕면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안덕면연합청년회	4,000	2019-02-22	2019-12-31
서귀포시	표선면	가로기게양 및 유지관리	해병대 표선 전우회(회장 강용길)	6,000	2019-02-26	2019-12-3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오일시장 운영·관리 위탁	표선오일시장 상인회(회장 이안식)	12,000	2019-01-01	2021-12-31
	(2018년도)
도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이영란(개인)	308,157	2016-03-01	2019-02-28
도	소통담당관	도지사 공약사항 도민평가단 운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30,000	2018-07-01	2018-12-03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20,000	2017-04-28	2019-12-31
도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업무 위탁	(사)재정성과연구원	20,000	2018-04-30	2018-07-31
도	세정담당관	세정발전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3,000,000	2016-03-29	2018-12-31
도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제주4·3평화재단	1,680,000	2018-01-01	2020-12-31
도	4·3지원과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36,334	2018-01-01	2018-12-31
도	4·3지원과	낙선동 4·3성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33,888	2018-01-01	2018-12-31
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41,000	2018-03-28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2,000	2017-03-30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교체 사업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9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35,000	2017-01-01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120콜센터 민간 위탁운영	효성ITX	1,400,000	2016-03-01	2019-02-28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50,000	2018-01-02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재) 한국자치경제연구원	800,000	2016-06-17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	현대카드	700,000	2018-02-28	2018-12-31
도	정책기획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415,000	2018-04-26	2020-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및 발간	(사)제주어보전회	20,000	2018-03-31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 운영활성화	세요고	45,000	2018-08-09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 초가지붕 이엉교체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20,000	2018-02-05	2018-02-28
도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의집	108,000	2018-03-12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도문학사 편찬	(사)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0,000	2018-02-13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매그넘 서울 에이전시	50,000	2018-07-20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80,000	2018-05-17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	불교신문, 제주 CBS, 천주교 제주교구	120,000	2018-03-30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제주평화봉사단/문화공동체서귀포사람들/ 한라생태체험학교/가족사랑상담소	50,000	2018-07-10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글로벌이너피스, 서귀포청년회의소,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제주평화봉사단	200,000	2018-03-23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홍보ㆍ확산	제주대학교산학연구원	30,000	2018-02-02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제주YWCA, 서귀포YWCA	60,000	2018-05-25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국제평화재단	630,000	2018-01-01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ㆍ보강공사	국제평화재단	280,000	2018-01-01	2018-12-31
도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5,000,000	2017-01-23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500,000	2017-01-23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18,792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00,000	2016-01-07	2018-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17-01-10	2019-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45,000	2018-01-16	2020-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650,000	2016-01-01	2018-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200,000	2016-01-01	2018-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제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150,000	2017-08-01	2020-07-31
도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5,000	2018-04-27	2018-11-30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200,000	2016-03-01	2019-02-28
도	관광정책과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50,000	2018-01-19	2018-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00,000	2017-02-16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20,000	2018-01-19	2018-12-31
도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50,000	2017-02-16	2019-12-31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300,000	2018-07-06	2020-12-31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5,301,454	2017-12-02	2019-12-31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5,000	2017-12-02	2019-12-31
도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100,000	2018-02-05	2018-12-31
도	복지정책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1,164,552	2018-01-01	사업종료시
도	복지정책과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재)중앙자활센터	33,600	2018-01-01	사업종료시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제주태고복지재단	815,244	2016-01-01	2018-12-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6-01-01	2018-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성지문화재단	443,640	2016-12-2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26,262	2016-12-2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28,000	2016-12-2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성인지예산)	성지문화재단	25,000	2016-12-28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16-12-28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0,000	2018-01-01	2020-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50,000	2016-12-2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75,403	2018-07-01	2020-06-30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383,000	2016-12-2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26,333	2016-12-28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283,258	2018-07-01	2020-06-30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64,370	2016-12-0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공관어린이집 생태놀이터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공관어린이집	25,840	2018-03-01	2018-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김만덕기념사업회	1,000,000	2018-01-01	2018-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시설 기능보강	김만덕기념사업회	5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춘강	2,053,264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도 장애인총연합회	1,737,140	2017-12-24	2022-12-23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춘강	1,921,666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춘강	8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온수시설 환경개선	도 장애인총연합회	10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소방시설 및 방송시설 환경개선	도 장애인총연합회	7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차량 교체(리프트차량)	춘강	7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춘강	167,000	2017-11-15	2020-11-14
도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190,140	2017-11-01	2020-10-30
도	보건건강위생과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	제주한라병원	5,000	2017-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17.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65,995	2016-03-06	2019-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및 운영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도지회	25,000	2016-03-06	2019-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비	한국한센복지협회도지부	238,500	2018-03-06	2019-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1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	2018-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0	2016-01-01	2018-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3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17-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18-01-01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6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종합아카데미 사업(성인지 예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경쟁력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35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386,800	2017-02-28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성인지 예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609,000	2017-03-13	2019-12-31
도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20,000	2018-06-04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코딩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한국생산성본부	500,000	2018-04-09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100,000	2018-03-26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776,000	2018-03-26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제주 IP 창업존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50,000	2018-03-26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지원(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80,000	2018-03-26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40,000	2018-04-10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0	2018-03-08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2개소)	동광리 청년회	9,600	2018-03-06	2019-01-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서귀포시산림조합	70,000	2018-05-10	2019-03-31
도	환경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평가	제주연구원	15,000	2018-12-07	2019-02-14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80,000	2016-03-28	2019-02-28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00,000	2016-03-28	2019-02-28
도	환경정책과	2017 배출량 명세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18-02-05	2018-03-31
도	환경정책과	2018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18-04-1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5,000	2018-12월	2019-3월
도	환경정책과	노루 생포 포획 이주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0,000	2018-05-09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	2018-05-09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40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수렵동물 실태조사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000	2018-06-15	2018-10-31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곶자왈공유화재단	40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운영	세화리마을회	10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제이엠씨	124,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15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 추진상황평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5,000	2018-12-10	2019-02-22
도	생활환경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제주대학교(환경보건센터)	1,170,000	2017-01-05	2020-01-04
도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9,120	2011-09-01	2018-12-31
도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안전협회	2,688,000	2018-03-22	2018-12-31
도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975,000	2018-06-12	2020-12-31
도	산림휴양과	산림기술자격취득 훈련비(성인지 예산)	산림조합중앙회임업훈련원	45,000	2018-04-10	2018-12-30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제주환경교육센터	66,000	2018-03-05	2018-12-04
도	산림휴양과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22,000	2018-03-13	2018-12-11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협은행제주영업본부	630,000	2018-03-13	2020-12-31
도	식품원예과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80,000	2018-04-09	2018-12-15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품평회) 경진대회 개최	(사)한국조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90,000	2018-04-09	2018-12-30
도	식품원예과	향토음식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18-04-09	2018-12-15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1,200,000	2018-04-01	2019-03-31
도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수협은행	180,000	2018-03-02	2018-12-31
도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제주크루즈산업협회	280,000	2018-01-04	2020-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	55,000	2018-09-03	2018-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80,000	2018-04-10	2019-02-28
도	해녀문화유산과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한라일보	55,000	2018-04-18	2018-12-31
도	농업기술원	원예치료사 양성 과정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30,000	2018-02-09	2018-12-31
도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 과정 운영	제주관광대학교	50,000	2018-03-06	2018-12-31
도	상하수도본부	분뇨수집·운반업무	재건위생	113,000	2017-03-01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지역(제주·동부·서부)위생처리장운영관리	경원산업	1,860,000	2017-01-01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운영	효성중공업주식회사	2,968,000	2018-05-01	2020-04-30
도	세계유산본부	제2회 한ㆍ중ㆍ일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	200,000	2018-02-28	2018-10-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100,000	2018-06-25	2019-02-28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사단법인 탐라문화유산보존회	100,998	2018-01-2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용규	100,000	2018-07-13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위원장 김재환)	2,857	2018-02-01	2018-05-31
도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주)서귀포신문	30,000	2018-08-27	2018-11-30
도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80,000	2018-06-22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 위탁운영(자연문화재 지구)	사단법인 탐라문화유산보존회	291,548	2018-01-29	2019-12-30
도	세계유산본부	목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 문화원	50,000	2018-06-1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체험프로그램	제주 고고학 연구소	10,000	2018-06-1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설,추석)	이벤트 문제선 훼밀리	10,000	2018-02-13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서예 체험 프로그램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월봉묵연회	50,000	2018-06-1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제주전통 무예예술단	70,000	2018-04-26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거문고 공연 및 체험	현금인	10,000	2018-06-20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제주전통 무예예술단	35,000	2018-04-26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 위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90,000	2018-01-01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10,000	2018-04-26	2018-12-31
도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248,144	2018-05-01	2019-04-30
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90,000	2017.09.25.	2020.09.24.
도	해양수산연구원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조사	에코이앤비(주)	300,000	2018-07-17	2019-07-16
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638,926	2009.12.1	2029.11.30
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 주말운영지언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93,402	2009.12.1	2029.11.30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인(이나영)	208,727	2018-03-01	2021-02-2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417,000	2017-01-01	2018-12-31
제주시	자치행정과	2018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가온엔터테인먼트	44,044	2018-09-07	추진 중
제주시	마을활력과	주민역량강화사업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40,000	2018-06-07	2018-12-07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000	2018-06-07	2018-11-15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시니어클럽	2,742,19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899,5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514,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565,4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922,63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노노케어, 9개월)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359,8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노노케어, 9개월)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334,1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노노케어, 9개월)	제주시니어클럽	77,100	2018-08-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노인일자리)지원 창출 사업(노노케어, 연중)	제주시니어클럽	1,479,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장진입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창출사업	제주시니어클럽	875,7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장진입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창출사업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231,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인력파견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37,5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시니어클럽	245,544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특별자디도노인복지관	20,462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40,924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40,924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102,31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256,3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4개소)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4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5,2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졸업경비(4개소)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4,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컴퓨터교육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4,5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4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6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8,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60,000	2018-07-01	2019-02-28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1,423,243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1,066,065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64,22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아라종합사회복지관	76,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 통장사업	중앙자활센터	285,283	2018-01-01	사업 종료 시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내일키움 통장사업	중앙자활센터	44,464	2018-01-01	사업 종료 시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	중앙자활센터	169,749	2018-01-01	사업 종료 시점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보장정보원	72,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59,534,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보장정보원	25,749,477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보장정보원	36,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야영장 및 야영지 위탁관리 운영비	볼리션청소년진흥회	14,000	2015-07-01	2021-06-30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243,390	2017-07-01	2018-12-23
제주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한국조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00	2018-05-08	2018-12-07
제주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30,000	2018-05-25	2018-12-24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플랫폼사업	제주문화원	30,000	2018-04-03	2018-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50,000	2016-07-07	2018-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3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운영회	5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25,100	2018-04-18	2018-06-30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600	2018-04-09	2018-06-30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봉개동마을운영회	2,600	2018-04-09	2018-06-30
제주시	문화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10,000	2018-06-07	2018-07-31
제주시	문화예술과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미소	700,000	2018-05-31	2018-11-30
제주시	문화예술과	탐라국 입춘굿	제주민예총	160,000	2018-01-23	2018-04-30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1,339,108	2018-01-01	2020-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비제이환경개발㈜	74,000	2018-01-10	2018-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30,000	2018-02-20	2018-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선흘1리 생태관광시범마을 추진협의체	10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생활환경과	일부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	㈜명보	45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공원녹지과	숲해설사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2,000	2018-03-21	2018-11-3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한불에너지관리㈜	10,000,000	2017-04-03	2019-02-2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제이에스엔텍㈜	2,000,000	2018-01-08	2018-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지오에버그린	1,533,6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18년 봉개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용역(시범운영)	㈜ 대한실업	354,660	2018-04-09	2018-08-08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2,000	2018-03-21	2018-11-3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22,000	2018-03-27	2018-11-30
제주시	농정과	제주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119,355	2018-01-01	2018-12-31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안변(항만 등)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제주시 관내 3개 수협 (제주시수협,한림수협,추자도수협)	150,000	2018-03-28	2018-12-15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567,000	2016-06-10	2018-12-31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1,400,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교	312,500	2017-12-07	2019-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0,000	2018-03-06	2018-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문화양성소	21,000	2018-04-25	2018-11-30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관리운영	도시문화재생연구소	36,680	2018-04-06	2018-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관리	㈜푸른바이크쉐어링	50,000	2018-02-19	2018-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12,000	2018-02-19	2018-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90,000	2018-03-06	2018-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000	2018-05-18	2018-12-20
제주시	건설과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37,500	2017-05-01	2020-04-30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444,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55,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18-02-23	2018-12-31
제주시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위탁관리비	한림민속오일장 상인회	15,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18-02-01	2018-12-31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에이스그린텍	32,000	2018-01-08	2018-12-31
제주시	구좌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18-02-27	2018-12-31
제주시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3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구좌읍	공중ㆍ발효식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에이스그린텍	45,000	2018-01-15	2018-12-31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세화리연합청년회	12,000	2018-01-05	2018-12-31
제주시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그린서비스	20,000	2018-03-16	2018-12-31
제주시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한경면연합청년회	4,000	2018-02-17	2018-12-31
제주시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에이스그린텍	22,000	2018-01-02	2018-12-31
제주시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우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18-05-01	2018-12-31
제주시	일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기준경비)	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8-02-23	2018-12-31
제주시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2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일도2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4,000	2018-02-21	2018-12-31
제주시	이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이도1동통장협의회	1,000	2018-02-20	2018-12-31
제주시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이도2동협의회	4,000	2018-02-21	2018-12-31
제주시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지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주식회사 에스원환경	10,000	2018-01-02	2018-12-31
제주시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8-02-12	2018-12-31
제주시	삼도2동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8-02-21	2018-12-31
제주시	용담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용담1동협의회	2,000	2018-02-06	2018-12-31
제주시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용담2동협의회	4,000	2018-01-31	2018-12-31
제주시	용담2동	레포츠공원 화장실 민간위탁금	에스원환경	10,000	2018-05-01	2018-12-31
제주시	건입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18-02-22	2018-12-31
제주시	화북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화북동협의회	4,000	2018-02-26	2018-12-31
제주시	삼양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3,000	2018-02-27	2018-12-31
제주시	봉개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봉개동연합청년회	1,000	2018-02-19	2018-12-31
제주시	아라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비-기준경비	아라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3,000	2018-02-22	2018-12-31
제주시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오라동연합청년회	3,000	2018-02-20	2018-12-31
제주시	연동	차 없는 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에스원환경	14,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연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연동협의회	5,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3,000	2018-02-22	2018-12-31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3,000	2018-02-22	2018-12-31
제주시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2,000	2018-02-19	2018-12-31
제주시	이호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1,000	2018-03-28	2018-12-31
제주시	도두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8-02-26	2018-12-31
서귀포시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민방위기 포함) 게양 위탁	해병대전우회서귀포시지회	20,100	2017-02-16	2019-12-31
서귀포시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김향순(개인)	200,000	2017-11-07	2020-11-0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서귀포시지회	323,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강정마을회	30,000	2018-06-11	2018-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주)테크빌교육	20,000	2018-02-23	2018-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프로그램	(주)진학사	120,000	2018-03-19	2018-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리더십 캠프	한국청소년리더십센터	20,000	2018-02-08	2018-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아침편지문화재단(고도원)	20,000	2018-02-08	2018-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 YWCA	20,000	2018-03-08	2018-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481,611	2015-08-06	2020-08-0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	624,115	2015-08-17	2019-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495,521	2017-03-06	2021-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사업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0,000	2018-02-21	2018-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표선센터 차량구입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	30,000	2018-02-21	2018-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1,016,090	2018-01-08	2018-12-2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145,78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내일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22,243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87,64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620,000	2016-04-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차량구입비 지원	사단법인 더사람	20,000	2018-04-04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02,000	2018-07-01	2019-01-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155,000	2018-05-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차량구입 및 리모델링	사단법인 더사람	95,000	2018-05-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792,913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78,861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35,04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9,2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8,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의약품 지원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0,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승합차 구입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60,82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17,609,231	2018-01-01	2018-12-3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7,691,403	2018-01-01	2018-12-3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60,000	2018-01-01	2018-12-3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보장정보원	50,000	2018-01-01	2018-12-3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0,000	2018-03-08	2018-04-0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공립어린이집원장(중흥, 유승)	50,000	2018-01-31	2018-06-2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00,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안덕면대평리	7,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151,786	2018-07-01	2020-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146,506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92,195	(여)2018-07-01 (남)2017-01-01	(여)2020-12-31 (남)2019-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9,365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8,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92,3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734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50,000	2018-04-13	2018-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30,000	2018-06-01	2018-12-2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10,000	2018-07-27	2018-09-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21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서귀포문화원	15,000	2018-08-24	2018-10-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서귀포문화원	15,000	2018-09-07	2018-09-1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사업	지역주민협의회	350,000	2018-01-26	2019-01-1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개최	한국예총서귀포지회	50,000	2018-09-16	2018-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서귀포시관광협의회	50,000	2018-02-01	2018-06-3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미 서비스 아카데미	50,000	2018-02-01	2018-06-3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업	(사) 제주올레	534,000	2018-01-10	2018-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위탁	㈜ 와이콤	50,000	2018-01-08	2018-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 퐁낭	50,000	2018-06-11	2018-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380,373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시테니스협회	60,00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37,000	2016-02-01	2018-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단법인서귀포시스포츠클럽	40,000	2015-03-01	2018-02-28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FC㈜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전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787,400	2018-03-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소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소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농·수·축·임·감귤인 대학운영 위탁	서귀포시수협, 남원농협, 서귀포시축협, 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130,000	2018-02-26	2018-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	제주상공회의소	312,500	2017-12-08	2018-12-0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	(사)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83,645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제주씨월드㈜, 제주마린리조트영어조합법인, 우도해운㈜, 우림해운(주), 우도해운(주)	10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그린크루즈㈜, ㈜오션레저	3,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에니멀119㈜	313,00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부강테크	592,000	2017-02-01	2020-01-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 관리(속골 외 4개소)	에이스그린텍	25,000	2018-01-02	2018-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서귀포지회	22,000	2018-01-25	2018-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32,350	2017-01-01	2018-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5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14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동부 6개동, 서부 6개동)	서귀용역	90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운영	(주)대한실업	1,141,000	2018-02-01	2019-01-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표선매립장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 민간위탁	대구공업사	261,900	2018-02-20	2018-08-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	한불에너지관리㈜	18,900,000	2017-04-03	2020-04-0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환경제주	301,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서진환경	301,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배출용기 세척(동부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28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배출용기 세척(서부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28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마라도생활 쓰레기수거운반	성산환경	5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가파도생활 쓰레기수거운반	서부환경	5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운반‧처리 민간위탁	농업회사법인㈜한라산바이오	624,4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엽구협회	280,000	2018-03-19	2018-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22,000	2018-03-07	2018-11-30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휴 리스토어	7,200	2018-09-01	2018-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사업(숲해설가)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2,000	2018-04-09	2018-11-30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표선,서홍)	(사)제주영상문화연구원	100,000	2018-04-26	2018-12-25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월평동 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0,000	2018-03-14	2018-12-31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활성화프로그램운영(초.중학교)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18-05-10	2018-06-30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 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20,000	2018-06-10	2018-12-10
서귀포시	대정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대정읍연합청년회	5,000	2018-02-20	2018-12-3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환경정비및공공시설물관리	가파리마을회	19,8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환경정비및공공시설물관리	마라리마을회	19,8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오일시장 관리	하모3리마을회	22,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남원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남원읍연합청년회	6,000	2018-02-13	2018-12-31
서귀포시	성산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성산읍연합청년회	4,000	2018-02-27	2019-02-26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시장관리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4,94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오일시장관리	성산리새마을부녀회	5,62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안덕면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안덕면연합청년회	4,000	2018-02-20	2019-02-19
서귀포시	표선면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표선면연합청년회	6,000	2018-02-28	2018-12-3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민속오일시장 운영관리	표선민속오일시장 상인회	12,000	2018-01-01	2018-12-31
	(2017년)
도	총무과	도청어린이집운영	이영란	285,534	2017-02-22	2019-02-28
도	협치정책기획관	도지사공약사항도민평가단운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5,000	2017-05-19	2017-08-07
도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보고서작성업무	한국정부회계학회	20,000	2017-03-23	2017-09-30
도	세정담당관	세정발전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3,000,000	2016-03-29	2018-12-31
도	ICT융합담당관	코딩교육프로그램확산사업	한국생산성본부	500,000	2017-04-05	2017-12-31
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1,000	2017-02-22	2017-12-31
도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주하나센터)	49,700	2017-04-01	2019-12-31
도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및제주통일관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15-01-03	2017-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운영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90,000	2015-01-03	2017-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16,000	2016-12-27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120콜센터운영	효성ITX	11,100,000	2016-12-28	2019-02-28
도	지역공동체발전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운영	한국자치경제연구원	790,000	2017-01-11	2018-12-31
도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관리운영	제주4·3평화재단	974,000	2017-01-20	2017-12-31
도	4.3지원과	북촌너븐숭이4.3기념관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32,000	2017-01-01	2017-12-31
도	4.3지원과	낙선동4.3성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30,000	2017-01-01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영상위원회운영사업	제주영상위원회	700,000	2017-01-20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공모사업	제주영상위원회	300,000	2017-03-10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다양성영화(독립영화)제작지원공모사업	제주영상위원회	200,000	2017-03-02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문화를매개로한도심재생사업	제주영상위원회	200,000	2017-01-20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영상미디어센터운영사업	제주영상위원회	200,000	2017-01-20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마을미디어스토리텔링영상콘텐츠제작및교육	제주영상위원회	50,000	2017-03-02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로케이션작품활용PPL사업지원	제주영상위원회	200,000	2017-01-19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영상문화육성지원공모사업	제주영상위원회	200,000	2017-03-02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운영	제주문학의집운영위원회	108,000	2017-02-13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탐라해양문화아카데미운영및인문학교류사업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10,000	2017-02-20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신화인형극제작지원	제주문화원	10,000	2017-03-15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운영활성화	세요고	36,000	2017-08-10	2017-12-31
도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초가지붕이엉교체	성읍민속마을보존회	20,000	2017-01-25	2017-02-28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평화실천사업추진	제주녹색어머니회	10,000	2017-06-29	2017-12-20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평화실천사업추진	제주평화봉사단	10,000	2017-06-29	2017-12-20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평화실천사업추진	행복한요리농부	10,000	2017-10-30	2017-12-20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평화실천사업추진	문화공동체서귀포사람들	10,000	2017-12-01	2017-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평화실천사업추진	글로벌이너피스	10,000	2017-06-29	2017-12-20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서귀포청년회의소	45,000	2017-06-20	2017-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제주평화봉사단	60,000	2017-06-20	2017-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글로벌이너피스	35,000	2017-05-30	2017-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글로벌이너피스	60,000	2017-06-20	2017-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홍보확산사업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0,000	2017-02-10	2017-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홍보확산사업	글로벌이너피스	20,000	2017-06-22	2017-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지도자육성프로그램운영	제주YWCA	30,000	2017-04-21	2017-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지도자육성프로그램운영	서귀포YWCA	30,000	2017-04-21	2017-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운영지원	국제평화재단	520,000	2017-01-19	2017-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직장운동경기부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5,000,000	2017-01-23	2017-12월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500,000	2017-01-23	2017-12월
도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18,792	2017-03-27	2017-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도체육회관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80,000	2016-01-07	2018-12-31
도	체육진흥과	복합체육회관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17-01-10	2019-12-31
도	체육진흥과	유도회관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45,000	2015-02-06	2017-12-31
도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운영평가사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5,000	2017-06-07	2017-11-30
도	관광정책과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운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130,000	2017-06-30	2020-06-30
도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계도반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80,000	2017-01-19	2017-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컨벤션뷰로운영	제주컨벤션뷰로	720,000	2017-01-13	2017-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운영(서울,부산,광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650,000	2016-01-12	2018-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운영(공항,부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850,000	2016-01-12	2018-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온라인마켓탐나오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00,000	2017-01-20	2017-12-31
도	관광정책과	지역·테마·부문별전문여행사육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00,000	2017-02-16	2017-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공모전개최및입상작품상품개발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80,000	2017-03-03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홍보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50,000	2017-03-03	2019-12-31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간판디자인학교운영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20,000	2017-04-28	2019-12-31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지원센터	260,000	2016-07-06	2018-07-05
도	도시재생과	지역주민과함께하는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지원센터	900,000	2016-07-06	2018-07-05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3,131,300	2017-01-19	2017-12-01
도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운영	제주상공회의소	100,000	2017-01-09	2017-12-31
도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성지문화재단	343,620	2016-12-27	2019-12-31
도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정서치유힐링캠프운영	성지문화재단	63,000	2016-12-27	2019-12-31
도	복지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성지문화재단	112,820	2016-12-27	2019-12-31
도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역량강화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15,000	2016-12-28	2019-12-31
도	복지청소년과	글로벌인재육성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16-12-28	2019-12-31
도	복지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25,000	2016-12-27	2019-12-31
도	복지청소년과	위기청소년보호를위한청소년사이버멘토링	성지문화재단	50,000	2016-12-27	2019-12-31
도	복지청소년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380,960	2016-12-27	2019-12-31
도	복지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및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18,500	2016-12-28	2019-12-31
도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일시쉼터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타	205,781	2015-06-30	2018-06-30
도	복지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운영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60,500	2016-12-07	2019-12-31
도	여성가족과	김만덕기념관운영	김만덕기념사업회	900,000	2015-04-15	2017-12-3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운영	제주태고복지재단	632,320	2016-01-19	2018-12-3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식당운영	제주태고복지재단	30,000	2016-01-19	2018-12-3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춘강	1,977,755	2017-08-22	2022-08-2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1,589,317	2012-12-24	2017-12-23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춘강	1,657,674	2012-01-01	2017-12-3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	한국장애인개발원	390,000	2016-08-03	2017-12-3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운영	서귀포의료원	1,500,000	2013-03-08	2017-12-3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서귀포의료원	128,375	2013-03-08	2017-12-3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운영간호.간병통합병상조성지원	서귀포의료원	500,000	2013-03-08	2017-12-31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춘강	167,000	2017-11-15	2020-11-14
도	보건건강위생과	이동응급의료세트관리	제주한라병원	5,000	2015-01-01	2017-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17-01-17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및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5,995	2016-03-14	2019-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청소년등에이즈예방교육홍보및운영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도지회	25,000	2016-03-13	2019-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환자관리및검진사업비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180,000	2017-03-17	2019-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1,3센터)	1,000,000	2015-09-10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2센터)	500,000	2016-12-08	2018-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4센터)	400,000	2016-12-26	2017-12-31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6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등)종합아카데미사업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1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등)제품홍보마케팅지원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1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등)경쟁력강화및우수모델육성사업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업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3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310,000	2017-02-28	2019-12-31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운영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200,000	2017-03-13	2019-12-31
도	기업통상지원과	공예품공모대전참가지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20,000	2017-04-13	2017-12-31
도	미래산업과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654,000	2017-03-17	2017-12-31
도	미래산업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100,000	2017-03-17	2017-12-31
도	미래산업과	제주IP창조Zone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50,000	2017-03-17	2017-12-31
도	미래산업과	지식재산권소송보험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00,000	2017-03-17	2017-12-31
도	전기자동차과	전기자동차및충전기통합콜센터운영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50,000	2016-01-27	2017-12-31
도	친환경농정과	읍면지역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농협은행제주영업본부	504,000	2017-02-14	2018-2월
도	식품원예특작과	제주대표향토음식육성지원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30,000	2017-03-20	2017-11-30
도	식품원예특작과	제주대표향토음식육성지원	한국조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0,000	2017-03-20	2017-11-30
도	식품원예특작과	제주대표향토음식육성지원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80,000	2017-03-20	2017-11-30
도	식품원예특작과	제주대표향토음식육성지원	제주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25,000	2017-05-02	2017-12-15
도	식품원예특작과	제주대표향토음식육성지원	제주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15,000	2017-05-02	2017-12-15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1,060,000	2017-04-01	2018-03-31
도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제주크루즈산업협회	280,000	2017-02-20	2017-12-31
도	해양산업과	크루즈산업일자리창출역량강화	창의연구소	30,000	2017-05-30	2017-12-31
도	해양산업과	크루즈연계산업국내외마케팅지원	제주크루즈산업협회	600,000	2017-03-01	2017-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콘텐츠개발 (창작뮤지컬호오이스토리개선사업)	제주방송	100,000	2017-08-23	2017-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가치제고사업	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50,000	2017-09-26	2017-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도초·중교사환경교육지원사업	제주생태교육연구소	40,000	2017-05-04	2017-12-31
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발전을위한도민환경실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0	2017-04-17	2017-12-31
도	환경정책과	국제보호지역교육훈련센터워킹그룹, 실무위원회의	한국세계자연기금	60,000	2017-03-29	2017-10-31
도	환경정책과	IUCN기념숲화장실청소관리	동광리청년회	9,600	2017-02-20	2018-01-31
도	환경정책과	IUCN기념숲관리	서귀포시산림조합	70,000	2017-02-01	2017-12-31
도	환경정책과	제2회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사전준비	세계자연보전연맹한국위원회	70,000	2017-05-15	2017-12-14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홍보관운영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80,000	2016-03-28	2019-02-28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00,000	2016-03-28	2019-02-28
도	환경정책과	배출권거래대응및2017년배출량모니터링계획서작성	에코아이	20,000	2017-04-25	2017-12-31
도	환경정책과	폐기물부문온실가스2016배출량명세서작성	에코아이	20,000	2017-01-19	2017-03-31
도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 추진상황평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5,000	2017-12-05	2018-02-22
도	환경자산물관리과	노루생포포획이주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서귀포지회	30,000	2017-06-01	2017-12-31
도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태계교란야생생물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서귀포지회	12,000	2017-06-01	2017-12-31
도	환경자산물관리과	자연생태공원운영및관리	한국조류보호협회제주지회	200,000	2017-04-19	2017-12-31
도	환경자산물관리과	곶자왈생태체험관관리및체험프로그램운영	곶자왈공유화재단	350,000	2017-01-03	2017-12-31
도	환경자산물관리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운영	세화리마을회	90,000	2017-01-09	2017-12-31
도	환경자산물관리과	제주올레콜센터운영	(주)제이엠씨	115,000	2017-01-09	2017-12-31
도	환경자산물관리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100,000	2017-01-04	2017-12-31
도	생활환경과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금	제주대학교(환경보건센터)	1,000,000	2017-01-05	2019-12-31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숲해설운영	제주환경교육센터	60,000	2017-03-06	2017-12-29
도	산림휴양과	산림기술자격취득훈련비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술훈련원	45,000	2017-05-10	2017-12월
도	산림휴양과	산불진화대원교육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6,200	2017-03-20	2017-12-10
도	농업기술원	원예치료사양성과정운영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30,000	2017-03-03	2017-12-30
도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운영	제주관광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	2017-03-13	2017-12-30
도	상하수도본부	분뇨수집·운반업무	재건위생	113,000	2017-03-01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지역(제주·동부·서부)위생 처리장운영관리	경원산업	1,795,000	2017-01-01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운영	효성엔지니어링, 유성건설	2,730,000	2016-05-01	2018-04-30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돌문화경관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	이코모스한국위원회	100,000	2017-05-21	2017-12-31
도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영상기록화사업	제주영상위원회	20,000	2017-04-01	2017-12-31
도	세계유산본부	내고장문화역사바로알기사업	미래발전전략연구원	50,000	2017-04-25	2017-11-30
도	세계유산본부	일제강점기문화유산지적원도디지털화사업	제주고고학연구소	150,000	2017-04-25	2017-12-30
도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민속행사지원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2,857	2017-02-08	2017-05-30
도	세계유산본부	목관아야간개방에따른공연	제주문화원	50,000	2017-03-29	2017-10-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삼양동유적선사문화체험프로그램	제주고고학연구소	10,000	2017-06-29	2017-08-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명절민속놀이마당	이벤트문제선훼밀리	10,000	2017-04-25	2017-11-30
도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86,000	2017-02-15	2017-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해야생동물포획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제주도지부	10,000	2017-03-15	2017-12-31
도	해양수산연구원	강정해역해양생태환경조사	에코이앤비	300,000	2017-06-08	2018-05-31
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 자치도연합회	45,000	2017.09.25.	2020.09.24.
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638,926	2009.12.1	2029.11.30
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 주말운영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93,402	2009.12.1	2029.11.30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직장어린이집운영	이나영	201,881	2015-03-01	2018-02-2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329,868	2017-01-01	2018-12-31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단계별준비교육프로그램지원등(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뭉치	60,000	2017-06-02	2017-12-12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아카데미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영상문화연구원	50,000	2017-04-27	2017-10-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공익형)	제주시니어클럽	2,460,4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고랑몰라)	제주시니어클럽	405,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모다들엉)	제주시니어클럽	90,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손맛아리랑)	제주시니어클럽	12,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손맛집)	제주시니어클럽	10,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노노케어)	제주시니어클럽	1,354,2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인력뱅크)	제주시니어클럽	30,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한올한땀)	제주시니어클럽	24,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핸즈몰)	제주시니어클럽	24,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공익형)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1,128,3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공익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261,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창출사업 (공익형)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782,1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전담인력	제주시니어클럽	185,361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전담인력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44,649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전담인력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29,766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전담인력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6,765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복지회관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216,205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대학및대학원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40,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대학및대학원프로그램관리자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5,2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대학및대학원졸업경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회컴퓨터교육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5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운동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0,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56,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경로당순회교육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8,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제주시희망원운영비	제주공생	867,240	2016-01-01	2018-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제주시희망원의약품비	제주공생	14,000	2016-01-01	2018-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제주시희망원운영추가인건비지원	제주공생	131,784	2016-01-01	2018-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제주시희망원종사자처우개선비	제주공생	42,840	2016-01-01	2018-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제주시희망원종사자위험수당	제주공생	25,200	2016-01-01	2018-12-31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숙인인수요원(야간)인건비지원	제주공생	42,121	2016-01-01	2018-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등자활근로사업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297,81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등자활근로사업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등자활근로사업	아라종합사회복지관	-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등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	2017-01-01	2017-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간차등형보육사업이용아동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정보원	58,000	2016-02-01	2017-02-28
제주시	여성가족과	0~2세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정보원	58,684,192	2016-02-01	2017-02-28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누리과정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정보원	26,634,315	2016-02-01	2017-02-28
제주시	여성가족과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	사회보장정보원	36,000	2016-02-01	2017-02-28
제주시	여성가족과	명도암유스호스텔및제주시청소년야영장관리	볼리션청소년진흥회	14,000	2015-07-01	2018-06-30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청소년수련원및비자림청소년수련원관리	제주흥사단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72,194	2017-07-01	2018-12-23
제주시	위생관리과	음식점위생관리컨설팅	한라외식창업경영컨설팅	20,000	2017-03-15	2017-12-15
제주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컨설팅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30,000	2017-03-28	2017-12-15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어문양개발	㈜민디자인플래닛 사단법인제주어연구소	200,000	2017-08-07	2017-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플랫폼사업	제주문화원	20,000	2017-04-25	2017-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50,000	2016-07-07	2018-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작은도서관운영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30,000	2016-01-01	2017-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가칭)봉아름작은도서관운영	봉개동마을운영회	5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웰니스관광DB구축사업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00	2017-08-01	2017-12-31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직장운동경기부운영	제주시체육회	1,339,108	2017-01-01	2017-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관광유원지변공중화장실청소관리	엔가드	74,000	2017-01-10	2017-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로드킬처리사업	야생동물관리협회제주도지부	25,000	2017-01-25	2017-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동백동산(람사르습지)탐방안내센터관리 및 체험운영	선흘1리생태관광시범마을 추진협의체	100,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운영	한불에너지관리	13,436,000	2017-04-03	2019-02-2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소멸화및탈리액처리운영	지오에버그린	1,877,144	2017-01-01	2017-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소멸화및탈리액처리운영	농업회사법인한라산바이오	2017-01-01	2017-09-3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산림서비스도우미(숲해설가)	제주환경교육센터	20,000	2017-02-16	2017-12-1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안변(항만등)해양폐기물수거처리사업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60,000	2017-06-20	2017-12-2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안변(항만등)해양폐기물수거처리사업	한림수산업협동조합	-	2017-06-20	2017-12-2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안변(항만등)해양폐기물수거처리사업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	2017-06-20	2017-12-20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포획관리운영	제주애견학교	120,000	2016-01-01	2017-12-31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경원산업	1,400,000	2015-07-01	2018-06-30
제주시	지역경제과	노동복지회관관리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10,000	2017-01-01	2017-03-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문지구새뜰마을사업관리운영	도시문화재생연구소	60,000	2017-03-15	2017-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운영관리	푸른바이크쉐어링	43,000	2017-02-23	2017-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활성화프로그램운영및방치자전거재활용,순회수리	푸른바이크쉐어링	25,000	2017-02-17	2017-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활성화프로그램운영및방치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2017-02-17	2017-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역역량강화사업	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000	2017-04-27	2017-12-30
제주시	건설과	중앙지하도상가관리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237,500	2017-05-01	2020-04-30
제주시	제주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268,12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비	연강의료재단	201,2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맞춤형자살예방사업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17-02-22	2017-12-31
제주시	한림읍	공중화장실청소관리	에이스그린텍	20,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관리	한림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애월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17-02-01	2017-12-31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청소관리	맥스클린	32,000	2017-03-01	2017-12-31
제주시	구좌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구좌읍연합청년회	5,000	2017-02-27	2017-12-31
제주시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운영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30,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구좌읍	공중발효화장실청소관리	클린환경산업	40,000	2017-01-15	2017-12-31
제주시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관리	세화리연합청년회	12,000	2017-01-05	2017-12-31
제주시	조천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17-02-23	2017-12-31
제주시	조천읍	공중화장실청소관리	그린서비스	20,000	2017-03-27	2017-11-26
제주시	조천읍	함덕오일시장관리	함덕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한경면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한경면연합청년회	4,000	2017-02-17	2017-12-31
제주시	한경면	공중화장실청소관리	에이스그린텍	22,000	2017-01-02	2017-12-31
제주시	우도면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우도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17-03-20	2017-12-31
제주시	일도1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7-01-11	2017-12-31
제주시	일도1동	공중화장실청소관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17,000	2017-01-06	2017-12-31
제주시	일도2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4,000	2017-02-01	2017-12-31
제주시	이도1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이도1동통장협의회	1,000	2017-02-22	2017-12-31
제주시	이도2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새마을지도자이도2동협의회	4,000	2017-02-15	2017-12-31
제주시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지구공중화장실청소관리	에스원환경	10,000	2017-01-09	2017-12-31
제주시	삼도1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7-02-01	2017-12-31
제주시	삼도2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7-02-14	2017-12-31
제주시	용담1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새마을지도자용담1동협의회	1,000	2017-02-22	2017-12-31
제주시	용담2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새마을지도자용담2동협의회	4,000	2017-01-31	2017-12-31
제주시	용담2동	레포츠공원화장실청소관리	에스원환경	10,000	2017-05-01	2017-12-31
제주시	건입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17-02-22	2017-12-31
제주시	화북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화북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700	2016-02-23	2016-12-31
제주시	삼양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3,000	2017-02-20	2017-12-31
제주시	봉개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봉개동연합청년회	1,000	2017-01-24	2017-12-31
제주시	아라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3,000	2017-02-21	2017-12-31
제주시	오라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오라동연합청년회	3,000	2017-02-27	2017-12월
제주시	연동	차없는거리공중화장실청소관리	에스원환경	12,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연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연동통장협의회	5,000	2017-01-01	2017-12-31
제주시	노형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3,000,000	2017-02-20	2017-12-31
제주시	노형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3,000,000	2017-02-20	2017-12-31
제주시	외도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2,000	2017-02-16	2017-12-31
제주시	이호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1,000	2017-03-28	2017-12-31
제주시	도두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7-02-15	2017-12-31
서귀포시	총무과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동지역)	해병대전우회서귀포시지회	19,000	2017-02-16	2019-12-31
서귀포시	총무과	직장어린이집운영	김향순(개인)	200,000	2014-11-07	2017-11-0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80,000	2017-01-01	2018-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	예담	412,160	2015-08-06	2020-08-0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운영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404,132	2015-08-17	2019-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운영	한기장복지재단	206,187	2017-03-06	2017-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439,97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439,97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운영	더사람	557,057	2016-04-01	2020-12-31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숙인재활시설운영	브니엘	855,961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강사료및프로그램운영	브니엘	18,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숙인재활시설의약품지원	브니엘	10,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차등형보육사업이용아동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정보원	50,000	2017-02-01	2018-02-2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2세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정보원	17,173,731	2017-02-01	2018-02-2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3~5세누리과정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정보원	8,095,645	2017-02-01	2018-02-2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방과후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정보원	60,000	2017-02-01	2018-02-2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	서귀포YWCA	100,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원운영	안덕면대평리	7,000	2015-01-01	2017-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운영	예담	149,256	2015-07-01	2018-06-3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운영	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144,000	2016-12-27	2019-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성지문화재단	147,365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밖청소년지원	성지문화재단	117,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성지문화재단	88,72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성지문화재단	59,942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도와주는자기주도학습	테크빌교육	20,000	2017-03-10	2017-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프로그램	진학사	100,000	2017-04-24	2017-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리더십캠프	한국청소년리더십센터	20,000	2017-03-17	2017-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운영	아침편지문화재단	20,000	2017-03-22	2017-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행복드림아카데미운영	서귀포YWCA	20,000	2017-03-22	2017-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학작품공모전	한국예총서귀포지회	50,000	2017-05-26	2017-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발간사업	한국예총서귀포지회	30,000	2017-05-25	2017-12-2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세미나개최	서귀포문화원	12,000	2017-08-22	2017-10-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교육발전을위한미술품판매사업	서귀포문화원	15,000	2017-06-27	2017-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작가의산책길운영활성화사업	지역주민협의회	350,000	2017-02-01	2017-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예술제개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귀포지회	12,000	2017-09-15	2017-10-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창조형미래인재관광도슨트육성사업	서귀포시관광협의회	125,000	2015-05-18	2017-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내개방화장실및발효식화장실 청소관리	케이에스	47,000	2017-02-01	2017-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시직장운동경기부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380,373	2017-01-26	2017-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운영관리	서귀포시테니스협회	60,000	2014-11-01 2017-11-01	2017-10-3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천연잔디구장유지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14-11-01 2017-11-01	2017-10-3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야구장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37,000	2016-02-01	2018-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FC전용축구장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FC	50,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	(사)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471,355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동)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운영	서귀포YWCA	50,000	2016-07-01	2018-06-3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동홍동)	퐁낭작은도서관관리및운영	어린이도서연구회제주지부서귀포지회	50,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시농·수·축·임업인대학운영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	100,000	2017-02-22	2017-12-31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시농·수·축·임업인대학운영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2017-02-22	2017-12-31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시농·수·축·임업인대학운영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2017-02-22	2017-12-31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시농·수·축·임업인대학운영	서귀포시산림조합		2017-02-22	2017-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여객터미널대합실이용료징수위탁	우도해운	100,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여객터미널대합실이용료징수위탁	우림해운	100,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여객터미널대합실이용료징수위탁	우도랜드	100,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여객터미널대합실이용료징수위탁	제주씨월드	100,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여객터미널대합실이용료징수위탁	제주마린리조트영어조합법인	100,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종합관리센터대합실이용료징수	그린크루즈	3,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종합관리센터대합실이용료징수	오션레저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포획관리운영	제주애니멀119	115,00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부강테크	1,050,000	2017-02-01	2020-01-3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가지계절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절화 생산자엽구협회	280,000	2017-02-17	2017-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동물로드킬처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서귀포지회	20,000	2017-02-01	2017-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순환수세식화장실청소관리 (속골외4개소)	에이스그린텍	25,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관리운영	신평리마을회	332,350	2017-01-01	2018-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공중화장실청소관리	빌테크	50,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청소관리	일하는사람들	140,000	2017-03-01	2017-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재활용품및수집운반업무(동부6개동)	주식회사환경제주	355,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재활용품및수집운반업무(서부6개동)	서부환경개발	355,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쓰레기배출용기세척소독업무(동부6개동)	일하는사람들	188,000	2017-03-15	2017-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쓰레기배출용기세척소독업무(서부6개동)	일하는사람들	188,000	2017-03-15	2017-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가파)	주식회사환경제주	35,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마라)	성산환경	35,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사업(동홍,서홍)	대성기업	247,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사업(대륜~예래)	성산환경	247,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운영관리	한불에너지관리	4,900,000	2017-04-03	2020-04-0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재활용쓰레기(야적및반입)선별처리(4차분)	대구공업사	155,708	2017-01-02	2017-03-1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탈리액운반처리비	농업회사법인한라산바이오	484,4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운영	대구공업사	1,080,000	2017-03-21	2018-03-2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표선매립장재활용선별시설운영(3건)	대구공업사	369,000	2017-01-02	2017-11-25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제주영상문화연구원	50,000	2017-05-22	2017-12-21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동종합정비사업	제주영상문화연구원	50,000	2017-05-22	2017-12-21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제주영상문화연구원	50,000	2017-05-22	2017-12-21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활성화프로그램운영(초.중학교)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17-05-19	2017-07-26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 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9,469	2017-09-29	2017-12-22
서귀포시	대정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대정읍연합청년회	5,000	2017-02-21	2017-12-3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환경정비및공공시설물관리	가파리마을회	19,800	2017-02-09	2017-12-31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환경정비및공공시설물관리	마라리마을회	19,800	2017-01-31	2017-12-31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오일시장 관리	하모3리마을회	19,800	2015-01-01	2017-12-31
서귀포시	남원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남원읍연합청년회	6,00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성산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성산읍연합청년회	4,000	2017-02-27	2018-02-26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시장관리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4,94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오일시장관리	성산리새마을부녀회	5,620	2017-01-01	2017-12-31
서귀포시	안덕면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안덕면연합청년회	4,000	2017-02-20	2018-02-19
서귀포시	표선면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표선면연합청년회	6,000	2017-02-01	2017-12-31

6. 민간위탁 사무 처리결과 감사현황 (사업종료일 기준 2018-2019년도 대상 사업 작성)

○ 2018년

기관	부서명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도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이영란(개인)	308,157	2016-03-01	2019-02-28	2019-04-01	2019-04-03	적정
도	소통담당관	도지사 공약사항 도민평가단 운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30,000	2018-07-01	2018-12-03	2019-01-18	2019-01-18	적정
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20,000	2017-04-28	2019-12-31	2019-04-11	2019-04-11	-견적서 등 회계서류 일부 미첨부(시정) -보조금 강사수당지출시 원천징수 미이행(시정) -결과보고서의 활용내역 첨부(권고)
도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업무 위탁	(사)재정성과연구원	20,000	2018-04-30	2018-07-31
도	세정담당관	세정발전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3,000,000	2016-03-29	2018-12-31	2018-07-19	2018-07-19	적정
도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제주4·3평화재단	1,680,000	2018-01-01	2020-12-31	2019-05-02	2019-05-02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집행잔액(49,636천원) 반납 (완료)
도	4·3지원과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36,334	2018-01-01	2018-12-31	2019-02-25	2019-02-25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집행잔액(1,072천원) 반납 (완료)
도	4·3지원과	낙선동 4·3성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33,888	2018-01-01	2018-12-31	2019-02-25	2019-02-25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집행잔액(102천원) 반납 (완료)
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41,000	2018-03-28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2,000	2017-03-30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교체 사업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9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35,000	2017-01-01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120콜센터 민간 위탁운영	효성ITX	1,400,000	2016-03-01	2019-02-28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50,000	2018-01-02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재) 한국자치경제연구원	800,000	2016-06-17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	현대카드	700,000	2018-02-28	2018-12-31
도	정책기획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415,000	2018-04-26	2020-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및 발간	(사)제주어보전회	20,000	2018-03-31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 운영활성화	세요고	45,000	2018-08-09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 초가지붕 이엉교체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20,000	2018-02-05	2018-02-28	2018-03-27	2018-03-27	적정
도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의집	108,000	2018-03-12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도문학사 편찬	(사)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0,000	2018-02-13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매그넘 서울 에이전시	50,000	2018-07-20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80,000	2018-05-17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	불교신문, 제주 CBS, 천주교 제주교구	120,000	2018-03-30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제주평화봉사단/문화공동체서귀포사람들/ 한라생태체험학교/가족사랑상담소	50,000	2018-07-10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글로벌이너피스, 서귀포청년회의소,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제주평화봉사단	200,000	2018-03-23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홍보ㆍ확산	제주대학교산학연구원	30,000	2018-02-02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제주YWCA, 서귀포YWCA	60,000	2018-05-25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국제평화재단	630,000	2018-01-01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ㆍ보강공사	국제평화재단	280,000	2018-01-01	2018-12-31
도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5,000,000	2017-01-23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500,000	2017-01-23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18,792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00,000	2016-01-07	2018-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17-01-10	2019-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45,000	2018-01-16	2020-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650,000	2016-01-01	2018-12-31	2018-03-28	2018-03-28	적정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200,000	2016-01-01	2018-12-31	2018-08-20	2018-08-20	적정
도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제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150,000	2017-08-01	2020-07-31	2018-08-21	2018-08-21	적정
도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5,000	2018-04-27	2018-11-30	2018-08-20	2018-08-20	적정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200,000	2016-03-01	2019-02-28	2018-03-28	2018-03-28	적정
도	관광정책과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50,000	2018-01-19	2018-12-31	2018-03-28	2018-03-28	적정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00,000	2017-02-16	2019-12-31	2018-03-28	2018-03-28	적정
도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20,000	2018-01-19	2018-12-31	2018-03-28	2018-03-28	적정
도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50,000	2017-02-16	2019-12-31	2018-03-28	2018-03-28	적정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300,000	2018-07-06	2020-12-31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5,301,454	2017-12-02	2019-12-31	2018-05-28	2018-06-01	○감사지적사항 -문서 보존 및 관리 미흡 -도지사 승인·보고 절차 미 이행 -부적절한 직원 휴가 처리 -센터 제규정 정비 미흡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관리 미흡 □조치결과 -조치기한 : 2018. 7. 27.(금)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지시 -지적사항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5,000	2017-12-02	2019-12-31
도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100,000	2018-02-05	2018-12-31
도	복지정책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1,164,552	2018-01-01	사업종료시
도	복지정책과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재)중앙자활센터	33,600	2018-01-01	사업종료시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제주태고복지재단	815,244	2016-01-01	2018-12-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6-01-01	2018-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성지문화재단	443,640	2016-12-27	2019-12-31	2018-02-22	2018-02-23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26,262	2016-12-27	2019-12-31	2018-02-22	2018-02-23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28,000	2016-12-27	2019-12-31	2018-02-22	2018-02-23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성인지예산)	성지문화재단	25,000	2016-12-28	2019-12-31	2018-02-22	2018-02-23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16-12-28	2019-12-31	2018-02-22	2018-02-23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0,000	2018-01-01	2020-12-31	2018-02-22	2018-02-23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50,000	2016-12-27	2019-12-31	2018-02-22	2018-02-23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75,403	2018-07-01	2020-06-30	2018-02-22	2018-02-23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383,000	2016-12-27	2019-12-31	2018-02-22	2018-02-23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26,333	2016-12-28	2019-12-31	2018-02-22	2018-02-23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283,258	2018-07-01	2020-06-30	2018-02-22	2018-02-23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64,370	2016-12-07	2019-12-31	2018-04-04	2018-04-04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공관어린이집 생태놀이터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공관어린이집	25,840	2018-03-01	2018-12-31	2018-11-21	2018-11-21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김만덕기념사업회	1,000,000	2018-01-01	2018-12-31	2018-12-12	2018-12-13	○시간외근무및 휴일근무 시 사후 승인 철저, 회계관리자분리, 기획전시에 대한 검토 절차 필요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시설 기능보강	김만덕기념사업회	50,000	2018-01-01	2018-12-31	2018-12-04	2018-12-04	적정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춘강	2,053,264	2017-08-22	2022-08-21	2018-08-06	2018-08-06	○자본형성적 물품구입비 운영비로 컴퓨터 등 구입으로 예산편성 기준 준수 철저 및 사회복지시설 지침 준수 철저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도 장애인총연합회	1,737,140	2017-12-24	2022-12-23	2018-08-01	2018-08-03	○2017 심야전기용 온수탱크 보완을 운영비로 편성집행으로설치비용(6,824,400원반납조치)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춘강	1,921,666	2018-01-01	2022-12-31	2018-08-24	2018-08-24	○2017년 냉장고 등 자본형성적 물품 운영비에서 구입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철저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춘강	8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온수시설 환경개선	도 장애인총연합회	10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소방시설 및 방송시설 환경개선	도 장애인총연합회	7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차량 교체(리프트차량)	춘강	7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춘강	167,000	2017-11-15	2020-11-14
도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190,140	2017-11-01	2020-10-30
도	보건건강위생과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	제주한라병원	5,000	2017-01-01	2019-12-31	2018-03-14	2018-03-14	○물품관리 대장 정비 권고 및 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 추후 검토
도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17.01.01	2019.12.31	2018-12-27	2018-12.-7	○프로그램출석부 보완
도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65,995	2016-03-06	2019-03-05	2019-01-03	2019-01-04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및 운영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도지회	25,000	2016-03-06	2019-03-05	2019-01-03	2019-01-04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비	한국한센복지협회도지부	238,500	2018-03-06	2019-03-05	2019-01-03	2019-01-04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1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	2018-01-01	2019-12-31	2018-11-07	2018-11-07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0	2016-01-01	2018-12-31	2018-11-07	2018-11-07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3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17-01-01	2019-12-31	2018-11-07	2018-11-07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18-01-01	2019-12-31	2018-11-07	2018-11-07	적정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600,000	2016-12-21	2019-12-20	2018-07-19	2018-07-19	적정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종합아카데미 사업(성인지 예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	2016-12-21	2019-12-20	2018-07-19	2018-07-19	적정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	2016-12-21	2019-12-20	2018-07-19	2018-07-19	적정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경쟁력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0,000	2016-12-21	2019-12-20	2018-07-19	2018-07-19	적정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350,000	2016-12-21	2019-12-20	2018-07-19	2018-07-19	적정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386,800	2017-02-28	2019-12-31	2018-03-13	2018-03-14	○회계전담직원 및 책임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가입독려 ○월별집행계획수립집행지도
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성인지 예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609,000	2017-03-13	2019-12-31	2018-03-13	2018-03-14	○회계전담직원 및 책임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가입독려 ○월별집행계획수립집행지도
도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20,000	2018-06-04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코딩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한국생산성본부	500,000	2018-04-09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100,000	2018-03-26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776,000	2018-03-26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제주 IP 창업존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50,000	2018-03-26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80,000	2018-03-26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40,000	2018-04-10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0	2018-03-08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2개소)	동광리 청년회	9,600	2018-03-06	2019-01-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서귀포시산림조합	70,000	2018-05-10	2019-03-31
도	환경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평가	제주연구원	15,000	2018-12-07	2019-02-14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80,000	2016-03-28	2019-02-28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00,000	2016-03-28	2019-02-28
도	환경정책과	2017 배출량 명세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18-02-05	2018-03-31	2018-04-10	2018-04-10	적정
도	환경정책과	2018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18-04-1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5,000	2018-12월	2019-3월
도	환경정책과	노루 생포 포획 이주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0,000	2018-05-09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	2018-05-09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40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수렵동물 실태조사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000	2018-06-15	2018-10-31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곶자왈공유화재단	40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운영	세화리마을회	10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제이엠씨	124,000	2018-01-01	2018-12-31	2018-07-09	2018-07-09	○회계처리 과정상 미비한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15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 추진상황평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5,000	2018-12-10	2019-02-22
도	생활환경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제주대학교(환경보건센터)	1,170,000	2017-01-05	2020-01-04
도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9,120	2011-09-01	2018-12-31
도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안전협회	2,688,000	2018-03-22	2018-12-31
도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975,000	2018-06-12	2020-12-31
도	산림휴양과	산림기술자격취득 훈련비(성인지 예산)	산림조합중앙회임업훈련원	45,000	2018-04-10	2018-12-30	2018-12-07	2018-12-07	○여성참여비율 저조로 모집공고 및 교육훈련시 여성 참여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 마련 ○2018년모집시여성참여자는25%범위안에서우선대상자선정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제주환경교육센터	66,000	2018-03-05	2018-12-04	2018-06-28	2018-06-28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에대한행정지도
도	산림휴양과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22,000	2018-03-13	2018-12-11	2018-06-28	2018-06-28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에대한행정지도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협은행제주영업본부	630,000	2018-03-13	2020-12-31
도	식품원예과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80,000	2018-04-09	2018-12-15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품평회) 경진대회 개최	(사)한국조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90,000	2018-04-09	2018-12-30
도	식품원예과	향토음식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18-04-09	2018-12-15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1,200,000	2018-04-01	2019-03-31	2017-09-12	2017-09-12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감귤의 출하 및 가격정보 관리 등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전반
도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수협은행	180,000	2018-03-02	2018-12-31			○지원대상자 확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이행으로 사업비 지급 등 본격적 사업착수가 '18.9월부터 진행되어 '19년도 사업감사시 일괄적으로 감사예정
도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제주크루즈산업협회	280,000	2018-01-04	2020-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	55,000	2018-09-03	2018-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80,000	2018-04-10	2019-02-28
도	해녀문화유산과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한라일보	55,000	2018-04-18	2018-12-31
도	농업기술원	원예치료사 양성 과정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30,000	2018-02-09	2018-12-31
도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 과정 운영	제주관광대학교	50,000	2018-03-06	2018-12-31
도	상하수도본부	분뇨수집·운반업무	재건위생	113,000	2017-03-01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지역(제주·동부·서부)위생처리장운영관리	경원산업	1,860,000	2017-01-01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운영	효성중공업주식회사	2,968,000	2018-05-01	2020-04-30
도	세계유산본부	제2회 한ㆍ중ㆍ일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	200,000	2018-02-28	2018-10-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100,000	2018-06-25	2019-02-28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사단법인 탐라문화유산보존회	100,998	2018-01-2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용규	100,000	2018-07-13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위원장 김재환)	2,857	2018-02-01	2018-05-31
도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주)서귀포신문	30,000	2018-08-27	2018-11-30
도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80,000	2018-06-22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 위탁운영(자연문화재 지구)	사단법인 탐라문화유산보존회	291,548	2018-01-29	2019-12-30
도	세계유산본부	목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 문화원	50,000	2018-06-1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체험프로그램	제주 고고학 연구소	10,000	2018-06-1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설,추석)	이벤트 문제선 훼밀리	10,000	2018-02-13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서예 체험 프로그램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월봉묵연회	50,000	2018-06-1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제주전통 무예예술단	70,000	2018-04-26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거문고 공연 및 체험	현금인	10,000	2018-06-20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제주전통 무예예술단	35,000	2018-04-26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 위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90,000	2018-01-01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10,000	2018-04-26	2018-12-31	2018-12-06	2018-12-06	O지적사항 -국립공원내 출동요청 및 민원사항 정리 미비로 정확한 통계 확인불가 -포획활동시유류영수증미첨부로인한대원들사비로운영대원들금전적불이익발생
도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248,144	2018-05-01	2019-04-30	2018-11-05	2018-11-06	적정
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90,000	2017.09.25.	2020.09.24.
도	해양수산연구원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조사	에코이앤비(주)	300,000	2018-07-17	2019-07-16
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638,926	2009.12.1	2029.11.30	2017.7.31	2017.8.11	○시설관리 성과평가위원구성불합리 → 이용자대표를 성과평가위원위촉 ○전문위탁사 재위탁 운영 부적정 →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제시된 동등이상자격을 갖춘 업체로 변경 재위탁 완료 ○운영비 산정업무 처리 부적정→당초 실시 협약과 다르게 과다 계상된 운영비를 감액조치 ○장기수선충당금사용부적정→충당금이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사계좌로 직접입금토록 조치 ○부속시설수익금파악소홀→부속시설순익을매년마지막분기임대료에서정산토록함 ○통합관리시스템관리부적정→재무모델변경을통해조정
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 주말운영지언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93,402	2009.12.1	2029.11.30	2017.7.31	2017.8.11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인(이나영)	208,727	2018-03-01	2021-02-28	-	-	-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417,000	2017-01-01	2018-12-31	2018-04-02	2018-04-02	O지적사항: 호봉의 승급 및 유사경력(경력환산) 기준 불합리 O조치결과(조치완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운영규정」개정추진불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운영규정제33조제3항2호(유사경력인정)는50%현행유지 -호봉의승급및유사경력인정시소요되는예산부족은2019년도에반영완료
제주시	자치행정과	2018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가온엔터테인먼트	44,044	2018-09-07	추진 중	-	-	-
제주시	마을활력과	주민역량강화사업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40,000	2018-06-07	2018-12-07	-	-	-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000	2018-06-07	2018-11-15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시니어클럽	2,742,19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899,5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514,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565,4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922,63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노노케어, 9개월)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359,8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노노케어, 9개월)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334,1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노노케어, 9개월)	제주시니어클럽	77,100	2018-08-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노인일자리)지원 창출 사업(노노케어, 연중)	제주시니어클럽	1,479,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장진입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창출사업	제주시니어클럽	875,7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장진입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창출사업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231,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인력파견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37,5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시니어클럽	245,544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특별자디도노인복지관	20,462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40,924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40,924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102,31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256,3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4개소)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40,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5,2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졸업경비(4개소)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4,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컴퓨터교육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4,5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40,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60,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8,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60,000	2018-07-01	2019-02-28	-	-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1,423,243	2018-01-01	2018-12-31	2019-02-22	2019-03-06	-분기별 자활사업단 매출보고 미흡→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기로 함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1,066,065	2018-01-01	2018-12-31	2019-02-22	2019-03-06	-분기별 자활사업단 매출보고 미흡→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기로 함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64,220	2018-01-01	2018-12-31	2019-02-22	2019-03-06	-분기별 자활사업단 매출보고 미흡→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기로 함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아라종합사회복지관	76,000	2018-01-01	2018-12-31	2019-02-22	2019-03-06	-분기별 자활사업단 매출보고 미흡→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기로 함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 통장사업	중앙자활센터	285,283	2018-01-01	사업 종료되는 시점	-	-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내일키움 통장사업	중앙자활센터	44,464	2018-01-01	사업 종료되는 시점	-	-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	중앙자활센터	169,749	2018-01-01	사업 종료되는 시점	-	-	-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보장정보원	72,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59,534,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보장정보원	25,749,477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여성가족과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보장정보원	36,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야영장 및 야영지 위탁관리 운영비	볼리션청소년진흥회	14,000	2015-07-01	2021-06-30	-	-	-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243,390	2017-07-01	2018-12-23	-	-	-
제주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한국조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00	2018-05-08	2018-12-07	2019.01.14.	2019.01.14.	적정
제주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30,000	2018-05-25	2018-12-24	2019.01.22.	2019.01.22.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플랫폼사업	제주문화원	30,000	2018-04-03	2018-12-31	-	-	-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50,000	2016-07-07	2018-12-31	-	-	-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30,000	2018-01-01	2020-12-31	-	-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운영회	50,000	2017-01-01	2019-12-31	-	-	-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25,100	2018-04-18	2018-06-30	2018-06-27	2018-07-31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600	2018-04-09	2018-06-30	2018-05-21	2018-06-01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봉개동마을운영회	2,600	2018-04-09	2018-06-30	2018-06-01	2018-06-04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10,000	2018-06-07	2018-07-31	2018-07-10	2018-07-31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미소	700,000	2018-05-31	2018-11-30	-	-	-
제주시	문화예술과	탐라국 입춘굿	제주민예총	160,000	2018-01-23	2018-04-30	2018-02-10	2018-04-16	적정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1,339,108	2018-01-01	2020-12-31	-	-	-
제주시	환경관리과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비제이환경개발㈜	74,000	2018-01-10	2018-12-31	수감사실없음	-	-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30,000	2018-02-20	2018-12-31	수감사실없음	-	-
제주시	환경관리과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선흘1리 생태관광시범마을 추진협의체	100,000	2018-01-01	2018-12-31	수감사실없음	-	-
제주시	생활환경과	일부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	㈜명보	450,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공원녹지과	숲해설사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2,000	2018-03-21	2018-11-30	2018-11-20	201-11-20	-지출서류부분 예산의 월별사용 및 증빙자료작성철저등행정지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한불에너지관리㈜	10,000,000	2017-04-03	2019-02-28	2018-04-16	2018-05-01	-폐목재 반입장에 반입되는 폐목재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에 대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반입관리 철저 : 야적공간 부재로 미이행, 2019.12.1이후 추진 계획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제이에스엔텍㈜	2,000,000	2018-01-08	2018-12-31	2018-12-05	2018-12-05	• 감사결과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관리 →설계 대비 고농도 유입되는 탈리액의 적정한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 강구가 필요 →전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행정지도사항 →18년도 위탁운영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철저 요구 →전처리시설 운영일지의 정확한 기록 및 연계처리수의 수질데이터에 대한 자료 관리 철저 요구 →악취 민원 발생 시 건조 쑥 등을 이용한 악취중화, 탈취분사기 가동, 탈취설비 작동여부 점검 및 모든 시설물 문 닫고 작업 요구 등 인근 마을에 악취피해가 없도록 조치 요구 →전처리시설의 위치 특성상 외부 방문객이 많으므로(견학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변 환경의 위생관리 및 근무자의 복장 철저 지도 →현장 근무자들에 안전을 고려하여 방독면 및 보호장비 착용 지도 →19년도 전처리시설 보강 후 세차장폐수 80톤/일 전처리에 따른 인력 확보 지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지오에버그린	1,533,600	2018-01-01	2018-12-31	2018-11-30	2018-11-30	• 감사결과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관리 →교반작업 시 악취 발생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행정지도사항 →회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철저 요구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에 필수조건인 우드칩 확보 철저 요구 →교반작업시 미분 선별 및 철저한 균상관리로 악취 발생 차단 요구 →소멸화 처리장 탈취설비 및 탈취분사시설을 활용하여 악취 발생 봉쇄 요구 →건조 쑥 등을 이용한 악취 중화로 인근마을에 악취피해가 없도록하고,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면 작업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탈취설비 적정 운영관리 및 주기적인 세정수 교체 지도 →작업 마감시 작업 구간 내 청소 및 탈취작업 철저 지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18년 봉개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용역(시범운영)	㈜ 대한실업	354,660	2018-04-09	2018-08-08	-	-	-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2,000	2018-03-21	2018-11-30	2018.11.20.	2018.11.20.	적정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22,000	2018-03-27	2018-11-30	2018.11.20.	2018.11.20.	적정
제주시	농정과	제주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119,355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안변(항만 등)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제주시 관내 3개 수협 (제주시수협,한림수협,추자도수협)	150,000	2018-03-28	2018-12-15	-	-	-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567,000	2016-06-10	2018-12-31	2019-11-09	2019-11-09	○처리사항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출 시 자부담 분과 위탁금에 대해 분류할 것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의 인적사항 파악 필요 -분실 후 반환되거나, 고의적 유기건에 대하여 주 1회 보고 ○조치결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제출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1,400,000	2018-07-01	2021-06-30	2018-05-04	2018-05-04	-처리동(호퍼실, 후처리동 등)시설관리 상태 일부 불량 및 방역 강화 등 정비 조치 완료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교	312,500	2017-12-07	2019-12-31	-	-	-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0,000	2018-03-06	2018-12-31	2018-12-19	2018-12-21	적정
제주시	도시재생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문화양성소	21,000	2018-04-25	2018-11-30	2018-11-21	2018-11-23	적정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관리운영	도시문화재생연구소	36,680	2018-04-06	2018-12-31	2018-12-26	2018-12-28	적정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관리	㈜푸른바이크쉐어링	50,000	2018-02-19	2018-12-31	2018-12-10	2018-12-13	적정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12,000	2018-02-19	2018-12-31	2018-12-10	2018-12-13	적정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90,000	2018-03-06	2018-12-31	2018-12-14	2018-12-18	적정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000	2018-05-18	2018-12-20	2018-12-31	2019-01-10	적정
제주시	건설과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37,500	2017-05-01	2020-04-30	2018-12-03	2018-12-07	·퇴사 또는 인력 충원 시 변동사항 즉시 보고 ·기계실바닥에폭시도색,휀코일교체,자동문보수등시행촉구 ·여름철태풍등으로집중호우시침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배수펌프교체및배수로준설등시행촉구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444,000	2017-01-01	2019-12-31	2018-07-18 2019-01-08	2018-07-18 2019-01-08	적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2018-07-18 2019-01-08	2018-07-18 2019-01-08	적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2018-07-18 2019-01-08	2018-07-18 2019-01-08	적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55,000	2017-01-01	2019-12-31	2018-07-06 2019-01-07	2018-07-06 2019-01-07	적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2018-07-18 2019-01-08	2018-07-18 2019-01-08	적정
제주시	한림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18-02-23	2018-12-31	-	-	-
제주시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0,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위탁관리비	한림민속오일장 상인회	15,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18-02-01	2018-12-31	-	-	-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에이스그린텍	32,000	2018-01-08	2018-12-31	-	-	-
제주시	구좌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18-02-27	2018-12-31	-	-	-
제주시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30,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구좌읍	공중ㆍ발효식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에이스그린텍	45,000	2018-01-15	2018-12-31	-	-	-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세화리연합청년회	12,000	2018-01-05	2018-12-31	-	-	-
제주시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그린서비스	20,000	2018-03-16	2018-12-31	-	-	-
제주시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한경면연합청년회		4,000	2018-02-17	2018-12-31	-	-
제주시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에이스그린텍	22,000	2018-01-02	2018-12-31	-	-	-
제주시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우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18-05-01	2018-12-31	2018-11-05	2018-11-09	적정
제주시	일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기준경비)	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8-02-23	2018-12-31	-	-	-
제주시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20,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일도2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4,000	2018-02-21	2018-12-31	-	-	-
제주시	이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이도1동통장협의회	1,000	2018-02-20	2018-12-31	-	-	-
제주시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이도2동협의회	4,000	2018-02-21	2018-12-31	-	-	-
제주시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지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주식회사 에스원환경	10,000	2018-01-02	2018-12-31	-	-	-
제주시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8-02-12	2018-12-31	2018-10-08	2018-10-12	-
제주시	삼도2동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8-02-21	2018-12-31	-	-	-
제주시	용담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용담1동협의회	2,000	2018-02-06	2018-12-31	2019-03-19	2019-03-22	-활동일지 미작성(게양일지 미작성, 활동사진 미제출)
제주시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용담2동협의회	4,000	2018-01-31	2018-12-31	-	-	-
제주시	용담2동	레포츠공원 화장실 민간위탁금	에스원환경	10,000	2018-05-01	2018-12-31	-	-	-
제주시	건입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18-02-22	2018-12-31	2018-12-26	2018-12-26	적정
제주시	화북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화북동협의회	4,000	2018-02-26	2018-12-31	2018.11.13.	2018.11.16.	해당사항 없음
제주시	삼양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3,000	2018-02-27	2018-12-31	-	-	-
제주시	봉개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봉개동연합청년회	1,000	2018-02-19	2018-12-31	-	-	-
제주시	아라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비-기준경비	아라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3,000	2018-02-22	2018-12-31	2019-04-23	2019-04-26	해당사항 없음
제주시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오라동연합청년회	3,000	2018-02-20	2018-12-31	-	-	-
제주시	연동	차 없는 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에스원환경	14,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연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연동협의회	5,000	2018-01-01	2018-12-31	-	-	-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3,000	2018-02-22	2018-12-31	2019-05-21	2019-05-24	해당없음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3,000	2018-02-22	2018-12-31	2019-05-21	2019-05-24	해당없음
제주시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2,000	2018-02-19	2018-12-31	2019-05-28	2019-05-31	적정
제주시	이호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1,000	2018-03-28	2018-12-31	-	-	-
제주시	도두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8-02-26	2018-12-31	-	-	-
서귀포시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민방위기 포함) 게양 위탁	해병대전우회서귀포시지회	20,100	2017-02-16	2019-12-31	2019-02-15	2019-02-15	적정
서귀포시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김향순(개인)	200,000	2017-11-07	2020-11-06	2019-01-10	2019-01-10	적정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서귀포시지회	323,000	2018-01-01	2018-12-31	2018-12-19	2018-12-19	적정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강정마을회	30,000	2018-06-11	2018-12-31	2019-12-28	2019-01-11	적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주)테크빌교육	20,000	2018-02-23	2018-12-31	-	-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프로그램	(주)진학사	120,000	2018-03-19	2018-12-31	-	-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리더십 캠프	한국청소년리더십센터	20,000	2018-02-08	2018-12-31	-	-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아침편지문화재단(고도원)	20,000	2018-02-08	2018-12-31	-	-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 YWCA	20,000	2018-03-08	2018-12-31	-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481,611	2015-08-06	2020-08-05	-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	624,115	2015-08-17	2019-12-31	-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495,521	2017-03-06	2021-12-31	-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사업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0,000	2018-02-21	2018-12-31	-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표선센터 차량구입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	30,000	2018-02-21	2018-12-31	-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1,016,090	2018-01-08	2018-12-21	-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145,780	2018-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내일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22,243	2018-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87,640	2018-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620,000	2016-04-01	2020-12-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차량구입비 지원	사단법인 더사람	20,000	2018-04-04	2020-12-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02,000	2018-07-01	2019-01-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155,000	2018-05-01	2020-12-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차량구입 및 리모델링	사단법인 더사람	95,000	2018-05-01	2018-12-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792,913	2016-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78,861	2016-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35,040	2016-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9,200	2016-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8,000	2016-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의약품 지원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0,000	2016-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승합차 구입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60,820	2018-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17,609,231	2018-01-01	2018-12-30	보건복지부일괄관리	보건복지부일괄관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7,691,403	2018-01-01	2018-12-30	보건복지부일괄관리	보건복지부일괄관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60,000	2018-01-01	2018-12-30	보건복지부일괄관리	보건복지부일괄관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보장정보원	50,000	2018-01-01	2018-12-30	보건복지부일괄관리	보건복지부일괄관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0,000	2018-03-08	2018-04-04	-	-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공립어린이집원장(중흥, 유승)	50,000	2018-01-31	2018-06-20	-	-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00,000	2016-01-01	2018-12-31	2018-07-10	2018-07-10	적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안덕면대평리	7,000	2018-01-01	2018-12-31	2018-07-10	2018-07-10	적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151,786	2018-07-01	2020-12-31	2018-07-25	2018-07-25	적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146,506	2017-01-01	2019-12-31	2018-07-25	2018-07-25	-청소년상담사가 미배치됨에 따라 자격취득하도록 조치함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92,195	(여자)2018-07-01 (남자)2017-01-01	(여자)2020-12-31 (남자)2019-12-31	2018-07-25	2018-07-25	적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9,365	2016-01-01	2018-12-31	2018-06-26	2018-06-26	-도외 출장 시 출장관리 대장 기록 철저하도록 보완 요구 조치함 -인사관련인사위원회회의록이누락됨에따라보완첨부하도록조치함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8,000	2016-01-01	2018-12-31	2018-06-26	2018-06-26	적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92,300	2016-01-01	2018-12-31	2018-06-26	2018-06-26	적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734	2016-01-01	2018-12-31	2018-06-26	2018-06-26	적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50,000	2018-04-13	2018-12-31	-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30,000	2018-06-01	2018-12-21	-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10,000	2018-07-27	2018-09-31	-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21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서귀포문화원	15,000	2018-08-24	2018-10-31	-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서귀포문화원	15,000	2018-09-07	2018-09-16	-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사업	지역주민협의회	350,000	2018-01-26	2019-01-15	-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개최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50,000	2018-09-16	2018-12-31	-	-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서귀포시관광협의회	50,000	2018-02-01	2018-06-30	2018-06-01	2018-06-20	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미 서비스 아카데미	50,000	2018-02-01	2018-06-30	2018-06-18	2018-06-25	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업	(사) 제주올레	534,000	2018-01-10	2018-12-31	-	-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위탁	㈜ 와이콤	50,000	2018-01-08	2018-12-31	-	-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 퐁낭	50,000	2018-06-11	2018-12-31	-	-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380,373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시테니스협회	60,000	2017-01-01	2019-12-31	2018-12-10	2018-12-19	적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17-01-01	2019-12-31	2018-12-10	2018-12-19	적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37,000	2016-02-01	2018-12-31	2018-12-10	2018-12-19	적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단법인서귀포시스포츠클럽	40,000	2015-03-01	2018-02-28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FC㈜	50,000	2018-01-01	2020-12-31	2018-12-10	2018-12-19	○지적사항 : 재료비(물품구입) 집행 시 사진대장 미비 ○조치결과:사진대장첨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2018-12-10	2018-12-19	○지적사항 : 단순사무종사원 근무상황 사진대장 보완 ○조치결과:근무상황사진대장첨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전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2018-12-10	2018-12-19	○지적사항 : 사무실 뒤편 폐가구 등 방치로 미관저해 ○조치결과:사무실주변정비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2018-12-10	2018-12-19	적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2018-12-10	2018-12-19	적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	2016-01-01	2018-12-31	2018-12-10	2018-12-19	○지적사항 : 통행로 데크 1개 불량 ○조치결과:통행로데크1개교체완료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	2017-01-01	2019-12-31	2018-12-10	2018-12-19	적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787,400	2018-03-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소	50,000	2018-01-01	2020-12-31	2019-01-08	2019-01-10	-인건비 지급시 공제액계산오류액 추가정산 지급 -강사수당지급시소득세원천징수않은건추가신고및납부 -지역납부로인한연체금환수조치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소	50,000	2018-01-01	2020-12-31	-	-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농·수·축·임·감귤인 대학운영 위탁	서귀포시수협, 남원농협, 서귀포시축협, 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130,000	2018-02-26	2018-12-31	-	-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	제주상공회의소	312,500	2017-12-08	2018-12-07	-	-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	(사)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83,645	2018-01-01	2018-12-31	-	-	○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제주씨월드㈜, 제주마린리조트영어조합법인, 우도해운㈜, 우림해운(주), 우도해운(주)	100,000	2018-01-01	2018-12-31	2018. 12. 31.	2019. 01. 11.	적정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그린크루즈㈜, ㈜오션레저	3,000	2018-01-01	2018-12-31	2018. 12. 31.	2019. 01. 11.	적정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에니멀119㈜	313,000	2017-01-01	2019-12-31	2019-09-11	2019-09-11	❍ 지적사항 -포획된 유기견(방견) 중 견주가 확인되어 반환되는 개의 경우 인계확인서를 받지 않고 반환 -유기동물 임시보호장소에 냉난방 시설 등 시설 보완 필요 -인건비 등 위탁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부 미비 ❍조치결과 -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현지 시정명령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부강테크	592,000	2017-02-01	2020-01-31	2019-08-30	2019-08-30	○ 지적사항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기술자 인력 충원 필요 -용수 공급펌프 장치 누수 -약품보관창고 내 실제약품 및 약품현황대장 불일치 -공공처리시설 외부 적치 된 폐목재 등 방치 -회계 지출증빙서류 미비 -운영관리 비목별 예산집행 철저 ○조치결과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소명서 및 조치계획 접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 관리(속골 외 4개소)	에이스그린텍	25,000	2018-01-02	2018-12-31	-	-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서귀포지회	22,000	2018-01-25	2018-12-31	-	-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32,350	2017-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50,000	2018-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140,000	2018-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동부 6개동, 서부 6개동)	서귀용역	900,000	2018-01-01	2018-12-31	2019-01-07	2019-01-08	○수탁기관에서는 협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항(사무실, 예비차량 등)을 대체적으로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근로자권익보호이행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 ○작업일지와 차량운행 일지를 1개일지로 통합작성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작업 및 차량운영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움 -요일별 수거노선별로 세부 일지 작성 필요함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운영	(주)대한실업	1,141,000	2018-02-01	2019-01-31	2019-04-01	2019-04-26	○정산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 기준으로 하고 사업비내역 적정성 확인완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표선매립장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 민간위탁	대구공업사	261,900	2018-02-20	2018-08-31	2018-10-15	2018-10-15	○감사결과 사업목적 내에 예산이 집행됨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	한불에너지관리㈜	18,900,000	2017-04-03	2020-04-02	2019-01-14	2019-01-14	○감사결과 정산금액은 세금계산서와 운영 청구에 맞게 정산되었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환경제주	301,000	2018-01-01	2018-12-31	2019-01-07	2019-01-08	○수탁기관에서는 협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항(사무실, 예비차량 등)을 대체적으로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근로자권익보호이행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 ○작업일지와차량운행일지를1개일지로통합작성하고있어서세부적인작업및차량운영내역을확인하기어려움 -요일별 수거노선별로 세부 일지 작성 필요함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서진환경	301,000	2018-01-01	2018-12-31	2019-01-07	2019-01-08	○수탁기관에서는 협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항(사무실, 예비차량 등)을 대체적으로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근로자권익보호이행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 ○작업일지와차량운행일지를1개일지로통합작성하고있어서세부적인작업및차량운영내역을확인하기어려움 -요일별 수거노선별로 세부 일지 작성 필요함 ▸안전보호구지급대장미작성으로추후작성필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배출용기 세척(동부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280,000	2018-01-01	2018-12-31	2019-01-07	2019-01-08	○수탁기관에서는 협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항(사무실, 예비차량 등)을 대체적으로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근로자권익보호이행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 ○작업일지에는소독실시한여부만표시하도록되어있어세부적인작업내역을확인하기어려움 - 장소별 및 항목별(세척, 소독, 주변정리 등)로 세부 일지 작성 필요함 ▸안전보호구지급대장미작성으로추후작성필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배출용기 세척(서부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280,000	2018-01-01	2018-12-31	2019-01-07	2019-01-08	○수탁기관에서는 협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항(사무실, 예비차량 등)을 대체적으로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근로자권익보호이행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 ○작업일지에는소독실시한여부만표시하도록되어있어세부적인작업내역을확인하기어려움 -장소별 및 항목별(세척, 소독, 주변정리 등)로 세부 일지 작성 필요함 ▸안전보호구지급대장미작성으로추후작성필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마라도생활 쓰레기수거운반	성산환경	50,000	2018-01-01	2018-12-31	2019-01-07	2019-01-08	○수탁기관에서는 협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항(사무실, 예비차량 등)을 대체적으로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근로자권익보호이행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 ○작업일지,차량일지는작성하고있으나정리가미비하여보완필요함 ▸안전교육일지및안전보호구지급대장미작성으로추후작성필요함 ▸위탁금집행내역이정리되지않아확인할수없었고,추후정산시에확인필요함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가파도생활 쓰레기수거운반	서부환경	50,000	2018-01-01	2018-12-31	2019-01-07	2019-01-08	○수탁기관에서는 협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항(사무실, 예비차량 등)을 대체적으로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근로자권익보호이행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 ○작업일지,차량일지정리가미비하여보완필요함 ▸안전교육일지및안전보호구지급대장미작성으로추후작성필요함 ▸위탁금집행내역이정리되지않아확인할수없었고,추후정산시에확인필요함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운반‧처리 민간위탁	농업회사법인㈜한라산바이오	624,400	2018-01-01	2018-12-31	2018-12-11	2018-12-11	적정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절화생산자엽구협회	280,000	2018-03-19	2018-12-31	2018-11-28	2018-11-28	-계절화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적절하게관리되었으며,당초사업계획에맞게사업이진행됨 -다소미흡한점은현장지도를통해보완조치취함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22,000	2018-03-07	2018-11-30	-	-	-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휴 리스토어	7,200	2018-09-01	2018-12-31	-	-	-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사업(숲해설가)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2,000	2018-04-09	2018-11-30	-	-	-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표선,서홍)	(사)제주영상문화연구원	100,000	2018-04-26	2018-12-25	-	-	-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월평동 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지원센터	200,000	2018-03-14	2018-12-31	-	-	-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활성화프로그램운영(초.중학교)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18-05-10	2018-06-30	2018-07-06	2018-07-06	적정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 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20,000	2018-06-10	2018-12-10	-	-	-
서귀포시	대정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대정읍연합청년회	5,000	2018-02-20	2018-12-31	2019-01-02	2019-01-02	적정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환경정비및공공시설물관리	가파리마을회	19,800	2018-01-01	2018-12-31	2019-01-29	2019-01-29	적정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환경정비및공공시설물관리	마라리마을회	19,800	2018-01-01	2018-12-31	2019-01-29	2019-01-29	적정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오일시장 관리	하모3리마을회	22,000	2018-01-01	2020-12-31	-	-	-
서귀포시	남원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남원읍연합청년회	6,000	2018-02-13	2018-12-31	-	-	-
서귀포시	성산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성산읍연합청년회	4,000	2018-02-27	2019-02-26	-	-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시장관리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4,940	2018-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오일시장관리	성산리새마을부녀회	5,620	2018-01-01	2018-12-31	-	-	-
서귀포시	안덕면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안덕면연합청년회	4,000	2018-02-20	2019-02-19	2019-02-05	2019-02-05	적정
서귀포시	표선면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표선면연합청년회	6,000	2018-02-28	2018-12-31	-	-	-
서귀 포시	표선면	표선민속오일시장 운영관리	표선민속오일시장 상인회	12,000	2018-01-01	2018-12-31	2018-01-01	2018-12-31	적정(4회/년)

○ 2019년

기관	부서명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도	총무과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영란	353,042	2019-03-01	2024-02-28
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20,000	2017-04-28	2019-12-31
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미래발전전략포럼	300,000	2019-06-27	2019-12-31
도	정책기획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에코이엔비㈜	300,000	2019. 09 (예정)	2020. 08 (예정)
도	정책기획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325,000	2018-04-26	2020-12-31
도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업무 위탁	(사)재정성과 연구원	19,800	2019-05-08	2019-07-31
도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2,500,000	2019-03-18	2021-12-31	2019-07-22	2019-07-22	적정(회계 처리 등 적정하게 집행)
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1,000	2019-01-01	2019-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 120만덕 콜센터 운영	㈜kt cs	1,550,000	2019-03-01	2022. 2. 28
도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	현대카드㈜	630,000	2018-03-02	2021-02-28
도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용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교체 사업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9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254,000	2019-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운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800,000	2019-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하나재단	106,000	2019-01-01	2019-12-31
도	4.3지원과	4.3유적지 (북촌너븐숭이4.3기념관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 유족회	50,137	2019-01-01	2019-12-31
도	4.3지원과	4.3유적지 (낙선동 4.3성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 유족회	47,737	2019-01-01	2019-12-31
도	특별자치 제도 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90,000	2019-03-28	2021-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및 생활수기공모및발간	(사)제주어보전회	50,000	2019.4.	2019.12.31.
도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192,000	2019. 1.	2019.12.31.
도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의집	97,000	2019.1	2019.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80,000	2019.1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재)제주씨비 에스	129,000	2019.3.	2019.12.31.
도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50,000	2019.8.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시설보수보강공사	국제평화재단	270,000	2019-01-01	2021-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국제평화재단	736,000	2019-01-01	2021-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글로벌이너피스	70,000	2019-05-27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제주평화봉사단	120,000	2019-05-16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최정숙을기리는모임	50,000	2019-05-14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서귀포청년회의소	50,000	2019-05-24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해피트리	10,000	2019-05-24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750,000	2019-04-08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제2회 평화대축제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공동사업)	30,000	2019-07-30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한라생태체험학교)	10,000	2019.5.15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2019-08-13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2019-07-22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평화지도자 육성프로그램운영	제주YWCA 서귀포YWCA	60,000	2019-05-08	2019.12.31
도	평화대외 협력과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재외동포재단	30,000	2019-05-24	2019-10-31
도	체육진흥과	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198,000	2019-01-08	2021-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92,000	2017-01-10	2019-12-31
도	체육진흥과	도 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	45,000	2018-01-16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일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5,000,000	2014.1.1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600,000	2014.1.1	2020.12.31
도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2,500	2018-04-11	2020-11-30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300,000	2019-01-01	2021-12-31
도	관광정책과	지역테마부문별전문여행사 육성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00,000	2019-01-01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45,000	2019-01-01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관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080,000	2019-01-01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홍보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80,000	2017-02-17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50,000	2017-02-17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680,000	2019-01-01	2021-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45,000	2017-08-01	2020-06-30
도	저탄소정책과	강정 친환경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세경 태웅이앤에스㈜	4,602,685	2019-01-24	2019-12-31
도	저탄소정책과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온누리태양에너지 인픽스테크놀러지㈜	541,976	2019-01-24	2019-12-31
도	저탄소정책과	애월,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평산전력기술㈜ 평산이앤에스㈜	1,685,353	2019-01-24	2019-12-31
도	저탄소정책과	이호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인피니티에너지㈜ ㈜디투엔지니어링 ㈜제주넷	1,015,775	2019-01-24	2019-12-31
도	미래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90,000	2019-04-17	2020-12-31	2017-12-21	2018-05-31	-17년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지침 미숙지 / 감사결과 상임위보고 및 민간위탁사무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 점검 -'18년:사업계획서상 책정된 인건비 미지급, 유급 연차휴가보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중 일부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 간접비 집행의 시기 내용부적절등/ 사업계획서 인건비 확정후 미지급 보수지급 혹은 지급계획 작성후 발명진흥회 승인,예산집행내역 및 특이사항 정기적보고등
도	미래전략과	제주 IP 창업존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60,000	2019-04-17	2020-12-31	2017-12-21	2018-05-31	-17년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지침 미숙지 / 감사결과 상임위보고 및 민간위탁사무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 점검 -'18년:사업계획서상 책정된 인건비 미지급, 유급 연차휴가보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중 일부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 간접비 집행의 시기 내용부적절등/ 사업계획서 인건비 확정후 미지급 보수지급 혹은 지급계획 작성후 발명진흥회 승인,예산집행내역 및 특이사항 정기적보고등
도	미래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티엠디교육그룹 ㈜헬로긱스	700,000	2019-06-11	2020-02-29	2017-12-13	2017-12-13	-17년 : 감사지적사항 없음 -'18년:감사지적사항없음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창출지원	제주상공회의소	972,000	2019-01-01	2021-12-31	2017-12-21	2018-05-31	-17년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지침 미숙지 / 감사결과 상임위보고 및 민간위탁사무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 점검 -'18년:사업계획서상 책정된 인건비 미지급, 유급 연차휴가보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중 일부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 간접비 집행의 시기 내용부적절등/ 사업계획서 인건비 확정후 미지급 보수지급 혹은 지급계획 작성후 발명진흥회 승인,예산집행내역 및 특이사항 정기적보고등
도	일자리과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70,000	2019.03.25	2019.12.31
도	일자리과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56,000	2019.03.25	2019.12.31
도	일자리과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에이치네트워크주식회사	100,000	2019.4.19	2019.12.31
도	일자리과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에이치네트워크주식회사	100,000	2019.4.19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일하는사람들	215,000	2019-02-25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78,000	2019-02-18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400,000	2017-02-28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680,000	2017-10-23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300,000	2019-01-01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6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 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9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지원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9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18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35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공공구매 활성화사업	(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0	2019-03-05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보	200,000	2019-06-14	2022-06-13
도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20,000	2019-05-09	2019-12-31
도	도시계획재생과	원도심 공유공간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60,000	2018-07-06	2020-12-31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760,000	2018-07-06	2020-12-31
도	교통정책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6,515,783	2017-12-02	2019-12-31	2019.7.16.	2019.7.18.	(지적사항) -직제,인사,보수제규정정비미흡 -근로자근로계약목적외사용 -임차택시집행잔액발생 -안전운행지침미준수 -카드명세서서명미준수등회계처리부적정 -민원사무처리부관리소홀 -대기시간관리미흡 -이전한센터사무소승강기미설치 (조치결과) -지적사항조치계획수립등개선
도	교통정책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구입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32,000	2017-12-02	2019-12-31	2019.7.16.	2019.7.18.	해당없음
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운영	제주상공회의소	70,000	2019-03-05	2019-12-31
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및 설치	(사)항공기소음	341,000	2019-07-19	2022-07-18
도	복지정책과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재)중앙자활센터	17,103	2018.1.1.	2021-12-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827,269	201-01-01	2023.12.23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9-01-01	2023.12.23
도	노인장수복지과	어르신 이동편의 승합차량 구입(1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35,000	2019-05-01	2019-12-31
도	장애인복지과	도노인복지관 화장실 및 경로식당 등 보수공사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45,000	2019-01-01	2023.12.23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도장애인총연합회	2,059,953	2017-12-24	2022-12-23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203,305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43,096	2017-11-01	2020-10-30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02,050	2017-11-15	2020-11-14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김만덕기념사업협회	970,000	2018-01-01	2020-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시설 기능보강	김만덕기념사업협회	36,000	2018-01-01	2020-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성지문화재단	487,039	2017.1.1	2019.12.31	2019.07.02	2019.07.03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25,780	2017.1.1	2019.12.31	2019.07.02	2019.07.03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성인지예산)	성지문화재단	25,000	2017.1.1	2019.12.31	2019.05.03. 2019.05.21 2019.07.03.	2019.05.03. 2019.05.21 2019.07.03.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17.1.1	2019.12.31	2019.05.03. 2019.05.21 2019.07.03.	2019.05.03. 2019.05.21 2019.07.03.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4,937	2017.1.1	2019.12.31	2019.07.02	2019.07.03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40,000	2017.1.1	2019.12.31	2019.07.02	2019.07.03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170,688	2018-07-01	2020-06-30	2019.06.20	2019.06.20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386,400	2017.1.1	2019.12.31	2019.07.0.2	2019.07.03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33,667	2016-12-28	2019-12-31	2019.05.03. 2019.05.21 2019.07.03.	2019.05.03. 2019.05.21 2019.07.03.	출장여비 사후지급, 초과근무 및 복무관리 철저→시정조치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사업(정액)	성지문화재단	20,000	2019-02-19	2019-06-30	2019.05.03. 2019.05.21 2019.07.03.	2019.05.03. 2019.05.21 2019.07.03.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339,256	2018.7.1	2020.6.30	2019.06.20	2019.06.20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배치 의무 소홀-> 배치 완료 ·초과명령처리미흡.->시정조치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일시청소년쉼터 생활시설 기능강화 사업(정액)	제주대안교육센터	50,000	2018.7.1	2020.6.30	2019.06.20	2019.06.20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67,597	2016.12.7	2019-12-31	2019. 4. 18.	2019. 4. 18.	적정
도	보건건강 위생과	재난의료차량 운영관리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3,000	2018-01-10	2020-12-31	2019-04-12	2019-04-12	노후, 고장 물품에 대한 교체 및 수리권고
도	보건건강 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17-01-01	2019-12-31	시기미도래
도	보건건강 위생과	결핵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88,000	2019-03-06	2022-03-05	시기미도래
도	보건건강 위생과	에이즈퇴치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0,000	2019-03-06	2022-03-05	시기미도래
도	보건건강 위생과	한센병관리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39,600	2019-03-07	2022-03-06	시기미도래
도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1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	2017-01-01	2019-12-31	시기미도래
도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2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0	2019-01-01	2023-12-31	시기미도래
도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3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17-01-01	2019-12-31	시기미도래
도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4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18-01-01	2019-12-31	시기미도래
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30,000	2019-3월중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0,000	2019-3월중	2021-12-31
도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추진상황 평가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15,000	2019-12월중	2020-2월말
도	환경정책과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00	2019-04-22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사)한국조류보호 협회제주도지회	400,000	2017-05-18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물품 구입	사)한국조류보호 협회제주도지회	30,000	2017-05-18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노루생포포획 이주사업	사)야생생물관리협회	50,000	2019-04-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사)야생생물관리협회	15,000	2019-04-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사)야생생물관리협회	15,000	2019-04-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 숲 화장실관리	동광리청년회	9,600	2019-04-12	2020-03-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주)무현	100,000	2019-05-14	2020-04-30
도	환경정책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9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5,000	2019-12월중	2020-02-28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94,000	2019-03-04	2021-12-31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230,000	2019-3월중	2021-12-31
도	환경정책과	2018 온실가스 배출량명세서 작성	(주)에코아이	20,000	2019-02-08	2019-03-31
도	환경정책과	2019온실가스모니터링계획서작성	(주)에코아이	20,000	2019-04-23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235,036	2019-01-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세화리마을회	100,000	2019-01-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재)곶자왈공유화재단	420,000	2019-01-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제이엠씨	168,000	2019-01-01	2019-12-31
도	생활환경과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6,000	2014.3월	해당없음
도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안전협회	3,098,980	2019-03-08	2019-12-31
도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악취관리센터)	950,000	2018.6.12.	2020.12.31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침출수 처리동 운영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340,000	2019-06-01	2020-12-31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초록숲	75,000	2019-03-05	2019-12-20	2019-06-12	2019-06-12	o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에대한행정지도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8	2019-02-25	2019-12-13	2019-06-12	2019-06-12	o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에대한행정지도
도	산림휴양과	산림기능인 육성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45,000	2019.3.15	2019.12.31	2019.12월 예정
도	친환경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500,000	2019-03-01	2020-12-31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80,000	2019-	2019.12.31 (2019.12.15.)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사)조리사협회제주	90,000	2019-04-12	2019-12-15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0,000	2019-09-18	2019.12.31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감귤출하연합회	1,266,000	19.4.1	2020-03-31
도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SH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190,000	2019.03.15.	2019-12-31	19.10월초 실시예정
도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ACLN)운영	(사)제주크루즈산업협회	200,000	2018-01-04	2020-12-31	2018-12-04	2018-12-04	o국외여비 지급시 공무원 여비규정 미준용으로 일비 등 환수 조치 o지출증빙자료누락에따른증빙자료첨부조치 (‘19년도 감사 12월 예정)
도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50,000	2019-09-16	2019-12-31
도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80,000	2019-03-28	2020-02-28
도	해녀문화 유산과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한라일보사	50,000	2019-02-28	2019-12-31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1,040,000	2018-01-01 *변경:2018-5-28	2019-12-31	2019-02-25	2019-03-25	적정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230,000	2018.5.28	2019-12-31	2019-02-25	2019-03-25	적정
도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2019-03-11	2019-12-31
도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양성과정	(사)제주특별자치도 원예치료협회	30,000	2019-03-12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시지역위생처리장운영관리대행용역	㈜경원산업	1,850,000	2017-01-01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광역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민간위탁	효성중공업㈜	2,968,000	2018-05-01	2020-04-30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분뇨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17-03-01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3회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	230,000	2019-03-26	2019-11-30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친구들	120,000	2019-03-28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설문대	30,000	2019-03-28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50,000	2019-04-11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제주문화원	5,000	2019-09-19	2019-11-30
도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서귀포신문	30,000	2019.4.11	2019.10.30.
도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91,148	2018.6.22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100,000	2019. 4. 3.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문화원	50,000	2019. 4. 4.	2019. 10.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삼양동유적 선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0,000	2019. 7. 11.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명절민속놀이마당(설,추석)	(설날)이벤트문제선훼밀리 (추석)요술나라이벤트	20,000	(설날)2019-01-02 (추석)2019-08-21	(설날)2019-04-30 (추석)2019-10-31
도	세계유산본부	서예 체험프로그램	제주도한글서에사랑모임	30,000	2019. 4. 3.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제주전통무예예술단	90,000	2019. 3. 27.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거문고 공연 및 체험	현금인	10,000	2019. 3. 28.	2019. 11. 30.
도	세계유산본부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제주전통무예예술단	35,000	2019. 3. 27.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755,046	20190129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위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00,000	2017.2.15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해야생 동물포획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20,000	2019-03-30	2019-12-31
도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운영	(사)한라마생산자협회	200,000	2019-05-01	2022-04-30
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90,000	2017.09.25.	2020.09.24.
도	제주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건립(BTL)운영경비 지원	㈜제주미술관	711,088	2009.02.01.	2029.01.31.
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742,516	2009.12.1	2029.11.30	2017.7.31	2017.8.11	○시설관리 성과평가위원 구성 불합리 → 이용자 대표를 성과평가위원 위촉 ○전문위탁사재위탁운영부적정→시설사업기본계획에제시된동등 이상자격을 갖춘 업체로 변경 재위탁 완료 ○운영비산정업무처리부적정→당초실시협약과다르게과다계상된운영비를감액조치 ○장기수선충당금사용부적정→충당금이목적과다르게이용되는일이없도록운영사계좌로 직접입금토록 조치 ○부속시설수익금파악소홀→부속시설순익을매년마지막분기임대료에서정산토록함 ○통합관리시스템관리부적정→재무모델변경을통해조정
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 주말운영지언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101,958	2009.12.1	2029.11.30	2017.7.31	2017.8.11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인(이나영)	228,467	2018.3.1.	2021.2.2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17,000	2019-01-01	2020-12-31
제주시	마을활력과	주민역량강화사업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30,000	2019.7.15.	2019.11.30.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성인지 예산)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40,000	2019.7.15.	2019.11.3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289,379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33,3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5,2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컴퓨터교육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5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 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6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8,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0,000	2019-05~06	2020-01-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408,539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30,00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4개기관	10,023,102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장형사업단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1개기관	1,426,00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인력파견형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1개기관	47,25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시니어클럽외4개기관	658,242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244,078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립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360,000	2019.01.21.	2023.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4,024,043	2019-01-01	2019-12-31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204,332	2018-01-01	사업종료 시점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2사업	(재)중앙자활센터	671,525	2018-01-01	사업종료 시점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46,620	2018-01-01	사업종료 시점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419,060	2018-01-01	사업종료 시점	-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283,10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청소년과미래	158,38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야영장 및 야영지 위탁관리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34,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여성가족과	명도암유스호스텔 위탁관리 운영비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30,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19-05-22	2019-12-24	사업 진행 중
제주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00	2019-05-30	2019-12-31	사업 진행 중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플랫폼	제주문화원	30,000	2019-05-26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130,000	2019-03-01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50,000	2019-01-09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30,000	2018-01-01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운영회	50,000	2017-03-13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무근성마을회	30,000	2019-02-14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미소	500,000	2019-04-30	2019-09-30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비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20,000	2019-01-08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비품 구입비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1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1,339,108	2018-01-01	2020-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금원	82,560	2019-01-01	2019-12-31	수감사실없음
제주시	환경관리과	동백동산습지센터 관리운영 업무위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19-01-01	2019-12-31	수감사실없음
제주시	환경관리과	2019년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사)야생생물관리협회	30,000	2019-01-01	2019-12-31	수감사실없음
제주시	생활환경과	일부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청정환경㈜	83,814	2019-01-07	2019-01-31 (민원발생, 사업자진 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
제주시	공원녹지과	숲해설사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5,000	2019-03-11	2019-12-06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대한실업	1,100,000	2019-04-08	2020-03-0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한불에너지관리㈜	9,400,000	2019-03-01	2020-02-2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19년도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위탁운영	제이에스엔텍㈜	2,35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 위탁운영	㈜지오에버그린	1,788,6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2019년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50,000	2019-03-11	2019.12.6.	추진중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2019년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꿈지락	74,666	2019-02-26	2019-12-06	추진중
제주시	해양수산과	2019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제주시수협	30,000	2019-01-25	2019-12-15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0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한림수협	120,000	2019-01-25	2019-12-15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396,000	2019-03-01	2019-12-31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950,000	2018-07-01	2021-06-30	2019-07-05	2019-07-05	전처리시설 등 시설관리 상태 일부 불량 및 슬러지처리시설 등 청소 상태 불량 등 정비 조치 완료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교	451,500	2017-12-07	2019-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53,761	2019-01-21	2020-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55,973	2019-01-21	2021-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문화양성소	20,000	2019-04-24	2019-11-30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49,99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11,825	2019-03-12	2019-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99,953	2019-02-01	2021-12-31
제주시	건설과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37,500	2017.5.1.	2020.4.30	2019. 12월예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654,942	2017-01-01	2019-12-31	2019-07-15	2019-07-15	적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57,690	2017-01-01	2019-12-31	2019-07-19	2019-07-19	적정
제주시	한림읍	2019년 가로기 대행관리 민간위탁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19-02-22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한림오일시장상인회	15,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19-02-01	2019-12-31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주식회사 에스탑	32,000	2019-01-29	2019-12-31
제주시	구좌읍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제주동합사회복지관	136,828	2019.1.16	2019.12.31
제주시	구좌읍	공중·발효식 화장실 민간위탁	에이스그린텍	50,000	2019.1.1	2019.12.31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	세화리청년회, 세화민속오일시장상인회	12,000	미정	미정
제주시	구좌읍	가로기게양 민간위탁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19.2.25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19-02-01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엔시엘코리아	20,000	2019-03-16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19-01-14	2019-12-31
제주시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에이스그린텍	22,000	2019-01-02	2019-12-31	-	-	-
제주시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한경면 연합청년회	4,000	2019-02-01	2019-12-31	-	-	-
제주시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우도면협의회	1,000	2019.02.25	2019-12-31
제주시	일도1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일도1동 연합청년회	1,000	2019-02-19	2019-12-31	-	-	-
제주시	일도1동	공중화장실청소관리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20,000	2019-01-07	2019-12-31	-	-	-
제주시	일도2동	2019년도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협약 체결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4,000	2019-02-13	2019.12.31
제주시	이도1동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이도1동 통장협의회	1,000	2019-02-07	2019-12-31
제주시	이도2동	2019 시민복지타운 광장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용역	㈜에스원환경 대표이사 장정환	10,780	2019-01-02	2019-12-31
제주시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이도2동협의회	4,000	2019-02-14	2019-12-31
제주시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9-02-11	2019-12-31	-	-	-
제주시	삼도2동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삼도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19- 02-28	2019-12-31
제주시	용담1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2,000	2019-02-21	2019-12-31	해당사항 없음
제주시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4,000	2019-02-20	2019-12-31
제주시	건입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19-01-18	2019-12-31	사업진행중
제주시	화북동	가로기 게양 및 철거와 그 관리에 대한 대행관리	새마을지도자 화북동협의회	4,000	2019-02-20 (협약체결일)	2019-12-31	사업 추진 중
제주시	삼양동	가로기게양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삼양동협의회	3,000	2019.1.31	2019-12-31
제주시	봉개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봉개동 자율방재단	1,000	2019.2.15	2019-12-31
제주시	아라동	2019년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3,000	2019-02-19	2019-12-31	2019-04-23	2019-04-26	해당사항 없음
제주시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오라동연합청년회	3,000	2019-02-11	2019-12-31
제주시	연동	차 없는 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에스원환경	14,000	2019-01-14	2019-12-31
제주시	연동	2019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바르게살기운동연동위원회(정승익)	5,000	2019-12-32	2019-12-31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6,000	2019-02-22	2019-12-31	-	-	-
제주시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외도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00	2019-02-28	2019-12-31	2019-05-28	2019-05-31	적정
제주시	이호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이호동협의회	1,000	2019-02-28	2019-12-31
제주시	도두동	2019년 도두동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9-02-18	2019-12-3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김향순(개인)	227,583	2017.11.07.	2020.11.06.
서귀포시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19,900	2017.2.16.	2019.12.31.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서귀포시지회	358,000	2019-01-01	2019-12-31	(2019.12월 중 실시예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프로그램	㈜에듀빌	108,000	2019-03-19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리더십캠프	HDnG교육연구소	20,000	2019-03-15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테크빌교육㈜	18,000	2019-03-15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유시스커뮤니케이션	18,000	2019-03-19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행복드림아카데미	서귀포 YWCA	19,000	2019-03-08	2019-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508,671	2015-08-06	2020-08-0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665,603	2015-08-17	2019-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 박남일)	531,539	2017-03-06	2021-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지역자활센터2개소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1,696,715	2019-01-07	2019-12-2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Ⅰ 지원 희망키움통장Ⅱ지원 내일키움통장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	(재)중앙자활센터	506,513	2018-01-01	사업종료시까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사업	사단법인더사람	756,540	2016-04-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	127,000	2019.05.31	2020.1.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287,448	2018.05.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사단법인 더사람	30,000	2018.05.02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362,420	2019-01-01	2022-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운영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832,334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80,0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34,8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9,2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8,0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의약품 등 지원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0,0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56,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권역형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		5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장애아전문어린이집기자재구입	수탁선정자(어린이집 원장)	100,000	2019.09.01.	2019.12.31.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00,000	2019.01.01.	2021.12.31.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단법인 예담	148,712	2018.06.24.	2020.12.31.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단법인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148,712	2017.01.01.	2019.12.31.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단법인 예담 사단법인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92,195	2018.06.24. 2017.01.01.	2020.12.31. 2019.12.31.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64,837	2019.01.01.	2021.12.31.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21,588	2019.01.01.	2021.12.31.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93,720	2019.01.01.	2021.12.31.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60,748	2019.01.01.	2021.12.31.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기자재 등 구입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60,000	2019-08-20	2024-08-19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센터 운영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00,000	2019-07-31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50,000	2019-06-04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30,000	2019-06-24	2019-10-2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 세미나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9,000	2019-05-03	2019-10-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22회 이중섭세미나	서귀포문화원	15,000	2019-07-26	2019-11-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서귀포문화원	15,000	2019-07-31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지역주민협의회	322,727	2019-02-08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래생태문화마을위원회	200,000	2019-03-15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별빛 영화페스티벌	미정	20,000	미정	2019-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 아카데미	미서비스 아카데미	50,000	2019-03-22	미정	‘19.10월 예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019서귀포 관광인재육성사업	(사)서귀포시 관광협의회	100,000	2019-04-23	2019-12-31	‘19.10월 예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단법인 제주올레	550,000	2019-01-01	2019-12-31	2019-07-10	2019-07-16	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주식회사 소명	50,000	2019-01-08	2019-12-31	2019-07-10	2019-07-16	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한회사 퐁낭	75,000	2019-04-12	2019-12-31	‘19.11월 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380,373	2018.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국민체육센터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190,282	2018.03.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스포츠클럽	40,000	2015-03-3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테니스협회	60,000	2017-1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유지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17-1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000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동홍동)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회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동)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중앙)	서귀포 YWCA	50,000	2019.07.23	2021-12-31	2019.09.04	2019.09.04	적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농수축임감귤인대학 운영 위탁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남원농업협동조합	130,000	2019.3.13.	2019.06.3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서부권수늘음 마을행복센터사업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	451,500	2017.12.28	2019.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청년혁신창업플라자 운영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100,000	2019.3.28	2019.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우도해운,우림해운,우도랜드,제주씨월드, 제주마린리조트	100,000	2019.01.01.	2021.10.18	2019. 12.(예정)	2019. 12.(예정)	해당사항 없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그린크루즈, 오션레저	5,000	2019.01.01.	2019.12.31	2019. 12.(예정)	2019. 12.(예정)	해당사항 없음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에니멀119(주)	305,000	2017-01-01	2019.12.31	-	-	-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부강테크	591,350	2017-02-01	2019-12-31	-	-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26,738	2019-01-01	2020-01-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19-01-01	2020-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2,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한회사클린서비스보금자리	50,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주식회사서정	145,528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	서부환경개발공사	378,896	19.2월	2019-12-31	20년 1월 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	대성기업주식회사	369,731	19.2월	19.12월	20년 1월 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홍․서홍 음식물	대성기업주식회사	126,504	19.2월	19.12월	20년 1월 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대륜~예래 음식물	성산환경주식회사	249,720	19.2월	19.12월	20년 1월 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부6개동 배출용기세척	사)일하는사람들	186,800	19.2월	19.12월	20년 1월 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부7개면동 배출용기세척	㈜희민개발	304,273	19.2월	19.12월	20년 1월 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부환경개발공사	83,311	19.2월	19.12월	20년 1월 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진환경산업	54,497	19.2월	19.12월	20년 1월 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운반‧처리 민간위탁	㈜한라산바이오	773,200	2019-01-01	2019-12-31	19년 11월 실시 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사업	㈜대한실업	1,900,000	2019.4.1.	2020.3.31.	20년 정산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운영관리	한불에너지관리㈜	6,600,000	2017. 4.3.	2020.4.2.	20년 정산예정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가지계절화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연구협회	240,000	2019-03-06	2019-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6	2019-03-07	2019.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 위탁운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50,000	2019-03-07	2019-12-13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민간위탁운영	휴리스토어	92,000	2019-02-25	2019-12-13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0,000		2019-12-25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0,000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540,000	2019-01-25	2019-12-31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79,000	2019-01-25	2019-12-31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19-05-24	2019-07-31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	제주수눌움지역자활센터	20,000	2019-06-01	2019-10-31
서귀포시	대정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대정읍연합청년회	6,000	2019-02-18	2019-12-10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마라리마을회	20,000	2019-01-30	2019-12-3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민간위탁	가파리마을회	20,000	2019-01-30	2019-12-31
서귀포시	남원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남원읍연합청년회	6,000	2019-02-21	2019-12-31	사업진행중
서귀포시	성산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성산읍청년회	5,000	2019-02-27	2019-12-31	사업진행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운영	고성오일시장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4,940	2019-01-01	2020-02-26	사업진행중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오일시장 민간위탁운영비	성산리부녀회	5,620	2019-01-01	2019-12-31	사업진행중
서귀포시	안덕면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안덕면연합청년회	4,000	2019-02-22	2019-12-31	사업진행중
서귀포시	표선면	가로기게양 및 유지관리	해병대 표선 전우회	6,000	2019-02-26	2019-12-31	-	-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오일시장 운영·관리 위탁	표선오일시장 상인회	12,000	2019-01-01	2021-12-31	-	-	-

7.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최근 3년간)

기관명	연도 구분	징.계사항
		직위(직급)	이름	징계일자	징계유형	징계사유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2019	대리(5급)	***	2019.1.21	감봉	성실의무 및 공용물의 사적사용금지 조항 위반
		과장(4급)	***	2019.03.05	정직	업무불성실 및 복무질서 문란행위
		사원(7급갑)	***	2019.03.21	감봉 1월	불법 스포츠 도박행위 및 직원 간 금전 차용
		과장(4급)	***	2019.07.09	견책	폭언·욕설 및 사적업무지시 부적정
		차장(3급)	***	2019.07.09	감봉 1월 (징계부가금)	회의비 목적 외 사용 및 절차 미준수
	2018	과장(4급)	***	2018.02.20	견책	업무불성실 및 복무질서 문란행위
		주임(6급)	***	2018.03.01	감봉	제스피 맥주제조공장 화재 실화
		차장(3급)	***	2018.03.01	견책	제스피 맥주제조공장 화재 실화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2017	과장(4급)	***	2017.03.01	정직	물품 사적횡령 묵인 행위
제주관광 공사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7	해당	사항	없음
제주에너지 공사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7	해당	사항	없음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7	해당	사항	없음
제주 연구원	2018	전문 연구위원	***	2018.09.19	해임	직원 복무규정 및 용역업체 선정 부당처리, 업무상횡령, 입찰방해죄, 회의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
		책임 연구원	***	2018.01.16	경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
	2017	전문 연구원 가급	***	2018.2.1	감봉 3월	직장 내 언어폭력으로 동료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 등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7	해당	사항	없음
제주4.3 평화재단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7	해당	사항	없음
제주 문화예술 재단	2019	본부장	***	2019.02.27	견책	재밋섬 부동산 매입 관련 감사
		본부장	***	2019.08.07	견책	2018년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7	해당	사항	없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7	해당	사항	없음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7	해당	사항	없음
제주 의료원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물리치료사 (보건직6급)	***	2018.12.28	불문 경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2017	해당	사항	없음
서귀포 의료원	2019	임상병리사 (보건직6급)	***	2019.7.26	감봉 3개월	언어폭력 및 인격모독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7	해당	사항	없음
제주 한의약 연구원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7	해당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19	팀장(3급)	***	2019.08.09	주의	비상임 임원 임용업무 처리 부적정
		팀장(4급)	***	2019.07.22	훈계	사업성 출연금 이월・결산 등 관리 부적정
		본부장(2급)	***	2019.07.22	훈계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팀장(3급)	***	2019.07.22	훈계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본부장(2급)	***	2019.07.22	훈계	특산품 판매장 제고 관리 소홀
		과장(3급)	***	2019.07.22	훈계	특산품 판매장 제고 관리 소홀
		팀장(3급)	***	2019.07.22	훈계	공기관 대행사업의 절차 미준수 등 부적정
		과장(4급)	***	2019.07.22	훈계	계약 검사 업무 소홀
		대리(5급)	***	2019.07.22	훈계	계약 검사 업무 소홀
		대리(5급)	***	2019.07.22	훈계	계약 검사 업무 소홀
		과장(4급)	***	2019.07.22	훈계	온라인 제휴몰 판매상품 택배 운임 집행 부적정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7	해당	사항	없음
제주신용보증재단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2019	해당	사항	없음
제주 테크노파크	2019	2급 (수석연구원)	***	2019.03.26	견책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문란
		5급 (연구원)	***	2019.05.22	정직 (3개월)	직장이탈금지위반 등
		계약직 (연구원)	***	2019.05.15	파면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5급 (연구원)	***	2019.07.12	파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2018	팀장(직급)	***	2018.12.28	견책	소속직원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소홀
	2017	해당	사항	없음

8. 2014. 7. 1 이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내 유관기관장 교체현황

기관별	임 기		교체사유	비고
	전임자	신임자
제주개발공사	․ 오재윤 ․‘11.01.23~‘14.09.11	․ 김영철 ․‘14.11.17~‘16.12.22	의원면직
	․ 김영철 ․‘14.11.17~‘16.12.22	․ 오경수 ․‘17.04.04~‘20.04.03	의원면직
제주관광공사	․ 양영근 ․‘11.07.15~‘14.07.14	․ 최갑열 ․‘14.08.06~‘17.08.05	임기만료
	․ 최갑열 ․‘14.08.06~‘17.08.05	․ 박홍배 ․‘17.10.13~‘20.10.12	임기만료
제주에너지공사	․ 차우진 ․‘12.06.12~‘14.09.11	․ 이성구 ․‘14.10.29~‘16.11.18	의원면직
	․ 이성구 ․‘14.10.29~‘16.11.18	․ 김태익 ․‘17.04.20~’20.04.19	의원면직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강기권 ․‘11.03.29~‘14.09.26	․ 손정미 ․‘14.12.05~‘15.03.26	의원면직
	․ 손정미 ․‘14.12.05~‘15.03.26	․ 손정미 ․‘15.03.27~‘18.03.26	임기만료
	․ 손정미 ․‘15.03.27~‘18.03.26	․ 김의근 ․‘18.09.07~‘21.09.06.	임기만료
제주연구원	․ 공영민 ․‘13.08.01~‘14.09.10	․ 강기춘 ․‘14.12.01~‘17.11.30	의원면직
	․ 강기춘 ․‘14.12.01~‘17.11.30	․ 김동전 ․‘18.01.01~’20.12.31	임기만료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 이안열 ․‘17.12.26~‘19.12.25	신규임용
제주4․3평화재단	․ 이문교 ․‘14.01.06~‘16.01.05	․ 이문교 ․‘16.02.04~‘18.02.03	임기만료
	․ 이문교 ․‘14.01.06~‘16.01.05	․ 양조훈 ․‘18.02.04~‘20.01.16	임기만료
제주문화예술재단	․ 김은석 ․‘13.08.05~‘14.07.07	․ 현승환 ․‘14.08.25~‘16.08.04	의원면직
	․ 현승환 ․‘14.08.25~‘16.08.04	․ 박경훈 ․‘16.08.05~‘18.08.04	임기만료
	․ 박경훈 ․‘16.08.05~‘18.08.04	․ 고경대 ․‘18.09.27~‘20.09.26	임기만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김영훈 ․‘18.02.12~‘21.02.11	신규임용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현혜순 ․‘14.03.28~‘17.03.27	․ 이은희 ․‘17.03.31~‘20.03.30	임기만료
제주의료원	․ 이용희 ․‘11.08.16~‘14.08.15	․ 왕옥보 ․‘14.08.16~‘17.06.20	임기만료
	․ 왕옥보 ․‘14.08.16~‘17.06.20	․ 김광식 ․‘17.06.21~‘20.06.20	의원면직
서귀포의료원	․ 오경생 ․‘10.08.30~‘14.08.29	․ 성대림 ․‘14.08.30~‘17.08.29	임기만료
	․ 성대림 ․‘14.08.30~‘17.08.29	․ 김상길 ․‘17.08.30~‘20.08.29	임기만료
제주한의약연구원		․ 송상열 ․‘16.03.18~‘19.03.17	신규임용
	·송상열 ․‘16.03.18~‘19.03.17	․ 송민호 ․‘19.04.01~‘22.03.31	임기만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고자명 ․‘13.03.26~‘14.09.11	․ 현광식 ․‘14.10.15~‘15.01.14	의원면직
	․ 현광식 ․‘14.10.15~‘15.01.14	․ 김진석 ․‘15.03.02~‘16.03.25	의원면직
	․ 김진석 ․‘15.03.02~‘16.03.25	․ 김진석 ․‘16.03.26~‘19.03.25	임기만료 연임
	김진석 ․‘16.03.26~‘19.03.25	문관영 ․‘19.3.26 ~’22.03.26	임기만료
제주신용보증재단	․ 박성진 ․‘11.03.09~‘14.09.11	․ 강태욱 ․‘14.11.03~‘17.11.02	의원면직
	․ 강태욱 ․‘14.11.03~‘18.07.03	․ 오인택 ․‘18.09.11~‘21.09.10	의원면직
제주테크노파크	․ 김일환 ․‘13.10.13~‘16.08.31	․ 허영호 ․‘16.11.01~‘19.10.31	채용진행중

9.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접수 및 처리실적)

예산낭비 여부		접수 및 처리건수
		계	’17년	’18년	’19년 (9월현재)
총 계		49	21	19	9
예산낭비와 관련없는 지적		18	10	5	3
예산낭비와 관련된 지적	타당한 지적	14	3	6	5
	타당하지 않은 지적	17	8	8	1

10. 국비 절충 강화 내역(2018년도)

국고신청(현황)				편성액	미반영내용 및 사유
유형별	부서명	사업명	신청액
계			1,448,139	1,272,354
기관운영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149	149
기관운영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인력지원	792	792
기관운영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95	95
기관운영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	70
안전	안전정책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30	30
안전	안전정책과	시설장비(방독면)확충사업	15	15
안전	안전정책과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	1
안전	안전정책과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6	6
안전	안전정책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5	5
안전	재난대응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38	38
안전	재난대응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390	3,390
안전	재난대응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539	4,539
안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안정 지원사업	10	10
안전	재난대응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900	5,900
안전	재난대응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4	24
안전	재난대응과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14	14
안전	재난대응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5	25
안전	재난대응과	소하천정비사업	6,514	6,514
안전	재난대응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19,500	12,060	부처검토 미반영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293	293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73	73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70	70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	16	16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2	2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3	3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7	7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72	72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관광활성화 중앙지방간 협력사업	45	45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7	7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61	61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보험료 지원)	30	30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제주시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89	89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 산업화사업	316	316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섬 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	650	650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500	500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1,193	1,193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4,847	4,847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1,960	1,960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856	856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업	315	315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마을단위경체(체험소득)	739	739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772	772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시군창의사업	462	462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시군역량강화사업	272	272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구)창조지역사업	140	140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기초생활인프라	1,522	1,522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25	25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이호지구(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905	905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회수지구(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605	605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봉개 공동체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325	325
지역발전	자치행정과	보멍알멍(지역역량강화)	205	205
지역현안	평화대외협력과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609	609
지역현안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08	108
지역현안	정책기획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	190	190
관광	관광정책과	제주 별빛누리공원 인프라 개선	1,200	1,200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농어촌진흥저금리융자지원	22,000	22,000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20,000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4,578	4,578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15,140	15,140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20,000	20,000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장애인 등 교통약자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1	3,001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서귀포시 장애인 복지회관건립	7,135	7,135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지원	3,593	3,593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	5,569	5,569
일반행정	세정담당관	개별주택가격 조사(50%)	471	471
경제활성화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10,000	67,060	부처검토 미반영
경제활성화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특별)	2,939	2,939
경제활성화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특별)	1,306	1,306
경제활성화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578	578
경제활성화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182	182
경제활성화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그 밖의 지원(특별)	33	33
경제활성화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18	18
경제활성화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	1	1
경제활성화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그 밖의 지원	0	0
경제활성화	미래전략과	에너지절약 시설보조 (일반시설)	190	190
경제활성화	미래전략과	에너지절약 시설보조(LED 전등)	110	110
경제활성화	미래전략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12	212
경제활성화	미래전략과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	583	583
경제활성화	미래전략과	취약계층 에너지 전력 효율 향상사업	522	522
정보화	정보정책과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사업	26	26
정보화	정보정책과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43	43
정보화	정보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35	35
정보화	정보정책과	중고PC 지원	14	14
정보화	정보정책과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55	55
정보화	정보정책과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6	6
정보화	정보정책과	인터넷 중독예방	40	40
정보화	정보정책과	지역SW기업성장 지원사업	224	224
지역현안	4·3지원과	4.3사료 자료수집	67	67
지역현안	4·3지원과	실무위원회 운영	21	21
지역현안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관리	85	85
지역현안	4·3지원과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220	220
지역현안	4·3지원과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900	900
지역현안	4·3지원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100	100
지역현안	4·3지원과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874	874
지역현안	4·3지원과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및 유전자 검사 사업	1,380	1,380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23	223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294	294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1,442	1,442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직업안정기관운영	924	924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제주고용센터 인력 및 업무지원	1,609	1,609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고용안정사업운영	5	5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30	30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72	72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7	7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9	29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실업급여운영	79	79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고령자인재은행지원	155	155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고용창출지원사업	68	68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30	30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300	300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57	57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방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25	25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80	8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9	199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마을기업육성	199	199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3,507	3,507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844	3,844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채용박람회 운영	28	28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354	3,354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700	2,700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150	150
문화	문화정책과	2018년 이야기할머니 사업	55	55
문화	문화정책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394	394
문화	문화정책과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121	121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95	95
문화	문화정책과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351	351
문화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227	227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문화활동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791	791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21	21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 사업	1,760	1,760
문화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00	100
문화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232	232
문화	문화정책과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300	300
문화	문화정책과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	300	300
문화	문화정책과	서귀포시 문화마을 조성	80	80
문화	문화정책과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 사업	500	500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CRC) 지원사업	300	300
문화	문화정책과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300	300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500	1,500
문화	문화정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227	227
문화	문화정책과	제25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0	10
문화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바우처사업)	1,190	1,19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제주공항 시설개선사업	8,000	3,500	부처검토 미반영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7,200	7,20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200	20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지역도로(구국도) 건설 지원	971	971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 건설공사	3,903	3,903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	1,000	1,00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건설공사	2,000	2,000
체육	체육진흥과	동복리체육센터 조성사업	630	630
체육	체육진흥과	서귀포 생활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330	330
체육	체육진흥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축구장) 시설보강사업	570	570
체육	체육진흥과	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450	450
체육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576	576
체육	체육진흥과	어르신생활체육대회	23	23
체육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사업	214	214
체육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349	349
체육	체육진흥과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155	155
체육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9	29
체육	체육진흥과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00	1,000
도로	도로관리과	위험도로구조개선	385	385
도로	도로관리과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40	40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	3,705	3,705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	1,864	1,864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27,396	27,396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7	7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270	1,27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5,250	5,25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곽지관광지 시설정비사업	200	2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400	4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500	5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올레탐방로 정비사업	100	1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김녕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100	1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500	500
지역개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1,385	1,385
교통	교통정책과	사업용차량(버스,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	253	253
교통	교통정책과	택시감차 보상 사업	94	94
교통	교통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40	140
교통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시)	1,900	1,900
교통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서귀포시)	1,900	1,900
교통	교통정책과	노상무인 주차기 설치 사업(서귀포시)	200	200
교통	교통정책과	공공형 택시지원	100	100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인력지원	1,009	1,009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기본경비	310	310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337	337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특화농공단지조성 및 노후단지개보수지원	150	150
환경	생활환경과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4	4
환경	생활환경과	수도권외지역 대기개선대책사업	978	978
환경	생활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	108	108
환경	생활환경과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2	2
환경	생활환경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13	13
환경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1,344	1,344
환경	생활환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100	100
환경	생활환경과	농촌폐비닐처리지원사업	51	51
환경	생활환경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33	33
환경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2,897	2,897
환경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35,414	14,509	부처검토 미반영
환경	생활환경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500	500
환경	생활환경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000	1,000
환경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선진 시스템 구축	250	250
환경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업무지원	169	169
환경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준광역)	1,777	1,777
환경	생활환경과	농어촌 폐비닐수거지원	720	720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주거급여	12,711	12,711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노후 공공임대시설개선	70	70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38	38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행복주택 사업	6,358	6,358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	4,500	4,500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78	78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개별공시지가조사	203	203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지적관리	27	27
소방	소방정책과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668	668
소방	방호구조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3	23
소방	방호구조과	119구급장비 확충	330	330
소방	방호구조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39	39
소방	방호구조과	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운영수당	15	15
소방	방호구조과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의사 운영수당	103	103
소방	119종합상황실	119수색구조시스템 구축	120	12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40	4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70	7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주산지 GAP 분석사업 지원	151	151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400	4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 비료 지원(유기질)	5,000	5,0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807	807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 양곡관리 운영	11	11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18	18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축제지원사업	5	5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유학 지원사업	25	25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배수개선사업	23,115	23,115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69	69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19	19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120	1,12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100	1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귀농인의 집 사업	60	6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관리보전사업	100	1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2,000	2,0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 웰빙작물생산, 유통단지조성	340	34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GAP선도마을육성 사업	145	145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지원사업	200	2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56	256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12	12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밭기반 정비사업	11,644	11,644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606	606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규모배수개선사업	1,600	1,6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수리시설개보수	960	96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900	90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167	16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046	1,04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900	90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45,456	45,45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해산 및 장제급여	357	35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자활근로	4,047	4,04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749	749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자활사례관리	19	19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156	15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5	1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273	27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희망키움통장Ⅰ	339	339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희망키움통장Ⅱ	828	82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내일키움통장	55	5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년희망키움통장	206	20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24	2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462	46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253	25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복지사업평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지원)	4	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노숙인재활시설 운영비	1,204	1,20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노숙인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67	6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아동수당 지급	14,743	14,74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자체사업추진비	40	4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제도구축사업비	71	71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723	72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77	7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124	12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509	509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4	1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2	1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281	281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3	1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입양비용 지원	12	1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5	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490	49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1,982	1,98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제도 지원	2,138	2,13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95	9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63	6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평가단 운영	5	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038	3,03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15	1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2,181	12,181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218	21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05	20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보수교육)	28	2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49,613	49,61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397	39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지원	10	1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775	6,77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594	19,59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518	51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793	79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78	7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8	4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4	4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77	37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713	71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188	18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동아리 활동	51	51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38	3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2	1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3	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7	3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160	16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제주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320	32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삼도일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700	70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40	24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대정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40	24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남원읍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64	6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신산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64	6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표선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56	5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안덕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64	6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동홍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64	6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모구리야영장 기능보강	160	16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702	6,70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가사·간병 방문관리사지원사업	295	29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5	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118	11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상담센터 사업)	284	28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29	29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학교밖청소년 지원	300	30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특별지원사업	20	2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쉼터 운영	455	45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687	68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148	14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76	27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2	2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비	63,964	63,96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237	23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등 지원사업	204	204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비	131	131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10,181	10,181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기초연금 지원사업	107,475	107,475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010	1,010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사례관리전달체계(노인돌봄기본)	1,703	1,703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45	145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90	90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2,083	2,083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양로시설 운영비	787	78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59	59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8,617	8,61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123	123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3	3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04	204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6	16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404	1,404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언어발달지원사업	7	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503	503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103	103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28	28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6	6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299	299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수당(기초)	1,035	1,035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828	828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연금지급	9,217	9,21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28	28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140	140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84	84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65	65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7	3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67	6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773	773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1,298	11,298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복지일자리	2,064	2,064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행정도우미(일반형 일자리)	737	73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117	11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125	125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575	1,575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쉼터 운영	60	60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95	95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장사시설 설치사업(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공사)	784	784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응급안전망 구축(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133	13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759	75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172	17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이돌봄 지원	1,511	1,51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15	1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6	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21	2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4	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안전프로그램 운영	14	1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5	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24	2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함께 돌봄 사업	50	5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368	36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28	2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505	50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입소자 상담·치료	10	1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922	1,92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한부모 사업	60	6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22	2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107	10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77	7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15	11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센터 운영	283	28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22	2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기능보강사업	9	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9	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50	5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사업	238	23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217	21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35	3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	83	8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7	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운영비	22	2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41	4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2	1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5	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	4	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해바라기센터 운영	391	39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비용,부대비용 지원	46	4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상담소 운영	129	12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218	21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9	1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29	2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지원	4	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90	19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570	57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1,835	1,83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200	20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	250	25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2	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91	29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686	68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70	7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55	15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26	2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격리치료감염병 입원 진료비	3	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감염질환 역학조사 사업 경비	7	7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전문가 교육	24	2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306	30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8	1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14	1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20	2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50	95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	10	1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533	53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136	13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69	6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	1,240	1,24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헬스케어)	21	2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35	3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556	55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건강조사	150	15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9	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456	45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274	27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암센터 운영비	83	8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비	60	6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79	27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재가암 환자 관리	34	3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영유아 검진사업	18	1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72	7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표준모자보건수첩	3	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4	1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8	5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22	2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9	4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729	72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79	7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4	6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5	7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6	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748	74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876	3,87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09	20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394	39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보건소 약품비	445	44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3,905	3,90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 지원비	6	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0	1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89	8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5	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12	1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HIV감염자 진료비 지원	44	4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생물테러 대비 표본감시 사업	16	1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결핵역학조사 등 (소집단유행관리)	53	5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46	4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	10	1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보건소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86	8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68	6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결핵환자 가족 검진	8	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고위험군등 취약계층 결핵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의료기관및집단시설)	20	2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2	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3	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신종감염병 위기대비 대응훈련	4	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체계 운영	76	7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670	67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33	3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22	2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8	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32	3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재난거점병운 운영지원	35	3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45	4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330	33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85	8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유지	62	62
환경	환경정책과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00	200
환경	환경정책과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18	18
환경	환경정책과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95	95
환경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19	19
환경	환경정책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235	235
환경	환경정책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	100	100
환경	환경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40	40
환경	물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00	200
환경	물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자체 직접사업)	100	100
환경	물정책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사업	110	110
환경	물정책과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100	100
환경	물정책과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800	800
환경	물정책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1,000	1,000
환경	물정책과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운영	95	95
환경	물정책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2	2
환경	물정책과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 시설 설치지원	54	54
환경	물정책과	람사르습지(동백동산)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00	100
환경	물정책과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200	200
환경	물정책과	오름탐방로 및 편의시설 설치	830	830
환경	물정책과	습지 복원 및 편의시설설치	430	430
환경	물정책과	용천수 복원	300	300
환경	물정책과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300	300
환경	산림휴양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8	8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92	92
환경	산림휴양과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66	66
환경	산림휴양과	사방사업	127	127
환경	산림휴양과	산불방지 대책	119	119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재해 일자리	670	670
환경	산림휴양과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19	19
환경	산림휴양과	조림	1,118	1,118
환경	산림휴양과	정책숲가꾸기	3,849	3,849
환경	산림휴양과	공공산림가꾸기	268	268
환경	산림휴양과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5	5
환경	산림휴양과	국산목재활용 촉진사업(다목적 산불감시초소)	100	100
환경	산림휴양과	목재산업 현대화	300	300
환경	산림휴양과	목재펠릿보일러	24	24
환경	산림휴양과	임산물상품화지원	20	20
환경	산림휴양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58	58
환경	산림휴양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8	58
환경	산림휴양과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6	6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병해충사업	11,586	11,586
환경	산림휴양과	한라산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8,979	8,979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36	36
환경	산림휴양과	유아숲지도사 운영	33	33
환경	산림휴양과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50	50
환경	산림휴양과	나무은행	160	160
환경	산림휴양과	목재이용가공 지원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조성)	160	160
환경	산림휴양과	도시녹지관리원운영	320	320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공립수목원 보완 조성)	250	250
환경	산림휴양과	지역생태숲 보완조성사업	300	300
환경	산림휴양과	교래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200	200
환경	산림휴양과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	200	200
환경	산림휴양과	서귀포 붉은오름자연 휴양림 보완 조성	400	400
환경	산림휴양과	서귀포 치유의 숲 보완 조성	400	400
환경	산림휴양과	서귀포 치유의 숲 운영	43	43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숲길조성관리)	300	300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유아숲 체험원 조성관리(경상))	30	30
환경	산림휴양과	도시숲 조성	1,120	1,120
환경	산림휴양과	숲속의 야영장 조성	300	300
환경	산림휴양과	임도시설사업	700	700
환경	산림휴양과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299	299
환경	산림휴양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300	30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신기술보급사업	572	572
1차산업	농업기술원	스마트영농지원 체계 구축	105	105
1차산업	농업기술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283	283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18	18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가영영개선지원	256	256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전문인력양성	235	235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작업재해예방	25	25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92	92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30	3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교육훈련지원사업 (농업마이스터대학)	50	50
1차산업	농업기술원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30	3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553	553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362	362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300	30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4,037	4,037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800	80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105	105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기반정비(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300	30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40	40
1차산업	식품원예과	바른식생활교육지원	100	1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	10	10
1차산업	식품원예과	6차산업화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75	75
1차산업	식품원예과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지원	525	525
1차산업	식품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350	350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126	126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목재팰릿)	767	767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폐열)	371	371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열)	118	118
1차산업	식품원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11,116	11,116
1차산업	식품원예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28	28
1차산업	식품원예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5,256	5,256
1차산업	식품원예과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12	12
1차산업	식품원예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 사업	19	19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12	12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839	839
1차산업	식품원예과	우수 농식품업체 상생협력 지원사업	50	50
1차산업	식품원예과	1차산업 수출유망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13	13
1차산업	식품원예과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계속)	1,880	1,880
1차산업	식품원예과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신규)	350	350
1차산업	식품원예과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행정비	10	10
1차산업	식품원예과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지원	400	4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400	4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월동채소류 가공식품 산업화 사업	400	4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500	5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원예시설현대화	54	54
1차산업	식품원예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	2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198	198
1차산업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371	371
1차산업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저온수송차량)	29	29
1차산업	감귤진흥과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운영	750	750
1차산업	감귤진흥과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180	180
1차산업	감귤진흥과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4,041	14,041
1차산업	감귤진흥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 조성사업	1,822	1,822
1차산업	감귤진흥과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900	900
1차산업	감귤진흥과	FTA기금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270	270
1차산업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700	2,700
1차산업	축산과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88	88
1차산업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00	200
1차산업	축산과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지원사업	250	250
1차산업	축산과	제주양봉 명품화 사업	79	79
1차산업	축산과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341	341
1차산업	축산과	액비저장조설치 사업	180	180
1차산업	축산과	액비살포비지원	493	493
1차산업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524	1,524
1차산업	축산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636	636
1차산업	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2,021	2,021
1차산업	축산과	말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300	300
1차산업	축산과	말산업육성(유소년 승마단) 지원	70	70
1차산업	축산과	말산업 육성(학생승마 체험)지원	96	96
1차산업	축산과	말산업 육성(농촌관광 승마활성화)지원	160	160
1차산업	축산과	말 산업육성(말 문화시설) 지원	800	800
1차산업	축산과	말산업 육성(민간승마시설) 지원	280	280
1차산업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84	684
1차산업	축산과	ICT융복합 확산사업	300	300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축전염병예방주사	2,369	2,369
1차산업	동물방역과	기생충 구제사업	214	214
1차산업	동물방역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44	44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60	6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39	39
1차산업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160	16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243	243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24	24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8	8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동물보호복지대책사업	636	636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5	5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10	10
1차산업	동물방역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3	3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125	125
1차산업	동물방역과	쇠고기이력제	42	42
1차산업	동물방역과	소독의 날 운영	102	102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농림축산식품부)	21	21
1차산업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1,909	1,909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700	7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연안어업실태조사	26	26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장비 임대 활용	8	8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462	462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어구보급(생분해성어구 보급)	280	28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40	4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업도우미지원사업	2	2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50	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	3,036	3,036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 양식어업 지원	1,533	1,533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 양식장비 임대 활용사업	300	3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생관리 수산생물 질병관리	100	1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생관리 위해생물 구제기생충	161	161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657	657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	2,500	2,5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ICT 참치외해가두리 지원	100	1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	300	3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25	225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시장(수산물위판장) 시설개선	1,700	1,7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2,000	2,0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소형어선인양기설치	250	2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시설사업	6,800	6,8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초어장관리사업	1,200	1,2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해중림조성사업	1,200	1,2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패조류 투석사업	1,200	1,2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2,000	2,0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양식어장정화사업	200	2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류질병예방백신 지원	1,350	1,3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1,500	1,5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플라스틱어상자 제조시설 지원	300	3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 건립 사업	150	150
1차산업	해양산업과	어촌6차산업화지원(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	47	47
1차산업	해양산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어촌6차산업화지원)	250	250
1차산업	해양산업과	낚시산업선진화(낚시터환경개선)사업	87	87
1차산업	해양산업과	제주크루즈 지원센터 건립사업	1,840	1,840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32	32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121	121
1차산업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사업	4,000	4,0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유휴어항 해양관광 기능 리모델링사업	900	9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800	1,8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1,000	1,0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사업	1,000	1,0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관광시설지원(전통포구중심의어촌특화)사업	400	4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관광시설지원(다이버지원센터조성)사업	800	8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관광시설지원(4계절명품해수욕장조성)사업	540	540
1차산업	해양산업과	연안정비사업	810	810
1차산업	해양산업과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400	4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쓰레기정화사업	700	7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방치선박정리지원사업	2	2
1차산업	해양산업과	특수상황지역개발(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	1,696	1,696
1차산업	해양산업과	크루즈연관산업육성지원사업	300	3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025	5,025
1차산업	해녀문화유산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270	270
항만	해운항만과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5,265	5,265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1,950	1,950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372	372
항만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13,685	13,685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일반항 건설	18,171	18,171
항만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7,881	7,881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해양항만 인건비	2,188	2,188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해양항만 기본경비	182	182
항만	해운항만과	특행기관 지방이전 인건비(광역발전계정)	220	220
항만	해운항만과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광역발전계정)	55	55
항만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27,000	27,000
항만	해운항만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428	428
보훈	보훈청	제주보훈업무지원사업	1,904	1,904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31	31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4	4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18	18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조사	8	8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경상)	90	90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25	25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 구축운영	173	173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관리	14	14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15	15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감시망 운영	18	18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9	9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16	16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96	96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자본)	41	41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국가결핵예방(IGRA 검사지원)	23	23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국가결핵예방(자본)	30	30
환경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50	50
환경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관리	160	160
환경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관리	146	146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지관리	25	25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166	166
환경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112	112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1,200	1,2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보수정비사업	140	140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조사연구	280	280
환경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4D 영상 제작	500	5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80	80
환경	세계유산본부	납읍리마을제(제주시)	1	1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 산신제	2	2
환경	세계유산본부	생생문화재사업(지역문화 유산 활용활성화)	177	177
환경	세계유산본부	살아숨쉬는 항교 서원 만들기	114	114
환경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17	17
환경	세계유산본부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33	33
환경	세계유산본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38	38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	301	301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관덕정 정비사업	21	21
환경	세계유산본부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 보존처리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770	7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정비 사업	95	95
환경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정비 사업	9	9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455	45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	225	22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정비사업	45	45
환경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정비사업	15	15
환경	세계유산본부	남제주 강병대교회 정비 사업	25	2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 정비사업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 진지 정비사업	87	87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정비사업	137	137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 정비사업	100	1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라봉 일제 동굴진지 정비사업	43	43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대규모 예초사업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공영주차장정비사업	84	84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숲가꾸기 사업	210	210
환경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1,721	1,721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지구내 소나무 재선충 방제	420	420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 구역 정비사업	42	42
환경	세계유산본부	비자나무숲 모니터링 사업	7	7
환경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층 패류화석 보호사업	21	21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천연기념물 식물)보수 치료	210	21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천연 기념물(식물) 보수 치료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안내판 정비사업	9	9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도순 녹나무자생지 식생정비	175	17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정비사업	113	113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보호사업	55	5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정비사업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토지매입사업	315	31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315	31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연구 용역	105	10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해녀어업인 작업 진입로 정비사업	11	11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보호사업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사업	280	28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한란 자생지 관람테크 보완사업	420	42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한란 자생지 유리온실 신축	469	469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한란 자생지 정비	1,260	1,260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	210	21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지매입	1,400	1,400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제주마)보수정비	490	490
환경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98	98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제주 흑우) 보수 정비	140	140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제주흑돼지) 보수 정비	140	140
환경	세계유산본부	관덕정 안전경비원 인력 배치(3인)	48	48
환경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안전경비원 인력배치(3인)	48	48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안전경비 인력 배치(1인)	16	16
환경	세계유산본부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관제실 운영	140	14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민속마을 재난방재실시설계사업	14	14
환경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사업	50	5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소방설치 구축사업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관덕정 및 제주향교 대성전 영상모니터링 구축사업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민속마을 소방설비 구축사업	175	175
환경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성공적 재평가 추진	46	46
환경	세계유산본부	야생동물 생태조사	100	1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서식지외 보전기관)	20	20
환경	세계유산본부	고지대화장실 개선 및 관리	3,143	3,143
환경	세계유산본부	훼손지복구 및 식생복원	700	700
환경	세계유산본부	탐방안전시설정비	500	500
환경	세계유산본부	공원모니터링시스템 운영	60	60
환경	세계유산본부	탐방안내소 보완 및 운영	200	200
환경	세계유산본부	노후대피소 정비	600	600
환경	세계유산본부	공원시설 관리 운영 등	700	700
환경	세계유산본부	공원내 사유지 매입	1,071	1,071
환경	세계유산본부	자연환경안내원 운영	350	350
환경	세계유산본부	응급 및 재난구조 요원 운영	200	200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구상나무림 복원 등(한라산연구부 세출편성)	1,000	1,000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홍해삼 바다양식 및 어미 관리어장 조성 시범사업	49	49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귀어귀촌 활성화	264	264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창업어가 멘토링	13	13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15	15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어촌지도자 교육훈련지원	44	44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43	43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1,100	1,100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사업	2,200	2,200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업경영인 및 자율관리공동체 교육훈련	12	12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1,000	1,000
치안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6,000	6,000
치안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4,027	4,027
치안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0	70
문화	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비	428	428
문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 임대료 지원	427	427
상하수도	상하수도본부	균특상수도사업(삼양3수원지 고도정수처리 사업 등)	23,913	23,913
상하수도	상하수도본부	월정 하수관로 정비 등 국고보조금사업	84,178	84,178
상하수도	상하수도본부	균특하수도사업(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등)	2,700	2,700
1차산업	축산진흥원	축산물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6	6
1차산업	축산진흥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30	30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19	19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BSE 검사실 유지보수	15	15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51	51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장비 지원	30	30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모니터링검사	66	66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70	70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보조원	17	17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항생제 내성균 검사보조원	9	9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장비 유지 보수	10	10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56	56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재료비	11	11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202	202
환경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7,000	7,000

11.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최근3년간)

건 명	용역비 (백만원)	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일자	예산 반영 내역	용역발주일자 (미발주시 사유기재)	용 역 발주처	소관 부서
[2017년도 심의]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용역	100	적정	2017.1.10	100	2017.1.1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제주지역 스포츠 성장을 위한 스포츠종합단지 조성방안 연구	70	재검토	2017.4.28				체육진흥과
주거복합개발사업 모델 발굴 학술용역	20	재검토	2017.4.28				도시재생과
제2차 풍력발전 종합 관리계획수립용역	100	적정	2017.4.28	100	2017.09.13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복지및연관산업육성 방안연구용역	61	적정	2017.4.28	61			축산과
도립공원(송악산)입장료 징수 및 관리방안마련	60	재검토	2017.4.28				환경자산 물관리과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600	조건부	2017.4.28	500	발주준비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 물관리과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	500	조건부	2017.4.28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150	조건부	2017.4.28	5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및역량강화방안연구	50	적정	2017.4.28	50	2017.8.14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사무처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모니터링 및 통합보고서 작성용역	200	적정	2017.4.28	200	2017.8.28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 기록화 및 보존상태 진단용역	30	적정	2017.4.28	30	2017.7.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세계유산 문화재부)
행원양식단지 태풍피해 역학조사	30	적정	2017.4.28	30	2017.6.14	제주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글로컬 축구도시 조성사업효과성분석	50	조건부	2017.4.28	50	2017.8.1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토평공업지역 확장사업 기본타당성조사용역	50	적정	2017.4.28	50	2017.8.7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종합계획	30	적정	2017.5.26	30	2017.7.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적정 구축연구용역	100	조건부	2017.5.26	70	2017.8.10.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제주마 혈통보존과 경주자원 확대방안연구	35	적정	2017.5.26	35	2018.11.4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가칭)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타당성조사용역	70	적정	2017.5.26	70	2017.8.1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	50	조건부	2017.5.26	50	2017.8.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 관리과
제주개발공사 조직.인력 진단용역	50	조건부	2017.5.26	30	207.9.1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한라산 지명유래 실태조사	40	재검토	2017.5.26		예산미반영		세계유산 본부
우도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실시	200	조건부	2017.5.26	80	2017.9.7.	제주시	자치행정과
조천역사문화유적지와 환경자산을연계한관광 벨트화사업용역	50	적정	2017.5.26	50	2017.8.11	제주시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 분뇨수집. 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재심의)	15	적정	2017.5.26	15	2017.7.1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하수도부)
원도심 주거복합개발사업 모델발둘학술용역(재심의)	20	적정	2017.5.26	20	2017.7.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재생과
4.3희생자 유해발굴 예정지 긴급 조사용역	11	적정	2017.9.14	11	2017.9.28.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도민친화형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0	적정	2017.10.12	150	2018.2.6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 지표 분석용역	160	조건부	2017.10.12	160			협치정책 기획관
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	28	조건부	2017.10.12	28			협치정책 기획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100	적정	2017.10.12	100	2018.3.5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인권현황 실태조사 및 인권지표 개발 연구	100	재검토	2017.10.12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75	재검토	2017.10.12				지역공동체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65	조건부	2017.10.12	50	2018.2.1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공동체 발전과
제주4·3유적지추가조사용역	200	적정	2017.10.12	100	2018.02.27.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후속사업계획 수립용역	300	조건부	2017.10.12	200	2018..1.24.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스포츠종합단지 조성 방안 연구	85	재검토	2017.10.12				체육진흥과
카지노 회계처리 표준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용역	55	조건부	2017.10.12	55	2018.3.1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	적정	2017.10.12	140	2018.4.4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용역	100	적정	2017.10.12	100	2018.4.4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 설계기준및가이드라인마련용역	40	적정	2017.10.12	40	2018.4.20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100	조건부	2017.10.12	100	2018.4.26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 지적과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방안 연구 용역	45	적정	2017.10.12	45	2018.5.14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산업입지수급계획수립용역 (2015~2025)	100	조건부	2017.10.12	100	2018. 3. 1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연구 용역	60	적정	2017.10.12	60	2018.6.1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 원가 산정 연구용역	22	조건부	2017.10.12	22	2018.3.29.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2018년 버스표준운송 원가 산정용역	72	조건부	2017.10.12	72	2018.6.11.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2018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70	조건부	2017.10.13	70	2018.4.9.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제4기(2019~2022)제주특별자치도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용역	150	조건부	2017.10.13	100	2018.4.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청소년과
제주특별치도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연구용역	50	재검토	2017.10.13				노인장애인 복지과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100	조건부	2017.10.13				여성가족과
제3차다문화가족실태조사및기본계획수립	100	조건부	2017.10.13	100	2018.3.2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용역	80	적정	2017.10.13	80	2018.5.2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 위생과
제3기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발전계획연차별(2018∼2021)시행계획연구용역	40	적정	2017.10.13	40	2018.7.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 위생과
공유경제서비스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용역	30	적정	2017.10.13	30	2018.1.25.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 정책과
에너지자립道실현을위한신재생에너지발전방안수립	500	조건부	2017.10.13	400	2018.4.4.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제주전역LNG 공급기본계획 수립	350	조건부	2017.10.13	350	2018.2.28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체계 구축 연구	100	재검토	2017.10.13				전략산업과
제주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용역	17	적정	2017.10.13	17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팀
바오젠거리 태양광 도로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70	재검토	2017.10.13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팀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80	적정	2017.10.13	80			환경정책과
글로벌 국제보호 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계획 수립 용역	70	적정	2017.10.13	70			환경정책과
제주곶자왈도립 공원보전· 관리 계획수립용역	50	조건부	2017.10.13	50			환경자산물관리과
곶자왈지대실태조사및보전관리방안수립용역(지질및식생분야추가조사)	200	조건부	2017.10.13	100			환경자산물관리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효과 분석	100	조건부	2017.10.13	100	19년도 사업비 증액 후 발주		환경자산물관리과
염지하수 개발이 담수 지하수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1,300	적정	2017.10.13	1,300	2018.4.2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 용역	200	재검토	2017.10.13				환경자산물관리과
수자원보전·관리제도개선및관련법령정비(안)마련	150	적정	2017.10.13	150	2018.4.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통합물관리거버넌스구축을위한조직평가용역	60	재검토	2017.10.13				환경자산물관리과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1,300	적정	2017.10.13	800			환경자산물관리과
제주제2공항 운영권참여방안연구용역	100	조건부	2017.10.13	100	2019.2.2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 지원과
가축분뇨 관리 및 처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30	적정	2017.10.16				생활환경과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	800	조건부	2017.10.16	400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100	적정	2017.10.16	100			산림휴양과
제주특별자치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2019∼2023년)	128	적정	2017.10.16	120	2018.5.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정첵과
감귤박 및 괭생이 모자반을 활용한 식용곤충 사료화 연구	50	조건부	2017.10.16	50	미래산업과 유기성 폐자원(감귤박 및 괭생이 모자반) 활용 산업화 소재 개발과 중복 용역 포기		축산과
청정광어특구지정계획수립용역	220	조건부	2017.10.16	150	2018.8.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해녀문화마을 조성 연구 용역	40	재검토	2017.10.16				해녀유산과
(가칭)축산단지하류지하수의오염평가	37	적정	2017.10.16	37	2018.03.0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 연구원
상수원보호구역 효율적인 지정․관리 방안	30	적정	2017.10.16	30	‘18.7.2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사업본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분포지도 현행화 사업	500	적정	2017.10.16	500	2018. 2. 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도진성의국가사적승격을위한타당성조사․연구용역	70	조건부	2017.10.16	70	2018.3.1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존자암지및존자암지세존사리탑의국가지정문화재(사적․보물)승격을위한타당성조사․연구용역	30	조건부	2017.10.16	20	2018.3.2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도내문화유산의문화재지정타당성조사․연구용역(1차)	100	적정	2017.10.16		예산미반영		세계유산 본부
제주사수도바닷새류(흑비둘기,슴새)번식지내설치류현황파악 및 모니터링용역	78	적정	2017.10.16	78	2018.05.0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2차종합학술조사	150	적정	2017.10.16	150	2018.06.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100	적정	2017.10.16	100	2018.03.0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350	조건부	2017.10.16	350	2018. 5.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자연과 문화가 있는 국립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	50	재검토	2017.10.16		예산미반영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인문학’집성 및 아카이브구축	100	조건부	2017.10.16		예산미반영		세계유산 본부
마을어장자원 생태환경조사	200	적정	2017.10.16	200	2018.04.1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우도 넓미역 자원생태조사	50	적정	2017.10.16	50	2018.03.2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공원 및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조사	100	적정	2017.10.16	100	2018.04.1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한림읍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	163	조건부	2017.10.16	47	2018.04.09	제주시	제주시 한림읍
모두가 공감하는 서귀포다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50	재검토	2017.10.16				서귀포시 서귀포다움 도시만들기 T/F팀
서귀포시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50	적정	2017.10.1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지역소득창출을 위한 오조 지구내수면 활용방안연구	50	조건부	2017.10.16	50	2018.3.26.	서귀포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연구	100	조건부	2017.10.26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300	조건부	2017.10.26	150	2018.4.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400	조건부	2017.10.26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경제 혁신 및 핵심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400	조건부	2017.10.26	250	2018.2.2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국가 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연구	300	조건부	2017.10.26	200	2018.4.1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제주공공문화시설(단체) 전문 인력 실태조사 및 현황진단	100	조건부	2017.10.26				문화정책과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150	조건부	2017.10.26	150	2018.3.2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수용력 관리방안 연구	150	조건부	2017.10.26	150	2018.7.1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	80	조건부	2017.10.26	60	2018. 8.3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읍면동별 도로명 스토리텔링 용역	50	재검토	2017.10.26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현황조사 용역	120	조건부	2017.10.26	120	2018.4.9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용역	100	조건부	2017.10.26	100	2018.4.1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청년뱅크재단 타당성 검토 및 운용방안 연구 용역	100	적정	2017.10.26	100			경제일자리 정책과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조직 평가 용역(재상정)	60	적정	2017.10.26	60	2018. 4. 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 물관리과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 용역(재상정)	200	조건부	2017.10.26	150			환경자산 물관리과
제주형 급식지원 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	100	재검토	2017.10.26				친환경 농정과
한․미 FTA 관세율 변화가 제주 감귤에 미치는 영향 분석	23	적정	2017.10.26	20	2018.2.2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도두오래물 용천수 고갈 원인 규명 및 보존대책마련 용역	50	조건부	2017.10.26	50	2018.6.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 역대 시장․군수 구술채록 사업 규명 및 보존대책마련 용역	50	재검토	2017.10.26				서귀포시 총무과
지역소득 창출 및 안전․안심 이용을 위한 황우지 선녀탕 활용 방안 연구	30	조건부	2017.10.26	50	2018.4.6	서귀포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제주하수처리장 육상 환경피해 영향조사 용역	250	적정	2017.11.17	250	2018.1.2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용역	50	적정	2017.11.17	50	2018.4.4.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제주 재해(재난)사 연구 용역	120	적정	2017.12.1		유사용역 존재, (‘15.12. 재난사례조사·분석 및 대응방안연구)		재난대응과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150	적정	2017.12.1	150	2018.8.31.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제주고사리”명품화․차별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사업	40	적정	2017.12.1	40	2018.7.12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공유림 산림자원 실태조사 용역	40	적정	2017.12.1	40			산림휴양과
제주형 급식지원 유통센터 건립 방안(재상정)	100	적정	2017.12.1				친환경 농정과
제주 로컬푸드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100	조건부	2017.12.1	100	2018.4.11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 특작과
축산사업장 맞춤형 악취저감 시설 모델 제시 방안	100	적정	2017.12.1		자체악취저감 관련 계획수립으로(‘19. 7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용역발굴을 위해 미발주		축산과
신양해변 파래발생 원인규명 조사용역(재심의)	140	조건부	2017.12.1	100	2017.6.2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월대천 유량감소 조사용역	30	적정	2017.12.1	30	2018.2.26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2018년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50	적정	2018.4.18	50			문화정책과
제주카지노산업 적정 관리를 위한 총량 목표설정 연구용역	68.5	조건부	2018.4.18				카지노 정책과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67	조건부	2018.4.18	50	2018.9.7.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정책과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50	적정	2018.4.18	60	2018.12.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 정책과
한․미 FTA 관세율 변화가 제주 채소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	적정	2018.4.18				FTA대응팀
화물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 및 선박안전법상 임시 승선자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80	조건부	2018.4.18	72	2018.5.18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 과
해녀문화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18.4.18	90	2019.07.2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유산과
서부처리장 기술진단 및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용역	100	조건부	2018.4.18	100	(가칭)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과 중복되어 보류		상하수도본부
산림복지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18	조건부	2018.4.18	100	2018.10.11.	제주시	제주시 공원녹지과
하도리 철새 도래지 주변수역 타당성 조사 용역	100	조건부	2018.4.18	100	2018.9.17	제주시	제주시 건설과
외국인의료병원 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340	적정	2018.5.18	340	2018.7.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2030 인구․사회 변화 예측 및 인구영향지표 개발	30	적정	2018.6.28	30			협치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50	적정	2018.6.28	150			협치정책 기획관
2018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	적정	2018.6.28	30	2018.7.9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866	적정	2018.6.28				환경자산물 관리과
가칭 ‘제주 환경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50	적정	2018.6.28				생활환경과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2018~2027)	200	적정	2018.6.28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기본 계획 수립용역	150	적정	2018.6.28				생활환경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관리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22	적정	2018.6.28	22	2019.7.2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	77	적정	2018.6.28				상하수도 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계획 수립	50	적정	2018.6.28	50	2019. 6. 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발굴 조사	50	적정	2018.6.28		예산미반영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50	적정	2018.6.28		예산미반영		세계유산 본부
제주목 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강구	100	적정	2018.6.28	100	2018.9.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시 예술인 창작공간지원 사업의 지속 필요성 및 운영 효율화 연구 용역	40	조건부	2018.6.28				제주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신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	65	적정	2018.6.28	65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제주 전통시장 시장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82	조건부	2018.6.28	85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팀
제주해녀문화 전수교육관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30	적정	2018.9.2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계해변 해수 욕장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	50	적정	2018.9.28	50	2019.7.4	서귀포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40	적정	2018.9.28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용역	80	적정	2018.9.28	80	2019.02.06	제주시	제주시 공원녹지과
2019 제주사회 조사 및 사회 지표 분석 용역	170	적정	2018.9.28				정책기획관
2019년(2018년 실적) 복권기금 사업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	28	적정	2018.9.28	100	2019.3.15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용역	20	적정	2018.9.28	25	2019.5.8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 지원방안 연구	40	재검토	2018.9.28				자치행정과
제주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18.9.28				4·3지원과
제주4·3유적지 추가 조사 용역	60	조건부	2018.9.28				4·3지원과
(가칭)제주학 연구재단 출자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타탕성검토 용역	45	조건부	2018.9.28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악단 및 도립극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100	조건부	2018.9.28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콘텐츠 및 자료 수집 조사 용역	50	재검토	2018.9.28				문화정책과
제주 옛길조성 및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100	적정	2018.9.28				문화정책과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류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용역	250	적정	2018.9.28	250	2019.04.1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4차 모니터링 조사용역	150	적정	2018.9.28	150	2019.06.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 서귀포 산방산 경관관리 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100	적정	2018.9.28	100	2019.04.0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실태 조사 용역	300	조건부	2018.9.28	100	2019.09.2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자원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용역	100	적정	2018.9.28	50	조사시기가 12월~4월로 한정 (10월 발주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자연문화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및 관리방안	150	적정	2018.9.28	150	2019.4.1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 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	20	적정	2018.9.28	20	2018.10.15.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2019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30	적정	2018.9.28	30	2019.9.3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보급확산의 영향을 받는 기존 산업 (주유소, LPG충전소) 지원방안 연구	30	재검토	2018.9.28				저탄소 정책과
제주형 2차산업 (제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70	조건부	2018.9.28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57	재검토	2018.9.28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본계획	200	적정	2018.9.28	130	2019. 3. 2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재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 방안 수립 연구용역	300	적정	2018.9.28	250	2019..2. 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재생과
렌터카 수급 조절대책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	30	적정	2018.10.5				교통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폐업지원 방안 용역	90	재검토	2018.10.5				교통정책과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20	적정	2018.10.5	20	2019.6.1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 용역 (재상정)	50	재검토	2018.10.5				노인장수 복지과
환경자원총량 관리 계획 수립	1,000	조건부	2018.10.5				환경정책과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	100	조건부	2018.10.5				환경정책과
제주형 제주국립공원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연구	200	재검토	2018.10.5				환경정책과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260	적정	2018.10.5				환경정책과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 센터 조성 기본계획수립	60	적정	2018.10.5				환경정책과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	150	조건부	2018.10.5				환경정책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효과 분석(재상정)	300	재검토	2018.10.5				물정책과
2019년도 축산 악취 실태조사 용역	400	적정	2018.10.5				생활환경과
맞춤형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구축 활용방안	100	조건부	2018.10.5				친환경 농업정책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 근절사례 조사를 통한 제주형 방역 체계 제안 연구용역	82	적정	2018.10.5	70			동물방역과
우도 도항선 야간운항 타당성 조사 용역	100	재검토	2018.10.5				해양산업과
제주도 천연 동굴 보존관리 방안 연구 및 조사	1,000	적정	2018.10.5	1,000	2019.5.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200	조건부	2018.10.5	100	2019.4.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학술용역(2021-2030)	350	적정	2018.10.5	350	11월 발주예정		세계유산 본 부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구술조사 용역	80	적정	2018.10.5	80	2019.3.2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법화사 종합정비 계획용역	50	적정	2018.10.5	50	2019.3.2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운주당터 정비․복원계획 수립 용역	70	조건부	2018.10.5	50	2019.3.2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	조건부	2018.10.5	70	2019.3.2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제주도내 성씨별 입도조 묘역 실태조사 용역	70	재검토	2018.10.5				세계유산 본 부
제주도내 유형문화유산 문화재지정 가치 조사 용역	150	조건부	2018.10.5		예 산 미반영		세계유산 본 부
차 없는 국립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00	재검토	2018.10.5				세계유산 본 부
질적 성장을 위한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방안용역	50	재검토	2018.10.5				관광정책과
제주지역(마을) 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00	재검토	2018.10.5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MICE분야 인력 및 산업 실태조사	70	재검토	2018.10.5				관광정책과
서귀포 야시장 조성 방안 연구	50	적정	2018.10.2./ 11.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해변모래유실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조사	100	조건부	2018.10.2./ 11.1	50	2019.50.20	서귀포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산양 곶자왈 활용 및 보존관리 방안	30	적정	2018.10.2./ 11.1		예산미반영		제주시 한경면
사회적가치 실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20	적정	2018.10.2./ 11.1	18	2019.04.10	제주시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종합발전 계획 수립	150	조건부	2018.10.2./ 11.1				제주시 애월읍
추자도 종합 발전계획 수립	200	조건부	2018.10.2./ 11.1	60	2019.9.23.	제주시	제주시 추자면
조천읍 발전 계획 수립	60	적정	2018.10.2./ 11.1				제주시 조천읍
제주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	98	적정	2018.10.2./ 11.1				총무과
여성 힐링공간 설치운영을 위한 건강실태 및 욕구조사	100	재검토	2018.10.2./ 11.1				성평등 정책관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00	적정	2018.10.2./ 11.1				도시디자인 담당관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250	조건부	2018.10.2./ 11.1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형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프로그램 구축	200	조건부	2018.10.2./ 11.1				도시디자인 담당관
2019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40	적정	2018.10.2./ 11.1				정책기획관
2019 제주사회 지표 개편	30	적정	2018.10.2./ 11.1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100	적정	2018.10.2./ 11.1	100	‘19.5.22.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제2차 풍력발전 종합관리 실시 계획 수립	185	적정	2018.10.2./ 11.1	미반영			저탄소 정책과
제주지역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발전 방안연구	150	조건부	2018.10.2./ 11.1	120	`18. 9. 2.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방안 연구	170	적정	2018.10.2./ 11.1	170	‘19. 8. 1.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제주바이오산업 진흥계획 수립	300	적정	2018.10.2./ 11.1	100	‘19. 5. 7.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제주형 향기산업 기반조성 계획 수립	100	적정	2018.10.2./ 11.1	100	‘19. 7. 25.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제주동부권 노동자종합 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연구	70	적정	2018.10.2./ 11.1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계획연구	200	조건부	2018.10.2./ 11.1	150	2019.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 조사	100	조건부	2018.10.2./ 11.1	80	2019.3.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자료보존을 위한기본계획 수립연구	100	조건부	2018.10.2./ 11.1				공항확충 지원과
제주여성 역사 문화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연구	50	조건부	2018.10.2./ 11.1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 및 취업실태조사	70	적정	2018.10.2./ 11.1				여성가족 청소년과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방안정책수립	180	적정	2018.10.2./ 11.1				산림휴양과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300	적정	2018.10.2./ 11.1		예산 미반영 (2020 예산 요청)		해운항만과
월대천 주변 자연생태공원조성 종합개발계획수립	200	조건부	2018.10.2./ 11.1	200	2019.7.8	제주시	제주시 환경관리과
제주 역내외 불균형완화를 위한 지역특화 사업발굴연구 (균특)	40	적정	2018.10.2./ 11.1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SOC 조사 및 확충방안 연구(균특)	40	적정	2018.10.2./ 11.1				정책기획관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 복지 센터설치‧운영 타당성조사 및 발달 장애인실태조사	40	적정	2018.10.2./ 11.1	40	2019. 4. 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및 제주 추사관 활성화 방안 연구	100	조건부	2018.10.2./ 11.1		예산미반영		세계유산 본부
제주한란 자생지 관리계획 및 한란 연구	100	적정	2018.10.2./ 11.1	100	2019.05.0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지역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	70	적정	2018.10.2./ 11.1	70	2019.5.2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19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 운송원가산정	150	적정	2018.10.2./ 11.1	150	2019.7.5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2019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80	적정	2018.10.2./ 11.1	70	2019.6.4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버스요금 산정	30	적정	2018.10.2./ 11.1	30	2019.5.29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버스노선 운영 모니터링 및 분석	90	조건부	2018.10.2./ 11.1		용역통합 : 버스노선 운영 모니터링 및 분석,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00	조건부	2018.10.2./ 11.1	160	2018.12.26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해양공원 및 해양보호구역 생태계조사	100	적정	2018.10.2./ 11.1	90	2019.2.2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연구교습어장	60	적정	2018.10.2./ 11.1	37	2019.1.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보 시스템개발	100	적정	2018.10.2./ 11.1	100	2019.1.1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연안어장 복원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연안환경실태조사	350	적정	2018.10.2./ 11.1	250	2019.1.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빅데이터기반의 광어 생산 출하 예측 시스템 구축	157.5	조건부	2018.10.2./ 11.1	-	-	-	해양수산 연구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40	적정	2018.10.2./ 11.1	40	2019.2.27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휴대용 광어 암수판별기 개발	300	적정	2018.10.2./ 11.1	150	2019.4.1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광어 품종개량을 위한 질병내성 유전자분석	350	적정	2018.10.2./ 11.1	270	2019.3.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마을 기록화 사업	1,600	조건부	2018.10.2./ 11.1		2020년 예산반영예정		문화정책과
탐라제주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1,000	조건부	2018.10.2./ 11.1		제주마을 기록화 사업 선행후 사업 진행		문화정책과
제주형 제주국립공원 운영 관리계획 수립연구(재상정)	200	조건부	2018.10.2./ 11.1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연구(재상정)	50	적정	2018.10.2./ 11.1				노인장수 복지과
인권현황 실태조사 및 인권지표 개발 연구(재상정)	100	조건부	2018.10.2./ 11.1	30	2019.9.9.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빗물이용시설 설치효과 분석(재상정)	300	재검토	2018.10.2./ 11.1				물정책과
[2019년도 심의]
효과적인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및 해송림 임상 변화 연구	50	적정	2019.2.19.	50	2019.05.02	제주시	제주시 공원녹지과
법원지구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60	조건부	2019.2.19.				제주시 교통행정과
한림중앙상가 효율적 운영방안	30	재검토	2019.2.19.				제주시 한림읍
한경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60	재검토	2019.2.19.				제주시 한경면
제주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40	적정	2019.2.19.	20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연구	30	조건부	2019.2.19.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리뉴얼 사업	100	재검토	2019.2.19.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4‧3수악주둔소 정밀조사 및 기록화사업 연구용역	40	적정	2019.2.19.				4‧3지원과
제2차 문화콘텐츠 산업 및 제3차 영상산업진흥계획 연구용역	200	조건부	2019.2.19.				문화정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저 관광 생태계 구축 연구	50	조건부	2019.2.19.	50	2019.9.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전기차 보급확산의 영향을 받는 기존산업 지원방안 연구(재상정)	120	조건부	2019.2.19.	100	20219.9.18.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 용역	200	적정	2019.2.19.				환경정책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및 수수료 현실화 방안	40	적정	2019.2.19.				생활환경과
제주형 축산분뇨 액비살포기준 재설정을 위한 기본 용역	500	조건부	2019.2.19.				생활환경과
수산물 유통 관측 조사 용역	100	적정	2019.2.19.	100	2019.3.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구제발굴 타당성 검토 용역	70	적정	2019.2.19.	70	2019.06.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해양환경 관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50	적정	2019.2.19.				해양수산 연구원
서귀포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94	조건부	2019.4.2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제주지역 관광지 콘텐츠 및 홍보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	조건부	2019.4.26.	20	2019. 5. 8.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70	조건부	2019.4.26.				성평등 정책관
제주도 유역 하천 설계홍수량 산정 용역	672	재검토	2019.4.26.				재난대응과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 용역	120	적정	2019.4.26.				저탄소 정책과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60	조건부	2019.4.26.				대중교통과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40	적정	2019.4.26.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5개년)	100	조건부	2019.4.26.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발생요인 등 조사연구용역	200	조건부	2019.4.26.				생활환경과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방안	40	재검토	2019.4.26.				친환경 농업정책과
해중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67	재검토	2019.4.26.				해양산업과
어구설치장소 무선위치 추적용 전자해양부이 개발	80	조건부	2019.4.26.	80	발주준비중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60	적정	2019.4.26.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19.4.26.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 감귤본색 신활력 프로 젝트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150	조건부	2019.6.14.	150	2019.8.13.	서귀포시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공공보건의료 현황분석 및 사업 계획 수립, 평가	200	적 정	2019.6.14.				서귀포 보건소
지하도상가 이용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등 검토	30	재검토	2019.6.14.				제주시 건설과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갈등조정 용역	20	재검토	2019.6.14.				제주시 건설과
저지오름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야생동물 조사	15	재검토	2019.6.14.				제주시 한경면
선진 과학기술 동향 자료수집· 분석을 통한 실행정책방안 연구	50	재검토	2019.6.14.				미래전략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 수립	150	조건부	2019.6.14.	150	2019.08.27.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산림 내 토석채취관리 및 복구방안 연구	77	적 정	2019.6.14.				산림휴양과
제주 푸드플랜 구축 및 실행계획 수립	50	조건부	2019.6.14.	50	2019.9.1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해녀진료비 지원 실태조사	100	재검토	2019.6.14.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문화 전승보전을 위한 해녀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20	적 정	2019.6.14.	20	2019.08.3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60	적 정	2019.6.14.	60	2019.08.0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산 광어의 선어회 유통을위한 기반 연구	50	조건부	2019.6.14.	50	2019.7.2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한경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재상정)	60	재검토	2019.6.14.				제주시 한경면
제주시 일도2동 종합발전 계획 수립	60	재검토	2019.6.14.				제주시 일도2동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45	재검토	2019.6.14.				자치행정과
소통협력공간 이용자 수요조사 및 공간조성 지침 연구용역	50	적 정	2019.6.14.	50	2019.08.16.	제주시	제주시 자치행정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45	적정	2019.6.18.	45	2019.8.2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케어) 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제주형 모델 개발 수립 용역	96	조건부	2019.9.5.~9.6.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장애인분야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용역	98	조건부	2019.9.5.~9.6.				제주시 주민복지과
김녕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50	재검토	2019.9.5.~9.6.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목장(초지) 관광 자원화를 위한 경관자원 활용 방안	50	재검토	2019.9.5.~9.6.				제주시 축산과
제주도산 곤충을 활용한 식품제형 개발	22	적정	2019.9.5.~9.6.				제주시 축산과
지하도상가 이용 교통약자 보행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등 검토용역(재상정)	30	적정	2019.9.5.~9.6.				제주시 건설과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갈등조정 용역(재상정)	20	재검토	2019.9.5.~9.6.				제주시 건설과
환경시설관리소 악취 원인분석 및 저감 계획 수립 용역	250	조건부	2019.9.5.~9.6.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40	적정	2019.9.5.~9.6.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40	조건부	2019.9.5.~9.6.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40	조건부	2019.9.5.~9.6.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100	재검토	2019.9.5.~9.6.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300	조건부	2019.9.5.~9.6.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디자인 리뉴얼 사업(재상정)	100	재검토	2019.9.5.~9.6.				도시디자인 담당관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연차적 개발	100	적정	2019.9.5.~9.6.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213	재검토	2019.9.5.~9.6.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35	조건부	2019.9.5.~9.6.				정책기획관
LNG-LPG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연구	100	적정	2019.9.5.~9.6.				저탄소 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40	적정	2019.9.5.~9.6.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85	적정	2019.9.5.~9.6.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개발공사 조직․인력 진단 용역	45	적정	2019.9.5.~9.6.				물정책과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	150	적정	2019.9.5.~9.6.				물정책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기준 마련	40	적정	2019.9.5.~9.6.				생활환경과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방안(재상정)	40	재검토	2019.9.5.~9.6.				친환경농업 정책과
한․미FTA 등 관세율 변화가 제주 식량작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	30	적정	2019.9.5.~9.6.				친환경농업 정책과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기초조사	80	재검토	2019.9.5.~9.6.				친환경농업 정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실태조사	200	재검토	2019.9.5.~9.6.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형 농작물재해보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45	적정	2019.9.5.~9.6.				친환경농업 정책과
말(馬)뇨(尿)유래 에스트로겐을 활용한 폐경기여성 치료제 생산 산업화 전략 연구	90	재검토	2019.9.5.~9.6.				축산과
2020년도 수산물 유통 관측 조사	100	조건부	2019.9.5.~9.6.				수산정책과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100	재검토	2019.9.5.~9.6.				수산정책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98	조건부	2019.9.5.~9.6.				해양산업과
제주지역 해녀가족 생활실태 조사 연구	60	재검토	2019.9.5.~9.6.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 진료비 지원실태 조사(재상정)	100	재검토	2019.9.5.~9.6.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연구용역	21	적정	2019.9.5.~9.6.	22			상하수도 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콘텐츠 강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55	적정	2019.9.5.~9.6.				민속자연사 박물관
연구교습어장	60	조건부	2019.9.5.~9.6.				해양수산 연구원
광어 품종개량에 따른 질병내성 및 수온내성 개체 형질분석	350	조건부	2019.9.5.~9.6.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산 광어를 이용한 고품질 선어 제품 가공기술 개발	70	조건부	2019.9.5.~9.6.				해양수산 연구원

12. 2019년 국비지원사업 신청현황

부처명	사업명	재원	국비신청 (부처→기재부)	비고
계			1,396,955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	21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	6
여성가족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일반	15
여성가족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일반	6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균특	143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기금	20,000
기획재정부	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기금	24,000
기획재정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기금	6,000
기획재정부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기금	17,577
기획재정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기금	29,160
기획재정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기금	3,000
기획재정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행복드림” 운영 지원	기금	5,976
기획재정부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	기금	5,569
기획재정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 확충사업	기금	1,285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일반	4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일반	4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PC 지원	일반	1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일반	6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일반	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성장지원사업	균특	224
행정안전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일반	11
행정안전부	민방위대 육성	일반	28
행정안전부	홍보물, 민방위복, 연막탄, 현수막 제작 비용	일반	1
행정안전부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일반	30
행정안전부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일반	6
행정안전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일반	6
행정안전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일반	33
행정안전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일반	6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일반	1,838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반	8,483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일반	4,500
행정안전부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일반	10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일반	12
행정안전부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일반	18
통일부	제주지역적응센터운영	일반	7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일반	7
행정안전부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일반	0.9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정책제안 세미나	일반	1.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일반	25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 지원	일반	296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일반	6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지원	일반	6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활성화사업 지원	일반	29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일반	29
농림축산식품부	섬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	균특	557
농림축산식품부	제주 서남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균특	36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행복생활권 지원	균특	158
행정안전부	4.3 희생자 추념식	일반	300
행정안전부	실무위원회 운영	일반	594
행정안전부	유적지 보전 및 유해발굴	일반	640
행정안전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사업	일반	100
행정안전부	4.3사료 자료수집	일반	67
행정안전부	4.3희생자 및 유족관리	일반	82
행정안전부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일반	421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일반	163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사업	일반	15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일반	95
문화체육관광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일반	121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일반	402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의 달 행사 개최	일반	300
문화체육관광부	창의예술인력 양성(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일반	53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이야기할머니 사업	일반	42
문화체육관광부	토요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	일반	351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금	1,190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기금	227
문화체육관광부	제26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기금	12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균특	20
외교부	제주포럼 지원	일반	493
외교부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일반	58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기금	737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기금	264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기금	2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기금	365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기금	101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기금	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기금	165
문화체육관광부	개방형다목적학교체육관(수영장형) 건립사업	기금	1,000
문화체육관광부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균특	2,000
문화체육관광부	별빛누리공원인프라개선사업	균특	800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기업 지원	균특	3,106
국토교통부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일반	1,060
국토교통부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복합혁신 센터 건립사업	일반	3,000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일반	30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일반	20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균특	5,500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일반	19,550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일반	38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일반	80
국토교통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금	4,500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	기금	3,995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측량비	일반	100
국토교통부	지적관리 운영비	일반	26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	203
국토교통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일반	104
국토교통부	택시감차 보상 사업	일반	94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균특	140
행정안전부	위험도로구조개선	균특	384
행정안전부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균특	40
국토교통부	교통환경 취약지 개선사업	일반	500
국토교통부	사업용차량(버스,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	일반	88
국토교통부	4차 택시총량 연구용역비	일반	10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일반	105
국토교통부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 구축 사업	일반	420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일반	550
보건복지부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일반	16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일반	1,046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일반	900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일반	45,456
보건복지부	해산 및 장제급여	일반	357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일반	4,047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일반	749
보건복지부	자활장려금	일반	512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일반	190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	일반	339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Ⅱ	일반	828
보건복지부	내일키움통장	일반	55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일반	206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일반	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일반	462
보건복지부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일반	253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일반	4
보건복지부	노숙인재활시설 운영비	일반	1,326
보건복지부	노숙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일반	178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지원단 운영	일반	101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일반	14,743
보건복지부	지자체사업추진비	일반	40
보건복지부	제도구축사업비	일반	7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일반	1,537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일반	77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일반	124
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기금	509
보건복지부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일반	14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일반	12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금	281
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기금	13
보건복지부	입양비용 지원	기금	12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기금	10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	490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일반	20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일반	196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일반	1,982
보건복지부	사회복무제도 지원	일반	2,13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일반	95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일반	63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평가단 운영	일반	5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일반	240
보건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일반	3,038
보건복지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일반	15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일반	12,18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일반	218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일반	205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	일반	28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반	49,613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일반	397
보건복지부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지원	일반	10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일반	6,775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일반	19,59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지원	일반	518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	일반	793
보건복지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일반	78
보건복지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일반	48
보건복지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일반	4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일반	377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일반	713
보건복지부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일반	28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일반	6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비	일반	78,919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일반	288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일반	190
여성가족부	청소년동아리 활동	일반	31
여성가족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일반	38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일반	12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일반	3
여성가족부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일반	37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기금	5
여성가족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기금	118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기금	284
여성가족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기금	29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	기금	300
여성가족부	청소년특별지원사업	기금	20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운영	기금	614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금	695
여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기금	148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기금	303
여성가족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 위원회 운영	기금	22
여성가족부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금	15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지정운영)사업	일반	716
여성가족부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일반	13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일반	2,637
여성가족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일반	117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금	386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기금	4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기금	498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금	4,114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금	107
여성가족부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금	208
여성가족부	시설기능보강 지원	기금	124
여성가족부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기금	12
여성가족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기금	7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기금	113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기금	481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기금	22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기금	18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기금	858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금	883
법무부	성폭력 지원시설 기능보강 지원	기금	1
보건복지부	경로당 냉난방비등 지원사업	일반	204
보건복지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일반	130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일반	10,18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원사업	일반	107,475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일반	1,009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일반	145
보건복지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일반	89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일반	2,083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운영비	일반	786
보건복지부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일반	59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전달체계(노인돌봄기본)	일반	2,581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일반	13,230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일반	122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일반	2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일반	11
보건복지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금	203
보건복지부	공공후견 심판청구 비용지원	일반	15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일반	1,988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	일반	13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일반	593
보건복지부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일반	102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일반	28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일반	6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일반	579
보건복지부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일반	220
보건복지부	장애수당(기초)	일반	1,048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차상위 등)	일반	878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지급	일반	9,217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일반	28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일반	140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일반	84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일반	64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431
보건복지부	장애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일반	68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일반	1,042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일반	13,228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일자리)	일반	260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일반	2,508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간제)	일반	130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특화형)	일반	125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요양보호사보조)	일반	223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일반	1,575
보건복지부	장애인쉼터 운영	일반	100
여성가족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일반	95
보건복지부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사업	일반	2,121
여성가족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기금	133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일반	253
보건복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일반	172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일반	39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	일반	8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반	493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확충	기금	3
보건복지부	서귀포의료원기능보강사업	일반	2,129
보건복지부	서귀포의료원BTL사업시설임대료	일반	1,835
보건복지부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일반	200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일반	37
보건복지부	서귀포분만취약지 지원	일반	250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사업	일반	2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금	4,689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운영	기금	440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금	20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기금	918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일반	155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조금	일반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일반	950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 FMTP통합과정운영	일반	7
보건복지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일반	3
보건복지부	생물테러대비 표본감시사업	기금	6
보건복지부	생물테러대비 표본감시사업	기금	8
보건복지부	생물테러대비 표본감시사업	기금	3
보건복지부	의료관련 감염병 지원	기금	76
보건복지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기금	26
보건복지부	제주감염병지원단 운영	일반	306
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원	기금	73
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 위기대비 훈련	기금	35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4,481
보건복지부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기금	105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기금	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기금	72
보건복지부	보건소 결핵환자지원 등	기금	217
보건복지부	결핵관리사업운영	기금	78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기금	2
보건복지부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기금	4
보건복지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기금	91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일반	291
보건복지부	표준모자보건수첩	기금	3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금	80
보건복지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금	14
보건복지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금	49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금	75
보건복지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	62
보건복지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기금	6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통합건강증진,모바일헬스케어)	기금	1,27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	일반	686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사업	기금	86
보건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기금	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기금	150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기금	599
보건복지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기금	546
보건복지부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기금	9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금	784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기금	89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사업	기금	445
보건복지부	암환자 지원사업	기금	313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기금	456
보건복지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일반	7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금	70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기금	40
보건복지부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기금	35
보건복지부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전담인력)	기금	39
보건복지부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기금	6
보건복지부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차량	기금	160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금	350
보건복지부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기금	95
보건복지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기금	44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기금	24
보건복지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기금	3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단속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일반	1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HACCP컨설팅비 지원	일반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일반	2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단속등 사후관리 강화	일반	14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균특	136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일반	25
고용노동부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일반	8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기금	3,354
고용노동부	채용박람회 운영	기금	28
행정안전부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비	일반	2,025
행정안전부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운영비	일반	898
환경부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일반	54,000
환경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일반	23,586
환경부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일반	2,50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일반	94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일반	4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계획 담당공무원 전문교육비	일반	1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 전력 효율 향상사업	기금	432
산업통상자원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일반	212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기금	263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금	500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기금	372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기금	3,458
환경부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센터 연구훈련프로그램 운영	일반	100
환경부	기후변화교육운영	일반	19
환경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일반	95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	235
환경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일반	55
환경부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도)	일반	114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일반	100
환경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도)	일반	2
환경부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일반	200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일반	133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일반	300
환경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일반	195
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일반	791
환경부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일반	14
환경부	대기개선추진대책	일반	960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일반	4,029
환경부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일반	22,268
환경부	대기개선추진대책	일반	1,782
환경부	대기개선추진대책	일반	108
환경부	대기개선추진대책	일반	3
환경부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일반	48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일반	100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일반	1,500
환경부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일반	500
환경부	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일반	1,344
환경부	농촌폐비닐처리지원사업	일반	51
환경부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일반	45
환경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일반	4
환경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일반	700
산림청	목재제품품질단속	일반	4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숲생태관리인 (교래)	일반	126
산림청	숲해설 위탁운영	일반	110
산림청	유아숲 교육운영	일반	88
산림청	치유지도사 운영(민간위탁)	일반	36
산림청	사방사업(제주시)	일반	57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일반	129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	일반	80
산림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일반	561
산림청	산사태현장예방단	일반	10
산림청	산림토양산성화조사	일반	14
산림청	사유림경영정보DB구축(도)	일반	36
산림청	산림공간정보 제주지역 GIS구축(도)	일반	200
산림청	조림	일반	162
산림청	정책숲가꾸기	일반	792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일반	174
산림청	목재이용명예감시원제도(제주시)	일반	25
산림청	목재이용명예감시원제도(서귀포시)	일반	3
산림청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	일반	400
산림청	나무공원조성(도)	일반	100
산림청	임산물상품화지원(제주시)	일반	20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일반	25,225
산림청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일반	370
산림청	생활권수목진료지원(한라산연구부)	일반	80
산림청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일반	69
산림청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기금	420
소방청	소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일반	630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일반	26
소방청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일반	24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일반	555
보건복지부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기금	655
보건복지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	기금	15
보건복지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의사 운영 지원	기금	164
보건복지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기금	7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일반	40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일반	42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GAP생산마을 단체 육성사업	일반	150
농림축산식품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일반	85
농림축산식품부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사업	일반	200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일반	340
농림축산식품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일반	1,500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일반	550
농림축산식품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일반	6,350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일반	809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일반	857
농림축산식품부	예비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비지원	일반	20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일반	350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밭담 보전관리 및 환경정비	일반	10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학지원사업	일반	2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지원사업	일반	10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일반	100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의집 조성사업	일반	60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일반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일반	2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금	69
농림축산식품부	도 전역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	일반	14,000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일반	11,839
농림축산식품부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일반	10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스마트소비사업	일반	10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및 사업화 평가	일반	500
농림축산식품부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일반	3,70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일반	76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일반	17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지열)	일반	145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시설 현대화	기금	54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사업	일반	150
농림축산식품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일반	14,144
농림축산식품부	경관보전직불제지원사업	일반	51
농림축산식품부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일반	6,408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득 등 보존 직접지불제사업	일반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일반	12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시설 현대화(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17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기금	16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일반	79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기금	174
농림축산식품부	쌀·밭·조건불리 직불 사업관리비	일반	55
농림축산식품부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조정제) 사업	일반	22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농식품업체 상생협력 지원사업	일반	50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시설지원(APC)	기금	2,073
농림축산식품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11,000
농림축산식품부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기금	735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500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과실브랜드육성지원	기금	270
농림축산식품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일반	141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일반	16,468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기금	2,021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개별처리)	기금	370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개별처리)	기금	292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개별처리)	기금	60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금	396
농림축산식품부	ICT융복합 확산사업	기금	300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 급식사업	기금	636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기금	300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제주 말산업 특구)지원	기금	100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유소년 승마단)지원	기금	70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학생승마 체험)지원	기금	96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기금	160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민간승마시설)지원	기금	28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기금	2,455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일반	1,672
농림축산식품부	기생충 구제사업	일반	212
농림축산식품부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일반	52
농림축산식품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일반	60
농림축산식품부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일반	59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일반	160
농림축산식품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일반	700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일반	293
농림축산식품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일반	24
농림축산식품부	소독차량 지원	일반	35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일반	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대책사업	일반	1,446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일반	5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식품의약안전처)	일반	10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일반	5
식품의약품안전처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일반	72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일반	14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기금	148
농림축산식품부	쇠고기이력제	기금	48
농림축산식품부	소독의 날 운영	기금	11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농림축산식품부)	기금	3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검사장비 구축지원사업	기금	200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원 인건비지원사업	기금	288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운영 재료비지원사업	기금	4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검사비지원사업	기금	44
해양수산부	ICT를 접목한 친환경 육상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일반	1,900
해양수산부	신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일반	1,453
해양수산부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시설 사업	일반	550
해양수산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일반	500
해양수산부	연안어업실태조사	일반	26
해양수산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일반	280
해양수산부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일반	1,050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일반	50
해양수산부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반	8
해양수산부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사업	일반	600
해양수산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시범지역사업)	일반	4,400
해양수산부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오존)	일반	900
해양수산부	ICT 참치 외해가두리 지원사업	일반	260
해양수산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일반	1,200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활용	일반	5
해양수산부	양식장 태양광 발전	일반	750
해양수산부	위해생물(기생충)구제제 지원	일반	161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방역사업	일반	110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일반	1,988
해양수산부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	일반	1,50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일반	2,500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일반	57
해양수산부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어촌6차산업화지원)	일반	250
해양수산부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일반	120
해양수산부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운영	일반	32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일반	26
해양수산부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지원	일반	200
해양수산부	서귀포항 관리 스마트 센터	일반	3,000
행정안전부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	균특	1,000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사업	일반	840
농촌진흥청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일반	467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소비촉진 기반조성	일반	150
농촌진흥청	종합검정실 운영지원	일반	208
농촌진흥청	과학영농현장장기술지원	일반	80
농촌진흥청	농산물 우수관리(GAP)교육 및 현장컨설팅	일반	15
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일반	20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개선지원	일반	72
농촌진흥청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일반	50
농촌진흥청	농업교육훈련지원사업 (농업마이스터대학)	일반	50
농촌진흥청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일반	25
농촌진흥청	농식품가공기술보급	균특	105
농촌진흥청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균특	553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균특	180
농촌진흥청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균특	300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일반	135
농촌진흥청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일반	24
농촌진흥청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일반	6
농촌진흥청	농업빅테이터 수집 및 인프라구축	일반	50
농촌진흥청	스마트팜확산지원	일반	30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일반	100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일반	97.5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일반	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검사	일반	7.6
보건복지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일반	19
보건복지부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기금	15
보건복지부	국가결핵예방	기금	22.5
보건복지부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기금	15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기금	13.5
보건복지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기금	95.7
보건복지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자본보조)	기금	41
질병관리본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감시망운영	기금	18
질병관리본부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운영	기금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일반	31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일반	4
환경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500
환경부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일반	500
환경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500
환경부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일반	500
환경부	제주(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500
환경부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일반	1,672
환경부	대륜,대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946
환경부	보목, 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1,836
환경부	대정, 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3,320
환경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2,932
환경부	연동, 노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2,300
환경부	일도, 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1,027
환경부	구좌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370
환경부	삼화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177
환경부	서귀포시(읍면지역) 06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지급	일반	5,009
환경부	제주시(읍면지역) 06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지급	일반	3,056
환경부	제주시(동지역) 06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지급	일반	1,769
환경부	제주시(읍면지역) 08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지급	일반	5,438
환경부	제주시(동지역) 08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지급	일반	2,568
환경부	제주시(읍면지역) 09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지급	일반	2,786
환경부	제주시(읍면지역) 10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지급	일반	2,347
환경부	제주(도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일반	3,349
환경부	제주 동부(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일반	1,067
환경부	제주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일반	900
환경부	서귀포시 보목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일반	1,664
환경부	서귀포시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일반	1,113
환경부	서귀포시 색달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일반	482
환경부	서귀포시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일반	885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일반	4,800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안전경비원 배치	일반	48
문화재청	관덕정 안전경비인력 배치	일반	48
문화재청	성읍민속마을 안전경비인력 배치	일반	64
문화재청	서귀포김정희유배지 안전관리 인력배치	일반	48
문화재청	성읍민속마을 관제센터 유지관리 사업	일반	126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관덕정),삼양동 유적 소방안전	일반	9
문화재청	성읍민속마을 방화관리자 대행	일반	21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 전기안전관리 대행	일반	14
문화재청	성읍민속마을 소방설비 구축사업	일반	273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 소방설비 정비사업	일반	14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학술용역(2021-2030)	일반	420
문화재청	제주 세계유산 전시관 관람 취약계층 탐방여건 개선사업	일반	600
문화재청	제주 세계유산(성산일출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일반	210
문화재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핵심지역 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일반	196
문화재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제주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주변 우수로 정비 사업)	일반	700
문화재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거문오름 탐방로 데크 보수정비)	일반	98
문화재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추가지정) 사유지 매입	일반	1,400
문화재청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일반	280
문화재청	성산일출봉 탐방로 식생정비 사업	일반	28
문화재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사업	일반	210
문화재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형식생기후 기초학술조사	일반	280
문화재청	세계유산 보존관리	일반	2,730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가상체험관 조성	일반	700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활용 및 홍보	일반	100
문화재청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조사	일반	350
문화재청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일반	175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등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모니터링 및 방충사업	일반	150
문화재청	서귀포 김정희유배지 보수정비사업	일반	35
문화재청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정비사업	일반	175
문화재청	제주 가마오름 등 일제동굴진지 재선충방제사업	일반	15
문화재청	제주 관덕정 정비사업	일반	18
문화재청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일반	200
문화재청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구술조사 용역	일반	40
문화재청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정비사업	일반	49
문화재청	제주 사라봉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일반	50
문화재청	제주 삼성혈 재선충병 및 노거수목 보호사업	일반	154
문화재청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일반	210
문화재청	제주 삼양동 유적 정비사업	일반	46
문화재청	제주 서우봉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일반	75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발굴조사	일반	315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등 사적지 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관리동 및 전시관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반	77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 정비사업	일반	294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 수목 보호 관리사업	일반	35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	일반	175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	일반	85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	일반	210
문화재청	제주 애월 말방아 정비사업	일반	105
문화재청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 안내판 정비사업	일반	5
문화재청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 기록화사업	일반	25
문화재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일반	56
문화재청	천지연 난대림 식생 정비사업	일반	127
문화재청	외돌개 식생정비사업	일반	74
문화재청	쇠소깍 식생정비사업	일반	57
문화재청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 구역 정비사업	일반	62
문화재청	문화재지구내 소나무재선충 방제	일반	470
문화재청	식물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 (제주시, 서귀포시일원)	일반	332
문화재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사업	일반	2,030
문화재청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토지매입사업	일반	105
문화재청	제주 서귀포 산방산 토지매입 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토지매입사업	일반	49
문화재청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토지매입사업	일반	340
문화재청	제주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방안용역	일반	70
문화재청	자연문화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및 관리방안 용역	일반	105
문화재청	자연문화재 구역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일반	470
문화재청	무태장어 서식지 토지매입사업	일반	126
문화재청	제주 식물천연기념물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일반	91
문화재청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일반	28
문화재청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정비사업	일반	133
문화재청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일반	210
문화재청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배수관로 이전 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장애인 탐방로 개설사업	일반	105
문화재청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식생정비사업	일반	222
문화재청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4차 모니터링 용역	일반	105
문화재청	제주 산방산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일반	70
문화재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수계의 천연기념물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일반	175
문화재청	제주사람발자국과동물발자국화석산지보호사업	일반	770
문화재청	제주한란 자생지 정비	일반	420
문화재청	한라산천연보호구역정비	일반	242
문화재청	비자나무숲 모니터링 사업	일반	7
문화재청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보수정비 사업	일반	210
문화재청	비자림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정비사업	일반	59
문화재청	제주 평대리 비자림 공중화장실 조성(신축)사업	일반	196
문화재청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주차장 조성사업	일반	118
문화재청	제주한란자생지 관리계획 및 한란연구 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사업 실시설계용역	일반	1,050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 시설물 정비 및 조경 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삼양동 유적 숲조성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일반	1,40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지장물 매입 및 정비	일반	21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숲가꾸기 사업	일반	35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대규모 예초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밭담 및 침수지역 정비 등 경관조성사업	일반	350
문화재청	성읍민속마을 정비	일반	4,200
문화재청	서귀포김정희유배지 시설사업	일반	350
문화재청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조사	일반	350
문화재청	자연유산 민속행사(한라산신제) 봉행	일반	2
문화재청	제주 납읍리 난대림 지대 납읍리마을제	일반	2
문화재청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숲 평대리 마을제	일반	2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일반	1,078
환경부	국립공원관리	일반	8,700
환경부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일반	225
환경부	야생동물 생태조사	일반	100
산림청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일반	14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지역문화유산활용활성화)	일반	104
문화재청	살아숨쉬는 항교 서원만들기	일반	140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일반	29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일반	36
문화재청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일반	28
문화재청	문화재 야행 사업	일반	100
농림축산식품부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 개량	기금	3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 검사	기금	6
문화재청	문화재(제주마) 보수정비	일반	779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 관리	일반	25
문화재청	문화재(제주흑돼지) 보수정비	일반	231
문화재청	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일반	350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사업운영	기금	4
고용노동부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기금	7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운영	일반	31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지원	기금	175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기금	7
고용노동부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기금	29
고용노동부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기금	30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지원사업	일반	300
고용노동부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운영	기금	66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운영	기금	79
해양수산부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일반	56
해양수산부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일반	74
해양수산부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일반	15
해양수산부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일반	4
해양수산부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일반	8
해양수산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일반	200
해양수산부	연구교습어장 운영(해양수산부)	일반	140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일반	25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일반	17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일반	23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안전성 검사보조원	기금	4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검사 장비 유지 보수	기금	8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기금	5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검사 재료비	기금	17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기금	258
농림축산식품부	씨감자 생산 기반구축	기금	900
경찰청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균특	4,267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	균특	4,067
고용노동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균특	288
고용노동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	균특	212
고용노동부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균특	2,072
고용노동부	제주노동위원회지원	균특	1,166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	균특	924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균특	1,159
고용노동부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균특	1,508
국가보훈처	제주보훈업무지원	균특	2,018
국토교통부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	균특	100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이호동)	균특	1,936
국토교통부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	균특	2,657
국토교통부	회수지구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균특	1,347
국토교통부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균특	260
국토교통부	신촌-회천구국대도건설	균특	6,000
국토교통부	제주지역도로(구국도)건설지원	균특	971
국토교통부	제주구국도공무원부담금	균특	7
국토교통부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균특	29,420
국토교통부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균특	2,800
국토교통부	제주헬스케어타운진입도로 4구간	균특	2,800
국토교통부	제주도로관리단지원	균특	3,795
국토교통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시)	균특	1,375
국토교통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서귀포시)	균특	1,375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제주시)(병문천, 천미천, 옹포천)	균특	4,858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서귀포시) (동홍,표선,의귀,서중지구)	균특	4,842
국토교통부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균특	500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제주시)	균특	400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서귀포시)	균특	655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배수개선사업(제주시)	균특	600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배수개선사업(서귀포시)	균특	900
농림축산식품부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제주시)	균특	100
농림축산식품부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서귀포시)	균특	80
농림축산식품부	액비살포비 지원(제주시)	균특	200
농림축산식품부	액비살포비 지원(서귀포시)	균특	13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제주시)	균특	5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서귀포시)	균특	5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균특	335
농림축산식품부	원원종 및 원종 생산	균특	40
농림축산식품부	밭기반정비사업(도본청)	균특	1,000
농림축산식품부	밭기반정비사업(제주시)	균특	5,000
농림축산식품부	밭기반정비사업(서귀포시)	균특	5,500
농림축산식품부	경작지 암반 제거사업(제주시)	균특	200
농림축산식품부	경작지 암반 제거사업(서귀포시)	균특	100
농림축산식품부	제주산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지원	균특	500
농림축산식품부	감귤 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제주시)	균특	40
농림축산식품부	감귤 생산출하실명제 장비지원사업 (서귀포시)	균특	40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농가 조사료 농기계 임대은행 지원사업(서귀포시)	균특	200
농림축산식품부	보들결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균특	150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웰빙작물생산유통단지조성 (제주시)	균특	170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웰빙작물생산유통단지조성 (서귀포시)	균특	170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균특	30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화 기획, 평가체계구축	균특	13
농림축산식품부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제주시)	균특	53
농림축산식품부	GAP 선도마을 육성	균특	145
농림축산식품부	제주양봉명품화사업	균특	79
농림축산식품부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제주시)	균특	100
농림축산식품부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서귀포시)	균특	100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균특	500
농림축산식품부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지원	균특	250
농림축산식품부	신성장곤충6차산업 육성지원	균특	100
농림축산식품부	특화농공단지조성및노후단지개보수지원	균특	212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 사업추진(제주시)	균특	749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 사업추진(서귀포시)	균특	752
농림축산식품부	토양개량제공급지원(서귀포시)	균특	898
농림축산식품부	토양개량제공급지원(제주시)	균특	602
농림축산식품부	금능제2농공단지조성사업	균특	667
농촌진흥청	지역활력작목기반조성	균특	1,300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	균특	640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개선지원	균특	35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	균특	200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시설및장비지원	균특	2,000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돌문화공원조성2단계2차사업	균특	12,736
문화체육관광부	곽지관광지 시설정비사업	균특	180
문화체육관광부	새별오름관광자원개발사업	균특	300
문화체육관광부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균특	500
문화체육관광부	올레탐방로 정비사업(제주시)	균특	45
문화체육관광부	올레탐방로 정비사업(서귀포시)	균특	50
문화체육관광부	돈내코관광지 정비사업	균특	100
문화체육관광부	녹산로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균특	2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균특	1,124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	균특	300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 문화마을 조성	균특	80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	균특	300
문화체육관광부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	균특	427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도립미술관(BTL)	균특	427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보수정비(제주)	균특	232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균특	80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제주)	균특	789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지원	균특	300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균특	300
문화체육관광부	실내영상 스튜디오 조성	균특	1,000
문화체육관광부	한림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균특	390
문화체육관광부	공천포전지훈련센터(야구장) 시설 보강 사업	균특	450
보건복지부	가사 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균특	341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제주시)	균특	1,18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균특	5,478
산림청	나무은행(제주시)	균특	76
산림청	나무은행(서귀포시)	균특	76
산림청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서귀포시)	균특	160
산림청	도시녹지관리원운영(제주시)	균특	160
산림청	도시녹지관리원운영(서귀포시)	균특	160
산림청	숲길조성 54km 조성관리(제주시)	균특	150
산림청	숲길조성 54km 조성관리(서귀포시)	균특	150
산림청	유아숲체험원조성	균특	232
산림청	유아숲체험원운영(제주시)	균특	10
산림청	유아숲체험원운영(서귀포시)	균특	10
산림청	한라수목원보완조성	균특	200
산림청	한라수목원특성화사업 (산림생물표본관 건립사업)	균특	175
산림청	한라생태숲 보완	균특	300
산림청	제주정원조성	균특	85
산림청	숲속의야영장조성	균특	200
산림청	도시숲조성(제주시)	균특	560
산림청	도시숲조성(서귀포시)	균특	920
산림청	교래자연휴양림보완조성	균특	200
산림청	절물자연휴양림보완조성	균특	200
산림청	서귀포,붉은오름자연휴양림보완조성	균특	400
산림청	서귀포 치유의숲보완조성(서귀포시)	균특	400
산림청	글로벌 관광치유 프로그램 개발 "치유의 숲 운영요원(통역가능) 배치 3명"	균특	50
산림청	서귀포 치유의숲운영(서귀포시)	균특	43
산림청	임도시설	균특	1
산림청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균특	334
산림청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균특	334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균특	337
산업통상자원부	제주6차산업국제박람회개최	균특	300
여성가족부	표선청소년문화의집기능보강	균특	40
여성가족부	명도암유스호스텔 기능보강	균특	40
여성가족부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균특	52
여성가족부	아라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균특	32
여성가족부	도남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균특	52
여성가족부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균특	24
여성가족부	비자림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균특	320
여성가족부	서귀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균특	252
여성가족부	대정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균특	252
여성가족부	남원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균특	40
여성가족부	안덕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균특	40
여성가족부	신산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균특	40
여성가족부	모구리야영장 기능보강	균특	12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균특	5,490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중소기업업무지원	균특	1,401
해양수산부	제주지역 국가어항건설	균특	14,389
해양수산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균특	150
해양수산부	안전성검사장비구입비지원	균특	233
해양수산부	해양관광테마강정항조성사업(민군)	균특	1,500
해양수산부	소형어선인양기설치(제주시)	균특	150
해양수산부	소형어선인양기설치(서귀포시)	균특	100
해양수산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균특	2,363
해양수산부	양식어장정화사업(제주시)	균특	106
해양수산부	양식어장정화사업(서귀포시)	균특	94
해양수산부	인공어초시설사업	균특	7,685
해양수산부	해중림 조성사업	균특	1,200
해양수산부	어초어장 관리사업	균특	1,515
해양수산부	패조류 투석사업(제주시)	균특	600
해양수산부	패조류 투석사업(서귀포시)	균특	600
해양수산부	지방어항 건설	균특	3,350
해양수산부	민군복합형 주변어항정비사업(민군)	균특	2,600
해양수산부	유휴어항 해양관광 기능리모델링	균특	800
해양수산부	도립수산종묘배양장지원	균특	800
해양수산부	최첨단해양수산조사선건조사업	균특	760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제주)	균특	11
해양수산부	어류질병예방백신지원(제주시)	균특	450
해양수산부	어류질병예방백신지원(서귀포시)	균특	900
해양수산부	친환경 잠수 탈의장 시설개선 (제주시)	균특	135
해양수산부	친환경 잠수 탈의장 시설개선 (서귀포시)	균특	90
해양수산부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사업	균특	3,850
해양수산부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균특	5,300
해양수산부	제주외항(2단계)건설	균특	372
해양수산부	성산포항	균특	6,681
해양수산부	애월항	균특	2,000
해양수산부	한림항	균특	5,971
해양수산부	제주항	균특	27,572
해양수산부	제주해양항만운영지원	균특	2,531
해양수산부	추자항	균특	3,500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유지보수	균특	5,881
해양수산부	강정공공마리나개발사업(민군)	균특	925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균특	800
해양수산부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제주시)	균특	200
해양수산부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서귀포시)	균특	200
해양수산부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제주시)	균특	400
해양수산부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서귀포시)	균특	28
해양수산부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 특화사업 (서귀포시)	균특	371
해양수산부	4계절 명품해변조성(제주시)	균특	300
해양수산부	4계절 명품해변조성(서귀포시)	균특	300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정화(제주시)	균특	350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정화(서귀포시)	균특	350
해양수산부	방치선박 정리사업(서귀포시)	균특	2
해양수산부	화순항	균특	7,000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서귀포시)	균특	3,411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제주시)	균특	1,733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균특	30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균특	306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	균특	224
행정안전부	한림중앙상가 다목적실 리모델링	균특	510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사업(제주시)	균특	564
행정안전부	상추자도 어선계류용 부잔교 시설사업	균특	160
행정안전부	가파도 상동항 시설정비사업	균특	314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사업(서귀포시)	균특	280
행정안전부	찾아가고싶은섬(추자도)	균특	296
행정안전부	추자도 멸치 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균특	122
환경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균특	9,000
환경부	삼양3수원지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균특	2,671
환경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균특	700
환경부	안덕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균특	2,100
환경부	마라도 급수시설증설	균특	550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균특	51
환경부	어승생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균특	2,482
환경부	금산수원지정비	균특	2,240
환경부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균특	2,600
환경부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균특	600
환경부	한라산 국립공원 사업	균특	8,700
환경부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도본청)	균특	100
환경부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제주시)	균특	350
환경부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서귀포시)	균특	350
환경부	습지보전이용시설사업(제주시)	균특	200
환경부	습지보전이용시설사업(서귀포시)	균특	100
환경부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사업(제주시)	균특	150
환경부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사업(서귀포시)	균특	50
환경부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균특	200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균특	20
환경부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균특	40
환경부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균특	130
환경부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균특	30
환경부	곶자왈 반디불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균특	100
환경부	제주환경업무지원	균특	179
환경부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 (제주시)	균특	190
환경부	생활쓰레기 선진시스 템 구축 (서귀포시)	균특	600
환경부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제주시)	균특	400
환경부	농어촌폐비닐수거비지원(제주시)	균특	228
환경부	농어촌폐비닐수거비지원(서귀포시)	균특	456
환경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균특	1,695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공원지방채이자지원	균특	560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균특	30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균특	1,00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수 효율성 및 관리실태 조사	균특	500
문화체육관광부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균특	1,900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균특	500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별빛누리공원 천체투영실 노후 운영시스템 개선	균특	1,000
여성가족부	조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균특	1,760
국토교통부	공공형버스지원	균특	600
환경부	횡간도 도서지역식수원개발	균특	140
환경부	추자도 도서지역식수원개발	균특	255
문화체육관광부	들불축제장 조성사업	균특	1,000
행정안전부	병문천지류2	균특	185
행정안전부	죽성내지류1	균특	185
행정안전부	박하운내	균특	185
행정안전부	동골세천	균특	185
행정안전부	상추자도 어선계류용 부잔교 시설	균특	100
행정안전부	비양도항 선착장 부두보강	균특	240
행정안전부	상추자도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	균특	112
행정안전부	마라도 자리덕포구 정비사업	균특	50
행정안전부	마라도 복지회관 정비사업	균특	50
국토교통부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균특	2,000
농림축산식품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애월읍)	균특	600
농림축산식품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애월읍)	균특	580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납읍리)	균특	13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납읍리)	균특	43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어음2리)	균특	62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어음2리)	균특	56
농림축산식품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애월읍)	균특	70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북촌리)	균특	16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북촌리)	균특	42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종합개발(수산리)	균특	1,085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종합개발(수산리)	균특	678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종합개발(수산리)	균특	40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하도리)	균특	161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하도리)	균특	263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하도리)	균특	210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하도리)	균특	112
농림축산식품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조천읍)	균특	900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상명리)	균특	524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상명리)	균특	146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상명리)	균특	219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상명리)	균특	70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명월리)	균특	148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명월리)	균특	56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거점개발(구좌)	균특	798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거점개발(구좌)	균특	84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거점개발(구좌)	균특	210
농림축산식품부	기타사업(제주시)	균특	500
농림축산식품부	생활환경정비(제주시)	균특	500
농림축산식품부	읍면소재지종합정비(한경면)	균특	126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종합개발(덕수리)	균특	400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종합개발(덕수리)	균특	256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성읍1리)	균특	252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성읍1리)	균특	18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계리)	균특	210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계리)	균특	56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종합개발(서광동리)	균특	350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종합개발(서광동리)	균특	95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종합개발(서광동리)	균특	105
농림축산식품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서귀포시)	균특	250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거점개발(성산)	균특	266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어멍아방)	균특	32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어멍아방)	균특	163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어멍아방)	균특	195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어멍아방)	균특	128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난산리)	균특	216
농림축산식품부	읍면소재지종합정비(표선면)	균특	640
농림축산식품부	읍면소재지종합정비(표선면)	균특	70
농림축산식품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서홍동)	균특	1,043
농림축산식품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서홍동)	균특	70
농림축산식품부	선도지구(대정읍)	균특	1,919
농림축산식품부	선도지구(대정읍)	균특	70
농림축산식품부	일반지구(영천동)	균특	930
농림축산식품부	일반지구(영천동)	균특	70
농림축산식품부	선도지구(남원읍)	균특	610
농림축산식품부	선도지구(남원읍)	균특	70
농림축산식품부	선도지구(안덕면)	균특	210
농림축산식품부	선도지구(안덕면)	균특	70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한림3리)	균특	105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한림3리)	균특	89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개발(상가리)	균특	19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개발(고산1리)	균특	16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용흥리)	균특	51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용흥리)	균특	74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광령1리)	균특	10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광령1리)	균특	42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신흥리)	균특	23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신흥리)	균특	39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고산2리)	균특	186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고산2리)	균특	49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역량강화(제주시)	균특	168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역량강화(서귀포시)	균특	140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오조리)	균특	210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단위특화개발(오조리)	균특	89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태흥2리)	균특	47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인성리)	균특	92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인성리)	균특	67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세화3리)	균특	25
농림축산식품부	자율개발(세화3리)	균특	84
문화체육관광부	삼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균특	510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야구장(리틀)시설보강 사업	균특	180
문화체육관광부	대정 생활야구장 조성사업	균특	700
문화체육관광부	금악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사업	균특	700
문화체육관광부	우도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균특	234
문화체육관광부	한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균특	300

13. 예산 전용 현황(최근 3년간)

○ 2017년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 일자	전용액		전용사유
				감	증
	합 계			1,584,350	1,584,350
제주시 체육 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7.3.6	36,000		체력인증센터운영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건비(기간제근로자보수등), 사무관리비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변경을 요구함
제주시 체육 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36,000
제주시 체육 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제주시 체육 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무 관리비			15,000
문화 정책과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행사 운영비	17.4.19	85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문예진흥기금)에 응모 및 선정되어 국비 280백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민간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 편성 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계획하였으나, 민간 예술단체가 주최‧주관 행사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코자 함
문화 정책과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850,000
해양수산 연구원	연구원 관리운영	공공 운영비	17.6.30	40,000		시험조사선이 해양환경조사를 위해 위미항에서 출항 중 정박중인 어선 등과의 충돌사고의 원활한 피해보상과 사고수습을 위하여 해양수산연구원 세부사업 예산 중 공공운영비 40,000천원을 배상금 등으로 목간 전용하고자 함.
해양수산 연구원	연구원 관리운영	배상금 등			40,000
감사 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행사 운영비	17.8.23	10,000		타시도 도민(시민)감사관 운영사례 벤치 마킹을 통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감사관 도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행사실비(여비) 부족에 따라 행사참여가 가능하도록 전용 추진하고자 함
감사 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0,000
제주도립 미술관	미술관 대학운영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7.8.24	20,000		비엔날레 전시를 위한 필수경비인 설치 작품 제작비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제주비엔날레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행사 운영비			20,000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및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7.8.30	60,000		도내 고정식 관광안내시설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외 여행객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관광현장에서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동형 관광안내소 구축을 위한 차량구입 및 개조에 따른 경비는 자본적성격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하기에 부적당함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및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제주시 일도2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7.9.6	15,000		주민의 자발적 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참여 100인 원탁회의를 운영 추진하고 있으나 원탁회의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장비 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하기 부적절함에 따라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여 운영하고자 함
제주시 일도2동	동행정 운영	행사운영비			15,000
감사 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	외빈초청여비	17.9.18	10,000		러시아 연방시의 회계감독기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과의 교류협력 MOU체결을 제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외빈에 대한 예우 및 연수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외빈초청여비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하고자 함
감사 위원회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직무교육	행사운영비			10,000
제주시 문화 예술과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17.10.17	9,800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도1동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홍랑길에서 퍼지는 생활문화콘서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초청가수 공연료, 댄스동아리 출연료 등의 직접 지급이 부적정함에 따라 사업내용에 부함하도록 추진하고자 부득이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제주시 문화 예술과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9,800
감귤 진흥과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	민간경상사업보조	17.10.25	492,450		조례개정으로 당도 10브릭스 이상 감귤에 대하여 크기 구분없이 출하가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되었으나, 도내 광센서선별기 보급이 낮은 상황에서 선과장별로 당도기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 감귤조기시장 격리사업비 일부를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감귤 진흥과	감귤경쟁력 강화 홍보 및 개척	민간자본사업보조			492,450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보수	17.11.30	6,100		12월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인건비 보수에서 전용하여 회계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6,100
서귀포시 기획 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7.12.7	20,000		하반기 예산지원이 요구된 행사(축제)등의 필요내역을 검토한 결과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홍보현수막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가 많아 원활한 재정지원을 추진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의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하고자 함
서귀포시 기획 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행사운영비			20,000

○ 2018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 일자	전용액		전용사유
				감	증
	합 계			1,979,527	1,979,527
문화 정책과	미술관 전시 운영	사무 관리비	18.1.19	38,700		제주문화점자도서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를 17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데다 리모델링 후 즉시이전에 필요하여 부서 사무관리비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문화 정책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38,700
문화예술 진흥원	무용단 4.3 70주년 특별공연	행사운영비	18.2.5	77,000		제주 4.3 70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특색있는 작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음악작곡,대본,조명,음향등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일부 전용하여 성공적인 작품개발 및 공연을 추진하고자 함
문화예술 진흥원	무용단 4.3 70주년 특별공연	행사실비보상금			77,000
보건환경 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재료비	18.2.13	26,000		국비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변경(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진단 관련 인건비 등)
보건환경 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6,000
서귀포시체육 진흥과	국민체육센터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8.3.13	19,440		서귀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사업 관련 수탁기관 선정, 사업비 원가심사, 협약(계약) 등 민간위탁을 위한 제반절차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기세, 수도세 등 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출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일부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함
서귀포시체육 진흥과	국민체육센터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9,440
서귀포시체육 진흥과	국민체육센터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8.3.13	64,380
서귀포시체육 진흥과	국민체육센터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4,380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용작물경쟁력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	18.4.16	85,514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가 수행하는 친서민(영농취약계층) 농정시책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70%에서 80%로 10% 상향조정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 부족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친서민 시책 사업간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제주시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	민간자본사업보조			85,514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채소, 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4.16	19,259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9,259
제주시 노형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4.18	45,000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책속의 동네 박물관-향토지발간사업'이 발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예산요구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착오 입력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 전용 요청함
제주시 노형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제주시 생활 환경과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재료비	18.4.24	73,560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배출품목이 2018년 4월 1일자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수요일 배출에서 매일 배출로 바뀐 '캔, 고철류' 전용수거함 구입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함
제주시 생활 환경과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재료비			73,560
제주시 생활 환경과	청소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8.4.24	300,000
제주시 생활 환경과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재료비			300,000
제주시 생활 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감량	공공운영비	18.4.24	300,000
제주시 생활 환경과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재료비			300,000
제주시 생활 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감량	재료비	18.4.24	26,440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배출품목이 2018년 4월 1일자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요일별 배출 품목을 표시하였던 수거함의 표시판을 개선된 내용의 표시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함
제주시 생활 환경과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6,440
지역 공동체 발전과	지역행복생활권지원	연구용역비	18.4.30	40,000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지침에 산업연구원과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각 시도연구원에 위탁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바, 연구용역비로 집행시에 동일과업에 대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주처간 과업구분 문제, 낙찰율 적용 등 과업수행이 어려워 산업부에서 산업연구원, 자치단체, 시도연구원 제3자간 협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계획수립을 추진할 방침임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연구용역비'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고자 함
지역 공동체 발전과	지역행복생활권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노인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8.5.10	46,738		제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차량구입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편성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노인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6,738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교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5.15	12,000		2018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외도민향토학교 업무를 평화대외협력과로 이관할 것으로 예상하아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교육	사무관리비			12,000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교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5.15	6,000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교육	행사운영비			6,000
서귀포시노인 장애인과	재가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	18.5.15	70,000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 위탁이 2018.5.1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류(책상,의자,컴퓨터 등) 구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서귀포시노인 장애인과	재가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70,000
자치 행정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위탁금	18.5.24	340,000		17.11.15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시행된 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가 요청되었으며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도민공론조사를 추진키로 결정됨에 따라 공론조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자치 행정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연구용역비			340,000
의회 사무처	회의운영	공공운영비	18.5.29	20,000		2018년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의회 의원 두명이 증원됨에 따라 본회의장 의자 추가 구입이 불가피하고, 기존의자도 2006년 6월 구입되어 현재 노후화로 인해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11대의회 개원식 이전에 구입 교체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일부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고자 함
의회 사무처	회의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협치정책 기획관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6.5	50,000		2018년 성과관리 제도개선에 따라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환류하기 위하여 도내외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참여난색을 보임에 따라 부득이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협치정책 기획관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			50,000
해양 산업과	해양환경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18.6.25	40,000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앞 해상에 철제파이프 7기가 발생하여 해상에 돌출되어 있어 항행장애 및 인근 항해 선박, 조업어선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인양제거가 필요함에 따라 해양환경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일부를 사무관리비(제거장비 임차료)로 전용하여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해양 산업과	해양환경관리	사무관리비			40,000
제주시 해양 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사무관리비	18.7.5	21,500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 및 지역주민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증진,교육참가로 추진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통계목으로 집행하고자 예산변경을 신청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제주시 해양 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500
제주시 해양 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사무관리비	18.7.5	17,000
제주시 해양 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행사실비보상금			17,000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예방	재료비	18.9.11	10,000		18년 상반기에 구제역 및 돼지열병, 결핵병 등 채혈물량이 급증하여 기타보상금이 조기소진됨에 따라 재료비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가축질병예방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예방	기타보상금			10,000
서귀포시경제 일자리과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	18.9.13	10,000		2018년 공공근로사업이 예산부족으로 9.19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고려,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정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료비 일부를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연장 진행하고자 함
서귀포시경제 일자리과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
제주시 문화 예술과	도립제주예술단 운영	공공운영비	18.10.4	7,202		도립 제주합창단 전 지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상대방)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잔액 일부를 배상금등으로 과목전용을 하고자 함
제주시 문화 예술과	도립제주예술단 운영	배상금등			7,202
문화예술진흥원	무용단 상설공연	행사운영비	18.11.5	30,000		제주 신화를 배경으로 한 기획공연 '자청비' 재구성 공연을 위하여 기 전용승인 완료(18.10.10)하였으나 공연추진에 따른 안무자 및 관계자 등과의 실무회의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하여 대본, 조명, 공연영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 승인한 행사운영비 30,000천원을 승인취소 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원	정기공연	행사실비보상금			30,000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의료및구료비	18.11.19	11,570		청소년수련관, 이도일동문화의집, 한림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 연계프로그램 강사료 및 재료비, 등하교 차량 임차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있어 의료및구료비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함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사무관리비			11,570
4·3 지원과	4·3평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8.11.26	119,000		기존 4.3평화공원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 중 시설 보수보강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대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해야 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공원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3 지원과	4·3평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비			119,000
자치 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8.12.5	4,000		전국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범위 확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 123명이 파견을 받아 공동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용차량 및 순찰차량(싸이카 포함) 통신료 및 유류비가 부족함에 따라 일반보상금 잔액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전용 요청함
자치 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공공운영비			4,000
자치 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기타보상금	18.12.5	13,500		전국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범위 확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 123명이 파견을 받아 공동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용차량 및 순찰차량(싸이카 포함) 통신료 및 유류비가 부족함에 따라 일반보상금 잔액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전용 요청함
자치 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공공운영비			13,500
농업 기술원	감귤경쟁력향상기술지원	사무관리비	18.12.12	35,724		전년대비 관측조사 농가당 감귤수확량 및 감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상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사무관리비 잔액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농업 기술원	감귤경쟁력향상기술지원	기타보상금			35,724

○ 2019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 일자	전용액		전용사유
				감	증
	합 계			904,733	904,733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지구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19.1.23	200,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수세식화장실 청소요역 근로자 공무직 전환 채용 심의결과 60세이상 근로자는 전환예외되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권고가 있어 기존 위탁관리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및 집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고자 함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지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0
서귀포시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	19.1.30	3,70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조직의 상호협력 기구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치의무사항으로써 2019년부터 행정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민간위탁사업중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월평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운영 자산취득)
서귀포시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사업비			3,701
서귀포시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	19.1.30	41,000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조직의 상호협력 기구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치의무사항으로써 2019년부터 행정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민간위탁사업중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
서귀포시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사업비			41,000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관리	민간위탁금	19.2.11	8,85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지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됨에 따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방문객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집기류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출하고자 기존 '민간위탁금'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 요구함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관리	민간위탁사업비			8,852
제주시 노인 장애인과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9.2.12	50,000
제주시 노인 장애인과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50,000
정보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활동	전산개발비	19.2.26	200,000		기 개발된 비범용(특수목적) S/W구입 및 설치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행해야함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된 시스템인 지능형 지속위협(APT) 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적적한 집행을 위하여 '전산개발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고자 함
정보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감사 위원회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9.4.5	10,000
감사 위원회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시설비			10,000
환경 정책과	오름이용관리업무추진	기타보상금	19.4.29	35,000		'드론활용 오름훼손 모니터링 보상'으로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드론을 활용한 전문업체와의 소규모 용역(드론사용료,인건비,유인물비,일반관리비등)으로 사업을 진행함이 타당하여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환경 정책과	오름이용관리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5,000
제주시 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9.6.26	11,480		'리ㆍ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9.6.12일 공포됨에 따라 연동지역이 43개통에서 50개통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규통장들의 통장수당 및 기타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제주시 연동	통·리반장 지원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11,480
제주시 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9.6.26	4,200
제주시 연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4,200
제주시 이도2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19.7.12	20,000
제주시 이도2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0
자치 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19.7.26	45,000		이동식 과속 단속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기능과 무인단속장비 및 모바일 통지 연계 VPN 추가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 일체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후 잔액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하고자 함
자치 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전산개발비			45,000
복지 정책과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9.8.1	500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센터명칭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센터명칭 공모를 위한 보상금 집행을 하고자 사무관리비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복지 정책과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기타보상금			500
서귀포시서귀포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연구용역비	19.8.2	200,000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도 내 공공보건 의료 현황분석 및 사업의 연차별 계획 구체화뿐 아니라 추진단 및 평가단 구성,운영을 통해 3년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내 의료분야 전문기관인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서귀포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하고자 함
서귀포시서귀포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투자 유치과	국외투자유치추진	사무관리비	19.8.16	60,000		제주도는 국가 투자유치 홈페이지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연계하여 투자유치 웹사이트를 KOTRA에 위탁운영하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19년 제주 투자유치 홍보 확대 위해 홈페이지 리뉴얼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KOTRA에서 전문 IT업체를 통해 용역으로 사업 추진 필
투자 유치과	국외투자유치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
체육 진흥과	제주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19.8.22	8,000
체육 진흥과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8,000
체육 진흥과	제주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19.8.27	7,000		2020 동경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으로 예산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체육 진흥과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및 추진	공공운영비			7,000

14. 예비비 지출현황(최근 3년간)

(단위:천원)

승인일자	사 업 명	승인액	비고
2017년 합계		9,121,101
‘17. 1. 4.	AI긴급방역(2차분)	866,862
‘17. 2. 13.	AI긴급방역(3차분)	269,949
‘17. 3. 8.	AI 및 구제역 긴급방역(4차분)	382,549
‘17. 4. 21.	AI긴급방역(추가분)	54,000
‘17. 4. 21.	태풍 ‘차바’ 피해복구	1,000,000
‘17. 5. 1.	자연사박물관 전시실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694,480
‘17. 6. 12.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긴급방역 대책 추진	2,391,199
‘17. 6. 19.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15,200
‘17. 6. 28.	멸강나방 방제	60,000
‘17. 7. 6.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대책 추진	294,866
‘17. 7. 21.	17.7.2~11 호우피해복구	39,151
‘17. 8. 25.	호우피해 자체복구	50,416
‘17. 9. 14.	8월(8.19, 8.24~25) 호우피해 자체복구	205,282
‘17. 9. 29.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출	357,336
‘17. 10. 3.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피해복구	30,600
‘17. 10. 10.	집중호우 등 피해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재해 보상지원	84,000
‘17. 10. 12.	한림지역 지하수 오염원 긴급 추적기 구입	600,000
‘17. 10. 16.	오염지하수 정화 및 관측정 설치	1,000,000
‘17. 10. 25.	10.1~6 풍랑, 강풍, 호우피해 자체복구	226,488
‘17. 11. 7.	농작물 조풍 피해복구비	79,531
‘17. 12. 11.	AI발생방지 긴급방역대책 추진	252,700
‘17. 12. 11.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	166,492
2018년 합계		35,784,282
‘18. 1. 9.	고병원성(AI) 및 소 결핵병 긴급방역대책 추진	1,307,580
‘18. 1. 10.	상명 환경오염조사	500,000
‘18. 1. 29.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28,323
‘18. 1. 31.	고병원성(AI) 및 소 결핵병 긴급방역대책 추진(3차분)	352,800
‘18. 2. 2.	가로수 장애로 인한 차량 파손 손해배상금	19,000
‘18. 2. 20.	폭설 피해에 다른 감귤하우스 긴급 복구(철거)비	814,000
‘18. 2. 26.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	1,940,000
‘18. 3. 6.	고병원성(AI) 및 소 결핵병 긴급방역대책 추진(4차분)	271,500
‘18. 4. 5.	폭설한파(1~2월) 피해복구지원	6,808,422
‘18. 4. 5.	폭설한파(1~2월) 피해복구지원	2,500,939
‘18. 4. 6.	폭설에 의한 도로 피해 보수	3,300,000
‘18. 4. 10.	고병원성(AI) 및 소 결핵병 긴급방역대책 추진(5차분)	367,000
‘18. 6. 5.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359,023
‘18. 6. 11.	만생양파 농업재해 피해	553,230
‘18. 6. 19.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224
‘18. 7. 9.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41,696
‘18. 7. 9.	폭설피해 산림시설 및 작물피해 복구지원	22,050
‘18. 8. 3.	소송(패소)비용	3,319
‘18. 8. 3.	폭염 및 가뭄지역 긴급 급수대책 지원	69,000
‘18. 8. 8.	조직개편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	98,224
‘18. 8. 10.	폭염 및 가뭄피해 긴급 급수 대책지원(2차)	221,300
‘18. 8. 21.	이상저온(4.7~4.8) 피해복구 지원	158,431
‘18. 9. 14.	이상저온(4.7~4.8) 피해복구 지원	1,742,000
‘18. 9. 18.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복구지원(농경지유실 등)	3,098,287
‘18. 10. 1.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원	4,500
‘18. 10. 10.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복구지원(도로, 체육시설 등)	632,221
‘18. 11. 8.	소송(패소)비용	47,726
‘18. 11. 9.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지원	8,346,414
‘18. 11. 26.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1,900,672
‘18. 11. 27.	한림항 화재로 인한 폐선 처리비	150,000
‘18. 12. 14.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다른 배상금 지원	126,401
2019년 합계		35,784,282
‘19. 1. 16.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비 지출	5,772,085
‘19. 1. 16.	손해배상금 지급	224,000
‘19. 2. 11.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부담금 납부	54,560
‘19. 3. 12.	특별버스노조 파업에 따른 특별수송 차량 임차	806,751
‘19. 6. 24.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	6,900,000
‘19. 6. 24.	집중호우(5.17.~5.18.) 피해복구 지원	285,094
‘19. 6. 24.	소송 판결금 지급	730,693
‘19. 7. 8.	배상금 지급	109,700
‘19. 8. 9.	제5호 태풍 다나스 피해복구 지원	159,648
‘19. 8. 30.	제5호 태풍 다나스 피해복구 지원	938,223

15. 지방채 현황 (사업별 발행금액 ․ 채무잔액 ․ 2019년 이후 상한액 포함)

(단위:천원)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부사업	차입선	발행금액	이율 (%)	2020년 이후 상환액		채무잔액 (8월말 기준)
						원금	이자	원금	이자
				346,631,075		324,218,830	26,709,687	343,684,515	28,743,736
199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4]	기타	675,000	3	360,000	91,800	382,500	103,275
1995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30상환) [제주도1995]	기타	1,350,000	3	765,000	206,550	765,000	206,550
199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6]	기타	600,000	3	360,000	102,600	360,000	102,600
199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6]	기타	600,000	3	360,000	102,600	360,000	102,600
199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7]	기타	675,000	3	427,500	128,250	427,500	128,250
199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7]	기타	900,000	3	570,000	171,000	570,000	171,000
199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8]	기타	225,000	3	150,000	47,250	150,000	47,250
199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8]	기타	225,000	3	150,000	47,250	150,000	47,250
1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30상환) [제주도1999]	기타	450,000	3	315,000	103,950	315,000	103,950
1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10상환) [제주도1999]	기타	50,000	3	5,000	150	5,000	150
1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10상환) [제주도1999]	기타	600,000	3	420,000	138,600	420,000	138,600
1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10상환) [제주도1999]	기타	50,000	3	5,000	150	5,000	150
1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10상환) [제주도1999]	기타	70,000	3	7,000	210	14,000	630
1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10상환) [제주도1999]	기타	50,000	3	5,000	150	10,000	450
1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10상환) [제주도1999]	기타	126,700	3	12,670	380	25,340	1,140
2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30상환) [제주도2000]	기타	450,000	3	330,000	113,850	330,000	113,850
2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10상환) [제주도2000]	기타	174,000	3	34,800	1,566	34,800	1,566
2013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5,156,650	2			5,156,650	536,708
2013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3,358,380	2			3,358,380	349,543
2013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4,219,640	2			4,219,640	439,184
2013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6,683,845	2			6,683,845	695,659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6,364,965	2	6,364,965	662,471	6,364,965	662,471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6,525,060	2	6,525,060	679,133	6,525,060	679,133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6,662,945	2	6,662,945	693,485	6,662,945	693,485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5,934,730	2	5,934,730	617,691	5,934,730	617,691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5,148,710	2	5,148,710	535,882	5,148,710	535,882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7,237,460	2	7,237,460	753,281	7,237,460	753,281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4,564,580	2	4,564,580	475,085	4,564,580	475,085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4,114,550	2	4,114,550	428,246	4,114,550	428,246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4,374,485	2	4,374,485	455,300	4,374,485	455,300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4,846,870	2	4,846,870	504,466	4,846,870	504,466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5,034,585	2	5,034,585	524,004	5,034,585	524,004
2014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기타	5,657,920	2	5,657,920	588,881	5,657,920	588,881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5,655,230	2	5,655,230	588,601	5,655,230	588,601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6,216,405	2	6,216,405	647,008	6,216,405	647,008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6,933,970	2	6,933,970	721,693	6,933,970	721,693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5,220,245	2	5,220,245	543,327	5,220,245	543,327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5,119,830	2	5,119,830	532,876	5,119,830	532,876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7,510,450	1.5	7,510,450	580,438	7,510,450	580,438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4,159,695	1.5	4,159,695	321,478	4,159,695	321,478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3,832,180	1.5	3,832,180	296,166	3,832,180	296,166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5,569,620	1.5	5,569,620	430,443	5,569,620	430,443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4,652,730	1.5	4,652,730	359,582	4,652,730	359,582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4,959,825	1.5	4,959,825	383,315	4,959,825	383,315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8,476,450	1.5	8,476,450	655,094	8,476,450	655,094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4,989,965	1.5	4,989,965	385,644	4,989,965	385,644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5,013,980	1.5	5,013,980	387,500	5,013,980	387,500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9,187,755	1.5	9,187,755	710,066	9,187,755	710,066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5,473,050	1.5	5,473,050	422,979	5,473,050	422,979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6,145,220	1.5	6,145,220	474,927	6,145,220	474,927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10,140,400	1.5	10,140,400	783,691	10,140,400	783,691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5,213,510	1.5	5,213,510	402,921	5,213,510	402,921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4,590,225	1.25	4,590,225	294,152	4,590,225	294,152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4,950,270	1.25	4,950,270	317,224	4,950,270	317,224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3,666,065	1.25	3,666,065	234,929	3,666,065	234,929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7,354,575	1.25	7,354,575	471,297	7,354,575	471,297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9,353,585	1.25	9,353,585	599,398	9,353,585	599,398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634,065	1.25	4,634,065	296,961	4,634,065	296,961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981,165	1.25	4,981,165	319,204	4,981,165	319,204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8,597,050	1.25	8,597,050	550,917	8,597,050	550,917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909,185	1.25	4,909,185	314,591	4,909,185	314,591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6,213,655	1.25	6,213,655	398,184	6,213,655	398,184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9,252,500	1.25	9,252,500	592,920	9,252,500	592,920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964,350	1.25	3,964,350	254,044	3,964,350	254,044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516,285	1.25	4,516,285	289,413	4,516,285	289,413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277,820	1.25	5,277,820	338,214	5,277,820	338,214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345,250	1.25	3,345,250	214,370	3,345,250	214,370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224,235	1.25	5,224,235	334,780	5,224,235	334,780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8,633,220	1.25	8,633,220	553,235	8,633,220	553,235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700,095	1.25	4,700,095	301,192	4,700,095	301,192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040,470	1.25	4,040,470	258,922	4,040,470	258,922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6,394,590	1.25	6,394,590	409,779	6,394,590	409,779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236,250	1.25	5,236,250	335,550	5,236,250	335,550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711,730	1.25	5,711,730	366,019	5,711,730	366,019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494,615	1.25	5,494,615	352,106	5,494,615	352,106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428,310	1.25	4,428,310	283,775	4,428,310	283,775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534,930	1.25	3,534,930	226,525	3,534,930	226,525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146,730	1.25	5,146,730	329,813	5,146,730	329,813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978,655	1.25	3,978,655	248,665	3,978,655	248,665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8,393,615	1.25	8,393,615	524,600	8,393,615	524,60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336,180	1.25	4,336,180	271,011	4,336,180	271,011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198,450	1.25	4,198,450	262,403	4,198,450	262,403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554,930	1.25	3,554,930	222,183	3,554,930	222,183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292,255	1.25	5,292,255	339,139	5,292,255	339,139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992,655	1.25	4,992,655	319,940	4,992,655	319,94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6,173,945	1.25	6,173,945	395,639	6,173,945	395,639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8,000,925	1.25	8,000,925	512,716	8,000,925	512,716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205,710	1.25	3,205,710	205,428	3,205,710	205,428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346,935	1.25	3,346,935	214,478	3,346,935	214,478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 재정부	20,000,000	1.976	20,000,000	3,852,387	20,000,000	3,852,387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	지역상생 발전기금	20,000,000	2.0	20,000,000	2,251,095	20,000,000	2,251,095

16. 채무액 현황(최근 5년간, 타시도 비교)

○ 2014년도

(단위: 억원, %)

시 도	최종예산	순계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313,180	257,683	19.50
서 울	273,173	53,268	19.49
부 산	102,496	28,677	27.97
대 구	66,421	18,724	28.18
인 천	86,822	32,581	37.52
광 주	41,493	8,922	21.50
대 전	43,774	6,696	15.29
울 산	32,132	5,158	16.05
세종자치시	10,886	1,220	11.20
경 기	191,705	36,305	18.93
강 원	48,841	8,450	17.30
충 북	39,587	6,131	15.48
충 남	55,245	8,631	15.62
전 북	54,986	7,626	13.87
전 남	65,586	10,165	15.50
경 북	80,001	10,500	13.12
경 남	76,263	8,293	10.87
제주자치도	43,769	6,336	14.48

○ 2015년도

(단위:억원,%)

구 분	최종예산	순계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465,460	259,435	17.70
서 울	285,948	55,059	19.26
부 산	113,411	27,533	24.28
대 구	76,171	17,239	22.64
인 천	96,410	32,205	33.4
광 주	44,964	9,754	21.69
대 전	44,599	6,547	14.68
울 산	33,471	5,236	15.64
세종자치시	13,083	893	6.83
경 기	234,821	38,645	16.46
강 원	57,433	9,418	16.4
충 북	44,766	6,471	14.46
충 남	64,772	8,795	13.58
전 북	60,681	7,898	13.02
전 남	70,325	10,198	14.5
경 북	86,692	11,311	13.05
경 남	90,052	6,498	7.22
제주자치도	47,861	5,735	11.98

○ 2016년도

(단위:억원,%)

구 분	최종예산	순계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559,765	248,459	15.93
서 울	319,704	56,967	17.82
부 산	120,227	26,343	21.91
대 구	76,295	16,429	21.53
인 천	89,336	28,633	32.05
광 주	44,455	9,550	21.48
대 전	48,630	6,470	13.30
울 산	37,831	5,460	14.43
세종자치시	15,424	741	4.80
경 기	249,341	33,376	13.39
강 원	70,566	9,900	14.03
충 북	48,353	6,919	14.31
충 남	71,201	8,656	12.16
전 북	63,666	7,290	11.45
전 남	76,069	10,364	13.62
경 북	90,417	11,752	13.00
경 남	85,631	4,683	5.47
제주자치도	52,619	4,926	9.36

○ 2017년도

(단위:억원,%)

구 분	최종예산	순계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653,193	242,112	14.65
서 울	345,995	62,041	17.93
부 산	122,955	25,654	20.87
대 구	80,278	16,436	20.47
인 천	102,702	22,449	21.86
광 주	48,496	9,450	19.49
대 전	52,796	6,283	11.90
울 산	40,024	5,817	14.53
세종자치시	16,274	1,029	6.32
경 기	278,558	29,910	10.74
강 원	66,919	9,912	14.81
충 북	49,706	6,844	13.77
충 남	69,919	7,837	11.21
전 북	63,874	7,437	11.64
전 남	80,089	10,466	13.07
경 북	91,203	12,901	14.15
경 남	84,281	4,113	4.88
제주자치도	59,124	3,533	5.98

○ 2018년도

(단위:억원,%)

구 분	최종예산	순계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757,266	237,240	13.50
서 울	389,959	62,923	16.14
부 산	128,268	25,520	19.90
대 구	86,345	16,719	19.36
인 천	102,735	20,489	19.94
광 주	52,832	9,439	17.87
대 전	58,624	5,961	10.17
울 산	41,626	6,802	16.34
세종자치시	18,768	1,265	6.74
경 기	292,797	26,283	8.98
강 원	67,050	9,611	14.33
충 북	51,522	6,423	12.47
충 남	71,707	6,980	9.73
전 북	67,738	6,995	10.33
전 남	82,494	10,915	13.23
경 북	97,589	13,429	13.76
경 남	85,983	3,969	4.62
제주자치도	61,229	3,515	5.74

17. 각종 기금관련(최근 3년간)

17-1. 기금별 예금 종류

○ 2017년도

(단위:백만원, %)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95,866	1~3년	1.06 ~ 2.08
감채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128	-	-
지역개발기금	공금예금	농협	32,288	-	-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1,430	12~24개월	1.06 ~ 1.25
	MMDA	제주은행	6,623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4,900	12~24개월	1.07 ~ 1.23
	MMDA	제주은행	3,726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602	12개월	1.14 ~ 1.90
	MMDA	제주은행	336	-	-
청소년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448	12개월	1.07 ~ 1.24
	MMDA	제주은행	101	-	-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66	12개월	1.06 ~ 1.23
	MMDA	제주은행	332	-	-
장애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28	12개월	1.06~1.12
	MMDA	제주은행	206	-	-
양성평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417	12개월	1.06 ~ 1.14
	MMDA	제주은행	206	-	-
식품진흥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557	-	-
	보통예금	농협	421	-	-
	정기예금	제주은행	2,700	12개월	1.08 ~ 1.11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451	12~24개월	1.06 ~ 1.23
	MMDA	제주은행	438	-	-
옥외광고정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470	12개월	1.10 ~ 1.23
	MMDA	제주은행	12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10	6~12개월	1.01 ~1.08
	MMDA	제주은행	2,047	-	-
제주관광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9,000	12개월	1.06 ~ 1.07
	MMDA	제주은행	5,762	-	-
남북교류협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447	12개월	1.06 ~ 1.23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2,137	12개월	1.06 ~ 1.12
	정기적금	제주은행	32	3년	1.90
	상호부금	제주은행	518	3년	1.75
	MMDA	제주은행	9,895	-	-
	정기예금	농협	12,000	3년	1.79 ~ 1.89
	국공채	삼성증권	7,952	중장기	1.75 ~ 5.2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95,553	12개월	1.06 ~ 1.24
	보통예금	제주은행	22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7,510	12개월	1.07 ~ 1.11
	MMDA	제주은행	1,852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정기보통	제주은행	9,115	12개월	1.06 ~ 1.2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890	12개월	1.07 ~ 1.10
	MMDA	제주은행	29	-	-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394	-	-
	정기예금	제주은행	513	12개월	1.06 ~ 1.0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1,614	-	-

○ 2018년도

(단위:백만원, %)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68,065	1~3년	1.09 ~ 2.04
	MMDA	제주은행	29	-	-
재정안정화기금	MMDA	제주은행	0	-	-
지역개발기금	공금예금	농협	24,519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1,930	12~24개월	1.14 ~ 1.35
	MMDA	제주은행	1,179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8,900	12~24개월	1.14 ~ 1.35
	MMDA	제주은행	7,201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326	12개월	1.14 ~ 1.90
	MMDA	제주은행	543	-	-
청소년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960	12~24개월	1.07 ~ 1.42
	MMDA	제주은행	274	-	-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219	12개월	1.06 ~ 1.23
	MMDA	제주은행	35	-	-
장애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312	12~36개월	1.06 ~ 1.53
	MMDA	제주은행	19	-	-
양성평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417	12개월~24개월	1.28 ~ 1.33
	MMDA	제주은행	133	-	-
식품진흥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857	-	-
	보통예금	농협	218	-	-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0	12개월	1.08 ~ 1.26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831	24개월	1.23 ~ 1.45
	MMDA	제주은행	144	-	-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07	12개월	1.14
	MMDA	제주은행	517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10	6~12개월	1.01 ~1.08
	MMDA	제주은행	480	-	-
제주관광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0	12개월	1.14
	MMDA	제주은행		-	-
남북교류협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475	12개월	1.28 ~ 1.49
	MMDA	제주은행	1	-	-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2,185	12개월	1.10~ 1.31
	정기적금	제주은행	42	3년	1.90
	상호부금	제주은행	689	3년	1.75
	MMDA	제주은행	8,167	-	-
	정기예금	농협	12,000	3년	1.79 ~ 1.89
	국공채	삼성증권	7,952	중장기	1.75 ~ 5.2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96,455	24개월	1.28 ~ 1. 47
	보통예금	제주은행	22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332	12개월	1.10 ~ 1.21
	MMDA	제주은행	699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정기보통	제주은행	9,232	24개월	1.28 ~ 1. 4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90	12개월	1.10 ~ 1.28
	MMDA	제주은행	457	-	-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299	-	-
	정기예금	제주은행	200	12개월~24개월	1.33 ~ 1.4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860	-	-

○ 2019년도

(단위:백만원, %, 9월기준)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87,771	1~3년	1.09 ~ 2.04
		농협은행	10,630
	보통예금	농협은행	11	-	-
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282	12~36개월	2.07
	보통예금	농협은행	5	-
지역개발기금	공금예금	농협은행	16,518	-	-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6,600	12~36개월	1.14 ~ 2.09
		농협은행	31,250
	공공예금	농협은행	42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28,700	12~36개월	1.14 ~ 2.07
		제주은행	7,000
	보통예금	농협	7,201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325	12~36개월	1.14 ~ 1.90
	보통예금	농협은행	454	-	-
청소년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278	12~36개월	1.07 ~ 2.07
		제주은행	1,686
	보통예금	농협은행	197	-	-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949	12~36개월	1.06 ~ 2.07
	보통예금	농협은행	8	-	-
장애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24	12~36개월	1.06 ~ 2.19
		농협은행	294
	보통예금	농협은행	16	-	-
양성평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50	12~36개월	1.28 ~ 2.09
		농협은행	272
	보통예금	농협은행	57	-	-
식품진흥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348	-	-
	MMDA	제주은행	366	-	-
	정기예금	농협은행	1,500	12~36개월	1.08 ~ 1.59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851	24개월	1.23 ~ 2.10
	보통예금	농협은행	278	-	-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100	36개월	2.11
	보통예금	농협은행	476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5	6~12개월	1.01 ~1.08
	보통예금	농협은행	3,538	-	-
	상호부금	농협은행	6	12개월	1.60
제주관광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0	12개월	1.14
	보통예금	농협은행	38,185	-	-
남북교류협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475	12개월	1.28 ~ 1.49
	보통예금	농협은행	22	-	-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35,911	12~36개월	1.61~ 2.14
	보통예금	농협은행	2,690	-	-
	상호부금	농협은행	180	36개월	1.8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1,327	24개월	1.28 ~ 2. 10
	보통예금	농협은행	337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1,770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1,500	36개월	2.14
	정기예금	제주은행	11,939	12~36개월	1.61~ 2.1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90	12개월	1.10 ~ 2.00
		제주은행	570
	보통예금	농협은행	25	-	-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504	-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1,395	-	-
	정기예금	농협은행	500	36개월	2.00

17-2. 기금 운용실적

○ 2017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6년도말 조성액 (A)	‘17년 기금운용		‘17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관리기금	110,868	44,554	2,156	153,266	43,398
감채기금	201	108,200	108,274	128	△73
지역개발기금	469,421	84,450	86,219	467,653	△1,768
재해구호기금	23,724	4,378	49	28,053	4,329
재난관리기금	25,528	8,527	5,429	28,627	3,09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987	174	483	6,678	△309
청소년육성기금	3,439	1,623	312	4,750	1,310
노인복지기금	5,067	311	179	5,198	131
장애인복지기금	4,930	304	200	5,034	104
양성평등기금	7,192	134	104	7,222	30
식품진흥기금	4,711	682	431	4,962	251
환경보전기금	3,214	1,081	605	3,689	476
옥외광고정비기금	685	658	436	907	22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679	2,205	156	6,727	2,049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297	3,460	1,840	5,917	1,620
관광진흥기금	78,026	23,772	47,036	54,762	△23,264
남북교류협력기금	3,190	1,057	0	4,247	1,057
중소기업육성기금	53,191	30,673	18,831	65,033	11,842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4,957	37,849	22,253	150,553	15,596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624	3,322	1,583	9,363	1,739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6,097	3,046	0	9,144	3,046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697	284	62	3,919	22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0	4,659	3,045	1,614	1,614

○ 2018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성액 (A)	‘18년 기금운용		‘18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관리기금	153,266	36,104	3,853	185,516	32,250
재정안정화기금	0	20,175	0	20,175	20,175
지역개발기금	467,653	79,997	74,916	472,733	5,080
재해구호기금	28,053	5,160	93	33,120	5,067
재난관리기금	28,627	10,154	8,173	30,607	1,98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678	415,192	414,004	6,679	1
청소년육성기금	4,750	2,050	326	6,473	1,723
노인복지기금	5,198	1,076	158	6,115	917
장애인복지기금	5,034	1,278	211	6,101	1,067
양성평등기금	7,222	123	101	7,244	22
식품진흥기금	4,962	729	619	5,071	109
환경보전기금	3,689	1,359	1,039	4,008	319
옥외광고발전기금	907	454	754	606	△30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727	2,933	859	8,800	2,073
지하수보전관리기금	5,917	3,555	1,396	8,075	2,158
관광진흥기금	54,762	23,837	31,611	46,988	△7,774
남북교류협력기금	4,247	1,048	0	5,295	1,048
중소기업육성기금	65,033	31,309	20,264	76,077	11,04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50,553	44,689	28,909	166,332	15,779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363	3,275	1,423	11,215	1,852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9,144	3,100	0	12,243	3,099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919	260	105	4,072	15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614	3,505	3,862	1,256	△358

○ 2019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성액 (A)	‘19년 기금운용		‘19.9월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관리기금	185,516	24,531	37,694	172,353	△13,163
재정안정화기금	20,175	0	0	20,175	0
지역개발기금	472,733	48,782	57,968	463,547	△9,186
재해구호기금	33,120	4,799	64	37,855	4,735
재난관리기금	30,607	9,213	3,225	36,585	5,97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679	284	369	6,594	△85
청소년육성기금	6,473	1,082	350	7,205	732
노인복지기금	6,115	578	548	6,145	30
장애인복지기금	6,101	583	410	6,274	173
양성평등기금	7,244	24	290	6,978	△266
식품진흥기금	5,071	581	1,092	4,560	△511
환경보전기금	4,008	645	929	3,724	△284
옥외광고발전기금	606	256	289	573	3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800	1,721	274	10,205	1,447
지하수보전관리기금	8,075	99	1,078	7,096	△979
관광진흥기금	46,988	34,282	42,874	38,396	△8,592
남북교류협력기금	5,295	1,031	-	6,326	1,031
중소기업육성기금	76,077	20,295	15,660	80,712	4,63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6,332	46,246	20,678	191,900	25,56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1,215	3,202	5,386	2,184	9,031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2,243	3,000	0	15,243	3,00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072	3	90	3,985	△8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256	5,291	4,248	2,299	1,043

17-3. 기금 사업현황

○ 2017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7년 말 조 성 액	2017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관리기금	153,266	○ 수입내역 44,554 - 공공예금 이자수입 1,094 - 예탁금 이자수입 960 - 예수금 42,500 ○ 지출내역 2,156 - 예수금 이자상환 2,156
감채기금	128	○ 수입내역 108,200 - 전입금 94,000 - 예수금 14,200 ○ 집행내역 108,274 - 차입금원리금상환 107,732 - 예수금원리금이자상환 542
지역개발기금	467,653	○ 수입내역 84,450 - 차입금 69,549 , 공공예금이자수입 546 - 예탁금이자 수입 14,355 ○ 집행내역 86,219 - 차입금원리금상환 86,219
재해구호기금	28,053	○ 수입내역 4,378 - 전출금 4,106, 이자수입 등 272 ○ 집행내역 49 -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구입 49
재난관리기금	28,627	○ 수입내역 8,527 - 전출금 8,211, 이자수입 등 316 ○ 집행내역 5,429 - 감염병 예방사업 328 - 안전장비(인명구조함)구입 307 - 야간대피용장비구입 51 - 여름철물놀이안전용품구입 533 - 응급복구장비임차료지원 292 - 응급복구용자재구입 230 - 재난대비관련응급복구장비구입 34 - 재난예ㆍ경보시스템정비사업 290 - 재난상황실기능보강사업 261 - 재난예방수방자재구입 8 - 재난예방홍보물제작 350 - 재난취약지방재시설정비사업 1,520 - 재난피해응구복구사업 225 - 재해지, 침수흔적도 제작 37 - 재해취약지역 경고표지판설치 123 - 하천 및 저류지준설사업 186 -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제거사업 254 -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지장물 제거사업 91 - 효율적자연재난대응 182 - 제설차량 확충사업 등127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678	○ 수입내역 174 - 이자수입 등 174 ○ 집행내역 483 -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등
청소년육성기금	4,750	○ 수입내역 1,623 - 일반회계 전입금 1,500 - 이자수입(공공예금, 예탁금) 72 - 기타수입 51 ○ 집행내역 312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212 -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100
노인복지기금	5,198	○ 수입내역 311 - 이자수입 107, 전입금 200, 그 외수입 4 ○ 집행내역 179 - 노인복지 업무지원 149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0
장애인복지기금	5,034	○ 수입내역 304 - 전입금 200, 이자수입 등 104 ○ 집행내역 200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사업 120 - 장애인단체·복지시설 시설 기능보강 80
양성평등기금	7,222	○ 수입내역 134 - 이자수입 등 134 ○ 집행내역 104 -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104
식품진흥기금	4,962	○ 수입내역 682 - 과징금수입 424, 예금이자 48 융자금 수입(원금,이자) 210 ○ 집행내역431 -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180 - 식중독예방사업 115 - 위생수준향상사업 136
환경보전기금	3,689	○ 수입내역 1,081 - 징수교부금수입(환경부) 1,022 - 공공이자수입 59 ○ 집행내역 605 -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206 - 도민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사회환경교육사업 200 -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00 - 곶자왈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99
옥외광고정비기금	907	○ 수입내역 177 - 전입금 177, 공공이자수입 7 ○ 집행내역 167 - 현수막지정게시대 현판정비 공사 137 - 2017옥외광고대상 20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지원 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727	○ 수입내역 2,205 - 전입금 2,126, 이자수입 등 79 ○ 집행내역 156 - 제주시 화북1동 금상마을 정비사업 설계 53 - 서귀포시 법환동 정비사업 정비사업 설계 103
지하수보전·관리기금	5,917	○ 수입내역 3,459 - 전입금 3,400, 이자수입 등 59 ○ 집행내역 1,839 - 지하수 조사연구사업 추진경비 236 -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115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50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238 - 지하수아카데미 운영 100 - 다심도 지하수 관측정 설치 사업 400 - 지하수위 관측망 유지관리 500
제주관광진흥기금	54,762	○ 수입내역 23,772 - 카지노납부금 15,661 - 출국납부금 6,458 - 이자수입 등 1,653 ○ 집행내역 47,036 - 이차보전 11,190 - 보조사업 등 35,846(출자금 20,000억포함)
남북교류협력기금	4,247	○ 수입내역 1,057 - 전입금 1,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39 - 예탁금 이자수입 18
중소기업육성기금	65,033	○ 수입내역 30,673 - 전입금 30,000 - 이자수입(공공예금, 예탁금) 673 ○ 집행내역 18,831 - 이차보전금 18,612 - 자금 융자지원 대행사업비 213 - 융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등 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50,553	○ 수입내역 37,849 - 기타회계전입금 35,000 - 이자수입 등 2,849 ○ 집행내역 22,255 - 이차보전금 22,235 -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시스템 유지보수 등 14 - 위원회 수당 등 6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363	○ 수입내역 3,320 - 전입금 3,200 - 이자 수입 120 ○ 집행내역 1,581 - 고구마 수급 안정: 98 - 월동무 수급 안정: 1,363 - 당근 수급 안정: 12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9,144	○ 수입내역 3,014 - 전입금 3,000, 이자수입 1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919	○ 수입내역 284 - 일반회계전입금 200, 이자수입 84 ○ 집행내역 62 - 선도지도자양성교육 62백만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614	○ 수입내역 4,659 - 일반회계전입금 700 - 그 외수입(전력판매대금, 이익공유화 기부금) 3,959 ○ 집행내역 3,045 - 주택태양광보급사업 1,660 - 경로당 태양광 보급시설 500 - 마을공공시설 태양광 시설 187 - 제로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70 - 김녕풍력단지 토지임대료 39 -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 운영 150 - 풍력발전기부금 산출 검증 용역 8

○ 2018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8년말 조 성 액	2018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관리기금	185,516	○ 수입내역 27,999 -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2,694 - 예수금 33,410 ○ 지출내역 3,853 - 예수금원리금 상환
재정안정화기금	0	○ 수입내역 20,175 -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5 - 예수금 20,169
지역개발기금	472,733	○ 수입내역 79,996 - 차입금 65,261 - 예탁금이자 수입 14,735 ○ 집행내역 74,916 - 차입금원리금상환 74,916
재해구호기금	33,120	○ 수입내역 - 전입금 5,021, 이자수입 등 139
재난관리기금	36,607	○ 수입내역 10,149 - 전입금 10,042, 이자수입 등 107 외 ○ 집행내역 8,174 재해예방대책(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 6,635 재해응급복구대책(재난피해응급복구 등) 1,539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679	○ 수입내역 415 - 이자수입 등 265 ○ 집행내역 414 -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295
청소년육성기금	6,473	○ 수입내역 46 - 이자수입(공공예금, 예탁금) 46 ○ 집행내역 285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211 -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65 외
노인복지기금	6,115	○ 수입내역 6 - 이자수입(공공예금, 예탁금) 6 ○ 집행내역 158 - 노인복지 사업추진 133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5
장애인복지기금	6,101	○ 수입내역 1,205 - 전입금 1,200, 이자수입 등 5 ○ 집행내역 327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사업 291 - 장애인단체·복지시설 시설 기능보강 35 -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
양성평등기금	7,244	○ 수입내역 110 - 예탁금 이자수입 외 ○ 집행내역 102 -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102
식품진흥기금	5,071	○ 수입내역 729 - 과징금수입 467, 예금이자 20 외 ○ 집행내역 619 -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256 - 식중독예방사업 등 141
환경보전기금	4,008	○ 수입내역 1,344 - 징수교부금수입(환경부) 1,302 - 공공이자수입 등 42 ○ 집행내역 1,039 -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 713 - 곶자왈 보전 추진 276 - 유아숲 생태환경 교육 20 - 정원아카데미 운영 30 외
옥외광고발전기금	606	○ 수입내역 454 - 전입금 243, 이자수입 6, 기타수입 205 ○ 집행내역 777 - 옥외광고대상 및 전시회 개최 20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운영 10 - 중정로 91번길 간판개선사업 601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93 - 불법광고물 읍면동 평가20 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800	○ 수입내역 2,921 - 전입금 2,845 외 ○ 집행내역 859 - 제주시 삼무형 주거환경 정비사업 859
지하수보전·관리기금	8,075	○ 수입내역 3,555 - 전입금 3,400, 이자수입 등 155 ○ 집행내역 1,397 - 물절약 및 지하수보전관리 캠페인 언론매체 홍보 99 - 지하수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150 - 지하수위 관측망 유지관리 500 -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114 - 지하수 다층관측시스템 설치 공사 259 - 한천 저류지 인공함양시설 개선 125 - 지하수 조사관측시스템 운영기기 구입 등 150
제주관광진흥기금	46,988	○ 수입내역 23,838 - 카지노납부금 13,100 - 출국납부금 8,889 - 이자수입 등 1,849 ○ 집행내역 31,612 - 이차보전 10,202 - 보조사업 등 21,410
남북교류협력기금	5,295	○ 수입내역 1,047 - 전입금 1,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27 - 예탁금 이자수입 20
중소기업육성기금	76,077	○ 수입내역 31,309 - 전입금 30,000 - 이자수입 외 1,309 ○ 집행내역 20,504 - 이차보전금 20,264 - 자금 융자지원 대행사업비 241 외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6,332	○ 수입내역 2,869 - 기타회계전입금 1,000 - 이자수입 등 1,869 ○ 집행내역 28,931 - 이차보전금 28,931 - 위원회 수당 등 4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1,215	○ 수입 내역 275 - 이자 수입 107 - 그 외 수입 168 ○ 집행내역 1,423백만 원 -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 215백만원 - 시장 격리사업: 1,208백만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2,243	○ 수입내역 82 - 이자수입 82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072	○ 수입내역 260 - 일반회계전입금 200, 이자수입 60 ○ 집행내역 106 - 선도지도자양성교육 및 해외연수 사업 지원 79 - 후계세대 양성 시범사업 26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256	○ 수입내역 5,200 - 이자수입 2 - 그 외수입(전력판매대금, 이익공유화 기부금) 5,198 ○ 집행내역 3,866 - 주택태양광보급사업 700 - 경로당 태양광 보급시설 1,400 - 에너지 취약 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575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300 외

○ 2019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9년 9월 조 성 액	2019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관리기금	172,353	○ 수입내역 24,531 - 예수금 23,300 - 공공예금이자 1,231 ○ 지출내역 37,694 - 예수금원리금상환 37,694
재정안정화기금	20,175	-
지역개발기금	463,547	○ 수입내역 48,732 - 지역개발채권 매출 48,732 ○ 지출내역 57,968 -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상환 57,968
재해구호기금	37,855	○ 수입액 4,536 - 전출금 4,380, 이자수입등 156 ○ 집행내역 49 - 재해피재자 보상 및 구호물자 구입 64
재난관리기금	36,585	○ 수입액 9,201 - 전출금 8,760, 이자수입 등 441 ○ 집행내역 3,269 - 안전장비(인명구조함)구입 5 - 재난안전 정비사업 373 - 여름철물놀이안전용품구입 16 - 응급복구장비임차료지원 8 - 재난대비관련응급복구장비구입 22 - 재난예ㆍ경보시스템정비사업 1,064 - 재난상황실기능보강사업 44 - 재난예방수방자재구입 38 - 재난예방홍보물제작 155 - 재난취약지방재시설정비사업 533 - 재난피해응구복구사업 149 - 재해취약지역 경고표지판설치 24 - 하천 및 저류지준설사업 281 -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지장물 제거사업 462 -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44 - 침수흔적 제작사업 30 -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 21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594	◯ 수입액 -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 99 - 이자수입 (예탁금) : 73 - 기타수입 (매출적립금 등) : 111 ◯ 지출액 : 369 - 자활사업참여자 지원,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지원 등
청소년육성기금	7,205	◯ 수입내역 - 기금전출금 : 1,000 - 예금이자 : 82 ◯ 지출내역 - 어려운청소년장학금지원 : 228 - 청소년육성 및 프로그램 지원 : 84 - 학교폭력 예방 홍보사업 : 36 - 심의위원회 수당 : 2
노인복지기금	6,145	◯ 수입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 : 500 - 이자수입(예탁금 및 공공예금) : 78 ◯ 집행내역 - 비융자성 사업비 : 548
장애인복지기금	6,274	◯ 수입내역 -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예정) : 1,886 ◯ 지출내역 -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327 - 예치금 1,564
양성평등기금	6,978	◯ 수입내역 24 - 공공예금이자수입(16), 그 외수입(8) ◯ 집행내역 290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228 - 성평등 문화확산: 62
식품진흥기금	4,560	◯ 수입내역 2,557 -융자금회수: 97 -예치금회수: 1,976 -이자수입: 54 -기타수입: 430 ◯ 집행내역: 670 - 식중독예방사업 ·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 87 ·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반환금: 57 -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 융자금: 400 - 위생수준향상사업 · 민간이전: 126
환경보전기금		◯ 수입내역 : 645 - 징수금 교부수입 645 ◯ 지출내역 : 929 - 사회 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221 -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체험 교육활동 프로그램 84 - 동북아환경수도조성 특화사업발굴 추진 10 - 곶자왈, 오름 등 생태문화 특화사업 발굴 추진 227 -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150 -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화 사업 77 - 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40 - 글로벌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 20 - 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전개사업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573	◯ 수입내역 전입금 248, 이자수입 8 ◯ 지출내역 -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150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추진단 지원 10 - 간판개선사업 92 - 옥외광고물DB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 - 옥외광고 대상 20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479	◯ 수입내역 - 기금전출금 1,721백만원 ◯ 지출내역 - New삼무형주거환경정비사업 274백만원
지하수보전·관리 기금	7,096	◯ 수입내역 99 -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99 ◯ 집행내역 1,078 - 지하수 조사연구사업 추진경비 105 - 지하수위 관측망 유지관리 500 -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절약 교육·홍보 400 -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73
제주관광진흥기금	38,396	◯ 수입내역 34,282 - 카지노납부금 : 23,549 - 출국납부금 : 9,249 - 이자수입 : 209 - 그 외수입 : 1,275 ◯ 집행내액 42,874 - 이차보전금 : 4,774 - 보조사업 등 : 38,100
남북교류협력기금	6,326	◯ 수입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 1,000 - 이자수입 31 ◯ 집행내역 없음
중소기업육성기금	80,712	◯ 수입액 : 96,372 - 예치금 회수 : 43,577 - 통합관리기금 예탁 : 32,500 - 기타회계전입금 : 20,000 - 이자수입 : 295 ◯ 지출액 : 15,660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 13,324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출연 : 1,500 -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출연 : 500 - 융자지원 대행사업비 등 : 33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91,901	◯ 수입 - 전입금 : 44,000 - 이자수입 : 1,246 - 기타수입 : 1,000 ◯ 지출 - 지역농어가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20,562 - 재해대책 월동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07 - 농어촌진흥기금 홍보 등 : 5 - 농어촌진흥기금 시스템 유지보수 4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031	◯ 수입내역: 3,202 - 일반회계 전입금: 3,000 - 공공예금 수입 등: 202 ◯ 집행내역: 5,356 -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4,956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사업: 40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5,243	◯ 수입(전입금) : 3,00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985	◯ 수입내역 3 - 예치금 이자 수입: 3 ◯ 지출내역 90 - 선도지도자 양성교육 운영 및 해외연수 지원: 63 - 후계세대 양성 시범사업: 26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수당: 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299	◯ 수입내역 5,291 - 이자수입 12 - 그외수입 5,279 (전력판매대금 3,486, 공유화 기부금 1,128, 기타 665) ◯ 집행내역 4,248 - 위원회 참석수당 등 2 - 김녕풍력실증단지 토지임대료 38 - 풍력발전사 매출액 검증 수수료 8 - 행원 풍력발전기 전력판매금 지원 30 - 김녕풍력실증단지 전력판매금 지원 210 - 풍력발전시설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사업 60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300 - 에너지백서 제작 사업 100 - 행원풍력발전 운영ㆍ관리사업 240 - 김녕풍력실증단지 운영ㆍ관리사업 160 - 주택태양광발전 보급 사업 1,000 - 마을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지원 사업 1,900 -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 200

18. 국비 지원사업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현황 및 사유

○ 명시이월

(단위:백만원)

부서	과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2019)								이월사유 (사업개요 및 사유)
			총계	국고	지특	기금	특교	소교	도비 (매칭)	자체
총 계			189,992	31,700	61,070	19,081	7,497	184	68,086	2,374
도 소계			72,056	13,520	37,849	1,107	87	184	19,055	254
문화정책과	시설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226		50				176		공사 지반 암발생 및 설계누락(외부 마감 및 구조검토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불가피
문화정책과	시설비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684		400				284		설계공모('18.4~6월), 기본및실시설계용역('18.7~12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18.10월~'19.2월) 등 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연내 미집행금 발생
문화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사업	200		100				100		당초 사업위치를 아라동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주체 사정으로 사업위치 변경으로 부지매입 등 절차소요로 명시이월
관광정책과	시설비	별빛누리공원 입체영상관 개선사업	293		293						총사업비 20억원 (18년 12억, 19년 8억) 18년도 사업 중 낙찰 잔액 293백만원 발생, '19년도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월 요청함. (*문체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으로는 사용가능하다고 함)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2,219	2,090					130		'18년도 보급대상 일부차종 출고지연 및 보조금절차(신청~등록) 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1,657	828					828		실제 보편화된 이륜차 차종(소형 및 중형)과 보조금 지원 차종(경형 위주)간 미스매치, 택배·퀵서비스 등 상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배터리 성능 미흡 및 가격 부담 등 사유로 민간 신청 저조로 당해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예산을 명시이월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애월 에너지자립마을 경제활성화 사업	1,505	894					611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공사설계, 사업계획변경승인(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인해 연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
경제정책과	전산개발비	외국인노동자 상담콜센터 구축	50				50				특별교부세가 9월 교부결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예정
경제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형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18						18		1회 추경 반영 후 8월 초 사업자선정 입찰공고하였으나, 도내 입찰 참여업체 부적격으로 전국 공모 후 업체 선정으로 사업자 선정 지연
소상공인기업과	연구용역비	제주 전통시장 시장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37				37				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으로서 2019년 5월까지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 이월
도시계획재생과	시설비	마중물 사업	2,442		1,221				1,221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후 국가지원내용을 확정하는 국토부의 도시재생특위 지연개최(2017.9) 2017. 12월에 활성화계획 고시 후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중임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18.3), 상생마당 부지매입('18.6)이후 문화재 발굴('18. 6 ~ 12)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도시계획재생과	감리비	마중물 사업	43		21				21
도시계획재생과	시설부대비	마중물 사업	6		3				3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870		870						아라-회천 건설공사 종점부(번영로) 접속에 따른 지장물(한전배전반, 교통안내센터, 통신, 가로등 등) 이설 기간 소요로 지장물 이설 후 번영로 연결공사비에 대해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3,224						3,224		회천-신촌(회천교차로) 건설공사 준공기한 미도래(2019. 2월)로 준공금에 대해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	420		420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고시 등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에 따른 기간소요로 인한 이월
건설과	시설부대비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 부대비	5		5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사업 미지급용지 보상비	1		1						구 국도 미지급용지 집행잔액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감리비	회천~신촌 건설공사 감리비	117		117						회천-신촌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19. 6월)로 감리비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339		339						도로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건설과	시설부대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부대비	1		1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차로 개선사업	35		35						착공(발주) 지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도로관리과	배상금	배상금	117		117						현재 진행중인 구상금 소송(2건)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5개노선 덧씌우기 사업(L=34km)	1,000		1,000						구국도 덧씌우기 사업중 중산간도로 포장도 보수공사가 상하수도 본부에서 추진중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업구간과 중복되어 포장도 보수공사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교통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보조율 80%)	34	17					17		'18~'19년도 의무대상 차량에 장치 장착 보조금 80%(최대40만원)지원 사업으로 2년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첫해 보조금 지원이 저조했으나, '19년 사업완료를 앞두고 적극 적인 보조금 지원이 예상 되어 불가피하게 이월
대중교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	341	171					171		2018년 2019년까지(2개년도)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과태료 부과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법적의무사항 준수을 위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이월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설치(2개년)	219	175					44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설치 사업 2개년 사업으로 ‘18년1회 추경예산 확정, 11월 현재 실시 설계 공모 진행중 이며 사업추진 공기 부족으로 회계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도립노인요양원 증축(치매전담형)	477	382					95		도립요양원 치매전담형 요양 시설 증축사업으로 ‘18년1회 추경 예산 확정, 11월 현재 실시 설계 공모 진행중 이며 사업추진 공기 부족으로 회계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이월
노인장수복지과	시설비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	470	-					470		화장동 증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 2개년 연차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보건건강위생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입	143			100			43		2회추경 반영사업으로 재난현장 출동 특수차량으로 제작기간이 5개월이상 소요, 절대 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환경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올레 탐방로 재정비사업	350	175					175		국비교부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국비교부일 2018.10.17(환경부 자연공원과-2487호)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459	229					229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기간(‘18. 6. ∼ ’19. 10.)로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함.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660	830					830		본사업은 '18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용역 완료시기('19년 6월) 미도래에 따른 시설공사비 이월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월동채소류 가공식품산업화사업	560		400				160		사업신청 수요가 없어 재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이월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산농산물 가공공장설치 지원사업	560		400				160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보완, 설계변경, 입찰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128		92				37		주문 제작 장비 수리 보완에 따른 납품지연 및 추가 대상자 선정 (11월)에 따른 사업 지연(2개 업체)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260		130				130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 (※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 `18.11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240			120			120		1회 추경 예산 편성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특구 예산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사업 공모 및 대상자 선정 지연
축산과	시설비	말 문화시설 (김만일 기념전시관)	1,967			787			1,180		말 문화시설 기본계획안 확정에 따른 육지부 벤치마킹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기간이 12월 완료 예정으로 인한 착수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감리비	말 문화시설 (김만일 기념전시관)	17			7			10
축산과	시설부대비	말 문화시설 (김만일 기념전시관)	13			5			8
동물방역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살처분가축 랜더링처리시설 지원사업	664	332					33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2018.10월)으로 제2회 추경시 지방비 반영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수행기간 부족
수산정책과	시설비	인공어초시설사업	177		142				35		201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활용 '18년 하반기 추가발주(하모지선)로 절대공기부족 이월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보조율 80%)	2,200		1,100				1,100		시설예정지인 한림항 항만부지 내 공유수면에 대한 부지조성(매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시설사용허가, 실시설계 등 보조사업자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ICT 참치 외해가두리 지원	200	100					100		외해양식면허 확보 지연 (해양수산부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시설비	지방어항건설	714		571				139	4	2019년도 사업 조기집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18.11월) 시행 및 용역 절대공기 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유휴어항 해양관광기능 리모델링	166		133				33		2019년도 사업 조기집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2개항) 발주(‘18.11월) 시행 및 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비 이월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45		44				1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3차분이 준공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집행잔액에 대한 내년 4차분 예산에 반영과 철저한 집행을 위해 부득이 이월
해양산업과	시설비	전통포구중심의 어촌특화사업	739		370				37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및 행정절차이행에 상당기 간 소요로 공사 발주는 이행되었으나(‘18.11)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해양산업과	시설비	민군복합항 주변 어항정비사업	1,022		817				205		용역수행시 잠수회 의견수렴 지연과 행정절차(문화재현상변경, 해역이용협의 등) 이행에 따른 용역일시중지로 본 예산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시설비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1,610	805					805		항만시설 사전 보안성 검토, 항만공사 시행 협의, 보세구역 지정 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행정절차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늦어져 공사시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해양산업과	감리비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57	29					29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7	4					4
해양산업과	시설비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492		246				246		문화재 형상변경 중앙심의 지연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7		4				4
해양산업과	시설비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1,585		792				7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보류로 공사착공이 순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6		3				3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165		134				31		2019년도 우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절대적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해녀문화유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사업	37	26					11		1회추경 반영 예산으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회회의(해수부) 등 행정절차가 지연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20		20						마을 어업보상 협의 지연과 해녀 등 주민 의견수렴(소통구 추가 설치,어업보상비 증액 등) 결과 반영에 따른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해운항만과	감리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81		181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시설부대비	2		2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외항 항만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		1						공사 준공기간(‘19.2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운항만과	시설비	애월항 비산먼지방지 시설공사	97		97						공사 준공기간(‘19.2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애월항 비산먼지방지 시설공사 시설부대비	2		2
해운항만과	시설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1,600		1,600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17		117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시설부대비	4		4
해운항만과	시설비	화순항 동방파제 보강 및 기타공사	5,765		5,765						관공선 부두 추가 증설을 반대하는 민원 발생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공사 발주 지연
해운항만과	감리비	화순항 동방파제 보강 및 기타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1		201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화순항 동방파제 보강 및 기타공사 시설부대비	7		7
해운항만과	시설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공사	4,175		4,175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99		99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18		18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2,338		2,089					248	하반기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해운항만과	감리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감리비	43		42					1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1		1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8,873		8,873						위미항 태풍피해(2회) 발생에 따른 복구기간 소요 및 하반기 공사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해운항만과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감리비	683		683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시설부대비	20		20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시설비	수경재배용 감자묘생산시설 공사 및 종자생산용 시설공사 설계용역	766	383					383		1회 추경('18. 8.)시 예산 반영 18년에 설계만 마무리되고 2019년부터 공사 추진 예정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시설비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대공사	250	125					125		주 공사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공사(정책기획관 예산 재배정 사업) 이월에 따른 부대공사 이월
서귀포소방서(현장대응과)	시설비	감염관리실 설치	94					94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이월
자치경찰단	시설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교체공사	89					89			도로굴착심의 지연에 따른 본공사 발주 지연
자치경찰단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1,858	1,115					743		기본설계,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자치경찰단	시설부대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19	12					8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사무관리비	거문오름용암동굴계 4D영상제작	499	249					249		공개제한지역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출입 및 촬영허가를 위한 문화재청 허가절차 지연으로 일시중지('18. 9. 20 ~ 11. 14)됨에 따라 부득히 다음 연도로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 정밀실측 사업	200	140					60		1회 추경시(‘18.8월)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기간(10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정비사업	251	176					75		문화재청 사업지침 변경승인(‘18.8월)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감리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정비사업	18	13					5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부대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정비사업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350	245					105		문화재청 사업지침 변경승인(‘18.8월) 및 설계승인(‘18.10월)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절대공기(5개월)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부대비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3	2					1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	398	199					199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자문내용 보완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기록화사업	50	25					25		‘18. 11. 12일 자문시 3D 스캔 추가 및 학술조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게재되는 등 절대공기 부족(’18.8월~‘19.2월)으로 연내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부대비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	2	1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자문내용 보완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12	6					6		현재 추진중인 기록화사업 (‘18. 8월~ ’19. 2월)자료 확보 및 관계전문가 자문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기록화사업	50	25					25		‘18. 11. 12일 자문시 3D 스캔 추가 및 학술조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게재되는 등 절대공기 부족(’18.8월~‘19.2월)으로 연내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기록화사업	30	15					15		‘18. 11. 12일 자문시 3D 스캔 추가 및 학술조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게재되는 등 절대공기 부족(’18.8월~‘19.2월)으로 연내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남제주 강병대교회 기록화사업	50	25					25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기록화사업	200	100					100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16.9월)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해 보강설계 중으로 문화재청 설계 조건부승인(’18.10.11.)되었으나, 이로 인한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20	10					10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120	60					60		문화재청 전문가 자문,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부대비	제주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1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관덕정 및 제주향교 대성전 영상모니터링 구축사업	79	55					24		제주향교 대성전 발굴조사 및 3D스캔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 일시중지로 인해 부득이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감리비	제주 관덕정 및 제주향교 대성전 영상모니터링 구축사업 감리비	3	2					1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	42					18		계약절차 이행 지연(적격심사 기간 소요 등)으로 '18. 5월 계약되었으나 과업기간이 12개월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비자나무숲 생육환경개선사업	197	138					59		1회추경 반영예산으로 문화재청 설계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392	274					118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감리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18	13					5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부대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1	1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보호사업	44	31					13		계약절차 이행 지연(2회 입찰 실시결과 융찰되어 수의계약 체결)으로 '18. 6월 계약되었으나 과업기간이 12개월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2차 종합학술 조사	79	55					24		문화재청 과업지시서 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 등 '18.6월 발주되었으나 과업기간이 12개월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한란자생지 정비	1,138	796					341		문화재청 설계승인,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및 절대공기 12개월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감리비	제주 한란자생지 정비	37	26					11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부대비	제주 한란자생지 정비	5	4					2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한란자생지 관람데크 보완사업	123	86					37		관급자재(방부목재) 양생으로 인한 납품기한이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한란자생지 유리온실 신축	62	44					19		작업로 확보협의 등 문화재청 승인절차 이행과 온실신축 완료후 조경공사가 필요한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소정방 진입계단) 긴급보수사업	16	16							2회추경('18.11월)시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추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긴급보수사업	30	30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267	176					91		애월읍 상귀리 919번지외 3필지의 토지매입 보상비 책정 결과, 예산부족으로 토지주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하게 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숲가꾸기 사업	217	152					65		실시설계용역이 늦어져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부대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숲가꾸기 사업	2	2					1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기타보상금	성읍민속마을 초가잇기보상	81	57					24		사업의 주재료인 띠(새)를 12월 중순부터 수확하여, 1월부터 초가이엉잇기를 실시하므로 부득이하게 년도 내 성읍마을 민가에 대한 초가이엉잇기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1,146	802					344		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부대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3	2					1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문화재 전기시설 개선사업	96	48					48		2018.3월 및 2018.4월 2차에 걸쳐 마을 내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개인소유 주택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사업이지만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이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시설비	고지대 화장실 개선사업	3,053		3,053						행정절차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 공사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며, 한라산 동절기 적설 및 기온강하로 인한 정상적 공사추진이 어려움 발생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감리비	고지대 화장실 개선사업 감리비	45		45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시설부대비	고지대 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5		5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1,137	568					568		2회 추경시 지방비 매칭액 포함하여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간(11.1.~12.31.) 에 공기일(설계 및 계약 등)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축산진흥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천연기념물 유전자 및 시료 분석용 장비	100	70					30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건립 후 전문인력 배치 지연과 전문 인력 배치(5월) 후 유전자원 보존 기술이 고도의 전문성 요함으로 국립축산과학원 교육 이수(6~9월)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고 교육 이수 중 정액분석 장비 도입을 권고 받아 10월중 장비 구입 추진됨에 따라 그간 행정절차 이행 및 납품 기한이 60일로 '18년.12월 중 납품이 어려워 이월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402		321				80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사업과 연계추진 중이며, 공간혁신 컨설팅 참여 등 설계기간이 장기간 이행되어 공사기간이 19년 1월 준공예정으로 부득이 이월
해양수산연구원	감리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감리비	22		18				4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부대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시설부대비	2		1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비	50톤급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1		1						‘18년도에 조사선 건조 1단계 사업 준공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19년도에 추진하는 2단계 사업 예산으로 추진
해양수산연구원	감리비	50톤급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감리비	42		33				8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부대비	50톤급 최첨단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 시설부대비	3		3				1
동물위생시험소	기타보상금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	49	20					30		우리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입양자의 병원진료비 등 입양비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 농식품부 유기 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개선지침」에 따라 '18년예산 잔액 이월
동물위생시험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220			88			132		해외 외자구매 장비인『원유세균수 검사장비』구입을 위해 조달청에 구매요청(2018.8.16.)하였고 1회 유찰(단일응찰) 후 2차 입찰 후 기술검토를 하였으나, 입찰업체와의 규격 및 성능 기술검토 의견이 상반되는 등『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조달요청서 반려.(2018.11.28.) 축산물검사장비 구입(조달청) 재추진
제주시 소계			59,876	11,440	12,686	6,725	5,684		21,220	2,121
안전총괄과	시설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개소)	1,841	921					921		제주지역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남수각2, 고산3)	946	473					473		제주지역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사전집행)	99				99				성립전 예산(추경 2회 반영예정)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삼도2동 재해예방 배수펌프장시설 사업	500				500				추경2회 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962		577				385		절대공기 부족
안전총괄과	감리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감리비	168		101				67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타부대비(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등)	5		3				2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	2,235		1,117				1,117		절대공기 부족
안전총괄과	감리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감리비	270		135				135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기타부대비(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등)	18		9				9
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6		203				203		절대공기 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525	263					263		절대공기 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신술굴내 소하천 정비사업	1,340		670				670		보상협의 및 민원해결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막은장내 소하천 정비사업	915		457				457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추진 민원해결에 따른 명시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퐁낭굴내 소하천 정비사업	750		375				375		2019.6월 준공예정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3		1				1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	2,903		1,452				1,452		관급자재 조달 및 공급지연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암물량 초과 발생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차량관리과	시설비	정존마을 공영주차타워 건설	700				700				2회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반영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주민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아동자립지원시설 개축공사	1,428	714					714		아동자립지원시설 개축공사는 2개년('18년~'19년)에 걸쳐 3,101백만원(국비 50%)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에는 건축설계용역 및 기존시설 철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년 예산(1,673백만원)을 포함 총사업비로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정효원증개축 -효사랑장비보강	753	376					376		당초 효사랑 증개축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장비보강 지원 사업으로 효사랑증개축이 17.11.27일 착공하여 18.5.24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 진행 중 인접 사유지 침범으로 설계변경 및 우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준공이 19.2.18일로 연기 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치매전담실 증개축(2개소)	357	285					71		정효원 증개축과 병행하여 추진 치매전담실 사업자 확정(2월)→ 설계완료 (5월) →계약심사 및 입찰자 선정(9월) → 사업착공(10.15)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준공기한 연장으로 부득이 이월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적장애인(노인)거주시설 신축건물 장비보강 사업	197	99					99		당초 12.10.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건물 준공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건축 설계변경 및 자재구입지연 등에 따라 사업준공이 19.01.20.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도내 장비구입이 어려워 이월
여성가족과	시설비	어린이집확충(장기임차형)	102	51					51		최종대상시설 선정(7월)→아이세상어린이집과 시설사용계약 체결(9월)하였으나, 사업대상자와 협의가 지연되어 리모델링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11월)하였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	5					5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 기자재비 구입을 추진할 수 있어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여성가족과	기타자본이전	국공립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건물임대보증금	100	50					50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 건물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어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90	45					45		2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2018년 연도내 사업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
여성가족과	시설비	삼도일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27		229				98		철거공사중 인근주민 소음민원 제기로 무진동 크라샤공법으로 시공하여 공사기한내 완공이 어려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
여성가족과	감리비	삼도일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2		8				4
여성가족과	시설부대비	삼도일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		3				1
체육진흥과	시설비	동복리 체육센터 조성사업	1,124		337				787		동복리 체육센터 내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지 및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체육진흥과	감리비	동복리 체육센터 조성사업	5		2				4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림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400				400				18년 1회 추경 반영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부족과 행정절차 이행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탐라도서관	시설비	탐라도서관내진보강사업	600				600				2018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아트센터	시설비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1,209		1,007				201		1회추경시 예산반영 및 지특교부 지연(지특교부 : 18. 9. 19) 행정절차이행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19. 5월 준공예정)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아트센터	감리비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30		25				5
환경관리과	시설비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191	95					95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적 인증(‘18. 10월)으로 동백동산을 비롯한 지역내 생태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등 이용객 편익시설 구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고사목 제거사업	592						592		산림청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금 추가 편성 하였으나,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내실있는 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2,512	1,256					1,256		본예산은 국비 성립전예산 승인건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비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내실있는 방제사업 추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	366			146			220		2018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이 '18.11월에 승인됨에 따라 2회 추경 시 사업비 조정하였으며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지원	186			74			112		2018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이 '18.11월에 승인됨에 따라 2회 추경 시 사업비 조정하였으며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및 과실수확기와 겹쳐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60		43				17		사업대상 신청 공모(1~7차/2월~9월19일) 및 보조금 심의 과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 10월 보조금 심의 가결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1월 초 보조금 교부 결정 설비 규격서 결정 및 업체 선정과정에 상당 기간 소요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이월함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238		170				68		5월 보조금심의 가결로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설 및 HACCP설비 설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 으며 12월 17일 보조금교부결정되어 대행입찰 진행중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이월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83			33			50		'18년 사업 추가 수요조사(1월) 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예산이 8월에 반영되면서 입식된 작물(딸기)로 인해 내년 수확이 끝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이월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28			11			17		'18년 사업 추가 수요조사(7월) 후 8월에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 국비예산이 10월에 확정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예정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이월
농정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1개 착수지구)	150	150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산양지구) 세부설계 용역 추진중 사업계획 변경 필요하나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2,747	2,747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귀덕1지구(2019.11월까지), 조천지구 (2019. 4월까지), 하귀2지구(2019. 6월까지) 연내 사업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162	162
농정과	시설부대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10	10
농정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6개지구)	648		519				130		공사기간이 2019. 2월까지로 연내 사업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시설부대비	밭기반정비사업(6개지구)	7		6				1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4		19				5		농업용 수리시설 누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발주하였으나 연내 사업준공이 여려움에 따른 명시이월
농정과	시설부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		2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향토산업육성(제주톳웰니스산업)H/W	600		200				400		자본보조사업자 공모에 따른 선정이 지연되어 가공시스템 구축사업 연내 사업비 집행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사업	82		41				41		사업자 선정 신청 공고(4차) 보조사업 신청, 10월 보조금 심의를 득하여 사업자(한림어촌계) 확정 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시범지역)사업	381	190					190		고수온 및 태풍으로 인한 넙치폐사로 당초 계획보다 급이량 감소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해안도로 확장(하고수동)사업)	150		120				30		토지매입협상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지침상 사업부지매입은 지방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 19년도 본예산 확보 후 사업진행 예정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구엄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보조율 90%)	180	100					80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회추경 시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 및 실시설계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북촌 해안재해 예방사업	1,000				1,000				2018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2018.09.18.)되어, 2회 추경 시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반영 예정
해양수산과	시설비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245		123				123		사업계획 변경(이호테우해수욕장 해수풀장 리모델링,→이호테우해수욕장 다리 리모델링 등)으로 지역주민(마을회)과 협의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102	71					31		본 사업은 토끼섬 해양보호구역 어장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나, 환경 관련 부서(세계유산본부, 환경관리과) 미협의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재추진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기타보상금	암염소도태 장려금 지원사업	5			5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농림축산식품부)	11			6			5		HACCP 인증을 추진하였으나 축산업 등록 인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당해연도까지 인증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20			10			10		인허가 등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착공(발주)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112		32				80		인허가 심의 지연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발주)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3,570			2,040			1,530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연도내 준공이 불가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착공지연 및 긴 공사기간 소요 예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350			200			150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연도내 준공이 불가하며, 인허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필 사육 기반 확충	319			160			160		1회추경시 국비배정 및 각종 인허가, 설계도서 준비 등으로 사업 준비기간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 승마시설	560			280			280		각종 행정 인허가(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도시계획 심의) 지연 및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 준비기간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사업	440			264			176		사전컨설팅 수행의 장기간 소요(3개월)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진행(축사개축)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48			89			59		축사개축과 연계되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주민동의문제, 가축입식 상태에서 공사 진행등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94		116				77		당초 동문공설시장 노후 전기설비 및 하수관 교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인회에서 집중적 투자를 통한 시설개선사업(건축,전기,소방,통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10억(자체재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고,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국비신청 및 타당성 컨설팅 시 사업비(1,098백만원)가 반영되어,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자 예산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부득이 이월
경제일자리과	시설부대비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		1				1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화력(LNG)발전소 특별지원사업 · 와흘리 마을 본향당 정비사업 · 신흥리 공동창고 건물 증축	88			88					보조사업자인 와흘리 마을회에서 사업 추진 중 본향당 태풍피해로 공사중지 및 문화재심의 절차 이행(12월 중)에 따른 사업 이월 보조사업자인 신흥리 마을회에서 예산확보 등 문제로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기한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화력(LNG)발전소 특별지원사업 · 신촌리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 조천리 복지향상을 위한 부지 매입 · 삼양동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3,318			3,318					보조사업자인 신촌리 마을회에서 예산확보 등 문제로 착공 지연(18. 9월)에 따른 공사기한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 ○ 보조사업자인 조천리 마을회에서 구입 예정부지 토지 소유자가 국외거주(일본) 등으로 협의 지연됨에 따른 부득이 사업 이월 보조사업자인 삼양동 연합마을회 소속 마을간 협의(토지, 건축계획)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481				600			881	2018. 05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집단민원 해소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국제공항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6,543	3,272					3,272		국토부 사업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장기화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도시계획과	감리비	제주국제공항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감리비	200	100					100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9	5					5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 공공임대주택단지 진입로(대로3-1-25호선) 개설사업	2,340				1,100			1,240	제2회추경예산편성(2,300백만원) 및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비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750		2,250				1,500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17. 12월에 최종선정되어 ‘18년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비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	185				185				‘18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18. 6월 대상지가 선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예산반영 요청하였으나 지방비 매칭 예산 200백만원이 미확보되어 ‘19년도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해야 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도로개설 L=535m)	323		226				97		애월(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차분 공사는 2018. 12. 18. 준공되었으나 2차분 공사를 2019. 1월에 계약 및 착공할 예정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비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33		723				310		조천 주민교류센터 조성공사 설계용역 중이나 행정절차(건축허가, BF예비인증 등) 이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		1
도시재생과	시설비	한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16		501				215		한경면소재지 연결도로(소로2-15호선) 확장공사 행정절차(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이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		1				1
도시재생과	시설비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64		325				139		애월읍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 및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추진 중이나 행정절차(농지전용 재협의 등) 이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		1				1
도시재생과	시설비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508		254				254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1차분)이 2019. 5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비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598		299				299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건축허가, BF예비인증, 재해영향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		1				1
건설과	시설비	신엄~용흥간 배수로 정비사업	500				500				특별교부세가 9.18일 교부결정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서귀포시 소계			58,059	6,739	10,535	11,249	1,725		27,811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귀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793	372					420		사업수행기관과 건축에 관한 협약서 체결 및 BF예비인증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여 ‘19년도에 서귀포시와 민간협력기관(하나금융그룹)이 정한 사업수행기관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서귀포시로 이전 절차 이행예정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서귀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	5					5		'19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준공 예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명시이월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31	16					16		2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18.11.7)로 예산편성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 수행이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평안전문요양원 승강기교체공사	59	29					29		2018.6월 추가선정으로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설계 및 입찰후 11월 공사착수하였으나 특수승강기 제작기간이 3개월 소요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태풍피해복구 동광효도마을 기능보강	34	17					17		2018.10.23 태풍솔릭피해복구비로 교부결정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신축	3,490			3,490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휴식시간제 등 실시, 장애인복지회관 3~5층 입주 예정인 장애인단체전용공간에 대한 구조 변경 요청 등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건축공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공사추진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단기거주설(행복나눔) 신축	410	205					205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단기거주설(행복나눔) 장비보강	43	22					22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관광진흥과	시설비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152		76				76		관광지 진입도로 도로공사 중 동굴(공동)발견에 따른 문화재 협의(동굴 특성조사 및 조치계획 협의 등) 등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관광진흥과	시설부대비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6		3				3
관광진흥과	시설비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991		495				495		조성계획변경,실시설계,문화재 협의등 관련부서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발주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
관광진흥과	시설부대비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3		1				1
관광진흥과	시설비	올레길 탐방로 재정비 사업	301	151					151		올레1코스 공중화장실 신축 실시설계,건축 인허가 협의 및 올레6코스 해안 탐방로 조성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관련부서 협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사무관리비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홍보 추진	60			30			30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선정된 기금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기금 교부가 결정 될 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체육진흥과	행사운영비	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	620			310			310
체육진흥과	행사운영비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행사 추진	80			40			40
체육진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축구 리그운영	70			35			35
체육진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축구캠프 운영	80			40			40
체육진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축구교실 운영	80			40			4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한중일 축구대회	150			75			75
체육진흥과	시설비	축구기반시설 보강사업	860			430			430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보강	1,393			418			975		‘18년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
체육진흥과	시설비	남원생활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1,081			324			757
체육진흥과	시설비	성산읍 일출고성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800			240			560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242			2,621			2,621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일정 지연으로 인해 경관심의, 건축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
체육진흥과	감리비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52			176			176
체육진흥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			3			3
체육진흥과	시설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	1,041			312			729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설계용역 중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체육진흥과	감리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	10			3			7
체육진흥과	시설 부대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	4			1			2
경제일자리과	연구용역비	서귀포시신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	65				65				18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연구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연내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시리 마을 문화센터 증축사업	343			343					문화센터 별관 신축에서 증축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마을회 요청사항) '18.11.17일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대행 입찰이 완료되어 시공사는 결정된 상태이나, 연도내 회계마감시까지 절대적인 공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2,888		1,733				1,155		이설 예정지 토지 제공 협약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및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경제일자리과	감리비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감리비	44		26				17
경제일자리과	시설부대비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시설부대비	11		6				4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서귀포시청년혁신창업플라자구축	482	241					241		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8월), 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9~10월),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11월), 착공예정(12월)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	2,000			800			1,200		FTA기금 국비보조금 사업비(유보액) 추가 확보(‘18년 8월, 760백만원)에 따른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 일실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67			27			40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77			31			46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원 관수시설 지원사업	30			12			18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28			11			17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	65			26			39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지원사업	517			207			310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550			220			330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110			44			66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86			34			52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사업	450			180			270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37			15			22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사업대상자 선정(9월)에 따른 공기부족 및 사업시기일실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	200		100				100		자본보조사업자 포기(18.4월)에 따른 자본보조사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자본보조사업자 사업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어 자본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부득이 이월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지원	171		55				116		자본보조사업자 사업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어 자본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부득이 이월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403		249				154		자본보조사업자 공모(10차) 결과 1개 법인이 신청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지원	389		295				94		자본보조사업자 사업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이월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목재펠릿난방기)	96	48					48		보조사업자 전원이 하우스감귤 재배농가로 작물 수확기(8월) 이후 사업추진 희망 시공업체(1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추진 하였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사업포기로 잔여예산 발생하여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작지암반제거사업	95		57				38		3차례에 걸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사업 신청자 부족하고, 사업 특성상 작물재배(당해년도 7월~익년도 5월) 시기에는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 내년도로 잔여예산 명시이월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101		72				29		사업대상자 공모 선정(8월) 후, 기계 제작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 입찰(10월) 등 절차 이행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해녀탈의장시설개선	90		45				45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착공 지연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양식) 지원	200	100					100		당초 사업자선정(40개소) 후 현재 3개소 포기 및 태풍, 고수온 등에 따른 폐사량증가로 배합사료 사용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동사업 집행지침(해수부)에 의거 당해 연도 집행 잔액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	199		99				99		당초 190개소를 선정하여 162개소(일부포기 14개소 포함)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28개소에서 마름병 등 질병발생 및 하절기 고수온 노출로 인한 면역력 약화되어 백신접종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포기하여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건강넙치 생산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	2,862	1,431					1,431		2018년 9월 19일자로 국고보조금 내시 통보가 됨에 따라 2회추경 예산편성 및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해양수산과	시설비	양식어장정화	117		93				23		태풍 내습시기 이후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 11월 사업발주 및 공개입찰 유찰(2회)에 따른 사업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양수산과	시설부대비	양식어장정화	1		1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40			20			20		'18. 6월 1차 예산배정 및 '18.8월 2차 예산배정에 따른 2회추경 시 예산편성으로 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지원	190			109			82		2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광역축산악취개선	416			208			208		1회추경 편성 사업 일부 악취저감용 기계장비는 연내 마무리하여 지출하였으나 액비저장조 및 악취저감 시설의 경우 절대 공기부족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350			200			150		1회추경 예산편성 사업으로 사업공모, 대상자 선정 심의 절차 이행 및 시공 업체선정, 공사진행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
축산과	기타보상금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14			14					2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수행 기간 부족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필 사육기반 확충	320			160			160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18.8.28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공모, 보조금심의절차 이행,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입찰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녹색환경과	시설비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220		110				110		사업부지가 상수도 및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관련법 저촉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이에 따른 마을회 의견수렴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 지연
녹색환경과	시설비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1,042	521					521		건축심의, 경관심의, BF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8년 내 준공 불가
생활환경과	시설비	재활용 도움센터 시설 설치	1,198		359				839		재활용 도움센터 대상지 및 세부설계 확정 시 사업부지 인근 거주주민(식당, 건물주 등 관계자 포함)과 추가협의 및 관계자의견 반영 등이 반드시 필요하여 해당 절차에 많은 시간 소요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463	732					732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2018. 10. 14. 긴급 재해대책비 자금이 교부되어 제 2차 추경 성립전 편성된 예산으로, 방제사업이 11월부터 다음 4월까지 이루어지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부사업비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357				357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개지구)	491	245					245		2018추진 재해위험개선지구 5개지구중 2개지구(예래 및 신례지구)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 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3개지구)	374	187					187		산방산지구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자재(순성토 물량) 확보 어려움 등 공사지연으로 18년도 잔여 공종(기존도로 철거, 수목식재 등) 공사비 부득이 이월
안전총괄과	감리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산방산 지구)	180	90					90		본 공사(산방산지구 우회도로 개설) 이월에 따라 병행 추진되는 산방산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비) 부득이 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온평,수망)	703				703				2018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행안부)되어, 1회 및 2회추경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실시설계(18.9~12월) 추진중으로 19년도 사업추진(편입토지 보상, 배수로 정비공사 시행 등)을 위하여 18년도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부득이 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49						249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 지구내 소방서(동홍119센터) 이전 지연 등으로 착공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986						986		환경영향평가용역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972		1,515				3,458		미보상 토지(9필지)를 11월중 토지수용 재결 신청함에 따라 19년도 상반기중 정상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	127						127		소하천정비사업 산지물, 곰생이물, 골세천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도시과	시설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000	1,000					1,000		‘18.8.14 복합혁신센터 사업 및 예산 확정 후 ’18.9.28 사업비 교부받은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및실시설계에 10개월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도시과	시설비	고성 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 개설사업	300				300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반영되어 매장문화재 협의에 따라 발굴조사 용역추진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도시과	시설비	성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		141				60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편입토지 134필지(21,236㎡)중 2필지(818㎡) 미 협의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도시과	시설비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52		177				76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 2-14호선) 편입토지 18필지(2,942㎡)중 6필지(562㎡) 미 협의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도시과	시설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회수지구)	428		214				214		다목적회관 신축에 따른 BF 예비인증 절차 이행 및 사전행정절차 시간소요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9, 10호선) 편입토지 16필지(2,562㎡)중 3필지(339㎡) 미협의로 사업추진 지연
도시과	민간위탁금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515						515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소요예산(515백만원) 확보(2회추경) 이후 사업 추진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도시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월평동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	3,795		2,500				1,295		월평동 도시재생 기반시설구축사업 소요예산(3,795백만원) 확보(2회추경) 이후 사업 추진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도시과	사무관리비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40		20				20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소요예산(120백만원) 확보(2회추경) 이후 사업 추진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도시과	시설비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50		25				25
도시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대정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0		15				15
건설과	시설비	토산1리 위험도로 배수로 및 인도 정비사업	300				300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1,187	1,187							농림수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3452(2018.11.2.)호로 150백만원 배수 개선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일부금액을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함. 배수개선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847백만원 부득이 명시이월 2018년도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총액 6,905백만원 중 330백만원이 미교부되었고 년도내 자금 교부가 불투명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136	136
건설과	시설부대비	배수개선사업	4	4
교통행정과	시설비	도심권 주차장 복층화	3,638		1,819				1,819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대상지 확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교통행정과	감리비	주차빌딩 건축 및 소방공사 감리	50		25				25
교통행정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6		8				8
교통행정과	시설비	노상 무인주차기 설치	400		200				200		사업대상지 및 무인정산기기 선정,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 사고이월

(단위:백만원)

부서	과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2019)								이월사유 (사업개요 및 사유)
			총계	국고	지특	기금	특교	소교	도비 (매칭)	자체
총 계			29,161	3,524	7,896	6,001	456	147	11,070	66
도 소계			12,390	2,510	5,330	80		147	4,256	66
문화정책과	시설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18						18		공사 지반 암발생 및 설계누락(외부 마감 및 구조검토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불가피 이에 따른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 등) 사고이월
문화정책과	시설비	작은영화관 건립	929		465				465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이월
문화정책과	감리비	작은영화관 건립	13		6				6
문화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사찰 정비	254		127				127		사업계획 변경(대웅전 기와 재질변경)으로 당초 착공일 지연 및 겨울철 기후 등으로 대웅전 기와 교체 작업시 안전상 위험 발생이 우려되어 공기를 당초보다 1개월 연장한 1월 31일로 변경
도시계획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 사업(명시이월)	83		36				48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18.11.26일 완료됨에 따라 관덕정좡장 주변 활성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중('18.12.11~'19.6.8)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1,483		1,483						아라-회천 건설공사 당초 준공예정일이 2018. 12. 20일 이었으나 계약상대자 공사 추진 지연으로 준공이 지연(2019. 2월 준공예정)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329		292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919						919		2018. 6. 25. 계약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구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구간 회천교차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이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2,507,592천원으로 원인행위는 하였으나 918,827천원이 준공일 미도래로 부득이 사고이월
건설과	감리비	아라~회천 건설공사 감리비	24		24						아라-회천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계약금액이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160,000천원으로 원인행위 하였으나 24,454천원이 준공일 미도래(2019. 1월)로 부득이 사고이월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5개노선 덧씌우기 사업(L=34km)	405		405						폐기물입찰계약 후 당초 12.26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보호장비 구입	79					79			방화복 원단확보 및 KFI검사 등으로 인한 납품지연 및 계약이행계획서(증빙자료 별첨)를 통보받아 '19.3월까지 납품 완료 예정 (전국 시도 공통사항)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19구조장비 교체 보강	68					68			2018.5월 조달청 계약체결에 따라 '7. 22.한 납품 완료 예정이었으나, 납품지체 중 11. 27.자로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한 재구매 검토에 따른 수행기간 부족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017년월동채소류가공식품산업화사업	448		320				128		기 선정된 보조사업자 사업중도포기(네이쳐제주, 18.9월)에 따른 사업재공모 및 사업자 선정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017년제주산농산물가공 공장설치지원사업 (음료생산라인)	102		73				29		2017년 제주산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지원사업(음료생산라인구축) 대행 입찰의뢰(8.29)하였으나 유찰 등으로 낙찰자 결정 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주마 경매시설 지원	160			80			80		제1회 추경 확보예산으로 2018년 11월 마지막 경매시행 이후 경매시설 보수공사가 가능하여 입찰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 등 보조사업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준공 기일이 ‘19.1.15일 완료 예정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242		121				121		해조류 처리시설(건축) 사업기간이 연기되어 부득이 관련 가공기계 구입 및 설치가 늦어짐 추자도 멸치가공시설 설계 및 대행입찰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재설계 및 대행입찰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부득이 늦어짐
해양산업과	시설비	전통포구중심의 어촌특화 사업	247		124				124		‘18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행정절차 이행에 상단기간 소요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발주는 이행되었으나('18.11월)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산업과	감리비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4	2					2		항만시설 사전 보안성 검토, 항만공사 시행 협의, 보세구역 지정 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행정절차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늦어져 공사시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추진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4	2					2
해양산업과	시설비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251		125				125		부유식방파제 강관파일을 2018. 12월까지 완료하여 기성금을 지출할 예정이였으나 수면아래 수중구조물 발견되어 부유식방파제 시공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
해양산업과	시설비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486		243				243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보류로 공사착공이 순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
해양산업과	감리비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19		10				10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6		3				3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항 건설	834		834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 등 용역은 국방부토지의 미이관으로 토지확정측량이 어려워 현재 일시정지('18.4.27)상태이며 '19년도 국방부 토지이관 협의 완료 후 시행해야함에 따라 이월 후 사업추진 불가피 크루즈부두 비가림시설 건축, 소방, 전기공사 및 태풍피해 복구용역 등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후 사업추진 불가피
해운항만과	시설비	화순항 동방파제 보수보강 및 기타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	587		559						화순항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규모 미확정에 따른 상세 설계 등 추진곤란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고시(해양수산부)지연으로 이월후 사업추진 불가피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자산및물품취득비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 및 증식용 장비 구입	47	24					24		자기유도방식 무인운반차량 낙찰자가 납품일 15일 앞둔 12월 14일 납품 계약 이행 포기(증빙자료 별첨)로 부득이 재입찰(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업자를 선정 구입하게 됨으로써 사업완료 기한을 당초보다 2개월 연장한 2월 28일로 변경하게됨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사업	80	56					24		만장굴 환경개선사업〔만장굴 종합정비 기본계획-정비기획 및 실시설계) 추진하였으나 유찰됨(사업기간 12개월, 참여업체 없음) 지침(만장굴 종합정비 기본계획-정비기획 및 기본설계)변경 승인받아 추진하였으나 유찰됨(사업기간 10개월, 1개업체 참여) 2018.12월 수의계약하여 추진함으로서 명시이월 예산은 부득이 사고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제주향교 대성전 종합정비 기본계획 등 수립 용역	33	23					10		기본계획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등에 대한 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나 허용기준 주민반대로 인한 주민설명회, 문화재청 심의 등 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연내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보강	141	71					71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16.9월)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2017년 국비확보로 1회추경(7월) 예산 편성하였으며, 문화재청 설계승인(‘18.10.11.)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교육장 조성 등	249	125					125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16.9월)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야외교육장 조성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동굴내부 보수보강사업이 문화재청 설계승인(‘18.10.11.)으로 일제동굴진지 개방에 따른 야외교육장 조성사업이 착공 되었으며, 이로 인한 절대공기(6개월) 부족 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 보호사업	272	198					75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11월 발주함. 사업기간 약 9개월 필요로 부득이 사고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219	153					66		2016년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2017년 정비사업의 세부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여 행정절차 변경협의 이행으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부대비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3	2					1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제주 우도 홍조단괴해빈 모니터링 구축사업	70	49					21		본 모니터링 용역은 태풍 및 겨울폭풍 등 기상이벤트 발생시에도 상시 홍조단괴 해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과업이나, CCTV 장비 구축이 지연되어 본 용역 발주가 '18.6월에 이루어져 현재 과업 진행중임. 2018년 명시이월 예산이나, 계절별로 해빈의 변화상을 확인하기 위해 과업기간이 부득이 12개월 소요되어 사고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비양도 호니토 모니터링용역	9	6					3		본 용역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중 지질분야 문화재 5개소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 용역으로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제주 비양도 호니토 모니터링 용역 사업이 2018.10월에 종료되어 집행 잔액으로 발주된 사업으로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모니터링 및 통합보고서 작성 용역	52	36					16		본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용역기관과 마찰로 인해 준공기한이 지났음에도 준공보고가 들어오지 않아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였고, 18.08.22. 계약해지 통보함. 잔액을 활용하여 2019년 봄 조사를 실시하여 연산호군락 모니터링 사업을 완료하고자 함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1,095	767					329		○ 제주 성읍마을 매표소(관리소) 신축사업 - 표본조사 추가 시행 및 매표소(관리소) 신축부지 주변에 전국단위의 민속축제가 개최되는 등 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용역을 일시중지(2018.07.17)를 하였으며, 표본조사 완료 및 전국단위 민속축제 개최 종료 후 용역재개(2018.10.23)를 함. 사업 재개 후 기간이 2019.3.15일까지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 제주 성읍마을 변형훼손가옥 정비사업 -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기간 소요 및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각 가옥별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수범위가 확대 등 당초 반영된 공사기간으로는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어려워 공기연장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 제주 성읍마을 변형훼손가옥(867-1번지) 정비사업 - 현장실정 및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코자 전문가 자문(2018.9.5.)을 실시 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소유주와의 협의에 따른 기간 소요되어 공정이 지연되는 등 당초 반영된 공사기간으로는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어려워 공기연장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감리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감리비	35	24					10		○ 帝主 城邑마을 변형훼손가옥 정비사업 감리용역 - 감리대상 공사인 변형훼손가옥 정비사업이 공사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본용역도 기간을 연장하여 감리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제주 성읍마을 매표소(관리소) 신축사업 감리용역 - 표본조사 추가 시행 및 매표소(관리소) 신축부지 주변에 전국 단위의 민속축제가 개최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용역 일시중지(2018.07.17)를 하였으며, 표본조사 완료 및 전국 단위 민속축제 개최 종료 후 용역재개(2018.10.23)를 함. - 용역 재개 후 기간이 2019.3.15일까지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축산진흥원	재료비	제주마 보호구역 초지관리용 비료구입	50	35					15		제주마 보호구역 초지관리용 비료구매에 따른 계약심사('18.09.17),입찰공고('18.10.01), 계약체결('18.11.08)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낙찰자의 납품지연(납품기한 : 2018.11.30)으로 연내 납품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비	고부가해수관상생물 개발 및 공급시설 구축	1,854	927					927		공정률 부진 및 채권가압류 접수로 건축공사 계약해제 계약해제 후 공사대금 청구관련 민사소송 접수(2건) 소송진행으로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 지연 시설공사 재발주 추진 및 새로운 도급업체 낙찰자 선정(12.20) 예산 이월 후 시설공사 재추진 및 '19년 6월 준공예정
해양수산연구원	감리비	고부가해수관상생물 개발 및 공급시설 감리비	23	11					11
해양수산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쿠도아 검사장비 구입	162		81				81		당초 납품완료 기간인 12.31까지 물품(장비)납품 완료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12.31일까지 물품(검사장비) 납품지연(증빙자료 별첨)으로 공기를 당초보다 6개월 연장한 6월 30일로 변경
제주시 소계			12,343	656	1,925	4,794	456		4,511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추진	1,484	136		1,348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철거대상 56동중 45동이 보상완료되었으나 나머지 11동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 보상 협의 및 대체 이주지 마련 진행 등으로 협의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도내 보상비 지출 및 공사 준공기일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구좌읍 하도리 배수로 정비(구좌읍)	456				456				2017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예정일이 2019년 2월 16일이므로 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구좌지구)지방하천정비사업	27						27		관급자재 원인행위는 되었으나, 준공이 2019.9.30.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651	163					488		당초 12월까지 대행입찰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11.28 ~ 12.6 입찰공고 후 개찰 결과 적격심사 과정에서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맞는 업체가 없어 재공고 실시하여 사업진행 예정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효사랑증개축	662	331					331		당초 18.05.25일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공사 진행 중 인접 사유지 침범에 의한 설계변경 승인(18.5.24) 및 우기 등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준공일이 19.2.18일로 연장됨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4	27					27		당초 12.10.까지 지적장애인(노인)거주시설 준공예정이였으나 건축설계변경(최초3층→변경2층, 창호추가)및 자재수급지연에 따라 사업 준공이 19.01.20.으로 변경되었음
체육진흥과	시설비	종합경기장 야구장 개보수 공사	79			24			55		종합경기장 야구장 개보수 공사는 완료 하였으나 야구장 조명시설이 노후로 인한 조명기구 보수 공사로 시공중에 있으나 절대공기(준공기한 : 2019. 1. 25)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라체육관 부대시설 기능 보강사업	343			103			240		한라체육관 부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완료 하였으나, 한라체육관 조명시설이 노후로 인한 조명기구 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절대공기(준공기한 : 2019.2.24)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생활환경과	시설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83		25				58		2018년 12월말 이전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암발생과 당초 설계와 다른 현장 여건으로 인한 콘테이너 위치 변경이 필요한 바, 위치 변경에 따른 콘테이너 구조 변경 등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 도급업체 경림종합건설(주)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주주물산으로부터 “노형동 3766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연내 공사추진 및 공사대금 집행이 불가함에 따른 사고이월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H/W)	195		75				120		2015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농식품부 국비매칭사업임 당초 보조사업자 농업회사법인(유)제주황칠조합 `18.3. 사업포기 보조사업자 재공모로 `18. 6. ㈜비케이바이오 선정 황칠 가공제품 생산설비 중 일부설비(스파우트파우치 살균충진시스템) 납품업체 대행입찰 추진중에 있음.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H/W)	680		490				190		2016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농식품부 국비매칭사업임 2017. 3. 도시계획조례 개정(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으로 사업추진에 난항 → 2018. 4. 경과규정 통과로 사업추진 재개 2018. 10. 29. 석창포 가공 및 체험시설 건축공사 착공 2018. 12. 건축공사 선금 및 기성금 지급 완료 (기성률 약 25%) 2018. 12. 초콜릿 생산 및 가공설비 납품업체 입찰선정완료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해녀탈의장 시설개선	82		41				41		당초 12월 말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보조사업자 요구사항의 설계상 누락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연내 사업완료하기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특산 수산물 가공공장설립)	488		390				98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 내 구)제빙공장(국유재산) 철거 관련, 용도폐지 등으로 인한 협의지연 및 설계용역 과정에서 추자도 수협 측의 의견에 따라 용역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12.18.낙찰자가 결정되어 12.24. 착수 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멸치 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553		443				111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 내 구)제빙공장(국유재산) 철거 관련, 용도폐지 등으로 인한 협의지연 및 설계용역 과정에서 추자도 수협 측의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60			30			30		당초 12월까지 설치 완료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AI 차단방역요령상 출하가 완료된 사육동 순으로 순차적 설치를 해야하는데 계열화사업장 9개소 중 6개소가(3개소 완료) 구좌 하도철새도래지 H5형 AI바이러스검출(11.6, 12.6)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로 설치가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2개월 연장한 '19.2.28일로 변경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700			400			300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후속대책 사업으로 골프장 연계 협약체결 협의 및 설계 타당성(축산환경관리원) 검토 등 장기간 소요로 인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자원화연계 액비저장조 설치	280			80			200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골프장 내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해 협약체결,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신청 등 제반사항 기간 소요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200			100			100		당초 12.23일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장기간(4개월) 소요 및 최근 잦은 비날씨로 가축분뇨 처리조(농가 자체시설) 공정이 지연되면서 정화처리시설 설비 공기를 당초보다 1개월 7일 연장한 1월 31일로 변경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사업	154			93			62		당초 12.15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공사진행이 지연 및 사업완료 컨설팅 결과 미비한 사업추진 사항이 확인되어 사업 추진 재보완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1			10			21		당초 12.20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가축전염병 발생 및 기상상황 등으로 원활한 공사추진 곤란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64			39			26		당초 12.13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가축입식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우려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 이월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88		71				18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리모델링 건물 선정 및 마을행복센터로 활용할 세부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동문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850			1,710			1,140		`17년 1회 추경 예산으로 공유재산 심의, 실시설계용역, 상인회 보고회, 공용건축물 협의, 특허공법 선정 위원회 회의 개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공사기간도 8개월 가량 소요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경제일자리과	감리비	동문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2			19			13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중앙로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1,301			780			520		`17년 1회 추경 예산으로 공유재산 심의, 실시설계용역, 공용건축물 협의, 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등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관련부서 협의 시 문화재 영향성 검토 요청이 있어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경제일자리과	감리비	중앙로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14			8			6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21		193				128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화장실 증축 공사로서, 오일시장 내 화장실 위치선정에 따른 상인회 협의 지연, 공유재산 심의, 공용건축물 협의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공사 추진 중 상인회 측에서 갑작스런 설계 및 규모 변경 요청이 있어 설계도서 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경제일자리과	감리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		3				2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	71			50			21		동문공설시장 및 동문수산시장 개별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연내 사업 완료 예측되었으나 무선감지기 설치 추진 중 갑작스럽게 상인회 측에서 현장 여건 상 무선 수신에 따른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여, 유선 감지기 설치 요청이 있어 자재단가, 설치위치 및 내역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78		107				71		공사 추진 중 상인회 측에서 오일시장의 어물부 현장여건이 해수 및 습기에 취약하여 조명시설 등 자재 변경 요청이 있어, 자재단가 및 설치위치, 내역 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도로개설 L=535m)	42		30				13		애월(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2020. 3. 완료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애월(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관급자재로 공사 일정에 맞게 사용하고자 부득이 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비	한림소도읍육성사업	9		6				3		한림읍 올레길 화장실 설치공사(잔여분)이 2019. 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비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04		52				52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BF예비인증용역으로 2019. 2월 완료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관급자재로 공사 일정에 맞게 사용하고자 부득이 이월
서귀포시 소계			4,429	358	641	1,127			2,303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80			90			90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일정 지연으로 인해 경관심의, 건축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미래에너지제주,상은태양광,표선태양광,한국탄소배출권거래소 기본지원사업	72			72					12.7일부터 공사 착공중이나 사전절차 이행 및 마을 주민간의 갈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정책매장 조성공사	365		219				146		도급사 계약해지 (‘18.6.20)로 사업 재시행(‘18.8.3) 위한 사전절차이행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 소요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경제일자리과	감리비	정책매장 조성공사 감리비	17		10				7		감리대상인 건축공사가 계약해지로 사업 지연사항 발생 건축공사 준공일 미도래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서부권수눌음마을행복센터사업	80		64				16		당초 '18. 12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구억리 마을협의회에서 제주서부권수눌음마을행복센터 대상지 선정이 12월에 결정되어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시행을 2019년까지 연장하여 변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801			320			480		FTA기금 국비보조금 사업비(유보액) 추가 확보(‘18년 8월, 760백만원)에 따른 추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하우스 농가 수확시기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포기 발생 차순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내 사업완료 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 계약 대기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추진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 지원사업	602			241			361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389		295				94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이 12월에 이루어져 풋귤가공 시설 구축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사업 추진 (2017년 명시이월 사업)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	140			40			100		사업대상자 선정(‘18. 1월) 이후 골프장(싸이프러스) 측과 협의 하였으나 9월경 최종 결렬됨에 따라 타 골프장(해비치, 에코렌드, 스프링데일 등)과 추가 협의 진행중에 있음. 또한 사업 규모가 변경(당초 4,000톤→2,000톤)되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70		20				50		골프장(스프링데일) 내 액비저장조 설치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 골프장 여건 상 설치 장소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었고, 시설 설치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부지 소유자(골프장)와 보조사업자간 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설정 협의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연내 사업완료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지원	11			6			5		농장별 축산악취를 분석하여 냄새 저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검증된 악취측정장비 업체가 없고, 도외 업체의 경우 A/S 및 사후관리기간 등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업체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생활환경과	시설비	재활용 도움센터 시설 설치	111		33				78		영구시설의 특성상 사전에 다수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마을회·이장 등 관계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기간이 다소 소요되며, 재활용 도움센터 대상지 및 세부설계 확정 시 사업부지 인근 거주주민(식당, 건물주 등 관계자 포함)과 추가협의 및 관계자의견 반영 등이 반드시 필요하여 해당 절차에 많은 시간 소요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흥1지구)	715	358		358					18년도 명시이월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연내 전체사업(1공구,2공구) 완료코자 하였으나 2공구 지하구조물(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 다량 용출등 예상치 못한 상황발생으로 물푸기작업(300mm펌프6대가동)을 병행하면서 공사추진해 왔으나 공정진행 어려움 등 사실상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
안전총괄과	시설비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337						337		사업지구내 5필지 56,501㎡중 1필지 978㎡(3/8지분,소유자 2명) 보상불가로 '18.10.30일 토지수용재결신청하였고 18년도내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목,전기,통신 공사 및 가동보 설치 등이 일시정지되어 부득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464						464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						57		국토교통부 설계심의, 설계경제성 검토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	18						18		산지물 소하천정비사업 사전설계 검토 심의 지연 및 주민 의겸 수렴 지연 등 부득이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단위:백만원)

부서	과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
			계	국고	지특	소교	특교	도비 (매칭)	자체
총 계			36,035	14,481	596	1,656	82	18,206	1,014
생활 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조성사업	3,801	1,538				2,185	78
생활 환경과	감리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조성사업	635	191				445
생활 환경과	부대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조성사업	18	4				9	5
생활 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조성사업	22,289	11,032				11,256
생활 환경과	감리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조성사업	475	238				238
생활 환경과	부대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조성사업	8	2				6
소방 정책과	시설비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공사비	4,190			1,151		2,966	73
소방 정책과	감리비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공사 감리비	1,000			500		500
소방 정책과	시설 부대비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공사 부대비	10			5		5
돌문화 공원 관리소	시설비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1,887		514			514	858
돌문화 공원 관리소	감리비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159		79			79
돌문화 공원 관리소	시설 부대비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5		3			3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시설비	서중천(중하류) 피해복구사업	1,559	1,477			82

19. 2019년도 국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국비 ․ 지특 ․ 기금별 작성)

(세부사업별 5억원 이상 작성/2019. 9월 현재/단위: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재원	예산액	집행액
제주시해양수산과	해녀복리증진	기금	2,785	1,877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해녀건강증진	기금	2,785	2,35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편의시설개선및확충사업	기금	1,280	76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지원사업	기금	25,160	21,728
소상공인기업과	내부거래지출	기금	20,000	14,000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	기금	5,694	5,670
친환경농업정책과	내부거래지출	기금	24,000	19,000
제주시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기금	3,706	3,596
제주시생활환경과	생활환경취약지구개선사업(성인지예산)	기금	9,259	5,925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기금	2,294	1,833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생활환경취약지구관리	기금	4,363	2,304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자원순환시설운영	기금	3,016	1,805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시설개선	기금	4,000	2,764
저탄소정책과	충전인프라구축	기금	3,000	3,00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관리	기금	500	476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일반	842	33.685
자치경찰단	개인활동비	일반	598	440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균특	681	572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일반	32,084	23,289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생계급여	일반	13,741	10,011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일반	76,832	70,347
제주시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일반	635	561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지원	일반	4,023	3,314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근로유지형등자활근로사업	일반	833	351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자활사업	일반	2,388	1,848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성인지예산)	일반	1,341	93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일반	811	81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일반	1,580	1,02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일반	960	614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일반	91,008	67,39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일반	47,804	34,362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확충	일반	669	-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일반	540	122.0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공립치매전담형장기요양시설확충사업	일반	1,416	1,416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일반	7,244	7,008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일반	1,613	1,072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성인지예산)	일반	6,035	5,006
노인장수복지과	화장장운영	일반	2,100	1,446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묘시설운영	일반	700	-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일반	7,165	5,48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일반	3,219	2,275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일반	10,442	7,71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제도(성인지예산)	일반	3,072	2,52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미지급금관리	일반	629	1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제주시)	일반	596	44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일반	551	413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BTL임대료지원	일반	1,677	837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시설및의료장비보강	일반	2,100	2,100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성인지예산)	일반	7,966	5,893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일반	2,618	1,796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일반	1,051	729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	일반	696	54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일반	541	42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숙인시설운영지원	일반	700	55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숙인재활시설운영	일반	583	475
제주시주민복지과	사회복무제도지원	일반	1,441	84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복지시설사회복무요원지원	일반	843	474
제주시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지원	일반	39,996	32,32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지원	일반	11,281	9,049
제주시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지원	일반	2,600	1,94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일반	633	439
제주시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일반	1,057	939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일반	8,689	6,888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일반	3,276	2,537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무료양로시설운영비지원	일반	813	629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정신보건복지시설운영지원	일반	1,458	1,286
제주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일반	12,473	8,40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일반	8,858	6,317
제주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일반	6,129	4,37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일반	2,178	1,199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수당급여지급	일반	23,057	16,88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수당급여지급	일반	7,174	5,215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일반	1,683	1,30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일반	898	674
제주시주민복지과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	일반	788	21
제주시제주보건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균특	946	596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균특	3,615	3,226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	균특	1,698	1,535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따른보조금지원	기금	505	505
보건건강위생과	치매안심병원확충	기금	930	930
제주시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제주)	기금	833	499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기금	753	349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제주시서부)	기금	633	38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기금	609	313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제주시동부)	기금	601	31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기금	601	400
제주시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금	2,744	1,38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금	783	304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일반	536	536
문화정책과	지역기반형콘텐츠코리아랩구축운영	일반	1,000	250
문화정책과	지역기반형음악창작소조성지원	일반	500	48
문화정책과	(가칭)제주문학관건립	균특	1,900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공공수장고조성	균특	898	864
제주시체육진흥과	삼양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균특	510	196
제주시체육진흥과	금악리생활체육야구장조성사업	균특	700	20
서귀포시체육진흥과	대정생활야구장조성사업	균특	700	-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기금	1,258	1,258
체육진흥과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	기금	1,000	1,000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균특	789	789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건립	균특	800	-
문화정책과	실내영상스튜디오조성사업	균특	1,000	-
제주시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천체투영실노후운영시스템개선	균특	1,000	-
제주시관광진흥과	제주들불축제장조성사업	균특	1,000	-
서귀포시관광진흥과	서귀포야간조명관광자원화사업	균특	500	167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전시환경개선	균특	12,736	12,304
서귀포시관광진흥과	표선관광지주변관광자원개발사업	균특	500	583
관광정책과	컨벤션센터운영활성화지원	균특	1,907	-
제주시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인프라개선사업	균특	500	33
여성가족청소년과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성인지예산)	일반	716	648
제주시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성인지예산)	일반	2,259	1,840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	균특	2,280	61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시설확충	균특	784	211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기금	2,991	2,62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기금	1,106	914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동부)	균특	947	455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조림	일반	522	327
제주시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일반	1,539	1,100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일반	1,538	1,405
제주시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방제	일반	4,357	2,972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일반	3,573	3,013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재해대책비	일반	706	-
제주시공원녹지과	도시숲조성	균특	560	437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도시숲조성	균특	920	483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조성사업	일반	700	686
생활환경과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일반	1,396	1,394
상하수도본부	'06제주시동지역하수관거정비BTL사업시설임대료및운영비	일반	1,770	1,327
상하수도본부	'08제주시동지역하수관거BTL사업시설임대료및운영비	일반	2,568	1,885
상하수도본부	'08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BTL사업시설임대료및임대료	일반	5,433	3,854
상하수도본부	'06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BTL사업시설임대료및운영비	일반	3,059	2,294
상하수도본부	'06서귀포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BTL사업시설임대료및운영비	일반	5,009	3,757
상하수도본부	'09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BTL사업시설임대료및운영비	일반	2,786	1,902
상하수도본부	'10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BTL사업시설임대료및운영비	일반	2,348	1,761
상하수도본부	보목하수처리장증설사업	일반	2,164	612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장증설사업	일반	2,313	656
상하수도본부	서귀포남원하수처리장증설사업	일반	885	-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일반	8,005	6,000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확충	일반	2,000	-
생활환경과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일반	1,500	-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확충	일반	3,157	2,644
생활환경과	폐기물소각시설확충	일반	18,187	10,633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보급확대	일반	54,000	23,511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보급확대(전기이륜차)	일반	2,500	-
상하수도본부	남원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	일반	1,672	468
상하수도본부	일도·이도동하수관로정비사업	일반	1,027	245
상하수도본부	대정·안덕하수관로정비사업	일반	3,320	2,205
상하수도본부	서귀포대륜·대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일반	946	490
상하수도본부	연동·노형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일반	2,750	1,692
상하수도본부	구좌처리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일반	2,128	489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보목토평하수관로정비사업	일반	1,836	-
상하수도본부	오라아라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	일반	500	7
상하수도본부	중문관광단지하수관로정비사업	일반	1,232	-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예래·대륜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	일반	500	-
상하수도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	일반	500	7
상하수도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일반	500	237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삼화지구도시침수대응사업	일반	1,178	642
제주시생활환경과	청소차량관리	일반	3,000	2,698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청소차량구입	일반	1,680	1,054
생활환경과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일반	7,742	1,300
제주시환경지도과	환경감시활동지원	일반	611	-
상하수도본부	서귀포무릉신평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균특	1,591	29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구축사업	균특	600	42
상하수도본부	식수전용저수지확충사업	균특	2,482	1,451
서귀포시녹색환경과	강정생태하천탐방길조성사업	균특	600	143
세계유산본부	국립공원관리	균특	7,700	5,184
상하수도본부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가파도마라도)	균특	550	447
상하수도본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균특	2,100	1,539
상하수도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삼양3수원지)	균특	2,671	2,536
상하수도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한림정수장증설사업)	균특	700	497
상하수도본부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사업	균특	2,600	1,450
상하수도본부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사업(금산수원지)	균특	2,240	1,354
상하수도본부	유수율제고사업	균특	9,000	5,481
일자리과	고용센터운영	균특	924	710
일자리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균특	1,159	802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사업개발	균특	590	398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육성	균특	2,654	1,352
일자리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균특	1,508	484
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창출지원사업	기금	1,993	1,993
축산진흥원	문화재(제주마)보수정비	일반	777	701
세계유산본부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정비사업	일반	1,610	771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보존정비	일반	1,522	773
세계유산본부	한림용암동굴지대토지매입사업	일반	1,890	1,890
세계유산본부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정비사업	일반	728	273
세계유산본부	제주사람발자국과동물발자국화석산지보호사업	일반	701	2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보존관리	일반	600	375
평화대외협력과	제주포럼및국제평화재단운영지원	일반	673	673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비료지원사업	일반	1,793	1,793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지원사업	일반	2,477	2,477
식품원예과	공동선별비	일반	888	621
제주시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일반	572	429
제주시축산과	구제역예방백신구입지원	일반	966	652
서귀포시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일반	702	478
친환경농업정책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일반	14,000	2,500
식품원예과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일반	500	315
제주시농정과	배수개선사업	일반	4,112	1,435
서귀포시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일반	3,976	2,151
식품원예과	지역단위6차산업활성화지원	일반	565	565
제주시농정과	농업인력육성및농업인단체지원	일반	556	417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사업내실화추진	균특	1,500	1,000
제주시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균특	5,000	2,933
제주시농정과	농업용수리시설유지관리	균특	500	449
제주시농정과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균특	600	16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수리시설개보수	균특	1,155	267
서귀포시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균특	5,500	4,291
서귀포시건설과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균특	900	556
소상공인기업과	농공단지관리	균특	879	112
식품원예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균특	1,300	76
제주시농정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균특	500	124
제주시마을활력과	권역단위종합개발	균특	1,803	1,803
제주시도시재생과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균특	500	44
제주시도시재생과	조천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균특	900	250
제주시도시재생과	애월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균특	1,250	313
서귀포시도시과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균특	2,089	879
서귀포시도시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성인지예산)	균특	3,949	3,949
서귀포시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	균특	2,057	2,057
제주시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균특	746	746
제주시마을활력과	마을단위특화개발	균특	1,357	1,357
제주시도시재생과	구좌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균특	1,092	1,092
서귀포시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특화개발)	균특	734	734
제주시관광진흥과	섬속의섬추자-마라매력화프로젝트	균특	557	557
제주시농정과	토양개량제지원사업	균특	560	56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공급지원	균특	940	94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향토산업육성사업	균특	752	303
축산과	말산업육성	기금	1,280	409.6
제주시축산과	사일리지제조비	기금	936	600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씨감자)	기금	1,000	845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마늘종구)	기금	500	252
제주시축산과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지원	기금	510	103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설치사업	기금	2,040	2,040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산지조직육성	기금	500	350
제주시농정과	농산물유통시설지원	기금	1,590	1,112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안정생산	기금	1,300	1,300
제주시농정과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기금	2,401	2,163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고품질감귤생산시설현대화사업	기금	7,206	7,033
감귤진흥과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기금	782	437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기금	3,458	2,118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융복합충전스테이션구축	일반	500	500
대중교통과	저상버스도입지원	일반	920	-
제주시주택과	주거급여	일반	13,502	7,598
서귀포시건축과	주거급여	일반	5,787	3,202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C-ITS실증사업	일반	4,500	3,052
제주시도시계획과	제주국제공항진·출입교통체증해소사업	일반	4,000	2
서귀포시도시과	제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	일반	3,000	66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국도유지운영)	균특	1,867	1,282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균특	2,636	951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교차로구조개선사업)	균특	1,131	662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교통사고잦은곳및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균특	2,708	1,785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포장관리및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균특	18,058	12,933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시설물유지관리)	균특	893	785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및교량유지보수)	균특	2,060	1,121
건설과	헬스케어타운진입도로건설공사	균특	2,800	779
건설과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	균특	2,800	2,764
회계과	직접인건비	균특	14,445	10,214
제주시안전총괄과	병문천지방하천정비사업	균특	2,000	612
제주시안전총괄과	천미천(구좌)지방하천정비사업	균특	1,300	805
제주시안전총괄과	옹포천지방하천정비사업	균특	1,558	249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동홍천지방하천정비사업	균특	1,000	931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천미천지방하천정비사업	균특	700	647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의귀천지방하천정비사업	균특	700	692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서중천지방하천정비사업	균특	2,042	1,470
제주시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	1,800	1,441
서귀포시도시과	대정읍도시재생사업	균특	1,800	302.4
서귀포시도시과	월평동도시재생사업	균특	1,000	1,000
제주시도시재생과	이호동도시활력증진사업	균특	1,936	235
제주시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	2,000	12
서귀포시도시과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균특	1,347	548
예산담당관	보전지출	일반	560	172
건축지적과	매입임대사업추진	기금	7,965	6,372
건설과	구국도건설지원	균특	971	465
건설과	회천-신촌건설공사	균특	6,000	2,302
제주시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	균특	1,375	116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조성사업	균특	1,375	1,327
건설과	와산-선흘중산간도로선형개량	균특	500	254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	일반	1,000	-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일반	835	835
수산정책과	양식장태양광발전	일반	750	750
제주시해양수산과	배합사료시범지역사업	일반	1,047	1,047
서귀포시해양수산과	배합사료시범양식사업	일반	1,944	1,944
제주시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일반	555	555
제주시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일반	1,332	16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일반	914	9
해운항만과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	일반	9,000	-
수산정책과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	일반	550	550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일반	3,762	3,762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일반	2,850	2,850
수산정책과	성산포항선원복지회관건립	일반	500	14
수산정책과	제주광어가공유통센터건립사업	균특	3,850	2,000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지원사업	균특	900	900
수산정책과	한림수협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건립	균특	5,300	4,100
해운항만과	제주항건설	균특	27,572	17,814
해운항만과	화순항건설	균특	7,000	-
해운항만과	추자항건설	균특	3,500	1,014
해운항만과	성산포항건설	균특	6,681	2,876
해운항만과	애월항건설	균특	2,000	1,894
해운항만과	한림항건설	균특	5,971	4,612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유지보수	균특	5,881	4,775
서귀포시해양수산과	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	기금	510	-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조성	균특	925	389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균특	800	407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균특	3,350	1,686
해양산업과	유휴어항해양관광리모델링사업	균특	800	600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조성사업	균특	1,500	1,009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어항정비사업	균특	2,600	448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사업	균특	10,400	9,497
제주시해양수산과	수산자원조성	균특	600	462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패조류투석사업	균특	600	520
수산정책과	수산종묘관리	균특	2,127	860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지원사업	균특	800	68
해양수산연구원	최첨단수산자원조사선건조사업	균특	760	683
해운항만과	국가어항건설	균특	14,389	9,372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일반	950	903
서귀포시도시과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개설공사	일반	540	404
제주시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소통협력공간조성및운영	일반	2,000	41
4·3지원과	4·3유적지시설관리	일반	1,000	19
제주시안전총괄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일반	888	616
제주시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일반	1,488	864
서귀포시안전총괄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일반	2,000	584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일반	7,251	3,543
제주시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시설사업	일반	3,500	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대포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일반	890	986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천미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일반	4,500	4,472
일자리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일반	3,241	3,139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일반	954	954
제주시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사업	균특	2,288	1,695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소하천(골세)정비사업	균특	833	436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신난천소하천정비사업	균특	750	584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건조사업지원	균특	1,000	23
제주시자치행정과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한림중앙상가리모델링)	균특	510	9
제주시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균특	1,594	1,168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균특	694	62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	균특	1,539	628
제주시경제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시설현대화사업	균특	659	157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	균특	816	507
소방정책과	소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일반	662	412

20.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 (최근 3년간, 예산반영액 포함)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17년
2017.2.27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82	33	49			조건부	반영	28
2017.2.27	축산과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사업	144	63	32		49	적정	반영	95
2017.2.27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쓰레기 매립장 태양광발전사업	90	0	90			조건부	반영	65
2017.2.27	제주시 건설과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47	0	47			조건부	반영	23
2017.2.2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글로컬 축구 도시 조성사업	40	20	20			조건부	반영	20
2017.3.6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2,034	878	1,156			조건부
2017.3.6	기업통상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440	264	132		44	조건부	반영	36
2017.3.6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 자원 회수센터 조성사업	404	202	202			재검토
2017.3.6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56	0	56			조건부	반영	3.8
2017.3.6	관광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700	280	280		140	조건부	반영	260
2017.3.6	체육진흥과	PGA TOUR 공식 정규대회 유치	261	0	10		251	조건부	반영	18.5
2017.5.22	노인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116	0	116			조건부	반영	36
2017.5.22	노인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198	0	198			조건부	반영	27
2017.5.22	전략산업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 사업	189	86	98		5	조건부	반영	189
2017.5.22	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	41.5	10	11.5		20	조건부	반영	40
2017.5.22	수산정책과	한림수협 어업인종합 지원센터 건립사업	170	68	68		34	조건부	반영	136
2017.5.22	수산정책과	노후어업지도선 대체건조	180	144	36			조건부
2017.5.22	수산정책과	제주 광어 가공․유통 센터 건립사업	80	40	16		24	조건부	반영	2.1
2017.5.22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52	26	26			조건부	반영	7
2017.5.22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오페라 (뮤지컬) 제작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	7	0	7			조건부	반영	60
2017.5.22	제주시 차량관리과	신제주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60	30	30			적정	반영	53
2017.5.22	제주시 체육진흥과	전천후 육상경기장 조성사업	72	16	56			조건부	반영	53
2017.5.22	서귀포시 총무과	2청사 주차장복층화사업	64	0	64			조건부
2017.5.22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사업	79	71	8			조건부	반영	3
2017.5.2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사업	153	120	33			조건부	반영	33
2017.5.22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61	34	27			조건부	반영	56
2017.5.22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중문오일시장이설사업	110	56	54			조건부	반영	29
2017.5.22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송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6	0	46			조건부	반영	46
2017.5.29	문화정책과	제주 국제 e-Culture Festival	7	5	2			조건부	반영	2
2017.5.29	관광정책과	2017JEJU K-POP Festival	20	0	10		10	재검토
2017.5.29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음식박람회	3	0	3			조건부	반영	3.8
2017.06.2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 커뮤니티 신축사업	69	17	52	-	-	조건부	반영	60
2017.06.2	미래에너지과	제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58	117	112		29	조건부	반영	53
2017.8.18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	196	60	136			재검토
2017.8.18	문화정책과	서귀포 문화창작소 조성	106	10	96			재검토
2017.8.18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19	331	88			조건부	반영	113
2017.8.28	수산정책과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사업	50	25	15		10	조건부	반영	40
2017.8.28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재심사)	100	40	30		30	조건부	반영	70
2017.8.28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들불축제 추진	11	-	11			적정	반영	11
2017.8.28	제주시 차량관리과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2	21	41			조건부	반영	68
2017.8.28	제주시 차량관리과	노형동 1290-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50	-	50			적정	반영
2017.8.28	제주시 차량관리과	노형동 1043-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45	-	45			적정	반영
2017.8.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월광로～노형로 (대로1-1-3 호선) 도로개설사업	278	-	278			조건부	반영	22
2017.8.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북로～동화로간 (대로3-1-14호선) 도로개설사업	106	-	106			조건부	반영	10
2017.10.	소방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체험관 건립	277	60	217			조건부	반영	230
2017.10.	문화정책과	서귀포 문화창작소 조성	106	10	96			조건부
2017.10.	제주시 애월읍	애월읍사무소 청사 신축사업	106		106			조건부	반영	4
2017.10.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읍 청사증축 사업	81		81			조건부	반영	70
2017.1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	196	60	136			반려
2017.10.12	자치행정과	제1회 대한민국 정치박람회(가칭) 개최	20		5		15	적정
2017.10.12	4.3지원과	4·3 70주년 기념사업	29.15	9	20.15			조건부	반영	28.6
2017.10.12	문화정책과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가칭) 개최	9.4		4.7		4.7	조건부
2017.10.12	체육진흥과	2018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10	3	4		3	조건부
2017.10.12	체육진흥과	2018 제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	10		6		4	조건부
2017.10.12	대중교통과	6호광장교차로 일반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185.6		185.6			재검토	반영	1.6
2017.10.12	대중교통과	대천교차로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143.5		143.5			조건부	반영	3
2017.10.12	대중교통과	동광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193		193			조건부	반영	3
2017.10.12	대중교통과	해안교차로 일반복합 환승센터 조성사업	197.6		197.6			재검토	반영	1.6
2017.10.12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지공원 공설 봉안당 건립(증축)사업	59.5	20	39.5			적정
2017.10.12	여성가족과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126.8	61	22.5		43.3	조건부
2017.10.12	여성가족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52		52			조건부
2017.10.12	감귤진흥과	2018 제주국제 감귤 박람회 개최	25	7.5	17.5			적정	반영	25
2017.10.12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사회예술공간 운영	21		21			재검토
2017.10.12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알뜨르프로젝트 운영	31	3	20		8	조건부
2017.10.13	환경정책과	제주세계리더스 보전포럼 운영	19	9	10			조건부	반영	18
2017.10.13	제주시 차량관리과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54	21	33			조건부	반영	54
2017.10.13	제주시 주민복지과	시온빌 자립지원시설 설치	49	19	16.5		13.5	적정	반영	31
2017.10.13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음식박람회	9.9		9.9			적정	반영	5.3
2017.10.13	제주시 아트센터	기획 우수공연 유치(초청)	12.5		12.5			조건부	반영	6.3
2017.10.13	제주시 환경관리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재심사)	95	32.5	62.5			조건부	반영	95
2017.10.13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125		125			조건부	반영	5
2017.10.13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폐목재 및 고형 연료 도외 반출	156.5		156.5			적정	반영	30
2017.10.13	제주시 도시계획과	외도 장애인 스포츠센터 진입로(중로3-1-92) 확장공사	50		50			재검토
2017.10.13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재심사)	475		475			적정	반영	495
2017.10.13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2도시우회도로 (번영로~삼화지구) 개설사업(재심사)	482		482			적정	반영	301
2017.10.13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진입로(중로1-1-9) 확장공사	90		90			적정	반영	13
2017.10.13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국제공항 진출입로 개선사업	170	85	85			적정	반영	150
2017.10.13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60	30	30			적정
2017.10.1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초원사가로 남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5.2	72.6	72.6			조건부
2017.10.1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홍동 공동주택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8.1		78.1			적정
2017.10.26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청사 신축공사	74	20	20		34	조건부	반영	3.59
2017.10.26	도로관리과	남조로(교래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70		70			조건부	반영	80
2017.10.26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전망대시설사업	150		150			조건부
2017.10.26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축제	5		5			조건부
2017.10.26	제주시 도시계획과	외도 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중로3-1-92) 확장공사	50		50			조건부	반영	8
2017.10.26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 (중로2-1-45호선) 도로개설사업	125		125			조건부	반영	7
2017.10.2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유채꽃축제	8		8			조건부	반영	7.04
2017.10.2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칠십리축제	5.36		5.36			조건부	반영	4.58
2017.10.26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60	30	30			조건부	반영	30
2017.11.08	대중교통과	5.16도로변(국제대학교 입구) 회차지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56		56			조건부	반영	63
2017.11.08	농업기술원	제주 선도농업인 대회	5	2.5	2.5			조건부	반영	5
2017.12.01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연오로간(중로1-1-55호선) 도로개설사업	228		228			적정	반영	13
2017.12.01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도로개설사업	150		150			적정	반영	32
2018년
2018.03.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319	158	161			조건부
2018.03.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	111		111			조건부	반영	3.8
2018.02.26	생활환경과	ICT 기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체계구축 (압축컨테이너)	422		422			조건부
2018.02.26	수산정책과	서귀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118.2	35.46	35.46		47.28	조건부	반영	3
2018.02.26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80		180			적정
2018.02.26	축산진흥원	제주 육계 종계장 시설사업	63	30	33			조건부
2018.02.26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수산 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52.63	42.1	10.53			적정	반영	23.7
2018.02.26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공모사업)	246	148	98			적정	반영	246
2018.02.26	제주시 차량관리과	연동 1375-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7		87			조건부
2018.02.26	제주시 차량관리과	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3		83			조건부	반영	38.6
2018.02.26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75	60	15			적정
2018.02.26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제2청사 리모델링사업	70		70			적정	반영	65
2018.0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	272	95	177			조건부
2018.05.14	문화정책과	지역거점형콘텐츠 기업육성센터조성	96	48	48			조건부
2018.05.14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건립 사업	97	38 (*지역자율균특)	59			조건부	반영	48
2018.05.14	도로관리과	화북 장비고 이전	94		94			적정	반영	94
2018.05.14	미래산업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기반조성	200	100 (*지역자율균특	100			조건부
2018.05.14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 정비사업	230	184 (*지역자율균특)	46			조건부	반영	50
2018.05.14	제주시 차량관리과	도남동 일원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도남동 87-7번지)	52		52			적정	반영	38.6
2018.05.14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음식박람회	5.3		5.3			적정	반영	5.3
2018.05.14	제주시 건설과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52.5		52.5			조건부	반영	23
2018.05.14	제주시 건설과	사장밭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47		47			조건부	반영	5
2018.05.1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태평공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12	64.5 (*지역지원균특)	도비			조건부
2018.06.26	도로관리과	남조로(교래사거리)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재심사)	125		125			적정	반영	120 (1차 80억 포함)
2018.06.26	농업기술원	글로벌 전국 4-H 가족한마음대회	7		7			조건부	반영	7
2018.06.26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121	12 (*지역지원균특)	109			조건부	반영	54
2018.06.26	상하수도본부	한림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5	52.5 (*지역자율균특)	22.5			조건부	반영	57
2018.06.26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쓰레기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재심사)	120		120			재검토
2018.06.2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녹산로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68.6	16.5 (*지역자율균특)	16.5		35.6	재검토
2018.06.26	서귀포시 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182		182			조건부	반영	10
2018.06.26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악근천~서건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1- 40호선) 개설사업	85		85			조건부	반영	3
2018.06.26	서귀포시 도시과	충암빌라~오일시장 도시계획도로 (중로2-1- 40호선) 개설사업	55		55			조건부	반영	7
2018.06.26	서귀포시 건설과	화순~서서로간 시도23호선 확포장사업	150		150			조건부
2018.07.24	제주시 도시계획과	번영로~아봉로 간 (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		120			적정	반영	11
2018.07.24	제주시 도시계획과	봉개동(소로1-4호선 외 2개 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00		100			적정	반영	25
2018.08.2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강창학공원)사유지매입	196			196		조건부
2018.08.2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엉또공원)사유지매입	73			73		조건부
2018.08.2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사유지매입	141			141		조건부
2018.08.2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라봉공원)사유지매입	235			235		조건부	반영	35
2018.08.28.	문화정책과	(가칭)한짓골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	172	15	45		112	조건부
2018.08.	평화대외협력과	2019 제14회 평화와 번영을위한 제주포럼	35	6	24		5	조건부	반영	33
2018.08.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368	115	161		92	조건부	반영	46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담공원) 토지매입	498			498		조건부	반영	145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남조봉공원) 토지매입	586			586		조건부	반영	200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오등봉공원) 토지매입	894			894		조건부	미반영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부공원) 토지매입	378			378		조건부	미반영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	518			518		조건부	미반영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부공원)토지매입	395			395		조건부	미반영
2018.0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성여고～봉개행복주주택(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59		117	242		조건부	반영	10
2018.08.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북로～영평하동마을회관(대로1-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54		109	245		조건부	반영	10
2018.08.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주도로(오일장∼이호해수욕장, 대로1-1-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6		121	185		조건부	반영	25
2018.08.	제주시 연동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100		100			조건부
2018.08.	제주시 이호동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58		58			조건부	미반영
2018.0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 사유지매입	684			684		조건부
2018.08.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읍 청사 증축 사업	112		112			조건부
2018.08.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73		73			재검토
2018.9.21./ 9.28.	제주시 안 전 총괄과	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00		300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아트센터	기획 우수공연유치(초청)	8		8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생 활 환경과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청소차량 구입	60	30	30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공 원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동부공원) 토지매입	124			124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제주시 공 원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림공원) 토지매입	114			114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제주시 공 원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명월공원) 토지매입	197			197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제주시 공 원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엄공원) 토지매입	61			61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제주시 공 원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평대공원) 토지매입	68			68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쓰레기 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재심사)(재상정)	125		125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농정과	김녕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54	16	16	21		조건부	반영	53
2018.9.21./ 9.28.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노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102	41	31		31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제주대학교입구～금천마을 (중로2-1-46) 도시계획도로 확장	100		53	47		조건부	반영	25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간드락마을 (중로1-1-53) 도시계획도로 개설	71		12	59		조건부	반영	100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아연로(KCTV서측~제주연구원) (중로1-1-48) 도시계획도로 개설	105		18	87		조건부	반영	15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아연로(KCTV서측~제주연구원) (중로1-1-9) 도시계획도로 개설	105		57	48		조건부	반영	40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한북교~하늘채가든(대로3-1-25)도시계획도로 개설	158		68	90		조건부	반영	70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시계획도로 개설	117		34	83		조건부	반영	30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연삼로~연북로 (대로1-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87		56	131		조건부	반영	90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용강동~애조로간(대로1-1-5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88		31	57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오라초동측 (중로3-1-9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55		8	47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1100도로(노형교차로∼도립미술관, 대로1-1-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46		26	20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화북∼삼양 (중로2-1-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102		30	72		조건부	반영	45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도련주거지역경계(소로1-1호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	100		32	68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귀덕주거지역경계(중로3-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43		22	21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하도주거지역경계(중로3-4-15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53		21	32		조건부	반영	1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애월용도지역경계(중로3-3-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73		25	48		조건부	반영	39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평대중앙동서도로(중로3-4-7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79		25	54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한라대동측남북도로(중로2-1-24)도시계획도로 개설	71		12	59		조건부	반영	39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오라초 서측 (중로1-1-57) 도시계획도로 개설	201		41	160		조건부	반영	10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대유대림~간드락(중로1-1-11) 도시계획도로 개설	178		59	119		조건부	반영	20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제주국제공항입구~용문로간 (대로2-1-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100			조건부	반영	5
2018.9.21./ 9.28.	제주시 도 시 계획과	하귀1리 (중로3-3-2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70		70			조건부	반영	1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군도18호선 (대림~귀덕) 확·포장	48		48			조건부	반영	13.5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군도56호선 (구엄~광령) 확·포장	64		64			조건부	반영	2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군도81호선 (월정~둔지봉)확·포장	81		81			조건부	반영	2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군도63호선 (함덕~산굼부리)확·포장	61		61			조건부	반영	8.8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대덕선(대흘2리)농어촌도로 정비	57		57			조건부	반영	3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신산마을안길 도로확장	55		55			조건부	반영	3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월산남북로 도로확장	79		79			조건부	반영	20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장구선 농어촌도로 정비	60		60			조건부	반영	0.66
2018.9.21./ 9.28.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40		40			조건부	반영	44
2018.9.21./ 9.28.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노인복지센터 신축	105		36		69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	79	17	62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관 광 진흥과	녹산로주변 관광자원개발 사업(재상정)	69	17	17		36	재검토
2018.9.21./ 9.28.	서귀포시 공 원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새섬공원) 사유지 매입	45			45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공 원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흥공원) 사유지 매입	92			92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공 원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사유지 매입	178			178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 복합혁신센터 건립	290	99	191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창천삼거리~중문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1호선) 개설사업	298		145	153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중산간도로 (대로3-1-1호선)개설사업	291		112	179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개설사업	174		25	149		적정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대포~컨벤션간도시계획도로 (대로2-1-1호선) 개설사업	155		51	104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175		111	64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도시계획도로(대로3-4-2호선) 개설사업	72		43	29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중로2-1-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6		8	78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토평(중로2-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1		4	67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보목(중로2-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7		6	41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수산~시흥간 (중로2-4-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4		78	26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법호촌간 (중로2-1-10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1		39	52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지구 (소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7		7	50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교 통 행정과	열린병원 북쪽 주차장 부지 취득	78		78			조건부
2018.9.21./ 9.28.	문 화 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예술극장) 리모델링	70		70			재검토
2018.9.21./ 9.28.	체 욱 진흥과	제53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	15		15			적정
2018.9.21./ 9.28.	미 래 전략과	제주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 계획 및 실증 프로젝트	276	193	83			조건부
2018.9.21./ 9.28.	미 래 전략과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201	120	53		27	조건부
2018.9.21./ 9.28.	소상공인기업과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250		250			재검토
2018.9.21./ 9.28.	복 지 정책과	사회복지 다목적종합서비스센터 취득	60		60			조건부
2018.9.21./ 9.28.	노인장수복지과	도립노인요양원 증축사업	47	7	40			조건부
2018.9.21./ 9.28.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 발달 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 신축	113		113			재검토
2018.9.21./ 9.28.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역량강화사업	244	104	140			조건부	미반영
2018.9.21./ 9.28.	환 경 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131	66	66			재검토
2018.9.21./ 9.28.	농 업 기술원	미래농업 대응 에너지 자립형 연구기반 시설 구축	53	5	48			조건부	반영	10
2018.9.21./ 9.28.	농 업 기술원	마늘 우량종구 생산사업	43	13	30			조건부	반영	11
2018.9.21./ 9.28.	농 업 기술원	씨감자 생산체계 현대화 및 고도화	42	19	23			조건부	반영	20
2018.9.21./ 9.28.	세계유산본 부	산림생물표본관건립사업	70	35	35			조건부	반영	3.5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 (중로2-2-1호선) 개설사업	122		87	35		조건부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위미(중로2-3-4호선) 개설사업	60		24	36		재검토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리입구~일주도로 도시계획도로(대로1-6-2호선)개설사업	165		103	62		재검토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초~월평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2-1-16호선) 개설사업	52		6	46		재검토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호근 도시계획도로 (중로2-1-41호선)개설사업	82		32	50		조건부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법환도시계획도로(중로2-1-77호선)	54		14	40		재검토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법환~강정해안도로(중로2-1-40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7		9	48		재검토
2018.10.29.	서귀포시 관광 진흥과	서귀포칠십리축제 (재심사)	7		7			조건부
2018.10.29.	서귀포시 관광 진흥과	녹산로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재상정)	68.6	16.5	16.5		35.6	조건부	반영	11.58
2018.10.29.	제주시 문화 예술과	문화의 달 행사 개최	6	3	3			조건부
2018.10.29.	4·3 지원과	4·3 전국화· 세계화 기념사업	20		20			조건부
2018.10.29.	문화 정책과	EF 2019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10	4	5		1	조건부
2018.10.29.	문화 정책과	제2회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4		2		2	조건부
2018.10.29.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 제주인 대회	10		10			조건부
2018.10.29.	미래 전략과	제주지역 주력 산업 육성사업	170	118	52			조건부
2018.10.29.	미래 전략과	경제협력권 육성 사업	95	64	31			조건부
2018.10.29.	소상공인 기업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34	25	22		187	조건부
2018.10.29.	생활 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생산 매전 변압기시설 설치사업	40		40			조건부
2018.10.29.	문화 정책과	제주영상· 문화산업 진흥원 (예술극장) 리모델링(재상정)	99.3		99.3			조건부
2018.10.29.	소상공인 기업과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재상정)	250		250			조건부
2018.10.29.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 발달 장애인 평생 종합복지센터신축 (재상정)	113		113			조건부	반영	30
2018.10.29.	환경 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재상정)	131	65.5	65.5			조건부	반영	4
2018.11.8.	저탄소정책과	강정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46	14	32			조건부	반영	46
2018.11.8.	물정책과	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95		95			조건부	반영	84
2018.11.8.	물정책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232		140		92	조건부	반영	205
2018.11.8.	물정책과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구축 사업	90		90			조건부	반영	30
2018.11.29.	자 치 행정과	2019 JCI 제주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	3.5		3.5			적정	반영	3.5
2018.11.29.	문 화 정책과	제12회 해비치 제주아트 페스티벌	9	4	2		3	조건부
2018.11.29.	축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6.4		4.5		1.9	적정	반영	4.5
2018.11.29.	축산과	탐라배 대상경주	5.1		3.6		1.5	적정	반영	3.6
2018.11.29.	해 양 산업과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	4	2	2			조건부
2018.11.29.	세계유산 본 부	성산일출제	4		4			조건부	반영	4
2019년
2019.1.31	탄 소 없 는 제 주 정책과	제주에너지 공사 현물출자	680		680			적정
2019.2.2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서귀포시하예항어촌뉴딜300사업)	116	81	35			조건부
2019.2.21	서귀포시 도시과	위미(중로2-3-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60		24	36		재검토
2019.2.21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리입구~일주도로 (대로1-6-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	165		103	62		재검토
2019.2.21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초~월평간 (중로2-1-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2		6	46		적정
2019.2.21	서귀포시 도시과	법환(중로2-1-7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4		14	40		적정
2019.2.21	서귀포시 도시과	법환~강정해안도로(중로2-1-4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7		9	48		부적정
2019.2.21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국민어울림어촌정주여건개선사업)	89	62	27			적정
2019.2.21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천년의섬비양도사계절 휴양도 조성)	64	44	20			적정
2019.2.21	제주시 건설과	2019년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70	12	12		46	조건부
2019.2.21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중로3-1-92호선) 확장	100		100			재검토	미반영
2019.2.21	제주시 환경시설사무소	우도면 소각시설 확충 공사	54	27	27			조건부
2019.2.21	도시디자인담당관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3		3			조건부
2019.2.21	문화정책과	제주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64	30	34			조건부
2019.2.21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70	35	35			조건부	반영	10
2019.2.21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75		175			재검토
2019.2.21	식품원예과	고령화 대응 농협 협력사업	286		100		186	적정	반영	25
2019.2.21	식품원예과	2019년 아시아 농업농촌융복합산업국제박람회개최	6	3	3			조건부	반영	6
2019.2.21	도립미술관	프렌치 모던전 개최	7		7			적정
2019.3.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70		70			조건부	반영	22
2019.6.1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30	35	95			조건부
2019.6.1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50	35	115			조건부
2019.6.17	서귀포시 건설과	신례~학림동간 시도 70호선 확포장사업	90		90			재검토
2019.6.17	서귀포시 건설과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54		54			조건부
2019.6.17	서귀포시 건설과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확포장 사업	58		58			조건부
2019.6.17	제주시 차량관리과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84	29	55			조건부
2019.6.17	제주시 차량관리과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3	28	35			조건부
2019.6.17	제주시 차량관리과	이도2동 429-7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3	28	35			조건부
2019.6.17	제주시 차량관리과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80	35	45			조건부
2019.6.17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0	30	90			조건부
2019.6.17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0	30	90			조건부
2019.6.17	제주시 생활환경과	3R 재활용센터 건립	45.6	22	23.6			조건부
2019.6.17	제주시 건설과	군도106호선(광령선) 확포장사업	40		40			조건부	반영	40
2019.6.17	미래전략과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180	80	100			적정
2019.6.17	수산정책과	한림항 수산물위판장 건립	190		133		57	재검토
2019.6.17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의 전당 건립	180	90	90			재검토
2019.6.17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56	25	31			적정	반영	26
2019.6.17	세계유산 본부	성산일출봉 홍보관 조성사업	20	6	14			조건부
2019.6.17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129		129			재검토
2019.6.17	서귀포시 도시과	위미(중로2-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재상정)	74		25	49		조건부
2019.6.17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리입구~일주도로 (대로1-6-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재상정)	101		45	56		부적정
2019.6.17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120	60	60			조건부
2019.6.17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 (소로1-13호선) 확장(재상정)	84		84			재검토
2019.6.17	제주시 도시계획과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로개설(재심사)	159		159			적정	반영	46
2019.6.17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재상정)	175		175			조건부
2019.6.17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재심사)	43		43			조건부	반영	27
2019.6.17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재심사)	157		157			적정	반영	36
2019.6.1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201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182	91	91			조건부	반영	11
2019.6.26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357	107	250			조건부	반영	41.8
2019.6.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326	124	202			재검토
2019.6.	해양산업과	제주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400	200	200			조건부	반영	20
2019.6.	제주시 여성가족과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47		47			조건부
2019.8.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 사업	100	70	30			재검토
2019.8.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신산항 어촌뉴딜300 사업	100	70	30			재검토
2019.8.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300 사업	100	70	30			재검토
2019.8.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300 사업	100	70	30			재검토
2019.8.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하효항 어촌뉴딜300 사업	100	70	30			재검토
2019.8.20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재심사)	180	60	120			조건부	반영	40
2019.8.20	제주시 농정과	조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60	18	18		24	조건부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내 어촌뉴딜300사업	99	68	29		2	재검토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묵리 어촌뉴딜300사업	100	68	29		3	재검토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북촌 어촌뉴딜300사업	91	63	27		1	재검토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세화 어촌뉴딜300사업	91	63	28			재검토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용수 어촌뉴딜300사업	79	54	23		2	재검토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우도 어촌뉴딜300사업	143	100	43			재검토
2019.8.20	제주시 건설과	군도71호선 확포장사업	41		41			부적정
2019.8.20	제주시 건설과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2		42			조건부	반영	4
2019.8.20	회계과	아라동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90		90			적 정
2019.8.20	회계과	와흘리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98		98			부적정
2019.8.20	회계과	장전리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43		43			부적정
2019.8.20	회계과	표선리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163		163			부적정
2019.8.20	회계과	회수동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70		70			부적정
2019.8.20	회계과	행원리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43		43			부적정
2019.8.20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및 요양병원 신축사업 (재심사)	294	101	193			조건부	미반영	2020 반영 예정
2019.8.20	환경정책과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지원	87	61	26			조건부
2019.8.20	생활환경과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50		50			조건부
2019.8.20	생활환경과	북촌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50		50			조건부
2019.8.20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45	22.5	22.5			조건부
2019.8.20	해녀문화 유산과	가칭)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재상정)	180	90	90			재검토
2019.8.20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149	15	134			재검토
2019.8.20	세계유산 본부	제주 삼성혈 전시관 증축 사업	11	2	5		4	조건부

21. 복권수익금 사업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사 업 명	금 액(백만원)
2017년 합계		7개 사업	94,657
2017	소 계		89,481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35,050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22,0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12,950
		재해예방	13,200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4,281
		대학생취업역량 강화 사업	2,000
	소 계		5,176
	지자체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5,176
2018년 합계		9개 사업	101,016
2018	소 계		95,447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2,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4,578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15,14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20,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1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7,13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3,593
	소 계		5,569
	지자체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5,569
2019년 합계		9개 사업	112,657
2019	소 계		105,713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4,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6,0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17,577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29,16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5,976
	소 계		6,854
	지자체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5,569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 확충사업	1,285

22. 국비보조사업현황(최근 3년간)

(당초예산기준/단위 : 억원)

구 분	계	일반국비	균 특	기 금
2017년	12,657	7,678	3,458	1,521
2018년	12,723	7,734	3,316	1,673
2019년	13,572	8,136	3,619	1,817

23.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련

23-1.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보고서 ․ 경영평가보고서(최근3년간)

○ 책자 별도 제출 ※연도는 실적연도를 기준

소 속	경영실적보고서			경영평가보고서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1	1	1	1	1
제주연구원	1	1	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	1
제주4.3평화재단	1	1	1
제주문화예술재단	1	1	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	1	1
제주의료원	1	1	1
서귀포의료원	1	1	1
제주한의약연구원	1	1	1
경제통상진흥원	1	1	1
제주신용보증재단	1	1	1
제주테크노파크	1	1	1

23-2. 기관장 경영실적보고서 ․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최근 3년간)

○ 책자 별도 제출 ※ 23-1.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보고서는 기관장 실적 보고를 포함함

구분	소 속	경영실적보고서			경영평가보고서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	1	1	1	1	1
	제주관광공사	1	1	1
	제주에너지공사	1	1	1
출자 출연 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1	1	1	1	1
	제주연구원	1	1	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	1
	제주문화예술재단	1	1	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	1	1
	제주의료원	1	1	1
	서귀포의료원	1	1	1
	제주한의약연구원	1	1	1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	1	1
	제주신용보증재단	1	1	1
	제주테크노파크	1	1	1

23-3.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및 기관장 경영평가이행실적지표정의서(2019년도)

○ 책자 별도 첨부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기관장 경영평가이행실적지표정의서 포함) 1부

23-4. 기관 주요 의사결정(조직개편, 정원변동 등)시 관련부서 협의실적(2018-2019년도)

○ 2018년

기관명	협의일자	관련문서	주요 협의 내용	협의부서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2018.02.21	전략기획팀 -807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심의 ‧ 도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조직 인력 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예산담당관 환경자산 물관리과
			직제규정 개정(안) 심의 ‧ 도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조직 인력 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2018.08.14	전략기획팀 -5739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상임감사 인력운영에 따른 상임감사 연봉계약 사항 반영 및 공사 성과연봉 운영과 관련, 성과연봉 비중 조정	예산담당관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상임감사 인력운영에 따른 상임감사 연봉계약 사항 반영 및 공사 성과연봉 운영과 관련, 성과연봉 비중 조정
	2018.12.21	전략기획팀-4443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 지방공기업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과의 통일적 해석 및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산업재해 재발 방지 및 전사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전환경팀 CEO 직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제규정 개정	물정책과
제주관광 공사	2018.01.16	경영전략처 -307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03.29	경영전략처 -1743	-공사 상임이사 연임의 건 -공사 2017년 결산(안) -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제10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06.20	경영전략처 -3211	-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공사 직제규정 개정(안) -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2018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08.06	경영전략처 -4169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08.31	경영전략처 -4578	-시내면세점 매출목표 재조정(안)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공사 금융자금 차입(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11.02	경영전략처 -5613	-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2018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담당관실 관광국
	2018.12.27	경영전략처 -6453	-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공사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2019년도 공사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예산담당관실 관광국
제주 에너지 공사	2018.02.19	제주에너지공사 -1126	- 제주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제주에너지공사 직제규정 개정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 제주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 ·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 및 정원 증원사항 반영	예산담당관실, 미래산업과
	2018.04.03	제주에너지공사 -2322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 2017년도 결산	예산담당관실, 미래산업과
	2018.04.04	제주에너지공사 -2242	제주에너지공사 비상임인원 임명(연임)	미래산업과
	2018.05.09	제주에너지공사 -4133	- 해상풍력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SPC 참여지분율별 투자 검토 사항 등	미래산업과
	2018.07.11	제주에너지공사 -6419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미래산업과
	2018.08.17	제주에너지공사 -7554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열린혁신 정책 간담회	미래산업과
	2018.09.19	제주에너지공사 -8419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미래산업과
	2018.10.30	제주에너지공사 -10622	보훈특별고용관련 업무협의	제주지방보훈청
	2018.11.22	제주에너지공사 -10675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채용관련 TF팀 회의	총무과
	2018.11.27	제주에너지공사 -10905	제주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	저탄소정책과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2018.01.23	경영기획팀 –212, -213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02.13	경영기획팀 –496 경영기획팀 -497	- 제21기 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상정 부의안건 결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03.09	경영기획팀 –759 경영기획팀 -760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선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03.29	경영기획팀 –1067 경영기획팀 -1068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이사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 -전무이사 선임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04.26	경영기획팀 –1458 경영기획팀 -1459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07.26	경영기획팀 –2784 경영기획팀 -2785	-조직 개편의 건 -규정 개정의 건 -2018년 차입계획 승인의 건 -대표이사 사장 최종 후보자 선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09.07	경영기획팀 –3338, -3339	-이사선임의 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10.05	경영기획팀 –3774, -3778	- 지체상금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12.06	경영기획팀 –4853, -4858	-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8.12.26	경영기획팀 –5278 경영기획팀 -5279	- 규정개정의 건 -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제주연구원	2018.3.16	제주연 81000-18-03469	-제주연구원 제 규정 및 강령 개정(안) -2017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2018.12.17	제주연 81000-18-17951	선임직 감사 선임(안) 기본재산(부동산) 임대 계약 체결(안) 2019년도 연구사업 추진 계획(안) 정관 및 제규정 일부 개정(안) 2019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	2018. 3. 14.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운영부-321	- 2017년도 결산 감사 승인 - 비상임이사 선임 승인 -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승인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2018. 6. 7.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운영부-683	- 201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이용 승인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복무규정 개정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제주4·3 평화재단	2018.6.12	총무팀-29	- 재단 직제규정 일부개정 및 조사 연구실 신설, 정원 협의	4․3지원과
	2018.8.17	총무팀-1098	-재단 조사연구실 신설에 따른 정관 일부개정 협의 -직제 규정 일부개정 협의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협의	4․3지원과
문화예술 재단	2018.03.15	기획조정팀-407	- 2017년도 결산(안) - 2018년도 추가사업계획 -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기본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임금피크제규정 일부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8.05.09	기획조정팀-767	재단 기본재산(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활용한 건물 매입 건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8.06.18	기획조정팀-1010	2018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8.10.29	기획조정팀-1904	-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8.12.19	기획조정팀-2341	- 2018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 2019년도 사업계획(안)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직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취업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2019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운용계획(안) - 2019년 일반감사 시행에 따른 결산부문 감사대행 실시계획(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제주영상 문화산업 진흥원	2018.03.07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18002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및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 관리위탁 요청	문화정책과
	2018.03.12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18008	- 규정 및 사업계획⋅예산안 승인 ‧ 직제 및 정원 규정 ‧ 보수 규정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정책과
	2018.03.29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18024	- 시설 일부 전대 승인 요청 ‧ 입주기관 시설전대 협의 사항	문화정책과
	2018.04.10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18002	- 제1회 인사위원회 개최 ‧ 계약직 직원 채용계획(안) 심의	문화정책과
	2018.04.17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18046	- 직원 채용 공고게시 협조	문화정책과
	2018.04.27	제주콘진원 이사회 -18001	- 선임직 이사 사직서 제출 보고	문화정책과
	2018.05.04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18052	- 제2회 인사위원회 개최 ⋅계약직 직원 합격자 결정의 건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안) 심의의 건	문화정책과
	2018.06.04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18071	- 제1차 임시이사회 주요의결사항 사전 공유 ⋅정관 개정(안) 심의건 ⋅제규정 개정(안) 심의건	예산담당관
	2018.06.08	제주콘진원 이사회 -18002	- 201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정관 개정(안) 심의건 ⋅제규정 개정(안) 심의건	문화정책과
	2018.06.15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18083	- 정관 개정에 따른 승인 요청 ⋅법인 명칭 변경 ⋅개념정립 문구 자구수정 ⋅이사장 유고시 직무대행 방식 개선	문화정책과
	2018.08.02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18116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결과에 따른 정관개정사항 허가신청서 제출	문화정책과
	2018.08.27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18138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문 게시요청	문화정책과
	2018.09.12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18158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기관명 변경알림	문화정책과
	2018.11.01	제주영상 문화산업 진흥원 -1820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2차 임시이사회 사전 공유 자료 송부	예산담당관
	2018.12.12	경영지원팀 -45	제6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경과 보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채용 계획(안)	문화정책과
	2018.12.12	경영지원팀 -48	지방공공기관 18년 4분기 신규채용 실적 및 19년 채용 증원 계획 제출	예산담당관
	2018.12.18	경영지원팀 -180	제7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채용 합격자 결정 건	문화정책과
	2018.12.20	경영지원팀 -22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경과보고 ⋅제2차 사업계획변경(안) ⋅제2차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19년 신규사업 편성계획(안) ⋅19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정책과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2018.01.11	경영지원실 -51	-지방공무원 파견동의 요청 4~5급 1명	총무과
	2018.03.29	경영지원실 -51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한 승인요청	여성가족과
	2018. 05. 02	경영지원실 -694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한 승인요청	여성가족과
	2018.08.01	경영지원실 -118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리모델링 실시 관련 의견 협의	여성가족과
	2018.08.09	경영지원실 -1226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추가경정 예산 수입 지출 예산 승인요청	여성가족과
	2018. 08.23	경영지원실 -1293	- 지방공무원 파견동의 요청 4~5급 1명	총무과
	2018.12.24	경영지원실 -205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8년 제2차 정기이사회 의결 승인 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018.12.27	경영지원실-209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 의료원	2018.04.30	총무과-882	인사규정 일부개정	예산담당관
서귀포 의료원	2018.03.15	서귀포의료원총무과-1142	2017 회계연도 사업결산(안)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정관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연봉제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무기계약직 등 임시직 보수지급규정 일부개정(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18.07.12	서귀포의료원총무과-3022	운영자금 차입금 대출기한 연장(안) 201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유형자산 불용처분9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18.12.13	서귀포의료원총무과-5469	정관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2018년 예산이월(안), 2019년 사업계획(안) 2019년 사업예산(안), 유형자산 불용처분(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제주한의약연구원	2018.04.03	제한연2018-613	-인사규정 주요 개정 내용 검토 요청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18.04.30	제한연2018-765	-이사회 심의의결 결과 공유 및 인사규정 정비 결과 제출	예산담당관
	2018.05.29	제한연2018-942	-복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 검토 요청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18.07.04	제한연2018-1252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개선 결과 제출	예산담당관
	2018.08.23	재한연2018-1614	-지방공무원 파견 교체 및 결원 보충 사전 협의 요청	총무과
	2018.08.27	제한연2018-1636	-지방공무원 파견 추천 동의	총무과
	2018.08.29	제한연2018-1648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건건강위생과
	2018.08.29	제한연2018-1683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알림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18.11.09	제한연2018-2147	-규정 개정 및 제정(안) 검토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8.11.26	제한연2018-2250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알림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18.03.23	진흥원 -1579	- `17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안) - `18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기업통상 지원과
	2018.04.23	대면협의	- 정관 개정(안) ‧ 임원의 임기와 해임의 비합리 조항 개정 -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직제규정 개정(안)	기업통상 지원과
	2018.08.14	진흥원 -4506	-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직제규정 개정(안)	기업통상 지원과
	2018.09.13	진흥원 -5222	- `18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 도외 거점 체인매장 매입(안) -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소상공인 기업과
	2018.12.19	진흥원 -7406	정관 개정(안) ‘19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직제규정 개정(안)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신용 보증재단	2018.01.03	혁신 18-20	- 직제 및 정원관리 규정 개정(안) - ‘18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안)	기업통상지원과 예산담당관
	2018.04.02	총무 18-389	- 제주신용보증재단 지점 개설 계획(안) -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개정(안) - 복무 규정 개정(안) - 보수규정 개정(안) - 임원 인사규정 제정(안)	기업통상지원과 예산담당관
	2018.07.18	총무 18-738	-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업통상지원과 예산담당관
	2018.08.22	총무 18-834	업무방법서 개정(안)	기업통상지원과 예산담당관
	2018.10.01	총무 18-967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비상근 임원 실비변상규정 개정(안) 보수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2018.11.22	총무 18-1177	201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예산(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제주 테크노 파크	2018.03.13	행정지원실 -3285 행정지원실 -4307	선임직 감사 선임 2018년 제1회 추가경제예산 2017년 사업실적 및 결산 2017년 수익금 사용잔액 기본재산 편입	미래산업과 예산담당관
	2018.03.13	행정지원실 -3262	정원증원 승인 요청	미래산업과
	2018.04.27	행정지원실 -5645	2018년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현황 제출	예산담당관
	2018.08.09	행정지원실 -10866 행정지원실 -11562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조합 변경 참여	미래산업과 예산담당관
	2018.09.11	행정지원실 -12494	조직 개편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부지 무상증여 선임직 이사 연임 및 신규 이사 선임	미래산업과 예산담당관
	2018.11.20	행정지원실 -16766	- 정원 증원(안) ‧ 직무분석 결과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정원 확대를 위한 21명 증원	미래전략과

○ 2019년

기관명

협의일자

관련문서

주요 협의 내용

협의부서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2019.03.22

전략기획팀

-1214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 생산 품질, 원가, 시간, 유연성에 대한 생산전문관리체제 구축 등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정원 조정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생산 품질, 원가, 시간, 유연성에 대한 생산전문관리체제 구축 등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정원 조정

2019.05.02

전략기획팀

-1957호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관계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공가 1일 부여,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물정책과

제주관광 공사

2019.03.28

경영전략처

-1401

-제주관광공사 2018년 결산(안)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1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안)

예산담당관

관광국

2019.06.18

경영전략처

-2904

-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담당관

관광국

제주

에너지

공사

2019.01.07

제주에너지공사

-0102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조직개편(안)

저탄소정책과

2019.01.23

제주에너지공사

-0447

2019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 채용시험 관계기관 회의

총무과

2019.02.11

제주에너지공사-1376

직제개편 및 상반기 채용계획 관련 업무협의

저탄소정책과

총무과

2019.02.19

제주에너지공사-1376

- 제주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제주에너지공사 직제규정 개정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

저탄소정책과

2019.05.27

제주에너지공사

-4491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의결

저탄소정책과

예산담당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19.01.18

경영기획팀 –167

경영기획팀 -168

-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9.02.13

경영기획실 –598

경영기획실 -600

- 제22기 재무제표(안) 및 영업

보고서(안) 승인의 건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상정 부의

안건 결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9.06.05

경영기획실 –2676

경영기획실 -2677

- 1차 추경경정예산 승인의 건

-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9.08.27

경영기획실 –4161

경영기획실 -4164

-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제주

연구원

2019.03.21

제주연

81000-19-04320

제주연구원 제 규정 및 강령 일부 개정(안)

2018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제주4·3 평화재단

2019.01.28

총무팀-315

-직제규정 일부개정 협의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협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정 협의

4․3지원과

2019.07.19

총무팀-2746

-직제규정 일부개정 협의

4․3지원과

2019.09.20

총무팀-3603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개정 규정(안)

4․3지원과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

2019.03.26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운영부

-426,465

-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1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안)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제주문화예술 재단

2019.01.21

기획조정팀-169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보수 및 수당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9.03.14

기획조정팀-574

2018년도 결산(안)

2019년도 추가사업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본재산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9.05.29

기획조정팀-1147

정관 일부 개정 정관(안)

직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보수 및 수당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9.07.12

기획조정팀-1561

2019년 신규사업계획(안)

2019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제주영상 문화산업 진흥원

2019.01.09

경영지원팀-29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부지사용 승인 요청

문화정책과

2019.01.16

경영지원팀-7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도 출연금(운영비) 교부신청

문화정책과

2019.01.16

경영지원팀

-75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계획·예산안 승인요청

문화정책과

2019.01.16

경영지원팀-87

2019년 제1차 직원(정규직) 채용 계획 알림

문화정책과

2019.01.21

경영지원팀-116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도 출연금(운영비) 교부신청

문화정책과

2019.01.31

경영지원팀

-221

2019년 제1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정규직 채용 시행 건

문화정책과

2019.02.01

경영지원팀-233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1차 직원(정규직) 채용 공고문 게시 협조요청

문화정책과

2019.02.18

경영지원팀-359

2019년 제2차 직원(공무직) 채용 계획 알림

문화정책과

2019.02.18

경영지원팀-37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당연직 임원 변경 보고 건

⋅직원채용 추진 경과 보고 건

⋅임원 사임 보고 건

⋅보수규정 개정(안) 심의 건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심의 건

⋅1차 추경 예산(안)심의 건

문화정책과

2019.02.26

경영지원팀-443

2019년 제2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정규직 서류접수결과 등

⋅공무직 채용 시행 건

문화정책과

2019.03.04

경영지원팀-485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2차 직원(공무직) 채용 공고문 게시 협조요청

문화정책과

2019.03.06

경영지원팀-518

2018년 진흥원 일반감사 실시 알림 및 참석요청

문화정책과

2019.03.07

경영지원팀-52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요청

문화정책과

2019.03.13

경영지원팀-564

2019년 제3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정규직 필기전형, 공무직 서류전형 결과 등

문화정책과

2019.03.22

경영지원팀-74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일반감사 결과보고 건

⋅2018년도 사업추진 결과보고 건

⋅세입세출 결산 건 심의

⋅2차 추경 사업계획(안) 심의

⋅2차 추경 세입세출(안) 심의

문화정책과

2019.03.22

경영지원팀-749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일반감사 결과보고 건

⋅2018년도 사업추진 결과보고 건

⋅세입세출 결산 건 심의

⋅2차 추경 사업계획(안) 심의

⋅2차 추경 세입세출(안) 심의

예산담당관실

2019.03.29

경영지원팀-827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요청

문화정책과

2019.04.05

경영지원팀-899

2019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 확대 추진계획에 따른 공시자료 회신

문화정책과

2019.04.17

경영지원팀-1094

2018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회신

예산담당관실

2019.04.23

경영지원팀-1145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도 출연금(운영비) 교부신청(2차)

문화정책과

2019.05.17

경영지원팀-1477

지방공공기관 팀장회의 개최 회신

예산담당관

2019.05.21

경영지원팀-1509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정관 개정 심의 건

⋅규정 개정 심의 건

⋅안전관리 계획(안)심의 건

⋅3차추경사업계획(안) 심의 건

⋅3차추경예산(안)심의 건

문화정책과

2019.05.21

경영지원팀-1508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정관 개정 심의 건

⋅규정 개정 심의 건

⋅안전관리 계획(안)심의 건

⋅3차추경사업계획(안) 심의 건

⋅3차추경예산(안)심의 건

예산담당관

2019.06.10

경영지원팀-1686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요청

문화정책과

2019.06.17

경영지원팀-1878

2019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분기 공공기관 경영전략 보고회자료 제출

예산담당관

2019.06.20

경영지원팀-1908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운영비) 교부신청

문화정책과

2019.06.28

경영지원팀-2017

출자출연기관 재정집행관련 예산 집행목표 회신

예산담당관

2019.06.28

경영지원팀-2018

2019년 예산집행철저에 따른 진흥원 예산집행현황 회신

문화정책과

2019.07.30

경영지원팀-2475

공직유관 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관련 지침 정비 및 이행상황 제출

청렴혁신담당관

2019.08.02

경영지원팀-2563

2019년 제3차 직원(계약직) 채용 계획 알림

문화정책과

2019.08.12

경영지원팀-2658

2019년 제5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계약직 채용 시행 건

문화정책과

2019.08.13

경영지원팀

-2684

공공기관 직급별 직원현황 제출

성평등정책관

2019.08.14

경영지원팀-2703

2019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 통합시행에 수요 제출

총무과

2019.08.22

경영지원팀

-2807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당연직임원 변경 보고 건

⋅인사관리규정개정 심의 건

⋅제주영상위 운영 규정 개정 심의 건

⋅4차 추경 사업계획(안)심의 건

⋅4차 추경 예산(안)심의 건

예산담당관실

2019.08.22

경영지원팀

-2808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당연직임원 변경 보고 건

⋅인사관리규정개정 심의 건

⋅제주영상위 운영 규정 개정 심의 건

⋅4차 추경 사업계획(안)심의 건

⋅4차 추경 예산(안)심의 건

문화정책과

2019.08.22

경영지원팀-2809

2019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채용시험 통합시행 관련 자료 제출

총무과

2019.08.30

경영지원팀

-2925

2019년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에 따른 기본현황 제출

감사위원회

2019.09.09

경영지원팀-3046

2019년 제6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계약직 서류전형 결과 등

⋅정규직 통합채용 시행 건

문화정책과

2019.09.11

경영지원팀-3078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3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요청

문화정책과

2019..09.11

경영지원팀-3080

2019년 제4차 직원(정규직) 채용 계획 통보 및 알림

문화정책과,

총무과,

예산담당관실

2019.09.19

경영지원팀-3114

2018년도 지방공공기관(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채용비리 특정감사 조치 결과 제출

청렴혁신담당관

2019.09.20

경영지원팀-3124

2019년 제7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계약직 최종합격자 발표 건

⋅정규직 통합채용 공고 수정 건

문화정책과

2019.09.25

경영지원팀-3211

2019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 통합시행에
따른 공고문 제출

총무과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2019.01.07

경영지원실-26

-여성가족연구원 파견공무원 결원보충관련 사전협의 및 파견 요청

정책기획관

총무과

2019.01.29

경영지원실-16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규정(인사,보수)개정안 협의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2.01

경영지원실-214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3.19

경영지원실-484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원 및 직제규정 개정안 사전 협의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3.27

경영지원실-539

-2018년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및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승인 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3.28

경영지원실-562

-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7.26

경영지원실-1248

-2019년 제3차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

의료원

2019.04.16

총무과-1049

정관 일부개정(정원조정)

직제규정 일부개정

(직제 및 정원 조정)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

의료원

2019.02.08

서귀포의료원

총무과-599

총무과-611

정관 일부개정(안)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보건건강위생과

/

예산담당관실

2019.03.14

서귀포의료원

총무과-1196

2018 회계연도 사업결산(안)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유형자산 불용처분(안)

보건건강위생과

/

예산담당관실

2019.07.09

서귀포의료원

총무과-3163

정관 일부 및 제규정 용어 전부개정(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보수지급 일부개정(안)

계약직(임시직) 근로자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운영자금 차입금 대출기한(안)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109년 서귀포의료원 안전기본계획(안)

보건건강위생과

/

예산담당관실

제주

한의약

연구원

2019.01.03

제한연

2019-7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승인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2.19

제한연

2019-185

-정관 개정안 심의의결 결과 보고

보건건강위생과

2019.04.05

제한연

2019-448

-기관장 연봉 협의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4.25

제한연

2019-534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승인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7.16

제한연

2019-1090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및 신규임용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7.18

제한연

2019-1113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승인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7.18

제한연

2019-1114

-결원 보충을 위한 직원 채용 계획 검토 요청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총무과

2019.07.25

제한연

2019-1174

-결원 보충을 위한 직원 채용 수정계획안 검토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8.12

제한연

2019-1290

-지방공무원 파견 연장 요청

정책기획관

총무과

2019.08.12

제한연

2019-1291

-지방공무원 파견 연장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19.01.09

진흥원

-162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소상공인

기업과

2019.01.29

진흥원

-509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안)

소상공인

기업과

2019.03.15

진흥원

-1627

임원 추천(안)

‘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안)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상공인

기업과

2019.05.30

진흥원

-3611

도외 직영매장 구축에 따른   고양지점 설립(안)

직제규정 개정(안)

직원복무규정 개정(안)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건물관리규정 개정(안)

규정관리규정 개정(안)

문서관리규정 개정(안)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 폐지(안)

소상공인

기업과,

예산담당관

제주신용

보증재단

2019.02.21

총무

2019-290

인사규정 개정(안)

보수규정 개정(안)

보수제도 합리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2019.04.22

총무

2019-652

조직개편 추진계획(안)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개정   (안)

보수규정 개정(안)

부서별 정원조정 계획(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2019.04.30

총무

2019-696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개정   (안)

인사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제주테크노파크

2019.09.11

행정지원실-12494

조직개편(안) 심의

‧ 지역산업육성실 신설

미래전략과

23-5. 윤리 강령 개정, 운영제도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 실적(2018-2019년도)

○ 2018년

일 시	건 명	주요내용
2018.01.02	2017년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제도화 추진실적 제출 요청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제도화 추진계획에 따른 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
2018.01.02	도 산하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 제출 요청	·제주 일자리 정책 로드맵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을 파악
2018.01.11	2017년도 출자출연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실적 평가결과 알림	·2017년도 출자출연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실적 평가 결과를 알리는 사항
2018.01.11	공공기관 경영혁신 중점과제 추진상황 알림	·조직,인력운용개선, 사업성과 창출, 재무 건전성 강화 등 자율적 경영 개선안과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소관부서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참여,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등 행·재정적인 협력 강화
2018.01.12	2017년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제도화 추진실적 알림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정책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공기관이 먼저 ‘제주처럼’정책에 참여하여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2018.01.12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개선 추진상황 알림	·「청탁금지법」 과 「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주요개정사항 반영 추진 ·청렴의무기준 반영 및 준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관 정립
2018.01.2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요청	·전 기관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직원 행동윤리 강령」을 개정하고 그 실적을 제출 협조 요청
2018.03.26	지방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 권고	·청년의무고용제 시범도입 대상인 일반정규직 정원 100인 이상인 기관은 `18년 채용부터 청년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2018.04.12	2018년도 1~3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2018년도 1~3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 알림
2018.04.17	지방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 대상 통보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 대상 선정 통보
2018.04.18	공공기관 자체 인사규정 정비 추진계획 알림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로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사규정 정비 추진계획 알림
2018.04.18	도 산하 공공기관 주요 의사결정 및 정책 공유 방안 알림	·경영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 정책 공유 방안을 마련하여 알림
2018.05.01	지방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알림	·지방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알림
2018.05.02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개선 추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정비실적 제출요청
2018.05.15	2018년도 4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2018년도 4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 알림
2018.05.17	지방공공기관 근로시간 실태조사 협조 요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개정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알리는 사항
2018.05.20	지방공공기관 규제혁신 과제 발굴 요청	·불합리한 법·제도적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법정부적 협의를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사항
2018.05.24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수점검 현황 제출 요청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수 점검 현황 제출 협조 요청
2018.06.12	2018년도 5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2018년도 5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
2018.06.1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조치계획 조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이에 따른 변경된 근로기준 위반 우려 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근로현황을 점검하고 조치계획을 제출 요청 알림
2018.07.02	공공부문 2단계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알림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 알리는 사항
2018.07.05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에 관한 인사규정 정비실태 제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에 관한 인사규정 정비실태 제출을 알리는 사항
2018.07.11	2018년도 6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2018년도 6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 알림
2018.07.13	2018년도 상반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현황 파악	·2018년도 상반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현황 파악 및 제출 협조 요청
2018.07.16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개선 추진상황 알림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미개정 기관 8월 말까지 개정 요구 및 개정 실적 제출 협조 요청
2018.07.16	2018년도 상반기 지방출자출연기관 블라인드 채용 실시 현황 제출	·2018년도 상반기 지방출자출연기관 블라인드 채용 실시 현황 제출 협조요청
2018.08.12	2018년도 7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2018년도 7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
2018.08.16	지방공공기관 제도개선 실무T/F(지방출자출연기관) 개최 알림	·지방공공기관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T/F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
2018.08.21	공공부문 2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협조	·공공부문 2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 전환 추진 일정에 따른 적극 지원 및 협조 요청
2018.09.05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통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사항 통보
2018.09.05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추진현황 점검계획 알림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여성관리직비율 준수 점검
2018.09.06	출자출연기관 일자리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T/F회의 개최	·출자출연기관 일자리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사제도 개선사항 의견 수렴
2018.09.21	지방공기업 혁신가이드라인 및 혁신평가 계획 송부	·정부 지방공기업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기업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지도
2018.09.27	지방공기업 자체 예산편성기준 송부	·도 생활임금 반영 등에 따른 자체 기준 수립 통보, 예산편성 지도
2018.10.23	공공기관 일자리정책 점검회의 및 직원 통합채용 설명회 개최	·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통합채용 지침 시달
2018.10.25	도 산하 위원회 위원 위촉시 여성인재 DB 활용 알림	· 공공기관 위원회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사전지도
2018.11.08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규정 준수 재요청	· 채용계획 사전협의, 통합공개시스템 채용관련 공고사항 게재의무 재강조
2018.11.09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제도보완 대책 이행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관련한 제도보완 대책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사전지도
2018.11.14	2018년 8~10월 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점검 및 미추진 기관 계도
2018.11.15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 기능확대 추진 추가 협조요청	·기관 회계시스템의 청백e-시스템 연계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2018.11.21	공공기관 해외출장지원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알림	·해외출장여비지원 관련 청탐금지법 준수 요청
2018.11.28	2018년도 예산회계 자율통제 운영실태 파악 및 2019년도 도입 시나리오 통보	·자율통제 시스템 도입, 운영 실적 제고
2018.12.03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 기능확대 추진방안 통보	청백e-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율통제 방안 재통보
2018.12.13	지방공공기관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요청	·교통,하수도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지도
2018.12.26	지방공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요청	·사업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징구 요청
2018.12.31	MICE 용역 등의 계약금액 사후정산 관련 유의사항 알림	·지방계약법 준수 요청 지도

○ 2019년

일 시	건 명	주요내용
2019.01.02	2019년도 지방공사채 발행 및 운영기준 개정통보	·공기업 공사채 발행기준 준수 사전 지도
2019.01.09	지방공공기관 관리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자료 제출 요청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에 따른 사전지도
2019.01.16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에 따른 계획 제출요청	·여성관리자 비율 준수 계획수립지도
2019.01.16	2018년 11~12월 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지도
2019.01.24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및 관리직 비율 준수를 위한 협조요청
2019.02.11	2019년도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전략보고회 개최	·일자리 창출 및 국비공모사업 응모 등 협조
2019.03.05	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운영 방안 등 알림	·청백E-시스템 연계운용에 따른 사전지도
2019.03.12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협조요청	·다중시설 안전관리 점검 지도
2019.04.01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징계양정기준 안내	·국민권익위 징계양정공통기준 시달 및 자체규정 보완 지도
2019.04.04	2019년 1/4분기 지방공기업 증원 및 신규채용 실적조사	·정부 일자리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채용 실적조사 및 독려
2019.04.11	2019년도 1~3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점검
2019.04.12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수립을 위한 개선의견제출요청	·예결산 공통기준 마련에 따른 의견수렴
2019.04.19	2019년도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기준송부	·국민 알권리 보장등을 위한 공시 기준 송부 및 사전 지도
2019.04.22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협조요청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정원의 3%) 달성을 위한 이행 촉구
2019.04.24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채용계획 지자체 사전협의 명문화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
2019.05.01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다중시용시설 등 안전관리 인력기준 등 안내
2019.05.01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대상 통계목등 반영에 따른 의견수렴
2019.05.15	2019년도 4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점검
2019.05.15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알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지표 등 사전 안내
2019.05.17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송부	·지방공기업 경영성과평가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실시 결과 공개
2019.05.20	지방공공기관 팀장급 회의 개최	·공공기관 문서 및 회계 시스템 통합추진 등 사전 협의·지도
2019.05.28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내용 알림	·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개정사항 알림
2019.05.30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운영 및 지방공기업 지도감독 철저 협조요청	·정부 예산편성지침 준수 요청
2019.05.30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 및 조기정착 등 협조요청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 반영 등 요청
2019.05.30	공기업 통합경영공시 지자체 검증 실시 알림	·공기업 경영공시자료 검증
2019.06.20	2019년 2분기 공공기관 경영전략 보고회 개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등 점검
2019.06.11	2019년도 5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점검
2019.06.13	공공기관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현황파악	·기관발주공사 임금체불예방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도입시행조사
2019.06.19	지방공기업내 회계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회계부정행위 전수 조사 및 계도
2019.06.20	2019년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배포	·혁신 가이드라인 배포 및 준수요청
2019.06.20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알림	·채용 사전·사후 절차 강화사항 알림
2019.07.08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알림	·채용비리 및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 보완
2019.07.10	지방공공기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평가 시범운영계획 통보	·시범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
2019.07.15	2019년도 6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점검
2019.07.25	도-공공기관 협력체계 강화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정부 부처 지침 운용방안 개선안 마련 등 주요 업무추진상황 공유
2019.07.25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개선의견 제출 요청	·경영성과평가 제고를 위한 지표 개선 사전 의견 수렴
2019.08.14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절차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수렴	·통합채용절차 공통기준 보완에 따른 기관 의견수렴
2019.08.19	2019년도 7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점검
2019.08.19	공기업 자금운용 관련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기업 자금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사전 전수 조사
2019.08.20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여성관리직·임원 목표비율 준수지도
2019.08.20	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현황 파악	·임금피크제 지침 준수현황 전수 조사 및 사전지도

23-6.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현황(2018-2019년도)

연 도	일 시	주요안건	결 과
2018	2018.3.13	(심의) 2018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계획(안) 심의 및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 선정 (보고) 2017년 경영평가 제외기관의 추진상황 보고	원안가결 원안확정
	2018.8.30.	(심의) 2018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심의·의결 (보고) 2018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후속계획(안)보고	원안가결 원안확정
2019	2019.3.7.	(심의) 2019년(`18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계획(안) 심의 (보고) 출자기관 지정해제 추진상황 보고	수정가결 원안확정
	2019.8.21.	(심의) 2019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심의·의결 (보고) 2019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후속계획(안)보고 (기타) 제3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원안가결 원안확정

24.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타시도 비교(최근 3년간)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19년	2018년	2017년	2019년	2018년	2017년
평균	44.9	46.8	47.2	67.8	68.7	68.4
	(51.4)	(53.4)	(53.7)	(74.2)	(75.3)	(74.9)
서울	76.5	79.2	80.5	78.0	80.4	81.7
	(82.2)	(84.3)	(85.0)	(83.7)	(85.5)	(86.2)
부산	50.0	52.3	52.9	61.4	61.9	62.8
	(56.7)	(58.7)	(60.1)	(68.0)	(68.3)	(70.1)
대구	45.9	47.6	49.9	63.2	64.0	65.9
	(51.6)	(54.2)	(56.6)	(68.9)	(70.6)	(72.7)
인천	57.7	60.3	60.5	68.7	70.7	71.0
	(64.6)	(67.0)	(65.4)	(75.6)	(77.3)	(75.9)
광주	40.8	43.8	44.8	62.8	63.6	64.4
	(46.8)	(49.0)	(49.2)	(68.9)	(68.8)	(68.8)
대전	43.9	47.1	50.9	66.6	65.6	68.1
	(48.2)	(54.4)	(57.1)	(71.0)	(73.0)	(74.3)
울산	53.7	59.9	60.2	68.3	70.0	68.8
	(59.7)	(66.0)	(69.9)	(74.4)	(76.0)	(78.4)
세종	62.1	57.1	58.0	65.8	60.8	67.6
	(72.7)	(69.2)	(70.5)	(76.4)	(72.9)	(80.1)
경기	60.5	61.9	61.3	69.4	70.8	69.6
	(68.4)	(69.9)	(70.1)	(77.3)	(78.8)	(78.3)
강원	23.5	23.5	24.1	70.8	71.1	68.0
	(28.6)	(28.7)	(29.1)	(75.9)	(76.2)	(73.0)
충북	28.7	29.6	30.0	65.6	65.6	65.2
	(35.9)	(37.4)	(38.1)	(72.8)	(73.4)	(73.3)
충남	33.0	34.5	34.3	67.3	67.8	67.3
	(37.8)	(38.9)	(39.3)	(72.1)	(72.3)	(72.2)
전북	20.4	21.5	22.3	63.1	62.8	61.8
	(26.5)	(27.9)	(28.6)	(69.2)	(69.2)	(68.1)
전남	19.1	19.8	20.0	61.6	61.2	60.9
	(25.7)	(26.4)	(26.2)	(68.2)	(67.8)	(67.2)
경북	24.9	26.2	26.2	64.9	65.2	64.1
	(31.9)	(33.3)	(32.7)	(71.9)	(72.3)	(70.5)
경남	33.4	37.7	38.7	64.4	66.4	66.3
	(40.5)	(44.7)	(45.0)	(71.5)	(73.4)	(72.6)
제주	33.0	34.5	33.7	67.4	66.9	65.9

25.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위촉현황은 2019.8.31. 기준)

□ 위촉현황

❍ 구    성 : 15명(위촉직 15, 남 8 ․ 여 7)

❍ 임    기 : 2019. 6. 13 ~ 2021. 6. 12(2년)

성 명	성 별	직 위(근무처)	비 고
강OO	남	전) 공무원	위촉직
김OO	남	농업	위촉직
김OO	여	회사원	위촉직
오OO	여	전) 공무원	위촉직
한OO	남	전) 중앙부처 공무원	위촉직
민OO	여	조교수	위촉직
양OO	남	전) 교사	위촉직
이OO	남	중인중개사	위촉직
임OO	여	전) 중앙부처 공무원	위촉직
현OO	여	전) 공무원	위촉직
박OO	남	전) 시의원	위촉직
오OO	남	공인회계사	위촉직
이OO	여	전) 농협근무	위촉직
정OO	남	공인회계사	위촉직
조OO	여	회사대표	위촉직

❍ 위원명단

□ 운영실적

구분	회의개최	심의건수(건)
		계	공모사업	조례	예산편성
계	43회	21,503	14,411	72	7,026
2017년	17회	7,879	4,600	30	3,249
2018년	16회	8,166	4,898	23	3,245
2019년	10회	5,458	4,913	19	532

26.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현황
(최근 3년간, 비리사업자 지원 금지 실적 포함)

순번	사업년도	보조사업자명	보조사업명	처분 일자	처분 구분	처분 기간	처분내역	비고
1	2019	한**(주)	2014년 기타가축 시설 현대화사업	2019-01-03	기타 행정 처분	2018-11-28 ~ 2019-11-27	지원제한 기간 ('18.11.28 ~ '19.11.27) 보조금 환수 5,000천원
2	2019	제주***	2017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제주해수산물)	2018-02-28	기타 행정 처분	2018-02-28 ~ 2021-02-27	해양수산사업 교부결정후 포기에 따라 향후 3년간 지원제한
3	2018	김**	2017년 말 사육기반 조성사업	2018-07-12	기타 행정 처분	2018.07.12 ~ 2019.07.11	보조금의 환수 및 지원의 제한
4	2017	강**	2014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2012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목재펠릿난방기)사업/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시간계측기)사업	2016-08-01	기타 행정 처분	2016-03-07~ 2019-03-06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동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동 규정 제69조(중요재산의 관리)에 의거하여 2. 목적 외 작물을 식재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지원제한 합니다.
5	2017	김**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2018-01-08	기타 행정 처분	2018-01-08~ 2020-01-07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한
6	2017	송**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	2016-07-18	기타 행정 처분	2016-05-09~ 2018-05-08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동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동 규정 제69조(중요재산의 관리)에 의거하여 2. 목적 외 작물을 식재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지원제한 합니다.
7	2017	안**	201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016-07-18	기타 행정 처분	2016-04-25~ 2018-04-24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동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동 규정 제69조(중요재산의 관리)에 의거하여 2. 목적 외 작물을 식재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지원제한 합니다.
8	2017	양**	2016년 파프리카수출단지 확충지원사업	2017-10-18	기타 행정 처분	2017-10-18~ 2020-10-17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13호) [63조. 지원의제한]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규정에 의거 처분 : 3년간 보조사업지원 제한 내용 : 사후관리 점검시 적발

27.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 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제주도	2017	취득세	2,049	소유권이전, 말소 등	2,049
제주도	2017	등록면허세	166	납세자착오	166
제주도	2017	지방소득세	24,190	국세경정에 따른 경정	24,190
제주도	2017	자동차세	857	징수촉탁	857
제주도	2017	지방교육세	225	징수촉탁	225
제주시	2017	취득세	2,302	행정기관착오	2,302
제주시	2017	취득세	1,617,305	납세자권리구제	1,617,305
제주시	2017	취득세	2,347,049	납세자착오	2,347,044	5
제주시	2017	취득세	2,900	차량 미등기	2,900
제주시	2017	취득세	5,094	기타	5,094
제주시	2017	등록면허세	22,798	납세자착오	22,798
제주시	2017	등록면허세	153,887	차량 미등기	153,887
제주시	2017	등록면허세	469	기타	469
제주시	2017	지역자원시설세	1,651	행정기관착오	1,651
제주시	2017	지역자원시설세	297,918	납세자착오	297,918
제주시	2017	주민세	68	납세자권리구제	68
제주시	2017	주민세	8,860	납세자착오	8,860
제주시	2017	주민세	21,807	국세경정에 따른 경정	21,807
제주시	2017	주민세	972	국세확정신고 환급 등	972
제주시	2017	지방소득세	10,782	행정기관착오	10,782
제주시	2017	지방소득세	264,746	납세자권리구제	264,746
제주시	2017	지방소득세	370,404	납세자착오	369,166	1,238
제주시	2017	지방소득세	2,411,552	국세경정에 따른 경정	2,410,467	1,085
제주시	2017	지방소득세	6,820	법령등 변경	6,820
제주시	2017	지방소득세	1,558,313	국세확정신고 환급 등	1,554,314	3,999
제주시	2017	지방소득세	701,886	특별징수 정산	701,886
제주시	2017	재산세	10,448	행정기관착오	10,448
제주시	2017	재산세	87,821	납세자권리구제	87,821
제주시	2017	재산세	397,562	납세자착오	397,518	44
제주시	2017	자동차세	13,172	납세자착오	13,172
제주시	2017	자동차세	2,068,375	차량 소유권이전, 말소 등	2,063,039	5,336
제주시	2017	자동차세	11	법령 개정	11
제주시	2017	자동차세	89	기타	89
제주시	2017	자동차세	14,551	징수촉탁	14,551
제주시	2017	지방교육세	1,915	행정기관착오	1,915
제주시	2017	지방교육세	138,463	납세자권리구제	138,463
제주시	2017	지방교육세	244,729	납세자착오	244,716	13
제주시	2017	지방교육세	562,204	차량 미등기 등	561,209	995
제주시	2017	지방교육세	3	법령 등 변경	3
제주시	2017	지방교육세	27	기타	27
제주시	2017	지방교육세	4,217	징수촉탁	4,217
서귀포시	2017	취득세	100,635	납세자권리구제	100,635
서귀포시	2017	취득세	701,760	납세자착오	699,507	2,253
서귀포시	2017	취득세	2,310	차량 미등기	2,310
서귀포시	2017	취득세	600	법령 등 변경	600
서귀포시	2017	등록면허세	11,224	납세자착오	11,224
서귀포시	2017	등록면허세	68,107	차량 미등기	68,023	84
서귀포시	2017	등록면허세	1,393	기타	1,277	116
서귀포시	2017	지역자원시설세	6,718	행정기관착오	6,718
서귀포시	2017	지역자원시설세	342	납세자착오	342
서귀포시	2017	지역자원시설세	4	기타	4
서귀포시	2017	주민세	8,164	행정기관착오	8,164
서귀포시	2017	주민세	1,998	납세자착오	1,993	5
서귀포시	2017	주민세	5,709	국세경정에 따른 경정	5,709
서귀포시	2017	주민세	121	국세확정신고 환급 등	121
서귀포시	2017	지방소득세	4,713	행정기관착오	4,713
서귀포시	2017	지방소득세	13,175	납세자권리구제	13,175
서귀포시	2017	지방소득세	195,145	납세자착오	195,145
서귀포시	2017	지방소득세	592,017	국세경정에 따른 경정	590,834	1,183
서귀포시	2017	지방소득세	1,599,157	국세확정신고 환급 등	1,597,715	1,442
서귀포시	2017	지방소득세	124,803	특별징수 정산	124,803
서귀포시	2017	재산세	78,811	행정기관착오	78,794	17
서귀포시	2017	재산세	46,258	납세자착오	46,258
서귀포시	2017	재산세	45	기타	45
서귀포시	2017	자동차세	3,659	행정기관착오	3,659
서귀포시	2017	자동차세	1,746	납세자착오	1,584	162
서귀포시	2017	자동차세	220,063	차량 소유권이전, 말소 등	216,333	3,730
서귀포시	2017	자동차세	8,491	징수촉탁	8,491
서귀포시	2017	지방교육세	15,563	행정기관착오	15,558	5
서귀포시	2017	지방교육세	5,752	납세자권리구제	5,752
서귀포시	2017	지방교육세	53,536	납세자착오	53,504	32
서귀포시	2017	지방교육세	71,164	차량 미등기 등	70,334	830
서귀포시	2017	지방교육세	6	기타	6
서귀포시	2017	지방교육세	2,519	징수촉탁	2,519
제주도	2018	취득세	31,158	납세자 착오	31,158
제주도	2018	취득세	7,242	차량미등기	7,242
제주도	2018	등록면허세	30	납세자 착오	30
제주도	2018	지역자원시설세	170	행정기관착오	170
제주도	2018	지방교육세	39,322	행정기관착오	39,322
제주도	2018	지방교육세	130	납세자 착오	130
제주도	2018	지방교육세	479	징수촉탁	479
제주도	2018	지방소득세	43,446	경정청구	43,446
제주도	2018	재산세	284	행정기관착오	284
제주도	2018	자동차세	1,810	징수촉탁	1,810
제주도	2018	담배소비세	274	납세자 착오	274
제주시	2018	취득세	9,587	행정기관착오	9,587
제주시	2018	취득세	671,763	납세자권리구제	671,763
제주시	2018	취득세	1,845,111	납세자착오	1,845,111
제주시	2018	취득세	4,294	차량 미등기	4,294
제주시	2018	취득세	15,957	법령개정	15,957
제주시	2018	취득세	13,814	기타	13,814
제주시	2018	등록면허세	588	행정기관착오	588
제주시	2018	등록면허세	28,985	납세자착오	28,970	15
제주시	2018	등록면허세	177,074	차량 미등기	177,074
제주시	2018	등록면허세	60	기타	60
제주시	2018	지역자원시설세	7,953	행정기관착오	7,953
제주시	2018	지역자원시설세	22,231	납세자착오	22,231
제주시	2018	주민세	6	행정기관착오	6
제주시	2018	주민세	208,619	납세자권리구제	208,619
제주시	2018	주민세	5,495	납세자착오	5,495
제주시	2018	주민세	1,930	국세경정에 따른 경정	1,930
제주시	2018	주민세	2	기타	2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45,749	행정기관착오	45,749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541,050	납세자권리구제	541,050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80,706	납세자착오	80,546	160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584,523	국세경정에 따른 경정	581,223	3,300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1,708,572	타시군 과오납, 연말정산 등	1,703,558	5,014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711,707	특별징수 정산	711,707
제주시	2018	재산세	87,782	행정기관착오	87,747	35
제주시	2018	재산세	138,490	납세자착오	137,923	567
제주시	2018	자동차세	717	행정기관착오	713	4
제주시	2018	자동차세	12,208	납세자착오	12,158	50
제주시	2018	자동차세	1,854,755	차량 소유권이전, 말소 등	1,842,141	12,614
제주시	2018	자동차세	14,451	징수촉탁	14,451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13,950	행정기관착오	13,943	7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1,143	납세자권리구제	1,143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186,777	납세자착오	186,694	83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485,094	차량 미등기 등	482,973	2,121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30	기타	30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4,168	징수촉탁	4,168
서귀포시	2018	취득세	39,905	행정기관착오	39,905
서귀포시	2018	취득세	674,307	납세자착오	673,814	493
서귀포시	2018	취득세	1,150	차량 미등기	1,150
서귀포시	2018	취득세	82,505	기타	82,505
서귀포시	2018	등록면허세	166	행정기관착오	166
서귀포시	2018	등록면허세	1	납세자권리구제	1
서귀포시	2018	등록면허세	14,426	납세자착오	14,370	56
서귀포시	2018	등록면허세	57,158	차량 미등기	57,158
서귀포시	2018	등록면허세	166	기타	166
서귀포시	2018	지역자원시설세	64	행정기관착오	64
서귀포시	2018	지역자원시설세	404,344	납세자착오	404,344
서귀포시	2018	지역자원시설세	3,913	기타	3,913
서귀포시	2018	주민세	1,611	행정기관착오	1,611
서귀포시	2018	주민세	2,663	납세자착오	2,658	5
서귀포시	2018	주민세	1,341,557	기타	1,341,557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22,639	행정기관착오	22,639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6,275	납세자권리구제	6,275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147,372	납세자착오	145,821	1,551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344,686	경정청구	344,686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2,062,518	기타	2,060,649	1,869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838,908	특별징수 정산	838,908
서귀포시	2018	재산세	112,860	행정기관착오	112,709	151
서귀포시	2018	재산세	10,717	납세자착오	10,687	30
서귀포시	2018	재산세	13,242	기타	13,242
서귀포시	2018	자동차세	3,108	행정기관착오	3,096	12
서귀포시	2018	자동차세	196	납세자권리구제	196
서귀포시	2018	자동차세	1,937	납세자착오	1,731	206
서귀포시	2018	자동차세	221,898	차량 소유권이전, 말소 등	215,474	6,424
서귀포시	2018	자동차세	7,616	징수촉탁	7,616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22,790	행정기관착오	22,790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59	납세자권리구제	59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39,175	납세자착오	39,175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70,246	차량 미등기 등	70,246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7,492	기타	7,492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2,280	징수촉탁	2,280
제주도	2019	취득세	120,427	납세자 권리구제	120,427
제주도	2019	취득세	12,389	납세자 착오	12,389
제주도	2019	등록면허세	45	납세자 착오	45
제주도	2019	지방소득세	543	납세자 착오	543
제주도	2019	지방소득세	18,158	경정청구	18,158
제주시	2019	취득세	2,560	행정기관착오	2,560
제주시	2019	취득세	150,741	납세자권리구제	150,741
제주시	2019	취득세	1,334,525	납세자착오	1,334,130	395
제주시	2019	취득세	2,180	차량 미등기	2,180
제주시	2019	취득세	4,609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4,609
제주시	2019	등록면허세	514,355	납세자 권리구제	514,355
제주시	2019	등록면허세	9,037	납세자착오	8,694	343
제주시	2019	등록면허세	61,099	차량 미등기	61,099
제주시	2019	지역자원시설세	14,861	행정기관착오	14,861
제주시	2019	지역자원시설세	4,402	납세자착오	4,402
제주시	2019	주민세	50	행정기관착오	0	50
제주시	2019	주민세	2,551	납세자착오	2,551
제주시	2019	주민세	1,231	국세 경정청구	1,231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35	행정기관착오	35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425,777	납세자권리구제	425,777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220,674	납세자착오	220,343	331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343,284	국세 경정청구	323,122	20,162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1,159,706	타시군 과오납	1,116,944	42,762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117,680	타 관할물건 변경	117,680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668,414	연말정산	668,414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821,636	특별징수 정산	821,636
제주시	2019	재산세	56,804	행정기관착오	54,537	2,267
제주시	2019	재산세	24,529	납세자착오	24,500	29
제주시	2019	재산세	313,543	납세자 권리구제	313,543
제주시	2019	자동차세	70	행정기관착오	70
제주시	2019	자동차세	5,747	납세자착오	5,350	397
제주시	2019	자동차세	1,246,518	차량 소유권이전, 말소 등	1,197,239	49,279
제주시	2019	자동차세	7,943	징수촉탁	7,943
제주시	2019	지방교육세	7,342	행정기관착오	7,068	274
제주시	2019	지방교육세	180,064	납세자권리구제	180,064
제주시	2019	지방교육세	104,397	납세자착오	104,265	132
제주시	2019	지방교육세	298,583	차량 미등기 등	288,748	9,835
제주시	2019	지방교육세	2,382	징수촉탁	2,382
서귀포시	2019	취득세	732	행정기관착오	77	655
서귀포시	2019	취득세	63	납세자권리구제	63
서귀포시	2019	취득세	900,384	납세자착오	900,242	142
서귀포시	2019	취득세	1,376	차량미등기	1,376
서귀포시	2019	취득세	25,280	기타	25,280
서귀포시	2019	취득세	76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762
서귀포시	2019	등록면허세	4,065	납세자착오	4,060	5
서귀포시	2019	등록면허세	31,025	차량미등기	31,025
서귀포시	2019	등록면허세	298	기타	298
서귀포시	2019	등록면허세	1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5
서귀포시	2019	지역자원시설세	101	행정기관착오	101
서귀포시	2019	지역자원시설세	8	납세자착오	8
서귀포시	2019	지역자원시설세	447	기타	447
서귀포시	2019	주민세	465	행정기관착오	465
서귀포시	2019	주민세	265	납세자착오	265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54	행정기관착오	54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471	납세자권리구제	471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13,261	납세자착오	13,261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261,859	경정청구	258,840	3,019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2,178,177	기타	2,177,584	593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394,74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394,745
서귀포시	2019	재산세	38,025	행정기관착오	38,025
서귀포시	2019	재산세	190,683	납세자권리구제	190,683
서귀포시	2019	재산세	959	납세자착오	959
서귀포시	2019	재산세	15,379	기타	15,379
서귀포시	2019	자동차세	328	행정기관착오	328
서귀포시	2019	자동차세	5,711	납세자착오	4,323	1,388
서귀포시	2019	자동차세	176,315	차량미등기	115,405	60,910
서귀포시	2019	자동차세	66	기타	66
서귀포시	2019	자동차세	3,498	징수촉탁	3,498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7,522	행정기관착오	7,501	21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38,171	납세자권리구제	38,171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75,792	납세자착오	75,743	49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54,750	차량미등기	53,109	1,641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3,586	기타	3,586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1,057	징수촉탁	1,057

28.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최근 3년간)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8월말		2018년		2017년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합 계	1,073,738	1,008,184	1,529,090	1,458,969	1,506,994	1,448,695
취 득 세	332,137	331,525	539,023	537,843	551,878	549,891
등록면허세	23,458	23,366	36,510	36,451	36,080	35,939
레 저 세	34,001	34,001	62,836	62,836	68,089	68,089
담배소비세	31,663	31,663	59,429	59,429	62,868	62,868
지방소비세	171,591	171,591	142,235	142,235	132,170	132,170
주 민 세	12,168	10,361	14,141	13,720	13,939	13,530
지방소득세	173,814	167,967	201,838	185,647	190,321	182,403
재 산 세	60,240	55,719	157,215	150,444	137,144	131,868
자 동 차 세	92,742	89,885	120,181	112,912	121,608	115,013
지역자원시설세	16,355	15,478	17,551	17,195	15,144	14,908
지방교육세	69,399	67,860	132,498	129,238	135,580	132,760
지난년도수입	56,171	8,768	45,633	11,019	42,173	9,256

29. 향후 5년간 세입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 방 세	1,482,059	1,528,842	1,577,996	1,629,644	1,682,982
세외수입	427,381	446,246	464,276	486,372	509,519

※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참조

30.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 결손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배분금부족 ①	시효소멸 ②	행방불명 ③	무재산 ④	기타⑤
						체납 처분중지	평가액부족
2018	10,723	635	109	256	9,455	178	90
2017	10,147	406	266	169	3,418	5,498	390
2016	9,780	35	207	554	2,248	6,736

* ① 배분금부족(경,공매 배당 잔여)  ② 시효소멸(압류 등 해제 및 채권 없음 5년)

③ 행방불명(주소지, 거소지 등 불명) ④무재산(과세기준일 후 소유권이전, 전국재산 무재산)

⑤ 기타(평가액부족, 체납처분 중지)

❍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기타
2018	10,723	415	262	401	9,341	160	144
2017	10,147	1,050	4,594	332	2,922	996	253
2016	9,780	577	4,264	373	3,498	932	136

※ 기타 :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31.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	비과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 례
합 계	294,326	66,776	98,888	36,658	92,004
취 득 세	206,364	24,967	77,770	36,427	67,200
등록면허세	6,441	91	4,836	-	1,514
레 저 세	14,211	-	-	-	14,211
주 민 세	239	92	141	-	6
재 산 세	61,788	39,222	13,292	231	9,043
자 동 차 세	3,566	1,374	2,175	-	17
지역자원시설세	1,717	1,030	674	-	13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	비과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 례
합 계	254,125	76,917	75,906	6,003	95,299
취 득 세	159,511	28,713	54,917	5,612	70,269
등록면허세	4,026	130	2,980	-	916
레 저 세	11,794	-	-	-	11,794
주 민 세	244	91	143	-	10
재 산 세	73,196	45,466	15,046	391	12,293
자 동 차 세	3,459	1,333	2,109	-	17
지역자원시설세	1,895	1,184	711	-	-

❍ 2019년 8월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	비과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 례
합 계	129,331	22,072	39,068	4,018	64,173
취 득 세	102,343	15,039	30,617	3,993	52,694
등록면허세	2,645	203	1,719	-	723
레저세	9,022	-	-	-	9,022
주 민 세	282	114	164	-	4
재 산 세	11,465	4,934	4,782	25	1,724
자 동 차 세	1,864	530	1,328	-	6
지역자원시설세	1,710	1,252	458	-	-

32.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반 운영실적(2019.8.31.기준)

❍ 세외수입 현황, 징수실적, 체납액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9년 8월	일반 회계	합 계		163,558	129,805	366	961	32,792
		경상적 세외 수입	소 계	81,584	79,318	54	-	2,266
			재산임대수입	84	81	-	-	3
			사용료수입	21,942	20,339	23	-	1,603
			수수료수입	31,906	31,262	18	-	644
			사업수입	21,097	21,082	-	-	15
			징수교부금	275	275	-	-	-
			이자수입	6,280	6,279	13	-	1
		임시적 세외 수입	소 계	81,974	50,487	312	961	30,526
			재산매각수입	7	7	-	-	-
			부담금	115	98	-	-	17
			과징금및과태료	9,673	4,724	6	10	4,939
			기타수입	44,116	41,145	241	-	2,971
			지난년도수입	28,063	4,513	65	951	22,599

❍ 징수반 운영실적

[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시행 ]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 회

․ 상반기 : 2019년 6~7월,  하반기 : 2019년 10~12월

- 상시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징수대책반 편성 운영 ]

- 체납액 징수목표액 설정 추진 : 목표액 121억원(지난년도 체납액 485억원의 25%)

-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도】 총괄반장 : 세정담당관 반 장 : 세외수입팀장 반 원 : 실·과·사업소장, 각 부서장
	【제주시】 총괄반장 : 자치행정국장 반 장 : 재산세과장 반 원 : 실·과 부서장 및 읍면동장			【서귀포시】 총괄반장 : 자치행정국장 반 장 : 세무과장 반 원 : 실·과 부서장 및 읍면동장

※ 자체 실정에 맞게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책임 징수제 확행

- 체납액 정리실적(′19.8.31.현재) : 106억원·87.6%(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3.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2019년 8월	45	33,443	5	5,386	25	15,204	15	12,853
2018년	198	74,723	6	6,582	114	40,204	78	27,937
2017년	154	69,618	11	18,795	70	24,906	73	25,917

❍ 세외수입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2019년 8월	15	5,718	2	370	5	1,415	8	3,933
2018년	53	16,985	1	35	27	8,646	25	8,304
2017년	49	22,379	6	1,626	26	12,786	17	7,967

34. 체납액 관련(최근 3년간)

34-1.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정리실적 (세목별, 연도별 등)

❍ 세목별, 연도별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기타
2019년 8월	65,543	25,435	19,841	7,210	2,841	10,216
2018년	59,397	22,126	15,437	10,535	2,950	8,349
2017년	48,152	17,808	10,337	9,640	3,222	7,145

* 기타(2019년) : 지방교육세(6,066), 주민세(2,608), 지역자원시설세(1,247), 등록면허세(242), 도시계획세(52)

* 기타(2018년) : 지방교육세(6,594), 주민세(932), 지역자원시설세(592), 등록면허세(175), 도시계획세(56)

* 기타(2017년) : 지방교육세(5,505), 주민세(958), 지역자원시설세(463), 등록면허세(219)

❍ 체납발생 및 정리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A)	체 납 발생액 (B)	정리액(C)			현재 체납액 (D=B-C)	체납율 (D/A)
			계	징수액	결손액
2019년 8월	1,073,738	92,927	27,384	27,374	10	65,543	6.1
2018년	1,529,090	116,967	57,570	46,847	10,723	59,397	3.9
2017년	1,506,993	103,170	55,018	44,871	10,147	48,152	3.2

34-2.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및 조치실적

(단위: 백만원)

납세자명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사항
(*)*주*트*구*부	재산세(토지)	6,693	압류(부동산,예금),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케*비*동*신*주*회*(*탁*㈜*이*힐*)	재산세(토지)	4,187	압류(부동산), 공매
라*느*조*(*)	재산세(토지)	1,644	압류(부동산,예금,채권,자동차)
주*회*코*코*산*탁*(*탁*㈜*삼*)	재산세(토지)	873	압류(부동산)
주*회*타*우*골*앤*리*	구)재산세(토지)	816	압류(부동산), 경매, 납세담보
김*욱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510	압류(예금)
농*회*법*돈*월*제*주*회*	취득세(부동산)	471	공공기록등록
농*회*법* *식*사*국*씨*씨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84	압류(부동산), 공매, 공공기록등록
관*개*제*이*일	재산세(토지)	374	압류(부동산,예금,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경매
박*오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65	부동산, 예금,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농*회*법*(*)*주*츄*푸*	취득세(부동산)	260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경매
대*토*신*(*위*자*제*분*이*랜*)	재산세(토지)	253	압류(부동산), 공매
남*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22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정*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94	압류(기계장비)
김*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85	압류(부동산), 공매
농*회*법*주*회*대*홀*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81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우*백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79	압류(부동산,동산,회원권), 경매, 공매
주*회*애*산*개*	구)취득세(부동산)	172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주*회*하*은*	재산세(건축물)	166	압류(부동산)
주*회*뉴*디*씨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50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주*회* *스*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6	자동차압류
임*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3	분납약속
2*세*컨*팅*주*	구)재산세(토지)	122	압류(부동산,예금), 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옹*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8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주*회* *래*주*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8	부동산압류, 근저당권압류
양*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0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바*의*리*안*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9	공공기록등록
정*교	취득세(선박)	105	압류(부동산,선박), 경매
주*회*포*트*노*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4	압류(부동산)
주*회*알*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2	압류(부동산)
주*회*목*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2	압류(부동산,자동차,공탁금), 경매
주*회*제*힐*시	재산세(토지)	102	압류(부동산,자동차,매출채권), 공공기록등록, 경매, 공매
주*회*아*다*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2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더*텔*동	취득세(기타)	101	공공기록등록
지*이*씨*식*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99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경매, 공매
평*채*제*도*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99	공공기록등록
주*회* *펙*	지방소득세(법인세분)	97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강*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96	압류(부동산,자동차), 공매
신*산*(*)	지방소득세(법인세분)	94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고*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93	압류(부동산,자동차, 채권), 공공기록등록, 공매
농*회*법*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93	압류(부동산,자동차,전세권), 공공기록등록, 경매, 공매
서*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91	압류(부동산)
제*드*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91	압류(자동차)
주*회*빌*드*월	재산세(토지)	90	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대*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89	공공기록등록
박*희	취득세(부동산)	88	압류(부동산,예금), 공공기록등록, 경매, 공매
제*호*월*테*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88	2차납세의무자 지정, 부동산 압류
백*성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86	압류(부동산,기타)
아*부*산*발*식*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86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재, 2차납세의무지정
주*회*제*로*	재산세(건축물)	82	압류(매출채권, 채권),공공기록등록,관허사업제한,공매
주*회*동*	지방소득세(법인세분)	81	압류(채권)
부*종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81	압류(예금), 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웰*조*(*)	지방소득세(법인세분)	81	공공기록등록, 2차납세의무지정
퍼*트*서*식*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81	압류(자동차,공탁금), 공공기록등재
주*회*케*티*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81	부동산압류
주*회* *광*	지방소득세(법인소득)	81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태*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80	압류(부동산,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채*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0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정*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78	무재산(예금추심완료)
대*예*교*로*남*울*전*회	취득세(부동산)	77	분납진행중
이*명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77	분납진행중
농*회*법*주*회*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77	압류(부동산), 경매, 공매
고*남	구)취득세(기타)	76	압류(부동산,예금), 공공기록등록, 공매
홍*헌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5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농*회*법*(*)*주*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75	2차납세의무자지정
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5	압류(예금)
윤*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4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김*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4	압류(부동산)
용* *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4	부동산압류
주*회*오*타*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4	자동차압류
주*회* *민*업*발	취득세(부동산)	73	압류(부동산)
농*회*법*주*회*골*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73	압류(부동산)
삼*기*특* *식*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72	2차납세의무자지정
양*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66	압류(부동산,예금,급여), 공공기록등록
전*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4	압류(부동산, 자동차), 경매
가*토*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63	압류(부동산)
(*)*듀*앤*	취득세(부동산)	63	압류(부동산,자동차), 2차납세의무자지정
도*포*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61	실태조사 예정,소유재산 체납처분 예정
박*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61	압류(부동산,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경매
김*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61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주*회*레*크*스*조*	재산세(토지)	61	압류(부동산,매출채권), 공공기록등록, 경매
백*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59	압류(자동차)
농*회*법*주*회*강*디*씨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9	분납계획서 제출
주*회*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8	압류(자동차), 공공기록정보
좌*순	재산세(토지)	58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권*민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57	압류(부동산,예금,자동차), 경매, 공매
조*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7	국세청 불복 중
김*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6	국세청 불복 중
이*주	취득세(기타)	55	압류(자동차)
주*회*휴*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4	압류(자동차,공탁금), 공공기록등록
김*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54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제*디*트*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3	압류(자동차), 경매
이*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53	압류(부동산),공매
농*회*법* *성*식*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2	압류(부동산)
주*회* *토*	취득세(부동산)	52	2차납세의무자 지정
주*회*제*디*래*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2	예금 압류
제*분*이*랜*주*회*	재산세(토지)	51	압류(자동차, 기타),관허사업제한,경매
생*날* *업*사*인*식*사	취득세(부동산)	51	공공기록등록
주*회* *암*지*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1	예금압류, 회생(변제계획인가)
김*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1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한*밸*	등록면허세(등록)	50	공공기록등록, 2차납세의무지정
제*앤*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0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변*경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50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0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0	부동산압류
박*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9	압류(자동차)
문*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9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성실분납
홍*돈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8	압류(부동산,자동차,공탁금), 공공기록등록,공매
강*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8	압류(부동산)
강*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6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골*종*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6	압류(출자증권), 공공기록등록
박*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6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사업장 폐업
뜨*모*주*건*주*회*	재산세(건축물)	46	부동산압류
김*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6	부동산, 자동차 압류
대*산*개*	재산세(토지)	45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농*회*법*(*)*국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5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경매
주*회*신*종*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5	부동산압류, 경매진행중
㈜생*부*산*탁 (주*회*비*타*이)	재산세(건축물)	45	부동산압류
주*회*상*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4	압류(부동산,자동차,공탁금), 경매
유*회*디*이*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4	부동산, 예금 압류
퍼*트*엔*스*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3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주*회*백*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3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주*회*숭*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3	공공기록등재, 2차납세의무자지정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2	분납진행중
영*조*법*제*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1	무재산(예금추심완료)
주*회*해*치*베*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1	압류(자동차)
영*조*법*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1	압류(자동차),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천*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1	자동차, 예금압류
강*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1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사업장 폐업
제*뜨*모*(*)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0	압류(부동산), 경매
김*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0	압류(부동산)
송*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0	압류(자동차)
김*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9	해외출국
주*회*청*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9	공공기록등록
주*회*한*종*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9	압류(자동차,채권), 관허사업제한
강*종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8	국세경정
강*국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8	국세경정
(*)*디*스*	재산세(토지)	38	압류(부동산,차량)공매,공공기록등록
(*)*림*합*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7	압류(부동산,공탁금), 공공기록등록, 공매
유*회* *청*행*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7	압류(자동차)
노*영	구)재산세(건축물)	37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박*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7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생*부*산*탁(제*코*레*션)	재산세(건축물)	37	부동산 압류
주*회*한*펜*가*	취득세(부동산)	36	공공기록등록
소*옥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6	무재산(압류차량 말소)
이*정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6	압류(부동산,예금), 공공기록등록, 공매
진*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6	압류(부동산,예금), 공매
주*회* *성*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6	2차납세의무자지정, 현금담보채권압류
이*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6	부동산압류
아*아*탁(주)(주*회*토*카*)	재산세(건축물)	36	부동산 압류
주*회*스*트*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6	독촉기간(압류불가)
안*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5	무재산(경매완료)
박*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5	공매
주*회* *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5	압류(부동산)
강*권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5	무재산(예금추심완료)
김*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5	자동차압류, 폐업 및 부도
김*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5	부동산 압류
주*회* *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34	압류(자동차)
제*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34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분납중
농*회*법*주*회*신*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4	독촉기간(압류불가),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스*트*	취득세(기타)	34	사문서위조 소송진행건
코*아*럭*갤*리*한*사	재산세(토지)	33	압류(부동산), 공매
재*법*대*읍*발*회*학*	취득세(부동산)	33	공공기록등록
박*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3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김*립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3	압류(부동산,자동차),공공기록등록, 공매, 경매, 관허사업제한
주*회*하*로*택	취득세(부동산)	33	압류(부동산,자동차), 경매
성*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3	공공기록등록
리*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3	압류(부동산,자동차),공공기록등록
김*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3	자동차 압류, 사업장 폐업
행*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3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아*아*탁*식*사*㈜*텔*인	재산세(건축물)	32	압류(부동산), 경매, 공매
신*백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2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공매
(*)*이*이*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2	경매
황*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2	부동산, 예금 압류
당*루*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2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납부약속
한*렌*카*주*	자동차세(자동차)	31	압류(자동차),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1	공공기록등록
김*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1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늘*른*인*문*양*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1	독촉기간(압류불가)
주*회*제*미*컨*팅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1	자금압박, 납부약속
농*회*법*주*회*지*선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1	압류(부동산)
제*2*	재산세(토지)	30	압류(부동산,자동차),공공기록등록,공매
박*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0	공매
참*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0	압류(자동차),공공기록등록
푸*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0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0	분납계획서 제출
올*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9	공공기록등록
지*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9	압류(자동차)
김*원	재산세(토지)	29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공매
창*황*제*도*도*조*로*후*문*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9	행정소송중
주*회*원*인*이*씨	취득세(부동산)	29	독촉기간(압류불가), 납부약속
김*덕*화*트*농*회*법*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9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계획
주*회*현*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9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공공기록등록, 2차납세의무자지정
오*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8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고*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8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재
주*회*제*해*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8	공공기록등재, 2차납세의무자지정
탄*산*개*주*회*	재산세(건축물)	28	부동산압류
선*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8	독촉기간(압류불가),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백*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8	자동차 압류
아*아*탁(주*회*경*)	재산세(건축물)	28	부동산 압류
주*회*에*에*치*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8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
주*회*라*종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7	경매
농*회*법*주*회*이*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7	압류(부동산)
조*파*너*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7	무재산(재산신탁으로 압류불가)
안*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7	무재산(예금추심완료)
김*성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7	압류(부동산,자동차), 경매
완*제*W*N*X*U*I*)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7	부동산압류, 경매진행중
주*회*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7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에*그*빌*식*사	재산세(건축물)	27	압류(부동산), 납부약속
(*)*덕*합*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7	자동차압류
주*회* *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7	2차납세의무자 지정 검토중
주*회*늘*름*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7	자동차압류
박*상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6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웰*산*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6	공공기록등록, 관허사업제한
박*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6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주*회* *민	재산세(건축물)	26	납부약속
농*회*법*주*회*에*힐*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6	부동산압류
정*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6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 *한*택*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6	자동차압류
김*중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6	자동차압류
주*회*유*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6	자동차 압류
김*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5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고*종	재산세(토지)	25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이*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5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 공공기록등록
윤*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5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고*효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5	압류(부동산,급여,예금), 경매,공매
영*개*주*회*	취득세(부동산)	25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주*회*에*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5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디*이*룹*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5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관허사업제한
명*종*건*주*회*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5	부동산, 자동차 압류
주*회*삼*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5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드*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5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 파악중)
(*)*보*동*신* *위*자*(*)*스*케*이	재산세(건축물)	24	압류(부동산), 경매, 공매
삼*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4	압류(예금,선박), 공공기록등록
박*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4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이*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4	압류(부동산, 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공매
김*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4	분납약속
이*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4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황*빛*동*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4	부동산 압류
티*에*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4	파산법인, 법원 채권 신고함, 공공기록등록
강*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3	압류(자동차), 관허사업제한
김*봉	재산세(토지)	23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류*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3	압류(자동차), 경매
주*회*탑*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3	공공기록등록
현*민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3	압류(자동차)
주*회*제*디*딩*	재산세(건축물)	23	압류(자동차)
주*회*오*종*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3	공공기록등록
추*경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3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흑*강*마*업*단*한*사	취득세(기타)	23	압류(채권)
이*옥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3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상*수*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3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 *지*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3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아*아*탁(주*회*호*화*)	재산세(건축물)	23	부동산 압류
유*회* *한*기*업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3	자동차 압류
여*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3	사업자 폐업
한*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2	압류(자동차), 2차납세의무자지정
최*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2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최*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2	압류(자동차), 공매
제*시*산*협*조*	주민세(종업원분)	22	독촉기간(압류불가), 납부약속
에*패*리*텔*식*사	재산세(건축물)	22	자금압박, 납부약속
송*진	취득세(기타)	22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주*회*하*	재산세(건축물)	22	부동산압류, 경매진행중
김*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1	압류(부동산, 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양*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1	공공기록등록
이*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1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박*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1	압류(자동차)
배*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1	압류(부동산)
갑*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1	압류(자동차)
주*회*농*회*법*동*	취득세(부동산)	21	압류(부동산)
주*회*존*루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1	공공기록등록
주*회* *성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1	압류(부동산), 경매
김*식	재산세(건축물)	21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심*형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1	압류(급여,차량),공공기록등록
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1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신*종*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1	압류(공탁금),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주*회* *카*이*에*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사업장 폐업
에*스*조*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자동차압류
최*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독촉기간(압류불가)
연*마*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독촉기간(압류불가)
영*조*법*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부동산 압류
안*봉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광*합*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자동차 압류, 납부약속
원*자* *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 *앤*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	청산
김*헌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0	공공기록등록
김*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0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하*자	재산세(토지)	20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강*미	재산세(토지)	20	압류(차량,급여,공탁금),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이*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0	압류(부동산)
서*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0	압류(부동산),경매진행중
신*관*개*주*회*	취득세(부동산)	20	압류(차량,공탁금),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주*회*빅*르*자*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0	압류(부동산,차량),경매진행중
하*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생*부*산*탁(㈜*이*네*쳐)	재산세(건축물)	20	부동산 압류
주*회*지*관*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	사업자 폐업
이*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9	압류(부동산)
조*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9	압류(차량)
정*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9	압류(차량)
주*회*수*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9	공공기록등록
김*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9	압류(예금),공공기록등록
한*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9	압류(차량)
현*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9	압류(차량,예금)
김*중	재산세(토지)	19	압류(부동산,공탁금),공공기록등록
(*)*피*스*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9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부*식	구)취득세(부동산)	19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김*남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9	공공기록등록
주*회* *톤*지*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부동산압류, 독촉기간(압류불가), 경매진행중, 분납자
허*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9	부동산압류, 경매진행중
코*아*탁(주)(주*회*도*)	재산세(건축물)	19	부동산 압류
농*회*법*주*회*초*친*경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자동차 압류
(*)*진	자동차세(자동차)	18	압류(차량),공매,공공기록등록
채*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8	회생
주*회*아*데*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8	공공기록등록
임*옥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8	압류(차량)
주*회*고*알*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8	압류(차량)
송*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8	압류(부동산)
고*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8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장*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8	공매
주*회*에*엘*업*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8	압류(자동차,부동산),경매진행중,공공기록등록
월*코*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8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8	무재산(예금추심완료)
김*송	재산세(토지)	18	압류(부동산,예금),공매
황*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8	공공기록등록
한*에*엠*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8	공공기록등록
(*)*성*설*기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8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영*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부동산 압류
서*산*농*합*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독촉기간(압류불가),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진*주*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부동산압류
주*회* *아*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부동산, 자동차 압류
코*아*탁(주)(주*회* *광*앤*)	재산세(주택)	18	부동산 압류
주*회* *이*힐*	재산세(건축물)	18	자동차 압류
C*U*Q*A*S*E*G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박*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자동차 압류
김*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7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조*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7	압류(예금),공매,공공기록등록
김*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7	공공기록등록
양*하	재산세(토지)	17	공공기록등록
주*회*건*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7	공공기록등록
고*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7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오*종*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7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현*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7	압류(부동산,차량)
오*종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7	압류(부동산),경매진행중,공공기록등록
주*회*다*	취득세(부동산)	17	압류(급여),공공기록등록
권*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7	압류(급여)
농*회*법*주*회*제*해*	취득세(부동산)	17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고*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7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삼*샘*레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7	공공기록등록
주*회*하*로*택*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7	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이*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7	미등기부동산
조*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공공기록등록
더*젠*합*설*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7	자동차압류
허*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제*라*팡*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7	독촉기간(압류불가),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강*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예금 압류
김*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	압류(차량,채권)
주*회*뉴*아*합*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6	공공기록등록
박*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한*종*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6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최*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	압류(예금)
비*타*이*씨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6	압류(채권,차량),공공기록등록
김*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6	압류(부동산,예금),공매
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6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나*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	공공기록등록
이*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예금압류
주*회*올*관*개*	재산세(건축물)	16	자동차압류
김*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부*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자동차압류
코*아*탁(주)(진*개* *식*사)	재산세(주택)	16	부동산 압류
주*회*제*케*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사업장 철수
이*주	취득세(부동산)	16	자동차 압류
김*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5	무재산(예금추심완료)
주*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5	공공기록등록
현*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5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유*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5	공공기록등록
농*회*법*제*도*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5	공공기록등록
임*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5	공공기록등록
강*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5	압류(차량)
주*회*뉴*이*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5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주	재산세(토지)	15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농*회*법*서*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5	압류(채권),공공기록등록
정*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5	압류(차량)
고*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5	압류(부동산,채권),공공기록등록
김*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5	공공기록등록
이*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5	압류(차량)
주*회*성*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5	2차납세의무자지정
고*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5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엠*스*락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5	압류(채권)
주*회* *정*설*업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5	압류(부동산,차량),경매진행중,2차납세의무자지정
시*미*설*식*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5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중*산*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5	압류(부동산)
세*티*씨*식*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5	압류(차량,예금,공탁금),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청*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문*희	재산세(건축물)	15	독촉기간(압류불가)
권*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송*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선박압류, 종합소득세관련 경정 신청 예정
고*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공공기록등록
수*은*(주*회*효*건*)	재산세(주택)	15	부동산 압류
조*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자동차 압류
제*글*벌*농*합*인	취득세(부동산)	14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이*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	분납진행중
주*회*유*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4	공매,공공기록등록
강*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4	압류(차량),공매,공공기록등록
안*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4	압류(예금)
장*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	압류(부동산,채권)
박*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4	공공기록등록
주*회*동*종*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4	압류(부동산,채권),경매진행중
농*회*법*주*회*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4	공매,공공기록등록
김*복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	사망자, 상속재산확인중
(*)*원*트*	자동차세(자동차)	14	압류(차량),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4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제*재*발*농*합*인	등록세(부동산)	14	압류(부동산,채권),공공기록등록
최*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	압류(차량)
이*성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4	공매,공공기록등록
일*인*원*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4	공공기록등록
양*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	압류(차량)
이*권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	공공기록등록
(*)*라*카*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4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드*로*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	압류(차량),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제*사*영*조*법*	취득세(부동산)	14	공공기록등록
금*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부동산압류
주*회* *올*토*	취득세(부동산)	14	자동차압류
주*회*제*씨*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분납중
전*옥	재산세(건축물)	14	경매진행중
권*수	재산세(건축물)	14	부동산압류
주*회*현*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하*투*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자동차압류, 분납자
수*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독촉기간(압류불가), 자동차압류
농*회*법*삼*농*유*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홍*샤*니*조*주*회*	재산세(건축물)	14	9월말 납부약속
농*회*법* *상*주*회*	취득세(부동산)	13	무재산(예금추심완료)
허*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	압류(차량,급여)
이*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3	무재산(예금추심완료)
주*회*신*계*앤*커*	재산세(건축물)	13	압류(차량),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주*회*참*린*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3	공공기록등록
성*물*	재산세(토지)	13	압류(부동산,공탁금),공매,공공기록등록
(*)*주*보*원*지*	재산세(토지)	13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주*회*대*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3	무재산(예금추심완료)
박*국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	공공기록등록
이*섭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3	압류(부동산),공매
허*옥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	압류(차량,매출채권),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한*자*신*	재산세(건축물)	13	압류(부동산),공매
추*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	압류(차량),관허사업제한
김*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3	압류(차량)
호*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자동차, 부동산 압류
한*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이*호	재산세(건축물)	13	압류(부동산), 납부약속
주*회*거*개*	등록면허세(등록)	13	폐업법인, 안전예치금 압류.
주*회*성*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압류(부동산), 납부약속
주*회*다*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진*주*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압류(부동산), 납부약속
서*토*개* *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부동산압류
주*회*에*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
경*주*	취득세(부동산)	13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김*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자동차, 예금 압류
주*회*청*이*씨	재산세(토지)	12	경매진행중
농*회*법* *주*제*유*시*발*구* *식*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공공기록등록
강*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	범칙사건 조사
농*회*법*머*팜*식*사	재산세(토지)	12	공공기록등록
삼*디*씨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무재산(예금추심완료)
전*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압류(예금)
전*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파산
고*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	압류(자동차),공공기록등록
상*에*앤*이	재산세(토지)	12	공매,공공기록등록
류*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압류(자동차),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차*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공공기록등록
한*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신*계*주*출*콘*호*	재산세(건축물)	12	공공기록등록
장*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압류(차량),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김*형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압류(차량)
강*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압류(부동산,차량,예금),공매,공공기록등록
윤*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무재산(예금추심완료,차량말소)
제*파*홀*스*식*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산*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공공기록등록
고*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굿*트*스*발*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압류(부동산),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팔*합*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공공기록등록
에*와*이*씨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압류(자동차)
동*주*산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공공기록등록,2차납세의무자지정
손*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압류(자동차)
장*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최*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심*룡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조*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공공기록등록
김*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자동차압류
허*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장*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부동산압류
김*신	재산세(건축물)	12	독촉기간(압류불가)
김*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부동산압류
김*균	취득세(부동산)	12	부동산압류, 상속재산분할소송계류
주*회*진*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자동차 압류
정*재	재산세(건축물)	12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농*회*법*주*회*소*스	취득세(부동산)	11	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용*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공공기록등록
김*우	취득세(부동산)	11	압류(차량,급여),공공기록등록
전*	종합토지세	11	압류(부동산,대여금),공공기록등록
현*학*문*재*	재산세(토지)	11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주*회*위*디*로*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공공기록등록
조*선	취득세(부동산)	11	압류(차량,예금),공공기록등록
신*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압류(예금),공매,공공기록등록
강*주	구)취득세(부동산)	11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이*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공매,공공기록등록
남*직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장*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압류(매출채권,급여,예금)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김*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압류(부동산)
(*)*주*합*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관허사업제한
주*회*리*파*제	재산세(건축물)	11	압류(부동산,차량)경매진행중
임*완	구)취득세(부동산)	11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진*합*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이*훈	취득세(부동산)	11	납세담보, 분납진행중
오*섭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압류(차량),공매,공공기록등록
현*민	자동차세(자동차)	11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순	주민세(양도소득)	11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변*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압류(부동산)
문*경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공공기록등록
현*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무재산(예금추심완료)
주*회* *름*스*	구)취득세(부동산)	11	압류(부동산,차량),공공기록등록
고*형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압류(부동산,차량),공매,공공기록등록
안*병	재산세(토지)	11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김*조	재산세(토지)	11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영*조*법*탐*유*	재산세(건축물)	11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양*홍	재산세(토지)	11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윤*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압류(부동산,예금,차량)
임*성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최*경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압류(부동산,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다*에*앤*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압류(부동산,차량),공공기록등록
이*용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압류(부동산),공매
강*영	재산세(건축물)	11	부동산압류
주*회* *자*	재산세(건축물)	11	독촉기간(압류불가)
이*경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예금압류
주*회*부*개*	재산세(건축물)	11	부동산압류
㈜생*부*산*탁(에*씨*일*설)	재산세(주택)	11	부동산 압류
송*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10월중 납부 예정
주*회*대*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10월중 납부 예정
두*건* *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자동차 압류
방*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배*화	재산세(건축물)	11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주*회*한*토*	재산세(토지)	11	부동산 압류
이*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0	압류(공탁금),공공기록등록
농*회*법*제*황*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	공공기록등록
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압류(예금,차량),공공기록등록
김*희	재산세(토지)	10	공공기록등록
채*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압류(차량)
세*생*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	공공기록등록
박*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공공기록등록
일*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신*	취득세(부동산)	10	공공기록등록
벨*가*식*사	자동차세(자동차)	10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 *림*력	재산세(토지)	10	공공기록등록
주*회*서*디*씨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	공공기록등록
정*희	재산세(건축물)	10	압류(예금),공공기록등록
주*회*화*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	공공기록등록
김*흥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공공기록등록
주*회* *양*택*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0	공공기록등록
주*회*대*아*앤*	등록면허세(등록)	10	공공기록등록
김*성	재산세(건축물)	10	압류(부동산),경매 진행중,공공기록등록
유*회*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	압류(차량),경매 진행중,공공기록등록
김*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공공기록등록
김*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	부동산, 자동차압류
주*회*엠*아*코*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자동차압류
김*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	부동산압류
여*경	재산세(건축물)	10	부동산 압류
김*경	재산세(건축물)	10	독촉기간(압류불가)
오*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무재산(체납처분대상없음), 납부약속
제*엠*설*한*사*업*사*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사업장 폐업
한*자*산*(주)(주*회* *평*앤*)	재산세(건축물)	10	부동산 압류
임*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자동차 압류

34-3. 일시적 자금 곤란자 체납처분 보류 · 분납 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명	대표세목	당초체납액	분납실적	체납잔액
1	강*찬	지방소득세	5,416	600	4,816
2	권*철	지방소득세	21,734	4,844	16,890
3	김*연	재산세	10,376	7,025	3,351
4	김*수	지방소득세	42,930	1,215	41,715
5	김*선	지방소득세	6,959	5,400	1,559
6	김*희	취득세	14,808	7,701	7,107
7	김*선	지방소득세	10,671	5,655	5,016
8	김*순	재산세	11,687	8,987	2,700
9	대*예*교*로*남*울*전*회	취득세	118,005	41,000	77,005
10	라*느*조*	재산세	2,846,676	1,203,167	1,643,509
11	박*상	지방소득세	39,190	12,900	26,290
12	부*식	취득세	45,014	26,500	18,514
13	송*정	지방소득세	10,656	5,173	5,483
14	신*호	취득세	8,925	7,200	1,725
15	신*백	취득세	290,003	257,958	32,045
16	이*인	취득세	5,720	3,520	2,200
17	주*회*하*은*(호*샬*)	재산세	201,825	131,978	69,847
18	최*헌	지방소득세	10,109	7,000	3,109
19	문*선	지방소득세	64,960	15,500	49,460
20	제*코	지방소득세	49,263	15,500	33,763
21	삼*기*특*주*회*	지방소득세	27,398	1,000	26,398
22	주*회*제*씨*설*	지방소득세	19,255	5,000	14,255
23	김*원	지방소득세	13,833	1,500	12,333
24	박*기	재산세	14,299	5,000	9,299
25	하*투*개*㈜	지방소득세	13,919	5,000	8,919
26	농*회*법*엄*주*회*	취득세	10,600	2,000	8,600
27	주*회* 제*에*	지방소득세	12,465	5,000	7,465
28	재*법*리*만*평*재*	재산세	6,058	1,200	4,858
29	전*영	지방소득세	13,087	8,243	4,844
30	원*재	자동차세	3,912	300	3,612
31	김*태	자동차세	3,819	220	3,599
32	주*회*이*주*	재산세	4,577	1,000	3,577
33	문*송	재산세	5,070	1,500	3,570
34	고*옥	지방소득세	15,399	12,000	3,399
35	주*아	지방소득세	4,641	1,245	3,396
36	장*필	자동차세	3,827	600	3,227
37	한*우	지방소득세	3,755	600	3,155
38	윤*훈	지방소득세	3,560	700	2,860
39	박*근	지방소득세	4,032	1,200	2,832
40	정*화	자동차세	5,801	3,000	2,801
41	봉*호	지방소득세	2,961	200	2,761
42	정*혁	지방소득세	3,282	700	2,582
43	이*호	자동차세	2,675	260	2,415
44	박*목	지방소득세	2,952	600	2,352
45	김*혜	지방소득세	2,402	200	2,202
46	이*은	자동차세	2,789	600	2,189
47	김*림	재산세	3,187	1,000	2,187
48	강*준	자동차세	3,163	1,000	2,163
49	김*수	지방소득세	2,738	660	2,078
50	이*례	지방소득세	2,449	490	1,959
51	한*수	자동차세	2,495	630	1,865
52	서*영	지방소득세	2,047	300	1,747
53	김*건	지방소득세	3,020	1,520	1,500
54	제*의*기 *농*합*인	재산세	2,287	1,000	1,287
55	주*회*퍼*픽*어	등록면허세	2,336	1,200	1,136
56	사*전	재산세	3,703	3,095	608
57	양*우	자동차세	1,540	1,000	540
58	김*섭	자동차세	731	200	531
59	양*호	지방소득세	2,025	1,500	525
60	고*표	자동차세	779	300	479
61	홍*생	취득세	983	600	383
62	김*준	지방소득세	1,844	1,500	344
63	심*국	자동차세	620	300	320
64	주*회*제*케*여*사	자동차세	1,718	1,400	318
65	최*정	자동차세	903	600	303
66	(주)굿*주	자동차세	725	500	225
67	송*희	자동차세	715	531	184
68	캘*포*니*	재산세	13,275	3,000	10,275
69	㈜중*랜*	재산세	8,049	2,000	6,049
70	현*매	취득세	18,843	15,418	2,424
71	박*숙	취득세	4,253	744	3,509
72	김*환	자동차세	2,825	200	2,625
73	고*호	자동차세	2,507	165	2,342
74	정*권	지방소득세	2,476	300	2,176
75	한*배	자동차세	2,373	300	2,073
76	송*찬	지방소득세	2,156	500	1,656
77	김*호	지방소득세	2,279	850	1,429
78	박*천	지방소득세	11,737	10,451	1,286
79	김*수	자동차세	1,490	300	1,190

34-4. 모범 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실적(최근 3년간)

❍ 모범 납세자 선정

(단위: 명)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말
모범(유공)납세자	89	116	103
조기납세자	1,100	1,300	950

❍ 인센티브 제공 실적

- 2017년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박○○ 외 1,099명	26,000	22,000	4,000

- 2018년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이○○ 외 1,299명	26,000	26,000	-

- 2019년 8월말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김○○ 외 949명	26,000	19,000	7,000

34-5. 체납액 정리평가 우수기관 시상 내역(최근 3년간)

□ 시상금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우수 기관			시상금 지급액
	계	행정시	읍면동
2019	12	2	10	18,000
2018	12	2	10	18,000
2017	12	2	10	18,000

□ 체납액 정리 평가 우수기관

구 분	선 정 결 과
	계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2019	12개소	이도2동 남원읍	제주시(세무과), 서귀포시(세무과) 애월읍, 성산읍, 이도1동, 안덕면, 화북동, 표선면, 용담1동, 천지동
2018	12개소	화북동 남원읍	제주시(세무과), 서귀포시(세무과) 구좌읍, 성산읍, 외도동, 안덕면, 애월읍, 표선면, 추자면, 중문동
2017	12개소	한경면 송산동	제주시(세무과), 서귀포시(세무과) 한림읍, 이도2동, 노형동, 이도1동 안덕면, 천지동, 동홍동, 대천동

34-6.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 시상내역(최근 3년간)

□ 보상금 지급 현황

- (‘17년부터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 폐지)
마을 대표 등으로부터 개인 체납자료 요청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폐지됨

35. 신 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 계	리스·렌트 차량 등록	제주경마 교차경주	항공기 정치장 등록	선박투자회사 법인 설립	국제선박 선적항 등록
계	517,426	338,846	154,848	16,161	818	6,753
2019년 8월말	129,600	87,274	34,131	6,574	91	1,530
2018년	199,724	136,093	54,848	5,587	273	2,923
2017년	188,102	115,479	65,869	4,000	454	2,300

36. 채권 관리 현황(최근 5년간)

36-1. 연도별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A)	당해연도발생액 (B)	소 멸 액 (C)	잔 액 (A+B-C)
2019년 6월말	총 계	53,127	1,496	3,806	50,818
	도	48,783	1,075	2,955	46,903
	제주시	3,366	278	442	3,202
	서귀포시	978	143	409	713
2018년	총 계	42,915	20,304	10,093	53,127
	도	38,265	19,493	8,976	48,783
	제주시	3,455	501	590	3,366
	서귀포시	1,195	310	527	978
2017년	총 계	43,368	5,433	5,885	42,915
	도	40,786	1,930	4,451	38,265
	제주시	2,016	1,969	530	3,455
	서귀포시	566	1,534	904	1,195
2016년	총 계	434,567	92,114	72,138	454,543
	도	431,657	91,876	71,352	452,181
	제주시	2,514	234	732	2,016
	서귀포시	396	4	54	346
2015년	총 계	427,855	76,125	69,413	434,567
	도	424,587	75,410	68,340	431,657
	제주시	2,758	613	857	2,514
	서귀포시	510	102	216	396

36-2. 회계별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6월말	2018	2017	2016	2015
계	50,818	53,127	42,915	454,543	434,567
일반회계	28,138 (55.4)	30,235 (56.9%)	32,515 (75.8%)	34,270 (7.5%)	35,977 (8.3%)
공기업특별회계	-	-	-	411,395 (90.5%)	390,331 (89.8%)
기타특별회계	21,215 (41.7%)	21,666 (40.8%)	6,616 (15.4%)	5,201 (1.2%)	6,614 (1.5%)
기 금	1,465 (2.9%)	1,226 (2.3%)	3,784 (8.8%)	3,677 (0.8%)	1,645 (0.4%)

※ 2016년 결산검사 시 자치단체 내 회계 간 내부거래 채권은 적용제외 채권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개선요구 사항이 있어 지역개발기금에서 타 회계로 재정융자하여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채권은 2017년 채권관리(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제외함.

36-3. 미회수 채권 현황

▢ 연도별 미회수 채권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6월말	2018	2017	2016	2015
총 계	5,078	5,126	5,467	3,518	3,813
도	1,581	1,544	1,443	1,532	1,509
제주시	2,889	2,854	2,995	1,741	2,010
서귀포시	608	728	1,029	245	294

▢ 연도별 사업별 미회수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미회수 채권액
		2019. 6.	2018	2017	2016	2015
총 계		5,078	5,126	5,467	3,518	3,813
소 계(도)		1,581	1,544	1,443	1,532	1,509
평화대외협력과	국제자문대사 관사 전세금	73	73	69	62	62
식품원예과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사업 융자금	-	-	-	103	103
식품원예과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금	1,343	1,343	1,343	1,343	1,343
저탄소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주민복지지원융자사업	33
보건건강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4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	-	-	24	-
3개부서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합계)	128	128	31
소 계 (제주시)		2,889	2,854	2,995	1,741	2,010
생활환경과	금능리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	-	-	4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환지청산금 미수금	2,550	2,557	2,604	1,548	1,899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241	166	233	193	107
2개부서․ 6개읍면동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합계)	98	131	158
소계 (서귀포시)		608	728	1,029	245	294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6	6	6	6	9
주민복지과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	108	109	116	117	117
감귤농정과	농촌진흥기금 융자금	-	-	122	122	168
4개부서․ 3개읍면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합계)	494	613	785

▢ 미회수채권 사유별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계	회수불가능					회수가능
			소계	부도	소멸 시효	거소 불명	무재산	소계	고질적 체납	일시 자금사정	기타
2019년 6월말	계	5,078	2,257	1,393		477	387	2,821	1,821	755	245
	도	1,581	1,539	1,342			197	42			42
	제주시	2,889	586	51		407	128	2,303	1,821	325	157
	서귀포시	608	132			70	62	476		430	46
2018	계	5,126	2,237	1,475		506	256	2,889	1,887	851	151
	도	1,544	1,416	1,343			73	128		128
	제주시	2,854	623	44		434	145	2,231	1,887	230	114
	서귀포시	728	198	88		72	38	530		493	37
2017	계	5,467	2,254	1,443	122	438	251	3,213	1,897	315	1,001
	도	1,443	1,412	1,343			69	31			31
	제주시	2,995	623	44		434	145	2,372	1,897	296	179
	서귀포시	1,029	219	56	122	4	37	810		19	791
2016	계	3,518	2,605	1,006	122	25	1,452	913	243	609	61
	도	1,532	1,508	103			1,405	24			24
	제주시	1,741	877	847		20	10	864	243	584	37
	서귀포시	245	220	56	122	5	37	25		25
2015	계	3,813	2,570	948	74	97	1,451	1,243	395	811	37
	도	1,509	1,509	104			1,405
	제주시	2,010	920	844		66	10	1,090	254	799	37
	서귀포시	294	141		74	31	36	153	141	12

37. 레저세 징수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증 감	증감사유	비 고
2019년 8월	34,001	34,001	-1,476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	‘18.8월 (35,477)
2018년	62,836	62,836	-5,253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
2017년	68,089	68,089	-4,654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

38.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현황(2019.8.31. 기준)

38-1. 구성 현황

분야	소관부서	성명	소속	역할	자문실적 (회의개최횟수)
경제분야 고문 (‘19.9.3.~ ‘21.9.2.)	경제 정책과	임승용	전) Salomon Brothers 아시아 지역 책임자	경제 관련 정책 자문	2회
경제분야 고문 (‘17.10.12.~ ‘19.10.11.)	경제 정책과	박상용	전 공적자금관리 위원회 민간위원장	경제 관련 정책 자문	1회
안보분야 고문 (‘17.3.31.~ ‘19.3.30.)	안전 정책과	양종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안보 관련 정책 자문	8회
도시정책자문 (‘19.1.1.~ ‘20.12.30.	도시계획 재생과	이승택	전 도 정책보좌관	도시계획, 도시재생 자문	2회
제주 특별법 제도개선 자문 (‘17.11.10.~ ‘19.11.9.)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심충진	건국대학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5회
		한영조	제주경실련
		홍성화	제주대학교
		김태윤	제주연구원
		오승은	제주대학교
		신금미	원광대학교
		정수연	제주대학교
		현해남	제주대학교
		오 윤	한양대학교
		이유영	브리오 컨설팅그룹
		강주영	제주대학교
		강창민	제주연구원
홍보정책 자문 (‘18.11.29.~ ‘20.11.28.)	공보관	오창수	전)감사위원장	홍보정책 자문	4회
		송진권	전)제주도의회 총무담당관
		송문희	전)TBN 한국교통 방송제주본부장
		유원희	E 국제교육지원센터 원장(홍보콘텐츠)
		김철웅	전)제주매일 편집국장
		전영준	제주대 사학과 교수 (문화콘텐츠분야)
		김희정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광고홍보)
		양숙연	한라대 방송 영상학과 교수
도정정책 자문 (‘19.6.3.~ ‘21.6.20.)	서울본부	최홍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대외협력 자문	4회

38-2. 회의 결과(최근 3년간)

분야	자문(회의) 일시	자문(안건)명	자문(회의)결과	비 고
경제정책 분야 고문	‘17.5.16.	제주 투자유치 추진 방향 자문	․ 제주 미래비전에 적합한 투자유치 추진 ․ 투자유치 방향을 설정하여 타깃에 맞는 기업 유치 추진 ․ 장기적인 안목의 인력양성 투자 등
	‘17.9.13.	제주 투자유치 추진 방향 자문	․ 제주 투자유치 방향 설정에 따른 자문
	‘18.2.23.	2018년 경제정책수립 관련 정책 자문	․ 제주경제 현황 및 전망분석, 경제정책 방향, 2018년 사업계획수립 반영
안보분야 고문	‘17.6.30.	국제관계로 본 6.25전쟁 (제주시 공직자 안보교육)	․ 제주시 공직자 안보 의식 고취	지자체 합동 평가항목 관련
	‘17.6.30.	국제관계로 본 6.25전쟁 (도 공직자 안보교육)	․ 도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
	‘17.12.28.	안보정책회의	․ 2018년도 안보교육 활성화 및 안보정책 방향 논의
	‘18.6.21. 10:00 ~ 11:00	북ㆍ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도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참석자 : 204명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공직자 비상대비역량강화교육)
	‘18.6.21. 14:00 ~ 15:00		․ 도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참석자 : 213명
	‘18.6.22. 10:00 ~ 11:00	북ㆍ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도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참석자 : 214명
	‘18.6.22. 14:00 ~ 15:00		․ 도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참석자 : 221명
	‘18.7.4.	비상대비향상과정	․ 인재개발원 교육생 대상 교육 - 참석자 : 37명
도시정책 자문	‘19.5.8.	골재 공영개발사업 필요성 논의	·골재생산 후보지역의 환경훼손 문제 등 환경단체와 공론화 추진
	‘19.9.10.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양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방향을 큰 틀에서 통일성 마련
제주 특별법 제도개선 자문	‘17.12.8.	7단계 제도개선 추진 방향 논의	․ 그간 추진성과·미진사항 진단 및 7단계 제도개선 추진방향 논의
	‘18.4.18.	자치조직권(직급기준) 이양 등 과제안 25건	․ 7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8.5.24.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 과제안 13건	․ 7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8.11.27.	행정시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안 등 43건	․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
	‘19.5.30.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등 17건	․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
홍보정책 자문	‘17.3.30.	‘17. 도정중점 홍보 추진계획 설명, 홍보발전 논의 등	․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공유로 공무원을 도정의 스피커 역할 수행 ․ 부서별 해외홍보 관련 ‘기사’ 위주보다는 ‘광고’가 효과적 ․ 도민행복 5대 프로젝트 집행에 대한 보도분석 필요 ․ 정책홍보의 ‘신속성, 일관성, 개방성’ 강조 등
	‘17.11.10.	2017 도정 핵심정책 및 홍보 추진현황, 2018 홍보방향 논의 등	․ 도정홍보 잡지 「제주」 주제 혼재 → 정책홍보 방향으로 재정립 검토 필요 ․ SNS홍보는 홍보전문가 초청 특강 등 성별, 연령별 맞춤형 홍보 기획 필요 등
	‘17.12.4.	제주브랜드 홍보 자문 등	․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등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의 사업자 선정 시 정성적인 평가비중 확대 ․ 정량적 분야는 실제 사업에 투입 되는 인력의 규모 및 경력 등에 대한 평가비중 상향조정
	‘18.3.16.	2018 도정홍보 중점 추진계획 등 논의	․ 보도자료 오보에 대한 대응 철저 ․ 홍보대사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카드뉴스 제작시 음성서비스 제공 검토 등
일반행정 분야 도정정책자문	‘19.8.27.	그린 빅뱅포럼 논의	․ 제주 그린빅뱅포럼 회의 자문
	‘19.9.6.	더 가까운 제주를 위한 특강 운영	․ 특강 주제 선정 자문
	‘19.9.16.	더 가까운 제주를 위한 특강 운영	․ 특강 강사 선정 자문 및 협조
	‘19.9.27.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안전망 구축 연구 포럼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안전망 구축 연구 포럼 준비 및 자문

39.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회의운영상황(2019.8.31. 기준)

구분	연도	구성인원			운영상황
		계	당연직	위촉직	회의개최(회)	참여인원(명)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2017	80	15	65	4	183
	2018	80	15	65	4	224
	2019	80	15	65	2	100
지역회의	2017	1,332	0	1,332	124	2,270
	2018	1,168	0	1,168	134	2,537
	2019	1,168	0	1,168	111	1,710

40.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목표액 및 추징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8월	2018년	2017년
목 표 액		10,000	8,000	6,300
	전년대비 증감액	2,000 (증 25.0%)	1,700 (증 26.9%)	1,000 (증 18.8%)
추 징 액		8,224	13,052	18,628
	목표액대비 증감액	목표액 대비 82.2% 달성	5,052 (163.1% 달성)	12,328 (295.7% 달성)

□ 최근 3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과소신고	감면추징	과점주주	미신고 등
2019년 8월	8,224	1,340	5,434	619	831
2018년	13,052	2,180	6,856	3,107	909
2017년	18,628	139	14,210	2,626	1,653

41.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최근 3년간)

○ 인력현황

소속	부서	시설명	인력 현황(명)
			소계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타 (기간제 등)
계			1,588	454	168	622	344
도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15	10		5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24	3	2	10	9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13	4	1	8
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35	28	0	5	2
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8	4	1	3
도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4	2		1	1
도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72	19	3	6	44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27	14	6	7
도	세계유산본부	비자림	8	2	1	4	1
도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12	2	1	6	3
도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17	2	2	11	2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6	3	1	2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26	6	4	16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돈내코지구)	-	0	0	0	0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지구)	20	2	7	6	5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음사지구)	18	6	4	4	4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어리목지구)	44	24	4	9	7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영실지구)	16	1	7	4	4
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33	15	1	9	8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3	9	0	4	3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0	4	0	6	2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6	10	0	6	0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교래휴양림	53	21	9	23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3	1	1		1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관	7	3		4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11	2	1	8
제주시	여성가족과	참사랑문화의집	4	1		2	1
제주시	여성가족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2			2
도	세계유산본부	삼양선사유적지	3	0	1	2	0
도	세계유산본부	항몽유적지	8	2	2	4	0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지	13	4	2	7	0
제주시	문화예술과	해변공연장	8	1	3	2	2
도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12	5	3	3	1
제주시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외)	40	16	7	5	12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24	4	2	11	7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26	3	1	10	12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21	11	2	8
제주시	조천읍	조천도서관	6	3		3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5	4		1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25	12	1	11	1
제주시	애월읍	애월도서관	6	3		2	1
제주시	한경면	한경도서관	6	3		3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21	10	4	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제주매립장	104	21	2	43	3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읍면매립장(4개소) * 추자,우도 추가	53	12	2	18	21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50	8	6	21	15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원	19	2	5	7	5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항(관리)	2		2
제주시	해양수산과	애월항(관리)	3		2		1
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시 공영주차장(29개소)	57			23	34
제주시	한림읍	한림종합운동장	-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2	1	1
제주시	한림읍	한림론볼링장	-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문화센터	-
제주시	애월읍	하귀문화의집	1		1
제주시	애월읍	애월체육관	1		1
제주시	애월읍	애월동부전천후게이트볼장	-
제주시	애월읍	애월축구장	-
제주시	구좌읍	구좌체육관	3		1	2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	2		2
제주시	한경면	고산문화의집	-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한경축구장	1		1
제주시	추자면	추자체육관	-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	1			1
제주시	우도면	우도축구장	-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복지회관	-
제주시	일도1동	일도1동문화의집	1			1
제주시	일도2동	일도2동문화의집	1			1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문화의집	-
제주시	삼도2동	삼도2동문화의집	-
제주시	용담2동	용담2동문화의집	1		1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문화의집	-
제주시	연동	연동문화의집	-
제주시	노형동	해안문화의집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 평생학습관	6	3		2	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5		1	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 노인복지회관	2			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13	1		10	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남원청소년문화의집	2			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대정청소년수련관	7		1	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모구리야영장	4		1	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덕청소년문화의집	2			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표선청소년문화의집	3			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산청소년문화의집	3	1		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암기념관	3	1		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7	2		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1			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	3	1		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4	1	1	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민회관	1			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3			3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전시관	4	1	1	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경기장	11	4	1	6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4		1	3
		서귀포인라인룰러장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민축구장	-	민간위탁(서귀포시 체육회)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축구장	2		1	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야구장,	3		1	2
		실내야구연습장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		1	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홍생활체육관	1			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생활체육관	1			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국민체육센터	-	민간위탁(서귀포시 체육회)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4		1	3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기적의도서관	8	5	1	1	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	15	9	1	3	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동부도서관	10	4	1	4	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부도서관	9	4	1	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10	5	1	2	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7	3	1	3	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7	3	1	1	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표선도서관	6	3	1	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천문과학관	4	2	0	2	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지연)	3			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정방)	2			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시외버스터미널)	2			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제연)	2			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주상절리대)	2			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탐방안내소(시흥)	2	-	-	-	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탐방안내소(남원)	2	-	-	-	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관리)	5	0	4	1	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항(관리)	9	1	4	4	0
도	해운항만과	새연교	2		2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제연	11	1	1	9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산방산	12	1	1	10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정방폭포	10	1	1	8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주상절리대	11	1	1	9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공연장포함)	22	6	1	13	2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15	5	1	7	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해양도립공원화장실	2	0	0	1	1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생태체험관	2				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63	13	1	27	2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읍면 쓰레기매립장	12	2	-	5	5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서귀포자연휴양림	18	2	2	5	9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사무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15	2	1	8	4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문화의집	2	1		1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체육센터	1		1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동부노인복지회관	1		1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문화의집	2	1		1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1		1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	1	0	1	0	0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고성운동장(화장실)	-	0	0	0	0
서귀포시	성산읍	서부지역전천후 게이트볼장	-	0	0	0	0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종합복지회관	-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	1	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복지회관	-	0	0	0	0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체육관	1	0	1	0	0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 문화의집	1			1
서귀포시	대륜동	대륜동 문화의집	-	0	0	0	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22	12	3	7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5	2	1	2	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6	3		2	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22	6	0	6	10
제주시	여성가족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애월읍	상가전천후게이트볼장(신규)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7		2	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6개소)	29				29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관리)	13	10	3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항(관리)	11	7	4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관리)	-

○ 공공시설물 연도별 수지현황

(단위: 백만원)

소속	부서	시설명	2016년			2017년			2018년
			수입	지출	수지	수입	지출	수지	수입	지출	수지
		합계	39,338	77,217	-37,880	51,662	83,262	-31,600	42,168	90,657	-48,489
도	노인장애인 복지과	양지공원	419	845	-425	568	966	-398	505	1,149	-644
도	산림휴양 정책과	한라생태숲	0	787	-787	367	215	151	-	920	-920
도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	97	866	-769	109	1,088	-978	130	810	-680
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4	2,453	-2,448	0	2,310	-2,310	1	3,239	-3,238
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4	453	-449	1	414	-413	-	516	-516
도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0	179	-179	0	135	-135	80	445	-365
도	문화예술 진흥원	문예회관	208	3,537	-3,329	272	4,215	-3,944	253	4,520	-4,267
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민속자연사 박물관	724	2,171	-1,447	724	2,171	-1,447	531	3,419	-2,888
도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비자림	911	283	629	963	407	556	1,406	620	786
도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만장굴	1,275	393	881	1,208	382	827	1,232	529	703
도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성산일출봉	5,546	577	4,969	2,937	822	2,115	2,800	1,255	1,545
도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세계자연 유산센터	129	673	-544	104	1,682	-1,578	9	949	-940
도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한라수목원	154	1,114	-960	126	1,257	-1,132	126	1,431	-1,305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 (돈내코지구)	0	2	-2	0	5	-5	-	8	-8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지구)	73	1,116	-1,043	73	1,243	-1,170	60	935	-875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지구)	28	678	-650	28	934	-906	52	742	-690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지구)	121	2,206	-2,085	135	2,468	-2,333	106	1,885	-1,779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 (영실지구)	86	994	-908	86	1,193	-1,107	108	742	-634
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60	1,558	-1,498	60	1,558	-1,498	32	2,515	-2,483
도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57	813	-756	106	1,578	-1,472	61	2,846	-2,785
도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55	386	-331	78	865	-787	74	575	-501
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63	1,075	-512	681	1,211	-530	18	836	-818
도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 교래휴양림	949	3,368	-2,419	975	3,698	-2,723	1,075	3,340	-2,265
제주시	총무과	열린정보센터			0			0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민회관	13	148	-134	12	188	-175	13	400	-387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센터	24	333	-309	33	291	-258	46	294	-248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2	489	-487	0	384	-384	0	458	-458
제주시	여성가족과	참사랑문화의집	12	158	-146	13	174	-161	13	185	-172
제주시	여성가족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0	50	-50	0	64	-64	-	65	-65
제주시	여성가족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0	49	-49	0	63	-63	-	56	-56
제주시	여성가족과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0	41	-41	0	50	-50	-	45	-45
제주시	여성가족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0	54	-54	0	65	-65	-	61	-61
제주시	문화예술과	삼양선사유적지	0	214	-214	0	216	-216	-	180	-180
제주시	문화예술과	항몽유적지	2	362	-360	15	312	-297	-	448	-448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목 관아지	0	568	-568	49	448	-399	66	750	-684
제주시	문화예술과	해변공연장	4	364	-361	4	434	-430	5	396	-391
제주시	문화예술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0	10	-10	0	0	0	-	10	-10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231	842	-611	241	840	-599	195	1,132	-937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종합경기장(외)	634	3,657	-3,023	477	3,713	-3,236	453	3,504	-3,051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344	925	-580	381	901	-520	370	1,090	-720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29	647	-619	249	853	-604	260	852	-592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90	1,341	-1,250	102	1,203	-1,101	62	1,463	-1,401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도서관	0	297	-297	0	285	-285	-	295	-295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0	239	-239	0	232	-232	-	234	-234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82	1,291	-1,208	67	1,419	-1,352	32	1,481	-1,449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0	348	-348	0	368	-368	-	296	-296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0	213	-213	0	303	-303	-	256	-256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221	1,359	-1,139	298	1,323	-1,025	352	1,836	-1,483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주매립장	5,413	6,310	-897	12,829	6,461	6,368	6,501	5,516	985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읍면매립장 (4개소) * 추자,우도 추가	1,083	1,180	-97	209	2,795	-2,587	826	2,342	-1,516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절물휴양림	1,255	1,980	-725	1,339	1,985	-646	1,307	1,580	-273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사무소	노루생태원	53	648	-595	68	486	-418	48	588	-54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항	9	102	-93	111	132	-21	109	144	-35
제주시	해양수산과	애월항	9	85	-76	452	79	373	137	99	38
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시 공영주차장(29개소)	2,181	1,592	589	2,204	1,642	562	2,432	2,035	397
제주시	한림읍	한림종합운동장	7	123	-116	7	69	-62	1	97	-96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14	196	-182	17	166	-149	18	209	-191
제주시	한림읍	한림론볼링장	0	1	-1	0	0	0	-	3	-3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문화센터	0	44	-44	0	7	-7	-	15	-15
제주시	애월읍	하귀문화의집	0	78	-78	0	87	-87	-	90	-90
제주시	애월읍	애월체육관	11	156	-145	13	167	-154	11	115	-104
제주시	애월읍	애월동부전천후 게이트볼장	0	2	-2	0	14	-14	-	2	-2
제주시	애월읍	애월축구장	24	13	11	29	0	29	17	-	17
제주시	구좌읍	구좌체육관	7	152	-145	5	150	-145	8	186	-178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	15	101	-86	35	161	-126	53	205	-152
제주시	한경면	고산문화의집	0	52	-52	0	78	-78	-	29	-29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한경축구장	4	67	-63	5	165	-160	7	257	-250
제주시	추자면	추자체육관	1	46	-45	0	44	-44	1	29	-28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	2	39	-38	0	54	-54	-	66	-66
제주시	우도면	우도축구장	0	7	-7	0	11	-11	-	1	-1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복지회관	0	2	-2	0	3	-3	-	3	-3
제주시	일도1동	일도1동문화의집	0	39	-39	0	43	-43	-	96	-96
제주시	일도2동	일도2동문화의집	0	27	-27	0	34	-34	-	32	-32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문화의집	0	20	-20	0	15	-15	-	13	-13
제주시	삼도2동	삼도2동문화의집	0	38	-38	0	6	-6	-	15	-15
제주시	용담2동	용담2동문화의집	0	40	-40	0	32	-32	-	42	-42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문화의집	0	8	-8	0	10	-10	-	8	-8
제주시	연동	연동문화의집	0	16	-16	0	1	-1	-	2	-2
제주시	노형동	해안문화의집	0	26	-26	0	240	-240	-	18	-18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 평생학습관	60	364	-304	49	363	-314	5	39	-34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동부종합사회 복지관			0			0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서귀포추모공원	42	219	-177	58	191	-133	52	232	-180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서귀포 노인복지관	0	100	-100	0	122	-122	-	136	-13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4	239	-235	3	132	-129	0	137	-13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남원청소년 문화의집	0	85	-85	0	62	-62	-	46	-4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대정청소년 수련관	0	175	-174	0	95	-95	0	111	-11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모구리야영장	44	180	-136	47	84	-37	34	52	-1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덕청소년 문화의집	0	70	-70	0	76	-76	-	57	-5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표선청소년 문화의집	0	57	-57	0	69	-69	-	76	-7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산청소년 문화의집	0	67	-67	0	70	-70	-	76	-7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암기념관	3	155	-152	5	179	-174	4	133	-1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399	230	168	433	272	161	454	188	26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0	48	-48	2	73	-71	-	92	-9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	3	107	-104	15	163	-148	17	122	-10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10	97	-87	6	140	-133	3	139	-13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민회관	8	72	-65	8	84	-76	8	65	-5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12	172	-160	7	203	-196	9	37	-28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주한란전시관	0	164	-164	0	221	-221	-	252	-252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제주월드컵 경기장	138	786	-648	150	1,104	-955	199	1,106	-907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강창학종합경기장,서귀포인라인룰러장	2	351	-349	1	281	-280	3	409	-406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서귀포 시민축구장	0	69	-69	0	91	-91	-	-	-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중문단지축구장	1	83	-82	2	100	-98	1	158	-157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서귀포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3	85	-82	2	120	-118	6	147	-141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9	153	-144	34	103	-69	20	154	-134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동홍생활체육관	18	68	-50	91	74	17	20	71	-51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효돈생활체육관	11	55	-44	36	63	-27	11	55	-44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서귀포국민 체육센터	220	809	-589	261	1,081	-820	-	-	-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12	175	-162	16	242	-226	11	287	-276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서귀포기적의도서관	0	354	-354	0	331	-331	-	414	-41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삼매봉도서관	8	707	-699	9	781	-772	7	1,265	-1,258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동부도서관	2	449	-447	1	504	-502	2	684	-68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서부도서관	3	370	-367	2	401	-399	2	352	-35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중앙도서관	9	487	-479	6	815	-809	7	912	-90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0	313	-313	0	64	-64	1	404	-403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0	297	-297	1	560	-559	1	389	-388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표선도서관	1	304	-303	3	337	-334	1	959	-958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천문과학관	0	211	-211	15	187	-172	20	226	-20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천지연)	0	141	-141	0	147	-147	-	6	-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정방)	0	64	-64	0	66	-66	-	1	-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시외버스터미널)	0	68	-68	0	81	-81	-	11	-1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천제연)	0	69	-69	0	60	-60	-	3	-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주상절리대)	0	67	-67	0	71	-71	-	3	-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탐방안내소(시흥)	0	20	-20	0	26	-26	-	29	-2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탐방안내소(남원)	0	18	-18	0	23	-23	-	29	-2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	35	238	-204	62	256	-194	79	391	-31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항	1,248	363	885	1,072	538	534	1,112	700	41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새연교	0	218	-218	0	112	-112	-	50	-50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천제연	1,139	465	673	826	46	780	844	92	752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산방산	472	639	-167	706	53	653	579	101	478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정방폭포	1,547	545	1,002	1,157	50	1,108	1,139	83	1,056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주상절리대	2,395	638	1,758	1,898	43	1,855	1,817	100	1,717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천지연 (공연장포함)	2,687	977	1,710	2,169	102	2,067	1,955	118	1,837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	69	710	-641	153	320	-167	260	295	-35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해양도립공원화장실	0	71	-71	0	84	-84	-	66	-66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예래생태체험관	0	99	-99	0	101	-101	-	128	-128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 쓰레기 위생매립장	3,967	2,984	983	4,394	2,868	1,527	3,620	3,706	-86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읍면 쓰레기매립장	97	725	-628	157	658	-501	85	956	-87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자연 휴양림	625	679	-55	881	822	59	586	814	-22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붉은오름자연 휴양림	334	716	-382	383	666	-283	361	424	-63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문화의집	1	60	-59	1	98	-98	1	74	-73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 체육센터	7	119	-112	10	109	-99	11	93	-82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쓰레기 매립장			0			0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소각로	0		0			0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동부 노인복지회관	0	74	-74	0	74	-74	-	56	-56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문화의집	5	100	-95	0	96	-96	-	130	-130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 위생매립장			0			0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8	98	-90	0	91	-91	7	564	-557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 체육센터	8	91	-83	8	93	-85	9	208	-199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고성 운동장(화장실)	6	16	-11	7	16	-9	3	56	-53
서귀포시	성산읍	서부지역전천후게이트볼장	0	2	-2	0	2	-2	-	2	-2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쓰레기 매립장			0			0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종합복지회관	3	3	0	6	3	3	3	4	-1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	42	88	-46	46	108	-61	5	86	-80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쓰레기 매립장	0		0			0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복지회관	0	11	-11	0	2	-2	-	9	-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체육관	14	92	-78	18	95	-76	18	115	-97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위생매립장			0			0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 문화의집	0	55	-55	0	45	-45	-	58	-58
서귀포시	대륜동	대륜동 문화의집	0	6	-6	0	6	-6	-	7	-7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 예술의전당	345	1,838	-1,493	341	1,305	-964	151	1,821	-1,670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15	272	-257	40	270	-230	65	350	-285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7	255	-248	8	260	-252	5	39	-34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치유의 숲	0	618	-618	96	1,251	-1,155	104	1,038	-934
제주시	여성가족과	애월청소년 문화의집	0	63	-63	0	65	-65	-	62	-62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남청소년 문화의집	0	71	-71	0	61	-61	-	63	-63
제주시	여성가족과	용담1동청소년 문화의집	0	98	-98	0	71	-71	-	63	-63
제주시	여성가족과	화북청소년 문화의집	0	76	-76	0	67	-67	-	63	-63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라청소년 문화의집	0	83	-83	0	66	-66	-	63	-63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평청소년 문화의집	0	71	-71	0	70	-70	-	63	-63
제주시	애월읍	상가전천후 게이트볼장(신규)	0	0		0	1	-1	-	1	-1
제주시	경로장애인 지원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0	0		285	326	-41	232	479	-247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6개소)				766	481	285	966	848	118
도	해운항만 물류과	제주항				5,083	788	4,295	4,254	1,295	2,959
도	해운항만 물류과	서귀포항				122	224	-102	143	1,003	-860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				837	2	835	854	7	847

42.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2-1. 주민주도 읍면동 균형발전 공모사업

○ 2017년(6개사업·1,708백만원)

(단위: 백만원)

읍면동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 업 내 용	사업비
계			6개 사업(제주시 4, 서귀포시 2)			1,708
1	애월읍	교육	애월 교육문화 나눔공간 문방구조성사업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대표 안재홍)	․ 애월지역 교육서비스 욕구 충족과 주민 화합도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육아보육카페 등	268
2	구좌읍	문화	문화로 소통하는 복합미디어 공간 조성사업	(사)제주 소도리문화연구소 (대표 김대윤)	․ 문화공간 조성으로 영화, 미디어, 공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의 문화 향유권 제공	297
3	일도2동	교육	할망, 하르방, 손지덜 모다들엉 얼쑤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송창윤)	․ 전통문화계승의 매개체 역할 교육, 전통문화로 노인들과 아이들이 서로 교류하여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	300
4	도두동	문화 여가	섬머리 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사업	제주시 도두1동마을회 (회장 김대출)	․ 청소년진로 특강, 문화예술 공연 등 문화 서비스 제공	300
5	남원읍	문화 여가	해피맘 만들기 사업	아이러브 남원협동조합 (대표 고연실)	․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학생, 어린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300
6	안덕면	교육	꿈드림사업	꿈드림 협동조합 (대표 조월배)	․ 청소년쉼터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243

○ 2018년(7개사업·1,504백만원)

(단위: 백만원)

읍면동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 업 내 용	사업비
계			7개 사업(제주시 5, 서귀포시 2)			1,504
1	한림읍	문화 여가	동명동락 음악다방 사업	동명리마을회 (회장 양유필)	․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서비스증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및 음악 프로그램 운영 ․ 지역공동체활성화 공간으로 음악다방 운영	194
2	애월읍	교육	교육과 여가가 공존하는 누리터 사업	유수암 상동마을회 (회장 김한숙)	․ 문화·여가 운영 공간 조성 ·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지역 바로알기 등)	246
3	한경면	문화 여가	한경 문화사랑방 사업	판포리마을회 (회장 고종범)	․ 지역 내 유휴공간(동회관 2곳)활용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산물 활용 건강농부카페 운영	199
4	일도1동	문화 여가	일도1동 예술 주민자치학교사업	(사)제주예업사 (대표 고대승)	․ 주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예술주민자치학교 운영 ․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아트 프로젝트(아트제품 제작 등) 운영	162
5	삼도1동	문화 여가	전통문화가 숨쉬는 서사라 벚꽃길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놀이마당얼쑤 (대표 박성언)	․ 전통악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가야금, 해금 등) 및 국악단 운영 ․ 소규모 공연장 및 소통공간 조성	219
6	남원읍	문화 여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생태스포츠 프로그램 사업	하례2리마을회 (회장 현승호)	․ 청소년․아동을 위한 야외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217
7	성산읍	문화 여가	여유와 휴식이 있는 소통의 공간 북카페 사업	시흥리마을회 (회장 현승민)	․ 지역주민 위한 문화공간 북카페 조성 ․ 문화프로그램(인형 만들기, 성산읍 스토리북 등) 운영	267

○ 2019년(6개사업·1,309백만원)

(단위: 백만원)

읍면동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 업 내 용	사업비 (자체재원)
계			7개 사업(제주시 4, 서귀포시 3)			1,309
1	애월읍	문화 여가	광령1리 키즈북 카페사업	광령1리사무소 (대표 고창호)	․ 지역별 문화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바리스타 및 쿠킹 클래스 운영 ․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북카페 조성	234
2	구좌읍	문화 여가	구좌 문화예술창고 종달새	종달리새마을회 (대표 김성익)	․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 전시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갤러리 카페 운영	230
3	한경면	문화 여가	고산2리 문화공방 카페 조성	고산2리사무소 (대표 이덕진)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공방 카페 조성 ․ 바리스타, 음료, 한지공예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196
4	남원읍	교육	FUN FUN 뻔뻔한 상상 팩토리 사업	제주ICT협동조합 (대표 오길원)	․ 지역민에게 ICT교육 및 소통이 가능한 교육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직업교육, 실무체험 서비스 제공 ․ 전기설비 및 자동제어 기초실물 강의제공	249
5	안덕면	문화 여가	지역민이 하나되는 문화공동체 사업	덕수리마을회 (대표 송승민)	․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190
6	송산동	문화 여가	지역주민 여가활용을 통한 체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목동마을회 (대표 한재협)	․ 문화여가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공간 조성 ․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프로그램 제공	210

42-2.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5개 권역지역 / 4개 시범사업 / 5개년(‘18~‘22년))

○ 2018년~2019년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주관부서/ 운영주체)
		계	‘18년	‘19년
	4개 사업	6,552	4,687	1,865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대정읍~안덕면, 애월읍~한경면)	· 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중산간 마을지역 어르신들에 대하여 한방치료 및 진료상담 등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	2,320	1,700	620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의료원)
농기계 임대 사업 (성산읍~남원읍)	· 지리적인 여건상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노동력이 부족한 일선 농가에 농기계 보급에 따른 노동력 해소 도모	2,532	2,032	500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 센터)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서귀포 동지역)	· 제주문화중개소 플랫폼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수요자, 공급자, 공간을 매칭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960	540	420	정책기획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 사업 (조천읍~구좌읍)	· 제주지역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	740	415	325	친환경농업정책과 (농협제주 지역본부)

43. 균형발전사업관련(최근 3년간)

1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주관부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주관), 농림부, 국토부, 산업부 등(예산지원)

❍ 지원대상(중앙 공모)

- 연계협력사업 : 생활권 내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5대 중점분야 등)

* 5대분야 : NIMBY 해소, 교육, 주민안전 및 의료질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 새뜰사업 :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대상 안전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지원

❍ 지원기간/지원규모 : 3~4년간/(연계협력)최대 30억, (새뜰마을)최대 50억

* 연계협력 : 국고 70% 원칙이나 중점 5대 분야인 경우 국고보조율 80%

* 새뜰마을 : 국고 70% 원칙이나 생활인프라, 안전확보사업 분야 국고보조율 80%

□ 추진상황(`13~`19) :  8개 사업 총 21,451백만원 (국비 16,644.5백만원, 도비 4,806.5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 고
			합계	국비	도비
	합 계		21,451	16,644.5	4,806.5 ※기타 99	기타는 민간자부담
종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13.7~ `16.9	3,572	3,214	358	연계협력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14.7~ ’16.12	2,844	2,560	284	연계협력
	주민행복 Dream Job 프로젝트	‘15.7~ ’17.12	2,775	2,220	555	연계협력
	제주서문지구 취약지역 개선사업	‘15.7~ ’18.12	1,246	619	607 ※ 기타 20	도시 새뜰마을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	‘16.7~ ’18.12	3,924	2,747	1,177	연계협력
추진 중	섬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	`17.6~ `19.12	2,796	1,957	839	연계협력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17.6~ `19.12	2,403	1,922	481	연계협력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9.4.~ ‘21.11	1,911	1405.5	505.5 ※ 기타 79	농어촌 새뜰마을

2		창조지역사업 추진 현황

◈ 지역의 차별화된 잠재력과 정체성을 살려, 소규모 예산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지역발전 잠재역량 강화를 추진

□ 사업개요

❍ 담당부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주관), 농식품부, 행자부, 국토부 등

❍ 지원대상 : 지역 특색을 살린 주민참여형 사업(행정시 주관)

❍ 사업예산 : 과제당 국비 기준 3~4억 원 내외(보조율 50~80%)

❍ 기간/규모 : 3년 이내/20건 내외(전국 기준)

❍ 사업 콘텐츠 : 문화예술․특화자원․문화․역사․관광․생태환경․평생교육 등

□ 추진상황

❍ ′17 창조지역사업 신규사업 신청(16.4.15): 총 10건*(농림부 6건, 국토부 4건)

- 우리 도 사업 선정 내역 : 총 2건(제주시 정보화지원과 1건, 서귀포시 대정읍 1건)

❍ 창조지역사업 추진방향 변경 통보(균형위 주관 → 부처주관사업 통합)

⇒ 신규 사업 발굴 제한으로 추진 중 창조지역사업 안정적 추진 목적 컨설팅 강화

❍ 기 추진 및 신규 창조지역사업 수시 현장컨설팅 시행 중

□ 창조지역사업 현황(‘14~’18): 6개 사업 총 2,796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주 관 (부서)
종료	제주특화상품 마케팅	14~15 (2년)	․ 해올렛 브랜드 홍보 콘텐츠 구축 ․ 콘텐츠 활용 국내외 홍보 및 수익창출	40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글로벌다문화 거점학교	14~15 (2년)	․ 한글 및 교양 교육, 영농교육 ․ 외국인 쉼터 제공 및 협동조합 설립	316	서귀포시 (대정읍)
	관광도슨트 육성사업	15~17 (3년)	․ 관광 제 분야 이론 및 실습‧현장 교육 ․ 수료자 DB구축 통한 채용지원	46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아름다운 서귀포 건축기행	16~17 (2년)	․ 건축포럼 운영(건축사협회 공동) ․ 건축기행 상품개발, 네트워크 구축	52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보멍 알멍 VR 제주 설화	17~18 (2년)	․ 제주 신화/설화 실감형 콘텐츠 개발 ․ 원도심 연계형 VR 시스템 구축	57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큰 고을 대정 다우멍 배우멍	17~18 (2년)	․ 제주 전통 역사문화자원 발굴 ․ 전통 건축인재 양성 교육	530	서귀포시 (대정읍)

3		지역행복생활권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 현황

구 분	신청현황						선정현황						비고
	‘13 사업	‘14 사업	‘15 사업	‘16 사업	‘17 사업	‘18 사업	‘13 사업	‘14 사업	‘15 사업	‘16 사업	‘17 사업	‘18 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사업)*	6	3	2	2	3	일몰	1	1	1	1	2	일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새뜰마을사업)**	-	-	2	1	2	1	-	-	1	0	0	1
창조지역사업	-	4	4	6	10	일몰	-	2	1	1	2	일몰

*‘18년부터 신규사업 중앙부처 공모계획 없음(단, 계속사업은 추진)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개선사업)은 ‘15년부터 시행됨.

4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현황

◈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통해 부처별 산발적 칸막이사업을 지역주도의 종합 패키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지원

□ 사업개요

❍ 담당부처 : (주관기관)균형발전위원회, (간사기관)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다부처 패키지사업

❍ 기간/규모 : 3~4년/11건(전국 기준)   * 제주: 2건 신청→1건 최종 선정

❍ 지자체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 추진상황

❍ 사전컨설팅 및 사업계획수립: ‘19. 1월~2월

❍ 서면심사(‘19.3.8)→발표평가(‘19.3.21)→종합심사(‘19.3.28)→사업선정(‘19.4.4)

❍ 주관부처, 협조부처, 지자체 간 협약체결:‘19. 6. 27.

❍ 사업기본계획수립: ‘19. 7월 ~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선정사업 개요

❍ (사업명)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조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추진기관) 서귀포보건소

❍ (사업예산) 182억(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2019. 6월 ~ 2012. 12월

❍ (사업목적) 의료소외지역인 서귀포시의 응급의료체계 혁신, 의료생활SOC

확충 및 지역공동체의식 강화

❍ (주요 사업내용) 응급관제센터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기능 보강, 이동형 응급                 의료센터구축, 응급장비 지원, 건강마을브랜딩 등

❍ (평가대상사업) 14개 시․도 제안사업 총27건 ⇒ 11건 선정(제주 1건 포함)

44.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세 증가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기금지원)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 인센티브액	226억원	318억원	421억원

45. 지방세 중 역외세원, 선박등록특구와 항공기 정치장, 자동차 리스 관련 세원표(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목별	리스·렌트 차량	항공기 정치장 등록	국제선박 선적항 등록
합 계		338,846	16,161	6,753
2019년 8월	소 계	87,274	6,574	1,530
	취득세	60,988	510	1,478
	자동차세	19,018
	등록면허세	251
	재산세		6,064
	지방소득세			52
	세외수입	7,017
2018년	소 계	136,093	5,587	2,923
	취득세	90,663	3,180	2,532
	자동차세	34,350
	등록면허세	415
	재산세		2,407
	지방소득세			391
	세외수입	10,665
2017년	소 계	115,479	4,000	2,300
	취득세	55,875	2,112	1,610
	자동차세	49,023
	등록면허세	381
	재산세		1,888
	지방소득세			690
	세외수입	10,200

46.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 구성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11.11.2. 제정)

○ 구성일 : ‘17. 12. 27.

○ 인  원 : 23명(내국인 8, 외국인 15) / 임명 2, 위촉 21

합 계	내국인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싱가 포르	키르기스스탄	리투아니아
	임명	위촉
23명	2	6	4	5	2	1	1	1	1

○ 임  기 : 2018. 1. 1. ~ 2019. 12. 31(2년)

○ 기  능

-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의 지원정책에 관한 자문 등

□ 운영 실적 : 3회

○ ‘18.2월 – 위촉행사,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위원 12명 참석)

○ ‘18.6월 – 도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지원정책 설명·토론(위원 13명 참석)

○ ‘18.11월 – 외국인 출입국 관리정책 공유 및 애로사항 수렴(위원 13명 참석)

※ 그간의 운영 실적 : ‘12.4월 첫 구성이후 위원회 구성 3회, 회의 17회 개최

□ 향후 계획

○ 단순 자문 성격인 외국인자문위원회를 심의 성격을 갖춘 유사 외국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해도 설치목적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를 정비계획에 일환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 특히, 외국인 또는 다문화 정책이 분산 시행되면서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정책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여성가족정책과 심의기구(거주외국인 등 심의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47.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 (최근 3년간)

사 업 명	대상기관	연도별 지원 실적(백만원)			지 원 이 유
		2017	2018	2019
계		11,430	5,960	6,600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제 주 대	500	500	200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및 전국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사업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제주대 제주관광대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2,000	4,000	4,000	도내 대학생 대상, 해외대학 연수(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학점교류 프로그램)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16 신규사업)
도내대학 역량강화사업	제주대 제주관광대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890	1,100	1,100	청년 취업률향상을 위한 도내 대학의 노력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추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30	60	-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미스매치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제주형 지역 인재육성사업	제주대 제주관광대 제주국제대	-	-	1,000	도-대학-기업이 협력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어학·소양·인적성검사·직무교육 및 인턴십·현장실습 등)
지역선도대학 육성시범사업	제주대	-	300	300	도-대학-공공기관 등이 컨소시업을 구성하여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채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국가직접지원사업)

48. 대학생 선진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 현황 (최근3년간)

○ 2017년: 총예산 20억원

소속	연수국가	위탁교육기관	교육기간	참석(명)	소요예산	선발기준
제주대	미국	네브라스카대학교	8.15.~12.15.	4	○ 총지출액 - 1,932백만원 ○ 지원금 - 저소득층 1,500만원 이내 항공료, 숙박비, 학비 보험료, 비자발급비 등 지원 - 일반 800만원 이내 항공료, 학비 지원	○ 지침: 학생 지원금의 50%이상 저소득층 학생선발 의무규정 ○ 학업 성적, 외국어 성적등 학교 자체 기준 선발
제주대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	8.15.~12.15.	5
제주대	미국	소노마주립대학교	8.15.~12.15.	1
제주대	미국	안젤로주립대학교	8.15.~12.15.	3
제주대	미국	보이지	8.15.~12.15.	15
제주대	미국	퍼듀	8.15.~12.15.	7
제주대	호주	플린더스	8.27.~12.21.	9
제주대	캐나다	레니슨	9.6.~12.15.	24
제주대	영국	리버풀	17.9.25.~18.2.2.	23
제주대	영국	셰필드	17.9.25.~18.2.2.	24
제주대	필리핀	레트란	9.4.~12.15.	8
한라대	미국	뉴욕주립대	8.22.~12.17.	10
한라대	싱가포르	ERC	8.25.~12.16.	22
한라대	호주	뉴캐슬	8.26.~12.16.	8
한라대	중국	남개	18.9.9.~19.1.18.	3
한라대	일본	벳부	9.5.~12.22.	7
관광대	캐나다	Centennial	8.30.~12.19.	7
관광대	필리핀	Letran	9.3.~12.15.	13
관광대	일본	학교법인 에르학원	10.10.~12.20.	4
관광대	중국	성도항공직업기술대	9.11.~12.22.	10
국제대	호주	그리피스	9.2.~12.8.	16

○ 2018년: 총예산 40억원

소속	연수국가	위탁교육기관	교육기간	참석(명)	소요예산	선발기준
제주대	괌	괌대학교	7. 1.~7.27.	21	○ 총지출액 3,912백만원 ○ 지원금 (장기) - 3분위 이내 학생 1,500만원 이내 - 일반 800만원 이내 (단기) - 3분위이내 학생 600만원 이내 - 일반 300만원 이내 - 저소득층: 항공료, 숙박비, 학비 보험료, 비자발급비 등 지원 - 일반학생: 항공료, 학비 지원	○ 지침: 학생 지원금의 50%이상 3분위이내 학생 선발 의무규정 ○ 학업 성적, 외국어 성적 등 학교 자체 기준 선발
제주대	괌	괌대학교	19.1.7.~2.1.	6
제주대	뉴질랜드	AIS	19.1.14~2.8.	11
제주대	미국	CSU샌버나디노	18.9.25.~19.2.8.	27
제주대	미국	소노마주립대	8.29.~12.14.	10
제주대	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 커니	8.20.~12.14.	3
제주대	미국	안젤로주립대	8.27.~12.14.	4
제주대	미국	CSU샌버나디노	7.1.~7.27.	22
제주대	미국	하와이대학교	7.1.~7.27.	19
제주대	미국	CSU샌버나디노	19.1.7.~2.1.	9
제주대	미국	UC샌디에고	19.1.7.~2.1.	7
제주대	영국	리버풀대학교	18.10.1.~19.2.1.	19
제주대	영국	셰필드대학교	18.9.24.~19.2.1.	29
제주대	영국	셰필드대학교	7.9~8.3.	15
제주대	영국	리버풀대학교	7.1.~7.27.	15
제주대	중국	북경어언대학	7.26.~8.22.	18
제주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레니슨컬리지	9.4.~12.14.	20
제주대	캐나다	나이아가라컬리지	18.8.30~12.14.	10
제주대	캐나다	레니슨칼리지	19.1.7.~2.1.	14
제주대	캐나다	나이아가라컬리지	19.1.14~2. 8.	17
제주대	필리핀	레트란대학교	9.3~12.14.	23
제주대	필리핀	레트란대학교	7.9.~8.17.	22
제주대	필리핀	레트란대학교	12.24.~19.2.2	2
제주대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8.27.~12.20.	13
한라대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	8.28.~12.14	20
한라대	싱가포르	ERC Institute	8.13~11.30	6
한라대	싱가포르	ERC Institute	7.23.~ 8.17.	7
한라대	일본	벳부대학교	9.6.~ 12.21	6
한라대	중국	남개대학교	18.9.17.~ 19.1.5	22
한라대	호주	뉴캐슬대학교	7.23.~ 8.17.	22
한라대	호주	뉴캐슬대학교	8.25.~ 12.14	27
한라대	호주	뉴캐슬대학교	19.01.05 ~ 02.02	33
관광대	일본	학교법인 에르학원	10.15.~2.20	6
관광대	중국	Centennial College 쑤저우	9.10.~12.14	12
관광대	캐나다	Greystone college	3.26.~7.13	10
관광대	캐나다	Greystone college	9.3.~12.27	12
관광대	캐나다	Centennial College	7.3.~8.18	3
관광대	캐나다	Centennial College	19.1.7.~2.1	10
관광대	필리핀	Letran PLC	3.25.~7.6	2
관광대	필리핀	Letran PLC	9.3.~12.15	12
관광대	필리핀	Letran PLC	7.3.~8.18	7
국제대	캐나다	Geoge Brown College	7.1.~7.29	9
국제대	호주	Griffth University	8.25.~12.9	18
국제대	호주	Griffth University	6.23.~7.22	8

○ 2019년: 총예산 40억원

소속	연수국가	위탁교육기관	교육기간	참석(명)	소요예산	선발기준
제주대	뉴질랜드	AIS	7.15.~8.9.	16	○ 총지출액 3,972백만원 ○ 지원금 (장기) - 3분위 이내 학생 1,500만원 이내 - 일반 800만원 이내 (단기) - 3분위이내 학생 600만원 이내 - 일반 300만원 이내 - 저소득층: 항공료, 숙박비, 학비 보험료, 비자발급비 등 지원 - 일반학생: 항공료, 학비 지원	○ 지침: 학생 지원금의 60%이상 3분위이내 학생 학생선발 의무규정 ○ 학업 성적, 외국어 성적 등 학교 자체 기준 선발
제주대	뉴질랜드	AIS	9.2.~12.20.	10
제주대	대만	국립중앙대학	7.1.~8.3.	4
제주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	7.15.~8.9.	25
제주대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	7.29.~8.23.	18
제주대	미국	하와이대학교	7.1.~7.26.	11
제주대	미국	괌대학교	7.1.~7. 26.	17
제주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샌버나디노(CSUSB)	19.9.24.~20.2.7.	13
제주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UCSD)	8.26.~12.6.	13
제주대	미국	소노마주립대학교	8.28~12.13.	17
제주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	9.4~12.18.	20
제주대	미국	보이지주립대학교	8.26.~12. 20.	15
제주대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	8.26.~12. 13.	5
제주대	미국	안젤로주립대학교	8.26 ~12. 13.	1
제주대	중국	북경어언대학	7.11.~8. 21.	13
제주대	중국	산동대학 위해분교	7. 9. ~ 8. 2.	10
제주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7. 1. ~ 7. 26.	30
제주대	캐나다	나이아가라컬리지	7.29. ~8.23.	28
제주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9.3.~12.13.	19
제주대	캐나다	나이아가라컬리지	8.29.~ 12. 13.	18
제주대	캐나다	걸프대학교	8.28 ~12. 13.	4
제주대	캐나다	센테니얼컬리지	9.2.~12. 13.	19
제주대	필리핀	라이세움 필리핀 대학교	7.1.~8. 9.	18
제주대	필리핀	라이세움 필리핀 대학교	9.2.~12.16.	9
제주대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8.26 ~12. 19.	14
관광대	뉴질랜드	Aspire2 International	4.15~8.2	5
관광대	뉴질랜드	Aspire2 International	8.26~12.13	4
관광대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9.03~12.06	4
관광대	미국	Temple University	8.26~12.14	7
관광대	일본	학교법인 에르학원	10.07~12.21	12
관광대	중국	Centennial College 쑤저우 캠퍼스	9.9~12.14	10
관광대	캐나다	Greystone College	4.1~7.13	9
관광대	캐나다	Centennial College	9.2~12.13	10
관광대	캐나다	Centennial College	7.8~8.02	14
관광대	필리핀	LPU PLC	4.1~7.13	5
관광대	필리핀	LPU PLC	9.2~12.13	8
관광대	필리핀	LPU PLC	7.1~7.26	8
국제대	캐나다	Sprott Shaw College	6.29~7.27	11
국제대	캐나다	George Brown College	8.28~12.8	9
국제대	호주	Griffith University	6.29~7.27	10
국제대	호주	Griffith University	8.28~12.09	17

49.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 추진현황(2018년도)

❍ 소관부서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1.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 100대 국정과제	10억 (5년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 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수립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국무회의(9.11.)의결 ◦자치분권 시행계획 발표 ·자치분권위원회('19.2.25.)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설치('17.12.6.위원위촉) ·제주-세종특위 전체회의 1회, 제주분과위 회의 11회, 워크숍 3회 ◦정부「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반영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종합 계획」33개 과제중 1개 과제로 포함(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도의회 현안업무 보고(9.14.)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실천과제(19개과제) 발굴·건의('18.11.)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에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과제 추진상황 및 핵심과제 반영 건의('19.6.17.)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 제도 확대, 권한이양경비 지원 법제화	◦자치분권 핵심과제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 정식 의제화 지속 추진(핵심과제 추가 설명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 요구중) ◦우리 도 자치분권 실천과제(19개과제)를 실현가능성, 부처수용성,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핵심과제, 단기과제,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추진 ◦자치분권 모델 완성과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지속 전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20.)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 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2-1. 제주국립 공원 확대지정	1.5억원	ㅇ자연공원 관계관회의 : ‘17.8.23. -환경부+제주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ㅇ국립공원 지정절차 이행을 위한 「제주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시행 : ‘18.3 *용역연기:‘19.6 ㅇ(BH)정책조정협의회개최: ‘19.6	ㅇ국내외 사례 및 운영실태 조사 : ‘17.2.~4. ㅇ의견수렴 마을순회 : ‘17.3.~8. ㅇ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 : ‘17.6.~ ㅇ지역공약사항 협의(환경부): ‘17.8.23. ㅇ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언론홍보 : ‘17.7~‘18.12 ㅇ제주국립공원 주민 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 : ‘18.3.~ ㅇ제주국립공원 주민간담회 등 의견수렴 : ‘18.10.~‘19.1. ㅇ임업인,추자면,우도면 주민면담(사회협약위원회):‘19.6	(환경부+제주도) ㅇ도민토론회개최(주관: 사회협약위원회): ‘19.10. ㅇ환경부,산림청,도의견수렴회의개최(주관: 환경부) : ‘19.10. ㅇ주민설명회및공청회 개최,도지사의견청취,중앙행정기관협의,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지정고시 : ‘19.11월 이후 ※2020년 개원목표
2-2.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461억원 (‘18∼’22)	ㅇ대통령 지역공약 특별위원회에서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 : ‘18.2.	ㅇ하논 대통령공약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 7. ㅇ방문자 센터 편의시설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발주 : ‘17. 8. ㅇ하논 방문자센터 개관 운영 : ‘18. 2. ㅇ하논분화구 습지보전 및 복원방안 국제심포지엄 개최 : ‘18.12.17. ㅇ하논분화구 습지복원사업 T/F팀 구성 운영(도) : ‘19.3.7. ㅇ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조사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19.8.21.	ㅇ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완료 : ‘20.3. ㅇ하논 분화구 습지보호지역 신청(도→환경부) :‘20년 하반기 ㅇ하논분화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및 토지매입 등 : ‘21년 이후

❍ 소관부서 : 저탄소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3.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8,341억원 (‘18~’22)	ㅇ중앙부처(산업부) 검토중	ㄴ ㅇ「제주지역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추진 협의 (산업부, 3회) ㅇ도 관계부서 및 한전제주지역본부 합동 T/F 구성(10명)	ㅇ산업부 및 환경부·국토부, 한전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사업 추진
4.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2,518억원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주지역공약에 반영 사업계획 미확정	◦전기차 분야 2개팀(산업, 보급팀) 운여(`19.9월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전기차 보급 9,206대 (`17. 12월 현재) → 17,352대 (`19. 7월현재) -충전 인프라 8,284기(`17. 12월현재) → 17,114기(`19. 8월)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조성 및 글로벌 EV플랫폼 구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규제자유특구신청 추진중 (`18~계속) -도, JDC, ㈜NDM 자율주행 업무협약체결, 실증주행 성공(`18.2월, 10월) -C-ITS 실증사업(246억원, `18~`20)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18.12.13) -전기차기반 자율주행체계구축 및 연관산업육성 정책 수립(`19.1월)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마련 -전기차연관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 - 6개 사업제안(`17. 12월) -신재생에너지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실증(80억원, `17~`18) -전기차 배터리재사용센터 구축(189억원, `17~`19)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3억원)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4억원) ◦내연기관차 → 전기차 개조사업(2억원)	◦전기차 보급 15,549대 (`18.12월현재) → 21,549대 (`19년 목표) ◦충전기 구축 14,108기 (`18.12월현재) → 17,770기(`19년 목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도약기회 마련 -가칭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추진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 및 센터활용 실증 및 인력 양성 -JDC, KAIST 협업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등 연관산업 육성 기반마련 ◦제주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38억원/19~25년)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20~`24/2백억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연계 기반 다각화사업(`20~`22/140억원) ◦전기차 개조사업 기술개발사업 지속 추진(4억원)

❍ 소관부서 : 감귤진흥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5-1. 감귤원 정비와 신품종 보급	435억원 국 비:87 지방비:217 자부담:131 (‘18~’22년/700ha)	<농림축산식품부> ◦제주 지역공약 사업화 확정, 국비보조 반영 :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내역에 노지감귤원 원지정비사업 항목 신설	< 원지정비사업 > ㅇ원지정비사업 2018년 사업추진실적 : 26.5ha / 1,709백만원 ㅇ2019년 사업대상자 선정 : 136농가·45ha < 우량묘목 공급사업 > ㅇ종자기반구축사업 완료 : 제주감협(2017-2018), 800백만원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 > ㅇ연차별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계획 수립 (2018.1월) 및 감귤 품종보호 출원(12월, ‘가을향’)	◦2020년 원지정비사업 신청·접수 :`19.10. ◦신청농가 우선순위(안) 심의·의결 :`19.1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20.1.~12.

❍ 소관부서 : 식품원예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 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5-2.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안정화 지원 시범사업(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738억원 -국295 -도295 -자부담 148	◦(농식품부) 2020년 예산으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요구(41.9억원), 기재부 제출 ◦(기재부)타시도와의 형평성, 지속적인 예산지원 등 부정적인 입장 *2차심의시 예산 미반영	◦`16. 1.25 제주특별법 제269조 해상운송비지원 특례규정 시행 ◦`15 ∼ `18 : 제주도 자체 해상운송비 시범지원(연5억) ◦`17. 5월 : 문재인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채택 ◦`17.9.26(국회)해상운송비 관련 세미나 개최 ◦‘18.2.21 농식품부에 국가 중기재정 반영요청 ◦농식품부('19.5.7), 기재부(7.23) 및 국회(5.28)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진 등 *기재부 미반영 ◦기획재정부 및 국회 방문, 2020년 예산반영 협의 지속 추진	◦농식품부 및 기재부에 대한 지속협의(대통령 공약임을 부각) ◦물류비 이중부담(육지부↔제주)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 계속 건의 ◦국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전방위적 협조 요청

❍ 소관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 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6-1.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국토부예산 : 48,734억원 도예산 : 7억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14.12.~’15.11)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15.11.10.)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16.12.1.)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17.7.~‘19.6.)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18.6.~’19.6.)	◦제2공항 주변 발전기본구상 용역추진(’17.1.~’18.1.)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추진 (‘19.5.~’20.9.)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추진 (‘19.2.~’19.11.)	(국토부) ◦제2공항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수립 (’19.~’21.) ◦용지보상 착수 (’21.) ◦공사착공(’21.) ◦공사준공(’25.) ◦시험운전 및 개항(’25.) (도)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추진 ◦제2공항 개발 갈등해소지속 추진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전문가 상담실 운영,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 등

❍ 소관부서 : 해운항만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 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6-2.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	2조8,662억원 (국비 18,245, 민자 10,417)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해수부) : ‘16.9.29.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보류 (해수부) : ‘16.12월말 ◦현재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17.4~’18.12)” 중 (해수부) : ‘17.4.~’18.12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제주신항만 조기개항) 반영 : ‘17.7. ◦제주신항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해수부) : ‘19.08.02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 (도→해수부) : ‘15.6.30.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요청(도→해수부) : ‘16.3.14.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제주신항만 조기개항) 반영 : ‘17.2.~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중앙부처(해수부)협의 (2회) : ‘17.2.19, 3.27. ◦신항만 개발 추진 관련 국회 협의(4회) : ‘17.4.14, 4.24, 7.3, 8.11	◦크루즈 여객회복 등 여건 개선 시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21년 -기본 및 실시설계(1단계), 어업보상 등 : 2022년~2023년 -제주신항 1단계 공사 착공 : ‘24년 이후

❍ 소관부서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7-1.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철회및공동체회복을위한 지원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포함) -39개사업 9,360억원 규모)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주지역공약에 반영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사법처리대상자 사면 등을 위한 방안 모색 중 ◦지역발전계획사업 변경확정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 대 상 자: 121명, - 원고소가: 34.5억원 * 변론및조정: 3회(서울중앙지방법원) - 구상권 철회 건의: 총21회 (대통령, 국회 등) ․ 도의회 의장단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16.7.22) ․ 새정부 출범후 건의: 8회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17.6.9) ․ 구상금 철회 도민 총의 건의문 전달(청와대, ‘17. 6. 26.) ※ ‘17.12.12. 법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정부 수용(국무회의) ◦사법처리대상자 사면 - 대상자 : 253명 - 사면 건의 : 총 27회(대통령, 국회 등) · 새정부 출범후 건의: 16회 - 사법처리자 19명 특별사면 (‘19. 2. 26)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 사업 : 39개사업, 9,360억원 - 2017년도 추진상황 · 마을총회에서 발굴(‘17.1.23.) · 사업설명회 (‘17.6.9., 21개사업 ) · 주민 설명회(‘17.6.22., 21개사업 ) - 2018년도 추진상황 · 마을에서 지역발전계획사업( 공동체회복사업) 추진요청(‘18.3.2) · 주민 설명회(‘18..4.17~4.19, 3일간) · 지역발전계획(공동체회복사업) 변경 , 강정마을에서 확정(‘18.9.10) *39개사업 9,360억원 ·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변경안제출(도→행안부) - 2019년도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1차 변경 확정(행안부 → 도)	◦사법처리자 사면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유보사업에 대한대체사업 발굴 및 2차 사업계획 변경 추진

❍ 소관부서 : 4·3지원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 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7-2. 제주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 100대 국정과제	148억원* (* 과거사 배보상 산정근거 도출되지 않아 미포함)	◦제주4□3완전 해결 국정과제 100대 과제 포함(‘17. 7.)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예산 국비 반영 (2,000백만원*) * (’18) 1,560 (’19) 440	◦4·3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17. 12월) 국회 방문, 개정안 처리 협조 요청 : 5회 全 국회의원 대상,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서한문 발송 (’19. 4. 1) 개정안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 : 2회 (’18. 9.11/’19. 4. 1)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19년 9,013백만원) ◦4·3행불인 유해발글 예정지 긴급 조사 용역 실시(‘17. 10.)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추진 제주공항 등 5개소 유해 5구 발굴 완료 기존 유해 279구 유전자 감식 완료 * 29위 신원 확인 - 신원확인보고회 개최 유가족 추가 채혈 (315명)	ㅇ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절충 지속 추진 ㅇ 유가족 추가 채혈에 대한 유전자 감식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ㅇ’20년도 학살 암매장지 조사 연구 추진 ㅇ 2018년 추가신고자 4·3실무위 심사 완료 : ’19. 11월한 ㅇ 4·3중앙위 조기 심의·결정 절충 강화 ㅇ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ㅇ 4·3 전국화 · 세계화 기념사업 지속 추진 ㅇ 4·3복합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4·3희생자 추가신고 4·3특별법 시행령 개정((‘17. 9. 22.)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국비 반영 (1,105백만원*) * (’18) 684 (’19) 421 ’18년 추가신고자 4·3중앙위 심의결정 : 5,081명 (희생자 130, 유족 4,951)	◦2018년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홍보 : 언론, 재외도민회등 신고인원 :21,392명 (희생자 342, 유족 21,050명) 매월 4·3실무위원회 개최(’18. 7.~) : 18,601명 심사(86.9%)
		◦4·3 70주년 기념사업 국비 반영 (1,100백만원*) * (’18) 900 (’19) 200	◦제주4·3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지정 선포(’17. 9월) 2018년도 5대 분야 117개 기념사업 추진 (14,779백만원) 4·3 70주년 백서 발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18. 12월) 2019년도 4·3 전국화 홍보사업 추진 : 20개사업 · 1,480백만원 제주포럼 4·3세션 운영 UN 4·3 인권 심포지엄 개최 : ’19. 6월 / 미국 뉴욕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요 유적지 선정 : 30개소 옛 주정공장 터 등 주요 유적지 정비 (1,300백만원) ◦ 4·3평화공원 유휴부지 활용계획 수립 (200백만원)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연구용역(’18. 2월) 4·3평화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18. 8월)

❍ 소관부서 : 평화대외협력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 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8.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748억	ㅇ‘08.1.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반영 ㅇ‘09.4.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행안부) ㅇ‘12. 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계획 반영 ㅇ‘17. 5. 대통령 지역공약에 포함 ㅇ‘18. 10. 관함식 VIP 건의 (1단계 부지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 ㅇ‘19. 02. 민군복합형 지역발전계획 상 유보사업 분류 ㅇ‘19. 06. BH 정무수석실 주관 대통령 제주공약 협의	ㅇ‘08. 5. 가칭 제주 평화대공원 기본 계획 용역 실시 ㅇ‘11. 5. 제주특별법 개정(제235조: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ㅇ‘11.10, ‘17.9. 부지 (국방부) 무상양여 협의 -대체부지 제공없이 무상양여 불가 ㅇ‘18.6. 제주포럼 시 국무총리에게 부지 무상양여 건의	ㅇ국방부 부지 문제 해결 후 단계적 사업 추진 -1단계 전적지 정비사업 -2단계 전시지원관, 교육실, 유스호스텔 등 (장기계획)

50.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50-1. 20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행정시 포함)

사업명	예산액 (천원) (추경반영)	추진실적	사업부서	비고
계	60,019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2,670	ㅇ 일자리 창출 161명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3,480	ㅇ 대행 공기관 위탁 및 협약: 2. 15 ㅇ 운영 조례 공포 : 6. 26. ㅇ 참여자 설명회 개최: 8. 1. ~ 8. 14. / 총15회, 749명 ㅇ 센터 참여자 최종 발표: '19. 9.17 / 100명 ㅇ 운영위원회 구성: '19. 9월 ㅇ 센터 개소식: '19. 9. 24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646	ㅇ 협력비즈니스 모델 매칭, 공동 BM개발, 창업자 선정 등 - 취/창업 70명, 취약계층 일자리 183개 창출, 창업 8건 ㅇ 지역산업맞춤 인력양성 교육 : 32개과정 1,126명 참여	일자리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수출기업인력뱅크지원)	1,928	ㅇ 일자리지원 100명	통상물류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2,149	ㅇ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282명․1,062백만원 지원 ('19년도 1분기~2분기 평균 지원인원) - 1분기 : 300명 ․ 578백만원 / 2분기 : 265명 ․ 484백만원	일자리과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사업	1,159	ㅇ 지원인원 478명	일자리과
민간기업 통합정기공채	100	ㅇ 채용지원 가이드북 제작 및 구직자 배포: 3,000부 ㅇ 구인기업 발굴 기업정보 DB구축:56개 * 상반기 취업 32명 알선 취업	일자리과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100	ㅇ 일자리박람회 구직자 동행면접 실시 : 10명 ㅇ 일자리박람회 구직자 취업특강 실시: 480명 참여 ㅇ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18회 운영 : 상담120명 ㅇ 상시 구직자 동행면접 실시 : 5명	일자리과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45	ㅇ 구인72건, 구직 120건, 취업 37건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사업	30	ㅇ 특성화 고교 재학생 대상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실시 : 1회 24명 참여 ㅇ 취업준비생(청년장병)대상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실시 : 1회 9명 참여 *'19.10~12월중2회실시예정	일자리과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17	ㅇ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 7회 109명 수료	일자리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904	ㅇ 2019 동계(1월)대학생아르바이트 -제주시: 303명 참여 -서귀포시 : 193명 참여	제주시·서귀포시총무과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535	ㅇ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완료(3월) : 9개부서,10개사업,25명 ㅇ 사업추진:2019.3월~10월 :8개부서,9개사업,23명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19	ㅇ 3개 대학, 특성화고 3개교, 12개 과정, 230명	일자리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216	ㅇ 2019. 1월 : 보조금 교부 결정(9개소) ㅇ 2019. 2월~3월:추가경영체선정및보조금교부 결정(1개소) ㅇ 2019. 1.~8월:월별지원금신청접수및지급 지원(126,183천원)	식품원예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청년 factory사업)	123	ㅇ'18년 계속사업으로 창출된 청년 일자리 5개 중 5개 유지 지원 중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중소기업 3군데 5명 지원)	미래전략과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425	ㅇ 지역고등학교 맞춤형 진로 및 취업특강: 759명 참여 ㅇ 신입생, 단과대학 맞춤형 진로탐색 특강 및 진로지도 상담 (멘토링):3,884명 ㅇ 학과 특화 기업탐방: 589명 참여 ㅇ 취업박람회 및 채용설명회 :,1658명 참여 ㅇ 취업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4,385명	일자리과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56	ㅇ 취업박람회 위탁기관선정 및 협약 체결(제주상공회의소) ㅇ청년Dream취업박람회계획수립및개최준비 (10.11일,제주대 아라컨벤션홀)	일자리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443	ㅇ 2018년도 선정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1 ~ 9월분): 35명·299백만원 ㅇ 2018년선정자의무사항이행점검여부점검사전 서류제출: 38명(경영체 확인서, 자조금확인서,재해보험증권 등) -> 38명 중 1명을 제외한 37명 의무 사항 이행 ㅇ 2019년도선정자영농정착지원금지원(4~10월분): 26명·124백만원 ㅇ 이행점검을위한모니터링단구성:5명 ㅇ 1회지출100만원이상카드내역사유확인:8명	제주시 농정과
		ㅇ'18년 청년창업농 독립영농지속률(96.4%, 27/28명) ㅇ'19년청년창업농독립영농지속률(72%,18/25명)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청년농업인 육성	619	ㅇ 선도지도자 양성교육(미래창조농업과정) 추진 - 계획: 11회 198명 → 추진실적: 11회 131명(66%) - 수료인원: 18명 중 13명(72%) ㅇ 청년농업인CEO교육과정추진 - 계획: 10회 400명 → 추진실적: 10회 283명(71%) - 수료인원: 40명 중 32명(80%) ㅇ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원역량강화교육 - 계획: 2회 113명 → 추진실적: 3회 96명(85%)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	ㅇ 사업대상자 선정 : '18. 11월 ㅇ 보조금교부 : '19.3월 ㅇ 보조사업진행중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서귀포시 청년 혁신창업플라자	250	ㅇ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플라자(STARTUPBAY) 입주10개팀, 비상주 30개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160	ㅇ 2019년 창업보육센터 역량강화 지원 계획 수립 : '19. 4. 26. ㅇ 보조금교부및사업추진 : '19.5.13. ㅇ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경영컨설팅및마케팅지원 : 98개사 ㅇ 창업보육센터관계자및입주기업대표자와의간담회 : 2회 -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소상공인기업과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	18	ㅇ 하반기 10월 심화과정 개최예정 - 하반기 계획 수립 : '19.10月 - 제1기 창업아카데미 운영 : '19.7.9~1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청년 창업스튜디오 운영	52	ㅇ 2019 서귀포시 창업스튜디오 입주 :11개팀 16명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	250	ㅇ 사업 계획 수립, 대행 협약 및 사업 공고: '19. 2.~3. ㅇ 창업교육및도외우수창업기업벤치마킹: '19.4. ㅇ 예비창업자선정및협약체결: '19.5. (17명 창업 컨설팅 중)	소상공인기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67	ㅇ 사업대상자 선정(2명) : 2019. 4.~ 5. ㅇ 매월2~3년차800~900천원균등지원 ㅇ 사업대상자추가모집공고(5차) : '19.8까지(지원신청없음)	해양수산연구원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운영	1,258	ㅇ 청년일자리 창출 70명 창출	일자리과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1,230	ㅇ 295명 계약유지	일자리과
(정부)내일채움공제 장려금 지원 사업	420	ㅇ 지원 377명	일자리과
청년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0	ㅇ 청년인재육성 종합계획수립 민관TF회의('19.1.28.) ㅇ 청년인재육성종합계획수립('19.2.14.) - 3대전략*, 9개 세부계획 수립 * ①청년인재정책 총괄조정 ②차별화된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③청년인재육성 기반 조성 ㅇ 청년정책총괄조정관리시스템구축('19.4.21.)	청년정책담당관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	4,000	ㅇ 총 8개국 · 30개교 · 516명 학생 연수	청년정책담당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십	250	ㅇ 2개 대학 6개 과정, 25명, 교육청(특성화고) 2개 과정, 24명	일자리과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1,100	ㅇ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 순위별 사업비 차등 교부: `19. 4. - 1순위 제주국제대(396백만원), 2순위 제주대(330백만원) 3순위 제주관광대(308백만원), 4순위 폴리텍(66백만원 ㅇ 대학별프로그램진행및사업추진: `19.4.~12.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300	ㅇ「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추진('18. 7월 ~'19. 6월) : 4,102명 참여 ㅇ「지역선도대학 육성 본사업」컨소시엄 구성(16개기관) : '19. 5월 ㅇ「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19. 5월 ㅇ「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교육부 공모 최종선정: '19. 7. 23.	청년정책담당관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제주형 지역인재육성	1,000	ㅇ 2019년 시범사업 운영(도내 3개 대학교 참여 : 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 기초소양, 외국어, 인적성검사 및 직무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23개과정, 680명) - 국내외 기업체 현장실습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4개기업 38명)	청년정책담당관
풍력 관련 전문 인력양성	520	ㅇ '19. 5월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1억) 교부 ㅇ '19. 7월 : 보조금사업진행중	저탄소정책과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250	ㅇ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4.2~4.8),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선정 (24개 직종, 66명 참가 신청)	일자리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200	ㅇ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발굴 추진 등(연중)	저탄소정책과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ICT인재경쟁력확보사업)	154	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모집 재공고 : '19. 1~2월 ㅇ ICT기업경쟁력확보교육계획수립 : '19.2월 ㅇ 그룹별찾아가는전문교육실시 : '19.4월~12월 - 지원인원:5명	정보정책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사업	60	ㅇ 보조금 교부 : 2019. 2월 ㅇ 4개트랙, 총42명참여	디지털융합과
제주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300	ㅇ 공기관대행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19. 1. ㅇ 세부시행지침수립 : '19.2. ㅇ 사업계획서작성및사업비교부 : '19.3. ㅇ 사업참여기관공고및선정 : '19.3.*13개기관선정 ㅇ 사업참여자공고및선정 : '19.4.~5.*총18명선정 ㅇ 오리엔테이션,기관별배치및직무체험실시 : '19.5. ㅇ 사전사이버직무교육수료 : '19.5. ㅇ 참여기관현장지도 : '19.6. ㅇ 프로그램참여자중간활동공유회개최 : '19.9.22.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500	ㅇ 2개 대학, 490명(4주 265, 8주 225), 1인당 70만원 지원	일자리과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300	ㅇ 미래청년인재(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 도-한국잡월드 업무협약 - 1차(고교생39명 7.24. ~ 7. 26.), 2차(고교생 38명, 7. 30. ~ 8. 1.) 3차(중교생40명 8. 6. ~ 8. 8.) 4차예정(학교밖청소년 31명 9. 24. ~ 9. 26.) ㅇ 네오플제주 아카데미 운영 : 도-(주)네오플-(재)제주테크노파크 업무협약 - 교육기간 : 6개월('19. 8월 ~ '20. 1월) - 2D그래픽디자인과정(20명), 프로그래밍 과정(20명)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150	ㅇ 특성화고 7개교, 대학 2개교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과
청년 역량강화 사업	80	ㅇ 청년역량강화(청년덕질) 모집 : '19. 6. 19. ~ 7. 4. ㅇ 1차 선정(서류)심사 : '19. 7. 5. ㅇ 2차 선정(면접)심사 : '19. 7. 13. ㅇ 청년역량강화(청년덕질) 최종선정팀 11개 팀 ㅇ 청년역량강화(청년덕질) 오리엔테이션 : '19. 7. 20. ㅇ 청년역량강화(청년덕질) 프로젝트 활동 : '19. 7. 20. ~ 11. 8. ㅇ 역량강화교육 1차 : '19. 8. 24.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30	ㅇ 교육인원: 30명(제주대 28, 도외 대학 2)	일자리과
제주형 일·학습병행 사업 →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사업	250	ㅇ 12개 기업, 학습근로자 24명	일자리과
공공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11,483	ㅇ 행복주택 938세대에 임대차보증금 11,483백만원 지원	건축지적과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	550	ㅇ '19.1.21.~2.20. 지원사업 신청접수(843가구) ㅇ '19.4.8.지원사업대상자지원금지급(723가구) ㅇ '19.7.22.~8.16.2차사업(160백만원)접수:246가구신청	건축지적과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	4,500	ㅇ 2019년도 매입임대주택 공고 : '19. 2.11 ∼ 2.28(매입접수 586호) ㅇ 매입현황(계약체결) 총 163호(일반․신혼부부 133호, 청년 30호)	건축지적과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3,437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입주자모집) : 1,555세대 - 한림 16, 서귀포성산 346, 서홍동 90, 첨단 793, 매입임대 310 * 실적(8월말) : 한림 16세대 성산 346세대 및 매입임대 130세대모집공고 완료 ㅇ 공공임대주택 착공추진 : 681세대 - 삼도2동 21, 서귀포성산 346, 서홍동 90, 건입동 144, 중앙동 80 * 실적(8월말) : 성산 346세대 및 서홍동 90세대 착공완료	건축지적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1,030	ㅇ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201명․352백만원 지원 ('19년도 1분기~2분기 평균 지원인원) - 1분기 : 212명 ․ 196백만원 / 2분기 : 190명 ․ 156백만원	일자리과
탐라영재관 운영	6	ㅇ 탐라영재관 운영 : 260명(남 92명, 여 168명)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08	ㅇ 3월부터 신청, 435명 선정(2019. 8월기준)	일자리과
청년수당(자기개발비 지원)	1,000	ㅇ 340명 선정 및 지원중 - 424백만원원 지원('19.8월말 현재)	일자리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632	ㅇ 지원인원 63명/ 지원금 134,860천원 * 신규가입자 신청 독려 및 홍보 : 매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ㅇ 가입자 25명·52.676천원 지원 ㅇ 신규가입자 신청 독려 및 홍보 : 매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94	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인력 목표인원 7명 중4명 채용완료 ㅇ 서비스대상자누계:189명(목표대비98%달성)	복지정책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300	ㅇ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총 1,375명(6,029건), 138,033천원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50	ㅇ 총 20명 · 7,319천원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온오프라인 청년고민상담 및 교육사업	10	ㅇ 온오프라인 상담운영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5,250천원('19.7.26~'19.11.30) ㅇ 온오프라인 고민상담 진행 및 홍보 -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고민툭 게시판 개설 - 고민상담 진행(온라인 4건, 오프라인 1건)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친화도시지정 선제적 대응	0	ㅇ (제도적 틀 마련) 조례 제정, 전담부서 신설,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중장기 정책 비전 ('청년이 꿈을 이루는 제주') 수립 ㅇ (청년기관 협력체계 구축) 한국잡월드, (재)청년재단 MOU 체결 → 전국단위 청년 영향력 확대 및 청년지원 본격화 ㅇ (청년참여 및 소통활성화) 청년원탁회의, 청년반상회 등 소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공감 정책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센터운영(인건비 및 운영비)	595	ㅇ 1분기 공기관대행사업비 교부(14억 중 3.5억원): '19. 2. 13. ㅇ 2,3분기 공기관대행사업비 교부(14억 중 7억원): '19. 3. 22. ㅇ 4분기 공기관대행사업비 교부(14억 중 3.5억원) : '19. 6. 24. ㅇ 인건비 집행액: 160,935,430원 ㅇ 운영비 집행액: 176,512,311원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다락 운영	130	ㅇ 청년다락2호점 개소식 : 4. 6. ㅇ 이용인원: 13,169명('19년 8월말기준)(1호점11,738 2호점1,431)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복합공간 조성	0	ㅇ 청년복합공간 조성 임차후보지 조사 선정(중앙로 천년타워 5~6층/1,150m2) ㅇ 청년다락 3~호점 공간 선정 (구좌읍, 대정읍 소재) ㅇ 청년복합활동공간 조성 부지 및 건물확보 지속병행추진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청년원탁회의 운영	100	ㅇ 제3기 청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9. 1. ㅇ 청년위원,퍼실리테이터공모및선정 :'19.1.~3 (청년위원 64명, 퍼실리테이터 7명) ㅇ 발대식및1차전체회의개최 : '19.4.*위촉식병행 ㅇ 2차전체회의개최 : '19.4.*총7개분과구성 ㅇ 분과별활동개시 : '19.4.~6. ㅇ 제안실현가능성제고위한정책지원단구성 : '19.4. ㅇ 타시도청년교류활동 : '19.5.*대구광역시 ㅇ 분과별정책제안서작성및구체화 : '19.5~7. ㅇ 정책제안(10건) 관련 부서 검토 : '19. 8.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참여 예산제 시범운영	0	ㅇ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19. 3.(예산실) ㅇ 청년참여예산운영계획수립:'19.6. ㅇ 예산반영위한청년정책발굴,제안활동:'19.4.~7. - 청년원탁회의 정책제안활동 및 정책지원단 검토 등 ㅇ 청년제안내용 부서검토의견 수렴 및 예산부서 제출 : '19. 8.	청년정책담당관
도 위원회 청년참여율 향상	0	ㅇ 도 위원회 청년 참여 협조및 현황파악 :'19.2~6월 -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 13개위원회 15명 - 청년 참여율 19.1% * 청년 참여 가능 위원회 72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 지원 사업	100	ㅇ 공모공고: '19.3.19. ~ 4.1. ㅇ 접수결과 6개 단체,기관 접수 ㅇ 1, 2차심사결과 : 5개단체 지원 결정 ㅇ 제5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5개단체 지원결정 ㅇ 민간보조금교부 : '19. 6. 11. ㅇ 제5차보조금심의위원회안건상정:5개단체지원결정 ㅇ 민간보조금교부: '19.6.11.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청년 갭이어(Gap year) 체험사업	162	ㅇ 청년자기탐구(갭이어) 계획수립 : '19. 5.26. ㅇ 청년자기탐구(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19. 5.28. ~ 6.14. ㅇ 참여인원 : 52명 ㅇ 청년자기탐구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19. 7.13. ㅇ 천녀자기탐구 프로그램 진행 : '19. 7.22. ~ 8.1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오픈칼리지 운영사업	120	ㅇ 사업 세부운영계획 수립 : '19. 5. ㅇ 1차 정규클래스 수강생 모집 : '19. 8. 9. ~ 8. 15. ㅇ 1차 정규클래스 수강생 선발완료 : 총 97명 ㅇ 1차 정규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 '19. 8. 17. ~ 11. 7.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강사지원 사업	100	ㅇ 청년강사 지원사업(청년사부) 사업계획 수립: '19. 5. ㅇ 1차 사업 참여희망자 공모 및 선정 : '19. 6.~7.(44명 선정) ㅇ 1차 사업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활동개시 : '19. 7. ㅇ 1차 사업 참여자 역량강화교육(1차) 실시 : '19. 7. 20. (총25명) ㅇ 1차 사업 참여자 역량강화교육(2차) 실시 : '19. 8. 24. (총20명) ㅇ 2차 사업 참여희망자 공모 및 선정 : '19. 8.(9명 선정) ㅇ 2차 사업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준비 : '19. 8.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리뉴얼 프로젝트 (제주청년다시학교)	40	ㅇ 사업 세부운영계획 수립: '19. 8. - 자기이해 및 진로설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조사 진행 중 - 프로젝트 진행 업체 조사 진행 중 - 프로젝트 진행 장소 조사 진행 중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38	ㅇ 제1회 청년 체인지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 2019. 4. 6.(토) - 제주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 대상 '효율적인 회의 과정'강연, (52명) ㅇ 제2회 청년 체인지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 2019. 5.25.(토) - 도내 이주청년 대상 '제주어로 살펴본 제주문화 이해하기'강연(22명) ㅇ 제3회 청년 체인지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 2019. 6.22.(토) - 도내 청년 대상 '청년과 노인의 시간여행 : 시간과 시간을 잇다’강연(27명)	청년정책담당관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36	ㅇ 통일 관련 교육 6회(2019.04.26.~6.07.) - 도내 청년 24명 ㅇ 통일관련현장답사(2019.06.22.~06.26.) - 북중접경지역, 백두산 등 답사 ㅇ 통일관련종합세미나개최(2019.07.05.) - 통일 관련 특강, 발표 및 토론회, 수료식 진행	평화대외협력과
청년희망 토크콘서트	7	ㅇ 청년희망토크콘서트 7월 개최 - 청년희망토크콘서트 운영 : '19.7.24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행복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4	ㅇ 서귀포시 행복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11월중 실시 - 계획 수립 : '19.10月 - 행복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19.11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 청년홍보단 운영	20	ㅇ 청년재주꾼 모집(12명) : '19. 5.27. ~ 6. 7. - 모집결과 : 25명 ㅇ 1,2차 심사결과 : 최종 12명 선발 - 마을, 커뮤니티, 청년문화 팀(각 팀별 4명 배치) ㅇ 청년재주꾼 오리엔테이션 : '19. 6.20. ㅇ 팀별 정기회의 및 자율활동 실시 : '19.7월~11월 - 팀별 정기회의 19회, 자율활동 9회 ㅇ 역량강화교육(SNS활용법) : '19. 7.7, 7.14, 7.21(총 3회) ㅇ 역량강화교육(콘텐츠에디터) : '19. 6.27, 7.11, 7.18(총 3회) ㅇ 활동 카드뉴스 결과물 제주청년센터 블로그 게시 : '19. 6~8월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자율실태조사	32	ㅇ 제주청년자율실태조사 계획수립 : '19. 4.12. ㅇ 제주청년자율실태조사 지표개발을 위한 도내 청년의견수렴 : '19. 4.15. ~ '19. 6.31 ㅇ 제주청년자율실태조사 설문면접조사실시 : '19. 6.15. ~ 19. ㅇ 제주청년자율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 : '19. 5. 27. ~ 7.25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연구 공모사업	30	ㅇ 청년연구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 '19. 7.5 ~ 7.25. ㅇ 1차 서류심사 :'19. 7. 27. ㅇ 2차 면접심사 : '19. 8. 3. ㅇ 제주청년정책 연구공모 오리엔테이션 : '19. 8. 11. ㅇ 팀별 연구기간 : '19. 8. 12. ~ 11. 15.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청년통계 개발 및 공표	0	ㅇ 지역통계 표준 매뉴얼 개발통계 지역 선정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제주외 3개지역 선정 ㅇ 청년통계작성에따른주민등록전산자료확보(`19.1월) ㅇ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항목설정등TF회의3회 (충청통계청-호남통계청-제주-세종-남원) ㅇ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항목발굴의견수렴(`19.3월) (전실과, 대학, 제주연구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공공기관) ㅇ 청년통계작성을위한업무협약체결(`19.4월) (제주특별자치도-호남지방통계청) ㅇ 제주청년통계(행정+조사통계)개발계획수립(`19.4월) ㅇ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표자문위원의견수렴(`19.5월) ㅇ 청년통계(행정통계)개발에따른행정자료수집(`19.6월) ㅇ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표통계작성승인요청(`19.6월) ㅇ 제주청년사회경제실조사 실시: 1,500명대상(`19.7.15~8.5)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청년포럼	20	ㅇ사업운영계획 수립 (11월 예정)	청년정책담당관
서귀포 청년 관광포럼 운영	22	ㅇ 참가자 모집(전국공모) : '19. 4. 1. ~ 5. 17. - 모집인원 : 12팀(43명) ㅇ 전체미팅(오리엔테이션) : 6.1.(토)15:00/시청너른마당 - 과제선정(전문가 코칭), 브레인스토밍 등 ㅇ 중간결과보고회 : 6.22.(토)15:00/서귀포시청너른마당 - 과제수행 중간점검(전문가 코칭 등) 및 발표자료 준비 등 ㅇ 팀별분임활동및개별코칭(수시) ㅇ 청년관광포럼12개팀과제수행결과발표회개최 : 7.17. - 총 8개 팀 시상(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17	ㅇ 청년정책협의체회의 운영회의실적 - 전체회의 : 3회. 분과별회의 : 4개분과11회 ㅇ 청년욕구조사 : '19.3.12~4.11(1개월),337명참여 ㅇ 청년정책협의체타지역벤치마킹실시 - '19. 6월, 2개팀 6명(서울, 부산) ㅇ 청년정책협의체분과별제안발표 : '19.6.30 ㅇ 청년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 '19.7.13~8.10/4회18명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제주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100	ㅇ 청년동아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19. 5.31. ~ 6. 14. ㅇ 모집결과 : 111개팀 지원 ㅇ 1,2차 심사결과 : 80개팀 선정 ㅇ 동아리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 '19. 6.29. ㅇ 동아리지원사업 네트워크 행사 : '19. 8. 24.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0	ㅇ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19. 2. 7. ㅇ 청년소통 운영종합(세부)계획 수립 : ' 19. 5. 15 ㅇ 청년, 청년단체 등 지속적 발굴('19. 6월기준 71개 단체 및 모임 파악) ㅇ 청년소반(청년간담회 포함) : 총 16회, 18개 단체 및 모임('19. 8월 기준)	청년정책담당관
전국 청년네트워크 교류사업	25	ㅇ 제1차 제주청년네트워킹파티 진행 : '19. 6. 28. ㅇ 제2차 제주청년네트워킹파티 진행 : '19. 7. 26. ㅇ 제1차 도외기관 방문 교류(서울청년교류공간) : '19. 7. 19. ㅇ 제2차 도외단체 방문 교류(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 '19. 7. 22. ㅇ 제3차 도외단체 방문 교류(전남화순 로컬업매거진) : '19. 8. 5.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소통자문단 운영	11	ㅇ 회의, 현장 체험 등 4회 실시 - 대학생 소통자문단 위촉식 및 1차 전체회의(2.18.) - 1차 현장 체험의 날(3.28.) (제주4.3, 생활폐기물, 청년일자리 관련 4개 현장) - 1분기 팀 회의 실시(4~5월 / 4개팀, 각 1회) - 2차 현장 체험의 날(8. 22.) (디자인공장, 김영수 도서관 등 원도심 도시재새공간 현장체험 및 지사님과 함께하는 정책토크 진행)	소통담당관
청년활동지원 타시도 네트워크 교류	10	ㅇ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울청년(청년, 서울시교류 공간관계자) 제주방문 : '19. 5.22. ㅇ 청년원탁회의, 대구청년정책운영지원단 간담회 및 청년주간방문 : '19. 5.31.~6.1. ㅇ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청년위원 참석 및 교류 : '19. 7. 20.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청년정책 진단 토론회	11	ㅇ 인재·청년정책진단 토론회 개최계획 - 개최시기 : ‘19. 11월 중 - 내 용 : 2019. 청년정책 총괄 평가의 장 마련 · 청년관련 전문가 초빙 강연, 청년정책 토론회, 청년예술가 참여 공연 등으로 진행 - 참여대상 : 청년 단체, 동아리, 원탁회의,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청년정책자문단, 청년정책 사업 참여자, 일반 청년, 관련 기관·기업 등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반상회	8	ㅇ 제1차 청년반상회 진행 : '19. 5.25. ㅇ 제2차 청년반상회진행 : '19.6.22.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플랫폼 운영	30	ㅇ 홈페이지 8월 방문자수 : 21,256 명(누적방문자수 : 117,606‬명) ㅇ SNS채널 다각화 : 카카오톡 플러스 신규개설 ㅇ 청년사업신청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개인, 단체) ㅇ 청년사업신청 및 접수, 청년뉴스, 카드뉴스, 공지사항, 아카이브 등 청년 관련 콘텐츠 지속적 업로드 진행 중 ㅇ 제주청년센터 공식블로그 리뉴얼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문화 매개 특성화사업	500	ㅇ 청년 문화 매개 특성화 사업 - 수행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 위탁사업비(500백만원) 교부('19.01.22.) - 4개 공모사업 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 '19. 2. ~ 6.) - 3개 직접사업 추진('19. 3. ~ 6.)	문화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사업공모	396	ㅇ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사업 - 수행기관: (재)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 위탁사업비(396백만원) 교부('19.04.04.) -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 19. 4월 ~ 5월 - 사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및 통보 : 19.5월 - 청년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전문가 컨설팅 : 6월 7일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6월 7일 ~ 6월 20일 - 협약체결 : 6월 21일 - 1차 지원금(70%) 지급 : 7월 3일 - 1차 창업역량강화교육(세무·회계) : 7월 16일 - 2차 창업역량강화 교육 : 19.8	문화정책과
청년문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UCLG 글로벌 청년문화 포럼	297	ㅇ UCLG 글로벌청년문화포럼 및 네트워크사업 - 수행기관: 제주국제연수센터(UNITAR) - 위탁사업비(297백만원) 교부 : 1. 28. - 2분야(실행팀,아이디어팀) 프로젝트 확정 : 8월 초 - 국내외 청년 예술가 참가자 모집 등(30명) : 9. 2.	문화정책과
제주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	100	ㅇ 제주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사업 - 수행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 위탁사업비(100백만원) 교부('19.03.08.) - 사절단 지원 2개팀 선정(사우스카니발,젠엘론) - 도내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참가 : '19. 3. ~ 6. - 제주 대표 청년문화사절단 로고 디자인 완료: '19. 7. - 스테핑스톤 공연 참가: '19. 7. 13. - 제주 대표 청년문화사절단 홍보영상 제작 중: '19. 7.~9.	문화정책과
제주 청년박람회 (청년우리를말하다)	80	ㅇ 도내 박람회 연계 추진을 위한 간담회 ('19. 1.29, '19. 6.26) ㅇ 타시도(대구) 청년주간 사전워크숍 참석 : '19. 6. 1. ㅇ 2019 제주청년의 날 기본계획 수립 : `19. 8. 20. ㅇ 2019 제주청년의 날 행사대행용역 입찰공고 요청 : `19. 8. 22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도일주 문화체험	20	ㅇ 제주청년 도일주 문화체험사업 - 수행기관: 사단법인 청년제주 - 사업기간: '19. 5. ~ 12.31. - 사업비 지원: 20백만원(교부일:'19.6.21.) - 사업내용: 제주지역 거주 청년들이 도 일주를 하며 제주의 역사, 문화 체험	문화정책과

50-2. 도정 청년정책 총괄 조정.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 ‘제주더큰내일센터’ 설립 과정에서의 협의 사항 등

❍ 청년정책 총괄조정·관리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19. 4.21.

* 추진상황 점검, 부서 자율조정(또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안건상정 논의), 예산편성(안) 심의

❍ 2019. 청년정책 영역별·유형별* 분류(26개 부서·98개 사업, 593억원)

전 부서·기관 공유 : ’19. 4.22. ~ 4.27.

* (영역별) 4개영역(소득, 자립, 참여및활동, 문화및여가)·12개분야·24개소분류

(유형별) 미취업자, 대학생, 재직자, 청년창업가, 청년예술인 등

❍ 2019. 청년정책시행계획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2회(‘19. 4월, 7월)

❍ 2020.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편성(안) 수합 : ‘19. 8월

→ 청년정책 사업 변동 및 신규사업 발생현황 파악

* (신규사업) 9개 사업, (통합조정) 9개 사업 → 4개 사업으로 조정(부서 자율조정)

❍ 2020. 청년정책 예산투자방향 설정 및 주요추진사업 의견수렴*

→ 청년정책자문단 운영회의(‘19. 8. 9.),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8.12.) 개최 → 의견수렴 결과 예산담당관실 제출(8.13.)

*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4차산업혁명 체험프로그램 도입, 정책수요자 중심의    공모를 통한 사업발굴 등 → 2020. 예산편성(안)에 반영

❍ 2020. 분야별 청년정책 계획(안) 심의, 2020. 예산편성(안)에 반영

→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2회 - ‘19. 8.28, 9. 9.)

* 청년센터, 청년 갭이어,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 등 예산증액 편성

❍ 더큰내일센터 설립·운영 관련 부서 협의사항

∙ 더큰내일센터 추진 TF팀 참여(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장)

→ 참여자 선발 시 도내·외 비율 조정, 제주 핵심산업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등 제안

50-3.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 실적

❍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실적 및 논의내용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및 주요 논의내용	비고
'17. 7.10. 14:00 /탐라홀 (도청)	(회 의 명) 제1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 석 자) 참석 18명, 불참 7명 - (당연직) 도지사,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 - (위촉직) 강지훈, 김승주, 김재완, 마희주, 박경호, 양희주, 오연주, 고미영, 고지영, 김종현, 송득영, 최서윤, 홍희숙 (주요논의) - 부위원장 선출(박경호 *청년위원) - 2017. 도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
'17.12.22. 10:30 /청정마루 (도청)	(회 의 명) 제2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 석 자) 참석 15명, 불참 10명 - (당연직) 도지사,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대참),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 - (위촉직) 김황국, 김종현, 이승현, 이재형, 최서윤, 강지훈, 김승주, 김재완, 박경호, 양희주, 유서영 (주요논의) 제주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심의
'18. 2.20. /서면심의	(회 의 명) 제3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 석 자) 서면심의 (주요논의)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9명-청년7명, 비청년 2명)
'18. 4.27. 16:00 /탐라홀(도청)	(회 의 명) 제4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 석 자) 참석 16명, 불참 9명 - (당연직) 전성태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석하 경제일자리과장(대참),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 - (위촉직) 강지훈, 김승주, 김종현, 박경호, 양희주, 오연주, 이재형, 최서윤, 홍희숙 (주요논의) 2018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4개분야 62개 과제)
‘19. 3.12. 15:00 /삼다홀 (도청)	(회 의 명) 제5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 석 자) 참석 17명, 대참1명, 불참 7명 - (당연직) 지사님,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김남윤 문화정책과장(대참) - (위촉직) 고미영, 고지영, 김승주, 김재완, 김황국, 박경호 양희주, 오연주, 유서영, 이승현, 이재형, 최서윤, 홍희숙 (주요논의)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기본계획(18∼22년) 1차 보완(안)심의 ②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19. 7.10. 16:00 /삼다홀 (도청)	(회 의 명) 제1차 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 석 자) 참석 20명, 대참1명, 불참 3명 - (위촉직) 고희관, 박경호, 송민석, 이성재, 현우식, 장미화, 임주현, 김지윤, 김황국, 이동현, 이충은, 최서윤, 서미정, 신효주, 임경희 - (당연직) 행정부지사사님(대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양석하 일자리과장 (대참) (주요논의 및 보고) ① 부위원장 선출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③ 1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④ 청년정책 주요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19. 7.23~7.29. /서면심의	(회 의 명) 제2차 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서면회의 (참 석 자) 서면심의 (주요논의) 2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8명-청년5명, 비청년 3명)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명단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 구    성 : 25명(위촉직 위원 17명, 당연직 위원 8명)

- 임    기 : 2019. 7. 10. ～ 2021. 7. 9.

- 주요기능 :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 등

구 분	성 명	성별	근 무 처 · 직 위	분야
위원장 (당연직)	원희룡	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연직 위 원	김현민	남	기획조정실장
	조상범	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노희섭	남	미래전략국장
	손영준	남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양문	남	도시건설국장
	임태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우철	남	농축산식품국장
위촉직 위 원	김황국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도의원
	고용제	남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4차산업
	서미정	여	제주대학교 부교수	생활안정
	신효주	여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	교육
	이동협	남	㈜디케이서비스교육문화파트장	문화
	이충은	남	중부대학교 겸임교수	복지
	임경희	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일자리
	최서윤	남	제주상공회의소 창업컨설턴트	일자리
	고희관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청년
	김지윤	여	제주대학교 WISET제주지역센터 연구원	청년
	박경호	남	제주사람 대표	청년
	송민석	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원	청년
	임주현	여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위원	청년
	장미화	여	에코제주 대표	청년
	강민경	여	서귀포 스타트베이	청년‘19.9.26위촉
	고동탁	남	청년봉사모임 영원회 회장	〃
	임미선	여	서귀포시 대정읍도시재생지원센터	〃

- 회의자료 및 회의록(별첨)

50-4. 제주청년원탁회의 추진 실적(2019.8.31. 기준)

구분	연도	청년 위원	분과 구성	회의 실적				비고
				계	분과회의	전체회의	운영지원단
제1기	2017	55명	5분과	59회	46회	6회	7회
제2기	2018	51명	6분과	92회	59회	2회	31회	교류활동 4회
제3기	2019	64명	7분과	103회	87회	3회	13회	교류활동 3회

50-5. 청년센터 운영 실적(2019.8.31. 기준)

□ 운영 현황

❍ 수 탁 자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안열)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 센터역할 : 중간지원조직으로 청년정책 실행 및 구조화

❍ 위탁내용 :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청년의 역량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진로탐색·다양한 체험활동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

❍ 위탁기간 : 2019. 1. 1. ~ 12. 31.

❍ 센터위치 : 제주시 동문로 14길 10(일도2동) / 190.4㎡(1층·2층)

❍ 운영인력 : 8명(센터장 1, 행정 및 실무담당 7)     * `18년도 : 6명

* 팀체계 확대(1팀→2팀 / 운영팀, 사업팀)

□ 2019년도 예산액 : 1,40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18년도 : 685백만원

❍ 청년센터 사업 추진 : 13개사업·755백만원  * `18년도 : 12개사업 · 3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실적(내용)	비고
온라인 매체 활용한 플랫폼 운영	20	청년관련 정보,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담은 온라인 정보 플랫폼	-홈페이지 방문자수 : 96,350명 -SNS채널 다각화 : 카카오톡 플러스, 신규개설 -청년사업신청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인, 단체) -청년뉴스, 카드뉴스, 공지사항, 아카이브 등 청년관련 콘텐츠 지속적 업로드
제주청년홍보단 운영	30	청년센터 주요사업 홍보 및 기획 등 참여·지원 활동	-청년재주꾼 모집(12명) :'19.5.27. ~ 6.7. -모집결과 : 25명 -1,2차 심사결과 : 최종 12명 선발 -마을, 커뮤니티, 청년문화 팀 (각 팀별 4명 배치) -청년재주꾼 오리엔테이션 : '19.6.20. -팀별 정기회의 및 자율활동 실시 -역량강화교육 SNS활용법 3회/콘텐츠에디터 3회 -활동 카드뉴스 결과물 제주청년센터 블로그 게시 : ‘19.6.~8.
제주청년포럼	20	강연, 세션, 패널 토론 등을 통한 청년 공감대 논의 등	-사업운영계획 수립 * ‘19.11월 개최 예정
전국청년네트워크교류사업	25	제주청년의 네트워킹 파티 등 지속적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타지역 단체 교류	-1차 청년네트워킹파티('19.6.28.) -2차 청년네트워킹파티('19.7.16.)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100	다양한 청년 이슈 연구 실행 및 과제 개발 기회 제공	-제3기 청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19. 1.) -청년위원, 퍼실리테이터 공모 및 선정 ('19. 1.~ 3.) *청년위원 64명, 퍼실리테이터 7명 -발대식 및 1차 전체회의 개최 ('19. 4. 6.) *위촉식 병행 -2차 전체회의 개최:'19. 4.20. *총 7개 분과구성 -분과별 활동개시:'19. 4. ~ 6. -제안 실현가능성 제고 위한 정책 지원단 구성:'19. 4. -분과별 정책제안서 작성 및 구체화('19. 5. ~ 7.)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19.7.6
제주오픈컬리지 운영사업(청년학교)	110	제주지역 청년들의 지식·기술 등 역량개발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 실시	-사업 세부운영계획 수립 : ‘19. 5. -정규클래스 수강생 선발완료 : 97명 -정규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 10개 강좌 (‘19.8.17~11.7)
청년정책연구공모사업	30	다양한 청년 이슈 연구실행 및 과제개발 기회 제공	-청년연구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 '19.7.5~25. -1차, 2차 심사: '19. 7.27./8. 3. -6개팀 선발하여 사업추진
「청년강사를 응원합니다.」지원사업	90	재능,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강의 경험 기회 제공 등	-청년강사 지원사업(청년사부) 사업계획 수립: ‘19. 5. -1차 사업참여자 공모 및 선정(44명) -역량강화 교육 1차: 7.20(25명) -역량강화교육 2차: 8.24(20명) -2차 사업참여자 공모 및 선정(9명)
청년역량강화사업	70	사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활동비 지원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제공	-청년역량강화모집 : '19.6.19.~7. 4. -1차~2차 선정심사 : '19.7.5 / 7.13 -청년역량강화 프로젝트 활동 :11팀 ('19.7.20.~11.8.) -역량강화교육 1차 : ‘19.8.24
청년리뉴얼 프로젝트사업 (제주청년다시학교)	40	자율프로젝트 기획·실행, 멘토링 기획 제공(2박3일)	-사업운영 계획 수립 : ‘19.8. *자기이해 및 진로설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 조사 진행 중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	80	3인이상 제주청년으로 구성된 동아리에 활동비 지원	-청년동아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9.5.31.~6.14.) -모집결과 : 111개팀 지원 -1,2차 심사결과: 80개팀 선정 -동아리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 '19.6.29. -동아리지원사업 네트워크 행사 : ‘19.8.24.
청년다락운영	130	청년공간제공(스터디, 회의, 개별학습 등)	-청년다락2호점 시범운영: ‘19.3.12~4.5 -청년다락2호점 개소식: ‘19.4.6. -‘19.1.~8월까지 이용인원 * 2019년 8월말 현재 13,169명 (1호점11,738 / 2호점1,431)
온·오프라인 고민상담프로그램	10	청년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전문가와 함께하는 고민상담 기회 제공	-온·오프라인 상담운영업체 선정 및 계약('19.7.26~'19.11.30) -온오프라인 고민상담 진행 및 홍보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고민툭 게시판 개설 -고민상담 진행(온라인 4건, 오프라인 1건)

□ 향후계획

❍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자존감 회복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

51. 자치법규 현황(2019.8.31.기준)

구 분	계	발의 주체별
		도지사	의원입법	주민발의
계	949	598	349	2
조 례	768	417	349	2
규 칙	181	181	-	-

51-1. 훈령, 예규 현황(2019.8.31.기준)

행 정 규 칙
계	훈령	예규
107	71	36

51-2. 도민 및 공무원 대상 법교육 운영 실적(2019.8.31.기준)

- 5급 이상/이하 공무원 구분, 일시, 장소, 강사, 시간, 커리큘럼 등 명시

구 분	교육명	교육인원	교육기간	장소	주요내용
도민 대상 법교육	상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974명	‘19. 5. 7. ~ ‘19. 6. 28.	한라수목원 시청각실	∙교육내용: 각종 생활 법률 기본 내용, 사례 및 실습 등 13강좌 ∙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 변호사 및 세무사 등
공무원 대상 법교육 (전직급)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92명	‘19. 4. 26.	제주웰컴센터 웰컴홀	∙교육내용: 행정절차법 해설, 행정소송실무, 생활법률상식 ∙강사: 법제처 각 분야 전문가

52. 쟁송현황(최근 3년간)

52-1. 행정심판 현황

○ 2017년

심판청구자	주소	내용	처리결과
이oo	경기도 부천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취소처분 또는 무효확인 청구	기각
이oo	광주시 북구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손oo	경북 문경시	농지처분의무결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oooo건설	대전 서구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oo	제주시 고마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강oo	제주시 연화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임oo	제주시 도령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양oo	제주시 우평로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인용
조oo외 1명	제주시 연사길	자원순환 시설조성(고물상)개발행위허가 사항 공사중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이oo	광주 북구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oo건설	서귀포시 태평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oo건설	서귀포시 신서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노형동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홍oo	대구광역시 북구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청구	기각
윤oo	대구광역시 북구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oo	서귀포시 표선면	토석채취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허oo외 16명	서귀포시 쇠소깍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무효확인 등	취하
장oo	경북 문경시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oo	경북 문경시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청구	기각
이oo	광주 북구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oooo개발(주)	제주시 조천읍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oooo개발(주)	제주시 조천읍	식품위생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주)oooo물류	제주시 거로남3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위반처분 취소청구	인용
윤oo	서귀포시 남원읍	건축신고사항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설촌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김oo	제주시 지자동길	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유관련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기각
백oo	재주시 연무정길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박oo	서귀포시 토평로	선과장 품질검사원 해촉 및 위촉금지 처분 취소청구	취하
ooooo목장조합	제주시 애월읍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오oo	제주시 신산로2길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서oo	서귀포시 명동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oo	제주시 선덕로	보훈대상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취하
이oo	제주시 절물2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이oo	제주시 절물2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조oo	제주시 광양13길	유흥주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oo	제주시 노연로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김oo	서귀포시 중앙로	부설주차장 진입도로 허가 취소청구	각하
김oo	제주시 월두2길	아동급식실태 점검에 따른 유급봉사료 반납액 징수 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돈내길	유흥주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신oo	서울 강남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oooo회	서귀포시 하효동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무효확인 등	각하
이oo	광주시 북구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장o	제주시 연수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진oo	제주시 신성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일부인용
이oo	제주시 연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정oo	제주시 구좌읍	개인급수 공사비 과다산정 조사청구건 조사결과 회신 취소청구	각하
이oo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김oo	제주시 중앙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황oo	제주시 화삼로	장애등급심사 결과 취소청구	기각
송oo	제주시 조천읍	숙박업자 지위 승계 수리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oo	제주시 일주동로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일주동로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정oo	제주시 서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서oo	서귀포시 남원읍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오oo	서귀포시 남원읍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선덕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정oo	제주시 산지로	숙박업 영업장 폐쇄명령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도근내길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남녕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구o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전oo	서울시 강남구	농지차격취득증명 반려처분 취소청구	취하
박oo	제주시 남광로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서귀포시 성산읍	부설주차장 진입도로 허가 취소청구	각하
강oo	제주시 성두길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oo	광주시 북구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조oo	제주시 애월읍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청구	기각
조oo	서귀포시 태평로	건축허가(신축) 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변oo	제주시 신대로	건축신고(신축)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양oo	제주시 신대로	건축신고(신축)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채oo	제주시 천수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정oo	제주시 한림읍	건축허가(증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양oo	제주시 오광로	건축물대장표시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박oo	제주시 애월읍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광주시 북구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각하
양oo	제주시 월성로	과다환수 보조금 반환요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이oo	광주시 북구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강oo	제주시 연북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조oo	서귀포시 남원읍	지하수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취하
고oo	제주시 한라대학로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우정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oo	제주시 진동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취소청구	기각
양oo	제주시 태우해안로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및 노후기관대체 지원사업비 지급청구	기각
조oo	제주시 내도1길	농지처분 의무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광주시 북구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이oo	광주시 북구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이oo	광주시 북구	정보부존재처분 취소청구	각하
한oo	일본 대판시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전부공개청구	기각
홍oo	제주시 연삼로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애월읍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하oo	부산광역시 기장군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취하
김oo	제주시 우평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ooooo업 협동조합	서귀포시 대정읍	숙성 보관중인 멸치액젓 압류처분 취소청구	기각
신oo	서귀포시 태평로	장애등급외 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매촌서1길	개별주택가격 결정 취소청구	기각
정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취소청구	취하
김oo	제주시 이도이동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한oo	제주시 공항로	지목변경 반려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	기각
한oo	제주시 공항로	지목변경 반려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	기각
고oo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취하
고oo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하천점사용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취하
황oo	제주시 용남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oo	제주시 답동로	장애등급외 결정 취소청구	기각
고oo	제주시 중앙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월광로	자동차운수사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정oo	제주시 남성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문oo	제주시 도남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청구	기각
박oo	제주시 구좌읍	감사 재조사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이oo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윤oo	서울 종로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기각
윤oo	서울 종로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기각
조oo	서귀포시 태평로	건축허가(신축)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하oo	서울 서초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및 변경청구	기각
부oo	대전시 서구	농지처분 의무 결정 취소청구	기각
육oo	대구 달서구	농지처분 명령서 결정 취소청구	기각
허oo	제주시 우정13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oo	전북 전주시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이oo	전북 전주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김oo	제주시 애월읍	건축신고(신축) 불가처분 취소청구	취하
김oo	대구 동구	건축신고(신축)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임oo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부적정 운영에 따른 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고oo	제주시 1100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신oo	경기도 수원시	건축허가(신축)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문oo	제주시 연삼로	공장시설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기각
임oo	서귀포시 표선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	취하
곽oo	제주시 구좌읍	재산세 (토지) 부과처분 취소청구	조세심판 위원회이송
김oo	서귀포시 일주동로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고발알림 및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청구	취하
김oo	제주시 관덕로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조세심판 위원회이송
이oo	제주시 애월읍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취하
고oo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신oo	서귀포시 남원읍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원장자격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신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감경청구	취하
김oo	제주시 애월읍	농지처분 명령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김녕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박oo,박oo	제주시 조천읍	폐기물처리 (중간재활용)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	인용
문oo	제주시 거로남4길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박oo	대구 북구	농지처분 명령 취소청구	기각
윤oo	경북 구미시	농지처분 명령 취소청구	기각
윤oo	제주시 은남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oo	서귀포시 명동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oo	제주시 용문서안길	행정소송 및 고발요청 청구	각하
김oo	제주시 월랑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애월읍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 2018년

심판청구자	주소	내용	처리결과
강oo	서귀포시 동홍북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처분 이행청구	기각
한oo	제주시 남광로	놀이방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등 처분 취소청구	인용
고oo	제주시 연수로	어린이집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등 처분 취소청구	인용
고oo	제주시 동광로	어린이집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등 처분 취소청구	인용
김oo	제주시 원남6길	어린이집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등 처분 취소청구	인용
강oo	제주시 신대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oo	제주시 연수료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oo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서귀포시 일주동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oo	서귀포시 일주동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서울시 도봉구	지적경계선 변경청구	기각
채oo	대구시 달서구	농지처분명령 결정 취소청구	기각
oooo협동조합	제주시 우도면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대구시 달서구	농지처분명령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기각
정oo	제주시 칠성로길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구좌읍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한oo	서귀포시 동홍북로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 으로 이송
홍oo	제주시 애월읍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유oo	제주시 한림읍	유흥주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최oo	제주시 축산마을1길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인용
최oo	경기도 성남시	토지대장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박oo	제주시 신성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차oo	서귀포시 홍중로	건축관계자(설계사)변경 원상회복 청구	각하
엄oo외 1명	제주시 조천읍	과태료 부과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516로	개인오수처리 시설 사용허가 이행청구	기각
오oo	제주시 중앙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정oo외 1명	제주시 한림읍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처분 취소청구	기각
제주oooo(주)	제주시동문로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oo	제주시 삼오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고oo외1	제주시 신성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임oo	제주시 동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진oo	제주시 한림읍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oo	제주시 은남4길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노oo	서귀포시 대청로	장애등급 등급외 결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oo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문oo	제주시 정든11길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박oo외 17명	대구시 동구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수덕3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최oo	제주시 도남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한oo	일본대판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김oo	제주시 한림읍	영영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취하
유o	서귀포시 표선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홍oo	제주시 고마로	공사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oo외 10명	대구시 수성구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오oo외 19명	대구시 수성구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한oo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각하
한oo	일본대판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전부공개청구	각하
신oo	서귀포시 서문서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체압류처분 취소청구	취하
김oo	서귀포시 이어도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안oo	서울 은평구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홍oo	제주시애월읍	중개업소 명칭변경 등록신청 민원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구좌읍	착공신고 허가 의무이행청구	기각
한oo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각하
한oo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각하
김oo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한oo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부존재처리 취소청구	각하
임oo	제주시 서사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고oo	제주시 간월동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한 미반영처분 취소청구	기각
권oo	서귀포시 안덕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송oo	서귀포시 신서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한 처리결정 취소청구	기각
한oo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각하
차oo	서울시 서초구	도시군계획시설 미해제 결정 통지 취소청구 등	기각
한oo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부존재처리 취소청구	각하
한oo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각하
윤oo	제주시 수덕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기각
서oo	서울시 관악구	도로구역결정 및 보상계획공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박oo	경북 영천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좌oo	제주시 애월읍	주소정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취하
이oo	제주시 월산북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한oo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오oo	제주시 노형길	담매소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월산남길	개별공시지가 조정청구	기각
한oo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이행 청구	각하
oooo협동조합	제주시 구좌읍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최oo	제주시 노형동	장애등급 등급외 결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고oo	서귀포시 동흥동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oooooo공사	제주시 삼도1동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한림읍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마oo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 징수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지oo	제주시 도련일동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 이송
㈜oo건설	제주시 이도이동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이oo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곽oo외1명	제주시 구좌읍	개별공시지가 조정청구	기각
김oo	서귀포시 서호동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오oo	서귀포시 상효동	퇴교조치 처분 취소청구	기각
박oo	서귀포시 강정동	상수도관로보수 이행청구	인용
이oo	서울시 성동구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고oo	서귀포시 신중남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윤oo	제주시 한라대학로	담배소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도두이동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이oo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안oo	제주시 동화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oooooo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정oo	제주시 용담일동	농지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기각
진oo	제주시 서광로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oo복지관	제주시 월두2길	아동급식 급식수행기관 미선정 취소청구	기각
유oo	서귀포시 대정읍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고oo	제주시 조천리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oo개발	서귀포시 동홍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oo회사	서귀포시 성산읍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은oo	서귀포시 남원읍	융자금회수 및 사업자금 지원제한 처분 취소청구	취하
홍oo	제주시 화삼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변oo	서귀포시 서홍동	건축물 매매의 무효확인 청구	각하
이oo	전주시 완산구	적법행정 의무이행청구	취하

○ 2019년

심판청구자	주소	내용	처리결과
현oo	서귀포시 신서로	일반음식점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유oo	제주시 신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윤oo	제주시 한림읍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행청구	각하
윤oo	제주시 이도일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oo농장	제주시 애월읍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오oo	제주시 아라1동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박oo	제주시 신설로	청소년게임장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	기각
문oo	서귀포시 안덕면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정oo	제주시 이도2동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결정 무효확인등 청구	기각
남oo	제주시 한림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2월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애월읍	보조금 환수 등 처분 취소청구	기각
최oo	서귀포시 태평로	장기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홍oo	제주시 한림읍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김oo	제주시 연동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기각
윤oo	제주시 노형동	게임장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외 1명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처분 명령 취소청구	기각
박oo	제주시 연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oo	제주시 애월읍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오oo	제주시 우도면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권oo	제주시 공설로	근무형태 변경청구	각하
oooo꼬치	제주시 신성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	제주시 과원로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인용
박oo	제주시 선덕로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윤o	서귀포시 중정로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신성마을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수덕로	보조금 지원 제한처분 취소청구	취하
문oo	제주시 노형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oo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기각
송oo외 1명	제주시 삼양일동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애월읍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고oo	제주시 신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oooo주식회사	제주시 수덕로	수의계약 결격대상업체결정 취소청구	각하
(주)ooo스	제주시 연삼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농지처분 명령 취소청구	기각
선oo	제주시 도남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차oo	제주시 건입동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내용 이행 청구	기각
김oo	인천시 연수구	농지처분 의무기간 부과 취소청구	기각
황oo	제주시 한경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정oo	제주시 수덕로	정보비공개 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이oo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부존재처리 취소청구	각하
이oo	제주시 신성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금oo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청구	취하
윤oo	제주시 이도이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oo	제주시 삼도이동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양oo	제주시 연동	기초연금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서귀포시 서귀동	기초수급비 압류해제 요청	각하
이oo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부존재처리 취소청구	각하
김oo	제주시 중앙로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조oo	제주시 고마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oo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부존재 처리 취소청구	각하
이oo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정oo	제주시 동문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문oo	제주시 도련일동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고oo	제주시 선덕로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조oo	경남 창원시	청소년게임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취하
이oo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부존재 처리 취소청구	각하
이oo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부존재 처리 취소청구	각하
최oo	제주시 도남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서oo	제주시 일도이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장oo	제주시 이도이동	인건비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임oo	제주시 연동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oo	제주시 연동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노형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oo	서귀포시 하예동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철회 취소청구	기각
고oo	제주시 일도이동	장애등급 등급외 결정 취소청구	기각
고oo	제주시 일도이동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제주시 가령골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정oo	제주시 동광로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오oo	제주시 진군길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이oo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심oo	서울시 성동구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취소청구	계류중
현oo	제주시 이도이동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주)oo즈	경기도 수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납대상 취소 및 과오납금 반납 청구	계류중
정oo	제주시 동문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oo	제주시 신성로	청소년게임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oo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이oo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이oo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계류중
주)oo개발	서귀포시 중문동	관광숙박업 사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이oo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계류중
이oo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계류중
이oo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계류중
이oo	강원도 강릉시	행정처분(허가취소) 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	계류중
이oo	강원도 강릉시	행정처분(허가취소) 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	계류중
부oo	제주시 삼도일동	장애등급 미해당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고oo	제주시 아라이동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김oo	제주시 조천읍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계류중
송oo	서귀포시 금백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정 취소청구	계류중
이oo	강원도 강릉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	계류중
이oo	강원도 강릉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	계류중
김oo	서귀포시 대정읍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백oo	제주시 한림읍	맨손어업신고수리 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계류중
문oo	제주시 연동	맨손어업신고수리 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계류중
김oo	강원도 양야군	영업소 폐쇄 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김oo	서귀포시 대정읍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고oo외 12명	제주시 영평동	건축허가 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은oo	서귀포시 남원읍	귀농 융자금 회수 및 행정지원 제한 처분 취소 청구	계류중
강oo	서귀포시 성산읍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정 취소청구	계류중
권oo	제주시 이도이동	건축허가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이oo	제주시 애월읍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정 취소청구	계류중
김oo	제주시 삼양이동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 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정oo	제주시 노형동	장애인등록신청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계류중
이oo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계류중
이oo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계류중
오oo	서귀포시 보목동	개별공시지가 조정청구	계류중
최oo	제주시 일도일동	장애정도 결정에 관한 처분 초정청구	계류중
이oo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계류중
이oo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계류중

52-2. 소송현황

○ 2017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김OO 외 5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승소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귀포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소	대법원	패소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외 5인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일본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훈계처분취소요구	제주지방법원	패소	훈계처분의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손실보상금 청구의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인천 연수구	수용보상금증액	제주지방법원	화해	수용보상금 증액(시가평가차액 상당의 손실보상 추가지급 요청)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패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장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영어조합법인 OO	제주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반려처분취소청구 및 부작위위법확인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자연휴양림 지정의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건토지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금지한 적이 없음에도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가능 여부
안OO 외 5명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1명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한OO 외 6명	제주시	토지사용료 등 청구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4명	제주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명령 취소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명령의 적법 여부
우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신고반려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신고 반려 처분의 적법 여부
OO 영어조합법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새마을회	제주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실질적 소유권 주장의 타당성 여부 등
김OO 외 3인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임OO	제주시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상이등급판정 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외 8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나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울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명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임OO	수원시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화해	공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지방공무원징계집행에대한무효확인	대법원	승소	지방공무원 징계 집행의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패소	매각된 공유재산 환수의 적법 여부
조OO	광주	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6명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승소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환매권 충족 여부
권OO	제주시	국가유공자결정에따라상이등급결정경정	-	계류	국가유공자결정에 따라 상이등급 결정 경정 신청의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반환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32명	제주시	손해배상	제주지방법원	취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한OO	제주시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승소	건축심의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OO마을회	서귀포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제주시	소유권말소등기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4명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환매권 충족 여부
강OO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여부
고OO 외 25명	제주시	임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휴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회수요구취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회수 요구의 적법여부
문OO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승소	사건토지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금지한 적이 없음에도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가능 여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	제주시	교부금 반환처분 등 취소 청구	광주고등법원(제주)	패소	교부금 반환 처분의 적법 여부
이OO 외 3명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차등급여분손해배상	대법원	승소	차등급여분 지급 여부의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	대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문중회	제주시	보상금지급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보상금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압류처분취소	대법원	패소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고OO 외 9명	제주시	근로에 관한 소송	제주지방법원	조정	제주도와의 당사자 관계, 업무내용 등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고OO 외 4명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도시개발사업조합	제주시	관리처분계획취소	-	계류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적법여부
임OO	제주시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	-	계류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의 적법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급수의무이행	대법원	승소	급수의무이행의 적법여부
박OO	제주시	감봉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감봉 처분의 적법 여부
민OO	광주	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7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축산계	제주시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광주고등법원(제주)	승소	공부상 표시변경등기 행위가 선행되기 전 재산세 납세자의 변경 가능 여부
임OO	청주시	공사대금	청주지방법원	승소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여부
오OO 외 13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윤OO	서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서울고등법원	일부승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 여부
변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홍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장OO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제주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승소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및 원상복구명령의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수용재결취소등	제주지방법원	승소	수용재결의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신OO 외 6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외 8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환매권 충족 여부
김OO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외 7명	제주시	임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퇴직 처리 후 신규채용 시 종전 경력 인정 여부
강OO	제주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근로에 관한 소송	-	계류	환경미화원 채용 전 기가제 및 무기계약직 경력 인정 여부
이OO	제주시	근로에 관한 소송	-	계류	환경미화원 채용 전 기가제 및 무기계약직 경력 인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공사대금	-	계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여부
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2명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윤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한OO 외 5명	제주시	근로에 관한 소송	광주고등법원(제주)	패소	퇴직금 누진제 적용 여부
강OO	서울	소유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41명	제주시	임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의 적법 여부
OO마을회	제주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	계류	실질적 소유권 주장의 타당성 여부 등
김OO	제주시	자재납품대금	-	계류	자재납품대금 청구의 적법 여부
신OO 외 3명	제주시	임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의 적법 여부
주OO	제주시	주거이전보상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주거이전보상금 지급 청구의 적법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발주 공사로 인한 피해사실 여부
이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급사업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물명도(인도)	제주지방법원	승소	건물명도 청구의 적법 여부
최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임OO	수원시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화해	토지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공사대금	-	계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여부
김OO	제주시	공사중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패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적법여부
고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울산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한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나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귀포시	공급금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취하	공급금지가처분 신청의 적법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공사대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대한민국	서울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의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물명도	제주지방법원	승소	건물명도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제주지방법원	각하	사건토지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금지한 적이 없음에도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가능 여부
허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외 2명	제주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송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토지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5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원상복구 명령 취소청구	제주지방법원	패소	원상복구 명령 취소의 적법 여부
이OO	제주시	토지사용료 등 청구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4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양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외 4명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부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장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패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권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광주고등법원(제주)	승소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5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임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공사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토지인도 등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외 6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윤OO 외 2명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최OO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이OO	울산	손해배상	울산지방법원	일부승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5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백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새마을회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실질적 소유권 주장의 타당성 여부 등
오OO	제주시	토지사용료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광주	구상금	광주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함OO 외 6명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이OO	제주시	임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전 무기계약직 및 유사경력 인정 여부
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외 4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문OO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양OO 외 4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3명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 2018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이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조OO	안양시	부당이득금반환	안양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	영업정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광주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취하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임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홍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문중회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설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종친회	제주시	환지청산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환지청산금 청구의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송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계획재보완요청 취소	-	계류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 계획 재보완 요청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계류	소유권이전등기 시 접수서류의 적정 여부
양OO 외 6명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임금	-	계류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및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기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지급 청구
장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계류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의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	계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 등급 결정의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임OO	제주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미달처분취소	-	계류	고엽제 후유증 상이등급 미달 처분의 적법 여부
이OO 외 5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입목들을 무단 벌채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김OO	제주시	근로에관한 소송	제주지방법원	취하	임금 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송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폐기물 처리과정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
OO 주식회사	서울	공사대금	-	계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전기사업분허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전기사업분허가 처분의 적법 여부
장OO	제주시	반환금 등	제주지방법원	승소	운영위탁자 공모 및 위탁계약시 필요조건 제시, 계약이 법률상 무효인지 여부
OO주식회사	제주시	부작위위법확인	-	계류	준공검사 절차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적법 여부
한OO 외 16명	제주시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승소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갱신 거절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제주시	영업정지처분취소	-	계류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 여부
이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문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 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
송OO 외 1명	제주시	임금	-	계류	휴일수당 등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손해배상	-	계류	원상회복 절차 이행을 위해 부당이득금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조OO	수원시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공사대금	-	계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	계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OO공제조합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	계류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OO공제조합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근로에관한 소송	제주지방법원	취하	임금 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	계류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노OO	대구	부당이득반환	대구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통행방해배제 등	-	계류	토지에 설치한 석축 및 기타 장애물 제거 청구 및 도로 관리부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납부금의 일부 반환 청구의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마을회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계류	국가가 공공용지 협의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 토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강OO	제주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외 1명	제주시	자동차 신규 등록 거부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자동차 신규 등록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추심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추심금 청구의 적법 여부
조OO 외 1명	광주	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장OO 외 8명	서귀포시	손해배상(기)	-	계류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고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수원시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한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구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외 4명	제주시	공사정지 보상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의 소	-	계류	공사정지 보상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의 적법 여부
허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일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18명	서귀포시	임금	-	계류	휴일근무수당 등의 지급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의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공사대금	-	계류	하도금대금 직불 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진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서귀포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장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이OO	서귀포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계류	소유권등기이전의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오OO	서귀포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오OO 외 2명	제주시	손실보상금	-	계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의 적법 여부
현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55명	제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	계류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의 적법 여부
현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3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조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전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외 4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수용재결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서귀포시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	계류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퇴직급여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퇴직금 청구액 산출근거의 적정 여부
양OO	서귀포시	용머리관광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	계류	용머리관광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외 13명	제주시	근로에관한 소송	-	계류	전보명령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곽OO 외 1명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권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현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증차)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	계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증차)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황OO	제주시	토지보상금청구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승소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기타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외 1명	서울	손해배상(기)	-	계류	처분의 근거규정 위법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양OO 외 8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사용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백OO 외 1명	경북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경북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광주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학교법인 OO	제주시	정관시정명령취소	-	계류	정관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여OO	제주시	고엽제후유증 비대상결정 취소청구	-	계류	고엽제후유증 비대상결정의 적법 여부
이OO	서귀포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각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적법 여부
OO영농조합법인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여OO	울산	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건축신고 불가 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허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2명	제주시	해고무효확인	-	계류	채용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인천	손해배상(자)	인천지방법원	조정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우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좌OO	제주시	퇴직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퇴직금중간정산 소급금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외 1명	제주시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수리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OO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취하	보조금교부결정 변경 및 농림사업 지원 제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토지인도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공사대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 여부
나OO	서울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취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매매대금	-	계류	지상물매수청구서 행사 가능 여부
고OO	서귀포시	토지인도 등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환매권 행사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이OO 외 7명	제주시	부당이득 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토지	-	계류	개척단지 (계획)도로에 대한 토지에 관하여 인접 토지주의 토지사용권(예비적 주위토지통행권) 제기
OO주식회사	경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승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고OO 외 2명	경남	손해배상(국)	-	계류	환매권 행사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김OO 외 10명	제주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광주고등법원(제주)	일부승	토지수용재결 처분의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 여부
현OO 외 1명	서귀포시	손해배상(기)	-	계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어 공사비 등이 지출되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축산물가공업 허가 불가에 따른 소제기
강OO 외 72명	제주시	임금	-	계류	법정수당 차액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지하매설물철거	제주지방법원	화해	시설물(상하수관) 설치, 보존에 대한 과실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환매권 행사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박OO 외 1명	제주시	근로에관한 소송	-	계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및 정규 환경미화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계류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서울	부당이득 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임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토지 취득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 않음에 따라 환매 청구
주식회사 OO	인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계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취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강원도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도급공사 시공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사회복지법인 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보조금 환수조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OO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청의 시설물 설치 보존의 하자에 대한 과실 여부
임OO	제주시	불합격처분취소	-	계류	불합격 처분의 적법 여부
북OO	제주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	계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외 2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외 3명	부산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OO	제주시	등록취소처분취소	-	계류	등록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 2019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문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충청남도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외 3명	경기도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편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각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6명	제주시	차별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간의 차별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OO 어촌계	서귀포시	손해배상(국)	-	계류	국유재산 사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홍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홍OO 외 3명	서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외 1명	서귀포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임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	-	계류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계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 등 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귀포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미수립 처분 취소	-	계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미수립 처분의 적법 여부
최OO	제주시	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등	-	계류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손실보상금증액	-	계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적법 여부
OO 유한회사	서귀포시	정보공개결정취소	-	계류	정보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손OO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건토지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금지한 적이 없음에도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가능 여부
김OO	서귀포시	손해배상(의)	제주지방법원	취하 (피고경정)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함덕리장임명취소	-	계류	이장 임명 취소의 적법 여부
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기타(금전)	-	계류	기술사용료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외 3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유한회사	서귀포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의 소	-	계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전OO	서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감정평가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양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도급공사에 따른 차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OO	서귀포시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화해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등 관리 감독의 의무에 관한 과실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송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외 5명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강제전학처분 등 취소의 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문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마을회	서귀포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문OO	인천	건물등철거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1명	제주시	손해배상(국)	-	계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하여 수용재결 하였으나 행정대집행으로 지장물 훼손 및 영농행위를 할 수 없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양OO	경기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문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리장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	계류	이장 해임 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공유문분할	-	계류	공동 소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분할 요구
김OO	광주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	계류	원고 소유 토지통행을 위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의 적법 여부
이OO 외 3명	충청남도	손해배상(기)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공제조합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외 4명	경기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	계류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추심금	-	계류	기성검사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의 우선순위에 따른 추심금 성립여부
이OO	제주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	-	계류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의 공무직 호봉 산입 청구의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공사중지가처분	-	계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운행제한처분취소	-	계류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의 적법 여부
오OO 외 4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외 2명	인천	손해배상(기)	-	계류	재해방지조치 의무 위반 및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안OO 외 36명	제주시	임금	-	계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권OO	서귀포시	손해배상(기)	-	계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OO 유한회사	서귀포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	계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국)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	계류	소유권 정정 신청 거부에 따른 소유권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외 5명	서울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	계류	수용재결의 적법 여부
홍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최OO	부산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경상북도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처분 취소	-	계류	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취득세 경정처구 거부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송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토지수용보상금등 증액	-	계류	토지수용보상금 등의 증액 청구의 적법 여부
이OO	경기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건축계획심의 부결처분 취소	-	계류	건축계획심의 부결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외 23명	제주시	임금	-	계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 환경미화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박OO	서귀포시	지하수유효기간 연장허가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 취소	-	계류	지하수유효기간 연장허가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토지인도 등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오OO 외 17명	서울	손해배상(기)	-	계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OO 산학협력단	수원시	용역비	-	계류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경기도	손해배상(기)	-	계류	손해배상의 적법 여부
이OO	서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3명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배OO 외 5명	서귀포시	손해배상(국)	-	계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성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5명	제주시	손해배상(국)	-	계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외 2명	제주시	부당해고 무효확인	-	계류	부당해고의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광주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손해배상의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등기절차 이행 제기
문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태풍 차바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인하여 차량침수 구상권 청구
부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원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낙찰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	계류	낙찰자 지위 확인 등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박OO 외 7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3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조OO	경기	손해배상(기)	-	계류	손해배상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계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홍OO	제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계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계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임OO	제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계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허OO 외 10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소유물 방해제거 등	-	계류	원고 소유의 토지에 공작물 무단 설치 및 토지 점유에 따른 소 제기
정OO	경기	손해배상(기)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최OO	경기	퇴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	계류	퇴임명령 효력정지 신청의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토지인도 등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OO공사	나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공유수면 점사용료 과오납금 청구의 적정 여부

52-3.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

○ 2017년                                                   (단위 : 천원)

성 명	직 위	포상금	지급사유	비고
계	38명	8,300
양◯◯	지방서기관	100	지방보조금 교부 반납 취소 사건 승소
이◯◯	지방기술서기관	4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행정5급	100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사건 승소
전◯◯	지방행정5급	4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현◯◯	지방시설5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좌◯◯	지방시설5급	100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승소
홍◯◯	지방행정5급	100	지방보조금 교부 반납 취소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5급	200	상이등급판정 처분 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농업5급	100	근로계약갱신 거절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5급	6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5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100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사건 승소
조◯◯	지방행정6급	100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5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취소 사건 외 4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4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200	손해배상 사건 외 1건 사건 승소
강◯◯	지방시설6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6급	100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6급	1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홍◯◯	지방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400	부당이득금 사건 1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300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사건 외 2건 승소
오◯◯	지방행정6급	100	근로계약갱신 거절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사건 승소
문◯◯	지방행정6급	100	근로계약갱신 거절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6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5건 승소
고◯◯	지방행정7급	1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7급	1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7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7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7급	200	손해배상 사건 외 1건 승소
곽◯◯	지방행정7급	100	지방보조금 교부 반납 취소 사건 승소
강◯◯	지방행정7급	400	상이등급판정 처분 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김◯◯	지방시설7급	3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2건 승소
김◯◯	지방시설9급	100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승소
이◯◯	지방시설9급	3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2건 승소

○ 2018년                                                  (단위 : 천원)

성 명	직 위	포상금	지급사유	비고
계	39명	9,000
강◯◯	지방서기관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임◯◯	지방기술서기관	100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5급	20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이◯◯	지방행정5급	20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정◯◯	지방행정5급	10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5급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5급	100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100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400	구상금 사건 외 2건 승소
현◯◯	지방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홍◯◯	지방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현◯◯	지방시설5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10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문◯◯	지방행정6급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200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20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송◯◯	지방행정6급	20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6급	200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좌◯◯	지방시설6급	200	소유권확인 사건 승소
문◯◯	지방시설6급	600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한◯◯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윤◯◯	지방시설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승소
강◯◯	지방행정7급	300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외 2건 승소
김◯◯	지방행정7급	100	지방보조금교부반납취소 사건 승소
이◯◯	지방시설7급	100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사건 승소
장◯◯	지방시설7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정◯◯	지방시설7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7급	3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나◯◯	지방상담7급	10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상담7급	10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오◯◯	지방공업8급	700	소유권확인 사건 승소
이◯◯	지방시설8급	9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2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9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외 1건 승소
이◯◯	지방시설8급	6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외 1건 승소
홍◯◯	지방행정9급	100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 승소
유◯◯	지방시설9급	200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 2019년                                                   (단위 : 천원)

성 명	직 위	포상금	지급사유	비고
계	21명	4,700
박◯◯	지방서기관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강◯◯	지방서기관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5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5급	200	공상군경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정◯◯	지방행정5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5급	100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5급	300	주거이전보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600	공상군경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조◯◯	지방행정6급	300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승소
오◯◯	지방행정6급	100	주거이전보상금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500	주거이전보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허◯◯	지방시설6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6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강◯◯	지방행정7급	300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승소
강◯◯	지방행정7급	200	공상군경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신◯◯	지방시설7급	100	주거이전보상금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7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1,0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52-4. 구상권 청구현황

연도	성 명	직위	구상권(내용)	사 유	비 고
2017	◯◯◯	전)농업기술원	17건 금776,714천원 (배상금 지급 완료 건에 대한 구상금 청구)	하우스 보조사업 빙자 사기사건

53.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 2017년

성 명	위촉기간	자문실적	비고
강봉훈	2017. 2. 1. ~ 2019. 1. 31.(2년)	56건
김세희	〃	26건
나인수	〃	25건
이응세	〃	6건
이 찬	〃	3건
최순용	〃	2건
현순도	〃	15건

○ 2018년

성 명	위촉기간	자문실적	비고
강봉훈	2017. 2. 1. ~ 2019. 1. 31.(2년)	63건
김세희	〃	25건
나인수	〃	33건
이응세	〃	7건
이 찬	〃	6건
최순용	〃	4건
현순도	〃	11건

○ 2019년

성 명	위촉기간	자문실적	비고
강봉훈	2019.2.1. ~ 2021. 1. 31.(2년)	49건
김세희	〃	21건
나인수	〃	22건
이명준	〃	16건
이응세	〃	6건
이 찬	〃	3건
최순용	〃	5건

53-1. 로펌 등 외부 기관 및 변호사 법률자문 운영실적

○ 2017년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법무법인 세종	서울	1
변호사 장석윤	서울	1
법인법인 정진	서울	1
변호사 고창후	제주	1
변호사 박종철	서울	12
변호사 반희성	제주	15
변호사 양성철	제주	1
변호사 이승환	제주	6

○ 2018년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법무법인(유) 화우	서울	1
변호사 고성효	제주	1
변호사 고영권	제주	1
변호사 문건협	제주	1
변호사 김성훈	제주	3
변호사 신영희	제주	1
변호사 김용학	제주	1
변호사 박종철	서울	10
변호사 반희성	제주	8
변호사 이승환	제주	10

○ 2019년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법무법인 로플렉스	서울	1
법무법인 광장	서울	2
정부법무공단	서울	1
예현 법무법인	서울	1
법무법인 현	서울	1
법무법인 참솔	제주	2
변호사 문건협	제주	1
변호사 김성훈	제주	2
변호사 반희성	제주	3
변호사 김종현	서울	2
변호사 박종철	서울	4
변호사 오재영	제주	41
변호사 이승환	제주	2
변호사 이정언	서울	1
변호사 이종윤	서울	1

54.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 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재적위원 17명)

• 의  장 : 도지사

• 부의장 : 행정부지사

• 위  원 : 15명(실·국·본부장)

□ 위촉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4조

□ 심의회 개최 : 필요시 수시 개최

□ 의 결 :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운영현황 및 실적

연도별	운영횟수	심의건수				심의결과
		계	조례안	규칙안	기타	계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청구 수리
2019. 8월	15회 (서면 3)	206	161	42	3	206	205	1	-	-
2018년	19회 (서면 9)	268	224	40	4	268	263	5	-	-
2017년	15회 (서면 1)	272	217	50	5	272	270	2	-	-

□ 주요 심의ㆍ의결사항(기능)

□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도지사가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

□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 도지사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5.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ㅇ (1~3단계(사무이양 1,705건) 경비) ① 제주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과 ② 관광 진흥사업(별빛누리 전시관)으로 대체하여 추진 중
(총 300억원)

ㅇ (4단계(사무이양 2,134건) 경비) 소요경비 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재부에
지원 건의 중(매년 94억원)

* (용역기간) ‘16. 11 ~ ‘17. 7월 / (용역기관)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향후계획

□ 기재부 절충과 병행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하여
제주지역 권한이양 비용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