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행정사무감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9. 10.

(총 무 과)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 및 전략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주 요 기 능

3. 현 황 자 료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총 무 과
총무팀						인사팀					인재채용팀						공직노사협력팀					청사관리팀					탐라기록관리팀

	인 력 : 정원 63명 / 현원 58명

(단위 : 명)

구 분		계	도지사	행정 부지사	정무 부지사	4급	5급	6급 이하	연구 지도	행정 · 별정	전 문 경력관
총무과	정원	63	1	1	1	2	6	45	1	5	1
	현원	58	1	1	1	2	4	44	1	3	1
	증감	△5	-	-	-	-	△2	△1	-	△2	-

※ 전문임기제 3명, 청원경찰 29명, 공무직 35명 미포함

2		주 요 기 능

	총무팀

❍ 주요 의전 및 국경일 등 행사계획 수립·시행

❍ 공무원 복지, 복무제도, 보안업무, 직장교육 등

	인사팀

❍ 공무원 승진ㆍ전보ㆍ파견, 연간 인사운영계획수립 등 인사운영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발굴 등

	인재채용팀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 추진 등

	공직노사협력팀

❍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 및 협약체결

❍ 공무직 인사, 복무․복지, 노무관련 업무 지원 등

	청사관리팀

❍ 도 본청 청사 및 관사 신･증축 공사와 감독

❍ 도 본청과 제2청사･관사 시설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탐라기록관리팀

❍ 기록물 관리 및 문서고, 종합자료센터,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운영

❍ 정보공개, 공인관리, 문서 분류 및 배부, 우편물 관리

3		현황자료

□ 공무원 현황 (‘19. 8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관리 운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소방직	자치 경찰	정무직	별정직
합계	정 원	6,079	4,216	261	246	14	185	989	151	2	15
	현 원	5,646.8	3,983.8	256	256	13	176	821	127	2	12
도	정 원	3,225	1,550	256	116	13	139	989	146	2	14
	현 원	2,989.5	1,500.5	251	138	12	131	821	123	2	11
제주시	정 원	1,666	1,553	-	88	-	21	-	3	-	1
	현 원	1,546	1,441	-	81	-	20	-	3	-	1
서귀 포시	정 원	1,188	1,113	5	42	1	25	-	2	-	-
	현 원	1,111.3	1,042.3	5	37	1	25	-	1	-	-

※ 전문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 미포함

※ 별도정원 549.5명(도 210명, 제주시 191.5명, 서귀포시 148명)

□ 비전자 기록물 보유 현황 (‘19. 8월말 현재)                 (단위 : 권)

유 형	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108,434	77,903			30,531
		37,773	34,224	5,906	12,218	17,126	1,097	90
일반문서	83,849	17,428	32,561	5,679	9,917	17,082	1,092	90
카 드	132	15	116	1	-	-	-	-
도 면	1,979	320	1,443	123	89	4	-	-
시청각	14,455	11,991	104	103	2,212	40	5	-
행정박물	4,524	4,524	-	-	-	-	-	-
민간기록물	3,495	3,495	-	-	-	-	-	-

□ 청사현황 (‘19. 8월말 현재)

구 분				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동수	비 고
전체				29,699.59		7	부속 12동
	1청사			19,033.75		3
		본관		8,101.49	1/4	1
		별관		9,686.26	1/4	1
		식당동		915.55	1/3	1
		부속계		330.45		(9)
			부속1	28.00	1	1	창고
			부속2	98.00	1	1	차고
			부속3	35.00	1	1	삼다정
			부속4	36.00	1	1	소각장
			부속5	15.00	1	1	후문경비실
			부속6	67.76	1	1	정문경비실
			부속7	20.69	1	1	민원실경비실
			부속8	10.00	1	1	흡연실
			부속9	20.00	1	1	외부화장실
	2청사			10,665.84		4
		본관		4,618.67	1/3	1
		1별관		1,276.56	1/3	1	기록관
		2별관		1,543.51	1/3	1	어린이집
		3별관		2,949.56	1/4	1	‘17.07.27. 증축
		부속계		277.54		(3)
			부속1	194.38	1	1	콜센터
			부속2	49.92	1	1	우천통로
			부속3	33.24	1	1	안내실

Ⅱ. 정책목표 및 전략

목 표			성과중심의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전 략 과 제							추 진 상 황
일과 삶의 균형, 직원복지를 통한 공직생산성 향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추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워라밸 직장 문화 조성과 복지여건 확충 ▪다양한 소통채널로 일체감 있는 공직문화 조성
열린 공직사회,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추진							▪도민중심 인사혁신 추진으로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공정한 인사관리로 일과 성과중심 인사제도 정착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 인센티브 강화
공공부문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한 채용시스템 구축							▪일자리 확대정책과 연계 신규채용 확대 추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공공기관 통합 채용시험 공동실시로 채용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노사가 함께 공감하는 협력과 상생의 건전 노사문화 구현							▪소통과 협력의 노사간 상호존중 동반관계 구축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추진 ▪건전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등 지원
안전하고 편안한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							▪내진보강･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청사 조성 ▪고효율 시설 도입 등 에너지절약 청사 조성 ▪도민친화형 통합청사 기반 구축
행정정보 공개 강화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행정기록 보존 강화

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일과 삶의 균형, 직원복지를 통한 공직 생산성 향상

2. 열린 공직사회,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추진

3. 공공부문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한 채용시스템 구축

4. 노사가 함께 공감하는 협력과 상생의 건전 노사문화 구현

5. 안전하고 편안한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

6. 행정정보 공개 강화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1	일과 삶의 균형, 직원복지를 통한 공직 생산성 향상
ㅁ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근무·복지여건 개선으로 도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 ⇒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도모

❍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공직자와의 열린소통 추진

□ 추진상황

❍ 초과근무 총량관리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시행(7.1.)이후 개인별 초과근무 총량 부여(월): (5급) 40시간, (6급이하) 50시간

∙권장연가제(10일 의무연가) 운영, 유연근무제 지속운영(270명)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위해 워라밸 직장문화 확대 추진

∙현안·격무부서 및 성과우수 공직자 선정 포상휴가 실시(11명)

∙「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19. 6월)으로 실질적 복지혜택 강화

* 가족돌봄휴가(연3일) 신설,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육아시간(1일 1시간→2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대상 확대(1일 2시간, 임신중 전체기간) 등

∙육아휴직 연장시 맞춤형 복지포인트 동일혜택, 장기재직휴가비 지원(20만원) 등

❍ 직장내 복지여건 확충을 통해 근무능률 제고 추진

∙의무실을 부속한의원 기능으로 확대(한의사 한방진료, 주2회), 직원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심리상담실 지속 운영(‘19년 760명)

∙체력단련실 편의제공(트레이너 등) 및 편안한 휴게실(3개소) 운영

❍ 공직자들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로 일체감 있는 조직문화 조성

∙공직단체, 동호회, 부서별 서무담당자 의견수렴(복무·복지, 예산 등)

∙직원복지관련 설문조사, 익명게시판(존단이) 건의사항 등 반영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지속적인 직원복지 시책 추진으로 공직자들에게 자긍심 부여 및 직무능률 향상에 기여

❍ 공직의 일체감 있는 현장소통을 통해 도민행정서비스 향상 추진

	2	열린 공직사회,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추진
ㅁ

❍ 민선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 추진으로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 공정한 인사관리로 도민이 신뢰하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 추진상황

❍ 인사 특례제도 활용, 인사혁신 기틀마련을 위한 조례·규칙 등 개정

∙도 임용 조례 개정(`19.7.10): 6급 및 9급 근평비율 조정 등

∙도 평정규칙 개정(`19.6.26): 격무부서 인센티브 확대 등 근거마련

* 격무부서 근평가산점 확대: 매월0.02점∼0.05점, 2년 초과 근무시부터  0.01점 추가 가산

* 교류·파견경력 근평가산점 개선: 선호·비선호 기관별 차등부여 0.02점∼0.05점

∙관리자 역량평가제 시행계획 수립 추진 (`19. 6. 23)

❍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옵션 확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개선

∙성과옵션 대상자 확대(행정시 포함): 연간 19명 → 55명 이내

∙성과상여금 등급 비율 상향: A등급 이상 55% → 70% 이내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지원 인사제도 운영

∙개방형직위(33개 직위) 및 공모직위(4개 직위) 운영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운영: 53개 직위·27명 지정

□ 향후 추진계획

❍ 격무·기피부서 확대 발굴 우대, 인사교류·파견제도 개선 추진

∙ 인사교류·파견경력 인센티브 차등 부여 기준 마련

∙ 2019년 격무·기피부서 확대 지정 추진: ‘19.11월중

* (`17) 10개팀 → (`18) 13개팀 → (`19) 15개팀(예정)

❍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제도 지속적 운영 및 개선

	3	공공부문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한 채용시스템 구축
ㅁ

❍ 민선7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과 연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추진

❍ 공공기관 통합 채용시험 공동실시로 채용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 추진상황

❍ 2019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추진

∙공개경쟁: 1회·373명(8․9급 등 27개 직류)

∙경력경쟁: 5회·45명(지역인재 2, 수의․연구사․감사․시설직 등 43명)

∙개방형직위 및 임기제 선발: 29명

❍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구분모집 실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채용: 11명

* 기술직(일반토목 및 건축) 추가채용 계획: 장애인 2명 구분 모집

❍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시험 공동실시: 연 2회 (상반기 29, 하반기 50)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공동실시 업무협약(16개 공공기관): ‘19.1.29

∙상반기 통합채용 실시: 총 29명 채용(제주개발공사 24, 제주에너지공사 5)

∙하반기 통합채용 수요조사 실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 8개 기관․50명 채용 추진중(공기업 : 2개․39명/출자․출연기관 : 6개․11명)

□ 향후 추진계획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추가 채용 실시: 3회·73명

∙5회(행정7, 고졸 9): 14명, 7회(사회복지, 간호): 45명, 8회(토목, 건축): 14명

❍ 2019년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통합필기시험(10.26.) → 서류전형(11월) → 면접시험(11월) → 최종합격자 발표(12월)

	4	노사가 함께 공감하는 협력과 상생의 건전 노사문화 구현
ㅁ

❍ 소통과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는 동반적 공직 노사관계 정립

❍ 관계개선 대화채널 확대 및 효율적 노무관리로 업무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소통과 협력의 노사 간 상호존중 동반관계 구축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 법적절차 이행, 2개 노조 창구단일화 진행중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 ․ 임금교섭: 추진중(본교섭 4, 실무 8, 개별 11)

∙노사 간담회(노조별 임원 등과의 정기 ․ 수시 대화): 13회 ․ 135명

❍ 노사분쟁 사전예방 노력 및 효율적 노무관리 추진

∙맞춤형 노무상담센터 운영(332건), 노무관리 교육(15회 ․ 1,254명)

∙도-노사발전재단 주관 퇴직예정자 생애설계프로그램 교육(1회 ․ 72명)

∙퇴직연금 교육 및 개인별 운용상황 안내(2회 ․ 630명)

❍ 공무직 ․ 기간제 근로자 복무관리 및 사기진작 도모 처우개선

∙복무 ․ 실태점검(‘19. 6 ~ 7월)을 통한 직원 고충 해소 및 인력재배치

∙전국 최초 공무직 성과상여금 제도 시행(‘19. 4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급(30억), 국비 공무직 보수체계      개선(지방비 등급제 전환) 추진 등 균등처우 개선 노력

❍ 건전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등 행· 재정 지원

∙봉급우수리 모금(26,081명 ․ 24,234천원), 노사합동 봉사활동(2회 ․ 60명)

∙우수 민간기업 노사 공동연수(1회 ․ 6명), 중앙부처 교육(3회 ․ 5명)

∙노사간 소통강화 노사합동 워크숍 및 국 ․ 내외 연수(3회 ․ 94명)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공무직 노조와의 임 ‧ 단협 마무리 및 협약체결: ‘19. 10 ~ 11월

❍ 고객만족도 조사 등 노사관계 진단을 통한 평가, 환류: ‘19. 12월

❍ 2020년 공직노무 관리 종합계획 수립 의견수렴(노조 등): ‘19. 12월

	5	안전하고 편안한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
ㅁ

❍ 청사 내진보강을 통하여 재난 예방 및 안전한 업무공간 조성

❍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환경 구축

□ 추진 개요

❍ 도 청사 내진보강공사 마무리 및 지진 안전성 표시제 인증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사무환경 개선 및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

❍ 도민 친화형 도 통합청사 기반 구축

□ 추진상황

❍ 도청사 내진보강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인증 추진

∙2청사 본관 내진보강공사 완료(‘19.9월)

∙1청사 식당동, 2청사 1별관 지진안전성 표시제 인증(‘19.6월)

❍ 청사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녹색청사 구축

∙2청사 본관 화장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 추진(‘19.9 ~ 12월)

∙1청사 본관 외벽 도색공사(‘19.5월), 시설 보수･보강공사(‘19.9월)

❍ 고효율 냉난방기 도입 등 에너지 절약형 녹색청사 조성

∙2청사 본관 노후 냉난방기교체(‘19.6월),고효율변압기(1대) 교체(‘19.5월)

∙본청 본관 LED 교체, 재실등 교체, 흡연부스 등 사무환경정비 완료

❍ 청사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및 통합청사 추진방향 모색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최종보고회(‘19.2~3월), 용역완료(‘19.4월)

□ 향후 추진계획

❍ 화장실 리모델링 등 청사내 편의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추진

❍ 통합청사 기반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토지교환 등 협의 추진

	6	행정정보 공개 강화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ㅁ

❍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도정구현

❍ 전자기록물 및 비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행정기록 보존 강화

□ 추진상황

❍ 도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72.3% 공개(정보공개포털, ‘19. 8월말 기준)

❍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전정보 공표 추진

∙예산ㆍ결산, 교통, 환경 등 13개분야: 1,869건 공표

❍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강화 및 부서보유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중요 기록물(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34만면) DB구축 용역 추진: 60.9%

∙온-나라 전자기록물 이관(⇒표준기록관리시스템): 1,181,012건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보존포맷 변환: 176,142건

∙부서 기록물관리 실태 현장 지도점검: 80개 처리과(직속기관, 사업소)

∙부서보유 비전자기록물 이관: 8,682권

❍ 민간기록물 정리 및 마을기록물 수집 등 기록문화 확산 추진

∙민간기록물 3,495점, 마을기록물 12점

❍ 종합자료센터 소장 자료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 강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른 소장 자료 정리: 2만권

∙책 배달 서비스 추진: 대출 수량 2배 증가(’18년 728권⇒ ’19년 1,500권)

□ 향후 추진계획

❍ 비공개 원문정보의 부서별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 공개전환(매월)

∙정보공개 부서 평가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19. 12월

❍ 보존기간경과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및 폐기: ’19. 9~12월

❍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민대상 특별강연: ’19. 10월 / 기록물 전시: ’19. 11월

Ⅳ. 2017∼2019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처리결과

1. 총 괄 현 황

2.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9. 8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20	17	3	-
제356회 제2차 정례회(‘17. 11월)	총무과	7	7	-	-
제364회 제1차 정례회(‘18. 9월)	총무과	5	5	-	-
제366회 제2차 정례회(‘18. 11월)	총무과	6	5	1	-
제371회 임시회 (‘19. 4월)	총무과	2	-	2	-

□ 완료된 사항 (총17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7.11.16.	부공남의원	의회직원 인사제도 개선 관련
2	2017.11.16.	부공남의원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관련
3	2017.11.16.	박원철의원	유휴 시설의 활용방안과 공문서 관리소홀 관련
4	2017.11.16.	김희현의원	정책보좌관실 및 비서실 방만 운영 관련
5	2017.11.17.	홍경희의원	현행 인사제도 관련(주요부서 배치 등)
6	2017.11.17.	박규헌의원	공무원 국외훈련 대상자 부서 배치관련
7	2017.11.20.	고정식의원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관련 인사 등 문제
8	2018.09.04.	고태순의원	개방형 직위를 확대한 이유는?
9	2018.09.04.	고태순의원	개방형 36개의 직위 선정 기준은?
10	2018.09.04.	고태순의원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개방형직위 확대 관련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1	2018.09.04.	고태순의원	공직중 전문 직렬이 있는 분야까지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은 공직 내부의 전문성을 미인정
12	2018.09.04.	박원철의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전문경력관 전환에 따른 도정견해
13	2018.11.16.	강성의의원	성평등 제주 몇점?
14	2018.11.16.	김희현의원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15	2018.11.16.	송창권의원	개방형직위공모 운영이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는지
16	2018.11.19.	좌남수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파견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2018.11.19.	좌남수의원	주민중심 행정위한 개방형 직위 도입방안

□ 추진중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8.11.19.	좌남수의원	지역인재 채용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특별채용 확대방안
2	2019.04.09.	강연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규칙 개정방안
3	2019.04.10.	강성의의원	합리적 인사배치 급선무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의회직원 인사제도 개선 관련 (서면질문)
	○ 의회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한 견해는 ○ 의회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기간 근무하는 인사에 대한 방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 의회 개방형직위 지정 가능직위는 총 4개 직위이며 현재 모두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음 ○ 의회 공무원인 경우 도의회 의장 추천을 받아 인사를 하고 있으며 순환보직상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의회와 협의하면서 최소화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 지정 수 : 8개 직위 - 4급(6) : 민원홍보담당관, 행정자치·환경도시·문화관광체육·농수축경제·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5급(2) : 입법정책팀장, 법제지원팀장 ※‘18.하반기 조직개편 전 4개 → 8개 직위로 확대 • 도의회 ↔ 도 인사교류 절차 -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 - 시 행 일 : 2015. 7. 8 - 추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 - 추진절차 : 추천요청(도지사)→추천자 선정(의장)→인사발령(도지사) □ 향후계획 • 도의회 공무원 인사발령 시 도의회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관련
	○ 임기제공무원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재임용 이후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정규직 공무원임 ○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임기제공무원이 5년 단위로 채용절차를 통해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법령상 허용된다면 적극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일반임기제공무원 현황 : 178명 - 도 : 132명(본청 75, 직속기관․사업소 26, 의회 26, 합의제 5) - 행정시 : 46명(제주시 20, 서귀포시 26)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 286명 - 도 : 56명(가급 3, 나급 6, 다급 12, 라급 8, 마급 27) - 제주시 : 137명(가급 1, 다급 9, 라급 2, 마급 125) - 서귀포시 : 93명(가급 2, 다급 10, 라급 4, 마급 77) • 임기제공무원 재 채용절차 - 임기제 채용 → 계약연장(총 5년 범위 내) → 계약만료 → 신규채용 철차 이행 □ 향후계획 • 임기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관리됨에 따라, 향후 법령개정으로 일반직 전환이 가능할 경우 적극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1. 유휴 시설의 활용방안과 공문서 관리소홀과 관련
	○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문서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소홀히 다루어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탐라기록관리팀
	○ 중앙행정기관 접수 문서는 사안별로 부서장(또는 담당 국장) 선람을 받은 후 처리하도록 안내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부서장 책임을 강화 ○ 외부기관 발신 문서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송한 문서부터 신속히 처리부서 지정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중앙행정기관 접수 문서는 사안별로 부서장(또는 담당 국장)선람을 받은 후 처리하도록 안내 공문 시행(2018.1.8./ 2018.6.7.) • 외부기관에서 부서 미지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으로 발송한 문서 중 중앙행정기관 문서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부서 지정(1일 이내)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정책보좌관실 및 비서실 방만 운영 관련
	○ 과다한 인원으로 정책보좌관실 및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 ○ 정책보좌관실 운영에 있어 회전문 인사, 전문성 부족 인력 채용, 근태관리 부실, 위법한 채용절차 등의 문제제기에 관한 견해 ○ 향후 개선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 타시도와 비교해도 제주가 보좌인력이 많은 편은 아님 ○ 시기에 따라 필요한 자리의 인력채용은 도지사 재량영역임 ○ 정책보좌관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6기 정책보좌관실 운영 - 협치정책실 설치 : ‘14. 8월 - 정책보좌관실 명칭 변경 : ‘15. 1월 - 주요역할 : 정책자료수집, 도지사 정책판단 보좌 등 * 비서실 : 지사 일정, 방문인사 안내, 전화 및 직소민원 대응 등 - 정책보좌관실 근무인원(민선6기 당시) : 7명 * 별정4급 1, 별정5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3, 공무직 1 ※ 민선7기 정책보좌관실 폐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현행 인사제도 관련

○ 인사, 기획, 예산 등 주요부서 배치 시 남성공무원 위주 운영 문제

○ 인사적체 해소용 파견제도 활용상의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 민선6기 출범 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편으로 여성공무원이 주요 보직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간부공무원 파견이 도민행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공직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방안 마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인사·기획·조직·예산 등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현황(2019.8.31.기준)

구 분	계		인사팀		기획팀		조직관리팀		예산담당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민선7기	25 (65.8%)	13 (34.2%)	5	2	4	3	3	2	13	6

* 주요보직 여성공무원 배치현황(국장급, 주무과장·팀장)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문화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소통기획팀장, 총무팀장, 안전정책팀장 등

• 도내 유관기관 파견현황 : 11개 기관, 15명(3급 2, 4급 6, 6급이하 7)

※ 공로연수 전 고위직 유관기관 파견은 원칙적으로 폐지

□ 향후계획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지속 추진

• 업무 연관성이 적은 유관기관 파견 축소 또는 폐지 등 적극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무원 국외훈련 대상자 부서 배치 관련

○ 국외훈련 연수 대상자들이 관련 부서 배치가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 국외훈련 시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도정 정책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관련부서에 배치하는 방안 마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최근 7년간 국외훈련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훈련인원	23	3	2	2	4	4	3	5
관련분야 배치	16	1	1	2	3	2	2	5

※ 2018년 국외훈련자 1명 제외(2년과정 국외훈련 중)

□ 향후계획

• 국외훈련 이수자 복귀 시 관련분야 보직 배치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 관련

○ 역점프로젝트 관련 인사 및 조직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 5+2대 역점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분야 일반직 및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행복 5 + 2대 역점 프로젝트 분야

구 분	업무분야
5대역점	쓰레기, 상하수도, 주거복지·부동산, 대중교통·주차, 난개발방지·투자, 전기차·신재생에너지
2대정책	1차산업, 일자리+복지정책 분야

* 전문직위 지정 및 임기제공무원 현황(2019.8.31.기준)

업무분야	전문직위 수	전문관 수	임기제 공무원 수	비고
계	16	9	11
쓰레기	-	-	-
상하수도	5	3	1
주거복지·부동산	1	1	-
대중교통·주차	1	-	3
1차산업	7	4	3
난개발방지·투자	-	-	1
전기차·신재생에너지	1	-	1
일자리+복지정책	1	1	2

□ 향후계획

• 5+2대 역점 프로젝트 관련분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지속 확대 배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8년  9월 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의원

제    목

개방형 직위를 확대한 이유는 ?

질문요지

○ 인사의 기본은 실력, 투명성, 공정성임.

○ 개방형직위 확대가 공정성의 가치를 보일 수 있는지 우려됨.

○ 이번 조직개편에서 개방형직위를 과다하게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개방형직위는 5급이상 직위의 10%까지 지정할 수 있음. 5급 이상직위 420명이므로 42명까지 지정 가능

○ 공직혁신을 위해서는 가급적 개방형을 많이 활용토록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개방형 직위 지정 운영 필요성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

※ 2018.8월 조직개편시 개방형 직위 확대 지정 현황

⇒ 민선7기 공직혁신 및 도민소통·공보기능,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전문성이 필요하여 개방형직위 지정 요구가 많았던 복지 분야 등

- 개방형직위 지정 운영현황(2019.8.31.기준)

: 33개 직위(3급 4, 4급 11, 5급 18)  ※행정시·도의회 제외

○ 향후 계획

- 공개모집 공고 등 법령에 따른 채용 절차에 의거 우수인재에 기회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임용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8년 9월 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의원
제 목	개방형 36개의 직위 선정 기준은 ?
질문요지	○ 개방형은 IT분야 등 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공노 간담회시 밝혔음. ○ 개방형직위가 전문가 진단 또는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준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개방형은 내·외부 경쟁 채용방식이며, 외부인 경우 고학력·고스팩보유자이나, 내부인 경우 실제로 일하는 능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전공노에서 요청한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민선7기 개방형직위 지정 운영현황 ⇒ 33개 직위(3급 4, 4급 11, 5급 18) ※행정시·도의회 제외 - 도정 도민소통·홍보기능 강화 ·소통혁신정책관, 공약정책관리팀장, 혁신행정팀장 ·홍보콘텐츠팀장, 메세지팀장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및 미래전략 구체화를 위한 전문분야 ·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과장, 디지털융합과장, 미래전략팀장, 스타트업팀장, 스마트시티팀장, 융합사업팀장 - 성평등 정책, 복지 등 전문분야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등 ○ 향후 계획 - 개방형직위 임용시 직급별 학력, 자격증, 공무원·민간경력에 따른 내·외부 공모를 통하여 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공정하게 추진 - 선발시험 결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내부직원 또는 지역인재를 활용해 나갈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8년 9월 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제 목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개방형직위 확대와 관련
질문요지	○ 개방형 직위 응모자의 전문성 증명 방안은?
소관부서	총무과 인재채용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개방형직위 응모자의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그리고 선발시험결과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의 추천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인사위원회): 임용예정직위별 5명 - 선발시험 실시(선발시험위원회) ‧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 심사 ‧ 면접시험: 5가지 항목의 평가요소를 심사하여 응시자의 적격여부 판단 ※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선발시험결과 통보(선발시험위→인사위): 임용예정직위별 2~3명 - 임용후보자 추천(인사위→도지사): 임용예정직위별 2~3명 - 임용(도지사) ○ 향후계획 - 개방형직위 선발 시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운영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8년 9월 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의원
제 목	공직 중 전문 직렬이 있는 분야까지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은 공직 내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
질문요지	○ 공직내 전문직렬까지 외부에서 수혈하겠다는 것은 내부의 인력·전문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임. ○ 특히 사회복지분야 인 경우 그 분야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 외부 수혈시 승진도 정체되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건·복지·여성 등 총괄, 컨트롤해야 하는 자리로 외부전문가 필요성에 의문이 듦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보건복지국장인 경우 선거과정에서 복지단체·복지분야에서 개방형으로 요구하였고, 모든 후보가 개방형으로 공약했으며 공약실천으로 하였음. ○ 개방형은 내부 연공서열·승진관행을 뛰어넘는 효과가 있으며, 직급을 떠나 공직내부 경쟁을 더 촉진시키고 인사혁신을 이룰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직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 -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행정시 도의회 제외) : 33개 직위(3급 4, 4급 11, 5급 18) · 임용 현황 : 33명(3급 4, 4급 11, 5급 18) ※`19.8.31기준 → 일반임기제 임용 : 28명(3급 4, 4급 9, 5급 15) → 경력직 공무원 임용 : 5명(4급 2, 5급 3) ○ 향후 계획 -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직 내·외부 공개경쟁을 통해 개방형 직위 적격자 임용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8년 9월 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전문경력관 전환에 대한 도정의 견해
질문요지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에 대한 도정의 견해는?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전문경력관은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채용목적,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이 전문경력관 직위에 부합하고, 해당 직위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현황(`19.8.31일 기준) - 일반임기제 임용 현황 : 106명(개방형직위 28명 포함) * 전문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공무원 - 전문경력관 임용 현황: 9명 *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사진·영상 촬영, 농기계 교육·수리, 비상대비 및 화생방 요원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향후계획 - 지방전문경력관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의거 지정·임용되는 공무원으로 - 일반임기제의 업무 성격 등이 전문경력관 직위에 부합하고, 해당직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경력관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8년 11월 16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성평등 제주 몇점?
질문요지	○ 공직자에 대한 성범죄 징계처분이 제대로 이뤄줘야 함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징계처분 요청시 엄정한 징계처분 ○ 성희롱, 성폭행 발생 사실 확인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과 연계 처리 - 성희롱 또는 성폭행 발생 사실이 확인 시 분리조치 등 ○ 성범죄 징계처분시 근평 감점, 성과평가시 최하위등급 부여 등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침」(‘18.11.27.) 철저 적용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8년 11월 16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1.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질문요지	○ 선거공신 위주 개방형 직위 채용 상의 문제점
소관부서	총무과 인재채용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선거공신을 임용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를 지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민선7기 제주도정을 운영하고자 개방형직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민선7기 개방형직위 확대: 15개 직위 → 33개 직위 ‧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도민관점에서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공직혁신을 추진하고자 개방형 직위 확대 -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인사위원회): 임용예정직위별 5명 - 선발시험 실시(선발시험위원회) ‧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 심사 ‧ 면접시험: 5가지 항목의 평가요소를 심사하여 응시자의 적격여부 판단 ※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선발시험결과 통보(선발시험위→인사위): 임용예정직위별 2~3명 - 임용후보자 추천(인사위→도지사): 임용예정직위별 2~3명 - 임용(도지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8년 11월 16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 공모 시행 운영이 도정 인사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
질문요지	○ 개방형직위 도입 이후 공직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 개방형 직위 공모에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운영상 불합리한 면은 도민들이 납득해야 함. 선거직후 시행된 개방형 직위 공모는 도지사 사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과거 공무원만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관리직공무원에 대하여 시대적 상황변화와 민간분야 전문가들을 공직에 진입시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직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 -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행정시·도의회 제외) : 33개 직위(3급 4, 4급 11, 5급 18) ·임용 현황 : 33명(3급 4, 4급 11, 5급 18) ※`19.8.31기준 → 일반임기제 임용 : 28명(3급 4, 4급 9, 5급 15) → 경력직 공무원 임용 : 5명(4급 2, 5급 3) ○ 향후계획 - 민간분야 전문가의 개방형 직위 임용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 및 도민 서비스 강화 추진 - 개방형직위 공무원은 성과평가결과로 근무기간 연장 등을 검토 함으로서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 도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8년 11월 1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공무원 유관기관 파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공무원 유관기관 파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과거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공로연수 6개월전 실국장급 고위직 유관기관 파견문제에 대해 공감 ○ 민선7기 출범하면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파견은 원칙적 폐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8년 하반기 인사 시부터 일률적인 실국장급 파견 금지 - 다만, 기관간 인사교류(JDC)와 정규직위(본부장) 공석에 따른 파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2명에 한해 파견 실시 중 ○ 향후 과장급 이하 파견인 경우 - 기관의 요청과 도정업무 협력 차원에서 해당기관*과 협의하면서 꼭 필요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파견 * 감귤출하연합회, 4·3평화재단, 여성가족연구원 등 ** 설립초기 조직운영 안정화, 보조금 적정집행·관리, 인건비 절감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8년 11월 1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주민 중심 행정위한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도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주민 중심 행정을 위한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도입 방안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를 선정해서 운영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나 도 임용조례에 따르면 5급이상 직위의 10%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읍면동장인 경우도 지정은 가능 - 다만,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 보다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종합행정 관리능력도 중요 ○ 읍면동장 임용권자인 행정시장과 협의를 통해 검토 추진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운영 도입방안 협의 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8년 11월 1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3. 지역인재 채용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지역인재 채용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 확대방안
소관부서	총무과 인재채용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매년 지역인재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역인재 채용 - 지역인재 선발시험을 2008년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명을 채용하였음 - 앞으로 어학성적 등 추천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사회적 약자 채용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매년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장애인 6%, 저소득층 2%)을 사회적 약자로 채용 ‧ 장애인은 정원의 3.5%를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6%까지 확대 채용 중 - 고졸9급(경채): 매년 4명씩 선발 - 국가유공자: 법정채용 의무인원(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의 15%) 채용 완료 -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9년 4월 9일 제371회 임시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 연 호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 제안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
소관부서	총무과 총무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규정된 인계인수 대상인 ‘담당사무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사무가 변경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 초안 수립 ․ 인계인수 대상자, 대상 사무, 서식 등 개정 - 전 직원 대상 하반기 인계인수 철저요청 및 실태점검: 8~9월 ․ 점검기간: ’19. 8.12. ~ 8. 25. ․ 대상: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변경이 있는 전 공직자 ․ 결과: 인계인수 대상자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 사무인계인수 미비사항 현장 조치 및 보완 지시(총 24건)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법제심사: 10월 - 2차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1월 -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9년 4월 10일 제371회 임시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 성 의 의원
제 목	합리적 인사배치 급선무
질문요지	○ 실국장 6급이하 전보권은 부여한 권한만큼 책임도 반드시 필요 ○ 실질적인 전문관 선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정기인사(1~2월)와 보완인사(7~8월) 시기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 도-행정시-읍면동 인사교류 원칙 정립 필요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전보권은 위임된 권한 남용 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 직무수행계획서 심의 등 전문관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겠음 ○ 인사시기를 바꾸는 문제는 더 나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 인사교류는 강제로 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6급이하 실국장 전보권 - ‘19. 1월부터 정기인사를 제외한 수시인사에 한해 총무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 중 ○ 전문직위 제도 개선 - 무분별한 전문직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직위 총수 한도제 운영(전체 부서(4급단위) 수의 70%) - 전문직위 정비(기존 73개 → 49개 직위, 신규 4개 직위) - ‘19.하반기 전문관 선발 시부터 개인별 직무수행계획서 의무 제출 □ 향후계획 ○ 정기인사 2회 실시(보완인사를 정기인사로 변경): 매년 1~2월, 7~8월 ○ 도-행정시 인사교류 규칙 제정(‘21년부터 시행 목표) ○ 전문관 성과평가 추진(‘20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 괄 현 황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9.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총 무 과	10	8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민선7기 개방형직위 채용자에 대해 전문가를 임용	완 료
2	○ 공무원 소청 인용률 감소를 위해 부당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것	완 료
3	○ 공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 개선	추진중
4	○ 도서특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 료
5	○ 서울본부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관리가 필요함	완 료
6	○ 특별승진 대상자들에 대해 공직사회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실시할 것	완 료
7	○ 탐라기록관리 관련 전문 전담직원 채용 확대할 것	완 료
8	○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 바람	추진중
9	○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직채용 등 배려를 확대할 것	완 료
10	○ 경찰청 매입 또는 교환을 전제로 하는 도청사 활용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바 사전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고 반영	완 료

□ ㅇ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21
1. 민선 7기 개방형 직위 채용자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별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나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포함)을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있음 □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하고,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적격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선발시험위원회에서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로 통보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면 그 중에서 임용권자가 최종 임용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음 □ 향후계획 □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전문가 채용을 위해 앞으로도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11

2. 공무원 소청 인용률 감소를 위해 부당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것.

처 리 결 과

□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관련 소청 현황

(단위: 건)

구 분	소청 제기	취하	각하	소청결과
				기각	인용				무효확인	기타	소청 진행중
					단계내 감경	1단계 감경	2단계 감경	3단계 감경
2019.8월말현재	3										3
2018	18	1	1	10		5		1
2017	10	1		2		1		6
2016	11	1		6		2		2

※ 소청제기건수에 취하, 각하 건수 포함 / 전체 현황(소방·자치경찰, 행정시 포함)

□ 공무원 징계 절차

비위사실 적발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의결	□	징계의결 통보	□	징계처분
		(도지사→인사위)		(인사위)		(인사위→도지사)		도지사

※ 징계처분 불복 시 「지방공무원법」제67조제3항에 의거 30일 이내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가능

□ 향후계획

□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 결과에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절차 이행 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71
3. 공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를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공무직 처우개선 추진상황 □ (명칭 변경) 근로자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 → 자긍심 고취(2014) □ (임금 향상) 지속적인 임금인상으로 현재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지급 * 최근 3년간 공무직 보수액 연간 평균 5.3% 상승 (공무원 3.4% 상승) □ (기 타) ‘12. 10. 30. 모범근로자 포상 운영규정 제정 등 * ‘13년부터 근무 우수자 포상금 지급(매년 상위 3%, 월 5만원),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균등 참여기회 제공, 공무직 해외연수 추진(매년 약 30명) 등 □ 추진실적(‘18~‘19년) - ‘18년 임금협상에 의한 처우개선(생활임금 반영 등) * 기본급 3.5% 인상, 조정수당 직종별 2천원～32천원 인상, 장기근속수당 만 5년 이상 등급차간 15천원으로 인상, 군경력 가산 등(42억) * 생활임금(시급): 2017(8,420원), 2018년(8,900원), 2019년(9,700원) - ‘19년 예산에 국비 공무직 처우개선비(12억),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반영(30억) * 맞춤형 복지포인트(최소 900점～ 최고 1,650점), 건강검진비(1인당, 30만원) 지급 - ‘19년 공무직 성과상여금 예산 반영(12억) 및 지급 완료 □ 미완결 사유 □ 현재 ‘19년도 공무직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추진중 - 임금교섭 완료 즉시 협약체결: ‘19년 임금인상분 소급지급 예정 □ 국비 공무직 보수체계 개선(지방비 등급제 전환) 추진중 - 지방비 등급제로 전환 완료(‘19. 9월), 내년도 예산반영 추진중 □ 향후계획 □ 노조와의 임금교섭 및 국비 공무직 보수체계 개선 추진 마무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11

4. 도서특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도서특보 운영 현황

구 분	직 급	인 원	담당업무
도서지역 정책보좌관	지방별정 5급상당	추자면 1명 우도면 1명	· 도서지역 여론수렴 전달 · 지역현안사업의 해결방안 강구 · 지역발전계획 수립, 자문, 지역대변 등 도정 정책 보좌

□ 임    기: 2년 단임

□ 임용절차

임용계획 수 립	⇨	임용계획 의 결	⇨	보 좌 관 추천의뢰	⇨	보좌관 후보자 선발	⇨	보좌관 추 천 (1인)	⇨	임용등록 및 신원조사	⇨	임 용
도지사		인사위		도지사 → 시장		(주민의견 수렴)		시장 →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 향후계획

□ 도서특보 운영 소관부서(소통담당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11

5. 서울본부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관리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서울본부 인력 현황

(2019. 8. 31.기준, 단위: 명)

구분	계	3급 (직무대리 포함)	4급 (임기제)	5급		6급		7급이하
				행정	임기제	행정	임기제	행정	임기제
인원	14	1	1	1	2	2	2	2	3

※ 임기제 공무원이 많은 이유는 서울본부의 핵심기능인 국회협력, 대외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회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임.

□ 재임용 현황 : 7명(4급 1, 5급 2, 6급 2, 7급이하 2)

□ 민선7기 출범이후 서울본부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이 공고되면서 국회 및 언론, 특히 서울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 응시

□ 타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와 똑같이 공개모집 공고에 의해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

□ 향후계획

□ 서울본부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11

6. 특별승진 대상자들에 대해 공직사회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최근 5년간 특별승진 현황

구 분	인 원	특별승진 사유	비 고
2018년	1명	성과옵션 대상 선발 (공적내용: 30년만의 제주 대중교통 체계 성공적 개편 뒷받침)

□ 성과옵션제

□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5급이하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제도

□ 선정방법: 특수공적 정도에 따라 옵션(특별승진·승급·성과상여금) 부여

대상자 추천	→	공적공개	→	다면평가	→	공적심사	→	대상자 의결

(실국)             (인사부서)        (다면평가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 향후계획

□ 공정한 선정 절차를 통한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2206

7. 탐라기록관리 관련 전문 전담직원 채용 확대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록물관리 전담직원(사서 8급, 1명) 추가 배치: ’18. 8. 28.

- 정·현원 현황(’19. 8월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비고
계	2	2	-
기록연구사	1	1	-
행정7․사서7․ 기록연구사	1	1 (사서8)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별표 12]

□ 향후계획

□	기록물관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71
8.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임금 향상)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활임금 적용: ‘17. 10월 □ (신분 보장)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공무직) 전환: 738명 - 기간제근로자: 568명(‘18. 2～8월) - 용역근로자: 170명(‘19.1～7월) □ (복리 증진)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18년 9월부터 - 대 상: 계속근로 6개월 초과 근로자(3,100여명) - 지 급: 1인당 월 75,000원 상당의 포인트 부여 □ 미완결 사유 □ 공공근로사업 같이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임금 차별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경제정책과 협조) - 공공근로 등 국비지원사업은 정부가 전국을 동일하게 임금기준을 정하여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 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생활임금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음. - 정부지침 개선, 타시도와의 형평성, 민간부문 확대와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10-6221
9.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직채용 등 배려를 확대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6%를 장애인 구분 모집 - 정원의 3.5%를 고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6%까지 확대 채용 중 - 2018년도 장애인 채용 인원: 5명(선발예정인원 18명) * 기준점수 미달(과락)에 따라 채용 미달인원 발생 □ (저소득층)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를 장애인 구분 모집 - 2018년도 저소득청 채용 인원: 4명(선발예정인원 6명) * 기준점수 미달(과락)에 따라 채용 미달인원 발생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2016년부터 결원 발생 시마다 꾸준히 채용 중 * 채용현황(22명): (～’15년) 6명, (’16년) 7명(시설관리), (’17년) 9명(시설관리 6, 운전 3) • 2018년도 국가유공자 채용 인원: 16명(시설관리 4, 운전 12)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채용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931

10. 경찰청 매입 또는 교환을 전제로 하는 도청사 활용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바 사전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고, 이를 반영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  2.  9 : 용역계약 및 착수

□ 2018.  2. 26 : 착수보고회

□ 2018. 7. 4 ~ 7. 27 : 설문조사 실시(도민 507명, 공무원 386명)

□ 2018. 11.  2 : 중간보고회

□ 2019. 2. 22. 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 2019. 3. 25. 최종보고회 개최

□ 2019. 4. 16. 용역 완료

	《 용역 결과 요약 》
◇ 여건 분석 ‣ 1청사와 2청사, 건설회관 등 업무공간의 분산으로 직원 및 방문객의 불편 지속 ‣ 경찰청부지 매입을 통하여 업무공간과 공공기능(공원, 문화공간 등)을 복합화한 미래지향적 도민친화형 통합청사 조성 필요 ◇ 용역(안) → 전문가 조사시 “제2안” 선호 ‣ 제1안 : 1청사, 경찰청, 2청사 공간 리모델링 ‣ 제2안 : 1청사 기존건물 활용(역사박물관 등), 경찰청 및 2청사 통합하여 신청사 건축(예상사업비 1,700억원) ‣ 제3안 : 1청사 및 2청사 존치, 경찰청 공간 압축 신축 ‣ 제4안 : 1청사, 경찰청, 2청사 공간 철거후 전면 신축 ※ 용역기관 : 제주연구원(’18.2.9.∼‘19.4.16.) / 128,857천원

□ 향후계획

□ 지방경찰청과 토지교환 실무협의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Ⅵ.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