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2		발의연월일:	2019. 10.
			발 의 자:	김황국·강성균·김경학·김창식의원
				(4명)
			찬 성 자:	5명

1. 제안이유

❍ 결산검사 기간과 결산심사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정례회 집회 일자를 변경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례회의 집회일(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6월 10일”을 “6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6월 20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황 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 의원

의원명	서명
김장영
강연호
강성민
고현수
강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