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8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홍명환·강민숙·이상봉·한영진·
				송창권·문경운·문종태·좌남수·
				현길호·고은실 의원(10명)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중에서 특히, ‘본회의 질문활동’은 정책 집행의 현황이나 계획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집행기관 최고책임자인 도지사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받는 토론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의정활동에 하나임.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현행 지방자치법 및 각 지방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의 방식’과 ‘시간배분’ 등에 관해 회의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에 도정질문의 방식을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면서 질문방식의 특성에 따라 시간배분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정질문 제도운영 과정에서 특정질문 방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정질문의 방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간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질문방식간 균형있게 질문시간을 안배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정질문 중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있어서, 현행 도의회 의원의 질문시간만 20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각각 15분으로 규정하고, 보충질문의 경우 현행 질문시간(답변시간 포함)을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10분으로 규정하여 일문일답 질문시간인 40분과 균형을 맞추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안 제78조제4항).

3. 규칙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 본문 중 “도의회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를 “질문 및 답변은 각각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 ①∼③(생 략)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도정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경우 도의회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질문 및 답변은 각각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2.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최춘규 정책자문위원)
연 락 처	064) 741-2012