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0		발의연월일:	2019. 10.
			발 의 자:	김황국·강성균·김경학·김창식 의원
				(4명)
			찬 성 자:	5명

1. 제안이유

❍ 2016.1.12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개정(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의회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속비ㆍ명시이월비의 결산과 사고이월비”를 “세입ㆍ세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산개요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 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도의회의원”------------------------------------------.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1. 세입ㆍ세출의 결산	1. 결산개요
2. 계속비ㆍ명시이월비의 결산과 사고이월비의 결산	2. 세입·세출--------------------------------
3. 채권과 채무의 결산	3. 재무제표
4. 재산과 기금의 결산	4. 성과보고서
<신 설>	5. 결산서의 첨부서류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1. 12., 2017. 7. 26.>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황 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11 E-mail : public7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 의원

의원명	서명
김장영
강연호
강성민
고현수
강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