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10

감사위원회

순  서

	Ⅰ	일반현황
	Ⅲ Ⅱ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책임성있는 감사 수행을 위한 자치감사 체계 구축
	2.	도민의 감사수요 및 눈 높이에 적극 대응하는 감사 운영
	3.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
	4.	사전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예방 행정 강화
	5.	취약분야 직무감찰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6.	고충민원의 신속・공정 해결 및 예방활동 강화
	7.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지원센터 활성화
	8.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로 참여형 감사행정 실현
	Ⅳ Ⅲ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구 : 1사무국□3과□1센터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부패방지 지원센터

❋ 인력 : 정원 56명 / 현원 56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6	1	53	1	3	10	28	8	2	1	2
현 원	56	1	53	1	2	11	29	10	-	-	2

※ 6급 실무수습 1명 포함

2		주 요 기 능

감 사 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사립대 교육기관 등 감사

□ 일상감사 / 감사요원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조 사 과

□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처리

□ 언론ㆍ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민원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 공직기강 기동감찰 및 특정분야 조사 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재심의 처리 / 적극행정 면책심사

□ 법률 자문 / 소관규정 개폐 /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운영/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 및 홍보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 도민감사관 운영 등

3		재 정 현 황

□ 2019년 예산: 1,290백만원 (‘18년 대비 17.1%감)

Ⅱ.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책임성 있는 감사 수행을 위한 자치감사 체계 구축

❍ 현대행정과 도민기대에 부응한 감사위원회 운영 인프라 구축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감사 방식 개선 등 발전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기능 및 제도 보완

❍ 자치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도민의견 적극 수렴

□ 추진상황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의 단계적 추진

∙ 도 관련부서 홍보, 협력체계 구축(1월) 및 세부 실행 계획 마련(4월)

- 공공감사과 신설 등 조직 및 인력 조정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분석(24개 과제): 9월

∙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7단계 제도개선과제 반영 추진: 3건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공모 추천, 금융거래정보 권한 확보 등

❍ 감사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9. 6. 25.

∙ 감사위원장․감사위원 공모 등에 대한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 성과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등 감사의 책임성 확보 방안 모색

❍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 책임성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관련 전문 직위 확대: 5개 직위 확보(4개 추가)

∙ 회계사 자격 소지자 감사6급 채용 등: 감사직렬 확보(13명)

∙ 감사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상·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

- 상반기(2월) 80명 이수, 하반기(8월): 66명 이수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위원회 독립성관련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지속 추진

❍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인력 확보 협의 추진

※ 감사원 권고 감사인력(93명)대비 61명 부족

❍ 감사만족도 설문조사 및 감사 반복 지적 사례집 발간(‘19. 11월~12월)

2		도민의 감사수요 및 눈 높이에 적극 대응하는 감사 운영

❍ 성과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정책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 처벌보다는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로 공직분위기 쇄신 유도

□ 추진방향

❍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통한 대안제시로 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 제고

❍ 감사대상의 주 기능․주 임무 등에 대한 실효성 점검으로 책임성 확보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실시(4월)

∙ 제도운영, 재정지원, 노선·운송관리, 경영·서비스 등 4개분야 6가지 초점 설정

∙ 임원 인건비  등 불합리 또는 비효율적인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총 35건)

❍ 해양수산분야 어업법인 등 지원 및 운영실태 기획조사:‘19. 9월

❍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실시

∙ 종합감사: 25개 기관(일반행정 11, 교육행정 10, 출자·출연 4)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최초로 2개 읍ㆍ면 표본 종합감사 직접 시행

∙ 읍면동 대행감사 12개 기관, 학교 등 의뢰감사 77개 시행

❍ 감사결과 신뢰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및 소통노력 확대

∙ 분야별 전문가(회계사 등), 감사자문위원, 도민감사관 등

∙ 감사대상기관 의견 적극 반영 등 수용성 높은 감사결과 제시

∙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 지원 감사에 역점

□ 향후 추진계획

❍ 최근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 감사 (‘19. 11월)

❍ 계획된 자치 감사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 종합감사(4개), 읍면동 대행감사(8개), 학교 의뢰감사(27개) 시행

3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신분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면책 지원

❍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갈등예방 및 조정 등 사전컨설팅

□ 추진방향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면책활성화 추진

❍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적법성·적정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대안제시 등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 추진상황

❍ 적극행정 면책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면책기준 명확화 및 요건 완화, 현장면책 처리근거 마련:‘19. 8월

❍ 사전컨설팅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전문성 강화

· 전문 분야별 자문위원 구성․운영(변호사 등 7, 임기 3년):‘19. 2월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사무 명확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19. 8월

· 서귀포시 종합감사 시 사전 컨설팅 창구 운영 등 현지 확인(8회·11건)

· 2019. 8월 현재 사전 컨설팅감사 실적: 32건

❍ 감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및 모범사례 적극 발굴 추진

· 감사대상 기관 모범사례 적극 발굴(5개 기관·5건)

❍ 감사위원회 반복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선행정기관에 전파

·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시 감사 반복지적사례 교육(1회·90명):‘19. 8월

□ 향후 추진계획

❍ 감사 현장에서 맞춤형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 운영

❍ 적극행정 제도 운영 및 반복·지적사례 교육:‘19. 10월

❍ ｢적극행정 지원 코너｣ 홈페이지 개설:‘19. 10월

4		사전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예방행정 강화

❍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인 제거 및 시행착오 사전 예방

❍ 적법성‧타당성 등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 추진방향

❍ 주요 사업에 대해 사후적발에서 사전 문제예방 방식으로 감사기능 전환

❍ 일상감사 후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연 2회) 및 추진상황 관리

□ 추진상황

❍ 감사대상: 총사업비 5억(기타공사 3억원) 이상 건설공사

❍ 일상감사 실시 현황

연도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공사
2019. 8월	298	131	40	46	74	7
2018	422	180	106	60	64	12
2017	362	167	73	60	62	-
2016	75	6	17	10	42	-

❍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 실시

· 2019년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계획 수립:‘19. 3월

·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15개소):‘19. 4월

- 시정·주의·통보 등 36건 조치 및 이행 완료

❍ 일상감사 업무 매뉴얼 및 사례집 자료 수집

· 일상감사 결과 분석 및 분야별 사례 정리, 관련 규정 발췌

□ 향후 추진계획

❍ 일상감사 정보 공유를 위한 매뉴얼 및 사례집 배부:‘19. 11월

❍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19. 12월

5		취약분야 직무감찰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조사역량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한 처리로 공직기강 확립

□ 추진방향

❍ 공직 부조리 발생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조사 강화

❍ 관행적 비리 등 취약분야 예방 감찰로 구조적 부패요인 해소

□ 추진상황

❍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실시

∙ 명절 연휴(설, 추석), 대통령해외순방 및 휴가철 등 기동점검반 운영: 3회

- 복무·보안 등 현지지도: 25건

∙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

- 처리기한 있는 민원사무처리 소홀 등 본처분 요구: 6건

∙ 부조리 제보사건 등 감찰·조사: 20건

- 행정상 조치: 주의 14건, 경고 등 8건 / 신분상 조치: 징계 13명, 훈계 등 49명

❍ 공직 비위·범죄 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

∙ 공무원 범죄 통보사건 조사·처리: 23명(징계 요구 7, 훈계 등 16)

∙ 비위 공직자 감찰·조사 추진: 7건(수사 중 1, 처리완료 6)

❍ 감찰·조사사건 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처리사건 DB 관리: 4,088건(‘19.9.23. 현재)

❍ 조사관 직무능력 향상 도외 기관과의 직무연찬 실시(1회): ‘19. 9월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강화 및 직무능력 강화 워크숍 개최:‘19. 11월

6		고충민원의 신속․공정 해결 및 예방활동 강화

❍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통한 도민 신뢰 확보

❍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 구축 및 민원해소 관리기반 강화

□ 추진방향

❍ 고충민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 해결로 도민권익 적극보호

❍ 민원현장 중심의 점검활동 강화로 고충민원 발생 최소화

□ 추진상황

❍ 접수민원 집행부 이송 최소화 및 현장 중심의 조사활동 강화

∙ 접수민원 165건 중 160건 직접 처리, 현장민원 등 5건 집행부 이송

∙ 민원현장 직접 방문조사 실시 등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

- 민원관련 현장조사 137회(조사관별 평균 28회)

∙ 민원분야별 전담 조사관 지정으로 민원해결 전문성 확보

❍ 민원인과 감사대상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기능 강화

∙ 민원인,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의·조정기능 강화

- 협재리 마을안길 확장 공사 등 2건

∙ 조사관의 주기적 교육을 통한 조사 역량 및 책임성 강화

- 감사교육원 전문교육과정 등 33회

□ 향후 추진계획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민원 분야별 전담 조사관이 현장 방문과 신속한 민원 처리

❍ 고충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12월 중

∙ 유사민원 예방활동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도민감사관 등 민원 현장조사 참여를 통한 민원처리의 객관성 확보

7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지원센터 활성화

❍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부문까지 망라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청렴교육 및 홍보와 부패예방 연구

□ 추진상황

❍ 민원 및 부패신고 창구 운영,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활성화

∙ 민원 431건 접수․처리(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등 접수)

∙ 보조금 부당사용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1건․7백만원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추진

∙ 청렴홍보부스 운영 : 청렴문화존(6.22),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9.20.~21.)

∙ 홍보매체 활용 : 신문․방송자막(수시), LED전광판(16개소), 버스정보시스템 등

❍ 도민,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맞춤형 교육실시 : 27회․1,341명

∙ 수시: 19회․873명, 내부: 1회․50명, 특별: 1회․275명, 순회: 6회․ 143명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추진

∙ 공익제보 특강(6.21.) 정책토론회(6.25.), 공익제보 안내책자 배부

❍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추진

∙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 과정 연수 : 1명

□ 향후 추진계획

❍ 청렴실천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 공연(11월), 청렴특강 및 청렴홍보 책자 배부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방지 연구 기능 강화

∙ 부패방지지원센터 연차보고서 작성, 민원․공익제보 통계 관리․분석 등

8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로 참여형 감사행정 실현

❍ 도민감사관의 자치 감사 참여 활성화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도민감사관의 민원현장 참여 등 실시로 민원 해결의 신뢰성 강화

□ 추진상황

❍ 도민에 의한 자치(대행)감사 실현을 위한 감사 참여 활성화

∙ 감사 착안사항 제출(43건, 13명), 자치(대행)감사 참여(4회, 13명)

❍ 도민감사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활동 추진

∙ 감사교육(6.5), 감사 착안(감사요구, 제도개선) 사항 논의(6회)

∙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참여: 2회․26명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타 시도 교류 활동 추진

∙ 아산시 감사위원회·충남 감사위원회 도(시)민감사관 활동 사례 공유(3.25.)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4.12.)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운영 사례 공유(5.16.)

∙ 전남도청·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 도(시)민감사관 사례 수집(9.17.~9.19.)

∙ 경남 교육청 감사관실 도민감사관 활동 사례 공유(9.27.)

❍ 민원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보․제안 활성화

∙ 시책제도개선(19건), 주민불편사항(7건), 위법․부당시정(30건)

❍ 합리적인 도민감사관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전부 개정(4.18.)

□ 향후 추진계획

❍ 활동 우수 도민 감사관 선정 및 시상 : 12월

∙ 감사․워크숍 참여, 제보․건의 실적 평가 후 우수 도민감사관 시상

❍ 전문역량을 갖춘 제9기 도민감사관 모집 및 선정

∙ 도민감사관 오리엔테이션 도입 및 전문성 갖춘 도민감사관 선정

Ⅲ.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19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	1	1	-
제364회 제1차 정례회	감사위원회 감사과	1	-	1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감사위원회 심의과	1	1	-	-

추진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18.9.7.	홍명환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기능 분리 의견	감사과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18.11.16.	송창권의원	곽지 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조성 공사 관련 담당공무원 구상권 청구에 대한 혼란을 도민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심의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기능 분리 의견

질문요지

○ 미국 감사원인 경우 의회 소속으로서 회계검사의 기능이 의회에

편제되어 있음에 따라 강력한 견제 기능을 하고 있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입법, 사법, 행정 이외 제4부로서의 독립을 말하는

건지.

○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실행 가능한 안을 마련하여

먼저 의회나 지사님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게 아닌지.

○ 청렴혁신담당관에서 청렴감찰(직무감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감사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지.

소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답변자 : 감사위원장)

답변요지

○ 소속에 대한 문제는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지사님께서 결정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토록 하겠음

○ 정부 초기 감사원은 국회에 소속되어 있었음. 국회 소속 감사원

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자 정부 측에서 강한 반대가 있어 감찰

위원회가 마련되어 국회 소속 감사원, 행정 소속 감찰위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감사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청렴혁신담당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탐문 내지 정보 제공을 하고

우리 위원회는 조사, 징계의결을 함에 따라 역할이 다름. 이 뿐만 아니라

언론, 의회, 민원인으로부터 공익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사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 기능 분리】

○ 추진상황

- 감사직렬 확대(5급까지 감사직렬 신설)

※ 감사 6급 1명 채용(‘19. 8. 5)

- 감사수요 및 기능에 맞는 조직인력 충원(심의과, 부패방지지원

센터 신설)

-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자체 전보권 인정 등

<직무감찰, 회계검사 분리 주요사례>

- (1963년 이전) 회계검사(심계원에서 수행), 감찰기능(감찰위원회에서 수행)

분리 운영

- (1963년) 기관간 갈등, 감사중복 등의 사유로 감사원을 설립하여 두 기능

통합 수행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의회소속 또는 제3 독립기관) 등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과제는 법제화를 위해 전문가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자치분권 세부실천계획과

연계하여 도민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사항임

▶ 참고사항- 회계검사기관 관련 각국의 사례(OECD 35개 국가)

의회 소속형 회계검사기관	미국, 멕시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스라엘,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등 15개국
독립기관형 회계검사기관	독일, 네덜란드, 일본, 칠레, 룩셈부르크, 벨기에, 라트비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18개국
행정부형 회계검사기관	한국과 스위스 등 2개국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9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곽지 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조성 공사 관련 담당공무원 구상권 청구에 대한 혼란을 도민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질문요지	○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인데 담당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게 아닌가. ○ 도 감사위원회 결정이 감사원에서 뒤집어 졌는데 그 당시 결정 번복에 대한 혼란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소관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법제심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감사위원회에서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게 된 원인이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부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위제한 및 행정절차를 검토하거나 지키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보아 담당공무원 4명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함. 사업추진 실패에 대한 책임이 모두 하급 직원에게만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됨. ○ 그동안 곽지 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책임을 느낌. 이번 일을 거울삼아 도지사를 포함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8.11. 7. 감사원에서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및 철거관련 변상책임에 대하여 무책 판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자치감사의 책임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더욱 진력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9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감사위원회		10	4	6	-
	감사과	7	2	5	-
	조사과	1	1	-	-
	부패방지지원센터	2	1	1	-

2		목 록

(2019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통해 공정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한 체계마련을 검토할 것	추진중
2	중앙행정기관에서 감사의뢰가 들어오기 전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 비리예방을 하도록 할 것	추진중
3	기존의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보완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완결
4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토론회 관련, 도민 의견수렴 반영을 위한 노력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도민의견 반영위한 방안 마련할 것	완결
5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지만, 정책고객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6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할 것	추진중
7	공무원 징계관련 소청건수 매년 증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소청인용률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높은데 감사결과 부당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할 것	추진중
8	감사직렬 직원(정원) 수를 확대할 것	추진중
9	신화역사공원 오수 관련 감사를 최대한 빠르게 철저히 감사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완결
10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같은 실효성 있는 시민감사 기능과 관련한 조례 설치 방안 마련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통해 공정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한 체계마련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추진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연계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에 감사위원장․감사위원 공모제,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 감사대상기관 소속 대상자의 금융자료 조회권한 확보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24개 과제): 2018. 11월 - 공공감사과 등 조직 신설, 감사관 전문성 강화 등 추진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 2019. 4월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과제 추진상황 점검: 2019. 9월 □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과 연계한 향후 운영 형태(소속) 모색 ∙ 집행부 소속형(현재), 의회 소속형, 독립 기관형에 대한 이견 정립 필요 □ 향후계획 □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및 숙의 과정을 거쳐 감사위 독립과 연계한 문제점 및 대책 사전 검토 → 실현 가능한 대안 도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중앙행정기관에서 감사의뢰가 들어오기 전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 비리예방을 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전예방적 현장 중심의 감사 활동 및 감사행정 강화 추진 ∙ 일상감사 기능 강화,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 자치감사 반복지적 사례집 제작·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강화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위예방 감찰활동 강화 ∙ 비위발생 취약 지역 및 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활동 전개 ∙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제보창구를 운영, 언론 보도사항, 의회 등 모니터링을 통한 부조리 사례 등 취약분야 특별감찰활동 강화 추진 □ 선제적 감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성과감사 등(버스 준공영제 운영 등)에 포함 실시(2019. 4월) □ 해양수산분야 어업법인 등 지원 및 운영실태 기획조사(2019. 9월) □ 향후계획 □ 각종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평소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사전 감사(조사) 지속적으로 실시 □ 사전컨설팅감사 및 일상감사 확대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 전담팀 설치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기존의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보완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1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61개 과제): 2012. 3월 ∙ 원내 자체 인사권 확보, 심의관실 설치, 감사 순기 및 인력 기준 설정 등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33개 과제): 2015. 5월 ∙ 5급 감사직렬 신설, 직렬별 정원 통합, 보궐 감사위원 임기 보장 등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24개 과제)수립: 2018. 11월 ∙ 2개분야 6개과제 24개 실행과제 - 신규 18, 기존 6(2차 발전 기본계획 미 추진 과제) ※ 감사위원장・감사위원 공모제 실시, 계좌추적․금융자료 조회 권한 확보 등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2019. 4월)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이행상황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토론회 관련, 도민 의견수렴 반영을 위한 노력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도민의견 반영위한 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 계획 시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웠던 개선과제 중 1)감사만족도 조사와 2)전문기관 외부평가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지속적인 추진과제로 계승 발전시켜 감사의 투명성․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외부전문가 평가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2019. 6. 25.(금) 15:00 ~ 18:00 ∙ 주 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방향 ∙ 토론(평가)자: 홍명환의원(제주도의회), 강주영교수(제주대),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김봉현국장(제주의소리), 양지숙연구관(감사연구원) ∙ 참석자: 일반도민 등 120명 □ 감사위원회 독립성 관련한 도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2018.11월 ∙ 감사위원회 만족도 설문조사와 연계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철저(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내용 홈페이지 게재) □ 감사위원회 제도개선에도 감사대상기관 및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2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지만, 정책고객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렴도 평가지표 주무부서인 도 청렴혁신담당관에 적극 협력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기준 중 정책고객 비율은 15% ※ 정책고객 중 전문가 그룹에 도민감사관이 포함되며, 업무관계자 그룹에 출자출연기관, 기관단체 등 이익단체, 시민단체가 포함 □ 청렴교육 등을 통한 정책고객 평가지수 제고 노력 ∙ 출자출연기관, 이익단체 등 유관기관에 대한 청렴교육 적극 시행 - 2017년도: 59회 3,862명/ 2018년도: 38회 4,830명/ 2019년도:27회, 1,341명 ∙ 도민감사관 워크숍 시 청렴도 향상 관련 교육 실시: 1회 □ 청렴 홍보 활동을 통한 정책고객 평가지수 제고 노력 ∙ 공익제보 및 갑질 근절 이해 특강 실시 : 1회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홍보 부스 운영 : 2회 ∙ 공익제보 및 상담전화 안내 큐브메모지, 볼펜 등 홍보물 제작·배부 ∙ 공익제보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3,800부) ∙ 부패·공익 신고 등 홍보 자막 송출(TV자막, LED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및 도․행정시 소식지 활용 홍보 □ 향후계획 □ 청렴도의 전반적인 상승을 위하여 정책고객 평가지수 제고 노력 지속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위원회 자체 활동 및 청렴혁신담당관과 협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모범사례 발굴 및 표창 수여 현황

구 분	모범사례	표창수여	수여율(%)
2018년도	8	2	25
2017년도	14	4	29
2016년도	4	1	25

(단위: 건)

* 2019년도 모범사례 발굴: 3건

□ 표창추천

∙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추천 근거 신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2013. 9. 25. 개정)

제20조의2(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회는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나 감사행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부서)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 등에게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모범사례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표창을 실시토록 통보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도 관련부서(청렴혁신담당관),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매년 연말 표창하도록 개선

□ 감사위원회 자체표창제도 운영 근거 규정 마련 등 직접 표창을 하는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공무원 징계관련 소청건수 매년 증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소청인용률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높은데 감사결과 부당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소청 및 인용현황

(단위: 명)

연도	소청 제기	취하	각하	기각	인용	변경	무효 확인	기타	인용율 (%)
2016	11	1	-	6	3	1	-	-	36.3
2017	10	1	-	2	7	-	-	-	70
2018	18	1	1	10	1	5	-	-	33.3
평균	39	3	1	18	11	6	-	-	43.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과 제공자료 발췌(‘19년도는 3건 접수 처리중)

□ 재심의 제도의 운영 활성화

구분	재심의 처리(건)				인용율 (%)	비 고
	신청건수	인용건수	기각 등	처리중
2016년	15	4	11	-	26.7
2017년	11	-	11	-	-
2018년	10	2	8	-	20
2019년(8월말)	12	5	4	3	41

□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처분요구를 감경 또는 면책하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운영

※ 근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사항 ‘확인서’란 아래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의견’작성토록 함

□ 향후계획

□ 각종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및 재심의 등을 더욱 심도 있게 추진

□ 면책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규정 정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감사직렬 직원(정원) 수를 확대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직렬 정·현원 현황

(2019. 9월말기준)

구 분	계		감사위원회		도		제주시		서귀포시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52	13	43	12	4	1	2	-	3	-
5급	10	4	10	4	-	-	-	-	-	-
6급	32	3	28	3	2	-	1	-	1	-
7급	10	6	5	5	2	1	1	-	2	-

※ 최초도입 : 2011. 6월 (6급 이하 35명)

□ 감사직렬 채용현황

∙ 2015. 1. 22. 감사6급 3명 (전직)

∙ 2015. 8. 3. 감사7급 3명 (신규임용)

∙ 2016. 10. 17. 감사6급 2명 (일반임기제 신규임용)

∙ 2016. 11. 14. 감사5급 1명 (개방형직위 신규임용)

∙ 2018. 6. 29. 감사7급 3명 (신규임용)

∙ 2019. 1. 11. 감사5급 1명, 감사6급 1명(전직)

∙ 2019. 2. 13. 감사5급 1명(개방형직위) 임용

∙ 2019. 8. 5. 감사6급 1명(회계사 자격증 소지) 경력경쟁 신규채용

□ 감사직렬 퇴직현황

∙ 2018. 11. 30. 감사6급 1명 (일반임기제)

∙ 2018. 12. 26. 감사5급 1명 (개방형직위)

∙ 2019. 6. 30. 감사5급 1명

□ 향후계획

□ 감사직렬 신규 충원 지속 추진(도 관련부서 협업 추진)

□ 기존 공무원 중 감사직 전직 희망자 수요파악 및 전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조사과 (☎) 064-710-6105
신화역사공원 오수 관련 감사를 최대한 빠르게 철저히 감사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처 리 결 과
□ 조사개요 □ 조사의뢰: 2018. 10. 1. □ 의뢰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혁신담당관 □ 주요내용: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급수(오수)량 변경승인 관련 전반 ∙ 관련부서: 상하수도본부, 환경정책과,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2018. 9. 17. 감사위원 및 관련 공무원, 현장방문 □ 2018. 10. 1. 조사청구(청렴혁신담당관) □ 2018. 10. 4. 조사 청구사항 조사계획 수립 □ 2018. 10. 4. 자료요구(상하수도본부, 환경정책과, 투자유치과 등) □ 2018. 11. 1. 추가 자료 요구(상하수도본부, 환경정책과, 투자유치과 등) □ 2018. 11. 19. ~ 12. 4. 확인서 발부 및 수합 □ 2018. 11. 21. 법률자문 의뢰 □ 2018. 12. 4. ~ 12. 12. 추가 자료 요구 □ 2018. 12. 10. ~ 12. 24. 질문서 발부 및 답변서 제출 □ 2019. 1. 3. ~ 1. 14. 확인서 추가 발부 및 답변서 제출 □ 2019. 1. 29. 감사위원회의 부의 안(조사결과보고서) 제출 □ 2019. 2. 12.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2019. 2. 18. 도의회 조사결과 보고〔(조사과-1232(2019.2.18.)호 참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2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같은 실효성 있는 시민감사 기능과 관련한 조례 설치 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도 활성화 논의 및 자료수합을 위한 타기관 방문 (2018.11.7.~11.10.)

∙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 서울시 방문하여 운영상황 등 공유

□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18.12.14.)

∙ 도민감사관 역할정립 및 감사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전   방향 등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제정·공포(2018.12.31.)

∙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2018.12.18.) 도민감사관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수정가결

‣ (2018.12.26.) 도민감사관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원안가결

‣ (2018.12.31.) 도민감사관제 조례안 제정·공포

□ 향후계획

□ 도민감사관의 활동지원으로 감사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도민감사관의 감사행정 참여 확대를 통한 부패방지 등 청렴성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사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3. 201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8년)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15.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최근 3년간)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8-2019년)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20. 국고 신청 현황

21. 2019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감사위원회  소관>

22. 종합감사 현황(최근 3년간)

23. 특정감사 현황(최근 3년간)

24.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최근 3년간)

25.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26.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실적(최근 3년간)

27. 각종 보조금 관련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현황

28. 일상감사 운영실적(최근 3년간)

29. 고충민원처리제도 운영실적(최근 3년간)

30.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2019년 8월말까지 활동 실적

31.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 및 개인별 처리결과(최근 3년간 연도별)

32.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요구 현황

33.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민원 유형별 접수, 처리현황, 주요민원 처리결과(최근 3년간)

34.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최근 3년간)

35.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연찬 등 실시 현황

(최근 3년간)

36. 공직 기강 감찰 강화 실적(최근 3년간)

37.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38.「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39. 교육기관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40.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41.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지원 현황

42. 도민대상 청렴 의식교육 현황(최근 3년간)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1-1 <2017년도>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 단체	2017.01.01.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조사청구	2017.02.21.	조사결과 회신
2	박○○	2017.01.02.	감사위원회로 추가자료 제출(국민신문고 민원과 중복)	2017.02.06.	종결 (조사 제외사항)
3	익명	2017.01.03.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직무감찰 고발	2017.03.03.	조사결과 회신
4	김○○	2017.01.03.	환매권 관련 조사청구	2017.01.19.	조사결과 회신
5	김○○	2017.01.06.	불법묘지의 허가 취소 및 분묘의 이장	2017.01.06.	이송(제주시)
6	문○○	2017.01.06.	위법행위자를 비호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 신고	2017.01.25.	조사결과 회신
7	익명	2017.01.06.	건축현장 관련 익명제보	2017.01.06.	이송(제주시)
8	정○○	2017.01.11.	제주소방공무원 비리 언론 보도자료	2017.01.16.	종결 (조사 제외사항)
9	김○○	2017.01.25.	○○○○대학교 교수 임용관련 부조리 제보	2017.03.02.	종결 (조사 제외사항)
10	박○○	2017.02.01.	감사위원회 진정	2017.03.08.	조사결과 회신
11	김○○	2017.02.06.	환매권 관련 조사청구	2017.02.10.	조사결과 회신
12	강○○	2017.02.14.	자치경찰단 김○○ 관련	2017.04.28.	일부 취하 및 종결
13	강○○	2017.02.14.	자치경찰단 이○○ 관련	2017.04.28.	일부 취하 및 종결
14	문○○	2017.02.15.	노인정 노인회비 운영 관련 부조리 신고	2017.02.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15	한○○	2017.02.21.	정보공개청구 관련 등 민원불편 신고	2017.03.29.	조사결과 회신
16	강○○	2017.02.24.	함덕리 건축물 불법사항 조사청구	2017.02.24.	조사결과 회신
17	김○○	2017.02.28	음식물 무단 방류하는 무허가 식당 고발	2017.02.28.	종결 (조사 제외사항)
18	강○○	2017.03.07.	자치경찰단 조사청구 관련 추가자료 제출	2017.04.28.	일부 취하 및 종결
19	서○○	2017.03.10.	경계측량 및 도로관련	2017.03.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20	한○○	2017.03.16.	정보공개청구 관련 등 민원불편 신고	2017.03.29.	조사결과 회신
21	진○○	2017.03.16.	○○어촌계 파고라 관련 민원	2017.05.26.	조사결과 회신
22	박○○	2017.03.17.	슬레이트 정비사업 위탁에 대한 감사요청	2017.03.17.	조사결과 회신
23	강○○ 외 7인	2017.03.21.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위법부당성 조사청구	2017.04.10.	조사결과 회신
24	나○○	2017.03.30.	제주도 백구 학대 사건	2017.04.13.	조사결과 회신
25	○○ 협의 회장	2017.03.31.	○○○○대학교 대학 평의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 및 검토 요청	2017.06.21.	조사결과 회신
26	변○○	2017.04.03.	탄원서(○○체육회 ○○연맹회장 선거 관련 조치요구)	2017.07.28.	조사결과 회신
27	전○○	2017.04.04.	도로미불용지 부당보상에 대한 민원조사	2017.05.26.	조사결과 회신
28	이○○	2017.04.21.	○○읍 저류지 공사로 인한 피해 조치 요구	2017.05.10.	조사결과 회신
29	고○○	2017.04.25.	안심전화 관련 보조금 낭비 신고 및 제도개선 요구	2017.08.07.	조사결과 회신
30	익명	2017.04.27.	감귤묘목 관련 민원 처리 미흡 신고	2017.05.12.	조사결과 회신
31	박○○	2017.05.08.	○○초등학교 교사 및 교장 진정	2017.05.22.	이송(도교육청)
32	장○○	2017.05.10.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 관련	2017.05.11.	반려(보완요구)
33	장○○	2017.05.10.	○○리 외 10개소 제어반 설치 사업 관련	2017.05.11.	종결 (조사 제외사항)
34	이○○	2017.05.15	문중묘지 설치허가 관련 진정	2017.07.07.	조사결과 회신
35	장○○	2017.05.15	○○초등, 중학교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감사청구	2017.05.23.	조사결과 회신
36	익명	2017.05.16.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정신고	2017.05.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37	이○○	2017.05.25.	단독주택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과 중복)	2017.07.04.	조사결과 회신
38	강○○	2017.05.30	주정차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부조리 신고	2017.07.13.	조사결과 회신
39	부○○	2017.06.08.	민원 불편사항 (산지개간허가 관련)	2017.06.21.	이송(제주시)
40	이○○	2017.06.08.	민원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017.06.28.	조사결과 회신
41	손○○	2017.06.12.	세계유산본부 용역 관련 추가자료 제출	2017.07.28.	조사결과 회신
42	손○○	2017.06.13.	진정서(피진정인 ○○교육청 한○○)	2017.07.04.	조사결과 회신
43	윤○○	2017.06.30.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구매 관련 예산낭비 제보	2017.07.14.	조사결과 회신
44	송○○	2017.06.30.	진정민원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 통보 요망	2017.07.28.	조사결과 회신
45	김○○	2017.07.11.	○○리조트 건축 관련 현장조사 및 관련 허가 사항 조사청구	2017.07.11.	이송(제주시)
46	양○○	2017.07.24.	○○관광지 도시계획변경 관련 공직자 징계요청서	2017.09.19.	조사결과 회신
47	한○○	2017.09.08.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귀포시 직원 조사청구	2017.10.23	조사결과 회신
48	석○○	2017.09.08	압류취소 관련 사실조사 청구	2017.10.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49	김○○	2017.09.14.	부적정한 도로연결 및 건축물 구조변경 조사청구	2017.12.14.	조사결과 회신
50	김○○	2017.09.20.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주민불편 신고	2017.12.07	조사결과 회신
51	박○○	2017.09.22.	북촌초등학교 직원 문책 요구	2017.09.22.	이송(도교육청)
52	손○○	2017.10.11.	초등학교 교감 언행 및 불친절 관련 진정	2017.10.12.	이송(도교육청)
53	한○○	2017.10.24.	서귀포시 ○○○ 문서 공개 관련	2017.11.30.	조사결과 회신
54	고○○	2017.11.06.	추자도 신양항 여객선 대합실 신축공사 관련 공익신고	2017.11.27.	조사결과 회신
55	이○○ 외 214명	2017.11.06.	○○제주 불법시공 및 불법관리운영 관련 조사청구	2017.11.23	조사결과 회신
56	손○○	2017.11.06.	○○초등학교 행정실장 관련 이의신청	2017.11.08.	이송(도교육청)
57	박○○	2017.11.06.	공무원의 문서위조 및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조사청구	2018.01.30.	조사결과 회신
58	박○○	2017.11.15.	○○초등학교 병결처리 관련	2017.11.20.	이송(도교육청)
59	손○○	2017.11.30	○○축산 가축분뇨 배출 시설 관련	2017.11.30.	취하
60	송○○	2017.12.07.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2017.12.07.	조사결과 회신

1-2 <2018년도>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박○○	2018.01.03.	○○시 교육지원청 직원 관련 진정	2018.01.03.	이송(도교육청)
2	이○○	2018.01.03.	공영버스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2018.04.26.	조사결과 회신
3	박○○	2018.01.18.	○○시 교육지원청 직원 관련 진정	2018.01.22.	1과 병합 안내종결
4	김○○	2018.01.1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관련	2018.06.11.	조사결과 회신
5	장○○	2018.01.22.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추가 조사요청	2018.02.08.	조사결과 회신
6	정○○	2018.01.23.	미불용지 토지분할 관련	2018.02.13.	조사결과 회신
7	성○○	2018.01.28.	○○랜드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 소홀	2018.01.29.	취하
8	익명	2018.01.31.	○○○○ 소하천관련	2018.02.06.	조사결과 회신
9	김○○	2018.02.27.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관련 재 질의	2018.06.11.	조사결과 회신
10	김○○	2018.03.02.	제주○○○○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 조사청구	2018.05.10.	종결 (조사 제외사항)
11	류○○	2018.03.06.	공무원의 여성 비하적 발언과 도로개설 관련 조사청구	2018.03.27.	조사결과 회신
12	정○○	2018.03.12.	폐자재 배출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8.04.06.	종결 (조사 제외사항)
13	박○○	2018.03.12.	감사원 송부민원 관련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14	박○○	2018.03.15.	감사원 송부민원 관련 추가 자료 1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15	박○○	2018.03.21.	감사원 송부민원 관련 추가 자료 2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16	손○○	2018.03.21.	○○읍 ○○리장 임명보류에 대한 조사청구	2018.08.30.	종결 (조사 제외사항)
17	박○○	2018.03.26.	감사원 송부민원 관련 추가 자료3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18	신○○	2018.03.28.	브로커리 농사 관련 문의	2018.04.02.	이송(제주시)
19	이○○	2018.03.22.	○○시 민원처리에 관한 질의	2018.04.10.	종결 (조사 제외사항)
20	오○○	2018.04.16.	○○시 ○○과 민원처리 미흡 관련	2018.06.15.	조사결과 회신
21	오○○	2018.04.23.	○○시 ○○과 민원처리 미흡 및 해당 감리고발	2018.06.15.	조사결과 회신
22	서○○	2018.04.20.	○○자금 융자 취소 및 이자보전금 회수 건에 대한 반박의견서	2018.04.25.	종결 (조사 제외사항)
23	양○○	2018.04.30.	토지보상 관련 조사청구	2018.05.15.	조사결과 회신
24	양○○	2018.04.30.	보훈예우수당 지급요청	2018.05.15.	종결 (조사 제외사항)
25	박○○	2018.05.02.	본인 소송 중인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청구	2018.08.06.	종결 (조사 제외사항)
26	박○○	2018.05.09.	지하수 개발 관련	2018.08.16.	조사결과 회신
27	박○○	2018.05.10.	○○초등학교 위생상 문제점 제보	2018.05.17.	이송(도교육청)
28	조○○	2018.05.16.	버스 정류장 추가 건의	2018.07.23.	이송(교통과)
29	한○○	2018.05.25.	감사위원회 귀하	2018.05.25.	종결 (조사 제외사항)
30	박○○	2018.05.25.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대금 미 지급에 대한 고발	2018.06.15.	종결 (조사 제외사항)
31	백○○	2018.05.28.	○○렌트카 건의서	2018.06.11.	종결 (조사 제외사항)
32	한○○	2018.05.28.	○○○렌터카 건의서	2018.06.11.	종결 (조사 제외사항)
34	김○○	2018.06.1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 진정	2018.10.17	조사결과 회신
35	임○○	2018.06.18.	수의계약의 우선 순위 이의 제기	2018.09.13.	조사결과 회신
36	박○○	2018.06.18.	조사기한 연장 관련 진정	2018.08.06.	취하
37	송○○	2018.06.18.	건설시공 관련	2018.06.22.	이송(제주시)
38	강○○	2018.06.27.	전기공사 관련 개인정보노출	2018.08.20.	조사결과 회신
39	신○○	2018.07.06.	○○읍 소재 불법 성토 관련 조사청구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40	김○○	2018.07.10.	○○의료원 근속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사청구	2018.07.25.	종결 (조사 제외사항)
41	장○○	2018.06.20.	관급자재 수의계약 관련 확인요청	2018.10.16.	종결 (조사 제외사항)
42	익명	2018.07.16.	○○동 통장 관련	2018.08.14.	조사결과 회신
43	조○○	2018.07.18.	버스 관련 민원 재청구	2018.07.23.	이송(교통과)
44	익명	2018.07.09.	○○마트 환경오염 의혹 조사청구	2018.07.25.	조사결과 회신
45	박○○	2018.07.23.	교육청 관련 진정	2018.07.23.	이송(도교육청)
46	서○○	2018.07.25.	○○묘지 건축물 건축	2018.11.21.	조사결과 회신
47	박○○	2018.07.31.	○○초 관련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49	박○○	2018.07.31.	○○시 ○○○○과 감사청구	2018.11.30.	조사결과 회신
50	한○○	2018.08.08.	정보공개청구 관련	2018.09.12.	취하
51	익명	2018.08.09.	○○연구원 채용관련	2018.09.12.	조사결과 회신
52	김○○	2018.08.16.	부설주차장 관련	2018.11.12.	조사결과 회신
53	익명	2018.08.16.	마을 운동장 사용 관련	2018.08.27.	종결 (조사 제외사항)
54	한○○	2018.08.21.	○○리장 관련 조사청구	2018.09.14.	종결 (조사 제외사항)
55	황○○	2018.09.03.	하도급 대금 미 지급에 따른 민원발생 관련 협조 안내	2018.09.03.	종결 (조사 제외사항)
56	이○○	2018.09.04.	민원접수 거부 등에 대한 조사청구	2018.10.15.	취하
57	고○○	2018.09.05.	농지처분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및 업무처리 부적정 조사청구	2018.11.12.	조사결과 회신
58	고○○	2018.09.10.	본인소유 건축물의 양성화관련	2018.10.19.	조사결과 회신
59	백○○	2018.09.14.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관련	2018.10.05.	조사결과 회신
60	손○○	2018.09.14.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관련	2018.09.17.	조사결과 회신
61	정○○	2018.09.21.	거믄데기 오름 건축행위 금지관련	2018.11.12.	조사결과 회신
62	박○○	2018.10.12.	○○초 누수 관련	2018.10.16.	이송(도교육청)
63	박○○	2018.10.16.	○○건설 관련	2018.10.17.	반려(보완요구)
64	김○○	2018.10.12.	제주시 ○○○○과 관련 조사청구	2018.12.24.	조사결과 회신
65	박○○	2018.10.19.	○○동사무소, 제주시 ○○과 등 민원처리 미흡 관련	2018.12.18.	조사결과 회신
66	고○○	2018.10.23.	축산관련 조사청구	2019.02.22.	조사결과 회신
67	박○○	2018.10.26.	제주시 안전총괄과 직무 유기 공무원 고발	2018.11.17.	반려(보완요구)
68	정○○	2018.10.26.	사회보장급여청구 관련	2019.01.10.	조사결과 회신
69	김○○	2018.11.02.	동광리 소재 건축 관련	2018.11.23.	조사결과 회신
70	김○○	2018.11.02.	제주시 ○○○○과 관련	2019.01.23.	조사결과 회신
71	고○○	2018.11.13.	애월읍 소재 불법성토 관련	2019.01.29.	조사결과 회신
72	박○○	2018.11.26.	구좌읍 소재 토지 불법 농지전용 신고	2018.12.12.	조사결과 회신
73	남○○	2018.12.06.	서귀포○○○ 대상 입찰관련 조사요청	2018.12.06.	조사보류 (민원인요청)

1-3 <2019년도>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김○○	2019.01.08.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처리 부적정 조사청구	2019.04.05.	조사결과 회신
2	임○○	2019.01.10.	○○공업사, 대한지적공사, 제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	2019.01.10.	이송(제주경찰청)
4	제주○○ 노조	2019.02.07.	제주○○ 부적정한 승진 인사 관련 조사 요청	2019.06.27.	조사결과 회신
5	정○○	2019.02.08.	○○읍 건축 담당자 징계 요구	2019.03.13.	조사결과 회신
6	김○○	2019.02.08.	○○주민자치위원 위법 위촉 조사 청구	2019.04.17.	조사결과 회신
7	오○○	2019.02.14.	임기제 임금 관련 개선사항 조사청구	2019.04.19.	조사결과 회신
8	임○○	2019.02.20.	수도요금 고지서 관련 불친절 등 갑질피해 신고	2019.04.11.	이송(제주시)
9	정○○	2019.03.04.	가축배출시설 처리 관련 추가자료 제출	-	조사중
10	이○○	2019.03.05.	상습 불법묘지 단속 요청	2019.04.17.	조사결과 회신
11	정○○	2019.03.05	개사육장 관련 민원	2019.03.05.	이송(제주시)
12	김○○	2019.03.06	주차업무 담당자 행동강령 위반	2019.06.20.	조사결과 회신
13	강○○	2019.03.12	갑질피해(○○초)행정실무사 근무 관련 소속 기관장 갑질행위 조사요청	2019.03.14.	이송(도교육청)
14	양○○	2019.03.12	부당이득 청구 및 미보상 토지 매입	2019.03.25.	조사결과 회신
15	함○○	2019.03.12	사유지 불법 직권분할 조사청구	2019.05.22.	조사결과 회신
16	강○○	2019.03.13	토지보상금 미지급 직원 감사요청	2019.03.26.	조사결과 회신
17	한○○	2019.03.20	품위손상(혼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관련 조사	2019.08.14.	조사결과 회신
18	정○○	2019.03.29	공익제보관련 버스에 PR되는 공익광고를 보고 문의	2019.04.10.	조사결과 회신
19	정○○	2019.04.05	집단 개사육장 관련 조사	-	조사중
20	익명	2019.04.05	서귀포 ○○ 보건소 근무환경 관련	2019.04.05.	감찰자료 활용 (민원내용 미흡)
21	박○○	2019.04.09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전 건축허가 행정조사 요청	2019.06.14.	조사결과 회신
22	익명	2019.04.11	제주○○○○병원 고발	2019.04.18.	조사결과 회신
23	박○○	2019.04.12	○○동 사회복지팀 직무 유기및 불친절 관련 (업무부적정)	2019.05.30.	조사결과 회신
24	조○○	2019.04.18	○○읍 건축신고 불가처분 공정한 업무처리 요청	-	조사중
25	김○○	2019.04.23	○○과 직원 복무관련	2019.05.07.	반려(보완요구)
26	박○○	2019.04.24	건축허가 관련 직무유기 등 조사요청	2019.06.14.	조사결과 회신
27	김○○	2019.04.24	항고이유서 제출 (제주교도소 수감)	2019.04.30.	종결 (조사제외 사항)
28	박○○	2019.04.24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추가자료 제출	2019.06.14.	조사결과 회신
29	이○○	2019.04.28	불법묘지 방문민원 조사 청구 요청	2019.06.18.	조사결과 회신
30	송○○	2019.04.30	제주○○○○○요양보호사 부당한 해직	2019.05.27.	취하
31	김○○	2019.05.01	○○주민자치위원 부적정 위촉 재조사 청구	2019.06.03.	조사결과 회신
32	박○○	2019.05.08	택시행정담당 민원대응 불만	2019.05.29.	조사결과 회신
33	김○○	2019.05.20	○○아파트 1단지 재건축지구지정 행정처리 부적정 조사요청	2019.06.12.	조사결과 회신
34	조○○	2019.05.20	한림읍 금악리 건축신고 불가처분에 대한 공정한 이의신청서	-	조사중
35	김○○	2019.05.27	제주시 ○○과 직원 복무 관련 조사	2019.06.07.	반려(보완요구)
36	한○○	2019.05.27	제주○○○(직원채용비리) 조사	2019.06.26.	조사결과 회신
37	박○○	2019.06.07	문화재현상변경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2019.06.14.	조사결과 회신
38	정○○	2019.06.13	개사육장 증축관련 민원	-	조사중
39	송○○	2019.06.13	적폐청산 대상 의법 조치 요구	2019.06.1.7	이송 (여성가족청소년과)
40	배○○	2019.06.17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 및 재조사 이유(상가리 토지 임대관련)	2019.07.19.	조사결과 회신
41	박○○	2019.06.24	직무유기 공무원 고발	2019.08.09.	조사결과 회신
42	김○○	2019.06.26	하수구 부실 준공검사 조사요청	2019.08.09.	조사결과 회신
43	이○○	2019.07.01	추자면 상대보전지역 불법훼손 및 환경오염에 따른 조사요청	-	조사중
44	마○○	2019.07.02	민원진정서(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시설 공사 중지 철회)	2019.07.10.	이송(제주시)
45	김○○	2019.07.19	택시운행관련 행정처분 담당자 업무부당 조사	2019.08.16.	조사결과 회신
46	강○○	2019.07.22	개인사유지에 주차장 허가	-	조사중
47	고○○	2019.08.14	무허가 축산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건축물 신축행위 신고	-	조사중
48	김○○	2019.08.22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관련 감사 조사청구	2019.09.19.	취하
49	송○○	2019.08.23	적폐청산대상자 의법 조치 요구 건에 대한 조치결과 회신 촉구(한라○○센터 관련)	2019.09.03.	이송 (여성가족청소년과)
50	제주○○	2019.08.2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과다 사용 조사요청	-	조사중
51	이○○	2019.09.02	진정서(대중교통 버스기사 불친절 및 강제하차)	2019.09.02.	이송(대중교통과)
52	이○○	2019.09.03	탄원서(버스기사의 버스 요금 부당 요구)	2019.09.10.	이송(대중교통과)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3. 201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4.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4-1 <2017년도>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 업 명	대 상 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자문위원 도 내 외 현장 확인 등	감사위원 및 강사 등 5명	1,300	1,146	154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등	감사위원 3명 및 특강강사 6명	3,000	2,410	590
		감사위원 직무연찬 등	감사위원 6명	7,344	5,146	2,198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22명	17,040	9,512	7,528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강사 보상 등	청렴강사 2명	10,380	1,670	8,710
	기타 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	10,000	-	10,000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제보자 보상	도민감사관 17명	2,000	1,950	50

4-2 <2018년도>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자문위원 도내․외 현장 확인 등	감사위원, 지방감사아카데미강사 등 6명	1,200	965	235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등	토론회 참석 강사 등 11명	3,000	1,419	1,581
		감사위원 직무연찬 등	감사위원 6명	5,744	1,799	3,945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29명 등	16,080	11,459	4,621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강사 보상 등	청렴 강사 외 7명	5,000	4,879	121
	기타 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	10,000	-	10,000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제보자 보상	도민감사관 17명	2,000	1,850	150

4-3 <2019년도>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자문위원 도내 ․외 현장 확인 등	감사위원 3명	960	722	238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등	감사자문위원 및 아카데미 강사 등 13명	2,400	2,346	54
		감사위원 직무연찬 등	감사위원 6명	4,596	2,183	2,413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24명 등	12,000	10,529	1,471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강사 보상 등	토론회 패널 등 8명	5,000	2,242	2,758
	기타 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김○○	9,000	7,000	2,000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제보자 보상	-	1,800	-	-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5-1 <2017년도>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선진 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 연수	러시아	2017.08.01. ~ 08.09	감사위원 3명	15,000	14,335	665

5-2 <2018년도>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선진 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 연수	러시아	2018.06.17. ~ 06.24.	감사위원 3명	15,000	12,500	2,500

5-3 <2019년도>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선진 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 연수	러시아	2019.07.14. ~ 07.21.	감사위원 3명	15,000	10,117	4,883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6-1 <2017년도>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감사위원회 홍보 영상물 제작	㈜KCTV 제주방송	제주시	12,000	2017.02.20.~ 2017.04.20.	수의1인 견적	영상물 제작 완료
부패방지지원센터 역할 정립 정책 토론회	㈜KCTV 제주방송	제주시	14,100	2017.07.10.~ 2017.08.04.	수의1인 견적	토론회 개최 및 방송

6-2 <2018년도>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경엔지니어링	서귀포시	2,280	2018.01.01.~2018.12.31.	수의1인 견적	소방점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4,500	2018.01.01.~2018.12.31.	수의1인 견적	유지보수
2018년 감사위원회 청사 방역 소독 용역	㈜에스탑	제주시	600	2018.01.04.~2018.11.02.	수의1인 견적	청사 소독
청사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	㈜칸건축사무소	제주시	12,058	2018.02.07.~2018.03.23.	수의1인 견적	리모델링 공사 반영
청사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공사 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 용역	㈜흥산엔지니어링	제주시	2,682	2018.02.07.~2018.03.23.	수의1인 견적	전기공사 반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15,800	2018.02.19.~2018.06.21.	수의1인 견적	홈페이지 개편 완료
석면철거공사 석면 폐기물 처리 용역	삼성환경 자원	제주시	4,541	2018.04.30.~2018.05.28.	수의1인 견적	석면 폐기물 처리
석면철거 공사 감리 용역	㈜블루환경연구소	제주시	1,980	2018.04.30.~2018.05.25.	수의1인 견적	결과 보고서
석면철거 공사에 따른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녹색 환경	제주시	2,475	2018.05.04.~2018.05.23.	수의1인 견적	결과 보고서
청사 조경유지관리 용역	㈜아인 산업	서귀포시	11,842	2018.09.11.~2018.12.13.	수의1인 견적	결과 보고서
공익제보 및 청렴문화 등 홍보 영상 제작	산업경영교육원	서울시	5,000	2018.09.20.~2018.11.04.	수의1인 견적	영상물 제작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모스크바 교류행사 위탁 운영	제주에코	서귀포시	5,759	2018.09.21.~2018.09.26.	수의1인 견적	행사 위탁
2018 감사위원회 평가 및 감사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리서치 플러스	제주시	17,610	2018.11.09.~2018.12.07.	수의1인 견적	2019 자치감사계획 수립 적용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용역	㈜KCTV 제주방송	제주시	17,010	2018.11.21.~2018.12.26.	수의1인 견적	방송송출
2018년 청사 청소 용역	다원기업	서귀포시	3,267	2018.12.26.~2018.12.31.	수의1인 견적	청사정비

6-3 <2019년도>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경엔지니어링	서귀포시	2,280	2019.01.01.~2019.12.31.	수의1인 견적	실시중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4,500	2019.01.01.~2019.12.31.	수의1인 견적	실시중
2019년 감사위원회 청사 방역 소독 용역	㈜에스탑	제주시	600	2019.01.04.~2019.12.31.	수의1인 견적	실시중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종합건축사무소 그룹케이	제주시	19,200	2019.02.12.~2019.06.24.	수의1인 견적	실시설계반영(예정)
청사부지 지반조사 용역	㈜지엠씨	제주시	3,000	2019.02.14.~2019.03.08.	수의1인 견적	내진성능평가에 반영
체력단련실 샤워실 설치 및 화장실 보수공사 설계용역	건축사무소 지인, (주) 한일	서귀포시 제주시	7,000	2019.03.12.~2019.03.24.	수의1인 견적	공사 반영
석면철거공사 석면 폐기물 처리 용역	삼성환경 자원	제주시	2,085	2019.03.29.~2019.04.29.	수의1인 견적	석면 폐기물 처리
석면철거 공사 감리 용역	㈜블루환경연구소	제주시	2,640	2019.03.08.~2019.04.26.	수의1인 견적	결과 보고서
석면철거 공사에 따른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녹색 환경	제주시	1,491	2019.03.29.~2019.04.24.	수의1인 견적	결과 보고서
청사 조경 유지 관리 용역	㈜아인 산업	서귀포시	18,000	2019.04.22.~2019.12.18.	수의1인 견적	실시중
청사 내 체력단련실 청소용역	다원기업	서귀포시	1,463	2019.05.15.~2019.05.20.	수의1인 견적	청소완료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시	1,210	2019.06.20.~2019.07.07.	수의1인 견적	결과 보고서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2017	김순덕	2017년 공무직 해외연수 * 총무과 주관	2017. 5. 28.~ 2017. 6. 2.	캄보디아 태국
	오창수 외 5명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방문 연수	2017. 8. 1.~ 2017. 8. 9.	러시아 모스크바
	강재훈	선진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 행정안전부 주관	2017. 9. 3.~ 2017. 9. 10.	덴마크 핀란드
	임광철 외 1명	뉴욕주감사원 실무연수	2017. 10. 11. ~ 2017. 10. 24.	뉴욕
2018	강명삼 외 4명	러시아 감사기구 교류 및 벤치마킹 국외연수	2018. 6. 17. ~ 2018. 6. 24.	러시아
	강문수	2018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연수	2018. 9. 30. ~ 2018. 10. 9.	독일, 체코, 헝가리 등
	김일호 외 1명	뉴욕주 감사원 실무연수	2018. 10. 10.~ 2018. 10. 28.	뉴욕
2019	고오봉 외 6명	러시아 감사기구 교류 및 벤치마킹 국외연수	2019. 7. 14. ~ 2019. 7. 21.	러시아
	고관선	2019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연수	2019. 8. 10. ~ 2019. 8. 17.	호주, 뉴질랜드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8년)

- 해당 사항 없음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 해당사항 없음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부 서	장소 (홈페이지 등)	조직 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신고건수)
부패방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감사신고센터)	4명	∙ 위원장과의 대화 ∙ 부패 및 공익제보 ∙ 조사청구 ∙ 익명제보 ∙ 갑질피해신고	∙ (2017년) 200건 ∙ (2018년) 222건 ∙ (2019년 9월말) 143건
	민원 및 공익제보 상담전화 (710-3333)	4명	∙ 민원 및 공익제보 상담 및 정보제공 ∙ 조사(감사) 청구 방법 안내	∙ (2017년) 136건 ∙ (2018년) 151건 ∙ (2019년 9월말) 100건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부패방지지원센터)	4명	∙ 감사대상기관의 위법․부당, 소극행정 등 신고	∙ (2017년) 156건 ∙ (2018년) 153건 ∙ (2019년 9월말) 93건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연도	세목	부서	구 분	건/금액 (천 원)	집행내역
2017	기관운영	감사 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98/15,224	․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8/2,359	․ 위문품 등 구입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7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104/19,195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7/2,799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7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17/4,236	․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3/340	․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2017	시책추진	심의과	간담회 및 식사	17/2,865	․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5/535	․ 위원회 운영 다과류 등 구입
2017	시책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간담회 및 식사	14/2,553	․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1/90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8	기관운영	감사 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117/14,525	․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7/2,987	․ 위문품 등 구입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8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94/24,000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5/2,041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8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15/4,352	․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3/364	․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2018	시책추진	심의과	간담회 및 식사	19/2,941	․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7/551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8	시책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간담회 및 식사	10/2,523	․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2/300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9	기관운영	감사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52/8,281	․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9/1,562	․ 위문품 등 구입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9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73/17,495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4/1,104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9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4/935	․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100	․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2019	시책추진	심의과	간담회 및 식사	5/1,832	․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10/626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9	시책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간담회 및 식사	6/1,163	․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1/135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공사금액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간)

연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보수·보강 현황	비고
2017	50,000	48,591	․ 감사위원회 청사 내 석면 철거 - 청사 1,145㎡ 중 334㎡ 철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2018	200,000	200,000	․ 감사위원회 청사 내 석면 철거 - 2017년 철거 이외 분(화장실 제외) ․ 청사 리모델링 공사 - 건물 노후화(1994년식 건물) 및 석면 철거 공사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2019	80,000	11,534	․ 1,2층 화장실 석면 철거공사에 따른 화장실 칸막이, 천정 보수 공사	이외 잔액은 석면철거공사 (1천만원미만)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
		48,130	․ 지하층 내 샤워실 설치공사 - 철근콘크리트, 방수, 미장, 철거 공사 등
	20,000	17,361	․ 청사 지하실 내 바닥재 정비 및 천정 도장 공사 ․ 지하층 내 창고 및 방습거울 설치공사 ․ 2층 직무연찬실 내부 도장공사 ․ 외부 및 옥상 방수공사	2회 추경반영

15.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8-2019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감 사 위원회	이상봉	성과감사를 해 나가려면 인력이나 조직, 예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애로사항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 제3차 발전 기본계획 실천과제와 연계하여 ‘성과감사팀’신설 추진 ․ 성과감사 교육(자체교육) 및 성과감사 매뉴얼 제작 및 숙지를 통한 전문성 강화: 18.5.3. / 63명	추진중	358회 2차 행자위
	홍경희	업무보고에 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과 똑같음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18.11): 24개 과제 -신규과제 18, 기존과제 6개	완료
	강철남	업무보고서에는 감사위원장 공모제로 되어 있으나 분권계획에는 직선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차이	․ 제주도 자치분권 핵심과제(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포함 하여 감사위원회 공모제 추진중	추진중	362회 5차 행자위
	홍명환	2016년 8월까지는 감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 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음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알려주기 바람	․ 감사결과 공개와 연계하여 보도자료 배포 추진 -종합감사, 성과감사 등 자치감사뿐만 아니라 도민이 관심을 가지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홈페이지틀 통해 감사결과 및 보도자료 공개	완료
	좌남수	곽지과물 변상판정과 관련하여 공무원들한테 변상금 문제는 아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람	․ 감사원에서 변상 책임에 대한 무책 판정	완료	369회 임시회 행자위
	정민구	감사결과 모범사례에 대한 소극적인 포상수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해	․ 연말 감사관련 유공자 표창이 수여 될 수 있도록 도(청렴혁신담당관), 도 교육청, 유관기관 협의 완료	추진중	369회 임시회 행자위
	정민구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 지급 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책임 부담에 대한 고민 필요	․ 감사처분요구사항 조치이행 상황 - 기관경고: 이행 완료 - 신분상 조치(징계 1, 경고 2, 훈계 2): 이행 완료 - 통보: 추진 중(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문제점 해결 대책 수립 중) ․ 유관기관 수사 협조 - 제주동부경찰서에 2019-1744호 업무상 배임사건 접수 - 2019. 3. 22.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 자료 제공 등 수사협조 의뢰 - 2019. 4. 2. 동부경찰서 요청 자료 제공 - 2019. 6. 18. 동부결찰서 업무상 배임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 -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보강 수사 중	추진중
	좌남수	․ 지난, 11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곽지과물해변 변상명령 무책판정 후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입장 ․ 사전컨설팅감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자율성이 보장 안되고 있다는 방증.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 견해	․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 시행하고 있는 규정 보완 ․ 2016년 10월부터 일상감사 대상 확대(공사 5억, 기타 3억) * 곽지 과물해변 관련 변상명령: 2015년 8월 제주시 종합감사 시 지적 ․ 2019년 9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규정을 개정하여 신청절차 완화 * 컨설팅 결과에서 제시 된 절차를 이행한 경우 감사대상에서 제외 - 2018년도: 31건(도 14, 행정시 12, 기타 5) - 2019년도: 33건(도 11, 행정시 15, 기타 7) ․ 2019년 8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개정으로 면책기준 및 고의 중과실요건 완화 ․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규정 보완 추진	추진중
	강철남	․ 감사위원회 제3차발전기본계획의 주된 내용 및 도민의견수렴 여부 ․ 감사전문직렬 확보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24개 과제): 2018. 11.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24개 과제): 2019. 4. ․ 감사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 6. 25 - 감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확대 등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 및 도민의견 수렴 ․ 감사 6급(회계사 자격소지) 1명에 대한 공개 경력경쟁채용:2019. 8.5 * 9월 현재 감사직 13명 확보 ․ 3차발전 기본계획 세부실행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자체 점검: 2019. 9.	추진중
	강철남· 김황국· 좌남수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가 2017년도에 비해 하락되어 더욱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개선 부분에 있어 완료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 필요	․ 청렴도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 - 출자․출연기관, 기관단체, 이익단체에 대한 청렴교육 추진 * 2017년: 59회 3,862명/2018년: 38회 4,830명/ 2019년:27회 1,341명(9월) - 홍보 매체 등 활용 공직내부 청렴문화 확산 추진사항 적극 홍보 * 신문, ADTV, 버스정보시스템(BIS) 활용 홍보, 청렴 홍보부스 운영(1회) ․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처분요구를 감경 또는 면책하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운영 * 근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사항‘확인서’란 아래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의견’작성토록 함	추진중
	홍명환	신화역사공원 감사결과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부분 판단 유보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 2019. 2. 2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출석: 신화역사공원 조사결과와 처분요구사항 보고 및 설명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추진불가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0. 국고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1. 2019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21-1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로 예방행정 강화

□ 제도 의의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 사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감사기능 전환

□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 대상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주요 개선사항

∙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부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신청 시 자체 감사부서를 경유하는 절차 폐지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 창구 운영

-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감사기관 현장에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신청기관 직접 방문하여 의견청취·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 해법 제시

□ 운영실적 (2019. 8월말 기준)

		(단위: 건)
연도	접 수	처 리			검토중	비고
		소계	의견제시	반려
합계	96	93	73	20	3
2019	35	32	19	13	3
2018	31	31	26	5	-
2017	25	25	24	1	-
2016	5	5	4	1	-	10월 시행

22. 종합감사 현황(최근 3년간)

22-1 연도별 종합감사 결과 - 기관별 행정‧ 신분 ‧ 재정상 조치 현황

<2017년도>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 (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3개 기관	319	100	119	-	100	220	111	-	111	58/ 3,265,255	36/ 346,006	8/ 2,560,098	14/ 359,151
노동위원회	5	3	1	-	1	8	-	-	-	-	-	-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	1	-	-	4	6	-	-	-	1/ 54	1/ 54	-	-
제주도립미술관	8	1	5	-	2	8	16	-	16	2/ 8,662	2/ 8,662	-	-
상하수도본부	38	16	10	-	12	19	28	-	28	1/ 694,585	0/	1/ 694,585	-
농업기술원	26	9	12	-	5	12	3	-	3	4/ 57,897	3/ 56,957	-	1/ 940
도의회사무처	7	3	3	-	1	6	2	-	2	1/ 1,088	1/ 1,088	-	-
제주특별자치도	63	22	21	-	20	57	22	-	22	19/ 191,386	13/ 100,313	2/ 82,623	4/ 8,450
서귀포시	71	26	26	-	19	51	26	-	26	24/ 2,300,220	10/ 167,569	5/ 1,782,890	9/ 349,761
제주교육박물관	6	1	3	-	2	5	-	-	-	1/ 70	1/ 70	-	-
탐라교육원	6	-	4	-	2	6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53	9	21	-	23	19	12	-	12	1/ 952	1/ 952	-	-
제주의료원	13	4	6	-	3	13	2	-	2	2/ 8,241	2/ 8,241	-	-
서귀포의료원	18	5	7	-	6	10	-	-	-	2/ 2,100	2/ 2,100	-	-

<2018년도>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 (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8개기관	298	92	126	1	79	208	102	2	100	44/ 1,489,372	33/ 1,049,487	3/ 138,100	8 301,785
인재개발원	11	3	4	-	4	5	3	-	3	2/ 5,447	2/ 5,447	-	-
보훈청	6	2	3	-	1	9	-	-	-	1/ 551	-	-	1/ 551
자치경찰단	10	3	4	-	3	6	1	-	1	2/ 5,486	1/ 4,460	-	1/ 1,026
축산진흥원	15	4	5	-	6	13	7	-	7	2/ 6,172	2/ 6,172	-	-
동물위생시험소	11	4	5	-	2	4	-	-	-	-	-	-	-
보건환경연구원	10	3	5	1	1	3	-	-	-	-	-	-	-
한라도서관	7	2	3	-	2	-	-	-	-	-	-	-	-
해양수산연구원	22	10	6	-	6	9	2	-	2	3/ 21,388	3/ 21,388	-	-
세계유산본부	11	4	4	-	3	18	7	-	7	4/ 4,499	4/ 4,499	-	-
제주시청	83	29	32	-	22	61	65	1	64	18/ 642,355	13/ 525,098	1/ 91,517	4/ 25,740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7	2	4	-	1	3	3	-	3	1/ 100	1/100	-	-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4	1	1	-	2	5	-	-	-	-	-	-	-
제주도서관	4	1	2	-	1	2	-	-	-	-	-	-	-
제주시 교육지원청	18	4	11	-	3	19	-	-	-	2/ 21,865	2/ 17,175		0/ 4,69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7	2	13	-	2	13	2	-	2	2/ 4,863	2/ 4,361	-	0/ 502
제주테크노파크	27	8	10	-	9	19	9	1	8	2/ 451,365	2/ 451,365	-	-
제주관광공사	15	6	5	-	4	11	3	-	3	2/ 50,378	1/ 9,422	1/ 40,956	-
제주개발공사	20	4	9	-	7	8	-	-	-	3/ 274,903	-	1/ 5,627	2/ 269,276

<2019년도>: 2019. 9월 기준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 (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2개 기관	171	47	70	4	50	60	60	-	60	10/ 352,374	7/ 286,343	-/ 21,122	3/ 44,909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	32	12	13	-	7	12	10	-	10	4/ 77,469	2/ 12,109	-/ 21,122	2/ 44,238
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31	12	10	1	8	13	10	-	10	3/ 27,524	2/ 26,853	-	1/ 671
경제통상진흥원	19	2	11	-	6	3	10	-	10	-	-	-	-
제주에너지공사	11	2	6	-	3	10	4	-	4	1/ 228,199	1/ 228,199	-	-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6	1	9	1	5	6	2	-	2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2	18	21	2	21	16	24	-	24	2/ 19,182	2/ 19,182	-	-

22-2 공무원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지적사항 위주로 작성)

< 2017년도 >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연구사	도록 제작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연구사	도록 제작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연구사	도록 제작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추진 부적정	주의
○○연구사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추진 부적정	주의
○○연구사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추진 부적정	주의
○○연구사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사무관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연구관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사무관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주사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주사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연구사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장학○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주의
장학○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주의
장학○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고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도감독업무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고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도감독업무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삼양2공구, 화북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삼양2공구, 화북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체지도 점검소홀	주의
지방○○서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체지도 점검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 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 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보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수도사용료 등 요금 체납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수도사용료 등 요금 체납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수도사용료 등 요금 체납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	제주하수처리장어업피해조사용역 관리소홀	주의
지방○○주사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실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계약체결	주의
지방○○주사	○○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주의
지방○○○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관리 등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 보조금 사후 관리 소홀	주의
지방○○○	축산사업 보조금 부당 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광역 BIS구축사업 추진시 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주사	용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용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주의
○○○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서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사무관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 처리	주의
지방○○주사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 처리	주의
지방○○주사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 처리	주의
지방○○서기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 처리	주의
지방○○주사보	노래연습장업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지연	주의
지방○○주사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대용품이 있는 특허물품 수의계약 체결	주의
지방○○주사보	대용품이 있는 특허물품 수의계약 체결	주의
지방○○서기	대용품이 있는 특허물품 수의계약 체결	주의
지방○○주사	공사비 과다지급 및 설계변경 미이행	주의
지방○○주사보	공사비 과다지급 및 설계변경 미이행	주의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	공사량 및 물품 분할수의계약 등 추진 부적정	훈계
○○연구사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수의계약	훈계
지방○○주사보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훈계
지방○○주사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소홀	훈계
지방○○주사보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지방○○주사보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지방○○주사보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농촌지도○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실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물품 납품업체 결정 및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민군복합형 크루즈 부두 운영 지원 시설공사 건축협의 미이행	훈계
지방○○주사	민군복합형 크루즈 부두 운영 지원 시설공사 건축협의 미이행	훈계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부적정 및 조치결과 미이행	훈계
지방○○주사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부적정 및 조치결과 미이행	훈계
지방○○사무관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축산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축산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가산점 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가산점 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주거급여 결정 및 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지방○○주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지방○○주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지방○○주사	관급자재 구매시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미실시	훈계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구매시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미실시	훈계
사무직○○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부적정	훈계
지방○○○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지방○○사무관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지방○○주사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2018년도>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주사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사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주사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주사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주사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서기	과학탐구전시실 유지보수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과학탐구전시실 유지보수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상수도 누수발생에 따른 정비조치 소홀	주의
○급	인터넷면세점 재구축 용역 업무 추진 소홀	주의
○급	인터넷면세점 재구축 용역 업무 추진 소홀	주의
○급	노형로타리 근린생활시설 수익사업 현장 신축공사 업무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수의계약 대상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검토 소홀	주의
지방○○서기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보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주사보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주사보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주사보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주사보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서기	임시건축물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 취득세 미 부과	주의
지방○○주사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등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주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주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주사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보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	2016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	2016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사업 행정절차 이행 소홀	주의
지방○○서기	농식품 ICT 융복합 장비 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농식품 ICT 융복합 장비 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농식품 ICT 융복합 장비 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주사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급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주의
○급	제주○○○산업 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연구사	제주○○○산업 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업무처리 소홀	주의
○급	지상파 방송 송출장비 유지보수 용역업무 처리 소홀	주의
○급	지상파 방송 송출장비 유지보수 용역업무 처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주사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보	소속 공무원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훈계
지방○○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음악산업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훈계
○급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급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급	금융계좌 불합리	훈계
지방○○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연구사	위·수탁사업 정산금 반환조치 미이행	경징계

<2019년도>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사무관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 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 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 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도립무용단 보수․수당 등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도립무용단 보수․수당 등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	보조사업자(민․관 합동추진기획단) 직원 채용 관리 소홀	주의
○급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적용 부적정	주의
○급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적용 부적정	주의
○급	수입 및 지출 외 현금 관리 소홀	주의
○급	수입 및 지출 외 현금 관리 소홀	주의
지방○○○	5급 승진 예정 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 승진 임용 등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 승진 임용 등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정원 배정표 상 직급 불일치	주의
지방○○주사보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전문 경력관○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수련부장 (지방전문경력관○군)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지방전문 경력관○군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학교시설 건축공사 감리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승진심사업무처리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겸직 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겸직 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겸직 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정 점수 부여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징계 처분자 및 휴직자 등 보수ㆍ수당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징계 처분자 및 휴직자 등 보수ㆍ수당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성과상여금 및 성과 연봉 성과급 지급ㆍ관리 부적정	주의
○급	사업성 출연금 이월･결산 등 관리 부적정	훈계
○급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훈계
○급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훈계
○급	특산품 판매장 재고관리 소홀	훈계
○급	공기관 대행사업의 절차 미 준수 등 부적정	훈계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급	온라인 제휴몰 판매 상품 택배 운임 집행 부적정	훈계
○급	제주소리관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급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신규채용 시 채용직급 및 경력환산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신규채용 시 채용직급 및 경력환산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	서울 주재 운전원 재택 근무 및 복무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	서울 주재 운전원 재택 근무 및 복무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	5급 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 자격검토 부적정	경고
지방○○사무관	6급 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 자격검토 부적정	경고
지방○○주사	7급 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 자격 검토 부적정	경고
지방○○○	5급 승진 예정 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 승진임용 등 부적정	경고
지방○○○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사무관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주사보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주사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주사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소방○	승진심사업무처리부적정	경고

22-3 감사 중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 특정감사 현황(최근 3년간)

23-1. 연도별 특정감사 결과

<2017년도>

감 사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4개 분야	96	30	29	-	37	6	2	-	2	3/ 253,128	-	3/ 253,128	-
학교안전관리실태	18	3	8	-	7	-	-	-	-	-	-	-	-
임대형민자사업 (BTL)	20	8	4	-	8	-	-	-	-	1/ 225,000	-	1/ 225,000	-
농산어촌개발사업	12	6	1	-	5	6	2	-	2	2/ 28,128	-	2/ 28,128	-
농어촌민박 휴양 펜션 운영실태	46	13	16	-	17	-	-	-	-	-	-	-	-

<2018년도>

감 사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3개 분야	40	5	19	-	16	6	23	1	22	3/ 1,191	3/ 1,191	-	-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고관련	8	-	5	-	3	-	7	-	7	-	-	-	-
제주도립 미술관	27	5	12	-	10	6	11	-	11	3/ 1,191	3/ 1,191	-	-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매입	5	-	2	-	3	-	5	1	4	-	-	-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23-2 공무원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지적사항 위주로 작성)

<2017년도 >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행정주사	농산어촌개발 위탁사업 관리 및 사업비 정산 등 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주사보	농산어촌개발 위탁사업 관리 및 사업비 정산 등 집행 부적정	주의

<2018년도>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교감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한 순회지도 현장 확인 소홀	경고
교사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한 순회지도 현장 확인 소홀	경고
교사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및 학생평가서 작성 부적정	경고
교사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및 학생평가서 작성 부적정	경고
교사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교사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교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 주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 주사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보조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 주사보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 주사보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등 세입처리 미 이행	훈계
지방행정 사무관	제주비엔날레 2017 운영대행 용역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학예 연구관	제주비엔날레 2017 운영대행 용역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학예 연구사	도록 납품 지연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학예 연구관	도록 제작·배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학예 연구관	도록 제작·배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부이사관	재밋섬 부동산 매입 등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재밋섬 부동산 매입 등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9년도 >

- 해당사항 없음

23-3 특정감사 중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최근 3년간)

24-1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

연도별	처분요구대상자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 요구
	소 속	직 급
2017	도립미술관	지방○○ 주사	공사량 및 물품 분할수의계약 등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도립미술관	○○연구사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수의계약	훈계
2017	체육진흥과	지방○○ 주사보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훈계
2017	상하수도본부	지방○○ 주사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상하수도본부	지방○○ 주사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상하수도본부	지방○○주사보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상하수도본부	지방○○ 주사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상하수도본부	지방○○ 사무관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상하수도본부	지방○○ ○○주사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소홀	훈계
2017	상하수도본부	지방○○ 주사보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2017	상하수도본부	지방○○ 주사보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2017	상하수도본부	지방○○ 주사보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2017	농업기술센터	농촌○○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실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주사	물품 납품업체 결정 및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주사	민군복합형 크루즈 부두 운영지원 시설공사 건축 협의 미 이행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사무관	민군복합형 크루즈 부두 운영지원 시설공사 건축협의 미이행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주사보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 부적정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설 주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부적정 및 조치결과 미이행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주사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부적정 및 조치결과 미이행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사무관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사무관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주사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사무관	축산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주사	축산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주사보	광역 BIS구축사업 추진 시 승인절차 미이행	훈계
2017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사무관	가산점 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주사	가산점 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방○○ ○○주사보	주거급여 결정 및 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 사무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201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 주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2017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 주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2017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주사	관급자재 구매시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미실시	훈계
201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 주사보	관급자재 구매시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미실시	훈계
2017	용담2동	지방○○ ○○주사보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훈계
2017	외도동	지방○○ 서기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훈계
2017	구좌읍	지방○○ 주사	공유(행정)재산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2017	구좌읍	지방○○ ○○주사보	공유(행정)재산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2017	성산읍	지방○○ 주사보	보조사업 계약업무 및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2017	남원읍	지방○○ 주사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및 체납관리 소홀	훈계
2017	제주한라대학교	사무○○	말 산업 실습목장 건축·토목공사 준공 처리업무 부적정	경고
2017	제주한라대학교	연봉제 계약직원	말 산업 실습목장 건축·토목공사 준공 처리업무 부적정	경고
2017	도 교육청	지방○○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2017	도 교육청	지방○○ 사무관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2017	도 교육청	지방○○ 주사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2018	축산진흥과	지방○○ 주사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8	문화관광 체육국	지방 ○○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서기보	소속 공무원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훈계
2018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방○○ 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건설과	지방○○ 주사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건설과	지방○○ 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체육진흥과	지방○○ 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생활환경과	지방○○ 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생활환경과	지방○○ 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경로장애인 지원과	지방○○ 주사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경로장애인 지원과	지방○○ 주사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경로장애인 지원과	지방○○ 주사보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문화예술과	지방○○ 주사보	음악산업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방○○ 주사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훈계
2018	제주테크노파크	○○급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2018	제주테크노파크	○○급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2018	제주테크노파크	○○급	금융계좌 불합리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2018	미래전략과	지방농업 연구사	위·수탁사업 정산금 반환조치 미이행	경징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사업성 출연금 이월･결산 등 관리 부적정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특산품 판매장 재고관리 소홀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공기관 대행사업의 절차 미준수 등 부적정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온라인 제휴몰 판매 상품 택배 운임 집행 부적정	훈계
2019	민속자연사 박물관	지방○○ ○○	제주소리관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돌문화공원 관리소	지방○○ 주사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돌문화공원 관리소	지방○○ 주사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돌문화공원 관리소	지방○○ 서기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급	신규채용 시 채용직급 및 경력환산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급	신규채용 시 채용직급 및 경력환산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대정읍	지방○○ 주사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이도2동	지방○○ 주사보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및 관리감독 소홀	훈계
2019	조천읍	지방○○ 주사보	리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조천읍	지방○○ 주사보	리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조천읍	지방○○ 주사보	리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처리 부적정	훈계
2019	공로연수	지방○○	서울주재 운전원 재택근무 및 복무관리 부적정	경고
2019	교육훈련 파견	지방○○	서울주재 운전원 재택근무 및 복무관리 부적정	경고
2019	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지방○○	5급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 자격 검토 부적정	경고
2019	도교육청 총무과	지방○○ 사무관	6급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 자격 검토 부적정	경고
2019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지방○○ 주사	7급 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자격 검토 부적정	경고
2019	공로연수	지방○○	5급 승진예정 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 승진 임용 등 부적정	경고
2019	공로연수	지방○○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 사무관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19	휴직	지방○○ 주사보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19	우도중학교	지방○○ 주사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 주사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19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 소방○	승진심사업무처리부적정	경고
201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지방○○ 무관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19	문화정책과	지방○○ 사무관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19	일자리과	지방○○ 주사보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 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19	문화정책과	지방○○ 사무관	도립무용단 보수․수당 등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총무과	지방○○ 주사	도립무용단 보수․수당 등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문화체육국	지방○○	보조사업자(민․관 합동추진기획단) 직원채용 관리 소홀	주의
2019	운영효율처	○○급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적용 부적정	주의
2019	운영효율처 신사업부	○○급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적용 부적정	주의
2019	경영기획처	○○급	수입 및 지출 외 현금 관리 소홀	주의
2019	경영기획처 인사교육부	○○급	수입 및 지출 외 현금 관리 소홀	주의
2019	기획예산과	지방○○ 주사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대정읍	지방○○ 서기	농업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2019	대정읍	지방○○ 주사보	농업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2019	관광진흥과	지방○○ 주사보	농업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2019	휴직	지방○○ 서기	농업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2019	생활환경과	지방○○ 서기보	체육대회 지원 등 보조사업 정산검사 부적정	주의
2019	안덕면	지방○○ 주사	보온커텐 지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주의
2019	휴직	지방○○ 서기	보온커텐 지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주의
2019	총무과	지방○○ 주사보	보온커텐 지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주의
2019	동홍동	지방○○ 주사보	보온 커텐 지원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	주의
2019	대정읍	지방○○ 주사	보조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녹색환경과	지방○○ 서기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소홀	주의
2019	안전총괄과	지방○○ 주사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소홀	주의
2019	한경면	지방○○ 서기	건축신고 등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관광진흥과	지방○○ 주사보	자생단체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세무과	지방○○ 주사보	자생단체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기초생활보장과	지방○○ 주사보	자생단체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총무과(휴직)	지방○○ 주사보	자생단체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용담2동	지방○○ 주사보	자생단체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환경시설관리소	지방○○ 주사사보	해녀공동작업장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도시재생과	지방○○ 주사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19	구좌읍	지방○○ 주사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지방○○	5급 승진 예정 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승진 임용 등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총무과	지방○○ 사무관	5급 승진예정 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 승진 임용 등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지방○○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정원 배정표 상 직급 불일치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 주사보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휴직	지방○○ 주사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대정서초등학교	지방○○ 주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 주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 주사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전문 경력관○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 학생문화원	지방전문 경력관○군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2019	탐라교육원	지방전문 경력관○군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 학생문화원	지방○○ 주사보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2019	탐라교육원	지방○○ 사무관	학교시설 건축공사 감리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소방안전본부소방정책과	지방소방○	승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2019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지방소방○	승진심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	겸직 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지방소방○	겸직허가자복무관리및연가보상비지급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	겸직 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소방안전본부119종합상황실	지방소방○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정점 부여부적정	주의
2019	소방안전본부소방정책과	지방소방○	징계 처분자 및 휴직자 등 보수ㆍ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지방소방○	징계 처분자 및 휴직자등 보수ㆍ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	성과상여금 및 성과 연봉성과급 지급ㆍ관리 부적정	주의

24-2 조사결과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

연도	처분요구 대상자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 요구
	소속	직급
2017	세계유산본부	지방○○8급	한라산윗세오름 화장실 개보수공사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7	협치정책기획관	지방○○5급	한라산윗세오름 화장실 개보수공사 업무처리부적정	주의
2017	공항확충지원과	지방○○5급	한라산 윗세오름 화장실 개보수공사 업무처리부적정	주의
2017	세계유산본부	지방○○6급	한라산 윗세오름 화장실 개보수공사 업무처리부적정	주의
2017	축산진흥원	지방농업 연구○	제주흑우 동결정액 관리 부적정	훈계
2017	제주시 체육진흥과	지방○○6급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성실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7	제주시 애월읍	지방○○7급	제초작업 인부임 지출 등 부당처리	경징계
2017	축산과	지방○○6급	2013년도 오리 사육농가 시설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남원읍	지방○○7급	2013년도 오리 사육농가 시설 개선사업 추진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성산읍	공무직	상수도 검침업무 소홀	경징계
2017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붉은오름 목재 문화체험장 건축공사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대정읍	지방○○6급	붉은오름 목재 문화체험장 건축공사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남원읍	지방○○6급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지방○○6급	붉은오름 목재 문화체험장 건축공사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2017	서귀포시 산림휴양소	지방○○5급	붉은오름 목재 문화체험장 건축공사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2017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지방○○6급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가로등 주관급자재선정 부적정	주의
2017	해양산업과	지방○○5급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없이 태풍피해복구 공사 시행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7급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없이 태풍피해복구 공사 시행 부적정	주의
201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8급	가파리 어촌계 파고라 시설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2017	제주시 우도면	지방○○5급	입주 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입주작가 선정 부적정	훈계
2017	제주시 우도면	지방○○6급	입주 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입주작가 선정 부적정	주의
2017	제주시 우도면	지방○○6급	입주 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입주작가 선정 부적정	주의
2017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공금으로 개인차량 정비 등 사적용도로 부당사용	중징계
2017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지방○○8급	민원업무(문중묘지 설치허가) 처리 부적정	훈계
2017	제주시 차량관리과	지방○○6급	민원업무(문중묘지 설치허가) 처리 부적정	주의
2017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방○○5급	민원업무(문중묘지 설치허가) 처리 부적정	주의
2017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지방○○6급	공용차량 운행 및 복무 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7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지방○○5급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주의
2017	제주시 총무과	지방○○6급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주의
2017	제주시 한림읍	지방○○8급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주의
2017	제주시 농정과	지방○○6급	2015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제주시 조천읍	지방○○6급	2015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축산과	지방○○6급	2015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축산과	지방○○8급	2015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지방○○6급	2015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지방○○8급	2015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7	4.3지원과	지방○○5급	공장설립 승인 등 민원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7	제주시 건축과	지방○○6급	공장설립 승인 등 민원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7	제주시 지역경제과	지방○○7급	공장설립 승인 등 민원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7	보건복지여성국	지방○○	인재개발원 다목적강의실 증축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7	기업통상과	지방○○	인재개발원 다목적강의실 증축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7	교통안전과	지방○○	인재개발원 다목적강의실 증축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7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지방○○7급	인재개발원 다목적 강의실 증축 공사감독 및 준공등 부당처리	경징계
2017	의회사무처	지방○○7급	인재개발원 다목적 강의실 증축 공사감독 및 준공등 부당처리	경징계
2017	제주시 체육진흥과	지방○○6급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중징계
2017	제주시 건축과	지방○○6급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2017	제주시 건축과	지방○○8급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지방○○6급	석면해체 제거공사 감독 소홀 및 용역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8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지방○○7급	석면해체 제거공사 감독 소홀 및 용역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8	제주시 해양수산과	지방○○6급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8	총무과	지방○○5급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8	복지청소년과	지방○○○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8	감사위원회	지방○○7급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계약해지 업무 부적정	훈계
2018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지방○○6급	남원하수처리구역 중계펌프장 준설공사 업무소홀	훈계
2018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	소방대원의 복무관리 소홀	경고
2018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	소방대원의 복무관리 소홀	경징계
2018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자치경○	공용시설물 관리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지독감독 소홀	주의
2018	서귀포시 송산동	지방○○6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8	서귀포시 서홍동	지방○○6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8	디자인건축지적과	지방○○6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기업통상지원과	지방○○6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지방○○6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세정담당관	지방○○6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지방○○7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8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체육진흥과	지방○○9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동원교육학원 사무국	사무○○	수익용 기본재산 개발사업 부당 추진	징계
2018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지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해운항만물류과	지방○○5급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업무 협의 등 소홀	주의
2018	해운항만물류과	지방○○6급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업무 협의 등 소홀	주의
2018	해양수산부파견	지방○○5급	경관보전지구 내 담수풀장 설치 부적정	훈계
2018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경관보전지구 내 담수풀장 설치 부적정	훈계
2018	서귀포시 중앙동	지방○○5급	장기미착공 건축물 및 절대보전 지역 관리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6급	장기미착공 건축물 및 절대보전 지역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동부소방서	지방소방○	소방장비 허위 물품구매 계약 및 물품구매 대금을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편취	경고
2018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팀	○급	직원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공무직	만장굴 매표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공무직	만장굴 매표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공무직	만장굴 매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8	문화예술진흥원	청원경찰	청원경찰 복무 관련 의무 위반	훈계
2018	해양산업과	지방○○5급	전통포구 정비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해양산업과	지방○○6급	전통포구 정비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의회사무처	지방○○6급	(주)중문랜드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리 부적정	주의
2018	자치행정과	지방○○6급	(주)중문랜드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리 부적정	주의
2018	총무과(파견)	지방○○6급	(주)중문랜드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관리 부적정	주의
2018	성산읍	지방○○6급	(주)중문랜드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리 부적정	주의
2018	관광정책과	지방○○7급	(주)중문랜드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리 부적정	주의
2018	제주권역재활 병원	○○팀장	복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경징계
2018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지방○○7급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등 복무관리소홀	경징계
2018	(재)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중징계
2018	(재)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훈계
2018	(재)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훈계
2018	(재)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방○○6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부적정	주의
2018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지방○○8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주의
201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지방○○8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부적정	주의
2018	서귀포시 성산읍	공무직	상수도 검침업무 태만	경징계
2018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6급	상수도 검침업무 직무태만 및 직원 지도감독 소홀	훈계
2018	회계과	지방○○7급	한라산국립공원 방부목재 구입 관련 입찰공고부적정	주의
2018	제주시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부당한 의무부과	주의
2018	세정담당관실	지방○○6급	공무 출장 시 사적 용무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18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	근무 중 음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2018	서귀포시 총무과(휴직)	지방○○8급	소속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훈계
2018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당직근무 중 음주행위 및 복무사항 지도·감독소홀	경징계
2018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무직	당직근무 중 음주행위 및 복무사항 지도·감독소홀	경징계
2018	정책기획관	○○○○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장애인복지과	지방○○8급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주택과	지방○○5급	차면시설 설치 등 민원처리 부적정 및 공문분실로 인한 업무미이행	주의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중계펌프장 하수처리 상황 감시·제어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중계펌프장 현장확인 업무 소홀	훈계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중앙제어실 당직근무자에 대한 지휘감독소홀	훈계
2019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파견	지방○○5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업무 처리소홀	주의
2019	제주에너지공사 기술연구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업무 처리소홀	훈계
2019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계획 급수량 변경협의관련 원단위산정,적용 및 협의내용관리 부적정	훈계
2019	탄소없는제주 정책과	지방○○5급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계획 급수량 변경협의관련 원단위산정,적용 및 협의내용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상하수도본부 상수도정책시설과	지방○○5급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계획 급수량 변경협의관련 원단위산정,적용 및 협의내용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방○○6급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계획 급수량 변경협의관련 원단위산정,적용 및 협의내용관리 부적정	훈계
2019	도시계획재생과	지방○○6급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계획 급수량 변경협의관련 원단위산정,적용 및 협의내용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봉개동	지방○○6급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손상	중징계
201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지방○○7급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방○○7급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실태조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애월읍	지방○○6급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등 복무관리 소홀	훈계
2019	제주시 우도면	지방○○6급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중징계
2019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훈계
2019	제주시 추자면	지방○○6급	어항시설 사용·점용 협의 및 어항시설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해양수산과	지방○○8급	어항시설 사용·점용 협의 및 어항시설관리 부적정	훈계
2019	돌문화공원 관리소	○○○	직원 복무 및 당직관리 소홀	훈계
2019	도립미술관	지방○○ 연구사	아트상품 판매 및 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지방○○ 연구사	아트상품 판매 및 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지방○○6급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2019	문화정책과	지방○○7급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세계유산문화재부	○○○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2019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지방○○ 연구사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건설과	지방○○8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교통행정과	지방○○6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9	도로관리과	지방○○7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7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9	감사위원회 심의과	지방○○7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구좌읍	지방○○7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지방○○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7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9	도립(현대) 미술관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장이탈 금지 규정위반	경징계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6급	동홍동 산지물 물놀이장 관리·위탁 업무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소방서	지방○○8급	동홍동 산지물 물놀이장 관리·위탁 업무부적정	훈계
2019	일자리과	지방○○7급	동홍동 산지물 물놀이장 관리·위탁 업무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8급	건축법위반 건축물 처리 부적정	주의 (당초 훈계)
2019	도시계획재생과	지방○○7급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조치소홀	주의
2019	제주시 주택과	지방○○5급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조치소홀	주의
2019	제주시 건축과	지방○○7급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조치소홀	훈계
2019	제주시 한경면	지방○○8급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조치소홀	훈계
2019	제주시 주택과	지방○○9급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조치소홀	주의
2019	건축지적과	지방○○7급	지역체육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훈계
2019	도립미술관	지방○○5급	지역체육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주의
2019	건축지적과	지방○○6급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 공사감독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교육파견	지방○○6급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 공사감독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아라동	지방○○6급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관련 정보공개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화북동	지방○○5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지방○○6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일자리과	지방○○7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주택과	지방○○5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지방○○6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건축과	지방○○6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애월읍	지방○○7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환경정책과	지방○○5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환경지도과	지방○○6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환경지도과	지방○○6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생활환경과	지방○○7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환경지도과	지방○○8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6급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건설과	지방○○7급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지방○○7급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지방○○7급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정책기획관	지방○○○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5급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서귀포시 중문동	지방○○5급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감사위원회	지방○○5급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지방○○7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지방○○7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노인장수복지과	지방○○7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5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5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자치경찰단	지방○○6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송산동	지방○○7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7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송산동	지방○○6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8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지방○○8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6급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주의
2019	교통정책과	지방○○6급	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2019	상하수도본부	지방○○○	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19	경제정책과	지방○○5급	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지방○○6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조천읍	지방○○7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6급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정산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7급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정산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8급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정산 부적정	주의
2019	해운항만과	지방○○7급	청소용역 감독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9	해양산업과	지방○○5급	청소용역 감독업무 부당처리	훈계
2019	한라도서관	지방○○5급	공용차량 사적사용 및 부당한 청탁 지시 등 행동강령위반	경징계
2019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	지방○○6급	공용차량 사적사용 및 부당한 청탁 지시 등 행동강령위반	훈계
2019	제주시 건입동	지방○○6급	사라봉 산책로(임항로) 꽃길 조경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건입동	지방○○8급	사라봉 산책로(임항로) 꽃길 조경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건입동	지방○○8급	사라봉 산책로(임항로) 꽃길 조경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의료원	사무직○급	직무 회피 등 관련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19	일자리과	지방○○5급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작성 소홀	주의
2019	친환경농업 정책과	지방○○6급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작성 소홀	주의
2019	감사위원회 심의과	지방○○6급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작성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차량관리과	지방○○6급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작성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건설과	지방○○7급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지방○○7급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지방○○8급	근무시간 중 인터넷 사설사이트 사용 등 성실 및 품위손상	경징계
2019	도로관리과	지방○○7급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수리 절차이행 부적정	주의
2019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지방○○7급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훈계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7급	소송 패소 등에 따른 판결금 지급업무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조천읍	지방○○9급	소송 패소 등에 따른 판결금 지급업무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8급	소송 패소 등에 따른 판결금 지급업무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국외훈련	지방○○6급	소송 패소 등에 따른 판결금 지급업무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6급	소송 패소 등에 따른 판결금 지급업무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환경지도과	지방○○6급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및 심사기준 부적정	주의
2019	제주권역 재활병원 원무팀	○○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행동강령 위반	중징계
2019	제주권역 재활병원 총무팀	○○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행동강령 위반	경징계

24-3 신분상 처분요구에 따른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사항

<감사 관련>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2016년 국제대학교 재무감사(입찰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기관경고	2017-01-26	제주국제대학교	기각
2016년 국제대학교 재무감사(교원신규채용 등 인사업무 및 조직개편 추진 부적정)	경고	2017-01-26	제주국제대학교	기각
2016년 국제대학교 재무감사(교원 재임용 부적정)	경고	2017-01-26	제주국제대학교	기각
2016년 국제대학교 재무감사(직원 복무관리 소홀)	경고	2017-01-26	제주국제대학교	기각
2016년 국제대학교 재무감사(물품 및 기자재 관리 부적정)	경고	2017-01-26	제주국제대학교	기각
2017년도 도립미술관 종합감사(도립미술관 조사보조원 채용과 공무출장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관장 경고	2017-06-29	제주도립미술관	기각
2017년도 도립미술관 종합감사 (제주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배치 부적정)	주의	2017-06-29	제주도립미술관	기각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종합감사(광역BIS 구축사업 추진시 승인절차 미이행)	훈계	2018-01-24	제주자치도	일부인용 (주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경징계	2018-07-16	제주테크노파크	기각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경징계	2018-07-16	제주테크노파크	기각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경징계	2018-07-16	제주테크노파크	기각
조천읍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처리 부적정	훈계	2019-05-27	제주자치도	인용 (훈계취소)
2019년 돌문화공원관리소 종합감사 결과 “보조사업자(민․관 합동추진기획단) 직원채용 관리 소홀	시정, 신분상 주의	2019-07-12	제주자치도	기각

<조사관련>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소방대원의 복무관리 소홀	경징계	2018-03-14	제주자치도	기각
정보공개 업무 및 민원 조사결과 처리 부적정	주의	2018-08-24	제주시 교육지원청	인용 (주의취소)
정보공개 업무 및 민원 조사결과 처리 부적정	주의	2018-08-2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인용 (주의취소)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2019-01-02	제주자치도	기각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손상	중징계	2019-03-11	제주시	기각
건축법위반 건축물 처리 부적정	훈계	2019-05-20	서귀포시	인용 (주의처분)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시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시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자치도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시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시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시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시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자치도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시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시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시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06-06	제주시	기각
청소용역 감독업무 부당처리	중징계	2019-07-05	제주자치도	인용 (경징계처분)

25.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25-1 감사결과

(단위:천 원)

연도	기관명	지적 건수	재정상 처분내용	금액	비고
2017	도립미술관	1	변월룡전 전시업무 추진 부적정	8,423	회수
2017	제주시,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1	농산어촌개발 위탁사업 관리 및 사업비 정산 등 집행 부적정	28,128	감액
2017	도의회사무처	1	계약물량 부족 시공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	1,088	회수
2017	동부소방서	1	시설부대비 및 출장여비 등 지급 부적정	80	회수)
2017	서부소방서	1	시설부대비 및 출장여비 등 지급 부적정	1,112 159	회수 추급
2017	상하수도본부	1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비 산출 등 부적정	694,585	감액
2017	서귀포시청	16	징계, 휴직 및 휴직 등에 따른 수당지급 부적정 등	33,511 1,777,932 20,237 162,926 181,345 108,384 1,485	징수 감액 추급 회수 반환 부과 환급
2017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1	시설물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 등 부적정	225,000	감액
2017	농업기술원	3	세입세출 외 현금 회계관직 미 지정자 회계처리 등 부적정 등	45,731 11,226 940	회수 징수 추급
2017	제주의료원	1	퇴직금 지급 부적정	7,304	회수
2017	제주특별 자치도청	1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부적정 등	92,866 82,623 7,123	회수 감액 추급
2017	한라대학교	1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8,060	회수
2017	서귀포시 읍면동	14	농업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등	25,892 23,685	회수 감액
2017	제주시 읍면동	8	마을제 봉행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등	31,575	회수
2018	제주연구원	1	협상에 의한 계약 처리 부적정	1,371	추징
2018	인재개발원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처리 부적정	5,296	회수
2018	제주관광공사	2	법인카드 인센티브(포인트) 세입 미조치 등	9,422 40,956	징수 감액
2018	제주신용 정보재단	1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 산출 부적정	16,885	환급
2018	제주개발공사	2	김만덕 기념관 부설주차장 행복 주택 건축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등	266,000 5,627	환급 감액
2018	세계유산본부	1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 대행사업 지도·감독 소홀	1,260	회수
2018	축산진흥과	2	폐사가축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업무처리 소홀 등	4,880 9,010	회수 감액
2018	제주테크노파크	2	면세사업자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부적정 등	435,925 15,440	기타 회수
2018	해양수산 연구원	2	제주광어연구센터 신축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등	17,407	회수
2018	도 체육회	1	전국체육대회 대비 훈련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15,989	회수
2018	자치경찰단	1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등 수당 지급 부적정	4,460 1,026	회수 추급
2018	도립미술관	3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등	1,191	회수
2018	제주시청	13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등	91,517 158,155 360,312 25,458	감액 회수 추징 추급,환급
2018	제주관광대	1	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임대 관리 부적정	960	추징
2018	제주시 교육지원청	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불합리 및 보수･수당 지급 부적정 등	18,287 5,192	회수 추가지급
201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초․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준공 부적정	48,078	회수
2018	서울본부	2	근무지외 출장자 특근매식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486 15	회수 추급
2019	제주시 읍면동	7	리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처리 부적정 등	81,497	회수
2018	서귀포시 읍면동	2	보온커텐 지원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 등	11,343	회수
2019	문화예술 진흥원	2	도립무용단 보수․수당 등 지급 부적정 등	6,584 2,319	회수 추급
2019	돌문화공원 관리소	2	사토 운반거리 설계변경 및 상․하수도 요금납부 부적정 등	21,122 41,919 5,524	감액 부과 회수
2019	도 교육청	2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 성과급 지급 관리 부적정 등	19,182	회수
2019	소방안전본부	2	겸직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 등	12,495	회수
2019	제주ㆍ서귀포ㆍ 동부소방서	1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성과급 지급ㆍ관리 부적정	14,358 671	회수 추급
2019	제주에너지공사	1	법인세 신고 시 법정기부금 손금처리 부적정	228,199	회수

25-2 조사결과

(단위:천 원)

연도	기관명	지적건수	재정상 처분내용	금액	비고
2017	서귀포시 산림휴양과	1	붉은오름 목재문화 체험장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9,122	회수
2017	제주자치도 서울본부	1	공용차량 정비비용 일부 사적사용 등 지출업무 부적정	290	회수
2017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1	공용차량 운행 및 복무 관리 등 업무 처리 부적정	630	회수
2017	축산과	1	보조사업자 한라마생산자협회 지도·감독소홀	2,000	회수
2018	제주권역 재활병원	1	복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130	회수
2018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등 복무 관리 소홀	1,029	회수
2018	관광정책과	1	공무직 근로시간 변경(조정) 및 야간 근무관리 부적정	127	회수
2018	제주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1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제주 10,760 서귀 5,686	회수
2018	제주시 여성가족과	1	허위등록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당 지급	1,343	회수
2019	제주시 주민복지과	1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등 복무 관리 소홀	205	회수
2019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1	복무관리 부적정	40	회수
2019	제주자치도 도립(현대) 미술관	1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장이탈 금지 규정 위반	382	회수

25-3 재정상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6.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실적(최근 3년간)

26-1 총괄현황(2019. 8. 31. 기준)

연도	신청건수	의견 통보	기각	검토중	비 고
계	88	69	19	-
2017	25	24	1	-
2018	31	26	5	-
2019	32	19	13	-

26-2 세부내역

사전 컨설팅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의견제시 여부
건물 종합 위탁관리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17.1.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의견제시
카페트 구매계약 관련 계약금액 선금급 지급 타당성 여부	‘17.2.2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의견제시
혁시도시 내 “준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절차 관련	‘17.3.2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수의계약에 의한 소형 소각장치 구입 관련	‘17.3.30.	제주시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언론사에 대한 홍보지원사 업에 수수료 지원가능 여부	‘17.4.6.	도 해양산업과	의견제시
항행장애물 제거 등 예산과목 변경 집행가능 여부	‘17.4.11.	도 해양산업과	의견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민간보조사업 추진 방법의 타당성 여부	‘17.4.17.	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시내면세점 매장공사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17.4.27.	제주관광광사	의견제시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의무가 사라진 체불임금 협약을 통해 지급 가능 여부	‘17.4.28.	도 총무과	의견제시
지역단체 각종 행사와 관련한 현금 및 물품 찬조가능 여부	‘17.6.22.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 집행 가능 여부	‘17.6.23.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120 스마트 민원 컨택 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17.7.19.	도 자치행정과	의견제시
전용상수도 인가 관련 수도법 해석	‘17.7.24.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17.8.4.	민속자연사박물관	의견제시
계약 규정 관련 개정 내용 적정 여부	‘17.8.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 각
한천ㆍ한북교 확장공사 수의계약 관련	‘17.8.17.	제주시 안전총괄과	의견제시
이사무장을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원으로 겸직 채용 가능 여부	‘17.8.31.	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사전 승인 없이 임의시공 사항 대해 설계 변경이 가능 여부	‘17.9.27.	도 해운항만물류과	의견제시
김녕항 아름다운 어항 조성공사 발주 관련	‘17.10.24.	도 해운항만물류과	의견제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17.11.16.	한라도서관	의견제시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LED가로등 교체사업)	‘17.11.23.	서귀포시 건설과	의견제시
애월항 비산먼지 방지 살수 차량 관련	‘17.11.27.	도 해운항만물류과	의견제시
양지공원 내 유족식당 임대 관련	‘17.12.1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의견제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어업권 보상 관련	‘17.12.18.	도 해운항만물류과	의견제시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사전 절차이행 전 관광숙박업 등록가능 여부	‘17.12.27.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의견제시
도 장애인 휠체어 농구단에 가입된 공무원에게 훈련수당 지급이 적정한지 여부	‘18.1.12.	도 체육진흥과	의견제시
사업명이 “과수 서리방지 시범사업”이지만 사업명이 다를 경우 동일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여부	‘18.2.1.	서부농업기술 센터	의견제시
차량 단속공무원에게 월액여비 지급 가능여부	‘18.2.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의견제시
“친환경 대체취수원 상도지구 개발 사업” 관련 설계변경 대상 여부	‘18.2.7.	도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사업예정지에 시범사업 가능 여부	‘18.2.14.	서부농업기술센터	의견제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야 무허가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18.3.6.	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조달청 기초금액을 배제하여 조사가격으로 계약심사 및 자체입찰 공고 가능 여부	‘18.3.8.	돌문화공원	의견제시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적정 계약방법	‘18.3.15.	제주개발공사	의견제시
업무용 차량손상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출 관련	‘18.3.26.	도 평생교육과	기각
도서지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18.4.8.	추자면	의견제시
출자출연기관 재물조사 및 자산관리를 위한 법률적용 및 해석	‘18.4.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의견제시
약용작물 포트지원사업 관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18.4.10.	도 식품원예특작과	의견제시
동복리 주유소 위탁 운영 관련	‘18.4.12.	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18.4.30.	제주시 환경관리사업소	의견제시
이사회 규정 개정 적정 여부	‘18.5.1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각
사업내용이나 목적은 동일하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유사중복 사업 해당여부	‘18.6.8.	도 관광정책과	의견제시
기 계약금액으로 사업 진행 시 손실이 예상되어 설계금액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18.6.1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8.6.20.	도 세정담당관	의견제시
농협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가능여부	‘18.7.12.	대정읍사무소	의견제시
주민센터 부지 구입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가능여부	‘18.8.16.	예래동 사무소	의견제시
하수처리장 설계변경 가능여부	‘18.9.6.	도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가능여부	‘18.10.15.	도 물정책과	각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 책정 관련	‘18.10.25	제주시 총무과	반송
도서지역 장려수당 지급 가능여부	‘18.10.26	제주시 총무과	의견제시
마을공동목장 초지 관련 인허가 불가처분 위법여부	‘18.11.09	제주시 축산과	의견제시
비위행위자의 직위해제 및 근로조건 등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18.11.10.	제주테크노파크	의견제시
공유재산 내 낚시터용도 대부 가능여부	‘18.11.23.	제주시 조천읍	의견제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산재보험료 반영여부	‘18.11.28.	제주시 공원녹지과	의견제시
도로점용 물건(공유재산) 매각 후 도로 점용가능여부	‘18.11.30.	제주시 건설과	의견제시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	‘18.11.30.	제주테크노파크	각하
어승생 제2저수지 사토장 복구사업 행위협의변경관련	‘18.12.21.	도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남조로 교래사거리 확장공사 설계변경 사전 검토관련	‘19.1.10.	도 도로관리과	의견제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관련	‘19.1.1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팀	각하
한국관광공사의 토지가 상승분 환수 권한 주장의 타당성여부	‘19.1.1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팀	각하
민원요구(초지관리 제외)에 따른 조건부 초지관리 제외 가능여부	‘19.1.17.	서귀포시 축산과	의견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야간관광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지역자원 활용 관광 콘텐츠 개발관련 방송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가능 여부	‘19.2.1.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	의견제시
한라산국립공원 내 어리목 매점 운영 관련 법령 등 사전검토	‘19.2.13.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의견제시
제주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검토	‘19.2.25.	도 소상공인기업과	의견제시
「건입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찰 공고건에대하여 적격심사 실적 인정 가능여부	‘19.3.12.	제주시 총무과	의견제시
하천구역이 저촉된 부분을 대지면적에포함 가능여부	‘19.3.13.	제주시 건축과	의견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처리목 헬기 운반 용역 계약관련	‘19.3.25.	제주시 공원녹지과	반려
김창열미술관 수장고 조성사업 중 문화예술 공공 수장고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검토	‘19.4.1.	도 문화정책과	반려
주택부지 변상금 부과분 검토	‘19.4.4.	제주시 재산세과	취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주택임대사업 및 부지진입로 매입 가능여부	‘19.4.11.	도 생활환경과	반려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준용 관련 해석요청	‘19.4.30.	㈜에너지공사	반려
물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의 법적 타당성 검토	‘19.4.30.	도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장려수당(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적용 여부	‘19.5.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의견제시
적극행정으로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 가능 여부	‘19.5.3.	제주시 조천읍	의견제시
중문관광단지 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시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 대상여부	‘19.5.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반려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자인 사업자에 대해 관광숙박업등록 수리 가능 여부	‘19.5.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반려
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19.5.27.	제주시 건축과	반려
협의회(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관련	‘19.6.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팀	의견제시
국민권익위원회 합의 권고에 따른 합의 이행(공장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 매각관련)	‘19.6.20.	도 회계과	의견제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가능여부(통신사 및 신용카드 빅데이터 구매용역)	‘19.6.27.	도 디지털융합과	의견제시
별빛누리공원으로 조성된 기부채납 부지를 당초 사업부지의 공공시설 확보 구역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19.7.5. ‘19.7.12.	도 투자유치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경제자원 조사 연구와 관련 제주연구원과의 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19.7.16.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1-5번지 외 6필지 건축허가관련	‘19.7.16.	제주시 주택과	의견제시
재단법인 참선재단 전통문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사업관련	‘19.7.16.	도 관광정책과	의견제시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에 따른 공사 착수일 산정 관련	‘19.8.20.	도 투자유치과	의견제시
시설원예분야 지원 사업 사후관리 사항 관련	‘19.8.21.	제주시 농정과	반려
제주관광공사 주요현안 관련	‘19.8.26.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	의견제시
천미천(구좌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19.8.26.	제주시 안전총괄과	반려
건축허가(신축추인) 취소 가능 여부	‘19.8.26.	제주시 건축과	반려

27. 각종 보조금 관련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조사 현황

일시	보조사업명	지적내용	조치사항
2018.01.16. ~09.05.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원관련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행정상(시정/주의) 재정상(16,446천 원 회수) 신분상(주의3)
2018.04.16. ~05.01.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감사청구	·축산시설(낙농시설) 자동화사업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 보유농가 보조금 지원 부적정	행정상 (주의)
2018.8.28. ~2019.1.4.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보조금 조사청구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운영 보조사업 계획 검토 소홀	행정상 (주의)

28. 일상감사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일상감사 대상

❍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토목, 건축)

❍ 총 공사비 3억 원 이상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단일발주 공사

□ 감사시기: 공사발주 전(시급한 사업은 착공 후 30일 이내)

□ 감사 중점사항

❍ 현장여건의 부합과 관련규정에 적합한 설계여부 확인

❍ 설계내역의 적정성 및 기술적 타당성 등 중점 검토

❍ 주민불편해소 및 친환경적 공사 유도

□ 조치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8월
	실시건수	행정상 조치	예산절감액		실시건수	행정상 조치	예산절감액		실시건수	행정상 조치	예산절감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소계	362	362	48	5,381	422	422	105	8,162	298	298	31	1,799
도	167	167	31	2,819	180	180	71	4,554	131	131	27	1,709
제주시	73	73	8	2,002	106	106	23	2,836	40	40	3	68
서귀포시	60	60	4	351	60	60	10	755	46	46	-	-
교육청	62	62	5	209	64	64	1	17	74	74	-	-
공기업	-	-	-	-	12	12	-	-	7	7	1	22

29. 고충민원처리제도 운영실적(최근 3년간)

29-1 연도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 건수 대비 처리율

구 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2017년	569	569	100%
2018년	633	633	100%
2019년(9월말)	431	360	83.5%

29-2 주요 사유별 건수 구분

<2017년 ~ 2018년>

(단위: 건)

구분	총계	회계 계약	건설 시공	지역 경제	사회 복지	도로교통	주택/ 건축/ 지방세	환경/ 상하 수도	문화 관광	보건 위생	일반행정	산림/ 1차 산업	소방	기타
2017년	569	37	20	8	7	30	45	21	3	1	327	2	1	67
홈페이지	200	9	3	1	1	9	12	9	-	-	131	-	1	24
방문	76	7	3	3	-	5	14	3	1	-	34	-	-	6
우편 팩스	80	9	4	3	3	3	5	2	-	-	42	2	-	7
전화	136	5	7	1	2	9	7	6	2	1	84	-	-	12
중앙부처 이첩	77	7	3	-	1	4	7	1	-	-	36	-	-	18
2018년	633	26	26	8	13	53	73	34	10	22	205	23	2	138
홈페이지	240	11	7	4	2	13	31	8	8	10	78	4	-	60
방문	67	2	6	3	3	10	14	7	1	4	16	1	-	4
우편 팩스	84	3	4	-	1	10	8	5	-	-	23	6	1	23
전화	147	5	5	1	4	14	15	11	-	7	54	5	-	29
중앙부처 이첩	92	5	4	-	3	6	5	3	1	1	34	7	1	22

<2019년>

(단위: 건)

구분	계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예술	복지 위생	자치 행정	소방 안전	교육	기타 (불친절 등)
2019년 (9월말)	431	29	33	11	95	32	9	34	56	3	8	120
홈페이지	143	6	8	1	31	9	5	11	22	3	6	41
방문	40	4	4	-	14	1	2	5	6	-	-	4
우편 팩스	53	1	6	2	14	3	1	4	5	-	-	17
전화	100	13	9	3	17	10	1	6	9	-	2	30
중앙부처 이첩	95	5	6	5	19	9	-	8	14	-	-	28

29-3 운영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30.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2019년 8월말까지 활동 실적

30-1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활동 실적

□ 제8기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 구성(위촉) 현황

- 위 촉 일: 2018. 1. 3.

- 인    원: 43명

- 임    기: 2018. 1. 3. ~ 2019. 12. 31.(2년) *2017. 11. 30. 2년으로 개정

❍ 특성별 현황

- 지역별·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남	여	제주시	서귀포시	40대	50대	60대	70대
43	32	11	30	13	6	18	18	1

- 전문분야별 현황

(단위: 명)

계	지식 경제	문화관광 교통	교육	행정	건설	환경	농림 해양	보건 복지	지역사회 일반
43	4	4	7	5	7	2	4	6	4

□ 제8기 도민감사관 활동 실적(2019. 8. 31.기준)

□ 워크숍·분임 토의 등(7회, 110명), 상·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2회·26명)

□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참여(’19. 8. 31.기준)

- 착안사항 도민감사관 직접제출 및 감사기간 5일 이내 1인 2일,    6일 이상 2인 4일 참여

- 자치감사 참여: 도 교육청 등 4개 기관, 13명/38일 참여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활동: 4회

- 도민을 위한 봉사자, 도민감사관의 역할(김용균 ‘19. 1. 21. 제주일보)

- 도 감사위원회 지방감사 아카데미를 수료하면서(류재식‘19. 3. 8. 제주신보)

- 자치감사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오영삼 ‘19. 3. 21 제민일보)

- 감사한 오늘, 감동할 내일(김태수 ‘19. 6. 23. 제주일보)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타 시도 교류 활동 추진

- 아산시 감사위원회·충남 감사위원회 도(시)민감사관 활동 사례 공유(3.25.)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4.12.)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운영 사례 공유(5.16.)

30-2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운영,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실적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제보: 52건

도민 감사관	제 보 사 항	제보분야	처리결과
소 계	52건	제도개선 17건, 위법·부당 24건 주민불편 6건. 기타 5건
김OO	제주도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지원 자격 요건 강화 방안	제도개선	담당 부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김OO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 의견 제시	기타	확인결과 이상없음
김OO	제주에너지공사풍력발전전력판매대등수입금운용관리적정여부 확인 요청	위법·부당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제주에너지공사 임직원 재정보증 한도액 설정 및 기한 내 이행여부 확인 요청	위법·부당	확인결과 이상없음
김OO	제주에너지공사 예산전용의 적정성 확인 요청	위법·부당	확인결과 이상없음
김OO	블라인드 채용 도민 모니터링 면접 참관제 시범 실시(모범사례) 관련 실적 확인 요청	기타	담당 기관에서 공모를 통한 모니터링단 구성 등 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김OO	제주에너지공사 세출예산 예비비 과다편성 여부 확인 요청	위법·부당	담당기관에서 예비비 과다 편성 지양 및 규정에 맞게 예비비 집행 약속하였음
김OO	제주에너지공사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등 자본금 현황 확인 요청	위법·부당	확인결과 이상없음
김OO	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 수익 사회공헌 사업에 투입 효과 여부 확인 요청	기타	확인결과 이상없음
김OO	비상임 이사 선임 시 조례와 정관에 근거한 임용여부 확인 요청	위법·부당	담당 기관에서 차후 임기가 만료되어 임용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김OO	유형자산 등 자산평가가 동종 평가방식으로 지속적 평가여부 확인 요청	위법·부당	확인결과 이상없음
류OO	전농로 벚나무 관리 부실	주민불편사항	담당기관에서 해당 벚나무 펜스를 제거하였음
김OO	오름(용눈이오름) 환경정비에 대한 제안	주민불편사항	담당기관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김OO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제도개선	민간개방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류OO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 관련	위법·부당	확인결과 이상없음
이OO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회사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등	위법·부당	담당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
오OO	환승센터 효율적 운영	위법·부당	담당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
오OO	버스준공영제 감사 관련	위법·부당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강OO	버스준공영제 관련한 회계 업무	위법·부당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강OO	버스준공영제 실비 절감 요소관련 제도개선	제도개선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버스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관련	제도개선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 예방 및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제도개선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요청	위법·부당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 제안	제도개선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버스 표준운송원가 절감 방안 제안	제도개선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이행 협약서 준수	위법·부당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2019.6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운전기사 채용 대책	기타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버스 파업에 대비한 재원 등 대책 방안 수립여부	기타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실시 제안	제도개선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민원행정서비스개선관련	제도개선	담당기관에서 민원보상제를 시행하고, 교육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김OO	학생 맞춤형 지원체제 추진 관련	제도개선	관련 자료 확인결과 이상 없음
김OO	제주도내학교건물안전도전수조사에 따른 안전도 D등급 건물 현황 확인, 안전 정밀 조사 실시관련 등	위법·부당	담당기관에서 4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추진하는 등 노후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김OO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사서교사 배치 관련, 퇴직을앞둔 교원의 연금공단 연수 여비 지급방법 등	위법·부당	관련 자료 확인결과 이상 없음
김OO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개선	제도개선	담당기관에서 지역별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김OO	전도적인 제학력 평가 실시 관련	제도개선	관련 자료 확인결과 이상 없음
고OO	사교육비 절감 방안, 다문화 학생의 사회적응 대책 관련 등	제도개선	관련 자료 확인결과 이상 없음
김OO	학교스포츠클럽(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 여부),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 등	위법·부당	도 교육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한OO	도 교육청 소유 공유재산의 무단점용 사례 및 관리의 적정성 관련 등	위법·부당	도 교육청 감사팀 및 감사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고OO	제주학생문화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과 강사 선정의 형평성 여부 관련	위법·부당	도 교육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고OO	제주학생문화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어울림학교의 교육운영과정의 개선 관련	제도개선	도 교육청 감사팀 및 감사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오OO	침수피해 막아주세요	주민불편 사항	담당부서에 해당 의견 전달
김OO	비자림로 공사 중단에 대한 감사 요청	위법·부당	담당부서 제출의견 검토 후 답변 완료
김OO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적정성	위법·부당	서귀포시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김OO	서귀포시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위법·부당	서귀포시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김OO	제2공항 관련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주민불편 사항	서귀포시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김OO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대중교통 혁신 추진 상황	주민불편 사항	서귀포시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김OO	강정마을주민갈등해결 추진사업 및 민원처리 현황	주민불편 사항	서귀포시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김OO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현황	위법·부당	서귀포시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김OO	색달매립장 대체 매립장 조성사업추진 등 폐기물 처리 대책	시책·제도개선	서귀포시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김OO	주민참여에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예산 운용추진실적	위법·부당	서귀포시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김OO	시장 주차장 환경 조성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제도개선	서귀포시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김OO	체육진흥 실태 및 문화예술과 행사 파악	제도개선	서귀포시청 감사팀 및 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전달

∙ 제도개선 17, 위법·부당 24, 주민불편 6, 기타 5

30-3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실적

<2017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17개 기관		31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직 교사 등	일반행정 분야	3	6
상하수도본부	전직 건설회사 대표 등	일반행정 분야	3	6
농업기술원	전직 영농조합 대표 등	일반행정 분야	3	6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대학교수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도립미술관	전직 문화해설사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동부소방서	전 의용소방대 근무	일반행정 분야	1	2
탐라교육원	전직 교사	일반행정 분야	1	2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집 원장	일반행정 분야	1	2
도 장애인체육회	전직 재향군인회 감사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서부소방서	전직 새마을금고 감사	일반행정 분야	1	2
학교안전관리실태	전직 교수 및 전문강사 등	일반행정 분야	2	4
도의회사무처	전직 연구원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대학교 강사 등	일반행정 분야	3	6
농어촌민박·휴양 펜션 운영실태	지역 주민자치위원 등	일반행정 분야	2	4
농산 어촌개발 사업추진 및 관리 실태	지역 주민자치위원 등	일반행정 분야	3	6
제주한라대학교	전직 교사 등	일반행정 분야	3	5
서귀포의료원	보건분야 경력자	일반행정 분야	1	1

<2018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9개 기관		10	20
제주관광공사	관광마케팅 전문가	일반행정 분야	1	2
한라도서관	전직 교사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시청	전기기술자 등	일반행정 분야	2	4
제주테크노파크	환경관련업체 대표	일반행정 분야	1	2
자치경찰단	전직 경찰	일반행정 분야	1	1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분야 전문가	토양수질 분야	1	2
해양수산연구원	기계설비 특급기술자	시설장비 분야	1	2
문화예술재단	전직 교사 및 수필가	일반행정 분야	1	2
신용보증재단	금융사 지점장·감사 등	지식경제 분야	1	3

<2019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4개 기관		13	38
제주에너지공사	전직 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2
대중교통체계개편 (성과감사)	기계설비 기술사 등	시설장비 분야	4	12
도 교육청	전직 교사 등	일반행정 분야	4	12
서귀포시청	전직 공무원 등	일반행정 분야	4	12

30-4 도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31.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 및 개인별 처리결과

31-1 유형별 처분 요구현황                          (단위: 건)

연도별 유형별		2017				2018				2019 (9월말기준)
		계	중징 계	경징 계	훈계 등	계	중징 계	경징 계	훈계 등	계	중징 계	경징 계	훈계 등
계		70	6	35	29	74	10	45	19	23	-	7	16
음주운전	소 계	32	4	28	-	18	6	12	-	1	-	1	-
	단순음주	31	4	27	-	16	4	12	-	1	-	1	-
	측정거부	-	-	-	-	-	-	-	-	-	-	-	-
	교통사고	1	-	1		2	2	-	-	-	-	-	-
	교통사고도주	-	-	-	-	-	-	-	-	-	-	-	-
	무면허	-	-	-		-	-	-	-	-	-	-	-
교통사고	소 계	6	-	-	6	7	1	1	5	8	-	2	6
	일반사고	5	-	-	5	5	-	-	5	8	-	2	6
	중대한사고 (사망,도주,상해)	1	-	-	1	2	1	1	-	-	-	-	-
무면허 운전		-	-	-	-	-	-	-	-	-	-	-	-
성범죄		1	-	-	1	2	1	1	-	1	-	-	1
폭력행위		9	-	3	6	4	-	1	3	5	-	2	3
금품․향응수수		2	1	-	1	1	-	-	1	2	-	1	1
기 타		20	1	4	15	42	2	30	10	6	-	1	5

31-2 처리결과

성 명	일 자	범죄내용	처리결과
2017년		70명
이○○	‘17.01.10.	상해 및 폭행치상	경징계
고○○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이○○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이○○	‘17.01.17.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징계
조○○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현○○	‘17.01.19.	산지관리법위반	경징계
정○○	‘17.02.20.	주거침입	주의
강○○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김○○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홍○○	‘17.02.22.	절도	주의
조○○	‘17.02.2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훈계
최○○	‘17.02.27.	폭행	주의
김○○	‘17.03.02.	음주운전	경징계
박○○	‘17.03.02.	폭행	훈계
강○○	‘17.03.03.	상해(가정폭력죄)	훈계
이○○	‘17.03.30.	공연음란	훈계
이○○	‘17.04.05.	교통사고	훈계
오○○	‘17.04.06.	경계침범	주의
김○○	‘17.04.06.	경계침범	주의
이○○	‘17.04.06.	경계침범	주의
강○○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김○○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김○○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배○○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김○○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김○○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강○○	‘17.04.18.	음주운전	중징계
현○○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홍○○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고○○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고○○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부○○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오○○	‘17.04.25.	교통사고	훈계
김○○	‘17.04.27.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경징계
김○○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김○○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양○○	‘17.05.16.	업무상횡령	중징계
양○○	‘17.05.17.	폭행	훈계
송○○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훈계
김○○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훈계
이○○	‘17.05.30.	음주운전	경징계
황○○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고○○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김○○	‘17.06.20.	교통사고	훈계
김○○	‘17.06.28.	상해	경징계
박○○	‘17.07.05.	음주운전	경징계
김○○	‘17.07.12.	폭행	훈계
정○○	‘17.07.17.	음주운전	경징계
현○○	‘17.07.17.	음주운전	중징계
이○○	‘17.07.26.	청렴 및 성실의의무 위반	훈계
고○○	‘17.08.10.	경범죄처벌법 위반	훈계
고○○	‘17.08.16.	교통사고	훈계
고○○	‘17.08.10.	교통사고	주의
김○○	‘17.08.11.	도로법 위반	주의
선○○	‘17.08.24.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경징계
한○○	‘17.08.24.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중징계
김○○	‘17.09.20.	음주운전	경징계
이○○	‘17.09.27.	음주운전	경징계
김○○	‘17.10.18.	음주운전	경징계
임○○	‘17.10.18.	음주운전	경징계
김○○	‘17.10.25.	음주운전	경징계
김○○	‘17.10.25.	음주운전	중징계
이○○	‘17.11.06.	교통사고	훈계
고○○	‘17.11.08.	주거침입	경징계
이○○	‘17.11.14.	음주운전	중징계
이○○	‘17.11.30.	업무방해	훈계
강○○	‘17.12.11.	폭행	훈계
김○○	‘17.12.11.	재물손괴	훈계
이○○	‘17.12.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위반	훈계
김○○	‘17.12.13.	상해	경징계
2018년		61명
이○○	‘18.01.30.	폭행	훈계
고○○	‘18.01.30.	음주운전	중징계
김○○	‘18.01.30.	재물손괴 및 폭행	경징계
윤○○	‘18.02.05.	업무상과실치사	경징계
김○○	‘18.01.31.	음주운전	중징계
이○○	‘18.02.22.	재물손괴	훈계
고○○	‘18.03.05.	음주운전	경징계
강○○	‘18.03.05.	공문서위조 및 행사	중징계
김○○	‘18.03.28.	교통사고	훈계
조○○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정○○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현○○	‘18.04.18.	교통사고	경징계
신○○	‘18.04.18.	강제추행	경징계
김○○	‘18.04.20.	금품수수	훈계
박○○	‘18.04.27.	교통사고	주의
김○○	‘18.05.23.	도로법위반	주의
강○○	‘18.06.07.	음주운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중징계
김○○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양○○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서○○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오○○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고○○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고○○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김○○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임○○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한○○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양○○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양○○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김○○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윤○○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송○○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양○○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강○○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고○○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오○○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정○○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조○○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신○○	‘18.06.07.	음주운전	중징계
고○○	‘18.06.12.	폭행	경징계
이○○	‘18.06.25.	교통사고	주의
김○○	‘18.06.25.	업무방해	훈계
김○○	‘18.07.13.	업무방해	주의
양○○	‘18.07.17.	음주운전	경징계
강○○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권○○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송○○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박○○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문○○	‘18.08.02.	교통사고	훈계
강○○	‘18.08.07.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중징계
김○○	‘18.08.08.	동물보호법 위반	주의
오○○	‘18.08.27.	근로기준법 위반	주의
박○○	‘18.09.04.	상해 및 폭행	훈계
김○○	‘18.09.04.	음주운전	중징계
송○○	‘18.09.04.	교통사고	주의
양○○	‘18.09.20.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주의
김○○	'18.10.02	성실의무 위반	훈계
김○○	'18.10.02	성실의무 위반	훈계
강○○	'18.10.04	상해	훈계
고○○	'18.10.16	음주운전	중징계
김○○	'18.11.23	음주운전	경징계
김○○	'18.11.23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유○○	'18.12.11	공연음란	중징계
송○○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강○○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김○○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이○○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한○○	'18.12.17	실화	훈계
이○○	'18.12.27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중징계
2019년		23명
김○○	'19.02.19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김○○	'19.02.19	재물손괴 및 폭행	경징계
강○○	'19.02.20	사기, 횡령	훈계
이○○	'19.02.1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훈계
오○○	'19.03.14	음주운전	경징계
김○○	'19.03.14	폭행 및 절도	경징계
고○○	'19.03.18	교통사고	경고
김○○	'19.03.18	교통사고	경고
오○○	'19.05.02	건축법위반	훈계
김○○	'19.05.14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
윤○○	'19.05.14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이○○	'19.05.29	도로교통법 위반	경징계
이○○	'19.06.07	공전자 기록 등 위작·행사 등	경징계
윤○○	'19.06.17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주의
고○○	'19.07.17	상해	훈계
양○○	'19.06.20	성실의 의무 위반	훈계
부○○	'19.07.04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주의
한○○	'19.07.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훈계
강○○	'19.07.17	교통사고	경고
김○○	'19.07.25	성매매알선 등 법률 위반	훈계
송○○	'19.07.31	상해	훈계
김○○	'19.07.31	폭행	훈계
한○○	‘19.08.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훈계

32.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요구 현황

32-1 공무원 수사기관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내용

성 명	일 자	범죄내용	처리요구	수사기관 처분결과
2017년		70명
이○○	‘17.01.10.	상해 및 폭행치상	경징계	기소유예
고○○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17.01.17.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징계	구약식
조○○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17.01.19.	산지관리법위반	경징계	구약식
정○○	‘17.02.20.	주거침입	주의	기소유예
강○○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홍○○	‘17.02.20.	절도	주의	기소유예
조○○	‘17.02.2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훈계	기소유예
최○○	‘17.02.27.	폭행	주의	공소권 없음
김○○	‘17.03.0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박○○	‘17.03.02.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강○○	‘17.03.03.	상해(가정폭력죄)	훈계	보호처분 (상담위탁)
이○○	‘17.03.30.	공연음란	훈계	기소유예
이○○	‘17.04.05.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오○○	‘17.04.06.	경계침범	주의	기소유예
김○○	‘17.04.06.	경계침범	주의	기소유예
이○○	‘17.04.06.	경계침범	주의	기소유예
강○○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구약식
김○○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구약식
김○○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배○○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17.04.18.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현○○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홍○○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부○○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오○○	‘17.04.25.	교통사고	훈계	벌금형
김○○	‘17.04.27.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경징계	벌금형
김○○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양○○	‘17.05.16.	업무상횡령	중징계	구약식
양○○	‘17.05.17.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송○○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훈계	구약식
김○○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훈계	구약식
이○○	‘17.05.3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황○○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7.06.20.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김○○	‘17.06.28.	상해	경징계	구약식
박○○	‘17.07.0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7.07.12.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정○○	‘17.07.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17.07.17.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이○○	‘17.07.26	청렴 및 성실의무 위반	훈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고○○	‘17.08.10.	경범죄처벌법 위반	훈계	구약식
고○○	‘17.08.16.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고○○	‘17.08.10.	교통사고	주의	기소유예
김○○	‘17.08.11.	도로법 위반	주의	구약식
선○○	‘17.08.24.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경징계	징역4월 선고유예
한○○	‘17.08.24.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중징계	구약식
김○○	‘17.09.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17.09.2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7.10.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임○○	‘17.10.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7.10.2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7.10.25.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이○○	‘17.11.06.	교통사고	훈계	기소유예
고○○	‘17.11.08.	주거침입	경징계	구약식
이○○	‘17.11.14.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이○○	‘17.11.30.	업무방해	훈계	벌금30만원 선고유예
강○○	‘17.12.11.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김○○	‘17.12.11.	재물손괴	훈계	기소유예
이○○	‘17.12.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위반	훈계	기소유예
김○○	‘17.12.13.	상해	경징계	구약식
2018년		61명
이○○	‘18.01.30.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고○○	‘18.01.30.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김○○	‘18.01.30.	재물손괴 및 폭행	경징계	구약식
윤○○	‘18.02.05.	업무상과실치사	경징계	벌금형
김○○	‘18.01.31.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 구공판
이○○	‘18.02.22.	재물손괴	훈계	기소유예
고○○	‘18.03.0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18.03.05.	공문서위조 및 행사	중징계	징역4월 집행유예1년
김○○	‘18.03.28.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조○○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정○○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18.04.18.	교통사고	경징계	구약식
신○○	‘18.04.18.	강제추행	경징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김○○	‘18.04.20.	금품수수	훈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박○○	‘18.04.27.	교통사고	주의	공소권 없음
김○○	‘18.05.23.	도로법위반	주의	기소유예
강○○	‘18.06.07.	음주운전,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징계	벌금형
김○○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양○○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서○○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오○○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고○○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고○○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김○○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임○○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한○○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양○○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양○○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김○○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윤○○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송○○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양○○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고○○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오○○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조○○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신○○	‘18.06.07.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고○○	‘18.06.12.	폭행	경징계	벌금형
이○○	‘18.06.25.	교통사고	주의	구약식
김○○	‘18.06.25.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김○○	‘18.07.13.	업무방해	주의	기소유예
양○○	‘18.07.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권○○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송○○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박○○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문○○	‘18.08.02.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강○○	‘18.08.07.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중징계	구약식
김○○	‘18.08.08.	동물보호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오○○	‘18.08.27.	근로기준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박○○	‘18.09.04.	상해 및 폭행	훈계	구약식
김○○	‘18.09.04.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송○○	‘18.09.04.	교통사고	주의	구약식
양○○	‘18.09.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주의	구약식
김○○	'18.10.02	직무유기	훈계	기소유예
김○○	'18.10.02	직무유기	훈계	기소유예
강○○	'18.10.04	상해	훈계	기소유예
고○○	'18.10.16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김○○	'18.11.2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벌금300만원)
김○○	'18.11.23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불구속 구공판
유○○	'18.12.11	공연음란	중징계	구약식 (벌금200만원)
송○○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벌금100만원)
김○○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한○○	'18.12.17	실화	훈계	기소유예
이○○	'18.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중징계	징역10월 집유2년
2019년		23명
김○○	'19.02.19	공무집행방해	경징계	불구속 구공판
김○○	'19.02.19	재물손괴 및 폭행	경징계	기소유예
강○○	'19.02.20	업무상 횡령	훈계	불구속구공판
이○○	'19.02.1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훈계	불구속기소
오○○	'19.03.14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9.03.14	폭행 및 절도	경징계	공소권 없음
고○○	'19.03.18	교통사고	경고	구약식
김○○	'19.03.18	교통사고	경고	구약식
오○○	'19.05.02	건축법위반	훈계	기소유예
김○○	'19.05.14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	구약식
윤○○	'19.05.14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구약식
이○○	'19.05.29	도로교통법 위반	경징계	구약식
이○○	'19.06.07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경징계	기소유예
윤○○	'19.0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주의	공소권 없음
고○○	'19.07.17	상해	훈계	기소유예
양○○	'19.06.20	모욕	훈계	공소권 없음
부○○	'19.07.04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주의	공소권 없음
한○○	'19.07.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훈계	구약식
강○○	'19.07.17	교통사고	경고	기소유예
김○○	'19.07.25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훈계	기소유예
송○○	'19.07.31	상해	훈계	공소권 없음
김○○	'19.07.31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한○○	‘19.08.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훈계	구약식

32-2 출자·출연기관 수사기관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내용

- 해당사항 없음

33.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민원 유형별 접수, 처리현황,

주요민원 처리결과(최근 3년간)

33-1 민원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2017년 ~ 2018년>

(단위: 건)

구분	총계	회계 계약	건설 시공	지역 경제	사회 복지	도로교통	주택/ 건축/ 지방세	환경/ 상하 수도	문화 관광	보건 위생	일반행정	산림/ 1차 산업	소방	기타
2017년	569	37	20	8	7	30	45	21	3	1	327	2	1	67
홈페 이지	200	9	3	1	1	9	12	9	-	-	131	-	1	24
방문	76	7	3	3	-	5	14	3	1	-	34	-	-	6
우편 팩스	80	9	4	3	3	3	5	2	-	-	42	2	-	7
전화	136	5	7	1	2	9	7	6	2	1	84	-	-	12
중앙부처 이첩	77	7	3	-	1	4	7	1	-	-	36	-	-	18
2018년	630	26	26	8	13	53	73	34	10	22	205	23	2	138
홈페 이지	240	11	7	4	2	13	31	8	8	10	78	4	-	60
방문	67	2	6	3	3	10	14	7	1	4	16	1	-	4
우편 팩스	84	3	4	-	1	10	8	5	-	-	23	6	1	23
전화	147	5	5	1	4	14	15	11	-	7	54	5	-	29
중앙부처 이첩	92	5	4	-	3	6	5	3	1	1	34	7	1	22

<2019년>

(단위: 건)

구분	총계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예술	복지 위생	자치 행정	소방 안전	교육	기타 (불친절 등)
2019년 (9월말)	431	29	33	11	95	32	9	34	56	3	8	120
홈페 이지	143	6	8	1	31	9	5	11	22	3	6	41
방문	40	4	4	-	14	1	2	5	6	-	-	4
우편 팩스	53	1	6	2	14	3	1	4	5	-	-	17
전화	100	13	9	3	17	10	1	6	9	-	2	30
중앙부처 이첩	95	5	6	5	19	9	-	8	14	-	-	28

33-2 민원 처리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공무원 비위, 부조리 신고가 아닌 공무원 응대 불친절 등 개인 감정상의 불쾌 문제로 민원(해당 공무원 문책 요구)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 공무원 불친절 관련 일반민원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도 및 행정시 감찰부서 등)으로 이송처리

∙ 120콜센터(도청) 민원상담시 공무원 응대 불친절 관련 일반민원인 경우 감사위원회로 안내하지 말고 해당부서 또는 감찰부서(도 및 행정시)로 안내

34.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최근 3년간)

34-1 총괄현황(2019. 8. 31. 기준)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 (회)	의결건수 (건)				수당지급 (천 원)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참석 수당	심사 수당
계	116	1,057	71	978	8	309,400	132,700	176,700
2017년도	39	374	22	349	3	104,350	44,650	59,700
2018년도	45	360	24	333	3	122,050	52,000	70,050
2019년도 (8월말)	32	323	25	296	2	83,000	36,050	46,950

34-2 세부내역

회 차	일 시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주요 회의내용				비고
				계	보고	의결	기타
제552회	‘17.01.09. 14:00	7		3		3
제553회	‘17.01.16. 14:00	7		6		6
제554회	‘17.01.23. 14:00	6	1	2	1	1
제555회	‘17.02.06. 14:00	7		18	1	17
제556회	‘17.02.20. 14:00	7		3	1	2
제557회	‘17.02.27. 14:00	7		3		3
제558회	‘17.03.06. 14:00	7		12	1	12
제559회	‘17.03.13. 14:00	7		11	1	10
제560회	‘17.03.20. 14:00	7		4		3	1
제561회	‘17.03.27. 14:00	7		7	1	6
제562회	‘17.04.06. 14:00	6	1	6		6		임시회
제563회	‘17.04.17. 14:00	6	1	7		7
제564회	‘17.04.24. 14:00	6	1	5		5
제565회	‘17.05.08. 14:00	6	1	24	2	22
제566회	‘17.05.15. 14:00	7		4		4
제567회	‘17.05.22. 14:00	7		18	1	17
제568회	‘17.05.29. 14:00	7		3		3
제569회	‘17.06.13. 14:00	6	1	4		4
제570회	‘17.06.19. 14:00	6	1	17	1	16
제571회	‘17.06.26. 14:00	7		3		3
제572회	‘17.07.03. 14:00	7		4		4
제573회	‘17.07.17. 14:00	6	1	3		3
제574회	‘17.07.24. 14:00	7		11	1	10
제575회	‘17.07.25. 14:00	7		24		24		임시회
제576회	‘17.08.14. 14:00	7		23	1	22
제577회	‘17.08.21. 14:00	7		6		6
제578회	‘17.09.04. 14:00	7		18	1	17
제579회	‘17.09.18. 14:00	6	1	15	1	14
제580회	‘17.09.25. 14:00	7		7		6	1
제581회	‘17.10.16. 14:00	7		15	1	14
제582회	‘17.10.23. 14:00	7		13	2	11
제583회	‘17.10.30. 14:00	7		12	2	10
제584회	‘17.11.06. 14:00	7		4		4
제585회	‘17.11.13. 14:00	7		4	1	3
제586회	‘17.11.27. 14:00	7		6		6
제587회	‘17.12.04. 14:00	7		4		4
제588회	‘17.12.11. 14:00	7		2		2
제589회	‘17.12.18. 14:00	7		2	2
제590회	‘17.12.21. 14:00	7		45		42	1	임시회
제591회	‘18.01.08. 14:00	7		11	6	5
제592회	‘18.01.15. 14:00	6	퇴임	2	1	1
제593회	‘18.01.22. 14:00	6	퇴임	14	1	13
제594회	‘18.01.29. 14:00	5	1	7		7
제595회	‘18.02.05. 14:00	6		6	1	5
제596회	‘18.02.12. 14:00	7		4	1	3
제597회	‘18.02.19. 14:00	7		4		4
제598회	‘18.02.26. 14:00	7		3		3
제599회	‘18.03.05. 14:00	7		1	1
제600회	‘18.03.12. 14:00	7		43		43
제601회	‘18.03.19. 14:00	6	사퇴	13	1	12
제602회	‘18.03.26. 14:00	6	사퇴	15	1	13
제603회	‘18.04.02. 14:00	6	사퇴	16	1	15
제604회	‘18.04.09. 14:00	6	사퇴	7		5
제605회	‘18.04.16. 14:00	7		19	1	18
제606회	‘18.04.23. 14:00	7		7	1	6
제607회	‘18.04.30. 14:00	7		14	1	13
제608회	‘18.05.07. 14:00	7		1	1
제609회	‘18.05.14. 14:00	7		36		36		임시회
제610회	‘18.05.21. 14:00	7
제611회	‘18.05.23. 14:00	7		1		1		임시회
제612회	‘18.05.30. 14:00	7		15	1	14
제613회	‘18.05.28. 14:00	7		15	2	13
제614회	‘18.05.29. 14:00	7		15	1	14
제615회	‘18.06.04. 14:00	7		8	1	7
제616회	‘18.06.11. 14:00	6	1	8		8
제617회	‘18.06.18. 14:00	7		3		3
제618회	‘18.06.25. 14:00	7		6		6
제619회	‘18.07.02. 14:00	7		5	1	4
제620회	‘18.07.09. 14:00	7
제621회	‘18.07.16. 14:00	7		54		54
제622회	‘18.07.23. 14:00	7		5		5
제623회	‘18.07.30. 14:00	7		26	2	24
제624회	‘18.08.06. 14:00	7		13	1	12
제625회	‘18.08.13. 14:00	7		9	1	7
제626회	‘18.08.20. 14:00	6	1	29	2	27
제627회	‘18.08.27. 14:00	7		6		6
제628회	‘18.09.03. 14:00	6	1	4		4
제629회	‘18.09.10. 14:00	7		11	1	10
제630회	‘18.09.17. 14:00	7		17	2	15
제631회	‘18.09.24. 14:00	7		4		4
제632회	‘18.10.01. 14:00	6	1	13	1	12
제633회	‘18.10.08. 14:00	7		6		6
제634회	‘18.10.15. 14:00	7		18	1	17
제635회	‘18.10.22. 14:00	7		10	1	9
제636회	‘19.01.07. 14:00	7		2	1	1
제637회	‘19.01.14. 14:00	7		12	2	10
제638회	‘19.01.21. 14:00	7		18	1	16	1
제639회	‘19.01.28. 14:00	7		20	4	16
제640회	‘19.02.12. 14:00	6	1	1		1
제641회	‘19.02.18. 14:00	7		5		5
제642회	‘19.03.04. 14:00	7		22	1	21
제643회	‘19.03.11. 14:00	7		6	1	5
제644회	‘19.03.18. 14:00	6	1	3		3
제645회	‘19.03.25. 14:00	6	1	1			1
제646회	‘19.04.01. 14:00	7		2		2
제647회	‘19.04.08. 14:00	7		2		2
제648회	‘19.04.15. 14:00	6	1	2		2
제649회	‘19.04.22. 14:00	7		16	1	15
제650회	‘19.04.29. 14:00	7		3	1	2
제651회	‘19.04.30. 14:00	7		32	1	31		임시회
제652회	‘19.05.07. 14:00	7		14	1	13
제653회	‘19.05.13. 14:00	6	1	2		2
제654회	‘19.05.20. 14:00	7		2	2
제655회	‘19.05.27. 14:00	7		3		3
제656회	‘19.06.03. 14:00	6	1
제657회	‘19.06.10. 14:00	7		24	1	23
제658회	‘19.06.17. 14:00	6	1	17	1	16
제659회	‘19.06.24. 14:00	7		37	1	36
제660회	‘19.07.01. 14:00	7		14	2	12
제661회	‘19.07.08. 14:00	7		18	1	17
제662회	‘19.07.09. 14:00	6	1	6		6		임시회
제663회	‘19.07.29. 14:00	7		6	1	5
제664회	‘19.08.05. 14:00	6	1	3		3
제665회	‘19.08.12. 14:00	7		4		4
제666회	‘19.08.26. 14:00	7		2	1	1
제667회	‘19.08.27. 14:00	6	1	24	1	23		임시회

34-3 회의진행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35.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연찬 등 실시 현황(최근 3년간)

35-1 교육 및 연찬

<2017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명)	장 소	교육내용
계	7회	455명
‘17.01.24.	2017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47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2017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토론 등
‘17.02.13. ~02.17.	2017년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77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7.03.24.	감사위원회 워크숍	48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강화 등 발전방안 모색
‘17.07.20.	전직 감사원 사무차장 초청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98	감사위원회세미나실	∙ 감사인의 자세 및 감사 접근방법, 감사사례 등
‘17.09.25. ~09.29.	2017년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84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7.09.29.	전직 감사원 감사관 초청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50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보고서 작성 개편에 따른 감사문장 작성요령 등 감사실무 교육
‘17.12.08.~ 12.0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조사감찰 담당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51	명도암 참살이마을	∙ 직무감찰․조사기법 ∙ 공무원범죄와 수사 기법 ∙ 조사관련 외부강사 초청 강의 등

<2018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명)	장 소	교육내용
계	5회	249명
‘18.01.26.	2018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59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2018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18.03.05. ~03.09.	2018년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61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8.03.09.	감사위원회 자체 특별교육	33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보고서 작성 개편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실무교육
‘18.05.03.	특정·성과감사 직원교육	63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현안 및 특정 업무·사업에 대한 감사 사례와 기법 공유 ∙ 성과감사 계획 수립 및 방법에 대한 교육
‘18.12.05.~12.07.	2018년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33	인재개발원	∙ 기업회계 자격취득 교육(3급) ∙ 감사인의 기본자세 교육 등 소양교육

<2019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명)	장 소	교육내용
계	4회	266명
‘19.01.16.	신규전입자 및 감사위원회 직원 감사 직무 교육	22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실시 및 처리 요령 - 감사일반에 대한 이해 - 처분요구 종류 및 판단기준 -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
‘19.01.31.	2019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64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2019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19.02.25. ~02.28.	2019년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90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9.08.19. ~08.23.	2019년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90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35-2 감사 관련 포럼ㆍ세미나 참석

<2017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명)	장 소	교육내용
계	13회	181명
‘17.02.16. ~02.17.	2017년 자치단체 공직감찰공무원 연찬회	7	경북 경주 현대호텔	∙ 2017년 공직감찰 추진방향 설명 등 ∙ 청탁금지법 특강, 우수사례발표 등
‘17.01.20.	감사관계관 회의	2	감사원	∙ 2017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등
‘17.01.25.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3	정부서울청사	∙ 2017 행정감사 운영 계획 ∙ 지방감사 운영방향 설명 및 토의 등
‘17.06.28.	감사담당자 워크숍	2	정부세종청사	∙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점검 관련 점검기법 등 공유 및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17.07.14.	감사관계관 공청회	2	감사원	∙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제출 부담 완화 방안 등 논의
‘17.07.21.	부패방지지원센터 역할정립 정책 토론회	150	제주웰컴센터	∙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역할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및 질의 응답
‘17.08.02.	고충민원처리실태확인조사 워크숍	1	서울 바비엥Ⅱ	∙ 고충민원 확인조사 개요 및 지표별 주요측정 기준, 질의 응답 등
‘17.09.05.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조사 컨설팅	1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 고충민원 처리실태 지표별 부진 사유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 상담, 질의 응답 등
‘17.09.06.	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1	국회도서관 대강당	∙ 국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정부 및 국회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17.09.13.	시도 감사관 회의	2	정부서울청사	∙ 농어촌 민박·관광펜션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17.11.01.	시도감사관회의	2	정부서울청사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련 회의
‘17.12.21. ~12.22.	제11회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7	제주대명 리조트	∙ 청렴특강, 우수사례발표 등
‘17.12.22.	자체감사기구 관계자 워크숍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8년 자체감사활동 심사방향 및 2017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자료 작성 방법 교육 등

<2018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명)	장 소	교육내용
계	6회	176명
‘18.02.02.	2018년도 감사관계관 회의	2	감사원	∙ 2018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등
‘18.05.09.	시도 감사관 회의	1	정부서울청사	∙ 지방선거관련 공직감찰 강화 ∙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수 점검 등
‘18.05.15.	시도 감사관 회의	1	정부서울청사	∙ 지방선거관련 공직감찰 강화 ∙ 지방자치단체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 등 설명
‘18.06.18.	공공기관 해외 출장 부당지원 실태 현지점검 관계관 회의	1	정부서울청사	∙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자료에 대한 현지 점검 계획 등
‘18.10.12.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71	제주웰컴센터	∙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18.12.14	도민감사관제도 활성화 정책토론회	100	제주웰컴센터	∙ 도민감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9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명)	장 소	교육내용
계	5회	152명
‘19.01.25.	2019년도 감사관계관 회의	2	감사원	∙ 2019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등
‘19.01.24.~01.25.	제12회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4	여수 베네치아 호텔&리조트	∙ 중앙-지방간 소통‧협업을 통한 지방감사 발전방향 논의 ∙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19.05.24.~05.25.	2019년 상반기 감사·조사 역량강화 워크숍	45	한림 일성비치 콘도	∙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따른 업무추진 방향 공유 및 감사·조사역량 강화
‘19.06.25.	감사위원회 제도개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00	근로자종합복지관	∙ 감사위원회 제도개선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9.08.30.	시도 감사관 회의	1	세종정부청사	∙ 사전컨설팅 확대 적용 ∙‘19년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 출장여비 등 부당수련 관련 제도개선 ∙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등

35-3 전문위탁 교육

< 2017년도 >

(단위:회/ 명)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6개 과정		33	36
감사기본과정	감사교육원	8	9	감사교육원
감사전문 심화과정	감사교육원	10	11	감사교육원
회계 기본 및 전문심화과정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감사관리자과정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지방계약 회계 실무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지방공기업평가원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	국립국어원	2	3	국립국어원
독서와 화법 능력향상과정	국립국어원	1	1	국립국어원
조직 및 인사관리 과정	지방행정연수원	1	1	지방행정연수원
시설공사계약실무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역사문화도시 이해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전통문화교육원
계약관련 법령의 이해과정	법제교육센터	1	1	법제교육센터
토지정책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례중심 실무건축 법제과정	법제교육센터	1	1	법제교육센터
도시정책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2018년도 >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9개 과정		11	15
감사전문심화과정 (공사감사반)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회계전문심화과정 (계약업무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기본과정 (정부기관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전문심화과정 (직무감찰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기본과정 (공공기관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국어전문과정	국립국어원	3	3	국립국어원
건축관계 법령 이해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공공물품 재산관리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1	2	지방공기업평가원
계약업무 입문 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단위:회/ 명)

<2019년도>

(단위: 회/ 명)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4개 과정		18	22
감사전문심화과정 (공사감사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실무자과정 (자치단체반)	감사교육원	3	4	감사교육원
국어전문교육과정	국립국어원	1	1	국립국어원
지방자치관계법령의 이해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지방계약실무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1	2	지방공기업평가원
물품·용역계약실무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물품구매계약실무과정	조달교육원	1	2	조달교육원
나라장터이용(물품용역) 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건설공사 품질관리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청렴교육과정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감사청렴담당자과정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SPSS 초급 통계분석과정	통계교육원	1	1	통계교육원
평화통일 기본과정	경기도인재개발원	1	1	경기도인재개발원
평화지역(DMZ) 탐방과정	강원도인재개발원	1	1	강원도인재개발원
여성리더심화과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36. 공직 기강 감찰 강화 실적(최근 3년간)

36-1 2017~2019. 8월까지 직무감찰 실시 현황 및 적발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9월)
	계	복무,회계등	방역,안전등	시설관리등 기타	계	복무,청렴등	방역,안전등	시설 관리등 기타	계	복무,청렴등	방역,안전등	시설관리등 기타
설명절 감찰	7	2	1	4	9	7		2	2	1		1
추석명절 감찰	10	5	1	4	15	10		5	20	1	15	4
을지연습기간 감찰	3	2	-	1	-	-	-	-	-	-	-	-
선거철 및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감찰	-	-	-	-	10	1	-	9	3	1	-	2

<2017년>

❍ 설명절 감찰: 2017. 1. 16. ~ 1. 27.

점 검 기 관	점검결과 조치내용	조치구분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담당	당직일지 미작성	현지지도
세계유산본부 목관아 담당	관용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운행	현지지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청원경찰이 제복 미착용 근무	현지지도
제주시(축산과), 조천읍 거점소독시설, 통제 초소 1곳, 양계농가 1곳	방역 조치결과 미보고 및 축산차량 8대의 GPS가 고장 방치 등	현지지도
제주자치도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 담당	배차 승인 절차 없이 관용차량을 운영	현지지도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담당	구내식당 냉장고에 주류 보관	현지지도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사전 결재를 받지 않고 공용차량을 사용	현지지도

❍ 을지연습기간 감찰: 2017. 8. 21. ~ 8. 23.

점 검 기 관	점검결과 조치내용	조치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을지연습 상황실	통제부 메시지 접수 67건 중 6건 지연처리	현지지도
제주시청	근무자 95명 중 1명 을지훈련장 이탈	현지지도 (복귀조치, 출장금지 요구)
서귀포시청	근무자 90명 중 5명이 을지 훈련장 이탈	현지지도 (복귀조치, 출장금지 요구)

❍ 추석명절 감찰: 2017. 9. 13. ~ 10. 10.

점 검 기 관	점검결과 조치내용	조치구분
제주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어리목본부)	한라산 근무자가 지연출근 및 출근시간 미 입력	현지지도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성산일출봉)	청원경찰 근무복 미착용	현지지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폭포)	관광지내 수목에 수액 주사 봉지 방치	현지지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불로초공원 근처 통행로 내 수목 수거	현지지도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휴일근무자 지문인식 누락	현지지도
제주시 도시재생과	전주이설 지연 주민통행 불편 초래	현지지도
제주자치도 한라수목원	휴일근무자 지연출근	현지지도
도교육청 제주도서관	휴일근무자 지연 출근	현지지도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도련, 별도봉정수장)	유해사이트 방화벽이 해제 재설치 필요	현지지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돈내코)	유원지 내에 무단취사 및 점유 방치	현지지도

<2018년>

❍ 설명절 감찰: 2018. 2. 1. ~ 2. 19.

연번	비위유형	비위 내용
1	복무위반 (현지지도)	폭설로 인한 도항선 미운항 시 스마트워크센터 미 출근
2	기타 (현장지도)	연가명령과 달리 조기 1시간 조기퇴근
3	기타 (현장지도)	출장명령 없이 출장 및 청원경찰 제복 미착용
4	기타 (현장지도)	잠수용 공기통 복도에 방치
5	기타 (현장지도)	휴일근무 근무조 미변경 및 대체 휴무 실시
6	기타 (교육청 통보)	야간근무자 퇴근시간 미입력
7	기타 (현장지도)	출장명령 일괄 결재 및 여비 지급
8	기타 (현장지도)	출장명령 없이 출장
9	기타 (현장지도)	차량 불용결정 후 사용 중

❍ 선거철 감찰: 2018. 5. 28. ~ 6. 22.

일련 번호	관계기관/ 부서	제 목	처분 종류	조치구분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본처분
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동부소방서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본처분
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서귀포하수운영과 성산하수처리장	당직근무 소홀	주의	현지조치
4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	주의	현지조치
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CCTV장비 관리 소홀	주의	현지조치
6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서부소방서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	주의	현지조치
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	주의	현지조치
8	제주시 서부보건소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	주의	현지조치
9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문서고 출입 관리 소홀	-	현지지도
10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관리 소홀	-	현지지도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문서·정보 보안 위반	사무실 잠금장치 미이행 및 PC 비밀 번호 노출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어리목지소)	기타	유류 수불대장 미작성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영실지소)	기타	제설장비사무실 옆 빈 공터에 방치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복무위반	당직근무 시 당직실 정위치 미근무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서부하수처리장)	문서·정보 보안 위반	책상 서랍 및 캐비넷 시건 장치 없이 퇴근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기타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현지지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복무위반	출장 결재 없이 근무지 이탈	현지지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기타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현지지도
제주시 (한립읍)	기타	구내식당 식사비 현금 책상서랍 보관	현지지도
제주시 (아라동)	기타	물품관리대장 미비 등 물품관리 소홀	현지지도
서귀포시 (안덕면)	문서·정보 보안 위반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미 이용	현지지도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복무위반	당직실 내 주류 보관	현지지도
서귀포시 (대천동)	기타	차량 운행일지 미 작성	현지지도
출자·출연 ((재)제주테크노파크)	기타	소방계획서 현행화 미 조치	현지지도
출자·출연 (제주에너지공사)	복무위반	직원 출근 지문인식 누락	현지지도

❍ 추석명절 감찰: 2018. 9. 6. ~ 9. 26.

< 2019년>

❍ 설명절 감찰: 2019. 1. 28.(월) ~ 2019. 2. 2.(토) (6일간)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시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CCTV 2대 고장 방치	현지지도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복무관리	출장신청 없이 관용차량 배차 신청 사용	현지지도

❍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감찰: 2019. 6. 12. ~ 6. 16.(5일간)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시 체육진흥과	복무위반	출장시간 미 준수	현지지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안전관리 위반	외부 장애인엘리베이터 증축 공사 시 현장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현지지도
4·3평화재단	기타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현지지도

❍ 추석명절 감찰: 2019. 9. 2. ~ 9. 27.(18일간)

대상기관 (근무지)	지적유형	지적내용	처분내용
농업기술원 (총무과)	보안관리	·미사용 보안 USB 필요성 없이 매년 이월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보안관리	·미사용 보안 USB 필요성 없이 매년 이월관리	현지지도
해양수산 연구원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과)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제주시 (구좌읍)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제주시 (한림읍)	보안관리	·노트북 문서보안 미설정 및 상용메일 무단 자료유출 우려	현지지도
제주시 (애월읍)	보안관리	·노트북 문서보안 미설정 및 상용메일 무단 자료유출 우려단 ·비밀문서 취급인가 미실시 및 미사용 보안 USB 필요성 없이 매년 이월관리	현지지도
서귀포시 (총무과)	보안관리	·노트북 문서보안 미설정 및 상용메일 무단 자료유출 우려	현지지도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기타	·과태료 수시부과 지연	현지지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복무관리	·출장신청 후 출장 미이행	현지지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공공시설 유지관리	·CCTV 모니터 고장 방치	현지지도
도서관운영사업소 (삼매봉도서관)	보안관리	·비밀취급 인가·해제 미추진 및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관광지 관리소 (천지연)	보안관리	·비밀취급 인가·해제 미추진 및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안관리	·비밀취급 인가·해제 미추진 및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안덕면)	보안관리	·비밀취급 인가·해제 미추진 및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표선면)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표선면)	공공시설 유지관리	·CCTV 16대 모니터가 고장 방치	현지지도
서귀포시 (성산읍)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성산읍)	기타	·차량 정비대장에 정비내역 미기록	현지지도

36-2 감찰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37.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신청일자	건 명	신청자	신청사유	심사결과
2017. 10. 10.	모슬포 남항 방파제 주변 준설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2명 (훈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준설선 회항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마라도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면책심사 요청	인용 2명 (불문)

38.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38-1 제주한라대학 재무감사 (2017년도)

감사기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본 처 분							현지조치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현지)	금액 (천 원)
	계	징계	시정	주의	권고통보등	경고 (기관 또는 기관장)	모범
10. 11. ~10. 24. (10일간)	17	-	3	11	3	-	-	3	4	-	4	1	8,060

38-2 제주관광대학교 재무감사 (2018년도)

감사기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본 처 분							현지조치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현지)	금액 (천 원)
	계	징계	시정	주의	권고통보등	경고 (기관 또는 기관장)	모범
10.10. ~10.23. (10일간)	21	-	7	6	7	1	-	16	10	-	10	1 (1)	960 (480)

38-3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39. 교육기관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 2017년 >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징계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173	70	98	2	0	3	41	2	39	43	722,964	172	1
곽금초	2	0	2	0	0	0	0	0	0	0	0	2	0
물메초 (유)	3	2	1	0	0	0	1	0	1	2	회수 3,103	3	0
대정중	5	1	4	0	0	0	0	0	0	1	회수 188	5	0
도리초 (유)	2	2	0	0	0	0	0	0	0	1	회수 1,373	2	0
표선중	3	1	2	0	0	0	1	0	1	1	회수 362	3	0
신례초 (유)	1	0	1	0	0	0	1	0	1	0	0	1	0
애월고	4	1	3	0	0	0	1	0	1	1	회수 135	4	0
일도초 (유)	1	1	0	0	0	0	0	0	0	0	0	1	0
한림중	3	0	3	0	0	0	1	0	1	0	0	3	0
아라중	2	0	2	0	0	0	0	0	0	0	0	2	0
애월초 (유)	7	3	4	0	0	0	2	0	2	1	회수 1,063	7	0
가파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서귀포 여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전초 (유)	2	1	1	0	0	0	0	0	0	0	0	2	0
오라초 (유)	4	3	1	0	0	0	0	0	0	1	회수 787	4	0
중문고	3	0	3	0	0	0	0	0	0	0	0	3	0
영평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효돈중	3	2	1	0	0	0	0	0	0	1	회수 159	3	0
의귀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안초	0	0	0	0	0	0	0	0	0	0	0	0	0
저청초중(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서귀 산과고	3	3	0	0	0	0	2	0	2	2	회수 2,099	3	0
풍천초 (유)	1	1	0	0	0	0	0	0	0	1	회수 225	1	0
제주북초(유)	2	0	2	0	0	0	1	0	1	0	0	2	0
김녕초 (유)	2	0	2	0	0	0	0	0	0	0	0	2	0
한천초 (유)	3	2	1	0	0	0	0	0	0	1	회수 585	3	0
덕수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악초	1	1	0	0	0	0	0	0	0	1	회수 600	1	0
남주고	2	1	1	0	0	0	0	0	0	1	회수 165	2	0
학교법인 남녕학원	3	0	2	0	0	1	2	0	2	0	0	3	0
남녕고	5	1	4	0	0	0	2	0	2	0	0	5	0
제주고	5	1	4	0	0	0	0	0	0	0	0	5	0
성산고	6	2	4	0	0	0	4	0	4	2	기타 132	6	0
학교법인신성학원	1	0	1	0	0	0	1	0	1	0	0	1	0
신성여고	7	2	4	0	0	1	3	0	3	2	회수 1,450	7	0
우도초중	2	1	1	0	0	0	0	0	0	1	기타 585	2	0
도평초 (유)	2	1	1	0	0	0	0	0	0	1	회수 613 기타 141	2	0
신성여중	8	3	4	1	0	0	4	1	3	3	기타 6,274	8	0
조천초 (유)	3	2	1	0	0	0	0	0	0	1	회수 5,720	2	1
남주중	3	1	2	0	0	0	0	0	0	0	0	3	0
효돈초 (유)	5	1	4	0	0	0	1	0	1	0	0	5	0
가마초	1	1		0	0	0	0	0	0	1	회수 160	1	0
대정초 (유)	2	2		0	0	0	0	0	0	0	0	2	0
위미초 (유)	2	0	2	0	0	0	0	0	0	0	0	2	0
학교법인대기학원	1	0	1	0	0	0	2	0	2	0	0	1	0
대기고	12	5	6	1	0	0	6	1	5	5	회수 646,000 기타 366	12	0
한림고	3	1	2	0	0	0	0	0	0	0	0	3	0
한림공업고	5	2	3	0	0	0	0	0	0	2	회수 7,503	5	0
학교법인 오현학원	3	1	1	0	0	1	2	0	2	1	회수 14,808	3	0
오현고	5	3	2	0	0	0	0	0	0	3	회수 18,089	5	0
신엄중	1	0	1	0	0	0	0	0	0	0	0	1	0
이도초 (유)	2	1	1	0	0	0	0	0	0	0	0	2	0
월랑초 (유)	4	2	2	0	0	0	0	0	0	1	회수 3,020	4	0
함덕초 (유)	4	3	1	0	0	0	1	0	1	2	회수 2,552	4	0
동남초	2	1	1	0	0	0	0	0	0	0	0	2	0
서귀중앙초	3	2	1	0	0	0	0	0	0	1	회수 1,327	3	0
서귀서초 (유)	4	2	2	0	0	0	2	0	2	0	0	4	0
남원초	5	3	2	0	0	0	1	0	1	1	회수 917	5	0
표선초	3	1	2	0	0	0	0	0	0	1	회수 2,463	3	0

<2018년>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징계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79	38	39	0	2	0	12	0	12	20		78	0
제주외고	6	2	4	0	0	0	2	0	2	2	회수 16,124	5	1
한국 뷰티고	3	1	2	0	0	0	0	0	0	0	0	3	0
제주영송 학교	5	1	3	0	1	0	3	0	3	1	회수 10,725	5	0
대정고	4	2	2	0	0	0	0	0	0	1	회수 954	4	0
탐라중	5	3	2	0	0	0	0	0	0	2	회수 4,129	5	0
제주중앙초(유)	2	1	0	0	1	0	0	0	0	1	회수 1,181	2	0
추자초 (유)	3	0	3	0	0	0	1	0	1	0	0	3	0
추자중	3	2	1	0	0	0	0	0	0	0	0	3	0
제주여중	7	4	3	0	0	0	1	0	1	1	회수 2,384	7	0
제주서중	4	2	2	0	0	0	0	0	0	2	회수 895	4	0
도련초 (유)	1	1	0	0	0	0	0	0	0	0	0	1	0
중앙 여자중	3	0	3	0	0	0	0	0	0	0	0	3	0
김녕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광령초 (유)	2	1	1	0	0	0	1	0	1	0	0	2	0
신창초중	3	0	3	0	0	0	0	0	0	0	0	3	0
한라초	4	2	2	0	0	0	0	0	0	0	0	4	0
신제주초	1	1	0	0	0	0	0	0	0	0	0	1	0
제주동중	5	5	0	0	0	0	2	0	2	3	회수 1,603	5	0
서귀북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서귀포초 (유)	5	3	2	0	0	0	0	0	0	2	회수 3,192	5	0
성산초 (유)	4	2	2	0	0	0	1	0	1	1	회수 1,545	4	0
서귀포대신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하원초 (유)	1	1	0	0	0	0	0	0	0	1	회수 223	1	0
서호초 (유)	2	2	0	0	0	0	0	0	0	1	회수 741	2	0
중문중	5	2	3	0	0	0	1	0	1	2	회수 4,293	5	0
서귀포온성학교	2	0	2	0	0	0	0	0	0	0	0	2	0
아남학원	1	0	1	0	0	0	0	0	0	0	0	1	0
영주고	9	8	1	0	0	0	3	0	3	8	회수 17,935 추급 961	9	0
표선고	6	5	1	0	0	0	1	0	1	4	회수 4,340	6	0
서귀포고	3	2	1	0	0	0	0	0	0	2	회수 9,672	3	0
귀일학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귀일중	3	3	0	0	0	0	1	0	1	1	회수 544	3	0
하귀일초 (유)	4	3	1	0	0	0	0	0	0	2	회수 466	4	0
동화초 (유)	2	0	2	0	0	0	1	0	1	0	0	2	0
인화초 (유)	2	0	2	0	0	0	0	0	0	0	0	2	0
금호 유치원	6	3	1	0	2	0	0	0	0	1	회수 492	6	0
제주충신 유치원	2	2	0	0	0	0	0	0	0	1	회수 18,028	2	0
해봉 유치원	3	2	1	0	0	0	0	0	0	1	회수 114	3	0
제주엔젤 유치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주중앙 유치원	1	0	1	0	0	0	0	0	0	0	0	1	0
제주YMCA 유치원	4	3	1	0	0	0	0	0	0	3	회수 487	4	0
새순 유치원	5	3	2	1	0	0	1	1	0	3	회수 25,679 추급 1,084	5	0
서귀포중	4	2	2	0	0	0	0	0	0	2	회수 1,663 추급 1,115	4	0
신산초중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성산중	2	2	0	0	0	0	0	0	0	1	회수 1,468 추급 2,226	2	0
세화중	4	3	1	0	0	0	0	0	0	3	회수 3,899	4	0
서귀중앙여중	8	3	5	0	0	0	2	0	2	2	회수 3,597	8	0
오름중	3	2	1	0	0	0	0	0	0	1	회수 937	3	0
봉개초 (유)	5	4	1	0	0	0	1	0	1	2	회수 972	5	0
제주 과학고	3	1	2	0	0	0	0	0	0	1	회수 407	3	0
평대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학교법인 천마학원	1	0	1	0	0	0	1	0	1	0	0	1	0
제주 중앙고	9	4	5	0	0	0	3	0	3	3	회수 13,886	9	0
구엄초 (유)	4	2	2	0	0	0	0	0	0	1	회수 504	4	0
화북초 (유)	3	1	2	0	0	0	0	0	0	1	회수 101	3	0
아라초 (유)	5	0	5	0	0	0	1	0	1	0	0	5	0
함덕고	6	1	5	0	0	0	0	0	0	1	회수 13,7855	6	0
중문초 (유)	1	1	0	0	0	0	0	0	0	0	0	1	0
대흘초 (유)	2	0	2	0	0	0	1	0	1	0	0	2	0
제주 중앙여고	7	4	3	0	0	0	1	0	1	3	회수 653 추급 4,054	7	0
사계초 (유)	1	1	0	0	0	0	0	0	0	1	회수 3,586	1	0
광양초 (유)	3	2	1	0	0	0	0	0	0	1	회수 622 추급 871	3	0
대정여고	1	0	1	0	0	0	0	0	0	0	0	1	0

<2019년>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징계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76	38	32	0	4	2	11	0	11	22	40,446	62	14
안덕중	3	2	1	0	0	0	2	0	2	1	회수 4,602 추급 4,601	3	0
하귀초 (유)	4	2	2	0	0	0	3	0	3	2	회수 5,457	4	0
제주남초 (유)	1	0	1	0	0	0	1	0	1	0	0	1	0
신촌초 (유)	3	0	3	0	0	0	0	0	0	0	0	3	0
온평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재릉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남원중	3	2	1	0	0	0	0	0	0	1	회수 657	2	1
제주 제일고	5	1	3	0	1	0	1	0	1	1	회수 228	5	0
삼성초 (유)	4	3	1	0	0	0	0	0	0	1	회수 550	4	0
세화고	4	3	1	0	0	0	1	0	1	2	회수 399 환급 4,044	3	1
영지학교	5	2	2	0	0	1	0	0	0	1	회수 370	5	0
동녘 도서관	2	2	0	0	0	0	0	0	0	0	0	2	0
강정초 (유)	1	1	0	0	0	0	0	0	0	0	0	1	0
중앙중	3	3	0	0	0	0	1	0	1	2	회수 5,381	1	2
동광초 (유)	1	1	0	0	0	0	0	0	0	1	회수 2,925	1	0
종달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서귀포 여고	4	1	3	0	0	0	0	0	0	1	회수 1,094	4	0
도남초 (유)	2	2	0	0	0	0	0	0	0	2	회수 1,320	1	1
제주 제일중	3	2	1	0	0	0	0	0	0	1	회수 1,479	3	0
백록초 (유)	4	1	2	0	1	0	0	0	0	1	회수 1,597	3	1
창천초 (유)	1	1	0	0	0	0	0	0	0	1	회수 1,566	1	0
삼성학원	1	0	1	0	0	0	0	0	0	0	0	1	0
삼성여고	10	2	7	0	1	0	1	0	1	2	회수 1,697	10	0
성읍초 (유)	1	1	0	0	0	0	0	0	0	0	0	0	1
안덕초 (유)	1	1	0	0	0	0	0	0	0	0	0	0	1
흥산초 (유)	2	2	0	0	0	0	0	0	0	0	0	2	0
제주여자학원	1	0	0	0	1	0	0	0	0	0	0	0	1
제주 여고	5	3	1	0	0	1	1	0	1	2	회수 2,479	0	5

40.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 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2017년>

수감 기관명 (읍면동별)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모범	권고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제주시 계	70	27	38	2	3	-	17	-	17	20	31,575	70	-
용담1동	3	1	2	-	-	-	-	-	-	1	175	3	-
용담2동	6	2	3	-	1	-	1	-	1	2	1,992	6	-
건입동	5	1	4	-	-	-	1	-	1	1	175	5	-
봉개동	5	1	4	-	-	-	-	-	-	-	-	5	-
아라동	5	1	4	-	-	-	1	-	1	1	275	5	-
오라동	5	2	3	-	-	-	-	-	-	1	75	5	-
노형동	6	3	3	-	-	-	-	-	-	2	207	6	-
외도동	7	3	3	-	1	-	1	-	1	2	4,075	7	-
한림읍	5	2	3	-	-	-	3	-	3	2	6,044	5	-
구좌읍	5	2	3	-	-	-	5	-	5	2	10,862	5	-
추자면	5	1	2	2	-	-	2	-	2	1	2,601	5	-
이호동	6	4	2	-	-	-	-	-	-	2	2,486	6	-
도두동	6	4	2	-	-	-	3	-	3	3	2,608	6	-
기타	1	-	-	-	1	-	-	-	-	-	-	1	-
서귀포시 계	41	22	17	-	2	-	15	-	15	14	25,892	41	-
남원읍	8	3	4	-	1	-	5	-	5	3	6,415	8	-
성산읍	7	3	4	-	-	-	4	-	4	3	3,868	7	-
표선면	9	5	3	-	1	-	2	-	2	3	4,306	9	-
송산동	2	1	1	-	-	-	1	-	1	1	2,996	2	-
중앙동	2	2	-	-	-	-	-	-	-	1	2,612	2	-
천지동	6	4	2	-	-	-	1	-	1	1	852	6	-
대륜동	2	2	-	-	-	-	-	-	-	1	3,816	2	-
대천동	5	2	3	-	-	-	2	-	2	1	1,027	5	-

※ 현지조치사항

(제주시)

- 처분요구: 총 272건(시정 85, 주의 183, 통보 4)

- 재정상 조치: 총 44건□29,916천 원(회수 41건□53,116천 원, 반환 3건□537천 원)

(서귀포시)

- 처분요구: 총 70건(시정 39, 주의 30, 통보 1)

- 재정상 조치: 총 18건□8,716천 원(회수 17건□8,401천 원, 추급 1건□315천 원)

< 2018년 >

수감 기관명 (읍면동별)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모범	권고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제주시 계	81	53	27	-	1	-	13	-	13	33	81,497	81	1
애월읍	10	5	5	-	-	-	1	-	1	4	22,295	10	-
조천읍	8	5	3	-	-	-	3	-	3	4	4,159	8	-
한경면	9	6	3	-	-	-	1	-	1	3	18,790	8	1
우도면	9	7	1	-	1	-	1	-	1	4	6,934	10	-
일도1동	4	2	2	-	-	-	2	-	2	1	1,267	4	-
일도2동	7	5	2	-	-	-	-	-	-	4	4,599	7	-
이도1동	5	2	3	-	-	-	1	-	1	1	112	5	-
이도2동	7	4	3	-	-	-	1	-	1	2	3,429	7	-
삼도1동	5	4	1	-	-	-	3	-	3	2	805	5	-
삼도2동	2	2	-	-	-	-	-	-	-	1	100	2	-
화북동	6	5	1	-	-	-	-	-	-	3	11,821	6	-
삼양동	4	2	2	-	-	-	-	-	-	1	75	4	-
연동	4	3	1	-	-	-	-	-	-	2	5,999	4	-
기타	1	1	-	-		-	-	-	-	1	1,112	1	-
서귀포시 계	38	24	13	-	1	-	13	-	13	10	11,342	38	-
대정읍	9	4	4	-	1	-	6	-	6	1	1,609	9	-
안덕면	7	5	2	-	-	-	2	-	2	2	1,643	7	-
정방동	2	1	1	-	-	-	-	-	-	1	1,572	2	-
효돈동	4	3	1	-	-	-	1	-	1	2	1,683	4	-
영천동	2	1	1	-	-	-	1	-	1	1	760	2	-
동홍동	6	4	2	-	-	-	1	-	1	1	198	6	-
서홍동	3	2	1	-	-	-	-	-	-	1	2,629	3	-
중문동	3	3	-	-	-	-	2	-	2		-	3	-
예래동	2	1	1	-	-	-	-	-	-	1	1,248	2	-

※ 현지조치사항

(제주시)

- 처분요구: 총 219건(시정 79, 주의 140)

- 재정상 조치: 총 28건□11,470천 원(회수)

(서귀포시)

- 처분요구: 총 71건(시정 30, 주의 41)

- 재정상 조치: 총 12건□11,972천 원(회수 11건□11,872천 원, 추급 1건□100천 원)

< 2019년 >

수감 기관명 (읍면동별)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
	계	시정	주의	모범	권고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제주시 계	29	19	9	-	1	-	6	-	6	12	67,744	-	-
추자면	8	4	3	-	1	-	1	-	1	2	8,832	-	-
용담1동	1	1	-	-	-	-	-	-	-	1	3,461	-	-
용담2동	3	2	1	-	-	-	1	-	1	1	10,982	-	-
건입동	1	1	-	-	-	-	-	-	-	1	2,053	-	-
봉개동	3	2	1	-	-	-	-	-	-	1	5,092	-	-
아라동	3	2	1	-	-	-	-	-	-	1	6,331	-	-
오라동	4	2	2	-	-	-	1	-	1	1	8,922	-	-
노형동	1	1	-	-	-	-	-	-	-	1	4,269	-	-
외도동	5	4	1	-	-	-	3	-	3	3	17,802	-	-
서귀포시 계	12	5	6	-	-	-	1	-	1	2	9,931	-	-
송산동	6	2	3	1	-	-	-	-	-	1	1,106	-	-
대륜동	3	2	1	-	-	-	1	-	1	1	8,825	-	-
대천돟	3	1	2	-	-	-	-	-	-	-	-	-	-

※ 2019년도의 경우 상반기 대행감사 결과에 대해 심의 진행 중

※ 현지조치사항

(제주시)

- 처분요구: 총 150건(시정 63, 주의 87)

- 재정상 조치: 총 20건□15,223천 원(회수 15건□14,961천 원, 추급 5건□262천 원)

(서귀포시)

- 처분요구: 총 19건(시정 8, 주의 11)

- 재정상 조치: 총 3건□5,863천원(회수)

41.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지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2. 도민대상 청렴 의식교육 현황(최근 3년간)

42-1. 연도별 청렴교육 현황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59건	3,862
'17.2.17.	지방감사아카데미수강생	77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3.8.	정방동 주민, 공무원	2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3.10.	중문동 주민, 공무원	2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3.24.	제주테크노파크 임직원	10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3.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임직원	25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3.28.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32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4..3.	제주의료원 임직원	6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4.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센터임직원	4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4.17.	지방교육재정담당자협의회 임직원	6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4.18.	제주신용보증재단 임직원	2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4.1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임직원	5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4.26.	제주도 장기교육대상자	43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5.15.	제주도전환·전직 임용자 및 인재개발원 직원	4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5.24.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5.25.	도․행정시․교육청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250	상반기 청렴 및 부패예방 특별교육
'17.5.29.	화북동 주민, 공무원	4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5.31.	제주소방공무원	2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6.5.	오라동 주민, 공무원	1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6.8.	연동 주민, 공무원	7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6.12.	제주해군	40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6.12.	뷰티고 학생	75	청소년 대상 청렴 및 부패 예방교육
'17.6.15.	용담1동 주민, 공무원	4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6.16.	동홍동 주민, 공무원	5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6.19.	도두동 주민, 공무원	3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6.20.	효돈동 주민, 공무원	2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6.22.	이도2동 주민, 공무원	6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7.5.	제주해군	4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7.7.	중앙동 주민 공무원	2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7.10.	용담2동 주민, 공무원	4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7.13.	삼양동 주민, 공무원	4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7.20.	아라동 주민, 공무원	5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8.10.	삼도2동 주민, 공무원	2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8.17.	건입동 주민, 공무원	32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8.22.	노형동 주민, 공무원	8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8.24.	삼도1동 주민, 공무원	1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9.4.	안덕면 주민, 공무원	6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9.5.	한림읍 주민, 공무원	5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9.6.	외도동 주민, 공무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9.7.	대천동 주민, 공무원	4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9.7.	여성가족연구원 임직원	2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9.12.	일도2동 주민, 공무원	58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9.13.	제주도회계,감사공무원및 인재개발원직원	4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9.14.	봉개동 주민, 공무원	4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9.29.	제주연구원 임직원	30	직무감찰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0.10.	서귀포시 공무원	350	부패예방 및 청렴 특별교육
'17.10.11.	제주시, 도청 공무원	400	부패예방 및 청렴 특별교육
'17.10.13.	서홍동 주민, 공무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0.19.	일도1동 주민, 공무원	2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0.23.	제주소방공무원	25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17.10.27.	추자면 주민, 공무원	4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1.8.	천지동 주민, 공무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1.9.	구좌읍 주민, 공무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1.10.	이도1동 주민, 공무원	3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1.14.	이호동 주민, 공무원	2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1.17.	애월읍 주민, 공무원	3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1.21	남원읍 주민, 공무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2.12.	대륜동 주민, 공무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2.15.	한경면 주민, 공무원	2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7.12.21.	행자부․지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15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2017년도>

<2018년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37건	4,830
‘18.1.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54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2.19. ~2.23(6회)	도․행정시 소속 공무원	1,800	도정비전․청렴공유 공직자 특별교육
‘18.3.9.	지방감사아카데미 수강자	61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3.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25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4.20.	제주의료원 임직원	3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4.25.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3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4.30.	제주신용보증재단 임직원	3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5.10.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전환·전직임용자)	2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5.2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공무원	10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5.25.	서귀포의료원 임직원	5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6.1.	제주소방교육대 소방공무원	3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7.18. (오전)	한림, 애월, 한경면 주민, 공무원	322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18. (오후)	대정, 안덕면 주민, 공무원	5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19. (오전)	표선면 주민, 공무원	55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19. (오후)	남원읍 주민, 공무원	155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0. (오전)	삼양동 주민, 공무원	89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0. (오후)	구좌, 조천읍 주민, 공무원	83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4. (오전)	일도1,2동, 이도1,2동 주민, 공무원	117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4. (오후)	삼도1,2동, 용담1,2동 주민, 공무원	215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5. (오전)	성산읍 주민, 공무원	53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5. (오후)	우도면 주민, 공무원	17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6. (오전)	건입, 화북동 주민, 공무원	9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6. (오후)	봉개, 아라, 오라동 주민, 공무원	38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31. (오전)	노형, 연동 주민, 공무원	62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31. (오후)	외도, 이호, 도두동 주민, 공무원	195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2. (오전)	송산, 정방, 중앙, 천지동 주민, 공무원	75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2. (오후)	효돈, 영천, 서홍동 주민, 공무원	24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6. (오전)	동홍동 주민, 공무원	178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6. (오후)(2회)	중문, 예래(14:00) / 대륜, 대천동(16:00)	244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7. (오전)	추자면 주민, 공무원	23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21.	제주지방병무청 직원	5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10.1. ~2.	도․행정시․교육청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240	공익제보 활성화 특별교육

<2019년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27건	1,341
'19.4.5.	영천동주민센터 직원	13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9.4.9.	서홍동 주민자치위원	28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9.4.10.	표선면 이장단협의회 회원 등	12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4.11.	봉개동 주민자치위원 및 도민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5.13.	제주의료원 임직원	6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5.14.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2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5.15.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제도개요
'19.5.20.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2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5.21.	문화예술재단 임직원	7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5.24.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 직원	5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상반기 감사조사역량강화 워크숍)
'19.5.29.	서귀포의료원 임직원	10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6.3.	제주연구원 임직원	7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6.10.	김포시 시민 명예 감사관 등	16	청탁금지법, 공익제보 제도개요 (김포시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19.6.13.	성산읍 주민자치위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6.21.	청렴유관기관 및 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275	공익제보 및 갑질 근절 바르게 이해하기
'19.6.28.	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38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7.11.	제주관광공사 임직원	32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7.12.	제주관광공사(신화월드내 시내면세점) 임직원	24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7.12.	제주관광공사(ICC 내 지정면세점)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7.22.	서귀포시 소속 공무직	150	공직자 행동강령
'19.7.31.	핵심인재양성과정 교육생	13	나의 작은 실천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핵심인재 양성과정 중 청렴교육)
'19.8.9.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8.14.	소방 신규공무원	55	청렴한 소방 조직 구성원의 자세 (제주소방교육대 신임교육 과정)
'19.9.2.	4.3평화재단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9.3.	제주의료원 임직원	5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9.24.	서귀포의료원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9.3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42-2. 교육 효과

□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청렴유관기관, 읍면동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및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사회 내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인식 확산

□ 도민사회 청렴인식 확산으로 투명한 사회 기반 조성

42-3. 교육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2016년 9월 공공기관 청렴교육이 의무화된 이래 행정기관, 출자출연 기관, 공직 유관기관 등 각급 기관의 청렴교육 수요 급증

∙ 도내 청렴교육을 실시할 전문 강사가 부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도민(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전문 강사 양성지원 계획 수립 및     청렴교육 지원대상자 선정(2명)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자격 수료 후 도내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 활용하여 청렴교육의 다양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